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 D33325D20C6AFBAB0C1F6B9E6C7E0C1A4B1E2B0FC20C1F6B9E6C0CCBEE7BFA120B0FCC7D120C6AFBAB0B9FD28BEC82920B8B6B7C3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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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면지따로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2 연구진 주재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우병창 ( 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교수 )

3 연구요약 연구요약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유사기능을중복적으로수행함으로써행정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는비판을받아왔으며, 2014년제정된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도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를지방분권의주요추진과제로명시하고있음 그러나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수차례의건의와권고가있었지만, 중앙정부의반발, 추진력의부족등으로실행되지못하였음 지방행정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 지방의창의성과다양성존중, 지역실정에부합한현장밀착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특별행정기관의지방이양이필요함 지금까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위주로이루어졌기때문에다른업무와의연계성이떨어지고관련예산과인력의동시이양이어려운측면이있었음 따라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기능단위의이양이필요하며, 기능단위의지방이양이가능하기위해서는개별법의정비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정방안을마련하여국회 중앙부처에대한법률안건의및 2017년대선공약의실현과연계할수있는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함 먼저특별법의제명은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으로하였으며, 특별법은크게다섯개의장으로구성하였음 제1장총칙은목적, 정의등 5개조문으로구성함 i

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제2장은지방이양의기본원칙을규정하는장으로 5개조문으로구성함 제3장은지방이양의범위를규정하는장으로본특별법의핵심이며, 7대분야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음 제4장은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를규정하는장으로 4개조문으로구성하여지방이양의원칙과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및구체적인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마지막으로제5장은특별행정기관의지방이양위원회설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다음으로특별법 ( 안 ) 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추진전략이요구됨을제안하였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무엇보다도정책결정자의의지가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하기때문에정책결정자와의적극적인소통을통한논리적인설득이필요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가아닌기능단위로이루어져야지방이양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은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이확보되어야지방이양의실질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음 마지막으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자치단체로의지방이양은궁극적으로정책수혜자인주민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기능중심의지방이양및인력과재원의동시이양이이루어져야그효과성과수용성을극대화할수있다는점을정책적함의로제시하였음 ii

5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5 1. 연구의범위 5 2. 연구의방법 5 제3절연구의체계 7 제2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9 제1절특별지방행정기관의의의 11 제2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의필요성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이론적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법적근거 17 제3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관련국내 외사례 특별지방행정기관의일반현황 국내사례분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행정기관지방이양사례 해외사례분석 : 특별지방행정기관개혁사례 26 제3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35 제1절분석모형 분석대상 분석방법 38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판단기준 39 제2절특별지방행정기관별지방이양기능도출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보훈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48 제3절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이양방안종합 49 제4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51 제1절입법취지및주요내용 특별법제정의필요성 특별법의제정근거와규정범위 특별법의주요내용 55 제2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1장총칙 제2장지방이양의기본원칙 제3장기능이양의범위 제4장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 제5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 66

7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제3절특별법 ( 안 ) 의추진전략 정책결정자의의지확보 기능단위지방이양추진 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추진 69 제 5 장결론 71 제 1 절연구결과종합 73 제 2 절정책적함의 77 참고문헌 78

8 표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표 2-1> 지방자치단체와특별지방행정기관의차이 11 <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의법적근거 12 < 표 2-3>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및정비논거 14 < 표 2-4>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에대한법적근거 18 <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의변화추이 19 <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의현황 (2015 년 12월 31일기준 ) 20 < 표 2-7>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의현황 (2014년 12월 31일기준 ) 22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현황 22 < 표 2-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현황 23 < 표 2-10>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에대한국무총리실 5년종합평가내역 24 < 표 2-11> 토이펠개혁에서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의지방자치단체로의이관실태 29 < 표 3-1> 충남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37 < 표 3-2>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법적사무배분기준 39 < 표 3-3>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사무배분기준 41 < 표 3-4> 기능이관의판단기준 42 < 표 3-5> 지방중소기업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4 < 표 3-6> 지방고용노동지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5 < 표 3-7> 지방노동위원회의중기능별이양방안 45 < 표 3-8> 지방보훈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6 < 표 3-9> 지방국토관리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7 < 표 3-10> 지방해양수산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7 < 표 3-11> 지방환경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48 < 표 3-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이양방안종합 49

9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의체계 7 < 그림 2-1> 토이펠개혁이전행정체제의기본구조와행정체제개편의기본방향 28 < 그림 3-1> 분석방법 38 < 그림 3-2> 판단기준의적용방법 42 < 그림 3-3> 본연구의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이양판단기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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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3 절연구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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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방자치제의실시이후중앙사무의지방이양을위한다양한노력이있어왔지만, 지방에서체감하는지방이양효과는매우낮은수준임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유사기능을중복적으로수행함으로써행정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는비판을받아왔으며, 이에따라 2003년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 에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를명시적으로규정하였고, 2008년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및 2014년제정된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에서도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를지방분권의주요추진과제로명시하고있음 그러나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수차례의건의와권고가있었지만, 중앙정부의반발, 추진력의부족등으로실행되지못하였음 지방행정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 지방의창의성과다양성존중, 지역실정에부합한현장밀착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특별행정기관의지방이양이필요함 지금까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위주로이루어졌기때문에다른업무와의연계성이떨어지고관련예산과인력의동시이양이어려운측면이있었음 따라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기능단위의이양이필요하며, 기능단위의지방이양이가능하기위해서는개별법의정비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3

1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문재인정부에서도중앙권한및사무의지방이양을새정부자치분권의핵심과제로선정하였으며, 지방이양일괄법제정등을통해국가사무의획기적인지방이양을추진하고있음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정방안을마련하여국회 중앙부처에대한법률안건의및 2017년대선공약의실현과연계할수있는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함 본연구는 2016년충남정책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및추진전략 의연장선상에서과제의영속성과완결성을위한것으로기존의연구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을마련하는것임 4

15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대상범위 본연구의대상범위는지방이양대상 7대분야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함 즉, 제주특별자치도에기기관된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보훈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이그대상이됨 내용범위 특별지방행정기관의실태및지방이양국내외사례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의이론적 실무적기준검토 지방이양기준을토대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대상기능선정 지방이양대상기능선정을위한사례분석은충청남도를대상으로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특별법 ( 안 ) 마련및추진전략제시 2. 연구의방법 문헌조사 특별행정기관의의의및설치근거등에관한기존논의를고찰하기위해국내 외의각종문헌과정무의공식적인통계자료를분석하는문헌조사방법을활용함 사례조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이기이관된제주특별자치도의현황및문제점분석 충청남도를사례분석대상으로선정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별지방이양중기능도출 5

1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면접조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특별법 ( 안 ) 의적합성검토를위해관련전문가등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함 6

17 제 1 장서론 제 3 절 연구의체계 본연구의전체적인체계는아래 < 그림 1-1> 과같으며, 연구내용의논리적구성에따라연구분야별적정한연구방법을활용함 < 그림 1-1> 연구의체계 연구필요성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특별법제정의필요성검토 이론적고찰 특별행정기관의의의등이론적고찰제주도특별지방행정기관사례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기능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기준설정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기능 / 사무발굴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특별법마련 문헌분석 문헌분석사례분석 문헌분석통계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특별법 ( 안 ) 제시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추진전략제시 문헌분석면접조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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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특별지방행정기관의의의 제 2 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의필요성 제 3 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관련국내 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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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제 2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제 1 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특정한중앙행정기관의업무중지역적업무를당해관할구역내에서처리할수있도록해당지역에설치한행정기관을말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기준은다음과같음 중앙행정기관의업무를지역적으로분담하여수행할필요가있고, 당해업무의전문성과특수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임하여처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설치 지역적인특수성, 행정수요, 다른기관과의관계및적정한관할구역여부를판단하여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유사한목적으로설치되나다음의측면에서차이가있음 ( 금창호, 2004) < 표 2-1> 지방자치단체와특별지방행정기관의차이 측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적지위 공법인 하부행정기관 기관구성 의결기관 + 집행기관 집행기관 기관장충원방식 주민선거 중앙정부의임명 재원조달 자체재원 + 중앙재원 중앙재원 중앙정부와의관계 독립적 예속적 지방자치단체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는목적에대해서는기능적분권화를통한장점이가장큰이유로꼽히고있음 11

