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김현중국승용 제 130 호 ( ) 1. 성장하고있는수의 ( 獸醫 ) 산업 1 2. 왜수의간호복지사가필요한가? 3 3. 해외사례 6 4.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을위한과제 7 5.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방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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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인 제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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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김현중국승용 제 130 호 (2016. 7. 12.) 1. 성장하고있는수의 ( 獸醫 ) 산업 1 2.

1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김현중국승용 제 130 호 ( ) 1. 성장하고있는수의 ( 獸醫 ) 산업 1 2. 왜수의간호복지사가필요한가? 3 3. 해외사례 6 4.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을위한과제 7 5.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방안 10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정민국선임연구위원국승용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제 130 호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반려동물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산업규모도확대되고있으나반려동물산업구조가낙후되어산업발전을저해한다는지적이있음. - 수의사법 에의해동물에대한진료는수의사만할수있도록되어있어, 동물진료를보조하는인력이양성되고있지않음. 수의사가아닌보조인력이엑스레이를촬영한것이알려져동물병원이영업조치를당한사례도있음. - 수의사법시행령 에서는자기가소유한동물에대한자가진료는수의사가아니더라도할수있도록하고있음. 번식장등에서수의사가아닌자가인공수정, 제왕절개등의동물의료행위를하더라도자가진료에대한예외규정때문에 수의사법 에의해규제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년기준동물병원수는 3,640 개, 종사자수는 10,534 명, 매출액은 7,855 억원임 년이후연평균성장률은사업체수 3.1%, 종사자수 8.4%, 매출액 17.9% 임. - 같은기간동물병원당매출액은 2.6배증가하고종사자수는 45% 증가하는등동물병원의규모가확대됨. - 반려동물관련매출액규모가상대적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고, 반려동물관련매출액의비중이동물병원매출액의 83%(2014 년기준 ) 를차지함. - 동물건강검진, 스케일링등동물관련의료서비스도다각화되고있어동물병원관련산업여건이빠르게변화하고있음. 수의 ( 獸醫 ) 산업성장과수의수요증가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이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는수의사의지시를받아채혈등동물진료를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는사람으로, 제도시행을위해서는 수의사법 의개정이필요함. 제도도입을통해다각화되는동물의료서비스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음. - 동물의료보조와관련된인력양성을위해서는수의간호복지사국가공인자격제도를도입하고이에대한법령정비도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도입과더불어수의산업의선진화를위해서는자가진료를엄격히제한해야함. 자가진료는동물의건강을해할수있으며동물의약품의오남용을심화시킬수있으므로제한하는것이바람직함. 다만, 산업동물을진료하는수의사가부족한현실을감안하여가축전염병예방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자가진료를예외적으로허용하는것이타당함.

