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실내공기질 관리 선 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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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실내공기질 관리 선 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3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박 종 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준 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 익 준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 김 경 미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4 요 약 문

5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최근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대인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내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음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현행 법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실내공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 종래 환경법은 주로 외부환경의 오염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배출규제 중심 의 법제로는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몇몇 법령이 시행 중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우리 인간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실내공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개선방안 제시 구체적인 개정법률안 및 해설자료 제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비교법연구 이외에 실내공기질관리법선진화포럼을 구성 하고 수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 i

6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Ⅰ 공기질 관리법제의 구조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다중이 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Ⅱ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분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주요내용 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함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불 일치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움 이들 법령을 상호 조정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 밖에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 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 Ⅲ 국회제출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차례의 입법시도 를 쟁점별로 분석함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5개의 법률안을 대상으 로 각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분석함 ii

7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을 핵심 쟁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평가함 주요 쟁점: 적용대상의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신축공동주택 에 대한 기준 준수 의무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 목질판상 제품의 오염물질 관리 등 제 3 장 주요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미국, 유럽연합과 주요 회원국, 일본, 대만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Ⅰ 미 국 실내공기오염을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최소한의 단편적인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음 위험성이 알려진 오염물질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관계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내공기오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실내공기오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음 현재에는 연방실내공기질부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산된 공기질관리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리스크의사소통, 자율적 환경관리, 연구 교육 등을 활성화함 EPA를 중심으로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국 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PA의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이나 단체 와의 자발적인 협정 체결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 iii

8 Ⅱ 유럽연합 공기질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같이 실내공기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속 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실내공간의 주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주요 오염원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REACH규칙을 통하여 화학물질 단계부터 엄격한 물질 관리를 통하여 화학 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음 건축자재지침 및 그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관련 입법을 통하여 주요 실내공 기오염원인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자율적 환경관리를 활성화하고 있음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Ⅲ 일 본 관련 법령과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구 속력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빌딩위생관리법은 1 공기질뿐만 아니라 다른 위생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 도록 하고 있고, 2 온도, 습도, 기류 등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 련하고 있으며, 3 특정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신고 및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 술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4 건축물의 공기환경측정 관련 전문업종등 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건축기준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나 클로로피리포스 등의 방출농도에 따라 건축재료 사용면적을 제한하고 있음 iv

9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은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의 항목과 환기설비 등의 항목을 표시하는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학교보건안전법은 1 온도, 상대습도, 기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 며, 2 학교환경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경우 교장으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3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설치자에 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개선조치의 적기 이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가정용품규제법은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 에 적합하지 아니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활용품에서 기인하는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Ⅳ 대 만 2011년 11월, 실내공기품질관리법 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실내공기품질관리법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주관기관과 각 사업주관기관 간의 업무 분장과 각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음 엄격한 행정제재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감측기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전문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제 4 장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선진화 방안 Ⅰ 기본방향과 입법형식 실내공기질 문제가 환경보건 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환경보건법 상의 4대 원칙(1 사전배려원칙, 2 취약 민감계층의 우선보호, v

10 3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4 국민참여와 정보공유)을 관련법제 설계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도록 함 개선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제안함 신법 제정 혹은 기존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함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부개정 형식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을 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Ⅱ 쟁점별 개선방안 분산관리방식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설치 관리대상시설의 확대 조정 다중이용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의 사용제한 강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종합 적 체계적 관리장치 마련, 라돈의 집중관리 등 기준의 적정성 제고 위해성평가 실시 및 그에 기초한 기준의 설정, 환경기준 설정, 온도 습도 기류 등의 기준 마련, 관리기준 도입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의무적 측정횟수의 확대,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또는 유도, 대상시설 설치 등의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조 강화 리스크의사소통의 확대 관계당사자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오염물질 관 련정보의 기관 간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및 홍보 지원강화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자발적 협약의 체결,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증제도 개선 등 vi

11 제 5 장 실내공기질관리법 (안) 및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제7조(실내공기질관리시행계획), 제8조(실내공 기질관리위원회), 제9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10조(위해성평가의 실시 등) 제3장 실내공기질의 유지 관리 제1절 다중이용시설 및 민감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1조(측정 망 설치), 제1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13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4 조(실내공기질의 자가측정), 제15조(측정기기의 부착), 제16조(개선명령 등), 제17조(환기설비 등의 유지 관리지침), 제18조(소유자등의 교육) 제2절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의 인증: 제19조(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의 인증), 제20조(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인증기관의 지정), 제21조(인증의 취소) 제3절 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2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 준), 제23조(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24조(조치명령), 제25조(대 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26조(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제4장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의 관리 제27조(건축자재등의 오염물질 방출시험 등), 제28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 재등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제한), 제29조(오염물질 방출시험의 대행 등), 제30조(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제5장 실내라돈의 관리 제31조(실내라돈조사), 제32조(라돈지도의 작성), 제33조(라돈관리지역의 지 정), 제34조(라돈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35조(관리지역의 지원), 제36조(저 감공법의 사용권고 등), 제37조(지정 해제 등) 제6장 보칙 제3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지원), 제39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운영), 제40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1조(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협회), vii

