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토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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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C O N T E N T S 기조강연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01 이성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 제 1 부 주제발표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11 조성열 ( 나사렛대인간재활학과교수 ) 토론 35 김성태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 토론 41 이정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책임연구원 ) 제 2 부 주제발표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51 김동주 ( 우석대재활학과교수 ) 토론 67 윤준현 ( 에이스푸드대표이사 ) 토론 75 송남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관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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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일정 순서시간내용비고 등록 (30 분 ) 14:30~15:00 등록및접수 개회및내빈소개 개회식 (35 분 ) 15:00~15:35 축사 권영규 ( 서울시행정 1 부시장 ) 기조강연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이성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 휴식 1 (15:35 ~ 15:40) 좌장 오혜경 (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교수 ) 조성열 ( 나사렛대인간재활학과교수 ) 1 부 (50 분 ) 15:40~16:30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김성태 (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 ) 이정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책임연구원 ) 휴식 2 (16:30 ~ 16:40) 김동주 ( 우석대재활학과교수 ) 2부 (50분 ) 16:40~17:30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윤준현 ( 에이스푸드대표 ) 송남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관리팀장 ) H i S e o u l 장애인누리한마당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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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조강연 서울시장애인 일자리정책의 성과와과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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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1. 장애인의경제활동실태 등록장애인구는 09 년말현재 243 만명으로전체인구대비 4.88% 차지 - 그중중증장애인이 34.2%, 여성이 41.3%, 50세이상이 66.8% 를차지 1 2 차장애범주확대등으로등록장애인의수가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등록장애인의비율은 2000년 2.0% 에서 2009년 4.9% 로약 2.5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38.5%(2010 년 5월기준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 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61.9% 로장애인의경활률이 23.4%p 낮은수준 - 장애인고용률은 36.0% 로우리나라전체고용률 60.0% 에비해현저히낮고, 실업률은 6.6% 로전체실업률 3.2% 의 2배수준 ( 실업률은매년낮아지고있음 ) - 장애인의경우중증, 여성, 고령 (55 세이상 ) 일수록경제활동수준이더나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중증장애인이가장취약한계층 * 고용률 : 중증 17.8%, 여성 22.7%, 고령 27.2% < 표 1> 장애인경제활동현황 ( 단위 : %, 명 ) 구분 15세이상 경활률 ( 전국민 ) 실업률 ( 전국민 ) 고용률 ( 전국민 ) 장애인전체 2,376, (61.9) 6.6 (3.2) 36.0 (60.0) 경증 1,578, 중증 797, 남성 1,391,839 여성 984, , ,425, (73.8) 24.6 (50.5) 55.3 (66.8) 28.6 (47.8) 6.1 (3.5) 7.8 (2.6) 7.7 (3.4) 5.1 (2.1) 45.4 (71.2) 22.7 (49.2) 49.2 (64.5) 27.2 (46.8) * 자료 : 201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임미화외, 2010)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

10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중임금근로자비율은 71.0% 인반면장애인은 54.6% 에불과해자영업비중이높음 장애인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제조업종사비율이높으며월평균임금은약134만원 ( 전체임금근로자는약 194만원 ) 으로나타남 정책적시사점 장애인구가연평균 11.2% 씩증가하고있고그에따라정책대상이크게증가할뿐만아니라욕구도다양해질것으로전망되어이에대한대응이필요함 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전체인구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실업률은 2배이상이므로노동시장유인정책이요구됨 중증, 여성, 고령장애일수록고용여건이나쁘며그중에서도중증장애인이가장어려운계층이므로정책적관심을높일필요가있음 임금근로장애인의경우높은비정규직비율, 단순노무직편중, 낮은임금소득등의특성이지속되는바, 고용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개입이요구됨 2. 서울시장애인경제활동현황 < 표 2> 서울시장애인경제활동현황 ( 단위 : %, 명 ) 구분 15 세이상경활률 ( 장애인전체 ) 실업률 ( 장애인전체 ) 고용률 ( 장애인전체 ) 서울시장애인 392, (38.5) 8.8 (6.6) 29.0 (36.0) 경증 259, (47.8) 6.7 (5.4) 35.5 (45.2) 중증 133, (20.2) 16.7 (11.8) 16.2 (17.8) 남성 230, (48.4) 9.6 (6.1) 35.5 (45.4) 여성 162, (24.6) 6.5 (7.8) 19.6 (22.7) 세 21, (33.0) 23.2 (13.0) 16.9 (28.7) 세 128, (56.5) 9.3 (7.2) 47.4 (52.5) 55+ 세 242, (28.6) 6.8 (5.1) 20.2 (27.2) * 자료 : 201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임미화외, 2010) 재분석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11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서울시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31.8%(2010 년 5월기준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로전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인 38.5% 에비해 6.7%p 낮은수준 고용률은 29.0% 로전체장애인고용률 36.0% 에비해 7%p 낮으며, 실업률은 8.8% 로전체장애인실업률 6.6% 보다 2.2%p 높음 - 전체장애인과마찬가지로중증과여성장애인의고용률은낮고실업률은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경증장애인의경우, 전체경증장애인보다경활률이 9.7%p 낮고, 고용률은 9.7%p 낮음 ( 실업률은 1.3%p 높음 ). 중증장애인은전체중증장애인보다경활률이 0.8%p 낮고고용률은 1.6%p 낮은반면실업률은 4.9%p 높음. - 이는서울시의경우경증장애인또한노동시장진입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나타냄 또한연령별로살펴보면장년층 (30~54 세 ) 고령층 (55 세이상 ) 청년층 (15~29세 ) 순으로고용률이낮아지고있으며, 청년층의실업률은 23.2% 로장년, 고령층의 2~3 배이상임을주목할필요있음. - 서울시거주청년장애인들은전체청년장애인들에비해경활률도 11%p 낮고, 실업률은거의 10%p 높으며, 고용률은 11.8%p 낮음. - 이는서울시의경제활동가능청년층비율이매우낮으며노동시장내에서매우어렵게구직활동을펼치고있는것으로보여짐 청년층은중증의비율이경증의 2.5 배정도이며대부분의구직자가지적능력이낮고안정적인제조업을희망하는반면구인은서비스업위주의단시간근로자들이대부분으로구인 구직의 mismatch 가발생함 정책적시사점 전체장애인취업자의일자리산업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19%), 제조업 (14.6%) 인반면서울시장애인의경우도매및소매업 (15.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0.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9%) 의종사비율이높음 - 직업으로살펴보아도전체장애인의경우단순노무종사자 (2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7.5%) 판매종사자 (11.8%) 순으로비율이높은반면서울시장애인은단순노무종사자 (41.0%) 판매종사자 (14.9%) 서비스종사자 (11.0%) 순으로비율이높음. 판매, 서비스, 행정및관리직등은서울시의대표적인업종으로판단되며, 이러한업종에의진입애로가서울시장애인의고용률을낮추는한가지원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사업장보다는본사위주의기업체형태도장애인의고용창출을어렵게함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

12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3.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일환 고용터전다지기 5개사업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제공 기업연계중대형직업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설치시립직업전문학교장애인특화과정신설 / 장애인창업지원 1. 취업알선사업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위탁운영 취업기관간연계관리, 일자리개발, 취업알선, 구인기업 구직장애인상시관리등장애인의취업지원사업의위탁운영 07 년 2월 ( 사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위탁운영한이후 09년 6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로확대개편, 13년까지연장재위탁 07년 2월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개소이후 10년 12월까지총 14,042 건의상담, 2,693 건의구인업체개발, 13,030 건의취업알선, 2,486 건의취업확정이이루어졌음 년일자리정보센터시취업알선성공률이 12.6% 에서 10년평균 26.8% 로증가추세 장애학생직장체험 인턴쉽및구직장애인직업현장훈련등노동시장진입을위한사전적응훈련실시로안정된직장생활지원함 - 참여율과취업실적이증가하여향후사업지원확대예정 장애학생직장체험및인턴쉽대상인원을확대 ( 10년 105명 11년 120명 ) 취업전직업현장훈련훈련기간조정및대상인원확대 ( 경증장애인훈련기간 단축많은중증장애인에게훈련기회제공 ) 2.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일반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이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 직업훈련등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지원 - 전체 97개사업장에 2,945 명의장애인근로자가근무중, 지적장애인이 64% 를차지함. - 전체시설의연간매출규모는 464 억원, 근로장애인평균임금은근로사업장 853 천원, 보호작업장 204천원으로평균 298천원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1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지원성과 - 직업재활시설 6개소추가설치로장애인근로자정원 113명증가 09 년 91개소 2,832 명 10년 97개소 2,945 명 - 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목확대, 마케팅및판로확대등경영개선으로매출증대및장애인근로자평균임금상승 매출액 : 09년 39,093 백만원 10년 46,466 백만원 (19% 증가 ) 근로자평균임금 09년 272천원 10년 298 천원 (10% 증가 ) 3. 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운영 직업재활시설의경영을지원하기위해 ( 사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통해, 다음과같은사무를위탁, 관리함 - 직업재활시설생산품품질관리체계구축 - 생산품유형별직업재활시설협의체구성및운영지원 - 인사 노무 회계관리등전문분야상담지원 - 역량부족직업재활시설경영컨설팅지원사업 - 기타직업재활시설매출증대사업지원 ( 일거리수주, 판로개척 / 확대등 ) 4. 향후과제 1. 대표지방자치단체로장애인고용의선도적역할중요 대표지방자치단체로서의역할과책임이크고수행하는정책에대한타지자체로의파급효과가큰만큼서울시의장애인고용에대한선도적인역할수행이매우중요 특히, 서울이라는지역적강점을가져타시도에비해장애인고용을위한제반여건및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음 ( 환경, 자원, 제도등 ) 2. 능동적복지를구현하는서울시의역할중요 일할능력이있는사람에게는일자리를, 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는국가가따뜻한손길을제공 하는능동적복지의요체인고용창출사업에서울시가적극적인관심을보여야하며,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희망플러스통장 등그간서울시가전개해온전향적복지정책에대표적인사회취약계층인장애인에대한능동적인고용창출의정책을추가함으로서그물망체계의능동적복지를완결해야할필요있음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7

14 서울시장애인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3. 민간부문고용률최하위지방자치단체로대책마련필요 2010 년 6월기준우리나라민간부문의장애인고용률은 2.15% 이나서울특별시의장애인고용률은 1.91% 에그쳐 16개시도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서울시에서장애인고용확대에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상황임 민간부문장애인의고용률을확대시키는것은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기본이념과도일치하는것으로직접적인고용창출외에사업체의고용여건을용이하게유도하는역할을수행할필요있음. 이를위해 - 서울시내장애인고용기업에세제지원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표창장수여등의방법을강구할수있음 - 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판매업종등장애인기피업종에대한장애인식개선캠페인실시 4. 지자체의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고용의무 2010 년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아닌근로자에대해서도고용의무가적용되어이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음 공무원이아닌근로자채용중장애인을다수채용하여서울시공공부문장애인일자리창출을유도 예시 : 문화재관리인, 서울시도로교통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미술관, 구내매점, 장애인 주차구역단속, 불법주차단속, 119 안전센터, 서울시청교통지도담당관, 서울역사박물관, 교통 서포터즈, 청소년수련관,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숲해설가등 5. 차별화된고용개발프로그램의개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유사기관과의차별화를위해중증장애인취업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으나오히려모든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의공동의지향점을추구하는오류에빠질수도있음. 서울시의경증장애인의고용이다소미약한점을고려하여장애정도보다는청년층 ( 장애학생 ) 의직장체험프로그램에주력하는차별성을부각해야 서울시의대표적복지사업인희망플러스통장의주고객중장애인에대한자산형성프로그램과더불어이들에대한취업연계프로그램을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개발하는것도바람직함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15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6. 메트로장애인고용거버넌스의구축 * 자료 : 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연구 ( 김용탁외, 2007) 장애인고용거버넌스의구심점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지방자치단체의네트워크속에서이루어져야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장애인취업과직업훈련등에있어서가장전문적인기관인반면서울시의경우각기관과의유기적인관계망형성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그리고서울시가협력체계구성하여 장애인채용박람회공동개최 장애인고용관련심포지움개최 고용촉진특별운동을전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장에대해지방자치단체와공단의공동인증 장애인고용관련홍보자료등을공동으로제작 장애인직업훈련, 직업교육프로그램의공동개발과참여 ( 예 : 서울시장애인인력개발센터 의공동참여 ) 참고문헌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 (2010)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김용탁, 황수정, 조규영 (2007). 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연구-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9

