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VQPSPOCBWMZC.doc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icrosoft Word - VQPSPOCBWMZC.doc"

Transcription

1 황우석 사건의 철학적ㆍ사회적 분석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사상 많은 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황우석 사건은 그 규모나 파장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라 할 만하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이 사건은 과학계에 한정되지 않고 국기를 흔든 결과를 가져왔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사 법적 판결을 남겨 놓고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나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1980년대에 비롯한 한국의 생명공학 개발정책은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때를 같이해 생명윤리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황우석 등의 민감한 연구가 정부와 학계의 주목을 끄는 가운데 생명윤리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이 오래 계속되었다. 2003년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어 황우석 등의 인간베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논문의 발표로 한국은 황우석 광풍 에 휘말리게 되었다. 2005년 줄기세포 허브의 발족에서 절정에 이른 광풍은 섀튼 의 결별선언과 MBC PD수첩으로 불거진 난자 문제에서 시작해 황우석 등의 2004, 2005 논문이 다 날조였음이 밝혀지면서 황우석의 몰락으로 끝났다. 우선 초기 철학계의 복제에 관한 논의부터 살펴 본다. 황우석을 세계적인 영웅으 로 띄운 정치권, 기업, 언론, 과학계의 동맹의 구조와 비판세력 종교계, 시민단체, 생명윤리학계의 연대의 실패가 분석될 것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과학주의와 민족주의(애국주의)가 분석될 것이다. I I한국에서는 1983년 과학기술처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유전공학육성법(뒤에 생명 공학육성법으로 바꿈)을 만들어 생명공학 개발에 의욕을 보였다. 당시 정부는 대학 에 유전공학과를 설치하고 육성책을 추진했으나 너무나 기초가 약해 오랫동안 진전 이 없었다.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한국의 생명공학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유전공학이 아니라 생식공학이었다. 시험관 아기 이후 산부인과학과 수의학에서 상당한 기술 축적을 해 온 한국의 생식공학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동물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돌리의 탄생은 한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왔다. 그 해만 해도 이 문제를 논 의한 모임이 10여 차례 열렸다. 이듬해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창립된 것도 그 영향

2 이 컸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한국철학회가 의학과 철학의 대화 라는 주제로 모 임을 가진 이래 침묵을 지켜 왔던 철학계도 연달아 생명윤리를 다루는 모임을 열었 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1999 선언을 채택했고 한국철학회 도 몇 달 뒤 비슷한 내용의 선언을 발표했다. 동물복제의 성공이 민감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 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은 1998년 생명공학안전ㆍ윤리연대모임을 만들 었고 2001년에는 생명윤리법 공동 캠페인단을 발족시켜 맹렬하게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을 벌였다. 학계에서도 여론이 빗발치자 과학기술부는 2000년 한시적으로 생 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만들어냈고 보건복 지부는 별도로 생명과학 관련 보건안전ㆍ윤리법(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부는 자 문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회에 네가지 안이 제출되어 3년을 끌다가 2003년 12월 29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지 한달 반 만인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문신용 등의 인간배아 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논문이 사이언스 (Science)에 발표되었다. 시험관아기, 양 복제에 이은 세 번째 충격이라 할 만하다. 온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룬 것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이 연구는 미묘한 시기에 발 표되었다. 생명윤리법이 2005년 1월 발효하니까 한국에는 인간 개체복제를 하더 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다만 이 연구의 성공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외국에서는 신랄한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다. 국 내에서도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항의성명을 냈으나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찬양 에 가려 빛을 못 보았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 명을 준비했다가 일을 당해 발표를 보류했다. 한편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 속히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을 만들어 활동했으나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 과학계는 복제 연구로 몇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1998년 경희대 이보연 팀 은 시험관아기 시술 때 폐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한 뒤 4세포기 배아까 지 배양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인간배아 복제는 국제적 물의를 몰아 왔고 대한의학회의 조사를 거쳐 이듬해 대한의사협회의 생명복제 연구지침이 발표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황우석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을 통해 배반포 단계 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 15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필이 인 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과학기술부가 만 든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반년 이상 격론 끝에 잉여냉동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 하는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었다. 그러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과학기술부 의 뜻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체세포 복제배아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3 개체든 배아든 복제 논쟁은 뜨거웠다. 우선 과학자들 가운데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돌리는 277번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다고 한다.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낮다면 엄청난 희생도 그렇고 문제가 간단치 않다. 돌리는 보통 양보다 빨리 늙어 6살에 안락사 시켰다고 하는데 영롱이나 진이는 어떠냐는 의문이 나왔다. 광우병 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도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어 환경변화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황우석의 2004년 논문만 해도 242개의 난자를 써서 복제된 30개 의 배아 가운데 하나만이 줄기세포로 유도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환자를 위해 엄 청난 수의 난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요컨대 복제는 매우 비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줄기세포가 난치병을 고치는 만능세포라는 믿음이 위험하다는 주 장도 있었다. 희망사항을 사실로 단정하도록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식공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이었다. II 한국 철학계에서는 개체복제, 배아복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철학자들 은 압도적으로 복제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다소 허용적인 견해가 가끔 눈에 띄었 다. 대다수의 논문이 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었으나 독창적인 논문도 꽤 있었다. 진교훈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인데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간복제가 금지 되어야 할 이유로서 생명체 파괴, 인간의 상호의존성 파괴, 유일회성 파괴, 인간의 정체성 상실, 결혼제도, 가정제도의 파괴, 인간의 기본적 관계 파괴 등을 들었다. 김상득은 미국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인간복제와 관련해 제기한 문제점, 곧 개 성과 자율성, 가족정체성, 자녀의 대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가족정체성이 해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간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종식은 인간복제 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ㆍ찬성 이유를 검토한 다음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을 권리가 침해되므로 인간복제는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필홍은 개인의 다양성의 정신은 복제행위가 관련되는 동일성, 통일성, 동질성과 정면 충돌 하므로 복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황경식은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적 찬반논변을 소개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결정적인 논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승부라고 말했다. 구인회도 인간복 제에 반대하는 논거와 찬성하는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윤리적 토론은 기 초가 튼튼한 새로운 견해들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과학철학자 정광수 는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반론들을 검토해 그 논리적 허점을 밝힌 다음 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 개체복제는 기술적ㆍ과학적 문제가 극복

