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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정책연구 14- 진흥 연구기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이보고서는 2014 년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내 SW 생태계견실화저해요인및개선방 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 임춘성 참여연구원 : 이현승양병석김윤명김준연이수현 - i -

4 목 차 제1장서론 1 제 1 절 SW 생태계의현황 1 1. 생태계관점의 SW 1 2. 분야별 SW 생태계의현황 2 제 2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1. SW 생태계경쟁력확보의필요성 3 2. SW 생태계경쟁력확보의목적 3 제2장공공SW의무상서비스개선방안연구 4 제 1 절연구배경 4 1. 공공 SW 의무상서비스에대한문제제기 4 2. 행정안전부의온나라시스템사례 8 제 2 절공공정보화사업의부작용사례 7 1. 문제제기된공공정보화사업들 7 2. 행정안전부온나라시스템사례 8 3. 국가기록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사례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CT 피폭량관리 SW 무료배포사업 국토교통부브이월드서비스 3 D 맵서비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학교쏙 2, 꿀박사 시사점 38 제 3 절해외공공정보화사업추진방향연구 미국 ( GOTS v. COTS, 클라우드 ) 영국 51 - ii -

5 3. 일본 시사점 59 제 4 절 SW 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 국가정보화정책과 SW 산업 현정부의 SW 산업육성정책방향 공공정책의시장경제개입준거 SW 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 SW 영향평가의용어정의 71 제 5 절 SW 영향평가제도의평가기준 유사제도연구 SW 영향평가대상사업의유형분류 SW 영향평가대상사업의선별기준 SW 영향평가제도의평가기준연구 87 제 6 절공공정보화사업추진절차반영방안 국내공공정보화사업관련제도에대한검토 민간협의기구신설방안에관한검토 국가정보화시행계획개선방안 소결론 98 제 7 절소결론 공공 SW 의무상서비스와해외사례 SW 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 SW 영향평가제도의도입방안 100 제 8 절결론 iii -

6 제3장 SW중심사회구현을위한법제도기초연구 103 제 1 절. 연구목적 연구의배경 연구방법 기대효과및활용범위 105 제 2 절. SW 중심사회의구현과 SW 패러다임의변화 SW 중심사회의구현 SW 정의및산업구조 SW 패러다임의변화 113 제 3 절. SW 산업진흥법의체계및문제점분석 SW 산업진흥법의체계 SW 산업진흥법의특성 SW 산업진흥법의한계 SW 산업진흥법의한계에대한정리 128 제 4 절. SW 관련법제현황및분석 관련법제의분석목적 국내법제현황 해외법제현황 분석결과의활용 176 제 5 절. SW 산업진흥법의개정방안 SW 산업진흥법의개정논의 SW 기본법 으로서 SW 의진흥 SW 사업활성화법 으로서합리적인공공시장의운용 SW 산업진흥법 으로서 SW 산업의진흥 SW 보호법 체계 SW 산업진흥법체계수정안 202 제 6 절. SW 의일상화에따른리스크관리방안 iv -

7 1. 리스크관리의필요성 SW 결함및안전 망중립성이슈 OSP 책임및프라이버시이슈 정리 209 제 7 절. 결론 211 제4장신SW생태계개선방안연구 213 제 1 절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 연구의방법과한계 215 제 2 절 SW 개발자생태계 SW 개발자의정의와중요성 SW 개발자의현황 SW 개발자생태계의문제점과개선제안 결론및향후과제 230 제 3 절검색광고및소셜미디어생태계 검색광고및소셜미디어생태계의현황 소셜미디어의수입실태조사, 블로그를중심으로 한국소셜미디어, 블로그생태계의주요이슈와개선책 본연구의시사점과향후연구과제 246 제 4 절결론 신 SW 생태계연구의시사점 향후연구과제 248 제5장개방형 OS 개발정책연구 249 제 1 절연구의배경 SW 생태계의근간이되는플랫폼으로서 OS 의중요성 v -

8 2.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윈도우즈 XP 지원종료로인한대책마련필요성 개방형 OS 정책의필요성 250 제 2 절 OS 시장현황 OS 의분류 OS 의시장규모및제품별점유율 윈도우즈 XP 기술지원종료에대한각국의대응 253 제 3 절공개 SW 활성화정책 국내공개 SW 활성화계획 ( ) 국내공개 SW 활성화방안 ( ) 해외정책동향및사례 260 제 4 절개방형 OS 개발현황및전략제안 개방형 OS 현황 하모니카프로젝트 향후과제및추진전략 vi -

9 표목차 < 표 1-0>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목적 3 < 표 2-1> 공공기관의 SW사업직접참여사례 4 < 표 2-2> 공공기관이개발한앱또는서비스의문제점을지적하는언론보도 5 < 표 2-3> 민간에서문제제기한공공정보화사업들 7 < 표 2-4> 각부문별그룹웨어보유현황 ( 현재 ) 8 < 표 2-5> 온나라시스템연혁 12 < 표 2-6> 전자문서시스템인증제품별행정기관의도입현황 ( 08.4) 15 < 표 2-7> 전자결재기능통합구축에따른기대효과 16 < 표 2-8> 표준기록관리시스템주요연혁 19 < 표 2-9> 표준관리시스템도입현황 ( 13년) 21 < 표 2-10>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주요연혁 22 < 표 2-11> 사업추진별예산및기간 25 < 표 2-12> 교육부국립대 ERP 사업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26 < 표 2-13> 영상지도제공데이터 32 < 표 2-14> 행정경계및교통시설제공데이터 32 < 표 2-15> 지적도관련정보제공데이터 32 < 표 2-16> 민간에서문제제기한공공정보화사업들의파급효과분석 38 < 표 2-17> 미정부의클라우드도입의기대효과 46 < 표 2-18> 영국정부의 G-클라우드 10대추진전략 54 < 표 2-19> 국가정보화정책연혁 62 < 표 2-20> 미래부 SW산업육성정책 66 < 표 2-21> 기술영향평가제도절차 73 < 표 2-22>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절차 74 < 표 2-23> 각영향평가제도비교 75 < 표 2-24> 정보화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항목요약 78 < 표 2-25> 국가정보화시행계획상정보화사업의수 80 - vii -

10 < 표 2-26> 공공정보화사업들의유형분류 81 < 표 2-27> SW영향평가대상사업선별기준 86 < 표 2-28> 기관공동사용형의평가기준을위한항목검토 88 < 표 2-29> 대국민서비스형의평가기준을위한항목검토 88 < 표 2-30> 민간협의기구신설방안검토 95 < 표 2-31> 기관공동사용형사업검토시의고려요소들 ( 예시 ) 97 < 표 2-32> 대국민서비스형사업의검토시고려요소들 ( 예시 ) 97 < 표 3-1> 정보통신기술산업내 OECD SW 관련산업분류 111 < 표 3-2> 컴퓨팅환경의변화 114 < 표 3-3> 현행 SW산업진흥법체계 (2014년현재 ) 118 < 표 3-4> 대기업참여제한이후기업의전략변화 123 < 표 3-5> 부처별관련법률현황 ( 현재 ) 130 < 표 3-6> 미래창조과학부의소관볍령현황 133 < 표 3-7> 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시장규모 167 < 표 3-8> 국내클라우드컴퓨팅시장규모 168 < 표 3-9> 서비스유형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분류 171 < 표 3-10> 국내외 SW + 인문정책및사례 184 < 표 3-11> 연도별공공부문 SW사업예산 187 < 표 3-12> SW산업진흥법체계수정 ( 안 ) 202 < 표 4-1> 전통적 SW산업과신SW 산업영역비교 213 < 표 4-2> SW개발관련협동조합현황 / 자료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18 < 표 4-3> 조사대상의성별및연령 219 < 표 4-4> 남성개발자의결혼비율과자녀수 220 < 표 4-5> 자녀수에따른직업만족도와심리적수입의기대수준 221 < 표 4-6> 연령별수입과만족도 222 < 표 4-7> 경력대별수입과만족도 223 < 표 4-8> 기업규모별만족도와수입 224 < 표 4-9> 분야별만족도와수입 viii -

11 < 표 4-10> 개발자생태계의문제점 226 < 표 4-11> 개발자생태계의문제점과해결방안 230 < 표 4-12> 블로그표본정보 237 < 표 4-13> 블로그평균수입 238 < 표 4-14> 방문자수별블로그표본정보 238 < 표 4-15> 플랫폼별블로그비교 239 < 표 4-16> 파워블로그와일반블로그비교 239 < 표 4-16> 전업블로그와일반블로그비교 240 < 표 4-17> 블로그의수입수단 241 < 표 4-18> 전세계인터넷의언어별비율 242 < 표 4-19> 기업의블로그마켓팅종류 243 < 표 4-20> 소셜미디어생태계의문제점및개선안 247 < 표 5-1> 전세계 OS 시장규모및국내 OS시장규모 252 그림목차 [ 그림 2-1] 온나라시스템업무처리과정 14 [ 그림 2-2] 전자문서시스템통합전 16 [ 그림 2-3] 전자문서시스템통합후 17 [ 그림 2-4] 07년 1분기부터 08년 4분기까지핸디소프트의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주가 18 [ 그림 2-5]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목표시스템구성도 24 [ 그림 2-6]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응용SW 개념도 25 [ 그림 2-7] 국가환자방사선량기록관리체계 29 [ 그림 2-8] ALARA-CT 프로그램 30 [ 그림 2-9] 브이월드지도서비스예시 1 33 [ 그림 2-10] 브이월드지도서비스예시 ix -

12 [ 그림 2-11] 브이월드 API 개요도 ( 출처 : dev.vworld.kr) 34 [ 그림 2-12] IamSchool, 학교쏙2와바로풀기, 꿀박사의경쟁모습 37 [ 그림 2-13] 공공기관의 SW사업직접참여로인한 SW산업에의영향 40 [ 그림 2-14] 미국연방정부의연도별 IT예산증감추이 ( 단위 :10억달러) 43 [ 그림 2-15] 미국연방정부의공공앱플레이스메인화면 50 [ 그림 2-16] 미국연방정부의데이터공개사이트 (data.gov) 화면 50 [ 그림 2-17] 미국인구통계국이개발한공공앱 51 [ 그림 2-18] 미국인구통계국이개발한다른공공앱들 51 [ 그림 2-19] 영국의정보화추진체계 52 [ 그림 2-20] 영국정부의공공데이터및앱공개사이트 56 [ 그림 2-21] NHS의건강체크앱 57 [ 그림 2-22] 일본의주요정보화정책수립및추진경과 58 [ 그림 2-23] 공공기관의범위 72 [ 그림 2-24] 환경영향평가제도절차 75 [ 그림 2-25] 예비타당성조사의평가항목 77 [ 그림 2-26] 2014년 SW수요예보제상의 SW구축사업 ( 유지보수사업제외 ) 현황 80 [ 그림 2-27] 민간문제제기사례에대한체크리스트점검결과 86 [ 그림 2-28] 2014년기준국가정보화시행계획검토절차 92 [ 그림 3-1] SW가이끌어가는사회 103 [ 그림 3-2] 2012년국내 SW시장규모 109 [ 그림 3-3] 2013년국내 SW 생산액추이 109 [ 그림 3-4] 국내 IT서비스시장규모 (2012~2017) 110 [ 그림 3-5] 핵심제공기능에따른 SW산업분류 111 [ 그림 3-6] SW기술의발전 112 [ 그림 3-7] IT 컨설팅시장전망 112 [ 그림 3-8] 구글과오라클의자바소송 118 [ 그림 3-9] SW와인문학의결합 127 [ 그림 3-10] 클라우드컴퓨팅생태계 x -