16 NOTE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17 주제발표 장애인맞춤형일자리 개발및연계방안 조성열 나사렛대인간재활학과교수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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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조성열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교수 1. 들어가는말 2008 년개정된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받고이에상응하는처우를받아야하며, 또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모든활동에참여할권리가있다 고선언하고있다 ( 장애인복지법제4조 ). 장애를가진사람도장애를갖지않은사람과마찬가지로그인격이존중되어야하고, 우리사회의모든분야에동등하게참여하여활동할수있어야한다는말이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을둘러볼때, 장애인들은신체적, 정신적제한으로인하여의료, 교육, 훈련, 취업, 주거, 문화등우리사회의여러분야에서많은어려움을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장애를가지고있기때문에대학입학에서거부되는상황이빈번히발생하고, 직업훈련과취업생활에서어려움을경험하며, 가정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불이익과차별을받는것이한두가지가아니다. 재활이란장애인들의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잔존능력을최대한회복시켜그들이속한사회에서가능한한생산적인작업에종사함으로사회적, 경제적으로독립된생활을영위해나가도록돕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러한재활과정에서재활전문가들은장애인들의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을해야만한다. 흔히바람직한의사결정을할수있는능력은양성과정에서거친훈련과실제의현장경험을통해서나오는지식과기술에달려있다. 다시말하면, 그러한의사결정은재활전문가자격을소유한조직체가채택한행동기준에따라촉진될수도있다는말이다. 장애인이자신의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장애를극복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등각재활영역별전문가들로부터전문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받아야한다. 고용과고용이주는많은유익은일반인에게뿐만아니라장애를지닌사람에게있어서도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장애인들에게있어서직업이란단지생활을위한경제적생활수단의획득이라는차원을넘어서, 주어진일을통하여자아를실현하고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기도한다. 직업재활전문가가제공하여야할서비스는독립, 건강, 적응, 취업을위해필요한교육등장애인의삶의질 (Quality of Life: QOL) 을높일수있는것들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즉직업재활의목적은경쟁적고용을통한장애인의삶의질향상에맞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장애인의삶의질과직업재활간에는매우밀접한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특히고용을통한수입과고용상태, 근무시간, 직업의안정성등이장애인의직업안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밝혀졌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3

20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장애인의고용과삶의질향상이라는직업재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의하드웨어 (hard ware) 부문과소프트웨어 (software) 부문이동시에마련되어야한다. 장애인재활전문가업에필요한법과제도, 시설과장비등을하드웨어라한다면, 이러한하드웨어를움직여가는직업재활프로그램과사업을소프트웨어라할수있다. 또한직업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는전문가인휴먼웨어 (humanware) 는이러한요소들중재활전문가업의성패를결정하는중요한부분임을부인할수없다. 지금까지많은직업재활실시기관들의헌신적인노력과장애인직업재활의중요성을인식한정부의지원에힘입어 hardware 는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어느정도는갖추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와정책을실천하는 software 와 humanware 분야에서는아직도보완할부분이많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번에발표된두논문에서는재활전문가업의 software 인재활전문가업의실시과정과직업재활실천가로서의재활전문가인 humanware 를다루고있다는측면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장애인의고용확대는단순히직업재활실시기관의설립과같은하드웨어 (hardware) 만으로가아니라전문적인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고용기술의축적이라는소프트웨어 (software) 의발전을토대로이루어질수있다는사실을간과한채, 직업재활센터나장애인전용훈련원의건립등눈으로보이는하드웨어의숫자를늘리는데만치중하였을뿐, 학계와직업재활실시기관들이공동으로직업재활프로그램의다양한모델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그시설이존재하는지역사회에서의시범적용을통해구체적인기법을습득해갈수있도록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에필요한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지원장치를마련하는데는거의신경을쓰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진로발달이론중특성-요인이론의선구자인 Parsons (1909) 는 직업의선택 (Choosing a Vocation) 이라는책에서직업지도모형의세가지요소를제시하였는데, 그것은개인분석과직업분석, 그리고개인의특성과직업의요구와의적절한연결이다. 이것은개인이지닌적성, 흥미, 지능등여러특성을심리검사나적성검사등객관적인수단에의하여밝혀내고, 각각의직업이요구하는여러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 개인의특성에적합한직업을선택케하는것이다. Parsons 의이론은장애인의욕구, 능력, 특성등을파악하여직업개발에서얻은구체적인정보및성격과비교, 분석하여실제직업으로의연결가능성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우리는장애인들이직업생활을영위할때신체적, 정신적, 가족적, 및사회적으로많은문제들에부딪히고있는것을본다. 이러한직업생활에서의문제점들중하나가바로장애인의높은이직률이다. 어렵게취업한직장에서잘적응하지못하고이런저런이유로중간에그만두는장애인들을우리주위에서흔히보게된다. 물론여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그중하나가장애인의특성과직업의요구를적절하게연결하는직업안정이라는측면을신중하게고려하지않고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한결과라고본다. Parsons 의이론에따르면, 장애인에대한분석과직업에대한분석이불충분하였거나, 아니면이두가지를적절히연결시키지못했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들의직업안정을통한만족스러운직업재활달성은매우필요하고도의미있는일이라하겠다. 이러한성공적인직업재활을통해서장애인들은재활의목표중하나인사회통합과삶의질향상을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최근장애인직업재활분야에서중요한주제중하나로논의되고있는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을알아보기위하여, 먼저제3차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 ) 에나타난장애인의일반적인경제활동현황과장애인고용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 직업재활의저해요인과취업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21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의이직사유, 성공적인취업요인등중증장애인의일자리개발시고려해야할사항을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방안에서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하는중증장애인의직업훈련과직업훈련원리, 장애인개발원에서진행하는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및활성화방안에관하여제시함으로결론을맺었다. 2. 장애인의경제활동현황 노동부 (2008) 에서제시한제3차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 ) 에나타난장애인경제활동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다최근의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가나와있지만비장애인인구특성과의용이한비교를위하여 2005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주로이용하고필요시 2008 년실태조사결과도사용하였다. 장애인구및경제활동현황 05 년실태조사결과장애인은 2,148,686 명 ( 출현률 4.59%) 으로추정되어 00년 1,449,496명 ( 출현률 3.09%) 에비해 699,199명증가 (48.2%) 보건복지가족부의등록장애인현황을보면, 2005 년 1,699,329 명에서 2008 년 2,137,226 명으로 3년사이에등록장애인수가약 43만 8천명이늘어나전체 25.8% 의증가율을나타냄. 06년등록장애인은 1,967,326 명으로전체인구대비 4.1% 수준. 경제활동연령인 15~64 세사이의장애인의고용률은 43.8% 로전체국민 (66.7%) 에비해 19.9%p 낮은수준임 만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 통계청기준 ) 은 41.1% 로 2005 년의 38.2% 에비해 3.0% 포인트증가한수준임 ( 보건복지부, 2008). - 실업률은 8.3% 로 2005 년의 10.6% 에비해 2.3% 포인트감소하였지만, 통계청기준전체실업률 3.3% 에비해약 2.5 배정도높은수준임. < 표 1> 장애인의경제활동 (15~64 세 ) 현황 구분 총계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인 전체 33,768 22,382 21, ,386 * 단위 : 천명, %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5) 활동제약자실태조사, 통계청 kosis 자료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5

22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 표 2> 장애인고용률및근로자수추이 총계 정부 민간 ( 단위 : 명, %) 구분 '02 '03 '04 '05 '06 고용률 장애인근로자수 1.37 (1.72) 25,385 28,139 52,753 61,862 79,480 고용률 장애인근로자수 1.50 (2.48) 4,676 5,421 6,079 6,853 12,219 고용률 장애인근로자수 1.35 (1.66) 20,709 22,718 46,674 55,009 67,261 * ( ) 는정부부문고용의무직종확대및민간부문업종별적용제외율폐지 ( 06 년 ) 전기준임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2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직업분포현황 취업장애인의직업은전체근로자대비단순노무직의비율이높은 (27.4%) 반면, 전문직, 사무직의비중이낮음 취업장애인의월평균임금은 157 만원 ( 05 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 으로전체근로자임금인 240 만원 (2005 년매월노동통계조사 ) 의 65.6% 수준 구분 의회의원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준전문가 < 표 3> 취업장애인의직업분포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기능원판매종사자농 어업장치 기계 관련기능조작 조립원근로자 ( 단위 : %) 단순노무직 장애인 전체 * <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3. 장애인고용정책의문제점 1. 의무고용이행부족 05 년정부부문의장애인고용률은 2.25% 에달하였으나적용제외직종축소후에는 1.50%( 06년 ) 에불과하여 2% 달성을위해서는 4,034 명의장애인공무원이확충필요 * 09 년부터정부부문의무고용률 3% 상향조정에따라 12,161 명추가고용필요 06 년 136 개공공기관전체의장애인고용률은 2.16% 이나의무고용미이행기관이 57.4%(78 개 ) 에달하고있음 의무고용기업범위확대 ( 04) 로근로자수 50인이상 300 인미만 1만 9천여개기업이장애인고용의무부담 - 그러나, 대기업은적정인력의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설치비용및고용관리의어려움을이유로고용이오히려저조 * 근로자 50인이상 19,068 개기업중 2% 고용기업은 9,706 개소 (50.9%) * 근로자 300 인이상 2,564 개기업중 2% 고용기업은 966 개소 (37.7%) 2. 중증장애인고용미흡 경증장애인이의무고용제에힘입어좋은일자리에우선취업하고, 정책적배려가필요한중증장애인은상대적으로소외 - 고용의무사업장에취업한중증장애인은 18% 대에불과하고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7

24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연도별장애인고용현황분석 ) 3. 고용서비스의사각지대와취약분야존재 의무고용제에의해취업한장애인은장애인경제활동인구의 10.3%, 취업자수의 13.4% 에불과의무 고용률 2% 를달성 (107,369 명 ) 해도경제활동인구의 13.9% 에그침 < 표 4> 의무고용제에의한취업장애인현황 계 (A) 장애인경제활동인구 ( 05) 의무고용제취업자 ( 06) 취업자수 (B) 실업자수 계 (C) 경제활동인구대비 (C/A) 취업자수대비 (C/B) 773, , ,642 79, % 13.4% < 자료 > 노동부 ( 06 년장애인고용현황 ), 보건사회연구원 (2005) 활동제약자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과관련상담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소관기관 ( 총 627 개소 ) 이각자제공함으로써, 서비스중복영역과사각지대가동시에존재 * 노동부 (170 개소 ) : 고용지원센터, 공단지사, 직업훈련시설등보건복지부 (419개소) : 복지관, 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등교육인적자원부 (38개소) : 특수학교전공과 보호고용을담당하는직업재활시설의경우보호고용기능및일반고용으로의전이기능을상실하고사실상보호시설화 4. 고용서비스인프라부족 장애인기금소진위기이후장애인고용정책전체예산이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재원확보에어려움 이있어장애인고용서비스수요를감안한신규사업에의과감한투자가제한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25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 표 5> 연도별장애인고용정책예산총액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2,012 2,287 2,085 2,797 2,491 2,533 장애인고용정책관련통계가부족하고, 고용관련정보가공유되지않아문제해결지향적정책수립에어려움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 노동부 ) 는 5년주기로실시되어고용정책수립및사업수행에유효하지못한실정 * 07 년법개정으로각각 3년, 2년으로조사주기단축 직업능력평가사, 직업훈련교사등전문인력이부족하고양성체계가미흡하여전문적서비스제공에어려움 5. 기업지원제도의장애인고용유인부족 장애인과기업에대한각종지원제도를마련하여장애인의근로를지원하고기업의고용창출및유지를유인하고있으나 - 금융지원위주의획일적 경직적으로지원하여, 기업의일자리창출효과가낮음 * 향후장애인고용과관련해관계기관에바라는사항 설문에대하여기업의 55.5% 가 다양한지원제도확대 를희망 <05년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 6. 장애인의직업경쟁력부족 장애인의권리의식향상등으로정책인지도와취업기대수준이향상된데반해교육과정과직업과의연관성이낮아학력과직업능력이일치되지않는인력양산 그간의직업능력개발확대및인프라확충에도불구하고장애인근로자에대해만족하지못하는기업 (2.7%) 의불만족사유중 업무능력이떨어진다 가 75.9% 로나타남 4. 중증장애인의일자리개발시고려사항 1. 직업재활의저해요인 1) 장애인의학습된무기력중증장애인들중에는활동을하도록격려하여도반응을보이지않는사람들이있다. 그들은과잉보호를받아왔고, 필요로하는대부분의것들을다른사람이대신해주는데익숙해져있다. 보호자들은그들을가르치는데시간을보내기보다는그들을대신하여일상생활에필요한과제들을수행해주는것이더효과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19

