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통일경제위원회 위원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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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경 련 남 북 경 제 교 류 세 미 나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일시 2015년 7월 15일 (수) 10:00 ~ 12:00 장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2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일 시 : (수) 10:00~12:00 장 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3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00 10:05 개회사 박찬호(전경련 전무) 10:05 10:15 10:15 10:35 축사 남북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나경원(국회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국회남북관계특별위원장)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35 11:05 토론자 발표(각 7분) 종합토론 (9분)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케하타 슈헤이(NHK 서울지국장) 11:05 11:20 11:20 11:50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토론자 발표(각 7분) 종합토론(9분) 곽강수(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11:50 12:00 질의응답 -

4 남북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최 수 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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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 합 토 론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케하타 슈헤이(NHK 서울지국장) - 8 -

12 남북경제교류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토론문 김영수(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최수영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북한경제 자생력 강화, 남북경제의 연계성 제고,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 지향의 4가지 남북경 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남북간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지향해 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적절하고 의 미가 크다고 생각함 - 함께 제시된 7대 전략과제도 하나하나가 남북간의 경제적 필요는 물론 이고 한반도경제,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의 경색국면을 고려해도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됨 다만,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북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남북간 관계개선이 전제조건일 수 있지만 역으로 이러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관계개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적극적 사고 와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로 현재 남북 당국간 정치, 군사적으로 경색된 상태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정부와 당국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 아가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문 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이를 보는 우리 내부의 시각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부에서는 남북경협사업을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퍼주기 사업 으로 결과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돼 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 - 하지만 남북경협사업과 경제교류는 화해와 통일로 가는 주요한 과정의 하나이며,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 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9 -

13 - 또한 남북경협사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켜, 우 리경제에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북에는 경 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Win-Win 사업임 남북경제교류 7대 전략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첫째, 작지만 남북간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98 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이 사업의 성공경 험은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분야는 물론 사회, 문화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음 - 북측 입장에서는 경제외적인 이유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부담스 러울 수 있는 만큼, 경협사업들의 성공경험을 통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북측은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5.24 조치로 현재 유일하게 남북간에 가 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는 향후 남북간 경제교 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임 - 개성공단의 개발은 현대가 2000년 사업권을 취득하고 전체 2,000만평 중 1단계 100만평만 개발된 상태로, 면적 기준으로 보면 5%에 불과함. 하지만 현재 124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북측 근로자 54,000여명과 남측 8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음 - 일부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합작공단 개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성공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남북합작 공단 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음 둘째,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인 북측의 필 요와 수요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아무리 좋은 취지 의 경협사업도 북측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우며, 최수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라는 패러다임도 우 리의 일방적 이해에 따른 기준 보다는 북측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14 마지막으로 기존에 합의되고 진행되었지만 현재 중단된 사업들의 정상 화가 시급함 - 예로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운영을 통해 남북관계 개 선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도 증명되었으며, 북측이 사업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발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임 결론적으로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패러다임 의 바람직한 방향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25 년 전이지만 노태우 정부시절 국토통일원이 발행한 통일백서에 나와 있 는 입장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일방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대화와 교류는 힘들 것이며, 문제가 어렵고 지불해야할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보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면 과감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1990년 통일백서 p.207 (국토통일원 간)

15 남북경제교류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토론문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북경제교류가 지난 27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반 도 평화 및 안정에 기여 하지만, 통일경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와 성찰 필요 ㅇ 남북경제교류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 갈등 및 긴장 완화, 화해협력, 북한 변화, 남북한 경제 기여 등등 ㅇ 여전히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구조 -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 경제교류, 성장해온 경제교류 성공 모델?(개성공단, 금강산), 경제협력 기업의 만족도?, 경제교류 인프라 및 여건의 성숙도? 등 이런 배경에는 남북관계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ㅇ 남북 합의사항 미준수, 남북 경제교류 제도화 미흡, 남북의 신뢰 부족, 정권 이 바뀔 때마다 변화는 대북 경제교류 정책, 북한의 잘못된 태도 등등이 작 용한 결과 이제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함 ㅇ 그동안의 남북 경제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 ㅇ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을 단순히 지원하고 개혁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낸 다는 것에서 벗어나 -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도록 적극적인 경제교류 추진 - 그 결과의 맛을 북한이 느껴서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 경제 개발 위해서라도 핵과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 하도록 만들어 감 남북한 경제교류는 최소한 독일 통일 이전 동 서독 경제교류, 중국-대만의 경 제교류 수준까지 가야 할 것임 ㅇ 이를 통해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통일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 모두 경제교류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보다 유연한 자세 전환이 필요

