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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1-1>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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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사업의 개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사업의 범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 9 2. 사업의 절차 추진일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발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통보 사업시행의 조건 기본적인 조건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사업신청자의 자격 제한사항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비용부담 사업의 고려사항 정부지원 28 - i -

4 4.2. 자금재조달 협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위험분담 및 귀책사유 기타 고려사항 사업의 신청 사업계획서의 작성 작성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정부지급금의 산정 정부지급금 구성 시설임대료의 산정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운영비용의 산정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방법 단계의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요소 및 배점 운영성과의 평가 및 활용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60 - ii -

5 7.2. 성과점검방법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대가 지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방안 64 - iii -

6 1. 사업의 개요 1.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건립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이하 민간투자법 ),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에 따라 BTL(Build-Transfer -Lease) 민 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그림]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과 별첨서류의 사용 사업신청 평가 및 실시협약 시공 운영 RFP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 수준서 실시협약서 (실시협약된) 성과요구수준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2. 용어의 정의 건설이자 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 1 -

7 대하여 건설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 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함. 관리운영권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 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 를 말함.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다른 법률에서 금 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증권거래법상 증 권회사를 의미함. 본 사업시설 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복합)시설(본 시설) 및 그 부속시 설을 말함. 부대사업 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부대시설 이라 함은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 부속시설 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 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사업신청자 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 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 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사업시행자 라 함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민간투자법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 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사업참여자 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 2 -

8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시설임대료 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 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연기금 등 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을 말함. 우선협상대상자 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운영비 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 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 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재무적투자자 라 함은 출자자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 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를 말함. 전문운영사 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 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 - 3 -

9 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주무관청 이라 함은 행정관서의 장 을 말함. 지역중소업체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역중소업체를 말함. 총민간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200x. x. x 불 변가격 기준). 총민간투자비 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 비의 합계를 말함. 총사업비 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 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 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 준비 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 를 가짐(200x. x. x 불변가격 기준). 추정사업비 라 함은 총사업비 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 동비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함. VE제안, 운영의 분리 및 재정의 등 그 외 사업이나 RFP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추가하여야 하며, 특정부 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부분에서 정의가 가능함

10 1.3. 사업의 범위 사 업 명 :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 여 설계, 건설, 유지 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 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시설 등의 개요 위 치 : 주소 위주로 부지면적 : m2와 평을 병기 규 모 : 연면적 m2와 평을 병기(건물의 층수 등) 용도지역 및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 용 도 : 건축물의 용도 시설개요 ㆍ 본 건물의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구성내용, 기타 ㆍ 부속 건물의 면적, 허용높이, 구조형식, 구성내용, 기타 필수면적의 허용범위와 미준수시 처리방법을 명시 ㆍ 필수면적의 정의와 범위 부속시설의 규정에 따른 내용 제시 시설별 소요면적은 <별첨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양식33 을 참조하 여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시 작성제출 할 것. 조경면적의 범위제시 비품의 범위 제시 - 5 -

11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축과 설비 등의 건설부분과 하 자보수(영선) 및 청소(위생), 경비, 방화 등의 운영(유지관 리),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운영(콘텐츠운영에 한정)에 대 한 민간의 사업범위 명시 ㆍ 콘텐츠운영시 콘텐츠운영에 대한 민간의 사업범위 명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ㆍ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이외에 필요시 추가 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며, 미실시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짐. -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조사항목의 명시가 가능 ㆍ 설계 및 시공 - 설계는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의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 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후 주무관청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조 경공사, 기타공사 등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1-2>의 성과요구수준서 참조함. ㆍ 공사감리 -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 감리는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 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와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해야 함. - 감리자의 감리업무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 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 각종 인허가 업무 - 6 -

12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 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건축협의(변경포함) 등의 인 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 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함. - 건축협의, 문화시설 관련법에 따른 등록요건 등 건설관련 내용 명시 - 급수, 오수, 정보통신, 소방, 가스, 승강기, 배출시설물, 배수시설, 전력 인입공사 및 검사 등 기반설비관련 내용 명시 - 건축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신고 등 공사 및 건축물 관련 신고내용 명시 -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를 위한 건축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과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 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건축자재 제한 및 건축물시 행령 의 내진설계 등 문화분야 시설로서 필요한 추가내용 명시 - 하도급 및 시공견본, 건축가능면적 초과,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계획 등에 대한 내용 및 처리절차 명시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 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ㆍ 시설의 양도 - 본 시설은 물론 부속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 하여야 함. ㆍ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등 - 시설운영개시 후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물,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경비업무운영은 성과요구수준 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함

13 업무의 범위 ㆍ <별첨 1-2>의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그림]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요구수준서 반영 과정 추진절차 흐름도 내 용 주 체 년 투자계획 수립 국회 보고 주무관청 단위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총사업비 500억이상ㆍ국고지원 300 억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주무관청 주무관청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성과요구수준서 감안 주무관청 (주무부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정부실행대안 평가기준 등 성과요구수준서 수립 주무관청 민간 사업제안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민간사업자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주무관청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성과요구수준서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주무관청 착공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사업시행자 준공 운영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주무관청 -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관리 민간사업자 운영권설정(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성과요구수준서 가동 -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협약종료 관리운영권이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8 -

14 1.4.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정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비용(억원)과 기준시점 명시 건설보조금이 있는 경우의 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총사업비 산정 시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명시 기존완료된 설계사용시 특수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추정 공사기간 : 시설별 일반적인 공사기간(개월) 명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전 운영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함. 지 급의 범위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15 2. 사업의 절차 2.1. 추진일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고시일 명시) 현장 설명 일시 : 현장설명 일자와 시간 명시(고시 이후 7일 이후가 일반적이나 사 업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등 특정시점이 필요한 경우 그 일자를 현장설 명일로 가능) 장소 : 다수의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이 가능한 장소 명시(주무 관청이 제공가능한 장소나 현장 등) 주무관청이 제공가능한 서류의 배부여부 명시 1단계 PQ 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일시 : 1단계 서류접수 마감일자와 시간 명시(현장설명일로부터 30일 이 상-권고 45일) 장소 : 접수장소 명시(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담당부서)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 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일시 : 1단계 평가결과통보예정일 명시(7일 이상-권고 10일) 통보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PQ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시 : 2단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자와 시간 명시(1단계 평가결과통보 일로부터 90일 이상-권고 140일) 장소 : 접수장소 명시(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담당부서)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6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일시 : 모든 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통보일 명시(15일 이상 - 권고 30일 이상) 협상시한 : 주무관청이 협상개시일 이후 목표한 협상시한 명시(협상개시일은 주무관청이 모든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일 이상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할 기 간이며 권고 ~일 은 좋은 품질의 사업계획서를 위한 권고 기간(권고 6개월 또는 180일)임. 협상시작부터 협상에 대한 통보내용과 처리절차 명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일반조건 제출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의 지급여부, 심사과정 및 제출서류의 공개여 부 명시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시 처리절차 명시 주무관청이 필요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의 수정 또 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함. VE제안 등 그 외 일반적인 조건 명시 실시협약체결 전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의 처리절차 명시

17 2.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서 제출시한 명시(주무관청에 현장설명일 및 PQ심사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접수 4주전까지/PQ접수 2주전까 지) ㆍ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연장시한과 답변 및 중간회신 횟수 명시(2회 이상 기회보장 및 내용공개 명시)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 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하 되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외된 항목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 및 조달청 제정 시방서 등에서 규제한 기 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양식35 의 활용을 명시가능)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무 관청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 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를 통지함. ㆍ 단독 신청시 처리방법 및 절차 명시 사업계획서 평가완료 및 결과통보 시한과 선정 숫자 및 절 차 명시(연장가능사유 및 기간명시 권고) 기타 평가기간 제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내용 명시

18 2.4.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ㆍ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ㆍ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신청법인을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 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됨. ㆍ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 됨.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주무관 청은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 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ㆍ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 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시한 내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 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음.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시 함 께 통보함.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 로 체결함. 단, 협약체결시점에 설립예정법인이 민간투자사

19 업 시행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면 설립예정법인의 출자 예정자들 전체의 명의(연대 기명날인)로 협약을 체결함. 기타 협상대상자 및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및 처리절차를 명시가능 2.5.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시한 명시(기준시점도 명시) ㆍ 기간연장 사유와 시한 명시 ㆍ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ㆍ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 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 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실 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주 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 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 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함. ㆍ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할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 무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20 2.6. 실시계획 승인 통보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시한과 결과통보방법 명시 안정된 시공사 구성을 유도하고 책임시공을 통한 부실공 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시 공은 할 수 없음. ㆍ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 결하고 즉시 체결결과와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위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1 3. 사업시행의 조건 3.1. 기본적인 조건 사업추진방식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사 업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만 제안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년으로 제안하여야 함. 추정사업비 내에서 제안 제안한 추정사업비 수준이 정부가 요구하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예외에 대한 내용과 처리방법 명시 추정사업비 산정 시 전면책임감리비 억원(부가세 제외)은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함.(감리계약 후, 낙찰가를 반영하여 전면 책임감리계약 잔액은 총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함.) 기타 필요한 비용의 반영을 명시가능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ㆍ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 여야 함. ㆍ 기타 법규 및 관련계획의 준수관련 내용 명시가능 대체시설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로 인한 타 시설의 차단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대체시설을 건설하여야 함. - 대체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까지의 총민간투자비

22 에 포함시키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에는 운영비용에 포함시킴. ㆍ 대체시설 : 시설, 시설 - 종류, 규모 등 실시계획 수립 ㆍ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수립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 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환경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건축협의 등을 받아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 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연지형을 유지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 발하여야 함. 공사 착수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함.(예외사유가 필요한 경우 내용과 절차 명 시가능) ㆍ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준공 시기 및 운영 사업시행자는 착공 후 개월 이내(필요한 기간 명시가능)에 주무관청

23 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이 합리적 사유없이 준 공확인을 지체하여 위 기간을 도과하여 준공확인을 한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사업시행 중 정부의 계획변경, 부 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천재지변, 법령상 불가피한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나 주무 관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ㆍ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 보고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시 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배부된 준공확인 필 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의미함. ㆍ 주무관청에서 시험운영기간이 필요한 경우 시험운영에 따른 내용과 처 리절차, 방법 명시 ㆍ 공기단축과 관련된 사항의 내용 및 처리절차 등 명시가능 운영 및 유지관리 ㆍ 준공확인 필증 교부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인가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운영개시 일 전까지 유지 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분 준공하여 운영 할 경우에도 같음). ㆍ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 ㆍ 위탁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명시가능 ㆍ 보험에 관한 내용과 절차, 주의사항을 명시 ㆍ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4 ㆍ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 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제고를 위한 페널티 부 여 ㆍ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제고를 위해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대비 운영이 충족 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됨. ㆍ 기타 페널티에 관련된 내용 명시가능 관련 도시계획 등의 준수 ㆍ 조망권 확보, 일조권 확보 ㆍ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ㆍ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 1-2>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도서 를 참조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ㆍ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주무관청이 지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을 인계함. ㆍ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 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무상사용 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함

25 -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 유지 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으로 결정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사업신청자의 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설계 시공)하는 법인, 본 시설물 운영하는 법인 및 필요시 순수 투자법인(재무적 투자자) 등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 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 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은 (시점명시가능)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 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 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총민간투자비의 (5~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ㆍ 외국인에 대한 투자 자본율의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 외 국인 간에 차별은 없음. ㆍ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미준시 처리절차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사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 시공 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자본금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

26 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 청 전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신청자 이내로 허용(단, 금융기관이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 신청자로 한정) ㆍ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 참여자의 제한사항 명시가능 출자자의 자격 ㆍ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 이상이어야 함. ㆍ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기업회계기 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 실적 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을 기준으로 함. - 단, 개인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단,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 상의 적격자 선정요건 에 부합하여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 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여기에서의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 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의 한 간접투자기구,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27 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며, 이 들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생략여부 명시가능)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자산운 용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실패 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 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 확약서 제출도 가능 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 시공법인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 상의 적격 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출자자 자격에 대한 PQ는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 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 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조건없 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 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 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1>와 <양식 14>의 제출을 면제 가능함. ㆍ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간접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 과 같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회사는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 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신탁, 은행(수탁기관), XX운 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8 - 간접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간접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 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간접투자기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 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간접투자기구의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양식 7>~<양식 11>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양식 14> 재무능력평가 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출자예정금액 120%)인 경우 재 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함.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설계자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설계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시공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29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ㆍ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운영사의 자격을 명시가능(실적, 면허 등) ㆍ 면허제한이 있는 경우 자격구성허용범위 명시가능 ㆍ 운영분야 복수참여인 경우 허용범위 명시가능(권고-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ㆍ 기타 자격제한사항 명시가능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의 참여사 변경에 대한 내용과 처리절차, 방법 명시가능 자문가 자격 1) 자문의견서를 서술하며 사업에 참여할 자문가 자격을 명시가능 관련분야 및 학과 명시가능 ㆍ 자문가의 역할과 미준시 처리절차 명시 ㆍ [자문절차 흐름도] 유지관리계획 초안 자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ㆍ 자문의견서에는 유지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내용과 최종제안한 유지 관리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내용을 포함하여 자문의견서(자유양 식)를 제출함. 출자자 지분율 ㆍ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30 출자자 변경 ㆍ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출자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함. 기타 사항 ㆍ 협상대상자가 단독응찰로 선정된 경우 주무관청이 경쟁입찰에 의한 시 공자 선정을 함. 이 경우 시공사 낙찰금액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사후 변경함 제한사항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ㆍ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복수 참여 금지 ㆍ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및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음. ㆍ 기설립펀드의 경우 펀드에의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업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ㆍ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의 투자예정자와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업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31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 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 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 분을 할 수 있음. 부실시공 방지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성실히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ㆍ 책임감리자의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감리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감리자 선정 후 낙찰가로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 자비의 감리비를 조정함. ㆍ 주무관청의 별도 감리발주에 대한 내용 명시가능 사업이행 보증 ㆍ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총사업비의 % 이상 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 는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및 사업이행보증서(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증기간 명시가능) ㆍ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ㆍ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32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동법 상 계약금액은 총투자비로 봄).(사업자귀책이 아닌 경우의 내 용 명시가능) ㆍ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 업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 달 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함. ㆍ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급부 수준(내용, 질)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 정부지급금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시행에 대한 개요 명 시 3.5. 비용부담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출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 ㆍ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 상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음

33 4. 사업의 고려사항 4.1. 정부지원 사업부지의 확보 ㆍ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 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 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및 관련 필수시설의 부지 m2 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 국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ㆍ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 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 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 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민원 처리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와 직접관련된 건설민원 및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함. 정부지급금 ㆍ 사업신청자는 제6절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지급금 요구수준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34 인허가 및 행정 지원 ㆍ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규제완화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2항 2호, 1999년 12월 31 일 개정). 보험회사의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 상장주식 소유한도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총자산의 10%, 보험업법 제106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의 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2000년 4월 1일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 성화되도록 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 1월 1일 개정). 펀드의 자산운용범위에서 투자한도를 동일회사 주식의 10%로 한 것을 배제하고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금 허용(민간투자법 제41조의 5, 동법 제44조 제1항).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투자자금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펀드의 주식상장 의무화(민간투자법 제41조의 8).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인프라펀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더

35 라도 의무이행사항을 대폭 완화(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펀드의 자산운용에서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배제(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함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 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다출 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1항 1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2005년 5월 26일 공포). 은행이 민간투자사업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함(은행업 감독규정 제49조, 2005년 6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및 보험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예외적으로 SPC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1항, 2005년 5월 26일 공포). 세제 혜택 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 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 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28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 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 세율을 적용함(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명목투자회사 요건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 2)

36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체의 법인세를 당해 사업소 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당해 사 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감 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거주자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 과 세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 2005년 7월 13일 시행).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 조 제1호(BTO), 제2호(임대형 : BTL) 및 제3호(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 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 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1항 3의 2, 2005년 7월 13일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 자사업 SPC의 소득공제 대상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SPC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1 호, 2005년 7월 15일 시행).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각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산지관 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 면제 또는 50%감면 함. 기타 FDI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외국인 및 민간자본유치에 관한 사항 명시가능 추가적인 혜택의 내용 명시가능 4.2. 자금재조달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이 체결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해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37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ㆍ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 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 는 행위를 말함. -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 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ㆍ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 지해야 함. ㆍ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 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자금재조달 이익은 기준재무모델 에서 산정되는 출자자 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 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ㆍ 기본재무모델 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ㆍ 기준재무모델 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 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 ㆍ 한편 비교재무모델 은 기준재무모델 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 여 작성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 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주무관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ㆍ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사업비가 500억원

38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ㆍ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 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ㆍ 이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ㆍ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 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추진절차 명시가능 4.3. 협약의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산정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ㆍ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과 방법 명시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표>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비정치적 불가항력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 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 + A1 ]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A+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 률3 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C) + (D-C) 1/3 (C) + (D-C) 2/3 정 부 [해지 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 시 적용된 수익 귀 책 [1 + B2 ] 률4 로 활인한 현재가치 = D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 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 국채금리(A) 및 임대수익률(B)

39 4.4. 위험분담 및 귀책사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 부귀책인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불가항력인 위험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 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ㆍ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ㆍ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80%를 주무 관청이 부담하며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90%를 주무관청이 부담함.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아래와 같다. ㆍ 전쟁, 사변 또는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ㆍ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본 사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아래와 같다. ㆍ 지진, 홍수, 해일, 화재, 비행기충돌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ㆍ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ㆍ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경제환경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 자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0 ㆍ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ㆍ 기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나 절차, 범위 등을 고시할 필요가 있을 시 명 시가능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간략 하게 명시가능 일반적인 귀책기준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명시가능 4.5. 기타 고려사항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수행하나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명시가능 사회공헌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개요와 절 차, 방법, 범위 등을 명시가능

41 5. 사업의 신청 5.1. 사업계획서의 작성 작성 기준 사업계획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ㆍ 사업계획서는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 따라 작성하고, ㆍ 사업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소유권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 함. 또한,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입찰 서류의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특허권 ㆍ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 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 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ㆍ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책임을 짐. 비공개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수정 및 보완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음

42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주무관청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ㆍ 사업계획서 사본의 추가요구 시 사업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함. ㆍ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 중 본 보고서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 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 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ㆍ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름 정부지급금의 산정 정부지급금 구성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ㆍ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 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의 산정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 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함.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

43 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년(매반기/매분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매년 동일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수익률 1-(1+수익률) -( 임대기간) 이때 식에 적용하여야 할 수익률은 임대료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라 지며 이에 따라 임대기간 연간 지급횟수를 감안하여야 함. (1) 총민간투자비 산정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표 7-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등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공사의 진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 준에 의한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 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영업 준비금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 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 수경비

44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건설 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ㆍ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설이자 를 결정함. ㆍ 기준금리+β 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으로 함. ㆍ 가산율[β]은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하여 실시협약으로 확 정한 추정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조정을 허용함. ㆍ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무관청, 지방자치단 체, 정부 관련기관 등의 계획변경 또는 요청, 민원의 발생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 ㆍ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ㆍ 실시협약으로 추정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동 일사유에 대해 증가 뿐만 아니라 감소 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임. ㆍ 사업의 시행중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음. 건설이자와 관련된 내용 명시 부대사업의 내용와 허용범위, 주의사항 등을 명시가능 (2) 임대수익률 사업수익률(세전수익률을 의미함)은 지표금리에 가산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시함. ㆍ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가산율[α]는 유동성 프리미

45 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 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됨. 기준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과거 5영업일의 평균값으로 함. ㆍ 협약시에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적용 ㆍ 단,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α 의 상한선을 협상대상자들에게 대상자 지정통보와 함께 통보를 고려할 수 있음. ㆍ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평균값을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기준으로 제시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 까지 표기함. (3) 임대기간 임대설정기간 명시 ㆍ 독립된 여러 시설이 묶인 본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시설 별로 관리운영권 설정가능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귀속되므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의 순이익 시설임대료의 경감과 추가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사업 자는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ㆍ 부속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본 사 업) 외에 당해 사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 업을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ㆍ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가능

46 ㆍ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명시가능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가는 시설임대료 산정 시 총민간투 자비에서 사전일괄 공제하고, 부속시설 순이익은 시설임대 료에서 매년 공제하며 이 비용의 현가를 정부지급금 산정 시 반영하여 평가함.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순이 익이 사업시행자의 예상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 과 사업자가 50:50 배분함. 부대사업은 추진방식과는 상관없이 최소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기간 중 부속 및 부대사업의 순이익이 예상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은 100% 민간사업자가 부담함. 부대사업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관한 고려사항 명시가능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임대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ㆍ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 전에 주무관청이 정한 기준시점 직전 5 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함. ㆍ 국채금리는 매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정한 기준시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함. ㆍ 단, 가산율[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운영비용의 산정 표준비용 산정 ㆍ 시설준공 이후 약정된 임대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

47 지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ㆍ 운영비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유지보수관리기법의 개선가능성, 유사건 축물의 운영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되 사업시행 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시하 도록 함. ㆍ 사업신청자는 실제 예상운영비 현금흐름(Cash flow)을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의 산정은 지급시기별 균등액(불변금액)을 기 준으로 함. ㆍ 운영비 항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 명시가능 ㆍ 성과평가시 비용의 처리절차 명시가능 ㆍ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명시가능 ㆍ 시설의 설비 및 장비의 교체에 대한 운영비 반영방법 명시가능 ㆍ 광열비에서 운영비 처리방법 명시가능 ㆍ 충당금을 적용하는 경우에 개요와 내용, 처리절차 및 방법 명시가능 물가변동비 반영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 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시점 명시가능 운영비용 조정 ㆍ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할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 조정 가능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명시가능 ㆍ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및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48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정가능함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1) 지급주체 지급방법 주무관청은 반기별(분기별/연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일괄 지급함. 주무관청의 예산가능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지 급시기와 분할지급 여부는 실시협약에서 조정할 수 있음. ㆍ 운영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이자로 산정된 금리만큼 감 액하여 지급하고 선급금이 일부인 경우 선급된 비율만큼 시행함. 단, 사 업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선급비용의 차이를 명확한 자료와 기준으로 제 시하면 실시협약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 함

49 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6.1. 사업계획서 평가 [그림] 사업계획서 평가절차 사업고시 및 사업신청 1단계 평가(자격심사) 객관적 심사 (수에 제한 없음) BTL 사업화 재검토 (심사위원회 등) 2위 이하 협상대상자 청취 등 계약 교섭 2단계 평가 (협상대상 선별) 초기의 사업계획 각 신청자 의견 청취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계약 교섭 계약에 이르지 않음 협정 체결 계약 상세계획 융자 조건 등 각 신청자 의견청취 일부조건변경 포함 (VFM의 재평가) 평가방법 2단계 평가방법(Two Envelope System)을 적용함. ㆍ 1단계 평가는 PQ 심사로 사업시행 자격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함. ㆍ 2단계 평가는 1단계 PQ 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심사 및 재무심사를 실시함. ㆍ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계 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50 1단계 평가내용 ㆍ 사업시행자격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 사의 자격을 사업신청자의 자격 에 의거 평가하여 적격자에 한하 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단계 주요 평가내용 ㆍ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가격요소를 평가함. ㆍ 2-1단계 : 기술능력을 평가 - 성과요구수준서 미달시 처리방법 명시(미달시 구제절차 및 방법 병기 명시가능) - 그 외 중요한 처리방법 명시가능 - 평가내용 및 설계상 중대한 결함 등의 특이한 사항을 명시 설계상 중대한 결함 등의 수립시 필요한 용어는 정의하여 명시가능 ㆍ 2-2단계 : 가격요소를 평가 - 제안한 추정사업비 수준이 주무관청이 고시한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 과한 경우는 가격실격제를 적용하여 실격으로 처리함. - 그 외 가격평가시 중요한 내용 및 처리방법 명시가능 결격처리 ㆍ 다음 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결격 처리함. 1) 사업시행의 조건 중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방식의 사업제안하거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3) <별첨 1-3>의 서약서 미제출 4)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5) 기타 필요한 결격사유 명시가능

51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ㆍ 기술 및 가격, 가점 및 감점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합산값이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함. ㆍ 합산결과 1위 신청자가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며 2위 신청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됨. ㆍ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순위를 결정함. 1) 가격득점 점수가 높은 신청자 2) 수익사업으로 정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순이익을 가장 많이 제시한 신 청자 3) 그 외 필요한 동점처리기준 명시가능 단계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ㆍ <별첨 1-3>사업계획서작성지침의 <양식3>~<양식14>과 해당 양식에 대 한 설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ㆍ 설계자 자격(실적 확인서) ㆍ 시공사 자격(실적 확인서) ㆍ 운영자 자격(용역 실적확인서) ㆍ 투자확약서, 대출의향서 및 조건부 대출확약서, 총액인수확인서 등(해당 자에 한함.) ㆍ 기타 자격 및 능력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 등

52 6.2. 세부적 평가항목 및 요소 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1단계 PQ 평가요소 ㆍ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참여자의 자격 의 충족여부 평가 ㆍ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ㆍ 기타 주무관청의 필수요구사항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첨 1-3>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의 제1권 PQ서류 참조하여 제출함. 1단계 PQ 항목별 평가방법 ㆍ사업신청 자격에 대한 결격사항 평가(한 항목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결 격) ㆍ설계, 시공, 운영 및 재무능력에 대한 최소능력을 기준으로 평가(Pass or Fail) ㆍ각 평가요소에 대한 실적 및 금액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 용함. ㆍ평가기준(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자격 및 제한부분 참고) - 사업신청자격: 신청자격 항목 및 내용 모두 만족하면 통과 - 설계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설계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시공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시공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재무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재무능력 등의 제한 사항 - 운영능력: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시 필수적인 운영능력 등의 제한 사항

53 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2단계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요소 ㆍ가격실격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제안된 주무관청의 추정사업비 상회 금지로 상회하면 실격 처리함. - 다만, 사업제안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요구하 는 추정사업비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주무관청이 그러한 계획의 VFM 을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적정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ㆍ기술실격제로 RFP 및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기술계획 품질 확보 ㆍ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 시공 운영계 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함. ㆍ배점합산제 : 2단계 평가결과(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값이 높은 순으로 선정 2단계 항목별 평가방법 ㆍ 표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 참조 ㆍ기술 및 가격 평가 배점 기준 - 건설(설계/시공) 및 운영계획(유지관리/서비스제공)은 각 성과요구수 준서 를 기준으로 각 요소의 점수는 건설계획 0점, 운영계획 0점, 일반계획 0점 및 정부지급금 0점을 만점으로 함. (기술점 수(건설,운영,일반계획)와 가격점수(정부지급금)의 비율은 5:5가 원칙) ㆍ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 점수(최저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평가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명시가능) - 기본점수 :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실격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점수 - 부가점수 : 성과요구수준을 상회하는 제안을 한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그 제안수준에 따라 부여하는 추가점수

54 ㆍ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배점)를 초과할 수 없음. ㆍ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 여하고 합산 ㆍ그 외 평가시 고려사항 명시가능 ㆍ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 1 ~ 5 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를 할 수 있음. <표> 등급별 부가점수(또는 감산점수) 부여기준 등급 적용기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 수준 E등급의 180%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80%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이상~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 수준 E등급의 100% 이하 1 * E등급 : 성과요구수준을 최소로 만족하는 경우이며 모든 평가항목은 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참고함. * 그 외 부적격, 등급결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명시가능 <예> 등급결정 : 5단계의 정성평가에만 해당함. 각 기술평가항목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수준을 결정한 후, 평가수준의 80%이내에서 창의성(16%)과 효율성(24%), 실현가능성 (40%)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등급부여 : 최종항목점수 = 기술수준점수-{80%-(창의성+효율성+실현가능성)} - 평가항목의 특성상 창의성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중 누락항목이 필요 한 항목의 경우, 나머지 항목의 합 이내에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 외관의 창의성 = 기술수준-{64%-(효율성+실현가능성)}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혼용평가에 따라 다양하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55 평가요소 및 배점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서 를 기준으로 항목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하며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평가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특성 및 환경, 건립 및 시설계획 등에 따라 다양하 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2-1단계 : 기술평가] ㆍ일반계획(120점) : 사업계획(40점) + 사업자구성(80점) (1) 사업일반계획(40점) - 사업관리계획(5점) SPC일반계획(50%) : 사업의 실시방법(매니지먼트시스템 등) 적정성, SPC 구성계획의 안정성, SPC 구성원간 협력체제, SPC구성원간 리스 크 및 책임분담의 적정성 여부, 창의적/공익적 사업관리 여부(단, 단 일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신청자의 경우는 PQ평가시 제출한 사업이행 능력을 평가) 재무계획(50%) : 조달예정투자비의 자기부담비율, 자금조달의 구체 적 기술과 변제계획의 평가, 자금수지계획의 설정조건의 구체성과 타당성 여부, 추가적인 자금조달확보 계획의 적정성 여부 - 보험 및 지역기여 계획(10점) 보험가입계획 : 공공시설인 본 시설의 재산보호와 이용자 사고위험 의 분담처리를 위한 보험가입계획의 정도 지역기여계획 : 지역민 고용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 - 환경친화 및 보호계획(10점) 시공분야(50%) : 친환경 설계 및 자재 적용 여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적절한 건축물 폐기방법 채택 여부, 시공계획의 환경훼손 여부, 기존 수목 및 석재 활용계획 여부, 시공시 환경보호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분야(50%) : 재활용 및 쓰레기배출 최소화계획 적정성, 주

56 변 자연환경 보호 및 활용계획 여부 - 에너지절약계획(15점) : 에너지절약의 정도 건설분야(50%) : 태양광발전 등의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수 도 및 가스 등의 광열비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유지관리분야(50%) :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시스템의 절약 정도, 태양광 우수 활용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채택 여부와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구성(80점) - 출자자 구성(60점) : 전문운영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율 및 출자 여부(전문운영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최저수준은 5%) - (지역)중소업체 및 지역업체(20점)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시공 출 자 출자자수)구성 여부 ㆍ건설계획(220점) : 설계(180점) + 시공계획(40점) (1) 설계(180점) - 건축 및 토목(60점) : BTL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여부, 공사관리조 직 구성 및 기술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건축설계의 적정성, 사업목적 에 부합한 설계 여부,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부합한 설계 여부, 면적 구성의 타당성 여부, 시설 및 이용자(근무자 등)의 안전을 배려한 설계 여부, 토목설계의 적정성 [공연장인 경우 55점] - 동선 및 배치(5점) : 설계상 동선 및 배치의 적정성, 시설사용의 목표에 적합한 공간배치 여부, 이용자 이동 동선의 적정성, 문화활동 시 집중 이 가능한 공간배치 및 동선설계 여부, 기존 건물과의 기능 및 동선 등 의 배려 여부, 이용자 및 아동 고령자 장애인 학생 지역주민 등을 고려한 설계 여부 - 내관 및 마감(10점) : 각 기능에 적합한 내관설계 여부, 내관의 미적 수 준, 마감재 선정 및 마감설계의 적정성, 마감설계의 미적 수준, 마감의 품질수준 - 조경 및 외부계획(10점) : 조경설계의 적정성, 조경의 미적 수준, 조경

57 식재의 품질수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설계 여부,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부합한 조경설계 여부, 옥외조경설계의 방재 배려 여부, 외부야간조명의 수준 - 전기/정보통신(10점) : 조명설계의 적정성, 유무선 인터넷의 정보통신 설계의 적정성, 무장애 전기공급이 가능한 설계 여부, 전원공급의 적정 성, 전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품질수준,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 를 배려한 전기설계 여부, 음향 및 영상설비의 적정성, PA시스템 구성 의 적정성 - 기계설비 설계(15점) :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를 배려한 설비설계 여 부, 설비운영조작의 편리성 여부, 기계설비의 품질수준, 항온항습 및 냉난방시스템의 적정성 [공연장인 경우 20점] - LCC 절감(10점) : LCC의 절감 정도, 기존 시공법(성과요구수준서 참 조)보다 LCC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제안 여부, 시설물의 생 애주기(Life Cycle)의 연장 여부, LCC분석을 선행한 빌딩자동화관리시 스템(IBS) 채택 여부 - 외관의 창의성(60점) : 외관의 랜드마크(Landmark)화가 가능한 참신성 및 독창성, 기존 건축물과 위화감이 없는 디자인, 주변의 경관을 배려 한 디자인, 지역 브랜드 및 지역 요구에 부합한 외관설계 여부 (2) 시공계획(40점) - 시공일반계획(15점) : 시공민원 방지대책 적정성, 주민 친화적 시공계 획의 채택 여부, 작업자의 편리성 쾌적성의 배려 여부, 부실시공 방 지계획 적정성, 시공품질의 개선계획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품질수준, 인프라(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접속 교체 적정성, 중소기업 기술개 발제품 채택 및 사용정도 - 공사기간계획(5점) : 건축물의 공사기간 단축의 정도 - 공사비의 적정성(20점) :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ㆍ운영계획(150점) : 시설유지관리계획(60점) + 운영지원계획(90점) (1) 시설유지관리계획(60점) -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계획(30점)

58 일반계획(50%) :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운영계획 여부, 주이 용자(아동 및 고령자, 장애인, 학생, 지역주민)를 고려한 운영계획 여 부, 24시간 관리시스템 및 긴급 시 대응계획의 적정성, 설비교체 대 수선 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콘텐츠운영(연장운영 등)에 대한 다 양한 지원계획 여부, 설계 및 운영의 콘텐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 체적 지원계획 여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운영계획, 지역 브랜드 및 요구에 적합한 운영계획 여부 안전 관리계획(50%) : 건물의 방재 방화 경비 등의 계획의 적정 성, 무인 방재 및 경비시스템 병행채택 여부, 내 외부인 및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여부, 필수인력의 운용 및 배치 충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인력운영계획과 구성예정조직과의 적합성 여부 - 유지보수계획(20점) :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의 적정성 여부, 환경위생 청소 등 업무에 적절한 운영계획 여부, 시설의 생애주 기 연장을 고려한 계획 여부, 긴급보수의 계획의 적정성,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의 적정성(20점) :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운영지원계획(90점) - 서비스 제공계획(30점) : 서비스 제공의 방법과 실행을 위한 계획의 적 정성 여부, 운영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만족도에 대한 대응계획 적정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요구충족계획의 적정성 여부, 운영중 이용자 민원 방지계획의 여부, 이 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편익제공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용자 편리 성 제공 여부,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이용자 편익제공 여부, 공간의 시민개방계획 여부 - 문화적 특성반영(60점) : 자문의견서를 바탕으로 평가함. 건설계획(60%) : 문화콘텐츠 운영에 적합한 공간 및 동선배치 여부, 중장기 전시계획 및 체험 공간 운영계획을 산정한 설계 및 외부계획 여부, 악기 대도구 전시물 등의 반입 반출 이동에 적합한 내외 동선계획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기계설비의 설계 여부, 무대설비의 수준[공연장 한정],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용공 간설계 여부, 문화시설로의 필수공간을 제외한 공간(로비, 강당, 조경