26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적이고편리하다고생각한다. 이러한장애인들은과제를수행함으로성취감을느끼고성취를달성할수 있도록격려하는기회를거의가지지못하여무기력해지도록학습되었다. 2) 가족이나친척의과보호취업장애인이통합된작업환경에서비장애인동료들과근무하는것과관련하여많은걱정을할수있다. 가족들의걱정에는장애인의안전, 사회적접촉, 성관계, 희생양, 생산성저하, 자기방어등이있다. 심한경우에는장애를가졌기때문에그들이할수있는역할도면제시켜주고모든일을다른사람들이처리해줌으로장애인의독립심을저하시키는병자의역할 (sick role) 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도있다. 가족들이걱정하는이러한영역들은장애인의진로계획과정중에논의될필요가있다. 3) 상사나동료직원의부정적인식이나편견작업장내에서같이근무하는상사나동료직원들의부정적인인식이나편견으로인하여취업장애인의직업안정을방해할수있다. 직업재활상담사는장애인의고용과관련된많은편견과오해로인하여같이근무하는장애인을멀리하지않도록고용주나동료작업자들을교육시킬필요가있다. 같이일하는동료들이장애근로자에게필요한도움이나지원을제공해줄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등자연적자원 (Natural supports) 을이용하는것이필요하다. 4) 전문가의부적절한역할직업재활전문가가작업현장에서지도함으로취업장애인과작업동료사이의관계를증진시키는데방해가될수있다. 작업동료나상사들이고용전문가의존재로인하여장애인에게접근하는데부담감을느낄수있다. 고용전문가는작업장내에서취업장애인의인간관계를촉진시키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5) 직업재활계획의부적절취업장애인의재활을위한계획이적절하지못할때직업안정이잘이루어지지않는다. 직업을잃는공통적인원인은장애인근로자가작업장에서다른사람과어울리는능력이모자라거나생산력이기준에못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이상급자와작업동료와의관계를증진시키고부족한생산능력을함양시킬수있도록적절한재활계획을세워실행하도록한다. 2. 취업장애인의이직사유 1) 작업동기불충분취업된장애인의첫번째이직사유는작업동기가불충분함으로일할자세가되어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Rubin & Roessler, 2008). 장애인들중에는신체적인제한과정신적인문제로직업및사회생활의경험이부족하여일을해야하겠다는동기가부족한경우가많다. 또한작업현장에배치되어서도동료들과의관계, 직무에의적응문제, 작업을감당할체력의부족등여러가지이유로문제를나타낼수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27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있다. 이것은고용대상자의결석률이지나치게높은경우, 작업태도가불량한경우, 대상자스스로가 고용관계를더이상유지하기를원하지않는경우등을말한다. 2) 작업기능저하이것은고용대상자가특정고용장면에서의생산량요구나품질기준을맞출수있는개인의능력에제한이있는경우, 집중적인지원을제공받은후에도독립적으로작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 힘이나인내도, 혹은정향기술등특수한작업요구를맞추지못하는경우등을의미한다. 현대사회는경쟁사회이고사업체도이익을추구하는집단이기때문에업무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장애인을자선적차원에서취업시켜달라고요구하는데는무리가있다. 3) 부적절한행동고용대상자가작업현장에서특별하거나불복종적인행동을나타내는경우를말한다. 드물기는하지만, 작업장에서공격적이거나범죄적인행동 ( 상해나절도등 ) 을나타내는경우나사회적기술이부족한경우등이이유형에속한다. 중증지적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경우에이러한적응상의문제가직업생활을어렵게하는경우를흔히목격한다. 4) 외적인요인들이것은고용대상자의고용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주며개인의통제를넘어선외적인사건들을의미한다. 예를들어, 많은장애인들이결근을해야할정도의의료적혹은건강문제를나타내는경우이다. 어떤경우는부모나가족들이일을하지못하게하는때도있다. 고용주들이장애인의고용상황에적응을잘하지못하여일을중단시키는경우도있다. 마지막으로교통수단이여의치못하여근무를하지못할때도있다. 5) 경기침체고용대상자가계절적인실업으로일자리를잃는경우, 사업이나산업계의경제적상황이악화되어일시적이나영구적으로일을하지못하게되는경우등이이에속한다. 사업체의재정상황이나일반적고용여건이악화되어직원을감원해야할때장애인근로자가가장먼저해고의대상이되는사례가드물지않게나타난다. 3. 장애인의성공적인취업요인가. 성공적인직업교육의 9가지요소 (Sowers & Powers, 1991) 1) 지역사회의직업시장을반영하는직업 / 과제를찾아내어훈련시킨다. 2) 직업의성공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직업관련기술을훈련시킨다. 3) 장애인들이살고있는지역사회환경에서장애인들을훈련시킨다. 4) 문제행동을수정할수있는체계적인교수절차를사용한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21

28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5) 장애인의독립성을증진시킬수있는수정전략들을개발한다. 6) 훈련교사및기타요원들의역할과기관의구조를재개념화한다. 7) 장애인의직업교육에가급적그부모들을참여시킨다. 8) 교육 / 훈련을마치기전에유급고용이이루어지도록한다. 9) 학교프로그램은성인서비스프로그램과긴밀하게협조한다. 나. 직업적성공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학습, 작업습관, 독립성 1) 다른사람들과더불어살아가는태도 11) 교통수단이용능력 2) 작업시간준수 12) 감독에대한배려 3) 의사소통기술 13) 융통성 4) 작업에대한책임감 14) 쓰기능력 5) 배우고자하는의지 15) 청결 6) 철자능력 16) 인내심 7) 적절한옷차림 17) 신뢰감 8) 열성적인작업 18) 금전관리능력 9) 일반상식 19) 지시따르기 10) 수학및계산능력 20) 신체적활동력 21) 읽기능력 5.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방안 1. 중증장애인의직업훈련 1) 훈련목표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학교에서지역사회로, 학생에서성인으로의성공적인전환을위해지역사회중심의전환교육을실시하고있다. 기본소양교육을통한직장적응력강화와독립생활기능향상을목표로적응기능교육과정이구성되어있으며, 이와함께개인의직업적성과지역사회산업구조에근거하여조립ㆍ포장ㆍ세차ㆍ환경미화ㆍ외식보조ㆍ간병보조의직종을훈련시키고있다. 2) 교과과정및교육내용지적장애특화훈련과정은아래 < 표 > 에나타난바와같이기본과정과직종훈련과정으로나누어지는데, 각각적응기능과작업기능이포함된다. 기본과정적응기능훈련에는자기관리와대인관계, 체력관리, 기초학습이포함되어있고, 작업기능에는 2차산업인제조업과 3차산업인서비스업이들어있다. 직종훈련과정적응기능훈련에는체력관리, 자기관리 / 대인관계, 기초학습 / 경제생활, 기초정보관리 / 취업준비, 여가생활 / 성교육등이포함되고, 작업기능에는조립 / 포장, 간병보조, 차량세차, 외식보조, 환경미화등주로 3차산업으로이루어져있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2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 표 6> 지적장애특화훈련교과과정및교육내용 구분교과과정교육내용 기본과정 직종훈련과정 적응기능작업기능적응기능작업기능 - 자기관리 - 체력관리 - 대인관계 - 기초학습 - 제조업 - 서비스업 - 체력관리 - 자기관리 / 대인관계 - 기초학습 / 경제생활 - 기초정보관리 / 취업준비 - 여가생활 / 성교육 - 조립 / 포장 - 간병보조 - 차량세차 - 외식보조 - 환경미화 3) 취업가능분야및졸업후전망수료후학생들은각자의직업흥미와직업적성 / 강점과약점을고려하여지역사회의산업구조에맞게다양한직종에취업하게된다. 주요한직업성공요인으로알려진직업적응기능을집중적으로교육받음과동시에, 조립 / 포장등의단순제조업분야와세차분야, 환경미화분야, 외식보조분야, 간병보조등서비스관련분야까지폭넓은기능훈련으로다양한진출의기회가제공된다. - 제조업분야 ( 조립ㆍ포장ㆍ운송ㆍ의류ㆍ신발등 ) - 서비스산업분야 ( 세차, 환경미화, 외식산업, 간병보조등 ) 2. 중증장애인직업훈련원리 중증장애인들이직업생활을안정적으로영위하기위해서는중고등학교때부터직업에대한기초를형성하게해주는체계적인진로지도교육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나온개념이학교에서의훈련과졸업후의직업생활을이어주는전환교육 (Transition) 내지전환고용의개념이다. 또한중증장애인대상진로교육에서는중증장애인들이훈련중여러가지직업을이해하고경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중증장애인직업훈련은다음의다섯가지영역에중점을두고실시되어야한다 ( 강위영, 조인수, 정대영, 1993; 조성열, 2010). 1) 생산율증대중증장애가있는사람들이라도경제성의원칙에입각하여비장애인과비슷한생산성을나타낼수있을때그들의취업은훨씬용이해진다. 중증장애인들이직업훈련을받거나예비고용시에주어진작업과제를얼마나신속하게처리하였느냐하는문제는장래고용가능성과고용주의관심을끄는데지대한영향을미친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23

