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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2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2. 공공단체 목록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별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143 별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I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2

4 의 필요성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 및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안전 및 신뢰의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 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 능한 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 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사회시스템 왜곡과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 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 드 가치 제고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실현 및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반드시 필 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민간분야의 공익침해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 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공익침해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법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의 의의 공익신고는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 공익 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 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입니다. 둘째,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 정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인에 의한 공익적 윤리적인 행위이자 궁극 적으로는 기업이나 조직 등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폐수를 저렇게??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I 007

5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 지능 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인이 이를 찾아내어 신고하기에도 근본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내부 공익신고의 가능성 을 항상 염두에 둠으로써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보다 먼 저 공익신고를 받아 공익침해행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통제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 스 스로 사전예방적 자율통제적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통제수단 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2002년 부패행위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 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부패방지법 )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안전이나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 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토양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수많 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조직 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 및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별첨 I 009

6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되어 그동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던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 시행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역무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공사 역무원 5명이 열차탈선 위험을 언론 제보 -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하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 전출조치 -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자살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유 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 하는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II 주요 내용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7 주요 내용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 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그 범 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 익침해 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함) 제2조제1호는 공익침해행위 를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3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 니다. (법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 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행위가 180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 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180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 더라도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1) 5대 공익분야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은 1 국민의 건강 2 국민의 안전 3 환경 4 소비자의 이익 5 공정 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 상인 180개 법률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 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따 라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공익침 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3

8 (2) 180개 법률의 범위 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은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률을 공익신 고 대상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69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180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이 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180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180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의 종류 ( 형법 제41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 업무 효력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 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4) 주요 공익침해행위(예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9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5

9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 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 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 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 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 양곡관리법 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 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참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7

10 공익신고의 개념 (1) 공익신고 공익신고 란 위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 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 미 180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사 공단 등 의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 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공익신고의 형태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 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진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고소 :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고발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 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보 :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익신고등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 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 이라고 합니다. 공익신고 + 공익신고등 (예시) 공익신고 관련 협조행위 (조사 수사 소송 등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 (조사 소송 등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공익신고등 식품회사의 유해물질 포함 농수산물 유통 등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식품회사 근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에 협조하여 식품회사의 불법행위를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염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을 신고한 후 해고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의 보호조치 관련 조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19

11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 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 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기관의 개념 (1) 공익신고 기관의 종류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 이라고 합니다. 법 제 6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서 공공 단체 등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공익신고 기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 검사,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기관별 공익신고 (예시)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 수사의 착수, 비밀보 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 보상조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식품회사의 대표자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납품 및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를 신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 지방경찰관서에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국회의원에게 철도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1

12 (2) 이중적 지위의 공익신고 기관 조사기관으로서의 공익신고 기관 법 제6조제2호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 관이나 감독기관 을 조사기관 이라고 하여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으 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조사기관의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 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단체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2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기관으로서의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라도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공단체로서의 공익신고 기관 시행령 제5조제2호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 체 도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단체는 조사기관과 달리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공공단체의 이중적 지위 (예시) 한국석유관리원은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시행령 제5호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인 공공단체에 해당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허위 보고 등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접수받 은 경우 조사기관(지식경제부장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 행위 등을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므로 법 제6조제2호의 공익신고 기관인 조사기관에 해당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3

13 의 필요성 Q&A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 공단 등의 공공 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80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 받는 공익신고 기관에 습니다. 해당됩니다.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이러한 180개 법률에서 징역 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인 허가의 취 소 및 영업 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위법행위가 바로 공 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한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 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고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별첨 1 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이럴수가! 말도안돼~ 어떡하지? 신고해도 걱정없어요~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③ 공익침해행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별첨 2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⑤ 국회의원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 024 I 025

14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 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의무 공익신고의 접수 (법 제8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예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피신고자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이 름 주 소 연락처 이 름 주 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 신고자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27

