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해설서 본해설서에관한질의또는제안은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해설서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업무자료 ( 보험업무 ) 에서조회및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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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해설서 본해설서에관한질의또는제안은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해설서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 업무자료 ( 보험업무 ) 에서조회및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2 목차 Contents [ 보험회사 RAAS 해설 ] Ⅰ.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개관 3 1. 도입배경 3 2. 추진목적 4 3. 추진체계 4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개요 6 1. 개요 6 2. 구성요소 9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의의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부문 평가부문별가중치 평가부문별평가항목 평가등급산정기준 시스템영향도평가및감시수위차별화 제도의운영및평가결과의활용 해외현지법인및지점에대한평가기준 23

3 보험회사 RAAS 해설서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48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64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110

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5.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133 [ 별첨 1] 위험평가평가등급별정의 139 [ 별첨 2] 평가부문별평가항목 143 [ 별첨 3] 계량평가지표및참고지표 145 [ 별첨 4]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146 [ 별첨 5]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147 [ 별첨 6] 시스템영향도평가항목등급구간 148 [ 별첨 7]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가중치 149 [ 별첨 8]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해설 150 [ 별첨 9] 주요국의리스크평가제도운영현황 160 [ 별첨 10]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관련법규 165 [ 별첨 11] 위험기준경영실태관련자주하는질문 (FAQ) 193

5 보험회사 RAAS 해설서 Ⅰ.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개관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개요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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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개관 Ⅰ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개관 1. 도입배경 금융시장자유화에따른변동성증대, 복잡 다양한금융기법의출현등으로인해리스크관리가보험회사존립의핵심적과제로대두 보험회사의자율기능에의한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의강화와함께감독당국의리스크중심감독체제구축이시급한과제로대두 미국, 영국, 캐나다등주요선진국은이미리스크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 리스크평가제도등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를도입하여주요감독수단으로활용 이에따라금융감독원은 월부터 보험회사에대한리스크중심감독 Master Plan 을마련하고사전예방적감독기능을강화하기위해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전환 건전성평가제도로리스크평가제도 (RAAS*) 를도입 ( 07.4 월 ) 하였으며, 경영실태평가와의통합방안을마련하여 11.4 월부터병행실시한후 12년말부터본격실시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BC* 제도 ) 를도입 ( 09.4 월 ) 하여기존지급여력제도와병행실시하였으며 **, 11.4 월부터는 RBC제도로일원화 * Risk Based Capital ** 08.9월금융위기발생으로보다강화된재무건전성제도를시행할경우보험회사에미치는충격이클수있어 11.3 월까지기존지급여력제도를 RBC제도와병행실시 3

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2. 추진목적 보험회사재무건전성및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 보험회사의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을상시적으로감시하여사전적 선제적개선조치를도모 현행경영실적및법규중심감독체제의한계극복 파생상품등복잡한금융거래의급증과시장변수변동성의증대로과거경영실적중심건전성평가및법규에기초한직접규제의실효성저하에따라대안모색필요 보험산업국제경쟁력제고및보험회사경영자율확대 리스크관리중심의내실경영을유도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되는감독환경을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보험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 직접규제에서리스크중심간접적규제로전환함으로써보험회사의경영자율확대 감독 검사업무의효율화및보험회사의수검부담경감 보험회사의제반경영활동으로노출된리스크를체계적 상시적으로평가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감독자원을집중하는선별적 차등적감독업무수행 3. 추진체계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는리스크기준자기자본제도 (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및시장규율강화등 3대축으로구성 RBC제도를통한최소자기자본규제 - 보험회사에내재된다양한리스크를체계적이고계량적으로파악하여이에적합한자기자본을보유하게함으로써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높이고미래의불확실성에대비하는건전성규제 4

9 Ⅰ.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개관 RAAS 를통한건전성평가및감독기능강화 - 보험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리스크의규모및관리능력을계량화하여체계적 종합적으로평가하고취약회사및취약부문을발굴하여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하는리스크중심의건전성평가 리스크공시확대등을통한시장규율강화 - 기존의경영실적중심의공시제도를보험회사의리스크요인및관리능력등리스크관련공시를확대함으로써감독당국이외의시장참가자들에의한보험회사평가기능보강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의구조 구분기존제도 리스크중심보험감독 비고 (BaselⅡ) 자기자본규제 EU 식지급여력제도 리스크기준자기자본제도 (RBC) Minimum Capital Requirement 건전성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Supervisory Review Process 공시제도 실적중심의경영공시 리스크공시확대 Market Discipline 규제효과 직접규제 ( 사후적 교정적 ) 간접규제 ( 사전적 예방적 ) (3 Pillars) 5

1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개요 1. 개요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란보험회사의부문별리스크를상시평가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감독 검사역량을집중하는리스크중심상시감시체제 보험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에대한노출정도와리스크관리 통제능력등경영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평가하고, 평가결과를리스크중심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하여감독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금융시스템의안정성과보험회사건전성을제고하는일련의과정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업무흐름도 (1) 금융회사이해 (2)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수행 (3) 감독 검사계획수립및실행 (4) 사후관리및상시감시 지금까지보험회사의건전성에대한평가는주로재무제표에기초하여과거의경영실적을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짐 6

11 Ⅱ.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개요 전통적인감독수단은보험회사의잠재적인취약성과미래의손실발생가능성을적절히평가하여예방적조치를취하는데한계 특히기존경영실태평가는평가시점의자산건전성및보험금지급이행능력 ( 지급여력 ) 을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짐에따라 보험회사고유의주요리스크인보험및금리리스크평가가미흡하고자산과부채의구성및재무실적의변동등에따른리스크를체계적으로반영하지못함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에서는평가시점의자산건전성등재무실적뿐만아니라과거경험율 ( 부도율, 손해율등 ) 등을이용한자산및부채에대한리스크측정등을통해미래의손실가능성을중심으로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비교 종전의경영실태평가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접근방식 과거회귀적 (Backward Looking) 규정위주 (Rule Based) 포괄적접근 미래지향적 (Forward Looking) 리스크중심 (Risk Based) 리스크별접근 감독방식 사후평가및사후교정 사전예방 중점지표 경영성과 미래손실가능성 활용방식 현장검사 상시감시 평가주기 종합검사주기 연또는종합검사주기 조치방식 위규사항제재 취약부문에대한사전조치 미국, 영국등선진국감독당국도상시감시와현장검사가연계된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평가방법및제도운영에다소차이가있을뿐기본체계는동일 특히주요통합감독당국 ( 영국 FSA, 호주 APRA, 캐나다 OSFI) 의경우기존건전성평가체계를리스크중심평가체계로전면대체 리스크평가결과에따라검사계획을수립하고감독조치방안을마련하는등핵심적감독수단으로활용 7

1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는영국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에대한리스크평가를통해감독업무를수행하는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을개발 (2003)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는호주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에대한사전적감독과문제점의조기발견을위하여리스크평가체제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를개발 (2002) 하였으며 2008년상반기에일부개정됨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는캐나다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의리스크에초점을맞추어보다효과적으로감독업무를수행하기위해 Supervisory Framework 을개발 (1999) 하였으며 2010년일부개정됨 주요국리스크평가제도비교 구분영국 FSA 호주 APRA 캐나다 OSFI 미국 NAIC 감독범위은행 보험등은행 보험은행 보험보험 도입시기 명칭 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 Ⅱ 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Supervisory Framework The Risk-Focused Surveillance Framework [ 사업리스크 ] 1 사업환경리스크 1 신용리스크 1 신용리스크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 신 2 시장 투자리스크 2 시장리스크 2 시장리스크 용리스크 / 보험 3 보험리스크 3 보험리스크 3 가격 / 언더라이팅 리스크 리스크 / 운영리 4 운영리스크 4 운영리스크 리스크 평가항목 스크 / 유동성리 5 유동성리스크 5 법규준수리스크 4 준비금리스크 스크 6 당기순이익 6 전략리스크 5 유동성리스크 3 기타리스크 7 자본적정성 6 운영리스크 4 소비자및 8 요구자본 7 법규 전략 평판리 상품특성 추가납입 스크 8

13 Ⅱ.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개요 구분 영국 FSA 호주 APRA 캐나다 OSFI 미국 NAIC [ 통제리스크 ] 1소비자, 상품 1이사회 1운영관리 1이사회 특성, 시장통제 2조직통제 3내부통제 4지배구조및사업 2경영진 3리스크관리 4경영전략및사업계획 2재무감독 3내부감사 4내부통제 5리스크관리 2경영진및경영성과 3조직구조 4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평가항목 문화 5자본적정성및유동성 6시장리스크 / 신용리스크 / 보험리스크 / 운영리스크 / 유동성리스크 6경영진 7이사회 8계리감독 2. 구성요소 보험회사의리스크및경영부실요인을체계적 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해경영관리리스크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의 7개평가부문으로나누고각부분별로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를실시하여종합리스크등급을산정 * 비계량평가만실시 1 계량평가 (Quantitative Assessment) - 보험회사의리스크를보험 금리 투자 ( 시장, 신용 )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으로구분하여세부평가지표별로등급을산정 2 비계량평가 (Qualitative Assessment) - 보험회사가직면하는각종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의적정성등에대해평가항목별점검사항 (Check List) 을중심으로평가 9

1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참고 >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의각평가요인별정의 구분주요내용 경영관리리스크 이사회, 경영진및내부통제의적정성등과관련하여발생하는리스크 보험회사의고유업무인보험계약의인수및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리스크 보험리스크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료산출시적용된예정위험률과실제발생위험률간의차이로인한손실의발생또는손익의변동가능성 - 준비금리스크 : 지급준비금과실제보험금지급액간의차이로인한손실의발생또는손익의변동가능성 금리리스크 미래의이자율변동과자산 부채만기구조차이등으로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가하락할위험 투자리스크 시장리스크신용리스크 주가, 금리, 환율등시장가격변수의변동에따른단기매매자산의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위험 거래상대방의채무불이행또는신용등급변화등에따른자산가치의하락위험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미래에현금의지급능력이부족하여지급불능상태에빠지거나비정상적인조달비용상승으로인한손실위험 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할경우이를충당할수있는적정수준의자기자본을보유하지못함으로써지급여력비율이규제수준 (100%) 에미달하게될위험 손익구조변동위험,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등 10

15 Ⅱ.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개요 < 참고 >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개편 ( 11.4) 내용 리스크평가 (RAAS) 제도일원화추진 ( 현황 ) 현행경영실태및리스크평가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제66조 에의한 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 에근거하고있으며, - 경영실태평가 ( 규정제7-14 조 ) 와위험평가 ( 규정제7-15 조 ) 로구분하여별도로운영 [ 보험업법시행령해당조문 ] 제66조 ( 재무건전성평가의실시 ) 금융위원회는법제123 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선방안 ) 시행령제 66 조에서정한 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 를경영실 태평가와리스크평가로구분하지않고리스크평가를중심으로건전성평가체계 일원화를추진 경영실태및리스크평가관련현행법규 구분경영실태평가 (CAMEL) 리스크평가 (RAAS)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 제123조 ] 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기준을준수하고금융위는준수여부감시및필요시조치 [ 제 66 조 ] 금융위는보험회사에대한 경영실태및위험에대한평가 실시 [ 제 7-14 조 ] 경영실태평가 운영기준 [ 제 7-15 조 ] 위험평가 운영기준 시행세칙 [ 제 5-6 조 ] 경영실태평가 세부기준 [ 제 5-7 조 ] 위험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및평가절차간소화 1 ( 평가부문간소화 ) 세분화된리스크구분을일부통합하고계량 비계량평가항목을연계하여 RAAS 평가부문을간소화 - 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시장리스크를신용리스크와통합하여 투자리스크 로하는등리스크구분을 5가지로축소하고, 11

1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리스크별계량항목 ( 리스크노출정도 ) 과비계량항목 ( 리스크통제기능 ) 을연계하여총 7개부문 * 으로재구성 * 1경영관리리스크, 2보험리스크, 3금리리스크, 4투자리스크, 5유동성리스크, 6자본적정성, 7수익성 평가부문간소화내역 종전리스크평가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보험리스크노출 보험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 리스크 노출정도 금리리스크노출 금리리스크관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노출리 시장리스크관리 투자리스크 신용리스크노출스 신용리스크관리크 유동성리스크노출 유동성리스크관리 유동성리스크통 비재무리스크노출 비재무리스크관리경영관리리스크제 ( 이사회와경영진 / 리스크기 리스크관리체제능 관리체제 / 내부통제 / - 비재무리스크관리 / 내부통제일반관리 / 보험사기 / 소비자보호 ) 리스크감내능력 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수익성 2 ( 계량평가항목간소화 ) RAAS 계량평가항목중부문별로핵심적인지표를선정하여등급산정시반영하고, 여타항목은참고지표로만활용 - 총 39개계량평가항목 ( 월개선안기준 ) 중리스크와직접연관된핵심지표 18개를선정하여평가등급산정에활용하고, - 나머지 21개지표는비계량평가시참고지표로활용 3 ( 비계량평가항목간소화 ) 체크리스트중심의세부적인평가방식을개선하여포괄적인평가항목을제시함으로써평가업무의탄력성제고 - 총 17개항목 153개체크리스트 ( 개선안기준 ) 를대분류수준으로통합하여 7개부문 24개항목으로간소화 12

17 Ⅱ.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개요 - 기존체크리스트는항목별평가를위한착안사항으로활용하되, 회사별영업특성 리스크특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 4 ( 종합등급산출절차간소화 ) 경영실태평가결과를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등급산정방식을간소화 - 평가부문별 항목별중요도에따라일정한가중치를부여하고, - 종합등급은지표별 부문별등급을가중평균하여산출하되, 평가의변별력제고를위해 15등급체계 (1+ ~ 5-등급 ) 로운영 평가결과의활용도제고 1 ( 회사별감시수위차별화 ) 경영실태평가등급 ( 종합평가 분기평가결과 ) 과시스템영향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회사별감시수위를차별화하고종합검사주기및모니터링강도를결정 - 시스템영향도는 1금융시장에대한영향 * 과 2금융소비자에대한영향 ** 으로구분하여대 (Large) 중 (Medium) 소 (Small) 로평가 * 자산총계 운용자산규모로평가 ** 책임준비금 수입보험료규모로평가 - 감시수위는 1자율감시, 2일상감시, 3집중감시, 4비상감시의 4단계로구분하여종합검사주기및모니터링강도를차별화 독일, 호주, 영국등선진감독당국도영향평가결과에따라검사주기를차별화하고있으며, 최근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에대한감독강화방안이추진되고있음을고려 2 (RBC제도와의연계강화추진 ) RBC비율산정시경영관리리스크부문평가등급에따라운영리스크위험계수를차별화함으로써리스크관리 내부통제강화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 - 기존 RBC제도에서는운영리스크를수입보험료의 1%( 위험계수 ) 로모든회사에동일하게적용 금융투자권역의경우영업용순자본비율산출시 RAMS 비계량평가등급에따라운영리스크계수조정률을차별화 (-12%~+10%) 13

1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경영관리부문등급별운영리스크계수차별화방안 ( 예시 ) 비계량항목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RBC 운영리스크계수 0.9% 0.95% 1.0% 1.1% 1.2% 3 ( 회사별목표 RBC비율차등화에활용검토 ) 중장기적으로리스크평가등급과스트레스 RBC비율등을활용하여회사별리스크특성에따라적정 RBC비율을차등화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 - 현재모든보험사에대해 RBC 비율지도기준을 150% 로일괄적용하고있으나, 회사별리스크특성에따라적정 RBC비율을차등화할필요 * 목표 RBC 비율 ( 예시 ) = Max[(RBC 비율 - 스트레스 RBC 비율 +100%), 150%] 종합평가 분기평가운영효율성제고 ( 종합평가 ) 종합검사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계량 비계량항목에대해정밀한평가를실시 ( 분기평가 ) 계량항목은매분기평가하고, 비계량항목은상시감시중파악된중요한변화 * 가있는경우이를평가등급에반영 * ( 예 ) 경영진교체, 상품 투자전략변경, 신규사업진출, 리스크관리체제정비등 - 상시감시및분기평가결과를반영하여종합검사주기 모니터링강도를결정하고, 필요시수시로부문검사실시 14

19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1. 의의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는금융회사의경영실태를리스크중심으로평가하여대처함으로써개별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로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는경영관리,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부문에대한회사의실질적인경영상태를절대평가하여등급을부여 ( 계량화 ) 하고 그결과에따라감독 검사의수준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등감독 검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한편궁극적으로는보험회사의책임경영체제정착을유도하는데그의의가있음 또한, 경영실태평가결과발견된경영상취약점등문제분야에대해서는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등과연계하여시정토록함으로써감독업무의실효성을제고함 * 관련근거 : 보험업법제123조 ( 재무건전성의유지 ), 보험업법시행령제66조 ( 재무건전성평가의실시 ), 보험업감독규정제7-14조 ( 경영실태평가 ) 2. 평가대상 경영실태평가대상은모든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포함 ) 를대상으로하되, 영업개시후만 2년미경과사및소규모또는정리절차진행등으로평가의실익이적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는평가대상에서제외가능 15

2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3. 평가주기 계량항목평가는매분기, 비계량항목평가는매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함 계량항목평가는매분기보험회사가제출하는업무보고서를기준으로평가 비계량항목평가는매년임점평가를원칙으로하되, 변동사항이미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서면평가로대체가능 - 당해년도종합검사대상회사는종합검사시에비계량항목평가를실시하고 - 검사인력수급상황을감안하여일정등급이상인보험회사 ( 예 ; 2-등급이상 ) 는차기비계량임점평가생략가능 보험회사는매년결산월말을기준으로비계량평가항목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여 RAAS 지원시스템을통해제출하되, 금감원의요청에따라자체비계량평가결과를수시로제출가능 4. 평가부문 1경영관리리스크, 2보험리스크, 3금리리스크, 4투자리스크, 5유동성리스크, 6자본적정성, 7수익성등 7개부분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각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종합등급을산정 5. 평가부문별가중치 생보 손보간리스크특성차이및회사별영업특성차이를반영하여부문별가중치를차별화하고, 장기손보미취급손보사는금리리스크부문평가제외 - 장기손보의비중이미미 * 하여금리리스크별도관리의실익이적은손보사도금리리스크평가제외 * 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금의 10% 미만인보험회사 16

21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 표 1> 평가부문별가중치 평가부문생보사손보사재보사등 * 경영관리리스크 15% 15% 15% 보험리스크 10% 15% 20% 금리리스크 15% 10% - 투자리스크 15% 15% 20% 유동성리스크 5% 5% 5% 자본적정성 25% 25% 25% 수익성 15% 15% 15% * 재보험사, 보증보험사, 일반손보사중장기손보미취급보험회사및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금의 10% 미만인보험회사 6. 평가부문별평가항목 계량평가항목은생 손보각 17 개임 생보사 : 16 개공통계량항목 + 변액보증리스크비율 손보사 : 16 개공통계량항목 + 준비금리스크비율 비계량항목은생 손보각 24개로, 모든회사에대하여생 손보구분, 영업특성등을고려하여세부적인점검내용을조정 * 할필요 * 비계량평가항목세부기준참고 기타영업의특성을감안하여평가부문및평가항목조정 원수장기손보미취급회사및장기손보비중이미미한보험회사 * 는금리리스크부문평가제외 * 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금의 10% 미만인회사포함 보증보험회사는준비금리스크비율을제외하고평가 17

2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계량평가등급을산정시경영관리리스크부문에부여된가중치를제외하고종합평점을산정한후 0.85 를나누어계량평가등급을산정 < 별첨 2> 평가부문별평가항목 참고 7. 평가등급산정기준 개별계량 비계량평가항목및 7개평가부문은 5등급체계 (1등급 ~ 5등급 ) 로평가하고, 종합등급은 5 등급 15 단계체계 (1+ ~ 5- 등급 ) 로평가 평가등급산정절차 [1단계] 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계량등급산정 - 항목별등급구간에따라 5등급체계 (1~5 등급 ) 로평가 - 항목별등급을 < 별첨4>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에따라가중평균하여부문별계량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및계량등급산정 [2단계] 비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비계량등급산정 - 비계량항목을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을활용하여 5등급체계 (1~5 등급 ) 로평가 - 항목별등급을 < 별첨5>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를참고하여가중평균하여부문별비계량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및비계량등급산정 - 참고지표산출결과를분석하고동류그룹과비교하여비계량평가부문별비계량평점을 ±1점범위내에서조정가능 [3단계] 부문별등급산정 - 부문별계량평점과비계량평점을가중평균하여부문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을산정하고 5등급체계 (1~5등급) 로부문등급부여 - 다만, 경영관리리스크의경우 [2단계] 에서산정된평점에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를 20% 반영 * 하여최종경영관리리스크평점을산정하고, 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가 4등급이하인경우종합등급을 2등급미만으로조정 18

23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 경영관리리스크최종평점 = 경영관리리스크평점 80% < 참고 > 전자금융감독규정제 58 조 + 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등급 20% ➇ 제2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는경영실태평가세부평가항목중경영관리또는위험관리항목의평가비중에서최소 100분의 20 이상반영되어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가 4등급이하인은행등에대해경영실태평가 2등급이상으로평가할수없다. [4 단계 ] 종합등급산정 - 부문별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을부문별가중치로가중평균하여종합등급 (5단계) 및종합세부등급 (15단계) 을평가 1 단계 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평점확정 (1 ~ 5등급 ) 분기매보험회사의계량항목평가결과가다음기준주 ) 에해당될경우금감원은등급확정을위한임점비계량평가실시 2 단계 비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평점확정 (1 ~ 5등급 ) - 참고지표분석결과에따라부문별비계량평점을 ±1점범위내에서조정하여부문별평점을확정 3 단계 부문별계량 비계량평점을활용하여부문별평가등급 (1 ~ 5등급 ) 및평점산정 4 단계 부문별평점을가중평균하여종합평가등급산정 (1+ ~ 5-등급 ) 주 ) 1.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평가등급이최근종합평가등급평가시산출된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악화된경우 2.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평가등급이최직근종합평가등급평가시산출된계량등급보다 2분기연속해서악화되는경우 3. 최직근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분기별계량평가에의한자본적정성또는평급이 4등급이하로산정되거나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및투자리스크부문의평가등급중 2개이상의등급이 4등급이하로산정된경우 4. 그밖에경영상태가심각하게악화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19

2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표 2> 종합등급및세부등급산정기준 등급세부등급구간 * 1+ 등급 3.0 ~ 3.4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종합평점 3,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1등급 3.5 ~ 등급 4.0 ~ 등급 4.5 ~ 5.4 2등급 5.5 ~ 등급 6.5 ~ 등급 7.5 ~ 8.4 3등급 8.5 ~ 등급 9.5 ~ 등급 10.5 ~ 등급 11.5 ~ 등급 12.5 ~ 등급 13.5 ~ 등급 14.0 ~ 등급 14.5 ~ 시스템영향도평가및감시수위차별화 시스템영향도는 1금융시장에대한영향및 2금융소비자에대한영향을종합하여대 (Large) 중 (Medium) 소 (Small) 로평가 [1단계] 금융시장에대한영향평가 - 1자산총계및 2운용자산규모에대해각각 1~5등급을부여하고, 이를단순평균하여평점산정 [2단계] 금융소비자에대한영향평가 - 1책임준비금규모및 2수입보험료규모에대해각각 1~5등급을부여하고, 이를단순평균하여평점산정 20