30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2) 직무수행의질제고직무수행의신속성뿐만아니라정확성역시앞으로직업생활을영위해나가는데영향을미친다. 중증장애인들로하여금고용주가요구하는노동의수준이나작업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수행기준에도달하도록가르치는것이직업재활기관에서진로지도의목표가되어야한다. 3) 작업인내력증진중증장애인들은배치된작업현장에서일주일이상작업을지속할수있어야한다. 재활기관에서의진로지도시중증장애인들에게일정시간동안중단하지않고주어진과제를계속수행할수있는체력과인내심을길러주어야한다. 4) 실제적직무경험기회제공중증장애인들은일반적으로제한된기관이나학교환경내에서직업교육및훈련을받는경우가많이있어, 자신이훈련환경에서배운내용을실제작업환경에서일반화시키는데문제가되는경우가흔히있다. 직업훈련을시킬때, 지역사회의작업환경과연계하여훈련을시킴으로이러한문제를예방하는것이필요하다. 5) 자연스런작업환경에서의훈련중증장애인들이지닌주요제한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제한된시설이나학교상황에서훈련시키는것보다는지역사회의자연스런작업환경에서훈련시키는것이더욱효과적이다. 효과적인고용모형을통해실제작업현장에서시간제나전일제로학생들을배치하고현장훈련을시키는것이필요하다. 직업훈련시설에서여러가지종목의직업보도를시키고있으나직종의낙후와지역사회를고려한훈련이아니기때문에여기서배운기능을취업으로연결시킬수있는경우가많지않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6) 직무창출 (job creation) 중증장애인들은산업현장에서기존의직종들을배워서수행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이에대한대안으로서이들과제중장애인들이가장잘수행할수있으며회사의다른직원들은그들의직무상일일이하기어려운일들로새로운직무를만들어중증장애인들에게제공할수있다. 이러한직무창출에서는장애인들을채용해야한다는마음의자세가선행되어야하며장애인고용의지가있으면장애인들이일할직무를만들어내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3.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장애유형별일자리를발굴, 보급하여직업생활및사회참여경험을제공하는전환기적일자리로서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위하여생산적이고복지적인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하는국가정책사업으로 2010 년까지장애인일자리 10만개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31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Able 2010 프로젝트 ) 를목표로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 장애인복지일자리는장애유형별일자리를발굴 보급하여직업생활및사회참여경험을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진출을촉진하는참여형일자리로 2010 년에는 4,000 명에게제공된다. ( 07 년 2,990 명 08 년 3,000 명 09 년 3,500 명 10 년 4,000 명 ) 장애인행정도우미는전국시 도, 시 군 구등에장애인을 1 인씩배치하여지역사회장애인복지행정 등의업무를수행하여사회참여증진및자립을지원하는일자리로 2010 년에는 2,600 명에게제공된다. < 표 7>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추진체계 구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주요내용 - 정책수립및사업총괄 - 사업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및한국장애인개발원 ) - 예산확보및지원 - 정책지원사업수행기관교육, - 연계지원지방자치단체사업수행결과취합 - 사업수행분석및평가 - 사업수행결과보건복지부에보고 - 사업수행및예산집행 - 위탁기관지원, 지도, 감독 - 참여자모집, 선발, 관리 - 위탁기관사업수행결과취합 - 사업수행결과보건복지부에보고및한국장애인개발원에통보 - 사업계획서작성 - 사업수행 - 지방자치단체에사업수행결과보고 사업참여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은각지방자치단체별자체기준에의거하여참여자를선발하며, 만 18 세이상 ( 단, 행정도우미는 18 세이상 65 세미만 ) 등록장애인은누구나참여할수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자, 타일자리사업참여자, 기타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또는인정되는자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없다. < 표 8>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참여안내 구분 내용 모집기관 거주지역의시 군 구및민간위탁기관 ( 복지일자리 ) 참여대상 등록장애인으로사업수행이가능한장애인 참여기간 근무시간 복지일자리 : 2010 년 3 월 ~ 9 월 (7 개월 ) 행정도우미 : 2010 년 1 월 ~ 12 월 (12 개월 ) 복지일자리 : 주 12 시간, 월 48 시간원칙으로탄력적으로운영 행정도우미 : 1 일 7 시간 ( 주 35 시간 ) 근무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25

32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는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및사회참여경험을제공하고일반노동시장으로의진출을촉진시키기위한일자리이다. < 표 9>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유형예시 일자리유형관공서청소도우미보육시설도우미우편물분류 수행업무지방자치단체등각종관공서내 외곽청소업무등수행지역사회내어린이집등에서보육교사보조역할수행자폐성장애및지적장애인등이지역우체국에서우편물분류업무수행 도서관사서보조 건강도우미 (Health Helper) 디앤디케어 (D&D Care) 동료상담 (Peer Supporter) 장애인주차단속보조원 자폐성장애및지적장애인등이도서관도서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보조업무수행 시각장애인등이전국보건소 (246 여개소 ) 및장애인 사회 노인복지관 (150 여개소 ) 의물리치료실또는체력단련실에서건강도우미로활동 지체장애인및중증장애인등이주 단기보호시설의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등 하교지도등업무담당 지체, 뇌병변장애인등이장애인복지시설및관련단체에서장애인에대한상담, 재활지도등중증장애인의상담업무담당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등 - 장애인주차구역위반단속보조요원등으로활용 - 지방자치단체내교통지도부서등의협조 ( 법률적검토등 ) 로운영 - 단속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공가능 환경도우미환경도우미사업단운영 신규아이템학교급식도우미, 관공서정원관리도우미, 병원린넨실세탁수거 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실시되는작업활동등의일자리유형은수행할수없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자모입및선발가. 사업기간 : 2011 년 1월 ~ 9월 (9개월 ) 나. 모집인원 : 28명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4가지유형 ) 다. 모집기간 : ( 월 ) ~ 12.23( 목 ) 18:00한라. 근무시간 : 주 11시간 ( 월 44시간 ) 마. 사업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사업 : 2명 - 디앤디케어 (D&D care) : 13명 - 장애인빨래방사업 : 13명바. 임금 : 1인당 20만원 / 월, 교통비월 5천원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3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는시 도, 시 군 구에서시 도지사와시 군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이사무분장 하는장애인복지업무등소속기관특성에맞는업무를실시하는일자리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모집및선발가. 사업기간 : 2011 년 1월 ~ 12월 (12개월) 나. 모집인원 : 38명 ( 본청 1명, 읍면동 37명 ) 다. 모집기간 : ( 월 ) ~ 12.23( 목 ) 18:00한라. 근무시간 : 09:00~18:00(1 일 8시간, 주4일근무 ) 마.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업무보조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업무상담및지도, 사후관리 - 상담및일자리안내등장애인복지업무등행정보조 - 장애인휠체어대여및관리업무 년도장애인복지시책업무보조바. 임금 : 1인당 855,000원 / 월 (4대보험료본인및사업자부담금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에관한문의사항은거주지역시 군 구청담당부서로문의바람. 4. 직업개발사례 - 도서관사서보조 ( 김길태, 2009) 가. 실시기간 : 2009 년 7월 ~10월 (4개월간) 나. 실시기관 : 한국육영학교 ( 도서실 ), 송파도서관 ( 어린이실, 어문학실 ), 고덕도서관 ( 어린이실, 종합열람실 ) 다. 주요내용 사전교육 - 한국육영학교도서실 : 소양및이해교육, 직무교육 현장배치 - 송파도서관어린이실, 어문학실 : 반납도서정리및서가배열도서정리 - 고덕도서관어린이실, 종합열람실 : 반납도서정리및서가배열도서정리라. 직무수행정도 - 송파도서관어문학실의경우 1일반납도서가 500~600 권임 - 한학생이 1시간에 40~60권정도수행하기때문에하루약 4시간동안 2명정도의학생이 1일반납도서를모두담당할수있음 - 정확도는거의 100% 임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27

34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 고덕도서관의종합열람실과송파도서관의어린이실의경우 1일반납도서가 700~800 권이되며, 방학동안에는약 1,000 권정도되기때문에사서들이도서정리업무에집중하다보면대민서비스나다른업무를거의볼수없는상황임 - 1년정도숙달된학생의경우한시간에 80~100 권을정리할수있기때문에충분히하나의실에 2명정도배치된다면 1일반납도서량을소화해낼수있음 - 특히어린실의경우이용자들이유아들이기때문에서가자체가잘정리되지않아문제가되었는데, 시범사업에참여한학생들이정리를해줌으로써이용자들과사서들의만족도가높음 마. 현장사서만족도 - 학생들이오는요일이기다려진다. - 사서들의과중한업무들이줄어들면서상대적으로대민서비스의질이높아져서매우만족해하고있다. - 초기장애인들이와서도서를흩트려놓을까걱정을많이했는데, 그렇게생각했던자신의생각이부끄러웠다. 한달하는것을보고깜짝놀랐다. 그렇게성실하고꼼꼼하게하는것을보고저희들보다더잘하는것같다. - 학생들이오다가 10월종료가되어오지않는다면어떻게할지걱정된다. 가능하다면계약직이라도채용할수만있다면좋을것같다. - 어린이실의경우어린유아들이주로이용하다보니저희들도정리하기가어려운데, 학생들의경우묵묵히잘해주어서너무감사하다. 5.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활성화방안 ( 김길태, 2009a) 가. 직업재활기관에서의직업교육 / 훈련과정운영을통한사전교육실시 - 직업재활시설이나특수학교에서교육받고훈련받은내용을지역사회내에서비교적안정된곳인공공기관들을중심으로복지일자리직무들을매개로현장실습을실시할수있다면실효성있고의미있는현장중심직업교육과정을실현할수있을것이라기대됨. - 또한복지일자리각각의직무들을학교의교사및직업재활담당자들이함께참여하여세부적인매뉴얼작업을한다면학교에서의직업교육과정운영시매우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임. - 다만사전교육시도달목표는직업재활기관에서설정한기준이아니라실제복지일자리를수행할기관이나사후지도를담당할직업재활시설들이제시하는수준으로교육목표의수준을주문형, 맞춤형으로진행할필요가있음. 나. 고용으로의전이가능성을높이기위한법 제도등의정책적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8 조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와의연계 ) 부분에서는 장애인의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연계하여야할것을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35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제시하고있으며노동부는복지일자리직무들이실제고용으로전이되는것을촉진하기위하여법적, 제도적지원책들을계속적으로협의하고강구하여야함. - 교육부소관의학교에서는주문형, 맞춤형교육에중점을두고, 복지부소관의각지역의직업재활기관들에서는실질적으로직업재활사업에집중하며, 노동부에서는고용으로의전이를촉진하기위한정책적지원들을마련하여각부처간협력에대한시너지효과뿐만아니라장애인직업재활의효율성을꾀할수있어야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제도가추가된것은매우고무적임. 또한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공무원 3%, 일반사업체근로자 2% 가도입되고, 공공기관의무고용미달시고용부담금부과등의법적장치가새로운추가된다면고용으로의전이가능성을훨씬높일수있을것이라기대됨. - 복지일자리직무중우체국우편분류관련직무의경우 2009 년 1월우정사업본부직접고용 50명의일자리가제공되어공공기관에서복지일자리직무의고용으로의전이가능성을보여준사례가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참여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2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업주 장애인, 그밖의관계자에대한지원과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직업재활조치를강구하여야하고, 장애인의고용촉진을꾀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라고제시함. 이경우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에대한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중요시하여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4조 ( 국고의부담 ) 1항에서는국가는매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일반회계에서부담할수있음. - 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새로운사업을구상하기에는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기존의복지일자리를활용하여적극적으로지원한다면매우효과적인지역단위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을진행할수있음. - 특히지역의학교나직업재활시설들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접근한다면더욱높은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실제로송파구에서는 7개월의복지일자리사업을자체구예산을추가하여 2009 년현재 12개월로진행하고있으며, 추가로공공일자리사업을위하여 7,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진행하고있고, 양천구의경우 38개, 마포구 70개의복지일자리를배정하고있음. 라. 교육-복지- 노동관련기관들의체계적인연계체제구축 - 연계기관들간의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전담인력필요 - 인센티브제도입, 직업재활기관의평가에가산점부여 - 관련교사들의공동참여연수필요 - 복지일자리에대한적극적인홍보필요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29

36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6. 맞춤형장애인일자리추진전략 ( 김길태, 2009b) 1) 공공기관중심의중증장애인일자리개발 중증장애인적합직무개발 TF팀마련 -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관련공무원, 공단, 학계, 산업체등의관련실무자중심구성 - 서울시산하공공기관중심의적합직무개발 - 실제고용을전제로한적합직무개발후시범사업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일자리아이템직무, 공단의일자리성공사례등을참고로서울시공공기관적용가능직무들을중심으로우선적용 장애인복지일자리아이템예시 :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우체국우편분류, 홀몸어르신안부지킴이등 2) 지역단위직업재활전달체제구축 교육 -복지- 노동이서로연계된지역단위직업재활전달체제구축 - 서울시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 - 구별로구단위에서특수학교담당자- 직업재활수행기관-공단등이연계하는협의체구성 - 각기관별강점특성들과자원들을서로공유 - 학교의경우고등학교 2~3학년단계에서직업평가실시하여장애유형별, 특성별분류한후맞춤형직업교육실시 - 직업교육후직업재활수행기관이나공단등에서취업지도및사후지도 - 공동직무개발, 워크샵, 평가회실시 3) 지역단위일자리지원체제구축 학령기장애학생때부터체계적인관리필요 지역단위직업재활협의체를중심으로지역의장애인들을철저히관리하는지원체제구축필요 장애인의적성과흥미, 잠재능력을파악하기위한공동직업평가실시 직업평가실시후지역사회에서현장중심직업교육실시 - 현재진행되고있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교육-복지연계형일자리사업, 공단및직업재활수행기관들의지원고용서비스등의프로그램들을공동으로계획하고대상자분류하여맞춤형직업교육및취업지원제공 지역단위에서공동으로일자리개발하여맞춤형직업교육이수한장애인들이자연스럽게공공, 민간부문의일자리에참여 필요한경우근로보조인, 활동보조인서비스등을장애인의필요에따라적절하게지원 - 일자리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음 이러한모든것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서울시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각지역단위에서일자리지원협의체등이구축되어야함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37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4) 민간기업내보호작업장모델개발 2001 년한국육영학교와악기제조회사 ( 주 ) 진호와산학협력체결후자폐성장애인 29명취업성공 - 학교에서는교사 1인상시파견, 기업에서는훈련공간제공 - 현장에서훈련하여바로훈련한회사에취업 - 일반화전이능력이제한되어있는중증장애인들의고용전이가능성높음 - 이후표준사업장이나사회적기업으로전환가능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1