16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하면, 첫째, 남북경제교류, 남북경협 등 기존 용어를 새롭게 바꿔 보자. ㅇ 기존 남북 경제교류 에는 상호 불신, 퍼주기, 실패, 강한 원칙 등 보는 시 각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가 다소 깔려 있음. ㅇ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용어로 전환 검토 - 예, 남북한 경제교류 용어를 남북한 상생경제 또는 한민족경제 융합 으로 * 단순히 남북 경제교류를 넘어서 남북 및 해외 동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자산)을 융합시켜 새 로운 상생의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개념 둘째, 남북 경제교류에서 남북한 경제의 맥을 잇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자. ㅇ 분단 70년으로 끊어진 남북한 경제의 맥을 다시 이어서 더 큰 경제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함 - 경제 맥 : 국토 맥, 인프라(철도, 도로) 맥, 자원 맥, 산업 맥, 환경 맥, 사람 맥, 제도 맥, 민족정신 맥 등 포괄 ㅇ 경제 맥 공식 : 한강의 기적 + 대동강의 기적 = 통일 경제의 기적 - 남북한 경제의 맥을 이어서 북한의 1인당 GDP 1만 달러, 한국 1인당 GDP 5 만 달러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최강의 통일경제 국가로 발전 셋째, 북한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돌파구 찾자 ㅇ 북한이 구상하는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운데 우선 2~3개 정도 협력해서 성과를 내고 점차 다른 경제개발구로 확산 중앙급경제개발구 1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 (기존)황금평 위화도, 라선, 개성, 금강산 4개 + (신규) 신의주, 평성, 남포, 강령, 해주, 온성 6개 특구 + 원산, 칠보산, 백두산 3개 관광특구 추진 + 개성첨단기술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 지.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 발),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기계제작.건재생산), 북청농업개 발구(과수및 과일종합가공,축산업),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 학제품,건재,기계설비),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 신평 관광개발구(유람과 탑승,휴양,체육,오락), 송림수출가공구(수출 가공,창고보관,화물운송), 와우도수출가공구(수출지향형 가공조 림),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위원공업개발구(광 물자원 및 목재,농토산물 가공),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 농업,관광휴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IT, 첨단기술), 청수관광 개발구(지연 관광), 강령 국제녹색시범기지(자연생태환경보전 국제관광), 청남공업개발구(화학), 숙천농업개발구(농업), 진도 수출가공구(수출산업)

17 ㅇ 인프라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경제개발구에 좋은 기업 심기 - 북한이 배우면서 북한 기업의 변화시킬 촉진할 수 있는 기업 - 경제개발구 진출 기업과 북한 기업과 연계한 기업 성장 모델 ㅇ 남북만의 협력이 아니리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자간 참여하는 경제개발구 로 개발 넷째, 7대 남북경제교류 과제 잘 제시해 주었음. 3개 정도 더 추가하여 10대 남북 경제교류 과제로 확대하자 1 북한 민생 경제교류 활성화 : 북한 시장화 촉진시키는 경제교류 ㅇ 상품 유통망 구축 : 상품 유통연계(남북, 중국 등 외국산 상품), 개성공단 제 품의 북한내 유통, 장마당 현대화 사업 지원 등 2 농업특구 개발하여 남북경제교류의 3대 경제특구 추진 ㅇ 공업특구 : 개성공단 발전적 확산, 관광특구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넘어서 동 해 관광벨트, 농업특구 : 남북 접경지역에 농업특구 신규 개발 3 남북 금융교류 모색 ㅇ 경제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력 없이는 불가능 ㅇ 금융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및 시장경제 촉진 - 남북한 금융협력(남북 청산 결제 및 송금 등 금융결제시스템 가동, 개성공단 내 소규모 합작은행 설립 등),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AIIB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등

