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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s Health and Welfare Trends 21

2 연구고서 한국 : 21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1년 12월 장 영 식 외 김 용 하 한국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 대표전화: 2) 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1,원 c 한국사회연구원 21 ISBN

3 머리말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삶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삶 질과 관련이 큰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고 있 다. 정부 정책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다 효율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그 리고 평가가 요구된다. 분야 통계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다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 생산 및 제공 필요성이 높아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를수록 OECD, WHO, World Bank 등에서는 점차 다양 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및 DB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기구 수집통계는 서로 수준 비교를 통 해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분야 다양한 통계 생산체계 구축 및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다양한 통계 체계적인 생산방안 모색과 생산된 통계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한 제공 체계 구축은 정책입안자 및 관리자, 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다 효율적으로 제공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 책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결과 정책 활용성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통계 관리, 제공 집중화는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도 모하고 정책수립이나 연구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 능률제고와 활용성을 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를수록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이용자들이 다 쉽게 접근하 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각종 표 시계열 자료

4 제공,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도표 제시 그리고 다 이해하기 쉽도 록 을 분석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변화추세에 맞추어 기존 통계 제공 위주 연 발간에서 벗어나 분석 고서 발간을 통한 이용자 이해도 증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서는 분야 주요 표를 중심으로 분야 파악이 용이하도록 관련 통계표와 도표 그리고 해설을 추가하여 손쉽게 필 요 자료를 찾아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고서가 분야에 관심있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후 정책 및 연구에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다 다양한 표를 수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 않으신 통계청북청 최봉호청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연구위원, 경원대학교 이원제 교수 그리고 원내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손창균 부연구위원께 감사하고 있다. 본 고서 편제, 참고 인용자료 선정, 연도 구분, 항목선정 등과 관련된 자성 등은 고서 작성자들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 공식 적인 견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1년 12월 한국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5 목 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표 선행 연구 및 표선정 21 제1절 표 선행연구 및 외국 표체계 21 제2절 표선정 35 제3장 55 제1절 강상태 55 제2절 료자원 76 제3절 료이용 86 제4절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1 제5절 강식행태 132 제6절 비용 139 제7절 비료 결정요인 148 제4장 159 제1절 공공부조 159 제2절 사회험 172

6 제3절 사회서비스 224 제5장 관련 표 299 제1절 인구 및 경제표 299 제2절 예산 39 제3절 관련 수 315 제6장 표 발전방 323 참고문헌 327

7 Contents 표 목차 표 OECD 요구 통계 분야 23 표 국제표준화기구 선정 표 24 표 일본 표체계(일본 후생통계요람) 27 표 호주 표 체계 28 표 호주 표 체계 29 표 미국 표체계 관심영역과 개별표 3 표 캐나다 역별 표 31 표 호주 통계 현황 32 표 독일 통계 현황 33 표 일본 표체계 35 표 표체계 36 표 표체계 39 표 분야별 주요표 47 표 표 47 표 분야별 주요표 5 표 표 51 표 기대수명 추이: 표 세 연령 기대여명: 표 영아사망률(출생 1,명당): 표 저체중출생아비율: 표 어린이 치아강(12세): 표 주산기사망률(출생 1,명당):

8 표 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15세 이상): 표 에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이상): 1969~28 67 표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69 표 방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7 표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72 표 모성사망비(출생 1,명당): 표 성별 강수명(2~75세), 산출기준: 표 활사수(인구 1,명당): 표 활간호사수(인구 1,명당): 표 대 및 간호대졸업자 료인력배출 (인구 1,명당): 표 병상수(인구 1,명당): 표 병원수: 표 료기술(인구 1,,명당): 표 외래진료(국민 1인당): 표 주간 외래 이용률(만19세 이상): 표 연간 미치료율(병원) (만19세 이상): 표 골수이식(인구 1,명당): 표 심장이식(인구 1,명당): 표 간이식(인구 1,명당):

9 Contents 표 폐이식(인구 1,명당): 표 신장이식(인구 1,명당): 표 제왕절개(출생아 1,명당): 표 암검진수진율(만19세 이상): 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표 대 사인순위별 사망률(인구 1,명당): 표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표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표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표 당뇨로 인한 사망률(인구 1,명당): 표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표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명당): 표 사망 외인(인구 1,명당): 표 유병률: 조사직전 2주간: 표 후천성 면역결핍증(인구 1,,명당): 표 백일해 발생수(인구 1,명당):

10 표 홍역 발생수(인구 1,명당): 표 결핵신환자 발생수(인구 1,명당): 표 당뇨병 유병률(인구 1,명당): 표 고혈압 유병률(인구 1,명당): 표 암 발생률(인구 1,명당): 22, 표 도로교통사고 상해(인구 1,,명당): 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어린이 예방접종률: 표 홍역 어린이 예방접종률: 표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표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표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표 연령별 1인당 료비: 198~28 14 표 국민료비(GDP 대비): 표 국민 1인당 료비 출: 표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 표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 표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 표 과체중 및 비만인구비율(15세 이상): 표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표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 19세 이상): 25~ 표 주류소비량(15세 이상):

11 Contents 표 연간음주율(만19세 이상): 표 최저생계비 추이: 표 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21년 계측조사 기준) 161 표 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61 표 주요 국가들 상대빈곤선 162 표 기초생활장수급자수 추이: 표 료급여대상자 추이: 표 료급여1종 유형별 분포: 표 세계 주요 국가 료 체계 167 표 자활사업참여자 현황(29) 168 표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급여 조정 비율: 표 공적이전소득 전후 니계수 비교: 표 공적이전소득 전후 상대빈곤율 비교: 표 기초생활장수급자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171 표 료장 적용인구 현황, 198~29년 173 표 강험 적용인구 험종별 구성에 대한 변화 추이: 198~29년 175 표 강험제도별 부양률 변화추이, 22~29년 176 표 강험 가입 외국인수 및 재외국민수 연도별 추이: 22~29년 178 표 강험 세대당 1인당 험료 연도별 추이, 22 29년 179 표 국민강험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 연도별 추이 18

12 표 국민강험 재정수 연도별 변화 추이, 21~29년 182 표 국민강험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율에 대한 변화추이, 21~29년 183 표 국민강험에 대한 국가조금 구성, 21~29년 185 표 국민강험 준비적립금과 적립률 연도별 변화 추이 187 표 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및 진료비 점유율 연도별 추이 189 표 연령대별 강험 월평균 진료비 연도별 추이, 21~29년 191 표 공적연금 가입자 제도별 현황과 구성비, 199~29년 192 표 공적연금제도별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 (제도부양비율) 연도별 추이, 199~29년 195 표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구성 연도별 추이, 22~29년 199 표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연도별 추이, 2~29년 22 표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수 연도별 추이, 2~29년 23 표 공적연금제도별 적립기금 변화추이, 2~29년 24 표 공적연금제도별 급여출총액 및 평균급여, 2~29년 26

13 Contents 표 산업재해상법 적용근로자와 적용사업장 추이, 198~29 21 표 산재험 임가입 대상 사업별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 212 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198~29년 213 표 산재험 수급자 및 급여급총액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하는 비중 216 표 고용험제도 적용사업장과 적용근로자 현황, 1996~29년 218 표 고용험 사업별 급여급 실적, 1995~29년 221 표 고용험 사업별 수급인원 연도별추이, 24~29년 223 표 노인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 추이: 표 독거노인수: 표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29) 227 표 노인장기요양험 등급별 자격별 현황(29) 228 표 세 이상 노인 공적소득장 수혜자수 및 수혜율: 표 노인시설수 추이: 표 노인 고용률 추이: 표 노인 취업업종: 28년 233 표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234 표 노인 소득원별 구성 235 표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분포 237

14 표 노인학대 유형(학대유형 수 기준): 26~ 표 노인학대 행위자 분포: 표 등록장애인 장애종류별 성별 분포(29) 241 표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표 장애수당 현황: 표 장애아수당 수급자수와 재정현황: 표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 현황 246 표 전체인구와 장애인 경제활상태 성별 비교: 표 OECD 주요국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248 표 직업재활시설 및 호고용수: 표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수: 표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추이: 표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표 아 청소년인구 추이: 표 요호아 발생원인: 표 요호아 호현황: 표 입양아수 추이: 표 연도별 아학대 발생률 258 표 아빈곤율 추이: 연도별, 소득별 26 표 아급식대상자 추이: 표 급식 원방법별 전달체계: 29.1월 261 표 가출청소년 발생추이: 표 아 청소년 자살률 연령대별, 성별: 표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수:

15 Contents 표 아학대 유형별 추이: 표 피해아 연령 268 표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269 표 아발달원계좌 원현황: 29(29년 7월 기준) 27 표 가구원수별 가구형태: 표 가족 형태별 분포: 표 한부모가족 추이: 표 한부모가족 분포 국제비교 274 표 조손가구수: 표 손자녀 양육 이유: 표 결혼 이민자 현황 277 표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연령별 분포 277 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현황: 표 미혼모자시설 연령별 입소자 현황(27년말 기준)278 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및 급액: 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급액: 표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27년말 기준) 281 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원 추이: 표 육료 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급여액 283 표 육료 원 현황 284 표 영유아 육형태: 표 양육수당 급 관련 국가 비교 286

16 표 강가정원센터 시설 및 이용자 현황: 표 다문화가족원센터 운영 현황: 표 외국인과 이혼 추이: 표 여성가구주 비율: 표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표 사회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여성비율: 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현황: 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원내용 294 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호시설: 표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표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표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표 ~44세 유배우 부인 피임실천율: 표 조혼인율, 조이혼율: 표 평균초혼연령: 표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표 이혼사유별 구성비: 표 부문 예산관련 표: 표 부 예산 현황: 표 국내 주요 물가수: 표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표 OECD 국가별 HDI 순위: 표 OECD 국가 행수 순위 318

17 Contents 표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백분율 환산 32 표 한국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백분율 환산) 32 그림 목차 그림 기대수명 추이: 그림 세 연령 기대여명: 그림 영아사망률: 그림 저체중출생아비율: 그림 어린이 치아강(12세): 그림 주산기사망률(출생 1,명당): 그림 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15세 이상): 그림 에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67 그림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68 그림 방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7 그림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72 그림 모성사망비(출생 1,명당): 그림 성별 강수명(2~75세), (EQ-5D이용): 25 75

18 그림 활사수(인구 1,명당): 그림 활간호사수(인구 1,명당): 그림 대졸업자 (인구 1,명당): 그림 병상수(인구 1,명당): 그림 병원수: 그림 료기술(인구 1,,명당): 그림 외래진료(국민 1인당): 그림 주간 외래 이용률(만 19세 이상): 그림 연간 미치료율(병원) (만 19세 이상): 그림 골수이식(인구 1,명당): 그림 심장이식(인구 1,명당): 그림 간이식(인구 1,명당): 그림 폐이식(인구 1,명당): 그림 신장이식(인구 1,명당): 그림 제왕절개(출생 1,명당): 그림 암검진수진율(만19세 이상): 그림 합계출산율: 그림 대 사인순위별 사망률(인구 1,명당): 그림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그림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19 Contents 그림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그림 당뇨로 인한 사망률(인구 1,명당): 그림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명당): 그림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명당): 그림 사망 외인(인구 1,명당): 그림 유병률: 조사직전 2주간: 그림 후천성 면역결핍증(인구 1,,명당): 그림 백일해 발생수(인구 1,명당): 그림 홍역 발생수(인구 1,명당): 그림 결핵신환자 발생수(인구 1,명당): 그림 당뇨병 유병률(인구 1,명당): 그림 고혈압 유병률(인구 1,명당): 그림 암 발생률(인구 1,명당): 22, 28129

20 그림 도로교통사고 상해(인구 1,,명당): 그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어린이 예방접종률: 그림 홍역 어린이 예방접종률: 그림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그림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만 19세 이상): 그림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만 19세 이상): 그림 연령별 1인당 료비: 198~28 14 그림 국민료비(GDP 대비): 그림 국민 1인당 료비 출: 그림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 그림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 그림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 그림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15세 이상): 그림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그림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 19세 이상): 25~ 그림 주류소비량(15세 이상): 그림 연간음주율(만 19세 이상): 그림 최저생계비 추이: 그림 기초생활장수급자수 추이:

21 Contents 그림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과 총인구수 대비 수급률: 그림 연도별 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그림 료급여1종 유형별 분포: 그림 자활사업참여자 현황 168 그림 료장 적용률 변화추이, 198~29년 174 그림 강험 적용인구 험종별 구성, 198~29년 175 그림 직장/역 강험제도 평균 부양률 연도별 추이, 22 29년 177 그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강험 적용현황, 29년 178 그림 강험 세대당 1인당 월 평균 험료 연도별 추이, 22 29년 179 그림 국민강험 및 국민연금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 29년 181 그림 강험 재정수 차액 및 수율 변화 추이, 21~29년 182 그림 국민강험 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에 대한 변화추이, 21~29년 184 그림 국민강험에 대한 국가 재정기여율, 21년~29년 185 그림 국민강험 수가 인상률 변추이, 1979~29년 186 그림 국민강험 준비적립금과 적립률 연도별 추이, 21~29년 187

22 그림 강험 급여수급 연간 실인원 연령별 분포, 29년 188 그림 연간진료비총액 연령별 분포, 29년 188 그림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 및 노인진료비 점유율 연도별추이 19 그림 연령대별 강험 월평균 진료비 현황, 29년 191 그림 공적연금 가입자 제도별 구성에 대한 변화 추이, 199~29년 193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제도부양비율 변화 추이, 199~29년 195 그림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비율 성별 연령별 변화 추이, 29년 197 그림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성별 구성, 29년 198 그림 국민연금 납부 예외율 변화 추이, 22~29년 2 그림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현황, 29년 21 그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29년 22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재정 수율 연도별 추이, 2~29년 23 그림 공적연금 제도별 기금 적립배율 변화 추이, 2~29년 25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급여출총액 연도별 추이, 2~29년 27

23 Contents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평균급여 연도별 추이, 2~29년 27 그림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29년 28 그림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급여급 현황, 29년 28 그림 산업재해상법 적용근로자 연도별 추이, 198~29년 21 그림 산업재해상법 적용사업장 연도별 변화추이, 198~29년 21 그림 산재험 임적용 분포, 29년 212 그림 산재사고 피해자수 대비 사망자 수 천인율, 198~29년 213 그림 산재험급여 종류별 연도별 급 현황, 198~29년 214 그림 산재험 수급자 1인당 험급여 종류별 연도별 급 현황, 1998~29년 215 그림 외국인 산재험 수급자 연도별 추이, 21~29년 216 그림 외국인에 대한 산재험급여 급규모 연도별 추이, 21~29년 216 그림 고용험제도 적용 현황 사업장 연도별 추이, 1996~29년 218 그림 고용험제도 적용 근로자 연도별 추이, 1996~29년 218 그림 상시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고용험 적용인구, 1997~29년 219

24 그림 고용험기금 연도별 변화 추이, 24~28년 22 그림 고용험 사업별 급여급 실적 연도별 추이, 1995~29년 221 그림 고용험 사업별 급여출 비중, 29년 222 그림 고용험 급여사업별 수급자 구성, 29년 223 그림 노인인구비율: 그림 독거노인 비율 추이: 그림 치매유병률: 그림 노인장기요양험 급여이용자 분포(29) 228 그림 세 이상 노인 공적소득장 수혜율: 그림 노인시설수: 29년 23 그림 노인 취업업종: 성별(28년) 232 그림 노인 취업업종별 연령대별 분포: 28년 233 그림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234 그림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성별 236 그림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연령별 분포 237 그림 노인학대 유형별 추이: 26~ 그림 노인학대 행위자 분포: 29년 239 그림 등록장애인 등급별 성별 구성: 29년 24 그림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그림 장애수당 수급자수와 재정추이: 그림 장애아수당 수급자 수와 재정추이:

25 Contents 그림 장애인과 전체인구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247 그림 직업재활시설 및 호고용수: 그림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수: 그림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추이: 그림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그림 아 청소년인구 추이: 그림 요호아 발생원인과 추이: 그림 요호아 호현황 추이: 그림 국내 및 국외 입양아수 추이비교: 그림 아학대 발생률: 그림 아빈곤율 추이(중위 5%, 시장, 경상, 가처분): 그림 아급식대상자 추이: 그림 가출청소년 발생추이: 그림 청소년 자살률 연령대별, 성별: 그림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수 추이: 그림 아학대 추이: 그림 아학대 유형(29) 267 그림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추이: 그림 가구원수별 가구형태 추이비교: 그림 가족 형태별 분포: 그림 한부모가족 추이: 그림 손자녀 양육 이유: 그림 결혼 이민자 현황 276

26 그림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및 급액 추이: 그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급액 추이: 그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원 추이: 그림 인당 육료 원 현황 284 그림 영유아 육형태별 비교: 그림 강가정원센터 이용자 현황: 그림 외국인과 이혼 추이: 그림 사회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여성비율: 그림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그림 성폭력상담소 현황: 그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원내용 294 그림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그림 인구 연령구조 추이: 그림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그림 ~44세 유배우 부인 피임실천율: 그림 조혼인율, 조이혼율: 그림 평균초혼 연령 변화 추이: 그림 평균 초혼, 이혼 연령: 그림 이혼사유별 구성비: 그림 부문 예산관련 표:

27 Contents 그림 부 예산 현황: 그림 인당 국내 주요 물가수: 그림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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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bstract Korea's Health and Welfare Trends 21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has led many to be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us in the levels of healthcare and welfare,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the government's health and welfare policies to be implemented more efficiently in meeting people's needs, it is imperative to make, implement and evaluate the policies based on scientific statistics. The need to produce and provide more sophisticated statistic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is ever increasing in line with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WHO and World Bank are demanding increasingly more statistics on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collec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a useful tool to look at where a country stands in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by making international comparison possible. To meet this dem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entralized produ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1 A b s t r a c t

30 Constructing an efficient production system of diverse statistics and an efficient data provision system will help policy makers, those who implement policies and researchers use data more effectively, which helps achieve policy goals and increases the usefulness of research results. That is, centralizing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will make production of statistics more efficient, and maximize their usefulness in policymaking and research. For this purpose, we have systematically arranged health and welfare indicators, and analyzed and illustrated the health and welfare trends after selecting key indicators. 2 한 국 : 2 1

31 요약 Ⅰ.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책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통계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 계적인 그리고 이해가 용이한 통계정 시계열적 제공이 필요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및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실태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매년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이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 구축 및 제공이 요구됨. 3 요 약 선진국에서는 분야별 시계열적 변화를 통계와 도표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 며, 분야별 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은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정책개발, 연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관련 통계 중 활용성이 높은 통계를 중심으로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통계를 통한 을 분석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을 표를 통하여 살펴고, 이

32 들 통계표 제공체계를 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통계 이용도를 제고하고, 정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연구내용 분야별 체계적인 통계 분류 -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표체계를 정리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연 및 자료 분류 체계 검토 -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표집 및 분석고서 기술체계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 확립 각종 통계 중 주요 표 선정 - 표 가운데 주요한 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계열적 인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함. 4 한 국 : 2 1 분야별 변화 특성분석 - 각 분야별 변화를 통계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을 분석 제 공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임. - OECD 회원국 등 선진국 통계를 수록하여 비교성을 높임. - 분석은 횡단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분석을 병행함. 연구방법 문헌연구 -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연 분류체계 검토 -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분석 고서 체계 검토 - 우리나라 관련통계 연 등 분석 각종 관련 통계 가운데 주요 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 수집 검토

33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견수렴 Ⅱ. 선행연구 및 표선정 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을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 에서는 다양한 형태 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최근에 이를수록 단순한 통계위주 제공에서 벗어나 이용자 이해 를 돕기 위한 분석고서를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에 대한 고서를 격년으로 일본에서는 국 민위생, 사회, 험과 연금 등 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통계개발원에서는 우 리사회 전반을 다루는 한국 사회 고서 등이 발간되고 있음. 후 이와 같은 고서는 각 분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분야 표분류는 다양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음. OECD 등 국제 기구와 선진국 등 통계 분류를 참고하여 분야 부문별 분류형 태를 강상태, 료자원, 료이용,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식행태, 비용, 비료결정요인으로 분류하였음. 5 요 약 강상태는 주로 강 수준 측정과 관련된 표로 구성되어 기대 여명, 어린이강, 모성강, 강상태, 영양 등으로 구분하였음. 료자원은 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되는 인력과 시설, 장비와 관련된 분야로 사, 간호사 등 료인력 분야와 료기관, 병상 등 료시설 및 장비로 구분하였음. 료이용은 료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표로 진료나 검진 등 과 같은 진료양상, 병상이용이나 수술수 등과 같은 료이용과 수 술 정도, 신장이식, 폐이식 등과 같은 장기이식 정도를 나타내는 표로 분류하였음.

34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는 인구태 중 과 관련된 출생, 사망과 관련된 표, 그리고 우리 강에 영을 미쳐는 사망이나 유병률 과 같은 표로 분류하였음. 식행태는 국민 에 대한 관심과 식 정도를 나타내는 표로 구성되어 홍역 등과 같은 예방접종 관련표, 그리고 평소 강관리를 위한 운실천율과 같은 표로 분류하였음. 비용은 국민들 질환치료, 강관리 등 료이용에 들어가는 비 용으로 총국민료비 등과 같은 출 형태,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는 가를 는 재원별, 그리고 연령층별 료비 출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표로 분류하였음. 비료결정요인은 료적인 행위부문은 아니만 우리 강 에 큰 영을 미치는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표들로 분류하였음. 부문 통계표 체계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는 부문을 제도별로 공공부조, 사회험, 사회 6 한 국 : 2 1 서비스로 분류하여 을 살펴았음. 이는 분야 특성을 살 려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임. 국가에서는 생활능력이 떨어는 사람에게 생활을 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 원하고 있음. 이를 제도별로 공공부조일반, 생활 호, 료급여로 구분하여 주요 표를 선정 살펴았음. 강상 혹은 직업상, 연령상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위험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험제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험제도에는 강 험, 연금험, 산업재해상험, 고용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를 살펴았음. 정부에서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 이들은 대상을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아청소년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대상을 중심으로 관련 표를 선정하여 살펴았음.

35 Ⅲ. 한 나라 수준은 그 나라 사회경제 발전정도와 비례하는 경이 있음.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수준도 점차 상되어 왔음. 가장 대표적인 표인 기대수명 연장, 영아사망수준 감소 등과 같은 강상태 개선과 료 기반이 되는 료기관 및 료인력 증가, 장비 및 기술 상, 국민 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분 야 대부분에서 긍정적인 방으로 변모하여 왔음. 위생상태 개선, 영양 수준 상 등으로 국민 강상태는 점차 좋아져 그 결과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등 은 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어린이 치아강도 개선되어 왔음. 그 러나 산모 강 영 등으로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되는 료인 력과 료시설, 장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이와 같은 료자 원 증가는 료이용 접근성과 질을 높여 국민 강증진에 기 여할 것임. 료이용은 질환 증감이나 료시설 증감에 따라 영을 받을 7 요 약 수 있음. 우리나라 료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각종 이식은 선진국만큼 활발하게 이루어는 편은 아니만 점차 증가하 는 추세를 이고 있음.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질환에 한 사망률은 점차 낮아는 경을 이고 있음. 정부 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유병률은 점 차 높아고 있으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암발생률도 점차 높아 고 있어 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경제사회발전과 자녀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면서 사전예방을 위 한 예방접종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어린이 예방접

36 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도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료비는 경제사회발전과 비례하는 경이 있음.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료비도 점차 높아고 있음. 이와 같은 증가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과체중이나 비만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 만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 등 만병 근원으로 질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평생 강을 좌우할 수 있는 저연령층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Ⅳ. 8 한 국 : 2 1 어느 국가에서나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분야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야 예산이 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원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이와 같은 노 력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음. 일정 수준이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정부는 이들이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생계비를 원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국 가 경제수준 상에 따라 점차 그 기준을 조정하여 추진되어 왔으 며, 그 결과 꾸준히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 생 활이 어려운 사람 료를 원하는 료급여 대상자수도 계속 증 가하여 왔음.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당하거나 부상한 경우 당사자나 가족에게 국가에서 원하고 있음. 국가에서 원하는 국가훈대상 자 가구는 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7 국민 강유 및 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강험제도를 도 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험제도에 들어가 못하는 경제능력이 어려운 대상자는 료급여로 정부에서 원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나 노후에 대비한 연금제도는 대상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적 연금에 가입자와 수급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있 는 산업재해상험 대상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산업재해 수도 산업형태 다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만일에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고 용험제도는 그 적용대상 사업장과 적용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또한 수급자도 증가 추세임. 국가에서는 사업취약계층별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 취약 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 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를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수당급제도를 그리고 아청소년에 9 요 약 게는 이들을 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음. Ⅴ. 관련 우리나라 총인구는 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 4,888만명에 이르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에도 불구 하고 21년대 후반까 속될 전망임. 성비는 다자녀출산에서 소자녀 출산으로 전환하면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제는 남아선호사상 불식으로 정상성비를 나타내고 있음.

38 우리나라는 저출산 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 화되어 가고 있음. 특히 급격한 저출산 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 여 고령화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이고 있음.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점차 증가하여 27년에는 2만불을 넘어서기 도 했만 28년에는 다시 2만불 이하로 저하되었음. 부 예산규모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삶 질 상을 위한 부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왔음. 1995년 1조 9,839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7년에는 11조 5,292억원에 이르고 있음. 29년에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행수(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자립, 형평성, 강, 사회적연대), 환경요인 등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여 종합) 순위는 25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였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이었음. 1 한 국 : 2 1 한국사회연구원에서 29년에 발표한 사회위기 수는 IMF가 있었 던 1998년에 74.7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5년에는 55.6, 28년에는 이다 약간 증가한 6.7 수준을 이고 있음. 21년 발표된 우리나라 인간개발수(Human Development Index; 삶 질 수라고도 하며, 기대수명, 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1인당 GNI 등 표로 측정) 순위는 12위로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여 있음.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였으며, 그 다음 2위 국가는 호주이고, 일본 은 11위로 우리 다 높았음.

39 Ⅵ. 표 발전방 표 발전을 위해 통계생산 양적 확대와 질관리 강화가 이 루어져야 함. 세부적인 측면까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하며, 국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다 다양한 표 개발 생산과 함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신규표개발은 비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과 체계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마다 통계생산 환경 차이에 한 경 우 이외에는 가능한 일한 기준으로 생산하는 것이 생산 통계 활 용성을 높이는 길임. 선진국에서는 국가내에서 그리고 국가간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생산하며, 매년 다수 전문가 견수렴을 통해 통계생산 표준안을 수정하고 있음. 생산 표준화와 함께 품질개선을 위한 꾸준한 품질관리는 다 신뢰 성이 높은 표생산 및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임. 표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통계생산도 함께 활성화 되어야 함. 이는 표준화된 표생산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임. 11 요 약 국가통계와 역통계 생산은 상호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요구됨.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에서 역단위 통계까 생산 제공해 주는 것이만 예산 등 어려움으로 역단위까 통계를 생산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체 경우 자체적인 생산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자체에서는 시도하 못하 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중앙정부 생산 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역 통계생산은 자체 독자적인 추진다는 중앙정부 통계

40 생산 기술과 정를 이용하여 예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 는 것도 중요함. 통계생산과 수집된 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활용 방안 마련 및 통계 DB구축이 필요함. 최근에는 개인정호에 따라 개인정를 활용 한 통계생산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할 수 있는 대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개인정를 호하면서 효율적인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즉, 자료 간 연계 제공을 담당해 줄 기관 설립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는 상호연계로 다 활성화하여 다양한 통계생 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감축과 통계 활용성을 높이 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따라서 기관간 또는 조사간 자료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12 한 국 : 2 1

41 1 K I H A S 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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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삶 질과 관련이 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고 있다. 정부 정책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 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평가가 요구되며,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 라 분야 통계도 다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생산 및 제공 필요성 이 높아고 있다. 최근에 이를수록 OECD, WHO, World Bank 등에서는 점차 다양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가 이제는 멀리 있 않으며, 서로 정를 교환하고 발전시켜 가야할 질감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분야 다양한 통계 생산체계 구축 및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다양한 통계 체계적인 개발과 생산된 통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 공 체계 구축은 정책입안자 및 관리자, 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 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활용됨으로서 정책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는 시에 연구결과 정책 활용성도 높여 통계 활용성을 높 일 수 있다. 통계 관리, 제공 집중화는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도모하고 정책수립이나 연구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 15 제 1 장 서 론

44 능률제고와 활용성을 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표체계를 정리하고 중요표를 중심으로 을 분석하여 이용자 이해를 높이고자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야 표 체계적 인 정리가 필요하다. 은 통계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를 알아는 것은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분야표 가운데 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표와 16 한 국 : 2 1 통계이용 가능표를 선정하여 이들 표들에 대한 을 파악하였다. 또 한 전체적인 표체계 구축과 주요표 선정을 위해 외국 고서 표체계를 살펴았다. 선정된 주요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변화를 살펴았다.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표와 도를 함께 제시하여 활용성을 높이도 록 하였다. 주요표 가운데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주요표에 대해서는 다른 표에 비해서 다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 근 점차 개발되고 있는 관련수를 정리 제시하여 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와 관련되는 인구, 경제 등 주요표를 추가하여 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파악은 우리나라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를

45 외국과 비교를 통해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등 통 계를 함께 수록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연 분류체계 검토 우리나라 관련통계 연 등 분석 기존 통계표 활용도 평가 각종 관련 통계자료 수집 검토 및 신규 통계표 개발가능성 분석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견수렴 반영 17 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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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 K I H A S A 표 선행연구 및 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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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2장 표 선행 연구 및 표선정 제1절 표 선행연구 및 외국 표체계 1. 표 선행연구 한국인구연구원에서 21년 발간한 한국 표(장영식 외)에서는 통계표 개발, 분야별 체계적인 통계 분류, 분야별 표를 정리 제시하였다. 한국인구연구원에서 28년 발간한 표로 본 한국 (장영식 외)에서는 인구, 가구 가족, 국민강, 료자원, 식품 및 약품, 공공부조, 사회험, 사회서비스, 국민생활, 재정 및 경제, OECD 국가 통계 분야 표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부에서 21년 발간한 통계연에서는 인구, 국민강, 료인력 및 시설, 산업,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험, 생 활환경, 재정 경제, 국제통계 분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통계를 분류 제 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9년 발간한 한국 사회표에서는 통계 체계적인 분 류,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 교육,, 주거와 교통, 정 와 통신, 환경,,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등 분야별로 주 요표를 선정제시하고 있다. 통계개발원에서 29년 발간한 한국 사회 29에서는 인구, 가족 과 가구, 교육, 노,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사회안 21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50 전,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본 社 會 福 祉 の 動 向 편집위원회에서 28년에 발간한 社 會 福 祉 の 動 向 에서는 공적부조, 역, 아, 장애자, 고령자 등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일본 厚 生 統 計 協 會 에서 28년에 발간한 國 民 衛 生 の 動 向 에서는 위생, 료험 개호험, 약사, 생활환경, 노위생, 학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일본 厚 生 統 計 協 會 에서 28년에 발간한 保 險 と 연금の 動 向 에서는 료험, 개호험, 연금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호주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and welfare)에서 24년에 발간한 Australia's Health 에서는 질병, 사망, 료인력, 료서비스 등 관 련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호주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and welfare)에서 25년에 발간한 Australia's Welfare에서는 서비스, 자원, 아, 청소년, 가 족, 노령인구 등 관련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2 한 국 OECD에서 29년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에서는 일반상황표, 자활표, 형평성표, 강표, 사회통합표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OECD에서 29년 발간한 Health at a Glance에서는 강상태, 강 비료적 결정요인, 료인력, 료 활, 료 질, 진료 접근 성, 료비와 재원조달 등 관련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국제기구 및 외국 표 체계 가. 표체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1961년에 설립된 경제

51 협력개발기구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였고, 현재 3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OECD는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각종 통계를 수집해오고 있다. 분야 통계로는 통계, 국민료비, 사회장출 등 통계가 있으며, 이외 다른 분야도 해당 분야 통계가 있어 이를 매년 제출해 오고 있다. 표 OECD 요구 통계 분야 대분류 강상태 (Health Status) 료자원 (Health Care Resources) 료이용 (Health Care Utilization) 장기요양 (Long-term Care) 비용 (Expenditure on Health) 사회장 (Social Protection) 약품시장 (Pharmaceutical market) 비료 강결정요인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료인력 (Health employment) 료 및 장비 (Physical resources) 중분류 기대여명, 모성 및 영아사망, 인하고 있는 강상태, 영아 강, 치아강, 전염병, 상해, 결근 전문인 소득 예방접종, 검진, 진단상 검진, 외래진료활, 입원시설, 입원 및 급성질환 평균입원기간, 진단범주별 평균입원기간, 진단범주별 퇴원율, 외과수술, ICD-CM별 외과수술, 이식 장기요양기관 병상수, 요양호사, 장기요양급여자 부문 총출, 개인진료비, 료서비스 총출, 입원 치료비용, 주간치료비용, 외래치료비용, 재가진료비, 조 료서비스, 총료용품비, 약품, 치료기기 및 료장비, 집단 적 진료비, 예방 및 공중, 사업운영 및 료험, 관련 기능비용, 공급자별 비용, 재원별 비용, 연령 층별 비용, 물가수 적용범위, 민간강험 약품소비, 약품판매 알코올소비, 담배소비, 체중 및 체형 분야별료인력, 졸업생 병원, 병상수, 료기술 23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Electronic Questionnaire, 21.