15 접수시 확인사항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공 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신고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 가명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신고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1 신고내용 이 공익신고 대상인 180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2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칙 또 는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180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그 행 위가 3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 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신고내용이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 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등의 과정 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따라서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 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8 I 029

16 신고자 공익신고 신분공개 동의여부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예시) 이 름 주 소 연락처 제 목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접수번호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호법 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공익신고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공익 신고자등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 및 보상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 보 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 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 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1

17 (3) 책임의 감면 처음에는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 등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 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책임이 감면될 수 있 습니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 자등이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가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목적에 서 공익신고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및 징계처분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 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 가명신고 너 때문에 손해봤어! 물어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기명신고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 그건 안될말!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익명 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 또는 그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 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32 I 033

18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큰것 한장주면 신고안할테니까 명백한 허위신고 및 부정목적 신고 등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2호) 정당한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한 경우 (3)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하 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 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공공단체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 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공익 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전화문의 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 신고를 받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 는지를 꼭 확인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5

19 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기 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정도 일 가지고 무슨 신고까지 아줌마가 이해하면 될것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1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의 180개 법률 위반 해당 여부 2 그 위반에 대한 제 재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3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 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신고 민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적합합 니다. 즉,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 적 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 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도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 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2. 공익신고의 접수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7

20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 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 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 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 나 바쁜데 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 고하더라도 이를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잠깐! 전화로 신고하는것은 접수할 수 없어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 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 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의 송부(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경우) (1) 송부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 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송부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공단체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공익신고 송부 기관의 결정 1.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180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3.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송부할 기관을 결정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39

21 (2) 공익신고 송부 및 통지 공공단체는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 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비공개 사건의 송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송부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익명처리 송부시 유의사항 1.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2.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의 직업, 소속 기업 및 담당 업무 등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 접수 일자 신 고 자 피 신 고 자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 신고 내용 증거 자료 등 첨부 서류 이름 김공익 익명처리 송부 (예시) 신 고 서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회사원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상기 본인은 불량식품(주)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공익유통(주)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불량식 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 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 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하 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품 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 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신고자 김공익 (인 또는 서명) 김공익 접수 일자 신 고 자 피 신 고 자 공익 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 신고 내용 증거 자료등 첨부 서류 이름 김공익 신 고 서 접수 번호 처리 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 박침해 주민등록 번호 회사원 주소 서울 서대문구 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주) 대표 상기 본인은 불량식품(주)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소재 공익유통(주)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불량식 품(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를 함 경 불량식품(주)이 경기도 소재 침해유통(주)으로부터 폐기처분 대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저가에 공급받아 어묵 등의 제조에 사용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식 품의 제조 및 공급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 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현장 사진. 12부 2. 납품장부 사본. 1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신고자 김공익 (인 또는 서명) 김공익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1

22 공익신고 조사(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 (1)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 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 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방법 절차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조사의 불개시 또는 중단 공공단체는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2항)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 결과의 통보 공공단체는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 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사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공단체의 조사절차에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준용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3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 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 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 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방청인 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신청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단체에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공공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에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것)으로 하게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 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위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 인적사항 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서 등에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신원관리카드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 하고 무인하도록 합니다. 공공단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신원관리카드는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임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단체의 업무담당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합 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5

24 관리번호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피신고자 성명 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작성원인 최초 작성일자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성 명 주 소 직업(직장명) 전화번호 신원관리카드 및 조서 등 작성 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본인서명 휴대전화 본명 가명 공익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2012 신원관리 제1호 2012 공익신고 제1호 박 침 해 주임검사 이 검 찰 김 공 익 김 공 익 홍 길 동 확 인 조 서 사건종국 결정일자 가명 직업 서울 서대문구 공익로 87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직장 기재 생략 자택 홍 길 동 (주)환경침해 과장 전화번호 신분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신청 조사담당자(사법경찰관)의 직권 최초 작성자 성명 이 조 사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기재 생략 기재 생략 기재 생략 위의 사람은 수질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의혹 신고사항(접수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의 신고인으로서 :00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공익신고 종결 및 통지 공공단체는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단체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7

