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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11년 8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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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8월 연구책임:권승구(동국대학교) 연구참여:김태선(동국대학교 푸드시스템연구소) 송동흠(동국대학교 푸드시스템연구소) 연구자문:위태석(농촌진흥청) 연구보조:김창환(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준홍(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김경미(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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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목 차 제1장 서 론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9 1. 소재중심에서 가공 및 외식으로 소비환경변화 9 2. 소매점의 규모화 외식 가공업체의 성장과 농산물수요실태 산지유통환경의 변화 도매유통환경의 변화 27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정부의 도매시장 육성정책방향 현 도매시장의 기능과 평가 향후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도매시장의 경쟁력 변화 농안법개정의 배경 및 방향 농안법개정이 도매시장법인에 미치는 기본 영향 41 1

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운영현황 및 문제점 운영관련 수요자 분석 시설현대화에 대한 수요자 조사 및 분석 개선과제 58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농안법 개정 및 도매시장 운영 주요 경과 구리도매시장의 대응 방안 81 제6장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과제 거래제도 개선 시설현대화 사업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개편방향 127 참고문헌 139 2

9 목 차 표 목 차 <표 2-1> 지역별 인구와 대형마트 개점현황 13 <표 2-2> 슈퍼마켓분야 진출기업과 현황 14 <표 2-3> 재래시장 수 변화 15 <표 2-4> 전통시장 종사자 수 변화 16 <표 2-5>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 수 현황 16 <표 2-6> 대형외식기업의 시장외유통실태(사례조사기업) 22 <표 2-7> 외식기업 식재유통의 모델유형 24 <표 2-8> 산지유통 유형별, 출하처별 취급 현황 25 <표 2-9> 생산자의 도매시장 출하경로 26 <표 3-1> 현 도매시장 수행 기능 평가 34 <표 3-2> 출하자와 구매자 입장에서의 도매시장 강점과 약점 38 <표 6-1> 중도매인이 개설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자료 목록 (동경도 사례) 96 <표 6-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금액 전망 (10년간의 추세 반영) 119 <표 6-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금액 전망 (2010년 가격기준) 120 <표 6-4>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금액 전망 (최소 및 최대목표의 산술평균) 120 <표 6-5> 중장기 투자계획 125 <표 6-6> 부서별 기능별 원가 분류 126 3

1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 림 목 차 <그림 2-1> 세대별 식품소비지출구조의 변화 9 <그림 2-2> 1인당 연간 과일소비량 추이 10 <그림 2-3> 채소 및 과일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의 변화추이 11 <그림 2-4> 일본의 농산물 수입과 도매시장 경유율과의 관계 12 <그림 2-5> 대형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성장율 추이 14 <그림 2-6> 슈퍼마켓 연도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17 <그림 2-7>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규모 추이 17 <그림 2-8> 슈퍼마켓 매장면적별 비중 18 <그림 2-9> 슈퍼마켓 부문별 매출 구성비 19 <그림 2-10> 중소음식점의 청과물유통채널 (전통적 조달방식의 모식도) 20 <그림 2-11> 대형외식기업의 식재유통 관련주체 24 <그림 2-12>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의 연도별 청과물 거래추이 27 <그림 2-1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28 <그림 2-14> 가락 및 가락시장 이외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28 <그림 2-15>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금액점유율 추이 29 <그림 2-16>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물량점유율 추이 29 <그림 6-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금액 추이 114 <그림 6-2> 서울 경기 지역 인구 추이 115 <그림 6-3> 인구 물량 산포도 및 추세선 116 <그림 6-4> 가격 물량 산포도 및 추세선 118 4

1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Chapter 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의 체인화 및 규모화와 점포수 증가, 전자상거래의 대중화, 외식산업의 급속 한 확대 등 유통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유통경로의 다원화가 진행 되고 있지만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역할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도매시장은 영세한 생산구조와 소규모의 소매상 구조 하에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 규모 물량을 신속하게 유통시키는데 기여 농산물의 수집, 분산기능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발견, 유통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 특히 도매시장은 표준 규격화되지 않은 소량출하의 농산물을 경매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분산하는데 큰 역 할을 수행 5

1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도매시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시장의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 는 시장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량은 보합세를 유지하 면서도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위축 도매시장시설의 노후화와 구조조정 지연으로 고품질 농산물 공 급에 한계, 과다한 물류비가 발생 건설한지 오래된 시장에서는 저온저장고 등 필수시설 부족 과 노후화 등으로 시장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남.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하역체계는 비용증가 등 도 매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중에는 시설현대화 및 거래제도 개선 등으로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래물량이 증가하는 도매시장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대응으로 거래물량이 답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시장도 있 는 등 도매시장별 대응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농산물유통을 담당 하고 있는 중추적인 시장으로서, 수도권의 많은 도매시장과 중부와 호남권의 거점도매시장과도 경쟁관계에 있어 이들 도매시장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 6

13 제1장 서 론 사업 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음. 유통환경변화 및 농안법 개정 추이에 따른 거래제도 개선 및 운영합리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 시설물 노후화가 가속되어 시설물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과 다하게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물류동 선 등으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 도매시장 기능 다양화와 유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온 전처리 가공 포장 저장 등 물류시설이 매우 미흡하 고, 폐수 쓰레기 등 환경개선 시설 미흡 구리도매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확대, 청량리 동부청과 재개발 착수 등 예상되는 시설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시 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강구 필요 나.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도권의 중추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리도매시장의 문제 점과 개선과제를 진단 분석하고,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보완사업 등 구리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7

1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발전 전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농안법 개정 추이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응 방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과제 거래제도 개선 시설현대화사업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 개편 방향 나. 연구방법 문헌조사:국내 사례 및 유통현황, 농안법 개정 추이 등 실태조사:일본의 유사 실태 사례 조사 8

1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Chapter Ⅱ 1 소재중심에서 가공 및 외식으로 소비환경변화 최근 농산물수급구조는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농산물 수요는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공급은 과잉기조에 직면하고 있음. 농산물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소비형태도 소재중심에서 가공 외식형태로 확대되고 있음(<그림 2-1>). 자료:통계청 <그림 2-1> 세대별 식품소비지출구조의 변화 9

1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형태의 변화가 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도매시장의 이용주체가 소매점 중심에서 가공 및 업 무용 수요자(가공업자, 외식업자 등) 등으로 다양화되기 때 문에 가공 및 업무용 수요자에 대응한 도매시장 기능재편의 필요하다는 점임. 둘째는 가공식품소비의 증가는 신선식품의 소비량 감소를 초래한 다는 점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자료: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그림 2-2> 1인당 연간 과일소비량 추이 그러나 채소 및 과일의 수입량은 증가추세임(<그림 2-3>). 또한 수입농산물의 대부분은 가공품으로, 총 유통량 중 신 선식품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음. 10

17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결국 도매시장의 취급량과 경유율(총 유통량 대비)은 감소 되고, 평균단가하락을 야기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종사자의 경영을 위 협할 수밖에 없을 것임. 과일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추이 채소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추이 자료: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 2008, 농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 <그림 2-3> 채소 및 과일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의 변화추이 도매시장종사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함. 첫째는 취급품목의 확대임. 현재의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가 공식품으로 취급 비중을 확대해야 함. 특히 가공식품 취급 허용은 농가단위의 소규모가공품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는 도매시장종사자의 수익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임. 특히 각종 포장이나 운송, 보관 등과 같은 각종 부가기능을 통해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중도매인과 달리, 수익의 대 부분을 판매수수료에 의존하는 법인의 수익구조다변화가 필 요함. 11

1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른 시기에 진행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수 입농산물의 증가는 국내생산량 감소를 초래했고, 이것이 결국 도매시장경유율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음(<그림 2-4>). 과일의 수입과 도매시장유통변화 채소의 수입과 도매시장유통변화 일본 국내 생산량(천톤) 7,000 6,000 5,000 4,000 3,000 国 内 生 産 量 輸 入 量 5,000 4,000 3,000 2,000 1,000 0 수입량(천톤) 출하량( 천톤) 16,000 15,500 15,000 14,500 14,000 13,500 13,000 12,500 출하량 수입량 1,200 1, 수입량( 천톤) 1960 年 1965 年 1970 年 1975 年 1980 年 1985 年 1990 年 1995 年 2000 年 2004 年 12,000 75년 90년 0 卸 売 市 場 経 由 率 (%) 卸 売 市 場 経 由 量 卸 売 市 場 経 由 率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卸 売 市 場 経 由 量 (천톤) 시장경유율(%) ,000 시장경유량 시장경유율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시장경유량(천톤) 1965 年 1970 年 1975 年 1980 年 1985 年 1990 年 1995 年 2000 年 2002 年 78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2년 6,000 자료: 藤 島 廣 二, 業 務 加 工 用 野 菜, 農 文 協, <그림 2-4> 일본의 농산물 수입과 도매시장 경유율과의 관계 12

