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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2010 년 9 월 1 62 면 Seoul Law Journal Vol. 51 No. 3 September pp < 논문 > 1)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 정동호 김은아 강승묵역, Henry Sumner Maine 저, 고대법 (Ancient Law) ( 세창출판사, 2009), 부록 에대한촌평 - ** 崔秉祚 요약 이글은정동호 김은아 강승묵의 Henry Sumner Maine, Ancient Law 의국역본 고대법 (2009) 의부록으로실린 <12 표법 > 번역에대해필자의기존번역과대비하면서축조적으로검토한것이다. 거기에는다종다양한오류들이무수히발견된다. 이들의번역은기본적으로필자의번역을거의그대로통째로베낀것이다. 그렇지않은경우에도대부분답습한필자의번역에사소한變改를가했을뿐이다. 이는원문에서는빠져있는부분들이번역문에서는필자의번역과동일하거나대동소이하게재현되고있는데서분명하게드러난다. 이러한변개는결과적으로원문의뜻을훼손하였고, 아주심각한왜곡의사례들도허다하다. 변개의방법은몇몇어휘를단순히고치거나비슷한말로교체하는방식과일정한구절을풀어서표현하는방식이동원되었는데, 어느경우나원문의의미나맥락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함부로손을댄것이어서그결과는실로참담하다. 번역문이아예우리말문장으로서성립할수없게만들거나, 원문과는괴리가있게되거나, 교체사용된어휘의개념적부정확함으로인해문장의뜻을왜곡하고말았다. 그밖에도동일한어휘는가급적동일하게번역한다는일관성도전혀지켜지지않았고, 어려운한자말이대부분한글전용처리됨으로써그뜻을파악하기가아주어렵게되고말았으며, 새번역에서당연히기대되는새로운정보의가공에의한내용면의개선도전혀이루어진바가없다. 또라틴어와국어맞춤법에어긋나는오식이산견된다. 또번역에필수적으로제시되어야할재구성된대본의전거나개별개소의전거도전혀표시되지않았다. 이들의 < 십이표법 > 번역은讀者에대한愚弄이고同學에대한冒瀆이다. 주제어 : 고대법, 로마법, 십이표법, 십이표법의국역, 십이표법의번역, 한글전용, 한자표기, 헨리섬너메인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10 학년도학술연구비지원을받았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학대학원교수. [ 일러두기 ] 세분투고심사자 ( 이하 심사자갑, 을, 병 ) 의의견을참고하여몇군데손질을하였고그밖에도약간보완하였다. 좋은의견을주신심사자여러분에게감사한다.

2 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I. 머리말 1. 이글을쓰게된계기얼마전필자는학생조교로부터메인의 고대법 번역이나왔는데아시냐는질문을받고서야이책의국역본 1) 이최근에나온사실을알게되었다. 이분야전공자로서일찍이이러한책을번역소개해야했지만타고난게으름탓에전혀그러한책무를이행하지못하고있던필자로서는그소임을다른법학자들이해준데대한고마움과고대법에대한관심과지식이이책을통해서일반에게도전파되리라는기대감으로몹시기뻤다. 그뒤책을펼쳐보니부록으로 <12표법 > 의번역이원문과함께제공되어있었다. 여러모로공부가부족한상태였지만보다완벽한번역은후일을기약하면서일단저지르고보자는심정으로 <12표법 > 을번역하고는그동안로마법수업중에약간의수정보완을시도해본외에아직이렇다할본격적인작업에는착수도못하고있었기에이새로운번역에대한기대는남다른것이었다. 그러나곧이어대충훑어만본상태에서도이러한기대는곧엄청난실망과분노로바뀌었고, 종국에는서글픔과환멸만이남았다. 이새번역은말이새번역이지기존의필자의번역을그대로답습했거나, 일부표현을고치는수준의것이대부분을차지했는데, 필자의번역을참고했다는이야기는어디에도없었다. 고친것들도약간의개선이없지는않지만거개가改惡이었다. 더욱이그개악의정도가한마디로독자를우롱해도유분수인지경이었다. 어차피필자는내번역을이른바 public domain에속한다고생각해오고있어서내번역문을퍼나르거나인용할때내이름석자가등장하지않는것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할생각이애당초없었고, 어쨌든로마법에대한지식이보급되는데에도움이된다면그것으로만족해오고있었다. 그런데이새번역은이런단순한생각으로묵과하고넘어가기에는너무나도많은오류를포함하고있어서그무책임함에는아연실색할수밖에없음은물론필자의번역보다훨씬더위험한작품이고, 이러한것이정평있는번역서의부록으로행세한다면이는엄청난일이아닐수없으므로부득불이러한촌평의형식으로나마그교정에나설수밖에없게된것이다. 우리모두정신차리고반성해야하겠지만, 특히관련자들의猛省을촉구한다. 1) 정동호 김은아 강승묵역, Henry Sumner Maine 저, 고대법 (Ancient Law) ( 세창출판사, 2009).

3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 2. 일러두기이글은앞에서언급한책의 면에수록된 부록: 십이표법 의번역에대한촌평이다 ( 이중 면이번역문, 면이원문이다 ). 기왕에나와있는번역으로는필자의 로마法硏究 (I) 에수록된 十二表法( 對譯 ) 2) 이유일한것이었으므로이양자를비교하여고찰함으로써두번역의차이를보다명료하게살펴보고자한다. 전체적으로각조항을일목요연하게알아보기좋도록대상이된원문과번역문을제시하고, 아래에관련한소견 ( 촌평 ) 을붙이기로한다. 3) 편의상전자는 정 으로, 후자는 최 로표시하기로한다. < 십이표법 > 조항의표시는表는로마숫자대문자, 그表내의조문은아라비아숫자로표시하고 ( 예 : 제3표의제2조 = III.2) 그배속을확정하기어려운단편들은 <12표법 > 재구성의맨마지막에모아놓았는데 Fr. 표시를붙여서표시하되, 이들표시는편의상번역문에만붙였다. 최 에서원문의맨앞에표시했던전거의표시 정 에는원문전거의표시가아예없다 는본고의경우원문비교만이문제되고있고, 또실제로비교시번거롭기만하므로모두생략하였다. 대본으로삼은원문이동일한경우에는지면을줄이기위하여 정 의부분에서는전부생략하거나필요시 로표시하였다. 그리고두번역에서차이가나는부분은밑줄을그어서알아보기좋게처리하였다. 기본적으로내용에만관심을두어서원문과번역문에사용된각종기호의사용에대해서는엄격하게고려하지않았다. 원문에서는보충된부분도원칙적으로특별한기호사용없이그대로전재하였다. 원문과번역문에서생략이나소실된부분은... 으로표시하였다. 보충부분은 [ ] 나 ( ) 를사용하여표시하였다. 그리고이글은그성격상 <12표법 > 조문의이해를위하여불가결할주석작업을시도하지는않는다. 이번에도본격적인주석작업은후일을기약해야만하겠다. 따라서이해를돕기위한보충설명은이글의목적상필요한최소한에그치기로한다. 그러면이제재구성된법조문의순서대로 4) 살펴보기로한다. 2) 로마法硏究 (I)- 法學의源流를찾아서-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심사자을은이러한방식에대하여 연구방법에있어서적절성을인정할수있다 고하여동의하였다. 4) 최 의번역의底本은 Riccobono/Baviera/Ferrini/Furlani/Arangio-Ruiz (ed.), Fontes Iuris Romani Anteiustiniani, Pars prima: Leges, iterum edidit Salvator Riccobono (Florentiae, 1968), 21ff. 이다.

4 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II. 십이표법의번역에대한검토 1. 제1표 최 SI IN IUS VOCAT, ITO. NI IT, ANTESTAMINO: IGITUR EM CAPITO. I.1 ( 原告가被告를 ) 法廷에召喚하면 ( 被告는 ) 出頭하여야한다. 그가出頭하지않으면 ( 原告는 ) 證人을召喚하여야한다. 그후에 ( 原告는 ) 그를捕獲한다. 정 I.1 ( 원고가피고를 ) 법정에소환하면 ( 피고는 ) 출두하여야한다. 그가출두하지않으면 ( 원고는 ) 증인을소환하여야한다. 그후에 ( 원고는 ) 그를체포한다. 촌평 기본적으로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에서사용된한자를한글로바꾸었다. 다만곧확인할수있듯이어려운한자나희귀한한자어휘의경우에는한자를 ( ) 속에처리하였다. 이러한조치는내용상아무런변화를가져오지않을터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可讀性과의미파악을어렵게만들수도있다. 필자가 체포 대신 포획 을쓴것은후자가반드시최적의선택이라고하기는어렵지만오늘날체포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피의자의신병을확보하기위하여피의자를단기간동안수사관서등일정한장소에인치하는제도를말하므로현재의독자가혹시오해할까해서이다. 최 SI CALVITUR PEDEMVE STRUIT, MANUM ENDO IACITO. 1.2 ( 被告가 ) 속이거나도주하려고하면 ( 原告는 ) 그를拿捕한다. 정 1.2 ( 피고가 ) 속이거나도주하려고하면 ( 원고는 ) 그를나포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고는완전히같다. 최 SI MORBUS AEVITASVE VITIUM ESCIT, [QUI IN IUS VOCABIT] IUMENTUM DATO. SI NOLET, ARCERAM NE STERNITO. I.3 病이나老齡이障碍事由일때에는原告는 ( 被告에게 ) 無蓋馬車를제공한다. 被告가이것을거절하는때에는 ( 原告는 ) 有蓋馬車를준비한다. 정 SI MORBUS AEVITASVE VITIUM ESCIT, IUMENTUM DATO. SI NOLET, ARCERAM NE STERNITO. I.3 병이나노령이장애사유일때에는원고는 ( 피고에게 ) 무개마차 ( 無蓋馬車 ) 를제공한다. 피고가이것을거절하는때에는 ( 원고는 ) 유개마차 ( 有蓋馬車 ) 를준비하지는않는다.

5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5 촌평 Ne 의의미해석상의차이에서오는번역의차이이다. 5) 정 은통설을 따랐고, 최 는소수설을따랐다. 최 ASSIDUO VINDEX ASSIDUUS ESTO: PROLETARIO IAM CIVI QUIS VOLET VINDEX ESTO. I.4 定住者를위한訴訟擔保人은定住者이어야한다. 下級市民을위해서는원하는자가訴訟擔保人이된다. 정 I.4 정주자 ( 定住者 ) 를위한소송담보인은일정한장소에거주하는자이어야한다. 하급시민을위해서는원하는자가소송담보인이된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 정주자 를어휘설명하듯풀어표현한것이다. 그런데단순한사전적의미로는같지만역사적사태를표현할때에는두가지가서로같지않다. 정주자 는로마법상일정한요건을갖춘시민이지만 일정한장소에거주하는자 란이와는무관하게아주일반적으로어떤사실관계만을표현하는것이기때문이다. 앞의 정주자 는바꾸지않고뒤의 정주자 만바꾼까닭도알수가없다. 이것은개악이다. 최 NEX... FORTI SANATI... I.5...( 로마에 ) 忠善한者에게도 ( 不忠信에서다시돌아온 ) 健心한者에게도... 拘束行 ( 爲 )... 정 I.5...( 로마에 ) 충신한자에게도 ( 불충신에서다시돌아온 ) 건심한자에게도... 구속행위... 촌평 정 의번역은 忠善 을 忠信 으로바꿈으로써결과적으로당연히구별해야하기에 forti와 sanati를번역어상구별한 최 의의도를좌절시킨다. 이개악을제외하면두번역은역시동일하다. 健心 과같은표현이이리도쉽게일치한다는것은거의기적이아닌가! 최 REM UBI PACUNT, ORATO. I.6 그들 [ 兩當事者 ] 이事件에관하여和解하면그 [ 法務官 ] 는 ( 이를 ) 宣言한다. 정 I.6 [ 양당사자 ] 가사건에관하여화해하면담당자 [ 법무관 ] 는 ( 이를 ) 선언한다. 촌평 라틴어의특성상 ubi 문장의주어는당연히복수삼인칭이어야한다. 5) 최, 34 n.(1).

