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수신"

민호 모
8 years ago
Views:

1 전 경 련 국 제 동 향 3 월 4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13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❷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美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❸ 안방( 安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❷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❸ 일-인도간 경제 협력 강화 3 OECD 주요 정책동향 ➊ IEA,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관련 회의 결과 ❷ 환경정책이 국제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 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 1 -

수입 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❸ 일-인도간 경제 협력 강화 3 OECD 주요 정책동향 ➊ IEA,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관련 회의 결과 ❷ 환경정책이

2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년차 5개년 규획 강요 발표 ㅇ 3.17(목) <13차 5개년 규획 강요> 전문이 발표되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16 년~ 20년) 경제, 사회,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목표 및 사업 계획을 제시 ㅇ 경제의 경우, 중고속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GDP와 도 농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요목표를 제시하 는 동시에 경제 발전, 혁신, 민생 복지, 자원 환경 분야의 구체 성장목표 제 시 - (GDP 성장률)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 (경제 규모)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 (노동 생산율) 2015년 기준 1인당 8.7만 위안 상당의 노동 생산율을 13차 5개년 규획 말까지 1인 당 12만 위안으로 제고 - (도시화)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 비율을 60%로 제고, 호적 인구의 도시화 비율을 45%로 제고 - (산업 구조)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50.5%에서 56%로 제고 ㅇ 과학기술의 경우,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9대 대형 공정이 포함된 과학 기술 혁신 2030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및 공정 사업을 제시,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점 추진될 과학기술 지원 분야를 명시 - (6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항공 엔진 가스 터빈, 심해 통신시설,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뇌과학 연구, 인터넷 공간 안보, 심우주( 深宇宙 ) 공 간 탐측 우주선 궤도 진입 기술 연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연구 - 2 -

동시에 경제 발전, 혁신, 민생 복지, 자원 환경 분야의 구체 성장목표 제 시 - (GDP 성장률)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 - (경제 규모) 2020년까지 92.7조 위안으로 경제 규모 확대 - (노동 생산율) 2015년 기준 1인당 8.

3 - (9대 대형 공정) 종자( 種子 ) 자주 혁신, 석탄 청청 고효율 이용, 스마트 그리드, 통합 정보 네트워크,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업 로봇 제조업, 신소재 연구 개발 및 응용, 징진지( 京津冀 ) 환경 종합 정비, 건강 보장 ㅇ 이 외에도, 13차 5개년 규획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 이 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8대 정보화 중요 공정 추진을 명시하는 등 인터넷 경제 를 통한 新 경제 발전을 강조 - (인터넷 발전 목표)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및 5세대 이동통신 (5G) 및 초광대역 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 5G 상용화를 실현하며, IPv6 주소*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 * Internet Protocol Version 6(IPv6) 주소 체계 -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를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 - 인터넷 주소 길이를 현재의 32 비트에서 182비트로 늘리는 기술로, 네트워크 속도 증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 보안성 증대 등 장점을 보유 - (8대 정보화 중요 공정) 광대역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클라우드 컴 퓨팅 혁신,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빅데이터 응용 확대, 국가 정무 정 보화,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네트워크 안전 보장 1-2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 ( 美的 ), 도시바 백색가전 부문 인수 추진 ㅇ 3.17(목) 중국 가전업체인 메이디그룹( 美的集團 )은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 인 수 추진을 위해 메이디-도시바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 - 구체 인수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가전업계에서는 약 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백색가전 :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社 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을 통일하여 백색가전으로, TV 등 오디오/비디오 제품을 갈색가전으로 통일하여 부르면서 굳 어진 용어 - 3 -

-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를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 - 인터넷 주소 길이를 현재의 32 비트에서 182비트로 늘리는 기술로, 네트워크 속도 증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정보 보안성 증대 등 장점을 보유 - (8대 정보화 중요 공정) 광대역 보급,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클라우드 컴 퓨팅 혁신, 인터넷+ 행동 계획 이행,

