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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public social services : focused on personal care services

2 연구보고 사회복지도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를 중심으로- 발 행 일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윤 상 용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 대표전화: 02) 년 7월 1일 (8-142호) 예원기획 8,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3 머리말 노인, 애인, 아동 등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 적 를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국민의 소득보, 주거보, 의료 보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보험, 부조 등과 더불어 사회보 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있다. 그간 예산 투입 규모 면에 소득보에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던 사회복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 과 사회 투자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도화된 사회 바우처 사업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를 선도하였는데, 사회복지 급 과정에 대 한 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급자 중심에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사회 바우처 사업 은 2007년 5월 노인, 애인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혁신사업 등이 도입된 이 래로 2008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009년부터는 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출산전진료사업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져 왔다. 이렇듯 근에 들어 사회복지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 이용자 중심 의 도적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에 힘입어 긍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되어져 왔으나, 급권으로 사회복지의 법 적 권리성은 부조에 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소 득보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혹은 사회보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4 사회복지의 경우, 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이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까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지를 의미하는, 즉 사회복지 에 관한 '국가 에 대해는 명확한 개념 정립 및 관련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간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러 한 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의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로드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의 국가 을 정립하는 것을 궁극 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에 관한 국가가 해야 할 에 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시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책무성을 확립함과 동 시에 중기 사회복지 도 개선 로드맵 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윤상용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미숙 연구위원, 강민희 부연구위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정기 용인대학 교 교, 이민경 연구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원고를 읽고 세 심한 검토를 해주신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현 부연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울대학교 조흥식 교,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 성회대학교 김용득 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 한다. 끝으로 본 보고에 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용 하

5 목 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1 론 1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절 연구의 내용 13 2 이론적 배경 19 1절 사회의 개념 및 특징 19 2절 사회의 근 동향 26 3절 사회 기 함의와 관련된 논의들 28 3 방과 후 아동복지 35 1절 방과 후 아동복지 의 개념 35 2절 주요 선진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 42 3절 국내 방과 후 아동복지 현황 52 4절 방과 후 아동복지 의 기본 방향과 61 4 애인 67 1절 성인 애인 67 2절 애아동 89

6 5 노인 123 1절 노인 정의 123 2절 노인 양과 질 검토 125 3절 주요 선진국의 노인 범주와 내용 138 4절 국내 노인 현황 168 5절 노인 의 기본방향과 여성 가족 187 1절 여성 가족 의 개념과 종류 191 2절 주요 선진국의 여성 가족 범위와 194 3절 국내 여성 가족 현황 211 4절 여성 가족 의 의 기본방향과 결 론 235 1절 연구의 요약 235 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언 239 참고문헌 241

7 표 목차 Contents 표 2-1 사회의 구체적인 종류 23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접근법 38 표 3-2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39 표 3-3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과 방과 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내용 교49 표 3-4 선진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 교 51 표 3-5 방과 후 현황 53 표 3-6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 54 표 3-7 아동권리유형별 지역아동센터 54 표 3-8 소득계층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09. 12월말 기) 56 표 3-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령별 현황 57 표 3-10 방과 후 아동 단가 57 표 3-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평균 급여 추이 58 표 3-1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추이 58 표 3-13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 운영현황 59 표 3-14 아동권리 확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개선사항 62 표 4-1 외국 활동보조의 주요 내용 82 표 4-2 국내 활동보조의 주요 내용 84 표 4-3 국애인권리협약 중 애아동 관련 조항 91 표 4-4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등에 관한 법률 중 애아동 관련 조항 92 표 4-5 건강가정기본법 중 애아동 관련 조항 92 표 4-6 아동복지법 중 애아동 관련 조항 93 표 4-7 일상생활도움정도 94 표 4-8 도움 주는 사람 여부 94 표 4-9 주로 도움 주는 사람 95

8 표 4-10 도움의 충분성 95 표 4-11 외부 도우미 필요 여부 96 표 4-12 혼자 외출 가능 여부 96 표 4-13 지난 1년간 외출 정도 97 표 4-14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97 표 4-15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98 표 4-16 영국의 애아동 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안 100 표 4-17 독립성에 대한 위험 평가 기 106 표 4-18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110 표 4-19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기 110 표 년 상반기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국교부내역 111 표 4-21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황 111 표 4-22 애아동 활동보조 113 표 4-23 활동보조인 도 이용자 중 만18세 미만 이용실적 113 표 4-24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 결산 현황(2007~2010년) 114 표 4-25 (가칭)애아동 지원 대상(안) 117 표 4-26 (가칭)애아동 시간(안) 118 표 5-1 우리나라 노인복지 유형 및 내용 124 표 5-2 OECD국가의 GDP 대 기요양 지출 및 예상 지출 127 표 5-3 유럽연합국가의 GDP 대 노인 지출 128 표 5-4 유럽연합국가의 GDP대 노인 예상 지출 129 표 5-5 GDP 대 기요양보호 적 및 사적 지출, 표 5-6 중증재가애노인을 지원을 위한 근의 조치들 131

9 Contents 표 세 이상 시설 및 재가보호의 혜자 132 표 5-8 질 영역 133 표 5-9 요양시설 보호의 질에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 135 표 5-10 재가의 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들 135 표 5-11 OECD 국가의 주요 기요양 프로그램 166 표 5-11 OECD 국가의 주요 기요양 프로그램 계속 167 표 5-12 기요양인정신청 인정자 이용자 172 표 5-13 기요양기관 현황 173 표 5-14 요양보호사 양성 및 근무현황 174 표 5-15 기요양보험 재정운용 현황 175 표 5-16 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질병별 현황('10. 8월) 177 표 5-1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기 178 표 5-18 기관 평가 179 표 5-19 미국의 기요양 성과 평가 운영현황 180 표 5-20 가족요양보호 내용 180 표 5-21 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질병별 현황('10. 8월) 181 표 5-22 재가급여 종류별 기관현황('10. 8월말) 182 표 6-1 분야 별 복지예산 현황(2009) 190 표 6-2 유형에 따른 국가 간 가족 정책 유형 195 표 6-3 0~6세 아동을 위한 보육 종류 198 표 6-4 아동을 위한 보육 종류 203 표 6-5 산모신생아 아이보미 사업 도 현황(2010년 기) 212 표 6-6 산모 신생아도우미 가격 213 표 6-7 연도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현황 214 표 6-8 산모 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개요 215

10 표 6-9 산모 신생아도우미 신규 및 심화 경력자 기본과정 216 표 6-10 이용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18 표 6-11 아이보미 이용요금 219 표 6-12 아이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219 표 6-13 아이보미 이용 가정 현황 220 표 6-14 이용 사유별 현황 220 표 6-15 이용아동연령 현황 221 표 6-16 아이보미 양성교육과정 221 표 6-17 아이보미 보교육 과정 223 표 6-18 결혼 이민자 현황('09.5월 현재) 223 표 6-19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내용 224 표 6-20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 분포 225 표 6-21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내용 225

11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2-1 복지혼합 전달 모형 25 그림 3-1 지역아동센터 추이 55 그림 3-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10. 6월말 기) 55 그림 3-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56 그림 세 이상 노인인구와 기요양와의 상관관계 126 그림 5-2 GDP 대 기요양지출, 그림 5-3 GDP 대 기요양지출의 재가 대 시설 용 131 그림 5-4 입소노인 증가 추이(만명) 182 그림 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추이(만명) 183 그림 6-1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계층 변화 230 그림 6-2 아이보미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부담 율 230

12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national minimun standards of public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personal care services. Social services are diverse services such as physical, psychosocial, psychological supports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ern to manage normal life in their community. The expenditure of social services has increased since 'Social Service Voucher Project' is institutionalized in 2007, concretely 'The elderly care services(2007.5)',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disabled', 'Postnatal care and care services for newborn infants', 'Innovative community based services', etc.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public social services are not mentioned apparently in the related laws, nevertheless basic guaranty system is mentioned in the law as minimum standards of living. In this article, public social services are catagorized as follows. Social services for childern : Child care service after school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disabled,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children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especially long term care service Social services for wemen families : Nursery service, Postnatal 1 A b s t r a c t

13 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care and care services for newborn infants In search of the basis of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public social services, we considered carefully theoratical discuss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such a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related laws and researched systems related to public social services of other countries. In conclusion, we suggested basic directions, principles and practicable policies of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social services on sections.

14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러 한 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하여 사회복 지의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로드 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의 국가 을 정립하기 위한 방향과 원칙을 시하는 것임. 노인, 애인, 아동 등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사회복지 법률 등에 생활 보 등의 개념이 명확 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3 요 약 사회복지 급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급자 중 심에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사회 바우처 사업 은 2007년 5월 노인, 애인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혁신사업 등이 도입된 이래로 2008년 가사간병방문도우 미, 2009년부터는 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출산전진료사업 등으 로 계속 확대되며 사회복지사업 예산 증가를 선도해 옴.

15 4 본 연구에는 사회복지를 아동, 애인, 노인 및 여성 가족 등 대상별로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한 후 각 영역별로 에 관한 기 본 방향 및 원칙을 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 개념을 의미하 며 사회적 (social care service) 또는 대인사회 (personal social service)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사회복지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완전한 구매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현금 급여를 외하고, 바우처와 직접 로 되는 를 의미함. 의 주체로는 부문(국가, 지자체)과 민간 부문 중 사회복지법인 등 영리부문에 하는 를 의미함.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는 각 대상별 가 단일한 도가 아닌 여러 도를 통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 애 인, 아동 및 여성 가족 등 각 영역별 중에 대 상과 측면에 가 포괄적인 도를 선정하여 설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2. 분야별 논의 방과 후 아동복지 방과 후 아동복지의 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있음. - 첫째, 아동별 개별 맞춤형 의 - 둘째, 센터의 아동복지교사의 증원 - 셋째, 아동의 문뿐 아니라 가족문와 통합적으로 접근 방식의 변화 필요 - 넷째, 대상자의 확대로 소득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 까지로의 확대

16 - 다섯째, 연령대별로의 를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문화되 고 맞춤형의 를 하며, 시간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과 아울러 인력의 2교대 근무 방식이 필요함. 이러한 적정 의 을 위해 아동복지 에 대한 예산 증액을 위해 정보 보조금 뿐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한 기금 마 련의 필요성을 지적함. 애인 성인 애인 활동보조 - 대상 : 지원에 외되어 있는 연령대(6세 미만의 애 아동, 65세 이상 노인 애인)에 대한 확대 - 양 : 양에 절대시간의 증대와 애인 개인 의 필요도에 따른 세분류된 차등적 지원의 필요성을 안하면, 월 180시간 이내에는 개인 부담을 없애고 시간의 유연화된 활용 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의 설계를 안함. - 질 관리 : 활동보조의 질 관리 필요성을 안하면, 활동보조인 교육 내용의 전문성 향상과 보조인에 대한 처우개 선 등을 통한 인력에 대한 질 관리 향상을 안함. - 지급방식 : 활동보조 내용 자체가 사회참여를 대화할 있도록 이용자가 직접 자를 선택할 있도록 현재의 바우쳐 방식이 아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급 방식 으로의 변화를 안함. 애아동 - 첫째, 효과적인 사례관리 실시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를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를 롯한 애아동 에 대한 주요 를 통합하여 할 것을 안함. - 둘째, 급량의 증가 필요 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급양이 요에 해 매우 5 요 약

17 적음을 지적하면 급량이 대상인구와 시간(양)의 양 측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 더불어 욕구사정 및 판정 시템을 도입하여 애가 중증인 애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애정도와 욕구에 대응하는 시템의 도입이 필요함. - 셋째,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의 효과성을 고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 관리 체계 구축 필요함. - 구체적인 정책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칭)애아동 운영이 필요함. 둘째, (가칭)애아동보호자 휴식지원 바우처 운영 셋째, 애아동 사례관리 시템 도입 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노인 노인 양에 대한 논의 - 첫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는 GDP 대 1% 정도의 재원을 노인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노인기요양보험 대상의 범위를 현행 3등급에 4등급으 로 확대할 것 안 등급 확대시 2012년 추자재정규모 : 2,140억원(국고 299억원). - 셋째, 노인기요양보험 의 적 향상을 도모함. 노인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요건 강화를 통해 진행할 것 안 방문요양기관 신규설립요건(요양보호사 15인이상, 상근인력 20% 이상)을 2010년 1월1일 이전 설립된 방문요양기관에도 적용할 것 안 노인복지 질에 대한 논의 - 첫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

18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의 정책 추진 방향 : 자격시험도 도 입, 표근로계약 권고, 재가기관 평가시 종사자 복지 반 영, 교육기관을 신고에 지정로 전환함. 추가 안 :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둘째, 기요양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한 질 관리 평가지표에 인력의 질과 결과에 대한 지표를 보완하여 기요양로 인한 임상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할 것을 안함. 노인 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 - 첫째, 노인에 대한 예방적 포괄적 체계를 강화할 것 을 안 현재 노인기요양보험 대상 등급인정자 중 기능개선이 가능한 율이 높으며, 등급 인정자로 포함되기 이전에 건강관리 등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안 - 둘째, 주야간 보호기관이용자(1~3급)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인지개 선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대한 노인기요양보험을 통한 용지급의 추가를 안 - 셋째, 지역사회의 노인을 위한 종합 재가기관의 활성화 안 - 넷째, 요양와 의료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안 지역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요양시설 입소자를 전담관 리하거나, 원격의료시설을 통한 요양시설 내 의료 연계 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안함. 7 요 약 여성 가족 여성 가족 대상의 사회 에 대한 언으로 여성의 노 동권과 가족관계에의 부모권의 상충되지 않은 보을 위해는 의 사회화가 필요함. 여성 가족 에 대한 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 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 첫째, 여성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확대 대상 범위 : 현재 소득 기의 적용을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과 계층의 범위를 확대함.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을 안함.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 60%이하, 70%이하의 으로 나눈 후 자 부담 율을 현재 아이보미 사업과 같이 다르게 적용하는 Free Slide Scale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안함. 그리고 아이 보미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여러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 의 자부담 율을 현재의 이분법적 지원(가형, 나형으로 구분)이 아닌 Free Slide Scal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안함. 내용 : 5~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교육 를 육아 와 같이 할 것을 안 - 둘째, 요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와 교육 를 패키 지로 할 것을 안함. 복지정책의 효과를 위해 미국의 해드타트나 영국의 슈어 타트도와 같이 과 교육을 패키지로 묶어 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와 교육 의 패키지 형식의 주함. - 셋째, 인력의 소에 대한 안으로, 인력에 대 한 인증된 관리체계를 통해 질을 담보할 필요성을 안함.

20 01 K I H A S A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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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입법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 보기본법은 사회보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생활을 보하고 국민생활의 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 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을 구성하는 4가지 도적 치 즉, 사회보험, 부조, 사회복지 및 관련 복지도는 히 모든 국민의 생활 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있다. 경적인 측면에 의 생활 보을 의미하는 소득보의 경우 국민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 법 등 소득보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률에 각기 생활안정 또는 생활 보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권리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부조도인 국민기초생활보도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한의 용을 의미하는 생계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인정액이 이에 못 미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계는 소득보에 관한 '국가 (national minimum)'이라고 할 있다. 그러나 노인, 애인, 아동 등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사회 적, 정신적 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사회복지 법률 등에 생활 보 등의 개념이 명확히 11 1 론

23 1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 소득보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혹은 사회보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경우, 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이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까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지를 의미하는, 즉 사회복 지에 관한 국가 에 대해는 명확한 개념 정립 및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간 예산 투입 규모 면에 소득보에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던 사회복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 과 사회 투자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도화된 사회 바우처 사업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를 선도하였다. 사회복지 급 과정에 대한 재 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급자 중심에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사회 바우처 사업 은 2007년 5월 노인, 애인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혁신사업 등이 도입된 이래로 2008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009년부터는 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출산전진료사업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간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러 한 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가 일정 부분 본인부담의 요소를 도입 하는 도적 치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재원에 절대적인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 재원으로 된다는 점에, 사회복지의 확대 추세속에 개별 의 타겟 집단과 양의 선을 설정 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발 전을 위한 로드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의 국가 을 정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24 주체로 은 어느 계층에게까지 어느 정도의 를 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국가 정립은 목표치 대 현 단계의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에 위치해 있는지,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 중요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는 사회복지를 아동, 애인, 노인 및 여성 가족 등 대상별로 4개 영역으로 유형화한 후 각 영역별로 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원칙을 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 개념을 의미하며 사 회적 (social care service) 또는 대인사회(personal social service)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지 원하기 위해 이용자의 집, 또는 지역사회 기관 및 거주시설에 되는 모든 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완전한 구매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현금 급여 1) 를 외하 고, 바우처와 직접로 되는 를 의미한다. 또한 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는 부문(국가 및 지자체)과 민 간 부문 중 사회복지법인 등 영리부문에 하는 를 분석 13 1 론 대상으로 하였다. 2) 이렇듯 과 민간 영리부문이 하는 직접 및 바우처 방식 의 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각 대상별 가 단일한 도 가 아닌 여러 도를 통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 본 연구에 1) 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애당, 애아동당 등은 외하였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바우처 사업 등에 참여하는 영리법 인 등이 하는 는 포함된다. 3) 일례로, 애인을 대상으로 한 는 2007년에 도입된 활동보조 외에 여 성애인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애인생활시설

25 1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는 노인, 애인, 아동 및 여성 가족 등 각 영역별 중에 대상과 측면에 가 포괄적인 도를 선정하여 설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주요 개념인 국가 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는 개별 의 질(quality)과 내용을 의미하는 미시적 (micro) 이 아니라 종류와 양(지급 범위 및 시간) 을 의미하는 거시적(macro) 으로 정의하였다. 미시적 접근으로의 사회복지 설정에 관한 연구는 개 별 분야별로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근의 연구로는 애인 거주시설 소 기 연구(김용득 외, 2009)가 행된 바 있다. 이는 영국의 사 회 선진화에 기여했던 Care Standards Act 2000 에 포함된 국가 소 기(National Minimum standards)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애 인 거주시설이 입소 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 소 기 을 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 채택하고 있는 거시적 접근으로의 국가 이란 구 체적으로 개별 별로 반드시 되어야 하는 세부 유형을 규명하고 각 의 양(욕구가 있는 대상 집단의 몇 %까지 할 것인 가? 또한 개별 의 소 시간은 얼마여야 하는가?)을 도출하 는 것을 의미한다. 기실 이러한 의미의 국가 의 정립은 사회적 합 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예산과 연구 기간의 약 등으로 인해 영역별로 1인 연구자에 의해 연구를 행할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결 과적으로 본 연구에는 국가 설정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시하고 가능한 에 구체적인 국가 을 시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사회복지 도의 국가 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는 애인의 경 우 성인 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와 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 등 다양한 형태의 가 되고 있다.