6 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따라서 그들 이빠진채그의미인 양당사자 만이 ( ) 속에등장하는것은아주정확한것은아니다. 그 를 담당자 로의역한것에대해서도같은말을할수가있다. 법무관 임을밝힌다면굳이 담당자 를또언급해야하는가? 최 NI PACUNT, IN COMITIO AUT IN FORO ANTE MERIDIEM CAUSSAM COICIUNTO. COM PERORANTO AMBO PRAESENTES. I.7 그들이和解하지않는경우에는그들은民會議場이나法廷에서오전중에事件의槪要를陳述한다. 雙方은出席하여함께변론을다한다. 정 I.7 그들이화해하지않는경우에는그들은민회의장이나법정에서오전중에사건의개요를진술한다. 쌍방은출석하여함께변론을한다. 촌평 정 의번역은 peroranto의 per-의의미를살리기위해서 다 한다고표현한 최 의번역을그냥 한다 로바꾼것이다. 이또한개악이다. 최 POST MERIDIEM PRAESENTI LITEM ADDICITO. I.8 오후에그 [ 法務官 ] 는출석하고있는當事者에게判決을부여한다. 정 I.8 오후에법무관은출석하고있는당사자에게판결을내린다. 촌평 문언상 법무관 은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 최 의번역이더정확하다. addicere 동사도 내리다 는어감보다는 주어서귀속시키다 는어감이강하다. 우리말로다소어색할지몰라도이것이더정확한표현이다. 최 SI AMBO PRAESENTES, SOLIS OCCASUS SUPREMA TEMPESTAS ESTO. I.9 雙方이出席하고있으면日沒이開廷의最終時點이된다. 정 SI AMBO PRAESENTES, SOL OCCASUS SUPREMA TEMPESTAS ESTO. I.9 쌍방이출석하고있으면일몰이폐정의최종시점이된다. 촌평 이역시동일한문장에서 개정 을 폐정 으로만바꾼것이다. 우리말로하자면 열린법정의마지막시점, 법정이닫히는마지막시점 이될것이다. 한글로만 폐정 이라고하면알아보기어렵다. 그리고 정 의원문의 SOL ( 주격 ) 은 OCCASUS를꾸며야하므로속격인 SOLIS로고쳐야한다. 6) 최... cum proletarii et adsidui et sanates et VADES et SUBVADES et XXV 6) 심사자갑의지적이다.

7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7 asses et taliones... furtorumque quaestio CUM LANCE ET LICIO evanuerint, omnisque illa XII tabularum antiquitas... lege Aebutia lata consopita sit... I 下級市民, 定住者, ( 不忠信에서다시돌아온 ) 健心한人民, 再出頭擔保人, 從擔保人, 25아스, 同害報復그리고皿과腰帶에의한절도의搜索이사라지고, 12 表法의모든저옛규정들이... 아에부티우스法의제정으로폐지되었으므로... 정... cum proletarii et adsidui et sanates et VADES et SUBVADES et XXV asses et taliones... evanuerint, omnisque illa XII tabularum antiquitas... lege Aebutia lata consopita sit... I 하급시민, 정주자, ( 불충신에서다시돌아온 ) 건전한인민, 재출두담보인, 종담보인, 25아스, 동해보상그리고명 ( 皿 ) 과요대 ( 腰帶 ) 에의한절도의수색이종료되고, 12표법의모든저옛규정들이... 아에부티우스법의제정으로폐지되었으므로...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을약간씩만표현을고친외에전체적으로같은번역이다. 그런데 健心 은앞의 I.5에서는그대로답습했었는데, 이곳에서는무슨일인지 건전 으로바꾸었다. 동일한법률용어를같은법률내에서상당한이유없이다르게번역한것이다. 이는분명잘못이다. 동해보복 과같이이미정착된용어를 동해보상 으로바꾼것도이해되지않지만 ( VIII.2), 후자가무엇을의미하는지잘알수없다는점에서는더큰문제이다. 같은피해만보상한다 는뜻인가? 그다음부분은더욱문제이다. 번역의대본인원문에빠져있는 명 ( 皿 ) 과요대 ( 腰帶 ) 에의한절도의수색 이버젓이들어가있는것이다. 앞의번역을그대로베끼지않고는불가능한경우가아닐수없다. 한편이문장에서도 사라지고 를살짝고쳐서 종료되고 로바꿨다. 이역시의미를왜곡하는변개이다. 사라졌다 는것은제도자체가없어진것을의미하지만, 종료했다 는것은 수색절차가끝났다 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전후문맥에대한이해가결여된채번역되었음을증시한다. 명 ( 皿 ) 과요대 ( 腰帶 ) 자체에관해서는 VIII.15.b. 2. 제2표 최 Poena autem sacramenti aut quingenaria erat aut quinquagenaria. Nam de rebus M aeris plurisve D assibus, de minoris vero L assibus sacramento contendebatur: nam ita lege XII tabularum cautum erat. At si de libertate hominis controversia erat, etsi pretiosissimus homo esset, tamen ut L assibus sacramento contenderetur, eadem lege cautum est...

8 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II.1.a 그런데神聖賭金의벌금은 500아스였거나 50아스였다. ( 訴訟物의價額이 ) 1,000아스 ( 또는그 ) 이상의事案에대해서는 500아스의, 1,000아스미만의事案에대해서는 50아스의神聖賭金을걸고爭訟을하였다. 즉, 이렇게 12 表法에규정되었던것이다. 그러나어떤자의自由에관하여訴訟이있는경우에는비록人身은극히高價라고하여도 50아스의神聖賭金을걸고爭訟을한다고같은法律에규정되었다. 정 De rebus M aeris plurisve D assibus, de minoris vero L assibus sacramento contendebatur; nam ita lege XII tabularum cautum erat. At si de libertate hominis controversia erat, etiamsi pretiosissimus homo esset, tamen ut L assibus sacramento contenderetur, eadem lege cautum est... II.1.a 그런데신성도금 ( 神聖賭金 ) 의벌금은 500아스였거나 50아스였다. ( 소송물의가액이 ) 1000아스 ( 또는그 ) 이상의사안에대해서는 500아스의, 1000 아스미만의사안에대해서는 50아스의신성도금을걸고쟁송을하였다. 이렇게하도록 12표법에규정되어있던것이다. 그러나어떤자의자유에관하여소송이있는경우에는비록인신은극히고가라고하여도 50아스의신성도금을걸고쟁송을한다고같은법률에규정되어있다. 촌평 I.10에관해서한촌평은이조문에대해서도타당하다. 정 의번역은맨앞문장의원문이빠진채번역문은존재한다. 사소한고침을제외하면역시 최 의번역과동일하다. 최 Per iudicis postulationem agebatur, si qua de re ut ita ageretur lex iussisset, sicuti lex XII tabularum de eo quod ex stipulatione petitur. Eaque res talis erat. Qui agebat, sic dicebat: EX SPONSIONE TE MIHI X MILIA SESTERTIORUM DARE OPORTERE AIO. ID POSTULO AIAS AN NEGES. Adversarius dicebat non oportere. Actor dicebat: QUANDO TU NEGAS, TE PRAETOR IUDICEM SIVE ARBITRUM POSTULO UTI DES. Itaque in eo genere actionis sine poena quisque negabat. Item de hereditate dividenda inter coheredes eadem lex per iudicis postulationem agi iussit. II.1.b 審判人申請式에의한法律訴訟은法律이어떤事案에관하여이方式으로訴訟할것을命한경우에訴訟을하였다. 예컨대 12 表法이問答契約에기한請求를이방식에의한다고규정한것처럼. 이방식은대략다음과같이행하여졌다. 請求하는자는이렇게주장하였다 : 誓約에의하여너는나에게 10,000

9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9 세스테르티우스를供與할의무가있다고나는주장한다. 나는네가이를認定하는가아니면否認하는가를묻는다. 相對方은의무가없다고주장하였다. 그러면原告는주장하였다 : 네가否認하므로, 法務官이여, 나는그대가審判人혹은裁定人을부여해줄것을신청한다. 그러므로이종류의訴訟에서는누구든지罰金의不利益이없이 ( 原告의請求를 ) 否認할수있었다. 마찬가지로共同相續人사이의相續財産分割에관하여같은法律은審判人申請式으로訴訟할것을命하였다. 정 Eaque res talis fere erat. II.1.b 심판인신청에의한법률소송은법률이어떤사안에관하여이방식으로소송하도록명한경우에한하여소송을하였다. 예컨대 12표법이문답계약에기한청구를이방식에의한다고규정한것처럼. 이방식은대략다음과같이행하여졌다. 청구하는자는이렇게주장하였다 : 서약에의하여너는나에게 10,000 세스테르티이를공여할의무가있다고나는주장한다. 나는네가이를인정하는가아니면부인하는가를묻는다. 상대방이의무가없다고주장하면원고는 네가부인하므로, 법무관이여, 나는그대가심판인혹은재정인을부여해줄것을신청한다. 그러므로이종류의소송에서는누구든지벌금의불이익없이 ( 원고의청구를 ) 부인할수있었다. 마찬가지로공동상속인사이의상속재산분할에관하여같은법률은심판인신청방식으로소송할것을명하였다.> 촌평 최 의번역에서는 10,000세스테르티우스 가 정 의번역에서는 10,000 세스테르티이 로바뀌었다. 물론라틴어에서는複數屬格을사용하였다. 그러나우리는금액을말할때그화폐의단위를단수로말하지 ( 예 : 원, 달러, 위안등 ) 복수로말하지않는다. 최... MORBUS SONTICUS... AUT STATUS DIES CUM HOSTE... QUID HORUM FUIT [VITIUM] IUDICI ARBITROVE REOVE, EO DIES DIFFISSUS ESTO. II 重한病... 혹은外國人과의確定期日이있는... 경우에는이들 [ 障碍事由 ] 중의어느事由가審判人이나裁定人, 혹은어느當事者에게있는때에는 ( 審判 ) 期日은延期된다. 정... MORBUS SONTICUS... AUT STATUS DIES CUM HOSTE... QUID HORUM FUIT UNUM IUDICI ARBITROVE REOVE, EO DIES DIFFISSUS ESTO.

10 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II 중한병.. 혹은외국인과의확정기일이있는... 경우에는이들 [ 양당사자 ] 중의어느사유가심판인이나재정인, 혹은어느당사자에게있는때에는 ( 심판 ) 기일은연기된다. 촌평 두번역이 이들 에대한해석을제외하면동일하다. 정 의번역이우리말로도성립하지않는다는것은분명하다. 최 의번역을피상적으로읽고서나름으로고친다고고친것이아닐까추측해본다. 정 의원문처럼 unum으로읽어도 어느한 사유일지언정 당사자 가될수는없다. 최 의번역은 vitium으로읽어서그사실을분명히하였다. 최 CUI TESTIMONIUM DEFUERIT, IS TERTIIS DIEBUS OB PORTUM OBVAGULATUM ITO. II.3. 證言을얻지못한자는매 3일째마다 ( 證人의 ) 집앞에서大聲罵倒한다. 정 II.3. 증언을얻지못한자는매 3일째마다 ( 증인의 ) 집앞에서큰소리를지르며매도한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중 대성매도 를풀어서쓴것에불과하다. 그런데 최 가굳이이렇게길게풀어쓰지않은것은원문의 obvagulare가한단어이므로이에대응하기위해서였던것이다. 3. 제3표 최 AERIS CONFESSI REBUSQUE IURE IUDICATIS XXX DIES IUSTI SUNTO. III.1. 債務가認諾되거나裁判에있어서事件에관한判決이내려진때에는 30 日 ( 間 ) 이適法한 ( 猶豫 / 履行 ) 期間이다. 정 III.1. 채무가인락되거나판결에있어서사건에관한판결이내려진때에는 30일이적법한 ( 유예 / 이행 ) 기간이다. 촌평 정 의번역은 판결 판결 이반복됨으로써우리말로도잘못임을드러낸다. 원문의 iure와 iudicatis는서로다른표현이므로서로다르게번역하는것이맞다. 7) 인락 도한글화된현민사소송법에서는 인낙 이라고한다. 8) 7) 심사자갑은 최 의번역에서 재판 과 판결 을구별했는데, 민사소송법학에서 재판 은 판결 을포함하는상위개념이다. 당해라틴어구문의 iure 와 iudicatis 가그런뜻인지