4 ㅇ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은 다수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고, 엔화 약세, 회계부 정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중인 반면, 메이디그룹 이 발표한 15.1분기~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간 메이디 그룹의 순 이 익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억 위안을 기록 ㅇ 3.18(금) 신경보( 新京報 )는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해외 M&A를 통해 적극적으 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과정에서, 메이디-도시바와 같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일본 가전 기업들을 매입하는 중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계 기업의 일본 가전기업 매입 사례 월 하이얼그룹( 海爾集團 )은 일본 산요전기주식회사의 백색가전 부문을 인 수 월 하이얼그룹은 샤프의 멕시코 소재 컬러 TV 공장을 인수하는 동시에 미주 (브라질 제외) 지역 상표 사용권 확보 월 대만의 홍하이정밀( 鴻海精密 ) 샤프 지분 65.86% 인수 1-3 안방[ 安邦 ]보험 그룹, 스타우드 호텔 인수 추진 ㅇ 3.18(금) 블룸버그 통신과 3.20(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등 미국 언 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방( 安邦 )보험그룹이 주축이 된 투자 컨소시엄은 스타 우드 호텔 인수를 위해 1주당 78 달러, 총 현금 131.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 안 - 스타우드 호텔은 쉐라톤, 웨스틴 및 세인트 레지스 등 호텔 브랜드를 보유 중 ㅇ 15.11월 스타우드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이 제시한 111억 달러 규모의 인 수 제안을 이미 받아 들였으나, 안방보험그룹이 메리어트 호텔 그룹보다 더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 인수 경쟁 중 안방보험그룹-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스타우드 호텔 인수 경쟁 동향 월 메리어트 호텔 그룹은 스타우드 호텔에 111억 달러 규모의 현금, 주식 - 4 -

10월 하이얼그룹( 海爾集團 )은 일본 산요전기주식회사의 백색가전 부문을 인 수 - 15.7월 하이얼그룹은 샤프의 멕시코 소재 컬러 TV 공장을 인수하는 동시에 미주 (브라질 제외) 지역 상표 사용권 확보 - 16.2월 대만의 홍하이정밀( 鴻海精密 ) 샤프 지분 65.

5 이 포함된 인수 계약을 제시 - 스타우드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그룹의 제안에 동의, 차후 인수가 무산될 경우 스 타우드 호텔이 메리어트 호텔에 4억 달러에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동의 일 안방보험그룹, 미국 사모펀드 J.C.Flowers 및 홍콩 투자회사 춘화( 春華 )자본그룹으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이 스타우드 호텔 인수 금액으로 128억 달 러를 제시 일 스타우드 호텔은 투자 컨소시엄과 스타우드 간의 협의 결과를 신중 이 검토하고, 자사와 자사 주주의 최대이익을 확보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 표 일 안방보험그룹측은 일 제시한 128억보다 4억 달러 높은 132 억 달러의 인수 금액을 제시 ㅇ 3.21(월) 환구시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앞두고 일 스타우드 호텔이 쿠바정부와 쿠바 내 호텔 3곳을 개조하여 운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 에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안방보험그룹측의 현금 인수 제안을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14일 스타우드 호텔은 투자 컨소시엄과 스타우드 간의 협의 결과를 신중 이 검토하고, 자사와 자사 주주의 최대이익을 확보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 표 - 16.3.

6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엔화약세 추세에서 변화 징조 Ⅰ. 핵심요지 ㅇ 3.11 대지진 이후 2015년까지 4년 연속(연말 기준) 지속된 엔화약세/달러강세 기 조는 에너지 자원 수입확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와 아베노믹스를 통한 금융완화 에 대한 기대감의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 엔화약세 기조에서 변화의 징조가 나타 나기 시작 - 경상수지가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2%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면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 ㅇ 상기 두 엔화약세 요인이 약해짐에 따라 일본경제 중심 강화 필요성이 증가 Ⅱ. 상세내용 대지진 이후 엔/달러 환율의 변화 ㅇ 3.11 대지진 직후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 을 매각하여 엔화 확보에 나설 것 이라는 등의 추측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보임. - G7이 공조개입에 나섰으나, 월 엔/달러 환율이 75.32엔/달러를 기록하는 등 엔화가 사상 최고수준 ㅇ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던 엔화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경제 구조조정 진행에 따 라 점차 약세로 전환하였음. - 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단절로 생산 및 수출에 제동이 걸렸으며,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LNG 수입 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로 전환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도 전년대비 - 6 -

달성 하지 못하면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 ㅇ 상기 두 엔화약세 요인이 약해짐에 따라 일본경제 중심 강화 필요성이 증가 Ⅱ. 상세내용 1. 3.11 대지진 이후 엔/달러 환율의 변화 ㅇ 3.