5 수의산업성장에따라동물의료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 1. 성장하고있는수의 ( 獸醫 ) 산업 반려동물의수가증가하고그와관련된산업의규모도성장하고있어수의산업구조가선진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확산되고있음. - 수의간호복지사제도는수의사가전담하고있는동물의료행위를일정한자격을갖춘인력이보조할수있도록하여수의서비스의품질을제고시키는산업선진화차원에서검토되고있음. - 수의사법시행령 에허용된자기가사육하고있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 즉자가진료에대한문제가최근심각하게대두되면서자가진료를제한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음. 수의산업에서주요현안으로등장하고있는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과자가진료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수의산업을선진화할수있는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수의산업종사자와매출액빠른성장세 2014 년기준수의업사업체 ( 이하동물병원 ) 수는 3,640개, 종사자수는 10,534 명, 매출액은 7,855억원임 년이후연평균성장률은사업체수 3.1%, 종사자수 8.4%, 매출액 17.9% 임. 수의산업종사자수와매출액은비교적빠른속도로성장함. - 사업체수에비해종사자수증가폭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은개별동물병원의규모가확대되었음을의미함. 동물병원당평균종사자수는 2007 년 2.0 명에서 2014 년 2.9 명으로증가함. - 동물병원평균매출액도 2007 년 8,400 만원에서 2014 년 2억 1,600 만원으로증가함. 1 그림 1. 수의산업추이 자료 : 통계청.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6 동물병원매출의 80% 이상이반려동물에서발생 2014년기준동물병원은경기 (860 개, 23.6%), 서울 (800 개, 22%) 등수도권에 46% 가분포하고있으며, 특별시와광역시에설립된동물병원의비중은 44% 임. 수도권이나대도시에분포하는동물병원은주로반려동물을대상으로할것으로추정되며, 대도시가아니더라도중소도시등인구밀집지역에개설된동물병원은반려동물에대한진료비중이높을것임. 반려동물관련매출비중높고, 시장규모확대전망 통계청조사자료에의하면, 2014 년기준전체동물병원매출에서반려동물관련진료가차지하는비중이 83% 임. 반려동물관련매출액비중은 2011년대비 7%p 증가함. 표 1. 동물병원세분산업별매출액비중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반려동물 1) 산업동물 주 1) 통계청조사항목은애완동물. 자료 : 통계청.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단위 : % 년기준매출액으로환산하면동물병원의반려동물관련총매출액은 6,551 억원, 산업동물관련총매출액은 1,087 억원임. 소득향상, 고령화, 1인가구증가, 저출산등에따라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가증가하면서반려동물산업의시장규모는빠르게증가함. 반려동물산업이성장함에따라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동물진료의수요도크게증가할전망임. - 반려동물산업의시장규모는 1995 년 5,000 억원 1) 에서 2012 년 9,000 억원으로증가하였음 년기준관련산업시장규모에서진료부문이 3,126 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 (34.7%) 차지함. 2) - 반려동물에대한수요증가로반려동물시장규모는 2012 년 9,000 억원에서연평균 26.3% 씩증가하여 2020년에는 5조 8,100 억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3) 2012 년의진료부문비중을적용하면, 2020년수의서비스시장규모는 2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1) 농촌진흥청 견우시대 - 반려견산업다시보기. 2)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 동물복지 5 개년종합계획. 3) 이정임 이수진 동그라미 반려동물현황과주요이슈. 경기연구원 ( 재인용 ; 농협경제연구소 애완동물관련시장동향과전망 ). 농정포커스제 130 호

7 반려동물시장규모확대전망, 동물의료서비스다각화 다양한형태의동물의료서비스확산 산업동물에대한수의서비스는질병예방과치료, 상해치료, 번식등의비중이높으며현행동물병원관련제도나관리체계는이와같은전통적인수의서비스에초점을맞추고있음. 반려동물의수가늘어나고반려동물에대한애정과관심도높아지고있어전통적인수의서비스와차별화된새로운형태의수의서비스가확산되고있음. 동물질병진단을위해컴퓨터단층촬영 (CT) 장치나자기공명영상 (MRI) 같은첨단장치를도입하고처치시동물의고통과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첨단의료기기도도입되고있음. 혈액검사, 전해질검사, 심전도검사, 호르몬검사, 내시경검사, 방사선검사등을일괄진행하는반려동물종합건강검진프로그램을실시하는동물병원이존재함. 반려동물스케일링, 보철, 치아교정등의의료서비스도제공되고있음. 해외동물의료서비스중에는물리치료와재활을전담하는동물병원이있는등반려동물산업이발달한국가의수의서비스는전문화 다변화되어있음. 우리나라도반려동물문화가확산됨에따라다양하고차별화된수의서비스가제공될것으로전망됨. 동물병원관련여건변화를고려하여관련법령을개정하는등수의산업이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필요함 왜수의간호복지사 4) 가필요한가? 