38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참고문헌 강위영, 조인수, 정대영 (1993). 직업재활과지원고용. 서울 : 성원사. 김길태 (2009a). 장애인복지일자리를통한교육. 복지. 노동의효율적인연계방안. 교육. 복지. 노동의효율적인연계를통한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방안토론회. 한국육영학교.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길태 (2009b).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노동부 (2008). 제3 차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보건복지부 (2005) 년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안내. 보건사회연구원 (2005). 활동제약자실태조사. 조성열 (2006). 우리나라직업재활의현황과발전방향. 지성과창조. 9집 나사렛대학교출판사. 조성열 (20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방안. 제16 회직업재활연수회자료집 한국직업재활학회.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장애인자립을위한장애인복지정책의현황과중장기발전방안. 서울 : 동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Parker, R. M., & Szymanski, E. M. (1998).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3rd Ed.). Austin, TX: Pro-Ed. Roessler, R. T. & Rubin, S. E. (1998). Case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 Procedures and Techniques (3rd ed.). Austin, TX: Pro-Ed. Rubin, S. E., & Roessler, R. T. (2008). Foundati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Austin, TX: Pro-Ed. Sowers, J., & Powers, L. (1991). 박은혜옮김. 지체부자유및중복장애학생의직업교육과고용.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39 NOTE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3

40 NOTE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41 토론 장애인맞춤형일자리 개발및연계방안 김성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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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김성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1. 서론 최근장애인직업재활분야는빠른변화를가져왔다. 특히장애인들의일자리에대한관심의증대와유형개편으로인해직업재활시설들은생산성을확보하기위한자구책마련으로매우힘든시기를보내왔다. 직업재활시설이소속된보호고용뿐아니라전반적인장애인의고용시장에서는중증장애인에대한관심과함께다양한형태의장애인고용지원정책이마련되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의정책이일자리를확충하기위한한시적인부분으로국한되고있으며실제적고용의질을높이고, 직업유지를지속시킬수있는통합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 본발제를통하여그동안실시되어온장애인고용에대한전반적인정책을파악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을위한다양한정책과사업들을통하여어떻게하면보다근본적인부분에서의장애인일자리에대한고민이있어야하는지를알게되었다. 그러나현장에서느끼는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과연계방안에대한내용에서는몇가지좀더고민해야할사항들을논하고자한다. 2. 효과적인중증장애인일자리개발과연계방안 1. 중증장애인의전환교육과장애인일자리지원의연계성부족현재특수교육에서진행되고있는전환교육및직업교육은학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학교에서의전환교육프로그램을살펴보면대부분현장에서활용되고있는취업가능한직종군으로분류하여실시하고있지않다. 단순히학교에서교육가능한교과를선택하여중, 고등과정에서실시하고있는현실이다. 실제로직업재활시설과취업을지원해주고있는직업재활센터및복지관에서는직무능력이훈련되어진중증장애인을찾기가어렵다는이야기를자주들을수있다. 특수교육에서도학교기업을통하여현장을학교내에가져다직업교육을실시하고자하는정책적방향이나타나고는있지만현실적인대안으로자리잡기에는한계를많이가지게된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7

44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 토론 ) 실제적으로중증장애학생들에게맞춤형직업재활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는고용시장과직업교육이유기적연계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일반고용시장에서도직업훈련은실기위주로현장에투입가능한인력을위한실제적직업교육과직업을가진근로자가가져야할소양을가르치는일반교양으로나누어볼수있듯이현재직업교육시스템에서는일반적직업교육은이루어지고있지만현장중심의맞춤형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2.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의한계점현재진행되고있는중증장애인의일자리사업은장애인의안정된일자리제공이라는본연의목적으로살펴본다면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대부분의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은한시적이고안정성을보장받기어려운일자리들이다. 보건복지부와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하고있는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들은 1년미만의고용기간과낮은임금으로인해안정적이고장애인중심의고용지원정책으로보기어렵다. 이러한정책은장애인의일자리를양적으로늘리기위한방안으로보여지며시혜적이고한시적고용정책으로중증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사회통합에기여하지못하는측면이강하다. 또한중증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에만목적이이루어져있어서일자리를제공받은장애인들이직업유지와직무만족을높일수있는지원시스템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이다. 일자리제공하는것뿐아니라장애인특성에맞는맞춤형으로일자리를지원하기위해서직무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에기반한직무지도및현장훈련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지속력있고안정성있는일자리로전환될수있는시스템이될수있는것이다. 3. 중증장애인일자리활성화방안및대안현재장애인고용문제에있어서가장주목받고있는부분은중증장애인이다. 직업적중증장애인으로분류되는지적, 자폐성장애인에대한고용시장에서의폭을확대할필요성은매우크게나타난다. 이러한중증장애인고용시장을확대하기위한방안으로네가지를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중증장애인의맞춤형전환교육을확대할수있어야한다. 현재특수교육에서제공하고있는전환교육을확대하여현장과함께실효성있는전환교육으로확대하기위한전환교육전문기관의설립이요구된다. 특수교육을포괄할수있는전환교육전문기관은중증장애인의다양한직업요구를수용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를갖춰야한다. 고용을원하는중증장애인이다양한고용욕구를충족할수있는맞춤형직업교육을선택적으로받을수있는전환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특수교육기관과장애인직업재활기관이협조하여현장중심맞춤형전환교육프로그램을개발확대하여야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특히중증장애인고용시장을책임지고있는보호고용에서직업재활시설들의수와지원을늘려야한다. 우리나라의보호고용시장은일반고용시장에서고용되어야할신체장애인이나경증장애인들까지도직업재활시설유형에들어와보호고용시장에서보호받으면서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경증의장애영역은보호고용보다는일반고용시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인지원책을마련하여야한다. 그리고직업재활시설은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서비스를전문으로제공하면서보호고용할수있는기관으로거듭나야한다. 이러한변화와함께직업재활시설들의역할을확대할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45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수있는지원을늘려야한다. 현재직업재활시설들의성장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의지원은매우열악하다 년 250 억원의매출을올렸던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0 년에는 460 억의매출신장을가져왔다. 이러한외형적성장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시설의내부적형편은매우어려운실정이다. 또한유형개편에따른인력지원을약속하고시행된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이유로인력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여유명무실한정책이되고말았다. 현재의직업재활시설들의인력지원과효과적인기능보강사업지원및운영비확대를통하여보다많은중증장애인들이보호고용시장에서안정된임금을받으며장기고용이가능할수있게될것이다. 둘째로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통합고용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 지금까지진행되어온중증장애인고용지원은매우한시적이고또한취업지원을위주로하는정책적접근이었다. 하지만중증장애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장애인의직무특성과직무능력및직업평가를통하여중증장애인의맞춤형일자리를파악하고지역사회에서장애인에게제공될수있는사업체를발굴하여일자리를제공하며, 취업후에사후관리를통하여고용유지를지원할수있는 ONE- STOP 고용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실제적으로송파구에서는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를통하여지역사회에서의중증장애인을위한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을하고있다. 이러한지역사회단위의맞춤형직업재활지원을할수있는지역센터들을통하여중증장애인에게전환교육에서부터취업후지도까지맞춤형으로지원하여서장애인의일자리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본다. 셋째로는일반고용시장에서의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장애인고용공단과장애인개발원등으로이분화된전달시스템의일원화가요구된다. 현재의장애인고용과직업재활은보건복지부와노동부에서동시에시행되고있어현장에서의혼란이매우가중되고있다. 직업재활사업의일부분은장애인개발원을통하여지원되고있으나노동부산하의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중증장애인을위한지원고용과표준형자회사및표준작업장을통한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은하나의목표를가지고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협력적노력을기울이는데한계점을가진다. 고용과관련된중요한부분은장애인고용공단에서현재투여되는예산보다많은예산을배정하여일반고용과지원고용및경쟁력있는보호고용시장을지원하도록하고보건복지부에서는중증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기반인프라조성을위한전환교육연계프로그램및직업적응훈련등성공적직업생활을영위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현장형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는교육중심의보호고용시장정책을가져가야한다고생각한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39

46 NOTE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47 토론 장애인일자리정책의 한계와대안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책임연구원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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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일자리정책의한계와대안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책임연구원 1. 장애인일자리정책의한계 가. 장애인노동시장의흐름과제도적한계1) - ' 고용없는부담 (burden without employment)' 으로서의무고용제 - 그동안기업중심의의무고용제도에힘입어장애인고용은양적인성장을가지고왔다 1). 그러나이러한양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고용창출력이큰 ( 대 ) 기업일수록고용보다는부담금납부를선호하고있다. 300 인이상 2,388 개기업중상위 3% 에해당하는 30대기업집단이납부하는부담금비중은전체금액의 35% 를차지하고있음 2) 이이를반영하는것이다. 또한장애인고용에서중증장애인이대기업고용의사각지대에방치됨으로써장애인고용의양극화문제가발생하고있다. 50인이상전체장애인근로자중중증장애인고용비중은 17.6% 에불과하다. 결국의무고용제도를통한장애인고용정책은고용없는부담 (burden without employment) 과 (adversse selection) 이라는한계에직면하고있다 (Micheals 외 2002; 신은종, 2003). 장애인고용률 ( 변용찬외, 2005) 을보더라도 2000 년 34.2% 에서 2005 년 34.1% 로실질적인장애인의고용률 3) 은정체상태이다. 300인이상대기업 ( 의무고용사업체 ) 장애인근로자의중증장애인비중은 2000년 13.4% ( 장창엽외, 2000) 에서 2004 년 14.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로중증장애인고용비중은다소증가하였지만, 여전히경증장애인중심의장애인고용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저임금 미숙련장애인노동시장장애인노동시장의특징은한마디로미숙련저임금의 2차노동시장에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 권유경, 1998; 류동철, 2000; 강동욱, 2002; 이정주, 2003) 4). 이러한현상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취업된장 1) 민간기업의장애인고용률은 1991 년 0.39% 에서 04 년 1.25% 상승하였다. 증가인원으로보면장애인근로자는 8,748 명에서 28,106 명으로 221% 증가했다. 같은기간비장애인근로자는 245 만명에서 448 만명으로 59% 증가 2) 2004 년도총부담금납부액 1,240 억원중 30 대기업집단이 428 억원을납부함 3) 의무고용사업체의고용률이아닌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한장애인실태조사 ( 보건사회연구원, 미간행자료 ) 결과임 4) 장애인들이종사하는직종의대부분은고학력 고기능이요구되지않는서비스 판매직, 농어업근로자및단순노무직등저임금 저숙련의단순임가공제조업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43