7 절반으로 축소 - 경상수지는 제품의 수출 또는 해외 투자수익 등을 합한 일본 전체의 수익력을 나 타내는바,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 외화를 엔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증가하여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쉬운 반면,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는 엔화약세의 요인이 되 는바, 3.11 대지진 이후 실제로 엔화약세가 진행 ㅇ 또한 월 아베정권이 탄생, 아베노믹스가 도입되면서 엔화는 명백히 약세 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아베 정권 출범 이후 3년 반이 경과한 월 엔/달러 환율은 엔/달러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진행됨. - 엔화는 일반적으로 미일간 금리차에 연동하여 움직이기 쉬우나, 아베정권 하에서 는 금리차 확대에 앞서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선행하 여 엔화가치가 하락 2. 최근 엔화약세 기조에 변화 징조 ㅇ 그러나 금년 연 초부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엔화가 110엔/달러 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시장에서는 엔화약세 기조가 이미 전환되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ㅇ 이는 그간 엔화약세 요인이 되었던 경상수지 회복 및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 감 약화 때문임. - 첫 번째는 경상수지가 V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2014년까지는 경상수 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유가하락 등에 따라 경상수지가 급격히 개선 되면서 2015년 흑자폭이 3.11 대지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 - 두 번째는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월 취임 당 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약속한 2년간 2% 물가상승률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 지 못하면서 금융정책에 진전이 없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금년 1월 도입 이 결정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 ㅇ 일본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금융완화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FRB는 차기 금리인상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임

- 엔화는 일반적으로 미일간 금리차에 연동하여 움직이기 쉬우나, 아베정권 하에서 는 금리차 확대에 앞서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에 선행하 여 엔화가치가 하락 2.

8 - 다만,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여전히 엔화약세로 진행되기 쉬운 구조인바, 엔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예전 과 같은 계속적인 엔화약세를 기대하기는 곤란 3. 수출기업 채산성 확보 위한 적정 환율 조사 ㅇ 한편, 내각부의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15년도 수출기업의 채산성 확 보를 위한 엔/달러 환율은 103.2엔/달러로 2014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4.2엔 엔 화약세를 보임. - 채산성 확보를 위한 환율은 내각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채산성 확보 가능한 환 율의 수준을 조사하며, 제품이나 공장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력제품의 채산성을 집계 ㅇ 현재 엔화가 113엔/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지금 보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 - 정밀기기(88.6엔/달러), 비철금속(95.6엔/달러), 수송용 기기(101.4엔/달러),전기 기기(101.7엔/달러) 등 분야가 엔화강세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 내 생산이 많은 철강(111.2엔/달러), 식료품(114.5엔/달러) 등 분야는 상대적으 로 엔화약세 수준이 필요 2-2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1.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 규제 해제국 1/3에 불과 ㅇ 당지 언론은 농림수산성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조사(3.13)와 관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일본산 농수산 물의 수입중단 및 검사 의무화 등의 수입 규제를 해제한 것은 규제 조치를 취한 54개국 중 1/3(17개국)에 불과하다고 보도함.(산케이) - 인접국일수록 규제가 엄격하여 규제 해제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으로, TPP에 대 비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가운데, 피해지역의 생산 의욕의 저하 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시 - 8 -

- 채산성 확보를 위한 환율은 내각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채산성 확보 가능한 환 율의 수준을 조사하며, 제품이나 공장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력제품의 채산성을 집계 ㅇ 현재 엔화가 113엔/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지금 보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