13 [ 그림 3-11] BMT 절차도 200 [ 그림 4-1] 분야별 SW생태계개선방안연구절차 215 [ 그림 4-2] 개발자의성별및연령 219 [ 그림 4-3] 남성개발자의결혼비율 220 [ 그림 4-4] 연령별수입분포 222 [ 그림 4-5] 연령대별수입및만족도추이 222 [ 그림 4-5] 경력대별수입및만족도추이 223 [ 그림 4-6] 기업규모별만족도와수입추이 224 [ 그림 4-7] 분야별만족도와수입 225 [ 그림 4-8] 개발자의이후진로 226 [ 그림 4-9] 개발자생태계의문제점 227 [ 그림 4-10] 인터넷검색생태계의구조 234 [ 그림 4-11] 한국온라인광고시장추이 235 [ 그림 4-12] 페이스북링크공유현황 (2014년 2-11월기준 ) 236 [ 그림 4-13] 일평균방문자수대비월간평균수입분포 238 [ 그림 4-14] 매체별 CPM 비교 240 [ 그림 5-1] 국내데스크탑 OS 시장점유율 252 [ 그림 5-2] 하모니카설치화면 264 [ 그림 5-3] 터미널명령어의한글입력 265 [ 그림 5-4] 음악플레이어 Clemntine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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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1. SW 생태계의현황 SW생태계의특징 수직적인제품의전달이특징인기존의제조산업과달리, SW는수요자와공급자가구별되지않고하나의 SW도다양한세부 SW로구성되어다양한기업들이참여하는유기적이고순환적인생태계로구성되어있으며빠른변화와높은복잡도가특징임 2. 연구목적및필요성및목적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필요성 SW는 SW중심사회의핵심경쟁력임 SW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제품과기업의단독경쟁이아닌생태계간의경쟁이특징임 SW중심사회의핵심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 SW생태계경쟁력확보필요함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목적 SW산업측면에서양질의일자리, 경제발전기대, 기업과개인의행복증진을달성하기위한기초임 전사회측면에서는고품질 SW에의해사회안전및구성원들의행복지수증진에도기여할수있음 - xiii -

16 3. 공공 SW 의무상서비스개선방안연구 공공SW의무상서비스에대한문제제기 국내의수많은공공기관들이시행하는정보화사업들중일부가개개의 SW기업의경영을어렵게한다는문제가제기됨 공공SW의무상서비스에대한검토의필요성 SW기업등의주장이사실일경우공공SW의무상서비스는 SW생태계의견실화의저해요인으로서이에대한개선방안을찾아야함 문제제기된공공정보화사업들사례분석 공동사용, 민간경쟁형태의공공정보화사업들을상세분석하여유형분류및문제점을분석함 해외공공정보화사업추진방향연구 미국, 영국, 일본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도출함 IT관련예산의효율적집행을추구하며공통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을채택하고있음 공공데이타공개와상업적활용장려정책은한국과유사하나우리나라처럼공공기관이불필요한앱제작사례없음 SW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 국내공공정보화사업의부작용, 해외정부의공공정보화사업의추진방향, 현국가정보화정책의방향및 SW산업육성정책의취지, 공공정책의시장개입준거에관한기존논의를종합하면공공SW 개발에대한사전검증제도가필요함 사업시행이후에도민간의이의제기를받아들여사업내용을검토하고사업중단여부를재검토할수있는제도또한필요함 - xiv -

17 SW영향평가제도의평가기준 기술영향평가등유사제도를연구하여고려사항도출 공공정보화사업을대상으로 SW영향평가를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여대상사업을기관공동사용형과대국민서비스형으로유형분류하고신규사업으로검토대상을한정함 대상사업선별기준으로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가이드라인의활용 SW영향평가의대상사업을위한체크리스트개발 기관공동사용형은대안서비스가능여부및예산절감효과위주로평가 대국민서비스형은유사서비스존재여부, 공공성위주로평가 공공정보화사업추진절차반영방안 국내공공정보화사업관련제도들을검토한결과국가정보화시행계획제도에 SW영향평가를수행하는것이가장적합함 민간이이의제기하는사업에대한심의를수행하는민간협의기구는법률개정이필요한사안으로새로운기구가신설되는것이니만큼신중한검토가필요함 국가정보화시행계획개선방안 국가정보화시행계획제도에 SW영향평가를병행수행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함 구체적으로는일선부처에서우선적으로기관공동사용형과대국민서비스형에대해사전에평가하여사업추진방법등을재검토하고, 그럼에도추진해야하는사업에대하여미래부등의재검토를하는방식제안 결론 SW 영향평가제도의단기도입방안으로국가정보화시행계획검토기준을개선하여 SW 영향평가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민간협의기구신설방안은민간에서이의제기하는사업을검토하는협 - xv -

18 의기구를신설하자는안으로, 법률개정이필요하므로중장기대책으로 추진함이바람직함 4. SW 중심사회구현을위한법제도기초연구 왜 SW산업진흥법을개정하는가? 기존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진흥보다는공공 SW사업을위한산업법제적성격이강하였기때문에 SW산업진흥법의상당부분은 SI를포함한공공 SW사업에한정되어있는한계가있음 연구의기대효과 정책과입법에활용하여 SW중심사회의경쟁력으로활용 SW중심사회의법제도 SW 활용촉진, 디지털인재양성, SW산업생태계활성화, SW 친화적문화확산을통해서 SW에대한인식이개인, 기업, 정부전반에서확립될수있도록함 SW가다양하게사용됨으로써나타날수있는사회적, 경제적문제에대한법제도대응 SW중심사회의변화 새로운 SW영역의출현으로인한분류체계변화 SW를포함한정보의이용은패키지의소유가아닌서비스의이용과접속으로그성격이변모하고있음 SW개발및이용환경도소규모개발사에의한모바일게임이나앱 (App) 에집중되고있으며, 이용자도이미모바일플랫폼에맞는 SW의이용을경험하고있음 프로그래밍언어, 개발환경의발전에따라많은이들이 SW를개발하기가어렵지않은상황이되고있음 - xvi -

19 OPEN API 방식의보편화와 API 에대한법제도소송사례등장 SW산업진흥법의체계및문제점분석 SW가가지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가치를목적규정에포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SW진흥법이 삶의질을향상시키고, 기업및국가경쟁력이지속적으로제고되는사회 를위한법제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산업기반조성과관련된규정을근거로하여, 다양한제도가수립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 SW만의독특한특성을포함하고있는규정은찾기어려움 SW공공사업과관련된규정은 2000년 SW산업진흥법의개정이후지속적으로보완되어오고있음 SW산업진흥법의특성 SW산업을위한기본법 ( 基本法 ), SW산업진흥법은산업진흥을위한공법 ( 公法 ), SW산업진흥법은규제법 ( 規制法 ) 의특성분석 SW산업진흥법의한계 공공사업에집중, HW종속적, 공공SW사업에서의한계, 새로운 SW환경에의대응부재, SW산업적인한계가있음 SW관련법제현황및분석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프로그램의임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계약법, 과학기술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들의각각의입법취지 ( 목적 ), 관련규정분석 해외법제현황 미국, EU, 기타 ( 인도, 중국, 일본 ) 의법제현황분석 주요국가의 SW정책이나법제현황을보면무엇보다도민간영역에서주도권 - xvii -

20 을가지고진행됨 SW산업진흥법의개정체계개편방안 SW산업진흥법체계에대한전면개정의필요 손해배상및벌칙규정의도입 해외입법검토를통해서내용및체계에대한선행연구필요 SW의일상화에따른리스크관리방안 SW가사용되는모든영역에서의결함은필연적이며정부차원에서이에대한위험관리방안필요함 클라우드컴퓨팅이나 SW서비스와관련한시장정책에서망중립성및수평규제의시장정책이 SW정책을위한일환으로도입되어야하며, 인터넷 / 웹 SW의중요성을전략적으로반영하여야함 망중립성을포함하여, SW가네트웍을통해서서비스되는환경에서저작권, 특허및라이선스이슈가제기될수있음 SaaS와같은 SW서비스는안전성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이에대한적절한대책없이는서비스자체의안정성이담보되기어렵기때문에권한을포함한안전한서비스유지를위한노력이요구됨 결론 SW산업진흥법은지금까지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고보나, SW환경이나사회가변화하고있기때문에이에맞는법제도의개선이요구됨 SW중심사회는우리사회가이미 SW를중심으로하는사회로이동했다 는의미로, 이에더하여 SW기본법 체계를정립하여가치를높일수있는방안강구토록해야함 SW의외연이확장되는것은산업의진흥에의미가있으나, 반면수범자에게는규제의외연도확장되는문제도있음 SW산업진흥법의개정은공공SW사업의합리성을담보할수있는방향으로개 - xviii -

21 정하며, SW의진흥을위해서선택적으로 SW 기술촉진, 이용활성화및보호를위한 SW보호법제로서저작권법의전문화필요 SW산업진흥법의체계를 2원화할필요성이크다고보며, 크게공공SW사업에관한부분과 SW 및 SW사회의기본강화와혁신체계조성을위한부분으로나눌수있을것임 5. 신 SW 생태계개선방안연구 주요분야별신SW생태계연구 새로운 SW산업의여러영역중, 인터넷사용자콘텐츠생태계와 SW산업의근간을이루는개발자생태계를우선연구하였음 SW 개발자생태계연구 SW산업발전을위해서는양질의 SW개발자인력을필요로하며, 이를위해서는 SW개발자의처우에관한문제가선결되어야한다는인식이널리퍼져있음 실제 SW개발자의업무만족도와삶의질을연령별및기업규모별로분류하여조사하고실증하였음 SW의가치에대한낮은인식, 열악한처우와삶의질, 개발자수명문제, 해외진출, 투자및정책부족이지적되었으며각각에대한개선안의단초를제시함 구체적인개선방안과상세통계는추가적인연구필요함 검색광고및소셜미디어생태계연구및개선제안 개인이콘텐츠를생산하는소셜미디어는인터넷의성장과함께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블로그와 SNS의등장이후인터넷콘텐츠생산에크게기여하고있음 소셜미디어는텍스트위주와 PC를벗어나동영상과모바일콘텐츠로변화를꾀하고있으나, 포털중심의한국의소셜미디어는정체중에있음 - xix -

22 파워블로거로대중에게알려진블로거들의높은상업적가치는소수에불과하며, 오히려해외대비질적으로나양적으로성장하지못하고있음 소셜미디어의장점을극대화하고확산시켜, 한국의콘텐츠의영향력과역량을강화하여야함 수익모델부실, 한국어의지역적한계, 광고주인기업의강한영향력, 검색어뷰징, 검색엔진에의한어뷰징블로그분류로인한블로거피해, 소셜미디어에대한포털메인서비스의지나친영향력, 개인미디어의약세, 악의적으로활용되는소셜미디어, 산업태동기의조급한규제가문제로지적되었으며각각에대한개선안의단초를제시함 소셜미디어에대한추가적인연구와지속적인성장을위해생태계관점의인터넷시장의접근이필요함 시사점과향후연구과제 SW가다양한분야에적용되고다양한산업과생태계를만들어내고있기때문에기존과는매우다른형태의문제인식과접근방법이필요함 보다광범위하고상세한실태조사가필요한한편, SW생태계는매우빠른속도로변화하므로일시적이아닌지속적이고시의적절한연구와해결방안도출이필요함 그외에벤쳐생태계, 게임생태계, 커머스생태계, IoT 생태계등도미래 SW중심사회에큰축을담당할것임 이러한세부 SW생태계들이얼마나건강하게자리잡고가치사슬이원활하게동작하느냐에따라한국 SW경쟁력이결정될것으로예상됨 - xx -