22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을통해균일한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 둘째, 전문성이요구되는서비스의공급에있어서도특별지방행정기관을통해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점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를통해특정행정서비스의적정규모제공이가능하다는점 마지막으로현실적으로중앙정부의통제력이높아진다는점을들수있음 법령 정부조직법제 3 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18 조 ( 특별지방행정기관과그하부조직의설치 ) <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의법적근거 내용 1 중앙행정기관에는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히법률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 2 제1항의지방행정기관은업무의관련성이나지역적인특수성에따라통합하여수행함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되는다른중앙행정기관의소관사무를통합하여수행할수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의업무를지역적으로분담하여수행할필요가있고, 당해업무의전문성과특수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임하여처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둘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을두는경우에는지역적인특수성, 행정수요, 다른기관과의관계및적정한관할구역등을감안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지시를받아일선행정기관을지휘 감독함을주된기능으로하는중간감독기관인특별지방행정기관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둘수없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의직급은그기관의규모와소관업무의성질등에비추어적정하게배정하고, 직무등급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도를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배정하며, 기관장과의근무교대제의운영이필요한기관의경우를제외하고는부기관장을둘수없다. < 개정 , , , >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하부조직의설치에관하여는제12조및제 14조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 개정 > 12

23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의법적근거는정부조직법,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등에있음 정부조직법제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는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히법률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 고명시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의업무를지역적으로분담하여수행할필요가있고, 당해업무의전문성과특수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임하여처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이를둘수있다 고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의법률적근거가됨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논거에대한반박논거도제기되고있는바, 이와관련된상반된주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을통해기능적분권화와전국적통일성을실현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오히려지방행정의민주성이약화되고분권화에역행된다는반박이있음 또한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여행정의전문성과광역행정을실현시킬수있다는주장에대해서는이는지방자치법적체계를위반하는것이며지방행정의종합성을저해한다는반박이제기되고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을통해가외성과실절적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다는주장에대해서는중앙-지방간또는지방간갈등을야기할수있으며, 사무의중복으로인하여오히려비효율성이야기된다는주장이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논거와이에대한반박논거를정리하면 < 표 2-3> 과같음 13

2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 표 2-3>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및정비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 vs.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설치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논거 기능적분권화실현 지방행정의민주성약화 전국적통일성요구 분권화역행 행정의전문성 지방자치법적체계위반 광역행정실현 지방행정의종합성저해 가외성과실질적효율성증진 중앙-지방간 지방간갈등야기 지자체수용태세의한계 사무의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야기 자료 : 권영주 (2014).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 : 찬성 vs 반대, 이승종편저, 지방자치의쟁점. 박영사. 14

25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제 2 절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의필요성 1.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이론적근거 1)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전체국가사무의배분에서구조적 운영적측면의한계를보이고있으므로정비의필요성이있음 구조적측면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기능중복성, 중앙정부의집권성및의사결정의비민주성등에서정비의필요성이있음 운영적측면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기능중복성에따른비효율성, 상호간갈등유발및지방자치단체의종합성상실등을해결하기위해필요함 가. 구조적측면 1) 기능중복성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논리는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기에적합하지않은전문적사무나관할구역의상이성을보완하기위함에있으나현실적으로는시 도및시 군 구의행정구역을기준으로설치되어해당분야의규제나집행적성격의사무를관장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해당사무와차별성이거의없음 이처럼특별지방행정기관의관장사무가전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해당사무와중복적으로수행됨으로써전체국가사무의효율적배분및처리에부합하지않으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정비필요성이제기됨 2) 중앙정부의집권화경향 기본적으로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는구조적으로중앙정부의기능규모 1) 금창호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방안에관한연구, pp

2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를확대하고, 운영적으로지역주민의선호보다는중앙정부의감독에의존함으로써중앙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집권화경향을보이게됨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의비중을확대하고, 지역주민의선호에기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특별행정기관의정비가요청됨 3) 의사결정의비민주성 특별지방행정기관은중앙부처의하부기관으로설치되고, 그운영은행정관료에의해서, 그리고업무에대한책임은해당주무부처에서지기때문에, 의사결정에있어주민과이익집단들의참여가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음 따라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증설에비례하여지방행정의의사결정에서민주적절차가배제되는것을해소하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정비가요청됨 나. 운영적측면 1) 기능중복성에따른비효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관련분야의유사업무를중복적으로수행하므로인하여지휘체계의이원화, 인력및재원의중복투자, 민원인의불편, 업무처리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음 이러한기능중복성에의한국가전체의행정비효율성해소를위해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지방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특별지방행정기관을정비할필요성이있음 2) 지방자치단체와의갈등유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업무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양기관간설치의근거나권한관계가상이할뿐더러자기기관위주의업적만중요시하는경향이두드러짐 16

27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사무처리의원활화 라는기능적측면보다는 주무부처의지시 감독에따라야한다 는권한관계의측면이높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남 따라서설치근거와권한관계의상이성에근거한양자간의갈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특별행정기관의정비가수반될필요가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종합성상실 중앙정부의각부처들이특별지방행정기관을통해직접집행기능을수행하는경우, 이와관련된지방자치단체들의행정은완전성과종합성을확보하기어려워연관업무상호간의유기적인행정수행이곤란하게됨 따라서행정업무의종합적이고유기적인수행을위해서는지방행정의단절현상을초래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가필요함 2.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법적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법적근거는 2014년시행된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에명확하게제시되어있음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12조제1항에서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새로운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그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하여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에서기능및사무정비의근거를마련하고있음 17

2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법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제 12 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등 < 표 2-4>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에대한법적근거 내용 1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 3 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새로운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그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국가는교육자치와지방자치의통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는지방행정과치안행정의연계성을확보하고지역특성에적합한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치경찰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4 교육자치와자치경찰제도의실시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18

29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제 3 절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관련국내 외사례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일반현황 우리나라의특별지방행정기관은 1952년교육위원회의설치를시작으로 2000년대중반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중앙부처의입장에서는소관사무를지방자치단체에위임또는이양하기보다직접추진하는것이인력및예산증액에유리하다고판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를선호하는경향이있음 ( 금창호외, 1996) 따라서지속적인팽창을방지하기위해 1961년과 1981년등몇차례에걸쳐대폭적인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작업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증가추세는지속되어옴 2000년대이후부터현재까지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추이를살펴보면, 2000년대초반에감소추세를보이다가후반부터다시증가추세로전환하였으나이후연도별증가추이의변화는크지않음 <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의변화추이 구분 년 2015년 총계 7,004 3,668 5,115 5,145 5, 노동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3,920 1,620 2,548 2,572 2,625 2,641 현업행정기관 2,502 1,432 1,995 1,995 2,009 1,967 기타행정기관 년 12월기준으로전국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현황을 1차기관과 2 3차기관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5,227개가운데 1차기관이 248개이고 2 3차기관이 4,902개로나타남 19

30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의현황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 유형별 고용노동행정기관 (47) 세무행정기관 (193) 공안행정기관 (2,641) 현업행정기관 (1,967) 기타행정기관 (302) 부처별 고용노동부 (47) 기관명 1 차 (248 개 ) 2 3 차 (4,902 개 ) 지방고용노동청 (6) 지방고용노동지청 / 출장소 (41) 국세청 (141) 지방국세청 (6) 세무서 (117), 세무지서 (18) 관세청 (52) 세관 (47) 세관감시소 (5) 법무부 (186) 지방교정청 (4),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11), 보호관찰소 / 지소 (18), 외국인보호소 (2), 위치추적관제센터 (2), 출입국관리사무소 (19),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1) 교도소 / 교정청 / 지소 (101), 소년원및청소년비행예방센터 (17), 출입국관리출장소 (23) 검찰청 (63) 고등검찰청 (5) 지방검찰청 (18), 지청 (40) 경찰청 (2,233) 지방경찰청 (16) 국민안전처 (130) 국토교통부 (29) 미래창조과학부 (1,967)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경찰서 (251), 지구대 / 파출소 (1,966) 해양경비안전서 (17), 항만교통관제센터 (15), 연안교통관제센터 (3), 해양경비안전센터 (90)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및센터 (27) 지방우정청 (9), 우체국 (1,932), 우편집중국 (24), 우편물류센터 (2) 공정위 (5) 지방사무소 (5) 국가보훈처 (24) 지방보훈청 (5) 보훈지청 (19) 조달청 (11) 지방조달청 (11) 통계청 (39) 지방통계청 (5) 사무소 (34) 병무청 (14) 지방병무청 (11) 지방병무지청 (3) 기상청 (24) 지방기상청 (6), 항공기상청 (1) 기상대 (10), 공항기상대 (5), 공항기상실 (2) 20

