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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 생 대 책 특 별 위 원 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민 생 대 책 특 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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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위원회 구성 1 1. 구성목적 1 2. 구성경위 1 3. 위원명단 3 4. 소위원회 구성 4 5. 직원명단 5 Ⅱ. 위원회 활동경과 6 1. 전체회의 6 2. 현장활동 8 Ⅲ. 위원회 활동내용 9 1. 전체회의 9 (1) 제1차 전체회의 9 (2) 제2차 전체회의 10 (3) 제3차 전체회의 17 (4) 제4차 전체회의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22 (5) 제5차 전체회의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30 (6) 제6차 전체회의 현장활동 43

4 Ⅳ.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전월세 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대책 67 Ⅴ. 특위 활동이후 정부의 정책추진 및 개선사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91 Ⅵ. 참고자료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민생현안 3대과제 참고자료 277

5 Ⅰ 위원회 구성 1. 구성목적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전세시장과 생활물가 안정에 대 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를 구성함. 2. 구성경위 최근 구제역의 확산 및 후처리 미흡, 불안정한 전세시장, 높아진 생 활물가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제역이 2010년 11월 28일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1년 2월까지 9개 시 도, 76개 시 군에서 진행되어 전체 소와 돼지 사육 두수 의 25%인 316만여두가 매몰 처분되었음. 또한, 매몰처리지에서의 침출수 유출 등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불안정한 전세시장과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촉발 된 생활물가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주거생활의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경제의 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민생현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회가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 대책, 전세시장 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 1 -

6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8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본 회의에 제출됨.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안건 이 원안의결되어 위원수를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11년 8월 17일까지로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가 구성됨. 2011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인에 대 한 선임통보가 있었음 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백성운위원이 사임하고 현기환위 원으로 보임하였다는 위원개선통지가 있었으며, 또 한 나라당 이진복위원이 사임하고 정해걸위원으로 보임하였다는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

7 3. 위원명단(20인) (금)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과 간사(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민주당 정범구 의원)를 선임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비 고 위원장 한나라당 김 영 선 한나라당 (10인, 위원장포함) 권 경 석 강 명 순 강 석 호 권 택 기 박 보 환 손 범 규 정 해 걸 현 기 환 홍 일 표 간사 위 원 민주당 (7인) 정 범 구 김 영 록 김 진 애 박 영 선 우 제 창 이 미 경 이 용 섭 간사 비교섭단체 (3인) 강 기 갑 김 창 수 정 영 희 - 3 -

8 4.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수)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소위원회와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장 소위원회 교섭단체 한나라당 민주당 비 교 섭 단 체 강 석 호 정 범 구 김 창 수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손 범 규 김 영 록 정 영 희 후처리대책 소위원회 정 해 걸 이 미 경 현 기 환 권 경 석 김 진 애 강 기 갑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강 명 순 권 택 기 박 보 환 박 영 선 우 제 창 이 용 섭 홍 일 표 - 4 -

9 5. 직원명단 직위(직급)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허 영 호 특 별 위 입법조사관(3급) 부이사관 정 연 호 국토해양위 입법조사관(4급) 서 기 관 이 성 기 보건복지위 유 상 경 특 별 위 김 성 완 지식경제위 이 옥 순 환경노동위 입법조사관(5급) 행정사무관 장 태 성 국토해양위 이 상 준 정 무 위 김 민 재 기획재정위 유 규 영 농림수산위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 박 동 범 특 별 위 성 용 제 특 별 위 조 형 규 기획재정위 정 순 철 농림수산위 권 순 개 행정안전위 사 무 원 기능 7급 박 승 숙 특 별 위 전 영 선 기획재정위 기능 8급 박 성 희 특 별 위 이 화 자 국토해양위 6월 12일 김성원 수석전문위원면직, 7월 4일 허영호수석전문위원 임명 - 5 -

10 Ⅱ 위원회 활동경과 1. 전체회의 2011년 2월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함. 차수 일시 및 장소 회 의 내 용 비 고 (금)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수)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수)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위원장 선임 : 김영선위원장(한나라당) 간사 선임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 위원 소위원회 구성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소위원회 : 정범구위원(소위원장), 위원 9인 -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소위원회 : 권경석위원(소위원장), 위원 10인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에 관한 업무현안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소위원회 : 이진복위원(사임) 정해걸위원(보임)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현안보고 -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법무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한국은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6 -

11 차수 일시 및 장소 회 의 내 용 비 고 (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화)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목)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101호)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김남근(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주원(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인 -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 김옥경(대한수의사회 회장) - 박봉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 유승호(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 이승호(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 7 -

12 2. 현장활동 (1) 매몰지 전수조사대장열람 일시 : (금) ~ (수) 장소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회의실(회관 103호) 열람내용 : 전체열람(문제되는 매몰지 포함), 복사(필요한 부분은 지번을 가리고 복사) - 8 -

13 Ⅲ 위원회 활동내용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금),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안 건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 - 김영선 위원(한나라당) 주요 논의사항 간사 선임의 건 간사선임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정범구 위원(민주당) - 9 -

14 (2) 제2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수),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안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 논의사항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 소위원회 - 위원장 : 정범구 위원(민주당) - 소위원 한나라당 : 강석호 위원, 손범규 위원, 정해걸 위원, 현기환 위원 민주당 : 김영록 위원, 이미경 위원 비교섭단체 : 김창수 위원, 정영희 위원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위원회 - 위원장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 소위원 한나라당 : 강명순 위원, 권택기 위원, 박보환 위원, 홍일표 위원 민주당 : 김진애 위원, 박영선 위원, 우제창 위원, 이용섭 위원 비교섭단체 : 강기갑 위원 2.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후처리대책에 관한 업무현안 보고 보고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15 <질의요지> 1. 농림수산식품부 분야 구제역바이러 스 유입경로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질의요지 국내발생 구제역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 이러스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구제역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경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신 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구제역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정부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베트남에서 유입되었다고 너무 빨리 단정하였는데, 4월 강화도 구제역 의 재발에 따른 확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할 필요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하는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방역체계를 갖출 필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 닌지 여부 구제역이 발병한 국가에 다녀오는 일반여행객들에 대한 조 치 여부 가축 매몰관련 인력, 장비, 설비의 비치상태를 상시 점검하 고 비상시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및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의 협력체계 강 화 방안 여부 전문 수의사 중심의 방역인력 확충 방안과 방역관련 공무 원 자격을 수의사로 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상수의사와의 민관 협조구축에 대한 견해 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 선정 및 관리 매몰가능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미리 선정 할 필요 전수조사결과 정비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에 대하여 어떠 한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지 매몰지 전수조사의 신뢰성 확보 및 추가적인 내부오염방지 에 대한 대책 여부 구제역 백신접종 백신접종이 늦은 것이 정책판단의 실수가 아닌지 여부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닌 지 여부 조달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백신을 조달할 필요

16 분야 질의요지 백신을 비축 보유할 필요 백신의 확보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국내 개발에 대한 견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경우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대응방안 등이 있는지 여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살처분된 가축 매몰 방식 살처분된 가축 등과 관련된 보상문제 및 기타 가축 사육시 사육환경에 대한 규정 정비와 밀도규정 개선 필요 가축방역비용의 일부를 생산자단체에 분담시키는 것은 신 중할 필요 구제역 피해보상금 차등지급 대상 농가의 현황 및 어떤 사 유인지 여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인증제 등을 도입할 필요 축산 허가제 추진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추진 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 친환경 축산에 대한 특별예산 편성 필요 여부 돼지 살처분시 매뉴얼을 어기고 과도하게 생매장 처리된 문제 돌발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필요 농민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보상금의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할 필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50%선지급 필요) 보상금 지급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여부와 지급시기와 금액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실제 한우가격과 비교할 때 매몰된 한우에 대한 보상금이 낮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구제역 방역에 힘쓴 농가가 상대적으 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여부 생계지원과 입식자금 지원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할 필요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고, 낙농의 경우 다시 복귀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낙농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필요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근 식당 등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퇴비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급 할 필요성 여부와 퇴비의 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 는 문제 살처분 가축 관련 피해농민, 공무원 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 필요

17 분야 재입식 및 축산업 재기 방안 기타 질의요지 축산업이 산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기 반구축 노력이 필요 가축 입식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필요 재입식과 분료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매몰 1년 후 평탄작업 및 콘크리트 작업 후 재입식이 가능 하도록 조절할 필요 가축 재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한우와 한돈 소비증진을 위한 대책 여부 구제역 발생국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 는지 여부 이동제한조치를 적절하게 해제하여 농민의 영농준비에 차 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구제역의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할 필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규명할 필요 매몰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느 부처의 책임인지 여부 원유수급 정상화를 위하여 북미를 포함한 수입 다변화가 필요 매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행정 이원화로 인해 정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2. 행정안전부 분 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매몰지 관리 질의 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대기 상태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구제역 포털사이트를 정비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 구제역 관련 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필요 매몰지 조사관리 카드가 대부분 부실 작성되고 있는 문제 차수막을 제대로 치지 않고, 너무 얕게 묻어 침출수로 인한 오염 우려가 큰 문제 현황카드 작성 등 매몰지 관리에 대해 매뉴얼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여부 부실한 매몰지 관리에 대해 정부부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 가축매몰지는 3년동안 발굴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설 등

18 분 야 질의 요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 조항을 반영 할 필요 매몰지와 관련하여 농림부지침과 환경부지침이 다른 문제 정부의 관심 부족 자료제출 군부대 투입이 너무 늦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대통령의 구제역 회의 현장 방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너무 늦은 문제 구제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문제 전수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3. 환경부 분 야 매몰지 선정 및 관리 2차 환경오염 질의 요지 구제역이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닌데 사전에 매몰 처 리 방식이나 매몰지 실태조사 등 미리 준비할 수 없었는 지 여부 문제 매몰지를 사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문제 매몰 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의 마련시기 매몰 후보지에 대해 사전환경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여부 매몰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침 준수 필요 매몰방식 외에 소각, 렌더링이나 매립 등의 방식에 대한 검토 여부 유용미생물(EM) 적극적 활용 필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대로 매몰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매몰지 현황 카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 여부 및 현황카드 자료 점검 필요 2008년부터 매몰지 오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고 상당한 정보가 있음에도 하천변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몰지 선정할 때 방치한 문제 환경부가 매몰지와 하천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살처분 외 이동 도축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에 대한 의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바,

19 방지 분 야 먹는물 안전 질의 요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와 관측정 설치 자료 제출 필요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417개소에 대한 정비보강 필요)는 과소 평 가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음 지하수 또는 하천 수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매몰지가 412개소외에는 더 없는지 확인 보고 필요 매몰지의 침출수 수거용량이 적은 문제 매몰지 주변 관측정을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임의 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문제 및 관측정 설치 확대 필요 매몰지 주변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역할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에서 어느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 할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몰지와 침출수에서 발생하거 나 잔존할 수 있는 병원성 요인(세균, 바이러스, 프리온)의 구체적 종류 구제역 매몰지 GIS 분석에 따른 오염 위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 살처분 후 매몰지 침출수 검사 여부 매몰지의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와 관련 지침 유무 매몰지 중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400여곳에 불과한 바, 관 측정 없이 지하수의 오염을 관리할 다른 방법 유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 모니터링 기간의 적정성 매몰지 주변환경관리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침 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큰 문제 모든 매몰지 주변에 수질오염이 없는 지 전수조사 및 대 책마련 필요 매몰지 주변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거나 지하 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 문제 매몰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식수 제공 필요 지방상수도 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되지 않고, 기존예산 중 일부를 돌려 사용하는 문제 긴급 지방상수도 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안 마련 여부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지하수 취수지역) 에 대해 환경부가 수립하고 있는 대책 매몰지 지역의 식수오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식수오염 가능성에 대한 현황 공개 및 국민들의 불 안해소 방안 마련 필요 매몰지 주변 지하수조사 및 매몰지 인근 하천에 대한 정

20 분 야 질의 요지 밀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여부 기타 매몰지 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일원화와 부처간 통합관리 필요 4. 문화체육관광부 분 야 홍보 문제 질의 요지 구제역 발생 주의 단계에서 대국민홍보를 하도록 되어있 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21 (3) 제3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수), 특별위원회 회의실(회관 101호) 안건 :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현안보고 보고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 경제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물가예보시스템 구축 - 생활필수품, 에너지, 농수산물 같은 부분에 대한 물가예 보시스템 구축 필요 물가상승의 원인 진단 - 수요측이나 공급측 어느 한 부분에 의한 물가상승이 아니 라, 환율 금리 수요증가 공급충격 유통구조 불공정 거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외형성장 위주의 경제정책도 한 원인임 - 일부 공급측면의 충격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통화량 의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에 있음 -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이미 3%를 초과. 이는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임 기준금리 인상 필요 -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며, 환율수준의 적정화를 도모 해야 물가가 잡힐 것임 가계부채 종합대책 필요 -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이 급증. 이로 인해 금리인 상이 안되고 있으므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환율인하 필요(원화 평가절상) - 정부가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환 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환율인하 필요 유류세 인하 필요 - 지금 기름값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유류세 인

22 분 야 질 의 요 지 하가 필요. 최소한 서민들에게 한정해서라도 인하 필요 - 유류세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낮추 고 있음. 유류세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조치 중단 필요 - 부동산경기를 부추겨서는 안되며,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은 하 지 말아야 함 성장위주의 정책보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해야 함 - 5% 성장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성장보다 물가안 정이 우선임 등록금 인상 - 반값등록금 대책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물가상승과 사회복지비용 인상 -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결식아동 급식비나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는 오르지 않았으므로 급식비 현실화 방안 모색 이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편성단가 조정을 고려해야 함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 시 도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재정 보전 대책 - 감면할 경우 금년 내 시 도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에 신 중한 접근 필요 -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2011년 3월 22일까지 소급 적용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 - 주택을 양도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

23 2. 국토해양부 분 야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전세수요 완화 대책 년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전 세수요 분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의 지원확대 필요 - 뉴타운 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의 연계 등 순환형 재개 발의 필요성 및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필요 - 사업성이 없거나 적자인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미국의 HFA(House Financing Agency) 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할 용의 년 이후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주택 멸실이 전세 상승의 주요 원인 소형 주택 공급 관련 - 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서민수요에 적합한 소형 주택위주로 공급할 필요 - 1 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중소형 주택 공급의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소형 임대주택 10만호 이상 미착공 상태에 대한 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할 경 우 주변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분양가 상 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용으로 미분 양 민간주택을 전세용 주택으로 투자할 용의 주택수요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 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정상화할 필요 연 평균 주택수요 43만호 대비 2008년 이후 40만호에 미 달하는 주택공급이 전세난의 원인이 됨 저금리에 따른 전세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대책

24 분 야 질 의 요 지 2.11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다주택 자 세금 감면의 실 수혜자가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지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은 건설업체를 위한 것이며, 미분양 해소책으로 민간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공공주택의 공급 을 늘릴 필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담합행위 방지 대책 3. 법무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 - 전월세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각종 혁신적인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였음 전월세 상한제 관련 -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 -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를 위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 시장경제 위배 등의 논리는 재고돼야 - 전월세 상한제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임차료 상한제 의 동시 도입 필요 -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일정 수준의 전월세 인상을 보장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지역별 차임 상한제 중 정부가 도입가능한 방안은

25 4. 농림수산식품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농산물값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미를 풀어서 쌀값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 쌀값은 지금도 낮아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음 - 쌀값 인하가 물가안정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될 것.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임 - 쌀값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더 낮추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임 - 농산물 공급량 조절에 실패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 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임. 폭등뿐만 아니라 폭락도 큰 문제임 - 채소가격평형기금 같은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서 농산 물 생산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음. 면세유 보조금 확대 등 대책이 필요 5. 지식경제부 분 야 생활물가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유가상한제 설정 필요 -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유가 상한선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아직 한번도 사용한적 없는 권한이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 에서 적극적 활용 필요 6. 금융위원회 분 야 전세시장 안정대책 질 의 요 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주택담보대출의 가구당 한도액 설정 및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정책방향

26 (4) 제4차 전체회의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1. 목 적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시장과 주거물가 안정에 대 한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생활 안정화 및 국민경제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 제 :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 3. 일 시 : (화) 14:00 4.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5. 진술인(6인) 성 명 소속 및 직책 추천교섭단체 비 고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변호사 민 주 당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당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민 주 당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민 주 당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나라당 6.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00~14:10 10분 - 개의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 회의진행등 설명) - 진술인 소개 14:10~15:10 60분 - 진술인 발표(각 10분내외) 6인 15:10~17:16 126분 - 질의 및 답변 - 산회

27 7.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함. 8.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 보도할 수 있으며, 또 한 기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나. 기 록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공청회 공고문은 국회 전자게시판에 공고 <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 진술인 주 요 내 용 김남근 전세대란 관련 대책 - 분양용 보금자리주택 수를 대폭 줄이고, 이를 장기 전세주택 으로 전환 공급 필요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비율 부활,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 추진필요 - 주택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한 전월세 수요조절 필요 - 임차인 갱신청구제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 공정임대료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도입 필요 최근 SH공사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대폭인상(28%) 조치는 서민들의 고통 가중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대규모 가계파산 및 하우스 푸어 양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탈적 대출규제, 대출방법 개선 등의 조치 필요

28 진술인 주 요 내 용 김현아 박원암 변창흠 전세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에 기인하나, 주택가격의 상승전망이 낮고,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의 수요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인 향후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제도 방식을 지양하고, 구매력 있 는 자는 자가로, 그렇지 않은 자는 월세방식으로의 전환이 바 람직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세난의 경우 사업물량 및 시 기 조정 등 이주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전월세 안정을 위한 유효한 정책은 물가정책임. 즉 물가가 안 정되면 전월세 뿐 만 아니라 주거도 안정됨.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 전세제도 개선 방향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세확정신고 외에 전세금보증센터설치 등 전세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 - 전세담보 가계대출 특혜를 확대할 필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대책 중 후순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 전세대란은 과거와 달리 전국적이고, 전 평형이며, 전 주택유 형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전세의 불안정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전체 주택 재고의 4.7%정도로 미미한 것이 주요 원인임 전세시장 또는 월세시장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만 성적인 주거 불안문제 해소가 상당히 어려움 세입자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 분양주택의 총량적 공급 확대보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 자가주택 확대 - 신규 공공임대주택 확대 외에 기존 임대주택의 효율적 활용 중시 - 주택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주택 유지 - 임대료에 대해 공적인 관리측면 강화와 임대료 상승률에 대 한 제한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유지 및 장기계약 유도 필요 -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최초 2년에 2년 연장) - 월세화 촉진보다 전세제도의 지속적 유지가 바람직

29 진술인 주 요 내 용 이주원 장성수 전월세대란의 원인 -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진행으로 이주수요가 급 증하고, 다량의 소형주택이 멸실됨. - 실수요자들의 대기 수요(보금자리주택 청약 등을 위한) 존재 -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안 -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차보호 강화 노력 필요 - 자동계약갱신권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성 확보 - 주택바우처제도 및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어장치 도입 등 임대차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건설 및 공급 -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관리정책 필요 전세시장에 불안이 생긴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문제와 더불어 집값의 안정화에 기인(집값이 안정되면 레버리지가 부존재) 전세의 월세화는 세입자들의 임대료부담이 커지므로 바람직하 지 않음. 장기적으로 월세가 민간임대산업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 임대료 소득공제 제도도입 및 재정으로 임대료 보조 필요 <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요지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전월세 상한제를 일단 도입하되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비율이 일정수준 도달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에 대한 견해 (권경석 위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관련한 진술인 견해 (박원암) 다른 나라의 경우 상한 제는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씀. 임 대차기간을 늘려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 바람직 (김남근)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건설형 보다는 매입형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고, 중산층까지 포 함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 해야 하며, 재개발사업도 전면 철 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기 보다는 주택을 자기가 개량하도록 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델 도입 필요

30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현행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김진애 위원)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은 언제가 타이밍인가? (권택기 위원) 전세제도의 월세 제도로의 전환은 결국 세입자 주거부담의 가중을 초래할 것으 로 보는데 이 경우 정부가 주거 비용의 안정화 대책이 있는가? (권택기 위원) 부동산시장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면 전월세시장 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가? (정영희 위원) 올 가을 예상되는 최악의 전세대란에 대하여 국회 및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라고 보는가? (변창흠)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의 근 본적인 재검토 필요 (이주원) 공공임대단지 거주 주민 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 거복지 문제해결이 공공임대주택 의 주요한 정책사항임. (김현아) 재정비사업에 대한 기 본적인 윤곽만을 법률에 정하 고,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 려하여 시행하도록 다양화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투입 확대 필요 (박원암) 전월세 상한제는 마지 막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 (김남근) 전월세상한제, 인상률 상한제 등 공정임대료제도는 2 차대전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로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한 보편적 인 형태의 제도도입이 바람직 (장성수) 5년 임대 후 분양제도 가 대안으로 보이는데, 하위 40%까지의 도시서민에는 도움 이 안 됨. (김현아) 주택가격의 안정국면 에서도 특수한 변수들이 발생하 면 국지적 또는 일시적 불안이 존재하게 됨 (김남근) 공정임대료와 같은 제 도는 준비를 거쳐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인상률상한제는 단기 적으로 도입이 가능(필요하면 지역을 제한하여 순차적으로 도 입)

31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영희 위원) 전세가 상한제가 법제화되는 경우 부작용과 전월 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 져 야 된다고 보는가? (박보환 위원)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려면 약탈적 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홍일표 위원) 전세난이 전국적, 전 평형, 전 유형에 걸쳐있다는 의견과 중형물량 위주라는 의견 이 있어 그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견해 (홍일표 위원) 전세난 대책으로 전세금대출이 확대되면 전세수요 가 늘어나 가격상승을 가져올 부 작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 해 (정범구 위원) 전세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대도시 중형아파 트라는 것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지 (정범구 위원) 전월세 대책의 일 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 대주택 건설 지원으로 전환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어떻게 보는지 (장성수) 전세가 상한제는 결국 집주인이 전세공급을 하지 않게 되므로 그 역작용이 크다고 보 며, 시장문제를 법률로 규제하 기 보다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 (김남근) 약탈적 대출의 핵심은 3~5년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내 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소득능력의 조사 없이 대출하는 방식을 그 지표로 볼 수 있음 (김현아) 전세가격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 주택유형 보다는 중 고가의 주택에서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마 이크로한 분석에서는 맞다고 봄 (변창흠) 연립과 다세대주택 중 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든 평형에서 전세가 인상이 있었는 데, 그중 중형평형이 조금 많이 인상됨. (이주원) 3억이상 아파트의 전 세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 유 효한 정책이나, 그렇지 못한 계 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이 필요 (김현아) 그렇지 않음. 절대적 양 적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부분전세나 월세의 전환을 요구 하는 임대차 구조의 문제임. (변창흠) 보금자리주택 분양사업 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임대주택 또는 공공자가주 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32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범구 위원) 월세바우처 제도 제안의 예에서 지원대상인 50만 가구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정범구 위원) 세입자들이 재개 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우리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대 한 정책적 대안 등에 관한 의견 은? (김영선 위원) 전세와 월세의 상 관관계 및 월세화 추세에 대한 견해는? (김영선 위원) 임대료 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는? (장성수) 현재 1,800만가구 중 10%정도를 절대 보호계층으로 보고 그 중 100만개는 이미 임대 아파트가 존재하고 그 나머지 50 만 또는 60만 정도를 월세보조 대상으로 본 것임. (변창흠) 주택재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임대차기 간의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주원) 주택재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주택건설방식보다는 현 지 개량중심의 주택리모델링방식 등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의 재정착율을 제고할 필요 (김남근) 전세보증금 1억원과 월세 100만원을 비교할 때 세입 자 입장에서의 부담정도가 많이 다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 에 대한 통제 필요 (김현아) 전월세상한제는 명분 도 있지만 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제도화하는 것 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박원암) 전세가격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보다는 서민위주의 정 책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 (변창흠) 임대차등록제 및 월세 소득공제 도입, 장기계약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 민 간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률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등 세금 인센티브 부여 (이주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 한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택바우 처제도 도입 시급

33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김영선 위원) 전월세대란과 관 련 하여 대책이 필요한 대상이 저 소득층 외에 어느 계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지와 전세 시장을 다 통틀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 (김남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 소득층 뿐아니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바람직하고, 인상률상한제, 임대 기간 갱신청구권제도 등 공정임 대료제도 도입 필요 (변창흠) 임대차 계약기간은 소 득제한이 필요 없으나, 상승률 은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봄

34 (5) 제5차 전체회의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1. 목 적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을 논의하 여 가축에 대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주 제 :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3. 일 시 : (화) 14:30 4.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 5. 진술인(6인) 성 명 소속 및 직책 추천교섭단체 비 고 강국희 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나라당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한나라당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한나라당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민 주 당 유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민 주 당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민 주 당 6.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00~14:10 10분 - 개의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 회의진행등 설명) - 진술인 소개 14:10~15:10 60분 - 진술인 발표(각 10분내외) 6인 15:10~17:18 128분 - 질의 및 답변 - 산회

35 7.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함. 8.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 보도할 수 있으며, 또 한 기록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나. 기 록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공청회 공고문은 국회 전자게시판에 공고 <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 진술인 강국희 주요내용 350만 두의 가축을 매몰 처분하고 약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와 인근 주 민들의 피해도 크므로 매몰 대책은 잘못된 것임 청정국은 당분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와 같이 구제역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이번에 발표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중 복지축산과 관련이 2004년에 고시된 임신돈에 대한 면적보다도 축소되어 미흡하 므로, 복지축산 인증제도 확대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함 요료법 축산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으로 도입이 필 요함 자연면역을 확대하고 렌더링, 염산 열분해 방식의 도입이 필 요함 전문가 몇 사람이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됨

36 진술인 김옥경 박봉균 서상희 유승호 주요내용 예방접종을 해도 돼지는 10~20% 정도가 항체형성이 안되므 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농가별로 개체관리를 해야 하며, 정확성을 위하여 전문가 책임하에 접종해야 함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동물 담당 수의사를 많이 육성해야 하고, 소 진료비 보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마련해야 함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민간 수의사들이 방역체계 에 즉시 동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개 검역기관을 단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 훼손 이 우려되고,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구제역 유입의 원인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역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 방역능 력을 확대하여야 함 보상체계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0%선까지는 책임을 져야 함 북한 및 비무장지대 방역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전혀 없음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해외 악성전염병을 박멸하기 위한 조 직을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구제역표준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0년도 초기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사함 베트남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10% 이 상 차이남 베트남에서 분양받았다고 하는 6개 바이러스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 검증이 필요하고, 만약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최악의 상 태는 방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가축매몰방식과 관련하여, 방역의 목적상 현장매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몰지 사전 선정 및 확 보, 매몰에 관련한 자재 비치 등을 지침화해야 함 가축매몰지 침출수 판별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이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충분한 곳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을 서둘러야 함

37 진술인 이승호 주요내용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축산 선진국과의 FTA 협상으로 축산 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농가 방역의식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 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밀 검사기관이 검역원 한 곳밖 에 없는 문제점을 애초에 지적했었음 정부에서 이번 구제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범국가적인 대처 가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음 살처분정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낙농의 경우 특수 성이 있음에도 보상책 개선에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음 허가제 도입이 축산농가에 대한 이중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제역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금 20%감액 과 백신비 자부담 문제는 정부의 방역책임을 방기하는 대책임 구제역 보상금의 조기집행이 요구됨 <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요지 >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이미경 위원) 2008년, 2009년 도 AI 발생 주변환경영향조사 에서는 약 30% 정도의 매몰지 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는데, 이 번에는 가축매몰에 문제가 있 음에도 정부는 침출수가 없다 고 발표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 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 침 출수 유출이 없다고 보는지? (이미경 위원) 지금 당장 식음 료에는 오염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양에는 문제가 없 는 것인지? (유승호) 2008년 2009년에 했었 던 조사는 가축 매몰지 주변에 있는 관측정에서 측정을 했으 나,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포함 된 대상 시료는 가축 매몰지 5m 안에 있는 관측정이 아니 라 전국에 있는 지하수 수질측 정망에서 했기 때문에 수치 차 이가 있을 것임 (유승호) 토양과 지하수는 서로 오염물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로 같이 보아야 될 것이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도 오염물질이 어느 정 도 어디까지 확산이 될는지 앞 으로 꾸준히 관측정부터 시작 해서 주변 지하수까지 거리별 로 꾸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될 것임

38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이미경 위원) 외국에서는 구제 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조사방 법은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 고 있는지? (이미경 위원) 환경부가 조사하 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은? (이미경 위원) 토양이 오염돼 있으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하수까지 오염시 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경 위원) 구제역 매몰지는 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도록 돼 있는데, 모니터링 할 때 토양까지 같이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미경 위원)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판별방법을 20여가지로 늘리고, 측정도 지 하수부터 시작해서 토양까지 넓 혀서 하고 3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지? (김영록 위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베 트남 것과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 는 주장이 과학적인 것인가? (김영록 위원) 베트남 바이러스 가 변종을 일으켜 안동 바이러 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 해서는? (김영록 위원) 서상희 교수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유승호)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든 표준화된 판별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나라에 서 보면 최소한 20여 가지 이상 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논문이나 자료에 나와 있음 (유승호) 우리나라가 판별하고 있는 4가지 항목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봄 (유승호) 오염물질이 확산되게 돼 있음 (유승호) 오염물질의 이동을 봤 을 때 지하수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유승호)다양하게 할 수록 오염 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임 (서상희) 국제표준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적 증거에 의한 주장임 (서상희)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 성은 거의 없음 (박봉균) 베트남에 4 종류의 바 이러스가 있는데, 이러한 바이 러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음

39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김영록 위원) 수의사회에서 바 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영록 위원) 구제역 발생농가 에 대하여 살처분비 20%를 깎 겠다는 정책에 대한 입장은? (김영록 위원)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 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 된 정책 아닌가? (정영희 위원) 최초 발생지가 안동이 아닌 강화에서 발생했 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입장인가? (정영희 위원) 가축 사체 이동 이 허용될 경우에 방역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지 또 현행법이 완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는지? (정영희 위원) 매몰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적합 하다고 보는 지? (정영희 위원) 낙농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의 요구와 정부 의 대책간의 차이점 및 개선방 안은 무엇인가? (정영희 위원) 축산업 허가제가 이중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김옥경)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쪽 의견 이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김옥경) 예방과 신고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추진된 정책 으로 판단하고 있음 (김옥경) 20%감액을 할 때 농 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지를 규명한 후에 감액할 것으 로 봄 (서상희) 영국 표준연구소 보고 서에 따라 안동 바이러스는 강 화 바이러스에서 유래할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유승호) 초반기에 이동하는 것 은 방역상 문제가 있겠으나, 시 간이 지나서 조금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렌더링 등 다른 방식을 병합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임 (유승호) USEPA(미국 환경청) 에서 위생매립장 매립, 소각, 퇴비화, 렌더링 방식 등 중에서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 법으로 렌더링을 제시했음. 우 리나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처리 방법을 병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봄 (유승호) (이승호)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축종과 똑같이 고깃값으 로 보상을 받게되어 보상금이 적음 (이승호)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 하여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 이고, 허가 취소의 세부기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해야 함

40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강석호 위원) 축산인들도 강력 하게 규제조치를 해서 이를 따 르지 않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생각은? (강석호 위원)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수렴했다는 정부의 의견 에 대한 생각은? (강석호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특정 전문회의에 참석해 본 적 있는가? (정범구 위원) 안동 구제역이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 이 높다는 의미인가? (정범구 위원) 강화도 바이러스 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인가? (정범구 위원) 농식품부에서는 중간에 발현한 적이 없다는 이 유로 토착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범구 위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한가? (정범구 위원) 정부가 100%보 상한다는 말을 믿고 매몰하였는 데 20% 감액하는 것을 농민들 이 수용할 수 있는가? (정범구 위원) 환경부의 5월 30 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1차 조사 에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지 만 이것이 매몰지 침출수로 인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승호) 축산농가들의 불찰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 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함 (강국희) 친정부전문가들의 입 장을 수렴할 뿐, 반정부적인 전 문가의 의견을 듣지는 않음 (강국희) 없음 (김옥경) 많이 참석해 봤음 (박봉균) 2개 위원회에 참석중임 (서상희) 없음 (유승호) 없음 (이승호) 자주 참석해 봤음 (서상희) 과학적으로 거의 가능 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서상희) 국내에 있었던 바이러 스가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서상희) 농민들의 신고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의 심축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음 (서상희)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도 필요함 (이승호) 기존에 발생한 것은 100%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 음. 다만, 굳이 20%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봄 (유승호) 관련 논문이나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가축 매몰지 침출수 자체 또는 가축분뇨에서는 질산성 질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음. 다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호기성 미생 물이나 어떤 호기성 조건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질산성 질소로 변할 수 있음

41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범구 위원) 환경부 발표에 질산성 질소 등이 초과된 것으 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범구 위원) 경기도 이천의 매몰지(돼지 9,000여두 매몰)에 대한 침출수에 대하여 경기도 지자체 환경위생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 구결과가 다른데 조사방법이 다 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정범구 위원) 안동 구제역의 원인이 강화 구제역의 토착화라 면 방역대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홍일표 위원) 구제역에 걸렸을 때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하는 가? (홍일표 위원) 구제역에 걸린 개체만 따로 조사하여 처리하 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홍일표 위원) 복지축산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홍일표 위원) 복지축산을 축산 농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가? (유승호)수질보건 차원에서 한 것이지 침출수의 직접적인 판별 방법 항목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함 (유승호)분석 방법이 다름. 환경 부 방법은 4가지 항목으로 판별 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과 펩티 드, 아미노산, 아민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까지 통합적으로 분 석하는 방법이므로, 차이가 있 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서상희) 유전자 분석을 공개하 여 백신 정책 등이 빨라졌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강국희) 엄청난 식량자원을 땅 에 묻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함 (박봉균) 우리의 대량 살처분은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유 전자 검사법 등을 이용할 필요 가 있음 (박봉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서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됨 (강국희) 최초 3Km 반경에 대 해서 살처분을 하다가 이후 500m로 축소하고, 다음에는 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살처분은 잘못되었음 (강국희) 위생적인 환경과 햇빛 을 볼 수 있는 환경 등이 필요 함 (이승호) 복지축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모든 축종을 방 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42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홍일표 위원) 침출수 판단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기준이 잘 못됐다는 것인지? (홍일표 위원) 가축사체유래물 질(NRN) 분석방법을 사용하자 는 것인지? (홍일표 위원) 침출수 판별기준 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한 입장은? (권경석 위원) 살처분 대신 격 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 게 격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유승호) 잘못됐다기 보다는 궁 극적인 목적은 침출수가 유출됐 느냐 안 됐느냐를 판별하는 방 법인데, 4가지 항목은 침출수 유출 여부 판단 그 자체보다는 침출수 유출로 인해 먹는 물, 즉 음용수로서 지하수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항목이 들어갔 다는 것으로, 항목을 대체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승호) 지금의 4가지 항목보 다는 선진국처럼 20개 이상 30 개 다양한 항목으로 판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라는 취지임 (국립환경과학원환경기반연구 부장 한진석) 매몰지 바로 옆 에 침출수의 유출 여부를 관측 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관측정과 기존에 사용되 고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관 측정이 아니라 음용이나 생활 용수로 사용되어지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수질관리나 침 출수에 의해서 지하수 관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4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 를 하고 있음. 지하수 관정의 경우에는 항목을 보다 증가시 키거나 정밀분석의 단계가 필 요한 상황임. 현재 관리지침상 에도 전문가의 의견, 판단을 고 려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강국희) 증세가 있을 시 일정 시간 격리한 후 자연면역을 이 용하여 회복을 기대하면 됨

43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권경석 위원) 전염위험이 없도 록 철저하게 격리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권경석 위원)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백신 개발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권경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에 의한 구제역의 확산 우려는 없는 것인가? (권경석 위원) 백신을 개발하여 청정국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 직 한가? (권경석 위원) 장마철에 2차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 급하게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인 지? (권경석 위원) 장마철 폭우시를 대비하여 일제점검 등을 통하 여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영선 위원장) 청정화 정책의 또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김영선 위원장) 바이러스에 감 염된 축산물과 그렇지 않은 축 산물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김영선 위원장) 축산업 협회에 서 적극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이 아 닌지? (강국희) 그렇지 않음. 전염은 막을 수 없고 적당히 방치 격 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임 (김옥경) 상당 기간동안 예방접 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박봉균) 그러함. 노동자 훈련 원 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격 리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서상희)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청정국은 의미가 없고, 백신을 개발해야 함 (유승호) 우기 때에는 지하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몰지 안으 로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 로 지하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유승호) 그러함 (박봉균) 동물용 의약품 등 고 도의 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하나의 목적임 (박봉균) 살아있는 동물은 항원 검사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 고, 수입 축산물은 현재 구축하 고 있는 검역시스템이나 과학 기술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 각함 (이승호)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 고, 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 하고 있음. 현재 너무 규제 일 변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융화가 되도록 협의하겠음

44 질의요지 답변요지 비고 (정영희 위원) 아산과 충남에서 시작한 소 진료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정영희 위원) 농식품부 방역기 관의 통합이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 거는? (김옥경) 예방적 측면에서 많은 지도를 했기 때문에 농가 반응 이 좋았고, 수의사들도 산업동 물 진료가 활성화되어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음. 전국 확대를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임 (김옥경) 식물이나 어패류를 전 공한 사람이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하여 평상시에 감시 감독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의문임

45 (6) 제6차 전체회의 일시 및 장소 : (목), 특별위원회 회의실(회관 101호) 안건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발언요지> 발언위원 강명순위원 김영록위원 김진애위원 강기갑위원 발언요지 최근 장마 및 폭우 이후 구제역 매몰지 상태에 대하여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서에 추가 하여야 함.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당관세 확대 등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채소가격안정기금을 만들자 고 제안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 로 보임.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활동결과보고서에 좀더 구체적 대안 제 시가 미흡한 것이 아쉬움. 전월세 대책 등 민생특위의 정책제안사항에 대하여 추 후 정부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구제역 보상 매몰두수 관련 실측자료 증명에 애로사항 이 많음. 정부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ㆍ확인이 안된 상태 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음. 앞으 로 특위 운영시에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마무리 되도 록 하여야 함

46 정영희위원 폭우로 인한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우려되었으나 큰 문 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기의 성과임. 홍일표위원 전월세 대책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봄. 그러나 구제역 과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봄. 향후 대책 생산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follow가 필요. 정범구위원 특위 활동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나름대로 소 기의 성과가 있다고 봄. 권경석위원 농림부가 물가예보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측면 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어느정도 거두었다고 자평함. 김영선위원장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구제역 보상금이 70%이상 선 지급되고, 젖소 매몰보상금 평가액의 산정기준이 현실 화된 것 등 여러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

47 2. 현장활동 (1) 매몰지 전수조사대장열람 일시 : (금) ~ (수) 장소 :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회의실(회관 103호) 열람내용 : 전체열람(문제되는 매몰지 포함), 복사(필요한 부분은 지번을 가리고 복사)

48 Ⅳ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1.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1) 유입경로 조사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유입경로 에 대한 정부발표의 신뢰성 문제 - 정부는 2011년 2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하여 베트남을 유입경로로 잠정 추정하였음. -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의 유입이 아닌 2010년 4월 발생 한 강화도 바이러스의 발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 정부는 자료공유를 통한 민 관 합동 조사 요구에 대하여 적극 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유입경로 추정에 대하여 너무 성급하였고, 구제역 발 생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음. 정책과제 검증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분석 -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 성하여 유입경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 민간 전문가에 대한 정보공개 - 바이러스의 유전자 형태 등 유입경로 확인을 위한 정보를 민 간에 공개하여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민 관 협조체계 구축

49 (2)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현황 및 문제점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대책 미비 -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4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자 소독조치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 를 위한 대책이 미비된 상태 초동대응 미흡 - 구제역 검사방법은 간이항원키트, 간이항체키트, 정밀검사가 있는 데, 간이항체키트 검사방법은 평상시 예찰차원에서 구제 역 순환감염증거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구제역 초기진단용으로는 사용 부적절 간이항원검사키트 간이항체검사키트 정밀검사(PCR) 구제역 수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 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함 혈액을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체내 침입으 로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잠복기(보 통 2주일)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검출되지 않음 확진진단용으로 구제역 수포에서 수포액을 채취 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차폐시설이 갖 추어진 수의과학검역원 본원에서 실시 - 경북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의심신고시 간이항체키트로 검 사함으로써 초기대응 실패의 단초를 제공 축사시설 출입관리 미흡 - 축사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이나 방제복 착용근거 미비 방역체계 다원화로 인한 효율적인 지휘 곤란 -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시 도 지사(가축위생시험 소), 시 군,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원화 되 어 있어 효율적인 방역이 곤란하고 책임소재 분산

50 정책과제 해외로부터의 유입방지 철저 - 해외여행객 중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사실확인 시스템의 활용강화 - 해외여행객이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입국시 신고의무 이행 강 화 필요 - 축산관련 종사자의 경우 공항, 항만에서 소독실시 및 위반시 처 벌 강화 등 축사시설 출입 제한조치 강화 - 축사시설 출입자에 대한 기록 및 방제복 착용 철저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초동대응기능 강화 -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을 증원하고, 항원검사를 직접 실 시함으로써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 방역체계 일원화 집중화 필요 -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평상시 예찰,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염병 발병시 이동통제초소 운영,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이는 사실상 수의과학검역 원 또는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수행할 업무이므로 통합할 필요

51 (3) 피해 보상 및 농가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보상가격산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반발 살처분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급박한 대처로 인해, 대부분 의 보상평가반에서 사육마릿수, 체중등을 실측하지 못하였음. - 돼지의 경우 대부분 목측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한우의 경우 전체 매몰두수 11만두 중 1만 5천여두만을 실측하였음. 정부는 보상평가반이 살처분 당시 약속한 목측 평가액을 인정하 지 않고, 보상평가액을 낮추기 위해 몇 개월이나 지난 5월 26일, 별도 기준을 제시하며 재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농가 반발이 확 산되고 있음.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폭등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한 지자체별 혼선, 정부의 예산확보 지연 등에 따라 구제역 발생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율 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가축입식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신속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축 재입식 지연, 산지 소값 폭락으 로 인한 소 사육농가의 경영난 가중 정책과제 보상가격을 현실화

52 - 임신우 인정율 상향조정 및 태아 소의 가격 인상 - 미등록 종축 보상 - 친환경축산 가축에 대한 보상 현실화 -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과체중 중량 보상 - 폐기한 사료 볏짚 100% 보상(현 60%) - 신고 후 매몰지연에 따라 폐사하거나 백신접종 기간 중 폐사 한 가축의 보상 - 젖소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 산정기준으로 보상하고 유대손 실 보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 며 가축입식자금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우유생산 시점인 2년으로 현실화 - 살처분 당시 보상평가반이 평가하여 농가들이 약속받았던 보 상평가액 인정 - 건강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 보상가격 산정방식을 표준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 살처분을 최 소화 해야 하고, 살처분 시행시 보상금 평가반을 중앙부처 차 원에서 구성하여 지원하고, 농가와 협의한 후 살처분 하도록 함으로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 산지 소값 안정 대책 - 쇠고기 수입 억제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암소자율도태사업 지원 강화

53 - 음식점 및 대형마트의 가격 인하를 위해 산지와 소매점간 직 거래 강화 - 수매 비축사업 추진 필요

54 (4) 정부의 종합대책 보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 걸친 구제역, AI발생 등으로 축산업과 연관 산업 등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방역의 미비로 인해 구제역의 전 국적인 발생을 초래, 살처분 매몰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인 한 2차 환경오염 우려, 농가 보상 지연, 재입식 등 축산업의 재 건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 필요 국회 민생대책 특위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세부방안으로 1 축산업 허가제 2 SOP 개선 3 축 산관계자 책임분담 및 방역기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이 정부의 대책안도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과 동 일한 살처분 매몰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연구 등 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책과제 축산업 허가제 기준 개선 -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 사료공장 등(500m) 이내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 및 하천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 히 둠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제 고할 필요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을 법률이 아닌 농식품부 고시로 하

55 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률에 상향조정하고, 밀집사육 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당 사육규모를 제 한하는 방안을 검토 축산농가의 부담완화 - 구제역이 바람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시 구제역 양성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일률적 20% 감액 지침개선 필요 - 축산농가의 의무위반여부와 위반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 급하거나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 개체에 대한 감 액방식을 검토할 필요 -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비용 50%의 농가 부담은 연간 300억원 정도의 농가 소득감소를 초래하므로 이의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완화 -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비해 재 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대부분이므로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비용, 살처 분 보상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으므로 재정자립도별로 차등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살처분 방식 개선 필요 -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500m(필요시 3km)이내의 가축에 대해 일률적인 매몰처분은 비현실적인 조치이므로 발생개체 또는 농장단위로 살처분하고, 살처분된 가축처분 방식은 매몰 이외

56 에도 렌더링, EM, 소각 방식 등을 추가할 필요 살처분시 생매장 금지 - 살처분 매몰시 생매장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바, 현행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방법(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토록 규정) 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매몰 소각하기 전에 반드시 살처분 조치를 취하도록하여 법적 강제성을 제고할 필요 가축전염병 전문연구소 설치 검토 - 가축질병 연구는 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부와 농진청 축 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수행 에 한계 - 선진외국의 경우 다수의 가축전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육 성하고 있으므로 백신개발 등을 위해 전문연구소 설치를 검토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호주 독일 ARS 등 8개소 동물위생연 구소 등 3개소 12개 연구소 NVI, NFI 등 CSCHAH 등 3개소 AAHL FLI, FAL 등 친환경 축산에 대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축산에 대한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 및 운영자금지원이 미미한 실정인 바, 축산강국과의 경쟁에 유리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친환경 축산 인증제와의 통합 을 검토할 필요

57 - 정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동물사육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58 (5)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 보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 조사 추진 현황 - 매몰지 주변 지하수 1/4분기 조사결과 총 7,930개소 중 1,982 개소 기준초과(25%), 환경부는 침출수가 아닌 축산폐수 비 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판단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 논란 - 환경부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가 오염된 곳 은 한군데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1차 판단기준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수는 가축매몰 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함 정책과제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 판단기준 보완 - 침출수 판단기준과 관련한 국제기준 등의 참고 및 연구를 통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 마련 필요 - 보완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판단할 필요

59 (6) 친환경적 가축 사체처리 및 매몰지 관리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긴급 대량 매몰 과정에서 매몰지가 하천변이나 경사지 등 붕 괴 유실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이 불명확한 곳에 조성된 사례가 많아 매몰지 정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 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매몰 당시 투입된 인력이 부족하여 가축을 산 채로 묻은 경우도 발생하여 매몰지 바닥에 덮은 이중비닐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비닐 틈으로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토양 및 지하 수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음.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 및 매몰지 관리에 환경적 측면 고려 미흡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의 처리시 환경오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은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점이 있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련 규정 이원화 - 살처분 가축 매몰 관련 규정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 동지침 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환경관리지침 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지침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 침출수 누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는 관측정 설치가 필요하나, 관측정 설치를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임의적으 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관측정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60 정책과제 가축 매몰부지를 그 지역의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미리 선정 필요 친환경적 사체처리 방안 마련 필요 - 현장 매몰 방식 외에 렌더링,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병행 필요 살처분 가축사체 처리기준 등의 마련시 환경적 측면 고려 필 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처리기준, 주 변환경 오염방지 기준 및 오염물건의 처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환경관리 측면 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매몰 관련 규정 일원화 -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상 매몰지 관련 내용 통일필요 매몰지 관측정 설치 임의규정 재검토 -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관측정 설치가 필요하므로 임의적 설치 규정에 대해 재검토 필요

61 (7)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등으로 매몰지 대부분은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축산농가 주변으로, 지하수 등을 상수원 으로 하고 있는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물공급 관리 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임.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 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되었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이 열 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음. 매몰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현황(총 국비 4,203 억원 지원) - ( 10.12) 4개 시 도, 17개 시 군에 국비(예비비) 857억원 지원 - ( 11.3) 9개 시 도, 72개 시 군에 국비 2,163억원 지원 - ( 11.8) 8개 시 도, 52개 시 군에 국비 1,183억원(국비 1,183억 원 : 국고채무부담 1,065억원, 환경부 기정예산 118억원) 지원 정책과제 지역여건상 지방상수도 보급이 적절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새 로운 지하수 관정 개발 등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한 대책 마 련 필요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 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먹는 샘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 필요

62 취약한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하여 긴급 상수도설치비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 (8) 매몰지 주변 2차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 다량의 가축 매몰에 의한 매몰 절차 및 매몰지 선정 방식의 문 제로 침출수 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축의 생매장 과정 중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설치된 침출수 차단층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의 우 려가 있음. 유공관을 통한 침출수 수거량이 부족하여 가축매몰지에서 주변 토 양 및 지하수로의 침출수 누출의 가능성이 높음. 정책과제 침출수 누출 여부에 대한 민관합동의 정확한 조사 필요 침출수 누출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지하수 등에 대한 주기적 인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필요 매몰지 조기 안정화를 통하여 주변 토양 및 지하수로의 오염 확산 최소화 지하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방안 마련 필요 부실 매몰지 이전 및 관리대책에 대한 규정화 필요

63 (9) 현황카드작성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매몰지 현황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급속하게 대량 으로 매몰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매몰 전의 사전교육이 충분 하지 않거나 작성 지침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으로 봄 부실한 카드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초래 정책과제 카드 작성 전 매몰 당당자를 위한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필요 통일된 매몰지침 및 카드 작성지침 마련 필요 매몰시의 감독 대책 개선 필요 부실카드 작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게 시 정된 현황카드 작성 필요 (10) 심리적 치료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살처분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 증세로 많은 고통을 경험 부상당하거나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적정한 보 상과 지원의 미비 정책과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신안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 강화필요 부상이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지원책 강화필요

64 (11)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분석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도축장 육가공업체 등 연관산업의 피해와 관광객의 감소 등 지 역경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부재하여 대책 마련의 어려움 초래 정책과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간접피해 규모는 직접 산출이 곤란하므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 구제역 발생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책 강구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구제역 확산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적시에 설치되지 못 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지적과 같이, 신속한 재난 대응 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고 있음.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부처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재 난발생 및 대응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으며, 군병력의 조 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 정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역할

65 - 설치 :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역할 : 재난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대책 조율, 중앙수습 본부(주무부처)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건의사항 지 원 등 재난관리의 총괄 조정 기능 수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 총괄 조정 중 앙 수습 본 부 가축방역 총괄 통합적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지원/소관별 대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대책총괄

66 정책과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 - 현재는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동한 경우 주무부처의 장 의 건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있으나, 사태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건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함. - 관심-주의-경계-심각 으로 이루어진 현행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거나, 단계별 경보 발령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재난관리의 적극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재난 대응 인력자원인 군 경 인력의 신속한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재정립이 필요함