26 동보조(아동 부문) 및 애아양육지원,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기요양보험과 노인종합,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 여성의 경우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아이보미사업, 다문화가족개별지원 (학습도우미파견 등) 등을 선정하여 설정의 기본 방향과 원 칙을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론적 배경에는 사회의 개념, 특성 및 근 논의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설정에 함의를 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동, 애인, 노인 및 여성 가족 등 각기 독립된 에는 의 근거로 이론적 논의, 국 권리 협약 등 국 법규 및 국내 관련 법률 고찰, 주요 외국 사례 검토와 함께 국내 주요 의 현황 및 문점을 고찰한 후, 각 의 설정의 기본 방향 및 원칙과 더불어 가능한 에 을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전체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정책 언 및 연구의 한계를 시하였다. 본 보고 구성 및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 1 론(윤상용) 2 이론적 배경(윤상용 이민경) 3 방과 후 아동복지 (김미숙) 4 애인 1절 성인 애인 (강민희) 2절 애아동 (윤상용) 5 노인 (임정기) 6 여성 가족 (오은진) 7 결론(윤상용 이민경) 15 1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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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2 K I H A S A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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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이론적 배경 1절 사회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의 개념 사회(social service)는 그 간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 명칭에 있어 사회복지(welfare service), 대인사 회(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or social protection),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며, 또한 의미에 있어도 광의 와 협의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다소 혼돈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있다. 광의의 사회 개념은 주로 유럽의 복지국가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넓게는 행정, 국방, 교육,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며, 협의의 사회 개념은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 우 정상생활을 할 있도록 사람( 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 을 주거나 주거 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를 지원함으로써 일상 생활 유지와 재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을 위한 사회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의 사회는 소득보, 의료보, 고용보, 주 거보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부조, 긴급지원의 사회보시템 과 결합하여 사회안전망 을 완성하게 된다(강혜규, 2007a). 정경희(2001) 는 사회를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 있어 대능력을 발휘 19 2 이 론 적 배 경

31 2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할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생활과 건강에 만족할 만한 에 도달할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활동과 도의 조직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사회 개념에 가깝다고 할 있다. 이 러한 협의의 사회의 개념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는 노인, 애인, 아동(가족) 을 사회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강혜규, 2007a). 이러한 광의와 협의의 사회 개념 중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체계에 부합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있다. 4) 한편 사회는 반대되는 개념인 상업적 (commercial service) 와의 차이를 살펴으로써 개념 규정을 할 있는데, 즉, 상업적 가 소자의 기능적 요에 따라 소되는 반면, 사회적 는 이용자의 욕 구에 따라 분배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회는 사회 전체 또는 특 정 대상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라고 할 있지만, 상업적 는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사유재로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재 정적 기여(세금 등)가 곧 사회의 급을 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Bengtsson, 1997). 실로 대부분의 사회는 전통적으로 재로 여겨져 왔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 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형평성과 전문성 이라는 사회정책적 기을 구체화한 특정한 법률 및 절차에 기반하여 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Evers, 1997). 2. 사회의 특징 및 기능 주요 선진 외국은 자국의 역사 및 관련 도를 고려하여 정립된 사회 4) 결론적으로 근 사회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정책 당국에 채택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사회 라는 용어는 기존에 학계 및 정책 영역에 사용되어 오던 사회복지 와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에 사회 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사회 바우처 사업 등의 새로운 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 업이 기존에 실시되던 급자 위주의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 고 있는, 즉 바우처라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 에 기반한 이용자 위주의 보편주의적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급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 는 정부 조직, 정부 또는 영리조직, 영리 조직 등 식적 기관 외에 가족, 친 인척, 친구, 이웃, 무급 자원봉사자 등 식적 자에 의해도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타 도와 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는 현금 급여, 보건 및 교육 등 관련 의 일부로 되거나 또는 이들 와 별개로 독자적인 로 되기도 한다. 셋째,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는 노인, 아동 및 가족, 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물중독자, 난 민, 소년 범죄자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넷째, 소와 관련하 여, 사회는 이용자의 집에 되기도 하고(재가), 다 양한 형태의 주간 보호 시설 및 생활시설 등에 된다. 대부분의 국가 에는 용적인 측면과 선의 이라는 측면에 시설 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관련하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핵심 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임상심리 사 등의 관련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주요 인력으로 하 고 있다(Munday, 2003). 사회 가 핵심적인 기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직접적 인 를 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provision of care and support). 그 외에 사회는 선의의 보호자가 없는 노인, 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행하며(protection), 늘어나 는 요에 대응하여 식적인 자원 외에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 지역 사회 개발과 조정의 기능도 행한다(community development and care-coordination). 또한 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배의 문와 관련 하여, 이들 사회적 배 집단(socially excluded group)을 사회적으로 통합 하는데 있어도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social integration), 마지막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소년 범죄자 또는 21 2 이 론 적 배 경

33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되는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회는 일부 사회 통의 역할도 행하고 있다고 할 있다. 3. 사회의 유형 2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사회의 구분은 하는 의 속성과 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하는 문의 성격, 이 두 가지 측면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 의 속성에 따라 사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청소, 보 기 등의 단순 이고, 둘째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 한 보호 이며, 셋째는 마약치료 프로그램이나 위기가정 프로그램 같은 다소 온 화한 형태의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가 그것이다. 또한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의 성격에 따라 사회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뉘는데, 가사 지원 및 아동 양육 등과 같은 보편적 문에 대응하는 사회와 애나 부적응 가족 등에 대한 특정 문에 대응하는 사회 로 구분할 있다(Bengtsson, 1997). 사회의 구분과 관련하여, 정경희(2001)는 사회를 첫째, 시설, 둘째, 재가, 셋째, 집합적 주택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인(1999)는 (1) 당면 문 해결 (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유지 등), (2) 발달 욕구 충족, (3) 접근안내 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유형에는, 건강 지원 (health supportive services), 사회 지원 (social support services), 접근 및 지원(access & assistance services)가 있는데, 구체적 종류는 표 2-1 과 같다.

34 표 2-1 사회의 구체적인 종류 구분 건강 지원 사회 지원 구체적 1. 주간보호센터(adult day-care center) 2. 가정건강보호(home-health care) : 방문보호, 간호보호, 의약처방 활동 3. 가정의료 (home medical service) : 방문 의료 4. 영양 프로그램(nutrition program): 영양센터에 집단식사마련 배달 1. 홈메이커 (home maker services) : home help, 가사도우미 2. 가정건강원조 (home health aids services) 3. 허드렛일 (chore services) 4. 전화확인 (telephone reassurance) 5. 배식 (meals-on-wheals) 조리음식배달 6. 우호방문 (friendly visiting) 7. 카운슬링 : 사회사업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 개인적응과 가족관계 문 - 신체적 질병이나 의료계획에 관한 문 -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문를 다루어나가는 데 있어 당면하는 갑작러운 혼동과 무질 - 경적인 문 - 생활과 주택의 문 접근 및 지원 1. 교통편의 - 요금할인이나 무료. 교통편, 택시 2. 정보과 의뢰 - 정보 3. 주택개조 -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에게 집안리 4. 단기보호 (respite services) 5. 법률(legal services) 6. protective services: 유기, 학대,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정신 애, 알코올중독 등에 처한 노인에게도 자료: 정경희, 노인과 사회적,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사회 급 주체 및 역할 분담 23 2 이 론 적 배 경 앞 사회의 주요 특징에 언급했듯이 사회의 은 다양 한 주체를 전로 하고 있는 혼합 경 (mixed economy) 또 는 복지 혼합 (welfare mix)적 관점에 이루어져 왔다. 즉, 식적 부문 으로의 시 급자, 기관, 영리 조직 및 자발적 조직과 식적 부문으로의 가족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보완하고 경쟁하

35 2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면 을 담당해 왔다(Wistow et al., 1994; Evers, 1997에 재인용). 이들 네 가지 사회 급 주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 친 구, 이웃 등이 급자로 역할을 하는 식 부문은 특성상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드나 모든 국가에 여전히 사회의 주 요 급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자조그룹, 유급 및 무급의 인력을 활 용하는 다양한 규모의 영리조직이 급자로 역할을 하는 자발 적 영리 부문의 경우 근에는 Trust(트러트) 5)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리조직이 등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회 급 자로 역할을 하는 국가부문에 하는 사회의 경우, 대개 보건, 사회보, 교육 등과 같은 더 큰 범주의 의 일부로 되거나 또는 독립적인 의 형태로 된다. 마지막으로 영리조직이 급자 로 역할을 하는 시 부문은 영국을 롯한 주요 국가에 그 중과 역 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시 부문과 자발적 영리 부문을 명 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Munday, 2003). 사회 급 주체간 역할 분담 모형에 따라 전달체계의 형태 는 다양할 있다. 복지의 전달에 있어 민간의 급기 관들 간의 관계와 재정적 지원체계의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전달모형이 도출될 있다. 역할분담 모형에 따른 예시는 Savas(1987)의 의 10가지 모형이 대표적이다. Savas 는 3가지 질문으로 혼합유형들을 시하였는데 즉 누가 를 조정하는 지, 누가 용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누가 를 하는지이다. 이 과정을 통해 를 급하는 모형을 시한 것이 그림 2-1 이다. 5) 사회적 회사, 소자협동조합, 주택협조조합, 신용협동조합, 동체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라고 할 있다.

36 그림 2-1 복지혼합 전달 모형 자료: Savas(1987) 먼 는 정부가 조정자이자 급자인 모델이다. 그러 나 재정부담에 따라 조세에 의한 와 사용자 요금을 부과하는 로 다시 나뉠 있다. 정부간 연계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게 특정의 를 하도록 지불하는 형태 또는 소규모의 지역사회가 도관이나 소방를 특정 정부기관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가 해당된 다. 즉 조정과 직접 급을 각기 다른 정부가 개입한다. 구매계약 방식은 의 민영화의 가 대표적인 방식으로, 정부간 연계 모형과는 달 리 민간의 영리업체나 영리 기관들이 나 재화를 급하게 하는 형 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군물품 조달이나 기반시설 토목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렌차이즈란 정부가 급의 조정자이며 민간조직이 직접 적인 급자라는 면에 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급자에게 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경우에 차별점이 있는데 프렌차이즈에 정부는 계약에 관해만 용을 지불하고, 소자가 프렌차이즈 에 대해 용을 지불한다. 예컨대 전기와 도세와 같이 소자가 사용량에 따른 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보조금은 소되는 재화나 용이 정부로 부터 직접 급자에게 지원되는 경우이다. 보조금은 현금이나 세금 또 25 2 이 론 적 배 경

37 2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는 다른 세 혜택 및 리대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있다. 보조 금의 효과는 소자들에게 특정 의 가격을 낮춤으로 구매력을 높 이는 것이다. 구매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적으로 소자에게 소 자를 보조함으로써 시에 선택권을 보하는 바우처 방식이다. 대다 바우처 방식에 급자는 민간기업이며, 정부와 소자 모두 용을 지불 한다. 보조금도에는 정부와 소자가 급자를 선택하지만, 바우처 방 식에는 오로지 소자가 급자를 선택하게 된다. 시 방식은 대다 상 품과 에 가 보편화된 방식이다. 소자가 급자를 선택 하며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 자원(voluntary)는 자선조직과 같이 지역사회 영리조직들이 정부와 영리 급자의 개입 없 이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를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러한 형태에도 자원영역 조직들은 조정자로 직접 급자로 활동하지만, 영리업자를 고용하거나 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자조 (self-help)는 대개의 식적 방식으로 정부나 기타 민 간조직의 도움 없이 로 방범이나 청소 등 주로 가족단위에 되는 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위탁이란 소자가 정부로부터 를 구매 하는 경우로 정부가 급자이며 소자는 조정자이다(Savas, 1987). 2절 사회의 근 동향 김용득(2005)에 따르면, 근 사회 영역에의 주요한 정책적 이 슈는 이용자 참여, 시기의 도입 및 확산, 지방이양 등으로 정리할 있다. 먼 이용자 참여 이슈부터 살펴보면, 이용자 중심과 자기결정은 전통적 으로 사회복지실천에 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세 계에 이용자들은 항상 의 다른 주체들에 해 상대적으 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의 결핍된 재정능력, 절

38 차에 대한 빈약한 지식, 이용자로의 법적 권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 사회 적 관계망의 취약,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 다른 선택가능한 대안의 부재 등 으로 설명될 있다(Austin, 2002). 이런 불균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경험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균등한 관계를 통한 참여는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id, 1978; Griffiths, 1988; Preffer and Coote, 1991; cited on Biehal, 1993). 근의 복지 이용자 운동의 성과 발전을 통하여 이용자 참여에 관련된 쟁점들은 사회정책 담론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운동과 이용자 조직들은 1970년대를 거치면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강화 되었으며, 이는 개별 국가차원에 뿐만 아니라 국적인 차원에도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Beresford and Holden, 2000). 참여의 문는 사회적 보호 영역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등 하였으며, 따라 를 계획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Braye, 2000). 둘째, 시기의 도입 및 확산은 의 주체로 시 급자 가 새로이 참여하고 이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보호에 시 기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 중의 하나이다. 그 대 표적인 예가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독일의 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 등 이다. 이런 추세는 한편으로는 재정 위기에 롯된 국가복지의 축소와 관 련이 있다고 볼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보면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진행된 이런 개혁은 관료적이고 자 중심적인 복지에 대한 개혁이 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김승현, 1998; Salamon, 1995). 또한 시 기의 도입 및 확산은 국가 개입의 방식이 직접 급자에 재정 및 규 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복지 급을 확대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가 중요한 재정 지원의 역할을 행하는 한편, 핵심적인 사회의 질을 유지, 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김진욱, 2007) 이 론 적 배 경

39 2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사회적 보호에 시기의 도입이 실천현에 이용자 참여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 중요한 것이 이용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있을 정도로 의 급 이 충분한가의 문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의 커뮤니티 케어 개혁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가정지원 케어 의 대부 분은 지방정부에 소속한 조직에 의해 되었다. 1993년 커뮤니 티케어의 시행으로 2000년에 들어는 지방정부가 구매한 전체 가정지원 의 절반이 지방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조직에 의해 되었다. 셋째, 지방이양은 사회 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중앙 정부에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를 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이양은 보다 지역에 밀착된 를 통해 주민과 무 원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 질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위원회와 같 은 민주적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용자 참여 를 고할 있다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Servian, 1996). 그러나 실 현실에는 집중과 탈중심화의 두 가지 전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이양의 과는 한편으로는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절 한 상품과 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 전문성 등의 차원에 집중화된 기능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과정에 참여할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존중될 있도록 하는 탈중심화 전략이 동 시에 요구된다(Doyal, 1993). 3절 사회 기 함의와 관련된 논의들 본 고를 통해 살펴보는 사회 의 의미는 다음과 같 다. 에 대한 논의는 개별 의 질과 내용을 의미하는 미시적 (micro) 과 종류와 양을 의미하는 거시적(macro) 이 있으며 본 연구에는 거시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0 미시적 접근으로의 사회복지 설정에 관한 연구는 개 별 분야별로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근의 연구로는 애인 거주시설 소 기 연구가 행된 바 있음. 이는 영국의 사회 선진화에 기여했던 Care Standards Act 2000 에 포함된 국가 소 기(National Minimum standards)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애인 거주시설이 입소 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 소 기을 시한 것이다. 거시적 기이란 필요한 유형을 규명하고 각 의 양 (욕구가 있는 대상 집단의 몇 %까지 할 것인가? 개별 의 소 시간은 얼마여야 하는가?)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영국의 국가사회 체계 구축 논의 영국이 국가보건의료(National Health Service)에 상응하는 국가 사회(National Care Service) 건설을 기치로 사회 의 근본적 인 개혁을 목표로 발간한 사회 정책 백(HM Government, 2010) 에 따르면, 국가사회는 다음과 같은 6대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표방 하고 있다. 첫째, 국가사회는 보편적 이어야 한다. 이는 식적인 사회 의 급 자격 심사 체계에 사회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규명 된 자는 사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사회는 무료로 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이 개 인의 지불 능력이 아닌 욕구에 근거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사회의 은 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필 요로 한다. 이는 사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를 하는 모든 종류의 기관과 자의 파트너쉽 구축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통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를 받는 모든 개인은 가치 있는 자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29 2 이 론 적 배 경