9 ㅇ 특히, 일본의 상위 5개 수출 상대국(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에는 후쿠시 마현산 등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가 남아있으며, 한국 및 대만 등은 최근에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수입을 허가한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작성한 검사증명서 또는 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여 풍문피해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주장 ㅇ 일본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물질은 안전기준을 하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규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각국에 호소하고 있으나, 수산물을 수출하지 않는 내륙지방의 농산품까지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비판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 된 것 은 극히 일부의 시정촌의 표고버섯 및 야생 짐승 고기( 獸肉 ) 등 몇 개 품목에 한 정되는바, 일본 정부는 각국에 대해 EU의 매년 일부 규제 완화 사례 등을 들어 각국에 규제 해제를 요청할 방침 2. 인도,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폐지 ㅇ 한편, 농림수산성은 3.9 인도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 품 전체에 대해 요구하던 방사능 검사를 월 하순부터 폐지했다고 발표함. (아사히 3.10 보도) - 당관이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동 내용의 보도자료 확인 3. 상기 관련, 각국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현황(농림수산성, 현 재) ㅇ (일본 식품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수입중단/기타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 한국, 중국,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ㅇ (일본의 식품 전체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 리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 인,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ㅇ (일본의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정지 또는 증명서를 요구) 싱가포르, 홍콩, 마카 오, 대만, 필리핀, 미국, 브라질, EU 등(EU 28개국 및 EFTA*), 러시아 - 9 -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비판함.

10 ㅇ (검사 강화) 네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터키, 모리셔스 ㅇ (규제조치 완전 해제)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 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 아, 인도 2-3 일-인도간 경제 협력 강화 1. 일본 정부, 인도 전략거점지역에서 민생용 전력시설정비 지원(산케이) ㅇ 일본 정부는 인도의 전략거점인 뱅골만의 안다만니코바르 諸島 에서 민생용 전력 시설 정비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군사시설임을 근거로 그간 동 諸島 에 대한 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도 가 최초로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당지 언론은 강화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日 -인도가 결속을 제고한 형태라고 분석 - 일측 당국자에 따르면, 인도측이 南 안다만섬 차탄발전소*의 디젤발전기 및 관련 설비의 갱신,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장소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 ㅇ 다만, 일-인도 양정부의 당국자는 금번 지원에 전략적인 의미는 없다고 주장 2. 日 오릭스, 인도의 대규로 풍력발전사업 진출(닛케이) ㅇ 오릭스는 일본기업중 최로초 인도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월까지 최대 출력 100만KW의 풍력발전 설비를 인도의 인프라 개발 투자회 사 IL&FS(Infrastructure Leasing & Financial Services Ltd.)와 공동 정비할 계 획임. -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00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며, 전력부족으로 인해 범정부 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 인도의 전력수요 확보를 도모 - 오릭스는 IL&FS의 풍력발전사업 자회사에 약 200억엔을 출자하여 주식의 49%를 확

- 군사시설임을 근거로 그간 동 諸島 에 대한 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도 가 최초로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당지 언론은 강화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日 -인도가 결속을 제고한 형태라고 분석 - 일측 당국자에 따르면, 인도측이 南 안다만섬 차탄발전소*의 디젤발전기 및 관련 설비의 갱신,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11 보하고, 나머지 900억엔의 사업자급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충당 예정 ㅇ IL&FS의 자회사는 현재 최대 출력 77만5천KW의 풍력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월까지 추가로 22만9천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인도 남서부 7개주 총 26개소에서 최대출력 100만4천KW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생산 전력 대부분은 州 의 전력회사에 고정가격매입제도를 통해 판매할 계획 ㅇ 인도의 설비투자비가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 오릭스는 설비의 추가 증설 및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음

9월까지 추가로 22만9천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인도 남서부 7개주 총 26개소에서 최대출력 100만4천KW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12 3 OECD 주요 정책동향 정보출처 :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3-1 IEA,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관련 회의 결과 1 오스트리아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오스트리아는 공급자 에너지효율의무제도(Energy Efficient Obligation)를 추진 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들은 에너지 절약량을 의무적으로 정 부에 보고해야 함 - 오스트리아는 동 제도를 통해 2014~2020년까지 매년 1.5%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추 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에너지공급자가 정부에 절감량을 보고하는 것임 - 에너지효율 의무 제도와(51%)와 관련 지원 정책(예시:보조금 정책, 49%)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절약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기준 동 제도를 통해 9.59 PicoJoules(목표: 5.51PJ) 에너지절약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가정부문의에서 수치는 5.44PJ(목표: 2.2PJ)로 절약 수준이 높았음 2 미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미국은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통해 조명, 난방/냉방, 온수, 냉장고제품을 중심으 로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강화를 추진 중임 - 라벨링제도를 통해 조명, 난방/냉방, 온수, 냉장고제품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기 술 개발을 화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정부문 90%, 상업부문 60%, 산업부문 30% 전 자기기들이 라벨링 제도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함 - 특히, 건물부문에서 연간 4,300억달러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라벨링 제도를 통해 매년 630억달러씩 절약되고 있다고 설명함 3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ㅇ 중국은 제 13차 에너지효율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 은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전자기기 기준 강화, 다소비사업장(Energy intensive industries) 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두배 성장(double growth) 행동 등임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효율 정책은 더욱 강화될 예정 임

