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법률정보 0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정 04 개정 민법 소개 - 보증제도 개선 06 대법원 중요판결 - 민사 행정 등 11 대법원 중요판결 - 형사 업무사례 18 넷마블게임즈의 미국 모바일 게임업체 SGN Games 인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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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법률정보 0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정 04 개정 민법 소개 - 보증제도 개선 06 대법원 중요판결 - 민사 행정 등 11 대법원 중요판결 - 형사 업무사례 18 넷마블게임즈의 미국 모바일 게임업체 SGN Games 인수 자문 외 20 SK건설의 U-사업부 매각 자문 외 21 홈플러스 인수금융 외 23 금리평가이론에 기초한 선물환거래의 구조, 선물환율 및 선물프리미엄의 결정원리를 다룬 국내 최초 사례 2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외 31 발주기관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 위법 외 33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외 36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외 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외 42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외 세종소식 46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의 핵심포인트 및 대응방안 세미나 46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와 FATCA 세미나 47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 47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의 최신 법안들 세미나 48 Allen & Gledhill 초청, 미얀마 투자 세미나 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세미나 48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방안 세미나 49 회계감리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이해와 사례분석 세미나

3 Legal Updates [의료제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19개국에 141개의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한편 28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중동, 중국, 동남아, 러시아 CSI, 중남미 등 전략지역별 G2G 협력을 통해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와 같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 제의료사업 분야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 었습니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 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 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 출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법인의 경우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국외에 개설한 법인을 통한 국내 영리 의료기관으로의 우 회투자를 금지하였습니다(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수 유치사업자를 평가ㆍ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및 제14조). 또한 외국인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유치사업자의 거래내용 고지, 유 치의료기관의 진료내용 및 비용 설명, 진료비 내역 고지를 하도록 하였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 내지 제10조). 1

4 나. 지원 및 육성 해외진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금융ㆍ세제지원, 해외진출 상 담ㆍ자문 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원사업으로서 정보수집제 공, 컨설팅, 정부간 환자송출 및 인허가 관련 협약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외진출 기관에 대하 여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ㆍ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2조 및 제17조). 나아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및 의료 통역 능력의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제공항, 항만, 면세점에서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광 고를 허용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제13조 및 제15조). 또한 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을 통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이 가 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의 사전ㆍ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 다. 운영체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내지 제20조) 라. 보칙 및 벌칙 미등록 유치행위자(불법브로커)와의 거래 등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시정명령, 과태료, 등록취 소, 벌칙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감독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고자 포상제도, 과징금 등을 규 정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 내지 제31조). 2. 향후 전망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청년 일자리 5만개 생성,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재고 및 권익 보호, 불법브로커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또는 외국 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의무 등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상기 의무 사항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은 구체적인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제한, 외국인환 2

5 자 대상 의료광고, 금융 및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 는 바, 향후 세부사항의 제정에 대하여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구 파트너변호사 TEL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TEL 김자영 변호사 TEL

6 Legal Updates [금융] 개정 민법 소개 - 보증제도 개선 보증인과 여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하 현행 민법 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민법을 개정 전 민법 이라 합니다)이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번 호에서는 보증에 관한 개정 민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보증계약의 방식이나 보증계약과 관련한 채권자의 의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그 적용 대상 등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 방 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1. 먼저,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신설). 보증과 관련한 서면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의 보 증의사는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민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에서는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만은 예외적 으로 위 민법 제428조의2에 의한 서면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제4조 제2항 신설).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위 신설 규정에 따라 전자보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계약을 하던 관행이 있는 경우 개정 민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2. 다음으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신설). 3. 나아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 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i)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ii)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나, iii)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 4

7 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 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 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신설). 양승규 파트너변호사 TEL 권문규 변호사 TEL

8 Legal Updates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민사 행정 등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선고 2012다64253 주식양수도계약의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양수도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주식양수인이 주식양 도인의 진술 및 보증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므로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양수인이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인이 주식양수인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악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 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 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 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 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등록무효(상) 파기환송] 선고 2013후1207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 용상표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상품 서비스업과 다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안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6

9 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 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 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 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 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 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 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 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 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 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 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손해배상(기) 파기환송] 선고 2014다15996 선박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사항인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회사를 통 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에 관여하 여 사실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음에도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안에서,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회사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 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 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 7

10 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에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 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 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 무를 부담한다. 3.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투자자의 이 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청산금] 선고 2012다 전원합의체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 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말소되지 아니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판시 한 사안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 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 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 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 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 8

11 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ⅱ)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 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ⅲ)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토지 등을 이용하 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 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 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ⅳ) 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조합은 말 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 의칙에 부합한다. [사해행위취소등] 선고 2013다84162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 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판시함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 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 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 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 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 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 9