25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접수 (공공단체) 확인 (공공단체) 처리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 처리 흐름도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2 공익신고 접수 3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4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1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1 180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2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1 조사기관 등에 송부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 국민권익위원회 : 모든 공익신고 2 신고자에게 송부 사실 등 통지 1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2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3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2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및 사유 등 통보 Q&A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느 기관에 송부해야 하나요?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벌금 징역 등의 벌칙에 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구별없 이 모든 공익신고의 송부가 가능하므로 어느 기관으로 송부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한 공익신고는 반드시 조사기관 등에 송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송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3.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49

26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기관 등에 송 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 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 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기관 등에 송부하지 않고 종 결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현대사회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 구조화 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부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 여 이를 적발 처벌 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1

27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밀고자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공익신 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자발 적 신고가 용기있는 양심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공익신고자 보 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보호 조치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보도 등의 금지 생명 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 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등의 과정 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공익신고자등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 결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사 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3

28 비밀보장 위반 사례 (예시) 폐기물처리업체 (주)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A는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인터넷을 이용 하여 (주) 환경이 회사 소유의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이나 임시차량이 아닌 A 소유의 일 반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공단에 신고함 민원 접수 분류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 공단 소속 직원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 후 해당 부 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원 C에게 사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및 신고내용 등 이 포함된 신고서를 복사하여 보낸 후 담당 부서 등에 대해 문의 며칠 뒤 대학동창회에서 우연히 (주) 환경 대표 D를 만난 선임 직원 C는 술김에 A의 공익신 고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다음날 (주) 환경 대표 D가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의 공익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비난하자 공익신고자 A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함 공익신고자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주) 환경 대표 D가 공익신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알 리면서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한국 공단 소속 민원 접수 담당자 B가 업무관련성이 없 는 직원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직원 C가 피신고자 D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한 국 공단에 B와 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준용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 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 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 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 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방청인 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3) 신고내용 비공개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 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 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내용 등 의 공개로 인하여 기업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5

29 이러한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신변보호 (1)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 회는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 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 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서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제7조)의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 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 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 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7

30 (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의 종류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차별지급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명단 작성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인 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 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공익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보호조치의 신청 신청사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 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 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 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제절차 신청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복신청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미 신청 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 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59

31 불이익조치 금지의 신청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 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 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조사 절차 및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 단체 기업 등에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 등 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보호조치 관련 요구 범위 요구사항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 단체 기업 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 제출 불이익조치의 추정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 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해당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 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화해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 권고 전까지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 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 거나 도장을 찍으며,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 게 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을 통한 취소 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1

32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 보호조치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 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보호조치의 종류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의 권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 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각하 및 기각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1. 공익신고자등나 대리인이 아닌 신청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허위 부정목적 신고 등 법 제10조제2항의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불이익조치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각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5.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이행 및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 권고, 징계요구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의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등이 확정되며, 불이익조치자가 확정된 보호조 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3

33 (3) 책임감면 등 형의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 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 지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냥 사장님이 미워서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5

34 신청서 제출 (신청인) 접수 (보호지원과) 조사 확인 (보호지원과) 심의 의결 (위원회)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처리 흐름도 화해권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 조치 요구 징계요구 고발 과태료 부과 불이익 조치금지 1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2 신변보호 요구 3 책임감면 신청(징계의 감경 및 면제) 4 보호조치 신청(원상회복, 차별 지급 또는 체불 보수의 지급 등) 5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 접수처리부 기재 2 접수증 교부 1 관련자 등 조사 확인(자료제출, 출석,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등) 2 조사결과 보고 1 의안 작성 보고 2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책임감면 징계 감면 요구 신분공개 여부확인 징계요구 고발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청 (경찰관서의장) Q&A 공익신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 니다. 구체적으로는 1 파면 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2 징계 정 직 감봉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 가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의 차별 지급 4 교육 훈련 등 자 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7 인 허가 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8 물품계약 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7

