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Transcription

1 Politics 2017 주요국정치구조의이해와이슈점검 리서치센터투자전략팀옥혜인 ( 독일, 프랑스, 미국 ) 문동열 ( 영국, 중국, 미국 ) 유승민 Chief Strategist hyein.ok@samsung.com dongyeol.moon@samsung.com strategist.you@samsung.com

2 목차 미국 1. 정치구조 2. 내각구성 3. 트럼프의정책 4. 한국관련이슈 영국 1. 정치구조 2. 내각구성 3. Brexit - 일정및시나리오 - 정부의기본입장 - 각정당의입장 - 고려사항및 Risk 요인들 4. 한국시장에미치는영향 프랑스 1. 정치구조 2. 대선 3. 총선 4. 정책 implication 독일 1. 정치구조 2. 총선 3. 연정시나리오 4. 정책 implication 중국 1. 정치구조 2. 제 18 기공산당최고지도부 3. 제 19 기공산당최고지도부예상 4. 정책노선 5. 한국에미칠영향

3 보고서작성배경과핵심아이디어 주요국정치지형에변화가예상되는 2017 년 지난해영국의 Brexit 투표, 미국의대선전후글로벌금융시장은높은변동성을보였다. 시장의예상을벗어난결과때문이다. 올해도글로벌경제에영향력이큰주요국에서정치이벤트가예정돼있다. 미국에서는제 45 대대통령으로도널드트럼프가취임한다. 대규모인프라투자와보호무역강화등공격적인그의정책현실화여부가주목된다. 반 EU 정서로골머리를앓고있는유럽에서는프랑스와독일의선거가예정돼있다. 극우파의득세등 EU 시스템의안정성이또다시논란의중심에있을것이다. 중국역시 2 기지도부출범을앞두고있다. 시진핑정부의향후경제정책과패권경쟁국인미국과의관계설정등이관심사이다. 본보고서는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정치상황과국내금융시장에대한시사점을검토했다. 각국의정치구조에대한이해를우선적으로제시했으며, 향후이벤트를전후로의견을보완해나갈계획이다. 주요국별핵심내용 미국영국프랑스독일 트럼프내각의성격은대체로친기업적이다. 그러나정책의기조는과거오바마정부와역행하는측면이많다. 경제정책은적극적재정정책과기업규제완화를표방하고있다. 무역과외교는자국의이익을우선하는철저한상호주의가원칙이다. 한국에대해서는방위비분담및환율정책압력강화가우려된다. 테레사메이총리가 Brexit 에대한로드맵을제시했다. 영국정부의협상우선순위는이민통제권과사법권확보이다. 그러나 EU 와협상안에대해 3 월말이전의회동의가능성은다소불투명한상황이다. 올해내내 Brexit 관련불확실성지속은불가피해보인다. 이과정에서한국금융시장에서영국계자금이탈가능성이위험요인이다. 이원집정부제의대통령선거가 4~5 월에있다. 현재는공화당피용후보의당선이유력하다. 그는대처주의자로, 감세및공무원감축등을공약하고있다. 결선투표제를시행하고있어급부상하고있는극우파국민전선르펜의대통령당선가능성은높지않다. 6 월에는총선이있다. 대선과유사하게공화당이제 1 당을차지할것으로전망한다. 영향력을행사할수준의극우파의석수확보는아직어렵다. 9 월총선이예정돼있다. 극우파인대안당의의회진입이유력하다. 하지만현집권당인기민 / 기사연은 30% 대의석차지해제 1 당유지는가능할전망이다. 독일연방의회의연정은역사적으로성향간극이큰극좌와극우파정당사이에는이루어지지않아왔다. 따라서대안당의연정참여는어려울것이다. 기민 / 기사연의균형재정유지의지가강하기때문에충분한정책여력에도불구하고재정확대는가능성이아직낮다. 중국 2 기지도부출범이후대내정책의핵심기조는공급측구조개혁과반부패이다. 대외정책은더욱강경해진외교노선으로대미관계의긴장확대가예상된다. 정치구조는시진핑주석의 1 인권력강화를위한지도부인적구성여부가관심이다. 사드도입과관련해한국기업및산업에대한제재, 교역악화여부가주목된다. 삼성증권 3

4 2018 년 2017 년 2016 년 주요국정치일정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미국 미국대선 영국 Brexit 국민투표 프랑스 독일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G20 정상회의 제 18 기 6 중전회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한국총선 기타 대만대선, 총선 포르투갈대선 아일랜드총선 필리핀대선, 총선 일본참의원 ( 상원 ) 선거 호주총선 홍콩총선 이탈리아국민투표 미국 대통령취임 영국 리스본 50 조대법원판결 리스본 50 조발동 ( 예정 ) 지방선거 프랑스 프랑스대선 1 차 프랑스대선 2 차 프랑스총선 1,2 차 독일 EU 정상회의주선거주선거 G20 정상회의독일총선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BRICS 정상회의 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제 19 기 1 중전회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한국대선 기타 네덜란드총선 미국 미국상 / 하원중간선거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양회 ( 전인대 & 정협 ) 베이따이허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한국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만료 기타러시아대선이탈리아총선 브라질대선, 총선 일본중의원 ( 하원 ) 선거 삼성증권 4

5 미국 1. 정치구조 2. 내각구성 3. 트럼프의정책 4. 한국관련이슈

6 미국 : Summary 정치구조 : 대통령제 국민에의해선출된의회와대통령이상호견제와균형을이루는시스템 행정각부의장관은대통령이임명하고의회가인준 트럼프내각인준절차진행중 임명된각료들은전반적으로트럼프당선자와기조를같이함 내각인사들의정책방향은아직구체적으로제시된바없음 주요분야별정책방향 외교 : 철저한상호주의, 미국이익우선무역 : 다자간무역기구전면재검토, 양자간협상위주접근경제 : 적극적재정지출로총수요확대기업 : 규제완화를통한투자촉진, 리쇼어링 (reshoring) 산업 : 화석연료에너지, 철강등전통산업위주수혜예상이민 : 미국인의일자리보호 정책 implication: 환율정책과방위비부담압력 한국의재정정책과환율정책에대한압력강화예상 주한미군방위비부담상향압박우려 삼성증권 6

7 1-1. 미국정치구조 : 대통령제 의회와대통령을모두국민이선출하며상호견제 행정부구성또한대통령이지명하고의회가인준하는균형구조 대통령 탄핵소추 거부권행사 선출 지명 의회 내각 선거인단 ( 지역의원, 시장등으로구성 ) 직속독립기관 임명승인 상원 하원 선출 선출 국민 삼성증권 7

8 1-2. 미국내각의주요업무와권한 15 개부서로구성, 대통령이상원의승인을얻어임명 각부의장관은의회에의석을가지지않으며대통령보좌임무만수행 국회내에서의업무도수행하는타국가의장관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권한 내각부처명및주요업무 부처명국무부재무부국방부법무부내무부농무부상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주택도시개발부운수부에너지부교육부보훈부국토안보부 주요업무국제관계관련업무. 조약, 협정등체결업무세금징수, 국채및화폐발행업무. 국가재정관리육 / 해 / 공군및해병대총괄법집행및수호관련업무. 독점규제, 납세, 시민권, 범죄, 국토안보등분야별법집행업무수행천연자원보존및개발업무. 아메리카 / 하와이 / 알래스카등원주민관련업무, 국유지관리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관련업무수행. 식품안전, 기아대책등경제발전, 기술경쟁력촉진, 고용창출관련업무. 특허권리부여, 표준화추진등임금노동자의복지, 취업, 노동조건향상촉진및개선공공보건서비스, 아동 / 가족, 노인등대상복지업무,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업무주택개선, 시가지개발, 대도시계획관련전국적계획입안및실사국가운수정책및계획입안및실시. 육운 / 해운 / 항공등각종운수및파이프라인등을통한화물운송관련업무에너지및핵안보관련정책담당. 핵무기, 원자로생산, 에너지생산, 방사성폐기물처리등연방교육관련지원책담당. 학교관련데이터수집등. 교과서커리큘럼이나수업기준등에는관여하지않음퇴역군인관련의료시설및각종지원담당테러공격, 자연재해로부터국토안전수호. 테러, 중대범죄대응과재난관리, 대통령경호등 자료 : 미백악관 삼성증권 8

9 1-3. 미국내각급기관주요업무 내각급기관은대통령이결정 CIA( 중앙정보국 ) 와 FEMA( 연방비상관리국 ) 는클린턴대통령시절에는내각급기관이었으나부시대통령부터는내각급기관이아님 내각급기관변경을위해서는하원의법안통과가필요함 내각급기관부처명및주요업무 부처명 업무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및대통령비서실수장. 대통령정책수행을위한협상및대통령에게조언등보좌업무 주 UN 미국대사 UN 내미국대표. UN 에서열리는각종회의에서미국대표로참석 환경보호국장 환경관련법안수행및예산책정. 환경관련각종규제시행기관 무역대표부대표 무역정책개발, 무역협상수행및무역정책조정등 행정관리예산국장 대통령예산안마련, 의회예산편성권견제. 예산정책수행여부감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장 대통령에게경제정책자문, 백악관에제공할경제자료및연간보고서집필 중소기업청장 벤처창업,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상대출, 창업교육제공등 자료 : 미백악관 삼성증권 9

10 2-1. 트럼프내각인선 : 親기업, 反오바마, 억만장자 국무부장관 렉스틸러슨 (65 세 ) 현엑슨모빌회장 친러시아성향이나러시아는미국에위험한국가라발언 키스톤송유관건설찬성입장. TPP 찬성 재무부장관 스티븐므누신 (55 세 ) 골드만삭스 17 년경력 민주 / 공화양당에서일한경험으로정치적성향은뚜렷하지않음 국방부장관 제임스매티스 (67 세 ) 전중부군사령관. 40 년간해병대복무후 2013 년은퇴 미국의적대국가에게매우강경한입장 이란핵합의유지및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발언 법무부장관 제프세션스 (71 세 ) 변호사겸육군출신퇴역군인 무슬림입국제한및물고문부활에반대입장견지 과거인종차별발언으로물의 내무부장관 라이언징크 (56 세 ) 해군특수부대복무, 이라크전참전경력 하원선거당시북미에너지독립공약 오바마행정부의환경규제정책에비판적입장 * 상단부터서열순배치. 10~12 페이지 삼성증권 10

11 2-2. 트럼프내각인선 : 親기업, 反오바마, 억만장자 농무부장관 소니퍼듀 (70 세 ) 농업분야의충분한경험으로의회인준무난할전망 조지아주지사시절강력한구조조정과지방재정개혁사례 상무부장관 윌버로스 (80 세 ) 월가에서벤처캐피탈전문가경력, 이후기업사냥꾼으로진로변경 무역정책에강경한입장 노동부장관 앤드류퍼즈더 (67 세 ) CKE 레스토랑 CEO 최저임금인상, 초과근무수당확대반대입장 보건복지부장관 톰프라이스 (63 세 ) 정형외과의사출신 오바마케어가보건서비스의적절한가격과질을위협한다고주장 주택도시개발부장관 벤카슨 (66 세 ) 신경외과의사출신 공화당경선중도포기후트럼프지지선언 * 상단부터서열순배치. 10~12 페이지 삼성증권 11