12 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 선고 2014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 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1.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 상화 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상저작물에 이용하는 것도 저작물의 영상화 로서 저작권법 제99조 제 1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에는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형 태의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에 관한 이용허락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 배제 특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당 영화를 위하여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원고가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 저작자로부터 적어도 이 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 및 그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강현정 파트너변호사 TEL

13 Legal Updates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선고 2015도15798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 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 합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시한 사례 1. 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인 피고인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 과 함께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조합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조합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 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뇌물 수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의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 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 상권을 상심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 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 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 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 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선고 2012도235 판결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며,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 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11

14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전환사채가 발행되자 곧바로 위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사전에 계획하였던 바에 따라 전환사채발행 주간사인 증권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인이 되도록 하였 다가 곧바로 위 증권회사가 납입한 인수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증권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재매 수하고 곧이어 위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모두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 입되지 않은 채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고,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대에 비로소 주식 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마 친 직후 인출하여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 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 고 실제로 목적대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가 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 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 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 책을 진다. 그리고, 그 후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또는 사채로 보유하는 이익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이익을 비교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환사채 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선고 2014도191 판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 동산공시법 이라 함)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 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1.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 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 12

15 2.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회계에 대한 감사, 감 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제1호), 세무대리 (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 대되는 업무 (3호)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 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 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 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등도 포함된 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 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선고 2014도5939 판결 [1]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이며, 실 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판시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는 검사라는 취지 판시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 어진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 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 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 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 13

16 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2 도8698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 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 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는 증거능력 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3.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 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 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유 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장 기간 수용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 1 당시 실질적으로 피 의자 지위에 있던 유 가 국정원 수사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은, 진술거 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가 작성한 유 에 대한 진술조서들은, 유 가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유 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증언은 그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 이 선고되지 않아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 심을 수긍한 사안 14

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2015도1803 판결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범죄지로 인한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판결을 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 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 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 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 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 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 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 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식품위생법위반] 선고 2015도2662 판결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 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1. 이 사건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게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 가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 들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일 2포까지는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하면,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 15

18 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 호에 규정된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 사건 식품위행법위반 공소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한 사례 2. 위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지는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 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2013도9906 판결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 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 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 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 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써 조 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비를 비치 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 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팜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선고 2014도15287 판결 [1]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 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며, 관세청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 16

19 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 역시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2]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 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1. 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구 관세 법(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 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 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 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 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 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 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 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 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에서 화주의 상호 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 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음)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 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 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 이 성립한다. 이용성 파트너변호사 TEL 변옥숙 파트너변호사 TEL

20 Cases [기업인수합병] 넷마블게임즈의 미국 모바일 게임업체 SGN Games 인수 자문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조중일 변호사 유주현 외국변호사 국내 모바일 게임의 1위 사업자인 넷마블게임즈는 향후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Outbound M&A를 추진하였습니 다. SGN Games는 마이스페이스의 창업자인 Chris DeWolfe가 설립한 미국 게임회사로 퍼즐 및 캐주얼 게임 분야 에서 선두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넷마블게임즈가 SGN Games와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거래 종결까지 적극적으로 자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3년 이후 모바일 게임업계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 켰습니다. 특히 이 거래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역삼각합병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Blackstone의 여성용 핸드백 ODM 업체 시몬느 지분 인수 자문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이은주 선임외국변호사 정혜성 변호사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Blackstone이 글로벌 시장에 명성이 높은 국내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사례로 시 몬느를 인적분할하여 핸드백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을 만들고 Blackstone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핸드백 사업부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은 Blackstone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실 사, 계약, 거래종결의 전 과정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거래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18

21 [기업인수합병] 삼성SDS의 보안 솔루션 업체 시큐아이 인수 자문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정준혁 파트너변호사 조중일 변호사 이민영 변호사 삼성그룹 내 보안 솔루션 업체인 시큐아이는 보안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에스원의 자회사였으나, 시큐아이가 IT보안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장래 기업 성장 및 시너지 발휘를 위해 삼성SDS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열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포함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중요한 거래였고, 법무법인 세종은 일반 적인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자문을 하여 성공적으로 거래가 완결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기업인수합병] 이래CS의 한국델파이 인수 자문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 강지원 파트너변호사 이호연 변호사 김희영 (Stephanie H. Kim) 외국변호사 이래CS가 한국델파이의 43% 주주로서, 미국델파이사가 보유한 한국델파이 지분 50%를 인수하는 거래에 법 무법인 세종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델파이사가 보유한 전체 Thermal Business 사업부 매수를 진행 하는 초기 단계부터 세종이 관여하여 검토하였고, 이래CS와 델파이가 체결하였던 기존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 미국 델파이사 이사들의 fiduciary out 과 관련한 제3의 잠재적 매수인 등장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래CS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9

