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발전방안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노현종 공동연구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홍민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전재호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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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2 년고용노동부의글로벌 청년취업지원제도의발전방안에관한 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방안을중심으로 연구기관 :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발전방안에관한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노현종 공동연구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홍민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 수 전재호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허두회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선임연구원김기형 - 2 -

3 < 목차 >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분석틀 5 가. 연구의내용 5 나. 연구방법 8 다. 분석틀 10 Ⅱ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논의의기초 청년실업개관 13 가. 청년실업률은 2011 년기준 7.6% 수준 13 나.25 세 29 세청년중취업애로층 36.1 만명 +δ 14 다.25 세 29 세청년층실업의경제적비용은약 5.3 조원 14 라. 산업구조가고용절약형으로변화 16 마. 고학력화로인한노동수급의미스매치 16 바. 취약한노동시장인프라 17 사. 직업의식약화와근로가치관변화 18 아. 종합 경제성장률, 실업률및청년실업률 :G20 국가와비교 20 가. 경제성장률 20 나. 실업률 23 다. 청년실업률 고용없는성장 27 가. 지니계수 27 나. 상대적빈곤율 선행연구분석 30 Ⅲ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현황및성과 추진현황및실적 34 가.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목표및실적개관 34 나. 해외인턴사업의의미및주요내용 36

4 다. 글로벌청년취업현황및성과 분석틀에의한성과분석 51 가. 목표및전략 51 나. 수요및공급측면 54 다. 추진체계및제도 55 Ⅳ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및인식조사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응답자들의해외취업관련특성 해외취업연수사업의만족도 해외취업연수제도의필요성 해외취업연수교육기관 해외취업연수생활불편정도 해외취업알선업체 해외취업연수이후현지국가취업실태 해외취업연수과정이진로설계에도움이된부분 76 Ⅴ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방안 수요와공급측면을고려한발전모델제시 79 가. 지원사업의발전방향모델 추진체계및제도측면에서의발전방안 93 가. 추진체계 93 나. 제도적측면 과정및운영측면의발전방안 98 가. 공공해외취업거버넌스강화 98 나. 고부가가치의해외취업종합정보제공 102 다. 기존사업재편에따른연수패러다임의변화 103 라. 시장친화적취업알선 105 Ⅵ 결론

5 참고문헌 115 표및그림목차 < 표 Ⅱ-1> 해외취업관련주요선행연구분석 30 < 표 Ⅲ-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총부문별목표인원 34 < 표 Ⅲ-2> 해외취업부문목표인원 34 < 표 Ⅲ-3> 해외인턴부문목표인원 35 < 표 Ⅲ-4> 해외봉사부문목표인원 35 < 표 Ⅲ-5>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목표인원 36 < 표 Ⅲ-6> 해외인턴지원사업현황및주요내용 37 < 표 Ⅲ-7> 연도별추진실적 43 < 표 Ⅲ-8> 국가별취업통계 44 < 표 Ⅲ-9> 해외취업목표인원 46 < 표 Ⅲ-10> 취업알선대비취업자비율 50 < 표 Ⅲ-1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비비교 53 < 표 Ⅳ-1>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63 < 표 Ⅳ-2> 해외활동경험 65 < 표 Ⅳ-3> 해외취업의사 66 < 표 Ⅳ-4> 해외취업연수제도의만족도 68 < 표 Ⅳ-5> 해외취업연수제도의도움정도 70 < 표 Ⅳ-6> 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의필요성 71 < 표 Ⅳ-7> 해외취업연수의생활불편정도 72 < 표 Ⅳ-8> 해외취업알선업체의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 73 < 표 Ⅳ-9> 연수과정후현지국가취업여부 74 < 표 Ⅳ-10> 해외취업연수과정과진로설계 75 < 표 Ⅴ-1> 자격상호인정현황 81 < 표 Ⅴ-2> 전년대비예산증감대비표 89

6 < 그림 Ⅰ-1> 본연구의분석틀 10 < 그림 Ⅱ-2> 최근청년실업률및실업자추이 13 < 그림 Ⅱ-3>25~29 세청년층노동시장구조 14 < 그림 Ⅱ-4> 청년실업자의장 단기적소득상실비용 15 < 그림 Ⅱ-5> 주요산업취업계수추이와기간별평균고용탄성치추이 16 < 그림 Ⅱ-6> 학력간임금격차와청년실업확대 17 < 그림 Ⅱ-7> 졸업 / 중퇴취업유경험자중취업경로 18 < 그림 Ⅱ-8> 한국청년실업자의 어리광문화 18 < 그림 Ⅱ-9> 근로가치관변화와취업의지 19 < 그림 Ⅱ-10>G20 국가와경제성장률비교 21 < 그림 Ⅱ-11> 정부별경제성장률비교 22 < 그림 Ⅱ-12>G20 국가와실업률비교 23 < 그림 Ⅱ-13> 정부별실업률비교 24 < 그림 Ⅱ-14>G20 국가와청년실업률비교 25 < 그림 Ⅱ-15>G20 국가와지니계수비교 28 < 그림 Ⅱ-16>G20 국가와상대적빈곤율비교 29 < 그림 Ⅲ-1> 연도별알선그래프 50 < 그림 Ⅴ-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발전방향 80 < 그림 Ⅴ-2> 취업알선기관중심연수모델 92 < 그림 Ⅴ-3> 해외구인업체중심연수모델 92 < 그림 Ⅴ-4> 청년고용촉진사업예산편성현황

7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내용및방법,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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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 국정과제의욕적추진 청년실업은정권의문제가아닌국가적과제 1) 2007 년 7월이명박한나라당 17 대대선경선후보시절부터 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 을주요공약으로천명하였고,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한나라당대선공약으로정식채택하였다.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고용노동부 ( 당시노동부 ) 를중심으로관계부처협의를거쳐중점추진국정과제로선정된이후지난 5년간의욕적으로추진되고있다. 최근우리나라고용시장의환경은글로벌경기침체등으로청년실업률이높아져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인크루트사 (2010) 의최근조사에의하면중소기업의약 76% 가채용하려는직원을제대로채용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중소기업이개도국으로부터필요한인력을도입하는것은어느정도불가피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국내시장에해외로부터인력을수급하는측면뿐만아니라우리의인력을해외에취업시키는것역시무엇보다중요하다. 해외취업활성화를통해청년층을글로벌리더로양성시키고, 청년고용을촉진시키는것이국가적과제로떠오르고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2009) 년이후고용없는성장시대에돌입 2003 년우리나라는 3% 이상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일자리는오히려 3만개이상감소하였다. 금년도의경우경기부진으로일자리감소가가중되고있으나,2000 년대들어잠재성장률하락과함께경제성장률이저하되고, 성장을해도일자리가충분히늘지않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2). 한국 1) 2012 년대선을앞두고유력대선후보 3 인이모두일자리정부를천명하고있다. 그만큼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는정권의문제가아니라국가의최우선과제라는것을알수있다. 박근혜후보의경우일자리공약과관련하여 1) 성장률에집중했던경제정책초점을고용률로전환하고, 2) 해외취업장려금제도도입과 3)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설립을주요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문재인후보의경우대통령직속 일자리혁명위원회 를신설하여청년실업에대통령이직접챙기겠다는의지를밝혔으며, 안철수후보역시 사회적통합일자리창출 과대통령직속 일자리합의기구 신설등을주요대선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

10 경제구조에서 고용없는성장 현상이심화됨에따라청년층의국내취업의기회는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 송창용 성양경,2008). 이와같은국내노동시장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실업대책의일환으로해외취업에대한관심과호응이높아지고있다. 해외취업은실업상태에있는유휴노동력에게일자리를창출하여실업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국내일자리의외화의획득을통하여외환위기해소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으로각광을받고있다. 개방화 세계화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청년층의해외진출은해외에서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고, 한류,IT 강국국가이미지등국가브랜드를강화하고확산하는데기여하여중장기적으로는국가경제발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새로운기술획득, 해외직장경험등을통해글로벌화 (globalization) 에대응하고국제적인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해외봉사, 해외인턴그리고해외취업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은크게 1) 해외봉사,2) 해외인턴그리고해외취업등 3가지지원사업으로추진되었다. 해외봉사지원사업은외교통상부 (KOICA),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등 3개부처가, 해외인턴지원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과농업진흥청등 6부 2청이다각도로지원하고있다. 해외취업의경우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를중심으로해외취업연수사업과해외취업알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 ( 해외건설협회 ) 의경우해외건설인력양성사업을지원하고있다. 또한아직은활성화되어있지않지만지방정부, 대학등에서도의미있는다양한해외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해외취업에대한새로운발전전략마련이필요한시기 2008 년이후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해외취업의경우지난 5년간성과와한계에대한냉정한분석을통해새로운발전전략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일자리창출이라는국가적과제로서해외취업이갖는의미를재정립하고 2) 03~ 06 년취업자수증가도 30 만개내외수준에머물러고용률은외환위기수준 ( 97,60.9%) 을회복하지못함 - 4 -

11 목표와전략을수립해야될때이다. 향후경제정책은성장률이아닌고용률 에초점을맞추어추진되어야하며이러한측면에서글로벌취업은가장공 격적이고적극적인고용창출전략이라고할수있다. 현황과문제점에대한체계적분석과설문조사실시, 이를토대로 발전방안과정책적시사점제시 본연구에서는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글로벌청년취업을비롯한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전반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하고, 해외취업연수생등을대상으로만족도및인식조사를실시하고자한다. 이를토대로청년해외취업의활성화를위한발전방안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해외취업과관련된정부기관관계자, 해외취업유관기관종사자등과간담회및협의회를가졌고, 해외취업연수생등을대상으로만족도및인식조사를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및방법, 분석틀 가. 연구의내용 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전반에대한현황과문제점분석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해외봉사, 해외인턴지원사업과의맥락 적이해가필요 본연구의핵심과제는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방안이다. 그러나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에대한적실성있는분석과발전방안을제시하기위해선해외봉사및해외인턴지원사업과의관계성을명확히밝히고그에따른대안을제시하여야만한다. 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은글로벌청년취업을위한중요한자원이다. 앞으로현황과문제점분석에서자세하게다루겠지만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은인력양성이라는공급측면 ( 혹은 Push 전략 3) ) 의성격이강한 3) 홍길표, 장승권, 최종언 (2012, 청년고용포럼발표자료 ) 은 해외진출사업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방안연구 에서 PPM(push-pull Model) 을제시하고있다. PPM 모델은국내노동시장의밀어내기효과와해외노동시장의 - 5 -

12 사업이다. 그리고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수요처와구인처를발굴하여 취업을연계, 알선하여야한다는관점에서수요측면이강한지원사업이라고 할수있다.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분석의필요성 향후보다자세하게언급하겠지만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은공급측면에해당하는해외봉사및해외인턴지원사업과수요측면이강한해외취업사업이이원화되어추진된것이사실이다. 양자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는발전방안을검토하기위해선글로벌청년리더양성전반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종합적으로분석해야하는필요성이여기에있는것이다. 2)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과관련한선행연구내용검토 선행연구검토는종합적발전방안과정책과제제언을위한논의의 기초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과관련된기존에선행된연구분석을통해청년취 업에대한이론적탐색과개선방안에대한적실성있는대안을모색함으로 써, 중복을피하고종합적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론적고찰과실증조사중심의선행연구를중심으로 지난 5년간추진된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에대한연구경향은크게보면 1) 과정개선에대한연구와 2) 이론적고찰과실증적분석두가지로대별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과정개선보다는이론적고찰과실증적분석에초점을맞추어선행연구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이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방안에있기때문에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며, 따라서부문별과정개선에대한 끌어당기기효과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 특정국가의자연자원감소, 실업, 정치 - 종교적불안, 자연재해등과같은요인으로인한밀어내기효과와고용, 임금, 교육등의보다나은기회, 우호적인환경및생활조건, 새로운활동과도전등끌러당기기효과가상호작용하여해외취업을유도한다는것이다. 홍길표외 (2012) 에따르면본연구의분석틀에서제시하고자하는공급측면은 Push Model 에수요측면은 Pull Model 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13 연구보다는이론적고찰과실증적분석에대한선행연구에대한고찰이 더욱중요하기때문이다. 3) 청년실업, 경제성잘률, 실업률및청년실업률등거시경제지표에대 한고찰 글로벌청년취업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일자리창출이라는국가적 과제, 국가고용전략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청년실업및거시 경제지표에대한고찰이필요 G20 등국가간비교를통해글로벌차원에서우리나라의경제성장 률과실업률을살펴보고, 정부간비교를통해지난 10 년간우리나 라의경제성장과실업률, 분배구조등에대한추이를살펴보고자함.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일환으로출발하였지만국가전략과제로써의의미는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전략과밀접한연관을가진다. 따라서글로벌청년취업의의미와중요성을재인식하고향후국가고용전략마련과정책집행에있어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이정당하게자리매김되기위해선청년실업및거시경제지표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4) 성과평가와정책과제제언을위한종합적분석틀제시 성과창출과발전방안제시를위한종합적분석틀필요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에대한현황및문제점분석을토대로다양한개선아이디어가제시되고있지만, 과정적측면에서의개선방안에집중되고있어분절적, 대증적처방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종합적이고근본적인현황파악및성과창출을위한분석틀을마련하는것은새로운발전방안이논의되고있는현시점에서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된다

14 5) 해외취업연수생을중심으로만족도및인식조사 향후발전방안및정책과제제언을위한중요한근거자료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방안의중요한방향성하나가 수요자중심의발전방안 이다. 따라서현재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 참여했던사람들의만족도및인식조사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본연구에서실시하고자하는설문조사를통해얻어진결과는수요자중심의과정운영, 수요자중심의사업발전방안제시등에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될것이다. 6)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발전방안및정책과제제언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분석과설문조 사를통해얻어진결과를토대로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 방안모델을제시하고 제시된모델의의미있는성과창출을위한과정및운영에대한전 략을살펴보도록하겠다. 나. 연구방법 이연구는위에서제시된연구목적과연구내용을추진하기위해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등을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위한자료의수집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역시일자리창출이라는국가적과제에포함되어있다. 또한글로벌차원에서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은국내일자리창출과는다른맥락을가지고있다. 국내일자리는경쟁구도속에서제로섬 (Zero-Sum) 관계에있지만해외취업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글로벌리 - 8 -

15 더를양성한다는측면에서포지티브섬 (positive-sum) 성격을갖고있어일자리창출정책에있어서그의미와중요성은매우크다. 현정부에서국정과제로추진해온 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 에대한추진실적과자료, 관련학자와학계그리고해외취업의주무부처와기관인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연구과제및연구소등에서발간한자료를분석하였다. 또한일자리창출정책의객관적평가를위한국가간비교평가, 정부간비교평가를위해서는국내외연구논문과통계청자료,IMF,OECD 등에서발간한자료와통계치를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의개요 (1) 조사대상자및표본추출 (Sampling):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연수참여자 13,105 명중 800 명을무작위추출 (2)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 조사 (3) 표본크기 : 표본으로선정된 800 명중응답하지않거나잘못응답한조사자를제외한 529 명 (4) 조사기간 :2012 년 8월 31 일 ( 금 )~9 월 23 일 ( 일 ) (5) 통계분석 :SPSSver.18 사용하여통계분석 3) 전문가자문, 유관기관협의등의견수렴 경영학, 행정학 ( 정책학포함 ) 전공교수들과의 10 여회이상자문회의를가졌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관계자와 4회에걸친간담회, 해외건설협회관계자 ( 협회장포함 ) 와 1회간담회, 해외취업경험을가지고있는대학교관계자및사업참여자 4) 와 1회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수렴과정책자문을구하고자하였다. 또한청년고용포럼 < 해외일자리창출 :Session 2,(2012)> 에토론자로참여하였다. 그리고한국산업인력공단주최제5차 HRD 미래포럼에서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교육협의회와공단의협력방안 을주제발표하여고용노동부와교 4) IT 분야일본취업에상당한실적을보유한중앙일보 ITEA - 9 -

16 육과학기술부의거버넌스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5). 다. 분석틀 종합적이고체계적인현황분석과발전방안도출을위한분석틀 본연구의분석틀은 1) 선행연구검토,2) 청년실업및거시경제지표고찰,3)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4) 설문조사결과등을토대로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발전방안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Ⅰ-1> 본연구의분석틀 5) 2012 년 5 월 11 일 ( 금 ), 팔레스호텔, 한국산업인력공단주최

