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I. 서론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Ⅱ. 경남지역인구구조의특성분석 1. 광역시 도지역간비교 2. 시군간비교 3. 인구이동 Ⅲ. 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1. 인구구조변화와지역성장간관계 2. 분석방법론 3. 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Ⅳ.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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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경남본부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허문구 1), 이상호 2), 김낙현 3) 1) 산업연구원연구위원 2) 산업연구원연구위원 3) 한국은행경남본부기획조사팀과장

2 < 요약 > I. 서론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Ⅱ. 경남지역인구구조의특성분석 1. 광역시 도지역간비교 2. 시군간비교 3. 인구이동 Ⅲ. 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1. 인구구조변화와지역성장간관계 2. 분석방법론 3. 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Ⅳ.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1. 인구구성과지역경제성장메커니즘 2. 분석방법론 3. 경제성장의인구구조영향요인분해 4.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5. 고령화대응방안모색을위한분석 Ⅴ. 정책제언 1. 지역성장도모 2. 인구구조개선 3. 비경제활동인구의활용 참고문헌

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요약 > 인구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급속도로진전되고있는현상으로, 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는국가및지역경제성장을저해하는주요요인의하나로주목받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세계최하위수준의출산율로인해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어성장잠재력저하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인구구조변화가경남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한편, 고령화가경남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경남지역인구구조의특성을살펴보면, 경남지역은전국보다인구증가속도가느리고, 지역경제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 25~34세의젊은층인구비중이낮아경제성장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예비고령인구 (55~64세) 비중이전국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경남지역은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면서열악한인구구조로변화할가능성이높았다. 또한경남의출산율은 1.41명 (2014년기준 ) 으로전국 (1.21명) 보다높았으나사망자가출생자수를상회하는데드크로스현상이전국보다 6년빠른 2022년에나타날것으로분석되어타지역에비해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지역의인구구조는지역간인구이동에의해서도크게영향받을수있다. 경남지역의경우 2011~15년중인구이동이순유입을기록하고있어경제성장에유리한여건이형성되어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연령대별로보면 10~20대유출이많고 60~64세전후의고령인구진입직전의연령대유입이많은것으로분석되어노동생산성의저하가우려된다. 다음으로는과거인구구조변화가진행되면서동시에성장패턴이어떻게바뀌는지를살펴봄으로써경남경제의미래를가늠해보았다. 인구구조와성장경로간의관계를클라센 (Klaassen, 1981) 의지역순환가설에적용하여지난 30년간의경남지역성장패턴을추적해본결과, 잠재적성장지역-성장지역-정체지역-성장지역순의경로를따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소득요인과인구요인이빠른속도로동반감소하고있어소득요인의반등이없는한쇠퇴지역으로성장경로가이동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는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요인분해와실증분석기법등을이용하여분석해보았다. 우선 1인당소득증가율을노동생산성과인구구조가포함된노동순효과로요인분해해본결과, 경남지역시군의 1인당소득증가의대부분은인구감소에의한착시적소득증가현상에기인하였으며, 인구가증가한일부지역의경우는고용률이확대되지못해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지지못하는행태를보였다. 다음으로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단순히노동 275

4 한국은행경남본부 공급증가에따른경제성장효과이외에인적또는물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경제성장에추가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확인하기위해 Bloom et al.(1997) 의지역경제성장모형을이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증가는양적측면의노동공급에의한직접적인영향이외에도경제성장에추가적인효과를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생산가능인구의증가없이단순히부양받는노년층이나여성인구가증가할경우, 경남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다른지역에비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응하기위해노년층이나여성인구를경제활동인구로편입시키는방안을추진할수있으나 Hausmann et al.(2007) 의비용발견과정을지역경제성장경로에적용해볼경우, 이들계층이경제활동인구에편입되더라도투자활동을유도할수있는관련정책이수반되어야만지역경제성장에보탬이될수있음도실증분석에서확인되었다. 경남지역의인구구조특성, 그리고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경남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또는상쇄할수있도록하는정책과제를다음과같이도출해보았다. 우선지역경제의성장을위한대책마련이절실하다. 지역내의산업기반이확고하게구축되어있을때지역경제의안정화와인구구조의긍정적인변화를도모할수있는환경이구축된다. 이를위해경남경제의가장큰현안인조선업구조조정을단기간내마무리하는한편, 산업포트폴리오의다양성을확보해외부충격에대한감내능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경남도차원에서도외국의고급인력을적극적으로유치해경남지역의산업기반을충실히다질필요가있다. 둘째, 경남지역의인구구조개선을위해청년층의역외유출을방지할필요가있다. 마이스터고및국제고설립 및 과기대와국책연구원분원설립 은미래인재유출방지를위한인프라를구축함과동시에지역연구기능강화에기여할것이다. 이에더해고성장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를갖추어청년계층이경남경제내에서경제활동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어야하겠다. 마지막으로비경제활동인구의활용을극대화해야하겠다. 지식과노하우를갖춘예비고령자및고령자를대상으로한교육인력양성프로그램을통해지적자산이지역내에체화될수있도록하고, 경남지역경력단절여성고용을위한인센티브를기업에제공하는등지식과노하우를갖춘여성의경제활동재진입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76

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인구, 당신을경제성장방해죄로체포합니다. 1980년대일본버블붕괴와 1990년대미국경제호황을정확히전망하여경제예측가로서세계적명성을얻은해리덴트 (Harry Dent, 2015) 는최근많은선진국에서나타나고있는저성장의주요요인으로 인구 를지목했다. 특히그는우리나라인구구조변화와그영향에대해 한국은 2018년이후인구절벽아래로떨어지는마지막선진국이될것이며, 출산율제고에획기적전환이없는한일본의전철을밟을것 이라고경고하였다. 4) 우리나라의급격한인구구조변화가국가경제에큰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는경고는비단 Harry Dent뿐만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6) 는우리경제가직면한핵심구조개혁과제로급속한고령화와서비스산업의저생산성에주목한바있다. 또한국제통화기금 (IMF, 2016) 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 2016년 2.7%, 2017년 2.9% 로당초전망치를하향조정하면서노동인구의급격한감소가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하였다. 5) < 그림 1> 국제기관및전문가의한국인구고령화경고 자료 : OECD(2016), IMF(2016), Harry Dent(2015) 토대로작성 4) 인구절벽은 Harry Dent(2014) 가제시한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 (15 64 세 ) 의비중이급속도로줄어드는현상을말한다. 즉, 소비행태가가장활발한 40 대중후반 (45~49 세 ) 인구의감소에따라저성장의늪에빠지고이로인해다시소비가위축되는현상을비유한것이다. Harry Dent 는세계지식포럼 ( 월 ) 에서한국이 2018 년인구절벽에직면하여경제불황을겪을가능성이높다고예측하면서인구절벽해결방안으로이민촉진과출산 육아장려책을제시하였다. 5) IMF 는저성장과고령화에대한방안으로사회간접자본투자와같은정책개혁이나여성및고령층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율을높일수있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77

6 한국은행경남본부 현재우리나라는세계최하위수준의출산율과최고수준의고령화진행속도로인해향후경제성장잠재력저하에대한우려가목소리가높은실정이다 ( 허문구외, 2013).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 우리나라합계출산율 (2010~15년평균 ) 은 1.3명으로세계 198개국중 196위에그쳐홍콩과마카오의 1.1명다음으로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UNFPA, 2014). 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에걸쳐 66조원의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출산율제고를위해노력했으나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인 초저출산의덫 의상태가 2001년이후 15년동안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출산율이감소하는국가이다. < 그림 3> 과같이 1970년과비교해 1990년출산율은 1970년에비해약 30% 수준에불과하며이마저도 2005년이후부터는 20% 대로급격하게저하하고있는상황이다. 6) < 그림 2> 주요국여성합계출산율비교 ( 10~ 15) ( 단위 : 명 ) < 그림 3> OECD 주요국출산율추이 ( 70~ 10) ( 단위 : 지수 ) 자료 : 유엔인구기금 (UNFPA, 2014) 주 : 1) 1970 년을 1 로설정했을때의지수 자료 : OECD, OECD's Statistical Data Warehouse 이러한저출산의영향으로 2013 년현재우리나라의고령인구비중은 < 그림 4> 에 서확인할수있듯이 1970 년에비해무려 4 배가증가하여대표적고령화국가인일 본을크게상회하고있으며 OECD 국가중가장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 표 1> 과같이, 우리나라는이미 2000 년에고령화사회 ( 고령화율 7~14% 미만 ) 에진 입하였으며, 2018 년고령사회 (14~20% 미만 ),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 (20% 이상 ) 로의 진입이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이행은프랑스와미국이각각 115 년, 72 년이소요된반면, 우리나라는 18 년만에도달하게되며고령사회에서초고령 6) 이같은저출산의요인으로는남녀평균초혼연령의상승 ( 남자 : 1990 년, 27.8 세 2015 년, 32.6 세, 여자 : 24.8 세 30.0 세 ), 실업및주택가격상승에따른만혼, 비혼등이지적된다 ( 헤럴드경제, ). 278

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사회까지는독일 53년, 프랑스 39년이걸렸으나우리는 8년만에진입할전망이다 ( 허문구외, 2013). 이처럼우리나라는인구구조의조로현상이두드러지고있을뿐만아니라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늙어가는국가에직면해있다. 이같은현상은국가경제뿐만아니라지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관련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 < 그림 4> 고령화진행속도비교 ( 70~ 13) ( 단위 : 배 ) < 표 1> 단계별고령화소요연도비교 ( 단위 : 년 ) 주 : 1) 1970 년을 1 로설정했을때의지수 자료 : 허문구 (2014) 자료 : 김주영 조진환 (2012), CBS 노컷뉴스 ( ) 2. 연구의목적 고령화는 소리없는재앙 과도같은존재이다. 인구구조조로현상이우리경제에미치는가장큰문제는생산가능인구감소와취업자평균연령상승에따른노동생산성의저하로국가전체의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점이다. 7)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도이와다르지않다. 지역성장은노동생산성에크게의존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다. 예컨대생산인구중노동생산성이높은인구의비중이낮은 ( 높은 ) 지역의경우는노동생산성저하 ( 증대 ) 로지역성장둔화 ( 증가 ) 의직접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는아래의 ( 식 Ⅰ-1) 을통해설명된다. 인당 총인구취업자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총인구 ( 식 Ⅰ-1) 7) 현재생산가능인구중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는전체인구의약 15% 나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이세대의임박한퇴직에따른노동시장의갑작스런공백은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취업자의평균연령은 1970 년 34.7 세에서 2013 년 44.0 세로크게상승하였다 ( 허문구외, 2013). 279

8 한국은행경남본부 일반적으로지역성장을측정하고자할때에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이대표지표로사용되며, 이지표는노동생산성으로정의할수있다. 이때 ( 식 Ⅰ-1) 에나타난바와같이, 특정지역에서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가얼마나분포하는지와생산가능인구중에서취업자가얼마나많이차지하는지가노동생산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본연구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인구구조변화가경남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고령화의부정적영향을상쇄또는최소화하는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이가장큰목적이다. 이를위해아래의연구에초점을두어진행하고자한다. 첫째, 경남지역의인구구조는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 고령화의수준과진행속도는타지역과비교하여어떤특성을보이는지에대한통계적분석을실시한다. 이를위해우리나라 17개시도를대상으로경남의현상을확인하고, 경남 18개시군을대상으로인구구조를상호간비교한다. 둘째, 인구구조와지역성장간에는어떤관계가성립하고있는지에대한실증적분석결과를도출하고,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 ( 생산가능인구변화 ) 에따른지역성장패턴을추적하여그특성에대해규명한다. 이때시기별 요인별및시계열별지역성장패턴을추적하고경남과유사한산업구조를가진지역들과비교한다. 셋째, 경남지역의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규명한다. 이를위해경남지역경제성장요인분해및지역경제성장모형을설정하고그효과를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5> 지역성장과인구구조 < 그림 6> 본연구흐름도 280

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Ⅱ. 경남지역인구구조의특성분석 1. 광역시 도지역간비교 가. 총인구및연령별인구구조변화 특정지역에있어서인구증가는노동력확대를유발함으로써총량적인경제성장을촉진시킬뿐만아니라수요확대로인한구매력증대를통해추가적인성장을유도한다. 8) 어느지역이든일정규모이상의인구가확보되어야규모의경제를구현할수있으며, 내수시장형성과생산인력의공급을통한지역경제발전이라는관점에서인구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경남의총인구추이는 1990년대들어가파르게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1970년부터 20여년에걸쳐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 W자형패턴 을보였으나, 1990년부터는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 < 그림 7>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이는그간경남지역의견고한경제성장으로풍부하게일자리가제공됨에따라역외인구가유입되고역내인구가유출되지않은데기인하는것으로풀이된다. 즉, 1990년부터금융위기직전인 1997년까지경남의지역내총생산 (GRDP) 연평균증가율은 10.4% 로전국의 8.2% 를 2.2% 포인트상회하였으며 1999~2010년동안의연평균증가율역시 5.9% 로전국 5.2% 를웃돌아지역경제학의전통적인공리인 일자리가사람을부른다 는가설이적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로인해 2016년기준의경남지역의인구는약 330만명으로수도권의경기및서울, 부산에이어전국에서네번째로큰규모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7> 경남총인구추이 (1970~2040) ( 단위 : 천명, %) < 그림 8> 지역별인구규모 (2016)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8) 1971 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쿠즈네츠 (Kuznets) 는인구가늘어날수록기술진보 ( 혁신 ) 도빨라진다고주장하였다. 즉, 인구가증가하면총량경제의규모가커지고기술혁신을통해생산성이제고되면서경제성장속도가인구증가속도보다빨라지면서질적경제성장을구현한다는것이다. 281

10 한국은행경남본부 그러나경남지역총인구추이와는달리인구증가율을살펴보면그양상은달라진다. < 그림 7> 과같이전년대비인구증가율은 1996년 1.2% 를정점으로그이후매년큰폭으로감소하고있으며, 특히 2030년부터는마이너스성장으로전환되어실질적인인구감소시대에돌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이다. 1970년의인구를 1로설정하여그추이를살펴본결과, 2016년현재경남은 1.18배증가에불과한반면전국은 1.57배나증가하여경남의인구증가속도가전국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양자간격차는시간의경과에따라더욱확대되고있음을 < 그림 9> 를통해확인할수있다. 경남지역의인구피라미드도크게변모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0> 의경남인구피라미드는특정지역의인구발전단계및인구변동의역사적과정을나타내기때문에그지역의특성과추세를한눈에파악할수있다. 경남의인구피라미드는 1970년의유소년인구가많고노년층이적은다산다사형의삼각형에서 2016년에는낮은사망률과낮은출산율인해방추형으로전환되었다. 여기에서중요한사실은생산인구중에서도기여도가높은 25~34세의젊은층이매우취약한인구구조를보인다는점이다. 지역경제기여도가가장큰이들의공백은향후경남지역경제성장에장애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 그림 9> 총인구경남 전국비교 < 그림 10> 경남인구피라미드 (1970 vs 2016) 주 : 1970 년총인구를 1 로환산했을경우의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인구구조를연령별로구분하면유소년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이상 ) 등으로대별되며, 우리나라 17개시도의인구구조를구성하는연령별비중및순위는 < 표 2> 와같이나타난다. 먼저 2016년기준의유소년인구분포를보면세종, 제주시등이높은비중을나타낸반면서울, 부산등은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세종은신도시건설로인한주택의대량공급으로인근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싼전세값이젊은부부를유인했기때문으로풀이되며제주의경우는지리적특성으로인해가임여성들의유출이제한적인점이작용한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서울, 부산등대도시권의경우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로인한출산율저하로유소년인구비중은최하위권을형성하고있다. 부산의유소년인구비중은 11.5% 로전국최하위수준에머물고있으며, 그뒤를이어서울이 11.9% 로 16위에불과한실정이다. 한편경남의유소년인구비 282

1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중은 14.2% 로전국의 13.6% 를약간상회하여전국 7 위수준을나타냈다. 경남의경우도 역시상당수의유소년들이교육을목적으로인근의대도시인부산으로이동한결과로 보인다. 한편경제활동에가장큰긍정적영향을미치는생산가능인구의경우는수도권및광 역시에서높은비중을보이는데이는다른지역에서일자리를찾는인구가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의지역은모두하위권으로분류되고있다. 이중경남의생산 가능인구비중은 71.2% 로전국의 72.9% 보다 1.7% 포인트낮은수준을보이며 10 위에머 물고있다. 고령인구비중은수도권과부산을제외한광역시가낮은수준을, 비수도권이높은수 준을보여일반적인상식과맥을같이한다. 이는전국각지에서수도권으로, 인근지역 에서광역시로의인구이동으로인해비수도권도지역의전체적인고령화율을상승시킨 결과이다. 한편경남의고령인구비중은 14.6% 로전국 13.5% 를 1.1% 포인트상회하여전 국 9 위수준을나타냈다. < 표 2> 지역별 연령별비중및순위비교 (2016 년 ) ( 단위 : %) 유소년인구 (0~14세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경남의 3대인구구조별장기추이 (1970~2016년) 를전국과비교해보면, 다음과같은특징적인점을관찰할수있다. 경남의유소년인구의장기추이는 1985~90년중전국에근접하였으나그이후전국과의격차를소폭확대되고있다. 경남의출산율이전국에비해큰폭으로웃돌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소년인구비중차가크지않은이유는경남지역아동인구가교육환경등을찾아인근의대도시로떠나기때문이다. 283

12 한국은행경남본부 생산가능인구의경우는 1970~90년기간동안거의일정한차이를보였으나, 1990 년이후부터전국과의격차가확대되는특성을보인다. 1990년이후경남및전국모두생산가능인구가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경남의둔화추세가더욱두드러지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경남지역의총인구는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지만늘어난인구중상당수는생산가능인구보다는유소년인구및고령층인것으로유추할수있다. 특히, 2000년대이후의둔화추세는학력수준이높은젊은층이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낮은산업구조를가진경남에서눈높이에부합하는일자리를찾지못해타지역으로유출된것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한편, 고령인구장기추이는경남과전국이급속하게증가하는가운데 2010년이후양자간차이가축소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경남의고령화진전이완화되었다고해석하기보다는전국의고령화진행속도가빨라졌기때문이다. 즉, 이미전국을상회하는고령인구비중을보이는경남보다는곧고령인구로편입될총인구 ( 분모 ) 대비고령인구후보자 ( 분자 ) 가전국이훨씬더많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9) < 그림 11> 인구구조별장기추이경남 전국비교 (1970~2016 년 ) ( 단위 : %) (A) 유소년인구 (B) 생산가능인구 (C) 고령인구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고령인구는다시예비고령인구 (55~64세), 전기고령인구 (65~74세), 후기고령인구 (75 세이상 ) 등으로분류할수있다. 경남의예비고령인구추이는 2008~11년간전국과거의유사한비중을보였으나그이후부터는전국과의격차가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이같은결과는전기고령인구추이에서보듯이 2010년대중반이후경남의비중이전국을크게상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즉, 경남의높은예비고령인구비중은향후전국에비해빠른고령화진행속도를나타냄을시사한다. 9) 지역별고령화의수준과진행속도등에대해서는후술하는 나. 고령화및출산율 을참조하기바란다. 284