18 전경련 남북경제교류세미나 토론문 이케하타 슈헤이(NHK서울지국장) (1) 일본언론으로서 북한을 취재한 경험으로부터 이제까지 취재차 북한을 세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두 번, 2012년 에 한 번입니다. 2001년에 갔을 때는 평양조차도 자동차가 적고, 정전( 停電 )도 자주 발생했습니 다. 냉면 외에는 맛있는 음식도 없거니와, 물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저를 포함하 여 동행하였던 일본인 모두 복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동행한 한 당국 자는 맥주는 일본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본의 캔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만, 어딘가 맛이 다르다 느껴 캔의 밑을 보니, 유통기한 이 꽤 오래전에 지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식료품을 비롯해, 외국상품 을 진열하고 있는 가게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2001년에는 나진선봉에 설치된 경제특구도 방문하였습니다. 특구에는 홍콩자본 의 카지노가 딸린 호텔이 있으며, 현지 간부는 일본기업이 꼭 투자해주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통하는 도로가 전혀 포장되어있지 않는 등 호텔 이외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외국기업투자의 보호에 관 한 설명도 애매하여, 진심으로 일본기업의 진출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 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 2012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느낀 것은, 중국의 개 혁개방에 비하여 비록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북한도 조금씩 경제개방을 향해 나 아가고 있으며 이 흐름이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이전보다 맛있어졌습니다. 햄버거가게나 피자가게도 생겼습니다. 북한산 맥주도 맛있어져서, 북한 사람들도 예전처럼 일본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지 않 았습니다. 여성들은 이전보다 세련되어졌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 고, 의상도 컬러풀해졌습니다. 적어도 평양은 이전보다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 이 틀림없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김정은 제1서기가 왕성하게 인민생활의 향상 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개방이라는 흐름이 시작된 이상, 생활을 한층 더 개 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외에 구심력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도부가 이해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탈북자나 외화벌이를 위해 제3국에 파견된 노동자로부터 외국정보가 점점 전달되고, 또 한국의 TV드라마가 녹화된 USB가 잇달아 유입되 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의 국영언론이 백두산의 성스러운 혈통 과 같은 슬로건 이나 선전으로 김정은 제1서기를 찬미하여도 별로 설득력이 없으며, 다수의 국민 은 약속대로 정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지 여부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옳고 그름 을 판단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19 (2) 북한의 일본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북한지도부는 많은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일본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조( 日朝 )관계를 간단히 되돌아보면, 김정일 총비서가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2002년 일조수뇌회담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내여론이 격분해서 북한에 대한 반발이 최고조 에 달했습니다. 이후 일본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냉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제를 내렸으며, 납치문 제는 피해자 5명과 자녀들 몇 명이 귀국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엄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일조 양국의 수뇌가 조인 한 일조평양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고 북한측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과거 50년 전에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것과 비슷한 구조로, 일본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일본이 무상자금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한다 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 더욱이 일한기본조약에는 없었던 과거 식민지지배에 관 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라는 문장까지 담겨있습니다. 제아무리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조( 日朝 )간 대립이 심화되어도, 북측이 일조평양 선언을 파기하지 않고, 또 이미 해결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던 납치문제에 관해 작년에 다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표명한 것과 같이, 북측 입장에서 보 면 큰 양보를 한 것은 그만큼 일본으로부터 자금협력을 얻고, 또 국교정상화를 하 게 되면 일본기업의 투자를 불러들이겠다는 의지의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일본정부ž일본기업의 움직임 그러면 일본 측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른바 러브콜 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 것일까요. 작년에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측 에 대한 독자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때까지 제제로 금지하고 있던 북측과의 인 적 왕래를 자유롭게 하여, 일본해(동해)에 면한 톳토리현 사카이미나토 市 시장( 市長 )과 니이가타현의 간부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사카이미나토시는 과거 북한과 의 무역거점으로서, 북측으로부터 게 등 해산물을 수입하고, 일본은 중고 자전거,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했습니다. 니이가타현도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가 (북한)원산 사이를 왕래를 하고 있었던 항구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그다지 큰 산업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납치문제가 해결되어 북한과의 무역이 재개되는 것을 속마음에서는 기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 건설회사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입 에 강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나 댐, 화학공장 등 북한 인프라의 대 다수는 식민지시대 일본기업이 건설한 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수를 어떤 나라가 맡는 게 좋을까라고 한 다면, 식민지시대의 설계도나 자료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되는 것입