19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2 소매점의 규모화 소매부문에서는 1993년도 이마트 창동점개점을 시작으로 대형 마트의 시대가 도래되었음. 이후 종업원 50인 이상인 소매점의 매출비중은 1991년도 11.4% 에서 2001년도에는 34.3%로 급증하였음. 대형마트는 2008~-2010년 사이에 공급과잉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이처럼 대형마트가 공급과잉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가격 경쟁과 제품차별화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표 2-1> 지역별 인구와 대형마트 개점현황 지 역 인구수(명) 점포 수(개) 인구 10만명당 점포 수(개) 서 울 10,200, 경 기 11,292, 인 청 2,692, 강 원 1,508, 대 전 1,480, 충 남 2,018, 충 북 1,519, 대 구 2,492, 경 북 2,673, 부 산 3,564, 울 산 1,112, 경 남 3,225, 광 주 1,422, 전 남 1,919, 전 북 1,855, 제 주 560, 합 계 49,540,

2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그림 2-5> 대형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성장율 추이 한편 이들 대형마트업계는 공급과잉기조에 직면하게 되면서 슈 퍼마켓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슈퍼마켓의 규모화 체 인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표 2-2>). <표 2-2> 슈퍼마켓분야 진출기업과 현황 업체명 점포명 총 점포수(개) 매출(억 원) 성장률(%) GS리테일 GS수퍼마켓 105 8, 롯데쇼핑 롯데슈퍼 110 8, 서원유통 탑마트 56 6,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0 4, 킴스클럽마트 킴스마트 37 2, CS유통 굿모닝마트 26 2, 에스엠 에스엠마트 17 1,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한라M&D 한라마트 주:각 업체 직영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슈퍼마켓시장에 뛰어든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미 포함.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21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특히 대기업주도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은, 개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과 전문점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09년 6월 12일 이마트가 에브리데이라는 간판을 처음 내건 서울 양천구 신월점 주변 슈퍼마켓들의 경우, 에 브리데이 신월점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40~90%까지 감소하 였다고 함(이코노미 Plus 통권 64호). 이로 인해 전문점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있음. 재래시장수, 종사자수, 매출액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재래시장의 고객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액은 감소 되고 있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보조적인 구매처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 재래시장 수 변화 구 분 등록시장 (%) 등록유무별 비중 인정시장(%) 기타시장 (%) 총 시장수 (개) , , ,550 자료: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 실태조사 경영현황 15

2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표 2-4> 전통시장 종사자 수 변화 구 분 종사자수 (명) 점포소유 상인(%) 형태별비중 점포임차상인(%) 종업원 (%) 노점상 (명) 시장상인 (명) , , , , , , , , ,960 자료: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 실태조사 경영현황 <표 2-5>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 수 현황 구 분 년간 증감률 일평균 매출액(만 원) 6,352 5,801 5, % 일평균 고객 수(명) 1,928 1,782 2, % 자료: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 실태조사 경영현황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슈퍼마켓시장의 성장률은 평균 한 자리수 에 그치고 있음(<그림 2-6>). 그러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그림 2-7>).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은 2006년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 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장면적 1,650m2 이하의 소규모 포맷으로 개점되고 있어,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위협적임(<그림 2-8>). 16

23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성장률 (단위:원, %) 매출액 10조5,599억 10조5,707억 10조9,946억 12조1,772억 13조877억 주:매장면적 165~3,000m2 대상 자료: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그림 2-6> 슈퍼마켓 연도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성장률 매출액 3 2조58억 2조600억 2조238억 2조2,157억 2조2,965억 2 (단위:원, 개) 3조5,152억 2조7,462억 주: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 9개(GS리테일, 롯데쇼핑, 서원유통, 삼성테스코, 킴스클럽마트, CS유통, 에스엠, 수협중앙회, 한라M&D)사 자료를 토대로 산출함.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그림 2-7>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규모 추이 17

2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313.3m m2 ~2,310m 이상 m2이하 ~1,650m 단위:% 663.3m2 ~990m ~660m 주:조사에 응해준 전국 슈퍼마켓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그림 2-8> 슈퍼마켓 매장면적별 비중 기업형 수퍼마켓의 성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신선농산물분야에 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원스톱쇼핑을 무기로 수천개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슈퍼마켓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취급 하고 있음. 특히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신선채소 및 과일의 취급비중 은 전체 취급상품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18

25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즉석조리식품 3.0 공산품 15.8 기타 6.5 농산 22.0 단위:% 축산 11.5 가공식품 34.0 수산 7.2 주:조사에 응해준 전국 슈퍼마켓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그림 2-9> 슈퍼마켓 부문별 매출 구성비 대형마트의 신선채소 및 과일만의 취급비중은 10% 미만임. 따라서 슈퍼마켓의 증가는 이전의 대형마트의 성장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3 외식 가공업체의 성장과 농산물수요실태 외식기업과 식품제조기업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는 일반 소매점 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외식기업의 경우, 특히 최근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 는 대형외식기업은 이른바 4 定, 즉 定 價, 定 質, 定 量, 定 時 의 조달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19

2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대규모 식품제조기업의 경우 소매점이나 외식기업에 비해 원료조달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한 측면이 있음. 도매시장이 외식기업과 식품제조기업의 농산물 수요와 그에 부 응하는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외식 가공업체와 산지 간에 다양한 연계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자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그림 2-10>은 중소음식점의 전형적인 청과물유통채널을 도식 화한 것임. 전통적 조달방식이라 할 수 있는 중소음식점의 청과물조달 경로는, (도매)시장유통품을 중도매인, 벤더 등의 도매상이 나 근거리의 소매점(재래시장 등)을 이용하여 외식업자가 직접 다품목 소량을 매일매일 구매하면서 각종 리스크나 전 처리 작업도 부담하는 구입패턴임. 생산자 생산자 단체 도매시장 (중도매인) ( 産 直 ) 재래시장 소매점 산지 유통인 도매상 납품업자 중소형 음식점 <그림 2-10> 중소음식점의 청과물유통채널(전통적 조달방식의 모식도) 20

27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기본적으로 시장유통에 의존하는 이러한 조달방식은 대형외식 업체의 식재조달욕구와는 잘 부합하지 않음. 대형외식기업의 식재조달은 메뉴의 제공기간 동안 조달량과 품질의 안정성( 定 量 과 定 質 ), 메뉴가격의 고정성에 따른 定 價, 점포로의 定 時 납품이 기본이다. 이른바 4 定 의 조건 이 충족돼야 함. 따라서 대형외식기업은 전통적인 시장유통과는 다른 시장외 유통채널을 적극 모색하게 됨. 대형외식기업의 농산물조달경로는 크게 (도매)시장경로, 산지직 구입경로, 벤더경로로 대별됨. 시장경로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구입하는 형태임. 산지직구입경로는 산지의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산지수집상, 산지시장, APC 등에서 구입하는 형태임. 벤더는 식자재전문공급업체로서 소분포장 및 가공, 배송 등 의 부가기능을 수행하며, 시장경로와 산지직구입이 아닌 경 로임. 현재 지배적 유통경로는 벤더경로이지만, 산지직구입 비중이 높 아지고 있음. 외식시장의 성장둔화에 따른 경쟁심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대형외식기업들은 구입가격의 인하, 차별화된 품질의 식재 확보 및 안정적인 구입을 위해 산지직거래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21

2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지직거래에 있어서 외식기업은 타 기업보다 우수한 차별화메 뉴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 규격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공급업체 등에게도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 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표 2-6>은 주요 대형외식기업의 청과물 조달경로임. <표 2-6> 대형외식기업의 시장외유통실태(사례조사기업) 구 분 업체 주요 조달경로 단체급식 A B C D E 채소:벤더 70, 산지 직거래 30 과일:벤더 30, 산지 직거래 70 과일:시장벤더 100 채소:시장외벤더 70 산지 직거래 10, 농협물류 20 과일:벤더 100 채소:벤더 90, 농협물류 10 시장벤더:35% 시장외벤더:17% 산지 직거래:48% 채소:시장벤더 90, 대형식재유통(삼성에버랜드, 롯데삼강) 10 과일:시장벤더, 산지 직거래 시장벤더:80 FR체인 G 시장외벤더(삼성에버랜드):10 산지 직거래:10 F 시장벤더, 일부 산지 직거래 H 시장외벤더:100 I 전문벤더 100 FF체인 J 벤더 100 피자체인 K 벤더 100(7개 업체) 한식FC L M N 주요채소(무, 배추)는 산직 시장벤더:40 산지 직거래:60 대형식재유통기업(CJ푸레쉬웨이, 아워홈) 22