23 6. 개방형 OS 개발정책연구 연구의배경 SW 생태계의근간이되는플랫폼으로서 OS 의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음 한국의경우, Microsoft 의윈도우즈에대한의존도가높아 Microsftware 의플랫폼의변화와위기는한국 SW 생태계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음 최근, 윈도우즈 XP 의종료로인해이러한위험은직접적으로증명되었으며, 특정벤더에의존적이지않고기술과시장의요구사항을달성할수있는 OS 의개발및정책이요구됨 공개 SW 정책 공개 SW 는기술혁신, 고급인재양성, 시장경쟁촉진, 경제적효율성제고등 SW 산업발전을위한핵심가치를가지고있음 선진국정부는자국 SW 산업발전및정보화예산절감등을위해공개 SW 활용확대를적극추진중에있음 총 3 차례에걸친계획수립및추진을진행중에있으며, 3 차계획은신사업분야의공개 SW 기술경쟁력확보및글로벌화를중점에둠 해외의경우, 윈도우종속성탈피를위한노력진행중 특정 OS 에편중되지않은개방형컴퓨팅환경과생태계을민관협력으로조성함 개방형 OS 개발정책 정부가추진하는개방형 OS 개발사업의결과물로리눅스기반 OS 를데스크톱 PC 버전으로 11 월 30 일하모니카프로젝트출시 ODF 와같은공개표준업무용포맷지원과 ActiveX 의특정플랫폼지원기능의제거, 크로스플랫폼과크로스브라우징을지원하는공공기관사이트의웹표준준수가함께필요 윈도우즈와함께이용가능한공개 SW 를확보및보급이필요 공개 SW 마켓과참여개발자및기업확대방안마련필요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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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UMMARY Research Objective and Rationale Need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W ecosystem SW products are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thus, its competition is characterized not by competition among products and corporations alone but by the competition among ecosystems of SW. To secure SW-oriented society competition, the SW ecosystem competition must be secured. Purpose of securing SW ecosystem competition Creates good-quality jobs in the SW industry,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es the happiness of individual persons and corporations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safety of society and promoting the happiness of society through SW 1.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Free Public SW Services Identifying the problems in free public SW services Some of the informatiz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many domestic public agencies were found to cause difficulties to some private SW firms in running their businesses. In other words, free public SW services hamper the health of the SW ecosystem; thus,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 xxiii -

26 should be explored. Study on overseas public informatization projects An analysis of informatization examples of the US, UK, and Japan revealed that they endeavor to execute their IT budget efficiently, and that they have adopted cloud computing. Criteria for evaluating the SW impact system It was actually impossible to evaluate the SW impacts of public informatizatoin projects. Thus, target projects for evaluation were classified into agency joint-use type and public user service type, and only new projects were evaluated. For the agency joint-use type, alternative service availability and budget saving effects were evaluated. For the public user service type, similar service availability and public interests were assessed. Conclusion As for short-term measures for adopting the SW impact evaluation system,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state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plan should be improved so that SW impacts can be evaluated. With regard to th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ivat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is intended to review the objections raised by the private sector, the related law needs to be revised; thus, measures should be driven ahead from the - xxiv -

27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2. Basic Study on Laws and Systems for the Embodiment of SW-oriented Society Why should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the Act") be revised? The existing Act is focused on the legislative nature of SW businesses rather than on the promotion of the SW industry, thereby limiting a considerable part of it to public SW businesses including SI. Analysis of the system and problems of the Act The Act should include SW'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s in its objective provisions. Thus,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Ac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create a society where the nation and corporations can continue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lthough, based on the provisions on the creat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s, diverse systems are indeed being established, there are no definite provisions on def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W. Provisions on public SW projects have continued to be improved since 2000 when the Act was enforced. Overview and analysis of SW Laws Analyzed were the objectiv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 xxv -

2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nvergence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etwork Act, Copyright Act,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ct on the Deposition of Program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dustry Convergence Promotion Act, State Contract Ac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Conclusion The Act has played its part in the promotion of the SW industry; given the ever changing SW environment and society, however, laws need to be improved accordingly. The SW-oriented society suggests that our society has already shifted to a SW-oriented one; furthermore, the framework act on SW should be enacted so as to work out measures for boosting the values of SW. The expansion of quantity of SW helps promote the industry, but th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offenders. The Act should be revised such that public SW projects can be rationalized. To promote SW, the Copyright Act needs to be specialized as a law on the promotion of SW technology and promotion of use and protection thereof. There is immense need to divide the Act into two categories. Specifically, it can be divided into the category of public SW - xxvi -

29 projects and the category of strengthening SW and SW-oriented society and creating an innovative system. 3.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ew SW Ecosystem Research on new SW ecosystems by major field Among the various new fields of the SW industry, Internet user contents ecosystem and SW industry developer ecosystem were first researched. Research on the SW developer ecosystem The developer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ere surveyed by age and business, revealing problems such as the general public's low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W, developers' low-level 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job discontinuity problems, overseas entry, and lack of investment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ecosystem of search advertising and social media and improvement measures Social media by which individual persons can produce contents are growing fast together with the Internet, representing large portions of Internet contents after blogs and SNS emerged. They are changing into YouTube and mobile contents, yet portal-centered South Korean social media remain stagnant. The indicated problems include inadequate revenue models, regional limitation due to Korean language, influence of - xxvii -

30 advertisers, abuse of search using social media, damage from the classification of blogs through abuse of search engines, influence of portal mains, weakening of personal media, vicious social media, and premature regulations in the early industry stage.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researched. Furthering research on social media and continuing the growth of social media require approaching the markets from the ecological viewpoin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Applied to diverse fields, SW creates ecosystems together with diverse industries; hence the need to address very different types of problems and to come up with solutions. Toward that end, wider and more detailed surveys of the SW status should be conducted. Moreover, since the SW ecosystem changes very fast,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search and explore solutions in a timely, continuous manner. 4. Study on Open OS Development Policy Research Background OS as a platform which is based of SW eco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case of Korea, dependency on Microsoft Windows OS is high so that changing and crisis of this platform has direct - xxviii -

31 effect of Korean SW ecosystem. Recently, end of support Windows XP proved this risk, therefore OS development and relevant policy which could meet technology and market requir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Korean SW ecosystem. Open SW Policy Open SW has core value of developing SW industry that relates to technology innovation, cultivate talent, promote market competition, improve economical efficiency and so on. Developed countries are pushing to use open SW widely to develop SW industry and reduce budget of informationalization. Government has three stage planning and promoting, third stage planning focuses on ensuring technological competency and glottalization. In case of foreign country, there has been effort on reducing Windows OS dependency. Open computing environment and ecosystem that does not depend on specific OS are created by public-private cooperation. Suggestion of OS Development Policy November 30th, Harmonica project, Linux based desktop OS, launched which was result of government open OS development. There needs to abide by ODF, removing activex, web standards of public institution s web-page. There needs to ensure and spread open SW along with Windows OS - xxix -

32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Free Public SW Services Chapter 3. Basic Study on Laws and Systems for the Embodiment of SW-oriented Society Chapter 4.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ew SW Ecosystem Chapter 5. Study on Open Operating System development - xxx -

33 제 1 장서 론 제 1 절 SW 생태계의현황 1. 생태계관점의 SW 생태계의정의 생태계 란용어는영국의탠슬리 (Authur G.Tansley) 에의하여 1935년제창 1) 되었으며, 생물과생물을둘러싸고있는환경이서로밀접하게관계되어있으며상호작용한다는개념임 SW생태계수직적인제품의전달이특징인기존의제조산업과달리 SW는수요자와공급자가구별되지않고, 하나의 SW도다양한세부 SW로구성되고다수기업들이참여하는유기적이고순환적인생태계로구성되어있음 SW는유기적이고변화의속도가빨라 SW를이용한산업은다양한기업과사업모델, 인력들로구성되어있으면서지속적으로복잡도가높아지고있으며, SW중심사회를이 1) 생태계란용어자체는영국의탠슬리 (Authur G.Tansley) 에의하여 1935년제창된것으로, 탠슬리는 자연의있는그대로의상태를인식하기위해서는이것들상호간의관계를지닌생물과무기적환경을하나로통합해야한다 ' 고주장하였다. 그러나생물과생물을둘러싸고있는환경이서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는생태계의개념은이전부터존재해왔다. 이러한개념은 1930년경클레멘츠에의해발전되어생물과환경을일종의유기체로보는바이옴 (biome) 의개념을제안하였다. 여기에탠슬리는바이옴과넓은의미의무생물적환경이서로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의개념을제안하게되었다. 이후, 린더만 (Raymond Laurel Lindeman), 오덤 (Eugene Pleasants Odum), 클라크 (Gordon L.Clark) 에의하여생태계와생태학의개념이정착하고발전하게되었다. 생태계는빛, 기후, 토양등의비생물요소와모든생물구성원으로이루어진생물요소로나뉜다. ( 출처 : 두산백과 ) - 1 -

34 루는핵심구성요소와경쟁력으로발전함 2. 분야별 SW 생태계의현황 공공SW 생태계의현황전통적인 SW 분류인 IT서비스와패키지영역의가장큰수요자인공공기관에의한공공SW의시장을의미함 SW산업에속한기업들을육성하기위한측면과공공기관이필요로하는 SW를구매하고, 공공기관의프로세스를혁신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됨 비용을아끼고자하는수요자로서의역할과산업을진흥하고자하는진흥자로서의역할이배치되는경향이있으며, 공공SW는규모가매우커서민간에미치는영향이지대함 SW법제도의생태계현황 SW가사회에미치는영향이커지면서, 악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영향을극대화하기위해마련하는제도적인장치로 SW생태계의인프라와같은역할을수행함 SW산업은국제적고립및정체로발전하지못했다는지적이큼 SW산업발전을저해한기존의 SW법제도나규제를정비 빠르게변화하는 SW산업으로인해과거에적합했던법제도가규제로동작하는경우가있음 이에새로운 SW산업의진흥과규제개선을위한법제도연구가필요함 신 SW생태계의현황전통적인 SW 분류인 IT서비스와패키지영역에해당되지않는인터넷및융복합 SW 기업과서비스들이출현하고있으며 SW중심사회에서실질적인핵심영역으로급부상중에있음 전통적 SW분류에의하면네이버나 NC소프트와같은기업은 SW기업에해당되지않음 - 2 -

35 실질적으로우수 SW인력들을확보하고있는새로운영역이며, SW적인특징을가장잘살리고, 기존의산업카테고리로분류가어려운기업들이지속적으로출현중 해당 SW기업들은 SW개발자들이창의성을발휘할수있는최대의환경개선을요구하고있으며, 새로운분야의별도의생태계를재구축하며기존의산업생태계를변화시키고있음 네이버, NC소프트와같은성공적인기업이출현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시장의협소성과생태계관점의투자가낮아생태계의역동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존재함 제 2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필요성이미도래하고있는 SW중심사회에서의경쟁력의핵심요소는 SW산업임, SW산업은다양한 SW생태계로이루어져있으며, 기존의전통산업에서는제품간, 기업간의경쟁이었다면 SW는글로벌단위의플랫폼경쟁과생태계의경쟁으로번지고있음 2.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목적 SW생태계의견실화가실현되면, SW산업자체의발전으로인해양질의일자리확보와경제발전이가능하며, SW생태계내의기업및개인들의행복을증진할수있음또한 SW가사회전반적으로미치는영향은점점커지고있으므로, 국가전체의안전과행복증진을기대할수있음 < 표 1-0> SW생태계경쟁력확보의목적 SW산업 양질의일자리확보 경제발전기대 기업및개인들의행복증진 사회전체 SW 로인한사회안전증진 SW 로인한사회행복증진 - 3 -