17 Ⅱ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논의의기초 1. 청년실업개관 2. 실업률과청년실업률 3. 고용없는성장 4. 선행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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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논의의기초 1. 청년실업개관 본연구에서청년실업에대해고찰하고자하는이유는청년실업해소라는 국가적과제와고용없는성장시대의국가고용전략에서글로벌청년취업이 가지는의미와중요성을인식시키는중요한근거가되기때문이다. 가. 청년실업률은 2011 년기준 7.6% 6) 수준 2009 년 8.1% 에이르던청년실업률이금융위기극복이후다소하락하 고있으나 2007 년 7.2% 에비하면다소높은수준이며기업의고용창 출력은여전히미흡함. < 그림 Ⅱ-1> 최근청년실업률및실업자추이 실업자 ( 좌축 ) 실업자 ( 우축 ) 년이래청년층취업자감소폭 > 청년층인구감소폭, 청년고 용률은낮고비경제활동비율은높음. 청년인구증가분이하락하는추세에비해일자리창출폭은더욱부진하 6) 통계청, 온라인간행물에서참조. 15 세에서 29 세까지우리나라청년실업률은 2007 년과 2008 년 7.2%, 2009 년 8.1%, 2010 년 8.0% 를나타내고있다

20 여, 이는청년층이장기적실업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 다. 나.25 세 29 세청년중취업애로층 36.1 만명 +δ 청년실업자수는 19.9 만명이지만취업애로층은 36.1 만명에이른다 7). 취업문제로대학을졸업하지않고대학 5 6학년에머물러있는 NG(no graduation) 족을감안하면훨씬많은취업애로층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25 세에서 29 세청년층의비경제활동인구가 만명에이르고있어국가의잠재성장률에상당한걸림돌이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Ⅱ-2>25~29 세청년층노동시장구조 다.25 세 29 세청년층실업의경제적비용은약 5.3 조원 청년실업은엄청난경제적비용과낙인효과및터널효과에의한사 회적손실까지더해져그폐해가심각 EU 의경우청년실업의사회 경제적비용은약 220 조원 (1,530 억유 로 ) 에달하며이는 27 개회원국의 GDP 1.2% 가매년사라지는것을 의미 8) 청년실업은단기적으로근로소득을하락시키고중장기적으로는인적자본의 형성을저해하여생애소득을감소시키는등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실제로 2009 년기준청년실업자 (25 29 세 ) 의단기소득상실액은 4 조 9,000 억원이었 7) 취업애로층 = 실업자 (19.9 만명 )+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10.4 만명 )+ 비자발적단시간취업자추정치 (5.8 만명 ) 8) EU 연구기관인유로파운드보고서 (2012)

21 으며, 실업장기화로생애소득이감소할경우의장기소득상실액은 23 조원으로추정되고있다 9). 또한 2009 년기준 세청년실업으로약 1조 5,320 억원의소득세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청년실업의고착화는국가의인적자본형성을저해하고지속성장의토대를약화시키며, 졸업후미취업기간이늘어날경우 니트족인구비율 10) 이상승세로나타나향후구조적인청년고용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있다. 청년이장기실업에노출될경우 1인당약 2억 9천만원의손실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또한 25 세청년이 1년간실직상태에대한단기적소득상실분은 3천 8백만원에이르는반면, 장기실업의경우인적자본손실과낙인효과 (stigma) 와터널효과 (tunnelefect,hirchman 11) ) 로사회적손실폭은크게증가 12) 하는것으로나타난다. 25 세 29 세청년층실업자의 10% 가장기실업을경험한다면비용은약 5.3 조원다다르는것으로추정되어경제적비용이상당함을알수있다. < 그림 Ⅱ-3> 청년실업자의장 단기적소득상실비용 * 류지성 (2010), 삼성경제연구소에서재인용 9) 류지성외 (2010), 청년실업의경제적파장과근본대책, 삼성경제연구소 10) 교육도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고있는인구비율 11) 성장과분배를논의할때활용되는이론으로후진국에서선진국에이르는과정을 2 차선일방통행의긴터널속의정체현상으로비유한허쉬만의터널효과 (Hirschman'stunnelefect) 가있다. 성장초기에는두차선가운데어느하나가움직이면다른차선에서기다리는사람도자신이서있는차선도곧움직일것이라는기대를갖고기다린다는것이다. 달리말하면성장초기에그혜택을받지못한계층도어느시점에서는성장의과실이돌아올것을기대한다는주장이다. 그러나시간이흘러도계속한차선만움직이고, 자신이서있는차선의정체가한없이지속되면그때까지부풀었던기대가꺼지면서좌절감으로인해불만이쌓이게된다. 심지어는터널앞에서차량소통을돕고있는교통경찰을불신하게된다 ( 권화섭,2012). 터널효과의파급효과가중요한이유는경제는성장하는데, 그성장의결과가자신에게돌아오지않을경우경제정책자체를불신하도록유도하기때문이다. 국민들의분배에대한불만은다른경제정책의성과를부정적으로평가하도록유도하고있다. 허쉬만의터널효과에서불만에찬운전자가교통법규를무시하게되면터널속은더욱혼잡해지고정체 (OWS:OccupyWalStreet, 우리나라의촛불시위와같은양상 ) 도한층심화된다. 12) 전직노동자가실직후재취업하는경우약 10 25% 의임금하락을추정하여적용

22 라. 산업구조가고용절약형으로변화 지난 10 년간고용없는성장시대의지속 우리나라의경우 IT 산업성장등으로산업이고도화되면서취업계수 13) 가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고용률이 OECD 국가에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며특히청년과여성등취업애로층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특히 2003 년경제성장률 3.1% 성장했지만오히려일자리는 3만개감소하여고용없는성장시대가지난 10 년간지속되고있어그심각성이더욱크다. 또한생산성향상과고용시장의경직화, 기업들의보수적인인력운영으로경제성장률대비고용창출력이저하 14) 되고있어청년실업은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문제로인식하여야한다. < 그림 Ⅱ-4> 주요산업취업계수추이와기간별평균고용탄성치추이 마. 고학력화로인한노동수급의미스매치 고학력화는임금수준과사회적인식을고려할때합리적선택 13) 취업계수는산출액 10 억원당소요되는취업자수. 제조업취업계수는 2007 년 3.0 명을기록, 미국 (3.9 명, 2006 년 ), 일본 (3.4 명, 2006 년 ) 을하회 14) 경제성장률 1% 상승시취업자수증가의정도를나타내는고용탄성치는최근정체및하락수준

23 우리나라는학력간임금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 고학력화 는개인의합리적선택 15) 이라고할수있다. 또한대졸자와고졸자에대한사회적편견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대졸청년층의최소요구임금과실제임금간괴리로인하여청년실업이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 16) 있어이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요구된다. < 그림 Ⅱ-5> 학력간임금격차와청년실업확대 바. 취약한노동시장인프라 취약한노동시장인프라는청년실업과해외취업모두에해당 학교및직업알선기관의취업알선역할이취약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17). 가족및친지소개 (20.7%), 직장근무자소개 (12.3%), 학교선생님추천 (8.1%) 등이주된취업경로로나타나고있어노동시장인프라의후진성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대졸미취업자들도구직활동시가장어려운점을취업정보부족으로응답하고있어이에대한정부의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15) 대졸이상고햑력자는동일연령대고졸자보다임금수준이 1.3 배 (2008 년기준 ) 16) 대졸자최소요구임금대비실제임금의충족률 (%) : 86.1%(2002 년 ) 74.6%(2007 년 ). 이와같은임금간격차는고학력청년층이노동시장진입을유보하는원인이되고있음. 17)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일자리창출포럼발표자료에서재인용

24 < 그림 Ⅱ-6> 졸업 / 중퇴취업유경험자중취업경로 사. 직업의식약화와근로가치관변화 청년들의직업의식약화는고용시장의미스매칭뿐만아니라대학의 취업지도에도가장큰애로사항 가족의존적전통과자식에대한부모들의관용으로실업등유휴인력이확대 18) 되고있다. 청년또한 어리광문화 가존재하여직업의식이강하지않아, 대학 ( 고교 ) 졸업이후독립하는것을당연히여기는미국, 일본과는다른가족문화가청년의직업의식을약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국 20 대의근로에대한가치관이변화.20 대의경우 미니멈라이프 ( 돈과시간을절약하는최소한의생활 ), 프리랜서, 일하는재미추구 등근로가치관변화가나타나고있어 NG(nograduation) 족을양산하고있다. 18) 캥거루족 이등장. 부모가자식이번듯한직장 (decent jop), 공무원이되거나대기업, 공기업등에서근무하기를원하며, 충족이안될경우자식을마냥 품안에 데리고있는것을기꺼이여기는풍조

25 < 그림 Ⅱ-7> 한국청년실업자의 어리광문화 < 그림 Ⅱ-8> 근로가치관변화와취업의지 아. 종합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은청년실업해소를위한가장공격적이고 적극적인정책과제임을인식하고중장기적로드맵을마련하여성과 중심의전략적접근이이루어져야 단기성과에급급한실무적접근은지양해야

26 지금까지청년실업에대한개관을통해청년실업이갖는의미와원인, 시대적과제로서의중요성등을다각적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청년실업에대한맥락적이고종합적이해는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정책에도상당한의미를가진다.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는청년실업해소라는시대적과제에가장적극적으로부응하는정부의노력이자정책이다. 실업은상당히다층적이고구조적인문제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은목표와전략을명확히하고중장기적로드맵을가지고성과중심의접근이필요하다. 단기성과에급급한실적위주의실무적접근으로는청년실업해소도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도실질적인성과를만들어낼수없다는것을인식하여야한다. 청년실업에대한개관이본연구의논의의기초가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2. 경제성장률, 실업률및청년실업률 : 국가간 (G20), 정부간비교 가. 경제성장률 1)G20 와비교 지난 5 년동안대외적인악재에도불구하고,G20 국가에비해높은 경제성장률기록 최근 5년 ( 08~ 12 년 ) 동안경제성장률은일정한패턴없이등락을거듭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현정부는정권초기부터투자환경개선및규제완화등을통해대한민국의경제를상향시키겠다는목표를갖고다양한정책들을추진한결과 G20 국가와 19) 비교해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의경제성장을이룩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비록정권초기에는 G20 국가와비교해경제성장률이낮은수준이었으나 2009 년부터는 G20 국가의평균경제성장률을추월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0 년대비 2011 년에들어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되긴하였으나리먼브라더스사태, 유럽증시폭락및금융위기등 19)G20 국가의평균을의미하며, 이하모든 G20 국가와의비교는대한민국을제외한 18 개국가의산술평균값을의미한다

27 국제적인경제위기에전략적으로대응한결과 G20 국가평균이마이너스성장을할때에도우리나라는플러스성장을이룩하였다. 이러한결과는현정부가추진하고자했던경제정책목표의명확화와정책수단의적절한선택의결과라판단되며무엇보다재정조기집행등을통해강력한재정정책이실행된결과라고평가해볼수있다. < 그림 Ⅱ-9> G20 국가와경제성장률비교 ( 단위 :%) 최근 5년간 ( 08 년 12 년 )G20 국가와비교해볼때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의경제성장을이룩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현정부초기 G20 국가보다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 2009 년부터 G20 국가의평균경제성장률을추월하였고,G20 국가가마이너스성장이었을때도, 우리나라는플러스의성장률을유지하였다 년과 2011 년에 G20 국가와의차이가줄어들기는하였으나, 세계적인금융위기에도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이는강력한재정정책의실행된결과로평가해볼수있다. 그러나 2012 년올해의경우 3% 이하의낮은경제성장률이예상되고있고, 고용률의하락등에따른잠재성장률의약화로 L 字형 장기침체 국면에접어들었다는경고등 20) 이켜지고있어성장을통한고용이아닌, < 일자리창출을통한성장 > 이라는경제정책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된다. 20) L 자형경기침체란경기하락이후저점이상당기간지속되는현상을말함. 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의경우 IMF 는 2.7%, 국내연구기관대부분은 2.5% 를예상하고있다.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 2% 대에그친것은단세차례, 2003 년카드대란과금융위기직격탄을맞은 2008 년 2009 년이다

28 2) 정부간비교 경제성장률은 1997 년 IMF 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 정부별경제성장률수준을분석한결과국민의정부부터현정부까지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의정부와현정부는 G20 국가와비교해경제성장률이높은수준이었으나 21) 참여정부는 G20 국가와비교해경제성장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최소한참여정부와비교해현정부의경제성장노력은큰결실을맺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Ⅱ-10> 정부별경제성장률비교 ( 단위 :%) 경제성장률은국민의정부에서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이다. 그러나참여정부시절 G20 국가보다경제성장률이낮았지만현정부에서는 G20 국가들보다경제성장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참여정부의경우 경기부양이아닌, 경제체질개선을통한지속성장의기틀마련 이라는정도를선택했다고주장한다. 22) 그러나경제성장률이갖는정치적무게와참여정부의기업체질개선에대한분석 23) 을고려할경우이러한주장은설득력을갖기어렵다. 임기중지지율과 18 대대통령선거결과에나타난국민적평가역시그러하다. 21) 국민의정부의경우 G20 국가에비해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지만이는 IMF 사태이후의경제성장률을반영한결과가포함돼있기때문에현정부와절대적인수치로비교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 즉, 대외적인경제상황과대내적인경제조건을고려해볼때국민의정부의경제성장률이현정부의경제성장률보다높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22) 참여정부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노무현과참여정부경제 5 년, 한스미디어

29 나. 실업률 1)G20 국가와비교 G20 국가에비해실업률은낮지만고용률역시낮아고용시장의후 진성을나타내고있으며, 특히취업애로층의경제활동비율이 OECD 국가에비해현저하게떨어져 실업률은일할능력과취업할의사가있는사람가운데일자리가없는사람이차지하는비율로일반적으로모든조건이동일할때 (others being constant) 실업률이낮을수록좋다는평가를받는다. 우리나라의경우지난 10 년간실업률은한자리수범위내에서상대적으로안정적인노동시장을구축했다고평가할수있다. < 그림 Ⅱ-11> G20 국가와실업률비교 ( 단위 :%) 23) 영업이익 (operational income) 에기초한 총자산영영이익률 (ROA1)' 과경상이익 (ordinary income) 에기초한 총자산경상이익율 (ROA2)' 통해참여정부의기업의경제체질개선을분석한연구에따르면 ( 조동근, 2008), < 실물적인측면에서의기업효율의증진 이아닌 재무개선에따른경영성과개선 으로나타난다. 이는참여정부의반 ( 反 ) 기업정서와과다규제에서비롯된복합적현상이다. 기업의체질개선보다는 돈을쌓아두고투자를하지않는기업의저투자현상 을초래한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기업의체질변화가 비지니스프랜들리 를표방한현정부에도부정적으로작동했다고볼수있다

30 2) 정부간비교 G20 국가와비교해볼때지난 5 년간과거정부에비해개선정도가 미흡한것으로나타남 정부별실업률을살펴보면국민의정부이후현정부까지지속적으로실업률이낮아지고있어현정부의경제정책이일정부분성과가있다고평가해볼수있다. 그러나참여정부와현정부의실업률수준은큰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국민의정부의실업률수준은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는데, 이시기에는 IMF 여파로인해고용이불안하였고명예퇴직등주로인력감축노력들이민간과공공부문전체에서실행되었기때문인것으로평가된다. 뿐만아니라한번높아진실업률은한국가의노동력이자연적으로감소함으로써노동의희소가치가높아지기이전까지는쉽게개선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한국의실업은사회적양극화를불러오는요인으로작용함과동시에직업의양극화는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현정부의고용창출노력은일정부분성공한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 그림 Ⅱ-12> 정부별실업률비교 ( 단위 :%) 지난 10 년간실업률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G20 국가들의실업률과비교해볼때정부별노력에도불구하 고성과측면에서차별성을찾아보기는힘들다

31 다. 청년실업률 24) G20 국가에비해청년실업률낮아청년고용문제일정부분해소 청년실업률은해당자료가 2007 년과 2010 년만구득가능하여 G20 국가전체의속성을함께고려해평가하고자한다. 분석결과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 2007 년에멕시코와중국, 그리고일본다음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고, 2010 년에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낮다는것은현재전세계적으로사회적문제로제기되는청년고용의문제를일정부분해소하고있다는맥락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이청년실업률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중하나인일본과우리나라를비교해보면이러한평가는유보적이다. 일본과우리나라는현재경제적상황조건에있어큰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 즉, 실업률이낮은만큼임금상승률이낮을수있다는맥락에서동일한조건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한국에서청년실업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노동자들은최저생계비에육박하는수준의임금을받으며생활하고있다. 만약노동시장에서이들의월급을높이는임금하한제등을도입할경우기업은고용을주저하기때문에잉여노동력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청년실업이낮다는것을평가하기위해서는반드시임금상승률을함께고려해야한다. 그러나임금상승률의지속적인상향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24) 청년실업률에대한통계자료는연도별로구축되어있지않기때문에현정부에해당되는연도별자료를구득하지못하였다. 뿐만아니라통계자료가 2007 년과 2010 년으로구분되어있기때문에정부별비교분석을생략하고여기에서함께다루고자한다