4 되어 복제인간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거되면 인간을 상업적 목적에서 복제하 거나 오로지 수단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닌 한 근본적으로 도덕적 문제를 갖는 것 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논리학자 손병홍도 인간복제에 대한 진단과 우려는 과장이며 복제 전의 인간과 복제 후의 인간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복제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켰다. 1998년 톰슨(J. Thomson)과 기어하트(J. Gearhart)가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발견 하면서 복제논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배아복제 연구가 난치병을 치료하고 이 식용 장기를 대량생산해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 두했다. 과학자들은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인 수정 후 2주 이내의 인 간배아에 대해서는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교 쪽에서는 인간의 생 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2주까지의 배아를 세포덩어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해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개체복제의 경우와 달리 공리주의적인 윤리학자들은 배아복제 연구를 지지해 배아의 지위를 둘러싸고 만만치 않은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구영모ㆍ황상익은 배아복제 연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목적의 실험도 자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선 택이라는 신중론이었다. 그들은 또한 장기복제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리라는 이유로 배아복제 연구를 반대했다. 한편 한국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분석철학자 먹 과이어(John Michael McGuire)는 시험관수정이 합법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 율을 보이는 한국이 배아복제 연구를 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배아복제 연구를 규제하는 미국보다 허용하는 영국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일관성에서만 본 다면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III 문제2004 년 논문은 과학적으로는 획기적인 연구였으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 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우리를 인간 개체복제 바로 문턱에 가져갔다. 복제배아 를 자궁에 넣으면 복제인간이 태어나게 되어 있다. 황우석은 회원은 아니었지만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한국생명윤리학회 1999선언에 서명했고 한국분자생물학회 윤 리위원장이었으며 문신용은 세포 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이자 그 윤리위원이기도 했 다. 그러나 누군가 맘만 먹으면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전 해에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연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5 한다. 그것은 법이 발효하기 전 유예기간에 기습적으로 한 연구였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았다. 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 연구비의 출처. 난자를 얻 은 경위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 연구가 242개의 난자를 채취한 데 대해 세계가 놀랐다. 그것이 여성에게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게 하기 때문이다. 연구팀 은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고 관련연구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다. 그 러나 심의절차에 관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요한 문제가 한 윤리 위원회의 동의로는 충분치 않은데 그들이 기술적 지원 을 받았다는 또 다른 연구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비판이 나온 다음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치료용 인간배아복 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윤리문제 점검에 나섰다. 학회는 3 월에 사 이언스 편집인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5 월 총회에서 난자 취득, 기관 윤리위원회, 저자 등 제기된 운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황우석은 이를 무시하고 생명윤리학자들이 과학의 발목을 잡는다는 근 거 없는 비난만 되풀이 했다. 1 년 뒤 그는 서울대 강연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 제점을 시인했지만 공개토론을 끝내 거부했다. 대다수 언론은 이 중요한 문제제기 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도 철저히 무시했다. 이 모든 것이 사태가 파국에 이르게 된 단초였다. 정부는 황우석의 연구를 노골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를 띄우기 시작했다. 황우석 은 큰 훈장을 받았고 서울대 최초의 석좌교수가 되었으며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받 았다.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을 주도한 것은 정부였으나 삼성, 포스코 등 기업들도 크게 거들었다. 노벨상을 목표로 황우석 후원회가 거창하게 출범했는가 하면 특별 경호원까지 붙여 주었다. 정부는 이공계 기 살리기에 황우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인상을 주었다. 영국이 배아복제를 허용했고 이스라엘, 싱가포어, 중국, 일본도 생 명공학 육성에 적극적이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밀고 나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해괴한 것은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야당도 황 교수 지원만은 정부와 발을 맞추었 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온 정치권이 똘똘 뭉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편향이 심각했다. 노무현 정부에게 그토록 가혹한 보수언론이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는 정부보다 한술 더 떴다. 진보 언론도 황 교수 비판에는 소극적이었다. 언론은 윤리 쪽의 움직임은 거의 무시하고 외국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 급급했 다. 국민은 완전히 오도된 것이다. 생명공학의 개발을 원하는 과학자들도 황우석 띄우기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나 공개적인 발언은 삼갔다 직후 부시의 무 리한 반테러 작전을 반대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분위기와 흡사했다. 기막힌 상황이 었다.

6 언론인 장성익은 황우석 사건에서 과학기술동맹 에 주목한다. 과학기술을 매개로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결합, 유착되어 강고한 기득권체제 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동맹의 핵심 주체는 과학기술자, 정부, 기업, 언론 이며 이들의 역할분담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했다. 이에 맞선 세력은 일부 종교계, 시민단체, 생명윤리학자들로 이루어진 윤리연대 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윤리연대는 과학기술동맹과는 대조적으로 이질적인 느슨한 조직이었다. 그래 도 초기에는 윤리연대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2004년 이후는 정부 와 언론의 철저한 외면으로 거의 질식 당하다시피 무력한 존재였다. 이 두 세력의 대결은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불공정 게임이었다. PD 수첩이 방영된 뒤 황우석은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과오가 있었음을 자백했다. 그의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의 의혹은 모두 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과학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황우석은 거기서 끝났어 야 했다. 연구가 사기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의 첫 반응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 즉각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 문제가 수습의 길로 들어갈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 해를 넘기고 여러 달을 끌 일이 아니었다. MBC의 끈질긴 추적과 젊은 과학자들의 검증이 밝혀낸 결과는 충격이었다. 이 엄청난 사 기가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놀랐다. IV 배아복제를 둘러싼 한국의 특이한 상황의 밑에는 성장지상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주의의 결과이다. 과학주의는 과학방법을 믿는다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으나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는 나쁜 말이 되었다. 서양은 과학기술 의 힘으로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나치의 인체실험, 원자폭탄, 환경오염,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과학주의를 청산해 왔다. 과학 비판이 과학의 폭 주를 견제하는 한 유럽과 미국은 희망이 있다 년 부타페스트에서 열린 세 계과학회의는 과학의 오용을 경고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그러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장제 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윤리가 반과학으로 매도되고 있다. 한국에는 뿌리깊은 과학주의의 전통이 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가 제국주의의 도전을 받았을 때 서양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다. 사회 다윈주의의 열풍이 불었고 서양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부