59 PicoJoules(목표: 5.51PJ) 에너지절약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가정부문의에서 수치는 5.44PJ(목표: 2.

13 - 특히, 에너지효율 두배 성장(double growth) 행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에 너지효율 제품, 녹색건물, 연비가 높은 차량 및 전기차, ESCO를 통해 에너지효율 을 두배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임 ㅇ 부문별 세부 정책으로는, 산업 부문 에너지다소비 업체 에너지효율 관리 강화, 건물부문 태양광 히팅, 그린 빌딩 등의 정책 강화이며, - 수송부문 연비기준 강화 및 전기차 생상/보급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효율 관리 기 술 향상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정부 조달에서 EE제품 사용 의무화 - 에너지소비 쿼터, 탄소 거래 쿼터제도 마련 등 저탄소 에너지 행동, 석탄발전소 효율강화, 폐열 활용 전략 수립, LED 보급 확대 - 법 및 규제 보완 및 보다 세밀한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책임 정의(에너지원단 위 관리 등) 등이 주요 내용임 4 IEA 현대화(Modernization of IEA) ㅇ IEA 사무총장은 준회원국체제,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에 대하여 발표함 - 비회원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고, 멕시 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IEA의 준회원국 체제에 참여 결정 -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기존의 오일 뿐만아니라 가스 등 에너지 안보와 연계하여 분석을 강화할 계획 - 에너지효율 청정에너지 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for EE) 부문의 역할 강화 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이고, 이를 위해 동 부서를 unit에서 division으로 승격되 었음 ㅇ 특히, IEA는 에너지효율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 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데이터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 트렌드, 관련 지표 등 발전,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구상 및 실행 방법 등의 조언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16년에는 에너지효율 리포트에 경제상황 및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효율 시 장 분석 등의 새로운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며, 향후 에너지효율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회원국에서의 토론을 제안하였음 5 에너지효율 시장보고서와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논의 ㅇ 2016년 보고서(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는 시장 정책의 영향력 및 추진

및 책임 정의(에너지원단 위 관리 등) 등이 주요 내용임 4 IEA 현대화(Modernization of IEA) ㅇ IEA 사무총장은 준회원국체제,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에 대하여 발표함 - 비회원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고, 멕시 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IEA의 준회원국 체제에 참여 결정 - 에너지 안보

14 요인(Drivers) 분석 강화, IEA 이외 국가들로 시장 보고서 내용 확대, IEA 내부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에너지효율 경향(Trend) 및 영향력 분석 강화, 에너지효율 전기기기들의 효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개도국 대상 에너지효율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을 위한 에너 지효율 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E4 프로그램 소개 - 에너지통계 활용 E-learning은 정책개발자 코스(데이터 및 지표 개발 방법론 등 설명), 에너지 통계 분석 전문가 코스(에너지효율지표 분석 방법 등 설명) 의 두가지 과정으로 개설할 계획 * E4 : Energy Efficiency for Emerging Economies ㅇ또한, 에너지효율 분야의 프로그램인 EELP(Energy Efficiency Leading Programme) 에 대하여도 논의한바, 그 주요 내용은 G20 국가의의 에너지효율 목표 제시, G20 국가의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임 - 에너지효율 분야의 주요 협력분야는 국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확대, 상호 이익 제 고, 시장중심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혁신 강화, 기술이전, 에너지효율 관련 빅데이터 공유 등임 - 또한, 세부 분야별로는 건물, 산업부문 에너지관리, 전력발전, 네트워크기기, 금 융, 수송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되었음. 3-2 환경정책이 국제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 1. 배경 국가별 환경 규제의 차이로 환경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산업활동이 이전되는 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나타날 수 있음 ㅇ 산업 생산활동이 단계별/지역적 위치로 분절화되는 형상의 증가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주는 국제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이 대 두되는 계기 ㅇ 한편, 생산의 분절화 현상으로 인해 산업활동이 환경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 할 수 있다는, 소위 오염 피난처 가설 제기