12 2-3. 트럼프내각인선 : 親기업, 反오바마, 억만장자 교통부장관 일레인차오 (64 세 ) 대만이민자출신 조지 W 부시행정부노동장관역임 에너지부장관 릭페리 (67 세 ) 기후변화관련의심발언 키스톤송유관건설주장 공화당경선당시에너지부폐지주장 교육부장관 벳시디보스 (59 세 ) 부친은자산 54 억달러보유, 남편은암웨이집안상속자 교육민영화, 자율형공립학교지지 보훈부장관 데이비드셜킨 (58 세 ) 현보훈부차관 의료보험민영화반대입장 국토안보부장관 존켈리 (67 세 ) 전해군남부사령관 오바마행정부의안보정책에비판적입장견지 * 상단부터서열순배치. 10~12 페이지 삼성증권 12

13 2-4. 트럼프장관급관료인선 대통령비서실장 라인스프리버스 (45 세 ) 공화당전국위원회 (RNC) 위원장 대선당시트럼프와공화당간의가교역할 전형적인공화당주류파 주 UN 미국대사 니키헤일리 (49 세 ) 인도이민가정출신 인종차별의상징인남부연합기게양금지법추진으로인기몰이 실질적외교경험은전무 환경보호국장 스콧프루이트 (49 세 ) 오바마대통령의환경정책저지를위한집단소송주도 과도한환경규제가경제성장을가로막는다고비판 행정관리예산국장 믹멀바니 (50 세 ) 강경보수성향 정부예산증대에부정적입장고수 중소기업청장 린다맥마흔 (69 세 ) WWE 공동창업자로트럼프와오랜친분 코네티컷주상원의원으로 2 번출마했으나낙선 * 경제자문위원회장은미정 삼성증권 13

14 2-5. 인준절차진행중 후보자격논란계속되며역대정권과비교해장관인준늦어지고있음 현재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에대한인준가결이유일 청문회일정 제프세션스법무장관 렉스틸러슨국무장관 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 벳시디보스교육장관 윌버로스상무장관 스티븐므누신재무장관 린다맥마흔중소기업청장 앤드루퍼즈더노동장관 존켈리국토안보장관 일레인차오교통장관 벤카슨주택도시개발장관 라이언징크내무장관 톰프라이스보건장관 릭페리에너지장관 믹멀바니행정관리예산국장 마이크폼페오중앙정보국장 스콧프루이트환경보호국장 * 나머지인원은일정미정 삼성증권 14

15 3-1. 트럼프의재정 / 통화정책 : 재정정책 > 통화정책 공약인 1 조달러규모의인프라투자는여러조율과정거칠것 단계적진행예상 : 세금제도개편등으로정부지출규모조정 인프라투자확대 재정 / 통화정책 구분 기본입장 주요내용 통화정책보다는재정정책강조 정책구체성결여로시장의구심높아지는상황 저금리비판 저금리정책으로유일하게강해지는것은주식시장뿐이라고역설 연준은회복되는미국경제에맞춰금리를올렸어야했다고비판 감세 재정지출확대 재원마련 소득최상위계층세율을 39.6% 에서 25% 로인하하고세율구간 7 단계에서 4 단계로단순화 최대 40% 에달하는상속세폐지 개인소득 2 만달러, 부부합산소득 5 만달러이하저소득층은연방소득세면제 향후 10 년간총 1 조달러규모의공공인프라투자 인프라사업에는미국기업의참여를우선하는규정을강제할방침 인프라투자확대에대해서는공화 / 민주모두찬성입장 인프라투자는민관합작형태로시행하며세제혜택을통해민간자본의참여유도 국방과안보를제외한모든예산을매년 1% 씩감축하여향후 10 년동안 1 조달러절감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15

16 3-2. 트럼프의무역 / 환율정책 : 철저한상호주의 철저히자국의경제적손익을우선 다자간무역협의체보다는양자협상을선호 무역정책 구분 기본입장 주요내용 기존무역협정전면재협상 다자간무역협정은양자협정으로대체 다자간자유무역기구부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비준반대 세계무역기구 (WTO) 탈퇴도검토가능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수정또는폐기 對중국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 취임직후지정하지는않을것이며, 먼저대화하겠다고밝힘 ) 중국의지적재산권침해및관행적인기술이전요구에단호한대처 對한국 한미 FTA 재협상 對멕시코 자동차기업들의멕시코공장설립을막기위해멕시코산자동차에 35% 관세부과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16

17 3-3. 미국정부가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미국의국제통상관련권한은기본적으로의회에게있으나, 몇가지무역관련법률이행정부에무역구제권한을위임하고있음 법률을통해행정부로위임된무역구제수단 구분근거법령요건대응수단 반덤핑및상계관세관세법 외국제품의지나친저가정책이나정부의보조금지급 관세부과 201 조세이프가드 무역법 특정품목의수입급증으로미국내산업의피해우려 상대국행위의불공정여부와는무관 관세부과 수입량제한 일반 301 조 스페셜 301 조지적재산권보호 슈퍼 301 조우선협상대상 무역법무역법 / 종합무역법무역법 / 종합무역법 피해업계의제소또는미국무역대표부가자체조사하여수입장벽등불공정행위판명될경우 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 관세및비관세혜택유예 122 조국제수지적자대응 232 조국가안보수입규제 무역법 국제수지및환율위기에대응필요하다고판단 무역확대법 미국국가안보에위협을줄수있는수입활동식별 최장 150 일간최대 15% 관세인상 (150 일넘기려면의회동의필요 ) 수입쿼터설정 관세부과 수입량제한 BHC 수정조항환율조작국대응 무역원활화및집행법 재무부가 180 일주기로발표하는환율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경우 금융지원금지 해당국제품조달금지 자료 : KOTRA 연구자료인용 삼성증권 17

18 3-4. 트럼프의기업정책 : 규제완화와리쇼어링유도 규제완화가핵심 글로벌기업을압박, 미국내투자와일자리창출약속받아내고있음 기업정책 구분 주요내용 기본입장 감세, 규제완화, 리쇼어링 감세 최고 35% 의법인세율을 15% 로단일화 금융규제완화 도드 - 프랭크법폐지추진 동법이은행으로하여금신용창출을하지못하게하고, 경제성장을멈추게했다고비판 환경규제완화 석유 / 석탄 / 셰일가스개발확대및석탄화력발전규제철폐 기후변화협약탈퇴시사 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폐기또는축소 리쇼어링유도 해외이전기업제품수입시 35% 관세부과 해외유보수익금환입시 10% 저율과세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18

19 3-5. ( 참고 ) 도드 - 프랭크법세부내용 서프프라임사태이후금융기관시스템의반복적인부실을방지하기위한감독강화방안 트럼프는동법안의폐지를공약 도드 - 프랭크법주요내용 구분입법취지규제내용 감독시스템개편 보험산업감독 감독기관연방보험국신설 경영진의도덕적해이방지 예금보험공사의지원시경영진교체 지원된공적자금은 100% 회수 볼커룰 자기자본의 3% 이상을헤지펀드나사모펀드에투자할수없음 대형은행에대한규제감독강화 FRB 의관리감독 기타 정기적인스트레스테스트평가 엄격한맞춤형감독 청산계획평가 필요시회사분할, 업무정지 리스크헤지를위한일부스왑을제외하고는파생상품거래금지 회사간결합으로부채기준시장점유율 10% 상회할경우결합금지 은행업무관련소비자보호 독립적소비자금융보호국신설 금융소비자보호 자료 : 미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 서브프라임재발방지 투자자보호 신용평가사에대한통제 주택담보대출시변제능력확인의무를금융회사에부여하고, 이를어길시집값보다대출금액이더크더라도담보주택만반환하면상환인정 장외파생상품도증권거래위원회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감독받도록규정, 거래내역보고 유동화상품을발행하는금융사는해당채권을 5% 이상보유해야하며, 반대방향포지션금지 신용평가방법, 등급산정내역등공시의무화 신용평가사의실수로재무적손실발생시손해배상청구가능한시스템마련 삼성증권 19

20 3-6. 트럼프의산업정책 : 전통산업위주수혜예상 자동차 ( 전기차 X), 철강, IT 보안, 화석연료산업위주 산업정책 구분 자동차 주요내용 고관세정책으로생산기지미국현지화움직임예상. 친환경 ( 전기 ) 자동차보다전통적자동차산업에주력할전망 철강 인프라투자공약은수요에긍정적, 다만미국기업위주의수혜예상 IT 미국의사이버보안능력제고지원공약 vs 反이민정책으로우수한외국인인력활용어려워질것 섬유 / 의복 미국무역적자에크게기여하는섬유산업에서통상압력확대가능성높음 물류 보호무역정책과통상갈등심화는물류산업의침체요인 의료 해외의약품수입허용으로안전성논란야기 에너지 화석연료기반의에너지산업부흥 vs 신재생에너지산업투자급감 문화 중국과의통상분쟁심화될경우중국으로의문화컨텐츠수출위축가능성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20

21 3-7. 트럼프의외교 / 안보정책 : 기업가의협상방식 미국의대통령은미국을위한협상가여야한다 외교 / 안보정책 구분 주요내용 기본입장 미국이국제적으로계속해서손해를보고있다고보고, 철저한미국우선주의추구 동맹국들의비용부담을늘리고미국의재정적자를줄여야함을강조 힘을통한평화 미군을양적 / 질적으로증강시킬것을제안 미사일방어체계 (MD) 강조 對한국 한미동맹시스템재설정 주한미군방위비부담압박 한국과일본의핵무장용인할수있다는취지발언 북한과직접대화보다는중국을통해북한을압박 對중국 하나의중국 원칙도협상의대상이라며중국을자극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군사적존재감을높이겠다고강조 예측불가능성 급진적인이슬람의확산, 남중국해내중국의군사시설확장을견제하기위해예측불가능한미국필요 협상가적관점에서, 예측불가성이있어야협상의우위를점할가능성이높아짐을강조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21

22 3-8. 트럼프의이민 / 고용정책 : 미국인의일자리보호에주력 불법저임금노동자를시장에서퇴출 미국인의일자리보호및임금상승유도 이민 / 고용정책 구분 주요내용 기본방향 미국인의일자리회복 임금수준회복 이민자조치 미국거주 1,100 만명에달하는불법이민자추방 불법노동퇴치 시리아난민유입을막고, 이미들어와있는난민들도강제추방시사 미국에서태어난미등록이주자들의자녀들에게미국시민권부여하는관행종식 적정임금상향 미국취업비자대상적정임금상향조정 對멕시코 미국과멕시코간국경의장벽설치비용지불요구 출입국관련 비자지원심사강화시사 * 트럼프당선자의공약내용을기준으로정리 삼성증권 22