50 장애인일자리정책의한계와대안 ( 토론 ) 애인뿐만아니라기타취업알선업무를수행하고있는복지부직업재활수행기관, 노동부고용안정센터등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현상이다. 한편비장애인의경우교육과훈련을통해인적자본이형성되며, 교육과훈련기회를통해기대임금이높아지고경제활동참가확률도높아질것이라는기대가정설이나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노동시장자체가미숙련 저임금의단순노동에국한되어있어직업훈련의효과도그리높지않을것으로추론하고있다 ( 안주엽외, 2002). < 표1> 과같이고용의무제도의강제력또는기관의취업알선서비스의질적차별성과는관계없이장애인고용은저임금 미숙련 2차노동시장, 3D업종에집중되고있으며아울러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임금수준에있어서도장애인의경우동일한조건이라하더라도비장애인의 44.5% 에불과한수준이다. 다시말해장애인의경우어떠한경로를통해노동시장에진입한다하더라도근본적으로 2차노동시장의열악한한계를극복하기는어려운상황임을알수있다. < 표1> 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현황 구분 장애인 전체 경 제 활 동 참 가 율 44.4% 62.0% 실 업 률 23.1% (10.6%*) 4.1% 월 평 균 수 입 115만원 258만원 단 순 노 무 직 27.6% 10.8% 농 어 업 19.0% 7.5% 전 문 가 2.6% 8.0% 사 무 직 6.3% 14.3%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부자료, 2008 재인용 * : 일반노동시장기준에의해구직활동에일할능력을포함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를의미함 다. 노동시장의전반적인인력수급상황악화노동시장내에서장애인력수급기회가점차악화되고있다는점도간과할수없는상황이다. 최근의경기침체, 일반노동시장의고실업사태, 제조업종중국이전등으로인해장애인경제활동의주영역이었던단순임가공업체가급속히감소하고있어그나마유지되어오던장애인노동시장의상황이더욱악화일로에놓이게되었다. 따라서장애인특히, 근로능력이부족한장애인들을위한직업 직무를개발하여고용을창출해나감으로써장애인의경제적환경을개선하는것은물론사회문화적인질적차별의요소들을제거해나가기위한노력들이절실히요구되는바이다. 그나마안정된재원도고용장려금제도의정책실패로인해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재정악화에이르게되었으며, 급기야 2004 년초고용장려금지급단가가인하됨으로써고용장려금제도의순기능을통해활발히유지되오던단순 임가공, 제조업체중심의장애인일자리도급속히감소하는위기에놓이게되었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51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2. 장애인일자리창출을위한대안 가. 고용의무제와병행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모델개발앞서논의한바와같이장애인의무고용제는 고용없는부담 과 중증장애인의배제 라는한계를지니고있다. 이는대기업일수록추가고용비용과부담기초액의차이가크게발생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추가고용비용을기업이장애인에게지불하는임금과장애인의생산성으로간주할경우대기업일수록그차이가커지기때문에미고용인원이증가되고중증장애인이배제될수밖에없다. 따라서대기업의중증장애인고용을통한의무고용이행을위해서는중증장애인의추가고용으로발생하는기업의손실보전을보다확대하여지원하는방안이요구된다. 또한현재의중증장애인고용에대한부담금감면뿐만아니라세제지원을추가하여실효성있는의무고용제운영을도모하고, 중증장애인할당정책을도입하는방안도필요하다. 민간 공공기관의적용제외율축소등관련법의강제력을강화하여일반고용의고용률을미미하나마증대시킬수는있겠으나궁극적으로생산성이취약한중증장애인의고용증가는한계에부딪히게될것이다. 일각에서는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방안으로지원고용등직업재활프로그램을보다강화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자는주장도있다 ( 김종인, 2004). 노동시장에서의고용창출이전제되지않는다면이는시장의수요공급원리를무시한탁상공론에불과하게된다. 이렇듯현행고용의무제만으로는장애인고용을활성화시키기어려운면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기업에게의무고용률의이행촉구만을강조할것이아니라 ( 대 ) 기업의물리적 인적자본을활용하여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제도적장치와정책적지원도구를마련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MB 정부들어서고용의무율의상향조정 (2% 2.7%) 은비교적양질의일자리라고할수있는 50인이상의사업체의일자리 5만개를확보하는제도적성과를확보하였다는점에서적지않은기여라고할수있다. 나. 중증장애인고용을위한새로운고용모델필요성장애인의직업능력이라함은단순히생산능력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기술과기능만을뜻하지않는다. 직장적응, 직장동료들과의협조와협력, 직장문화에순응할수있는지, 하나의조직계층적구조를이해하고그에적응할수있는가의문제가장애인의직업능력에있어중요한과제이다 ( 김승아, 1995; 강동욱, 2002).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직업적소양이부족할수밖에없으며이는사회화과정에상대적으로소홀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장애인의직업훈련은기능인으로서생산기술의함양은물론이고직업인으로서성공정착을위한별도의사회성훈련을동시에수행시켜야하는다목적훈련이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비장애인에맞추어져있는일반적인직업훈련과는다른장애인만을위한셋팅이필요하다. 또한장애유형별특성상비장애인과겨루어직업적성공을이룰수있는분야는매우제한적이며, 훈련과정역시특수하다. 그러므로장애인의직업적성공은장애인이지닌장애가장애가되지않는직종과직업영역에서훈련이이루어져야하며이와병행하여직업인으로서기본소양을함양시킬수있는사회화과정도더욱충실하게편성되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일하면서훈련하고 (working training) 동시에직업적사회화를충실히수행할수있는셋팅 5) 으로장애인사회적기업의검토가필요하다. 5) 이를현재보건복지부직업재활시설에서는직업적응훈련으로실시하고있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45

52 장애인일자리정책의한계와대안 ( 토론 ) 다. 장애인일자리창출을위한선진국고용모델벤치마킹장애인고용은장애인의일자리를제공하는측면에서일반고용과보호고용의영역으로나누어져있다. 이를다시법제도적측면에서할당고용제와비할당고용제로나눌수있는데할당고용제국가와비할당고용제국가간보호고용에대한이해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O'Reilly, 2003). 비할당고용제도를택하고있는영국, 스웨덴의경우장애인사회적기업 ( 렘플로이, 삼할 ) 을보호고용의한형태로분류하고있으나그주된설립목적에일반고용으로의전이 (Transiton) 을강제함으로서보호고용과일반고용의중간지대형역할을강조하고있다. 렘플로이는 Interwork 제도를통해 2002 년 40% 의장애인을일반고용의영역에서근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으며, 삼할의경우 2002 년상시근로장애인 24,000 명중 1,188 명 (5%) 을일반고용으로전이시키는소기의성과를달성하고있다 ( 이정주, 2003; 김종인, 2004). 한편할당고용제를택하고있는독일, 일본의경우보호고용에서일반고용으로의전이를사실상불가능함을전제하면서장애인사회적기업을통해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특히일본과독일의중증장애인을위한일자리창출방안은정부 민간파트너십의개념이도입되어져있다는점이특징이다. 다시말해일본과독일은장애인의일자리창출을위해기업과정부 ( 지방자치단체 ), 기업과시민사회의파트너십방식을통해장애인사회적기업을제도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일본의경우 특례자회사 가그예이다. 독일의경우도장애인사회적기업형태의 장애인작업장 (wfbm), 장애인통합회사 를통해장애인직업적능력을향상시키는노력을하고있다. 이렇듯선진국은법적강제력의여부와관계없이보호고용과일반고용의중간지대형으로장애인사회적기업을두고있으며이들의목적은일반고용시장에서의장애인고용을보다활성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는점이다. 이렇듯전이를목적으로하고있던그러하지않던보호고용과일반고용의중간지대적사업장을통해일반고용노동시장에서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려는의지는너무도자명해보인다. 할당고용제를택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보호고용 6) ( 직업재활시설 ) 의확대를통해장애인일자리를확보하려는움직임이있다 ( 김종인, 2004). 그러나우리나라와같이장애인에대한기본적인소득보장제도가불비한국가의경우에서는보호고용은일자리라기보다는기초복지에준한재활 (rehabilitation) 의공간적성격이매우강하다. 라. 자립기반확충및창업지원강화장애인은취업욕구에서자영업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실업상태에있는장애인에대한정부의자립지원대책은보건복지부에실시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자립자금대여사업과노동부에서실시하는자영업창업 융자지원이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저소득장애인가구로제한하고있으며, 지급액이 1,500 만원이하이다. 따라서인적물적자본이부족한상태에서지원액이미미하기때문에안정적인자립을도모하기에는많은한계가따를것으로보인다. 6) 그러나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중일부근로작업시설의경우는사업체등록을통해민 상법상의기업으로서독립적인기업활동을통해수익모델을갖추고있다는점에서초기형태의중간지대형장애인고용사업장의가능성이지니고있어향후장애인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이기대된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5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자영업창업 융자지원사업은 5,000만원이한도액으로지급액은높으나, 5,000만원을적절히활용하여창업을성공으로이끌기위한지원대책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융자를신청할수있는자격조건의하나로공단이제공하는창업교육이수를포함하고있으나, 창업교육과정이 5일, 20시간정도의단기간으로제한되어있다. 또한일방적인강의중심의교육과지방에서는위탁교육의형태로대집단을대상으로진행하고있다. 이때문에창업종목이나개인의능력에따른개별적인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현재이루어지고있는창업교육의운영체계및방식이실질적인성과를기대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각지자체특성에맞는즉, 장애인의인적자본수준, 장애인의직업재활수요등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창업지원전략을개발하고, 나아가성공적인창업을통해자립지원이될수있도록창업계획을수립하는일에서부터창업운영에관한교육, 창업준비및추진, 창업보전을위한사후관리까지연속적이면서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개입모델을개발하고보급하는데관련기관에서는집중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마. 정신지체장애인에대한지원고용사업을확대정신지체인의자립생활과보호자의보호부담을위해서는일자리창출이중요한과제이다. 정신지체인의고용창출이라는과제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역의노동시장구조와경제적특성을반영할수있는직업재활지원모델이필요하다하겠다. 이러한맥락에서정신지체인의고용창출을확대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이동작업대모델 (mobil crew model) 의도입이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9). 이방안은보건복지부가실시하는자활후견기관에정신지체장애인을배치하여작업능력개발을실시하는과정에서작업단을조직하고, 계절에따라재배되는특용작물이나각종작물의생산과정에이동배치하는방법이다. 실제로농촌지역에설치된자활후견기관에서는유기농작물재배, 재활용쓰레기를수집및판매하는사업단을추진하고있는데 ( 정읍시자활후견기관, 2002), 이분야에대한자체적인직무분석을통해볼때정신지체인의작업활동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중소제조업체에정신지체장애인을주고용대상으로하고, 손상부위로인해고용기회가제한되어취업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증의능력장애인 ( 상지일부장애, 편마비장애등 ) 에게소정의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하여직무지도원 (job coach) 의자격으로고용배치하는방안이다. 바. 장애인고용은기업의의무가아닌사회의의무 사회가장애인을고용하자 하지만지금까지와는다르게궁극적으로장애인의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지만현실적으로기업이장애인을고용하는것은그리간단한일이아니다. 더나아가현재 2% 를넘은고용률은결코작은고용률이라고보기어렵다. 우리보다이미오래전부터장애인고용정책을집행해온선진국의경우도 2% 이상을유지하고있는나라는독일등밖에없고일본은여전히 1.8% 에서머물고있는형편이다. 물론안정된소득보장제를기반으로하고있는선진국의장애인고용은근본적인제도설계가다르단점을감안해도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률이선진국에비해훨씬못미친다고보기는어렵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47

54 장애인일자리정책의한계와대안 ( 토론 ) 게다가제도시행 20년이채못되이룬성과라는점에서는비약적인발전을해왔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기업에게강제이행을압박하는현재의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할시기라고본다. 현제도상에서는장애인고용의어려운점은차치하고마치기업의무관심때문으로만비춰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 아무리장애인고용을강조해도우리사회의책임이라기보다는기업에무책임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 즉기업에만의무되어져있고나머지집단들은해도그만안해도그만인것이다. 장애인일자리가창출되고장애인고용률향상되기위해서즉, 우리사회전체가진정한장애인고용을원한다면기업의무를벗어나사회운동으로전환될있는법적제도적장치가뒷받침되어야한다. 장애인은기업이고용하는것이아니라사회가고용하는것으로확대재구성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현장애인고용법을개정하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강화하던지이제장애인고용은기업의무에서사회의무로전환되어야한다는국가적인식이달라져야할때이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55 NOTE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49