22 [기업인수합병] SK건설의 U-사업부 매각 자문 김성근 대표변호사 강지원 파트너변호사 김남성 변호사 민경전 변호사 SK건설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동통신기지국 및 유무선정 보통신망의 설치 및 시공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U(유비쿼터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50%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종은 SK건설이 위와 같은 사업구조조정 작업을 위한 거래구조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 회사 분할, 분할신설회사(SK TNS)의 지분 매각한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경영지원 등을 함에 있어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SK건설이 성공적으로 사업구조조정 작 업을 완료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기업인수합병] KDB-티스톤 PEF의 동탄물류단지 시행사 케이에코로지 스 지분 매각 자문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김홍 파트너변호사 백상미 변호사 김남성 변호사 이민영 변호사 KDB-티스톤 PEF는 통탄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케이에코로지스의 전환사채와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2150억원을 2012년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 투자회수를 위해 한라그룹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 고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사안입니다. 투자자인 KDB-티스톤 PEF는 목표한 투자수 익률을 달성하며 투자자금을 적기 회수할 수 있었고, 한라도 동탄물류사업을 회사의 주요사업으로 편입하게 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win-win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복잡한 투자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약의 협상, 체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자문함 으로써 성공적인 거래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20

23 Cases [인수금융] 홈플러스 인수금융 장윤석 파트너변호사 김용희 파트너변호사 최가진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MBK Partners 가 영국 Tesco 사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4조 3천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와 같은 차입을 위한 금융자문을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세종이 자문사 로서 제공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에 참여한 국내 금융기관은 52개의 대주단 및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을 포 함하여 약 60여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역사상 국내 최대규모 및 최대 금융기관 참 여의 인수금융 딜이었습니 다. 독특한 거래 구조상 자금을 조달하는 차주가 실제 인수대상인 홈플러스 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이었던 관계 로 MBK Partners 가 설립한 펀드들이 홈플러스 홀딩스를 인수함과 동시에 인수한 홈플러스 스토어즈와 홈플 러스로 하여금 같은 날 차입을 일으켜 딜을 진행시키는 매우 힘든 인수금융 클로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딜 클로징 방식 역시 역사상 전무했던 건입니다. [인수금융] 대한전선 인수금융 장윤석 파트너변호사 최가진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IMM 사모펀드에서 대한전선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1,200억원을 사채발행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 회 포함하여 국내 4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에서 IMM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세종이 자 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한전선에 대한 인수금융으로서 금융기관으 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채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조달 구조를 만들었으며 사채에 따른 제반 조건을 달리 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1

24 [인수금융] 동일제지 인수금융 장윤석 파트너변호사 김용희 파트너변호사 최가진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IMM 사모펀드에서 태림포장공업 및 동일제지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900억원을 신한은행을 포 함하여 국내 4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세종이 자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태림포장공업의 기존 주주들이 기존 10개의 회사를 분리하여 IMM 사모펀드 에 순차적으로 매각했던 건으로서 순차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명확히 하는 것 이 관건이었습니다. 22

25 Cases [증권 금융 분쟁]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 (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 조춘 파트너변호사 김용호 파트너변호사 이병창 파트너변호사 장시영 변호사 현기용 변호사 홍콩법과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A건설의 자회사인 피고들은 B시 IT센터 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 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로부터 약 1,000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투자)받았습니다. 위 펀드의 투자자들과 피고들은 당초 미국달러화 대출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원하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대출 방식을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시 차주가 대주에게 포워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대출약정에 삽입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2년 동안 B시 IT센터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후 대출 만기에 위 펀드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포워드 프리미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위 펀 드에 포워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이 위 펀드의 수탁회사인 D은행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포워드 프리미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위 조항은 피고들이 대출 실행 및 상환 과정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포워 드 프리미엄을 취득하거나 그와 별개로 원/달러 환차익을 취득할 경우 이를 위 펀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 건부 약정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실제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달러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원 고에게 포워드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1) 대출 방식이 미국달러화 대출에서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위 조항이 대출약정에 삽입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2) 자본 이동에 규제가 없는 완전한 금융시장을 전제로 2개국 간의 금리 격차와 현물환율의 균형관계를 설명하는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 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23