7 국강병을 이루는 것은 세 나라의 공통 목표였다. 일제식민치하 1920년대를 뜨겁 게 달군 과학운동도 과학기술을 일으켜 독립을 되찾자는 몸부림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어난 거국적인 과학 대중화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해방 후에도 과학기술입 국은 역대 정권의 한결 같은 구호였다. 한국이 한 세대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 국이 되는 데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 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생명공학 개발이라고 믿는 정 부에게 규제는 안중에 없고 윤리는 군더더기일 뿐이다. 성장의 신화를 깨뜨리고 과학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황우석 사건의 밑에 깔린 심각한 문제는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이다. 황우석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는 파스퇴르의 말을 되뇌이곤 했다. 그가 미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돌아왔을 때 미국의 한복판에 태극기를 꽂았 다고 자랑한 것은 유치한 민족주의의 극치였지만 어리석은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는 데 특효약이었다. 이런 애국주의를 부추긴 것이 언론이었고 정부도 노골적으로 민족의 영웅 을 만드는 작전을 수행했다. 열강에 끼여 수모를 받은 한국의 역사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듯하다.그러나 OECD 회원국이 된 지 한참되는 나라가 국익이 진실보다 앞선다고 한대서야 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황우석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막중 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다. 과학계도 심각한 반성을 하는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을 서두르고 있으나 더 급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철저한 점검이다. 과거 청산을 강조하는 정부가 최근 과거를 적당히 넘긴다면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황우석 사 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의 본질이 무엇이 고 과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익,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문화 진단, 역사비평,제74호, 2006 봄, 강양구, 과학기술 이데올로기의 종말, 녹색평론, 제83호, , 강양구, 황우석 사태 는 끝났는가, 녹색평론, 제89호, 2006ㆍ7-8, 강양구ㆍ김병수ㆍ한재각, 침묵과 열광, 황우석사태 7년의 기록, 후마니타스, 2006.

8 구영모ㆍ황상익, 생명복제 연구와 활용에 따른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 의료ㆍ윤리ㆍ교육, 제3권 제2호, , 구영모, 인간배아복제와 연구절차 ㆍ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논 란이 된 절차상의 문제, 생명윤리, 제6권 제2호, 2005년 12월, 구인회, 인간 개체복제에 관한 윤리적 논쟁들, 생명윤리, 제11권, 제1호, , 김근배, 동물복제에서 인간배아복제로, 역사비평, 제74호, 2006 봄, 김동광, 생명공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광, 황우석신드롬 의 사회학, 환경과생명, 제45호, 2005 가을, 김동광, 긴 논쟁, 짧은 반성, 환경과생명 제44호, 2006 봄, 김두환,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 조심스러움 과 늦춤, 환경과생명 제45 호, 2005가을, 김명진, 황우석과 나쁜 언론, 환경과생명,제45호, 2005ㆍ가을, 김명희, 인간복제배아, 난자 그리고 여성, 시민과학, 제51호, ,4, 김상득, 인간복제, 생식의 자유 그리고 윤리학, 東 西 哲 學 硏 究, 第 31 號, , 김세정, 생명공학 시대의 유교와 생명윤리, 東 西 哲 學 硏 究, 第 30 號, , 김영평ㆍ이병량, 생명과학의 윤리적 성격과 생명과학기술의 규제, ELSI연 구, 제1권 제1호, , 김옥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줄기세포 연구, 의료ㆍ윤리ㆍ교육, 제6 권 제1호, , 김종영, 의미적ㆍ물질적ㆍ정치적 실천으로서의 과학, 과학사상, 제41호, 2002, 김종영, 복합사회현상으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 황우석, 역 사비평, 제74호, 2006 봄, 김환석, 과학기술시대의 연구윤리 :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제2권 제2호, , 김훈기,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훈기, 한국 생명윤리 의제형성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생명윤리, 제4 권 제1호, , 명진숙,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여성의 입장, 환경과생명, 제45호, 2005ㆍ

9 가을, 박병상, 양서류 복제에서 포유류 복제까지, 그 논쟁들, 생명윤리, 제1권 제 1호, , 박병상, 배아복제와 이종간 이식의 위험성, 녹색평론, 제75호, , 박병상,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허상과, 녹색평론, 제83호, 2005ㆍ7-8, 박병상, 황우석 생명공학의 신화와 그 위험성, 환경과생명, 제45호, 2005 ㆍ가을,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은정,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정책, 생명윤리, 제4권 제1호, , 박충구, 생명공학 시대와 인간의 미래, 녹색평론, 제83호, 2005ㆍ7-8, 박혜영, 과학기술시대와 여성의 꿈, 녹색평론 제82호 , 박희주, 한국의 생명복제 논쟁, 생명윤리, 제3권 제1호, ,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종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송상용, 科 學 과 倫 理, 現 代 韓 國 의 社 會 倫 理, 峨 山 社 會 福 祉 財 團, 1990, pp 송상용, 생명공학과 한국언론, 과학신문, 제790호, , 송상용, 역사 속의 생명윤리, 생명과학에 대한 다원적 접근, 토지문화재단, 2001, pp 송상용,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생명문화,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04, 송상용 외, 생명과학기술 및 생명윤리 연구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과학 기술부, 송상용 외, 과학기술의 도전과 윤리적 대응, 한국학술진흥재단, 송상용 외, 생명과학 관련 연구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송상용 외,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원용진ㆍ전규찬 엮음,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한나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당대, 윤용택,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본 인간복제기술의 문제, 大 同 哲 學, 제4 집, ,