12 제42조(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 제43조(보고 및 검사 등), 제44조(행정처 분의 기준), 제45조(청문), 제4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viii

13 목 차 요 약 문 ⅰ~ⅴⅲ 제 1 장 서 론 23 제 1 절 연구의 목적 2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29 제 1 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공기질 관리의 목표기준 실외공기관리 실내공기관리 31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간오염물질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기준 실내공기질의 측정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교육 및 보고 검사 41 제 3 절 그 밖의 법령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차장법 국민건강증진법 53 제 4 절 평가 및 문제점 55

14 1. 관련 법률의 분산 원칙의 부재와 기준의 불일치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61 제 5 절 국회제출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쟁점별 검토 72 제 3 장 주요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83 제 1 절 미 국 기본체계 관련 법령과 EPA의 역할 오염물질별 규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 105 제 2 절 유럽연합 EU 차원의 법제 독 일 프랑스 126 제 3 절 일 본 기본체계 대기오염방지법 후생노동성의 화학물질농도기준 건축기준법 주택품질확보촉진법 빌딩위생관리법 학교보건안전법 노동안전위생법 건강증진법 가정용품규제법 154

15 제 4 절 대 만 실내공기품질관리법의 제정배경 실내공기품질관리법의 구성과 내용 실내공기품질관리법의 특징 163 제 5 절 평가 및 시사점 미 국 유럽연합 일 본 대 만 171 제 4 장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75 제 1 절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사전배려원칙 취약 민감계층의 우선보호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179 제 2 절 입법형식의 선택 180 제 3 절 쟁점별 개선방안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관리대상시설의 확대 및 조정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기준의 적정성 제고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리스크 의사소통의 확대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194 제 5 장 실내공기질관리법 (안) 및 해설 197 제 1 절 총 칙 목 적 197

16 2. 정 의 적용대상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3 제 2 절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실내공기질관리시행계획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평가의 실시 등 210 제 3 절 실내공기질의 유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민감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의 인증 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등의 관리 230 제 4 절 실내라돈의 관리 실내라돈조사 라돈지도의 작성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관리지역의 지원 저감공법의 사용권고 등 지정 해제 등 242 제 5 절 보 칙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지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운영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협회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 245

17 6. 보고 및 검사 등 행정처분의 기준 청 문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0 제 6 절 벌 칙 벌 칙 양벌규정 과태료 253 제 7 절 부 칙 시행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259 참 고 문 헌 261 부 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안 269

18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간은 하루의 80~90%를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1995년 미국 인이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중 집, 사무실, 지하공 간, 학교, 병원 등 건물 및 자동차 등의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약 95%이며, 이에 반하여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2001년 환경부에서 전국 성인 838명을 대상으로 1일 활동 내역과 활동 장소 및 실내에서의 거주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내 거주시간은 약 20.3 시간이며,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의 실내를 포함한 실내거주시간은 약 23.3시간이라고 한다. 즉, 한국인의 경우 하루 중 약 97%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2) 보다 최근의 조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국민 일일 시간활동 양상에 따른 개인 노출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 업 성별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활동공간별 체류시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사람이 하루 중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직장과 학교, 식당 등 공공시설의 실 내 체류시간이 평균 1~2시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표> 국가별 실내ㆍ외 체류 및 이동 시간 비교 실 내 (%)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독 일 주택 실내 기타 실내 14.23(59.2) 17.02(70.9) 16.46(68.6) 15.82(65.9) 15.65(65.2) 6.80(28.3) 4.34(18.1) 5.02(20.9) 5.45(22.7) N.A. 실외(%) 1.26(5.0) 1.56(6.5) 0.91(3.8) 1.46(6.1) N.A. 이동(%) 1.75(7.5) 1.08(4.5) 1.61(6.7) 1.27(5.3) N.A. 평일 기준. 괄호 안은 하루 중 보내는 시간 비율. (단위=시간) 1) 이인균, 대기오염보다 심각한 실내공기오염, 월간옵서버 ( ), 471면; 현대환경연구원, 실 내공기오염 문제의 이해, 환경VIP 리포트 제24호 ( ), 1면. 2) 김윤신, 실내 공기오염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첨단환경기술 제13권 제6호 ( ), 5면. 3) 대한민국 직장인 숨쉬기 참 괴롭다, 매일경제신문 ( ), 28면. 23