동물의료서비스다변화와수의간호복지사 전통적인동물의료서비스인질병의예방 진단 치료등은수의사고유의업무영역으로수의간호복지사의역할이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음. 수의서비스가다변화되면서수의간호복지사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4) 외국에서는동물병원이나수의임상과관련된기관에서수의사및그와관련된역할을하는직책에있는직업군을보조하기위한직업군으로수의테크니션, 수의간호사, 동물간호사등의명칭을사용하고있음 ( 한상근외 주요국과의직업비교등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근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간호사의제도화를위해수의간호복지사자격의신설을추진중임.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8 채혈, 각종검사등진료를보조하는수의간호복지사 수의사혼자서처치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산업동물은동물을취급하는데비교적많은경험을축적하고있는축산농가의도움을받는것이비교적용이함. 하지만반려동물의경우반려동물보호자의도움을받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않기때문에반려동물치료에서는수의간호복지사의역할이중요하게부각됨. 채혈, 방사선촬영등의검사는동물의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진료행위로, 숙련된수의간호복지사라면수의사의지시를받아충분히업무를수행할수있고, 이를통해수의사의진료부담을완화시킬수있음. 스케일링과같은일부진료행위도수의사의지시를받아수의간호복지사가수행할수있는업무영역이며, 수의서비스가다변화됨에따라수의간호복지사의역할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또한수의간호복지사는반려동물보호자에게반려동물의건강관리와같은통상적인수준의상담과정보제공을할수있어동물병원이용자의만족도를제고시킬수있음. 일반의료영역에서는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등의사의진료업무를보조하는기능이세분화되어있음. 이들은의사의원활한진료를지원하고환자와의소통, 통상적인상담, 진료에대한만족도제고등에기여하고있음. 4 동물의료보조를위한전문인력필요 전국 10개의수의과대학에서연간배출하는수의사수를고려하면향후동물진료에대한수요를충당하기힘들것으로예상됨. - 전국수의과대학에서매년약 500 명씩 ( 입학정원기준 ) 수의사를배출한다고가정하면, 2014 년 5,745 명 5) 에서 2020년에는 8,745명으로 52.2% 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반려동물시장규모는같은기간 4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됨. 수의사의진료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 동물진료업무의다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수의사를보조할수있는숙련된인력이필요함. - 일반의료영역에서는간호사등진료보조인력이담당하는채혈, 엑스레이촬영, 각종검사, 접종등의모든진료업무를수의사가담당한다면수의사의업무부담이큼. 또한동물진료영역이스케일링, 반려동물소유자와의상담, 간호등으로다변화되는추세여서수의사의진료를보조할전문인력이필요함. 5) 동물병원수의사 (Journal of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 51_No.2). 농정포커스제 130 호

하지만서울의경우동일한규모의동물병원비중이 82% 로줄어드는등반려동물진료비중이높은대도시동물병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큼. 또한 2007년 3% 에불과했던종업원수 5인이상동물병원의비중이 2014년 12% 로증가한것에서알수있듯이동물병원의규모화가진행중임.

9 동물의료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한전문보조인력필요 동물병원의규모화에따른수의간호복지사수요확대예상 수의사는관련분야의전문지식을갖추고, 임상경험을축적한전문인력임. 수의사가수의서비스를전담한다면높은수준의진료를보장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반면전문성과경험을축적한인력이투입되어야하므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동물진료비를책정하는것이불가피함. 2014년기준종업원수 1 4 명인동물병원의비중은 88% 로, 대부분의동물병원의규모가소규모여서수의간호복지사가필요하지않은규모라는주장이제기될수있음. 하지만서울의경우동일한규모의동물병원비중이 82% 로줄어드는등반려동물진료비중이높은대도시동물병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큼. 또한 2007년 3% 에불과했던종업원수 5인이상동물병원의비중이 2014년 12% 로증가한것에서알수있듯이동물병원의규모화가진행중임. 그림 2. 