26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포워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블룸 버그(Bloomberg)가 고시한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조항은 대출 방식 이 미국달러화 대출에서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 펀드 투자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포워드 프리 미엄 상당의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선물환계약 체결 여부 또는 원/달러 환차익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에게 포워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 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27 Cases [형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윤재윤 대표변호사 신정하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이종수 변호사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 되, 다만 제112조 제2항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 양평군수가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지원한 행위와 2 지역만들기 제안 공모사 업 과 관련하여 7개 마을에 추가 사업비를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3 매 월 발행하는 양평군의 소식지가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회 초과 발행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양평군수를 기소하였고, 양평군수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의뢰하였 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윤재윤 대표변호사( 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를 필두로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대응팀을 만들 어 공직선거법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에 관 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수의 위 지원행위는 양평군의 근거조례를 준수하여 이루 어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 에 해당하여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양평군수의 공모 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무죄를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상위 법령상 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양평군수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의 판단이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의 관계 및 공무원의 조례 해석 범위와 한계를 해 25

28 석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를 하였고, 제2심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이상 추가로 상위법령 상의 요건을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근거 조례를 준 수하며 사업 지원을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평군수에게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 습니다. 대법원 역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면서 양평군수의 관내 초등학 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지원한 행위와 지역만들기 제안 공모사업 에 추가 사업비를 배정한 행위는 공 직선거법상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 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 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 라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로펌 중 공직선거법 분야에서 두 각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형사]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문진구 변호사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 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차량 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4차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업무상과 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 부는 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은 지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6

29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보도침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정하는 보도침 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교차로 내에서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하여 진로변경을 한 것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교차로 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 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점, 가사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실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주 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 전표지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진로변경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연속된 도로에서 특정 구간에 표시된 안전표지(노면표시) 는 그 구간에서 지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직진표지는 진행방향을 알리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 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 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 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판결이 근거로 제 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판결이 본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결국 승소 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함과 동시에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리 기준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27

30 [형사] 회사에 소속된 장례 담당 임직원들이 수의업체, 화환업체, 장례식 장 업체 등 장의업자들로부터 상객을 유치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변옥숙 파트너변호사 방현태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내 굴지의 상조회사인 A 사의 대표 및 장례집행 담당 임직 원들 및 관련 장례용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장례용품 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해 주는 조건으로 약 4억원 상 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위 A사 및 관련 상조상품 업체 관계자들 134명을 입건하고 일부 A사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사건에 있어, 위 A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을 맡아 장기간 변론한 끝에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의 장례집행 담당 직원인 실장 甲 은 경부터 경까지 B 장례업자, C 수의업자 등으로부터 상 객을 많이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이를 장례집행 담당 임원, 팀장에게 나누줘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甲 등이 B, C 등 장의업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이 있었는지 여부 및 금전을 교부받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선행위를 하는 것 이 피해자 A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의자들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 에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는 상조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 하는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 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1 B, C 등 장의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매커니즘 및 금품 제공 경위를 세세히 유형화하 고, 회원들과 체결된 상조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 사건 금 품 수수가 해당 상조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금품은 각 장례업체가 호의적으로 지급 한 것으로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사실이 없는 점, 각각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객에게 염가 제공 되는 등으로 상조회원들이 부당하게 장지나 장례식장 선택권을 침해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부 개별업 자들의 경우 업체선정이 종료된 후에야 금원을 제공하였던 사정 등을 발굴하고, 2 이 사건 장례업자와의 계 약에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甲 등이 금원 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A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해 충돌도 없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3 무엇보다 배임수증재죄 28

31 는 사인간의 뇌물죄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질 서에 비추어 사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나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하게 한 본인의 자 율적 조치에 맡기고 국가 형벌권의 간섭을 억제하여야 하는바 부정한 청탁 의 해석에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1 이 사건 상조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는 회원들이 가입한 상조서비스 의 내용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해당 상조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금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상조 회원들이 해당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상조상품을 요구할 경우 상조회사와 무관하게 상조상품업자를 알선 해 주면서 상조상품업자로부터 그 알선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회사에 이를 보고하거나 그 이익을 회 사에 귀속시켜야 할 근거가 없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2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배임수재에 있어. 상조상품업자들는 업체 이용에 대 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의자들에게 금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은 관행처럼 확립되어 어떤 장지상담사를 소개해 주더라도 수수료율이 동일한 점, 해당 업체 선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의자들이 각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수료 등 금전을 받았더라도 상조회원들이 부당하게 장지나 장례식장 선택권을 침해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업자로부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A사의 관련 임직원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 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정확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 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형사]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명동성 대표변호사 최성진 파트너변호사 변옥숙 파트너변호사 황선줄 파트너변호사 이종수 변호사 검찰은 최근 골프회원권 매매 중개업자 A씨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혐의로 형법상 횡령 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A씨가 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