59 공간 등)이 통합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유용성 가능 여부, 운영계획(40%) :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유지관리계획 및 보안 및 안전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방법 및 실천 계획 여부 [2-2단계 : 가격평가] ㆍ정부지급금(500점)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민간투자비에 제안 수익률을 계산한 시설임대료와 지급운영비 등의 정부지급금의 총 현재가치, 민간사 업자 제안한 부대사업 예상 순이익의 현재가치 반영, 민간사업자가 제안 한 부속시설 이용 수익사업의 예상 순이익 반영 대부분의 항목은 5단계 정성평가를 하며 배점은 다음과 같음. ㆍ5단계 정성평가(공통항목)의 배점 =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최저수준) 최저수준] 최저수준점수 <예시> 유지관리계획(배점 20점, 최저수준점수 4점)의 최소수준(1) 및 제 안수준(5단계 판단/1~5)이 3단계인 경우 : 4+[(3-1) 1] 4 = 12점 ㆍ출자자 구성의 배점(사업별로 다양하게 준용하게 명시가능) = [최저수준점수] + [(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무적투자자 및 전 문운영사 지분율 제안수준-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무적투자 자 및 전문운영사 지분율 최저수준) 해당요소에 대한 총 출자자의 재 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 지분율 최저수준] 최저수준점수 신청업체 중 최고 지분율을 제시한 업체의 지분율과 제시된 최저 지 분율 사이를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여 배점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제안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저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고지분율 재무적투자자및전문운영사최저지분율 출자자구성제안수준 소수점은올림처리

60 위의 식을 이용하여 재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 제안수준 산정시 소수점은 올림처리하며 최저지분율은 최저수준(1)으로 처리함. (예) 4.7=5, =3, =2, 4=4 최저수준점수 : 10점 <예시> 평가대상 총 3개 업체 중에 A 업체는 재무적 투자자 지분율 을 50%,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15%로 제안하고 B업체는 재무적 투자 자 지분율을 30%,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22%로 제안하였으며 C업체는 재무적 투자자 지분율을 45%, 전문운영사 지분율을 40%로 제안하였 을 경우 - 재무적투자자 및 전문운영사최고지분율 : 85%(C업체) = 5 = 50점 - A업체 1 제안수준 = ((65-5)/(85-5)) 5 = 4, 2 출자자 구성 : {10+((4-1) 1) 10}=40점 - B업체 1 제안수준 = ((52-5)/(85-5)) 5 = 3, 2 출자자 구성 : {10+((3-1) 1) 10}=30점 ㆍ(지역)중소업체 및 지역업체 배점 = {10점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 20)}*+{지역업체 출자자수 배점 (지역 업체 출자비율 20)}* 출자자수 배점 : 출자자수 2개 이상 10점, 1개사 5점, 0개사 0점 출자자구성과 중복배점할 수 없으나 지역의 재무적 투자자 및 전문 운영사의 20%이상 출자는 출자자구성에 반영하여 배점함. - 지역 재무적 투자자 및 전문운영사가 30%를 출자한 경우 20%를 지역업체 배점하고 나머지는 10%는 출자자구성에 반영함. <예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이 20%이고 2개의 지역업체가 15%의 출 자비율이 15%인 경우 : {10점 (20 20)}*+{10점 (15 20)}* = = 17.5점 * : 각 배점당 만점(10점)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으며 소숫점 두자리 이상은 반올림함.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출자자 간의 지역업체 출자비율 시공비율 : 지역중소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61 ㆍ보험 및 지역기여계획의 배점 = {6점 (제안보험가입계획 최고보험가입계획)*}+{4점 (제안지역기여계 획 최고지역기여계획)*}+2점 최고보험가입계획 및 지역기여계획 : 사업신청자의 보험가입계획과 지역기여계획 중 최고점수의 계획 보험가입계획 = 보험한도총액 보험가입범위 수준 - 보험한도총액 = (보험한도금액 보험가입수) 부보총액 지역기여계획 = 지역민고용에 따른 지출예정액 (지역경제기여효과 수준 5) - 지역민 고용에 따른 지출예정액 = 지역민고용예정인원 사업신청 자가 제안한 지역민 고용 1인당 평균임금 - 지역경제기여효과수준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건설투자로 인한 지 역활성화에 대한 효과와 적정성 보험가입수준과 지역경제기여효과수준은 5단계로 절대평가 후 각 식 에 따라 계산하여 배점함. <예시> 사업신청자 중 최고보험가입계획이 100억이고 최고지역기여계 획이 120억임. 평가대상업체의 최고보험가입계획이 65억이고 지 역기여계획이 85억인 경우 : {6점 (65억 100억)}+{4점 (85억 120억)} = 3.9점 + 3.4점 = 7.3점 * : 각 요소별 1 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으며 소숫점 두자리 이상은 반 올림함. ㆍ공사기간계획의 배점 = 5점 (최단공사기간 제안공사기간) 최단공사기간 및 최장공사기간 : 사업신청자 중 가장 최단공사기간을 말하며 최장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고시한 추정공사기간을 말함. <예시> 사업시행자 중 최단공사기간은 12개월이고 평가대상업체가 제

62 안한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경우 : 5점 (12 15) = 4점 ㆍ공사비의 적정성 배점 = 20점 (제안공사비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 적정공사비 대비 제안품질의 공사비 편차를 기준으로 함. 제안공사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사비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 : 제안된 설계품질의 정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자료를 이용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공 사비로 해당분야 평가위원 전원합의로 결정(전원합의가 불가능시 평 균으로 구함.) 제안공사비가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와 40%를 초과하는 차이가 나 면 부적격(해당점수 0점)처리함. <예시> 사업시행자의 제안공사비가 70억원이고 해당분야 평가위원이 추정한 제안품질의 적정공사비가 100억원인 경우 : 20점 (70 100) = 14점 ㆍ운영비의 적정성 배점 = 20점 (제안운영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적정운영비 대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편차를 기준으로 함. 제안운영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운영비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 : 제안된 계획품질의 운영비 산정자료를 이용 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 등을 기초로 추정한 적정운영비로 해당분야 평가위원 전원합의로 결정(전원합의가 불가능시 평균으로 구함.) <예시> 사업시행자의 제안운영비가 현가로 70억원이고 해당분야 평가 위원이 추정한 제안품질의 적정운영비가 현가로 100억원인 경우 : 20점 (70 100) = 14점

63 ㆍ시공계획의 배점 =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최저수준) 최저수준] 3점 최저수준점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활용도에 따라 차등 배점. 가 장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제시한 사업자를 최고수준의 활용도로 하여 배점함. 최저수준점수 = (제안수준의 활용도/최고수준의 활용도) 3점 ㆍ정부지급금 배점 =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가 격배점(500점) <예시> 최저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00억인 이면 - 제안(A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30억원인 경우 : [ ] 500 = 454.5점 - 제안(B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380억원인 경우 : [ ] 500 = 394.7점 건축 및 토목, 외관의 창의성 등 정성적 평가와 가격배점, 출자자 구성 등 정량적 평가는 구분하여 평가함. 자세한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주: 1. 상대적인 최저수준은 기본점수, < >는 해당항목 최고점수(만점)임. 2.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요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3. 소수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기술부문 평가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운영비의 적정성 은 기술부문의 기타요소 평 가완료 후 실시함. 5.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환산 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함

64 [표} 2-1단계 : 기술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요 소 최저수준점수 배 점 일반 계획 (N) <120> 건설 계획 (D+B) <220> 운영 계획 (O) <160> 사업일반계획 <40> 사업자구성 <80> 설계(D) <180> 시공계획(B) <40> 시설유지관리계획 <70> 운영지원계획 <90> 기 술 점 수 (T)<500> 사업관리계획 1 5 보험 및 지역기여계획 - 10 환경친화 및 보호계획 2 10 에너지절약계획 3 15 소 계 6 40 출자자 구성 - 60 (지역)중소업체 - 20 소 계 - 80 건축 및 토목 동선 및 배치 1 5 내관 및 마감 2 10 조경 및 외부시설 계획 2 10 전기/정보통신 2 10 기계설비 3 15 LCC절감 2 10 외관의 창의성 소 계 시공일반계획 3 15 공사기간계획 - 5 공사비의 적정성 0 20 소 계 3 40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계획 5 30 유지보수계획 4 20 운영비의 적정성 0 20 소 계 9 70 서비스제공계획 6 30 문화적 특성반영 소 계 일반계획(N) + 건설계획(DB)+운영계획(O) 합계 T=Σ N+DB+ O [표} 2-2단계 : 가격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가격점수 (P) <500> 평 가 요 소 정부지급금 <500> 종 합 점 수 (TP)<1000> 배 점 요 소 배 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500 기술점(T), 가격점(P) 합계 TP=Σ T+P

65 7. 운영성과의 평가 및 활용 7.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주무관청이 제안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 으로 요구하는 것임. ㆍ 주무관청이 요구하고자 하는 성과요구수준서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 시함으로써 민간사업 제안자에게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을 어떻게 계 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협상 시 실시협약 체결을 쉽게 하고, 운영기간 중 서비 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되며 설계, 시공, 운영기 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찾아내어 이를 분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성과점검방법 일반 사항 ㆍ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 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ㆍ 성과의 점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함. ㆍ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나 샘플의 수집, 협약에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 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개선조치 요구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하여야 함. 정기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66 [그림] 업무요구수준의 관리 절차 주무관청 등 업무요구수준(측정지표) (입찰공고 시에 제시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사업자 업무사양(제안) (사업자가 보여주는 서비스의 사양) 사업자 업무사양(합의) (계약 체결된 구체적인 서비스의 사양) 모니터링 실시자는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서비스수익자 등도 됨. 측정(서비스 이행의 확인) 업무보고(사업자, 운영자) 개선기간 부여 업무실적의 확인 yes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개선조치를 실행 업무요구수준 충족 no 시정통보ㆍ개선 요구 yes 실적평가 no 서비스 불이행 반복 및 서비스이행불가능 감액기준 등의 적용 대가의 지불 계약 해지 수시 모니터링 ㆍ 주무관청은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 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함. 설명요구 및 입회 ㆍ 주무관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운영기간 중, 사업자 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건 시설 등에 대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ㆍ 사업자는 해당 설명 및 확인실시를 위해 최대한 주무관청에 대해 협력

67 함. ㆍ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이 유지관 리 사양서 혹은 운영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주무 관청은 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 서 이러한 지도에 대한 대응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ㆍ 주무관청은 설명요구 및 설명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 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ㆍ 사업시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 구할 수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업무보고서 ㆍ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본건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일보, 월보 및 반기보고서를 업 무보고서로 작성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 보관해야 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월보를 매달 일(권고-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반기 보고서를 반기 말 다음달 일(권고-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함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은 성과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ㆍ 평가위원회는 담당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ㆍ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 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68 이를 토대로 점검ㆍ검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 (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음. 성과평가의 항목을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로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할 것임. <별첨 1-2>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운영 중 성과점검은 협약한 성과요구수준서대로 정부에 기부체납한 건축물 및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성과점검 시 점검위원은 감점 시 감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기 성과점검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결과에 이의 발생시 방법 등 명시가능 비정기 성과점검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차기 서비스대가와 연결된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참조 7.4.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함. ㆍ 성과평가결과의 시설임대료 연계에 대한 내용 명시가능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센티 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함. ㆍ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사업자가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음

69 ㆍ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서비 스대가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ㆍ 정부지급금이 50%이상 선급인 경우 당해시기의 성과평가결과는 다음분 기 정부지급금 지급시 반영하고 선급된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는 인건비 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업무보고서 양식은 협약에서 정함.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 여 총괄적으로 평가함. 이 때 세 개 항목의 가중치를 운영초기부터 10년간은 유 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4, 0.2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0.2, 0.6, 0.2로 정하되, 구체 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사업별로 다양 하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70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기준 으로 아래와 같음. <표>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평가항목 (중분류) A 9 이상 서비스 대가 100% 지급 총점 B C D 8 이상 7 이상 7 미만 1일당 1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9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1일당 2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7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1일당 3 페널티 포인트 평가를 위한 기준 참조 다음 반기 평가결과 A등급이면 50% (가산율)를 가산하여 지급함. 유용성 (예; 가중치 0.4)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반기별 지급으로 가정 예를 들어 유용성이 A등급(10.0), 안전성 및 내구성이 B등 급(9.0), 서비스 만족도가 C등급(7.0)인 경우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ㆍ 총점 =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 9.0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A" ㆍ 따라서 대가 지급은 상기에 언급한 A"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 조치 가능함. 평가를 위한 기준 ㆍ 모니터링에 기준해 사업자의 유지관리 업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주무관청이 통보한 시정 시한 익일로부터 지불기간을 기준으로 1일당 1~3포인트(등급별 B-1/

71 C-2/D-3)의 페널티를 누적 가산함. ㆍ 단, 유지관리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이용이 중지 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6포인트의 페널티를 부여함. 감액 등의 결정 ㆍ 지급시기에 따라 분기(또는 반기/연)로 분할하여 시정조치시한 지연기간 별로 평가 및 조치를 실시함. ㆍ 시정조치시한 지연기간별로 각 누적 페널티 포인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 [0-6] : 감액 등의 조치는 없음. 지급시한을 넘은 경우 지급유예 - [7-29] : 5% 감액을 확정. 지급시한을 넘은 경우 지급유예 - [30-180] : 지불정지 확정, 가산율은 등급에 따라 적용 - 누적 페널티가 30 이상인 경우, 서비스대가의 지불이 정지되지만, 다음 지급시기의 페널티가 6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지급시기 지불시 지불 정지된 해당분기 서비스대가의 등급을 토대로 가산율에 따라 가산하 여 지급함. - 그 외 필요한 내용 및 고려사항 명시가능 (예시) 페널티포인트 과거 전전지급시기 연속 30포인트이고 평가결과 가 연속 B등급, 해당 분기 2포인트인 경우 : 지불액 = (전전지 급시기 지불액 90%)+(전지급시기 지불액 90%)+해당 지급시기 지불액 - 성과평가의 시설임대료 연계규정과 관련한 내용 명시가능

72 <별첨 1-2>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 성과요구수준서 표준모델

73 목 차 1. 일반사항 사업의 개요 사업예정지의 부지조건 설명 설계의 목적 설계자료 공개 사용개시일 공사민원 예방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3 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기본사항 기본방향 배치계획 동선계획 시설물건축계획 평면계획 9 1) 음악홀 12 2) 전시관 19 3) 노인복지시설 22 4) 종합자원복지센터 26 5) 영유아보육시설 26 6) 도서관 30 7) 생활피트니스센터 및 소체육관 35 8) 문화/교육/사무시설 38 9) 공용공간 40 - i -

74 10) 식당 및 매점 42 11)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44 12) 유지관리시설 45 13) 기타시설계획 구조계획 49 1) 구조개요 49 2) 일반사항 49 3) 구조설계 50 4) 구조해석 기계설비계획 53 1) 설비기본개요 53 2) 열원설비계획 54 3) 공조 및 환기 설비계획 56 4) 위생설비계획 61 5) 소방설비계획 62 6) 자동제어설비계획 64 7) 전기설비계획 68 8) 약전설비계획 76 9) 에너지절약계획 방재안전계획 옥외환경계획 79 1) 옥외공간계획 80 2) 옥외시설물계획 81 3) 식재계획 81 4) 옥외주차장계획 토목계획 83 1) 포장계획 84 2) 구조물(옹벽)계획 85 - ii -

75 3) 터파기 및 가시설계획 85 4) 상수계획 86 5) 배수계획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기본사항 착공전 요구수준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90 1) 품질관리 90 2) 공정관리 91 3) 안전관리 92 4) 환경관리 92 5) 동절기 공사관리 92 6) 유지관리 92 7) 사업수행지침 92 8) 직원투입지침 준공후 요구수준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 유지관리 업무의 일반사항 유지관리업무 세부사항 건축물 관리업무 건축물 일반설비 관리업무 주요시설별 전문설비 관리업무 옥외 설치물 및 식재 관리업무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 iii -

76 4.4.6 보안 및 안전 관리업무 기타 업무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운영업무의 목적 운영업무의 절차 운영업무의 일반사항 기능별 세부운영업무 음악홀 운영업무 전시관 운영업무 도서관 운영업무 생활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업무 기타 운영업무 운영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평 가 운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유용성 평가 안정성 및 내구성 평가 서비스 만족도 204 <별첨> 시설별 업무분담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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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ㆍ본 사업은 (시설명) 내 모든 시설(음악홀, 전시관, 노인복지시설, 자 원복지센터, 도서관, 생활체육 및 문화교육시설, 주차장, 유지관리시설 등)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ㆍ창의적이고 흡입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리더쉽을 제시하여 (주무관청명)의 계획적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할 주변경관 및 (주무관청명)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1.2 설계의 목적 ㆍ문화 및 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활동의 향상을 기대하며, 향토문화의 소개 및 주민의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ㆍ (주무관청명)에서 개최될 각종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적 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계획하여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 성한다. ㆍ (주무관청명)의 랜드마크적 상징성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고려한 시 설의 배치와 계획을 하여야 한다. ㆍ문화의 중심으로서 융통성을 가지고 열린 공적공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변 의 미관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사항을 여타부분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형미를 살려 계획하고 지역의 중요한 문화 랜드마 크로서 가치가 있도록 내 외부 공간을 구성. - 시민의 공적 공간으로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구성. - 부지 주변지역의 차량통행로를 고려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도록 주출입구 - 1 -

79 위치를 반영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장기간에 걸쳐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LCC (Life Cycle Cost)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 - 친환경적 소재의 활용 및 자원절감 재활용 방안 검토. 1.3 사업예정지의 부지조건 설명 ㆍ위 치 : 부지위치 제시 ㆍ부지면적 : 부지면적 제시 ㆍ건축연면적 : 대상시설 건축요구 연면적기준 제시 ㆍ지역 지구: 지역지구 내용 건폐율 / 용적율 ㆍ위 사항 외 사업예정지에 대한 제반 조건은 각종 관련법규 및 지자체 기준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4 설계자료 공개 ㆍ현황도 등이 공개 대상이 되며 (주무관청명)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 해서는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ㆍ (주무관청명)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설계를 위하여 추가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는 제안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ㆍ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 또는 완료 후에라도 (주무관청명)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성과물 일체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되며,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0 1.5 사용 개시일 ㆍ건축관련 법규에 의한 준공 전 사용인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사용이 개시된다. 1.6 공사민원 예방 ㆍ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 분진 및 토양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의 해결 주체 는 사업시행자로 정한다. 1.7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사항 ㆍ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ㆍ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설명)의 기능 유 지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ㆍ설계는 표준화를 통해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고 주요 부품의 호환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특수자재 및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 관련 - 특수자재 및 신기술, 신공법의 사용을 권장하며 특수자재 및 신기술, 신공 법이란 건교부 표준 시방서 또는 공사설계 도서에 품질규격, 용도 및 공법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특수자재 및 신기술, 신공법을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보고서(기본 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또 는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입증해야 할 성능항목은 KSF

81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분류)에 따른다. - 위의 공인기관이란 대한 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립 지리원, 건교부 산하 공사의 부설연구원, 대한 토목학회, 기타 건설관련국, 공립 연구소 및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을 말한다. ㆍ설계도서는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건교부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ㆍ당해 지구에 각종 심의 및 평가 필요시(건축심의, 미술장식품심의, 색채심의, 경관심의, 에너지절약심의 등) 관련 도서를 작성,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또 한, 지구단위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및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의 일부조정 반 영에 따른 사전협의를 포함한 지자체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 관련 제반업무 를 수행한다. ㆍ연령과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개념의 무장애 공간화 설계기준 을 반영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한다. ㆍ에너지 사용 절감 계획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 의 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사용자 재 및 기기선정 등 절감 계획을 수립하되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분야에 관련하여 통합된 에너지 절약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 야 한다. ㆍ아래 제시된 법규 및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외에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제반 관련법규 및 필수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4 -

82 -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기본법/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 (주무관청명) 건축조례 -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경비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소음 진동 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5 -

83 -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 폐기물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6 -

84 2.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2.1. 기본사항 기본방향 1) 합리적 이용 환경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연중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기회의 제공으로 공연/전시의 목적과 더불어 학습, 여 가, 휴식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ㆍ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체 시설물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모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능적인 계획 기능별 분리 및 연계가 자연스럽도록 계획한다. 기능별 프로그램과 그 관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차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목 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3) 환경친화성 및 장수명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설비수명을 설정하고 장수명화(리모델링 용이성, 가변성,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를 위해서 고려한 제반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수명기간 동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 - 7 -

85 성 제공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건축물로서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에너지 부하감소 등은 유지관 리비 산정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배치계획 각각의 시설단위들을 일관된 배치계획 아래 조닝(zoning)함과 동시에 개별 공간 단위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능별로 분리 및 연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치하며, 기능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들은 가급적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외부공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내 외부 공간 간의 연계가 되도록 하고 주 위의 전체적인 맥락과도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다양한 접근로를 설치하며 진입동선마다 장애인이용을 위한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개념을 도입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추구한다. 배치계획시 고려사항 - 공공 공간이 부족하므로 지역민을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갖을 수 있는 배치계 획을 한다. - 차량접근성 및 이용 보행자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동선계획 대지 전체의 연계를 고려한 유기적인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관련법규에 맞는 피난동선을 원활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안내시스템 및 유도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설 이용자가 동선의 구조와 방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 며 휴식공간이 동선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연 및 전시에 필요한 서비스 동선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용객 동선, 관리자 동선, 서비스 동선이 서로 간섭이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86 진입도로로부터 시설까지의 접근로와 주차장과 시설과의 연계는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이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상공간 은 보행 중심의 동선으로 계획한다. 2.2 시설물 건축계획 건축물 평면계획 시설 면적 구성 기준 음악홀 전시관 노인복지시설 구 구 영유아보육시설 분 무대 전실 출연자대기실 연습실 갱의실 및 화장실 음향 및 조명 조정실 객석 음악홀용 전용로비 악기보관실 기재창고 전시관 연구실 반입 및 수장시설 분 종합자원복지센터 거실 욕실/화장실 식당/주방 동작훈련실 다용도실 사무실 보육실 조리실 m2 m2 면적 면적 평 평 내용 및 기준 화장실 및 휴게실 포함 조리실 포함 내용 및 기준 비고 필수면적 필수면적 필수면적 필수면적 필수면적 필수면적 비고 필수면적 필수면적 - 9 -

87 도서관 목욕실 / 화장실 실내 놀이터 사무실 도서열람공간 어린이 열람실 서고 피트니스실 생활피트니스센터 샤워실 및 락커룸 소체육관 상담실 어린이 예체능 교육실 예술창작교육실 문화교육실 모임방 창업스쿨 E-교육실 어학실 사무실 공용공간 및 부속시설 1층 로비 계단실 및 각 층 복도 화장실 식당 및 매점 기계실 및 유지관리실 관리실(경비실) 지하주차장 총 합 옥외주차장 양호실 겸용 정기간행물 코너, 멀티미디어코너, 실버코너 포함 가족열람실 포함 강사실, 의무실 포함 각 실의 요구수준에 따라 면적을 조율하여 구성 지하주차장 면적 필수면적 필수면적 총면적의 10~15% 내외로 구성 옥외주차장을 지하주차장과 별도구성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기본방향 공간의 구성과 배분 부문별로 제시된 표의 면적을 바탕을 계획하되 필수필요면적으로 지정된 기능과 면적에 대해서는 최소 위 제시된 표의 면적을 준수하며, 그 이상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88 필수 필요면적으로 지정된 면적 외에 각각의 기능별 공간면적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 (제시된 기준표의 기능별 총합면적 이상으로) 제시된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각 실의 면적을 재배분할 수 있다. - 예1) 음악홀 중 무대, 출연자 대기실, 객석 필수면적이므로 제시된 면적 이상으로 계획 음악홀- 중 전실, 연습실, 갱의실, 화장실, 조정실, 전용로비 등 음악홀 총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필수면적을 제외한 각 실의 면적 재배분 가능 이때, 제시된 기능시설 이외에 필요시설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실은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계 획한다.) 기능이 다른 공간을 하나의 건물로 구성할 경우 공간 사이의 연계가 자연 스럽도록 전이공간을 조성한다. 장래의 증축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한다. 문화생활 중심 커뮤니티 제공 지역문화시설로서 시민의 문화적 접촉기회를 증대시키는 시설로 계획하는 동시에 휴게시설로서 시민 생활공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축물의 개성을 살리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한다. 실용성 및 경제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창의성 있는 평면을 구상하되, 공연 및 전 시실 등 각 시설의 기능적 실용성을 중시하여 계획한다.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요원으로 운영, 관 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89 건축재료 및 마감재료는 설계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 는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안전성 및 형평성 화재 등 재해의 경우를 대비한 방재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시 스템을 운영하며 소방관련 제반법규에 입각한 피난계획으로 화재 및 재난 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한다. 피난 방화구조 등의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 이상으로 방화구조를 계획한다. 노약자 및 장애인과 임산부, 일반 관람객 및 시설물 관리자 등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가 유리하고 방화성능을 갖춘 건축재료 및 마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기능과 공간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감재료의 선정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사용이 금지된 마감재료 및 도장 재료의 사용을 금하며 그 외에 실내 공기의 오염(각종 공업 오염물질 및 환경 호르몬 배출 물질 등)을 발생시키는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1) 음 악 홀 음악홀 설계의 기본방향 - 주 공연장르는 일반음악회를 소화할 수 있는 중규모 음악홀로 계획하며 상 황에 따라 일반 소공연 및 연극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음악회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계획을 하며 그에 따른 음향 설계계획을 하도록 한다. - 시간대별로 이용자의 유동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대비 계획

90 을 철저히 계획하고 적정규모의 로비 공간과 수매표 시설, 안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 공연장 진입 동선은 다른 시설과 연계된 동선 외에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동선을 1개 이상 계획한다.(주용도 : 비상용, 자재운반용) 가) 음악홀 부문별 세부계획 (1) 무대계획 음악홀 전체 규모에 적합한 적정 크기의 무대면적 크기를 확보한다. - 무대높이는 일반음악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한다. - 전면 개구부의 무대 높이와 바닥단면길이의 비율을 1 : 이상의 비율로 계획한다. 무대바닥은 가급적 마찰소음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랜드피아노 이 상의 중량물의 하중에 견디며 이동시에 긁힘이나 흔적 등의 파손이 일 어나지 않는 재질로 계획한다. 무대 계획시 전면 무대 외에 행사를 위한 무대 안쪽의 시설이 객석에서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무대는 음악회 및 행사에 필요한 악기 및 기타 장치의 외부반입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반입구를 충분히 고려한다. (2) 무대지원시설계획 무대주위에 출연자대기실, 갱의실, 연습실, 자재 반입구 및 창고, 하역 장 등 필요한 무대지원시설을 설치하며 이들과 무대 간의 동선이 각종 공연활동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무대지원시설에 대한 공기조화를 각별히 고려하여 계획하며 내부로의 자연채광 및 외부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1 1 출연자대기실 / 휴게실 일정 수의 연주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며 무대진입동 선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연주 전 대기시 간단한 휴식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설 내의 기능적 인테리어 계획을 한다. 무대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무대현황 모니터 및 스피커 등 필 요시설을 설치한다. 출입문은 해당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별도로 계획한다. 2 갱의실 / 화장실 갱의실은 대기실 가까이에 설치하며 남 여 별도 구분하여 계획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내부에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적당수의 개인용 물품보관함을 설치한다. 3 연습실 실내 흡음 및 반사음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음향설계) 일정 수의 연주자가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한다. 4 악기보관실 제습설비를 계획해야 하며 악기의 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보관용 선반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반영한다.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피아노의 경우 개별보관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2 5 음향 및 조명 조정실 음악홀의 음향 및 조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관 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조정실의 크기는 음향 및 조명 조정을 위한 제어반 및 조작반의 설치 를 고려하여 그 크기를 결정한다. 음향과 관계되는 모든 선(전선 및 인입 연결)은 객석 및 무대에 돌출 되지 않는 매입형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6 기자재창고 각종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계획한다. 하역장은 외부로부터 물품 반 출입이 편리한 곳에 계획하여 물품의 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대기실 동선 및 출연자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3) 객석계획 객석의 형태와 소재는 관객에게 최적의 관람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내구성과 유지관리 용이성, 내화성은 물론 심미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객석은 000석 이상을 계획하며 계획시 객석 중 사각에 객석을 배치하지 않고 최상의 가시거리에 관람 좌석을 배치하는 것에 중요도를 두고 계 획한다.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조 및 냉난방 설비를 계획한다. 단면계획시 객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도록 뒷줄 사람의 가시선이 앞줄 사람의 머리에 걸리지 않게 계획한다. 객석의 넓이는 1인당 최소 000 이상으로 계획하고 등받이 높이는 000를

93 넘지 않도록 하여 계획하며 연결된 최대 객석 수는 00석을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객석의자는 공연시 관람의 최적화를 위해 의자 자체의 소음이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선정하여 계획한다.(객석의 좌석부 움직임에 의한 소음 및 좌석 불안정에 의한 삐걱거림 방지) 세로통로는 객석이 양측에 있는 경우 통로의 폭은 최소 000 이상으로 하며 객석이 한쪽에 있는 경우 통로 폭을 최소 000 이상의 폭으로 계획 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애인 객석은 객석 수 및 객석수준을 장애인 시설이용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계획하도록 한다. 음악홀 내부로부터 밖으로의 출구 및 통로의 계획은 화재 등의 피난상 황을 충분히 대비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관람객 수를 반영하여 계획한 다. (방재안전 관계법령 준수) 음악홀의 출입구 및 모든 문은 이중문으로 하며 안 여닫이문이 아닌 방 식으로 계획한다. (4) 음악홀용 로비계획 시설 중앙홀과는 별도로 음악홀 이용을 위한 로비를 계획한다. 로비계획시 계획에는 관람객용 화장실 및 휴게실, 물품보관실, 매표카 운터의 계획을 포함한다. 충분한 규모로 계획하여 매표 및 대기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용이 가 능하도록 계획하며 음악회 도중 중간 휴식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람 객 수에 맞는 충분한 규모로 계획한다. 충분한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음악홀 장치계획 주어진 건축공간의 검토로 무대크기, 객석수를 산출하고 이에 적합한

94 규모의 장치 및 기기를 선정한다. 구조적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 록 설계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에 필요한 기기의 조정은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작의 간편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막 막은 모양막과 방화막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의 막은 시설 규모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설에 적합한 종류의 막 으로 적정 수를 설치한다. 2 포인트 호이스트 및 배턴(장치봉) 포인트 호이스트(Point Hoist)는 장치용 배턴 설비와 동조할 수 있도록 배턴설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포인트 호이스트를 계획한다. 포인트 호이스트간의 간격은 계획되는 무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배턴(장치봉)은 KS D 3566의 일반구조용 외경 000, 두께 000의 탄소 강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배턴은 아래의 종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 Light Batten/Placard Batten/Flag Batten/Set Batten 배턴 수량은 음악회 및 소규모 연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00열 이상 설치하며 여러 개의 배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음향 반사판 음악회 행사를 위한 음향 반사판 설비를 구비한다. 음향의 외부 전달을 막기 위한 차음판을 설치한다

95 (6) 음악홀 조명계획 음악회뿐 아니라 각종 행사, 대중 집회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무대조명을 위한 기본적인 조명장치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이상의 설치를 하도록 한다. 기본 필수설치사항(필수적으로 설치) 조명장치 목 적 Spot Light 일정부분에 직접 조명 Strip Light 무대 전체의 조도 유지 Fucusing Light 무대부 집광 및 확산 조명 (6) 음악홀 설비계획 시설운영이 자유롭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호환성, 확장성, 융통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음악홀에 관계된 모든 선로는 매입형의 덕트 및 채널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유지 관리시 개방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덕트 및 채널은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계 및 모든 설비의 제어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도 록 계획한다. 나) 음악홀 음향계획 음향설계는 직접음과 반사음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반영하며 음향효과에 대해서는 잔향시간, 초기반사, 측벽반사, 결함요소 등의 주요 요인에 신경을 쓰고 계획하도록 한다. 음악홀의 내부 잔향시간은 ~ 00.00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잔향시간은 협약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음향설비는 연극 및 음악회 등 공연에 충분한 시설이어야 하며 객석 실형 의 계획은 음향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6 공연에 관계된 소음이 타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음계획을 해야 한다. 다) 마감재 계획 공연장은 흡음재료를 분산 설치하여 실내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음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음향재료의 특성이 잘 조화된 실형 및 마감재 의 선정을 고려한다. 마감재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미적으로 우수한 내장을 활용하여 계획한다. 마감재 선택시 방화성능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하며 유지 보수의 용이성 및 운영비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선택한다. 2) 전시관 가) 설계 기본방향 다양한 전시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관람객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휴식 공간 및 화장실 등의 편 의 공간을 제공한다. 관리시설은 작품 이동 동선에 인접 배치하고, 별도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 람동선과 분리하도록 한다. 조도 및 온 습도의 실내환경 조절이 별도로 가능하도록 하며, 전시품에 따라 적절한 보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다 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긴급 시 대규모 인원의 피난 및 방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법적 기준을 만족)

97 전시공간 보존환경 설계방향(예) 조명환경 온습환경 공기환경 구 분 목 표 비 고 빛에 대단히 민감한 물질 50lux(1.2Mlx-h) ISO 2등급 기준 가시복사 빛에 비교적 민감한 물질 150lux(10Mlx-h) ISO 4등급 기준 내광성이 있는 물질 450lux이하(300Mlx-h) ISO 7등급 기준 자외복사 400nm 이하 차단 적외복사 국부적인 변화의 차단 조도기준 준용 금속류 20, 40 45%RH 수 장 직물, 서화 20, 45 50%RH 목기류 20, 50 55%RH 도토기류 20 22, 50 55%RH 수장전시 20, 50 55%RH 전시 22 26, 50 55%RH 입자상 오염물질 85 90% 분진제거 효율 가스상 SOx 10μg/m3 (3.8ppb) 전시는 수장의 NOx 10μg/m3 (5.3ppb) 오염물질 2μg/m3 (1.02ppb) 10배 O 3 나) 세부부문 계획 (1) 전시실 계획 최대한 장 스팬의 무주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대형전시품의 이동 및 전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전시실 관람 시 시각은 000이내, 최대시각은 000를 원칙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단, 작품의 전시효과를 위한 필요시 범위의 초과를 허용) 바닥은 각종 전시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적정 간격으로 설비구를 설치하고 중량물 통행 및 전시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반입/수장시설 계획 전시품에 대한 수장시설을 계획하며 전시장과의 연계 및 작품 반 출입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수장시설 내 수장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8 작품반입은 주차장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반입구의 레벨이 수 장시설 레벨과 다를 경우 화물엘리베이터와 수장공간과의 적절한 연계 로 작품의 수직운반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수장시설 내 조도, 온 습도 유지 및 유해가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계획을 한다. 수장시설 상부로 타 배관이 지나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기타시설계획 (1) 조명 계획 전시에 적합한 조명 효과의 확보와 함께 빛에 민감한 작품들이 손상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유지 보수가 유리한 조명계획을 하며 조명기구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OPEN 부분) 광원의 수명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2) 소음관리 계획 전시실의 내부구조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경제성,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음향 장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마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소음 허용기준 (협약시 재구성 가능) 전시관 실 명 Noise Criteria 설계목표 잔향시간 로 비 전시실 N-00 NC-00 N-00 NC 이하 이하 (3) 마감재 계획 유지 보수가 유리하고 운영비 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대형전시물의 운