19 제 1 장 서 론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형태의 실내공간에서 보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실내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지하 철역사 4), 버스 지하철 5), 예식장 6), 병원 7), 학교 8), 학원, 극장 9), 아파트 10), 노래방 11), 전시장 12) 등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인 간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놀이방 어린이집 13), 산후조리원, 찜질방 14) 등 준주거시설이 활성 화되고 있고, 복합쇼핑몰 등과 같이 새로운 실내 여가활동 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그만큼 실내공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복합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나 생활용품의 사 용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는 실내공기오염의 위해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관리가 요구되는 실내공기오염원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래의 환경법은 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과 같이 외부환경의 오염문 제에 초점을 두어 왔다. 특히, 공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은 공장 등 전통적인 대기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오염된 대기가 실내공간으로 유입되어 공기오염도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및 공단 지역 등에 있는 건물의 실내공기질이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보다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은 공장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고 실내공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화 또는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존재하는 4) 봉천역서 기준치 4배 석면 검출, 한국일보 ( ), 16면. 5) 지하철 버스 공기오염 위험수위, 세계일보 ( ), 10면. 6) 결혼 성수기 예식장 실내 공기 탁하다: 서울 예식장 60%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매일경제신문 ( ), 20면. 7) 병원 어린이집 불량 공기, 한국일보 ( ), 12면. 8) 경남 신축학교 공기 발암물질 기준 초과, 부산일보 ( ), 19면. 9) 학원ㆍ극장 실내공기오염 심각, 매일경제신문 ( ), 38면. 10) 새아파트 실내 공기 입주 2개월때 최악, 경향신문 ( ), 11면. 11)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 심각, 국민일보 ( ), 6면. 12) 대형전시장 40% 공기 속 발암물질, 경향신문 ( ), 14면. 13) 놀이방 어린이집 실내공기 건강 위협, 한국경제신문 ( ), 16면. 14) 경기 숯가마찜질방 공기에 발암물질: 5곳 중 3곳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서울신문 ( ), 25면; 찜질방서 연기질식 2명 사망 1명 중태, 서울신문 ( ), 6면. 24

20 제 1 절 연구의 목적 다양한 건축자재, 가구나 집기, 살충제나 화학제품, 연소기구 등에서 방출되는 물질이 라 할 것이다. 실내로 직접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보다 그 위험성이 1천 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공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로는 라돈(radon),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석면(asbestos), 납(Pb),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분진,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수증기, 미생물성 물 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전자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5) 이들 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 로, 16) 현대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17)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오염은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18) 이는 구토, 두통, 암 등 특이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 19) 및 복합화학물질과민증 (Multi-Chemical Sensitivity: MCS) 20) 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 15) 김윤신, 지하생활공간의 환경문제 및 대책, 공기청정기술 제11권 제4호 (1998), 31면; 현대환경연 구원, 註 1, 2면 참조. 특히, 실내환경은 대기환경과는 달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김윤신 외,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연구, 환경부 (2004), 1-2면. 16) EPA, The Inside Story: A Guide to Indoor Air Quality. < pubs/insidest.html> ( 최종방문). 17)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9월호 관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최대 600만 명에 달하고, 특히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 에서는 실내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다고 하면 서 실내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 사망률은 최소한 4~8%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재구, 실내공기질관련 법령 설명 및 관리방안, 산업 및 환경 보건세미나 자료집 (2003), 4면; 박 일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발전 2004년 11월호, 36면. 18) Stuart Hammer, Emerging Indoor Environmental Issues, Practising Law Institute (2004), p 특히, 공 기오염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 노약자 등은 거의 모든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대기 오염에 비해 실내공기오염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치의 실내공기 오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실내에 방출되면 대기 중에 방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Kirk R. Smith, Taking the True Measure of Air Pollution, 19(4) EPA Journal 6 (1993), pp 또한, 호흡기와 면역체계가 어른에 비해 덜 발달된 어린 이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 실내오염과 관련된 건강장애로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 또는 빌딩관련질병현상 (Building Related Illness: BRI)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침묵 의 유행병 이라 믿고 있다. 빌딩증후군이란 빌딩 내 거주자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눈이나 피 부, 상기도( 上 氣 道 )의 자극, 피부발적, 두통, 피로감, 소화기장애 등과 같이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급성 적인 증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빌딩관련질병현상이란 병인균( 病 因 菌 : etiologic agent)에 의해 발병되는 레지오넬라병(legionnaire's disease), 결핵, 홍역, 폐렴, 감기, 비염 등과 같이 빌딩증후군에 비해 비교적 증상의 발현 및 회복은 느리지만 병인( 病 因 )의 파악이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 김기현 외 10, 신제 대 기오염개론, 향문사 (2000), 281면. 20) 화학물질과민증도 새집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새집증후군의 경우 거주주택 등 오염원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화학물질과민증은 소량이라도 해당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발병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김동영ㆍ조진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9면. 25