32 < 그림 Ⅱ-13> G20 국가와청년실업률비교 ( 단위 :%) 종합 : 실업률과청년실업률이갖는의미와착시현상 2012 년 9 월현재, 우리나라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의비율 은 60.0%,OECD 와비교할때실업률은낮으나, 고용률역시낮아 실업률과청년실업률이선진국과비교하여양호하다고하더라도우리나라주요고용지표를 OECD 국가와비교할때청년실업등취업애로층에있어서는상당한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일자리의구조를 OECD 평균과비교하면실업률은낮은반면고용률이낮고, 비정규직 비경활등의비율은상당히높은수준이다. 이는단순실업률지표만으로는파악되지않는일자리의구조적문제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25) 다음표에서알수있듯이청년고용과여성고용등취업애로층에대한구조적문제점은다른 OECD 국가에비해상당히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청년들의일자리창출에대한정부의인식전환과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25) 실업률은낮으나, 고용률도낮고, 비경활비율은높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우양극화 고용구조의후진성을잘보여주고있다. 청년실업의심각성과우리나라고용구조의후진성을감안할때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전략은향후매우중요한국가고용전략으로자리매김되어야한다

33 3. 고용없는성장 일자리창출은정권의문제가아닌국가적과제. 국가고용정책의근 본적인변화가필요한시점 성장을통해분배구조와고용문제가개선되었던 성장위주의발전 전략시대 는 1997 년 IMF 외환위기이후더이상유효한국가발전 전략이아님 고용을통한성장, 일자리를통한복지라는새로운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에서청년일자리창출과해외취업을바라보아야 가. 지니계수 1997 년 IMF 외환위기이전의경우경제가성장하면고용도창출되 고분배구조도개선되는선순환의과정을거쳐왔음 그러나 1997 년외환위기,2008 년금융위기를계기로경제가성장하더라도고용은창출되지않고분배구조는더욱악화되는 양극화의고착화 시대를살고있다. 또한경제가성장하더라도고용이개선되지않는 고용없는성장 시대를지난 10 년간경험하고있는것이다. G20 국가와비교할때형평성수준은높지만지난 10 년간분배구조 개선은지속적으로악화되어, 양극화가고착화되고있음. 지니계수는계층간소득분배가얼마나공평하게이루였는지를나타내는수치로서 0에가까울수록분배적형평성이높다고정의할수있다. 전반적으로볼때분배적형평성수준은 G20 국가와비교해상대적으로양호해보인다. 그러나 1997 년 IMF 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악화되던분배구조가 2000 년초반다소완화되었다가 2000 년대중반이후양극화가고착화되고있는추이를보여주고있다. 지속적으로지니계수가높아지고있어배분의형평성수준은점점악화되고있다고평가해볼수있다

34 < 그림 Ⅱ-14> G20 국가와지니계수비교 G20 국가와비교해상대적으로소득분배의공평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불평등수준은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성장을통한소득분배개선이라는성장위주정책의유효성에대한비판이설득력을가질수밖에없으며, 국가성장전략의근본적인전환이필요한시기이다. 나. 상대적빈곤율 G20 국가와비교하면높은수준이지만 2000 년대중반보다악화된상태 일자리창출을통한양극화해소는정권및정치적이념과상관없이국 가의최우선국정과제가되고있어 상대적빈곤율은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따라서그비중이낮을수록배분적형평성이존재한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현정부들어상대적빈곤수준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즉,G20 국가와비교를해도높은수준이며 2000 년대중반인참여정부와비교해서도매우큰폭으로빈곤수준이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대적빈곤, 즉양극화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는것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향후일자리창출을통한양극화해소는정권과정치적이념과상관없이국가의최우선국정과제가될수밖에없다. 이러한맥락에서청년실업해소, 글로벌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바라보아야한다

35 < 그림 Ⅱ-15> G20 국가와상대적빈곤율비교 우리나라의상대적빈곤수준은 G20 국가와비교해도높은수준이고, 지난 10 년간점점더악화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배지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상대적빈곤율의경우지난 10 년간경제정책중가장미흡한부분이라고할수있으며, 이에대한국민의인식역시매우부정적이다. 4. 선행연구분석 기존의선행연구분석을통해글로벌청년취업에대한이론적탐색 과종합적발전방안및정책과제제언을위한논의의기초로삼고 자함 기존의선행연구는이론적논의와실증분석을통한과정과운영에 대한정책제언이주를이루고있으며, 최근의연구동향은해외취 업을청년실업해소라는국가적과제로인식하고있음. 노동인력의국제간이동을설명하는연구로최근홍길표, 장승권, 최종언 (2012, 청년고용포럼발표자료 ) 은 해외진출사업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방안연구 에서 PPM(push-pulModel) 을제시하고있다.PPM 모델은국내노동시장의밀어내기효과와해외노동시장의끌어당기기효과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 특정국

36 가의자연자원감소, 실업, 정치-종교적불안, 자연재해등과같은요인으로인한밀어내기효과와고용, 임금, 교육등의보다나은기회, 우호적인환경및생활조건, 새로운활동과도전등끌어당기기효과가상호작용하여해외취업을유도한다는것이다. 정일성 (1999), 남성일 (1999), 박양근 남상균 (1999) 등역시국가간노동이동에대한이론적틀을통해해외취업의추이와여건, 발전방안등을연구하였고,2007 년이후연구동향은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추진과관련된것들이주를이루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 1) 해외취업의현황과문제점분석,2) 취업유망직종과구인수요, 자격요건및기존의취업정책과운영방법,3) 해외각국의청년취업노동시장및우리나라해외일자리정보제공시스템등이대표적이다. 기존선행연구분석에서도출된의미를찾아보면 1) 노동시장과관련된이론과,2) 사업추진현황및문제점분석과관련된연구에서점차그대상과내용에있어서세부적인연구가실증적으로진행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선행연구의경우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한대안제시보다는해외취업부문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진행됨에따라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전체를조망하는연구는부족한것이사실이다. 향후연구는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등 3가지지원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하였던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한대안제시가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종합적인분석이기초되어야글로벌취업의목표와전략, 정책수단등이보다분명하게제시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의경우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대한종합적고찰의필요성에대한문제인식을가지고목표와전략, 새로운발전모델제시및과정운영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향후연구에나름의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Ⅱ-1> 해외취업관련주요선행연구분석 26) 연구자연구방법연구내용 남성일 (1999) 정일성 (1999) 노동이동의결정요인을사용한해외취업의추이와현황분석이론적접근방법과실증적분석방법을병행하여실시하였으며, 이론적접근을위해해외취업을위한국내 해외취업자, 해외국가, 해외취업관련제도해외취업의개념과형태, 해외취업의실태, 해외국가별단기취업여건과구인업체의구인조건, 해외취업희망자, 해외취업관련문 26) 권경득외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에서재인용

37 박양근 남상균 (1999) 최병기 (2005) 김남희 (2005) 노동부외 (2006) 김남희 (2007) 송창용 성양경 (2008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조은상외 (2009) 외의저서, 관련논문및간행물, 통계자료등을활용해외취업과관련된문헌과선행연구자료를통한이론적고찰, 면담조사를통한실증적조사를중심으로수행해외취업과관련된문헌과연구자료를통한이론적고찰과실태분석국외인적자원의문헌고찰, 정부기관및민간단체의국외인적자원관련업무담당자와의심층면담실시, 관계자회의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해외취업및구인과관련된문헌분석문헌분석, ( 선행연구 ) 통계자료분석, 심층면담, 전문가자문회의및관계자워크숍문헌고찰및통계자료분석문헌고찰및통계자료분석문헌분석 제점과개선방안민간및공공부문의해외취업알선기관관계자, 해외취업의부진요인, 해외노동시장에서의구인처개척방법, 해외진출인력확보방법, 대외홍보방법, 문화교류에의한해외진출방법, 민 관협력강화방안, 해외취업유망예상직종청년실업, 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사업국외인적자원정책대상집단, 외국거주한국인 ( 재외동포한국인유학생, 국외파견전문인력 ), 한국거주외국인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전문인력 ), 외국거주외국인 ( 지한파인사및국외입양인 ) 을대상으로연구해외취업실태, 최근해외구인동향, 해외취업촉진대책해외취업에대한이론, 추세및현황, 해외취업지원사업 ( 여성 ) 해외인력진출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및해외인력진출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미국과중국의취업유망직종별구인수요 자격요건및취업절차 방법등의노동시장, 기존의취업정책과운영방법우리나라청년층의해외일자리사업및현황, 해외각국의청년취업노동시장, 우리나라및해외의일자리정보제공시스템

38 연구자연구방법연구내용 남성일 (1999) 정일성 (1999) 노동이동의결정요인을사용한해외해외취업자, 해외국가, 해외취업관련제도취업의추이와현황분석 이론적접근방법과실증적분석방법을병행하여실시하였으며, 이론적접근을위해해외취업을위한국내 외의저서, 관련논문및간행물, 통계 자료등을활용 해외취업의개념과형태, 해외취업의실태, 해외국가별단기취업여건과구인업체의구인조건, 해외취업희망자, 해외취업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민간및공공부문의해외취업알선기관관 해외취업과관련된문헌과선행연구계자, 해외취업의부진요인, 해외노동시박양근 남상자료를통한이론적고찰, 면담조사장에서의구인처개척방법, 해외진출인력균글로벌를통한실증적조사를청년취업중심으로수확보지원사업방법, 대외홍보방법, 문화교류에의 (1999) 행한해외진출방법, 민 관협력강화방안, 최병기 (2005) 김남희 (2005) 노동부외 (2006) 김남희 (2007) 송창용 성양경 (2008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 조은상외 (2009) Ⅲ 현황및성과 해외취업과관련된문헌과연구자료 해외취업유망예상직종청년실업, 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 를통한이론적고찰과실태분석사업국외인적자원정책대상집단, 외국거주한 국외인적자원의문헌고찰, 정부기관및민간단체의국외인적자원관련업무담당자와의심층면담실시, 관계자회의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해외취업및구인과관련된문헌분석문헌분석, ( 선행연구 ) 통계자료분석, 심층면담, 전문가자문회의및관계자워크숍문헌고찰및통계자료분석문헌고찰및통계자료분석문헌분석 국인 ( 재외동포한국인유학생, 국외파견전문인력 ), 한국거주외국인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전문인력 ), 외국거주외국인 ( 지한파인사및국외입양인 ) 을대상으로연 구해외취업실태, 최근해외구인동향, 해외 취업촉진대책 1. 추진현황및실적 해외취업에대한이론, 추세및현황, 해 외취업지원사업 ( 여성 ) 해외인력진출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2. 분석틀에의한성과분석가. 목표및전략 및해외인력진출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미국과중국의취업유망직종별구인수 요 자격요건및취업절차 방법등의노동 시장, 기존의취업정책과운영방법 나. 수요및공급 우리나라청년층의해외일자리사업및 현황, 해외의청년취업노동시장, 우리나 측면 라및해외의일자리정보제공시스템 다. 추진체계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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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Ⅲ.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현황및성과 1. 추진현황및실적 가.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목표및실적개관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성과는글로벌청년리더양성이라는 국정과제전반에대한평가와연계하여분석하여야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해외봉사, 해외인턴십사업등과함께현정부들어 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 이라는국정과제의핵심과제로추진되었다. 따라서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전반에대한추진현황및실적을먼저살펴보고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추진실적및성과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 표 Ⅲ-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총부문별목표인원 구 분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계 800,053 13,915 15,965 17,253 16,435 16,485 해외취업부문 22,278 2,800 4,500 5,678 4,700 4,600 해외인턴부문 37,725 7,335 7,535 7,535 7,585 7,735 자원봉사부문 20,050 3,780 3,930 4,040 4,150 4,150 < 표 Ⅲ-2> 해외취업부문목표인원 사업명 ( 주관부처 기관 )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소계 22,278 2,800 4,500 5,678 4,700 4,600 해외취업 해외취업연수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취업알선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해외건설인력양성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인협회 ) 취업인원 9,768 1,200 2,300 2,968 2,000 1,300 ( 연수인원 ) (22,750) (5,125) (6,175) (6,175) (3,275) (2,000) 취업인원 3, ,200 ( 알선인원 ) (50,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취업인원 ( 양성인원 ) 2, 민간해외취업알선 7,500 1,000 1,500 2,000 1,500 1,

41 < 표 Ⅲ-3> 해외인턴부문목표인원 (3.7 만명 ) 구분 사업명 ( 주관부처 기관 )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소계 37,725 7,335 7,535 7,535 7,585 7,735 대학생현장학습 ( 교과부 ) 6,550 1,100 1,300 1,300 1,350 1,500 해외인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 지경부 )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재외공관인턴 ( 외통부 ) 1, 국제전문여성인턴 ( 여성부 ) 농업분야인턴 ( 농진청 ) 미국연수취업사업 ( 외교부 )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농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에서주관하는외식기업청년인턴사업과문화관광부 ( 한 국관광공사 ) 에서실시하는해외관광인턴지원사업은포함되지않았다. 해외인턴전체지원 사업규모는 < 표 Ⅲ-1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비비교 > 를참조하기바람 < 표 Ⅲ-4> 해외봉사부문목표인원 (2 만명 ) 구분 해외봉사 사업명 ( 주관부처 기관 )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소계 20,050 3,780 3,930 4,040 4,150 4,150 해외봉사단파견 ( 외통부,KOICA)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 ( 교과부, 대학사회봉사협의회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행안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 교과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100 2,300 2,400 2,400 2,500 2,500 2,

42 < 표 Ⅲ-5>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목표인원 (1.3 만명 ) 구분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취업인원총계 12,768 1,500 2,700 3,468 2,600 2,500 해외취업연수 취업인원 9,768 1,200 2,300 2,968 2,000 1,300 ( 연수인원 ) (22,750) (5,125) (6,175) (6,175) (3,275) (2,000) 해외취업알선취업인원 3, ,200 나. 해외인턴사업의의미및주요내용 해외인턴지원사업은글로벌청년취업을위한인력양성이라는공급 측면 ( 혹은 Push 전략 ) 의성격을가지고있어수요와공급이라는관 점에서해외취업과밀접한연계성을가지고있음 해외인턴십프로그램지원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 경제부, 문화관광부, 농수산식품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농업진흥청 등 6 개부처,2 개청이주관하고있음 1)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의의미해외인턴사업은정부국정과제인 글로벌청년리더 10 만명양성계획 의해외취업사업, 해외봉사사업과함께한부문을구성하고있으며, 현재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등총 6개부처,2 개청에서 9개세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해외인턴사업부분은전체예산 986 억원중 191 원으로서 19%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지원인원 14,737 명중 3,695 명으로서 25% 를차지하고있다. 정부부처의해외인턴십프로그램은 2007 년이전까지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담당하였으나각부처별로특성에적합한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해외인턴지원사업의경우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일환으로 2009 년부터대폭확대되어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전체사업에대한현황및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43 < 표 Ⅲ-6> 해외인턴지원사업현황및주요내용 해외 인턴 대학및전문대글로벌현장학습 사업명 WEST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 외식기업청년인턴 해외농업연구인턴 대학생 전문대생 해외관광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ODA 청년인턴 부처 2012 년교육 / 인턴 / ( 수행기관 ) 예산지원인원파견기간지원대상교과부 4년제대학 ( 대교협 ) 1, ~6 개월재학생또는휴학생교과부 4, ~6 개월전문대학재학생 ( 전문대교협 ) 교과부 18 개월대학 전문대 4, 재학생및 1년 ( 직접 ) 이내이내졸업생지경부대학 전문대재학생, 3, 개월 ( 무역협회등 ) 휴학생및졸업생 농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진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2 개월 2,090 ( 농진청별도사업포함 ) 270 ( 농진청별도사업포함 ) 6 개월 식품관련학과 4 학기이수자 ( 전문대 2 학기 ) 및졸업후 1 년이내 농과계대학생, 대학원생 문화부 ( 한국관광공사 ) 개월대학 전문대졸업 ( 예정 ) 자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외교부 (KOICA) 2, ~8 개월 4 학기이수자 ( 전문대 2 학기 ) 및졸업후 3 년이내 8, ~12 개월 18 세이상미취업자 2) 해외인턴십프로그램주요사업 27) (1) 전문대학해외인턴십프로그램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교협의회 ) 1 프로그램목적교육과학기술부의전문대학해외인턴십프로그램은경제성장둔화등으로취업난을겪고있는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인턴십 을경험케하여산업체현장적합성과국제경쟁력있는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국제화시대의산업수요에대처할수있는국제감각과능력을겸비한중견산업인력배출을통해창업및국내진출외국기업과해외진출국내기업취업기회확대를도모하고있다.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은 800 명내외 (1 학기,2 학기 ) 로모 27) 권경득외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에서인용하여재구성