10 이동호, 가톨릭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 과학사상, 제22호, 1997 가을, 이상욱, 과학 연구 부정행위: 그 철학적 경계, 자연과학, 제20호, 2006 여름, 이인영, 난자채취 및 기증과 관련된 물음과 정책대안의 논의, 생명윤리,제6권 제 2호, 2005년 12월, 이필렬, 이공계 위기와 배아복제, 녹색평론, 제75호, , 이필렬,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역할, 녹색평론, 제84호, , 임종식, 배아연구, 삶과 죽음의 철학 (임종식ㆍ구인회), 아카넷, 2003, pp 임종식, 인간복제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생명의료 윤리 (구영모 엮음), 동 녘, 2004, pp 장성익, 과학기술 동맹 에 맞서는 시민의 힘, 환경과생명, 제44호, 2005 여름, 전방욱ㆍ김만재, 일간신문에 나타난 배아복제 관련 보도분석, 생명윤리, 제4권 제1호, , 전방욱, 수상한 과학, 풀빛, 정광수,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 과학철학, 제4권 제1호, 2001 봄, 정승석,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반성, 東 西 哲 學 硏 究, 第 30 號, , 주동률, 체세포 복제를 통한 생식행위 유형들의 도덕성, 哲 學 硏 究, 第 63 輯, 2003 가을, 진교훈,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홍석영, 인간배아의 인격지위에 관한 고찰, 생명윤리, 제3권 제2호, , 홍성욱, 과학기술학은 황우석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74호, 2006 봄, 홍성태, 욕망과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 환경과생명 제45호, 2005 가을, 홍영남, 황우석 사태와 연구윤리, 자연과학, 제20호, 2006 여름, 황경식,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변, 생명복제에 관한 학제간의 대화, 한국동서철학회, 2003, 황필홍, 인간의 복제 그리고 인간의 개성, 哲 學 硏 究, 第 63 輯, 2003 가을,

11 황필호, 배아 줄기세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세가지 종교적 대응, 인간복제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pp 李 成 奎 ㆍ 山 崎 康 仕. ヒト 胚 の 硏 究 規 制 -- 日 韓 比 較 硏 究 (1), 國 際 文 化 硏 究, 第 18 號, , Cyranoski, David."Crunch time for Korea's cloners," Nature, 429, 6 May 2004, Cyranoski, David."Korea's stem-cell stars dogged by suspicion of ethical breach," Nture, 429, 3 (06 May 2004);doi: /429003a. Han, Sung-Goo, Young Je Yoo, Wha-Joon Rho. "New Cloning Technologies and Bioethical Issues :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Eubios Journal of Asian and International Bioethics, Vol. 13 (6), November 2003, McGee, Glenn and Arthur Caplan, eds., The Human Cloning Debate, Albany, CA: Berkeley Hills Books, McGuire, John Michael. "An analysis of the British and a American Policies on human cloning : What are the lessons for Korea," 생명윤리, 제3권 제1호, , Pak, Un Jong, Bioethics, Research Ethics and Regul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Rose, Hilary. "Beware the cowboy cloners," The Guardian, February 16, Song, Sang-yong. "Bioethics and Religion in Korea," Global Bioethics from AsianPerspectives, Nihon University, 1999, Song, Sang-yong. "Growth vs. Regulation : Bioethical Issu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Philosophical Model-Building for the Peace and Co-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Vladivostok, Song et al.,eds., Asian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Christ Church: Eubios Ethics Institute, Song, Sang-yong. Letter to the Editor of Science, 27 March Song, Sang-yong, Human Rights, Science and Ethics, COMEST Ordinary Session, COMEST, 2006.

12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법을 알고 기사 쓰기 62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 시 주의할 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기자도 전문가 시대다. 의학전문기자, 경제전문기자 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고 이 외에도 책전문기자, 등 산전문기자, IT전문기자, 스포츠전문기자, 자동차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자들이 있다. 과학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081209기자회견.hwp

081209기자회견.hwp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미디액트 대회의실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순서 : - 영상 상영 - 탄압일지 발표 : 황순원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표현의 자유 선언 개요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심의제도 개선 제안 : 김지현 (미디액트

More information

2013........10

2013........10 06 07 04 13 14 18 22 26 28 32 36 40 44 72 86 87 88 48 80 82 90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02+03 인사글 하늘은 욕망 없는 생명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지는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아니한다. (天不 세월과 권력과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린 한 그루 나무가

More information

진보적 효과 라고 불렀다. 3)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중-동 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 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 세 신문을 보수신문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경 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조-중-동 이라는 호명이 무엇을 근거

진보적 효과 라고 불렀다. 3)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중-동 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 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 세 신문을 보수신문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경 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조-중-동 이라는 호명이 무엇을 근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김 세 은 (강원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하고도 심대한 사회갈등의 중심에 언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쉽지 않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선일보와 중앙일 보, 동아일보, 세칭 조-중-동 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세 신문 역시 한국 사회의 균열과

More information

성도

성도 시나이는 없다 김진호_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올해 전반기 개신교계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이슈는 교회정관 개정 논란이었다. 몇몇 대형교회들이 정 관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표한 것이다. 특히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안이 그 논란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 교회는

More information

<4F4BB4D9BDC32E687770>

<4F4BB4D9BDC32E687770> 우수작 PD 저널리즘의 확장 을 통한 시사프렌들리 전수경 프롤로그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 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협상을 감행하면 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퍼주기식의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민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오히려 미국 쇠고기 홍보사절이 된 듯한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More information