21 제 1 장 서 론 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에게도 의료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21) 배출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종래의 대기환경 관련법제만으로는 실내공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 관리할 수 없다. 한편, 실내공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제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실내공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환경부 소관 법률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 관리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일회성의 단편적인 관리 규정 혹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 많다. 아울러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관계부처 소관법령에서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 고 있다. 아울러 실내공간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혼란이 발 생하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실내공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많 은 문제점이 있다. 22) 이러한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변화된 정책여건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정책수단 도 입 및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써,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다중이 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실내공기질 관련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규제까지 아우르는 현행 공기질 관리 21) 영유아의 폐렴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점막자극에 의한 유행성 질환 도 유발시키고 있으며, 폐암ㆍ천식ㆍ백내장ㆍ결핵ㆍ허혈성 심질환ㆍ비인두암ㆍ후두암ㆍ임신과 출산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성도 입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근로자의 70% 이상이 실내에서 근무하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약 20-30%가 열악한 실내환경 때문에 건강이상 증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손실은 매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주요 질환의 의학적 비용은 10억 달러이고 흡연 가정의 천식소아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2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지호 외, 실내공기질 관련 건강관리 방안 개 발, 울산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7), 16-22면 참조. 22) 박종원,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9-22면 참조. 26

2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현행법제의 분석에 들어간다. 주요 대상법률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법, 공중 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될 것이다. 그 리고 이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실내공기질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이번 국 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실내공기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바, 최근의 관련 법률안 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이것이 제2장을 이룬다. 제3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주요 대상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최근 관련법률을 제정한 대만 등이 될 것이다. 이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 리를 위한 각국의 기본원칙, 관련 규제기준, 규제기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세 부쟁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조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기로 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그리고 구성에 걸맞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 양한 연구방법론을 동원하기로 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입법취지나 배경, 주요 제 개정사항, 그리고 최근의 입법시도 등을 이해하고 법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설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법 현상을 구명하는 법사학적 방법에 의존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비교법적 방법을 이 용하기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현상을 겪었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해 온 여러 국가의 법제에 대한 비교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해석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규가 사실 상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기존에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발간된 단행본, 연구논문, 홈페이지 게재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관련 법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법정책학적 방 법을 이용하였다. 법제개선방안 연구는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이 해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27

23 제 1 장 서 론 목적을 두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실내공기질관리법제가 갖추어 나가야 할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의 시사점을 구하고자 법정책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과제의 특성상 한 분야의 특정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방안을 고안해내기가 곤란하며, 의학, 환경공학, 환경 보건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법학 위주의 연구 진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은 물론 다른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제의 선 진화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환경보 건, 의학, 사회학, 법학 등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내공 기질관리법선진화포럼 을 운영하고, 수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ⅰ)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정비방향, (ⅱ)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조문안의 개요, (ⅲ) 외국의 라돈관리 제도 및 운영방법, (ⅳ) 국내외 건축방식 및 라돈관리방법, (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리제도, (ⅵ)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육성방안, (ⅶ)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관리방안, (ⅷ) 정 온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소음 관리방안, (ⅸ) 대만의 2011년 실내공기품질관리 법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대 한 법안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28

24 제 1 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 법 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을 비롯하여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공기질 관리의 목표기준 현행 환경법의 기본법이자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은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제12조), 이 법 시행령에서는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 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대기 분야의 환경기준으로는 아황산가스(SO 2 ), 일 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2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23), 오존(O 3 ), 납 (Pb), 벤젠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연간ㆍ24시간ㆍ8시간ㆍ1시간평균치를 설정하고 있 다(시행령 별표 1). 이는 성과기준으로서 환경행정상의 궁극적인 목표치를 나타내는 지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행 환경기준은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을 뿐, 석면,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이 실내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표> 대기환경기준 항 목 기 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2) 일산화탄소 (CO)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23) 미세먼지(PM-2.5)에 관한 환경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67호, ] 부칙 제1조). 29

25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항 목 기 준 측정방법 이산화질소 (NO 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오존 (O 3) 납 (Pb) 벤젠 연간평균치 50μg/m3 이하 24시간평균치 100μg/m3 이하 연간평균치 25μg/m3 이하 24시간평균치 50μg/m3 이하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연간평균치 0.5μg/m3 이하 연간평균치 5μg/m3 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한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36조). 이는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 내공기오염물질이 아토피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실내공기질 관리의 법적 근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8년 3월 제정된 환경보건법 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규명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 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 지할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이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을 포함하 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법적 대응의 관점에서 기본을 이루는 법 이라 할 수 있다. 24) 이 법은 환경성질환 을 역학조사( 疫 學 調 査 ) 등을 통하여 환경유 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이에는 실내 공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조 제5호). 25) 24) 박종원,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51면. 25) 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 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0