25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3 단계 ] 시스템영향도평가 - 1금융시장에대한영향평점과 2금융소비자에대한영향평점을단순평균하여 < 표3> 에따라시스템영향도를평가 < 표 3> 시스템영향도산정기준 시스템영향도대 (Large) 중 (Medium) 소 (Small) 등급평점 2.5 이하 2.5 초과 ~ 4.0 이하 4.0 초과 감시수위는종합세부등급과시스템영향도평가결과를기준으로 < 표4> 에따라 1자율감시, 2일상감시, 3집중감시, 4비상감시의 4단계로결정하고, < 표 5> 의예시와같이종합검사주기결정및모니터링강도차별화에활용 < 표 4> 감시수위결정기준 구분 시스템영향도소 (small) 중 (medium) 대 (large) 1+ 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1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1-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2+ 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2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일상감시 2-등급 자율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3+ 등급 일상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3등급 일상감시 일상감시 집중감시 3-등급 일상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4+ 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4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비상감시 4-등급 집중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 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21

2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표 5> 감시수위별종합검사주기및상시감시차별화기준 ( 예시 ) 구분 종합검사주기 감시수위 자율감시일상감시집중감시비상감시 2~3 년 1.5~2 년 1 년별도관리 - 최소한의상시감 - 정상적인회사에 - 취약부문개선계 - 시스템영향최 상시감시내용 시활동수행 - 통상적인검사업 대한일상적감시 - 취약부문추가악 획징구 관리 - 취약부문개선여 소화계획수립 실행 - 검사역상주 무수행 화가능성점검 부정기적확인 매년검사대상으로선정된대형회사의경우, 감시수위와관계없이매년검사실시가능 9. 제도의운영및평가결과의활용 매분기별로정기적인계량평가를실시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대해서는상시감시를강화하는등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함과아울러감독수준의차별화를통한감독업무의효율화제고 종합등급은양호하지만평가부문또는평가지표가 4등급이하인부문에대해서는각회사별로상시감시업무에활용 종합등급및부문평가등급을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활용 경영개선권고 : 종합등급 3등급이상으로서자본적정성평가등급이 4등급이하또는보험 금리 투자리스크부문의평가등급중 2개이상의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경영개선요구 :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22

27 Ⅲ.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주요내용 < 표 6> 보험회사적기시정조치제도의주요내용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1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2 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 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부문평가등급 1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1 지급여력비율 0% 미만 4 등급이하 2 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 2 부실금융기관 3 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 등급 4 등급이하 3 경영개선요구에따른 조치 등급이 3 등급 ( 보통 ) 이상으 3 거액금융사고또는 경영개선계획불승인 기준 로서보험리스크, 금리리스 부실채권발생으로 12 의 크및투자리스크부문의 기준미달명백 평가등급중 2 개이상의등 4 경영개선권고에따른 급이 4 등급 ( 취약 ) 이하 경영개선계획불승인 4 거액금융사고또는 부실채권발생으로 123 의기준미달명백 조치내용 조직 인력운영의개선, 자본금의증액또는감액, 신규업무진출제한등 점포폐쇄및신설제한, 임원진교체요구, 영업의일부정지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관리인선임, 합병및계약이전등 10. 해외현지법인및지점에대한평가기준 의의 국내보험회사해외점포에대한상시감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 종합적인경영상태를파악하기위해해외점포에대한경영실태평가를실시 - 다만, 해외현지법인및지점의경우리스크량산출이불가능하므로기존방식을준용하여경영실태평가를실시 평가대상 우리나라보험회사의해외현지법인및해외지점을대상으로하되, 영업개시후만 2년미경과사및소규모또는정리절차진행등으로평가의실익이적다고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는평가대상에서제외가능 23

2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평가주기 계량평가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만반기별로경영실태평가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실시가능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등 4개부분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각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종합리스크등급을산정 - 세부평가항목은생보 손보간영업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하여구성 다만, 금융투자업등보험업을영위하지않는해외현지법인및지점의경우해당권역의경영실태평가기준을준용 평가부문및항목별가중치 생보 손보간영업차이및회사별특성차이를반영하여평가부문및항목별가중치를차별화 평가항목별가중치는 < 별첨7>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가중치 참고 평가등급산정기준 개별평가항목을 5등급체계 (1등급~5 등급 ) 로평가하고, 평가항목별가중치를고려하여평가부문의평점 * 을산출한후, 평가부문별가중치를고려하여종합평점 * 을산출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종합평점을반올림하여종합등급을산출하되, 종합등급은 5등급체계 (1 ~ 5등급 ) 로평가 24

29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1. 경영관리리스크 : 계량평가항목없음 2. 보험리스크 가. 보험가격리스크비율 의의 RBC비율산출방식을기준으로보험가격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보험가격리스크량을평가 보험보장종류에따라서위험계수가상이하며, 위험보험료가크거나손해율이높을수록보험가격위험액이크게산출되어보험가격리스크비율이높게계상됨 산식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 보유율 보험보장구분 max( 보유위험보험료 조정위험계수 )} max(1, -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위험보험료 - 조정위험계수 = Max{ 기본위험계수 갱신조정률 + ( 보장별손해율-기준손해율 ) 0.5, 기본위험계수 갱신조정률 0.7} * 보장별손해율은산출시점을포함한직전 3년연간손해율의산술평균 * 연간손해율 = ( 원수지급보험금 + 원수지급준비금증감액 ) 원수위험보험료 25

3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재보험전업사의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 보유위험보험료 기본위험계수 )} max(1, 보험보장구분 ) 보유율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위험보험료 < 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 보유율 보험보장구분 ( 보유보험료 조정위험계수 )} max(1, - 조정위험계수 = Max{ 기본위험계수 + ( 보장별합산비율 - 기준합산 비율 ) 0.5, 기준위험계수 0.7} - 보장별합산비율 ( 과거 3 개년 ) - 기준합산비율 ( 과거업계평균 )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보험료 본기준은 13 년부터적용예정 < 재보험전업사의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 보유율 보험보장구분 ( 보유보험료 보험가격위험계수 )} max(1,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보험료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AH252] 장기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2], 일반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4] 재보험 ( 생보 장기 ) : ( 재보험전업사 ) 장기손해보험및생명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3] 26

31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재보험 ( 일반손보 ) : ( 재보험전업사 ) 일반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5] 비고 보험가격위험액은보험계약자로부터받은보험료와실제발생손해액 ( 지급보험금 + 지급준비금적립액 ) 의차이로인한손실액을의미 보험가격위험액측정대상은보험회사의모든보험계약. 변액보험이나퇴직 ( 종퇴 ) 보험의경우에도일반계정으로이체되는위험보험료에대해보험가격위험액측정 나. 준비금리스크비율 의의 RBC비율산출방식을기준으로준비금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준비금리스크량을평가 보험상품종류에따라서위험계수가상이하며, 지급준비금이크거나위험계수가높은보험상품에지급준비금이많이적립될수록준비금위험액이크게산출되어준비금리스크비율이높게계상됨 산식 준비금위험액 준비금위험액익스포져 준비금위험액 = { ) 보유율 보험상품구분 보유지급준비금 준비금위험계수 } max(1, 27

3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준비금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지급준비금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준비금위험액 [AI256] ( 재보험전업사 )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준비금위험액 [AI257] 비고 준비금위험액은지급준비금과미래의실제보험금지급액의차이로인한손실액을의미 준비금위험액측정대상 : 손해보험회사의일반손해보험계약.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은주로정액급부형태이기때문에사고지급준비금의변동이작고, 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까지의기간이길지않아준비금리스크측정의실익이적음 다. 손해율 의의 위험률차손익또는보험손익을측정하는지표로서보험계약자가납부하는보험료중예정기초율에의거하여산정된보험료대비실제보험회사가지급한보험금등지급금을비교함으로써위험률차관련수익구조의적정성을판별 28

33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산식 < 생명보험사 > 사망보험금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는보험료적립금산출시사용된기초율 ( 현금흐름방식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은경우, 보험료산출시사용된기초율 ) 로다음과같이계산한금액임 - 금리연동형및실적배당형보험은해당보험상품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식에따라산출한금액 - 위를제외한보험은순보험료 - [ 보험연도말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1+ 이율 ) - 전보험연도말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 사망보험금은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및이와관련된지급준비금증감의직전 1년간합계금액임 < 손해보험사 > 발생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발생손해액은손익계산서상의직전 1년간발생손해액합계 경과위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의위험보험료 ( 생보사기준으로산출한금액 ) 에서출 ( 수 ) 재위험보험료를차감 ( 가산 ) 하고예정손해조사비를합산한금액과일반보험경과보험료에서시행세칙 [ 별표 17] 의일반보험예정사업비계상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에서출 ( 수 ) 재및전 ( 차 ) 기미경과보험료에해당하는예정사업비를차감 ( 가산 ) 한경과보험료기준예정사업비및동일한방식에의해산출한경과보험료기준예정이익을차감한금액의직전 1년간실적 29

3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전업재보험사 >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경과보험료 손익계산서상발생손해액, 순사업비, 경과보험료의직전 1 년간금액합계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AH043]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전업재보험사 :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3. 금리리스크가. 금리리스크비율 의의 금리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금리리스크량을평가 금리부자산과보험부채의만기구조차이가클수록금리리스크량이증가하며, 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의장기손해보험상품에서주로발생 - 금리부자산과보험부채의금리민감도차이로금리리스크량을측정 산식 금리위험액 보험부채익스포져 100 금리위험액 = Max{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보험부채금리민감액 금리변동계수, 최저금리위험액 } -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금리부자산 금리부자산익스포져 금리민감도 - 보험부채금리민감액 = 보험부채 보험부채익스포져 금리민감도 30

35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 최저금리위험액 = 순수금리연동형보험부채익스포져 * 1.15% + 순수금리연동형보험부채이외의익스포져 2.3% * 금리연동형상품중확정형특약및보장부분등을제외한적립부분 보험부채익스포져 = 보험료적립금 ( 감독규정 7-65조제1호 ) 에서해약공제액 ( 감독규정 7-66조 ) 을차감하고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가산한금액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금리위험액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 [AH258] 손해보험사 : 금리위험액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 [AI258] 비고 금리위험액의정의 - 미래시장금리변동및자산과부채의만기구조차이 * 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손실위험 * 보험계약의부리이율 ( 예정이율 ) 과시장이율의차이및자산의만기와부채의만기차이 - 금리변동으로자산, 부채로부터발생하는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변화를통하여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보험부채의평균만기 > 자산의평균만기 금리하락시보험부채의가치증가가자산가치의증가를상회하여발생되는순자산가치하락금액이금리리스크임. 자산의 (A) 순자산가치증가 자산의현재가치 순자산가치 보험부채의현재가치 자산의 ( 시장금리하락 ) 현재가치 (A)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보험부채의증가 (B) * 금리리스크 = 보험부채의증가분 (B) - 자산의증가분 (A) 31

3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대상계정 - 생명보험일반계정, 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 ( 연금저축보험계약 ), 제4 호 (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 제5호 ( 장기손해보험계약 ), 제6호 ( 자산연계형보험계약 ) 퇴직보험 ( 연금 ) 은 1년단위로갱신되는특성을감안하여대상에서제외 - 금리변동으로인한손실위험이보험회사에귀속되지않는계약 ( 일반손해, 재보험, 변액보험등 ) 은대상에서제외 < 참고 > 금리역마진위험액도입방안 금리역마진위험액을신설하여현행금리위험액에추가할예정 금리위험액 ( 개선후 ) = 금리위험액 ( 개선전 ) + 금리역마진위험액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 보험료적립금 1) 적립이율 2) - 운용자산 시장금리 4) ) 50% 5), 0} 향후 1년간금리역마진예상손실 = Max{ 보험료적립금 1) ( 적립이율 2) - 자산부채비율 3) 시장금리 4) ) 50% 5), 0} 1) 금리확정형및금리연동형전체보유순보식보험료적립금으로산출 2) 보험사별로 RBC 비율산출시점의순보식보험료적립금기준가중평균적립이율 3) 운용자산 순보식보험료적립금 4) 직전 1년국고채 (5년 ) 평균 + max{lat 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 5) 금리역마진위험액을반영하는조정비율 나.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의의 부채에대한부담이자와투자영업이익을비교함으로써금리역마진정도를평가하며,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취급보험회사, 농협손해보험의장기손해공제계약을대상으로측정 32

37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산식 투자영업이익 부담이자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이익계산시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이익에서대손준비금추가적립액 ( 운용자산해당액 ) 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부담이자 = 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 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적수 + 직전 1년간후순위채무이자 - 책임준비금적수 = 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한이율 책임준비금다만, 책임준비금적수를계산함에있어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및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이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 책임준비금은시행세칙 < 별표16>3. 라. 에서정한책임준비금에서위험관련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및출재보험준비금을공제한금액 업무보고서 생보 : 운용자산이익률 [AH045] 손보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재보험사 :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33

3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4. 투자리스크 가.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의의 신용리스크와시장리스크를합산하여신용 시장리스크비율을산정 보험회사는전체리스크중에서시장리스크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아신용리스크와합산하여비율을산정하는것이합리적임 산식 신용위험액 = 신용위험액 일반시장위험액운용자산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 측정대상 신용위험액익스포져 신용위험액위험계수 신용위험액위험계수 자산항목 익스포져 위험계수 주식 주식보유금액 8%, 12% 채권 채권보유금액 신용등급별로 0% ~ 6% 일반시장위험액 = 포지션 일반시장위험액익스포져 포지션별위험계수 일반시장위험액포지션별위험계수 자산항목 익스포져 위험계수 주식 주식보유금액 12%, 16% 채권 채권보유금액 금리민감도 0.9% 외환 순노출규모 8% 운용자산 +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은 RBC제도신용 시장위험액측정대상자산으로예금, 단기매매증권,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기타자산 ( 비운용자산 ) 및장외파생상품익스포져 ( 대체비용 + 잠재익스포져 ) 등으로함 34

39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신용위험액 ( 총괄 )[AH259], 시장위험액 [AH263] 손해보험 : 신용위험액 ( 총괄 )[AI259], 시장위험액 [AI263] 비고 신용위험액의정의 - 채무자의부도, 거래상대방의계약불이행등으로발생할수있는손실중예상손실을초과하는위험액 - 예상손실 (Expected Loss) 에대해서는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을적립하므로, 요구자본산출을위한신용위험액은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로함 < 현재 > < 부도발생시 > 채권 * 대출기타 **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예상손실 (Expected Loss) 채권대출기타 신용위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잔존자산가치 * 신용위험대상채권은회계기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매도가능증권및만기보유증권임 ** 기타는현 예금, 주식, 부동산, 비운용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등포함 일반시장위험액의정의 - 주가, 금리, 환율등시장가격의변동으로자산의가치가하락함으로써보험회사에손실이발생할위험 35

4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현재 > < 시장변수변동시 > 주식 * 채권 * 외화자산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주식채권외화자산 시장위험 잔존자산가치 * 시장위험측정대상주식및채권은회계기준상단기매매증권임 나. 변액보증리스크비율 의의 변액보험보증위험액은기초자산가격이하락하여최저보증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해당기초자산가격과보증금액과의차액을말하며 - 대수의법칙과무관한위험으로서, 보험회사가동종의다수계약을체결하더라도위험감소가불가능한특징이있음 변액보험보증위험액은법제108조제1항제3호에규정된변액보험계약중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등의옵션이있는변액보험상품을측정대상으로함 산식 변액보증위험액 변액보험계약자적립금 변액보증위험액은최저사망보험금보증위험액,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 최저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등을합산하여산출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위험액은보험계약별최저사망보험금보증익스포져에보험가격위험계수를곱하여합산하되, 다음산식에따라산출 * * 본보호기준은 13년부터적용예정 36

41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보장성최저사망보험금 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장래지출예상액 = 보험계약별보험가입금액 보험금위험계수 장래수입예상액 = 보험계약별보험가입금액 수수료위험계수 최저한도 = 계약자적립금 1% - 보증준비금 저축성최저사망보험금 보증위험액 = 계약자적립금 0.15% - 보증준비금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은장래지출예상액, 장래수입예상액, 계약자적립금및보증준비금을각각구한후다음산식에따라산출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장래지출예상액 = 보험계약별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익스포져 최저연금적립금보증보험금위험계수 ) 장래수입예상액 = 보험계약별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익스포져 최저연금적립금보증수수료위험계수 ) 최저한도 = 계약자적립금 2% - 보증준비금 - 최저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은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산출방법을준용 변액보험계약자적립금은일반계정에서투입한보험료, 기간이자등의투입원본액과특별계정운용에서발생한운용손익과배당금등을가감한금액 37

4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시장위험액 ( 변액총괄 )[AH277] 손해보험 : 해당사항없음보증옵션종류 1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 연금재원을약정된수준까지보증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 사망보험금을약정된수준까지보증 3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 중도인출기간동안약정된중도인출금을보증 4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 종신동안약정된중도인출금을보증 다. 부실자산비율 의의 부실자산이라함은자산이가지고있는잠재적부실및현재화된부실을총량적으로집계한것으로서보험회사가가진자산중손실이예상되는부분을의미하며, 부실자산비율은건전성분류대상이되는자산중부실자산의비율을의미 - 부실자산비율은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지표이며, 타금융권대비비교지표로서도매우유용한지표 - 부실자산비율은고정이하분류자산 ( 여신등 ) 중실제손실로나타날수있는규모를측정하는수단으로서일반적으로동비율이높을수록금융기관경영이불건전하다는점에서보험회사의자산건전성을측정하는데신뢰성이매우높은것으로인정 산식 가중부실자산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감독규정제7-3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대상이되는자산 38

43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가중부실자산은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건전성분류에따른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합계한금액 부실자산비율산정시분모를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으로한정하는이유는부실자산의규모산정시감안되는자산의범위와일치시키기위한것이며, 만일분모를총자산으로할경우자산의부실화정도가과소평가될수있기때문임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부실자산비율 [AH026] 손해보험사 : 부실자산비율 [AI125] 라. 대손충당금적립률 의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부실여신에대비한대손충당금적립정도를나타내는비율 (Coverage Ratio) 로서금융기관의부실흡수능력을평가하는지표임 대손충당금을충분히적립한경우에는고정이하대출채권비율 ( 고정이하대출채권 총대출채권 ) 이높은수준에있어도문제여신에서발생할손실을자체적으로흡수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산식 대손충당금등잔액 고정이하대출채권 대손충당금등잔액은총대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합계액 고정이하대출채권은감독규정제7-3조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분류한고정, 회수의문및추정손실분류대출채권의합계액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대손충당금적립률 [AH173] 손해보험사 : 대손충당금적립률 [AI162] 39

4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5. 유동성리스크 가. 유동성리스크비율 의의 평균지급보험금의규모가불안정하여크게변동하는경우, 예상하지못한유동성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예상하지못한유동성문제와이를해결할수있는유동성자산의상대적규모를유동성리스크의크기로평가 산식 발생가능지급보험금유동성자산 보완유동성자산 발생가능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평균 * 지급보험금표준편차 * * 분기별지급보험금 ( 단, 손보는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포함 ) 의과거 3년간평균및표준편차 유동성자산은시행세칙 [ 별표11] 4. 가. 유동성비율산출시적용되는유동성자산과같음 보완유동성자산은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중잔존만기 3개월초과국채, 통화안정채권및무위험채권금액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위험평가유동성리스크비율 [AH282], 유동성비율 [AH154] 손해보험사 : 위험평가유동성리스크비율 [AI282], 유동성비율 [AI135] 비고 평균지급보험금및유동성자산은유동성비율산정방법과동일 최대필요유동성은정규분포가정하에서 99% 신뢰수준에해당되는 2.33을곱하여계산 40

45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나. 유동성비율 의의 보험계약자의보험금및제지급금청구에대한보험회사의지급능력을판단하는데유용하게이용되는지표로써평가대상기관의유동성수준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지표로파악할수있음 - 유동성자산은보험회사의대략적인현금화가가능한자산의보유현황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즉시현금화되는자산을의미하지는않음 - 유동성비율은보험회사의규모를나타내는평균지급준비금에대한유동성자산의비중을측정함으로써자산규모를감안한유동성정도를평가하는것임 산식 유동성자산 평균지급보험금 유동성자산은고정이하자산을제외한가용유동성자산으로다음의자산을합계한금액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 다만, 유동성비율제고목적의단기차입자금으로조성된자산은유동성자산에서제외 ) - 단기매매주식 ( 해외주식포함 ) 과매도가능주식중상장및협회등록주식 ( 해외주식포함, 자회사및관계회사주식제외 ) - 잔존만기 3개월이하인아래의자산 ( 다만, 유동화대상주택담보대출은잔존만기구분없이포함 )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및해외채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종유가증권, 비운용자산중파생상품자산 - 잔존만기 3개월초과유가증권중단기매매채권 ( 해외채권포함 ) - 3개월이내에회수가확정된국내및외국재보험미수금 평균지급보험금은최근 1년간월평균지급보험금의 3개월분금액 ( 손보는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포함 ) 41

4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유동성비율 [AH154] 손해보험사 : 유동성비율 [AI135] 다. 수지차비율 의의 특정기간동안보험회사내부에유입되는자금과외부로유출되는지급보험금 ( 보유보험료 ) 의비율을비교함으로써보험회사의유동성수준을점검 - 수지차비율은영업활동을통해내부로유입되는자금으로이는비록준비금의적립에사용될재원이지만내부유보된수지차의크기가보험사고등을통해외부로유출되는보험금지급에필요한금액의어느정도인가를파악함으로써회사가별도의외부자금차입이없이도정상적인보험금의지급이라는적정한유동성을지니고있는지를측정 산식 총수지차 지급보험금 < 생명보험 >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영업외손익 - 보험손익 = 보험영업수익 - 보험영업비용 보험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보험영업수익 - 재보험자산감액손실환입 보험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보험영업비용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자산감액손실 단, 사업비중신계약비는신계약비이연전신계약비이며, 유지비는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의증가액해당분 ), 감가상각비및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제외 ( 복구충당부채환입액은가산 ) 한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투자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투자영업수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 42

47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이익 - 손상차손환입 - 지분법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 - 대손충당금환입 - 재평가손실환입 - 외화환산이익 투자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투자영업비용 - 재산관리비중퇴직급여 ( 퇴직급여채무의증가액해당분 ), 감가상각비및복구충당부채전입액 - 지분법평가손실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대손상각비 - 손상차손 - 파생상품평가손실 - 부동산감가상각비 - 재평가손실 - 외화환산손실 - 영업외손익 =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업외수익 = 손익계산서상의영업외수익 - 외화환산이익 영업외비용 = 손익계산서상의영업외비용 - 무형자산상각비 - 외화환산손실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동안의지급보험금누계액 < 손해보험 > 현금수지차 보유보험료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 ( 보유보험료-순보험금-손해조사비-장기환급금 - 사업비 ) + 보험영업외수지차 ( 투자영업수지차 + 영업외수지차 ) - 보험미수금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 사업비 = 순사업비-퇴직급여충당금의증가액 - 일반관리비중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중대손상각비 ± 복구충당부채전입 환입액- 신계약비상각비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익 ± 손상차손 ( 환입 )± 지분법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부동산감가상각비 + 재산관리비중퇴직급여채무의증가액 + 재산관리비중감가상각비 + 재산관리비중대손상각비 + 재산관리비중복구충당부채전입액-대손충당금환입 ± 외화환산손익 ± 재평가손익 -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 ± 외화환산손익 + 무형자산상각비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수지차비율 [AH062] 손해보험사 : 현금수지차비율 [AI057] 43