11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11 최 POST DEINDE MANUS INIECTIO ESTO. IN IUS DUCITO. III.2. 그후에 ( 비로소 ) 拿捕를행한다. ( 그리고原告는被告를 ) 法廷으로連行한다. 정 III.2. 그후에 ( 비로소 ) 나포를행한다. ( 그리고원고는피고를 ) 법정으로연행한다. 촌평 한자사용을제외하면두번역은완전히일치한다. 최 NI IUDICATUM FACIT AUT QUIS ENDO EO IN IURE VINDICIT, SECUM DUCITO, VINCITO AUT NERVO AUT COMPEDIBUS XV PONDO, NE MINORE, AUT SI VOLET, MAIORE VINCITO. III.3. 그가判決債務를履行하지않거나, 혹은아무도그를위하여法廷에서擔保를提供하지않으면 ( 原告는 ) 그를자신과함께連行하고, 捕繩이나보다가벼운것이아니면 15파운드足鎖로捕縛한다. 혹은 ( 被告가 ) 원하는경우에는보다무거운것으로捕縛한다. 정 NI IUDICATUM FACIT AUT QUIS ENDO EO IN IURE VINDICIT, SECUM DUCITO, VINCITO AUT NERVO AUT COMPEDIBUS XV PONDO, NE MAIORE AUT SI VOLET MINORE VINCITO. III.3. 그가판결채무를이행하지않거나, 혹은아무도그를위하여법정에서담보를제공하지않으면 ( 원고는 ) 그를자신과함께연행하고, 포승이나최소 15파운드족쇄를채워포박한다. 특별히 ( 원고가 ) 원하는경우에는가벼운것으로포박한다. 촌평 이조문의해석도 정 이종래의통설적입장이라면 최 는소수설의입장이다. 9) 15파운드의족쇄는약 5kg에해당한다고한다. 최 SI VOLET SUO VIVITO. NI SUO VIVIT, QUI EUM VINCTUM HABEBIT, LIBRAS FARRIS ENDO DIES DATO. SI VOLET, PLUS DATO. 궁금하다 고하였다. 문맥상으로도드러나지만 iure는 iudicare( 판결 ) 행위가일어나는재판절차를정당하게거쳤음을의미한다. 8) 심사자갑의지적이다. 9) 최, 34 n.(2).

12 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III.4. ( 債務者는 ) 원하는경우에는자신의給養으로생활한다. 그가자신의給養으로생활하지않는경우에는그를拘禁하려는자는매일 1파운드의밀을제공한다. ( 債權者는 ) 원하는경우에는더많이준다. 정 III.4. ( 채무자는 ) 자기가그렇게하고자원하는경우에는자신의급양으로생활할수있다. 그가자신의급양으로생활하지않는경우에는그를구금하고있는자는매일 1파운드의밀을제공한다. ( 채권자는 ) 채무자가원하는경우에는더많이주어야한다. 촌평 마지막문장의원하는주어가누구인가는라틴어원문만으로는드러나지않기때문에해석상다툼이있다. 최 와 정 은각각채권자설과채무자설을취한것이다. 구금하려는자 와 구금하고있는자 중에서는분명전자가더정확하다. 왜냐하면원문이 habebit여서미래형이기때문이다. 최 Erat autem ius interea paciscendi ac nisi pacti forent, habebantur in vinculis dies sexaginta. Inter eos dies trinis nundinis continuis ad praetorem in comitium producebantur, quantaeque pecuniae iudicati essent, praedicabatur. Tertiis autem nundinis capite poenas dabant, aut trans Tiberim peregre venum ibant. III.5. 그런데그사이에和解를하는權利가존재하였다. 그리고和解가되지않은경우에는 ( 債務者들은 ) 60일간拘禁되었다. 그들은이기간중에 3차에걸친 3회의연이은開市日에民會議場의法務官에게引致되었고, ( 거기서 ) 그들이얼마만한금액으로有責判決을받았는가가公表되었다. 그리고는제 3의開市日에極刑을받든가, 아니면티베르江건너異邦으로賣却되었다. 정 III.5. 그런데그사이에화해를하는권리가존재하였다. 그리고화해가되지않은경우에는 ( 채무자들은 ) 60일간구금되었다. 그들은이기간중에 3차에걸친 3회에연이은개시일에민회의장의법무관에게인치되었고, ( 거기서 ) 그들이얼마만한금액으로유책판결을받았는가가공표되었다. 그후제3의개시일에극형을받든가, 아니면티베로강건너이방으로매각되었다. 촌평 정 의번역은이조문에서도 최 의번역에대한약간의손질로보인다. 그에있어서 3회에 및 티베로강 은분명한오식이다. 開市日 이나 引致 를 개시일 이나 인치 로적으면그뜻을알기어렵다. 그런의미에서는이또한개악이라할수있다. 최 TERTIIS NUNDINIS PARTIS SECANTO. SI PLUS MINUSVE SECUERUNT,

13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13 SE FRAUDE ESTO. III.6. 제 3의開市日에 ( 債權者들은 ) 部分으로分割한다. 그들이넘치거나모자라게分割하였더라도脫法이되지않는다. 정 III.6. 제3의개시일에 ( 채권자들은 ) 각부분으로나누어진다. 그들이넘치거나모자라게분할하였더라도탈법이되지않는다. 촌평 정 의번역은그자체로말이되지않는다. 어떻게 채권자들이각부분으로 나누어지는가? 또앞에서는나누어지는데뒤에서는분할하는가? secanto는분명능동의명령형이므로절대로 나누어진다 가될수없다. < 베니스의상인 > 의샤일록을연상시켜서유명한이조문이이렇게까지오역되고있는것을보면새번역자들이정말로대책없이번역했다고밖에말할수없다. se fraude esto와관련해서는 X.8 참조. 최 <ADVERSUS HOSTEM AETERNA AUCTORITAS ESTO.> III.7. < 異邦人을상대로는權原의擔保는영구적이다.> 정 III.7. 이방인에게는권원의입증이영구적이다. 촌평 <12표법 > 가운데어려운조문중의하나이다. 최 의번역이축어적이라면, 정 의번역은의역이라할수있고, 어쩌면알아듣기가더수월한번역일수있다. 가령로마인과이방인사이에매매계약이체결되었는데제3자가나타나그이방인매수인을상대로소유권을주장하는경우에매도인인로마인은매수인인이방인에게그소유권과관련한담보책임 (auctoritas) 를부담하는데, 이러한상태는로마인들사이의거래였다면매수인이사용취득함으로써 1년이나 2년내에더이상문제되지않게되지만, 이방인이당사자인한그는소유권이문제되는한계속하여이 auctoritas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말이다. 이를매도인측으로보자면 최 와같이표현하게되고, 이방인측으로보자면 정 과같이표현할수있는것이다. 10) 이해의어려움이따르더라도가능한한문언에충실한번역이선호되어야한다면 최 의번역이그에해당할것이다. VI.4. 10) 심사자갑은 III.7 에관하여 저자는 [ 정 ] 의번역이의역이며어쩌면더알기쉬운것 이라하였다. 그런데 [ 정 ] 의번역이 [ 최 ] 의번역과과연같은내용인가? VI.4. 의 [ 정 ] 의번역을읽어보면더욱그런의심이강해진다. [ 정 ] 의번역은 [ 최 ] 의번역과내용이다른것이아닌지? 로마인인매도인이권원을담보할책임을진다는것과이방인인매수인이권원의입증책임을진다는것은다르다고생각된다 고하였다. 이에대한답변은이미본문에서주어졌다고생각된다.

14 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4. 제4표 최... cito necatus tamquam ex XII tabulis insignis ad deformitatem puer. IV.1. 마치 12 表法에의하여특히畸形인아이가신속히殺害되었듯이. 정 IV.1. 12표법에의하여특히기형인아이가신속히殺害되었던것과마찬가지로. 촌평 두번역이한자표기를제외하고는대동소이하다. 최 Cum patri lex... dederit in filium vitae necisque potestatem. IV.2.a. 父에게同法律은... 子에대한生死與奪權을주었다. SI PATER FILIUM TER VENUM DUUIT, FILIUS A PATRE LIBER ESTO. IV.2.b. 父가子를 3 次에걸쳐서賣却한경우에는子는父權으로부터自由롭게된다. 정 SI PATER FILIUM TER VENUM DUIT, FILIUS A PATRE LIBER ESTO. IV.2 부가자를세번걸쳐서매각한경우에는자는부권으로부터자유롭게된다. 촌평 최 와달리 정 은 <12표법 > 의원조문이그대로전해지는부분만을취하였다. 이부분에있어서도두번역모두대동소이하다. 그런데기왕에한글화하려면 부 대신에 아버지 를, 자 대신에 아들 을썼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는다. 외자인한자어를음만따는것은별로좋은발상이아니기때문이다. 부 인경우곧나올 夫 인지여기처럼 父 인지는대충문맥을통해알수는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구별이어려운경우도생기기때문이다. 최 Illam suam suas res sibi habere iussit ex XII tabulis, claves ademit, exegit. IV.3. 그녀 [ 그의妻 ] 에게그는 12 表法에따라서그녀의물건을가지고가라고命하였고, 열쇠를빼앗고, ( 家에서 ) 逐出하였다. 정 IV.3. 그녀 [ 그의처 ] 에게그는 12표법에따라서그녀의물건을가지고가라고명하였고, 열쇠를빼앗고, ( 가에서 ) 축출하였다. 촌평 한자표기를제외하면두번역이완전히동일하다. 家 와 가 에대해

15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15 서도앞의조문에대한촌평에서말한바가타당할것이다. 최 comperi, feminam... in undecimo mense post mariti mortem peperisse, factumque esse negotium... quasi marito mortuo postea concepisset, quoniam decemviri in decem mensibus gigni hominem, non in undecimo scripsissent. IV.4. 나는그여자가... 夫의死亡後제11 個月째에出産을하였고, 이사실은그녀가夫의死亡後비로소姙娠한法律關係를의미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 왜냐하면法律 [12 表法 ] 制定十人官이사람은 10개월에출생하며 11개월에出生하는것이아니라고법정하였기때문이다. 정 Xviri IV.4. 나는그여자가... 부의사망후제11개월째에출산을하였고, 이사실은그녀가부의사망후비로소임신한법률관계를의미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 왜냐하면법률 [12표법] 제정십인관 ( 十人官 ) 이사람은 10개월에출생하며 11개월에출生하는것이아니라고법정하였기때문이다. 촌평 한자표기를제외하면두번역이완전히동일하다. 원문의 decemviri와 Xviri는단순한표기상의차이일뿐이다. 5. 제5표 최 Veteres... voluerunt feminas, etiamsi perfectae aetatis sint, propter animi levitatem in tutela esse:... exceptis virginibus Vestalibus, quas... liberas esse voluerunt: itaque etiam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V.1. 古人들은... 女子들은비록그들이成熟한연령일지라도智力薄弱으로인하여後見받기를원하였다.... 그들이自由롭기를바랐던베스타女神의女司祭들은예외였다. 이와같이또한 12 表法에도규정되었다. 정 Veteres... voluerunt feminas, etiamsi perfectae aetatis sint,... in tutela esse;... exceptis virginibus Vestalibus, quas... liberas esse voluerunt: itaque etiam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V.1. 사망자들은... 여자들은비록그들이성숙한연령일지라도심신박약으로인하여후견을받기를원하였다.... 그들이자유롭게되기를바랐던베스타여신의여사제들은예외였다. 이와같이또한 12표법에도규정되었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에대해사소한변개를한혐의가짙다.