52 통계는 분야를 강상태, 료자원, 료이용, 장기요양, 비용, 사회장, 약품시장, 비료 강결정요인 등 8개 분야로 분류하 고, 관련분야로 인구와 경제분야까 확대하여 통계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21년에는 료자원분야 통계를 WHO, EU 등과 공으로 요구하였으 며, 각 분야에는 그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많이 활용되는 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을 관장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각종 분야 표준화를 시도하면서 분야에 대해서도 표체계를 구축하였다. 분야를 강상태, 비료 강결정요 인, 제도이행, 역 및 조직특성으로 대분하고 이를 다시 사망, 강상태, 인간기능, 강한 삶, 강행위, 생활 및 작업조, 인적 자원, 환경 요인, 만족도, 접근성, 적정성, 능력, 연속성,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등으 로 중분류하고 이는 다시 분야별로 다 세분된 표들을 제시하였다(장영 24 식, 29). 한 국 : 2 1 표 국제표준화기구 선정 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강상태 (Health Status) 사망(Deaths) 강상태 (Health Conditions) 인간기능 (Human Function) 강한 삶 (Well-being)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기대여명, 순환기질환에 한 사망률, 암으로 인한 사망률, 호흡기 질환에 한 사망률, 자살, 고가 아닌 상해로 인한 사망, 백일해로 인한 사망, AIDS로 인한 사망, 잠재 수 명 손실연수, 기대여명에 있어서 불평등 등 비만, 관절염(통풍), 당뇨병, 천식, 만성통증, 우울 증, 상해로 인한 병원입원, 식품 및 수인성 질환 등 기능적 강, 장애일수, 활제한, 강기대여명 등 자신이 생각하는 강상태, 자신 존중성, 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

53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료 강결정요인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제도이행 (Health System Performance) 역 및 조직특성 (Community and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강행위 (Health Behavior) 생활 및 작업조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인적 자원 (Personal Resources) 환경요인 (Environmental Factors) 흡연율, 청소년흡연율, 흡연시작연령, 규칙적으로 과음하는 사람 비율, 강 활, 모유수유 등 고등학교 이상 졸업률, 비취업률, 장기 및 청년 실업, 저소득인구 비율, 저소득가구 어린이비율, 소득 불균형, 주택수, 일반 및 청소년범죄율, 작 업시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 등 인적자원은 강과 관련되는 사회원 및 생활스 트레스와 같은 요인 정도측정으로 학교에 갈 준 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 비율, 사회원 대상이라 고 생각하는 비율, 생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 잠재적으로 인간강에 영을 주는 환경요인 만족도 (Acceptability) 역사회, 공급자, 불기관에 대한 만족도 접근성 (Accessibility)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5~69세 부인 유방암 검진, 유년 예방접종 등 적정성(Appropriateness)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유방존수술, 제왕절개 등 능력(Competence) 식 및 기술 연속성(Continuty) 서비스 연속성 흡연중단, 저체중출생아, 백일해, 홍역, 결핵, HIV, 효과성 클라미디아혈증, 폐렴 및 인플루엔자 입원치료, (Effectiveness) 료적 처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주간수술률, 병원입원을 필요로 하 않는 율, 입원일 효율성(Efficiency) 수준, 필요입원일에 대한 실제 입원일수 수준 등 안전성(Safety) 고관절 골절 인구, 1대 임신 및 출산, 국민 1인당 료비, 국민 1인당 사수 및 간호사수, 국민 1인당 입원 일수, 고관절 대체, 자궁절제술, 고막절개술 등 자료: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National consensus conference on population health indicators, ) 세계기구(WHO) 25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WHO에서는 통계 중요성을 감안 점차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 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WHO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작성 제출해 오

54 고 있으며, 이는 정책 수립에 국제적인 비교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WHO에서 21년에 수집하고 있는 표를 살펴면 국토면적, 추정인구, 인구증가율, 인구구성, 도시인구,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기대수명, 강여명, 합계출산율, 성인문자해독률,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HDI(인간개발수), 무연휘발유사용률, 료폐기물발생, 전염병, 급성호 흡기전염병, 설사병, 결핵, 암, 순환기, 당뇨, 정신이상, 상해, 주요질병, 사망 원인, 피임실천율, 임신부 파상풍, 면역비율, 빈혈이 있는 임신부 비율, 신 생아사망률, 정상체중출생아, 영아면역률, 모성사망원인, 주요 질병, HIV 검 사시설 및 상담서비스, 료시설, 국민료비, 총인구중 험적용률, 인 력, 분야 졸업생수, 5세 이하 저체중아비율, 영아사망률, 5세이하 사망 률, 1세 아 홍역예방접종률, 모성사망비, 전문가에 한 가정출산율, 시설출산율, 청소년출산율, 15~24세 HIV 전염, 성인 HIV 감염추정률, 말라리아 발생률, 말라리아 사망률, 결핵발병률, 결핵사망률, 위생적인 음료 수 사용률, 속적인 기본약품 사용 가능률 등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26 한 국 국제기구 요구 통계는 기구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WHO에 서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가장 편적이고 필 수적인 분야 통계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활용성 등을 감안 점차 다양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OECD와 중성을 감안 21년도부 터는 공 활용을 위한 공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만 아직 다양화하는 못하고 있다. : 2 1 4) 일본 일본 후생노성에서는 매년 후생통계요람을 발간하고 있다. 후생통계요 람에는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과 관련된 통계는 인구와 위생으로 대분되고 인구에는 인구태통계를 그리고 위생분야는, 료, 생활환경, 약사로 구분하여 관련표를 선정하여 통계를 수록발간

55 하고 있다(장영식, 29). 표 일본 표체계(일본 후생통계요람)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인구 인구태 출생률, 합계출산율, 주산기사망률, 사망률, 사인순위, 악성신생물 사망률, 유아사망률, 평균초혼연령, 평균여명, 평균수명 영양소 등 섭취량, 식품군별섭취량, 음주 흡연 운습관, 혈압, 비만, 신장 체중, 아신체발육, 감염병 발생, 인공임신중절수 위생 료 생활환경 약사( 藥 事 ) 료시설수, 병상수, 입퇴원환자, 외래환자, 재원환자, 병상이용 률, 평균재원일수, 병원 종사자수, 사 치과사 약사수, 취업 료기관관계자수, 추계환자수, 퇴원환자평균재원일수 식중독발생수 환자수 사망자수, 수도급률, 묘 화장장 납골당 수(도도부현별), 식품관계영업시설수, 식품위생관리자수, 생활위생 관계영업시설수 약국수 무약국 정촌수, 헌혈자수, 약품제조소수 생산금액, 종사 자규모별, 약품 수출입, 약부외품생산금액, 위생재료생산금액 자료: 후생노성, 후생통계요람, 28 5) 호주 호주 통계제도는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모든 통계를 관장하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나, 통계청이외 관련기관이 통계생산 정을 받아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호주 표체계는 대분류인 관심영역에 강, 기능 및 장애, 사망, 비전염성 질환, 전염성질환, 기타로 구분되고 세부관심영역으로 강에는 장수, 자신 강평가, 구강, 면역상태, 성적강 등으로, 기능 및 장 애에서는 활제약과 장애를, 사망에서는 사망원인과 전체사망을, 비전염성 질환에서는 발생과 예방을, 전염성질환에서는 발생과 예방을, 기타에서는 자원과 이용을 다루고 있다. 다 세분화된 개별표에서는 강에서는 기대수명, 강수명, 자신이 평가한 강상태, 자신이 고한 강행태, 소아충치율, 학생충치율, 성인치 27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56 아상태율, 면역상태율, 출산율, 피임률, 임신종결을 개별표로 하고 있다. 기능 및 장애에서는 주요활제약률, 등교 및 출근제약, 신체장애율, 감각기능장 애율, 정신장애율을 개별표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서는 주요 사인별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 변화율, 생애주기별 사망원인, 사망률, 자살률을 개별표로 하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에서는 발생률, 유병률(심혈관질환, 심장마비, 암, 상해, 정 신질환, 당뇨병, 천식, 만성폐질환, 근골격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신경계 질환), 료서비스 수혜율(일반료, 입원료)을 개별표로 하고 있다. 전염성질환에서는 발생률 감염률(감염성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소화기계감 염, 혈액을 통한 질환, 성병, 매개곤충질환, 결핵), 백신예방질환 발생률(DPT,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률을 개별표로 하고 있다. 기타에서는 료인력, 료비 출, 질병부담, 료서비스 이용률(일반, 전문)을 개별표로 하고 있다(장영식, 29). 표 호주 표 체계 28 한 국 : 2 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강 기능 및 장애 사망 비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 장수, 자신 강평가, 구강, 면역상태, 성적강 활제약, 장애 사망원인, 전체사망 발생, 료 발생, 예방 기대수명, 강수명, 자신이 평가한 강상태(양호, 통, 불량), 자신이 고한 강행태, 소아충치율, 학생 충치율, 성인치아상태율(완전, 결손, 파손), 면역상태율 (알레르기, 자면역, 면역결핍), 출산율, 피임률, 임신 종결 주요활제약률(심함, 통, 약함), 등교 및 출근제약, 신체 장애율, 감각기능장애율, 정신장애율 주요 사인별 사망률, 주요사망원인 변화율, 생애주기별 사 망원인, 사망률, 자살률 발생률, 유병률(심혈관질환, 심장마비, 암, 상해, 정신질환, 당뇨병, 천식, 만성폐질환, 근골격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신경계질환), 료서비스 수혜율(일반료, 입원료) 발생률 감염률(감염성질환, 급성호흡기질환, 소화기계감염, 혈 액을 통한 질환, 성병, 매개곤충질환, 결핵), 백신예방질환 발 생률(DPT,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률 기타 자원, 이용 료인력, 료비 출, 질병부담, 료서비스 이용률(일반, 전문) 자료: 부, 한국 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3에서 재인용, (원문)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2

57 호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호주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중에서 강과 관련된 표로 강상태에서는 기대여명, 강기대여명 등을 그리고 기능 및 장애에서는 국제적 분류 및 호주에서 장애를 질병과 질 병률에서는 질병전파와 질병 및 고통을 상해에서는 상해관련 사망, 자살 등 을 사망률에서는 사망 주요원인, 생애주기별 주요 사망 주요원인 등을 비전염성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전염성에서는 급성호흡기 전 염질환 등을 제시 을 파악하고 있다. 표 호주 표 체계 영역 강상태 기능 및 장애 질병과 질병률 상해 사망률 비전염성 전염성 개별표 기대여명, 강기대여명, 자신 생각하는 강상태, 구강, 성적강, 첫성경험, 결혼 및 출산, 계획되 않은 임신 위험, 피임사용, 임신터 울, 재생산기 강 및 임신, 서비스 이용, 성적어려움, 기타 서비 스 이용, 전염성 성병, 시력장애 및 눈 장애, 청력 상실 기능 국제적 분류, 호주에서 장애 질병전파, 질병 및 고통 상해 관련 사망, 상해사망 추이, 자살, 교통사고, 추락, 토착사망 (indigenous deaths), 상해로 인한 입원, 외부 요인 사망 주요 원인, 생애 주기별 사망 주요원인, 사망 관련 원인, 사 망률 경, ICD 대분류별 사망률 추이, 질환별 사망률 추이 심혈관 질환, 관상맥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마비, 급성류마티즘 열병 및 만성 류마티즘 심장질환, 서비스이용, 입원, 처치 및 수술, 약품 처치, 심혈관 수술, 심혈관 질환 부담, 암, 암 최초 진단 연령, 암에 한 사망, 사망 부가원인으로서 암, 암 위험요인, 흡연, 알 콜 소비, 국제비교, 암 부담, 정신강문제, 유병률, 서비스 이용, 호 흡기 질병, 천식, 폐색성 폐 만성폐색성 폐질환, 당뇨병, 관절염, 근 육골격 관절염 및 근육골격 상태, 신장 만성신장질환, 신경조직 질환, 치아문제 급성 호흡기 전염질환, HIV/AIDS, 성병, 위장 감염, 기타 박테리아 질 환, 백신, 최근 감염질환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4,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58 6) 미국 미국 발간되는 통계자료집을 통한 표 체계를 살펴면 강에 대한 인식, 자원 이용 비용, 사망, 예방과 영양 등으로 관심영역을 구분 하여 각 관심영역별로 개별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장영식, 29). 표 미국 표체계 관심영역과 개별표 관심영역 강에 대한 인식 자원, 이용, 비용 사망 (생명 속기간) 개별표 자신 강상태에 대한 평가, 자신 강에 대한 만족도, 국민 강증진을 위한 국가투자에 대한 평가, 료진에 대한 신뢰 일차진료사, 치과사수, 성 연령 소득수준별 사 및 치과사 방문회수, 성 연령 소득수준별 입원기간, 정신병원 외래 입원치료 수, 증상별 정신병원 신규입원환자, 증상별 정신병원 외래환자수, 료비 불방법 2 65세시 기대여명, 5세 이상에서 심장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아과 청소년 사인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성 가구소득별 신체적 활제한일수, 만성질환 유병률(성 연령 소득별), 성인 고혈압환자 비율(성 연령 인종별), 난 1년간 혈압검사자 비율 3 한 국 예방과 영양 국제비교 예방접종률(1~24세), 흡연인구비율, 음주자(1일.5 OZ이상 음 주) 비율, 2~74세 인구 중 비만자 비율, 2~74세 인구 중 체중조절중인 자 비율, 철분섭취량, 산전진찰시기(초기 중기 후 기), 성인중 고콜레스테롤인 사람 비율, 음식물 종류별 섭취량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자료: 부, 한국 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3에서 재인용, (원문) US Federal Statistical System, 'Social Indicator Ⅲ' Washington D.C., 198. : 2 1 7) 캐나다 캐나다 정원에서 발간하는 역별 통계표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 표 틀은 그 분야를 강상태, 비료적 결정요인, 료체계 운영, 역사회 및 체계 특성, 료비, 예 방접종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주요 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59 표 캐나다 역별 표 구 분 역 일반사항 강상태 비료적 결정요인 료체계 운영 역사회 및 체계 특성 료비 예방접종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기대수명 표 자기인 강상태, 저체중 출생아율, 영아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순환 기계질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 심장마비), 암사망(폐암, 유방암(여자), 전립선암(남자)), 호흡기계질환 사망 이차교육률, 고등학교이상 졸업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저소득률, 저소 득가구 아 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력 고관절치환율, 폐렴 및 인플루엔자, 외래진료율, 불필요 입원비율, 필요이 상 평균입원일수, 제왕절개율, 유방촬영률, 자궁암검사, 심근경색 사망률 (입원 후 3일 이내), 뇌졸증 사망률(입원 후 3일 이내), 심근경색 재 입원율, 천식 재입원율, 자궁절제 재입원율, 전립선절제 재입원율 일반 및 가정 수, 전문 수, 바이패스 수술률, 고관절치환 수술률, 무릎치환 수술률, 제왕절개 수술률, 약사수, 치과사수, 물리치료사수, 정신과사수, 치과위생사수, 척추교정압요법사수, 안경사수 총출, 개인당 출, GDP 대비 출, 출 공공부 분 비율, 개인당 출비용(시설이용, 기술서비스, 약품, 기타) 백일해, 홍역, 결핵, HIV 검사, 클라메디아 자료: 캐나다 정원 31 나. 표체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에서 제시하는 표는 사회표 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 며, 사회표는 일반상황표, 자활표, 형평성표, 강표, 사회통합 표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상황표로 1인당 국민 소득, 부양비, 출산율, 이민, 결혼과 이혼, 자활표로 취업, 실업, 취업모, 양육비용, 고용비용 중 세금성 비중, 실업급여, 학업 성취도, 형평성 표로 물자부족, 소득불평등, 성별 임금차, 세대 간 이, 공공사회출, 총사회 출, 빈곤속, 주택비용, 노령연금대체율, 강표로 기대여명, 출, 저체중출생아, 결근, 장기요양, 강 불평등, 사회통합표로 투표, 수감자,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60 자살, 산재, 파업,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사회표 로 제시하고 있다(장영식, 29). 2) 호주 호주 관련 표는 우선 관심영역으로 아, 장애인, 노인, 공 공부조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아에는 아호자 유형, 아호수요, 노 과 아호 등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은 장애인현황, 노인는 노인, 수발공급자, 공공부조는 주택조, 무숙자, 소득조프로그램으로 구분 하여 그 하부에 관련 세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호주 통계 현황 32 한 국 : 2 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아 장애인 노인 공공 부조 아호자 유형 아호수요 노과 아호 장애인현황 노인 수발공급자 주택조 무숙자 소득조 프로그램 자료: 호주 통계청, 인터넷사이트 호유형별 - 제도적 호: 방과 전/후 호프로그램, 주간호센터, 주간 가정호센터, 임시호, 유치원, 기타 - 비제도적 호: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족, 기타 호수요 아 부모들 노여부, 노시간 조절여부 장애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거하는데 불편한 정도, 학교에 다 니거나 근로를 하기 어려운 정도 등 총 6개 구분 신체적 장애종류별(암 포함), 정신적 장애종류별 사회활참여도 수발필요정도, 사회활참여도 수발공급자 기능, 주된 수발공급자인 여부 유권, 유선택, 유(주거조)안전성, 주택유형, 개 수 수 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주택 거주가구, 주택소유자 와 매매자를 위한 조금 대상, 서비스 수요, 서비스를 받기 전 거주, 급여신청 이유, 신청거부 가족조, 청년 및 대학생 조, 아양육조, 노시장관련 조, 장애인들을 위한 조, 수발자들을 위한 조금, 노인을 위 한 조

61 3) 독일 독일 표체계는 아과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 공공부조로 구분하고 아과 청소년은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교육도, 가족을 위한 사회교육도, 부모 집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입양, 위탁 후견 양육권 등, 일시적호, 청소년호를 위한 수입/출로 장애인 및 노인 는 중증장애인, 성인장애인을 위한 시설, 요양시설과 수발수당수급자, 노인호시설로 공공부조는 사회부조출, 사회부조수입, 생계조 자가거 주자, 생계조 시설거주자, 특별조 자가거주자, 특별조 시설거주자, 수 급권자로 구분하여 다시 하부에 관련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독일 통계 현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아과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교육도 가족을 위한 사회교육도 부모 집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입양 위탁 후견, 양육권 등 일시적호 청소년호를 위한 수입/출 중증장애인 성인장애인을 위한 시설 방자치단체별 법인유형, 방자치단체(방, 특별시, 군) 상담자를 통한 도움, 사회집단 상담을 통한 도움 서비스기관 역별 입양아과 입양청소년 아 개인특성 아 개인특성 수입/출 내역 연령 성 장애정도 국적, 가장 심한 장애유형, 국적 연령 성, 가장심한 장애유형과 합병 장애유형, 연령 장애수 장애 정도 성별, 장애 이유, 방자치단체별 시설별, 법인별, 행정구역별, 설립연도별, 장애인 특성, 장 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종류, 장애인들 전 주거, 장애인 들 근로상태 33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62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공공부조 요양시설과 수발수당수급자 노인호시설 사회부조출 사회부조수입 생계조 자가거주자 생계조 시설거주자 특별조 자가거주자 특별조 시설거주자 수급권자 시설 근로자, 평균 시설 사용료(하루당), 수발등급에 따른 수발현금급여수급자, 수발현금급여 수급자, 재가수발서비스: 서비스법인유형- 근로자, 재가수발서비스, 서비스수급자, 요 양원, 요양원 이용료(유로) 법인유형별, 행정구역별, 시설유형별, 서비스유형별, 설립연 도별, 근로자, 시설이용자 시설 거주자, 자가 거주자, 수행기관 관할역 시설 거주자, 자가 거주자, 수행기관 관할역 내국인/외국인, 사회적 상황, 조금 급기간, 소득종류, 월 소득액, 주소득, 역자치단체별 내국인/외국인, 사회적 상황, 조금 급기간, 소득종류, 월 소득액, 주소득, 역자치단체별 조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방자치단체별 조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방자치단체별 자가주거자, 시설주거자, 방자치단체별 34 한 국 : 2 1 4) 일본 일본 후생통계요람에 제시하고 있는 표 분야는 사회, 노 인, 사회험, 사회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사회는 생 활호, 아 모자, 장애자로 구분하고, 노인는 노인 료, 노인로 그리고 사회험은 료험과 연금험, 기타사회 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부에 관련표로 구성되어 있다.

63 표 일본 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사회 노인 사회험 사회장 등 생활호 아 모자 장애자 기타 노인 료 노인 료험 연금험 기타 사회험 자료: 후생노성, 후생통계요람, 28 제2절 표선정 피호인원, 피호실세대, 료부조인원, 생활부조기준 변천 세대구성별 평균아수, 아상담소 응답수, 위탁아수, 육소수, 육아수, 아수당급상황 장애자 시설, 신체장애자 갱생호상황, 신체장애자 및 아 장구비용 급, 신체장애자 추계수, 적장애자 갱생원 호상황 사회시설수 재소자수 종사자수, 사회법인수, 소비생활 협조합수, 사회사수, 공모금 개호예방서비스 개호서비스사업소, 개호험시설수 재소자 퇴 소자, 거택서비스사업소 상근종사자수, 노인사업시설현황, 노인료수급대상자수, 노인료비 65세 이상자(거주 세대, 수), 고령자 평균소득, 1세 이상 고 령자 료험적용자수, 사회험피험자 1인당 평균수월액, 정부 관장 강험(피험자수, 사업소수 등), 조합관장 강험 (피험자수, 사업소수 등),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 방공무원 등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국민강험(험자수, 세대수, 피험자수), 약제료 비율, 국민료비 공적연금적용자, 후생연금험(수급자수, 적용사업소, 피험자, 평균수월액),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수급자수, 연금액), 방 공무원등공제조합(수급자수, 연금액),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수급자수, 연금액), 국민연금(수급자수, 연금액) 고용험(적용사업장수, 피험자수, 급상황 등), 노자상해 상험(적용사업장수, 신규수급자수) 국민소득대비 사회장급액, 고령자 관계 급액, 아 가족 관계 급액, 사회장재원, 사회장관계 예산 35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선정한 표를 살펴았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선정한 표는 표 중요성

64 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후 우리나라 수준과 다른 국가 수준을 비교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1. 표체계 국제기구 및 선진국 표 체계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표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표체계는 고정되어 있 않으며,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표는 는 관점에 따라 중요도를 달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 된 표들이 는 관점에 따라 그 중요도가 여기 포함되 않은 표에 비 하여 낮게 볼 수도 있으며, 그 반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에 제안된 표체계는 절대적이 아니며, 단 우리가 정책이나 연구를 수행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표로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표체계라 할 것이다. 36 한 국 : 2 1 표 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강상태 기대여명 어린이강 모성강 강상태 영양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5세미만사망률 자연사산율 신생아사망률 저체중출생아비율 어린이 치아강 모유수유 주산기사망률 모성사망률 인하고 있는 강상태 강수명 1인당 열량 섭취량 1인당 단백질 섭취량 1인당 방 섭취량

6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인당 탄수화물 섭취량 1인당 쌀소비량 1인당 육류 소비량 활사 료자원 료인력 활간호사 료인력배출(대졸업자, 간호대졸업자) 부문 전문인 소득 료시설 및 장비 병상수 병원수 료기술(CT, MRI, 쇄석기) 진료 국민1인당사외래진료회수 국민1인당치과사외래진료회수 강검진율 암검진율 료이용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료이용 및 수술 이식 출생 사망 제왕절개 병상이용률 병상회전율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국민 1인당 평균재원일수 입원율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총수술수 입원수술수 당일 수술후 퇴원수 ICD-CM별 수술수 약품 소비량(ATC 분류) 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료서비스 충족률 골수이식 심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신장이식 합계출산율 출생률 주요 사망원인 암사망률 37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암 생존율

6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뇌혈관질환사망률 허혈성심장질환사망률 당뇨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에 한 사망률 자살률 사망 외인 산업재해사망률 2주간 유병률(성별) 후천성면역결핍증 백일해 발생수 홍역 발생수 고혈압 유병률 암발생률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 도로교통사고 상해 말기신부전환자 38 한 국 : 2 1 식행태 유병률 및 전염병발생, 상해 어린이 예방접종 강관리 정신질환 유병률 치매유병률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 경험률 산업재해 발생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 장애자 비율 활제한일수 와병일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수 심부전환자수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운실천율 식습관(식사 규칙성) 정상수면율 비용 비용 1인당 국민료비 총국민료비 1인당 료비 증가추이 GDP대비 료비

6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료 결정요인 기능 및 재원별 대상별 비만 흡연 음주 약품 판매액(ATC 분류) 진료비중 본인부담률 기능별 료비 약품비 국민료비 출 재원별 비중 국민료비 중 가계출 비율 가계출 중 료비 출 비중 공공출 비중 연령층별 비용 비만율(과체중과 비만) 아비만율 흡연인구비율 1일 평균 흡연량 1인당 담배소비량 간접흡연에 노출 주류소비량 음주인구비율 2. 표체계 39 표도 표와 같이 는 관점에 따라 중요도를 달리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표는 우리가 정책이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표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표들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표체계들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표 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공공부조 대상 수급자수 수급률 생애주기별 수급자수 장애인 수급자수 장애인수급률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68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청소년 수급률 노인 수급률 시설 수급자수 시설 수급자비율 수급자가구수 일반수급자수 일반 수급자 비율 생계급여수급 가구수 생계급여수급자수 주거급여수급 가구수 주거급여수급자수 교육급여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민대비 기초생활장 수급자비율 급여 교육급여총액 해산급여수급자수 장제급여수급자수 료급여수급자수 자활급여수급자수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장수급자 평균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 급여조정 비율 4 한 국 : 2 1 사회험 재정 전달체계 성과 전체예산대비 공공부조예산 저소득층 1가구당 공공부조 예산 자활관련 전담부서 설치여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전문성 자활대상자 대비 자활후견기관 수 자활사업 대상자 대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 공적이전소득 전후 니계수 비교 공적이전소득 전후 상대빈곤율 비교 기초생활장제도 절대빈곤감소 효과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자활사업참가자 취업률 기타 수급대상 가구 자가소유율 대상 급여 국민연금가입자수 강험적용인구 국가훈(사회상) 국민연금 수급자수 국민연금급여실적 강험급여율

69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재정 강험재정현황 국민연금 기금운영현황 노인 전달체계 국민연금적용사업장 수 대상 급여 재정 노인인구비 노인인구(초기, 중기, 고령) 경제활참가율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ADL제한비율 IADL제한비율 노인만성질환율 노인치매유병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와 수급률 노인인구 1,명당 노인학대 발생률 독거노인수와 그 비율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추이 황혼이혼비율 노인장기요양험 인정자 노인(65세 이상) 취업현황과 추이 경로연금수급자 비율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 요양서비스 수혜자 비율 전체예산대비 노인예산 노인 1인당 노인 예산 41 전달체계 성과 재가시설종사자수 재가시설종사자비율 재가서비스 이용 경험률 장기입소시설종사자수 장기입소시설종사자비율 노인시설 수 노인 1인당 노인담당공무원 비율 노인인구 1,명당 노인회관 수 노인인구 1,명당 노인회관 종사자 수 노인구직활 비율 노후준비교육참여율 평생교육참여율 노인PC 이용률 노인인터넷 이용률 여가서비스 이용경험률 노인 자원봉사참여율 종교활참여율 시민단체활참여율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70 42 한 국 : 2 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정당활참여율 노인회관 이용자 만족도 노령연금대체율 노인재가시설 이용자 만족도 노인재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만족도 아 기타 대상 주택형태 노인 수입원 종사상 위 노인 주관적강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 노인교통사고율 노인강진단율 거형태 교육수준 노인 여가활용방법 노인학대 유형 및 주된 행위자 노인 노후생활비 마련책임자 아 및 청소년인구 아인구 비율 장애아수 장애아출현율 요호아발생 현황 안전사고 사상아비율 부모 이혼 아수 부모 이혼 아 비율 아빈곤율 추이 취학전 유치원 및 육시설 이용률 취학률 특수교육 대상아 취학률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육시설 이용률 육료 원 아비율 대리호 아비율 아수용시설 호 아수 급식 원 아비율 입양 아수 학대 신고 아수 아학대발생률 부모에 한 학대 경험률 도서관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성폭력 피해 경험률 음주경험률

7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장애인 흡연경험률 아급식대상자 수 가출청소년 발생현황 청소년 자살률(5~24세)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수 요호아 호현황 학대피해아 호 추이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급여 디딤씨앗통장(아발달원계좌) 원수 재정 전달체계 전체예산대비 아 청소년 예산비율 아 1인당 아예산 청소년 1인당 청소년예산 기업 양육원 아관련 담당공무원 전문성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 전문성 아인구 만명당 아이용시설 설치율 성과 아상담소 이용자 만족도 기타 대상 학업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 여가시간 이용 방법 취학전 자녀 양육실태 장애인출현율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등록률 장애인 경제활참가율 ADL제한비율 IADL제한비율 장구소율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 교통사고율 구직활비율 취업알선율 장애인시설별 장애인호비율 PC 이용률 자원봉사참여율 시민단체활참여율 종교활참여율 장애인생활시설 정원대비 수용대상장애인 (수급권자)비율 장애인생활시설 수용률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호 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1,명당 역사회재활시설 설치비율 43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72 44 한 국 : 2 1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급여 장애수당 수급자수 장애아수당 수급자수 전체 예산대비장애인 예산 재정 장애인 1인당 장애인예산 가족 및 여성 전달체계 성과 기타 대상 급여 재정 장애인시설종사자수 장애인담당 공무원 전문성 재가 서비스 만족도 재가서비스 이용경험률 신체적 부양 만족도 부양서비스 만족도 사회활만족도 장애인 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만족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율, 실업률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저소득층 장애인 1,명당 재활조기구 교부율 근린생활시설 편시설 설치율 장애인활조서비스 수혜율 공공업무시설 편시설 설치율 료시설 편시설 설치율 재가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장애인 취업률 장애원인 장애인 주관적 강 가정내 차별 고용상 차별 여가활방법 가구 및 가족 형태 한부모가족 수와 추이 결혼이민자 수와 자녀 모자호생활시설 현황 일가족양립 휴가 현황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한부모가족 원 육료 원 양육수당 원 전체예산대비 가족 및 여성 예산 사회예산대비 가족 및 여성 예산 전달체계 강가정원센터 이용현황

73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표 다문화가족원센터 현황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현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호시설 성과 사회생활시설 수와 여성비율 사회 일반 기타 조손가구 수와 형성요인 대상 인구1만명당 사회생활시설생활인원 인구1만명당 사회관이용자수 급여 재정 전달체계 예산대비사회예산 1인당사회예산 GDP 대비분야 예산비율 GDP 대비 사회출비율 사회생활시설수 사회생활시설종사자수 사회관수 늘려야 할 시설 자원봉사단체수 인구1만명당 자원봉사자수 성과 자원봉사참여율 기타 사회자원조사 선정된 주요표 표는 현황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표를 통한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전반을 살펴 는 방법과 분야를 대표하는 표를 선정하여 살펴는 방법이 있 다. 여기서는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표를 선정하여 살펴았다. 물론 선정 제시된 표는 우리가 수집 가능한 표로 한정하였으며, 가 능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74 가. 분야 우선 분야 경우 크게 7개 분야로 대분하였다. 즉, 강상태, 료자원, 료이용,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식행태, 비 용, 비료 결정요인 등이다. 분야 분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 라 다양한 형태 분류가 가능하겠만 여기서는 국제적인 비교 용이성 을 위하여 주로 OECD 분류체계를 따랐다. 강상태는 다시 기대여명, 어린이강, 모성강, 강상태 등으로 구분 하였다. 강수명, 기대수명이나 영유아사망률 등은 그 나라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이다. 따라서 이들 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준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료자원은 료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료 인력과 료시설 및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료인력에는 다양한 분야 인력이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와 간호사를 주요 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료시설 및 장비에서는 병상수, 병원수, 최신료장 46 한 국 : 2 1 비를 주요 표로 선정하였다. 료이용은 진료를 어느 정도 받았는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표로 진료, 료이용 및 수술 그리고 최근 들어 점차 관심이 높아고 있는 이 식 관련 표를 선정하였다.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는 인구변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유병률 및 전염병발생, 상해 등과 관련된 표를 선정하였다. 식행태에서는 에 대한 식을 알아볼 수 있는 예방접종, 강 관리 등과 관련된 표를 선정하였다. 식행태는 강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식행태에 따라 질병이나 사망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은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사회수준이 발전 할수 록 GDP에서 차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높아는 경이 있다. 점차 삶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면서 우리는 강에 관심이 높아고 강유 를 위한 질병치료비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게 되어 이와 같은 표는

75 점차 그 미가 커고 있다. 비료결정요인은 직접적으로 료와는 관련이 없만 강에 영을 미치는 분야로 비만, 흡연, 음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간접 적으로 강에 중대한 영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 우리 관심이 높아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표를 선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았다. 표 분야별 주요표 분야 주요표 강상태 료자원 료이용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식행태 비용 비료결정요인 기대수명, 인하고 있는 강상태 활사, 병상수 국민1인당사외래진료회수, 국민1인당치과사외래진료회수 암사망률, 자살률 예방접종 GDP 대비 국민료비 흡연 47 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강상태 기대여명 어린이강 모성강 강상태 영양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저체중출생아비율 어린이 치아강 주산기사망률 모성사망률 인하고 있는 강상태 강수명 1일 열량 섭취량 1일 단백질 섭취량 1일 방 섭취량 1일 탄수화물 섭취량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7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료자원 료인력 료시설 및 장비 활사 활간호사 료인력배출(대졸업자, 간호대졸업자) 병상수 병원수 료기술(CT, MRI, 쇄석기) 진료 국민1인당사외래진료회수 국민1인당치과사외래진료회수 외래이용률 암검진율 료이용 료이용 및 수술 이식 제왕절개 골수이식 심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신장이식 출생 합계출산율 출생률 48 한 국 : 2 1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사망 유병률 및 전염병발생, 상해 주요 사망원인 암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허혈성심장질환사망률 당뇨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에 한 사망률 자살률 사망 외인 2주간 유병률(성별) 미치료율 후천성면역결핍증 백일해 발생수 홍역 발생수 결핵신환자 발생수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도로교통사고 상해 식행태 어린이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7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용 비료 결정요인 강관리 비용 기능 및 재원별 대상별 비만 흡연 음주 홍역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운실천율 1인당 료비 증가추이 GDP대비 료비 약품비 국민료비 중 가계출 비율 공공출 비중 연령층별 비용 비만율(과체중과 비만) 흡연인구비율 간접흡연에 노출 주류소비량 음주인구비율 나. 분야 분야 구분은 제도별로 하였다. 분야와 달리 제도별 분류를 택 한 것은 구분 용이성과 이 글을 읽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물론 는 관점에 따라 다른 분류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분야는 공공부조, 사회험, 사회서비스로 크게 대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문 을 분석하기 위한 표선정은 Gilbert와 Specht가 정책 분석 틀로 제시한 대상, 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을 활용하였다. 대상에 대해서는 각 제도별로 대상인구(모집단), 수급대상자 수와 현황(정책집단) 등을, 급여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현황(서 비스 시설) 등을 관련 재정과 함께 살펴았다. 전달체계는 세부 원제도 별 제공하는 체계들을 제시하였다. 분야 주요 표는 정책대상과 정책성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49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78 표 분야별 주요표 5 분 야 공공부조 사회험 강험 연금험 산재험 고용험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아 청소년 여성 주 요 표 기초생활장제도 절대빈곤감소 효과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 공적연금제도별 평균급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험급여 급현황 고용험 급여 수급자 현황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 정부원 노인일자리 수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율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아빈곤율 추이 요호아 호현황 가출청소년발생 현황 디딤씨앗통장 원수 여성가구주 가구빈곤율 일가족양립 휴가현황 한 국 : 2 1 공공부조제도는 공공부조일반, 생활호, 그리고 료급여와 관련된 표 를 선정하였다. 사회험은 강험, 연금험, 산업재해상험, 고용 험이 있으며, 이들 험과 관련된 표 중 주요 표를 선정하여 변을 살펴았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 서 원하는 서비스로 노인, 장애인, 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 주요 표를 선정하여 변화를 살펴았다.(표 참조).