67 2. 전월세 안정대책 현 황 전셋값은 2010년 말 이후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수도권 중심 으로 금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 년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소형(6.9%), 중형(6.7%), 대형(4.7%) 순이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소형(7.8%), 중형(6.4%), 대형(2.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 - 광주 부산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일부지역에서의 학군수요, 재개발 재건축의 동시 추진에 따른 이주 수요, 저금리 등에 따라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하반기에 다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표 > 주택 전세 가격 증 감 률 (전월 대 비, %) 구 분 10년 월 3월 4월 5월 전 국 수도권 (서 울)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아파트 전세가격 구 분 <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및 거래동향 연 도별 동향 최근 월 별 동향 (단위 : %) 전국 서울 수도권 광역시 전국 서울

68 증감률 광역시 전세수급 동향 매매가격 대비전세 가격비율 수요>공급 수요<공급 비슷함 전국 서울 광역시 주택 전세 임대차 계 보증부 월세 약형태 순수 월세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원인 및 문제점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감소 년대비 2010년 입주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전세가격이 상승지 속되었고 2009년 중대형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호에 달했음에도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함으 로써 중대형위주의 공급이 실수요자를 창출하지 못함. -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2008년을 정점으로 급감, 2009년 7.7만호, 2010년 1.4만호에 그치는 등 분양주택위주의 주택정책이 세입자 의 주거안정과 전세가격 안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저금리 -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및 보합세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입을 꺼리는 경향으로 주택수요가 구매수요보다는 전ᆞ월세 수요로 전환(국민주 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은 크게 줄고 전세자금은 크게 증가) - 저금리에서 임대인은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순수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함. 재개발 재건축의 동시 추진에 따라 이주 수요 증가

69 - 재개발 재건축사업(전국 1,508개)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소형주택 이 멸실되어 전세주택의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 - 전면 재개발 방식에 따른 주민의 재 정착율 저조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거주기간 2년, 거주기간내 임대료 5%인상제한이 세입자보호제도의 전부임. 정책과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저렴한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 외 가족이 거주가능한 소형주택 공급 등 소형의 저 렴한 주택공급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필요 년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른 전세수요 분 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마련 필요 -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의 지원확대 필요 - 순환형 재개발로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 필요 - 대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은 지역을 무리하 게 재개발하지 않고 재개발구역해제 검토 필요 주택바우처 도입의 검토 필요 -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70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및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한 준비 필요 지역별 전월세 정보제공 확대 - 정부(국토토해양부)가 운영중인 전세지원센터 의 전 월세 정보는 민 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보완 필요 - 시 도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결손되는 지 방자치단체 재정을 2011년 내에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도입 - 전 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시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전 월세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등록제도 및 전월세 가격신 고제 도입 필요 집주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양 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포함한 지원대책 검토 필요 -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필 요한 경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제도도입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전세가격의 인상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입 검토 필요. 미국식 HFA( House Finacing Agency)제도 도입 가능성검토

71 3. 생활물가 안정대책 (1) 유가 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유가상승으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실질 국민소득의 감 소로 인하여 중산서민층에 속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유 류구입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정책과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 자가폴 주유소 마트주유소 등 대안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 개설 등 경쟁촉진 방안 추진 - 석유유통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유사의 100원/l 할인종 료시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제한 사재기 등 위법행위 단속 유류세 및 관세 인하 - 유류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되고 있으므로, 탄력세율로 운 영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관세도 함께 인하 - 유류세 체계가 복잡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유류 세 구조를 단순하게 개편 - 영국 및 크로아티아는 지역별 및 한시적으로 연료세(유류세)를 인하 에너지 절약 실천 -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강화

72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확 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담은 매 뉴얼을 개발 보급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 연비향상,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철도요금 인하, 가솔린에 함 유되는 바이오연료 비율 확대 등 조치도 검토 필요 (2) 공공요금 안정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 공공요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므로 물가상승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공공요금 인상이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높여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킬 우려 정책과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하여 최소수준으로 인상 -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수요량을 조절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의 경영개선 -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우선 추진하여 공공요 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 공공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 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정착

73 지방 공공요금 인상 관리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고, 사전 심의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재정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 공하되, 사후 정밀한 평가를 실시 (3) 금리 및 환율정책 전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기조로 인하여 물가상승 억제를 위 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저금리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 하여 물가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원화절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실시하지 못함 정책과제 기준금리 인상 -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으 므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정책 필요 환율 인하 용인 - 정부가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개입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환율인하를 용인할 필요

74 (4)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목 가격의 편법인상, 외식업체의 가 격 담합 등 실태 -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 - 재료비가 하락했음에도 외식가격을 인상하는 등 요금과다인상 업소와 가공식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 실태 정책과제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처벌강화 -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불공정행 위를 사전에 예방 -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시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프리미엄 또는 리뉴얼 상품에 대한 조사로 제품의 질 개선이 크지 않으면서 가격을 인상한 사례 조사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 -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 - 소비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주요 외식업체에 대한 가격조사활동 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부 물가 모니터단의 가공식품 가격인상 적절상 조사활동 등 지원

75 (5) 할당관세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108개 품목 중 46개 품목이 6월말 에 종료 - 하반기에도 물가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한 물가안 정 정책수단인 할당관세를 확대할 필요 정책과제 할당관세 품목 확대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품목,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 수입확대를 통해 경쟁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할 필요 - 할당관세 신규 품목 추가 및 할당물량 증량 -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 격반영 여부를 유통단계별로 점검 (6) 기타 정책과제 물가예보시스템 구축 - 생활필수품, 에너지, 농수산물과 같은 주요 품목들에 대한 물가 예보시스템을 구축 - 일본은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여 물가대책 자료 로 활용 등록금 인하 - 반값등록금 대책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76 농산물값 안정 - 정부 비축미를 풀어서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부적절 - 채소가격평형기금과 같은 농산물가격 안정화장치 마련 -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과다 확대는 국내 축산농가들의 위기 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부적절 - 사료값 안정화 등 본질적인 대책 필요

77 Ⅴ 특위 활동이후 정부의 정책추진 및 개선사항 농림수산식품부 1. 구제역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 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 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 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 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 무를 면제 2. 제도개선사항 가. 축산업 허가제 등 도입 축산업 허가제(축산법)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는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하고, 기 존 등록제는 전 농가에 확대 시행(유예기간 1년)

78 * ' 1 2 년 (기업 농 ) '13년(전업농) '14년(준전업농) '15년(소규모 농가) - 위치 시설 사육두수 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 현재 입법예고 중, 법제처 심사(8월)를 거쳐 국회제출(9월) 계획 * 하위법령 정비( 12, 상반기), 축산업 허가제 시행( 12, 하반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도입 추진(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농장을 출입 축산관계 차량 등록제 및 농장방문기록 전자적 신고제 도입 - ( 11년) 시범사업으로 차량(500대)에 GPS 장착, 사람(200명)에 스 마트폰 배포(8.31) - ( 12년)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 분뇨 집유업체 가축출하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컨설턴트 차량(13천대) 적용 - ( 13년)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약 30만대) - (준수사항)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 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심의 예정(8월)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 축산법 개정 -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양 도하는 자 대상으로 등록제 도입 : 12. 하반기 시행 * 가축거래상인 현황 : 소(970여명), 돼지(90), 닭(270), 오리(70) - (등록요건)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준수사항)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 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 거래내역 기록 관리

79 *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칙 등 제재 조치 가축이력제 강화(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쇠고기 이력제 시행 : 사육단계( ), 유통단계( ) - 수입쇠고기 이력제 시행 : 이력제 대상 가축을 소에서 소 돼지로 확대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 확대를 통한 방역의 효율성 제고 (돼지 이력제 도입 기준안 및 법률 개정안 마련 중) * ( 11) 기반 구축 ( 12~ 13) 브랜드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14) 본격 시행 나. 구제역 SOP 개선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형) 중 백신접종유형(A, O, Asia1형)과 백신접종 이외유형으로 구분 대응 백신접종 유형 발생시 : 단계별 대응(주의 경계 심각) 백신접종 이외유형 발생시 : 즉시 심각 단계 발령 - 전국 축산농장 등의 사람 가축 차량 일시이동금지(Standstill) * 구제역 SOP는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5일 시행, Standstill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으로 김학용의원 발의(7.12) 다. 정부, 지자체,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 매몰보상금 감액지급대상 확대 * 최인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6.29일 본회의 통 과(축산관계자 등 정보제공, 출입기록의무화, 역학조사 등 거부자 보상금

80 감액 등) 시행령 개정사항 (7.25일 시행) - 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도 10%, 시 군 10%) -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20~80% 보상금 감액(시행령) * 보상원칙 : 시가 100%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지침 개정사항 ( 12년 시행 예정) - 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소 돼지)에 백신비용 50% 분담 -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매몰보상금 왜곡 방지를 위해 직전 5 개년 평균치의 130%를 상한선으로, 70%를 하한선으로 설정 라.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 소독대상 확대, 축산관계자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 국경검역 관리 - 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가축소유자, 고용인 등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 정사, 동물약품 사료 판매자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에 따라 7.25일부터 시행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축산관계자 DB : ('10.5) 86천명 ( ) 천 명 * 일까지 2차 현행화 작업 완료 계획 3. 기타 정부대책 추진상황 가. 보상금 지급

81 보상금 지급 현황(8.2일 현재) - 소요예산액 1조 8,863억원 중 1조 3,746억원을 지급하여 72.9% 의 지급율 - 예산확보액은 1조 7,614억원으로 1,249억원 부족 - 최근 현황 : 보상금 신속지급방안(5.26), 70% 선지급(6.22) 내용 시달 이후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음 매몰대상 가축 수 구제역 : 6,241농가, 3,480천두(소 151, 돼지 3,318, 염소 8, 사슴 3) AI : 287농가, 6,473천수(닭 3,365, 오리 2,788, 기타 320)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1차 개선: 젖소 매몰보상금 평가액 산정기준 현실화(5.17) * (당초) 매몰 당시 시가 (조정) 매몰 당시 시가와 마지막 매몰(3.9) 후 처 음 조사 발표된 시가(3.20)의 평균가격 - 2차 개선: 국가정책조정회의(7.1, 총리실)를 거쳐 보상금 지급기 준 개선(7.5) ⅰ)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 확대 : (현행) 태아가격의 25~ 30% (개선) 70% ⅱ)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 월령 인정 확대 : (현행) 40개월 (개선) 60개월 * 월령별 체중 증가 : (현행) 실측자료에 따른 체중(40개월령 516kg) (개선) 40개월에서 60개월 사이는 매월 1~2kg 증체 인정(최대 540kg) ⅲ) 이동 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 이상) 인정

82 나. 백신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 예산확보 추진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교육 등 예산 확 보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 ('11) 1,632억원 ( 12 요구) 4,575-12년 축산농가 교육예산 요구 : 52억원(교육비 48, 교재 전산 4) * 허가제 도입 전제조건인 의무교육 시행방안 마련 중 백신은 12년 전체 백신구입비 700억원 중 400억원 지원 -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 접종대상 : 3,500만두/년(전업농가 3,000만두, 소규모 영세농가 500) * 400억원 산출근거 : {30백만두(소 9, 돼지 25, 기타 1) 2천원 0.5} + (5 2 1) 구제역 AI 보상금 등 매몰보상금 및 수매자금 등 부족예산발 생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 필요 - 전체 소요예상액(추정) : 22,408억원 다. 조직 인력 확충 중앙 지방 조직 확충 및 기동방역기구 설치 - 중앙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방역관리과 신설 - 지방 : 시 도는 사육규모 등 감안, 시 군 구는 농가호수 별로 필요인력 기준 마련 * 기준(안) : 시 도 - 소 2만두당, 돼지 10만두당, 닭 오리 150만수 당 2명 시 군 구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등 농장 300호당 2명 11.7월부터 시 군별로 관내 군인, 경찰책임자, 농 축협, 방 역본부 등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83 라. 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현황 : 총 4,799개소(구제역 : 4,583, AI : 216) - 3차례(1.24~3.4)에 거쳐 총 4,199개소 현지조사 실시, 417개소 정비 신속한 매몰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매몰지 사전선정 및 타용도 사용금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호우대비 매몰지 특별관리 점검 실시 및 지자체 농림수산식품 부 매몰지 실명제 도입 관리 장마 후 전국 매몰지 4,799개소 모두 일제 현장점검 실시(7.19~27) 마.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및 과학적 초 동 방역서비스 체계 구축 : '12년 중 구축 완료 계획 - 축산관계자 DB 현행화,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가축이동정보 수집 체계, 구제역 백신접종 및 국경검역 관리시스템 구축 바. 구제역 백서 발간 추진 구제역 사태의 객관적인 평가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구제 역 백서 발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6~10) - 1차 자문회의 개최(6.16), 현장점검(7.13, 이천) 및 중간보고(7.20 계획) - 향후 지자체 협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실있고 객관적인 백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

84 환경부 1. 세금감면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정부의 대책사항 가. 매몰지 정비 보완 및 관리(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공통) 상수원 상류 등 매몰지 정비 보완 : 정비대상 417개소 정비 완료( 11.3) 집중호우 및 장마철 대비 : 정부합동점검(14일간: ~ 5.31) - 전국 4,796개소 중 2,160개소(점검대상이 아닌 2,588개소는 지자 체에서 자체 점검 및 정비) 환경부(지방환경청) 대규모 매몰지 등 문제우려 매몰지 중점 순찰 및 점검 강화 나.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추진( 11. 2~12월) - 매몰지 주변 300m이내 관정 3,000개소에 대하여 수질조사 추진 (분기 1회) : 환경부 조사 대상 외의 지하수 관정은 지자체에서 조사 추진 1/4분기 조사결과, 총 7,930개소 중 1,982개소 기준초과(25%), 침출수가 아닌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판단 - 상수원 상류 및 문제 우려 매몰지 관정 1,000개소에 대하여 미 생물 조사 추진(반기 1회)

85 상반기 조사결과,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병원성미생물 검출과 침출수와의 직접적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추진( 월) - 정비대상 매몰지, 대규모 매몰지, 상수원 상류 매몰지 등 매몰 지 300개소 선정하여 매몰지 경계부에 관측정 설치, 내 외부 침출 수, 지하수 특성분석, 수질조사 및 매립가스 등을 측정하여 매 몰지별 사후환경관리방안을 지자체에 통보(연2회) 매몰지 주변 하천 수질관리 - 문제우려 매몰지 인근 하천에 대해 수질 정밀조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천 오염 확인 시 차수벽, 옹벽, 빗물 배제시설 설치 등 침출수 하천 유입 방지대책 추진( 11.2 ) 침출수 처리 및 저감대책 추진 - 매몰 초기 발생하는 용출 침출수(체액, 핏물)는 톱밥 등과 섞어서 재매몰 조치하여 유출 확산을 방지하고 매몰지에서 수거된 침출 수는 성상 등에 따라 소각, 하수처리장 이송 처리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처리( 11.2 ~ ) 침출수 총수거량은 약 5,508m3이며, 이중 5,423m3(98.5%)은 인근 공 공처리장 등에서 처리, 나머지 85m3은 밀폐 저장시설에 보관 중(7.24일 현 재, 주간 단위 파악)

86 매몰지 주변 악취 최소화대책 추진 - 흡착제를 활용한 가스배출관 악취 저감 사례 통보(' , 4.13, 시 도) - 가축매몰지 유용미생물 탈취효과 현장조사(2.22~3.14) 시판 중 유용미생물제의 매몰지 살포를 통한 악취저감 효과 분석 - 가축매몰지 악취관리요령 마련 통보(3.30, 시 도) 관계전문가 회의(2.17) 및 현장방문(2.22) 실시, 관계기관 검토의뢰(2회) 악취 문제매몰지 선정 관리, 악취발생 현황 및 저감방안 등 - 가축매몰지 악취관련 심포지엄 개최(4.21, (사)한국냄새환경학회) 다.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대책 매몰지역 지방상수도 보급 국고지원(환경부, 국고 70%) -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현황(총 국비 4,203억원 지원) ( 11.3) 9개 시 도, 72개 시 군에 국비 2,163억원 지원 ( 11.8) 8개 시 도, 52개 시 군에 국비 1,183억원 지원 국비 1,183억원 : 국고채무부담 1,065억원, 환경부 기정예산 118억원 - 지방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공정(7.28현재) 전체 공정율은 79% 수준, 총 사업지구는 1,554개소로 설계완 료 70, 공사중 941, 공사완료 543개소임 먹는물 서비스 강화를 위한 Call Center 설치( ) - 지방청에 24시간 Call Center 및 기동조치반 구성 운영 상수원 지하수 오염보도, 민원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확인 조치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추진 -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모니터링 추진(' ~) 지자체별로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 추진 -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지방청, '11.3~)

87 업체 주변 관리실태 조사 및 수질 측정 등 라. 매몰제도 개선 추진 매몰 규정 강화(구제역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농식품부) - 매몰지 입지요건 강화 하천(저수지), 수원지 등에서 30m 이상 이격한 곳 논, 경사지, 계곡 하부의 소하천변, 저수지(하천) 수면구역에는 매몰금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기본지침 마련 (농식품부, 2월), - 차수재 보강 강화 및 적정 매몰지 규모 산정 고강도 방수재질(HDPE 등 사용), 방수포 등 추가 적정 규모 매몰지 산정방법 제시(매몰지 내 흙 성토량, 사체량 감안)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 처 공동으로 구제역 관련 가 축매몰지 조성 관리지침' 제정 시행('11.3.3) - 친환경적 사체처리 및 매몰 규정 강화 친환경처리 : FRP 등 액비 저장조, 랜더링, 소각 등 우선 매몰처리 : 입지제한 장소, 차수막 강화 등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개정(농식품부, 11.7)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모니터링 방안 개선 - 지하수 및 관측정 모니터링 개선 관련 전문가 검토( 11.7) 지하수 모니터링(4개항목) 조사결과 등에 따라 추가로 아미노 산, mtdna 정밀분석 도입 방안 관측정 모니터링(5개항목) 결과, 조사항목의 동반 검출 검출 농도 주변 오염원 등 현장여건 등의 종합 검토 분석 방안

88 행정안전부 1. 세금감면 사항 감면대상 : 가축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3.15 현재) 11개 시 도 75개 시 군 5,856농가 축사시설 370만m2 지방세 감면 내용 - (감면) 피해 축산 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 (징수유예)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등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최대 1년) 지방세 감면 실적 - 재산세 감면 : 9,620건, 926,356천원 감면 세부내역 별첨 2. 법령 개선사항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개정내용 -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을 재난 범위에 명확하게 정의 - 현행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까지 확대 공포( ), 시행( )

89 나.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개정내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기간 현실화 실제 요양기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 우에는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 치유 후 본래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상 사망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공무상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 여 유족들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 유족연금 지급률은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2600을,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 의 3250을 지급 공포( ), 시행( )

90 3. 정부의 대책사항 구제역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중대본 설치 운영( ~ ) - 중대본 회의(총 11회)를 통한 범정부적 방역대책 총괄 조정 * 백신수급 및 신속한 접종방안, 살처분 최소화 방안, 설연휴 대비 범정부 방역 및 홍보방안, 가축 매몰지 관리방안 등 협의 추진 자치단체 방역 활동 지원 -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현장점검(17회), 시 도 영상회의(8회), 부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 특별교부세 총 1,340억원을 교부, 자지단체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상수도 확충 지원 - 구제역 방역 공무원 5일 특별공가, 초과수당 확대 등 추진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매몰지 종합관리 대책 마련 추진 - 매몰지 정비 보강을 위한 부처간 역할 및 재원분담 협의(2.1) - 3차에 걸친 전국 매몰지(4,199개소)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 매몰지 417개 선정, 차질없이 보강공사 완료(3.31) - 가축 매몰지 지자체 관리실태 모니터링, 시정 보완( ) * 매몰지 현황카드 기록 관리 실태, 매몰지 침수 유실방지 정비 여부 등

91 구제역, AI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징 수유예 고지유예 기한 연 장 취 득 세 비과세 재 산세 감 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776 1,004, , , , ,35 6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33 29, ,482 광주 - - 대전 울산 3 1, ,553 경기 2, , , ,198 2, ,145 강원 2, , ,405 2, ,529 충북 , ,159 충남 2, ,963 2, ,963 전북 11 3, ,298 전남 - - 경북 1,938 64,040 1,938 64,040 경남 8 29, ,580 제주

92 국토해양부 1. 전월세 대책 관련법 개정사항 공모형 리츠 등 임대주택 투자 시 세제지원 추진 (5.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로 공급 후 처분시 취득 세, 양도세 50% 감면(3.29 지특법 및 5.19 조특법 개정 시행)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완화( 세대 미만) 등 규제완 화(3.30, 주택법 개정) 2. 정부의 대책사항 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하여 5.1 주택공급대책 마련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리츠 펀드 등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m2)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 시 해당 임대소득(사업 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93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유도 지원 -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m2) 이상의 원룸형 도시 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 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 -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 시 세대수 증가 허용 -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m2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 70% 이상)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나.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임대 중심으로 공급 추진 (6.29, 11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등) 금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확대계획 ( 10년 7.2만호 11년 9.7만호) 발표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소형(60m2 이하) 위주로 공급 추진 민간참여 허용,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등 보금자리 사업방식을 다양화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 - LH 경영정상화 지원방안(3.16)을 토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

94 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전세수요 흡수방안 강구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DTI 규제를 환원하되,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애로가 발생치 않도록 DTI 보완방안 시행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금년 말까지 연 장 등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11년 말까지 한시적용)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에 대한 1 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95 기획재정부 물가안정 관련 1. 기발표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1.13일) 후속조치 추진 가. 거시대책 ㅇ 대내외 물가여건, 총수요 압력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안정 적으로 운용 * (금리) 6.10 금통위 정책금리 25bp 인상 * (환율)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작년말대비 8.4% 절상(8.2일 1,050원) 나. 미시대책 1 (수급안정) 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무관세 수입확대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공급 정상화 및 가격안정 유도 * 봄배추 계약재배 확대(7천톤 15천톤), 삼겹살(8만톤) 분유(3만톤) 무관세 수입 2 (할당관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수급여건, 국내외가격차 등을 고려 하여 할당관세품목을 67개에서 111개로 대폭 확대 3 (정보공개 확대) 소비자원의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품목을 확대 (67 100개)하고 제공방법 다양화(스마트폰 등)

96 4 (불공정행위 감시) 서민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지속 * 두유, 단무지, 마요네즈 등 담합 적발 및 라면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공정위) 5 (시장구조 개선) 석유 통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적 산 업의 시장구조 개선(석유TF, 통신TF) * 석유TF(4.6, 자가폴 활성화 가격공개 등), 통신TF(6.2, 요금체계 단말기유통 개선 등) 6 (공공요금)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 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반기중 동결 유도 7 (물가예보제 도입)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예보형태의 가격전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방송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유도 -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과 전망 정보 등을 방영, 불안심리 해 소를 통한 충동구매 방지 -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적정구매시기 또는 대체품목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시기 분산 도모 -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과 가격전망, 알뜰 구매정보 등을 포함하며, 주부들의 시청율이 높은 뉴스 시간대 방영 추진 2.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대책 발표(7.26일) 가. 단기대응 ㅇ (농산물 수급안정) 배추, 돼지고기, 과일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97 품목을 선정하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요인에 적극대응 * 현재의 할당관세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으로 증량 ㅇ (불공정행위 차단)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편법적 가격인상,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 중점 조사 ㅇ (공공요금 안정)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추진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ㅇ (정보공개 확대) 가격안정 우수업소 공개(8월중), 비싼업소 신고 센터 설치(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나. 구조적 대응 ㅇ (경쟁촉진) 진입규제 개선, 관세율 인하 등 국내외 경쟁 활성화 * 의료 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입규제 외에 가격 규제 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하반기) ㅇ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 분석 등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시 정하고, 경쟁법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 - 상반기에 마련한 석유 통신T/F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방안 검토 ㅇ (수급 유통구조 개선) 주요 농산물 통계 개선, 농업관측의 정 확성 제고 등을 통해 수급안정 기반 강화

98 - 해외개발 확대, 국내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 식량수급노력 강화 - 주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기에 마련 * (예) 직거래장터 확대, 공산품 나들가게 확대, 재제조시장 등 신 유통채널 활성화 ㅇ (민간역할 제고) 정부의 단속 적발보다는 민간을 통한 자율시정과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 - 대체소비정보, 품질 비교정보(컨슈머리포트) 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보제공 확대 * (예) 서민품목 중심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제공(농식품부) - 물가안정 우수기업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ㅇ (선진사례 연구) 물가가 안정된 국가(예.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물가안정 관련 제도개선 등 시사점 도출

99 참 고 자 료

100

101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102

103 목 차 진 술 인 진 술 의견 김남근(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주원(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4 전세대란과 주거물가, 주택담보대출의 위기 등 3대 민생고 문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제1장 (주거)물가의 문제 1.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민간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워야 할 시 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플레이션 심리에 편승하여 일거에 공공요금 을 인상하여 그 동안의 공공요금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정책의 문제점 (1) 1,2월의 소비자물가인상율이 4%를 넘고 3월의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사 실상 5%에 달하고 생산자물가지수의 인상율에 비추어 하반기도에도 이 러한 물가인상 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인상을 하려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심리 중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 보다 더 많이 가격을 인상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심리 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심리의 확산을 막기 위하 여 정부 스스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통신비. 유류비 등 가계에 부담이 큰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 억제와 가격인하 요구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였다. (2)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제는 아예 정부 스스로 물가대책은 포기한 것처럼 7월에 일시에 공공요금들을 대거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7월초 전기 요금 등 11종의 공공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가스(도 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교통, 국제항공,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속 등이다. 전기요금은 4-8%, 도시가스는 이달부터 4.8%

105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분위기 에 편승하여 일거에 20-30%의 공공요금을 추지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철요금 원, 서울.인천.경기의 시내버스요금도 서울시 한때 30% 인상까지 거론한 바 있어 큰 폭 인상이 우려되고 있고, SH 공사는 5월 2일부터 영세민들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8%까지 인상하였 다. 서울시 상수도요금을 17%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임 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를 법정 최대치인 5%까지 인상하고 한술 더 떠서 월세 -> 보증금 전환율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실상 보증금을 28% 나 인상하여 그 동안 SH 공사가 요구하고 있던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을 하지 못해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런식으로 공공이 앞장서서 인플레이션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대한 공 공요금을 올려 재정을 보전하겠다면 각 경제주체들마다 너도나도 이 기 회에 내가 더 많이 가격을 올려 다른 경제주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 겠다는 민간의 인플레이션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고 서민경제를 안정시 킬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료, 버스요금, 지하철 요금 등은 모두 서민들의 기본생활의 밑바탕을 이 루는 공공요금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민간전.월세의 안정,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확대와 개인자동차 사용 억제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하 여 재정투여가 요구되는 사업들로 일정 정도의 공공의 재정투여를 통하 여 가격 하향안정화 정책이 요구되는 분야들인데, 공공재정의 역할분담 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평상시에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다가 인플 레이션 분위기가 조성되면 한꺼번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급격한 공공 요금 인상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겠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공공요 금 관리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106 2. 경제성장율 5%의 도그마에 갇혀 그 독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한 국은행의 물가대책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극복책으로 추진한 유동성 공급 강화. 저금리. 고환율 등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래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경제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적기에 물가상승 등에 대비하여 과 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적정한 금리.환율을 원상회복하는 출구전략의 논의 는 항상 있어 왔다. 이미 2009년 12월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위기의 불안요소들 때문에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물가에 맞춰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때 기획 재정부는 2010년에는 3%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며 기준금리 2%는 낮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 기 준금리 조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태도를 취하고 2010년 1월부터는 그 동 안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 화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였고, 2010년 3월에는 한국은행 총재 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로 개임되었다. 어느 나라 정부나 경제 의 장기적인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으로 과도한 경제성장율 등의 가시적 목표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에는 정 부로부터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정책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예방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의 한국은행법도 이러한 중앙은행 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에도 물가상승 우 려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여전히 저금리정책을 유지 하여 인플례이션 심리를 잠재우고 물가상승 기조에 미리 대비하는 국가 의 경제운용에서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운영의 독립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2월에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중앙은행의 입장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 고환율정책의 유지를 위해 정

107 부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IMF도 2010년 9월 다른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부관료의 금융 통화위원회에서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5%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목표에 갇혀버린 환율정책 정부는 경제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유가인상, 곡물가 인상, 주요수입국인 중국의 물가인상 등 전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작금의 물가대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렇게 외부요인으로 물가인상이 발생할 때는 환율이 조정되어 어느 정도 물가안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경제상 식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DI에 따르면 환율이 5%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0.29%상승한다. 정부는 정해진 목표치의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하여 여러차례 고환율 유지정책에 뛰어들었고,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월 4일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총6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외 환시장에 개입한 사례를 지적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2008년 2월 강만 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의 필요성을 중앙은행에 요청한 사례만 아니라, 2009년 10월 강만수 당시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 겸 대 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 삼성전자는 환율효과가 없었다면 최근 사상 최 대의 영업이익 아닌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환율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였고, 다시 2010년 4월에도 환율 1,100선이 위협 받자 직접적 구두로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시 환율을 급등세로 전환시켜 놓기도 하였다. 그 뒤 7월말에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 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는 원화가치가 실질 실효환율에 비 춰 5-20%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KDI 분석기준으로 물가 에 0.29% 내지 1.16%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채 중 외평채를 발행하느라 진 빚이 국가부채 중 무려 30%를 차 지하는데, 이러한 외평채는 주로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108 이다. 이러한 막대한 정부재정적자를 출혈하면서 고집한 고환율 정책이 수출주도의 대기업에 막대한 환차익을 가져다 주고 경상수지흑자를 달성 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였으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 소기업이나 서민생활의 기본수단인 많은 물품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서민 경제에는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어서 균형잡힌 환율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의 비상시기를 벗어난 2009년 하반기나 2010년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물가대책은 제껴두고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계속 고집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4. 때늦은 물가대책 - 기업쥐어짜기 2011년 1월의 4.1%, 생활물가지수 4.7%의 물가상승율은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높은 물가상승율이지만, 이미 2010년 9월부터는 매월 3%를 초 과하는 물가대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도 6%를 초과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가 일정기간을 두고 소비자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물가대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난도 그렇지만 물가대책도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 운 것이어서 미리 예방적으로 대비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 렇게 경제성장율 도그마에 갇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을 미리 예방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내놓는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유류. 통신산업에서는 과점시장 체제를 개혁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나 농수산 물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장기적 산업정책이 물가대책으로 나오는가 하 면, 평상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독과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나 물가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무조사 등이 대책 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당장의 문제해결 대책이 없다 보니 눈에 보 이는 대책이라는 것은 주로 해당기업들을 쥐어짜거나 위협(?)해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많이 하던 매우 거친 방식(?)의 물가대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109 는 정부가 정 않되면 그거(?)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올바 른 서민의 호민관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 들고 있 다. 지금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지만 전 세값 오르고 학원비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가 시적인 품목의 가격옥죄기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정 책의 기조를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두지 말고 서민경제 보호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낮추 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5. 여전히 성장률 5% 달성을 위한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유지되면서, 더욱 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7월에 대규모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이를 기화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게 되고, 그 동안 농축산물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가공식품 가격상승, 다시 하반기 전세이동 시기가 되면 전세값 재상승 등 여러 물가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는 경제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 다.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러한 인플레이션 심리가 만연된 상황 을 피해야 하고 이 기회도 공공부터 일거에 공공요금 적자를 만회하겠다 는 태도가 아니라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몇 년간에 나누어 요금인상을 분산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료 등 정책적으로 일정한 공공의 분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공과 시 민들의 비용부담의 합리적 분담비율을 정하여 이를 인상율의 정하는데 반영해야 한다. 제2장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문제 1. 가계부채 위기의 경고등으로서의 각종 지표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빠른 가계부채 증가율, 가게부채의 규 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

110 태 당시 보다도 높은 점, 특히 질적으로도 만기일시상환형의 Balloon Mortgage 등 부동산가격 하락시나 금융정책에 따라 통화량을 거두어들이 거나 금리가 인상될 때 가계가 파산하기 쉬운 위험한 대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경고가 있었다. 삼성경제연 구소는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올 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 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9조 원이 1~3분기에 집중"된다며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액이 집중 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마당이라 가계의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삼성 연은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현 상황(작년 3분기 가계부채 기준)에서 대 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별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4조5000억 원 증가한 16조1000억 원"으로 예상하며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자금순환 동향'을 보면 이 해 3분기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 융부채는 전분기보다 19조2000억 원 늘어난 896조9000억 원이었다 년말의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937조2873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 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 소는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라며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 (128.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가계가 대출을 늘리기에 는 한계에 다다랐고, 오히려 그간 늘어난 대출이 가계경제를 붕괴시킬 가 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해 왔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미 2009년 초 낸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성 태 전 한은 총재도 2009년 말 한 과도한 부채가 '만성적인 짐'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

111 2. 하우스 푸어의 문제 무엇보다도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 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푸어(Housepoor)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하우스 푸어는 108만 4,000가구로 전체가구의 10.1%에 달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대출잔액은 8,373만원이고 월평균 원리금 부담은 102만3,000원으로 가처분소득(246만원)의 41.6%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을 연장해야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가 구도 34%인 33만 가구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거치기간이 종료될 경우 상환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도 8.4%인 9만1,000가구이다. 상당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무리한 대 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하우스푸 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고리사채 이용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 갚는데 사용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맞 는 정상적인 소비나 가계운영을 하지 못하여 수출위주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하여 내수를 강화하는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해도 이러한 가계부채가 내수를 위축시켜 내수경제 부양을 어렵게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아 래와 같이, 만기일시상환 형태의 대출방식과 소득수준에 따른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현재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과잉대출의 관 행 등 가계부실을 키우고 가계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이 도사 리고 있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 3. 과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1) Bollon Mortage의 문제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3년에서 5년 거치기간이 짧고 한꺼번에 원금을 갚

112 아야 하는 대출(balloon payment)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들이 만기가 15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 우리나라처럼 3년 이하의 단기 계약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에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10 년 이상의 장기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대출이 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가계신용이 급증하면서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급격히 하락, 한편 2003년 하반기부터 DTI규제를 필두로 각종 규제조치가 취해지자 10년 이상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1) 그러나,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개청구한 2009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 현황(표1)에 따 르면, 2010년 중 45.6%, 2011년 중 20.5%, 2012년 중 17.4%이지만, 3년이 지난 이후부인 2013년 중에는 3.8%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여 전히 1년~3년 거치기간이 짧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의 한 단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이러한 Bolloon Mortage 형태의 대출은 증가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 최근 3년 간 일시상환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분할상환방식은 감소하는 등 의 역추세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분할상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할지라 도,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국내 기형적 대출구조 방식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이 오 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한다. (2) 과잉대출 규제법의 제정 필요성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절실함에도 정부 및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DTI를 소득능력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상 환가능성을 보고 대출하는 금융의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 1) 김창균,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금융연구센터 심포지움

113 동산 경기의 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TI 규제는 상 환능력에 따른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택담보대출은 단기일시상환방식의 balloon mortgage'가 급속히 증가해왔고, 최근 들어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조금 씩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현재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DTI를 완전히 폐 지하겠다는 8.29 부동산금융 정책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소비 자 보호 장치 내지 금융의 일반원리를 걷어내고, 미국 선진국에서 규제하 고 있는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에 눈감겠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과잉대출을 해 주거나, 소득능력에 맞춰 장기적으로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이 아 니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Balloon Mortage)을 의미하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 관리 감독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고금리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된 "주택소 유 및 형평보호법(Home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이 다. 이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만기가 5년 미만인 대출에 대한 만기일시상환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출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상환능력 검토 의무화, 미납 이자 원금가산(복리이자) 금지, 조기상환 벌과금 부과 금지, 대출 중도해 지조건과 원리금 미상환시 주택차압 및 대출조건 등에 관한 서면 고지의 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소유 및 형평보호법 은 그 적용범위를 30만불(1억원) 이상, 연8% 금리 이상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만을 적용범위로 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 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의회 및 연준(FRB) 등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탈적 대출 행태를 지목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규제철폐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미 부시 정부와는 방향을 달리하 여, 모기지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취급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정확하

114 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 하원은 2007년 금융기관의 대출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과잉부당대출을 금지하며, 압류주택 임차인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기지 개혁과 약탈적 대출금지법 (The Mortgat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of 2007)을 통과시켰다. 미 연준도 약탈적 대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Regulation Z(성실대출법, 주 택소유 및 에퀴티 보호법의 시행규정에 해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 미 상원도 2010년 5월 20일에 금융감독개혁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미 하원에 서 통과된 금융 규제 개선 방향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그 중 앞서 언급 한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대출 금지법"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 단 하원 법안은 이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원 법안은 연준 산하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을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 올해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일명 도드-프랭크 법 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규제법 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DTI 금융원리를 걷어낼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인 금 융감독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대출자의 소득 능력,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재산 특히 주택을 뺏겠다는 식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 특히 3-5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Balloon Mortage 형식의 대출을 금 지하는 약칭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첨부한 초안 참조)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단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해야 가계부실 예방과 부동산버블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책으로 위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와 감독당국의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을 시행하 는 것과 함께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과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실 2) 한국은행의 미국의 금융감독 정책방향의 발표 자료

11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 충해 종전의 Balloon Mortage 형태의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타도록 하는 환승정책이 필요하다. 즉 월별 전체소득의 40%정도의 원금과 이자 를 20-30년 동안 나누어 분할 상환하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나가 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 증회사가 4조원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1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 공사에도 1조원의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하 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분양주택 문제는 해결되 지 않고 있고, 건설사의 부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분양가를 낮추어 시장에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고분양가 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정부대책은 건설사의 부실을 가계부실 로 전가하여 더 큰 규모의 가계부실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 택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향후 주택 가격까지 하 락될 경우, 3년 혹은 5년 이하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만 기연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주거를 박탈당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재정을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에 투여하여 Balloon Mortage 형태의 주택담 보대출을 장기모기지론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참고할 만한 예로 최근 낮은 고정금리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U-모기지론이 있 는데, 이 모기지론은 최근 주택 경기가 하강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4. 거주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개정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년 주택가격상승이 최고조에 달하 자 많은 중산층.서민들이 자기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2-4억원의 대출을 받 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들 계층은 이자만 한달에 만원에 달하

116 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이자지급에만 충당하는 실정이다. 지금도 정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하고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실현만을 기대하 며 비정상적인 내핍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전망이 어둡고 매 입시의 거품가격으로는 매도도 어려워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더 이상의 이자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더욱이, 정부의 출구전략의 시작으로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만기일시상환 내지 적어도 만기시 DTI 규제선을 초과하는 원금부분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나 금융정책 변화로 바로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과중한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가 금리인 상, 만기 일시상환 요구나 DTI 규제선을 초과하는 원금의 상환압박을 받 을 경우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데, 현재의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 (이하 파산법 )에서는 이러한 가 계가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계획상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아 회생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파산법은 입법과정에서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담보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시켜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된 금액으로 변제를 받도록 하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 로 대출받은 개인채무자는 3-5년의 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 인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 계비의 1.5배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변제기 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주택담보채 권은 담보가 실행되어 담보물인 주택은 상실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 이 파산하여 가족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가정파탄, 노숙자 양산, 중산층 몰락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지고 내수경제의 위기, 사회 부조 재정의 압박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1 가구 1주택 거주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세대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마치고 면책을 받아 회생할 수 있는

117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부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미국에서 파산하 며 거주주택을 상실하는 가계를 구제하기 위한 파산법개정 입법을 모델 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10년 기 간동안 주택담보채무를 정기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으로 나 누어 상환하고 10년의 변제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주택담보채 무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인권침해로 보기 때문에 도박채무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닌한 원칙적 으로 변제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미국 등 파산법과 달 리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파산법 부분도 개정요구 높아서 법무부 개정안에는 이러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막상 금융위기 극복과 가계파산 예방 책으로 이러한 파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금융기관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09년 정기국회 파산법 개정안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의 파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있다. 미국 국회 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금융위기 예방책으로 과잉 주택담보대출 금지법과 사후적 가계파산 구제책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거주주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파산법 개정을 양축으로 금융관련법을 개정하였듯이 우리의 경우도 위 두가지 법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전세대란의 문제 1. 자가(소유)와 임대에 관한 종합정책의 필요 한국의 주택의 자가와 임대의 비중은 대체로 60% : 40% 인데 이중 정부 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의 4.7% 정도이다. 자가 보유율이 70%가 넘는 일부 남부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서구유 럽의 자가비율은 60% 정도이다. 그러나, 임대 중 정부 공공임대주택이 차

118 지하는 비율은 우리와 달리 영국,프랑스,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전체재 고주택의 20% 정도이고 좁은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네뎔란드의 경 우 35% 정도이다. 독일은 순수 정부보유분은 6% 정도이나 공공성이 강 한 조합주택 등을 합한 사회주택은 전체재고주택의 17% 정도이다. 민간 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서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20-30년간 자신의 소득을 투여할 것인지 안정적인 임대료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수입을 자기발전이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쉽게 장기 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보 유하는 공공임대 내지 공공보유 주택의 비중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경험에서 영국, 프랑스 등 인구가 많고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가에서 2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구유럽국가들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장 기간의 임대차 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율상한제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하여 장기간의 임대차와 안정적인 임대료가 유지되는 주거 안정 정책 을 중심에 두고 주거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별표 1.2. 참조) 공정임대료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공정임대료(금액상한제)에 의하여 임대료가 정해 지도록 하는 영국의 Fair Rent 제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치.규모.시설 등 을 조사하여 고시하는 차임표(차임 테이블: Vergleich System)에 의하여 임대료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역유사차임제도 등이 공정임대료 제도 의 예이고, 건축비물가지수(프랑스), 가계물가지수(독일) 등에 의하여 임 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자의 예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주거정책의 중심은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과 장기간 임대와 임대료의 안정에 있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2년까 지 전체 재고주택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목표이 었지만 4.7%에 머물고 있고, 다시 2018년까지 12%의 공급목표를 갖고 있 으나 이제 국민들 누구도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 주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종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 급할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다. 민간임대 시장도 수시로 전세값이 폭등

119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폭등을 예방하고 장기간의 임대를 보장하는 법제도 는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2018년까지 전체재 고주택의 12%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에 관한 구체적 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민간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료 인 상율상한제와 공정임대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율상한제가 비교적 제도의 설계가 쉽고 행정비용이 적게 들며 지역(예를 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광역시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 으므로 금년 중 시급히 도입을 하고 공정임대료제도는 독일이나 영국의 예처럼 공정임대료 조사를 위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공정임대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불복절차나 분쟁해결기구 등 행정체계를 갖추 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1년 정도의 준비기간 을 거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전세대란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정책실패 (1) 일시적 현상 내지 일부지역, 일부계층의 문제일뿐이라는 정부의 안 일한 대응 정부와 서울시가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의 문 제를 일부지역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전세난의 진원지가 2008년 대규모 입주로 낮은 전세보증금이 형성되었던 잠실재건축단지의 전세용 주택들 이 2년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는 시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 로 전세보증금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며 전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상이 젊은 중산층 세대들이 선호하는 주로 전세보증금 2-3억원의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계층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값 폭등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그 주 변지역에서도 전세를 구하지 못하자 전세값 폭등을 감당하지 못한 세대

120 들이 서울외곽지역으로, 다시 경기남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값 상승 현상은 수도권 전지역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의 광역시에서도 전세값 상승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의 주장처럼 일부지역.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값 상승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전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정부가 내심 보이고 있듯이 보증 금 2-3억원의 젊은 중산층 세대들이 전세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매매 수요로 돌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면 전세난과 매매거래의 침체의 문제 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진단이고 정부정책이 성 공해서 젊은 중산층들이 많은 빚을 내서 현재의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 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키고 금리가 점차 오르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하 면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계위기를 초래하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09년 하반기 이후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치솟아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으 로 밀려나는 전세유민( 流 民 )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신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가 있는 기존 거주지에서의 임대료를 감당하 지 못해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으로 이렇게 대거 이주하는 현상을 두고 전세대란이 아니고 일부지역. 일부계층의 문제일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서울시는 2007년의 전세대란의 겪으면서 전세난 문제에 해결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그해 11월 오세훈 시장이 담화까지 발표하였지만, 정부는 거꾸로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 겠다는 목표하에 2008년 9월과 11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재건축 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를 폐지하는 등 전세난을 더욱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재건축의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등이 전세난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젊은 중산 층이 선호하는 전세주택 대상물들인데,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도 중산층용 소형주택과 전세주택의 공급을 약화시켜 전세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

121 책이었다. 재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이익환 수장치로 기능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제도를 없애고, 소형아파트와 임 대아파트 의무비율 축소하여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장기적인 인구와 세대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당시 눈앞의 시장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중대형 위주의 재 건축.재개발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 기도 하였지만,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전반적인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견제하고 전세난대책에 정책을 집중하는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 (3)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을 수정하여 10만호 정도의 목표치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실 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33,120호이었던 것이 2008년 107,590호, 2009년 77,028호로 계속 축소되 어 2010년에도 2009년 수준 이하에 머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산층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월세가 없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시프트 (Shift)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서울시내의 택지의 한계와 서울시 예산 의 한계, 재건축에서의 임대주택의무건설제 폐지 등으로 전세난에 대응 할만한 유의미한 정도로 공급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는 서울외곽의 보 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주로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을 하다 보니 시프 트와 같은 중산층용의 장기전세주택공급정책은 아예 정책대상이 되지 못 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월에 - 전국지적 세가격 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 9월에 전세 값 상승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므로 대책 이외에 전세 관련 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12월에는 일부 지역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 다 ( 머니투데이 기사), 월 초에도 작년 전셋값 상승 률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매 관망세가 이어져 전세로 눌러앉

122 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므로 전셋값 상승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 니다 고 말했다. 결국 집값이 올라 매수세로 돌아서면 전세난 자연히 해 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에서 보듯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같이 가계가 빚을 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5) 주택 이란 상품은 공급하는데 2-3년이 걸리는 상품이어서 주택 수급문 제는 적어도 2-3년을 내다보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귀막고 있다가 막상 전세대란의 목전에 와서야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니 정부나 서울시도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빚내서 집사기 시작하면 자연히 전세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대책 외에 별다 른 단기대책을 내놓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2009년부터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전세가격 인상율 상한제, 재개발 및 재건축 인 가 시기 조절 등 총력적인 전세난 대책이 실행되어 왔어야 지금의 이러 한 전세난을 막을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100만 전세 流 民 을 만들고 있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전세대란이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을 세우려니 뚜렷한 해결책을 당장 내놓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라 는 것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 폐지 및 대출규모 확대) 등과 같이 정부는 가계가 빚 낼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전세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 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으며 결국 가계부 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3. 공급정책 1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서 울시의 시프트와 같이 주변전세시세의 7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

123 택으로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을 대량 공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 부는 2010년도만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하여 18,0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어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다. 오히려 분양용 보금자리주택 수를 대폭 줄이고 이를 장기전세주 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2 LH, SH 공사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세물 량으로 시장에 내놓아 보아야 큰 효과가 없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주택 가격 회복만을 기다리며 미분양 상태로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적극적으로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세제지원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의 전세기간 후 주택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은 다시 이를 분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 로 내놓는 경우 건설사 구조조정에서도 가점을 주고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사들의 미분양물량을 대한주택보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금 까지 2차례에 걸쳐 4조원까지 매입해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시 환매 할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이를 일단 전세주택으로 내놓도록 하고 환매를 하더라도 전세난을 극복한 2-3년 후에 환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부활하여 재건축에서 공 급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공급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세대란이 심각한 서울과 수 도권과밀지역의 재건축에서라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부활할 필요 가 있다. 4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도 20년전 작위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한 전체주택 의 17%의 도그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확장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뉴타운지구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장기전세주택으

124 로 전환도 어려운 중대형 주택을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일반 재개발처럼 20% 이내로 축소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야 한다.(참고로 중대형 주택1채는 18평, 20평형 소형3채, 13평, 15평형 임대주택 4채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중대형의 비율 축소는 소형과 임대 의 공급을 크게 늘리게 한다.) 4. 수급조절정책 년 서울지역만 96개에 달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철거와 이주시 점에 와 있는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대량 철거,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 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수도권 전 체적으로 56,000 가구 정도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적어도 이러한 전세대란의 시점을 피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철거,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2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지구에 대해 전세대란 방지를 위 해 사업진행을 천천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주를 거의 완료하 여 이주비 금융이자비용이 눈두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전세용 주택의 공급정도에 맞추어 멸실주택의 수를 조절 하여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3 시공사들은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으면 이주비를 지원하며 이주를 촉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 가옥주들을 이주시켜 놓고 재개발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압 박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무분별하게 이주를 시키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125 5. 전세금 폭등에 관한 긴급입법 1 이와 같은 전세값 폭등의 긴급시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임차인 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에는 전세보증 금이던 월세던 임대료 인상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상률 상한 선의 범위(예컨대 5% 내지 10%)에서 제한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 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별첨한 임대료 통제와 갱신청구권을 통한 임대차관계의 장기존속에 관한 외국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유럽 의 임대차법의 중심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가능하면 임대차관계 를 장기화하고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거나 임대료를 공정임대료 수 준 이하로 통제하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년대에 들어서면 전체 재고주택에서 싼 임대료로 서민.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장 기 임대차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이 20% 가까이 도 달하면서는 정부보유 물량 그 자체에 의하여 임대료가 안정되고 있으므 로 법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렇게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20% 가까이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 이 빈발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3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의 4.7%에 불과하여 서구 유럽의 2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영국이 19%, 네덜란드가 35%, 독 일이 17% 정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이 달성되는 시점이 입주기준으로 2016년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서 그 목표를 10% 낮추고 매년 공급실적도 위와 같이 계속 떨어져 100 만호 달성시점은 2018년 내지 2020년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 만호 공공임대공급정책이 달성되어야 겨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10% 정도이다. 다시 한번 100만호 공공임대공급정책이 추진 되어야 서구유럽처럼 전체재고주택의 20% 정도를 정부가 보유하여 임

126 대료 폭등이나 집값폭등을 막는 사회적 안정장치가 되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어도 15-20%로 충분하여 서민.중산층이 민간의 비싼 임대료나 매매 가격의 주택에 전세를 살거나 매수를 하려 하지 않고 정부 공공임대주 택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임대료의 주기적인 폭등 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서구유럽처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도와 인상율 상한제 정책을 통하여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4 임대차갱신 및 갱신시 임대료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한선으로 제한하 는 입법은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마련되어 있고, 영국, 일본, 독 일, 프랑스 등 서구유럽에서는 오히려 보편적 입법이고 임대인에게 방어 권으로서의 갱신거절권을 두고 있어서 위헌시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5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입법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나, 서구 유 럽의 입법례도 기간자체를 고정적으로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이 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장기존속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장기임 대차로 구속당하는 것은 임차인도 반대할 수 있으므로 4년 기간이 아니 라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2년과 4년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6. 중 장기적 과제 (1) 임대차등록제 정부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호가( 呼 價 ) 위주의 전세정보가 거꾸 로 실제의 전세값이 되는 현재의 정보 비대칭의 전세시장을 공정하고 안 정적인 전세가격 정보가 교환되는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확한 전