1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또한후기고령인구추이역시전국에비해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어경남의경우 향후열악한인구구조로변화할가능성이높다. < 그림 12> 분류별고령인구장기추이경남 전국비교 (1970~2040 년 ) ( 단위 : %) (A) 예비고령인구 (B) 전기고령인구 (C) 후기고령인구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특정지역내연령별경제활동인구의분포는해당지역의 ( 노동 ) 생산성과직결된다. 이러한관점에서경남지역의연령별경제활동인구분포는전국과상당히다른패턴을보인다. 즉, 35~39세연령을기점으로그이전연령에서는경남의비중이낮은반면, 그이상의연령에서는높은비중을보이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여기에서경남이전국과구분되는확연한차이는주요생산가능인구에속하는연령대의비중이매우낮게나타난다는점이다. 즉, 경남의 25~29세연령에속하는경제활동인구비중은전국에비해무려 2.3% 포인트, 20~24세연령은 1.0% 포인트, 30~34세연령은 0.8% 포인트가낮은수준을보인다. 이에비해중고령층의경제활동인구비중은높은것으로나타나 65세이상의경우는 1.1% 포인트, 45~49세및 50~54세의경우는각각 1.0% 포인트와 0.9% 포인트가전국을웃도는수준을보인다. 이같은결과는경남의경제활동인구가중고령층인구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자본이나기술혁신이일정하다고가정할경우타지역에비해노동생산성이떨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285

14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13> 연령별경제활동인구분포및경남 전국격차비교 (A) 분포 ( 단위 : %) (B) 격차비교 ( 단위 : % 포인트 ) 주 : (B) 는 1970 년총인구를 1 로환산했을경우의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이상에서분석한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남의규모적인측면에서의인구구조는견실한것처럼보이나전국보다인구증가율이낮고그격차가점진적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여향후열악한인구구조로의전환이예상된다. 둘째, 1990년대이후지역경제기여도가큰생산가능인구의둔화가두드러지고있어지역성장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셋째, 15~34세의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중이낮고, 40대및 65세이상의중고령층비중이높은구조를보여노동생산성저하의우려가존재한다. 나. 고령화및출산율 우리나라 17개모든시도가고령인구비중 7~14% 미만의고령화지역이상의단계에진입한가운데지역별로서로다른고령화의특성을보인다. 즉, < 그림 14> 와같이수도권 3개지역과부산을제외한모든광역시는고령화의단계가낮은고령화지역에진입한반면, 부산과비수도권의대부분의시도는고령지역 (14~20% 미만 ) 에속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전남의경우는유일하게고령인구비중이 20% 를넘어초고령지역으로분류되었다. 한편경남의고령인구비중은 14.6% 로고령지역에속한부산및비수도권의도지역중에서는가장낮았으며제조업비중이높은유사산업구조를가진경북, 충북, 충남등과비교하여도낮은수준을보였다. 그러나경남지역의단계별고령화도달연도를전국과비교해보면, 진행속도차원에서는 빠르게늙어가는지역 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5> 에나타난바와같이, 전국이 2000년에고령화사회에도달한반면, 경남은전국보다무려 6년이앞선 1994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뿐만아니라고령사회로의진입역시전국은 2017년으로전망되지만, 경남은이보다 2년빠른 2015년에도달한상태이며 286

1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초고령사회진입에있어서도전국은 2026년이나경남은 2024년으로전망되어 2년앞서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경남지역의고령화수준그자체는심각한상황은아니지만, 고령화상승속도측면에서는전국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제조업의비중이높은산업구조를고려하면주력산업의노동생산성저하로인한지역전체의생산성둔화가예상된다. < 그림 14> 지역별고령화현황 (2016 년 ) ( 단위 : %) < 그림 15> 단계별고령화도달연도비교 ( 단위 : 년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다음은동남권내지역및경남과유사한산업구조를가진지역들과고령화추이를비교해보기로한다. < 그림 16> 에나타난바와같이, 경남지역의 2014년기준지역내총생산대비제조업비중은울산 (53.7%), 충남 (46.8%), 경북 (45.9%) 등에이어 41.9% 로전국 4위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6> 지역별제조업비중 (2014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를토대로산출및작성 경남의고령화추이를동남권지역과비교해보면, 울산을크게상회하는모습을보이나부산에비해서는 2013년이후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유사한산업구조를가진지역들과의비교에서는경남의고령화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고령인구비중이급속하게늘어나는경북과는큰차이를보였다. 287

16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17> 동남권및유사산업구조지역의고령화추이비교 (A) 동남권 ( 단위 : %) (B) 유사산업구조지역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고령화의진전은신구세대간경제적부담을둘러싸고갈등을유발하는경우도있다. 고령인구를부양하기위한 고령인구 1명당생산가능인구 의경우, 2016년기준으로경남은생산가능인구 4.9명이고령인구 1명을부양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전국 5.4명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비해울산의경우는 8.5명으로경남의약 2배수준에이르고있다. 또한 2030년에는경남과전국모두생산가능인구 2 명이고령인구 1명을부양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8> 고령인구 1 명당생산가능인구 (A) 2016 년 ( 단위 : 명 ) (B) 1970~2040 년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고령화의근본적인원인은출산율의저하에기인한다. < 표 3> 과같이합계출산율은비수도권의도지역에서높은반면, 서울과울산을제외한광역시에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표 2> 에서와같이출산율이높은비수도권의도지역의유소년인구비중이낮고, 출산율이낮은광역시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이유는유소년인구의상당수가교육환경이우수한인근의광역시로이동했기때문으로보인다. 288

1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경남의출산율은 2000년을제외하면 4~5위를차지하여전국평균을크게웃돌아 2014년기준으로울산과는유사한수준을보이지만, 부산을크게상회하고있다. 전반적으로출산율이급감하는가운데 1995~2014년중각지역의출산율감소폭을보면, 수도권과광주, 대전이큰폭으로줄어들고있는데비해비수도권도지역은낮은수준을보인다. 광역시중부산과대구의감소폭이전국평균이하인이유는이들지역은 1995년부터출산율자체가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며, 울산의경우는평균출산율이높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이다. 한편경남의동기간중출산율감소폭은 0.35명으로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권의출산율추이를보면부산이가장낮은수준이었고경남과울산이전국평균을웃돌면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3> 지역별합계출산율추이 ( 95~ 14 년 ) ( 단위 : 명 ) 출산율 순위 출산율 순위 출산율 순위 출산율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 그림 19> 출산율감소폭 ( 95~ 14) ( 단위 : 명 ) < 그림 20> 동남권출산율장기추이 ( 93~ 14) ( 단위 : 명 ) 주 : 울산은 00~ 14 년간의변화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89

18 한국은행경남본부 위와같은저출산이지속되면고령화를야기할뿐만아니라사망자수에의해실질적인인구감소시대를맞이하게된다. 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상회하는데드크로스 (dead cross) 현상은해당지역의인구고령화를앞당기는역할을한다. 경남지역의데드크로스현상은 2022년으로전망되어전국의 2028년에비해 6년이나이른시기에발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데드크로스현상이빠른시기에나타나면출생자수와사망자수의차이이상의인구가타지역으로부터의유입되어야실질적인인구감소를방지할수있다. < 그림 21> 경남 전국의데드크로스현상발현시기 (A) 경남 ( 단위 : 천명 ) (B) 전국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지역별데드크로스발현시기를비교해보면, 제주를제외한비수도권의모든도 지역은전국보다빠른시기에나타나는데비해, 수도권과부산및대구를제외한 광역시는전국보다늦은시기에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 표 4> 지역별데드크로스현상발현시기 연도 지역전남 전북 강원 경북부산충북경남 연도 지역 대구 충남 전국 인천대전울산제주 서울광주 경기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90

1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이상에서분석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남의고령화는수준적인측면에서는전국평균정도를보이고있으나, 진행속도측면에서는전국보다빠르게진행되는것으로나타났다. 경남의고령화율은 14.6%(2016년 ) 로고령지역에진입한상태이지만, 비수도권도지역중에서는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단계별고령화도달연도로보면오히려전국보다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는양상을보여제조업비중이높은산업구조를가진경남은향후노동생산성저하의가능성이존재한다. 둘째, 경남의고령화는전국평균수준이지만고령인구 1명당생산가능인구는전국평균을밑돌고있어향후고령인구복지차원에서의대응이요구되고있다. 더불어경남의고령화진행속도가빠른점을감안하면고령인구가사각지대로내몰릴가능성도존재한다. 셋째, 고령화의근본적인원인으로작용하는합계출산율은전국 4~5위권으로중상위권를차지하지만, 유소년인구비중은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는교육환경이열악한탓에인근의대도시로이들이유출되기때문으로, 향후교육환경강화가고령화를둔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경남의데드크로스현상이전국보다빠른시기에발현됨으로써인구감소시대가빨라질수있다. 이를방지하려면타지역또는외국의전문인력을유입하는방안이요구된다. 291

20 한국은행경남본부 2. 시군간비교 가. 총인구및연령별인구구조변화 경남 18개시군별인구분포는지역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 2015년경남총인구 336.5만명중창원시와김해시의인구가각각 107.0만명, 52.9만명으로경남전체인구의약절반가까운 47.5% 를차지하고있고그뒤를이어진주시 (34.4만명), 양산시 (30.1만명), 거제시 (25.6만명) 등이 20~30만명의규모를유지하고있다. 반면, 의령군 (2.9만명), 산청군 (3.6만명), 함양군 (4.0만명) 등은 5만명이하의지역으로상위권지역들과는큰격차를나타내고있다. 2015년의경남총인구대비시군별비중은창원시 31.8%, 김해시 15.7%, 진주시 10.2% 등으로이들 3개지역이경남전체인구의 57.1% 를차지하여일부특정지역으로의인구쏠림현상이확인된다. 특히, 인구 7만명이하의 10개지역 (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 의 2000~15년중인구증가율은함안군 (6.6%) 을제외한모든지역이마이너스증가를보임으로써향후타지역과의인구격차는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인구규모가상대적으로큰창원시의경우는동기간증가율이 1.5% 를기록하였으며최근들어서도소폭으로인구가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진주시의경우도동기간 0.8% 의증가에머물러큰변화는보이지않는다. 그러나김해시및양산시는각각 53.9% 와 55.7% 가증가하였으며, 거제시도같은기간 46.2% 가증가하여인구규모가큰지역들간에도인구증감율의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창원과같은소폭의인구감소혹은정체지역은지역규모가커질수록교통혼잡및지가상승등으로대표되는외부불경제발생으로인해기업및지역민이교외로유출된것에기인하는것이다. 반면, 급속하게인구가유입되는지역은특정업종의호황또는인근대도시와의접근성 ( 대도시의외부불경제압력에의한이동및이전 ) 등이작용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 그림 22> 시군별인구및증가율 ( 15) ( 단위 : 명, %) < 그림 23> 경남대비시군별인구비중 ( 15) ( 단위 : %) 주 : 증가율은 2000~15 년중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92

2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3대연령별인구구조중 2015년기준의유소년인구비중은인구규모가큰지역에서높은수준을, 인구가적은지역에서낮은비중을나타낸다. 거제시 (18.2%), 김해시 (17.1%), 양산시 (15.8%) 의순으로아동인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상위 3개지역모두 2000~15년기간인구증가율이 40~50% 대를기록하여인구규모뿐만아니라경남내성장지역이라는특성을보인다. 생산인구비중의경우도유소년인구비중의경향과는다른모습을보인다. 즉, 인구규모가큰지역에서높은비중을, 인구규모가작은지역에서낮은비중을보인다는점이다. 이는인구규모가작은지역의생산인구가일자리등을찾아상대적으로지역규모가큰지역으로이동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또한고령인구비중역시상대적으로인구규모가큰지역에서낮은비중을나타내는반면, 인구규모 7만명이하의지역에서는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시군 < 표 5> 18 개시군의연령구조별비중및순위비교 (2015 년 ) 인구규모순위 ( 단위 : %) 유소년인구 (0~14 세 ) 생산인구 (15~64 세 ) 고령인구 (65 세이상 ) 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 통합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고령인구별비중추이에서는예비고령인구및전기고령인구, 그리고후기고령인구모두에서인구규모가작은지역에서높은순위를, 상대적으로인구규모가큰지역에서낮은순위를나타내어향후이들지역간고령화차이가확대될수있음을보여준다. 예컨대산청군의경우전기고령인구및후기고령인구비중은각각 13.9% 와 25.0% 로 2위, 4위를기록하여상당한고령화의수준을이르고있음에도예비고령인구비중이 15.8% 를차지하여가까운미래에고령인구가대폭늘어날가능성이높다. 293

22 한국은행경남본부 < 표 6> 18 개시군의연령구조별비중및순위비교 (2015 년 ) ( 단위 : %) 예비고령인구 (55-64) 전기고령인구 (65-74) 후기고령인구 (7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나. 고령화및출산율 2015년기준으로경남 18개시군모두고령인구비중이 7% 를상회하는고령화지역이상의단계에진입한가운데거제시 (10.0%), 김해시 (10.3%), 창원시 (12.4%), 양산시 (12.8%) 등이고령인구비중 7~14% 미만의고령화지역으로분류되었다. 10) 또한 14~20% 미만의고령지역에는진주시 (17.0%), 통영시 (17.4%) 등 2개지역이포함되었다. 고령인구비중 20% 이상에해당하는초고령지역에는경남 18개시군중 12개지역이포함되어상당수의시군이심각한수준의고령화에직면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남해군 (42.2%) 과합천군 (41.2%), 의령군 (40.5%) 등은고령화율이 40% 대를상회하는지역들이다. 2000~15년간의 18개시군별고령화진행속도측면에서는오히려고령인구비중이낮은지역에서높은수치를나타내어기존의고령화수준이높은지역들에비해빠르게늙어가는지역임을확인할수있다. 즉, 2000년의당해지역고령인구비중을 1로설정했을경우창원시 1.67배, 양산시 1.57배, 김해시 1.51배가증가한반면, 함 10) 일반적으로지역별인구통계는통계청에서 5 년마다조사하는 인구총조사 또는 장래추계인구 를많이사용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을사용하였다. 이는앞서제시한시도별인구분석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장래추계인구를기초로분석하는것이타당하지만여기에는시군별및연령별자료를구득할수없기때문이다. 이로인해통계청에서공표하는시군고령인구비율과주민등록인구현황을사용한비율간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예컨대, 경남남해군의경우통계청의시군고령인구비율 (2015 년 ) 은 34.0% 인데비해, 주민등록인구로계산하면 42.2% 로약 8.2% 포인트의차이가발생한다. 하지만경남지역내시군을대상으로동일한데이터로분석할경우수치상의차이는발생하지만전반적인경향이나흐름은동일하게나타남을밝힌다. 294

2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안군 1.25 배, 의령군 1.34 배, 함양군 1.34 배등의증가에그쳤다. 단, 거제시의경우 는이러한결과와달리고령화수준이낮으면서고령화진행속도도낮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 그림 24> 시군별고령화현황 ( 15) ( 단위 : %) < 그림 25> 시군별고령화진행속도 ( 00~ 15) ( 단위 : 지수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주 : 2000 년을 1 로설정했을때지수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014년의시군별출산율은거제시 (1.85명) 와산청군 (1.76명), 그리고의령군 (1.60명) 이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수치를나타냈고합천군 (1.12명) 과밀양시 (1.12명) 가가장낮은출산율을나타냈다. 한편시군별출산율의변화폭을파악하기위해 2005년의출산율을 1로설정했을때의 2014년출산율을지수로산출한결과, 의령군과산청군이각각 1.57배, 1.45배가증가하여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다음으로출산율에서중위권에머물렀던창녕군과고성군이각각 1.40배, 1.38배나증가하여빠른속도로출산율이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6> 시군별출산율 ( 14) ( 단위 : 명 ) < 그림 27> 시군별출산율변화 ( 05~ 14) ( 단위 : 지수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주 : 2005 년을 1 로설정했을때지수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95

24 한국은행경남본부 < 표 7> 시군별출산율추이 (2005~14 년 ) ( 단위 : 명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96

2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3. 인구이동 가. 인구순이동 우리나라의경우다른나라와달리지역간인구이동에의해해당지역의연령별인구구조가크게영향받고, 이는다시그지역의산업경제전반으로확산된다. 지역간인구이동이상대적으로많은이유는, 국토면적이좁아행정구역을넘나드는물리적부담감이적게작용할뿐아니라, 시도간을연계하는광역교통망의발달로인해직주불일치현상이흔하게나타나기때문이다. 11) 특정지역의인구이동효과를파악하려면일정기간내에발생한인구이동에대해타지역에서유입된인구에서다른지역으로유출된인구를차감한순이동을통해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28> 은 2011~15년중지역별 5년평균순이동을나타낸것이다. 이는지역에따라대내외환경변화나도시재생등에의해인구이동이단기적인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단기효과제거를위해 5년평균순이동을사용하였다. 그결과, 수도권및광역시의인구이동은서울, 부산, 대구등의대도시권과광주, 대전등일부광역시에서순유출, 경기및인천의수도권과울산, 그리고신도시의성격이강한세종등에서는순유입으로나타났다. 특히, 이들지역중서울과경기는큰폭의유출과유입을보여같은수도권임에도인구이동양상은상이함을보여준다. 반면, 비수도권도지역에서는충남과제주가가장많은인구가유입되고있으며, 강원과충북등도순유입을나타내고있다. 경남의경우도한해평균약 3,347명정도가순유입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7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 그림 28> 수도권 광역시순이동추이 ( 11~ 15) ( 단위 : 명 ) < 그림 29> 비수도권도지역순이동추이 ( 11~ 15) ( 단위 : 명 ) 주 : 1) 2011~2015 년간의평균순이동. 단세종의경우 2012~2015 년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작성 11) 직주불일치현상은예컨대직장은 A 도 ( 道 ) 이나, 자녀들의교육환경또는의료환경등의정주여건을고려하여인근의광역시인 B 시 ( 市 ) 로이동하는사례를들수있다. 297