23 Appendix: 한국관련이슈 (1) 방위비분담 트럼프당선자는주한미군방위비를한국이더많이부담하게끔협상하겠다는입장 ( 현재각 50%) 현재적용되고있는방위비분담협정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 독일, 일본과비교시국내정규군대비미군주둔비중은현저히낮은반면 GDP 대비분담금비중은최고 협상시불리하지만은않은근거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추이 독일, 일본과의비교 ( 억원 ) (%) 구분한국일본독일 10,000 9,000 8,000 GDP 대비 ( 우측 ) GDP ( 조달러 ) 국방예산 ( 억달러 ) ,000 6,000 5, 방위비분담금 ( 억달러 ) GDP 대비 (%) ,000 3,000 2,000 1,000 0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 좌측 ) 국방예산대비 (%) 정규군 ( 명 ) 655, , ,000 미군 ( 명 ) 28,500 36,700 50,500 미군비중 (%) 자료 : 외교부, 국방부 참고 : 2012 년기준자료 : 외교부, 국방부, 예산정책처 삼성증권 23

24 Appendix: 한국관련이슈 (2) 환율조작국 최근환율보고서는한국에대해서도원화가치수준에대한문제를제기 원화가치는중기적펀더멘털감안시약 4~12% 가량저평가된상태라고설명 중국과의대립구도악화시환율조작국지정기준을변경하거나다른법규를적용할가능성도거론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기준 미국과의연간교역 550 억달러이상인국가중, 아래세가지조건을만족 심층분석대상국 ( 환율조작국 ) 두가지이상만족 관찰대상국 상당한대미무역흑자 최근 12 개월간대미무역흑자 200 억달러이상 2016년 10월환율보고서 : 관찰대상국 6개국지정 구분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스위스 상당한 대미 O O X O O X 무역흑자 문제적경상흑자기록 최근 12 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 의 3% 이상 문제적 경상흑자 O X O O O O 지속적이고일방적인외환시장개입 최근 12 개월중 8 개월이상달러순매수 & 최근 12 개월순매수합계 GDP 의 2% 이상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개입 X X O X X O 자료 : 미환율보고서 참고 : 중국은 1 개기준만충족하였으나미국의판단으로관찰대상국유지자료 : 미환율보고서 삼성증권 24

25 Appendix: 한국기업의미국매출비중 미국매출비중높은섹터는 IT, 경기소비재 섹터별미국매출비중 미국매출비중상위 20 기업 (%) IT 22.9 경기소비재 5.6 헬스케어 에너지산업재 소재 필수 소비재 통신유틸리티 순위기업매출비중 (%) 1 SK 하이닉스 기아차 LG 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현대글로비스 엔씨소프트 한미약품 삼성 SDS 한온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제일기획 S-Oil KT&G 금호석유 LG 디스플레이 포스코대우 7.65 자료 : FactSet 참고 : 2015 회계년도기준자료 : FactSet 삼성증권 25

26 Appendix: 대선전후시장동향 MSCI US MSCI US (ACWI 대비 )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지수화 : 선거일 = 100) 110 선거일 107 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평균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26

27 Appendix: 대선전후시장동향 달러인덱스 ( 지수화 : 선거일 = 100)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 선거일 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국채 10 년기준금리 ( 상단 )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27

28 영국 1. 정치구조 2. 내각구성 3. Brexit - 일정및시나리오 - 정부의기본입장 - 각정당의입장 - 고려사항및 Risk 요인들 4. 한국시장에미치는영향

29 영국 : Summary 정치구조 : 의원내각제 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구성되며국민은하원만선출 국민으로부터선출된하원에서내각을전부구성 영국과유럽대륙의대립은주로보수당집권시기에부각 2015 년총선에서보수당은 18 년만에의회과반의석을차지하며단독내각구성 Brexit 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 4가지 (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 의자유로운이동을전제로하는유럽연합에서완전히분리단일시장과관세동맹탈퇴하고최대한의시장접근권을누릴수있는새로운형태의협상정부의협상안에대해의회동의를묻겠다고발표 Brexit 추진속도내기어려울듯 우선정부가내놓는협상안을의회가 3 월말까지승인할지불투명 EU 와의협상시작될경우에도, 영국과 EU 양측의협상대표가모두강경파라는점이우려 정책 implication: 금융시장자금이탈우려 국내상장주식에대한영국계자금비중은 2016 년말기준 00% 로미국에이어 00 번째 2011 년유럽재정위기당시영국계자금이약 00 가량이탈한사례 삼성증권 29

30 1-1. 영국정치구조 : 의원내각제 의회는상원과하원으로구성되고, 국민은하원만선출 전국 650 개선거구에서각 1 명씩선출, 과반수득표자가당선되는단순다수대표제 하원의석의과반이상을점한다수당의당수가수상이되고, 수상이내각을구성 내각의성립 존속은하원의신임이필수요건 의회의내각에대한법적우위 상원은선출되지않음. 세습되거나임명됨세습 : 귀족, 성직자국왕의임명 : 국가유공자등 국왕 통상집권당의당수가수상이되지만형식적으로국왕의임명절차를거침 의회 내각 ( 행정부 ) 상원 하원 집권당의당수 수상 ( 총리 ) 행정각부 하원과내각의임기는 5 년 선출 국민 삼성증권 30

31 1-2. 영국의반 EU 정서는보수당의정치철학에근간 영국과유럽대륙의이질적정체성 영국과프랑스의백년전쟁 (14,15 세기 ), 로마교황청으로부터영국교회분리 (16 세기 ), 대영제국시대 (19 세기 ) 주로보수당집권기에유럽과의대립부각 작은정부지향, 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는유럽단일정부에대한불신 영국보수당과유럽연합의다른생각 주로보수당집권기에발생했던유럽과의마찰 시기총리집권정당유럽과의관계 보수당 유럽연합 1957 Eden 보수당유럽공동체가입초대거부 영국국익우선 건전한재정 필요최소한의규제 작은정부 유럽지역의안보는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 에기반을두어야하며, WEU( 서유럽연합 ) 와같이미국이배제된기구에의존할수는없음 VS 프랑스와독일주도 유럽연합관료기구의역할확대 과세의증가 유럽사회전반의질을평준화시키려는기조 NATO 보다 WEU 의역할우선시 1960 Macmillan 보수당 가입신청했지만프랑스드골대통령거부 1973 Heath 보수당 세번의신청끝에유럽연합 (EU) 가입 1979 Thatcher 보수당 유럽공동체분담금의고정적환불요구 1992 Major 보수당 유럽환율메커니즘탈퇴 2011 Cameron 보수당 EU 회원국중유일하게新재정협약거부 2016 Cameron 보수당 Brexit 국민투표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31

32 1-3. 캐머런내각 (2010 년 5 월 ~2016 년 7 월 ): 18 년만의보수당단독정권창출 보수당과반의석획득 ( 득표율 36.9%, 총의석 650 석중 330 석차지 ) 으로단독정부구성 1997년이후 13년간노동당집권 2010년총선에서는보수당승리했지만의석과반수에미달하여자유민주당과연정 영국의 EU 회원국지위에대한재협상 & Brexit 국민투표 데이비드캐머런총리는총선前 EU와영국의관계에대한재협상및 Brexit 국민투표실시를공약 EU는협상에서영국의요구사항을대부분수용하였으나, 국민투표실시 탈퇴우세 캐머런총리사임 주요정당역대총선득표율 (1945 년이후 ) 영국의 EU 회원국지위에대한재협상주요내용 (%) 보수당노동당 이민자복지 자주권 EU 국민들의영국內취업시 4 년간실업수당청구혜택제한 영국거주 EU 국민의자녀가영국외거주시복지축소 테러위협 중범죄등관련된인원의유입예상될시차단 非 EU 국민이영국에살의도로 EU 국민과결혼시입국차단 의회의 55% 이상찬성으로 EU 법률을전면거부, 개정가능 25 기타 자유민주당 재정정책금융정책 유로화뿐아니라파운드와같은여타통화를법적으로인정 영국정부의세수를유로지역구제금융등목적으로이전금지 EU 전체에영향미치는이슈는반드시회원국모두와논의 기업 영국기업들에게피해를줄수있는 EU 의관료적문화개선 자료 : 삼성증권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32

33 1-4. 메이내각 (2016 년 7 월 ~) : 통합지향보수 테레사메이총리의정치적성향에대한평가는실용적 개혁적 보수당의자유주의 시장논리보다통합 평등 공유사회등을강조 새내각은전체적으로 EU 잔류파와탈퇴파를고루기용했다는평가 내각주요인사 테레사메이 (62) 필립해먼드 (63) 보리스존슨 (54) 데이비드데이비스 (70) 제 76 대영국총리 재무장관 외무장관 브렉시트부장관 보수당소속 but 개혁적성향 재무장관역임 언론인출신 대처리즘지지자 노동자의편에선보수 선언 금융위기난국에서경제수장 가감없는언변 원칙중시, 강경보수 이민, 치안문제등에는강경 재정지출확대시사 공직경력많지않음 EU 탈퇴파 EU 잔류파 EU 잔류파 EU 탈퇴파 EU 단일시장접근중시 삼성증권 33

34 1-5. 장관급각료인선 : 탈퇴파 6 명중용한통합내각 잔류파 탈퇴파 테레사메이총리 필립해먼드재무장관 저스틴그리닝교육장관 데이비드먼델스코틀랜드장관 보리스존슨외무장관 데이비드데이비스브렉시트장관 엠버루드내무장관 마이클팰런국방장관 사지드자비드지방장관 알런카이언스웨일즈장관 크리스그레일링교통장관 리암폭스국제통상장관 엘리자베스트루스법무장관 그레그클라크산업장관 캐런브래들리문화장관 제임스브로큰샤이어북아일랜드장관 앤드리아리드섬환경장관 프리티파텔국제개발장관 데미안그린노동장관 제레미헌트보건장관 삼성증권 34

35 2-1. BREXIT 주요이벤트경과 국민투표 보수당총선승리 EU 정상회담에서합의안타결 보리스존슨런던시장, Brexit 지지선언 Brexit 국민투표결과탈퇴우세 전 캐머런총리, EU 회원국지위재협상과브렉시트국민투표를총선공약으로제시 캐머런총리, EU 회원국지위관련 4 가지요구사항전달 영국정부, Brexit 찬반투표계획발표 Brexit 국민투표공식선거운동시작 국민투표 후 캐머런총리사임 테레사메이신임총리공식취임 메이총리, 새내각인선완료 메이총리, EU 탈퇴통보일정발표 (2017년 3월말 ) 고등법원, EU 탈퇴의회승인필요판결정부항고 하원, 정부의탈퇴통보일정지지표결 메이총리, Brexit 추진계획제시 대법원판결 삼성증권 35

36 2-2. 예상시나리오 : 리스본 50 조의 3 월말발동가능성의문 정부협상안의 3 월말이전의회통과여부불투명 국민투표를거친이상, 잔류 로의되돌림또한사실상불가능 Step 1 vs 의회 정부협상안의회에제출 의회부결 의회해산조기총선 의회통과 의회승인필요 대법원판결 Step 2 vs EU 유럽의회통과 협상타결탈퇴 의회승인불요 리스본 50 조발동 2 년내 협상타결 유럽의회부결 협상연장승인시계속협상 메이총리 2017 년 3 월말목표 2 년내 협상실패 협상연장 여부표결 협상연장부결시 자동탈퇴 삼성증권 36