41 야 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도 인간으로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를 하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가사회는 가족과 발자를 도울 있어야 하며 지역사 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사회를 통해 이 용자가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고 가족, 친구 및 이웃들로부터 되는 우정과 을 경험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사회 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의 역할 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있다. 여섯째, 국가사회는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이는 국가사회가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용이해야 하며,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시민권으로의 사회에 관한 논의 3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Marshall(1963)은 사회적 시민권을 경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였다. Esping-Andersen(1990)은 사회적 시민권으로 한 조건으로 소득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주한 것과 유사하게 Knijn and Kremer(1998)은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본적인 평등의 필 조건으로 에 대한 보편적 을 주하였으며, 사회적 시민권의 2가지 요 소로 유급 출산 휴직 등과 같이 를 할 권리와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사회의 형태로 를 받을 권리를 언급하였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명목적으로 보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받기 위해 욕구사정을 받을 권리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 이용을 위해는 동 법 규정에

42 의해 시 군 구청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9조의 2 1항과 2항에 의해 별지식 14의 2를 작성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출함으로써 를 신청할 있다. 신청은 별지 식을 통해 애 질병 의 료의 문 나 생계 경의 문, 주거의 문, 가족 및 사회관계의 문 등 문 영역을 명시하고, 생활 지원, 의료 재활, 주거지 원, 취업지원, 상담 후원, 시설이용 입소 를 신청할 있 다. 시 군 구청은 신청을 받은 후 복지담당무원을 통해 욕구를 조사, 평가하여 보호필요여부를 결정하여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론 적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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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3 K I H A S A 방과 후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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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방과 후 아동복지 1절 방과 후 아동복지 의 개념 1. 방과 후 아동복지의 필요성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가족해체는 아동방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율을 50%를 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도 꾸 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15만 가구에 약 40만 명이 있다. 더구나 취약 계층은 가족해체의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소득층 아동이 대로 가족 내에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OECD 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 으로 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2008년 현재 19세 이하 아동 11,734,759명의 12.5%인 147만 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과 을 위해 국가 주도로 하여 방과 후 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 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학교가 포함된다. 전자의 2유형의 를 통해 총 11만 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고, 후자의 를 통해는 4백3십만 명의 초중고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에는 빈곤 및 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데 반해, 방과 후 학교에는 일반학생에게도 를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본 고에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방과 후 인 지역아동센터를 중심 으로 방과 후 아동복지 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방과 후 35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47 아동복지에 되는 의 설정을 위해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은 사회로부터 기본권을 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보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방과 후 이다. 그런데 과연 지역아동센터에 되고 있는 가 아동권 리를 보해 줄 있는 인가에 대해는 항목별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아동센터 의 질적 을 진단하고자 한다.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위해 되는 복지의 적절성이나 충분성을 진단 하는 기이 될 있다.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UN총회에 채택된 것으로 이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있 다. 협약에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 의 주체 로 접근하고 있다(이혜원, 2010). 아동권리협약은 이전의 헌이나 약에 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협약은 국법적 구속력 을 갖고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 으로 접근하면, 동시에 권리의 주체 로 인정하고 있다(이혜원, 2010). 아 울러,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능동적ㆍ동적 권리보의 필요성을 강조하 면,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혜원, 2010).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동에게도 적용되는데, 단 아동의 발달과정 에 있는 미성숙함과 의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생존권과 참여권에 더하여 보호권과 발달권이 추가로 부가되는 차이가 있다(이혜원,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하였다. 협약의 내용들을 아동복 지법에 포함시켜, 내용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 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원칙(3 1항)을 넣었고,

48 3항에 아동 선의 이익 원칙을, 4조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어 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혜원, 2010).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고 보호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친부모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는 친부모와 가족이 양육의무를 행할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총 3부, 54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1조-41조)는 아동권리와 당사국의 아동보호 의무규정이며, 2부(42조-45조)는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규정에 대한 것이다. 3부(46조-54조)는 협약의, 개, 유보조항,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RC는 접근법 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이해될 있다(김미숙 외, 2007) 접근법이란 CRC가 4가지 기본 권리, 3가지 원칙, 1가지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우선, 협약에 시한 아동의 4가지 권리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한다. <표 3-1> 에 시한 것처럼, 생존권이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의 권리이고, 보호권이란 모든 착취와 억압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는 고아 또는 난민아동,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 사, 차별로부터의 보호하자는 것인데, 아동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경적 착취, 신체적, 정적 학대 및 성 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가 있다. 피해의 아동유형으로 위법행위를 한 아동, 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 (유기아),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 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아동) 등을 협약에는 포함시키고 있다. 발달권이란 자신의 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인데, 다시 말해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적인 환경을 가지고, 정규적 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정적 도덕적으로 성하는데 필요한 평균의 생활을 누 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방 과 후 아 동 복 지

49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접근법 3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기본 권리 4 생 존 권 보 호 권 발 달 권 참 여 권 원칙 3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의 권리 - 생명을 유지할 있는 권리(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 적절한 생활 을 누릴 권리(교육, 레크리에이션, 놀이) - 위협요인 :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격, 빈 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에의 개입, 다양한 종류의 질병 - 피해아동: 15세 미만의 근로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 동, 부모에게 유기되는 아동, 애아동, 소민족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 바이러 양성반응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행, 가출아동)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고아 또는 난민아동,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가 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차별로부터의 보호 - 위협요인 : 경적 착취, 신체적, 정적 학대 및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 피해아동: 위법행위를 한 아동, 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당 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아동) 자신의 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 -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적인 환경 - 정규적 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이 신 체적 사회적 정적 도덕적으로 성하는데 필요한 평균의 생활을 누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 릴 권리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 -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권리 -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 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으로 정의하는 범위는 0-18세 미만 무차별의 원칙 아동 선의 이익의 원칙 과정 1 모든 사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 자료: 김경륜(2005),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 아동권리교육과정 교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미숙 김혜련 조애 이혜원 홍미 김효진(2007), 빈곤층 아동급식 지원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에 재인용. 참여권이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로, 이는 다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50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를 포함한다. 표 3-2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내 용 CRC 관련 조항 평등의 권리* 2, 30 상의 이익을 고려 받을 권리* 3, 18 생존과 발달의 권리* 6 신분을 가질 권리 7, 8 가족을 갖고 부모의 지도를 받을 권리 5, 7, 8, 9, 10, 18, 21, 25 불법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용되거나 입양되지 않을 권리 11, 21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12, 13, 14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 15 사생활과 가정, 가족, 통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16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17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20, 22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2, 38, 39 애아가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23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를 받을 권리* 24 사회보 를 받을 권리* 26 적절한 생활 을 누릴 권리 27 교육받을 권리* 28, 29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문화와 예술을 즐길 권리* 31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성착취나 경적 착취,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36, 39 고문당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범법자 어린이들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40 주: (*) 방과 후 아동복지와 관련된 항목임. 자료: 유니세프(2005),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 김미숙 김혜련 조애 이혜원 홍미 김효진(2007), 빈곤층 아동 급식 지원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에 재인용 방 과 후 아 동 복 지

51 다음으로 CRC의 3원칙이란, 첫째, 이 협약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 로 정의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 동에게 해당되는 차별의 원칙 과, 셋째, 모든 조치와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아동 선의 이익의 원칙 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과정이란 모든 사람이 CRC의 실현과 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적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아동권리협약과 방과 후 아동복지의 관계 4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한편 UNICEF에는 위의 표에 시된 것과 같이 아동권리협약으로 부터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중 상당히 다양한 항목들이 방과 후 아동복지와 연관이 된다. 이를 음영으로 표시하여 보았다. 직접적으로 방과 후 아동복지와 연결되는 항목에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애아가 특 별히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를 받을 권리, 사회보 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문화와 예술을 즐길 권리 등이 있다고 할 있다. 이와 같이 방과 후 아 동복지는 아동의 성과 발달 및 참여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아동 의 권리를 보해 주는 기가 됨을 알 있다. 아동권협약이행에 있어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아동의 연령 규정 으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는 원칙이고,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2 조)으로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그 어떤 조건과 환 경에도 차별되어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아동 선의 이익 원칙(3조)으로 아동에게 선의 이익이 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 1가지 과정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하고 3가지 원칙을 유지하는 데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

52 확보를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한다. 유엔에 정한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순 대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보호에 참여로 라는 아동권리홍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보호는 협약에 시된 4개의 권리를 모두 보하는 것이다. 생존권과 관련해는 아동이 방과 후 보호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된다. 보호권과 관련해는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보호된다. 발달권과 관련해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 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발달 할 기회를 갖는다. 참여권에는 아동 이 로 방과 후 아동복지의 내용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시 함으로써 참여권을 보받을 있다. 이와 같이 방과 후 아동복지는 아동권리협약에 시한 모든 권리를 보하는 단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해 법개정 등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몇 가지 과를 안고 있다(이재연 외, 2009). 방과 후 아동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의 아동들은 경적 상승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상당히 고되었으나, 여성의 경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이혼율 급증, 가족해체 현상 등으 로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학력지상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아동의 증가와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률 증가, 사교육 증가 등으로 아동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의 대부분은 요보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 필요한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아동은 정책대상에 외되고 있다. 셋째, 아동 을 정책 마련에 있어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지역사회의 환 경은 아동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문를 갖고 있다 방 과 후 아 동 복 지

53 2절 주요 선진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 4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 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 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자격기을 강화한 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므로 복지의 재분배효과가 미약하며 대표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이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례적 평등을 강조함으로 사 회보험이 발전하였으며,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를 함 으로 사회복지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한다고 할 있다. 대표적 인 국가로 프랑, 독일, 일본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사회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주요대상으 로 하는 사회복지를 한다. 따라 복지재분배 기능이 가 강하며 탈상 품화 효과가 가 크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는 칸디나아 국가들인 덴마크, 웨덴, 노르웨이 등이 속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을 기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미국,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독일,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웨덴의 방과 후 아동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프로 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로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면 아시아적인 특성을 보이는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복지에 대해 도 살펴보고자 한다(김미숙 외, 2009). 미국, 웨덴, 독일, 일본은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선 진산업국가들로 미국은 외되지만, 나머지 3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의 아동관련 정책은 높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하에 꾸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중심 으로 아동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독 일과 웨덴의 경우는 국가들 중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85% 이상을 차지하며 아동정책에 상당히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로 아동관련 정책과 권리보호를 안

54 정된 흐름을 갖고 유지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출산 문를 완화하고자 방과 후 사업과 같은 아동복지를 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는 약물중독, 결손가족 등의 증가로 방임 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기초학력 등의 문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 그 관심이 높아졌다(강혜규 외, 2010). 특히 아동의 방과 후 시간과 부모의 퇴 근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청소년범죄가 발생 하는 율이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이 시간대에 방과 후 프로그램 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강혜규 외, 2010; 김미숙 외, 2009). 미국정부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 간 학업 성취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하며, 한편으로 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하 기 위해 2001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을 발효시켰다(김경 외, 2005). 미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에 따라 운영주체와 형태가 상이하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봉사단체나 학습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형태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시설들을 활용하여 주정부의 교육평가 기과 목표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크게 구분해볼 있다(강혜규 외, 2010). 운 영기관의 대다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데, 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거 나, 기업과 같은 영리집단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김미숙, 2006).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을 기으로 크게 학령기 아동보호 프로 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 동보호 프로그램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된 담당인력은 아동보육지도사로 각 주에 따라 세부조건이 다르나 몇 가지 통된 요건을 갖는다. 아동보육지도사는 첫째 주 교육청에 승인된 아동보 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 경험을 포함 43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55 하여 1년 혹은 2년 이상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 임교사나 관리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연방과 주 보조금, 지역기금, 학교기부금, 아동발달기금,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재원 이 조달된다. 프로그램으로는 레크레이션, 가정, 독 음악 미술교육 등이 있다.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고 문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교사, 보조교사, 대학생, 청소년지도사가 중심이 되어 약물남용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법률프로그램과 성인교육 강좌 등 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력 기술 지도력 등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시행한다. 주된 재원은 부모, 민간기금, 주 연방정부의 범죄와 마약예방 기금 등에 충당된다(강혜규 외, 2010). 미국정부는 위의 방과 후 아동프 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예술, 요리, 컴퓨 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2. 독일 4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맞벌이부부와 한부모 가족 증가, 교육격차 해소, 사회소외계층 감소 등 당면한 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사실 독일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 이다. 1922년 청소년 복지를 위한 국법 을 정하여 아동들이 전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교육권을 보하였으며, 1952년에는 유치원, 호르트, 주간 아동보호기관의 건립에 관한 규정 을 정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에 관 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각 주에는 방과 후 교육과 관련된 법들을 정하 였다(김미숙, 2006; 김재인 이향란, 2004). 호르트 업무는 중앙에는 청소 년 가족 여성보건부가 담당하며, 주와 시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에 담당하게 된다. 부모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립보육의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김미숙, 2007; 김재인 이향란, 2004). 독일은 학교를 다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와 3세

56 에 14세까지의 취학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 (Hor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내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나뉜다. 학교 내 활동은 학교 안에 이루어지는데, 학생 들은 학교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거나 선택 적으로 참여할 도 있다. 학교 내 활동이 시행되는 학교의 하교시간은 일 반학교보다 늦고 숙, 운동, 컴퓨터, 예술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된다. 한편, 학교 밖 활동은 립단체 운영시설, 사립학교 운영시설, 청소년복 지관, 교육기관, 시민대학 등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용할 있는 인원 이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방과 후 학교 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법에 근거하며, 각 주정부 별로 조금 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슷하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프로그램 이나 파티와 같은 정기적인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있다.용은 부모 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부담 하게 된다(강혜규 외, 2010). 방과 후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며, 주로 직 업학교에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여 양성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는 3세 에 14세까지 취학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Hort)을 운영하고 있다. 호르트란 부모의 출근시간이 아이들의 등하교시간과 맞지 않을 때, 전문가, 보조직원, 교사 등이 학교나 유치원에 아이들에게 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아침 출근시간에 아이들은 먼 호르트로 가 등교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점심식사와 숙,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있다. 호르트는 아동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있다. 호르트 용은 학교밖 활동과 같이 부모의 입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단, 소득층 자녀 들은 무료로 이용할 있다. 3. 웨덴 45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웨덴의 아동복지발전은 1836년 도입된 '유아학교'의 도입으로 시작되었

57 4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다(조미숙, 2006). 초기에는 보육과 교육이 합쳐져 있는 형태였다. 따라 방과 후 아동복지를 고찰할 때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설명하기는 어렵다. 웨덴에 아동보육의 초기 목적은 가난하면 일하는 여성들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있었다. 1944년 탁아소에 적 지지체계가 도입되어 보 육시설로 변화되고 1949년 웨덴 국가 아동보육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적아동 보육은 아직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한 부모 여성을 지 원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의 노동시 참여와 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새 로운 가족형태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면, 웨덴 국가 아동보육위원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합하여 하는 것이 문가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이로써 1990년 중반까지 아 동의 발달과 권리보다 남녀평등과 가족지지 가치를 기반으로 부모들이 직 과 가정을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기능하던 아 동보육정책은 1996년 아동보육 업무를 보건사회부에 교육과학부로 이관 되면 아동교육을 아동보육과 분리하여 아동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초점 을 맞춰 되기 시작하였다(김재인 이향란, 2004). 그 일환으로 1988년 이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활동, 자연활동, 지역사회활동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들이 개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웨덴의 아동보육정책의 성격은 점차 보편적, 아동 교육중심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웨덴은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보육과, 학령기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교육도를 운영하고 있다(조미숙, 2006). 웨덴에 하고 있는 방과 후 아동보육도란 기본적으로 부 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에 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을 학교시설, 유치원, 레센터, 가정보육시설 등에 방과 후에 교육프로그램 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웨덴 방과 후 아동보육은 교육법(Education Act)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웨덴 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을

58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일을 하거나 학업중인 부모를 둔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 교육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임을 분명 히 하고 있어 웨덴 방과 후 아동보육를 이용할 있는 권리가 아 동들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재인 이향란, 2004). 교육법에는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의 활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의 형태를 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5세 의 아동들에게는 유아학교, 개방형유아학교, 가정보육에 를 받을 있도록 하며, 학교에 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는 레타임센터, 개 방형 레타임센터, 가정보육을 한다(김재인 이향란, 2004). 이 중 12세까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조직들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와 정부(교육과학부)는 아동방과 후 보육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방정부는 목표 내에 학교활 동을 조직하고 행한다. 국립교육원은 교육과학부와 지방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아동보육의 목적이 국가 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방과 후 아동보육의 목적이 달성될 있도록 한다(김미숙, 2006). 우선 가정보육이란 교사가 자신의 집에 아동을 보는 것으로 주로 유 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나 학령기 아동도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요청에 따 라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용은 지방정부에 정하는 바에 의해 부 모가 부담하게 된다(김재인 이향란, 2004). 다음으로 레타임센터의 경우 대학에 레타임 교사로 시간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법을 활 용하여 학령기 아동과 특아동을 대상으로 를 한다. 주로 학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육은 정규교육, 의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김재인 이향란, 2004). 마지막으로 개방형 레타임센터는 10-12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의 교과생활을 벗어 나 휴식과 놀이를 충분히 받을 있도록 를 한다(조미숙, 2006). 근 학교, 유아학교, 레타임센터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방과 후 혼합연령반을 새롭게 편성하여 학생회 활동, 야외활동, 47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59 독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립과 민간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 간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감독을 받아 운영된다(김재인 이향란, 2004). 용은 정부지원금, 지방세, 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부모부담은 지방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지역마다, 그리고 부모의 입에 따라 차이가 난 다. 2002년부터 도입된 보육상한 는 방과 후 유아보육과 관련되어 부 모가 부담할 있는 고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 모부담금의 나머지를 보조하게 된다. 4. 일본 4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일본의 방과 후 아동 인 방과 후 아동플랜 은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과 문부과학성의 신어린이플랜 을 2007년부터 통합, 연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다(강혜규 외, 2010). 아동보육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후생노동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실시주체인 시정촌을 감독한다. 도도부현에는 방과 후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교와 복지기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를 개하고 추진위원회를 설 치하여 시정촌을 지원한다. 실시주체인 각 시정촌(시군구)의 교육위원회에 는 복지부와 연계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강혜규 외, 2010; 김미숙 외, 2009). 방과 후 아동플랜의 주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지역사회 초등학교에 있는 여유간과 교실 이용을 기본으로 하나, 근 지역실정에 따라 체육관 보건 실과 같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동센터, 아동관, 보육소, 적시설 등 초등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려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0; 김미숙 외, 2009). 보다 자세한 일본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 용과 두 부처 사업의 교는 다음 표에 시하였다.