4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6. 자본적정성가. 지급여력비율 의의 지급여력비율은보험회사가보험업을영위함에따라직면할수있는파산위험에대비하여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산업의안정성과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정한감독기준임 산식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금액은기본자본에보완자본을합산하고차감항목및자회사자본부족금액을차감하여산출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자기자본에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등을합산하고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을차감하여산정 - 후순위채무액과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의합산액은자기자본의 50% 까지만인정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 운영위험액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44

49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비고 RBC 지급여력금액주요산출항목주요항목구분생보사손보사지급여력금액 합산항목 (1) - 차감항목 (2) - 자회사자본부족 (3) 기본자본 (1) 합산항목보완자본 (2) 차감항목 (3) 자회사자본부족 자본금, 자본잉여금 ( 누적적우선주와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은제외 ),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 15% 이내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보험회사의경우관계기업또는종속기업투자주식에지분법을적용한평가금액에서장부가액을차감한금액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저축성보험료중해지시환급될해약공제액과부채적정성평가로금액을초과하여적립된금액추가로적립된금액을차감한금액 정상 요주의로분류된자산의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 15% 를초과하는금액 ( 상환우선주및신종자본증권에포함되지않는누적적우선주발행금액의합산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매도가능금융 비상위험준비금관련이연법인자산평가손익및관계 종속기세부채업투자주식평가손익및재평가잉여금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등시장성을측정하기곤란한무형자산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예정된현금배당액 지분법적용관계 종속기업투자주식의장부가액이공정가액을초과하는금액 신용위험변동으로인한금융부채의누적미실현평가손익 미처리결손금등으로자본내적립하지못한고정이하보유자산에대한대손준비금상당액 자회사의분기말자본부족금액중보험회사의지분율상당금액을차감 45

5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RBC 리스크별위험액산출기준 구분대상항목 ( 익스포져 ) 산출방법 보험위험액 - 생명보험 ( 장기손해 ) 과손해보험 ( 일반 / 자동차 ) 으로분류 - 보험리스크축소를위한재보험잔액 - 위험률 ( 사망률, 사고율등 ) 의변화에의한손실의변동성 - 손해율시나리오모형활용 금리위험액 - 보험부채 : 해약식보험료적립금 보장성, 저축성, 연금등보험상품별 금리확정형과연동형으로구분 - 자산 : 금리부자산 유가증권 : 매도가능, 만기보유 정기예적금및대출채권 - 미래현금흐름을고려한자산과부채 ( 준비금 ) 의금리민감도반영 잔존만기에따른민감도병행적용 - 자산 / 부채의금리민감액 * 의차이로인한리스크반영 * 익스포져 금리민감도 시장위험액 - 단기매매유가증권 - 위험회피회계가적용되지않거나시장위험을헤지할목적으로보유하는파생금융거래 - 외국통화로표시된화폐성자산, 부채 - BASEL Ⅱ 위험계수참조 주식포지션 : 12% 또는 16% 채권포지션 : 금리민감도 금리변동계수 (0.9%) 외환포지션 : 8% 변액보험보증위험액 - 변액보험계약중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등의옵션이있는변액보험상품 - 변액보험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자사망보험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등에대한리스크를산출 신용위험액 - 신용리스크에노출된자산 ( 단기매매유가증권제외 ) - 장외파생금융거래 - 재보험자산 - BASELⅡ 위험계수참조 채권 : 표준신용등급별위험계수 주식 : 8% 또는 12% 운영위험액 - 산출기준일이전 1 년간수입보험료 - 위험계수 1% 46

51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의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합산항목중보완자본을제외하여 기본자본 - 차감항목 을분자로계산한비율 - 보완자본의경우손실흡수능력이낮아자본의품질이미흡한점을고려하여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지급여력금액에서보완자본을제외하고산출 - 예를들어, 후순위차입금의경우만기가장기이며청산시재산에대한청구권이다른일반채권에비해열위에있어자본적성격이있어지급여력금액으로산입하고있지만, 보험회사의이자비용을증가시켜재무구조를악화시켜경영에부정적으로작용할우려가있음 산식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의계산 -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 : 기본자본 - 차감항목 - 기본자본및차감항목은감독규정제7-1조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 - 지급여력기준금액 : 감독규정제7-2조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다.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의의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은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감독규정 1-4조에서정의한순수자기자본만을이용하여산출한비율 47

5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산식 자기자본 시장성측정이곤란한무형자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자기자본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제7-4 조에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은제외한다 ) 및제7-3조의규정에따른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자산에대하여적립한대손충당금의합계액에서영업권을차감한금액 업무보고서 생보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H003],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I004],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7. 수익성 가. 리스크대수익비율 의의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개념에서착안한비율로 RAROC의분모인 economic capital 대신지급여력기준금액을적용한비율 - 당기손익이크다하더라도지급여력기준금액이클경우리스크대수익비율은크게나오지않고, 리스크가작으면서당기손익이클경우큰비율이나옴 산식 당기손익 지급여력기준금액 평잔 당기손익은손익계산서상직전 1년간금액합계에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액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 48

53 Ⅳ. 계량평가항목해설 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지급여력기준금액 ( 평잔 ) = 당기말지급여력기준금액 전년동기말지급여력기준금액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나. 운용자산이익률 의의 보험회사의수익은크게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과영업외이익으로구분 - 보험영업이익은동일한상품판매와동일한사업비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대수의법칙으로인하여각보험사별로큰차이가발생하지않으나운용자산이익률은자산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현격한차이가나므로보험사의수익성을나타낼수있는중요한지표라할수있음 운용자산의수익률이악화된다는것은자산포트폴리오구성이잘못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보험회사는적절한자산포트폴리오구성을통해운용자산수익률을제고하여야수익구조를견실하게할수있음 산식 투자영업이익 경과운용자산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직전 1년간기준 ) 경과운용자산 =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 1년간투자영업이익 ) 2 49

5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운용자산이익률 [AH045]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다. 영업이익률 의의 보험영업이익을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지표로서미국보험감독청에서도보험사의수익성을평가하는보험감독정보지표로사용 산식 당기손익 총수익 투자영업비용 ( 생보 ) 총수익 = 보험료수익 + 투자영업수익 ( 주 ) + 영업외수익 ( 손보 ) 총수익 = 보유보험료 + 투자영업수익 ( 주 ) + 영업외수익 ( 주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수익에서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영업이익률 [AH042]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50

55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1. 경영관리리스크 가. 상품비중변동 의의 상품전략의변화로상품포트폴리오의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노출을의미 변동의폭이클수록상품운용과관련된전략리스크에크게노출된것으로평가 산식 ( 직전 1 년간 i 의수입보험료비중 ) - ( 전전 1 년간 i 의수입보험료비중 ) 의보험료수익 수입보험료비중 = 의보험료수익합계 - i = ( 생보 ) 일반계정, 특별계정, 배당, 무배당, 보장성, 저축성, 확정형, 연동형등상품구분별및채널구분 ( 손보 ) 자동차, 화재, 해상, 기술, 책임, 상해, 종합, 장기, 퇴직등 24 개구분 비고 생보구성비계산단위 : [AH066] 참고 ( 보험료수익기준 ) - [ 일반계정유배당합계 ] 의세부항목 10개 - [ 일반계정무배당합계 ] 의세부항목 10개 - [ 특별계정 ] 세부항목 5개 총 25개그룹 51

5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손보구성비계산단위 : [AI059] 참고 ( 원수보험료기준 ) - [ 일반계정 ] 16개그룹 화재 (1), 해상 (2), 자동차 (3), 보증 (4), 기술 (5), 책임 (6), 상해 (7), 종합 (8), 기타특종 (9), 권원 (11), 해외원 (12), 해외수재 (13), 장기무위험 (15), 장기유위험 (16), 개인연금위험 (17), 기타 - [ 특별계정I] 6개그룹 장기무-확정, 장기무-연동, 장기유-확정, 장기유-연동, 개인연금-확정, 개인연금-연동 - [ 특별계정II] 2개그룹 퇴직-확정, 퇴직-연동 총 24개그룹 나. 자산비중변동 의의 자산운용전략의변화로자산포트폴리오의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노출을의미 변동의폭이클수록자산운용과관련된전략리스크에크게노출된것으로평가 산식 당기말자산 i 의구성비 - 전년동기말자산 i 의구성비 자산 금액 자산구성비 = 자산 금액합계 i = 국내주식 ( 상장 / 등록 ), 기타국내주식, 주식 ( 해외 ), 출자금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채권 ( 해외 ), 수익증권 ( 국내 / 해외 ), 신종유가증권 ( 국내 / 해외 ), 기타유가증권, 콜론, 보험약관대출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부동산 ( 국내 / 해외 ) 52

57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비고 생명보험사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H003] 손해보험사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I004] 대손충당금등차감전금액으로작성 다. 모집형태비중변동 ( 생보 손보 ) 의의 보험회사의모집형태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노출을의미 산식 산식 = Σ 직전 1년간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 전전1년간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모집형태구분별보험료수익 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 모집형태구분별보험료수익합계 - 모집형태구분 : 본사 ( 대면 / 비대면TM/ 비대면CM), 설계사, 홈쇼핑대리점, 기타전속대리점, 기타비전속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 은행 / 금융투자 / 저축은행 / 신용카드 / 기타 ), 기타 비고 재보험사는제외 원수보험료기준 변액보험및퇴직보험제외 53

5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라. 3 년평균금융사고발생건수 의의 금융사고발생건수가높은경우비재무리스크가높을개연성이있음 산식 산식 = 직전 년간금융사고발생건수 금융사고발생건수는연간편차가크므로과거 3 년간의건수를평균 회사규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등급을부여하지않고건수로관리 마. 직전종합검사지적건수 의의 직전종합검사지적건수가많은경우내부통제, 법규준수등비재무리스크가높을개연성이있음 회사규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등급을부여하지않고건수로관리 산식 산식 = 직전종합검사시지적건수 54

59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2. 보험리스크 가. 손해율증감 의의 손해율이급격히증가하는것은보험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되어증가되는추세에있음을나타냄 부적절한가격결정또는부적절한계약인수관행이있을경우손해율이증가할수있음 산식 당기말손해율 - 전년동기말손해율 손해율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 생명보험사 ), 위험손해율 ( 손해보험사 ), 합산비율 ( 전업재보험사 ) - 계량지표 2. 보험리스크다. 손해율항목과동일한기준으로산정 - 손해율증감평가항목을사업영역 ( 장기 일반 자동차 ) 별로세분화하여검사역이특이사항발견시보험리스크비계량평점을조정하는데활용 나. 보유보험료변화율 ( 생보 손보 ) 의의 보유보험료는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직접부담하는위험의크기와비례관계 보유보험료가급격히증가하는것은손실에대한노출이그만큼커진것을나타냄 산식 보유보험료 직전 년간 보유보험료 전전 년간 보유보험료 전전 년간 55

6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보유보험료 ( 생보 ) : 시행세칙 [ 별표 22] 2-3. 에서정하는보유위험보험료 보유보험료 ( 손보 ) : 시행세칙 [ 별표22] 2-3. 에서정하는보유위험보험료와 2.4. 에서정하는보유보험료의합계 다. 지급준비금부족률 ( 손보 ) 의의 보험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산식 년전미결건의 년간지급액 년전지급준비금 년전지급준비금 2년전지급준비금 : 이세칙제4-9조에서정하는지급준비금에서미보고발생손해액을차감한금액 ( 평가기준일 2년전기준 ) 2년전미결건의 2년간지급액 : 이세칙제4-9조에서정하는자동차보험과일반손해보험 2년전미결건의 2년간지급보험금합계 원수기준으로작성 라. 보험스트레스비율 의의 보험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보험스트레스예시 1 보험가격설정시예상한위험률보다높은위험률발생 2 특정계약자군또는특정보장과관련된보험사고발생급증 3 대규모의보험사고발생또는대재해발생 4 기발생사고의보험금지급기간이예상보다길게발생 5 재보험요율증가또는재보험계약연장실패등 6 예상보다높은연금생존율발생등 56

61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산식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 위험 ( 보유경과 ) 보험료 최근 3년평균손해율 15% 또는 10% 구분 생명보험 스트레스시나리오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져보유위험보험료보유경과보험료 시나리오 15% 상승 10% 상승 자동차손해보험 3. 금리리스크 가. 최저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 생보 장기보험취급손보 ) 의의 부채에대한최저보증이율과운용자산이익률을비교함으로써금리역마진정도를평가 산식 투자영업이익 최저부담이자 생명보험회사의일반계정, 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의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57

6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투자영업이익계산시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이익에서대손준비금추가적립액 ( 운용자산해당액 ) 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최저부담이자 = ( 당기말최저보증이율적용책임준비금적수 + 전년동기말최저보증이율적용책임준비금적수 ) / 2 + 직전 1년간후순위채무이자 - 책임준비금적수 = 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한이율 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적수를계산함에있어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및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이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 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최저보증이율을적용 나. 금리부부채대금리부자산비율 ( 생보 장기보험취급손보 ) 의의 금리부부채에대한현금흐름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금리부자산을보유하는것이바람직 예를들어, 주식보유비중이너무높은경우주식시장침체기에필요한현금흐름을조달할수없음 산식 금리부자산 금리부부채 금리부자산 : 시행세칙 [ 별표 22] 3-2. 에서정하는금리부자산익스포져 금리부부채 : 시행세칙 [ 별표22] 3-4. 에서정하는보험부채익스포져와후순위채무의합계 58

63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다. 퇴직보장원리금대퇴직자산비율 ( 생보 손보 ) 의의 퇴직계정내보장계약의비율을확인함으로써보험회사의퇴직보험보장과관련된리스크규모를평가 산식 퇴직계정자산 퇴직계정보장원리금 퇴직계정자산 = 퇴직계정내원리금전부또는일부보장계약해당자산합계 퇴직계정보장원리금 = 퇴직계정내원리금전부또는일부보장계약에대하여산출시점의보장원리금합계 라. 금리스트레스비율 ( 생보 손보 ) 의의 금리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금리스트레스예시 1 시장금리의급등또는급락 2 신용스프레드급등 3 최저보증이율과관련된손실발생등 산식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금리위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59

6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4. 투자리스크 가. 시장가격변동노출포지션비율 의의 전체운용자산에서시가평가대상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시장변수의변동에따른손실발생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음 산식 시장가격변동노출자산 자산총계 시장리스크노출자산 : 시행세칙 [ 별표22] 제5장에의한시장리스크익스포져 +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 자산총계 : 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계 나. 유동화 구조화 신용파생상품비율 의의 구조화상품등상품구조가복잡한경우리스크분석이쉽지않고리스크특성이일반적인자산과다를수있으므로, 별도의관리가필요 산식 유동화 구조화 신용파생상품투자액합계 운용자산 유동화상품 : MBS, ABS 등 구조화상품 : ELS, ELN 등 신용파생상품 : CDO, CLN, CLD, SCDO 등 운용자산 : 대차대조표상의운용자산 60

65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다. 신용스트레스비율 ( 생보 손보 ) 의의 신용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신용스트레스예시 1 부도율및연체율급등으로인한자산가치하락 2 재보험사, 중개기관의지급불능 3 유동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상품등의기초자산부실화등 산식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위험측정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주식관련익스포져 40% + 부도율 100% 상승또는신용등급 1등급하락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라. 시장스트레스비율 의의 시장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시장스트레스예시 1 주가, 금리, 환율등지표의급등또는급락 2 변액보험최저보증옵션의가치증가 3 시장리스크관련파생금융상품의가치급등또는급락등 산식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61

6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일반시장위험주식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금리포지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일반시장위험상품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외환포지션익스포져 50% 5. 유동성리스크 : 참고지표없음 6. 자본적정성 가. 단순자기자본비율 의의 총자산대비자기자본의단순비율을통해보험회사의레버리지정도를평가 산식 자기자본 자산총계 자기자본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제7-4조에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은제외한다 ) 및제7-3조의규정에따른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자산에대하여적립한대손충당금의합계액에서영업권을차감한금액 총자산 = 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계 나. 스트레스지급여력비율 의의 스트레스 RBC비율은보험, 금리, 시장, 신용스트레스가발생했을경우 RBC 비율의현황을확인하기위한비율 62

67 Ⅴ.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산식 지급여력금액 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기준금액 스트레스예상손실 =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은생보 장기손해보험손해율 15% 상승및일반손해보험손해율 10% 상승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금리위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는대차대조표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에대하여시행세칙 [ 별표22] 3-1. 나., 3-2. 및 3-3. 에서정하는기준을준용하여산출하며, 장기손해보험을취급하지않는손보사도동일한기준으로산출 ) -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일반시장위험주식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금리포지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일반시장위험상품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외환포지션익스포져 50%( 일반시장위험주식 금리 상품 외환포지션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는시행세칙 [ 별표22] 제5장시장위험액산출기준에따라산출 ) -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위험측정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주식관련익스포져 40% + 부도율 100% 상승또는신용등급 1등급하락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비고 우리원이배포한보험회사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의분석기준에따라서보험회사가자체적으로위기상황분석을실시하여예상손실을산출 63

6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7. 수익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의의 보험회사의규모대비수익창출능력을평가 산식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평잔 당기손익 : 손익계산서상직전 1년간금액합계에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액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자산총계 ( 평잔 ) : ( 당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전년동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 2 나. 총자산경비율 의의 보험회사의규모대비경비집행의효율성을평가 산식 총경비 자산총계 평잔 총경비 ( 생보 ) : 손익계산서계산서상직전 1년간사업비와재산관리비의합계 총경비 ( 손보 ) : 손익계산서상직전 1년간순사업비, 재산관리비및부동산관리비의합계 자산총계 ( 평잔 ) : ( 당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전년동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 2 64

6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은항목별평가를위해필수로고려해야할사항이지만, 착안사항은세부점검사항을평가하기위하여고려가능한예시로제공되었으며, 회사별영업특성 리스크특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활용가능 1. 경영관리리스크 평가항목 - 가.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 나.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 다. 비재무리스크관리의적정성 - 라. 내부통제의적정성 - 마. 일반관리의적정성 - 바.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 사.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 - 가 -1. 이사회의구성및기능의적정성 - 가 -2. 리스크관리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 가 -3. 내부통제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 가 -4.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 - 가 -5. 경영전략및계획의적정성과이행수준 - 가 -6. 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 - 나 -1. 리스크관리체제구축종합계획의적정성 - 나 -2. 리스크관리제규정및보고체제의적정성 - 나 -3. 리스크관리전담조직구성및운영의적정성 - 나 -4. 리스크관리절차및리스크측정모형관리의적정성 - 다 -1. 비재무리스크평가의적정성 - 다 -2. 운영 평판 전략 법규리스크관리의적정성 - 다 -3. IT 리스크관리의적정성 - 다 -4. 자회사등관계회사리스크관리의적정성 - 라 -1. 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체제운영의적정성 - 라 -2. 내부통제관련의사소통체제의적정성 - 라 -3. 내부통제관련자체평가및모니터링의적정성 - 라 -4. 법규준수의적정성 - 마 -1. 보험영업통제활동의적정성 - 마 -2. 계약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 마 -3. 자산운용통제활동의적정성 - 마 -4. 일반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 마 -5. 회계업무통제활동의적정성 - 마 -6. 사회적책임경영 (CSR) 의적정성 - 바 -1. 보험사기방지노력의적정성 - 바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조직및인프라구성의적정성 - 바 -3. 보험사기예방을위한계약인수 심사관련내부통제기준 ( 내규 ) 운용의적정성 - 사 -1. 소비자보호업무인식의적정성 - 사 -2. 소비자보호업무프로세스의적정성 65

7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가.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이사회의구성및기능의적정성 -가-2. 리스크관리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가-3. 내부통제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가-4.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 -가-5. 경영전략및계획의적정성과이행수준 -가-6. 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이사회의구성및기능의적정성 (1) 이사회및이사회내소위원회는관련법규에서정한절차와요건을충족하여구성되었는가? 1 상법, 보험업법등에서정한절차와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 2 사외이사는 3인이상이고이사총수의 1/2 이상선임 3 사외이사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아주주총회에서선임 4 리스크관리위원회및감사위원회를이사회내소위원회로구성 5 위원회위원선임및해임은이사회결의를통하여결정 (2) 사외이사및이사회내소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등 ) 는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가지고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는가? 1 사외이사는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경력을가지고있으며, 실질적으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고있는가?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구성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가지고있는가? 3 감사위원회의구성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과독립성을가지고있는가? (3) 이사회및이사회내소위원회는회사경영의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역할을적절히수행하는가? 1 상법상이사회의결사항 - 주주총회의소집 / 영업보고서및재무제표의승인 / 대표이사의선임및해임 ( 단, 주주총회선임시에는제외 ) / 신주발행사항의결정 / 준비금의자본전입 / 이사와회 -신설( 이사회구성관련법규준수여부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이사회운영부분반영 -신설 ( 사외이사및소위원회의전문성 독립성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이사회운영부분반영 -신설 ( 의결기능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이사회운영부분반영 66

7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2. 리스크관리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사간의거래의승인등 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상이사회기능 - 경영목표및경영전략의설정 /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 경영의감독및경영성과의평가 / 위험관리및재무통제의감독등 (4) 이사회및이사회내소위원회는최선의경영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회의를적절하게운영하고있는가? 1 정기회의는분기 1회이상개최할것을규정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실행하고있는가? 2 부의안건은의결사항과보고사항으로명확히구분되어있는가? 3 회의내용을의사록에기록 관리하며, 그결과를각이사에게통지하고있는가? 4 정기회의또는임시회의에서결정한사항에대하여경영진등이이를번복하는별도의추가결재를하는사례는없는가? (1)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리스크관리와관련한주요사항에대하여실질적으로심의 의결하는가? 1 리스크에기초한회사의주요경영전략결정 - 투자전략 (Strategic Asset Allocation) - 보험상품포트폴리오전략 (Product Mix Strategy) - 보유 재보험전략 (Reinsurance Strategy) 등 2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 3 리스크관리를위한지표의승인및목표 / 한도의설정 4 위험자본관리체계에의한자본적정성확보 유지전략의결정 5 리스크를감안한성과평가체제의승인 6 리스크관리관련제규정의제 개정 (2)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회사의리스크현황에대해정기또는수시로보고받고있으며, 리스크관리와관련된결정사항에대해이행상황점검등의사후관리를적절히하고있는가? 1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과관련한절차및체계는제도화하고있는가? 2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회사의리스크현황에대한분석및대책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로보고받고있는가? 3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보고받은사항에대하여 -신설 ( 회의운영의적정성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이사회운영부분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1-1-1) 세부내용보완 -종전 RAAS 와동일 ( 리1-1-2) 67