99 반에 따른 내마모성 및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력이 큰 마감재료 사 용을 고려한다. 보행감이 우수하고, 탄력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편안한 관람환경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시실의 벽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가) 시설 설계방향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기본 필요시설은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고령자가 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은 물론이고, 모든 이용자가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 리 개념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며 안전 및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 부분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노인시설을 이용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시설의 배치 및 동선체계를 간 결하고 명확하게 계획한다. 연령을 감안하여 수직적인 동선(계단 등)을 되도록 자제하며 수평적인 동 선 위주의 시설계획을 한다. 기본 필요 제실 중 담화, 오락, 집회의 성격을 갖는 제실은 시설 내의 주민 친화 스페이스로 설치함으로써 공적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세대간 및 시설이용자와 지역민과의 만남/교류도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하 여 계획한다.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 감시카메라와 녹음장치를 노인주 간보호시설 내에 계획한다. 위 제실 기준 이외에 기능 및 편의상 필요한 시설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새로이 필요로 하는 제실 및 설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시방,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동시에 제안한다. 또한, 제안시설의 합당 여부를 주무관청과 판 단/합의하여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100 나) 기능별 세부부문 계획 (1) 거실 1인당 거실면적은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각 주간공간은 일반가정의 거실이나 식당 등과 같이 편히 쉴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이용자의 물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한다. 주간공간에 대해서는 필수 가재도구 외 입주자가 희망하는 가구 등의 반입이 가능한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 위생을 위한 냉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위급 시 상황을 대비하여 호출 버튼을 설치한다. 현관, 복도의 공용부분과 휠체어 이용을 전제로 한 주간시설은 휠체어 사용에 대응한 계획 설정(복도 폭이나 바닥, 걸레받이, 벽 등)을 하도록 하며 주간보호시설 전체에 걸쳐 손잡이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세운다. (2) 욕실/화장실 욕실은 난방이 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 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 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고정장치를 설치하도 록 한다. 수용인원 00까지는 0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고 매 00인 초과할 때 마다 00개를 증설한다. 화장실은 노인용 변기시설을 설치하고, 다른 실들과 동일한 층의 인접 위치에 설치한다

101 화장실 및 욕실에는 위급 시 상황을 대비하여 호출 버튼을 설치한다. (3) 식당 및 주방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 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음식물에 의한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출구 계획을 한다. 주방은 주간보호시설 내 집회용도로 쓰이는 공간에 식음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인접한 서비스통로 또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여 식음료가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주방은 식자재 반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식자재 보관창고 및 전처리 공간을 계획한다. 주방과 인접하여 식자재 하역장과 쓰레기 처리장을 배치한다. 주방의 바닥은 방수마감 및 물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며, 주방의 물이 복도나 인접실로 누수 되지 않도록 적절한 물 흐름을 계획한다. (4) 동작훈련실 기능회복 등의 훈련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고령자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닥은 이용시를 고려하여 적당한 탄력성을 가진 재질로 계획한다. 동작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사업자가 제안하여 설비한다. (5) 다용도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오락기구를 비치한다

102 동작훈련실 및 거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실 운영사무실은 주간보호시설의 중심과 가까운 곳에 계획한다. 주간보호시설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데이터 관리 및 자료관리를 위해 컴퓨터 사용을 위한 LAN설비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한 상용의약품 및 위생재료 등과 의료기구를 갖춘다. (7) 일광욕실 노령자의 이용을 위한 일광욕실 00개소를 적정면적 설치한다. (주간복 지시설이 층으로 구분이 될 시 각 층마다 설치) 설치시 천정과 한쪽 벽면을 태양광선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다) 기타시설계획 (1) 조명 계획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거나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조명을 삼가며 가급적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조명계획을 한다. 주간에는 최대한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마감재 계획 내장의 마감에서는 최대한 일상의 생활이 가능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하며 도료는 안정적인 색을 위주로 칠해야 한다

103 보행에 장해가 있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흙, 자갈, 깬 돌 등을 불규칙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고정 시키지 않은 벽돌, 골재가 노출된 콘크리트 등 통행로를 불규칙하게 만 드는 요소를 피해 편편하고 규칙적인 형태로 마감한다. 욕실의 경우 보행이 곤란한 노인사용에 대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질 로 마감하며, 모서리 부분은 원형으로 하여 위험에 대비한 계획을 한다. 4) 종합자원복지센터 일반사무가 가능하도록 Floor Duct, 시스템 박스 등을 고려하며 LAN 설비 는 사무실 근무자의 정원수를 충족시키고 예비율은 총 사용수량의 000 이상 을 확보하도록 한다. 방음 효과가 우수하도록 계획하고 장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변 적 융통성을 확보한다. 사무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한 냉 난방 및 공조가 가능한 매입형의 공 조 설비계획을 한다. 5) 영유아보육시설 가) 시설 설계방향 모든 시설 및 설비는 영유아보육법의 관련사항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 제외)은 영유아 00당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시설과 설비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 보육활동의 유형과 편의성, 비품과 교구의 활용성, 작업장소와 놀이장소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운영되도록 계획한다. 평면계획상에서 영유아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시키고 불안함에 의한 신체 적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고려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용성, 유용성 등을 기초로 한 설비가 마련되도

104 록 계획한다. 장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보 육시설 기준에 맞게 계획하며 소방관련법규에 적합한 계획으로 비상 및 재해 시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 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 감시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 계획한다. 나) 기능별 세부부문 계획 (1) 보육실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특히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한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00m2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설비계획을 한다.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도록 냉 난방(실내온도 ~ 유지)/조명/습도조절설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바이러 스에 의한 감염 및 호흡기에 의한 병원균 노출에 약하므로 공기 정화 계 획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창의 경우 보육실 바닥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채광이 확보되 지 못할 경우 000 lux를 유지하는 조명설비를 구비한다. 침구, 놀이기구 및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 과학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필수 설치설비 : - 영유아용 책상 및 의자 / 책꽃이 / 사물함 - 교구 및 완구 정리장 / 이불장 / 침구 및 매트

105 - 교사용 책상 및 의자 (2) 조리실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 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제반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음식물에 의한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출구 계획을 한다. 조리실의 모든 벽은 1시간 방화 지속 가능한 벽체를 사용하며 자동 스 프링클러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3) 목욕실 및 화장실 계획시 영아 00인당 00m2 이상, 유아 00인당 00m2 이상의 시설면적을 확 보한다. 화장실에는 간단한 샤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 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 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도 록 한다.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 한 공간에 설치한다. (4)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의 면적은 1개 학급 아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크기 이 상으로 계획한다

106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놀이시설 및 장치를 계획하고 특히 안 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하도록 한다. (대근육 활동기구 3종 이상을 구 비한다.) 실내놀이터에 사용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된 것 으로 시설한다. 실내놀이터의 바닥재질은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재질로 계획한다. (5)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00m2 이상으로 하여 계획한다. 실외놀이터는 대지의 조경 및 외부환경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 아래에는 층격 흡수처리를 해야 하며 모든 시설 물에 대해 모서리 처리 및 조임쇠, 나사등의 안전덮개처리를 실시한다. 실외놀이터 주변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수직높이 000cm 이상) (6) 양호실 양호실은 교사실, 사무실과 겸용이 가능하며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 면 적을 배분할 수 있다. 단 각 실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 기타시설계획 (1) 설비 및 장치 시설시 반영사항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및 현관의 방향이 교통이 번잡한 대로나 안전 위험 이 있는 쪽으로 면해 있지 않도록 배치한다

107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 폭은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계획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 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한다. 보일러 등 열 관련설비 및 퓨즈박스 등 전기 설비는 영유아의 접근이 쉽 지 않도록 검토하여 적정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수직높이 140cm 이상) 대피용 미끄럼대를 연결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2) 조명 계획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거나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조명 을 삼가며 가급적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조명계획을 한다. (3) 마감재 계획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 로 설치한다. 보육시설이나 비품 및 가구등은 납 성분 및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페인 트의 사용을 금하며 시설 마감재는 유독성 물질 및 납성분 포함자재, 석 면 및 암면의 사용을 금한다. 6) 도서관 가) 시설 설계방향 이용자 공간은 오픈스페이스의 개방형 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며 기능의

108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양한 매체에 의한 정보를 기능별로 각각의 기능적 성격에 적합하도록 유용하게 계획하고 특성에 맞도록 배치하여 연계이용을 통한 도서관 기 능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각종 기능이 다용도의 목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잡과 빈도수 를 고려하여 이용 기능별 동선 상에서 동선 간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래 제실 기준 이외에 기능 및 편의상 필요한 시설은 제안을 할 수 있으 며 제안시 제안시설의 합당 여부를 판단,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계획에 반 영 여부를 결정한다. 각각의 기능실에는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한 냉 난방 및 공조가 가능 한 매입형의 공조 설비계획을 한다. 바닥과 천장마감은 주위로의 소음을 고려하여 보행 음의 발생 및 전달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기능별 세부부문 계획 (1) 도서열람공간 도서열람공간은 실로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공간을 코너로 구 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개가형으로 계획하며 이용자가 보관되어 있는 책을 코너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도서열람공간에는 정기간행물 코너, 멀티미디어 코너, 실버 코너를 함 께 구성하여 계획한다. 열람공간은 이용에 적절한 조도(최소 000~ 최대 000 lux)를 각각의 자 리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9 1 일반열람공간 일반열람공간의 면적은 ~ 00.00m2/인 정도를 기준으로 계획한 다. (통로를 포함할 경우 최소 m2/인 이상) 채광이 좋고 조용한 곳에 배치하며 이용에 적절한 조도(000~000 lx 내외)를 확보한다. 야간 별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열람실 출입문을 배치한다. 필수설치비품 및 설비 - 열람 책상 및 의자 - 자유열람서가 2 멀티미디어 코너 도서관에서 수집/비치한 각종 시청각 자료 및 음악정보, 자료검색서 비스, 인터넷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료실 내에서의 사용을 위해 Floor Duct, 시스템 박스 등을 고려하 며 LAN 설비는 이용자 정원수를 충족시키고 예비율은 확장을 고려 하여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총 사용수량의 0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필수설치비품 및 설비 - 자료검색 및 인터넷 사용 컴퓨터 - 시청각 장비(TV 및 오디오 등 자료재생 장비) 3 연속간행물 코너 신문 잡지, 지역자료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도서관 및 각 기관에서 수집된 지역문화자료와 행정자료들을 열람 전 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0 필수설치비품 및 설비 - 신문포스트 / 잡지 및 일반서가 - 독서좌석(테이블석, 쇼파, 스툴) - 도난방지 및 출입관리시스템 4 안내데스크 전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안내와 도서의 대출과 반환, 희망사항 접수, 이용안내, 독서안내, 문의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계획한다.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 및 문의가 쉽도록 안내데스크 주 위에 계획한다. 출입구와 안내데스크 가까운 곳에 도서반환 포스트를 설치한다. (2) 어린이 열람실 어린이 전용자료 서가 및 열람책상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유 아에서 초등학생용의 도서를 두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부 모가 읽어주거나 아이들끼리 책읽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열람실의 면적은 최소 ~ 00.00m2/인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서가 배열의 간격은 최소 m 이상으로 계획하며 안전사고방지를 고려한 서가 배열계획을 한다. 어린이 도서관에는 유아용 화장실 및 수유실(수유 및 기저귀 교환)을 도서관의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내부에 계획한다. 계획 시 아동 및 부모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공간계획 및 재 료, 인테리어 계획시 안전사고 및 방재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최 우선시하는 계획을 한다

111 책의 손상 및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서 분실을 막기 위한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을 설치한다. 필수설치비품 및 설비 - 열람 테이블 및 의자 - 자료열람 서가 / 독서석(아동용) /스툴 - 출입관리시스템 및 컴퓨터 운용을 위한 LAN 설비 (3) 서고 서고 공간계획 시 서고의 위치와 층높이, 장서 수와 구조, 서고 내의 설 비, 일반인 서고 출입 여부 및 도서 안전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고 내 건축적인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공 간의 가변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장서 보관 시 서고는 서고면적 1m2당 평균적으로 최소 000권 이상 보관 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서가는 오토 모빌랙 서가를 기본으로 하여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서가 로 계획한다. 내부온도 ~ 00.00, 습도00 ~ 00% 내외가 유지되도록 설비계획 을 한다. 내부에 직사광선이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하고 개구부를 닫아 기계환기 와 인공조명으로 온 습도를 조절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고 내의 통로는 수장 수의 감소를 적게 하고, 또한 도서의 운반이 편 리하도록 한다

112 7) 생활 피트니스센터 및 소체육관 가) 시설 설계방향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계획한다. 시설계획시 특히 안전사항에 대하여 계획한다. 시설의 규모 및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동선계획상 주이용시설들과 연계하 여 적정한 배치를 하고 시설의 출입구를 확보한다. (시설명) 내 다른 시설과 별도로 개별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계획을 한다. 나) 기능별 세부부문 계획 (1) 피트니스실 사용상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하며 공간계획 시 각각의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 인지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체력단련장 시설(각종 체육장비 및 장구 류)의 하중에 의한 건물손상을 고려하여 바닥 및 벽체 등 체력단련실의 건축재료는 내구성 및 내마모 성이 있는 재료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피트니스 센터 이용을 돕기 위한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를 설치한다. 이용시 쾌적성을 위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내 외 부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외기도입 설비 및 공조설비를 계획하며 냉 난방 시설을 계획한다. 체력단련장 서비스를 위한 기본 제실을 설치한다. 필수 설치시설 및 설비 (운동기구의 사양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본사양 이상으로 사업자가 제 시하고 협약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 벽면전신거울

113 - 유산소운동기구 - 웨이트 기구 / 프리웨이트 기구 - 스트레칭 기구 (2) 샤워실 및 락카룸 샤워실은 난방이 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은 미끄럼 방 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 설비 및 냉 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 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도 록 한다. 탈의실 바닥 면적의 000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한다. 락커는 최대수용 면적을 산정하여 그 숫자를 기준으로 락커수를 산정 한다.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한다. 락카룸은 탈의상태의 재실자가 콜드 드래프트를 느끼지 않도록 냉 난방 설비를 한다. (3) 강사실 피트니스센터 근무원들이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피트니스센터 근무원들이 피트니스실에서의 긴급상황 및 안전사고 발 생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사실에서 피트니스실 전체가 보이도 록 계획한다. 의무실을 겸용하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의료용 기본적 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114 피트니스실과 별도로 냉 난방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소체육관 사용상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하며 운영상 필요시 생활피트니스센터 와 연계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닥재 및 벽면 마감재는 체육활동에 대한 충격흡수 성능 및 미끄럼 방 지 성능을 가지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최대한 무주공간으로 계획하며 장기적 사용을 위하여 유지 보수가 편리 한 설비 및 재료를 사용한다. 체육활동시 쾌적성을 위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내 외부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외기도입 설비 및 공조설비를 계획하며 냉 난방 시설을 계획한다. 다) 기타시설계획 (1) 마감재 계획 체력단련실 내 마감재는 방음, 쾌적성, 내화성 등에 유리한 재료를 사용 하고 특히 바닥과 벽은 내장재와 더불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있는 마 감재를 사용한다. 샤워실 및 화장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이용 빈도에 따라 손 망실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및 유지관 리, 보수가 편리한 것을 사용한다. 화재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방염 및 불연재를 사용한다. 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므로 차음 및 방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 용한다

115 8) 문화 / 교육 / 사무시설 가) 시설 설계방향 각각의 실은 주어진 기능에 맞게 계획하여 이용시 기능적으로 최대한 불 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교육시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각각의 실은 Floor Duct, 시스템 박스 등의 설치를 고려하며 LAN 설비는 사용인원의 정원수를 충족시키고 예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교육실에는 각각의 교육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강의용 컴퓨터, 필기용 기구, 책상 및 의자, 작업대 등) 나) 세부부문 계획 (1) 어린이 예체능 교육실 / 예술창작교육실 미술 및 음악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계획을 한다. 음악교육에 대비하여 방음설비를 계획한다. 교육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모임방/창업스쿨/상담실 각종 발표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실 및 설비를 각각의 실별 로 계획하고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설비한다. 각각의 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세미나시 각종 세미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교육지원 장비를 설치한다. (3) E-교육실/어학실 E-교육실은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위한 컴퓨터를 설치한다

116 E-교육실은 LAN 설비는 사용인원의 정원수를 충족시키고 예비율을 총 정원의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어학교육을 위한 장비를 계획하고 교육을 위한 방송장비를 계획한다. 영상장비를 설치할 경우 종류와 용량은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전원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배전반이 배치되어야 하고, 추가 장비의 증설이나 원활한 장비운용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충분한 예비 용량을 확보한다. (4) 사무시설 1 일반사무실 일반 사무실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Floor Duct, 시스템 박스 등을 고려하며 각 사무실의 LAN 설비는 사무실 근무자의 정원수를 충족 시키고 예비율은 총 사용수량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무실은 방음 효과가 우수한 구조로 계획하고 장래 가변성에 대비 하도록 하며 칸막이벽 설치 시에는 천정까지 설치하여 각 실이 완전 히 구분 구획될 수 있도록 한다. 2 회의실 회의실은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며, 회의실은 귀빈실 겸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실에는 탕비실을 설치한다. 벽체는 소음전달방지를 고려하며 회의, Presentation, 소규모 강연, 교 육 등의 목적을 위해 영상, 음향설비를 포함한다. 3 직원휴게실 직원의 휴식, 식사, 대화, 소회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휴식시 쾌적 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7 업무작업공간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가급적 외부 공간과 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보드카페 공용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지역민 이용이 쉽도록 배치한다. 음료수 및 간단한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주방설비를 계획한다. 일반 교육실과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계획한다. 9) 공용공간 가) 시설 설계방향 각각의 공용시설은 특성에 맞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 며 각종 관련 법규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계획시 전체적인 (시설명)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내 외부적으로 시설의 기능수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로비 및 중앙홀 시설의 중심동선 상에 계획하되 외부로부터 알기 쉽게 계획하고 이용객의 출입, 안내, 휴게 및 각 실의 연결동선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한다. 시설에 대한 최초 이미지 제공을 위해 공간의 규모와 형태, 내부마감 계획 을 하며 자연광 도입과 인공조명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한다. (예 : 천창, 측창, Atrium 등) 로비 및 중앙홀과 연계되는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배리어프리 개념 도입) 화재 등 재난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적절한 냉 난방 설비로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118 필수설치비품 및 설비 - 시설이용 및 시설정보 현황 멀티미디어 시설 - 이용안내 컴퓨터용 LAN 설비와 컴퓨터(컴퓨터 000대 이상 운용) (2) 복도, 계단, 경사로 관련법규 및 건축물의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객이 집 중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시설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폭과 넓이을 정하 고,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계단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을 한다. 모든 계단의 핸드레일은 건축법규에 준하여 설치하고 견고성 및 유지 관리의 편이성을 고려한다. 장애인 및 일반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시 그 경사 비율은 장애인 이용시 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여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바닥은 미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설치하며 핸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복도 및 계단실, 경사로는 외부로부터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자 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휴게공간 시설의 내부 및 중앙홀에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직원과 이용자의 휴식 공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서비스 및 업무공간 으로부터 간접 분리된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내 휴게공간 및 화장실과 인접하게 계획 하되 흡연실 내부에는 적절한 환기설비를 계획하며 다른 내부실로 흡 연에 의한 연기가 흘러들어가지 않게 확실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외부휴게실을 조성할 경우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휴게

119 의자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한다. (4) 화장실 화장실은 시설의 전체규모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한 적정 수를 산출하여 계획한다. - 계획시 남/여 비율 고려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의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 소변기의 합계의 수와 같은 수 이상으로 여자화장실의 수가 많도 록 계획한다. - 화장실 외부 문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화장실은 층별로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외부환기(기계 또는 자연환 기에 의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내부 칸막이는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이용에 따른 부차적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예 : 저 소음형 변기, 매입형 절수감지기, 핸드드라이 어, 청소도구함 등) 어린이실이 설치된 층은 일반 변기와 함께 유아들을 위한 변기를 설치 하고 여자화장실 내에는 기저귀 교체와 수유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 여 계획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며 설치시 설치기준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식당 및 매점 가) 시설 설계방향 시설 내에 청결을 유지하기 쉽고 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계획시 위생 및 청결에 최우선을 둔 계획을 하도록 한다

120 나) 기능별 세부계획 (1) 식당 식당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일정 수의 이용좌석을 확보하되, 시설 규모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용상 청결과 관리자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기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 는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음식물에 의한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출구를 계획한다. (2) 주방/주방창고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음식자재 반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음식자재 보관창고 및 처리공간을 계획한다. 주방과 인접하여 음식자재 하역장과 쓰레기 처리장을 배치한다. 바닥은 방수마감 및 물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며, 주방의 물이 복 도나 인접실로 누수 되지 않도록 적절한 물 흐름을 계획한다. (3) 매점 매점은 식당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이용상 청결과 관리자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121 11)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가) 시설 설계방향 주차장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며 전체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부지주변의 연계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위치에 주차 장 진 출입 계획을 하고 이용자가 주차 후 시설진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 다. 시설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전거 보관소를 계획한다. (1) 주차장 주차 및 차량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이용 및 차량절도 등의 각종 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하여 사고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하 주차장계획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채광 및 인공조명시설을 하 고 또한 주차장 내 외부 급 배기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내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시설 내부로 주차장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 및 방음 계획을 한다. 주차장 램프계획시 설치관련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한다. 주차장의 주차 대수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다. 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한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내부 주차공간에는 주차장 주차유도 표지와 함께 위치 및 방향, 동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시설물을 계획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가능 여부 및 주차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 식 현황표시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 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 록 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옥외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성과요구수준서 내

122 옥외공간계획부분의 옥외주차장계획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파손의 위험이 없도록 잘 보이고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도난 에 대비하여 잠금장치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외부시설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해야 하며 계획시 자전 거 보호를 위한 차양시설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2) 유지관리시설 가) 시설 설계방향 각 기능실은 설비 및 장비설치 공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과 장비 반 출입 통로 등을 확보한다. 기능 및 배치 상 연계 가능한 시설들은 통합배치하고 시설물의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요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기능적으로 효율성 있는 계획을 한다.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전체 규모에 맞게 효 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상을 확보하여 시설물 운영자 및 관리요원의 활동이 능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래 제실 기준 이외에 기능 및 편의상 필요한 시설은 제안을 할 수 있으 며 제안시 제안시설의 합당 여부를 판단,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 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세부부문 계획 (1) 중앙제어실 중앙제어실은 중앙방재센터와 통합하며 필요시 별도의 감시제어가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123 소방관련법규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 시 진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바닥에는 기계들의 운용을 위한 기계설비의 설치를 계 획한다. 인력절감 및 관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방방재, 기계설비 자동제어, 전기설비 자동제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설치한다. 별도의 냉 난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전기, 자동제어 가스, 방재, CCTV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자격을 갖 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교육훈련의 시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화약제실 소화약제실은 소화설비 계산근거에 의하여 필요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소 방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 전기관련 실 인근에 계획하되 재해 발 생시 다른 공간과 차단되는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소화 약제는 환경유해 제품사용을 금한다. (3) 전기관련실 침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배치와 구조계획을 하며 설비계획시 급 배수관이 가능한 근접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방수 마감하여 누수의 침입 및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비상 발전기실은 재해 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상시 조작요원이 출입 가능한 비상통로를 계획한다.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Dry Area를 확보하여 급 배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발전기 장비 하단부는 방진구조를 고려하며 소음방지를 위해 벽체는 차 음구조로 하고 내부벽체 및 천장 마감은 흡음재를 설치함을 고려한다. 축전기실은 부식성 가스가 발생에 대비하여 내부식성 마감을 고려한다

124 (4) 기계실 내부에 가급적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와 구조로 설치한다. 열원장치는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 곳으로 집중시키되 각 공조실 이나 중간기계실과 연결시 열손실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다. 기계실은 장비의 반 출입이 용이하도록 장비 반입구를 고려하며, 기계실 내부에 장비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기계실의 유효높이는 장비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조실 공조실은 용량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음전달 방지를 위한 설비 및 마감 재료처리를 하여 진동이 인접실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 화한다. 공조실은 공조덕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기의 급 배기가 가능하도 록 한다. 공조실 바닥은 방수 및 물처리를 위한 설비를 계획한다. (6) 전산실 전산실 위치는 사무실, 연구실 등의 LAN 설비 (통신설비)에 유리한 위 치를 선택하여 배치한다. 시스템실, 전산기계실 등 전산관련 시설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전산장비를 고려하여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추며 설치하며 바닥에 1종 접 지를 갖추도록 한다. (7) 통신실 통신실은 전기통신관련법규에 준하여 건물 전체 규모에 맞는 필요면적

125 을 확보하며, 바닥은 장비시설 운용을 위한 바닥설비와 접지를 갖추도 록 한다. 통신장비의 상태유지를 고려해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8) 용역원실(방호원실 겸용) 24시간 교대근무를 위한 숙직시설로 계획한다. 락카 및 취침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며 중앙제어실과 근접배치를 고려한다. 별도로 운영되는 냉난방 시설의 설치와 취침시설을 고려한다. (9) 관리실(경비실) 24시간 교대근무를 위한 숙직시설로 계획한다. 락카 및 취침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4~5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로비 면적에 포함하며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한다. 별도로 운영되는 냉난방 시설의 설치와 취침시설을 고려한다. 13) 기타시설계획 가) 마감계획 마감 재료의 선정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사용이 금지된 마감재료 및 도장재 료의 사용을 금하며 그 외에 실내 공기의 오염(각종 공업 오염물질 및 환경 호르몬 배출 물질 등)을 발생시키는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마감은 건축계획에 따른 설계자의 설계의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마감계획을 한다. 색채계획은 각 실의 이용목적 및 이용자층에 맞춘 색조로 구성하며 가급 적 가시적으로 자극적인 색채의 사용을 줄인다

126 화재에 의한 사고 및 도서자료 소실에 대비하여 방염 및 불연재를 사용한다. 피난 방화구조 등의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 이상으로 방화구획을 설 치한다 구조계획 1) 구조개요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며 안전성,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계획함과 동 시에 구조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미를 추구한다. 지상층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층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 조로 계획한다. 합리적인 SPAN의 조정으로 하중의 적절한 분산을 유도한다.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계획을 하며 또한 현장 에서의 시공성, 생산성을 확보한다.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취하 거나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구조물은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설계에 의하여 항상 안전하여야 한다. 구조설계 기준은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가 인정하는 학회, 협회 또는 연구 소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검토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후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구조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는 구조시스템의 특성(구조형식 및 부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27 구조물은 사용성 및 내구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처짐, 균열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수공법이 필요할 경우는 시공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 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구조설계 가) 설계하중 (1) 고정하중 건축법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2) 적재하중 건축법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시설 내 가구 및 필요기구의 배치계획시 가구 및 기구의 기준을 사전 제시하여 구조계획시 적정한 하중분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3) 적설하중 건축법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4) 풍하중 건축법규 및 대한건축학회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구조물 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128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을 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해 산정된 풍 하중은 대한건축학회의 풍 하중 해설 및 설계 의 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지진하중 건축법규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실시 설계시 내진설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하수위/토압/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서는 지역 또는 대지 내 토층 여건과 강우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중의 부상 여부 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지질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지상 1층 바닥 이하는 토압 및 수압에 의한 골조 좌굴과 내화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온도하중 온도 응력의 발생이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온도 하중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부재설계 구조부재의 설계과정은 구조계산서상의 흐름과 구조도면의 결과가 연계 되도록 작성하여 객관적인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9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이음과 정착으로 철근이 밀집되는 부위에서 철근 배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재 단면(또는 철근량)은 처짐, 변형 등에 의한 2차 응력 발생과 시공 오 차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재 내에 매입되는 각종 배관 및 단열재 등으로 인한 단면손실을 고려하 여야 한다. 다) 기초설계 기초형식은 지반조사자료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며 합리 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파일기초의 파일지지력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의 판단에 따른다. 기초의 부동침하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부동침하 발생 위험이 있을시 그 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축구조 단면도에 지하수위와 마감지반고를 표기하고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가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범용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 고정하중의 부위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풍 하중에 의한 건물과 외장재의 거동 및 사용성에 대한 해석결과를 제시하 여야 한다. 구조해석시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필로티, 보이드, 집중하중 등 동일 건물

130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입력 DATA는 구조해석 MODELING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출 력 DATA는 모델입력자료와 동일한 부재기호를 사용하여 부재별로 가장 불 리한 부재의 위치와 안전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요구 시에는 사용프로그램의 SOURCE PROGRAM에 대한 설 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계획 1) 설비 기본개요 가) 설계 기본방향 (1) 쾌적한 환경유지 시설 이용시 쾌적한 이용환경 확보 시설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 각종 오염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비계획 (2) 건물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비 종합시설이므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비운전특성에 대해 에너지 효율 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선정 24시간 운전이 필요한 건물로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시스템 선정 (3) 에너지 절약적 시스템 에너지 절약적인 열원 공조시스템의 선정 고효율 기기 및 절수형 위생 기기 선정 외기냉방 및 자연환기의 이용

131 나) 설비계획 일반사항 건물특성, 주변여건 및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 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한다. 계획의 제반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 관련정책을 적극 반영한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령 등 관련고시에 따른 대체에너지 시 설의 도입을 검토한다. 사용수 및 연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 시기 등을 사전에 공급업체 (해당에너지 공급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파악하여 인입 위치 등을 결정토록 한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여유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제어 시스템과 중앙제어실이 연계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여 편리한 관리, 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별도 발주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열원설비계획 가) 기본방향 시설 내 각 시설의 운전시간, 부하특성에 에너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을 계획한다.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열원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Life Cycle Cost 분석을 통한 비용절감계획 및 고효율 기기의 선정계획을 마련한다

132 나) 에너지원 공급계획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하여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의 유효이용 및 에너지 수급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냉 축열시스템 및 태양에너지 전열 교환기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 열원시스템 계획 열원공급방식은 중앙공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우 개별 유니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옥외에 설치되는 장비는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시설장비 의 반 출입을 위한 장비 반입구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열원장비에 대하여는 장단점과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비 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열원기기 및 연결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수 처리 시설 및 배관절 연, 소음 감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계하도록 한다. 에너지 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결과를 설계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열교환기 등 열 회수 장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연중 열원 공급이 필요한 부분의 장비사고에 대비 열원의 안정적인 공급 을 위해 열원장비의 BACK-UP 기능을 구성한다

133 3) 공조 및 환기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다중이용시설로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확보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선정한다. 실별 용도와 사용시간대를 고려한 계통 분리 및 환기의 목적에 적합한 환기 방식 채택하여 계획하며 환절기 외기냉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냉 난방시설은 겸용으로 하여 천정에 설치하고 화재감지 장치와 떨어지도록 계획한다. 이용에 민감한 시설(서고 및 시청각 실, 중앙제어실 등)에 대하여 안전한 보 존 및 관리를 위한 적정 환경을 조성하고 및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지기준에 항상 적합한 공기의 질을 유지하며 권고기준에도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유지기준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NO 2 다중이용시설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m2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m2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m2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m2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m2 이상), 대규모점포 0.05 의료기관(연면적 2000m2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m2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m2 이상) Rn VOC (pci/l ) (μg/m3) (개/cc) 석면 (ppm) 오존 이하 4.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m2 이상) 이하 이하 이하 (출처 :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4조 관련], 2004년 5월 시행)

134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m2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m2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m2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m2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m2 이상), 대규모점포 의료기관(연면적 2000m2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m2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m2 이상) PM10 CO 2 HCHO 총부유세균 CO (μg/m3) (ppm) (μg/m3) (CFU/m3) (ppm) 15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800 이하 200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m2 이상) 이하 (출처 :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3조 관련], 2004년 5월 시행) 10 이하 25 이하 나) 공조방식 및 기기선정 소음, 진동,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부하특성을 검 토하여 부하변동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각 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부하를 고려하여 냉난방 부하를 계획시 반영한다. 야간사용을 위한 냉 난방 시설을 계획에 반영한다. 중앙홀 등과 같이 평균적으로 높은 천장부분에는 기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온도차, 기류분포의 불균형 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 및 배기구 설치는 오염원이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외기취입구와 배기구는 적절한 거리를 유 지하여 오염원의 재진입을 방지한다. 온습도에 민감한 기기설치 부분을 별도로 구획하고 항온항습설비를 계획 한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환기는 강제 급 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실 과 발전기실은 연소 급기량 만큼을 공급한다

135 공조실의 경우 차음 및 방진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선정한다. 다) 주요실의 공조 및 환기계획시 고려사항 (1) 음악홀 및 전시장 - 급기 및 환기가 공조환경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 환기량 확보에 유리한 덕트 방식 채택한다. - 이용객이 많은 실내시설이므로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 공조 및 환기에 의한 소음이 음악회 및 전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비 계획을 한다. (2)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제시된 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공조 계획을 한다. 생활에 적합한 온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계획을 한다. 창가 결로 및 Cold draft를 방지하도록 한다. 통풍을 위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외부측 개구부를 계획한다. (3) 영유아보육시설 면역성이 약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내부공기가 최대한 깨끗 할 수 있도록 공조계획을 하고 실내오염물질을 제기하기 위한 설비를 계획한다. 생활에 적합한 온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조계획을 한다. 창가 결로 및 Cold draft를 방지하도록 한다

136 통풍을 위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외부측 개구부를 계획한다. (4) 도서관 서고 및 열람실 환기량 확보에 유리한 덕트 방식을 채택한다.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창가 결로 및 Cold draft를 방지하도록 한다. 온 습도에 민감한 서고의 경우 별도로 구획하고 시설면적에 적합한 항온 항습설비를 계획한다. 이용자의 이용이 가장 빈번한 열람실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개 구부 계획을 하며 열람실 이용시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 하도록 공조계획을 한다. (5) 생활피트니스센터 이용자가 많고 이용시 열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설이므로 공조 를 위한 급기 및 환기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자연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개구부를 계획한다. 환기량 확보에 유리한 덕트 방식을 채택한다. (2) 로비 및 중앙홀 난방시 공조 공기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강구하며 홀의 공조 는 통로의 취출구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물 상부에 환기창을 설치하여 여름철 자연통풍에 의한 상부 고열을 제거한다. 중앙출입구를 로비 진입구에 배치할 경우 그에 따른 열 손실 및 공기순 환을 고려하여 공조와 환기계획을 한다