60 표 3-3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과 방과 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내용 교 사업별 관할기관 취지 및 대상 후생노동성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방과 후 아동클럽) 맞벌이 가정의 아동(초등학교 1학년 부 터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등 적절 한 놀이와 생활의 소를 문부과학성 방과 후 아동교실추진사업 모든 아이들이 안전 안심할 있는 소에 여러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역으로부터 의 참여를 꾀하여 학습과 포츠, 문화 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6조22항 규정 없음 예산액 186.9억엔(20,000개소 분) 77.7억엔(15,000개소 분) 보조율 보조 기본액 (2008년도) 1/3(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부담) 별도 보호자(이용료)부담 있음 운영 481.9만엔(아동36~70명 경우) 창설 1,250만엔, 개 700만엔 품 100만엔 지도원 등 방과 후 아동지도원(전임)을 배치 실시소 실시개소 이용 아동 실시형태 등 1/3(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각각부담) 운영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한 액 (집행 상 한 없음) 품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한 액 (집행 상 한 없음) 지역사회 어른, 퇴직교원 등을 안전관 리인, 학습어드바이 등을 배치 전용 간을 필요시함 특별히 정하지 않음 학교내(여유교실) 28.5% 학교내(전용시설) 19.8% 아동관 14.9% 전용시설 10.7% 기존적시설 9.1% 그 외(민가, 보육소등) 17.0% 2008년5월 현재 17,583개소(2008년5월) (2007년도에 해 898개소증가) 등록 아동 약79만 명(2008년 5월) (2007년도에 해 4.5만 명 증가) 초등학교 67% 민관 12% 아동관 5% 그 외(집합소, 문화센터, 원 등)16% 2007년도 현재 7,821개소(2008년도-예정포함) 연간 참가 아동 2,110만 명 교실하나당 평균 참가 아동 2,550명 1회 참여 아동 30.6명(2008년도) 원칙으로는 연간 250일 이상 개소 연간 계속적이고 단발적으로 실시 (여름방학 등 기휴가나 필요에 따라 (2008년도에는 1개소 당 평균 126일) 토요일도 실시) 49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자료: 후생노동성( ), 放 課 後 児 童 クラブについて, 16회 사회보심의회 출산대책 특별부회 일부 자료 일부분 필자 재정리: 김미숙 외(2009)에 재인용.

61 50 일본의 방과 후 아동교실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의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익힐 있는 체험프로그램, 지역 내의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할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교류프로그램, 아동의 학습능 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등 지역인력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보조해주는 학 습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축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지역활동 참가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진행에는 학습도우미, 코디네이터, 자원봉 사자, 전문가, 부모님 등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한다. 이 중 코디네이터란 지 역사회에 학교와 그 관련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 등록, 배치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다. 문부과학성에는 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할 있는 간을 확보하고, 학 습활동, 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원활하게 행할 있도록 코디 네이터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하였다.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 전문가 뿐 아니라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들이 활동할 있으나, 근 프 로그램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전문가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강혜규 외, 201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5. 외국의 시사점 이상 4개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방과 후 아동복지의 설치 동기는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데, 미국은 행청소년 문 완화인데 반해, 독일은 교육격차 해소 및 아동 방임 해결이고, 웨덴은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은 출산 시대에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증대로 방과 후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각 국가에는 관련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62 표 3-4 선진국의 방과 후 아동복지 교 미국 독일 웨덴 일본 설치 동기 청소년 임신, 약물중독, 결손가족 증가청소년들의 기초학력 감소 학업부진아 교육, 잠재력 개발, 교육격차 해소, 맞벌이가족 및 한부모 증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적 욕구 충족 출산,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아동의 방임 증가 관련법 초중고등교육법 주별 관련규정 주별 학교법 교육법 아동복지법(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대상 맞벌이부모 자녀, 소외 학령기아동 (18세) 한부모가족, 맞벌이, 소득 가족 우선 3-14세 모든 아동 학교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 초등학교 학년 (12세) 이용 용 실 소득층 무료 (소득별 차등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프로 그램 사례 운영 소 인력 교사: 학생 재원 레크레이션, 가정, 독, 음악, 미술교육 학교, 사회봉사단체, 학습단체, 민간기업, 영리민간단체, 보육시설 아동보육지도사, 교사, 보육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사 점심, 숙, 운동과 긴완화, 컴퓨터, 독지도, 음악 및 예술 호르트: 등교, 점심 학교, 립단체 운영시설,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사회교육기관, 시민대학, 음악학교, 호르트 교사, 학교 밖 전문가, 상급반 학생, 학생 멘토, 학부모 도우미 문화활동, 자연활동, 지역사회 활동 가정보육, 레타임센터, 개방형 레타임센터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레타임교사 1 대 20 1 대 10 연방 주보조금 지역기금, 학교기부금, 아동발달기금, 부모의 지원, 범죄 및 마약예방 기금 지자체 재정 립 및 민간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학습, 포츠, 문화활동, 주민과 교류활동, 다도, 도, 야구, 농협체험 초등학교 여유교실 (2만여개소) 민관, 아동관 안전관리요원, 학습어드바이,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부모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필요경 지원 51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자료: 일부는 본문 정리, 일부는 김재인 이향란(2004)에 재구성.

63 5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 내용을 살펴볼 때, 이용료부담은 대부분은 소득 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을 알 있고,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취미 및 오락, 여가, 포츠 활 동을 중심임을 알 있다. 그런데 눈에 띠는 것은 인력과 교사 대 학생 율이다. 외국의 경우 인력의 유형이 다양한 상황이다. 보육지도사, 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멘토, 학부모 도우미, 학습어드바이 등 전문 및 자 원봉사자들이 함께 방과 후 아동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아울러 교사 대 학생 율은 1대 20을 넘지 않은 상태여 아동에 대한 밀착된 케어가 가능할 있을 것으로 본다. 재원은 다양하되,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 뿐 아니라 학교기부금, 아동발달 기금, 마약예방 기금 등과 같 은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원의 다양 화를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는 방과 후 활동에 있어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소득별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프로그 램도 다양화하여 아동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 대 학생율을 적정하게 하면 아동에 대한 밀착된 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3절 국내 방과 후 아동복지 현황 1. 방과 후 아동복지 유형 우리나라의 방과 후 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3개 부처에 각각 운영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방과 후 의 내용, 대상자, 지원형태, 시설, 혜아동 등은 다음 표에 시하였다.

64 표 3-5 방과 후 현황 부 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사 업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 초등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보호 학습지도, 취학아동 보육시설 특기적성 교육, 간식 석식, 급식,상담, 이용지원(일일 보충학습, 급식 등 내 용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4시간 이상) 종합 대상자 소득 맞벌이부 부 취약계층 자녀(18세 미만) 소득, 맞벌이부부 자녀 지 원 형 태 전액지원(시설) 익자부담 소득층 정부지원 초 중 고 학생(소득층 자유강권 지원) 익자 부담 소득층 정부 지원 기초생보대상자, 파산자, 차상위층(초등4~중2) 일반형 이용자 부담 소득층 정부 지원 시설 3,585개소 2,164개소 6,622개소 167개소 혜 아 동 98천명 24천명 132천명 7천명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안정보시템 ( 대상과 주요 내용은 거의 슷한 상황으로 소득 맞벌이 부부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및 학습지도, 급식을 하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 하고 있는 초등교실의 경우는 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아동 및 중고생에게도 를 하고 있다. 총 보호인원은 지역아동센터 98천 명, 방과 후 보육 24천 명, 초등 교실 132천 명, 방과 후 아카데미 7천명으로 총 261천 명에 이른다. 2.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이 중 본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보호 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를 하기 위한 것이다(아동복지법 16조 1항 11호,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지역아동센터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보건 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첫째,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으로 지역사회 안에 아동의 권리보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 53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65 로 결식을 예방한다. 둘째, 교육적 기능으로 아동의 학습능력을 고하고, 학교부적응을 해소하며,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를 한다. 표 3-6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 빈곤 위기 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 위생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 숙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경교육, 예 체능교육, 독지도 등 건전한 놀이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동체 활동, 특기적성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가정방문, 상담 정적 지지, 부모 가족 상담, 후원자 연계,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5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셋째, 정적 지원으로 아동의 심리 정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 능을 강화한다. 넷째, 문화적 지원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연계로 지역사회자 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 능 및 사후 연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아동권리협약에 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목적과 기능은 모 두 아동의 권리를 보하는데 적용될 있다. 표 3-7 아동권리유형별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유형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생존권 지역사회 아동보호, 급식지원 보호권 지역사회 아동보호, 정적 지원, 지역사회 발달권 교육, 놀이와 오락, 문화적 지원 참여권 아동의 자치회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6월 현재 총 3,58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급증 이유는 지 역아동센터의 설치기이 별로 까다롭지 않고, 국가에 인건와 운영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아동보호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시설을

66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가 많은 606개소이고 울, 전남의 순이다. 2010년 6월 현재 약 98천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3-1 지역아동센터 추이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그림 3-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10. 6월말 기) (단위: 개소) 55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67 그림 3-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주: 미지원 시설 이용아동 포함, 개소당 평균 이용아동 : 약 28명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5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아동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이용아동의 27.8%가 기초생활급 자 아동이고, 차상위계층 아동은 32.5%에 이른다, 기타승인 아동인 기초생 활급 아동 등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중 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은 17.9%로 합하면 소득계층 아동이 79.2%에 이른다. 그 런데 일반가정 아동도 21.8%나 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중이 적지 않음을 알 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매뉴얼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에 일반가정아동은 외하고 있다. 이로 인 해 평가에 일반가정 아동 이용 시 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 3-8 소득계층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09. 12월말 기) 구 분 인 원 ( 율) 계 97,926 (100%) 기초생활 급자 아동 27,191 (27.8) 차상위계층 아동 31,792 (32.5) 기타승인 아동 17,526 (17.9) (단위: 명) 일반가정 아동 21,417 (21.8) - 차상위계층아동 : 기초생활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 12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승인아동 : 기초생활급 아동 등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중 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68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가 초등학생 이하로 7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학생도 16.4%로 적지 않고, 고등 학생 및 미취학도 일부 있어(각 2.6%, 3.5%),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 영에 있어 어려움을 시사한다. 표 3-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령별 현황 계 미취학 초등학생 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98,947명 (100%) 3,422명 (3.5%) 35,923명 (36.3%) 40,447명 (40.9%) 16,260명 (16.4%) 2,604명 (2.6%) 291명 (0.3%) 자료: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0년 현재 시설 당 매달 32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2011년의 경우는 월 3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실 운영용은 월 6백 만 원이(29인 기)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11년의 경우 실 운 영(월 600만 원)의 58.3%만이 지원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1인당 지원단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569천인데 해, 드림타트는 859천원이고, 교과부의 초등교실은 2백만 원을 넘고, 청소년 아카데미는 1.6백만 원이어 가 낮음을 알 있다. 슷한 유형의 사업에 이와 같 이 지원단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욱이 소득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단가가 가 낮아 문의 소지가 된다. 표 3-10 방과 후 아동 단가 부 처 구 분 1인당 단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569,158원 드림타트 859,212원 교과부 초등교실(교부세) 2,136,363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아카데미 1,687,822원 57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주: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단가의 차이를 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자료: 보건복지위원회(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안정보시템 (

69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도 10년 6월 현재 시설이 919,093원, 생활복지사는 964,855원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요소가 된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표 3-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평균 급여 추이 구분 월평균 급여 (단위: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생활 시설 복지사 시설 생활 복지사 시설 생활 복지사 시설 생활 복지사 826, , , , , , , ,855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지역아동센터 의 질을 고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 지원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대로 운영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 5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원단가 현실화에 대하여 복건복지부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체감도를 고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질 고를 위해 개별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시설 규모별 차등지원, 평가결과 반영, 지 자체 예산조정권 부여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고할 계획을 립 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10). 표 3-1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추이 구 분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 개소(개소) ,800 2,788 2,788 2,946 3,260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상:220 하: 국(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

70 한편 야간보호사업은 빈곤, 이혼, 맞벌이 등으로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사회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여성 경활동 참여율이 09년 49.2%(통계청, 10년)이고, 09년 생활시간조사 에 따르면, 취업가구의 평균 퇴근시간(18:00~19:30)으로 평균 이동시간(1 시간 26분)을 고려하면, 소 녁 9시까지 야간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20시 이후까지 야간 운영하는 센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3,585개소 중 61.7%인 2,209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위원회, 2010) 표 3-13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 운영현황 (단위: 개소, %) 20시 이후 운영여부 (야간보호) 구 분 개소 율 전 체 3, 운영함 2, 운영안함 1, 자료: 보건복지위원회(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안정보시템 ( 야간보호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사회복지동모금회에 복권기금 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10년 야간보호 운영센터 2,209개소 중 377개 소만 지원하여 지원규모 6) 가 작고 향후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아동권리의 관점에 본 지역아동센터의 문점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협약에 시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기본권을 모두 보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는 아동의 기본권리가 모두 보된다 고는 보기가 어렵다. 즉, 아동의 기본권이 형식적으로는 보된다고 하겠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가 문가 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보호이 다. 교사 대 아동의 율이 높은 편이어 아동관리가 대로 되기 어렵다 방 과 후 아 동 복 지 6) 복권기금 지원규모 : 107억( 10년) 155억( 11년 안)

71 6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뿐 아니라 정적 문아동, 애아동 등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많 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전문가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인력기이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 10인 미만의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 은 시설 1인이고,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은 시설 1인 생활 복지사 1인이고, 30인 이상 시설은 시설 1인, 영양상 1인, 생활복지사 2 인이다. 아동복지교사가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보충에 투입되므로 아동의 정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시설설치 기도 매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모든 시설 이 신고가 된다. 시설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설 및 면적 등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불충한 시설도 있다. 따라 아동이 교육받고 양육되기 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대상에 일반 맞벌이 아동은 지원 대상에 외되어 있다. 즉, 현재의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욕 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 아동 중에도 맞벌이 가 구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이 방임될 소지가 매우 높다. 아울러 근 증 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등의 적응력이 낮은데 반해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여 사회적인 이 매우 필요함에도 적절한 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아동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넷째, 낮은 지원단가로 인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가 되는데 는 한계가 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양질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고용되기 어려워 질 높은 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운영시간도 한되어 있어 방과 후 이 필요한 아동의 이 유연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원단가와도 맞물린 문여 2 교대 등을 통해 야간근무인력 지원을 통해 야간에도 센터가 운영될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는 지역아동센터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데

72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 아동의 대부분이 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는 아동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복지욕구가 동시에 해결 될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는 지역아동센터에 상담전문가나 지역사회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4절 방과 후 아동복지 의 기본 방향과 1. 기본방향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가 대로 충족되기 위해는 아동권리협약에 시된 아동의 기본권리가 보될 있는 기반이 재정 되어야 한다. 앞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지역 아동센터에 되고 있는 는 외형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충족시키 고는 있다. 그런데 문가 되는 것은 의 내용면에 있다. 지역아동센터 의 는 형식 뿐 아니라 내용면에도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에까지 다다라야 할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에 시된 아동권리와 지역아동센터에 의 확보를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다루었다 방 과 후 아 동 복 지

73 표 3-14 아동권리 확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개선사항 UN 아동권리협약 주요 내용 참 가 권 보 호 권 발달 및 생존권 사회 참가 생활 참가 특별한 조건의 아동 모든 아동 발 달 생 존 의견표명권 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 통신 명예의 보호 피해아동의 사회복귀 소자 원주민 아동의 보호 애아권리 난민아동의 보호 원조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 로부터의 보호 성적착취 학대 로부터의 보호 가정적인 환경에의 권리 교육권리 휴식 놀이 문화 적 예술적 생활 권리 보건의료의 권리 양육지정의 권리 사회보의 권리 생활의 권리 지역아동센터에의 아동권리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참 가 권 보 호 권 발달 및 생존권 사회 참가 생활 참가 특별한 조건의 아동 모든 아동 발 달 생 존 충족됨 충족됨 다문화아동, 새터민 아동 전용 센터 및 전문가 필요 대상아동 확대: 일반아동 지원 사례관리 강화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운영시간 확대 가족지원 및 치료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가족지원강화 및 연계 전문가 확충 교사 대 학생 적정화 연령별 차등 보건의료: 충족됨 가족지원 강화 6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2. 방과 후 아동복지 설정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있는 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는 첫째, 아동별로 개별적 인 맞춤형 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이 전가 되는 것이 사 례관리이다. 특히 아동의 보호권이 대로 보되기 위해는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치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동의 정적 측면, 신체적 측면, 교육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 모든 면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 한 모든 측면에의 기본적인 아동의 욕구가 충족될 있기 위해는 개 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철해야 한다. 아동 개인의 특성은 물론이고 가족적인 욕구, 학교생활 등 전반에 걸친 관리가 대로 될 있도록 인 력지원과 전문적인 사례관리 양식이 필요하다.