127 월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이를 전산화된 임대차등록부에 등록하여 지금 부동산등기부에 매매가격을 공시하고 있듯이 임대차가격 을 공시하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감 독하는 임대차 정보 제공 사이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정부는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거 래가 인터넷 확인제도, 전월세값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 정보 등 단속 강 화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임대료 제도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 제도는 영국의 Fair Rent 제도나 독일의 임대주택의 종류.크기.시설.성 상 및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 통례적 유사차임제도(Vergleich System) 처럼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면 그 공정임대료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최초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게 되어 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뿐만 아니라 최초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공동주택 의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제도처럼 정부가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통하여 각 지역마다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공정임대료를 제시하고 그러한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제도 를 실효화하는 등 선진국형의 주택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7. 결 론 새로운 임대차를 해당 임대주택의 당사자를 달리하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인상율을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기존 계약 의 갱신시 인상율 상한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의 상한

128 을 정하려면 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처럼 현재의 토지의 공시지가나 공 동주택의 공시가격제도 처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각 지역별 공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 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될 터인데, 많은 행정적 준비와 비용이 들 것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 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고시하는 일정한 전세금이나 월세 의 수준 이하로 전.월세를 책정하도록 하는 금액상한제는 단기적인 대책 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고 다른 서구유럽 국가나 일본,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갱신(존 속보장)과 인상율 상한제도를 우선적으로 입법하고 임대차갱신(연장)이 아니라 신규임대차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통제하는 입법은 시간을 두고 행정적 준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인다

129 (별첨 1) 임 대 료 인 상제 한 에 관한 외 국입 법 례 1.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i) 금액상한제와 ii) 인상 또는 인상율 상 한제가 있다. 전자는 각 지역별로 영국의 Fair Rent처럼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독일 의 지역유사차임 (Vergleich System)제도와 같이 지역의 평규적인 임대 료를 정하고 그러한 정책목표 차임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 록 하는 정책이고 후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자유롭게 책정 하되 그 뒤 인상시부터는 그 인상율을 프랑스의 건축비상승분, 독일의 가 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인상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영국은 전자의 입법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전자 의 방식을 그 뒤 인상을 할 때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 주택에 대하여는 전자의 방식을 민간주택에 관하여는 후자의 방식을 취 하고 있다. 2. 영국의 금액상한제방식의 임대료 통제제도 영국은 통제임대차 : 임대료 상한제(Rent Limit) -> 1965년 규제임대차 : 공정차임제도(Fair Rent)제도 -> 1972년 전환임대차(converted tenancy) : 공정임대료제도의 민간임대차 전체로 확대 형태로 임대료 금액상한제를 실시해 왔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건물의 총가격(gross value)에 적정계수 (appropriate factor)를 곱하여 정하는 상한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제 도이다

130 그 뒤 1965년부터는 임대인의 적정이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조사공무원(Rent Officier)가 조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이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정임대료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자 1972년 주택재정법(The Housing Finance Act)을 제정하여 적정임대료를 전 민간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하 하였다. 3. 프랑스의 인상율상한제 프랑스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인 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건축비지수의 변동의 폭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로 구성되는 임대차관계 전국협의 위원회에서 매년 협의.조정하여 정하는 적정차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독일의 금액상한제와 인상율상한제 독일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공급을 받아 건설하는 사회주택(우리의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금액상한제(사회복지주택의 목적보장을 위한 법률)를 적용하고 민간주택에는 인상율상한제(차임인상규제법 --> 2001년 민법에 편입되었다.)를 적용하고 있다. 2001년 민법에 편입되면서 개정된 인상율상한제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유사한 종류.크기.시설.성상 및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지역 통례 적 유사차임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하여 차임일람표나 차임정보은행의 자료나 감정평가사의 감정서 등을 기초로 인상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3년간 20%를 넘어 인상할 수 없다

131 독일은 1960년대에는 임대료 통제를 지역별로 개별화하여 주택부족율이 3% 이하인 백색지구에서는 임대료 통제를 하지 않고, 주택부족율이 3% 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만 임대료를 통젤하기도 하였다. 우리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광역시에서는 임대료 인상율억제 정책을 쓰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132 (별첨 2) 임 대 차 갱 신 (존 속 보장) 제 도의 입 법 례 1. 임대차관계를 장기간 존속시키려는 것이 서구유럽의 공통된 입법방식 서구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 관계의 장기존속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존속(갱신)하게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이 갱신청구의 의사표시를 임대차종료 전에 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이 갱신 되는데 비하여, 서구유럽은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 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존속)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처럼 3년의 최소 임대기간 보장제도와 함께 갱신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도 있 으나 대부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방어방법을 주기 위하여 갱신거절권을 주고 있는데, 정당한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으며 임차인의 갱신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 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거절의 방법에 대하는 영국과 같이 갱신 거절의 사유를 열거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로 추상화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임차인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례가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을 해야만 하는 입법례도 있다

133 2. 영국 영국의 주거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법정대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장기화를 보장하고 있다. 법정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주거임대차법에 열거되 어 있는 갱신거절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회 복명령을 내려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된다. 3. 일본 일본은 차지차가법(주택 상가 적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에게도 방어방법으로 갱신거절권 제도를 두고 있다. 갱신거절권을 영국처럼 그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임대인이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와 기타 정당한 사유 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단 에 맡기고 있다. 4. 독일 독일민법 제556조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정 당한 기간종료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의 장기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의 정당한 이해관계 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차관계의 종료가 임차인등에게 가혹한 것일 때에는 임차인이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요구 할 수 있다

134 5.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거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즉 임대인에게는 갱신을 승인하든지, 퇴거배상법을 지급하든지 선 택권이 있을 뿐이다. 다만 건물 개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퇴거배상액이 아닌 일정액의 보상을 하고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35 (별첨 3) 인 상률 상한 제 도입 을 둘러싼 몇 가지 쟁 점 (1) 위헌론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관계의 장기존속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또 유럽과 미국의 주,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대부분 두고 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 제).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 지수 상승률이나 건축비지수 인상율 등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 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또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하여는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 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법조계 에서는 이에 대한 위헌시비는 거의 없다. (2) 상가임대차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한 것은 정당하지만 주택임 대차에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권리금 등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 상가건물 임차인과 같은 수준으로 주 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의 식 주의 기본생존권과 밀접한 주거 권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거권 보호의 정당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외

136 국의 입법례도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를 구분하여 주택임대차에 대하 여는 존속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상가임대차 보다 더 강하 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중 차임인상률 상한선은 시행령에서 현재 5%로 정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9%로 정하고 있다. (3) 실효성론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률 상한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 이면계약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 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면계약은 무효이고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상률 범위를 넘는 임대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뒤 인상률 상 한선을 초과한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 실효성은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서구 유럽의 이러한 임대차 존속제도나 인상 률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예는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같 은 취지의 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고,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실효성 논란 중에는 전세금을 통제하면 월세로 전환할 것이어서 실효성 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 산정률의 기준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얼마나 인상하는 것인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 준으로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7 (4) 부작용론 2년 뒤 인상할 것까지 한꺼번에 인상하여 전월세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 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을 1 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논거의 뒷 받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 연장이나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대료 상승 등의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기에 입법이 되었고, 그 시점은 이미 법의 제 개정이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개정하기 전의 상황은 1987년 19.4%, 1988년 13.4%, 1989년 17.5%와 같이 이미 임대료가 폭등하는 시기였다. 즉 그 당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 개정 때문에 임대 료가 인상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인은 몇 년간 나누어 인상 할 것을 예상하고 나누어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최 대한 인상하는 것이고, 20년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급등하는 시기에 법개정을 했는데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임대인들이 최대한 인상 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 럼 치부된 측면이 있다. 서구유럽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장기적으로 과도기적 부작용이 있어도 법개정을 해야 한다. 오히려 법 개정 후 시행 첫해는 16.8%로 전해보다 낮았고, 1991년 1.9% 상승에 그치는 등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세가격 증가 율이 하향 안정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이러한 부작용과 관 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개정 공포 후 상당기간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 는 것이다. 시행 유예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전세가격이 폭등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므로 오히려 시행시기 유예가 그 유예기간 동안에 3) 1991년 1.9%, 1992년 7.5%, 1993년 2.6%, 1994년 4.5%, 1995년 3.7%, 1996년 6.5%, 1997년 0.9%, 1998년 -18.5%

138 불안정한 법률상태의 공백을 만들어 전세계약의 안정성과 전세가격의 안 정성을 크게 흔들어 놓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2001년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시에도 85%의 상가건물은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 만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세기간 을 늘리지 않았다면 주거세입자들은 이와 같은 전세금 폭등의 피해를 1 년마다 겪었을 것이고, 상가임차인 등은 보증금 보호나 보증금과 월세 인 상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5) 고전적인 부작용론 :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인이 임대를 기 피하여 전월세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주택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구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일정한 금액상 한을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임대주 택의 슬럼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와 같은 일정한 금액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 는 금액상한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금액상한제 방식의 경우에도 영국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획일적인 임대료 통제에서 나아가 임대인의 임대이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로 발전하면서 임 대인이 임대주택 공급의 포기하거나 임대주택의 수리를 방치하거나 하는 현상은 해소되었다. (6) 과도한 보호론 3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보증금도 보호해야 하느냐의 반론이 있다. 상가임 대차처럼 보증금 규모로 적용범위 정할 수 있으나 보편적 복지의 개념처 럼 중산층의 전세계약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139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전세대란의 주요 피해계층이 2억-3억원의 전세보증 금 주택이고 이 부분에서 전세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은 크게 몰각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 적 용범위제도를 만들어 실제로 상가분쟁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 부도심의 상가임대차는 적용범위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법원 재판에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범위 철폐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 규모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면 임대 인은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넘는 보증금으로 인상하려고 하 여 오히려 보증금을 인상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정에서도 겪었던 경험이다. (7) 획일적 규제론 독일처럼 주택 부족률이 높지 않은 지방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 도권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인상률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인상률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조달청의 표준건축비인 상률이나 가계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등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 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140 (8) 공급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무용론 주택이란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과속개발 로 멸실율이 높아져 공급이 이러한 주택멸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 수요 공급의 조절 매카니즘이 작용 할 수 있으나 전세시장은 전부 거주목적의 실수요이어서 조금의 수급불 균형만 생겨도 급등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 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 서구유럽의 국가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유량 이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에 달하여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 저렴한 정부보유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민간임 대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경 우 현재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은 4.7%에 불과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계획의 입주목표가 2016년이었고, 지금은 그 목표를 10%로 낮추 고 실제 공급목표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0년쯤에야 100만호 공급계획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100만호를 공 급해도 전체 재고주택에서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에도 적극적인 임대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서구유럽과 같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을 확보 하게 되므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해도 적어도 앞으로 10-15년 이상은 임대료 폭등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까지는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임 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141 (9)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포플리즘적 무책임한 대안이라는 주장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는 주장이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를 가능한 한 장기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갱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여 임대차 관계의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상황에 맡기려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별지 1, 2 외국의 입법례 참조). (10) 임대료 통제를 하려면 여러 복합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행정비 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 영국식의 최초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하는 공정임 대료(Fair Rent)로 제한하려는 방식은 임대차등록제, 아파트 공시가격제 도처럼 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임대료 조사작 업, 공정임대료에 어긋나는 임대차에 대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 정 등 여러 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현 재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 법 시행령에 있는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려는 것이어서 행정비용이 추가 로 드는 것은 아니다

142 최근 전세대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과제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Ⅰ. 최근 주택 전세가격 동향 1. 최근 주택 전세가격 동향 전세대란의 실체 = 중형 아파트 전세난 주택전세가격 2년 연속 상승(98년 이후 가장 길고 가파른 상승기) 년 1~4월 아파트 전세가격, 지난해 연간 상승률 초과 - 수도권보다 지방도시가 더 많이 상승(최근 2년 동안 지방광역시는 20% 이상 상승) - 지방은 2~3년 지속된 입주물량 감소가 원인인 반면 수도권은 공급보 다 수요 증가에 기인 - 소형보다 중형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음

143 [표 1 ] 주요 지역 별 주택 및 아 파 트 전세 가격 변 동율 추이 5 개 광 역 시 수도권 서 울 (단위 : %) 전체 아 파 트 전체 아 파 트 전체 아 파 트 (1~4월) 자료 : 국민은행 [표 2 ] 유형별 규 모 별 주택 전세 가격 변 동률 ( ~ ) (단위 : %) 전국 수도권 6개 광 역 시 유형별 아 파 트 단독 연 립 아 파 트 단독 연 립 아 파 트 단독 연 립 가격 변동률 전국 수도권 6개 광 역 시 규 모 별 대 형 중 형 소형 대 형 중 형 소형 대 형 중 형 소형 가격 변동률 주: 소형은 62.8m2 미만, 중형은 62.8m2 이상~ 95.9m2 미만, 대형은 95.9m2 이상(전용 면적 기준) 자료: 국민은행 전세시장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절반(차가가구 55%가 전세), 월세 4) 방식 도 45%나 차지 전세대란...중산층 + 수도권 + 아파트의 문제 -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특히 중간소득계층의 전세 방식으로의 거주 비중(27.8)이 높음(저소득층(16.8%), 고소득층(22%)).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지방도시에 비해 전세거주 가구 비중이 높음. - 월세비중은 단독(26.5%) > 아파트(11.4%) > 다세대(9.1%) > 연립 (7.0%) 순임(서울 월세 거래량의 44%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임). 4) 전국 월세 가구는 약 300만 가구이며 단독주택(187만), 아파트(18만), 연립(4만), 다세대(11만),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5만), 주택 이외 거처 12만 가구순임

144 [표 3 ] 지역 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p) 전 국 수 도 권 광 역 시 도 지 역 구 분 자가 전세 월 세 보증 부 순 수 무 상 합계 월 세 월 세 사글세 2006년 년 증감폭 년 년 증감폭 년 년 증감폭 년 년 증감폭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해당연도) 임대방식별 가격 변동성 : 전세보다 월세가 낮아 - 최근 2년간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은 4~5%정도 상승, 전세가격은 16~17% 상승 년 들어 연립 다세대 주택월세가격 변동률 상승 수도권의 전 월세 전환율은 2005년까지 10%대 유지 2011년 1월 8.2%까지 하락 - 월세 전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을 더 선호, 월세 로의 저항이 큰 편임 우리나라 아파트 전세 자본환원율 5) 2% 내외, 월세 3~5%에 불과 5) 자본환원율(C)은 기초 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임대료)의 비율을 나타냄에 따라 소득수익률 수 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 자본환원율(C)은 연간 발생하는 순영업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을 기초 자산가격(V0)으로 나눈 값임. 실제 세후 소득수익률은 세금 등이 고려되어 자본환원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됨

145 - 임대인의 입장에서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없이는 전세방식으로 임차하 는 것은 수익성이 거의 없음. - 특히 주택가격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임대에 따른 자본환원율은 지방 보다 낮음. 2.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유형 일시적 구 조 적 요 인 이 함 께 작용, 즉각 적인 해결 방안 제 시에 한 계 [그 림 1 1 ] 전세 가격 상승 의 원인 과 유형 입주물량 감소 : 특히 도심 인근 중형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C = NOI V

146 201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0만호로 예상. 예년 (2000~2010년 평균) 대 비 30% 이상 감소 - 수도권과 지방 모든 지역에서 감소. 2000년대 최저 수준임. - 지방은 이미 2006년 이후 입주물량 감소가 다년간 지속(입주물량 감 소에 따른 효과 누적) 특히 민영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증가 - 민영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52.5%, 5년 대비(2005~2009년) 62.2% 감소 2011년 소형보다는 중형 입주물량이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특히, 중형 입주물량은 최근 5년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2012년쯤 되어야 중형공급 증가 [그 림 1 2 ] 권 역 별 아 파 트 입 주물량 추이( ~ ) 3 5 0, ( 호 ) 지 방 광 역 시 수 도 권 서 울 3 0 0, , , , ,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부동산 114(주) [그 림 1 3 ] 년 규 모 별 아 파 트 입 주물량 2 1 0, , m2 초 과 6 0~ 85 m2 이 하 6 0 m2 이 하 1 1 0, ,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4 0,0 0 0 자료: 부동산 114(주)

147 Ⅱ.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 절대적 공급부족, 보유율 확대 한계 도달 지난 10년간 자가마련가구 증가, 주택가격이 정체된 도시들에서는 월세 증가 목격 년대 자가보유율이 증가(2008년 56.4%): 수도권은 전세비중이 증가 -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는 자가율과 월세비율이 증가, 전세비중은 감소 - 미분양 적체 등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하락한 대구는 자가 비율과 월 세비율은 증가한 반면 전세비율이 감소 [그 림 3 8 ] 전국 주택 점유형태 변 화 추이 (단위(%)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해당연도) [그 림 1 3 ] 국가별 자가율 비교 자료: Atterhog, M. 2005; 박신영 외(2007) 재인용

148 절대적 공급부족, 보유율 확대 한계 도달 우리나라의 주택 자가보유율 2000년대 저금리 덕택으로 크게 증가, 향후 자가보유율 확대여력은 크지 않고 주로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교체수요 가 구매수요의 주류를 형성할 예정 -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해 주택모기지대출을 확대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주택보유율 선진국 수준에 도달 전세는 매매가, 월세가 매매가격의 기대가격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복합 적인 성격의 가격임. - 매매가격의 기대치가 0인 경우 전세는 매매가에 수렴 - 매매가격 장기 안정시 전세는 월세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낮아지면 전세가격의 급등, 월세전환의 증 가는 불가피한 구조적 현상 - 구조적 변화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가격통제 로는 임대료 안정 달성 어려워

149 Ⅲ. 향후 이슈 전망과 대응과제 1. 주택 임대차 시장의 주요 이슈 주택시장 환경 바뀌면 전세제도는 지속되기 어려운 임차방식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국지적 임대료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안 마련 - 아파트단지의 개발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일시 준공이 해당 지역주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일시적 시장 왜곡현상 초래) 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주택의 총량적 부족이 해소되더라도 지역별 규모별 상품별 임대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도심, 아파트, 계약방식에 따른 선호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 예상 거주수요가 높은 도심의 임대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과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구매보다 임대목적의 주택수 요가 증가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방식이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유리 - 순조롭게 전세 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개인임대사업자에 의존적인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으 로 전환, 육성 - 임대목적의 투자수요 인정, 적정 과세체계 마련 - 월세비용을 주거비로 인식 소득공제 확대

150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금융리스크)에 대한 대비: 고액의 전세보증금 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증대, 거액의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임차인도 증가 잠재적 구매수요, 투자수요자로서의 임차(전세)수요 자가 또는 월세 로 이원화 임대형 주택 투자시장 등장 - 투자자로서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산업적 관리방안모색(임대 관리 서 비스업의 육성, 서브 리스제도(sub lease)의 적용 등) - 다양한 임대차 계약방식의 도임 : 안정적인 임대기간의 설정을 가능하 게 하고 임대기간별로 다양한 계약방식,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 도적 기반 마련( 英 장기간임대 : 시장임대료, 단기간임대 : 공정임대료) 2. 대응 방안 임대차 시장 문제 단기적 현상치유보다 구조변화 관점에서 대응해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향후 1~2년 지속이 불가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해야 - 향후 2~3년 동안에도 구조적 요인과 물량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의 불안요인은 잠재되어있음. - 멸실에 따른 이주 물량의 조정과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 시급. 특히 단 기간에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151 [표 4 ] 주택 입 주물량 추정( ~ ) (단위: 만호) 구 분 전체주택 아 파 트 비아 파 트 1 0 년 1 1 년 1 0 년 1 1 년 1 0 년 1 1 년 전 국 수도권 서 울 지 방 자료: 국토해양부(1.13 대책 중 참고자료), 주거복지 요구 날로 증대, 거대 정부 보다는 시장기능 정상화로 재정투 자의 효율성 모색해야 - 공정임대료 제도 및 임대료 통제에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 소요 공 공임대주택 등에 한정해야 - 무분별한 공공영역 확대에 따른 LH의 사례 교훈 삼아야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호당 정부 지원금의 효율성 분석해야 주거비(월세 등)에 대한 비용 인정과 안정적인 월세시장 안착 유도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현재 상황에서 일시에 월세로 전환할 경 우 주거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 - 전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매자 금융 확대도 여전히 필요 - 소득공제에서 월세 등에 대한 주거비의 비용인정 확대 등으로 점진적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개인형 법인형 모두)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

152 전월세 및 주거물가 안정대책 박 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 집세 및 주거비 통계 최근 유가상승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 가상승에 따른 광열비 상승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주거물가도 상승하고 있 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비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며, 주거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다. 오히려 최근 물가급등의 요인은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급등에 있다. <표 1> 물가상승률 동향 (전년동월대비, %) 가중 치 월 2 월 3 월 4 월 소비자물가 주거 및 수도 광열 집세 광열 농축수산품 공업제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요선진국과 달리 집세 통계시 자가주택의 소비 를 집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집세가 소비자물가 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9.8%에 불과하나 미국은 31.4%, 캐나다, 독일, 일 본 등은 20%를 넘는다. 또한 국민은행이 작성한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 월대비 상승률이 올해 1월 7.1%에서 4월에는 10.6%로 높아졌으나 통계청의 집세 조사에서는 계약갱신을 할 경우만 지수에 반영하므로 집세 상승률이 전세가격상승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153 이런 통계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전월세 상승에 따라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비 상승은 물가통계상의 주거비 상승보다 많게는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월세 가격 : 이론, 동향 및 전망 주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택소유로 얻는 수익과 금융자산에 투자함으 로써 얻는 이자소득이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나 임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전세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주택가격 변화 기대에 큰 변화가 없다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 한다. 전세가격과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일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금리하락이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지면 전세가 격이 높아진다. 6) 물론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 론 모형에 따라 주택 및 전세가격이 변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림 1]은 우리나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년은 주택매매가격이 거의 상승 하지 않았다가 이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상 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따라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년 중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시 하락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6) 이론모형에 관해서는 박원암 김관영, 전세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 15권 제 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3 봄 참조

154 [그림 1] 주택전세가격/주택매매가격 추이 앞으로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2000년대 초와 같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주택전 세가격의 증가율이 주택매매가격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의 주택전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월세 대책 가. 물가안정 물가가 불안해지면 임대료,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이므 로 물가안정은 전월세 및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이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나 주택가격의 하 락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 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전월세 전

155 환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가격 안정 내지는 하락이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금리 인 상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서 오히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상 승시킬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비해 싼 가격의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하게 되 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기도 할 것이다. 나.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 로 주택공급을 늘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 상 승하는 시기에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고주택이 줄어들지 않 도록 주거재정비 사업을 재정비하여 멸실 물량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을 재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는 임 대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므로 상한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전세제도의 개선 전세제도는 공금융 시장을 통한 가계금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에 사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나치게 공급자 우위의 속 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가계금융을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전세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융이 용이하

156 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된다. 이미 늘어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너무나 많은 전세금을 저축을 통해 마련하고, 전세금의 환급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후진적 제 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전세 임차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여 전세금 마련의 고통을 줄여주는 동시에 전세의 월세화를 낮은 금 리로 촉진해야 한다. 둘째, 전세 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전세금 환급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의 고통을 받는다. 현재 임대인의 전세금 환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세확정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세금 보증센터 설치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망된다. 셋째, 현재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의 월세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전세 에 대하여 과세하면 전세 임차인은 조세를 일부분 부담하게 되나 이를 통 해 월세 임대의 기회가 많아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전월세 수요가 늘 어나는 시기에 전세에 대하여 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므로 전 세주택에 임대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의 전가가 전월 세 수요 자체가 아니라 전월세 수요의 전월세 가격에 대한 탄력성에 의하 여 결정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전세에 대한 과세로 전세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도 조세를 부담하 게 된다. 전월세로 내놓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가격탄력성이 낮을 것 이므로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157 전세대란의 성격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최근 전세대란의 특징과 의미 가격변동성이 큰 전세시장 - 전국의 전세가격은 2009년 4월 초 이후 10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상승폭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년의 7.1%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표 1 > 연 간 전세 가격 증 감 률 (단위 : %) 구 분 전국 서 울 개광 역 시 수도권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158 전국적, 전평형, 전유형에 걸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 최근 전세가격의 급등은 국지적, 일부 평형, 일부 유형의 주택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이며, 전평형, 전유형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가격 상승이나 전세가 격 상승과 차별화된 현상 2008년 초반 강북뉴타운 사업으로 소형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노도 강(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함 - 현재의 전세가격 급등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불능력은 있으나 주택구입 을 유보하였거나 구입능력이 다소 떨어지면서도 교육과 접근성 등을 위해 양호한 주거지를 선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중소형, 중가의 아파 트, 연립을 대상으로 발생 전세의 월세화 확대 - 최근 전세란의 심각성은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외에도 전세의 월세 /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음. 단기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와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월세수입을 높이고 자 하는 가옥주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임. 또한 최근의 전세가격 상 승이 지불능력이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월세화로 전환이 가능해짐 년 기준으로 임대차 형태에서 전세의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65.7% 수준이었으나, 최근 50% 대로 급감하고 반전세가 확대되는 경향임 - 전세금의 월세전환율 6~12% 수준으로 은행정기적금 금리(연 3.8%)의 2배 이상 전국평균 월 1.22%(연 15%, 01) -> 0.99(연 12%, 06) -> 0.94(연 11%, 11 )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은 높은 월세전환율 (12%) 적용 일반 아파트는 연 5~8% 적용

159 새로운 임대차 형태 등장의 신호탄?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전세비중이 높으나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낮거나 장기간 가격상승이 정체된 광역시나 지방 도시에서는 보증부 월세가 전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향후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낮거나 주택가격 상승이 정 체되는 경우 전세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순수월세의 비중은 여전히 낮고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아서 아직 전세제도의 완전 퇴조로 전망하는 데는 한계

160 Ⅱ.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징과 주거안정성 문제 낮은 자가주택 점유율과 전세 비중의 축소 - 건설업의 막대한 투자와 높은 비중, 공기업을 통한 국가의 주택공급 확 대 추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 지원 정책 덕분에 주택보급률 은 2009년 현재 109%에 이르러 양적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 그러나 전국의 자가주택점유율은 1970년 71.7%, 1975년 63.1%에서 1990년 49.9%까지 계속 떨어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 55.6%로 198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자가주택점유율은 44.6%, 경기도의 자가주택점유율은 53.2%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세입자 거주하고 있음 - 임대주택 중 전세의 비중은 최초 조사시점인 1975년 전체 주택점유의 17.6%, 임차주택의 52.7%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전체 주택점유의 29.7%, 임차주택의 67.2%까지 상승하였으나, 점차 감 소하고 있음. 반면, 월세는 1975년 47.3%에 이르렀으나 1995년 32.8% 이후 증가하여 2005년 45.9%에 이르고 있음 <표 2 > 연도별 주택점유형태 변화 추이 (단위: 천가구, %) 구 분 ,996 4,260 4,672 5,127 5,667 6,910 7, 자가 (71.7) (64.1) (58.6) (53.6) (49.9) (53.3) (54.2) (55.6) 차가 1, , , , , , , ,054.0 전세 (차가중 비중 ) 1,457 월 세 (26.1) (차가중 비중 ) 기타 전체 (2.2) 5,576 (100) 1,171 (17.6) ,049 (15.8) (2.5) 6,647 (100) 1,904 (23.9) ,231 (15.4) (2.0) 7,969 (100) 2,201 (23.0) ,893 (19.8) (3.6) 9,571 (100) 3,157 (27.8) ,173 (19.1) (3.1) 11,354 (100) 3,845 (29.7) ,876 (14.5) (2.8) 12,958 (100) 자료: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 국가통계포털( 4,040 (28.2) ,113 (14.8) (2.8) 14,312 (100) 3,559 (22.4) (19.0) (3.0) 15,887 (100)

161 <표 3 > 년 시 도별 가구 의 점유형태 비율 (단위 : %) 구분 전국 서 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가 전세 (비중) 월세 (비중) 전체 가구 중 자가주택점유율은 55.6%에 머물고 있는 반면, 1가구 다주 택보유 가구가 105만 가구가 전체 주택 1,322만 호의 36%에 해당하는 477만호를 보유(2005, 인구주택총조사) 민간임대주택 시장 위주의 임대구조와 주거불안정 확대 - 전체 가구 중 자가주택 거주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공공임대주 택 재고 전체주택의 4.7%)를 제외한 약40% 정도의 가구는 민간임대주 택에 거주 - 민간임대주택은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대료 상 승과 잦은 이주 강요 등으로 주거불안정 요소가 심각한 상태임 - 외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불안정을 해소 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인 장치가 부재 - 전세가 가격의 높은 상승 기조와 예측가능성 부재 전세가격은 수급상황외에 심리적 요인, 매매가격 요인 등이 결합되 어 결정됨 -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만 경기 상승기에는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경기하락기에는 더 빨리 떨어 지기 때문에 주거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음 1985년을 100으로 할 때 2010년 10월 전세지수는 406.0, 매매가격지

162 수는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미흡, 이사 일자 일치 등의 불편을 초래 전세가격의 폭등과 주거불안정 문제 - 전세가격의 폭등이 심각한 이유는 세입자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주거불안정이 심화된다는 데 있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주택구입 대기자들이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면 서 매입을 유예할 수 있는 반면,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인상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지출 중 월세 비중이 확대되어 저 축이나 가계지출,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축적이 불가능해지게 됨 전세의 경우 강제저축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세금 인 상은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의 상승은 강제지 출로 가계의 원시축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킴 가계의 주거비 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거수준 열악화를 의미하며 가계지출 감소로 경제성장에도 장애요소로 작용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 - 최근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을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하고자 하 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임대인의 전세금 인상 욕구와 맞물려 전세 가격 상승을 유도 국지적인 전세가격 상승을 언론, 중개업자, 가옥주도 확대해석하면 서 서울시 전역으로, 수도권으로 확대 세계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하반기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입주물량 집중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가격도 폭락. 2010년 8월 이 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여 전세가격이 정상화되었으나 2년전 가격 대비 최대 2억원 이상 상승

163 잠실리센츠(5563가구), 파크리오(6864가구), 잠실엘스(5678가구), 반포자이 (3410가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2단지(2070가구) 등(아시아경제신문,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할수록 거래수수료 수입이 증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호의적 인 태도를 견지 - 서울의 국지적인 현상에서 출발한 전세가격 상승이 경기도를 거쳐 전 국적으로 확산. 임대인의 심리적 동맹 현상 발생으로 전세가격의 전국 화 현상 초래 년 후반 이래 급격하게 증가한 주택가격 때문에 매매-전세가격비 율이 감소하였으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매매가격과의 격차를 해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하여 전세가격의 상승을 유발 출처: 국민은행. -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금 부족분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순 수 전세물량이 감소하여 전세가격의 재상승을 유발 교육여건, 이사비용 등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포기함에 따라 전세수 요가 더욱 팽창하는 악순환 증폭 - 정부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부재 공표와 주택가격 상승 유발정 책이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국적인 확산 효과를 유발

164 Ⅲ.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전세가격 안정방안을 둘러싼 쟁점 검토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관련된 쟁점 1 최근 전세금 상승은 주택가격 안정에 원인이 있다. -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집값 안정으로 매매 잠재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 되면서 전세 대기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 (국토해양부 2.11 대책 중) - 매매 가격 상승시 단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은 낮아지지 만 장기적으로는 매매/전세가격 비율과 전세가격의 절대액은 상승 2 주택공급 부족이 전세값 상승을 초래하였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경제 위기의 도래와 전국적인 미분양 등으로 건 축인허가 실적 기준 주택공급량이 급감하였음. 이에 따라 주택공급 부 족이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주 택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하지만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은 주택가격의 상승없이 전세가격만 상승시키고 있음 - 전세가격이 상승한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16만호에 이르 렀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감소되 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전세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건축인허가 물량보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입주물량 통계에서는 전세가격이 상승한 2009년과 2010에 공급물량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세가격의 상승을 주도한 서울시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 2010년 입주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늘었지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165 자료: (주)스피드뱅크가 추계한 입주물량 자료를 활용 3 저금리로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여 전세값이 상승한다. - 저금리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금융수익의 크기를 줄이기 때 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임대인들은 전 세금 상승이나 월세전환을 통해 부족한 수익을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 이 일반적인 해석임 - 그러나 금리는 전세가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어 저금리는 오히려 전세가격의 인하효과를 가져오며, 향후 금리인상 이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김현아외, [전월세시장 변동요인 분석 및 안정화 방안 연구, 20010) - 최근 다가구 주택 소유주나 임대사업자 등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입금을 통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차입금의 크기에 따라 금리 인상이 임대인의 수익을 줄여 전세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166 4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소형저렴주택의 멸실량이 확대되어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년 말 2008년 초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 뉴타 운사업이 본격화되어 소형 저렴주택의 멸실이 확대되면서 재정비지역 주변에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경험에서 기인 -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과도한 추진으로 저렴주택이 멸실되어 전세주택 재고 부족을 초래하고 재개발지역의 주택멸실은 가옥주나 세입자 모두 에게 저렴 전세주택의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주택가격의 안정세로 사업성이 부족해지면서 주택멸실량은 많지 않았음. 따라서 소형 저렴주택 멸실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되었다고 보는 데는 한 계가 있음 - 그러나 2011년 들어 재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 단계상 관리처분이후 단 계가 급증하면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저렴주택과 소형주택의 멸실규 모가 크므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5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급에 초점(2018년까지 전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만 임대주택으로 공급)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연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나, 2009년 이후 7.7만호, 2010년에는 1.4만호에 그침 - 이미 발표되었거나 계획된 공공임대주택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 아 실제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실적은 매우 미흡 1998년 이후 정부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112만호 중 32만호만 준공 기존 승인 임대주택사업 추진 부진 속에 LH 공사 부채 누증으로 금년도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한계

167 <표 4> 공공임대주택건설실적 ,346 59,436 74,792 92, , , , ,590 77,028 14,443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축소는 주거수준이 가장 취약한 1-2분위 가구의 주거불안정에 대해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비중은 전체 주택 중 4.7%에 불과하므로 공 공임대주택이 전세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이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안정, 시장 참여능력이 부족한 주거 빈곤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함 최근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쟁점 <표 5 > 전세 대 란 문제 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문제의 원인 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 제안된 정부 대책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대책 대표 기관 및 전문가 시장주의적 임 대 시장 관리 론 세 입 자 주거 권 보장 우선 론 - 주택가격 안정으로 매매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 - 경제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 부족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 결될 문제 - 단기적으로 대책 없음 -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 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DTI, LTV 규제완화 시한 연장 혹은 완화 - 민간임대주택 규제완화 및 지원 확대 - 전세자금 대출 확대 -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기 및 멸실물량 조절 - 전월세 정보 공개와 임대시장의 투명화, 객관화 기재부, 국토부, 주택산업연구원, 보수 전문가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및 저렴 주택 공급 부족 - 소형 저렴주택의 과도한 멸실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부재 전세가격 상승의 장기화,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불안정으로 심각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 도의 개혁 - 임대료 상한제나 공정임대료 제도 혹 은 임대료상승률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의 장기화 -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야당, 진보적 전문가, 시민단체

168 1 주택시장활성화로 전세문제를 해결한다. - 주택시장 활성화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의미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 는 주택가격의 점진적인 상승기나 상승 기대시에만 가능 - 총주택재고 물량이 고정되어 있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한 매매수요가 확대되어도 전세 세입자 수는 변화하지 않음 DTI 자율적용 시한 종료(3.22대책)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거래활성화를 중 요한 주택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가 요망됨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수정 필요 2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 - 주택공급 확대가 반드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음. 미국에서는 ~ 기간 동안 306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케이스- 쉴러 20개 도시 지수는 47.6% 상승 주택공급 가격 상승이 주택수요 증가와 주택공급 확대를 유발하였으나, 과잉공급과 주택가격의 폭락을 초래함 - 주택공급량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저렴한 주택가격에 주택을 공급하 는가에 따라 주택공급확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 가능 분양가 상한제 규제완화(2.11대책, 3.22대책 등)는 비싼 가격으로 주택공 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 여 부는 불확실 분양가 상한제 추진 철회 3 다주택보유자(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늘려 전세문제를 해결한다. -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월세시장이 아니라 전세시장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작동 불가. 현재의 민간임대사업 자는 매도차익 목적이나 상속, 사업자 등록을 통한 가계지출 경비 절 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함 - 전세로는 임대수익률이 낮아 월세를 선호할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 사 업자가 늘더라도 전세가격은 안정될 수 없음

169 세입자 주거안정 의무를 전제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육성 정책 철회 4 전세시장은 전근대적인 임대시장이므로 월세화를 유도해야 한다. - 현재의 전세임대구조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제외 하고는 전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 정상적인 주택임대시장으로 월세화가 정착되면 최소한 6%의 임대수익 이 보장되어야 하나, 강남지역 아파트 평균가격 10억원 이상, 서울아파 트 평균가격 5.3억원, 서울주택 평균가격 4.7억원인 상황을 고려하면 월 세화는 불가능하고, 월세로 전환되면 주거위기를 초래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전세의 월세화 속도 지연 필요 5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공급으로 전세수요를 충당한다. -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월세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전세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되지 못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으로 정상적인 가구가 거주할 수 없는 규모임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는 주로 주차장 규제완화 인데 월세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38%, 전세가구는 56%로 주차문제에 한계(통계청, 2007)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완제도로 인식, 저렴한 전세형 임대주 택 재고 확보 노력 필요

170 Ⅳ.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세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불가피한 이유 1 그동안 주택정책은 분양주택의 공급 중심이었다. - 전체 가구 중 지역별로 40~60%가 세입자이지만 이들의 주거문제는 주 택공급 확대와 자가주택 보유 촉진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만 인식해 왔음 - 그러나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누적되더라도 세입자 문제는 여 전히 잔존할 수밖에 없음 2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였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보호는 2년 거주기간과 거주기간 내 임대 료 상승률 5% 제한, 부도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제 도의 전부 -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견제하는 북 구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가 4% 수준에 불과 - 또한 지자체가 임대료의 절대수준을 고시하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세입자 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인프라도 없고 민간임대료를 규제하는 수단도 없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 할 수 있음 3 재개발사업도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재정비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고급주택 공급 자체에만 초 점을 맞추어 세입자 대책은 임대주택 의무화와 생활보상에 그치고 있음 - 세입자의 문제는 최소한의 동산이전비와 이주대책비 지원에 한정. 공공임 대주택은 적격세입자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주를 강요당함 - 사업성 제고와 토지등의 소유자의 부담금 감소를 위해 중대형 위주의 주택 평형 공급

171 4 다주택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육성정책을 발표 -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부 합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함. 임대차계약의 장기화와 임대 료 상승의 제한 등의 장치 없는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 양산, 도시 형 생활주택 확대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심화 그동안 제안된 전월세입자의 보호 대책 <표 6> 전월세입자 보호 대안 항 목 내 용 국회 입 법 추진 임대료의 절대 금액의 상한을 결정. 전월세 금액 적정임대료 지정 고시(박 예: 독일(사회주택), 영국(공정임대료), 미국(임대료안 상한제 준선의원, 강용석의원) 정위원회 가이드라인 범위내) 매년 임대료의 인상률의 상한을 결정 5%(강기갑의원), 전월세 인상률 예: 독일(민간주택), 프랑스(건축비지수와 연계), 한국 재계약시도 5% 상한제 (2년간) (조경태의원)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임대료 관리지역지정 주택임대료에 대한 특별 규제지역 (박준선의원,강용석의원) 신고지역(박준선의원) 3 년 ( 최 규 식 의원, 박 선 영 전월세 계약 기간 장기화 현행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을 장기화 의원),4 년 (이용 섭 의원),6 년(강기갑의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첫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 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 록 규정 임대차등록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전월세 정책 정보 확보 목적 지역 임대료 관리 및 분쟁 조정 재개발 관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지역별 공정임대료를 책정하여 주택임대차가 공정임 대료, 공정보증금가격의 수준에서 체결되도록 유도 지역별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나 임대료 조정 관 임명(영국)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추진 시기조정과 리모델링 지원 확대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서 소형주택의무화 및 임대주 택의무화 비율 축소를 환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전체주택재고의 15% 이상) 보금자리 주택 중 일반 분양분 축소,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 확대 박영선의원 표 준임 대 차계약 서 (강 기 갑의원), 임대차계약 신 고(박영선의원) 임 대 료 심 의 조 정 위 원 회 (박영선 의원), 주택임대차 신고 관리심 의위원회(박준선의원)

172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재정립 1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유재산권보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에 초점 2 분양주택의 총량적 공급 확대보다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공급 확대 3 신규 공공임대주택 확대외에 기존 임대주택 활용을 중시 4 저렴주택 멸실보다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및 정비 5 월세화 촉진보다 전세의 지속적 유지 유도 6 신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다 기존 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한 주거안정 유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1 민간임대주택 임 대 료 규 제 수단: 임대료 통제, 장기계약 의무화 등 2 민간임대주택 임 대 료 관리 수단: 공공임대주택의 저렴 임대료를 통한 민간임대료 인하 유도 3 민간임대주택 임 대 료 유도 수단: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억제하거나 장기계약하도록 유도

173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수단> 1 임대차등록제 시행 - 임대차계약 상황이나 가격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와 가옥주간의 정보격차 발생. - 임대차 상황을 등록제로 시행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투명화하여 권리 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가격 정보공개자료로 활용 2 임대료의 공공관리와 임대료 상승률의 제한 - 임대료 결정을 민간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맞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 다만, 공정임대료를 강제하기 보다는 위반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무조 사나 소득신고 등을 강화 - 지역별로 임대료의 상승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법제화. 그 방법 과 상승률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논의 임대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임대료 상승시에 인상율의 상한을 미리 지정: 주변 임대료와의 차이 의 1/4을 넘지 않도록 하는 독일 사례 참조 임대료 상승률 수준은 5% 혹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지 않도록 결정 3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 임대료 상승제한과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 으나, 임대료 상승과 임대차계약기간의 장기화는 임대료의 일시적 상승 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계약 장기화는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세입자에게 임대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가옥주에게는 임대계약갱신 거절권을 부여 1회에 한해 임대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연장계약시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5% 상승률을 적용

174 4 시 군 구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 설립 -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적인 해 결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세입자의 구제가능성 희박 - 기초지자체별로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 분쟁을 조정, 관리. 불응시 사법적 판단에 의뢰 외국의 임대료 통제 장치 영국: 임대료 사정관제, 감정평가청에 임대차 등록, 임대료 사정위원 회 운영 공정임대료 시행 프랑스: 비교기준임대료 지수 활용(인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시행) 미국: 임대료 통제 및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독일: 임대료 인상 서면요구 의무화, 임대료 인상사 근거 제시 의무화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저렴주택 재고 유지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임대료 관리수단> 1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수립 - 참여정부 때 1.31(2007) 대책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20% 수준으 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주택 정책 발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 택재고의 12%로 제시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가구수 기준과 주택수 기준에서 차이가 크므로,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2030년 15%, 2020년 12% 수준으로 결정 필요 현재는 주택재고 기준 4.7%, 가구수 기준 4.0% 수준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보금자리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시행

175 2 대안적 재정비 방식 개발을 통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유지 o 단독주택 재정비 모형 개발 및 보급 확대 - 일본에서는 부동산회사가 다양한 단독주택 모형을 개발, 전시 - 국내 건설업체는 표준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아파트 위주의 설계기 법 개발과 정비방식에 초점 - 단독주택 재정비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비 수법 개발 필요 - SH공사나 LH공사는 신규 개발이나 대규모 재정비가 아니라 단독주택 가구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비수법 개발, 주차장과 공원 조성 등에 역량을 모아야 함 o 주민 참여형, 공공지원형 도시재정비 사업 모형의 개발 - 대안적인 재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참여에 의한 개발모델, 주민 주도형 개발 모델, 공공이 통제하는 민간개발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발방식도 전면철거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 고, 기존 주민들의 거주가 가능한 대안적 방식을 모색 필요 3 재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 부활 및 확대 - 현재의 전세란은 공급측면에서는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멸실이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이는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 서울과 수도권에서라도 임대주택의무화 비율을 상향조정 필요 - 사업성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이 토지지분을 갖지 않는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 필요 - 재개발사업지구와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세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차등 적용 필요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화 복원(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의무화 비율 확대(현행 17%에서 30% 수준)

176 <인센티브나 세제를 통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유도 수단> 1 계약임대주택제도를 통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전체 주택재고의 10%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국가채무와 LH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 급증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 -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재고 중 공공이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 약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세주택 및 월세주택 임대인이 임대주택이나 주택 중 일부에 대해 해 당 지자체에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 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함 - 공공등록 임대주택의 요건으로는 임대료 인상율 : 매년 전세금 혹은 월세금 인상율을 매년 5% 이내나 계약기간 중의 물가상승률 중 낮은 비율로 인상 임차기간: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 현재의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평형제한이 있는 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해 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 - 계약임대주택의 경우 평형제한을 완화하되, 공공부문의 통제를 받도록 유도 2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의 월세화 유예 유도 현행 월세소득공제 제도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40/10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이 되는 조건 1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 3천만원 이상 소득세대제외) 2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 독신세대 제외) 3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 33평형 이상 주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한도 1 연 300만원 소득세율 6%를 적용시 최대 연 18만원 혜택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5%를 적용시 최대 연 45만원 혜택 (종합소득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77 -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세하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시행을 철회함 - 임대인의 월세 세원 포착을 위해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인 정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함. 개편방안 o 근로소득 기준: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o 소득공제한도: 현행 연 300만원 -> 연소득 기준 월세액이 30%를 상회하는 경우 그 이상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최대는 연 800만원 o 임차인의 월세납부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소득공제를 신청함 3 전세금 보증센터 설치를 통한 전세금의 안정성 보장 - 현행 전세제도에서는 대출의 한계와 시차불일치로 인한 이주의 불편, 전 세금의 안정적 보장제도 취약 등의 문제점이 존재 -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하여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 LH공사나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회수불가능한 주택 은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 - 전입세입자는 임대주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보증센터(신용 보증기금 등)에 등록하고, 등록수수료를 부담함. - 기존세입자의 이주시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보 증센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시 담보를 설정함.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일정부분 벌금 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까지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경매절차에 들어감 4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정책의 재검토 및 공적인 임대 관리 조건부 인 센티브 부여 - 금년부터 시행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임대료에 대해 부과하는

178 전세소득세는 전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전환의 원인으로 작용 - 전세소득세의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전세의 지속성이 당분간 보장되도 록 유도 필요

179 전세대란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원(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1. 전세제도의 특징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임대차 제도 - 전세는 조선후기 가옥임대차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가옥주에게 위탁함으로써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그 상환을 받는 제도로 주로 경성( 京 城 )내 에서 행해지는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를 형성하게 됨. 제도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세는 자금조달 의 수단의 역할 - 전세제도는 자기 돈이 부족해도 전세를 수단으로 집을 신출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집주인의 자금조달수단(주택금융)의 역할을 하였으며, 전세를 이용하면 이미 확보한 현금만으로 고가의 더 나은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상향이동을 위한 수단 이기도 함.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음. 또한 목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겨두기는 하지만, 이는 여차하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도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안전한 저축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시장에 반영될 때 작용하는 구조

180 - 전세제도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구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면서 곧바로 실제 구매력으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욱 빨리 과열하는데 일조하기도 함(부동산투기의 밑돈(Seed Money) 역할). 2.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7) -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경우, 개발 전에는 임차인 비율이 7~80%에 이르고, 저렴 주택이 많았으나, 개발 후에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노 린 중대형평형 아파트 위주의 공급 등으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방식 자체가 전세대란을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저렴, 소형주택의 멸실 - 그동안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저렴, 소형주택이 다량 멸실되었 으며, 앞으로도 2011년 서울지역만 96개에 달하는 관리처분계획 인 가로 철거와 이주시점에 와 있는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대량 철 거,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수도권 전체적으로 56,000 가구 정도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 실제 수효자들의 대기 수효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이명박정부도 주 변시세의 7~80%의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7)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1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곳의 건립예정 가 구 수가 각각 1000가구를 넘는다. 18곳의 이주 가구수는 재건축 1만6484가구, 재개발 8285가 구 등 총 2만4769가구에 이른다. 작은 수요 공급 변화에도 민감한 전세시장의 특성을 감안하 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 기사 中

181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하기를 바라는 상당수 주택 수요자들이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은 채 전세수요로 몰리 고 있음. - 이른바, 대기수요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 로는 부동산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렵 게 되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남으려는 비율도 늘어나 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8) 는 것이 대체적 평가임. 턱없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전체 주택 총 재고에 비해 4% 를 약간 넘어서 것에 불과해 민간 전월세 가격 급등 시 이를 완화시 켜줄 수 있는 완충장치 부족. - 정부는 전세문제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을 언급하나, 막상 정부의 계획에 비해 실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비율은 29%에 불과한 실정. 즉,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 택 공급이 언급되기는 하나, 재정부족과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등으 로 착공되거나 준공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 -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뉴 타운 사업 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 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시 임대아파 트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하고,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율도 완화하는 등 전세대란에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장치 미흡 -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만 임대 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며, 최소 보장기간이 경과되면, 계약 갱신시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는 등 법적 8) 유엔의 주거기구에서도 적정 주택가격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3~4배 가량이라고 보고 있 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8배, 서울은 10배, 강남 지역은 12~14배 수준으로 현저히 높은 수준임

182 으로도 전세값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전세제도의 월세화 추세 - 현 전세대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전세의 감소, 월 세의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방에서는 월세가 50%를 넘어섰음. 또한 한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발 전세가격 상승은 강북지역과 수도권으로 파급되어 전세물량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민들 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커짐. -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추는 장애 요인은 존재하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매매가격의 안정 등이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장 애 요 인 촉 진 요 인 1. 전세, 매매가격의 연쇄상승에 의한 부동산 가 격상승의 경험(부동산 불패의 신화) 2. 높은 전월세 전환율(10%대)과 원리금 상환 부담 3. 세대간의 자산이전 4. 전세제도 자체의 익숙함 1.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2. 인구구조의 변화(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중 소형임대주택과 월세 수요 증가) 3.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증가(주택보급율 110% 육박) 4. 도심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젊은층과 서 민층 중심) 표 52. 현대경제연구원( ), 전세의 월세화 추이 및 대응 과제, 경제주평. 3. 전세대란,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주택점유형태 균형 의 필요 - 주택점유형태 균형은 자가소유와 민감임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 이의 균형을 뜻하는 것으로, 적정한 비율로 이들 세 가지 주택점유 형태가 이루어진 상태를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봄. 주거복지의 선진 국들을 보면 자가소유:민간임대: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대략 6 : 2 : 2 정도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5% - 20%정도가 되어야 자가보유시장 및 민간임대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183 있음. - 한국의 자가소유 확대 정책은 다른 점유형태의 희생(특히 공공임대 주택)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어려워졌 음. 자가소유 중심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젊은 층의 독립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짐. 또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여 소비를 떨어드리는 문제도 발생함. - 그러므로 실제 주택정책을 입안 적용할 때 주택점유형태의 균형 을 주택정책의 원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점유형 태 간 자원배분의 균형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각 점유형태별로 지원 또는 개선대책을 도입해야함. 주택공급정책 - 현 정부는 2010년도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전환하 여 18,0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어 공급이 줄 어듬.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 공임대주택인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이 주변전세시세의 7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필요. -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부활하여 재건축에 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공 급해야 함. -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도 20년전 작위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한 전체주 택의 17%의 도그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확장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뉴타운지구에서는 중대형 주택을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반 재개발처 럼 20% 이내로 축소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함 - 중대형 주택1채는 18평, 20평형 소형3채, 13평, 15평형 임대주택 4채 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중대형의 비율 축소는 소형과 임대의 공급을 크게 늘리게 됨. - 위의 정책들과 함께 1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2 주택구입자금에 대 한 세제혜택 3 서민용 주택구입자금 지원 4 중소형 주택 우선공급

184 등 개별 정책수단들을 마련 적용해야 함. 수급조절정책(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이주시기 조절) 년 서울지역만 96개에 달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철거와 이주 시점에 와 있는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대량 철거, 이주가 시작되 면 전세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음. 이미 수도권 전체적으로 56,000 가구 정도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전세대란의 시점을 피해 관리처 분계획 인가와 철거,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지구에 대해 전세대란 방지를 위해 사업진행을 천천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주를 거의 완 료하여 이주비 금융이자비용이 눈두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조합원을 설득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 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전세용 주택의 공급정도에 맞추어 멸실주 택의 수를 조절하여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함. - 시공사들은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으면 이주비를 지원하며 이주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 서 상당수 가옥주들을 이주시켜 놓고 재개발을 돌이킬 수 없는 상 태를 만들어 압박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무분별하게 이주를 시키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 필요 - 우리나라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오히려 이를 자가소유에 대치되는 소유편중의 개념으로 인식 해왔음. 그러므로 다주택자의 소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넘어서 다주택자 여유주택의 운영에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방향 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져야 함. -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사실

185 상 사문화되어 있는 임대소득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임대소 득세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세가옥주의 부담 문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함. - 또한 자동계약갱신권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성 확보 및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어 장치 도입 등 임대차 제도를 선진국형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비공식화된 임대시장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거부감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목표를 두 고 정비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시장의 공식화와 투명화를 전제로 저소득가구 에 대한 지원책이자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개선효과가 있는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건설 및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재고를 전체주택재고의 15%로 가정할 때,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5년 및 10년공공임대주택 제외)의 재고호수는 약 69만호로 현재 주택재고의 약 4.8%로 추계되는데,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상의 전국의 주택호수는 1,488만호이므로 이를 1,500 만호로 잡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재고의 15%로 산정하면 약 225만호가 됨. - 이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156만호를 더 건축해야 함을 의미 함. LH공사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 1호를 건설하는 데 약 1.3억원 의 부채를 늘려야 한다면, 약 202조원이 소요됨. 물론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 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므로 실제 건축해야할 임대주택의 물량은 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 리는 것인 쉬운 문제는 아님 -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의 최대 20% -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그러 므로 공공임대주택을 무작정 늘리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2015년까지

186 공공임대주택을 적정 수준(약 12%)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2020 년까지 15%까지 실질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 민간임 대주택을 활용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및 사회적혼합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야 함.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 택은 도심 내 직주근접이 우수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임. -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이 서울시나 주택공사에게 매도를 신청하여 매 입을 해가는 방식이므로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또한 분산된 소규모(동별 매입 또는 호당 매입) 형태로 매입하다보 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개보수 등 유지비용이 임대주택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 및 금융지원이 일관성 있게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많은 행정력 투입에 비해 상대적인 정책 적 성과는 미흡하게 드러날 수 있음. -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있으며,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등의 난 발로 서울시의 지가가 상승하여 서울시나 주택공사가 책정한 단가 에 비해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이 매입이 상대 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정책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은 방안이 요구됨. 매도자(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 양도소득 세 감세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감소 정책적 안정성 확보 : 재정확보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단지규모 완화(현행 단지규모 300세대 이상)를 통한 중소형 아파 트 매입 시장가격에 준하는 매입단가 책정 : 감정평가의 유연성 확보

187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전 월세 시장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전세의 개념, 성립조건과 역사 전세의 개념 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 려 받는다. 고려 때 비롯된 전세는 60년대 이후 대도시지역의 주택임대차 형태로 서 가계 및 주택금융체계 미비에 따른 자연발생적 사금융 형태로 정착 했다. - 집주인 : 주택투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Leverage로 활용 주택가격상승의 부작용 - 세입자 : 주택장기저당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임대형태로 부각 월세형 임대주택 거주시의 부담이 없어 생활비 씀씀이 증가 2.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양상 및 문제점 전체 주택점유형태의 22-24% 수준의 막대한 전세점유형태의 규모를 고려 정책적으로는 적절한 타겟그룹의 선정 및 소득 및 구매력 규모별 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총주택수 1,420만호, 전세주택수 약 330만호, 아파트 전세 160만호 연간 80만호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갱신발생 전세 보증금 규모 120조원으로 추정

188 전세시장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다. - 집값 안정으로 자산투자로서의 주택의 매력 소멸, 전세 급격히 줄고 (반)월세 형태 증가 - 최소 3.5%(경상가격기준) 상승 전제 년 이후 신규주택건설 물량감소에 따른 전세물량공급도 감소 주택매매시장의 안정하 전세점유방식의 전반적인 쇄퇴와 이에 따른 중 산층 하부의 임대료 부담증가에 대한 주택정책 전반의 재구조화로 접 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 현 전세하의 임대료규모는 주택가격 기회비용의 50%수준이나 월세로 전환시 100%까지 반영될 수 있어 임대료의 급격한 증가 발생 eg : 3억 주택 전세의 경우(연이자율 6% 기준) 간주임대료는 연 900 만원, 월세로 전환시 최대 연 1,800만원 전세거래시장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전세 및 임대시장에 대한 관리가 요 구되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임대시장관리 역량은 사실상 전무하 다

189 I M F 이후 시기별 전세 난 의 요 인 및 주택 매 매 가격 추이 시기(년) 전세 난 의 원인 이후주택매매가격 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값 급락(역전세난의 시작) 에 따른 기저효과 주택가격 하향기대로 전세 선호 1999년 경기부양책과 저금리기조하 유동성증가 (2000년 1998년 대비 29.7% 상승) 2001년 9.9% 상승 IMF 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가 입주물량감소로 이어지면서 수급 불균형발생 저금리 지속으로 집주인의 전세기피 월세 선호 확산 소형주택공급 부진에 따른 전세가 앙등(2002년 2000년 대비 28.2% 상승) 2003년 5.7% 상승 대책 등 주택시장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및 재개발 재건축 위축 주택가격 하향기대로 인한 전세선호 신혼 가구의 이상 증가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강북재개발, 경기남부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2006년 가을부터 전세가격 상승(2007년 2005년 대비 9.1% 상승) 2008년 3.1% 상승 중산층 하부의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 하향기대로 인한 전세선호 보금자리 청약 위해 주택구입 유보 수도권 미분양 발생으로 전세입주물량 감소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2010년 2008년 대비 10.7% 상승 2011년?