79 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저생계비 추이 공공부조 공공부조 일반 국민기초생활장수급자 수 추이 근로빈곤층 규모 기초생활장제도 절대빈곤감소 효과 생활호 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 급여조정비율 자활대상자 수 추이 료장수급자수 강험 국민강험 적용률 국민강험 재정 안정성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연금험 공적연금제도별 연금부양률 (연금수급자 대비 연금가입자 비율) 사회험 산업재해상험 노후소득 충분성 산재험제도 적용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상금 급 현황 고용험 고용험 적용현황 고용험 급 현황 51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와 수급률 노인장기요양험 인정자 및 이용자 독거 노인수와 그 비율 노인학대 유형 및 주된 행위자 노인 취업현황과 추이 노인(65세 이상) 노후생활비 마련 책임자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추이 정부원노인 일자리 수 등록장애인 수 장애수당 수급자수 장애아수당 수급자수 장애인 무고용 준수율 제 2 장 표 선 행 연 구 및 표 선 정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8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2 아 청소년 가족 여성 아청소년인구 요호아 발생현황 아발달원계좌 원수 학대피해아 호 추이 입양아수 추이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 수 가출청소년 발생현황 청소년 자살률 한부모가족 수와 추이 조손가구 수와 형성요인 한부모가족 원 일가족양립 휴가 현황 육료 원 강가정원센터 이용현황 다문화가족원센터 현황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사회생활시설 수와 여성비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호시설 한 국 : 2 1

81 3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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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 제1절 강상태 1. 기대수명 우리 수명은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영양상태 및 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연장되어 왔다. 우리 수명이 최대 어디까 연장 가능한가도 많은 사람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한다. 최근에는 삶 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오래 살되 다 강한 삶을 영유하기를 원한다. 경제사회 발 전은 국민 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많은 이들은 자신 강관리를 위해 운과 식습관개선 등 행으로 옮겨 자신 강을 관리한 다. 기대수명은 이와 같이 국민 강수준을 대표하는 표로 그 나라 수준을 나타내는 표로 인용된다. 해방이후 국민 강상태나 영양상태가 매우 안 좋은 1948년 기대수 명은 46.8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6년에는 52.4세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속적으로 증가하여 198년에는 65.7세로 그리고 29년에 는 8.5세로 증가하였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196년에는 2.6년 적은 차이를 였으나 199년에는 8.2년 큰 차이를 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5년에서 29년 사이에는 년 차이를 이고 있다. 55 제 3 장

84 그림 기대수명 추이: 표 기대수명 추이: (단위: 년) 56 한 국 : 2 1 연도 전체 기대수명 남 여 차이(여-남) OECD최근평균(31) 주: 196년은 년 자료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OECD, 21 OECD Health Data, 21

85 2. 65세 연령 기대여명 기대수명 연장은 영아에서 사망수준과 65세 이후에서 수명연장에 크게 영을 받는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 서 노령인구 기대여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65세에서 기대여명은 65세에서 후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미한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료환경 상과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점차 기대여명을 증가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후에도 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년 65세 기대여명은 남자가 1.2년, 여자가 14.6년 이었으나 198년에는 남자가 1.5년, 여자가 15.1년으로 그리고 199년에는 각각 12.4년과 16.3년으로 길어졌고, 28년에는 각각 16.6년, 21.년으로 길어 져 197년에 비하여 남녀 모두 6.4년이 길어졌다. 이는 OECD 회원국 28년 평균 남자 17.1년, 여자 2.4년과 비교하면, 남자는.5년이 짧았 고, 여자는.6년이 길었다. 한편 65세 연령 남녀 기대여명 차이는 197년에 4.4년, 198년에 4.6년 그리고 199년에 3.9년으로 감소하였으나 29에는 4.4년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림 세 연령 기대여명: 제 3 장

86 표 세 연령 기대여명: 연도 남 여 차이(여-남) OECD 최근 평균 a (3) (단위: 년)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제외. 벨기에(27), 캐나다 (27), 프랑스(26), 이탈리아(27), 영국(27), 미국(27). 자료: 통계청 생명표 OECD, OECD Health Data 21, 한 국 :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기대여명과 함께 표 가운데 그 나라 수준을 잘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로 인정받고 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 망하는 영아 정도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은 신고시스템이나 료기관 인식에 따라 정확한 수준 파악여부가 결정되는 통계산출이 어려운 표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인구태신고제도에 따라 출생과 사망은 신고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통계가 산출되어야 하나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 내에 사망하는 경우 출생과 사망신고 번거로움 등으로 정확하게 신고되 않는 경이 있어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영아사망률 산출을 위해서는 임신단계에서부터 국민강험

87 을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출산결과를 출생신고망 등과 연계관리하여 미신고 출산에 대한 관리를 다 철저히 한다면 다 정확한 산출이 가 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경제사회발전과 소자녀출산에 따른 자녀 강에 대한 관심 증대, 료기관 증가에 따른 접근성 증대와 각종 미숙아 관련 장비 증가 등으로 영아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7년 영아사망률은 45.명(출생 1,명당)으로 매우 높 은 수준이었으나 1981년에는 17.명으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1991년에는 1.명으로 그리고 28년에는 3.6명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 는 OECD 평균 4.7명 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숙아 등 과거에는 료기술이나 장비 부족 등으로 살 못하던 신생 아도 이제는 많은 신생아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료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아사망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만큼 사망률 저하를 위한 노력 은 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영아사망률: 제 3 장

88 표 영아사망률(출생 1,명당): 연도 영아사망률 연도 영아사망률 OECD 최근 평균 a (31)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캐나다(27), 아일랜드(27), 한국 (26), 미국(26). 자료: 가족부 한국사회연구원, 영아모성사망실태조사 OECD, OECD Health Data 21, 저체중출생아비율 6 한 국 : 2 1 우리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g미만인 출생아를 저체중출생아라고 말 한다. 이는 강유 어려움으로 생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료과학 발전으로 이제는 몸무게가 더 적은 아이도 생명을 유하거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이 되었만 아직도 우리는 이 기준으로 출 생아 저체중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저체중출생아 비중이 높을수록 영아 강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한 표로 간주하고 있다. OECD에서도 영유아 주요 표로 저체중출생아를 선정하고 회원국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 표가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미하 고 있는 것이다. 저체중출생아 비율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많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 구하고 점차 높아는 경을 이고 있다. 즉, 1993년 2.6%이던 저체중

89 출생아 비중은 점차 높아져 21년에는 4.%로 그리고 29년에는 5.%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영양상태 개선, 료기술 발전 등으로 모성 강과 태아 강에 다 좋은 환경과 영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체중출생아 비율은 높아고 있는 것이다. 그림 저체중출생아비율: 표 저체중출생아비율: (단위: %) 연도 저체중출생아비율 연도 저체중출생아비율 OECD 최근 평균 a (29) 제 3 장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프랑스, 룩셈부르크 제외. 호주(27), 벨기에(27), 캐나다(27), 칠레(26), 이탈리아(26), 네덜란드(27), 노르웨이(27), 스웨덴 (27), 미국(27).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 OECD, OECD, OECD Health Data 21, 21

90 이와 같이 경제사회 발전과 영양상태 개선, 료수준 상에도 불 구하고 저체중출생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결혼연령 증가에 따른 출산연령이 높아고, 또 무리한 체중조절로 적정체중이하 체중을 가게 되거나 혹은 그로 인해 태아에 미치는 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인다. OECD 회원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8년 OECD 국가 저체중출생아 비율 평균은 6.7%로 우리나라다 높은 수준이며, 예년에 비해 점차 높 아는 경을 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저체중출생아 비율이 높아는 것은 아이 강에 부정적인 영 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 그 원인을 찾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어린이 치아강 신체에서 평생 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치아이 62 한 국 : 2 1 다. 치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강한 신체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치아관 리는 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OECD에서도 이와 같은 치아 중요성을 인식하여 12세 아에 대한 치아상태를 표로 선정하여 회원국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를 수록 이 표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기적으로 조 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즉, 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국민구 강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아 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어린이 치아상태 파악은 12세 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연 령층 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 12세 어린이 상실치, 충전치, 우식치 평균은 1995년 3.1개에서 23 년에는 3.3개까 증가하였으나 점차 낮아져 26년에는 2.2개로 감소하였 다. 이는 영양상태 개선과 함께 부모 관심증가, 교육에 한 어린이

91 치아관리, 사전예방조치 등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면서 어린이 치아 관리에 대한 정부와 가정 노력 결과로 인다. 그림 어린이 치아강(12세): 표 어린이 치아강(12세): (단위: 개) 연도 충치, 발치, 치-12세 연도 충치, 발치, 치-12세 OECD 최근 평균 a (22)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 드,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미국 제외. 오스트리아(27), 칠레(26), 체코(26), 프랑스(26), 독일 (25), 그리스(25), 아이슬란드(25), 일본(25), 한국(26), 룩셈부르크(27), 네덜란드(25), 포 르투갈(26), 스페인(25), 스웨덴(25), 스위스(25), 터키(27), 영국(25). 자료: 부, 국민구강강실태조사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6. 주산기사망률 주산기사망률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성과 태아 그리고 신생아 강상태와 료환경 정도를 나타내 주는 주요한 표이다. 주산기사망률 은 생후 7일 미만에서 사망아수와 임신 28주 이후에서 사산수를 총출

92 생아 1,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산기사망률은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료수준 발전 등 으로 점차 개선되어 왔다. 즉, 1996년에는 6.명(출생 1,명당)이었으나 1999년에는 5.2명을 낮아고, 다시 22년에는 4.6명으로 그리고 28년 에는 3.2명으로 감소하였다. OECD 국가 평균이 6.3명(28년)으로 우 리나라다 높은 수준에 있어 우리나라 주산기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주산기사망률(출생 1,명당): 한 국 : 2 1 표 주산기사망률(출생 1,명당): 연도 주산기사망 연도 주산기사망 OECD 최근 평균 a (3)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제외. 호주(25), 오스트리아 (27), 벨기에(25), 캐나다(27), 체코(27), 덴마크(25), 핀란드(27), 프랑스(26), 독일 (27), 아일랜드(27), 이탈리아(26), 한국(26), 룩셈부르크(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 (26), 노르웨이(27), 포르투갈(27), 스페인(25), 스웨덴(27), 미국(25). 자료: 부 한국사회연구원 대한무기록사협회, 영아 모성 사망조사 OECD, OECD Health Data 21, 21

93 7. 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자신이 생각하는 강상태는 실제 강상태와 함께 매우 중요한 표 하나이다. 이는 신체와 정신적 강상태에 현재와 후 영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1986년에 전체국민 48.%가 자신 강상태가 양 호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수준은 1989년 약간 증가를 이 기도 하였으나 크게 변화하 않았으나 28년에는 이다는 낮은 43.7% 를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 28년 평균은 7.3%로 우리나라 다 는 매우 높은 수준은 이고 있다. 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본인 자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6년 에 남성이 여성다 11.6%포인트가 높았으며, 대부분 연도에서 1%포 인트 이상 차이를 이고 있다. 28년 OECD 국가 남녀 차이는 4.7% 포인트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이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인다. 이는 낙관적인 생각이 강하거나 역적인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다. 그림 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15세 이상): 제 3 장

94 표 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15세 이상):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 평균 a (29)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그리스(남, 여), 헝가리 제외. 호 주(27), 오스트리아(26), 덴마크(25), 일본(27), 룩셈부르크(27), 멕시코(26), 뉴질랜드 (27), 포르투갈(26), 스페인(26), 스웨덴(27), 스위스(27), 터키(27). 자료: 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강 영양조사,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에너 1일 섭취량 한 국 : 2 1 우리가 활하기 위해서는 필요 에너를 외부로부터 섭취하여야 한다. 에너는 모자라면 활에 장을 초래하고 과도해도 몸에 쌓이게 되어 나 쁜 양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탄수화물 과 방, 단백질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 섭취를 위한 음식물 섭취는 영양소가 편중되 않도록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부족되 는 영양소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에너 섭취량은 197년에는 2,15kcal였으나 199년에는 1,868kcal, 21년에는 1,897kcal, 28년에는 1,838kcal로 점차 감소하 는 추세를 이고 있다.

95 그림 에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표 에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이상): 1969~28 연도 전체 연도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991. 연도 전체 남 여 , , , , ,17. 1, , , , ,88.6 2,84. 1, , , ,555.7 주: 1) 1969~1995: 국민영양조사, 1998~28: 국민강영양조사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단위: kcal) 67 제 3 장

96 9. 단백질 1일 섭취량 단백질은 모든 생물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로 수많은 아미노산 (amino acid) 연결체이다. 생물체 몸 구성성분으로서, 또 세포 내 각종 화학반응 촉매 물질로서 중요하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근육 운을 한 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근육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 단백질 섭취량은 197년 64.6g에서 199년에는 78.9g, 21년에는 7.9g, 28년 65.9g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을 이고 있다. 남녀별로 면 남자 섭취량이 여자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경우 남자 섭취량이 8.2g인 반면 여자는 62.8g으 로 17.4g 차이를 였으나 28년에는 남자가 76.2g, 여자가 55.3g으로 2.9g 차이를 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이상): 1998~28 68 한 국 : 2 1

97 표 단백질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연도 전체 연도 전체 연도 전체 남 여 주: 1) 1969~1995: 국민영양조사, 1998~28: 국민강영양조사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1. 방 1일 섭취량 (단위: g) 글리세롤과 고급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 분자로, 우리 몸 주요 에너원으로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우리가 방을 흡수하면 리파아제 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해서 다시 1개 글리세롤과 3개 방산으로 분 해된 후 흡수된다. 혹은 방 분자가 그대로 직접 장관을 통해 흡수되기도 한다. 흡수된 방은 일단 간이나 피하 결합조직, 장간막, 근육 사이 등에 축적되고, 그 후 필요에 따라 분해되어 에너원이 된다(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 방섭취량은 197년 17.2g에서 199년에는 28.9g, 21년 에는 41.7g, g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을 이 69 제 3 장

98 고 있다. 남녀별로 면 남자 섭취량이 여자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21년 경우 남자 섭취량이 47.3g인 반면 여자는 36.8g으로 1.5g 차이를 였으나 28년에는 남자가 46.1g, 여자가 32.1g으로 14.g 차이를 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방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7 한 국 : 2 1 표 방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연도 전체 연도 전체 (단위: g)

99 연도 전체 남 여 주: 1) 1969~1995: 국민영양조사, 1998~28: 국민강영양조사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11. 탄수화물 1일 섭취량 녹말, 셀룰로스, 포도당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세 원소 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다. 생물체 구성성분이거나 에너원으로 사용 되는 등 생물체에 꼭 필요한 화합물이다. 탄수화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 하는데, 생물체 내에서 기능은 생물체 구성성분인 것과 활 에너 원이 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에너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은 질 단백질과 함께 생물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한다. 녹색식물은 광합 성을 통해 단당류인 글루코스(포도당)를 합성하여, 이것을 다당류인 녹말로 합성하여 저장한다. 물은 자신이 탄수화물을 합성하 못하므로 이것을 식물에서 섭취하여 사용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 탄수화물취량은 197년 434.g에서 199년에는 316.g, 21년에는 296.9g, g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을 이고 있다. 남녀별로 면 남자 섭취량이 여자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경우 남자 섭취량이 319.2g인 반면 여자는 277.3g으로 41.9g 차이를 였으나 28년에는 남자가 322.7g, 여자가 26.9g으로 61.8g 차이를 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1 제 3 장

100 그림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98~28 표 탄수화물 1일 섭취량 추이(만 1세 이상): 1969~28 72 한 국 : 2 1 (단위: g) 연도 전체 연도 전체 연도 전체 남 여 주: 1) 1969~1995: 국민영양조사, 1998~28: 국민강영양조사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101 12.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비는 영아사망률과 함께 모자실태를 알아는 주요 표 하나이다. 모성사망은 임신 중 또는 임신종료 후 42일 이내에 사고나 고 에 하 않은 사망으로, 임신에 하거나 임신에 해 악화된 어떤 질환 이나 이로 인한 사망을 미한다(한영자, 25). 모성사망비는 모성사망자수를 출생아수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높다 는 것은 임신으로 인한 모성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을 미한다. 신체적 문제 이든 료환경 문제이든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 람직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성사망비는 1995년 2.명에서 2년에는 15.명으로 낮아졌고, 28년에는 12.4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2년 15.명이던 모성 사망비가 26년까 거 비슷한 수준을 유하였으나 28년에는 12.4 명으로 낮아진 것이다. OECD 평균 모성사망비가 8.9명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도 너 낮아질 수 있는 여는 많다고 아야 할 것이다. 이 를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73 그림 모성사망비(출생 1,명당): 제 3 장

102 표 모성사망비(출생 1,명당): 연도 전체 연도 전체 OECD 최근 평균 a (31)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7), 오스트리아(27), 벨기 에(27), 캐나다(26), 프랑스(27), 이탈리아(26), 한국(26), 룩셈부르크(26), 뉴질랜드(26), 스 위스(27), 미국(26). 자료: 부 한국사회연구원 대한무기록사협회, 영아 모성 사망조사, 해당년도 OECD, OECD Health Data 21, 강수명 최근 들어 삶 질에 관심이 높아고 강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기대 수명다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강한 상태로 얼마나 살 수 있는에 74 한 국 : 2 1 관심이 높아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안 질병이나 장애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를 측정한 것이 강수명이다. 기대수명은 단순히 사망 시 기에 따라 작성된 표인 반면 강수명은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상태를 고려한 표로 삶 질을 정확히 측정한 표라는데 미가 있다. 금까 강수명 측정은 활발하게 이루어 못했다. 이는 강수 명을 측정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서로 합하는 해결이 이루어 못 했고, 자료수집 및 산출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강수명 산출방법 하나로 EQ-5D방법이 있다. EQ-5D는 연령별 사 망률 산출로부터 시작되는 생명표에서 연령별 생존연수가 산출되면, 연령별 생존년수에 여러 가 강 가중치를 곱하여 연령별 생존년수 가중치를 얻었고, 이어서 각 연령에서 생존년수 총합인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 자수로 나누어 강정 기대여명을 얻은 것이다(강은정, 28).

103 25년 조사자료를 EQ-5D를 이용하여 산출한 강수명은 2 24세 경우 남자가 45.3년, 여자가 45.1년으로 남자가.2년이 길었으며, 4 44 세에서는 남녀가 모두 26.8년으로 같은 수준을 였고, 65 69세에서는 남 자가 7.년 여자가 6.7년으로 남자가.3년이 길었다. 그림 성별 강수명(2~75세), (EQ-5D이용): 표 성별 강수명(2~75세), 산출기준: 25 EQ-5D를 이용한 강수명 매우좋음/좋음/통 비율 을 이용한 강수명 활제한 없음 비율 을 사용한 강수명 (단위: 년) 주요 만성질병 없음 비율 을 사용한 강수명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 ~ ~ ~ ~ ~ ~ ~ ~ ~ ~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강수명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28. 제 3 장

104 제2절 료자원 1. 활사수 료자원은 국민 강상태 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료인력이나 료시설 및 장비가 충분하다면 국민은 다 더 낮은 강상태를 유할 수 있만 만일 료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면 국민 강상태 에는 좋 않은 영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료인력이나 시설, 장비와 관련된 표는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표이다. 이 가운데 사는 료인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력으로 그 변화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사 관련 통계는 면허사와 활사로 구분한다. 자원 활용측면에서 면허사수도 중요하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사 가 활하는를 나타내는 활사 관련 표는 매우 중요한 표이다. 활사는 사면허를 가고 실제로 료기관에서 활하고 있는 사 를 말한다.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회사 등에서 활하고 있다면 이는 76 한 국 : 2 1 제외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활사수는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대정원수 증가 등으 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즉, 1981년 활사수는 인구 1,명당.5명 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년에는 1.3명으로 그리고 29년에는 1.9명 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는 28년 3.1명으로 우리나라다 높은 수준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하겠만 아직은 좀 더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인다.

105 그림 활사수(인구 1,명당): 표 활사수(인구 1,명당): (단위: 명) 연도 활사수 연도 활사수 OECD 최근평균 a (22)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캐나다, 칠레,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 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제외. 호주(27), 덴마크(27), 룩셈부르크(27), 슬로바키아 (27), 스웨덴(26). 자료: 강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2. 활간호사수 료인력에서 사수와 함께 중요시되는 인력으로 간호사가 있다. 간호사 가 부족하다면 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현장에서 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표가 된다. 활간호사는 실제로 료기관에서 활하고 있는 간호사를 미한다. 학 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료기관 이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 소자는 활

106 간호사에서 제외된다. 간호사 활에 따라 세 가 통계가 가능하다. 하나는 면허소자 통 계이고, 다른 하나는 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통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는 료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통계이다. 활간호사는 간호면허소자 중 료기관에서 활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실제 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으로 그 규모는 료 질에 크게 영 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미를 닌다. 우리나라 활간호사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7년 인구 1,명당 2.74명이던 간호사수는 2년에는 2.98명, 24년에는 3.8명 그리고 28 년에는 4.3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와는 많은 차이를 이고 있다. OECD 국가 인구 1,명당 평균 간호 사수는 28년에 9.38명으로 우리나라 다 2.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 리나라 간호사수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료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인력 확 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정인력을 추정하고 이를 확하기 위한 노력 78 이 필요하다. 한 국 그림 활간호사수(인구 1,명당): : 2 1

107 표 활간호사수(인구 1,명당): 연도 활간호사수 연도 활간호사수 OECD 최근평균 a (22)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 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미국 제외. 호주(27), 덴마크(27), 핀란드(27), 룩셈부르크(26), 네덜란드(27), 스웨덴(26). 자료: 강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료인력배출 현장 료인력은 학교교육을 통한 졸업생 배출과 이들이 치르게 되 는 자격시험에 따라 그 수가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사나 간호사수는 해 당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들 해당과 졸업생이 많을수록 자격시험 응시자가 많아져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게 되 고 현장에서 활하는 료인력도 많아게 된다. 국가에서는 장기료인력 을 추계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대학 정원을 조정하여 적정인력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료인력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 않다. 이는 는 관점에 따 라 적정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79 제 3 장 서라면 다 많은 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무리한 확대 다는 료 질을 감안하여 확대 배출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졸업자는 인구 1만명당 1999년 7.7명에서 25년에는 9.1 명으로 그리고 29년에는 8.8명으로 변하여 왔다. 29년에는 28년다.4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다. OECD 평균은 1.3명으로 우리나라 다 높은 수준을 이고 있다. 간호대 경우에도 인구 1만명당 졸업자수가 1999년 21.명에서 29

108 년에는 29.2명으로 증가하였다. OECD국가 28년 평균 41.3명과 비교 하면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다는 낮으나 현재 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대졸업자 (인구 1,명당): 표 대 및 간호대졸업자 료인력배출(인구 1,명당): (단위: 명) 8 한 국 : 2 1 연도 대졸업자 연도 간호대졸업자 OECD 최근평균 a (28) OECD 최근평균 b (24)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룩셈부르크, 멕시코 제외. 오스 트리아(27), 프랑스(27), 그리스(27), 스웨덴(26).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그리스, 한 국, 멕시코, 미국 제외. 벨기에(25), 덴마크(27), 룩셈부르크(27), 스웨덴(2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09 4. 병상수 병상수는 료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한다. 병상수에 따라 환 자 입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입원이 용이해는 반면 적으면 그만큼 입원이 어렵게 만들어 적정한 시기에 치료 및 수술 등 처 치를 받 못할 수도 있다. 병상수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구 1,명당으로 나타내고 있 다. 우리나라 총병상수는 199년 인구 1,명당 2.3개였으나 속적 으로 증가하여 2년에는 4.7개로 증가하였고, 28년에는 7.8개로 증가 하였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병상수가 28년 5.4개인 것과 비교하 면 인구 1,명당 다 많은 병상을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 성기병상수를 비교해 면 199년 2.개에서 2년에는 3.9개로 그리고 28년에는 5.4개로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수준은 28년 OECD 평균 3.6개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수 병상수를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병상수(인구 1,명당): 제 3 장

110 표 병상수(인구 1,명당): 연도 총병상 연도 급성기병상 OECD 최근평균 a (28) OECD 최근평균 b (29) (단위: 개)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뉴질랜드, 스웨덴 제외. 호주 (26), 캐나다(27), 아이슬란드(27), 아일랜드(27).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아이슬란드 제외. 호주(26), 캐나다(27), 아일랜드(27), 스웨덴(25), 미국(27). 자료: 부, 통계연,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병원수 82 한 국 : 2 1 료자원 큰 축을 이루는 료기관 변을 살펴면, 전체료기관 은 1995년 29,773개소에서 2년에는 38,665개소로, 25년에는 49,566 개소로 그리고 29년에는 55,769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종합병원 경우 1995년 266개소에서 29년에는 312개소로 증가하여 17.3%가 증가하였으며, 원은 1995년 14,343개소에서 29년에는 27,14개소로 89.%가 그리고 치과원은 1995년 8,292개소에서 29년 14,71개소로 69.7%, 한원은 1995년 5,928개소에서 29년 11,75개소로 97.5%가 증가하여 한원이 가장 큰 증가를 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료기관은 료인력과 함께 크게 증가하여왔으며,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정부 국민 강 증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 삶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한 영으로 이와 같은 료환경 변화는 국민 료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강증진에도 기여하여 왔다.

111 그림 병원수: 표 병원수: (단위: 개소) 연도 계 29,773 38,665 45,772 47,378 49,566 51,286 52,914 54,165 55,769 종합병원 병원 특수 병원 치과 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64 1,129 원 14,343 19,472 23,52 24,491 25,412 26,78 26,265 26,581 27,14 결핵 한센 정신 치과병원 치과원 8,292 1,471 11,89 11,968 12,52 12,88 13,28 13,618 14,71 83 제 3 장 한방 병원 한방병원 한원 5,928 7,276 8,734 9,196 9,765 1,294 1,895 11,248 11,75 부속원 1) 조산원 주: 1) 회사 또는 산업체 종업원을 위한 부속원임(료법 제31조). 자료: 부, 통계연, 해당연도.

112 6. 료기술(장비, 기기) 84 한 국 : 2 1 학기술 발달은 각종 장비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이 를수록 좀 더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위한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그 가운 데 하나가 CT와 MRI로 이 장비는 좀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들이다. 우리나라 료기관들은 새로운 장비 도입을 통한 다 정확한 검진과 또 한 상대 료기관과 경쟁력 확를 위해 경쟁적으로 새로운 장비에 대한 도입을 확대해 온 경이 있다. CT는 1994년 인구 1만명당 13.7대였으나 2년에는 28.4대로 급격 하게 증가하였고, 29년에는 이다 훨씬 많은 37.1대로 증가하였다. 이 는 1994년에 비하여 171%가 증가한 것이다. 28년에 OECD 국가 평 균 CT 유대수가 인구 1만명당 24.대인 점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CT 유대수는 인구대비 매우 많은 수를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경우는 1994년 인구 1만명당 2.9대세어 2년에는 5.4대로 증 가하였으며, 29년에는 19.대로 증가하여 1994년에 비하여 555% 증 가를 여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면 28년에 인구 1만명당 12.6대를 유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매우 많은 MRI를 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많은 고가 료장비 유는 손쉽게 다 정확한 진단을 통 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장비유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과잉 진료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이는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대수 판단에 따른 유량 조절유도도 필요 하다.

113 그림 료기술(인구 1,,명당): *MRI 1999년도 : 2년도로 대치 표 료기술(인구 1,,명당): 연도 CT 연도 MRI OECD 최근평균 a (24) OECD 최근평균 b (23) (단위: 대) 85 제 3 장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 페인, 스웨덴 제외. 호주(29), 캐나다(27), 핀란드(29), 이탈리아(27), 포르투갈(27), 미국(27).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제외. 캐나다(27), 덴마크(29), 이탈리아(27), 포르투갈(27), 미국(27). 자료: 강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14 제3절 료이용 1. 외래진료 국민 료접촉도를 나타내는 표 하나로 외래진료회수가 있다. 국 민 1인당 어느 정도 사나 치과사와 접촉했는를 나타내는 표이다. 이 표는 료기관 접근성과 국민 질환 정도에 따라 영을 받을 수 있다. 일한 질환 발병률을 가졌다면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료 접근성이 높다고 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진료 회수는 1999년 8.8회에서 25년에는 11.8회 그리고 28년에는 13.회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진료회수 증가는 료인력 증가와 료기관 증가에 영을 받을 수 있으며, 질환 증가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다 국민 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면서 질환 발생시 료기관을 찾게 되는 경도 작용하였 을 것으로 인다. 86 한 국 : 2 1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면 28년 OECD 국가 평균 외래진료 회수는 6.9회로 우리나라 다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 진료를 자주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과진료 회수는 1999년 1.2회에서 25년에는 1.4회 그리고 28년에는 1.6회로 증가하였다. 점차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사 외래진료와 같은 증가 현상은 이 않았다. 이는 치과가 아직 험 이 되 않는 부문이 많아 치료비용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가능한 적 게 방문하려는 경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인다. 이를 OECD국가와 비 교해 면 OECD 국가 28년 평균이 1.3으로 우리나라 다 낮아 우 리나라 사나 치과사 진료회수가 낮은 편이 아님을 여주고 있다.

115 그림 외래진료(국민 1인당): 표 외래진료(국민 1인당): 연도 사 연도 치과사 (단위: 회) OECD 최근평균 a (28) OECD 최근평균 b (21)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아일랜드, 노르웨이 제외. 벨기 에(27), 캐나다(27), 그리스(26), 이탈리아(25), 일본(27), 룩셈부르크(27), 뉴질랜드(27), 포르투갈(27), 스페인(26), 스웨덴(26), 스위스(27), 미국(27).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캐나다,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제외. 벨기에(27), 프랑스(27), 이탈리아(25), 일 본(27), 룩셈부르크(27), 스페인(26), 스위스(27), 영국(27), 미국(27). 자료: 부 한국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116 2. 2주간 외래 이용률 국민 료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표 하나로 2주간 외래이용률 표 가 있다. 이는 2주간 외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 비율을 나타낸 것으 로 어느 일정시점에서 난 2주간 외래를 이용하였는 여부를 질문하여 작성하게 된다. 2주간 외래이용률을 살펴면 1998년 29.3%에서 25년에는 26.3%로 그리고 28년에는 29.3%로 변화하여 21년 이후 약간 증가 현상이 이고 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아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이고 있 다. 즉, 남자 경우 1998년 25.%에서, 25년에는 22.1%로 그리고 28년에는 24.8%로 변화하였으며, 여자 경우는 1998년 33.3%에서, 25년에는 3.5%로 그리고 28년에는 33.7%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다는 여자가 외래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간 외래 이용률(만19세이상): 한 국 : 2 1

117 표 주간 외래 이용률(만19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단위: %) 세이상 (표준화)* 세이상 주: 2주간 외래 이용률 : 최근 2주간 외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 백분율.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3. 연간 미치료율(병원) 연간 미치료율은 난 1년간 본인이 질환 발생으로 료기관을 찾아야 하만 여러 가 사정으로 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 못한 경우 비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 미방문 이유 가 있겠만 치료 기피로 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 못 하다. 19세 이상 인구 미치료율을 살펴면 25년 16.4%에서 28년에는 22.8%로 높아졌다. 점차 료인력 증가와 료기관 증가로 편적으로 89 제 3 장 료이용이 용이하여 졌음에도 미치료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 강관 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바람직하 못한 현상으 로 인다. 이를 다시 남녀별로 구분하여 면 남자 경우 25년 15.3%에서 28년에는 18.2%로 높아졌고, 여자 경우는 17.4%에서 27.3%로 높아 져 남자다 여자에게 더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8 그림 연간 미치료율(병원) (만19세 이상): 표 연간 미치료율(병원) (만19세 이상): 한 국 : 2 1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세이상(표준화)* 세이상 주: 연간 미치료율 : 최근 1년 안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 못한 사람 백분율.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4. 골수이식 료기술 발달과 국민식 변화로 각종 이식수술율이 점차 높아고 있다. 그러나 골수이식 경우는 2년 인구 1만명당.7명이었으나 25년에는.7명 그리고 29년에는.1명으로 낮아져 편적인 이식 증 가와는 반대 현상을 이고 있다.

119 우리나라 골수이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활발하 못함을 여주고 있다. 즉, OECD 국가 경우 28년 인구 1만명당 4.회로 우리나라 다 훨씬 많은 골수이식이 이루어고 있다. 그림 골수이식(인구 1,명당): 2 29 표 골수이식(인구 1,명당): 2 29 (단위: ) 연도 골수이식 연도 골수이식 OECD 최근 평균 a (28)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제외. 벨 기에(27), 캐나다(27), 덴마크(25), 그리스(25), 이탈리아(27), 일본(27), 네덜란드(27), 포 르투갈(26), 스웨덴(27), 미국(27).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5. 심장이식 우리나라에서 심장이식은 다른 이식에 비하여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

120 못하고 있다. 이는 제공에 어려움 등 우리나라 여이 아직 다른 나라 에 비해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여진다. 우리나라에서 심장이식은 25년 인구 1만명당.다 낮게 이루어졌 으나 25년.1 수준으로 높아졌고 29년에도 이 수준이 크게 변화하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는 심장이식 평균은 28년에 인구 1만명당.4으로 우리나라다 높은 수준을 이고 있다. 그림 심장이식(인구 1,명당): 한 국 : 2 1 표 심장이식(인구 1,명당): 2 29 (단위: ) 연도 심장이식 연도 심장이식 OECD 최근 평균 a (28) 28.4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제외. 벨 기에(27), 스웨덴(27).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21 6. 간이식 간이식은 부분 간이식이 가능하여 다른 이식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이고 있다. 2년 인구1만명당.6이던 이식 수는 25년에는 1.4으로 증가하였고, 29년에는 다시 2.5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간이식(인구 1,명당): 표 간이식(인구 1,명당): 2 29 연도 간이식 연도 간이식 OECD 최근 평균 a (28)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제외. 벨 기에(27), 스웨덴(27).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제 3 장

122 다른 이식에 비해 간이식은 OECD 국가 다 높은 수준을 이고 있다. 즉, OECD 국가 평균 간이식 수는 28년 1.2으로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간이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 하게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폐이식 폐이식도 심장이식과 같이 이식이 쉽게 이루어 않고 있다. 폐이식은 29년에도 인구 1만명당.이하로 매우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를 시술수로 살펴면 2년에 1 시술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가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 25년 8, 28년 14 폐이식이 이루어져 아직 적은 수이기는 하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OECD 국가 인구 1만명당 폐이식 수는 28년에.3으로 나타 나 우리나라 다는 많이 이루어고 있다. 94 한 국 그림 폐이식(인구 1,명당): 2 29 : 2 1

123 표 폐이식(인구 1,명당): 2 29 (단위: ) 연도 폐이식 연도 폐이식 OECD 최근 평균 a (28) 28.3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제외. 벨 기에(27), 스웨덴(27).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신장이식 신장이식은 다른 장기에 비해 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고 있다. 이는 다른 장기에 비해 우선 이식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많이 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성신부전환자 경우 투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을 이식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 신장을 이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신장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다 많아 많은 환자들이 투석에 존하고 있다. 그림 신장이식(인구 1,명당): 제 3 장

124 표 신장이식(인구 1,명당): 2 29 연도 신장이식 연도 신장이식 OECD 최근평균 a (3)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제외. 룩셈부르크(27), 노르웨 이(27), 스웨덴(27). 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우리나라 신장이식수는 2년 인구 1만명당 1.4에서 25년에는 1.7으로 그리고 28년에는 2.5으로 증가하였다.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아니만 2년에 비해 79% 증가를 인 것은 후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식이 다 활발해 질 수 있음을 여주고 있다. OECD 국가 신장이식은 28년에 인구 1만명당 3.4으로 우리나라 96 한 국 : 2 1 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 신장이식 수 증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다. 9. 제왕절개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울 경우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이 이루어게 된다. 제왕절개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는 경우도 있만 사 권유나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강험 등에서는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고 가능한 정상분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왕절개가 많이 이루어는 료기관을 공개하고 있만 획 기적으로 감소하는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비율은 21년에 출생 1,명당 336.3이었으 나 점차 증가하여 23년에는 367.4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약간이 감

125 소하여 29년에는 351.3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제왕절개비율은 28년에 평균 263.6으로 우리나라 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가 산모가 강상 이유 등으 로 어쩔 수 없어 이루어는 경우는 할 수 없으나 정상분만이 가능함에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것은 강 등 여러 측면에서 좋 않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 적극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낮출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제왕절개(출생 1,명당): 표 제왕절개(출생아 1,명당): (단위: ) 연도 제왕절개 연도 제왕절개 OECD 최근평균 a (27)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그리스, 일본, 스웨덴 제외. 호 주(27), 벨기에(27), 캐나다(27), 아일랜드(27), 이탈리아(27), 룩셈부르크(27), 네덜란드 (27),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7), 스페인(26), 미국(27). 자료: 국민강험공단, 주요수술통계,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제 3 장

126 1. 암검진 암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나 기타 원인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되어 가면서 암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조기 검진을 생할 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암검진 수진율을 살펴면 1998년 26.9%에서 21년에는 28.2%로 적은 증가를 였으나 25년도에는 48.8%로 급증하였다. 그러 나 27년에는 다시 35.6%로 낮아졌으나 28년에는 다시 42.% 수준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 면 여자 수진율이 남자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8년 남자가 14.9%인 반면 여자는 38.6%였고, 가장 높았던 25년도에는 남자가 31.6%인 반면 여자 는 66.2%로 무려 34.6% 격차를 였다. 98 한 국 그림 암검진수진율(만19세 이상): : 2 1

127 표 암검진수진율(만19세 이상): (단위: ) ),3) 21 3) 25 4)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1) 암검사수진율: 최근 2년 안 암검사를 받은 분율 2) 1998년: 만2세 이상 3) 1998, 21년: 2년 이내에 위암, 간암, 폐암, 대장 직장암, 유방암, 자궁암 검사 중 하나 이상 받은 분율 4) 25년: 평생안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검사 중 하나 이상 받은 분율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99 제 3 장

128 제4절 출생, 사망 및 질병, 상해 1. 합계출산율 인구는 국력 바탕이되기도 하나 과도한 인구 규모는 경제발전에 저 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196년대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 영토가 과다 하게 조밀해져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인구조절정책은 출산을 억제하거나 해외로 이민 등을 권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남미등로 농업이민 을 필두로 이민정책을 수행해 왔만 그 규모는 미미했다. 따라서 결정적인 영을 미치는 정책은 출산수준 조절이다. 그러나 인구변에 가장 큰 영 을 미치는 것은 출산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년대초 6.명이까 이르렀고 이로 인한 인구 증가는 당시 경제력으로는 커다란 부담이 되어 결국 당시 추진하던 경제개발정책에 매우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여 가족계획사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인구조절정책을 추진하여 왔 1 한 국 : 2 1 다. 당시 인구조절정책은 경제정책만큼이나 비중있는 국책으로 수행되었 고 그 결과 출산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99년에는 대체출산수준 다 낮은 1.6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199년대 중반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중반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21년에는 이다 더 낮은 1.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에는 출산수준이 너무 높아 문제였으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 은 수준까 감소한 이제는 역으로 그 낮은 출산력은 미래 국가경제규모 를 탱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생산력 강도 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존기간이 길 어져 부양인구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낮은 출산력으로 인해 미래 노력인구 비율은 크게 낮아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인구구 조에 부정적인 영을 미쳐 낮아는 저연령층과 높아는 노령층 비율 은 크게 양극을 이루어 국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129 이 커고 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높은 합계출산수준을 유하던 시기에 출산억제를 위 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인구 자질상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였으나 이제 는 대체출산수준 이하로 턱없이 낮아진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마련 에 부심하고 있다. 낮아진 출산수준을 높이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기다 몇 배 노력이 요 구되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출산력 감소현상이 세계 적으로 유례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으로 이만 정부 저출산대책에 따른 노력과 국민 인식변화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특히 21년도 잠정자료에 하면 출생아 수가 전년도 대비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면 인구 균형적인 분포를 유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출산해당연령 여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은 그리 큰 기대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199 년까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가 199년 이후로 초저출산율 시대가 속되어 후 인구구조에 커다란 영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합계출산율: 제 3 장

130 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한국) 합계출산율(OECD) 출생아수(천명) 1,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 OECD, OECD Health Data21, 년 : 경제기획원 조사기획국 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2. 사망원인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과격하게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크게 변하 않고 있다. 1983년에는 254,563명이 사망하였으나 29 년에는 246,942명이 사망하는 등 그 숫자는 약간 부침하거나 감소하는 수 준이로 연도별로 큰 변화를 이는 않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 는 추세에 있어 머않아 고령자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자 수도 12 한 국 : 2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정한 인구집단 사망수준은 그 집단 사회경제 수준에 따라 다른 모 습을 인다. 특히 해당국가 위생수준이나 료계통 인프라 수준 및 해당 역사회 주민들 생활패턴에 따라서 사망수준은 영을 받으며 또한 매우 다른 양상을 인다. 우리나라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 강에 결정적인 영을 미치는 식생활 패턴을 면 점차 서구식으로 변모하여 탄수화물 위주 전통적인 식품섭취에서 현재는 소금이나 방분 섭취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중가하면서 사망원인 구 성분포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사망수준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 강을 유하는 각종 정책 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만 사망원인 분포 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흔하게 대두되는 사망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인간들 평균수명이

131 어느 정도 연장될 수 있는 등 정는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 을 평가한다는 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망에 관한 정는 인구태신고제도로부터 습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 사망 및 혼인 이혼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고 있다. 신고무자가 신고시 신고자료 는 신분 등록상황 (종래 호적)을 완하는데 사용되는데 그 신고서중 1 부는 통계청에서 취합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 청에서는 매년 태통계 연를 발간하고 있다. 그 중 사망원인통계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대 사인순위별 사망률(인구 1,명당): 표 대 사인순위별 사망률(인구 1,명당): (단위: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1997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73.1 심장질환 35.6 운수사고 33.3 간질환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72.9 심장질환 38.9 운수사고 26.2 간질환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73.7 심장질환 33.9 당뇨병 23.8 간질환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75.3 심장질환 35.3 당뇨병 25. 자살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64.1 심장질환 39.3 자살 24.7 당뇨병 악생신생물 뇌혈관질환 59.6 심장질환 43.7 자살 24.8 당뇨병 22.9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9, 29. 제 3 장

132 1997년부터 27년 기간 중 3위까 사망률을 살펴면 가장 높은 사망률을 인 사인은 악성신생물이고, 다음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 으로 공히 나타났다. 4위부터는 그 사인이 연도별로 달라는데 1999년까 는 운수사고가 그리고 21년과 23년은 당뇨병이 25년과 27년은 자살이 차하였다. 5위는 1997년과 1999년, 21년은 간질환이 23년 은 자살이 그리고 25년과 27년은 당뇨병이 차하였다 표 이처럼 5위까 순위를 면 운수사고에 한 사망은 점차 그 순위가 낮아져서 5위밖으로 밀려났으며 그 자리를 당뇨병이 차하다가 자살이 4 위로 부각되었다. 이는 운수사고는 그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당뇨병은 사망 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당뇨병 사망률이 높아진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는 당뇨병은 예방가능한 질병이므로 자기관리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으 나 자살율은 증가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순위는 낮아진 반면, 자살에 한 사망순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그리고 사망순위 1위를 속하고 있는 악성신생물은 점차 그 사망률이 14 한 국 : 2 1 높아고 있어, 암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이 절실하다. 이는 국민강험공 단에서 실시하는 강진단을 비롯한 각종 검진사업 활성화와 국민들 조기검진에 대한 식변화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2위인 뇌혈관질 환은 감소하는 한편 3위인 심장질환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국 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같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원인분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외 국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방법중 하나는 OECD 가입국가와 비교이다. OECD 가입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발전이 이루어 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매우 미있는 일이다. OECD에서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매년 각종 통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 망과 관련된 통계도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수집된 통계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간 비교가 용이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연령구조에 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산출하는 표준화 사망률은 적절한 비교방법이다.

