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광복 70주년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13:30 30 접수 14:00 5 개회 14:05 5 여는말김형기 (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 14:10 15 기조발제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우리사회의전략은? 박형준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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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광복 70 주년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 실천전략의모색 일시 2015 년 6 월 18 일 ( 목 ) 오후 2:00-6:00 장소 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 프로그램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광복 70주년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13:30 30 접수 14:00 5 개회 14:05 5 여는말김형기 ( 평화재단평화연구원원장 ) 14:10 15 기조발제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우리사회의전략은? 박형준 ( 국회사무총장 ) 14:25 10 사회조민 ( 통일연구원부원장, 평화재단평화교육원원장 ) 14: :55 30 발표통일코리아의평화외교전략 : 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상임혁백 ( 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토론김흥규 ( 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장 ) 김준형 ( 한동대국제지역학과교수 ) 남기정 ( 서울대일본연구소교수 ) 15:25 40 질의응답및토론 16:05 20 휴식 16: :45 30 발표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 박동천 ( 전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토론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교수 ) 이현우 ( 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천정배 ( 제19 대국회의원 ) 17:15 40 질의응답및토론 17:55 닫는말법륜스님 ( 평화재단이사장 ) 18:00 폐회

3 차례 4 모시는글 5 약력 (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 7 기조발제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우리사회의전략은? 박형준 ( 국회사무총장 ) 13 발표 1 통일코리아의평화외교전략 : 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상임혁백 ( 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51 토론 토론김흥규 ( 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장 ) 김준형 ( 한동대국제지역학과교수 ) 남기정 ( 서울대일본연구소교수 ) 67 발표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박동천 ( 전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 ) 75 토론 토론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교수 ) 이현우 ( 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천정배 ( 제19 대국회의원 )

4 모시는글 광복과동시에분단의아픔을맞게된지올해로꼭 70년째입니다. 돌아보면숨가쁘게앞만보고달려왔습니다. 남북으로갈라지고동족상잔의비극을겪었으며, 빈곤과긴장의질곡속에갇혀있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우리모두가한데뭉쳐시련과불행을이겨내고대한민국의자존을세웠습니다. 잘살아보자는일념으로경제성장을이루었고, 자유와평등에대한갈망으로독재를타파하고민주화도성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이제성공한역사의모델로우뚝서있습니다. 그러나현실의과제역시만만치않습니다. 성공한역사는지속가능성을의심받고있습니다. 극단적인빈부격차의심화, 청년들의실업, 저출산과고령화, 성장동력의소진등당면문제의탈출구가도무지보이지않습니다. 국제정세를봐도매우어려운처지에놓여있습니다. 미중간의세력각축속에일본까지재무장으로나서면서, 동북아는점차평화와안전이위협받는국면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여기에다남북관계마저악화상태를벗어나지못해북한의핵무장과군비강화동향에손을쓰지못하고있습니다. 광복은통일을이루기까지는미완입니다. 한반도에공고한평화체제를구축하고나아가동아시아의평화공동체를이루고자하는우리의소망을과연어떻게이룰수있을까요? 평화재단평화연구원은이번심포지엄에서바로이를위한구체적전략을모색하고자합니다. 아울러시선을평화공동체를담지해줄수있는우리사회의혁신과제가무엇인지정치개혁을중심으로진지하게성찰함으로써앞으로나아가야할길을고민해보려고합니다. 부디사계여러분들께서애정어린관심을가져주시고, 지혜를한데모아주시면더없이기쁘겠습니다. 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평화재단평화연구원

5 약력 기조발제 박형준 현국회사무총장전대통령사회특별보좌관대통령실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 사회 조민 현통일연구원부원장평화재단평화교육원장코리아글로브 (KG) 이사장전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초대연구이사 발표 토론 토론 임혁백현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세계정치학회 (IPSA) 집행위원전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국회입법조사처 (NARS) 자문위원김흥규현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소장전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 외교통상부 ) 위원청와대외교안보실정책자문위원 ( 전 ) 현대중국학회부회장 (2012) 김준형현한동대학교국제지역학과교수한반도평화포럼 ( 재 ) 기획위원장전미래전략연구원 ( 재 ) 외교안보센터장언론중재위원풀브라이트미국교환교수

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토론 남기정 현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교수전일본도호쿠대학법학연구과조교수국민대학교국제학부부교수일본도쿄대학사회과학연구소객원교수 발표 박동천 현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경력한국정치학회이사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한국정치사상학회편집위원장 토론 최태욱 토론 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교수경력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수석전문위원 창작과비평 편집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정치경영연구소소장비례대표제포럼운영위원장이현우 현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한국선거학회회장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소장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 토론 천정배 현 19대국회의원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창립법무법인해마루창립법무부장관