190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세시장 전망 출산력 저하와 1~2인가구의 증가로 월세형 임대주택수요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 출산력저하, 핵가족화 진행, 결혼의 개념 변화 등 1~2인 가구 급격 히 증가 소득은 있으나 축적된 자산의 부족으로 전세보증금 조달 곤란 내집 마련의식의 퇴색 1~2인 가구증가와 소형주택 감소 4. 월세화의 양태와 변화 - 규모와 속도에 미치는 요인 완전월세로 변화 전세제도의 유지 요인 요인 주택가격 안정화, 보유세 중과(양도세, 종부세)로 전세 공급감소 및 전세가 상승 취업형태의 변화와 인구이동 증가 자산축적부족 전세보증금(120조원 규모) 완전 상환 의 곤란 전세수요의 상존 주택가격상승 여지 잔존

191 5. 월세화의 과제 - 임대산업화 곤란 * 임대료가 임차인의 부담능력에 좌우되어 공급자의 수익률 확보 곤란 * 대규모 기업의 임대사업 참여 곤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타인의 불행에 편승 이익을 얻는 집단으로 인식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중산층 하부의 빈곤화초래 6. 대책 1) 월세화로의 속도조절 보유세 경감을 통한 전세공급 유지 - 양도세 중과 철폐, 소형 저가 주택의 종부세 배제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의 공급 -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집중건설 2) 월세화의 대응-장기적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응 임대료 소득공제제 도입 공정임대료제(fair rent) 도입 및 임대분쟁조정위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Housing Voucher제 도입 - 50만 가구에 연간 120만원 임대료 보조시 연가 재정 투입규모 6천억원

192 7. 임대료 상한제 도입 검토 1) 전세시장의 동향전망 전세값 상한제가 대안이 되어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상한제방식의 가격 규제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 근본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가 인상상한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집주인의 대응 - 일정기간 임대료를 시장의 가치만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 책 시행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시도 전세시장은 전세물량의 부족으로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사가 계약을 주도 - 전세가 인상상한제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시장상황을 반영 하지 못하는 한편 주택보유에 따른 조세부담과 주택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할 때 집주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관리와 보수를 회피 - 투자를 위해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접고 다른 투자대상을 선택 결국 전세공급이 줄어들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셋집 오히려 감소하 고,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 전세가 인상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들과 신규 세입자간의 차별이 발생 하여 세입자들간의 형평성도 저해하게 된다. -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최대 4년간 통제된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값 상한제 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 어 여건이 허락되는 한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할 것임 그러므로 신규 전세공급확대 방안이 없는 한 전세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셋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 신혼부부나 직장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진 세입자 등은 임대료 통제에 따른 역풍에 직면

193 집주인은 기존 입자들에게 적용해온 전세값 상한제에 따른 손실을 신 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올려 받아 그동안의 상대적인 금전적 손실을 상쇄하려 할 것이고, 4년이 지난 전세입자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 처하 게 된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은 상가물량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시장상황, 그리고 임차 인이 규모와 입지가 선택가능한 상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세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선택 범위가 제한된 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 2) 해외 임대 통제제도의 이해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전장에서 귀환하는 장병들이 도시에 정착 하게 되면서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임대료가 폭등하였고, 러시아발 볼 쉐비키 혁명의 여파로 사회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당시 유럽의 도시정 부는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제를 실시하여 임대료 폭등에 대처 -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질적인 수준의 저하와 슬럼화, 임대인의 사회 적 반발 등에 문제에 직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병들로 인한 임대 료의 폭등과 임대료 통제제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임대료 규제(Rent Regulation)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후 ' 공정임대료 (Fair Rent)'를 도입하여 임대료 인상의 크기와 규모에 대한 사회적 질서를 정비하였다. - 독일과 프랑스도 유사한 경험공유 미국 뉴욕시는 지방정부산하에 설치된 임대료 결정위원회가 물가 인 상분등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결정한다. -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지역 소비자물가 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율 을 규정

194 - 미국의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제와 함께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임차인 과 임대인이 담합하여 과도하게 인상하면 보조해주어야 할 임대료 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 장제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 외국의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세형이므로 인상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 거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195 구제역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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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목 차 진 술 인 진 술 의견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김옥경(대한수의사회 회장) 박봉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서상희(충남대 수의학과 교수) 유승호(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이승호(축산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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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살처분 포기 정책 필요성 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강 국 희 1. 선진축산 정부종합대책 발표내용의 미흡한 점 금번 구제역을 비롯한 AI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실패한 중요한 원인은 전문가 및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제한된 정보에 의거,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일반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 한 것이지만 평소에 TV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 국민 홍보를 충분히 해 두 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 의 과학지식에 대한 평균수준이 높아서 비록 자기의 전공분야가 아니더라 도 예를 들어 [구제역 살처분의 문제]에 대한 TV토론을 벌리면 찬반에 대 한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정책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토론과정을 통해서 대 국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문기술 분야의 정보가 국민상식 수준 으로 보급될 때 정부의 정책 실현이 수월해 질 것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이런 점에서 매우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 질병전문가들은 질병 그 자체에만 너무 집착하였고 우리축산업의 전체 실상과 국민정서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우를 범했다. 그 결과, 약 400만두의 우제류를 매몰 처분하는데 약 4조원의 국고 를 털어 넣고도 그 후유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역주민들로부 터 축산업이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문제가 우 리 축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 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우선 국민적 의견수렴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

200 는 지역순회토론회 5회. 전국단위워크샵 1회를 하였고, 한걸음 나아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순회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결과 에 나타 난 내용을 보면, 축산업종사자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가 4월 6일부터 4월 18일에 걸쳐서 경남북, 경기 강원, 전남북, 충남북, 제주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약 2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 면, 거의 대부분 축산업종사자로 되어 있다. 총 54개의 질의자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축산업종사자들이 주축이 되는 것은 당연하 나, 이번 구제역은 생산자뿐 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생산자 이외의 광범위한 시 민과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 농협 이 금년 초 주관한 축종별 지속가능한 축산세미나 등에서도,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내용이 구제역 발생의 책임과 피해보상 등에 집중되어 있 고, 지속가능한 축산의 내용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와 더불어 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살처분 과 방역중심의 대책, 건강축산 및 동물복지의 기본정신 결여, 사체처리 대 안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보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방역문제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동물들의 생활환경, 면역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생활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하여 면역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 외부의 질병 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축산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밀집사육, 위생환경, 사육시설 등이 동물의 건강과 면역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국경을 가까이에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지역 등은 구제 역 상재국이므로 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그 숫자를 파악할 수조차 없 을 만큼 빈번한 상태에서 우리만의 힘으로 구제역을 차단할 수 없다고 본 다

201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축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구제역 상재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지역 등과 공동으로 대응책 협의 - 백신 예방접종 및 백신연구 개발 촉진 - 시설환경개선으로 건강가축 사육법 지원 - 자연면역 유도(철새들은 AI보유상태로 죽지 않고 생존, 이동하고 있다) - 구제역 감염축을 살처분 매몰하지 말고 격리관리 3. 살처분 및 사체처리 문제 지금까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살처분 매몰과 철저한 방역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극심하여 정부의 살처 분 범위가 축소된 것은 다행이다. 구제역 감염 시의 살처분 범위를 보면 초기발생 부터 까지는 돼지발생농장 전체를 포함하여 반경 3km내에 있는 모든 우제류를 살처분 매몰하였다. 그 후 부터는 갑자기 범위를 500m로 축소하 였다. 각계각층에서 살처분매몰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교수지식인 234명이 연대 서명하여 살처분 즉각 중지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로부터 이틀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살처분 범위의 축소를 지시하여 지금의 상태로 후퇴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살처분 범위는 백신형 구제 역의 발생 시 즉, 구제역 바이러스 7종중에서 예방접종유형 3가지 (A, O, Asia-1 형)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감염축]만을 살처분 매몰하 고,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구제역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전체 가축과 반 경500m의 범위 내에 모든 우제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비록 새로운 바이러스의 구제역발생시에도 자연면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증이 확실한 감염축만을 격리시키고 건 강가축은 그대로 방치하여 자연면역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Science 332: , 2011). 죽는 것들만 랜드링 등의 방법으로 멸균 처리하여 퇴 비,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사체를 소각하거나

202 매몰하면 2차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제역에 의한 사체뿐만 아니라 자연폐사의 경우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돼지의 2005년도 자연 폐사율은 28.9%(270만4천두)였으며 이것들의 사망원 인과 처리방법도 불분명하다. 이것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수의사 검증이 필요한데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가축의 자연폐사율이 약 8%라고 하는데 적은 수가 아니다. 전염병의 확산, 환경문 제의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4. 축산업 선진화 I.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의 문제점. 이번의 정부방안으로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여부 등 을 허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여부가 허가지준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서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포함 된 것은 동물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번에 포함된 단위면적당 사육면 적을 보면 산란계의 경우, 0.042m²나 0.8m² 의 좁은 돼지우리의 크기는 동 물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어렵다. 게다가 돼지의 경우는 도리어 적정 사 육면적이 줄어들었다. 돼지 번식돈 중 임신돈의 경우 2004년 고시내용은 두 당 3.9m² 였으나 이번 발표에서1.4m²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허가기준에는 시설기준만 있고, 축산선진국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은 복지축산의기준이 없다. 가축사육업, 돼지 2천 마리 시상의 사육농가 시설기준을 보면, 차단방역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 처리시설만 있고. 이런 대규모사육농가의 복지기준이 없다. 구제역재난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차단방역시설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동물자체의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환경에서 차단방역시설만으로 각종 전염병을 막으 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다. 소위 축산선진국들은 돼지

203 사육의 경우에는 깔짚, 11mm 이하의 바닥의 틈새, 과도한 온도와 습도의 방지,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의 농도 규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육용계의 경우, 20ppm이하의 암모니아 농도, 3000 ppm이 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축산의 첫걸음이 높을 필요 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형 축산의 경우, 최소한도의 복지기준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특정 농장의 복지를 평가하는 내용으 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9)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축산을 위해서 시설기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기 준들이 복지축산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정규모이상의 농장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의무적인 복지기준과 권고사항수준의 두 가지 기준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일반적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또 최소한도의 기준도 없다. 이를테면, 상해와 질병을 방치하거나, 도축시설 에서 기절시키지 않고. 도축이 이루어지거나 운송 중 전기몰이봉을 사용하 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예이다. 운송이나 도축과정의 복지문제는 최종 제 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9) Andrew Butterworth. 육계의 복지체계평가. 한국가금학회 등 주관. 유럽연합의 가금복지현황과 전망. 2009년 8월 27일. 서울 at센터

204 사료와 시설 건강 적절한 급수 행동 표: 유럽연합의 표준적인 복지평가표 복지평 가기준 개별항 목 1 장시간의 굶주림 유무 항목 없음 2 장시간의 갈증 급수면적 3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깃털의 청결, 깔짚 품질, 먼지종 이시험 4 적절한 온도 헐떡거림, 엉켜 모임 5 행동의 자유로움 사육밀도 6 상처가 없음 절뚝거림, 관절부음, 발바닥 염증. 7 질병이 없음 농장폐사, 농장도태 8 관리절차로 인한 고통이 유 무 9 사회적 행동의 표현 10 기타 동물의 행동표현 방사여부 11 인간-동물의 좋은 관계 12 공포의 유무 정상적 행동평가 기 피 거 리 테 스 트 ( a v o i d a n c e distance test) II. 복지축산 인증제 한편 정부가 축산선진화 대책으로 복지축산인증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복지축산인증제의 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는 극히 소수이다. 국립품질관 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유기축산물로 인정받은 축산농가는 전 축종에 걸쳐서 98개이다.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따라서 복지축산인증제의 운용으로 복지축산을 도모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축산인증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99.9%를 위 한 복지축산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 다. 정부는 복지축산인증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축산인증제를 보편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해외에서 이런 복지축산으로 옮겨간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복지축

205 산을 도모할 수 있을지 유통문제의 개선이나 홍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요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축산동물복지학자인 Sato Shuske씨는 한국의 복지축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그는 모범농 장을 만들고, 이런 모법농장에 학생들이 견학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III. 재정지원에 의한 축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한편 정부는 FTA로 인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8조8천억 원 등을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설현대화자금을 보면 이런 자금지 원이 시설지원을 위해서만 진행이 되며, 재정지원의 성과측정지표들이 생산 성에만 초점이 주어져 있고 폐사율의 개선과 같은 복지지수에는 맞추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 축산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국내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축산으로 가야한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동물복지, 환경, 식품안전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CAP(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 부지원자금을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하여, 축산업의 질적 변화를 견인해내어 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다. IV. 복지축산을 위한 조직: 이번의 정부의 대책에는 각종 방역조직의 강화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동 방역기구, 지방방역기관을 강화하고, 중앙방역기관으로 농축수산물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본부(가칭)을 설립한다. 또 가축 질병 방역센터신설 등 각종 조직이 생겨난다. 1 정부조직중심의 강화와 조직 키우기 의 우려. 이런 조직의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시민단체연구소는 구제역재난이

206 조직키우기 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특성상 어 떤 사건이 터지면 관련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인원증가, 예산증액, 권한 확 대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하여 나중에 국가 부도를 맞게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만 고통을 겪게 된다. 현재 수의행정을 전적으로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 과를 왜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수의과 학 검역원이 갖고 있는 연구, 행정, 평가 업무 가운데 연구는 대학으로 행 정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평가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구제역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은 좋지만, 이것이 집중화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 할 수 있 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고, 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성별로 분업조직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축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 는다. 2 방역조직이 아닌 축산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정부 TF대책 내용이, 조직과 인력이 방역위주로 가고 있고, 복지축산, 지 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확충은 전혀 없다. 따라서 농촌경제연 구원이 복지축산의 로드맵으로 추천하는 국가동물복지위원회나 지속가능한 축산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 하에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과 더불어 복지축산,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국 내 농촌경제연구원의 2010년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민간의 의견과 실천이 관련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개입할 여기가 크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가칭 한국동물복지위원회(Korea Animal Welfare Council)의 창설을 통해서, 정부역할을 상당부분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기에 좀 더 작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고, 법적 규제와 시장기능이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10)

207 3 정부는 지난 8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이는 구제 역발생 이전에 준비된 법안으로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지 못하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1복지연구 2정책기구, 3정책마련 4복지 지침마련, 5실태조사, 6검사, 7교육, 10인증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정 부가 농장동물을 위한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를 마 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국의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i) 증거와 독립적인 기구의 자문에 근거한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 ii) 정기적인 실사를 포함한 효과적인 절차를 통한 정책의 이행, iii)과학적 방법, 독립적인 감사, 발표의 공개와 같은 공공적 성격의 실사제 도, iv)동물복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 다. 11) 참고로 국내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없으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필 요하며, 영국의 경우 매년 조사하여 이들을 A,B,C,D 네가지 등급으로 나누 어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복지축산을 위해서 기본적인 제도적 틀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정부가 준비하여 향후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작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5. 면역요법-요료법 축산 연구 지원책 강구 요료법은 사람에게서 수천 년 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이며 현대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실시간 [자가면역백신요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적 과학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완료된 상태이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서도 반대의견이 없다. 이것을 양돈에 응용하여 소화력의 향상, 성장촉진, 출하일수 단축, 축사청결, 호흡기 질병 억제 등의 효과를 올린 2곳의 양돈전업농가 실적을 정리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2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의 중요한 창의적 시범사업에 장관을 비롯하여 수의과학 검역원, 축산과학원 등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4항에는 요료법 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면역요법]이 규정되어 있다. 10) 우병준, 허덕, 김현준 동물복지형축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농촌경제연구원. 11) FAWC, Farm animal welfare in Great Britain: Past, present, and future

208 즉, 면역요법이란 가축전염병예방 및 치료에 가축의 혈액, 장기, 똥, 등(오줌)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요료법양돈 건의했으나 묵살 2000년 봄에 구제역발생 장태평 장관에게 재차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다. 자료첨부-요료법 건의서 2건 6. 결론 우리의 축산환경실태와 국내외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 사망률도 낮고 전이율도 낮은 구제역을 너무 과잉 대응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실행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었던 건강한 가축 까지 예방적 살처분으로 나아가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 방역의 선진화는 있으나, 축산의 선진화는 없다 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대 책을 보완하여 그 대신 건강한 동물복지의 축산, 지역주민으로부터 배척받 지 않을 친환경축산에 축산업자와 정부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9 중요참고자료: Science 332: , 2011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igns and Transmission of an Infectious Disease and the Implications for Control 수많은 전염병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임상적 병증을 보이는 개체 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격리, 제거, 치료하거나 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다. 이러한 대응전략의 성공여부는 병증을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전이율 (transmission)에 달렸다. 소의 구제역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이 전이율이 체 액에서 바이러스 검출로 예상되는 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 었다. 이는 감염기간(평균 1.7일)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짧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 평균 0.5일까지는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예방관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뜻 하며 감염의 초기발견과 신속한 개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 연구논문의 결과에서 우리 한국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 결국 사망률도 낮고 전이율도 낮은 구제역을 너무 과잉 대응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실행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었던 건강한 가축 까지 예방적 살처분으로 나아가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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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신: 김성훈 농림부장관 발신: 강국희 교수(성균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노하영 (파주양돈단지 대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110번지 전화 , 전화 제목: 고급육 생산의 성공적인 요료법 양돈의 신기술 확립보고 본인은 15년간의 전문양돈을 해 오던 중에 1996년부터는 사람의 요료법을 돼지에 응용하는 새로운 사양방법을 시도하여 3년간 시험해 본 결과, 육질 향상에 의한 등급상승뿐만아니라, 출하일령의 단축에 의한 시설회전 효율 화, 광열비절감, 내병성강화 및 백신절감, 사료의 항생물질 절감,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 등등 양돈업에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종합적으로 요료법 양돈의 3년간에 걸 친 시험사양은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났기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오 니 한국의 새로운 양돈농장의 모델로서 검토하여 보급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사육규모] 년간 800~900두 규모로 사육하여 출하하였다. [사양방법] 본인의 양돈장에서 먹인 사료는 3년간 동일한 서울사료를 사용하였다. [돼지종자] 종돈은 미국계 모돈으로서 랜드레이스, 요크샤를 사용하였으며 父 系 는 유럽 계통의 요크사, 듀록저지를 사용하였다. 랜드레이스(암놈)와 요크샤(숫놈) 에서 얻어진 F1(LY)에 듀록저지 혹은 햄프샤를 교잡한 F2(LYD 혹은 LYH)의 3원 잡종을 번식시켜 비육용 종자돈으로 사용하였다. 즉, 신품종을

212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돈을 가지고 번식시키면서 비 육용 종자돈으로 사용하였다. [돈뇨의 급여방식] 분뇨처리를 위하여 양돈장에 이미 설치해 놓은 기존의 분뇨 슬러지 발효시 설을 이용하였는데 우선 돈뇨를 발효탱크로 모아서 폭기식 자연발효과정을 거쳐 최종 BOD가 50 이하로 된 발효시킨 정화된 오줌용액을 물탱크로 퍼 올려서 생수와 약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급여하였다. [자료분석] 출하돈의 육질등급에 대한 자료를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제공받아 월별 혹은 연도별로 정리하여 도표를 만들었으며 경제적 절감효과를 계산하였다. [요료법 양돈 시험사육의 결과 및 고찰] 1돼지의 건강에 오줌의 효능입증 지난 3년간 사용한 모돈은 새로히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 이기 때문에 신품종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퇴화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료도 서울사료를 계속하여 먹였으므로 사료에 의한 차이는 무시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매년 출하돈의 육질등 급A가 2배씩 증가했다는 것은 오줌을 먹인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 다. 1996년 10월부터 오줌을 먹이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12월에 파주시 송달용 시장님을 모시고 돼지고기의 시식회를 하였을 때 돼지고기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맛이 좋다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었다. 모돈의 임신기간 114일을 계 산에 넣으면 그해 10월부터 오줌을 먹기 시작한 모돈이 새끼를 낳아서 출 하할 때까지는 적어도 9개월이 소요되며 그 시기는 97년 7월 이후가 된다. 뿐만아니라 모돈이 오줌을 먹어서 모돈 자체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는데도 몇 달이 소요될 것이며 체질개선으로 인한 영향이 돼지새끼에게 전달되어

213 새끼가 건강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오줌을 먹 인 시점에서 즉시 육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서 서서 히 증가하다가 적어도 1년쯤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97년의 A 등급이 약30%에 머물러 있었 던 것은 오줌먹인 돼지의 효능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초반의 시기 라고 볼 수 있고 모돈의 체질이 개선되고 그로인한 건강한 새끼 돼지가 태 어나서 출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97년 후반기부터이므로 98년부터 오줌먹 인 돼지의 육질개선 및 등급상승효과가 50%로 급속히 향상되었고 이어서 99년 초봄에는 75%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2전국 양돈농가에 보급이 필요 요료법 양돈기술을 전국의 양돈농가에 권장하여 보급한다면 국가적으로 엄 청난 이익이 기대된다. 분뇨의 처리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전 국 800만두의 돼지생산비를 약 10%절약하며 고급육 생산이 장기적으로 보 장되어 수출강화의 새로운 양돈기술이될 것으로 믿는다. 이 기술은 아직 외 국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기술을 보급하여야 그만큼의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게 될 것이다. 3분뇨처리비 절약 보통 양돈장의 경우에 분뇨처리비가 톤당 1만원 소요되며 1,000두 규모에서 는 1일 분뇨발생량이 5톤이므로 하루처리 비용이 50,000원 소요되지만 요료 법 양돈에서는 뇨를 한방울도 버리지 않고 되먹이므로 이러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분은 퇴비로 처리하여 경종농업의 화학비료대신에 사용토록하면 지력이 향상되고 물질의 자연순환원리에도 순응하게 된다. 분뇨의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폐기업자가 중간에서 분뇨를 인수하여 公 海 에 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것이 알려지게되면 새로운 문제점 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분뇨의 처리는 슬러 지발효와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요료법 양돈은 그러한 의미에서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를 올리고 있다

214 4약품비 절약 보통 양돈장의 경우, 1,000두 규모에서는 약품비가 월100만원(1,000원/두) 소 요되지만 요료법 양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월45만원 정도로 절감되었으며 콜레라 백신, 구충제, 철분 주사약(3일령, 10일령), 비염제를 사용하는 정도 로서 만족하고 있다. 5 오줌먹인 돼지의 이미지 거부감 문제 요료법은 오줌을 되먹이는 방법인데 일반사람들은 오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줌먹인 돼지라고 할 경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국민감정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잘못된 농업교육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쨌던 요료법양돈의 돼지고기는 돈육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하고 고소하며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오줌먹인 돼지의 거부감은 맛으로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파주시의 모 정육점에서는 우리 돼지를 전문 적으로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단골손님이 늘어 간다 고 한다. 모든 농작물은 자신의 몸을 썩혀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하여 다음 해에 다 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되며,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과 가축의 똥오줌 을 먹인 야채, 돼지, 과일이라야 맛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어 왔다. 오늘 날 농토가 산성화 및 피폐해지고 농작물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요즈음, 돈뇨를 양돈에 재이용함으로서 사료의 항생제를 절 감하고 양돈장의 환경이 개선되어 파리와 모기가 없어지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해 나간다면 요료법 양돈 을 성공적으로 보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➅ 언론보도와 래방객 요료법양돈의 기술이 1998년 TV, 잡지, 신문 등에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 서 찾아온 래방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간 양돈진흥에 요료법양돈 소개

215 월간축산에 요료법 양돈장소개 1998 충북 음성양돈단지 명 1998 강원도 강원양돈단지 명 1998 충남 홍성 양축가 분 대전시 선병원 선호영 이사장 춘천시청 축산특작과 김영수 계장외 지용운, 차종원, 장을순, 김성범 춘천축협--양돈축산계장 김오식, 지도상무 박창복 경북 안동 장수토돼지 양축가 신형서, 삼일축산대표 김형근 3분 KBS 요료법양돈 소개 특수축산(계간 전문잡지)에 요료법 양돈소개 1999 한국양돈방역사업단 원장 박세종 한국요료법협회 김정희 회장 외 30명 독일 세계요료법학술대회에 <요료법 효능의 돼지동물실험보고>

216 ➆ 첨부자료 자료1. 돈뇨급여에 의한 경제적 소득계산 [육질개선자금] 1996: 10,000원/두 87두= 870,000원 1997: 10,000원/두 281두=2,810,000원 (96년대비 1,940,000원 증가) 1998: 7,000원/두 434두=3,038,000원 (96년대비 2,168,000원 증가) 매년 육질개선자금으로 약200만원 수익 [생산비절감 효과] 1997년도 비육돈 생산비기준 156,320원/두으로 년간800두 출하에 대한 총생산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두당1일 총생산비 156,320원/두 180일=868원/두/일 868원/두/일 180일 800두=124,992,000원 1 출하일령10일간의 단축에 의한 생산비 절감액 1997년대 비육돈 생산비 기준156,320원/두 (사료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환 경개선비, 자본금이자, 건물감가 상각비, 수선비, 농기구 구입비 등 모든 비 용포함)으로하여 10일 단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액은 다음과 같다. 156,320원/두 180일=868원/두/일 868원 10일=8680원 800두/년=6,947,555원 (총생산비의 5.6% 절감효과) 2 육질 등급상승분의 이익금 요료법으로 육질이 개선되어 도체의 등급이 향상되는 것은 양돈장 전체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이고 바람직한 기술 향상이다. 99년1월 기준으로 A 등급은 3,033원, B등급은 2,936원이므로 가격 차이는 97원이다. 도체의 평균무게를 80kg으로 계산할 경우, 98년도의 A 등급이 50%이므로 800두기준으로 하여 400두가 A 등급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된다. 97원/kg 80kg/두 400두/년=3,104,000원 (총생산비의 2.4%)

217 오줌먹인 경제소득 결론: 돈뇨의 급여효과는 년간 800두 출하에서 적어도 생산비에서 695만원+ 육질개선자금 200만원+등급상승분310만원=1,205만원 (총생산비의 9.64%)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 왔다. ➂실제비용만으로 계산할 경우(출하시까지) 사료비 87,072원/두 수도광열비 705원/두 인건비 11,670원/두 환경개선비 7,816원/두 합계 107,263원/두 107,263원 180일=596원/두---두당1일 생산비 596원/두 10일 800두 4,768,000원 절감(총생산비의 3.8%)

218 자료2. 요료법 양돈장 3년간의 출하돈에 대한 육질등급향상 도표 돼 지 오 줌 급 여 시 의 고 급 육 등 급 향 상 (파 주 양 돈 단 지 ) 출하돈의 등급% 년 (755두 ) 97년 (974두 ) 98년(837두 ) 99년 (114두 ) 연 도 (출 하 두 수 ) A등 급 B등 급 C등급 D등 급 E등 급 등급분포% 전 국 출 하 돈 의 육 질 등 급 분 포 (축 협 ) 96( ) 97( ) 98( ) 99( ) 연 도 (출 하 두 수 ) A등 급 B등 급 C등 급 D등 급 E등 급

219 --내 용 증 명 (농1)-- 수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장태평) 참조: 제2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촌진흥청장,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대변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2동 발신: 강국희(성균관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국요료협회 회장) 주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답신: 접수일부터 14일내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답신방법: 내용증명, 장관 직인날인 제목: 선진축산을 위한 구제역 방역에 요료법 축산 정책건의 구 제 역 은 우리 의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 다. 천안호 참사는 우리에게 예측과 준비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육식을 하고, 호랑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 물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므로 소중한 생명자원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키워서 잡아 먹을 가축일지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제역뿐만아니라 각종 질병의 예방적 관 리와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구제역의 실태는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숨 쉬는 돼지와 소를 구제역에 걸린 가축 옆에 있었 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생매장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닐 까요? 특히 생매장함으로서 발생되는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지하수오염 등 또 다른 자연생태 를 파괴하는 결과가 아닌지요? 만약,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의 오줌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개발한다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연의 순환원리에 따른 녹색축산기술 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전 세계에 구제역관련 KNOW HOW 를 보급할 수 있는 축산선진국 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산적한 농림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습니다. 이 건의서는 1999년 4월 27일 김성훈 농림장관에게 건의했던 요료법 축산권장 을 위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배척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선진축산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제안 겸 질의를 드리오니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20 [질의] 1 돼지오줌을 정화처리하여 돼지에게 되먹이는 양돈장(별첨 1번 참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알았다면 또는 이것을 전체 농가에 보급시켰더라 면 구제역 파동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➁ 가축오줌을 되먹이는 것이 구제역 예방과 축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년간에 걸친 본인의 연구결과 확신입니다(별첨 2번 참조). 아니라면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➂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2000년, 2002년, 2010년)으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의 입장 에서 알고져 합니다. 매몰가축의 수, 농가피해보상액, 매몰로 인한 환경피해액 산 출 및 실태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➃ 이제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기득권의 체면과 입장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민건강 과 예산절감의 입장에서 현대의학으로 치료에 한계를 지닌 질병과 구제역 예방대 책으로 요료법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생매장에 따른 피해보상, 환경오염 예방 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 요료법을 축산에 적용하면 육질등급상승, 질병예방, 백신접종절감, 축사환경개선, 사료비절감, 출하일수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양돈에서 3년간 의 현장적용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양돈뿐만아니라 육우, 유우, 닭 등의 가축에 적용할 경우, 선진축산국은 물론 경제적 이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신에 대하여] 회신은 이 편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회신이 없으면 요료법(오줌건강법)은 각종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약 회신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유, 언제까지 회신해 주실 것인가,를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7일

221 위 질의자 姜 國 熙 /전화: 이하는 질의 취지, 참고문건 등 요료법을 축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요료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자료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요료법양돈 효과 (p.3) 별첨2. 요료법의 근거 (p.3) 별첨3. 질의 취지 (p.4) 별첨4. 요료법 보급의 애로사항 (p.5) 별첨5. 요료법의 보급현황 (p.6) 별첨6. 오줌관련 교과서 내용 (p.7) 별첨7. 오줌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 (p.9) 별첨8. 요료법양돈의 성공사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p.14) [별첨1. 요료법양돈 효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노하영, 장기덕 두분이 요료법양돈에 착안하여 시험 사육한 3년간 ( )의 분석결과, 돼지 건강 양호, 백신접종절감, 출하 일수 단축, 육질등급향상, 사료비 절약, 축산환경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이익 이 있음을 1999년 4월 27일에 김성훈 농림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획기적인 세계최초의 현장적용 기술을 배척하는 이 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하 영 돼 지 의 육 질 A 등 급 향 상 8 0 A등급상승율% 전 국 평 균 노 하 영 파 주 양 돈 단 지 연 도

222 [별첨2. 요료법의 근거] 요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건강법이며 수천년 전부터 우리 선 조들이 이용하던 국민건강법으로서 현재는 의사, 약사, 간호사, 신부, 스님, 목사, 수녀, 군인, 경찰, 소방대원, 배타는 선원들, 특수임무수행자들, 어른, 학생, 어린이, 임산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국내 200만명 이상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줌이 사람에게 좋다 면 가축에게도 당연히 좋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오줌이 건강에 좋다는 기록은 동의보감, 종교경전, 의사들의 임상기록, 체험자들의 체험사례, 3년 마다 열리는 세계대회의 강연요약집, 기타 관련 서적에 수 없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알고보니 생명수/강국희, 발행인 서정돈(내과의사),성균관대 출판부 책-의사가 권하는 요료법/이영미 내과의사 책-Your Own Perfect Medicine/Martha M. Christy, USA 책-The Water of Life/ England, 암스트롱, 내과의사 책-기적을 일으키는 요료법/나까오 료이치, 의사협회 회장, 내과의사 책-참으로 특별한 신의 선물/칼멘토마스(독일, 아나운서)/조은출판사 책-신비의 생명수/강국희 번역,Harald W. Tietze, Australia,1996 책-동의보감: 조선시대 ( ) 허준 선생(1613)이 저술한 25권에 오줌 은 출혈방지와 정력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한글초판) 총1528페이지+침구부록 (1996 구본홍 민중서관) (탕 액편pp.1306, ) 책-지봉유설-조선시대( ) 이수광 선생이 저술한 책이며 오줌은 감 기, 폐, 심장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송시열 선생(1500)은 평생 요료법을 실천하여 건강하였다는 유 명한 이야기. 책-1981년 학원사가 출판, 名 醫 333인의 현대의학 제6권594페이지에 오줌은 정력에 좋고 노화방지효과 좋다. 책-1995년 이규태 (조선일보)-한국인의 성과미신 에서 9페이지에 걸쳐, 정

223 력, 폐병,손튼곳,설사,천식,장티브스,위장병 등의 각종질병에 영약으로 활용 했다는 조상들의 이야기소개 책-제2회 세계요료법대회 임상발표요약집, 독일, 1999 책-제4회 세계요료법대회 임상발표요약집, 한국, 2006 [별첨3. 질의 취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땅속에 생매장 당해야하는 가축들은 물론, 자식같은 그 가축들을 묻어야하는 농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대책 에 대하여 <요료법축산>이라는 하나의 정책건의 겸 질의를 하게된 것은 1999년 4월 27일 김성훈 장관에게 건의했던 고급육 생산의 성공적인 요료 법 양돈의 신기술 확립보고 (첨부6)>가 배척되었고 그후 구제역 발생이 반 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파주시 파평면 양돈전업농가 노하영, 장기덕 두분이 1996 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요료법양돈의 가치를 깨닫고 현장적용 에서 성공한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육질향상에 의한 등급상승뿐만 아니라, 출하일령의 단축에 의한 시설회전 효율화, 광열비절감, 내병성강화 및 백신절감, 사료의 항생물질 절 감,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 등등 양돈업에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 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종합적으로 요료법 양돈 의 시험사양은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났기에 이것을 보급시키자는 건의였습 니다. 그러나 장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건의서는 배 쳑되고 말았습니다. 장관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고 전문가들에 게 보고하기 위하여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시 보고하였 고 가축에 적용하기 위한 오줌연구를 제안한 바 있으나 여기서도 역시 무 관심, 채택검토되지 않았으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002년도 재발, 그리고 금년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 여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돈선구자들이 현장경험에서 개발한 놀

224 라운 보고서가 전혀 채택검토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제역 바이러스는 의 기양양하게 축산농가를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참으로 안 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수 없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는 유산균 전문가이지만 1998년부터 오줌건강법(요료법)연 구 및 보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자기 오줌을 마시는 건강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현재 국내에서 200만명을 넘지만 감기, 신종플루, 에이즈,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예방하며 치유하고 있 습니다. 자기면역의 활성화를 이룩하여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치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의 면역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료법축산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금번 천안호 참사의 교훈에서 보 듯이 백련도 근해의 빠른 유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소나음파탐지기 혹은 적의 공격을 탐지해 낼 수 있는 고성능감지장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요료법축산의 정책건의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양돈농장의 모델로서 본 건의서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양돈장의 경험을 살려서 소, 닭, 기타 가축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도 축산업을 살리면서 여기에서 절약한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천안호의 참상을 미리 미리 예방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축산을 위하여 요료법 적용의 필요 성을 절감하기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별첨4. 요료법보급의 애로사항] 요료법 보급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오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혐오감이 며 오줌이 더럽다는 선입관을 바꾸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 여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초-중-고등학교 교과 서에 오줌관련 표기가 잘 못되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오줌관

225 련 표기를 보면 배설물, 노폐물, 항문, 똥, 하수구, 쓰레기, 분비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땀, 오줌, 똥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어릴 때 이러한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오줌을 더러운 노폐물이라고 부정적 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줌이 건강에 좋다는 자료는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전혀 인용이 안되어 있고 오히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줌이 노폐물이고 더럽다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오줌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매일 마시는 분들이 짐작컨대 200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줌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 사람들뿐만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 한의사, 목 사, 신부, 수녀, 장군, 소방대원, 군인, 경찰, 공무원, 대학생, 초등학생, 고등 학생 --등등 다양합니다. 물론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건강한 사람도 예방 차원에서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가 잘 되 지 않아서 고생 고생하다가 오줌이 좋다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경험을 쌓은 분들입니다. 오줌으로 치유효과를 보신 분들의 체험사례 (알고보니 생명수, 기타 아래의 요료법 관련 아래의 책 참조)를 보면 질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감기에 서 암까지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물론 오줌으로 모든 질병이 다 치 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학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희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 둘째 신속하게 고칠 수 있을 것 셋째 아프지 않고 고칠 수 있을 것 넷째 돈이 들지 않고 고칠 수 있을 것 여기에 꼭 맞는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오줌 건강법일 것입니다

226 이러한 훌륭한 국민건강법이 학교교육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바르 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별첨5. 요료법의 보급현황] 1). 제도권 의료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는 오줌마시는 건강법 (요료법)을 국민 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에 의존하여 알고 있습니다. 매일 요료법 실천자 의 수는 200만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고된 체험사례를 보면 현대 의술로도 치유가 어려운 무좀, 불면증, 우울증, 감기, 비염, 축농증, 이 명, 당뇨, 고혈압, 소화기질환, 변비, 암, 비듬, 치주염, 식중독, 아토피, 에이 즈, 관절염,---등등. 그야말로 감기에서 암까지입니다. 작년 신종플루로 정 부의 비상예산 수천억원을 배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타미플 루 투약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약회사, 병원은 엄청 호 황을 누렸겠지만 우리 요료법 경험자들은 쓴 웃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줌 한잔이면 끝내 주는 것을 저렇게 야단들일까!!!! 모든 언론이 보건당국 의 대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요료법은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총체적인 보건대책의 지원하 에서도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 찍이 요료법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대 유행의 인플루엔자(펜더믹)가 예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요료법이라는 사실을 보건당국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227 2) 작년 신종플루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이 252명( TV 12시 뉴스보 도)이나 죽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졌을 때 저는 요료법을 보급홍보하자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각 신문사, 각 방송국에 첨부내용 (첨부5-5). 신종플루 대책건의)을 알렸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료법에 경험있는 분들은 감기, 신종플루, 각종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이 나 기타 감염을 겁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 (천안함 침몰, 해외여행시 식중독, 지진, 탄광매몰 사고, 등산이나 캠핑의 위기적 고립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유 용한 대응법이 요료법이라는 점을 국민들, 학생들, 군부대, 소방대원, 기타 특수임무자 등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료법 실천자들은 약을 거의 먹지 않으므로 의료비가 엄청 절약되고 이들에게는 의료보험비를 감면혜택 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오줌의 무슨 성분이 이러한 효력을 나타느냐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줌은 특정 질병의 약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기의 건강정보를 재섭취하므로서 면역이 활성화되 어 건강해진다는 [실시간 자가 면역백신]의 이론적 근거를 일본의 나까오 료이치(내과의사, 의사협회 회장)선생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줌은 피보다 더 깨끗한 생명수라고 이 분야의 전문가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인체 의 3대 생명수로서 양수, 모유, 오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4). 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입니 다. 만약, 돼지나 기타 가축에게 오줌을 마셔서 안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권장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돈이 들지 않는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며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오줌은 노 폐물 이라고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바르게 개정하도록 적극 협조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줌성분 하나하나 따지면 모두 영양소, 항산화제, 면역조절물질, 생리활성물질 들이며 전문가의 눈에 더러운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228 5).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임상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수 많은 문헌과 학술행사에서 나온 연구자료, 임상보고, 체험사 례 등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요료법이 권장할만 한 과학적 근거 있는 건강법이라고 할 경우, 이것을 보급시킨다면 축산농가 에게 방역비용을 줄이면서 고급육생산으로 소득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료법축산으로 가축피해농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축 산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229 [별첨6. 오줌관련 교과서 내용] 오줌이 더럽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교과서에는 노폐물, 더럽다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고쳐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 [3.우리 몸의 생김새-배설기관의 위치와 생김새]를 소개한다. 배설이란? 세포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반응하여 에너지를 낼 때 생기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 보내는 일(오줌, 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사들이 많이 보는 참고자료를 보면 indischool.com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과학과 자료실 6학년 우리 몸 OX 퀴즈문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면서 오줌을 똥이나 땀과 꼭 같은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 지도록 하고 있다. ➀ 배설이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 보내는 것을 말한다. ➁ 배설은 소화작용의 결과 생긴 노폐물이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것과 같 다. ➂ 우리 몸의 배설기관에는 신장과 땀샘이 있다. ➃ 방광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들어 주 는 역할을 한다. 중학교 과학1(김찬종외 11명, 도서출판 디딤돌) 200쪽에서는 오줌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30 하수구가 막히거나 며칠 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하수구나 쓰레기에 서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우리 몸에서도 생명활동의 결과로 땀, 오줌, 이산화탄소, 대변과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잘 내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서 세포의 호흡결과로 생기는 노폐물을 오줌과 같은 형태로 만들 어 몸 밖으로 내 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생물1(이상인 외 3인 지음, 지학사)에서는 105쪽 배설과 건 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혈액검사와 함께 오줌을 검사하여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오줌의 포도당함 량, 혈뇨, 단백질, ph 등의 검사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부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고등학교 생물1(손희도,배미정, 두산동아, 7차 교육과정기본서 ) 159쪽에서 분비에 대한 개념설명에서 분비는 가능하면 노폐물을 보다 많 이 오줌으로 배설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 오줌의 설명에서 오줌은 집합관, 신우, 수뇨관을 거쳐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 으로 배설된다 로 하였다. [별첨7. 오줌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 오줌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는 엄청 많고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 한의사들의 책을 비롯한 아래의 수많은 연구자료와 임상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31 1) 요료법 관련 책--별첨2 참조 (p.3-4) 2) 종교의 경전에 오줌 기록 -힌두교경전-5000년전 바가바드기타-시밤부(오줌)107군데기록 불교대사전-3000년전 부란약(오줌)을 마셔라 기독교성경-2000년전 잠언5:15, 요한계시록22:17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가 히브리어 원전에는 오줌으로 표기 3) 인터넷 웹자료 campaign=article&utm_term=urine+therapy&ask_return=urine+therapy cafe.daum.net/kaut 4) 요료법 언론보도 종합 월간 불광--요료법 소개(김정희) 90.4 건강다이제스트--난치병을 치료하는 요료법(김정희) 90.5 건강다이제스트--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요료법(김정희) 90.7 건강 다이제스트--오줌의 강정 및 항암작용(김정희) 90.7 주부생활--자신의 소변으로 건강을 되찾는다(김정희) 퀸--오줌을 마시면 암도 낫는다(김정희)

232 90.12 한방과 건강--오줌요법 91.7 장생--기적을 일으키는 요료법 91.8 장생--요료법 어디까지 믿을 수있나(김정희) 91.9 장생--과연 오줌은 생명의 물인가(김정희) 한국일보 민간요법-오줌마시기-번진다(송영주 기자) 일요신문--요료법, 효과 크다 논란 낭설이다 91.4 여성백과(KBS)--만병통치 민간요법의 특효약(?) 오줌, 하루에 한잔씩 오줌을 마신다 대한생명--맥주를 마시듯 오줌을 벌컥--(김정희) 동아일보--오줌 마시기 신드롬(서울의대 김진규 교수, 임상병리학) 스포츠조선--오줌은 단순한 배설물 아닙니다(이종현 기자) 조선일보--소변 마시는 日 人 최소 백만명 91.8 건강 다이제스트--고질적 만성질환을 오줌으로 치료한다(펀집자) 91.5 여성동아--자신의 소변 마시는 요료법, 과연 효과있나 (홍태숙, 의사신 문 편집국장) 조선일보--생존 경북호 선원7명, 먹을 음식없어 장화에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 견뎌 냈습니다 의학신문--오줌이 난치병 치료효과 있는가? 후생신보--오줌치료법, 일본서 인기 주부생활--자신의 소변을 마셔(김정희) 주간 세이브--기적의 건강요법 요료법, 오줌 한잔으로 성인병 고친 다 92.3 우먼센스--요료법을 실천하여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장생--생명의 물이라 불리우는 오줌으로 성인병에 도전하는 요료법 (이숙영 기자) 93.3 행복이 가득한 집--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요료법,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까지 효험 봤다는데(자유기고가 정윤정 기자) 동아일보--요료법, 기적의 건강법인가 93.8 한국약국신문--요료법 국내진출 勢 확장

