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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 남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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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print) 1226-5012 21(4):299-306, December 2016 < 초청논문 > http://dx.doi.org/10.14479/jkoos.2016.21.4.299 The Study on Future Supply of Optometrists in Korea Heung-Soo Kim 1, Ji Keun Seo 2, Hyun-Suk Shim 3, and Sang-Hyun Kim 3 * 1 Dept.

1 ISSN(print) (4): , December 2016 < 초청논문 > The Study on Future Supply of Optometrists in Korea Heung-Soo Kim 1, Ji Keun Seo 2, Hyun-Suk Shim 3, and Sang-Hyun Kim 3 * 1 Dept. of Ophthalmic Optics, Daejeon Health Inistitute of Technology, Daejeon 34504, Korea 2 Dept. of Physic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3 Dept. of Ophthalmic Optics,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62287, Korea (Received November 10, 2016: Revised November 15, 2016: Accepted November 16, 2016) Purpose: With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predict number of potential students for optometry course and number of optometry practitioners. Methods: A functional equation to predict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was made based on the data from statistics Korea,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Health Welfare White Paper. Using the functional equation, number of entrance students, number of graduate, number of applicant for license examination and passing rate for license examination were calculated. Results: The calculation expected that number of entrance students will be 1,527, number of graduate will be 1,267, number of applicant for license examination will be 1,852 and passing rate for license examination will be 75% in the year of With that calculation, the number of new optician with license will be 1,389. Conclusions: There will be rapid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willing to enter the optometry cou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standing organization which predict the number of demand and supply of medical technician and make long term strategy. Key words: Ophthalmic optics, Optician, Optometrist, Supply, Demand 서론 1987년법률제3949호로서의료기사법에제13조의3 제 1항, 제2항 ( 안경사제도 ) 이신설되기전까지는안경이나콘택트렌즈는약사법 ( 제2조제9항 ) 상의료용구의일종으로취급되었고, 같은법제42조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및의약품판매업자가아닌자로서의료용구및위생용품의판매업을하고자하는자는보건사회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고되어있는외에는, 안경또는콘택트렌즈의판매업에종사하는데대해법상아무런제한이없었으므로, 안경업소를경영하려는자나의료행위의일환으로서가아니라단순히안경이나콘택트렌즈의판매업을겸업하려는안과의사는위법조항에따른등록만으로안경또는콘택트렌즈의판매업에종사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위개정된의료기사법은안경사제도를새로이도입하여그자격, 면허등을규정하면서안경사의업무범위를시력보정용안경의조제및판매업과콘택트렌즈의판매업으로한정함과동시에동법의규정에의한안경업소에대하여는위약사법제42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였다. [1] 즉 안경사제도는자격없는자가함부로안경이나콘택트렌즈를조제 판매한다면국민의안건강에해를끼칠수있다는반성적고려에서국민보건향상을위하여신설된제도로서안경이나콘택트렌즈의판매업은다른의료용구등판매업과는달리법적인자격이있는안경사만이행할수있게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안경사제도가만들어짐에따라체계적인교육이필요하게되었고, 1984년대구보건대학교에 2년제안경광학과가개설된후, 많은안경광학과가개설되어체계적인대학교육이시작되었다. 안경사양성기관인 2년제대학의과정으로는안경사전반업무에관련된전문지식습득과기술을숙달하기에부족하다는송용주 (1997년) 의연구에서 [2] 볼수있듯이학제변경에대한요구의증대와인식의변화에의해 2002년부터교육부에서제시한조건에부합한대학들은교육부에신청하여안경광학과가 3년제로전환하였고, 2009년 6개의 2년제대학과 21개의 3년제대학, 13개의 4년제대학교, 6개의대학원이개설운영되었다. 사회적으로안경사의질적인요구가증대되어 1997년 4년제대학인서울산업대학교 ( 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에안경광학과가개설되었다. 개설안경광학과는 *Corresponding author: Sang-Hyun Kim, TEL: , kimsh@ghc.ac.kr 299