26 제 1 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그렇지만, 이 법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제 14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제15조) 등과 같이, 환경성질환 또는 그로 인 한 건강피해 발생에 관한 조사 규명 감시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 오염의 방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로는 유효하지 못하다. 2. 실외공기관리 구체적인 실외공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수도권대기특별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대기환 경보전법 은 오염물질을 크게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제16조-제40조),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제41조-제45조), 그리고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 가스(제46조-제76조)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동법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허가, 배출부과금의 부과, 조업정지 등 행정명령, 벌칙의 부과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대기특별법은 수도권대기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 량관리,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제의 주된 대상은 자동차와 공장에 맞추어져 있다. 이들 법률은 모두 대기라는 실외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실내공기오염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거시적인 환경행정의 목표에 관한 법률로 보아 야 할 것이다. 26) 3. 실내공기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 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주요한 법률이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법은 비록 모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지는 못 하지만,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던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등을 포함시키고 있고, 실내공기질관리라는 용어를 법명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내공기질을 체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시행규칙 제2조). 26) 이준서, 우리나라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워크숍 자료집 주요 국가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1), 한국법제연구원 ( ), 22면. 31

27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7)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그 밖의 법령에서는 공기질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률의 대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적ㆍ지엽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종래 실외공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지하역사 지하통로 등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장소에서 생활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의 공기 오염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89년, 환경부는 아황산가스, 먼지, 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폼알 데하이드, 석면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하여 다른 부처 소관의 각 개별법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만으로는 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웠다. 지하시설의 상당수가 환기시설의 미비, 공기정화 시설의 부적정, 청소미흡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 권고치를 초과하였으며, 법적 구속 력 없는 환경기준 권고치 설정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28)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하공간 공기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지하시설 공기 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통합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제정을 추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입법 추진이 어렵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상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 활공간공기질관리법 이 1996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이듬해 말부터 시행되게 되 었다. 29) 이 법에서는 (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측정 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ⅱ)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 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납 등 7개 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ⅲ)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 27)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348면. 28) 차동원, 실내공기오염, 기문당 (2007), 58면. 29) 법제처, 大 韓 民 國 法 制 五 十 年 史 ( 下 ), 법제처 (1999), 2079면. 32

28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공기질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ⅳ) 지하생활공간 의 공기오염도가 공기질유지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하시설의 관리 자에게 당해 시설 등의 개선 대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에는 또 다시 1995년에 달성하지 못한 통합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제정을 재추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역시 무산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의료기관, 도서관, 미술관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기준 체계를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동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명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 변경하 였다(2004년 5월 시행). 즉, 이 법은 (ⅰ) 적용대상을 종전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 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 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기준에 따르도 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이원화하며, (ⅲ)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ⅳ) 신축되는 공동 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며, (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 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와 같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도 4차례의 개정이 더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 5월 개정법(2006년 1월 시행)에서는 독립된 지하도상가 외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를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지하도상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숙사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2006년 9월 개정법(2008년 1월 시 행)에서는 국 공립보육시설 외에도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까 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켰으며, 30) 2011년 4월 개정 시행령(2012년 1월 시행)에서는 30) 2011년 6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2011년 6월 시행)에서 종래 보육시설 이라는 용어를 어린이집 으 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서는 보육시설 대신 어린이집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3

29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영화상영관, 대규모 학원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시설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비록 모든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적용대상 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명에서도 실내공기질 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기본을 이루는 법 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실내공간오염물질 이 법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하는데(제2조 제3호), 시행 규칙에서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 2 ),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 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2 ),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 등 10 개 오염물질을 정하고 있다(제2조, 별표 1). 2. 적용대상 (1)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에는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2 연면적 2천m2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 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m2 이상인 경우 포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m2 이상인 대합실, 4 항공법 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m2 이상인 여객 터미널, 5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m2 이상인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1) 에 따른 연면적 3천m2 이상인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연면적 3천m2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 에 따른 연면적 2천m2 이상 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연면적 2천m2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10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m2 이상인 대합실, 1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31) 현재 이 법은 2006년 10월 4일 전부개정에 따라 법명이 도서관법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 다중이 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34