74 둘째, 교사 대 아동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앞의 사례관리와도 연결 된 문이다. 현재와 같이 시설과 1~2명의 생활복지교사가 아동을 보 기에는 행정업무, 아동관리업무, 교육업무가 다양하고, 이와 더불어 자원봉 사자 관리, 문화활동 등도 지도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문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의미로 아동복지교사를 센터당 1명 정도씩 파견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센터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많은 인력적인 지지가 되고 있다. 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 고, 특히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하거나, 특한 분야의 경우는 더욱기 그러 하다. 당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확충하기가 어려우면, 아동복지교사라도 확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의 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는 아동만 의 문가 아니라 가족문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 로는 가족의 문에까지 관여하기가 역부족이다. 그런데 가족문가 완화 되지 않으면 아동문도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동의 부모 및 가족지원까지 할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의 network 구축을 통해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김미숙 외(2009)는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0개소당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network 담당 인 력을 추가로 1인 두자는 안을 하였다. 추가 인력은 network 뿐 아니라 자원연계를 통해 가족이 안고 있는 문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도 가능할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 황에 본 바와 같이 일반아동의 이용률이 20% 가량 되고 있다. 일반아동의 이용률은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아동을 일반 아동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 반아동에 대한 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독려되 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방임의 소지가 많은 일반아동을 선정하여 이 필요한 아동으로 책정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소 63 3 방 과 후 아 동 복 지

75 64 득 기과 함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아동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울러 다양한 연령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의 전문성 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초중고가 같은 센터에 보호받을 경우 집중된 가 어렵고 분산된 가 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 현재 부족한 중고생을 위한 센터를 많이 개설하고, 이 연령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를 하도록 한다. 이는 부족한 청 소년 부방 아카데미의 보충으로 볼 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학년이나 맞벌이 가 족 아동을 위해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동을 볼 있도록 센터에 의 2교대가 필요하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과 후 아동복지의 이 충족 되기 위해는 가 근본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문는 현재 우 리나라 아동복지예산에 가 많은 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지역아 동센터 예산이다. 그리고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 책정되고 있고, 이와 더불 어 급식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까지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 되고 있다. 따라 정부보조금의 증액과 함께 아동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76 04 K I H A S A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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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 애인 1절 성인 애인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는 사회적 권리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 가되었다. 특히 애인 인권의식의 향상과 자기선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이념이 확산되었고,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애인이 자기결정의 삶의 목표를 추구할 있도록 사회활동참여의 가능성과 기회를 넓히기 위한 지원이 증가되었다. 활 동보조는 바로 이러 사회적 지원의 하나라고 볼 있으며 사회 의 주축으로 애인들의 권리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이다. 특히 신체애를 가진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생활,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위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있다. 본 고에는 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의 의미를 권리적 관점에 조명해보고 외국사례 고찰을 통해 애인의 기본권 보을 위해 되 어야 하는 활동보조의 내용과 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활동보조의 기본 이념 및 개념 67 4 애 인 가. 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 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를 논하기 위해는 애패러다임에

79 6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대한 이해가 전되어야 할 것이다. 애를 이해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재 활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재활패러다임에는 애인이 경험하는 문를 해결하는데 있어 애인 당사자가 가지는 인식과 문해결에 대한 의사가 배되어 지나치게 전문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모 든 문가 애인 개인에게 롯된 것으로 인식되어 개인의 문로만 고 착화 될 있다. 이러한 재활중심적 관점은 애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애인 문의 초점 또한 재활을 통 한 기능회복이 아닌 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변 화시키는 것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는 애인이 시민으로 가지는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반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 작한 것이라 볼 있을 것이다. 환경요인적 관점에는 애인 관련 복지 의 종목적이 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 자립적 생활을 달성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 어 내게 하는 것이며 특히 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그리고 종목적 인 사회통합을 위해는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개인 활동을 지원하여 애 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라 볼 있다. 나. 자립생활의 핵심원리 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는 당사자주권이라 할 있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닌 의 실적 소자인 애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 잘 판단할 있다고 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자인 애인이 자신 들의 필요에 따라 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는 소자인 애인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와 혜택을 얻어낼 있는 자신들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정치 및 경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있는 정치적 경적 권리를 가질 있어야 한다. 또한 커

80 뮤니티 안에 발생되는 문의 해결을 위한 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 할과 그것을 위한 지원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동호, 2000). 다. 활동보조의 이념 및 활동보조의 개념 활동보조는 자립생활 개념의 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활동을 보조 하는 행위는 특히 중증의 애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다. 데종(DeJong, 1979)은 음식, 주거, 건강 등의 권리를 생존권으로 인식하듯 활동보조 역시 생존권의 일부이며 각 개인의 신체적 생존에 필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하면 활동보조는 양도할 없는 시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오시나이 미치코(2000) 역시 활동보조는 자립을 선택할 있는 선택권과 선택할 있는 기회를 보하는 것이며 애인의 기본적 선택권을 보하는 중요한 사회적 라고 주했다. 여러 학자들이 주하듯이 활동보조는 단순히 애 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라기보다 생존과 자립에 필적인 조 건을 만족시키는 지원책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t Service)의 개념과 관련해는 일반 적으로 세계애연구소(World Institute on Disability)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활동보조 정의 에 근거한 개념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능력(Abilities of Daily Living)의 기능보조와 사회참여에 관한 지원 부분을 활동보조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애연구소에 의하면 활동보조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애로 인한 지역사회생활 유지에 본인 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애 인을 대상으로 를 하고, 대한의 자기관리권을 부여하여, 애 인의 자립생활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이다. 또한 애인 의 애정도에 따라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을 병행하는 (Simi Litvak et al. 1987: 정종화, 2009에 재인용)이며, 그 대표적 항목은 다 음과 같다 애 인

81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의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행위에 관한 항목 보기, 청소, 요리보조 등 가사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보기, 아동의 배설, 목욕, 보육보조 등 애인 부부의 양육 보조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의 보조 등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 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긴급연락, 복지긴급콜, 친구방문 등 긴급지원 안내보조(가이드 헬퍼), 대리운전(시각애인) 등 이동보조 또한 베르브룩과 세벡(Verbrugge and P. Sevak, 2002)은 활동보조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7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목욕하기, 옷 입기, 침대나 의자에 이동하기, 화실가기 등의 일상 생활기술(ADLs:Activities of Daily Livings) 식사하기, 약 먹기와 식품 구입하기, 식사, 집안일 등과 같은 단 적 일상생활기술(IADLs: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신체유지와 지역사회 내에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필적인 특정 활 동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되는 도움을 말함 한편 랏츠카(Ratzka, 1993)는 활동보조를 신체 기능적 측면보다 사회관계적 측면에 정의하며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지원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란, 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일상생활의 보조 를 받음으로써 신체적, 심리적으로 역량이 강화되는 행위이며, 애인 본인이 할 없는 일상생활활동의 도움을 통하여 자립을 성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은 애를 갖지 않았다면, 누구든 노력하 면 원하는 행위를 할 있지만 애로 인하여 그 행위가 한된다면,

82 그것은 사회적 평등에 벗어난 것이며, 사회적 평등을 회복하기 위하 여 활동보조가 필요한 것이다. 활동보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로 규정 된다. 라츠카(Ratzka, 2004)는 활동보조를 홈헬퍼나 자원봉사와 차별화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애인에게 활동보조란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행위를 할 없게 되었을 때, 그 신체적 케어와 심리적 사회적 생활을 보조하 기 위하여 동반되는 인적 지원로, 자립생활의 철학에 근거하 여 출발한 개념이며, 기존의 홈헬퍼나 자원봉사와는 차별성 있 는 사회적 시템에 의한 이다. 그는 활동보조의 기본철학은 자기선택과 결정에 근거한 참여가 원 칙이 되어야 하며, 적 원칙, 활동보조인과의 대등한 관계구축, 직 접급여에 의한 당사자의 권한강화, 소자로의 구매력 강화라고 설명한다. 많은 학자들의 설명처럼 애인 활동보조 이념은 애인자 립생활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에 대한 본인의 선택권과 결 정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2. 외국의 활동보조 7) 활동보조는 대부분 노인과 애인의 케어를 종합적으로 다 루고 있고, 애인활동보조는 특별한 필요성으로 구분된 로 규 정되기도 한다. 애인활동보조는 다른 사회적 집단과 구별되는 애 71 4 애 인 7) 미국, 영국, 캐나다, 웨덴, 일본의 활동보조의 내용은 활동보조 국교 연구 (정종화, 2009)를, 독일 및 호주의 활동보조의 내용은 애활동보조 이용 및 급실태 조사연구 (이익섭 외, 200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83 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이 한 특징이라 볼 있다. 본 고에 는 근거 법률 및 의 대상자와 내용 등에 대한 외국 애인 활동보조 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애인을 위한 활 동보조의 을 가늠해보려 한다. 가. 미국 7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미국의 활동보조는 자립과 사회참여를 축으로 하는 차별금지 및 평등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은 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Disability Act)법이 그것을 규정하 고 있고,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1~50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영국이나 웨덴,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도 기존의 노인요양 와는 별도로 애인 케어 의 욕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도의 틀은 기존의 기요양의 틀 위에 구축된 모형이라고 볼 있다. 또한 사회보법 18에 재가건강치료 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활동보조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메디케어(Medicare)의 대상자가 대상자로 지정된다. 사회보법 19에는 노인의료보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하여 소득 이 낮은 사람인 경우, 병원 요양원 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용이 지급 된다. 또한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은 메디케이드 피씨옵션(PC-Option) 과 메디케이드 웨이버(Waiver)를 통하여 활동보조를 하는데 이 것은 각 주정부의 선택적 결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재활법에도 활동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를 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 여 또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s)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자는 위에 기술한 대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대상자 또는 메디케이드 대상자인 경우 활동보조의 대상이 된다. 부조대상자 는 용이 전액 무료이며, 연방정부 지원금과 주정부 사업예산에 따 라 재원이 편성된다. 또한 소득자의 경우 평균소득의 125% 이상인 자에

84 대하여 본인부담이 추가되며, 그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이 추가되지 않는다. 또한 16~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애인(주로 신체애인 대상)으 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애인에게 지원되며 주에 따라 연령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재가생활자 중에 중증애인(주당 18시간 이상 활동보조 가 필요한 자), 지적 애인의 경우 일부 주에 가족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 대상규정은 메디케어 대상자이어야 한다. 상한기은 미국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주당 40시 간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이 초과되면 초과분은 모두 지자체 의 부담이 되고, 입(평균소득의 140% 상한)에 따른 개인부담이 적용된 다. 또한 빈곤선의 74% 에 그 대상의 상한선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평균적 통계이지만 지원대상자의 60%가 적 급여 대상자인 점을 감안한 다면, 그 대상자가 중증애인으로 소득이 낮은 애인이 주요대상자라 는 것을 알 있다(Kristofer, 2004). 지원방식은 현금 및 현물지원 혼합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자기관리가 가 능한 경우는 대부분 현금급여가 원칙이다. 일부 주에는 지적애인이나 정신애인의 경우는 지정기관 계약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는 주정부가 용을 사업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고용방식은 본인이 모집과 고용 모두 이행하는 경우가 많으 나 자립생활센터(CIL) 등에 의뢰하여 모집하고 면접을 통하여 채용하는 경 우도 많다. 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를 직접 지원하여 사업을 이행하 는 곳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나. 영국 73 4 애 인 영국의 활동보조는 국민건강와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에 의하여 1990년에 시작된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홈 헬퍼 가 지원되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보호법이 정되어 개별지원 프로그램이

85 7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실시되고 있다. 이 두 법률은 지원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자 는 지역사회의 노인과 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를 규정하고 있는 반 면에 후자는 애인의 특성을 인정하여 직접지급 형태로 3자 기관을 통한 직접지급(Direct Payment)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 중증애인 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 욕구 또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인 직접지급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없으나, 활동보조인을 개인이 고용 한 경우는 엄격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증의 애인으로 지 역사회의 홈 헬퍼 를 이용할 경우, 직접지급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므 로 이 경우는 소득례 개인 이용에 따른 용부담이 발생한다. 대 상자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신체애인으로 지역에 자립생활을 하며 이용 등에 자기관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적 애인이나 정신애인은 대상에 외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 상한은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시를 통하여 적정 필요도를 엄격히 체크하고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훈 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의 경적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급하는 현금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활동 보조인의 고용용 및 사회보험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법에는 급이나 현금령을 선택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지급의 경우는 3자 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 운영 자금이 개 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조인 고용방식은 본인이 고용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기관 소개를 통한 면접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사업자 및 노인케어 사업자로부터의 채용도 많은 편이며 지적 애인의 경우 가족도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에 관한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기요양에 대해 주정부가 독자적인 프로

86 그램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애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의 경우는 애인의 기요양를 자립 생활 직접급여기금(Direct Funding)에 의해 운용하고 있다. 시간은,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월 180시간까지는 개인의 용부담이 없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역 건강보험조 합에 초과한 활동보조 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이 평균소득의 140%를 넘지 않으면 개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 상자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신체애인으로 지역에 자립생활 을 하고 있는 자이며 월 180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애인이 그 대 상이라고 볼 있다. 입소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애인은 대상에 외 되지만 그룹홈이나 케어하우에 살고 있는 애인은 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부담금으로는 월 180시간 이내에는 개인부담이 없으며 상 한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개인입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부담시킨다. 개인부담은 개인입의 상한선이 평균임금의 200%까지 이므로 개인이용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볼 있다. 직접급여기금 (Direct Funding) 프로그램의 상한은 기본적으로 18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의 건강보험에 홈헬퍼 이용으로 보충할 있다. 활동보조인은 중개기관이 모집하여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며 애인 본인이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고 있다. 중개기관을 통할 경우 료 및 알 선료, 그리고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고 가족은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라. 웨덴 75 4 애 인 웨덴의 경우는 사회법(LOS)과 기능애인지원법(LSS, 1993) 및 중증애인개별지원법(LASS, 1994)이 있는데, 사회 법의 경우는 노인과 애인의 전체적인 사회의 기요양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애인지원법의 경우는 신체 애인을 대

87 7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상으로 하는 기요양를 하고 있다. 특히, 중증애인개별지원 법은 애인의 특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현금급여를 통한 직접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웨덴의 경우는 사회의 용을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개인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능애인지원법의 대 상자는 주당 20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이기 때문에, 경증애 인이 이용할 있는 사회법의 대상자인 경우는 소득례부담 이 있다(Beatty, 1998). 대상자는 자기관리능력이 있는 신체애인 으로 지역에 자립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있어야 하며 주당 20시 간 이상의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의 상한선은 없으며 개인재산이나 입과도 무관하게 를 하고 있다. 웨덴 활동보조 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연금이나 활동보조 용을 포함하여 애인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입에 세금을 내도록 하 는 것이다. 이는 애인이 대상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자 로의 위치를 보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불 있다. 즉, 활동보조 에 직접급여대상자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고 활동보조 용은 운영자금이 되어 이 자금사용을 통한 세금부담을 통해 소자 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원방식은 본인이 직접 급하는 현금지원방식이며 활동보조용 및 사 회보험용 모두 본인에게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고용 시 중개기관을 이용할 경우 료 7%를 지급해야 한다. 톡홀름 자립생 활 협동조합 중개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확보한 후 조정이나 일정관리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마. 일본 일본의 활동보조는, 기존에 시 정 촌 홈헬퍼 가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의

88 존하고 있고, 대상 영역이 한적이어 1980년 후반부터 국고보조 에 의한 시 정 촌 홈헬퍼 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 노인개호보 험법이 정되면 사회보험에 의한 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노인 개호보험법이 전면 시행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헬퍼 가 사 회보험에 의한 로 확대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3년에는 애 인도 사회보험 형식을 따른 지원도가 시행되었으나 증가하는 용과 세 가지 유형 애인(신체, 지적, 정신)보험 모두 기요양가 필요함 을 인정하여 2005년에 애인자립지원법이 별도로 정되었고, 2006년 4 월부터 시행되었다. 애인자립지원법은 애인에게 기요양가 필요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설거주 애인과 재가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따라 일본의 활동보조의 근거는 애인 자립지원법이라고 할 있다. 활동보조의 재원은 시 정 촌이 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원은 국가 50%, 도 도 부 현 25%, 시 정 촌 25%의 기을 가지고 있 으며, 이용자의 용 부담은 부조 대상자를 외한 모든 이용자 가 10%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료의 10% 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활동(직업활동) 중증애인일 경우 그 용부 담이 커지고 있으며, 소득층의 경우는 용부담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차 액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별로 개인부담금액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의 상한선은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4 시간 활동보조 이용이 가능하나 남용을 위한 방편으로 10% 의 개인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같 이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지원방식은 사업자가 급하여 대리 령하는 현물지원방식을 선 택하고 있다. 사업 단가에 사업소별 지급단가 차이가 있으며 시급로 활동보조인에게 사업자가 지급한다. 애인 본인의 지급권한은 없으며 평균 시급은 1,200엔에 1,700엔 정도이다. 보조인 고용방식은 자립생활센터나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등록하여 파견하는 방식이며 보조인이 되려면 홈헬 77 4 애 인

89 퍼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지자체의 50시간 연 프로그램을 료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 60%가 학생 및 직인이며 주 부 역시 30%정도 된다. 일반사업자(개호보험사업자)를 파견할 경우 주부가 60%(파트타임) 정도이다. 보조인 모집은 사업자를 통하고 있으며 면접 후 에 채용하는 방식이다. 바. 독일 7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독일의 활동보조 근거 법률은 우선 사회법전 9권(Das Sozial Geseztbuch Ⅸ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SGB Ⅸ)을 들 있다. 사회법전 9권은 애인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급부형식을 도입하였는데 바로 개 인별 예산(Persoenliches Budgets)에 대한 법적 청구권 8) 이다. 그동안 애 인으로 하여금 필적인 생활의 재정조달을 위해 일반적인 현물을 했 으나, 개인별 예산에 의하여 애인이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청구할 있게 되었고 그들 로의 결정에 의해 및 물품을 구매하여 애 인영역의 경쟁력 강화 또한 이룰 있었다. 또한 독일발보험 14 조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을 정의하고 15조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의 기을 세워 놓았다. 두 번째로, 애 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 BGG)은 애인의 차별을 거 예방하고 애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 하여 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있도록 보하는 내용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이것은 독일연방헌법 3조 3항 2호의 누구도 자신의 애 로 인하여 차별받아는 안된다 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애인 을 단순한 사회복지혜자 혹은 객체로 간주하지 않고 애인의 자기결정 8) 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및 자기결정 권한 부여를 위해 부터 애인들은 개인예 산에 대한 법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간 애인에 대한 개인예산은 재량에 따른 급 부(Ermessensleistung)였으나 부터는 이에 대한 무한적인 법적청구권이 성립했다.