44 집하며파견대상국은해외인턴십및취업연계가가능한국가이며, 인턴파견 업체및학생은각대학이발굴및선발하여정부에신청하도록하고있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전문대학인턴프로그램은국내교육과현지적응교육 4주, 해외산업체인턴십 12 주인국외교육으로이루어지고있다. 참가대학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파견인원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전문대학인턴프로그램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문대학해외인턴십은 2005 년전문대학생의 55% 가가계곤란층이라는한국전문대학협의회의조사결과에근거하여추진되었다. 그러나대상학생의선정에있어서학점및어학성적만으로구성되어대상학생의생활수준이나소득수준은고려되고있지않다. 둘째, 해외파견후첫 4주동안현지적응교육을받도록되어있으나상당수의학생이교육을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국회예산정책처,2009). 이는프로그램집행과정에서적절한모니터링이이루어지지못했음을의미한다. 보다엄밀한관리감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셋째, 본프로그램은해외인턴십수행시현지에서학생들을관리하고상담해주는관리자를반드시지정하도록되어있다. 현지관리자는인턴파견학생들의출결상황점검, 근무태도평가및고충상담등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실제현장에서생활및업무의지원이충실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넷째, 무비자파견의문제로참가자들이비자문제로많은어려움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 인턴십기간중한국으로다시입국하거나취학비자로전환한경우, 비자신청이늦어져출국이늦어진경우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감사원,2009). (2)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 ) 1 프로그램목적 4년제대학생들에게해외인턴십기회를제공하여대학교육의경쟁력을제고하고, 글로벌인재를양성하려는사업이다.2009 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자유공모및지정공모로이원화하여운영되고있다. 대학이제출하는우수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지원하는지정공모과제를연 2회선정하고, 대학이자체적으로파견하기어려운미래신성장분야핵심인력양성을위해특정분야

45 프로그램을지원하는지정공모과제를연 1 회추진하고있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자유공모방식은총 240 명내외로선발하며 (1 차 70 명,2 차 170 명 ), 지정공모방식은 60 명내외 ( 연 1회 ) 로선발하다. 파견지원금은 1인당 400 만원내외의국고가지원되며대응투자로국고지원금의 1/2 이상지원된다.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의문제점을살펴보면첫째, 본프로그램이 2007 년까지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다폐지된해외인턴사업과목적, 대상및내용이유사함에도기존에지적된문제에대한검토없이신규로수행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참여학생가구의생활수준이나소득수준등의현황을파악하지않고있어기존에폐지된사업의문제점들이반복하여나타날것으로우려된다. (3) 한 미대학생연수취업 (WEST, 교육과학기술부직접 ) 1 프로그램목적 WEST(Work,English Study,and Travel) 프로그램은 2008 년 8월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된어학연수와인턴취업의연계프로그램으로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최장 12 개월, 여행 1개월로최장 18 개월로구성되어언어뿐만아니라미국의기업문화와실무적인경험도동시에쌓을수있어서대학생들에게유익한해외연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참가비용은자비부담이며저소득층참가자는일정부분정부에서재정지원을받게되며, 한미양국정부의합의에따라한국정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 2009 년 2월 WEST 프로그램의첫참가자로 190 명이확정되어운영되고있다. 당초 300 명을예정하였고대학추천 325 명중 265 명을선발하였으나경제적부담 (48%), 부모반대등개인적인사유 (26%), 취업및진학 (10%) 등으로 75 명이자발적참가포기로최종인원이 190 명으로확정되었다 ( 뉴시스, ).WEST 프로그램의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은점이지적되고있다. 첫째, 저소득층학생에대한지원금액및지원범위등세부적인사업계획이마련되어있지못하다

46 둘째, 수도권지원자가많았는데 WEST 프로그램의비용이학생들이감당하기에는힘든비용으로 ( 최장 18 개월동안약 3천 5백만원이소요 ) 상대적으로지방대학생보다여유가있고정보력이있는수도권학생들이지원을많이하였다. 셋째, 인턴구직의경우대부분한국인이운영하는회사에취직하였으며, 외국계기업의유급인턴직은많지않았다. 넷째, 인턴십에대한정보부족및스폰서기관의불친절및횡포가심하며전공과상관없는아르바이트수준의인턴자리를제공하는경우도있었다. 다섯째, 참가자들이스폰서기관의횡포에대해서외교부글로벌지원단에호소하였으나, 외교부측에서는 스폰서기관이시키는대로만해라, 스폰서기관의말을거스르면안된다 와같은해결책없는대답만되풀이하였다고호소하는경우가있었다 ( 국감자료, 민주당박주선의원,2009). (4)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프로그램 ( 지식경제부, 무역협회등 ) 1 프로그램목적구산업자원부의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TradeIncubator 사업을통폐합하여기존사업들을개선한사업으로해외인턴십단기과정및장기과정을포함하고있다. 지식경제부에서사업총괄을맡고, 한국무역협회가위탁 관리하고있으며, 선정대학협력업체에서사업운영및집행을지원하게된다. 단기과정은 2개월간해외인턴으로파견하며, 장기과정은무역인력양성교육과별도로대상자를선발하여 6개월간국내대기업의해외지사등에파견하는사업이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단기과정은 25 개대학에서선발한무역인력양성사업 (GTEP) 참가요원으로연간 15 명을선발한다. 방학기간을활용한단기현장학습으로사업단이주관하고대학별로파견지역및업체선정후해외인턴사업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 2009 년신설된장기과정은폐지되었던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의문제점을여전히내포하고있다. 본사업의계획수립시기존사업의폐지원인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음을알수있다. 또한장기과정이대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폐지된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의문제점을되풀이할가능성이높다. 앞으로중소기업파견업체확보등을통해기존의문제점이반복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해외현지업체에서근무하는기간이비

47 교적단기간인 6 개월로서실질적인업무경험을하기에는부족하며이에따 라고용업체도단순사무보조원으로활용하는문제점을답습할가능성이높 다. (5) 국제전문여성인턴 ( 여성가족부 ) 1 프로그램목적여성가족부는국제무대에서활동할수있는능력을갖춘차세대여성을선발하여국제회의및국제기구인턴십진출을지원함으로써한국여성이국제사회에진출할수있는여건및기회를제공하고자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사업을실시하고있다. 참가자들은국제회의참가시 1회에한하여경비를지원 ( 항공료, 체재비일부 ) 받으며, 국제기구인턴십진출시최장 6개월간경비를지급 ( 항공료, 체재비일부 ) 받고있다. 결과적으로참가자의해외취업이담보되지않더라도본인의전공및관심분야의국제기구에서경험을쌓을수있는일종의해외인턴사업이라할수있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외교안보연구원등외부교육기관과협조하여활동연도 1 2월중에선발하여인턴들의자질향상및능력배양을위해국제기구및국제회의관련교육을실시한다. 국제전문인턴선발은한국여성의국제기구진출기회와여건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여성부또는국제기구의직원채용과는무관하다. 전반적으로사업참가자들은능력의수준이나의욕적인면에서매우우수하고적극적이다. 참가자들이국제기구진출에성공하지않았다고해도이들의취업분야가관련업무나기관으로이어지는경향이높다. 그리고많은수의참가자들이대학원재학기간중참여하기때문에사업참가이후에다시대학원학업을마치기위해학교로돌아가기때문에일시적으로는취업의성과가나타나지않는실정이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국제인턴사업의성과를평가할필요성이있다.1 인당투입비용이과다하나즉각적인투자대비획득의개념이아니라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파급효과를고려해야한다. 국제기구에한국이담당하는국가분담금수준에비해국제기구근무인력중한국인이차지하는비중이낮은상황이므로국가적인차원에서사업의확대를위한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 어학능력이우수한여성고급인력의가능성에대한투자는여성들자신의해외취업차원이아니라국제사회에서한국의영향력을확대하는차원에서인식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48 (6) 해외농업인턴 ( 농업진흥청 ) 1 프로그램목적선발분야는농업및자연계 39 명, 국가별현지언어전공 6명으로파견국및파견기관은업무협약 (MOU) 결과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다. 해외농업인턴의주요활동사항은국제협력및해외농업기술개발연구지원활동, 현지농업기술연구개발을위한시범사업참여, 상대국농산물생산, 가공및판매현장체험등이다. 2 프로그램실태및분석선발인원은총 45 명으로 20 세이상국내대학전공및현지언어분야재학생및졸업생으로전공분야는농업및자연계대학등관련학과 (39 명 ), 현지언어 (6 명 ) 는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벡어, 스와힐리어 ( 케냐 ), 스페인어, 포르투칼어등이다. 농업진흥청 해외농업인턴업무협정 에제시된우대조건으로는협약체결대학추천재학생및졸업생, 저소득층등이다. 지원내역은연수비와체재비이고항공료및보험료는본인또는대학부담이다. 농업진흥청은 2009 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는대륙별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개설과관련하여 아프리카농업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기위한워크숍 을농림식품부, 농업전문기구, 해외진출기업, 대학, 연구소,NGO 등각계전문가들을초청한가운데개최하고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을위하여 2009 년 3월부터주요대륙별로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설립하고있는데아프리카 ( 케냐 ) 를시작으로동남아시아 ( 베트남 ), 남미 ( 브라질 ),CIS( 우즈베키스탄 ) 등 4개대륙에거점센터를설치하였다. 또한미얀마, 파라과이등 2개국가에는국가센터를설립하며, 각센터에농업전문가를파견하여상대국의농업자원의공동개발과농업기술현지지도외에국내농과대졸업생들을선발 파견하여해외농업인턴으로 6개월씩현장훈련을실시하고있다. 다. 글로벌청년취업현황및성과 글로벌청년취업은해외취업연수사업과해외취업알선사업두가지 로추진 해외취업연수사업의경우수요와공급모두를충족시켜야성과를

49 도출할수있는측면을가지고있으며, 해외취업알선사업의경우 수요처및구인처발굴등과같은 demand-oriented 성격을가지고 있음 1) 연도별추진실적연도별추진실적의경우목표 ( 수정목표 ) 대비 97.7% 실적을나타내고있어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실적의대부분이해외취업연수사업에서이루어지고있어해외취업알선사업등수요측면의성과창출이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취업총계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알선 구분 취업 연수 < 표 Ⅲ-7> 연도별추진실적 연도별추진실적 계 목표 10,268 1,500 2,700 3,468 2,600 실적 10,027(97.7%) 1,571 2,719 4,057 1,680 목표 8,468 1,200 2,300 2,968 2,000 실적 8,398 1,202 2,149 3,552 1,495 목표 20,750 5,125 6,175 6,175 3,275 실적 19,673 4,637 7,669 6,230 1,137 목표 1, 실적 1,629(90.5%)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91,545 20,225 25,072 28,498 17,750 2) 주요성과 해외취업실적종합 2009~ 까지해외취업사업을통해연수 19,105 명, 취업 10,027 명 ( 연수취업 8,398 명, 알선취업 1,629 명 ) 이연수와해외취업등을통해글로벌체험을하였으며현재까지취업은목표대비 97.7%, 연수는목표대비 92.1% 를각각달성하여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분석된다 년 ~2011 년사이연수, 취업실적은급격한상승을보였으며특히, 해외취업실적은전년대비 2010 년 ( 73.1%),2011 년도 ( 49.2%) 의실적을달성하였으나 2012 년목표가하향조정되어향후지속적인성과창출에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0 취업대상국가의지속적확대 08 년취업국가는주로선진국및아시아국가 (37 개국 ) 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나, 이후구인개척연수국가확대, 취업박람회등을통해글로벌일자리다변화 (2011 년 53 개국,43.2% 증가 ) 가확대된것으로나타나고무적으로평가할수있다. < 표 Ⅲ-8> 국가별취업통계 ( 단위 : 명 )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UAE 호주캐나다카타르싱가포르 기타 08 1, , , ,057 1, 해외구인처개척 글로벌기업일자리개척을위한 MOU 를체결 (26 개기관 MOU 체결 ) 하여 향후수요처및구인처발굴을중요한인프라를구축하였다고할수있다. 유관기관협업 GE4U,KOTRA, 교과부, 외교통상부등관련기관협업을통한구인, 구직 DB 구축등을통한취업활성화를위한노력 (42 개기관 MOU 체결 ) 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하지만 1) 교육역량강화사업,LINC( 산학협력중점사업 28) ) 사업과연계및 글로벌취업과연계 한대학평가시스템구축등교육과학기술부와의성과창출을위한협업이이루어지못하였으며 2) 대학및 28)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개요

51 민간부문과의적실성있는거버넌스역시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으로파 악된다. 3)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실적 글로벌청년리더양성종합계획확정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중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수행부분 ( 해외취업사업 ) -알선취업 : 해외구인처개척및직접취업알선 ( 즉시취업효과 ) -연수취업 : 연수기관모집,3~10 개월연수후연수기관책임하에취업수행 ( 연수종료후 6~12 개월이후취업률산정 )

52 < 표 Ⅲ-9>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목표인원 ( 정부조정분적용 ) 구분 취업목표인원총계 12,968 1,500 (1,571) 연도별목표인원 ( 단위 : 명 ) 계 ,700 (2,719) 3,468 (4,057) 2,600 (2,965) 2,700 해외취업연수 취업목표 ( 달성실적 ) 10,468 1,200 (1,202) 2,300 (2,149) 2,968 (3,552) 2,000 (2,621) 2,000 해외취업알선 취업목표 ( 달성실적 ) 2, (369) 400 (570) 500 (505) 600 (344) 년도취업실적은 ( 현재 ) 기준임 고용유지현황 연수취업자의실제취업기간은대부분비자특성에따라결정되므로장기간취업하기는어려운실정 비자발급기간이중국의경우 F비자로 3개월 ( 최장 6개월 ), 호주의경우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간체류 (4 개월이상현지교육시 8개월연장 ), 캐나다의경우 Co-op 비자로 6개월취업 ( 현지교육 6개월후 6개월취업 ) 대부분의영어권국가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에서는연수기간에비 례한취업기간을허용하고있어양질의직종을개발하여 1 년이상의장 기연수기간을운영할필요 아울러, 현지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들을적극공략, 한국인채용을증대 시키고,ODA 사업과연동하여해외취업처를적극적으로개척해나가도록 할계획 4) 해외취업한계및문제점종합 해외취업연수사업의편중

53 09~ 12.6 월기간중전체해외취업자 10,027 명중연수취업 8,398(83.8%), 알선취업 1,629 명 (16.2%) 으로연수취업에편중된것으로분석된다. 이는수요와공급이라는측면에서바라보면상당한문제를가지고있다. 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경우수요처발굴과취업알선이라는수요측면의성과창출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 연수사업이라는인력양성과관련한공급측면의실적달성에급급한실정이다. 향후이에대한개선이시급하다고판단된다. 목표과다일자리창출, 취업이라는다층적이고구조적인맥락을고려할때해외봉사및해외인턴지원사업과비교해보면목표가과대계상된측면이있다. 해외취업목표과다로인해연수기관선정, 관리측면에서애로사항이발생하고다양한편법및무리한추진등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특히목표과다에따른무리한추진으로연수취업생의만족도와사회적인식, 기획재정부등타부처의평가등에있어서상당한문제를노정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년 ( 연수기관 195 개,346 과정 )2011 년 ( 연수기관 160 개,404 과정 ) 연령제한글로벌청년리더대상자를 29 세이하로제한함으로써경력직의해외진출지원에상당한제약요인이되고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경우법제정목적에국내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명시하고있어, 해외취업지원을위한중요한법제도이다. 그러나시행령에규정한청년의연령을 15 세에서 29 세로제한하고있어, 해외취업수요처와현지국가의 needs 를고려할때지나치게제한적인것으로판단된다. 해외구인처구인요건 : 경력직 ( 최소 5년이상 ), 영어능력 취업비자높은어학능력수준ㆍ직종별현지자격취득요구 ( 호주, 캐나다 ), 회사규모별취업비자제한 ( 중국 ) 등비자발급애로는해외취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결정적장애요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취업비자문제는향후고용노동부뿐만아니라외교통상부, 법무부등관계부처의적극적협력에의한거버넌스전략이적