233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91시간만에 살아 나왔다, 한보탄광 광원1명, 갱목- 소변으로 연명 일간 스포츠--요료법, 기적의 건강법인가 한국약국신문--MCL연구회 요료법 세미나- 자연치유력과 현대의 학접점 주제로 중앙경제신문--의학건강,자신의 오줌 하루 한잔씩, 요료법효과에 관심 후생신보: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 우수(나까오 료이치) 일요신문--오줌, 편견 버리면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MCL 연구회 취재) 서울신문--소변은 만병통치인가 부산매일신문--자기소변요법 만병통치 동아일보--백화점붕괴 생환자 윤성희(62세) 52시간 생환수기-소변을 받아 마셨다 동아일보--오줌으로 병 고칠 수 있다 한국일보--자기오줌복용으로 질병치료 국민일보--사람소변에 암치료 특효물질-안티네오플라스톤 단백질함 유 국민일보--자기오줌요법 선풍, 만병통치--마시기, 양치질, 수백만명 이 애용, 의사 등 600여명이 인도의 세계요료법학술대회에서 임상 치료발표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부산매일신보 등등 여러 신문에서 자가소변요법을 소개하면서 만병통치, 인체조직재생, 암치료에 특 효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KBS 2TV 아침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김익환 선생님(고교 교사), 고혈압으로 4번이나 입원, 유언까지 남길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요료법과 자연식으로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이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1잔 마시고 나머지로 머리감고 세수한다 조선일보--암, 소변으로 쉽게 진단, 중국 시액개발-그 자리서 진단

234 MBC 10시 임성훈입니다 시간에 이소영씨외 MCL회원들이 출연하 여 오줌 마시기, 세수, 양치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앙일보-- 北 주민 소변받아 약 만든다,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현지 공장 추진 중앙일보 분수대--북한 사람의 소변 중앙일보--평양에 소변활용공장, 녹십자, 北 과 합작 합의 조선일보---임산부 오줌에서 에이즈, 암치료물질 발견, 미국 매릴랜 드 대학 교수 SBS 세상에 이런 일이. 26살때부터 현재33세까지 오줌먹는 사나이 소개(서울 종로구 동숭동 정용관) SBS 저녁프로에 요료법 소개 KBS2TV--- 금요 미스테리, 요료법 집중소개 동아일보 오줌요법 본격 연구를 EBS 환경과 오줌의 이용 SBS 밀레니엄특급--마리린몬로의 맥주목욕, 양귀비의 요료법목욕 이야기 세계일보--- 알고보니 생명수-- 신간서적으로 소개 축산신문--- 알고보니 생명수--요료법 신간소개 경기일보--- 알고보니 생명수-신간소개 중부일보--- 알고보니 생명수-신간소개 건강신문 제374호---제2차 세계요료법학술대회 화보로 소개 99.6 월간 건강가이드(건강신문 자매지)-----요료법 화보로 소개 한국경제---쥐 오줌에서 1g에 1억원하는 값비싼 의약품(백혈병 치 료물질)생산-- 카톨릭 의과대 교수팀, 소, 돼지의 오줌에서도 가능성 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99.7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제256호: 요료법 소개-자기 소변 마셔 암 당뇨 치료한다. 한국 MCL연구회장 김정희(56년 서울대 문리대 졸업,

235 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졸업) SBS 라디오방송( 아침5~6시--유영미 아나운서, 강국희 교수와 요 료법대담 세계평화교수협의회 廣 場 제209호 요료법연구동향(강국희) 요료법하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사진 소개 MBC 화제집중, 강국희 교수, MCL회원 출연 식품일보--축산기술연구소 장원경 박사팀에서는 EPO(erithropoietin 조혈축진 호르몬)을 형질전환된 돼지의 오줌으로 분비 생산하는 연구 MBC TV방송에서 요료법 소개 월호 KBS 건강365(월간지) 황금의 생명수 요료법 p 주간 건강조선--강국희 교수의 요료법특집 한국대체의학회에서 요료법 강의 한국대체의학회 논문2편게재(강국희)--요료법의 과학성, 한국의 요 료법 실천자 설문 조사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생명과 건강식생활연구회, KAUT Club 공동으 로 요료법 세미나개최 미전향 장기수 신광수씨(철저한 요료법 실천자)북송환송회--요료 법자료 가지고 북한 귀환 MBC 대만의 요료법 노인 소개 한국요료법협회 기관지-생명수와 건강1호 (창간호) 발행 동아일보 오줌요법 공방, 한형희 한의사(아로마벨한의원장)와 이윤 수 박사 (청박비뇨기과 전문병원장)의 논쟁 MBC특별한 아침프로에 한형희 한의사(아로마벨한의원장)와 이윤 수 박사

236 (청박비뇨기과 전문병원장)의 40분간 논쟁 MBC 저녁 5:30 화제집중에서 한형희 한의사가 요료법을 환자에 게 권하면서 진료하는 장면, 세수하고 눈 씻고 마시는 장면소개 MBC 라디오방송 아침5-6시 황현숙 아나운스, 김은경 작가와 함 께--- 유산균 이야기와 함께 요료법 소개 네팔 요료법국제심포지엄에 강국희 회장 강연 브라질에서 제3회 세계요료법대회 개최, 강국희 교수 강연, 초 대 세계요료법협회 회장에 당선 SBS-TV 생방송투데이에 강국희 회장 출연, 동의보감의 요료법 소 개 대한매일신문, 강국희 교수의 요료법 인터뷰 게재-오줌은 벌릴게 없는 건강의 寶 庫 강국희 회장-평양방문, 노동당 고위층에 요료법 자료전달 강국희 회장-대만요료법협회 방문, 아시아대회 협조 및 제4회 세계요료법대회 협조 강국희 회장, 소련 모스크바 방문, 요료법 대표자 면담 2003,12,6 교보문고(강남점)에서 요료법강의 및 저자 사인대회-강국희 회장 한국요료법협회 제30회 요료법정기세미나, 생명수와 건강 발행2 주년 기념행사 중앙일보 성동윤 원장, 14년째 오줌 마시는 건강법 소개 /12 의약세계 p 신용관 박사의 체험담 소개, 세계대회 광고 <이지나 기자> KBS-2TV 박은 작가 웰빙건강테크-강국희 박사의 요료법소개 ROTC 3기 임원회-국방회관 2009 하늘양식 부록-- 체험, 신앙.건강 가이드 북/신경하, 도서출판 KMC, 감리교 본부

237 세계일보-요료법으로 신종플루를 이겨내자 5) 보건복지가족부/참여마당/제안신청 제안신청번호 1AB 신청일 :04:38 제안인 성명 강국희 연락처 ( ) 주소 [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238 제목 신종 플루 대책 건의 신종 인플루엔자가 환절기를 타고 감염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타미플루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약회사 및 병원중심의 의료대책에서 벗어나 좀더 국민중심의 의료대책으로 폭을 넓혀 국민들에게 다양한 질병 위기 관리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원을 부탁합니다. 저는 수많은 국내의 의료인들과 함께 요료법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교육하 고 있는 미생물 전공교수입니다 요료법은 [실시간 면역법]으로 의학적 면역학적 임상적 근거가 확실한 돈과 약이 필요없는 국민건강법입니다. 신종 플루의 위기 앞에 보건당국의 너무 나 제한된 정보로서는 임산부, 병약자, 어린이, 노인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 다.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콧물이 흐르고 열이 나거나 어깨쪽지가 으시시하고 기분이 안좋게 느껴지면 이미 내 몸안에서는 면역세포(뇌대식세포, 간대식 세포, 뼈대식세포, 장대식세포, 혈액대식세포, B세포, 헬퍼T세포, 킬러T세포, 수지세포,---)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징조이므로 이것을 더욱 도와주면 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북돋워 주는 것이 최상의 치료법입니다. 매일 오줌을 받아서 입에 머금고 있다가 마시거나 뱉어도 되며 코로 오줌 을 쑤^욱 빨아들이면 증식하던 바이러스가 분해되어 죽어버리고 상처난 상 피세포도 아주 빠르게 회복되어 거뜬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임산부는 특히 약물 섭취가 불가능하므로 자기 오줌요법이 가장 안전하고 태아 건강에도 좋구요 임산부가 요료법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의 사례는 이미 3차 세계대회에 보

239 고되었으며 책[알고보니 생명수-성균관대 출판부, 2009]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실시간면역법=요료법]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약 효과도 의심스러운 타미플루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매스컴, 보 건당국이 너무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처사입니다. 요료법은 이미 의학계의 공인을 받은 것이고 수많은 체험사례가 책으로 소 개되어 있으며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약이 필요없는 이 기 막힌 처방이 매스컴이나 보건당국에 의하여 소개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 타까운 일입니다. 오줌에는 건강정보가 들어있고 항체가 들어있고 계면활성력이 강해서 바이 러스를 잡는 힘이 위력적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은 복합적인 면역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아무리 무서운 병원균이 침입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의 차이는 바로 자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실시간 으로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달렸으며 그것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 요료법입니다. 아래의 정보싸이트를 검색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직 보건담당자들에게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 핑을 해 올릴테니까 시간을 내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blog.daum.net/kaut2006 요료병원 cafe.daum.net/kaut

240 [별첨8. 요료법양돈의 성공사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수신: 김성훈 농림부장관 발신: 강국희 교수(성균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노하영 (파주양돈단지 대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110번지 전화 , 전화 제목: 고급육 생산의 성공적인 요료법 양돈의 신기술 확립보고 본인은 15년간의 전문양돈을 해 오던 중에 1996년부터는 사람의 요료법을 돼지에 응용하는 새로운 사양방법을 시도하여 3년간 시험해 본 결과, 육질 향상에 의한 등급상승뿐만아니라, 출하일령의 단축에 의한 시설회전 효율 화, 광열비절감, 내병성강화 및 백신절감, 사료의 항생물질 절감,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 등등 양돈업에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종합적으로 요료법 양돈의 3년간에 걸 친 시험사양은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났기에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오 니 한국의 새로운 양돈농장의 모델로서 검토하여 보급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사육규모] 년간 800~900두 규모로 사육하여 출하하였다. [사양방법] 본인의 양돈장에서 먹인 사료는 3년간 동일한 서울사료를 사용하였다. [돼지종자] 종돈은 미국계 모돈으로서 랜드레이스, 요크샤를 사용하였으며 父 系 는 유럽 계통의 요크사, 듀록저지를 사용하였다. 랜드레이스(암놈)와 요크샤(숫놈)

241 에서 얻어진 F1(LY)에 듀록저지 혹은 햄프샤를 교잡한 F2(LYD 혹은 LYH)의 3원 잡종을 번식시켜 비육용 종자돈으로 사용하였다. 즉, 신품종을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돈을 가지고 번식시키면서 비 육용 종자돈으로 사용하였다. [돈뇨의 급여방식] 분뇨처리를 위하여 양돈장에 이미 설치해 놓은 기존의 분뇨 슬러지 발효시 설을 이용하였는데 우선 돈뇨를 발효탱크로 모아서 폭기식 자연발효과정을 거쳐 최종 BOD가 50 이하로 된 발효시킨 정화된 오줌용액을 물탱크로 퍼 올려서 생수와 약 50%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급여하였다. [자료분석] 출하돈의 육질등급에 대한 자료를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제공받아 월별 혹은 연도별로 정리하여 도표를 만들었으며 경제적 절감효과를 계산하였다. [요료법 양돈 시험사육의 결과 및 고찰] 1돼지의 건강에 오줌의 효능입증 지난 3년간 사용한 모돈은 새로히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것들 이기 때문에 신품종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퇴화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료도 서울사료를 계속하여 먹였으므로 사료에 의한 차이는 무시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매년 출하돈의 육질등 급A가 2배씩 증가했다는 것은 오줌을 먹인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 다. 1996년 10월부터 오줌을 먹이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12월에 파주시 송달용 시장님을 모시고 돼지고기의 시식회를 하였을 때 돼지고기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맛이 좋다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었다. 모돈의 임신기간 114일을 계 산에 넣으면 그해 10월부터 오줌을 먹기 시작한 모돈이 새끼를 낳아서 출 하할 때까지는 적어도 9개월이 소요되며 그 시기는 97년 7월 이후가 된다. 뿐만아니라 모돈이 오줌을 먹어서 모돈 자체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는데도

242 몇 달이 소요될 것이며 체질개선으로 인한 영향이 돼지새끼에게 전달되어 새끼가 건강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오줌을 먹 인 시점에서 즉시 육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서 서서 히 증가하다가 적어도 1년쯤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97년의 A 등급이 약30%에 머물러 있었 던 것은 오줌먹인 돼지의 효능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초반의 시기 라고 볼 수 있고 모돈의 체질이 개선되고 그로인한 건강한 새끼 돼지가 태 어나서 출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97년 후반기부터이므로 98년부터 오줌먹 인 돼지의 육질개선 및 등급상승효과가 50%로 급속히 향상되었고 이어서 99년 초봄에는 75%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2전국 양돈농가에 보급이 필요 요료법 양돈기술을 전국의 양돈농가에 권장하여 보급한다면 국가적으로 엄 청난 이익이 기대된다. 분뇨의 처리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전 국 800만두의 돼지생산비를 약 10%절약하며 고급육 생산이 장기적으로 보 장되어 수출강화의 새로운 양돈기술이될 것으로 믿는다. 이 기술은 아직 외 국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빨리 기술을 보급하여야 그만큼의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게 될 것이다. 3분뇨처리비 절약 보통 양돈장의 경우에 분뇨처리비가 톤당 1만원 소요되며 1,000두 규모에서 는 1일 분뇨발생량이 5톤이므로 하루처리 비용이 50,000원 소요되지만 요료 법 양돈에서는 뇨를 한방울도 버리지 않고 되먹이므로 이러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분은 퇴비로 처리하여 경종농업의 화학비료대신에 사용토록하면 지력이 향상되고 물질의 자연순환원리에도 순응하게 된다. 분뇨의 처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폐기업자가 중간에서 분뇨를 인수하여 公 海 에 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것이 알려지게되면 새로운 문제점 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분뇨의 처리는 슬러 지발효와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243 요료법 양돈은 그러한 의미에서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를 올리고 있다. 4약품비 절약 보통 양돈장의 경우, 1,000두 규모에서는 약품비가 월100만원(1,000원/두) 소 요되지만 요료법 양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월45만원 정도로 절감되었으며 콜레라 백신, 구충제, 철분 주사약(3일령, 10일령), 비염제를 사용하는 정도 로서 만족하고 있다. 5 오줌먹인 돼지의 이미지 거부감 문제 요료법은 오줌을 되먹이는 방법인데 일반사람들은 오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줌먹인 돼지라고 할 경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국민감정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잘못된 농업교육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쨌던 요료법양돈의 돼지고기는 돈육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하고 고소하며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오줌먹인 돼지의 거부감은 맛으로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파주시의 모 정육점에서는 우리 돼지를 전문 적으로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단골손님이 늘어 간다 고 한다. 모든 농작물은 자신의 몸을 썩혀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하여 다음 해에 다 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되며,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과 가축의 똥오줌 을 먹인 야채, 돼지, 과일이라야 맛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어 왔다. 오늘 날 농토가 산성화 및 피폐해지고 농작물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요즈음, 돈뇨를 양돈에 재이용함으로서 사료의 항생제를 절 감하고 양돈장의 환경이 개선되어 파리와 모기가 없어지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육해 나간다면 요료법 양돈 을 성공적으로 보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➅ 언론보도와 래방객 요료법양돈의 기술이 1998년 TV, 잡지, 신문 등에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 서 찾아온 래방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4 월간 양돈진흥에 요료법양돈 소개 월간축산에 요료법 양돈장소개 1998 충북 음성양돈단지 명 1998 강원도 강원양돈단지 명 1998 충남 홍성 양축가 분 대전시 선병원 선호영 이사장 춘천시청 축산특작과 김영수 계장외 지용운, 차종원, 장을순, 김성 범 춘천축협--양돈축산계장 김오식, 지도상무 박창복 경북 안동 장수토돼지 양축가 신형서, 삼일축산대표 김형근 3분 KBS 요료법양돈 소개 특수축산(계간 전문잡지)에 요료법 양돈소개 1999 한국양돈방역사업단 원장 박세종 한국요료법협회 김정희 회장 외 30명 독일 세계요료법학술대회에 <요료법 효능의 돼지동물실험보 고> ➆ 첨부자료 자료1. 돈뇨급여에 의한 경제적 소득계산 [육질개선자금] 1996: 10,000원/두 87두= 870,000원 1997: 10,000원/두 281두=2,810,000원 (96년대비 1,940,000원 증가) 1998: 7,000원/두 434두=3,038,000원 (96년대비 2,168,000원 증가) 매년 육질개선자금으로 약200만원 수익 [생산비절감 효과] 1997년도 비육돈 생산비기준 156,320원/두으로 년간800두 출하에 대한 총 생산비를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두당1일 총생산비 156,320원/두 180일=868원/두/일 868원/두/일 180일 800두=124,992,000원

245 1 출하일령10일간의 단축에 의한 생산비 절감액 1997년대 비육돈 생산비 기준156,320원/두 (사료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환경개선비, 자본금이자, 건물감가 상각비, 수선비, 농기구 구입비 등 모든 비용포함)으로하여 10일 단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액은 다음과 같다. 156,320원/두 180일=868원/두/일 868원 10일=8680원 800두/년=6,947,555원 (총생산비의 5.6% 절감효과) 2 육질 등급상승분의 이익금 요료법으로 육질이 개선되어 도체의 등급이 향상되는 것은 양돈장 전체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득이고 바람직한 기술 향상이다. 99년1월 기준으로 A 등급은 3,033원, B등급은 2,936원이므로 가격 차이는 97원이다. 도체의 평균무게를 80kg으로 계산할 경우, 98년도의 A 등급이 50%이므로 800두기준으로 하여 400두가 A 등급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된다. 97원/kg 80kg/두 400두/년=3,104,000원 (총생산비의 2.4%) 오줌먹인 경제소득 결론: 돈뇨의 급여효과는 년간 800두 출하에서 적어도 생산비에서 695만원+ 육질개선자금 200만원+등급상승분310만원=1,205만원 (총생산비의 9.64%)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 왔다. ➂실제비용만으로 계산할 경우(출하시까지) 사료비 87,072원/두 수도광열비 705원/두 인건비 11,670원/두 환경개선비 7,816원/두 합계 107,263원/두 107,263원 180일=596원/두---두당1일 생산비 596원/두 10일 800두 4,768,000원 절감(총생산비의 3.8%)

246 자료2. 요료법 양돈장 3년간의 출하돈에 대한 육질등급향상 도표 돼 지 오 줌 급 여 시 의 고 급 육 등 급 향 상 (파 주 양 돈 단 지 ) 출하돈의 등급% 년 (755두 ) 97년 (974두 ) 98년 ( 837두 ) 99년 (114두 ) 연 도 (출 하 두 수 ) A등 급 B등 급 C 등 급 D등 급 E 등 급 등급분포% 전 국 출 하 돈 의 육 질 등 급 분 포 (축 협 ) 96( ) 97( ) 98( ) 99( ) 연 도 (출 하 두 수 ) A등 급 B등 급 C등 급 D등 급 E등 급

247 자료3. 제2회 세계요료법학술대회(독일) 발표요지-요료법양돈의 효능검 증시험 제2회 세계요료법학술대회(독일) 발표논문 -1999년 5월 13-16일 요료법 효능시험-오줌을 급여한 돼지의 성장효과 강국희, 정창민, 남정식, 노하영 *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학과, *덕천양돈단지) 전 세계적으로 요료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고 임상적 경험을 기록한 단 행본이 여러권 출판되어 있으나 요료법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필자들은 돼지에게 자기 오줌을 되먹이는 사육법을 3년동안 실 시하면서 실험한 자료를 소개하여 사람의 요료법효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 려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돼지800두의 사육장에서 feces은 scraper로 긁어서 제거하고 오줌은 3톤 크 기의 콘크리트 저장탱크로 모이게 한다음, 이것을 다음의 4개 폭기조 (aerated tank) 와 연결시켜 발효시킨후에 마지막 2개의 침전조(settling tank)에서 찌꺼기(sludge)를 침전시켜 제거하고 발효요액(fermented urine) 을 물탱크로 뽑아 올려(pumping up) 수돗물(tap water)과 50%로 혼합하여 돼지에게 자유급식(ad libitum)시켰다. 실험1. 요를 먹인 돼지와 물을 먹인 돼지의 장내세균분포를 조사한 결과, 장내 유익한 세균군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Lactic acid bacteria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유해세균인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오줌먹인 경우가 약 130분의 1로 적게 검출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하다고 보며, 예를들어 요료법 경험자들의 이야기에서 변비가 개선되고, 대 변의 색이 황금색으로 변화되며 소화기 계통이 개선되는 등의 효능을 간접 적이지만 돼지실험을 통하여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8 실험2. 흰쥐(Rat)를 사용하여 요를 무균여과(microfilter)한 다음, Nutrient broth와 GYP broth배지의 시험관에 배지의 10%를 첨가하고 유산균과 병원 성 세균을 접종하여 최대증식기의 1/2점에 이르는 시간을 흡광도(600nm)에 서 측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모든 시험균의 증식을 촉진하였고 CDA2 (urine extract)는 원액에서는 모든 균의 생육을 억제하였으며 CDA2의 10 배, 100배 희석액에서는 비피더스균, 유산균, 대장균, 포도상 구균 등을 모 두 촉진하였다. 이와같은 시험관에서의 결과는 실험1에서 본 바와같이 돼지 생체실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실 험을 실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실험3. 5개월간 발효요를 먹인 돼지는 물을 먹인 돼지에 비하여 평균 증체 량이 빠르고 호흡기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하였다. 도체(carcass)의 품질평 가를 실시한 결과, 요를 50%혼합하여 먹인 것이 육질평가에서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물 먹인 것이고, 그리고 100%요를 먹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00%요를 먹인 것은 지방축적량이 많아서 기호성에 낮게 평가되었다

249 제2회 세계요료법학술대회(독일)발표논문(영문) -1999년 5월 13-16일 Effect of Urine-feeding System on Swine Kang Kookhee, Jung Changmin, Nam Jungsik and Nho Hayoung * (Department of Food and Life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Dukchon Swine Farm There were limited scientific research to prove the effect of urine theraphy, although many peoples had been cured their disease with it and a number of related-clinical information or books were published throughout the worl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animal experiment data for the potentially beneficial effects of urine on human. Study 1) swine urines were collected in 3 tons capacities of storage tank, transported into 4 continuous aerated tank, and fermented for 5 days. Then, sludges in the fermented urine were removed by passing through 2 settling tank and the urines were pumped up to mix with tap water. The dilution rate of urine to tap water was 50:50. The diluted urines were refed to swine with a traditional feed for 5 months by ad libitum system, an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which fed 100% tap water with the same feed. Refeeding urine to swine decreased the numbers of fecal coli-form bacteria in their feces at 1 to 130, whereas the numbers of bifidobacteria, Lactobacillus were not changed. This result may support the reports that the urine theraphy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living constipation as well as other alimentary disease of human. Also, urine-refed swines were gained their weights faster, and they were more resistance to any respiratory disease than control. Results from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the panelists preferred the meat

250 from urine-refed swine group to meat from control group. However, meat from 100% urine-refed swine group had more subcutanous fat than those from the other groups and showed the lowest sensory scores in palatability. Study 2) Urine collected from rats was microfiltered and tested in vitro for the effect of growth stimulation on lactic acid bacteria and other pathogenic bacteria. The test bacteria were cultured in Nutrient broth and GYP broth containing 10% filtered-concentrated or -diluted urine extracts and incubated until half point of maximal growth curve. During the incubation, optical density at 660nm was measured. Addition of 10% concentrated urine extract inhibited the growth of all microorganism tested in this study, whereas addition of 10% diluted urine(1/10 and 1/100)) increased the growth of bifidobacteria, lactic acid bacteria, Escherichia coli, and Staphylococcus.---끝

251 구제역 예방접종과 사후관리 대책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 1.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사후관리 작년 1 1 월 2 9 일 안동 구 제역 발생으로 우리 나라 전지역 을 구 제 역 예 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최소 2~3 년) 예방접종을 실시해 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 기위하여 몇가지 방역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 다. 예방접종 100%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예방접종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6개월 마다 예방접종 가축에 대하여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정확한 예방접종을 해도 10~20%의 가축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하여야 함 예방접종 가축은 농가별로 개체관리 예방접종 가축은 농가별로 개체관리를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가 도축이나 매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도축 또 는 매매하여야 문제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함 전문가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항체율 향상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은 전문가인 수의사가 포함된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담당토록 하므로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양성률을 높여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두수가 발생하여 비전문가인 축주 에게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한바 있어 일부 양축가는 전문성 부

252 족으로 접종량, 접종부위 등 부정확으로 항체양성률이 훨씬 낮은 사 례도 있었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문가에 의한 예방접종이나 전 문가 책임하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평상시 소독과 차단방역 생활화 예방접종 농가도 언제라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심 하지 말고 평상시에 소독과 차단방역(사람, 각종 차량 통제 등)을 생활화 하여야 함 2. 상시 질병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산업동물 담당 수의사 육성 소 진료비 보조사업 전국 확대실시 지난해 충남 아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충남도 전체로 확대하여 23억의 예산으로 사업 시행중임, 이에 추후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필요 가축 질병공제제도의 시행 축산농가의 보상체계 개선 - 현행 가축공제(폐사 시)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질병에 대한 공제제 도를 시행하고, 축산농가에서도 평상 시에도 국가재난형 가축전염 병을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구제역 등의 발생 시 공 제제도를 통하여 일부보상토록 하여 국가재정부담 완화 질병에 대한 공제제도의 시행으로 질병관리체계 선진화 - 질병공제제도의 시행으로 농장의 질병과 방역에 대하여 공제제도 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체계 마련

253 수의사처방제 조속 시행으로 수의사의 농가관리체계 확립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 진행중 3. 민간 전문가에 의한 방역지원체계 개선방안 민간수의사의 국가 긴급방역상황 시 업무동원체계 구축 및 평시 수 의사를 위주로 한 질병예찰 체계 확립 민간수의사의 동원 시 권한과 책임, 보상 등의 대책 마련 축산농가별 담당수의사 지정으로 상시점검체계 확립 민간수의사의 방역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수의사회 당연가입 및 신 상신고 체계 확립 방역인력의 주축인 수의사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수의사법 개정안(이용희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 진행중 지역거점동물병원 개설 지원으로 축군관리와 현장방역체계 구축 4. 방역행정체계 장기 개선 방향 금년 일부터 시행되는 3 개 기관(수의과학검역 원, 식 물검역 원, 수산 물품질검사원) 통합은 전문성이 다른 3 개 분 야를 단지 물리 적으로 통 합하는 것으로 통합되더라도 효과보다는 전문성 훼손이 우려되는바, 장기적으로 동물방역체계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한 다

254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단위 행정조직으로 방역조직 확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단위 이상의 방역조직 운영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 상 외청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강력하게 통솔할 수 있는 중앙부터의 국 단위 행정조직 확대 필요 중앙과 지방 가축방역조직 일원화 방역의 주요업무가 지방에 이양되어 있으며, 지방 수의조직과 중앙의 수의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업무는 특성상 신속한 보고와 이동통제 및 감염동물의 살처분이나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조치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방역 및 검역인력의 확충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점차 늘어나는 해외에서의 전염병유입차단과 국내 발생하는 전염병의 방역이 어려움 각 행정조직에 방역전담인력 확충

255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대책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1. 우리나라 구제역의 발생원인 2000년 -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11년에서 1934년까지 발생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 구제역 발생시까지 65년동안 구제역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 동안은 동서냉전의 상태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 주의국가간의 국제교류제한, 제한된 국제교역의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구제역으로부터의 노출가능성이 매우 낮았었다. 그러나 WTO체제의 세 계교역시장 변화이후 FTA와 같은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국제교역의 증 가와 항공여행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제여행의 자유화, 축 산물 수입의 증가 등으로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노출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가공형으로써 가축사육의 규 모화, 집단화, 소비지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밀집사육 등을 통한 효율화 를 추구하며 발전하여 왔다. 2000년 3월 파주 젓소농가에서 처음 발생 신고가 있은 후 총 89건이 신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개시 군 15농가 의 한우 62두, 젓소 19두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 만으로 182농가의 소 2,233두를 살처분 매몰하고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1,523 천두에 대한 예방접종(2회)을 실시하였고, 3,00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왔다. 발생지역은 경기 파주 화성 용인, 충남 홍성 보령, 충북 충 주였다. 중국 대만 몽고 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O1 type이었다

256 2002년 년 5월에 발생한 돼지의 구제역에서는 일관된 3km내외 농가의 살처분 정책으로 162농가의 돼지 158,708두, 한우 286두, 젓소 1,086두, 염소 42두 및 사슴 33두 등 160,155두를 살처분하여 123개의 매몰지(안성 60개소, 용인 42개소, 평택 11개소, 진천 8개소, 천안 2개 소)에 매장하였으며,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1,429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매몰에 의한 지하수 오염, 살처분 등에 의한 소비자의 혐오감 유발 및 축산물 소비위축, 농가보상 등 지원에 따르는 막대한 국가 경제의 손실이 생겨났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축산물의 수출중단으로 축산농가의 사육의욕 저하 및 청정국 지위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0년 - 우리나라에서 8년만에 발생했던 2010년 구제역은 혹한기인 1월에서 3월에 걸쳐 18건의 신고중 6건이 양성(구제역바이러스 A형)으 로 판정되었으며 젓소와 한우에만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육우 236 두, 젓소 2,669두, 돼지 2,953두, 염소 46두, 사슴 52두 등 55농가의 총 5,956두가 매몰처리(포천, 연천, 가평, 여주, 진천)되었다. 예방접종을 배 제하고 살처분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425억원으 로 추정하고 있다. 반경 500m이내는 감염지역으로 모두 살처분 되며, 반경 500m ~ 3km까지는 위험지역으로 돼지가 발생할 경우 이 범위까 지를 살처분하여 왔다.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km는 경계지역 으로 여기까지는 집중소독작업과 예찰활동,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가 내 려지게 된다. 또한 3월부터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2010년 2차 구제역은 구제역바이러스 O형으로 18건의 신고중 9건이 양성판정 을 받았으며, 강화와 김포에서 216농가의 29,863두, 청양에서 6,501두의 우제류가 살처분되어 2,500억원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매몰작업을 마친 날로부터 3주가 지난뒤 임상관찰 과 혈청검사 등을 거쳐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 하게 된다

257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원인은 동북아시아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농장주가 동북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소독 등 방역조치 없이 바로 농가에 들어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에서 시작한 11월의 구제역은 전남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인 확 산으로 돼지 350여만두, 소 15만여두를 살처분하여 국가재난수준의 피 해를 유발하였고 급기야 전국적인 백신접종으로 현재는 진정상태에 접 어들었다. 역학조사에서는 베트남을 여행한 양축가와의 관계가 가장 높 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정의 및 관련 개념 구제역은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cs(OIE, 세계동물위생기구) 가 정하는 List A질병으로 대부분의 우제류에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현재 구제역 비발생국은 북미, 중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구제역바 이러스는 Picornaviridae과, Aphthovirus속에 속하는 positive, single-stranded RNA바이러스로서 A, O, C, SAT1-3, Asia-1등 7가지 혈청형에 80가지이상의 subtype을 가지고 있다. 공기전염과 직접 또는 간접접촉전염이 가능하고, OIE가 정하는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14일이 지만 실제적으로는 3-5일로 매우 빠르다. 심급성의 경우에는 바이러 스감염후 18시간이내에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주요 임상증상은 거품 섞인 침을 많이 흘리며, 체온의 급격한 상승과 식욕이 떨어지며, 입 혀 발굽 젖꼭지 등에 vesicles형성이 특징이며, 파행, 발굽의 탈락, 젖소에 서 유량감소(50%정도)를 일으킨다. 소에서의 폐사율은 평균 5% 이내로 그리 높지 않으나, 새끼돼지에서의 폐사율은 50%정도이며, 나이먹은 동 물도 때때로 폐사한다. 감염동물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호흡, 유즙, 오줌과 똥으로 배출한다. 부검시 소견으로는 "tiger heart"라고 불리우 는 병소성 심근염이 주로 폐사한 어린 동물에서 나타나며, 이는 특이 병리소견이다. 임상관찰만으로는 다른 수포성질병(Swine vesicular

258 disease, Vesicular exanthema of swine, Vesicular stomatitis)과의 구 별이 어려우며, 야외재료로부터 바이러스의 증명, 혈청학적 시험을 통 하여 확진할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않은 비발생국에 있어서 는 구제역바이러스의 잠입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의 우 제류동물이나 그 생산물의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만 약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예방접종 프로그램보다 살처분 정책을 우선한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은 대부분 축주나 임상수의사의 신고에 의 존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축주나 임상수의사는 조기신고는 물론 환축 을 검사한데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매체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확인검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자기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다. 일단 수포성질병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의 이동을 자제하고 판매 등 정상적인 동물의 이동조차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구제역 발생초기 국가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전과 일정기간동안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축이 이동하고 시장경매 등 동물의 움직임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것은 늘 있는 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임상 증상인 경우 선입관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의 입식은 전문축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방역위생을 위해서라도 구매나 입식을 금지하고 격리사육 등,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는 늘 지켜져야 할 것이다

259 3. 방역대책 1) 방역행정조직의 일원화 우선 단기적으로는 각 방역권역(현재로서는 각 시도)별로 실행 가능한 SOP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형행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SOP 중심 의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수의심의관의 신설로 축산국내에서 검역 방역을 총괄 케하거나 구체적으로는 가축의 생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 을 통한 광역단위체제, 즉 지구사무소(중부권, 호 남권, 영남권, 제주 등)가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1/3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에 해당하 는 축산식품을 공급해야하는 하는 대도시 근교의 소비지위주, 밀집사육 의 축산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 에 따르면 젖소(39.2%)를 제외한 한육우(10.1%), 돼지(19.1%), 양계 (23.1%) 등이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의 충족외는 양적인 부족의 문제를 외부지역의 공급 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합 리화하기 위한 축산물 생산인프라와 공급의 불균형을 고려한 축산행정, 가축방역, 식품위생조직의 강화와 일원화를 통해 도소속 공무원의 직 위, 위상강화와 자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

260 2) 축산농가 고유번호제(등록제) 도입 농장고유번호제는 가축의 개체식별 등록제의 사전단계로서 필요하며, 또한 비용이 많이 들지않는 축산농가관리방법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도 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가령, 돼지열병 박멸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정보가 구축된 양돈농가들 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 농장의 고유번호는 축종별, 지역별로 구별하여 각 시도에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농장고유번호제를 통해 축산농가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해지며, 도축이나 가축이동상황의 파악, GIS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3) 가축개체식별 및 등록제 가축의 개체식별 등록제는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가축의 개체식별은 개체에 따라 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의 인식이 필요함. - 먼저, 사육장내에 있어서는(사육단계), 소의 경우는 생후 6개월 이상의 경우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그 적용의 범위가 크지만, 돼지의 경우는 종축과 모돈(후보돈 포함)에 대한 적용으로 충분할 것임. - 소나 돼지는 개체의 표식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전자칩, 낙인, 이표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출하용돼지의 경우에는(출하단계) 생 산자식별, 즉 누가 생산했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큰 무리가 없 을 것임. - 또한 소, 돼지와 마찬가지로 닭의 경우도 사육단계와 출하단계로 나누

261 어 관리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계장을 중심으로 생산자관리와 계군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이 제도는 가축의 방역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단계적인 방 법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제도의 전면도입에는 많은 관리비용이 수반되며, 자칫 가축의 사육 제한수단으로 오인됨으로써 농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농장고유번호제 도입을 통해 농가의 자율 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양축가의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고, 그 합의 를 바탕으로 농장 밖으로 가축을 이동시킬 때에는 반드시 표식(농장 고유번호 및 이동날짜, 개체번호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 입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의 개체식별 등록 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가축 및 오염원(사람, 차량 등) 이동제한 및 소독강화 가축이동증명제의 도입 - 가능한 축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실현성이 큼. 사육단계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관리단 위가 재편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질병관리체계에서는 시 군의 행정단위별로 관리단위가 구성 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리로는 사육단계의 사전 차단방역이 곤란함. - 따라서 축종별로 사육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단위가 구성되어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가축사육기본시설로 샤워시설의 설치의 의무화 - 가축사육시설로의 진입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키 위해 샤워시설을

262 설치하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의복 및 신발착용후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의 의무화 구제역 살처분 등 동원수의사의 보상기간 확대 - 특히, 구제역발생시 살처분에 동원된 수의사는 현업에 신속복귀시 전 파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3일이상의 활동제한에 따른 보상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축산농가 차단방역정기점검제 도입 -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을 위하여 사료의 공급, 분뇨처리, 도축장출하 또 는 사육용 동물이동, 외부정액에 의한 번식,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관 리, 축산관련자재 및 동물용 의약품의 수령 등으로 차단방역의 항목이 설정된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교 육, 점검함으로써 차단방역수준의 자체평가 또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방역등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위생등급(차단방역시스템, 발 생질병종류 및 예방체계 등)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을 달리 운영함으로 써 농가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5) 긴급자원동원시스템의 상시 구축 수포성질병의 조기신고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확립 - 구제역 상재지역으로 의심되는 DMZ를 접경으로 하고, 동북아의 허브 로 주변의 구제역 상재국과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이 되는 서해안 지역이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가축방역기관이 평가 하고 구축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진단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2) 교차진단 또는 False-negative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3) 확진시까지 동물 및 분뇨의 이동제한, 가축매매, 도축의 자제가 가능

263 한지? 4) 가축질병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와의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는지? 5)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와 문제의 상황판단이 가능한 전문적 인적인프라 를 갖추고 있는지? 질병발생시 수의전문가, 행정, 인력, 장비, 재정지원 체제 상시 구축 지질, 토질, 환경, 수질, 방역, 수의전문가 집단 등 인프라 상시 구축 6) 수의경제전문가 육성 정책전환시 경제적 분석 자문 구제역발생시 다양한 처리기술에 대한 경제적 분석 7) 친환경적 사후처리기술 개발 친환경적 사후처리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각처리기술, Rendering기술, 매립 매몰처분기술이 그것임. 선진국의 사후처리 기술을 보면, 먼저 전염병 발생 직후는 농장수준에 서 빠르게 대처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소각처리방법을 채택하 며, 이후 규모가 확대될 경우는 지역별로 Rendering시설을 가동하여 처 리하고자 하고 있음. 친환경적 방역대응방식 도입 -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내수형인 것, 살처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매몰지의 부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살처분의 규모를 최소화 하거나 방역정책 전환의 기준(예, 축종별 최대 10%이내)을 설정할 필

264 요성이 있다. 예방적살처분시 과학적시스템을 도입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되 과학적 판단에 의한 방역의 신속성, 불가피성, 규모의 최소화 및 친환경적 처리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8) 축산 외국인 노동자 훈련원 설립 가칭 축산 외국인 노동자 훈련원 을 설립하여 축산현장에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이 기간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정기간 격리하는 의미를 지님으로 써 외국으로부터 축산농가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고국을 일시 방문한 경우도 이 절차를 의무화하여 축산농가에 외래질 병의 직접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제역 청정화 정책은 단순히 축산물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가능한 축산 업이 되려는 단순한 목적만을 구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선택 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화정책은 주변의 상재국상황과 세계적 축산정 책의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265 FAO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 안동바이러스 (O형) 유전자 보고서 분석 [ FAO World Reference Laboratory for Foot-and-Mouth Disease (WRLFMD):Genotyping Report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 상 희 교수 1. FAO 지정 영국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은 영국 Institute for Animal Health내에 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구제역바이러스 유전 자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권위 있는 실험실임. 2. 영국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은 구제역 바이러스 유래를 알아 보기 위해 구조단백질의 하나인 VP1 (639개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음. 구 제역바이러스의 총 유전자는 약 8200개 임. - 구제역바이러스 유전자 모식도

266 3. VP1 유전자 비교를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 진화속도 (evolutionary rate) - O 형: 3.14/1000 유전자 (nt)/연 (year) - A 형: 4.26/1000 유전자 (nt)/연 (year) 근거자료출처: The tale of a modern animal plague: tracing the evolutionary history and determining the time-scale for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Tully DC, Fares MA. Virology Dec 20;382(2): O 형: 4.81/1000 유전자 (nt)/연 (year) - A 형: 5.77/1000 유전자 (nt)/연 (year) 근거자료출처: Molecular epidemiology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serotypes A and O with emphasis on Korean isolates: temporal and spatial dynamics.yoon SH, Lee KN, Park JH, Kim H. Arch Virol May;156(5): 년 1월 25일 영국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 분기보고서 (WRLFMD Quaterly Report October-December 2010) 근거자료출처 b%20report%20oct-dec% pdf - 아시아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터키, 중국, 몽고, 미엔마, 한국, 타 이완) 및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등) 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보고서를 포 함하고 있음.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에 대한 보고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NVRQS)에 서 받은 4개 구제역 VP1 유전자 분석결과 이들 바이러스는 SEA topotype 및 Mya-98 계통 (lineage)이며 2010년 초기에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의 VP1 유전

267 자와 유사하다. 인용: Analysis of four VP1 sequences received from the Natio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NVRQS) has shown that these are viruses of the SEA toptype, Mya-98 linage, similar to those previously isolated earlier in 2010 (see below) 년도 구제역바이러스 분리지역 년도 구제역바이러스 국내 분리주 유전자 지도

268 5.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 2010년 베트남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보고서[FAO World Reference Laboratory for Foot-and-Mouth Disease (WRLFMD):Genotyping Report, Vietnam] O 2010년 11월 17일 베트남 구제역바이러스 (O형) 보고서 근거자료출처 tnam% pdf - 베트남에서 분리된 12개 구제역바이러스 VP1 유전자를 분석했으며, 이 중 2개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Mya-98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계통)이고 나머지 10개는 국내 발생한 구제역과 계통이 다른 PanAsia 계 통임 (표 1)

269 -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인 2개 베트남 주는 2010년 9월 초순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안동바이러스와 유전자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10%이상 차이가 있음 (표 1) 년 9월 21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는 국내 발 생주와 계통이 다른 PanAsia계통임 (표 1). 표 년 11월 17일 베트남 구제역바이러스 (O형) 보고서 바이러스 균주명 (W R L F M D R ef No) 바이러스 수집 날짜 (D a te collected) T opoty pe/ Stra in (지형도/ 계통) 안동바이러스와 일치도 차이 (% D iff. ) 비고 VIT/2/ SEA/Mya VIT/5/ SEA/Mya VIT/3/ VIT/4/ VIT/6/ VIT/7/ VIT/8/ VIT/9/ VIT/10/ VIT/11/ VIT/12/ VIT/13/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2011년 2월 17일 보고서 2011년 2월 17일 보고서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270 O 2011년 5월 3일 베트남 구제역바이러스 (O형) 보고서 근거자료출처 pdf - 총 35개의 구제역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표 2). - 35개 모두 국내발생주와 계통이 다른 PanAsia 계열임 (표 2). 표 년 5월 3일 베트남 구제역바이러스 (O형) 보고서 바이러스 균주명 (W R L F M D R ef No) 바이러스 수집 날짜 (D a te collected) VIT/14/ VIT/15/ VIT/16/ VIT/1/ VIT/2/ VIT/3/ VIT/4/ VIT/5/ VIT/6/ VIT/7/ VIT/8/ VIT/9/ VIT/10/ VIT/11/ VIT/12/ T opoty pe/ Stra in (지형도/ 계통)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안동바이러스와 일치도 차이 (% D iff. ) 비고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271 바이러스 균주명 (W R L F M D R ef No) 바이러스 수집 날짜 (D a te collected) VIT/13/ VIT/14/ VIT/15/ VIT/16/ VIT/17/ VIT/21/ VIT/22/ VIT/23/ VIT/25/ VIT/26/ VIT/27/ VIT/28/ VIT/29/ VIT/30/ VIT/31/ VIT/32/ VIT/34/ VIT/35/ VIT/36/ VIT/37/ T opoty pe/ Stra in (지형도/ 계통)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ME-SA/ PanAsia 안동바이러스와 일치도 차이 (% D iff. ) 비고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계통이 다름

272 6. 농림부에서 의뢰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2011년 2월 17일 국제 구 제역 표준연구소 보고서 [Requested comparision of O/Andong/1/SKR/2010 (NVRQS)] 근거자료출처:국회 제출자료 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중 Mya-98계통 VP1유전자 분석결과 영국 국제 구제역 표준 실험실에 분석한 바이러스 유전자와 농 림부가 분석한 바이러스 유전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매우 특 별한 결과라고 판단됨 (표 3). 표 3: 농림부에서 의뢰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2011년 2월 17일 국제 구제역 표준연구소 보고서 일부 (국내바이러스 및 베트남바이러스 부분 발 췌) : 안동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 NVRQS:국립수의과학검역원; WRLFMD:구제역 국제 표준연구소 바이러스 균주명 (W R L F M D R ef No) 바이러스 수집 날짜 (D a te collected) 유전자소스/ 계통 (Source/ Stra in) 안동바이러스 와 일치도 차이 (% D iff. ) 바이러스 유래 국가 O/Paju/SKR/2010 NVRQS/Mya % 한국 O/Yeoncheon/SKR/ 2010 NVRQS/Mya % 한국 O/SKR/1/2011 WRLFMD/Mya % 한국 O/Yangju/SKR/2010 NVRQS/Mya % 한국 O/Ganghwa/SKR/ 2010 NVRQS/Mya % 한국 O / V I T / NCND - 8 /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273 바이러스 균주명 (W R L F M D R ef No) 바이러스 수집 날짜 (D a te collected) 유전자소스/ 계통 (Source/ Stra in) 안동바이러스 와 일치도 차이 (% D iff. ) 바이러스 유래 국가 O / V I T / NCV D - 9 /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O / V I T / NCV D /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O / V I T / NCV D /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O / V I T / NCV D - 1 7/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O / V I T / NCV D / 정보없음 NV R QS/ M y a % 베 트 남 O/VIT/2/ O/VIT/5/ WRLFMD/ Mya-98 WRLFMD/ Mya 베트남 베트남 7. 유전자 분석 종합의견 - 영국 국제 구제역 표준연구소의 국내발생 구제역 및 베트남발생 구제역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안동에서 분리된 구제역바이러스가 베 트남에서 유래했을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년 농림부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분양받았다고 판단되는 6종의 구제 역 바이러스(2011년 2월 17일 보고서, 표3)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유전자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74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대책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승호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700여개의 크 고 작은 가축매몰지가 존재합니다. 미관리되고 있는 가축매몰지까지 합치면 5,000여개 이상일 것으로 현장 공무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급박한 방역의 목적상 수일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량매립지 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가축매몰지 지역은 지하수를 농업용수나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더 욱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은 가축이 부패되어 나오 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질과, 병원성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항생물질이나 소독제 같은 의약물질을 대표적으로 꼽을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가축매몰지보다 더욱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위생매립 장에서도 침출수가 일정부분 유출되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진 가축매몰지가 지금까지 한곳도 새지 않 고 있다는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가축매몰지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지자체 관련 공무원 많은 분들이 밤낮을 새워가며 사투 에 가까운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 민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국민보건을 한차원 높이 고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수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경공학 차원에 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축매몰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몰을 우선처리방식으로 사 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역의 목적상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중에 하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전염병으로 감염된 가축사체는 이동이

275 안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제한이 법적으로 완화되거나 보완이 된다면 다양한 가축사체처리방법을 병행하거나 현장조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매몰 외에 위생매립장매립, 소각, 퇴비화, 렌더링, 알카리 가수분해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역의 목적상 현장매몰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몰지 사전 선정 및 확보, 매몰에 관련한 자재 비치 등을 지침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가축매몰지 침출수 판별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수, 단 4가지 항 목으로 1차 판단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재 어느나라도 표준화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고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항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 기준은 지하수 먹는물 수질기준이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는 부적합하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예로 질산성질소는 가축매몰지 침출수나 가축분뇨에서 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는 물질입니다. 염소이온 또한 가축매몰지 침출수 보다는 가축분뇨에서 최대 5배 높게 나 오고 지하수에 유출되었을 경우 250 mg/l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시된 환경부의 AI 발생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결과를 보면 대략 30% 정도의 매몰지에서 침출 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환경부의 판별 지침으로 다시 판단한다면 침출수 유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침출수 유출이 없기 때문에 오염토양지하수 복원계획 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에 오염되었던 오염된 토양지하수는 복원을 서둘러야 하 는게 국민보건차원에서 급선무이자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주민이나 농촌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 신과 먹는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침 출수 영향없다 새는 곳 한군데도 없다 가 아니라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276 충분한 곳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복원을 서둘러 국민을 안심시키는게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조금이라도 좁히는 지름길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77 국회민생특위 구제역 공청회 진술자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회장 이 승 호 1. 축산업 동향 날로 어려워져 가는 축산 여건 소값 폭락,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소 비위축, 부채문제 등으로 국내 축산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게다가 미국,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대국들과 FTA 협상 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축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인해 무너지는 생산기반 2011년 농업전망(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 생산액 감소율은 돼지 32%, 낙농 8.4%, 한육우, 3.9%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소 151천두(그중 젖소 37천두), 돼지 3,318천두 등 3,480두 매몰 피해 농가들이 이전 수준의 사육규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간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구제역 발생원인과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경위와 국내유입 이후 구 제역 확산으로 나누어 검토가 필요

278 정부에서는 애초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방역수칙 미준수를 문제시 했었지만, 공항만에서 실시되는 국경방역 체계의 허점도 많음 - 즉, 단순히 농가방역의식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제대로 걸러서 제대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 가 되어 있었느냐의 문제 최초 안동지역에서 초동방역 실패, 간이키트 검사의 한계와 전국의 시료 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곳이 검역원 한 곳 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 또한 예전과 다르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메뉴얼 이 자주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음 이후, 겨울철인 계절적 요인과 방역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차단 방역 실패, 살처분 지연 등을 꼽을 수 있음 특히 범국가적인 대처가 늦었고, 군병력 지원 등 중앙부처의 지원도 늦었다는데 아쉬움이 큰 상황임 3. 현실적인 구제역 보상책 마련 필요 우리 축산농가의 생존과 우리 축산업을 회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합 리적인 보상이 우선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구제역 보상책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특히 낙농의 경우,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 고 근본적인 개선이 적극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장에서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살처분농가의 가축 재 입식과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79 4.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대책(허가제도입)에 대한 평가 허가제 도입 관련 정부가 의도하던, 안했던간에 축산농가에 대한 이중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부가 선진화대책의 핵심골자로 밝힌 축산업 허가제는 친환경축산 의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되어선 안 됨 보상금 삭감, 백신접종비용 자부담 관련 구제역, AI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구제역 백신접종 농가 자부담 문제는 정부당국의 방역책임을 방기 하는 것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임 - 구제역은 공기나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해 전파가 가능함. 즉 축 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때문에 이는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할 사안을 보상금 감액, 백신접종 비용부담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오히려 신고 기피, 생산비 부 담 등 부작용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정부가 말하는 방역, 환경에 대한 농가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 부대책을 들여다 보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너무 농가 책임으로 몰고 간다고 밖에 인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전국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5.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한 축산생산자단체 공동입장 가. 축산업허가제 관련