26 한국은행경남본부 < 표 8> 은경남의인구가어느지역으로유출되고있는지또는어느지역에서경남으로유입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먼저 2011~15년중경남으로인구가유입된지역은부산, 대구, 광주, 인천등 4개지역에불과하다. 부산에서유입되는인구는매년평균약 8,500명에이르고있으며대구 318명, 광주 144명, 인천 41명순으로나타났다. 반면경남에서타지역으로유출된지역은모두 12개지역으로이중서울로의유출이 2,469명으로가장많았다. 이어서충남 591명, 경북 570명, 울산 499명, 대전 344명등으로나타났다. < 표 8> 지역별경남지역으로의인구유출입추이 (2011~15 년 ) ( 단위 : 명 ) ~ 15 전국 4,534-2,772 3,794 6,075 5,105 3,347 서울 -2,290-3,756-2,394-2,345-1,561-2,469 부산 10,465 6,449 9,518 9,186 6,644 8,452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4-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제주 주 : 1) 음의수치는경남에서해당지역으로의유출을, 양의수치는해당지역에서경남으로의유입을의미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작성 지역간인구이동행태중에서흥미로운사실은 1990년대후반을기점으로인구이동의패러다임이크게바뀌고있다는점이다. 즉, 1985년이전에는매년 30만명이상이지방에서수도권으로순유입되었으나, 그이후순유입의감소가시작되어 2011년에는순유출로전환되었다는사실이다. 이같은현상은광역시에도그대로나타나며 1992년을기점으로순유출의상태가지속되고있다. 반면, 비수도권의도지역에서는 1975년의경우약 70만명에이르는순유출을보였으나, 그이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1990년에처음으로순유입으로전환된후 2009년부터는 7년연속지속적인순유입추세를보인다. 경남의경우는 1980년이전대폭의순유출을경험했으나그이후 1989년까지는순유출의정도가완화되면서 1990년에는순유입으로전환되었다. 그이후 1999~2001년기간의 3년동안다시순유출을보였으나, 이는외환위기의여파로역내 298

2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인구가타지역으로떠난것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이후의기간에는일부 연도에서순유출도확인되나대부분의연도에서순유입을보이고있다. < 그림 30> 인구이동의순유입 순유출변화 (1970~2015 년 ) (A) 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 단위 : 명 ) (B) 경남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작성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작성 한편, 경남 18개시군을대상으로순이동을살펴본결과, 12개지역에서순유입, 6개지역에서순유출로나타났다. 순유입을기록한지역중양산시와거제시, 김해시가압도적으로많은인구유입을보인다. 양산시의경우는부산시의주택가격상승에따른거주비용의압력및대도시와의지리적근접성, 거제시는경남지역의주력산업인조선산업의입지, 김해시는부산시및창원시의제조업이전에따른인구유입등을주요요인으로들수있다. 순유출지역중에는창원시에서가장많은인구가유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구도심재건축과재개발, 주택가격의상승, 외곽도로망확충등의영향으로역내인구가인근지역으로이동한것에기인한다 ( 경남도민일보, ). < 그림 31> 경남시군구별순이동추이 (2011~15 년 ) (A) 순유입지역 (B) 순유출지역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주 : 1) 2011~2015 년간의평균순이동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주 : 1) 2011~2015 년간의평균순이동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299

28 한국은행경남본부 나. 인구이동특성 인구구조변화의측면에서인구이동의지역간특성을살펴보기위해서는총량수준분석보다는연령별순이동을통해파악하는것이효과적이다 ( 허문구외, 2014). 단순히지역의순유출또는순유입의크기만을논할경우에는그지역의인구규모를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 여기에서는이같은문제를보완하기위해 5세간격의연령별순이동률을산출하여지역간을비교하기로한다. 즉, 순이동률은해당연령의 5년평균순이동을구하여해당연령의 5년평균총인구로나눈값으로산출하였다. 그결과, 대도시권의순이동률이가장크게나타난데비해제주와인천, 경기의수도권, 그리고충남등이높은순이동률을기록하였다. 경남은 0.1% 가유입되는순이동률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32> 지역별인구순이동률 (2011~15 년 ) ( 단위 : %) 주 : 1) 2011~15 년중총인구대비순이동자수의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경남지역의연령별순이동률을산출한결과, 10~20대의유출이가장크게나타난반면, 30대와 60~64세전후의유입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살펴본 < 그림 13> 의연령별경제활동인구분포와일치하는내용이다. 즉, 15~34세에해당하는젊은층생산인구의비중이전국에비해크게낮은반면, 35세이상의경제활동인구가전국을상회하는것과맥을같이하는것이다. 특히, 20~24세의젊은층의유출이약 2.5% 에달해 20대의유출이심각함이확인된다. 300

2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그림 33> 경남의연령별순이동률 : 청년층유출형 (2011~15 년 ) ( 단위 : %) 주 : 1) 2011~15 년중총인구대비순이동자수의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경남과산업구조유사한지역들의순이동률을보면, 10~20대의유출과 55~59세전후의유입측면에서충북이경남과가장비슷한양상을보인다. 그러나유출인구의규모로보았을때는경남이충북보다약 2배정도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충남과경북의경우도 20대유출은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 그림 34> 제조업고 ( 高 ) 비중지역연령별순이동률 (2011~15 년 ) (A) 충북 (B) 충남 (C) 경북 주 : 1) 2011~15 년중총인구대비순이동자수의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301

30 한국은행경남본부 Ⅲ. 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1. 인구구조변화와지역성장간관계 일반적으로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는성장잠재력을저하시킴으로써지역 ( 또는국가 ) 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 허문구외, 2016; 허문구외, 2014), 이는솔로우 (Solow) 생산함수를통해서도설명된다. 솔로우생산함수에서총생산 (Y) 은노동 (L) 과자본 (K), 그리고기술진보 (A) 에의해서결정되는구조이다. 즉, 아래 ( 식 Ⅲ-1) 에서기술진보및자본이일정하다고가정할경우고령화로인해노동력이저하된만큼총생산이감소한다. 그러나 < 그림 35> 와같이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로나타나는노동력의감소분이상으로자본과기술진보가증가하면그만큼총생산은증가할수있다. 12) ( 식 Ⅲ-1) < 그림 35> 인구구조변화와생산성 자료 : 허문구외 (2016) 이와같이고령화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논리는국가및지역차원모두에서명확한상관관계가성립한다. OECD 34개국을대상으로고령인구비중과국내총생산 (GDP) 증가율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 이들간에는상당한부 (-) 의상관관계가성립하고있음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 220여개기초지자체대상의고령인구비중증가율과지역내총생산 (GRDP) 간의관계에서도국가적차원과마찬가지로부 (-) 의관계를보여주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3) 12) 많은국가나지역에서기존과는차원이다른혁신에초점을두고있는것은고령화로인한저성장기조를상쇄또는최소화하기위해서다. 특히기업측면에서는구글이나애플로대표되는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새로운시장창조및새로운편의성제공, 값싼제품을제시하는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과중국샤오미로대표되는기술혁신의융복합을통해생산비용을줄이는 검약적혁신 (Frugal Innovation) 등이강조되는추세이다. 13) 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서울시 25 개구 ( 區 ) 에대한지역내총생산 (GRDP) 데이터는공개되지않고있 302

3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이들사례는국가및지역등공간적규모와관계없이고령화의정도가심할수록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함의하는것이다. 더불어고령화의비중으로나타낸수준뿐만아니라고령화의증가율로나타낸진행속도도국가및지역의성장에상당한부의영향을미치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 반면, 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달리생산가능인구와경제성장간에는양 (+) 의관계를보여준다, 즉, 빠르게생산가능인구가증가하는국가및지역이빠른경제성장을구현한다는점이다. OECD 34개국및국내 16개광역시도대상의분석모두에서동일한결과가도출되었다. 14) 이처럼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는국가경제및지역경제의잠재경제성장률둔화를야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관련대응방안모색에관심이높은실정이다. < 그림 36> 고령화와국가경제성장 ( 단위 : %) < 그림 37> 고령화와지역경제성장 ( 단위 : %) 자료 : OECD, Stat Extracts 주 : 서울시를제외한기초지자체대상으로산출 자료 : 통계청 (KOSIS), 허문구외 (2016) < 그림 38> 생산인구와국가경제성장 ( 단위 : %) < 그림 39> 생산인구와지역경제성장 ( 단위 : %) 자료 : OECD, Stat Extracts 주 : 세종을제외한광역시도대상으로산출 자료 : 통계청 (KOSIS), 허문구외 (2016) 는실정이어서여기에서는서울시를제외한모든시군구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14) 최근고령화를둘러싼주요이슈중하나로생산인구의지역간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을방지하기위한외국인노동력유입에관한논쟁이격화되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의필요성은인정되나내국인의일자리가감소한다는주장과전체경제성장률을상승시켜새로운일자리창출을견인하므로내국인일자리도늘어난다고주장하는의견으로구분된다. 303

32 한국은행경남본부 2. 분석방법론 15) 가. 지역순환가설 (Regional cycle) 지역경제에있어서지역성장은가장중요한정책과제중하나이며, 모든지역은이를추구하고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허문구, 2006). 인간이생로병사의과정을경험하는것과마찬가지로지역도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끊임없이변동한다. 오랜시간에걸쳐서번영을누린지역이라할지라도급변하는대내외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할경우에는쇠퇴또는침체의길로들어서는현상을막을수는없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우리나라는급속한인구구조변화로인해이미지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으며향후더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즉, 고령화로의인구구조는생산인구감소와취업자평균연령상승등으로인해지역의노동력부족과노동생산성저하를초래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의경제활동중에서노동력에대한기여도가가장큰생산인구의증가혹은감소의변화율에의해그지역의생산성이결정된다고볼수있다. 솔로우생산함수를통해확인했듯이, 어느지역에서노동생산성에큰영향을미치는요소인자본 ( 자본장비율 ) 과혁신정도 ( 취업자교육수준 ), 외국인노동력 ( 외국인노동자유입 ) 등이일정하고, 생산인구와생산성간에비례관계가성립한다면지역경제성장패턴은생산인구의변화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여기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생산가능인구의변화와생산성간의변화가지역성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이들양요인의지수화를통해각지역이오랜시간에걸쳐서어떤지역성장패턴을경험해왔으며, 현재는어떠한지역성장수준을나타내는지에대한지역경제성장패턴을추적하기로한다. 경남지역을비롯하여각지역의장기간에걸친지역경제성장패턴을검증하기위해클라센 (Klaassen, 1981) 의 지역순환가설 을사용한다. 클라센은 1인당지역소득의수준과성장률을사용하여시계열상으로변동하는지역을대상으로동태적관점에서지역성장변동경로를분석하는지역순환가설을제시하였다. < 그림 40> 와같이, 각지역의 1인당지역소득수준 (A) 과성장률 (B) 을전국평균과비교하면성장지역 (1), 정체지역 (2), 쇠퇴지역 (3), 잠재적성장지역 (4) 등 4개의지역으로유형화할수있으며, 지역성장패턴은 의방향으로순환한다는가설이다. 16) 그는가설에대한정의로서 1인당지역소득수준에대한전국평균상대비율을 소득격차율, 1인당소득의성장률에대한전국평균상대비율을 성장률 15) 가설의개요및분석방법론은허문구외 (2014), 허문구외 (2009) 에서발췌, 가필한것이다. 16) 모든지역의성장패턴이가설과같이순환한다고는단언할수없다. 지역별로예상하지못한외부충격의정도에따라상이한패턴이나타날수있으나, 외부효과를일부통제하여장기시계열로관찰하면지역은가설과같은방향으로이동하게된다. 304

3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격차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어느지역이가설과동일한방향으로순환할경우, 소득격차율및성장률격차의순환에대한시간적진동은 < 그림 41> 과같이변화하게된다. 지역성장단계에서성장지역은소득격차율과성장률격차모두전국평균을상회하는지역인반면, 쇠퇴지역은두요인모두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는지역이다. 그리고잠재적성장지역은성장률격차는전국평균을상회하지만소득격차율은하회하는데비해정체지역은소득격차율이높지만성장률격차가낮게나타나는지역을의미한다. < 그림 40> 지역순환에따른지역성장단계 < 그림 41> 지역순환의시간적진동 주 : 1) 전국평균은 1 로나타나지만,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해전국평균을 0 으로환 산. 따라서양의지수는전국평균이상을, 음의지수는전국평균이하의지역을의미 자료 : 山田浩之 綿貫伸一郞 (1985) 지역의경제성장단계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관찰할수있다. 성장지역에위치한지역은초기발전단계에는소득수준이증가하나점차시간이경과함에따라성장률이저하하는경로로이동하게된다. 이는지나친집적경제에의해효율성이저하되는외부불경제현상이심화되거나투자기회의포화상태에따른신규투자의기회상실과지역간격차를시정하기위한정부의지역정책등에기인한다. 17) 또한성장지역에서정체지역으로이동하게되면성장률저하로인해소득수준하락을동반하게됨으로써쇠퇴지역으로이행할가능성이높아진다. 쇠퇴지역에서의소득수준은지속적으로하락하지만이와같은상태가지속되면성장지역과는반대의작용, 즉지역성장을위한신규투자확대및정부정책등에의해성장률증가를유발함으로써잠재적성장지역으로변동하게된다. 17) 선발성장지역의정체현상을설명하는논리적근거로외부불경제이외보몰효과 (Baumol effect) 를들수있다. 지역경제발전단계상선발성장지역은제조업의높은생산성을기반으로한경제가성숙화단계에접어들면서점진적으로서비스업비중이커지게된다. 이때서비스업의경우고용창출효과는제조업보다훨씬크게나타나지만생산성이제조업을따라가지못하여지역의전체성장률을끌어내리는역할을함으로써정체지역으로이행하게된다는것이다. 또다른설명으로는수요및노동공급측면에서바라보는관점이다. 즉, 제조업의높은생산성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한계수요가체감하면서성장률둔화를유발하고이에따라노동공급이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이동함으로써전체성장률이저하하여정체상태에이르게된다는점이다. 305

34 한국은행경남본부 나. 분석방법론의차별화 본연구에서는클라센 (1981) 의가설을그대로사용하지않고두가지관점에서동가설과차별화를시도하였다. 첫째, 가설에사용하는데이터에관한것으로클라센의가설에서는지역의 1인당지역소득수준과성장률을사용하여분석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지역내총생산 ( 소득개념 ) 과생산인구 ( 인구개념 ) 의전국대비비중의성장률에대한상대비율을사용한다는점이다. 이는생산인구의변화와지역생산성 ( 지역내총생산 ) 간에는비례관계가성립되어가설과동일한방향으로지역이순환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 또한양요인의전국대비비중을사용하는근본적인이유는지역성장자체가지역간의상대적비교를통해발현되기때문이다. 예컨대일정한공간적범위내에서특정지역이높은경제성장률을구현했다하더라도전체평균에도미치지못하면성장지역이라고정의하기어렵다. 18) 특히, 생산인구측면에서는인재유치를위한지역간경쟁 19) 을통한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기때문에지역간상대적비율이중요하게작용한다는점을고려하였다. 더불어본연구는생산인구와소득에대한지역변동과정을동태적관점에서분석하는것이주요목적이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해수준보다성장률을사용한다. 클라센의가설에서사용하는 1인당지역소득의개념은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유소년인구및고령인구등도포함되어있으나, 본연구에서는실질적으로경제활동및생산활동을통해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생산인구만을대상으로분석하는것이인구구조변화와지역생산성간의관계를보다명확하게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지역소득 ( 분배소득 ) 데이터에대한장기추계가이루어지지않아생산수준을나타내는지역내총생산을지역성장의대체개념으로사용한다. 둘째, 지역경제성장패턴의분류는클라센의가설과같이기본적으로크게 4개의영역으로구분하되, 성장지역과쇠퇴지역내에서소득과인구의변화에따라 2개의패턴을새로이추가하였다. 이로인해지역경제성장패턴은소득 ( 지역내총생산 ) 및인구 ( 생산인구 ) 요인의변화율에따라 (A)~(F) 의 6개영역으로분류할수있다. 이처럼동일한영역내에서소득과인구의변화율을구분하는이유는각영역내에서도소득요인이강하게작용하는지역과인구요인이강하게작용하는지역에대한정책투입은차별화된다른관점에서이루어져야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을고려했기때문이다. 18) 반대로소득및인구에대한규모와전국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은지역이라고할지라도이들요인에대한상대비율의성장률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면성장지역으로간주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19) 특히 20~30 대생산인구의수도권빨대현상 (strow effect) 은심화되어대졸자의수도권유출률은전국적으로 29.4% 에이르고있으며, 강원권 49.0%, 충청권 48.9% 등으로거의절반정도가매년출신대학소재지를떠나수도권으로유출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고급인력에부합하는양질의일자리와고용안정성, 임금수준등의노동시장근로여건등에기인한다 ( 허문구, 2016). 306

3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그림 42> 본연구의지역경제성장패턴개념도 주 : 1) 는소득요인이전국평균이상, 는소득요인이전국평균이하, 는인구요인이전국평균이 상, 는인구요인이전국평균이하를의미 각지역의지역내총생산으로나타나는소득요인 ( ) 및생산인구 ( ) 에대한성장 률은다음과같이산출하였다. : 지역i의소득 (GRDP) 성장률 ( 식 Ⅲ-2) : 지역i의생산인구성장률 ( 식 Ⅲ-3) 이때, i 는지역, n 은전국을의미한다. 단, 지역은특정연도의경제환경에따라이들요인이급격하게변화하기때문에이러한빈번한영역간변동을방지하기위해 3개년평균을구하여산출하였다. 소득요인및인구요인의지수화를위해각지역의성장률을표준화 (Zero-score) 하였다. 일반적으로표준화에많이사용되는방법은지수가 0~1까지의값을나타내는선형표준화 (Linear Scaling Methodology) 와관측치의평균을 0으로나타내는표준정규분포화 (Zero-score) 가대표적이다. 본연구에서는 < 그림 42> 의개념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전국평균이상은양의지수, 전국평균이하는음의지수를나타내는표준정규분포화를사용하기로한다. ( 식 Ⅲ-4) 이때, 는표준편차, 는표본평균을나타낸다. 307

36 한국은행경남본부 3. 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가. 분석시기설정 지역경제성장패턴분석시에는가능한장기간에걸친지역변동을추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지역내총생산 (GRDP) 에관한데이터는 1985년부터존재하기때문에본연구의분석대상시기는 1985~2014년간으로한다. 동기간중우리경제 사회전반에큰충격을야기한두번에걸친큰대외경제환경에직면한다. 하나는 1998년에발생한외환위기로저성장시대진입과지식기반산업으로의구조고도화등의큰변화를경험하는계기를제공하였다 ( 허문구외, 2014). 20) 다른하나는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2008~2014년간연평균 0.21% 포인트하락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 정규철, 2016). 본연구에서는이러한대외환경변화를고려하여분석대상시기를지역내총생산데이터입수가능연도부터외환위기직전연도인 1988~1997년 ( 제Ⅰ기 ) 과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이나타나기직전연도인 1998~2008년 ( 제Ⅱ기 ), 그리고그이후의 2009~2014년 ( 제Ⅲ기 ) 등세개로구분하였다. 단, 분석시에는당해연도의급격한경기변동의영향을제거하기위하여 3년이동평균을구하여지역성장패턴을추적했기때문에지역내총생산데이터는 1985년부터사용하지만실질적인분석결과는 1988년부터제시한다. 21) < 그림 43> 우리나라경제성장률추이에따른분석대상시기구분 ( 85~ 14)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ECOS 를토대로작성 20) 외환위기의영향이나타난 1998 년이후인 1999~2012 년간의경제성장률은 4.79% 로그이전의 년간의 8.64% 에비해거의절반수준으로하락하였다. 21) 후술하듯이소득및인구요인에대한지역성장패턴분석은전국대비비중증가율을산출한후 3 년평균을사용하기때문에분석대상최초연도는 1988 년이다. 308