54 극적으로요구되는부분이다. 현지국가의취업비자쿼터및이민제한 ( 미국 ) 등애로 연수비타부처글로벌리더프로그램대비연수비가낮아 29) 단기위주저비용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어, 해외취업이라는사업의경중과중요성을감안할때현실적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글로벌일자리창출과해외취업은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이라는최우선국가과제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어전략적차원에서접근이필요하다. 공단 1인당지원비 (400 만원 ), 타부처 1인당지원비 (400 만원 ~1,000 만원 ) 미국, 호주등영어권국가의경우연수기간과취업기간을연계하여운용하고있어, 저비용의단기연수프로그램은고임금, 장기비자취업으로연계곤란 거버넌스역할공공해외취업기관으로서민간취업알선기관을지원 선도할거버넌스기능이부재한실정이다. 또한부처간거버넌스, 중앙과지방, 대학과의거버넌스기능역시한계를노정하고있어향후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추진체계의전략적발전방안이요구된다. 특히민간부문과의거버넌스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취업알선기관과의협업이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우수한국내취업알선기관과의파트너십을형성하기에는상당한제약조건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국내민간업체영세성 ) 국외유료직업소개기관은대부분영세한실정 ( 비대칭적정보 ) 해외구인정보, 구직정보불완전유통 ( 글로벌취업알선기관의독과점시장및취업알선수수료 ) 호주, 캐나다등국가취업알선비용으로 1,000~2,000 만원을수수하고있어독과점시장형성 ( 시장활성화및완전경쟁필요 ) 구직자가해외취업시낮은비용으로원하는일자리를찾도록시장기능활성화 29) < 표 Ⅲ-12>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비비교를참조

55 해외구인정보글로벌청년취업의경우해외업체의구인요청,KOTRA 등유관기관과협조를통한해외구인수요발굴에한계를가지고있다. 향후지속적인해외취업의활성화와해외취업국가및취업직종의다변화를위해선몬스타, 아데코등글로벌알선기관등과같이해외구인처의수요 DB 인프라를갖출필요가있다 30). 또한공단의구인처개척을위한전담인력부재도심각한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국가다변화 ( 신흥시장, 동남아등확대 ) 를통한구인처개척전담인력배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구직자원해외기업체에서우리인력에대한수요는있으나구인조건에부합하는인력은부족한실정이다. 향후해외봉사, 해외인턴지원사업으로양성된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을해외취업과구속성으로연계하는전략이요구된다. 최근 3년 ( 09~ 11 년 ) 연평균약 28,000 여건의취업알선이루어지고있으나, 취업자는매년약 480 여건에불과 ( 알선대비 1.7% 취업률 ) < 표 Ⅲ-10> 취업알선대비취업자비율 구분 계 취업 ( 명 ) ,444 알선 ( 명 ) 15,518 41,097 27,017 83,632 취업률 2.4% 1.4% 1.9% 1.7% 30) 조선일보와기업은행이운영하는 잡월드 의경우, 글로벌헤드헌팅업체머서가우수중소기업 110 곳의안정성과발전가능성을종합평가한보고서를제공해중소기업에대한청년구직자들의편견을걷어내는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평가된다

56 < 그림 Ⅲ-1> 연도별알선그래프 연도별알선 41,097 27,017 15, 이는해외기업이요구하는언어능력, 경력, 직무능력등요건불 충족에도원인이있음. 또한안정적이고우수한글로벌인재공급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 재정지원사업 ( 교육역량강화사업및 LINC 사업 ) 평가지표에 글로벌취업 을 반드시포함시킬필요가있다. 2. 분석틀에의한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성과분석 제2장에서제시하였던분석틀에의해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성과를 1) 목표및전략,2) 수요와공급측면,3) 추진체계와제도등 3가지분석틀을가지고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성과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 가. 목표및전략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이라는현 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지난 5 년간의욕적으로출발 전략적목표에의한성과중심의접근이아닌, 추진기관별단기실 적에치중한실무중심의추진. 수요와공급,Push & Pul 전략에 의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고려가미흡

57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은해외봉사및해외인턴지원사업, 해외취업등 3가지의역점과제로이루어져있으며, 주로추진기관입장에서단기성과에치중한실무중심의접근에입각한정책과지원이추진되어온것이사실이다. 공급자중심의실적주의에입각한정책과지원으로현지국 (Pul) 과청년 (Push) 31), 혹은수요측면 ( 구인처 ) 과공급측면 ( 청년인력양성 ) 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고려가미흡하였다. 일자리창출, 취업이라는문제는다층적이고구조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공급측면과수요측면뿐만아니라추진체계와제도등다양한영역에서전략적으로추진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고려가미흡한채실적위주의정책집행으로일관되어왔다 년이후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정부차원에서지속적으로있어왔으나, 초기의 < 글로벌청년리더 10 만양성 > 이라는국정과제목표와전략을근본적으로재정립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해외봉사와해외인턴에의해서양성된인력을해외취업과연계시키는지원사업간시너지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고, 해외연수취업사업은양성 ( 교육과훈련, 공급측면 ) 과취업알선 ( 구인처발굴등수요측면 ) 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목표와전략적측면에서상당한어려움을가지고수행된것이사실이다. 31) 홍길표, 장승권, 최종언 (2012, 청년고용포럼발표자료 ) 은 해외진출사업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방안연구 에서 PPM(push-pull Model) 을제시하고있다. PPM 모델은국내노동시장의밀어내기효과와해외노동시장의끌어당기기효과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 특정국가의자연자원감소, 실업, 정치 - 종교적불안, 자연재해등과같은요인으로인한밀어내기효과와고용, 임금, 교육등의보다나은기회, 우호적인환경및생활조건, 새로운활동과도전등끌러당기기효과가상호작용하여해외취업을유도한다는것이다

58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추진경과 > 5 년간 ( 09~ 13) 해외취업 (5 만 ), 해외인턴 (3 만 ), 해외자원봉사 (2 만 ) 등총 10 만명양성을계획 (9 개부처합동 )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개선방안 ( 국가정책조정회의 ) * 글로벌청년리더양성정부지원협의회 ( 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 를구성하고운영지원을위하여 실무협의회 및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분야별분과협의회를구성 월 글로벌청년리더양성정부지원협의회 ( 국무총리실주관 ) 에서사업목표조정및활성화방안수립 * 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해외취업목표조정 ( 09 년 4,892 명 2,800 명, 10 년 6,185 명 4,500 명 ) 10.6 월관계부처합동으로 해외취업활성화방안 보고 ( 국가정책조정회의 ) 사업내실화방안마련을위한 해외취업사업 점검 (4.11~21, 고용부 ) 실시 11.8 월관계부처합동으로 해외취업 인턴사업개선방안 마련 ( 총리실주관, 제 63 차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 해외취업은청년실업문제와같이공급측면, 수요측면, 제도및개인적차원의다층적구조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해외취업은단계적으로, 종합적관점에서접근해야됨에도불구하고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과동시다발적으로추진됨에따라취업이갖는구조적특성을제대로고민하지못한채이루어졌다. 즉, 해외취업지원사업은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에의해양성된글로벌마인드를갖추인력양성 ( 공급측면 ) 과구인처를확보하고개척하는해외취업인프라구축과양성인력과구인처를연계하는알선기관 ( 수요측면 ), 개인의해외취업에대한명확한인식과의지및제도마련등이총체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다층적이고구조적인지원사업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 1인당지원사업비의경우해외봉사와해외인턴사업에비해해외취업지원비가상대적으로열악함을알수있다. 종합적으로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은전체를아우르는전략적관점이부족하였고, 일자리창출이갖는다층적이고구조적

59 인측면에대한진정성있는고민없이단기성과에치중한실무중심접 근으로추진되었다고평가된다. < 표 Ⅲ-1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비비교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사업명 해외취업연수 <GE4U500 명포함 > 해외취업알선 해외건설인력양성 대학, 전문대글로벌현장학습 대학생 전문대생 WEST 글로벌무역전문가인턴 외식기업청년인턴 해외농업연구인턴 해외관광인턴 중소기업해외인턴 ODA 청년인턴 KOICA 해외봉사단 대한민국 IT 봉사단 부처 2012 년교육 / 인 ( 수행기관 ) 예산지원인원턴 / 기간 2,000 고용부 ( 인력공단 ) 14, 개월 < 연수인원 : 이내 3,275 명 > 지원대상지원내용 대학졸업 ( 예정 ) 자 실업자 400 만원내외연수비용일부 3, 해외취업희망자 - 국토부 ( 건설기술교육 4,500 원 ) ( 해외건설협회 ) 교과부 ( 대교협 ) 교과부 ( 전문대교협 ) 교과부 ( 직접 ) 지경부 ( 무역협회등 ) 농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진청 문화부 ( 한국관광공사 ) 600 5주 < 교육인원 : ~9주 2,0 명 > 1, ~6 개월 4, ~6 개월 4, 개월이내 3, 개월 ~12 개월 대학졸업 ( 예정 ) 자 실업자 전직희망자 4년제대학재학생또는휴학생 전문대학재학생 대학 전문대재학생, 졸업생 대학 전문대재학생, 휴 - 졸업생 식품관련학과 4 학기이수자 ) 및졸업후 1 년이내 2, 개월농과계대학생, 대학원생 개월 중기청 2, ~8 개월외교부 6~12 개 8, (KOICA) 월 대학 전문대졸업 ( 예정 ) 자 외교부 (KOICA) 70,813 1,068 2년 세관심자 행안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2, 주 / 3 개월 170 만원내외교육비전액 220~450 만원 400~750 만원 210~1,463 만원 ( 저소득층최대 2,567 만원 ) 만원내외 660 만원내외 900 만원내외 600 만원내외 4학기이수자 900 만원내외및졸업생 18 세이상미취업 1,700 만원내외자 2,300 만원내외 ( 직접경비기준 ) IT 분야전공대힉생위주 470 만원이내

60 나. 수요및공급측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전체를수요와공급측면에서살펴보면 1) 해외봉사지원사업과 2) 해외인턴지원사업의경우글로벌인력 을양성한다는측면에서공급측면에해당 해외취업의경우양성된인력을구인처와연계, 알선하고해외취업 을위한다양한수요처발굴과인프라구축, 즉수요측면의성격이 강한지원사업이라고할수있음 그러나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경우해외취업연수를통한인력양성이라는공급측면과해외취업연수생을중심으로해외취업을알선, 연계하는수요측면모두를수행하고있다. 또한해외취업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는연수사업이전체사업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오히려공급측면에치중하고있는실정이다.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을수요와공급측면에서바라볼때, 가장시급히보완해야할점은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 대핵심지원사업을수요와공급이라는측면에서목표와전략을재정립하고연계성을강화, 확보해야하는일임 이상에서살펴본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을본연구의분석틀에 따라수요와공급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표와같이정리할수있 다. < 수요와공급측면으로분류한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 > 해외봉사지원사업공급중심의지원사업 (Push 전략 ) 해외인턴지원사업공급중심의지원사업 (Push 전략 ) 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 공급 (Push) 과수요 (Pull) 측면모두를포함 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수요중심의지원사업 (Pull 전략 )

61 다. 추진체계및제도 1) 추진체계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다변화, 통합 조정추진체계미비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경우해외봉사의경우외교통상부의 KOICA 해외봉사단과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한국정보화진흥원의대한민국 IT 봉사단등 2개사업, 해외인턴사업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와지식경제부등 6개부처 2개청이주관하고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의해외취업연수사업과해외취업알선사업및해외건설협회의해외건설인력양성지원사업이있다.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경우고용노동부를비롯한 8개부처및 2개청, 그리고산하기관들이다변화되어있어이에대한통합 조정추진체계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해외봉사및해외인턴의공급중심의지원사업과해외취업이라는 수요중심의지원사업의이원화 지원사업의성격상해외취업인력양성에필요한공급측면의지원사업과 수요및구인처발굴을위한수요측면의지원사업이이원화되어있어향후 통합적운영및거버넌스전략이요구되는것으로분석된다. 정부및운영기관의사업추진접근역시공급자중심의단기 성과에치중하는실무적접근에그치고있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전략과목표의문제점으로인해한국산업인력공단을비롯한사업운영기관역시공급자중심의정책집행과지원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자리창출과취업이가지는구조적문제와맥락에대한전략적사고의미비와현지국가와청년에대한이해와고려가미흡함에따라전체를아우르는전략적관점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62 따라서추진기관입장에서단기성과, 즉실적에치중할수밖에없으며, 목 표지향적수요자중심의성과창출을기대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2) 제도적측면 (1)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의직업소개사업관련규정의낙후성 직업안정법의제3장제1절직업소개사업및직업정보제공사업에대한규정은사업소제한, 직업소개알선료제한등직업소개사업자의하향평준화를초래할수밖에없는규제조항이다. 특히 < 유료직업소개사업 > 에관한규정인동법 19 조 32) 전문과제21 조2의선급금지급금지조항 33) 은시대상황에맞게전향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또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알선료역시시장기능에맡기는전향적검토도필요한시점이다. 이와더불어직업소개사업을등록제에서신고제로전환하고취업알선기관에대한종합적규제개혁을검토하여야한다. 32) 제 19 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 1 유료직업소개사업은소개대상이되는근로자가취업하려는장소를기준으로하여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자는주된사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및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자는둘이상의사업소를둘수없다. 다만, 사업소별로직업소개또는직업상담에관한경력, 자격또는소양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을 1 명이상고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 고시한요금외의금품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고급 전문인력을소개하는경우에는당사자사이에정한요금을구인자로부터받을수있다. < 개정 > 4 고용노동부장관이제 3 항에따른요금을결정하려는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고용정책심의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5 제 1 항에따른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기준이되는인적 물적요건과그밖에유료직업소개사업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제 1 항에따른등록을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및그종사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 33) 제 21 조의 2( 선급금의수령금지 ) 제 19 조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및그종사자는구직자에게제공하기위하여구인자로부터선급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

63 현행직업안정법하에서는직업알선기관의하향평준화가지속 글로벌청년취업이활성화되기위해선글로벌경쟁력을가진직업알선기관이양성되어야한다. 거버넌스전략에입각한민관협력이가장필요한곳이글로벌경쟁력을갖춘직업알선기관이다. 국가별맞춤형전략, 수요자중심의연수과정운영등해외취업에대한개선방안이기존의많은연구에서제시되고있으나개선되지못하는근본이유중하나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직업알선기관과의협력네트워크부재이다. 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정목적에청년들의국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명시하고있어, 해외취업지원을위한중요한법제도임 최근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움직임과관련하여동법이글로벌청 년취업지원의중요한법적제도가될수있도록적극적대처가요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의경우청년의나이를 15 세에서 29 세로규정하고있어 34), 해외취업수요처와현지국가의 needs 를고려할때글로벌일자리창출측면에서본다면소극적으로연령을제한하고있다. 캐나다, 호주등영어권국가및중동등신흥시장모두용접, 배관, 설비, 건설, 중장비운정직종의경력직을선호하고있어이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선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연령제한은해외취업관점에서볼때상당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향후청년연령을 15 세에서 39 세까지확대하여경력직을요구하는해외현지국의수요측면의 needs 를충족하고, 해외취업의지와이해부족에서발생하는공급측면의미스매치를해소할수있도록개정될필요가있다. 또한동법시행령제3조 35) 와제4조 36) 의경우고용노동부중심의거버넌스 34) 제 2 조 ( 청년의나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전문개정 ] 35) 제 3 조 ( 청년고용촉진대책의수립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3 조제 1 항에따라청년고용촉진을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법제 3 조제 1 항에따라해당지역사정을고려하여청년고용촉