35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주요 보호조치로는 1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2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 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3 파면,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4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5 공익신 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 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 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 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 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 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동기나 경위, 공익신고 외의 징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69

36 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 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 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 치에 관련된 조사나 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 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 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나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 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가 외부 청탁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집단따돌림을 하는 행위, 공익신 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자 보호법 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 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1

37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제도는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 해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제거에 기여함에 그 의의 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증대시 대상 가액의 4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보상금 (1)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인 허가 취소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국세 지방세 부과 부담금 가산금 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3

38 (2) 지급 절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수입의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개 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환 (시행령 제22조) 보상금 감액 사유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수입과 보상을 연 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5

39 구조금 (1)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 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 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 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 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절차 (법 제27조) 구조금 신청 사유 구조금, 애쓰셨습니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는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조사 및 행정 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구조금 산정시 다음 각 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산정합니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되,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 지 못함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 정하는 금액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등 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 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급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4) 대위 청구 (시행령 제26조) 구조금 산정 기준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 의 범위에서 그 피해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7

40 중복지급의 금지 및 환수 (1) 중복지급의 금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중복하여 보상금 구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 한 보상금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 구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다 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구조금을 신 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2) 보상금 구조금의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사항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구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 보상금 구조금 환수 사유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Q&A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 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로 인하여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 3 과태료 또는 이 행강제금 4 과징금 5 국세 또는 지방세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7 손해배상 또는 부 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 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의 경과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 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79

41 보상금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10억원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 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피신고자에게 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피신고자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함으로써 20%가 경감된 480,000원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확정되었다면 보상대상가액은 480,000원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480,000원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인 20%를 적용할 경우 산정된 보상금은 최 대 96,00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1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 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 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 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에 최초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후 다른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 기업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면 이후 다른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국 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 과되어 처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 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1 육체 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 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 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 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 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폐수의 심야시간 무단방출 등 공익침해행 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 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의 필요성 주요 내용 _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1

42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이로 인한 피신고자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육 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 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 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불이익조치가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이 이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최대 평균임금의 2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신고서 한장이 우리 사회를 꺠끗하게 만듭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43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협조자 보호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 등 협조행위를 한 사람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및 구조 등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관리 신고서 관리는 비밀보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 기관이나 부서 내의 직원이라도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고서 및 사건기록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 등에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내용 등도 블라인드 처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 접근 권한의 일원화 비밀보장 온라인 오프라인 사건 모두 사건에 접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전산담당자나 임 직원 등이 공익신고 내용에 접근 열람할 수 없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경우 비밀번호는 업무담당자만 숙지하도록 하며,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내용에 접근 열람하였는지 여부를 항시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5

44 공익신고 처리 (1) 공익신고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 공익신 고자등이 공익신고 송부 과정의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 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2) 공익신고 조사 처리 공공단체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 한을 가지고 있어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자 보호법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및 절차 를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공익신고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 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 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부서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다른 임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또한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준용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086 I 087

45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실 등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공익신고자등에게 안내하는 것 이 신고자 보호에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 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 등을 알게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 해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안내해야 하는 경우 1.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익신고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4. 공익신고등으로 국가 등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5.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구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협조 원조의 요청 공공단체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신고내용 조사 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한 없는 한 이러한 협조 원조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 구체적 협조 원조 사항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설명 출석 및 의견 진술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법률상담 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89

46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 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행위 등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등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 등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미등록 건설기 계 사용 운행 등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 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 터 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 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 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 터널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 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 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금지구역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17 골재채취법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격 리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 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등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 대여, 정 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 거래용 저울의 조작 등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 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18 공연법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 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는 행위,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 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 落 盤 ), 붕괴, 용수( 湧 水 ), 가스의 누 출, 가스 탄진( 炭 塵 )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 通 氣 ) 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불합격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 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1