29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벤더경로가 지배적 채널임이 분명함. 업태별로 보면, FR이나 FF체인의 경우 단체급식기업에 비 해 벤더의존성향이 한층 강함. 반면, 단체급식과 한식프랜차이즈체인기업의 경우 상대적으 로 산지 직거래 의존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형외식기업의 농산물 구매상의 공통점은 도매시장을 통한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임. 이는 소형외식기업의 도매시장이용비율이 높다는 점과는 대 비되는 현상임. 시장외유통경로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와 외식기업 사이 에 다양한 중간유통조직이 개재하는 공급(판매)계약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임. <그림 2-11>은 사례분석결과 도출된 중간유통조직을 도시한 것인데, 도매시장(중도매인) 이외의 다양한 중간조직이 이른 바 coordinator가 되어 산지와 외식기업간 거래관계를 중재 하고 있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산지와 외식기업(실수요자)간의 연계 (거래)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화가 가능할 수 있음. 황수철 외(2007)는 외식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주체(=공급주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생산주체제휴형, 유 통주체제휴형, 가공주체제휴형, 공동구매형의 4개 유형을 제 시하고, 현단계에서는 유통주체제휴형이 가장 일반적임을 밝힌 바 있음(<표 2-7>). 23

3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지유통인 생산자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협,영농조합법인) 산 지 전처리업체 (산지입지형, 소비지입지형) 도매시장 (중도매인) 산지형벤더 중간조직 농협물류센터 전문식재공급업체 (시장외벤더, 중소형) 대형식재유통기업 (시장외벤더) 한식FC 피자체인 FF체인 FR체인 대형단체급식기업 실수요자 <그림 2-11> 대형외식기업의 식재유통 관련주체 <표 2-7> 외식기업 식재유통의 모델유형 구 분 시장외 유 통 (직거래) 시 장 유 통 유 형 생산주체 제휴형 유통주체 제휴형 가공주체 제휴형 공급주체의 성격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산지형벤더, 전문벤더 농협중앙회 전처리 가공업체 주요 거래품목의 주요 특성 틈새품목, 계절상품, 친환경농산물, 특수채소 등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엽채류 등), 저장(비축)가능품목, 대량소품목 전처리농산물, 특히 2차전처리농산물 공동구매형 협 회 쌀, 소금 등 비축가능한 대량거래품목 시장벤더형 중도매인 소량다품목,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품목, 구색상품 등 24

31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4 산지유통환경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가 진전되면서 규모화 된 산지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외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 농협이 주도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물 량기준 72.2%에 이르지만, 공동마케팅조직은 도매시장 출하비 율이 17.5%로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표 2-8>). <표 2-8> 산지유통 유형별, 출하처별 취급 현황 구 분 농협계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물량(천톤) 비율(%) 물량(천톤) 비율(%) 도매시장 2,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군 납 식자재업체 직거래 기타 수 출 전자상거래 기 타 총 계 3, 자료:T-Plus,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개발, 평가 및 분석( ) 이처럼 산지가 규모화 될수록 도매시장유통보다는 도매시장외 유통에 적극적이며, 이는 도매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그러나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이들 농협계통 산지유통전문 조직의 대부분은 수송의 공동화를 추진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의 대부분이 공동수송 개별판 25

3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매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규모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산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농협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추진비율도 전체 원예농산물의 1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도매시장이용의 주류는 영세 다수의 개별농가임. 따라서 도매시장제도는, 대규모 산지에 대한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된 안정적 판 매처라는 관점에서의 도매시장의 기능을 여전히 중요시 하 고 있음. 생산자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산지의 농산물 판매처로서 여전 히 공영도매시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위태석, 2009). 특히 생산자는 공영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금결제의 안정성 과 공정성과 투명성 을 지 적하고 있음. <표 2-9> 생산자의 도매시장 출하경로 구분 공영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농협계 소매점 소매점 소비자 기타 합계 비율(%) 조직적 규모화가 진전된 산지의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공급전략 으로 대표되는 산지의 출하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의 시설정비와 가격결정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이 필요함. 26

33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5 도매유통환경의 변화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되 면서 도매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음 (<그림 2-12>).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청과물 중에서 도매시장의 취급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평균단가의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취급금액의 증가 세가 둔화되고 있음(<그림 2-12>).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그림 2-12>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의 연도별 청과물 거래추이 도매시장별 거래량증감은 전반적으로 단순히 도매시장간의 풍 선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로, 도매시장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래량을 확대한 곳은 드문 것으로 판단됨.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량은 주기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27

3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신설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되고 있음(<그림 2-13>).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그림 2-1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중앙도매시장 중에서도 가락시장은 점차 감소 내지는 정체경향 에 있는 반면, 가락시장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그림 2-14>).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그림 2-14> 가락 및 가락시장 이외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28

35 제2장 청과물 유통환경의 변화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물량 및 금액의 감소와 지방도매시장의 취 급물량 및 금액의 증가는, 일부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 설도매시장의 영향이 크지만, 2000년대 이후 일부 지방도매시장 의 취급량이 증가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지방도매시장의 점유율은 30% 내외이며, 평균단가는 중앙도매시장보다 지방도매시장이 높 은 경향임(<그림 2-15, 그림 2-16>).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그림 2-15>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금액점유율 추이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00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그림 2-16>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물량점유율 추이 29

3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량은 신규 개설도매시장을 제외하면 대부 분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신규 개설된 도매시장에 의 해 중앙도매시장 전체의 취급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취급량이 증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도매시장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의 지방도매시장의 취급량이 감소 내지는 정체경향에 있음. 30

37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Chapter Ⅲ 1 정부의 도매시장 육성정책방향 시장 반입 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거래 시행시 도매법인이 납부하는 시장사용료(현 0.3%) 할인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 현재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대전, 천안 등지에서 전자거 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공판지원부에서 전체 공 판장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품목에 대 해 전자거래를 통한 상물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정가 수의매매 제한 규정 개선, 파렛트 출하품 등에 대한 선취 매매를 확대하고, 도매법인의 거래특례 완화를 통한 제3자 판매 를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음.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합병 및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로 거래주체의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시설 개선측면에서는 개장 후 10년 이상 되었고 시급성과 불편 도가 높은 11개 시장에 대하여 '15년까지 1단계 시설현대화 사 31

3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매시장의 시설개선시 도매시장의 특성 을 고려한 기능별로 특화된 시장을 육성할 계획에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 포장센터나 물류기지로의 전환 등도 고려하는 등 도매시장의 특성화를 장려하고 있음. 도매시장 평가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도매시장관리를 위해 관리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현재 도매시장 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 해 농산물유통공사가 춘천도매시장의 위탁관리를 시작한 상 태임. 도매시장 법인 평가를 통해 우수법인은 지원을 강화하고, 연속 2회 또는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지정을 취소하 도록 하였음.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평가는 3개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가락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2개그룹은 하위 10%이내가 부진 판정대상임. 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의 표준규격품유통을 확대하여 저온경매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지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음. 32

39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2 현 도매시장의 기능과 평가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집 분산, 시장정보, 가격형성, 상 품구색, 주문처리, 대금정산 등은 잘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물류기능, 소매상 지원 기능 등은 미흡함. 수집, 분산 기능 측면에서, 도매시장은 대량 물량의 분산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 경로가 발달하여 출하처가 다양화됨에 따라 고급품, 유기농산물 등 차별화된 상품의 수집, 분산 능력은 취약한 실정임. 가격형성 기능 측면에서 경매 위주의 공개적인 가격형성 기능 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에도 중요할 것이나. 경매가격의 지나친 등락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선취매매와 정가 수의매매가 활성화되어 거래가격이 사전적 으로 조정되는 경우 가격등락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음. 시장별로 시장거래량이 줄어들면 수급실세를 반영한 가격형 성이 왜곡될 우려가 높으며, 특상품, 고급품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음에 따라 대표 가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상품구색 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이 도매시장에 출하됨에 따라 향후 상품구색 기능의 장점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형유통업체에서도 과일, 계절 채소 등 대량 구매품목을 제외한 구색상품의 조달은 접근성과 구매가 용이한 도매시 장을 계속 이용할 것임. 중소 소매업체와 가공업체, 요식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소 량 다품목 구매 속성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구색상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33