133 3.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암은 한국에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 나로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표이다. 따라서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 망률을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한 인구 1만명당 사망률로 산출하여 국 제간 비교를 시도하여 았다. 26년도 한국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53.5명이며, 남자가 여자 95.2명다 147.1명이 많은 242.3명으로 남자에게 흔한 질병이다. 그러 나 이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 중 통계가 파악 가능한 27개 국가 27년도 평균인 162명 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남녀별로 면 OECD 국가 평균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사망률은 2년을 정점으로 하여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앞 결과와는 배치된다. 그러나 암 사망률을 다 낮추기 위해서 암 조기진단체계 구축 및 발암물질에 노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사회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제 3 장

134 표 전체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평균 a (26) (단위: 명) 주: a) 최근 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 키 제외.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26), 멕시 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25), 스웨덴 (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16 한 국 뇌혈관질환은 한국에서 암 및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 나로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표라 할 수 있다. 그림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 2 1

135 뇌혈관질환은 그 발생률이 감소하고는 있만 아직도 사망원인중에서 2 위를 유하고 있는 질병으로서 학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하고 있 다. 한편 이 경우도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여 국제간 비교를 시도하여 았다. 단위는 여전히 인구 1만명당 사망률이다. 표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단위: 명)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평균 a (26)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 키 제외. 호주(26),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 (26), 멕시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 (25), 스웨덴(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년도 한국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7.명이며, 남자가 여자다 12.8명이 많은 96.8명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8개 국 가 24년부터 26년도 평균치인 49.4명에 비하여 2배 수준으로 높 다. 즉, 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하여 한국인 남자는 1.74배, 여자는 1.43 배 높으며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더 높은 사망률을 이고 있다.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26년까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선 OECD 국가 평균수준까 낮추기 위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 등 국 가 및 사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3 장

136 5.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허혈성심장질환은 한국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인 심장질환에 해당 한다. 이는 3위이면서 그 사망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다. 이 를 역시 허혈성심장질환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한 인구 1만명당 연령 표준화사망률로 살펴 았다. 26년도 현재 한국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5.9명 이며, 남자가 여자다 18.3명이 많은 46.5명으로 남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다. 1985년에 6.7명 수준이었으나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을 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살펴 면 한국을 포함한 OECD 18 개 국가 24년부터 26년도 평균인 94.3명 1/2 수준으로 한국인 사망률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즉, OECD 국가에 비하여 한국인 남 자는.36배, 여자는.42배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아 는 것과 관련하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망률임을 감안할 때 대책을 마련하 않으면 조만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라 올 수 있기 때문에 18 한 국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증가하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 2 1

137 표 허혈성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평균 a (26)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키 제외. 호주(26),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 (26), 멕시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 (25), 스웨덴(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당뇨로 인한 사망률 당뇨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질환 하나이다. 당뇨로 인한 사망은 1985년 인구 1만명당 1.8명이었으나 2년에는 33.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6년에는 약간 낮 아진 28.6명 수준을 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상태이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면 남자에게서 당뇨로 인한 사망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1985년에 남자는 14.9명이었으나 여자는 8.명 19 제 3 장 으로 6.9명 차이를 이며 높았고, 2년에는 남자가 4.3명, 여자가 28.7명으로 11.6명 여전히 높은 차이를 그리고 26년에는 남자가 34.7 명, 여자가 24.명으로 1.7명 차이를 여 그 차이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평균은 전체가 16.3명, 남자 가 18.7명, 여자가 14.3명으로 우리나라 다 훨씬 낮았다. 특히, 남자와 여자 차이도 별로 이 않아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여주고 있다.

138 특히, 남자와 특히 OECD 국가에서는 비교적 그리 높 않은 당뇨병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유할 사항이다. 그림 당뇨로 인한 사망률(인구 1,명당): 표 당뇨로 인한 사망률(인구 1,명당): 한 국 : 2 1 연도 전체 남자 여자 OECD 최근 평균 a (26)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키 제외. 호주(26),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 (26), 멕시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 (25), 스웨덴(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39 7.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자살로 진단받은 사망자수를 인구수(1만 명당)로 나눈 수치이다. 자살률 역시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았다. 자살은 도적인 상해 (Intentional Injury) 로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성을 평가하는 간접적 표로 활용될 수 있어 중요한 표이다. 자살 경우 신고자들이 사인을 그대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중 하나 이기 때문에 소위 왜곡신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살 경우는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개입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서등에는 수사조서 가 남아 있다. 이에 착안하여 통계청에서는 경찰 협조를 받아 자살자들 사인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서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 한 사망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 로 국가간 비교시 필요로 한다. 자살은 비정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자살에 한 사망률 비율이 높다 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한다. 자살 원인은 여러 가 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제공 원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서 본인이 이를 극 할 수 없을 때 일어나게 되어 정신과 연관성을 빼놓을 수 없다. 따 라서 자살 을 살펴 고 정책적으로 대처할 점이 무엇인를 찾아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경우 자살에 한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를 이고 있다. 1985년에는 인구 1만명당 1.2명 수준에서 199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년에는 14.1명 그리고 25년에는 24.7에 이르렀다가 26년에는 21.5명으로 잠시 주춤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여 온 셈이다. 28년 OECD 국가 자살에 한 사망률 평균이 11.8명인 점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자살에 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제 3 장

140 남녀별로 면 남자가 훨씬 높은 경이다. 1985년 15.8명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5년도에는 36.4명까 이르렀고 26년에는 32.명 수 준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국 28년 OECD 평균치인 18.8명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 경우는 1985년 5.4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5년에는 15.6명에 까 이르렀다가 26년에는 13.2명으로 낮아졌으나 OECD 평균 5.5명에 비하여 2.4배나 높이 나타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녀로 볼 때도 OECD 국가들 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부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캠 패인을 벌이고는 있으나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다도 자살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개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강증진에 기여하는 각종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그림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한 국 : 2 1

141 표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1,명당): (단위: 명)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평균 a (26)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키 제외. 호주(26),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 (26), 멕시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 (25), 스웨덴(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교통사고는 비도적인 상해(Unintended Injury) 로서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일반 질병에 한 사망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살 경우는 특히 그 원인이 도적인 것에 비하 여 이것은 비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르다. 교통사고율이 높다 는 것은 교통안전수칙 준수 미흡 등 국민 교통안전에 대한 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살이 사회 비전성 표라면 113 제 3 장 교통사고는 비도적인 것으로서 사회 안전성을 대표하는 표가 된다. 교통사고에 한 사망률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수를 인구 1 만명당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하여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다면 그것은 국민들 안전식이 뒤떨어고 있음을 미하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다 적극적인 계도활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사망률 저하 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만명당 1985년 17.2명에서 1995

142 년에는 41.8명까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5년에는 16.5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림 3-4-8], 표 이는 매우 괄목할만 한 현상으로서 이 시기에 일어난 안전띠 착용에 관한 국민적 캠페인 등에 힘입은 바에 크다고 여진다. 1995년까 증가하던 교통사고 증가율은 당시 교통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후 교통법규단속을 위시하여 범국민적인 교통질서캠페인등 도움으로 교통사고율 급격히 감소한 현상을 여준 셈이다. 그림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명당): 한 국 : 2 1 그러나 이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면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교통사고는 일종 민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일본 경우는 우리나라다 훨씬 낮은 5.5명 수준을 이고 있으며, 스위스는 가장 낮아 우리나라 1/3 수준인 5.1명에 불과하였다.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아직도 절실한 편이다.

143 표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명당): (단위: 명)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멕시코 스위스 미국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사망 외인 사망 외인은 운수사고, 추락사고, 사고성 익수, 자살, 피살,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등, 일부 이미 언급한 통계표들을 비롯하여 내부적인 원인이 아닌 외 외부적인 요인에 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사망 외인 사망률은 1985년에는 인구 1만명당 64.3명에서 1995년까 8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6년에는 62.7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남녀별로 살펴면 1985년에는 남자가 97.5명, 여자 가 34.4명로서 남자가 월등히 높았으나 연도별 추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일한 패턴을 이고 있다. 1995년에는 남자가 125.명, 여자가 46.3명으 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였으나 그 후 점차 낮아져 26년에는 남자가 92.7명, 여자가 38.명으로 1985년 수준으로 낮아졌다[그림 3-4-9], 표 115 제 3 장 이 사망률 추세는 교통사고 사망률과 그 추이를 같이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외인사 근 1/3을 차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 저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 심을 두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인사망률 경우도 OECD 회원국은 28년에 4.8명으로 우 리나라 다는 여전히 낮았다. 남자가 61.2명, 여자가 22.1명으로 남자가

144 높은 현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우리나라 다는 그 수준이 낮아 경 제규모에 걸맞는 국가적인 위상설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망률 감소는 절대적이다. 그림 사망 외인(인구 1,명당): 한 국 : 2 1 표 사망 외인(인구 1,명당): 연도 전체 남자 여자 OECD 최근 평균 a (26)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캐나다, 칠레, 포르투갈, 터키 제외. 호주(26), 덴마크(26), 프랑스(27), 독일(26), 이탈리아(27), 한국(26), 룩셈부르크 (26), 멕시코(27), 네덜란드(27), 뉴질랜드(26), 노르웨이(27), 슬로바키아(25), 스페인 (25), 스웨덴(27), 스위스(27), 영국(27), 미국(25).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45 1. 유병률 국민 강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표는 금까 관찰한 사망률과 유병률이다. 사망률은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유병률은 생존기간안 강수준을 반영하는 표로서 사망률과는 다른 측면에서 표로서 가치를 닌다. 생존하는 안에는 강한 경우와 이환일 경우 반적 인 현상을 누구나 겪게 되나 유병 기간은 소위 기대수명중에 강수명 기간이 감소하는 것을 미하는 것으로서 유병률 수준 평가는 매우 중 요하다. 유병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조사시점으로부터 난 2주안 유병률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한 조사결과 유병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민 강이 좋 않아졌다는 것을 미하며, 낮아졌다 면 국민 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미한다. 조사시점직전 2주간 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989년 조사결과 에 따르면 16.6%였으나 1999년에는 22.4%까 높아졌고, 그 후 점차 감 소하여 28년에는 17.5%로 낮아진 현상을 였다.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 면 남자 경우 1989년 15.%에서 점차 높아져 1999년에는 19.1%까 높아졌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8년에는 14.9%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 경우는 1989년 18.1%에서 점차 높아져 1999년에는 25.6%까 높아졌으 나 이후 점차 낮아져 28년에는 2.%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 경우 이 처럼 여자다 유병률은 높으나 위와 같은 추세는 남녀 공히 유사한 형태 를 이고 있다. 1999년부터 유병률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파악되 않고 있다. 1999년은 강험이 개험제도로 바뀐 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 다. 대체로 강험이 개험으로 변경된 이후 강험 이용자 수는 증 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시일이 경과 할수록 강험이용자는 안정화를 찾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것이 한 1년정도 중가세를 유하다가 1999년들어 감소세를 유하게 되는 것 117 제 3 장

146 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를 부와 읍 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면 부는 1989년 17.9%로서 읍 면부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고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역시 1999년에 는 22.%까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8년에는 16.6%까 감 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읍 면부 경우에는 1989년 부다 낮은 13.2% 유병률을 였으나 점차 높아져 1999년도까 부 와 같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점차 높아져 23년에는 26.3%까 높아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8년에는 21.8%로 낮 아게 되어 한 4년 정도 이러한 패턴이 부에 비하여 4년정도 늦게 나타 났다. 그러나 1999년도 이후부터는 부다 높은 율이 속되고 있다 표 이와 같이 유병률은 1999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는 바람직한 현상을 이고 있으며, 읍 면부 유병률은 1999년부터 부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읍면부와 여자에게서 높은 유병률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농 어 촌 인구 고령화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심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118 한 국 농 어촌 유병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및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 며 여자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그림 유병률: 조사직전 2주간: : 2 1

147 표 유병률: 조사직전 2주간: 전국 부 읍 면부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한국 사회표, 29. (단위: %) 11.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2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전염성질환 중 가장 관 심이 많은 질환 하나이다. 1981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 질병은 현재까 별 다른 치유방법이 없다는 데서 심각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에이 즈라 불리는 이 병은 아프리카 역에서 발생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아프리카에서 높은 감염률을 이고 있는 질환으로 주로 후진국에서 많은 사람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으며 그 치유방법 이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질환 하나이나 우리나라에서 후천 성 면역결핍증 감염률은 매우 낮다. 그림 에 하면 OECD 국 가들 평균 감염인구는 12.5명 (인구1,당) 이나 우리나라 유병률 은 1.6명으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유병률은 점차 증가추세를 이고 있다. 유병인구는 인구 1만 명당 199년.1명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8로 8배 증가한셈이나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2년에는 1.8명까 증가하였고 그 후 약간 감소세를 여 26년에는 1.6명까 감소하였다. 꾸준한 증가세를 이다가 최근 들어 주춤해진 편이다.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특별관리가 중요하다. 현 재 정부에서는 감염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식통계다는 실 제 감염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실정에서 관리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119 제 3 장

148 그림 후천성 면역결핍증(인구 1,,명당): 표 후천성 면역결핍증(인구 1,,명당): 한 국 (단위: ) 연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연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OECD 최근평균 a (29)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멕시코 제외. 호주(27), 덴마 크(27), 한국(26), 미국(27). 자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웹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백일해 발생수 : 2 1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편화로 인하여 소아들 전염병 이환수는 많 이 줄어 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해는 제2군법 정전염병이며 소아감염병으로서 관심을 갖게 하는 전염성질환 하나이다. 우리나라 백일해 발생수는 2년 인구 1만명당.1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이후는 발생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회 원국 평균은 28년에 13.4명으로 우리나라 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9 그림 백일해 발생수(인구 1,명당): 2 29 표 백일해 발생수(인구 1,명당): 2 29 연도 백일해 연도 백일해 OECD 최근평균 a (29)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프랑스, 독일 제외. 오 스트리아(28), 호주(28), 벨기에(28), 캐나다(28), 체코(28), 덴마크(28), 핀란드(28), 그리스(28), 헝가리(28), 아이슬랜드(28), 이스라엘(28), 이탈리아(28), 일본(28), 룩셈 부르크((27), 멕시코(25), 네덜란드((28), 뉴질랜드(28), 노르웨이(28), 폴란드(25), 포 르투갈(26), 슬로베니아(28), 스페인(28), 스웨덴(28), 스위스(28), 터키(28), 영국 (28), 미국(27) 자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웹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13. 홍역 발생수 홍역 역시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서 예방접종관리대상이다. 전염성이 강 한 질환으로 이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다. 현재 홍역 발 생수는 그리 많 않만 2년에 69.5명으로 대유행이 일어났었으나

150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22년에는.1명까 감소하였다. 그 후 약간 증가세를 여 27년에는.4명으로 약간 높아기도 했으나 현재는 거 발견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면 28년 OECD 회원국 평균은 인구 1 만명당 2.4명으로 우리나라 다는 오히려 매우 높다. 그림 홍역 발생수(인구 1,명당): 한 국 : 2 1 표 홍역 발생수(인구 1,명당): 2 29 연도 홍역 연도 홍역 OECD 최근평균 a (31)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27), 룩셈부르크(27), 멕시 코(25), 폴란드(25), 포르투갈(26), 미국(27). 자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웹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51 14. 결핵신환자 발생수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3군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부터 결핵 예 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점차 결핵 신환자가 감소 하고 있는데 즉, 1996년 인구 1만명당 77명이던 결핵신환자 발생수는 점차 감소하여 25년에는 73명으로 까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핵감염률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OECD 평균 11명 (27년)에 비하면 일곱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 직도 감염률이 매우 높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신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식수준 상으로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고 있으나 아직까는 선진국다 매우 높아 대외적인 이미 가 많이 흐려진 셈이다. 특히 외국에 장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결핵 유병자는 입국이 거부되는 상태이고 한국은 관리대상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123 그림 결핵신환자 발생수(인구 1,명당): 제 3 장

152 표 결핵신환자 발생수(인구 1,명당): (단위: ) 연도 결핵 연도 결핵 OECD 최근평균 a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6), 오스트리아(25), 벨기 에(26), 캐나다(26), 그리스(25), 이탈리아(26), 일본(25), 한국(25), 미국(26). 자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웹통계 OECD, OECD Health Data 29,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충분하 않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 않는 등 대사질환 일종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는 고혈당이 124 한 국 : 2 1 특징적인 증상이며 이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급기야는 높아진 포도당이 뇨중에 배출되는 질환이다. 당뇨병 원인은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비만이나 과음, 흡연, 스 트레스, 운부족, 고방 및 고열량식사 등 환경적 요인에 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과 경제수준 증 가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고 있어 그 원인은 영양 과다섭취, 과도한 스 트레스 증가 등이 많이 발생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점차 발병위험이 커고 있다. 당뇨병은 갑작스런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전되는 것으 로 강한 생활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오며 시에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 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예방대책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 강관 리가 무척 중요하다. 당뇨병은 앞에서 설명한 사망률과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

153 가하는 질병이다. 비록 사망률은 2년 이후 감소되고는 있으나 유병률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다.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1996년 인구 1만명당 12명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1999년에는 15명으로 그리고 28년에는 218명으로 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유병률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낮아게 된 것은 료기술 발달과 무관하 않다. 한편 사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적어도 두 가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첫째, 실제로 유병환자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수준 상에 따른 당뇨병환자들 증가경이다. 올바르 못한 강생활에 따라 당뇨병환자들이 여전히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당 뇨병환자수는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않다는 점이다. 당뇨병은 이환기 간이 매우 긴 만성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은 낮아 게 되면서 사망으로 환자대열에서 이탈하던 숫자가 환자군에 그냥 남아 있게 되어 결국 유병환자수를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발생 률 관찰로 그 해석이 가능하나 발생률에 관한 정가 마련되어 있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다. OECD 평균 당뇨병 유병률은 인구 1만 명당 175명(27년)으로 우리 나라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높아진 국가에 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표이기도하다. 그러나 당뇨병은 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유병률 감소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뇨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국민 강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5 제 3 장

154 그림 당뇨병 유병률(인구 1,명당): 표 당뇨병 유병률(인구 1,명당): (단위: 명) 126 한 국 : 2 1 연도 당뇨병 연도 당뇨병 OECD 최근평균 a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6), 오스트리아(25), 벨기에 (26), 캐나다(26), 그리스(25), 이탈리아(26), 일본(25), 한국(25), 미국(26).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은 당뇨병 경우와 매우 일한 특성을 갖는 질병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만성질환 하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한 미에서 질병이라 기 다는 증상에 가깝다.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 높게 유되는 상태를 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계기구 등 기준에 하면 수축기 14 mmhg, 확장기 9 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분류하는 것

155 이 그 고혈압 자체가 질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 (silent killer) 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증상을 제시하는 않으나 다양한 2차성 증상을 발생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즉, 고혈 압상태가 장기간 유되거나 과도하게 높으면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질환, 기타신장장애까 일으켜 질병으로 이전되며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에 이르 게 한다. 9% 정도 고혈압은 일차성 고혈압(본태성고혈압) 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 1%는 이차성 고혈압으로 분류된다. 그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 는 않으나 합적인 원인에 하여 발생한다고 믿고 있는데 개인 강 생활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은 비만예방, 운, 금연, 염분섭취기피, 절주, 스트레스 없는 생활 등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경제수준 상에 따른 생활수준 상등이 고혈압 유병률을 높 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1996년 63명에서 1999년에 는 8명으로 그리고 22년에는 91명으로 증가하였고, 28년에는 127명 으로 증가하는 등 고혈압 유병률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고 있다. 127 그림 고혈압 유병률(인구 1,명당): 제 3 장

156 표 고혈압 유병률(인구 1,명당): 연도 고혈압 연도 고혈압 OECD 최근평균 a (단위: 명)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6), 오스트리아(25), 벨기 에(26), 캐나다(26), 그리스(25), 이탈리아(26), 일본(25), 한국(25), 미국(26).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OECD 회원국 고혈압 유병률 평균은 27년 인구 1만명당 118명 으로 우리나라 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 않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국에 속하고 우리나라다 높은 비만율을 이고 있는 국가들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도 후 이 들 수준에 이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을 위한 강생활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할 필요성이 높다. 128 한 국 : 암 발생률 사망률 경우와 일하게 암 이환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고 혈압이나 당뇨병같이 단일질병으로 분류한다면 각종 암 종류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으나 신체 각 장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들을 총체적으로 암발 생률로 통합하여 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암 유병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암발생률은 높아고 있는 경인 것은 확실하다. 암 역시 사회경제수준 상에 따른 생활수준 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질병이다.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악화, 스트레스 증가, 식생활 서구화 등이 다 양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암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인다. 우리나라 암발생률을 살펴면 22년 인구 1만명당 22.5명이었으 나 28년에는 262.4명으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22년에 남자는 285.7명으로 여자 155.3명 다 13.4명이 높았으며,

157 28년에는 남자가 39.4명으로 여자 234.4명 다 75.명이 높아 그 차 가 줄어들었다. 그림 암 발생률(인구 1,명당): 22, 28 OECD 회원국 발생률과 비교해 면 28년 OECD 회원국 평균 은 인구 1만명당 26.9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은 다른 질환에 비하여 생존율이 낮은 질환 하나이기는 하나 조기진단과 그 치료를 통하여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다는 예방이나 조기발견을 위한 강검진 활성화가 크게 요구된다. 표 암 발생률(인구 1,명당): 22, 28 연도 전체 남자 여자 OECD 최근평균 a (31)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단위: 명) 129 제 3 장

158 18. 도로교통사고 상해 최근 자차유율이 높아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행자들 비율도 높아 차량 사고로 인한 교통 사고도 많으나 행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 교 통사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도로교통사고는 무엇다 부주에 따른 사고에 한 상해가 많은 부문을 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는 발생률로 비교하는 접근법이 타당하다. 따라 서 상해 수를 중심으로 살펴면 인구 1만명당 196년 35에 불과 하던 것이 198년에는 2,928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고 2년에는 9,83으로 최고조에 달해 3배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도로교통사고 상해가 감소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와 무관하 않 다. 교통사고사망률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사망률은 2년을 기점으로 감 소하였던 것을 면 사망률과 사고율은 2년을 기점으로 시에 감소한 13 한 국 : 2 1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경찰 교통단속과 도로교통개선, 질서유 캠페인 등 그안 여러 가 꾸준한 노력 결과라고 여 진다. 그러 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감 소를 위한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8년 OECD 회원국 평균 도로교통 상해수는 인구 1만명당 3,821명으로 우리나라다는 매우 낮다. OECD 회원국들이 인구대비 자 차 유대수가 우리나라다 적 않음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수칙 준수, 국민 교통안전식 제고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노력한다면 도로교통사고 상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59 그림 도로교통사고 상해(인구 1,,명당): 표 도로교통사고 상해(인구 1,,명당): (단위: ) 연도 도로교통사고 상해 연도 도로교통사고 상해 , , , , , , , , , , , ,423 OECD 최근 평균 a (31) 28 3,821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멕시코 제외. 호주(26), 벨기 에(27), 캐나다(26), 노르웨이(25), 슬로바키아(26).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160 제5절 강식행태 1.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어린이 예방접종률 질병예방을 위하여는 개인 노력도 중요하만 강을 유하기 위한 개인적인 강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대상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부모 노력 이 중요시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시부터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 하기를 권유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 해는 통상 D.T.P.라고 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흔한 질병에 대 한 예방접종 시행이다. 그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어린이 예방접종률: 한 국 : 2 1 우리나라에서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1988년 이후 9%이상으 로 매우 높은 예방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수치를 면 기 이 심하여 24년도 갑작스런 감소, 또다시 27년도 감소에 대해 서는 뚜렷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기는 힘드나 아마 통계고수치 비일관 성에 문제가 있 않을까 문시된다. 예방접종은 소에서 저소득층을

161 대상으로 무상접종하기도 하나 많은 어린아이 등이 개인원 등을 통하여 접종하기 때문에 통계수집상 미신고된 부분이 많아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 된다. 전체적으로 소아들 예방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 어린이 예방접종률: (단위: %) 연도 D.T.P. 예방접종률 연도 D.T.P. 예방접종률 OECD 최근 평균 a (3)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캐나다 제외. 덴마크(27), 독일 (27), 그리스(26), 일본(27), 룩셈부르크(27), 폴란드(27).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홍역 어린이 예방접종률 홍역도 어린이들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1988년 85.1%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94.3%로 높아졌고, 1999년에는 9.2% 그리고 28년에는 92.% 수준 제 3 장 을 이고 있는 등 약간 변화를 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예방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접종률 역시 92.5%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 준을 이고 있다.

162 그림 홍역 어린이 예방접종률: 표 홍역 어린이 예방접종률: (단위: %) 134 한 국 연도 홍역 예방접종률 연도 홍역 예방접종률 OECD 최근 평균 a (31)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캐나다(26), 덴마크(27), 독일 (27), 일본(27), 룩셈부르크(27), 폴란드(27).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실태조사고서, 해당연도. OECD, OECD Health Data 21,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2 1 최근 노령인구 급격한 증가로 노인인구 강수준 유가 매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령인구는 신체적으로 허약해 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에방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강대책이다. 노인 강을 위협하는 가장 편적인 질환중 하나가 인플루엔자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어 노인인구에 접종하고 있다. 특

163 히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개인적인 부담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8년 통계에 따르면 73.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9.8%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수준 다 높다고는 하만 급격히 노령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 라에서는 이러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 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철저이하여 인플루엔자에 감염되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표 노령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 3 장 (단위: %) 연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연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OECD 최근 평균 a (24)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 르웨이, 폴란드, 터키 제외. 호주(26), 오스트리아(26), 독일(27), 일본(27), 룩셈부르크(27), 네 덜란드(27), 포르투갈(26), 스웨덴(27), 스위스(27).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OECD, OECD Health Data 21, 21.

164 4.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운실천율이다. 현대생활자체가 실내 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통수단 발달로 운 기회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운 실천율이 높아면 정상혈압 유, 비만관리 등 각종 성인질환 예방이 가능해 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나 운시설과 장소 등 불비로 그렇게 하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19세 이상 인구 운실천율을 연령표준화를 통하여 25년과 28년 변화를 살펴면 25년 18.7%에서 27년에는 9.9% 그리고 28년 에는 14.5%로 증가하였으나 25년 다는 낮았다. 이를 다시 남녀로 구 분하여 살펴면 남자 경우는 25년에는 19.1%에서 28년에는 14.4%로, 여자 경우는 18.5%에서 14.6%로 낮아져 이 원인을 다 면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림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한 국 : 2 1 운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확충과 여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자전거타기 운, 걷기 를 위한 제주도 올레길 등을 표방한 각종 산책길 조성 및 마라톤, 걷기 대회 등 각종 운관련 행사를 전개하여 기대되는 바 크다.

165 표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단위: %)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1) 중등도 신체활 실천율 : 최근 1주일 안 평소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을 1회 3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분율 2)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5.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 일반적으로 신체활은 강유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19세 이상 인구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을 연령을 표준화하여 25년에서 28년 변화를 살펴면 25년 15.2%에서 28년에는 17.1%로 높아졌다.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면 남자 경 우는 25년에는 19.7%에서 28년에는 19.5%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자 경우는 1.8%에서 14.7%로 높아져 여자 운에 대한 관심이 높 137 제 3 장 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이 높아는 것은 강관리를 위해 그 만큼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려 질수 있다. 그러나 신체활 정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체활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에 제시된 문항을 면 역사회강조사 경우 최근 1주일 안 평소다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

166 을 1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등 조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림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한 국 : 2 1 표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만19세 이상): (단위: %)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1) 격렬한 신체활 실천율 : 최근 1주일 안 평소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을 1회 2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 분율 2)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167 제6절 비용 1. 연령별 료비 료비는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인다. 이는 강이나 질환 발생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이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료비는 198년 3만 6 천원에서 199년 17만원으로 그리고 2년 54만 4천원, 28년 121만 5천원으로 증가하여 최근에 이를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남자는 198년 3만5천원에서 199년 16만 2천원으로 그리고 2년에는 5만3천원, 28년에는 112만2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자 경우에는 198년 3만8천원, 199년 17만8천원 그리고 2년 58 만6천원, 28년 131만원으로 증가하여 여자 료비가 남자다 많았고, 여자나 남자다 198년에는 9.2%, 2년에는 16.4% 더 많아 여자 증가폭이 남자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료비를 살펴면 64세 경우 198년 3만6천원에서 199년 에는 16만5천원으로 그리고 2년 48만 9천원, 28년에는 93만8천원으 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98년 4만5천원, 199년 27만2천 원 그리고 2년 115만 2천원, 28년에는 362만7천원으로 증가하여 198년 대비 28년에 64세는 26.배, 65세 이상은 8.8배가 증가하여 노년층 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인구비율 증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년층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료기관 접근성 증가 등으로 노년층 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9 제 3 장

168 그림 연령별 1인당 료비: 198~28 표 연령별 1인당 료비: 198~28 (단위: 원) 14 한 국 : 2 1 구분 전체 36,36 72,63 17,55 318, ,88 917,583 1,215,484 남 34,783 69, ,68 33,683 53, ,44 1,121,583 여 37,966 75, , , , ,517 1,31,259 ~64 36,21 71, , , , , ,2 남 ~64 34,92 67, , ,34 442,52 78, ,457 여 ~64 38,25 75, , , , , , ,914 79, ,56 657,725 1,151,976 2,47,974 3,626,889 남 ,487 12, , ,451 1,443,293 2,594,973 3,755,46 여 ,84 65, , ,797 1,61,847 2,389,328 3,539,323 65~74 51,734 94,56 36, ,459 1,363,819 2,512,337 3,51,668 남 65~74 61, , , ,337 1,416,371 2,525,39 3,579,361 여 65~74 44,761 82, ,7 656,389 1,327,31 2,52,41 3,456, ,278 44,95 197,44 539,69 842,129 2,386,725 3,841,318 남 ,53 73,81 267, ,933 1,495,712 2,783,243 4,183,844 여 ,522 32,53 165,964 46, ,513 2,195,494 3,668,158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HEALTH DATA 21, 21

169 2. GDP 대비 국민료비 국민료비 규모를 측정하는 표로 GDP 대비 국민료비를 알아본 다. 출수준 측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GDP 대비 정도를 알아 는 것이다. GDP는 국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표로 매우 중요한 표이다. 이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산출해 봄으로서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료비는 국민이나 정부가 국민강을 유하기 위해 출한 비용이 다. 국민료비는 편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이 있으 며, GDP 대비 비율도 높아는 경이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고 이용할 수 있는 료시설 확대와 료기술 상은 료이용을 용이하게 하만 이용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료비는 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GDP 대비비율도 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즉, 198년에는 GDP 대비 3.9% 정도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년에는 4.2%로, 2년에는 4.8%로 증가하였으며, 28년에는 6.5%로 높아졌다. 그림 국민료비(GDP 대비): 제 3 장

170 표 국민료비(GDP 대비): (단위: %) 연도 전체 연도 전체 OECD 최근평균 a (31) 주: a) 최근 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7), 덴마크(27), 그리스 (27), 일본(27), 룩셈부르크(26), 포르투갈(26), 터키(27).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OECD Health Data 21, 21 이와 같이 GDP 대비 국민료비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그리고 GDP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다 른 선진국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2 한 국 : 국민 1인당 료비 출 국민 1인당 료비 출정도를 기 위해 국민료비를 전체인구수로 나눈 값인 국민 1인당 국민료비를 산출한다. 이 값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가계에서 출된 료비를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한 값이다. 국민 1인당 료비는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아는 경이 있 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료수준 발전과 료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료이용이 용이하고 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기 강 유를 위해 료 기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국민강 증진 을 위해 점차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료비는 198년 17달러에서 199년에는 355달 러로 증가하였으며, 2년에는 824달러로 그리고 28년에는 1,81달러 로 증가하였다. 28년 국민 1인당 료비는 198년 16.8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171 그림 국민 1인당 료비 출: 표 국민 1인당 료비 출: (단위: 달러) 연도 전체 연도 전체 , , , , OECD 최근평균 a (31) 28 3,6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호주(27), 덴마크(27), 그리스 (27), 일본(27), 룩셈부르크(26), 포르투갈(26), 터키(27).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OECD Health Data 21, 제 3 장 4.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은 전체 국민료비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부담한 비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가계나 기업 등 민간 부문다 공공부문에서 료분야에 출이 많았음을 미하는 것이다. 이 비중은 국가 료제도에 상당한 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172 비교에 있어서는 비교에 유하여야 한다. 즉, 사회주 국가와 같이 국가 에서 대부분 료비를 부담하는 체제인 경우 국민료비 많은 부문이 공공부문 비율 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에 존한 국가 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서는 료비 부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가를 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은 198년 2.%였으나 199년에는 36.3%로 증가하였으며, 2년에는 45.5% 그리고 28년에 는 55.3%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8년 공공출 비율은 198년에 비하여 35.3%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폭 증가 원인은 우선 국민강험제도 도입에 따른 원인과 정부에서 료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영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강험에서 점차 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온 것도 공공부문 비 율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평균은 72.5%로 우리나라 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제도적인 측면까 고려하여야 하겠만 공공 144 한 국 부문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가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미하기 때문에 이 부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 : 2 1

173 표 국민료비 중 공공출 비율: 연도 공공출 비율 연도 공공출 비율 OECD 최근평균 a (3)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네덜란드 제외. 호주(27), 덴마크 (27), 그리스(27), 일본(27), 룩셈부르크(26), 포르투갈(26), 터키(27).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OECD Health Data 21,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은 전체 료비 중에서 가계 부담이 어느 정 도인를 알아는 표이다. 이 비율이 크다는 것은 질환 발생시 가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 능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료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민간부문에서는 가계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가계부담은 서로 역 관계를 가고 있다. 즉, 공공부문 비율이 높아면 가계부문 비 145 제 3 장 율이 낮아고 공공부문 비율이 낮아면 가계부분 비율이 높아진다. 가계출 비율 변화를 살펴면 198년에는 75.6%로 매우 높은 수준 이었으나 199년에는 58.4%로 낮아고, 2년에는 45.2%로 그리고 28년에는 35.%로 속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강험 도입과 장 성 강화 등으로 강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확대 증가시켜왔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가계부담 비율은 료 시스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만 OECD 28

174 년 평균 18.5% 다 높아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료비 출에 있 어 가계부담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 표 국민료비 중 가계출비율: 한 국 : 2 1 연도 전체 연도 전체 OECD 최근평균 a (29) (단위: %)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그리스 제외. 호주(27), 덴마 크(27), 일본(27), 룩셈부르크(26), 포르투갈(26), 터키(27).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OECD Health Data 21,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은 전체 국민료비 출 가운데 약품 사용에 따른 비중을 알아는 것으로 이 부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175 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약품 소모가 많거나 약품 가격이 비싸거 나 하는 등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 표 국민료비 중 약품출비율: 연도 전체 연도 전체 OECD 최근평균 a (2) (단위: %) 147 제 3 장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 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 제외. 호주(27), 덴마크(27), 일본(27), 룩 셈부르크(25), 스위스(27). 자료: 부, 국민료비 및 국민계정 OECD, OECD Health Data 21, 21. 우리나라에서 약품출이 국민료비에서 차하는 비율은 그 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즉, 198년 22.4%이던 약품 출비율은 199년에는

176 21.9%로 그리고 2년에는 23.9%, 28년에는 22.5%로 그 변화가 크 게 나타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OECD 회원국과 비교 했을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28년 OECD회원국 평균은 14.3%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7절 비료 결정요인 1.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 세계기구(WHO)가 '전 세계에 퍼고 있는 무서운 유행병'으로 규정 할 만큼 비만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중요 위험인 자이며, 당뇨병, 암, 불임 등 직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 만다 좀 약한 단계로 알고 있는 과체중도 강에 좋 않기는 마찬가 148 한 국 : 2 1 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증하면서, 비만은 개 인 문제인 시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과체중 및 비만 문제를 28년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하나로 정하였으며, 목표는 1체질량수 25이상인 성인 비만 인구 비율 현 수준 으로 유(21년 3%), 2청소년 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 (21년 전체9.5%/남12.%/여6.8%), 3소아비만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 로 유(21년 1%), 4부비만인 성인 인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 (21년 남 25%/여 4%)하는 것이다. 비만은 체내에 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인 상태로 정하며, 이를 측정하는 가장 편적인 방법은 체중(kg)을 신장(m)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수(BMI: Body Mass Index)이다. WHO가 제정한 국제기준 은 25 BMI<3이면 과체중, BMI 3이면 비만이만, WHO 아시아-태 평양역 진단기준은 23 BMI<25이면 과체중, BMI 25이면 비만이다.