7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우리사회의전략은? 기조발제 한반도평화의우선성과 유연한상호주의 박형준국회사무총장 1. 통일에대한현실인식 우리는언젠가는통일이될것이라생각한다. 또통일이될것임을안다. 하지만언제통일이될지, 또어떤과정으로통일이될지에대해서는누구도단언하지못한다. 한민족의통일을임박한것으로묘사한예측은늘과녁을비껴가곤했다. 조속한한반도통일론은거의모두조속한북한붕괴를전제로한다. 가장잘알려진얘기가김일성사후 3 초에서 3년 안에북한이붕괴할것이란예측이었다. 북한이수령중심의유일전체주의체제이기때문에수령의사망은체제의가장큰위기임에는틀림없고, 이를북한붕괴시나리오로그려보는것은자연스런일이다. 김정일사후에도어김없이이런예측들이이어졌다. 특히그런 희망섞인관측 (wishful thinking) 은김정일후계체제로이어지는데도수십년준비기간이필요했는데, 준비도제대로되지않는어린김정은이과연북한을통제할수있는가에대한합리적의심에근거를둔다. 심지어대한민국정부의핵심정보기관도북한붕괴에무게를둔정세판단을했던것으로추정된다. 여러정보를종합해보면 통일대박론 도이런정세인식과무관하지않다. 최근에는북한에서 공포의숙청사태 가빈발하면서급작스런변고가능성을예측하는논의도무성하다. 이런저런북한체제붕괴시나리오는물론상존하는하나의가능성판단이다. 하지만역사의복

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도와출구는워낙가변적이고미로가많아서단선적인인식은복잡한상황을관리하는인식으로서는많은한계를드러낸다. 실제로김정일사후북한체제는잔혹한권력투쟁의과정을보여주고있지만이를근거로북한체제의변고가능성을높게예측하는것은성급한일이다. 사실역사적사례들을보면공포정치가과도할때는오히려정권내잠재적불만세력들도숨죽이는경우가더많이발견된다. 더구나북한은오랫동안 우상숭배이데올로기의내재화를축으로한전체주의체제의공고화 를이루어온체제이다. 시민사회의반대세력은물론정권내부의반대세력의조직화도예상만큼쉽지않다는뜻이다. 오히려변화는경제적으로일어나고있다는관측들이제기되고있다 년대들어음성적시장경제가북한에서도급속히확산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평양모란시장을비롯해약 200 여개의장마당이북한경제에필수요소로등장했다. 사실상배급체제가이완되면서시장의역할이커진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에서도시장을통한부의축적이가능해졌다. 기득권층과연결된, 따라서새로운부패의온상이되는 돈주 들이수십만이상생겼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 이음성적시장경제덕분으로경제적으로어렵기는하지만 고난의행군 때와비교할극한상황은아니라는것이다. 북한체제의지속가능성과지속시간의문제는합리적으로예측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는문제이다. 북한의조기붕괴를전제로한시나리오가비현실적이고실용적이지못한이유이다. 특히북한의레짐체인지과정은군사충돌이나전쟁의위험성을높이기때문에이에대한경계없이북한붕괴론과조기통일론에의존하는것은판단을그르칠위험도그만큼커진다. 그렇다고한다면대북통일정책은 평화 와 통일준비 에우선적인방점을찍는것이합리적이다. 평화와통일준비라는측면에서지금남북관계와한반도정세는한마디로매우답답한상황이다. 우선북한의핵무기문제는한발짝도진전이없다. 북한의핵무기가현실이된마당에핵무기를포기시킬마땅한방안이없고, 심지어북한핵무기제거보다는핵확산방지쪽으로무게중심이옮겨지지않을까우려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북한의핵무기보유및개발능력이강화되고있는것은물론핵무기의이동식탑재가가능한단거리미사일과장사정포의비거리를훨씬능가하는방사포의개발, 미사일탑재잠수함개발등북한의전력이한층강화되고있는것도현실이다. 북의핵전력강화에대비한한미의대응수위도높아지고있지만, 과연북의핵무기를통제할수있는억지력이대한민국에게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높아지고있다. 이런딜레마를북한은더욱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 국제정치적으로고립되어있는북한은그들의군사적위협력을증강과시하는모험적전략을더강화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는장차있을대화에서자신들의협상력을높이기위한전략이기도하다. 한반도평화관리의일차적목표는전쟁의재발과심각한군사적충돌을막는데있다. 하지만상황은의도하지않은사악한결과를언제든지만들어낼수있다. 군사적도발이있을경우어떤피해를감수하더라도응징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하지만이런충돌의확산은 피해의비대칭