32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설령 A씨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 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 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21일 크게 개정이 되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 에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이,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 적용되 고, 공소시효의 기간 역시 2007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7년 9월경 모 일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의 중개를 의뢰받고 이를 B회사와 C회사의 중개 를 거쳐 2007년 12월 24일 D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하였으므로, 2007년 12월 24일에 횡령범죄가 행해진 것으 로서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골프회원권 의 중개(매도의뢰)는 부동산 중개와는 달리 중개업자들이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중개업자들에게 재매도하는 것이므로,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매도 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A씨가 수령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사용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2007년 11월경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제2심 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 상 A씨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자칫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의뢰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횡령죄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0

33 Cases [조세 및 관세 분쟁] 발주기관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한 경 우 건설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우도훈 변호사 서울특별시는 2007년 경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 설하는 경우 SH공사가 기존에 적용하던 면세 비율 산정 방식과는 달리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는 면세(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SH공사로 하 여금 위와 같이 산정된 면세 비율을 적용하여 시공사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경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조성공사, 조 경공사 등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H공사로부터 택지 조성공사, 조경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40여 개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면세 적용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SH공사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A건설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A건설사가 위 택지조성공사를 국민 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A건설 사는 서울특별시의 지침 및 SH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A건설사는 SH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A건설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A건설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경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40여 개의 건설 사 중 나머지 건설사들에 관하여는 서울행정법원을 포함한 각 제1심 관할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해 오 던 중 최초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선고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31

34 [조세 및 관세 분쟁] 특정되지 않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 례 이건주 파트너변호사 염동신 파트너변호사 변옥숙 파트너변호사 방현태 변호사 이종수 변호사 이경석 전문위원 해상유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A 주식회사의 운영자 甲 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A 주식회사와 甲 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위 고발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甲 은 경부터 경까지 부산항 물량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140 억 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甲 은 거래 초기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해상유 공급업자들은 거래 관 행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고, 소위 乙 의 입장에 있는 甲 으로서는 해상유 공급업자들 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甲 이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 은 사실이지만, 해상유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 하여 甲 이 해상유 공급업자와 통정( 通 情 )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판례 및 논문을 분석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는, 그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인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물품 등을 공급한 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와 甲 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 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 구약식처분이 이 루어진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정확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2

35 Cases [행정 소송]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 법 문용호 파트너변호사 김민경 파트너변호사 차효진 변호사 방세희 변호사 본건 소송은 채무자가 수익자와 예금주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을 한 행위가 일 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위와 같이 예금주 명의신탁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다면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 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 A가 채무자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설한 피고 A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자 B가 10억 3,0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A는 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예금된 금액 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 단을 뒤집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예금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금융기관에 대 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경 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채무자인 B는 자신의 친인척인 피고(수익자) A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만든 후 생활 비 등을 입출금하는 등 사용하여 오다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받 게 된 처분대금 10억 3,000만원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 B는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 을 직접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입출금을 처리하였으며, A는 예금주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그 후 위 예금 계좌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 위 예금계좌의 예금은 모두 인출되었는데, 관할세무서장이 2011.경 채무자 B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 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보 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에게 예금주 명의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게 매매대금 10억 3,000 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33

36 그 동안 예금주 명의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가 없었 던바, 제1심 및 원심 모두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한 법무법인 세종은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취소의 기본 법리들을 토 대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상세히 지적하였고, 대법원이 이러한 상고이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 기함으로써,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함 으로써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행정 소송]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요건 조춘 파트너변호사 김민관 변호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의 일부 블록(이하 이 사건 부지 )를 매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 )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 고에 대하여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는 광역교통시설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광역교통법에 따라 위 도로의 설치비가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 였다가, 위 도로는 특별시도가 아니므로 그 설치비용 또한 부담금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감사원의 지적 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도 로 외에 위 주택지구에 방음벽 설치, 고속국도와 특별시도의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시설(이하 이 사건 광역교 통시설 )의 조성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하여 위 조성비용을 간 접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 른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비 전 34

37 액이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유상공급 대상택지의 매각대금으로 조달된 이상, 원고는 L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는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의 조성이 이 사건 부지의 매매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업시행자 뿐만이 아니라, 주택지구 내의 일부 토지를 매 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자 또한 그 매매대금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고 이를 광역교통법 소정의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 소송]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 소소송에서 전부승소 이영구 파트너변호사 조춘 파트너변호사 김형수 변호사 박동준 변호사 법원은 A사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약 73 억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의 정유공장에 석유화학공장인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정유공장의 하 수도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내부에 정화시설을 설치하 여 정화한 후 바다로 방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자체는 경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A사의 기존 하수관로를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공장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 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할구청은 경 신설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연계처 리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 공장의 오수 및 공장 증설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오수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A사 공장의 모든 오수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부과요건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관할구청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35