56 NOTE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57 주제발표 장애인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의역할 김동주 우석대재활학과교수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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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김동주 우석대학교재활학과 1. 들어가면서 사회적기업에대한우리사회의시선들은다양하다. 이는사회적기업에대한합의된정의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하지만사회적기업을바라보는가장지배적인시선은사회적기업이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이다. 이는국내에서사회적기업과관련한정부정책의흐름이고용창출에대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것이원인일수있다. 정부정책뿐아니라애초에사회적기업에대한시민사회의문제제기도실업문제의대처방안이었다. 따라서사회적기업의주요한역할중에고용창출이포함되어있기도하고, 외국의사례를보면사회적기업의취업자비중이작지않음을보여주는통계들이보고되고있기도하다. 그러나사회적기업의존재, 그자체가고용창출을보장해주는것은아니다. 기업도그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가수익을창출해노동자들에게임금을지급할수있을때고용을창출할수있다. 그러나아직정부로부터인증을받은대부분의사회적기업은안정적경영이가능한수준의수익창출에어려움을격고있으며, 이들이창출하는고용의상당부분이정부의재원을바탕으로하고있다. 그래서고용창출을위한정부의재정적지원이중단되면많은사회적기업들은생존자체가어려울가능성이크다. 특히장애인과관련된사회적기업의경우별도의지원체계가존재하지않고또한활발한논의가없었다. 이전논의는주로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필요성을제기하는수준이었지만, 최근의논의는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관한개념정의를시도하거나한국적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모델을정립하려는노력이있었다. 본고에서는유럽을중심으로사회적기업의개념과, 오스트리아, 벨기엘, 영국을중심으로장애인사회적기업의주요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사회적기업의개념과역사, 장애인사회적기업의현황을살펴보고장애인사회적기업의문제점과발전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3

60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2.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을가진기업으로인식되면서비영리기업 (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벤처 (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목적기업 (social purpose enterprise)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고있으나, 일반적으로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기업활동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창출된수익은사회적목적을위해환원하는기업 으로정의할수있다 ( 나운환, 2007; 경기개발연구원, 2008; 김정원, 2009). 이개념은학문적으로명확하게정의된개념이아니나, 보편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건최근몇년전의일이다. 사회적기업은유럽전역에서, 특히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그리고이탈리아에서보편적으로통용되고있는사회적경제개념의일부로규정될수있다. 사회적경제부문에는자원주의조직, 교육기관, 그밖에비영리적으로운영되는여러기관들이포함되며, 이와혼용되고있는또다른개념은제 3부문으로써민간부문및공공부문과명확한차별성을지니는영역으로개념화되고있다 (Carlo Borzaga & Jacques Defourny, 2001). 미국은사회적기업이라는용어보다는비영리라는측면에서사용되어져왔으며, 비교적큰규모의사회적기업들이도시빈민들의폭동이나공공서비스의축소, 전통산업의회생, 장애인들의보호고용과직업재활이라는측면에서설립되어운영되었다. 따라서이런의미들을통합해볼때사회적기업은어떤거래의형태를가진시장중심적인사업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목적은빈민이나장애인들의고용창출, 전통산업의회생과같은사회적인것에두고운영되는체계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사회적기업의개념은시장중심적인영리를추구하는사업을하긴하지만, 목적이단순히영리추구만이아니라공공의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다는측면에서직업재활과동일한개념이라고볼수있으며, 장애인과관련하여서이두개념은장애인의고용기회제공과생산성을향상을위한시스템과조직체로정의될수있다 년영국의통산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의사회적기업국 (Social Enterprise) 이사회적기업의특성을예시한것을살펴보면, 이념적가치를추적할수있는데대체로사회적기업의특성은다음의여섯가지로요약된다 (DTI, 2001). 첫째, 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표를추구한다는것이다. 둘째, 핵심적인참여관계자들이특별한가치에대한신념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셋째, 복잡한지배구조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은운영비용을조달하기위해시장또는준시장에서나오는사업적자원, 서비스전달에대한계약과전달정책의성과에대한유사계약등의공공적자원, 그리고보조금, 시민기부금과같은자발적자원으로이루어진다양한자원혼합에의존한다는것이다. 다섯째, 상업적환경과제도적환경이라는두가지다른환경에서성공해야만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적기업의특성은기업, 정부기구, 그리고다른사회적기업들과의파트너십과협력을통해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의특성에서나타나는사항은장애인직업재활의이념과는, 특별한차이가없다. 결국보호고용을위한직업재활이나장애인을위한사회적기업의이념적가치는장애인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한시민권이념과장애인의직업적능력향상을위한역량강화라는이념적가치를부인할수없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61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직업재활과관련한외국의사회적기업은보호고용의전형으로그동안국내에도소개된바가있다. 민간주도형모델로는미국의굳윌, 정부주도형모델로는영국의램플로이공사, 스웨덴의삼할이있고. 또한일본에서는민관이공동출자한제3섹터장애인고용사업장이있으며, 이밖에도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과함께살아가는작은사회적기업들이있다. 2. 각국의장애인사회적기업본원고에서사회적기업의토대가된유럽을중심으로장애인사회적기업의사례 (Carlo Borzaga & Jacques Defourny, 2001; Giuseppe Ducci & Carla Stentella & Paola Vulterini, 2002) 를살펴보고자한다. 1) 오스트리아 1980 년대초반오스트리아정부, 특히노동, 사회복지부는고전적인직업훈련및전직프로그램외에도장기실업자가일반적인노동시장에재편입할수있도록지원하는구체적인정책들을도입하기시작하였다. 일명 실험적노동시장정책 이라고불리는이정책은불리한위치에있는장애인을포함하여장기실업자들을위해 8,000개의일자리를창출하는활동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다. 흔히 액션 8,000 이라고불리는활동프로그램은사회복지영역과문화혹은환경활동에서공적 / 비영리기관들에게새로운추가적인일자리를창출하게끔허용하여실험적노동시장정책이다. 오스트리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제외하고사회적기업에대한구체적인법적규제가없다. 오스트리아에서는사회적목적을지닌특수한법적지위로써사회적기업으로직업재활시설을발전시켜왔다. 이러한사회적기업들은장애인들에게정규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장애인고용법의범위내에서유한회사의특별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2) 벨기에벨기에는사회적경제개념에대해보다넓은합의가이루어지고있긴하지만, 사회적기업에대한개념은최근에발생한개념이며, 구체적이지않다. 사회적기업이라는용어는사회적경제내부에서점점더많은조직들이취하는기업적접근을강화하기위해사용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이내부적으로새로운법적구조를도입하는데반영되었고, 결국 1995 년벨기에의회에서는 사회적의도를가진회사 의설립을허용하는법을승인하였다. 벨기에의사회적기업유형은 직업훈련을위한기업 과 노동을통한훈련기업 등크게 2개의그룹으로나눌수있다. 그리고벨기에의존재하는장애인사회적기업은보호작업장, 사회작업장, 통합기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벨기에의경우 1999 년 170 개이상의 보호작업장 또는 적합노동기업 이있다. 보호작업장들은엄격한규칙에따라공공보조금을받고있으며, 이보조금은장애인들의슈퍼비젼과낮은생산성을보상하는데사용되도록지원하고있다. 사회작업장은신체적, 정신적장애인들의제한된보호작업장을좀더광범위하게적용하여운영되고있다 년대초부터심각한 사회직업적장애 를가지고있는사람들 ( 자격조건미달자, 문맹인, 전과자, 혹은어려운가족배경을지닌사람 ) 이 사회작업장 에고용되어있다 년벨기에정부는이작업장들에게실험적으로법적, 재정적구조를허용하였으며, 그결과 1998 년에는비로소안정화가되었다. 장기적으로는보호작업장과사회작업장까지모든보호된일자리를포함하는규정을만들었다 년에는사회작업장의수가 80여개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5

62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정도로이들은통합에어려움을겪던 900 명가량의사람들에게일자리를제공했고, 그외에도 150 개정도의감독직을제공하고있다. 통합기업은 1990 년대중반부터같은사회적목적을가졌지만완전히시장친화적인기업들이등장하면서새로운단계에도달하였다. 이기업들은특히설립초기에는약간의공적보조금을필요로했지만, 그들의목표는전통적시장에서운영하고그안에서대부분의자원을조달하는것이다. 3) 영국영국은 1944 년장애인고용법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제정으로장애인고용정책의공적책임이규정되었으며, 장애인이고용을유지하고얻는데실질적인장애를가진사람으로지정하고, 할당고용제도, 유보고용제도, 램플로이설립을통해보호고용사업을시작하였다. 그러나고용에있어장애인의권리와시민권에대한완전한접근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논란이지속되었고, 실제적으로장애인의고용은 1 고용자체에대한초기탐색의어려움, 2 비장애인과비교되는낮은수입, 3 장애인의고용주에대한명백한차별때문에크게개선되지못하였다. 이에 1995 년장애차별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제정되었으며, 고용에있어채용, 고용계획수립단계, 기회제공의거부, 불합리한해고또는불이익에있어차별을금지하고, 차별금지의전제조건으로적절한적응 (reasonable adjustment) 을요구하는시민권사상이고용에있어주요한이념이되었고동법제정이후에도보호고용은큰변화가없이유지됨으로보호고용의기본적가치도차별금지, 즉, 시민권사상이라는기본틀에서접근되고있다. 램플로이는전국각지방에 90여개의공장을가지고 1만여명의장애인력을고용하고, 장애인고용이라는차원을넘어 인터워크 프로그램을실시하여일반기업으로고용을장려하고있다 (Lloyd & Granger & Shearman, 1999). < 표 1> 장애인사회적기업의주요특성 구분사회적기업의원칙영국의예이탈리아의예 대표유형각종협동조합및단체등 1 social firms 사회적회사 2 지역사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목적 일자리창출, 훈련, 지역사회서비스제공등의사회적목적 - 실업과빈곤이되풀이되는지역에서일자리창출과지역사회서비스제공, - 정신 육체장애자에게일자리제공, 직업훈련 B유형 : 사회적불이익자들의노동통합을위한생산과서비스 cf) A유형은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서비스공급 의사결정구조 1 인 1 표원칙자본에기반하지않음자본에기반하지않음 이윤처리 수익분배를원칙으로하지않음 일부는종업원에게 / 일부는사회목적을위해재투자 일부는종업원에게 / 일부는사회목적을위해재투자 소유구조사회적소유공동소유사회적소유공동소유사회적소유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63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3. 우리나라의장애인사회적기업 1. 한국의사회적기업우리나라의경우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은도입되기전부터생산공동체, 생산협동조합과같은사실적인사회적기업의개념이존재하고있었다. 선진국과같이복지에대한예산이커지고있어예산항목별로보면복지예산이나라예산가운데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저출산고령화의가속화와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삶의질향상에대한요구의증대로복지예산의증가추세가지속될것이다. 이로인한복지지출의증가를공공부문에서만담당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는취지에서공공이외의부문에서충당하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한편, 외환위기와국제금융위기를겪으면서정부의일자리확대정책이단기간의공공근로사업과자활사업에한정되었으나고용없는성장의고착화로인하여제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의한계를인식하고해결책을강구하는가운데사회서비스의증가에따른일자리창출의가능성을인식하게되어이를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한대안으로사회적기업의육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 정부는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을제정 ( ) 하고이를시행 ( ) 하게되어체계적인육성을위한틀을만들었다. 이를기반으로각광역자치단체는육성을위한체계적인준비를하기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07 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의제정및시행이후 2008 년 11월에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08~ 12) 을수립시행하여견실한사회적기업성공모델제시및확산을위해주력하기로하였다. < 그림 1>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정부의사회적기업육성기본법에맞추어광역자치단체에서도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조례를제정 하였다. 강원도와경기도가 08 년 2 월에조례를제정하였고나머지자치단체들도 2009 년에조례를제정 하였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7