37 2-3. 협상안에대한내부적합의가선결과제 리스본조약 50조제 1항 : < 모든 EU 회원국은 자국의헌법에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의탈퇴를결정할수있다 > 고등법원의판결 : 의회승인필요 영국헌법의가장기본적인원칙은의회주권, Brexit 여부도의회의표결이필요하다 의회가브렉시트자체를반대하는입장은아니나, 구체적이고현실적인협상계획을요구 협상안에대한정부와의회의공감대형성여부가관건 리스본조약 50 조의발동권한 의회주요정당의입장 총리의특권이다 의회승인필요하다 하원 3 월말까지리스본 50 조를발동하겠다는총리의계획을지지한바있으나 다른국가와조약을맺거나파기할수있는권한은왕실이총리에게부여한특권 리스본조약 50 조발동은국가간조약파기에해당 이를총리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것이헌법관례에부합 EU 의법률이영국에적용되도록하는 1972 년유럽연합법 (European Communities Act) 은영국의회에서통과된것 따라서유럽공동체법을무효화하고 EU 탈퇴절차를시작하는것도의회를거치는것이타당 상원 정부는구체적인브렉시트협상계획안을공개해야하고의회가이를적절하게검토하는것이조건 보수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한상원에서 50 조발동승인을거부할수있다는시나리오부정 상원은국민이선출한하원의우위를인정하고있으며 Brexit 를방해하지않을것이다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37

38 2-4. 메이총리의브렉시트 12 개목표 하드브렉시트에가까운 EU 완전탈퇴천명 단일시장접근실패시세율인하를통해기업및투자자유인시사 1. 확실성 2. 사법권독립 협상내역중가능한부분공개. 브렉시트최종합의안은발효전의회표결 유럽재판소의관할에서벗어나영국법을통한사법권행사 3. 브리튼동맹강화 4. 아일랜드와의관계유지 5. 이민제한 브렉시트프로세스에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등자치정부참여 아일랜드와의공동여행구역은유지 EU 에서영국으로들어오는이민자수제한 6. 재외국민시민권보장 EU 거주영국인및영국거주 EU 시민의시민권보장 7. 노동자권리보호 EU 법을영국법으로대체하는과정에서노동자권리보호 8. 유럽시장과의자유무역 9. 유럽외국가와의무역협정 EU 와의 FTA 추진. EU 에대한최대한의접근권모색. EU 와새로운관세협약희망 무역장벽을최대한제거. 세계각국과새로운무역협정모색 10. 과학기술협력 유럽파트너들과과학기술연구등의분야에서의협력을이어갈것 11. 범죄, 테러관련협력 12. 단계적브렉시트 범죄, 테러등주요부문에서유럽과협력지속. 법집행, 정보공유관련실질적협약체결모색 합의안의단계적도입희망. 협상을통한잠정협정 (internal agreement) 또한가능 삼성증권 38

39 2-5. 의회의입장 : 의회표결시잔류우세할가능성 국민투표직전원내정당들의의견은대체로잔류 전통적으로 EU 에반대하는보수당도국민투표전에는잔류의견이다수 다만국민투표이후민의를수용해야한다는쪽으로당론변화 의회는 Brexit 를막으려하는것이아니라정부에게합리적인협상안을제시할것을요구 하원정당별의석분포 국민투표직전 (2016 년 6 월 ) 하원정당별 Brexit 지지율조사 스코틀랜드국민당, 56 석 (9%) 기타, 23 석 (4%) ( 의석수 ) 잔류 탈퇴 노동당 232 석 (36%) 자유민주당 8 석 (1%) 보수당 331 석 (51%) 보수당 노동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유민주당 13 기타 9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BBC News 삼성증권 39

40 2-6. Soft Brexit/Hard Brexit 가늠지표 EU 단일시장에서분리될수록 Hard Brexit, 단일시장內지위를유지할수록 Soft Brexit 이민문제가부각될경우 Hard Brexit 로, 경제적문제가부각될경우 Soft Brexit 로의가능성높아질것 SOFT Brexit 가능성을높이는변수 HARD Brexit 가능성을높이는변수 경제동향과이민자수 경제성장둔화 경기호전 이민자수 이민자유입감소 이민자유입종전수준유지하거나증가 내각內파워게임 필립해먼드재무장관의입지공고화 메이총리의리더십약화 조지오스본前재무장관입지강화 데이비드데이비스브렉시트장관및리암폭스국제통상장관의발언권강화 EU 기관의주도권 유럽각료이사회와회원국정부의발언권강할경우 개별국가의입장을고려할가능성높아짐 유럽집행위원회가협상주도할경우단일시장내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의자유이동을중시 외국인직접투자 영국내외국제조업체와은행등이탈확대 외국인직접투자추이변화없거나증가 유럽정치상황 기존정당정권유지 극우세력집권 삼성증권 40

41 2-7. 탈퇴후무역협정모델 EU 단일시장에대한접근성높아질수록예산분담, 이민허용등영국이부담해야할비용과의무도증가 메이총리는노동이동의완전한통제와함께단일시장지위를최대한유지하고자하나, 이는양립하기어려운조건 유럽경제지역 (EEA) 노르웨이모델 EU 와의양자협약스위스, 캐나다모델 유럽자유무역연합 WTO 구성 27 개 EU 회원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독립적지위에서 EU 와양자협약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전세계 160 여개회원국 장점 단일시장지위유지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자유이동 EU 와독립적무역협상가능 농산물을제외하고상품, 노동의자유이동 EU 와독립적무역협상가능 EU 규정따를필요없음 농산물제외한상품자유이동 EU 와독립적무역협상가능 분담금납부의무없음 EU 정책과규정채택불필요 EU 와독립적무역협상가능 분담금납부의무없음 단점 단일시장정책에따라야하지만단일시장규정결정에참여불가 EU 규정개정에따를의무있음 EU 분담금납부의무있음 단일시장정책에따라야하지만단일시장규정결정참여불가 서비스시장접근제한적 EU 분담금납부의무있음 서비스, 노동이동제한 EU 의경제정책채택불필요 규정은따라야함 농산물외상품에대한무관세외아무런경제통합혜택없음 EU 국가에대해역외국가와동등한관세부과 WTO 협정에부합되는비관세장벽적용 SOFT HARD 삼성증권 41

42 2-8. 스코틀랜드 Risk: 분리독립결정은쉽지않을것 스코틀랜드수반은영국이단일시장에남지않을경우분리독립카드가유효하다며압박 분리독립결정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 역사적으로스코틀랜드는웨일스나북아일랜드등다른지역에비해광범위한자치권을확보 자치권확보과정을거치며스코틀랜드국민들은분리독립보다자치에만족하는경향 분리 보다는 분권 에만족여론또한분리독립에유리하지않음 안건 ( 날짜 ) 스코틀랜드분권 (1979) 내용 스코틀랜드법시행을원하는가? 찬성 (%) 반대 (%) 투표참여율 (%) 결과 투표참여율저조로분권좌절 모르겠다 9% 의견거절 4% 스코틀랜드분권 (1997) 스코틀랜드분권 (1997) 스코틀랜드의회가필요한가? 스코틀랜드의회가조세권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는가? 스코틀랜드의회수립 조세권부여 그렇다 40% 스코틀랜드가독립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다 47% 스코틀랜드분리독립 (2014) 스코틀랜드가독립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 영국에잔류 자료 : 삼성증권정리 참고 : 2017 년 1 월 13 일조사결과자료 : What Sortland Thinks 삼성증권 42

43 Appendix: 한국주식시장자금이탈우려 영국계자금은 KOSPI 시장의외국인자금중거래비중 1 위 한국주식시장에대한영국계자금의스탠스는그리우호적이지않음 KOSPI 시장의국가별거래비중 순위 국가 거래비중 1 영국 미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독일 스위스 캐나다 1.6 한국주식시장의영국계자금누적순유입 ( 조원 ) 10 0 (10) (20) (30) (40) (50) 호주 1.6 참고 : 2016 년 11 월한달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삼성증권 43

44 Appendix: 한국기업의영국매출비중 영국매출비중높은섹터는 IT, 경기소비재 섹터별영국매출비중 영국매출비중상위 20 기업 순위기업매출비중 (%) IT 1.9 경기소비재 1.5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산업재 필수 소비재 통신유틸리티 1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기아차 삼성전자 포스코대우 제일기획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LG 전자 현대모비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 현대건설 GS 건설 1.08 자료 : FactSet 참고 : 2015 회계년도기준자료 : FactSet 삼성증권 44

45 Appendix: 총선전후시장동향 MSCI UK MSCI UK (ACWI 대비 )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지수화 : 선거일 = 100) 120 선거일 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평균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45

46 Appendix: 총선전후시장동향 파운드화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 지수화 : 선거일 = 100) (%) 106 선거일 12 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국채 10년 기준금리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46

47 프랑스 1. 정치구조 2. 대선 3. 총선 4. 정책 implication

48 프랑스 : Summary 정치구조 :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이지명한내각이의회와함께업무이행 대통령 / 의회모두결선투표제로과반득표를얻어야당선될수있음 4 월대선 : 공화당피용후보대통령당선유력 사르코지의실정으로현집권여당인사회당은지지율하락, 결선진출난망국민전선의르펜후보가현재지지율 2위로피용후보와함께결선투표진출전망과거국민전선결선진출시타정당이연합하여낙선운동을벌였던경험으로볼때르펜의당선은어려울것 6 월총선 : 대선과유사한결과나올것으로전망 대선과총선이같은해에치러지기시작한 2002년이후대선과총선결과는서로연동됨공화당제1당차지유력시. 다만국민전선은과반득표를얻어야하는결선투표제특성상제2당이될만큼의의석확보어려울것공화당은중도당과연정하거나단독정부를꾸리는경향이있어국민전선과연정가능성은희박 정책 implication: 추가재정확대는어려울것으로예상 프랑스의부채비율과 credit risk를고려할때재정확대여력은소폭존재그러나대통령당선이가장유력한피용후보는대처주의자를자처하며, 감세와공무원감축등을공약하고있음이러한후보의특성을고려할때추가재정확대는어려울것 삼성증권 48

49 1-1. 프랑스선거 timetable: 2 분기에주요선거일정집중 ~ 공화당경선 여론조사및언론예상깨고피용후보당선 ~1.29 사회당경선 올랑드의실정으로사회당후보의결선진출은어려울것으로전망 대선 1 차투표 공화당피용, 국민전선르펜후보결선진출예상 5. 7 대선 2 차투표 사회당등탈락정당의르펜낙선운동예상. 피용후보당선가능성높음 총선 1 차투표 총선은대선결과와전반적으로유사한경향 총선 2 차투표 결선투표에서는대선과마찬가지로국민전선낙선운동가능성국민전선이다수석을얻는것은어려울것으로예상 삼성증권 49

50 1-2. 프랑스정치구조 :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의회해산권 지명 정부 의회 입안 총리 장관 불신임권 국민의회 ( 하원 ) 상원 선출 선출 선출 선거인단 ( 지역의원, 시장등으로구성 ) 국민 선출 삼성증권 50