31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1 차 (248 개 ) 2 3 차 (4,902 개 ) 산림청 (32) 지방산림청 (5) 국유림관리소 (27) 산업통상자원부 (4) 광산보안사무소 (4) 중소기업청 (14) 지방중소기업청 (11)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3) 보건복지부 (23) 국립검역소 (13), 검역소지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안전청 (6) 수입식품검사소 (15) (21) 환경부 (9) 지방 ( 유역 ) 환경청 (8) 출장소 (1)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25) 공정거래위원회 (5) 원자력안전위원회 (4) 출처 : 행정자치부정부조직관리시스템. 지방국토관리청 (5), 지방항공청 (3),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홍수통제소 (4) 지방해양수산청 (11) 국토관리사무소 (18),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9), 항공관리사무소 (1), 비행점검센터 (1), 지방공항출장소 (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및센터 (28) 해양수산사무소 (9), 해양사무소출장소 (3), 건설사무소 (1), 진도항로표지사무소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 (5) 지역사무소 (4) 한편, 중소기업분야, 국토하천분야, 해양항만분야, 노동분야, 보훈분야, 산림분야등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선정한 7대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의현황은다음과같음 21

32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 표 2-7>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의현황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 분야 기관수 1차기관명 ( 수 ) 2 3차기관명 ( 수 ) 합계 중소기업 14 지방중소기업청 (11) 사무소 (3) 국토관리 32 지방국토관리청 (5) 국토관리사무소 (18)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9) 해양항만 25 지방해양항만청 (11) 해양사무소 (9) 해양사무소출장소 (5) 노동 47 지방고용노동청 (6) 지방고용노동지청, 출장소 (41) 환경 9 지방유역환경청, 대기환경청 (8) 출장소 (1) 보훈 24 지방보훈청 (5) 보훈지청 (19) 산림 32 지방산림청 (5) 국유림관리소 (27) 2. 국내사례분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행정기관지방이양사례가. 지방이양현황 제주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은노무현정부에서추진된것으로당초계획에는완전이관 6개기관과지도 감독권한이관 2개기관등총 8개기관을대상으로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기관의완전이관으로변경되었음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현황 구분 당초계획 최종대안 내용 완전이관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지도 감독권한이관 (2) 제주세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완전이관 (7)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22

33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2006년 2월 21일제주특별법의공포 ( 법률제7849호 ) 에따라 7개특별지방행정기관의이관이확정됨 이관예정인 7개기관의이관전 ( 前 ) 정원은 238명이었으나이관정원은 140 명으로결정되었고, 이관정원 140명중실제적인이체인원은 126명이었음 < 표 2-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현황 기관명 합 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기존정원 ( 명 ) 이관정원실제이체인원 예산이체액 ( 억원 )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 주요사무 ) 이관후제주도조직 ( 15 년현재 ) 국토관리사무 8 개분야 92 건 노동위원회사무 1 개분야 4 건 환경사무 4 개분야 4 건 보훈사무 8 개분야 122 건 해양수산사무 13 개분야 131 건 중소기업사무 4 개분야 8 건 고용사무 11 개분야 97 건 도로관리사업소건설과 지방노동위원회 국가측정망 ( 대기, 토양, 지하수 )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사무 해상안전사무 (IMO 국제협약 ) 시험 분석사무 ( 고도의전문기술및전국통일성 ) 근로감독사무 (ILO 국제협약 ) 생활환경과 보훈청 수산정책과해운항만과 기업지원과 고용센터 23

3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나. 지방이양성과와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출범 5주년을맞이하여 5년간의제주특별자치도성과를점검하고장기적 종합적시각에서새로운접근과변화를모색하였는데, 제주도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의성과는다음과같음 도와유사 중복되는사무를통합하여업무의효율성과도민만족도를높여주민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등제주자치도로서의역량과위상을제고 특별행정기관소관예산을제주자치도예산의전체적인틀에서계상하고집행함으로써예산의효율성을도모하고지역실정에맞는지원사업을추진하게되어주민만족을실현 국가기관이라는문턱을낮추고주민의민원해결에보다더적극적으로대처하게됨으로써행정의기본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읍 면 동등하부기관을활용하여주민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에노력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제주자치도이관으로향후도내특별지방행정기관의설치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 설치가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설치토록함 제주도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의성과를특별지방행정기관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음 2) < 표 2-10>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에대한국무총리실 5 년종합평가내역 특행기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성과내용 운영성과 도로관리체계일원화 도로표시체계및도로시설정비의지역적특성반영 개선과제 일선행정서비스체계의개선 도로신설및 ( 구 ) 국도유지관리재정확보 운영성과 중소기업청과제주자치도의중복사무통합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기관 _ 이관 (5 년평가 ) 24

35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특행기관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성과내용 기업지원에서다른지역과다른제주자치도기업들의특성반영 개선과제 지원규모감소등상대적소외감극복 중앙정부와협력및연계강화 부서별분산업무통합필요 운영성과 지역사정을반영한항만시설의운영 중앙정부와인사협약을통한원활한의사소통및제주도의견을국가계획에반영 개선과제 신규항만시설확충의안정적예산확보 운영성과 제주자치도차원의관심확대 개선과제 재정확보및전문인력확충 보훈사무행정심판위원회전문성확보 운영성과 제주자치도내처리로업무시간단축및주민편의성증대 제주자치도실정에맞는환경평가기준의사용 개선과제 행정및공공개발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이관 인력및재정지원확대 운영성과 이관을통한예산통합효과로다양한고용지원프로그램의계획및집행 제주자치도의지역사정을반영한행사의개최 개선과제 중앙정부와연계강화 직원전문성강화 운영성과 주민들의접근성향상 개선과제 업무전문성확보 노동문제심사공정성확보 ( 도청간섭 ) 25

3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한편, 중앙부처와의단절및지방재정부담의해결이제주도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의주요개선과제로제시되었음 중앙부처의신규국가사업에서제주가제외되거나사업시행시기가늦어지면서도민들이불이익을받고있음 예1)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 고용노동부가 2009년전국에시행중인 저소득층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과 내일배움카드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의경우제주에서는 1년 ~2년늦은 2010년, 2011년부터적용되는가운데 2012년부터일시적으로새롭게시행하는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제도는제외, 도민들이혜택을받지못하고있음 예2)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의 2011~2015년국도건설계획에서제주가배제, 신규사업비 1조8000억원을받지못해지방재정부담이가중됨 3. 해외사례분석 : 특별지방행정기관개혁사례가. 독일사례 1) 2005년독일바덴-뷔르벰베르크주정부개혁사례 3) 2005년바덴-뷔르템베르크의행정체제개편은일반 특별행정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는방만한행정체제를일원화 단순화 간소화하여주정부의정치 행정적통치 지휘능력회복및예산절감에일차적목적을둠 이는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의지방자치단체로의이관을통한지방자치화및정치행정시스템의민주화에개혁의주된목적을두고있는한국과는차이가있음 3) 정원식, 안권욱, 독일의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이관을통한기능적행정체제개편의성과와영향 :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정부사례를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제 19 권제 3 호 ( ): 25~52 26

37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그러나 2009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 에서계획하고있는한국의지방행정체제개편역시바덴-뷔르템베르크의행정체제개편과같이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의일반행정기관인지방자치단체로의이관을주된정책적수단으로하고있다는차원에서는유사함 2005년대규모기능적행정체제개편으로주정부특별행정기관들을폐쇄하고그기능을정비하여일반행정기관으로이관 ( 이하토이펠개혁 ) 하는개혁을단행함 바덴-뷔르벰베르크주정부사례 1970년대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수는 850여개소에달했으나이후특별지방행정기관을지속적으로정비하여 1994년에는 570여개소그리고 2001년에는 470여개소로감소함 (Jaud 2007: 3) 2005년토이펠개혁으로 450개의주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들중 350개기관의기능을정비하고, 그기능을지방자치단체와주정부중간일반행정기관으로이관함 2005년토이펠개혁을통하여주정부행정체제는일반행정기관으로일원화됨 2005년이전바덴-뷔르템베르크주정부특별행정기관은 3개의수직적계층체제로모두약 450개이상이었으나토이펠개혁을통하여 450개의특별행정기관들중약 350여개를정비함 특별행정기관정비의기본원칙은우선아래에서와같이 < 가 > 영역의특별행정기관들즉, 주정부상급행정기관과상급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은주정부중간일반행정기관으로이관하고 < 나 > 영역의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기능은광역지방자치단체인란트크라이스 (Land kreis) 와광역시 (kreisfreie Stadt) 로이관함 27