4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물류기능 측면에서, 출하 농산물의 하역 기계화, 장내 이송, 소 매에서 요구하는 소포장, 가공 물류시설 부족 문제 등 물류기능 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대형유통업체의 물류기지, 전자상 거래 물류기지 등의 역할도 시설 부족으로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표 3-1> 현 도매시장 수행 기능 평가 기 능 평 가 수집 분산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상품구색 기능 주문처리 기능 대금정산 기능 시장정보 기능 물류 기능 대형유통업체 물류기지기능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기능 효율적이고 대체적인 유통경로가 발전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저하되나 대량 물량의 분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 요한 기능 수행 도매시장의 비중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가격형성 기 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나 경매에 따른 지나친 가격 등락이 문제로 대두됨. 표준규격품 및 브랜드품의 저평가 다른 어떤 경로보다도 상품구색 기능의 강점은 유지되며, 구색상품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중요성 유지 긴급주문 및 행사대응, 주문 취소 및 변경 등 주문처리 기 능의 장점은 유지 전망 대금정산의 안정성, 신속성 등에서는 장점을 보유 도매시장의 공개적인 가격은 시장정보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높은 물류비, 하역체계의 불합리,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물류 개선 기능이 취약하고, 전반적인 시설정비가 추진되지 않음 물류의 비효율성, 대형유통업체의 산지개발 강화로 대형유 통업체 물류기지 기능은 취약 상장매매체제 하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수행 하기에는 무리지만, 도매법인의 전자상거래 조건 하의 상물 분리거래는 B2B를 촉진시켜 산지에서 직접 실수요처로 운 송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도매시장의 물류기지 기능은 어 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매시장 제도 운영 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41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3 향후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 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이용자인 산지 출하자와 소비지 구매 자 고객들이 바라는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고객 중심적인 도매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산지 출하자들과는 관계적 마케팅 의 관점에서 산지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인 연계와 산지개발 육성 등의 대책이 필요 함. 시장 유통주체들이 소매상,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구매 자들에 대한 마케팅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함. 실질적인 구매자인 소매상, 요식업체, 식자재업체 등의 요구인 물류기능, 즉 대량수요처의 물류기지로서의 기능, 가공 포장 등 의 기능,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기능 등 물류기능이 대폭 강화되 어야 함. 소비자들과 관련하여 도매시장을 둘러싼 상황 변화의 속도와 역동성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유연한 변혁 추진이 필요함. 산지 출하자와 구매자가 모두 요구하는 기능으로서 도매시장을 경유하는데 따른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도매시장 관리 업무 간소화 등 철저한 비용 절감으로 유통 경로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35

4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입농산물, 가공품, 외식업 등 시장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 수입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거나, 시장에 따라 가공품을 적극 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외식수요 증가에 대응해 물류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전자상 거래 오프라인 물류기능도 강화해야 함.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주체 측면에서 향후 도매시장은 대량분산 기능과 가격선도 기능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으로 남게 될 것임. 4 도매시장의 경쟁력 변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불특정 거래자를 대상으로 거래하기 때문 에 거래방법, 거래과정, 거래규모, 가격결정방법,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 생산자 및 구매자의 접근성 등 다른 경쟁적 유통기구 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예약거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계약에 따라 예약물 량과 규격의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물량 및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농산물도매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나 구매자가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물량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편리한 유통 기구임. 36

43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타 유통기구에 비해 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음. 다품목 다품종 다품질의 풍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취급물량과 상품구색은 출하자에 의해 결정되며, 출하된 모 든 상품은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불특정 출하자는 언 제라도 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하며 출하자 위주의 시장구조 와 접근성이 양호함. 출하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본 도매시장의 강점과 약점 출하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종류의 판매 유리성, 대금결제 의 신속성, 물량처리의 용이성 등 강점이 있으나 가격변동, 하역비, 브랜드상품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등의 약점이 있음. 구매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상품구색, 풍부한 물량, 접근성 용이, 구매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변동, 신선도 문제, 배송시간 등에서 상대적인 약점이 있음.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도매시장의 상대적 경쟁력 취약성 을 근거로 도매시장의 위축을 전망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급 감하지 않는 원인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대형유통업체의 출 하조건에 대응하지 못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음 대형유통업체가 산지 직구입이 어려운 이유는, 1산지 전문 가의 부족으로 산지 구매처 확보가 어렵고, 2 생산자가 자 기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가격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3 품질과 수량 등 납품기준의 작업이 어렵고, 4 하품 처리 37

4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려움으로 판매를 기피하며, 5 농가단위에서 구입단위가 적고, 6 유통업체의 구입물량 변경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표 3-2> 출하자와 구매자 입장에서의 도매시장 강점과 약점 구분 강 점 약 점 출 하 자 입 장 구 매 자 입 장 대량 및 소량물량 처리 가능 출하시기 및 출하량 출하자가 결정 비규격품 판매 용이 상대적 저급품 판매 용이 수급과 품질 반영된 적정가격 수취 다양한 판매선이 있어 판매선 변경 가능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편리성 거래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 품종, 품질, 산지, 상품형태 등 풍부한 상품 구색 원하는 양 구입가능한 풍부한 물량 현장구매 등 구매의 신속성 구매의 접근성 및 편리성 구매자 행사 대응 용이 시차구매 가능 수급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 구매 가능 다양한 구매선으로 선택가능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 특정규격품과 브랜드 상품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대량비규격품 출하로 하역비 부담 시장내 지체비용의 출하자 전가 일부 유통종사자의 불법거래로 신뢰 저하 시장내 지체 등으로 신선도 저하 거래방법의 경직성으로 배송시간 지체 원하는 구매시간 선택 불가능 일부 중간상인의 불신요인 발생 원하는 상품 등급 및 규격상품의 구매 제한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45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향후 식품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편리성, 건강추구 경향이 지 속 강화될 것이며, 식품유통도 시장개방의 확대, 외식산업의 발 전, 전자상거래활성화 등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소 비는 고품질, 친환경, 선별 세척 소분포장, 전처리, 가공농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도매시장은 소비지의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을 취급하 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류기능을 수행해야만 시장이 유 지 또는 생존이 가능함.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도매시장은 시장의 다기능화로 소 매업체의 일괄구매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매시장에 선별, 소 포장, 가공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소비지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개선할 사항은, 농 산물의 규격화 상품화 및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다기능화를 지 향해야 하며, 특히 신선도 유지와 위생 품질 관리를 위한 콜드 체인 시스템과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농산물 생산 및 출하단위의 규모화와 시장외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하여 도매시장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산지의 조직화와 소비지의 규모화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외유통( 市 場 外 流 通 )이 증가하는 추세임.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등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산지유통시설 기능이 단 순 출하기능에서 상품화 기능, 물류기능 등으로 다양화되고, 39

4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출하 규모화와 함께 규격출하비중이 증가하여 다양한 출하 처를 개발하고 있음.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외유통이 늘어나는 경향은 도매 시장 유통이 시장외 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지 않고, 거 래방식이 경직되어 다양한 거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도매시장 유통이 대형유통업 체 직거래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5 농안법개정의 배경 및 방향 농안법개정의 배경은 산지 및 소매점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산지 및 소비지에서 농산물판매 및 구매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경쟁격화로 차별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기 때문임. 첫째, 경쟁력제고를 위해 유통종사자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것임. 둘째, 거래방법의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셋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효율 제고하는 것임. 40

47 제3장 도매시장육성정책과 도매시장업계의 전망 6 농안법개정이 도매시장법인에 미치는 기본 영향 정부는 이번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도매시장의 운영자인 도매시 장법인이 도매시장활성화를 이끌어낼 주체로 인식하고 도매시 장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음. 상장매매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규제완화 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거래활성화와 경영체질 개선을 추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도매시장거래(도매시장법인 영업)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 된 사항은 전무하며, 매수 및 정가 수의매매의 적용범위 확 대,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상 물분리거래 허용 등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하한기간연장, 인수 합병을 허용, 겸영 사업 범위 확대 등 경영체질을 강화해 갈 수 있는 길을 열 었음.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도매시장법인에게 큰 기회의 요인을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제완화를 감안하여 순자산액 비율 설정 등 재무기 준을 강화하였으므로, 규정상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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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4장 Chapter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Ⅳ 1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가. 유통종사자 현황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농협 구리공판장, 구리청과(주), (주)인터넷청과, 수산부류에는 수협 구리공판 장, 강북수산(주) 등 총 다섯개의 법인이 입주하여 있음. 2011년을 기준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 및 수산법인 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126명(청과 87명, 수산 39명)이고, 경매사는 모두 63명(청과 51명, 수산 12명)으로, 총 189명이 근무하고 있음. 2011년을 기준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청과 및 수산 법인과 관련하여 모두 558명의 중도매(법)인, 71명의 매매참가 인, 299명의 하역인 그리고 493명의 산지유통인들이 유통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43

5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청과물 거래현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거래실적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시장개설 이후 최근까지 급속히 증가하여 그 성장세를 이 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물량 은 2006년 대비 5.1%(309,552톤에서 325,313톤으로) 증가하였고, 금액은 2006년 대비 35.1%(372,468백만원에서 503,087백만원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 전체적으로 물량의 증가가 금액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의 경우, 2010년도에 물량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증가율 이 11.1%를 기록한 반면, 금액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증가율 이 57.9%를 기록하여, 물량의 증가에 비해 금액의 증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과일류의 경우, 2010년도에 물량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3.2%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금액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17.1% 의 증가율을 보여, 물량에 비해 금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산부류의 경우, 2010년도에 물량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1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금액측면에서는 2006년 대비 14.1%의 증가율을 보여, 물량 감소에 비해 금액의 증가율이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1) 2010년도는 이상 기후로 인한 채소값 사승으로 2006년 대비 거래금액이 매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6년 대비 2009년 금액증가율은 16.8%에 그치고 있음. 44