137 (3) 사무실 및 교육실 계통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공조계획을 한다. 창가 결로 및 Cold draft를 방지하도록 한다. (4) 식당 공조방식 식당 Transfer + 주방후드 배기 식당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조리 및 식사공간이므로 충분한 환기량 을 확보하기 위한 덕트 방식을 적용한다. 식당은 가압하여 주방으로 배기를 유도함으로써 주방으로부터 다른 실 로의 취기확산을 방지한다. 라) 실내 온 습도 조건 실 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 상대습도(%) 건구온도( ) 상대습도(%) 음악홀 00~00 00±00 00~00 00±00 주간보호실 00~00 00±00 00~00 00±00 보육실 00~00 00±00 00~00 00±00 열람실 00~00 00±00 00~00 00±00 서고 냉 난방에 관계없이 내부 온도 00~00 내외, 습도 00±00 이하를 유지 회의실/사무실 00~00 00±00 00~00 00±00 식당 00~00 00±00 00~00 00±00 로비 및 홀 00~00 00±00 00~00 00±

138 4) 위생설비계획 가) 기본방향 보건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중점을 둔 배관재질과 시스템 계획을 한다. 적정한 수압, 유량 공급을 위한 내압강도나 급탕의 공급온도 등의 안정성을 확 보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 시스템 계획을 한다. - 절수형 위생기기 선택 - 급탕 탱크 용량의 적정화 비상시에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을 한다. 나) 위생설비 계획시 고려사항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 배수, 통기, 중수도, 지하수, 우수 등)는 급수관련 조례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 려하여 설계한다. 저수조(고가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용도별 급수량을 산출하고, 생활용수와 소화용수를 분리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급수방식은 건축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방안 등의 검토와 물의 사용위치,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급수배관은 수충격 발생으로 인한 배관수명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의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지하수 개발, 저수조 확보 등의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139 급탕 방식은 중앙공급식으로 하고 조닝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의 경제성을 검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5) 소방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소방관련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설비계획을 한다. 건물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최대한 확 보한다.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소화설비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기술, 신 공법을 제안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제안시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 각 설비는 중앙제어실에서 조작,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산실, 중앙제어실, 발전기실, 교환실, 서고 등 전산장비 및 자료가 보관 되어 있는 실은 소화진압 약재 등으로 인한 2차적 손상 방지에 대해 고려 하여 설비계획을 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타지역의 소화활동으로 인한 소방용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저수조에 연결되는 배관에는 펌프흡입 측에서부터 토출측 체크밸브 전까지, 고가수조를 설치할 경우 고가수조에 연 결되는 배관에는 체크밸브 전까지 내식성 자재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화설비의 스위치 조작은 어린이가 함부로 취급하여 오동작 되지 않도 록 설계한다. 비상방송과 업무방송의 겸용이 가능한 기기를 선정한다.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종합조작반과 종합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나) 소화설비 세부계획 옥내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수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소화전

140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옥내 옥외 소화전용 펌프를 설치한다. (1) 소화기 설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보행거리 20m 이내에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기 설치 단위 수 - 바닥면적 20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부속 용도별 추가 : 통신기기실, 변전실, 배전반실과 기타 도서관 시설 내에서 이와 유사 기능실이 있는 장소에는 면적 50m2마다 1대 이상설치 (2)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자체 요원에 의하여 물을 분무 상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 는 방식을 고려한다. 설치구역 : 수평 거리 25m 이내에 포용 되도록 전 층에 설치 소화전함 : 15m 호스 2개 및 방사형 노즐 1개 이상을 비치 전용펌프 설치 및 압력탱크에 의한 자동기동 방식을 채택한다. (3) 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수평 거리 40m 이내에 포용 되도록 설치한다. 전용 펌프를 설치 및 압력탱크에 의한 자동기동방식을 채택한다

141 (4) 상수도 소화전 설비 화재발생시 상수도의 시수를 소방차에 공급하여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의 계획을 검토한다. (5) 연결 살수 설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지하층에서 화재발생으로 연기가 가득 차있어 소화활동이 곤란한 장소 에 설치하며, 화재시 송수구 및 배관을 통하여 소방펌프차로 송수하여 살수 헤드로부터 방수되는 소화활동설비계획을 한다. 송수구는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노출된 장소 에 설치한다. 6) 자동제어설비계획 기본방향 - 최적의 고효율 운전에 의한 적극적 에너지 절약의 실현 - 운영, 보수, 유지관리의 합리적 수행으로 인한 관리 인원 및 비용절감 - 쾌적한 실내환경 및 물품 안전적인 보존을 위한 계획 - 건물운영의 편의성 도모 및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 - 집중관리, 분산제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의 계획 고려 - 최적의 방재시스템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자료의 피해 최소화 - 본 건물은 다양한 요구(특히, 정보통신 분야)를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구 축을 완비하고 준공 후 최소의 비용으로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위주로 제어설비를 구축한다. 설계범위 - 빌딩자동화 시스템

142 - 보안 시스템 - 정보통신 시스템 - 사무자동화 시스템 가) 빌딩자동화 시스템 설비계획(BAS 시스템) (1) 기계설비 자동제어 1 기본방향 제어대상은 건물 내 공조/위생/열원설비로서 컴퓨터 및 관련시스템에 의한 빌딩 자동제어로 에너지 절감기능을 포함하는 계획을 고려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 시 조작자의 별도 조작 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복귀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계획한다. 전기자동제어와 연계하여 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설계범위 중앙관제장치(소프트웨어 포함), 현장제어장치, 감지기류, 제어기기 류, 밸브류의 공급 및 설치공사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시험조정 및 시운전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2) 전력제어 건물 내의 각종 전력설비와 계기류 및 차단기류, 계전기류에 대한 제 어 계측, 감시기능의 자동화를 구축하여 건물 내의 주요설비 및 장비류 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을 고려한다. 주요기능으로서 감시기능, 제어기능, 조작기능, 기록기능, 경보기능, 정 전제어 및 발전기 부하제어, 전력부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143 (3) 조명제어 주요기능으로서 조작기능, 기록기능, 경보기능, Time Schedule 제어, 기 타 융통성 있는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고려한다.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구성하며, BAS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나) 보안시스템 (1) 방범설비 건물 내의 주요장소의 방범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계획한다. 최소 인력으로 주요공간(로비, 엘리베이터 홀, 음악홀, 전시관, 주간보호 실, 보육실 등)에 대한 원격영상 감시, 주요실 침입감시 및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채택하며 BAS 및 방재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용장비는 고화질 촬영과 녹화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고 실내 인테리 어 및 이용자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다. (2) 주차 관제 설비 주차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며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 요한 시설을 계획한다. 별도 설치되는 직원용 출입구에 대한 주차 관제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다) 정보통신 시스템 (1) CATV 설계 시 고려사항은 공영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자주방송, 디지털 방송, 안내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CCTV 시스템 및

144 A/V 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니터링 및 송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교환기는 디지털 전자식 교환기로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여 업무 의 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교환기 회선 수는 향후 증설을 대비 충분 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배선 설비 - 개별 시스템 배선에 따른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통신망 증설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확보하며, 사무실의 레이아웃 변 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A/V 설비 각종 영상지원을 위하여 D.V.D, VTR, Data Viewer 등을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LAN 네트워크 및 ISDN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멀 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스템 확장 시 운영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비 선정 시 향후 확장이 가능한 장비를 선정한다. CATV 설비와 연계하여 이용효율을 높인다. (3) LAN 시스템 주요기능은 초고속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건물 내 통합 시스템을 기본망으로 구축함으로써 통신망 유지비용 절감, 빌딩 내 LAN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간소화, 각종 외부망의 효율적인 접속 및 서비스 공유, 각종 정보지원의 공유가 되도록 한다. 설계 시 고려사항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상호연결 2 Data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통합배선)

145 3 내부회로의 쌍방향 통신에 따른 일체의 장비 고려 4 Window, Unix, Linux 등이 서로 연동되는 이기종 플랫폼 환경하에 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공유 5 무선 LAN 시스템을 고려하여 무선접속키기(PDA, 휴대폰 등)와 상 호 DATA 교환이 가능하며 구간암호화 통신 등 보안적용 6 통신 Backbone은 대규모의 통합 데이터 스토리지/백업 운영 7 LAN 설비는 초고속 대량 정보전달 및 통신망 관리 기능과 백업 통 신망 및 비상시 대체 시스템 확보 라) 사무자동화 시스템 시설 내 모든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화 사회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의 LAN 네트워크 및 ISDN망을 이용한 인터넷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간소화 와 각종 정보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각종 Data Back-up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고기능 장비들의 유기적 연동, 실 시간 제어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하부 시스템(설비, 전력제어, 조명, 방범)간, 주차 관제, 출입통제, CCTV, 방재시스템, 이용객관리, 도서관 정보화 등의 상호 데이터 링크가 가능하 도록 한다. 통합감시제어 설비에 있어 각 시스템의 감시 및 운전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제작사양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전기설비 계획 가) 기본방향 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설비는 아래 내용에 주안점을 갖고 계획한다

146 - 안전성/신뢰성/경제성 a. 에너지 절감 방안 수립 b. 수명을 고려한 기기 선정 c. 증설/변경 대비 관로 확보 d. 전력기기의 보호협조 계통 구성 -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 - 관리자의 안전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a. 장비 반입구 / 점검구 마련 b. 점검시 안전거리 감안 공간 확보 - 시스템의 단순화 a. 고압사용배제 b. 간선의 소수화 - 신기술 신공법 도입 나) 부문별 세부계획 (1) 전력설비 1 수변전설비 일반사항 -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관계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호계통 을 고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중앙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 수변전시설의 역률은 0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7 - 전원설비는 전압강하계산서, 부하계산서, 고장전류계산서, 전력계통 운전시나리오가 작성되어야 한다. - 향후 증설을 고려한 예비부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한다. 관로의 구성 - 책임 분계점에서부터 본선, 예비배선의 인입 ROUTE는 한쪽에 매설 된 지중선이 굴착사고 등으로 파손시 한쪽 선로는 정상상태로 유지 되도록 한다. 변전실 및 기타 전기관련 제실 위치 -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전원 인입과 구내 배전선의 인출이 용이하도 록 함으로써 시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부하 중심점에 위치시켜 전압강하 및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 소모 량이 큰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기계실 근방에 위치토록 한다. -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기 반입이 용이하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위치로 한다. 변압기의 TIE 운전 - 전등 변압기와 동력변압기간에는 TIE 운전이 가능토록 구성하여 경 부하시 전등 변압기 운전중지에 따른 무효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 실을 줄일 수 있는 운전방식으로 계획한다. 계통 보호 설비 - 수변전설비 계통에 사고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 계 전기 등에서 검출된 상황에 따라 중고장시는 고장 구간의 전원을 자 동 차단하여 사고 범위를 최소화하고, 경고장시는 경보를 발하도록 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에 대비토록 한다. 2 예비 전원설비(비상발전기) 설치시 상용 전원의 정전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가동되어 비상 부하에 발전기 전원을 공급하며 완전 복전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148 설치한다. - 비상용 발전기는 건축관련법규 및 소방관련법규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대수 및 장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 발전기 용량은 정전시 소방 및 기타설비 등 필수시설을 100%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한다. a. 소방설비 : 소방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소방설비 b. 기타설비 : 전산, 통신, 방송, 방범, 위생, 승강기, UPS 부하, 비상 조명설비, 감시제어 설비, 급배수 펌프, 오수펌프, 항 온항습 등 (협약시 구체적으로 설정가능) 비상용발전기 시설을 위한 발전기실은 진동, 소음, 환기시설 및 소방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무정전 전원 장치 정상 시 상용전원을 수전하여 충전하며,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력을 컴 퓨터 시스템, 조명설비, 통신설비, 방송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등에 무정전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설비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축전지 설비 축전지는 장수명 무보수 밀폐형으로 정류기 설비를 포함하는 설비 이 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축전지 설비는 충전기와 1개조로 설치하여 수변전설비의 제어 전원 및 정전 시에 발전기 전원 투입 시까지의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 실 및 채광이 없는 기능실 등의 비상조명(DC조명)용으로 설치한다

149 5 전력감시 설비 수배전반 등 전력 기기의 감시 및 제어를 통해 전력 설비 운영의 효율 화를 극대화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전력감시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수변전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 적산치의 정보의 수집 및 중앙 집중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 - 전력관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수집된 정보의 분석처리로 수변전설 비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 - 에너지 사용의 이력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변전설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 6 전력 간선설비 전력 간선은 변압기 2차 배전반으로부터 각층의 분전반, 동력 제어반 (MCC)까지의 전원 공급 ROUTE로서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전력 간선설비는 고주파, 유도장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뢰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간선은 고조파 전류로 인한 온도상승을 고 려하여 적정한 여유를 두어 굵기를 산정하고 이격시킨다. 모든 간선은 향후 증설될 부하를 고려하여 20% 이상의 예비율을 두어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내 간선설비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배전거리, 전압강하 등을 관계기술 등을 고려하여 용도, 용량별로 구 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굵기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및 단락전류 기동 시 전 압 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150 - 전력케이블의 선정은 관계법령을 충족시켜야 하며, 케이블은 CV 난 연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건물 내 통신선 및 방송선과 관계기술기준에 맞게 완전 이 격하여 유도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압 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사고 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이 되도록 위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동력관련 전기설비 기계실, 공조실, FANROOM 및 방재용 동력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반을 구성한다. - 동력제어반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하가 위치한 각 실에 설치한다. - 제어반의 조작 및 점검 시 안전을 고려하여 전면부에서 최소 여유 이 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전동기용 콘덴서는 부하 측에 개별 콘덴서를 설치하며, 종합역률이 90%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설한다. (3) 조명설비 1 개요 조명기구 설치기준은 각 실의 용도 및 구조, 건축 마감 재질을 감안하 고 조도기준, 조명률, 보수율,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하여 K.S 조도 기 준에 준하도록 선정 계획한다.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상 긴급 시를 대비한 비상조명시스템 및 그에 대한 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151 2 장소별 조명설비계획 공연장 객석 천정, 무대 상 하부 등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조명기구 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용 조명설비는 음악홀 기계설비계획 요구수준을 따른다. 전시공간의 조명설비는 관람객의 생리,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쾌적 함이 있는 조명으로 한다. 수장고 및 상설전시관 전등은 자외선 방출이 없는 조명기구를 사용 하고, 조도는 수장품의 종류에 따라 수장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조도로 설계한다. 체육센터의 조명설비는 조도 및 조명설비는 센터 사용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활동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열람실 조명은 열람실 내 모든 좌석에서 이용상(독서 및 작업 등) 불 편함(눈부심 및 낮은 조도에 의한 독서 불가능 등)이 없도록 조명배치 계획을 한다. 영유아 보육실 및 노인주간보호실과 아동도서열람실의 경우 노약자가 눈부심에 의한 안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명이 너무 밝지 않도 록 계획한다. 열람실 및 사무실은 조명 부하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에너 지 절감을 고려하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시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조 명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도록 반 간접 조명을 채택한다. 서고는 자외선 방출이 적은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조도는 서고의 보 관 장서 종류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도로 설계한다. 기계실 및 유지관리 기능실의 경우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불편함이 없 을 정도의 조도 이상으로 조명설비계획을 한다. 옥외조명은 조경과 건축 외관과의 조화에 맞도록 고려하고 조명용 절 전 제어장치를 시설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도록 한다. - 옥외 사인 보드 설치 시 필요한 전원을 반영한다. - 회로를 구성할 때 그 지역이 완전히 정전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152 (4) 전열설비 건물 내의 고정 및 이동형 전기기기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의 적정위치에 콘센트를 배치하고,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시설하며 이동형 기기 사용이 예상되거나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콘센트회로 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필요장소에는 자판기 및 공중전화용 콘센트를 설치하며 옥외 행사용 전원 및 Mic. 콘센트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5) 소방설비관련 전기설비 소방설비는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관련 소방설비를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화재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는 수동 및 자동으로 서로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방설비계획에 적합하게 설비계획을 함으로써 소방설비의 작동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운송설비 장애인 및 노약자의 건물이용이 용이하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 치할 시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 에 위배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시에도 엘리베이터 내부의 전등 및 방송용 전기설비는 작동 가능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전시 복전 후 자동적으로 운행이 복구되도록 계 획해야 한다

153 (7) 피뢰침 및 접지설비 피뢰침 설비는 보호범위가 광범위한 형식의 피뢰침을 시설한다. 접지설비는 피뢰접지, 전력접지, 통신접지를 통합하며, 계절 경년변화에 저항값의 변화없이 내염성능을 갖는 접지봉을 사용하고 일정 접지저항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접지설비와 관련된 규정(KSC IEC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8) 약전설비계획 가) 기본방향 정보통신설비는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각 IBS 시스템 구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업무 공간과 정보자료 이용공간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통신건물 2등급 이 상의 수준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향후 정보통신 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 속도, 보안등 을 고려한 무선 통신설계를 반영한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별도 발주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설계에 반영한다. 나) 부문별 세부계획 (1) 구내통신선로 설비 (통합배선) Main Distribution Frame (MDF) : MDF실내 시설, 모든 배선시스템을 관리하여 집선 또는 분배하는 기능으로서 주장비들과 연결한다

154 통신 인입은 한국 통신으로부터 단지 내 입구 맨홀을 시설하여 MDF실 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전화회선은 실별, 용도별 구분 사무자동화(OA) 등에 대비 충분한 회선 을 적용한다. 시설내 프로그램 운영규모에 적정한 디지털 전자교환설비를 구축한다. 휴게시설, 로비 및 홀, 옥외 등 필요 개소에 공중전화 수구 설치 및 전원 설비를 시설한다. (2) TV 공청설비(CATV) CATV SYSTEM은 다채널의 영상, 음성, 데이터 정보를 선명하고 신속하 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 유선 방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함 으로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CCTV 설비 이용객의 상황을 제어실에서 효과적으로 확인, 불의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사전 차단 또는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보안 계획을 수립한다. 각 층별 사각지역에는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중앙제어실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대상지역 : 휴게실, 옥상, 주차장, 1층 주출입 현관, 엘리베이터, 각 주 요시설 등 (4) 전관 방송 설비 (시설명) 내 직원과 이용객에 대한 안내방송, 차량 호출 방송, 배 경음악방송(PA시스템), 원격 방송 및 비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155 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토록 한다. 시스템 구성 - 방송장비는 비상상황 시 사태를 주시하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방송은 타용도의 방송에 우선하여 방송되도록 하고 우선순위는 비상방송, 원격방송, 안내방송, 일반방송 순으로 동작되도록 한다. - 전관방송용 스피커 및 배관 배선 등 부속설비 일체를 설치하며, 화재 수 신반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경보용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필요시 실별로 개별방송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5) 멀티미디어 A/V 설비 각종 행사 진행 등을 위해 음향, 영상, 전등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도입 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청각 장비를 활용하여 각종 행사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유선 마이크로폰은 용도별로 다양한 종류 및 명료도, 지향성 등 특성이 좋은 마이크로폰을 구비하여야 한다. 무선마이크는 다수의 채널로 구성하여 각 실의 용도에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LAN 설비 다양한 초고속 정보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시설 디지털 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 간의 자원 공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준화된 케이블링으로 용도 변경 및 향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156 9) 에너지 절약 계획 건축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한다.(자연환기의 이용, 우수 이용시스템 도입, 중수도 설치, 건축관련법규에 의한 단열 강화 등)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에너지절약 고효율장비)을 선정한다. 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자재를 선택하고 초기투자와 유지관리가 저렴한 계획을 선정한다. 보수점검이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방재안전계획 소방 방재관련 제반법규의 규정 및 기준에 합당하도록 계획한다. 구조체의 내진 안전성 및 내화성의 확보는 물론 건축 비구조부재에 대해서 도 내진 안전성 및 내화성, 기능 유지성의 확보에 노력하여 자연재해를 비롯 한 비상시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한다. 방재실은 중앙제어실에 통합하여 설치하며 중앙제어실에 화재경보 및 소화 방재설비 제어반을 두어 건물 전 지역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경보설비, 피 난유도설비 등 각종 소방 방재설비의 감시 및 제어를 행하도록 시스템을 구 성하며 방송 AMP 및 주수신반과 연동되도록 설비를 구성한다. 상기 외 화재시의 피난 안전성, 설비의 기능유지성, 침수대책성, 바람대책성, 낙뢰대책성, 상시하중에 대한 성능을 확보한다. 야간 등에 불법 침입자를 방지하는 등 시설의 보안관리에도 유의하여 계획한다 옥외환경계획 ㆍ옥외환경계획은 옥외공간계획, 옥외시설물계획, 식재계획을 포함한다. ㆍ문화시설로서 기능적, 미적으로 공공시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옥외 와 옥내의 환경이 이용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57 ㆍ각 시설 및 구역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갖도록 특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일 관된 체계에 의해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환경설계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ㆍ전반적인 옥외환경이 주변경관 및 주변시설과 조화되며 지역의 문화적 및 생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ㆍ옥외 환경 조성에 있어서 외부 이용자 외에도 시설 옥내 이용자의 시각적인 외부 경관 조망 및 우수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이 루어져야 한다. ㆍ옥외환경계획에 있어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공개공지, 필수 주차 면 적 등에 관한 법규, 기준, 조례, 지침 등 제반 관련 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ㆍ본 설계와 관련된 타분야의 설계(건축, 토목, 전기 등)를 검토하여 시공의 원 활한 수행, 기능확보 및 미관형성에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ㆍ옥외환경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계획(공간, 시설물, 식재 등)은 관리자의 유지 관리가 기능적으로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옥외공간계획 ㆍ본 시설의 옥외 공간은 기능적이고, 미적이며 친환경적인 동시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ㆍ시설에 포함된 외부공간으로서 충분한 기능적 계획을 지향하며 부지에서 연 계되는 옥외 휴식공간이 시설이용자 및 지역민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 경계획을 수립한다. 옥내 외 문화활동 및 각종 외부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외 부공간을 연계하여 계획한다. 단, 외부 공간 활용에 있어 시설 이용자의 주 된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거리, 차폐, 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ㆍ보행 및 교통 동선과 진출입구 위치를 고려하여 보차분리 및 동선의 원활한 순환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계획하며, 보행로, 휴게시설 등의 포장구간은 일 정한 문양을 넣어 방향성과 공간별 특성을 반영한다

158 ㆍ옥외공간에는 지역거주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한 실외놀이터를 계획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와 별도계획) 2) 옥외시설물계획 옥외 조명 및 보안등은 시설주위, 주차장, 주위도로 등의 필요한 개소에 건 축물, 조경, 옥외조경시설물 및 환경조각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효율적 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옥외 시설물은 문화시설의 기능 및 미적 가치를 고려한 우수한 통합된 디자 인의 시설물로 계획되어야 한다. 옥외 조명은 수동조작 및 일몰, 일출에 따라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계획, 건축물의 야경을 고려한 경관 조명계획 등을 수립한다. 옥외조각물 등의 환경조형물은 이용자 행태와 외부공간설계 체계를 고려하 여 계획적인 미적 효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ㆍ안내판, 외등, 게양대, 소화전, 정지장치, 펜스 등의 옥외구조물과 벤치, 수 경시설 등의 옥외 조경시설물은 인접 시설물이나 구조물과 연계하여 효율 적으로 배치한다. ㆍ재료는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으며 규격화된 KS 기준이상의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미적으로 우수하며 전체 건축계획(건축물의 재료와의 조화,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계획한다. 수경시설을 도입할 경우 해당 시설은 기능적인 관리, 운영에 수월한 기능적 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함께, 인근 시설과 시각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식재계획 ㆍ식재는 지역의 토양환경과 미기후 등 환경생태조건에 적합하도록 하며 수 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59 ㆍ생태적, 미적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목, 관목, 초화류 및 지피 식물의 종합적인 식재 및 조경수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ㆍ옥외시설 및 벤치 등 편의시설 옥외 이용자들의 녹음 조성 및 시설 이용자 들의 시각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ㆍ부지 주변 경관과 건축물을 고려하고 시각적 연계 및 차폐의 필요성을 충분 히 분석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ㆍ소음, 매연을 고려하며 주차장 등의 녹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ㆍ환경조형물, 조경시설물, 옥외구조물, 조명계획과 연계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ㆍ4계절의 변화 등 시간적 변화와 색채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ㆍ식재계획 시 공동구, 맨홀, 옥외전기 기계설비의 위치, 지하 매립시설물, 토목공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ㆍ기타 식재에 대한 계획은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4) 옥외주차장계획 주차장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옥외주차장을 계획해야 한다. 이용자가 주차 후 시설진입이 용이하도록 전체계획과 연계성을 가지는 주 차장으로 계획한다. 부지주변 연계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적합한 주차장 진 출 입계획을 한다. 주차라인은 도로 차선용으로 잘 지워지지 않는 도료를 사용하며 과속 방지 턱이 필요한 경우 설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한다

160 2.2.6 토목계획 기본방향 - 토목공사 시 절 성토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시설명) 건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토목공사를 실시한다. - 절토 및 성토 구간 중 건축물의 기초지반 지지력이 충분할 수 있도록 연약 지반 처리 등과 같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토목공사시 발생하는 사토의 처리는 사업자 주관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 토질분석을 통한 기초검토와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구조 검토를 한다. - 지반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변의 토지이용, 환경, 교통, 지장물(철탑, 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에 반영한다. - 사업부지 내 진출입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상 하수 등의 지하 매설물은 직선으로 계획한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 하고,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설비라인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오배수관 및 상 하수 시설의 관경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범위 - 토공사 / 우수 및 오수공사 / 도로 및 포장공사 / 구조물공사 / 부대공사 계획의 주안점 구 분 내 용 부지계획고 상 하수도 도로 및 포장 절 성토량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함 원활한 우 오수 배수체계가 되도록 부지 내 구배를 고려 성토 비탈진 구배는 안정사면으로 계획 우기 시 주변의 홍수를 고려한 설계 부지 내 주변 토지의 침수가 없도록 배수계획 상수는 지하저수조에 연결 우수는 자연유하방식으로 배출 및 10년 강우강도를 적용 설계 부지 내 동선 및 시설물 배치를 고려

161 구조물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포장재료를 선택하여 계획 부지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한 설계 구조물의 형상 및 단면은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1) 포장계획 포장계획은 계획교통량, 토질시험성과, 기상, 골재원현황 등을 검토하여 타 당한 포장구조와 공법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포장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비, 유지관리의 난이 정도, 지하매설물 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포장은 도로포장에 국한하며 도로를 제외한 모든 포장은 조경에 포함한다. 단, 주차장의 포장은 토목이나 조경 어느 분야에서나 모두 설계할 수 있으 나 설계 시 관련분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체시설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건교부 과속방 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설계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다. 도로의 설계 -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부합 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포장될 부분에 가장 적정한 형식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 도로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 폭 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로의 차선 및 안전표시는 융착형 도료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도색 하여야 한다. - 도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 진ㆍ출입도로 등은 교통영향평가규정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채택한다

162 -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 부분은 통과예상차량의 하중 을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채택한다. 2) 구조물(옹벽)계획 사업부지 경계부에 절토, 성토 등으로 자연사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기타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옹벽을 계획한다. 옹벽의 형식은 높이, 지구계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형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옹벽표준도에 의하여 형식을 결정한다.(타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옹벽 설치 시 옹벽 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 록 계획을 수립한다.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구성이 큰 것을 채택하며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옹벽계획시 외부로 드러나는 마감 및 재료의 경우 부지 내 건축물과의 조화 를 생각하여 결정한다. 3) 터파기 및 가시설 가) 기본방향 흙막이,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터파기로 인하여 공사지장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163 나) 터파기 가시설 구조해석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 안전 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한다. 공법의 선정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몇 가지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특성을 고려한 모 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지반의 거동을 실제 발생거동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시설은 주변 침하, 지반이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상수 계획 가) 기본방향 수요량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한다. 관로 기능의 극대화, 합리적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주무관청명)의 상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 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164 나) 계획내용 관말에서의 최소동수압유지와 전 배수구역을 통하여 균등수압유지 및 최 대동수압 이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배수관의 부설위치, 연장 및 관경은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에 따라 일차적으 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는 배수관망계산을 행한 후 결정한다. 급수계획은 예상 이용자 수 및 필요 용수설비 용량을 산정하여 기존 본선 관로에서 적정한 급수량을 취수한다.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최적의 급 수관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과 화재 시 계획 1일 최대급수량 등을 (주무관청명)의 급수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 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는 관고정 및 보호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5) 배수계획 가) 기본방향 주무관청의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강우강도 산식을 적용한다. (주무관청 자료열람) 강우강도는 00년 빈도를 적용하여 우수량에 충분 단면이 되도록 검토 반영한다. 우수, 오수를 분리하여 배수하는 분류식 계획을 한다. 관로 기능의 극대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가능한 자연유하에 의한 배수처리계획을 검토한다

165 나) 계획내용 유출계수, 유달시간, 유출량 산정 등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설계하고 관종 및 기타시설물관계는 수성분에 강한 재질의 제품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한다.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현황, 이용의 불가피 등을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한다. 수리상 유리한 관거 단면형태를 채택, 통수능력 극대화 및 부유물 침전을 최소 화한다. 성토부, 연약지반 및 기타 구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오 우수관에 관기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관거 매설시 타지하매설물과의 연계성을 감안하 여 설치한다. 우수배수 계획 시 우수가 집수시설로 신속히 배수되도록 표면배수 구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위치에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에 우수 가 고이거나 정체하지 않도록 배수설계를 한다. 부지 외부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외부에서 처리되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배수계획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야 하며 특히, 조경분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경계획의 설계의도를 반 영하도록 한다. 나) 배수처리방향(계획 예)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L형측구 빗물받이 우수계획 우수집수 우수관로 방류(신설암거) U형측구 집수정 오 수 오수연결관 오 수 관 로 오수정화조 오 수 관 로 방류(신설암거)

166 3.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3.1. 기본사항 건설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환경오염, 민원 등의 각종 제반 발생사항 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본 시설 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 도록 해야 한다. 시공계획 시 사업시행자가 유의할 사항 - 제반 공사는 설계도면 및 지침에 따라 시공하며 공사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문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작성한다. - 각 공종 공사착수 전에 현장과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인근주민 의 민원발생요인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 비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분야 등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연관성이 보장되도 록 시공계획을 마련한다. - 각 공종별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 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착공 이전까지 시공계획서 및 자재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한다. - 건축물 준공 전 안내표시판 등 사인부착물은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한 후 (주무관청명)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며 사업비를 포함한 시설사 업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3.2. 착공 전 요구수준 착공전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업무를 사업 스케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착공 전에 주변영향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인근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실시계획승인 전에 상세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계획을 보상대상 물, 예정가격, 부보금액, 기간 및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해야 한다. - 건설시 보험으로 건설공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 3.3.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각종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 업자는 공사현장의 공사기록을 항상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상황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를 실시한다. 1)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은 KSA 9000~4에 따르고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한다. 품질관리시험의 빈도와 시험방법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KS규격으로 시행한다. 시공 허용오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여 양질의 공사 품질이 되도록 하고 허용오차 관리방법은 기본설계 심의도서인 시공계획서 에 포함시킨다

168 모든 공사용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재는 표준규격자재, KS표 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KS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 용한다.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으 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성과 보수교체의 용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사에 제 출하여 (주무관청명)의 승인을 득한다. 가시설물 공사 관리는 가시설물에 대한 종합시공도를 작성 운영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 가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설되어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과 양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 어야 한다. 현장용 사인시스템, 가설울타리, 감독자사무실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하 게 설치하며, 세부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라 공사시방서를 작 성, 적용한다. 2) 공정관리 공기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정계획(CPM기법 도입 가능)을 수립하 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주요 공종에 대한 중간공정 관리일을 예정공정표에 지 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공종의 중간관리일 3일 전에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공종 a. 1층 바닥 콘크리트 치기 b. 골조공사 완료일 c. 지하구조물 완료일 d. 비계해체 및 가설건물철거

169 e. 수전준비 3) 안전관리 ㆍ안전관리는 관련법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4) 환경관리 ㆍ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분진, 소음, 진동 및 토양 오염방지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게 조치한다. 5) 동절기 공사관리 ㆍ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기온저하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고 공정계획표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 동절기 중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 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주무관청명)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한다. 6) 유지관리 ㆍ유지관리계획은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위 및 주요부위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 장기수선 등)를 위한 지침을 문서화한다. 7) 사업수행 지침 ㆍ가설, 구매, 시공 등에 대하여 시간개념이 포함되고 자금 조달계획, 공정계 획, 자재 수급 계획 등과 일치하는 종합적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은 당해 사업 연차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며, 연 1회 수정, 보완토록 한다

170 8) 직원투입 지침 직원투입은 실제로 투입 가능한 가용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한다. 설계분야에 공사 특성상 요구되는 필수요원을 명기한다. 분야별 직원의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한다 준공 후 요구수준 준공에 따르는 제반 사항의 처리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인 허가와 관련한 설 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필요한 수속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준공 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는 아래를 포함한다. - 소방검사 동의서 - 구내 통신시설 준공검사필증 - 공사계획 신고필증 - 사용 전 검사필증 - 검사대상 기기 검사필증 - 위험물 설치허가증 - 위험물 설치완공 검사필증 - 수압검사필증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배출시설 시험성적표 - 가스완성 검사필증 - 오수처리 시설준공 적합 통지서 - 인 허가 시 부과조건

171 -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 기타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준공 후 보험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계획을 보상대상물, 예정가격, 보험가입금액, 기간 및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해야 한다. (운영 시 보험으로 완성공사물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등)

172 4.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4.1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본 (시설명)이 지역민 교육, 생활문화 향유, 복지수준 향상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복합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설비 운영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이용자 및 관계자에게 있어 더욱 쾌적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설비, 외 부공간 등의 성능 및 상태를 상시 적절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4.2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의 요구수준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 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협 의에 의하여 최종 사양서(최종 성과요구수준서)를 확정하게 된다. 유지관리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확정된 성과요구수준서 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 청은 서비스 이행의 실적 및 이행을 확인한 후, 성과요구 수준에 충족되었을 시에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 성과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정통보 및 개선요 구를 받았음에도 서비스의 불이행 및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3 4.3 유지관리 업무의 일반사항 업무실시에 있어서는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업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고려한 유지관리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 사업의 이념, 목적 및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에 있어 유지관리 면에서 협력한다. - 유지관리는 예방, 보전을 기본으로 한다. - 건축물(부속 및 부대설비를 포함) 및 설비가 갖고 있는 성능 및 기능을 유 지하고 노화, 열화 등에 의한 위험 및 피해의 미연 방지에 힘쓴다. -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열화 등의 유해상황 발생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위험, 장해의 미연 방지에 힘쓴다. -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재산 가치 확보 및 생애주기비용의 삭감을 위해 힘쓴다. - 자원 에너지절약에 힘쓰도록 한다. -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오염 발생의 방지에 힘쓰도록 한다. - 위의 기술된 항목에 대해 사업기간 중 공정을 설정하고 실시한다. 본 시설은 다수 지역민에 대한 이용 및 유용성을 제공하고, 주무관청의 중요 한 교육문화, 복지 복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실시한다. 시설프로그램의 기능적 실행을 유도하고 이용자와 직원 등 시설의 관계자가 항상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한 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 정상상태가 되도록 유지와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원 및 장비를 확보