3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 그림 2-1> 토이펠개혁이전행정체제의기본구조와행정체제개편의기본방향 자료 : Reiners(2008: 98); 정원식외 (2009), p.38 에서재인용 다음의표는특히 < 나 > 영역에해당하는개혁요소들로서주정부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기능이정비되어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분야들중 9개분야의기능이광역지방자치단체인 35개란트크라이스 (Landkreis) 와 9개크라이스프라이에슈타트 (kreisfreiestadt) 로이관됨 28

39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 표 2-11> 토이펠개혁에서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의지방자치단체로의이관실태 기능이관수용기관 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의이관대상기능란트크라이스크라스프라이에슈타트 급부행정기관의기능 도로관리관청의기능들중 지방도로와관련한일체의기능 연방주정부도로의관리기능 하천관리의일부기능 산업감독관리기능들중 기술적그리고사회복지차원의노동보호와관련한기능 측량과관련한기능 농업경제와관련한기능 공공농지 경작지관리농촌지역개발과관련한사무들중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에속한기능 산림관리와관련한기능들중 자연재해로인한산림피해의복원관련기능 초등학교, 실업계학교, 직업학교등에대한지휘감독기능 자료 : IM Baden-Wurttemberg Stabstelle fur Verwaltungsreform, 2004; Landtag BW 2004, Drs 등을근간으로재정리 ; 정원식외 (2009), p.40 에서수정인용 2) 개혁성과와한계 2005년토이펠개혁의성과는수평적기능재배분의관점에서행정기관의일원화및단순화그리고일반행정기관의기능강화를들수있으며, 수직적기능재배분의관점에서는주정부행정기능의축소와지방행정기관들의행정기능확대라할수있음 그러나다음과같은한계점도제시되고있음 첫째, 시설물유지비용, 인건비등의예산이절감되었고, 행정업무처리의경제적능률성은향상되었으나그에따른전문성및업무처리의질에대한과제가발생함 29

40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둘째, 행정업무처리의종합성과주민접근성은향상되었으나지나치게정치적이해관계중심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 환경 기술 산업과관련한분야의사무에대한전문적지식및노하우가약화됨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지방의회는배제된형태로이관되어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 투명성및통제측면에서한계가있음 나. 일본사례 4) 1) 일본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일본의지방행정기관으로는국가행정기관 ( 부, 성, 위원회, 청 ) 의소장사무를분장하기위해설치되어있는지방지분부국 ( 地方支分部局 ) 이있음 국가행정조직법제9조는 국가행정기관에는그의소관사무를분장시킬필요가있는경우법률에따라지방지분부국을둘수있다 고규정하고이를 지방출장기관내지지방파견기관 혹은 지방분국 이라칭함 내각부설치법제6관에는국가의특별지방행정기관인지방지분부국의설치근거를규정하고있어제1목제43조에서본부에오키나와종합사무국을두며, 전향에정한것외에본부에제4조제3항에규정하는소관사무를분장시킬필요가있는경우,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지분부국을두는것이가능함 이에따라지방지분부국은국가행정기관의지방조직으로전국각블록 ( 관동, 관서등 ) 마다局으로설치, 하부조직으로도도부현마다지국이나사무소를두고있음 법령상지방지분부국은그부 성 위원회 청의직하에설치된것이며, 특정내부부국의하부기관은아님 4) 경기개발연구원자치경영연구실이현우연구위원,

41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예를들어, 오키나와종합사무국은내각부전체의지방부분구국이지, 내각부오키나와진흥국의지방지분부국은아님 일본은 19개국가행정기관 ( 부, 성, 위원회, 청 ) 에 38개지방지분부국 ( 地方支分部局 ) 이설치되어있음 총무성의경우총무성설치법제24조에근거하여설치된지방지분부국은관구행정평가국, 종합통신국, 오키나와행정평가사무소, 오키나와종합통신사무소등이있음 관구행정평가국은소관사무를분장시키기위해필요한곳에행정평가지국을둘수있으며, 그명칭및관할구역을정령으로정할수있음 2) 개혁성과와한계 2007년일본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개혁으로특별지방행정기관의폐지 축소 를추진하고지방6단체와전국지사회는지방분권개혁을위해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리를제안함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 권한을정비함 정비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후, 불필요한사무 권한등은폐지하고폐지된것외의업무에대해민간에서할수있는일과민간이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일을분류하여민간에서수행하도록함 둘째, 국가와도도부현의이중행정해소등을통하여행정을간소화함 도도부현단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은원칙적으로폐지하고블록단위의특별지방행정기관중지방에서할수있는것도폐지함 다만, 국가의존립에관한사무를취급하는조직 ( 출입국관리국, 세관등 ), 전국적인규모 관점에서행할필요가있는사무를취급하는조직 ( 지방항공국의항공관제부문, 관구기상대 ), 공공사업에서전국적규모 관점에서국가가직접집행할필요성이있는업무를수행하는조직은유지하도록함 31

42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정리에따른인원승계에협력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폐지, 사무 권한등의지방이양에따라그직원에대해서는우선조직과사무의철저한합리화를추진한후지방은필요한인원의승계에관해협력하도록함 다. 해외사례의시사점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개혁과정에서지나친예산절감을하여행정업무처리의경제적능률성과전문성및업무처리의질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행정체제개편에있어지나친예산절감목표는이관된행정업무처리를위해필요한업무노하우의문제와절대적인인원의부족으로행정업무처리의전문성및질적문제가발생할위험성과업무처리시간증가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둘째, 일본과같이특별지방행정기관은법률에의해서만설치할수있도록하여설치단계에서부터국회의심의를거치도록할필요가있음 이는중앙정부각부처가일방적으로대통령령에의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립할수있는우리나라와상황과매우상이함 우리나라에서도중앙정부의각부처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할때에는대통령령이아닌상위법률에근거하여설치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우리나라에서도부처별로각각설치되어있는특별지방행정기관을행정안전부에서그기구, 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해총괄하여운영할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일본지방지분부국은법률과정령, 성령을통해설치, 조직, 분장사무가정해져있어해당행정부처가기구및조직을통제할수있음 32

43 제 2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이론적논의 예를들어총무성의경우중앙행정부처가개별적으로관리하는대신총무성설치법, 정령인총무성조직령, 성령인총무성조직규칙을통해총무성소관지방지분부국의설치, 조직, 분장사무가정해져있어총무성이기구및조직을통제하고일괄관리운영함 우리나라에서도부처별로제각각설치되어있는특별지방행정기관을행정안전부에서그기구, 조직, 인력, 예산등에대해총괄하여운영할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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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제 1 절분석모형 제 2 절특별지방행정기관별지방이양기능도출 제 3 절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이양방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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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제 3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제 1 절 분석모형 1. 분석대상 지방이양대상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을도출하기위하여사례지역으로충청남도를선정하여충청남도의 7대지방행정특별기관을대상으로지방이양기능을분석함 ( 주재복 강영주, 2016)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분석할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기이양된특별지방행정기관과관련성이높은기관들로선정함 지방이양대상 7대특별지방행정기관과충청남도의사례분석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은 < 표 3-1> 과같음 < 표 3-1> 충남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현황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 사례분석대상 주요기능 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육성및발전 지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 천안지청 ) 고용창출, 고용지원 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이익, 권리분쟁해결 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지원 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정비 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확충 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수질개선추진 37