36 제 2 장공공 SW 의무상서비스개선방안연구 제 1 절연구배경 1. 공공 SW 의무상서비스에대한문제제기 국내의수많은공공기관들이시행하는정보화사업들중일부가개개의 SW 기업의경영을어렵게한다는문제가제기됨 주로공공기관들간에공통적으로사용하거나일반국민들에게제공또는서비스하기 위한 SW 혹은정보시스템 ( 이하 SW 등 이라한다 ) 개발사업이이에해당되는데, 해당 사업들은공공기관이개발된 SW 등을타기관혹은국민들에게배포하여 SW 시장에공 급자로참여한경우임 공공기관서비스 안행부 온나라시스템 서울시교육청 꿀박사, 학교쏙 2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Net' 국토해양부 V월드서비스 중기청 중기ERP구축지원사업 자료 : 한국일보 < 표 2-1> 공공기관의 SW 사업직접참여사례 주요내용및영향 08년개발이후중앙부처, 지자체등공공기관무상이용확대 전자문서시스템시장대폭축소 교육관련모바일앱무료배포 민간모바일앱 바로풀기, IamSchool' 개발업체폐업위기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무료배포 관련 SW 개발업체대폭감소 정부지도정보서비스직접제공 국내공간지리정보산업 (GIS) 위기 ERP개발업체간경쟁격화, 정부예산에따른시장제한 관련업계축소 특히공공기관이제작하여배포하는모바일앱에관하여서는 2012년경부터여러차례언론에보도된바있음 - 4 -

37 < 표 2-2> 공공기관이개발한앱또는서비스의문제점을지적하는언론보도 보도날짜언론사기사제목 SBS 외면받는공공기관앱 국회앱 꼴찌 동아일보 무조건만들고보자식 공공기관앱 활용도는글쎄요 SBS 외면받는 공공기관앱 활용도낮아 낭비 비주얼다이브 퇴물전락 공공앱, 수십억원혈세낭비 문화일보공공기관앱 우후죽순 민간앱과 40% 나 중복 디지털타임스 정부가골목상권침해 스타트업베끼기논란 SBS 창조경제한다더니 창조개발자울리는정부 자료 : 인터넷 공공기관이개발한 SW 또는정보시스템이공공기관간에공동으로사용되거나일반국민들 ( 단체 기관포함 ) 에게무상으로배포되고있는것을 공공SW의무상서비스 로정의하기로함 공공 SW 의무상서비스에관해서 SW 기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의 SW 산업유관협회들 ( 이하 SW 기업등 이라한다 ) 과시민단체들의주장은문제가많으니중단하거나감소시켜야한다는것임 1) 전통적인공공정보화사업분야의 SW기업등은공공SW의무상서비스에대해 SI 위주의공공정보화시장을고착화시켜패키지SW업체들의성장을저해하거나, 의도치않게 SW기업들의수익을저하시키거나운영을어렵게하여특정SW 사업분야의시장규모를극도로축소시키고있다고지적함 1) 정부의소프트웨어무상배포금지, 제6차민관합동 SW TF 회의발표자료, 한국SW 산업협회,

38 또한모바일분야의종사자들및언론들은공공기관의모바일앱이대체로활용도가낮은점, 민간SW기업이만들어서배포한앱과기능이중복되는점, 앱의유용성과품질에비해과도한예산낭비라는점등을지적하고있으며, 최근에는정부기관이운영하는사이트가민간의인디밴드공연정보웹사이트를모방하려했다고주장하기도함 그러나관련정부부처혹은공공기관은단일시스템사용에따른업무효율성증진, 공동사용에따른정보화사업예산절감, 일반국민전체의편의성증진을이유로유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2. 공공 SW 의무상서비스에대한검토의필요성 SW 기업등의주장이사실일경우공공 SW 의무상서비스는 SW 생태계의견실화의저해요인으로서이에대한개선방안을찾아야함 공공SW의무상서비스를통해 SW기업의수익을악화되고 SW산업의특정사업분야나시장규모를축소시키며, 민간기업과경쟁관계를형성하는것은민간의창업욕구저하와 SW생태계의황폐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해외의공공정보화사업에대한사례연구도추가로필요함 해외각국정부들도정보화를추진하고있으며, 모바일앱개발은전세계적인트렌드이므로해외의유사사례및이에대한각국정부의대응방안을조사할필요가있음 - 6 -

39 제 2 절공공정보화사업의부작용사례 1. 문제제기된공공정보화사업들 민간에서문제제기한공공정보화사업들을수집한결과는아래표와같으며몇몇사례들위주로추진경위와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함 < 표 2-3> 민간에서문제제기한공공정보화사업들 특징 패키지 SW 제품또는정보시스템의기관간무상배포 패키지 SW 제품또는정보서비스를일반국민들에게무상배포 특정분야에서민간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와직접경쟁 민간서비스를벤치마킹하여제공했다는의혹이제기된사례 실제사례 - 행정안전부 2) 온나라 시스템배포 ( 08년) -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배포 ( 08년)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시스템 배포 ( 11년) - 식품의약품안전처 CT 피폭량관리 SW 배포 ( 14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 I-Net 사업 (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배포 )( 08년) - 중기청 경영혁신플랫폼기반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 클라우드서비스제공 )( 14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용표준SW개발타당성연구 진행중 ( 14년) - 각지자체별로버스정보앱별도제공하여 전국버스앱, 서울버스앱 과직접경쟁 - 기상청, 특허청의서비스도민간기업들과경쟁관계형성 - 국토부 브이월드서비스 ( 12년) - 서울시교육청 꿀박사 는민간의 바로풀기 서비스와매우유사 ( 13년) 3) - 서울시교육청 학교쏙2 서비스는민간의 IamSchool 서비스와매우유사 ( 13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위두랑 서비스는민간의 클래스팅 서비스와매우유사 ( 13년) 2) 현재는행정자치부이나, 온나라시스템배포당시의명칭을기준으로하였다. 3) 서울시교육청, 또벤처앱표절논란, 조선일보 자기사링크 :

40 2. 행정안전부의온나라시스템사례 참여정부 (2004 년 ) 이전의공공기관그룹웨어관련역사 행정안전부의온나라시스템의연원은 1996년에총무처가정부전산정보관리소 (GCC) 를통하여공공기관에보급하려했던국정보고유통시스템 4) 임 당시정부에서는전자문서시스템규격을 1996 년 11 월제정시행하면서문서호환을위해서국내의윈도우용워드프로세서파일교환용표준으로한국전산망표준인 KIS 63 으로고시된문서포맷인 RTF(Fich Text Format) 을지정하였는데도 5) 불구하고 SW 기업들이이를무시하고각자고유한포맷을사용하여문서호환이되지않는상황 총무처는국정보고유통시스템을보급하려하였으나, SW 기업들의반발에부딪히고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보급계획을중지할것을건의하면서그룹웨어문서표준화작업이시작됨 < 표 2-4> 각부문별그룹웨어보유현황 ( 현재 ) 기능광역기초중앙기관 1차특별부속기관제품명지자체지자체 교육청 국정보고유통시스템 핸디오피스 워크플로우 기타 계 자료 : 정부부문정보자원조사결과, 기획예산위원회, 학교쏙2 서비스와 IamSchool 서비스의관계에대해서도동일기사참조. 4) 전자정부구현을위한과제와추진전략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 제5기 ), ) 전자우편을이용한공문서교환표준및한글메시지처리지침연구, 한국전산원,

41 행정자치부의신국정보고시스템 ( 일명 나라 21 ) 의개발계획 6) 행정자치부는삼성 SDS 를사업자로선정하여 나라 21 을개발하여관공서에널리보급하려정보화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함 나눔기술 핸디소프트 엔씨소프트 나모인터랙티브 슈퍼스타소프트웨어 한국기업전산원 한글과컴퓨터등은 행자부의계획은자유로운시장경쟁을가로막는불공정한시장개입이며이에강력히대응하겠다 는내용의성명서를발표하며강력반발함 SW업체들은행자부가자체그룹웨어시스템을개발해다른관공서에까지확대구축하려는것은 SW개발에전념해온그룹웨어전문업체들을말살하겠다는것과다름없으며관공서의자유로운선택까지방해하는월권행위라고주장하면서이번행자부의계획이 1년여동안한국전산원 행자부 민간업체들에의해추진돼온그룹웨어문서표준화작업을정면부정하는것이며 자체그룹웨어와민간업체의그룹웨어를연결하겠다는행자부의전자문서유통및전자결재활성화계획과도모순된다고주장 민간기업의시장위축을초래할불공정한시장개입을즉각중단하고현재추진중인문서유통표준화작업에도성실하게참여할것을요구 그룹웨어업체들의강력한반발에행자부는당초계획을철회하고전자문서표준화사업에나서서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통해공공부문그룹웨어공급자격인 정부표준전자문서인증 을실시해삼성 SDS, 핸디소프트등 9 개업체에인증을부여하였지만, 나라 21 의개발은진행되어 2002 년에는 24 개행정기관및 3 개광역자치단체에서사용됨 8) 행정자치부와그룹웨어업체간의논리비교 6) 출처 : SW업계행자부 신국정보고시스템 확대보급에강력반발, 전자신문 자 ( 7) 정부의상용 IT( 정보기술 ) 제품개발, 그논란의역사, 아이뉴스 자기사참조링크 : 8) 시장경쟁저해, 업계행자부에반발, 지디넷코리아 자기사링크 : -

42 행정자치부는전국관공서를단일프로그램으로구축할경우원활한문서유통이나관리측면에서매우효율적이어서대국민행정서비스제고로이어질수있고, 나라 21 을전관공서에무상또는저렴하게공급하여국가적으로도비용을줄일수있으면서신속한전자정부구현이가능하다고주장 그룹웨어업체들은고사위기에처한국내소프트웨어산업에대한정부역할론을거론하며가뜩이나협소한국내시장에서특정업체의그룹웨어시스템을전관공서에설치하는것은다른그룹웨어업체들을존폐위기에놓이게만드는행자부의불공정한시장개입이라고주장 전자신문은행자부는관공서에서다른그룹웨어제품을도입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행자부의강력한후원을받으며값도저렴한나라 21 을제쳐두고다른그룹웨어를도입할경우감사에걸리기때문에이럴관공서는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고사설에서주장 9) 행정자치부의 나라 21 업그레이드계획 (2002 년 ) 행자부는총 33 억원을투입해나라 21 에전자문서관리기능을추가한 통합전자문서시스템 을개발 보급할계획을수립 그룹웨어업체들은초기에는기존공공기관에만보급되겠지만, 개발업체가이를바탕으로향후공공시장에서우월한지위를행사, 타그룹웨어업체들의공급을위축시키고, 공공부문시장질서를교란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주장 행자부는 그룹웨어업체들의우려는이해하지만, 나라 21 도개발시논란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의전자문서사용을활성화했다 면서 통합전자문서시스템개발은기존나라 21 사용기관들의요구를반영해서사무관리규정개정에대비해공공기관의업무효율성및생산성을제고하기위한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고함 10) 기타 SW 혹은정보시스템의무상배포추진사례 1999 년전자서명법제정논의가본격화되고전자서명인증솔루션시장이형 9) 행자부의그룹웨어보급정책, 전자신문 자사설링크 : 10) 위의지디넷코리아기사참조