280 농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필요 2015년부터 단계적 도입(유예기간 3년), 단 신규진입농가는 12년부터 도입 유예기간 동안 허가요건을 득하기 위한 정부지원 선행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수립 각종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선행 - 여러 가지 허가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농가 자부담으로 할 경우 생산성 악화의 주요인이 될 것임 나. 매몰보상금 감액 문제 시가의 100% 보상원칙 고수(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20% 감액 반대) - 구제역, AI는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가능 - 과학적으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 또는 AI에 걸렸다 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면, 신고기피 등의 부작용 초래 가능 다. 구제역 백신비용 농가분담 문제 부과대상 조정 - (현행)전업농규모 (개선)전업농규모 2(소 100두, 돼지 2,000두) 부담비율 :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부담비율 점차 확대 - (현행)자담 50% - (개선) 자담비율 ( 12년)20% ( 13년)30% ( 14년)50% 라. 구제역 보상금 조기 집행

281 민 생 현 안 3대 과 제 참 고 자 료 - 전세시장 안정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생활물가 안정 대책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실

282 목 차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분석 자료 전세시장 안정대책 2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대책 26 생활물가 안정대책 62 해외주재관 수집 자료 전세시장 안정대책 92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대책 110 생활물가 안정대책

283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분석 자료

284 전세시장 안정대책 1. 개요 최근 주택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전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에도 수도권의 소형주택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동 연구기관은 2011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2000~2010년) 대비 평균 39.6%가 감소한 약 19만 호에 지나지 않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 는 등 주택시장은 침체양상을 보였고, 전세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최근의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전 월세 주택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전 월세가격 상승을 유발 하는 원인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활동 및 주택임대차 시장 규 제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2. 현황 가. 전 월세 시장동향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5% 상승하였는데 비해, 전세가격은 8.8% 상승하였음 특히 2010년 10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거나 약간 하락한 데 반해, 아파트 전세가격은 월 1~2% 넘게 상승하였음 지방광역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수도권보다 높아 2011년 3월과 4월에 각각 1.9%와

285 2.0%에 달함 한편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2008년 12월 38.7%에서 2011년 4월에는 46.8%까지 높아졌음(<표 Ⅲ-1> 참조)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반해,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임 최근 전세가격상승과 더불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주택임대차 계약형태 측면에서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58.6 : 38.7이었던 것이 2011년 4월에는 54.6 : 43.0로 변화되었음(<표 Ⅲ-1> 참조) 이러한 현상은 전세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의 월세 전환 및 월세가격의 상승으 로 임차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286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구분 <표 Ⅲ-1>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및 거래동향 연도별 동향 최근 월별 동향 (단위: %) 전국 서울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전 세가격증 감률 전세수급 동향 매매가격 대비전세 가격비율 주택 임대차 계 약형태 전국 서울 광역시 수요>공 급 수요<공 급 비슷함 전국 서울 광역시 전세 보증부 월세 순수 월 세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 및 주택규모별 전세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수도권의 중형 소형주택과 지방 소형주택의 상승률이 높았음 2010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소형(6.9%), 중형(6.7%), 대형(4.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소형(7.8%), 중형(6.4%), 대형(2.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표 Ⅲ-2> 참조) <표 Ⅲ-2> 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 상승률 지역 대형 중형 소형 수도권 4.7% 6.7% 6.9% 지방광역시 2.9% 6.4% 7.8%

287 주: 소형 62.8m2미만, 중형 62.8~65.9m2, 대형 95.9m2 이상임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8.8%였고, 시 도별로 전 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부산과 대전(각각 18.5%)이었음 수도권에서는 서울(7.4%), 경기(7.1%), 인천(6.6%)순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음 (<표 Ⅲ-3> 참조) <표 Ⅲ-3>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지역 상승률 지역 상승률 부산 18.5% 경기 7.1% 대전 18.5% 인천 6.6% 경남 16.1% 울산 6.5% 전북 10.0% 충남 6.4% 제주 9.3% 대구 6.3% 충북 8.4% 강원 4.0% 전남 8.3% 광주 2.9% 서울 7.4% 경북 2.4% 주: ~ 간의 상승률임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나. 전 월세 주택가격상승 원인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나, 주택 매매시장과 전 월세시장이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향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와 관련이 있음 2000년대 이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검토해 볼 때, 현재의 매매가격상승률은 2004 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태임 12) 12)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 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2.1% 임

288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염려한 나머지 주택구입보다는 전 월세주택을 선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13) - 예를 들어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기본형 20년 장기주택대출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가 5.8%이므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들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소 대출금리 이상은 보장되어야 주택을 구 입할 의사가 생길 것임 - 그러나 최근 상황과 같이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및 보합세가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주택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해 주택수요가 구매수요보다는 전ㆍ월세 수요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둘째,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 월세 시장에서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들이 전세 금을 올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현행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 초반 대이고,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4.5% 수준임 이러한 저금리 하에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 치하여 얻게 되는 이자소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집주인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기존 임차인 및 신규 임차인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셋째, 최근 저금리기조와 관련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 및 월세가격 상승의 가속화 가 능성도 전ㆍ월세 가격상승의 한 원인으로 파악됨 일반적인 보증부월세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비율은 연간 약 12% 정도임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전환할 경우, <표 Ⅲ-4>와 같이 월세보증금이 적어지면 월세가 높아지는 관계가 성립함 14) 13) 조주현,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CFE Report No.14, 자유기업원, 2010, p ) 실제로 2007년 이후 전세가격보다 월세가격 상승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음. 허윤경 엄근용, 2011년 주택 부동산 시장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p

289 <표 Ⅲ-4> 월세보증금과 월세환산표(예시) 월세보증금 월세 월세이율 3억 원 억 원 50만 원 1% 2억 원 100만 원 1% 1억 원 200만 원 1% 주: 월세이율(%)={월세금/(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100 이 때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관계를 통해 <표 Ⅲ-4>의 각주에 제시된 식과 같 이 월세이율을 계산해보면, 월 1%이며 연간 12%임 그런데 실제 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월세이율은 최소 0.83%(서울 강 남)에서 최대 1.04%(광주)이며, 연간 이율로 환산 시 최소 9.98%에서 최대 12.47%에 달함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월세이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연간 최대 4.5%에 불과하므로,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급격히 올리기 보다는 보증부월세로 전환하여 월세수입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유인을 갖게 됨 3. 정부 대책 가. 국토해양부 15) 국토해양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 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첫째, 공공부문에서 2011년 중 소형 임대주택을 약 13만호 공급(입주)하도록 함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7만 호를 2011년 중 입주하도록 조치하되, 공기단축 등 을 통해 입주시기도 조기화함 2009년 12월 완공되었으나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 게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6만호(이미 매입한 15) 국토해양부, 소형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보도자료

290 6천 호 포함)를 공급함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기준, 2,554 호)도 전 월세 주택으로 활용함 둘째,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함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 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2011년 말까지 특별 지원하고, 도시형 생 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함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하여 민간 임 대사업을 활성화함 셋째,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함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2011년 총 대출규모도 수 요를 보아가며 현행 5.7조원에서 6.8조원까지 확대함 넷째, 재개발 건축 사업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인근 전 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함 현재 시 도지사가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 하고,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하기로 함 다섯째, 일반국민들에게 정확한 전 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2011년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호가( 呼 價 )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임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 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함

291 여섯째, 전 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함 이후 국토해양부는 1 13 대책이후 2건의 추가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을 발표하여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한 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음 2월 21일에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 였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 월세 대책은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상당정 도 시간이 경과해야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나.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최근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이 높아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갱 신하는 경우에 이전 약정한 차임( 借 賃,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5%를 상한으로 설 정해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지 못하므로, 주택 전 월세 차임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상한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 지는 못한 실정임

2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 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 발 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 월세 대책과 관련 법률개정안은 7건이고, 주택임대차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6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이 1건임 박준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여 당인 한나라당내 토론의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 지역 및 신고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 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함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 신고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임대인 등은 관리지역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임 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등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 금을 임대인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초과 차임 또는 초과 보증금의 원금 및

293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게 함 임대인 등은 신고지역에서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차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 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 고 초과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 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강용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도,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 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 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 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 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 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한편, 박영선의원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하지 못함 16) 16) 일부 법률개정안에 제시하고 있는 4년간의 임대차기간보장은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섭의원 등 16인

294 - 임차인이 3기( 期 )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 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용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와 같이 전월세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저소득 무주택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국가 등의 의무로 명시하도록 함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 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 하는 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함(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용섭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 법무부: 임대인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고, 임대기피로 인 한 공급 감소, 보증금 급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법원행정처: 차임 등의 인상을 초래하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 하므로 충분한 검토 필요 - 국토해양부: 전세가격 폭등과 전월세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반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평에 반하고, 임대인이 처 음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 한국부동산연구원: 차임 등의 인상 초래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295 <표 Ⅲ-5> 전 월세 대책관련 법률개정안 발의현황(18대 국회) 발의의 안명 발의의 원/일자 박준선 주택임대 의원 등 차보호법 14인/20 일부개정 법률안. 강용석 주택임대 의원 등 차보호법 10인/20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별 주택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동 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 역 및 신고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 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 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음(제6항 및 제7항). 주택임대차 신고ᆞ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ᆞ운영(제5조의3) 관리지역에서의 특칙(제7조의3) - 임대인 등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고, 임차인 등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 등에 게 지급한 때에는 초과 차임 또는 초과 보증금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게 함 신고지역에서의 특칙(제7조의4) - 임대인 등이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 등 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적정 임대료의 지정(제7조의5)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 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초과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에게 는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 고시할 수 있음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 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 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 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음

296 발의의 안명 주택임대 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의 원/일자 박영선의 원 등 84인/ 주택임대 조경태의 차보호법 원 등 일부개정 12인/ 법률안 주택임대 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택임대 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영선의 원 등 11인/ 이용섭의 원 등 16인 / 이용섭의 원 등 14인/ 주요내용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하지 못함 임차인이 3기( 期 )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 지 못하도록 함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가능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 이 내로 제한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 록 함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2기( 基 )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갱 신서류를 작성해주도록 함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호기간 최장4년 임차인이 3기( 基 )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응하지 않을 수 있음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함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최초의 계약기간 2년, 계약갱신 후 2년) 동 안 1회에 한하여 증액청구가능 저소득 무주택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국가 등의 의무로 명시

297 4. 해외사례 가. 독일사례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은 약 45% 정도이며(2004년 기준) 민간임대의 비율이 약 49% 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 <표 Ⅲ-6> 독일의 자가 임대주택 비율 추이 구분 자가주택(%) 사회주택(%) 무상임대(%) 민간임대(%) 전체재고 (백만호) (2000년) 주: 1978과 1987년은 서독만 포함 자료: 독일연방 교통,건축및주택부 경제협력및개발부, 2001, Towards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National Repor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ppendix National Report Germany, p. 62, Italian Housing Federation, 2006, Housing Statistics in Europe, p. 58. 이에 비해 사회주택의 비중은 약 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과 민간개발업자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민간주도형 주택정책을 추진해 옴 독일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가 독일 민법 제557조에 의해 임대료 인상에 대 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이 그 지역에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이메일 등 가능), 인상하는 이유를 명시해야함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인상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과 거 15개월 동안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임 이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료 비교표

298 (Mietenspiegel), 임대료 정보은행의 자료(Mietatenbank),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개의 유사주택에 대한 임대료 현황임( 독일민법 제588조a제2항)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이 경과한 후 인상이 가능하고, 3년 내 인상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17) 임대료 비교표는 매 2년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익대표 또는 자치단체가 작성함 이때 비교 임대료(ortsübliche Vergleichsmiete)는 주택을 임대차 거래를 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 크기, 시설, 특성 및 입지의 주택에 대하여 과거 4년간 형 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를 의미함 예를 들어, A 주택의 월 임대료가 300 유로이나 이와 유사한 품질의 B 주택 임대료 가 350 유로라면, A 주택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월 50 유로의 임대료를 인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편 임대차 계약 시 비교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형법 에 의해 형사 처벌됨 비교 임대료를 20%이상 초과하는 경우 경제형법(Wirtschaftgesetz) 제5조의 질서 위반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비교 임대료를 50%이상 초과한 경우, 형법(Strafgesetz) 제291조 임대료 폭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 독일 형법 제291조(고리대금) 1 타인의 궁박상태, 무경험, 판단능력의 결여 또는 현저한 의사박약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 신 또는 제3자에게 그 급부나 그 전달에 대하여 현저하게 오해한 재산 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수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주거공간의 임차 또는 그 임차와 관련된 부수비용을 위하여 2. 신용대차를 얻기 위하여 17) 2001년 9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된 독일의 임대차계약법 에서 기존의 3년 내 임대료 인상 가 능 비율을 직전 계약기간 임대료의 30%에서 20%로 강화하여 적용함(윤기택ㆍ김종현, 독일의 개정 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주택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청주대 법학연구소, 2004.)

299 3. 그 밖의 기타 급부를 위하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급부의 중개를 위하여 수인이 급부자, 중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 적인 재산상의 이익과 전체적인 반대급부사이의 현저한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 인의 궁박상태나 그 밖의 빈약상태를 이용한 모든 자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된다. 2 제1항의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는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행위를 통하여 타인을 경제적 궁박상태로 빠뜨리는 경우 2. 그 행위를 영업적으로 범하는 경우 3. 어음을 통하여 폭리적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게 한 경우

300 나. 영국사례 2007년 현재, 영국 전체의 주택재고수는 약 2,665만 호 규모이며, 자가 주 택비율이 69.4%에 달함 <표 Ⅲ-7> 지역별 주택 재고수 및 비율 (2010년 말 현재) (단위: 천 호) 연도 자가 민간임대 주택협회 지자체 공공임대 계 ,625 3, ,881 19, % 19.5% 30.5% 100.0% ,692 2, ,136 23, % 8.5% 3.0% 21.8% 100.0% ,701 2,449 1,637 3,682 25, % 9.6% 6.4% 14.5% 100.0% ,486 3,281 2,303 2,585 26, % 12.3% 8.6% 9.7% 100.0% 자료: 사회(공공)임대주택인 지방정부 주택과 비영리 주택공급회사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 18) 의 주택재고수가 각각 약 258만 호 및 230만 호로 전체주택재고의 18.3%에 달함 민간임대주택재고는 328만 호로 전체 주택재고의 12.3%에 달함 영국의 임대료에 관한 규제는 1977년 임대료 법(Rent Act) 의 틀이 유지되고 있 음 19)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동법 제70조에 의한 임대료사정관( 賃 貸 料 査 定 官, rent office r) 20) 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등록해 주도록 18) 영국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협회는 a 주거시설을 직접 제공, 공급, 개선 또는 관리를 하거나, 주거시설의 건설 및 개선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활동을 하며,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한 정되지 않고 다른 집단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조직도 주택협회에 포함된다) b 영리를 추구하지 않거나, 재무성이 정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법인이나 기업(이익의 추구가 조직의 최대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익은 단체의 활동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을 지칭함 19) Valuation Office Agency, "Fair Rents-the role of the Rent Officer and the Rent Assessment Committee(leaflet)",

301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임대업자는 임대료 사정관이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 등록한 임대료까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임대료 사정관의 임대료 결정은 다음에 의해 실시함 - 해당 임대주택의 건축연도(건물의 노후도 판단) - 주택의 구조적 특징과 유지관리상태, 입지(주거서비스 수준 판단) - 가구( 家 具 )유무와 품질 - 그러나 평가대상 주택의 희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공정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 임대료를 말함 - 임대업자나 세입자의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 21) 에 자신이 임대한 주택의 임 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임대료 관련 분쟁해결기관인 임대료 사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e)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5개가 있음 임대료 인상 시에는 최소한의 일정기간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알려야 함 - 한 달 단위 혹은 미만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한 달 전에 고지하고 1년 단위 의 경우에는 6개월 전, 1년 미만 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엔 그 임대기간 만큼 전에 고지(3개월 단위 임대 경우, 3개월 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이 연간 4,250 이하일 경우 (청소, 수리 등 관리비용 공제이전의 임대총수입) 면세가 됨 22) 20) 임대료 사정관은 영국의 감정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소속 공무원임 21) 임대료 사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trubinal)하는 기관임 22) HM Revenue and Customs, "UK property notes: Tax year 6 April 2009 to 5 April 2010", 2009.(

302 혹은 다른 시설과 함께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는 면세점은 2,125임 23) 영국에서는 최대 공정임대료(Maximum Fair Rent)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24) 즉 기존 등록된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그 외 추가비율(7.5% 혹은 5%) 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됨 다만, 이것은 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이 아니라, 공정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최대 상 한액을 의미함 그러나 이를 통해 공정시장 임대료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기본적으로 고 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기존 등록된 임대료 (1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 7.5%(혹은 5%)) 주: 7.5%가 적용되는 경우는 1999년 1월 이전에 등록된 임대료인 경우, 5% 가 적용되는 경우는 1999년 1월 이후 등록된 임대료인 경우 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2008년말 현재 자가율이 57.8% 수준이고, 임차가구비율은 42.2%임 임차가구는 민간임대가 23.7%, 공공임대가 18.4%에 달함 프랑스에서도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 가능하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 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기준임대료지수의 변동폭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 있음 프랑스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 차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임대료의 갱신에 따른 인상액은 비교기준임대료 지 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23) HM Revenue and Customs, "UK property notes: Tax year 6 April 2009 to 5 April 2010", 2009.( 24)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Regulated Tenancies, 2007, pp. 19~

303 <표 Ⅲ-8> 프랑스의 자가 임대주택 재고 및 비율 추이 구 분 자 가 임 차 완전자가 부분자가 소계 민간임대 공공임대 소계 5,116 5,513 5,260 5,248 5,219 5, % 25.0% 22.5% 21.2% 19.7% 18.7% 5,899 6,585 7,575 8,574 9,886 10, % 29.9% 32.4% 34.6% 37.3% 39.1% 11,015 12,098 12,835 13,822 15,106 16, % 54.9% 54.9% 55.7% 57.0% 57.8% 6,454 6,042 6,050 6,236 6,446 6, % 27.4% 25.9% 25.1% 24.3% 23.7% 3,368 3,902 4,499 4,743 4,956 5, % 17.7% 19.2% 19.1% 18.7% 18.4% 9,822 9,944 10,549 10,979 11,402 11, % 45.1% 45.1% 44.3% 43.0% 42.2% 20,837 22,042 23,384 24,801 26,508 27,6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임차에는 무상가구 포함(전체가구의 2.8%)에 달함 자료 : Insee ; SOeS, compte du logement, IRL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60%, 건축비 지수 20%, 주택 의 유지 수선 관련 비용의 지수 20%임 년의 경우 IRL은 약 3%에 달함 프랑스 임대차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du 23 décembre 1986) 제17조 1 다음 각 호에 정한 주택의 임대료는 양당사자( 兩 當 事 者 )들이 임의로 정한다. 1. 신축된 주택 2. 이 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명령에 의하여 정한 법규에 부합되도록 하거나 다시 부합되게 하는 공사의 대상이 되는 빈 주택 3. 제2호의 명령으로 정한 규준에 부합되는 주택으로서 제1차 임대차의 대상이 되거나 사림 이 살고 있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전부터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개수공사(이전 임대료의 1년분 상당의 금액 해당하는)의 대상이 되는 주택 2 ~ 3 (생략)

304 41. 임대차계약에 임대료의 갱신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갱신은 매년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일자에 행하여지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년 계약 만료일에 행하여진다. 2. 임대료의 갱신에 다른 인상액은 국가통계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비교 기준 주택 임대 료 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일을 정하는 약정조항이 없는 경우 그 일자는 임 대차계약에 서명한 일자에 발표된 최종지수의 일자가 된다. 라. 미국 뉴욕시 사례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 수는 미국 도시 중 가장 많은 319만 호에 달함 이 중 자가주택이 약 104.6만 호(32.8%)이며, 임대주택이 214.4만 호(67.3%)에 달함 미국의 주택 및 공가조사(Housing and Vacancy Surveys)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뉴욕시의 주택시장은 공가율이 2.91%로 주택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시장임 <표 Ⅲ-9> 뉴욕시의 주택 점유형태별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재고 현황 (단위: 호수) 점유형태 주택유형 재고수 비율 콘도 95, % 자가 Co-op 311, % 일반주택 639, % 소계 1,045, % 비규제주택 772, % 임대료통제주택 39, % 임대 임대료안정화주택(1947년이전) 717, % 임대료안정화주택(1946년이후) 305, % 기타규제주택 308, % 소계 2,144, % 합계 3,190, % 자료: 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 2010 Housing Supply Report, 뉴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등록제를 통해 임대료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 뤄지고 있음 - 옴니버스 주택법 (The Omnibus Housing Act)에 의해 주택을 임대하려는

305 주택소유자는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임대료 및 임대서비스 내용의 갱신주기는 1년이며, 등록증 사본을 임차인 에게 제공해야 함 - 임차인이 임대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DHCR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칙이 부과됨 -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폭은 뉴욕시 임대료 위원회 (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에 의해 결정됨 뉴욕의 임대료 규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5)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프로그램 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일정금액이상을 임 대료로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함 - 뉴욕시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에 의해 임대 료 상한이 정해짐 - MBR은 2년마다 한 번씩 주택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고시하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수리 등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MBR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7.5%를 인상할 수 있음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 프로그램 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 중 6호 이상의 공 동주택이면서 월세가 2천 달러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됨 -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재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동안(통상 10~15년 정도임), 임대료를 시장임대료 이하로 받도록 규제를 받음 -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뉴욕시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이 임대료를 내리 도록 하거나 행정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마. 해외사례 요약 25)

306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재고 및 신규공급량이 충분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임대인의 불만 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국가들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 치가 있다는 것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 록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3년간 20%임 - 영국의 경우 최소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함 - 프랑스의 경우 비교기준임대료 지수에 의해 임대료의 인상폭이 결정됨 - 미국 뉴욕의 경우,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의 경우 최대기준임대료의 범 위 내에서 7.5%,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경우 물가상황을 고려한 임대료 범 위내에서 규제를 받게 됨 민간임대주택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함 미국 뉴욕시와 영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을 지방정부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 뉴욕시의 경우, 주택 및 지역재개발부에 임대료 및 제공되는 임대서 비스의 내용을 등록해야 함 - 영국의 경우, 감정평가청에 임대료의 산정 및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 정보가 공표됨 - 독일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역별 임대료 범위를 산정 한 비교임대료표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음 - 미국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임대료위원회에서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폭이 결정됨 임대료 규제제도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는 행정벌칙이 부과됨 - 위에서 제시한 4개국의 사례를 볼 때, 전체주택 재고 중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약 49%)에서 독일민법 이 정한 임대료 규제 를 어길 경우, 형벌이 부과됨

307 - 미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각종 임대료 규제관련 제도를 어길 경우, 행정 벌칙(adminstrative penalty)이 부과됨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일부 제공함 - 영국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대수입이 연간 4,250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됨 - 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해주는 혜택(tax abatement)을 주고 있음 5. 시사점 및 개선방안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아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전ㆍ월세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ㆍ월세주택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임 특히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유형으로 볼 때는 아파트, 주택규모면에서는 중ㆍ 소형 주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주택시장은 공간을 매개로 하는 시장(spatial market)이기 때문에, 최근 전 월 세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단순히 가격통제나 물량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함 예를 들어 전 월세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는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과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간의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전세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대출을 대폭 늘리게 될 경 우, 전세수요자의 수요력(demand force)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 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월세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중 저소득층(moderate and low income)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308 O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전 월세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전 월세입자가 원 하는 주택을 즉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토해양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전 월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아파트 가 격정보에 국한되어 있음 - 향후 중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택가격정보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임 26) 둘째, 국토해양부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다 중단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27) 사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저소득가구의 월세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판별, 재원확보 및 제도의 총괄 감독을 담당할 전담기구 등의 설치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 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셋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 저소득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납부 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소득액에 따라 확대 혹은 차등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즉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의 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의 소득상한(현행 연 3,000만 원) 기준이나 공제율 (300만 원 한도 내 납부액의 4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임 - 다만 월세 소득공제제도는 2010년 소득공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결과 월세 소득공제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 토하여 소득공제 확대여부 등을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임 26) 국토해양부가 2011년부터 전 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 월세계약이 체 결된 주택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27)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액 중 임대료 비중이 일정비율(대략 25~3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임

309 한편 외국의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사례를 살펴볼 때,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별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규모, 민간임대주택 재고의 질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임대인의 경제적 이익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10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1. 개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현재까지 전남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확산되어 이로 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계 등의 직 간접 적 피해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파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cs)의 구제역 백 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잃었음 예방차원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규모가 330여 만 마리에 이르러 지역에 따라서는 축 산업 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지역도 발생하였음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으로 전국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여 정부의 구제역 방역시스 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되었음 대규모의 살처분 조치 후에도 구제역이 확산되어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구제 역 예방접종 조치까지 실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또한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매뉴얼의 기본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를 고려한 축산업으로 구조 개선이 요구됨 축산피해 농가는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구제역 비발생지역과 축산업계는 방역비 증대, 이동통제, 출하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직간접적 어려움을, 소비 자는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자 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지난 3월 축산업 선진화와 구제역 방역시스템 강화대책을 발표하 였으나, 시행체계,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축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사회 각계 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축산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집약적 가

311 축사육지(CAFO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개선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생산량을 최적화하거나 각 농가에 적절한 번식용 가축을 사양함으로써 가축의 건강과 복지에 반하는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0년~2011년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현황과 문제점 을 살펴보고 해외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구제역 방역시스템과 축산업 선진화 부문 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발생현황( ~ ) 28) 구제역 발생 경과(<표 Ⅱ-1> 참고) <표 Ⅱ-1>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른 정부의 경과조치( ~ ) 날짜 발생경과 경과조치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 서 최초 발생 주의단계 발령 경기지역 확산 경계단계 발령 강원지역 확산 인천지역 확산 제한적 예방접종 결정(대상가축: 소) 심각단계 발령 충남지역 확산 충북지역 확산 돼지(종돈, 모돈) 백신접종 결정 예방접종 접종 전국 확대 발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대구지역으로 확산 경남지역으로 확산 부산지역으로 확산 대전지역으로 확산 - 28)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참조. 이창범(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AI 방역 추진 현황 및 향 후 계획, 축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구제역 이후의 현실적 정부지원마련과 매몰지 2차 오염방지에 관한 토론, 김성수 의원,

312 울산지역으로 확산 이후 발생 신고 없음 정부 대책 발표, 경계단계 발령 전국가축시장 개장(사실상종식선언) 주의단계 발령 경북 영천 발생(예방 접종지역 돼지) 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1개 시도 75개 시군 29) 에 확산되어 발생 및 피해규모가 가장 큰 초유의 사태로 발전함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 만 아니라 확산 저지를 위하여 전국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조치를 내림 2011년 3월 2일 이후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이 없어 4월 8일부터 전국의 가축시장을 개장함 정부는 4월 8일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단계 로 낮추었음 구제역 발생 현황( 현재) 2010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시작한 구제역 발생건수는 총 150건임 구제역 발생 지자체: 11개 시도 75개 시군(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제주, 전남, 전북 지역만 발생하지 않았음 매몰대상 가축수는 3,479,866마리(소 15만 마리, 돼지 331만 마리, 염소 7천 마리 사 슴 3천 마리)임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농가수는 6,238농가임 가축 매몰 대상 지자체: 12개 시도, 81개 시군(부산 1, 인천 3, 대구 2, 대전 1, 울 산 1, 경기 19, 강원 14, 충북 8, 충남 9, 전북 2, 경북 18, 경남 3) 29) 구제역 발생지역은 다음과 같음 (부산)사하구, (대구)북구, (인천)강화 서구 계양, (울산)울주, (대전)동구, (경기)연천 양주 파주 고양 포천 김포 가평 여주 양평 이천 남양주 광명 의정부 용인 안성 화성 평택 동두천 시흥, (강원)횡성 대화 화천 춘천 원주 철원 홍천 양구 강릉 양양 삼 척 영월 고성, (충북)청주 충주 괴산 진천 음성 청원 제천 증평, (충남)공주 아산 천 안 보령 당진 예산 연기 홍성 논산 태안, (경북)안동 예천 영주 영덕 봉화 의성 영천 영양 청송 경주 포항 상주 문경 울진 경산 청도, (경남)김해, 양산

313 <표 Ⅱ-2>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매몰 현황( 기준) 축종 매몰 대상 농장 두수 소 3, ,864 돼지 2,103 3,318,202 염소 229 7,559 사슴 156 3,241 합계 6,238 3,479,8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2) 피해현황 30)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직접효과 31) 와 간접효과 32) 로 구분되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살처분한 가축의 피해보상금 등 직접 피해액만 산출되고 있음 이러한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계측 방법론의 개발 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구제역으로 인한 직 간접 피해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임 33) 그러므로 구제역 발생 피해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특히 보상이나 정부 지원이 되는 피해범위의 획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발생농가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뿐만 아 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상인, 축산관련업계의 매출 감소, 그리고 살처분 농가와 구제역 방역 종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예상되나, 이를 보상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피해에 대한 증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30)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참조. 임보연, 이은파, 윤우용, 김영만, 최찬흥, 김도윤, 송진원 기자, <구제역 석달> 축산기반 붕괴 현실화-축산농가 곳곳서 궤멸..지역경제 피해 눈덩이, 연합 뉴스, ) 직접피해효과는 해당 가축의 수요 및 공급 변화에 따른 손실, 전염병 방역비(소독비), 가축처 리비용 등을 포함함 32) 간접피해효과는 연관산업의 판매 및 수요감소로 인해 야기된 효과임 33)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 등 직간접적 인 피해 예측이 필요하나, 영국 등 구제역 피해 예측 사례에서와 같이 관광산업 등의 간접피해 액을 직접피해액과 합산하여 예측하는 목적은 보상 목적이 아닌 지원대책 등 관련 정책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음

314 발생지역: 지역농산물 안전성 저하,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가축매몰지 관리 비용 부담, 유기농 퇴비 가격 상승, 입식용 가축가격 상승 등 문제 발생 연관산업: 축산업과 관련있는 산업(사료업, 분뇨처리업, 유가공업, 도축장업, 동물성 의약품업, 축산 기자재업 등) 매출 감소, 지역 관광업 매출 감소 등 문제 발생 소비분야: 육류 가격 상승, 구제역 이동제한구역의 젖소들의 원유 공급 감소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 차질로 인한 피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각종 유제품 가격 상승, 유제품을 사용한 외식업체 소비자가격 상승 등의 피해 기타: 축산업 기반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직자의 순직, 부 상에 대한 피해, 격리조치로 인한 수의사, 임상병리사의 임금피해, 축산 임노동자의 피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회복에 드는 비용 등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조를 분석한 모델로는 <그림 Ⅱ-1>을 참고할 수 있음 <그림 Ⅱ-1>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구조 수요 공급 변화 측면 직접피해 - 전염병 방역비(소독비) - 축산업 생산손실 - 가축처리비용(보상비+처리비) - 가격변화(수요 공급 감소)+수출 사회적 후생 감소 전염병 발생 누적 효과(1년 이상) 간접피해 연관산업 측면 - 환경오염, 동물복지 문제 - 축산시설(투입재) 감소) - 도축 및 유통업체 자료: 양병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2011 농정전망,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 2011, p

315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규모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2005년까지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었던 영국의 사례와 같이, 발생 당해연도 이후 최소 3년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증가할 수도 있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접비용 규모 34) 2011년 지역별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방역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2011년 2월 11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Ⅱ-3>, <표 Ⅱ-4>, <표 Ⅱ-5> 참 고)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긴급방역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이 소는 1조 8천억 원, 돼지 는 2조 2천억 원으로 총 피해액이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음 <표 Ⅱ-3> 2011년 지역별 구제역 발생 살처분 규모( 기준) (단위: 마리, %)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지역 사육수 (2005) 살처분가 축수 살처분가축 비율 사육수 (2005) 살처분 가축수 살처분 가축비율 전국 2,279, , ,887,915 3,112, 서울 부산 2, , 대구 22, , 인천 18,361 2, ,398 20, 광주 6, , 대전 4, , 울산 24, , 경기 348,914 67, ,617,673 1,643, 강원 147,979 19, , , 충북 148,163 6, , , 충남 324,682 2, ,524, , 전북 217, ,802 12, 전남 316, , 경북 427,904 52, , , 경남 247, ,396 40, 제주 21, , ) 자료: 양병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2011 농정전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질병발생 농가 및 주변 위험지역지역(통상 발생농 가 반경 500m~3km 이내)의 환축 및 의사환축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된 가축임

316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2005)/ 양병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2011 농 정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88을 재정리. 구분 단위 소 돼지 닭 환축 발생조사 및 진단비용 천원/두(수) 이동제한통제 위험지역 천원/1개소 13,580 13,580 13,580 초소운용비용 경계지역 천원/1개소 5,092 5,092 5,092 살처분 비용 천원/두(수) 매몰비용 천원/두(수) 소독비용(4회) 천원/지역당 6,037 6,058 6,609 역학조사비용 천원/발생건수 9,882 9,882 9,882 살처분 보상금 천원/두(수) 3, 살처분 매몰지역 환경오염방지 비 <표 Ⅱ-4> 축종별 표준농가의 방역단계별 처리비용 천원/매몰지 156, , ,982 농가당 처리비용 천원/농가 592, , ,965 두당 수당 처리비용 천원/두(수) 11, 주: 살처분 보상기준은 기준 산지 가격 자료: 양병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2011 농정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185를 재정리 <표 Ⅱ-5> 2011년 지역별 구제역 방역의 사회적비용 추계( ) (단위: 억 원) 구분 소 돼지 피해액 구분 소 돼지 피해액 서울 충북 762 2,061 2,823 부산 충남 273 2,739 3,012 대구 전북 인천 전남 광주 경북 6,255 2,288 8,544 울산 경남 경기 8,099 11,488 19,587 제주 강원 2,312 2,667 4,979 총계 17,977 21,757 39,734 주: 피해액=축종별 살처분 두수( 기준) 표준농가 방역단계별 처리비용 자료: 양병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2011 농정전망,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1, p.188을 재정리

317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에 의하면, 구제역 피해와 국민경제 파급영향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낙농, 한육우, 양돈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감소효과는 생산유발 감소액 4조 93억 원, 부가가치 감소액 9,550억 원이라고 발표함 고용감소 효과는 4만 7,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됨 이는 구제역 발병에 의한 축산업 생산액 감소로 관련 산업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 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산업연관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은 관련 산업 중 도매업과 소매업과 같은 유통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 경종농업,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운 송업계, 금융권에도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가축전염병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축제(행사)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피해액을 산 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답변이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2011년 초부터 1월 24일까지 84개의 지 자체 축제와 행사가 연기 또는 축소되어, 그 피해액이 약 895억 7,4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한 바 있음 3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약 42억 원 수준으로 발표되었음 <표 Ⅱ-6>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 현황 업종 피해인원 피해액 업체 및 사례수 기념품판매업 5만 9,000명 2억 9,500만 원 2개 박물관 2만 1,000명 2,200만 원 1개 여행업 1만 6,442명 37억 1,537만 원 71개 전문휴양업 2만 5,012명 1억 9,882만 원 2개 축제 취소 1만 7,200명 5억 원 7개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국지역별관광협회를 통한 조사( ~27일 조사) (3) 보상현황 36) 자료: 우병준 외 4명, 구제역 영향 분석과 과제, 2011 농정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자료: 김소민 기자, 구제역 쇼크, 국내 여행계 짙은 잿빛 그림자, 헤럴드경제,

318 가축 살처분 보상금 제도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의하여 살처분을 명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 중의 하나임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기립불능소 포함) 및 오염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 지원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시 도에 재배정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함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 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로 규정되는 발생지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 성 동물(우제류)을 살처분해야 함 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현황(<표 Ⅱ-7>, <표 Ⅱ-8> 참고) 매몰처리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보상금의 50% 선지급 가축입식제한기간(최대 6개월) 동안 생계안정자금 지원 <표 Ⅱ-7>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 대책(요약) 구 분 지 원 대 책 살처분 지역 (0.5km) 이동 제한 지역 살처분보상금(농 특) 생계안정자금(축 발기금) 가축입식자금(융 자) 경영안정자금(융 자) 살처분 농가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 (국비 100%) * 젖소농가 유대 손실 보상(신설) 국고 70%, 지방비 30% * 고능력우이용잔여기간100%인정(신설) 국고 50%,지방비 50% 위험지역 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 (국비100%) -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살처분 농가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전국 평균 가계비의 3 6월분 지급 -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산양 3~6개월), 젖소 6개월 -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한선(1,400만 원) 살처분 농가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지원 (융자 100%) - 살처분 두수 이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도축 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 (융자) -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19 (10km) 기타 지원 검토 수매자금 (축발기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세금공제등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지원 (국비 100%)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 여 2년간 상환기간연장 및 이자 감면 * 축발기금은 2년내 상환 도래 이자도 추가 감면 피해농가 자녀(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 농신보보증 한도 상향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 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관련 농가 지원 방안, 호당 지원액 <표 Ⅱ-8>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액 한육우 젖 소 돼 지 살처분 두수(두) 사 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흑염소 1,400만원 50두이상 30두이상 500두이상 80두이상 40두이상 20두이상 80두이상 1,120만원 40~49 24~29 400~499 64~79 32~39 16~19 64~79 840만원 30~39 18~23 300~399 48~63 24~31 12~15 48~63 560만원 20~29 12~17 200~299 32~47 16~23 8~11 32~47 280만원 5~19 6~11 50~199 10~31 8~15 4~7 10~31 140만원 5두미만 6두미만 50두미만 10두미만 8두미만 4두미만 10두미만 주: 2종류 이상 축종인 경우 농가에서 유리한 주 축종에 의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관련 농가 지원 방안, 년 4월 10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접 비용을 21,46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55.5%임(<표 Ⅱ-9> 참고) 피해 보상은 매몰지, 이동제한지역, 가축방역, 매몰지 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 음 이 중 대부분은 가축매몰보상금으로 1조 8,598억 원 중 1조 762억 원을 집행(집행 률 57.9%)하였음 생계안정비 및 가축방역 집행률은 각각 75.4%, 69.2% 수준이었으며, 매몰지 정비 예산은 100% 집행되었음

320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 활용 및 축발기금, 농특회계 등에서 이 전용 조치할 예정임 매몰 지역 이동제한 지역 <표 Ⅱ-9> 구제역 AI 피해 보상 관련 예산 현황( 기준) 구 분 소 요 예상액(A) 집행실적(B) 집행률(B/A) 비 고 매몰보상금 18,598 10, % 선지급 생계안정 % 선지급 가축입식 236 경영안정 가축수매 1, 가축방역 1, 매몰지 정비 합 계 21,466 11, (단위: 억 원) 주: AI 매몰보상금 소요액 745억 원이 포함됨. 매몰지 전체 예산은 362억 원(구제역 300, AI 62)이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공동부담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문제점 38)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중 안동에서 파주로 전파되고,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된 점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판단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소독 등 방역효과는 저하 38)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범구 류근찬 홍희덕 의원, 대한민국 구제역 사태, 어떻 게 볼 것인가?, 구제역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구제역 AI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긴급정책토론회-구제역 AI 현황과 대책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조승수 의원,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진보신당 긴급 토론회, 를 재정리함

321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취약한 구조 구제역 방역체계의 문제점 발생 초기에 강력한 초동대응체계 미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체계 미흡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부재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한 이동제한, 예방적 살처분, 백신접종 실시에 대한 상황판단 및 전략 부재 상시예찰체계의 문제점 상시 가축 질병 발생 신고 및 관리체계 미흡 축산 출입 차량(사료, 분뇨 등)에 대한 기록 부재 축산농가의 외부인 출입제한시설 미비 및 인식 부족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상시 홍보 부족 축산농장주 및 종사원의 해외여행 후 관리 미흡 축사 설계 시 질병 감염차단을 위한 상시소독시설 미비 가축질병 발생 후 대처할 수 있는 시설 미비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부족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지침, 가축질병 발생 시 대처요령, 방역 필요물품 및 장비 (구입처 등 정보), 가축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 요령 등 가축의 타 지역에서 이동 등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이동제한 관련 규정 부재 축산농가, 지역 수의사, 도축장 등 지역 내 발생한 가축질병 정보에 대한 공유 체계 부재 질병신고 및 진단단계의 문제점 의심증상 발견 시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체계 미흡, 간이진단키트의 부정확성

322 질병 판정 결과에 따른 대처요령 교육 및 실제 훈련 경험 부재 인수공통전염병일 경우, 이동통제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일 경우, 일반 가축질병일 경우 등 신고 후 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방역 사각지대 발생(신고농가에 대한 외부인 차단 조 치 또는 인근 지역 예찰 실시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함) 의심증상 발생 시 무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 구제역 대응조치 및 발생지역 관리의 문제점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백신 등 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훈련된 인력 부족 살처분 및 매몰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 발생 예방백신조치의 경우 어떤 상황에 실시해야 하는 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에 대한 조치 부재 발생지역 주민, 경계 및 관리지역의 축산농가외 주민 관리 시스템 부재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km는 경계지역으로 집중소독작업과 예찰활동, 가 축의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짐 상황에 유연하지 못한 가축 살처분 39) 및 매몰규정으로 문제점 발생 예방백신 활용 등 전략 부재로 예방적 가축살처분의 범위가 넓어 피해범위확대 매몰지 선정, 매몰관련 설지 및 장비, 매몰 시 규정 준수 매몰후 관리지침 매몰 참여인력들의 격리조치 등에 대한 확인 과정 부재 가축 생매장 등 동물복지적 문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문제 발생 우리나라는 밀집형 축산업이 대부분이고, 사료, 분뇨차량 등 지역 간 이동거리가 짧으 므로 발생지역 만이 아니라 발생 초기에 전국단위의 방역시스템 운영 부재 현재 4단계의 위기경보시스템 40) 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발생과 동시에 발 생지역은 전파차단 조치를, 나머지 지역은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방어 조치가 필요 39) 우리나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는 구제역 발생 후 반경 500m 이내는 감염지역으로 지역 내 우제류를 살처분하며, 반경 500m~3km까지는 위험지역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 음.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발생농가의 가축만 살처분 함 40)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에 따라 위기경보체 계를 운영하고 4단계로 운영하고 있음(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 (Red)). 관심단계는 질병 유입의 징후가 있을 때, 주의단계는 1개 시도 발생, 경계단계는 타 시 도 전파, 심각단계는 인접하지 않은 3개도 이상 발생했을 때 발령됨

323 사후관리단계의 문제점 가축 매몰지 관리 관련 지침이나 실행조직, 예산 등에 투자 부족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가 부재 환경적 공중보건적 모니터링체계가 부재 피해보상체계의 문제점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의 시가보상기준 세분화 필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등 품종별 월령별 용도별 보상체계의 차별화 부족 브랜드육, 지리적표시제,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한 차별화 부족 가축 입식비용 지원방법의 다양화 부족 구제역 종료 후 대규모 입식 수요로 입식할 가축의 시가 상승으로 축산농가 부담 증가 살처분 가축의 직접 보상 외 축산기반산업 지원 부족 간접피해 범위에 대한 논의와 지원방안 부재 정부 보상금 외 민간 등의 보상체계 부재 정부보상금의 종합소득세 부과로 축산농가 부담 가중 대규모 피해발생 시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 3. 정부대책 41) 가. 내용 정부는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이하 3.24 정부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표 Ⅱ-10> 참고) 41)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 화방안 발표,

324 매뉴얼 개편 <표 Ⅱ-10>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선진화 관련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초동 대응 백신 소독 대상 외국인근로 자 위 기 경 보 단 계 : 관 심 ( 주 변국 발생) 주의(국 내 발생) 경계(확 산) 심각(3개 시 도) 발생시 군에 초동대응 팀파견 * 농식품부, 검역원 등 500m 또는 3km 매몰 후 확산시 긴급 백신 가 축 원 유 동 물 약 품 사 료 가축분뇨 운반자 관리제도 없음 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영국) - Standstill : 해당농장외 분뇨 사료 차량 등 일정기간 이동통제(네덜란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신설(민 관 합 동 예비조직) * 농식품부, 시 군 구, 관내 가축위생방 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 상시 예방접종 후 감염개체만 처리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차량(탑 승자 포함)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 의무 보상 시가 보상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상 황별 규모별 등) 보상 기준 감염가축처 매몰 소각 렌더링 저장조(화학처리) 등 단순 매몰 중심 리 다양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 백신 중앙 전문연구센터 설치 조직정 방역 조직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조기 구축 비 ('12년) 국제 협력 정보 교환 한 중 일 가축질병 공동연구 및 항원뱅 크 공동운영 추진 축산업등록제( 03년 도 대규모농가축산업허가제도입( 12년) 입)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 * 등록대상 : 소(사육 지 확대 시설 300m2 이상), * 등록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모 축 산 업 돼지 닭 오리(50m2이 상) 든 가금류 우제류 사육농가 선 진 화 친환경 축산 체제 미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친환경 흡 도축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강화 도축시설 사료공장 등의 권역별 독립성 의 권역별 독립성 미 흡 강화 체제로 개편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업 선진화방안 발표, 나. 평가 정부대책은 주로 구제역 발생 시 초동 대응 강화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농가 관리방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구제역 사태로 국 내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가 있음

325 축산업 허가제는 구체적 실행방안과 허가제로 얻는 축산농가의 이득이 분명하지 않아 가축질병 방역 및 친환경 축산업, 동물복지형 축산업 등으로 축산정책을 전환하는 계 기가 되기는 어렵고, 그동안 시행해 온 축산업 등록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강화와 지자체의 방역책임 강화 위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논의되었던 각계의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였음 살처분 가축 보상 대상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개선, 구제역 피해보상 범위 확대, 국가 재난으로서의 대응 등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살처분 시 안락사, 매몰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방역관계자, 지자체에 대한 감시체계 및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살처분 가축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여 향후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시기가 올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대한 논란과 살처분 가축 피해 규모가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관련 예산이 제시되지 않아, 2010년 발표한 구제역 방역체계 강화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이 2010년 하반기 에 발생한 구제역 대응에 적용하지 못한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음 4. 해외사례 가. 방역시스템 및 사후관리 각국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제도 42) 현황은 다음과 같음 유럽연합(EU)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제도의 법적근거는 EU 공동법 에 두고 있음 이 조항(구제역의 예: DIRECTIVE 85/511/EEE)은 역내 17개 회원국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각 회원국은 이 규정과 원칙에 부합되면서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방역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음 42) 자료: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주요 가축전염병의 과학적 대처시스템 및 친환경적 사후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 pp.24~

326 EU의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 중 해외로부터 역내로 유입되는 가축질병의 사전방 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EU 역내 지역간의 가축 및 동물이동에 대한 관리를 위한 ANIMO(Animal Movement) 시스템의 활용 둘째, 제3국에서 EU 회원국으로의 가축 및 수입축산물 유입에 따른 국경검역을 위한 정보관리체제로서 SHIFT(Livestock and Products Information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셋째,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가축질병의 발생 상황에 대한 EU 집행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보고체계로서 ADNS(Animal Disease Notification System) 시스템을 적용 넷째, 축산식품의 안전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해와 위험에 관한 효율적 관 리 및 긴급경보체제의 발동을 위한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Stuffs) 시스템의 가동 등임 미국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제도는 2가지로 긴급프로그램과 가축 질병 정보의 분석시스템 및 위생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긴급프로그램은 수의국의 7개 부서 중에서 동물보건프로그램(Animal Health Program)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미국내 전체 가축에 전 염될 수 있는 질병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외국의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상시전문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음 이들 전문요원은 연방 및 주정부 지역사무소의 수의직원, 질병진단사, 가축위생전 문가, 일반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외국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면밀히 감시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가축질병 정보의 분석 및 위생감시프로그램은 전염병 및 가축위생센터(Center for Epidemiology and Animal Health)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가축위생 및 질병관련 현안들의 파악과 분석, 그리고 국제 질병감시능력과 분석방법을 제고하는데 있음 호주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제도는 국가가축위생정보시스템(National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과 가축질병 긴급방역계획(The Australian Animal Disease Emergency Plan, AUSVETPLAN)이 해당됨 국가가축위생정보시스템(National Anim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은 정부기

327 관과 공단형태의 민간조직인 호주가축위생공단(Animal Health Australia)에 의해 구축 운영되고 있음 긴급가축질병예방프로그램(Emergency Animal Disease Preparedness Program)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가축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가축질병관찰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음 가축질병 긴급방역계획(The Australian Animal Disease Emergency Plan, AUSVETPLAN)은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 축산업계 대표와 협의하여 외국 가축질병의 유입 또는 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지침서임 구제역 발생 시 각국의 대응방안은 크게 이동제한 살처분 백신접종 등의 방법이 적용됨 EU의 방역체계는 EU 위원회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방역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자 국의 실정에 적합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 행하고 있음 영국의 구제역 긴급방역계획(FMD contingency Plan)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음 1.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초동대응과 경보발동 절차 (Initial response and Invocation Procedures) 2. 구제역이 확인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원동원, 방역시설 및 재원 의 조달, 소각 및 살처분, 세척과 소독, 예방접종 그리고 홍보 및 정보체제 구축 관한 초동대응 시 대처방안(Initial response: Issues) 3.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정도가 국가차원에서 대응을 필요로하는 상황이어 서 금색경보를 발동한 경우 효과적인 공공조직구조의 전략적 조직방안 (Strategic Level Structures: Gold) 4. 질병발생 정도가 수의관련 정부부서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하는 상황이어 서 은색경보를 발동한 경우 효과적인 공공조직구조의 전술적 조직방안 (Tactical Level structures: Silver) 5. 지역가축위생사무소(AHO) 또는 지역가축질병통제센터(LDCC)의 방역담 당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준수사항을 규정한 국가수의업무운영지침 (State Veterinary Service Operational Structures, VIPER) 일본은 원칙적으로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지만, 발생상 황, 역학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반경 5 30km의 범위에 있어 확대 또는 축소 가능하 고, 발생 상황, 청정성의 확인상황 등을 감안하여 반경 5km의 범위까지 축소도 가능 함 43)

328 초기 발생부터 방역대를 확대 설정함 백신접종을 배제한 채 감염농장만을 살처분하고 반경 20km 이내의 가축에 대하 여 90일간 이동제한조치를 함 구제역 발생 농가의 가축만 살처분 함 있음 구제역 예방을 위한 통상적인 백신접종은 유럽연합 내에서 허용하지 않고 1991년 이후부터 EU에서는 EU 구제역 통제에 관한 기본지침(Council Directive 85/511/ECC)의 수정지침(Council Directive 90/423/EEC)에 의거 전 회원국에 예방 목적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법령으로 금지했음 유럽연합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발생억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응급백신 사용만을 허용 하고 있음 다만 구제역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을 경우 상설수의 위원회(SVC)의 심의를 거친 EC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백신조치(emergency vaccination)를 취할 수 있음 사후처리체계 44) 주요국의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방법에 대한 선호도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 Ⅱ -11>과 같음 <표 Ⅱ-11> 주요국의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별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 처리방법 우선순위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1 소각 소각 매립 매몰 2 매립 렌더링 렌더링 소각 3 - 매립 소각 매몰 - - 자료: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주요 가축전염병의 과학적 대처시스템 및 친환경적 사후관 리기술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자료: 조홍민 특파원, 日 예방적 살처분 않고도 구제역 확산 막았다-빠른 신고 강력한 방 역 전국적 초동 대응 주효, 경향신문, ) 자료: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주요 가축전염병의 과학적 대처시스템 및 친환경적 사후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 pp.70~