47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6 국가기술자격법 의료인 자격의 부정취득 등 27 국민건강증진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낚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담배갑 포장지 앞 뒷면 및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 국유림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외 임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 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 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나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급경사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미실시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등 어선의 안전점검 미실시, 낚시어선업자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를 갖추지 아니한 행위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하는 행위 등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거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 물이력추적관리를 등록 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등 허가 없이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 위,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 위 등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 원산지 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 조리 판매 제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39 농약관리법 40 농어촌도로정비법 41 농어촌정비법 42 농지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6 대기환경보전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행위, 판 매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 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하거나,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 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관리에 지장을 주 는 행위 등 건축물의 건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또는 오염물질 방 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등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 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 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행위 등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 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수 등 댐의 저수 방류로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 댐수탁관리자의 임 직원이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알 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야기하는 행위 등 49 도로교통법 신호기 무단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이전 손괴 등 50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3

48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51 도시철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의 운행, 도시철도시설의 설 치 또는 유지 관리 등 독도 등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 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 결정 유지 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새 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한 거래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행위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등 55 말산업 육성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등 56 먹는물관리법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 문화재보호법 5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거나 무허가 먹는샘 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무인도서 등 보전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천연기념물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 등을 포획 반출하는 행위 등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 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 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재화 등의 가격 품 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 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 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土 石 )의 채취 행위 등 허가 없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 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64 보험업법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6 비료관리법 67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8 사료관리법 69 산림보호법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산업안전보건법 72 산업표준화법 73 산지관리법 74 상호저축은행법 75 새마을금고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불명확 또는 불 공정한 광고의 전달, 약관, 설명서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는 내용의 고시 등 필수항목의 광고 미표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보험금액 지급 약속 등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 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유해성분 최대함유 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하 는 행위 등 미허가 사격장의 설치, 사격장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 된 사료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허위 또는 과장 표시, 표시 없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 산림보호구역 내 허가 받지 아니한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 행위 등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의 벌채 행위 등 사업주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 는 행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 는 행위 등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 蠶 食 )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 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 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고 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5

49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76 석면안전관리법 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8 선박안전법 미허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과 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 을 공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 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선박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7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하는 행위 등 8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방시설공사업법 8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3 소비자기본법 84 소하천정비법 85 송유관 안전관리법 86 수도법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소를 수입 수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신고 하지 않는 행위,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자 가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때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위변조 및 훼손 또는 거짓 표시, 수입유통식별번호의 거 짓 신청 및 표시 또는 위변조 등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 화재안 전기준 미준수 등 소방시설 등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 차단행위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 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 로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표 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 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상 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 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8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88 수산물품질관리법 89 수산업법 90 수산자원관리법 91 수상레저안전법 9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3 습지보전법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예방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 용 의약품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 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동물전 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거짓 표시 및 표시의 손상 변경을 통한 혼 동 유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 을 혼합하는 행위, 지정해역 및 양식어장시설에서의 기름 배출 행위 등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 획, 채취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 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 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 취하는 행위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수상레 저시설의 안전검사 미실시,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 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 ( 汚 泥 )를 버리는 행위,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등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행위,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승강기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 입업자가 승강기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 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명의 대여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댐 항만 건축물 등)에 대한 안 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 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7

50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96 식물방역법 97 식품산업진흥법 98 식품안전기본법 99 식품위생법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 려가 있는 등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 여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식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 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 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 가 제기되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산 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이나 병든 동 물고기,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수 입 진열 운반하는 행위 등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 損 壞 )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 는 행위 및 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01 야생동 식물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등 102 약사법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103 양곡관리법 1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6 어장관리법 107 어촌 어항법 양곡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 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 진단을 받거나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사행심 조장 및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난 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 제공한다 는 내용의 광고 등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어장환 경기준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 로 점유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11 염관리법 112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3 영유아보육법 1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5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증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검사대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사용하는 행위,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부 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 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 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 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 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부산물염(산업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소금 등을 의미)을 식용목 적으로 가공 판매하는 행위, 허가 없는 염전의 개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을 판매하는 행위 등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등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 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 위 등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 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 를 위한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099