30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m2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 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3 노 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m2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 면적 1천m2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이 1천m2 이상인 시설,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시설,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m2 이상인 학원, 1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 내시설로 한정),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시설 등이 포함된다(제3조 제1 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2)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로서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3항). 3. 실내공기질기준 이 법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시설에 따라 실 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발생원이 있어 항상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해 반드시 지 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외부에 발생원이 있거나 건물 의 위치 또는 특성에 따라 실내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오염물질은 유지기준과는 별 도로 일정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하여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35

31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1) 유지기준 1) 일반기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 )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이를 위반하여 공기질 유 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1호). <표> 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PM10 (μg/m3) CO 2 (ppm) HCHO (μg/m3) 총부유세균 (CFU/m3)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 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 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 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2) 엄격기준 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36

32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2) 권고기준 1) 다중이용시설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 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6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NO₂ (ppm) Rn (Bq/m3) VOC (μg/m3) 석 면 (개/cc) 오 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 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 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500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 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 0.05 이하 148 이하 이하 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이하 이하 제공업영업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국공 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 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37

33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2) 공동주택 종래에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 대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기질 측정 공고의무 만을 부여하고, 그에 관한 기준은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신축 공동주 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객관적 연구나 판단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기준이나 WHO 기준과 비교하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갖는 등 민원분쟁 및 입주지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건설업체 간의 과잉경쟁을 야기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입주자가 신축 공동주택에 입주한 후 새로 구입한 가구, 커튼 등 오염물질 방출원의 증가와 실내공기오염 원인 규명의 어려움, 리모델링이나 확장공사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농도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 한 양상을 띨 수 있다. 32) 이에 따라 2005년 5월 개정법에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 하고 있다(제9조 제3항). 1 폼알데하이드(210μg/m3 이하), 2 벤젠(30μg/m3 이하), 3 톨루엔(1,000μg/m3 이하), 4 에틸벤젠(360μg/m3 이하), 5 자일렌(700μg/m3 이하), 6 스 티렌(300μg/m3 이하) 등 6개 물질에 대하여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7조 의2, 별표 4의2). 이는 권고기준으로 직접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기질 측정 공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실상의 강제력 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함과 아울러, 시공자 및 입주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의 소 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유지기준이 설정되 어 있는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32) 김홍균, 註 27, 면. 38

34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오존 등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4항).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3호). (2) 공동주택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개 물질로서,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오염물질 항목과 동일하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2호). 이는 흔히 공동주택 시공자로 하여금 신축 아파트, 연립주택에 입주할 경우 겪게 되는 이상한 냄새, 두통 등의 증상의 주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건축자재를 개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건 강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오염물질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내공간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3호). 33)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제8조). 33) 환경부고시 제 호( ) 참조. 여기에서는 후술하는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39

35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5.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근원적인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석 고보드, 내장재, 페인트 등), 접착제 등의 보급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이들로부터 방출 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특히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34)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 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35)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여기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 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5). 이를 위반 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2호). <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36) 구 분 오염물질 종류 2010년까지 폼알데하이드 2011년부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퍼티 20.0 일반자재 ) 김홍균, 註 27, 352면. 35)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환경부고시 제 호( ) 참조. 36)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단위는 mg/m2 h를 적용한다. 다만, 실란트에 대한 오염물질별 단위 는 mg/m h를 적용한다; 2. 일반자재 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3.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0

36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는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 는 건축자재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 해서만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최근 새집증후군 의 온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교육 및 보고 검사 (1) 교 육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제7조), 해당 시설 내 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의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는데,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내에 1차례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 37)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1호). (2) 보고 및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 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 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 유자 등은 (ⅰ)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ⅱ)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ⅲ) 전 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의 사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 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 37) 이 법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 제2항), 이 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는 1일당 22,500원의 교육수수료를 부담한다.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환경 부고시 제 호, ) 참조. 41

37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2항 제4호 제5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공기질에 관한 보고 검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그 밖의 법령 1. 건축법 건축법 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는바(제1조), 건축물의 안전 혹은 환경 측면에서 건축물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몇몇 규정을 두고 있다. (1) 공동주택에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38) 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8)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 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 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 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 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 중주택ㆍ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 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 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 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 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 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 心 材 )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 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 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시행령 제61조 제1항). 42

38 제 3 절 그 밖의 법령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방화( 防 火 )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0조 제10호).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서는 이들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하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 연재료 등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실내공기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은 두 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 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 제4항). 그렇지만, 이를 위 반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사용금지 규정이 법 제52 조에 따른 위임규정이기는 하지만,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따를 때 오염물질방출 건축 자재의 사용이 방화( 防 火 )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이라는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이 법은 건축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62조). 이 법 시 행령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제87조 제1 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0조 제11호). 이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ⅱ)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축공동주택 등 )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신축공동주택 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환기횟수 충족 43