Efficiency for Emerging Economies ㅇ또한, 에너지효율 분야의 프로그램인 EELP(Energy Efficiency Leading Programme) 에 대하여도 논의한바, 그 주요 내용은 G20 국가의의 에너지효율 목표 제시, G20 국가의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임 - 에너지효율 분야의 주요 협력분야는 국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확대,

15 - 환경 규제는 생산단계의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해당 생산 단 계를 이동할 유인이 발생 오염 피난처 효과는 개별 국가가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대응조치를 결정함에 있 어 중요한 이슈 ㅇ 오염 피난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국내 환경정책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환경문제의 경우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 키는 효과 ㅇ 또한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건 및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형태로 부정적인 국제 가치 사슬이 형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OECD는 국제 가치 사슬에서 오염 피난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 ㅇ 통상 국가별 환경규제의 차이로 인한 산업활동의 이전(relocation)을 직접 관찰 하기 어렵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고려, 수입/수출국 간 무역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여 무역 당사국 간 환경정책의 엄격성 차이 (EPSgap)가 양자 무역 패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 ㅇ (가정) 오염 피난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오염산업의 수출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오염산업 제품의 수입은 증가한다고 가정 ㅇ (분석자료) 23개 OECD 국가와 6개 BRIICS 국가( 년)를 분석 * 무역 패턴은 OECD-WTO의 TiVA 자료, 환경정책 엄격성은 OECD의 환경정책엄격성 (EPS) 지표 활용 ㅇ (설명변수) 중력모형의 특성*, 정책 관련 특성**, 관세 등 * 지리적 거리, 자유무역협정, 공통언어, 공통국경, 공통통화 등 ** 금융발달(financial development), 법적 제도 등

연구 목적과 방법 OECD는 국제 가치 사슬에서 오염 피난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 ㅇ 통상 국가별 환경규제의 차이로 인한 산업활동의 이전(relocation)을 직접 관찰 하기 어렵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고려, 수입/수출국 간 무역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

16 3. 분석결과 환경정책의 정도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환경규제가 엄격 한 반면, BRIICS 국가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음 * 환경 규제가 강한 OECD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이며 환경 규제가 낮은 OECD 국가는 호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는 오염정도가 높은 dirty 산업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이는 수출 및 교역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 * 미국의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의 정도와 에너지 사용의 집중도를 산업별로 지 수화하였으며, 오염의 강도가 높은 산업은 dirty 로 분류 양자 무역의 중력모형을 사용해 무역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ㅇ 수출/수입 국가간 환경 규제 정도의 차이(EPSgap)는 제조업 상품의 총 수출에 유

나타남 ㅇ 이는 수출 및 교역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 * 미국의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의 정도와 에너지 사용의 집중도를 산업별로 지 수화하였으며, 오염의 강도가 높은

17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ㅇ 오염/청정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 규제는 오염산업의 수출에는 부 정적이나, 청정산업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경향은 총 수출(gross exports)보다 수출의 국내 요소(domestic component of exports)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 ㅇ 교역 상대국 보다 높은 수준 환경규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오염산업 분야의 수출 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의 오염산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 - 이러한 손실은 청정산업 부분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이러한 환경규제의 영향은 관세 자유화 및 그밖의 요소가 수출 증가에 미 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빨강 (EPS의 부정적 효과), 초록(EPS의 긍정적 효과), 남색(관세 자유화 효과), 하늘색 (경험적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기타 효과 * High pollution은 화학, 고무, 플라스틱, 연료제품/ Low pollution은 기계 및 장 치

제품의 수입이 증가 - 이러한 손실은 청정산업 부분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이러한 환경규제의 영향은 관세 자유화 및 그밖의 요소가 수출 증가에 미 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빨강 (EPS의 부정적