51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에서는 주로 농협계통출하를 통하여 출하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생산자 개별출하를 통한 출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수입상을 통한 출하는 그 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거래는 경매 입찰과 정가수 의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장예외 거래는 설문조사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 체거래 물량 중 93.6%가 경매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6.4% 가 정가수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금액 중에서는 91.2%가 경매 입찰을 통하여 그리고 8.8%가 정가수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의 경우는 거래물량 중 96.5%와 3.5%가 각각 경매 입찰 및 정가수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거래금액 중 93.1%와 6.9% 가 각각 경매 입찰 및 정가수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과일류의 경우는 거래물량 중 89.7%가 각각 경매 입찰 그리고 10.3%가 정가수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 금액 중 89.8%와 10.2%가 각각 경매 입찰 및 정가수의를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는 총물량 200,396톤 중 1.3%만 파렛트로 출하되었고 과 일류는 총물량 145,906톤 중 20.1%가 파렛트로 출하되어 아직 도 물류비 개선을 위한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2) 2008년도 기준. 45

5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손익현황 손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119백만 원과 -976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19백만원, 464백만원, 396백만원 등으로 소폭이지만 이익의 증 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운영관련 수요자 분석 3) 가. 개 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3개의 청과부류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전체 중도매인들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78명의 중도 매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류별로는 채소류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3%를 차지하고, 과일류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7%를 차지하고 있음. 상활동 경력 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년 미만 이 5.2%, 5 10년 미만 이 28.9%, 10 20년 미만 이 36.8%, 20 30년 미만 이 19.7% 그리고 30년 이상 이 9.2%를 차지하여, 10 20년 미만 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3) 왕성우 외, 구리도매시장 청과동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 구,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참조 46

53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령별로 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대 가 1.3%, 30대 가 15.5%, 40대 가 36.8%, 50대 가 39.5% 그리고 60대 이상 이 7.9%를 차 지하여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40 50대에 속하고 있음. 연간 취급금액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1억원 미만 이 5.4%, 1 3억원 미만 이 6.6%, 3 5억원 미만 이 10.8%, 5 10억원 미만 이 31.1%, 10 20억원 미만 이 33.8%, 20 30억원 미만 이 6.8% 그리고 30억원 이상 이 5.4% 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0억원 이상이 5.4% 로 수도권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규모로서는 매우 영세한 상황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농산물 구입 및 판매 구입방법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중인 중도매인들의 농산물 구입방 법에 따른 구입량 비중을 살펴보면, 부류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전체 응답자 중 90.3%가 경매 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중도매인 대부분이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응답자 중 87.7%가 경매를 통하여, 8.5%가 정가수의 거래를 통하여 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응답해, 채소류 중도매인들의 대부분이 경매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47

5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일류 중도매인 응답자들 중 92.9%가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 을 구매한다고 답해, 과일류의 경매를 통한 구입비중이 채소류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판매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은 요식업소, 대 형유통업체, 슈퍼 소매점, 납품업자, 차량행상, 소비자, 타도매업자 등의 다양한 판매처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슈퍼 소매점 에 판매하는 비중이 각각 22.2%와 22.3%를 차지하여 요식업소 와 납품업자 및 차량행상 등에도 상당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는 요식업소 에 판매하는 비중이 24.3%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대형유통업체 에 판매하는 비중이 23.6%, 납품업자 에 판매하는 비중이 23.4% 그리고 차량행상 에 판매하는 비중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일류는 38.3%가 슈퍼 소매점 에 판매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7%가 대형유통업체 에 그리고 16.2%가 차 량행상 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류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의 주요 농산물 판 매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57.7%가 구 리시의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을 포함하여 구리 지역 에 판매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2.3%가 서울시, 남양주 등의 구리시 48

55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인근의 시 군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시에 판매되는 양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시장운영에 관한 의견 구리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향후 도매시장의 바 람직한 거래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재의 경매 입찰제 를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 았으며 시장도매인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과일류보다는 채소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가운 데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취급하는 농산물의 성질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라. 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해 야할 사항을 전체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물은 결과, 고품 질 안전농산물 취급 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품구색구비 라는 답변이 17.3%, 물량확 보 라는 답변이 17.3%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49

5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 시설현대화에 대한 수요자 조사 및 분석 4) 가. 도매법인 분석 개 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중인 3개의 청과부류 도매법인 들을 대상으로 시장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시장시설 전반 대한 의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점포, 주차시설, 물류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하여 청과부류 도매법인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3개의 법인 중 2개 법인이 그저 그렇다 고 답변하였고 1개의 법인이 불편하다 고 답하여 전반적으로 만 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매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시설에 관해 법인들이 생각하 는 문제점들을 알아본 결과, 내부구조 불편, 경매장 협소, 4) 왕성우 외, 구리도매시장 청과동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 구,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참조. 50

57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외관시설 노후, 저온 경매장 필요, 데크 등 하역시설 부족 및 환기, 조명 등 환경시설 불편 등을 지적하였으나 그 중에 서도 특히 외관시설 노후 를 가장 많이 거론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구조 불편 및 환기, 조명 등 환경시설 불편 등을 거론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점포의 문제점에 관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 류 도매법인들은 무점포, 경매장 내 구역배치, 환기, 조명 등 환경시설 불편 및 냉방시설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였고 특히 경매장 내 구역배치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물류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물류시설에 관하여 해당 도 매법인들은 포장 가공시설 미비 와 하역장비 보관시설 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주차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청과부류 도매법인 들은 주차시설의 혼잡 과 동선, 표지판 등 관련시설 미흡 을 해결하여야 할 우선과제로 지적하고 있었음. 51

5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시설에 관하여 청과부류 도매법인 들은 농수산물 관련 임대시설 부족 과 쓰레기처리시설 미흡 등을 문제점들로 지적하였음. 주변 교통관련 문제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법인들에게 주변교통 관련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인들은 이구동성으 로 대중교통 이용의 미흡과 불편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 필요한 시설 정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도매법인들에게 향후에 필요 한 시설 정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의 이전이 필요한지를 물 은 결과, 법인들은 현 위치에서 확장 재건축 또는 현 위치에 서 시설 개보수 및 보완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증개축 등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이구동성으로 저온 경매장 설치 등 경매시설 보완 을 요구 하였고 집배송 물류시설 설치 에 대 한 요구도 있었음. 52

59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나. 중도매인 분석 개 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활동 중 인 전체 중도매인들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78명의 중도매인들 을 대상으로 시장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부류별로는 채소류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3%를 차지하고, 과일류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6.7%를 차지하고 있음. 상활동 경력 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년 미만 이 5.2%, 5 10년 미만 이 28.9%, 10 20년 미만 이 36.8%, 20 30년 미만 이 19.7% 그리고 30년 이상 이 9.2%를 차지하여, 10 20년 미만 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연령별로 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대 가 1.3%, 30대 가 15.5%, 40대 가 36.8%, 50대 가 39.5% 그리고 60대 이상 이 7.9%를 차지하여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40 50대에 속하고 있음. 연간 취급금액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1억원 미만 이 5.4%, 1 3억원 미만 이 6.6%, 3 5억원 미만 이 10.8%, 5 10억원 미만 이 31.1%, 10 20억원 미만 이 33.8%, 20 30억원 미만 이 6.8% 그리고 30억원 이상 이 5.4% 를 차지하고 있음. 53

6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장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점포, 주차시설, 물류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하여 중도매인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 답자 중 60.6%가 그저 그렇다 고 답변하였고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고 답한 응답자는 합하여 19.2%를 차지한 반면 에 불편하다 고 답변한 응답자도 1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경우는, 73.1%가 그저 그렇 다 고 답변한 반면에 26.9%가 불편하다 고 응답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과일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불편하다 또는 매우 불편 하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합해서 13.4%에 불과해, 채소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경매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 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으로 개략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는 응답자 중 냉난방시설 미비 라고 답한 응답자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매장 협소, 내부구조 불편, 하역 시설 불편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1.4%, 19,6% 및 11.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4

61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채소류의 경우는 경매자 협소 를 지적한 응답자가 34.6%, 내 부구조 불편 을 지적한 응답자가 26.9%를 차지하여 공간적 배 치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일류의 경우는 냉난방 시설 미비 를 지적한 응답자가 49%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내부구조 불편 을 지적한 응답자가 많아서 냉난방 시설의 증설 내지는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음. 중도매인 점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에게 점포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점포 협소 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4.6%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시설 미비 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6.6%, 경매장내 구역배치 라는 답변이 17.6%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와 과일류 모두에서 점포 협소 문제를 가장 높은 비중 으로 지적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중도매인 점포 문제에 관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응답자들이 답한 중도매인 점포시설의 필요적정면적은 전체적 으로는 평균 20.1평이었고 채소류가 평균 26.2평으로 평균 15.1 평의 과일류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5