동물병원규모별비중추이 5 1. 자료 : 통계청.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수의사에게집중되어있는동물진료업무를수의간호복지사에게적절하게배분할수있다면수의사의업무부담을완화시킬수있음. 또한동물진료에투입되는비용을절감함으로써동물진료비를적정수준으로유지할수있는여건이조성됨.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10 외국에서는수의간호인력양성을법제화 3. 해외사례 6) 미국 수의사가동물을진료하고, 자격증이있는수의테크놀로지스트 (Veterinary Technologists: VT) 나수의테크니션이보조하고있음. - 수의테크놀로지스트 : 4년제학사학위가요구 - 수의테크니션 : 수의과대학협회의 AVMA(Accredited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 가승인한학교및교육프로그램을수료해야하며관련된전공의준학사 2년제교육과정이요구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동물의질병과부상진단, 수의사의지시에따른의료테스트시행, 수술또는진단및치료과정에서수의사보조등의업무를수행함. - 동물의혈액이나소변샘플수집후실험실분석, 세포조직에대한현미경검사준비 6 - 엑스레이같은각종기구와기계의운영및관리책임, 경우에따라동물의료에필요한연구실험진행 - 대부분은동물병원에서, 일부는동물보호기관, 동물원, 승마장, 주정부나연방정부에소속된기관에서업무수행 영국 1966 년영국수의사법 (VSA schedule 3) 을통해자격을갖추고등록한동물간호인력을동물간호사 (Animal Nurse) 라칭함. 수의사의관리감독아래에서필요한내외과처치에종사할것을명문화함 년영국동물간호사협회 (BVNA) 가설립되었으며 1984 년명칭이수의간호사 (VN) 로개정됨. - 국가자격인증은 1986 년수의자격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 에서처음인증되었으며 1991 년수의사법 (VSA Schedule 3) 에 수의간호사는어떠한치료또는위험이따르지않는검사또는수술을고용한수의사의지시감독하에반려동물에게행한다 라는조항을삽입하였음. 6) 한상근외 (2013) 주요국과의직업비교등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연구 의내용을요약함. 농정포커스제 130 호

11 수의사이외의사람은동물진료행위를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해야 영국의수의간호사가되기위해서는 2년제이상의전문대학을졸업하고동물간호사협회에서주관하는수의간호사자격시험을통과하여야함. - 자격을취득한후에는수의사감독하에간단한수술을시행할수있으며단독적으로백신클리닉을운영하거나수의사를대신하여가정방문치료를할수있게규정함. 4.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을위한과제 현행법상수의간호복지사의동물진료보조행위불허 현행 수의사법 에는동물의진료는수의사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다만수의사자격을가진지도교수의지도에따라수의학을전공하는학생은진료행위를할수있고, 자기가사육하는동물을소유한사람은진료행위 ( 자가진료 ) 를할수있음. - 수의사법 제10조 ( 무면허진료행위의금지 ) 에는 수의사가아니면동물을진료할수없다 고명시되어있음. -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 수의사외의사람이할수있는진료의범위 ) 에 수의학을전공하는대학에서수의학을전공하는학생이수의사의자격을가진지도교수의지시감독을받아전공분야와관련된실습을하기위한진료행위, 수의학전공자가양축농가에대한봉사활동을위하여하는진료행위, 자기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 등을예외로두고있음. 7 수의사이외의사람이채혈, 혈액검사, 엑스레이촬영, 접종등동물진료와관련된행위를할경우 수의사법 에의해처벌을받음. 수의간호복지사를도입하기위해서는수의사의감독하에수의간호복지사가진료행위를할수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이선행되어야함. - 수의사법 제39조 ( 벌칙 ) 에는 무면허진료행위를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7) 할수있다 고명시되어있음. - 수의사법 제33조 ( 감독 ) 에는 동물병원이무자격자에게진료행위를하도록한사실이있을때,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동물진료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고되어있음. - 11개지점을둔대형동물병원체인에서간호사가약을짓고, 청진하고, 엑스레이를촬영하는내용의방송이문제가되어영업정지를받은사례가있음 ( 중앙일보 2016 년 3월 18 일자 ). 7) 병과 ( 倂科 ): 동시에둘이상의형벌에처하는일 (NAVER 국어사전 ).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반려동물판매업소, 번식장등에서이루어지는동물에대한의료행위는상업적인업무로구분할수있음. 그런데해당시설에서보유하고있는동물이해당시설업주의소유이므로이들동물에대한진료를자가진료로간주하고있음.