90 권과 참여를 실현하는 권리당사자로 인정한 정책의 전환이다. 독일의 활동보조는 1990년에 애인들이 설립한 애인조합 (Assistenzgenossenschaft)을 통해 처음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활동보조 내에 발를 함께 하고 있으며 개인발과 일반적인 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를 모두 포함하여 하고 있는데 그 형 태와 운영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애유형에 따라 24시간 되 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의 필요정도에 따라 시간이 차등 지원된다. 대상은 영유아를 외한 애 아동부터 성인과 노인애인을 모두 포함한다. 내용은 주로 개인발에 관련된 발보험과 일상 사회생활 참여 와 관련된 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체관리, 영양섭취, 이동, 가사관리, 학습 및 직업활동보조 등 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영역의 를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컴퓨터교육 및 일반교육을 포함한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력은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그리고 활동보조인이며 전문 의료 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주로 애인의 일 상생활을 지원하는데, 애인의 일상적인 개인활동 영역의 도움과 자기결정 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주로 신변처리, 가사일, 의사소통, 여가동반 등 실적인 사회생활 참여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활동보조의 계약은 활동보조 기관과 활동보조인 간 근 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내용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는데, 주당 일하는 시간과 월평균 시간들이 명시된다. 모니터링은 코디네이터를 통해 보통 2주에 한 번씩 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 애인이 자신에게 되는 에 대해 의견을 시하고 이용자는 언 든 활동보조인의 교체를 요구할 있다. 특이한 점은 단가를 차 등화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의 단가를 평일보다 시간 당 높게 책정하고 있다 애 인

91 사. 호주 호주의 활동보조(Attendant Care Programme)는 애인들이 가정 과 지역사회 내에 자립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애인이 그들의 교육 및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보조하는 것, 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있을 만한 대한의 역량을 형성할 있도록 하는 것, 애인 로 보 조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 표로 지원되는 이다. 대상은 16세에 65세 이하의 애인으 로 주당 15시간에 35시간의 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유지할 있는 신체 애인이 그 주요 대상자라 할 있다. 이용 표 시간 외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및 과외활동 등의 지침 은 다음과 같다. 8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보조인 지시와 감독이 가능할 경우, 개별적 (Personal care) 가 주당 15시간 이상 필요한 자 및 급속퇴행성질병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 필요할 경우 추가를 요청할 있음. 주당 고 35시간의 만으로 지역사회 내에 살아가기 힘든 중증 혹은 복합 애인의 경우 보다 기간의 혹은 대안적인 시설지원를 요청할 있음. 애인활동보조를 통해 12개월 중 고 3개월까지는 타지역 혹은 외국으로 휴가를 갈 있음. 주당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시간을 추후에 사 용할 있음. 추가시간이 필요할 시 휴가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 해 사용될 있는 시간은 대 50시간까지 모아둘 있음.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이용인의 경우 보조인과의 효과 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인을 훈련시킬 때에는 변호인지원를 이용할 있음.

92 반면 활동보조 이용의 한을 받는 자격요건 또한 존재한다. 16세 이하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 생활시설거주자,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중증애인 혹은 상당한 인지애를 가진 자, 자기결정능력이 심 각하게 떨어지는 자 등은 보다 체계화된 시설보호를 받게 되며 중증애대 상자(NHP: High Need Pool)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게 된다. 내용은 활동보조 패키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재가보호와 여가, 직업, 교육활동을 행할 있도록 보조하는 일, 보조인과 클라이언트 교육과 훈련, 가사일, 식사, 생필품 쇼핑 등의 대 주당 4시간의 보조 등이 포함된다. 자는 사정주체가 승인하고 를 할만한 자격 이 갖추어진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호주의 활동보조가 사정주체와 기획 및 모니터링 주체, 일선 주체가 분리되 어 있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는 활동보조사업 재원부 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각 이용자에게 승인된 인정시간만큼의 를 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사업 재원부는 보조인 선정 과정과 계획, 그리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것을 이용자 의 사정보고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움을 줄 있는 다른 전문가 및 일반적 에 대한 정보를 하고 만약 원한다면 이러한 에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하부적으로 계약된 자들에 의해 전달되는 의 질, 용, 양에 대해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활동보조 패키지는 사정된 단계 및 당사자의 욕구 특성에 따라 3단계로 이루어진 재원 표표내에 지원시간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시 간)로 배정된다. 1단계는 일주일에 활동보조를 15시간에 35시간 사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재원이다. 여기에는 주당 1시간에 해당하는 응급상황가 포함되며 주당 15시간 이하의 단계는 특정경우에만 승인 된다. 2단계는 주당 50시간까지 활동보조에 상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재원이다. 2단계는 안전이동시 두 명 텝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용 81 4 애 인

93 8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자의 경우 승인되며 여기에도 주당 한 시간의 응급상황 시간이 포 함된다. 3단계는 주당 70시간의 활동보조를 요하는 단계의 재원이다. 이 단계는 단기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일시적이거나 추가적 을 위한 권한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미계획 상황과 응급상황을 위한 주당 한 시간이 포함된다. 주당 15시간 이하 및 1단계 자격조건으로는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 내에 지원의 단계 상승이 요망되는 경우 및 식 적 지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당 15시간 이상의 자 기을 행하는데 감독을 주로 요구하는 경우나 지역사회(Home and Community Care)에 우선되지 않는 경우이다. 2단계 자격조건은 패키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활동보조보다 추가적인 특징지원 혹은 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에 대한 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정이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혹은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특정한 투입을 요 구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활동보조 보다 더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정되었을 경우이다. 3단계 자격조건은 일시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으로 가족이 이용자를 볼 있게 할 있는 경우, 복잡한 견강관리 혹은 행동적 문가 보조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있는 경우, 안정화, 사정, 위기관리 과정을 위한 일정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기 회복을 위해 혹은 특화된 훈련시간 요구를 위해 한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단기간의 매우 높은 의 지원을 요하는 것 으로 사정된 경우이다. 표 4-1 외국 활동보조의 주요 내용 미 국 영 국 상한기 용지급방식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평균 주당 40시간 (주정부에 따라 다름) 상한은 없으나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해 적정필요도 체크 현금 및 현물지원 혼합방식 현금지원방식 활동보조인 고용용, 사회보험용을 포함한 포괄지급 본인 모집 및 고용 자립생활센터 등에 의뢰모집, 면접채용 본인 고용, 계약 중개기관의 소개로 면접채용

94 캐 나 다 웨 덴 일 본 독 일 호 주 상한기 용지급방식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월 180시간 이내는 개인부담 없음. 상한 초과 경우 지자체 부담 또는 개인입에 따른 율부담 적용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으나 의 10% 개인부담 현금지원방식(직접지급) 현금지원방식(직접지급) 현물지원방식(대리령- 사업자가 급) 애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현금 및 현물지원 혼합방식 주당 35시간이나 추가 요청 시 사정 실시 현물지원 방식 중개기관이 모집하여 소개, 본인이 면접채용 자립생활협동조합의 중개기관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에 추천한 사람 등록 활동보조 기관과 활동보조인 간 노동계약 활동보조사업 재원부 소속인 3. 국내 활동보조의 현황 가. 활동보조의 도화 및 내용 활동보조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함으로써 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대 후반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 활동보조 의 필요성이 이슈화되었고, 2005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일환 으로 전국 1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애계의 강력한 요구로 2007년 5월, 보건복지부는 지방를 포함한 410억의 예산을 들여 중증애인 활동보조 를 도화하였고, 2008년 738억 원, 2009년 1,12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2009년 전국 434개 기관에 83 4 애 인 를 하고 있다(이익섭 외, 2009). 2010년 현재 애인 활동보조는 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애인 (15종 전체), 만 6세 이상에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에

95 8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100시간의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의 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및 전 자바우처 방식의 전달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본인부담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은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 인 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220점) 이상인 자로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원이거나 현조사 등에 의해 실 독거로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 군 구는 대상자를 점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에 100시간을 하며 독거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0시간씩 추 가로 지원한다. 내용으로는 첫째, 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의 신변처리지원, 둘째, 쇼핑, 청소,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셋째, 금전관리, 시간관리 등 일상생활지원, 넷째,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다섯째, 직 출 퇴근지원, 학교 등 하교지원, 야외활동지원 등 이동보조 등이 있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 처를 지원하는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 할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 급은 면, 생계 120% 이내는 2만원, 생계 120% 초과는 4 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4-2 국내 활동보조의 주요 내용 근거법 대상자 시간 내용 지원방식 본인부담금 주요 내용 애인복지법 및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등에 관한 법률 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애인(15종 전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시간을 하며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0시간씩 추가로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등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급자은 면, 생계 120% 이내는 2만원, 생계 120% 초과는 4만원의 본인부담금

96 나. 국내 활동보조의 문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활동보조는 몇 가지 문점을 안고 있는데, 대상자, 인력, 활동보조인 교육, 단가, 본인부담 금 등의 문이다. 먼 대상자 등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먼,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애인으로 한되어 있으나, 사회활동참여를 위 해 활동보조가 필요한 애인은 이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활동보 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애인에게 를 지원해야 한다는 전 를 기본으로 할 때 향후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행 활동보조인정조사표의 정 보완이 시급 하다고 할 있다. 둘째, 대상자의 연령 문이다. 현행 활동보조 신청자격의 연령기 은 만 6세 이상에 만 65세 미만으로 한하고 있으며 이 외의 활동보조 필요인은 지원 대상에 외하고 있다. 특히 만 6세 미만 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실함을 감안하면, 사정을 통한 특별 의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애아동에 대한 특별를 마련하여 가족 의 부담을 덜어 가족이 유지될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균명이 연되면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 사회활동에 직 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직업 등 사회활 동을 위한 활동보조를 원하는 고령자에 한해 특별사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상에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애인 활동보조 인력인 활동보조인에 대해, 현행규정은 기관이 소속 활동보조인 에 대한 4대 보험을 해당 보험의 가입 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활동보 조인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근로지 85 4 애 인

97 8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위가 정규직이고 근로시간이 시간당 정해지는 등 일용직과 같은 근로형 태 등 근로자로 지위가 불안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활 동보조인의 보 대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방편으로 건강보험 면 등 가능한 범위 내에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활동보조인의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명 문화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기관과 활동보조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침에는 4대 보험 조항처럼 퇴직금 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퇴직금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이익섭 외, 2009). 넷째, 활동보조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기본교육 60시간, 이론과목 40시간, 실기과목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기관 및 활동보조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현행 규정상 유사경험자, 즉 가사 간병도우미 또는 노인요양보호 사가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본교육 경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향후 유사경험자가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려 하는 경우, 활동보조인 급의 원활화 측면에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교과목에 한해 기본 교육 시 간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활동보조 기단가는 시간당 8,000원이나 향후 물가인상, 경발전, 복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의 점진적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단가 체계는 대상자의 특성 및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업무 강도에 따른 단가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단가는 휴일 및 야간에 를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의 형평성에 문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8 4. 활동보조 의 기본방향 이와 같이 선진 외국의 활동보조 도와 국내 애인 활동보조 도의 문점들을 고려할 때 활동보조가 애인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의 도로 정착하기 위해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활동보조의 대상은 가 필요한 전 애인이 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신체애를 롯한 많은 애 유형의 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에 보았 을 때 현재 대상에 외된 연령대의 애인에게 활동보조 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연령대에 를 하기 위해 활동보조 내용의 확대로 부가의 개발 역시 중요 한데, 특히 6세 미만 애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와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있다. 둘째, 활동보조는 자립생활과 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통합이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한 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해 적정 필요도 를 조사하여 개인별 필요 를 차등화 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적 시간의 증대와 함께 차등화 된 지원이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시간의 라 할지라도 종류를 차별 화하여 개인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를 이용자가 선택할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와상 중증 애인 등 24시간 케어가 필 요한 애인의 상한 기을 없애고 유형 및 시간대를 본인 이 계획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를 받고 있는 대상 외 에 거주가 확인되는 중증애인 전체를 대상인구로 하여 적어도 월 180시간 이내 개인부담을 없애고 누적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때와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있을 것이다 애 인

99 8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셋째, 활동보조 자체의 질을 높여 이용자 개인의 선택권과 만족도 를 대화할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는 자 체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있다. 우선 활동보조인이 애인의 고용인으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애인의 요구에 맞는 를 할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는 교육은 료 시간에 따 라 평가되고 있으나, 교육 이 시간 이외의 기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애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활동 방법 등 교육 커리큘럼이 애유형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하고 기본교육과 보 교육 내용을 차별화해야 하며, 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있다.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또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사항인데, 애인 활동보조 자와 유사 분야의 자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강도가 다소 약한 분야로 자가 쏠리게 되는 현상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직위가 정규직어 불안정한 근 로형태임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등 활동보조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경 감시키거나 퇴직금을 명문화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 활동보조인 인력 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의 질 관리를 위 해는 지급액의 조정 또한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와 같은 주중 단 가와 주말 단가에 차이를 두는 등 휴일 및 야간 에 대 한 별도의 할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활동보조가 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로 되고 있는 신변처 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외에 가족이 이행할 있을 정도의 요양치료 등을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 도를 통해 애인의 사회참여를 대화 할 있도록 이용자가 직접 자를 선택할 있는 현금지원방식으 로의 방식의 변경도 고려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애인의 자 선택에 대한 결정, 자기 결정방식에 따른 내용 결정,

100 자 교체에 대한 애인의 권리 인정 등을 보해 줌으로 활동보 조가 를 하고 이용하는 도 뿐 아니라 애인의 사회참 여를 행하고 촉진시키는 도로 발전해 갈 있을 것이다. 2절 애아동 본 고에 애아동이란 생애주기적 관점에 발달 단계상 영유아기 및 아동시기(0~17세)에 있으면, 사회에 규정하는(사정을 통한 기범위) 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아동을 말한다. 즉, 아동이라는 보편성과 애 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 9) 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애아동에 대한 복지와 보호는 시설중심의 용과 재활 중심의 접근이었으며, 애아동 가족에 대한 접근이나 애아동 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있다. 그러나 근 바우처 방식으로 대표되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 사업이 도입되면 애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 이 증가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본 고는 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애인활동보조를 중심으로 애아동 의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안하는 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질이 아닌 대상과 유형 혹은 양에 맞추어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는 현재 되고 있는 애아동 가 형평성과 충분성의 측면에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 기 본권에 대한 보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애아동을 대상으로 되 는 를 향유할 있는 범위와 양의 가이드라인을 시하 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애 인 9) 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101 1. 애아동 정립의 논거 가. 국조약 및 관련 법률에의 애아동 조항 10) 1) 국애인권리협약 9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이 협약은 2001년 53차 UN 총회에 멕시코 빈센트 폭 대통령이 초로 안하여 2006년 12월 13일 UN에 채택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현재 41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관이 협약에 명하고 2008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국애인권리협약은 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증진하고 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향유할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애여성과 애아동의 권리 보호, 애인 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의 애인 권익보 등 50개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국애인권리협약에는 애아동에 대한 별도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포괄적인 조항으로는 애아동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애아동조항을 통해 권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애인권리협약은 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 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것을 명시하면, 구체 적으로 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중을 둘 것을 보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있어는 아동이라는 보편성에 기초를 두어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되 애라는 특성을 고려할 것을 안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애아동 자녀를 둔 가족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23조 3항이 해당 10) 백은령 외(2009), 애인가족지원 연구 보고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02 되는데 정부는 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정보와, 지원을 해야 하고 5항에는 직계 가족이 애아동을 볼 없는 경우에 가족의 형태 로 대체적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협약에 는 애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하면 아동양육에 필요한 종 합적인 정보, 및 지원을 가족에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4-3 국애인권리협약 중 애아동 관련 조항 7조 애아동 1. 당사국은 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 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애아동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중을 둘 것을 보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현 하도록 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한다.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3. 당사국은 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한다. 이러한 권 리를 실현하고 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및 지원의 을 약속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애아동을 볼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 대체적인 보 호를 하고, 이것마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91 2) 국내 법 가)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07년 4월 11일 정된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애를 이 유로 한 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함으로써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을 통하여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6조는 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조기에 가 될 있도록 하는 것을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애 인

103 표 4-4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등에 관한 법률 중 애아동 관련 조항 36조 (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애아동의 성별, 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를 조기 에 할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건강가정기본법 9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가정문의 적절한 해결방안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2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행할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동조 4항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을 롯하여 애인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 애인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25조 2항에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애로 가족 내 발을 요하는 가 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전문 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가족부양의 지원 조항을 두 고 있다. 표 4-5 건강가정기본법 중 애아동 관련 조항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행하도 록 지원하여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동생활 가정, 자활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25조 (가족부양의 지원)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애로 인해 가족내 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104 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하도록 복지를 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임 에 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3조 1항에는 아동은 애유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4조 4항에는 애아동의 권익옹호를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5항에는 아동이나 부모의 애유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4-6 아동복지법 중 애아동 관련 조항 3조 (기본이념) 1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4조(책임)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애아동의 욕구 1) 2008년 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애인정책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애인실태조사는 애아동의 욕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있다. 본 고에 는 가 근의 조사인 2008년 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애아동의 욕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상생활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 알아보면, 전체 애아동의 57.7%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 병변애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를 넘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폐애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약 76%, 지적애의 경 93 4 애 인