64 를강조하고있어이를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동법시행령은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중앙과지방정부의거버넌스를명시하고있으며, 향후중앙부처간, 중앙과지방정부간거버넌스전략마련을위한중요한법적기반이될수있다. 정당과이념과상관없이현재활발하게논의중인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의핵심은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청년고용할당의무제이다. 개정안움직임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와공단이보다진취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청년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가장공격적이고적극적인지원사업이해외취업을위한지원사업이라는것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해외취업의발전적운영을위한의견개진이필요한시점이다 37). 진을위한지역별대책을수립하고, 이를수립한경우에는 30 일이내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전문개정 ] * 동법 3 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36) 제 4 조 ( 시행계획의수립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3 조제 1 항에따른대책을이행하기위한자체시행계획을매년 1 월 31 일까지수립하고, 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수립된시행계획을검토하고, 그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37) 동법제 2 장에서는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와중소기업체의청년고용지원내용을담고있다. 청년고용법과그시행령은공공기관중공기업과준정부기관및정원이 30 명이상인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이정원의 3% 이상씩매년청년고용할것을주문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체가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거나고용을위한시설환경개선을시행할시에그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 그러나 2011 년 70 개공공기관은의무고용비율을채우지못했으며, 41 개공공기관의경우정규직으로신규채용된청년이단한명도없었다. 19 대국회에서의원들이청년고용법에관해문제삼고있는것이바로이지점이다. 9 월 4 일청년고용법개정안을당론발의한민주통합당청년비례대표장하나의원은 " 청년고용법이의무조항이되면, 매년 6 만 5 천개의일자리가신규창출되며, 이를통해현재 40% 정도인청년고용률이 5 년후에는 47% 까지올라갈수있다 " 고설명했다. 현재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에등재된청년고용법개정안은 14 개안에달한다. 19 대국회임기시작일인 2012 년 5 월 30 일부터 3 개안이접수되었다. 대선주자인문재인의원도개정안을 9 월 7 일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원들이모두개정안발의에참여하고있는상태니개정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대가이미형성된것으로보인다. 제출된의안들의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그내용을종합해보면현재의무조항이아닌청년고용법제 5 조의내용을의무조항으로고치려고하는것이대부분이다. 총근로자의 3% 에해당하는인원만큼매년청년들을고용하도록강제하게되는것이다. 새누리당윤영석의원 (5 월 30 일발의 ), 김태원의원 (6 월 18 일발의 ), 민주통합당박남춘의원 (6 월 28 일발의 ) 등은신규고용비율을 3% 에서 5% 로올리는내용을포함하기도했다. 다수의의안에는이의무를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게까지확대적용토록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상시고용하는근로자수 300 명이상이거나직전 3 개사업년도평균매출액이 1 천억원이상인민간기업도 3% 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도록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에게고용부담금을벌금으로부과하는내용을담고있다. 민간기업에대한의무조항이추가되어있다는것이바로청년고용법개정안처리의가장큰걸림돌이다. 민간기업청년의무고용을포함한개정안이나오자경총, 전경련등은 취지에는공감하지만, 이상적인목표만추구한법안들, 오히려고용현황을악화시킬것 등의평가를내놓았다. 그러나 ' 고용없는성장 ' 이라는말로대변되는사회에서기업이필요한딱그만큼만일자리를제공할경우청년들은최소한의생활을영위할수없는소외계층으로전락하게되며이는국가적으로도큰불안요소가된다. 국가를이루는구성원으로써민간기업역시사회안정에대한책임이있다는것을인정해야할시점이다

65 3) 고용보험기금운용 재직자중심의 HRD 에편중, 일자리창출및청년실업해소라는국가적과제지원제도로서역할미흡. 고용보험기금의안정적재원마련역시실업률을줄이는전략과함께고용률을올리는전략이병행되어야 청년고용촉진예산의 92.9% 가기능인력양성및고용보조금에편성 38) 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고용보험기금을활용한직업능력개발에대한정부정책은재직자중심의 HRD 에편중되어있어청년실업완화효과는부족하다. 고용보험은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직업능력의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취업을지원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근로자 ( 임금의 0.45%) 와사업주 ( 임금총액의 %) 가공동부담하는기금으로실업의예방, 고용의촉진및근로자의직업능력의개발, 향상과더불어근로자의생활에필요한급여를지급하여실직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취업을지원하는사회보험제도이다 39). 지속적이고안정적인고용촉진을위해선기업이원하는인재를양성하고일자리가창출되어야한다. 따라서 가입자가수혜자가되어야한다 는보험의성격을감안하더라도사업주부담의기금은일자리창출을위한 HRD 에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38)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의인력개발원등공공직업훈련기관에 3,568 억원을투입 (48.5%). 청년인턴, 청년실업자신규고용지원등임금보조금으로 3,268 억원편성 (44.4%) 39) 고용보험사업은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근로자를감원하지않고고용을유지하거나실직자를채용하여고용을늘리는사업주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고용안정을유지할수있게하는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사업주가근로자에게직업훈련을실시하거나근로자가자기개발을위해훈련을받을경우사업주 근로자에게일정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은근로자가실직하였을경우일정기간동안실직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그리고원활한구직활동을위하여실업급여를지급하는것이다.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에서실직전 18 개월중 180 일이상근무하다가회사의폐업, 도산, 인원감축등본인의뜻과달리퇴직한경우에는구직급여를받을수있다. 일용직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을 180 일이상가입한일용근로자가한달동안일한날수가 10 일미만이면실업급여를타게된다. 그러나전직등을위해자발적으로퇴직한경우에는구직급여를받을수없다. 구직급여는퇴직당시의연령과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240 일동안실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한다. 모성보호사업에는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지급이있다. 육아휴직의경우 1 세미만의영아를가진근로자가그영아를양육하기위해남녀고용평등법제 19 조에의한육아휴직을 30 일이상실시하고, 소정의수급요건을갖춘경우매월 40 만원씩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의경우는산전후휴가기간중 60 일을초과하는일수에해당하는기간동안 ( 단, 지급기간은 30 일을한도로함 )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66 Ⅳ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에대한 만족도및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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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Ⅳ.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참여자의만족도및인식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자및표본추출 (Sampling):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 업연수지원사업참여자들중 800 명을무작위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이메일조사 표본크기 : 표본으로선정된 800 명중응답하지않거나잘못응 답한조사자를제외한 529 명 조사기간 :2012 년 8 월 31 일 ( 금 )~ 9 월 23 일 ( 일 ) 통계분석 :SPSS ver.18 사용하여통계분석 < 참조 > 제 Ⅳ 장에서는본설문조사의주요내용에대한조사결과와시 사점을중심으로정리하였으며, 만족도및인식조사에대한설문조사의세부내용은별책으로 제출하였음을밝힙니다

69 1.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본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은모두 529 명으로이들의일반적특성은다음 < 표 Ⅳ-1> 과같음. < 표 Ⅳ-1> 응답자들의일반적특성 구분사례수비율 (%) 전체 성 남자 여자 대 연령 20 대 대 대 고졸 최종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인문사회계열 전공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학교소재지 서울및수도권 기타지방

70 본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은모두 529명으로이들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여성이 57.5% 로, 연령대는 20대가 70.9% 로, 최종학력은대학교졸업이 72.2% 로, 전공계열은인문사회계열이 58.2% 로, 졸업또는재학중인학교의소재지는서울및수도권이 66.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음. 2. 응답자들의해외취업관련특성 1) 해외활동경험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에게 10 가지의해외활동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 외국에서돈을벌며공부하고여행할수있는제도 ), 해외배낭여행, 해외봉사활동, 해외인턴 ( 외국업체나기관에서실습 ), 해외취업연수, 국제교류 ( 공공기관, 단체에의한해외파견및외국인초청프로그램 ), 해외거주 ( 외국이민등 1~9을제외한거주 )- 경험이있는지질문하였음 ( 복수응답허용 )

71 < 표 Ⅳ-2> 해외활동경험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1,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해외배낭여행 해외경험 해외봉사활동 해외인턴 해외취업연수 국제교류 해외거주 경험없음 전체응답자 529 명중 99% 에달하는 515 명이 10 가지활동중한가지이상활동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음. 분석결과, 해외취업연수 를경험한응답자가 20.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어학연수 16.8%, 워킹홀리데이 16.0%, 해외배낭여행 13.4%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전체응답자 529명중 99% 에달하는 515명이 10가지활동중한가지이상활동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음. 분석결과, 해외취업연수 를경험한응답자가 20.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어학연수 16.8%, 워킹홀리데이 16.0%, 해외배낭여행 13.4% 등의순으로나타남. < 시사점 > 해외취업연수에참여한사람들중 99% 가한가지이상해외 활동경험을갖고있다는사실은글로벌체험자들이해외활동을경험 하지못한사람들보다해외취업에더관심을갖고있다고도볼수있

72 음. 2) 해외취업의사등주요설문 응답자들의해외취업의사를질문한결과, 꼭경험하고싶다 가 5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기회가있다면경험하고싶다 도 33.1% 로나타나, 전체적으로 92.1% 의응답자들 (487 명 ) 은해외취업을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3> 해외취업의사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꼭경험하고싶다 해외취업의사 기회가있다면경험하고싶다 별로경험하고싶지않다 경험할의사가전혀없다 응답자들의해외취업의사를질문한결과, 꼭경험하고싶다 가 59% 로가장높게 나타났고, 기회가있다면경험하고싶다 도 33.1% 로나타나, 전체적으로응답자들의 92.1% 가해외취업을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시사점 > 해외취업의사가없는 7.9% 도해외취업연수에참여한것을보면이들이어학연수등에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참여한것으로추측됨. 따라서잠재적으로글로벌체험을통해해외취업으로연계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또한연수참여자들중불과 7.9% 만이해외취업에관심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 선발과정은제대로수행되는것으로볼수있음

73 < 해외취업을원하는이유 > 해외취업을원하는이유가단순히 국내에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렵다 는소극적차원이아니라, 해외문화경험및경력개발에유리할것이라는답변이 54.3% 로나타나, 해외취업이 자신의미래설계에도움이된다 는적극적의사가주된이유라고판단됨. < 해외취업희망분야 > 를분석한결과, 업무관리 (26.7%), 음식조리, 이미용, 관광, 숙박 (16%) 등 3차산업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향후해외취업연수사업이자격증이필요한 3차산업기능분야직종에대한맞춤식훈련을통해취업직종의다변화를시도한다면연수참여자의만족도는지금보다훨씬높게나타날것이라고생각됨. < 기대연봉 > 설문응답자의 74.9% 가 5 천만원미만의기대연봉을나 타내고있어, 해외취업시체류비용등을고려하면 직무역량에따 른연봉눈높이 의경우상당히합리적이라고판단됨 < 기대근무연수 > 해외취업시기대근무연수는 10 년이상이 41.1% 로높게나타났으나현실적으로장기취업비자취득이어렵다는문제가있음. 취업비자에대한정부적대응과해외취업기간과연동된장기연수프로그램의확대실시등연수참여자의 needs 에따른대응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 해외취업지원사업에대한정보획득경로 > 의경우국가기관사이트의비중이 28.4% 로나타난것은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이부처별로산재되어있고각해외취업프로그램내용을개별적으로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라판단됨. 또한공단은연수기관선정을하고연수생모집은연수기관에서하고있으므로해외취업연수사업에대한구체적인정보제공원은연수기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원인중하나라고파악됨. 향후연수참여자모집시반드시월드잡에구직등록을마친자를대상으로시행함으로써정부사업의신인도를높이고충실한정보제공자로서역할수행을주도할필요가있음. 또한월드잡고도화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여부처별로산재되어있는해외취업정보의포털-허브

74 기능을수행하도록하여야함. < 선호하는해외취업연수교육기관 > 으로설문응답자 72.4% 가해외현지어학교육원또는해외대학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어학교육에대한참여자의요구가높은것으로보여짐. 따라서향후프로그램운영에있어현지어학프로그램의비중을늘리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3. 해외취업연수사업의만족도 해외취업연수제도에대한만족도 를질문한결과, 보통 이 27.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만족 과 불만족 은동일하게각각 25%, 매우만족 과 매우불만족 역시각각 12.5% 와 11.1% 로유사하게나타남. 응답자들의평균값도 3.01 로해외취업연수제도에대한응답자들의만족도는보통이라볼수있음 40). < 표 Ⅳ-4> 해외취업연수제도의만족도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매우만족 해외취업연수제도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해외취업연수제도에대한만족도는 보통 이 27.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 고, 만족도의평균도 3.01 로전체적으로해외취업연수제도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 볼수있음. 40) 매우만족 5 점, 만족 4 점, 보통 3 점, 불만족 2 점, 매우불만족 1 점으로계산함. 이하동일함

75 < 시사점 > 만족도조사와관련하여 1) 연령별분석에서 10 대의만족도가 1.5 로매우낮게나타났으며,40 대만족도가 3.4 로가장높게나타나직업의식에따른만족도차이가큰것으로보여짐. 따라서 10 대와 20 대초반의연수참여자의경우 직업의식과경력개발에대한사전교육 이포함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2) 전공별로는예체능계열참여자의만족도가월등히높고, 자연공학계 열의만족도가가장낮아향후 해외취업의전공적합도 에대한고려 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여짐. < 해외취업연수제도에불만족한이유 > 로는연수기관, 연수프로그램 (32.8%), 연수과정운영및취업지원 (42.7%) 이높았음. 이유는연수기관중심의연수프로그램운영에따라연수생이원하는수요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미흡하였기때문이라판단됨. 따라서연수생, 기업체상호간맞춤형연수프로그램을통해연수만족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 4. 해외취업연수제도의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 1) 해외취업시해외취업연수제도의도움정도 해외취업시해외취업연수제도가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지 를질문한결과,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가각각 20% 와 32.9% 로응답자들의 52.9% 가비교적정부의해외취업연수제도가해외취업시도움이된다고생각하고있었음. 반면, 매우아니다 와 아니다 는각각 9.3% 와 7.9% 에불과하였음. 응답자의평균값도 3.47 로해외취업연수제도가해외취업에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1) 41) 매우그렇다 5 점, 그렇다 4 점, 보통이다 3 점, 아니다 2 점, 매우아니다 1 점으로계산함. 이하동일함

76 < 표 Ⅳ-5> 해외취업시해외취업연수제도의도움정도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매우그렇다 해외취업시해외취업 연수제도의도움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 시사점 > 해외취업연수제도의필요성에대해긍정적응답이 34.9%, 부정적응답이 17.2% 로나타나상대적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높기 는하나, 참여자의해외취업의지등을감안할때 1) 직업의식과경력개발에대한인식제고 2) 장기연수프로그램확대실시등을통한취업기간연장 3) 현지어학프로그램강화 4) 수요자중심의해외현지연수교육기관선정 5) 대학전공별전공적합도에따른맞춤형취업알선등을통한만족도제고방안이마련되어야함. < 해외취업에대한인식변화 > 에대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의 51.3% 가해외취업연수제도를통하여해외취업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변화하였다고응답한반면, 부정적으로응답한응답자의비율은 22.5% 로상대적으로낮았음. 응답자의평균값도 3.38 로응답자들은해외취업연수제도가연수자들로하여금해외취업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77 5. 해외취업연수교육기관 1) 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의필요성 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 를질문한결과,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가각각 43.9% 와 40.5% 로응답자들의 84.4% 가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보통이다 는 11.7% 였고, 아니다 와 매우아니다 는각각 2.8% 와 1.1% 로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였음. 응답자의평균값도 4.19 로응답자들은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강하게인식하고있었음. < 표 Ⅳ-6> 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의필요성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매우그렇다 해외취업연수 전담기관의필요성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응답자들의 84.4% 가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인식하 였음. 응답자의평균값도 4.19 로응답자들은국가가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이 매우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 시사점 > 청년의해외취업이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해소를위한가장공격적이고부가가치가높은국가적과제로서자리매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직접운영하는해외취업연수전담기관의신설이향후중기발전과제로설정될필요가있음. < 향후해외취업연수사업에필요한교육훈련프로그램 > 으로어학중심

78 의교육이 68.3% 로나타나, 해외취업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이 어학 이라는것을알수있음. 따라서기업체맞춤형훈련을통해직종별, 숙련도등에따라어학, 직무능력을조정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음. 6. 해외취업연수의생활불편정도 해외취업연수가생활에불편을끼쳤는지 에대해질문한결과, 아니다 가 45.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가 22.7% 를차지하였음. 응답자의평균값도 2.69 로응답자들은해외취업연수가생활에큰불편을끼치지않는다고인식함. < 표 Ⅳ-7> 해외취업연수의생활불편정도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매우그렇다 해외취업연수교육의 생활불편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응답자들의 53.5% 가해외취업연수가생활에불편을끼치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었 음. 응답자의평균값도 2.69 로응답자들은해외취업연수가생활에큰불편을끼치지않 는다고인식함. < 시사점 > 해외연수시불편사항에대해 1) 전체교육기간이길다는점과 2) 일일교육시간이많다는응답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 연수프로그램운영에있어엑티비티 (activity) 활동비중을높이는등다양한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운영도입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79 7. 해외취업알선업체 해외취업알선업체의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등 해외취업은취업알선업체의도움이필요한지 에대해질문한결과, 매우그렇다 가 35.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렇다 도 30.6% 로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음. 보통이다 가 22.3% 를차지하였으며, 아니다 와 매우아니다 는각각 6.4% 와 5.5% 로작은비율을차지하였음. 응답자들의평균값도 3.84 로응답자들은해외취업을하는데취업알선업체의도움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 표 Ⅳ-8> 해외취업알선업체의필요성에대한인식정도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매우그렇다 해외취업알선업체의 도움필요성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해외취업취업알선업체의도움이필요한지에대해응답자의 65.8% 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던반면,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 11.9%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차지하였음. 응답자들의평균값도 3.84로응답자들은해외취업을하는데취업알선업체의도움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 시사점 > 해외취업알선업체의필요성에대한분석결과,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의비중이 65.8% 로높게나타나해외취업에서알선업체의역할이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향후알선업체중심의연수운영방식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여짐