20 니다. 그리고 북한의 희소광물에도 일부 일본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기업 이 북의 광산을 차례로 굴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함도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제 중 무역금지라는 가장 큰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의 재개를 위해서는 해결이 극도로 어려운 납치문제가 걸려있습 니다만, 동시에 일조( 日朝 )는 서로 상대에게 잠재적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의 행방에 따라 급속히 경제적 측면에서 연결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21 <일본어 원문 NHK 서울지국장 이케하타 슈헤이> 1) 日本メディアとして北朝鮮を取材した経験からこれまでに 3 回北朝鮮を取材で訪れたことがあります 2001 年に 2 回 2012 年に 1 回です 2001 年にはピョンヤンでも車は少なく停電もしばしば発生しました冷麺以外は食事が美味しくなく水が悪かったためか私を含めて一緒に行った日本人はみな腹を壊したのを覚えていますまた同行した北朝鮮の当局者はビールは日本のものが最高ですと言ってあるレストランで日本の缶ビールを頼みましたがどうも味が違うと感じて缶の裏を見たら賞味期限がだいぶ前に切れていました当時は日本の食料品をはじめ外国商品を置いている店が今よりとても少なかったのです 2001 年はラソンに設定された経済特区も訪れました特区には香港資本のカジノがあるホテルがあり地元の幹部は日本企業にぜひ投資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ましたしかし中国に通じる道路がまったく舗装されていないなどホテル以外はインフラが何も整備されておらずまた外国企業の投資保護に関する説明も曖昧で本気で日本企業に進出してほしいのか疑問に感じてしまいましたそれから 10 年以上経って 2012 年にピョンヤンを訪れて感じたのは中国の改革開放に比べるとスピードはずっと遅いものの北朝鮮も少しずつ経済の開放に向かっていてその流れが逆行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レストランの食事は以前よりは美味しくなっていましたハンバーガー店やピザ店などもできていました北朝鮮製のビールも美味しくなり北の人たちも以前のように日本のビールを飲みたいとは言いませんでした女性たちは以前よりお洒落になっていてとくに若い女性はヒールの高い靴を履き服装がカラフルになっていました少なくともピョンヤンに関しては以前より経済は発展しているのは間違いありませんよく指摘されるようにキムジョンウン第 1 書記が盛んに人民生活の向上というスローガンを強調するのは経済の開放という流れが始まった以上暮らしを一層改善すると約束することでしか求心力を保てないと指導部が理解しているのでしょう脱北者や外貨稼ぎのために外国に派遣された労働者から外国の情報がどんどん伝えられまた韓国のテレビドラマが録画されたUSBが次々に運び込まれているなかではもはや北朝鮮の国営メディアが白頭山の聖なる血統といったスローガンやプロパガンダでキムジョンウン第 1 書記を賞賛してもあまり説得力はなく多くの国民は約束どおり本当に暮らしが良くなるのかどうかその一点でキムジョンウン体制の是非を判断しようとしていると思います 2) 北朝鮮からの日本への期待人々の生活を改善したい北朝鮮指導部は多くの国との貿易を拡大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が日本にも大きな期待を抱いていると思います近年の日朝関係を簡単にふりかえりますと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が日本人の拉致を初めて認めたのが