<B1E8BCF6C1A4BEC6BDC3BEC620BFA9BCBAC0C720B1B9C1A6B0E1C8A5BFA120B4EBC7D120B9CCB5F0BEEE20B4E3B7D02E687770>

<B1E8BCF6C1A4BEC6BDC3BEC620BFA9BCBAC0C720B1B9C1A6B0E1C8A5BFA120B4EBC7D120B9CCB5F0BEEE20B4E3B7D02E687770>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김수정(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길가를 지나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re information

<30315FB3EDB4DC2832303038B0A1C0BBC8A3295FC0CCB8EDB9DAC1A4BACEC0C7B4EBBACFC1A4C3A57E2E687770>

<30315FB3EDB4DC2832303038B0A1C0BBC8A3295FC0CCB8EDB9DAC1A4BACEC0C7B4EBBACFC1A4C3A57E2E687770> 기 획 논 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과제 조 성 렬* Ⅰ. 문제제기 Ⅱ.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급변사태 Ⅲ.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 Ⅳ. 남북경협의 접근방식 Ⅴ. 맺음말: 향후 도전과 과제 Ⅰ. 문제제기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00일이 훨씬 지났지만,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의 발생에 도 불구하고 지금껏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More information

<3039B3E25FBFAABBE7B0ADC1C2C0DAB7E1C1FD5FBFF8B0ED32C2F7BCF6C1A428C0CCB8B8BFAD292E687770>

<3039B3E25FBFAABBE7B0ADC1C2C0DAB7E1C1FD5FBFF8B0ED32C2F7BCF6C1A428C0CCB8B8BFAD292E687770> [ 목 차 ] 제1강(5/21)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7 제2강(5/28) 이준 열사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37 제3강(6/4) 남강 이승훈의 신앙 61 제4강(6/11) 이동휘의 생애 104 제5강(6/18) 백범 김구-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생애 125 제6강(6/25) 도산 안창호와 그리스도교 신앙 147 제7강(7/2) 1)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고당

More information

*

*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 POLICY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4 17 31 46 65 88 97 104 109 122 128 140 4 17 31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 POLICY 4 5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More information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인문계) 논술고사 1. 인문계 A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A형은 더불어 사는 삶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계가 다 소 느슨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제시문 1과 2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성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제시문 3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로 써 그 글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More information

<30322EBABBB9AE2E687770>

<30322EBABBB9AE2E687770> 대한내과학회지 : 제73권 부록 2 호 2007 윤리 심포지엄 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적인 문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 소 윤 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과 관련 사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과 관련 사례 최근 내과관련 대법원 판례 내과 관련 고전적 윤리 문제 우리나라의 내과의사가 흔히 접하는 윤리 문제 내과의사회 "정치세력화 필요" 13일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 플러스 ] 특별8호 어디서 봤더라? 영화 드라마 작가가 선택한 전통시장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2면 한국영화의 힘 전통시장도 한 몫 톡톡히 거들었지! 4면 문학에 녹아든 전통시장 속 사람들 6면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 짜장면 가게 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전통시장이면 만사 OK

More information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편집]국가인권위원회_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추가논문-보이스아이).hwp 개회사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존경하는 유영하 상임위원님 그리고 내빈과 재외한인학회 회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가 공동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3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해외 이민의

More information

*28I월호11.7출력

*28I월호11.7출력 NOVEMBER 2007 09 14 2007 11 Contents 04.. 12.. 20 14.. 20.. 24.. 26.. 30.. 32.. 28 34.. 35.. 36 36.. 39.. 2007 NOVEMBER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I 4 Issue prism 5 2007 NOVEMBER Korea Institute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B4BABDBAB7B9C5CD203033C8A32E687770>

<B4BABDBAB7B9C5CD203033C8A32E687770> THE NEWS LETTER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 2013년 제 1 호 통 권 3 호 인 사 말 ILA 계사년 새 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그간도 안녕하신지요?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 웠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길목은 동( 冬 )장군 도 막지 못했습니다. 집 마당 소나무위에서 아침 마다 지저귀는 새들의

More information

1030 ¿©¼º»ý¸í12³â»ç ¼öÁ¤

1030 ¿©¼º»ý¸í12³â»ç ¼öÁ¤ Contents 4 30 31 36 48 52 66 권두언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설립 12주년을 기념하며 이경림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창립되고 열 두 해가 되어 발전사를 준비하면서 그간 포럼의 역사 를 돌이켜 볼 때, 본인은 2013년도 제9대 회장으로서 남다른 감회 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명실상부한 여성과학인 대표 단체로서 2001년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Women

More information

여성시대 5월호 003-018-이북용.indd

여성시대 5월호 003-018-이북용.indd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양희은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05 양심거울 외 2014 May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추억을 깎는 이발소 contents 2014년 5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추억을 깎는 이발소 08 이달의 편지 양심거울 외 04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유)동양실업해외관광 최수연 대표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More information

주간 뉴스 일지

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참사 다. 인재( 人 災 )에 의한 참사이며, 관재( 官 災 )에 의한 참사다. 4월 16일 사고 당일 알아서 탈출한 승객 174명 외 구조 작업을 통한 생존자가 단 1명도 없다 는 사실이

More information

February

February February 3 8 10 12 14 18 22 24 26 28 30 37 38 40 42 44 45 45 46 46 47 48 50 51 155 379 503 763 867 955 1031 1061 1 171 051 052 053 053 054 054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4 065 066 068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북한 핵문제와 북한 중국관계: 변화와 지속 The China- 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in Korean Peninsula 문흥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Ⅰ. 서론 장쩌민( 江 澤 民 )

More information

07.... 01V28.