7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적절한조치를취하며그조치내용의이행상황점검등의사후관리를하고있는가? (3) 경영진은리스크관리기능이적절하게운영되고리스크중심의관리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리스크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는가? 1 경영진은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리스크관리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는필요 적정한권한의부여, 인력양성및전문성확보 유지를위한지원, 시스템 / 컨설팅작업수행을위한재무적지원등을적절히하고있는가? 2 경영진은경영의사결정시리스크측정결과를충분히반영하고동의사결정의유효성제고를위해리스크측정치의신뢰도향상을위해노력하는가? (4) 경영진은회사의리스크관리전략, 리스크유형, 리스크측정및관리와관련한지표등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1 경영진은회사의리스크관리전략, 리스크유형별리스크현황, 리스크관리와관련된지표등을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2 경영진은리스크관리와관련한제규정, 체계, 부문간책임 역할등을명확히이해하고있는가? 3 경영진은회사의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위한계획 (Master- Plan) 과현수준을명확히인지하며, 이를위한해당부문의책임 역할을이해하고있는가? 4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은리스크관리에필요한수단및기법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5) 경영진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심의 의결한사항을명확히이해하고, 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1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리스크관리와관련한심의 의결결과가경영진에게전달되는체제는적절한가? 2 경영진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심의 의결한결과를명확히이해하고심의 의결한사항에대해 계획수립 실행 피드백평가 하고있는가? 3 경영진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심의 의결한사항의이행상문제가발생할경우이를즉시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는등의적절한조치방안을강구하고있는가? (6) 상품 투자전략, 영업정책수립등경영의사결정시발생가능한리스크의종류및노출규모등을충분히고려하 -종전 RAAS 와동일 ( 리1-2-1) 세부내용보완 -신설 ( 경영진의리스크관리에대한이해도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 경영진의리스크관리에대한업무추진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68

7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3. 내부통제에대한인식및기능의적정성 고있는가? 1 신상품개발, 자회사설립, 신규사업진출및기타주요정책의수립또는변경시리스크를고려하여의사결정을하고있는가? 2 시장변동이보험회사가치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기적인분석또는위기상황분석결과등을경영의사결정에적절하게반영하고있는가? (7)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위기상황분석과관련한사항에대하여심의 의결하며, 결정된사항에대하여이행상황점검등의사후관리를적절히하고있는가? 1 위기상황분석관리방안수립및변경의승인 2 위기상황분석관리관련규정의제정또는변경승인 3 위기상황분석결과에대한주기적인점검및조치 (8) 경영진은위기상황분석과관련한주요사항을명확히이해하고, 수행해야할조치사항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1 분석주기, 분석방법, 단계별조치등위기상황분석관리방안의수립 변경과이에대한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 2 위기상황분석관련규정의수립ᆞ 변경과이에대한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 3 위기상황분석결과조치필요사항이있는경우이에대한조치및사후관리 4 위기상황분석기본가정, 시나리오, 방법론등에대한주기적인적합성검증및개선 (1) 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 ( 감사 ) 는내부통제관리와관련한주요사항에대하여실질적으로심의 의결하는가? 1 내부통제관리관련제규정의제ᆞ개정 2 내부통제절차, 감사프로그램, 내부통제평가등내부통제정책의승인 3 감사계획의수립, 실시및결과보고 4 감사담당부서의지휘감독 5 감독기관의검사수검업무처리등 (2) 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 ( 감사 ) 는내부통제체계의운영전반에대하여적절히지휘 통제하고있는가? 1 내부통제시스템의운영실태와법령준수를위한제반시스템및프로그램에대해이사회, 특히사외이사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운영상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한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반영 ) -신설( 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반영 ) -신설( 이사회또는감사의실질적인의결기능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내1-1-2) 세부내용보완 69

7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객관적인평가를받고있는지여부 2 중요법규위반사항에대하여발생원인, 조치방향 / 조치수준재발방지대책등이최고경영자및이사회에공식적으로적시에보고되고있으며, 이에대하여경영진및이사회가관심을가지고대응하고있는지여부 3 내부통제정책및절차의미비점을보완토록지시하는등경영진이내부통제에관련한취약점에대해적절히조치를취하도록감독하는지여부 (3) 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 ( 감사 ) 는내부통제평가와함께업무감사, 회계감사를적절히수행하고있는가? 1 감사위원회에부여된광범위한권한을적절히행사하고회계감사및업무감사를실시하여감사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 2 감사위원회기능발휘의보완을위해회계감사인및계리인등전문가를활용하고있는지여부 (4) 이사회는내부감사부문이내부관리태세 ( 리스크관리태세포함 ) 등의적절성, 유효성을검증하는부문임을인식하고이기능이충분히발휘할수있는태세를구축하고있는가? 1 내부감사계획에기초하여피감사부문등에대해빈도및심도등을고려한실효성있는내부감사실시여부 2 중요한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업무, 부문또는시스템등에대해내부감사를실시하고있는지여부 (5) 경영진은내부통제및법령준수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제도및환경을갖추고있는가? 1 효과적인내부통제에적합한제반제도및조직구축여부 (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프로그램운영, 윤리헌장및실천행동규범제정여부등 ) 2 최고경영자및임원, 부서장등의사결정권자가법령준수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 최종적인의사결정이전에충분히법적검토가충분하게이루어졌는가를확인하는지여부 (6) 경영진은내부통제정책을마련하여전조직원들에게전파하고효율적인내부통제제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가? 1 적정한내부통제제도를구축, 운영하고있는지여부 ( 내부통제기준, 세부절차수립여부등 ) 2 각업무분야에서내부통제정책및절차가잘지켜질수있도록부문별로역할과책임을적절히부여하고있는지 -종전 RAAS 와동일 ( 내1-2-2) -종전 RAAS 와동일 ( 내3-2-1) -종전 RAAS 와동일 ( 내1-1-1) -신설 ( 내부통제정책운영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70

7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4.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 여부 3 최고경영자및임원, 부서장등의사결정권자가법령준수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으며, 최종적인의사결정이전에법적검토가충분하게이루어졌는가를확인하는지여부 4 내부통제업무의수행을위하여인적 물적자원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지여부 5 내부통제제도운영의적정성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있는지여부 6 내부통제제도에대한임직원의역할및적절한행위기준등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는지여부 (1) 이사회또는이사회내소위원회는장기적인리스크를적절히반영할수있는임직원보상체계를적절히수립하고있는가? 1 단기적 외형위주의성장을지양하고중장기적 리스크를반영한성과지표를이용하여성과평가 2 고객만족도지표 ( 고객불만, 민원등 ) 및고객만족도평가실적반영 3 RBC 비율등재무건전성지표평가결과반영 4 수익성 건전성관련성과를장기에걸쳐측정평가하고, 보상형태다양화, 환수기준마련 (2) 경영진에대한평가및보상은재무건전성, 장기적수익성, 리스크등을고려하여시행하는가? 1 단기적 외형위주의성장을지양하고중장기적 리스크를반영한성과지표를이용하여성과평가 2 고객만족도지표 ( 고객불만, 민원등 ) 및고객만족도평가실적반영 3 RBC 비율등재무건전성지표평가결과반영 4 수익성ᆞ 건전성관련성과를장기에걸쳐측정평가하고, 보상형태다양화, 환수기준마련 5 스톡옵션부여절차마련및동절차의준수여부, 부여받은자의자격요건구비여부등 (3) 경영진은직원에대한평가및보상기준에재무건전성, 장기적수익성, 리스크등을반영하는가? 1 보험영업평가는장기적수익성과건전성평가와연계 2 자산운용관련평가의경우연체비율등건전성과위험성관련평가와연계 3 보상관련평가의경우정확하고신속한보험금지급체계 -신설(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평가 ) -신설(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평가 ) -신설( 성과보상체계의적정성평가 ) 71

7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구축과연계 4 불완전판매건수, 민원신속처리, 직원교육등에대한세부평가지표적용 -가-5. 경영전략및계획의적정성과이행수준 (4) 보험회사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을준수하는가?( 총자산 10조원이상인보험회사 ) 1 보상위원회를설치하여및취지에맞게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보상위원회활동과관련된서류를적절히보존하고있는가? 2 보상위원회는위험관리위원회와긴밀한협조를통해성과보상의리스크관리측면이충분히다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는가? 3 변동보상의리스크연계, 장기성과연계, 이연지급, 성과측정등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4 보상에관한연차보고서의내용및공시가적절한가? (1) 경영진의전문지식, 지도력및관리능력이적정한가? 1 경영진의학력, 경력및과거문책사항등의참조를통한경영진의전문성및경험등 2 경영진에대한직원들의평가정도와경영진과노조와의관계가원만한지여부 3 권한및책임의하부위임을위한위임전결규정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 (2) 경영계획수립과정을적정한가? 1 경영계획수립과정에서경영진의참여와의견개진정도, 직급별직원들의의견이반영되는지여부, 경영계획수립시이사회의결및논의를거치는여부등 2 금융의규제완화및경영자율성확대추세에편승하여원칙을고려하지않은경영정책수립, 조직전체의공감대형성없는의사결정등경영진의책임경영의지가결여된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사례가있는지여부 3 금리 환율에대한전망, 산업별전망, 국외점포운영계획반영정도등을감안하여장단기경영전략및계획을수립하는지여부 (3) 경영활동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점검하여추진실적상취약점및문제점에대한원인을파악하여개선또는보완을검토하고있는가? 1 취약점및문제점발견시대응방안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2 경영계획집행율등을차기년도예산수립시반영여부 -신설( 성과보상체계모범규준반영 ) -신설 ( 경영계획수립의적정성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신설 ( 경영계획수립의적정성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내4-1-1) 72

7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3 경영계획대비실적은정기적으로 ( 분기, 반기등 ) 분석ㆍ검토및그결과가적절하게보고되는지여부 -가-6. 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 (4) 예산통제및분석은적정히이행되고있는가? 1 예산집행실적을정기적으로 ( 분기, 반기등 ) 종합분석하는지여부 2 예산계획대비집행실적간의차이가심한건에대한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는지여부 (5) 조직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각종조직을정비하고조직의유기적운영을점검하고있는가? 1 조직별업무성과에대한분석실시여부 2 조직개편및업무통폐합시부서별유사업무의중복수행이나업무누락여부확인여부 (6) 인력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직무분석등을실시하고있는가? 1 직무분석을실시하고인력운용계획수립시이를반영하고있는지여부 2 인력의효율적수급을위하여장단기경영계획과연계된인력수급계획을수립 운영하고있는지여부 3 계층별, 직무별인력구조의적정이나각부문의균형있는인력배치를위해주기적점검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 4 직원채용시평가기준및전형절차의공정성여부 (1) 경영진은보험산업및금융환경변화에관심을가지고있는가? 1 최근보험산업및금융환경변화에대해경영진이관심을가지고관련부서로부터관련내용등을보고받고있는가? 2 보험산업및금융환경변화에따라경영전략및계획을수정 보완하고있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내4-1-2) -신설 ( 조직관리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신설 ( 인사관리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나.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리스크관리체제구축종합계획의적정성 -나-2. 리스크관리제규정및보고체제의적정성 -나-3. 리스크관리전담조직구성및운영의적정성 -나-4. 리스크관리절차및리스크측정모형관리의적정성 73

7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리스크관리체제구축종합계획의적정성 -나-2. 리스크관리제규정및보고체제의적정성 (1)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위한종합계획이적정하게수립되어이행되고있는가? 1 리스크평가 관리시스템, 리스크별리스크관리절차, 위험자본관리체제, 리스크감안성과평가체계등의구축및개선방안이수립되어있는가? 2 추진과제가구체적으로분류되어있고, 세부일정계획이명확하게수립되어있는가? 3 회사경영전략의변경, 금융환경또는제도의변화등을고려하여계획을적절히수정 보완하고있는가? 4 계획에대한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미진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를위한제규정 ( 규정, 세칙, 지침등 ) 이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고, 환경변화등에따라적시변경 관리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제규정에는아래의사항이명시되어있는가? - 회사가직면하고있는리스크의종류와정의 - 리스크관리의기본원칙 - 리스크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경우위원회의구성과역할 -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구성및역할 - 리스크관리와관련된업무절차별각부서의권한과책임 - 업무단위별및리스크종류별관리절차및방법 - 리스크관리와관련된보고의내용및주기 - 각종한도설정및운영방법등 2 회사경영전략의변경, 금융환경또는제도의변화등으로인하여개정이필요한경우이를적시에반영하고있는가? (2) 리스크관리와관련한각종보고자료의수준이적정하며, 적시에보고가이루어지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와관련한보고자료에는아래의사항이포함되어적시에보고되는가? - 자본적정성및리스크한도관리현황 - 회사전체및리스크유형별 ( 언더라이팅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비재무리스크 ) 리스크현황, 문제점및대책 - 금융환경변화에따른리스크분석및대책 - 사후검증및스트레스테스팅, 시나리오분석결과 - 리스크를감안한성과평가및자본관리등 -신설( 리스크관리종합계획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2-1-1) -종전 RAAS 와동일 ( 리2-1-2) 74

7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3. 리스크관리전담조직구성및운영의적정성 (3) 리스크관리위원회가적절히구성 운영되고있는가? 1 이사회내별도리스크관리위원회의설치 운용하는가? 2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은가급적사외이사가담당하는가? 3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으로사외이사를반드시포함하는가? 4 서면결의비중이작은가?( 중요사항은반드시위원회를개최하여결정 ) 5 리스크관리위원회의위원에서집행임원을제외하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구성되어있으며, 영업 운용부서등과같이리스크를취하는 (Taking) 부서로부터실질적으로독립되어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인력이리스크관리이외의타업무를겸하지않도록되어있는가? 2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타부서의산하에있지않고독립된부서로설치되어있는가? 3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이영업, 자산운용부문등을겸직하고있지는않은가? 만약, 겸직하고있다면리스크관리에문제가없도록할수있는상호업무견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4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리스크관리위원회및최고경영층에대한직접보고체계를갖추고있는가? 5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한도결정및조정, 예정이율결정등각종리스크관리위원회에부의되는리스크관리관련사항에대한사전협의시명확한의견을제시하고있는가? (2)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를보좌하여회사의리스크가적절하게관리될수있도록리스크관리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고있는가? 1 회사의리스크관리전략에대한입안및과정관리 ( 리스크관리전략이란 ALM 관점에서의투자전략및상품전략, 재보험전략등리스크에기초한회사의주요경영전략을의미함 ) 2 리스크관리체제구축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의입안및과정관리 3 리스크관리를위한지표및목표 / 한도의설정및관리 4 위험자본관리체제구축및자본적정성평가 5 리스크를감안한성과평가체제의구축 6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결의사항에대한이행여부점검및결과보고 7 리스크관리와관련한제규정의제 개정및관리 -신설(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독립성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2-2-1) 75

8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4. 리스크관리절차및리스크측정모형관리의적정성 8 리스크관리와관련한부문 부서별책임과권한설정및관리 9 기타리스크관리와관련한업무총괄 (3)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회사의리스크관리전반에대한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규모와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가? 1 리스크의특성을이해하고분석할수있는전문성을보유한인력을리스크유형별로적정하게보유하고있는가? - 리스크유형별로리스크관리업무또는유관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인력을 1인이상보유하고있는가? - 자격요건 ( 보험계리사, FRM, CFA, ARE 등 ) 을소지한인력을적정수준보유하고있는가? (4) 리스크관리책임자 (CRO) 업무수행의적정성 1 CRO에대한자격요건을규정화하고있는가? 2 CRO에대한임면권을이사회가보유하고있는가? 3 CRO의겸직을제한하는가? 4 CRO가위원회에직접보고하는가? 5 CRO 성과평가시영업실적과연관된평가요소제외하는가? 6 CRO에대해일정임기를보장하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리스크관리절차및리스크측정모형의적정성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개선하고있는가? 1 리스크측정결과의리스크관리업무에의반영정도평가및개선 2 리스크측정모형및제반가정의적정성평가및개선 3 리스크관련데이터의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평가및개선 4 리스크측정모형의구조와운영절차의적정성평가및개선 (2) 리스크통합관리모델이구축되어있어, 회사의통합적인리스크현황이분석 평가되는가? 1 회사전체리스크를평가하는리스크통합관리모델이구축되어있고, 회사전체의리스크를주기적으로 ( 매분기 1회이상 ) 평가하는가? 2 리스크유형별분산효과 (Diversification Effect) 를산정하는모델이적정하게구축되어있으며, 적정성을주기적으로 ( 매분기 1회이상 ) 평가하는가? 3 리스크통합관리모델은관련부서와의충분한협의및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2-2-2) 재보험리스크관리전문자격증 (ARE) 추가 -신설( 사후관리기능평가 )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76

8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4 리스크통합관리모델의선진화 적정화를위해선진모델연구등을추진하고있는가? (3) 리스크통합관리모델에의해자본적정성이적절하게평가되는가? 1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을주기적으로 ( 매분기 1회이상 ) 평가하는가? 2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에대한회사의목표수준또는가이드를설정하여운영하는가? 또한, 이러한목표수준및가이드는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하는가? 3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에문제가발생할경우 ( 예를들어통합적리스크가지급여력보다크거나, 크게악화되거나, 회사의목표수준또는가이드에미달할경우등 ) 그원인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하여적시에이사회또는위원회에보고하는가? 또한, 시행하고피드백평가를실시하는가? 4 증자, 소각등과같이자본정책에의한지급여력의변화가시행될경우, 이를근거하는리스크분석이시행되는가? 단, 제도적조치에의한불가피한경우는생략이가능함. 5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에대한회사의관리기준및절차가규정화되어있는가? 즉, 자본정성을확보 유지하기위한방법과절차가규정화되어있는가?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다. 비재무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다-1. 비재무리스크평가의적정성 -다-2. 운영 평판 전략 법규리스크관리의적정성 -다-3. IT리스크관리의적정성 -다-4. 자회사등관계회사리스크관리의적정성 77

8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평가항목및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다 -1. 비재무리스크평가의적정성 -다-2. 운영 평판 전략 법규리스크관리의적정성 (1) 비재무리스크자체점검표등을활용하여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는가? (2) 비재무리스크발생유형별빈도, 심도 ( 파급효과 ) 등에대한분석등을통하여비재무리스크를평가할수있는수단 ( 점수표, VaR 기법등 ) 을강구하여활용하고있는가? (1) 운영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운영리스크를발생유형별로분류, 정의하여관리하는가? 2 사고및부정의방지, 업무처리의합리화를위해중요서류의관리, 사고취약부문담당자관리, 보안유지등에대한업무처리기준을마련하여운영 관리하는가? 3 운영리스크유형별로사전에위험을감지할수있는지표가설정되어있는가? (2) 평판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고객과의분쟁, 민원에대한처리절차및사후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고객민원에대한처리절차 지침등을수립 운영하고있는가? 민원실을운영하는등대고객마찰방지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는가? 2 회사는신계약, 해약, 만기계약갱신등보험영업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되는자사의평판등의정보를수집 분석하고대응책을마련하고있는가? (3) 전략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회사의전략및사업계획수립시, 적절한근거및가정을기반으로하였는가? 2 전략리스크를사전에감지하여필요시수정할수있는지표를설정하여적절히운영하고있는가? 3 경제환경의변화, 정치및규제등의영업환경변화를능동적으로조사및분석하고있는가? - 보험산업현황에대한조사및분석자료를정기적으로경영진에보고하고있는가 - 금융환경변화에따라조직을정비하는가 - 금융환경변화에대응한주요계획내용을검토하는가 (4) 법규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중요하거나비정형적인거래및계약체결전에거래의법적적합성을적절히검토하도록관련절차를마련하여운영하는가? - 종전 RAAS 와동일 ( 리 8-2-1) - 종전 RAAS 와동일 ( 리 8-2-1) - 종전 RAAS 와동일 ( 리 8-1-1) 세부내용보완 - 종전 RAAS 와동일 ( 리 8-1-2) - 신설 ( 전략리스크관리평가 ) -신설( 법규리스크관리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78

8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 평가항목및착안사항 ( 예시 ) 비고 2 현재진행중또는향후발생가능한법적분쟁에대한전망, 이로인한대규모손실발생시의대응책수립등이이루어지는가? -다-3. IT리스크관리의적정성 -다-4. 자회사등관계회사리스크관리의 (1) 전산업무와관련하여시스템개발및운영, 데이터관리, 보안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절차및준수사항등을체계적으로마련하여운영하는가? 1 전산기획, 개발및운영업무를각각분리하여운영하고있는가? 2 전산시스템의부정이용방지대책, 전산보안대책, 전산백업대책, 전산복구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는가? 3 이를수시또는정기적으로점검 관리하고있는가? (2) 시스템보안관리에관한방침, 기준및절차가준수될수있도록다음의대책을강구하고있는가? 1 물리적침입방지책및방범설비 ( 조직 ) 가동여부 2 해킹방지등전자적침입방지책가동여부 3 재해또는장해발생시에대비한비상계획수립여부 4 중요한데이터파일및프로그램파손, 장해등에대비한백업실시및관리방법명시여부 (3) 시스템의안전하고원활한운용과부정방지를위하여시스템관리절차를정하고, 적정한시스템관리체제를갖추고있는가? 1 관리절차및이용승인절차등이규정 ( 또는매뉴얼 ) 화되어임직원이공유하고있는지여부 2 주전산기및주전산기이외의개인 PC, 네트워크에대한내부통제수단강구여부 3 주전산기의패스워드는주기적으로갱신되며, 패스워드는유추하기어려울정도로복잡하며, 패스워드의보안관리가적정히이루어지는지여부 (4) 신규전산시스템구축및전산프로그램개발시내부경영방침에부합되도록하고, 테스트및점검을계획적으로실시하여시스템의신뢰성을충분히확보하고있는가? (5) 전산시스템조직으로부터독립된내부감사조직이정기적으로전산감사를실시하고있으며, 감사대상은전산리스크에관한업무전체를포함하고있는가? (1) 자회사등관계회사에대한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주요리스크상황을관계회사와연결하여종합적으로인식하고감시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는가? -신설( 전산리스크관리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내2-2-1) -종전 RAAS 와동일 ( 내2-2-2)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관계회사리스크관리평가 ) 79

8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평가항목및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적정성 2 자회사등관계회사의당해회사에대한리스크요인을적절히분석하는가? 3 자회사등관계회사의리스크가당해회사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적절한대응방안을강구하고있는가? (2) 자회사관리실태및운영실적평가는적정한가? 1 자회사설립, 이전, 폐쇄관련감독원보고여부 2 자회사관리를위한규정제정여부 3 자회사에대한인력배치시본사직원의겸직배치여부 4 자회사에대한검사실시상황 5 자회사에대한주식담보대출및자회사의주식매입자급대출취급사례유무 6 자회사에대한출자한도, 신용공여한도준수여부 7 자회사가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자회사영위업종이외의업종에참여하고있는지여부 8 자회사의경영실적에대한평가제도유무, 자회사의경영실적이모회사의손익에미치는영향분석여부 9 자회사와의거래시과도한편의취급또는불공정 부당거래실행여부 10 자회사임직원에대한대출취급의적정성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관계회사리스크관리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라. 내부통제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라-1. 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체제운영의적정성 -라-2. 내부통제관련의사소통체제의적정성 -라-3. 내부통제관련자체평가및모니터링의적정성 -라-4. 법규준수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라-1. 내부통제기준및내부통제체제운영의적정성 (1) 내부통제기준에서정해야할주요사항이적절히반영되어있는가? 1 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 2 자산의운용또는업무의영위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관리에관한사항 - 신설 ( 내부통제기준내용의충실도평가 ) 80