22 2002 年の日朝首脳会談です日本の国内世論は激高し北朝鮮への反発は最高潮に達しました以来日本国民の北朝鮮に対するイメージは厳しいままですそうした世論に押されて日本政府は北朝鮮に対する独自制裁を課し拉致問題は被害者 5 人とその子供たちが数人帰国しただけで解決はしていませんそうした日本側の厳しい対応にもかかわらず 2002 年に日朝両国の首脳が調印した日朝ピョンヤン宣言は今も有効だと北朝鮮側はたびたび強調していますこの宣言にはかつて 50 年前に日本と韓国が国交を正常化したのと似た枠組みで日本と北が国交を正常化させ日本からの無償資金協力や人道支援を行うことが明記されましたさらに日韓基本条約にはなかった過去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という文言まで盛り込まれていますどれだけ拉致問題をめぐって日朝間の対立が深まっても北が日朝ピョンヤン宣言を破棄せずまた解決済みと主張していた拉致問題に関して昨年再び全面的な調査を行うことを表明するという北からすればかなり大きな譲歩をしたのはそれだけ日本からの資金協力を得てまた国交が正常化すれば日本企業の投資を呼び込みたいことの裏返しにほかなりません 3) 日本政府日本企業の動きでは一方の日本側は北朝鮮からのいわばラブコールをどう受け止めているのでしょうか昨年北朝鮮が拉致問題の再調査を始めたことを受けて日本政府は北に対する独自制裁を緩和しましたそれまで制裁で禁じていた北との間の人の往来を自由にしたことから日本海 ( 東海 )に面した鳥取県境港市の市長や新潟県の幹部が早々と北朝鮮を訪れました境港市はかつて北朝鮮との貿易の拠点で北からはカニなどの海産物が入り日本からは中古の自転車や自動車部品などが多く輸出されていました新潟県も北朝鮮の貨客船マンギョンボン号がウォンサンとの間を往来していた港がある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こうした地方自治体はあまり大きな産業がないのが実情で経済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拉致問題が解決されて北朝鮮との貿易が再開されることを本音では期待していますまた一部の日本企業とりわけ大手建設会社は北朝鮮への投資参入に強い関心を示していますというのも鉄道の線路やダム化学工場など北のインフラの多くは植民地時代に日本の企業が建設したものがそのまま使用されていて老朽化に伴って補修が必要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そうした補修をどの国が請け負いやすいかというと植民地時代の設計図や資料を今も保存している日本企業になるわけですまた北朝鮮のレアメタルにも一部の日本企業は関心を持っていて中国企業が北の鉱山を次々と掘削するようになってきたことに焦りもあります日本政府は北に対する独自制裁のうち貿易の禁止という最も大きな措置は解除していません貿易の再開に向けては拉致問題という極めて解決が難しい問題が横たわっているわけですが一方で日朝は互いに相手への潜在的な期待もあります拉致問題の行方しだいでは急速に経済面の結びつきが深まる可能性はあ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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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곽 강 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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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 합 토 론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병연(서울대 교수)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39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토론요지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해 왔지만 결 국은 경제와 무관한 안보논리에 따라 실질적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등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중시하며 이에 따르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자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할 때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접근 법이라고 생각함 남북경협의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북한의 경제(인프 라 및 노동력 등) 상황을 반영하여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외 전략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단순히 접근법의 변화를 예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나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도를 시도해 보겠다는 각오가 수반되어 야 할 것임.(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할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패러다임 논의가 의미가 있음. 경제계 역시 국내나 해외에서 적절한 사업장과 파트너를 찾아 평상시처럼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 북한 risk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대북경 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북한 이외 적절한 파트너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현 단계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추진해야 할 것임.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할 경우 그 기회는 영원히 오 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북한 risk를 한반도의 중장기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하며 북한 의 경제현실에 대한 파악과 분석 작업은 꾸준히 그리고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임. 통계 없는 북한경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확보에 결정적 흠결 사항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비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함. 결 국 우리 일이니까