16 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그런데그만웃지못할상황이벌어졌다. 지력박약 을 심신박약 으로바꾼것까지는좋았는데, 古人 을 故人 으로잘못알고이를 사망자 로처리한것이그것이다. 사망자들이부인후견을원했다니? 또다른명백한과오는, 앞에서도등장했던유형의것인데, 원문에는없는내용이번역문에는등장한다는것이다. 바로 지력박약으로인하여 부분이다. 최 가 古人들 로처리한 veteres는 <12표법 > 의다른곳에도등장하는데, 앞으로드러나겠지만 정 의경우그번역이전혀일관성이없다 ( Fr.4). 이또한앞에서이미지적한유형의오류이다. 최 Mulieris, quae in agnatorum tutela erat, res mancipi usu capi non poterant, praeterquam si ab ipsa tutore auctore traditae essent: id ita lege XII tabularum cautum erat. V.2. 宗族들의後見을받는女子의握取物은그것이그녀자신에의하여後見人의助成下에引渡된경우를제외하고는使用取得될수없었다. 이것은이와같이 12 表法에규정되었다. 정 Mulieris, quae in agnatorum tutela erat, res mancipii usucapi non poterant, praeterquam si ab ipsa tutore auctore traditae essent: id[que] ita lege XII tabularum cautum erat. V.2. 종족들의후견을받는여자의수중물은그것이그녀자신에의하여후견인의조성하에인도된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취득될수없었다. 이것은 12표법에그대로규정되었다. 촌평 정 이 수중물 로번역하고 최 가 악취물 로옮긴물건은라틴어로 res mancipi ( 마지막에 i가하나 ) 가정확한것이다. 수중물 도최소한 ( ) 속에 手中物 을부기했어야할것이다. 최 UTI LEGASSIT SUPER PECUNIA TUTELAVE SUAE REI, ITA IUS ESTO. V.3. 어떤자가자신의金員과자신의財物의後見에관하여終意處分한바가있으면그대로법으로한다. 정 V.3. 어떤자가자신의금원과자신의재물에대한후견에관하여종의처분 ( 終意處分 ) 한바가있으면그대로법으로한다. 촌평 이조문은遺産에관한신탁적관리를유언으로명한경우를다룬것이다. 두번역은대동소이하다.

17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17 최 SI INTESTATO MORITUR, CUI SUUS HERES NEC ESCIT, ADGNATUS PROXIMUS FAMILIAM HABETO. V.4. 無遺言으로死亡하는자에게家內相續人이없을경우에는最近의宗親이家産을상속한다. 정 V.4. 유언을하지않고사망하는자에게가내상속인이없을경우에는최근의종친이가산을상속한다. 촌평 역시두번역은대동소이하다. 앞에서도밝혔지만 최 의번역에서굳이 無유언 운운한것은원문의 intestato가한단어여서번역에서도가급적이에접근시키려는의도에서였던것이다. 최 SI ADGNATUS NEC ESCIT, GENTILES FAMILIAM HABENTO. V.5. ( 그러한 ) 宗親이없을경우에는氏族員들이家産을상속한다. 정 V.5. ( 그러한 ) 종친이없을경우에는씨족원들이가산을상속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Quibus testamento... tutor datus non sit, iis ex lege XII tabularum agnati sunt tutores. V.6. 遺言으로... 後見人이지정되지않은자들에대해서는 12 表法에의하여宗親들이後見人이다. 정 V.6. 유언으로... 후견인이지정되지않은자들에대해서는 12표법에의하여종친들이후견인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SI FURIOSUS ESCIT, ADGNATUM GENTILIUMQUE IN EO PECUNIAQUE EIUS POTESTAS ESTO. V.7.a. 어떤자가精神錯亂者인경우에는宗親들과氏族員들이그자신과그의財産에관한결정권을가진다. 정 V.7.a. 어떤자가정신착란일경우에는종친들과씨족원들이그자신과그의재산에관한결정권을가진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대동소이하다.

18 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최... AST EI CUSTOS NEC ESCIT... V.7.b.... 그러나그에게監護人이없다... 정 V.7.b.... 그러나그에게감호인이없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Lege XII tabularum prodigo interdicitur bonorum suorum administratio. Lex XII tabularum... prodigum, cui bonis interdictum est, in curatione iubet esse agnatorum. V.7.c. 12 表法에의하여浪費者에게는自己財産의管理가금지된다 表法은... 財産의管理가금지되는浪費者는宗親들의後見을받도록명한다. 정 V.7.c. 12표법에의하여낭비자에게는자기재산의관리가금지된다 표법은... 재산의관리가금지되는낭비자는종친들의후견을받도록명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Civis Romani liberti hereditatem lex XII tabularum patrono defert, si intestato sine suo herede libertus decesserit. Cum de patrono et liberto loquitur lex: EX EA FAMILIA, inquit, IN EAM FAMILIAM. V.8. 로마市民인被解放人의相續財産을 12 表法은, 被解放人이無遺言으로家內相續人없이사망한경우에는, 保護者 ( 舊主人 ) 에게준다....(12표) 법이保護者와被解放人에관하여이야기하는경우에는 이家에서, 이家로 라고말한다. 정 V.8. 로마시민인피해방인의상속재산을 12표법은, 피해방인이유언을하지않고가내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는, 보호자 [ 구주인 ] 에게돌려준다....(12 표 ) 법이보호자와피해방인에관하여이야기하는경우에는 이가에서, 이가로 라고말한다. 촌평 두번역도한자표기를제외하면거의일치한다. 최 의 준다 를 정 에서 돌려준다 로고친것은보호자가피해방인에게이후자의상속재산을 준 것이아니므로잘못된것이다. 家 와 가 에대해서는전술하였다. 최 Ea, quae in nominibus sunt,... ipso iure in portiones hereditarias ex lege XII tabularum divisa sunt. Ex lege XII tabularum aes alienum hereditarium pro

19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19 portionibus quaesitis singulis ipso iure divisum. V.9. 債權으로존재하는權利들은 表法에의하여法律上당연히相續分에응하여分割된것이다 表法에의하여 ( 공동상속인 ) 각자에게취득된相續分에따라서法律上당연히分割된相續債務. 정 V.9. 채권으로존재하는권리들은... 12표법에의하여법률상당연히상속분에응하여분할된것이다....12표법에의하여 ( 공동상속인 ) 각자에게취득된상속분에따라서법률상당연히분할된상속채무.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Haec actio (familiae erciscundae) proficiscitur e lege XII tabularum. V.10. 이 ( 家産分割 ) 訴權은 12 表法에서비롯한다. 정 V.10. 이 ( 가산분할 ) 소권은 12표법에서의거한것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거의일치한다. 정 의 의거하다 는번역은라틴어 proficisci에적확하게대응한다고보기도어렵고우리말로도어색하다. 6. 제6표 최 CUM NEXUM FACIET MANCIPIUMQUE, UTI LINGUA NUNCUPASSIT, ITA IUS ESTO. VI.1. 어떤자가拘束行爲 [ 銅衡式消費貸借 ] 와握取行爲 [ 銅衡式賣買 ] 를하는경우에는, 口述로言明한바가있으면그것을法으로한다. 정 VI.1. 어떤자가구속행위 [ 동형식소비대차 ] 와악취행위 [ 동형식매매 ] 를하는경우에는, 구술로언명한바가있으면그것을법에의하여할수있다. 촌평 동형식소비대차 나 동형식매매 와같은용어들은한글표기만으로는아무래도이해가어려울수밖에없다. 그렇다면이러한번역은지양해야할것이다. ita ius esto는 V.3에서도이미나온표현이다. 정 은그곳에서는 최 의일관된번역을따랐는데, 이곳에서는달리표현하였다. 일관성의결여도문제지만, 법에의하여할수있다 는것은그대로 법으로한다 는것과내용이다른것이므로특히문제이다. 더욱이이미언명한바가있는데, 그것을다시법에의해할수있다는것도말이안된다.

20 2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최 cum ex XII tabulis satis esset ea praestari, quae essent lingua nuncupata, quae qui infitiatus esset, dupli poenam subiret, a iuris consultis etiam reticentiae poena est constituta. VI 表法에의하면口述로言明된바를給付하는것으로족하고이를否認한자는 2 倍額의罰金을賠償해야하였던반면에法學者들에의하여또한黙秘에대한罰金이정하여졌다. 정 VI.2. 12표법에의하면급부하기로언명된바를구술로도할수있으며, 이를부인한자는 2배액의벌금을배상해야하였으며반면에법률가들에게도묵비에대한벌금이규정되어있었다. 촌평 정 의번역은명백한語不成說이다. 원문의문장을완전히왜곡하였다. 원문과무관하게번역만보더라도, 이미 언명 된것이면이미구술된것인데이를 구술로도 할수있다니무슨소리인가? 그리고뜬금없이왜법률가들에게 묵비에대한벌금 이부과되는가? 최 의번역에서드러나듯이구술약속도지켜야하며, 이를적극적으로부인하면 2배액의벌금을물렸는데, 법학자들이이에더하여소극적으로묵비해도벌금을규정했다는것이다. 최 usus auctoritas fundi biennium est,... ceterarum rerum omnium... annuus est usus VI.3. 토지의경우에는使用取得의擔保 ( 기간 ) 은 2년이고... 다른모든물건의경우에는... 使用 ( 權原擔保期間 ) 은 1년이다. 정 VI.3. 토지의사용취득의권원은 2년이고... 다른모든물건의... 사용취득은 1년이다. 촌평 두번역의차이에대해서는 III.7의촌평에서전술한바가타당하다. 최 ADVERSUS HOSTEM AETERNA AUCTORITAS ESTO. VI.4. 異邦人을상대로는權原의擔保는영구적이다. 정 VI.4. 이방인은권원의입증책임을영구적으로진다. 촌평 전술한 III.7 참조. 최 는 <12표법 > 재구성상의조문배치에관하여분명히언급하였으나, 11) 정 은이에관한아무런지적없이두군데모두같은조문을배치하고있다. 더욱이두곳의번역이약간다르다. 11) 최, 34 n.(3) 및 n(4).

21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21 최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ut si qua nollet eo modo (sc. usu) in manum mariti convenire, ea quotannis trinoctio abesset atque eo modo cuiusque anni [usum] interrumperet. VI 表法에는妻가이방식으로 ( 즉實行에의해서 ) 夫의手權에歸入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매년三夜를 ( 연속하여夫의家로부터 ) 不在해야하고, 이런방식으로各年의 ( 實行을 ) 中斷시킬수있다고규정되었다. 정 Lege XII tabularum cautum est, ut si qua nollet eo modo (usu) in manum mariti convenire, ea quotannis trinoctio abesset atque eo modo (usum) cuiusque anni interrumperet. VI.5. 12표법에는처가이방식으로 ( 즉실행에의해서 ) 부의수권에귀입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매년삼야 ( 三夜 )( 연속하여부의가로부터 ) 를부재해야하여야하고, 이런방식으로각년의 ( 실행을 ) 중단시킬수있다. 촌평 정 의번역마지막에 고규정되었다 (cautum est) 가빠진것은분명잘못이다. 부재해야하여야하고 의 하여야 가쓸데없이넘치는것임도분명하다. 이를제외하면두번역은일치하는데, 정 의경우 夫, 手權, 歸入 등이한글로만표기된것은역시바람직하지않다. 원문의경우뒤의보충인 usum의위치는라틴어의특성상 cuiusque anni의전후어디에와도무방하므로두번역모두문제가없다. 최 SI QUI IN IURE MANUM CONSERUNT.... VI.6.a. 어떤자들이法廷에서接戰하는경우에는... 정 VI.6.a. 어떤자들이법정에서접전하는경우에는.. 촌평 부동산현지에서법정을열고쟁송하는경우를다룬조문이다.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et mancipationem et in iure cessionem lex XII tabularum confirmat. VI.6.b. 12 表法은握取行爲와法廷讓與를확언하고있다. 정 VI.6.b. 12표법은악취행위와법정양여를확인하고있다. 촌평 정 의 확인 이 최 의 확언 을잘못읽어서그렇게된것인지, 아니면내용을그대로둔채표현을바꾼다고바꾼것인지는확실치않다.