8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3 임 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반드시준수하여야하는법규및절차에관한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제구축에관한사항 5 임 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 방법에관한기준및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 직원에대한처리에관한사항 6 임 직원의유가증권거래내역의보고등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및기준등에관한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에관한사항 8 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준법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 9 제1호내지제8호의사항에관한구체적인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 (2) 내부통제관련조직의독립성및구성의적정한가? 1 감사부서구성의적정성, 독립성및인력의전문성 2 준법감사인및준법감시부서구성의적정성, 독립성및인력의전문성 (3) 내부통제제도운영의유효성과적정성을독립적으로평가할수있는감사또는감사위원회제도를정비하고있는가? 1 감사 ( 위원회 ) 기능, 회의개최, 운영의적정성여부 2 회사경영상의중요사안이나이사회의주요결정사항에대한사전감사기능이발휘되고있는지여부 (4) 외부감사는감사후경영진면담이나내부통제에대한개선방안권고등을통해내부통제유효성에대한중요한 feed back 기능을제공하고있는가? 1 내부감사와의연계성 ( 정보공유 ) 여부및 communication 정도 2 경영진면담내용이나내부통제개선방안권고사항의시행여부 (5) 내부통제유지 강화를위해준법감시인제도가적정히설치 운영되고있는가? 1 준법감시인임면절차, 자격요건, 겸직업무의적정성 2 준법감시인의직무수행에필요한자료나정보제출요구에대한임 직원협조의적정성 3 준법감시인직무수행과관련한사유로부당한인사상불이익을받았는지여부 - 신설 ( 감사부서, 준법감시부서의독립성, 전문성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 종전 RAAS 와동일 ( 내 1-2-1) - 종전 RAAS 와동일 ( 내 1-3-1) - 신설 ( 준법감시인제도운영적정성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81

8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라-2. 내부통제관련의사소통체제의적정성 (6) 준법감시인은적절한내부통제유지또는강화를위해내부통제확인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있는가? 1 내부통제기준의운영과관련한위법 부당사항에대해서감사 ( 위원회 ) 에게적절하게보고하고있는지여부 2 임직원이내부통제기준준수관련문제점이나미비사항에대하여타당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경영진또는유관부서에대하여적절하게시정건의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는지여부 (7) 동일인이이해가상충되는 2개이상의직무를담당하지못하도록직무분리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1 직무분리제도운영여부 2 Front Office 와 Back Office 간의직무분리가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 영업책임과기록유지책임의분리 - 시스템개발부문과운용부문의분리 - 자산관리와회계책임의분리 - 자금지출의승인과실제지급업무의분리 - 회계기능내직무분리 ( 거래체결, 기록입력, 최종결재등회계처리전과정을 1인이담당하는경우 ) (1) 이사회및경영진에게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영업활동, 재무, 법규준수에관한정보를적시에적절히제공하고있는가? 1 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외부정보및회사내부의재무상황, 영업활동및준법상황등에관한적정수준의정보를문서또는시스템등을통해생산 제공하는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2 외부유출방지등정보시스템의안정성확보여부 - 정보시스템에대한접근권한통제의적정성여부 - 정보시스템에대한물리적접근통제의적정성여부 3 최고경영자및임원, 부서장등최종적인의사결정이전에충분한법적검토를거치는가? 4 제공되는정보는회사의주요활동을모두포함하고있는가? (2) 회계, 정보및의사소통시스템에대한검증빈도및검증정도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 시스템의정확성에대한상시점검실시여부 2 시스템에서나온결과와실제증빙자료를대사하는지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1-4-1) -종전 RAAS 와동일 ( 내1-5-2) -종전 RAAS 와동일 ( 내2-1-1) 세부내용보완 - 종전 RAAS 와동일 ( 내 2-1-2) 82

8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라 -3. 내부통제관련자체평가및모니터링의적정성 (1) 내부통제에서발견된문제점은 feed back 되어내부통제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 보완해나가고있는가? 1 내부통제상의문제점및취약점이 feed back 되어내부통제정책수립에반영되는지여부 2 경영진의내부통제취약점에대한대응조치의적정성여부 (2) 내부감사에서지적한문제점은그중요도등을감안한후관련부서에통보하여시정및개선을요구하고있는가? 1 경영자의판단착오또는내부통제시스템의무시, 통제절차의이행책임이있는담당자의부주의등을지적, 제거해나가고있는지여부 2 내부감사에서지적한문제점은관련부서에통보하여시정조치및개선사항이행여부를적절히관리하고있는지여부 3 주요업무에대한상시감사및감사결과도출된문제점정비여부 (3) 부서별 ( 업무별 ) 내부통제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 스스로자기점검을실시하고있는가? 1 체크리스트에의한자기점검결과의보고여부 2 이상 ( 異狀 ) 이체크되는경우적절한조치여부 (4) 전조직원들이일상업무에서내부통제활동을적정하게수행할수있도록항시관리되고있는가? 1 임직원에대한연수및교육의적정성 2 업무별방침및절차, 매뉴얼등이정비되어있으며, 운영부서에서시기적절하게업데이트시키고있는지여부 3 업무의중요도에따라결재권한을명시하고있으며, 일상거래및영업활동에대한의사결정시적절한승인절차를거쳐이루어지도록하는업무처리절차를정비하고있는지여부 4 내부통제제도의원활한구축 운영을위한내부고발제도의운영여부 (5) 회사는자금세탁방지제도를구축하고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는가? 1 현장에서혐의거래의심시, 이를적절하게보고할수있도록하는내부보고시스템 ( 체제 ) 이정비되어있는가? 2 고액현금거래보고및고객주의의무를시행하기위한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 종전 RAAS 와동일 ( 내 3-1-1) - 종전 RAAS 와동일 ( 내 3-2-2) - 종전 RAAS 와동일 ( 내 1-4-2) - 종전 RAAS 와동일 ( 내 1-5-1) 세부내용보완 -종전 RAAS 와동일 ( 내3-3-1) 83

8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라-4. 법규준수의적정성 (6) 금융사고관련규정의적정성및사고발생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가? 1 금융사고관련안전관리규정및사고처리지침의제정및이행여부 2 사고발생시보고및사고발생에대한원인분석, 재발방지를위한신속한조치및사후처리 ( 고소고발조치, 비위사실기록, 사고금정리등 ) 가적정히이루어지고있는가? (7) 접수된민원에대해서발생원인확인및사후관리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체제를정비하고있는가? 1 민원에대한접수및처리체계가정비되어있는지여부 2 민원접수및처리결과를기록부등에기록, 보존함과동시에정기적으로점검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여부 3 민원처리에대한사후관리 ( 제도개선등 ) 을하고있는지여부 (1) 법규준수에대한경영진의인식수준및방침의적정한가? 1 경영진이법규준수를위해실시한조치내용 2 이사회의사록검토를통한이사회참여임원의의견개진정도 3 법규위반자에대한조치내용및검사결과처리의관대화여부등 (2) 관련법규정및지도기준의준수상황은적정한가? 1 법규정준수를점검 지원하는전담조직과인력의확보여부및운영실태 2 법규정위반빈도및내용, 원인 3 감독원의지도및주의사항등의조직내전파정도 4 금융실명제관련규정준수실태 5 대출관련부조리등예방업무의운영실태 - 금품제공자에대한제재여부등금융회사앞위임된자율운영사항의이행실태 - 대출관련부조리신고접수처 의설치운영실태 6 자금세탁관여행위여부 7 사적금전대차여부 8 공시자료의영업점비치실태, 인터넷사이트공시란설정운영여부, 계약자배당기준율및실적공시내용의정확성여부및각종공시의공시기한준수여부 (3) 보고서내용의정확성및적기제출여부평가를위한세부확인내역 -종전 RAAS 와동일 ( 내3-3-2) 세부내용보완 -종전 RAAS 와동일 ( 내3-3-3)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 84

8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1 대외제출용보고서의종합관리부서지정여부및운영실태 2 보고서와관련장부와대사 점검하여감독원에제출되는보고서내용의사실여부 3 보고서지연제출및오류여부 ( 상시감시팀문의 ) (4) 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한제반조치의이행여부에대한평가를위한세부확인내역 1 모집수수료등판매비로사용할예정재원의설정여부 2 판매경비에대한자체집행기준마련및예정재원한도내집행여부 3 대리점실적에따른이익수수료제도의활성화방안마련여부 4 보험종목별집행금액에따른사업비의정확한배분여부 (5) 검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평가를위한세부확인내역 1 감독원검사결과지적사항, 경영유의사항, 경영개선조치등에대한처리상황 2 처리결과의충실도 3 처리기간준수상황 - 주요비위사항 : 인사조치내용은 2개월이내 - 변상 개선 시정사항 : 3개월이내 - 경영유의사항 : 6월이내 4 감독원이외의대내외검사결과조치사항의이행여부 경영관리부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마. 일반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마-1. 보험영업통제활동의적정성 -마-2. 계약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마-3. 자산운용통제활동의적정성 -마-4. 일반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마-5. 회계업무통제활동의적정성 -마-6. 사회적책임경영 (CSR) 의적정성 85

9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1. 보험영업통제활동의적정성 (1) 점포및모집조직이완전판매를도모하도록체제및규정을정비하고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는가? 1 불완전판매에대한제재기준정비여부 2 부적정한보험모집방지를위한보험업법제 98조 ( 특별이익의제공금지 ) 금지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 3 정기적 ( 매월, 분기 ) 으로불완전판매계약 ( 청약철회, 책임보상, 무효해지계약등 ) 현황을분석하고있는지여부 4 통신판매, 인터넷등비대면모집보험계약자에게가입시알려야할사항에대한충분한안내여부 (2) 영업점및보험모집조직이보험안내자료를임의제작, 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통제수단이강구되어있는가? 1 최종심사가완료된보험안내자료는검인번호를부여하여사용하도록하고있는지여부 2 보험안내자료제작시필수 ( 준수 ) 사항및금지사항반영여부 < 필수사항 > - 3대기본지키기, 해약환급금이적은이유 - 청약철회청구제도, 자필서명의중요성 - 고지의무위반시불이익사항 - 보험상품별특성에따른유예기간 - 보험상담및금감원의보험분쟁조정안내 - 세제혜택및제작부서의명칭 ( 전화번호 ) < 준수사항 > - 금리연동형보험의적용이율등적립금부리방법기재여부 - 연금보험배당금예등 (3) 통신판매및방카슈랑스등새로운판매채널에대한통제체계는적절한가? 1 모집형태에맞는모집및사무규정정비여부 2 보험계약자에게중요정보에관한충분한이해를시킬수있는체제및대책 3 도덕적위험회피를위해본인확인을행하는체제및대책 4 통신판매시회사에서공급하는자료외에무단으로점포또는보험설계사가회사내고객자료를활용하지못하도록고객정보에대한접근통제 ( 비밀번호부여등 ) 를 -종전 RAAS 와동일 ( 내4-4-1) -종전 RAAS 와동일 ( 내4-4-2) -신설 ( 새로운모집형태에대한관리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86

9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실시하고있는가 5 보험사업자의본점외의점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설치하는사이버몰에대하여적정성을심사하여관리번호를부여하는등의적절한관리체제를정비하고있는가 6 TV, 전화, 컴퓨터등통신을이용한보험모집시표준상품설명대본의운용 관리, 음성녹음자료관리, 통신판매계약에대한청약사실안내및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등 보험통신판매가이드라인 을준수하고있는가? 7 모집을위하여설치하는사이버몰은보험약관의주요내용및관리번호가표시되고있으며, 청약및철회시공인전자서명및자필서명, 본인확인증거확보등의규정을준수하고있는가? 8 방카슈랑스와관련하여각종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 부실모집의책임에관한사항, 보험계약정보의보유및활용에관한사항, 모집수수료에관한사항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우월적지위남용방지를위한준수기준 이행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관리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4) 고객정보의수집, 활용, 관리에대한통제체계는적절한가? 1 고객정보수집, 이용및폐기와관련한적법한내부통제체계 ( 관련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리인등 ) 가마련되어있는가? 2 고객 DB 에대한부당사용, 외부유출 ( 방치포함 ) 등을방지하기위한통제절차를마련하고이를준수하고있는가? (5) 적절한사업비관리를위한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1 총시책비를예정신계약비한도내에서지출하도록정기적으로확인, 점검하는체제가정비되어있는지여부 2 시책비의효율적집행을도모하기위해시책비집행결과를분석하고, 분석결과를차후시책전개등계획에반영하고있는지여부 3 제수당및점포경비지출결과를분석하고문제점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는지여부 4 교육훈련비는지급기준에의거실제교육대상자에게지급되도록본인확인날인또는본인통장으로지급하는등의지급체계를정비하고있는지여부 5 과도한모집수당선지급방지를위한통제체계 ( 모집수당선지급관리기준 제정, 수당지급및환수의기준및 -현행 ( 내4-4-3) 수정 -종전 RAAS 와동일 ( 내4-4-4) 세부내용보강 ( 보험모집수당적정성 ) 87

9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절차를보험설계사등의위촉계약서에명시, 이행보증보험가입및모집수당적립Pool 등충분한환수수단확보, 감사또는준법감시부서가주기적으로운영실태확인 ) 가마련되어있는가? (6) 상품개발프로세스가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규정준수여부를확인할체크리스트는마련되어있는지여부 - 사업방법서작성원칙준수여부 - 보험약관의작성 ( 보험업감독규정등 ) 원칙준수여부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작성 ( 보험업감독규정등 ) 원칙준수여부 2 체크리스트에따라보험상품개발및변경시매건마다점검또는법률리스크검토를수행하고있는지여부 3 고객의상품수요및판매동향 ( 실적, 고객불만, 개선사항등 ) 등을조사하여상품정책및개발시이를반영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가? 4 상품개발시손익분석실시등을통한과학적인예측모델제시및판매실적분석을하고있는가? (7) 판매상품및상품공시는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상품판매중지, 보완시사유를명확히명시하고, 계약자보호를위한관련조치는강구되고있는지여부 2 판매한상품에대해서정기적으로판매실적을파악 분석하고, 판매방침수립등에 feed back 되고있는지여부 3 상품공시는담당부서를지정하여공시사항의누락및보완여부를총괄적으로확인하고, 정기적인 up-date 를실시하도록하는관리체제를정비하고있는지여부 (8) 보험설계사의등록및말소, 양성과정이적절히이행되는지확인, 관리하고있는가? 1 보험설계사등록및말소의적법성 2 영업점및보험설계사에대하여보험모집에관한법령의준수, 단계별보험계약에관한지식등관련교육및지도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3 교육훈련비는지급기준에의거실제교육대상자에게지급되도록본인확인날인또는본인통장으로지급하는등의지급체계를정비하고있는지여부 (9) 대리점 ( 모집사용인포함 ) 등록및해지업무가적법한절차및요건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관리하 -종전 RAAS 와동일 ( 내4-5-1) -종전 RAAS 와동일 ( 내4-5-2) -종전 RAAS 와동일 ( 내4-6-1) -종전 RAAS 와동일 ( 내4-6-2) 88

9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2. 계약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고있는가? 1 대리점등록, 해지시구비서류및관련법규준수여부 2 등록대리점 ( 모집사용인포함 ) 은법정자격요건을구비하고있는지확인, 관리하고있는지여부 3 대리점의법정영업보증금예탁여부를확인, 관리할수있는체제를정비하고있으며, 예탁금을보증보험증권으로대신하고있는경우보증기간만료시즉시갱신이이루어지도록관리하고있는지여부 4 대리점에대한사고예방, 보험모집에관한금지행위준수여부등일상업무에대한임점지도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여부 (10) 보험인수 심사업무가적정하게관리될수있도록체제가정비되어있는가? 1 주기적인보험금지급률분석을통하여상품별보험인수 심사업무규정을적절하게변경하고있는지여부 2 보험인수 심사업무규정개정시상품개발팀등관련부서와협의체제마련및공지여부 (11) 재보험계약업무가적정하게관리될수있도록체제가정비되어있는가? 1 재보험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2 재보험율및재보험정산미결이적정하게관리되는지여부 (1) 계약관리업무가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효력상실및보험료납입최고통지 ( 반송건포함 ) 의적정성을확인하는체계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2 실효및해지처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2) 제지급금지급업무가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제지급금지급과관련된규정이정비되어있는지여부 2 본인에게전달되었는지확인하는체계및증빙서류의편철보관관리여부 3 제지급금산출액의적정성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는지여부 (3) 계약무효, 해지, 취소, 철회처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관리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가? 1 계약무효, 해지, 취소, 철회사유를분석하고있는지여부 2 분석을통해발견된문제점및개선사항을업무에반영하고있는지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4-7-1) -종전 RAAS 와동일 ( 내4-7-2) -종전 RAAS 와동일 ( 내4-8-1) -종전 RAAS 와동일 ( 내4-8-2) -종전 RAAS 와동일 ( 내4-8-3) 89

9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3. 자산운용통제활동의적정성 (4) 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일반체계가적정히확립되어있는가? 1 보험금지급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조사결과, 내부감사결과, 금전사고, 민원 상담등에서파악한문제점을기초로필요에따라보험금지급체계를개선하고있는지여부 2 보험사고조사를적시, 적절하게실시할수있도록사고조사전담팀또는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는등체제를정비하고있는지여부 (5) 보험금이적정하게지급되도록관리하고있는가? 1 면책사유해당여부를적정하게적용하고있는지여부 - 고지의무위반여부 2 보험금지급사유해당여부 ( 재해해당여부, 장해등급, 암인정여부등 ) 및지급하자시정여부 (6) 보험금지급시지급관련사항을적절히관리하고있는가? 1 수령권자적법성및실명확인, 송금계좌일치여부 2 보험금지급에하자가있는경우이를적극시정하고있는지여부 (1) 자산운용의계획및관리체계는적정하게마련되어있는가? 1 회사의경영방침에기초하여명확하고구체적인자산운용기준을마련하고있는지여부 2 자산운용이정해진한도내에서운용될수있도록관리자에대한보고체제등이적정하게마련되어있는가? 3 자산운용성과분석은연간, 분기별, 월간단위로수립하여운용하고있는지여부 4 자산운용은운용부문과수익관리부문으로서로독립시켜상호견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고있는지여부 (2) 현금시재에대하여정기적으로확인하고체크하는통제체계를유지하고있는가? 1 금고, 인감, 수표및어음, 예금증서등에대한점검이주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2 일, 월, 분기등의단위로결산시결산장표와실제거래내역이일치하는지점검하고있는지여부 (3) 예금관리에있어다음사항에대하여주기적인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제체계를유지하고있는가? 1 은행별예금계좌잔액과합계잔액시산표및일계표상의대변합계액과일치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4-9-1) -종전 RAAS 와동일 ( 내4-9-2) -종전 RAAS 와동일 ( 내4-9-3) -종전 RAAS 와동일 ( 내4-10-1) -종전 RAAS 와동일 ( 내4-10-2) -종전 RAAS 와동일 ( 내7-2-2) 90

9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2 매월말또는특정시점에거래은행으로부터예금잔액확인을받아회계장부상의잔액과대조확인 3 예금의만기일경과후미인출건유무 4 예금이자의약정이율적용및정확한수취여부 (4) 유가증권에대한관리체게는적정한가? 1 유가증권대상별로법규정의보유비율을감안한한도가설정되어있는지여부 2 운용계획수립시제반경제지표등을활용하여연간또는일정주기별로수립되어있는지여부 3 유가증권투자현황이주기적으로경영진에보고되는지여부 (5) 유가증권운용에대한통제는적정하게이행되고있는가? 1 유가증권의매입 매도및상환담당자가유가증권보관자, 담당자와구분되어상호견제기능이발휘되고있는지여부 2 유가증권을타기관에예탁하고있는경우월1회이상예탁증명원을발부받아확인하고있는지여부 3 보유주식에대한결산기별배당금수령이누락또는지연된경우는없었는지확인하고있는지여부 4 유가증권거래내역등에대한내부결재, 잔액조회등사후확인을위한통제체계를유지하고있는지여부 5 주식투자자문회사에대한투자자문수수료의과다집행여부 6 투자일임펀드및역외펀드에대한관리체제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6) 대출계획의관리체계는적정한가? 1 운영계획이연간또는일정주기별로수립되어있는지여부 2 대출자의신용등급별로대출운영계획이마련되어있는지여부 (7) 대출심사시통제체계는적정한가? 1 자금용도확인및자금상환능력검토여부 2 대출금리적용의적정여부 3 관계법령등에서규정하고있는계열사, 특수관계인등대출한도, 비율의적정여부 4 담보취득가능한부동산및취득제한물건 ( 학교 / 종교 / 의료 / 공익법인등 ) 의취득가능여부확인 5 부동산설정계약서및담보제공승낙서에담보제공자 ( 제 3 자포함 ) 로부터직접자필서명절차준수여부확인 -종전 RAAS 와동일 ( 내7-3-1) -종전 RAAS 와동일 ( 내7-3-2) -종전 RAAS 와동일 ( 내7-4-1) -종전 RAAS 와동일 ( 내7-4-2) 91

9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4. 일반관리통제활동의적정성 6 담보특성별평가의적정성여부확인 7 화재보험가입대상부동산의보험가입여부확인 8 기명주식, 기명지방채, 기명사채를담보취득시발행회사로부터질권설정등록및확정일자확인여부 (8) 대출실행후사후관리체계가적정하게마련되어있는가? 1 신용대출거래업체등에대하여주기적으로신용조사후부실징후여부확인및기타신용상태를파악하고있는지여부 2 신용조사결과에따른신용상태개선또는채권보전강화조치를취하고있는지여부 3 담보대출의경우담보물건의가치변동상황에대한점검및대책을수립하고있는지여부 4 위탁채권관리및추심진행상황파악, 필요시적절한대책수립여부 (9) 부동산취득및매각과관련하여통제체계를적정하게유지하고있는가? 1 법령상의부동산보유비율등관련규정준수여부 2 취득단계별권리관계확인여부 (10) 부동산신축계획에있어관리체계는적정한가? 1 부동산이용계획수립및손익분석여부 2 건축도급계약서상의품질및공정대로건축업무수행여부 3 하자보증금징구의적정여부 (11) 부동산관리에있어적절한통제체계를유지하고있는가? 1 임대차계약체결및채권보전내용의적정여부 2 부동산의계정처리 ( 토지, 건물, 건설가계정 ) 적정여부 3 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적정여부 4 감가상각적용 ( 시기, 방법, 금액등 ) 의적정여부 (1) 구매 ( 또는용역 ) 계약이적절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일정금액이상의고가물품구매시, 특히수의계약으로구매되는경우일상감사 ( 시 ) 의승인을받도록하는지여부 2 중요계약에대하여계약업체의재무적, 비재무적요인을평가하여계약이행능력을확인하는지여부 3 계약내용의임의적변경을방지하기위한대책이실행되고있는지여부 (2) 입찰및물품처분시적정하게관리되고있는가? 1 입찰시산정된예정가격을공고된객관적표준가격과상호비교하여객관성을검증하고있는지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7-4-3) -종전 RAAS 와동일 ( 내7-5-1) -종전 RAAS 와동일 ( 내7-5-2) -종전 RAAS 와동일 ( 내7-5-3) -종전 RAAS 와동일 ( 내4-2-1) -종전 RAAS 와동일 ( 내4-2-2) 92

9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2 입찰시예정가격을사전에담당자또는대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별도의조치 ( 밀봉, 금고보관등 ) 를강구하고있는지여부 (3) 대내외홍보물제작시정보공시적정여부및기재금지사항 ( 불확실한정보및허위과장내용, 경쟁사음해및비방내용, 허가받지않은초상권게재등 ) 적시여부를사전에확인하는절차를갖추고있는가? 1 관련부서등으로부터법률의견을수렴하고관련법률규정을준수하여집행하는지여부 2 지상파광고제작시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심의를거친후광고를실시하고있는지여부 (4) 업무의위수탁과관련하여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을준수하는가? 1 제3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3자의업무를수탁하는경우위탁대상자의특성등을감안하여자체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마련하고이를준수하고있는가? 2 제3자와업무위탁계약을체결하거나제3자 ( 금융기관제외 ) 와업무수탁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동계약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이전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는가? 3 제3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3자로부터수탁한업무는동규정 < 별표 1> 인가등을받은금융업의본질적요소에해당하지않는등적법한가? (5) 사규및사인관리를위한규정 / 체계가마련되어있는가? 1 해당규정을관리하는부서에서규정의임의적개폐가발생하지않도록주요규정개폐시에는이를심사하고, 결정하는기구 ( 위원회등 ) 가정비되어있는지여부 2 사용범위내사인사용여부, 교부된사인의실물보유여부, 금고보관유무등사인관리의적정여부를정기적으로확인, 관리하는체계마련여부 (6) 문서관리를위한적절한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1 문서의보관, 이관, 보존관리는규정과지침에서정한장소및기간을준수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체제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2 대외문서및법적논쟁이될수있는중요문서수발시에는일련번호를부여하여기록, 관리하는등의통제수단강구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4-2-3) -신설 ( 업무위탁적정성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내4-3-1) -종전 RAAS 와동일 ( 내4-3-2) 93