4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2. 분석방법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의이양대상기능을판단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분석절차로진행함 < 그림 3-1> 분석방법 구분내용비고 분석대상 비교대상 지방지방중소기업청등 7 개분야의 7 개기관 대전충남지방지방중소기업청등 7 개분야의 7 개기관 제주도기이양특행기관관련참조 제주도기이양특행기관관련참조 판단기준기능중복성 / 이관적합성 / 분야특이성법령및기존논의검토 분석방법 기관별분석 1 단계판단기능중복성여부단위사무대상 2 단계판단 정비방안도출 이관적합성여부분야특이성여부 유지 이관 ( 일부또는전부 ) 여부판단 지자체 BRM 중기능분류체계적용한중기능대상 1 단계 2 단계판단내용근거 38

49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3. 판단기준가. 기존논의분석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의원칙 5) 특별행정기관의이관원칙은특별행정기관이가지고있는권한과자원을지방자치단체로이관하는데따른원칙을말하며, 이는중앙과지방간의사무배부기준에관한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과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에근거하고있음 < 표 3-2>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법적사무배분기준 법령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 : 지방분권법 ) 제 9 조 ( 사무배분의원칙 ) 약칭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내용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종합적 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사무를주민의편익증진, 집행의효과등을고려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도록배분하여야한다. 2 국가는제 1 항에따라사무를배분하는경우지역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는원칙적으로시 군및자치구 ( 이하 시 군 구 라한다 ) 의사무로, 시 군 구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사무로, 시 도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국가의사무로각각배분하여야한다. 3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사무를배분하거나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다른지방자치단체에재배분하는때에는사무를배분또는재배분받는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를자기의책임하에종합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련사무를포괄적으로배분하여야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무를배분하는때에는민간부문의자율성을존중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관여를최소화하여야하며, 민간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5) 양영철 ( 제주대학교행정학과 ),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지방행정기관통합의성과와과제, 지방행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77 호 ) 39

50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양영철 (2009) 은지방분권법에근거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사무배분기준을중복배제의원칙, 보충성의원칙, 포괄적이관의원칙으로제시하였음 중복배제의원칙에관해서는, 지방분권법제9조 1항은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종합적 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사무를주민의편익증진, 집행의효과등을고려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도록배분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중복배제의원칙을선언하고있음 보충성의원칙에관해서는, 지방분권법제9조 2항은 국가는제1항에따라사무를배분하는경우지역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무는원칙적으로시 군및자치구 ( 이하 시 군 구 라한다 ) 의사무로, 시 군 구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사무로, 시 도가처리하기어려운사무는국가의사무로각각배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포괄적이관의원칙에관해서는, 지방분권법제9조 1항은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사무를배분하거나지방자치단체가사무를다른지방자치단체에재배분하는때에는사무를배분또는재배분받는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를자기의책임하에종합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관련사무를포괄적으로배분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사무배분은포괄적으로이관해야한다고선언하고있음 진재구 (1999) 는사무의특성즉, 사무의전문성여부, 정책집행대상구분의명료성여부, 정책대상집단의특수성여부등을기준으로분야별로사무배분의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40

51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분야 < 표 3-3>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사무배분기준 현행법상국가사무와자치사무구분의명료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집행대상구분의명료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정향의배치여부 사무의일반성전문성여부 / 정책집행에필수적인전문인력확보의가능성 여타부문과의관련성 / 독립성 노동행정국가사무동일일치일반적산업정책과밀접한관련 산림관리중소기업지원 환경행정 식품의약품안전 국가사무 / 자치사무 불명료일치일반적 자치사무동일일치일반적 국가사무 / 지방사무 동일일부배치일부전문적 소방 방재업무와관련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과관련 수자원개발 산업진흥 농축산업등과밀접한관련 국가사무불명료일치일부전문적산업정책과일부관련 관할구역혹은정책대상집단의일반성특수성 일반성 일반성 일반성 일반성 일반성 금창호외 (2012) 는이상의논의들을종합하여, 이관기능의판단기준으로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 분야특이성의 3가지를제시하였음 3개의판단기준에서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은이관가능판단기준으로활용하고, 분야특이성은이관회피판단기준으로활용함 ( 아래 < 표 3-4> 참고 ) 기능분류트리의방법을적용하여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및분야특이성을단계별로적용하여최종적인이관여부를판단함 ( 아래 < 그림 3-2> 참고 ) 41

52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 표 3-4> 기능이관의판단기준 판단기준기능중복성이관적합성분야특이성 측정지표 동일목적의실현을위해중앙과지방이공히처리하는기능 중앙과지방의동일한사무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기에보다적합한기능 파급효과가전국적이아닌사무 주민의접근성과편의성이요구되는사무 현지적합성이요구되는사무 지방자치단체의기존기구로수행가능한사무 지방자치단체의집행효율성이높은사무 행정효율성이외의특행별존립가치에해당되는기능 업무특성상특행존치가요구되는사무 수요특성상특행존치가요구되는사무 < 그림 3-2> 판단기준의적용방법 나. 적용기준도출 본연구에서는이상의논의들을종합하여금창호외 (2012) 의판단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되, 판단기준적용방식을기존과차별화하여단위사무 ( 소기 42

53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능 ) 와중기능을대상으로 2단계로나누어적용하고자함 1단계에서는단위사무 ( 소기능 ) 을대상으로 기능중복성여부 의판단기준을적용하고자함 2단계에서는중기능을대상으로 이관적합성 과 분야특이성 의판단기준을적용하고자함 1단계적용기준인기능중복성여부즉,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에사무를중복적으로행하는지의여부는지방분권법제9조에서제시된원칙으로법률상에서언급한바와단위사무를대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2단계적용기준인이관적합성과분야특이성은이론상제시되는원칙으로이관적합성은주민의접근성과현지적합성등의특성이높은지여부로판단하고, 분야특이성은전국적인통일성이요구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할수있는권한이나전문성이없는지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하며, 이는단위사무보다는중기능을대상으로파악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림 3-3> 본연구의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이양판단기준 단계판단기준측정지표분석대상 1 단계판단 2 단계판단 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 분야특이성 동일목적의실현을위해중앙과지방이공히처리하는기능 중앙과지방의동일한사무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기에보다적합한기능 파급효과가전국적이아닌사무 주민의접근성과편의성이요구되는사무 현지적합성이요구되는사무 지방자치단체의기존기구로수행가능한사무 지방자치단체의집행효율성이높은사무 행정효율성이외의특행별존립가치에해당되는기능 전국적통일성이요구되는사무 지방자치단체가수행할수있는전문성이부족한사무 단위사무 중기능 충청남도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이관여부의최종판단 43

5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제 2 절 특별지방행정기관별지방이양기능도출 1. 지방중소기업청 사례분석대상인대전충남중소기업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중소기업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 표 3-5> 지방중소기업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이양방안중기능이양유지일부전부기업지원 자금지원 통상지원 판단근거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이높으나일부사무 ( 불공정거래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위반사항확인 ) 의경우분야특이성존재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2. 지방고용노동지청 사례분석대상인천안고용노동지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천안고용노동지청이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노동지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44

55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 표 3-6> 지방고용노동지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이양방안중기능이양유지일부전부고용정책 노동정책 근로자복지 판단근거 천안고용노동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천안고용노동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일부사무 ( 노동관계법위반사건의처리등의특별사법경찰업무 ) 의경우분야특이성이존재 천안고용노동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3. 지방노동위원회 사례분석대상인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 표 3-7> 지방노동위원회의중기능별이양방안 이양방안 중기능 유지 일부 이양 전부 판단근거 심판기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심판기능은분야특이성이존재 조정기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기능은분야특이성이존재 정책기능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정책기능은이관적합성 분야특이성이존재 관련법개정을통해지자체에권한부여 45

5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4. 지방보훈청 사례분석대상인대전지방보훈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대전지방보훈청이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보훈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 표 3-8> 지방보훈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이양방안 중기능보훈선양등록및보상복지지원제대군인지원 유지 일부 이양 전부 판단근거 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이존재하나일부사무 ( 유공자등록사무 ) 의경우분야특이성존재 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이관적합성존재 5. 지방국토관리청 사례분석대상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국토관리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46

57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 표 3-9> 지방국토관리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이양방안 중기능도로시설하천관리건설관리 유지 일부 이양 전부 판단근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 6. 지방해양수산청 사례분석대상인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해양수산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 표 3-10> 지방해양수산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중기능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유지 이양방안 일부 이양 전부 해양보전 판단근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은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하나, 일부사무의경우 ( 항로표지설치 관리등 ) 분야특이성이존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 47