22 2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최 Advocati (Verginiae)... postulant, ut (Ap. Claudius)... lege ab ipso lata vindicias det secundum libertatem. VI.7. 베르기니아의辯護人들은...( 아피우스클라우디우스가 )... 자신이제정한法律 [12 表法 ] 에따라서자유의暫定狀態를許與할것을申請한다. 정 VI.7. 베르기니아의변호인들은...( 아피우스클라우디우스가 )... 자신이제정한법률 [12표법] 에따라서자유의잠정상태를허여할것을신청한다. 촌평 두번역은 정 의경우 아피우스클라우디우스 가띄어쓰기가되지않은오식이있는것과한자표기외에는일치한다. 최 TIGNUM IUNCTUM AEDIBUS VINEAEVE ET CONCAPIT NE SOLVITO. Lex XII tabularum neque solvere permittit tignum furtivum aedibus vel vineis iunctum neque vindicare,... sed in eum, qui convictus est iunxisse, in duplum dat actionem. VI.8. 가옥이나포도원에接合된木材는支持하고있는한, 이것을분리하지못한다. 12 表法은, 竊取된木材가건물이나포도원에接合된경우그것을분리하는것도, 所有物返還請求하는것도허용하지않는다.... 대신에접합한행위가有罪로인정된자를상대로하여 2 倍額의訴權을부여한다 정 TIGNUM IUNCTUM AEDIBUS VINEAVE ET CONCAPIT NE SOLVITO. VI.8. 가옥이나포도원에접합된목재는그것이가옥이나포도원을지지하고있는한, 이것을분리하지못한다. 12표법은, 절취된목재가건물이나포도원에접합된경우에는그것을분리하는것이나, 소유물반환청구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 대신에접합한행위가유죄로인정된경우에는그자를상대로하여 2 배액의소권을부여한다. 촌평 두번역은대동소이하다. permittit가능동태이므로 최 의 허용하지 쪽이 정 의 허용되지 쪽보다원문에충실하다. 12) 원문에서 정 의 vinea는 aedibus와마찬가지로與格이어야하므로명백히 vineae의오류이다. 최 가정확하다. 12) 심사자갑은 12 표법은... 허용되지않는다 가주술관계가맞지않는문장이라고지적하였다. 그러나우리말의어법으로만보자면, 정 의번역문이틀린것은아니다 ( 이때주격조사 은 은 에서는, 의경우, 으로말하자면. 에관한한 등의의미로사용된것이다 ). 그러나라틴어원문장의구조를정확하게재현한것이아님은분명하다.

23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23 최... QUANDOQUE SARPTA, DONEC DEMPTA ERUNT... VI 그리고그것들이切斷된경우에는取去될때까지... 정 VI 그리고그것들이절단된경우에는취거될때까지...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동일하다. 7. 제7표 최 XII tabularum interpretes ambitum parietis circuitum esse describunt.... Ambitus... dicitur circuitus aedificiorum patens... pedes duos et semissem.... Sestertius duos asses et semissem (valet),... lex... XII tabularum argumento est, in qua duo pedes et semis sestertius pes vocatur. VII 表法의해석자들은 ambitus는建物壁의周回路라고설명한다....ambitus는...2½ 步의너비를... 가진建物들의周回路를말한다....Sestertius는 2½ 아스에해당하는데 表法이그증거인데, 거기에서는 2½ 步가 Sestertius 步 라고稱해지고있다. 정 VII.1. 12표법의해석자들은암비투스 (ambitus) 는건물벽의주회로 ( 周回路 ) 라고설명한다....Ambitus는...2 1/2보의너비를... 가진건물들의주회로를말한다....Sestertius는 2 1/2아스에해당하는데... 12표법이그증거인바, 거기에서는 Sestertius 를 2 1/2보 라고규정하고있다. 촌평 정 의번역의마지막부분은그자체로틀린다. 화폐단위인세스테르티우스가어찌 2 1/2보 로규정될수있겠는가. 바로앞에서말하듯 1세스테르티우스 =2 1/2 아스이므로세스테르티우스 =2 1/2의의미로전용될수있어서 2 1/2 보 = 세스테르티우스步 로부른다는지적인것이다. 이것은그냥그렇게도부른다는것이지규범적으로정했다는의미가아니다. 그러므로 규정하고있다 는번역도잘못이다. 이를제외하면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을답습하였다. 최 Sciendum est in actione finium regundorum illud observandum esse, quod ad exemplum quodammodo eius legis scriptum est, quam Athenis Solonem dicitur tulisse. Nam illic ita est: ( 편의상그리스어인용생략 ) VII.2. 境界劃定의訴에있어서는, 말하자면아테네에서솔론이제정했다고이야기되는저法律의모범을좇아서 (12 表法에 ) 규정된바를준수해야됨을알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그법률에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 타인의土

24 2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地옆에울타리를세우는경우에는境界를넘어서는안된다. 벽의경우에는 1 步의거리를두어야하고, 건물의경우에는 2 步의거리를유지하지않으면안된다. 구덩이나坑穴을파는경우에는그공작물의깊이만큼거리를두어야만한다. 그러나우물의경우에는거리가 6 步이다. 올리브나무와무화과나무는인접지의境界로부터 9 步를떨어져서, 그밖의나무들은 5 步를떨어져서植栽하지않으면안된다. 정 VII.2. 경계획정의소에있어서는, 말하자면아테네에서솔론이제정했다고이야기되는저法律의모범을좇아서 (12표법에) 규정된바를준수해야됨을알아야한다. 그런데그법에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 타인의土地옆에울타리를세우는경우에는경계를넘어서는안된다. 벽의경우에는 1보의거리를두어야하고, 건물의경우에는 2보의거리를유지하지않으면안된다. 구덩이나도랑을파는경우에는그공작물의깊이만큼거리를두어야만한다. 그러나우물의경우에는거리가 6보이다. 올리브나무와무화과나무는인접지의경계로부터 9 보를떨어져서, 그밖의나무들은 5보를떨어뜨려심어야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대동소이하다. 최 In XII tabulis... nusquam nominatur villa, semper in significatione ea hortus, in horti vero heredium. VII.3.a. 12 表法에서는... 어느곳에서도 villa( 田舍 ) 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고, 항상이의미로 hortus( 庭園 ) 가, hortus의의미로는 heredium( 世襲地 ) 이사용된다... 정 VII.3.a. 12표법에서는... 어느곳에서도 villa( 전사 ) 라는용어가사용되지않고, 항상이의미로 hortus( 정원 ) 가, hortus의의미로는 heredium( 세습지 ) 이사용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동일하다. 최 Tuguria a tecto appellantur domicilia rusticorum sordida,... quo nomine Messalla in explanatione XII ait etiam... significari. VII.3.b. 농민들의변변찮은住居들은 tectum( 지붕 ) 으로부터 tuguria( 小屋 ) 라고불리우는데... 이명칭으로또한...( 이 ) 표현된다고메쌀라는 12 表法을설명하면서이야기하고있다. 정 VII.3.b. 농민들의변변찮은주거는 tectum( 지붕 ) 으로부터 tuguria( 작은건

25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25 물 ) 라고불리우는데... 이명칭으로또한...( 이 ) 표현된다고메쌀라는 12표법을설명하면서이야기하고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대동소이하다. 최 usus capionem XII tabulae intra V pedes esse noluerunt. VII 表法은 ( 경계로부터 ) 5 步내에서는使用取得이행해지는것을원하지않았다. 정 VII.4. 12표법은 ( 경계로부터 ) 5보내에서는사용취득이행해지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거의일치한다. 최 SI IURGANT... VII.5.a. 그들이爭訟하는경우에는... 정 VII.5.a. 그들이쟁송하는경우에는...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일치한다. 최 controversia est nata de finibus, in qua... e XII tres arbitri fines regemus. VII.5.b. 境界에관하여紛爭이발생하였는바, 이경우 表法에의하여우리세사람이裁定人으로서境界를劃定할것이다. 정 VII.5.b. 경계에관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 12표법에의하여우리세사람이재정인으로서경계를획정할것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거의일치한다. 그런데 est nata는분명히완료시제이므로이를 정 처럼 발생하는 으로번역하면원문과괴리가생긴다. 최 Viae latitudo ex lege XII tabularum in porrectum octo pedes habet, in anfractum, id est ubi flexum est, sedecim. VII.6. ( 車通行役權이인정되는 ) 道路의폭은 12 表法에의하면직선인곳에서는 8 步, 灣曲진곳에서는, 즉屈曲진곳에서는 16 步이다. 정 VII.6. ( 차통행역권이인정되는 ) 도로의폭은 12표법에의하면직선인곳에서는 8보, 만곡진곳에서는, 즉굴곡진곳에서는 16보이다.

26 2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같다. 최 VIAM MUNIUNTO: NI SAM DELAPIDASSINT, QUA VOLET IUMENTO AGITO. VII.7. 그들은道路를정비하여야한다 : 도로를돌로포장하여정비하지않았을경우에는그 [ 權利者 ] 는그가원하는곳으로가축을몰수있다. 정 VII.7. 그들은도로를정비하여야한다 : 도로를돌로포장하여정비하지않았을경우에는그 ( 권리자 ) 는그가원하는곳으로가축을몰수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같다. 최 SI AQUA PLUVIA NOCET,... VII.8.a. 빗물이損害를입히는경우에는... 정 VII.8.a. 빗물이손해를입히는경우에는...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같다. 최 Si per publicum locum rivus aquae ductus privato nocebit, erit actio privato ex lege XII tabularum, ut noxa domino caveatur. VII.8.b. 公用地를경유하는引水路 ( 上水道 ) 가私人에게損害를입힐경우에는所有者에게損害가塡補되도록 12 表法에기한訴權이그私人에게부여될것이다. 정 Si per publicum locum rivus aquae ductus privato nocebit, erit actio privato ex lege XII tabularum, ut noxa domino sarciatur. VII.8.b. 공용지를경유하는인수로 ( 상수로 ) 가사인에게손해를입힐경우에는소유자에게손해가전보되도록 12표법에기한소권이그사인에게부여되기도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거의같다. 다만 정 의번역처럼마지막부분이부여되기 도 한다고볼아무런근거도원문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erit actio, 즉소권이인정될것이라는점 ( 또는당위적으로인정해야만한다는점 ) 만드러날뿐, 다른사태와의연관성은전혀고려되고있지않은것이다. 원문상의 caveatur와 sarciatur의차이는전거인 Paulus D (16 ad Sabinum) 의텍스트전승상의異本에기인하는것으로모두문제가없다. 13)

27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27 최 Lex XII tabularum efficere voluit, ut XV pedes altius rami arboris circumcidantur. VII.9.a. 12 表法은높이가 15 步이상인나뭇가지들은切斷되도록하고자원하였다. 정 VII.9.a. 12표법은높이가 15보이상인나뭇가지들은절단되도록하고자원하였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완전히같다. 최 Si arbor ex vicini fundo vento inclinata in tuum fundum sit, ex lege XII tabularum de adimenda ea recte agere potes. VII.9.b. 나무가바람에의하여이웃土地로부터너의토지로기운경우에는너는 12 表法에의하여그것의除去에관하여정당하게訴求할수있다. 정 VII.9.b. 나무가바람에의하여이웃토지로부터어느사람의토지로기운경우에는그는 12표법에의하여그것의제거에관하여정당하게소구할수있다. 촌평 최 의번역이법조문으로서의일반성에어긋난다고본 정 의번역자들이분명히 2인칭으로표시된원문의표현들 (tuum, potes) 을 3인칭으로바꾼듯하다. 그러나이것은스스로제시한원문의번역으로서는변조에해당하며학문적인엄밀성에어긋난다. 최 Cautum est... lege XII tabularum, ut glandem in alienum fundum procidentem liceret colligere. VII 表法에는도토리가타인의토지에떨어지는경우이것을回收하는것이허용된다고... 규정되었다. 정 VII 표법에는도토리가타인의토지에떨어지는경우이것을회수하는것이허용된다고... 규정되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을제외하고완전히똑같다. 최 Venditae... et traditae (res) non aliter emptori adquiruntur, quam si is 13) The Digest of Justinian, Latin text edited by Theodor Mommsen with the aid of Paul Krueger/English translation edited by Alan Watson, vol. IV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5), 576 n. ad lin.36.

28 2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venditori pretium solverit vel alio modo satisfecerit, veluti expromissore aut pignore dato; quod cavetur... lege XII tabularum. VII.11. 賣渡되어... 引渡된물건은, 買受人이賣渡人에게대금을지급하거나달리만족을준경우, 가령債務引受人이나質의설정에의하여만족을준경우가아니면買受人에게取得되지않는다. 이것은 表法에규정되어있다. 정 VII.11. 매도되어... 인도된물건은, 매수인이매도인에게대금을지급하거나달리만족을준경우, 즉보증인내지담보제공에의하여만족을준경우가아니면매수인에게취득되지않는다. 이것은... 12표법에규정되어있다. 촌평 두번역의가장큰차이는 expromissor와 pignus의번역어에서나타난다. 앞에서도확인한바있거니와여기서도 최 의번역은보다축어적이고, 정 의번역은보다의역에기울었다. 최 Sub hac condicione liber esse iussus si decem milia heredi dederit, etsi ab herede abalienatus sit, emptori dando pecuniam ad libertatem perveniet: idque lex XII tabularum iubet. VII.12. 그가 10,000냥을相續人에게支給하는경우에는 이라는조건하에自由人이되도록命을받은자 [ 奴隷 ] 는, 비록相續人에의하여讓渡되더라도, 買受人에게그金員을지급함으로써자유를얻을수있다. 그리고이것은 12 表法이命하는바이다. 정 VII.12. 그가 10,000냥을상속인에게지급하는경우에는 이라는조건하에자유인이되도록명을받은자 [ 노예 ] 는, 비록상속인에의하여양도되더라도, 매수인에게그대금을지급함으로써자유를얻을수있다. 그리고이것은 12표법이명하는바이다. 촌평 이른바 statu liber에관한조문이다. 두번역은한단어를제외하면동일하다. 그런데 정 처럼노예가자신을산매수인에게지급해야되는돈이 그대금 으로표현되면매수인이지급한노예매매대금인것처럼오해될소지가생긴다. 이때그돈은유언에서상속인에게지급하라고한 10,000냥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최 의 그금원 이더낫다. 8. 제 8 표 최 QUI MALUM CARMEN INCANTASSIT...