9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3 수발문서에대한통보의지연, 누락등으로인해회사의대내, 외적인손실을발생하는경우이에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있는지여부 4 문서고및비밀문서에대한물리적 ( 잠금장치등 ), 비물리적 ( 비밀번호부여등 ) 접근통제및별도의관리책임자를두고있는지여부 (7) 주주총회의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 주주총회에서결의, 변경된사항중필요사항은관련기관에보고하고있는지확인, 관리하고있는지여부 2 주주총회의사록은적정하게작성, 관리되고비치하고있는지여부 (8) 부점및국외점포에대한경영통제가적정하게이루어지는가? 1 부점에대한경영전략수립 추진실태점검여부 2 부점업적평가기준의합리성및평가결과의경영정책반영정도 3 자점감사이행실태점검내용검토 4 국외점포에대한상시감시체제구축 시행여부 - 본점의국외점포종합관리조직운영, 보고체계및실질적인통할능력여부 - 화재, 도난등비상시위기관리대책 - 국외점포자산관리, 유가증권투자지침제정 운영실태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부실자산에대하여현지감독당국기준에부합하는적정대손충당금설정여부 5 국외점포업적평가의합리성및평가결과의경영정책반영정도 6 국외점포에대한자체검사의검사주기, 검사기간, 검사원선발기준 7 감독원과현지감독당국의조치요구사항에대항이행실태 (8) 보험사기방지를위한노력이적정한가? 1 보험사기발생현황및방지대책에대한보고이행실태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경영진의구체적인계획이행여부 3 보험사기방지규정제정여부 4 보험사기방지를위한인적물적제도의작동및활용정도 - 보험사기조사전담조직설치여부및전문인력확보현황 - 보험사기조사전문인력양성및교육실시여부 - 보험사기예방및적발시스템구축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내4-3-3) -신설 ( 부점및국외점포에대한통제활동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신설 ( 보험사기방지실태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94

9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5. 회계업무통제활동의적정성 - 보험사기관련 DATA 의세분화, 정확성, 충분성유지여부 5 보험계약인수심사업무강화등보험사기예방활동 - 보험사기신고채널확보여부 - 보험사기발생원인분석및방지대책수립여부 - 사기취약상품분석및개선실적 - 청약거절자정보등정보관리실태 - 보험사기방지홍보프로그램의개발및실행여부 6 보험사기관련통계및정보보고 ( 감독원 ) 실적 7 유관기관과협조체계구축여부 (9) 사회적책임경영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현황은적정한가? 1 사회적책임및고통분담을위한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참여여부 2 사회공헌전략, 담당인력규모및전문성의적정성 3 정기적이고고정화된사회공헌프로그램여부 4 사회공헌활동공시의적정성 (1) 정확한회계정보를생산할수있도록회계시스템을정비하고있는가? 1 모든거래가회계기준에따라정확, 신속하게인식, 수집, 분석, 분류, 기록될수있는회계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지여부 2 회계시스템 ( 체계 ) 운영시처리, 입력, 결재등의직무분리여부 3 회계처리적정성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하는절차가마련되어적절히운영되는지여부 (2) 회계서류작성및관리를위한적정한통제수단이마련되어있는가? 1 회계처리장표발의부서 ( 결의부서 ) 와통제부서 ( 집행부서 ) 가구분하여상호통제기능을발휘하도록하고있는지여부 2 회계처리증빙서류 ( 원인행위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입금요청서, 거래통자사본등 ) 에대한미비사항또는변조된서류는없었는지확인하는내부관리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여부 3 재무제표상의계수와회사회계단위별경리계수를주기적으로대사하여점검하고있는가 4 전기이월잔액과결산서상의잔액이일치여부를수시로점검하고있는가 -신설 ( 사회공헌활동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신설 ( 회계관련통제활동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신설 ( 회계관련통제활동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95

10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마-6. 사회적책임경영 (CSR) 의적정성 5 회사명의의입금표발급후사후대금입금등을확인하고체크하는체계를유지하고있는가 6 회계관련전산시스템상원시발생거래를수정할경우사유및절차등에대하여확인하고체크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여부 (1) 사회적책임경영을위한경영전략등이적정한가? 1 사회적책임수행을위한전략, 목표수립여부 2 사회적책임수행에대한경제적또는비경제적보상체계구축여부 3 사회공헌담당인력규모및전문성의적정성 4 사회공헌활동공시의적정성 (2) 사회적책임경영을위한활동이적정한가? 1 근로자권리보호및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활동의적정성 2 차별금지및취약계층보호여부 3 녹색금융정책운영여부 4 사회적책임및고통분담을위한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참여여부 5 정기적이고고정화된사회공헌프로그램여부 6 사회적책임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내규화하였는지여부 - 신설 - 신설 - 바.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바-1. 보험사기방지노력의적정성 -바-2. 보험사기방지를위한조직및인프라구성의적정성 -바-3. 보험사기예방을위한계약인수 심사관련내부통제기준 ( 내규 ) 운용의적정성 96

10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바 -1. 보험사기방지노력의적정성 -바-2. 보험사기방지를위한조직및인프라구성의적정성 (1) 경영진의보험사기방지중요성에대한인식수준 1 경영진이보험사기에의한폐해의심각성및방지활동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는지여부 2 보험사기리스크점검및개선방안, 사기방지및적발실적에대한분석결과가경영진에게정기적으로보고되는지여부 3 경영정책수립시보험사기방지부문을충분히반영하는지여부 4 보험사기방지를위한종합적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는지여부 5 경영진의보험사기방지계획이적정하게이행되고있는지여부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노력이적정한가? 1 보험사기발생현황및방지대책에대한보고이행실태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경영진의구체적인계획이행여부 3 보험사기방지규정제정여부 4 보험사기방지를위한인적물적제도의작동및활용정도 - 보험사기조사전담조직설치여부및전문인력확보현황 - 보험사기조사전문인력양성및교육실시여부 - 보험사기예방및적발시스템구축여부 - 보험사기관련 DATA 의세분화, 정확성, 충분성유지여부 5 보험계약인수심사업무강화등보험사기예방활동 - 보험사기신고채널확보여부 - 보험사기발생원인분석및방지대책수립여부 - 사기취약상품분석및개선실적 - 청약거절자정보등정보관리실태 - 보험사기방지홍보프로그램의개발및실행여부 6 보험사기관련통계및정보보고 ( 감독원 ) 실적 7 유관기관과협조체계구축여부 (1) 보험사기조사조직구성및체계 ( 내규등 ) 가적정한가? 1 보험사기전담조직의설치및운영여부 2 보험사기내규에담당조직과담당업무, 부서간업무배분및협조사항, 부서간권한과책임에대한부분이명시되었는지여부 3 조사업무적정전문인력확보여부 4 사내전문인력양성을위한체계구축여부 - 신설 ( 보험사기방지실태평가 ) - 신설 ( 보험사기방지실태평가 )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반영 - 신설 ( 보험사기방지실태평가 ) 97

10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바-3. 보험사기예방을위한계약인수 심사관련내부통제기준 ( 내규 ) 운용의적정성 5 보험사기방지를위해보험사기조사부서와타유관부서가의견을교환할수있는제도화된채널 ( 정기회의체등 ) 을마련하고운영하는지여부 6 체계적조사업무수행을위한매뉴얼보유및이에대한적정한이행여부 7 조사업무수행시법규준수및민원발생을방지하기위한절차가마련있는지여부및관련교육등이적정하게시행되는지여부 8 보험사기관련보험금환수업무를위해제반절차를마련하고충실히이행하는지여부 (2) 인프라구축이적정한가? 1 조사실적진행상황및적발실적등통계관리체계구축여부 2 수사기관통보사건등에대한적정한사후관리체계구축여부 3 보험사기지표의개발및적정한활용여부 4 보험사기혐의를조기에인식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운영여부 5 보험사기관련정보집적관리및계약인수, 보험금지급시활용여부 6 보험사기조사를위한회사내자료및정보에대한접근권한부여여부 (1) 계약인수 ( 심사 ) 시준수해야할절차와기준을내부통제기준 ( 내규 ) 에명확히반영하고이를적정히운영하고있는가? 1 계약심사시다른회사의청약 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등을확인하도록내규에명시하고있는가? - 단기간내집중청약여부, 특정담보집중가입여부등을점검하고있는가? 2 도덕적위험을예방하기위해재정적위험평가를실시하고있는가? - 다수보험가입자등에대하여과다보험료여부를점검하고있는가? - 재정적위험의평가대상자선정및평가방법 ( 인수기준 ) 을마련하고있는가? - 기준초과인수시언더라이터의의견을기록 관리하고있는가? 3 다른회사의가입내역을포함하여특정담보별 ( 입원일당등 ) 로누적가입한도를설정하여운영하고있는가? - 가입한도초과인수시언더라이터의의견을기록 관리하고있는가? - 신설 보험사기예방을위한내부통제기준마련및이행의적정성평가 98

10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4 역선택방지및사고발생후분쟁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적부조사의실시기준을명확히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가? - 과거고지의무위반경력, 손해율이높은모집인계약건등의위험속성을반영하고있는지여부 (2) 계약인수 ( 심사 ) 시피보험자등의위험평가및분류과정이적정히운영되고있는가? 1 피보험자의위험을평가함에있어보장급부별특성에부합하는피보험자의다양한위험속성 ( 연령, 성별, 병력등 ) 을반영하고있는가? (3) 계약인수 ( 심사 ) 관리를위한내부통제절차가적정히마련되어운영되고있는가? 1 보험사기적발계약등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언더라이팅품질평가 (Quality Review) 를실시하고있는가? - 품질평가를통해내부통제절차의준수여부를확인하고계약심사과정의문제점을개선하고있는가? 2 보험사기방지를위해언더라이팅부서및상품개발, 보험금지급, 보험사기조사 (SIU) 등관련부서간유기적협조체계가유지되고있는가? < 주요협조사항 ( 예시 )> - 예외적인보험금지급을발생시키거나도덕적위험을유발하는상품및약관내용 - 보험사기적발자의동향및보험가입행태 - 상품개발시보장내용의적정성, 보험사기유발요인, 역선택의사전배제가능성등점검 - 언더라이팅정책상개선필요사항등 3 준법감시인은보험사기예방및계약인수 ( 심사 ) 와관련된부서별또는업무별내부통제체크리스트를마련하고있는가? 4 계약인수관련내규변경의중요도에따라결재권자, 리스크관리위원회승인대상, 일상감사대상여부등을명확히구분하고있는가? 5 언더라이팅부서를영업조직에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는가? - 언더라이팅부서의성과평가시심도있는계약심사를저해할수있는항목을반영하고있는가? 6 모집종사자에대하여보험사기예방및언더라이팅기준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는가? 99

10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사.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 >> -사-1. 소비자보호업무인식의적정성 -사-2. 소비자보호업무프로세스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사-1. 소비자보호업무인식의적정성 -사-2. 소비자보호업무프로세스의적정성 (1) 소비자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가? 1 소비자보호에대한최고경영진의역할과의무에대한인식여부 2 소비자중심 ( 고객만족 ) 의경영철학, 비젼등이임직원에게명확히전달되는지여부 3 임직원이회사의고객만족비전을성취하는데경영진이도움을주는활동을하고있는지여부 (2) 소비자보호업무관련독립전담조직 1 소비자보호업무총괄부서를최고경영진직속으로운영하고있는지여부 ( 가점 ) * 회사규모등을고려하여독립조직으로구성 2 소비자보호업무관련신속한의사결정을도모할수있는조직구조인지여부 3 VOC* 조직과민원조직이유기적이며종합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여부 * VOC(Voice of Customers) : 고객의소리 4 분석보고, 제도개선등중요업무에대해대표이사보고또는결정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1) 민원의예방, 처리, 제도개선및평가가적정한가? 1 소비자보호업무를위한현장영업프로세스실태및문제점주기적분석에대한규정화여부 2 민원예방및소비자보호와관련된임직원교육및평가, 대내외홍보업무의규정화여부 3 다발민원현황및발생원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예방대책및개선방안마련에대한규정화여부 4 접수된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한업무처리규정제정및적정여부 5 제도개선을위한부서간업무조정및역할분담의규정화및적정여부 6 민원발생원인, 처리결과, 제도개선등에대한주기적측정및평가제도규정화여부 - 신설 - 신설 - 신설 100

10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2. 보험리스크 평가항목 -가. 보험리스크관리의적정성 -나. 손해율분석및관리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 -가-1. 보험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보험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나-1. 보험상품개발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계약인수및지급심사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3. 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4. 갱신형담보손해율관리의적정성 < 재보험사 > -나-1. 재보험계약인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출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가. 보험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보험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보험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가 -1. 보험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1) 보험리스크를계량화하여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측정방법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설정하여적용하고있는가? 1 보험리스크측정 관리시스템 (PC 기반프로그램포함 ) 이구축되어있는가? 2 보험리스크량을정기적으로측정 관리하고있는가? 3 보험리스크관리를위한손해율의분포, 보험금지급패턴분석자료등관련데이터가적정하게집적 / 관리되고있는가? 4 측정방법을결정하는절차에는관련부서협의및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을포함하고있는가? 5 보험리스크관리를위한보조지표를설정하여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는가? (2) 보험리스크측정에사용되는모형에대한사후검증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1 보험리스크측정모형과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을 - 종전 RAAS 와동일 ( 리 3-2-1) - 신설 ( 보험리스크측정모형사후검증체제적정성 101

10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2. 보험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검증하기위해정기적으로적절한사후검증을실시하고있는가? 2 보험리스크산출방법및제반가정에대한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고있는가? 3 사후검증결과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즉시모형을수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가? 4 보험리스크측정모형수정이필요한경우적절한승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여보험리스크한도를설정및관리하고있으며, 위원회승인등의내부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1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을감안하여보험리스크허용한도또는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여운영하는가? 2 보험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및회사의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고있으며,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리스크한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3 보험리스크허용한도초과시또는한도초과가예상되는경우그원인및대응방안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그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4 보험리스크관련각종한도의설정 변경시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필요한절차가명시되어있으며이를준수하고있는가? (2) 비정상적인시장상황, 손해율 ( 또는보험금지급률 ) 의급격한변동및대규모손해발생등을가정한보험리스크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위기상황에대한시나리오는적정하게설정되어있는가? 1 보험리스크위기상황분석실시기준이규정화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 최소 1년단위 ) 실시하고있는가? 2 보험리스크위기상황분석시적용하는시나리오는과거경험통계의분포등을활용하여적절하게설정하였는가? (3) 보험리스크위기상황분석결과에기초하여대응방안및보험리스크관리전략수립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보험리스크위기상황의분석결과를토대로단계별대응방안을수립하였는가? 2 위기상황의분석결과및단계별대응전략에대해위원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았는가? 3 정기적으로위기상황대비현상분석을실시하며, 위기상황도래시대응전략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리3-3-1) -종전 RAAS 와동일 ( 리3-3-2) 위기상황분석관련내용보강 -신설( 위기상황분석관련내용보강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102

10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나. 손해율분석및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일반보험사 ) > -나-1. 보험상품개발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계약인수및지급심사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3. 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4. 갱신형보장손해율관리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일반보험사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보험상품개발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계약인수및지급심사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3. 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1) 손익효과평가시아래의사항을고려하고있는가? 또한이러한제반가정은적절한절차를거쳐사용하는가? 1 손해율 ( 또는보험금지급율 ) 의분포및분포에적용되는파라메터 2 생존율의변동추이및이로인한연금지급액의변화 3 사업비예상집행율 4 보험계약유지율및보험료분해율 5 위험자본비용산출방법및자본비용율, 할인율 6 그밖에향후현금흐름및손익효과를평가하기위한가정등 (2) 보험상품개발시선임계리사의점검및리스크전담부서의리스크평가절차가있으며, 이를준수하는가? (3) 상품판매후정기적으로예상손익대비실적평가를실시하는가? 또한이를통해당초예상치못한리스크요인발생시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계약인수업무관리는적정한가? 1 실적평가를통해정기적으로언더라이팅기준을점검하고필요시적시에언더라이팅기준을변경하는가? 2 언더라이팅기준에반하는보험계약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전산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 3 판매조직에대하여언더라이팅기준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2) 지급심사및처리업무관리는적정한가? 1 보험금지급심사시점검사항및절차등의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가? (1) 보유 재보험전략수립시보험리스크평가결과를활용하며,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한도를감안하는가? 1 재보험정책수립여부및적정성 -종전 RAAS 와동일 ( 리3-1-2) -종전 RAAS 와동일 ( 리3-1-1) -종전 RAAS 와동일 ( 리3-1-4) -종전 RAAS 와동일 ( 리3-1-3) 103

10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4. 갱신형보장손해율관리의적 2 재보험정책에포함되어야할최소한의기준포함여부 (2) 보유 재보험전략수립시리스크관리위원회승인등의적절한절차를거치는가? (3) 전략대비실제의시장상황점검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며, 그결과를보유 재보험실행전략에피드백하는가? 또한필요시전략수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 재보험정책에대한주기적인평가여부및준수상태 2 재보험출 수재수준의적정성 3 재보험계약의적정성 ( 계열회사간재보험거래포함 ) (4) 재보험자와의거래기준이마련되어있고, 아래의사항을포함하는가? 1 신용등급적용기준 2 신용등급모니터링주기및주관부서 3 집중위험을피하기위한 1거래사당한도 4 신용등급변경시대응방안등 (5) 재보험업무와관련한법규및내부통제를준수하고있는가? 1 법규정위반빈도및내용, 원인 2 우리원의지도및주의사항등의조직내전파정도 (6) 관련부서간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1 재보험관련부서간업무협의내역 2 관련부서간의견상이시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한장치마련여부 (7) 준비금적립등재보험회계처리가적정한가? 1 재보험관련회계처리내역 (8) 재보험미수금관리상태가적정한가? 1 재보험미수금내역 ( 규모파악등 ) 2 재보험미수금변동추이, 원인분석 3 재보험미수금회수방안마련여부 (9) 출재선의안전도 ( 재보험사재무상태 ) 관리상태가적정한가? 1 출재계약의재보험사내역 2 재보험사선정기준마련여부 3 재보험사신용등급내역 (1) 실손의료비보험등과같은갱신형보장의손해율및리스크관리전략이적정한가? 1 갱신형보장손해율예측및분석의적정여부확인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을반영하여세부내용보강 - 신설 104

10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정성 (2) 갱신형보장의보험료갱신시위험률조정폭의한도 (25%) 까지밖에갱신하지못하였는가? 1 보험료를한도까지밖에갱신하지못한경우는향후손해율이 100% 를초과할가능성이높음 - 신설 < 세부점검사항 ( 재보험사 ) > -나-1. 재보험계약인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출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재보험사용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재보험계약인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나-2. 출재보험관련분석 관리의적정성 (1) 계약인수업무와관련한보험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실적평가를통해정기적으로보험인수기준을점검하고필요시적시에보험인수기준을변경하는가? 2 회사가자체적으로산정하여수재보험거래사에제시한요율 ( 이하 자체요율 이라한다 ) 의경우요율의일관성과적정성을유지하기위한요율산정기준이마련되어있는가? 3 자체요율의대상인보험종목별, 보장위험별, 업종별등의실적및통계를체계적으로집적하여분석하고있는가? 4 재보험거래조건결정또는변경시거래사별재무구조및보험료규모, 보험인수정책, 손해율, 수수료율등각종보험리스크요인의변동에따른손익변화를고려하고있는가? (2) 신상품인수시리스크전담부서의사전점검절차가규정화되어있으며, 이를준수하는가? (1) 보유 재보험전략수립시보험리스크평가결과를활용하며,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한도를감안하는가? 1 보유 재보험정책수립여부및적정성 2 보유 재보험정책에포함되어야할최소한의기준포함여부 (2) 보유 재보험전략수립시리스크관리위원회승인등의적절한절차를거치는가? (3) 전략대비실제의시장상황점검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며, 그결과를보유 재보험실행전략에피드백하는가? 또한필요시전략수정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3-1-1) -종전 RAAS 와동일 ( 리3-1-2) -종전 RAAS 와동일 ( 리3-1-3)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부문을반영하여세부내용보강 105

11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 착안사항 ( 예시 ) 비고 1 보유 재보험정책에대한주기적인평가여부및준수상태 2 재보험출 수재수준의적정성 3 재보험계약의적정성 ( 계열회사간재보험거래포함 ) (4) 재보험자와의거래기준이마련되어있고, 아래의사항을포함하는가? - 신용등급적용기준 - 신용등급모니터링주기및주관부서 - 집중위험을피하기위한 1거래사당한도 - 신용등급변경시대응방안등 3.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가. 금리리스크관리의적정성 -나. 자산-부채종합관리및준비금관리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 -가-1. 금리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금리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나-1. 보험상품포트폴리오관리의적정성 -나-2. 보험상품개발및예정이율결정의적정성 -나-3. 투자포트폴리오관리및대출이율결정의적정성 -나-4. 준비금관리의적정성 -가. 금리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금리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금리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금리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1) 금리리스크를계량화하여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측정방법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설정하여적용하고있는가? 1 금리리스크측정 관리시스템 (PC 기반프로그램포함 ) 이구축되어있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4-2-1) 세부내용보강 106

11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2. 금리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2 금리리스크량을정기적으로측정및관리하고있는가? 3 측정방법을결정하는절차에는관련부서협의및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을포함하고있는가? (2) 금리리스크와관련된중요요인을모두고려하여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 1 금리변동에따른자산 부채가치변화, 손익변화, 지급여력비율변화등을분석하는가? 2 보험계약에내재된각종옵션 ( 해약옵션, 최저보증이율등 ) 을적절히고려하여반영하는가? (3) 금리리스크측정에사용되는모형에대한사후검증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1 금리리스크측정모형과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정기적으로적절한사후검증을실시하고있는가? 2 금리리스크산출방법및제반가정에대한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고있는가? 3 사후검증결과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즉시모형을수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가? 4 금리리스크측정모형수정이필요한경우적절한승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여금리리스크한도를설정및관리하고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승인등의내부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1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을감안하여금리리스크허용한도또는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여운영하는가? 2 금리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및회사의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고있으며,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리스크한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3 금리리스크허용한도초과시또는한도초과가예상되는경우그원인및대응방안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그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2) 비정상적인시장상황, 금리 해약율등의급격한변동등을가정한금리리스크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위기상황에대한시나리오는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1 금리리스크위기상황분석실시기준이규정화되어있 -신설( 해약옵션, 최저보증이율등금리리스크관리강화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 -신설 ( 금리리스크모형사후검증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리4-3-1) -종전 RAAS 와동일 ( 리4-3-2) 세부내용보강 107