105 우 65%로 이들도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 지적애, 자폐애의 경우 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표 4-7 일상생활도움정도 (단위: %) 일상생활 도움 정도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모든일상 생활 혼자함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함 일부 남의 도움 필요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 계 10,236 (100.0) 8,347 (100.0) 9,477 (100.0) 42,614 (100.0) 9,676 (100.0) 1,968 (100.0) 82,318 (100.0) 도움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87% 정도가 부모라 고 응답하여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있다. 언어 시청각 9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애아동의 경우 조부모의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조손가족의 율 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지적애의 경우 기타 의 율이 높은 것은 상대 적으로 시설거주자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로 도움주는 사람이 활동 보조인이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0.1%에 불과하여 전체 애인의 이용율 (0.6%)보다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보조의 영향이 애아동에 게는 더욱 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도움 주는 사람 여부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단위: %)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있음 없음 계 7,868 (100.0) 8,348 (100.0) 7,672 (100.0) 42,614 (100.0) 9,646 (100.0) 1,652 (100.0) 77,800 (100.0)

106 표 4-9 주로 도움 주는 사람 (단위: %) 주로 도움 주는 사람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배우자 부모 형자매 조부모 기타가족 친척 이웃 활동보조인 기타 계 7,868 (100.0) 8,290 (100.0) 7,672 (100.0) 42,199 (100.0) 9,645 (100.0) 1,614 (100.0) 77,288 (100.0) 현재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이 충분한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체 애아동의 30.6%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 다. 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애아동의 약 45%가 부족하다고 답하 였고, 지적애와 자폐 애아동의 경우 약 28%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애유형에 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다. 표 4-10 도움의 충분성 (단위: %) 도움의 충분성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청각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 애 인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계 7,869 (100.0) 8,290 (100.0) 7,672 (100.0) 42,200 (100.0) 9,645 (100.0) 1,614 (100.0) 77,290 (100.0)

107 외부 도우미의 활용 의향에 있어는 전체 애아동의 44.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지적애, 자폐 애 등 세 가지 애유형에 외부 도우미를 활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뇌병변의 경우 약 78%, 지적 및 자폐애의 약 65%정도가 무 료 또는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무료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외부 도움이 활용에 경적인 부담이 중요한 애 물임을 보여다. 표 4-11 외부 도우미 필요 여부 9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단위: %) 외부 도우미 필요 여부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청각 무료면 이용 유료라도 이용 필요없다 계 7,869 (100.0) 8,348 (100.0) 7,672 (100.0) 42,613 (100.0) 9,645 (100.0) 1,652 (100.0) 77,799 (100.0) 혼자 외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결과, 혼자 외출이 불가능한 애아동은 전체의 49.7%에 이르렀으며, 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애와 자폐 애에 상대적으로 동 중이 높았다. 표 4-12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단위: %) 혼자 외출 가능 여부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청각 예 아니오 계 10,236 (100.0) 8,348 (100.0) 9,478 (100.0) 42,614 (100.0) 9,676 (100.0) 1,968 (100.0) 82,320 (100.0)

108 지난 1년간의 외출빈도를 살펴보면, 월 1~3회 미만의 외출 빈도를 보이 는 애아동이 전체의 3.6%를 차지한 가운데, 특히 뇌병변애와 내부애 아동의 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3 지난 1년간 외출 정도 지난 1년간 외출 정도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단위: %)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년에 10회 이내 전혀 외출하지 않음 계 10,237 (100.0) 8,347 (100.0) 9,478 (100.0) 42,614 (100.0) 9,675 (100.0) 1,968 (100.0) 82,319 (100.0)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애아동의 62.0% 가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운데, 애유형별로는 뇌병변애가 85.1%로 가 높았으며, 자폐애와 지적애의 경우도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표 4-14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정도 집밖 활동 시 불편 느끼는 정도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단위: %)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매우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9,961 (100.0) 7,520 (100.0) 9,479 (100.0) 42,349 (100.0) 9,677 (100.0) 1,822 (100.0) 80,808 (100.0) 97 4 애 인

109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는 전체적으로 약 74%의 응 답자가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폐아동의 경우에 는 뇌병변이나 지적애에 해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외출 시 동반자 없어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체 뇌병변 언어시각 청각 (단위: %) 지적 자폐성 기타 전체 기타 계 6,746 (100.0) 6,407 (100.0) 3,290 (100.0) 26,130 (100.0) 6,863 (100.0) 647 (100.0) 50,083 (100.0) 9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애아동과 그 가족 은 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반면에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여 실 로 를 하고 있는 자는 대부분 부모이며, 활동보조와 같은 의 영역에 하는 의 혜를 받고 있는 집단은 매 우 미미한 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있었다. 2) 기타 선행 연구 김성천 외 (2009)가 애아동 가족지원 정책개발을 위해 실시한 애아 동 가족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55명의 애아동 부모 가운데 약 72% 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다소 있다, 자주 있다 포함)고 응답하였고 이중 15%는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은 애 자녀 를 보는 문(35%), 애자녀로 인한 경적 부담 문(31%), 애

110 아동에 대한 가족 간 이해 부족 문(23%) 의 순로 나타나다 애 자녀 에 대한 부담이 큰 요인임을 알 있다. 또한 애 자녀에 대한 주 자는 어머니가 92.1%로 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애자녀의 할머니 (3.1%), 애 자녀의 아버지(1.6%), 생활재활교사(1.6%), 친척(1.2%), 형 자매(0.4%)의 순으로 나타나 앞의 애인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근 1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은 시간적 경적 여유 부족으로 모두 불가능했다 가 30.4%로 가 높았고, 다음으로 애 형와 관련된 행사(26.1%), 본 인 포함 가족 성원의 병원치료 및 간병 등(15.7%), 친인척 행사 불참 (12.2%), 지인 경조사(10.0%), 기타(5.7%)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애 자녀의 부모들이 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대부분 꼭 해야 하 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도적 지원 이 필요함을 알 있다. 한편, 이지(2008)는 전라북도의 소도시 거주 애아동 부모의 양육부 담감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정적 부담의 정도는 3.54점(5점 척도)으 로 경적 부담(3.6)만큼이나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아동을 보는 부모들은 자주 아이를 보느라 몸이 고되고, 면이 부족하여 건강의 문가 생김을 호소한다. 애아동의 부모는 애아동의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시 간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보는데 쓸 밖에 없다. 애아동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 영국의 애아동 정책 현황 11) 가. 영국 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배경 및 동향 99 4 애 인 영국의 애아동 가족지원정책의 발달 과정은 큰 틀에 1980년대 이후 11) 가. 영국 애아동 가족지원 정책 배경 및 동향과 나. 애아동 정책 현황 중 1) 애아동 지원 도는 김성천 외(2009)를 참조하였음.

111 의 애운동 발전에 따른 애문의 사회적, 권리적 인식 확대라는 사회정 치적 배경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활동 증가, 한 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위기(social care crisis)'에 대한 영국 정부의 케어복지정책 재구조화 과정이 엇물려 있다고 할 있다. 아래 표 년대 이후 애아동의, 양육문와 관련된 사회복지 발달과 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던 주요 법안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를 중심으로 영국의 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의 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6 영국의 애아동 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안 10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연도 법안 주요 내용 국민의료 및 커뮤니티케어법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케어러(인식 및 지원)법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 커뮤니티케어 직접지불법 1996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 케어러 및 애아동법 2000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 지역사회에 기반 한 보호, 의 법적 근거로 1990년 에 정, 1993년부터 시행됨. - 케어 중심의 사회 의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여함. -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 지위 및 사회적 권리를 부여함. - 역할을 행, 지속할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할 있는 케어러 진단개념(carer's assessment)을 도입 - (young carer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자 에게 확대 적용 - 이용자들이 필요한 를 직접 구매할 있는 현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상자와는 별도로 자가 자산과 관련된 욕구사정을 받을 있는 독립된 권리를 부여함 - 애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닌 자에 적용 사회복지 발달의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에도 전체 사회적 체계에 식적 자(informal carer)가 차하는 중은 절대적 이라고 할 있다. 식적 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초로 언급한 것은 1989년 대처정부에 의해 표된 Caring For People 로, 이는 식적 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향후 복지정책의 중심과로 삼아야 함을 식적으로 발표한 초의 정책백이다. 식적 자들

112 이 그들의 가치 있는 기여를 유지할 있도록 돕는 것은 옳은 일이며 동 시에 건전한 투자 라고 하면 케어를 받는 사람과 함께 케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도 정부가 지지와 를 할 것임을 식화하 였다(이가옥 우국희, 2005: 190에 재인용). 이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체계 (community care)로의 전환을 꾀한 국민의료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rt) 을 1990년 발표하였고 여기에 지방정부는 보호 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 사정, 계획의 립 및 전달을 보하는 선도 기관(leading agencies)로의 책임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였다. 1995년에는 케어러(인식 및 지원)법(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이 정되었는데, 이는 식적 자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나아가 법적인 권리를 초로 부여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케어러는 16세 이상의 사람들로 다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상당한 양의 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케어러로 인정 되기 위해는 지방정부에 의한 사정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초로 케어러가 을 하고 지속할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자 사정작업(carer's assessment)이라는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국가로부터 급여나 를 받을 있는 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식 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신노동당 정부에 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식 자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1999년 케어러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라는 정책 백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정부는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시하였는데, 첫째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지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케어러의 선택권과 그들 삶에 대한 통력을 증 가시킨다근 것이고, 둘째는 기획 및 단계에 케어러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있는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전 략은 케어러의 삶의 질을 높일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애 인

113 102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으로, 케어러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삶과 시간을 누리고, 일을 계속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력, 더 나은 건강,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 나아가 마 음의 평화를 누릴 자유를 가진다 고 강조하였다(DoH, 1997). 이 정책 백 에 정부가 안한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는 휴식지원(short break) 의 확대였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케어러특별교부금(Carers Special Grant) 을 조성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1999년부터 2002년 3년 동안 이 교부금을 이용하여 휴식지원를 향상시킬 의무를 부과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케어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MSU, 2005). 이러한 흐름 속에 2000년에 정된 케어러및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 Act) 는 1995년의 케어러법에 교하여 케어러의 권리를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정되면 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의 욕구뿐만 아니라 을 행하는 케어러 자신들의 욕구가 별개로 다루어질 있게 되었고, 케어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를 지방정부 에 대해 요구할 있게 되었다. 애아동가족의 입에 다시 술하자 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애아동을 위한 사회를 하 는 것뿐만 아니라 애아동을 보고 있는 부모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를 개발,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이 법 에 근거하여 성인 애인, 노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직접지불(Direct Payment)는 애 아동을 보고 있는 부모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 다. 이로써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현금을 이용하여 부모 자신이 직접 필 요한 를 선택 구입할 있게 되었다. 나. 애아동 정책 1) 애아동 지원 도 영국의 경우 애아동을 상시적으로 보는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114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되는 지원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 해지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재가 (Help at Home), 주간 보호(Day Care), 휴식지원(Short Break), 보조기구 및 설지원 (Aids and Equipment), 주택개조(Adapting Home), 케어러 (Carer's Services) 등이 있다. 재가 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애아동의 목욕, 옷 입히기, 배변처리 등을 도와주는 대인적 (personal services)와 애가족의 식 사 또는 봐주기, 집안 청소 등을 대신하여 주는 일상생활 지원 로 나누어 행해지고 있다. 보조기구와 설 지원 는 핸드레일, 호이 트 등 일상생활을 쉽게 할 있도록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나 편의 기구 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개조 역시 몸이 불편한 애아동에게 맞게 주택을 개조해 주는 이다. 편의기구 이나 주택개조 는 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들이지만, 이는 애아동을 보는 가족의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구, 편의기구, 주택개조 등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된 금액으로 되고 있 으며, 그 지원규모에 있어는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휴식지원는 영국에 있어 애아동가족에 대한 핵심적인 적지 원방안 중의 하나이다(DoH, 2001). 휴식지원는 가정 또는 여러 세 팅에 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먼 가정 내에 행해지는 휴식지원(In-home respite) 로는 주 자가 쉴 있도록 도와주는 (발달)애아동 보호감독 (day and night sitting services)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애아동가 족을 위해 지역 담당 보건요원이나 간호사가 내방하여 되는 단기적인 보호 등이 있다. 가정 밖에 행해지는 형태로는 지역 센터 혹은 교 육기관 등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는 다양한 주간호보프로그램(Day programs)이 대표적이라고 할 있고, 애아동의 여가 및 사회활동과 결 부하여 되는 주말휴가프로그램(Weekend respite schemes)과 방학 프 로그램(summer school programs) 등이 있다. 요양시설(nursing home), 애 인

115 병원 또는 특별단기보호소에 되는 휴식지원가 있는데, 이는 주 로 의료처치나 상시적인 간호를 받아야 하는 애아동 가족이 주 대상자가 된다. 그 외에도 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애아동을 봐주는 직원 이 상주하는 특별 캠프 등에 가족 전원이 함께 휴가를 보낼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 휴식지원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주 자의 노동시간을 덜어 줄 있는 라면 모두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DoH, 2001). 이러한 휴식지원들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관뿐 아니라 영리단체, 애아동부모 자조 집단, 민간단체 등에 의해도 다양하게 되고 있다. 근의 경향은 지방정부 가 이들 민간기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협조체를 강화함으로써 애아동 가족에게 되는 휴식지원의 양적 확대와 질을 향상시키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HM Treasury, 2007). 2) 이용 절차 10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자격기을 정하는 기(Eligibilty Assessment)은 각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애중증도, 소득기과 같은 단면적인 기 보다는 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며 이에 따른 Care Plan 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를 하게 된다. 가) 신청 케어에 대한 신청은 누군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다 고 판단되었을 때, 이용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혹은 이웃이나 친척이 지방정부 의 사회국에 연락하여 신청할 도 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 나, 전화, 웹사이트 등을 활용할 있다. 지방정부(local council) 사회국은 신청 후 28일 이내에 신청자에

116 대한 사정을 완료하여 필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신 청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애가 12) 있다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사정 절차 를 진행해야하고, 법적 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 라 사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도 있다. 사정을 받을 있는 자격은 이용자의 경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결정 된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5). 나) 사정 사정 시에는 사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 신청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총체적인 사례관리 차원에 실시된다. 사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5).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발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 무엇인지 결정 이용자가 급여를 청구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정상 태를 파악 105 모든 사회국들은 다음 표의 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따라는 각 범주에 다른 위험 요소들을 추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사정 방법은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흔히 이용자의 집에 받는다. 또 사회 센터나 일반의 상담소에 사정을 받을 도 있다. 사정하는 사람은 사회국이나 NHS 담당자이거나, 직업치료사와 같은 분야 사 람일 도 있다. 이용자가 거주지를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될 때에는 지방 주거 담당무원이 관여할 도 있다. 만약 이용자가 사정을 받을 때 통역이 필요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4 애 인 12) 법적 애는 1 실명, 농, 아, 2 질병으로 인한 심각하고 영구적인 핸디캡, 사고 혹은 선천적 기형,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3 부분적인 시각애 또는 청각애가 포함됨.

117 사정하는 사람들은 이용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이용자의 욕 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와 사정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질문한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5). 당신이 할 있는 일과 할 없는 일 가끔씩 행하기 어려운 일 특별 식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예를 들어 종교 또는 종족과 관련된 문) 표 4-17 독립성에 대한 위험 평가 기 구분 기(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10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심각한 (Critical) 중대한 (Substantial) - 생명을 위협받고 있거나 위협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건강문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현재 생활환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선택이나 통가 전혀 또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있는 경우 - 중대한 영역의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치명적인 에 유지될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핵심적인 영역에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중대한 부분에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현재 생활환경에 아주 미미한 에 선택이나 통이루어지고 있거 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있는 경우 - 많은 부분에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 이는 경우 - 많은 영역에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이는 경우 - 많은 부분에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행하기 어 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118 구분 기(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통상적인 (Moderate) - 몇 가지 부분에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영역에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낮은 (Low) - 한두 가지 부분에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행하기 어렵거나 어렵 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없거 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영역에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행하 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한 누군가 혼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정 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도 사정을 요청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보호자도 사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호자의 직업, 연구, 휴식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5). 다) 이용 사회국에의 사정이 끝나면 신청자 개인에 대한 보호 계획(Care plan)이 세워지고, 보호계획에 의거하여 를 이용하게 된다. 보호계획 에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와 받게 될, 그에 따른 요금, 계획이 점검된 날짜 등이 기록된다. 지방정부가 일부 를 직접 할 도 있고, 민간보호기관과 같은 다른 조직들이 를 하도록 조정 할 도 있다.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어떤 를 할 것인지 동 의한 내용이 계획에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정이 끝난 후 애 인

119 를 대기하는 동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개시 3개 월 이내와 그 후 1년 이내에 이용자의 보호계획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The legal Service Commission, 2005). 라) 이의기 10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케어 이용 과정에는 모든 결정에 이용자가 참여할 권리와 결정에 이 의기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의기 할 있는 경우는 부족, 거절, 지연, 탭의 행동이나 태도, 탭이나 패널의 구성에 대한 의견, 진행과정에 의견개입의 부족 등 이다 (Birmingham Social Services Department, 2005). 이의기를 신청할 있는 사람은 이용자뿐 만 아니라 보호자, 이용자의 편에 대표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Birmingham Social Services Department, 2002). 버밍햄 사회국에 발간한 Your Right to be Heard: Comments Compliments Complaints'에는 이의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단계(문해결 단계): 사회국의 관리자에게 이의기 하며, 결 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독립적 조사 단계): 불만처리국(Complaints Section)에 이의 기 하며, 독립적인 조사부에 조사하고, 5일 내에 이의기에 대 한 확인을 받을 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조정위원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r)에 이의기 할 있다. 3단계(재심): 독립적인 조정위원은 세 명의 패널로 구성되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가 사회국 책임자에게 전한 권고를 듣게 되고, 책임자는 28일 이내에 회답을 보낸다. 마지막 단계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감찰관에 사법적 재심을 청구할 있다.