177 한국인 전체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1998년에 24.3%(남자 24.2%, 여자 24.5%)에서 28년은 31.%(남자 35.6%, 여자 26.5%)로 증가하였고, 특히 남자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이 24.2%에서 35.6%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8년도 OECD국가 평균인 54.8%(남자 59.8%, 여자 5.%)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만, 국가 신체 특성을 고려 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비만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먼저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 요하며, 사회, 국가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비만은 예방이 무엇다 중요하므로 성인이 되기 전 소아 청소년기에 비만해 않도록 식생활 개 선 및 신체활 증가를 생활화시키는 전략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림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15세 이상): 제 3 장

178 표 과체중 및 비만인구비율(15세 이상): (단위: %)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 평균 a (12)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 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 웨덴, 스위스, 터키 제외. 호주(27), 체코(25), 아일랜드(27), 룩셈부르크(27), 멕시코(26), 뉴질 랜드(27).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강영양조사고서 2. 흡연인구비율 흡연은 어느 질병다 더 큰 사망과 장애 원인이며, 간접흡연인 경우 15 한 국 : 2 1 도 흡연자와 일하게 폐암을 비롯하여 많은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 한국인 15세 이상 성인 1명 중 흡연인구비율은 1989년에 전체 34.6%(남자 65.7%, 여자 6.4%)이었으나, 국가차원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28년에는 전체 25.8%(남자 44.7%, 여자 7.2%)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자가 2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 평균은 23.3%(남자 27.3%, 여자 18.3%)이며, 전체평균은 한국인이 약 2.5% 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와 여자 흡연인구는 큰 차이를 이고 있다. 즉, 한국인 남자 흡연인구비율은 OECD국가 남자다 17.4% 포인트나 많으며, 여자는 11.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약국(FDA)에서 흡연 퇴치를 위해 212년부터 담뱃갑과 담 배 광고에 흡연 폐해를 부각하는 경고문구와 경고 사진을 게재해야 하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

179 만, 특히 간접흡연 더 큰 위험에 있는 여성과 청소년층을 호하기 위 한 차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표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단위: %) 연도 전체 남 여 OECD 최근 평균 a (26)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남, 여),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남, 여) 제외. 호주(27), 오스트리아(26), 칠레(25), 독일(25), 아일랜드(27), 뉴질랜 드(27), 포르투갈(26), 슬로바키아(26), 스페인(26), 스웨덴(26), 스위스(27).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강영양조사고서 151 제 3 장

180 3. 간접흡연노출률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일하게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는 어른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세계기구 금연운본부는 24년부터 세계 192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흡연으로 매년 6여만 명이 숨진다고 고했다. 특히 여성 간 접흡연 노출 피해가 컸으며, 매년 28만1천명 여성들이 간접흡연으로 사 망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노출 위험은 여성이 남성다 5%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우를 면, 28년도 만 19세 이상 인구 가정실내 간접흡 연 노출률은 전체 15.5%(남자 6.5%, 여자 2.5%)였으며, 남자는 2대에 서 가장 높았고, 여자는 2대에서 5대까 전 연령에서 대체로 높았다. 그림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 19세 이상): 25~ 한 국 : 2 1

181 표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만 19세 이상): 25~28 (단위: %)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1)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 기를 맡은 분율.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4. 주류소비량(1인당) 주류소비량은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을 미하며, 주류 총 소비량을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28년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은 8.1l로 OECD 국 가 평균 주류소비량 9.4l다 낮은 수치이며, 1988년에 9.5l에서 1998 년에 8.7l, 28년 8.1l로 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는 최근 강에 관한 관심증대와 여성들 사회진출로 인해 저 알코올 성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와인이나 막걸리 소비 등 주류소비량 및 주류산업 153 제 3 장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인다.

182 그림 주류소비량(15세 이상): 표 주류소비량(15세 이상): 한 국 : 2 1 연도 소비량 연도 소비량 OECD 최근 평균 a (24) (단위: l) 주: a) 최근평균은 OECD 국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 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제외. 호주(27), 프랑스(27), 헝가리(27), 네덜란드(27), 스웨덴(27), 미국(27).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1, 21 국세청, 국세통계연 관세청, 무역통계연 5. 음주인구 비율 28년도 만 19세 이상 인구 연간 음주 비율을 살펴면 남자 85.6%, 여자 67.6%였으며, 연령별로는 남자는 2대와 3대, 여자는 2대 에서 높았으며,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이 였다.

183 그림 연간음주율(만19세 이상): 표 연간음주율(만19세 이상): (단위: %)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세 이상(표준화)* 세 이상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1) 연간음주율 : 최근 1년 안 1잔 이상 음주한 사람 분율 * 2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가족부, 28 국민강통계(국민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8.) 155 제 3 장 음주는 적정 양은 스트레스 해소 등 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음하 는 습관은 장기 손상뿐만 아니라 치매, 뇌기능저하 등 정신강을 심각하 게 훼손할 수 있고 임신 중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FAS) 증상을 가져온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과도한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을 인하고, 강을 위한 절주 등 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84

185 4 K I H A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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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4장 제1절 공공부조 1. 최저생계비 추이 최저생계비는 국민 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최소한 비용 또는 노력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 생계비를 미 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장제도 수급자 선정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최저생계비 추이: 제 4 장

188 [그림 4-1-1]에서 듯이 최근 1년간 최저생계비는 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최저생계비 증가율과 GDP증가율 크기를 비교하면, GDP증가 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표 참조). 표 최저생계비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최저생계비 ,19 1,55 1,136 1,17 1,26 1,266 1,326 1,363 1,439 증가율 GDP 증가율 주: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최저생계비와 증가율은 부 홈페이( 부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1년 계측조사에서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으로 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되었다. 전물량 방 식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 수준을 정하고, 이 16 한 국 : 2 1 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충급여 체계에서 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 자 자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 <표 4-1-2>는 2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 비 목별 구성을 여준다. 211년은 비계측 연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최 근에 이루어진 전물량 방식 계측조사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방식 으로 계상된다.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 은 식료품비이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와 교통통신비이다.

189 표 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21년 계측조사 기준) 비 목 금 액 비 율 식료품비 543, 주 거 비 228, 광열수도 16, 가구집기 41, 피신발 59, 료 64, 교 육 67, 교양오락 27, 교통통신 146, 기타소비 84, 비소비출 69, 계 1,439, 자료: 부 홈페이( (단위: 원, %) 211년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 과 같다. 4인가구 기 준 최저생계비는 1,439천원이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역시 증가하나 4인 가구부터 증가액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161 표 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73 1,439 1,76 1,972 주: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4,218원씩 증가. 자료: 부 홈페이( 제 4 장 한국 상대빈곤선은 생산직평균소득 7%수준이며, 이는 영국(평균 소득 5%), 프랑스(중위소득 5%), 일본(평균소비출 68%) 수준다 높다.

190 표 주요 국가들 상대빈곤선 상대빈곤선 기준 한 국 영 국 프 랑 스 일 본 생산직 평균 소득 7% 평균소득 5% 중위소득 5% 주: 27년을 기준으로 함. 생산직 평균 소득은 1,793천원임. 자료: 영국, 프랑스, 일본 자료는 부 홈페이( 참고. 평균소비출 68% 2. 기초생활장수급자수 추이 IMF 경제위기로 생계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급증하자 사회안전망 차 원에서 국민기초생활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국가 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 기초생활을 장 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능적인 체제로 전환하였다. 국민기초생활장제도 수급자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부양무자를 기준으 로 결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인 가구 소득 162 한 국 : 2 1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와 부양무자 기준인 부양무 자가 없거나 부양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를 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장 수급자수에 대한 표는 빈곤선 아래 사람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발달과 사회통합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 이다. 실제로 2년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가 속적으로 증가하여 29년도는 1,569천명에 이른다. 이는 빈곤층 규모가 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한다.

191 그림 기초생활장수급자수 추이: 자료: 부, 국민기초생활장 수급자 현황, 29. 부, 21 통계연, 21. 표 기초생활장수급자수 추이: 연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1 1,419,995 1,345,526 74, ,351,185 1,275,625 75, ,374,45 1,292,69 81, ,424,88 1,337,714 86, ,513,352 1,425,684 87, ,534,95 1,449,832 85, ,549,848 1,463,14 86, ,529,939 1,444,1 85, ,568,533 1,482,719 85,814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표로 본 한국, 21. 부, 21 통계연, 21. (단위: 명) 163 제 4 장 29년 국민기초생활장 수급자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면 중년기 (34.1%)가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노년기(26.2%), 청소년기(21.3%), 청년기(12.1%), 학령기(4.4%), 영유아기(1.9%)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로 비교하면 노년기(7.4%), 청소년기(4.6%), 중년 기(2.9%), 영유아기(1.3%), 청년기(1.2%) 순으로 나타난다.

192 이러한 현황은 근로 가능한 연령대 사람들다는 노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 빈곤층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미한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빈곤 탈피를 위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빈곤 가구 청소년과 영유아기 빈 곤 악순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교육 및 육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 다. 그림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과 총인구수 대비 수급률: 한 국 : 2 1 자료: 부, 국민기초생활장 수급자 현황, 료장 수급자수 국민 사회안전망은 크게 소득장제도와 료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중 특히 빈곤층은 소득이 낮아 료비 출이 큰 부담이 된다. 한국 은 난 2년 국민기초생활장법 제정과 함께 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상과 사 회 증진에 이바하고 있다. 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급, 처치 수술과 그 밖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현 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93 그림 연도별 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 29 다음 <표 4-1-6>에 따르면 료급여 수급권자는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난 9년간 7.3% 증가를 이고 있다. 또한 료급여종류별로 살 펴면 1종 료급여는 2년 이후 속적으로 증가하다 28년을 기준 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2종 료급여는 2년 이후 속적으로 감소하 다 24년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다 29년에 감소하고 있다. 165 표 료급여대상자 추이: 2 29 (단위: 명, %) 구 분 계 1종 2종 2 1,57,9 (1.) 81,684 (51.64) 759,325 (48.36) 21 1,52,986 (1.) 831,854 (55.35) 671,132 (44.65) 22 1,42,539 (1.) 828,922 (58.35) 591,617 (41.65) 23 1,453,786 (1.) 867,35 (59.66) 586,481 (4.34) 24 1,528,843 (1.) 919,181 (6.12) 69,662 (39.88) 25 1,761,565 (1.) 996,449 (56.57) 765,116 (43.43) 26 1,828,627 (1.) 1,28,536 (56.25) 8,91 (43.75) 27 1,852,714 (1.) 1,62,263 (57.34) 79,451 (42.66) 28 1,841,339 (1.) 1,24,848 (55.66) 816,491 (44.34) 29 1,677,237 (1.) 1,36,291 (61.79) 64,946 (38.21) 제 4 장 자료: 부, 21 통계연, 21.

194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했만 당분간 료급여특례를 받 는 대상자도 있다. 료급여 대상자는 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 기초생활장제도 수급자 및 료급여 특례 대상자 외에 이재민, 사상 자 및 유족, 입양아,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생활유 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자로 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료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다(료급여법 제 3조). 29년 료급여 1종 수급자 분포를 면 기초생활장수급자수가 8.8%, 국가유공자 8.4%, 시설호자 8.3%, 광주민주화운 관련자 1.%, 북한이탈주 민 1.%, 기타(인간문화재, 사상자 및 유족, 국내입양아).5%이다. 그림 료급여1종 유형별 분포: 한 국 : 2 1 자료: 부, 21 통계연, 21. 표 료급여1종 유형별 분포: 29 계 기초생활장 수급자 시설 호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인간 문화재 광주민주화 운 관련자 사상자 및 유족 (단위: 명) 국내입양 아 1,36, ,297 85,814 86,81 1, , ,536 (1.) 자료: 부, 21 통계연, 21.

195 <표 4-1-8>에서 는 바와 같이 한국 료 체계는 사회험 방식 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나 국민 료비 출 중 공공출 비중이 55.3%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상자 측면에서 면 전체 료장체계 중 료험 적용 대상이 97%인 데 반해 료급여 대상이 3.%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료급 여대상자들 료쇼핑으로 물를 빚고 있으며 료급여 대상에 대한 과 다한 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표 세계 주요 국가 료 체계 료장 방식 험적용 대상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GDP 대비 국민료비(28년) 국민료비 출 중 공공출비율(28년) 자료: OECD, Health Data 21. NHI (단일) 전국민 (료급여 3.%별도) 자활사업 대상자수 추이 SHI (다험자) 전국민 8.1 (27년) 81.9 (27년) NHS 국가료 전국민 (단위: %) Medicare(노인료험) Medicaid(료급여) 자유방임형 65세이상, 저소득층 65세이하 장애, 만성질환자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장법에서 시행(2년 1월)하는 제도로서 근 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능력과 욕구에 맞게 근로욕 고취, 기술습 득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원을 통해 이들 자립자활을 원하는 사업 이다. 특히 자활사업 주요 대상인 조부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으로 국민기초생활장제도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를 급하여 국가 호에 대한 과도한 안주를 방하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자활대상자 수는 장기적이고 속적인 수급자에서 벗어나 능적 대상자로 서 후 자립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로 추정할 수 있는 표가 된다. 167 제 4 장

196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근로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유형, 인턴 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근로유형이 최소 한 경제활을 제공한다는 데 가 있는 반면 사회적 일자리형은 대부 분 수급자들이 연령과 강상 이유로 근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술 숙련 정도가 낮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중 상당수는 호된 고용시장에서 근로 가능한 시장진입형(18.2%)과 인턴형(.2%)이 증 가하고 있다. 그림 자활사업참여자 현황 168 한 국 : 2 1 표 자활사업참여자 현황(29) 총 계 소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가 족 부 인턴형 근로 유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 공체 창업 원 (단위: 명, %) 고용 노부 성과중심 취업알선 자활 직업훈련 시범사업 등 77,532 75,675 14,9 28, ,61 1,668 9, , 1,857 (1.) (97.6) (18.2) (36.2) (.2) (25.9) (2.2) (12.2) (.2) (2.6) (2.4) 자료: 부, 21 통계연, 21.

197 5.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 급여조정 비율 부적정급여자는 자신 소득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등 부 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를 미한다. 부적정급여조정은 부적정급여자 급여 정나 감소와 실제 수급을 받을 대상자에게 급하 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통합망 개통으로 관련기관과 협조, 자료연계를 통한 기초수급자 및 부양무자 소득 자산조사 및 금융 자산조사 절차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로 부적정급여수급자 급여정 또는 급여감소 등으로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예산누수 조정 방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 소득 재산관련 전산망연계를 통해 부적정급여 조정비율이 증가추세이다. 25년도 9.3%에서 28년도 11.8%, 29년도 13.3%로 증가하고 있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부적정급여 조정 비율: (단위: %) 연도 조정비율 공적이전소득 전후 니계수 비교 본 표는 정부 공적이전 등 사회정책을 통해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 득분포 불균형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를 평가하는 표이다. 최근 공적이전소득 전과 후 니계수를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공적이전소득 전에 비해 후 니계수가 낮아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불 평등 개선효과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23년에는 개선효과가.11 이었으나 29년에는.18로 증가하였다. 169 제 4 장

198 표 공적이전소득 전후 니계수 비교: 구 분 공적이전소득 전 니계수 1) (A) 공적이전소득 후 니계수 (B) 니계수 개선효과 (A-B)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를 제외한 전가구 기준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21년 빈곤통계연 7. 공적이전소득 전후 상대빈곤율 비교 사회정책을 통한 이전소득 성과를 살펴기 위해 공적이전소득 전후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 절반(5%) 다 적은 사람이 전체인구에서 차 하는 비율을 표로 활용하였다. 최근 공적이전소득 전과 후 상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이다. 17 한 국 즉 공적이전소득 전에 비해 후 상대빈곤율은 낮아 공적이전에 따른 빈곤 개선효과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23년에는 개선효과가 1.1%포인트였 으나 29년에는 2.%포인트로 증가하였다. 표 공적이전소득 전후 상대빈곤율 비교: 구 분 : 2 1 공적이전소득 전 상대빈곤율 1) (A) 공적이전소득 후 상대빈곤율 (B) 상대빈곤율 개선효과 (A-B)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를 제외한 전가구 기준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21년 빈곤통계연

199 8.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자활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욕과 능력을 함양하여 자립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적극적, 능적으로 극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장수급자가 근 로능력을 배양하여 일반노시장 진입 등으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증가되고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데 있다. 또한 근로능력과 가구여이 상대 적으로 미약한 비취업자는 부 주관 자활공체 자활근로 등에, 근 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부 주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에 참여한다. 따라서 자활원사업 성과는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로 측 정한다.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 {탈수급자(자활특례 포함)+취업 창업자}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창업+취업알선+노부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자활사업참여를 통한 29년도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은 16.9%로 25년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표 기초생활장수급자 자활사업 (창 취업)성공률 (단위: %) 구 분 제 4 장 자활사업성공률(B/A 1)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A) ,75 27,548 29,237 3,683 탈수급자, 창 취업자(B) 2,886 3,223 4,114 4,12 5,198 주: 자활사업참여자 중 자활공체는 자립으로 아 제외 자료: 부 내부자료, 28 부, 21 통계연, 21.

200 제2절 사회험 1. 국민강험 가. 료장 적용인구와 적용률 국민강험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리고 강증진과 같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강험제도 궁극적인 기능은 료비용 부담문제를 사회험 원리와 연대성 원리에 기초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분산시켜 한편으로는 국민 강증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부, 21). 국민강험제도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가입과 험료 납부에 있어서 강제성 원리가 요구된다. 왜냐하 172 한 국 : 2 1 면 이러한 강제성 원리는 자율적 상업험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역선 택(adverse-selec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강험제도에 있어서 적용 문제는 한편 으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료장 편성 확, 다른 한편으로는 재 정정책적 차원에서 험재정 안정성과 속가능성을 유하기 위해서 매 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 공적료험은 1963년 료험법 제 정에 따라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임제도 형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 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제도 적용 범위가 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으며, 1979년에는 공 교료험 도입과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까 당연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1월 농어촌역 그리고 1989년 7월 도시역 자영업자들도 제도 무가입 대상이 되어

201 마침내 우리나라는 전국민료장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에 대한 료장 과제는 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강험제도와 부조 원리를 토대로 하는 료급여제도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아래 <표 4-2-1>과 그림 에서 볼 때 적어도 제도 적용 차원에 볼 때 료장 공백 문제는 발생하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29년 말 현재 전 국민 99%인 약 4,875만명이 강험제도 적용을 받고 있으며, 4%인 약 168만명은 국민기초생활 장 대상자 등으로 료급여제도에서 호를 받고 있다. 1) 표 료장 적용인구 현황, 198~29년 (단위 : 천명) 료장 적용률 연도 총인구 (A) 료장 적용인구 (B) 강험 적용인구 (c) 료급여 적용인구 (D) 계 강험 적용률 료급여 적용률 ,124 11,368 9,226 2, ,869 44,11 4,18 3, ,8 47,466 45,896 1, ,622 48,8 46,659 1, ,39 48,91 47,372 1, ,297 49,238 47,41 1, ,456 49,672 47,82 1, 제 4 장 28 48,66 5,1 48,16 1, ,747 5,291 48,614 1,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1) <표 4-2-1>에서 료장 적용률이 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일부 국민들 경우 강험과 료급여 적용을 이중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2 그림 료장 적용률 변화추이, 198~29년 12% 1% 8% % 4% % % 계 강험적용률 료급여적용률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나. 국민강험 적용인구 가입 종별 구성 174 한 국 : 2 1 국민강험제도는 직역별 구분에 따라 크게 직장가입자와 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은 그들 피부양자와 함께 직장가입자(구체적으로 종전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직장강험과 공교강험 가입자로 구분)가 되며, 농어촌역 주민과 도시역 자영업자 등은 역가입자가 된다. 아래 <표 4-2-2>와 [그림 4-2-2]는 국민강험 적용인구 가입 종별 구성에 대한 변화추이를 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비교대상 기간안 직장강험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반면, 역강험 가입자 비중은 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교강험 가입자 경우 규모나 비중은 해당 기간 안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해 오고 있다. 일례로 21년 경우 전체 국민강험 적용인구 가운데 직장강험 가입자 비중은 39.9%, 공교 강험 1.1% 그리고 역강험 5.%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29년에 와서는 직장강험 가입자 비중은 51.7%, 공교 강험 9.8% 그리고 역강험 38.5% 비중을 이고 있다.

2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강험 적용인구 종별 구성에 있어 서 뚜렷한 변화를 이고 있는 주된 배경으로는 산업 발전에 따른 노 시장 구조적 변화에 기인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촉발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대적 형태 노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대신 농업 그리고 자영업 등 전근대적 형태 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이 강험 가입인구 종별 구성에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표 강험 적용인구 험종별 구성에 대한 변화 추이: 198~29년 (단위 : 천명) 연도 합 직장 공교 역 198 9,226 5,381 3, ,18 16,155 4,63 19, ,896 17,578 4,826 23, ,659 19,118 4,633 22, ,372 21,237 4,743 21, ,41 23,724 4,721 18, ,82 24,749 4,676 18, ,16 25,774 4,642 17, ,614 26,761 4,651 17,21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그림 강험 적용인구 험종별 구성, 198~29년 천명 3, 25, 2, 15, 19,421 16,155 23,492 22,98 17,578 19,118 21,237 21,393 23,724 24,749 25,774 26,761 18,965 18,395 17,743 17, 제 4 장 1, 5, 5,381 3,78 4,63 4,826 4,634 4,743 4,721 4,676 4,642 4, 직장 공교 역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204 다. 강험제도 부양률 국민강험제도는 편주(universalism)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 민들을 소득활 여부에 상관없이 제도적 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취에 따라 국민강험제도는 전체 적용인구를 험료 납부무 가 적용되는 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가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험제도는 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사회험제도로서 가입계층 인적 구성은 재정적 안정성과 속가능성을 위해 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강험 무가입이 적용되 는 가입자 1인 대비 피부양가족 수를 비율로 나타낸 제도 부양률이 국민 강험제도 재정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다. 아래 <표 4-2-3>과 [그림 4-2-3]에 따르면 조사기간 안 역 강험 제도 부양률이 직장강험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 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확대되는 경을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9년 경우 역강험 제도 부양률은 1.12명 176 한 국 : 2 1 으로 직장강험 1.59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서만 국한하여 볼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재정적 측면에서 양호하게 작용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강험제도별 부양률 변화추이, 22년~29년 연도 직장 역 계 가입자 피부양자 부양율(명) 가입자 세대수 부양율(명) 22 23,751,94 8,323,84 15,428, ,97,536 8,71, ,834,233 8,84,96 16,29, ,268,553 8,73, ,979,38 9,282,739 16,696, ,392,684 8,612, ,233,298 9,745,597 17,487, ,158,754 8,384, ,445,33 1,415,34 18,29, ,964,567 8,17, ,424,424 11,174,872 18,249, ,395,25 8,141, ,416,577 11,616,958 18,799, ,743,141 8,58, ,412,74 12,145,781 19,266, ,2,794 8,11,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21.

205 그림 직장/역 강험제도 평균 부양률 연도별 추이, 22 29년 직장부양율(명) 역부양율(명)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1. 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강험 적용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분야에 걸쳐 종전 배타적 국민 국가에서 점차 세계적 차원 개방형 국가로 전환하는 특징을 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물적 인적 자원 국제간 이성(mobility)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자와 다 문화가정 등 외국인 그리고 해외에 국적이나 거주를 두고 있는 재외국 민 등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강험 적용은 사회장 편적 원리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29년 현재 강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규모는 각 각 약 41천명과 약 22천명으로 총 423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약 321천명 그리고 역가입자가 약 12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7 제 4 장

206 표 강험 가입 외국인수 및 재외국민수 연도별 추이: 22~29년 구분 총계(A+B) 84,33 135, ,58 215, , ,85 378, ,987 외국인(A) 79, ,766 24, ,82 251,634 33, ,523 4,67 -직장 -역 45,18 34,13 86,723 38,43 156,444 47, ,844 55, ,343 55, ,731 71,28 27,17 85,353 35,489 95,181 재외국민(B) 4,822 1,789 14,261 16,116 19,62 22,146 23,365 22,317 -직장 -역 1,58 3,764 6,492 4,297 9,169 5,92 1,681 5,435 13,226 6,376 15,156 6,99 16,181 7,184 15,891 6,426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1. 그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강험 적용현황, 29년 5, 직장 역 4, 3, 11,67 95, 한 국 2, 321,38 35,489 1, 6,426-15,891 전체 재외국인강험 외국인강험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9. 마. 강험 험료: 세대당 월험료와 1인당 월험료 : 2 1 강험료 산정과 부과 문제는 험재정 안정성 차원에서뿐만 아니 라, 비용부담 공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아래 <표 4-2-5>와 [그림 4-2-5]에서 볼 때 29년 현재 강험료 총부과액 은 26조 1,661억원으로서, 이 중 약 77%인 2조 2,377억원은 직장험료 그리고 나머 23%인 5조 9,284억원은 역험료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전체 강험재정을 다시 개인단위로 분류하여 강험료 세대

207 당 그리고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을 살펴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세대당 월평균 험료 경우 직장강험이 전 체 조사기간에 걸쳐 역강험을 상회하는 것을 이고 있으며, 이는 근 로자 임금소득이 농어민이나 자영업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29년 경우 직장강험 세대당 평균험료는 7,25원으로 역강험 61,92원에 비해 8천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강험 세대당 1인당 험료 연도별 추이, 22 29년 구분 험료(억원) 19, ,49 156, , ,16 217, ,73 261,661 -직장 -역 68,719 4,558 91,684 45,725 18,283 47, ,29 48,68 138,975 49, ,485 53,82 19,297 59,434 22,377 59,284 세대당월험료(원) 37,2 43,978 47,787 5,8 53,773 59,278 66,217 66,916 -직장 -역 35,29 39,71 44,581 43,39 49,675 45,818 52,956 46,871 57,92 49,688 62,43 55,54 69,169 61,982 7,25 61,92 1인당 월험료(원) 13,425 16,248 17,985 19,14 2,851 23,69 26,837 27,62 -직장 -역 12,22 14,65 15,727 16,87 17,752 18,256 18,999 19,237 2,713 21,5 23,449 24,65 26,34 27,736 27,49 28,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1. 그림 강험 세대당 1인당 월 평균 험료 연도별 추이, 22 29년 금액:원 8, 제 4 장 7, 6, 직장 역 5, 4, 3, 2, 역 직장 1, 세대당월평균험료 1인당월평균험료

208 하만 이상과는 반대 현상으로서 1인당 월평균 험료 경우 역 강험이 직장강험에 비해 근소한 수준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무엇다도 농어촌역 경우 일반 도시역에 비 해 가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일례로 29년 경우 역강험 1인당 평균험료는 28,652원으로 직장강험료 27,49원에 비해 약 1,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 직장가입자 경우 험료는 임금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사용주가 일 괄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역가입자 경우 험료는 소 득, 재산, 세대원 수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그 금액을 본인이 직접 납 부하여야 하므로 험료 체납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할 수 있다. <표 4-2-6>에서 는 바와 같이 역강험 징수율은 매년 일정한 변 18 한 국 : 2 1 화를 이고 있만, 전체 비교기간 안 9% 이상 수준을 유해 오고 있다. 그리고 단기성 위험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강험 경우 그 운영상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성 위험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 대적으로 체납 문제가 경미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아래 [그림 ]에 따르면 29년 국민강험제도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은 96.3%로 같은 해 국민연금 85.2%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국민강험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 연도별 추이 구분 부과액 (억원) 4,558 45,725 47,859 48,68 49, ,434 59,284 징수액 (억원) 4,493 43,145 43,592 44,91 45,284 51,14 55,526 57,117 징수율 (%)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1.

209 그림 국민강험 및 국민연금 역가입자 험료 징수율, 29년 (%) 국민강험 국민연금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 21; 국민강험공단, 29 강험주요통계, 21. 사. 강험 재정수 차액과 수율 국민강험제도는 단기적 성격 사회장제도로서 부과방식으로 운영 된다. 따라서 국민강험제도 재정안정을 위한 기본적 요으로서 매년 도 험재정 수입과 출이 상호 균형을 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요구는 매년 가입자가 부담하는 험료와 국가 원금을 포함한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 같은 해 급여출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 4-2-7>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강험제도 재정수는 21년과 22년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던 반면, 이후부터는 적어도 외견상 으로 았을 때 흑자 기조를 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만 이러한 재정수 흑자규모는 매년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흑자규모는 최고수준인 2조 1,133 억원에 도달한 이후 매년 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28년 1조 5,138억 원 그리고 29년 3,1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4-2-7]에서 매년도 국민강험재정 수입과 출 비율을 나타내는 수율을 살펴 면 21년과 22년 각각 1%를 초과한 이후, 그 비율은 점차 호전되 181 제 4 장

210 어 1% 이내 비교적 균형적인 재정상태를 유해 오고 있다. 표 국민강험 재정수 연도별 변화 추이, 21~29년 연도 (단위 : 백만원) 총수입(A) 총출(B) 수차액 수율 소계 험료 국고 소계 험급여비 (A-B) (B/A) 21 11,928,33 8,856,158 2,624,98 14,15,819 13,195,616-2,177, ,35,319 1,927,688 3,13,934 14,798,463 13,823, , ,466,651 13,74,851 3,423,829 15,972,379 14,893,489 1,494, ,443,81 15,614,223 3,482,965 17,33,52 16,265,35 2,113, ,91,74 16,927,714 3,694,82 2,146,14 18,393, , ,263,83 18,81,579 3,836,19 22,944,33 21,587,98 318, ,49,843 21,728,7 3,671,795 25,888,52 24,56,92 161, ,787,149 24,973,26 4,26,245 28,273,326 26,654,35 1,513, ,5,393 26,166,82 4,682,831 31,189,152 3,4, ,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그림 강험 재정수 차액 및 수율 변화 추이, 21년~29년 182 한 국 : 2 1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록 강험 재정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균형상태를 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험재정 안정적 기반이 구조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고 있다. 이

211 와 같은 재정수 적신호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현상에 기인을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아. 강험 적용인구 1인당 험료 부담 대비 험급여비 비율 강험 적용인구 1인당 평균급여비 증가속도가 1인당 평균 험료부 담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험재정 불안정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다. <표 4-2-8>과 [그림 4-2-8]에서 1인당 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면 그 비율은 2년 이후 전체 비교기간 안 속적으로 15% 이상 수치를 기록해 왔으며, 29년에는 무려 187% 수준을 이고 있다. 이처럼 매 년도 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를 상회하는 부분은 험료 수입 이 아닌 주로 정부조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사실을 미하고 있다. 표 국민강험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율에 대한 변화추이, 21~29년 연도 총험료 (백만원) 1인당(원)(A) 험급여비 (백만원) 1인당(원)(B) (단위: 천명, 백만원) 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B/A) 21 8,856, ,288 13,195, , ,927, ,1 13,823, , ,74, ,976 14,893, , ,614, ,82 16,265,35 344, ,927, ,248 18,393, , ,81,579 25,212 21,587,98 455, ,728,7 284,277 24,56,92 515, ,973,26 322,39 26,654,35 555, ,166,81 331,441 3,4,871 62,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국민강험공단, 29 강험 주요통계, 제 4 장

212 그림 국민강험 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에 대한 변화추이, 21~29년 [%] 25% 2% 15% 1% 5% %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자. 강험에 대한 국가 재정기여율 184 한 국 : 2 1 일반적으로 사회험제도에 대한 국가 재정조는 순수한 험목적 사업을 초과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해 주고 나아가 험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고 있 다. 강험에 대한 국가 재정적 원금은 <표 4-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규모 면에서 볼 때 27년만을 예외로 할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9년 경우 강험에 대한 국 가 재정조 규모는 4조 6,828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만 이러한 절대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험 재정수입에서 정부원금이 차 하는 비중은 매년 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4-2-9]에 따르면 국가조금 강험 재정기여율은 21년 22.%에서 매년 하락하여 28년에는 13.5%로 거 절반 수준으로 하락 한 것을 여주고 있다.

213 표 국민강험에 대한 국가조금 구성, 21~29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강험 정부원금 역국고원금 담배부담금 총수입 (A) 총계 (B) 소계 관리재정 험재정 소계 역배분금 직장배분금 21 11,928,33 2,624,98 2,624,98 158,42 2,466, ,35,319 3,13,934 2,574, ,883 2,444,84 439, , , ,466,651 3,423,829 2,779, ,361 2,642,88 644, , , ,443,81 3,482,965 2,856,652 14,452 2,716,2 626, ,62 358, ,91,74 3,694,82 2,769,5 126,5 2,643, 925,32 374,747 55, ,263,83 3,836,19 2,869,77 113,27 2,756,5 966,42 367,24 599, ,49,843 3,671,795 2,74,2-2,74,2 967, , , ,787,149 4,26,245 3,2,3-3,2,3 1,23, ,671 67, ,5,393 4,682,831 3,656,585-3,656,585 1,26, , ,781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그림 국민강험에 대한 국가 재정기여율, 21년~29년 25. (%) 제 4 장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차. 강험 수가인상률 국민강험에 있어서 수가란 각종 료서비스나 약품에 대한 일종 가격체계로서 료공급자들 진료행위나 험재정에 매우 중대한 영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매년도 료 수가 변화율은 강

214 험 재정안정성 목표에 가장 직접적인 영을 줄 수 있는 표로 적될 수 있다. 이러한 강험 료 수가 인상률은 22년 이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성을 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료 수가 인상률은 [그림 4-2-1]에서 는 바와 같이 매년도 경기상황 에 따라 소비자 물가수준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변하고 있는 것을 여 주고 있다. 그림 국민강험 수가 인상률 변추이, 1979~29년 (%) 강험수가 소비자물가 (5.) 한 국 : 2 1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카. 강험 준비적립금 규모와 적립률 국민강험제도는 경기변이나 기타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험재정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험료 수시적 변요인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 준비적립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다. 29년 현재 국민강험 준비적립금은 약 2조 2,278억원으로 이를 같은 해 험급여와 대비하여 그 비율로 나타낸 적립률은 7.4% 수준 을 이고 있다.

215 표 국민강험 준비적립금과 적립률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험급여(A) 준비적립금(B) 적립률(B/A) 21 13,195, ,823, ,893, ,264,51 75, ,393, , ,587,98 995, ,56,92 895, ,654,35 2,227, ,4,871 2,227, 그림 국민강험 준비적립금과 적립률 연도별 추이, 21~29년 25 [백만원] 준비적립금(B) 적립율(B/A) [%] ,227,784 2,227, ,48 995,48 895, , 자료: 국민강험공단 강험심사평가원 29 강험통계연, 21. 타. 연령별 연간급여수급 인구 및 연령별 연간진료비총액 2 1 제 4 장 29년 국민강험은 전체 45백만명에게 총 39.3조원에 상당하는 진 료혜택을 제공하였다. 먼저 같은 해 국민강험 급여수급 총연인원을 연령 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아래 [그림 ]에서 는 바와 같다. 그림에서 급여수급 연인원 연령별 분포는 뚜렷한 특징을 이고 있 않으나 35~39 세 연령계층이 약 398만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이고 있으며, 반대로 65~ 69세 연령계층은 약 181만명으로 그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16 다음은 전체 연간 진료비 총액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아래 [그림 ]에서 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29년 현재 2~24 세 연령계층 연간진료비 총액이 8,98억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하 고 있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세 이상 연령계층 경우 연간진료비가 총 8조 5,23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세 이상 연령계층 연간 진료비 총액은 2~24세 연령계 층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무려 9.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강험 급여수급 연간 실인원 연령별 분포, 29년 [천명] 5, 4, 3, 2, 2,189 2,548 3,43 3,27 2,667 3,53 3,481 3,975 3,841 3,868 3,517 2,485 2,18 1,85 3,11 1, ~4 5~9 1~14 15~19 2~24 25~29 3~34 35~39 4~44 45~49 5~54 55~59 6~64 65~69 7+ 한 국 : 자료: 부, 험급여과 / 국민강험공단, 강험통계연, 21. 그림 연간진료비총액 연령별 분포, 29년 [1억원] 9, 8, 8, , 6, 5, 4, 3, 2, 1, 1,748 1, ,481 1,746 2,5 2,36 3,39 3,693 3,359 3,419 3,99 - ~4 5~9 1~14 15~19 2~24 25~29 3~34 35~39 4~44 45~49 5~54 55~59 6~64 65~69 7+ 자료: 부, 험급여과 / 국민강험공단, 강험통계연, 21.