6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물류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물류시설에 관한 의견을 보 면, 전체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의 부족 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 답자가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으며, 하역시설 및 기기 부 족 로 답한 응답자가 24.8%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그 밖에 포 장 가공시설 미비 과 하역장비 보관시설 부족 의 순으로 문제 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채소류의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의 부족 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38.5%로 가장 많았으며, 포장 가공시설 미비 를 지적한 응답자도 무려 30.8%나 되어 채소류의 특성상 포장 및 가공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과일류의 경우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족 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30.0%로 적지 않았으나, 하역시설 및 기기 부 족 로 답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아, 질량이 많이 나가는 과일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주차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시설에 관한 의견을 보면, 전체적 으로 주차면적 부족 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차시설 혼잡 의 문제가 24.5%, 그 다음은 동선, 표지판 등 관련시설 미흡 의 문제가 19.6%를, 마지막으로는 타용도 주차차량 의 문제가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의 절대면적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56

63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환경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시설에 관하여 청과부류 중도매인 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쓰레기 처리시설 미흡 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의 29.5%가 농산물 관련 임대시설 부족 을 그리고 22.1%가 주변지역 혼잡 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청소관리 미흡 을 지적한 응답자도 14.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거의 대등하게 높은 비중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됨. 시설개선시의 향후전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중도매인들에게 시설 개선시 취급물량의 증감에 대한 향후의 전망을 물어본 결과, 과일류의 중도매인들은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채소류 의 중도매인들은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관하 여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주차장 확장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6.8%, 경매장 확대 라고 답한 응답자가 23.4%, 중도매인 점포 설치 는 15.6%, 편의시설 확대 는 14.9%, 저온저장, 포장 들 물류시설 확충 은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현대화 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음. 57

6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이한 것은 채소류 중도매인들 가운데는 경매장의 확대 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3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과일류 중도매인들 가운데는 중도매인 점 포 설치 를 요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4 개선과제 거래질서 원칙 견지 현재 도매시장에는 농안법상 경매거래 만을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매제 이외에 비상장거래제, 시장도매인제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또한 향후 농안법 개정시 정가수 의거래제(상대매매)가 경매와 더불어 또다른 거래원칙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러한 경우, 거래관행이 유사하고 부분 적으로 불분명한 구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안법상의 거래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지 않는다면 시장내 거래질서혼 란 및 방치라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비상장거래제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시행중인 품 목의 경우에도 정가수의거래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상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시장도매인제도는 서구의 도매상과는 농산물유통시스템이 다를 뿐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도입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58

65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비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정가수의거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소비지 유통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대형소매점의 거래행태 가 정가, 정질, 정품, 정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유연한 방식의 거래관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조직화하고 있는 일부 산지의 경우, 출하상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대형소매점과의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산지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 지의 거래 관행 및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도매시장내의 거래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는 정가수의거래제도가 적어도 현 시점 이후 산지와 소비지 를 겨냥한 도매시장의 마케팅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거래제도로 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정가수의 거래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시장내 유통주체의 규모화 시장내 유통종사자로서 대표적인 주체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 매인임.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 움직임과 더불어 산지에 대한 대금결제의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법인의 규모화는 매우 중 요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법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상태로 영업 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매인의 규모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 구 리도매시장의 물량 변화는 일정한 시점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 에 없을 것임. 59

6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규모화 전문화 다양화로 대표되는 소비지시장의 니즈에 대응 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거래주체의 자구 노력 매우 절실 가락시장의 개장 목표 물량 대비 현재의 거래 물량이 약 170%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도매시장의 물량증 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한 중도매인의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 노력이 매우 시급함. 시설 개선 이후 중도매인 재입주 또는 재배치시, 규모화된 중도 매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물량 수집 및 분산을 위해서는 중 도매인의 규모화가 다른 유통주체의 규모화에 비해 앞서서 진 행해 나가야할 과제임.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건물 등 시설의 노후화, 협소화 진행으로 농산물 수집 및 분산 공간 부족 개선사업 실시 필요 저온저장고 등 현대화된 유통시설 이용면적 부족 개선 사업 실 시 필요 안전성을 감안한 노후화시설 리모델링 사업 필요 안전 안심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문 도매시장으로의 이미지 제고 노력 필요 안전 안심을 위한 시설 보완 사업 60

67 제4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선별, 포장, 가공과같은 소비자 편의의 신규 도매사업 진출 노력 필요 전문인력 확충 및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수행 필요 산지수집력 강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에 대비해 전문적인 농산물 유통지식 및 경험을 가진 경매사 충원 및 양성 등 법인 직원의 양적 질적 충원 필요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특히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유통환경변화 와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 육 시행 필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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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Chapter Ⅴ 1 농안법 개정 및 도매시장 운영 주요 경과 - 도매시장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1976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 을 통합하 여 농안법 제정 도매시장 시설 근대화 및 농수산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1970 년대말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985년부터 공영도 매시장 건설, 운영 1985년 가락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주요도시에 33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 63

7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991년 7월:단계적 상장경매 정착 추진 1985년 용산시장을 가락시장으로 이전할 때 상권의 원활한 이 전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수집을 묵인 5년여 경과 후, 공영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1991년 7월부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단계적 상장경매 정착을 추진 1994년 농안법 파동 1993년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중도매인의 도매는 금지하고 중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이 개정됨. 개정농안법 시행일인 1994년 5월 3일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집 단 경매불참(소위 준법투쟁 )으로 가락시장 유통 마비 및 농산 물유통 대혼란을 초래 1994년 농안법 개정:비상장품목제도 등 도입 농안법 파동에 따른 법개정 시, 소량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일정 한 기간에 한하여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을 허용하는 비상장품 목제도를 도입함. 대신 무와 배추 등 주요품목은 상장경매를 시 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를 통한 공정거래체 제 확립의 기틀을 마련 비상장품목은 현재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 등 7개 도 매시장이 지정하여 운영 중 64

71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2000년 농안법 개정:시장도매인제도 도입 1998년부터 시작된 국민의 정부 유통개혁대책 수립작업의 결과 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시장도매인제도는 상장매매체제와 다르게, 출하자로부터 매수하 거나 위탁을 받아서, 중도매인을 통하지 않고 경매도 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운영방식 2002년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 52개 시장도매인을 도입 운영함.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을 취 지로 하고 있으나, 강서시장이 영등포시장(유사시장) 위탁상들 의 이전을 전제로 하였음. 시장도매인의 기본규모(초기자본금 8억원) 등 요인들에 의하여 제도의 취지 달성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서, 도매시장 개설자들 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도매시장 운영의 유형 중앙도매시장(두 가지):상장매매, 상장매매 시장도매인제 병행 지방도매시장(세 가지):상장매매체제, 시장도매인제, 상장 매매체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 체제 65

7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년 시행규칙 개정:도매시장법인 규제 완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규제를 일부 완화 파렛트출하, 친환경 우수인증농산물로 출하자가 원할 경우 정가 수의매매를 허용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규제를 완화 2006년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은 농안법 개정경과에 있어서, 종 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둔 체제에서 운영효 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규제완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꾀하였다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2007년 농안법 령 규칙 개정 주요 개정사항은 유통종사자 규모화 사업범위 확대 경영체질 개선, 도매시장 거래효율화, 도매시장 거래농산물 안전성 제고 등임. 2007년 농안법 개정은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농산물 유통체제 확립 등을 취지로 하고 있음. 농안법 파동 이후 가장 광범위한 사항을 개정한 것인데, 도매시 장을 강한 통제유통체제에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부응한 효율 성을 중시한 대응체제를 마련해 주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66

73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주요 개정 사항> 도매시장법인 지정 하한기간 연장 등 운영체제 보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하한기간을 종전 최저 3년에서 5년으 로 연장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도매시장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을 인수하여 주주나 임직원이 된 경우에는 경합업무로 보 지 않는 규정정비 도매시장법인지정하한기간 연장, 겸영사업범위 확대, 인수 합병허용 등 규제완화를 감안,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등 지정조건강화 도매시장법인 인수 합병 근거 신설 종전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 합병을 위한 규정이 없고, 주주 및 임직원의 경합업무 금지규정으로 실질적 인 수 합병을 제한 2007년 개정법에서는 인수 합병 규정을 신설하고, 경합업 무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여 실질적 인수 합병을 추진 이 규정의 도입을 근거로 도매시장법인들은 인수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 및 전국단위의 경영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됨.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상 물 분리거래 허용 거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법 개정시 정가 수의 매매를 전자거래로 하면 상 물 분리거래를 일부 허용함. 이에 따라 시장혼잡문제 일부 해소와 물류비용 인하(전자 거래시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3%로 인하 적용하고, 하 역비 등 시장내 물류비용이 미 발생)에 따른 시장 활성화 가 기대됨. 67