51 1-3. 프랑스선거시스템 : 결선투표제 대통령대통령 대통령임기 5 년 (1 회연임허용 ) 결선투표제 : 1 차투표에서과반차지한후보없을시, 상위 2 개후보대상 2 차투표실시 총리임명, 내각지정권한 국민의회 ( 하원 ) 국회의원임기 5 년 결선투표제 : 1 차투표과반후보없을시, 12.5% 이상득표한후보대상 2 차투표실시 간선제인상원과함께입법기관역할 삼성증권 51

52 1-3. ( 참고 ) 결선투표제 : 과반을얻어야만당선가능 결선투표제의특징 : 과반을얻어야당선가능, 한쪽정파의분열로인한어부지리당선불가능 지역주민다수의성향이바뀌어야선호정당바뀜 정당색이강한지역일수록선호정당을지속적으로뽑아주는경향 지역별선거간당선정당상관관계 : 이전에뽑힌당이또뽑힌다 2012 년총선지역별당선정당분포 ( 상관계수 ) 년 년 2012 년 년 공화당사회당중도연합녹색당좌파전선국민전선 좌파 우파 자료 : 프랑스내무부, 삼성증권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52

53 2-1. 프랑스주요대선후보 : 결선투표시극우파당선가능성낮음 좌파 La France insoumise ( 불복종프랑스 ) 장뤽멜랑숑 (66) 중도좌파 사회당마뉘엘발스 (55) 중도 En Marche! ( 전진 ) 에마뉘엘마크롱 (40) 중도우파 공화당프랑수아피용 (63) 극우 국민전선마린르펜 (49) 전좌파전선공동대표대통령권한약화개헌민간은행국유화협동조합개발대기업국유화 NATO 탈퇴 ( 당내가장유력후보 ) 올랑드정부전총리노동법무표결통과등총리시절우파적성향터키 EU 가입저지경찰 / 군강화등공약 올랑드정부전경제장관로스차일드근무경력기존정치체제전면비판친기업성향관광지구영업제한완화주 35 시간근무제비판 사르코지정부전총리당내에서도보수성향 EU 보다프랑스우선정부지출삭감법인세, 부유세인하정년, 근로시간확대 EU 탈퇴국민투표실시이민자반대난민유입저지프랑스통화도입쇵겐조약폐지불법이민자무상교육금지 지지율 13% 지지율 11% 지지율 16% 지지율 24% 지지율 25% 삼성증권 53

54 2-1. 프랑스공화당경선 : 유력후보 사르코지, 쥐페등이당선될것이란예상을뒤엎고피용후보당선 경선결과 1 위 프랑수아피용 (63 세 ) 1차투표 44.1%, 2차투표 66.5% 공화당후보당선 2007~2012 사르코지대통령시기총리역임 대처주의자. EU의부채감축권고를따라야한다고주장 당선 이민제도개혁, 쇵겐조약재협상을통한프랑스국경강화공약 2 위 알랭쥐페 (72 세 ) 1차투표 28.6%, 2차투표 33.5% 1995~1997 시라크대통령시기총리역임 현프랑스외무장관 분열된프랑스의통합 강조 3 위 니콜라사르코지 (62 세 ) 1 차투표 20.7% ( 결선투표진출실패 ) 전프랑스대통령 이슬람극단주의, 테러, 난민문제에강경입장 삼성증권 54

55 2-1. 프랑스사회당경선 : 결선진출은어려울전망 현대통령올랑드, 역대최저지지율로연임포기선언 발스후보당선이가장유력시 경선후보 1 위당내지지율 45% 마뉘엘발스 (55 세 ) 올랑드정부전총리 총리시절노동개혁, 부르키니금지정책등으로사회당내에서도우파로분류됨 EU의부채비율기준 (3%) 를지켜야하지만, 균형재정을목표할필요는없다 경찰, 국방관련예산증강, 터키의 EU 가입저지공약 2 위 28% 아르노몽테부르 (55 세 ) 올랑드정부전경제장관, 산업개혁장관 정통좌파성향 친기업노동법에반발하다올랑드정부서퇴진 긴축정책 세계화반대, 보호주의정책추진공약. EU 전면개편주장 3 위 11% 브누아아몽 (50 세 ) 올랑드정부전교육장관 노동시간축소, 전국민월 750유로를지급하는기본소득공약 친기업노동법폐지, 세금체계단순화 보호무역은유럽내가아닌유럽국경에서이루어져야한다 삼성증권 55

56 2-2. 극우파의위협 : 국민전선 국민전선 프랑스민족주의, 우익포퓰리즘정당 마린르펜집권후기존극단주의적요소제거하며대중친화정책사용 2012년총선서지역구 2석확보 EU 탈퇴국민투표공약, 반이슬람기조 전통적가치복원, 외국인이민제한, 주권강화등주장 현재대선지지율 29%, 공화당피용이어 2위 국민전선대표마린르펜 (49) 삼성증권 56

57 2-3. 프랑스선거흐름예상 : 극우당의집권가능성은낮음 공화당피용과국민전선르펜결선투표진출예상 그러나르펜의대통령당선가능성은낮음 국민전선결선진출시결선에진출하지못한정당들이연합하여타후보선거를도왔던과거사례 총선도대선과결과유사전망, 국민전선의내각참여가능성은낮음 정당지지율 : 공화당피용, 국민전선르펜결선투표진출예상 과거사례 : 국민전선집권을막기위해정당간연합 (%) 년대선 장마리르펜당시국민전선대표, 결선투표진출 (vs 시라크 ) 사회당등시라크를반대하던정당까지르펜낙선운동에동참 시라크, 82% 의높은지지율로당선 년 9월 15년 3월 15년 9월 16년 3월 16년 9월 2015 년지방선거 국민전선, 1 차투표서 27.7% 득표하며선전 좌파연합, 2 차투표이후 1 차투표서 2 위안에들지못한후보사퇴시킴 국민전선, 최종결선서한곳에서도이기지못함 멜랑숑 ( 불복종프랑스 ) 발스 ( 사회당 ) 마크롱 ( 전진 ) 피용 ( 공화당 ) 르펜 ( 국민전선 ) 자료 : 삼성증권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57

58 3-1. 프랑스총선 : 주요정당 사회당 (PS) 민주 - 무소속연합 (UDI) 공화당 (LR) 현재의석 292 석중도좌파현집권여당 현재의석 28 석중도우파사회자유주의, 유럽연방주의 현재의석 199 석중도우파신드골주의, 자유보수주의 좌파전선 (FDG) 녹색당 (EELV) 급진좌파당 (PRG) 급진당 (PR) 국민전선 (FN) 현재의석 10 석극좌파사회주의, 반자본주의 현재의석 9 석중도좌파녹색정치, 유럽연방주의 현재의석 13 석중도좌파사회자유주의, 친유럽성향 현재의석 7 석중도우파유럽연방주의, 자유주의 현재의석 2 석극우파국가주의, 유럽회의주의 좌파 우파 삼성증권 58

59 3-1. ( 참고 ) 과거내각연정사례 : 국민전선은연정에포함되기어려울것 공화당이국민전선과연정을시도할가능성은낮음 좌파노선중대형정당인사회당은정권을잡은시기에도의석수가적어극좌를포함한다수의정당과연정하는경향반면우파노선의대형정당인공화당의경우절대다수의의석을차지하여연정하지않거나중도당일부와만연정극우노선인국민전선은공화당과의연정이쉽지않을것 1995년이후역대내각연정 1995 현황년 : 우파이후집권역대시내각주로연정중도당과현황 : 우파연정집권경향시주로중도당과연정경향 쥐페내각 ( 우파 ) 공화국연합, 프랑스민주연합 시라크 ( ) 조스팽내각 ( 좌파 ) 라파랭내각 ( 우파 ) 사회당, 공산당, 급진좌파당, 녹색당, 시민행동 대중운동연합 ( 공화국연합후신, 현공화당 ) 사르코지 ( ) 빌팽내각 ( 우파 ) 피용내각 ( 우파 ) 대중운동연합 대중운동연합, 신중도당 올랑드 ( ) 애로내각 ( 좌파 ) 발스내각 ( 좌파 ) 카즈뇌브내각 ( 좌파 ) 사회당, 급진좌파당, 녹색당 사회당, 급진좌파당, 녹색당 사회당, 급진좌파당, 녹색당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59

60 3-2. 프랑스대선 - 총선연관성 : 국민전선의총선다수의석차지난망 대선과총선이같은해에선거가치러지기시작한 2002 년이후대선 - 총선결과는연동 대선에서승리한당이총선에서도제1당차지경향반면결선투표에진출한대선 2위후보의당이총선에서도항상제2당을차지하는것은아님 (2002년케이스 ) 비례대표없이지역구로만국회의원을선출하는선거시스템영향르펜후보가결선진출하더라도총선에서다수의석차지는난망 2002 년이후대선및총선결과 대선결과 총선결과 2002 년 자크시라크공화국연합후보당선 2 위는국민전선의장마리르펜후보 대중운동연합 ( 공화국연합후신 ) 357 석으로과반의석확보 사회당이 140 석으로제 2 당 국민전선은의석확보실패 2007 년 니콜라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후보당선 2 위는사회당의세골렌루아얄후보 대중운동연합 313 석으로과반의석확보 사회당이 186 석으로제 2 당 2012 년 프랑수아올랑드사회당후보당선 2 위는니콜라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후보 사회당 280 석으로제 1 당등극. 과반의석확보는실패 대중운동연합이 196 석으로제 2 당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60

61 Appendix: 한국의對프랑스주요수출품목 품목명수출금액 ( 백만달러 ) 수출증가율 (% y-y) 총계 2,468 (4.4)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51 (50.3) 건전지및축전지 189 (3.7)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107 (1.5) 반도체 항공기및부품 원동기및펌프 전자응용기기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기계요소 석유제품 48 1,372.7 무선통신기기 46 (57.6) 정밀화학원료 어육및어란 공구 비누치약및화장품 냉장고 농약및의약품 29 (3.4) 참고 : 2016 년 12 월까지의누적데이터기준자료 : KITA, 삼성증권 삼성증권 61

62 Appendix: 한국기업의프랑스매출비중 프랑스매출비중높은섹터는 IT, 경기소비재 섹터별프랑스매출비중 프랑스매출비중상위 20 기업 순위기업매출비중 (%) IT 1.6 경기소비재 1.3 헬스케어 에너지산업재 소재 필수 소비재 통신유틸리티 1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한미사이언스 기아차 삼성전자 포스코대우 제일기획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LG 전자 현대모비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 현대건설 GS 건설 금호석유 0.89 자료 : FactSet 참고 : 2015 회계년도기준자료 : FactSet 삼성증권 62

63 Appendix: 대선전후시장동향 (1) MSCI France MSCI France (ACWI 대비 )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지수화 : 선거일 = 100) 130 선거일 125 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85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63