64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 표 2> 지역 ( 광역 ) 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비교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제정일 ( 공포일 ) 목적 정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의회 설치및구성 협의회기능 육성계획 발굴, 지원 시설지원 경영지원 * 재정지원 ** 우선구매지원 민간위탁 민간기업참여 홍보 우선세칙 주 : * 사회적기업지원센터지정 ** 집행결과매년제출 사회적기업에대한인증은노동부장관과민관협동으로구성된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심의를 거쳐인증한다. 위원회는위원장 ( 노동부고용정책실장 ) 을포함하여 15 인이내로구성되며관계부처의공무원 및사회적기업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노동부장관이위촉한자로구성된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65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 표 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구분 내용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또는비영리만간단체등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 1) 를갖추어야한다.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기업은 1인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해야한다. 일자리제공형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이 50% 이상일것예시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 장기실업자, 등노동부에서인정한취약계층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이취약계층에게제공될것예시 ) 교육및보육, 보건및사회복지, 문화 예술관광 운동 산림환경 집수리 재활용등환경서비스, 공공장소등청소, 간병및가사지원등위두가지가혼합되어양자의비율이각각 30% 이상일것위두가지비율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로서사업위탁계약서사본을첨부한경우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며기관의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명시적으로제시한정관이나조직운영규정등을갖추어야한다. 영업활동을통한수입정관작성이윤사회적목적 인증신청일이속하는월의직전 6개월동안의영업활동수입이당해조직에서지출되는총인건비 ( 또는총경상비 ) 의 30% 이상일것목적 ( 사회적목적명시 ), 사업내용, 지배구조형태및의사결정방식, 이익분배및재투자방식, 출자및융자, 종사자의구성및임면, 해산및청산등, 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영리법인의경우, 회계연도별배분가능한이익이발생하는경우이익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으로사용할것 < 자료 > 문보경 (2007), 김정원 (2009) 재구성 2. 우리나라의장애인사회적기업 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역사를살펴보면먼저그출발은 2003 년 6 월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다루지면서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기업 ( 이하 장애인 1) 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란다음의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조직형태를말한다.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 2 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5.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59

66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사회적기업 이라한다 ) 에대한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 2003 년참여정부초기다. 이후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되고국가 사회적으로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중증장애인의고용을목적으로하는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관한논의도더욱본격화되었다. 이전논의는주로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필요성을제기하는수준이었지만최근의논의는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관한개념정의를시도하거나한국적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모델을정립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후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되면서중증장애인의일자리제공을위한사회적기업이본격적으로설립되었다 년 6월 30일기준으로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중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은전체 319 개소사회적기업중약 52개소로추정된다 2). 다른분야의인증사회적기업과달리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은신규설립보다는기존의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자립작업장등기존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서전환되는사례가대부분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사회적기업전환분위기는여러연구자들을통해타당성을검증받았다고볼수있어앞으로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 이정주 (2004) 는표준사업장, 근로작업시설일부경쟁력을갖춘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화를주장하였으며이를장애인중심기업이라명칭하기도하였다. 김종인 (2005), 김동주 (2008) 는우리나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사회적기업전환가능성을모색하였고, 장원봉 (2008) 은유럽의노동통합사회적기업의기본적인개념을소개하면서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과의유사성을강조하였다. 또한유럽등제외국의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보면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하는보호고용영역에서출발한사회적기업이주를이루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법적절차를거쳐사회적기업으로전환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할수있다 (Bolzaga & Tortia, 2009; 이정주, 2004; 김종인, 2005; 현정훈, 2007; 김동주, 2008; 장원봉, 2009; 김정원, 2009). 하지만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대한높은관심에비해우리나라장애인사회적기업에관한기초자료는전무한실정이다. < 표 4> 사회적기업,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비교 구분사회적기업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 정의 노동시장의통상임금및최저임금에기초한장애인고용및직업능력향상으로설정하고이를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한재화와서비스를생산 판매하는구성원들에의한자율적인기업활동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사회적기업육성법의인증을받은기관 일반고용이어려운장애인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시설 장애인이근로하기에적합생산시설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비율및인원이상의장애인을고용하고그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국가로부터지원받는사업장 법적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 7 조 장애인복지법제 49 조직업재활시설설치운영기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8 호 2) 현재 319 개인증사회적기업중장애인과관련된사회적기업은약 70 여개소로추정되고있으나이중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하고있는취약계층일자리창출형사회적기업은몇개인지정확히파악할수있는근거는없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67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지원수단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조세감면 사회보험료지원 설치 운영지원금 고용장려금 생산품우선구매강제 연계고용,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 설치지원금 고용장려금 생산품우선구매요청 지원근거 인증심사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 이해관계자참여구조 근로작업시설경우장애인이 70 % 이상이고근로장애인의 3/4 에게최저임금이상지급원칙 장애인근로자 10 인이상장애인 30% 이상장애인근로자중 50% 이상중증장애 장애인고용비강제강제강제 소유주 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또는비영리민간단체,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비영리민간단체 사업주 ( 창업자 2 개소, 수출영세사업자 1 개소 ) 지원주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사결정방식 이해당사자참여 규정은없으나포괄적으로이사회를통하여결정, 근로작업시설의경우노사협의회를구성하여의사결정 이사회 우리나라인증사회적기업중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은 2010 년 6월 30일현재 52개로추정된다 년 6월30일현재우리나라인증사회적기업은 319 개소이다. 이중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은 158 개소 (49.5%) 를차지하고있으며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중장애인고용분야사회적기업은 52개소로추정된다. 이는전체사회적기업중 16.3% 에해당하는비율이며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중에는 32.9% 의비율을차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이가장많은지역은서울 / 강원 (28.8%), 경인 (23.0%) 로수도권에 51.8% 가집중되어있다. 지역별로제주가전체사회적기업중 33.3% 가장애인고용분야사회적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광주전라지역은전체사회적기업중 8.6% 만이장애인고용분야사회적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지역별사회적기업현황 ( 단위 : 개소, %) 사회적기업서울 / 강원경인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제주합계 전체 (a) 94 (29.5) 74 (23.2) 32 (10) 46 (14.4) 27 (8.5) 37 (11.6) 9 (2.8) 319 (100) 장애인고용 (b) 15 (28.8) 12 (23.0) 4 (7.7) 4 (7.7) 6 (11.5) 8 (15.3) 3 (6.0) 52 (100) b/a 15.9% 16.2% 12.5% 8.6% 22.2% 21.6% 33.3% 16.3%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61

68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고용노동부발표인증사회적기업중주식회사및유한회사등상법상회사의수가 132 개소이며민법상법인은 79개소, 이외비영리기관은 108 개소이다. 비영리기관중비영리민간단체는 56개소, 사회복지법인은 38개소등으로나타났다. 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이전형태는직업재활시설등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기관을통해운영되던기관이 67.3% 이며다음으로표준사업장 17.3% 를차지하고있다. < 표 6> 사회적기업이전형태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이전형태 합계 52 (100) 직업재활시설 35 (67.3) 표준사업장 9 (19.5) 자립작업장 1 (2.1) 기타 7 (15.2) 현재사회적기업육성법을통해인증된장애인고용분야사회적기업의이전형태를보면대부분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자립작업장등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대부분이다. 이들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재활시설 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으로설립된자립작업장등이다. 4. 장애인사회적기업의문제점및발전방안첫째, 장애분야의사회적기업의가장큰불만은인증받기위한까다로운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이다. ( 예비 )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걸쳐야하는각종조건을만족하기에는현상황에서는쉬워보이지않는다. 인증에대한자격조건을완화하여직업재활시설이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도록하거나직업재활시설의경우법에서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고용의목적으로설립한시설이나기관의경우별도의인증절차없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신고로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는방식을모색해야한다. 둘째, 사회적기업내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는한계이다. 사회적기업은이윤이아니라사회적가치를최우선으로한다. 따라서지속적인수익모델을창출하기어렵다. 사회적기업도기업이므로일정한위험을감수해야하는데, 이위험을회피하기위해서는수익에대한관심을기울이지않을수없다. 사회적기업이다른사회복지시설의차이는사회적가치만을내세우지않는다는것이다. 생존을위한수익성을지속적으로추구하지못한다면, 또사회적가치를동시에극복하지못한다면사회적기업의미래가밝다고보기어렵다. 사회적기업의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지방조례등을통하여사회적기업이사회적가치와더불어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보호된시장으로진입을모색해야한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

69 장애인일자리창출과제와전략 더불어공동마케팅이나비즈니스링크 (Business Link) 3) 를구축해야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체계가없다는것이다. 유럽의노동통합사회적기업중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한별도의사회적기업지원체계를갖추고있듯이우리나라에있어서도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최우선적으로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요구된다. 예컨대, 영국의 social firms, 이탈리아사회협동조합 B타입, 스웨덴의 Samhall 등이그것이다. 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에대한별도지원체계없이현재와같이다른분야사회적기업과동일한지원체계하에서는장애인고용사회적기업의성장과발전은매우요원할것이다. 취약계층에서장애인은별도로구분하여지원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넷째, 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위하여사회적기업을창업하고운영할수있는사회적기업가를양성하는것이다. 사회적기업가를양성하기위한아카데미가실시되고있다. 하지만장애분야의사회적기업가를양성하는곳은없다. 장애인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고기업가정신만가지고는성공할수없다. 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를활용하여장애분야의사회적기업가를발굴, 교육훈련, 지원등의체계를구축해야한다. 장애분야의사회적기업가들은사회복지나재활을배경으로하고있는경우가많아경제적가치창출에필요한경영적지식이나기술, 전문성이부족하며시장에서판로개척을하기위한영업이나마케팅기술에도취약하다. 사회적기업에서역량강화는성공의핵심열쇠라고할수있기때문에체계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나실천가들이많을수록사회적기업의저변이확대될것이다. 마지막으로현재사회적기업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은단편적이고파편적인것으로보인다. 또한지원의지속성이부족하여정부와자치단체의정책을믿으려고하지않고있다.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이인건비지원방식에서벗어나개별사회적기업이필요한부분에대한공모를하고그에따른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이가지고있는개별적인특성과환경을고려하여획일적인인건비지원방식이아니라사회적기업이필요로하는부분에대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천편일률적으로기간에따라사회적기업의경영평가없이인건비지원을종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4. 마치면서 장애인은장애를가진그순간부터사회의다양한영역에서차별을경험하고, 사회로부터배제되어왔다. 이러한차별과배제는장애인의고용은고사하고직업경험과교육을할기회조차박탈되어왔다. 유럽에서는차별과배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회적경제를탄생시켰다. 유럽에서의사회적경제는재활적인측면과기업적인은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다. 또한재활적인측면과기업적인측면이가법 ( 加法 ) 원리가아니라승법 ( 乘法 ) 원리가적용된다. 가법의원리에서는재활성과기업성이선택사항이지만, 승법의원리 3) 영국의비즈니스링크제도는중소기업지원활동을위한 one-stop service 체제로서, 업계와정부간파트너십 (BLO 감독 - 정부, 운영 - 민간 ) 으로운영되는지역컨설팅전문가중개 알선의전국네트워크라고할수있는데, 현재영국에서는 42 개카운티에비즈니스링크운영단 (BLO) 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 중소기업지원관련통합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크게정책정보제공 (Informing), 진단평가 (Diagnosing) 및컨설팅중개 (Brokerage) 의 3 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 63

70 장애인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의역할 에서는재활성과기업성을동시에추구해야하는가장기본적인사항이라는것이다. 따라서사회적기업이기업성을발휘하여능률적, 합리적인사업운영을통하여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도모한다면승법의원리에서가장많은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이러의미에서복지성과기업성은어느한쪽이존재할수밖에없는이율배반적인것이아니라사회적기업에서동일하게존재해야한다는것이다. 장애분야의사회적기업이나직업재활시설은경제적가치창출보다는기본권, 생존권, 차별과사회적배제로부터시작된것을확인할수있다 (Berghman. 1998). 중증장애인들의고용기회와고용이절대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기회와고용이보장될수있도록사회적기업이확대되어야하고. 더불어장애인일자리활성화를위하여노동과복지를연계하는사회적경제에대한논의를본격적으로거론할필요가있다 Hi Seoul 장애인누리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