2 300 Heung-Soo Kim, Ji Keun Seo, Hyun-Suk Shim, and Sang-Hyun Kim 2010년에 49개대학에개설되었다. 2015년에는 44개대학에서 1,864명모집에 1,814명이등록하였고, 약 22개대학에서정원내미달이발생하였다. 그리고현재 2개의 2년제대학, 28개의 3년제대학, 14개의 4년제대학, 10개의대학원이운영되고있다. [3] 이와같이많은양성기관들을통하여안경사들이배출되었고 (2015년 43,027명 ) 국민의안보건향상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안경사수급에대한관련기관의정책은정해진것이없고, 고등교육법에서안경사양성기관의학수연한에제한도없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의한안경사직무의제한등과같은법률적인지원이미미한상태이다. 이러한법률적인미비로인하여매년약 1500명의안경사들이배출되고있지만현장에서는안경사의구인난이점점심각해지고있다. 이전의안경사의수요와공급을정책하는보고서조차도방향이없고, [4] 결과가발표될때마다바뀌고있다. 기본적으로오영호의수급추계의모델링이잘못되어있다. 안경사들에대한현역활동안경사, 손실인력에대한정보가정확하지않다. 정확한정보가부족함에따라발표되는보고서마다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5-7] 학령인구감소 [8] 와대학구조개혁에 [9] 따른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감소를예상할수있다. 하지만안경광학과의수급과예측되는안경사공급에대한연구는부족한상태이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자료들을이용하여학령인구감소에따른안경광학과의입학정원을예측하고이에따른공급되는안경사의수를예측하였다. 대상및방법본연구에서는통계청, 보건복지백서의자료, 교육통계자료와대학알리미자료를이용하여학령인구감소의함수를구하였다. 이를바탕으로안경광학과입학학생수의함수를구하였다. 얻어진함수를이용하여안경광학과정원과졸업생수를예측하였고, 안경사면허시험응시자들의함수를구하여이에따른안경사합격률에따른안경사의공급을계산하였다. 결과및고찰학령인구의감소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교육부는대학구조조정을통해 2022년까지입학정원을 10만명감축할계획이며, 2016년현재많은대학들이정원을축소시키고있다. 현재까지이루어진정원감축은대부분의대학이비특성화분야의정원축소및모집중지가아닌모든전공에동등한비율로정원을조정하는방식으로이루 어질뿐만아니라학생모집에어려운학과들을정원을감 축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경향을고려하여안경광학과정원도학령인구의감소에따른정원축소와동등한경향으로조정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먼저학령인구감소에대한정보를얻기위하여통계청의자료를이용하여감소함수를구하였다. Fig. 1에서는학령인구감소에따른함수를보여준다. 년도에따른학령인구의감소를 4차함수로피팅하였고, 그결과기울기값을 2015년안경광학과입학생수에적용하여이후년도의입학생수를예측하였다. Fig. 1에서붉은점선은피팅커브로 2015년에서 2040년까지의고교졸업자수로피팅함수는 Y= x x x x 4 이다. Fig. 1. Fitting results for school age populations. [7] Table 1. Number of incoming student vs high school graduate Year Number of high Number of incoming student school graduate 4 year 2, 3 year , , , , , , , , , , , , , , , , , , , , , ,

3 The Study on Future Supply of Optometrists in Korea 입학생수 Table 1은고교졸업자대비안경광학과의 2015년까지의실제입학학생수 [10] 와 2016년이후는예측된값을보여주고있다. 대학알리미를통한 2016년안경광학과실제입학자수는 1,758명이고예측값은 1,710명으로 48명의차이가발생한다. 이러한차이는실제값과매우유사한결과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대학들이중도탈락비율이이것보다크기때문이다. 안경광학과입학생수는정원외를포함하여 2010년에 2,541명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이와같이증가하다가감소하는복잡한입학생수는시계열분석에의한입학생수예측을어렵게한다. 그리고 2 년제들의경우에한번에 3년제로전환한것이아니라몇년에걸쳐서전화되었기때문에분석을어렵게한다. 하지만입학생수에대한가장중요한변수는학령인구의감소이다. 또한 3년제대학이 2년제로학제를바꾸는상황이어서더욱어렵게한다. Fig. 2는학령인구감소함수에넣어구한예측된입학학생수와실제입학학생수를보여준다. 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급격한감소를예측하고있다. 이러한감소는 2025년쯤에되어서야안정화된다. 이러한예상은현재안경광학과현황과매우비슷하다. 2015년정원내미달대학의수가 22개에이르고있고, 입시경쟁률도 2002년평균 10.9이었던것이 2015년에는 4.9까지감소하며, 정원외입학학생수도 2003년 397명에이르던수가 2016년에 102명으로감소, 편입학생수도 2003년 150명이었던것이 2014년에는 59명으로감소되었다. 