18 4. 결론 OECD는 환경 정책이 총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등 국제 무역패턴을 결정하 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그러나, 환경정책은 산업의 구성(specialisation)에 다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오염 피난처 가설에 부합 ㅇ 특정 국가에서 환경 규제의 강화는 dirty" 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 의 감소와 더불어 약한 환경 규제를 보유한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 ㅇ 반면 환경 규제가 강화된 국가의 경우 clean"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제시 ㅇ 다만, 환경정책이 유도하는 산업 구성 변화는 무역 자유화 등 다른 요소에 비해 그 영향이 적음 OECD는 이번 연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 ㅇ 환경정책이 유도하는 산업 간 비교우위의 변화는 오염산업에서 청정/혁신 분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능력에 의존적일 수 있음 ㅇ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현존 오염산업/기업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나, 청 정 분야의 이익은 추상적이며 현재의 구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 치경제학적 고려가 필요 ㅇ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환경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오염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 는 경우, 환경규제 강화시 발생하는 오염산업 분야의 손실을 상쇄하는 청정산업 의 비교 우위가 훼손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세(border carbon adjustment) 등이 가능한 해법으로 논의되나 현실 적으로 그 실행이 쉽지 않음 ㅇ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 국가간 환경정책 격차가 줄어들고, 지구적인 경제개발의 수렴이 환경정책의 수렴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전망을 고려

산업 간 비교우위의 변화는 오염산업에서 청정/혁신 분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능력에 의존적일 수 있음 ㅇ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현존 오염산업/기업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나, 청 정 분야의 이익은 추상적이며 현재의 구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 치경제학적 고려가 필요 ㅇ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환경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오염산업의 경쟁력을

19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정보출처 : 주온드라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 온두라스 국세청(DEI) 폐쇄 정보출처 : 온두라스 언론보도 종합 주요내용 : 1. 온두라스 정부는 IMF와의 차관 제공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조 세당국의 부패 연결고리 차단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조세체계 선진 화를 위해 지난 21년간 온두라스의 국세와 관세업무를 총괄해온 국세청 (Direccion Ejecutiva de Ingresos: DEI) 을 (수) 폐쇄함. ㅇ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및 복지 사업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내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세수 증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역량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근 시일내로 기존의 국세청을 대체할 중앙정부 소속의 부( 部 )급 조직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증대도 실현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온두라스 정부는 국세청 전체 직원 2,600명 중 900여명에 대한 조사결 과, 이중 600여명이 조직범죄, 마약 등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면 서, 수사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형사 처벌 등 사 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온두라스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번 국세청 폐쇄 및 신규 조직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 자금 12백만불과 IDB 차관 25백만불 등 총 37백만불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국세청 전체 직원 2,600명 중 역량평 가에서 탈락, 해고 대상으로 지정된 1,500여명의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2. 한편, 온두라스 국세청 노조는 주재국 정부가 (수) 국세청 폐쇄 절차

ㅇ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및 복지 사업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내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세수 증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역량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근 시일내로 기존의 국세청을 대체할 중앙정부 소속의 부( 部

20 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동 기관의 직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국세청 폐쇄에 관 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물론 폐쇄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국세청 청사에 군경대를 투입,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폐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이러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임

21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정보출처 :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 인도 싱크탱크 주최 기후변화의 신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인도 주요 싱크탱크인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은 (화) 기후변화의 新 경제(New Economy of Climate Change) 세미나 를 개최하였음. 발언 요지 : 1. 제1세션: 보험제도와 기후변화 리스크 ㅇ (Catalytic Social Finance 디렉터) 보험은 기후변화 리스크 정량화를 통해 외 부효과를 내재화하여 금융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도구로서, 최근 들어 기구변 화를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한 보험회사들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보험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개도 국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바, 개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 보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기후변화 보험 가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임. ㅇ (ORF 펠로우) 인도의 경우 채권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내기를 한다는 것은 인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며, 제도적 장벽까지 겹 쳐 기후변화 보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단기간 내 발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독일 국제협력공사 인도 담당관) 인도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 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 인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작물보험(crop insurance)을 보급한 국가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재, 정확한 기초자료 부재, 농민들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 로 인해 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 2. 제2세션: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ㅇ (기후채권이니셔티브 매니저) 녹색채권 시장이 최근 2년간 급성장세(2012년