120 3. 국내 애아동 현황 가.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현황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25조(가족부양의 지원) 2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애로 가족 내 발을 요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전문보 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시적 인 이 요구되는 애아 가정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7년 여성가족부에 시작되었다가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행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전국 16개 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 5개소, 애인복지관 3개소, 애인부모회 등 애 인단체 8개소에 위탁운영)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 영되는데, 는 보미가 애아 가족에게 파견되어 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고 있고,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 램, 상담, 양육 정보유, 가족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 지원 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의 경우 만 18세 미 만의 자폐성 애, 지적애, 뇌병변 애 등 모든 중증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을 지원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휴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소득기에 관계없이 만 18 세 미만의 모든 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지만 를 받는 가정을 우선적인 지원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애 인

121 표 4-18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 18세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애아 등 중증 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 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료한 보 미를 파견하여 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보미 가정에 - 1가정 당 연 3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소득기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애아 가족으 로 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노동 분담을 위해 애 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 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미를 통한 애아가족 상담, 생활 지도 등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 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 대: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 그램(부모 애 형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110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표 4-19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기 (단위: 천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338천원씩 증가 1,308 2,394 3,379 3,913 4,251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재원은 2009년부터 일반회계에 지원되고 있다. 2009년 결산액은 13억 8,000만원이었고, 2010년 예산액은 15억 7,000만원이다. 다음 표 4-20 은 2010년도 상반기 애아가족 양육지 원사업 의 국교부내역이다.

122 표 년 상반기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국교부내역 업체명 종사자(보미) 울시애인부모회 42 부산시애인종합복지관 24 대구광역시애인부모회 32 인천광역시애인부모회 32 엠마우복지관 22 (단위: 천원) 시도명 도우미 휴식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후 지원 지원 기관 보조내시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총액 잔액 울 ,700-34,350 34,350 34,350 부 산 ,916-62,958 62,958 62,958 대 구 ,756-38,878 38,878 38,878 인 천 ,384-48,692 48,692 48,692 광 주 ,604-36,302 36,302 36,302 대 전 ,260-35,630 35,630 35,630 울 산 ,108-33,054 33,054 33,054 경 기 , , , ,416 강 원 ,108-33,054 33,054 33,054 충 북 ,604-36,302 36,302 36,302 충 남 ,852-37,926 37,926 37,926 전 북 ,940-43,470 43,470 43,470 전 남 ,108-33,054 33,054 33,054 경 북 ,180-51,590 51,590 51,590 경 남 ,540-88,270 88,270 88,270 주 ,108-33,054 33,054 33,054 합 계 688 1, ,512, , , ,000 주: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총 예산 15억 7,000만원 중 관리기관 운영 5,800만 원을 외한 1억 1,200만 원에 대한 교부 내역이며, 기보조율은 울 30%, 지방 70%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기 2010년 5월 31일 현재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행기관은 16개소로 16개 시도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보미 종사자 는 총 521명이다. 표 4-21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황 (단위: 명) 애 인

123 업체명 종사자(보미) 대전시애인부모회 41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5 경기도애인부모회 72 강원도애인종합복지관 12 충북애인부모회 29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25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9 순천시애인종합복지관 20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11 경남애인부모회 126 주애인부모회 9 합 계 521 자료: 보건복지부, 기 2009년 12월 기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 가정 547가구 중 370가구에 대하여 총 236명의 도우미가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나. 애인활동보조 현황(애아동 부문)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애인 활동보조는 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사회 로 지난 2006년도에 시범사업 이후 2007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동 사업은 애인복지법 53조(자립생활지원)와 55조(활 동보조인 등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활동보조의 신청 자격은 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애인(15종 전체)을 대상으로 인정조사표 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용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0). 만 6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애아동의 경우 월 32만원~48만원 상당의 시간(월 40~60시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 션 보조, 이동의 보조로 판정받은 시간 이내에 일정 교육훈련을 이한 활 동보조인의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하다.

124 표 4-22 애아동 활동보조 애아동 활동보조 성격 내용 대상 개인 부담금 애아동 1인에 대한 바우처 형식의 활동보조 지원 교육 및 훈련된 활동보조인 파견을 통한 다음의 지원 - 신변처리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보조 : 안내도우미, 학교 등 하교 지원, 야외 문화활동지원 등 만 6세~18세 미만의 애아동의 경우 월 40~60시간만 이용 가능 (지자체 특례 시간은 별도) 애인복지법 상 등록1급 애인(15종 전체)을 대상으로 인정조사 표 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만 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국민기초생활보 지원 가구의 경우는 면, 차상위 가구는 월 2만원의 개인 부담금, 이후 경적 에 따른 차등부과로 대 월 8만원의 이용 료 부과함. 자료: 2010년 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0) 2010년 9월말 현재 활동보조 이용자 중 만 18세 미만 이용 실적 은 총 8,814명으로 예산은 305억이다. 표 4-23 활동보조인 도 이용자 중 만18세 미만 이용실적 2010년 9월 현재 대상 8,814명 예 결산액 30,519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편 애인활동보조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0년도 예산은 1,279억원이다 애 인

125 표 4-24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예 결산 현황(2007~2010년) (단위: 명, 백만원) 대상 14,515 19,498 27,818 30,000 예 결산액 27,637 72, , ,913 주: 2007~2009년은 결산 기, 2010년은 예산편성 기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활동보조 기관은 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 군 구별 로 2개소 이상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은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 도별로 2개소 이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총 453개이다. 4. 애아동 설정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언 가. 기본 방향 본 고에는 국애인권리협약 등을 롯한 국내외 관련 법률, 주요 11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외국의 사례 및 국내 애아동 의 현황에 근거하여 애아동 설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시하고자 한다. 첫째, 애아동 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행하고 있는 주요 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 하에는 여러 관계 기 관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 래하게 되며, 또한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 애아 동에 대한 보호 및 가족지원로 기능하고 있는 애아가족양육지원 와 애아동대상의 활동보조를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가칭) 애아동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적으로는 애아동을 대상으 로 한 타, 즉 애아보육, 애치료로 기능하고 있는 애아동재활바우처, 지역사회투자 중 애아동 대상의 각종 치료 등까지 포함하여 (가칭)애아동지원패키지 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126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 주간보호 등 급기관 보조금 방식으로 되고 있는 기존 들을 이용자 중심의 통합로 전환하는 데 단초가 될 있을 것이다. 둘째, 애아동을 대상으로 되는 급량이 요에 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급량의 확대는 대상 인구와 시간의 양 측면 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대상 측면에 현재 의 혜를 받고 있는 애아동은 전체 욕구 집단 대 매우 미미한 이 다. 앞 살펴본 2008년 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애아동 중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체 애아동의 57.7%에 달하고 있음에 반해, 활동보조와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욕구가 있는 전체 18세 미만 애아 동의 18.5%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대상 가구 확대를 통한 급량 확충은 시급한 당면과이다. 또한 현재 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애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되는 시간도 늘어나야 한다. 현재의 시간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시간을 증가시키되, 기적으로는 보다 적확한 욕 구사정 시템을 도입하여 애 정도가 심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애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시간의 가 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뿐만 아니라 애아동과 생활을 함께 하면 여러 측면에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 및 보호 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족지원 등 신규 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애아동 을 통해 의 효과성을 고하기 위 해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애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무엇보다 애아동의 발굴, 욕구 평가, 연계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사례관리 를 할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 시급하다고 할 있다. 애아동 애 인

127 대상의 사례관리체계 모형은 애아동 대상의 민간의 급 요 건(애 상태)을 평가하고 급 자격을 부여하며 구매에 관한 예산 배분과 사후관리 등 모든 기능을 행하는 도적(institutional) 모형과, 민간에 대한 정보 과 사후 관리 등의 일부 기능을 행하는 보완적(residual) 모형으로 구분할 있다. 미국의 Regional Center는 도적 모형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일본의 발달애인지원센터는 보완적 모형 의 한 예라고 할 있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도적 모형이 가 바람직 하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이러한 모형의 선례가 없고,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보완적 모형은 기존의 지적애인자립지원센터, 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 이미 이러한 기능을 일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개선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있 다. 따라 도적 모형과 보완적 모형의 중간 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사회 중심의 급 요건으로 애 상태를 평가하고 계획을 립하 며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11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나. 정책 언 본 고에는 앞 시된 애아동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하에 정책 적용 방안을 몇 가지 언하고자 한다. 첫째, 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와 애아가족양육지 원사업의 부문을 통합하여 (가칭)애아동 로 운영하는 것 을 추진한다. 두 사업은 의 내용이 동일하며 주관 부처가 같다는 점 에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애아동 의 대상은 욕구에 기반한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에 한이 없도록 하되, 이용자간 형평성 측면에 소득 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도록 한다. 욕구가 있는 모든 애아동을 대상으로 를 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128 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 차등은 현행 활동 보조 본인부담금 기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며, 애 기에 있어 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현행 애 등급 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욕구 중심 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 2급 및 3급 중복 등 중증 애 전 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애아동의 경우 2~3급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부 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1급 애인에 대한 자격기을 완화하는 것 에 대한 의견이 기되고 있으며, 지원시간이 대 60시간으로 한되고 있 는 것에 대한 불만도 기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연령 기은 활 동보조의 하한 연령인 6세 이상을 폐지하고 18세 미만 전체로 한다. 표 4-25 (가칭)애아동 지원 대상(안) 급 요건 구분 애인활동보조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기(안) 애 1급 등록애인 자폐성 지적(애등급 무관), 뇌병변 및 기타 중증애아가정 1, 2급 및 3급 중복 연령 6~18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미만 소득 (본인 부담금) - 급자: 무료 - 생계 120% 이내: 월 2만원 - 생계 120% 이상: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료 애인활동보조 기 적용 대상을 욕구가 있는 모든 애아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으로 설정하는 매우 합리적이나 시간과 관련하여 에 부담해야 할, 즉 소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 인 논거를 찾기 어렵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즉, 부문과 영리 부문, 그리고 자발적 부문이 각기 주체로 역할을 분 담하고 있는 사회 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필요량 중에 에 부담해야 할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적 전통과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애 인

129 사회복지의 정립에 관한 탐색 연구 또는 기초연구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본 연구의 과업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있다. 결론적으로 본 고에는 양 측면에 애아동 의 은 현재 되고 있는 양이 주요 선진 외국과 교할 때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애아동의 시간은 김성천 외 (2009)의 애인활동보조 및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활동보조의 월 40~60시간보다 약간 높은 연 840시간(월 평균 70시간)을 으로 시하고자 한다. 표 4-26 (가칭)애아동 시간(안) 구분 애인활동보조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기(안) 시간 월 40~60시간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지원 가능) 연 320시간 (월평균 대 27시간) 연 840시간 (월 평균 70시간) 11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둘째, 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가칭) 애아동보호자 휴식지원 바우처 를 도입 운영할 것을 안하고자 한다. 현행 휴식지원프로그램은 가족 캠프, 가족교육프로그램 등 일회성의 급 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있다. 따라 가족 내 주 자의 건강상 문 가 생겼을 경우 단기적 휴식을 지원하고 가정의 응급상황이나 주 자의 휴식 욕구에 대처할 있는 실질적인 휴식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 중증 애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가족내 주 자의 휴식과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할 있는 애아동 보호자 휴식지원 바우처 는 도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있다. 구체적으로 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가칭)애 아동 를 받고 있는 중증애아동과 동거하고 있거나 또는 실

130 질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자로 주 15시간 이상의 취업 혹은 교육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60%인 자로 한다. 바우처는 단기보호센터의 실 입소 기으로 연 15일 이용이 가능한 금액을 지급하되,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의 기능을 담당할 인 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리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있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애아동 사리관리체계 도입을 안하고자 한다. 애아동 사례관 리체계는 크게 애아동을 발굴하고 를 포함한 이들의 욕구를 평가하는 진단 판정체계와 이러한 진단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계획을 립하고 를 연계하며,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사례관 리체계로 구분할 있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진단판정체계와 사례관리체계 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의 관련 인프라를 대한 활용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효율성 측면에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있다. 이 경우, 진단판정체계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애인복지관에 (가 칭)애아동진단평가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사례관리체계는 지적 애인자립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설치할 있다. 애인복지관에 설치되는 애아동진단평가센터 의 경우 기존의 인력과 사업에 약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 큰 무리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관리체계는 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도화된 지적애인자립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 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을 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관리기능의 분리 하에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는 애아동진단평가센터와 각 사례관리체계의 상호간 정보 교류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은 필적인 전 조건이다. 또한 건강가정센터 등 사례관리 체계는 지역사회내 특교육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교육와 보호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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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05 K I H A S A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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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 노인 1절 노인 정의 1. 우리나라 노인복지 유형 및 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5-1 과 같다. 먼 노인요양 및 건강보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노인 기요양보험에 따른 가 대표적이다. 그 외 노인기요양보험의 한계 를 보완해주는 재가복지, 치매상담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는 노인 소득보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가 있다. 마지 막으로 노인사회로 노인기요양보험에 의한 등급에 포함되지 못한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한 여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는 노인사회를 총망라하기보다는 노인의 대표 격이라고 할 있는 (care)에 한정하고자 한다. 흔히 사회 는 대인(personal service)로 노인을 위한 직접적 를 하 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노인 는 전 국가 적으로 기요양(long term care service)로 명명되며 이에 대한 국 가적 대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 본 연구에는 노인사회 를 에 국한하여 외국과의 교를 통한 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하고자 한다 여 성 가 족

135 표 5-1 우리나라 노인복지 유형 및 내용 노인요양 및 건강보 분류 노인기 요양보험 시설 재가 재가복지 치매상담센터 세부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주간 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지원 치매치료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 예방 및 간병요령에 대한 교육 등 치매관련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 지원, 실종노인찾기,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나누어드리기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 소득보 노인일자리 직업상담, 취업교육 및 훈련,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사회 노인 노인기본, 종합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노인여가복지 경노당,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경노우대 124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2. 노인 정의 노인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일련의 라고 할 있다(OECD, 2005). 이러한 는 집이나 지역사회, 기관 등 다양한 세팅에 된다. 노인에는 식적 발자와 개인계정에 대한 지원, 소 자 중심의 보호, 보호당 등과 요양시설에 하는 욕창, 만성질환, 고통완화에 대한 예방과 치료, 요양시설 거주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요양에는 간헐적 입원, 특재활, 진단, 만성질병관리 (고혈합 약 등)등의 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European Commission,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우리나라 노인를 노인기요양보험 및 노인를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136 2절 노인 양과 질 검토 유럽 연합 및 OECD는 인구고령화와 가족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 험에 따른 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이 국가적 정책을 립하 고 협력을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에 있어 접 근성과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이 다양한 방법 을 동원해 국가적 정책을 립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 본고에는 우 리나라 노인 와 관련하여 국가적 의 선을 설정하기 위 하여 첫째, 의 접근성을 높일 있는 총량의 증대와 둘째, 에 있어 질 향상의 문, 그리고 의 내용을 외국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중심으로 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양 검토 가. 총량 유럽연합에 따르면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각국은 가정, 지역 사회, 시설 를 망라한 의 량을 증가시키고 둘째 를 받을 있는 대기시간을 짧게 하며, 셋째, 모든 개인이 보편적이 고 적절한 를 받을 있도록 하는 것, 넷째, 다양한 의 질과 유용성에 대한 지리적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 우리나라 의 을 설정하기 위해는 먼 각 국의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OECD 보고에 따르면 각국의 기요양 지출와 연령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림 5-1). 즉 각 국가는 고령화율에 따 라 기요양가 증가하기 보다는 고유한 도적 영향에 따라 기요양 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Huber, M, 2005). 각 국가의 기요양 관련 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 여 성 가 족

137 에는 현물 외 현금지급까지 포함하고 있을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현물로 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욕 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는 점에 의 총량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세 이상 노인인구와 기요양와의 상관관계 126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다음 OECD국가의 노인 용을 살펴보면 표 5-2 와 같다. 2005년 OECD국가의 지출는 GDP대 평균 1.1%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3%로 OECD국가의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 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GDP율이 슷한 네덜란드, 위, 벨기에 등과 교해 볼 때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을 고려할 때 2050년에는 3.1~4.1%로 OECD평균보다는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즉 현 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을 교해 본다면 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있다. 따라 의 을 설정하 는데 있어 에 대한 국가적 지출용의 총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표 5-2 는 유럽연합국가의 GDP 대 노인 지출이다. 우 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벨기에의 경우에도 용이 1%를 넘

138 어고 있다. 이들 국가의 2050년 예상 지출를 보면 2004년 유럽연합 25개국 평균 지출가 0.9%였으며, 2050년에는 1.5%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OECD국가 및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의 지출가 보 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2 OECD국가의 GDP 대 기요양 지출 및 예상 지출 2005년 2050 용압력 용억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verage 여 성 가 족

139 그림 5-2 GDP대 기요양지출, 2007 표 5-3 유럽연합국가의 GDP 대 노인 지출 128 사 회 복 지 도 설 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 를 중 심 으 로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Estonia Spain France Cyprus Lithuania Luxembourg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enia 자료: Health statistics, Key data on health 2002, PANORAMA OF THE EUROPEAN UNION 2002 EDITION, Data , Euro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