217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강험 재 정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강험 재정전성 유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과 재정확충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 노인진료비 점유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별 료비 출수준은 절대적으로 나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래 <표 >과 [그림 ]에서 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전체 진료비 총액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2년 19.3%에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9년 경우 그 비 율은 무려 1.6배가 증가한 31.4% 수준을 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경우에도 마찬가 경을 여 그 금액은 22 년 9,575원에서 29년 213,163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189 표 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 및 진료비 점유율 연도별 추이 구분 적용인구(천명) 46,659 47,13 47,372 47,392 47,41 47,82 48,16 48,614 노인인구(천명) 3,345 3,541 3,748 3,919 4,73 4,387 4,6 4,826 노인인구점유율 (%) 총진료비(억원) 188,317 27,42 225,6 248, ,13 323, ,69 393,39 제 4 장 노인진료비(억원) 36,357 44,8 51,364 6,731 73,54 91,189 17, ,458 노인진료비점유율 (%) 노인1인당월평균 9,575 13, ,23 129,124 15,4 173, , ,163 진료비(원)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 주요통계, 21.

218 그림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 및 노인진료비 점유율 연도별추이 점유율[%] 월평균 진료비[원] , 2, 15, ,575 13, ,23 129,124 15,4 173, , ,163 1, 5, 노인1인당월평균진료비 노인진료비 점유율(%)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 주요통계, 21. 하. 강험 적용인구 연령대별 총 진료비와 1인당 월진료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강험 재정전성은 인구구조 변화, 19 한 국 : 2 1 특히 인구 연령별 구성비에 해 중대한 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미 에서 볼 때 매년도 강험 진료비 총액 연령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에서 21년도 진료비총액 연령별 분포현황을 살펴 면 9세 이하가 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하였으며, 다음으로 6대 15.8%, 5대 15.2% 순으로 기록되었다. 하만 29년 경우 그 반대 현상으로 7대 이상이 전체 진료비총액 21.4%를 차하여 가장 높은 비 율을 기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집단인 1대 4.8%, 2대 6.1% 그리고 9세 이하 7.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과는 별개 현상으로서 강험 월평균 진료비 연 령별 현황을 살펴면 아래 [그림 ]와 같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집단은 7대 이상 연령계층으로서 233,55원 수준을 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6대, 5대, 4대 등 순서를 이고

219 있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연령집단은 1대 24,33원 으로, 이는 7대 연령집단 경우에 비해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 연령대별 강험 월평균 진료비 연도별 추이, 21~29년 구분 9세 이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상 진료비 28,521 9,837 16,714 23,468 26,86 27,86 28,16 18,539 (억원)(%) (16.) (5.5) (9.4) (13.1) (15.2) (15.2) (15.8) (1.4) 21 1인당 36,118 12,218 16,96 22,131 28,622 5,85 7,499 72,62 월진료비(원) 진료비 27,855 14,799 22,587 34,444 47,759 56,68 61,327 58,512 (억원)(%) (8.6) (4.6) (7.) (1.6) (14.7) (17.5) (18.9) (18.1) 27 1인당 45,836 19,162 25,567 33,115 47,767 82, , ,727 월진료비(원) 진료비 28,344 15,488 22,258 34,896 48,748 61,466 66,12 71,37 (억원)(%) (8.1) (4.4) (6.4) (1.) (14.) (17.6) (19.) (2.5) 28 1인당 48,97 2,38 25,485 34,265 47,894 85, , ,59 월진료비(원) 진료비 3,491 18,917 24,8 38,64 53,785 7,793 73,327 84,35 (억원)(%) (7.8) (4.8) (6.1) (9.7) (13.7) (17.9) (18.6) (21.4) 29 1인당 52,726 24,33 28,247 37,715 52,361 92, , ,55 월진료비(원)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 주요통계, 21. 그림 연령대별 강험 월평균 진료비 현황, 29년 25, 233, 제 4 장 2, 15, 157,411 1, 5, 52,726 24,33 28,247 37,715 52,361 92,286 자료: 국민강험공단, 29 강험 주요통계, 21.

220 2. 공적연금 가. 공적연금제도별 적용인구와 구성비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부양자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인한 소득단절문제에 대하여 별도 대체소득인 연금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 생활안정을 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는 제도이다. 하만 이러한 제도적 장을 위한 전제조으로서 사전적 으로 제도 가입과 험료 납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직역별 구분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있 다. 공적연금제도별로 가입자 규모 그리고 구성비는 아래 <표 > 과 [그림 ]에서 는 바와 같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이 고 있다. 192 한 국 : 2 1 표 공적연금 가입자 제도별 현황과 구성비, 199~29년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계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199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221 그림 공적연금 가입자 제도별 구성에 대한 변화 추이, 199~29년 (천명) 2, 18, 16, 16,21 16,278 16,499 17,182 17,2 17,124 17,74 18,267 18,335 18,624 14, 12, 1, 8, 7,497 6, 4,652 4, 2, ,9 1,22 1,3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먼저 공적연금제도별 가입자 규모를 살펴면 199년 경우 국민연 금 465만명, 공무원연금 84만명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5만명으로 총 565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만 이후 그 규모는 빠르 게 확대되어 29년 경우 국민연금 1,862만명, 공무원연금 15만명 그 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6만명으로 총 1,993만명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입 규모 확대는 특히 국 민연금제도에서 두드러게 나타나 199년에서 29년 사이 약 3.5배 정 도 증가한 실적을 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다도 1988 년 국민연금제도 최초 도입 당시 무적용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 역 주민 그리고 1999년 도시역 자영업자와 주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제도적 성과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제도 제도별로 가입자 구성비를 살펴면 199년 경우 전체 가입자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82.3%, 공무원연금 14.9%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7% 순으로 나타났다. 하만 이후 193 제 4 장

222 국민연금제도 경우 꾸준한 가입대상 확대 조치로 인해 29년 현재 국 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전체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93.4%로 199년 경우에 비해 1% 이상 확대되었으나,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경우 그 비중이 각각 5.3%와 1.3%로 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나. 공적연금제도별 제도부양비율 공적연금제도 성숙도는 제도별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 는 제도부양비율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소위 세대간 계 약(generational contract) 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재 정적 전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제도부양비율(system dependancy ratio)은 단순히 15~64세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율(old-age dependancy ratio) 과는 달리, 실제 연금가입계층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로 나타내게 되므로 공적연금제도 재정적 상황이나 장래전망을 다 직접적으로 여줄 수 194 한 국 : 2 1 있는 유효한 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와 [그림 ]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들 제도부양비율은 공히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서 개별 제도별로 제도부양비율 격차는 제도 도입 역사와 일정한 관련성을 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례로서 196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 제도부양비율은 29년 현재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1988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경우 그 비율이 각각 15%와 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민연금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다 제도 부양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1국민연금 경우 최소가입요이 1년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그리고 2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5년 가입요을 충족하면 급되었던 특례노령연금제도 운영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23 표 공적연금제도별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율) 연도별 추이, 199~29년 (단위 : 천명, %) 가입자 수급권자 제도부양비율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공무원 사립학교 공무원 사립학교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 교직원연금 연금 교직원연금 연금 교직원연금 199 4, , , , , , , , , , , , ,74 1, , ,267 1, , ,335 1, , ,624 1, ,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제도부양비율 변화 추이, 199~29년 195 제 4 장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224 다.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제도는 사회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제도가입 기회 편성을 제공하고, 시에 이를 토대로 급여 충분성이 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개인들이 충분한 수준 연금급여를 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생안 안정된 가입 경력을 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연령구간별로 전체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차하 는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는 개인별로 생애기간 안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되고 있는를 우회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다음 [그림 ]은 29년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비율을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여주고 있으며, 그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남성 국민연금 가입규모 196 한 국 : 2 1 가 여성 경우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9년 경우 남성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853만명으로 여성 478만명 1.8배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성별 구분이 없이 전체 국민연금 가 입자 비율 연령별 변화추이를 살펴면 25세 이후 59세 사이 연령계층 경우 개별 연령계층 해당인구 대략 절반만이 국민연금제도 적용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남성에게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 비 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3~59세 사이 남성 경우 해 당 연령계층 인구 대략 6%가 국민연금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남성 경우와는 달 리 혼인연령에 해당되는 25~29세에서 최고수준인 44.2%에 도달한 이후, 3세부터 59세 사이 연령구간에 있어서는 대략 3% 내외 수준을 유 해 오고 있다.

225 그림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비율 성별 연령별 변화 추이, 29년 7.% 6.% 61.4% 62.9% 62.2% 61.4% 61.6% 6.6% 5.% 4.% 47.2% 45.3% 47.5% 47.1% 48.% 47.7% 47.2% 43.3% 45.5% 3.% 25.1% 33.1% 3.7% 33.4% 33.5% 32.5% 3.5% 2.% 18.% 1.%.% 11.5% 3.9%.6%.4% 3.% 2.3%.7% ~ 주: 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남자 여자 전체 이상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살펴볼 때 전체 국민연금 적용연령 인구들 가운데 대략 절반만이 실제로 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적용 공백현상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두드러게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무엇다도 여성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을 포 함한 제반 가사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은 물론 국민연금제도 가입경 력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우 독자적인 연금수급권다는 파생적인 연금수급권이 노후생활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만 근래에 들어와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노후빈곤 위험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높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7 제 4 장 라. 국민연금 가입계층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분포 국민연금 연금급여 수준은 개인별로 가입기간과 그 기간 안 생애소 득 평균값에 해 결정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개인별로 국민연

226 금 가입기간 안 소득흐름은 후 연금급여 수준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분 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여주고 있다. 이에 하면 전체 45개 소득등급 가 운데 그 중간이 되는 22등급 이후부터 고소득 등급으로 갈수록 남성 숫 자가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에서 최고소득인 45등급 경우 남성이 무려 187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 면, 여성은 28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여주고 있다. 그림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성별 구성, 29년 (천명) 한 국 남 여 주: 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 2 1 이상을 종합해 면 국민연금 가입소득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측면에 있어 서도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 적절성이나 충분성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장차 여성 노후빈곤문제 가 제기될 우려가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27 마.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구성과 납부예외자 규모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사와는 상관없이 강제가입이 적용되는 사업 장가입자와 역가입자 그리고 본인 판단에 따라 가입 선택권이 주어 는 임가입자와 임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 >는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추 이를 여주고 있으며, 그 특징을 정리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 금 총가입자 규모는 1988년 443만명에서 29년 현재 1,862만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종별로 구 분하여 살펴면 사업장가입자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29년 현재 988 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가입자는 2년 1,42만명에서 29년 868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역가입자 경우 실제 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구분이 되며, 그 구성 을 살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역가입 대상자로서 소 득신고자 규모는 22년 이래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납부예외 자는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199 표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구성 연도별 추이, 22~29년 연도 총가입자수 (A) 사업장 가입자 소득신고자 (C1) 역가입자(C) 납부예외자 (C2) 임 가입자 (단위 : 천명) 임계속 가입자 22 16,499 6,288 5,754 4, 제 4 장 23 17,182 6,959 5,399 4, ,7 7,581 4,73 4, ,124 7,95 4,489 4, ,74 8,65 4,15 4, ,267 9,149 3,956 5, ,335 9,493 3,756 5, ,624 9,867 3,628 5,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228 그림 국민연금 납부 예외율 변화 추이, 22~29년 7% 6% 5% 43% 46% 5% 51% 54% 56% 57% 58% 4% 3% 26% 27% 27% 27% 28% 28% 27% 27% 2% 1% % 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C2/C)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총 가입자 중 납부예외율 (C2/A) 이에 따라 29년 경우 납부예외자가 무려 55만명으로 전체 역가 입자 58% 그리고 국민연금 총가입자 27%를 차하여 노후소득장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을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 국 : 2 1 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역가입자 소득등급별 분포 국민연금 가입자는 법률로 정한 45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표준소득월액은 개인별로 후 연금급여 수준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을 미치게 된다. 아래 [그림 ]은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분포를 사업장가입자와 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 소득등급인 23등급 이내 저소득계층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역가입 자 소득분포는 대체로 상호 유사한 형태를 이고 있다. 하만 24등급 이상 중상위 소득구간 경우 사업장가입자 분포가 역가입자를 현저 하게 능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고 소득구간인 45등급 이상 경우 그 격차 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는 바와 같이 29년 현재 45등

229 급에 해당되는 사업장가입자 수는 무려 28만명에 해당되는 반면, 역 가입자 경우 그 규모가 겨우 7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국민연금 가입자 종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현황, 29년 25 (천명) 사업장가입자 역가입자 주: 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사.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현황 사회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등한 조으로 제도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외국인 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으며, 29년 현재 16만명 가량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사업장가입자가 전체 99% 이상을 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1 제 4 장

230 표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연도별 추이, 2~29년 (단위 : 명) 연도 총가입자수 사업장 역가입자 가입자 소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 22 19,89 17,383 1, , ,411 24,867 1, , ,116 69,563 1, , ,386 64,3 1, , ,643 96,62 1, , ,239 1, , , ,85 158,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그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29년 (명) 22 한 국 18, 16, 14, 12, 1, 8, 6, 4, 2, 159,85 145, ,298 97,643 71,116 65,386 19,89 26, 총가입자수 : 2 1 아. 공적연금 제도별 재정수: 수율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및 부양자 사망과 같은 장기적 성격 위 험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장제도에 있어서 재 정운영 안정성은 제도 속가능성과 수급권 장에 중대한 영을 미칠 수 있다. 아래 <표 >은 공적연금제도별로 재정수 변화추이를 여주

231 고 있다. 표에 하면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경우 재정출에 비해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매년도 재정수 흑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이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29년 경우 국 민연금 수율이.1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립 학교교직원연금.68 그리고 공무원연금 경우 이미 21년부터 수율 이 1 상태를 이고 있다. 표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수 연도별 추이, 2~29년 (단위 : 1억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입 출 수율 수입 출 수율 수입 출 수율 2 73,662 12, ,437 4, ,374 14, ,519 3, , ,555 16, ,951 3, , ,531 18, ,414 4, , ,487 22, ,926 4, , ,46 26, ,899 5, , ,154 3, ,178 6, , ,554 36, ,85 6,85 1 1,87 1, ,92 43, ,829 7, ,729 1, ,252 51, ,631 7, ,29 1,38.68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재정 수율 연도별 추이, 2~29년 제 4 장 국민연금수율 공무원연금수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수율

232 자. 공적연금제도별 기금 적립배율 공적연금제도 적립기금은 장래 연금수급권을 충당해 줄 수 있는 담 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에서 볼 때 적립기금 절 대규모 그리고 매년도 급여출 대비 적립기금 비율(= 적립배율)은 제도 별로 재정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다. <표 >에서 는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 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경우 적립기금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9년 말 현재 국민연금 경우 약 262조원 그리고 사립학 교교직원연금 경우 약 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도 적립기금 대 비 연금재정출 비율을 나타내는 적립배율은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 원연금 경우 29년 말 현재 각각 5.1배 그리고 7.2배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경우 이미 23년부터 매년도 재정수입과 출이 상 호 일치하는 부과방식 속성을 이고 있으며, 적립기금 규모는 29년 말 현재 약 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적립배율은.7배 24 한 국 : 2 1 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들 가운데 재정적 기반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표 공적연금제도별 적립기금 변화추이, 2~29년 (단위: 백만원)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2 6,869, ,775, ,952, ,99, ,89, ,524, ,55, ,727, ,16, ,567, ,67, ,747, ,276, ,321, ,384, ,282, ,829, ,193, ) 이러한 연금재정 취약성은 군인연금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고 있 으나, 이와 관련한 실제적 통계자료는 밝혀 않고 있음.

233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적립기금 적립배율 ,214, ,222, ,891, ,6, ,84, ,86, ,75, ,686,96.6 8,85, ,184, ,187, ,891, 주 : 1)적립배율이란 매년도 말 적립기금을 그 해 험재정출로 나눈 값을 미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그림 공적연금 제도별 기금 적립배율 변화 추이, 2~29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료: 국민연금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공무원연금공단, 29 공무원연금통계,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9 사학연금통계연, 21 차. 공적연금제도별 급여출총액 및 평균급여 제 4 장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부양자 사망 등과 같은 험사고로 인한 소득단절 문제에 대처하여 별도 대체소득인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나 그 가족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공적연금제도 급여수준이 충분성과 적절성 요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무를 가게 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들 경우 도입 역사 그리고 제도별로 가입자 규모, 험료 수준 및 급여산식 차이로 인해 급여출총액 그리고 연금

234 급여 수준 또한 제도별로 현저한 격차를 이고 있다. 먼저 제도별 급여 출총액 경우 199년 국민연금 423억원, 공무원연금 1,736억원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33억원으로 총 3,292억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하만 이후 그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9년 급여출 총액은 국민연금 7조 4,719억원, 공무원연금 7조 6,848억원 그리고 사립학 교교직원연금 9,33억원으로 총 16조 6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 기간 안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무려 4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 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경우 가입자 규모 제한성에도 불구 하고 급여출총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제도 성숙도는 물론 급 여산식이 국민연금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공적연금제도별 급여출총액 및 평균급여, 2~29년 26 한 국 : 2 1 연도 국민연금 총급여(백만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평균급여(천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 1,67,35 4,36,993 21,9 1,721 28,984 15, ,569,257 3,493, ,187 1,642 21,737 16, ,915,255 3,615,4 279,391 1,88 21,275 17, ,328,449 4,463, ,135 1,978 24,562 2, ,914,15 4,981, ,914 1,89 25,55 21, ,584,91 5,945, ,55 2,29 27,271 22, ,36,239 6,22, ,392 2,185 26,328 23, ,182,611 6,855,769 67,699 2,296 26,826 24, ,18,84 7,876, ,299 2,439 28,156 24, ,471,934 7,684,817 93,292 2,681 26,219 26,461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 29.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 29. 다음으로 1인당 연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29년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공무원연금 경우 각각 약 2,646만원 과 2,62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경우 평

235 균급여는 26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게 된 이유는 고용관계 안정성, 수수준 우월성 그리고 제도 성숙 도 등에 상당부분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급여출총액 연도별 추이, 2~29년 (백만원) 9,, 8,, 7,, 6,, 5,, 4,, 3,, 2,, 1,, 4,36,993 4,981,325 4,463,474 5,945,195 6,22,571 4,36,239 6,855,769 5,182,611 7,876,958 7,684,817 6,18,84 7,471,934 3,493,543 3,615,4 3,584,91 2,914,15 2,328,449 1,67,35 1,915,255 1,569,257 21,9 241, , , , ,55 576,392 67, ,299 9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림 공적연금제도별 평균급여 연도별 추이, 2~29년 (천원) 35, 3, 25, 2, 15, 1, 28,984 28,156 27,271 26,328 26,826 25,55 24,562 21,737 21,275 24,974 23,33 24,112 22,474 21,328 2,231 16,476 17,398 15,27 26,219 26, 제 4 장 5, 1,721 1,642 1,88 1,978 1,89 2,29 2,185 2,296 2,439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236 카.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수 및 급여급 현황 국민연금제도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개인이나 그 가족이 연금 수급요을 충족하 못하였을 경우 반환일시 금이나 사망일시금을 급하게 된다. 그림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수, 29년 (천명) 2,5 2, 2,149 1,5 1,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28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한 국 : 2 1 그림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급여급 현황, 29년 (억원) 7, 58,148 6, 5, 4, 3, 2, 8,446 1, 4,65 3,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9 국민연금통계연, 21.

237 먼저 [그림 ]을 토대로 연금급여 종류별 수급자 분포를 살펴 면 29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약 21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순을 이고 있다. 다음 으로 [그림 ]에서 연금급여 종류별 급여급총액을 살펴면 역시 노령연금이 5조 8,14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유족연금 8,446억원, 반환일시금 4,6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산재험제도 가. 산재험제도 적용 근로자 및 사업장 산재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주 무과실책임 원칙을 경제적으로 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험제도 기능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비용을 신속하게 상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나아가 이들 신속한 료 직업 사회재활을 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산재험제도는 산재사고로 인한 기업 상책 임을 사용자들 상호간 연대 원리를 토대로 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업운 영 안정성과 산업평화 유를 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험제도는 경제개발 시작 단계인 1964년 최초로 실 시되었으며, 도입 당시 제도 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던 광업과 제조 업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제도 적용근로자와 적 용사업장은 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년 현재 전체 약 156만개 사업장 약 1,389만명 근로자들이 산재험 제도적 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산재험 시행 이듬해인 1965년 당시 적용 현황이 289개 사업장 16만명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 하면, 난 4여년간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여주고 있다. 29 제 4 장

238 표 산업재해상법 적용근로자와 적용사업장 추이, 198~29 (단위 : 천명, 개소) 연도 산재험적용 근로자수 산재험적용 사업체수 198 3,753 63, ,495 66, , , , ,21 2 9,486 76, ,7 1,175, ,529 1,429, ,49 1,594, ,885 1,56,949 자료: 고용노부, 29 노통계연감, 21. 그림 산업재해상법 적용근로자 연도별 추이, 198~29년 21 한 국 : 2 1 [천명] 16, 7,543 7,894 14, 13,49 13,885 12,7 12,529 12, 1, 9,486 8, 6, 3,753 4,495 4, 2, 자료: 고용노부, 29 산재험 사업연, 21. 그림 산업재해상법 적용사업장 연도별 변화추이, 198~29년 [천개소] 1,8 1,595 1,561 1,6 1,43 1,4 1,176 1,2 1, 자료: 고용노부, 29 산재험 사업연, 21.

239 나. 산재험제도 임가입 현황 산재험제도에 있어서 임적용 사업이란 산재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이 아닌 사업으로서 험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자율적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미한다. 그러나 임가입 사업 경우에도 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당연적용 사업과 일한 사업주가 되며, 이 경우 가입자 신분은 산재험제도 담당기관인 근로공단 승인을 얻게 될 경우 확할 수 있다. 이러한 임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 해외파견 근로자 그리고 하수급인이 된다.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 경우 비록 사용주 법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경 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로 산재험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 로 해외 현법인에 파견된 근로자 경우 속주 원칙에 하여 국내 산재험법 호를 받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사업주가 험가 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국내근로자와 등한 자격으로 산재 험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막으로 여러 차례 도급에 하여 행하여는 설업 특성을 감안하여 원수급인 신청에 하여 산재험 가입 승인을 얻게 될 경우 그 하수급인이 산재험법 사업주 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4-2-21>과 [그림4-2-31]에서 는 바와 같이 29년 산재 험 임가입 사업장은 총 23,362개소로서 이 중 하수급 사업장이 14,217 개로 전체 6%를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장 그리고 해외파견근로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재험 임가입 근로자 는 29년 현재 총 62,286명으로, 이 중 하수급 종사 근로자가 48,8명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해외파견 근로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11 제 4 장

240 표 산재험 임가입 대상 사업별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 구분 6년 7년 8년 9년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합계 9,572 49,329 12,847 57,383 14,691 58,54 23,362 62,286 중소기업 사업주 (전체) 6,29 8,657 7,596 9,517 8,316 9,848 8,784 1,353 해외파견 근로자 275 2, , , ,925 하수급인 3,7 38,343 4,914 44,93 5,95 44,59 14,217 48,8 자료: 고용노부, 29 산재험 사업연, 21. 그림 산재험 임적용 분포, 29년 산업재해상법 임적용 사업장 분포, 29년. 14,217 총 23,362 (1%) 361 8, 한 국 : 자료: 고용노부, 29 산재험 사업연, 21. 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 발생수, 재해강도율, 재해도수율, 사망률 산업재해는 개인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가 져다주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사업장 차원에서 각종 산재예방 활을 활성 화하고, 나아가 직업병 예방과 직장 강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차원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규모는 <표 >에서 는 바와 같이 2년 이후 속적으로 증가하여, 29년 현재 97,821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연간근로시간 대비 총근 로손실일수와 재해수 비율을 나타내는 강도율이나 도수율 또한 각각 1.8과 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해 오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1만명

241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미하는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29년 현재 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산재피해근로자들 가운데 사망자 천인율은 [그림 ]에서 는 바와 같이 2년 이래 속적 으로 감소해 오는 추세를 여 전체적으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하락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198~29년 (단위 : 명, ) 연도 피해자수(A) 재해수 재해강도율 재해도수율 사망률 사망자수(B) (만명당) ,375 1, , ,89 1,718 14, ,893 2, , ,34 2,662 76, ,976 2,528 67, ,411 2,493 84, ,147 2,46 89, ,86 2,422 94, ,821 2,181 96, 총근로손실일수 주: 1) 강도율 = 인근로시간수 1, 2) 도수율 = 연근로시간수 1,, 3) 사망률 = 총근로자수 1, 자료: 고용노부, 29 노통계연감, 21. 그림 산재사고 피해자수 대비 사망자 수 천인율, 198~29년 제 4 장 자료: 고용노부, 29 노통계연감, 21.

242 라. 산재험 급여급 현황 산재험제도는 산재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상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반 급여들 가운데 재정소요 규모 측면에서나 대상자 측면 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상연금, 장해 급여 그리고 유족급여를 중심으로 살펴고자 한다. 먼저 [그림 ]에서 험급여별 급총액을 29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면 장해급여가 1조 2,91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요양급여 8,2억원, 휴업급여 7,861억원, 유족급여 3,326억 원 그리고 상병상연금 1,9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험 급여 종류별 급여총액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으로서 25년 이전 경우 단기성 현금급여인 휴업급여 총액이 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장기성 급여인 장해급여가 1위 자리를 차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214 한 국 그림 산재험급여 종류별 연도별 급 현황, 198~29년 : 2 1 자료: 고용노부, 산재험 사업연, 29.

243 다음으로 [그림 ]에서 수급자 1인당 험급여 종류별 수준을 살 펴면 상병상연금이 2,98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해급여 1,91만원, 유족급여 1,361만원, 휴업급여 641만원 그 리고 요양급여 49만원 순을 이고 있다. 그림 산재험 수급자 1인당 험급여 종류별 연도별 급 현황, 1998~29년 금액(천원) 35, 3, 25, 2, 15, 1,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5, 자료: 고용노부, 산재험 사업연, 29.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험급여 급현황 산재험제도는 국적에 상관없이 법적 요을 충족하는 국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국인 피재근로자 에 대한 산재험급여는 수급대상자 그리고 금액 규모 측면에서 매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험급여 대상자는 아래 [그림 ] 에서 는 바와 같이 21년 2,76명에서 29년 8,147명으로 무려 3.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다도 국내 노 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들 상당수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 증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에서 외국인 산재피해자에 대한 험급여 급현황을 살펴면 21년 24억원에서 29년 1,63억원으 로 4.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5 제 4 장

244 표 산재험 수급자 및 급여급총액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하는 비중 전체 (A) 외국인 근로자 (B) (B/A) (단위 : 백만원) 구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수급자수 162,283 18, , ,515 26, ,284 24,52 252,35 급여총액 2,22,335 2,481,814 2,859,914 3,25,771 3,163,769 3,242,276 3,421,885 3,463,141 수급자수 2,76 3,79 4,238 4,117 4,963 5,876 7,464 8,147 급여총액 35,28 49,335 58,869 59,938 67,732 79,86 12,32 16,32 수급자 비율 급여비율 자료: 고용노부, 산재험 사업연, 29. 그림 외국인 산재험 수급자 연도별 추이, 21~29년 (명) 1, 8, 7,464 8,147 6, 4, 2,76 3,79 4,238 4,117 4,963 5,876 2, 216 한 국 : 자료: 고용노부, 산재험 사업연, 29. 그림 외국인에 대한 산재험급여 급규모 연도별 추이, 21~29년 금액(백만) 12, 12,32 16,32 1, 79,86 8, 67,732 58,869 59,938 6, 49,335 4, 35,28 2, 자료: 고용노부, 산재험 사업연, 29.

245 4. 고용험제도 가. 고용험 적용 현황 고용험제도는 실직자들에게 대체소득인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가계 생활안정을 원하는 전통적 미 실업험사업 이외에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상호 연계 하여 실시하는 사회험제도이다. 따라서 고용험제도는 한편으로는 실직 자에 대한 생계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 예 방 및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전적 적극 적 차원 종합적인 노시장정책 일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고용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게 되만,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995년 도입 당시 고용험제도 적 용범위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만 이후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 1월 1 일부터는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전사업장에까 확대 적용되었으며, 26 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등을 감안하여 피험자로서 제도적 호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고용험제도 적용대상은 아래 <표 >와 [그림 ]에서 는 바와 같이 1995년 최초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9년 현재 약 139만개 사업장 총 965만명 근로자들이 제도적 호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7 제 4 장

246 표 고용험제도 적용사업장과 적용근로자 현황, 1996~29년 (단위: 개소, 명) 연도 사업장수 피험자수 연도 사업장수 피험자수 ,723 4,33, ,91 7,23, ,427 4,28, ,2,638 7,481, , 5,267, ,148,474 7,965, ,394 6,54, ,176,462 8,436, ,414 6,747, ,288,138 8,941, ,962 6,98, ,424,33 9,271, ,531 7,171, ,385,298 9,653,678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그림 고용험제도 적용 현황 사업장 연도별 추이, 1996~29년 [천개소] 1,6 1,4 1,2 1, 한 국 :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그림 고용험제도 적용 근로자 연도별 추이, 1996~29년 [천명] 12, 1, 8, 6, 4, 2,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247 나. 고용험 적용인구 비율 우리나라 고용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사 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경 제활인구 가운데 실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 그리고 기타 한시적 형태 비정규취업자 등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 래 [그림 ]에서 는 바와 같이 고용험제도 적용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를 이고 있다. 29년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험 가입자는 41.6%로 전년 39.9%에 비해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험 적용자들을 임금근로자 그리고 상시근로자와 대비하여 볼 때 그 적용률은 다소 증가하여 전자 경우 58.3% 그리고 후자 경우 65.6% 수준을 이고 있다. 하만 이 상과 같은 제도적 발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험 적용 사각 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도 적용 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상시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고용험 적용인구, 1997~29년 제 4 장 1.. 취업자대비% 임금근로자 대비% 상시근로자 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인구조사, 28.

248 다. 고용험 기금 운용 현황 고용험제도는 매년도 재정 수균형이 유되어야 하는 부과방식 원리를 토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험제도는 미래 수급권 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 기금적립이 요구되 않고 있다. 하만 고용험 제도는 경기변과 같은 경제상황 불확실성이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하고 재정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 완충 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다. 아래 [그림 4-2-4]에서 는 바와 같이 고용험기금은 26년 최고 점인 9조 3,635억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8년 경우 8 조 2,172억원 수준을 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7년, 2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고용험기금 연도별 변화 추이, 24~28년 22 한 국 : 2 1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라. 고용험 사업별 급여출 현황 우리나라 고용험 급여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 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호로 구성되어 있다. 표 에서 고용 험 급여총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면 실업급여사업은 1998년

249 7,994억원에서 29년 4조 1,164억원으로 5.1배 가량 증가하여, 전체 비 교기간에 걸쳐 험재정에서 해당 급여가 차하는 비중이나 증가속도가 가장 높고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 안정사업, 모성호 순을 이고 있다. 표 고용험 사업별 급여급 실적, 1995~29년 (단위: 백만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모성호 , ,464 11,5 33, ,737 13,155 58, ,416 11, , , ,11 418, , ,43 44, , ,97 386, ,315 9,52 392,239 25, ,3,34 93,54 474,94 44, ,448,36 98, ,232 62, ,751,974 26, ,116 72, ,74,4 378, , , ,434,32 454,32 871, , ,865, ,68 935, , ,116,44 599,77 1,72, ,21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그림 고용험 사업별 급여급 실적 연도별 추이, 1995~29년 [백만원] 5,, 221 제 4 장 4,, 3,, 2,, 1,,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모성호

250 [그림 ]는 29년 고용험 급여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사업 급실적은 총 2조 8,653억원으 로 같은 해 전체 급여출총액 6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21.%), 고용안정사업(8.5%) 그리고 모성호 (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고용험 사업별 급여출 비중, 29년 직업능력 개발, 17.6% 고용안정, 9.8% 모성호, 5.2% 실업급여, 67.4% 222 한 국 : 2 1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모성호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마. 고용험 급여 수급자 현황 고용험 급여 사업별 수급자 구성은 앞서 [그림 ] 급여출 경우와는 다른 순위를 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림 ]에서 29년 고용험 사업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급자 규모를 살펴면 직업 능력개발사업이 총 52만명(6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실업급여사업 153만명(19.%), 고용안정사업 14만명 (17.4%) 그리고 모성호 11만명(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51 표 고용험 사업별 수급인원 연도별추이, 24~29년 실업 급여 모성 호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수급인원 77, , ,542 1,9,18 1,162,534 1,528,47 순 인원 589, , , ,4 99,61 1,31,132 고용안정 415,185 59,945 77, ,188 76,33 1,44,312 작업능력개발 2,14,165 2,534,516 3,17,154 3,693,914 4,98,92 5,16,295 산전휴가 38,541 41,14 49,539 6,964 72,26 75,47 육아휴직 9,33 1,7 13,672 21,185 29,145 35,4 그림 고용험 급여사업별 수급자 구성, 29년 [천명] 6, 5, 5,16 4, 3, 2, 1,528 1, , 11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모성호 자료: 한국고용정원, 고용험통계연, 29. 제 4 장

252 제3절 사회서비스 1. 노인 가. 65세 이상 노인수 국민들 소득수준이 높아고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면서 기대수명 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사회 진입은 만성질환 노인과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9년에 5.1%, 2년에 7.2%에 이르고 있으며 25년에는 9.1%, 22년에 15.6%, 그 리고 25년에 38.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는 노후 소득 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가족과 국가 입장에서는 노인 부양부담 증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이다. 특히 노인취업, 노인 및 224 사회적 부양부담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한 국 그림 노인인구비율: : 2 1

253 표 노인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명, %) 전체인구 42,869 47,8 48,138 48,67 48,875 49,326 48,635 42,343 65세이상 2,195 3,395 4,367 5,16 5,357 7,71 11,811 16,156 노인인구비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독거노인수와 그 비율 우리나라는 196년대말부터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 이 형성되었다. 장성한 자녀들이 가정을 꾸려 출가하고 나면 집에는 노인들 만 남게 되고, 거기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스레 독거노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독거노인 대다수는 가족들이 있으나 경제적 리적 여으 로 정상적 부양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29년 독거노인은 약 98만명으로 전체 노인 18.8%를 차하고 있다. 이러한 독거노인은 핵가족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매년 약 4만명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독거노인들에게는 말벗 서비스나 이도우 미서비스, 또는 가정봉사자 파견서비스 등 그들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독거노인 비율 추이: 제 4 장

254 표 독거노인수: (단위: 천명, %) 연 도 전체 노인수 4,81 5,16 5,193 5,357 5,537 독거노인수 ,21 1,65 독거노인 비율 자료: 통계청, 27년 추계 인구 가구 자료. 부, 21 통계연, 21. 다.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추이 29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가 8.4%로 42만명에 이 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3년에는 치매 환자가 9.6%, 치매노인이 1만명 넘을 것으로 인다. 치매는 고령자일수록, 남성다는 여성이, 고학력자다는 저학력자인 경 우에 위험이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2.4배), 흡연자인 경우(1.5배), 우울증이 있는 경우(3배) 치매 위험이 더 높다. 226 치매유병률 = 65세이상 치매노인수 65세이상 노인수 1 한 국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급증으로 노인성 치매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다. 그림 치매유병률: : 2 1

255 표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단위: 천명, %) 연 도 세이상 노인수 5,16 5,193 5,357 7,71 11,811 15,41 16,156 치매노인수 ,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주: 가족부 28년 전국치매유병률조사(조사연구: 서울대학교병원) 결과를 토대로 26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노인인구수를 활용하여 재추계한 결과임. 자료: 가족부, 28년 전국치매유병률조사(29.4) 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와 수급률 노인 빈곤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2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약 3만명(전체노인 6%)에게 매월 평균 8만4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급 하고 있다.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수령시 4만원 미만 또는 부부수 령시 64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1단계 수급대상자는 28년 1월부터 6월까 7세 이상과 65 69세 특례수급자에 국한하였으며, 2단계 수급대상자는 특례수급자 당연급기간(28.1 6)이 종료됨에 따라 28년 7월부터 65 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9년 7세이상 수급률이 68.9%(363만명)로 분석되었다. 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29) (단위 : 명, %) 7세 이상 노인 인구수(A) 수급자(B) 7세 이상 수급률(B/A) 5,267,78 3,63, 제 4 장 자료: 부, 21 통계연, 21. 마. 노인장기요양험 인정자 및 이용자 우리사회 노인돌봄(노인요양)은 27년 7월 이후 강험에서 요양 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험을 도입하였다. 장기요양험 료는 강험료액 4.5%(평균 2,7원, 28년 기준)이다.