40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추진하는 대북경제협력사업이 현실적으로 돌파구를 찾 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 정부 및 기업들의 입장과 비즈 니스 전략 등에 관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것임 관련한 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 도자의 의지와 철학이라고 생각함

41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제언 에 대한 토론문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곽강수 센터장님의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제언은 전체적으로 유용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담고 있음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북한의 장점: 낮은 인건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한 인력, 토지 비용 저렴, 부존자원 풍부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 노동력 및 자원 활용, 경제통합,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지역 평화 구축으로 한국 성장률 상승 통일의 제약 요인: 인프라, 투자 및 법 제도, 북핵과 대북제재, 남북관계 한국 기업의 역할: 투자, 남북 노동인력 교류, 농업 조림 교육 지원 제언: 한반도 긴장 해소, 투자환경 개선, 남북 산업 재배치, 동반성장 추 진 통일의 제약 요인이 정치적 문제,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법제도라는 점은 북중 거래 기업 조사 자료에서도 드러남 북 중 경제거래 기업의 거래 장애 요인 무역기업 장애요인 비율 투자기업 장애요인 비율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2.2% 투자보장 제도미비 7.4% 납기 불이행 17.5% 전기부족 7.4% 품질하자 11.7% 물류의 어려움 5.6% 관리기관의 부패 8.0% 관리기관의 부패 7.4% 통신, 통행의 어려움 15.3% 통신의 어려움 9.3% 북한 국내정책의 잦은 변화 29.2%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 35.2% 주변국의 정책영향 15.3% 주변국의 정책영향 14.8% 기타 0.8% 기타 12.9%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김병연 정승호(20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인력의 질에 적합한 산업 배치가 필요: 단순 노동에는 적합하나 복합적 인 지 능력을 갖춘 과업에 적응하는 데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42 -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이익은 비교적 조기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 서 북한 인건비가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면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거시와 미시 경제정책이 필요함 - 저렴한 인건비의 장점이 사라지기 이전에 북한 인력의 교육과 훈련으로 보다 부 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 이동이 필요함 - 북한 인력의 시장경제 이해도 제고의 구체적 방법이 필요함 - 북한의 기존 산업 시설 활용 원칙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임 - 한국의 자본과 기술의 수준에 적합한 북한 인력 확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등 장할 것임

43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토론문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1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 신뢰 및 핵문제 진전에 따라 단계적 추진 o 남북 간 경제협력은 북한과 함께 해가는 통일 준비 - 정부는 국민의 참여 를 바탕으로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를 해나가기 위해 - 북한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민생 환경 문화) 를 개척해나가는 동시에, - 개성공단,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북한 인력양성, 다자협력사업 등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o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는 북한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국제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 - 이를 통해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o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 - 그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은 인프라 부족 투자 관련 제도 미비 북한 리스크 등으로 본격 추진에 한계 - 금년 초(2.26)에 있었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을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북한의 행태는 경제개발구, 원산 관광특구 등 관련 국제 투자 유치에 부정적 파급 효과

44 o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인 - 북한은 13년 핵 경제 병진노선 추구 를 천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핵개발과 경제발전은 상충되는 바, 근본적 한계 - 민간 차원의 경협은 경제성 원칙을 기반으로 꾸준히 추진해가되, 대규모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인프라 등 당국간 경협은 국민적 합의 및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이 필요 o 정부는 남북간 약속을 지키고 작은 협력에서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 -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 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경원선 복원사업 등을 통해 유라시아로 진출 하는 육해상 통로를 구축,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남북 간 신뢰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공동체를 본격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 조치 :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o 5.24조치 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 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 46명이 희생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음 조치는 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 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 것

45 o 정부는 5.24조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 - 대통령께서도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고 말씀하신 바 있음 - 정부는 남북 당국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5.24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북한은 이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음 -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임 3 맺음말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o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남과 북이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작은 신뢰 에서 큰 신뢰 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따라 남북 간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경제공동체 형성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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