64 Appendix: 대선전후시장동향 (2) 달러 / 유로환율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 지수화 : 선거일 = 100) 선거일 (%) 선거일 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ECB 정책금리 프랑스국채 10 년물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64

65 Appendix: 총선전후시장동향 (1) MSCI France MSCI France (ACWI 대비 )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지수화 : 선거일 = 100) 120 선거일 110 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85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65

66 Appendix: 총선전후시장동향 (2) 달러 / 유로환율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선거일 10 선거일 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ECB 정책금리 프랑스국채 10 년물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66

67 독일 1. 정치구조 2. 총선 3. 연정시나리오 4. 정책 implication

68 독일 : Summary 정치구조 : 의원내각제 대통령은상징적인존재로, 실질적인역할은없음 의회에서뽑힌총리와총리가지명한내각이실제행정권한가짐 총선 : 대안당의의회진입유력 독일의선거방식인정당명부제특성상정당득표율과같은수준으로의석배분극우당인대안당의현재지지율은 10% 가량으로, 5% 이상인의회진출기준을넘김현집권여당인기민 / 기사연합은 30% 대의석확보예상 연정 : 대안당이포함된연정구성은가능성희박 독일의연정은역사적으로사상이유사한중도성향의당끼리구성하는경향대안당은기존정당들과정치적성향간극이큼가장유력한연정은현내각을구성하고있는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의연정 정책 implication: 내각우클릭가능성존재, 추가재정확대는논란 대안당의지지율상승과난민이슈부각으로인해차기내각의정책우클릭가능성존재 독일의재정확대여력은충분하나, 기민 / 기사연합의균형재정의지가강해재정확대정책이나오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삼성증권 68

69 1-1. 독일선거 timetable: 3 분기총선실시예정 Saarland 주선거 5.7 Schleswig-Holstein 주선거 주의회선거가연방선거이전민심의가늠자가될것 : 대안당의의석비중증가에 focus North Rhine-Westphalia 주선거 의회선거 ( 구체적날짜미정 ) 기민 / 기사연합제 1 당유지및메르켈연임가능전망대안당의회진입예상 삼성증권 69

70 1-2. 독일의정치구조 총리 지명 추천, 임명 대통령 선출 현직대통령요아힘가우크 (2012~2017) 선출 연방내각 의회해산권 멤버 연방회의 멤버선출 국회 주내각 연방의회 ( 하원 ) 연방참사원 ( 상원 ) 멤버지명 지명 주지사 선출 선출 주의회 국민 선출 삼성증권 70

71 1-3. 독일선거시스템 : 연방의회가유일한직선기관 대통령대통령 대통령임기 5 년 (1 회연임허용 ) 상징적의미를가지며실질적인권력은없음 간접선거 : 지역대표, 하원의원등으로구성된선거인단이투표 연방의회 ( 하원 ) 국회의원임기 4 년 과반정당 ( 혹은연정 ) 의총수가총리로선출 독일식정당명부제 : 정당득표 % 만큼의회내비중보장 삼성증권 71

72 1-4. 독일선거방식 : 독일식정당명부제 (MMP) 독일식정당명부제 사표를최대한줄이고득표율과의석수를최대한유사하게하는선거방식정당투표로의회내의석비중을고정, 지역구당선자배정후남는의석을비례대표에배정지역구당선자 > 정당투표로얻은의석수인경우총의석수를늘린후타정당에배분하여비중맞춤 독일식정당명부제 : 2013 년선거예시 기민 / 기사연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 Step1. 정당투표 각당별의회내의석비중결정 598 석기준최소의석수결정 정당득표율 49.3% 최소의석수 598*49.3% = 295 석 정당득표율 30.5% 최소의석수 183 석 정당득표율 10.2% 최소의석수 61 석 정당득표율 10.0% 최소의석수 60 석 Step2. 지역구투표 지역구에서당선된의원배정 1 단계에서정한최소의석수보다지역구의원이많은경우배정된총의석수를늘려의석비중유지 지역구당선자 236 석 지역구당선자 58 석 지역구당선자 4 석 지역구당선자 1 석 Step 3. 최종의석수결정 각정당별 1 석당득표수를같게하는총의석수결정지역구배정후남은의석은비례대표배정 정당득표총득표수 18,157,256 정당별 1 석당최소득표수인 58,430 으로나눔총의석수 = 311 석비례대표수 = = 75 석 정당득표수 11,247,283 58,430 총의석수 = 193 석비례대표수 = 135 석 정당득표수 3,752,577 58,430 총의석수 = 64 석비례대표수 = 60 석 정당득표수 3,243,335 58,430 총의석수 = 63 석비례대표수 = 62 석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72

73 2-1. 독일총선 : 주요정당 사민당 (SPD) 기민 / 기사연합 (CDU/CSU) 현재의석 193 석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현재의석 310 석중도우파자유보수주의 좌파당 (Left) 동맹 90/ 녹색당 (Green) 자민당 (FDP) 독일을위한대안 (AfD) 현재의석 64 석극좌파사회주의 현재의석 63 석중도좌파녹색정치 현재의석 0 석중도우파자유주의 현재의석 0 석극우파유럽회의주의 좌파 우파 삼성증권 73

74 2-2. 극우파의득세 : 독일을위한대안당 (AfD) 독일을위한대안당 대안당대표프라우케페트리 (42) 우익포퓰리즘, 유럽회의주의정당 2013년창당 2013년총선당시 4.7% 의득표율로연방의회입성실패 난민유입반대, 유럽연합탈퇴주장 친러시아성향 시리아난민문제, 쾰른난민성폭행사건등으로지지율급등 상대적으로낮은경제수준을지닌구동독지역서득세 삼성증권 74

75 2-2. 대안당지지율추이 : 테러및난민이슈부각되며상승 각종테러, 난민범죄등으로대안당지지율은 2015 년말이후꾸준한상승세 5% 이상득표하면의회진입가능한독일특성상의회입성은무난할것으로예상 10% 내외인현득표율감안시획득의석수는 60 석내외일것으로전망 대안당지지율추이 : 난민문제로 15 년말이후지속적상승추세 (%) 보코하람, 여학생 200 명납치 미국, IS 공습결정 샤를리엡도총기난사사건 난민유입문제본격화 쾰른난민성폭행사건 난민캠프의료봉사여대생강간살해사건 년 10월 14년 10월 15년 10월 16년 10월 자료 : Forsa, 삼성증권 삼성증권 75

76 2-2. 대안당의지방의회득세 2013 년창당이후대안당의지방의회의석비중은증가양상 2016 년에는메르켈의지역구가있는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도제 2 당으로등극 2017 년상반기예정된주의회선거결과가민심의가늠자가될수있을것 2014년이후지방선거일정 : 대안당, 지속적으로득표율및의석수증가 연도 주 대안당득표율 대안당득표순위 의석수 (%) 대안당 전체 2014 Saxony Thuringia Brandenburg Hamburg Bremen Baden-Württemberg Rhineland-Palatinate Saxony-Anhalt Mecklenburg-Vorpommern Berlin Saarland Schleswig-Holstein Nort Rhine-Westphalia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76

77 2-3. 선거흐름예상 : 대안당연방의회진입예상 기민 / 기사연, 사민당등다수당이각각 20~30% 대의석유지예상 대안당, 연방의회진입가능성높음 그러나대안당과연정을시도하는정당은나타나기어려울것 기민 / 기사연은중도우파, 이외사민당 / 공산당 / 녹색당등은중도좌파 ~ 좌파성향. 극우인대안당과연정하기에는사상간극이큼 정당지지율 : 대안당은무난히의회진입가능 (%) 년 10월 14년 4월 14년 10월 15년 4월 15년 10월 16년 4월 16년 10월 기민 / 기사연사민당녹색당자민당좌파당대안당 자료 : Forsa, 삼성증권 삼성증권 77

78 3-1. 독일의연정행태 : 비슷한당끼리한다 중도성향의정당과주로연정이루는경향 연방의회서극좌성향을가진좌파당과이루어진연정은없음 대 EU 관계에대한입장차가큰타정당들이대안당과연정할가능성은낮음 정당스펙트럼 : 좌파당, 대안당은극단적성향가지고있음 과거연정경험 : 연정은유사한정당끼리 (EU 회의주의 -EU 통합주의 ) 7 6 사민당 녹색당 기민 / 기사연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사민당, 자민당 좌파당 대안당 기민 / 기사연, 사민당 3 1 기민 / 기사연, 자민당 ( 좌파 - 우파 ) ( 횟수 ) 참고 : 정치전문가대상각당별포지션을설문조사한결과자료 : Ryan Bakker, Erica Edwards, Liesbet Hooghe, Seth Jolly, Gary Marks, Jonathan Polk, Jan Rovny, Marco Steenbergen, and Milada Vachudova "2014 Chapel Hill Expert Survey." Version Available on chesdata.eu.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78

79 3-1. ( 참고 ) 과거내각연정사례 : 대안당의연정참여가능성은낮음 기민 / 기사연이선호하는연정파트너는자민당 극좌 / 극우당과는연정을기피하는경향 : 지방의회에서나타난좌파당과의연정을크게비판극우노선인대안당과의연정가능성은낮음 2013년선거와같이자민당의회입성실패시사민당과의재연정유력 1963 년이후역대내각연정현황 : 좌파당등극단주의정당과는연정피하는경향 에르하르트내각 ( 우파, ) 기민 / 기사연합, 자민당 키징거내각 ( 우파, ) 브란트내각 ( 좌파, ) 슈미트내각 ( 좌파, ) 콜내각 ( 우파, ) 슈로더내각 ( 좌파, ) 메르켈내각 ( 우파, 2005-)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사민당, 자민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 / 기사연합, 자민당 사민당, 녹색당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자민당 ( 총 3차내각중 1,3차는사민당, 2차는자민당과연정 )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79

80 3-2. 독일연정예상시나리오 : 흑적연정재결성유력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연정 ( 흑적연정 ) 기민당의제1당유지가가능할것으로예상 과거기민당의주요연정파트너였던자민당은지지율하락으로의회입성난망 기민당입장에서는사상간극이작고연정시과반의석을확보할수있는사민당과재연정가능성높음 기민 / 기사연은균형재정정책을지키려는입장이기때문에이들이계속집권시추가재정확대는어려움 사민당 - 녹색당연정 ( 적록연정 ) 사민당이기민당보다많거나비슷한정도의득표를한경우가능 사민당역시주연정파트너였던자민당의의회입성실패로남은연정상대는사실상녹색당뿐 사민당은복지확대, 사회시장경제강화등이주요정책이기때문에재정확대시도가능성이높음 삼성증권 80

81 4-1. 시장영향 : 불확실성확대, 내각우클릭가능성 선거기간전후불확실성확대, 내각우클릭가능성 난민문제확대되며집권내각또한반난민정책등도입가능성높아지고있음 대안당의회진입후내각결성, 주요정책발표시까지불확실성잔존예상 정책불확실성지수 : 선거기간전후불확실성확대예상 메르켈의변심 : 반난민정책도입가능성 ( 지수 ) 앙겔라메르켈총리 ( 기민련당수 ) 독일에거주할권리가없는사람은누구나자신들의고국으로돌아가야한다 기사연호르스트제호퍼대표 난민정책수정이테러로희생된사람들과가족, 그리고독일국민들에대한의무 EU 독일 자료 : PolicyUncertainty.com, 삼성증권 자료 : 삼성증권 삼성증권 81