256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을 가진 중등증( 中 等 症 )이상 요양 1~3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29년도 약 26만 명으로 이중 이용자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이용자 중 대부분(68.6%)은 재가급여를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급여(31.%)이며, 가족요양은.5% 이다. 등급 정도가 낮을수록 시설급여다 재가급여가 높게 나타났다. 등 급외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낮은 사람(55점 미만)으로써 후 경증대상자로 진입할 사림들이다. 그림 노인장기요양험 급여이용자 분포(29) 228 한 국 : 2 1 표 노인장기요양험 등급별 자격별 현황(29) (단위: 명) 계 일반 기초수급 료급여 경감 계 322,32 227,873 7,367 4,264 19,798 1등급 43,349 31,279 8, ,11 2등급 65,57 48,397 11, ,656 3등급 149,557 15,244 31,41 1,874 11,29 등급외 A 4,56 28,732 1, 등급외 B 16,482 1,262 5, 등급외 C 6,784 3,959 2, 자료: 국민강험관리공단, 29 장기요양험 통계연, 21.

257 바.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을 정부차원에서 안정 적인 노후소득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 경로연금이 포함된다.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 = 공적소득장 수혜자수 65세이상 노인수 1 29년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하여 전체 노인인구 약 69.9%인 363 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적연금수혜자 수(1,472,662 명)를 포함한 공적노후소득장 수혜율은 98.27%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자격요을 갖춘 65세 이상노인 대부분이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세 이상 노인 공적소득장 수혜율: 제 4 장

258 표 세 이상 노인 공적소득장 수혜자수 및 수혜율: (단위: 명, %) 구분 공적소득장 65세 이상 1) 공적소득장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경로연금 수혜율 노인수(a) 수혜자수(b) (b/a 1) 21 3,578,37 226,796 53,336 25,429 6, , 876, ,772,75 286,179 62,683 27,327 7, , 999, ,968, ,616 72,429 29,148 8,755 62, 1,74, ,165, ,419 83,288 3,974 8, , 1,2, ,366,642 6,421 93,96 32,989 1, , 1,355, ,585,72 751,897 14,511 35,214 13, , 1,518, ,81, , ,53 37,661 15,8 61, 1,726, ,16,26 1,13,7 131,482 39,413 17,663 3,69,794 4,91, ,192,71 1,268, ,868 4,267 19,592 3,63,147 5,12, 주: 공적소득장 수혜자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경로연금 수급자수, 단, 수혜자 수 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수임. 1) 28년부터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통합되므로 28년 12월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작성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기초노령연금팀 내부자료 사. 노인시설수 노인시설수는 국가나 사회가 노령화 진전, 평균수명 증가에 따 23 한 국 라 늘어나는 노인들 요양호 수요와 취미 등 여가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충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이다. 그림 노인시설수: 29년 : 2 1

259 표 노인시설수 추이: (단위: 개소, %) 종 류 시 설 합 계 59,117 6,788 63,919 66,854 (1.) 노인주거 시설 노인료 시설 노인여가 시설 소 계 (.5) 양로시설 노인공생활가정 유료노인주택 소 계 898 1,186 1,832 2,712 (4.1) 노인요양시설 815 1,114 1,332 1,642 노인요양공생활가정 ,9 노인전문병원 소 계 56,789 57,777 59,422 61,5 (91.3) 노인관 경로당 55,54 56,48 57,93 59,543 노인교실 1,99 1,82 1,26 1,28 노인휴양소 소 계 1,45 1,48 2,298 2,696 (4.) 방문요양서비스 ,111 1,228 재가노인 주야간호서비스 시설 단기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호 전문기관 (.) 주: 노인법 제31조에 한 노인시설 종류별 현황임. 자료: 부, 내부자료, 노인시설 현황(29. 12). 노인시설은 크게 5개 종류 즉, 주거, 료, 여가, 재가노인, 그리고 노인호전문기관이다. 이들 노인시설은 29년도 66,854개소이며, 이 중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시설이 대부분(91.3%)을 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인료시설(4.1%), 재가노인시설(4.%) 순이다. 231 제 4 장 아. 노인(65세 이상) 취업현황과 추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연차적으로 늦어고 있어 노년층 고용이 중요한 소득전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연금 수급 사 각대에 있는 고령층과 저소득층, 여성들 경우 고용을 통한 소득전이 이루어 않으면 노후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60 최근 9년간 노인 고용률은 약 3%를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로 살펴면 29년 남성 고용률은 약 4.8%를 여성은 22.1%를 나타 내고 있다. 표 노인 고용률 추이: 전 체 남 여 주: 2년 이후 자료는 구직기간 4주 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노인 취업업종: 성별(28년) 232 한 국 주: 기타 에는 사무직원, 기능근로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직, 기계조작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등 : 2 1 노인 고용 현황을 업종과 성별로 살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단순노 무자, 농림어업종사자, 그리고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남성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기능근로자,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전문가 등에서도 꾸준한 취업이 발견되는 반면 여성은 앞 이외 업종에서 고용이 거 발견되 않는다. 노인 고용 현황을 업종과 연령대별로 살펴면, 농림어업에서는 75세

261 이상 고연령 노인층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단순노무직에서는 7 74세 중연령 노인층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서비스 판매직에서는 65 59세 저연령 노인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노인 취업업종별 연령대별 분포: 28년 주: 기타 에는 사무직원, 기능근로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직, 기계조작원,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등 표 노인 취업업종: 28년 직 업 성 별 연 령 (단위: %) 남 여 계 농림 어업 종사자 단순 노무자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직 기능원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군인 자료: 가족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8년도 노인실태조사, 29. 한국사회연구원, 표로 본 한국, 제 4 장

262 자.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예외적으로 6세이상도 참여가능) 노인을 대상 으로 노인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정부에서 수 등을 원하여 창출하 고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그림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234 한 국 : 2 1 표 정부원 노인 일자리수 (단위: 개, %) 계 35,127 47,39 83,38 115, ,37(1.) 공익형 1) 28,373 31,11 47,195 57,15 61,732( 48.9) 교육형 2) 3,8 7,63 8,78 13,24 14,493( 11.5) 형 3) - 4,581 17,89 33,16 34,164( 27.) 시장형 4) 1,748 3,633 7,459 9,63 11,53( 9.1) 인력파견형 5) 1, ,867 2,61 4,451( 3.5) 주: 1) 공익형: 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써 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2)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 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3) 형: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자리 4) 시장형: 노인들이 공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하는 일자리. 5) 인력파견형: 수요처 요구에 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 수요처에 파 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료: 부 노인원과.

263 24년부터 일자리를 알선(월 2만원, 주 12시간, 7개월)하여 28년 정부원 노인일자리 수는 12만 6천개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 분포를 면, 공익형(48.9%), 형(27.%), 교육형(11.5%), 시장형 (9.1%), 그리고 인력파견형(3.5%) 순으로 나타났다. 차. 노인 수입원 노후소득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인 수입원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이 주로 연금에 존하만,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다양한 노후소득 수입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노인 수입원은 사적이전소득이 44.7%, 근로 및 자산소득이 29.8%, 공적 이전소득 25.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근로 소득, 자산소득이 골고루 갖춰진 반면 여성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근로소 득, 자산소득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즉 여성들은 사적이전소득에 상당히 존하고 있으며 근로나 자산을 통한 소득원은 남성다 적어 사적 이전소득이 없는 여성 경우 빈곤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노인 소득원별 구성 소득원 계 세부항목 비율 근로 및 사업소득 22.6 자산소득 7.2 사적이전소득 44.7 공적이전소득 25.5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소득 부산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공적이전소득 자료: 가족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8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235 제 4 장

264 반면에 노인 수입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면 65~69세 저연령 노인 경우 공적이전소득다는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74세 중연령 노인 경우도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저연령 노인에 비해 다소 낮았만 사적이전소득은 높았다. 마막으로 75~79세 고연령 노인 경우 사적이전소득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카. 노인 용돈 공적이전소득에 한 노후소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공적 이전소득 혜택을 받 못하는 노인들 노후생활비는 빈곤 여부를 가늠 하는 중요한 표가 된다. 상당수 노인들은 국가 원을 받긴 하만 기초노령연금 경우 그 액수가 매우 낮아 나머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하 거나 가족 혹은 자녀들 사적이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성들인 경우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국가나 가 236 족 및 자녀 도움에 한 이전 소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한 국 그림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성별 : 2 1

265 노인 용돈마련을 연령대별로 살펴면, 65~69세 저연령 노인들은 스 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6%) 나타났으며, 국가차원(32.1%), 가족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반면에 85세이상 고연령 노인들 은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36.2%)과 국가차원(36.7%)이 비슷하게 나타났 다. 이는 연령대별 활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다. 그림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연령별 분포 237 표 노인 용돈 마련 책임자 분포 성 별 연령별 (단위: %) 특 성 계 스스로 마련 가족 자녀 국가적 차원 기 타 남 자 여 자 ~ ~ ~ ~ 주: 1) 전체조사대상자 15,146명중 98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가족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8년도 노인실태조사, 29. 한국사회연구원, 표로 본 한국, 28. 제 4 장

266 타. 노인학대 유형 및 주된 행위자 노인학대는 노인 정신장애, 알콜중독 등 개인적 특성과 장애 질병 치 매 등 노인 존성과 부양자 부양스트레스, 그리고 세대간 학대 전 이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대는 가족 간호자, 간병인, 빗나간 가족 구성 원이나 무능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는다. 26년도 노인학대 수는 3,675에서 29년에 4,588으로 약한 증가세를 이고 있다. 학대 유형은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그리고 방임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 고 방임, 신체 순으로 나타났다(표 ). 또한 노인학대는 친족에 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아들(51.8%), 딸(11.4%), 며느리(9.8%) 등 순서이다(표 참조). 아들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부분 부모부양을 아 들이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부양과 사회 노인차 별,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가족차원에서는 부양스트레 238 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 국 그림 노인학대 유형별 추이: 26~29 : 2 1

267 표 노인학대 유형(학대유형 수 기준): 26~29 (단위: ) 계 신체 정서 성 재정 방임 자기방임 유기 26 3, , , , , , ,588 1,127 1, 주: 중학대유형임. 자료: 부, 노인원과(중앙노인호전문기관 사례 분석) 중앙노인호전문기관(21), 29년도 노인학대현황고서. 그림 노인학대 행위자 분포: 29년 239 표 노인학대 행위자 분포: 29 유형 관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손자녀 기타 계 (단위 :,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16.2) (1.6) (18.6) (4.) (4.4) (2.1) (5.6) (9.5) 646 1, ,763 (53.3) (5.9) (27.9) (53.1) (57.9) (15.5) (63.2) (51.8) (8.9) (11.7) (2.3) (8.5) (1.) (3.6) (5.6) (9.8) (6.6) (1.7) (2.3) (11.8) (17.8) (8.2) (2.8) (11.4) (2.6) (2.1) (9.3) (1.9) (.7) (.5) (2.4) (1.9) (12.4) (14.) (39.6) (2.7) (9.2) (7.1) (2.4) (15.6) 1,219 2, , ,33 (1.) (1.) (1.) (1.) (1.) (1.) (1.) (1.) 주: 중학대유형임 자료: 중앙노인호전문기관(21), 29년도 노인학대현황고서. 제 4 장

268 2. 장애인 가. 등록장애인 수 최근 장애인은 료 기술 발달로 선천성 장애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 된 반면, 후천성 장애 비율이 9%이상을 차하고 있다. 이러한 사 회적 변화에 따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들 역시 노시장 참여와 사회활 등을 통해 장애인 인간다 운 삶과 권리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국가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을 명백히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원정책이 다양하여 선천적이든 후천적이 든 장애를 갖게 되면 본인 혹은 호자에 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으로 갖는 사회적 혜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집 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9년 12월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2,429,547명이며, 이 중 남성 은 1,425,896명(58.7%), 여성은 1,3,651명(41.3%)으로 남성 비율이 24 더 높다. 한 국 그림 등록장애인 등급별 성별 구성: 29년 : 2 1

269 등록장애인 장애종류별 구성을 살펴면 체장애(53.2%) 비율이 가장 높으며 뇌병변(1.4%), 청각장애(1.1%), 시각(9.9%)이 유사한 정도 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면, 남성은 체(53.1%), 뇌병변(1.2%), 시각 (1.2%)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 역시 체(53.4%), 청각(1.9%), 뇌병변 (1.6%), 시각(9.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등급별로 살펴면 가장 중증인 1급 장애인이 22,5명 (9.1%)이며, 2급은 367,79명(15.1%), 3급은 424,321명(17.5%), 4급은 36,673명(14.8%), 5급은 499,268명(2.5%), 가장 경증인 6급은 557,76 명(23.%)으로 나타난다. 즉 중증인 1-3급은 41.6%이고, 경증인 4-6급은 58.4%를 차한다. 표 등록장애인 장애종류별 성별 분포(29) (단위: 명, %) 장애종류 계 남 여 % % % 계 간 간질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장루 정신 적 체 청각 호흡기 2,429,547 7,73 9,76 251, ,237 54,3 15,127 2,55 16,249 13,933 12,437 94, ,953 1,293, ,81 15, ,425,896 5,811 5, , ,65 3,5 9,45 1,449 11,88 11,71 7,728 5,627 94, ,67 136,53 12, ,3,651 1,919 4,342 16,564 95,632 23,53 5,722 1,56 4,441 2,223 4,79 44,149 6, ,661 19,298 3, 제 4 장 주: 1)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자료: 부, 21 통계연, 21. 나.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장애급여수급자비율은 장애인 소득을 장하며, 사회통합 실현을 반 영하는 표이다. 이 표는 등록장애인수 대비 장애급여(장애수당+장애연

270 금) 수급자수 비율이다.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 (장애수당+공적장애연금)수급자수 등록장애인수 1 29년도 장애수당수급자 수는 약 486천명, 장애연금수급자 수는 81천 명으로 약 567천명이 장애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급여수급자비율은 해마다 높아고 있는 추세이다. 24년도 11.1%에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25 년도는 2.1%, 29년도 23.4%로 증가하였다. 그림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한 국 : 2 1 표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명, %) 구 분 장애수당 수급자수(A) 126,61 296, ,24 398, , ,642 장애연금 수급자수(B) 52,418 6,647 68,95 74,717 79,696 81,136 등록장애인수(C) 1,61,994 1,777,4 1,967,326 2,14,889 2,246,965 2,429,547 장애급여수급률 (A+B/C 1) 주: 국민연금은 장애일시상금포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유족연금전환자 제외함. 자료: 부(방자치단체 장애수당 고자료, 등록장애인 현황고) 국민연급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통계연, 각 년도

271 다. 장애수당 수급자수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 득중증 및 중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급하고 있다. 급대상은 대상 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야 장애등급에 따라 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2만원 가량이라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소 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한 소득이란 실제 소득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 가능한 사람 이 근로를 하 않고 있을 때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소득(추정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29년도 급여수준은 기초중증 경우 1인당 월 13만원, 차상위 중증은 월 12만원, 그리고 기초 및 차상위 경증은 월 3만원이다(표 참조). 수급자 수는 24년도 126천명에서 29년도 466천명으로 5년간 2.7배 증가하였다. 기간 재정은 4.8배로 수급자 수 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 인상에 있다고 본다. 243 그림 장애수당 수급자수와 재정추이: 제 4 장

272 표 장애수당 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예산액 6,417 89, , ,32 327, ,36 수급자수 126,61 296, ,24 398, , ,389 급금액 기초중증 월6만원 기초중증 월6만원 기초경증 월2만원 기초중증 월7만원 기초경증 월2만원 기초중증 월13만원 차상위중증 월12만원 기초중증 월13만원 차상위중증 월12만원 기초중증 월13만원 차상위중증 월12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기초 및 차상위경증 기초 및 차상위경증 월3만원 월3만원 월3만원 주: 1) 중증 :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3급 적 또는 자폐성 중장애인 2)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3) 장애수당수급자수는 국민기초생활장법에 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 을 받고 있는 실집행수급자수임. 자료: 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라. 장애아수당 수급자수 244 한 국 : 2 1 저소득(기초생활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아 호 양육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부양자에게 급하고 있다. 수급자수는 24년도 약 2,593명에서 29년도 17,724명 으로 5년간 5.8배 증가하였다. 29년도 급여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 급중증은 월 2만원, 경증은 월 1만원 (장애수당과 통합)이다. 차상위계층 중 중증은 월 15만원, 경증은 월 1만원(장애수당과 통합)이다. 표 장애아수당 수급자수와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명) 예산액 1,39 1,39 1,455 27,93 23,158 22,63 수급자수 2,593 3,54 3,217 14,895 16,1 17,724 자료: 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재정은 24년도 1억원에서 29년도 226억원으로 4년간 21.7배 증 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자 급작스런 확대와 급여액 인상에 있다 고 본다. 한편 27년 이후부터 수급자 수는 증가하만 재정은 감소하고

273 있다. 이는 27년도부터 장애판정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와 예산이 급증 하고 있으나 28년도부터 예산이 다소 조정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11년도부터는 장애아수당이 장애수당으로 통합된다. 그림 장애아수당 수급자 수와 재정추이: 마.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율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에게 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조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표로 서 비스 수혜율을 측정한다. 245 제 4 장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율 =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자수 1 1급 등록장애인수 27년 4월부터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이 어 려운 장애인에게 활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 회활 원을 시작하였고, 29년 장애인 27,818명이 활조서비스를 받고 있다. 29년도 수혜현황을 면, 소득수준별로는 일반(54.5%)이, 성 별로는 남성(6.6%)이, 연령별로는 성인(7.1%)이 높게 나타났다.

274 표 장애인 활조서비스 수혜 현황 소득 수준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27년 28년 29년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전체 14, , , 기초생활수급자 3, , , 차상위계층 3, , , 일반 7, , , 남성 8, , , 여성 5, , , 아 3, , , 성인 1, , , 자료: 부, 29 백서, 21. 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246 한 국 정부는 사업체가 고용인원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 고용장려금 을 원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은 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 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 원금을 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사 업주 장애인 고용를 높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 노력과 기업 참으로 28년도 장애인고용률이 37.7%이다. 이는 전 체 고용률(59.5%) 63.3%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수 장애인 고용률 = 1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 2 1 실업(unemployment)이란 노할 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 능력 에 상응한 노 기회를 얻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일할 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 직업이 없으면 실업상태이다. 반면 일할 가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실업상태가 아니다. 전자 경우는 경제 활인구에 포함되나, 후자 경우는 비경제 활인구이다. 장애인실업률은 장애자가 일할 능력과 도가 있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를 미한다.

275 장애인 실업률 = 15세 이상 장애인 실업자수 경제활 장애인 인구 1 28년도 장애인실업률은 8.3%로 이는 전체 실업률(3.2%) 2.6배에 해당한다. 표 전체인구와 장애인 경제활상태 성별 비교: 28 (단위: 명, %) 성 별 15세 이상 경제활인구 경제활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구 2,71,596 85,837 78,54 7, 남 성 1,29,76 631, ,58 55, 여 성 861,89 219,642 24,474 15, 전체인구 39,598, 24,347, 23,577, 769, 남 성 19,325, 14,216,991 13,73, 54, 여 성 2,273, 1,13,9 9,874, 265, 주: 1) OECD기준, 즉 통계청 경제활인구조사 경제활판단기준(실업자[4주간 구직기간]으로 제시함. 2) 경제활참가율=(경제활인구/15세 이상 인구)x 1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인구)x 1 4)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x 1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28 장애인 실태조사, 29. 한국노연구원, 29 KLI 노통계, 29; 통계청, 경제활인구조사. 그림 장애인과 전체인구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 장애인구 전체인구 247 제 4 장 고용율 8.3 실업률 3.2

276 OECD주요국가 장애인고용률은 5%수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4% 호주, 우리와 비슷한 35% 스페인이 있다. 실업률은 22% 폴란드, 18% 스페인, 우리와 비슷한 9% 스위스와 7% 호주, 영국 등이 있다. 표 OECD 주요국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248 한 국 : 2 1 (단위: %) 장애인 비장애인 고용격차 장애인/비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한국(28) 호주(23) 룩셈부르크(22) 스페인(24) 영국(26) 노르웨이(25) 폴란드(24) 덴마크(25) 핀란드(25) 아일랜드(24) 네덜란드(26) 주: 1) 대상연령은 2~64세임 자료: EDI 장애인; OECD, Sickness, Disabilit and Work vol 1-3:. National Labor Force Survey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OECD에서 추산함 호주(SDAC 23), 룩셈부르크(EULFS 22), 스페인(EU-SILC 24), 영국(LFS 26), 네덜란드(LFS 26), 스페인(ECHP 1995, 2), 덴마크(LFS 25), 핀란드(SILC 25), 아일랜드(SILC 25). 노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9 장애인 통계 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호고용수 중증장애인 고용률 성과표로 직업재활시설 호고용비율을 이용한다. 직업재활시설 호고용 장애인수는 장애인 직업재활 현실태를 나타낸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 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호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시설, 호작업시설, 작 업활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생산활에 참여 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 대가(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를 급받는 장애인 을 미한다.

277 직업재활시설은 24년 238개소, 25년 244개소, 26년 319개소, 29년 386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애인 수도 24년 7,486명, 26년 9,481명, 29년 11,48명으로 매년 꾸준 히 증가추세이다. 그림 직업재활시설 및 호고용수: 표 직업재활시설 및 호고용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직업재활시설 호고용인원 7,486 7,684 9,481 1,59 1,422 11,48 자료: 가족부, 27 가족백서, e-나라표 통계. 부, 21 통계연, 제 4 장 아.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수 우리나라에 운영 중인 장애인시설 종류는 장애인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하면 그 종류가 크게 장애인생활시 설, 장애인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유료시 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장애인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관, 장 애인공생활가정, 장애인주간호, 단기호시설, 장애인료재활시설, 장애

278 인수련시설,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및 녹음서출판시 설 등이 있다. 이들 역사회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 그램도 다양하므로 시설수만 가고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림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수: 표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수: 한 국 : 2 1 (단위: 개소) 계 536 1,49 1,125 1,286 1,419 1,563 관 료재활시설 주간호시설 단기호시설 공생활가정 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자료: 가족부, 장애인 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28. 부, 21 통계연, 21. 역사회재활시설은 24년 536개소에서 25년 1,49개를 거쳐 29 년 1,563개로 증가하였다. 29년 현재 역사회재활시설은 공생활가정 이 531개소, 주간호시설이 395개소, 관이 185개소 순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증가추세이다.

279 자.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 2%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무고용인원 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무사업주는 노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1995년도 장애인무고용 준수율은 1.8%,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8년도 27.5%로 증가하였다. 그림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추이: 표 장애인무고용 준수율 추이: 연 도 무고용 대상업체 1) (종업원 5인 이상) (A) 2,229 1,891 1,995 2,32 2,141 16,95 17,414 19,155 2,462 24,416 무고용 준수업체 2) (B) ,954 4,719 4,557 5,489 6,713 주: 1) 23년까는 상시근로자 3인이상, 24년 이후는 5인 이상인 사업체임 2) 상시근로자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자료: 통계청, 한국 사회표, 각 년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9. (단위: 개소, %) B/A 제 4 장

280 차.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장애인 편증진 확충을 위한 평가표로 장애인 편시설 설치대상기관 실제 설치율을 이용한다.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은 매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1998년에는 47.4%이었고, 23년에는 69.2%(교통 및 여객시설 포함시 75.8%)로 증가 하였으며, 28년에는 7.%(교통 및 여객시설 제외)로 약간 상승하였다. 28년 전수조사는 26년도 시행된 교통약자이용편증진법 상 대 상시설인 교통 및 여객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3년 조 사결과에서 교통약자이용편증진법 상 대상시설이 되는 교통 및 여객 시설(횡단도 9.2%, 여객자차터미널 85.5%)을 제외하고 28년과 비 교하면, 23년 실제설치율은 69.2%가 된다. 또한 23년에는 설치여부 (, )만 평가하였으나, 28년에는 적정 설치여부(4점 척도: 적정, 통, 미흡, 미설치)를 평가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정책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252 그림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한 국 : 2 1 표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 (교통 및 여객시설 제외) 주: 장애인 편시설 설치율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 결과임. (단위 : %) 7. (교통 및 여객시설 제외)

281 3. 아 청소년 가. 아 청소년 인구 난 2 3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정 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과 청소년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가족제도가 사라면서 국가와 역사회는 아과 청소년 전 육성을 위한 영육아육원이나 빈곤아원 등이 필요하다. 그림 아 청소년인구 추이: 표 아 청소년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18세 9~24세 인구 % 인구 % ,869 14, , ,8 14, , ,456 11, , ,67 11, , ,747 1, , ,875 1,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6 제 4 장

282 29년도 아인구( 18세) 및 청소년 인구(9 24세)는 각각 전체인구 22.4%, 21.3%이다. 이들 인구는 199년과 비교해 볼 때 계속 감소추 세이만 사회는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나. 요호아 발생현황 저출산으로 아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 및 실 직, 학대 등으로 요호아 발생이 줄어들 않고 있다. 요호아은 호를 필요로 하는 아으로 호자가 없거나 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또 는 호자가 아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호자가 아을 양육하기에 부 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이다. 과거에는 부모 사망으로 인한 고아 및 기아, 미아, 부랑아 등이 속출했만 최근에는 아학대나 비행가 출 등이 요호아 증가에 작용하고 있다. 요호아 발생유형을 면 29년 한해 안 발생한 요호아은 9,28 명. 이 가운데 빈곤, 실직 등이 5,71명으로 전체 63.1%를 차했고, 미혼모 254 한 국 아 34%, 기 미아 2.8%로 나타났다. 그림 요호아 발생원인과 추이: : 2 1

283 표 요호아 발생원인: (단위 : 명, %) 계 기 미아 미혼모아등 빈곤, 실직 등 26 9,34 (1.) 285 (3.2) 3,22 (33.4) 5,727 (63.4) 27 8,861 (1.) 342 (3.8) 2,417 (27.3) 6,12 (68.9) 28 9,284 (1.) 353 (3.8) 2,349 (25.3) 6,582 (7.9) 29 9,28 (1.) 257 (2.8) 3,7 (34.) 5,71 (63.1) 자료: 부, 통계연, 각 연도 그림 요호아 호현황 추이: 우리 아호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와 혈연중심 가족문화 등 으로 입양 가정위탁다는 아시설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9년도 시설호 비율(52.8%)이 위탁호 비율(3.3%)에 비해 높다. 최근 요호아은 경제적 또는 가정내 문제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요호아정책은 양육위주 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호대 책과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아들을 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강하고 더욱 행하게 하는 가치있는 미래투자이다. 제 4 장

284 표 요호아 호현황: 계 9,34 (1.) 8,861 (1.) 9,284 (1.) 9,28 (1.) 시 설 호 소계 아 시설 장애아 시설 4,366 (48.3) 4, ,245 (36.6) 3, ,964 (53.5) 4, ,767 (52.8) 4, 소계 4,668 (51.7) 5,616 (63.4) 4,32 (46.5) 4,261 (1.) (단위 : 명, %) 가 정 호 소년소녀 가정 입양 위탁 호 38 1,259 3, ,991 3, ,34 2, ,314 2,734 주: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해 요호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 입양(사인간 입양)은 미포함 2) 가정위탁 : 국가 호가 필요한 아발생시 아을 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제도 자료: 부, 아청소년정책과 다. 입양아수 추이 256 한 국 : 2 1 아 입양정책은 요호아에게 전하고 영구적인 가정 호를 받 도록 하는 국가적 사회적인 대책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양사업은 한국 전쟁 이후 전쟁고아에 대한 국외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23년 이전까 총 217,291명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전체입양아 7%를 국외입양아 이 차하고 있다. 이후 아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호되 어져야 한다는 아적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들이 정부와 사회에 해 속되었다. 최근 입양아수는 3,899명(24)에서 2,439명(29)으로 감소추세이다. 특히 해외입양아은 2,258(24)에서 1,125명(29)으로 급감하고 있다. 또한 정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 고 등으로 27년부터 전체 입양아 중 국내입양비율이(29년 53.9%) 국외입양비율을 추월하였다. 앞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활,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원, 그리고 효율적인 입양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체계구축 등이 요구된다.

285 그림 국내 및 국외 입양아수 추이비교: 표 입양아수 추이: 연 도 입양 아 계 233,191 (1.) 국내 71,633 (3.7) 국외 161,558 (69.3) 23년 이전 217,291 (1.) 64,55 (29.7) 152,786 (7.3) 자료: 부, 아청소년정책과 라. 아학대 발생률 (단위: 명, %) ,899 (1.) 1,641 (42.1) 2,258 (57.9) 3,562 (1.) 1,461 (41.) 2,11 (59.) 3,231 (1.) 1,332 (41.2) 1,899 (58.8) 2,652 (1.) 1,388 (52.3) 1,264 (47.7) 2,556 (1.) 1,36 (51.1) 1,25 (48.9) 2,439 (1.) 1,314 (53.9) 1,125 (46.1) 257 제 4 장 사회변화와 맞물려 약화된 가정기능은 심각한 아관련 문제를 야기하고, 그 가운데 아학대가 차하는 비중이 높다. 학대아 호체계 및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은 아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아학대발생률은 학대경험이 있는 아수 비율을 미한다. 아학대발생률 증가는 현재 신고에 한 통계치로 아학대 발생률을 대표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호서비스 도입이

286 1년도 채 되 않는 짧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선진국과 비교에서 발생 률이 낮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이는 아직 아학대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연도별 아학대 발생률 구 분 2 1) 24 2) 27 3) 아학대 발생률 자료: 1) 가족부, 아학대 실태 및 후유증 연구,2. 2) 여성가족부, 24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4. 3) 여성가족부, 한국사회연구원, 2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7. (단위: %) 그림 아학대 발생률: % 한 국 : 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아학대발생률은 66.9%로 아 1명당 6.7명 정도가 아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 생률은 2년도에 비해서는 23.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고, 24년도 에 비해서는 2.3%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이다. 마. 아빈곤율 추이 아빈곤이란 18세 미만 아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287 말하는데 아들은 피부양자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정책적인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빈곤 가능성이 높다. 아빈곤율은 각 년도 18세 미만 전체 아인구 가운데 빈곤가구에 살고 있는 아인구 비율이며, 대부분 연구에서 사용한 가구수입을 기준으로 빈곤 대 비빈곤 아을 구분하여 표로 활용한다. 아빈곤율 = 빈곤선 이하(중위소득 5%) 가구에 살고있는 아인구 1 전체 아인구 도시역 아빈곤율(시장소득, 중위 5%)은 25년 15.%%를 정점으 로 꾸준히 감소하여, 28년에는 14.2%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아 가정 원서비스 확대와 역아센터 활성화 등으로 빈곤 개선효과가 가시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아빈곤율 추이(중위 5%, 시장, 경상, 가처분): 제 4 장

288 표 아빈곤율 추이: 연도별, 소득별 (단위: %)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4% 중위5% 중위6% 중위4% 중위5% 중위6% 중위4% 중위5% 중위6% ) ) )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1인가구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김태완 외(29), 29년 빈곤통계연, 한국사회연구원. 바. 아급식대상자 수 26 한 국 : 2 1 우리나라에는 빈곤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등 한참 자라야 할 나이에 심각한 영양 부족 또는 불균형으로 성장에 큰 영을 받는 아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들 결식 아들은 부모 빈곤으로 결식아으로 낙인찍히고 나아가 따돌림 등으로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등 가출로 연결되곤 한다. 아급식대상자수는 24년 이래 28년까 약 2만명을 약간 상회하 다 29년에 45만명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이는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빈곤아들 증가로 생각된다. 표 아급식대상자 추이: (단위: 명,) ) 235,22 214,9 257, ,66 254, ,321 주: 1) 29.1월 기준 아급식 대상 및 원 내용 * 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 포함) * 원내용: 미취학아은 조 중 석식 원, 취학아은 조 석식,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학기 중 중식원은 제외

289 그림 아급식대상자 추이: 급식원 방법을 면 일반음식점이 41.8%, 단체급식소 32.1%, 그리고 식품권 1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급식 원방법별 전달체계: 29.1월 계 단 체 급식소 일 반 음식점 도시락 배 달 (단위: 개소) 주부식 식품권 기 타 9,966 3,22 4, ,829 8 계 (1.) (32.1) (41.8) (1.7) (5.9) (18.4) (.1) 주: 단체급식소는 사회관, 역아센터, 학교급식소, 종교시설, 아양육시설, 청소년수련관, 그릅홈, 쉼터 등을 포함함 자료: 부, 아청소년정책과 이들 결식아들에게 급식도 중요하만 시에 강한 정신 유와 가 족 회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과 치유 및 가 필요하다. 261 제 4 장 사. 가출청소년 발생현황 청소년 가출과 이에 따른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으 며, 모든 청소년 문제 출발점이 된다. 가출청소년이란 18세 미만 청소 년이 부모나 호자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 않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다 집을 떠나 여

290 러 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 성이 있다. 먼저 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만, 자신에게 맞는 일 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식주 해결을 위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비행을 저르거나 노착취 대상이 되기 쉽다.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무단가출로 자퇴 처리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 또는 타에 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가출청소년들은 부모 혹은 호 자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언어적,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경 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 자기개념, 소외감, 우울증, 불안, 그리 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을 갖기 쉽다. 28년 가출 청소년은 23,97명으로 하루 평균 63명이 가출하고 있으 며 남자 24명, 여자 39명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7년에 비해 23.9% 증가하였다. 가출아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만 가출추세가 초등학생까 로 저 연령화되고 집으로 돌아가 않는 "만성화"가 되어가는 것이 문제 262 한 국 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 대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 이 필요하다. 그림 가출청소년 발생추이: : 2 1

291 표 가출청소년 발생추이: (단위 : 명) ) 계 14,865 13,374 16,894 13,294 14,164 18,636 23,97 남 5,796 5,722 7,153 6,195 3,46 7,995 8,851 여 9,69 7,652 9,741 7,99 5,984 1,641 14,246 주: 1) 성별 분류가 안 되는 4,774명은 9~13세 실종아 등임. 자료: 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28) 아. 아 청소년 자살률(5~24세) 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겪는 시기이다. 이때는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소한일에도 상처를 받고, 이성에 대 해 관심을 가기 시작하며 이러한 일 들이 왜곡되어 나타날 때에는 반사 회적인 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 청소년 자살이 발생하는 주요 원 인으로는 급속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열경쟁적인 교 육제도에 따른 스트레스유발, 매스미디어를 통한 자살정 등을 들 수 있 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매년 이들 사망원인 1위에서 3위를 차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림 청소년 자살률 연령대별, 성별: 제 4 장

292 표 아 청소년 자살률 연령대별, 성별: 29 아 청소년 자살(고적 자해) (단위: 명, 인구 1만 명당) 계 남자 여자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원인별 총계 15, , , 청소년자살계 1, ~9세 ~14세 ~19세 ~24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아 청소년(5~24세) 29년도 사망자수는 1,9명으로 하루 평균 3.명이 자살하고 있다. 또한 인구 1만명당 자살률은 7.1명이며 남자 5.9 명, 여자 9.2명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을 연령대별로 면, 1 ~14세는 2.3명, 15~19세는 1.7명, 그리고 2~24세는 2.3명으로 15 세 이후부터 자살률이 현격히 높아고 있다. 264 한 국 아 청소년들 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 회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수 : 2 1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은 아과 청소년들에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고로는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등이다. 또한 학교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여학생폭력, 집단 폭력, 목격자들 방관 경, 장난을 빙자한 폭력, 폭력서클 형성, 영상매체 영력,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 증가 현상이 뚜렷해고 있다. 이 표는 만18세 미만 아 안전사고발생수와 학교폭력발생수 합 을 미하며, 아 청소년 인구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 수는 증가 추세이다.

293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 수 = 18세 미만 아 청소년 안전사고 발생수 + 학교폭력발생수 18세 미만 아수 1, 아 청소년 안전사고는 감소하고 있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 위원회 심가 활성화 되면서 그 안 수면 아래로 있던 것들이 추가되 면서 높아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 주역들이다. 이들에 대해 다 철저한 안전교육 내실화 와 학교폭력 근절 등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된다. 그림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수 추이: 표 아 청소년 1만명당 위험환경 경험 수: 제 4 장 (단위:,) 구분 안전사고 학교 폭력 아 청소년 심수 1) 피해학생 수 1만명당 수 ,98 5, ,66 14, ,813 16, 주: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 수 임. 2)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수는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해마다 2월 28일이후 자료가 발간 됨. 29년 1학 기 학교폭력심수는 2,8, 피해학생 수는 4,277명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6, 부 아안전사고 사망자 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원과 내부료, 각 연도

294 차. 학대피해아 호 추이 아학대는 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하여 아 강 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 호자에 한 유기와 방임(아법 제2조 4항) 등을 미한다. 학대피해아 호수는 아학대심사례로 아호전문기관이 신고 받은 수 중 아학대로 판정받은 사례수이다. 최근 아학대호수는 23년 2,921에서 29년에는 5,685으로 증가추세이다. 아학대 사례유형을 면 두 가 이상 학대유형이 시 에 일어나는 중학대가 39.4%로 가장 높았고, 방임이 35.6%, 정서학대 13.7%, 신체학대 5.9%, 성학대 4.8%, 그리고 유기.6% 순서였다. 그림 아학대 추이: 한 국 : 2 1

295 그림 아학대 유형(29) 표 아학대 유형별 추이: (단위 :, %) 계 2,921 3,891 4,633 5,22 5,581 5,578 5,685 (1.) 신체학대 ( 5.9) 정서학대 ( 13.7) 성학대 ( 4.8) 방임 965 1,367 1,635 2,35 2,17 2,237 2,25 ( 35.6) 유기 (.6) 중학대 1,155 1,58 1,71 1,799 2,87 1,895 2,238 ( 39.4) 주: 아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현황 자료 분석결과임. 자료: 부, 29전국아학대현황고서, 제 4 장 피해아 연령을 면 초등학교 시기인 만 7~12세 사이 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만1~12세 아이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하였고 7~9세 23.7%, 만13~15세 19.7%, 만4~6세 12.5% 순으로 나타났다.