80 < 해외취업알선정보유용성 > 정부가제공하는해외취업알선정보의 유용성에대해 34.4% 가 불만족 한것으로조사되어, 알선분야정보 제공서비스 에대한지원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보여짐. 8. 해외취업연수이후현지국가취업실태 1) 연수과정이후현지국가취업여부 해외취업연수과정을마치고현지국가에서취업을했었거나현재취업 하여근로중인지 를질문한결과, 취업경험이있거나현재취업중인 응답자는전체의 64.3% 인 340 명이었음. < 표 Ⅳ-9> 연수과정후현지국가취업여부 구분사례수비율 (%) 전체 연수과정후 현지국가취업여부 예 아니오 해외취업연수과정을마치고현지국가에서취업을했거나현재취업하여근로중인 응답자는전체의 64.3% 인 340 명임. < 시사점 > 설문응답자의경우대다수가해외취업시장기근무를원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비자문제등으로인해수요자의요구에적극적대응이힘들며이러한점이해외취업에대한만족도를저하시키는주요요인이라고판단됨. 따라서향후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경우 실적위주의접근 보다는 성과중심의접근 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단기적으로는장기연수프로그램확대를통해해외취업기간과연동된연수기관

81 선정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 퇴직사유 > 해외취업시장기근무에대한참여자의높은기대수준을감안할때, 비자문제와급여를포함한근무여건이퇴직사유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 개인적사유보다는구조적문제가퇴직의주요요인이됨을알수있음. 따라서이러한구조적문제에대한근원적접근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9. 해외취업연수과정을통해진로설계에도움이된부분 해외취업연수과정과해외경험을통해진로설계에도움이된부분이있는지 를질문한결과 ( 복수응답허용 ), 어학능력향상에도움이되었다 가 32.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개인의역량을업그레이드시키는기회가되었다 가 28.8%, 글로벌마인드를통해취업에대한자신감과경쟁력에도움이되었다 가 25.8% 를차지하였음. 반면에 도움이안되었다 고응답한응답자는 8.7% 였고,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응답자도 3.5% 에불과해전체적으로는해외취업연수제도가참여자들의진로설계에도움이되는것으로파악됨. < 표 Ⅳ-10> 해외취업연수과정과해외경험을통한진로설계에의도움 구분 사례수 비율 (% ) 전체 해외취업연수과정과해외경험을통해진로설계에도움이된부분 글로벌마인드를통해취업에대한자신감과경쟁력에도움 개인의역량을업그레이드시키는기회 어학능력향상에도움 잘모르겠음 도움안됨

82 해외취업연수과정과해외경험을통해진로설계에도움이된부분으로는, 어학능력향상 이 32.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개인의역량을업그레이드시키는기회 가 28.8%, 글로벌마인드를통해취업에대한자신감과경쟁력에도움이됨 이 25.8% 를차지하였음. 반면에 도움이안되었다 고응답한응답자는 8.7% 였고,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응답자도 3.5% 에불과해전체적으로는해외취업연수제도가참여자들의진로설계에도움이되는것으로파악됨. < 시사점 > 해외취업연수제도가참여자개인의진로설계와경력개발에상당한도움이되는것으로조사된바, 1) 장기근무가가능한해외취업알선 2) 귀국후국내관련기업의연계취업지원 3) 해외재취업등선순환의글로벌경력개발 (globalcareerdevelopment) 프로그램을구축하여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83 Ⅴ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의 발전방안 1. 목표및전략 2. 수요및공급측면을고려한발전모델제시 3. 추진체계및제도 4. 과정및운영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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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Ⅴ. 글로벌청년취업지원제도발전방안 1. 수요와공급측면을고려한발전모델제시 수요와공급측면을고려할때기존해외취업지원사업은 1) 글로벌 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간의연계성,2) 정부간, 민간부문및대학 과의거버넌스두축을중심으로재설계할필요가있음 가. 지원사업의발전방향모델 수요와공급측면의성과분석, 추진체계와운영과정에대한문제점 과한계에대한고찰및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발전방안모델 제시 발전방안모델은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간의연계성, 즉수요중심의해외취업지원사업과인력양성이라는공급측면의해외봉사와해외인턴지원사업과의연계성및부처간, 민간부문및대학과의거버넌스라는두가지차원에서발전방안모델을제시하였다. 기존지원사업의발전모델은다음세가지로제시하고자하며, 각모델의 발전방안을하나씩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모델 Ⅰ : 국가별맞춤형해외취업 모델 Ⅱ : 글로벌청년취업 ;GE4U 모델 Ⅲ : 알선기관및구인처중심의해외취업

86 < 그림 Ⅴ-1> 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의발전방향 1). 모델 Ⅰ : 국가별맞춤형해외취업 추진배경국가별맞춤형해외취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선해외진출수요가높은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등주요국가대상으로비자제한완화및자격상호인증추진이필요하다. 단, 자격상호인정은국가간인력이동에영향을주기때문에, 인력수급차원에서이해득실을따지는각국정부의승인을얻기어려워고용노동부뿐만아니라외교통상부등관계부처의거버넌스에입각한전략적추진이요구된다. 글로벌일자리창출이글로벌일자리단지경험쌓기차원이아닌 번듯한직장 (decentjob)', 평생직업시대의중요한경력관리로써자리잡기위해선국가별취업비자제한완화와자격상호인정확대는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87 추진현황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비교적국가간자격체계가유사한 IT 직종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에대하여일본등 3개국과자격상호인정을체결하였다. 그러나취업수요가있는캐나다, 호주등과용접, 배관등에대해상호인정을추진했으나, 제도차이등으로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 표 Ⅴ-1> 자격상호인정현황 한-일 IT 분야자격상호인정 ( ) 구 분 한 국 일 본 정보처리기사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상호인정정보처리산업기사기본정보기술자자격종목정보기기운용기능사초급시스템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한-중 IT 분야자격상호인정 ( ) 구 분 한 국 중 국 상호인정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설계기사 자격종목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머 한-베 IT 분야자격상호인정 ( ) 구 분 한 국 베트남 상호인정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설계기사 자격종목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본정보기술자 추진전략 1:FTA 와연계. 향후 FTA 체결및다자간무역협상등에선상품교역뿐만아니라 Work Trade( 일자리교역 ) 측면을고려한접근이이루어져야하며부처간거버넌스에입각한전략적접근이이루어져야함. 해외취업주요국가와 FTA 추진시협정문에경쟁력있는전문직종분야자격증상호인정을포함시켜전문인력의해외진출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 해외자격공인협회등을활용한상호자격인증서발급및 국가간

88 MRA(MutualRecognitionAgreement) 체결등을적극추진하여야하며대규모인력수요가예상되는호주, 캐나다등자격체계분석에따른차별화된접근방식으로자격상호인증을확대추진하여야한다. ( 한-미 FTA) 엔지니어, 건축사등자격증상호인정추진 ( 한-EU FTA) 상호인정작업반설치합의 ( 한- 호주, 한- 뉴 FTA 협상 ) 엔지니어등특정분야자격증상호인정추진 또한 FTA 틀내에고용비자쿼터확보, 무역투자비자취득요건완화, 워킹 홀리데이제도개선등의규정을포함하여야한다. 국가간취업비자협정체결추 진과 FTA, 다자간무역협상등에취업비자쿼터확보를안건으로상정 ( 기획재정 부, 외교통상부 ) 된사안을국가적과제로인식하고반드시실현시켜야된다. - 주한각국대사관에취업비자확보에대한협조요청 ( 외교부 ) - 한국인력취업비자발급요건인어학성적완화협의추진등 ( 외교부 ) (1) 캐나다 주요국가별취업전략 ㅇ " 알버타주정부 "-" 인력공단 " 간한국의인적자원개발에관한의향서 (INTENT) 체결 ( ) ㅇ캐나다는알버타주의오일샌드 (OILSAND) 의석유개발이배럴당 80 불이상이면채산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음 ( 현재 100~120 불수준 ) ㅇ캐나다캘거리한국석유공사방문, 업무협의시캐나다내오일샌드붐이 일고있으며, 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매우높은것으로조사 ( 11.8 월 ) 용접, 배관, 설비, 건설, 중장비운전직종위주로취업추진 (2) 호주 ㅇ 720 여건 1,330 억호불규모의광산개발과 2,480 억호불규모의인프라건설이진행또는계획되어있으나이에필요한기술인력은절대부족상황 ( 주호주대사관 ) ㅇ호주베이비부머세대들의본격은퇴로숙련기능공에대한인력부족현상심화예상 ( 영국, 남아공, 아일랜드등영어권국가외동유럽과필리핀, 베트남등동남아국가로부터의인력도입적극추진 )

89 용접, 배관, 설비, 건설, 중장비운전직종위주로취업추진 (3) 중동 중동지역자원개발및대형프로젝트수주사업으로중동에대한한국인력의진출기회확대 * 주택 50 만호건설및국영석유회사설비투자 ( 사우디 ),2022 년월드컵프로젝트구축및신도시개발 ( 카타르 ), 화력발전소 고속철도등인프라건설 ( 터키 ) 등 중동을해외취업거점으로호주, 캐나다취업전략적공동추진 ( 개발분야유사성활용 ) ( 취업분야 ) 용접, 배관, 설비, 건설, 중장비운전및항공승무원을주요타깃으로취업추진 추진전략 2: 해외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과취업희망자간매칭효율화 이를위해해외진출국내기업이국내인력을채용할경우 해외취업인센티브제 도입필요 대기업의청년고용의무제도입시, 해외취업가산제를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해외진출기업필요인력의효율적공급을통해우리기업을지원하고, 이를위해관련정보제공및취업확대가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다. 또한해외취업희망구직자와구인업체간의정보소통부재로인해발생하는미스매칭을최소화하고해외진출국가별맞춤형취업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다. 42) 이를위해국가별맞춤형국내및해외취업채용행사를개최하고구직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또한우리인력의우수성홍보및해외취업저변을확대하는노력역시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G-20 세대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구인과구직자간의정보격차를해소하고다 42)2011 년도 KOTRA 한국진출기업현황 (10,500 개 )

90 양한채용행사실시를통해국가별맞춤형해외취업사업의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첫째, 맞춤식국내및해외취업행사실시 -직종별특화된국내취업행사실시 ( 해외진출대기업, 글로벌기업등 ) -KBC(KoreaBusinessCenter) 를중심으로맞춤식해외취업행사실시 ( 호주, 캐나다, 중국등 ) -국내구직자와해외구인업체와화상면접실시둘째, 구직자이력서작성, 면접요령등취업지원서비스강화셋째, 해외구인업체대상우리우수자원에대한홍보를통해이미지개선등이추진되어야한다 43). 추진전략 3: 부처및유관기관과의거버넌스를통한수요처발굴및취업제고를위한역할조정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추진사업및정부부처경영평가에 < 고용영향평가제 > 를실시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 각부처별구인개척, 취업알선, 연수취업등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를위한역할이중복, 분산되어이에대한통합 조정이필요하다. 특히해외취업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의책임을전담하고있는한국산업인력공단의경우해외조직망부재등으로인해채용인력발굴에한계가있다. 최근 UAE 원전및플랜트건설및캐나다의샌드오일등우리기업의대형프로젝트수주로해외취업수요가증가가예상되나이에대응할수있는추진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아적극적이고선제적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수요처발굴및해외취업제고를위한부처및유관기관과의거버넌스를 위한실행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43) 해외구인업체에서는국가별로취업직종에대한선호도로인해임금수준이상이함 ( 영어권 > 일본, 한국, 싱가폴 > 중남미 > 동남아 > 아프리카 )

91 첫째, 대사관, 고용부, 공단,KOTRA, 해외건설협회간밀접한연계를통해해외취업수행체계를효과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 고용부를중심으로역할분담명확화, 협업체계구축 - 고용부의경우해외취업담당관제를통한구인처발굴통합, 조정 - 재외공관대사관은외국정부, 해외기업, 우리진출기업업무협의지원및구인정보신뢰성검증,MOU 체결지원에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 - 특히해외취업박람회 ( 국내, 해외 ) 참가업체섭외시협조가상시적으로이루어져야함 44) 둘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은수요처발굴뿐만아니라본연구에서제시한발전모델추진을위해해외취업정보망 (WORLD JOB) 의글로벌포털화를빠른시일내에구축하여야한다. 또한해외취업정보의신뢰성확보와양질의구인정보구축을위한국제교류활동역시강화할필요가있다. - 국내알선기관의영세성과낙후성을감안할때특히, 외국기업, 에이전시등의접근성을강화하고, 양질의구인정보유입전략마련이필요 - 해외취업정보망 (WORLD JOB) 의글로벌포털화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외국기업체, 리크루트사에서월드잡을통해구인등록, 채용할수있도록다국어포털운영, 다양한구직풀확보 양질의구인, 구직정보가취업알선의성공열쇠 - 해외취업정보신뢰성검증및구직자보호외국기업체, 리크루트사에서월드잡을통해등록된구인정보의신뢰성검증및구직자보호를통해취업성공률제고 해외취업시비용문제, 취업비자등으로발생되는문제해결 - 양질의구인정보확보를위한국제교류활동을위해국내외세미나개최, 글로벌현지채용박람회참여및정보수집노력강화가필요. 외국기업체, 리크루트사의경쟁력은양질의구직자원확보가핵심과제 우리인력의우수성홍보및양질의구인정보등록유도 해외채용박람회등채용행사개최시참여유도 44) 국내에서외국정부, 기업등과직접업무추진곤란 ( 인지도, 시차, 문화차이, 언어, 카운터파트의신뢰성검증등 ) 공식적인외교채널을통해접근시업무추진이원활할것으로기대된다

92 셋째, 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를위한거버넌스구축에서가장중요한파트너중하나가 KOTRA 이다.KOTRA 의경우해외취업지원거점 KBC 를운영하여상시적인해외구인처발굴및채용행사참가유도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 해외기업체, 리쿠르팅업체에서월드잡에구인정보등록유도 ( 구인업체정보검증, 상세정보등록 ) - 해외현지대형프로젝트수주,ODA 사업동향, 현지고용시장동향조사등월드잡에등록 -KBC 별간담회, 채용행사진행 ( 외국기업, 교민, 유학생등 ) 등의역할을적극적으로부여하고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함.72 개국에 99 개의해외 KBC 및무역투자등에서축적된 32,000 여개의해외고객네트워크활용 넷째, 해외건설협회의경우독자적으로해외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앞으로중동지역의대형플랜트수주및캐나다, 호주등의경력직건설인력수요증가를감안할때, 국가별맞춤형지원사업모델의성과창출을위해서는협회와공단과의유기적인협력관계가필수적이다. - 해외진출기업 ( 대기업, 협력업체 ) 구인등록정보등고용동향월드잡등록, 건설분야채용행사지원등 마지막으로고용영향평가제의개선을통한부처및유관기관, 지자체와의거버넌스를추진할필요가있다 년정기국회에서통과된개정고용정책기본법은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각종정책들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정책수립및시행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어정책에대한고용영향평가제도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 2010 년에는처음으로지역전략산업진흥,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등 6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가이루어졌으며,2011 년에는 15 개주요국책사업으로평가대상이확대될예정이다. 45) 고용노동부의고용영향평가제도는지방자치단체별일자리창출실적평가 45) 고용노동부는 2007 년부터고용영향평가의제도화에대비하여거시 재정정책, 조세제도, 산업정책,R&D 투자등고용창출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들이어떠한메커니즘을통해, 어느정도고용에영향을미치는지, 정책의고용창출효과를제고할수있는정책개선방안이무엇인지등에대한논의와평가연구의바탕을마련해왔다