82 4-2. 재정정책영향 : 독일의 Fiscal rule Schwarze Null: 메르켈정부의재정정책공약 Black zero라는뜻으로소폭흑자수준의균형재정을의미 Structured deficit의경우 0.35% 이하로유지하도록헌법에규정할만큼강한균형재정의지를보이고있음독일은유럽각국의확대재정요구에도이기조를유지 정부재정수지 : 2014 년부터흑자전환 (GDP 대비, %) 2 Structured deficit: 2016 년부터 0.35% 이하로유지하도록규정 (GDP 대비, %) (2) (4) (6) (8) 0.0 (0.10) (10) (0.5) (0.28) 자료 : Eurostat, 삼성증권 자료 : 독일재무부, 삼성증권 삼성증권 82

83 4-3. 재정정책영향 : 기민 / 기사연합재집권시재정확대난망 재정확대여력충분하나, 실제확대가능성은불투명 2015 년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 71.2% 로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중, 유럽주요국중에서도낮은편 그러나균형재정정책을지속하려는메르켈정부의의지가강해실제재정확대정책은기대어려움 독일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재정확대여력 : 낮은 credit risk, 부채비율로재정확대여력충분 (%) (5y CDS spread 3m average, %) median Germany (2015 년 GDP 대비부채비율, %) 자료 : Eurostat, 삼성증권 참고 : CDS spread 는 2015 년 12 월 24 일 ~2016 년 3 월 24 일간자료의평균치자료 : IMF, 삼성증권 삼성증권 83

84 Appendix: 한국의對독일주요수출품목 품목명수출금액 ( 백만달러 ) 수출증가율 (% y-y) 총계 6, 자동차 1, 건전지및축전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27 (23.4) 기계요소 200 (6.5) 무선통신기기 176 (26.7) 금속공작기계 162 (2.5) 플라스틱제품 156 (8.9) 전자응용기기 원동기및펌프 고무제품 항공기및부품 115 (17.4) 정전 (static electric) 기기 컴퓨터 계측제어분석기 공구 금형 건설광산기계 참고 : 2016 년 12 월까지의누적데이터기준자료 : KITA, 삼성증권 삼성증권 84

85 Appendix: 한국기업의독일매출비중 독일매출비중높은섹터는 IT, 경기소비재 섹터별독일매출비중 독일매출비중상위 20 기업 순위기업매출비중 (%) (%) IT 2.3 경기소비재 1.8 헬스케어 에너지산업재 소재 필수 소비재 통신유틸리티 1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한미사이언스 기아차 삼성전자 포스코대우 제일기획 한화케미칼 두산중공업 한미약품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LG 전자 현대모비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 현대건설 GS 건설 1.27 자료 : FactSet 참고 : 2015 회계년도기준자료 : FactSet 삼성증권 85

86 Appendix: 선거전후시장동향 (1) MSCI Germany MSCI Germany (ACWI 대비 ) ( 지수화 : 선거일 = 100) ( 지수화 : 선거일 = 100) 130 선거일 115 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85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86

87 Appendix: 선거전후시장동향 (2) 달러 / 유로환율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 지수화 : 선거일 = 100) (%) 106 선거일 선거일 선거일선거일선거일선거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60 (2) 평균 ECB 정책금리 독일국채 10 년물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자료 : Bloomberg,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삼성증권 87

88 중국 1. 정치구조 2. 제 18기공산당최고지도부현황 3. 제 19기공산당최고지도부예상 4. 정책노선 5. 한국에미칠영향

89 중국 : Summary 정치구조 : 인민민주주의공산당독재체제 전국에분포된약 8천만명의공산당원들로부터단계별선출과정을거쳐당최고권력기구를구성당이모든정책을결정하며, 입법 / 행정 / 사법부는결정된정책을입법및집행국가주석의 집권 + 중앙정치국에서운영되는 집단지도체제 의혼합 시진핑지도부출범이후중앙권력집중심화 당 / 정치 / 군사 / 경제등전방위에대한시진핑의통제력공고화 강력한반부패드라이브로인적쇄신 차기지도부의정책행보 부패와의전쟁가속화 인적쇄신, 지배력제고공급조절, 구조개혁지속공세적이고단호한외교방침으로미국과의긴장고조예상국방과군대개혁으로당지도부의군지휘권강화 정책 implication: 한국이처할외교적딜레마심화 미 중강대강구도계속되는가운데외교적어려움이어질전망 대중국익스포져높은산업과기업타격우려 삼성증권 89

90 1-1. 중국정치구조 : 공산당의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 최고권력기관이자정당인공산당이모든권력을장악하고정책을결정입법 행정 사법부는결정된정책을입법화및집행 각지역공산당원들중차례로선출단계를거쳐전국대표선출 ( 현 2,943명 ) 당중앙위원회, 입법부, 행정부등모든조직이공산당원으로구성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가주석 ( 공산당총서기 ) 입법부 선출공산당전국대표대회 임명 행정부 ( 국무원 ) 임기 5 년 상무위원회선출전국인민대표대회 선출전국대표선출하급행정구역대표가상급행정구역대표선출 총리 행정각부 인민의직접선거로하급행정구역대표선출 삼성증권 90

91 1-2. 중국공산당조직구조 전국에분포된약 8 천만명의공산당원들중 2,300 여명의전국대표를선출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 인이최고권력집단 공산당조직도 총서기 ( 국가주석 ) 1 명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 명 중앙정치국 25 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감찰기구당내부정부패와위법을조사 감찰 중앙위원회약 300 명 전국대표대회약 2,300 명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최고군통치기구현재국가주석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당원약 8,200 만명 각지역및중앙당지부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91

92 1-3. 중국정책프로세스 & 중국 4 대회의 정책결정및집행과정 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전체회의및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정부기관이 토의결정입법집행 중국 4 대회의 3 월 8 월 10 월 1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따이허 ( 北戴夏 ) 회의 공산당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중앙경제공작회의 최고입법기관 ( 의회 ) 행정부와사법부를선출 * 및감독 휴양지비공식회의 전 / 현직지도자간조율 중요의제설정기능 5 년주기로실시 정치국상임위원선출 당주요의제결정 한해의경제성과회고 국내외경기상황언급 내년정책밑그림제시 * 국무원총리, 국무위원, 인민법원장, 인민검찰원장등은모두국가주석이추천하고전인대가의결하며국가주석이임명 삼성증권 92

93 2-1. 중국제 18 기지도부현황 : 중앙정치국집단지도체제 제 18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 7 인 ( ) 시진핑 (64) 리커창 (62) 장더장 (71) 위정성 (72) 류윈산 (70) 왕치산 (69) 장가오리 (71) 중화인민공화국제 7 대국가주석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정치인민협상회의주석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국무원상무부총리 개방개혁강조일대일로추진부패와의전쟁 경제전문가적극적경기부양일자리창출중시 김일성대학출신성장우선주의타협없는강경파 태자당주류진보적성향환경문제에관심 언론인출신이데올로기에정통대북협상주도 태자당주류엄격한청렴주의자강한추진력 경영인출신성장우선경제통일대일로책임자 ( 서열순 ) 삼성증권 93

94 2-2. 중국제 18 기지도부현황 : 시진핑 1 인독재체제강화 당 / 중앙군사위원회의주석책임제실질화, 군에대한공산당의통제확립 특히과거국무원총리가담당하던경제부문까지실질적영향력확대 시진핑의권력강화과정 시진핑집권후신설된권력기구들 중국공산당총서기 ( 당지휘권 ) 중앙군사위원회주석 ( 군통수권 ) 국가주석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조장 ( 반부패개혁총괄 ) 국가안전위원회주석 ( 외교안보총괄 )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 : 시진핑 부주석 : 리커창, 장더장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 시진핑 부조장 : 리커창, 류윈산, 장가오리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 시진핑 부조장 : 리커창, 류윈산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 : 시진핑 부조장 : 범장룡, 허기량 국방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조장 ( 군개혁총괄 )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조장 ( 정보화정책총괄 ) 중앙재경영도소조조장 ( 경제정책총괄 ) 외교, 국방, 공안, 정보, 안전분야총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분야개혁총괄 사이버안보인터넷여론단속 군지휘권강화관련개혁총괄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94

95 2-3. 중국제 18 기지도부현황 : 시진핑이가장관심을쏟는 5 가지 집권이후시진핑이 4 번의양회 ( 兩會 ) 에서가장많이언급한주제들 개혁 ( 改革 ) 부패척결로당지배력공고화 경제발전 + 사회안정 = 공산당통치의유지 당조직내부패한기득세력을척결하여사회안정을확보하고통치기반안정화 창신 ( 創新 ) 지속가능한집약형성장방식 개혁개방이래중국의경제성장방식은생산요소투입증대에의존한조방 ( 粗放 ) 형성장 앞으로의방식은과학기술의획기적발전을통한공급의질향상과수요의창출 민생 ( 民生 ) 전면적인소강 ( 小康 ) 사회완성 중국사회의불균형시정을위한중점과제 소수민족지구의경제발전가속화 생태 ( 生態 ) 자연재해, 환경문제에적극대처 ADB( 아시아개발은행 ) 는장기적성장저해요인중하나로대규모자연재해를언급 자연재해는자연생태계를보전하지못한인재 ( 人災 ) 작풍 ( 作風 ) 우량한사회기풍과반부패청렴국가 삼엄삼실 ( 三嚴三実 ): 자기수양 / 권한사용 / 자기단속을엄하게하고직무 / 창업 / 사람됨을성실히하라 당조직을중심으로하는반부패개혁의실천적기준 삼성증권 95

96 3-1. 중국제 19 기지도부예상 : 유력후보리스트 차기지도부유력인물예상기준 1) 과거당대회를통해제도화된선발원칙 2) 반부패선봉장, 고학력정책자문등시진핑의측근 제도화된내부규정 시진핑의측근 정치국상무위원은정치국위원 ( 후보위원포함 ) 정치국위원을두번이상역임한자 당대회시점기준 67세이면가능하고 68세이면불가 ( 七上八下 ) 두번이상의당서기또는성장경력이나이에준하는경력 두개성 ( 省 ) 이상의보직순환경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왕치산 7상8하 원칙에의하면불가능하지만, 부패척결의선봉장역할중앙정책연구실주임왕후닝정책브레인역할로중앙정치국위원까지오른시진핑의핵심책사국무원부총리왕양 &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류허시진핑이신뢰하는경제책사 제 19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유력인물 시진핑 (64) 국가주석 리커창 (62) 국무원총리 왕치산 (69) 중앙기율위서기 리잔수 (67) 중앙판공청주임 리위안차오 (67)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60) 중앙조직부장 류치바오 (64) 중앙선전부장 왕양 (62) 국무원부총리 장춘셴 (64) 신장자치구서기 쑨정차이 (54) 충칭시서기 후춘화 (54) 광둥성서기 류허 (65) 중앙판공실주임 왕후닝 (62) 정책연구실주임 삼성증권 96