296 표 피해아 연령 연령(만)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12세 13~15세 16~18세 계 수 ,319 1,452 1, ,578 % 자료: 가족부, 28전국아학대현황고서, 29. 아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관심, 아학대 위험이 높은 집단과 역사회가 아학대로 발전을 방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학대 가 이미 발생한 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발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 구된다. 카.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1388청소년 전화는 진로, 학업,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 일반상담 뿐만 아니라 가출,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위기 긴급 상담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해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268 한 국 심리상담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호자 와 도자는 물론 청소년 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전 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제공, 전문가와 상담 등이 가능하 다. 1388청소년 전화는 부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방자치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1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 147개 센터 CYS-Net망 입력수 1 365일 청소년 전화 1388 인도가 상됨에 따라 이용수가 26년에 비해 29년도에는 4.3배나 증가하였다.

297 그림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추이: 표 헬프콜 1388 일일 이용수 연도 수 ,168 자료: 부, 아청소년상담자활과 내부자료 (단위: ) 타. 디딤씨앗통장(아발달원계좌) 원수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시설아, 소년소녀가정아, 가정위탁아 등 요 호 아이 저축하면 매월 3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 이들 계좌는 18세 이후 전세금, 학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 다(27.4월 시행). 269 제 4 장 디딤씨앗통장(아발달원계좌) 이란? 아(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서 아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자립 을 위한 프로젝트(27. 4월 시행)

298 첫 년도(27.12월)에 31,828명이 개설하여 127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9년에는 481억원이 적립되었다. 계좌개설아 및 총적립액이 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후 저소득아 탈빈곤에 기여할 것으로 인다. 표 아발달원계좌 원현황: 29(29년 7월 기준) 통장발급 저축아 저축률 아저축액 총적립금 1) 35,474명 3,489명 95% 258억원 481억원 주: 1) 정부매칭 223억원 자료: 부, 아청소년정책과 4. 가족 및 여성 가. 가구 및 가족 형태 가구는 1인가구와 다( 多 )인가구로 분류된다. 먼저 1인 가구는 독립된 주 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단일 주택에서 분리된 방을 가고 있 27 한 국 : 2 1 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구를 형성하고 있 않은 사람 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다수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는 주거 단위 전체 혹은 일부를 공유하며 생활비를 분담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 한다. 이 때 가구 구성원 확인은 일상적인 거주를 기초로 하며, 시설, 군대와 같은 거주시설 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 가구 수는 속적으로 증가하여 199년 1,136만 가구에 서 25년 1,589만가구, 29년 1,692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과 만혼 등에 따른 미 혼가구와 고령화로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4 인이상 가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핵가족 및 저출산 현 상에 기인한다고 본다.

299 그림 가구원수별 가구형태 추이비교: 주: 29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가구원수별 가구형태: 연도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형태 (단위: 천가구,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 , , , , 주: 29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71 제 4 장 가구 유형은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구분된다. 핵가족은 배우자인 자 녀가 있거나 혹은 없는 커플(기혼 혹은 거)이거나 한자녀 이상 있는 한부 모이다. 이 때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와 모 뿐만 아니라 합가족( 繼 家 族 ), 즉 생물학적인 부모 배우자까 포함하는 용어이다. 직계가족은 주로 2세 대 혹은 3세대로 구성된 가구이다.

300 그림 가족 형태별 분포: 표 가족 형태별 분포: 한 국 (단위: 천가구, %) 핵가족 직계가족 연도 혈연가구 1) 기타 소계 부부 부부와 가족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소계 부부와 부부와 양(편)친 양(편)친과 자녀 199 1, , , , , 주: 1)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 및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2) 21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2 1 핵가족 비율은 속적으로 증가(199년, 76.% 21년, 83.1%)한 데 반해 직계가족 비율은 199년 1.2%에서 21년 6.8%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 중에서 부부가구 비중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여 난 2년 안 2배 이상 늘어났고,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역시 11.1%로 증가추세이다.

301 나. 한부모가족 수와 추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욕 구를 가진 대상층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뜻하며, 모 또는 부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을 부양하는 가족을 뜻한다. 즉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 노과 경제활 참여 책임을 시에 양립해야하므로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른 혹은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한부모가족은 난 25년간 연평균 2.4% 증가를 이고 있다. 총 가구 수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은 1985년 8.9%에서 8.7%(21)로 다소 감소 하였다. 또한 전체 한부모가족 중 모자( 母 子 )가구 비율 감소(1995년, 82% 21년, 79%)에도 불구하고 부자( 父 子 )가구 비율은 속적으로 증가(18% 22%)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한부모가족 추이: 제 4 장 주: 1985년과 199년은 모자가구와 부자가구 구분이 없음 21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302 표 한부모가족 추이: (단위: 천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 부 모 가 구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 (8.9) , (7.8) ,958 96(7.4) ,312 1,124(7.9) ,887 1,37(8.6) 1, ,152 1,495(8.7) 1, 주: 1985년과 199년 한부모 성별( 性 別 ) 가구수 분류에 관한 데이터는 유용하 않음. 21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국 한부모가족 비율은 주요 선진국다 높은 편이며, 특히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다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 서 여성한부모가족 비율이 월등히 높은 데 반해 한국과 미국은 남성 한 부모가족 비율이 이들 국가들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4 한 국 : 2 1 표 한부모가족 분포 국제비교 (단위: %)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한국 2년 25년 21년 계 여성한부모 남성한부모 주: 프랑스는 1999년; 미국,;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21년임. 한국 21년은 추정치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다. 조손가구 수와 형성요인 이혼 등 가족해체 증가와 노시장 고용불안정성 등 이유로 자녀 를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우선

303 적으로 비공식자원에 존하게 된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조손가구 수는 1995년 35,194가구에서 21년 69,가구로 난 15년간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수 대비 조손가구 비율은 1995 년.27%에서 21년.4%로 증가하고 있다. 표 조손가구 수: 연도 (단위: 가구) 조손 가구수 35,194 45,225 58,11 69, 전체가구수(천가구) 12,958 14,312 15,887 17,152 % 주: 21년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여성가족부(21)에서 조손가구 12,7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들 조손가구가 형성된 주요한 이유는 부모 이혼 및 재혼(53.2%), 부모 가출 및 실종(14.7%) 등 부모 선택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 약 68%를 차하는 반면 부모 질병 및 사망(11.4%), 부모 실직 및 파산(7.6%), 부모 취업(6.7%)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약 3%로 나타났다. 그림 손자녀 양육 이유: 제 4 장

304 표 손자녀 양육 이유: 21 12,75 (1.) 부모 이혼 및 재혼질병 부모 및 사망 가출 부모 및 실종 실직 부모 및 파산 부모 취업 (맞벌이) (단위: 가구, %) 기타 모름/ 무응답 자료: 여성가족부(21), 21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라. 결혼이민자 수와 자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난 29년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 며(89.7%), 남성은 1.3%에 불과하다. 이들 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 비 율은 2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적취득자 비율을 성별로 면 남성이 1.2%임에 비해 여성이 23.6%로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그림 결혼 이민자 현황 276 한 국 : 2 1 자료: 가족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305 표 결혼 이민자 현황 전체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단위: 명, %)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7,9 17, , ,673 15,19 11,483 41,417 2,47 39, 주: 29년 5월 행자부 조사 자료임. 자료: 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국제결혼 활성화가 오래되 않은 관계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령은 약 86%가 12세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만6세미만 자녀가 전체 59.6% 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에게는 언어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표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계 만 6세 미만 만 7 12세 만 13 15세 만 16 18세 자녀수 13,484 61,7 27,568 7,785 6,431 비 율 주: 29년 5월 행자부자료임. 자료: 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마. 모자호생활시설 현황 한부모가족원법(제4조)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은 모자호생 활시설 입소자격이 있다. 모자가족은 모( 母 )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77 제 4 장 22세미만) 아을 양육하는 가족을 미한다. 또한 미혼모자가구로 미혼 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을 양육하는 미혼모 역시 모자호생활시설 입소 대상자 이다. 호기간은 3년 이내 로 하되, 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 능하다.

306 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모부자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생활가정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 , ,919 9 미조사 , , , , ,99 2 2, , , , , , , , , , 자료: 부 홈페이, 가족정책 관련 통계.; 28년은 가족부 가족원과 내부자료. 29년은 여성가족부 가족원과 내부자료이며, 부자호시설 1개소( 7년 개원, 인천, 2세대), 이용자수는 전 년도말 호인원+ 당해연도 입소인원, 세대주 및 가구원 합산함. 모자호생활시설 수는 이혼 등 가족해체 증가에 따라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용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4년 모부자호시 설 이용인원은 3,451명인데 반해 29년에는 3,212명이 이용하고 있다 (부, 가족관련정책통계). 미혼 임산부 및 출산 전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 양육원이 278 한 국 : 2 1 요구되는 여성에게 분만혜택과 숙식호를 제공하고자 미혼모자시설이 운 영되고 있다. 미혼모자시설은 1년 이내로 호하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혼 한부모가족 증가로 미혼모자시설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며, 연입소인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자호생활시설 수 는 24년 11개소에서 28년 27개소로 4년안 약 2.5배 증가를 였 으며, 연입소인원 역시 같은 기간 안 약 1.6배 증가를 나타냈다. 미혼모자시설 연령별 입소자 현황을 살펴면, 17 29세 이하 미혼 모자가 전체 78.2%를 차하고 있다. 표 미혼모자시설 연령별 입소자 현황(27년말 기준) (단위: 명) 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 24세 25 29세 3세 이상 2, 자료: 여성가족부(27), 저소득 한부모가족실태조사.

307 바. 일가족양립 휴가 현황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여성 노시장 참여와 가정생활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육아 부담은 여성 고용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후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자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임금을 급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일 호휴가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되 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근로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장받기 위한 제도이다. 급여 액은 통상임금상당액(월 135만원 상한액)에 준해서 급하나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급한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때 매월 일정액을 고 용험에서 급하고 있다(고용험 홈페이). 산전후휴가급여 이용자 수는 26년 48,972명에서 29년 7,56명 으로 44.1% 증가하였고, 급여액은 26년 99억원에서 29년 1,785억원 으로 96.4% 증가하였다. 그림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및 급액 추이: 제 4 장 자료: 노부, 고용험 DB, e-나라표(

308 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및 급액: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인원 급액 인원 급액 인원 급액 인원 급액 산전후휴가급여 48,972 9,886 58, ,412 68, ,631 7,56 178,477 육아휴직급여 13,67 34,521 21,185 6,989 29,145 98,431 35,4 139,724 산전후 대비 육아휴직비율 주: 산전후 대비 육아휴직 비율: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 자료: 노부, 고용험 DB, e-나라표( 또한 육아휴직급여 이용자 수는 26년 13,67명에서 29년 35,4 명으로 16.2%증가하였고, 급여액은 26년 345억원에서 29년 1,397 억원으로 34.8% 증가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급여자 비율 을 면 26년 27.9%에서 29년 5.2%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급액: 한 국 (단위: 백만원 명, 만원) 연 도 급액 인원 1인당 전체 여성 남성 월원액 26 34,521 13,67 13, ,989 21,185 2, ,431 29,145 28, ,724 35,4 34, 자료: 노부, 여성고용과, 고용험DB. 그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급액 추이: : 2 1 자료: 노부, 고용험 DB, e-나라표(

309 사. 한부모가족 원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이다. 갑작스런 소 득원 상실(이혼, 사별 등)이 발생하는 한부모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 내 돌봄노에 대한 책임이 배가되므로 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돌봄 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만 어린 영아에 대한 육시설이 현저 히 부족한 관계로 비공식적인 육원을 제공받 않는 한 어린 영아가 있는 한부모가 노시장 위를 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린 영아가 있는 한부모 경우 노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혹은 국가호대상, 한부모가족원 법 호대상이 된다. 27년말 기준으로 전체 한부모가족(147,947세대) 중 정부 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1.1%에 불과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를 면 국민기초생활장법과 국가훈법 대상 조을 만족시키는 비율은 5.3%이며, 그 외 최저 생계비 13%이 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원받는데, 그 원 대상 및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27년말 기준) 계 (%) 계 147,947 (1.) 한부모가족원법 호대상 소계 재가호 시설호 73,471 (49.7) 국민기초 수급대상 72, ,49 (5.3) 국가호 대상 67 (.) 281 제 4 장 여성한부모 118,74 57,924 57, ,18 42 남성한부모 29,873 15,547 15,547 14,31 25 자료: 가족부(29), 29년도 한부모가족원사업 안내

310 그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원 추이: 자료: 가족부(29), 29년도 한부모가족원사업 안내 난 3년간 교육비 원은 약 1.7배 증가하는 추세를 이고 있다. 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원 추이: 한 국 : 2 1 (단위: 명, 백만원) 원인원 원예산 원인원 원예산 원인원 원예산 계 54,48 3,5 72,345 4,656 9,32 5,656 고교생학비 23,93 16,881 29,542 21,819 42,64 29,482 아양육비 3,478 13,124 42,83 18,837 48,256 21,174 자료: 가족부(29), 29년도 한부모가족원사업 안내. 아. 육료 원 국민 소득과 여성취업 증가로 일과 가정 양립이 필요하다. 즉 자 녀양육을 국가ㆍ사회가 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육 및 교육 중심으로 전환 되는 양상을 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양 질과 다양한 형태 육에 부모들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육사업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료원사업 역 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311 저출산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중단하 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계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인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이다(가족부 홈페이). 29년 육료원대상자 수 는 73,757명에, 1조 2,183억원이 원되었다. 1인당 육료 원현황을 면, 장애아무상육료원이 2만원, 차등육료원이 171만원, 만5세 아무상육료원이 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육료 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과 급여액 세부사업 대상 선정 기준 급여액 차등 육료 원 두 자녀 이상 육료 원 장애아 무상육료 원 만 5세아 무상육료 원 시간연장형 육료 원 방과후 육료 원 - 소득하위 7% 이하인 가구 만 4세 영유아 - 소득하위 7% 이하인 가구 두 자녀 이상이 육시설을 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 4세 이하) 아 -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 시설 종류 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급 - 월 77,4~574,5원 -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급 - 월 68,~191,5원 -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 원시설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교사 대 아 비율이 1:3이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가 별도 배치될 경우 월 383천원 - 소득하위 7% 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아 - 소득하위 7% 이하인 가구 아 으로 야간육, 24시간육, 휴 일 육, 시간제 육을 이용하는 영유아 - 소득 하위 7% 이하인 가구 12세 이하 취학아으로 방과후 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자료: 가족부(29), 29년 육사업안내.(개정판). - 월 172천원 -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초과 육료 는 시간당 2,4원, 장애아은 3,4원 - 매월 도한도액은 6시간 - 일반아은 만5세아 무상육료 5% 범위 내에서 원 - 장애아은 교사 별도 배치시 월 191,5원 283 제 4 장

312 그림 인당 육료 원 현황 표 육료 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세부사업 원 대상자 수 29년 예산 1인당 원액(원) 284 한 국 : 2 1 계 73,757 1,218,36 5,174,277 차등육료 원 1) 592,256 1,13,587 1,711,4 두자녀 이상 육료원 2) 18,5 47, ,714 장애아 무상 육료원 15,644 31,281 1,999,553 만5세아 무상 육료원 122, ,512 1,21,61 주: 가족부 소관 육사업만 포함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비 원 사업은 포함하 않음. 1) 차등육료에는 방과후육원이 포함됨. 2) 두자녀이상육료 원 대상 아은 차등육료 원 대상 아과 중되므로 대상자 합계에서는 제외함. 자료: 가족부(29), 29년 육사업안내.(개정판). 자. 양육수당 원 28년 전체 영유아 274만명 중 육시설을 이용하는 아 11만명 (4.1%),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 53만명(19.3%)을 제외한 시설 미이용 영유 아는 111만명(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가족위원회, 2 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고). 29년 7월부터 육시설과 유 치원을 이용하 않는 아에게 양육수당을 원하여 육시설 이용 아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313 그림 영유아 육형태별 비교: 28 자료: 국회가족위원회,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고 표 영유아 육형태: 28 (단위: 만 명) 계 육시설 유치원 가정양육 274 (1.) 11 (4.1) 53 (19.3) 111 (4.6) 주: 28년 기준임. 자료: 국회가족위원회,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고. 시설을 이용하 않는 이유는 육시설이 없거나 장애 질병 등 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와 가정양육 때문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영아를 둔 취업 모 7.9%는 조부모 친인척 등 비공식적인 원을 받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커 시설이용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아 정책개발센터, 27).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1세 아에게 양육수당을 월 1만원 급하고 있다. 가족부소관 예산개요(29년)에서는 29년 양육수당 원 대상 아 수 11만명에게 총 324억원을 원하고 있다. 양육수당을 급하 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가장 적은 연령 아에게 아 출 생순위와는 상관없이 소득조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당을 급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국가들은 편적으로 양육수당을 급하고 있으며 아 연령범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85 제 4 장

314 표 양육수당 급 관련 국가 비교 구분 급 대상 급수준 급조 재원조달 한국 육시설 미이용 1세 이하 아 월 1만원 선별적 (소득조사) 정부 스웨덴 16세미만 아 월 95크로네(12만원) 편적 정부 영국 16세미만 아 첫째: 주당 16.5파운드(1만원) 둘째: 주당 1.75파운드(7만원) 편적 정부 독일 18세미만 아 셋째까: 월 154유로(18만원) 넷째부터: 월 179유로(21만원) 편적 정부 프랑스 두자녀이상가정 2세 미만아 둘째이하: 월 유로(13만원) 셋째이상: 유로(3만원) 편적 고용주, 정부 이탈리아 18세미만 아 가족수 및 소득에 따라 차등급 1.33~965.26유로(1.2~114만원) 편적 (고용연계) 고용주, 정부 일본 9세미만 아 첫째, 둘째: 월 5천엔(5만원) 셋째: 월 1만엔(1만원) 선별적 (소득조사) 고용주, 정부 주: 급수준 ( )은 한화로 계산한 것임. 자료: 국회 가족위원회(29),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고, p 한국은 필자가 작성한 것임. 286 한 국 : 2 1 차. 강가정원센터 이용현황 강가정원센터는 강가정기본법 시행(25.1.1)과 함께 요호 가 족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가족원서비스 제공 외에도 일 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센터이용자는 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 상담, 가족여가분화 및 가족생활 문화운 등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제공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315 그림 강가정원센터 이용자 현황: 자료: 부, (각 시도 및 강가정원센터 자료) 표 강가정원센터 시설 및 이용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연 도 24 1) 강가정원센터 설치수 이용자 현황 계 11,74 15,55 316, , , ,377 가족교육 2,283 18,93 78,851 16,579 13, ,562 가족상담 1,273 11,752 39,18 76,47 13, ,963 가족문화 8,184 74,4 198,19 184, , ,62 가족원 , ,1 257,25 주: 1) 강가정원센터 이용자: 24년도는 7/1~12/31까 누계 자료: 부, (각 시도 및 강가정원센터 자료) 24년도 3개소 11,74명 이용에서 29년도 98개소로 확충되면서 287 제 4 장 이용자도 853,377명으로 크게 증가(71.7배)하고 있다. 카. 다문화가족원센터 현황 다문화가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거나 이들이 자녀양육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1년 다문화가족원센터는 전국 171개소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역별로 살펴면, 경기 24개소, 서울

316 2개소,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개소, 충남 15개소, 경남과 전북이 각각 14 개소, 그리고 제주도가 2개소이다. 표 다문화가족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최근 외국인과 혼인뿐만 아니라 이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매를 통한 혼인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가정 폭력 등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년도 외국인과 이혼수는 1,744, 26년 6,136, 그리고 29년에 11,692으로 증 가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원센터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 288 한 국 : 2 1 음식과 자녀 양육, 언어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상담,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표 외국인과 이혼 추이 1) : (단위:, %) 총 이혼수(A) 144,91 138, , , ,999 외국인과 이혼 수(B) 1,744 3,3 6,136 11,255 11,692 총 이혼 대비 구성비율(B/A 1) 자료: 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통계청 홈페이.

317 그림 외국인과 이혼 추이: 자료: 부 홈페이,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타.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가족 해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영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이 해 체되면 자녀를 출산할 가족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돌봄 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족 부재는 노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하기 위해서는 가족 원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며, 대부분 경우 가구주는 남 성이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해체될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가장 으로서 책임을 가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가구주 증 가이다. 이혼이나 사별 등 갑작스러운 경제 소득원 상실로 여성이 가구주 인 가구는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노시장 직무와 가족 돌 봄이라는 이중 노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비율은 일반 적인 가족정책 외 다양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표로 이용된다. 실제로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5년 16.5%에서 2년 18.5%, 25 년 21.7%, 21년 22.2%로 증가하고 있다. 289 제 4 장

318 표 여성가구주 비율: (단위: 천 가구, %) 구 분 전체 1. (12,958) 1. (14,57) 1. (15,971) 1. (16,917) 1. (17,152)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주: 25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21 통계로 는 여성 삶.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혼과 사별, 그리고 미혼인 경우이다. 특히 이혼과 사별 경우 갑작스런 경제 소득원 상실과 여성 가구주 노시장 미진입으로 인한 빈곤 위험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 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빈곤율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표가 된다. 표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한 국 : 2 1 (단위: %) 구 분 소 득 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출 가계출 주: 전가구(단,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한 연간자료임 자료: 김태완외(29), 29년 빈곤통계연, 한국사회연구원. 여성가구주 가구빈곤율은 소득측면(경상, 가처분)에서는 23년에 비 해 28년도에 약간씩 개선됨을 알 수 있으나 출측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씩 악화됨을 알 수 있다.

319 파. 사회생활시설 수와 여성비율 사회생활시설은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거주시설로 식주 등 기본생 활서비스 및 재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거주한다는 사 실은 정부 원이 없다면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생활시설에는 노인시설, 아시설, 장애인시설, 한부 모가족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시설로 남성 생활자 수는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사회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여성비율: 2 29 (단위: 개소, 명, %) 시설 수 생 활 인 원 계 남 여 ,276 (1.) 4,98 (52.4) 37,296 (47.6) 23 1,15 82,877 (1.) 41,536 (5.1) 41,341 (49.9) 25 1,459 93,183 (1.) 43,999 (47.2) 49,184 (52.8) 28 2, ,576 (1.) 53,849 (4.3) 79,727 (59.7) 29 3,77 142,254 (1.) 56,459 (39.7) 85,795 (6.3) 자료: 부, 21 통계연, 그림 사회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여성비율: 2 29 제 4 장 자료: 부, 21 통계연, 21.

320 하.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현황 이혼 등 가족해체 증가는 가족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폭행 및 학대, 성격 갈등, 고부갈등 등 문제로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8 년 이후에는 가정 폭력으로 인한 가족 해체, 위기 등으로 인한 개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직과 알콜 등 가족이 처한 위기는 가정폭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위험에 처하거나 긴장상태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혹은 가족 치료를 통해 그들 욕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경환 외, 28). 그림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한 국 : 2 1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9), 29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고

321 그림 성폭력상담소 현황: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9), 29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고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성폭력을 반하는 경이 있으나 부부나 가족 외에도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 등 가족 외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개입에 대한 욕구(가정폭력상담 소와 성폭력상담소 상담 수 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시설 수는 감소하고 있다. 26년 가정폭력 상담소는 372개소에서 29년 33개소로, 성폭력상담소는 22개소에서 199개소로 각각 18.5%,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개소 계 가정폭력 기타 개소 계 성폭력 기타 ,75 138, , ,655 57,865 61, , ,836 16, ,591 58,628 65, ,851 13, , ,247 69,115 76, ,969 65,522 85, ,92 67,221 88,681 주: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29년 자료는 상반기 운영실적 참조함.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1), 21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고 293 제 4 장

322 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호시설 최근 가정폭력방법 제정(1998년)으로 법원은 구타 배우자에게 수강 명령과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 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심리정서적 원과 함께 수사 법적원, 료원, 시설입소연계 등 원을 하고 있다. 그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원내용 294 한 국 : 2 1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9), 29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고. 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원내용 계 심리 정서적 원 수사 법적 원 료원 시설입소 연계 (단위: ) 계 225,74 142,427 44,94 6,617 4,17 27,19 가정폭력상담소 158,781 11,624 34,488 2,844 3,469 16,356 성폭력상담소 66,293 4,83 1,416 3, ,663 기타 주: 28년도 연말 기준임.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9), 29년도 가정폭력 성폭력 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고. 28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원내용을 면 심리 정서적 원(63.2%)과 법률원(15.3%)이 대부분을 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장기적이고 반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 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원 중 시설입소를 연 계하고 있다. 상담소 수 감소와는 달리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호시설: (단위: 개소, 명, ) 연도 가정폭력피해자 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호시설 개소 입소정원 입소자 반아 개소 입소정원 현원 , , 주: 가정폭력피해자 호시설 입소자와 반아은 연말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성폭력피해자 호시설 현원은 입소자와 반아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호과(29), 29년도 가정폭력 성 295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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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5 K I H A S A 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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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제5장 관련 표 제1절 인구 및 경제표 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우리나라 인구는 196년대 고출산고사망에서 점차 저출산저사망 유형 으로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출산수준이 인구대체출산수준이하로 낮아져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나타내고 있만 아직까 인구증가는 속되고 있다. 즉, 196년 25,12천명에서 198년에는 38,124천명으로 그리고 2년 에는 47,8천명, 21년에는 48,87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성장률은 196년에 3.1%로 높았으나 출산율저하로 점차 낮아져 199년에는.99% 로 그리고 21년에는.26%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이 198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수준에 이르고 이후 속 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만 아직까 인구 증가는 속되고 있다. 남녀간 성비는 기대수명 연장 특히 여성 기대수명이 남성다 높게 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성비는 정상출생성비 다는 낮은 수준이 속되고 있다. 즉, 196년 1.7에서 199년에는 11.3으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였으나 21년에는 1.8로 다시 낮아져 크게 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99 제 5 장 관 련 표

328 그림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표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한 국 : 2 1 (단위: 천명, %) 연도 인구 계 남 여 성비 인구성장률 ,12 12,551 12, ,241 16,39 15, ,124 19,236 18, ,869 21,568 21, ,8 23,667 23, ,138 24,191 23, ,67 24,416 24, ,875 24,54 24, ,326 24,68 24, ,635 24,19 2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수준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 등 영으 로 14세 이하 저연령층 인구 비율은 꾸준히 낮아진 반면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속적으로 높아져왔다.

329 즉, 196년 14세 이하 인구비율은 42.3%였으나 199년에는 25.6% 로 낮아졌고, 21년에는 16.2%로 낮아졌다 세 인구비율은 196 년 54.8%에서 199년에는 69.3%로 높아졌고, 21년에는 72.9%로 높아 졌다. 또한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196년 2.9%에 불과하였으나 199년 에는 5.1%로 높아졌고 다시 21년에는 11.%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65 세 인구비율 증가는 저출산 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26년에는 2.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에 따라 노년부양비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반 면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였고, 전체부양비는 노년부양비 증 가다 유소년부양비 감소가 커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였다. 즉, 노년부양비는 196년 5.3에서 199년에는 7.4로 그리고 21년에 는 15.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소년부양비는 196년 77.3에서 199년에는 36.9로 감소하였고, 21년에는 22.2로 크게 낮아져 전체부양비가 196년 82.6에서 199년에는 44.3으로 그리고 21년에는 37.2로 낮아졌다. 노령화수도 저출산과 고령화 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6년 6.9에서 199년에는 2.으로 그리고 21년에는 67.7로 증 가하였다. 그림 인구 연령구조 추이: 제 5 장 관 련 표

330 표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연도 계 (단위: 천명, %) 구성비 부양비 노령화 수 ~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 , , , , , , ,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32 한 국 : 2 1 우리나라 출생수는 197년에는 높은 출산율 영으로 1,7천명에 이르렀으나 199년에는 65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9년에는 44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생아수 감소 영으로 출생률은 197년 31.2명 (인구 1,명당)이었으나 199년에는 15.2명으로 그리고 29년에는 9. 명으로 낮아졌다. 반면 사망자수는 197년 259천명에서 199년에는 242천명 그리고 29년에는 247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폭은 크 않았다. 이로 인해 조사망률은 197년 8.명(인구 1,명당)에서 199년 5.6명으로 그 리고 29년에는 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체인구 증가에 따른 영 으로 조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1 그림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표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단위: 명, ) 연도 출생 사망 자연인구 수 조출생률(천명당) 수 조사망률(천명당) 증가율 197 1,6, , , , , , , , , , , , , , , ,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29 총괄, 출생, 사망편), 제 5 장 관 련 표 4. 15~44세 유배우 부인 피임실천율 피임실천은 원하 않는 출산을 올바른 방법을 통해 억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피임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만 상대적으로 임신을 원하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미하고 있어 낮은 출산율 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332 우리나라 유배우부인 피임실천율은 196년데 초부터 시작한 정부 가족계획사업 영으로 점차 높아져 왔다. 즉, 1976년 44.2%이던 피임 실천율은 점차 증가하여 2년에는 79.3%를 그리고 29년에는 8.% 를 나타내고 있다. 피임방법별로는 불임수술은 난관수술이 1976년에는 4.1%에 불과하였으 나 1991년에는 35.3%로 높아졌고, 이후 다시 낮아져 29년에는 5.9%로 낮아졌다. 반면 정관수술은 1976년 4.2%에서 꾸준히 높아져 29년에는 16.8%를 나타내고 있다. 콘돔은 1976년 6.3%에서 점차 높아져 2년에 는 16.5%로 그리고 29년에는 24.3%로 높아졌다. 그림 ~44세 유배우 부인 피임실천율: 한 국 : 2 1 표 ~44세 유배우 부인 피임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피임방법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기타 자료: 한국사회연구원, 2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 29.

333 5. 조혼인율, 조이혼율 혼인과 이혼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여 왔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결혼하려는 경을 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결혼을 안하거나 늦 추려는 경이 나타나고 이혼은 과거에는 가능한 참고 살아려는 경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황혼에 들어서도 서로 맞않으면 이혼하려는 경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은 결혼수와 이혼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8 년 총혼인수는 41.4천이었으나 29년에는 39.8천을 이고 있다. 이혼수는 198년 23.천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9년에는 124.천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혼인율은 198년 1.5(인구 1,명당)에서 2년에는 7. 으로 그리고 29년에는 6.2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은 198년.6(인구 1,명당)에서 2년 2.5 그리고 29년에는 2.5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조혼인율, 조이혼율: 제 5 장 관 련 표

334 표 조혼인율, 조이혼율: (단위: 수) 연도 총혼인수 총이혼수 수(천) 조혼인율(인구천명당) 수(천) 조이혼율(인구천명당)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29 혼인, 이혼편), 평균초혼연령 평균초혼연령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 36 한 국 : 2 1 산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그 만큼 길어져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교육수준 상, 여성 취업 증가 등으로 초혼연령이 점차 늦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 초혼연령은 196년 21.6세 였으나 199년에는 25.5세로 높아졌으며, 29년에는 28.7세로 높아졌다. 남성 경우도 196년 25.4세에서 199년에는 28.6세로 높아졌고, 29년에는 다시 31.6세로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 초혼연령 차이는 196년 3.8년에서 2년에는 2.8세로 감소하였으나 29년에는 다시 2.9 년으로 증가하였다.

335 그림 평균초혼 연령 변화 추이: 표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년) 연도 남 여 차이(남-여)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29 혼인, 이혼편), 21. 그림 평균 초혼, 이혼 연령: 제 5 장 관 련 표

336 표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단위: 세) 연도 평균초혼연령 평균이혼연령 평균재혼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29 혼인, 이혼편), 이혼사유별 구성비 이혼 사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21년 이후 이혼 사유를 살펴면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은 큰 감소를 여 왔고, 경제문 38 한 국 제로 인한 이혼은 점차 증가를 여 오다 최근에는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 그림 이혼사유별 구성비: : 2 1

337 표 이혼사유별 구성비: 연도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강문제 기타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태통계연(29 혼인, 이혼편), 21. 제2절 예산 1. 부 예산관련 표 부문 예산 규모는 사업을 수행하는 척도가 될 수 있 다. 즉, 사업 추진정도는 예산과 비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문 예산 규모 변을 면 27년에 국내총생산대비 사회 예산 이 6.3%, 부 소관예산이 2.%였으나 21년에는 국내총생산 대 비 사회 예산이 7.%, 부 소관예산이 2.7%로 증가하였다. 이는 총출예산이 국내총생산 대비 27년 24.5%에서 21년 25.4%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총출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7년 사회 예산이 총출 25.8%, 부 소관예산 비율이 8.%였으나 21 년에는 각각 27.7%, 1.6%로 증가하였다. 이는 점차 경제사회가 발전하면 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9 제 5 장 관 련 표

338 그림 부문 예산관련 표: 표 부문 예산관련 표: (단위: 조원, %) 31 한 국 : 2 1 연도 국내총생산 (경상)(A) (GDP) 총출 (B) 세출예산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 총출에 대한 비율 사회 (C) 부 소관예산 (D) 총출 (B/A) 사회 (C/A) 부 소관예산 (D/A) 사회 (C/B) 부 소관예산 (D/B) , , , 자료 : 부 재정운용담당관. 주 : 21년 GDP는 추정치임, 예산은 추경포함 총출. 2. 가족부문 예산관련 현황 부 예산은 정부 예산규모 확대, 국가 구현을 위한 중요도 증가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즉 27년 18조 9,634억원 이던 예산은 21년에는 31조 195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1.6배가 증가하였 다. 21년은 조직개편 이후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훨씬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39 그림 부 예산 현황: 표 부 예산 현황: 구분 (단위: 억원, %)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계 189, , , , 사회 138, , , , 기초생활장 65, , , , 취약계층원 7, , , , 공적연금 56, , , , 육 가족 및 여성 , , , 노인 청소년 5, , , , 사회일반 2, , , , , , , , 료 9, , , , 강험 41, , , , 자료 : 부 재정운용담당관. 주 : 예산은 추경포함 총출, 1년은 조직개편이후 예산임. 311 제 5 장 관 련 표 부문별 예산을 살펴면 조직개편 영을 적게 받은 사회예산과 예산 경우 사회예산은 27년에 비하여 21년에 72.7%가 증 가하였으며, 예산은 38.8%가 증가하였다. 예산다는 부문

340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1년에 사회예산은 부 전체예산 77.2%, 예산이 22.8%를 차하여 부문이 큰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예산 증가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주요 물가수 물가수는 수많은 개별상품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작성한 경 제표로서 어떤 기준시점 물가를 1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 물가를 나타내는 수 형태를 갖는다(한국은행 1995). 따라서 1다 커졌다면 물가가 올라갔음을 미하고 1다 낮아졌다면 물가가 내려갔 음을 미하는 것이다(장영식, 29). 소비자물가수 변을 살펴면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5년이 69.9, 29년이 112.8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수는 2년을 기준하여 1995년에 75.7, 29년에 11.9로 소비자물가수다는 변 폭이 조금 312 낮았다. 한 국 그림 인당 국내 주요 물가수: : 2 1

341 표 국내 주요 물가수: 수출 입물가수 소비자물가수 생산자물가수 연도 수출물가수 수입물가수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자료 : 통계청, 29 소비자물가통계연, 소비자물가. 4.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국민경제가 창출한 생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 가치를 합산함으로써 가능하며, 이와 같이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 총계를 말한다(한국은행 1995).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 간 생산활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 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 변화를 반영한 소득표이다(네이버 백과 사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98년 1,673달러에서 2년에는 11,35달 313 제 5 장 관 련 표 러로 그리고 27년에는 21,655달러로 2만불을 넘어섰으나 이후 다시 낮 아져 29년에는 17,85달러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198년 1,645달러에서 2년에는 11,292달 러로 그리고 27년에는 21,695달러로 2만불을 넘어섰으나 이후 다시 낮 아져 29년에는 17,175달러로 낮아졌다.

342 그림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표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한 국 : 2 1 연도 명목 GDP 명목 GNI 1인당 GDP 1인당 GNI 1억원 1억달러 1억원 1억달러 만원 달러 만원 달러 , , , , , , , , , , , , , , , , , , ,283 11,35 1,277 11, , , ,797 17,548 1,796 17, , , ,882 19,692 1,884 19, ,13. 1, , ,51.2 2,12 21,655 2,16 21, ,26, ,34, ,112 19,153 2,128 19, P) 1,63, ,68, ,181 17,85 2,192 17,175 주 : 1999년 이전자료는 2년 가격 기준계열이며, 2년 이후 자료는 25년 연쇄가격 기준 계열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