38 [행정 소송]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 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최병선 파트너변호사 조춘 파트너변호사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김형수 변호사 김민관 변호사 오재청 변호사 A사(원고)는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체계 ISP 수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에서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조달청장(피고)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 출한 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에 투입인력 중 3인의 경력 등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서류 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오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부 오류 기재가 허위 서류 이고, 이러한 오류 등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 및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의 오류가 방대한 입찰 제안서 중의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오기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일부 오류 사항은 제안 설명회에서 밝혀져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었고, 오류 사항 중 일부는 입찰 제안서상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입찰 제안을 주관 하였던 이사를 증인으로 세워 위와 같은 점을 증언하도록 하여 위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상 오류들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나 그 밖에 원고들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고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청이 입찰 관련 서류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그 밖에 원고들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라는 처 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 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6

39 [행정 소송]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조춘 파트너변호사 김용호 파트너변호사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손지연 변호사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 시행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 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성 판단의 오류 등으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펀드 등을 설정하여 투자한 금융기관의 대여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TO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사를 통해 A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 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대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는 시행사가 실시협약의 해지 등 일정 요건 하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하 여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주무관청(대한민국)과 사이에서는 일정 요건하에 실시협약이 자동해지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행사는 저조한 상가 분양 실적 등으로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위 펀드는 대 한민국 등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원고와 주무관 청 사이의 실시협약 자동해지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0억원 상당의 해지 시지급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대한민국의 동시이행항변, 즉 실시협약에 의해 건축 된 A 건물의 인도와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동시이행판결은 하였 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건물 인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변제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투자자인 펀드는 동시이행항변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BTO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대환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지 는 대한민국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일정 조건 하에 대한민국 또한 그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7

40 Cases [건설 부동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 윤재윤 대표변호사 심재두 파트너변호사 이승수 파트너변호사 윤영훈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제14조 제2호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3 자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원사업자 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에서는 제2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필요하다 고 판시한 적이 있었으나(대법원 선고 2007다50717판결), 이는 개정이 있기 전 하도급법에 근거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개정된 하도급법 하에서도 그 판시 내용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후 하도급법 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 급요청이 필요하지 않다 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원사업자 A를 대리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청구사건 항소심을 진 행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하도급법의 개정경과 및 세부적인 특징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하도급법 하에서는 3 자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치밀한 주장과 명쾌한 논리를 받아들여,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있어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시는 최근 여러 사건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 선고 2007다50717판결 의 내 용이 현재의 하도급법 하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법상의 3자간 직불합의의 성립요건 관련 논의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항소심 판 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여, 하도급법상의 3자간 직불합의의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 려지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 기존의 2007다50717판결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새로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8

41 [건설 부동산] 아파트 인근 초 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윤재윤 대표변호사 황선줄 파트너변호사 박재현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은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광고에서 접하였던 아파트 주 변의 각종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입주자 카페 등이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둘러싼 각종 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A시 B 아파트 사건에 관하여 분양광고 중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이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A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아 경전철 부분에 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인정하였 던 원심판결을 파기한바 있으나, 기존의 영종도 제3연륙교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위 과장성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아파트에 관한 광고의 허위 과장성 판단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요소를 상세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분양주체인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 당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부지가 지 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할 예정 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으 나, 관할 교육청은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되 학교 부지 는 현재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아파트 입주 이후 상당기간 동안 학교 설립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었음에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임을 강조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것처 럼 광고함으로써 입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입주민들이 제기한 동일한 하급심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 수행시 학교 설립 계획의 특성,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 39

42 상적인 점, 학교 부지가 여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광고에서 구체적인 학교 설립 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점 등,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아파트 학생 수용 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에 상고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 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학교 설립 계획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허위 과장 광고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도, 재판부별로, 심급별 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개발계획 등이 문 제되는 사안에서는 발표된 계획의 확실성, 구체적인 광고 방법 등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허위 과장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의 전문성과 사 건 수행 경험, 이를 기초로 한 충실한 변론이 더욱 중요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윤재윤 대표 변호사( 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를 필두로 한 건설 부동산 전담 팀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둘러싼 다수의 사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탁월한 성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윤재윤 대표변호사 심재두 파트너변호사 김창화 파트너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합설립동의를 제 대로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경 새로운 위원장 및 감사로 선임된 신청인들이 의욕적으로 재 건축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91%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종전부터 추진위원회의 다수 를 점하고 있던 피신청인측 추진위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신청인 위원장이 조합 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신청인의 활동에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급기야 신청인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 391명으로부터 창립총회소집요구를 받아 직접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신청인측 추 진위원들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배제한 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를 결의한 후(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등 )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40