이러한결과는안경광학과의선호도가감소하는간접적인증거이다. 2017년도에도 2개의대학이학생모집을하지않을예 Fig. 3. A estimate value and actual value of Incoming student with an educational system. : filled: real value, open : estimate 정이고, 대학구조개혁과맞물려학생의정원을감축시키는대학들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감소가예상된다. 하지만폐쇄된대학정원, 감축된정원, 학제변경에따른감축정원등을교육부가없애지않고가지고있는상황에서언제든지다시인원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 Fig. 3은 2,3년제와 4년제의입학학생수의실제값과예측값을보여주고있다. 4년제에비하여 2, 3년제의학생수가더욱급격히감소하고있다. 2003년까지의 2, 3년제의입학학생수는최대로증가하였다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에 4년제의경우에는증가하다가 2010년이후부터감소하고있다. 2015년 2, 3년제의경쟁률 (4.5), 등록률 (90.6%) 과중도탈락률 (8.3%) 이 4년제의경쟁률 (5.4), 등록률 (97.7%) 과중도탈락률 (3.4%) 비하여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서 2,3년제의입학학생수가더욱빨리감소할수있다. Fig. 2. A estimate value and actual value of Incoming student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preestimate): (actual): Incoming student of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2, 3, 4 year), + : high school graduates 2. 졸업생수입학생수와졸업생수를년차별로비교하여상관관계를보았다. Fig. 4는 4년제졸업생 fitting( 회귀 ) 함수는 y= x이고, R값 0.92이다. 이함수로 4년제입학생수 (-4년입학생수 데이터사용 ) 로부터졸업생예측하였다. Fig. 5는 2,3-년제졸업생 fitting( 회귀 ) 함수 y= x이고, R값 0.64이다. 이함수로 2,3년제입학생수 (-3년) 로부터 2, 3년제졸업생예측하였다. 4년제의경우 4년전입학생수와졸업생수가가장높은상관계수 (0.96) 를보였고, 2 3년제의경우 3년전입학생수와졸업생수가가장높은상관계수 (0.64) 값을보였

4 302 Heung-Soo Kim, Ji Keun Seo, Hyun-Suk Shim, and Sang-Hyun Kim Fig. 4. Fitting function for incoming student vs. graduate of 4 year. Fig. 6. : 2, 3 year graduate, : 4 year graduate +: entrance (4year ago/3year ago) 4-year university graduate (square), 2,3-year university graduate (circle) open symbol : estimate close symbol : actual value + : incoming student. Table 2. Number of entrance student and graduate student 년도 Entrance (-4year) 4 year 2, 3 year Numbers of graduate Entrance (-3year) Numbers of graduate Total numbers of graduate Fig. 5. Fitting function for incoming student vs. graduate of 2,3 year. 다. 하지만 2 3년제의경우에는 2년제로시작하여 3년제로한꺼번에학제를변화시킨것이아니고각대학별로학제전환이이루어져상관관계가비교적낮게나왔다. 년도별입학생수를섞어서졸업생과비교하였으나차이가작았고, 따라서 4년제대학의졸업생수는 4년전입학한학생수에의해결정되고, 2, 3년제대학의경우 3년 전입학한학생수에결정되는것으로계산하였다. 이두개회귀함수로 4년전 /3년전입학생수로부터졸업생수 (2016년 ~2040년 ) 졸업생을예측하면 Fig. 6과같다. 입학생수와졸업생수를선형회귀분석하여입학생수로부터졸업생수를구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같이 2020 년 1,267명, 2025년 1,125명, 2030년 1,057명으로졸업생수는 2030년까지계속감소하는것으로추정된다. 2016년고교졸업자수는 575천명이나 2030년 441천명, 2040년 432천명으로향후 25년동안학령인구는현재보 ,010 1,537 1, ,867 1,370 1, ,824 1,630 1, ,916 1,660 1, ,894 1,490 1, ,779 1,402 1, ,732 1,235 1, ,812 1,340 1, ,890 1,337 1, ,689 1,244 1, ,582 1,165 1, , , , , , , , , , , ,057 다 10만명이상작다. 따라서향후 20년동안안경광학과 입학생또는졸업생수가현재보다증가하지는않을것으 로추정되며, 가장크게추정되는숫자는현재의수준이 그대로유지되는경우이다. 따라서안경광학과졸업생예 측값의최고는입학생수가현재수준으로그대로유지되