22 억 달러에서 현재 1,000억 달러로 성장)를 보이면서 탄력적인 인프라(resilient infrastructure) 구축에 있어 유망한 재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녹색채권 시장의 향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채권 및 탄력적인 인프라에 대한 정확 한 정의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ㅇ (Yes 연구소 연구책임자) Yes 연구소의 모회사인 Yes 은행은 인도에서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으로 지난 2월 인도 내 녹색채권발행을 통해 1.6억 달러 를 조달함. 인도 내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충분하나, 인도 지방자치단 체들의 무능으로 녹색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려움. ㅇ (IDFC 은행 여신담당) 탄력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 적 영향이 심도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파산법 및 원가회수 제도를 도입해 탄력적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금융지원 타당성(bankability)을 제고시켜야 할 것 임. 3. 제3세션: 기후변화와 고용 ㅇ (JustJobs Network 소장) 현재 기후변화 논의에서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은 제외되어 있는바, 기후변화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임. 또한, 기 후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기후변화 산업에 종사할 직업인력 양성도 동시에 이루어 져 야 할 것임. ㅇ (인도에너지자원연구소 부소장)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난민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바, 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해 인력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점증하고 있는 환경난민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23 6 2015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정보출처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년도 4분기 사우디 건설시장 실적 자료출처 : 국립상업은행(National Commercial Bank, NCB) 자료, 현지 언론 보도 내용 등 주요내용 : 년도 4분기 건설분야 계약 총괄 ㅇ 4분기 건설분야 계약액은 총 121.6억불 규모로, 3분기(162.4억불)에 비해 25% 감소한 실적이나, 2015년도 총 계약액은 595.8억불 규모로, 2014년도(588.7억불) 에 비해 1.2% 증가하였음 ㅇ 4분기 실적이 가장 많은 분야는 Oil & Gas 분야로 약 74.7억불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Power 분야(약 24억불) 및 Industrial 분야(약 13.3억불)임 ㅇ 4분기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는 동부주(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리야드(13%), 북부주(8%), 메카(6%) 등의 순임 2. 월별 계약액 및 주요 계약 프로젝트 ㅇ 10월에는 총 83.2억불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90.4%가 석유가스 분야 실 적임 - 석유가스 분야 주요 계약은 총 3개로, 1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1, Tecnicas Reunidas 수주, 계약액 25억불, 2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2, Tecnicas Reunidas 수주, 계약액 19억불, 3 사우디 아람코 발주 Fadhili Gas Plant 패키지3, Petrofac 수주, 계약액 19억불임 - 발전분야에서도 사우디전력회사(SEC)가 발주한 리야드 인근 복합화력발전소 건 설(Alkifah Contracting 수주, 1.6억불), 변전소 건설(Larsen & Toubro 수주,

24 0.7억불) 등의 계약이 체결 - 기타, 주택분야의 Jeddah Gate Abraj Al Hilal 3(Arabian Construction Company 수주, 0.9억불), 정부분야의 KAP-5 컴파운드 내 본부건물(내무부 발주,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mpany 수주, 0.5억불) 등 소규모 계약이 체결됨 ㅇ 11월 계약액은 총 25억불 규모로, 최대 프로젝트는 산업분야의 Yamama Saudi Cement Company의 시멘트 플랜트 확장 사업으로 ThyssenKrupp사가 수주(10.9억 불)하였음 - 전력분야도 사우디전력회사가 발주한 6개 사업, 총 10.7억불 규모의 계약이 체 결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Initec SA와 Saudi Services for Eleto-Mechanical Works사의 합작회사가 수주한 Duba Integrated Solar Combined Cycle 발전소(6.7억불)임 ㅇ 12월 계약실적은 총 12억불 규모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우디전력회사가 발 주한 Waad Al Shamal Integrated Solar Combined Cycle 발전소(9.8억불)로 General Electric사가 수주하였음 3. 향후 전망 ㅇ 국립상업은행(NCB)은 저유가 지속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우디 건설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년도에도 시장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정부재정 문제로 계획된 신규 발주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도 일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재무부가 기존에는 건설업체에게 선수금으로 공사비용의 20%를 지급하였 으나, 이를 5%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절감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 ㅇ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른 민관합작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이 적극 도입되고, 국가차원의 경제개혁플랜에 따라 시장규제 완화 및 민영화 등이 추진되어 경제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