43 이에 신청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 원회 회의에서의 의결로 신청인들에 대해 한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은 해임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무 효 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의 효력의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이에 맞서 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주민총회가 선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과 달리 임원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 해양부가 고시한 표준운영규정안 은 제18조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은 추진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도, 제21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 감사의 변경 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실무상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위 쟁점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례 역시 5:4 정도로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논리를 분석하여 1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 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보궐선임, 연임, 선임 과 비교하면 종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위원장의 선임 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2 도시 정비법 및 운영규정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필수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과 그 지위를 달리 보아야 하고, 3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장 및 감사를 추진위원회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주민총회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각종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체적 쟁점인 해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서도 심리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근거 를 중심으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이 아무런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 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창립총회 예정일을 불과 9일 앞두고 신청인 위원장을 상대로 창립총회개최금지를 구하는 별도 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가처분은 인용하고, 피신청들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며칠뒤 성공적으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신청인 위원 장이 조합장에 선임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싼 오랜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및 추 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 기 전까지 실무상 정립된 법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이 제시한 각종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1

44 Cases [지적재산권]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 및 전송하는 행 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김우균 파트너변호사 문진구 변호사 최자림 변호사 지상파 방송사 3사(KBS, MBC, SBS)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지고, 방송 프로그 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와 같은 동시중계방송 권과 전송권에 기초하여 씨제이헬로비전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은 인터넷망을 통 해 지상파 방송사가 송신탑에서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재송신하고, 지상파 방 송사가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일명 티빙(tving) 서비스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씨제이헬로비전은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기 존에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 사는 씨제이헬로비전을 상대로 KBS2, MBC, SBS 디지털 방송의 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하여 달라 는 내용의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담보제공 을 조건으로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재송신 및 전송 행위를 금지하라는 결정 을 내렸으며, 다만 간접강제 신청 등 그 밖의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리 하여 가처분사건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긴 5개월여의 진행 기간 동안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사실상 간접강 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및 전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방송 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또한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티빙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일종으로 방송법상의 방송이 아니고, 지상 파 방송사와 씨제이헬로비전 사이의 재계약 협상 경위를 볼 때 지상파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씨제이헬로비전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는 금전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보가 가능하고, 재송신 및 전송행위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수익 기반을 넓히는 등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으 42

45 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씨제이헬로비전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독점적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 실 자체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씨제이헬로비전이 기존 계약상의 대가도 부정하는 상황에서 손해의 전 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OTT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추산조차 할 수 없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가 없어도 OTT 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씨 제이헬로비전이 디지털 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재송신을 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가 기술적으로 재송신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심문기일과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한 끝에 지상파 방송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재송신 및 전송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 방송사와 씨 제이헬로비전 사이의 재계약 협상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기초로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중송 신권의 법적 성격 등 법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OTT 서비스를 둘러싼 콘텐츠 유통 시장의 변화 등 사실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중송신권의 독점적 권 리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무단 재송신 및 전송 행위에 경종을 울려 지상파 방송 콘텐츠 유통 시장 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43

46 Cases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폭행 및 부당 대우의 피해자인 루지국가대표선수에게 내려진 자 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문진구 변호사 방세희 변호사 만 19세의 어린 루지 국가대표 선수 A는 합숙훈련 기간 중이던 루지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머리 부위를 집 중적으로 폭행당하였습니다. A는 7개월 전인 경 활주 훈련 중 썰매 전복 사고로 뇌출혈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 었고, 코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입니다. A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소치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처를 감내한 채 2주 만인 가해자인 코치가 인솔하는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코치는 부적절한 훈련지시를 하여 A가 오른팔 부위에 부상을 입도록 하였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으로 활주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보로 30~40분이 소요되는 숙소와 훈련장 사이의 산길을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번 걸어서 다니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코치는 훈련장에서 A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간식 등을 먹으 러 갈 때 다른 선수들만 인솔하여 가는 등 A를 따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대한루지경 기연맹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용히 덮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기존의 머리 부상과 폭행으로 인한 신 체적 정신적 상처는 전지훈련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고, 코치의 부당 대우 및 왕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가중 되자 A는 부득이 치료를 위해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루지경기연맹은 A의 귀국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훈련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던 대한루지경기연맹은 A가 귀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A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전지훈련 중 무 단이탈하여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소치 올림픽 출전 명단에서 A를 제외하 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루지경기연맹은 위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위 징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그 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는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 징계와 자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코치와 대한루지경기연맹에 대하 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훈련비 미지급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년 6개월여의 심리 끝 에 자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자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코치 와 대한루지경기연맹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청구 치료비 전액 및 청구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고, 대한루지경기연맹은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청구 훈련비 미지급분 일부)를 배상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4