3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나. 시기별 요인별지역경제성장패턴추적 제Ⅰ기 ~ 제Ⅲ기까지의시기별및소득 인구에대한요인별표준화지수추정치는 < 표 9> 와같다. 또한 < 표 10> 는소득및인구요인표준화지수에대한지역별순위를나타낸것이다. 이들표준화지수추정치를중심으로경남의지역경제성장패턴변동추이를다른지역과비교하면서그특징적인점을관찰하기로한다. < 표 9> 시기별소득및인구요인표준화지수추정치 전기간 (1988~ 14) 제1기 (1988~ 97) 제2기 (1998~ 08) 제3기 (2009~ 14)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 < 표 10> 시기별소득및인구요인표준화지수추정치순위 전기간 (1988~ 14) 제1기 (1988~ 97) 제2기 (1998~ 08) 제3기 (2009~ 14)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소득요인 인구요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 표 9> 를토대로산출및작성 309

38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44> 시기별지역경제성장패턴변동 ( 제 Ⅰ 기 ~ 제 Ⅲ 기 ) (A) 제 Ⅰ 기 ( 88~ 97) (B) 제 Ⅱ 기 ( 98~ 08) (A) 제 Ⅲ 기 ( 09~ 14) (B) 전기간 ( 88~ 14) 자료 : < 표 5> 를토대로작성 먼저, 제Ⅰ기 (1988~1997년) 의경남지역성장패턴을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44 : A> 에서보듯이경남의지역성장패턴은고소득요인 저인구요인의형태를보여잠재적성장지역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결과는경남의소득요인표준화지수가 로경기의 0.893에이어전국 2위에해당하는수치를보여주고있는데비해, 인구요인의표준화지수는 0.087로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마이너스를수치를나타내면서전국 9위에그쳤기때문이다. 이러한경남지역의높은소득요인은동시기의지역내총생산성장률의지역간비교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즉, < 그림 45 : A> 에나타난바와같이지역내총생산데이터구득이가능한연도부터외환위기의영향이나타나기직전인 1985~1997년기간의경남지역의지역내총생산연평균성장률은 10.2% 로전국평균 8.8% 보다 1.4% 포인트가높았으며, 경기의 11.2% 에이어전국 2위를나타냈다. 동기간중경남과전국의지역내총생산성장률을비교해보면, < 그림 45 : B> 와 310

3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같이몇개연도를제외하면경남의성장률이전국을크게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994년의경우는경남이전국에비해 6.03% 포인트, 1991년 4.84% 포인트, 1992년 3.80% 포인트나높아경남지역경제의가파른성장추세를가늠할수있다. 반면, 인구요인은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지만근접한모습을보여인구요인의변화정도에따라성장지역으로의변동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이는경남지역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이높은제조업비중이높아일자리제공을통한역내의생산인구유출방지및다른지역으로부터생산인구유입이가능하기때문이다. 22) < 그림 45> 제 Ⅰ 기의 GRDP 성장률추이 ( 86~ 97) (A) 연평균성장률지역간비교 ( 단위 : %) (B) 경남 전국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전국적인차원에서제Ⅰ기의지역경제성장패턴의특징은서울을제외한수도권및광역시의약진과대도시권의정체현상이관찰된다는점이다. 경기및인천의수도권과광주가 B성장지역으로분류되어여전히수도권으로의산업과인구의집중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광주의경우는 1980년대중반이후고부가가치산업중심의구조고도화가어느정도정착됨으로써그효과가발현된결과로여겨진다. 그러나우리나라를대표하는핵심거점지역인서울과부산등의대도시권은이미제Ⅰ기에소득및인구요인모두전국평균을따라가지못하는쇠퇴지역으로편입되어대도시권의정체 쇠퇴현상을여실히보여주는사례이다. 이에더해대구의경우도인구요인이전국평균에근접한정체지역으로분류되었으나장기적인관점에서쇠퇴지역으로의이동이예상되는지역이다. 이러한대도시권의정체및쇠퇴현상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 보몰병폐 (Baumol's Disease) 확산등으로지역경제발전단계상자연스러운이동경로로여겨질수도있으나, 우리나라대도시의경우는매우짧은시간에급속하게쇠퇴화가 22) 근로자가일자리를선택할때우선순위에두는요인으로 직업의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이 1~2 위로나타나 ( 김영수, 2013) 이같은논리를뒷받침한다. 311

40 한국은행경남본부 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23) 다음으로, 제Ⅱ기 (1998~2008) 경남지역성장패턴을관찰해보면인구요인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큰폭의소득요인감소로인해제Ⅰ기의잠재적성장지역에서성장지역을거치지않고정체지역으로이동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즉경남의제Ⅰ 기성장패턴에서향후인구요인의변동 ( 증가방향 ) 을통해성장지역으로변동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예상과달리큰폭의소득요인감소로인한정체지역으로의변동이나타난것이다. 이는경남지역의산업경제그자체가외부충격에매우취약한구조로형성되어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즉, < 그림 46 : A> 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제Ⅱ기의경남지역경제연평균성장률은전국평균 4.5% 보다 2.4% 포인트나낮은 2.1% 를기록하여전국 16위의최하위에머물고있다. 여기에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사실은경남의지역경제가동기간중상당한연도에걸쳐전국보다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지않다는점이다. 외환위기영향이나타난경남의 1998년지역내총생산성장률은 39.6% 로전국 4.9% 와큰차이를보이고있으나, 그이후연도에있어서는오히려전국성장률을상회하거나유사한정도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은결과는제Ⅱ기의경남지역의대폭적인소득요인감소는외환위기라는외부충격에대응할수있는길항력 (countervailing power) 이취약한경제구조에기인하는것을함의한다. < 그림 46> 제 Ⅱ 기의 GRDP 성장률추이 ( 98~ 08) (A) 연평균성장률지역간비교 ( 단위 : %) (B) 경남 전국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제 Ⅱ 기에서나타난전국적인차원에서의특징은제 Ⅰ 기와마찬가지로서울을제 외한수도권과충남의소득및인구요인의급속한동반성장추세, 그리고대도시권 쇠퇴현상의심화등으로요약된다. 경기및인천은제 Ⅰ 기에이어제 Ⅱ 기에서도성 장지역에서존속하고있으며, 경기의경우는제 Ⅰ 기의 B 성장지역에서소득요인이 23) 특히우리나라대도시의경우는도소매업이나음식숙박업같은생계형서비스업의비중이높아전체생산성을끌어내리는역할을함으로써 보몰병폐 (Baumol's Disease) 의확산이빠르게나타난다 ( 서울경제신문, ). 312

4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크게증가하여인구요인을상회하는 A성장지역으로이행하였다. 이는자본투자의증대나기술혁신제고, 고급인력의유입등을통해역내노동생산성이증가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제Ⅰ기에서 B성장지역에속했던광주는소득요인감소로인해정체지역으로분류되었다. 반면, 제Ⅰ기에서쇠퇴지역에속한충남은소득요인지수가 에서 1.847로대폭증가하여전국최고수준을보이면서 A성장지역으로진입에성공한지역이다. 그뿐만아니라인구요인도 0.363에서 0.248로크게증가하여소득과인구요인의동반성장이두드러진다. 한편, 쇠퇴지역은전남, 전북, 강원등의전통적인낙후지역과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권이혼재된양상을보인다. 특히서울과부산은제Ⅰ기에이어제Ⅱ기에접어들어서도쇠퇴지역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대구는제Ⅰ기의정체지역에서인구요인의감소로쇠퇴지역으로편입된경우이다. 즉, 우리나라를대표하는대도시의쇠퇴현상이심화되는시기이다. 정체지역에는경남을포함하여광주, 대전, 울산등의광역시로구성된특징을보인다. 이는인구요인은증가하는데비해소득요인의증가분이인구요인의증가분을따라가지못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제Ⅲ기 (2009~14년) 의경남지역성장패턴은인구요인이소득요인을상회하는 B성장지역으로진입하였다. 이는제Ⅱ기에비해소득요인이일부증가한데따른결과이다. 여기에서의소득요인은지역내총생산의전국대비비중의증가율, 즉상대적비율을의미하지만, 동기간의실질적인경남지역경제성장률은전국평균을밑돌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47 : A> 와같이경남의 2009~14년간연평균성장률은 2.6% 로전국 3.2% 에미치지못하고있다. 또한동기간중 2009년을제외하고는매년전국성장률을밑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7> 제 Ⅲ 기의 GRDP 성장률추이 ( 09~ 14) (A) 연평균성장률지역간비교 ( 단위 : %) (B) 경남 전국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을토대로산출및작성 313

42 한국은행경남본부 전국적차원에서제Ⅲ기의지역별성장패턴은제Ⅱ기와크게다른양상은관찰되지않는다. 하지만충남에이어충북이 A성장지역으로편입됨으로써충청권의소득및인구요인의성장추세가두드러지고있으며, 제Ⅱ기에서잠재적성장지역에속했던제주가충북과함께 A성장지역으로변동한것이특이사항이다. 24) 또한정체지역의경우인천이 B성장지역에서소득요인감소로새로이진입하였으며 6개광역시중부산과대구를제외한 4개지역이동패턴에속해있다. 쇠퇴지역에는제Ⅱ기와마찬가지로전통적낙후지역과대도시권의고착화현상이나타난다. 마지막으로전기간 (1988~2014) 을살펴보면, 경남의지역성장패턴은경기및충남과함께 A성장지역에위치하고있다. 하지만소득과인구요인모두전국평균에근접하여있기때문에향후양요인의미세한변화율에의해모든유형의방향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8> 은시기별소득및인구요인에대한표준화지수를나타낸것으로이를통해지역간비교를용이하게할수있다. 먼저, 소득요인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권은모든기간에있어마이너스의지수를보여쇠퇴현상이고착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에비해충남과경기가상대적으로높은지수를보여빠른지역경제성장과맥을같이하고있다. 경남의경우는제 Ⅰ기에서높은지수를보이고있으나제Ⅱ기들어큰폭의마이너스로지수로전환되어외부충격의부정적영향을명확하게보여준다. 인구요인의경우는소득요인과마찬가지로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권과전통적낙후지역인강원, 전남, 전북, 그리고경북등에서전국평균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낸다. 반면, 광역시는모든기간에걸쳐대도시권과는다른양상을보이며, 충남은제Ⅲ기들어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경남의경우는제Ⅰ기의마이너스지수에서제Ⅱ기에접어들어전국평균을상회하는양의지수로전환되었다. < 그림 48> 시기별소득및인구요인의지역간비교 (A) 소득요인 (B) 인구요인 자료 : < 표 9> 를토대로작성 24) 제 Ⅲ 기기간중충북과제주의지역경제연평균성장률은 < 그림 47 : A> 에서보듯이각각 5.5% 와 4.8% 를기록하면서전국 3.2% 를크게상회하여 16 개시도중 2 위와 3 위를차지하였다. 특히, 제주의경우는 2016 년 1/4 분기기준의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분기대비증가율이 10.4% 로전국 4.5% 를 2 배이상웃돌아생산과소비의선순환구조를보여주고있다 ( 통계청, 2016). 314

4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다. 지역경제성장패턴의시계열이동경로추적 앞서시기별 요인별지역경제성장패턴에기초하여살펴보았으나, 여기에서는경제성장패턴에대한시계열상이동경로를추적하고그특징을개관하기로한다. < 그림 49 : A> 와같이경남의지역경제성장패턴을시계열상으로보면시기별패턴보다더욱자세한이동경로를추적할수있다. 즉, 경남의경우잠재적성장지역 A성장지역 정체지역순으로클라센의가설과동일한이동경로를보이며, 그이후에도잠재적성장지역 A성장지역 B성장지역 정체지역의패턴을보인다. 경남은 1988~1992년간에걸쳐잠재적성장지역에속했으나, 인구요인이 1991년부터점진적으로증가하기시작하여 1993년에는전국평균을상회함으로써 1997년까지 A성장지역에진입했다. 그러나외환위기의여파로인해 1998년부터소득요인이큰폭으로감소하여 1999년까지는정체지역을거쳐 2000년에는인구요인의감소에따라쇠퇴지역으로성장패턴이변동하였다. 경남지역이쇠퇴지역을경험한것은 2000년한해가유일한경우로이는외환위기의영향을가장크게받았기때문이다. 이같은결과는 < 그림 49 : B> 의소득및인구요인의시간적진동을보면명확하게나타난다. 즉, 1998~2000년동안인구요인은큰변화가관찰되지않지만소득요인에서 U자형 의큰감소를보여주고있다. 하지만경남은 2001년부터소득요인이증가추세로전환됨으로써잠재적성장지역을거쳐 2002~2011년기간의 10년동안은다시 A( 와 B) 성장지역으로되돌아왔다. 특히이기간중발생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는외환위기와는달리경남경제에그다지큰영향은미치지않아소득및인구요인모두안정된추세를나타내었다. 그러나경남의소득요인표준화지수는 2009년을정점으로그이후감소추세로보이면서 2012년부터는소득요인이마이너스지수를보여정체지역으로이동하였다. 이같은결과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제Ⅲ기에들어경남의경제성장률이전국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는것과맥을같이하는부분이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 2010년이후소득요인과인구요인이빠른속도로동반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2014년현재경남의지역성장패턴은정체지역에머물고있으나, 소득요인의반등이없는한조만간쇠퇴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예상된다. 현재경남경제는주력산업인조선업의구조조정문제에직면해있어당분간소득과인구요인모두하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부산의경우는인구요인의변동폭이제한적인경남과달리생산인구의급속한감소추세가두드러지는지역이다. 전국적으로부산의생산인구감소폭은최고수준에이른다. 양요인의시간적진동을살펴보면인구요인의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으며,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의생산인구가매우가파르게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25) 315

44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49> 동남권의지역경제성장패턴이동경로와요인별시간적진동 (A) 이동경로 (B) 진동 경남부산울산 자료 : < 표 5> 를토대로작성 부산은 1991 년을기점으로인구요인의표준화지수가마이너스로전환된이후 20 년이상에걸쳐단한해도전국평균을상회한적이없는실정이다. 이로인해 2000 년이후에는 2003 년을제외하면소득요인의지수도마이너스를기록하여대다 수연도에서쇠퇴지역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 한편울산은부산과다른양상을보인다. 울산은모든연도에서인구요인이전국 평균이상을유지하여성장지역과정체지역간을이동하는패턴을보인다. 양요인 의시간적진동을보면모든연도에있어인구요인이소득요인을큰차이로웃돌아 생산인구가집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소득요인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크게 25) 2015 년기준으로부산의순유출인구는 1 만 3,560 명으로서울과대전다음으로많았으며 19 세이하와 80 대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순유출로나타났다. 특히 20 대 (4,900 명 ) 와 40 대 (4,200 명 ), 50 대 (3,700 명 ) 의순으로순유출이많아 20 대및 40 대생산가능인구의유출이두드러진다 ( 통계청, 2016). 316

4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감소했다가 2010년이후회복세를보여 년중성장지역으로패턴이이동하였다. 2014년에는소득요인이급락하면서다시정체지역으로되돌아왔다. 울산역시조선소가집중되어있어선박의과잉공급문제, 저유가에따른해양플랜트발주침체등이향후울산경제의성장패턴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은경남과유사한산업구조를가진지역들과지역성장패턴의이동경로를비교해보기로한다. 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는생산인구감소는물론취업자의노동생산성을하락시킴으로써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에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 김동수외, 2013). 따라서여기에서는제조업비중이높은경남과비슷한산업구조를보이는지역을대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제조업비중이높은 3개지역중, 충남의소득및인구요인의비약적인발전이특징적이다. 충남은 1988년잠재적성장지역에서 1989~92년간소득요인의저하로인해쇠퇴지역에머물렀으나, 그이후꾸준히소득요인이증가하여 1993~97년간은다시잠재적성장지역으로분류되었다. 그이후 2년간은인구요인의증가로인해 A 성장지역을거쳐 2000~04년간은인구요인의감소로다시잠재적성장지역으로되돌아오는경로를보인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소득과인구요인모두빠르게증가하여성장지역의패턴내에서이동하는경로를나타낸다. 특히, 2009년을제외하면소득요인이인구요인을상회하는 A성장지역에지속적으로머물고있는모습을보인다. 시간적진동을통해확인하면 1990년대중반부터인구요인이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소득요인도 1994년큰폭으로상승한이후안정된증가추세를장기간나타내고있다. 충북의경우는충남에비해증가의폭은적으나최근양요인모두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1988년쇠퇴지역에서 1989~95년동안은잠재적성장지역의패턴을보이고있으며, 그이후성장지역 쇠퇴지역잠재적성장지역의경로를거쳤으나 2009년이후부터는성장지역에안착한패턴을보인다. 특히 2009년이후는 A성장지역내에서소폭의변동을하는성장패턴을보여준다. 충북의인구요인의시간적진동은외환위기를기점으로이전의증가추세에서이후의감소추세가 2005년까지계속되었으나 2010년전후부터안정된이동패턴을나타낸다. 소득요인의경우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까지는큰폭의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불안정한패턴을보였으나, 그이후에는증가추세를유지하면서안정된모습을보였다. 317

46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50> 제조업고 ( 高 ) 비중지역의성장패턴이동경로와요인별시간적진동 (A) 이동경로 (B) 진동 충북충남경북 자료 : < 표 5> 를토대로작성 경북의경우, 제조업비중이높은지역중생산인구구조가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요인은분석대상기간의모든연도에전국평균이하의수준을보이고있어소득요인의변화율에의해잠재적성장지역과쇠퇴지역의두개의영역만을반목하는패턴을나타내고있다. 성장패턴은잠재적성장지역 (1988~1989년) 쇠퇴지역 (1990~1995년) 잠재적성장지역 (1996~2009년) 쇠퇴지역 (2010~2014년) 의이동경로를보인다. 충남및충북의성장패턴이동경로를경남과비교하면, 충청권의지역들은소득과인구요인이동반성장을보이는반면, 경남은최근 2010년이후양요인의하락추세가뚜렷이나타나는상반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경남의경우는인구요 318