5 The Study on Future Supply of Optometrists in Korea 303 Table 3. The estimated number of license acquisitor Fig. 7. Fitting function for examine vs. graduate between 2005 and Examinee 70% success 75% success 80% success 85% success Fig. 8. A estimate value for the number of graduate and examinee. 는즉 2019년예상졸업생수인 1,302명이그이후에도그대로유지되는경우이며, 최저값은계산된학령인구의감소에비례하는졸업생수이다. 하지만입학정원이더욱감소해서졸업생이예상값보다더욱감소할수도있다. Fig. 9. The estimated number of license acquisitor. 3. 국가고사응시인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졸업생과응시인원의결과를사용하여함수를얻었다. Fig. 7은 fitting 결과를보여준다. fitting 결과 Pearson r값이 0.82인강한상관관계를갖고있으며, R-square 값도 0.63으로신뢰할만한관계임을알수있다. 이회귀분석결과로졸업생수로부터국가시험응시자수를추정하면 Fig. 8과같다이렇게계산된응시생을기준으로안경사면허합격률을 70%/75%/80%/85% 가합격한다면면허신규취득자수는 Table 3과 Fig. 9과같게된다. 이와같이급격한안경광학과입학정원감소에따른응시생들의감소는급격한안경사면허자의감소를예상할수있다. 앞의결과들은학령인구감소와안경광학과선호도감소에따라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매우빠른감소의예상을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른응시자의감소에다른안경사의배출인원도매우빠르게감소함을알수있다. 만약이전의평균합격률 (61.06%) 을사용한다면더욱빠르게안경사배출인원이감소할것이다. 이전의안경사추계공급에대한연구결과들을보게되

6 304 Heung-Soo Kim, Ji Keun Seo, Hyun-Suk Shim, and Sang-Hyun Kim 면, 오영호는 2005년입학정원을 2130명으로동결하고 2008년부터공급된다는가정하고예측하였다. 공급추계방법과수요추계방법에따라수급의차이가다르게나타난다고하였고, [5] 안경사의공급이수요에비해부족하다고하였다. 하지만공급을증가시키는정책보다는미취업자들을활용하는정책이우선시되어야한다. 그리고 2010 년오영호는우리나라의의사수대비또는인구대비안경사비를이용하는경우의문제는현재공급된안경사수를기준으로추계하였기때문에현재의왜곡된안경사비를반영하는문제가있다. 그리고어떤추계방법을사용하여도안경사는과잉공급되고있다고주장하였으며,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외국의안경사관련직종의자료를제공하였다. 이에대해서외국의안경사비를작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하였다. [6] 최근에발표된 2015년오영호는 2010년에주장한외국의안경사는직무영역이다르기때문에외국의사례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하였는데. 2015년보고서에는독일의인구 10만명당안경사의비를우리나라 ( 시나리오 1 : 단순인구수 ; 시나리오 2 : 보정인구수 ) 에적용하였고, 안경사의공급이수요에비해부족하다고하였다. [7] 2015 년기준으로독일의경우검안안경사, 마이스터, 조제안경사를다포함하면약 48700명이다. 그리고안과의사수는약 6,756명에이르고있다. [11] 독일의안경사관련직종의 1인당인구수는약 1,667명이고, 우리나라의경우약 1180명이다. 이와같이독일의경우처럼안과의사의수가충분한지만안경관련직종의인원이많은것은안과의사가아니어도충분한눈과관련된검사와서비스를받을수있다는것이다. 오영호의결과는김등이 [12-14] 발표한논문의결과와는완전히다른것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이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를담당하고있는보고서에서도년도를정하여그인원이계속지속되는경우들만으로추계를하였기때문에현실과맞지도않고, 또한안경광학과입학정원이이렇게감소되는경우는예상하지않고수급과공급을예측하였기때문에문제가많다고할수있다. 그리고보건의료인력의증원을위해서는보건복지부와교육부가협의해야하지만안경사직종은협의의무가없기때문에교육부에서가지고있는유보정원 ( 대학폐쇄, 감축, 대학통합인원 ) 을자유롭게배정할수있다. 이러한법률적인미비는안경사를과잉공급하여, 현장근무여건의악화를초래하였고안경사의선호도감소로인하여지속적인취업률의하락과타직종으로의이직으로인하여현장에서는안경사들의구인난이심각하다. [15] 이러한상황에서공급되는안경사의수를조절할수있는방법은국가시험합격률이다. 하지만합격률을올려서 안경사를공급하는방법은또다시과잉공급의문제를가지고와서선호도감소와타직종으로의이직률을높이는결과를가지고올수도있고, 과잉공급되는안경사의수를줄이기위해서합격률을낮추는것은오히려현장의붕괴를가지고올수있는방법이다. 또한 1989년 ~1991년사이에기존에안경원을운영하던안경사들이면허시험에응시하여약 12000명이상이면허를취득한상태이다. 시간상으로보면조만간은퇴연령에도달하여많은안경사들이현장을떠날가능성도있다. 그러므로단순하게합격률을조정하여배출되는안경사의수를조절하는것은무리가있다. 현장에필요한안경사의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안경사들에대한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안경사보수교육의자료를보게되면, 많은안경사들이면허신고제때문이라도많은등록을하여현황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였지만실제등록인원은 17,986명이었다. 2015년안경사면허자가 43,027명인데 42% 미만이보수교육을받는현상태에서는장래의안경사수급과공급에대한정책을마련할수도없다. 그러므로면허신고제와보건인력현황등을통하여면허를활용하는안경사의수를파악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전의정원과관련된결과들에서 [12-14] 안경광학과입학정원감축을주장하였지만지속적으로증원하여과잉안경사가배출되어현재의문제들을발생시키고있다. 현재배출되는인원은충분하지만현장을안경사들이떠난다는것도매우큰문제이므로면허취득자들을활용하는방안도고민해야할시점이다. 결 론 본연구에서는학령인구감소에따른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감소에따른배출안경사의감소에대하여연구하였다. 학령인구감소에따라예측한결과는안경광학과입학정원은빠르게감소할것이고, 이에따른배출안경사도매우빠르게감소할것이다. 이러한상황은안경광학과입학정원의지역별불균형, 안경사과잉공급에따른근무여건의악화등은안경업계의악화를더욱가속시킬수있다. 감소되는안경사의적절한수요와공급을위하여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한추계방법과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REFERENCES [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onstitutional Request for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Medical Technologists,