47 코치,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체육회는 자 징계와 자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징계는 징계기간 동안의 훈련비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 정신적 피해 및 명예권 등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징계기간이 도과하여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징계전력은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 상 징계 가중 사유 등이 된다 는 점 등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비록 확인의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 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재에 관한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자 징계는 재심결의 로서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자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였습니다. 코치, 대한루지경기연맹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A가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위자료도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루지경기연 맹과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유효한 이상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는데, 1 심 법원은 자 징계가 무효인 이상 대한루지경기연맹은 다음 년도 국가대표 선발 시점 이전까지의 훈련일수에 상당하는 미지급 훈련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는 훈련비 지급 주체가 아니어서 미지급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 가 징계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A를 징계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치의 선수에 대한 폭행 내지 부당 대우 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이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데, 이는 피해자인 선수가 폭행 등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입는 경 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으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부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고,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선례로서 큰 가치를 갖는 사건입니다. 45

48 SHIN&KIM News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의 핵심포인트 및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2월 4일,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의 핵심포인트 및 대응방안(부제: 양대 지침 제대로 이해 하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가 1월 22일 노동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양대 지침에 대 한 논쟁이 격화되고 지침의 내용도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인사 노무 전문팀이 양대 지침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 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업의 법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준 이번 세미나에서, 김동욱 변 호사가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의 의미와 2016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하여, 박성기 변호사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어서 기영석 변호사가 공정인사 지침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와 FATCA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1월 7일,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와 FATCA 및 CRS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회계감리팀의 김현진, 정태성 변호사와 형사팀의 최성진 변호사가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 에 대해 소개하고 미신고시 예상되는 위험성 및 자진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 를 제시하였으며, 조세정보 교환제도(FATCA, CRS)를 통해 관계당국에 통보되는 역외재산 정보 및 조세법 형사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46

49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11월 25일, 전경련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Session Ⅰ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태림 러시아변호사가 러시아의 AIIB가입과 극동지역 개발에 관한 비즈니스 환경 및 전망 에 대하여, Session Ⅱ에서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Albert Rakipov 부국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발 표하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신현식 변호사가 Session Ⅲ에서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을, 마지막으로 Session Ⅳ에서는 전명수 前 LS네트웍스 블라디보스톡 지사장이 러시아 신경제정책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전 략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해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최소화된 행정감독의 제도화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일련의 관련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였고, 이에 극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령 및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의 최신 법안들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1월 26일, FiscalNote Korea와 공동으로 한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의 최신 법안들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 의회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FiscalNote에서 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과 Regulations, 2016년 주목해야 하는 법안과 Regulations 및 한국에서 주목해야 하는 법 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과 각 주 의안을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하여 의안 통과율을 94% 확률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미 국 의안들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의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47

50 Allen & Gledhill 초청, 미얀마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11월 4일,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Allen & Gledhill의 미얀마 현지 사무소 변호사 를 발표자로 모시고 Introduction to Investing in Myanmar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을 연결하는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 일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지 역의 보고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및 진출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기업들의 현지 진출 상황에 따른 여러 질의 응답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6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세미나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주최, 법무법인 세종-해외건설협회 공동 주관으로 2016년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 성조사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외 인프라사업 발굴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인프라개발사 업 법률환경을 공유하고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당 법인의 이상현 변호사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투자 관련 유의점 에 대하여, 마이클장 호주변호사가 필리핀, 인도네이사 등 인프라 개발사업 법률환경 사례발표 를, 이어 김대식 변호사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내용 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10월 20일,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현행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해석과 개선방안 세미 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고 있는 한국주택협회와의 공동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 부동산 PF전문팀에서 업계 의 중요 현안 및 관련 법령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8

51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現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윤재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기존의 담보책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논란 마저 발생되는 상황에서, 현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계감리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이해와 사례분석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9월15일 기업회계와 회계감리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이해와 사례분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회사에서 이뤄지는 회계처리와 그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사례 를 중심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이해와 사례분석을 강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날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사회전반적으로 회계감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정감 사에서도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시강화 의견이 나올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 제약업계에서도 공 통된 회계처리 이슈가 있어 소송과 손해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회계감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고 밝 혔습니다. 49

52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Seoul Beijing 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