4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인의변동폭이제한적이기때문에소득요인의변화정도에따라지역성장패턴이결정되는구조를보이는반면, 충북과충남은인구요인의변동폭이소득요인보다훨씬크게나타나는지역들이다. 위에서언급한내용을토대로경남지역성장패턴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남의경우인구요인의변동은다른지역에비해변화의폭이매우제한적이라는점이다. 이로인해경남의성장패턴은소득요인변화율에대한의존도가높은특징을보인다. 둘째, 경남의시기별지역성장패턴은잠재적성장지역 정체지역 B성장지역의불안정한이동경로를나타내고있는바, 이는외부충격에취약한산업구조에기인한다는점이다. 특히최근경남경제는그간지역경제를견인해온조선업의구조조정이라는내재적문제에봉착해있다. 경남의수출은 2016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 27.0% 를기록한바있으며, 경남을떠나는인구도늘어나 6분기만에인구순유출로전환되었다. 셋째, 가장최근인제Ⅲ기의경남지역성장패턴은 A성장지역으로분류되었으나, 이시기의경제성장률은전국평균을밑돌고있어향후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정체지역으로의이동이예상된다. 특히이동경로에서보듯이, 2010년이후부터소득과인구의동반감소를보이고있고, 이에더해최근의조선및해운산업둘러싼구조조정으로향후이동경로는더욱악화될가능성마저내포하고있다. 319

48 한국은행경남본부 < 참고 > 권역별및대구 대전지역경제성장패턴이동경로 수도권 호남권 강원 제주권 대구 대전 320

4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Ⅳ.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26) 1. 인구구성과지역경제성장메커니즘 앞서제 Ⅲ 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가및지역의경제성장에있어인구는중 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수요와기술, 자본축적요인등에대한경제의성장의존 도가높아진가운데인구역시생산요소중하나로서성장의매개체나확대요인으 로작용하였다. 경제성장에대한기제로서인구는이미많은관련연구에서다양한 측면에서제기된바있으며, 인구의경제적역할은단지긍정적인측면뿐만아니라 부정적인측면까지도상당부분제시되었다. 27) 그중신고전학파성장모형에서인구와경제성장률간의관계를살펴보면, 인구 증가율은경제성장률을결정하는요인으로설명된다. 특히저축률과자본축적률이 같아지는균제상태에서의경제성장률은전적으로인구증가율에의해결정되는구조 이다. 하지만 1 인당소득관점에서보면, 인구증가는노동과결합되어져야하는자 본량의증가로자본축적이소진됨에따라 1 인당노동장비율을낮추는요인으로작 용한다. 따라서신고전학파성장모형에서 1 인당소득이증가하기위해서는인구보 다는저축률의증가가뒷받침되어야한다. 이러한가정이충족되어야 1 인당소득에 영향을주는 1 인당노동장비율이증가하기때문이다. 내생적성장모형에서는인구의경제성장에대한역할이보다간접적으로나타나 지만, 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제시된다. 특히, 연구개발에의한내생적 성장가능성을제시함에있어물리적자본보다는지적자본에대한역할을강조함으 로써인구가성장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경로를제시하였다. 즉, 인구에의해공 급되는노동을일반노동과인적자본 (human capital) 으로구분하였으며, 이러한가운 데연구개발에투입되는인적자본이커질수록지식의축적이확대되면서균제상태 에서의경제성장률을제고시킬수있음을확인하였다. 이는인적자본이큰경제일 수록장기경제성장률이확대된다는기제를제시한것으로특정경제내에서의인 구의역할을강조한것이라할수있다. 신경제지리학에서모형의특성상인구의역할은규모의경제를통해존재한다. 신고전학파나내생적성장이론에서는규모그자체를중요시여기지않으나, 신경 제지리학에서경제성장의핵심으로제시되는집적과정은규모와깊은관련성을가 지기때문이다. 특히집적과정에서의인구는기업뿐만아니라국가및지역경제성 26) 본절은허문구외 고령화시대의고성장지역유형별성장특성과결정요인분석 ( 산업연구서연구보고서, 2016 년 12 월발간예정 ) 중간보고서의일부를발췌, 수정하였음을밝혀둔다. 27) 대표적으로멜더스 (1798) 가제기한인구론 (Essay on the Principles Population) 이있다. 멜더스는역사속의모든인구증가가결국빈곤으로이어졌으며, 이는인구의증가가식량과같은자원의증가보다급격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일어나는현상이라고주장하였다. 그는인구의자연증가는기하급수적인반면, 식량의생산은산술급수적이므로인간의빈곤은자연법칙의결과라고지적하였다. 321

50 한국은행경남본부 장의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즉, 인구는저 ( 산업 ) 발전지역보다고 ( 산업 ) 발전지역으로집중될가능성이크며, 이는다시역내수요와생산을창출하도록유도함으로써특정지역의경제가더욱성장하는구조로이어진다. 여기에서중요한사실은이러한인구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기존이론들의공통점이인구중에서도생산능력이높은인구의증가가더큰경제성장을유도한다는점이다. 내생적성장이론에서는인적자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인적자본의심화정도는유소년인구및고령인구등부양인구보다는생산가능인구가더크게작용한다. 이는실제경제성장을측정하는 1인당소득이총인구보다는생산인구측면에서계측될필요가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하나의특징은인구증가에따른단순한노동의공급이경제성장을유도하지는않는다는사실이다. 신고전파모형이나내생적성장모형의경우단순노동의공급그자체만으로는장기또는단기경제성장률을제고시키지못한다. 신경제지리학성장모형도인구가 자기충족적메카니즘 (self-feeding mechanism) 에도움을주지못할경우집적효과가크게발현되지않아지역경제성장에큰도움이되지못한다고설명한다. 이러한결과는인구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서인구그자체보다는인구구조가문제일수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Bloom et al.(1998, 2001) 은인구구조중에서도연령별구성이인구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규정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Bloom et al.(2001) 은베이비붐이후생산가능인구비중의증가에따른연령별인구구성의변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 28) 로칭하고다음과같은세가지메카니즘을통해혜택이분배된다고지적하였다. 이세가지는첫째는노동공급, 두번째는저축률제고, 세번째는인적자본증가를의미한다. 첫째의경우, 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공급은기계적인것으로특정국가및지역의생산가능인구가증가할수록경제성장률이증가한다는것이다. 노동공급의또하나의경로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이다. 사망률축소로시작되는연령별인구구성변화는결국자녀에대한출산율축소로이어지면서여성의교육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시킨다는것이다. 두번째는경제성장률을제고시키는역할을하는투자의원천인저축률은부양층보다생산가능연령층에서더높기때문에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은인구구성상에서저축을통한경제성장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앞서언급한해리덴트가주장한것과같이 40대이후부터는생산가능연령층이노후를위한예비적저축행태가강해지면서이러한경향은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 세번째는인구구성이사망률축소를통해경제성장에유리한구조로변화할경우소득의증가가교육의확대로이어질수있으며, 이는내생적성장이론에서제시하는경로와같이장기적성장을도모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사망률축소와소득의증가등의연속적인변화가결국인구의기대수명을확 28) 전체인구에서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높아지고유소년인구 (0~14 세 ) 및고령인구 (65 세이상 )) 의비중이낮아짐에따라부양부담이줄어들면서 1 인당소득과소비여력이높아져경제성장이촉진되는현상을말한다. 322

5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대시킴으로써가족부양구성원에대한교육을보다심화시킬수있는기간을확보하게되고, 부양층중유소년계층에대한인적자본이심화되고높은생산성으로이어지면서경제에기여하는부분이커지게된다. 이와같은연령별인구구성과경제성장간의논의는그범위를지역경제의범위로전환시켜적용해도크게무리가없어보인다. 우선인구구성의변화가출산율뿐만아니라인구이동에의한요인이더크다하더라도인구구성의변화가노동공급에영향을주는경로를바꾸지는않기때문이다. 인적자본의축적과정도지역내에서인적자본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면지역경제내에서인구구성과교육의증가, 인적자본의심화, 경제성장등의축적과정은특정지역내에서도실현가능하다. 저축률에의한경제성장의경로는자본이동성의제약이거의없는관계로지역적범위에서는큰의미가없을수있으나, 자본의한계생산성이매우높은상황에서 1인당노동장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시장유동성이풍부한상황이라면생산인구의증가는 1인당소득의기준이되는경제성장률을제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신경제지리학관점에서볼때집적의경제를실현하여경제가한단계성장한지역에서생산가능인구의유입을유도할경우, 이는확장된소득을기반으로투자의기회를다시제공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이는국가경제에서저축이투자로이어지는경로와크게다를바없다. 2. 분석방법론 본연구에서는지역경제성장을나타내는대표지표로 1인당소득을설정하고,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실증분석을실시한다. 그리고분석을통해그동안의인구구성의성장기여정도와향후방향, 앞으로의대응방안을아울러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경남 18개시군을대상으로 1인당 GRDP 증가율을노동생산성과노동투입에의한변화로구분하여분석한다. 성장률요인분해를통해경남지역경제성장에있어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부문을도출하고, 인구구조를통한노동투입부문이경남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다. 다음단계에서는 Bloom et al.(1999, 2006) 에서동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한인구구조변화가경제성장에미친영향에대한분석틀을지역경제모형으로전환시켜경남지역경제성장에대한인구구조의역할을개관한다. Bloom et al.(1999, 2006) 의연구에서는인구구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크게회계적영향 (accounting effect) 과행태적영향 (behavior effect) 으로나누어접근하였다. 만일인구구성의변화가총인구의변화없이생산가능인구증가만을수반할경우 1인당소득증가율은노동생산성이고정된가운데생산가능인구증가율만큼만증가할수있다. 이는생산가능인구가고령층이나부양층보다소비대비생산이높은계층이며이에따라경제전반의저축률을제고시켜노동장비율을제고시킬수있기때문이 323

52 한국은행경남본부 다. 따라서신고전학파가제시한바와같이자본의축적속도가높아질수있으며, 이는 1인당소득증가율로이어진다. 회계적영향이라는부분은인구구성의변화가이처럼생산함수상에서기계적으로 1인당소득증가에기여하는부분을의미한다. 그리고생산가능인구에의한실질적인노동투입량을파악할수있다면경제성장에서인구구조변화에따른회계적영향이차지하는기여분을파악할수있다. 하지만인구구성이변화되면서연령별계층에서보이는행태 (behavior) 들에의한경제적영향은가늠하기힘들다. 인구구조변화가저축과투자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가확실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인구구성의변화를통한소득증가는교육에대한투자를더욱가속화시킬수있다. 이러한인적자본의대한투자는내생적모형에서제시한바와같이장기적으로 1인당소득을증가시킨다. 그리고생산가능인구비중의증가와같은인구구성의변화는통상사망률을낮추고건강수명을높이기마련이며, 출산율감소를동반함으로써여성의경제참여율을높인다. 특히여성에게교육의기회와이를통해형성된인적자본의기회가확대될수있기때문에지역경제는 1인당소득의증가율을확대시킬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그러나생산가능인구비중의증가와더불어나타나는경제주체들의행태적변화가경제성장에반드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아진인구구성이라하더라도출산율하락이수반되면서확대된여성의경제활동참가의기회는부양층확대와더불어나타나기때문에경제성장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의크기가예상보다작아질수있다. 또한상대적측면에서보면, 부양층인구가확대된다고하더라도경제성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이반드시확대된다고는단언하기어렵다. 예컨대, 높아진기대수명과건강수명은노동력의기간을연장시키고이는지역의저축률을상승시킬수있다 (Bloom, Canning, Mansfield and Moore, 2007). 그리고지역간자본이동의제약이없어저축에의한경제적영향이크지않아도고령인구가노동을위해특정지역으로밀집할경우그렇지않은지역보다집적경제를형성하고그에따른이득을영위할수있는기회가늘어날것이다. 본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시군구지역을대상으로공간적범위에서실증모형을통해분석한다. 인구구조변화가회계적영향을넘어서행태적영향까지유발하는지, 그리고그것이어떠한방향으로의효과를보이는지에대해분석한다. 그리고전국을대상으로한결과와경남지역을대상으로한결과를비교분석한다. 더불어여성경제활동인구의변화에따른영향과노년층인구의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분석을실시한다. 마지막단계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가어떠한경로를통해지역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분석한다. 그리고인구구조와자본축적간의관계를살펴봄으로써인구구조변화에따른대응방향이어떠한방향으로설정되어야하는지를고찰하고자한다. 최종적으로는경남지역의여성과노년층의경제활동이실제로지역경제성장에도움을주는역할을해왔는지에대해알아본다. 324

5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3. 경제성장의인구구조영향요인분해 가. 지역경제성장의요인분해 본연구에서는인구구조와경남지역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기위한첫번째단계로변이할당분석을통해인구구조의경남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에대해살펴본다. 동방법론은 1인당소득의증가율로정의한경남지역의경제성장을크게노동생산성과고용률, 인구구조의항목등으로구분한다음, 노동생산성에서노동투입비율에의한영향과순수노동생산성을구분한다. Bloom et al.(1999) 에서제시된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 식 Ⅳ-1) 는경남지역내 지역의지역내총생산, 는 지역의인구, 는 지역의취업자수, 는 지역의생산가능인구를의미한다. 따라서 ( 식 Ⅳ-1) 은 1인당소득을총노동생산성, 고용률, 생산가능인구비중 ( 인구조 ) 의순으로구분한것이라할수있다. 이를증가율항목으로전환하면 1인당소득은각항목의증가율의합이된다. 1 인당소득 = 총노동생산성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비중 ( 식 Ⅳ-2) ( 식 Ⅳ-2) 의인구구조, 즉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를통해인구구조가지역경제 성장률에기여한일차적인결과를살펴볼수있다. 총노동생산성은순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비율로구분가능하므로다음의네개항목으로다시구분할수있다. 1 인당소득 = ( 순노동생산성 + 노동투입비율 )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비중 ( 식 Ⅳ-3) ( 식 Ⅳ-3) 은결국 1인당소득의변화가노동생산성의변화와노동투입의변화로나눌수있음을의미한다. 즉, 노동인구의증가 ( 생산가능인구비중변화 ) 가실제로노동시장에편입 ( 고용률의변화 ) 되어어떠한산업에투입 ( 노동투입비율의변화 ) 되었는가를살펴봄으로써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투입의경제성장기여율을파악할수있다 ( 즉, 노동투입비율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비중 ). 나머지는노동투입이 1인당소득으로전환될수있도록노동생산성의변화로구분한다 ( 즉, 순노동생산성 ). 이러한요인분해는다른조건이일정할경우생산가능인구의비중변화를통한노동공급이 1인당소득과일대일관계에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이를 325

54 한국은행경남본부 인구구조의경제성장에대한회계적영향 (accounting effect) 으로대체한다. 한편순노동생산성은총노동생산성에서산업별노동투입에의한영향 ( 노동투입비율 ) 을제거한나머지로계측한다. 이는변이할당분석 (shift-share analysis) 을통해총노동생산성의변화를산업별노동투입비율변화항목과생산성변화항목으로구분함으로써추출할수있다. 총노동생산성 = 순노동생산성 + 산업별노동투입비율 = 농업노동생산성 * 농업노동비율 + 제조업노동생산성 * 제조업노동비율 + 서비스업노동생산성 * 서비스업노동비율 ( 순노동생산성 ) + 농업노동생산성 * 농업노동비율 + 제조업노동생산성 * 제조업노동비율 + 서비스업노동생산성 * 서비스업노동비율( 산업별노동투입비율 ) ( 식 Ⅳ-4) 나. 경제성장에대한인구구조변화의영향 앞서제시된요인분해식을바탕으로경남 18개시군지역을대상으로 2000~2011년동안의 1인당 GRDP의증가율을노동생산성과노동공급의순효과로나누어살펴보았으며, < 표 11> 은그결과를보여주는것이다. 29) 경남의 1인당 GRDP(2010년불변가격기준 ) 는 2000~11년간 47.4% 증가하였으며, 순노동생산성은같은기간중 14.5% 가증가하여 1인당 GRDP 증가에약 31% 나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생산가능인구비중증가에따른노동투입에의한증가는동기간중 32.9% 로전체 1인당 GRDP 증가에약 6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남지역의경제성장을대변하는 1인당 GRDP의증가율이 2000년대에노동생산성의증가보다는노동투입부문의변화에기인하여상승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 1인당 GRDP 증가율이고용률증가에의해크게설명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11년현재경남경제규모의약 40% 를차지하는통합창원시의 1인당 GRDP 증가율은노동투입보다는순노동생산성증가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창원시의순노동생산성은 2000~2011년동안 52.8% 가증가하여같은기간 103% 의성장기여율을기록하였다. 반면, 노동공급의순효과는동기간 1.6% 감소하였다. 이러한결과는통합창원시의경제성장이노동투입에의한결과라기보다는생산성에의한결과에기인한것으로판단할수있으나, 생산가능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률감소로인해전체경제성장이노동생산성에만의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통합창원시의 29) 시군구단위의 GRDP 공표시점은다르다. 경남의경우는 2013 년까지공표하고있으나, 후술하는인구구조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회귀분석의기초자료는 220 여개시군구의자료를사용하기때문에 2011 년까지의데이터를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다. 여기에서도이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분석시기를 2011 년까지로설정하였다. 326

5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2000 년대고용률감소현상은경남지역내양산시와더불어두드러진다. 경남지역에서전반적으로높은성장기여를보이고있는노동순효과증가율과 1 인 당 GRDP 증가율간의관계는산포도그래프를통해보다쉽게살펴볼수있다. < 표 11> 경남지역경제성장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 %) 항목별증가율 (2000~2011 년, %) 지역 1인당노동순효과 GRDP 총노동순노동증가율생산성생산성노동고용률생산가능투입비율인구비중 경상남도 통합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 : 1) GRDP 는 2010 년불변가격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 그림 51 : A>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경남 18개시군들은역내인구대비생산인구의증가가일정한고용률이나노동투입을통해 1인당 GRDP에미치는영향은탄력적이다. 즉, 인구와고용률이일정할경우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할때 1인당 GRDP 증가율은그이상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는점이다. < 그림 51 : A> 에서 x축인노동순효과에대해 1인당 GRDP 증가율은 45도선을모두상회한다. 이는경남지역내대부분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이노동공급에의한영향이외에다른요인에의해확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노동순효과증가율이상으로 1인당 GRDP 증가율을확대시키는가장유력한요인은높은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이노동순효과와더불어동시에높아질경우노동공급에상응하는 1인당 GRDP 증가율수준을상회하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해석이외에 1인당 GRDP 증가율이확대되는또다른경로하나가존재한다. 바로인구가줄어드는경우를가정할수있다. 인구와생산가능인구가동반감소하여생산인구비중변화가지역내경제에큰영향을미치지 327