174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더 향상되는 사항(서비스 수준을 포 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하여 서비스 대가 지급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책임은 #별첨의 운영관련 업무분장에 기초하여 주무관청과 의 실시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다. 1) 유지관리 실행 업무의 범위: 가)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나) 건축 일반설비 유지관리업무 다) 음악홀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다) 도서관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라) 노인주간보호시설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마) 영유아보육시설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바) 전시관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사) 피트니스센터 설비 비품 유지관리업무 아) 옥외 시설, 설치물 및 식재 유지관리업무 자) 청소 및 위생관리업무 차)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카) 기타시설유지관리업무(지원업무포함) 2) 유지관리 업무에 관련된 특기사항 관리업무에 있어 점검, 보수 및 수리, 교체, 개량 등의 업무란 시설을 협약된 요구수준에 맞도록 노후화(물리적 기능적)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사고 등에 의해 파손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 및 성능과

175 구조로 회복시키기 위한 업무이며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적기에 실 시해야 한다. 제공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 운영 점검 등은 미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시설 업무에의 지장을 극소 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각 업무는 시설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업무 시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 및 정비업무를 실시하며 업무실시에 즈음하여 생기는 사고 등은 사업자가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단, 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는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필요한 공과금은 사업자 의 부담으로 하고 지불액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업무종사자의 요건 등 업무수행에 앞서 미리 준비 교육기간을 거쳐 교육 후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법령 등에 의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업무종사자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복장 및 명찰 등을 착용하고 작업 에 종사한다. 업무종사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업무 연속성을 배려해야 한다. 업무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개관시간 및 업무종사자의 유지관리업무 수행 유지 관리 업무종사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유지 관리업무를 운영자의 운 영시간에 맞추어 수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 시설 개관시간 시 유지관리업무 수행 개관시간 00:00시 ~ 00:00 (시설운영에 따라 야간개방시 정해진 업무수행시간 외 폐관시까지 연장근무 시간으로 포함하여 유지 관리업무수행)

176 - 휴관일은 유지관리업무수행 제외 매월 00회 평일 휴무 (주무관청의 운영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장 근무 시간은 매년 000시간 이상으로 정하며 연장근무시 유지 관리 업 무종사자는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관시간 및 휴관일, 유지관리업무수행시간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 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7) 비상, 긴급 시의 대응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 전체 시설에 대한 파손, 사고, 화재 등의 비상 긴급 시의 대응은 미리 시설 유지관리계획수립시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상, 긴급 상황,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매뉴 얼에 따라 신속히 피해 확대의 방지 및 대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8) 법령 등의 엄수 유지관리, 시설업무 지원 등의 실시에 앞서 미리 필요한 관계 법령의 기준 을 충족시키고, 본 사업을 감안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기초로 업무를 실시한다. 시설의 안전 및 기능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정기 및 수시 안전검사 는 기한 내에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각종 관리 기록 등의 정리 보관 각종 관리기록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사업자와 주무관 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일정기간 동안 정리 보관하고 주무관청의 요청시 관리기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77 10) 용어의 정의 가) 운전 감시 : 설비 기기를 작동, 이동시키고 그 상황을 감시 제어하는 것. 나) 점검 : 건축물 등의 기능 및 노화의 상태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 (기능 에 이상 또는 노화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도 포함한다.) 다) 정기점검 : 건축물 및 각 설비의 특성에 응하여 미리 정해진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것. 라) 법령점검 : 각종 법령 등에 기초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 마) 보수 : 건축물 및 시설이 필요로 하는 성능 또는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으 로 실시하는 소모부품 또는 재료의 교환, 주유, 오염 등의 제거, 부품의 조정 등 경미한 작업. 바) 보수관리 : 건축물 등의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건축 물 등의 불량 개소 수리나 부품교환 등에 의해 건축물 등의 성능을 상시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사) 수선 : 노화된 부위 부재 또는 기기의 성능 기능을 원상(초기수준) 또는 실용상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시키는 것.(보수의 범위에 포함 되는 정기적인 소부품의 대체 등을 제외) 아) 수리 : 건축물 등의 노화된 부분 혹은 부재, 또는 저하된 성능 혹은 기능을 원상 혹은 실용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자) 갱신 : 노화한 부위 부재나 기기 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 차) 청소 : 오염을 제거하는 것 또는 오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마감 재료를 보 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178 4.4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세부사항 건축물 관리업무 건축물 관리업무는 건축물 자체에 대하여 법령점검 및 정기적 또는 일상적 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함에 대한 보수 보수관리, 갱신, 수선 등을 통해 시설물의 성능/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의미한다. 1) 건축물 관리업무의 대상 (시설명) 자체건축물 및 시설 내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제시된 부분을 중심업무대상으로 포함하여 건축물 관리업무를 실시한다. - 건축물 내부 천정/내벽/바닥 마감 - 건축물 외부마감 - 중앙출입구 주위 - 주요 구조부 2) 업무의 실시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 및 성과요구수준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하는 건축물 관리 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사업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함 그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일상 순시점검업무 - 정기점검업무 - 측정 및 정비, 청소업무 - 보수관리 및 수선, 갱신업무 건축물 준공 직전에 시공자는 당해 시설의 준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 목록 및 사양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한 보존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79 건축물 준공시까지 시공자는 당해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 및 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격에 적합한 관리요원에게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 록 조치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준 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부실한 관리(누수, 파손 등)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과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 무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서 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점검 등에 의해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 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사진 및 상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 등)를 제출하여 주 무관청인 (주무관청명)와 협의 하에 수리 보수관리업무 등을 실시 한다. (수리 등을 하는 경우 당해 부분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 무관청명)에 보고한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건축물과 그 외 구조물의 구조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 의 결함이 발생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진 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한 계속 사용 여부 판단과 보강조치를 취한다. 3) 건축물 관리업무 요구수준 가) 건축물 전반에 대한 일반적 요구수준 설계도서 및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오염물(먼지 및 쓰레기, 얼룩, 벗겨짐 등), 녹 및 부식 등에 의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부재의 휨, 파손 등에 의해 건축물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안전상 문제가

180 없어야 한다. 나) 부분별 요구수준 건축물의 건축마감(지붕,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등)을 중심으로 관 리업무를 실시한다. (1) 지붕 방수처리된 부분의 벗겨짐이 없고 내부로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배수관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금속마감부분이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코르텐강 등 건축효과를 위한 재료의 의도적 사용 제외) 마감재의 파손, 균열 및 틈이 없어야 한다.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관리자의 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지붕 위에 오 염물이 없어야 한다. (2) 외벽 내부로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마감재의 파손, 벗겨짐, 균열, 쵸킹, 백태(efflorescence) 등의 발생이 없 어야 한다. 외벽 재료의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코르텐강 등 건축효과를 위한 재료의 의도적 사용 제외) (3) 천정 및 내벽 보드 류의 변형, 균열, 기움이 없어야 한다

181 마무리재의 벗겨짐, 파손, 균열이 없어야 한다. 도장 면의 균열, 틈, 쵸킹이 없어야 한다. 기밀성을 요하는 방에서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누수, 곰팡이가 없어야 한다. (4) 바닥 바닥재의 파손, 균열, 틈, 벗겨짐 등이 없어야 한다. 방수성능을 갖는 방에서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보행 및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지하 피트 지하 피트의 방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하구조체의 균열 및 틈이 없어야 한다. 피트 내 오염물이 없어야 한다. (6) 건구( 建 具 )(내 외부) 가동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정해진 수밀성, 기밀성 및 내풍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건구의 장치 및 유리가 파손, 균열,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한다. 금속부분이 녹이 생기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문 및 전동셔터가 정상으로 작동해야 한다

182 (7) 계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핸드레일은 안전하여 흔들림이 없고 추락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미끄럼 방지장치의 파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계단 자체의 파손 및 균열, 틈 등이 없어야 한다. (8) 손잡이 파손이 없어야 하며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용시 안전위험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개 보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개 보수 관리업무는 소모품 교체 및 갱신, 고장상태 수리를 비롯해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을 참고하여 소 중규모의 개보수를 사업자의 비용 내 에서 실시함으로써 상시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 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 록 하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 보수 관리업무를 실시하여 상시 요구되 는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설물의 보수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내 외부 마감재와 같거나 미관상 기능 상으로 문제가 없는 동일계통의 재료로 보수하여야 한다

183 [건축물 개보수 항목의 예] 1~5년 6~10년 11~15년 -건물 외벽 세정 -벽 보수 -흡음바닥면 도장 -안내사인 보수 -반입구 보수 -건구 개 보수 -보도정비 -일부방수공사 -객용 계단 손잡이 개 보수 -식재 관리 -주차장포장 개수 -외벽 개수 -로비 -내벽 보수 -건구 개 보수 -건구 보수 -흡음커튼 증설 -우수누수 관련 설비 보수 -수납장 보수 -계단 넘어짐 방지 보수 -카펫 교체 -외벽도장 -철문 도정 -손잡이 일부 개보수 -내벽 간 칸막이 개 보수 -누수처리 -외벽 클리닝, 실 교체 -홀 의자 교체 -옥상방수 개 보수 5) 보수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 보수의 기록 및 관리는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많은 이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일상 순회 점검에 있어 건축 관련 외장점검 및 내장점검을 2개월 주기로 점검하 도록 한다. 보수관리기록에는 점검기록, 사고기록, 보수기록, 공사 완성도서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축물 보수관리기록을 작성하며 점검기록은 5년 이상, 기타 기록 은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수리 및 보수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한 후 변경부분을 반영해야 하며 기록 작성시 변경전과 변경 후를 비교 제시 해야 한다

184 4.4.2 건축 일반설비 관리업무 건축 일반설비 관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일반 건축설비에 대한 일상 및 정 기점검과 일반건축설비의 파손, 결함에 대한 보수 및 보수관리, 노후화된 설 비의 개량 및 갱신 등을 통해 시설물의 성능을 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 는 업무를 의미한다. 1) 관리업무의 대상 시설에 대한 각종 일반건축설비 및 유지관리설비로 하며 음악홀 등의 특수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별 세부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업무를 실시한다.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공조설비 / 방범설비 / 소화설비 / 오수처리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2) 업무의 실시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 및 성과요구수준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시설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하는 건축 일반설비 보수관리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사업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사 항을 포함한다. - 운전감시업무 - 일상 순시점검업무 - 정기점검업무 - 측정 및 정비업무 - 보수관리 및 수선, 갱신업무 사업자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따라 이상과 열화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무관청인 (주무관청명)에 보고한다

185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점검 등에 의해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 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사진 및 상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 등)를 제출하여 주 무관청인 (주무관청명)과 협의 하에 수리 보수관리업무 등을 실시 한다. (수리 등을 하는 경우 당해 부분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 무관청명)에 보고한다.) 3) 건축 일반설비 관리업무 요구수준 가) 일반적 요구수준 설계도서 및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설비들에 대한 세부부품의 파손 및 고장 등이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별 개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건축설비에 대한 관리자의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관리가 손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부문별 요구수준 (1) 기계설비 관리 냉 난방 및 환기설비, 각종 배관 및 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및 수질관리 설비, 보일러 및 기계실 설비 등의 운전감시 점검 보수관리업무를 포 함하며 보수관리업무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 설비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펌프류는 일정 압력수준 이상으로 펌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186 유지해야 한다. 급수용 펌프는 예비품을 확보하고 예비품은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관리해야 한다. 상수도용 일반 사용장비는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배관류는 배관 부식 및 스케일 발생 시 교체 및 보수 등의 대처 계획 을 세워두어야 한다.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수조는 매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내부전체(천정, 바닥,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 며, 점검 및 청소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상수도 설비관리의 범위는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관리, 양수를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관리, 심정시설의 보수관리를 포함한다. 2 위생설비 에너지 절감이 용이하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위생설비는 기본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급수 및 배수관 등의 파이프류는 누수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게 되는 위생설비(세면대 및 수도꼭지, 대 소변 기 등)는 오염물 및 부식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파이프에 의한 소음이 실내공간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 열원설비 이용자의 시설 이용시 시설 환경이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 로 유지되도록 열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187 열원설비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설비 내 부품의 파손 없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 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연 1회 실시하되 세관시기는 가급적 운전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인 보일러의 안전관리 및 유해 방지를 위하여 조건에 맞는 자격자를 조종자로 선임, 관리토록 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는 안 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의 연 1회 정기, 계속 사 용검사를 받고 사용한다. 4 공조 및 환기설비 공조 및 환기설비 계획에 제시된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지기준에 적합한 공기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조화 및 오염원 제거가 원활 하도록 유지해야 하고, 덕트류는 설비의 고장 없이 기능이 발휘되어 야 한다. 온 습도 조절에 관련된 설비는 고장 없이 성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공조 및 환기설비 청소계획을 세우고 청소계획을 바탕 으로 설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개별 유니트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유니트 내부의 불순물 및 오염물을 제거하 여야 한다

188 (2) 전기설비 관리 전력용 장비, 전기실 배선, 옥내 옥외 배선, 통신용 설비, 각종기기 등 의 보수관리를 포함한다.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 여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법정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 자동제어는 자동운전 및 에너지절감 등 종합적인 자동제어 운전 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자동제어의 성능은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기 능에 맞도록 발휘되어야 한다. 배전반은 차단기, 배선용 단자 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접지시설은 접지극 및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준접지 저항치 이하 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전기요금 절감, 전기설비 이용률 증가, 전력손실 방지, 전압강하방지를 위하여 역률이 항상 기준역률인 9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감전, 장비피해 등 각종 전기사고 및 전력손실 을 예방하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절 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항상 정격치 이상을 유지한다. 정전 또는 돌발사고의 발생, 전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인해 전력공 급 불가능 시를 대비하여 예비전력 공급설비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각종 전기기기에 대한 회로별 부하전류, 스위치 및 전선류의 접촉상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189 (3) 방범설비 관리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법설비의 운용을 유지해야 한다. 감시카메라, 센서, 도난방지 설비 등 각종설비의 고장 없이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기능유지검사를 통해 방범설비의 기능유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 소화설비 관리 소화용 설비(소화 경보설비), 배관, 배선 등의 관리 및 보수를 포함한다. 소화설비 및 방재설비, 화재경보장치는 항상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기능유지검사를 통해 방범설비의 기능유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5) 오수처리시설 관리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자격자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은 고장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 보수에 관한 사항 건축 일반설비의 개 보수 관리업무는 각 설비에 관한 소모품 교체, 고장 상 태의 수리를 비롯해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을 참고하여 소 중규모의 개 보수 를 사업자의 비용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상시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이 유지 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 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 록 하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 보수 관리업무를 실시하여 상시 요구되

190 는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설비의 수리 및 보수, 갱신은 시설물 완공시 계획되었던 설비의 성능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영에 문제가 없는 부품 및 설비 로 수리,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일반설비의 개보수 항목의 예] 1~5년 6~10년 11~15년 -조명 및 외등 일부개수 -서고 항온항습기 보수 및 교체 -공조설비 일부개수, 증설 -공조부품교체 -냉온수발생기 오버홀 -전기설비 일부 회로변경 -직류전원장치의 전지변경 -공조용 냉각 팬 인버터 개수 -비상유도등 백업전지교환 -저압동력반 트라스터 교체 -냉온수발생기 -외등개수 -공조용 자동 제어장치 갱신 -펌프모터 교환 -냉각탑 보수 -승강기정비 -연수기 설치 -전원콘센트 증설 -형광등 등 교환 -축전지배터리 교환 -소방설비 부분갱신 -무정전전원장치 변경 -중앙감시반 컴퓨터유닛 개수 -자가발전기 엔진오일 교환 -하수도접속 -로비조명 개수 -고압재생기 교체 -비상용전지교환 -급수미터 교체 -누전수리 -감시카메라설비 개수 5) 건축 일반설비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 일반설비 등과 관련하여 유 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관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관하고 주무관청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의 운전, 점검, 정비, 보수 등의 기록으로서 운전일지, 점검기록 및 정비, 사고기록 등을 작성하며 작성된 기록은 협의된 보관기간 이상 보관한다

191 가) 운전일지(00년 이상 보관) 전력공급일지 열원설비 운전일지 공조설비 운전일지 급수용 펌프 운전일지 나) 점검기록(00년 이상 보관) 전기설비 점검기록 공조, 환기, 배연설비 점검기록 공기환경측정기록 냉 난방설비 점검기록 온 습도 기록일지 급배수, 위생설비 점검기록 저수조 및 각종 수조 청소 점검기록 음료수 수질검사기록 배관 파이프 및덕트 점검기록 소화 및 방재설비 점검기록 방범설비 점검기록 다) 정비 보수 사고기록(사업종료시까지 보관) 각 설비 정비기록 각 설비 보수기록 각 설비 사고 고장기록

192 4.4.3 주요시설별 전문설비 관리업무 주요시설별 특수설비 관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 시설기능에 대한 특수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과 파손 결함에 대한 보수 및 보수관리, 노후화된 설비의 개량 및 갱신 등을 통해 기능에 대한 특수설비의 성능을 요구수준 이 상으로 유지시키는 업무를 의미한다. 1) 관리업무의 대상 주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각 기능별 전문설비로 하며 다음 아래의 설비 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포함한다. - 음악홀 무대/조명/음향/객석에 대한 설비 및 비품 - 전시관 전시장치/조명/수장에 대한 설비 및 비품 - 도서관 항온항습/조명에 대한 설비 및 비품 - 피트니스센터 운동장비에 대한 설비 및 비품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2) 업무의 실시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 및 성과요구수준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시설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하는 전문 설비 보수관리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사업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사 항을 포함한다. - 운전감시업무 - 일상 순시점검업무 - 정기점검업무 - 측정 및 정비업무

193 - 보수관리 및 수선, 갱신업무 사업자는 운전감시업무 및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에 따라 이상과 열화가 발 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무관청명)에 보고한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점검 등에 의해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사 진단 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사진 및 상황파악을 위한 근거자료 등)를 제출하여 (주무관청명)와 협의 하에 수리 보수관리업무 등을 실시한다. (수리 등 을 하는 경우 당해 부분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무관청명)에 보고한다.) 3) 설비별 관리업무 요구수준 설계도서 및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설비들에 대한 세부부품의 파손 및 고장 등이 없어야 하며 유효수명 연 장을 위해 협약시 지정되는 특정 주요설비에 대한 개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능별 전문설비에 대한 관리자의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관리가 손쉽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각 설비별로 아래 제시된 기본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세부 요구수준 및 점검사항은 설비의 사양과 성능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최종 적으로 정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실시한다

194 가) 설비별 기본요구수준 (1) 음악홀 설비관리 1 무대설비 무대 상부 장치봉은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협약된 요구조건에 맞추어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포인트호이스트는 사용되는 와이어의 부식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설비 구동모터는 파손 및 손상이 없어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 제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무대상부설비는 설비의 파손, 손상 등에 의한 추락 및 낙하사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기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부무대설비별 개별관리 및 보 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은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무대 바닥은 파손이 없어야 하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바닥 재질에 대해 적합한 수선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무대바닥에는 공연 및 공연연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장물 및 오 염물, 쓰레기에 대한 일상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일상청소의 시간 은 청소업무 요구수준에 정해지는 내용을 따른다.) 안전을 위해 음악홀을 지탱하는 구조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음향장치설비 음향조정용 마스터 설비(컨트롤시스템박스 및 보조 지원 시스템)는 설계도서 및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용 사용채널과 그 덕트는 파손없이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95 스피커 본체 및 설비용 케이블은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하며 소리의 전달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음향반사판의 경우 판의 부식, 손상 및 휨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스피커 수선시에는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이 있 으므로 설비 및 장비에 적합한 수선장비와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실 시한다. 3 조명장치설비 조명조정용 마스터 설비(컨트롤시스템박스 및 보조 지원 시스템)는 설계도서 및 세부사양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조명용 사용채널과 그 덕트는 파손 없이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조명장치용 램프는 파손 및 손상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하우스조명용 램프는 파손 및 손상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조명장치는 항시 실시협약된 사항이상으로 그 종류와 수량이 확보되 어 있어야 한다. 4 객석설비 객석부분 벽 및 천장의 음향관련 마감재(마무리재)는 파손 및 손상, 휨등이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객석 의자는 연결 나사 및 받침대 등의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객석 의자에 천을 덮을 경우에는 천의 세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자 시트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객석바닥에는 오염물이 없어야 하며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파

196 손 및 손상이 있는 경우 이용상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수선 및 복구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객석부는 공연, 행사 등에 의한 오염물 및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전시관 설비관리 1 전시설비 조명램프 및 조명장비는 항시 실시협약된 사항이상으로 그 종류와 수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전시용 조명램프는 파손없이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전시조명의 파손시 즉각적으로 교체 및 수선을 실시해야 한다. 전시용 가벽은 파손 및 손상이 없이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되어 야 한다. 전시용 가벽에 파손에 의해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손된 부분에 대해 서 즉시 적합한 수선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2 수장설비 항온 항습설비는 고장 및 파손없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수장시설의 마감재(조습패널 등)은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도서관 설비관리 1 서고 및 개가열람실 설비 항온 항습설비는 고장 및 파손없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서가는 파손 및 고장없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사용시 안전문제 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97 (4) 피트니스센터 설비관리 1 피트니스설비 각 운동장비는 파손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운동장비는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각 운동장비는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적합한 유지관리방법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각각의 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장비도입시 결정한다.) 운동장비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각각 나사 조임, 조인트, 연결부위, 파 손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샤워실 및 락커룸설비 물품보관함(락커)의 시건장치는 고장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물품보관함 내 외부는 찌그러짐, 휨 등의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하 며 보관함 문짝은 어려움 없이 개폐가 되어야 한다. 물품보관함은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샤워실 수도꼭지 및 샤워설비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 기능을 발휘 해야 한다. 온수 온도고정장치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샤워실 바닥의 논슬립 타일은 벗겨짐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샤워용 온 냉수는 단수없이 일정수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5) 영유아 보육시설 및 주간보호실 설비관리 1 보육실 및 주간보호 거실 내부 공조의 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지 및 권고 기

198 준 이상으로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온 습도 조절설비는 고장 및 파손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내부 온도 및 습도는 노인 및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종협약 된 기준이상으로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바닥 및 벽 등에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물, 흡착물 등이 없 어야 한다. 물품보관함의 시건장치는 고장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물품보관함 내 외부는 찌그러짐, 휨 등의 파손 및 손상이 없어야 하 며 보관함 문짝은 어려움 없이 개폐가 되어야 한다. 2 조리실 및 식당/주방 조리실은 항시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조리실은 음식쓰레기 및 조리재료, 양념찌꺼기 등의 오염물이 없어야 한다. 조리실 및 조리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그 시기는 관련규정 및 협약을 바탕으로 정한다.) 3 욕실 / 화장실 화장실 세면기 및 대 소변기는 오염물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욕실 수도꼭지 및 샤워설비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 야 한다. 온수 온도고정장치는 고장 및 파손이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욕실 바닥의 논슬립 타일은 벗겨짐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욕실 온 냉수는 단수없이 일정수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99 4 영유아보육시설 놀이터 실내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영유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일정주기를 정하여 살균 소독해야 한다. (주기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준한다.) 실외 놀이터의 경우 바닥 모래는 00개월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실시하 고 일정주기를 정하여 교체해야 한다. 나) 설비별 기본점검사항 요구수준 (1) 일상점검 모든 설비, 기기에 열화나 이상, 파손이 없는지 장치 및 설비에 대해 직 접 점검하도록 한다. 사용 및 점검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발생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도록 한다. 일상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각각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일정 주기를 정하여 두고 그 주기에 맞추어 각각 점검한다. 설비 및 장비별 정기점검주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실제 도입되는 설비 및 장비에 따라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기점검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발생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 처 리하도록 한다. 정기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대 상 일 상 점 검 정 기 점 검 비 고 음악홀 설비 무대설비 -무대바닥점검 -기구류의 낙하방지 -음향반사판 점검 -포인트호이스트 점검 일상점검에서 기구류 낙하방지

200 안전확인 -장치봉 점검 -구동모터 점검 -구동활차 점검 -기구류 낙하방지 안전확인 -설비 및 장비 나사조임 상태 점검 -안전확인장치 점검 -무대장치 및 설비 관련부품 재고점검 및 안전확인은 공연이 있을시 공연전 점검실시 -음향특성측정 점검 -전기특성측정 점검 음향장치 설비 -전원점검 -음향설비 청소상태 점검 (먼지 및 장애요인 제거) -전원점검 -스피커 점검 -덕트 및 채널 점검 -음향조정 마스터설비 (컨트롤박스)점검 -음향장치 및 설비 관련부품 재고점검 -조명 램프 점검 조명장치 설비 -전원점검 -조명설비 청소상태 점검 (먼지 및 장애요인 제거) -조명 램프점검 -조명 조작상황점검 -전원점검 -전기특성측정 점검 -설비 및 장비 나사조임 상태 점검 -조명장치 및 설비 일상점검에서 조명 램프 점검은 공연이 있을시 공연전 점검실시 관련부품 재고점검 -객석의자상태점검 객석설비 -객석부분 청소상태 점검 -객석부분 파손상태 점검 -비상등 점검 -설비 및 장비 나사조임 상태 점검 -객석바닥 오염물확인 점검 -객석부분 음향마감재 일상점검에서 객석부분 청소상태 점검은 공연전후에 실시 상태 점검 전시관 설비 전시설비 -전시조명 램프 점검 -전시용 가벽 상태점검 -전시실 냉 난방설비 점검 -전시용 가벽 상태점검 일상점검에서 가벽상태점검은 청소와 더불어 전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경미한 상태점검을 의미 수장설비 -수장시설 내 -수장시설 마감재 상태점검

201 조명 램프 점검 -항온 항습설비 점검 도서관 설비 서고 및 개가열람실 설비 -열람실 조명 램프 점검 -책상 및 탁자 의자 점검 -서고 조명점검 -서가 상태점검 -서고 항온항습설비점검 -피트니스 장비 피트니스 센터설비 피트니스 설비 -피트니스 장비 파손 및 손상상태 점검 나사 조임, 조인트, 연결부위 점검 -피트니스실 조명 및 바닥상태 점검 샤워실 및 락커룸설비 -물품보관함 시건장치 점검 -샤워실 급수상태 점검 -물품보관함 파손 및 -손상상태 점검 -샤워설비 상태 점검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실 및 주간보호 거실 조리실 및 식당/주방 -온 습도 조절설비 점검 -내부 청결상태 점검 -위생상태 점검 -내부 공조의 질 점검 -소독실시상태 점검 주간보호 실 설비 욕실 /화장실 -위생상태점검 -세면기, 대 소변기 상태점검 -욕실 급수상태 점검 -물품보관함 파손 및 손상상태 점검 -샤워설비 상태 점검 4) 개 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별 전문설비의 개 보수 관리업무는 각 설비에 관한 소모품 교체, 고장 상태의 수리를 비롯해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을 참고하여 실시하며 소 중규 모의 개 보수를 사업자의 비용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상시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 보수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 록 하며 최종 협약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 보수 관리업무를 실시하 여 상시 요구되는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설비의 수리 및 보수, 갱신은 시설물 완공시 계획되었던 설비의 성능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영에 문제가 없는 부품 및 설비 로 수리,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202 대 상 설 비 내 용 교체 /갱신주기 비 고 트랜스유니트 교환, 컬러체인지 구입, 무빙 스포트라이트 교환, 브릿지용 논디머유니트 4년마다 수동크로스페이더(1~5년),, 조작 탁 페이더류, 조작탁 키스위치, 조작 탁 마그넷 및 스위치 5년마다 무대 조명 조작 탁용 직류전원장치, 조명기구 수리 갱신(6년째부터 매년) 케이블 릴 제어반, 조광기용 직류전원장치, 강전반용 직류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갱신, 플래시디스크 6년마다 7년마다 크세논핀의 부품, 조작탁 벨트엔코더, LCD 모니터,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8년마다 음악홀 설비 보더케이블, 패니 프로젝터 부품, C형 콘센트 디지털믹서 액정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스피커계 커넥터, 파워 디스트리뷰터 릴레이, 마이크라인계 커넥터, 10년마다 4년마다 디지털믹서 액정 디스플레이 백라이트호스트 ROM 배터리, MO, 레코더 플레이어 5년마다 무대 음향 카세트데크 부품, 디지털믹서 액정디스플레이CD 디지털믹서 액정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HA 리모트화, CD 및 MD데크 부품, DAT 부품, 스피커계리콘, 마이크라인계 커넥터 세정 연마, 오픈데크 부품 6년마다 7년마다 디지털믹서 액정 디스플레이어 백라이트 전원 유니트, 동상플로피 디스크, 효과기기 갱신, 에 프로세서메모리 배터리, 아날로그 믹서페이더 10년마다 전시관설비 전시용 조명 램프 노후화 및 고장, 각 수명에 따라

203 도서관설비 온 습도 조절기, 항온 항습설비 수장설비 마감재 교체 열람실 및 서고 조명 램프, 책상, 의자, 탁 자 항온 항습설비 5~6년 마다 10년마다 (노후화에 따라) 1~5년마다, 노후화 및 고장, 각 수명에 따라 5~6년 마다 피트니스센터 설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비 피트니스 장비(운동기구) 세면기, 대 소변기, 샤워설비, 물품보관함, 실외놀이터 모래 온습도조절기 노후화 및 고장, 각 수명에 따라 1~5년 마다 5~6년마다 5) 시설별 전문설비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각종 전문 특수설비 등과 관련하여 유 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관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관하고 (주무관청명)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의 운전, 점검, 정비, 보수 등의 기록으로서 일상점검기록, 정기점검기록, 교체 및 갱신기록, 사고 보수관리기록 등을 작성하며 협약된 보관기간 이상 보관한다. 설비관리기록의 보관기간은 협약시 세부사양서결정과 함께 (주무관 청명)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아래 제시된 관리기록 외에 최종 협약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명)에서 요구하는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실시한다. 대 상 음악홀 설비 기 록 작 성 내 용 일상점검기록 정기점검기록 교체 및 갱신기록 사고 보수관리기 록 -무대장치 설비 -무대장치 설비 -각 설비별 -일상업무일지 -조명장치 설비 -조명장치 설비 일상 정기점검에 -음악홀 장치 설비 -음향장치 설비 -음향장치 설비 대한 정비기록 운전일지 -무대안전장치 설비 -전력설비/부품 -보수관리기록 -객석점검일지 -공연장용 전력설비 -무대용 기타기기 -사고 고장기록

204 -무대용 기타기기 -객석설비 (의자, 마감재, 바닥, 조명 포함) -객석설비 (의자, 마감재, 바닥, 조명 포함) 전시관 설비 -일상업무일지 -설비운전일지 -전시조명 램프 -전시용 가벽 -전력설비 -항온 항습설비 -수장시설 -마감재상태 (조습패널 등) -전력설비/부품 -전시조명 램프 -항온 항습설비 -냉 난방설비 -수장고 마감재 (조습패널 등) 도서관 설비 -일상업무일지 -항온 항습설비 운전일지 -열람실조명 램프 -책상 및 의자상태 -서고항온 항습설비 -서고 마감재상태 (조습패널 등) -항온 항습설비와 그 부품 -전력설비 부품 -서고 마감재 (조습패널 등) 피트니스 센터설비 -일상업무일지 -피트니스장비 -샤워실 급수상태 -피트니스장비 -피트니스실 바닥 -물품보관함 및 샤워설비 -피트니스장비 -물품보관함 및 샤워설비와 그 부품 영유아 보육시설 및 주간보호실 설비 -일상업무일지 -욕실 급수상태 -온 습도 조절설비 운전일지 -조리실 및 식당 위생상태 -내부 공기질 및 위생상태 -온 습도 조절설비 -놀이터(모래포함) -놀이기구 -정기소독기록 -조리기구 설비 -온습도조절설비 -놀이기구 및 모래 옥외 설치물 및 식재 관리 업무 옥외 설치물 및 식재관리업무는 건축물과 연계된 사업부지 내 모든 시설의 파손 및 결함에 대한 보수, 노후화된 설치물의 개량, 일상 및 정기점검을 통 한 기능 및 시설 이용환경의 질 향상 등 시설 외부공간의 전체적인 관리업무 를 의미한다. 1) 업무의 대상

205 옥외관리 업무대상은 사업부지 내의 설치물, 공작물, 외부공간, 주차장과 식 재, 토목시설을 주 업무대상으로 포함한다. 일반 옥외 설치물 - 안내판, 외등, 게양대, 소화전, 차량 진행 정지대, 정지장치 - 실외에 설치된 문짝, 펜스, 유도블록, 연석 - 아스팔트 포장면, 성토, 산책로 자갈 - 지중설비로서 매설배관, 암구, 배수구, - 주차장 조경구조물 및 야외 조각품(아래 제시된 내용을 포함) - 정자 등 조경구조 - 야외광장 조경시설 - 설치 조각품 식재 - 대상시설 내의 식재 : 조경수, 지피식물 및 화훼류 토목시설 - 오수 처리시설 - 건물 최근거리 맨홀 이후 옥외 하수관로 - 정화조 이후 옥외 오수관로 - 축대, 옹벽, 법면, 도로, 울타리, 배수로 2) 업무의 실시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시설의 기 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하는 관리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서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206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 항상 쾌적하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시설의 적절한 관리(점검,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를 해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의 사 항을 포함한다. - 일상 순시점검업무 - 정기점검업무 - 측정 및 정비업무 사업자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따라 이상과 열화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무관청명)에 보고한다. 점검 등에 의해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자료(사진 등)를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에 업무를 실시한다. 수리 보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개소를 반영시킨 도면 등을 작성하여 주 무관청에 보고한다. 3) 옥외 설치물 및 식재관리업무 요구수준 가) 일반적 요구수준 계획 및 최종 협약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물에 대한 파손 및 고장 등이 없어야 한다. 조경 및 식재의 경우 고사 및 병충해가 없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의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 부문별 요구수준