39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제2항), 신축공동주택 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제3항). 39) 아울러, 1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m2 이상인 지하도상가(연 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m2 이상인 경우 포함), 2 연 면적 3천m2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 장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여객자동차터 미널의 연면적 2천m2 이상인 대합실, 5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m2 이상인 여객터 미널, 6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m2 이상인 대합실, 7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m2 이 상인 대합실, 8 연면적 2천m2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연면적 1천m2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10 연면적 3천m2 이상인 도서관, 11 연면적 430m2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12 노인 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m2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 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13 연면적 2천m2 이상인 실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외), 14 연면적 1천m2 이상인 찜질방, 15 연면적 5백m2 이상인 산후 조리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각 시설의 필요환기량을 정하고 설치가 요구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제4항). (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이 법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제65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ⅰ) 인증 기준 및 절차, (ⅱ) 표시활용방법, (ⅲ) 유효기간, (ⅳ) 수수료, (ⅴ) 인증등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40) 에서는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 등급), 일반(그린4등급) 등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이에 따른 심 사분야는 (ⅰ) 토지이용, (ⅱ) 교통, (ⅲ) 에너지, (ⅳ) 재료 및 자원, (ⅴ) 수자원, (ⅵ) 39) 별표 1의4, 별표 1의5 참조. 40)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 참조. 44

40 제 3 절 그 밖의 법령 환경오염방지, (ⅶ) 유지관리, (ⅷ) 생태환경, (ⅸ)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특히 실내환경 분야는 다시 1 공기환경, 2 온열환경, 3 음환경, 4 빛환 경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그리고 공기환경 범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별로 평가항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a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의 사용, b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c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등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자원절약성과 자연친화성을 두루 살피는 것이므로,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건축자재로부터 배 출되는 유해물질 억제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 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적 환경관리제도라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항목 간의 모순성으로 인해 실제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 부문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41) 에너지 효 율을 도모하기 위한 건물의 밀폐성은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평가항목과 상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1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 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동조 제7항). 이 법에서 공중위생영업 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는데(제2조 41)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 항목에 대한 배점이 12점임에 비하여, 3개 평가항목을 모두 합친 공 기환경 범주에 대한 배점은 10점에 불과하다. 45

41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1호), 특히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ⅰ) 숙박업자는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 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ⅱ)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 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 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제22조 제1항 제2호 제3 호),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제2항 제3호). (2)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의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는 시설이용자의 건 강에 해가 없도록 (ⅰ)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 록 유지하고, (ⅱ) 영업소ㆍ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이용시설 42) 의 소유 자 등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제3 호).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제3항 제1호). 여기에서 공중이용시설 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제2조 제8호), (ⅰ) 건축법 에 따른 업무 시설로서 연면적 3천m2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m2 이상의 건축물로서 둘 이상 의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ⅱ)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ⅲ)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m2 이상의 학원, (ⅳ) 유통산업발 전법 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 적 2천m2 이상의 상점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 42)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공중위생시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외에는 이 법 어디에서도 공중 위생시설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5조에서는 공중이용시 설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중이용시설 의 오기( 誤 記 )로 이해된다. 46

42 제 3 절 그 밖의 법령 면적 2천m2 이상의 혼인예식장, (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 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3조). 이에 따른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에서는,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μg /m3을 초과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ⅰ)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 배기관(급 배기구 포함), (ⅱ) 중앙집중식 냉 난방시설의 급 배기구, (ⅲ)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ⅳ) 화장실용 배기관, (ⅴ) 조리실용 배기관 등 실내공 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5). 한편,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 되는 오염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표> 오염물질의 종류별 오염허용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 2) 포름알데이드 43) (HCHO) 오염허용기준 24시간 평균치 150μg/m3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μg/m3 이하 3.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사 ( 校 舍 ) 내의 공기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학교의 장은 교사( 校 舍 )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오염 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 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상태가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점검을 하거나 43) 동일한 물질을 두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는 포름알데이드 라는 용어를, 환경부 소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라는 용어를,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7

43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규칙은 (ⅰ) 환기의 조절기준 44) 과 (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 치기준 45) 을 정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다음 <표>와 같이 교사 안에서 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의2, 별표 4의2). 그러나 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표>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시설 비 고 미세먼지(μg/m3)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모든 교실 폼알데하이드(μg/m3) 100 총부유세균(CFU/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 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 이산화질소(ppm) 0.05 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 우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μg/m3)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오존(ppm) 0.06 교무실 행정실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 교의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 (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m2) 100 보건실 44)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m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5)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 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 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 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48