12 동물건강악화를야기하는자가진료엄격히제한해야 자가진료허용에따른동물학대및동물건강위해우려 생명체로서반려동물의생명과건강을중시해야한다는사회문화가확산되고있어수의사법령에이처럼변화된사회여건이반영되어야함. 자가진료를예외적으로허용하는법조문이제정된것은 1994 년이며, 조문에는 자기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또는농림수산부령이정하는비업무로행하여지는무상진료행위 는수의사이외의사람이할수있는진료행위로규정하고있음. 비업무무상진료와같은조항에자가진료를언급한것에비추어도입당시취지는가정등에서이루어지는비업무적자가진료에대해예외를규정한것으로볼수있음. 반려동물판매업소, 번식장등에서이루어지는동물에대한의료행위는상업적인업무로구분할수있음. 그런데해당시설에서보유하고있는동물이해당시설업주의소유이므로이들동물에대한진료를자가진료로간주하고있음. 이들시설에서이루어지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는소유권을타인에게이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동물에대한것이라는점, 상대적으로대규모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등에서통상적인자가진료의범위를벗어난것이라는지적이있음. 8 진료업무를보조할수의간호복지사를필요로하는사람은수의사임. 그러나대다수의수의사들이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을반대하고있는데자가진료문제, 불법진료문제등에대한우려가그원인인것으로나타남. 그림 3. 수의테크니션제도화에대한수의사의의견 < 수의테크니션제도화찬반여부 > < 반대이유 > 주 : 수의간호복지사명칭이검토되기전, 수의테크니션의명칭으로설문조사가실시됨. 자료 : 수의테크니션제도화 ( 데일리벳 2016 년 3 월 18 일자기사 ) 내용을재구성함. 농정포커스제 130 호

13 체계적인수의간호복지사인력양성필요 - 대한수의사회가전국동물병원임상수의사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 ~13 일 ) 에의하면, 수의사들의 84% 가수의간호복지사제도화에반대한다고응답하였음. 반대이유로자가진료문제심화라는응답이 6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불법진료문제심화라는응답이 23% 를차지함. 임상수의사들은동물용의약품의오남용, 항생제내성위험확대, 동물학대, 동물의생명위협등과같은무자격자에의한자가진료또는불법진료의부작용 8) 에대해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수의간호복지사자격이도입되면, 동물판매업소등에서자가진료또는불법진료문제가심화될것을우려하고있음. - 애완동물번식농장에서의비전문가에의한수술, 불법적으로구입한마취제사용등비상식적인진료행위등이보도되면서자가진료가지닌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됨. 수의사들의자가진료, 불법진료에대한우려는동물건강증진과동물학대방지, 동물용의약품의오남용, 항생제내성문제등의문제에대한대책을필요로한다는측면에서타당한주장임. 수의산업의선진화측면에서수의간호복지사도입과함께무자격자의자가진료행위를제한하는것이요구됨. 수의간호복지사인력양성체계미흡 수의간호복지사가수의사의동물진료행위를보조하고, 일반의료서비스의간호사가행하는채혈, 접종등을담당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전문성이확보되어야함. 우리나라는수의사이외에는동물의진료행위를할수없기때문에, 동물간호를담당할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는교육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음. 9 우리나라의동물간호인력으로는일부전문대학이나대학교의애완동물간호관련학과졸업생과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발급하고있는동물간호복지사자격증을취득한사람들이있음. 이들인력들은동물병원에서근무하고있지만, 동물진료행위제한으로일반의료분야의간호사처럼채혈, 접종, 검사등의실질적인진료보조업무를수행할수없음. 또한동물병원역시수의복지간호사가법제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일정한자격을갖춘동물간호인력을고용해야할의무가없음. - 일부대학의동물간호학과, 수의간호전공, 애완동물관리과, 특수동물학과등에서는동물간호학, 동물기초간호, 반려동물간호학, 동물해부학및실습등의과목을가르치고있음. 8) 수의테크니션제도화 2 응답하라 1994( 데일리벳 2016 년 3 월 29 일자사설 ) 내용참고.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14 수의간호복지사업무범위, 자격등법제화필요 -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운영하는동물간호복지사자격시험은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12회에걸쳐시행되었으며, 2014 년 10월기준 2,368 명이동물간호복지사자격증을취득함. - 일부동물병원에서인력채용시, 관련학과졸업자나자격증소지자를우대하는경우는있으나관련법제가없기때문에이들동물간호인력이동물의료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파악하기어려움. 수의간호복지사의전문성확보를위해서는공식적으로인정된동물간호교육과정이마련되어야하고, 국가에서인정하는자격기준이신설되어야함. 5.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방안 수의간호복지사법제화를위한 수의사법 개정 수의간호복지사법제화를위해서는 수의사법 을개정하여수의간호복지사의동물진료보조행위허용, 자격과면허에대한사항, 업무범위등을법에명시해야함. 10 수의사법 에수의간호복지사에대해정의 ( 제 2 조 ) 하고, 업무범위를정한후 ( 제 3 조 ), 제한된범위내에서만동물진료행위가이루어지도록 ( 제 10 조 ) 수의사법 을개정해야함. - 현행 수의사법 제2 조에는수의사, 동물, 동물진료업, 동물병원에대해정의하고있으며, 제3조에는수의사의직무에대해규정하고있음. 제10조에는무면허진료행위금지내용이명시되어있음. 국가자격제도로수의간호복지사를도입하려면, 수의사법 에수의간호복지사의응시자격, 면허에관한사항, 결격사유, 국가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명시하여야함. - 의료법에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자격과면허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수의사법 에도수의사의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시험시행에대해규정하고있음. 농정포커스제 130 호