51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및 생산하는 행위 등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 환경부령 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독 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 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등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의료시설 파괴 및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 121 의료기기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행위 등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행위 등 123 의료법 124 인삼산업법 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6 자격기본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 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 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 연근의 허위표시 및 판매,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판매, 제조기 준 위반, 잔류성농약의 사용 등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별관리 임산물의 유통 판매 통관, 품질검 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거짓 통보하는 행위 등 금지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 증의 교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행위, 공인받 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 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127 자연공원법 지정장소 외 야영행위, 오물 및 폐기물 등 투기 행위 등 128 자연재해대책법 129 자연환경보전법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 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 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移 植 ) 훼손하거나 고사( 枯 死 )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 注 入 )하 는 행위,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 축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감염된 장기의 적출 이식, 반대급부 목적의 장기거래 알선 등 132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 댐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 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 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3 전기공사업법 134 전기사업법 13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36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7 전력기술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2 제품안전기본법 143 종자산업법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 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시공으로 인하여 주 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 송전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시설의 부정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 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 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등 자동차폐차업자가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 보관하지 않는 행위, 파쇄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 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송전설비 변전 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 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등 거래조건의 허위정보 제공,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수신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구매권유 광고 송신 등 거짓 부정한 방법의 품질 인증,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인증 표시 위반,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 을 받지 못한 술의 허위 광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금융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 리시설의 설치,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에 결함에 따른 수거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품종보호를 받지 않거나 품종보호출원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허위 표시 등을 하거나 영업 용광고, 거래서류, 표찰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거짓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받지 않는 작물을 판매 보급하는 행위, 수입적응 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01

52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44 지진재해대책법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 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5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6 직업안정법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148 철도안전법 149 청소년보호법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 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밖의 음란 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하 는 행위, 고시금액 외 금품이나 법령을 위반한 선급금을 수수하 는 행위 등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행 위,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 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 약물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등 150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52 초지법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15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156 토양환경보전법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폐쇄 차단하는 등 복합건축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행위 등 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강제로 물을 먹이거 나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수입 판 매하는 행위, 유해 발생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는 행위 등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威 力 ), 그 밖의 방법 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 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57 폐기물관리법 158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1 하수도법 162 하천법 163 학교보건법 1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 을 버린 행위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 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 하는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 등을 하게 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아 니하고 공산품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 지되었음에도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거 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하는 행위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 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댐등 설치자가 재해방지시 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03

53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6 항공법 등록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 는 행위,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 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 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 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1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행위 등 168 항로표지법 169 항만법 170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3 해양환경관리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 관리하거나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 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 출항 에 위해( 危 害 )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하거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행 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른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 등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 태계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 하는 행위 등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행위,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또는 해 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하는 행 위,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 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 치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74 혈액관리법 175 화장품법 17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7 환경보건법 17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179 환경영향평가법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 확인 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 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하는 행위, 감염병환자 및 건 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채혈금지대상자 신 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변패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 오염 물질 등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 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 생시키는 행위 등 환경 위해기술을 적용하거나 환경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어 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환경분야 시험 검사를 위한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대 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없이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하는 행위 등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 자로 등록하는 행위,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거짓 으로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행위 등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하는 행위, 에이즈 감염인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05