07.... 01V2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

여름호01~57_최종

여름호01~57_최종 7 19대 국회의원 총선 보도 분석: 과 를 중심으로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방송학과 교수 I. 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이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이다. 한 마디로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한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More information

13Ç㿱-Ãʱ³

13Ç㿱-Ãʱ³ II 1926 6 1) 1946 1 2) 60 1972 3 TV TV 3) 73 1) 1995 p 347 2) p 355 3) 1997 p 102 4) p 102 86 78 TV 4) 5) 2001 4 28 MBC 6) 2003 KBS EBS 7) MBC PD 100 KBS 8) 5) 6) 1980 KBS KBS KBS 7) 2003 11 21 8) 87 9)

More information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

006- 5¿ùc03ÖÁ¾T300çÃâ

006- 5¿ùc03ÖÁ¾T300çÃâ 264 266 268 274 275 277 279 281 282 288 290 293 294 296 297 298 299 302 303 308 311 5 312 314 315 317 319 321 322 324 326 328 329 330 331 332 334 336 337 340 342 344 347 348 350 351 354 356 _ May 1 264

More information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용역보고서 2004-03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방안 연구 최협 정근식 윤형숙 김은실 서동진 김철주 김형수 이태진 김찬호 오정진 보건복지부 한국문화인류학회 머리말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 다. 국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숨가쁜 산 업화의 과정이 전개되고

More information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More information

(최종) 주안도서관 소식지_7호.indd

(최종) 주안도서관 소식지_7호.indd 문화! 지식! 비전! in 주안도서관 책으로 만나는 북 News Letter Vol. 7 일곱번째 호 _ 2014.09 Contents 02 04 06 09 미디어가 권하는 책 도서관 가까이 들여다보기 함께 소통하는 도서관 - 주안도서관 독서동아리 책보고( 寶 庫 ) 책이 가득한 보물창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추천도서 서가 속 책, 세상과 다시 만나다 아빠가

More information

1010_STEPI_Insight_124호_수정본_v.10_최종수정2.hwp

1010_STEPI_Insight_124호_수정본_v.10_최종수정2.hwp STEPI Insight 2013. 8. 15. 제124호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2013. 8. 15. 제124호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홍성욱, 이두갑 목 차 < 요 약 > 2 Ⅰ. 연구 배경 및 효과 5 Ⅱ. 패러다임 전환형 과학 연구 7 Ⅲ. 최근 30년 노벨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2005-1 연구보고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창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최승락(강의안).hwp

최승락(강의안).hwp 반기독교 운동, 그 실태와 대처 최승락 교수(신약학) I. 들어가는 말 지금 한국교회는 안과 밖으로부터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성장 동력이 약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밖으로는 전례 없는 반기독 교 운동의 거센 풍랑을 만나 복음 전도의 길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본격 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More information

<3134C1B6B1A4B1B92E687770>

<3134C1B6B1A4B1B92E687770> 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 pp. 389~411. 硏 究 論 文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 - 겹사돈 구성을 지닌 와 를 중심으로 - 조 광 국 ** 1) Ⅰ. 문제제기 Ⅱ. 겹사돈 구성에서 본 두 장르간 유사점과 차이점 Ⅲ. TV드라마에서 겹사돈 구성을 통한

More information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More information

<C3BBB3E2C1A4C4A1C2FCBFA92DC6EDC1FD2D3530BACE2DC3DFB0A12E687770>

<C3BBB3E2C1A4C4A1C2FCBFA92DC6EDC1FD2D3530BACE2DC3DFB0A12E687770> 정책토론회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일 시 : 2015. 11. 11(수) 15:30~17:30 장 소 : 대전서구문화원 세미나실(5층) 주최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정 책 토 론 회 주제 : 청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일시 : 2015. 11. 11(수) 15:30-17:30 장소 : 대전서구문화원 세미나실(5층)

More information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More information

#111-131 ¸®´õ½ÊÆ÷Ä¿½º_07-2

#111-131 ¸®´õ½ÊÆ÷Ä¿½º_07-2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CHURCH GROWTH 112 118 122 127 132 June 2012 113 114 July 2012 July 2012 115 116 July 2012 July 2012 117

More information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2000 Vol.1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

가볍게읽는-내지-1-2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

한눈에-아세안 내지-1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

kbs_thesis.hwp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3131BFF9C8A32E687770>

<3131BFF9C8A32E687770> 경제자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2009.11.13-19) 중 37 북한 관련 발언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의 가능성 47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의 가능성 47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의 가능성 정은이(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겸임 조교수) 본 자료는 2007학년도 일본토호쿠대학 경제학연구과 박사학위 논문 北 朝 鮮 経 済 の 現 状 と 改 革 の 可 能 性 (북한경제의

More information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45.0 44.0 44.1 44.0 43.2 43.0 42.4 42.0 41.0 40.0 41.0 41.7 41.7 41.4 42.1 39.0 39.5 38.0 37.0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45.0 44.0 44.1 44.0 43.2 43.0 42.4 42.0 41.0 40.0 41.0 41.7 41.7 41.4 42.1 39.0 39.5 38.0 37.0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D a t a & Information 방송 시청률 동향 : 2015년 1사분기 김 숙_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나날이 달라지는 방송 시청 환경을 목도하는 사업자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방송에서 이탈하는 시청자들의 발목을 어느 플랫폼에 잡아 둘까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사업자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체감하게

More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631-01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 2015-08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9 연구수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혜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통일부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2015.9.22. 통일부 통일연구원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5.9.22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연구책임자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More information

18 박 준(613-694).hwp

18 박   준(613-694).hwp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613 694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613 694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More information

여성시대 1월호 3-18(4도).indd

여성시대 1월호 3-18(4도).indd 2014 01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양희은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힐링 푸드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하늘소장난감도서관의 이기원 관장 CONTENTS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장난감 걱정 뚝, 웃음으로만 꽉 채워요 하늘소장난감도서관의 이기원 관장 글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송인혁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을 총칭하여

More information

최종ok-1-4.hwp

최종ok-1-4.hwp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대상으로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총 8,717건의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기후변화, 시장 그리고 형평성 허가형*... < 目 次 1. 들어가는 글 11. 기후변화와 시장 IV. 기후변화와 개도국 V 나가며 11 1. 기후변화와 형평성 1. 들어가는 글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 경자원의