5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7. 지방환경청 사례분석대상인금강유역환경청의단위사무를대상으로기능중복성여부를판단한 1단계판단결과와금강유역환경청이수행하는중기능을대상으로각기능별로기능이관적합성여부와분야특이성여부를판단한 2단계판단결과를종합하면, 지방환경청의지방이양대상중기능은다음과같음 < 표 3-11> 지방환경청의중기능별이양방안 중기능 유지 이양방안 일부 이양 전부 환경관리 유역및상하수도관리 판단근거 금강유역환경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금강유역환경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 48

59 제 3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분석 제 3 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이양방안종합 사례분석대상인충청남도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정비방안결과를바탕으로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방안을중기능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음 ( 주재복 강영주, 2016) < 표 3-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이양방안종합 이양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 ( 중기능 ) 기업지원지방중소기업청자금지원통상지원고용정책지방고용노동지청노동정책근로자복지심판기능지방노동위원회조정기능정책기능보훈선양등록및보상지방보훈청복지지원제대군인지원도로시설지방국토관리청하천관리건설관리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지방해양수산청해양보전환경관리지방환경청유역및상하수도관리 유지 일부 이양 전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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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 1 절입법취지및주요내용 제 2 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 3 절특별법 ( 안 ) 의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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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 4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 1 절 입법취지및주요내용 1. 특별법제정의필요성 지방자치에관한법으로는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이있었으나모두폐지되고,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법 ( 제정 ; 최근개정 일부개정.) 과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약칭지방분권법 제정 ; 일부개정.) 이있음 지방분권법 에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를지방분권의추진과제로명시하고있음 ( 동법제9조제1항 6) 및제11조제1항 7) 참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기능단위의이양이필요하며, 기능단위의지방이양이가능하기위해서는현행개별법의정비로는한계가있음 지방분권법의입법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기능이양을규정하는특별법의제정이필요함 ( 지방분권법제12조제1항 8) 참조 ) 6) 제 9 조 ( 사무배분의원칙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종합적 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사무를주민의편익증진, 집행의효과등을고려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도록배분하여야한다. 7) 제 11 조 ( 권한이양및사무구분체계의정비등 ) 1 국가는제 9 조에따른사무배분의원칙에따라그권한및사무를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여야하며, 그과정에서국가사무또는시 도의사무로서시 도또는시 군 구의장에게위임된사무는원칙적으로폐지하고자치사무와국가사무로이분화하여야한다. 8) 제 12 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등 ) 1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 3 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새로운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그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53

6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동법제12조제4항에서 교육자치와자치경찰제도의실시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9) 만이 2016년에제정되어 부터시행되고있을뿐임 2. 특별법의제정근거와규정범위가.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의법적근거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9조 ( 사무배분의원칙 )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행정을종합적 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사무를주민의편익증진, 집행의효과등을고려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도록배분하여야한다.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11조 ( 권한이양및사무구분체계의정비등 ) 1 국가는제9조에따른사무배분의원칙에따라그권한및사무를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여야하며, 그과정에서국가사무또는시 도의사무로서시 도또는시 군 구의장에게위임된사무는원칙적으로폐지하고자치사무와국가사무로이분화하여야한다.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12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등 ) 1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사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새로운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그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약칭 : 교육자치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교육의자주성및전문성과지방교육의특수성을살리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교육 과학 기술 체육그밖의학예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기관의설치와그조직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방교육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54

65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나. 특별법의규정범위 특별법의대상이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등 7대분야기관임 충청남도를대상으로사례분석한결과를토대로하여기존특별지방행정기관의업무중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기능을특별법에반영함 3. 특별법의주요내용가. 기본방향 특별법은 지방자치법 10) 과 지방분권법 의목적 11) 을실현하기위한실천적인근거규정을마련하는데주목적이있음 법률간의충돌을방지하고체계정합성을훼손하지않도록유의함 특별법은별도입법여부도논란이되지만별도입법을하게되더라도그내용에서일반법에대하여필요한최소한의내용만을담음 12) 구조적측면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의기능중복성, 중앙정부의집권성및의사결정의비민주성등에서정비의필요성이있는사항을규정함 10)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지방자치단체의종류와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기본적인관계를정함으로써지방자치행정을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균형있게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민주적으로발전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11)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지방분권과지방행정체제개편을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본원칙 추진과제 추진체제등을규정함으로써성숙한지방자치를구현하고지방의발전과국가의경쟁력향상을도모하며궁극적으로는국민의삶의질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2) 지방분권법자체가이미특별법의성격을지니므로실제로는특별법의특별법인셈임 55

6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운영적측면에서는지방자치단체와기능중복성에따른비효율성, 상호간갈등유발및지방자치단체의종합성상실등을해결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 나. 주요내용 1) 법률안제명 특별법의제명은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으로설정함 이미지방분권법이지방자치법의특별법으로서의성격을띠고있지만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기위하여중앙정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넘긴다는의미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 이라는것을명칭에넣고, 지방분권법에대한실천적인법으로서특례를규정하는법임을나타내기위하여제명에특별법이란문구를추가함 유사입법사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약칭 : 제주특별법,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 약칭 : 세종시법, 제정 ) 13) 등이있음 2) 제1장총칙 제1장총칙은목적, 정의등 5개조문으로구성함 제1조목적규정은지방행정의비효율성제거, 지방의창의성과다양성존중, 지역실정에부합한현장밀착형행정서비스제공을주된대상으로한다는점을나타냄 제2조정의규정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을위하여특별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를정의하고있으며, 지방분권법 등의용어를참고함 13)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 약칭 : 세종시법 ) 56

67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3조와제4조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경우에필요한국가의책무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한총론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음 제5조는다른법률과의관계를규정하고있음 이법은특별법이므로이법에특례로규정된사항은다른법률규정에우선하여적용되어야함 3) 지방이양의기본원칙 제2장은지방이양의기본원칙을규정하는장으로 5개조문으로구성함 이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기능중복성의판단, 이양적합성의판단, 분아특이성고려의원칙을제시하고, 아울러재원의조달과공무원의신분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제6조기능중복성판단에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전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중복적으로수행됨으로써전체국가사무의효율적배분및처리에부합하지않는기능은지방자치단체에이양해야한다고규정함 제7조이양적합성판단에서는파급효과가전국적이아닌사무, 주민의접근성과편의성이요구되는사무, 현지적합성이요구되는사무, 지방자치단체의기존기구로수행가능한사무등지방자치단체의집행효율성이높은기능은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야한다고규정함 제8조분야특이성고려에서는전국적인통일성이요구되는기능이나지방자치단체가수행할수있는전문성이부족한기능에대해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함 제9조재원조달과제10조담당공무원의신분에서는이양된특별지방행정기관의업무처리에필요한재원은중앙정부가부담하고, 담당공무원의경우에는지방공무원으로임용하되유예기간을둘수있도록규정함 57

6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4) 지방이양의범위 제3장은지방이양의범위를규정하는장으로본특별법의핵심이며, 충청남도의사례연구를바탕으로하여 7대분야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제11조 ( 국토관리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충남도청간에도로시설, 하천관리및건설관리업무는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각지방국토관리청의기능전부 ( 도로시설기능, 하천관리기능, 건설관리기능에관한업무 ) 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2조 ( 중소기업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충남도청간에자금지원업무와통상지원업무에기능중복성 이양적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각지방중소기업청의기능중자금지원기능, 통상지원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기업지원업무에있어서는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이높으나일부사무 ( 불공정거래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위반사항확인 ) 의경우분야특이성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그기능의일부를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3조 ( 해양수산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충남도청간에해양보전업무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해양보전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업무에있어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은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이존재하나, 일부사무의경우 ( 항로표지설치 관리등 ) 분야특이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각지방해양수산청의기능중항만운영및해양운송정책기능에관한업무의 58