15 가축전염병예방등불가피한경우에만자가진료허용해야 자가진료의제한 동물의건강을증진하고, 동물학대, 동물용의약품의오남용등자가진료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서는 수의사법시행령 에허용된자가진료를제한할필요가있음. - 반려동물시장이성장함에따라자가진료에대한부작용이더심화될가능성이높음. 산업동물의경우진료인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 우제류에대해서는가축방역상구제역예방접종이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자가진료의허용이불가피한측면이있음. - 동물병원에근무하는임상수의사중에서산업동물만을진료하는수의사의비중은약 17% 에불과함. 소, 돼지사육마릿수를고려하더라도산업동물을진료하는수의사수는매우부족한실정임. - 소, 돼지, 염소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사육하는소, 돼지, 염소에대하여구제역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함. 9) 만일이들가축에대해자가접종을허용하지않는다면수의사가부족하여적시에예방접종을완료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표 2. 동물병원및수의사현황 (2014 년 12 월기준 ) 구분 병원수 수의사수 반려동물및산업동물마리 반려 2,792 4,270 반려동물 : 556 만마리 2) 진료분야 산업 (2012 년기준 ) 혼합 1) 소, 돼지마릿수 : 약 1,300 만마리 3) 합계 3,979 5,745 (2016 년 3월기준 ) 주 1) 혼합은산업동물과반려동물을같이진료하는곳임. 2) 농협경제연구소 (2013) 애완동물관련시장동향과전망. 3) 통계청 (kosis.kr)- 가축동향조사. 자료 : 전국동물병원현황 (Journal of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 51_No.2). 11 현행수의사법령에의해허용되고있는자가진료를제한하되, 불가피한경우에는제한적으로자가진료를허용하는방향으로법령이개정되어야함. 산업동물에대한수의사의진료인력부족과가축방역을위한축산농가의구제역백신접종의무사항을고려하면, 제한된범위에서산업동물에대한자가진료에대한허용은불가피함. - 자가진료의범위를제한하려면, 수의사법시행령 을다음과같이개정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9) 구제역예방접종및예방접종확인서휴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16 수의간호복지사국가자격제도신설, 전문교육과정마련 현행개정 ( 안 ) 제 12 조 ( 수의사외의사람이할수있는진료의범위 ) 법제 10 조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진료 " 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3. 자기가사육하는동물에대한진료행위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비업무로수행하는무상진료행위 자료 : 수의사법시행령 제 12 조. 표 3. 수의사법시행령 개정을통한자가진료의제한 3. 가축전염병예방법제 15 조에의한조치를이행하는경우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비업무로수행하는무상진료행위 전문성확보를위한국가자격제도신설및전문교육과정마련 수의사가아닌사람에의한동물의진료행위는자칫동물의건강을위태롭게할수있으므로무엇보다도전문성확보가우선되어야함. 수의간호복지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반의료분야의간호사와같이, 국가에서자격과면허를관리해야함. 공식적으로인정된수의간호관련교육과정을마친사람에한하여국가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 국가시험에합격하여면허를취득한사람만이동물진료보조행위를할수있도록제한해야함 일반의료분야에서간호사가되기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간호학을전공하는대학이나전문대학 ( 전문학교와간호학교포함 ) 을졸업한자 가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함 ( 의료법 제7 조 시행 ). 동물간호관련교육과정과국가시험은수의간호복지사의업무범위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업무범위가명확히설정되어야함. - 미국에서동물을간호하는직업인수의테크니션은소변검사, 피검사, 진료보조, 조직및혈액샘플준비, 수의사의진단과분석보조, 의료장비사용, 진료결과기록, 간호서비스, 신규직원교육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10) 10) 한상근외 (2013). 주요국과의직업비교등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연구. 농정포커스제 130 호

17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30호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 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 114 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 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 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 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제100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18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 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 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 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 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19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 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 KREI 농정포커스제 130 호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