97 3-2. 중국제 19 기지도부예상 : 정치적파벌구도 시진핑의 < 태자당 + 상하이방연합 > 과리커창의 < 공천단파 > 간경쟁구도 제 19 기중앙정치국상무위원유력인물 : 파벌구도 태자당 상하이방 공천단파 기타 시진핑 (64) 국가주석 왕치산 (69) 중앙기율위서기 왕후닝 (62) 정책연구실주임 쑨정차이 (54) 충칭시서기 리커창 (62) 국무원총리 리위안차오 (67) 국가부주석 류치바오 (64) 중앙선전부장 류허 (65) 중앙판공실주임 장춘셴 (64) 신장자치구서기 리잔수 (67) 중앙판공청주임 왕양 (62) 국무원부총리 자오러지 (60) 중앙조직부장 후춘화 (54) 광둥성서기 혁명세대의후손 공산당내전통적주류 상하이출신 장쩌민시기에세력형성 공산주의청년단출신 후진타오시기에세력형성 삼성증권 97

98 4-1. 반부패전쟁 : 4 개전면 ( 四個全面 ) 의본격화 시진핑의 4 개전면사상 : 질적성장을위한개혁천명 2015 년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4 개전면 이념을국가통치이념으로공식확정 반부패개혁제도화 시주석, 부패에관한한호랑이와파리까지전부잡겠다 세대별지도자와통치이념 지도자통치이념내용 시진핑이숙청한 부패호랑이 들 이름당시관직죄목처분 마오쩌둥 마오쩌둥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를계승 발전시킨독자적사회주의혁명사상 보시라이 충칭시당서기 부정축재재산해외도피 무기징역 덩샤오핑 장쩌민 덩샤오핑이론 3 개대표론 실용주의적개혁개방중국특색의사회주의 공산당은자본가, 지식인, 노동자와농민의근본이익을대표해야한다는이론 저우융캉 정치국상무위원 뇌물수수직권남용국가기밀누설간통, 성매매 무기징역 후진타오 과학적발전관 맹목적성장에서벗어나균형발전과지속가능한발전추구 링지화 통일전선부부장 뇌물수수국가기밀누설직권남용 무기징역 시진핑 4 개전면 전면적소강사회 중산층의형성전면적개혁심화 전방위적개혁전면적의법치국 법에의한통치전면적종엄치당 엄격한당건설 궈보슝군사위원회부주석뇌물수수무기징역 쉬차이허우 군사위원회부주석 뇌물수수부정축재 공소절차중암으로사망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98

99 4-2. 중국외교 / 안보정책 : 중국의이익반영, 주도적외교노선 중국의외교노선은계속해서적극적 주도적으로변화 미국과의강대강구도이어갈것 중국역대외교노선 시진핑신년사에드러난강경외교방침 지도자외교노선내용 마오쩌둥 평화공존 5 원칙 영토보존, 상호주권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중국의면모와이미지를널리알렸다. 덩샤오핑 도광양회 ( 재주를감추고힘을기른다 ) 개방과국제협력강조 중국을견제하는강대국과정면대결회피 일대일로 건설이가속적으로추진되고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공식출범했다... 우리는평화적발전을견지하며 화평발전의철학 장쩌민후진타오 유소작위 ( 필요한일에는적극참여한다 ) 화평굴기화평발전 중국의국익이걸린일에적극개입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협력 국제사회의평화로운발전을주도 책임있는강대국역할자임 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단호히수호해나갈것이다. 그누가이문제를기사화하더라도중국인은절대응하지않을것이다 년에우리는중국공산당... 남중국해강경대응 시진핑 주동작위 해야할일을주도적으로한다 세계의규칙에중국의이익을반영한다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99

100 4-3. 남중국해분쟁 : 대미관계긴장확대가능변수 남중국해지역긴장재고조 남중국해문제의기존당사국은주변국가들 -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오바마정부이후미국은아시아전략 (Pivot to Asia) 실시와함께남중국해문제에적극개입하기시작트럼프정부는남중국해문제와대만문제, 무역분쟁등을함께놓고중국을압박할전망 남중국해분쟁일지 1947 중화민국국민당정부, 남중국해 11 단선해도발간 중국, 일부인공섬매립작업완료 1953 중국공산당정부, 11 단선을수정해 9 단선으로계승 미국, 중국인공섬근해구축함파견 ( 항행의자유작전 ) 1992 중국영해법제정, 남중국해거의전역을중국관할해역화 2002 중국과아세안, 남중국해분쟁당사국행동선언채택 중국, 난사군도건설중인등대 5 곳중 4 곳가동선언 중재재판소, 중국의남중국해영유권주장법적근거없다 2012 중국, 필리핀이실효지배하던스카버러 ( 황옌다오 ) 강제점유 두테르테필리핀대통령, 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 필리핀, 중국의영유권주장에대해 UN 중재재판소에제소 중국, 하이난성과시사군도우디섬오가는전세기운항 중국, 시사군도에서석유시추시작, 난사군도매립본격시작 베트남, 중국의전세기운항중단촉구 중국당국, 분쟁지역조업필리핀어선단속강화 필리핀, 중국과남중국해자원공동탐사협상조율중 삼성증권 100

101 4-4. 중국경제정책 : 공급측구조개혁지속전망 공급측구조개혁에대한의지는정부계획에지속반영 12 월중앙경제공작회의에이어 1~2 월개최될지방양회, 3 월전국양회주요의제로다룰전망 중국정부의중 / 단기계획에반영된공급측구조개혁 공급측구조개혁의중점과제 구분 주요조치 13 차 5 개년계획 ( ) 목표 : 완전한소강 ( 小康 ) 사회건설 발전이념 : 혁신 조화 녹색개방 공유 발전의주축 : 공급측구조개혁 2016 년정부업무보고 8 개중점업무 : 1) 합리적수준성장유지 2) 공급측구조개혁 3) 내수잠재력확충 4) 농업현대화 5) 대외개방확대 6) 환경관리, 친환경발전 7) 민생개선 2016 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 9 개주요과제 : 1) 공급측구조개혁 2) 내수진작 3) 개혁심화 4) 혁신주도발전 5) 농업기반확충 6) 도농지역조화발전 7) 저탄소발전 과잉생산능력해소부동산재고해소유효공급확대 시장메커니즘에따른과잉설비처리 신규증설엄격히제한 부실상각가속화 거래비용경감을통한농민공과도시무주택자의주택수요확대 주택임대시장발전을위한규제완화 제조업첨단화 친환경화 과잉설비해소 8) 정부서비스수준제고 8) 대외개방확대 9) 민생개선 금융리스크관리 금융시장리스크대응책개선 은행부실채권정리지원 정부채무의통합관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자료 : 삼성증권정리 삼성증권 101

102 년중앙경제공작회의주요내용 국유기업개혁, 재정 / 세제및금융시스템개혁, 연금보험제도개혁, 대외개방의중점적추진등을강조 경제정책의초점이안정적성장뿐아니라개혁촉진과리스크관리로본격전환 경제여건 경제구조개선되고있으며합리적수준의경제성장유지중 운용방향 안정속의발전 ( 穩中求進 ) 을기조로공급측구조개혁중점추진 재정정책 더욱적극적이고유효하게추진 통화정책 재정정책대비중립적기조 / 위안화환율은탄력성을확대하되합리적수준에서안정화 금융안정 다양한리스크요인들을제어하고자산가격거품방지에주력 / 감독시스템개선 공급조절 한계기업처리가핵심. 철강 석탄산업의과잉설비축소를지속추진하고이미폐기된과잉설비의재가동을방지 부동산 3 4 급도시의 SOC 시설및공공서비스수준을높여농업인구의이주를유도 / 재고해소와도시화를병행 과잉채무해소 기업레버리지비율축소에중점. 대출채권의주식전환법제화 삼성증권 102

103 Appendix: 한국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품목명수출금액 ( 백만달러 ) 수출증가율 (% y-y) 총계 124,433 (9.3) 반도체 24,236 (12.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8,576 (15.9) 무선통신기기 6,304 (18.3) 합성수지 6,093 (3.6) 석유화학중간원료 5, 자동차부품 5,355 (8.9) 석유제품 4, 컴퓨터 3,028 (8.2) 플라스틱제품 2, 철강판 2, 기초유분 2, 기구부품 2,553 (7.6) 광학기기 2,183 (2.9) 정밀화학원료 1, 계측제어분석기 1, 기타기계류 1, 비누치약및화장품 1, 반도체제조용장비 1,406 (23.7) 원동기및펌프 1,390 (3.5) 기계요소 1, 참고 : 2016 년 12 월까지의누적데이터기준자료 : KITA, 삼성증권 삼성증권 103

104 Appendix: 한국기업의중국매출비중 중국매출비중높은섹터는 IT, 에너지 섹터별중국매출비중 중국매출비중상위 20 기업 (%) IT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7.6 산업재 6.9 경기소비재 6.3 헬스케어 유틸리티통신 순위기업매출비중 (%) 1 LG 디스플레이 오리온 LG 화학 제일기획 삼성전기 한화케미칼 현대모비스 포스코대우 SK 하이닉스 OCI GS 건설 금호석유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한온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현대건설 자료 : FactSet 참고 : 2015 회계년도기준자료 : FactSet 삼성증권 104

105 Appendix: 당대회전후금융시장동향 상해종합지수 MSCI China (ACWI 대비 ) ( 지수화 : 대회일 = 100) ( 지수화 : 대회일 = 100) 대회일 110 대회일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50 D-30 D-20 D-10 D-day D+10 D+20 D+30 D+40 D+50 D 평균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105

106 Appendix: 당대회전후금융시장동향 위안화환율 ( 역내 ) 정책금리, 국채 10 년물금리 (CNY) 8.5 (%) 12 대회일대회일대회일대회일 8.0 대회일 대회일 국채 10 년 기준금리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106

107 Appendix: MSCI US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 배 ) SD SD SD SD AVG 14 AVG SD 12-1SD 1.6-2SD 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07

108 Appendix: MSCI UK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17 ( 배 ) SD SD SD SD AVG AVG 9 7-1SD -2SD SD -2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08

109 Appendix: MSCI France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 배 ) SD SD 14 +1SD SD 12 AVG 1.4 AVG 10-1SD 1.2-1SD SD 0.8-2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09

110 Appendix: MSCI Germany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16 ( 배 ) SD +1SD AVG SD +1SD AVG SD SD 8-2SD 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10

111 Appendix: MSCI China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 배 ) SD SD SD AVG SD AVG 9 7-1SD SD 5-2SD 0.5-2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11

112 Appendix: MSCI Korea Valuation Forward P/E Forward P/B ( 배 ) ( 배 ) SD SD 11 +1SD SD 10 AVG 1.2 AVG 9 8-1SD 1.0-1SD 7-2SD 0.8-2SD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112

113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 74길 11 10층리서치센터 지점대표번호 / 고객불편사항접수 본조사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 본조사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수없습니다. 본조사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자료에는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애널리스트의의견이정확하게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