29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29 VIII.1.a. 誹謗謠를부른자는... 정 VIII.1.a. 비방요를부른자는...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똑같다. 비방요 만보고 誹謗謠 를떠올릴수있다면매우다행이지만. 최 nostrae XII tabulae cum perpaucas res capite sanxissent, in his hanc quoque sanciendam putaverunt: si quis occentavisset sive carmen condidisset, quod infamiam faceret flagitiumve alteri. VIII.1.b. 우리의 12 表法은극히적은경우만을極刑으로制裁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역시極刑을命해야만한다고생각하였다 : 어떤자가타인에게恥辱이나汚名을줄諷刺歌를부르거나作詞한경우. 정 XII tabulae cum perpaucas res capite sanxissent, in his hanc quoque sanciendam putaverunt: si quis occentavisset sive carmen condidisset, quod infamiam faceret flagitiumve alteri. VIII.1.b. 12표법은극히적은경우만을극형으로제재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역시극형을명해야만한다고생각하는것이보통이다 : 어떤자가타인에게치욕이나오명을줄풍자가 ( 諷刺歌 ) 를부르거나작사한경우.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대동소이하다. 그런데 putaverunt를 정 의번역처럼 생각하는것이보통이다 로일반화시키는것은원어의시제와는괴리가있다. 지금까지확인한바로부터드러나는것은 정 의경우번역에있어서법조문이라는성격을고려해서인지자꾸현재와, 3인칭화, 일반화하려는경향을보인다는점이다. 그러나이것은기본적으로재구성된 <12표법 > 을잘못이해했다고볼수있다. 조문의원문이그대로전승된경우는별론이지만, 나머지의경우에는간접적으로그내용을전하는사료로부터발췌된것이어서그자체가이미문맥도다양하고법조문과는다른문체를가지기때문이다. 최 SI MEMBRUM RUPSIT, NI CUM EO PACIT, TALIO ESTO. VIII.2. 어떤자가 ( 타인의 ) 肢體를不具로만드는경우에는그 [ 被害者 ] 와和解하지않으면同害報復을한다. 정 VIII.2. 어떤자가 ( 타인의 ) 지체를불구로만드는경우에는그 [ 피해자 ] 와화해하지않으면동해보복을한다.

30 3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면완전히동일하다. 정 의경우 talio를앞에서는 (I.10) 동해보상 이라했었는데, 이곳에서는 동해보복 이라고한것은번역의일관성이깨진오류이다. 최 MANU FUSTIVE SI OS FREGIT LIBERO, CCC, SI SERVO, CL POENAM SUBITO. VIII.3. 어떤자가손이나곤봉으로뼈를부러뜨린경우에는自由人이면 300아스의, 노예이면 150아스의罰金을문다. 정 VIII.3. 어떤자가손이나곤봉으로뼈를부러뜨린경우에는自由人이면 300아스의, 노예이면 150아스의벌금을물게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외에는거의일치한다. 그런데 최 의경우 문다 는표현은원문의명령형을그런대로살린것이지만, 정 의경우 물게한다 는명령형의직접성이빠지고보고문의간접성이드러나는번역이어서로마법률문장의성격을제대로재현했다고보기어렵다. 작은손질이지만명백한개악이다. 그런데사실은두번역모두오해의소지가있다는점에서다음과같이고치는것이필요하다. 즉, 어떤자가손이나곤봉으로자유인의뼈를부러뜨린경우에는 300아스의, 노예의뼈를부러뜨린경우에는 150아스의벌금을문다. 이래야이곳의자유인과노예의구별이피해자를구별한것이고행위자를구별한것이아님이분명해진다. 최 SI INIURIAM [ALTERI] FAXSIT, VIGINTI QUINQUE POENAE SUNTO. VIII.4. 어떤자가타인에게 ( 기타의 ) 신체상해를가한경우에는 25아스를罰金으로한다. 정 SI INIURIAM FAXSIT, VIGINTI QUINQUE POENAE SUNTO. VIII.4. 어떤자가타인에게 ( 기타의 ) 신체상해를가한경우에는 25아스를벌금으로물어야한다. 촌평 역시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고거의일치한다. 다만 정 의경우에는원문에 타인에게 (alteri) 가빠진채번역문에는들어갔는데, 의미상충분히보충이가능한부분이기는하다. 조문의동사가 sunto이므로 정 의번역처럼 물어야한다 보다는 최 의번역대로단순한 한다 가더부합한다고할것이다.

31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1 최... RUPITIAS... SARCITO. VIII 加害한 ( 자는 )... 賠償한다. 정... RUP(S)IT... SARCITO. VIII 가해한 ( 자는 )... 배상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빼고는동일하다. 원문의차이는재구성상의異見에서기인한다. 14) 최 Si quadrupes pauperiem fecisse dicetur, actio ex lege XII tabularum descendit: quae lex voluit aut dari id quod nocuit... aut aestimationem noxiae offerri. VIII.6. 네발짐승이損害를加했다고주장되는경우에는訴權이 12표법에서나온다. 12 表法은가해를한동물이委付되든지... 아니면損害의評價額이제공될것을의욕하였다. 정 Si quadrupes pauperiem fecisse dicetur,... lex (XII tabularum) voluit aut dari id quod nocuit... aut aestimationem noxiae offerri. VIII.6. 네발짐승이손해를가했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그에관한소권이 12표법에규정되어있다. 12표법은가해를한동물을넘겨주든지... 아니면손해의평가액을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게되어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고큰차이가없다. 최 의번역은원문에충실하게수동태를취했고, 정 의번역은이를능동태로고쳤다. 주동사인 descendit나 voluit의경우에는오히려반대로 최 는그능동의뜻을살렸고, 정 은이를수동의문장으로만들었다. 원문에의충실도는확실히 최 가더낫다고할것이다. 정 은앞에서는 (VII.9.a) voluit를 원하였다 고옮긴바있다. 최 Si glans ex arbore tua in meum fundum cadat, eamque ego immisso pecore depascam,... neque ex lege XII tabularum de pastu pecoris, quia non in tuo pascitur, neque de pauperie... agi posse. VIII.7. 네나무의도토리가나의土地에떨어지고내가가축을몰아넣어그것을먹게하는경우에는... 너의土地에서방목되는것이아니므로 12 表法에 14) Riccobono/Baviera/Ferrini/Furlani/Arangio-Ruiz (ed.), Fontes Iuris Romani Anteiustiniani, Pars prima: Leges, iterum edidit Salvator Riccobono (Florentiae, 1968), 54 n.5.a.

32 3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의하여家畜의放牧에관한訴權으로도訴求할수없고, 네발짐승이가한損害에관한訴權으로도... 訴求할수없다. 정 VIII.7. 네나무의도토리가나의토지에떨어지고내가가축을몰아넣어그것을먹게하는경우에는... 남의토지에서방목되는것이아니므로 12표법에의하여가축의방목에관한소권으로도소구할수없고, 네발짐승이가한손해에관한소권으로도... 소구할수없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빼고한부분만이다른뿐이다. 앞에서도확인했던 정 의 3인칭화의경향이여기서도발견되는데, 문제는앞에서는 2인칭을그대로둔채 ( 네나무의 ) 뒤에서만 3인칭으로바꿈으로써 ( 남의 ) 사안에대한설명과그에대한법률적인판단이서로어긋나게하는잘못을범하였다. 최 QUI FRUGES EXCANTASSIT... VIII.8.a. 농작물을呪文으로誘出한자는... 정 VIII.8.a. 농작물을주문으로유출 ( 誘出 ) 한자는...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면완전히같다. 특히한글로만 주문 이라고쓰면보통법률가는 主文 을떠올릴것이므로오해의소지가크다. 15) 최... NEVE ALIENAM SEGETEM PELLEXERIS... VIII.8.b. 그리고너는타인의種子를呪誘하지말라... 정 VIII.8.b. 그리고너는타인의종자를주유 ( 呪誘 ) 하지않았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면거의같다. 그런데 정 의경우앞에서도지적했던오류가여기서도발견된다. 즉 않았다 는보고문의문체를취함으로써법조문으로부터명령문의성격을박탈하였다. 그리고두번역모두에보이는 종자 는오해의소지가있다. 이곳에서말하는 seges는뿌리기전의씨앗이아니라파종된床苗를뜻한다고보아야하기때문이다. 최 Frugem quidem aratro quaesitam noctu pavisse ac secuisse puberi XII tabulis capital erat, suspensumque Cereri necari iubebant,... inpubem praetoris arbitratu verberari noxiamve duplionemve decerni. VIII.9. 쟁기로수확한... 농작물을夜半에 ( 가축에게 ) 먹인행위와切離한 15) 심사자갑의지적이다.

33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3 行爲는 12 表法에의하면成熟者에게는極刑이었고, 케레스神樹에梟首하여死刑에처하도록명하였다... 未成熟者는法務官의재량으로笞刑이나 1 倍額혹은 2 倍額의賠償이命해졌다. 정 Frugem... aratro quaesitam noctu pavisse ac secuisse puberi XII tabulis capital erat, suspensumque Cereri necari iubebant, VIII.9. 쟁기로수확한... 농작물을야밤에 ( 가축에게 ) 먹인행위와절리 ( 切離 ) 한행위는 12표법에의하면성숙자 ( 成熟者 ) 는극형에처하고, 케레스신수 ( 神樹 ) 는교수에의한사형에처하도록명하게되어있다... 미성숙자 ( 未成熟者 ) 는법무관의재량으로태형이나 1배액혹은 2배액의배상이명해졌다. 촌평 정 의번역중가장황당무계한부분이다. 아마도 최 의번역을알아듣기쉽게고친다는것이엉뚱한결과로귀결된것같다. 그러나 정 의번역은그문장을한번만읽어보아도잘못된것임을금방알수있는데, 이러한과오가간과된채나돌아다닌다는것은번역자로서의책무를지나치게가볍게여긴게아닌가싶다. 도대체동서고금의어느문화권에서 신성한나무 를목매달아죽이는가. 죄인의목을베어높은곳에매달아놓음으로써뭇사람에게경고도하는 [ 警衆 ] 효수 ( 梟首 ) 또는효시 ( 梟示 ) 의뜻을오해한소치가아닌가싶다. 라틴어원문에 Cereri가主格이아니라는단순한사실도효수되는것이神樹가아님을그냥보여준다. 직설적인 명하였다 대신의 명하게되어있다 는간접적보고문체의오류는앞에서도누차지적한바있다. 야밤 은국어사전에표제어로나오지않는한자어와한글어의결합으로오히려 밤중 으로고쳤더라면더좋았을것이다 ( 또한 VIII.12, VIII.24.b). 또 secuisse를이곳에서는 절리 로, 다른곳 ( VIII.24.b) 에서는 절취 로번역하여일관성을결여하였다. 16) 최 Qui aedes acervumve frumenti iuxta domum positum combusserit, vinctus verberatus igni necari iubetur, si modo sciens prudensque id commiserit: si vero casu, id est neglegentia, aut noxiam sarcire iubetur, aut, si minus idoneus sit, levius castigatur. VIII.10. 건물을燒失시키거나집가까이에쌓아놓은노적가리를燒失시킨자는 (12 表法에의하면 ) 알면서고의적으로이를犯한것인한포박되어笞에처한후火刑에처해지도록명해진다. 그러나우연히, 즉過失로犯한경우에는 16) 심사자갑의지적이다.