69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4조 ( 보훈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보훈선양, 복지지원및제대군인지원업무에있어서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 각지방보훈청의기능중보훈선양기능, 복지지원기능, 제대군인지원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각지방보훈청의기능중등록및보상업무에있어서는대전보훈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과이관적합성이존재하나일부사무 ( 유공자등록사무 ) 의경우분야특이성존재하므로업무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5조 ( 환경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금강유역환경청과충남도청간에환경관리, 유역및상하수도관리업무에있어서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 4대강유역지방환경청의기능전부 ( 환경관리기능, 유역및상하수도관리기능에관한업무 ) 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6조 ( 노동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천안고용노동지청과충남도청간에고용정책과근로자복지업무에있어서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 지방노동지청의기능중고용정책기능, 근로자복지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천안고용노동지청의기능중노동정책업무에있어서는천안고용노동지청과충남도청간에기능중복성 이관적합성존재하지만일부사무 ( 노동관계법위반사건의처리등의특별사법경찰업무 ) 의경우분야특이성이존재한다고판단하여, 노동정책기능에관한업무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것으로규정함 제17조 ( 노동위원회업무 ) - 충청남도의사례연구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기능중정책기능에관한업무는이관적합성 분야특이성이존재한다고판단하여, 관련법개정을통해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부여하는것으로규정함 59

70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기능중심판기능과조정기능은분야특이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으로유지함 5) 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 제4장은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를규정하는장으로 4개조문으로구성하여지방이양의원칙과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및구체적인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제18조이양기준등에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소관사무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또는위임할때의기준과원칙을규정하고있음 제 19조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등에서는담당공무원및재정지원등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사항규정하고있음 제20조는이양대상사무외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사항, 제23조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신설금지를규정하고있음 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 제5장은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를규정하는장으로 2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음 제21조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에서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원활하게이양하기위하여국무총리실산하에지방이양위원회를둔다는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 제23조자료의제출등은이양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자료의제출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60

71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 2 절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중앙과지방의기능중복으로인한행정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 지방의창의성과다양성존중, 지역실정에부합한현장밀착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란특정한중앙행정기관의업무중지역적업무를당해관할구역내에서처리할수있도록해당지역에설치하여중앙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는행정사무를관장하는국가의지방행정기관을말한다. 2. 이양 은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중기능중복성과이양적합성이있는기능을지방자치단체의기능으로넘겨주는것이다. 3. 위임 은특별지방행정기관이처리하는사무의법적지위는국가사무로두고사무의처리권한을지방자치단체의소관으로하는것이다. 4. 유지 는특별지방행정기관이현행대로해당업무를계속담당하는것이다. 제3조 ( 국가의책무 ) 14)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자치를보장하기위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관련법령을지속적으로정비하는등입법적 행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2 국가는이법시행에따라폐지되는종래지방자치단체가누리던행정상 재정상의이익을지방자치단체가계속누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5) 1 지방자치단체는이법시행에따라필요한국가정책의수립및시행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이법의취지에맞게관련조례를제정 개정하거나폐지 1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4 조 ( 국가의책무 ) 참조. 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5 조 ( 제주자치도의책무 ) 참조. 61

72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부응하여행정및재정의책임성과효율성을높이는등의개선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6) 1 이법은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지방자치단체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이법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권한을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으로하는경우 ( 이양되는권한과관련된의무 원칙 기준및절차등을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은해당법령에서정한중앙행정기관의장등의권한으로보아해당법령을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해당하는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해당하는것으로한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 2 장지방이양의기본원칙 제6조 ( 기능중복성판단 )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이수행하고있는업무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무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도록하여야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고있는기능과유사하거나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이양적합성판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중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기에보다적합한기능은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여야하며, 이경우에당해중앙행정기관은행정업무처리의경제적능률성과전문성및업무처리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8조 ( 분야특이성고려 ) 중앙행정기관의업무를지역적으로분담하여수행할필요가있고, 당해업무의전문성과특수성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또는 1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6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참조. 62

73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그기관에위임하여처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지역적인특수성, 행정수요, 다른기관과의관계및적정한관할구역여부를판단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의업무로유지한다. 제9조 ( 재원조달 )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에전부또는일부이양하는경우그사무처리에필요한모든재원은중앙정부가부담한다. 제10조 ( 담당공무원의신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전부또는일부이양한경우담당공무원의신분은지방공무원으로하되, 일정기간그신분을유예할수있다. 3. 제 3 장기능이양의범위 제11조 ( 국토관리업무 )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정비를위하여설치된각지방국토관리청의기능전부 ( 도로시설기능, 하천관리기능, 건설관리기능에관한업무 ) 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2조 ( 중소기업업무 ) 1 중소벤처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하여설치된각지방중소기업청의기능중자금지원기능, 통상지원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2 각지방중소기업청의기능중기업지원기능은분야특이성이있는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3조 ( 해양수산업무 ) 1 항만기반시설의확충을위하여설치된각지방해양수산청의기능중해양보전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2 각지방해양수산청의기능중항만운영및해양운송정책기능은분야특이성이있는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4조 ( 보훈업무 ) 1 국가유공자를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각지방보훈청의기능중보훈선양기능, 복지지원기능, 제대군인지원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63

7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2 각지방보훈청의기능중등록및보상기능은분야특이성이있는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5조 ( 환경업무 ) 4대강유역의수질개선을위하여설치된 4대강유역지방환경청의기능전부 ( 환경관리기능, 유역및상하수도관리기능에관한업무 ) 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6조 ( 노동업무 ) 1 고용의창출과지원을위하여설치된지방노동지청의기능중고용정책기능, 근로자복지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2 각지방노동지청의기능중노동정책기능은분야특이성이있는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제17조 ( 노동위원회업무 ) 1 노사간이익을조정하고권리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설치된각지방노동위원회의기능중심판기능과조정기능에관한업무는전부특별지방행정기관의업무로유지한다. 2 각지방노동위원회의기능중정책기능은분야특이성이있는업무를제외한나머지업무는지방자치단체로이양한다. 4. 제 4 장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 제18조 ( 이양기준등 ) 17) 1 지방자치단체를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따른특별지방행정기관 (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라한다 ) 의소관사무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무를우선적으로이양하여야한다. 1. 해당사무가주민의편의를위한것이고현지에서수행하여야하는사무일것 2. 지역경제발전또는지역주민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사무일것 2 제1항에따라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를이양할때에는다음각호의원 1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23 조 ( 이관기준등 ) 참조. 64

75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칙에따라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상 재정상여건및능력을고려할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입장을고려할것 3. 이양사무와관련되는모든사무를동시에이양할것제19조 ( 기능의이양에따른조치등 )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양에따라신분이전환되는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임용할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및같은조제6항에도불구하고종전직급에상응하는직급으로임용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소속된공무원에게행정적 재정적지원및생활환경의개선등에관한지원을할수있다. 3 이법에따라사무가이양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가그이양받은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인원을이동시키는등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재정지원을할때에는그방법및규모등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원계획을마련하여이양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이양위원회는미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1. 이양의범위및내용과이양되는단위사무별처리절차에관한사항 2. 이양사무의재원별 단위사무별소요비용에관한사항 3. 재정지원의규모 방법 시기와그비용의조달방안에관한사항 4. 그밖에재정지원과관련되는사항제20조 ( 이양대상기능외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의이양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에따른이양대상기능외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가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사무의지방자치단체이양에관한심의를이양위원회에요청할수있다. 2 이양위원회는제1항에따라요청받은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양에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의견을듣고이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내용 65

7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을공고하여야한다. 제21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신설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에특별지방행정기관을새로설치할수없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의소관사무를수행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특별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할때에는미리해당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5. 제 5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 제22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의설치 ) 18)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원활하게이양하기위하여국무총리실산하에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위원회 ( 이하에서는 이양위원회 라고한다 ) 를둔다. 2 이양위원회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중외교, 국방, 사법등의국가존립사무를제외한사무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지역여건, 역량및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단계별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기위한계획 ( 이하 이양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3 이양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령에규정된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전수조사에관한사항 2. 특별지방행정기관권한의지방자치단체이양대상사무의조사및선정에관한사항 3. 특별지방행정기관권한의지방자치단체이양대상의확정과그사후관리에관한사항 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20 조 ( 중앙행정기관권한의단계적이양 ) 참조. 66

77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4. 그밖에행정적 재정적지원등특별지방행정기관권한의지방자치단체이양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4 이양위원회는제3항에따라수립된이양계획을국무총리에게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이양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3조 ( 자료의제출등 ) 19) 1 이양위원회의장은이법에따라이양된권한에관하여국가적인통계관리또는정책수립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요청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라이양된권한을행사하는데필요한자료의제출과기술지원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21 조 ( 자료의제출등 ) 참조. 67