207 (1) 문짝 녹이 슬거나 부식되어 있지 않을 것. 일부가 파손되거나, 휘어지지 않았을 것. 상처를 입을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문짝은 부드럽게 개폐 가능할 것. (2) 안내판 녹이 슬거나 부식되어 있지 않을 것. 일부가 파손되거나, 휘어지지 않았을 것. 문자 등이 선명치 않게 되지 않을 것. (3) 옥외 조경 구조물 및 야외 조각품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았을 것. 야외 설치 미술품은 작품의 원형과 감상을 위한 청결이 충분히 유지될 것. (4) 하수관거의 경우 부식, 하수의 흐름 및 침전물질 퇴적 상황, 관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 된 지역은 관거의 파손으로부터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맨홀 뚜껑의 상태, 맨홀 바닥에 설치된 인버터의 세굴, 부등침하, 측벽 의 파손 및 토사 등의 퇴적상태 점검을 해야 한다. 오수받이 뚜껑의 파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오수받이 연결관의 막힘 또는 손상 유무 등도 점검해야 한다. (5) 옹벽의 경우

208 옹벽 벽면 배수공의 지하수 유출상태를 점검하여 그 기능이 부족한 배 수공은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벽체를 천공하여 옹벽 후면의 지하수 의 배출이 원활토록 해야 한다. 옹벽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이 발생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유지 보수토록 해야 한다. 옹벽 전, 후면의 지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경사보호면의 경우 경사면의 측구 및 배수로를 청소하고 정비하여 우수의 신속한 처리 와 우수가 경사면으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공동구의 경우 공동구 및 내부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출입통제, 공동구 방화 등을 관리해야 함 (8) 조경관리 조경수목의 경우 시설의 미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형, 전정 및 화훼류 관련 조경 유지보수에서 미적 관리를 충분히 하며, 제초 병충 해 방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지 내의 수목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시설의 경관을 유지하 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퇴비, 산수 및 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식재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전정, 제초는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새롭게 식재한 수목이 계약 기간 내에 마르는 손 상을 입었을 때는 동등 이상으로 복원한다

209 (9) 기타관리 사업시행자는 외부설비(펜스, 벤치, 옥외소화전 등), 부지 지반(포장, 경 계석 등), 지중설비(매설배관, 도랑, 맨홀 등)의 본래 기능, 안전, 미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보수에 관한 사항 옥외 설치물 및 식재관리업무에서 각 관리대상에 관한 교체, 상태유지, 고장 의 수리 등은 (주무관청명)와 협의된 내용 안에서 소 중규모의 개보 수, 상태유지 업무를 사업자의 비용 내에서 행하도록 한다. 업무의 내용은 개보수 및 상태유지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명) 와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보수 관리업무 를 실시하여 상시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한다. 수리 보수는 시설물 완공시 계획되었던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을 발휘하여 시설물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수리 보수하여야 한다. 5) 옥외시설물 및 식재의 유지관리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시행자는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옥외시설물 및 식재의 유지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관하고 (주무관 청명)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및 식재의 유지관리업무의 기록으로써 일상점검기록, 정기점검 기록, 사고 보수기록, 설비 교체기록을 작성한다. 아래 제시된 관리기록 외에 최종 협약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명)에서 요구하는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실시한다. 가) 일상점검기록 옥외시설물 일상업무일지

210 나) 정기점검기록 옥외시설물 정기점검기록 식재 정기관리기록 다) 사고 보수기록 옥외시설물 보수기록 옥외시설물 사고 및 고장기록 라) 교체기록 옥외시설물 교체기록 식재 복원기록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청소업무는 오염을 제거하는 것, 오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마감재 및 설비, 건축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일상청소 : 하루 단위 등의 짧은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나) 정기청소 :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의 긴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다) 기자재 : 청소업무에 있어 기자재란 다음과 같은 자재 및 기재를 말한다. - 자재 : 세정용 세제, 마루유지 수지 세제, 패드, 타올 등 - 기재 : 빗자루, 마루걸레, 진공청소기, 마루광택기 등

211 라) 위생소모품 : 화장실 휴지, 물비누 등을 말한다. 2) 청소업무의 대상 세부관리사항의 일상청소, 정기청소 및 옥외공간 청소의 항목에서 지정된 범위로 한다. 단 전기가 통전되거나 운전 중의 기기가 가까이 있는 등 청소 에 위험이 동반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 업무의 실시 협약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와 함께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청소업무 연간계획서를 작성해 실시한다. - 일상청소업무 - 정기청소업무 비품, 집기 등(의자, 책상 등 경미한 것은 제외)의 이동은 (주무관청 명)와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정기 청소시에만 실시하며 특수 구역의 청소방 법은 운용방침에 따라 (주무관청명)와 협의 조정한다. 시설물의 위생적 환경관리를 위한 쓰레기 처분 및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포 함하며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위생소모품은 시설로부터 지시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에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 사항을 제출 해야 한다. 사업자는 청소업무의 실시결과를 기록하고 (주무관청명)에 보고한다. 4) 청소업무 요구수준 가) 일반적 요구수준 눈에 보이는 먼지,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외관상 보기 좋아

212 야 한다. 시설 이용자의 이용시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청소는 가능한 시설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각 실마다 일상청소 및 정기청소를 조합해 업무를 실시하며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자재나 마무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며 건축 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건축 기물을 손상한 경우는 (주무관청명)의 책임자에게 연 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책임 부담 하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 록 한다. 나) 부문별 요구수준 (1) 건축물 내부 일상청소 00시 00분 ~ 시설 개관시간 전 : 모든 1차 청소업무를 실시한다. 시설 개관시간 후 ~ 00:00 : 주기적으로 청결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업무를 수행한다. (1차적 청소업무는 시설의 개관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별로 쾌적한 사용이 가능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업무로써 아래의 1 ~ 4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바닥 바닥마감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며 먼지, 쓰레기 등이 없도 록 한다. 2 쓰레기통, 오물용기, 음식 쓰레기, 담뱃재떨이 등 개관시간 전까지는 내용물이 모두 빈 상태로 있어야 하고 오염이 부 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213 담뱃재떨이는 꼼꼼하게 청소하고 외관상 불쾌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한다. 내부 쓰레기통 설치시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통이 넘치지 않게 제시간에 소거한다. 3 화장실(세면대, 거울, 위생 도기를 포함) 위생 도기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외관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화장실 휴지, 소독용품 등은 항상 보충되어야 한다. 칸막이는 낙서 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세면대는 항상 물때 부착과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거울은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4 기타 내부 시설 (급수대, 급탕기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냉 온수 시설의 경우 고장없이 냉 온수가 공급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음료수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정수기 사용의 경우 필터 교체를 적기에 실시한다. (2) 건축물 내부 정기청소 1 바닥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섬유바닥은 제외) 섬유바닥의 경우는 먼지,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2 벽, 천정

214 표면 전체를 먼지, 얼룩,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청소시 각 시설별 마감재의 특성별 청소방법을 고려하여 청소한다. 3 옥상, 발코니 낙엽 및 쓰레기 등의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배수구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고 막힘 시 막힘의 요인을 제거한다. 4 조명기구, 시계, 온 습도계, 환기구 먼지, 오염을 털어내고 적정하게 기능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노후화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의 경우 적기에 교체를 실 시하여 이용상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5 틀, 유리창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파손된 곳이 없도록 유지한다. 6 금속, 손잡이, 문, 문틈, 스위치 류 먼지,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파손된 곳이 없도록 유지하며 파손시 즉각 복구한다. (3) 옥외 공간 청소 부지 내의 쓰레기 등이 인근지역으로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낙엽, 흙 등에 대해 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현관 도입로나 중정, 옥외설치물은 보기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포장면 등에 잡초가 번성하는 것을 제거한다

215 옥외배수시설(부지 내의 우수구 등)의 개수구의 쓰레기, 낙엽 등으로 저 해가 없도록 한다. 문짝이나 부지 내 안내판 등은 내용이 보이기 쉽도록 적당히 오염을 제 거하여 판별이 쉽고 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시설이나 공작물의 낙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야외 조경의 경우 전정 및 제초를 적기에 시행하여 미관 및 기능상의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쥐/병충해 박멸 쥐 해충 구제 및 병충해 박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병충해의 예방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병충해와 관련된 사고는 정해진 스 케줄 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소독 및 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적합하게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실시) 도서관의 경우 쥐, 병충해에 의한 도서손상이 우려되므로 특별관리하도 록 한다. (5)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주무관청명)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적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는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방지와 쓰레기통의 외부 청결을 유지하며, 모든 쓰레기통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최대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쓰레기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배출을 위해 쓰레기는 안전하게 지정된 곳으로 운반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하고 재활용가능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216 보관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방법은 (주무관청명)의 지정방법으 로 실시한다. 5) 청소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업무 내용 을 기록, 작성, 보관하고 (주무관청명)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 제시된 업무기록 외에 최종 협약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명)에서 요구하는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실시한다. - 일상 및 정기청소 업무보고서(월 1회 제출) - 음료수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 정수기 관리보고서(정수기 사용시 작성) - 위생설비 관리보고서 - 옥외청소 업무보고서 - 소독 및 방역업무실시 보고서(월1회 제출)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란 사업부지 내의 전체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 대인 안전 업무를 통해 시설의 이용 및 관리상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및 기계고 장,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업무를 통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를 의미한다. 1)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 대상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내 전체 시설물을 업무의 대상 으로 한다. 업무는 추가적으로 다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217 -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의 유지 - 화재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련 업무 - 대인 안전관련업무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업무 - 창구업무, 순찰업무 - VIP 내관자에 대한 대응업무 - 입 퇴관자 관리 업무 2) 업무의 실시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시설 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연간계획서를 작 성하고 작성된 계획서를 반영하여 업무를 실시한다. 업무계획은 아래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작성하고 업무 를 실시한다.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주경비와 기계경비를 실시한다. - 상주경비 담당인원은 최소 2명(2인 분담) 이상으로 한다. - 업무종사자는 경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관장에게 제출한다. 기계경비는 시설의 경비에 적절한 시스템을 사업자가 제안하고 설치 시 설 비가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보수 점검을 실시한다. 설치할 경우 다음의 항목에 유의한 시스템으로 한다. - 선명한 화상재생이 가능한 정밀도가 높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 - 고도의 정보처리가 가능한 감시 및 송신기기를 설치할 것 - 센서 등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판되고 있지 않은 기기를 사용할 것. - 각 시설의 기능과 조화된 센서를 설치할 것. - 경비관련 법률에 기초로 하여 기계경비 관리자를 기지국 및 영업거점에 배 치할 것

218 - 연간 정기적 교육훈련을 수료한 긴급대처 요원을 영업거점에 배치, 대비할 것. - 화재에 관한 기계경비는 24시간 실시한다. - 화재 이외의 기계경비의 필수 실시시간은 다음을 참고하여 정한다. 개관일 00:00시 ~ 다음날 00:00시 휴관일 00:00시 ~ 다음날 00:00시 - 음악홀, 도서관 열람실, 피트니스센터의 경비는 운영이 끝나는 시간까지 포 함하도록 한다. 3)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 요구수준 가) 일반적 요구수준 최종 협약시 정해진 사양 및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보안과 안전은 시스템화 되도록 하고 응급처치, 주차난 해소, 소방 및 화재, 주변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경비업무는 시설부지 내의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보존 및 시설 내 출입자의 대응 등을 포함한다. 나) 부문별 요구수준 (1) 창구업무 운영지원, 용역 작업자 등의 출입관리를 실시한다. 외래자의 접수 및 응접을 실시한다. 의심스러운 자의 침입을 방지한다. 관내의 물품을 부정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저지한다. 회수한 문서, 물품 등을 인계한다. 열쇠의 회수 및 보관을 실시하고, 기록부에 기록한다

219 시간 외의 습득물, 유실물은 보관하여, 관장에게 인계한다. 폐관시의 전화대응을 한다. 입 퇴관자의 관리를 실시하다. (2) 순회업무 등 정기적으로 관내의 순회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화재, 도난의 초기발견과 예방을 실시한다. 불법침입자를 발견한 경우는 경찰에의 통보 및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순회 중에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 치를 실시한다. (시설명) 감시업무 종사자로부터 비상시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현장에 급행하여 경찰의 통보 등 적절한 처치를 취한다. 필요하지 않은 전등을 소등한다. (3) 기계업무범위 시설 전반 이상사태를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상주경비원이 급행하여 확인한 후에 경찰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화재 안전 점검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가 기록되 어야 한다.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산업기준과 관련법규에 따른 화재 통제 시설에 대 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오작동 발생시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 처리해야 한다. 화재 대피 절차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동시에, 적용하여 점검일

220 정을 명시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는 이용자를 안전한 장소까지 유도하는 동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초기진화에 힘쓴다. (5) 비상 및 긴급 시의 대응업무 시설 개관 시 - 시설의 개관 시에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는 미리 (주무관청명)와 협의 하에 작성한 매뉴 얼에 따라 응급처치를 취한다. - 화재발생 시는 이용자를 안전한 장소까지 유도하는 동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소화기 등을 사용해서 초기진화에 힘쓴다. 시설 폐관 시 - 시설의 폐관 시에 화재, 사고 등의 비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관계기관 및 관장에게 연락 통보하고, 미리 (주무관청 명)와 협의 하에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를 취한다. - 지진이나 풍수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시설책임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방재설비 및 기기의 취급, 각종 경보기기의 관리를 수행하고 평상시부 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화재 등 긴급 시에는 적절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속 히 통보한다. 4)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시행자는 전체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내용을 기록, 작성, 보관하고 (주무관청명)에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221 아래 제시된 업무기록 외에 최종 협약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무관청명)에서 요구하는 관리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실시한다. - 경비설비 점검보고서(월 1회 제출) - 시설 경비결과 보고서(월 1회 제출) - 방재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점검 보고서(월 1회 제출) 기타 업무 1) 부속시설의 관리 부속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수준은 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운영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며 별도 운영규정 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명)와 협의한다. 2) 철거/폐기 관리 사업범위 내 보수를 위하여 철거할 경우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사업시행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협약서(국가계약법 적용)에 따라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업범위 내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 여부 판단은 (주무관청명)와 사업시행자(관리자 대표) 간에 합의 판 단한다. 4) 대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시행자는 협약서에 정한 관리비 중 대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명)에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5.1. 운영업무의 목적

222 본 (시설명)이 지역민 교육, 생활문화 향유, 복지수준 향상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무관청명)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적합한 문 화적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며, 시설이용자 및 관계자에게 있어 더욱 쾌적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별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실시한다 운영업무의 절차 사업시행자는 본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명)의 요 구수준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운영계획서(콘텐츠부문)를 제출해야 하며, 협 상 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명)과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 운영계 획서(최종 성과요구수준서)를 확정하게 된다. 운영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확정된 최종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주무관청명)는 운영서비스 이행의 실적 및 이행을 확인한 후, 성과요구수준에 충족되었을 시에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무관청명)로부터 시정통보 및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영에 대한 서비스의 불이행 및 불이행을 반복 하는 경우 (주무관청명)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3 5.3. 운영업무의 일반사항 사업시행자는 아래 운영업무의 범위에서 제시된 업무를 대상으로 운영업무를 실 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운영은 (주무관청명)에서 운영업무 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업무 실시 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최종협 약시 (주무관청명)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별첨의 운영관련 업무분장에 기초하여 (주무관청 명)과의 실시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다. 운영업무의 범위 : - 음악홀 운영업무 - 전시관 운영업무 - 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업무 - 도서관 운영업무 - 생활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 운영 콘텐츠에 대한 홍보업무 - 홈페이지 운영업무 - 기타시설 대관업무(소체육관, 문화교육실) 운영일수 및 휴일 지정 - 휴일은 매월 2회 평일 휴무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협약시 주무관청과 사업 자의 합의에 의해 운영일수 및 휴일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운영시간 기준 - 모든 운영업무시간은 00 : 00 ~ 00 : 00 까지의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협약시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운영시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 정한다

224 운영인력 기준 - 각 기능별 운영업무에 대한 운영인력은 사업자의 사업제안시 그 인원수를 제안하며 최종협약시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운영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기능별 세부운영업무 기능별 세부운영업무는 (시설명)운영과 관련하여 공연 및 대관일수, 운영시간, 홍보계획,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계획 등 사업자가 실시하게 되는 운영업무이며 협약된 운영기간 동안 시설 콘텐츠 및 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와 이용 서비스수준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의미한다. 사업자는 다음 아래에 제시되는 운영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업무에 대한 내용은 최종협약시 본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협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계획서 및 운영성과요구수준서와 함께 매 사업연 도 개시 전에 기획공연, 대관업무 등의 연간 운영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 성하여 그 내용을 (주무관청명)에 서류로 제출한다. 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무관청명)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실시한다.( (주무관청명)는 운영계획 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업무에 대한 점검은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시 업무 현황보고 및 차후 업무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음악홀 운영업무 1) 음악홀 운영업무의 내용 음악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 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225 - 음악홀 연간 프로그램수립 및 중장기 계획수립업무 - 기획공연 운영업무 - 음악홀 대관업무 - 공연프로그램 홍보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 음악홀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운영계획수립업무 사업자는 음악홀 운영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운영계획 및 반기별 프로그 램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자는 음악홀 운영에 대하여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연동되는 중 장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 달에 00일은 (주무관청명) 요구에 의해 (주무관청명)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획공연 계획 및 운영업무 기획공연은 사업시행자가 기획공연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실시하며 연간 000일 이상 실시한다. 기획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며 그 내용에 대한 공연목록과 목록별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음악홀 대관업무 음악홀 대관은 사업시행자가 대관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실시하며 연간 000일 이상 실시한다. 음악홀 대관시 대관 대한 목록과 목록별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26 라) 음악홀 운영에 대한 홍보업무 기획공연시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라 인 시스템 운용 및 광고 게재 등의 홍보업무를 실시한다.-유료매체에 의한 홍보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의해 실시 기획공연시 공연관련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배포 등의 홍보업무를 실시 한다. 마)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업무 음악홀 공연 관람객에 대한 안내 및 창구 대응서비스를 실시한다. 음악홀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및 각종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실시 한다.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실시한다. (주무관청명)의 특별행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주무관 청단위 대표행사지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행사에 대한 내용은 협약시 협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한다.) 전시관 운영업무 1) 전시관 운영업무의 내용 전시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 전시관 연간 프로그램수립 및 중장기 계획수립업무 - 기획전시 운영업무 - 전시관 대관업무 - 전시프로그램 홍보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27 2) 전시관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운영계획수립업무 사업자는 전시관 운영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운영계획 반기별 프로그램운 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자는 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연동되는 중 장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 달에 00일은 (주무관청명) 요구에 의해 (주무관청명)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획전시 계획 및 운영업무 기획전시는 사업시행자가 기획전시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실시하며 연간 000일 이상 실시한다. 기획전시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며 그 내용에 대한 공연목록과 목록별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전시관 대관업무 전시관 대관은 사업시행자가 대관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실시하며 연간 000일 이상 실시한다. 음악홀 대관시 대관 대한 목록과 목록별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전시관 운영에 대한 홍보업무 기획전시시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라 인 시스템 운용 및 광고 게재 등의 홍보업무를 실시한다.-유료매체에 의한 홍보는 (주무관청명)의 판단에 의해 실시 기획전시시 전시관련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배포 등의 홍보업무를 실시 한다

228 마)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전시 관람객에 대한 창구 대응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시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및 각종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실시한다. (주무관청명)의 특별행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주무관 청단위 대표행사지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행사에 대한 내용은 협약시 협상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한다.) 도서관 운영업무 1) 도서관 운영업무의 내용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 도서관리업무 - 도서대출 및 반납에 대한 서비스 - 도서관 콘텐츠 홍보관리업무 - 도서관 이벤트 운영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 도서관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도서관리업무 사업자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인에게 구입희망도서를 접수하여 접수내용을 도서

229 구매시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에 의한 도서의 도난방지에 대한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에 의한 도서의 고의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도서에 대한 대출 및 반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실시한다. 도서관 내 도서에 대한 정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목록별/대출기간별 등) 나) 도서관 운영에 대한 홍보관리업무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도서정보 등의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 라인 시스템 홍보업무를 실시한다. 신규도서 및 인기도서에 대한 안내와 홍보업무를 실시한다.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서관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실시한다. 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안내데스크의 설치와 데스크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서관 도서열람 및 검색 등의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 및 각종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 생활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1) 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의 내용 피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 피트니스 강좌 계획 및 진행

230 - 이용자에 대한 지도 - 피트니스센터 홍보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 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피트니스실 및 장비 운영업무 사업자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피트니스활동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트니스센터 이용자의 피트니스장비 사용시 그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자는 피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의 관리와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나)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관리업무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피트니스센터정보에 대한 콘텐츠 홍보 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홍보업무를 실시한다.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안내업무를 실시한다. 피트니스센터 이용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피트니스센터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시한다. 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업무를 실시한다. 피트니스센터 이용자를 위한 안내데스크의 설치와 데스크서비스를 실시 한다. 피트니스센터 이용을 원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민원 및 각종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

231 5.4.5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 1)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의 내용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 래의 사항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 한다. - 노인에 대한 재활훈련계획 및 지도, 진행업무 - 안전보호업무 및 간호업무 - 급식업무 - 시설 홍보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시설 운영업무 사업시행자는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연간운 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업무를 실시한다. 노인들에 대한 동작 재활훈련 업무를 실시한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행사 진행업무를 실시한다.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업무를 실시한다.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보호업무를 실시한다. 나) 시설에 대한 홍보업무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홍 보업무를 실시한다

232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업무를 실시한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 무를 실시한다. 민원 및 각종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업무 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업무의 내용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중심업무내용으로 포함하여 사업자 주관하에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기초교육수업 계획 및 수업진행 - 안전보호업무 - 급식업무 - 시설 홍보업무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 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업무 요구수준 가) 시설 운영업무 사업시행자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 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 영유아에 대한 보육업무를 실시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업무를 실시한다

233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업무를 실시한다.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보호업무를 실시한다. 나) 시설에 대한 홍보업무 인터넷 및 언론(지역지 이상) 등에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홍 보업무를 실시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업무를 실시한다.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타운영업무 1) 기타운영업무의 내용 소체육관, 문화교육실 대관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며 사업자 주관하에 제반의 대관 운영업무를 실시한다. 2) 기타운영업무 요구수준 소체육관과 문화교육실 대관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관자 및 (주무관 청명)과 협의하여 업무를 실시한다. 소체육관은 대관이 없을시 생활피트니스센터와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234 5.5. 운영업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사업자는 제반 운영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록, 작성하고 (주무관청 명)의 요청이 있을시 그 기록을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기록에 대해서는 협의된 보관기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운영업무와 관련된 업무기록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주무관청명)와의 협약시 기록의 내용과 보관기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 상 기 록 작 성 내 용 운영업무별 작성기록 공통작성기록 음악홀 운영업무 전시관 운영업무 도서관 운영업무 생활피트니스센터 운영업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업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업무 기타운영업무 - 기획공연진행업무기록 - 대관업무 및 행사지원업무기록 - 기획전시진행업무기록 - 대관업무 및 행사지원업무기록 - 도서구매기록 - 도서대출 및 반납기록 - 도서관리기록 - 피트니스 강좌 교육기록 - 피트니스장비 관리기록 - 주간보호업무기록 - 재활훈련관련 업무기록 - 급식업무기록 - 보육업무기록 - 교육업무기록 - 급식업무기록 - 소체육관 대관업무기록 - 문화교육실 대관업무기록 홍보업무기록 서비스업무기록

235 6. 평 가 6.1 운영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주무 관청명)는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평가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 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 를 토대로 점검ㆍ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다. 성과평가의 항목을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안 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 3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ㆍ평가 시 (주무관청명)및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평가항목을 수 정 보완할 수 있다 유용성 평가 ㆍ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용가능성 및 유지관리상태을 평가하기 위한 점 검항목이다. ㆍ비상시 전력공급 및 급수, 실내의 온도, 습도, 조도의 적정성, 위생 청소업무, 특수 시설관리상태 등 시설물로서의 기본적인 적정성과 (시설명) 이 용 및 보안 등의 문화복합시설로서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 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명)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

236 가한다. ㆍ이하 나열되는 항목 외에 (주무관청명) 및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의 해 평가항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유용성 A 00 B 00 C 00 D 00 최상의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세부평가항목 총합 000점 이상) 양호한 수준의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세부평가항목 총합 000점 이상) 이용환경이 크게 불량하지 않은 상태 (세부평가항목 총합 000점 이상) 이용환경이 불량한 상태 (세부평가항목 총합 000점 미만) 사용 유지 관련 기본 기능 각 공간별 특수 기능 유용성의 세부평가항목 항 목 A B C D E 1 단수 및 수질 2 단전 및 전기설비 3 경비 및 방재 4 방송 및 음향 5 시설 냉 난방 6 쓰레기 처리 7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 8 공용 공간(화장실, 계단실, RAMP WAY 등) 청소, 위생 9 진입동선 및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 10 정보통신설비 운용관리 11 친환경 계획 및 에너지 절약계획 이행 12 음악홀 관련 평가 12-1 음향장치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12-2 무대장치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12-3 조명장치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12-4 무대 지원시설 운용 및 관리상태 12-5 객석운용 및 관리상태 13 전시관 관련 평가 13-1 전시실 운용 및 관리상태 13-2 수장고 운용 및 관리상태 14 도서관 관련평가 14-1 열람공간 비품 이용 및 관리상태

237 14-2 열람공간 이용 및 관리상태 14-3 보존서고 이용 및 관리상태 15 생활 피트니스센터 관련평가 15-1 피트니스장비 관리상태 15-2 피트니스실 이용가능상태 15-3 락커룸 및 샤워실 이용 및 관리상태 16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평가 16-1 보육실 이용가능상태 16-2 보육실 설비 및 비품 관리상태 16-3 목욕설비 및 화장실 관리상태 16-4 안전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 관리상태 16-5 실내 및 실외 놀이터 이용가능 및 관리상태 16-6 조리실 운용 및 관리상태 17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가능 및 관리상태 17-1 보호실 이용가능상태 17-2 목욕설비 및 화장실 관리상태 17-3 안전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 관리상태 17-4 식당 및 주방 이용 및 관리상태 18 문화교육실 이용 및 관리상태 19 식당, 매점 이용 및 관리상태 20 사무실 운용 및 관리상태 21 시설물(부속시설 및 기능실) 이용 및 관리상태 22 조리실 및 식당, 매점 이용 및 관리상태 23 주차장 이용 및 관리상태 24 외부공간 및 외부시설 관리상태 25 장치시설물 이용가능(가로등, 벤치, 식수대 등 장치 일체) 콘텐츠 운영 26 피트니스센터 운영상태 27 도서관 운영상태 27-1 도서관리상태 도서관리상태 도서관(도서 확보) 27-4 도서구매절차 도서구매절차 도서정리상태 27-7 도서대출 및 반납상태

238 28 노인복지시설 28-1 노인대상 프로그램 28-2 식음료 위생상태 29 영유아보육시설 29-1 유아대상 프로그램 29-2 식음료 위생상태 29-3 건강관리 30 전시관 30-1 기획전시일수 30-2 전시관 대관일수 30-3 기획전시계획 이행 30-4 전시작품에 대한 관리 31 음악홀 31-1 기획공연일수 31-2 공연장 대관일수 31-3 기회공연계획 이행 32 안전교육 및 훈련 33 홈페이지 33-1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보안 33-2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34 오프라인 상 홍보 활동 35 문화교육실 지원 합 계

239 1) 단수 및 수질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며, 수질은 음용수 기준에 적 합함.(관리실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및 이물질 발견은 제외) 비고 B 00 C 00 D 00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나,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부 적합함. (관리실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 한 냄새 및 이물질 발견은 제외) 2) 단전 및 전기설비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항상 전기공급이 원활하며, 관리실 관리 귀책으로 인한 단전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B 00 C 00 항상 전기공급이 원활하지만 관리실 관리 귀책으로 인 한 단전의 경우 즉각적인 복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항상 전기공급이 원활하지만 관리실 고지 없이 관리 귀 책으로 인한 단전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D 00 단전의 원인을 찾아낸 이후 하루 이상 계속적으로 단전 됨.(관리실 고지에 의한 정전 및 단전 제외)

240 3) 경비 및 방재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 없이 만족스런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항상 수행하고 있음.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를 항상 수행 하고 있음.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있지만 필요시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있지만 필요시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시를 대비한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에 소홀함.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에 의해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 무가 수행되지 못하며, 긴급시를 대비한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에 소홀함. 비고 4) 방송 및 음향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시설 내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방송의 음 량크기는 듣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고, 항상 PA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제공되고 있음. 시설 내 PA시스템이 운영되어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 할 수 있으며 방송의 음량크기는 듣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으나 일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시설 내 PA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장소에서 방송 을 청취할 수 없으며 방송의 음량크기도 부적절한 수준으 로 맞추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제공되지 못함. 시설 내에서 방송을 청취하기 힘들며 방송의 음량크기는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고, PA시스템이 운 영, 제공되고 있지 않음. 비고

241 5) 시설 냉 난방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C 00 D 00 시설 내 필요한 모든 곳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 고 장치의 사용이 항상 가능함. 시설 내 필요한 일부 장소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장치의 사용이 항상 가능함. 시설 내 대부분의 장소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 지 않으나 설치된 대부분의 장치 사용은 가능함. 시설 내 대부분의 필요장소에 냉.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장치 사용이 불가능함. 음악홀 전시장 홀 및 로비 식당 사무실 기능실 부속시설 등 6) 쓰레기 처리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적절히 분리되어있고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없이 깨끗하 게 최상으로 이용 가능함.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묻힘 없이 청결함.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적절히 분리되어 있으나 분리수거용기의 넘침이 있고, 청결하지 못하나 사용은 가능함.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분리는 되어있지 않고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등으로 다 소 사용이 어려움.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다소 불결함.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분리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각 쓰레기 용기 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불결함. 비고

242 7)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이용가능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모든 시설물은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이용 시 불편함이 전혀 없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함. 대부분 시설물은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대 한 배려가 되어 있어 이용은 가능하나 불편함. 일부 시설물은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 시 일부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함. 대부분의 시설물이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의 사용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 함. 비고 8) 공용 공간(화장실, 계단실, RAMP WAY 등) 청소, 위생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평가기준 공용공간 내 모든 곳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최상으로 유 지되며 통행에 방해됨이 전혀 없음 (먼지, 오물, 지문, 낙 서 등이 없음). 공용공간 내 대부분 장소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통행에 는 방해됨이 없으나 일부 장소에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있음 공용공간 내 대부분 장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나 일부 장 소에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있어 통행에 방해되지 만 통행은 가능. 비고 D 00 공용공간 내 많은 곳이 안전하지 못하고 불량한 상태이 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243 9) 진입동선 및 서비스 동선의 이용가능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진입동선 이용시 보행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 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및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 되어 운행에 방해됨이 없이 목적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 한 상태 진입동선 이용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으나 보행에 그다 지 방해됨이 없이 항상 본 시설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및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 운행에 방해됨이 없이 목적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 진입동선 이용시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에 방해되 어 본 시설까지 걸어가는데 큰 불편함이 있으며, 서비스 및 기타 차량은 보차 분리되어있지 않으나 운행에 방해됨 이 없이 목적 장소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태 진입동선 이용시 보행에 방해되어 본 시설까지 걸어가는 데 큰 불편함이 있으며, 서비스 및 기타 차량은 보차 분 리되어 있지 않아 목적 장소까지 운행이 힘든 상태 비고 10) 정보통신설비 운용관리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정보통신 설비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이용객이나 근 무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관리실 귀책으로 인한 이상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정보통신설비는 원할히 사용되지만 관리실 귀책으로 사 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각적인 복구를 하여 이용자의 불 편이 없음. 비고 C 00 D 00 정보통신설비는 항상 원활히 사용되지만 관리실 고지없 이 관리실 귀책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복구되지 않아 이용자, 근무자의 불편을 초래 함

244 11)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 절약계획 이행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 비고 C 00 D 00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친환경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45 12) 음악홀 관련평가 12-1) 음향장치 및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음향장치/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준에 적합한 수 준으로 제어 및 작동이 이루어지며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음. B 00 C 00 음향장치/설비는 성능상 조건, 설정기준에 적합한 수 준으로 제어 및 작동이 아루어지며 공연진행에는 무리가 없으나 일부 장치 및 설비(특히, 스피커, 흡음재)에 대한 관 평가대상 :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향제어콘솔, 음향적 성능을 저하시킴. 음향가변장치 음향반사판, 음향장치/설비의 제어 및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스피커, 앰프 공연장내 흡음재 성능 측정결과가 성능상 조건, 설정기준에 미달하여 음향채널관련설비 공연에 다소 지장을 줌. 등 노후화, 부실한 유지 관리에 의한 일부 음향장치/ D 00 설비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음향효과의 현저한 저하 또는 공연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줌. E 00 공연진행을 위한 음향장치/설비운용 자체가 어려워 공연활동이 불가능함

246 12-2) 무대장치 및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무대바닥은 설치부산물 돌출에 의한 걸림 및 바닥 파손이 없어 공연에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대장치/설비는 요구성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어 및 작동이 가능하며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로 비고 B 00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 음. 무대바닥은 설치부산물 돌출에 의한 걸림 및 바닥 파손이 없고 무대장치/설비는 제어 및 작동이 순조롭고 기계운용소음 및 이동속도, 상호균형 등이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장치/ 설비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시 불편함. 공연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평가대상 : 무대장치제어 콘솔, 장치막, 로프 및 와이어 배턴 및 달기기구, 무대상부설비, 기계운용소음 및 이동속도 C 00 D 00 바닥에 설치 부산물 돌출 및 바닥파손이 있으며 무대장치/설비의 제어 및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기계운용소음 또는 이동속도, 상호균형 등이 제시된 기준에 미달됨. 오랜 사용에 의한 노후화, 부실한 유지 관리에 의한 일부 무대 장치/설비의 고장 및 파손으로 공 연장 운용에 지장을 줌. 제시기준 :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에 합의된 최종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E 00 공연진행을 위한 무대장치/설비운용 자체가 어려워 공연 활동이 불가능함

247 12-3) 조명장치 및 설비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조명장치/설비는 요구성능 및 효과에 적합하게 제 어 및 작동이 가능하며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로 공연을 소화하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음. B 00 C 00 D 00 조명장치/설비는 제어 및 작동이 순조롭고 기계운용소음 및 이동속도, 상호균형 등이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장치/설비/램프 등에 대한 청소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조명효과의 감소를 초래함. 공연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조명장치/설비의 제어 및 작동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평가대상 : 조명제어콘솔, 각종 조명/램프, 유지 보수용 조명, 조명용 장치봉 및 달기기구, 영사장치, 조명용 채널관리상태 등 기계운용소음 또는 이동속도, 상호균형 등이 제시된 제시기준 : 기준에 미달됨.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에 합의된 오랜 사용에 의한 노후화, 부실한 유지 관리에 최종 성과요구수준서 의한 일부 조명 장치/설비의 고장 및 파손으로 참조 조명효과의 현저한 저하 또는 원활한 공연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줌. E 00 공연진행을 위한 조명장치/설비운용 자체가 어려 워 공연활동이 불가능함