43 성되려던참에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은민간업체와공동으르개발한전자서명인증솔루션이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등에공급되면서보안업계의반발에부딪힌바있음 11) 행자부는 2000 년전자정부구현의일부로개발한 G-KMS( 정부지식관리시스템 ) 을무료로보급하겠다는계획을추진해 KMS EDMS 협의회에서강력하게반발한바있고 12), 이에대해행자부가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급하게만들어정부부처에무료로배포해주다보니부처별특수성이전혀고려되지않은 KMS 가애물단지로전락해이를들여놓기만하고전혀사용하지않는곳이생기게되었다는비판이존재함 13) 2001 년초에국가정보원이자체개발한 IDS( 침입탐지시스템 ) 을무상보급할계획을추진함 2001년당시정보통신부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공동으로민간업체를통해위탁개발한내용선별SW 14) 를개발하여국민들에게무료로보급할계획을추진했으나, 민간업체들은이미 15종이상의제품들이판매되고있는데, 정부가직접제품을배포하면해당제품만정부의공인을받은것으로오인할수있고민간업체들은시장경쟁력을상실할가능성이높다면서반발한바있음. 당시한국전산원의한관계자도 1999년경에 NCA패트롤이라는내용선별SW의무료배포를추진했으나유지보수및주변상황을감당할수없어유료로민간업체에기술이전한바있듯이, 민간업체들에게기술을이전하여저렴한가격에제품을공급하도록지원하는것이옳으며정부가 SW의개발과상품보급에직접나서는것은업계의기술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의견을표명함 15). 논의끝에 2002년에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 11) 위의아이뉴스기사참조, 12) 이러한무료보급계획은통상시스템구축에필요한장비구입, 설치, 유지보수등은각기관이조달하되오직 SW만무상배포되는형태로추진되며, 행자부, KMS 무료보급파문.. 업계대응나서, 디지털타임스 자기사참조링크 : 13) 지식경영이슈로시장움직임 활발, 데이터넷 자기사참조링크 : 14) 청소년들의건전한인터넷문화를형성하기위해음란물이나폭력물등문제의사이트나영상이컴퓨터에서인지되면자동차단해주는소프트웨어를말함 15) 정통부내용선별SW 보급계획에관련업계반발거세, 아이뉴스 , 자기사참조링크 : -

44 윤리위원회는우체국인터넷플라자등공공기관에는무료로배포하되, 인터정보, 에이엘테크등 17 개의 SW 업체가관련기술과등급 DB 를이전받아전국가정에유료로보급하기로결론지어짐 16)17) 참여정부이전의상황 (2002 년 ) 정리 통합온나라시스템개발 보급이전까지는공공부문에서행자부의그룹웨어와민간그룹웨어가경쟁구도를형성하였으며, 민간그룹웨어의점유율이매우높은상황이었음 그외에도공공기관들의 SW 무료배포시도와업체들의반발이계속이어져왔었음 참여정부이후주요연혁 < 표 2-5> 온나라시스템연혁 연도 주요내용 03 년 11 월 e 지원시스템개통 04 년 9 월업무기능별관리가가능하도록단위화 04 년 11 월문서관리표준화 ( 문서관리카드양식개발 ) 16) 정통부, 인터넷내용선별SW 무료공급, 정보통신신문 자기사참조링크 : 17) 그러나 2009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교육부와공동으로인터넷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 를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을펼치면서 16개업체와협약을맺어무료소프트웨어를배포하되다운로드수에따라업체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을실시하였고, 초기 16개업체가참여하였으나, 2012년 9개업체, 2014년 12월현재 6개업체만참여하고있음이에관하여, 흔들리는그린아이넷, 인터넷청소년보호에구멍, 전자신문사 자기사참조링크 : -

45 05년 3월 업무관리시스템은전자결재시스템과별도로개발, 연계토록결정 05년 9월 성과관리시스템하모니개통 06년 3월 5개부처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구축시범운영 06년 12월 온나라시스템전중앙행정기관에설치및사용자교육실시 07년 1월 온나라시스템전중앙부처확산완료및서비스개시 07년 9월 온나라시스템통합방안연구 08년 7월 온나라시스템고도화구축사업완료 08년 7월 통합온나라시스템도입 09년 5월 통합온나라시스템고도화완료 11년 9월 ~11월 공개 / 국산 SW 기반의온나라시스템구축및시범운영 12년 ~14년 표준형 / 슬림형시군구용온나라시스템확산 자료 : 온-나라정부업무관리시스템참여정부정책보고서 3-08, 2008/ 정부에서 사용하는업무관리시스템, 공개 SW/ 국산 SW도 OK! 행정안전부참고자료, 2011 온나라시스템사업개요 ( 추진배경 ) 온나라시스템은참여정부당시 시스템을통한공무원이일 하는방식의개선 의혁신방안의일환으로전략적으로추진됨 온나라시스템은정부부처공무원들의소관업무와기능별로업무추진과관련된일련의활동들을체계적으로기록하고관리하며, 이를통해업무처리과정을개선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여정책결정의투명성및책임성을확보하고자함 18) ( 추진경과 ) 온나라시스템은 e-지원시스템 과 하모니시스템 을기반으로구축됨. e-지원시스템 은 03년 11월청와대업무관리시스템으로구축되었으며, 하모니시스템 은 05년 9월행정자치부 ( 現안전행정부 ) 시스템으로구축됨 기존의정부기관에서사용하던전자문서시스템이결재나유통이필요한문 18) 참여정부정책보고서 3-08, 온 - 나라정부업무관리시스템,

46 서의관리에초점을두었다면, 온나라시스템은업무의전과정에서실적과이력을관리하여과제에기반한업무추진을가능하게함 06년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등 5개부처에서시범운영되었으며, 07년부터전부처에서확산됨 19)20) [ 그림 2-1] 온나라시스템업무처리과정 자료 : 온 - 나라시스템과행정혁신의방향최종보고서 2007 ( 시장현황 ) 06년도입초기온나라시스템은전자문서시스템과는별도로운영되었음 정부의전자문서표준은 99 년부터만들어지기시작하여 21) 민간기업들이정부의행정문서표준에따라전자문서시스템을개발하여정부에공급하였음 전자문서시스템을통해생산된문서는통일된정부 API 를통해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를경유하여유통되었음 대표적으로핸디소프트의 BizFlow 와나눔의 SmartFlow 가정부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으로사용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개발하여보급한 E-Nala 도사용되었음 19) 참여정부정책보고서 3-08, 온 - 나라정부업무관리시스템, ) 한국행정학회, 온 - 나라시스템과행정혁신의방향최종보고서, ) 경향신문, 정부전자문서표준안행자부마련사전예고,

47 표 3 은온나라시스템과전자결재시스템이통합되기이전의전자문서시스템인증제품별행정기관의도입현황임 22) < 표 2-6> 전자문서시스템인증제품별행정기관의도입현황 ( 08.4) 제품명 제조사 사용기관 합계중앙시도시군구 (4) ACUBE/GOV 삼성SDS BizFlow 핸디소프트 (2) E-Nala 행정안전부 Enrise-office 쌍용 (2) G-Domino 동양 1 1 Hi Express 한국정보공학 SmartFlow 나눔 Top Groupware 소프트파워 1 1 자료 : 행정안전부온 - 나라시스템고도화확산사업계획서, 2008 ( 통합추진배경 ) 07년 8월행정안전부의 온나라이용활성화를위한통합방안연구결과보고서 에따르면, 전자문서시스템과온나라시스템의개별적인사용으로이용자의불편과통합에따른예산절감효과를밝힘 66개의온나라시스템이용기관에대한설문조사에서온나라시스템과전자문서시스템과의호환에불편함을느낀다는응답이 96% 에달하였으며, 표 4 와같이전자문서시스템과온나라시스템과의기능통합으로연간 422억원을절감할수있음을밝힘 23) 22) 행정안전부, 온 - 나라시스템고도화확산사업계획서, ) 행정안전부, 온 - 나라시스템고도화확산사업계획서,

48 < 표 2-7> 전자결재기능통합구축에따른기대효과 성과유형세부성과유형표준성과지표정량적목표 비용절감 전자문서처리시간단축 시스템관리비용감축 연간시행문서건수 (24.2 백만건 ) 처리시간단축 (10 분 / 건 ) 평균인건비 (9,000 원 / 시간 ) 통합전 74 억원 통합후 15 억원 363 억원 / 년 59 억원 / 년 연간경제적효과합계 422 억원 / 년 자료 : 행정안전부온나라시스템고도화확산사업계획서, 2008 [ 그림 2-2] 전자문서시스템통합전 자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 온나라시스템문서결재및유통기능통합, 2008년 8월 1일 ( 통합추진경과 ) 08년에는온나라시스템고도화사업이완료되어기존온나라시스템에전자문서와전자결재기능이통합됨 24) 2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온나라시스템문서결재및유통기능통합,

49 [ 그림 2-3] 전자문서시스템통합후 자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 온나라시스템문서결재및유통기능통합, 2008년 8월 1일 ( 확산경과 ) 전자문서시스템이통합된온나라시스템이용공공기관은꾸준히증가하여 2011년 11월 86개기관 25), 13년 9월 105개기관 26), 14 년 6월 192개기관 27) 이사용중 특히시군구지방자치단체에온나라시스템을보급하기위하여보급사업등도진행함 ( 소요예산 ) 04년 ~ 08년까지 158억원을투자하였으며, 09년기준고도화구축사업까지 226.3억원의총사업예산으로추진되었음 28) 파급효과분석 기존의정부전자문서시스템은정부의표준제정과 API 제공으로민간 2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부에서사용하는업무관리시스템, 공개SW, 국산SW도 OK!, ) 전자신문, 온나라통합시스템사용현황, ) 안전행정부, 온-나라시스템보급기관현황, ) 행정안전부, 2008년도정보화사업자체평가보고서,

50 기업이활발하게참여하고있는시장이었으나, 정부에서기존의업무관 리시스템에전자문서시스템을통합하여배포함으로써, 공공기관의전자 문서시스템시장이축소되거나사라짐 특히 09 년정부전자문서시스템표준으로인증받은 14 개기업중 07 년까지정부전자문서시스템의약 70% 를공급하던핸디소프트는 04 년소프트웨어업계최초로수출 1,000 만불달성등소프트웨어업계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하였으나, 07 년부터매출액이점차감소해 2008 년 4/4 분기당기순이익이 56.3 억원을기록함 기존에민간기업이정부전자문서시스템에표준전자문서관련솔루션및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 99 년부터쌓아온역량이사라졌으며, 이는장기적으로공공기관전체의전자문서시스템의유지보수비용을높일것 [ 그림 2-4] 07 년 1 분기부터 08 년 4 분기까지핸디소프트의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주가 자료 : 한국경제 (2008), 핸디소프트와과거주가추이분석 29) 29) 한국경제, , [ 핸디소프트실적 ] 영업손실 -32.4억, 당기순손실 -56.3억전년比모두적자전환 &sn=off&ss=on&sc=off&old_id=financial_point&keyword=%c7%da%b5%f0%bc%d2%c7 %C1%C6%AE&cmt_page=1&sel=s