7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참고] 도매시장의 물량수집방법과 매매방법 관련규정 <수탁판매의 원칙과 예외> 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하여야 함. 다만, 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 매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정부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시장에서 입하량이 현저히 많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 는데 응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 여 도매하는 경우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 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 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물량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 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2006 개정)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경우(2007 개정) 68

75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경매 입찰거래 원칙과 예외> 법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 법으로 매매하여야 함. 다만, 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 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음. 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근거) 거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개설자의 승인 을 얻어 제3자판매(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를 하는 경우 당해시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후 남는 농수산물 이 있는 경우 개설자가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2007 개정)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 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반입량이 적고 거래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 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006 개정) 69

7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경매 입찰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 을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2007 개정) 다른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 반출지 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 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 물 (2006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2011 개정)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 등급규격을 갖춘 농 산물을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2006 개정) 전자거래 또는 견본거래를 하는 농수산물(2011 개정)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2007 개정)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는 겸영사업에 선별 제빙 보관 후 숙사업을 추가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시행할 수 있는 겸영사업 범위를, 법 률에 규정된 것 가운데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농안법 체계를,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하 70

77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사업은 모두 도매시 장법인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함(종전 법에서는 생산지에서의 포장 선별 보관 등 출하관련사업,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재포장 단순가공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었음). 수출입사업을 허용하여, 종전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아 사 업접근이 불가한 문제를 해소 한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겸영사 업 범위 확대, 매수 허용 등)하면서 그 보완적 성격으로 제 한규정을 도입. 농안법상 거래원칙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 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과도 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 다만 제한사유 발생시에도 무조건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명령하고 순차적 으로 1년 이내기간 제한하도록 규정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기능 수행(판매업무, 대금정산업무 등) 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등 겸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요건을 명시 지방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도매시장 특성을 고 려하여 매수판매 요건(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 비상장 품목 지정 요건(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 정가 또는 수 의매매(법 제32조 단서규정) 등과 관련하여 부령으로 정한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 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종전 농안법은 도매시장 규모 및 시장여건의 차이를 감안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특히 지방도매 71

7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장들이 운영 경직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판 단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임. 수탁거부 금지사유 명확화 종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관계로 실질 적으로는 모든 출하품에 대하여 수탁거부 금지 의무가 적용 되어 옴. 수탁거부금지의무는 거래교섭력이 부족한 출하자 보호에 크 게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음. 법에 수탁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 즉 유통명령을 위반하 여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개설자가 업무규 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표준규 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탁거부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유통을 도모하도록 함. 중도매인의 규모화 촉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중도매인 허가와 관련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최저거래금 액, 거래보증금 등 조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함으로 써 중도매인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함. 중도매인들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할 경우 출하농산물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고 출하자가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 72

79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를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 해하는 행위 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 매 입찰 불참행위 금지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를 삭 제하여 무조건 집단적 불참행위는 처벌하도록 강화 시설사용료 징수범위 및 수수료 체계 변경 시설사용료 징수범위를 도매시장의 부수시설에 한정하지 않 고 필수시설의 경우도 징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부수 시설 중 시설사용료 징수 제외시설을 정함(농산물품질관리 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도체등급판정사무실). 연간시설사용료 감액(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1천분의 10) 대상에 기존 중도매인점포 외 중도매인사무실도 포함 종전까지는 위탁상장수수료를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률 로 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일정액 을 추가로 명 시함으로써 대량 규격품 및 고품질농산물의 도매시장 유인 을 도모함(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조정주체는 도매시장법인이 며,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은 개설자 권한). 평가제도 보완 및 허가취소규정 신설 개설자의 도매시장법인 평가시 거래실적 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 도매시장법인 에 대한 지정 하한기간 연장, 겸영사업 범위 확대, 인수 합 병 허용 등 규제완화를 감안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에 73

8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자산액 비율 등을 추가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에도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앙평 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 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 의 2 이하인 경우,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경매사 정의 및 임면기준 등 종전에는 경매사 임면기준만 있을 뿐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 었음. 2007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사를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 규정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 라 파산자의 경매사 임명제한규정을 삭제 업무행위 위반으로 인한 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 나 업무정지중인 자에 대해서는 경매사 임용을 배제하여 도 덕성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 경매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를 임면할 때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 출하자 신고 의무화 종전까지는 출하자가 개설자에게 임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 고 있었으나 이를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74

81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이와 같은 출하자 신고를 바탕으로 이력추적제, 출하예약제 등을 도모하고, 잔류농약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출하제한 시, 가명 또는 차명 출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거래 분쟁조정기구(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주 로 가격정정, 수량 착오, 속박이 등 사유로 분쟁이 발생함. 농산물은 부패하기 쉽고 품질판정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거래관련 분쟁을 판정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있 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 농안법으로 낙찰자 결정 낙찰가격 거래대금 지급 등 을 조정대상 분쟁으로 명시 도매시장법인 가격정보 등 공시제도 신설 그동안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각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가격정보 등을 제공해왔지만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 은 아니었는데,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공시를 의무화함. 공사사항은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경매사 사전 비공개 무작위지정제 폐지 경매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품목별 전담경매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종전까지 경매 입 75

8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찰을 할 때마다 사전 비공개 무작위 원칙에 의해 이를 수행 할 경매사를 지정해왔으나 동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규 정을 어겼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해소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업무 범위 확대 종전까지 개설자 소속하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거래방 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가 수의매매의 적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개정농안법상 수탁거부 대상이 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의 객관적 기준설정도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정가 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과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시장관 리운영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명시 이에 따라 정가 수의매매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확대되고, 개설자가 뜻할 경우 소량출하농산물 반입 억제로 거래 효율성 제고의 기반이 마련됨. 매매참가인 신고제 종전까지는 매매참가인 정의만 규정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각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신고제를 운영해왔는데, 2007년 법 개정시 매매참가인 업무를 하려는 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 도록 규정 이를 통하여 매매참가인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중도매인과 의 경쟁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6

83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도매시장 관리자 범위 확대 도매시장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도매시장관리 사무소, 관리공사, 공공출자법인)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추가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 신설 개설자로 하여금 하역체계 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에 노력 하여야 하며, 하역비 절감으로 출하자 이익보호를 위한 대책 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나, 이에 소극적일 경우 정부에서 적극 이행토록 하는 수단이 없었음. 2007년 개정법에서 농림 식품부장관이 하역체계 개선, 하역기계화 및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농산물 안전성검사 실시 종전까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었고, 일 부 개설자가 자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중이나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 2007년 개정법에서 반입농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및 잔류허 용기준 등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위반 출하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출하금지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함. 2008년 농안법 개정:견본거래 도입 등 상 물 분리거래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 77

8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를 추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 산물 저온저장시설 냉장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 냉장업)을 등록 한 시설 2007년 정가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상 물 분리거래를 허용하였는데, 상 물 분리거래 대상을 견본거래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기 타> 경매사 자격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취지로, 위탁기관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자격증 발급 업무는 유통공사가 유지) 책임행정과 의사결정 신속성 제고를 취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이었던 농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 2010년 시행규칙 개정:견본거래 제한규정 완화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 저장시설을 당초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 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곳의 시설이나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함. 78

85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 저장시설 기준을 330제곱미터에서 165 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여 견본거래 활성화를 뒷받침 견본거래의 경우에도 전자거래 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사용료를 인하(5/1000 3/1000)하여 견본거래 활성화를 유인 2010년 시행규칙 개정:정가 수의매매 대상 확대 등 정가 수의매매 확대 정가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견본거래 농수산물 동일한 품목을 5톤이상 차량에 적재한 것을 추가하여 거 래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비상장품목 지정요건 강화 및 구체화 도매시장 개설자 권한으로 허가하던 것을, 법 제78조제3항 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하도록 함 으로써, 개설자의 무분별한 비상장품목 지정을 제한 비상장품목 지정요건 중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규 정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각 부류를 기준 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 하는 소량 품목 으로 구제적으로 명시 거래성립최저가격제시 때 출하자 편의 제고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 인이 해당 농수산물판매에 입회한다는 뜻을 기재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 79

8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명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로 구체화 2011년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사항:수급안정, 매매방법 자유화 등 2010년 배추가격 급등사태를 계기로 도매시장내에서도 수급안 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급등락 시 가격안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지 조직화 규모화 등을 감안하여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경매 와 동등하게 허용하는 매매방법 자유화 유통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판 매방법의 선택은 도매시장별로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유도 다만, 정가 수의매매의 급격한 확대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요건을 규정 중도매인들이 거래참가대상 도매시장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함으 로써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금정산조 직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도매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농 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하는 규정 추진 80