54 붙임 2 붙임 3 공공단체 목록 * 대표적인 공공단체 목록이므로 다른 공공단체도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될 수 있음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광주도시철도공사 3. 교통안전공단 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5. 국립공원관리공단 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7. 금융감독원 8. 녹색사업단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 대구도시철도공사 1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 대한적십자사 14. 대한지적공사 15. 도로교통공단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7. 선박안전기술공단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 식품안전정보센터 20. 에너지관리공단 2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2.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5. 축산물품질평가원 26. 한국가스안전공사 2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9. 한국공항공사 30. 한국광물자원공사 31. 한국광해관리공단 32. 한국기계연구원 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도로공사 36. 한국마사회 3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3. 한국산업인력공단 44. 한국산지보전협회 45. 한국석유공사 46. 한국석유관리원 4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8. 한국소비자원 4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0. 한국수자원공사 5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2. 한국시설안전공단 53. 한국어촌어항협회 5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7. 한국임업진흥원 58. 한국전기안전공사 59. 한국전력거래소 60. 한국전력공사 61. 한국제품안전협회 62. 한국지역난방공사 63. 한국철도공사 64. 한국철도시설공단 6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6.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 항로표지기술협회 68. 항만공사 69. 해양환경관리공단 70. 한국환경공단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니오 를 체크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에 그치지 않고 신변보호,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책임감면, 승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신고 민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준수사항, 절차를 잘 숙 지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 민원 접수 시 신분공개에 동 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전산 담당 자 등 어느 누구도 개별 신고 민원 건을 절대 열 람 확인할 수 없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징계를 받는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우리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 대 해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는 강 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 보상과 관련하여 직장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늘 주의를 기 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이 높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 라 건강 안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의 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 아니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07

55 진단 결과 아니오 7개 이상 : 매우 위험 조직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 신고를 처리하는 많은 직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오 4~6개 : 대체로 위험 감사담당 부서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부서에서 신고자 보호 환경 개 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오 2~3개 : 대체로 안전 아니오 라고 응답한 사항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니오 1개 이하 : 매우 안전 자만은 금물이다. 아주 작은 실수로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불 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IV별첨 1 올바른 신고문화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법률 제10472호] (시행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 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 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 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 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 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 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 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 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 행 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198호] (시행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 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 효력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 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법 4. 공익신고자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 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 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 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 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 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 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 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監 査 )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解 止 ), 그 밖 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 산 방지 및 공익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 수립 시행 등) 시 행 령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법 제4조 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11

57 법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 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 구조금 지급에 관 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 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 행 령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 관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 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 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 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 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제2장 공익신고 1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 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2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 회의원등 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 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 라 한 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 라 한 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 시 행 령 3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 (보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 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 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 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 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13

58 법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 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口 述 )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 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 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1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 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 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1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 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 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 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 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 등 다 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 이라 한다)의 조사 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 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법 시 행 령 2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 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1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 移 牒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 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1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야 한다. 1.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 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15

59 법 제10조(공공기관 송부) 시 행 령 1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 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 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 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 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 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할 수 있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 기관등은 조사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 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법 1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 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 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 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 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 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 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 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 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17

60 법 5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 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 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1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 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2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 행 령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 신고의 접수 이첩 송부 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 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법 1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 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 라 한다)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 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 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제14조(신변보호조치) 시 행 령 1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 치(이하 신변보호조치 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 상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 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 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 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 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19

61 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 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1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 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 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행 령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1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 라 한다)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 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출석 일시 및 장 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2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 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 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 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救 濟 )절차가 있는 경우 공 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却 下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 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 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 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1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 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 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시 행 령 3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 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 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1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 결정등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 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 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 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전직( 轉 職 )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 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 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21

62 법 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기업 3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 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疏 明 )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1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 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 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 이라 한다)을 하 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 滯 拂 )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2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시 행 령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1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 급되거나 체불( 滯 拂 )된 날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 단 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 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 라 한다)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 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 두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1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 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 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 된다. 3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 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시 행 령 1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 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23

63 법 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 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 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 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 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 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1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 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 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 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 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시 행 령 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 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 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 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2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 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 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 록 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 따 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1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 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 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1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 행 령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 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 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 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 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 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이나 판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25

64 법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 허가 등의 취소 정지처분 등에 갈음하 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 허가 등의 취 소 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익 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 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 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 는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 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 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 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 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1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 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 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의 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 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 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2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1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 의결한 사 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 본( 正 本 )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 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 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 제27조(구조금) 법 1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 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 아목 및 자목 제외)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 행 령 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1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 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 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 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 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 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 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1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 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 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 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 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27

65 법 3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 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 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 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5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 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1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 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 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 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 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 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 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시 행 령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 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 하는 금액 2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 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 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1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기 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 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1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 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 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법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1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 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 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 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 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 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 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제5장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 시 행 령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29