51 3. 국가기록원표준기록관리시스템사례 주요연혁 < 표 2-8> 표준기록관리시스템주요연혁 연도 주요내용 04년 10월 기록관리혁신추진체설치 05년 9월 ~ 06년 2월 기록관리 ISP 수립 05년 10월 ~ 06년 4월 기록관리로드맵및종합실천계획국무회의보고 06년 4월 국정관리실시간관리추진단참여 06년 7월 사업발주및업체선정, 시스템개발 07년 1월 기록관리시스템구축완료 07년 6월 업무관리시스템및중앙기록관리시스템과연계 07년 10월 통합정보공개시스템과연계 08년 1월 기록관리시스템중앙부처본격가동및확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전자기록물의관리가중요성이강조되면서 06 년국가기록원은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개발하였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개정하여공공기관의기록관리시스템도입을독려하였음 업무관리측면에서는온나라시스템중심의업무환경을정착하고정책결정과정의철저한전자기록관리체계를수립하여투명행정, 책임행정의기반을조성하기위한것이었으며, 기록관리측면에서는전자기록중심, 지식정보활용위주로패러다임이변화함 대민서비스측면에서는공급자위주에서수요자중심으로행정환경이변화되면서, 국민의정보공개요구가증대되었음

52 ( 추진목표 ) 기록관리시스템표준모델을구축하여, 공적행위를철저히 기록하고, 업무기반으로전자기록을관리하며, 기록정보활용을극대화 하고자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 6 조 ( 기록물의전자적생산 ㆍ관리 ) 및제 20 조 ( 전자기록물의관리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 조 ( 기록물관리의원칙 ) 및제 25 조 ( 기록관리기준표 ) ( 추진경과 ) 03 년국가기록원주도로 행정기관의자료관시스템규격 30) 이라는표준을수립하였고, 이표준을준수한업체를인증 31) 하여운영 하다가 06 년도에국가기록원주도로 " 각급기관기록관설치운영지침 " 32) 이라는지침을제정한뒤본지침에의하여 " 기록관 S/W" 를구축하 여행정기관에배포함 33). 시스템구축은 06 년 7 월부터 5 개월간진행되었으며, LG CNS 컨소시엄 ( 송원정보시스템, 트라이튼테크 ) 에서구축하고국가기록원이저작권을보유함 사업내용은기록관리시스템표준 S/W 설치및운용환경구축과유관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 연계, 공급된시스템운영에관련된교육및기술지원, 시스템표준규격마련, 데이터변환방안도출, 자료관시스템기록물기록관리시스템으로이관, 전자문서시스템데이터기록관리시스템으로이관하는등의주요작업을포함하고있음 34) 각급기관에서기록관사업진행시필요한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 ) 와기타소프트웨어 (O/S, WAS, DBMS 등 ) 는구매하지만 " 기록관 S/W" 는국가기록원에서설치 CD 를받아설치하도록함 35) 컨소시엄에참가한송원정보시스템은 07 년에폐업 ( 확산경과 ) 13 년말기준전체대상기관 825 곳중 687 개기관 (83%) 이 30) 국가기록원, 행정기관의자료관시스템규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부용자료관시스템 2차시험인증실시공고 ) 국가기록원, 각급기관기록관설치운영지침, ) 한국가스공사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제안요청서 5페이지 34) 한국가스공사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제안요청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완료보고회 35) 한국가스공사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제안요청서 6페이지

53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구축완료하였으나시군구 (63%), 국공립대 (18%) 등은도입이저조함 36) 구분 합계 중앙부처 군기관 광역시도 시군구교육청국공립대 누적보급률 (%) 대상기관수 누적보급기관수 년보급 221 < 표 2-9> 표준관리시스템도입현황 ( 13 년 ) 2 미래부, 해수부 경기도, 울산 자료 : 2013 년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급결과보고 군산, 한국복지대 ( 소요예산 ) 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에서주관하여 06년 7월부터 5개월간진행되었으며, LG CNS 컨소시엄 ( 송원정보시스템, 트라이튼테크 ) 을주사업자로하여총 18.01억원의예산을집행하였음 37) 파급효과분석 총대상기관 825곳중 13년말까지총 687개기관이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구축했으나기록관리소프트웨어는국가기록원에의해무상보급되어관련시장은형성되지못하였음. 정부주도구축및무상배포를통하여단기적으로정부예산을절감하려했으나, 장기적으로보았을때기록관리소프트웨어부문의혁신및경쟁력강화를저해하는파급효과가우려됨. 공공부문기록관리소프트웨어시장을마련하여정부구매를통해민간산업을육성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면전반적으로산업계의경쟁력이 36)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급결과보고,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구축사업완료보고회,

54 향상되고유지보수품질이높아졌을것 4.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사례 주요연혁 < 표 2-10>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주요연혁 추진일자 추진내용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개발및구축방향정책연구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 BPR/ISP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 시스템개발사전준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 ~ 사업준비 (pre-pmo) 수행사업추진 사전규격공고및의견수렴 자료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제안요청서, 2014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립대학의행정, 재정운영의효율성및투명성제고를위해국립대학의업무영역 ( 인사 / 급여, 산학 / 연구등 ) 과다양한회계를유기적으로연계처리할수있으면서하나의소스로 39개대학에서동시에동작하는통합행정, 재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함 ( 추진방향 ) 공통업무처리기능은표준화하고, 기능이상이한경우대학별특성을반영하는시스템을개발함. 학사업무와연계를고려하여확장, 변경이유연한시스템을개발토록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모바일앱등을적용함 대학의업무와다양한회계를유기적으로연계하고처리하는통합행 재정

55 정보시스템을개발하여원스톱처리가가능하도록하였음. 마지막으로개별대학자체개발시스템과비교하여저비용, 고품질의시스템을개발토록함 ( 통합구축 554 억원 vs 개별대학구축 1443 억원 38) ) ( 추진경과 ) 11년 2월국립대자원관리선진화 T/F 구성후 11년 12 월시스템구축 ISP 사업완료, 12년 11월예비타당성조사완료, 14 년 5월시스템구축사업준비 (pre-pmo) 를공고하여 ISP 현행화및사업관리방안, 개발표준등을수립하였고, 14년 11월 12일까지사전규격을공고하여의견수렴을마쳤음 추후계획으로는 14 년도내에구축사업에착수하고 15~16 년에응용 SW 개발, 운영인프라구축및시범운영을하며 17 년도에전면확산및안정화, 18 년도에시스템확장성및고도화검토를할예정임 39) ( 사업내용 ) 아래목표시스템구성도에서볼수있듯재정, 회계분야, 인사, 급여분야, 산학, 연구분야, 업무관리시스템, 통계관리부문을개발하고통합포털을구성하며, 내외부시스템통합연계구축, 운영인프라구축, 개인정보보호및보안체계확립을할예정임 시스템운영은공모를통해국립대학의실데이터기반테스트및시범운영을위한 4 개대학을선정하여오류, 개선사항을도출하고통합운영센터를둠 38) 교육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기본계획 ( 안 ), ) 교육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기본계획 ( 안 ),

56 [ 그림 2-5]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목표시스템구성도 자료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제안요청서,

57 [ 그림 2-6]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응용 SW 개념도 자료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제안요청서, 2014 ( 소요예산 ) BPR/ISP 당시학사행정까지포함한 1,500억원대의전액국고지원사업이었으나, 학사행정을제외한채사업준비가진행중이며, 39개대학이참여하는데 5억 ~15억정도의비용을분담하는사업으로총소요예산은 2014년초에는 554억원이었으나사전규격공고당시에는 518억원으로변경되었음. 운영비는연간 15억원, 유지보수비용은검수완료일 1년후부터연간 68억원발생할것으로예상됨. 구분내용소요예산기간 본사업준비 (ISP현행화), 사업관리방안, 사업준비개발표준 ( 산출물, 공통코드, 개발지침서 3억원 14.6~9. (pre-pmo) 등 ) 수립 시스템 사업관리 (PMO) 응용 SW 개발 < 표 2-11> 사업추진별예산및기간 성공적사업완수를위한사업관리 ( 범위, 일정, 의사소통, 위험등 ) 전문업체에용역 재정 회계, 인사 급여, 산학 연구, 공통개발 16 억원 296 억원 14.10~ ~

58 - ( 14년) 분석, ( 15년) 설계-구현-시험개발 서버, Tool, 스토리지, 보안등운영환경과환경동일한개발환경구축 통합서버, 연계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구축운영네트워크, DBMS, 웹서버등운영인프라인프라구축보안 사용자보안, NW 보안, 시스템보안등환경 10단계정보보호체계를구축 대학자료를활용한테스트 ( 15년) 및시범운영시스템구축후시범운영 ( 16년) 자료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기본계획 ( 안 ), 억원 170억원 39억원낙찰차액 16.1~ ~ ( 총사업비 ) 51,776 백만원 ( 국고 40%, 국립대학 60%), 장기계속계약 < 표 2-12> 교육부국립대 ERP 사업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1 차 ) 2015 년 (2 차 ) 2016 년 (3 차 ) 계 비목 총액 8,816 19,200 23,760 51,776 주요내용 응용 S/W 개발 응용 SW 개발 ( 분석 설계 ) 응용 SW 개발 ( 구현 시험 ) 인프라구축 3,384 - 자료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제안요청서, 2014 통합운영센터인프라구축 5,432 19,200 3,968 28,600 19,792 (4,943)* 23,176 * 상용 SW 도입예산 (4,943 백만원 ) 으로서인프라구축사업비에포함됨. 정책적판단에따라교육부가 SW 의일부또는전부를분리발주할수있음 ( 시장현황 ) 03년부터국립대학들은그룹웨어시스템 ( 전자결재포함 ) 을사용중인데, 교육부의무상보급계획에따라추가투자 (IE11 지원, 크로스브라우징지원 ) 을미루고있는상황임

59 파급효과분석 관리, 회계, 인사, 재무등패키지소프트웨어업체의매출감소가우려되며차세대시스템을구축한지방거점국립대학도이번사업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해이중으로예산을투입해야하므로예산낭비로이어질우려가있음 40). 위사업이완료되면상용SW제품은각국립대학별로개발될학사시스템과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적용되는것만이남음 5. 식품의약품안전처 CT 피폭량관리 SW 무료배포사업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의료기관에서의진단용방사선노출에대한국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환자방사선피폭을합리적으로최소화하기위해추진됨 ( 추진배경 ) 식약처가국민들의의료방사선피폭량을조사 분석한결과 CT촬영이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드러나 CT 환자방사선피폭량기록 관리사업 을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기로결정함 국제사회에서는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하여의료상환자가받는방사선량을최소화하고불필요한방사선피폭을줄이고자환자선량을각국가가자국실정에맞게설정하도록권고하고있음 41) 이에따라, 08 년부터식약처는병원에서사용하는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에대한환자선량권고기준을신체검사부위별로설정하여환자방사선피폭량저감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 식약처는 07 년부터 11 년까지 5 년간의료기관에서환자들에게진단을목적으로실시한방사선검사건수및검사종류별피폭량등의빅데이터 10 억여건을조사 분석하였으며그결과 CT 촬영이의료방사선피폭량의절반이상을차지함이파악됨. 40) 전자신문, 국립대정보자원관리선진화, 예산부족으로 `용두사미` 전락우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 R&D 이슈리포트, 저선량방사선의건강영향이슈,