11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으며, 정기적으로 ( 매년 1회이상 ) 실시하고있는가? 2 금리리스크위기상황분석시적용하는시나리오는과거경험통계의분포등을활용하여적절하게설정하였는가? (3) 금리리스크위기상황분석결과에기초하여대응방안및금리리스크관리전략수립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금리리스크위기상황의분석결과를토대로단계별대응방안을수립하였는가? 2 위기상황의분석결과및단계별대응전략에대해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았는가? 3 정기적으로위기상황대비현상분석을실시하며, 위기상황도래시대응전략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신설( 위기상황가이드라인반영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나. 자산-부채종합관리및준비금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보험상품포트폴리오관리의적정성 -나-2. 보험상품개발및예정이율결정의적정성 -나-3. 투자포트폴리오관리및대출이율결정의적정성 -나-4. 준비금관리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보험상품포트폴리오관리의적정성 -나-2. 보험상품개발및예정이율결정의적정성 (1) 투자환경을고려한보험상품포트폴리오전략을수립하여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거치는등의절차가규정화되어운영되고있는가? (2) 적정한주기 ( 최소연1회 ) 로보험상품포트폴리오전략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금융환경의변화나제도변화등을적절하게반영하여보험상품포트폴리오전략의변경이실시되고있는가? 또한, 전략변경시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는등의절차가이행되고있는가? (1) 보험상품개발시금리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손익효과 ( 또는내재가치 ) 평가시아래의사항을고려하고있는가? 또한이러한제반가정은적절한절차를거쳐사용하는가? -종전 RAAS 와동일 (4-1-3) -종전 RAAS 와동일 (4-1-4) 세부내용보강 108

11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 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향후금리수준에따른보험계약자실효 해약율 - 향후신규투자수익율 - 예정이율 - 위험자본비용 (Risk Capital) 산출방법및자본비용율, 할인율 - 그밖에향후현금흐름및손익효과를평가하기위한가정등 2 보험상품개발시선임계리사의점검및리스크전담부서의리스크평가등이규정되어있으며, 이를준수하는가? 3 상품판매후정기적으로예상손익대비실적평가를실시하는가? 또한, 당초예상치못한리스크요인발생시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나-3. 투자포트폴리오관리및대출이율결정의적정성 (2) 예정이율결정시금리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예정이율 ( 공시이율, 부리이율등 ) 에대하여리스크전담부서에서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등금리리스크관리프로세스가마련되어있고,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2 예정이율등의결정시투자환경을고려하는이율결정프로세스가마련되어있고, 그결정과정이규정화되어있는가? 3 연동형최저보증이율결정기준이투자환경을고려하여마련되어있고, 그기준의결정과정이규정화되어있는가? (1) 투자운용전략수립시금리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보험상품의현금흐름속성을반영한 ALM 투자전략의수립절차및평가방법이제도화되어운영되고있는가? 또한, 그전략및평가방법은위원회의승인을받아운영되는가? 2 적정한주기 ( 최소연1회 ) 로 ALM 투자전략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으며, 금융환경의변화나제도개정등을적절하게반영하여 ALM 투자전략의변경이실시되고있는가? 3 전략변경시위원회에보고하는등의절차가이행되고있는가? 4 금리리스크를헷지하기위하여파생금융상품등의자산운용수단을활용하고있는가? (2) 대출금리결정시금리리스크관리는적정한가? 1 대출금리결정등에관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고있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4-1-1) 세부내용보강 -종전 RAAS 와동일 (4-1-5) 세부내용보강 -종전 RAAS 와동일 ( 리4-1-2) 109

11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 착안사항 ( 예시 ) 비고 2 대출금리설정 변경시해당부서와충분한협의를거치고, 금리리스크관리차원에서문제가없다는것을확인하고있는가? -나-4. 준비금관리의적정성 (1) 책임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등 ) 산출및적정성확인절차수립 운영은적정한가? 1 책임준비금의적정성을점검하기위한체크리스트를마련하여운영하는지여부 2 책임준비금산출시스템이적정하게운영되고있는지여부 - 신상품판매및변경시준비금산출시스템적용여부를확인검토하고있는지여부 - 시스템변경시변경이력을관리하고있는지여부 - 준비금산출관련 Data 를체계적으로보관하고있는지여부 3 책임준비금적정성을확인 점검하는절차가마련되어운영되는지여부 (2) 준비금의경제적가치평가및관련리스크요인분석이적정한가? 1 준비금의경제적가치를평가시시장이자율현황, 내재옵션 ( 최저보증이율, 해약옵션등 ) 의가치, 사망률변화추이, 해약율, 물가상승율등을적절히고려하는가? 2 준비금의경제적가치와관련된리스크요인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수립 관리하는가? -신설( 준비금관리의적정성평가 ) 자율규제내부통제체크리스트반영 -신설 ( 준비금의경제적가치및리스크요인관리평가 ) 4. 투자리스크 평가항목 -가. 신용리스크관리의적정성 -나. 시장리스크관리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 -가-1. 신용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가-2. 신용리스크노출거래사후관리의적정성 -가-3. 신용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4. 신용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나-1. 시장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나-2. 변액보험보증리스크측정 관리의적정성 -나-3. 시장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나-4. 시장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110

11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다.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라. 대주주와의거래적정성 -다-1. 신용평가및담보물평가의적정성모형 -다-2. 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운영의적정성 -다-3. 여신관리의적정성 -라-1.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거래한도준수여부 -라-2.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신용공여, 투자, 기타거래의적정성 -가. 신용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신용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가-2. 신용리스크노출거래사후관리의적정성 -가-3. 신용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4. 신용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신용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1) 투융자가특정기업에집중되거나거액의투융자로인한손실및부실기업투융자로인한손실을예방하기위한수단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는가? 1 집중리스크관리를위하여분산투자기준이설정되어있고, 동기준에의하여투자되고있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는가? 2 투자처별, 산업 ( 업종 ) 별, 투자상품별 ( 부동산, 펀드등 ) 등으로투자한도등을설정하여집중리스크관리를수행하고있는가? 3 거액거래 ( 예 : 자기자본또는지급여력금액의5% 초과거래 ) 에대하여리스크관리위원회등의승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 4 국내외신용평가기관에서투자등급미만으로분류하고있는유가증권또는부실투융자에대한투자한도를설정하고있는가?( 예 : 투자등급미만인유가증권에대한투자합계액이총유가증권투자액의30% 이내로함 ) 5 자기계열집단, 자회사등관계회사에대한리스크노출이집중되지않도록관리하고있는가? -현행 ( 리6-1-1) 수정 ( 신용공여 를 투융자 로변경 ) 111

11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2) 신규유형, 유동성제한, 고위험, 부동산관련투융자등에대하여추가적인리스크분석및투자분석절차를수립하고있는가? 1 투융자금융상품의위험정도 ( 저위험, 일반위험, 고위험, 거래경험이없는신규유형금융상품등 ) 에따른상품구분을정의하고있는가? 2 유동화 증권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금융상품, 신종금융상품, PEF Fund, Hedge Fund 등비정형거래투자시상품별로리스크발생요인을사전에정의하고있으며, 이에따른리스크및투자분석이실행되고있는가? 3 신규유형금융거래시별도의리스크관리절차및심사절차를수립하고있으며, 그결과를기록 관리하고있는가? 4 신규유형금융거래및고위험자산등에대한사후관리를위한모니터링기준, 손실한도기준, 분산투자기준등이수립되어있으며, 기록 관리되고있는가? 5 투자후유동성의제한 ( 폐쇄형, 환매시높은비용수반상품등 ), 투자대상에대한정보제한등사후관리가불가능하거나어려운투융자에대한사전적인별도의리스크관리방법을수립하고있는가? 6 부동산관련투융자시관련PF 사업성평가, 계획대비진척도, 신용보강정도, 부동산사업별리스크요인 ( 예 : 분양률, 공실률, 시공사능력등 ) 등을종합하여평가하고있으며, 기록 관리되고있는가? -신설 ( 고위험거래에대한신용리스크관리평가 ) -가-2. 신용리스크노출거래사후관리의적정성 (3) 보험계약에따라출재한재보험회사의재무상황에따라서는출재보험금을받지못하게될우려가있음을고려하고있는가? 1 재보험자별신용등급, 지급능력상황, 미지급재보험금현황, 재보험시장분석등을주기적으로파악하고재보험처리시이를반영하는등재보험자로부터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고려하는가? (1) 투융자거래후거래상대방의사업현황, 재무상태, 신용등급및담보가치등에대한사후관리가정기또는수시로이루어지고있는가? 1 투융자에대한심사시거래상대방및투자금융상품에대한사업현황, 재무상태, 신용등급및투자원리금상 -신설 ( 재보험신용리스크관리평가 ) -현행 ( 리6-1-2) 수정 ( 신용공여 를 투융자 로변경 ) 세부내용보강 112

11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환능력등을검토하고있으며, 투자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신용등급및자산건전성분류등급에반영하고있는가? 2 외부신용등급외에자체적으로투자금융상품을평가하는내부신용등급부여절차를구축하고있으며, 구조화및신규유형금융상품에대한별도의평가방법을구축하고있는가? 3 투융자에대한감리 (Review) 시거래상대방및투자금융상품의사업현황, 현금흐름분석, 투융자원리금상환능력하락여부, 가치하락등투융자심사시와동일한수준의감리 (Review) 실시및제반프로세스및한도의적용적합여부등을검토하고, 그결과를기록 관리하고있는가? (2) 부실투융자거래또는부실징후투융자거래에대한관리프로세스가마련되어있고, 부실투자에대한대응방안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1 신용리스크노출가능성이증가하고있는사례및통계분석등을활용하여조기경보체제또는부실징후투자상품분류기준을구축 운영하고있는가? 2 부실투융자금융상품에대한대응방침이명확하게마련되어있으며, 부실투융자의차주및금융상품에대한정상화관리또는정리 회수등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고있는가? 3 부실징후투융자로분류된기업및금융상품에대한사후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동태분석을실시하고분석결과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등밀착감시하고그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가? (3) 연체대출금의관리가적정한가? 1 연체대출금발생추이를분석하여연체대출금발생원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적절한대책을수립하여연체대출금을감축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하고이행실적이적정한가? (4) 연체채무자에대한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이적정한가? 1 신용회복지원을위한전담창구및전담직원등을두고있는가? 2 개인워크아웃제도의활용실태확인 3 신용회복지원협약에가입하고있는가? 4 개인워크아웃제도활용을통한부실채권감축실적 -종전 RAAS 와동일 ( 리6-1-3) 세부내용보강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자산건전성평가부문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자산건전성평가부문반영 113

11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3. 신용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5 개인워크아웃신청자에대한채권계산서제출시한 ( 개인워크아웃신청접수통지서수령후 2주일이내 ) 을준수하고있는가? 6 개인워크아웃신청접수통지이후채권행사사례등협약위반사례가있는가? 7 금융회사자체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실태확인 8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8조제7호에의한신용불량자등에대한자체신용회복지원절차가마련되어있는지확인 9 신용회복지원여부에대한의사결정체계는적정한가? 10 신용회복지원실적통계가정확한가? (5) 위험자산규모와신용리스크급변에대비한자기자본확충전략수립이적정한가? 1 자본규모를감안한적정수준의위험가중자산보유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가? 2 위험가중자산거래시지급여력비율계산이시스템으로파악되고있는가? 3 신용리스크의급변에대비한적정지급여력보유전략을수립, 실시하고있는가? 4 각종주요위험자산의규모변동이지급여력비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는가? 5 요주의이하분류자산및상품유가증권보유규모가지급여력및신용리스크에미치는영향 6 거액편중신용공여규모가지급여력및신용리스크에미치는영향 7 부외거래규모가지급여력및신용리스크에미치는영향 (1) 신용리스크를계량화하여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측정방법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설정하여적용하고있는가? 1 신용리스크측정 관리시스템 (PC 기반프로그램포함 ) 이구축되어있는가? 2 신용리스크량을정기적으로측정및관리하고있는가? 또한, 신용리스크노출상품의예상손실과비예상손실을구분하여측정하고있는가? 3 측정방법을결정하는절차에는관련부서협의및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을포함하고있는가? 4 신종금융상품등구조가복잡하고발생가능리스크가 -보험회사검사매뉴얼경영실태평가자산건전성평가부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6-2-1) 착안사항보강 114

11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4. 신용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다양한금융상품에대한적정리스크측정을수행하고있으며, 관련측정요건을기록 관리하고있는가? 5 측정이불가능한경우별도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있는가? (2) 신용리스크측정에사용되는모형에대한사후검증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1 신용리스크측정모형과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정기적으로적절한사후검증을실시하고있는가? 2 신용리스크산출방법및제반가정에대한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고있는가? 3 사후검증결과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즉시모형을수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가? 4 신용리스크측정모형수정이필요한경우적절한승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등은신용리스크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정및관리하고있으며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내부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1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을감안하여신용리스크허용한도및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여운영하는가? 2 신용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 영업이익, 리스크정책및회사의리스크성향등을감안하고있으며,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리스크한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3 신용리스크관련각종한도의설정 변경시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필요한절차가명시되어있으며이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가? 4 신용리스크허용한도초과시또는한도초과가예상되는경우그원인및대응방안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그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2) 비정상적인시장상황을가정한신용리스크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위기상황에대한시나리오는적정하게설정되어있는가? 1 신용리스크위기상황분석실시기준이규정화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 매년 1회이상 ) 실시하고있는가? 2 신용리스크위기상황분석시적용하는시나리오는과거경험통계의분포등을활용하여적절하게설정하였는가? -신설 ( 사후검증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리6-3-1) -종전 RAAS 와동일 ( 리6-3-2) 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반영 115

12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3) 신용리스크위기상황분석결과에기초하여대응방안및신용리스크관리전략수립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신용리스크의비정상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회사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단계별대응전략을갖추고있는가? 2 신용리스크에대한위기상황의분석결과를리스크관리위원회및이사회에보고하고있는가? 3 정기적으로위기상황대비현상분석을실시하며, 위기상황도래시대응전략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신설 ( 위기상황분석활용평가 )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나. 시장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시장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나-2. 변액보험보증리스크측정 관리의적정성 -나-3. 시장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나-4. 시장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시장리스크노출거래취급기준및분석의적정성 (1) 유가증권투자지침제정 운용은적정한가? 1 투자적격기준, 투자제한, 매매결정권한, 투자한도, 예외거래, 손절매및손실한도등이규정화되어있는지 2 유가증권투자지침이리스크관리목표와의정합성여부 3 투자지침상각종투자한도와개별리스크한도와의연계성 (2) 유가증권투자정책이적정한가? 1 리스크관리인프라의구축및운영이유가증권투자규모및특성에비추어적정한가? 유가증권투자에따른리스크측정을위한전산시스템구축의적정한가? 2 투자수익률분석을통한유가증권투자정책이효율적인가? 평균자금조달비용및유가증권투자수익률비교 타사평균수익률 시장수익률비교및수익률추이에대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건전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건전성평가세부사항반영 116

12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한분석 상기분석에대한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는지여부 3 분산투자지침을수립하고있으며주가, 금리변동등투자여건변화에대응하여투자전략을수정하고있는가? 동투자전략수정에따른관련리스크관리한도의재조정여부 4 조달자금의만기에맞춰채권을운용하는듀레이션전략등자금운용기준이보험회사의특성에비추어합리적인지? 조달및운용자금의기간별듀레이션을산출, 조달및운용업무에적용하고있는지여부 기간불일치 (mismatch) 에따른금리, 유동성리스크를헷지하기위한리스크관리방법의적정성 (3) 신종금융상품및새로운유가증권에투자하거나비정형적인거래를함에있어부채의특성, 리스크허용한도, 리스크관리방침등을감안하여시장리스크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하고있는가? 1 신용연계채권 (CLN;CreditLinkedNotes), 자산담보부증권 (ABS;AssetsBackedSecurities) 등새로운금융상품투자시또는복잡한파생금융상품투자시수시로시가평가가가능하고동투자로인한시장리스크측정가능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2 비정형거래, 신종금융상품또는새로운자산운용수단도입시리스크효과를고려하고필요시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거치고있는가 (4) 수익증권, 투자일임계약등위탁운용자산 ( 국내및해외 ) 에대하여포지션내역과리스크수준을수시로확인할수있는내부통제기준이마련되어있으며, 이를준수하고있는가? 1 위탁운용자산의포지션내역을정기적으로확인 ( 주요상품에대해서는매일시가평가 ) 하고있는가? 2 위탁운용자산의포트폴리오가위험자산에편중되어있는경우에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3 위탁운용자산에대하여손절매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5) 파생상품거래및운용기준이마련 운영되고있으며, 파생상품거래시시장리스크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있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5-1-1) -종전 RAAS 와동일 ( 리5-1-2) -종전 RAAS 와동일 ( 리5-1-3) 117

12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2. 변액보험보증리스크측정 관리의적정성 -나-3. 시장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1 헷지및투기적거래에대해서는거래장표등에기초자산 ( 통화, 금리, 주식, 기타 ) 거래의내용을기록하고기초자산별로구분관리하는가? 2 파생상품거래로인한리스크헷지효과를체계적으로평가하고있는가? (6) 유가증권평가및사후관리가적정한가? 1 유가증권의비정상적매매여부확인 자전거래, 파킹거래, 손익보전거래등불공정거래여부 시장수익률대비일정스프레드이상의매매여부 2 유가증권평가오류및회계분식에의한수익조작여부 만기보유증권의중도매각여부 비시장성유가증권 ( 후순위ABS 포함 ) 에대한감액손실계상의적정성 자산유동화목적으로유가증권양도시동유가증권회계처리의적정성등 3 리스크관리현황및운용부서의운용현황에대한이사회또는최고경영진보고하고대응책이적절한가? 금융환경변화등에대한운용전략및리스크관리전략의변경검토여부 (1) 변액보험보증리스크관리를위한부서별역할이정의되어있는가? (2) 변액보험보증리스크측정을위한주가변동, 금리변화등제반가정을설정하는적절한절차가있으며, 리스크발생가능성축소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3) 변액보험보증리스크관리를위한기준또는관리방안이수립되어있는가? (4) 변액보험보증리스크관리를위해계약자에게수수하는보증비용에대해상품판매이후적정성평가등객관적인검증을실시하고있는가? (1) 시장리스크 ( 변액보험보증리스크포함 ) 를계량화하여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측정방법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설정하여적용하고있는가? 1 시장리스크측정 관리시스템 (PC기반프로그램포함) 이구축되어있는가? 2 시장리스크량을정기적으로측정및관리하고있는가? - 시장리스크노출상품에대한리스크요인 ( 주가, 금리,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건전성평가세부사항반영 -신설 ( 변액보험관련리스크관리기준평가 ) -현행 (5-2-1) 수정 ( 변액보험관련리스크측정평가 ) 118

12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4. 시장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환율등 ) 을체계적으로설정하고있는가? - 시장리스크측정을위하여리스크요인의변동성및상관관계를체계적인방법으로산출하고주기적으로갱신하는가? 3 시장리스크노출상품에대한리스크요인별영향및민감도를분석 관리하는가? 4 측정방법을결정하는절차에는관련부서협의및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을포함하고있는가? (2) 시장리스크측정에사용되는모형에대한사후검증체제가마련되어있는가? 1 시장리스크측정모형과데이터의정확성과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정기적으로적절한사후검증을실시하고있는가? 2 시장리스크산출방법및제반가정에대한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고있는가? 3 사후검증결과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즉시모형을수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가? 4 시장리스크측정모형수정이필요한경우적절한승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등은시장리스크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정책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정및관리하고있으며리스크관리위원회등의승인등내부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1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을감안하여시장리스크허용한도및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여운영하는가? 2 시장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 영업이익, 리스크정책및회사의리스크성향등을감안하고있으며,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리스크한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3 시장리스크관련각종한도의설정 변경시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필요한절차가명시되어있으며이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가? 4 시장리스크허용한도초과시또는한도초과가예상되는경우그원인및대응방안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그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2) 금리, 주가, 환율등시장상황의급격한변동을가정한시장리스크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위기상황에대한시나리오는적정하게설정되어있는가? -신설 ( 시장리스크측정모형사후관리평가 ) -종전 RAAS 와동일 ( 리5-3-1) -종전 RAAS 와동일 ( 리5-3-2) 위기상황분석가이드 119

12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1 시장리스크위기상황분석실시기준이규정화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 매년 1회이상 ) 실시하고있는가? 2 시장리스크위기상황분석시적용하는시나리오는과거의경험통계의분포등을이용하여적절하게설정하였는가? (3) 시장리스크위기상황분석결과에기초하여대응방안및시장리스크관리전략수립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시장리스크의비정상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회사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단계별대응전략을갖추고있는가? 2 시장리스크에대한위기상황의분석결과를리스크관리위원회및이사회에보고하고있는가? 3 정기적으로위기상황대비현상분석을실시하며, 위기상황도래시대응전략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라인을반영하여세부내용보강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다.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다-1. 신용평가및담보물평가의적정성모형 -다-2. 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운영의적정성 -다-3. 여신관리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다-1. 신용평가및담보물평가의적정성모형 -다-2. 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운영의 (1) 기업여신및가계여신별차주의미래채무상환능력을감안한신용평가모형이적정한가? 1 기업여신및가계여신별신용평가모형이별도로있는지? 2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의평점비율은적정하며평가기준이적정한지 (2) 담보물의적정회수예상가액산정을위한내부기준을설정 운영하는가? - 금융환경변화에따른회수예상가액변동을반영등 (1) 신용평가모형에따른건전성분류기준설정및운영이적정한가? 1 신용등급의단계에따른건전성분류기준은적정한지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120

12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적정성 - 외부신용평가기관의평가결과투기등급으로분류된업체의정상등급분류시사유확인 - 정상등급중 1년안에부도된업체의경우분류기준의적정성평가 2 자체자산건전성분류기준, 동분류기준제정절차, 주기및제정권자, 자산건전성예외분류현황, 국외점포의점포별 과목별자산건전성분류명세표등을통하여정기적으로차주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을감안하는지 (2) 기업및가계여신특히채권재조정여신에대한건전성분류가적정한가? 1 거래기업의채무상환능력과연체기간, 부도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지 2 채권재조정여신에대한건전성분류가적정한지 3 납입자본잠식업체도는연속적결손업체여신에대한건전성분류의적정성 4 부도발생업체및연체발생업체여신에대한건전성분류의적정성 5 회수예상가액초과분에대한회수의문또는추정손실로의적정분류여부 (3) 유가증권건전성분류가적정한가? 1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건전성분류가적정한지 (4) 외화유가증권건전성분류가적정한가? 1 발행자및발행국의신용등급을감안하여건전성분류가이루어졌는가? 2 부실외화유가증권의건전성분류기준을반영하였는가? (5) 건전성분류등급의변동에따른원인분석및대책수립상황은적정한가? - 신용등급변동원인분석및대응책이적정한지 -다-3. 여신 (1) 여신규정이관련법규, 여신운용방침과부합하고정부관리의적정성및우리원의정책방향을반영하는가? - 여신관련규정및방침, 신용리스크관리의일반원칙 ( 우리원신용감독국, ) 등을통하여여신정책 (Loan Policy) 의적정성및정책방향과부합하는가? (2) 동일인별, 신용등급별, 과목별, 금액별로여신전결권을구분하고있는가?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 121