248 12-4) 무대지원시설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내부설비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이용에 있어 최적 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먼지 및 오물, 얼룩 없이 청소가 깔끔하게 되어 있 어 비고 B 00 공연관계자 사용을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 고 있음. 내부설비는 적절한 유지관리로 공연관계자의 사 용 및 공연진행에는 무리가 없으나 지원시설 내 먼지 및 오물, 얼룩 등에 의한 일부 시설물 청소 미흡 또는 지장물 방치에 의해 사용에 다소 불편함. 평가대상 : 대기실, 악기보관실, 전실, 휴게실, 갱의실, 화장실, 연습실, 하역로 등 C 00 내부설비 : D 00 일부 설비의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내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공연 진행에 지 장을 받으며. 지원시설 내 청소, 유지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적 절하여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조명, 스피커, 샤워설비, 보관함, 악기보관실 온 습도 조절설비 등 E 00 공연진행을 위한 무대지원시설운용 자체가 어려 워 공연 및 이용자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249 12-5) 객석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객석 의자의 유지관리 상태가 기능상, 활용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시트 카펫 상태가 양호하고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져 최적의 공연관람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객석 의자의 상태가 사용하는데 있어 상태가 적절 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실내 공조가 적합하게 이루어져 공연관람에는 지 장이 없으나 비고 C 00 D 00 시트 및 카펫, 객석바닥 등에 대한 청소가 미비하 여 객석이용시 다소 불쾌감을 느낌. 객석 의자의 유지관리 상태가 적절하나 객석 부분에 대한 냉 난방설비 등의 공조설비 평가대상 : 객석의자, 흡음재, 내부마감재, 하우스조명, 시트, 카펫 등 및 하우스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연관람 관람지원설비 : 환경이 적절치 않음. 실내 마감재, 객석의자의 청소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며 흡음재, 하우스조명 객석 부분에 대한 냉 난방설비 등의 공조설비 비상조명 등 및 하우스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연관람 환경이 적절치 않고. 객석부에 설비된 마감재 및 흡음재 등의 파손이 있음. 객석 부분에 대한 냉 난방설비 등의 공조설비 E 00 및 하우스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연관람 환경이 적절치 않고. 객석의자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며 객석 이용시 상 당한 불편함을 초래하며 객석 중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객석이 방치되어 있어 관람 활동이 불가 능함

250 13) 전시장 관련 평가 13-1) 전시실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전시실은 습도, 온도 등이 적절하여 전시된 작품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관람 시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이 가능함. 비고 B 00 C 00 D 00 E 00 전시실은 습도, 온도 등이 적절하며 전시된 작품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나, 관람 환경이 부적절하게 유지되어 (특히 소음 및 공조, 청소 등) 관람이 다소 불편함. 전시실내 작품의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며 습도, 온도 등이 적절하지 않아 작품손상이 우려되며. 관람 환경이 부적절하게 유지되어 (특히 소음 및 공조, 청소 등) 관람에 불편함을 초래함. 관람환경의 유지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여 관람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시실의 습도, 온도, 채광 등의 조건이 매우 부적절하 여 전시된 작품의 손상이 있어 전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음. 관람환경 : 소음, 냉 난방조절, 휴게공간의 적정성 전시실 음향 관람동선 등

251 13-2) 수장고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수장고는 조도, 습도, 온도 등이 적절하여 수장된 작품 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수장고에서의 물품 및 작품 등의 반 출입이 용이하며 수장고의 보안상태가 양호함. 수장고는 조도, 습도, 온도 등이 적절하여 수장된 작품 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수장고의 보안상태가 양호하나 수장고에서의 물품 및 작품 등의 반 출입이 어려움. 수장고는 조도, 습도, 온도 조건 유지 상태 및 청소 상 태가 적절하지 못해 수장된 작품의 손상이 우려됨. 수장고에서의 물품 및 작품 등의 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조도, 습도, 온도조건 유지 상태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 가 상태가 불량하여 작품의 손상이 우려되며 보안상태(시건장치 및 감시설비불량)가 불량하여 보안 에 대하여 상당한 보완이 요구됨. 비고 온습도 조절상태 보안관리상태 조습패널, 수장고 조명 온 습도 조절장치 E 00 수장고 조도, 습도, 온도, 청소 상태, 및 보안 관리여부 가 상당히 미흡하여 수장된 작품의 손상이 있음

252 14) 도서관 관련 평가 14-1) 열람공간 비품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개가서가, 열람실 책상 및 의자 등는 사용시 제대로 작 동하고 있으며 파손이 없어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함. 개가서가, 열람실 책상 및 의자 등에 파손이 없으나 제 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낌.. 개가서가, 열람실 책상 및 의자는 사용은 가능하나 내외 부 파손이 있어 사용시 불편함을 느낌. 개가서가, 열람실 책상 및 의자등이 대부분 파손되어 사 용 자체가 어려움. 비고 개가서가 열람실 책상 의자 및 스툴 북트럭 대출부스 등 14-2) 열람공간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열람공간 내 조도가 적절하고 냉 난방상태가 적합하며 청결하여 열람공간 이용이 최적화되어 있음. 비고 B 00 C 00 열람공간내 조도는 적절하나 일부 조명램프가 작동하 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음. 열람공간의 일부 조명기기가 작동하지 않고 청소가 제 대로 실시되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함. 조도 청결상태 조명기기 및 설비 D 00 조도가 적절하지 못하고 불결하며 대부분의 조명기기 가 파손되어 있어 열람공간이용이 매우 불편함

253 14-3) 보존서고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서고는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고내 기자재의 파 손없이 항온항습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책의 보전상태 가 양호함. 서고 내 일부 기자재의 파손이 있으나 청결함을 유지하 고 있으며 항온항습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책의 보전상 태는 양호함. 서고의 청결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기자재의 파손이 있 고 온습도의 조절의 불안정문제로 도서에 피해를 줄 우 려가 있음. 서고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온습도 조절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도서의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함. 비고 서가 실내마감재 (벽지 및 바닥재) 조명 항온항습장치 각종 기자재 15) 생활 피트니스센터 관련평가 15-1) 피트니스 장비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각종 피트니스장비 및 비품, 설비는 모두 제대로 작동 하며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관리상태 가 적정하여 피트니스센터 이용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각종 피트니스장비 및 비품, 설비는 모두 제대로 작동 하고 안전관리상태가 적정하나 피트니스장비에 대한 정리정돈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용시 불편함을 느낌. C 00 일부 피트니스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D 00 E 00 피트니스센터 이용은 가능하나 일부 피트니스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정리정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시 불편함을 느낌. 피트니스장비에 대한 안전상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나사조임 및 윤활유 투입 등) 비고 피트니스장비 전신거울 조명 관리부스 실내조명 실내음향기기

254 15-2) 피트니스실 이용가능 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C 00 D 00 피트니스실의 이용에 있어 적절한 환기로 공기질의 상 태가 양호하고 청결하며 이용을 위한 조도가 적절하고 외부로의 소음차단상태가 양호하여 이용시 불편함이 없음. 피트니스실 내의 공기질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시 불편 함을 느낌. 조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외부로의 소음차단상태가 불 량함. 청소의 부실로 인해 청결하지 못하여 이용시 불편함을 느낌. 공기질 상태 실내 조도 소음차단상태 청결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15-3) 락커룸 및 샤워실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C 00 D 00 E 00 락커룸 및 샤워실은 청결하고 관련설비 및 비품들은 제 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탈의실의 물품보관함은 파손이 없어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함. 락커룸 및 샤워실의 관련 비품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물 품보관함도 사용이 가능하나 내부 청결상태가 불량함. 락커룸 및 샤워실은 청결하나 관련설비 및 비품 중 일 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탈의실의 물품보관함의 일 부 내부 파손이 있어 사용시 불편함을 느낌. 락커룸의 물품보관함은 내외부 파손이 있어 사용시 불편 함을 느끼고 물품 도난의 가능성이 있음. 락커름 및 샤워실의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탈의실의 물 품보관함은 파손되어 사용 자체가 어려움. 각종 비품 (드라이어 선풍기 및 체중계 등)과 물품보관함 샤워기기 논슬립성 타일 등

255 16)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평가 16-1) 보육실 이용가능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보육실은 냉 난방 상태가 양호하고 습도가 적합하며 실내조도가 알맞아 쾌적한 보육실 이용이 가능하며 청 소가 잘 이루어져 청결함. 비고 B 00 보육실의 실내조도가 적절하지 않음. C 00 실내습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냉난방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D 00 보육실 실내 및 주변의 청결상태가 불량함. 실내조도 실내습도 청결상태 냉 난방상태 E 00 실내 조도 및 습도, 냉 난방상태, 청결상태가 적절하지 않아 영 유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위험한 상 태임. 16-2) 보육실 설비 및 비품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보육실설비 및 비품은 파손이 없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상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 유아 사용용품에 대하여 불편없이 사용이 가능함. 비고 B 00 청결상태가 양호하고 설비 및 비품사용은 가능하나 일 부 설비 및 비품에 파손이 있음 C 00 D 00 영 유아 사용용품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함. 냉 난방기 습도조절기 놀이용품 유아용 사용용품 E 00 보육실 설비 및 비품의 파손과 소독 미실시 및 청결상 태점검 부실로 인한 청결상태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영 유아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위험함

256 16-3) 목욕설비 및 화장실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목욕설비 및 화장실설비는 파손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점검으로 냉 온수 공급 및 청 결상태가 양호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음. 비고 B 00 목욕설비 및 화장실 설비 일부가 파손으로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음. C 00 D 00 E 00 목욕설비 및 화장실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 상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 함. 보육실 설비 및 비품의 파손과 소독 미실시 및 청결상 태점검 부실로 인한 청결상태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영 유아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위험함. 샤워기기 및 설비 유아용 대 소변기 목욕실 논슬립타일 및 마감재 16-4) 안전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영 유아의 안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 비고 B 00 C 00 D 00 E 00 영 유아의 안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257 16-5) 실내 및 실외 놀이터 이용가능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놀이터의 놀이용품은 파손이 없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 며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상태점검 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 유아의 사용이 가능하다. 놀이터의 일부 놀이용품 및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아 이용시 불편함. C 00 D 00 놀이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상 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함. 내부놀이터 놀이용품 외부놀이터 놀이시설 외부놀이터 모래 E 00 놀이터 놀이용품의 파손과 소독 미실시 및 청결상태점 검 부실로 인한 청결상태 불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영 유아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위험함. 16-6) 조리실 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청소상태, 식기 조리설비 등이 청결하고 조리과정이 위 생적이며 환기상태가 양호하고 식재료 보관상태 및 보관장치 관 리가 양호함. 청결하고 위생적이나 일부 조리설비 등의 파손으로 이 용시 불편함을 느낌. 비고 C 00 D 00 E 00 청소상태 또는 식기가 불결하거나 조리과정이 비위생 적이며 식재료 보관 및 보관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청소상태 또는 식기가 불결하거나 조리과정이 비위생 적이며 식재료 보관 및 보관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영 유아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위험함

258 17)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가능 및 관리상태 17-1) 보호실 이용가능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보호실은 냉 난방 상태가 양호하고 실내조도가 알맞 아 쾌적한 보육실 이용이 가능하며 청소가 잘 이루어져 청결함. 비고 또한 설비 및 비품의 파손이 없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 B 00 음. 보호실의 실내조도가 적절하지 않음. 보호실 : 거실 다용도실 C 00 일부 설비 및 비품이 파손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동작훈련실 D 00 보호실 실내 및 주변의 청결상태가 불량함. 17-2) 목욕설비 및 화장실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목욕설비 및 화장실설비는 파손없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점검으로 냉 온수 공급 및 청 결상태가 양호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음. 목욕설비 및 화장실 설비 일부가 파손으로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음. C 00 D 00 목욕설비 및 화장실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 상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상태가 불량 함. 샤워기기 및 설비 대 소변기 목욕실 논슬립타일 및 마감재

259 17-3) 안전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이용 노인의 안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 비고 B 00 C 00 D 00 E 00 이용 노인의 안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및 녹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17-4) 식당 및 주방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청소상태, 식기 등이 청결하고 조리과정이 위생적이며 환기상태가 양호하고 식재료 보관상태 및 보관장치 관 리가 양호함. 청결하고 위생적이나 식탁 및 의자 등의 비품파손으로 이용시 불편함을 느낌. 비고 C 00 조리장비 및 설비의 일부 파손으로 주방 사용이 불편 함. D 00 청소상태 또는 식기가 불결하거나 조리과정이 비위생 적이며 식재료 보관 및 보관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260 18) 문화교육실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교육시설의 흡음재 및 벽과 바닥은 마모나 손상이 없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명 및 교육장비의 상태 가 양호하여 관련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됨. 비고 B 00 흡음재 바닥의 마모 손상과 불결한 상태로 인해 교 육시 불쾌감이 느껴짐. C 00 조명이나 교육장비의 고장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음. 내장재 조명 청소상황 교육장비 등 D 00 B 또는 C등급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흡음재 바닥의 마모 손상 등으로 다칠 염려가 있음. 19) 식당, 매점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청소상태, 식기 등이 청결하고 조리과정이 위생적이며 환기상태가 양호하고 식재료 보관상태 및 보관장치 관 리가 양호함. 청결하고 위생적이나 식탁 및 의자 등의 비품파손으로 이용시 불편함을 느낌. C 00 조리실의 취기가 다른 실로 확산됨. 비고 노인주간보호 시설 및 영유 아보육시서의 조리실 및 식 당, 주방 제외 D 00 청소상태 또는 식기가 불결하거나 조리과정이 비위생 적이며 식재료 보관 및 보관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

261 20) 사무실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사무실별 근무지원설비(랜 및 인터넷 설비 등) 사용이 가능하고 조명 및 공조, 환기, 청소상태가 양호하여 근 무환경이 우수함. 비고 B 00 근무지원설비, 조명 및 공조, 환기, 청소상태가 양호하 나 일부장소에 청소가 필요함. C 00 조명 및 공조, 환기, 청소상태의 이상이 있으나 업무효 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D 00 근무지원설비 사용이 어렵고 조명 및 공조, 환기, 청소 상태가 열악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함. 21) 공용공간(계단, 통로, 휴게공간 등) 조도의 적절성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둡지 않고, 자동점멸이 적 절히 작동되어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음(용도별 조도기준에 적합) 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둡지만 자동점멸이 적기에 작동됨. 그러나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은 없음(용도별 조도기준에 적합) 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적절하지만 자동점멸이 적절 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용도별 조도기준에 적합) 공용공간 이용 시 조명이 어두우며 자동점멸도 적절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용도별 조도기준에 부족) 비고 계단 통로 휴게공간 홀

262 22) 주차장 이용 및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주차장 이용시 차량주차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주차이 용이 가능함(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전혀 없는 상태). 또한,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어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함 없이 가능한 상태임. 주차장 이용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됨이 없으나 외부차량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자가 주 차하는데 다소 어렵지만 주차는 가능한 상태임.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가 어 려우며 또한, 외부 차랑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 아 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상태임.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 가 어려우며, 또한 외부 차랑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 지 않아 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비고 23) 옥외공간 관리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 기준 전반적인 옥외공간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쾌적함을 느 끼며 청결 등 관리상태가 양호함. 옥외 공간 이용 전반에 거쳐 일부 유지 관리 수준이 다 소 미흡하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함. 보 행 및 차량 동선의 이용 가능. 옥외 공간 이용 시 청결상태가 미흡하고 또 시설의 전 반의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포장 및 노면 관리가 미흡하여 보행 및 차량동선 이용에 다 소 불편을 초래함. 옥외공간 이용 시 청결상태가 상당히 미흡하고 대부분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의 사용에 심 한 장애가 있음. 포장 및 노면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보 행 및 차량동선 이용 자체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함. 비고

263 24) 옥외 시설물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시설물들의 상태가 파손이 없고 청결하며 최상으로 사용 가능하여.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관리 및 청소가 이루어 지고 있음. 시설물들의 상태는 중요한 파손은 없으며 일부의 정기적 인 청소에서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사용 가능하며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기 않고 있음.. 일부 시설물들의 청소 등, 유지 관리가 미흡하며 사용이 어려워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안내문, 울타리, 잔 디보호책 등 전반적인 옥외 시설물의 낙서 및 파손 등 훼손 여부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비. 수경, 전기, 기계 시 설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전반적인 시설물의 사용이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 시설 물의 청결관리, 수경 시설 등의 활용 및 안내문, 울타리, 잔디보호책 등 전반적인 옥외 시설물의 파손, 낙서 등의 훼손에 대한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옥외 시 설의 기능적 이용이 거의 마비되고 있음. 비고 환경조각, 외등, 벤치, 안내판 등의 옥외 편의시설 수경시설 등의 옥외시설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25) 조경식재 관리 평가기준 조경 소재 (수목, 화훼, 지피)의 전정, 소독, 관수, 시비, 잔디깎기, 보온 등 전반적 관리가 계획에 의해 실시되 어 우수하여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며, 시각적, 생태적으 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화훼 및 지피의 식 재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4계절 다양한 소재의 특성을 감상할 수 있음. 조경관리가 연간 관리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조경소재의 생육, 청결, 미적 관리가 다소 미흡함. 조경관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소재의 훼손, 발육 및 성장 의 장애, 미적인 부분의 미흡이 발생되어 관리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임. 조경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목, 화훼, 지 피 소재의 생육환경이 매우 불량하며, 훼손도 심하며 미적, 기능적, 청결 분야에서의 미비상태가 상당히 발생 하고 있음. 비고

264 26)피트니스센터 운영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연간, 일간, 월간 운영 계획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 되었음. B 00 C 00 계획이 대체로 일정대로 진행되나 평가대상 기간 내 00일 이상 변동이 있음. 프로그램의 변동이 평가대상 기간 내 00일 이상 있어 변동이 잦음- 연간, 월간, 일일 프로그램 D 00 대체적으로 계획 일정의 변동이 00일 이상 발생하여 운 영에 차질이 큼. 27-1)도서관(도서 관리상태1)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도서의 관리상태가 적정하고 훼손시 적절한 복구를 시 행하고 있음. B 00 도서의 훼손이 없으나 정리 및 청결상태 다소 미흡- C 00 관리 상당 미비 및 훼손시 복구 지연으로 관리상태 다 소 미흡 도서보관상의 과실 D 00 훼손 발생 과다 및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도서 이용이 불가함

265 27-2)도서관(도서 관리상태2)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보관상 도서의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도난이 발생하지 않음. B 00 C 00 보관상 도난관련 적절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손실이 발생함- 보관상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체계적 이지 못하고 이에 식별 가능한 도난 발생. 도서보관상의 과실 D 00 보관상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도 난 발생. 27-3)도서관(도서 확보)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도서는 1년에 000권 이상 계획과 신청에 의해 구매 되 어지고 있음. B 00 C 권 이상 구매 되어지고 있으나 계획 및 신청 등과 다소 차이가 있음- 평가대상기간 이 반년일 경우 000권 E 00 도서가 1년에 000권 미만으로 구매되어지고 있음

266 27-4)도서관(도서 구매 절차1)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도서구매시 민원인이 신청한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함. B 00 도서구매시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다소 미 반영. C 00 D 00 도서구매가 민원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계 획성 없이 구매활동이 이루어짐. 27-5)도서관(도서 구매 절차2)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일반적인 주민의 도서구입신청시 2주 이내 구매가 이루 어져 서가에 구비됨. B 00 C 00 일반적인 주민의 도서구입신청시 1개월 내에 구매가 이 루어져 서가에 구비됨. 일반적인 주민의 도서구입신청시 특별한 이유 없이 1개 월 내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무관청의 승인시간 제외 D 00 일반적인 주민의 도서구입신청시 3개월 이후에도 구매 가 이루어지지 않음

267 27-6)도서관(도서 정리 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매일 도서관 이용시작 이전에 도서가 서고 등에 정해진 위치에 정리되어 있음. B 00 매일 일정 시간에 도서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평가대상기간 내 10일 이상 도서가 서고 등에 정해 진 위치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발생. C 00 D 00 대부분 이용시 정해진 시간에 많은 도서가 제자리에 있 지 않아 도서 분류, 검색 등이 매우 불편함 27-7)도서관(도서 대출 및 반납 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대출 및 반납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어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음. B 00 C 00 대출 및 반납 등의 관리와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 어 관련된 민원 발생. D 00 평가기간 중 대부분 대출 및 반납이 지체되어 당일 대 출 반납업무 이루어지지 못함

268 28-1)노인복지시설(노인대상 프로그램)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음. B 00 C 00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계획에 의해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대상 기간 내 10일 이내 계획 변동이 있음.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 평가 대상 기간 내 10일 이상 문제가 발생 되거나 관련 민원 발생. 강사, 시간, 연간 계획, 비품준비 등 D 00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에 상당한 차질 발생 28-2)노인복지시설(식음료 위생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가 적절하며 관련 점검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 됨. B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가 적절하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흡 C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 점검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함이 지적됨. E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의 문제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민원 및 위생 문제가 발생

269 29-1)영유아보육시설(유아대상 프로그램)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음. B 00 C 00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정해진 계획에 의해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 대상 기간 내 10일 이내 계획 변동이 있음.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 평가 대상 기간 내 10일 이상 문제가 발생되거나 관련 민원 발생. 강사, 시간, 연간 계획, 비품준비 등 D 00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상 당한 차질 발생 29-2)영유아보육시설(식음료 위생상태)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가 적절하며 관련 점검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 됨. B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가 적절하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흡 C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 점검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함이 지적됨. E 00 식, 음료 등의 위생상태의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 및 위 생 문제가 발생

270 29-3)영유아보육시설(건강관리)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매일 입소 영유아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염병 등 발생시 시설 등원 거부 요청, 건강이상 상태 적절 대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짐.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염병 및 건강이상 상태 등 발생시 시설 등원 거부 적절한 관 리가 이루어짐. 비고 C 00 정기적인 점검이 다소 미흡 E 00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 원 및 건강관련 문제 발생 30-1)전시관(기획전시일수)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전시 일수 총 00일 이상 전체 공 간 (전시장 총 연면적)을 활용하여 실시함. 총량 사용일 수 계산은 전시일 연면적비율로 산정 비고 연간 00일 기준, B 00 C 00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전시 총량 일수가 총 00일 이상 00일 미만 E 00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전시 총 일수 9일 미만 사용일수 기준 00일/총 면적 (전시 연면적의 1/2사용시 00일)

271 30-2)전시관(전시관 대관일수)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평가대상 기간 내 대관 일수 전일 사용 000일 이상 이 루어짐 B 00 C 00 평가대상 기간 내 대관 일수 000일 (11주, 6일 기준) 이 상 000일 미만 이루어짐 연간 000일 이상 E 00 평가대상 기간 내 전시관 대관 일수 000일 미만 30-3)전시관(기획전시계획 이행)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B 00 C 00 D 00 정해진 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기획전시가 이루어 짐 정해진 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기획전시가 이루어 졌으나 계획 내용과 다소 변경이 있음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전시계획에 00일 미만 차질이 발 생하며 계획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민원 발생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전시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00일 이상 기획전시에 차질이 발생 반기 별 기획전시 000일, 일반적 공립시설 기획전시 이수 계획 000% 내외 상시변경 발생

272 30-4)전시관(전시작품에 대한 관리)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전시 에 문제가 없음. B 00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정기 적인 청결관리가 다소 미흡 C 00 수장품이 훼손되지는 않으나 청소 및 관리가 정기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훼손이 예상됨. E 00 훼손상태가 심하여 전시하기 어려움. 31-1)음악홀(기획공연일수)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계획에 의하여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공연 일수 00일 이상 준수하며 00일 00회 이상 공연 일수 3일 이상 B 00 계획에 의하여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공연 일수 00일 이상 준수 C 00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공연 일수 00일 미만 연간 00일 기준 E 00 평가대상 기간 내 기획공연 일수 00일 미만

273 31-2)음악홀(공연장 대관일수)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 내 공연장 대관 일수 00일 이상 이루어 졌으며 1일 2회 이상 대관 공연일수가 00일 이상일 경 우 비고 B 00 C 00 평가대상 기간 내 공연장 대관 일수 00일 이상 이루어 졌음 평가대상 기간 내 공연장 대관 일수 00일 이상 이루어 졌음 연간 000일 반기간 00일 E 00 연간 공연장 대관 일수 00일 미만 31-3)음악홀(기획공연계획 이행)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정해진 계획에 제시된 일정과 내용에 차질없이 기획공 연이 이루어짐 B 00 C 00 정해진 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기획공연이 이루어 졌으나 사전 계획 내용과 공연 세부 내용 등에서의 차 이가 있음 정해진 계획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기획공연이 이루어 졌으나 장르 등 전반적인 공연관련 계획과 내용이 차이 가 공연되는 작품 1편 이상에서 발견됨 D 00 기획공연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평가대상 기간 내 작품2편이상 기획공연에 변경 발생

274 32)안전교육 및 훈련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 내 피트니스센터, 노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의 담당직원 안전관련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직원의 80%이상 훈련 참여. 비고 B 00 C 00 E 00 평가대상 기간 내 연간, 피트니스센터,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의 담당직원 안 전관련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직원의 50%미 만 훈련 참여.- 평가대상 기간 내 피트니스센터, 노인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의 담당직원에게 각 시설별로 안전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33-1)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보안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홈페이지가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홈페이지 상 회원 관리에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됨. 평가대상 기간 중 3회 이내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었으 나 24시간 이내 복구됨. 홈페이지 상 회원관리에서 보 안이 철저히 유지됨. 평가대상 기간 중 3회 이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었으 나 24시간 이내 복구됨. 평가대상 기간 중 총 140시간 이상 운영되지 않음. 홈페 이지 상 회원 정보 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 비고 일상적으로 보안에 노력하여야 하되, 외부 해킹등 내부 관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 24시간 이내 복구될 경우 면제함

275 33-2)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비고 A 00 주간단위로 홈페이지와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시설관 련 소식과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알리고 있음. B 00 최소 월간 단위로 홈페이지와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시설관련 소식과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알리고 있음. C 00 행사 및 프로그램 관련 최소 1주일 전에 콘텐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00회 미만 발생. D 00 행사 및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전혀 업데이트 되고 있 지 않음. 34)오프라인 상 홍보 활동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평가기준 홍보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홍보 자료 등이 인식 용이한 일정한 장소에 항상 충분하게 설치, 구비 되거나 게재되고 있음. 홍보 자료 등이 인식 용이한 일정한 장소에 항상 설치 및 구비되어 있으나 분량 및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 홍 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비고 C 00 홍보활동이 계획과 상이하게 차질이 일어나고 있음 D 00 전혀 홍보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

276 35)문화교육실 지원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평가기준 문화교육실 개방, 대관 시간 조정 등의 지원업무를 적 절히 수행하여 문화교육실의 주무관청의 프로그램 운 영에 하자가 없음. 비고 B 00 문화교육실 개방, 대관 시간 조정 등의 지원업무 수행 에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함. C 00 - E 00 문화교육실 개방, 대관 시간 조정 등의 지원업무 수행 에 문제가 다소 발생하여 문화교육실의 주무관청의 프 로그램 운영을 방해를 받았으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함

277 6.1.3 안정성 및 내구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의 적기 시행, 적절한 보수, 방재대책의 수립 등을 고려하 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명)의 시정요구사항 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안전성 및 내구성 A 10 세부항목 합계가 00점 이상 B 9 세부항목 합계가 00점 이상 C 8 세부항목 합계가 00점 이상 D 7 세부항목 합계가 00점 이상 세부항목 합계는 (안전점검00점 방재대책00점 건축마감00점 기계설비00점 전 기설비00점 소화설비00점 00.00) 1)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기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관련 기준에 의 거해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준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종합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00회 이상, 정밀점검은 00년에 A 00 00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00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00회 이상, 정밀점검은 00년에 00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보통인 상태 C 00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00회 이상, 정밀점검은 00년에 00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미흡함. D 00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00회 이상, 정밀점검은 00년에 00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불량함. 정밀점검은 본 사업에서 제외, 단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은 실시 가중치 ) 방재대책에 대한 평가기준

278 방재대책은 화재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사안으로 안전성 및 방 화구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만족된 것 으로 하여 만족사항 확인을 하며, 평가시 고려하지 않고 피난의 안전성에 대 해서만 평가한다. 종합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E 00 평가기준 - 현행 법규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 - 방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상태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00점 이상) - 현행 법규나 기준과 동일한 수준 - 방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00점 이상) -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 -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미흡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00점 이상) - 안전에도 문제가능성이 있는 수준 -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불량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00점 미만) - 현행 법규나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 (법규 미준수는 실격사항임.) 가중치 세부항목으로 피난일반사항, 수평 피난시설,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피 난용이성을 위해 유도표지상태, 피난 경로의 조명상태, 옥상대피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며, 수평 피난시설에서는 피난통로 상의 장애물 여부, 피난설 비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가) 유도표지상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유도표지가 명확하고 식별 가능한 양호한 상태 00 B 유도표지가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식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 는 상태 00 C 유도표지가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 00 D 유도표지가 대부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279 나) 피난 경로의 조명 상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조명상태가 양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00 B 피난 경로 상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조명상태가 약간 불량하여 피난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00 C 일부 피난 경로 상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난에 다소 어 려움을 느끼는 상태 00 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00 다) 비상통로 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 00 B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조금 있지만 피난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 00 C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상태 00 D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 00 3) 건축 마감 평가기준 건축마감은 지붕, 천장, 외벽, 내벽, 바닥, 창호의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 적인 마감재의 상태를 평가하며 도장, 타일(벽돌포함), 석재, 금속재, 목재, 철제 등의 유지 보수 상태를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양호상태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바닥창 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일 부가 미흡한 상태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미흡함.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불량함. 가중치

280 4) 설비 평가 기준 - 평가 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항온항습설비에 따른 일반장비류, 펌 프류, 자동제어, 배관, 덕트류, 환기설비, 탱크류, 위생기구, 접지설비, 배전반, 조명기구, 배선 등의 유지보수 상태를 평가한다. 가)기계설비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평가기준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관 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 배관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관 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관 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 배관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난방 환기장비, 난방배관 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 배관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가중치 평가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나) 전기설비 평가기준 평가기준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전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양 호함.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전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 함.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전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미 흡함.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전력용 장비, 배선상태, 통신용 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불 량함. 가중치

281 종합등급 등급 점수 A 00 B 00 C 00 D 00 다) 소화설비 평가기준 평가기준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소화용 장비, 소화용 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가중치 서비스 만족도 ㆍ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 로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불평 불만 접수건수, 이용자에 대한 (주무관청명)의 면접조사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명)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서비스 만족도 A 9 이상 요구수준 이상으로 만족 B 8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불 평 불만이 없는 수준 C 7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소 있는 수준 D 7 미만 불평 불만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 세부항목 합계는 (고객만족설문조사00점 이행여부00점 업무보고서00점 00.00)

282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평가등급 등급 점수 평가기준 A 10 불만족 항목이 없는 경우 B 9 불만족 항목이 00개 미만인 경우 C 8 불만족 항목이 00개 미만인 경우 가중치 D 7 불만족 항목이 00개 이상인 경우 불만족 답변 :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중 000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것을 말함 가중치는 3) 이행 여부 항목이 없을 경우 00.00로 산정 2) 이용자 관련 설문조사 세부항목 연번 구 분 1 시설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만족도 2 시설의 조명, 환기에 대한 만족도 3 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 4 시설 냉 난방에 대한 만족도 5 정전 시 지체없는 전력의 공급 여부 6 급수관련(수질오염, 단전 등)의 만족도 7 비상시 화재경보기 및 각종 소화 장비 작동 여부 8 승강기 관련(개폐 속도, 진동, 조명, 비상전화 등)의 만족도 9 하자 및 불편신고 시 접수 및 처리업무에 대한 만족도 10 위생관리(보존서고 내 해충구제 등)에 대한 만족도 11 맨홀, 하수도의 악취 등 오염방지에 대한 만족도 12 안내데스크 이용에 대한 만족도 13 장애인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14 시설 로비 이용에 대한 만족도 15 부속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식당/카페테리아, 편의시설 등) 16 주차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 17 외부공간 및 외부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야외설치물, street furniture 등) 18 시설음향에 대한 만족도 (내부 PA시스템, 안내방송 등) 19 장치시설물이용에 대한 만족도 (가로등, 벤치, 식수대 등) 20 회원 및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만족도 20-1 음악홀 20-2 전시관 평가점수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283 20-3 노인복지시설 20-4 영유아보육시설 20-5 도서관 20-6 생활피트니스센터 21 회원 및 지역주민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21-1 음악홀 21-2 전시관 21-3 노인복지시설 21-4 영유아보육시설 21-5 도서관 21-6 생활피트니스센터 22 대관자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22-1 음악홀 22-2 전시관 23 회원관리에 대한 만족도 24 홍보프로그램이 만족도 24-1 시설의 인지도 24-2 프로그램의 인지도 25 민원 및 홈페이지즬의에 대한 응답율(영업일 기준 2일이내)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항목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00%가 불만족일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평가자 로부터 서면으로 사유를 받아야 함. 설문 시행시기는 반기별로 조사되어야 함. 불평 불만 사항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 시 업무 보고서의 일보에 사항접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명기해야 함. 단, 접수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설문조사 가중치를 0.5로 산정해야 함. 아래 항목은 주무관청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이용자의 면접 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됨

284 종합등급 등급 점수 A 10 3) 이행 여부 평가기준 불평 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하고 시정조치 되었음. 가중치 B 9 C 8 불평 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방문자에게 확인했으 나 시정조치 되지 않았음 D 7 아래 항목은 전분기 운영보고서에서 (주무관청명)이 요구한 유지관리 및 운영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당 기분기에 작성한 일보 및 월보, 반기보고서에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함. 이를 주 무관청은 실사 확인 후 평가를 실시함. 4) 업무보고서 이행평가 종합등급 등급 점수 A 10 B 9 C 8 D 7 평가기준 지적사항이 없었거나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세부적이고 충실함.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 자료가 있고 내용이 보통 수준임.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 자료가 부실함.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 자료가 없음. 가중치 관련 자료는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임(업무보고서의 양식은 협약에서 정함)

285 총괄 업무 분담 구분 세부구분 업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직원 복무 관장 업무 비품/물품 관리, 재산관리 총무 시설 및 사용자 관련 보험 부속시설 운영 및 관리 부속시설 수입 관리 시설물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식재유지 관리, 옥외 환경 관리 시설 청소, 경비, 방재 및 위생 건물 항온항습 (공조), 조명 유지 관리 관리 운영 주차 및 주차시설 관리 건축물, 옥외 시설물 유지 관리 설치물 (안내판, 사인 등)관련 유지 관리 시설 시설유지 관리기본계획수립 시설 안내 업무 기계 설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 전기 설비 유지보수 관리 상하수도, 가스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관리 업무 조명 및 냉 난방 (공조) 시설 유지 관리 콘텐 츠 운영 기획 홍보 운영 청소 및 경비 업무 연간 총괄 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총괄 운영계획 수립 홍보자료(보도자료)작성 및 배포 행사, 대 매체 업무 인터넷사이트 구축, 운영, 회원관리 각 시설별 필요 콘텐츠 운영 및 제반업무