87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2 구리도매시장의 대응 방안 향후 도매시장제도의 변화 전망 구리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규정하 고 있는 농안법의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토대위에 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도매시장제도를 큰 흐름으로 보면 1990년 초반의 공정하고 투 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장경매 정착 추진기, 1990년대 후반 전자경매 도입을 통한 공정거래 성숙기, 2006년 이후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2011년 현재, 정부의 농안법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방법으로 허용 하는 방안임.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공정성 투명성 및 가 준가격 제시기능 등 공공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공영도매시장에 서 본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임. 향후 도매시장제도의 개선 사항은 상장매매체제 유지를 가정할 때 수집기능 면에서의 매수수집 허용,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 한 예약거래 촉진, 수집(도매시장법인)과 분산(중도매인) 기능 의 협력 강화 또는 제한적 교차 허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사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유통여건 및 도매시장제도의 얼 개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례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81

8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년도 1999년 2004년 주요 개정 사항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경영체질 강화 1 사업 양수 합병에 의한 대형화 2 중도매업자의 공동사업에 의한 업자수의 적정화 3 이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조치 도매시장법인의 재무 건전화 1 유동비율 등의 지도기준의 명확화 2 도매업자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거래방법의 개선 개설자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품목별 거래방법 을 업무규정(조례)으로 설정 1 상대의 가격 수량을 공표 2 최저경매수량의 설정 3 시장거래위원회에 의한 개선조치 시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거래위원회의 설치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결과의 공표 상물일치 위탁집하규제의 완화 안전성 강화:개설자가 업무규정에 품질관리의 방법을 규정 규제의 탄력화 ⑴ 상물일치규제의 완화:규격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경우,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 지 않고 도매를 허용 ⑵ 매수집하의 자유화 ⑶제3자판매 수집의 탄력화:생산자와 외식 가공 소매 업자 등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의 제휴 강화와 지방 도매시장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를 완화 시장기능의 강화 ⑴ 도매시장 재편의 촉진 ⑵ 도매수수료의 탄력화 (2009년 4월부터 시행) ⑶ 업무내용의 다각화 1 도매시장법인 겸업 등의 신고제를 폐지 2 시장 외에서의 판매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 ⑷ 중도매인의 재무기준 명확화 ⑸ 거래정보공표의 충실 82

89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1999년 도매시장법 개정시, 유통종사자 체질개선을 위한 조 치, 상대매매(정가 수의매매)의 거래원칙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래정보 공개의 충실화, 주요품목의 최소경 매수량 설정, 상 물일치원칙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거래 추 구 등이 주목되며, 2004년의 경우 보다 진일보하여, 매수수집을 완전 허용하고, 겸영사업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외 판매업무를 허용하고, 도 매시장법인(수집)-중도매인(분산) 기능의 일부 교차 허용, 수 수료 자유화 등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구리도매시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업무 부문별 소위원회 포함)의 재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유 통환경에 대한 인식 확보와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수립,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년 내지 5년 등 주기적으로 구리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수 립, 추진하는 체제를 시스템화 유통종사자 체질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 도매시장법인 농안법상 개설자에게 주어진 권한인 지정조건과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의 운영 활성화를 유인 83

9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실적에 따른 차별화 추진(중앙 및 개설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실질적 면적조정, 지정기간 등 차별 적용) 매수수집 확대 독려 겸영사업 추진(구리도매시장 거래 확대와 연계되는) 독려 지방도매시장 소재 도매시장법인 인수 합병을 권고, 수평적 네트워크화 지원 중도매인 실질적 법인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규모화 유도 경영실적 부진 및 영세 중도매인에 대한 통합 권고제 시행. 통합시 점포 확대 배정 인센티브 제공 중도매인에 대한 재무기준 설정 및 평가체제 개선으로 우수 중도매인 양성 유도 수직적 협력마케팅 기반 구축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출하조건 구체화와 대형마트 등 규모화된 구매처의 정품 정량 정가 정시 공급요구 등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내 유통주체의 협력체제 구축 이를 위해 공사 차원에서 유통주체들을 참여시켜 SCM 체 제 구축 협의, 추진 84

91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매매방법 효율화 추진 경매(전자방식)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 1998년 이후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경매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매매방법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으므로, 전자경매율의 상향조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중앙평가 지침에서도 전자경매율 배점은 하향 조정됨. 정가매매, 수의매매 확대 정가 수의매매는 도매시장이 이용자(출하자, 구매자)의 요구 를 적절히 수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적인 방법이며, 농안법개정과 정부 정책을 통한 도매시장 유통개선의 가장 중심사항임. 공사 차원에서, 농안법 규정을 근거로 구리도매시장 여건에 맞는 정가 수의매매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시달하고 교육 실시 유통종사자들의 정가 수의매매에 대한 소극성을 감안하여 공사 차원에서 시범사업 검토, 추진 일본 중앙도매시장에서와 같이 정가 수의매매 예정수량을 시장내 게시판(전광판)을 통해 일일 공개하는 시스템도입을 최초로 검토 85

9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평가시 매매방법 다양화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 전자거래를 통한 상 물분리 거래는 시장사용료를 인하 적용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이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음으 로써, 도매시장의 시설 활용도 확대, 도매시장(도매시장법 인, 중도매인)의 추가성장 가능, 중도매인의 규모화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권장 및 지원을 검토, 추진 비상장품목제도, 시장도매인제도 문제 도매시장 운영체제 발전방향으로 볼 때 경매 정착 이후 정 가 수의매매를 통한 선택적 거래의 확대가 적극 추진되는 단계로서, 경매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 예외 적으로 운영해온 비상장품목제도는 적절한 시점(정가 수의 매매의 확대 상황을 감안한)에 폐지를 검토 시장도매인제도는, 정책적으로는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한 체제가 공영도매시장이 수행해 나가야할 공공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구리도매시장 현실적으로는 유통시설 조정 의 가능성(경매시설과 분리 운영해야 함) 등을 중심으로 별 도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도매시장법인 중 도매인의 합의를 전제하여야 함. 86

93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예약거래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정가 수의매매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이후 도매시장 매매방법은 예약거래로 진전될 것임. 공사 차원에서 도매시장법인 등과 공동으로 예약거래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 시범 추진 외부 대량 수요자 유인을 통한 시장 활성화 경매 이외 매매방법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외부 대량수요자의 시장거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짐.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에서 매매참가인제도를 가장 활성화한 특성화 도매시장을 검토, 추진 취급품목 확대 시범시장 산지로부터 가공품 거래에 대한 요구 점증 농안법상 단순가공품 거래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출하자(단 체)가 위탁하는 가공품 거래는 제도의 규제를 뛰어넘어 적극적 으로 추진할 가치가 충분함. 공사 차원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협력하여 가공식품 수집, 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 취급품목 확대를 건의 87

9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산조직 설립 검토 중도매인들의 복수 도매시장법인 선택거래를 통하여 도매시장 법인간 경쟁촉진을 취지로 하고 있는데, 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수산부류 2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체제에서 그 취지 가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제 검토에 대한 대안의 배경을 갖고 있 는 사항으로서, 검토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마케 팅적 측면에서의 주거래 전속거래 등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필시적 비용 발생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임. 정부가 농안법개정으로 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적 도입이 아니라 시장여건을 보아 도입 이 검토되는 임의규정이므로, 특히 실질적 관계자인 중도매인 등의 의견 수렴과 정부 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서 검토 필요 시설개선, 정비 추진 농안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유통개선, 도매시장 활성화를 실질 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시설개선, 정비는 필수적인 요 소임. 시설정비 주요 사항 콜드체인시스템(저온저장고, 경매장 정온화 등) 시장 내 보관창고, 배송장 확충 88

95 제5장 농안법개정추이 및 구리도매시장의 대응방향 가공시설 구축 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등 참고:일본 제9차 도매시장정비방침( ) 상의 시설의 배 치, 운영 및 구조에 관한 사항 ⑴ 도매시장의 콜드체인시스템 확립에 대한 생산자 및 실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온도매시설이나 소분장소, 온 도대별냉장고 등의 저온(정온)관리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할 것. 또한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의 비 용부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도입의 효과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서, 중앙도매시장별로 수치목표나 방침을 책정할 것. ⑵ 보다 섬세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규모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외식산업사업자 등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처 리시설, 저장 보관시설 및 수송 반송시설에 대해 시설의 도입에 있어서의 비용대비 효과나 공동시설의 이용에 관한 도매시장법 인, 중도매인 등의 시장관계자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 정비 배치를 추진할 것. 또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상품화를 위해 정보수발신기능의 강화나 시장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소 매점 지원활동 등을 추진할 것. ⑶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에 서도 에너지소비나 폐기물 배출의 억제 등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 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등에 의한 새로운 에너 지의 산출과 그 활용, 식품폐기물, 포장용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 배치나, 반복사용 용기의 도입 등을 통해 물류 업무의 효율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관리동의 목재화를 추진할 것. 또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온실효과가스의 절감을 위한 새로운 투 자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실 태를 충분히 고려한 뒤에, 수치목표나 방식을 책정하여 계획적으 로 추진할 것.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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