56 한국은행경남본부 못한가운데 1인당 GRDP 증가율은인구감소의영향을통해산술적으로상승할수있다. 마지막은지역내에투입되는노동의양적및질적수준이지역내생산가능인구수준을상회하는경우이다. 다시말하면, 양적으로는지역내생산가능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고용률의증가로인해 1인당 GRDP 증가율이확대될수있으며, 질적으로는고용률의증가가수반되지않더라도생산성이높은부문으로고용이이동할경우 1인당 GRDP 증가율이확대될수있다는것이다. 양적인측면의경우지역내고용률의상승이수반되면서타지역으로부터노동공급을제공받게될것이며, 고용률증가가수반되지않을경우에는제조업부문으로의노동이동이확대되는모습을나타내게될것이다. < 그림 51> 경남 18 개시군별 1 인당 GRDP 와노동순효과 순노동생산성간관계 (A) 1 인당 GRDP 와노동순효과 ( 단위 : %) (B) 1 인당 GRDP 와순노동생산성 ( 단위 : %) 자료 : 필자추산 < 그림 51 : B> 는경남지역내 18개시군별순노동생산성증가율과 1인당 GRDP 증가율간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만일노동공급이일정할경우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은해당지역의노동생산성증가율에의해결정될것이다. 이러한전제가성립할경우특정지역의두지표간관계는 < 그림 51 : B> 에서의 45도선에위치하게될것이다. 하지만양산시, 창원시를제외한대부분의시군은 45도선상위부분에위치하고있다. 이는앞서노동순효과증가율에대해 1인당 GRDP 증가율이탄력적으로반응하는이유로정리한세가지의경우를다시상기시키는동시에적어도하나의경우는제외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즉, < 그림 51 : B> 는순노동생산성에대한 1인당 GRDP 증가율의탄력적관계의이유를살펴보는것이므로앞서제시한세가지이유중노동생산성제고에의한영향은제외된다. 왜냐하면경남시군지역내 1인당 GRDP 증가율이대부분노동생산성증가율을상회하는모습을보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순노동생산성변화에대해 1인당 GRDP 증가율이탄력적으로변하는이유는지역인구의대폭적인감소또는타지역으로 328

5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부터양적으로노동공급이이루어지거나질적으로노동이지역내에서상대적으로높은생산성을가진제조업부문으로이동한경우라고판단된다. 이를확인하기위해우선경남 18개시군의 2005~2011년기간의인구증가율을살펴보았다. 동기간중인구가증가한지역은 8개지역 (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통합창원, 함안, 하동 ) 에불과하며, 나머지 10개지역은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2> 경남지역시군별인구증가율 (2005~11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그리고 < 표 11> 에따르면인구증가율이생산인구증가율을하회하는지역이인구가증가한 8개지역중 4개지역 ( 통합창원, 김해, 거제, 양산 ) 에불과하였다. 이는 18개시군중 14개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이상대적으로 ( 생산 ) 인구감소에따른영향을크게받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 2000~2011년동안이들 14개지역의개인소득증가는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노동순효과에의해많은부분이설명되고있지만, 실제로는 ( 생산 ) 인구감소에의한착시현상일가능성이크다. 이는노동순효과중에서고용률의변화가차지하는비중이큰이유이다. 한편생산인구증가율이인구증가율보다상대적으로높았던지역인거제시, 김해시, 양산시의요인분해결과를살펴보면, 거제시는 < 표 11> 에서확인한바와같이고용률증가와더불어제조업으로의노동투입이전체경제성장의절반이상을설명하고있다. 김해시는제조업으로의노동이동에의한부문이지역경제성장에기여하지못한가운데고용률의증가가해당지역의경제성장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양산시의경우는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지만고용률증가로이어지지는못하였으며, 2005~11년동안의지역경제성장이단순히기업이나산업의생산성에의존하는결과를보인다. 329

58 한국은행경남본부 다. 경제성장의요인분해분석결과 경남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을통해살펴본지역경제성장의요인분해분석결과는경남의지역경제성장이노동투입변화에의해크게좌우되어왔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 18개시군중 14개시군은 1인당소득증가율의확대가인구및생산인구감소에의한산술적영향이더컸던것으로나타나인구에의한긍정적인지역경제성장의메카니즘은찾아보기어렵다. 나머지 4개지역중경남경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통합창원시의경우동지역내에서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가증가하는추이를보이나, 이러한노동인구의증가가고용률의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생산성이높은제조업부문으로노동이동이강화됨으로써고용률부진에따른영향이일부상쇄되었으나, 결과적으로지역경제성장은순전히산업의생산성에의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거제시의경우과거생산가능인구및고용률의증가, 주력산업으로의노동투입에의해두드러진지역성장을도모해왔다. 이러한과거의성장패턴에근거할경우최근조선업불황은타지역으로부터의생산가능인구유입을제한시키면서거제시의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다. 또한타지역으로부터의인구유입에의한성장이아니더라도제조업의생산성하락과함께고용률하락을통해지역경기하락폭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김해시의경우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고용률로이어지는추세이나상대적으로높은생산성을가진제조업으로의노동이동이이루어지지않아전반적으로생산인구증가효과가일부상쇄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양산시는생산가능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률이확대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생산성이높은산업으로의노동투입도이루어지지않아타시군에비해비교적낮은성장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경남의시군은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고용률의증가로연결되는일관된추세는찾아보기어렵다. < 그림 53> 에서확인할수있듯이생산가능인구와인구증가율격차와고용률변화간의관계를살펴보면, 두변수간관계의방향성을가늠하기힘들다. 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아져인구구조가지역경제에유리한방향으로전개될경우지역경제가고용률을통해이를흡수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실상은그러하지못했거나상대적으로낮은생산성을보이는산업으로노동투입이이동하는경향이존재하고있음을함의한다. 반면, 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높을수록통근인구의비중이낮고, 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낮을수록통근인구의비중이높게나타나경남지역의생산가능인구가시군지역내에서흡수되기보다는타지역에의해조달되거나타지역으로유출되는것으로판단된다. 330

5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그림 53> 경남 18 개시군별생산인구와고용률 통근인구간관계 (A) 생산인구와고용률 ( 단위 : %) (B) 생산인구와통근인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전국사업체조사및인구총조사토대로작성 결국경남지역은인구구조가유리하게전개된시군에서조차지역의고용창출을통해경제성장으로연결시키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경남경제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창원의경우도기업또는산업의생산성에의존하는모습을보이는가운데, 인구요인이지역경제성장에기여하는정도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요인분해결과는경남지역에서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가확대될경우이를지역경제성장으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고용률이뒷받침되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4.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요인분해를통한인구구조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분석에서는지역의 1인당소득증가는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증가분만큼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분석틀아래에서과거경남지역에서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미약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노동공급에의한경로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여성의노동참여가보다높아진인적자본수준을토대로이루어질경우높은생산성을통해인구가증가하지않아도인구구조의변화만을통해노동공급이상의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다. 이는보다심화된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통해서도같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 또한지역의잠재경제성장률이높을경우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증가는투자자들의투자확대를유도해인구 1인당자본장비율을증가시키면서 1인당 GRDP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331

60 한국은행경남본부 이러한인구구조변화에의한경제적영향은경제주체들의행태변화에기인한다는측면에서행태적효과 (behavior effect) 로구분한다. 이러한행태적효과는인구구조가고령화의구조를나타낼지라도부정적인영향만발현되는것은아니다. 고령화가기대수명의확대와더불어건강수준도제고시킬경우기존에비해고령층으로부터생산가능인구에서기대할수있는생산적인역할이확대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적절한정책적대응만강구될수있다면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기존의논의는과장되었을가능성이있다 (Bloom et al., 2007; Bloom et al., 2011). 본연구의두번째단계에서는인구구조변화가미칠수있는행태적효과가전국단위와경남지역단위에서유효한지를살펴본다. 경남지역대부분이인구및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있어인구구조변화에의한영향력이크지않았던반면향후지역경제성장을위해서는고용률이중요할수있음을강조한바있다. 그러나인구구조변화에따른행태적효과가발현될경우미약했던인구구조변화에의한지역경제내영향은예상보다커질수있다. 가. 인구구조가포함된지역경제성장모형 본절에서는지역경제성장모형설정을통해인구구조가행태적효과를통해지역경제성장에노동투입이외의효과가발현하는지를살펴본다. 지역성장모형은 Bloom and Williamson(1997), Bloom, Canning and Malaney(1999) 에서제시된경제성장모형을기본토대로한다. 동모형은전형적인신고전학파모형체계에인구구조변화가고려된수정된형태의경제성장모형이다. 본연구에서는동모형을지역경제성장모형으로응용하며, 더불어지역경제성장을설명하는신경제지리학에서의집적효과에대한항목을추가하여설정한다. 모형은균제상태 (steady state) 의노동자 1인당소득이생산성과자본장비율과같이균제상태를결정하는변수들에의해결정된다고가정한다 (Bloom and Williamson, 1997; Bloom, Canning and Malaney, 1999). ( 식 Ⅳ-5) X 는총요소생산성과노동자 1 인당자본장비율과같은자본집중도를나타낸다. 한 편, 1 인당소득의증가율은 Solow-Swan 모형에서와같이특정균제상태로조건부 수렴하면서결정된다고가정한다. ln, ln ln ( 식 Ⅳ-6) 332

6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노동자 1인당소득의증가율 ( ) 은 시점의 1인당소득에서균제수준상태를나타내는 시점의 로도달하기위해 정도의속도를기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상기식은 노동자 (worker)= 인구 (population) 로가정하고있으며, 실제경제성장모형에서이용하는인구 1인당소득증가율의개념으로전환이요구된다. 그과정에서경제성장모형내에인구구조의항목을추출할수있다. 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 1인당소득을노동자 1인당소득의항목과인구구조의항목으로분리한다. P : 총인구, GRDP : 지역내총생산, WA : 취업자 ( 식 Ⅳ-7) ( 식 Ⅳ-7) 은연쇄법칙을통해인구 1 인당소득을인구구조 와노동자 1 인 당소득 으로구분한결과이다. 로그전환할경우 ln = ln ln ln 이고역시 ln = ln ln ln 이며이를 ( 식 Ⅳ-6)) 에대입할경우 ( 식 Ⅳ-8)) 과같이인구구조가반영된경제성장모형이도 출된다. ln ln ln ( 식 Ⅳ-8) ( 식 Ⅳ-8) 에서 ln 는 지역의초기 ( ) 인구구조를나타내며, ln 는 지역초기시점의인구 1인당소득수준, 은 지역의노동자증가율, 는같은지역인구증가율을나타낸다. ( 식 Ⅳ-8) 은균제상태에서의인구 1인당소득은일정한수준을유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동시에초기에높은수준의생산가능인구의인구구조는장기 1인당소득증가율에영향을미치지만절대수렴가설을보이 는초기소득수준에대한소득증가율의감소속도로초기인구구조의변화에대한 영향은바로상쇄된다. 그리고총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노동자 ( 생산가능인구 ) 의증 가율은노동투입이확대됨으로써전체장기경제성장률에영향을주지만, 인구증가 가수반되는경우라면 1 인당소득증가율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함을보여준 다. 또한노동투입증가에따른영향이 1 로서노동투입된양만큼 1 인당소득증가율 이확대된다는것을보여주며동경제성장모형이인구구조에대한회계적영향 (account effect) 만을고려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인구구조변화가세대별경제적행위의변화를반영할경우생산가능인구 증가에따른영향이회계적영향인 1 에만그치지는않을것이다. 즉, 인구 (P) 에서 차지하는 15 세이상 65 세미만의생산가능인구노동자 (WA) 의생산대비소비행태가 333

62 한국은행경남본부 그외의계층인 65 세이상의고령자나 15 세미만의유소년층의경제적행위와다를 경우인구증가율과노동자증가율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단순 히 1 이나 만의영향을주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세대간경제적행위가 다른데기인한것으로인구구조의변화가행태적효과 (behavioral effect 또는 economic effect) 를발생시킴을의미한다. 그리고생산가능인구증가에대한추정계 수가다르게추정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추정방정식 ( 식 Ⅳ-8) 은 ( 식 Ⅳ-9) 와같이표현될수있다. ln ln ln ( 식 Ⅳ-9) ( 식 Ⅳ-9) 에서초기인구구조 (ln ) 는특정지역의초기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높다고할때해당지역의생산가능인구의경제적행위가미치는영향이다른지역보다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초기의높은생산가능인구비중은타지역에비해높은저축률과인적자본에대한투자증가로이어져지역경제성장에직결되는 1인당자본장비율을심화시킬수있 다. 따라서 와 는다르게나타날수있다.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 과인구증가율 ( ) 의경우,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인구 증가율을상회한다면, 지역경제내생산가능인구증가가경제주체의행태변화를야 기면서 1 인당소득증가율에미치는영향이회계적인영향보다높은 1 이상으로나타 날것이다. 따라서 와 는실제적으로절대값이 1 이아닐가능성이높다. 나. 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본연구는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지역성장모형상의종속변수로 2005~11년동안서울을제외한시군구를대상으로한 2년단위의 1인당 GRDP 증가율 (2005년불변가격기준 ) 자료 ( ) 를산출하여취합하였다. 30) 추정모형상의설명변수로는신고전학파에서설명하고있는자본축적을통한성장경로를반영하기위해광업제조업조사상의유형자산증감액 ( 건설중인자산제외 ) 을지역 GRDP 대비비중 ( ) 을통해지역경제성장모형내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더불어내생적성장이론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인적자본에의한성장경로를설명할수있도록인구대비연구개발인력의비중 ( ) 을설명변수로설정 30) 시군구단위의 GRDP 데이터는모든지역에서얻을수있으나유일하게서울의 25 개구의자료는공표되지않고있다. 또한기초지자체단위의 GRDP 는많은지역에서 2013 년까지사용가능하지만강원, 전북, 경북에속한시군구의자료는 2011 년까지구득가능하여분석기간도 2005~11 년으로설정하였다. 334

6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하였다. 더불어조건부수렴가설을모형내에설정될수있도록초기소득수준 ( ) 에의한영향을 1인당 GRDP 증가율을결정하는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본연구에서는생산성이높은산업군의초기집적수준과산업규모를신경제지리학에서설명하고있는누적적성장과정으로서설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지식기반제조업 ( ) 과지식기반서비스업 ( ) 의입지계수를각산업군의종사자수규모로곱하여집적규모를파악하였다. 입지계수는전국사업체조사상의종사자를이용하여산출하였고, KSIC 5단위기준으로부가가치측정이어려운관계로종사자수를부가가치의대용변수로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초기즉, 2년전의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 ) 이이후경제성장경로에미친영향을살펴보도록변수를구성하였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 과인구증가율 ( ) 을추가하여인구구조변화에따른행태적효과가발현되는지를살펴볼수있도록변수를구성하였다. 모형의추정식은다음과같다. ( 식 Ⅳ-10) 추정은지역경제성장에있어이질적인성장경로가존재함을고려하여이를통제할수있도록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을통해추정하였다. 결과는 < 표 12> 와같다. < 표 12> 의추정 (1) 에서는시군구단위에서의지역경제성장모형역시전통적인성장모형의결정요인에의해 1인당소득증가율이결정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 1을상회한계수값을보임에따라인구구조변화에따른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추가적인증가가지역경제성장에노동투입량만큼만영향을주기보다는그이상의영향 (1.301) 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영향은지식기반제조업이나지식기반서비스업의집적수준규모를변수로추가설정한추정 (2) 에서는보다더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비록지식기반제조업이나서비스업의집적수준이지역경제성장에일정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증가는증가폭의 2배가까운영향력 (1.925) 을 1인당소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1) 지식기반산업의집적수준을모형내에추가함으로써인구구조변화를대변하는 31) 생산가능인구증가가행태적영향을주며 1 이상의영향을준다는결과는우리나라에만해당되는결과는아니다. 인구가성장에미치는경로는다르겠지만국가적차원에서 Bloom et al.(1999) 는 70 개국을대상으로한실증분석에서인구구조가국가경제성장에행태적영향을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허문구외 (2013) 의일본지역을대상으로한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결과는생산가능인구의변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생산요소공급에의한영향이외에도추가적인영향이존재한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준바있다. 335

64 한국은행경남본부 변수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영향력이확대 ( 추정 (1) 추정 (2) 1.925) 된다는것은지식기반산업의집적수준과인구구조간에일정한관계가형성되어있음을보여준다. 즉, 산업의집적수준이인구구조와지역경제성장간에미약한연계고리를설명해줌으로써인구구조와지역성장간의관계를보다명확히설정해준것으로보인다. < 표 12> 인구구조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영향분석결과 설명변수 초기소득수준 ( ) 유형투자비중 ( ) 연구개발인력비중 ( ) 초기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 ) 지식기반제조업집적규모 ( ) 지식기반서비스업집적규모 (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 추정결과 추정 (1) 추정 (2) 추정 (3) *** (-9.41) (-9.65)*** (-9.85)*** (1.65)* (1.65)* (1.76)* (3.69)*** (3.60)*** (3.60)*** (1.93)* (2.61)*** (2.70)*** (1.48) (1.60) (1.62) (1.45) (1.66)* (2.22)** (2.20)**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경남지역더미 인구증가율 ( ) (1.04) (-1.96)** (-2.39)** (-2.24)** 인구증가율 * 경남지역더미 (-1.38) 상수항 (-1.18) (-2.01)** (-2.06)** F-stat. 1.61*** 1.72*** 1.75*** Obs 주 : 1) *, **, *** 은각각 10%, 5%, 1% 유의수준하에귀무가설기각을의미 2) ( ) 안은 t 값 하지만지식기반산업의집적수준은시군구단위에서의지역경제성장모형에서유의적인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신경제지리학에서제시하는성장경로를확인하기는어렵다. 이러한결과는높은생산성을가진지식산업군의집적이지역단위에서크게형성되지않은데기인한것일수있으며, 외부성이발현되기에는시군구라는공간적범위가협소하기때문에기인한것일수도있다. 박재곤외 (2015) 는한국의클러스터를식별하고영향력을파악하는분석에서해당지역의산업성장이해당시군구내클러스터뿐만아니라인근지역의클러스터에의해영 336

6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향을받는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반면, 허문구외 (2013) 는시도단위의분석에서지식기반산업의집적수준이지역경제성장에유의한정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공간적범위에따라집적효과가달리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 추정 3> 은경남지역더미를인구구조항목과교차항으로구성함으로써경남지역에서의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것이다. 추정결과에서는생산가능인구증가에대한전국단위에서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영향이 2.0 으로나타났으며, 경남지역더미가포함된교차항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경남지역더미 ) 이비유의적으로나타나다른지역과차별화된양상을보이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증가와같은인구구조변화가경남지역에서행태적효과를유발하지만다른지역과큰차이점은보이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인구증가율항목을통해살펴본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한편 Bloom에서제시하고있듯이고령화구조로의인구구조전환이예상되는특정지역의인구구조변화에따른경제적영향은노년층인구의생산성감소가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축적된인적자본의적극적인활용등을통한긍정적인영향이공존할수있다. 고령화에의한경제적영향은두영향의크기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는제도적, 경제적환경에의해바뀔수있는것이기도하다. 본연구에서는노년층의인구증가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경제활동인구로편입될경우미칠수있는기회비용적영향을추산한다. 생산가능인구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하고노년층인구가증가할경우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계측한다. 고령화사회로의진입과이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대응하기위해강조되고있는부분은바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이다. 인구와관련한경제성장론을중심으로고령화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확대시키는방안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특별한방안이제시되지않더라도유아사망률이감소하고소득증가로인한비경제활동의기회비용이상승하면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유인은자연적으로강화되기도한다. 여성의경제활동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시킬수있는유력한대응방안이므로이에대한경제적영향을보다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노년층인구증가에따른영향을추정하는방법과마찬가지로생산가능인구가고정되어있다는가정하에여성인구의증가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살펴봄으로써여성인구의기회비용적측면을분석하기로한다. < 표 13> 은노년층과여성인구증가에대한지역경제성장의영향을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우선전국단위에서의노년층인구증가는절대값기준으로 1미만 (-0.809) 을기록하였다 ( 추정 (1)). 이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를동반하지않고총인구증가로인해나타날수있는경제성장에대한회계적영향인 1보다작다는것을의미한다. 반대로해석하면, 노년층인구가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어생산활동을할경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 1보다작다는것을의미한다. 노년층의생산성이타 337