60 이와같은상황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기관에서의진단용방사선노출에대한국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환자방사선피폭을합리적으로최소화하기위해 14 년부터 국민개인별맞춤형방사선안전관리 를단계적으로실시하도록하였고, 그일환으로 14 년 2 월부터전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전산화단층촬영 (CT) 시발생되는환자방사선피폭량 ( 환자선량 ) 을기록, 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기로함 ( 추진경과 ) 환자선량기록, 관리시스템 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서생성된방사선정보를유효선량 (Sv) 으로변환하여환자개인별로기록, 관리하는전산프로그램으로 2012년식약처가개발하였고, 13년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병원등 9개의료기관에서시범운영하여검증완료함 이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CT 환자선량기록 관리프로그램 을무상배포하기위해 1 차로 CT 보유의료기관 1,500 곳을대상으로공문을발송하고 400 곳에서프로그램도입신청을받았다. K-Dose 를신청한 300 곳에는이메일로설치사이트프로그램을배포완료하였고, Alara-CT 를신청한 100 곳에는직접방문설치중임 42) 더불어 14 년하반기에상반기미신청의료기관을대상으로 2 차접수를받아배포예정. 15 년부터는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등으로방사선안전관리를확대할계획이며, 환자개개인의누적피폭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환자의알권리및의료기관의정보공유를위한 ( 가칭 ) 환자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을적극검토하고있음 K-Dose는 CT장치에서생성된방사선발생정보를활용하여자동으로방사선량을추출하고, 환자의유효선량으로변환, 관리하는전산프로그램으로선량정보가자동으로전송되는 CT장치에사용함 43) ALARA-CT(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CT) 는장치의선량정보를수동으로입력하여방사선량을산출하고, 환자의유효선량으로변환, 관리하는전산프로그램으로, CT 검사마다적절한방사선피폭량산출및적용에사용가능한오차율 5% 이내의시스템임 42) 메디칼타임즈, 식약처, CT 방사선량관리사업 순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식약처, CT환자방사선피폭량기록, 관리사업전국실시,

61 이러한기록관리시스템이사용되는국가환자방사선량기록관리체계는다음과같음 [ 그림 2-7] 국가환자방사선량기록관리체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식약처, CT환자방사선피폭량기록, 관리사업전국실시,

62 [ 그림 2-8] ALARA-CT 프로그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식약처, CT환자방사선피폭량기록, 관리사업전국실시, ( 시장현황 ) CT시장에서저선량 ( 낮은방사능검출량 ) 이글로벌추세가됨에따라해당 SW는헬스케어업계의새로운추진동력으로인식되었으며, 유사 SW인 GE 헬스케어 Dose-Track이 12년 10월 18일국내에소개되어있었음 44) 파급효과분석 식약처는데이터표준을제시하는것을넘어서 SW 자체를무상배포하고있어 SW 업체 GE헬스케어사는시장철수를고려중이며, SW업계는향후 개인별건강관리시장 의대폭축소를우려하였음. CT 및 X-ray 촬영등으로인한방사선안전관리의일환으로환자방사선량을기록하는법이입안된다하더라도, 이를시행하는방안측면에 44) 청년의사, 방사선피폭량의무화... 미풍인가태풍인가,

63 서공공기관이아닌의료기관 ( 병, 의원 ) 이직접비용을부담하여개인 별건강관리를진행토록해야함이일반적인시장경제논리상적합할것임 6. 국토교통부브이월드서비스 3D 맵서비스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정부는 95년부터공간정보를수집하고구축하였으며, 10년부터공간정보를민간에유통하여공간정보산업을육성하고자하였음 ( 추진현황 ) 위목적에따라정부는브이월드를구축하였으며, 브이월드는 12년 12월국토해양부의지도서비스플랫폼으로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운영중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국토부와대한지적공사, 다음, KT, 네이버가출연하여 12 년설립하였으며, 14 년에는정부가공간정보산업진흥을위한법률이개정되면서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따라공공기관으로전환되었음 ( 사업내용 ) 브이월드는공간정보오픈플랫폼, 서비스, 개발자센터로구성되어있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은정부가보유하고있는공개가능한공간정보를국민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제공하여민간에서자유롭게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구축됨 오픈플랫폼에서제공하고있는데이터는영상지도와, 3 차원건물지형, 행정경계및교통시설, 지적도와주제도등다양한데이터를제공함

64 < 표 2-13> 영상지도제공데이터 지역 해상도 자료출처 서비스구분 대한민국 25-50cm 국토지리정보원 2D/3D 백두산 50cm Pleiades 위성 3D 전세계 15cm Landsat ETM+ 3D 해저지형 500m 미국 NASA 3D 북한 1m 교육과학기술부 3D 자료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표 2-14> 행정경계및교통시설제공데이터 지역 자료명 출처 서비스구분 대한민국 수치지도2.0 국토지리정보원 2D/3D 북한 1/25,000 수치지도 국토지리정보원 3D 자료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표 2-15> 지적도관련정보제공데이터 구분 자료명 출처 서비스구분 지적도 전국지적도, 지적부가정보 ( 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 ) 국토교통부 2D/3D 주제도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등 ) 국토교통부 2D/3D 자료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그중에서도 3D 공간정보서비스는 2011 년국토지리정보원에서촬영한 25cm 급항공사진을기반으로제작한입체영상지도와, 초정밀 3D 모델을통해다양한주제도와행정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함

65 [ 그림 2-9] 브이월드지도서비스예시 1 [ 그림 2-10] 브이월드지도서비스예시 2 개발자센터는오픈플랫폼에서제공되는공간정보를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 API 형태로제공하는것으로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한다

66 [ 그림 2-11] 브이월드 API 개요도 ( 출처 : dev.vworld.kr) ( 시장현황 ) 공간정보산업의범위는매우가변적이기때문에어떤한범 위까지를고려하는가에따라시장규모는달라질수있음 45) 국토교통부에서실시하는 공간정보산업조사 에따르면, 12 년을기준으로공간정보산업체는 4,487 개이며, 매출액은 5 조 4,411 억원임 46) 같은조사에따르면, 산업매출액구성은 기술서비스업 (46.3%), 출판및정보서비스업 (29.2%), 관련도매업 (11%) 순이며, 사업대상별매출비중은민간분야가 57.6%, 공공분야가 42.4% 로나타남 47) ( 소요예산 ) 정보는공간정보축적및유통에총 1조 6,000억을투입함. 95년부터 00년까지국가기본도와지적도데이터구축에 2,788억원, 01년부터 05년까지기본지리정보활용시스템구축에 4,550억억원 06 년부터 09년까지기본지리정보유통체계구축에 6,678억원을투입함 10 년부터공간정보공유및활용체계를갖추기위해 15 년까지 1,884 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 48) 이며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 구 45)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본의사례를통해본공간정보산업의미래비전, ) 국토교통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조사, 링크 : 47) 국토정보정책관공간정보기획과, 2013년공간정보산업조사분석결과,

67 축사업이이에포함됨 파급효과분석 현재브이월드를이용하는기관의숫자는약 40개수준 49) 으로대규모예산이투입된사업에비해이용실적이낮으며, 이마저도공공기관이대부분이라정부가보유한공간정보를활용하는민간산업을확산하겠다는당초의사업계획에부합하지못함 초기에는민간과의협력을통해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설립하는등민간기업들과의협력을통해공공데이터를민간에요구에맞게개방하고자했으나, 국토부에서는사업이시행될수록각정부기관에흩어져있는데이터를수집하여양질의 API를구축하는것보다지도를직접구축하는데집중하였음 결과적으로 3D 지도와평양, 강남위주의관광지위주지도를직접구축하여민간기업에서는실효성이떨어졌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당초에운영하고자하였던공공데이터개방및개방형플랫폼제공목적에서벗어나맵서비스에집중하고, 2014년법을개정하여공공기관으로변경함으로써민간업체와경쟁구도를만들게되었음 데이터의개방을통한산업활성화취지가흐려지고직접지도서비스를시행하는데집중함으로써민간과의경쟁구도를만들어나가는것은민관의잘못된협업사례임 공간정보산업의특성을바탕으로본래목적인공공데이터개방및개방형플랫폼제공에집중하여야함. 48) 전자신문, [Case Study], 국토해양부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서비스에대한중앙선데이보도관련,

68 7.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학교쏙 2, 꿀박사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정부는교육관련모바일애플리케이션학교쏙 2, 꿀박사를 무료배포하여국민편의를증진하고자함. ( 추진현황 ) ( 학교쏙 2) 학교쏙은 13 년 1 월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개발한학교소식알림서비스로서울시교육청은 12 년 5 월 IamSchool 을소개받은뒤에학교쏙을개발했으며서울지역학교에공문을보내어사용을권유함 ( 꿀박사 ) 2014 년 3 월초자체개발한교육관련모바일애플리케이션꿀박사를학생과학부모들에게무료배포한후, 초 중 고등학교를통해가정통신문을보내꿀박사를사용하도록권유하고교육대학과사범대학생들이꿀박사에답변을달면교육재능기부봉사시간으로인정해줌. ( 사업내용 ) ( 학교쏙 2) 학교쏙은 13 년 1 월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개발한학교소식알림서비스로서울시교육청은 12 년 5 월 IamSchool 을소개받은뒤에학교쏙을개발했으며서울지역학교에공문을보내어사용을권유함 아이엠컴퍼니 ( 11 년 7 월설립 ) 가학교홈페이지의학교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알림장부터학교일정, 급식표를스마트폰으로받아볼수있는 IamSchool 서비스를시작해현재 8467 개학교를대상으로서비스하고있음 ( 전국초중고의 70%, 65 만명의학부모, 학생, 선생님 ) ( 꿀박사 ) 꿀박사는서울시교육청산하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4 년 3 월초서비스를시작한새로운온라인맞춤형질의응답시스템. 주요교과내용과문제은행을제공하는기존사이버학습시스템인 꿀맛닷컴 이가진일방향적서비스, 모바일접근어려움등의한계를개선한쌍방향맞춤식시스템으로, PC 나스마트기기에서꿀박사홈페이지또는전용애플리케이션에접속해질문을올리면실시간으로답변을받을수있음. 이미모바일교육시장에진출했던민간부문제작애플리케이션 바로풀기 의지적재산권과시장영역을침해한다는주장이언론에보도되었음

69 관련소프트웨어생태계교란언론보도이후재능기부봉사시간인정특혜가풀려 바로풀기 또한봉사시간인정을받을수있었고두애플리케이션모두존속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음. 바로풀기 (bapul.net) 는사진으로 Q&A 를하고질문자와답변자가소셜관계를맺을수있는서비스로, 2014 년 1 월말일당질문수 2000 개를달성하였고답변율과답변이달리기까지걸리는시간이모두유사서비스인네이버지식인의 1.5 배이상수준으로 90% 의답변이평균 30 분안에해결되었음 년 6 월부터베타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무료서비스제공으로총 20 만회이상의다운로드수를기록한민간앱사례. [ 그림 2-12] IamSchool, 학교쏙 2 와바로풀기, 꿀박사의경쟁모습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중심사회에서공공의역할 파급효과분석 ( 학교쏙2) IamSchool 서비스를소개받은후개발되었고, 일선학교에사용을권장하는등불공정경쟁의소지가있으며, 이후전국교육청들이유사한알림장서비스를개발 배포하게됨 ( 꿀박사 )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사업영역이겹치는혼합과점형태의시장에후발주자로진출한상황에서, 사용자에게특혜 ( 재능기부봉사활동점수인정및가정통신문을통한밀어주기 ) 를부여하여민간부문사업자와불공정경쟁을함