12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 여신전결권관련규정등을검토하여결재권자의전결권이과도한가? (3) 여신심사시거래처의사업계획, 재무현황, 채무상환능력, 자금용도, 영업전망등을감안하는가? - 여신조사표, 개별업체의재무현황및금융기관별담보현황, 여신심사절차, 심사기법, 심사항목의구성등을점검하여여신심사시고려사항이적절한가? (4) 내부자거래관리가적정한가? 1 내부자와의불건전거래방지를위한내부자거래관련규정을마련하고준수하고있는가? 2 내부자거래관련법규변화를반영하여정책을수정하는가? (5) 외화여신관리가적정한가? ( 비거주자여신, 차관단여신및프로잭트파이낸싱포함 ) 1 여신관리규정 방침및여신결정시스템이적정한가? 2 여신전결권한이적정한가? 3 신용공여한도관리가적정한가? 4 여신심사가적정하게수행되는가? 여신심사시필요한정보수집의적정한가? 여신심사매뉴얼의적정한가? 차주에대한 Cash Flow 분석여부 5 여신심사사후관리가적정한가? 주기적인신용조사를통한기업상태파악여부 여신감리실시여부 법적절차착수의적정성여부 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6) 여신사후관리조직및규정이적정한가? 1 상시모니터링에의한문제기업발견, 대책수립및부실기업사후관리등여신사후관리담당부서의조직및직부분장등운영이적정한가? 모니터링을여신마케팅업무담당 (RM), 여신심사업무담당 ( 심사역 ) 및감리담당의업무분장현황 2 위여신사후관리와관련된제반규정의제정및관리가여신사후관리전담부서에서일관된관점에서통일적이며합리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7) 여신취급후정기또는수시여신감리실시여부등사후관리가적정한가? - 여신승인조건이행상황, 대출조건변경현황등을통하여여신의용도외유용여부, 차주의사업현황, 자산변동상태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122

12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등을파악하고대출조건변경등채권보전조치를취하고있는가? (8) 채무기업에대한상시모니터링이적정한가? 1 상시모니터링범위가재무활동은물론영업동향및전망, 경영진동태등비재무활동도포함하고있는가? 2 모니터링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조직및정보시스템 ( 통칭여신사후관리시스템 ) 이구축되었는가? 3 모니터링의주기및결과의반영은적정한가? (9) 문제기업에대한경영개선지도이적정한가? 1 채권재조정대상여신업체선정이적정한가? 2 경영개선계획수립및약정체결이적정한가? 3 채권재조정후업무협약에따른신용공여의적정한가? 4 채권재조정여신에대한업무협약이행부진에따른조치가적정한가? (10)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운영이적정한가? 신용위험평가대상기업선정의적정성평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적용대상인 500억원이상인기업 1 신용위험평가계획및평가실적이적정한지 2 신용위험평가체제가적정한지 3 신용위험평가결과사후관리등이적정하게수행되고있는지 부실징후기업이될가능성이큰기업에대한경영개선권고및권고성격의여신심사반영 부실징후기업에대한정상화추진계획 사후관리상태 정상화가능성이없는기업의정리상태 억미만인기업에대한상시신용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는지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라. 대주주와의거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라-1.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거래한도준수여부 -라-2.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신용공여, 투자, 기타거래의적정성 123

12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라-1.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거래한도준수적정성여부 -라-2. 대주주및대주주관련자에대한신용공여, 투자, 기타거래의적정성 (1) 대주주및관계사에대한신용공여한도및유가증권 ( 주식 채권등 ) 소유한도비율을준수하는가? (1) 대주주의다른회사에대한출자를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또는투자여부 (2) 통상의거래조건에비추어당해보험회사에게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대주주및관련자에대해신용공여또는투자를했는지여부 -보험회사검사메뉴얼자산적정성평가세부사항반영 5. 유동성리스크 평가항목 세부점검사항 -가. 유동성리스크관리의적정성 -나.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다.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 -가-1. 유동성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유동성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나-1. 유동성관련비율의변동추이, 원인분석및향후전망 -나-2. 유동성관련자산 부채 부외거래등의규모및관리의적정성 -다-1. 자금조달및운용계획수립 관리의적정성 -다-2. 자금조달및운용계획집행의적정성 -가. 유동성리스크관리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유동성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가-2. 유동성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유동성리스크측정및모형관리의적정성 (1) 유동성리스크관리범위에유동성리스크와관련된주요요인을포함하고있는가? 1 유동성리스크노출가능성이있는자산 부채 ( 부외거래포함 ), 재보험계약등을관리대상에포함하고있는가? -신설 ( 금융위기경험반영 ) 124

12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2. 유동성리스크한도관리및위기상황분석의적정성 2 자산운용, 자금조달과정에서발생하는자회사및관계회사의유동성리스크를관리대상으로설정하였는가? 3 담보제공등으로유동성이제약된유동성자산, 트리거조항등으로유동성고갈을초래할수있는경우, 거액보험금지급사유발생, 특정자산의거래정지에따른유동성부족가능성등을고려하고있는가? (2) 유동성리스크를계량화하여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으며, 측정방법은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설정하여적용하고있는가? 1 유동성리스크측정 관리시스템 (PC 기반프로그램포함 ) 이구축되어있는가? 2 유동성리스크량을정기적으로측정및관리하고있는가? 3 유동성갭은단순약정만기기준이아닌원금과이자의실질현금흐름, 보험계약의실효해약율, 대출자산의조기상환율등을감안한기준으로산출하고있는가? 4 측정방법을결정하는절차에는관련부서협의및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을포함하고있는가? (1) 리스크관리전담조직등은유동성관리지표등유동성관리기준설정시합리적으로설정및관리하고있으며리스크관리위원회등의승인등내부절차를준수하고있는가? 1 회사의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을감안하여유동성리스크허용한도및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여운영하는가? 2 유동성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자기자본, 지급여력, 영업이익, 리스크정책및회사의리스크성향등을감안하고있으며, 정기적 ( 매년1회이상 ) 으로리스크한도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있는가? 3 유동성리스크관련각종한도의설정 변경시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등필요한절차가명시되어있으며이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가? 4 유동성리스크허용한도초과시또는한도초과가예상되는경우그원인및대응방안을리스크관리위원회에보고하며, 그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2) 비정상적인시장상황, 금리및주가의급격한변동등을가정한유동성리스크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으로실시하며, 위기상황에대한시나리오는적정하게설정되어있는가?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7-2-1) -종전 RAAS 와동일 ( 리7-3-1) -종전 RAAS 와동일 ( 리7-3-2) 자율규제 125

130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1 유동성리스크위기상황분석실시기준이규정화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 매년 1회이상 ) 실시하고있는가? 2 유동성리스크위기상황분석시적용하는시나리오는과거경험통계의분포등을활용하여적절하게설정하였는가? (3) 유동성리스크위기상황분석결과에기초하여대응방안및유동성리스크관리전략수립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가? 1 유동성리스크의비정상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회사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단계별대응전략을갖추고있는가? 2 유동성리스크에대한위기상황의분석결과를리스크관리위원회및경영진에보고하고있는가? 3 유동성위기관리대책 (contingency plan) 은다음사항을포함하여구체적이고합리적으로수립되었는가? - 보험회사내 외부에서발생하는정보의흐름을적시에경영진에게전달할수있는정보전달의절차 - 위기상황에서담당자별직무에관한명확한언급및부서별역할분담 협조체제 - 자금제공자또는보험계약자의관계유지방안 - 보험계약감소통제수단으로서의예정이율수준등 - 정기적으로위기상황대비현상분석을실시하며, 위기상황도래시대응전략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가? 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신설 자율규제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반영 -나.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유동성관련비율의변동추이, 원인분석및향후전망 -나-2. 유동성관련자산 부채 부외거래등의규모및관리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유동성관련비율의변동추이, 원인분석및향후 (1) 유동성관련비율산정및변동요인이적정한가? 1 유동성자산, 부채의만기분류가모호한경우에는보수적으로분류되었는지여부 2 담보로제공된유가증권중 3월이내에현금화가불가능 -보험회사검사매뉴얼유동성평가세부사항반영 126

131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전망 -나-2. 유동성관련자산 부채 부외거래등의규모및관리의적정성 한유가증권이유동성자산에서제외되었는지여부 3 유동성리스크비율,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의변동추이및원인분석내용및대응방안의적정성 (2) 유동성관련비율의향후전망을분석하여대응방안을마련 관리하는가? 1 과거 1년간유동성지도비율이기준비율에미달한사례가있는경우그원인및조치내용, 대책등확인 ( 재발가능성여부를중점사항으로확인 ) 2 유동성비율의변동추이및원인을분석하고향후전망과이에대한대응방안의적정성평가 (1) 환금성이높은자산의규모및변동추이를분석하고관리하는가?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콜론등환금성이매우높은자산의규모및변동추이분석및관리내용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사국내지점은제외 ) 으로서총자산에대한외화부채의비율이 1% 이상인경우에는외화유동성비율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있는가? 1 잔존만기 3개월이내부채에대한잔존만기 3개월이내자산의비율이 80% 이상이되도록유지하고있는가? 2 잔존만기 7일이내의경우자산이부채를초과하는비율이 0% 이상이되도록유지하고있는가? 3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경우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비율이 10% 이내가되도록유지하고있는가? (3) 일시에거액의자금유출이수반되는계약의변동추이를분석하고관리하는가? 1 거액의자금유출이가능한금융형일시납계약, 종퇴계약등의규모및만기구조분석 2 유동성자산의크기가최근 3개월 ( 또는 3년 ) 의평균보험금지급수준유지여부 3 책임준비금중금융형보험등일시에거액의자금유출이예상됨으로써유동성에부담을주는보험계약의크기및만기도래시기분석 관리여부 -보험회사검사매뉴얼유동성평가세부사항반영 -종전 RAAS 와동일 ( 리7-1-2) -보험회사검사매뉴얼유동성평가세부사항반영 127

132 보험회사 RAAS 해설서 -다.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다-1. 자금조달및운용계획수립 관리의적정성 -다-2. 자금조달및운용계획집행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다-1. 자금조달및운용계획수립 관리의적정성 -다-2. 자금조달및운용계획집행의적정성 (1) 자금조달및운용계획을정기적으로설정하여종합적으로관리하고, 시장상황및회사경영상황의변화에따라적절히수정 보완하고있는가? (2) 자금조달및운용계획대비실적을정기또는수시로점검하고있는가? (3) 자산포트폴리오를결정할때유동성부채와의매칭비율등을고려하고있는가? (1) 자산 부채의만기구조를고려하여자금조달및자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그집행이적정한가? 1 자금조달의양, 일정, 조달원등이합리적으로미리작성된자금조달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지, 무계획적이고임시방편적으로이루어지는가? 2 자금운용의양, 대상등이리스크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작성된운용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지, 무계획적으로이루어지는지여부 (2) 자금조달의다양성및단기차입금의규모와관리는적정한가? 1 자금조달의규모, 만기등을고려하여자금조달원이적절하게분산여부 2 자금이특정한자금조달원에집중여부 3 단기차입금의규모및변동추이의분석과관리가적정한가? 4 단기차입금 ( 약정당시의만기가 3개월인차입금 : 필요한경우만기는자금시장상황에따라변경 ) 의규모 5 유동성비율제고목적의단기차입금조성여부 (3) 유동성과수익성의균형은적정한가? - 유동성을지나치게강조하여저수익의단기자산중심으로운용함으로써수익성을적절하게제고하지못하는지여부 -종전 RAAS 와동일 ( 리7-1-1) -보험회사검사메뉴얼유동성평가세부사항반영 128

133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6. 자본적정성 평가항목 -가. 지급여력비율변동요인의적정성 -나. 자본적정성관리정책의타당성 ( 위기상황분석포함 ) -다. 자본구성의적정성및형후자본증식가능성 세부점검사항 -가-1. 지급여력비율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가-2. 지급여력비율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나-1. 자본적정성의정기적내부평가및분석의적정성 -나-2. 자본적정성관련위기상황분석내용및분석주기의적정성 -나-3. 자본적정성관리정책수립 집행의적정성및타당성 -다-1. 자본구성및배당규모의적정성 -다-2. 자본적정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의적정성 -다-3. 지급여력비율유지또는개선가능성 -다-4. 자본적정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가. 지급여력비율변동요인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지급여력비율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가-2. 지급여력비율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지급여력비율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1) 지급여력금액항목별추이분석및변동원인분석 관리가적정한가? 1 과거 3~5 년간지급여력금액추이및원인분석여부 2 영업손익내지투자손익에의한지급여력금액의증감인지, 증자등의방법에의한증감인지, 또는후순위차입에의한변동인지여부 (2)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등리스크부문별지급여력기준금액항목별추이분석및변동원인분석 관리가적정한가? 1 과거 3~5 년간지급여력기준금액추이및원인분석여부 2 손해율하락, 자산-부채종합관리, 자산건전성제고등에의한변동인지, 또는 ( 금융 ) 재보험, 파생금융상품등수수료를유발하는방식을통한변동인지여부 -신설 보험회사검사매뉴얼지급여력부문평가세부사항반영 129

134 보험회사 RAAS 해설서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2. 지급여력비율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1) 지급여력금액및지급여력기준금액변동요인분석에기초하여지급여력비율변동에대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가? (2) 지급여력비율변동에대한대응방안의집행을수시로점검하고, 필요시수정 보완하는가? -신설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매뉴얼반영 -나. 자본적정성관리정책의타당성 ( 위기상황분석포함 ) 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자본적정성의정기적내부평가및분석의적정성 -나-2. 자본적정성관련위기상황분석내용및분석주기의적정성 -나-3. 자본적정성관리정책수립 집행의적정성및타당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자본적정성의정기적내부평가및분석의적정성 (1) 리스크통합관리체계에의해자본적정성이적절하게평가하는가? 1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을주기적으로 ( 매분기 1회이상 ) 평가하는가? 2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에대한회사의목표수준또는가이드를설정하여운영하는가? 또한, 이러한목표수준및가이드는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하는가? (2) 자산 부채 자본의경제적가치평가및분석은적정한가? 1 모든주요자산 부채 부외거래의경제적가치 ( 공정가치 ) 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장부가치와의차이를인식하는가? 2 자산 부채 부외거래의경제적가치평가시예상현금흐름, 할인율등을적절히반영하는가? 3 자산 부채 부위거래의경제적가치평가를기초로경제적가치를평가하고, 외부 내부요인변동의영향을분석하는가? 4 자본적정성내부평가결과를적시에보고하고, 필요시취약점보완방안을마련하여관리하는가? -종전 RAAS 와동일 ( 리2-3-1) -신설 ( 경제적가치기준자본적정성관리의적정성평가 ) 130

135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2. 자본적정성관련위기상황분석내용및분석주기의적정성 -나-3. 자본적정성관리정책수립 집행의적정성및타당성 (1) 위기상황분석을정기적실시하고필요시비정기적으로실시하는가? 1 위기상황분석을연1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하는가? 2 금융 경제여건이변화하거나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적시에비정기적분석을실시하는가? (2) 위기상황분석시나리오및분석내용은적정한가? 1 위기상황분석시나리오가회사의리스크특성을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 2 위기상황분석시지급여력비율, 손익, 유동성, 자산 부채의경제적가치등에대한영향을적절히분석하는가? (3) 위기상황분석결과를적시에보고하고, 필요시취약점보완방안을마련하여관리하는가? (4) 위기상황분석결과, 가정, 모형에대한사후검증과관련내용의문서화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1) 회사전체의리스크허용한도를설정하여평가하는체제가구축되어있으며, 적정하게운영되고있는가? 1 회사전체리스크허용한도설정및평가에대한기준과절차가아래와같은적절한과정을통해마련되어있는가? - 리스크관리전담부서의입안 - 관련부문 부서와의충분한협의 -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결 2 회사전체리스크허용한도설정시지급여력과관련한회사의목표수준또는가이드라인을설정하여운영하는가? 또한, 이러한목표수준및가이드라인은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하는가? 3 리스크허용한도대비회사전체통합적리스크의수준을정기적으로 ( 매분기 1회이상 ) 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적기에보고하는가? (2) 자본적정성관리를위한경영계획수립및집행의적정성 1 자본적정성관리목표수준을적절히설정하고, 동목표수준달성을위한경영계획을수립하는가? 2 자본적정성관리목표수준달성을위한경영계획이실현가능하며타당한가? 3 계획대비실적을주기적으로평가하여관리하는가? -신설 ( 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반영 ) -종전 RAAS 와동일 ( 리2-3-2) -신설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매뉴얼반영 131

136 보험회사 RAAS 해설서 -다. 자본구성의적정성및향후자본증식가능성 < 세부점검사항 > -다-1. 자본구성및배당규모의적정성 -다-2. 자본적정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의적정성 -다-3. 지급여력비율유지또는개선가능성 -다-4. 자본적정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다-1. 자본구성및배당규모의적정성 -다-2. 자본적정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의적정성 -다-3. 지급여력비율유지또는개선가능성 -다-4. 자본적정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1) 자본구성의적정성을다음과같이점검한다. 1 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중기본자본의비중이동료보험사에비해적정한수준인지? 2 자본중자기자본이차지하는비중이동료보험사에비해적정한수준인지? 3 높은배당수익또는자사주매입을요구하는주주의구성비중이높지는않은지? 4 투자성향, 재무건전성, 과거사례등을감안할경우높은배당을요구할개연성이높은주주들의구성비율이높은지?( 주요주주를중심으로점검 ) 5 배당성향이동료보험사에비해높지는않은지? 6 주식배당을활성화하고있는지? (1) 회사의중 장기목표와전략을수립하여관리하는가? (2) 장기목표와전략에부합되는중 장기자본적정성관리계획을마련하는가? (3) 중 장기목표와전략및자본적정성관리계획은실현가능하며타당한가? (1) 지급여력금액구성항목의중 장기적예상추이를분석하며, 그내용이타당한가? (2) 지급여력기준금액구성항목의장기적예상추이를분석하며, 그내용이타당한가? (1) 우발채무, 거액보험금지급, 수익성악화등으로자본적정성이악화될가능성을분석하는가? (2) 필요시자본적정성이악화될가능성에대비하여자본확충계획을수립하는가?( 유상증자계획, 후순위차입조달계획등 ) -신설 S&P사평가방법참고 -신설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매뉴얼반영 132

137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7. 수익성 평가항목 -가. 손익구조변동요인의적정성 -나. 리스크대비손익관리정책의적정성 ( 내재가치분석포함 ) -다.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 세부점검사항 -가-1. 손익구성항목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가-2. 손익구조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나-1. 리스크를감안한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여부및타당성 -나-2. 리스크를감안한손익평가의적정성 -나-3. 내재가치분석시제가정및내재가치관리의적정성 -다-1. 수익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여부및실현가능성 -다-2.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 -다-3. 수익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가. 손익구조변동요인의적정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가-1. 손익구성항목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가-2. 손익구조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가-1. 손익구성항목변동추이및변동요인의적정성 -가-2. 손익구조변동에대한대응방안수립 집행의적정성 (1) 손익항목별추이분석및변동원인분석이적정한가? - 과거 3~5 년간손익추이분석및손익항목별변동원인분석여부 - 경상적요인에의한손익변동인지여부 - 비경상적요인에의한일시적변동인지여부 (1) 손익변동요인분석에기초하여손익구조변동에대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가? (2) 손익구조변동에대한대응방안의집행을수시로점검하고, 필요시수정 보완하는가? -보험회사검사매뉴얼수익성부문평가세부사항반영 -보험회사검사매뉴얼수익성부문평가세부사항반영 -나. 리스크대비손익관리정책의적정성 ( 내재가치분석포함 ) 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나-1. 리스크를감안한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여부및타당성 -나-2. 리스크를감안한손익평가의적정성 -나-3. 내재가치분석시제가정및내재가치관리의적정성 133

138 보험회사 RAAS 해설서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나-1. 리스크를감안한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여부및타당성 -나-2. 리스크를감안한손익평가의적정성 -나-3. 내재 가치분석시제가정및내재가치관리의적정성 (1) 손익관련경영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며그내용이타당한가? 1 손익관리목표수준을적절히설정하고, 동목표수준달성을위한경영계획을수립하는가? 2 손익목표수준달성을위한경영계획이실현가능하고타당한가? 3 계획대비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 관리하는가? (2) 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시리스크요인을적절히고려하는가? 1 보험영업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시담보별또는보종별리스크특성을고려하는가? 2 투자영업손익관련경영계획수립시리스크요인을고려하는가? (1) 보험영업손익평가시보장별또는보종별리스크특성을고려하는가? 1 고위험보장또는보종으로부터발생한손익은리스크에대한보상일수있으며손실발생가능성또한높음을인식하고있는가? 2 보장별또는보종별내재된리스크를감안하여성과를평가하는가? (2) 투자영업손익평가시리스크요인을고려하는가? 1 고위험투자로부터발생한손익은리스크에대한보상일수있으며손실발생가능성또한높음을인식하고있는가? 2 투자자산별로내재된리스크를감안하여성과를평가하는가? (1) 내재가치평가및분석시적용되는제가정및분석방법이합리적이고타당한가? 1 현금흐름산출, 할인율, 내재옵션등이합리적으로고려되는지여부 2 손해율 ( 또는보험금지급율 ) 의분포및분포에적용되는파라메터 3 생존율의변동추이및이로인한연금지급액의변화 4 사업비예상집행율 5 보험계약유지율및보험료분해율 6 위험자본비용산출방법및자본비용율, 할인율 -신설 ( 리스크를감안한손익관리정책수립의적정성평가 ) -신설 ( 리스크를감안한손익성과평가의적정성평가 ) -신설 ( 기존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 반영 ) 134

139 Ⅵ.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세부점검사항 착안사항 ( 예시 ) 비고 7 그밖에향후현금흐름및손익효과를평가하기위한가정등 (2) 내재가치분석결과에따라관리방안을수립하여관리하는가? 1 수익성및내재가치에대한주요리스크요인분석 2 리스크요인별관리방안수립 3 관리방안에대한이행정도확인 점검 -다.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세부점검사항및착안사항 < 세부점검사항 > -다-1. 수익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여부및실현가능성 -다-2.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 -다-3. 수익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별착안사항 ( 예시 ) > 세부점검사항착안사항 ( 예시 ) 비고 -다-1. 수익성관련중 장기계획수립여부및실현가능성 -다-2. 수익성개선또는지속가능성 -다-3. 수익성저하가능성에대한대책의적정성 (1) 회사의중 장기목표와전략을수립하여관리하는가? (2) 장기목표와전략에부합되는중 장기수익성관리계획을마련하는가? (3) 중 장기목표와전략및수익성관리계획은실현가능하며타당한가? (1) 보험영업관련손익구성항목의중 장기적예상추이를분석하며, 그내용이타당한가? (2) 투자영업관련손익구성항목의중 장기적예상추이를분석하며, 그내용이타당한가? (3) 기타손익구성항목의중 장기적예상추이를분석하며, 그내용이타당한가? (1) 회사의주력영업부문의향후경쟁상황을분석하며중 장기전략에반영하는가? (2) 우발채무, 거액보험금지급, 수익성악화등으로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을분석하는가? - 신설 - 신설 - 신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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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별첨 [ 별첨1] 위험평가평가등급별정의 [ 별첨2] 평가부문별평가항목 [ 별첨3] 계량평가지표및참고지표 [ 별첨4]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 별첨5]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 별첨6] 시스템영향도평가항목등급구간 [ 별첨7]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가중치 [ 별첨8]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해설 [ 별첨9] 주요국의리스크평가제도운영현황 [ 별첨10]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관련법규 [ 별첨11] 위험기준경영실태관련자주하는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