66 한국은행경남본부 세대계층에비해낮고소비성향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현상으로풀이된다. 그리고이러한현상은경남지역에서더욱크게나타난다. 노년층인구증가율과경남지역더미의교차항을추가한추정 (2) 의결과에서는경남지역의노년층인구증가에따른영향이다른지역에비해 정도큰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현재상황이지속될경우향후경남지역의노년층인구증가는지역경제성장에상대적으로많은영향을줄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 표 13> 노년층및여성인구증가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영향분석결과 설명변수 초기소득수준 ( ) 유형투자비중 ( ) 연구개발인력비중 ( ) 초기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 ) 지식기반제조업집적규모 ( ) 지식기반서비스업집적규모 (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 노년층 / 여성인구증가율 노년층 / 여성인구증가율 * 경남지역더미 상수항 추정결과 노년층인구영향 여성인구영향 추정 (1) 추정 (2) 추정 (3) 추정 (4) (-9.72)*** (-9.91)*** (-9.70)*** (-9.88)*** (1.65)* (1.66)* (1.58) (1.65)* (3.52)*** (3.62)*** (3.77)*** (3.85)*** (2.61)*** (2.70)*** (2.94)*** (3.01)*** (1.48) (1.55) (1.56) (1.62) (1.65)* (1.44) (1.46)* (1.26) (1.66)* (1.65)* (2.94)*** (2.89)*** (-2.65)*** (-2.46)*** (-3.16)*** (-2.97)*** _ _ (-1.71)* (-1.66)* (-1.97)** (-2.01)** (-2.30)** (-2.32)** F-stat *** 17.07*** 19.26*** 17.55*** Obs 주 : 1) *, **, *** 은각각 10%, 5%, 1% 유의수준하에귀무가설기각을의미 2) ( ) 안은 t 값 추정 (3) 은여성인구증가시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전국단위기준에서보여주고있다. 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없는가운데여성인구 1%p 증가는 1인당지역경제성장률을약 2.8%p 둔화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 < 표 12> 에서추정된남성이포함된인구증가에따른영향 ( 2.346) 보다다소높은것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가계소득을증진시키면서지역경제성장에추가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이러한경향은경남지역에서더욱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경남지역에서생산가능인구의증가없이여성인구가증가할경우타지역에비해지역경제성장률이추가적으로 정도둔화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338

6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5. 고령화대응방안모색을위한분석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남경제는 40~50대인구의비중이타지역보다높아향후지역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경제활동인구로편입될수있는인구가많지않은상황이다. 인구구조상으로볼때경남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성장률둔화폭이커질수있다. 특히생산인구가지역경제성장에있어단순히노동투입요소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저축과투자등연속적인경제적행위를통해장기성장경로에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어장기적인경남지역의경제성장둔화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더불어경남지역은타지역에비해노년층및여성인구의증가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큰것으로나타나이에대응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에따를경우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방안도비교적명쾌하게제시될수있다. 경남지역경제성장의요인분해분석결과에서는지역내고용률의제고가지역경제성장에도움이될수있음을제시한바있고, 지역성장모형을통해본경남지역경제분석에서는타지역보다노년층과여성인구를활용한지역경제성장제고가능성이높다는것을확인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경남지역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지역산업정책측면에서의구조조정이나신성장산업육성방안등의노력과함께지역내고용률을제고시키는동시에지역노동시장내에노년층과여성의편입을적극적으로유도하는접근방식이유효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경남지역경제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여지속적인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논의사항들이필요하다. 먼저노년층이나여성인구가경제활동인구로편입될경우지역경제성장에어떠한경로를통해영향을줄수있는지를예상해야한다. 그리고실제로제시된경로가존재하고있는지를실증분석을통해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경남지역의노동투입구조나경제적환경을고려했을때인구구조변화에대한대응방안이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경로상에있는지를검토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인구가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경로중하나로서비용발견과정 (cost discovery process) 을제시하고이를지역경제성장모형으로확장하여제시하고자한다. Hausmann et al.(2007) 가제시한이과정은특정사업이나산업에서사업성과를이루기위해감내해야할비용이낮다고판단 ( 발견 ) 할경우해당분야로의투자가확대되고동분야의생산성제고가이루어지면서생산과소득을높일수있다는것으로, 일종의성장과정을설명하고있다. 또한본연구는실제로시군구단위에서사업발굴에도움을주는인구구조가지역투자활동에영향을주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해당성장경로를확인한다. 마지막으로앞서분석한경남지역에서의노년층과여성인구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실증분석결과의원인을음미하고, 경남지역에서노년층과여성인구의경제활동인구편입이지역경제성장률제고에기여할수있는지를검토한다. 339

68 한국은행경남본부 가. 인구구조변화와지역경제성장경로 생산가능인구가지역경제성장에행태적영향을미치는경로를살펴본다는것은지역내투자의증가과정이보다구체적으로설명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인구와성장간의경로를설명하는여러논의중하나로 Hausmann et al.(2007) 의비용발견 (cost discovery process) 에의한경제성장과정을제시하고이를지역경제성장과정에응용한다. 동접근방법은먼저 지역 분야 ( 또는산업 ) 에대한투자를통해획득할수있는해당지역의생산성수준을정의하면서시작한다. max ( 식 Ⅳ-11),, ( 식 Ⅳ-11) 은전국단위 ( ) 에서 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얻을수있는최대생산성 ( max ) 의기대치 ( ) 는각지역 분야에서획득할수있는최대생산성 ( ) 에서 지역 분야에대한투자자들 ( ) 의진입정도에의해결정되고전국평균수준에서 분야에대한기대치가결정된다고가정한다. 이는결국 분야에대한투자로부터높은생산성을기대하기위해서는특정지역의해당분야가가지고있는최대생산성 ( ) 이높아야하고투자자들 ( ) 의진입 ( 즉, 투자활동 ) 에의해그생산성이발견되어져야함을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투자자들의진입정도는임금등과같은비용에의해결정된다. 상기의가정하에서특정 지역에서 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얻을수있는생산성이모방 ( ) 을통해얻을수있는생산성수준을넘을수있는확률은다음과같다. max max ( 식 Ⅳ-12) max ( 식 Ⅳ-13) ( 식 Ⅳ-13) 은 ( 식 Ⅳ-12) 와비교하여반대의경우에나타날수있는확률을나타 낸다. 는 지역 분야의생산성과 지역 분야생산성의비율이다. 340

6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한편, 특정 지역에서 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얻을수있는생산성이모방 ( ) 을통해얻을수있는생산성수준을넘을경우기대할수있는이윤 ( max ) 은다음과같다. max max max ( 식 Ⅳ-14) ( 식 Ⅳ-15) ( 식 Ⅳ-15) 는투자를통한생산성이모방을통해얻을수있는생산성수준을하회할경우기대할수있는이윤수준을나타낸다. 이제각경우에대한확률과기대이윤을파악하였으므로특정 지역에서 분야투자에대한기대이윤 ( ) 은다음과같다. ( 식 Ⅳ-16) 또한 지역의 분야에대한기업투자의장기균형은노동비용으로만맞물려결정 된다고가정한다. ( 식 Ⅳ-17) ( 식 Ⅳ-17) 에서 는장기할인율이며, 는장기균형상태에서의해당지역해당 분야의임금수준을나타낸다. 그리고 분야투자자 ( ) 의진입정도에따라노동수 요 ( ) 가결정될경우해당지역해당분야의장기노동수요 ( ) 는다음과같이결정된다. ( 식 Ⅳ-18) 투자자수 ( ) 와임금 ( ) 공간내에서 지역 분야에서의식 (17) 의기업투자의 장기균형과 ( 식 Ⅳ-18) 의노동시장의장기균형을표현하면 지역 분야의임금 ( ) 이결정된다. 341

70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54> 지역 분야의임금결정구조 < 그림 54> 은투자자수와임금공간상에서장기적으로기업투자와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지역 분야의임금결정구조를보여준다. 기업투자균형식은 지역투자 자수 ( ) 가증가할수록발견된높은생산성을기반으로이윤을창출하게되고장 기적으로이는 지역임금으로분배된다. 노동시장균형식은 지역노동수요는결 국투자자수증가에따른투자활동에대응한노동공급과임금수준에따라결정된 노동공급의총량과장기적으로같아지게될것이다. 따라서두균형식모두투자자 수와임금공간내에서정 (+) 의기울기를갖게된다. 그리고기업투자균형선은노 동시장균형선보다낮은기울기를가질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증가할경우투자 활동이증가하는경우 ( 기업투자균형선기울기 > 노동시장균형선 ) 는외부성이크게 발현되는경제구조이나, 이를일반적인경우로상정하기는힘들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확인하고자하는것은바로 지역 분야에생산가능인구가진입하였 을경우 지역 분야임금이어떻게결정되는가? 하는것이다. < 그림 55> 은이에 대한결과를보여준다. 분야에대한생산가능인구증가, 즉노동공급확대는 을 로이동시킨다. 이는임금을축소시키고, 이어 분야에대한사업비용발견과정 을촉진시키면서투자활동을촉진 ( ) 시키게된다. 투자활동의증가는 분야에대 한기대생산성을높이게되고이는기업의이윤증가와더불어장기적으로임금 증가로이어지게된다. 결국임금균형점은초기 에서 로상승하게된다. 하지만 < 그림 56> 은비용발견과정에의해높아진 분야의생산성이모방이용이 한요건을갖추고있다면, 동 분야에대한 지역투자자 ( ) 가확대되는동시에 분야에대한참여지역 ( ) 의수도확대된다. 의확대는기업의비용발견과정을 저해하게되고기업투자균형선 를 로이동시키게된다. 이럴경우장기적 으로 지역투자자 ( ) 는다시감소하고발견될수있는생산성의수준도낮아지 342

7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면서임금수준도 보다낮아지게되어심지어는 보다도낮아질수있다 ( ). 이는누구나또는타지역에서모방이가능한산업으로의생산활동참여는지역경 제성장을견인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55> 지역 분야노동증가와임금수준의변화 < 그림 56> 지역 분야사업모방과임금수준변화 위의기업의비용발견과정과임금결정구조를통해생산인구의증가와지역의경제성장간의관계를살펴본경로가주는메시지는명확하다. 인구구조로부터야기되는문제를해결하고장기적으로지역경제성장을유도하기위한방안인다른계층으로부터의생산가능인구조달이지역내투자활동에영향을주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투자활동및생산활동분야는타지역과차별적이어야지역의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상기시키고있다. 나. 인구구조변화와투자활동 실제로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증가는지역의유형자산을확대시켜온것으로나타난다. 수도권을제외한시군구를대상으로 2005~11년중격년단위의지역별유형자산증감 ( 건설중인자산제외 ) 에대해인구구조변화가미치는영향을패널모형을통해실증분석한결과, 초기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이후의유형자산의증가에유의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는지역별유형자산증가율에대한인구구조의영향을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343

72 한국은행경남본부 < 표 14> 생산가능인구증가와유형자산증감율간의관계분석결과유형자산증감율설명변수추정 (1) 추정 (2) 초기유형자산수준 ( ) 지식기반제조업집적규모 ( ) 지식기반서비스업집적규모 ( ) 초기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 ) 생산가능인구증가율 ( ) 인구증가율 ( ) 상수항 (-9.70)*** (-16.33)*** _ (2.24)** _ (2.20)** (1.99)** (1.99)** (2.40)*** (3.40)*** (-2.61)** (-2.89)*** (-1.19) (-2.89)** F-stat *** 48.25*** Obs 주 : 1) *, **, *** 은각각 10%, 5%, 1% 유의수준하에귀무가설기각을의미 2) ( ) 안은 t값 추정 (1) 에서초기의생산가능인구수준이지역내투자활동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내투자및유형자산증감에영향을주고생산가능인구의유입을유도할수있는집적규모항목이포함된추정 (2) 에서도마찬가지로생산가능인구의증가가지역내투자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생산가능인구로편입되지않는인구의증가는투자활동을저해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는향후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한대책들이지역내투자활동을유발할수있는결과로이어져야함을보여준다. 다. 노년층및여성의생산활동과경남지역경제성장 그렇다면타지역에비해높은경제적영향력을보이고있는경남지역의노년층과여성인구는역내경제활동을통해투자활동을증가시켜왔는지에대한답을찾기위해여기서는경남지역의노년층과여성의경제활동이다른지역보다생산적이었는지를확인한다. 앞서인구구조가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에따르면경남지역의노년층과여성인구증가에따른경제적기회비용은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것으로분석한바있다. 만약이러한결과가인구구조와맞물려경남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노년층과여성인구의적절한활용에의 344

7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한결과라고할경우인구구조전환을앞두고있는많은지역에큰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그렇지않다면지역경제성장을위한이들계층의경제적역할과활용에대해보다효과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먼저경남지역노년층의경제적역할을살펴보기위해지역내제조업산업구조를살펴보았다. 노년층의경제적활동을살펴보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은노년층의산업별경제활동을살펴보는것이나현재까지노년층의경제활동을전국및지역단위에서비교할수있는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대신경남지역의산업구조를통해지역내노년층경제활동의영향력을추론해보기로한다. < 그림 57> 전국 경남의주력산업비중 ( 13 년 ) < 그림 58> 경남주력산업비중변화 ( 13-07) 주 : 1) 주력산업비중은전산업종사자수대비주력산업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 그림 59> 전국 경남의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60> 전국 경남의주력산업성장기여율 주 : 1) 주력산업은통계청지역계정상의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중전기전자및정밀기기와기계운송장비및 기타제품제조업을의미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 그림 57> 에서확인할수있듯이경남지역의산업구조는주력산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기계, 자동차, 조선을중심으로산업구조가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이러한산업구조는 < 그림 58> 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대비큰변화없이경남경제에주도적인영향을미쳐온것으로보인다. 345

74 한국은행경남본부 이러한산업구조적특징은경남지역의고령화에따른영향력이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날수있음을설명해준다. 즉, 경남노년층인구의높은경제적기회비용은높은제조업종사자비중이원인이라할수있다. 제조업의투입노동대비생산성은일반적으로서비스업등제조업이외의산업에비해높은생산성을보인다는점을고려할때제조업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투입노동인력이외의부양계층증가에따른지역내경제적손실은커보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노년층의경제활동인구재진입을위한재교육프로그램과지적자본의재활용프로그램등의실시는일정부분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노년층을경제활동인구로재편입시키고기존산업인력으로유도하는대응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가장간단하면서도직접적인방법이다. 그러나지역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고령층의주력산업내노동인력으로의재편입이효율적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 노년층이아닌생산가능인구의투입만으로도지금까지주력산업에의존한경남지역경제성장은저성장기조를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59> 에서보는바와같이경남지역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중반이후성장률이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10년이후부터는전국성장률을하회하기시작하였다. 경남경제의성장둔화는다름아닌주력산업의성장둔화에기인하는바가크다 (< 그림 60> 참조 ). 이를고려하면현재의산업구조하에서는노년층의산업내인력투입이지역경제성장에도움을주지못할가능성이높다. 지역내산업구조조정의필요성이요구될뿐만아니라기존노동시장내에노년층이참여할경우생산성이저하될수있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역의장기적성장을위해서는노동의투입이지역내투자활동에영향을미칠필요가있다. 노년층을기존산업구조내투입인력으로활용할경우인구구조의생산성저하및기존산업구조의한계생산성저하로역내투자활동에긍정적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 노년층의경제활동인구재편입에따른경제내역할도결국에는지역내성장을유도하는투자활동과연계될수있어야한다. 다음으로경남지역여성의경제적기회비용이크게나타난원인을살펴보았다. 우선경남지역여성경제활동인구의높은영향력은높은생산성을시현하고있는주력산업으로의경제활동참여비중이높은데기인한것일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해경남지역주력산업종사자중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중을살펴보았다. 2013년현재전국의주력산업별종사자중여성종사자비중과비교한결과에서는전국과경남과의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7~13년중주력산업의여성종사자비중변화를살펴본결과, 동비중이크게확대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주력산업으로경남지역여성인력이많이투입되고있기때문에경남경제에서여성인력이상대적으로큰영향력을가지는것은아님을의미하는것이다. 346

7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그림 61> 전국 경남의주력산업의여성종사자비중 ( 13) < 그림 62> 경남주력산업의여성종사자비중변화 ( 13-07) 주 : 1) 주력산업내여성종사자비중은전산업종사자수대비여성종사자비중 자료 : 통계청 (KOSIS) 토대로작성 추가적으로고려할수있는부분은지식기반산업으로의여성경제활동인구의집중을들수있다. 상대적으로높은성장성과생산성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지식기반산업으로의노동투입확대는여성인구증가에따른지역경제의기회비용을확대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경남지역지식기반산업에서의여성종사자비중은전국수준보다낮게나타난다. 2013년현재지식기반제조업의여성종사자비중은전국적으로 28.6% 에달하는데비해, 경남지역은 20.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지식기반서비스업도전국단위에서는여성종사자비중이 30.5% 를차지하고있지만경남지역은 26.7% 불과한실정이다. 주력산업전체에서의여성종사자비중역시전국의경우 42.2% 이나경남지역은 39.6% 에머물러전국보다낮은수준이다. 결국경남지역에서전국수준보다여성종사자비중이높은산업은주력산업및지식기반산업이외의산업이라할수있다. 따라서경남지역의여성이주력산업및지식기반산업편입을통해타지역에비해높은경제적영향을발휘한다고생각하기는힘들다. 경남지역여성경제활동의높은경제적영향력에대해설명가능한논거중하나는경남지역의가계주거및재정상황이다. 경남지역의가계상황을살펴보면, 가구원평균소득은 2015년현재 1,621만원으로 16개시도중 5위수준에해당하나 2010 년현재까지가구전체소득대비전세금비율은 1.49배로전국 16개시도중 12위수준이다. 특히수도권을제외한비수도권도지역과비교해볼때주거안정상황이가장좋지않은지역으로나타난다. 2010년이후전세가격이전국적으로상승한가운데경남지역의소득증가율은 2012년대비 2015년현재 15.5% 증가한반면, 부채 347

76 한국은행경남본부 는 23.2% 나증가하여주거관련가계재정상황이나아지지않았을것으로판단된 다. 이러한가계재정상황은가계뿐만아니라지역전체한계소비및한계저축성 향을높이면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의영향력을증가시켰을가능성이있다. 348