7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제 3 절 특별법 ( 안 ) 의추진전략 1. 정책결정자의의지확보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무엇보다도정책결정자의의지가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고할수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지방자치실시이후역대정권의지방분권정책의세부과제로항상포함되어있었으나그성과는각정권정책결정자의의지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음 ( 한표환, 2014). 김대중정부는지방분권을우선순위의정책순위에두지는않았고, 노무현정부는당초에는지방분권정책에대한대통령의의지가매우강력하였으나실제정책추진에서는균형발전때문에우선순위에서밀렸으며,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는지방분권에대한의지가크지않아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에대한정책의지도낮았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대한정책결정자의실천력을담보하기위해서는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제2국무회의의공식적인의제로채택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국회대토론회, 공청회, 관련학회와의공동세미나개최등을통하여전국적인공감대확산전략이필요함 2. 기능단위지방이양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가아닌기능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현재각분야별로사무단위의지방이양을검토하고있으나단위사무로만이양할경우다른업무와의연계성이떨어지거나관련예산과인력의동시이양이어려워지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어실효성측면에서의문이 68

79 제 4 장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시되고있음 기능단위의지방이양이가능하기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특별법 의제정방안과현정부에서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시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관련내용을기능별로포함하는방안이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은본보고서에서제안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의내용을중심으로특별법을만들고의원입법의형태로국회에상정하는방안임 지방이양일괄법제정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관한규정을하나의장으로두는방안은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을제정할때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의내용을담는방안임 3. 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은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이확보되어야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이양되면서이에상응하는인력과재원이이양되지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수용성이저하될뿐만아니라기능이양의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게됨 기존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결과에대한평가에서도인력과재정의동시이양이불충분했던점을한계로지적하고있음 제주특별지방행정기관의이양성과를살펴보면, 제주도로이양된대부분의기관에서중앙부처와의단절및지방재정부담의해결을주요개선과제로제시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에대비하고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중앙부처와의단절, 중앙기능과의연계성부족, 지방재정부담문제등을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비책을사전에수립할필요가있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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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5 장결론 제 1 절연구결과종합 제 2 절정책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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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5 장결론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종합 지방자치제의실시이후중앙사무의지방이양을위한다양한노력이있어왔지만, 지방에서체감하는지방이양효과는미미한수준임 특별지방행정기관은지방자치단체와유사기능을중복적으로수행함으로써행정의비효율성을초래한다는비판을받아왔으며, 이에따라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을지방분권의주요추진과제로명시하고있음 그러나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수차례의건의와권고가있었지만, 중앙정부의반발, 추진력의부족등으로실행되지못하였음 지금까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위주로이루어졌기때문에다른업무와의연계성이떨어지고관련예산과인력의동시이양이어려운측면이있었음 따라서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기능단위의이양이필요하며, 기능단위의지방이양이가능하기위해서는개별법의정비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제정방안을마련하여국회 중앙부처에대한법률안건의및 2017년대선공약의실현과연계할수있는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함 본연구는 2016년충남정책과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및추진전략 의연장선상에서과제의영속성과완결성을위한것으로기존의연구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을마련하는것임 73

84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먼저본연구에서는지방이양대상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기능을도출하기위하여사례지역으로충청남도를선정하여충청남도의 7대지방행정특별기관을대상으로지방이양기능을분석함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분석할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기이양된특별지방행정기관과관련성이높은기관들로선정함 충청남도의사례분석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에대한분석결과 ( 주재복 강영주, 2016) 를근거로지방이양대상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을다음과같이선정하였음 지방이양대상특별지방행정기관 사례분석대상 주요기능 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육성및발전 지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 천안지청 ) 고용창출, 고용지원 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이익, 권리분쟁해결 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지원 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정비 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확충 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수질개선추진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별정비방안결과 ( 주재복 강영주, 2016) 를바탕으로 7대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방안을기능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 ( 중기능 ) 기업지원지방중소기업청자금지원통상지원 유지 이양방안이양일부전부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정책 74

85 제 5 장결론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 ( 중기능 ) 노동정책근로자복지심판기능지방노동위원회조정기능정책기능보훈선양등록및보상지방보훈청복지지원제대군인지원도로시설지방국토관리청하천관리건설관리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지방해양수산청해양보전환경관리지방환경청유역및상하수도관리 유지 이양방안이양일부전부 이러한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양방안을근거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을마련하였는데, 특별법 ( 안 ) 은크게다섯개의장으로구성하였음 제1장총칙은목적, 정의등 5개조문으로구성함 제2장은지방이양의기본원칙을규정하는장으로 5개조문으로구성함 제3장은지방이양의범위를규정하는장으로본특별법의핵심이며, 7대분야의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음 제4장은기능이양의기준과절차를규정하는장으로 4개조문으로구성하여지방이양의원칙과사무의이양에따른조치및구체적인절차에대하 75

8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여규정하고있음 제5장은특별행정기관의지방이양위원회설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마지막으로특별법 ( 안 ) 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추진전략이요구됨을제안하였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무엇보다도정책결정자의의지가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하기때문에정책결정자와의적극적인소통을통한논리적인설득이필요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사무단위가아닌기능단위로이루어져야지방이양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은인력및재원의동시이양이확보되어야지방이양의실질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음 76

87 제 5 장결론 제 2 절 정책적함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은지방자치시대가열린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던분권과제이나여전히그성과는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자치단체로의지방이양은궁극적으로정책수혜자인주민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서중요한점은기능단위중심의지방이양이어야하며, 인력및재원이동시에이양되어야그효과성과수용성을극대화할수있음 다만, 그결과가실효성이있기위해서는선진국의개혁사례등을참고하여예상되는문제점들에대한사전검토가철저히이루어져야하며, 향후구체적인이양방안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 본연구는광역자치단체간합의된의견이아니므로특별법 ( 안 ) 의국회제출전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긴밀한논의가필요함 예를들면, 충청북도의경우지방해양수산청이없기때문에이에대한이해관계가없으며, 강원도등산림이많은광역자치단체에서는지방산림청에대한지방이양을주장할수있음 마지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을국회에제출하기전에관계법령과의관계, 구체적인지방이양기능및사무등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통하여특별법 ( 안 ) 의완성도를높일필요가있음 77

8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에관한특별법 ( 안 ) 마련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보고서. 금창호 박용성 최승범.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방안에관한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용역보고서. 금창호 민기 최영출 홍준현. (2015). 제주특별자치도자치분권강화연구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보고서. 김성배. (2006). 공공서비스전달의적정거버넌스모형모색 :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조정을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김재훈 남궁근 정광호 김기환.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관추진전략연구. 한국행정학회용역보고서. 소진광 이승종 이기우 윤두섭.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관계재정립방안연구. 행정자치부보고서. 안영훈. (2012). 이명박정부의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실적평가.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양영철. (2009). 기획논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지방행정기관통합의성과와과제. 지방행정연구. 23(2): 양영철 민기 남진열 황경수 오승은 허향진 하승수 김효명.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이해. 대영문화사. 오재일 한장희.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재정비에관한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우윤식. (20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운영타당성검토 : 국도와국가하천사례. 국토연구. 76: 이시철. (2007). 특별지방행정기관의기능이관논의의쟁점과방향. 지방정부연구. 11(2): 이은재. (1997).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관계정립방안. 지방행정연구. 12(3):

89 참고문헌 이환범외. (2011). 우리나라특별지방행정기관의재정비를위한전략적대응 : 지방자치단체이관분야별기능비교분석을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이현우 이미애.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지방이양대응방안 : 기구 인력 재정조정을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보고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분권형선진국가를위한지방분권 5개년종합실행계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보고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보고서. 정원식 안권욱. (2009). 독일의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이관을통한기능적행정체제개편의성과와영향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정부사례를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19(3): 주재복 강영주. (2016).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및추진전략 : 충청남도를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제주특별자치도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07b). 제주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2007c). 특별자치도출범, 그간의성과와과제. 제주특별자치도보고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방안. 지방분권촉진위원회보고서. 한표환. (2014). 역대정부의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정책비교평가. 지방행정연구. 28(4): 행정안전부.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검토보고. 행정안전부보고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