286 체육시설(생활피트니스센터 및 소체육관) 세부 업무 분담 구분 업 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기획 장비 및 시설 관리 콘텐츠 운영 체육시설 연간 계획 수립(주2) 체육시설 회원 조직 및 운영 관리 업무 체육시설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주1) 체육시설의 장비 운영, 유지 관리 체육 장비 운영에 대한 안전점검 체육시설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업무 체육시설 전기/ 방송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체육시설 실내환경 유지보수 관리 및 청소업무 사용자 지도 및 강좌 운영 회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전시관 세부 업무 분담 구분 세부구분 업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총무 전시물/소장품 관련 보험, 취득 및 관리 업무 관리 운영 전시 운영 시설 기획 전시 운영 전시 지원 수장고 전시 중 작품 경비 및 보안(야외포함) 전시실, 수장고 항온 습도, 조명관리 전시실 및 수장 반입시설 실내환경 유지보수 관리 및 청소업무 전시관 실내환경 유지보수 관리 및 청소업무 전시관 연간계획수립 및 조정 (주2) 전시관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주1) 전시계획수립 및 운영 작가 및 작품 섭외 대관 관리 작품 반출입, 포장 전시/수장 작품 경비 및 보안 관람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작품설치 및 해체 전시관 집기, 비품관리 운용 전시관 및 전시 안내

287 음악홀 세부 업무 분담 구분 세부구분 업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공연 운영 기획 무대기술 시설 및 장비 관리 음악홀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주1) 음악홀 연간 계획 수립 (주2) 기획공연 업무총괄 연간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 교육 및 연간 프로그램 수립 운영 및 관리 음악홀 대관 업무 관람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무대기술 운용 및 업무 총괄 무대시설 유지 관리 업무 음악홀 공조 설비 유지 관리 음악홀 음향/조명/영상 시설 유지관리 음악홀 실내환경 유지보수관리 및 청소 무대 설비 유지 관리 무대 설치 지원 업무 무대 안전점검 도서관 운영관련 업무 분장 구분 업 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관리 운영 기획 시설 관리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 업무 도서 대출 및 반납 운영시스템 업무 각종 자료열람 및 검색 장비시스템 유지 및 관리 (멀티미디어, 자동화 장비 및 지원환경) 열람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소장 중인 도서의 손상 방지 (도서의 파손, 도난, 항온 항습 및 조도 등의 영향) 도서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주1) 도서관 연간계획 수립(주2) 도서관 회원 관리 업무 어린이 열람실 위험물 제거 및 관리 도서관내부의 가구 유지 보수 서가 항온 항습, 조명 등 지원환경시스템 유지 및 관리 서가 관리 및 안전점검 열람실 관리 및 안전점검

288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 분장 구분 업 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 운영 기획 운영 시설관리 복지시설 운영계획수립 안내 업무 안전 관리 업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직원교육 실시 사용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 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운영간담회 설치 및 운영 복지시설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주1) 복지시설 연간계획 수립(주2) 복지시설 내 가구 등 비품 관리업무 체육 및 의료 장비 유지 관리 및 보수업무 복지시설 내 청소 및 위생관리업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관련 업무 분장 구분 업 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놀이기구, 가구, 사무기 등의 비품관리 관리 운영 기획운영 시설관리 보육시설 운영계획수립 안내 업무 안전 관리 업무 보육시설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주1) 보육시설 연간계획 수립(주2)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평가인증 획득 직원교육 실시 사용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건강진단 실시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비상시 응급기관으로의 이송 보육시설 내 콘센트, 형광등, 스탠드 등 전기설비 관리업무 체육 및 의료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업무 복지시설 내 청소 및 위생관리업무

289 문화교육실 운영관련 업무 분장 구분 업 무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관리 운영 컴퓨터, 어학기구, 책상 등의 교육기자재 유지관 리 교육실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주3) 교육실 연간계획 수립 직원교육 실시 기획 운영 시설관리 사용자 대상 서비스 및 민원 대응 교양강좌운영, 전문 강좌운영 교육 행사진행 문화교육실 운영계획수립 대관업무 문화교육실 내 청소 및 위생관리업무 범례 업무 분담 - : 주 분담 / : 종 분담 주1 - 중장기 운영계획은 주무관청 문화분야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2 - 민간사업자의 연간계획과 연간프로그램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3 -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시 운영계획의 방향에 따라 건물 전반 및 부분의 변형을 요할 수 있고 운영수준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쌍방의 협의에 의 해 계획 및 방안을 수립 진행하도록 한다

290 <별첨 1-3>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표준모델

291 목 차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 지침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사업계획서의 목차 감점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시행자의 구성 출자자의 구성 사업능력 설계 및 시공계획 유지관리계획 서비스 수준 일반계획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정부지급금 정부지급금 산정요소에 대한 기술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24 <양식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25 <양식2>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 26 <양식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7 - i -

292 <양식4> 서약서 28 <양식4-1> 인감신고서 29 <양식5> 출자자 구성 30 <양식6> 출자자 현황 31 <양식7> 출자자 연혁 32 <양식8> 출자자의 주주현황 33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34 <양식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35 <양식11> 출자자의 재무비율 36 <양식12> (설계, 시공, 운영)참여확약서 37 <양식13> 시공실적표 38 <양식13-1> 설계실적표 39 <양식13-2> 운영실적표 40 <양식14> 재무눙력평가표 41 <양식15> 기술인력투입계획 42 <양식16>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43 <양식17> 보험가입계획서 44 <양식18> 총민간투자비산정 45 <양식19> 재원조달계획 46 <양식20> 정부지급금총액 47 <양식21> 추정손익계산서 48 <양식22> 추정대차대조표 49 <양식23> 추정현금흐름표 50 <양식24> 재무모델작성양식(주요사항요약표) 51 <양식25> 재무모델작성양식(정부지급금) 55 <양식26> 재무모델작성양식(민간투자비) 56 <양식27> 재무모델작성양식(자금조달계획) 57 <양식28>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대차대조표) 58 - ii -

293 <양식29>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손익계산서) 59 <양식30>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현금흐름표) 60 <양식31> 재무모델작성양식(물가지수표) 61 <양식32> 본 건축물의 설비 및 장비 투입계획 62 <양식33> 시설별 면적 63 <양식34> 대표자선임계 64 <양식35> 관련법규검토서 65 <양식36> 운영비용 산정 66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67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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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사업계획서는 PQ서류, 사업계획서 2권 및 부속서류 Ⅰ,Ⅱ 등 총 5권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되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와 부 속서류 Ⅱ는 반드시 밀봉 후 제출함.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사 업 신 청 서 류 형 식 및 분 량 <별첨2>의 사업신청자격 및 제1권 PQ서류 사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1단계] 자료를 제시하되 <양식3>부터 <양식14>까지는 반드시 첨부 제 출 부 수 원 본 사 본 1부 6부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300쪽 이하 1부 16부 제3권 사업계획서 본 보고서 100쪽 이하 1부 6부 (가격부문) 부속서류 제4권 제한없음 1부 16부 Ⅰ 도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제한없음 1부 6부 Ⅱ 재무모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작성 CD롬 1매 CD롬 2매 기 타 기술부문 글/Adobe/텍스트 CD롬 1매 CD롬 2매 가격부문 글/Adobe/텍스트 CD롬 1매 CD롬 2매 - 1 -

296 모든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바인더별로 목차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 자로 페이지수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함(표지, 간지 제외) - PQ서류 : 1단계 최소 사업능력평가 시 사용해야 하는 자료 양식 33 등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출요구한 서류 - 본 보고서 : 작성지침과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 부속서류Ⅰ: 제2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를 설명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 및 서류 - 부속서류Ⅱ :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를 설명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예 : 감사, 결산보고서 등) - 재무모델은 <양식24>부터 <양식31>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 사업신청서류 원본에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본 )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는 사업계획서 중 본 보고서 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를 글과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함. - 부속서류 중 공사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운영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은 밀봉하여 제출함. VE 제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내용 명시가능 VE 제안시 고려사항 명시 가능 사업신청서류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부록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속서류 첨부 가능함. - 사업신청자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 고시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97 - 해외에서 취득가능한 관련제출시 작성방법 명시가능 사업신청서류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부록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속서류 첨부 가능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등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1>에 따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신명조체 13포인트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8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 한글 2002 또는 한글 2002와 호환되는 Software를 사용하여야 함. - 단면 및 양면 모두 가능함. (여백지정시 명시가능) - 글자체나 글자크기 등 문서스타일에 관련된 내용 명시가능 -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함.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 지질( 紙 質 )은 백상지(100g/m2)로 하고, 표지, 간지, 칼라사용면에 대한 지질은 제한 없음. - PQ서류, 본보고서, 부속서류Ⅰ,부속서류Ⅱ를 작성할 때 표지를 제 외한 칼라면수는 총 3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의 도면은 A3 또는 A2로 작성하되 가급적 지명,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함. 표지의 규격은 [붙임] 규격과 같이 하여야 함

298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 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사업신청서류는 아래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4권 부속서류Ⅰ은 본 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 제2권 및 제3권의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권 PQ 서류(예시) 제Ⅰ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Ⅱ장 사업시행자의 구성 제1절 출자자의 구성 제2절 사업능력 1. 설계능력 2. 시공능력 3. 재무능력 재무능력은 별도로 작성하여 밀봉해서 첨부함. 4. 운영능력 - 4 -

299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예시)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 를 제시하여야 함. 제Ⅱ장 시공계획 제1절 설 계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 사항을 기술함. 공법 및 설계의 적정성 - 기술요소 관련계획을 기술함.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기술함. 도면 및 기타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 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 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 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 설계관련 내용 제2절 시공계획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타당성 - 공사비의 산정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밀봉해서 첨부함. - 연도별 공사비 예산투입계획 등을 명기함. 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ss)이 표시된 전 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 정관리도)를 제출함. 대한건설협회 발행 공정관리 조직확인서를 제출함

300 건설 중의 환경관리, 교통처리, 민원대처 계획 - 건설공사 시행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활용계획(중소기업제품 증명서, 종류 및 기타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립하여 기술함. 기타 시공계획 관련내용 제Ⅲ장 사업관리(일반계획) 및 운영계획 운영비의 산정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작성하 여 밀봉해서 첨부함. - 연도별 운영비 예산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제1절 사업관리계획(일반계획) 사업관리조직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 후로 구분하여 작성함. 기타 사업관리 및 일반계획 관련내용 제2절 시설유지관리계획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환경친화적인 운영계획은 시설에서의 폐기물(준설토 등) 운반 및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을 제 출함.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 창의적 운영방안 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원가절감계획, 물품 및 장비투 입계획 등을 수립함. 기타 시설유지관리계획 관련내용 제3절 시설유지보수계획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 출함.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의거하여 작성함

301 지역주민 채용계획(채용인원, 직급 및 기타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립하여 기술함. 기타 시설유지보수계획 관련내용 제4절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계획 제5절 콘텐츠운영계획 제Ⅳ장 창의성 및 서비스 수준 창의성 - 창의적인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서비스 수준 - 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사용자 욕구충족계획/사용자 편리 성 및 안정성/사용자 만족도계획/환경위생(청소 등) 계획/기타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술함. 기타 창의성 및 서비스 수준관련 내용 제Ⅴ장 기타 제안사항 - 7 -

302 제3권 가격부문(정부지급금) 본보고서(예시) 가격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 고서로 작성하여 밀봉해서 제출하여야 함. 제Ⅰ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제시된 총사업비 상한선을 참고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및 산출근 거를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를 작성함. 제Ⅱ장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작성함.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 을 제시 -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작성함. 건설이자 산정 -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건설이자율(3년 만기 무보증 AA- 회사채 수익률+β) 및 건설이자 산정방법에 따라 제시함. 제Ⅲ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Ⅳ장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작성함. -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303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 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내역을 부속 서류에 수록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제Ⅴ장 사업수익률 산정 제1절 국고채 산정 제2절 가산율(α) 산정 제Ⅵ장 정부지급금 산정 제1절 시설임대료 산정 제2절 운영비 산정 - 9 -

304 1.5 감점 적용기준 - 감점은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에만 해당함. - 사업신청자 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표2> 감점기준에 의거 처리함. -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설계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 제출부수, 쪽수, 규격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별로 감점을 적용함. - 그 외 감점기준과 관련된 부연설명 명시가능 감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305 <표2> 감점 기준 감 점 항 목 1.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도서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나 기호 및 암호 표기한 경우(부속서류Ⅱ는 제외) 감 점 기 준 제출도서 1종류당 2점 2. 여백부 치장금지(모든 표현 불가) 1쪽당 0.1점 3. 인쇄방식 위반 1쪽당 0.1점 4.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1점 5.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앞뒤 표지와 간 지 제외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1쪽당 0.1점 6.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도면, 기본설계보고서) 1부당 1점 7. 제본방법 위반 1부당 1점 8. 제시된 포맷 위반 1쪽당 2점 9. 제안된 지질 위반 1쪽당 0.1점 10. 요구면적 미달 11.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작성요령에 의해 표시된 경우와 회사명 표시가 필수불가결한 부속서류 Ⅱ의 서류는 제외) 1평당 1점 (필수면적 미달은 실격) 실격 12. 요약설명회시 업체에서 자사 또는 타사명 공개 1회당 2점 1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회당 5점 14. 평가위원이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 위원 퇴장조치 15.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없는 경우 당해 배점요소점수 0점 처리 16. 주무관청의 지시 불이행시 1회당 2점 17. 기타(내용 부족, 평가서류불량 등) 1쪽당 0.1점 - 사업별로 다양하게 준용하여 명시가능

306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사업계획서 제2권 본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함. 사업신청자는 <양식3> 및 <양식4>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식2>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1권 PQ서류에 각각 첨부함. 사업신청자가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식3> 다음에 첨부함. 출자자들의 인감 신고서를 <양식4-1>에 따라 작성하여 <양식4> 다음에 첨부함.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출자자의 구성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 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함. - 전문운영사, 재무적 투자자 및 지역업체인 경우 <양식5>의 구 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하고 시공비율도 함께 표기함. - 그 외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가능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7>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307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 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함.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 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대차대조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대차대조표를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하 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재무비율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재무비율을 <양식11>에 의거하여 작 성하되, 산출근거를 첨부함.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함 사업능력 설계능력(기존설계 있을 시 VE제안 으로 명시),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 - 해당업체의 참여확약서를 <양식12>에 따라 작성을 하고, 실적표를 <양식13>과 <양식13-1>, <양식13-2>에 따라 작성함. - 설계 및 시공, 운영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등록증, 등록필증, 신고필 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함. 재무능력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

308 준)을 <양식14>에 따라 작성함. 2.3 설계 및 시공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특 히 다음에 열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공기의 준수, 무리 없는 시공계획, 효율적인 건설작업에 대한 내용 - 착공 전 및 공사기간 중에 있어서 주변에 대한 배려 - 그 외 양식의 활용방안 명시가능 주요시설물의 개요, 배치계획 및 주요 시설계획 작성 - 설치될 주요 시설에 대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시설개요(위치, 규모, 제원 등)을 작성하고 위치도를 첨부함. - 주요시설계획에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 [별표 3]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 준)을 준용하여, 기본설계 내용을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함. - 설계도서는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설계기준, 건 교부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주요시설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의 주요시설물 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표4>의 시설물별 작성내용 포함함. -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 중 구조계산서는 모든 가정조건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고 전 후 관계가 명백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생략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계산근거, 계산결과, 그에 따른 배근설계 등이 포함되어 객관적인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함. (사업별로 명시가능) -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 중 구조해석자료는 신뢰성 있고 보 편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프로그 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동일함을 입증하여야 함. (사업별 로 명시가능) 가) 해석하는 건물에서 조건이 상이한 부분. 즉 강성이 변하는 부

309 위,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위 등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모델 링을 통하여 응력집중을 고려, 정밀 검토하고 그 결과가 설계 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나) 입력 자료에는 구조 모델링도, 인풋데이타(Input data)와 함께 첨부되어야 함. 다) 출력자료는 생략함이 없이 부재별로 정리하되 설계에 필요한 값을 일정 층별로 요약 정리하여 전 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 중 구조설계자료는 프로그램에 의 하여 부재설계를 하는 경우, 특히 제시된 출력 포맷(FORMAT)이 설 계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각 부재 종 류별로 최대 응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기준상의 절차에 의한 수치계산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자료의 값 과 직접비교 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재종류별 계산의 첫머리에 첨 부하여야 함. (사업별로 명시가능) 가) 국내 설계규준 이외의 별도 공식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이론 전개과정과 결과를 잘 알 수 있도록 비교 작성하여 첨부하여 야 함. 나) 각 부재별 계산에서 가정단면의 설계 강도표를 만들어 적부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일 경우는 계산된 설계 강도값과 부재의 부담 응력간의 적용 여부를 비교표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건설공사비 산출내역의 총괄표를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 함. -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시 수량산출근거 및 단가산출 근거를 함께 명 시함. - 공사비 산출시 정부품셈을 함께 기입하여야 함. 기술인력투입계획 - 본 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조직을 단계별로 작성함. -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5>에 의거하 여 작성함. - 분야별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분류하여 작성함

310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 장비와 설비현황을 작성하고 특수 장비 및 설비투입계획을 <양식16>에 의거하여 작성함. 안전관리 계획 -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기술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본 시설 건설 관련기관 협의 계획 - 본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사전환 경성 검토,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등 행정기 관과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제시함. - 행정 절차에 따른 협의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함. 단계별 건설계획 - 단계별 건설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함 -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예정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 공종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 관리도)를 제출함. 견실시공 보장방안 -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함.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7>에 의거하여 작성함.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환경관리계획 - 건설사업 시행중 소음 및 분진 등과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함

311 <표3> 주요시설 계획 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1. 관련사업계획 관련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인근 타사업계획 2. 단지계획 건물 배치계획 부대 및 부속시설 계획 보행 및 차량동선계획 주차장 및 옥외공간계획 주민개방공간(벤치, 주민운동시설, 조각 등) 3. 건축계획 공용부분 계획 단위공간 계획 설비 및 전기통신계획 외장계획 조경계획 4. 건축구조계획 기초구조설계(기초설계, 연약지반처리) 구조형식계획 단지조성 계획, 구조물 설계 구조계산서, 구조해석자료, 부재설계자료 5.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개략 공종별 내역서 기본설계단 계에서 가능 한 범위 내에 서 작성 6. 공정 및 시공계획 7. 사전환경성 검토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공정계획 및 산출서 주요 시공계획 지형, 생태계, 수질, 교통, 대기질, 경관, 토지이용,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검토서 8. 설계도면 조감도(칼라, 축적 자유) 배치도 및 주차계획도(축적 1/300) 각층 평면도(축적 1/300) 및 입면도(정면도, 배면도, 양 측면도; 1/300) 주요시설물의 평면도(축적 1/300)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 (축적 1/200) 기초 일람표 및 구조도, 기둥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축적 1/200) 소방시설계획서 및 소방설비도, 소화설비계통도, 소화설 비평면도(축적 1/200) 조경계획도 및 조경배치도, 조경시설 및 식재평면도(축 적 1/200) 소방계통도 및 소방시설계획표, 전력계통도, 소방평면도 (축적 1/200) 상하수계통도(축적 1/200) 및 기타 필요도면(축적 1/200 또는 1/300)

312 <표4> 시설물별 작성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시설명 시설 및 정보처리 계획 - 시설배치계획 및 소요면적 산출기준 - 정보전산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시설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동선계획 - 냉난방 및 공조시설계획 등 - 주차장 계획 2.4 유지관리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기재사 항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유지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 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대체계획을 작성하고 설비 및 장비목록 을 <양식32>에 의거하여 작성함. - 그 외 양식의 활용방안 명시가능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함께 제출). - 점검, 수시점검 및 일상점검 계획을 작성함. -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일상수선 및 대수선으로 나눠 작성함

313 콘텐츠 운영포함시 운영계획 작성요령 명시 운영인력투입계획 -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조직을 단계별로 작성함. -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5>를 준용하여 작성함. - 그 외 필요한 사항 명시가능 보험가입계획서 제출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7>을 준용하여 유지관리보장방안과 별 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부속서류Ⅱ에 첨 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유사시설과의 연계운영계획 - 본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인근의 관련시설을 파악하여 이와의 연관 사항을 기술함. - 본 시설과 인근에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시설과의 연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환경친화적 계획 - 오물 오수 소음 진동 대기 토질 등 오염해소를 위한 환경관련시설 의 건설계획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기술함.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주변의 교통관리대책을 기술함. 운영비 산출내역의 총괄표를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함. - 운영비 산출내역 작성시 산출시 반영한 준거시설과 산출 근거를 함께 명시함. -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별도 표기하거나 작성하고 수요에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기준과 함께 산출 하여 명기하여야 함

314 시설안전관리계획 -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임의양식으로 작성 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2.5 서비스 수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재사 항을 바탕으로 작성함.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 침과 서비스 제공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2.6 일반 계획 사업관리조직 계획 -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과 사업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 함. 본 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전체사업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 술함. - 본 사업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작성함.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도 및 필요인원을 건설 및 사업관리 로 구분하여 작성함. - 비상시(사고, 재해, 일상적인 단전 단수 등의 경우)의 시설관리, 운 영계획을 제출함. - 구내의 부산물(쓰레기 등) 처리 흐름도를 작성함. - 기타 시설운영 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및 Data - Base화

315 계획을 제출함. SPC(컨소시엄) 계획 -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SPC구성방안 과 운영계획 중에서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특히, SPC구성의 특징과 SPC 구성원간 리스크 및 책임의 분담계획, SPC구성원간 협력체계 등을 기술함. - 단, 단일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신청자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함. - 익명으로 작성한 계획서와 실명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각각 본 보 고서(익명 계획서)와 부속서류Ⅱ(실명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운영비 감액시 대책 -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운영비의 감액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2.7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주민편의시설의 제안 -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계획의 창의성 및 효율 -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술함. - 국내 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화, 기계화 설치계획이 있는 경 우 이에 대한 시설 설치내용, 설치비용, 정량 및 정성적 설치효과 를 기술함. 비용절감의 창의성 및 효율 - 총 민간투자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 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술함

316 - 국내 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명시가능 최신공법 적용계획 -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할 국내 외 신기술이 있는 경우 그 신기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함. - 신기술 적용계획을 기술하고, 신기술 인증서 사본을 첨부함. - 선진외국의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는, 기술협약계획 또는 계약체결 내용을 기술함. - 기술도입 계획회사 또는 단체의 실적증명(원본 및 국문 번역본) 에 시행국가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내용과 금액을 명시함. - 국내 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시공 중 적용이 어려울 경우를 가상한 대안(Exit Plan)도 상세히 기 술하여 제출할 것. 특히, 신기술 시공시 비용과 대안시공시 비용을 함께 표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건설 과정에서 투자될 사업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대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 역주민 고용계획을 제시함. 고용계획에는 지역민 고용수와 개별임금, 임금총액, 평균임금을 명시함

317 2.8 정부지급금 정부지급금 산정요소에 대한 기술 총 민간투자비 규모 및 시설임대료 산정 - 시설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를 <양식18>에 따라 작성 하되, 본 보고서에는 각 항목별 산출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산출내역 및 근거는 부속서류로 제출함.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서는 <양식19>에 의거하여 작성함 - 자기자본조달의 경우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첨부함. - 타인자본조달의 경우 차입예상조건을 첨부함.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및 조건부 대출확약 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인서 등의 차입 및 출자를 증빙하는 서 류를 첨부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첨부함(해당자에 한함). 부대사업 순이익 산정 -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 부속시설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부속시설 순이익 산정 - 부대사업 순이익 산정요령을 적용하여 명시 - 부속시설 순이익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일을 적용함. 운영비용 산정 - 분기별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 부 속서류를 제출함. - 운영비용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 용함

318 정부지급금 산정 - 정부지급금 총액 결정을 위한 분석을 <양식20>에 의거하여 작성함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추정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기간(건설기간+임대기간)에 걸쳐 매년도별로 작성함. 추정손익계산서 - <양식21>에 따라 작성 - 물가상승률 및 환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 여 적용함. - 관리운영권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함. - 운영설비비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내 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에 의해 상각함.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세법을 적용함. - 차입금리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AA-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 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함. - 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추정대차대조표 - <양식22>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 시함. 추정현금흐름표 - <양식23>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은 직접법을 적용하여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319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년 월 일 시장 귀하 신청자 회사명 印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 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 록 함

320 <양식 2> 시장 귀하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본 법인은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사 업 신 청 서 류 제1권 PQ서류 제2권 사업계획서 본 보고서 (기술부문) 제3권 사업계획서 본 보고서 (가격부문) 제4권 부속서류 Ⅰ 도서 및 부속서류 Ⅱ 부속서류 재무모델 기술부문 기타 가격부문 제 출 부 수 부수 쪽수 원본 사본 비 고 CD롬으로 제출 CD롬으로 제출 CD롬으로 제출 제출부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기재함. 각 권별 쪽수는 표지 및 간이표지를 제외함. 2006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321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법 인 명 3대 표 자 5최대출자자 2전화번호 4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6사업자등록번호 7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OO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법 인 (인) OOO시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322 <양식 4> 서 약 서 본 법인은 건립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 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영 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 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 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 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 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 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 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 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323 양식 4-1>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 시부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 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 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0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장 귀하

324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소 유 주식수 금액 출 자 지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합계 합계 100% 주) 1. 금액은 주당액면 금액 기준임. 2.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3.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업체 등을 표시함.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 사업자 및 계 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 내용을 ( )로 표시함

325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담 당 자 성명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326 <양식 7 > 출 자 자 연 혁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327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금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328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과 목 (단위 : 백만원, %)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329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자 과 목 산 년 년 년 금 액구성비금 액 구성비 금 액구성비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자본 총계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30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단위 : %) 비 율 1. 수익성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부채비율 3.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년 년 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 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함. 3. 수익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 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31 <양식 12>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OOO시장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로서 O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 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 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설계, 시공, 운영)(이)가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 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332 <양식 13> 시공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건설회사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시설의 개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시설의 개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m2).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 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333 <양식 13-1> 설계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설계자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시설의 개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시설의 개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m2).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설계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 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334 <양식 13-2> 운영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운영회사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시설의 개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m2).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운영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 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335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자자 명 (단위:백만원) 구 분 연 평균 (A) 5년 합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영업활동 으로 인 한 현금 흐름 (A) 2 출자자별 출자금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할 것.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 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된 추정사업비(준공기 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 제시된 출자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336 <양식 15>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함

337 <양식 16>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장비형식 규 격 투입대수 비 고 주) 건설기계명, 공종별로 기재함

338 <양식 17>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고 계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339 <양식 18>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설 계 비 조 사 비 공 사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기간 이자 계 주) 1. 경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합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2. 총민간투자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 자료에 수록

340 <양식 19>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항목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 자기자본 비율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41 <양식 20> 정부지급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연평균 운영기간 중 연평균 운영기간 중 현재가치 총 현재가치 지급액 총 지급액 정부지급금 (1-2+3) 1. 시설임대료 2. 부속시설 순이익 3. 운영비용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수익률 : 연 % 부속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 백만원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 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시설임대료는 시설투자비에 부속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 가치를 차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연평균 현재가치는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총 임대연수로 나누어 산정함. 5. 부속시설 순이익과 운영비용의 연평균지급액 및 운영기간 중 총지급 액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 %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 여 제시함. 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작성함

342 <양식 2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343 <양식 22>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무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자본총계

344 <양식 23>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 말 현 금 자산부채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 함 2. 자산부채비율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 상환액) 차입원리금상환액

345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주요사항 요약표 -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 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 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 3) % 국채이자율 4) % 연간 가산율 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 6) % 물가변동율 (연간) 7) % 물가변동율(분기) 8) %

346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 9) 개업시작시점 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임대기간/분기 년 반기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 민간자금조달 % 국고보조금 %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 11) % 타인자본 12) % 합 계 %

347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4] 타인자본조달 내용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연간) [5] 법인세율 13) 구 분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14) 주 1) 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산 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시설임대료 산정 시 적용될 내재이자율이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5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에 가산율을 더한 값 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5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5) 임대기간 동안 고정될 가산율 6) 유효이자율 법을 이용하여 환산 7) 부속사업 순수입(불변가격), 운영비용(불변가격)을 경상화하기 위해 시설 사업기본계획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 8)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환산 9)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격기준일

348 10) 사업시행법인 설립예정일 11) 납입자본금을 의미함 12) 납입자본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조달자금 13)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 현재의 법인세율과 주민세율 적용 14)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제시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여부 명시 15) 자기자본수익률은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배당금 + 현금의 증 가)기준으로 작성,

349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정부지급금 [1]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경상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3) 연평균 합계 1차 마지막차 1시설임대료 1) 2운영비용 3부속시설순이익 2) 4부가가치세{(1+2-3)*10%} 정부지급금( ) [2]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불변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마지막차 1시설임대료 2운영비용 3부속시설순이익 4부가가치세{(1+2-3)*10%} 정부지급금( ) [3]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현재가치) 4),5) 구분 지급횟수 연평균 평균 합계 1차 마지막차 1시설임대료 2운영비용 3부속시설순이익 4부가가치세{(1+2-3)*10%} 정부지급금( ) 주 1) 시설임대료는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 한 후에 산정 2) 부속시설 순이익의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균 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6%를 적용함. 5)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50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함 목 합계 20 년도 20 년도 1분기2분기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설계비 조사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경상사업비11) 건설보조금2 총민간경상사업비3(=1-2) 건설이자4 총민간투자비(3+4) 총투자비(1+4) 주) 1) 총 경상사업비의 개별항목은 물가를 포함한 준공시점의 가격으로 제시한 다. 2) 총 경상사업비는 민간이 제안한 추정사업비 를 말한다. 3) 반기(연도)로 준용하여 제시한다

351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자금조달계획 항 목 합 계 자기자본 20 년도 20 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1) 주 1) 합계는 총민간투자비의 합계와 일치 2) 공사기간(투자기간)에 따라 년도를 가감하여 표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3) 반기(연도)로 준용하여 제시한다

352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대차대조표 항 목 ㅇㅇ년도 ㅇㅇ년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기타 고정자산 집기비품 관리운영권 건설중인 자산 자산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기타 고정부채 장기대출금1 장기대출금2 회사채 기타 부채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합계 부채와 자본 합계 주) 추정 대차대조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연도별로 작성

353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손익계산서 항 목 ㅇㅇ년도 ㅇㅇ년도 영업수익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수입 부속사업수입 영업비용 운영비용 집기비품상각비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차감전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후영업이익 주) 추정 손익계산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연도별로 작성

354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현금흐름표 항 목 합 계 ㅇㅇ년도 ㅇㅇ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 순이익 부속시설 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운영비용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법인세비용 기타비용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말 현금 차입원리금의 상환액 1) 단순부채상환비율 2),3) 자기자본수익률(ROE) 4) 주) 1) 차입원리금의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단기, 장기차입금 및 회 사채 상환액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이자비용의 합계 2) 부채상환비율은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이 부 도에 처할 수 있는 차입금을 대상으로 작성 3) 부채상환비율 산정 = ( 현금의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의상환액) 차입원리금의상환액 100 4) 자기자본수익률은 연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을 제시하되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 금흐름기준(배당금 + 현금의 증가)으로 작성

355 <양식 31>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물가지수표 분기별 물가지수 1 OO년도 1분기 임대기간말 분기 횟수 00년도4분기 반기별 물가지수 1 OO년도 1반기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2반기 연도별 물가지수 1 OO년도 말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말 주) 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용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률(분기)을 적용하여 산정 3) 반기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2반기의 물가지수를 적용 4)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적용

356 양식 32 본 건축물의 설비 및 장비 투입계획 설비 / 장비 명 성능 및 사양 유효수명 대 책 주)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자재의 목록을 작성 1) 성능 및 사양 : 요구수준의 만족여부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설비 /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 및 사양 2) 유효수명 : 현저한 성능의 감소가 없이 사용가능한 기간 3) 대 책 : 공사비에 포함하거나 운영비의 충당금에 포함, 또는 기타 임대 기간 전 수명한계에 대한 대책

357 양식 33 시설별 면적 (단위:m2)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계 [예시] 대 시설 1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이상의 주차면과 휀룸 등이 배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면적 시설 2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시설 3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부속(부대) 시설 필수면적 포함.. 상기 내용은 실시설계 기간 중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 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계안에 반영하 여야 함. 자세한 시설별(용도별) 필수요구 면적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함

358 양식 34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사의 (공동)대표로써 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참여자 사 (공동)대표 를 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 며 설계(시공/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사 (대표)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 여하여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시 귀하

359 양식 35 관 련 법 규 기 준 검 토 서 연번 대 상 법규명 및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준거시설 비고 주 1)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하지 말고 한 항목이라도 해당시 작성 2) 연번의 제한은 없음. 3) 법규 및 조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고, 조례 등 효력있는 모든 법규를 포함함

360 <양식 36> 운영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유지관리비 경비 방호 청소 관리 수선 인건비 등 기타 충 당 금 대수선 대체 비품교체 등 기타 계 주) 1.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일은 시설사업계획 고시일로 함. 2.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3. 장비설치 교체비용은 2년 주기 사용의 충당금 형태로 계상하여 산정 함

361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보고서 210mm OO시(도/군/구) OO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mm - 은 PQ서류, 사업계획서, 부속서류Ⅰ, 부속서류Ⅱ 등으로 구 분하여 표기 접수번호 : 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등은 사업신청자 임의로 작성

362 2. 설계도면 420mm OO시(도/군/구) OO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mm 접수번호 : 건축, 토목 등 공정 및 평가항목별로 구분

363 - 69 -

364 주 관 : 문화관광부 지 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대표집필 : 이정화(전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참 여 : 노세호(서기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김규원(책임연구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정책계획팀장) 어강우(주무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김연진(전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김홍규(전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조광호(전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박미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장행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박만식(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작성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된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 이 표준모델은 문화 관광 체육 및 복합시설을 민간투자로 설립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여기서 사용된 표준모 델 및 표준안, 연구안은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책방향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음. 담당자 연락처 ㅇ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업무총괄 : 노세호 서기관 ( ) 업무관리 : 어강우 주무관 ( ) 사업관리 : 박세경 연구원 ( ) ㅇ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민간투자관리실 사업총괄 : 김규원 정책계획팀장 ( ) 사업관리 : 김홍규 전문연구원 ( ) RFP 평가 사업관리 : 조광호 전문연구원 ( ) 성과요구수준서 ㅇ 기획예산처 민자사업지원팀 업무총괄 : 김윤상 팀장 ( ) 업무관리 : 이승연 사무관 ( ) ㅇ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지원 : 이정권 전문위원 ( ) 사업지원 : 정민웅 책임전문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