77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Ⅳ. 정책제언 지역성장및지역발전은지역경제에있어가장중요한현안중하나이며, 모든지역은이를추구하고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허문구, 2006). 32) 앞서살펴보았듯이지역정책목표인지역성장 ( 지역발전 ) 을구현하기위해서는견실한인구구조가뒷받침되어야하고이들양자간에는불가분의관계에있음을확인하였다. 즉, 지역성장을실현하려면지역내총량경제관점에서의생산성증대와질적수준측면에서의노동생산성제고가충족되어야하며, 이는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인구구조가뒷받침되어야한다. 양적수준에서의총량경제또는질적수준에서의노동생산성을불문하고생산성증대를위해서는지식및창의, 그리고혁신역량이전제되어야하며, 이는인재들이많이분포된인구구조를가진지역에서높은성과를나타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지역성장과인구구조간의관계에서생산인구또는특정분야의전문인력등의비중이높은인구구조를가진지역이빠른지역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인식되어왔다. 이러한점을확인하기위해다양한시각에서분석을시도한결과, 경남지역의경우타지역과달리기존의인식이외에도그간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온비경제활동인구의고령인구및여성인구들의지역경제기여도가높게나타남을발견하였다. < 그림 63> 정책과제도출을위한개념도 자료 : 필자작성 32) 엄밀하게말하면지역성장과지역발전은구분되어사용되어야한다. 지역성장은생산요소나산출물의양적성장을의미하는반면, 지역발전은지역의선순환적자립성을포함하는질적수준의증대를의미하는것이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허문구외 (2015) 를참조하기바란다. 349

78 한국은행경남본부 이러한정책과제도출을위한개념을토대로주요분석결과와연계한 3대정책과제와 7대개선방안을제시한다. 3대정책과제로는첫째, 최근조선업의구조조정문제와저성장기조진입가능성을고려한지역성장도모, 둘째, 젊은층의역외유출과중고령층인력중심에서탈피하기위한인구구조개선, 셋째, 고령인력의지적자산및여성인력의노동력제고를위한비경제활동인구의활용극대화를통해추가적인지역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도출하였다. 이들각각정책과제에따른개선방안은 < 표 15> 와같으며, 아래에서는정책과제를실현하기위한 7대개선방안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 표 15> 주요분석결과와정책과제 주요분석결과 3 대정책과제 7 대개선방안 외부충격에취약한산업구조 저성장기조 ( 정체지역 ) 진입 지역성장도모 지역경제안정화 ( 가칭 ) 글로벌인재유치 4 자협의체구축 미래인재유출 (15~19 세및 20~24 세 ) 청년생산인력유출심화 고령인력지역경제기여도 여성인력지역경제기여도 인구구조개선 ( 젊은층유출방지 ) 비경제활동인구활용극대화 마이스터고및국제고신설 과학기술대및국책연구원분원유치 고성장기업육성 고령자교육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 가칭 ) 경단녀경제활동촉진지역지정 1. 지역성장도모 지역경제의장기성장은결국지역내에어떤산업이성장하느냐와함께이를뒷받침할수있는노동과자본의공급문제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선택과요소공급의문제는통상적으로시장기능에의해결정되나산업구조의전환과정에요구되는위험비용이기업에게전가되고위험감당에따른기업의편익이온전히사유화되지못할경우시장기능에의한산업구조조정은기대하기어렵다. 내발적지역성장의기반이되는인력공급역시고령화된인구구조하에서는새로운지식과창의, 혁신역량을갖추기어렵기때문에자연적인지역산업구조조정을뒷받침하기어렵다. 지역에서특화산업의발전이역내투자활동증대를통해소득을증가시키는경로의존재는앞서확인한바있다. 경남경제의경우산업구조상시장기능에의한산업구조의조정과정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지식기반제조업의비중이 2013년현재종사자기준으로 0.4% 에불과하며혁신인력비중이타지역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이러한여건하에서기업에의한자발적인성장동력원의발굴을기대할수는없다. 특히최근조선업구조조정을앞두고있는경남경제의경우정부의개입이일정부분 350

79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요구되는산업구조조정이필요한상황이기도하다. 이에본연구는경남지역경제 의안정적성장을도모할수있는산업구조조정및인력공급방안에대해제언한 다. 지역경제안정화 뉴노멀 (New Normal) 시대로대표되는글로벌저성장기조하에서지역경제성장을주도해왔던외수 ( 수출 ) 기반의산업들에대한구조조정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최근에불거진조선업의문제는경남경제전반에대한위기감을증폭시키고있다. 최근통계에따르면 월경남지역의실업자는조선업영위부실기업의구조조정여파로전년동월대비 31.9% 나증가했으며, 신규채용은 23.3% 가감소하여경남지역의조선업고용위기가가시화되고있다 ( 뉴시스, ). 이러한경남경제의조선업발 ( 發 ) 경제위기는단지조선업이중심인거제시에서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경남지역전체로확산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전국적인전세가격강세에도불구하고경남지역조선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양산시와진주시, 창원시의 6월초주간전세가격은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소득기반의붕괴는소비감소로이어져 월현재개인카드결제가전국적으로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한반면, 경남은 1.2% 증가에불과했으며백화점카드결제는 8.2% 를기록하여역내소비침체에심각성을가늠해볼수있다. 조선업발경제위기가경남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역경제안정화작업이긴요하다. 우선최근추진중에있는조선업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내실있게추진하되단기간내마무리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구조조정의진행과정에서고용규모감축이나지역소비가침체되는부작용이계속적으로발생할수있으므로실효성있고과감한정책실시로단기간내구조조정을마무리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는경남지역산업구조재편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산업구조조정의해외성공사례들을참조할만하다. 1970년대초반까지조선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졌던스웨덴말뫼지역은우리나라등후발국가등에의해경쟁력을상실하면서지역경제가급격히쇠퇴하였으나중앙정부의과감한산업구조전환을위한전략과지원에의해지역경제가되살아난바있다. 기계및철강산업중심의스페인안달루시아도경쟁력이상실된기존산업구조로인해지역경제위기에직면하였으나기업가적탐색과정을통해항공산업으로의산업구조전환에성공하여지역경제가한단계진화하였다. 한신대지진으로인해물리적으로산업기반이붕괴된고베시의경우도첨단의료산업으로산업구조를전환함으로써지역경제를재건하였다. 그간경남경제는조선, 기계등주력산업의존도가과도하게높아이들사업의업황에따라지역경제가크게흔들리는경우가많았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기존의산업에 351

80 한국은행경남본부 더해신성장동력을육성해다양한산업포트폴리오를구성할필요가있다. 산업구조다양화는외부충격에대한경남경제의감내능력을제고시켜줄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는장기지역성장의매개역할을하는역내인구구조와인적자원에대한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대량실업상태가발생할수있으며이를방지하기위해산업간전직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이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단기직업훈련을통해단순히실업률급증을방지하려는정책은기존인력들의노동이력을간과하면서정책효과가크게줄어들수있다. 단기직업훈련을통해투입된노동의대가는기존인적자원이생각하는기대임금수준보다낮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기존산업에투입된인력들의노동이력을감안해신규로육성할산업을선택하는한편이에연계하여전직교육프로그램을신설, 운영할필요가있다. ( 가칭 ) 글로벌인재유치 4 자협의체 구축 : 고부가가치외국우수인재유치 바야흐로국경과지역을넘어인재전쟁 두뇌전쟁의시대에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인재의확보여부가국가뿐만아니라지역과기업의미래를결정하는핵심요소로부상했기때문이다. 더구나국가나지역의경제구조가기술집약형지식경제로의전환과인구고령화심화에따라고급인력을둘러싼치열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그러나수도권으로떠나는지역인재들의행렬은멈출기미를보이지않는다. 매년비수도권대졸자의약 30% 가수도권으로빠져나간다. 인재들의수도권빨대현상으로경남을포함한많은지방에서는고급인력부족과일자리부족이동시에발생하는인력수급불일치현상 ( 구인 구직의미스매치 ) 에직면해있다. 지방의미래가밝지않은이유다 ( 허문구, 2016). 지역이인재를확보하는경로는크게두갈래로나누어진다. 하나는다른지역인재를자석과같이빨아들이는유인환경을구비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역내에서교육및능력개발을통해인재를양성하는환경을갖추는것이다. 허문구 (2016) 에따르면경남의역외인재유인환경은전국에크게못미치는수준으로 16개광역시도중 12위에머물렀다. 이는임금수준및인재들에게부합하는좋은일자리등의제공을통해타지역인재를유인할만한여건이조성되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근로여건환경이나일자리의질, 보수등에서다른지역에비해비교우위를가지지못한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역내인재양성역량은역외인재유인환경보다는우수한 10위로나타났으나이역시도전국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이는경남지역내에서양성하는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이나지식인력배출부족, 맞춤형학습효과가낮은것에기인한다. 이러한결과로인해경남의인재확보종합역량은전국 12위에불과하며, 인재확보유형은 인재절대부족형 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사실은경남이지역성장을도모하기위해생산성이높은전문인력 ( 또는 352

81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핵심생산인구 ) 을다른지역으로부터유입하는것도, 역내에서양성하는것도한계가있다는것을알려주는것이다. 향후경남의인구구조가생산인구의가파른둔화및젊은층의타지역유출등을고려하면이같은현상을상쇄또는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지역성장을도모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생산성이높은인력유치를둘러싼지역간경쟁을통해나타나는제로섬게임 (zero-sum game) 을해소하고경남지역의열악한인력유치환경을고려하여외국우수인재유치를제언한다. < 그림 64> 경남지역인재확보역량 (A) 역외인재유인환경 (B) 역내인재양성환경 (C) 인재확보종합역량 (D) 인재확보유형 자료 : 허문구 (2016) 경남이글로벌인재를효과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는현지에강력한네트워크가구축되어특정국가및특정분야의인재에대한정보를가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불가피하다. 본연구에서는경남-코트라해외무역관-해외상공회의소-해외컨설팅회사등으로구성된 글로벌인재유치 4자협의체 를구축할것을제안한다. 353

82 한국은행경남본부 코트라해외무역관은무역분야뿐만아니라인재육성도하나의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해외에광범위한지사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축척하고있다. 코트라해외무역관과의연계강화를통해해외우수인재의동향및기본적인정보를공유할수있을것이다. 또한경남이향후특정분야인신산업등을육성할장기계획을수립할경우이에부합하는글로벌인재유치를위해해외컨설팅사및해외상공회의소등을통해경남이벤치마킹할필요가있는특정국가와특정분야의우수인재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65> 글로벌인재유치 4 자협의체 2. 인구구조개선 지역의인구구조개선을위한방안은직간접적으로지역성장이론에서함의되어왔다. 신경제지리학에서는지역의초기성장동력산업의집적수준이외부성을발현시키며지역이성장하고그과정에서투자, 기업, 인구가증가함을설명하고있다. 수요중심의기반성장모형에서는비기반산업의역할을강조하는한편, 기반산업에의한역내인구등의경제역량강화가순차적으로기반산업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의결과를경제및제도적환경과연계시켜생각해보면결국높은생산성을지닌산업의집적이전후방산업의입지등을유발하고고급인력의수요로이어지면서인구구조가개선되는모습으로시현될것이며, 수출주도의산업발전이교육서비스업과같은지역내비기반산업의발전을유도하며해당지역으로의연관산업이유입할수있도록입지적우위를촉진하게될것이다. 본연구는이와같이경제의성장과정이인구구조의개선을수반하고있고이를통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확보한다는점을고려하여지역내인구구 354

83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조개선에영향을미칠수있는두가지추진전략을제시한다. 하나는교육환경의 변화이며, 다른하나는양질의일자리창출이다. 마이스터고및국제고설립등중등교육인프라구축 : 미래인재유출방지 여기에서는경남지역인구구조개선을위한유력한방안중하나로교육환경강화를제시한다. 이중에서도마이스터고및국제고설립등중등교육인프라는지역성장기반의구심점으로작용할것이다. 교육환경인프라는지역경제성장과정에서몇가지중요한경제적역할을하게되는데그중하나가집적을통한경제성장의가교역할이다. 특히, 인구구조변화에따른지역경제성장의가장큰변화는인적자본의심화이며, 이러한경향이고령화의진행으로강화되면서인적자본에대한축적은지역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로자리매김할수있다. 이러한가운데특정목적을지향하는마이스터고와국제고설립은인적자본에대한심화된중등교육의인프라수요를만족시킬것이며, 이는지역어메니티와연계되어기반산업및비기반산업의입지적우위를형성할것이다. 비용측면에서도일반적인성격을띠고있는기존의교육인프라는특정사회분야로의진출비용이가중시키고있으나마이스터고및국제고와같은특화된교육기관은사회진출비용을축소하도록유도할것이다. 마이스터고와같은특화된교육인프라는역내인재를육성한다는차원에서지역발전의저해요소로작용하는생산인구의아웃소싱문제를일정부분해소시켜줄것으로기대된다. 더욱이역내에서인재공급이가능하다는것은그자체만으로도기업의입지적우위요소가될수있다. 또한생산소득이역내소득으로온전히흡수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다. 즉, 인근지역으로부터의통근을통한생산인구의충원은해당지역으로소득이귀착되지않는관계로경제적성과와소득간의괴리가발생한다. 이와같은괴리가확대될수록잠재적성장경로와해당지역경제성장간의격차는커질것이나, 교육인프라구축등교육환경강화는인구구조적측면의변화를수반하면서잠재성장수준간의간극을축소시킬것이다. 과학기술대및국책연구원분원설립 : 과학기술인력배출 교육인프라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또다른역할은연구기능을통한경제성장의거점기능이라할수있다. 지역의경제성장은성장률관점에서보면일정한균제상태로수렴하나, 수준관점에서보면지속적인성장과정에있다. 따라서지역경제가성장경로를확보하기위해서는성장을지속할수있는역량이요구된다. 이러한기능들은통상혁신역량으로표현되는연구개발기관들에의해수행되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연구개발관련기관들은교육적기능이외에연구개발성과를통해기술과인력등의혁신역량을제공하는동시에상용화가능업종의발전토대로작용 355

84 한국은행경남본부 함으로써지역경제의혁신역량수준을향상시킨다. 성장과정상에서연구개발기관은한번의성장을통해축적된자본이다시연구개발기관으로환류되면서경제수준을제고시키는데일정한역할을할수있는역량을갖추게된다. 그러나경남지역내에서는이러한성장의거점기능을담당할지역내연구개발역량이충분하지않다. 인구규모대비연구개발투자현황을보더라도 2011년현재경남의평균은연구개발인력 1인당 0.2백만원에그치고있으며, 이는전국평균 (0.62 백만원 ) 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구개발역량이생산과정에체화되어있을것으로예상되는지식기반산업에대한종사자비중도 5.9% 로전국평균수준인 8.5%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16> 1 인당연구개발비와지식기반산업종사자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남평균 전국평균 1인당연구개발비 지식기반산업종사자비중 주 : 1) 1인당연구개발비는 2011년기준, 지식기반산업종사자비중은 2012년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따라서경남지역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성장거점기능확보를통해마련해줄필요가있으며, 과학기술대와특화분야연구원의분원유치는연구개발기능과거점기능을활성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다만분원유치시연구개발역량의확산을위해물적인프라와더불어연구기관과지역성장산업과의연구개발사업을구성하여역내경제와의연결고리를형성시킬필요가있다. 한편으로교육기능을가진연구기관들의이전은성장을위한생산성기여뿐만아니라교육서비스와같은역내비기반산업의발전을도모하게된다. 이는인구의유입을유도하여역내인구구조에도영향을미친다. 주지하다시피인구구조의개선은역내지역경제에생산요소역할에의한경제적역할이외에추가적인경제적영향력을행사한다. 결국연구개발기관의지역내입지는고유의연구개발기능이외에도역내산업구조와인구구조에도영향을미치면서지역의지속적성장을견인하는거점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고성장기업육성 : 젊은층역외유출방지 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방의젊은인재들의수도권행렬은멈출기미를보이지않는다. 이러한수도권쏠림현상의기저에는이들의눈높이에부합하는일자리제공과높은임금수준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근로자가일자리를선택할때무엇보다우선순위에두는요인으로 직업의안정성 356

85 경남지역의인구구조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및 임금수준 등이 1~2위로나타났다 ( 김영수, 2013). 기업의생존율로본경남의직업의안정성은매우불안한상황에속한것으로나타난다. 경남의기업생존율은 1~5년모든기간에걸쳐전국보다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1년생존율의경우경남이 58.8% 인데비해전국은 60.1% 로 1.3% 포인트의차이를보이면서전국 9위에불과하다. 더구나생존율연도가높아질수록전국과의차이도확대되면서경남의비중도가파르게축소되고있다. 4년생존율의경우를보면전국은 32.2% 이나경남은 30.2% 로 2.0% 포인트의차이를보이면서전국 14위에해당하는수치를보이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경남은젊은층을유인할기업적환경을갖추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 자료 : 통계청 (KOSIS) < 표 17> 지역별기업생존율 ( 단위 : %) 1년생존율 2년생존율 3년생존율 4년생존율 5년생존율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또한김영수 (2013) 에따르면괜찮은일자리는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의소득을제공하는일자리, 좋은일자리는 200% 이상, 아주좋은일자리는 300% 이상의소득을제공하는일자리로정의된다. 경남의상용근로자시간당임금수준은 1만 3,603원으로전국평균 1만 5,106원에크게못미치는수준으로 16개시도중 10위에머물고있다. 더불어상용근로자근로시간 ( 월 ) 은 196.9시간으로전국평균 187.9시간을크게상회하여전국에서가장근로시간이많은지역으로나타났다. 357

86 한국은행경남본부 < 그림 66> 지역별시간당임금수준 ( 단위 : 원 ) < 그림 67> 지역별근로시간 ( 월 )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고용노동통계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고용노동통계 이러한경남의열악한근로여건은생산성이높은젊은인재가타지역으로떠나고다른지역으로부터유입을어렵게만드는장애물로작용한다. 시간당임금수준이낮다는것은지역산업구조의부가가치가낮은기업들이많다는것을의미하고이는곧젊은층의눈높이에부합하는좋은일자리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경남지역내젊은층의유출을방지하고타지역으로부터부가가치가높은생산인구를유인하기위해서는고성장기업육성을통해좋은일자리와높은임금을제공하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고성장기업은일반적으로관측시점에신생기업이아니면서사용근로자가 10명이상인활동기업중최근 3년간매출액또는상용근로자가연평균 20% 이상증가한기업을말한다. 이러한측면에서고성장기업은고기술또는고부가가치제품과관련된기업으로젊은층의눈높이맞는일자리를제공할수있으며, 지역의고용창출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인재들의역외유출을방지할수있는좋은대안이될수있다. 경남의고성장기업은매출액기준으로전국최하위, 상용근로자기준으로 8위, 매출액과근로자를동시에고려한경우에는 10위로나타났다. 이들 3개지표모두에서전국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경남지역내고성장기업을육성할수있는환경이열악함을알수있다.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