93 및지원을주된내용으로하는일자리공시제와더불어일자리중심의국정운용의틀이뿌리를내림에있어서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고용노동부가지난 4년간제도도입을위해쏟은의지와노력, 축적된평가연구역량을고려한다면, 고용영향평가제도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력배양을위한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자리잡을것으로생각된다. 우리경제는 1998 년경제위기를거치면서이른바저성장 저고용구조, 즉경제성장률자체가둔화됨과동시에경제성장의고용유발효과가저하되는구조로고착화됨으로써일자리창출력이이전시기에비해크게약화되어왔다. 여기에다 2009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내경기침체의지속으로 일자리위기 상황이더욱심각해지면서경제의일자리창출력강화는최우선적인국정운용전략으로제기되었다. 따라서청년일자리창출의가장공격적이고적극적인정책아젠다인글로 벌청년취업활성화를위해 첫째, 외교부,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법무부등 5 개부처의경우글로벌 청년취업과연계한고용영향평가제를도입할필요가있으며, 둘째, 특히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대학재정지원사업과연계한고용영향평가제를빠른시일내에도입할필요가있다. 교과부의교육역량강화사업에있어서 취업률 지표부분에글로벌청년취업지원의경우가산제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고용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정책영역과사업을실질적으로확대해나가는고용노동부의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다.2010 년도의 6개사업에서 2011 년도에는 15 개사업으로평가대상범위가확대되었으나, 정책소관부처들사이에는여전히오해나거부감이일정정도존재하며, 경우에따라서는고용영향이매우큰사업임에도불구하고일부핵심적인부처사업에대해서고용영향평가를회피하려는움직임이있는것도현실이다. 고용영향평가제도가성공적으로안착하여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력제고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핵심적정책수단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타정부부처의이해와적극

94 적참여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고용영향평가의취지와목적 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노력, 다양한경제 산업정책의성과제고에기여 하는고용 인적자원개발정책의개발 제시등 46) 이필요하다 47) 2) 모델 Ⅱ : 글로벌청년취업 GE4U (1)GE4U 사업현황 추진현황 ( 대응투자 ) 학교 자치단체공동대응투자액확보 (30% 기준 ) 를통해미취업자의체재비및항공료부담완화 ( 참여자선별지원 ) 참여자심층상담 역량평가등을통해맞춤형과정운영및역량에따른직접알선을강화하는한편, 자치단체협조를통한지역내저소득층등우선선발가능성확대 ( 과정운용 ) 전공심화학습프로그램, 자체적인어학프로그램활용등으로효율적인과정설계지원및해외인턴프로그램과도연계 ( 관리강화 ) 지도교수제등을활용한참여자관리방안확보및취업처의질적특성등을포함한성과지표마련등과정 성과관리체계강화 예산규모산출내역 (4,500 백만원 ) GE4U 연수비 :1,000 명 450 만원 =4,500 백만원 - 지원액 : 연수비 (1 인당 4 백만원내외 ) 및사업관리비 (1 인당 50 만원내 ) 기대효과 상담 맞춤형과정개설 대응투자지원을통한참여자지원확대 성공모델발굴을통한사업발전방향제시및홍보효과 학교내우수인력풀확보를통한효과적인해외취업지원및해당 46) 미국의경우 1993 년정부성과효율화법 (GPRA:GovernmentPerformanceand ResultsAct) 제정이후정량적평가방법이널리활용되고있으나, 피어리뷰 (peerreview) 를통한전문가평가또한여전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47) 윤윤규 (2011), 한국노동연구원에서재인용

95 지역에전문가가없는상황에서해외경험을통한지역전문가양성효과및국가간이해증진 지역전문가와해당국취업자에대한 1:1 멘토지정을통해현지국가적응및조기정착에기여및현지정보활용을통한연수과정개발및구인처개척으로진출확대 < 표 Ⅴ-2> 전년대비예산증감대비표 ( 단위 : 백만원 ) 2012 년 2013 년증감액 ( 증감율 ) 증감사유 2,250 4,500 2,250 (100%) ㅇ지원인원 : 증 500 명 ( 12 년 500 명 13 년 1,000 명 ) (2) 글로벌청년취업 GE4U 사업으로재편 기존사업의사업예산및규모를확대하는차원이아니라기존의글로벌청년리더양성지원사업을수요와공급측면의연계성강화와거버넌스전략을토대로글로벌청년취업의성과창출을위한사업재편으로나아가야 추진배경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정취지의적극적운용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의하면, 각부처는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에참여한청년의사후관리강화를위해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직접, 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을통해제공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규정 ( 시행령제8조제2항 ) 하고있다. 따라서해외봉사와해외인턴사업을통해양성된 ( 공급 ) 인력은일정수준해외취업경쟁력을갖춘양질의공급자원이다. 이들에대한사전적, 사후적관리로해외취업정보제공및적극적취업알선을통한해외취업확대및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인재를양성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을재편하여야한다. 추진전략 : 기존의공급중심의해외봉사, 해외인턴지원사업참여자를

96 해외취업이라는수요측면의지원사업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해외인 턴주관부처및기관과의거버넌스에입각한전략적추진 기존의지원사업을수요와공급의연계성강화와거버넌스에입각한운용이라는차원에서재편하고이를위해 < 추진전략 1> 해외인턴 / 봉사참여자등해외취업에활용가능한우수인력을신규해외취업인력풀로흡수 활용 < 추진전략 2> 교육과학기술부와의협업체계구축. 교과부의경우글로벌인재공급측면에서가장중요한정부부처임. 따라서교과부의교육역량강화사업등대학재정지원사업 48) 의국제화지표 49) 에글로벌취업부분이반드시연계되어설정되어야함. 또한취업률지표에도해외취업의경우가산점을부여하는방식이도입되어야함. 48) 교과부는 2012 년도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국공립대학의경우총장직선제폐지에대한가산점을부여하였다. 교육대학교를포함한전국국공립대학교는모두총장직선제를폐지하였다. 대학구조조정과맞물려대학재정지원사업에대한대학의호응과관심은절대적이라할수있다. 49) 국제화지표의경우외국학생유치등이주요실적으로되어있어해외취업과의연계가필요하다

97 < 추진전략 3> 글로벌리더종합정보망활용및해외인턴 봉사참여자 DB 구 축을통한우수구직자풀확보를위한노력 < 추진전략 4> 해외인턴, 해외봉사지원사업의초기모집단계부터해외취업연수및알선으로의연계를위한로드맵을마련 해외인턴, 봉사사업모집단계부터해외취업관련홍보및개인정보제공희망여부를확인 관리 해외취업연수및알선사업참여여부를선정기준에포함하는제도적장치마련 < 추진전략 5>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각기관의귀국자들의 DB 확보를통한해외취업사업홍보및취업알선 유관기관거버넌스구축 ( 해외인턴 ) 정부해외인턴사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DB 일괄확보 ( 해외봉사 ) 자체모집시스템이있는 KOICA 는별도확보, 나머지기관은글로벌점프망을통해모집함으로써자동확보 대상자에 을발송하여월드잡사이트홍보를통한구직등록유도및해외취업알선 < 추진전략 6> 한국폴리텍대학에해외취업보장형학과지원사업추 진 50) 3) 모델 Ⅲ : 알선기관및구인처중심의해외취업지원사업개편모델 알선기관중심의해외취업지원사업운영은앞서제시한발전모델 과비교할때향후추진및운영이비교적용이 기존한국산업인력공단의연수기관중심의해외취업지원사업을알 선및구인처중심의연수및취업지원사업으로재편 50) 세부발전방안은 4. 과정및운영측면의발전방안을참조

98 한국산업인력공단이추진하고있는해외취업사업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해외취업연수사업과해외취업알선사업이있다. 그러나해외취업연수사업중심으로공단의해외취업사업이추진되고있어, 본연의업무인수요측면의구인처발굴과취업제고에전념하지못하고해외취업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는공급측면의연수사업에대부분의노력과자원을집중하고있어선택과집중이라는관점에서개선이시급하다. 추진방안 알선기관및구인처중심의해외취업연수사업의발전방안을그림으로제 시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Ⅴ-2> 취업알선기관중심연수모델알선중심연수과정취업알선기관에서연수생을모집하여공단과약정을체결하고교육기관에서연수를실시한후연수생을해외로취업 < 그림 Ⅴ-3> 해외구인업체중심연수모델 해외구인업체중심연수과정고용주가이미특정인원에대하여채용하 공단 겠다는전제를두고연수기관을추천혹은연수기관과컨소시엄형태로공단에 연수기관신청 연수기관지정 제안서를제출하며, 교육은연수기관이수행하고, 이후연수수료자를고용주가채용하는형태의연수과정 운영 기관 연수명단제출연수협약서체결연수수료자 ( 취업 ) 취업처 해외구인업체중심의연수모델은채용의사를가지고있는사업주가연수 과정에직접참여한다는측면에서고용노동부가추진하고있는 청년취업아 카데미 51) 지원사업과유사한운영프로세스라고할수있다. 51) 대학의취업률전쟁과맞물려본사업의경우최근대학의호응및참여도가매우높아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99 2. 추진체계와제도측면에서의발전방안 가. 추진체계 추진체계는고용노동부를비롯한 1) 정부차원의추진체계,2) 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를위한재외공관및 KOTRA 등유관기관및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역할제고라는세가지측면에서발전방안제시 1) 글로벌취업실무협력단 ( 가칭 ) 신설 글로벌청년취업에대한정부의인식전환 글로벌청년취업에대한정부간거버넌스가유기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일자리창출이라는국가적과제이자청년실업해소를위한적극적이고부가가치가높은국가고용전략이라는관점과인식에서출발하여야한다. 글로벌취업실무협력단 ( 가칭 ) 이의미있는정부간거버넌스가되기 위해선상시조직화하여야하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장 치역시필요 최근 UAE 원전및플랜트건설및캐나다의샌드오일등우리기업의대형프로젝트수주로해외취업수요가증가가예상되나이에대응할수있는추진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아적극적이고선제적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향후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를성과창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선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등 8개부처인력이참여하는실무협력단을신설하여상시조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실무단을중심으로중앙정부수준의체계적인해외취업활성화전략을수립하여야하며, 부처별추진이필요한프로그램의경우각부처특성에맞는계획을수립하고사업간연계성을고려하여추진, 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실무협력단운영과관련한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 글로벌인재양

100 성사업및협력체계 를규정하고있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 8 조에 실무협력단신설및운영에관한조항 을신설할필요가있다. 실무협력단의콘트롤타워로써고용노동부에해외취업정책과신설 부처별 분야별정보를종합하여중앙정부수준의전략을수립할 콘트롤타 워 ( 해외취업정책과 ) 52) 를고용노동부에신설하여해외취업정책에대한체계 적인관리를도모할필요가있다. 재외공관및 KOTRA 등유관기관과의거버넌스 국내청년층인력이해외에취업하기위해서는개인의역량뿐만아니라, 지원체계가잘구비되어있어야한다. 다시말해, 해외에진출한다양한기관간에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며, 기관간정보의유통및구인구직자간의매개체널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는 글로벌취업실무협력단 이재외공관간과의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될수있도록제도적차원에서지원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수요처발굴과취업제고를위한거버넌스구축에서가장중요한파트너중하나가 KOTRA 와대사관이다.KOTRA 의경우해외취업지원거점 KBC 를운영하여상시적인해외구인처발굴및채용행사참가유도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역할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국가별노동시장동향및취업중점분야등의활발 한사전조사를통해관련기관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훈련에대한다양한 컨텐츠를개발할수있도록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캐나다지역해외취업제고를위해운영중인해외취업지원협의체 의확대및운영활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한발전모 델중 국가별맞춤형해외취업 지원사업의경우해외취업지원협의체가콘 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빠른시일내에해외취업지원협의체 가 FTA 체결국가및자격상호인정국가별로확대운영될필요가있다. 52) 해외취업정책과신설은권경득외 (2010) 의연구보고서 ( 제목 : 충남지역의청년고용확대방안 : 해외취업을중심으로 ) 의 해외취업활성화를위한전략및과제 (pp ) 와청년고용포럼 (2012) 발표및토론내용을취합하여재정리한정책제언임

101 나. 제도적측면 1) 직업안정법 고부가가치의해외취업구인, 구직정보가취업알선의성공열쇠, 글 로벌경쟁력을갖춘우수한직업알선기관을양성하기위한제도적 보완이시급한실정 외국기업체의구인정보, 우수한인재의구직정보를정부차원에서확보한다는것은한계를가지고있다. 고부가가치해외취업구인, 구직정보확보를위해선민관협력, 즉민관의거버넌스가필수적이다. 몬스터, 아데코와같은글로벌경쟁력을갖춘직업알선기관을양성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국가별맞춤형전략, 수요자중심의연수과정운영등해외취업에대한개선방안이기존의많은연구에서제시되고있으나개선되지못하는근본이유중하나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직업알선기관과의협력네트워크부재이다. 본연구에서제시한발전방안모델역시우수한직업알선기관의양성이제도적으로이루어질때가능하다. 직업안정법의제1절직업소개사업및직업정보제공사업에대한규정은사업소제한, 직업소개알선료제한등직업소개사업자의하향평준화를초래할수밖에없는규제조항이라고생각한다. 또한동법 19 조와전문과제21 조 2의선급금지급금지조항은시대상황에맞게시급히개정될필요가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부가가치정보제공이해외취업의관건임을고려할때,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시행령제 8 조인력수급및취업정보전산망운영규정의 전향적개정이요구 월드잡고도화및고부가가치해외취업정보제공을위해서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8조 1항의인력수급및취업정보전산망운영기관에관한규정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즉, 월드잡이공공해외취업포털로써허브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관련중앙행정기관장의정보제공을권고

102 조항이아닌의무조항으로강제할필요가있다. 53) 앞서제시한 < 글로벌취업실무협력단 > 운영과관련한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 글로벌인재양성사업및협력체계 를규정하고있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8조에 실무협력단신설및운영에관한조항 을신설하는방안역시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3) 고용보험기금운용 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해소가갖는의미와중요성에대한인식 전환이필요 일자리창출과우수한인력의지속적공급은국가의잠재성장률을높이고지속적성장을결정하는핵심국가과제이다. 따라서향후고용보험기금의운용은현재의재직자중심의 HRD 에편중되어있는기금운용을일자리창출 HRD 에도전향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다. 현행청년고용대책은취약계층지원이중심 아래의표를보면청년고용촉진예산의 92.9% 가기능인력양성및고용보 조금에편성 54) 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고용보험기금을활용한직업능력 개발에대한정부정책은재직자중심의 HRD 에편중되어있어청년실업완 화효과는부족하다. 재원마련이라는현실적측면에서고용보험기금은글로벌청년취업사업에 중요한제도적장치라고할수있다. 일자리창출이국가적과제로서갖는 함의와양질의인력을지속적으로공급한다는측면에서고용보험기금의적 5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 8 조는한국산업인력공단이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종합정보망허브기능을명시한제도적기반이된다. 제 8 조 ( 글로벌인재양성사업및협력체계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른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이하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항제 1 호의인력수급및취업정보전산망 ( 이하 " 전산망 " 이라한다 ) 이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글로벌인재양성사업관련기관과협력하여소관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모집공고등관련정보를전산망운영기관에신속히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2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시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1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참여한청년의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희망자에게해외취업지원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등해외취업알선관련기관을통하여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본조신설 ] 54)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의인력개발원등공공직업훈련기관에 3,568 억원을투입 (48.5%). 청년인턴, 청년실업자신규고용지원등임금보조금으로 3,268 억원편성 (44.4%)

103 극적이고전향적인운용은매우중요하다. 사업자부담의직업훈련고용보험은청년실업해소에적극적으로운 용되어야 직업훈련재원이고용보험기금에의존하고있어청년실업해소에적극적운용이힘들다. 고용보조금사업은정부지원에의존하는한시적일자리제공에불과하기때문에번듯한일자리 (decentjob) 창출과는거리가있다. 따라서향후사업주가부담하는고용보험의직업훈련및직업능력개발부분은일자리창출 HRD 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전향적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고용보험기금역시보험이라는측면에서보험금을내는사람의수익자원칙이적용되어야하나, 사용자의경우재직근로자와는달리역량을갖춘고용인력을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공급받고자하는 needs 가분명히존재함에따라수익자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된다. 청년실업해소를위해고용보기금운영의탄력적운영에논리적정당성을가질수있다. < 그림 Ⅴ-4> 청년고용촉진사업예산편성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