44 제 3 절 그 밖의 법령 <표>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관리기준 대상 시설 신축학교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도로변 학교 등 중점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물질방 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 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 할 것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 은 것을 사용할 것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 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 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한다)가 유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 점적으로 관리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 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에는 작업장 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치도 포함된다.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 49

45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24조).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에서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금지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 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등 유해인자별로 구분하여,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 근골격근계부담작업 등 작업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실내환경의 범주로 이해 할 수 있는 사무실 내 공기오염 관련 규정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무실 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 강당 회의 실 등의 공간 포함)을 말하며(제646조 제1호), 사무실오염물질 이란 분진ㆍ가스ㆍ증기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 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동조 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 46) 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 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초당 0.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647조). 또한,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에 청소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48조). 이밖에도,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 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649조),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 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50조). 또한,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7) 를 하여야 하며(제651조),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 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2조). 아울러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 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하고, 미생물로 인한 오염 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제653조). 46) 공기정화설비 등 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 들이는 급ㆍ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 여 공급할 수 있는 냉ㆍ난방장치,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제646조 제3호). 47) (ⅰ)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ⅱ) 미생 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ⅲ)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 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50

46 제 3 절 그 밖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 야 하는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며(제67조 제1호), 이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한편,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제27조), 이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 정 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48) 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은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사무실의 환기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 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지점, 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건 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 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제2조),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제9조). 그러나 이들 기준은 권고기준에 불과한바,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기 곤란하다. 49) <표>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50)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 2) 포름알데히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50 μg/m3 이하 10 ppm 이하 1,000 ppm 이하 120 μg/m3(또는 0.1 ppm) 이하 500 μg/m3 이하 48) 노동부고시 제 호( ). 49) 한편, 2007년 2월 5일 노동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 무실 공기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제49조, 별표 4), 관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벌칙 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 현행 권고기준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 단계 후퇴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50)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51

47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오염물질 관리기준 50) 총부유세균 800 CFU/m3 이하 51) 이산화질소(NO 2) 오존(O 3) 석면 0.05 ppm 이하 0.06 ppm 이하 0.01 개/cc 이하 <표>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오염물질 구 분 오염물질 방출농도(mg/m2 h) 접착제 일반자재 52) 포름알데히드 4 미만 1.25 미만 휘발성유기화합물 10 미만 4 미만 5. 주차장법 주차장법 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주차장 의 공기질을 포함하는 구조ㆍ설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路 上 駐 車 場 ), 노외주차장( 路 外 駐 車 場 ),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는 한편(제2조 제1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 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 른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결국, 주차장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연면 적 2천m2 이상인 실내주차장의 경우에는 25ppm 이하, 주차장법 의 적용대상에 해당 하는 연면적 2천m2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50pp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셈 51) Colony Forming Unit. 1m3 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 52)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52

48 제 3 절 그 밖의 법령 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이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4조 제1호). 6.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실내공기질 규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근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공기오염물질로 지목되고 있는바, 이 법은 담배 연기 규제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 금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 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34조 제1항 제2호), 흡 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조 제 2항 제2호). 여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이 의무화되는 시설에는 1 연면적 1천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 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 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이 법에 따른 상 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6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교사( 校 舍 ),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 53

49 제 2 장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현황과 문제점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ㆍ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 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 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 리법 에 따른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 이가 150m2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 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에 따른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시행규 칙 제6조). 이 가운데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ⅱ) 의료기관, 보건소ㆍ보 건의료원ㆍ보건지소, (ⅲ) 어린이집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이 밖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 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정한 구역 53) 을 금연구역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종래에는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 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5월 27일 개정 법(2010년 8월 28일 시 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 53) 1 제6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무실ㆍ실내작업장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 제2호에 따 른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 제3호에 따른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 제4호에 따른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 제5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 제7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 제9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 제10 호에 따른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 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에 따른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 제12호에 따른 청 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 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 제13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 제14호에 따른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 제15호에 따른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시 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54

50 제 4 절 평가 및 문제점 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아울러, 종래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제3항). 제 4 절 평가 및 문제점 지금까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차장법, 국민건강 증진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현행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내 용을 기초로,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54) 1. 관련 법률의 분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을 통 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 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을 통하여 업무용시설,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 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보건 법 을 통하여 학교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통하여 작업장을 각각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법의 대상이나 내용에 우선하여 법을 집행하는 각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법률 이 편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ㆍ기준ㆍ관리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의 관리의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시설은 한 건물이 하나의 용도만을 지니고 있던 기존의 건물과는 달리 대개는 한 건물 안에 다양한 성격을 지 닌 시설들이 융합되어 있는 거대복합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각각 분류하여 각 부처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뿐 아니라 행정상의 효율 또한 도모할 수 없고, 수범자인 국민에게도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54) 박종원, 註 22, 66-76면 참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