34 3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損害를賠償하도록명해지거나, 혹은그가資力이없는경우에는보다輕하게懲戒된다. 정 VIII.10. 건물을소실시키거나집가까이에쌓아놓은노적가리를소실시킨자는 (12표법에의하면 ) 알면서고의적으로이를범한것인한포박되어태에처한후화형에처해지도록명해진다. 그러나우연히, 즉과실로범한경우에는손해를배상하도록명해지거나혹은그가자력이없는경우에는보다경하게징계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을제외하면완전히동일하다. 최 cautum est XII tabulis, ut qui iniuria cecidisset alienas (arbores), lueret in singulas aeris XXV. VIII 表法에는위법하게타인의나무를伐採한자는그루당 25아스의賠償을한다고규정되었다. 정 cautum... est XII tabulis, ut qui iniuria cecidisset (succidendi vocabulo lex usa est) alienas (arbores), lueret in singulas aeris XXV. VIII 표법에는위법하게타인의나무를벌채한자는그루당 25아스의배상을한다고규정되어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을제외하면거의동일하다. 그런데 정 의경우원문에 succidendi vocabulo lex usa est 를삽입하였는데, 이부분의번역문은보이지않는다. 앞에서도확인한바이지만 정 의경우원문과번역문이따로노는현상을목도하게되는데, 이것은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최 SI NOX FURTUM FAXSIT, SI IM OCCISIT, IURE CAESUS ESTO. VIII.12. ( 어떤자가 ) 夜半에竊盜를한경우에는그를 ( 어떤자가 ) 殺害하더라도그는適法하게살해된것으로한다. 정 VIII.12. ( 어떤자가 ) 야밤에절도를한경우에는그를 ( 어떤자가 ) 살해하더라도그는적법하게살해된것으로한다. 촌평 야간절도에관한규정이다. 그리스법, 유태법, 게르만법도같은취지인것으로알려져있다. 두번역은한자표기외에는실제로동일한것이다. 최 LUCI... SI SE TELO DEFENDIT,... ENDOQUE PLORATO.

35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5 VIII.13. 晝間에... 그 [ 盜人 ] 가武器를가지고자신을방어하는경우에는... ( 절도피해자는 ) 큰소리로원조를구해야한다. 정 VIII.13. 주간에... 그 [ 도인 ] 가무기를가지고자신을방어하는경우에는... ( 절도피해자는 ) 큰소리로원조를구해야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외에는완전히동일하다. 정 의경우 도인 대신에차라리 도둑 이라고했더라면점수를얻지않았을까. 최 Ex ceteris... manifestis furibus liberos verberari addicique iusserunt (Xviri) ei, cui furtum factum esset, si modo id luci fecissent neque se telo defendissent: servos... verberibus affici et e saxo praecipitari: sed pueros impuberes praetoris arbitratu verberari voluerunt noxiamque ab his factam sarciri. VIII.14. 여타의것들로말하자면,... ( 法律制定 ) 十人官은現行竊盜犯의경우, 晝間에절도를했고자신을무기를가지고방어하지않은한, 自由人은笞에처하고절도의피해자에게 ( 노예로서 ) 부여된다 ; 노예는... 笞에처하고 ( 타르페이우스 ) 岩盤에서밀어떨어뜨린다고명하였다. 그러나그들은未成熟한소년들의경우에는法務官의재량으로笞에처하고그들이가한損害를賠償할것을의욕하였다. 정 Ex ceteris... manifestis furibus liberos verberari addicique iusserunt (Xviri) ei, cui furtum factum esset...; servos... verberibus affici et e saxo praecipitari; sed pueros impuberes praetoris arbitratu verberari voluerunt noxiamque... sarciri. VIII.14. 여타의것들로말하자면,... ( 법률제정 ) 십인관은현행절도범의경우, 주간에절도를했고자신을무기를가지고방어하지않는한, 자유인은태에처하고절도의피해자는 ( 노예로서 ) 부여된다 ; 노예는... 태에처하고 ( 타르페이우스 ) 낭떠러지에서밀어떨어뜨리게명하였다. 그러나그들이미성숙의소년들의경우에는법무관의재량으로태에처하고그들이가한손해를배상하도록할수있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을손질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 왜냐하면 주간에절도를했고자신을무기를가지고방어하지않은한 에해당하는부분이 정 의원문에는없기때문이다. 마지막부분의 그들이가한 역시마찬가지이다. 최 의번역에서오해의소지가있지만, 부여된다 ; 떨어뜨린다 가모두 명하였다 의내용이다 ( 그래서 부여된다고명하였다. 떨어뜨린다고명하

36 36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였다 로고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것이 정 의번역에서는 부여된다 ; 떨어뜨리게 로바뀌면서구문상전자가 명하였다 와연계될수없게되어버렸다. 또마지막문장의주어부분인 최 의 그들은 이 정 의번역에서 그들이 로바뀌면서그의미가당초의주어였던 십인관 인지아니면 미성숙의소년들 인지불분명해졌고, 그마저전자로해석하더라도문장이어색해지고말았다. 시제상 않는 이아니라 않은 이맞고, 또 배상하도록할수있다 는번역도원문과달리단정적이지않아서그내용이애매하다. 더욱가관인것은절도의피해자를 ( 피해자는 ) 노예로준다는황당한번역이다. 번역문의교정조차없었다고밖에말할수없다. 물론이조문의해석상 노예로 주는지의여부는이견이있고, 최 의번역이 ( ) 로보충처리를한것은이러한사정을염두에두고통설적인입장에동조한결과이다. 최 Concepti et oblati (furti) poena ex lege XII tabularum tripli est. VIII.15.a. 盜品藏匿盜와盜品轉置盜에대한罰金은 12 表法에의하면 ( 盜品價額의 ) 3 倍額이다.. 정 VIII.15.a. 도품장익도 ( 盜品藏匿盜 ) 와도품전치도 ( 盜品轉置盜 ) 에대한벌금은 12표법에의하면 ( 도품가액의 ) 3배액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고는완벽하게일치한다. 그런데 藏匿 의발음은 장닉 이아닌가. 최... LANCE ET LICIO... VIII.15.b.... 皿과腰帶로... 정 VIII.15.b.... 명과요대로...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똑같다. 그런데이경우한글표기만으로는알아보기어려우므로한글전용은득책이아니다. 그러나무엇보다도여기서중요한것은이규정의의미가과연무엇인가하는것이다. 종래통설은글자그대로번역하여 접시 와 허리띠 정도로우선직역을해놓은상태이고, 그의미를합리적으로새기려고애를써왔지만, 이렇다할성과를보지는못하였다. 대개절도의피해자가절도혐의자의집을수색할때어떤취지에선가일정한형식을갖추는것으로보기도하고, 아니면그리스법이나古북구법의영향을받아서그핵심을다른옷을걸치지않은 투명한상태 에두었고, 17) licium도훔친소를

37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7 끌고나올줄이라느니, 아니면도둑을묶는끈이라느니, 아니면 lanx를마법거울로보듯이역시마법적기능을가진어떤것으로보거나, 심지어는 公衆의會合 을뜻한다고도새겼다. 헌데최근에 Dieter Flach에의하여아주새로운해석이나왔고필자가보기에이해석은분명히기존의여러시도보다설득력있는것이어서앞으로는이를따르는것이좋다고생각된다. 그에의하면이두器物을이용한수색절차는盜品을計測하기위한것이다. 즉 되 [ 斛 ] 와 줄자 [ 繩尺 ] 를말한다는것이다. 18) lanx와 licium은실은농경사회에서곡식과목재등을계량하는데사용했던도구였는데, 로마사회의변천과더불어잊혀져서후대의로마인들조차그의미를이해하지못하게되어그들스스로도매우요령부득의설명을붙이면서의아해했던것이고, 후대의학자들또한이런연유로오도되었던것이다. 이러한수색절차는제대로이해하면매우합리적인법의배려였음이드러나는것이다. I.10 참조. 이조항은 Crawford와그를따른 Flach의재구성에서는제8표에배치되어있지않다. 최 SI ADORAT FURTO, QUOD NEC MANIFESTUM ERIT... DUPLIONE DAMNUM DECIDITO. VIII.16. ( 절도피해자가 ) 竊盜를이유로訴求하는경우現行犯이아닐때에는... ( 피고는 ) 2 倍額으로損害를賠償한다. 17) 전형적인라틴어사전이나로마법률용어사전들도기존의이러한설명을따르고있다. 가령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1953), s.v. Lance et licio, p.536; H. Heumann-E. Seckel, Handlexikon zn den Quellen des römischen Rechts (11. Auflage 1971), s.v. Licium, p.317; s.v. Lanx 1), p.305; P. G. W. Glare (ed.), Oxford Latin Dictionary (1982/1985), s.v. lanx n.3, p.1001; s.v. licium n.3, p ) 기존의해석과새이론에대한상세는 Das Zwölftafelgesetz Leges XII Tabularum, herausgegeben, übersetzt und kommentiert von Dieter Flach in Zusammenarbeit mit Andreas Flach (2004), ; Dieter Flach, Die Gesetze der frühen römischen Republik. Text und Kommentar, in Zusammenarbeit mit Stefan von der Lahr (1994), 177; M. H. Crawford (ed.), Roman Statutes, vol. II (1996), 617. 참고로 Lanx 는天秤저울의접시를의미하기도하는데, 이또한계측도구이기는하나저울전체를말하지않고굳이그일부인접시만을말할합리적인이유는없으므로이러한이해는타당하지않을것이다. 가장최근에이문제를다룬 Ulrich Manthe 는최종적인확실성은얻을수없음을인정하면서도새로운해석에대해유보적이다. Ulrich Manthe, Lance et licio, in: Wolfgang Ernst Eva Jakab (Hrsg.), Usus Antiquus Juris Romani. Antikes Recht in lebenspraktischer Anwendung (2005), ; Gaius, Institutionen, herausgegeben, übersetzt und kommentiert von Ulrich Manthe (2004), 431 (ad III.193/194).

38 38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정 VIII.16. ( 절도피해자가 ) 절도를이유로소구하는경우현행범이아닐때에는... ( 피고는 ) 2배액으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사용을빼고는거의일치한다. 최 Furtivam (rem) lex XII tabularum usu capi prohibet... VIII.17. 盜品이使用取得되는것을 12 表法은금지하고있다. 정 VIII.17. 도품이사용취득되는것을 12표법은금지하고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사용을빼고는완전히일치한다. 최 Nam primo XII tabulis sanctum, ne quis unciario fenore amplius exerceret. VIII.18.a. 누구라도 ( 年 ) 1/12[=8⅓%] 이상의利子를취하지못하도록최초로 12 表法에의하여규율되었다. 정 XII tabulis sanctum, ne quis unciario fenore amplius exerceret... VIII.18.a. 누구라도 ( 연 ) 1/12이상의이자를취하지못하도록최초로 12표법에의하여규율되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사용을빼고는완전히일치한다. 그런데여기에서도 정 의경우원문에는없는부분 (nam primo) 이번역문에는들어가는 ( 최초로 ) 오류가발견된다. 최 Maiores... in legibus posiverunt furem dupli condemnari, feneratorem quadrupli. VIII.18.b. 先祖들은... 法律 [12 表法 ] 에, 竊盜犯은 2 倍額의, 高利貸主는 4 倍額의敗訴判決을받는다고규정하였다. 정 VIII.18.b. 선임법조관계자들은... 법률 [12표법] 에, 절도범은 2배액의, 고리대주는 4배액의패소판결을받는다고규정하였다. 촌평 高利貸主의경우의 4배액은법정이자초과분에대한것이다. 두번역은 maiores에대한것만빼면동일하다. 정 의이용어번역은로마인들의언어용법에반하는것이다. 더욱이당시의로마에는 법조 라는개념도없었다. Fr.6 참조. 최 Ex causa depositi lege XII tabularum in duplum actio datur...