More information

03 ¸ñÂ÷

03 ¸ñÂ÷ C O N T E N T S 2009 + 03 + March 2009.03 +March 004 008 052 058 065 076 079 082 086 090 092 094 096 098 2009 + March 5 6 2009 + March 7 Letter 1 Letter 01_ Letter 02_ Letter 03_ Letter 04_ Letter 05_

More information

어깨동무소식지108호_05.indd

어깨동무소식지108호_05.indd DMZ 어린이통일캠프 Go성에서 분단을 느끼Go, 평화로 Go~ 참가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분단과 남북교류의 상징적 고장인 고성에서 DMZ 어린이통일캠프가 열립니다. 고성은 휴전선으로 남고 성과 북고성으로 나뉘어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금강산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해온 남북교류의 상징 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미래의 PEACE LEADER를 꿈꾸는 친구들과

More information

<30342DB3EBBBF3C8A334382D315FBFACB1B8BCD220BCF6C1A42E687770>

<30342DB3EBBBF3C8A334382D315FBFACB1B8BCD220BCF6C1A42E687770> 한국학연구 48(2014.3.30), pp.99-1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10 20년대 조선어 가정용 백과사전의 출판과 그 내용 - 강의영( 姜 義 永 )의 가뎡보감 류를 중심으로 - 1)노상호 * 국문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출판된 가정용 백과사전을 분석여 20세기 초반에 조선인 여성들이 읽고 소비던 지식의 내용과 특징을

More information

2015.11월호 IBK(고해상단면).pdf

2015.11월호 IBK(고해상단면).pdf 2015. NOVEMBER VOL. 129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 November vol.129 M MANAGEMENT LOUNGE 022 026 028 038 E ECONOMY LOUNGE 034 037 C CEO LOUNGE 038 042 044 046 032 BUSINESS MANUAL 014

More information

<313530393032203134B3E2C1B6BBE7BAD0BCAEBAB8B0EDBCAD2DBFCFBCBABABB28BEF6C0CDC3B5292E687770>

<313530393032203134B3E2C1B6BBE7BAD0BCAEBAB8B0EDBCAD2DBFCFBCBABABB28BEF6C0CDC3B5292E687770> iii 주요 결과 요약 총괄 현황 2014년도 총 투자액 17.6조원(ʼ13년도 16.9조원 대비 4.3% 증가) - 투자계획 17조 7,793억원(예산 15.9조원, 기금 1.9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 집행 -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6%

More information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기 획 논 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 G2시대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심으로 김 중 호 * Ⅰ. 서 론 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특징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Ⅳ. 동북아 경제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Ⅴ. 결 론 요 약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More information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京 畿 鄕 土 史 學 第 16 輯 韓 國 文 化 院 聯 合 會 京 畿 道 支 會 발 간 사 먼저 경기향토사학 제16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More information

editor s letter contents 너는 내 운명 테마 삼성앤유 프리미엄 51호 주제는 결혼입니다. 편집자들이 머리를 맞댈 때마다 토론이 끊이지 않고 유달리 시끌시끌했습니다. 다른 주제를 다룰 때와 달리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 없이 수많

editor s letter contents 너는 내 운명 테마 삼성앤유 프리미엄 51호 주제는 결혼입니다. 편집자들이 머리를 맞댈 때마다 토론이 끊이지 않고 유달리 시끌시끌했습니다. 다른 주제를 다룰 때와 달리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 없이 수많 www.samsungnyou.com vol.51 2015.9.21~10.4 테마 결혼의 의미 앤유가 만난 사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배우 장서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vol.50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ditor s letter contents 너는 내 운명 테마 삼성앤유 프리미엄 51호 주제는 결혼입니다. 편집자들이 머리를 맞댈 때마다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06/10/24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 라이스의 순방 일지 II. 순방외교의 실패? III. 6자회담 재개 분위기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10월 17-12일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4개국 순방이

More information

<5BB9E8C0E7B4EBC7D0B1B35DBFACB1B8BAB8B0EDBCAD2DC3D6C1BEC3E2B7C22E687770>

<5BB9E8C0E7B4EBC7D0B1B35DBFACB1B8BAB8B0EDBCAD2DC3D6C1BEC3E2B7C22E687770> 정책연구보고서 2015-62 대학평생교육 기반 대전형 평생교육 체계 분석 및 발전방안 Analyse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mplementation System at Daejeon 김 정 현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김정현 /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전세경, 이경림,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225).hwp

기사스크랩 (160225).hwp 매일노동뉴스 / 2016.02.23(화) '2대 지침' 새누리당 국민의당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폐지" 한국노총 각 정당 노동전문가 불러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 개최 22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집담회에서 최두환 수석부위원장이 머리말을 하 고 있다 원내 4당이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More information

1

1 Seoul Bar Association 2016. 05. 2015 March_1 2016 February_1 03_ 04_ 05_ 06_ 08_ 10_ 13_ 18_ 22_ 24_ 26_ 28_ 29_ 30_ 32_ 35_ 39_ 40_ 46_ 49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6 May_3 Theme Column 4

More information

<BCD2B0E6C0FCBCAD20C1A62032B1C72E687770>

<BCD2B0E6C0FCBCAD20C1A62032B1C72E687770> 소경전서 제 2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것임이라(사 35 : 6-10) 1.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4.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More information

08년요람001~016

08년요람001~016 Challenge to the Greatness, Beautiful Leader 2008 2009 06 07 JANUARY 01 JUNE 06 FEBRUARY MARCH 02 03 JULY AUGUST 07 08 APRIL MAY 04 05 SEPTEMBER OCTOBER 09 10 2008 schooling schedule 08 09 2008 schooling

More information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C o n t e n t s 03 06 07 10 30 38 43 55 56 60 62 70 71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SLOGAN VISION 2 3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4 5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Korea