70 시스템적문제가없는상황에서정부가개입한상황이라할수있음. 민간부문의애플리케이션도무료서비스로배포되고있으며, 같은무료서비스라도공공기관서비스의경우비용적불이익이크게발생 8. 시사점 공공정보화사업사례요약 앞서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 소프트웨어무상배포의경우대체로 SW 산업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남 대부분의경우민간영역을침해하여관련산업계를축소시키거나민간서비스에대해대국민정보화서비스사업이경쟁우위가없어실효성이떨어지는경우였음. 또한정보화정책의대상이민간시장의제품이나서비스와중복되는경우에정책실패를막거나성과를내기위해사용자에게특혜를부여하거나무상으로배포하는경우가있었고, 이러한시장운용정책은민간시장과불공정경쟁을유도하는형국임. < 표 2-16> 민간에서문제제기한공공정보화사업들의파급효과분석 실제사례 - 안전행정부 50) 온나라 시스템배포 ( 08 년 ) -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배포 ( 08 년 ) - 교육부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구축사업 ( 14 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 I-Net 사업 ( 08 년 ) - 식품의약품안전처 CT 피폭량관리 SW 배포 ( 14 년 ) -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시스템 배포 ( 11 년 ) - 중기청 경영혁신플랫폼기반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 클라우드서비스제공 )( 14 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용표준 SW 개발 파급효과패키지SW산업이위축되고, 승자독식의 SI 때문에 SW기업간의경쟁이실종되며, 결과물인정보시스템의수출이거의불가능하므로 SW산업발전이저해됨국민들에게 SW는공짜라는인식을심어주게되며, 보조금지급사업의경우보조금규모및예산편성여부에따라시장이좌우됨표준SW를개발하여무상배포하면기존상용SW는폐기되며, 해당 SW의유지보수를공공기관이계속부담해야함 ( 경직성예산의증가 )

71 타당성연구 진행중 ( 14년) - 각지자체별로버스정보앱별도제공하여 전국버스앱, 서울버스앱 등과직접경쟁 - 기상청의날씨정보, 특허청의특허정보서비스도민간기업들과경쟁관계형성 - 국토부 브이월드서비스 ( 12년) - 서울시교육청 꿀박사 는민간의 바로풀기 서비스와매우유사 ( 13년) 51) - 서울시교육청 학교쏙2 서비스는민간의 IamSchool 서비스와매우유사 ( 13년) 국민편의증진등의이유로무상공공서비스를제공하나, 중복투자로인한예산낭비를유발하고민간기업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있음필요한서비스인지여부가불분명하며공공기관은해당앱사용장려정책을쓰게될가능성이높아, 불공정경쟁 의소지있음 공공정보화사업에서부정적파급효과발생의요인 이는정책결정단계에서지식기반사회의동력이자전산업의메타기술인소프트웨어를고려하지않고단순히단기적인국민편의증진과예산절감만을목표로추진했기때문에 SW산업계에부정적인파급효과가나타난것임. 50) 현재는행정자치부이나, 온나라시스템배포당시의명칭을기준으로하였다. 51) 서울시교육청, 또벤처앱표절논란, 조선일보 자기사링크 : 학교쏙2 서비스와 IamSchool 서비스의관계에대해서도동일기사참조

72 [ 그림 2-13] 공공기관의 SW 사업직접참여로인한 SW 산업에의영향 자료 : 김진형, 창조경제실현을위한공공기관의역할, 2014 공공정보화사업개선의시사점 따라서공공정보화사업계획시소프트웨어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해야함. 또한공공정보화사업이실제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공공정보화사업계획시소프트웨어산업계를포함한다양한정책참여자들을통해요구사항을명확히파악하고, 전문성을갖고신중하게사업을계획하며집행협력체계형성에대한계획도구체적으로세울필요가있음. 또한공공정보화사업의방향을학교, 연구기관등의기반기술연구나과학기술의발전을도모하는학술적연구를촉진하고표준을제정하고호환성을높이는쪽으로전환해야함. 또한정부가축적한방대한양의데이터를민간에개방함으로써다양한관련산업이자연스럽게육성될수있도록해야함. 또한정부에서민간시장에개입하거나민간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에는소프트웨어산업관점에서시장개입이정당성을갖는지판단하여야하며시스템적문제가발생하여개입을결정하였을때에도합당한근거와역량을가지고있는지판단하여야함. 소프트웨어산업이가지는특성때문에모든공공정보화사업영역에서소프트웨어산업

73 관계자들이이해당사자가되며, 따라서이러한판단에는소프트웨어정 책의전문가집단과해당정책의전문가집단이함께논의해야함 제 3 절해외공공정보화사업추진방향연구 1. 미국 (1) 미국 SW 산업정책의개요 민간주도 SW 혁신기지라는전략하에세계시장을선도하며국가안보와산업경쟁력에대한 SW 의역할증대로국가적관점에서민관공동의 SW 산업발전전략을추진함 52) 2010년기준총 1,006억달러로세계 SW시장의 39.2% 를차지하며, MS 를비롯한글로벌 SW 제공업체들은수익성을유지하고있으나, 그외많은 SW업체들은공급과잉속에서생존경쟁을벌이고있는상황 산업의경쟁강도를결정짓는 5가지요인 ( 구매자협상력, 공급자협상력, 기존경쟁자간경쟁정도 53), 신규진입자의위협 54), 대체재 55) 위협 ) 모두적정수준인데, 경쟁강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시장전체의건전한성장이예상됨에따라이러한위협이어느정도경감됨 소비자군의다양성, SW 제품의높은전환비용때문에 구매자협상력 52) 미국의소프트웨어산업및정책동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참조 53) SW시장이확대되면경쟁자의시장점유율을빼앗지않고도자사의매출성장이가능하므로경쟁강도는약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앞의보고서 48면참조 ) 54) SW개발은숙련노동력을활용하기때문에대규모자본의필요성이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서시장진입이용이하고, 최종소비자가인터넷으로제품을구매할수있으므로유통채널접근성도현저히좋아진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앞의보고서 48-49면참조 ) 55) SW를대체가능한제품은없으나, 대기업의입장에서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웹기반의무료어플리케이션, 불법복제품등이대체재와동일한위험요인이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앞의보고서 49면참조 )

74 이상대적으로낮음 2014 회계연도 IT 예산삭감조치 미국예산관리국 (O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은모든부 처에 2014 회계연도 IT 예산삭감을지시 2013 회계연도예산에서 2010~2012 회계연도의평균 IT 예산대비 10% 를삭감하고삭감된예산을우선순위가높은사업에재배정하도록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 미국연방정부의 2013 회계연도 IT예산은 740억 8,30만달러, 2010~2012 회계연도평균예산은 767억 60만달러였으나 OMB는 10% 예산을삭감한 2014 회계연도미국연방정부의 IT 예산은 664억 1,50만달러규모가될것으로제시함 56) (2013년국가정보화백서 ) 미국연방정부의 ICT예산은 2012년 1,210억달러에서 2017년 1,130억달러로감소할전망인데, 이는오바마행정부의지속적인비용절감및 ICT 인프라의통합요구에따라대다수정부부처에서 ICT사업범위를축소하거나기간을단축하는것은물론아예사업을중단하는것이원인 57)58) 56) NIA IT Issues Weekly 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57) 2013년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 58) 미국연방정부는우리나라와달리회계연도가 10월 1일시작해서다음해 9월 30일까지이며, 2014 회계연도라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를말함. 한국정보화진흥원과국가정보화백서의수치가다른것은정보화진흥원은 ICT R&D 예산을, 국가정보화백서는일반 IT 예산을기준으로하였기때문임

75 [ 그림 2-14] 미국연방정부의연도별 IT 예산증감추이 ( 단위 :10 억달러 ) 자료 : (2) GOTS 59) 에서 COTS 60) 로의방향전환 GOTS에대한회의론이 2010년부터대두됨 1996년연방정부의 IT예산의효율적운용을위해 Clinger-Cohen 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을제정하면서 CIO(Chief Information Officier) 개념을도입한바있음 2010년백악관 CIO인 Vivek Kundra가연방정부 IT관리개혁방안 25 가지를발표하면서 10년동안 6000억달러를썼음에도연방정부는민 59) Government-Off-The-Shelf 의약자로한정부기관이생산또는구매한 IT 제품을다 른정부기관이무상으로또는저렴한가격에재구매하여공동사용하는것을말함. 60) Commercial-Off-The-Shelf 의약자로정부기관이민간기업이생산한 IT 제품을구매 하는것을말함

76 간부문이달성한것보다높은생산성을보이지못했다고비판함 이후재정지출을자동삭감하는 시퀘스터 61) 가 시를기해발동되면서 IT분야예산측면에서 COTS가 GOTS의비효율성을극복할대안으로제시되었음 GOTS 에비해 COTS 가가지는장점 62) GOTS 는지속가능한모델이아님 GOTS 의대부분의경우는다른정부기관이예산을들여만든 IT 제품을구매하는것으로점진적인기술진보를따라가기가힘듬 GOTS 가 공짜 라는것은신화에불과함 한정부기관이만든솔루션을다른정부기관이공짜로사용한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특성화 (Customization),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용이정부예산으로계속소요되므로공짜가아님 61) 시퀘스터 (sequester) 는동사로서 격리하다, 은퇴시키다 는뜻을지니고있지만, 때로는법률용어인시퀘스트레이션 (sequestration) 의줄임말로써소유권분쟁발생시법원의재산가압류행위를의미함. 여기서의시퀘스트레이션은법원의재산가압류행위가가지는효과를국가예산의집행에장애가생긴다는의미로변형하여사용한것으로재정문제에서는 강제삭감조치 즉정부예산편성시다음회계연도예산을허용된최대적자한도내로줄여서편성하지못할경우당초설정한금액만큼정부재정지출을자동으로삭감시키는조치라는뜻으로사용되고있음. 그연원을살펴보면 1985년미국의로널드레이건행정부시절필그램상원의원등이국가부채감축을위해연방정부의재정지출에한도를정하고, 그한도를지키는것에관해정부가의회와합의를보지못하면 시퀘스터 에들어가는 균형예산및긴급적자통제법 ( 그램-러드만-홀링스적자감축법 GRH) 을발의해통과시켜 1986년부터발동시킨것이시초임. 이후 2011년미국정부부채가의회가설정한 14조달러의한도에육박하면서민주 공화양당이협상에돌입하여 2011년 8월일시적으로정부부채한도를 2조4천억달러만큼확대하되 10년에걸쳐재정적자를 1조5천억달러상당감축하는방안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마련하기로하면서이런방안이마련되지않을경우재정지출축소를강제하기위해재정지출을무조건삭감하는 시퀘스터 절차를규정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2001) 을도입하게되었음. 이후민주 공화양당은시퀘스터발동시기를 로한차례더연기했음에도결국합의에실패하여 시를기해시퀘스터가발동되게되었음. 62) COTS v. GOTS : Four Reasons Why Buy Trumps Build, Raytheon,

77 COTS 의경우에도민간기업으로부터특성화,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를받을수있고제품개발로드맵정보를제공받을수있음 COTS 솔루션의주된네가지장점 비용측면 : COTS 솔루션을직접구매하거나, 표준안을제시해민간기업의솔루션개발을유도하는것이 바퀴를새로만들듯이 GOTS 솔루션을새로만드는것보다비용측면에서유리함 품질측면 : GOTS 솔루션개발에소요되는시간때문에프로젝트종료시점에서는구식기술이될가능성이있으며, 예산편성의안정성이낮으므로기능개선여부가불확실하며, 보다많은사용자층에의한보다빠른제품개선이불가능함 속도측면 : 이미존재하는 COTS 솔루션을구매하는것은정부기관사용자에게제품이전달되는속도측면에서 GOTS 보다유리함 유연성측면 : GOTS 의경우에수정작업과진보하는기술동향파악에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지만, COTS 의경우에는유지보수비용만을지급하면민간기업에위탁할수있음 (3) 연방정부 IT 관리개혁방침과 Cloud First 정책 2009 년중반백악관 CIO 가클라우드컴퓨팅추진전략을발표 연방총무성 (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이 SaaS(Software as a Service), IaaS(Infra as a Service) 조달에관한 RFI(Request For Information) 를발표 2010 년에는클라우드서비스도입을최우선적으로추진한다는 Cloud First 정책발표 FedRAMP(Federal Risk an Authorization Management) 의기관별역할및책임정립을포함하여클라우드서비스이용에관한연방정부의보안정책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