66 법 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 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 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 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 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시 행 령 제5장 보칙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 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 한다. 시 행 령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호조 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31

67 별 표 [법 별표]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 이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식품위생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자연환경보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5. 개항질서법 6. 폐기물관리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혈액관리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의료법 8. 건설기계관리법 9. 소비자기본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건설산업기본법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 12. 건축사법 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33

68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별표 1]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24. 교통안전법 49. 도시가스사업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0. 도시철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27. 국민건강증진법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54. 먹는물관리법 30. 궤도운송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4. 낚시어선업법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35. 내수면어업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62. 보험업법 38. 농약관리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64. 비료관리법 40. 농어촌정비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41. 농지법 66. 사료관리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7. 산림보호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 대기환경보전법 69. 산업안전보건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0. 산업표준화법 46.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1. 산지관리법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2. 상호저축은행법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35

69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별표 1] 73. 새마을금고법 98. 양곡관리법 74.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76. 선박안전법 101. 어장관리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2. 어촌 어항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9. 소방시설공사업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106. 염관리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107.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수도법 108. 영유아보육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이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85. 수산물품질관리법 ( 이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110. 원자력법 ( 이후 원자력안전법 ) 86. 수산업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88. 수상레저안전법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90. 습지보전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6. 의료기기법 92. 식물방역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93. 식품산업진흥법 118. 인삼산업법 94. 식품안전기본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20. 자격기본법 96. 야생동 식물보호법 (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1. 자연공원법 97. 약사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37

70 [시행령 별표 1] [시행령 별표 1]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9. 토양환경보전법 125.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50.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51. 하수도법 127. 전기사업법 152. 하천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53. 학교보건법 129.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58. 항로표지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9. 항만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36. 종자산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7. 지진재해대책법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8. 지하수법 163. 해양환경관리법 139. 직업안정법 164. 화장품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후 환경범죄 등의 단속 141. 철도안전법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142. 청소년보호법 166. 환경보건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67.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8. 환경영향평가법 145. 초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39

71 [시행령 별표 2] [시행령 별표 3]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41

72 [시행령 별표 3]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31조 제1항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500 1,000 2,000 2) 참고인 ) 신청인 나.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 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 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000 V별첨 2 공익신고자 보호가 국가 발전을 이끕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2

7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일부 발췌) 법 률 [법률 제9139호,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등 이라 한다) 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 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 연령 주 소 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 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 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 관리카드 라 한다)에 등재하 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 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 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 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인 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1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 드(이하 신원관리카드 라 한 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 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 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 인하게 하여야 한다. 시 행 규 칙 [법무부령 제731호, ]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 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 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 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 라 한다)의 작성 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1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 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 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 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 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 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6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 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 한다. 8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1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 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 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 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 는 아니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 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 신청 등)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 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 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 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 한다.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45

7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 요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 고자등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등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피 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범죄신 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면담신청이 있는 경 우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 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 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 우에는 검사실등 적당한 장소 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 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5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 한 변호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 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 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 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2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서면외에 전화 팩스 등 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1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한다. 2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 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 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물촬영) 1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 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 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 정에서의 속기 녹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 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 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 으로 소환할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2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 을 당할 우려가 있는 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 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 지를 기재하고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 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 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2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신 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 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 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 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 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47

75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 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 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 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 원확인 증인선서 증언등 증인 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환 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에 의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 여금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 명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의 규정 을 준용한다. 5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 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 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경 법원에 피고인이 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 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 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 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 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 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 4 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 는 때에는 검사가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 판장 또는판사는 지체없이 담 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 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7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 개)제2항 제3항 및 형사소송 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1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 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 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 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 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의 필요성 주요 내용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별첨 1 별첨 I 149

76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발 행 처 발 행 인 제 작 발 행 일 편집디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공익심사정책과 T ~ 년 4월 비컴(beecom) T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비매품(대내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