More information

요 약 문 남북 종교교류의 역사는 짧지만, 그 성과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갈 수록 그 현실적 의미와 결실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예술ㆍ종교 분 야 등에서 다양하게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와 협

요 약 문 남북 종교교류의 역사는 짧지만, 그 성과와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갈 수록 그 현실적 의미와 결실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예술ㆍ종교 분 야 등에서 다양하게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와 협 종교계 통일준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종교연합기구(KCRP)를 중심으로 윤창원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제1장 서 론 3 제2장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9 제3장 통일의 종교적 당위성 15 제4장 남북한 종교교류의 성찰 21 제5장 한반도 평화에 있어 종교계의 역할 25 제6장 남북종교교류의 평가와 전망 34 제7장 결론-종교계 통일준비네트워크 정책 제안을

More information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1 2010 4 25 (KJNWFZ).. (Global Abolition),,. 1. 2,,. 3. 1. 40. 1,.,. 1.1. 2, (NPT) 1975 3. 1 : Peter Hayes, peter@nautilus.org 2 S. Parrish J. du Preez Nuclear- Weapon-Free Zones: Still a Useful

More information

688È£

688È£ 제688호 [주간] 2016년 4월 15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이인영(갑) 박영선(을) 후보 압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각각 김승제-강요식 후보 눌러 투표율 평균 62.1% 갑 62.3% - 을 59.7% 4 13 총선

More information

¿©±âÀÚ-À¥¿ë.PDF

¿©±âÀÚ-À¥¿ë.PDF 특 집Ⅱ 여성 언론인 경력단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쭦여기자 경력단절 실태와 해법 쭦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쭦언젠가 어쩌면 만약에 쭦내가 아직까지 기자인 이유 쭦 커리어를 길게 보라 그리고 버티는 힘을 길러라 : 권태선 대표 인터뷰 특집Ⅱ 여성 언론인 경력단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자 경력단절 실태와 해법 박혜민 중앙일보 Saturday팀장

More information

<303531355F32303132B3E220C1BEB1B3B1B3C0B0C7D0C8B820C3E1B0E8C7D0BCFAB4EBC8B820C0DAB7E1C1FD5F322E687770>

<303531355F32303132B3E220C1BEB1B3B1B3C0B0C7D0C8B820C3E1B0E8C7D0BCFAB4EBC8B820C0DAB7E1C1FD5F322E687770> 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요일(09:00-17:00) 장 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주 최 : 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준비위원회 주 관 :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More information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서 평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정은숙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정 은 숙 *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미국의 세기는 끝나지 않았다 는 완곡( 婉 曲 )한 설명

More information

<BAD0BCAEBAB8B0EDBCAD7630352E687770>

<BAD0BCAEBAB8B0EDBCAD7630352E687770> 목 차 작성취지 및 기초분석_1 1. 서론_1 가. 취지_1 나. 자료소개_2 다. 보고서 순서 및 작성방향_4 2. 월간국제정세개관 분석 및 정책적 함의_4 가. 수령의 교시파트와 내부권력관계 동향_4 나. 한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남정책 동향_6 다. 미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미정책 동향_9 라. 일본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일정책 동향_17 마. 중국과 러시아에

More information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I 10 20005 ' ' II 1 1960 1 1) 19659 ' ' ( ) 2 60 ' ' 60 75 85 (1965-1970) 50% 21% 95 (1971-1975) 43% 13% 10 5 (1976-1980) 24% 9% 11 5 (1981-1985) 20%6% 1960 1970 1970 3 ' ' ' ' ' ' 1965 ' ' 'A N ' (NEP)

More information

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책머리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가 성매 매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 2002년 2회에 걸친 화재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반성매매운동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반성매매운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부침을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가. 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3

More information

¨ë Áö¸®ÇÐȸÁö-¼Û°æ¾ðOK

¨ë Áö¸®ÇÐȸÁö-¼Û°æ¾ðOK Industrial and Innovation Networks of the Long-live Area of Honam Region* Sam Ock Park**Kyung Un Song***Eun Jin Jeong**** Abstract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ndustrial and innovation networks

More information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2010년 6월:49~74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 1) 이 강 로 전주대학교 요 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 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More information

<B3BBC1F65FC7D1C0CFC7F9C1A4C0DAB7E1C1FD5F3139302D3236302E687770>

<B3BBC1F65FC7D1C0CFC7F9C1A4C0DAB7E1C1FD5F3139302D3236302E687770> 개 회 사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 이 4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도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하는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국내외의 저명한 석학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를 위해 노고해 주신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귀중한 발표와

More information

<30312DC8ABBDC2C7E52E687770>

<30312DC8ABBDC2C7E52E687770> 사회연구 통권13호(2007년 1호), pp. 9~43 여론과 정책 -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응답성 1)홍승헌 이 논문은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주정부가 응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 에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정부가 실질적 응답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 험적으로 논증한다.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최근 10년 간 여론과 정책의

More information

µðÇÃÇ¥Áö±¤°í´Ü¸é

µðÇÃÇ¥Áö±¤°í´Ü¸é Review 2 2013 JAN.FEB. vol. 23 Display Focus 3 Review 4 2013 JAN.FEB. vol. 23 Display Focus 5 Review 6 2013 JAN.FEB. vol. 23 Display Focus 7 Review 8 2013 JAN.FEB. vol. 23 Display Focus 9 Preview 2013.1

More information

한반도포커스_제35호

한반도포커스_제35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7 38 39 40 41 42 43 44 Asian Perspective Vol. 40, No. 1, 2016 Asian Perspective presents critical analysis

More information

歯111

歯111 2003. 3 4 1 Co n t e n t s 02 05 08 12 14 16 18 22 26 2 8 3 1 33 36 4 0 4 2 44 2003. 3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b o d y? 16 17 b o d y? 18 19 20 21 22 P h i l i p p i n e s 23 24 25 26 27 28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