7 The Study on Future Supply of Optometrists in Korea 305 detcseq=135154(5 November 2016). [2] Song YJ. Optician system at professional school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curriculum in the department of optical science. 1997;2(1): [3] Higher Education in Korea. Search by department, November 2016). [4] Minist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 Welfare White Paper. jsp?par_menu_id=03&menu_id=032903&cont_ SEQ=337022&page=1(26. November 2016) [5] Oh Y, LEE JH, JI YG.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2005: common/filedown.do?seq=153491(5 November 2016). [6] Oh Y.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opticians in Korea. 2010;15(4):S1-S7. [7] Korea Ini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d-tolong-term estimation results of healthcare manpower supply and demand, report/view.do?ano=8611&menuid=20&tid=51&bid=79 (5 November 2016). [8] Statistics Korea. Estimated changes in school age children, November 2016). [9]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University Reform Promotion Plan, board/view.do?bbsid=339&boardseq=52452(5 November 2016). [10]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Database. kess.kedi.re.kr/index(5 November 2016) [11] Heimbach T. Augenoptik in zahlen-branchenbericht 2014/15, Branchenbericht_2014_2015.pdf?download=1(19 December 2016). [12] Kim SH, Lim Y. The problem and solution associated with increasing number of ophthalmic optics student.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0;15(1):9-17. [13] Kim SH, Lim Y. The improvement proposal of control system for supply and demand of Korean optometrist.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07;12(4):9-14. [14] Seo JM, Kim JD, Kim HS, Shim HS, Kim SH. The need for change of Korean optician(optometrist) system. J Korean Ophthalmic Opt Soc. 2015;20(4): [15] Bae YJ, Kim JB, Kim KH. The survey research on optician's shop holiday and price satisfication. Korean J Vis Sci. 2005;17(4):

8 306 Heung-Soo Kim, Ji Keun Seo, Hyun-Suk Shim, and Sang-Hyun Kim 우리나라안경사의장래공급에대한연구 김흥수 1, 서지근 2, 심현석 3, 김상현 3 * 1 대전보건대학교안경광학과, 대전 숙명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서울 광주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광주 투고일 (2016 년 11 월 10 일 ), 수정일 (2016 년 11 월 15 일 ), 게재확정일 (2016 년 11 월 16 일 ) 목적 : 학령인구감소에따른안경광학과입학정원을예측하고, 공급되어지는안경사의수를계산하였다. 방법 : 통계청, 보건복지백서의자료, 교육통계자료와대학알리미자료를이용하여학령인구감소의함수를구하였다. 얻어진함수를이용하여입학학생수, 졸업생수, 시험응시자들과합격률에따른안경사의공급을계산하였다. 결과 : 학령인구감소에의해 2020 년에입학생수는 1527 명, 졸업생수는 1267 명, 응시자수는 1852 명, 합격률을 75% 로가정하면배출되는안경사는 1389 명이다. 결론 : 매우빠르게안경광학과입학인원이감소할것이다. 그래서안경사의수요와공급을예측하고정확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인력을담당할상설기구와중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다. 주제어 : 안경광학과, 안경사. 검안안경사, 수요, 공급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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