39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39 VIII.19. 任置의경우에는 12 表法에의하여 2 倍額請求의訴權이부여된다... 정 VIII.19. 임치의경우에는 12표법에의하여 2배액소구의소권이부여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와단어하나를제외하면동일하다. 여기서 청구 든 소구 든어차피의미를살린표현일뿐인데, 뒤에바로 소권 이나오므로같은 소 가반복되는 정 의번역보다는일반적으로많이쓰이는 청구 쪽이더자연스럽고音便의측면에서도더낫다. 최 Sciendum est suspecti crimen e lege XII tabularum descendere. VIII.20.a. ( 後見人 ) 不正被疑罪는 12 表法에서유래함을알아야한다. 정 VIII.20.a. ( 후견인 ) 부정피의죄는 12표법에서비롯하였음은명지할사항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고대동소이하다. 굳이 명지할사항이다 식으로길게늘어놓아야할이유가특별히있을까? 최 Si...tutores rem pupilli furati sunt, videamus an ea actione, quae proponitur ex lege XII tabularum adversus tutorem in duplum, singuli in solidum teneantur. VIII.20.b.... 後見人들이被後見人의재산을竊取 [ 橫領 ] 한경우에, 12 表法에의하여後見人을상대로 2 倍額請求가정해진, 그訴權에의해서각자가全額에대해책임을지는가여부를우리는살펴보자. 정 VIII.20.b.... 후견인들이피후견인의재산을절취 [ 횡령 ] 한경우에, 12표법에의하여후견인을상대로 2배액청구가정해진그소권에의해서, 각자가전액에대해책임을지는지의여부는좀더규명되어야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고대동소이하다. 최 PATRONUS SI CLIENTI FRAUDEM FECERIT, SACER ESTO. VIII.21. 保護者가그의피보호인에게詐害를한경우에는그는저주받는다. 정 VIII.21. 보호자가그의피보호인을사해한경우에는그는저주받아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만빼고대동소이하다. 이미누차살펴본바와같이, 여기서도법률문의명령성이 정 의경우사라졌다. 최 QUI SE SIERIT TESTARIER LIBRIPENSVE FUERIT, NI TESTIMONIUM

40 40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FATIATUR, INPROBUS INTESTABILISQUE ESTO. VIII.22. 證人으로응하였거나持衡者였던자가證言을하지않는경우에는破廉恥하고證言 ( 을하거나얻을 ) 能力을결한것으로한다. 정 VIII.22. 증인으로응하였거나자청하였던자가증언을하지않는경우에는파렴치하고증언 ( 을하거나얻을 ) 능력을결한것으로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와한군데만빼고일치한다. 원문의 libripens, 곧저울을들고법률행위에참여했던 持衡者 가 정 의번역에서 자청한자 로변형된까닭은모르면몰라도한글화하는과정에서한글로 지형자였던 부분이오타였을것으로 ( 내용을모르기때문에 ) 오인한 정 의번역자가앞의부분 ( 증인으로응하였거나 ) 과조율한다고임의로 바로잡았기 때문이아닐까한다. 그런데증인으로 응한 것에는모든경우가포함되므로굳이 자청한 경우를또언급해야할필요가전혀없다는점에서도이러한번역은그자체로의문스러운것이다. 이부분도엉터리번역의전형이다. 최 Si non illa etiam ex XII tabulis de testimoniis falsis poena abolevisset et si nunc quoque ut ante qui falsum testimonium dixisse convictus esset, e saxo Tarpeio deiceretur. VIII 表法에의하여허위의증언에관하여정해진저처벌을또한폐지하지않았었더라면, 그래서이제또한前과같이虛僞의증언을한것으로책임이밝혀진자가타르페이우스岩盤에서밀어떨어뜨려진다면... 정 Ex XII tabulis... si nunc quoque... qui falsum testimonium dixisse convictus esset, e saxo Tarpeio deiceretur... VIII 表法에의하면허위의증언으로유죄가되면그는타르페이우스절벽에서떨어뜨려진다. 촌평 정 의번역은 <12표법 > 의핵심내용에해당된다고보는부분만을축약해서보여주려고한것이라고선해하더라도, 스스로제시한원문대로의번역이아니라는오점은그대로남는다. 제시한원문에는 si 종속문만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타르페이우스암반의경우앞에서는 (VIII.14) 낭떠러지, 이곳에서는 절벽 으로다르게번역하였는데, 이것은고유한지명이므로단일한번역어를선택하는것이맞다. 최 의중립적인 암반 보다는보다생생한이미지를전달할수있는 정 의역어쪽이더나은점도있다. 岩崖는혹시어떨지.

41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41 최 SI TELUM MANU FUGIT MAGIS QUAM IECIT, aries subicitur. VIII.24.a. 무기를던졌다기보다는무기가손에서빠져나간경우에는贖罪用숫양 ( 雄羊 ) 이제공된다. 정 VIII.24.a. 무기를던졌다기보다는무기가손에서빠져나간경우에는속죄용숫양 ( 웅양 ) 을제공하여야한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실제로같다. 최 Frugem... furtim noctu pavisse ac secuisse XII tabulis capital erat suspensumque Cereri necari iubebant, gravius quam in homicidio. VIII.24.b. 농작물을... 은밀히夜半에 ( 가축에게 ) 먹인행위와切離한행위는 12 表法에의하면極刑이었고, 케레스神樹에梟首하여死刑에처하도록명하였는바.... 殺人의경우보다도중하게 ( 處罰되었다.) 정 Frugem... furtim... pavisse... XII tabulis capital erat... gravius quam in homicidio. VIII.24.b. 농작물을... 은밀히야밤에 ( 가축에게 ) 먹인행위와절취한행위는 12표법에의하면극형이었고, 케레스신수에교수하여사형에처하도록명하였던바.... 살인의경우보다도중하게처벌되었다. 촌평 여기서도 정 의경우제시한원문에빠진것들이번역문에는그대로반영되었다. 최 의번역을답습한것이분명하다. 손질한부분의어휘, 즉 切離 와 절취, 효수 ( 梟首 ) 와 교수 ( 絞首 ) 도동의어가아니므로개악이다. 또이미지적했듯이앞에서 ( VIII.9) 는 절리 라한것을이곳에서는 절취 라하여일관성도결여되었다. 최 Qui venenum dicit, adicere debet, utrum malum an bonum: nam et medicamenta venena sunt. VIII.25. 毒物 을이야기하는자는나쁜것인지좋은것인지를덧붙이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藥도毒物이기때문이다. 정 VIII.25. 독물을이야기하는자는나쁜것인지좋은것인지를덧붙이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약도독물이기때문이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고동일하다.

42 42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최 XII tabulis cautum esse cognoscimus, ne qui in urbe coetus nocturnos agitaret. VIII.26. 우리는 12 表法에누구든지市內에서夜間集會를규합해서는안된다고규정되어있음을안다. 정 VIII.26. 우리는 12표법에누구든지시내에서야간집회를규합해서는안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에손질을하면서주어 우리는 에부응하는주동사를바꾸는바람에문장이이상해졌다. 최 His (sodalibus) potestatem facit lex (sc. XII tabularum) pactionem quam velint sibi ferre, dum ne quid ex publica lege corrumpant: sed haec lex videtur ex lege Solonis translata esse. VIII.27. 이들 ( 단체구성원들 ) 에게법률 [12 表法 ] 은그들이公共의法律의어떤것을침해하지않는한그들이원하는定款을制定할권리를주고있다. 그런데이규정은솔론의法律로부터繼受된것으로보인다. 정 VIII.27. ( 단체구성원들 ) 이어느공공의법률 [12표법] 을침해하지않는한, 그들은자기들이원하는정관을제정할수있다. 이규정은솔론의법률로부터계수된것으로보인다. 촌평 정 의번역은 최 의번역을축약한다고하면서그만 <12표법 > 과 공공의법률 을혼동하는결정적인과오를범하였고, 그결과주어인 <12표법 > 이단체에자치권을준다는내용이왜곡되었다. 그런데 정 의번역은그자체로서도이미의혹을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어디에서 <12표법 > 을 어느공공의법률 이라고불렀던가. 가만히있으면중간은간다는말이생각난다. 9. 제9표 최 Privilegia ne inroganto. De capite civis nisi per maximum comitiatum... ne ferunto. Leges praeclarissimae de XII tabulis tralatae duae, quarum altera privilegia tollit, altera de capite civis rogari nisi maximo comitiatu vetat. IX.1.2. 人的例外法案은제안하지못한다 ; 시민에대한極刑에관해서는最高民會가아니고서는... 결정하지못한다 : 表法에서전해지는두훌륭한法條로서, 이들중하나는人的例外法規를제거하고, 다른하나는시민에대

43 고대로마십이표법의번역과관련하여 / 崔秉祚 43 한極刑에관하여最高民會이외에는회부하는것을금지시킨다. 정 IX.1.2. 인적예외법안은제안하지못한다 ; 시민에대한극형에관해서는최고민회가아니고서는... 결정하지못한다 는... 12표법에서전해지는두훌륭한법조로서, 이들중하나는인적예외법규를제거하도록되어있으며, 다른하나는시민에대한극형에관하여최고민회이외에회부하는것을금지시킨다.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이외에는거의동일하다. 최 의번역에서마지막부분의 최고민회이외에는 은앞에서나온 최고민회가아니고서는 의의미를아마도부적절하게표현한것같다. 정 의번역이이것을 최고민회이외에 로고친것은개선이다. 분명히하자면 최고민회 ( 로 ) 가아니면 으로바꾸면될것이다. 그러나 제거하고 로충분할것을장황하게 제거하도록되어있으며 운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최 Dure autem scriptum esse legem in istis legibus (XII tabularum) quid existimari potest? nisi duram esse legem putas, quae iudicem arbitrumve iure datum, qui ob rem dicendam pecuniam accepisse convictus est, capite poenitur? IX.3. 그런데이 12표법에서무엇이가혹한규정이라고생각될수있는가? 그대가합법적으로선임된審判人이나裁定人이재판할사항과관련하여金員을받은것으로책임이확정된경우에極刑으로處罰하는규정이가혹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면? 정 Duram esse legem putas, quae iudicem arbitrumve iure datum, qui ob rem [iu]dic[a]ndam pecuniam accepisse convictus est, capite poenitur? IX.3. 이렇게규정되어있는 12표법에서무엇이가혹한규정이라고생각될수있겠는가? 합법적으로선임된심판인이나재정인이재판할사항과관련하여금원을받은것으로책임이확정된경우에극형으로처벌하는규정이가혹하다고생각되는가? 촌평 두번역은한자표기를제외하면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정 의번역은강력한긍정의뜻을지닌수사적부정의문문을단순의문문으로바꿈으로써그의미가애매해졌다. 그리고두번역모두이런경우에는 금원 보다는 돈 이훨씬더훌륭한어휘선택이될것이다. 정 의경우원문에는없는첫문장이 최 로부터그대로수용되었다.

44 44 서울대학교法學 제 51 권제 3 호 ( ) 최 Quaestores... qui capitalibus rebus praeessent,... appellantur quaestores parricidii, quorum etiam meminit lex XII tabularum. IX.4. 極刑에처해질事案을지휘하는... 審問官을... 殺人擔當審問官이라고불렀는데, 이들에관해서는또한 12 表法도언급하고있다. 정 IX.4. 극형에처해질사안을지휘하는... 심문관을... 살인담당심문관이라고불렀는데, 이들에관해서는또한 12표법도언급하고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사용을제외하면완전히똑같다. 최 Lex XII tabularum iubet eum, qui hostem concitaverit quive civem hosti tradiderit, capite puniri. IX 表法은敵을선동한자나시민을敵에게넘겨준자는極刑으로處罰할것을명한다. 정 Lex XII tabularum iubet eum, qui hostem concitaverit quive civem hosti tradiderit. IX.5. 12표법은적을선동한자나시민을적에게넘겨준자는극형으로처벌할것을명하도록되어있다. 촌평 두번역은한자사용을제외하면거의일치한다. 명한다 대신 명하도록되어있다 와같이장황할필요가없다는점은이미지적한바있다. 그런데여기서도 정 이제시하는원문에는중요한부분이빠져있으면서 (capite puniri) 번역문에서는반영되는 ( 극형으로처벌할것 ) 오류가발견된다. 최 Interfici enim indemnatum quemcunque hominem etiam XII tabularum decreta vetuerunt. IX.6. 判決을선고받지않은누구든... 살해하는것은 12 表法의규정들도금지하였기때문이다. 정 Interfici... indemnatum quemcunque hominem etiam XII tabularum decreta vetuerunt. IX.6. 판결을선고받지않은누구든... 극형으로처벌하는것은 12표법의규정들도금지하고있다. 촌평 여기서원문이 극형처벌 (capite punire) 이아니라 살해 (interfici) 를말하는것은전자는판결에의한적법한죽이기이고판결을선고받지않은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