329 각국의 가축 살처분 방법 및 사후처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첫째, 가축사체를 소각하는 방안이 있음 45) 둘째, 사체를 고압 하에서 염기성 용액으로 분해하는 alkaline hydrolysis, 사체 유 기물을 단백질로 전환하는 rendering이 있음 46) 셋째, 미생물제재를 이용하여 조기안정화하는 혐기성소화(anaerobic digestion)방법 은 공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됨 넷째, 외국의 경우 고정형 대형소각로로 옮겨 소각하거나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 립시키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47) 나. 가축의 사육규모와 환경규제 축산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집약적 가 축사육지(CAFO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개선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48) 주요 정책으로는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증가의 완화 및 가축질병 발생 감소 등을 위한 동물복지 측면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EU는 현대밀집사육시스템 49) 에서 사육되는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으로 사육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보호를 위해 유럽협정(78/923/EEC) 을 제정(1978년) 하여 운영하고 있음 축사시설 및 사양관리 부분, 운송, 도살, 살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European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에 의해 추진 축산과 경종이 통합된 농업환경 정책 추진 45)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1대형가축일 경우 사체소각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2사 체의 통제반경 외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동형 소각로가 다수 필요하며 3완전한 소각이 어려 워 PCB, Dioxin과 같은 소각 부산물이 발생하고 4많은 매몰지의 경우 상수원지역이므로 관련 법률상 소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46) 처리속도가 느리고 이동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음 47) 축산농가 밀도가 높지 않고, 유역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곳에서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 적용 하기 어렵다는 평가임 4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 현대밀집사육시스템은 자동화 과정에 의해 원칙을 가지고 수행되는 탁월한 기술적 설비를 갖 는 시스템 을 말함

330 농업환경의 국제적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 추진 축산관련 주요 정책 방향 환경보전: EU지역 및 세계적 이슈에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 축산식품의 안전성 추구: 광우병 이후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대응, 강력한 위생 조건 부여, 동물복지개념 포함 축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업 내 자원순환에 초점 축산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축산은 적정사육밀도(stocking rate) 유지, 양질의 유기사료 제공, 동물의 행동적 욕구에 적절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육환경 조성, 가축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과 주변의 환경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분뇨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축을 사 육하는 것을 말함 국제식품표준위원회(CODEX)의 유기축산의 정의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가축에 각종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유전자조작을 거치지 앟은 사료를 근간으로 그 외 항생물질, 성장호르몬, 동물성 부산물 사료, 동물약품 및 인위 적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집약공장형 사육이 아니라 운동이나 유식공간, 방목초지가 겸비된 환경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처리와 환경이 제어된 조건에서 사육, 가공, 유통, 평가, 표시된 가축의 사육체계와 그 축산물을 의미함 다. 방역비 부담 및 보상제도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 방식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음 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생계안정자금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표 Ⅱ-12 참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정상 출하가 어려울 경우, 출하지연에 따른 지원, 가축의 수매 및 보관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한국은 가축시세의 100%를 정부에서 부담, 반면 일본은 가축평가액의 80%를 중

331 앙정부, 나머지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함 살 처 분 지 역 이 동 제 한 지 역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살처분 가축시세의 100% 가축평가액의 100% 가축시세의 60% 보상금 (중앙정부 100%) (중앙 80%, 지방 20%) 경영유지자금 무이자 융자 전국 평균 가계비의 양돈농가 긴급 대 생계안정 (상한: 가축평가액) 3~6월분 지급 (상한 출(3%, 3년상환, 상 자금 가축공제금 및 상호 부조금 1,400만 원) 한설정) (가입자) 가축입식 자금 경영안정 자금 수매 자금 <표 Ⅱ-12> 국가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비교 살처분 보상금 한도 내 융자 지원 5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3%) 가축 수매 지원 - 우량가축입식(리스) 지원 - 출하지연에 따른 지원 - 돼지 구입 및 냉동 보관 보조 기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자녀 학자금 면제 소득세 공제 등 농신보 보증 한도 상 향 생산자(양돈) 거출금 면제 기간 연장 가축시장재개 지원사업 기타 백신구입비용 지원 기타 자료: 허덕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2011년 상반기 소 돼지 가격 전망,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일본은 가축평가액 전액을 신속히 사전지불하고 후에 정산하는 체계임 환경대책 경비나 매몰지 임차료 등도 전액 지원함 우량가축 도입 리스제도, 무이자로 가축질병 경영유지자금도 지원함 EU 가축 유행성 질병 발생에 대해 각 가맹국이 실시하는 방역조치에 필요경비의 일부를 EU가 보조하는 기본구조는 공통이지만, 각 가맹국의 보상제도 운용은 독자적으로 발 달되어 있음 제도 운용의 실태는 달라도 3개 가맹국(네델란드, 독일, 스페인)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질병발생의 신고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며, 신고가 늦었을 경우

332 나 일정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자에게도 보 상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요구한다는 점임 이는 질병발생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해 생산자 자위방역활동과 질병발생의 조기 신고를 지극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EU는 현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물위생에 관한 중기계획인 EU동물위생전 략 을 수립할 계획임 가축 질병의 재분류(우선순위 부여), 발생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질병 발생 시 보상제도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함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농업 자연 식료성(이하 농업성이라 함)에 설치되어 있는 가축위 생기금에서 조달됨 생산자가 질병 발생을 통보하게 되면, 첫 번째 입회검사에서 정부의 수의사가 폐 사 가축 마리수, 임상증상을 나타낸 가축 마리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가축 마리수를 각각 결정함 조기통보를 유도하기 위해 임상증상을 나타낸 가축에 대한 보상비율을 시장가격 의 50%로 감액하지만, 첫 번째 입회검사 시에 이미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음 생산자는 일정한 위생 예방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질병 발생이 해당 생산자의 과실 또는 만족시켜야 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생산 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됨 독일은 가축질병법(Tierseuchengesetz) 에 근거하여 가축 생산자와 주 정부가 공 동으로 조성한 가축질병기금(Tierseuchenkasse)이 있음 독일의 보상 시스템은 주 정부, 가축위생당국 및 생산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관 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가축 평가액에는 도살처분 명령을 받은 날의 시장가격 또는 질병이 유행하여 지 역시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EU가 시장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이 고려됨 법에 근거한 가축질병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생산자가 질병발 생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감액 또는 각 하될 가능성이 있음 스페인은 생산자에게 거출금을 받지 않는 공적인 보상제도로, 가축위생법(Ley 8/2003 de Sannidad Animal) 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333 보상액은 규칙적으로 규정되어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농장의 위생상황은 적어도 연간 1회 이상 정부 수의관에게 검사를 받음 다른 보상제도로는 보증금에 대한 공적보조가 있으며 재보험은 공적인 지원을 받 고 있음 5.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방역체계 개선 3.24 정부대책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 2010년 구제역 관련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 가 있음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맞 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2010년의 경우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연중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함 방역이 어려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화되 어야 할 것임 축산관련 기반산업이 전국단위를 시장으로 하고 있어 구제역 등 발생 시 전국 확대 가능성이 크고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지역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임 구제역 대응모델을 외국의 사례에서만 찾지 말고 금번 구제역 비 발생지역인 전남 북의 축산농가 및 지자체의 방역 경험을 표준화하여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전남북, 제주지역의 이번 구제역 방어경험은 우리나라 축산업 실정에 맞는 구제역 방역시스템 모델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이동제한, 살처분(특히 예방적 살처분), 예방백신 조치는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 한 전략들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별 적용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할 것임

334 특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전국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지역과 비 발생지역의 백신 접종 가축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백신 접종 가축이 도축되어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불안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이력추적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임 사전예방, 대응조치, 사후관리 단계별 세부내용은 <부록 2>를 참고바람 나. 피해보상체계 개선 50) 실제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이는 보상대책 수립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의 시가보상기준 세분화 필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등 품종별 월령별 용도별로 차별화된 보상체계 마련 브랜드육, 지리적표시제,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마련 가축을 매몰한 피해농가 등에 대한 보상 수매 관련 제도는 현실에 맞게 품종별로 시 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지역주민의 간접피해, 이동제한 및 폐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 인 공수정사, 방역대 내 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수용적 침해보상 51) 이론을 원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야 할 것임 52) 50) 자료: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범구 류근찬 홍희덕 의원, 대한민국 구제역 사 태, 어떻게 볼 것인가?, 구제역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구제 역 AI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긴급정책토론 회-구제역 AI 현황과 대책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조승수 의원, 구제역 사태 대안 모색을 위한 진보신당 긴급 토론회, 를 재정리함 51) 홍정선, 제8판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09, pp.566~ )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적 근거(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음 - 도입부정론: 입법에 의한 보상론과 헌법에 근거한 독자적 보상론이 있음. 보상론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법적 행위에 의하여 재산권 제약 행위가 예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 실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처음부터 당사자의 재산권 제약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별도의 입법적인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야 한다는 주장임. 독자적 보상론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손실이므로 헌 법 제2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임 - 도입 긍정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적 침해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유형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적법한 공권력 행사와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결

335 수용적 침해보상( 收 用 的 侵 害 報 償 )이란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 지는 공법상 적법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로서 의도하지 아니한 피해를 부수적 효과 로서 가져오고 그 피해가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 한 보상을 말함 가축 시가에 대한 자료조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성 있게 시가 보상기준을 보완 가축 입식비용 지원방법의 다양화 입식 가축의 구입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살처분 가축의 직접 보상 외 축산기반산업 지원 필요 정부보상금의 종합소득세 부과 등 축산농가 부담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정부보상 외 보상제도 다양화 필요 민간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및 공제제도에 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련 항목을 신설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 등 선진축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방 안을 마련 그밖에 지역이나 연관산업의 간접피해, 환경피해, 축산피해농가의 심리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 또한 피해 축산농민과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수의사, 공무원,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적 고통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축산업과 관련있는 산업(사료업, 분뇨처리업, 유가공업, 도축장업, 동물성 의약품업, 축산 기자재업 등)의 피해, 발생지역의 관광업 등의 피해 등은 피해산정방법을 명확 히 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생계보장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대규모 발생 시 국가 재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필요 일본은 2010년 미야자키현의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 을 2010 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 정도 기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운용함 53) 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입법이 행하여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용적 침해보상이론을 원용하여 권리구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임

336 다. 축산업 구조 개선 축산선진국에서와 같이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증가의 완화 및 가축질 병 발생 감소 등을 위한 동물복지 측면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축산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집약적 가축사육지 (CAFO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개선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가축의 면역력 향상과 선진국형 동물복지 농장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보다 거시적인 축산업 발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자원순환형(또는 경종농업과 연계) 축산업, 농촌의 경관과 조화되는 축산업,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제도 강화, 분뇨총량제 등 도입으로 무분별한 축산농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임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과 HACCP 등 축산식품표시제 등 각종 축산물 인 증제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밀집사육형인 국내 축산업을 방목형 등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사육규모에 따른 축 사시설기준, 부지기준, 사육방법, 질병관리방법, 인력기준 등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등 방역에 유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 동물복지 차원의 사양관리 검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전환 전략 수립이 필요함 시장 개방 등에 안정적이며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축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축종별로 수요예측을 통해 축산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축산물 수급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축산물 자급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국내 적정 축산업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유지 해야 할 것임(<부록 3> 참고) 53) 일본 정부는 이후 발생이 확인된 구제역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국가 부담 등, 생산자의 경영 및 생활의 재건 등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한 규정임 구제역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 함

337 축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도모하려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동반(수반)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축산농가 대상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료산업, 축사관련 시설장비업, 동물의약품제조업, 분뇨처리업,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및 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순환형 농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종합적인 축산환경 개선대책 54) 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 사상최대의 피해를 보인 금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정책을 재정비하 고 친환경,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 경관 보전까지 고려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면적 대비 사육가축수가 많고(<부록 4> 참고), 축산물의 수출 정책과 내수정책의 적정한 균형을 고려한 축산수급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라. 구제역 피해 안정화 대책 2010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직 간접적 피해는 경 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파급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대책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구제역과 함께 한-EU FTA 등은 국내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 산업에 기반한 일부 지역 경기가 침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축산업계 축산피해 농가에게는 현실적인 피해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일본과 같이 보상금을 선지 급 후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우, 젖소 등 가축종별 또는 품질에 맞는 보상기준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가축의 재입식 시에도 입식가축수가 부족하여 입식이 실제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 기 어렵고, 수요 증대로 인한 입식가축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므 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가축 재입식 시기가 적정하게 분 54) 자료: 박봉균, 구제역,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338 산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구제역 비발생지역과 이동통제지역의 축산 농가와 지역의 방역비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업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 외 유기퇴비생산량 감소로 퇴비가격 상승 등 지역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 는데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지역 축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료업, 축산기자재업, 가축분뇨처리업, 유기퇴비업 등 연관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대책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소비자 소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 구제역 예방백신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증폭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고기이력관리제와의 연계를 신속히 하여야 할 것임 축산물의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축종별 가축 입식시기와 사 육시기를 고려하여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지방정부 구제역 방역비나 보상비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준 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임 구제역 매몰지 관리비용, 상시 방역체제 구동 시의 방역비, 인건비, 교육 훈련비용 등 에 소요되는 지방재정의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39 [부록 1] 한국의 2000년 이후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구 분 2000년 2002년 2010년(포천) 2010년(강화) 발 생 경 과 방 역 조 치 국 내 종 식 재 정 (국비) 소요액 (52일 간) - 16건(소1건, 돼 지 15건) 2개도 4개 시 파주 화성 용 군: 경기 안성 용 인 평택, 충북 진 천 (22일간) - 건수: 15건(소 15 건) 3개도 6개 시 군: 경기 인, 충남 홍성 보령, 충북 충주 - 살처분 2,216두 - 예방접종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뒤 청정국 회 복: ,006억 원 살처분보상금: 71 소독약품 예방접종 등: 202 생활안정자금: 2.7 가축수매: 2,428 (44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 이동제한 해제 (8.14) 후 청정국 회복: ,434억 원 살 처 분 보 상 금 : 531 소독약 초소운영 등 : 154 생 활 안 정 자 금 : 7.5 가축수매: 337 (142천 두) 경영안정자금지 원 등 : (28일 간) - 6건(소 6건) 1개도 2개 시 군: 경기 포천 연 천 - 살처분 5,956두 - 예방접종 배제 - 이동제한 해제 (3.23) - 408억 원 살처분보상금: 91 소독약 초소운영 등: 61 생활안정자금: 1 가축수매: 130 (25천 두) 경영안정자금지 원 등: (29일간) - 11건 (소 7건, 돼지 4건) 4개 시도 4개 시 군 :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 남 청양 - 살처분 49,874두 - 예방접종 배제 - 이동제한 해제 (6.19.) 후 청정국 회 복: 9월 - 1,949억 원(추정) 살처분보상금: 710 소독약 초소운영 등: 304 생활안정자금: 16 가축수매: 362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년~2011년 (안동 등) ~ 건 11개 시도 75개 시 군구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 남, 경북, 경남, - 살처분 347만두 - 전국 예방접종 - 이동제한 해제 (4.8.) - 2조 1,466억 원(추 정) 살 처 분 보 상 금 : 18,598 소독약 초소운영 등 방역: 1,200 생활안정자금: 232 가축입식: 236 가축수매: 1,000 경영안정자금: 79 매몰지 관리:

340 [부록 2] 금번 구제역 사태를 통해 살펴 본 각 단계별 세부 개선방향(안) 1. 현장지향형 상시방역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축질병 상시방역 시 역할분담 필요 방역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수기동대의 형태로 방역단계별로 진단검사팀, 초 동대응팀,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팀, 살처분 및 소각전담팀, 보상 및 재정관리팀, 사후 관리팀, 지역관리팀, 정보관리 및 홍보팀 등으로 업무전문화 필요 인수공통전염병과 아닌 경우 각 기관의 역할, 민간의 역할에 대한 명시 필요 가축질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체계 구축 정기적인 방역 모의훈련 실시: 인수공통전염병일 경우, 이동통제가 필요한 가축전염병 일 경우, 일반 가축질병일 경우 등 세분화하여 실시 분야별(방역, 보상, 살처분, 매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상시 운영 구제역 진단 기술 및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전문가 양성 필요 지역 내 상시 가축질병방역체계 구동 축산농가 소독시설, 사료 및 분뇨 차량, 출입인 통제 상황 등 정기 점검 실시 지역농가 수의컨설팅제 등 확대로 가축질병신고 및 진료체계의 신속성 제고 축산농가, 수의사, 도축장 등 지역 가축질병 정보에 대한 공유체계 강화 가축질병 국제협력체계 구축 축산농가 출입국 신고 및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실시 동아시아권의 구제역 공동대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시 사전 경보제 실시 검토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지침, 가축질병 발생 시 대처요령, 방역 필요물품 및 장비(구입 처 등 정보), 가축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 요령 등

341 2. 구제역 발생 시 방역체계 질병신고 및 진단단계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체계 마련 정확한 진단키트 보급, 질병 판정 결과에 따른 방역시스템 구동의 신속성 제고 의심증상 발생 시 무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조치 현재 4단계의 위기경보시스템 55) 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발생과 동시에 발생 지역은 전파차단 조치를, 나머지 지역은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방어 조치 필요 구제역 방역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조정 필요 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시스템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인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백신 등의 선택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예방백신조치 선택 시 각 방역매뉴얼 보완 구제역 발생지역 관리 발생지역 주민, 경계 및 관리지역의 축산농가외 주민 관리 시스템 구축 축산관련 임노동자, 방역인력 등 관련자들의 격리 및 관리방안 마련 발생지역 내 축산분뇨 처리방안 마련 3. 구제역 백신 관리체계 상황별 구제역 예방백신조치내역을 명시하여 방역매뉴얼 개정 상시 백신접종과 긴급 백신접종 시기에 대한 사항, 백신접종 가축의 관리 부분을 구 체적으로 명시 55)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에 따라 위기경보체 계를 운영하고 4단계로 운영하고 있음(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 (Red)). 관심단계는 질병 유입의 징후가 있을 때, 주의단계는 1개 시도 발생, 경계단계는 타 시 도 전파, 심각단계는 인접하지 않은 3개도 이상 발생했을 때 발령됨

342 발생지역, 비발생지역의 예방접종상황 및 관리요령을 분리하여 명시 예방백신 접종 가축(농장)의 관리시스템 구축 소고기 이력관리제도와 연계방안 마련 백신접종 전문 도축장 또는 격리된 도축시설 지정 운영 4. 살처분 가축 관리체계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살처분 가축 안락사 방법 개선 살처분 및 매몰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매몰방법, 랜더링방법, 소각방법 등 다양한 살처분 가축 관리를 위한 세부 실시기준 마련 및 기기 시설 정비 필요 5. 가축매몰지 관리체계 축산업 허가제 실시 내용에 가축질병 발생 후 매몰 시 대처할 수 있는 장 소 선정 명시 축산 허가조건에 그 지역의 가축 사육규모에 따라 가축 매몰부지를 사전에 선정할 필 요 가축매몰 관련 인력ㆍ장비ㆍ설비의 비치상태, 조달방법, 비상조달을 위한 준비체계 등 보완 필요 살처분 가축의 안락사, 매몰요령의 동물복지적 측면의 개선 검토 필요 살처분 가축 매몰규정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가축매몰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함께 지역주민의 공중보건문제, 지역 축산 물과 농산물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 필요 개봉이 허용되지 않는 3년 이전 지역과 이후 지역을 나누어 관리

343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다각적인 환경적ㆍ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 경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협조체계 마련

344 [부록 3] 축산물 자급률 및 축산물 수급실적 육 류 계 란 우 유 공 급 1인당 소비량 공 급 자 생산 차 연 생 산 전 1인 수요 급 소비 수요 년 도 체 당소 (천t) 전체 수입 소 돼지 닭 률 (백만 (천t) 전체 생산 수 이 소 돼지 닭 (kg 비량 입 (kg) (%) 개) 월 ) , , , , ,047 1, , ,879 1,902 1, ,246 1,258 1, , ,144 2,210 2, ,340 1,353 1, , ,465 2,574 2, ,391 1,459 1, , ,451 2,537 1, ,396 1,455 1, , ,286 2,395 2, ,511 1,557 1, , ,747 2,796 2, ,509 1,583 1, , ,812 2,936 2, ,581 1,531 1, , ,046 3,116 2, ,596 1,711 1, , ,092 3,253 2, ,627 1,711 1, , ,037 3,131 2, ,524 1,550 1, , ,123 3,191 2, ,512 1,603 1, , ,079 3,195 2, ,622 1,640 1, , ,122 3,175 2, ,716 1,750 1, , ,102 3,209 2, ,728 1,769 1, , ,035 3,131 2,

345 [부록 4] 주요국의 소, 돼지 사육두수 연도 (단위: 백만마리) 한 국 일 본 호 주 미 국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자료: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FAO통계('06년부터는 USDA 통계)/ 2009 농림 수산식품 주요 통계, 농림수산식품부,

346 생활물가 안정대책 1. 개요 2010년 기상이변 및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 승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2008년에 진행된 물가상승이 안정세로 진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2010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섬에 따라 물가상승이 구조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음 더구나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확장정책 및 금리인하정책으로 시중 의 유동성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단기부동자금이 물가상승의 뇌관으 로 작용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림 Ⅴ-1> 최근 물가상승 추이

347 자료: 통계청 최근의 물가상승은 공급측면의 요인 뿐 아니라 수요 측면 에 의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이 요 구됨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농수산물 및 원자재가격의 국제가격 상 승으로 인한 측면이 크나, 이러한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또한 상승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외부적 충격의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인 개인서비스의 상승률도 증 가하고 있어 이번 물가상승이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 닌 과잉유동성 및 초과수요에 의한 장기적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여 인플 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상반기 중 물가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임 특히, 상반기 중 등록금, 가공식품 등의 인상요인이 집중되어 있는 등 상반기중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 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의 병행추진이 필요 함

348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수요측면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56) 등 소득 증가, 풍부한 유동성 등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있는 상황임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져서 전반적인 물가불 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압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 반제품의 경우에도 편승인상과 과다인상 등의 형태로 물가상승 움직 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비교역재인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교역재인 제조업에 비하여 느리 게 개선되는 반면,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내 면서 서비스업의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본원통화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조원 수준에서 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공급 및 비용측면에서도 2011년 상당 부문 오름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대책과 병행해야 함 56)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2008년 3.1%, 2009년 0.7%, 2010년 1/4분 기 6.0%, 2/4분기 6.2%, 3/4분기 7.8%로 나타났음

349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경기 회복, 글로벌 유동성 확대, 동절기 수요증 가 등으로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는 당분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 가격도 작 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음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작년 하반기이후 원자재 가격상승이 금년 상반기 중 가공식품 공산품 등의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될 것 으로 전망됨 농산물은 여전히 작년도 작황부진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1/4분기까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공공요금도 유가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중앙공공요금은 최근 3~4년간 안정되었으나 원가부담 등으로 인 상압력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공공요금은 재정상황 악화, 선 거후 1~2년간 요금인상 경향을 감안할 때, 금년 인상압력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음 서비스요금도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상승과 인플레 기대심리 등의 영향으로 인상 가능성이 큼 유가, 가공식품 등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외식비와 개인서비스요 금(목욕료, 이 미용료 등)의 가격상승 소지가 높아졌음 우리나라가 외부적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 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

350 장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일차적으로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금리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요구됨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금년 물가여건은 당 초 전망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공급측면의 물가충격이 예 상보다 크게 발생하였음 그동안의 소득개선,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점차 현재화되고 있으며, 일부기업의 경우 원가부담 요인을 상회하 는 가격인상 및 편승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나. 문제점 물가상승 국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심리 확산과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증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빠른 경제성 장세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물가상승기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음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는 낮아졌으나 기 대인플레이션 심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음

351 2000년 이후 주요선진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평균 2~3% 수준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평균 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집값 및 교육 식료품비 등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물가불안이 확산될 경우 서민 생계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여 체감경기의 회복도 저해하게 될 것임 2008년에 비하면 최근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 을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물가상승 시 소비가 많은 고소득자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물가상승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데 기인한 것임 <표 Ⅴ-1> 소득수준별 체감물가 (단위: %)

352 구분 ~2011 1월 7월 10월 12월 9월 10월 12월 1월 2월 3월 1분위 분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체감물가괴리, 현안과 과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될 것임 이는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은 곡물 자급률 등 외 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로 인해 최근 물가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표 Ⅴ-2> 소비자 물가 변동폭(표준편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90~ ~ 자료: 기획재정부,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표 Ⅴ-3> 식료품 및 에너지가격변동폭(표준편차) (98~09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353 식료품 에너지 자료: 기획재정부,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에너지 투지비중(에너지투입액/부가가치액, 05년): 한국 19.4, 미국 6.0, 일본 4.0 곡물 자급률(05년, %): 한국 27(07년), 일본 30, 미국 129, 영국 100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기능 미흡 등 시장의 낮은 물가 변동 흡수력도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는 반면, 일단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강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부실할 경우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승기와 하락기에 변동성이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 는 상승기에 비해 하락기에는 변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비대칭성 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주요 품목들의 가격추이를 보면 계단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하방경 직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물가의 하방경직성은 낮은 경쟁압력과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 및 지대 추구행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누리 게 함으로써 가격하락요인의 반영을 억제함 소비자의 감시기능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도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시장의 투명성이 낮고 지대추구가 가능한 시장구조하에서는 리베

354 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으로 하방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음 가격의 하방경직성은 소비자의 체감물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외생적인 충격에 대한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 게 됨 3. 정부 대책 가. 거시적 대응 2010년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어도 유럽의 경제위 기, 미국의 실업문제 등으로 여전히 위기의 원인이 남아있는 가운 데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이라는 상반된 경제목 표를 수립하였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을 위해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GDP 의 6.9%를 재정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발 생하였음 2008~2010년 중 재정지원은 GDP대비로 한국이 6.9%로 미국 5.6%, 일본 4.7%, 영국 1.9%에 비교하였을 때에도 이는 높은 수준 으로 이에 대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금리를 전격인상하면서 출 구전략 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당시의 경제 상 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상당부문 개진되었 음

355 물 가 실 물 경 제 기준 금리 소 비 자 물 가 부 동 산 가 격 수 출 내 수 경 기 <표 Ⅴ-4> 최근 통화정책방향 결정 추이 % (인상) 상승률낮 아지나인 플레압력 지속 수도권하 락폭축소, 지방상승 세지속 수출호조 지속 소비증가, 민간고용 개선,투자 는 정체 해외위험 상존하는 가운데상 승기조지 속 2.50% (동결) 상승률하락 불구인플레 압력지속 수도권하락 폭축소,지 방상승세지 속 수출호조 지속 투자감소, 소비꾸준한 증가,민간 고용개선 해외위험상 존하는가운 데상승기조 지속 2.75% (인상) 물가상승압 력지속및인 플레이션기 대심리확산 수도권상승 반전,지방 상승세지속 수출호조 지속 투자감소, 소비꾸준한 증가,민간 고용개선 해외위험상 존하는가운 데상승기조 지속 2.75% (동결) 큰폭의상승 압력및인플 레이션기대 심리지속 수도권상승 움직임,지 방오름세지 속 높은수출신 장세나타냄 내수꾸준히 증가,민간 고용개선추 세 해외위험상 존하는가운 데상승기조 유지 3.00% (인상) 높은물가오 름세지속 수도권상승 반전,지방 오름세확대 수출호조 지속 내수꾸준히 증가,민간 고용개선추 세 해외위험상 존하는가운 데상승기조 지속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1년 신문기사 재정리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 가를 통제하기 보다는 달러대비 원화의 절상률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시키며 원화의 절상을 방어하

356 고자 하였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환율전쟁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하 락하는 환율의 절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고 지적하고 있음 2011년에 들어서면서 2010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물가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하여 기존에 경제 목표치로 설정한 '5% 성장률, 3% 물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성장률이 4%대에 그치더라도 물가는 4% 미만에서 방어를 하겠다 는 의지를 강조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도 "(성장과 물가 중)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 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음 그동안 '물가와 성장'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두고 고민하던 정부가 경제 운용 중심축을 물가 안정으로 수정하였음을 의미함 정부는 최근 물가 움직임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 (clear and present danger)' 수준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음 2011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 물가ㆍ경 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

357 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ㆍ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기조 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을 밝혔음 금리의 상승은 현재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결정되는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음 57) 소득수준이 낮거나 대출규모가 큰 차입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상승시에는 동 차입자들의 이자지 급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금리 100bp 상승시 이자지급부담상승 효과를 대출규모별로 추정해 본 결과 대출규모 2억원 초과 차입자의 경우 소득 대비 이 자지급비율이 3.9% 포인트 상승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소액 차입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장금리 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이자지급부담은 정상적인 가계인 경우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2010년 상반기중 증가율을 유지하고 개인 가처분소득은 당행 경제성장률 전망치(5.9%) 만큼 증가하는 것으 57)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58 로 전제할 경우 가계대출금리가 현 수준보다 100bp 상승하더라도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은 대출금리가 크게 높았던 2008년 4/4분기(10.1%)보다 낮은 8.6%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나. 미시적 대응 정부는 지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안정 종합 대책 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 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함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하여 나가는 가운데 경기 고 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 단기 미시대책을 병행추진함 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 물가불안의 주 원인인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 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함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등 상승영향을 완화하는 한 편,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 하에 관리하고 지방물가와 등록금 안정 유도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단기대책뿐 아니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빠

359 른 시일내 추진하고 대책효과를 면밀하게 점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 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현장밀착형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함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점 검을 통해 수급 가격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함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 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함 4. 해외사례 가. 거시적 대응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하고 있음 물가안정목표제도는 통화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저금리 정책을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 승 등 외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신흥시장국들은 금리조 정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신흥시장국들의 금리조정

360 이 가속화되었음 58) 이스라엘, 호주 및 노르웨이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경기침체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가운데 경기회복 과정에서 부동산가격 및 물가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조기에 정책금리 정상화에 나섰음 이스라엘은 2009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상한(3%)을 넘나들고 부동산가격이 2009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나 상승하는 등 물가와 주택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자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9년 8월에 정책금리를 올린 이후 2010년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p 인상함 호주 및 노르웨이도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009년 10월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음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위기시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저금리 정책의 영향 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지준율을 인상한데 이어 3~4월부터는 정책금리도 올리기 시작하였음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 흥시장국들도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음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의 경우에도 연 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 자산버블 위험 및 인플레 이션 기대심리 확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58)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61 신흥시장국에 비해 경제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에도 2011년 들어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내 금리인 상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임 나. 미시적 대응 (1) 유가 대책 2011년 들어 중동의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 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아직 구체적으로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서 고유가 대책을 검토중이거나 발표한 경우가 있 음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유가안정을 위 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59)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고유가에 대응한 구체적 대 응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고유가 대책 마련에 있어 신 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이 과거보다 석유공급 문제를 더 잘 대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 음 미국은 2006년 유가상승시 Bush 대통령이 4.25 고유가 대책 을 통 59) 연합뉴스, 오바마 필요시 전략비축유 방출 준비,

362 해 가격질서 정착, 자동차 연비향상, 원유 및 휘발유 공급 확대, 대 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음 하원은 5월 3일 유류가격 불공정인상 금지 법안 을 통과시켰 음 민주당소속 상원의원(43명)들은 5월 17일 2020년까지 미국의 에 너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법 입법추진 계획발표 및 협조서한을 Bush 대통령에게 전달하였 음 주요 내용은 대체연료차량 보급확대(2010년까지 신차의 25%), 휘발유 가격조작 담합 금지, 발전연료 다양화, 연방정부 에너지 절약 선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개발 투자 확 대 등임 유럽 각국은 현재 원유 소비 억제 및 가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미시적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발표하였음 60) 스페인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조치 실행 등으로 원유 수입 규모를 5% 줄일 것이라고 발표함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110km로 하향하며, 중단거리 철도 요금도 5% 인하함. 또한 가솔린에 바이오연료 (biofuel) 함유량을 확대함 영국 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조정을 통한 연료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 60) 국제금융센터, 유로존 국가들의 고유가 민감도 분석, Issue briefin g,

363 함 리터당 58.95펜스인 현재의 연료세를 지역에 따라 5펜스 정도 인 하함 독일 공정위는 석유회사의 담합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중임 프랑스 재무장관은 원자재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폴란드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소비세 인하 검토 등을 위한 EU 차원의 회담을 제안함 크로아티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0.15kuna 인하함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더불어 에너지 기간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시장 차입(1천억 유로)을 시행할 예정임 (2) 식료품 가격 대책 선진국의 경우 국민들의 지출구조상 식품가격 상승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면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미시적 개입보다는 거시적 조정을 통한 물가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프랑스 및 영국의 경우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유 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음 61) 61) 한국은행, 유럽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해외경제포커스 제

364 프랑스는 물가안정을 위해 소매업체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 슈퍼마켓 대형화를 통한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인가가 필요 없는 소매점 매장면적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급자가 소매점별로 공급가격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업의 법정 최대 연 중 할인판매기간을 6주에서 7주로 연장함 영국은 재무장관이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 슈퍼마켓에 협조를 요청하여 일부 대형 슈퍼마켓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생필품가격을 최대 50% 인하한 바 있음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 러시아 등 BRICs 국가는 식품류 등 에 대한 가격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BRICs 국가들의 미시적 물가안정조치에 대해 살펴봄 중국의 경우 2007년 하반기부터 주요 식료품 가격이 꾸준 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조치를 실시하 였음 2007년 5월 이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8월 이후 6%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물가상승의 원인은 주요 식품류 가격 상승에서 기인하였음 2007년 이후 식용유와 돼지고기 가격이 배가 넘게 올랐으며, 북경 호,

365 시의 경우 2007년 11월 식품가격은 17.8% 상승하였으나, 비( 非 )식 품가격 상승률은 0.2%에 그쳤음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물가 안정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소집( )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 함 62) 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당분간 자동차용 휘발유와 가스, 난방 및 주방용 가스, 대중교통, 학비, 주거비, 전력 등 공공요금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함 이후 1월 13일 국무원에서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을 수정 발표 하여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새로 수정된 규정에서는 담합과 가격조작, 덤핑, 가격차별 등 시장 가격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 기존 3~30만 위안에서 10~100만 위안으로 크게 확대됨 1월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부 중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가격통제 조치에 관한 실시 방법(이하 가격통제) 을 발표함 <표 Ⅴ-5> 임시 가격통제의 주요 조치 조치 가격상승 에 대한 사전 신 고제 주요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기업)는 상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영 업일 기준 10일 전에 관할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 만약 가격 상승 이유가 불충분하다거나 가격 상승 폭이 지나 치게 높을 경우, 관할 기관은 영업일 기준 7일 내로 기업에 관 련 의견을 통보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가격상승에 동 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중국물가상승과 가격통제조치, 중국경제현 안브리핑 제2008-5호,

366 가격상승 에 대한 문서화 의한 것으로 간주함 - 인스턴트 라면, 식용유, 유제품 등 과점시장의 경우, 주요 생산 자(기업)는 발전개발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소매 판매업자는 가격 상승을 문서화해서 남겨둬야 함 - 가격 상승이 한번에 4% 이상이거나, 누적 상승폭이 10일 내 6% 이상, 30일 내 10% 이상인 경우, 가격 조정 후 24시간 내 에 정부 관할 기관에 가격조정에 대한 서면 보고를 해야 함 - 가격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관할 기관은 영업일 기 준 3일 이내에 가격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중국물가상승과 가격통제조치, 중국 경제현안브리핑 제2008-5호, 가격통제의 범위는 주요 양식(쌀, 밀가루 등)과 식용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및 우유, 계란, LPG 등 주요 생필품이며, 가격통제 의 주요 조치는 가격상승에 대한 사전 신고제 와 가격 상승에 대 한 문서화 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가격통제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다는 반발이 컸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가격통제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고의적으 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행 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만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함 또한 가격통제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물가상승 추세가 완만해질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2008년 가격통제조치 이후 2009년 물가상승률이 안정되었 으나, 2010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불안한

367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라 다시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고 있 음 63) 중국 정부는 2010년 11월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필요하다면 일부 품목에 한해 임시적으로 상품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뒤이어 중국 국무원은 2010년 11월 21일 소비가격 안정과 국민기본 생활 보장 차원의 16개 항의 조치를 마련하여 31곳의 성, 시, 자치 주 정부와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제때에 시행하라고 지시하였음 동 조치에는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정적 공급, 유통 원가 인하, 농산물 유통질서와 건전가격 감시체제 확립, 매점매석 차단을 위 한 생활필수품 시장 감시 강화, 화학비료 생산과 공급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가상승이 주로 농산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 임을 감안하여 16개 조치 중 6개를 농산품 관련 조치로 마련하였 음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큰 지역에 직접 소속 직원들을 파견해 상승 원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 등의 악재로 곡물 수확량이 예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자 2010년 12월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등 주 요 곡물에 대한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 63) 연합뉴스, 中 국무원, 물가잡기 16개 조치 발표,

368 그러나 국제 식량가격 폭등세가 유지되면서 자국내 식량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 우려되자 2010년 10월 수출금지조치를 2011년 7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현재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는 세계 식량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 로 꼽히고 있음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2010년 8월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식료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를 실시하였음 64) 기초 식료품 20개 품목의 가격을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가격통제를 실시하였음 가격통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우유, 버터, 빵 등 기 초 식료품이며,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이 1개월 동 안 30%까지 오를 경우 최고 90일까지 가격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2010년 말 러시아 정부는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을 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곡물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 65) 인도는 채소 주재배 지역인 인도 서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 에 시달려 채소공급이 급감하고, 유류 가격이 상승하여 운송비용 64) 연합뉴스, 러, 소련 붕괴 이후 첫 식료품 가격통제, ) 한국은행, 신흥시장국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해외경제정보 제 호,

369 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양파를 중심으로 토마토, 양배추, 콩 등 인도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이 급상승함 특히 양파의 경우 2010년 말 몇 주 사이에 가격이 5배나 치솟아 정 부에 대한 비판이 극심함 66) 양파는 인도 음식의 주재료로 쓰이며,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대략 0.2% 수준밖에 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 임 과거 1980년과 1998년 양파가격 관리에 실패한 정권이 물러나거나 여당 거물 정치인들이 낙선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이에 인도 정부는 양파가격 폭등을 비상상황 으로 규정하 고 2011년 1월까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양파에 대한 수입 관세도 철폐함 외교적 숙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에도 긴급구조를 요청하여 양파를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011년 1월 초 파키스탄은 양파수 출이 자국 시장내 공급 부족을 촉발한다며 국경마을인 와가 (Wagah)를 통한 대인도 양파 수출 금지조치를 내려 양파가격 폭등 세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2008년 국제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이 기초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 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브라질 정부는 농산품의 생산 확대를 통 한 물가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목을 받았음 66) 매일경제, 인도, 양파 가격 폭등에 패닉,

370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요 농산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함께, 수출 농산 품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였음 멕시코는 2008년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기로 결정함 우루과이 또한 식량 가격이 연 180% 인상됨에 따라 2008년 4월 과 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에 이어, 주요 식료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결정하였음 브라질 정부는 2008년 6월 중순 Lula 대통령 주재로 각료 회의를 갖고 물가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근 식량가 격 상승에 따른 기초물가수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가격통제 대 신 식량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67) 2008년 6월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목표치인 4.5%를 크게 상회한 5.58%이며, 중앙은행은 2008년말 물가상승률이 6.21%가 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주요 식료품의 가격은 20% 이상(쌀 25%, 밀가루 23%, 빵 20% 등) 상승했음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농기구 구입 자금지원 및 농산물 생산 보 험, 최저가격 보장 구매 등 농업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대통령 자문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한 Aloizio Bernado 상원의 원은 브라질의 정책은 분명 다를 것이며, 브라질은 식량생산을 늘 려서 식량가격 상승을 기회로 이용할 것 이라고 라고 언급함 67)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월간 중남미 정보,

371 또한 동 각료회의에서 브라질은 이자율 상승을 통한 총수요관리, 공 공부문 효율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와 같이 브라질은 BRIC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식료품 가 격 폭등에 대해 미시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정책금리 인상을 주요 대응수단으로 삼았으나, 금리인상이 환율절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금리인상 대신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 중임 68) 브라질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0.75%까지 인 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금리차를 겨냥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 터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2009년 이후 레알화가 미국 달러 대비 35%의 절상률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수출경쟁력은 저하되고 수입 은 크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억제수단으로 정책금리 인상보다는 은행지급준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대출억제 및 점진적 인 재정지출 축소 등을 고려중에 있음 5.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있음 일본의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최근의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소 68)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브릭스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억제대책, 주간금 융브리프 제20권제5호,

372 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정으로 물가대책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 중 공식적으로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은 1975년부터 작성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롯하여 물가지수에 대해 많은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계조사에서 조사된 소득분위별 품목별 지출 금액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산정하고, 가격 기준은 전국 평균 지수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작성함 따라서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에 따라 다른 물가수준이 산출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별 소비지출 비중은 <표 6>과 같음 <표 Ⅴ-6> 소득 1분위와 5분위 소득지출 비중 (단위: %) 전체 1분위 5분위 소비지출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가정용품 보건 교통

373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자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체감물가괴리, 현안과 과 제, 경제의 총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물가 및 경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제의 총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의 물가 체감도를 낮추고 물 가당국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며, 이를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점차 안정시킬 필요 가 있음 거시정책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유가상승, 수급 불안 등 비용상승에 기인된 인플레이션 의 경우 경기 및 고용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 준의 관리가 필요함 금리인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는 모습을 나타 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추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이 요구됨 물가상승이 공급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 아직 우리 경제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74 볼 때,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하기 힘든 측면이 있 으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상승의 폭을 증가시 켰다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음 선제적인 대응은 정책의 효과 및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것 임 유통단계를 줄이고 수입 및 판매 채널의 경쟁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므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의 여지가 많음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비용이 결국 소 비자 부담으로 귀착되어 실질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진입장벽, 높은 관세율 등에 따른 생산시장 및 수입시장의 독과점 구조도 시장지배력을 통한 높은 가격결정 및 초과이윤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유통구조를 선진화 시켜 가격의 변동 요인에 유통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40%, 미국의 30% 수준 에 머물러 있으며, 유통산업 1% 성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를 각가가 0.3%p, 0.4%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69) 69) 산업연구원, 2010년 국내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2010년 경제전망 국회

375 업태별 단계별 유통산업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 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 감시 강화 및 담합 등 가격인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 처리함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 용하여 품목별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 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즉각 점검함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 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 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함 식량 및 에너지 공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 내외 공급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 향후 기상여건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 를 경우를 대비하여야 함을 의미함 이는 식량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에너지 수요조절 및 필수 식량자원의 자급률 확보로 물가변동성을 완화가기 위한 노력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시장의 가격조건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정보공개를 확대, 진입규제 완화 등의 조치 대토론회 발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376 가 필요함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이 시장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경쟁여건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가격정보공개(T-price) 대상품목에 주요 생필품을 추가하고 공개 대상이 되는 판매점을 확대함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가격차 조 사 실시함 조사 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함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출 감소폭이 확대되어 경기침체가 확대될 수 있음 물가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물가불안품목의 관세인하 를 들 수 있음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등어, 분유, 오렌지 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즉시 추진해야 함 2011년에 발표한 67개 할당관세 품목뿐만 아니라 추가로 실시하는 7개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제품가격 안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반영 여부를 각 유통단계별로 철저히 점검 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각 부처는 물가안정책임관 주재로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 을 점검하고,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

377 의 등을 통해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주요 품목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하는 한편,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실적과 현장점검 결과를 매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해외주재관 수집 자료

378 전세시장 안정대책 Ⅰ. 미국 미국 주거지원정책의 기조 미국 연방정부는 그동안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음. -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가구가 장기 저리의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 -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주택선택 바우처 (voucher)와 임대주택을 제공 - 길거리에 방치된 홈리스(homeless)에게는 임시거처를 신속히 제공하고, 항구적 주거공간 확보와 재활도 지원 한편,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심각한 금융 주택위기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부양과 자가소유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연방준비은행의 모기지담보부채권 매입으로 시장금리 인하 도 모

379 - 주택구입자에게 한시적인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 부여 - 경제침체로 모기지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 에게 이자경감과 상환기간 연장조정 지원 - 압류주택 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 지원 미국의 주요 주택정책 1. 주택소유(Home Ownership) 지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손쉽게 장기 저리의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 서민층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융자 를 받을 때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이 융자금상환이행 보증(수수료 있음) 또한 연방저당공사(Ginnie Mae)는 이 같은 모기지 대 출채권을 기초로 자본시장에 유동화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에 유 동성을 확대 공급 - 기타 일반적인 모기지 융자는 국책모기지 기관인 Fannie Mae, Freddie Mac이 보증 및 유동화

380 2. 주택임차인 지원(Rental Assistance) 정부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등도 제공함. -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을 직접 저소득 임차인에게 제 공: 약110만 호 (미국 내 전체 주택(1.3억 호)의 약 0.8%) 연방정부 또는 지역공공주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제공 수혜자는 자기 월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료 납부 - 주택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지원: 약200만 호 저소득층 수혜대상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정부가 당해 주택 임대료(공정임대료 Fair Market Rent)와 수혜자의 월소득 30%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민간주택을 확보하여 저소득 임차인에게 제공: 약130만 호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정부 공공기관 등이 계약을 통해 민간소유 주택을 일 정기간 확보(임차)한 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제공

381 수혜자는 자기 월소득의 30% 해당금액을 임대료로 납 부 그 밖에 간접적 지원으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개발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Low Income Housing Tax Credit)를 시행 중임. - 이는 당해지역 중위소득값 60% 이하 가구를 위한 주택을 개 발 임대하는 업자에게 세액공제를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주 고, 이러한 효과가 실제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 한편,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통제제도를 시행 중임. 임 대료를 통제하는 연방법률은 없으며, 일부 주 법률(state law)과 시/카운티의 조례(ordinance)를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음. - 인구밀집지역인 뉴욕주,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대도시권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 - 규제대상 주택은 주로 준공된 지 오래된 기존주택이며, 신축 되는 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일정시점(뉴욕 1974년, LA 1978년, 샌프란시스코 1979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대상 -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부동산가격

382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제한 년대 이후로는 시행지역과 대상주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 세 보스턴은 1994년 주민투표를 통해 임대료 규제제도를 폐지 (1992년 미국경제학회 설문결과 93%가 임대료 통 제효과에 부정적으로 응답(신규주택 투자 감소, 임대주 택 질 저하 등)) 뉴욕 등 계속 시행중인 도시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규제 대상주택의 멸실, 일부 주택 임대료의 규제기준 초과(뉴 욕 월 2천 달러) 등으로 규제대상주택 수가 조금씩 감 소 추세 3. 홈리스 지원(Homeless Assistance) 홈리스들에게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또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함. - 장애인, 퇴역군인, 노약자, 경제난으로 실업을 겪고 집을 잃 은 가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자활을 돕기 위한 교육, 취업보도, 보건 등도 함께 지원함

383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 사태에 대한 주택 시장 지원 대책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주택 위기로 대도시 집값이 30% 하락하고, 모기지 대량연체와 연 300 만 호의 압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과감한 주 택시장 부양대책을 시행 중임. 이에 미 정부는 대출자 카운슬링(Borrower Counseling) 및 HOPE Now Alliance 사업 운영, Fannie Mae와 Freddie Mac과 같은 정부지원기업(GSE)의 권한 확대 및 이 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금리 하향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시장에 대규모 유 동성 공급,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 부여, 대량 주택압류사태의 타격을 입은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 지원(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파산위기에 놓인 대출자들을 보조함. 1. 대출자 카운슬링(Borrower Counseling) 및 Hope Now Alliance 사업 운영 대출자 카운슬링 운영 단체들은 파산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지 불계획(payment plan)이나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해줌. 미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주택 카운슬링 프로그 램(HUD Housing Counseling Program)은 2008회계연도 세출법 (P.L )에 의해 5천만 달러를 배정받음. 이외에도 미 의회

384 가 설립한 주택차압 문제 완화 및 도시근린지역 복원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NRC)은 2008회계연도 세출법(P.L )에 의해 1억8천만 달러 배정받음. HOPE Now Alliance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상태 (default)에 처하지 않고 재융자(refinance)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초과 공급을 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2. 정부지원기업(GSE)의 권한 확대 및 이 기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주택구입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대출기관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 이 Fannie Mae와 Freddie Mac임. 모기지 시장의 유동성 부족 으로 인해 재융자를 받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미 정부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모기지 채권 매입 권한 강화,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정한 융자액 한도 (conforming loan limit)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함. 아울러 주택모기지 대출채권의 대량 부도 여파로 부실화된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총 1,5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함

385 -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양 기 관을 사실상 국유화(government conservatorship) -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와 의회가 논의 중인 주택금융개혁방안 이 확정되면, 양 기관은 폐지되고 기능은 민간에 이양될 예정 (2011년 2월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 하원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 중) 3. 금리 하향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연준(Fed)과 재무부가 총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매입함(2010년 4월까지 한 시). 4.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 부여 중저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8천 달러의 세 액공제를 지원해줌(2010년 6월까지 한시). - 높은 실업률 등으로 극도로 위축되어 있던 주택수요를 진작 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250만 가구 수혜) 5. 대량 주택압류사태의 타격을 입은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 지 원(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

386 압류사태로 발생한 빈집을 지방정부가 매입 비축하고, 지역 활 력 회복을 위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지원함. 재난 발생 시 주택 지원 대책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재난 발생 시 행정부 소속인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택을 지원해왔음.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재난을 선포 (issue a major disaster declaration)할 경우 Stafford 재난구조 및 비상원조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L )에 의해 FEMA는 구 호활동 준비에 착수함.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 이 주거지를 잃을 경우 연방정부가 구호활동 초기 단계부터 개 입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 지역 정부 그리고 적십자와 같은 자 선단체들의 즉각 조치에 의해 대피장소가 제공됨. 연방정부가 개입할 경우 주 지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피장소 (sheltering) 또는 주택(housing)이 제공됨. 1. 대피장소 제공(Sheltering) 재난 발생 시 Stafford법 403조에 의해 주 지역 정부와 자선단 체는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대피장소(immediate

387 sheltering)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연방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음. 비상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장소는 주로 체육관과 같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임. 대피장소 제공시 일 반적으로 FEMA는 미 적십자와 함께 작업하며, 최근 FEMA와 적십자는 미국 내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취합한 National Shelter System(NSS)을 만들었음. 적십자와 지역 정부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을 때까지 단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transient accommodations)으로 호텔 또는 모텔을 제공하기도 함. 만약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재난을 선포한 경우라면 호텔 및 모텔 사용료는 FEMA가 지원 함. 2. 주택 제공(Housing) 재난 피해자 대상 주택 지원 중 중요한 4가지 방법은 임시주택 제공(rental assistance), 직접적 원조(direct assistance), 수리 지 원(repair assistance), 그리고 교체 지원(replacement assistance) 임. FEMA의 주택 지원 사업인 Federal Assistance to 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IHP)은 Stafford 법 408조에 근거하여 재난 피해자에게 최대 18개월간 임시 주택(rental assistance)을 제공해주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함. 하지만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단기 숙소(transient accommodations)와는

388 달리 재난으로 인해 주택을 잃은 사람만이 IHP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됨. 피해자가 FEMA에 IHP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 하면 FEMA는 담당자를 보내 피해 지역을 검사한 후 피해자의 프로그램 혜택 자격 여부를 결정함. 아울러 FEMA와 미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partment)는 피해자가 주택 수리가 끝나 거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때까지 지낼 임시주택의 집세를 보 조해줌.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housing locator라는 온라인 시스 템과 FEMA의 Housing Portal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소유의 임 대 주택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함. 임대할 주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들은 FEMA로부터 직접적 원 조(direct assistance)를 받음. 직접적 원조는 주택을 잃은 피해자 들에게 트레일러와 같은 이동식 주택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본 주거지 앞마당에 트레일러를 두고 집을 수리하면서 지낼 수 있 도록 함. 수리 지원(repair assistance)은 주택 지원 사업 중 가장 대표적 인 형태로 편의나 안정을 추구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임. 교체 지원(replacement assistance)은 Stafford법 408조에 의해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 련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주로 이동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장 득이 되는 형태임

389 한편 Stafford법 408조에 의해 FEMA는 피해자들에게 영구 및 반영구 주택건설(permanent and semi-permanent housing construction)을 위한 재정 지원 또는 직접적 원조도 해주고 있 음. 이 방법은 괌,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도서( 島 嶼 ) 지역에 대체 로 적용되며, 재난 발생 때마다 주택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자연 재해에 잘 견디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 시행되고 있음. 3. 기타 원조(Other Needs Assistance) Stafford법 408조에 의해 FEMA는 Other Needs Assistance(ONA)를 통해 피해자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비상 사태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치과 진료비, 장례식 비용, 교통비, 가구 가전제품 의류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임. 이 중 주정부가 비용의 25%를, 연방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나 ONA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는 주정부가 맡고 있음. 재난 발생 시 실업자 지원 대책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DUA)는 일자리를 갖고 있 으면서 일반적인 연방 주 실업자보험(UI)에 가입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개인이 재난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이들을 보조 해주는 연방정부 사업으로 미국 내 노동부의 각 지역사무실과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에 의해 운영 되고 있음. DUA 사업의 총 예산은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됨

390 DUA 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은 주간 지원금(weekly assistance)을 받으며, 이 지원금은 일반 실업자보험(UI)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 법과 동일하게 계산됨. 예컨대, 2001년 9.11 사태 이후 Bush 전 대통령은 Bronx, New York, Kings, Queens, Richmond 이상 뉴욕 주의 5개 지역 (counties)을 대재난(major disaster) 지역이라고 선포했고, 2001 년 9월 27일 Delaware, Dutchess,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Sullivan, Ulster, Westchester 지역들도 재난 지역으로 포함시킴. 이 재난 지역에서 9.11 사태로 일자리를 잃 은 사람들은 DUA 사업을 통해 일주일에 최소 126달러, 최대 405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음. Ⅱ. 중국 1. 부동산시장 조정민생의 보장과 개선 강화 부동산시장조정을 확고하게 진행하여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주 택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킴. - 이를 위해 1,000만 채의 보장성주택 건설과 불량주택개량 사 업을 전개함. - 부동산 관련 조세징수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성 주택구매를 효 과적으로 억제하며, 문책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가격안정과 보

391 장성주택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 해 책임을 물음. Ⅲ. 러시아 1. 경제위기 등 주거불안정 사태 발생시 대책 가. 취약계층(무주택자, 실업자 등) 지원대책 o 러시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는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고 5년간 임차(연장 가능)하여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 주택(social housing) 제도가 있음. 저소득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각 지역별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그 요건이 특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참고로 러시아연방은 83개의 연방구성주체로 구성되어 있음. 83개 연방구성주체는 21개 공화국, 46개 주, 9개 변강, 1개 자치주, 4개 자치구, 2개의 연방시 등임(2011년 기준). o 러시아 대통령 행정명령 제294호( )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는 2차 대전 참전 퇴역군인과 장애인에 대한 주 택(전기,가스 수도 포함; 이하 주택 등 ) 서비스 혜택을 현금 보조로 전환하도록 한바, 14개 연방구성주체(따따르스탄공화 국, 레닌그라드지역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전환을 이행하고 있음( 현재). 70개 연방구성주체는 저소득 참전 퇴역군

392 인과 장애인에게 주택 등의 비용보조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고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의 주택 등 보조금 지원 용도로 연 방정부가 2008년 113억 루블, 2009년 117억 루블 및 2010년에 121억 루블을 각각 배정한 바 있음. 대통령 행정명령 제714호 ( )에 따르면,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 받 기 위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2차 대전 참전 퇴역군인에게는 까지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며, 이들 인원은 55,000명 을 넘는 규모임. 러시아 지역개발부는 동 용도로 2009년에 290억 루블, 2010년에 72억 루블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 바 있음. 나. 긴급 주택지원대책 및 장기대책 o 러시아 주택정책 배경 -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장기간 (10-20년) 기다리다 배급 받는 체계였으나, 1988년 소비에트 연방 차원에서 주택사유화가 도입되었고, 1991년 주택사유화 법 제정을 계기로 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기준으 로 사유화대상 주택의 73%가 사유화되었음(러시아연방 통계 연감 p.201). o 긴급 주택지원대책 - UN 보고서에 의하며, 러시아 연방의 주택은 바닥면적기준으

393 로 280억m2로서 이중 8,890만m2(전제면적의 3.1%)은 노후화되 었거나 임시주택(emergency housing)으로 거주하기에 적당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기준으로 약 500만명의 러 시아인이 노후화된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은 최저생계 임금이하의 소득으로 인해 만족스런 주택을 구 입할 가능성이 없는 계층임. - 푸틴 전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택문제를 핵심 국정과제중 하 나로 제시하면서 연방정부정책프로그램 Shelter"를 시행한바, 이는 노후화된 임시주택 거주자에게 적정주거를 공급하는 정 책임. 2003년말까지 25만명의 거주자(대상자의 5% 미만)가 노후화된 주택 대신에 적정주택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았음 년 여름 러시아는 대규모 산불사태로 상당수 가옥이 소 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러시아 연방 정부는 동 산불피해 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퇴역군인, 현역군인 등의 주거안 정을 위하여 2011년에 약 2,500억 루블의 연방 예산을 배정할 계획임. - 한편, 러시아 homeless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으나, Russia Profile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4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상트 페테르부르그에는 13개소, 일일 281명의 homeless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모스크바 사정도 이와 유사하고 중소도시에는 수용시설이 없음

394 o 장기대책 - 노후주택 개량 러시아 주택면적의 약 60%는 1960년 이전에 건설되었고, 약 27% 의 러시아 국민이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 주하고 있는 실정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언급에 의하면, 450만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부터 2005년경까지 주택부문에 대한 자본투자 부족으로 60% 이상 의 난방 및 하수도관이 대수선을 요하는 상태임. 2005년 연방 주 택법 개정으로 러시아의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종전에 국가가 주 택의 건설, 유지관리를 책임지던 것에서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책임으로 일대 전환하게 됨. 2005년에 개정된 연방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소유자들은 이전에 1주택소유자협 회 설립을 통한 직접 주택관리, 2 공영 또는 민간 주택관리회사 위탁, 3민간 주택 유지보수회사와 사적계약 체결 등 3가지 주택 관리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노후주택 개량하는데 정부와 주 택소유자, 거주자의 역할분담이 크나큰 정책과제의 하나로 보임. - 주택건설 확대 푸틴총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며, 러시아는 2020년까지 매년 국민 1인당 1m2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16 년까지 연간 1억m2, 2020년까지 1억 4,200만m2의 주택을 건설하도

395 록 할 계획임. 실제로 2010년 6월 기준으로 2,160만m2 주택건설 허 가되어 동년말까지 6,000만m2의 주택건설을 예상한 바 있음. 푸틴 총리는 특히 서민주택(economy-class housing) 건설을 강조하면서 2015년까지 러시아 전체 주택면적의 75%까지 끌어올리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시장 기능 강화 푸틴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4 년 내에 25%의 러시아 가구가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문 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0년 상반기 기준으 로 주택담보대출액은 1,330억 루블 규모로 전년대비 2.5배 수준을 나타냄. 참고사항 최근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시행한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러시 아의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러시아는 2005년에 연방 주택법과 국가주택사업계획(National Housing Project)인 러시아 국민에게 적정하고 쾌적한 주택제 공(Affordable and Comfortable Housing for Russian Citizens)"에 반영되어 있음.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향후 6년간 주택시장을 2배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담보대출 시장(mortgage market)을 발전시키려는 것인바, 그

396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택건설은 2004년 4,000만 제곱미터에서 2010년까지 8,000만 제곱미터로 2배로 확대함. 2 주택담보대출은 2004년 46,000건 규모에서 2010년 100만 건 규모로 20배로 증가를 예상함. 3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함(2004 년 기준 대출 이자 15% 2010년 기준 8%로 인하) 4 정부공급 주택의 대기기간을 2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의 개념은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비용을 지불(구입, 임대 포함)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함.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에 따라 affordability의 기준이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 거비용이 가계총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러시아연방 기준은 주거비용이 가구소득의 2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모스크바시의 기준은 10%, 기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기준은 15-20%로 각각 보고 있음

397 구제역 확산방지 및 후처리 대책 Ⅰ. 미국 미국의 구제역 감수성 가축 산업 개요 1. 소 미국의 광활한 토지와 초지를 배경으로 발달하였으며, 로키 산 맥과 애팔래치안 산맥에서 송아지를 생산하여 옥수수 지대(corn belt)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비육이 이루어짐. 소 사육 농가 수는 1백만 농가에 이르며, 사육 총수는 94백만 두, 연간 도축두수는 35백만 두에 이름. 2. 돼지 중부의 옥수수 지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양돈 농가 수는 71,450농가이고, 사육 두수는 65,807천 두, 연간 도축 두수는 105 백만 두에 이름. 3. 면양 면양은 록키 산맥과 애팔래치안 산맥의 산악지대에서 주로 이루 어짐. 면양 사육 농가는 82천 농가, 사육 두수는 5,747천 두에 이름

398 미 연방정부 동물 질병 관리 1. 미국 연방 질병 관리 조직 일반 사항 미 동물 관리 관련, 연방정부는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 전염 병 유입방지, 미국 내 질병 박멸을 목표로 하고 질병을 관리하 며, 주정부에서는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관리하 고, 농장 자체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를 통한 질병 관리를 하고 있 음. 연방 방역 조직으로는 미 농무부(USDA)의 동식물위생검사처 (APHIS) 70) 가 있고, 주정부도 연방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 고 있음.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 및 국내 방역업무를 직접 관장하 며, 소량 육류 등 국경에서의 휴대 물품 검역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 국CBP(Custom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담당함. 농무부 내 식육 관련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계란 제품 검사, 육 류 내 미생물 검사 및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는 차 관이 관리하는 식품위생검사처(FSIS, Food Inspection Service) 가 별도로 있음. 보건부 산하의 식품약무청(FDA)에서는 식품의 일반 안전성(식 70) 농무부의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미 행정부 조직 중 하나로 영문으로는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라고 표기

399 육, 가금육 및 계란 제품은 제외)과 동물 사료 및 동물용 항생제 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는 APHIS에서 작 성된 휴대 물품 관리 이행 규정을 집행함. 2.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조직 및 기능 유해병해충으로부터 미 동식물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도에 농무부 내에 APHIS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 조직개편으로 유통 및 규제조치 차관보의 관할 하에 있음. 처장(Administrator) 산하에 수의국, 동물복지국, 생명공학 규제 국, 국제국, 식물 보호 및 검역국, 야생동물국 등 6개의 실무국과 법무, 정책개발, 업무지원과 등 3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됨. 수의국(국장 Deputy Administrator)은 실질적인 동물 질병 통제 를 총괄함. - 관련법: 동물위생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돼지위생 보법(Swine Health Protection Act), 축산법(Animal Industry Act), 소전염병법(Cattle Contagious Diseases Act of 1903), 동 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및 말보호법(Horse Protection Act)

400 - 국내질병 방역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중앙조직으로는 동물 질병 긴급 관리센터, 동물 질병 예방약 제제 통제, 동물 질병 역학 센터, 동물 질병 정책 및 질병 관리 프로그램, 동물 및 축산물 수출입 관리를 운영 - 동물 질병 검사는 국립수의연구소(NVSL, Iowa Ames 및 뉴 욕 Plum Island)에서 실시하며, 45개주의 54개 주정부 및 대학 실험실을 연계한 전미동물위생실험실 네트워크 구성 - 지방 조직으로는 동부와 서부 지역사무소가 있고, 50개 각 주 별로 지구 수의사무소 존재 - 동물 질병 긴급 관리센터는 구제역 발병 시 방역 업무를 담당 3. 미국의 주요 동물 질병 관리 구분 살처분 등 박멸 정책을 실시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 구제역, 우역, 우폐역, 소해면상뇌증(BSE), 돼지열병(CSF), 신 세계나선충증, 소진드기열병(Cattle Fever Tick), 수포성질병, 외래성 뉴캣슬병,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등 미국 내 질병 박멸을 목표로 관리하는 질병 - 스크래피, 소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소부루셀라병, 사슴류의

401 만성소모성질병(CWD), 오네병, 돼지 선모충증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 살모넬라감염증, E.Coli 0157:H7, Ehrlichia 감염증, 소백혈병, 요네병 백점증후군, 전염성연어빈혈증, 어류의 바이러스성 출혈 성 패혈증 미국의 구제역 발생 및 긴급 방역 계획 구성 미국에서는 1870년부터 지금까지 구제역이 총 9번 발병했고, 1929년 이래 지금까지 발병 여부가 확인된 바 없음. 구제역 피해 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14년인데, 이 당시 22개의 주까지 구 제역 피해가 확산되었고 약 17만2천 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분되 었음. 미국은 구제역의 특징인 입과 발굽에 수포를 형성하고 빠른 전 파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로부터 유입에 집중하고 있음. 국내 발 생에 대비하여 수포성 질병에 대한 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 며, APHIS에서는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함. 미국 구제역 긴급 방역 계획의 구성

402 - 구제역 등 해외악성 전염병 조사 계획인 잠재적 외래 동물 질병/신종 질병 발생 시 조사 절차(Procedures for the Investigation of Potential Foreign Animal Disease/Emerging Disease Incidents(FAD/EDI), 농무부 수의국 메모 580.4호 및 구제역 긴급 방역 계획인 구제역 준비 및 대응 계획(FMD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PReP), 월) 에는 미국 내 구제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연방 및 지방 자원의 운용 계 획 관련 사항 상술 - 17개 동물 질병을 미 농업 및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질병으로 지정(인수 공통전염병인 HPNAI는 1호, 구제역 은 2호로 지정) - 구제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미국 수의 축적 정보(National Veterinary Stockpile 71) )에 구제역 관련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 여 수록 -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검사는 농무부에서 실시하는 해외 동물 질병 진단 과정을 이수한 연방 또는 주정부 수의사가 연방 소 속 지역 수의책임자 또는 주 동물 위생 당국의 지시를 받아 행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 진단을 NVSL(Ames, Iowa)이나 FADDL(Plum Isand, NY)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71) NVS는 국토안보대통령지치9호에 의해 작성

403 - 구제역 확인 농장의 동물은 인도적 방법에 따라 안락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안락사 실시 전 평가 및 보상팀과 사전 협의 (24시간 내 완료), 매몰은 48시간 내 완료를 목표로 실시 - 구제역 확인 시 살처분이 우선적 방법(Primary Method)이며, 상황에 따라 발생 72시간 내 예방접종 정책 실시여부 결정(예 방 접종된 동물은 구제역 청정지위 재확보를 위해 도축) - 평가 대상 동물, 물적 자산을 1일 이내 결정하여 공정 시장 가격 보상(100%보상), 평가 시 판매가격, 생산비, 대상 농가의 소득 등을 검토하여 검역 조건 위반 및 허가 없이 공급한 사료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미국의 구제역 방역 대책 1. 구제역 발생국 가축 및 식육제품 수입 금지(Import Bans) 구제역 방역을 위해 APHIS는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가축 및 식육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 입국시 불법으로 반입되는 농산 품을 압수하고 있음. APHIS는 450여명의 해외 동물병 진단 전문 가들 및 캐나다, 멕시코의 동물보건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북미 지역 내 구제역 예방에 힘씀. 2000년 1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국가는 합동으로 구제역 파동 시뮬레이션(FMD Simulation) 을 통해 구제역 발병 시 재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음

404 2. 구제역 정보 제공(Information Efforts) APHIS는 미국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병한 시기가 1929년 인 점을 감안하여 구제역에 대한 농민 교육을 강화시킴. APHIS 는 미 농민 및 수의사들에게 특이한 동물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지역 농림부 직원에게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각 항 구 및 공항에 구제역 관련 포스터를 전시하고, 가축 사육 지역에 캠페인을 통해 구제역을 알림. 또한 전화 핫라인( ) 과 웹사이트( 통해 구제 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사료 규제(Feed Regulation) APHIS는 돼지 사육사에게 사료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료를 익혀 감염미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미국 내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 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주정부가 APHIS를 대신하여 이 규제를 실행함. 2001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허 용하는 지역은 33개의 주와 푸에토리코임. 연방규정집 제9장 조(9 CFR )에 의해 17개의 주 72) 는 음식물 쓰레기 사 료화를 금지함. 4. 기타 조치 72) 알라바마,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 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욕, 노스다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 코타,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405 APHIS는 농무부 내 설립된 Commodity Credit Corporation(CCC) 자금을 통해 구제역 방역 진단 연구를 지원 함. 또한 APHIS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1982년 공동으 로 설립한 기구인 North American Vaccine Bank에 자금을 기부 하고 있음. North American Vaccine Bank는 구제역 백신의 수 백만회 분의 복용을 가능케 할 항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기구 의 위치는 기밀임. 5. 구제역 근절을 위한 농무부 장관의 조치 구제역 발견 시 농무부 장관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농무부 장관의 권한은 구제역 발 생국가의 가축 및 식육제품 수입 금지(21 USC 101, 21 USC 111), 미 가축 수출을 금지(21 USC 113), 주간(interstate) 감염 가축의 이동 금지(21 USC 115), 감염지역 격리(21 USC 123), 감 염된 가축 매몰 및 구제역 확산 방지(21 USC 134a), 농무부 장 관의 지시에 따라 매몰된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21 USC 134a(d)), 구제역 근절 및 추적 그리고 감염 지역 격리에 따른 비 용 지원(7 USC 147b) 등을 포함함. 6. 관련 법안 2001년 당시 불법 가축 및 식육제품을 미국에 반입한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은 최대 1천 달러였고, 농무부 장관은 구제역 확인 (confirmation)시에만 해당 지역을 격리시킬 수 있었으며 감염

406 가능성(likelihood)만으로는 격리를 시행할 수 없었음. 이에 제106 대 하원에서 벌금을 최소 25만 달러로 인상하고, 농무부 장관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될 때에도 해당 지역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하자는 내용의 법안(H.R. 4801)이 발의되었으나 하원 농업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회부만 되고 최종 통과되지 못함. Ⅱ. 중국 방역조직 1. 중국 방역조직 o 중앙 : 중국농업부 수의국 및 관련기관 - 수의국 : 방역처 및 약정처 등 - 관련기관 : 중국동물역병예방통제중심, 중국동물위생및유 행병학중심, 중국수의약품감찰소 o 지방 : 각 성ㆍ시( 省 ㆍ 市 ) 방역관련 부서 참여 2. 방역조직 체계 o 근거 규정 중국농업부 통지,(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지정연락제도관리규정, ) - 조류독감, 구제역 등 중대동물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 및 백신접종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연결체계 규정 o 조직 체계

407 총괄조직 :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지정연락제도업무조 - 매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수의국에 보고, 비준을 득 한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수시 및 연도 말에 보고 산하조직 : -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업무조 -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백신감독관리조직 산하조직 세부 구성 구분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업무조 중대동물전염병예방통제백신감독관리조직 업무내용 구성내용 o 방역관리 - 동물방역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살처분, 백신 접종 등 방역 추진 o 전국을 6개조로 분할 편성 - 4개직할시와 22개성을 6개 조로 편성, 연락체계 구축 - 조장(중앙단위 국장급), 조 원(관련기관 과장급 및 연 구원) o 백신생산, 공급 등 o 전염병별로 3개조로 분할 편성 - 1조 : 조류독감 - 2조 : 구제역 - 3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돼지열병(CSF)

408 구제역 대책 1. 기본정책 방향 : 살처분 정책 및 예방접종 o <동물방역법>, <국가돌발중대동물전염병상황응급조례>, <구 제역응급예방책>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전염병지역 내 모든 병축 및 동류집단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가축 및 그 제품에 대해 국가규정표준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진행함. o 예방접종은 농업부가 제정한 면역방안규정의 순서에 따라 각 급 정부 책임조직이 강제면역을 실시 2. 중앙과 지방정부 임무 및 역할 o 중앙정부 : 농업부는 국무원 지도하에 전국의 구제역 방지를 위한 응급관리 및 조치를 추진하고 필요시 국무원 중대동물전염병방지응급지휘부 설치를 건의 o 지방정부 : 지방 각급 인민정부 수의주관 부서는 소속 인민정 부의 지도하에 행정구역내의 구제역 방지를 위한 응급관리 및 조치를 추진하고 필요시 지방 돌발중 대동물전염병방지응급지휘부 설치를 건의 3. 살처분 범위 o 발생지점내 모든 병축 및 규정상 살처분해야 하는 감염되기 쉬운 동물 구제역 발생지역 구분 : 발생지점으로부터 3km, 5km의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409 10km, 30km 4가지로 구분 구제역 발생상황 경보 : 구제역발생 후 확산속도 및 위해정도에 따라 1급(매우 심각, 붉은색), 2급(심각, 오렌지색), 3급(비교적 심각, 노란색), 4급9 일반, 파란색)의 4단계로 구분 4. 살처분가축 폐기방법 o 병/사축, 제품, 사료 및 배설물 등 오염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매몰, 소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무해화처리 5. 매몰방법 o 입지선정 구덩이 파기(홍수피해가 없는 지역) 매몰전 소각처리 석회(2센티미터) 살포 및 소독약 처리 구덩이 메우기 6. 소각방법 o 발생지역 인근의 대형소각로의 이용 가능한 소각방법을 활용 하여 소각처리 7. 예방접종 여부 o 구제역에 대해 강제면역을 실시하고 면역밀도는 반드시 100% 이상에 달해야 함. o 구체적인 강제면역 실시 내용 -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해 O 型 구제역 강제면역 실시, 모든 소, 양, 낙타, 사슴에 대해 O 型 과 아시아 I 型 구제역 강제면 역 실시, 모든 젖소와 사육소에 대해 A 型 구제역 강제면역

410 실시, 광서, 운남, 서장과 신강 국경지역의 소, 양에 대한 A 型 강제면역 실시 8. 예방접종 가축 처리 방법 o 사육농가 등은 농업부가 백신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후 면역기 록표, 면역증, 면역표시 등을 구비하고 보관하여야 함. 9. 보상범위 o 구제역 살처분 보상표준은 소 1,500위엔/두, 젖소 3,000위엔/ 두, 돼지 600위엔/두, 양 300위엔/마리이고 국가와 축산농가가 각각 80%와 20%를 부담함.(*1위엔=170원) - 실제가격에 비해 보상표준이 낮아 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보상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사례) 젖소의 경우 실제가격이 1~2만위엔선에서 거래되 고 있으나 보상표준은 3,000위엔.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현( 縣 )급 이상 인민정부가 보상을 실 시하며, 구체적 보상표준은 재정부와 관련부서가 제정토록 개정된 동물방역법상에 규정. 10. 방역비용이외 농가지원 o 생산회복 - 구제역 소멸이후 무역제한 및 이동통제 제한조치를 해제하 고 가축별 특징에 따라 입식, 생산을 통하여 축산업을 회복. o 사회구조 - <공익사업기부법>, <재해구제기증관리방법> 및 유관정책

411 규정에 따라 사회각계에서 발생지역에 제공하는 구호물자 및 자금을 분배 및 사용. 11. 기타(특이사항 등) o 중국동물방역법(제7조)에 따르면 군대와 무장경찰의 동물위 생감독업무부서는 업무상 활용하는 현역동물( 現 役 動 物 )과 사 육하여 식용하는 동물( 飼 養 自 用 )의 방역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Ⅲ. 일본 일본의 구제역 방역정책 년 발생 및 방역조치 개요 ㅇ 기간 중 292건 발생 ㅇ 피해규모 : 288,480마리 살처분 (예방접종 가축 포함) ㅇ 방역조치 -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살처분 - 살처분을 전제로 한 예방접종 실시(125,668두) - 10km 이동제한, 20km 반출제한 - 방역 포인트 설치하여 이동차량 소독 ㅇ 매몰 범위 -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살처분 - 반경 10km까지 예방접종후 살처분 ㅇ 보상제도

412 -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환축에 대해서는 시세의 1/3, 의심 축은 시세의 80%를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구제역대책특 별조치법을 제정( )하여 시세의 100%를 지원 2. 동물검역 및 방역 시스템 가. 조직 ㅇ 본부조직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축수산안전관 리과 ㅇ 산하기관 -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1본소 6개지소 17개 사무소, 정원 396명) - 동물위생연구소(정원 253명) 나.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다. 수입검역 (1)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 ㅇ 세관중심의 X-RAY 검색과 탐지견 검색을 병용하며, 여 행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신고서 작성) (2) 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X-RAY 검색 (3) 여행객에 대한 검역(상세방법 별첨자료 참조) ㅇ 공항의 출국수속 에리어, 탑승 에리어, 입국 수속 에리어 등에서 동물검역에 대한 팜플렛, 포스터, 전자게시판 등 을 설치하여 제도를 주지시키고, 주의환기 방송을 실시 - 구제역 등의 발생국에서 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발생국에서는 농장 등 가축관련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출입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동물검역 카운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주지

413 * 대상은 축산농가로 한정하지 않고, 구제역 발생국의 농장 등 가축관련시설에 출입한 자를 신고 대상으로 함(구제역 발생국에서 흙이 묻은 골프화를 휴대한 자도 포함) *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항만 동물검역소에서 신발, 의복 및 수화물에 대해서 소독 실시 ㅇ 페리 터미널 등 항만에서 구제역 발생국에서 온 차량이 상 륙할 경우, 대형 소독 매트를 설치하여 바퀴 소독 ㅇ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기내식 잔반의 처리시설에 대하여 입 회검사를 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일본의 구제역 방역 조치 실시 매뉴얼 년 6월 24일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장 통지 2010년 4월 20일 이후, 미야자키현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구 제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구제역에 관한 특정 가축전 염병 방역지침에 근거해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만일, 본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만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본 매뉴얼을 작 성하여 본 병의 철저한 방역 조치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1. 방역 조치의 기본방침 본 병의 방역대책은 본 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통보를 위한 감시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시에 있어 신속

414 한 도살 처분 및 매각 등에 의한 만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 도내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2. 이상 가축의 발견의 통보 (1)가축방역원은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으로부터 이상 가축 을 발견한 취지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 축 산 주무과(이하, 축산과 라고 한다)에 연락하고, 축산과 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 구제역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고 한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농림 수산성 소비 안전국 동물위생과(이하, 동물위생과 라고 한다)에 연락한다. 또, 해당 통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미리 정 해진 양식의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긴급적인 조치에 대해 구제역에 관한 특정 가축전염병 방역지침(이하, 방역지 침 이라고 한다)에 근거해 통보자에게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지 도착 예정 시각을 연락한다. (2)가축방역원은 원칙적으로 통보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농장에 도착한다. 가축방역원은 현지 도착 후 차량을 농장시설의 밖에 두고, 방역 옷을 착용한 후, 현지에 휴대한 용구를 가지고 시설 내에 들어간다. (3)가축방역원은 해당 시설에 들어가 즉시, 이상 가축 및 동거 가축의 비강, 입술, 구강, 혀, 제부, 유두부 등을 중심으로 한 임상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 때, 모든 이상 가축(이상 가축이 다수의 경우는 대표적인 수두)의 병변부위를 디지털 카메라 로 선명하고 충분히 촬영해 두고, 방역지침에 근거해, 적절히

415 병성 감정용 재료를 채취한다. (4)가축방역원은 근처의 가축보건위생소로부터 해당 사진 및 사 육 상황이나 병력 등의 역학 정보(불명 질병의 현지조사표 등)를 축산과 및 동물위생과에 전자 메일로 즉시 송부하고, 방역지침에 근거해 가급적 신속하게 동물위생연구소에 병성 감정용 재료를 송부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5)동물위생과는 송부된 사진 및 정보에 근거해, 또 동물위생연 구 소 및 필요에 응해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즉시 병 성을 판정한다. 본 병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즉시 도살 처 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즉시 축산과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덧붙여 동물위생과는 정무 삼역( 大 臣, 副 大 臣, 政 務 官 ) 및 관계 부서에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6)축산과는 해당 연락을 받으면, 가축보건위생소를 통해 농가 및 시읍면에 그 취지를 연락한다. (7)대책본부는 즉시 직원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현장에서의 방 역 작업을 원활히 하고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축 방역원과 공동으로 필요한 역학 정보 등을 수집한다. 또, 대 책본부는 축산과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협의한 후 수의사의 파견, 방역 자재나 투광기의 준비 등을 즉시 실시해 24시간 이내 도살 처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8)사진에 의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PCR 등의 병성 감정을 실시해, 그 결과에 근거해 대응한다. (9)가축방역원은 병성이 결정될 때까지 이상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 방역지침에 근거해 사육 가축의 격리, 관계자 이외의

416 농장에의 출입 금지, 농장의 응급 소독 등을 지도해, 병원체 의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3. 발생 확인 후의 발생 농장 및 주변에 있어서의 방역 조치 축산과는 이상 가축의 유사환축과 결정 후, 즉시 관할 가축보건 위생소에 다음의 조치를 지시한다. (1)해당 유사환축은 해당 농장 내에서 유사환축과 판정 후 24시 간 이내에 도살 처분을 종료한다. 아울러, 돼지의 도살 처분 에 대하여는 전살이나 탄산가스에 의한 도살 처분 등 효율이 좋은 방법을 검토한다. (2)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살 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수의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 수의사 이외의 사람도 수의사의 지도하에 도살 처분에 활용하도록 한다. (3)매각지는 해당 농장 또는 해당 농장의 주변으로 하여, 유사 환축과 판정 후 72시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한다. 어쩔 수 없 는 사정에 의해, 이러한 매각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 유지(국가, 縣 등)를 이용한다. 이 때, 사망축을 매각지로 이 동시킬 때에는 동물위생과와 협의해 시체 등을 밀폐하는 것 등 충분한 병원체의 확산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4)도살 처분 및 매각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1 발생 농장 및 근린 농장의 외주부를 비닐 시트로 가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체의 비산을 방지한다. 2 소독약, 쥐약, 살충제등을 적확하고 신속히 사용해, 곤충, 작 은 동물 등에 의한 병원체의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한다

417 3 농장 주변의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도로에 소독약을 살포 (살수차의 활용을 포함한다)하는 등, 주변 소독을 철저 히 한다. 4 미리 발생 농장 내에 탄산소다 등의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 등에 의해,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방역지침 제2의 3의(8)(방역 종사자의 입퇴장시 및 퇴장 후의 유의 점)에 따라, 발생 농장으로부터의 병원체의 비산 방지에 노 력한다. 4. 이동 제한 구역 내에서 강구하는 방역 조치 (1)가축 방역원은 이동 제한 구역 내에 있는 농장의 리스트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 농장에서 반경 3 km권내에 있 는 농장에 대해서 전화 등으로, 이러한 농장에 있어서의 이 상축의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리스트업 된 모든 농장에 대해, 농장의 출입구에 발을 적시는 소독조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농장 내에 들어가는 차량 및 기재 등에 대해서는 그 입퇴장시에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2)축산과는 국가와 협력하고, 발생 후 즉시 발생 농장에서 반 경 1 km권내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항원 검사 및 항체 검 사를, 이동 제한 구역내에 있는 대형 육용우비육농장 및 대 형 양돈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 검사를 각각 실시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침윤 상황을 조사한다. (3)축산과는 복수의 축사를 가지는 농장에 대해서, 축사간의 가

418 축 이동 금지를 철저히 한다. 5. 기타 (1)도로 등에서의 소독 포인트에 대해서는, 본 병의 발생 확인 직후부터 차량 등에 의한 병원체의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선 등을 확인 후, 축산 관계 차량이나 방역 작 업 차량이 소독되도록 설치를 강구한다. 특히, 축산 관계 차 량이나 방역 작업 차량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이 빈번한 운전 기사 및 차량 내부를 포함해 엄중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과 동시에, 일반 차량의 소독도 실시한다. (2)이동 제한구역 내의 농장에 있어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외출 및 귀가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손가락 및 구두창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복 및 작업 구두를 신은 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장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3)역학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1 가축방역원은 발생 확인으로부터 21일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실시한다. 2 농장 종업원의 행동력(이동경로), 택배우편 등의 입퇴장, 농 장 방문자 등을 조사한다. 특히, 농장 방문자 등에 대해서 는 방문 전후의 행동력(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4)이동 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 사용 거름사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그만두게 한다. (5)병성 감정에 대해서 국가는 현행의 PCR 검사에 가세해 간이

419 킷의 실용화를 진행시킨다. (6)유사환축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국가는 이동식 렌 더링차와 소각로와의 편성에 의한 소각의 실용화를 진행시킨 다. 구제역 대책 검증 위원회 보고서(개요) 제1. 서두 구제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이 국경을 넘어 만연하고, 발생국의 경제 무역 및 식료의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중요성 을 가져, 그 방역에는 다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질병 이라고 정의하는 월경성 동물 질병 의 대표적인 예임. 전염력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일단 감염하면 장기에 걸 쳐 축산업의 생산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외관상 치유한 것처 럼 보여도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보유해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 구제역이 만연하면 축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협해 지역사회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제적으로도 구제역의 비청정국 으로서 신용을 잃을 우려가 있음. 이 때문에 현재의 과학적 견 지에서는, 구제역 청정국에서는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도살 처 분 소매각을 기본으로서 방역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중임. 최근 아시아에서 활발한 유행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사 람과 물품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는

420 국내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실효 있는 방 역 체제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의 예방 과 조기 발견 통보 및 초 동 대응 임. 여기에 관계자가 힘을 쏟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 민 부담도 적게 하는 것임. 제2. 이번 방역 대응의 문제점 10년 전의 구제역의 발생을 근거로 해 만들어진 방역 체제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음. 국가와 미야자키현 시읍면등과의 역 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제휴도 부족했음. 돼지에 감염이 일어난 것 등에 의해 급격하게 발생 건수가 증 가해, 5월초에는 방역 방침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5월 19일에 도살 처분을 전제로 하는 긴급 백신 접종이 결정되었 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의 타이밍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미야자키현이 소유하는 종 숫소의 특례 조치는 현장에 많은 혼 란을 가져왔음. 국제 공항 해항에서 신발 소독 등의 검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 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와 같이 철저한 입국 관리 는 실시되고 있지 않았음. 축산농가 단계에서 사육 위생관리기준이 지켜지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바이오 시큐러티의 레벨이 높아야 할 미야자키

421 현의 축산시험장, 미야자키현 가축개량사업단, JA미야자키 경 제연합회의 시설에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허락한 것을, 관계자 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또, 사육 위생관리기준 의 내용 자체도 긴박감이나 구체성이 부족함. 미야자키현의 가축방역원 한 사람 당 관리 인원수 농가 호수는 다른 현에 비해 현격히 부담이 크고, 그 결과 농장의 소재지, 축종, 인원수 등에 대한 파악을 미야자키현에서는 충분히 하지 못하였음. 이번 사례에서는, 이상축의 발견의 간과나 통보의 지연이 있어, 감염을 펼치는 큰 원인이 되었음. 진단 확정 후 24시간 이내의 도살 처분, 72시간 이내의 매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감염을 확대시켰음. 도살 처분 매각 등에 구체적인 작업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가축에도 도살 처분을 전제로 한 백신 접종을 했지만, 경제적인 보상을 포함한 법적 증명이 없고, 그 결정 및 실행에 시간이 걸렸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나 생산효율 향상 때문에, 규 모 확대 정책이 진행되어 왔음. 대규모화에 수반하고, 규모에 알맞는 방역 체제가 취해져야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체제가 취해지지 않았었음

422 제3. 향후의 개선방향 1. 국가와 도도부현 시읍면 등과의 역할 분담 제휴의 본연의 자세 국가 도도부현 시읍면 등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 방역 방침(예방, 발생시의 초동대응, 감염 확대시의 대응 등) 의 책정 개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 실시하고, - 방역 방침에 따른 구체적 조치는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시 읍면 수의사회 생산자 단체 등과의 제휴와 협력 아래에 신속 히 실시하는 일을 기본으로 해야 함. 또, 국가는 방역 방침의 책정 개정에 책임을 가지는 것과 동시 에, 그 방침에 맞는 도도부현 단계의 구체적 조치가 확실히 행 해지도록, - 평소부터 각 도도부현 단계의 예방 조치의 실시 상황, 발생시 에 대비한 준비 상황, 시읍면 수의사회 생산자 단체등과의 제 휴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 정기적으로 전국 일제 및 도도부현 마다의 방역 연습을 실시 하며, - 발생시에 즉시, 구체적 조치에 익숙해 필요한 자재도 준비한 긴급 지원 부대 등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해야 함

423 2. 방역 방침의 본연의 자세 국가가 정하는 방역 방침에는, 해외에서의 발생 상황이나, 과학 적 지식 기술의 진전 등을 항상 파악해, 항상 최신 최선의 것 으로 해 두어야 함. 초동 대응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 게 방역 방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 나라는 제1예의 발생 후 즉시 방역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시켜, 감염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감염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방침의 개정 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종 숫소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가 보유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특 례적인 취급을 일절 인정해서는 안 됨. 축산 관계자는 이것을 전제로 동결 정액에 의한 유전 자원의 보존, 종축의 분산 배치 등에 의해, 리스크 분산을 실시해야 함. 3. 우리나라에의 구제역 바이러스 침입 방지 조치의 본연의 자세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해 여러 나라의 예도 잘 연구한 다음, 우리나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함. 4. 축산 농가의 구제역 바이러스 침입 방지 조치의 본연의 자세

424 구제역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축산 농가의 바이러 스 침입 방지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 도도부현은 축산 농가 에 사육 위생관리기준을 확실히 준수시키기 위해, 가축방역원 에 의한 정기적인 입회검사를 실시해야 함. 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또, 사육 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 사료나 가축 생유 등의 운송 등에서 농장 간을 이동하는 차량 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복수 농장에 출 입하는 수의사, 인공 수정사, 삭제사, 가축 운반업자, 사망수축 처리업자, 사료운반업자 등에 대해서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퇴비장의 설치 장소, 소독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 5. 발생시에 대비한 준비의 본연의 자세 도도부현은 농장의 소재지, 축종, 사육 인원수, 사육 관리의 상 황 등을 일상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함. 또, 이러한 일을 적확 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 평균에 비해 가축 방역원의 수가 적은 도도부현은 가축방역원의 증원에 노력해야 함

425 도도부현은 매각지의 확보 상황을 파악해, 매각지를 충분히 확 보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 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의한 사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 대응을 준비해야 함. 6. 환축의 조기의 발견 통보의 본연의 자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역 조치가 하루 늦어도 피해가 비 약적으로 증대. 이 때문에, 조기 발견 통보를 철저히 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통보 룰을 만들어야 함. 예를 들어, 국가가 미리 제시한 일정한 증상에 비추어 구제역을 부정할 수 없는 가축에 대해서는, 증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검사대상 물체를 즉시 국가(동물 위생연구 연구소)에 보낸다 고 하는 룰을 정해야 함. 룰에 따라서 통보한 축산 농가의 환축 유사환축에 대해서는 충 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룰에 따르지 않고 통보가 늦은 축산 농가, 도도부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7. 조기의 도살 처분 매각 등의 본연의 자세 도도부현은 조기에 도살 처분 매각 등이 확실히 종료하도록, 평 소부터 매각지의 사전 확보, 작업의 방식 순서의 명확화, 민간

426 수의사, 자위대 등과의 협력 체제의 정비를 진행시켜 두는 것 이 중요. 국가는 이번 경험을 근거로 해 작업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작업 매뉴얼을 정해 방역 연습에 의해, 현장에 정 착하게 해야 함. 또, 평소부터 작업에 익숙한 인재 양성을 비 롯하여, 필요한 자재도 준비한 긴급 지원부대를 준비해야 함. 8. 그 외의 초동 대응의 본연의 자세 도도부현은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 평소부터 소독 포인트의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소독 방법에 대해 준비해 두 어야 함. 9. 초동 대응에서는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의 방역 대응의 본연의 자세 초동 대응에서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의 방역 방침 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 기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어, 제1예의 발생 후 즉시 방역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시켜, 적 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백신에 안이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백신의 한계 등 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지를 도모해야 함

427 초동 방역에서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없을 때의 대책으로서 경제적 보상도 포함하고, 예방적 도살 처분을 가축 전염병 예 방법으로 명확하게 자리 매김을 해 두어야 함. 10. 방역 관점에서의 축산의 본연의 자세 축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규모 확대나 생산성의 향상이 라고 하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방역 대응을 적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사육 규모 사육 밀도 등을 포함한 축산 경영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일정한 룰을 정하거나 컨트롤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법 령 정비도 검토해야 함. 대규모 경영에 대해서는 감염했을 경우 영향이 큰 것부터, 조 기의 발견 통보 등이 확실히 행해질 수 있도록 - 가축보건 위생소 수의사회 등과 제휴를 취할 수 있는 수의사 를 두고, - 현장의 관리자에 대해 수의사 가축보건 위생소에 신속하게 통 보하는 것을 사내 룰로 의무화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 11. 기타

428 산업 동물에 관한 수의료 체제를 실효성 있도록 강화 추진해야 함. 전염병의 확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 발생 농장의 장소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도도부현은 발생 농장에의 취재의 쇄도나 감염 확대 등 이 일어나지 않게 매스컴의 협력을 요구한 다음, 지역 축산 농 가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적확하게 실시해야 함. 구제역의 검사방법, 백신, 항바이러스 약, 소독의 방법 효과 등 구제역 전반에 대해 실효성 높은 연구를 진행시켜야 함. 동물 위생연구소에 대해서는 국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함. 침입 경로의 조기 특정을 용이하게 하는 관점에서 향후에는 축 산 농가에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의 무화해야 함. 제4. 결론 본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 국가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적확한 방역지침의 제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조기에, 착 실하게 실시할 것 - 도도부현에서는 구체적 방역 조치의 실행 책임자인 것을 깊게 자각하여, 국가의 방역지침에 근거해, 시읍면 수의사회 생산자 단체 등과 제휴 협력을 하면서 예방, 발생시에 대비한 준비,

429 발생시의 조기 통보나 적확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 축산 농가는 사람 차량 물품의 출입에 임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스스로의 농장에 바이러스를 침입시키지 않게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적절히 실시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의 예방 과 조기의 발견 통보 및 초동 대응 이며, 관계자가 이 점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Ⅳ. 러시아 1. 구제역 방역 체계 가. 방역대책 o 기본 정책방향 : 살처분,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완충지대라 불리는 남쪽 국경(중국, 카자흐스 탄, 키르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시 실시 o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제한 등 조치 o 연방위생방역규정에 따라 살처분 사체는 소독후 매몰 또는 소각 나. 구제역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o 지방정부에서 살처분 가축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 년 연해주 지방의 경우, 소($476), 어린 소($93-310), 염소 양($470), 돼지($220)

430 참고자료 : 년 구제역 발생 현황 및 피해 일자 발생지역 피해 및 조치(단위: 마리) 아무르지방(중국 국경에서 60km) 살처분(50) 아무르지방 살처분(소 147, 돼지 14, 염소 양 40) 연해주지방(블라디보스톡에서 2km) 살처분(소 106), 백신(50) 연해주지방 살처분(194), 백신(50,000) 바이칼지방 살처분(소 112, 돼지 4) 바이칼지방 살처분(소 95, 양 52, 돼지 95)

431 생활물가 안정대책 Ⅰ. 미국 석유제품 및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폭등 시 미국 정부가 별도로 취하는 비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상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을 반영한 여러 보조 사업은 있음. 식료품 지원 대책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 상승 시 연방정부는 Food Stamps, 학교급식 보조 사업(school meal program),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Program과 같이 다양한 국내 식량원조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을 보조함. 1. Food Stamp 사업 Food Stamp 사업은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 식량원조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임. 매년 농무부는 가장 저렴한 식단 (least costly food plan)에 쓰이는 재료 가격을 반영한 Thrifty Food Plan을 공시하는데 이 때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국 내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함

432 2006년 이전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약 1.5에서 2.5% 사이였으 나 2006년 이후부터 식료품 가격 인상 속도가 빨라짐. 이에 2007년 Food Stamp 혜택은 4.6% 인상했고 결과적으로 2008회 계연도 1인당 월간 혜택은 그 전 회계연도보다 6달러 인상함. 2. 학교급식 사업(Child Nutrition) Food Stamp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연방정부 사업은 아동을 위한 학교급식 보조 사업으로 1년에 약 110억 달러가 지원됨. 이 사 업을 통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 이 제공됨. 이 사업은 끼니당 평균 2.83달러를 보조해주는데 (2008년 기준) 매년 7월 식료품 가격 인상 정도를 반영하여 보 조금을 조정함. 3. WIC 사업 WIC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강보조식품, 의료서비스 referral 및 영양교육 을 제공함. 매년 유제품 및 분유 제품 가격변동에 따라 voucher의 가치가 조정됨. 이 사업은 Food Stamp 및 학교급식 사업과는 달리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시행되고 있 음. 석유제품 지원 대책

433 미국 내 유가 상승 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자율경쟁 시장인 만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나 업계의 동향은 아직 없 음. 다만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의회에서 석유투기방 지법안이 발의된 사례는 있었음. 석유투기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긴급규제권한기구를 설립하여 감시를 강화하며,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연방세금 징수를 중단하자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제110대 의회에 36개 이상이나 발의되었음. 유가 상승 대처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는데, 일부는 미 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통해 유가 상승을 막길 원했으나 방출 가능한 비축유량이 유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OPEC 국가들이 석유 공급량을 줄여 애초에 노렸던 유가 절감 효과를 달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대륙붕에서의 석유 시추를 통해 국내 석유 공급량을 늘리 거나 알라스카 국립 야생동식물 서식지(Alaska National Wildlife Refuge)의 석유 자원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되었음. Ⅱ. 중국 1. 물가안정

434 - 현재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기대심리가 증 가하고 있는 바, 동 문제가 민생과 직결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안정을 거시경제조정의 주요과 제로 삼음. - 이를 위해 1유효하게 시장유동성을 관리하여 물가상승 의 통화환경을 억제하고, 2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주요 농산품, 기본생필품의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며, 3농산품 유통체계를 강화하여 농산품의 운송을 원활히 하고 농산 품 비축제도 및 수출입 조절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조 절 능력을 강화함 4또한, 가격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 장 질서를 유지하고, 5보조금 제도를 통해 물가상승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함. Ⅲ. 러시아 1. 석유류 가격 폭등시 비상대책 o 러시아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을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산하의 연방독점청(FAS)이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음. o 기간에 러 경유가격이 35% 인상된바, 석유 회사들이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고 언론

435 이 보도함. o 푸틴 총리는 연방독점청에 석유회사들의 부당한 가 격인상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바 있고, 연방독점청은 로스네프 트등 주요 석유회사에 부당가격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 였음. 참고로 과징금 현황은 2008년 10-15억 루블, 2009년 40-60억 루블 규모임. 러시아는 석유 매장량이 742억배럴(세계 7위, 전체매장량의 5.6%), 일일 석유생산량이 1,003만 배럴(세계1위, 전체 생산량의 12.9%)로 세 계적인 에너지 자원 부국임( BP 통계). 2. 식품류 가격폭등시 비상대책 o 러시아는 2010년 여름 가뭄, 무더위, 산불사태 등으로 곡물생 산이 감소하고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품류가격과 물가 가 상승하는 등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로 러시아내 식품 가격이 상승하자 시장안정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곡물수출금지, 주요 식품 가 격 제한, 비축곡물 방출, 수입농산물 관세철폐 등의 조치를 시 행함. - 곡물수출 일시금지 : 러 정부는 부터 까지 곡 물 및 밀가루 수출을 금지함. 당초 수출금지 대상은 밀, 보리, 기장, 옥수수, 밀가루, 밀과 호밀 혼합가루였으며, 10.10월 곡 물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러 정

436 부는 곡물수출 금지기간을 가지 연장(동 연장에서는 밀 가루, 밀 및 호밀가루는 대상품목에서 제외) - 식품가격 제한 : 러 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 물, 설탕, 밀가루, 사과 등 주요 24개 식품류에 대한 가격제한 을 실시할 수 있는 명령(530호, )을 공포함. 동 명령이 따르면, 러 정부는 24개 품목의 가격이 30일 동안 30%이상 상승할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한 최대허용가격을 정하여 90일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러 정부는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제한을 실시하지 않았음. 24개 품목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닭다리 제외), 어류, 버터, 해바라기유, 우유, 달걀, 설탕, 소금, 홍차, 밀가루, 호밀 및 밀가루호밀빵, 밀가루로 만든 빵과자류, 쌀, 조(기장), 메밀,파스타,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사과 - 비축곡물 방출 : 러 정부는 국내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곡물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시장개입 자금으로 수매하여 보유중인 곡물을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있음. 10년 하반기 곡물시장 안정을 위해 푸틴 총리는 두 개의 결의 안에 서명하였음. 첫 번째 결의안은 밀, 호밀, 보리를 월 에 러시아 15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러 정부는 211,000톤의 곡물을 Bashiriya, Chuvashiya, stavropulkray, Novogorod, Novosibir나, Samara, Satatov, Tambov 지역에 공급하고 있음. 두 번째 결의안은 900,000톤의 곡물을 모스크

437 바, 상트,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등 인구 2500백만 4개 도 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모스크바, 상트에는 제분용 밀과 호 밀, 모스크바주에는 제분 및 사료용 밀과 보리, 레닌그라드주 에는 사료용 밀, 보리를 공급하고 있음. 11.1월 푸틴 총리는 추가적인 곰물방출 결의안을 통해 축산업자, 제분업자 등을 대 상으로 제분 및 사료용 밀, 식용 호밀, 사료용 보리를 판매할 계획임 까지 총 2.5백만톤의 곡물을 매월 500,000톤씩 시장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최소가격은 6,000루블($200) - 7,535루블($251) 사이로 결정되고 품질, 지역에 따라 가격이 차 별화 될 것임. - 수입농산물 관세 철폐 : 생산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자, 양배추, 메밀 등의 원활한 수입지원을 위해 이 들 품목의 수입관세를 11.7월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