9 성 을고려하거나, 전쟁으로의확산이가져올재앙적상태를고려할때반드시피해야하는시나리 오다. 2. 평화를위한전략 군사적충돌의방지를위해서필요한두가지요소가있다. 하나는억지력이고, 다른하나는다각적인대화이다. 억지력은상대가두려움을가질만한정도의군사적힘을확충하는것이다. 북한의위협에대해스스로를지키기위한억지력을높이는데대해소극적일이유는없다. 오히려이점에관한한우리는단호함을보여줄필요가있다. 하지만우리가분명히인식해야할사실이있다. 군사적위협을군사적억지력으로대응하는것은필요조건일뿐이다. 궁극적으로군사적위협을줄이기위해서는긴장완화를위한정치적노력이결합되지않을수없다. 그동안강대강의대치국면이지속되면서정치적, 군사적긴장은더높아졌다. 6자회담이실패로돌아가고, 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후한미양국의대북정책은 압박과봉쇄전략 으로굳어졌다. 이는천안함과연평도도발이후더욱강화되었다. 이란문제와 IS 문제등중동문제에집중할수밖에없는미국의입장에서 압박과봉쇄 중심의대북정책은당분간변화의조짐을보이지않을것이다. 사실상이것은현상을타개하는정책이라기보다는현상을유지하는정책에가깝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 사실북한의레짐체인지없이북한핵문제를해결할뚜렷할수단이없다는데미국의고민이있다. 압박과봉쇄가북한체제에고통을주는수단이기는하지만, 이것이북한의개혁개방또는핵무기통제를위해효과적인수단으로기능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누구도확신하지못한다. 오히려압박과봉쇄의강도에비례해북한의핵무기에대한집착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니셔티브를취할수있는대안이없는상황에서관성적으로지속되는 압박과봉쇄 가전체적으로한반도의평화관리와통일준비에얼마나효과를거둘수있는지에대한회의도점차로늘어나고있다. 압박과봉쇄에의해북한이스스로핵무기를포기하고국제사회로나오길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그렇다고한다면대안적행동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요청되는시점이다. 과거와같이북한이겉으로는악수하면서뒤로는총구를들이대는행동을하지않는다는보장을전제로다각도의정치적인대화를재개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대화의문턱을한두계단낮출때가된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국과미국의동북아질서변화와대북정책에대한고도의조율과정이필요할것이다. 북미양자대화든, 남북대화든, 6자회담의재개든필요한대화에나서는태도전환이필요한시점인것이다.

1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3. 경제교류협력재개의의미 경제적관점에서보면분명북한은기회의땅이다. 개혁개방으로나서지도못하는체제의한계와강력한경제봉쇄에도불구하고앞서말했듯이북한의시장경제와의접촉면적은지속적으로늘고있다. 개성공단의사례에서보듯경제특구전략은실행만된다면전망이밝다. 유라시아경제권을형성하기위해서도북한의협력은필수적이다. 남북한경제협력은단순물자교역에서투자협력으로진행하는과정에서북한핵실험과천안함, 연평도도발로발이묶여있는상태이다. 남북경제협력은교역의확대뿐아니라, 인프라건설을위한참여와협력, 특구를중심으로한투자협력, 인적자원개발과산학협력등다양한차원에서전개될수있다. 발동만제대로걸리면남북한모두에게새로운기회의장이될수있는것이다. 통일연구원은남북한경제가통합된다면 2030 년기준으로 6,300 조의이익이생길것이라고진단했고, 아시아문제연구원도 2015 년에경제통합이시작될경우 30년간약 5,000 조의혜택이발생한다고계측했다. 남북한경제통합이이미고도성장시대를지난대한민국경제에도블루오션이될수있다는진단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 하지만경제만을따로떼놓고진행되는이런논의는장밋빛환상의탁상공론이될소지도있다. 한반도문제에서정경분리원칙은생각만큼쉽지않다. 북한이정경분리가안되는체제이기도하지만, 군사적긴장과위협이높아지는만큼경제교류도제약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치군사적긴장완화의국면을열어야만경제협력과사회문화적교류도제트랙에오를수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핵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경제교류와협력에부정적태도로일관하는입장이바람직한것인가? 그렇지않다. 이점에대해서는보수세력내에서도교류협력의상대적자율성을높이는쪽으로가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일부보수세력은모든문제에서미국과보조를맞추는것을절대적인선으로간주하고남북관계에서대한민국의자율성을봉쇄하는논리를지당한것으로여긴다. 이는또다른사대주의적발상이다. 적절한역할분담이오히려한반도평화와통일준비에도움이되면한미동맹도역동적인것으로만들수있다. 북한의핵개발에대한잘못된신호를주거나, 북한정권에노골적으로현금을갖다바치는식이아닌이상남북대화와관계개선에미국이반대할명분과이유가없다. 남북이경제, 사회, 문화적으로꽁꽁막힌상황이지속될수록북한의중국의존도는계속심화된다는사실도눈여겨봐야한다. 이상황이방치된다고해서미국의입장에서는다급할일이없지만, 통일을주도적으로준비해야하는우리의입장에서는그냥넘길일이아닌것이다. 어떤형태로든교류협력의폭을넓혀야한다는시각이보수중도진보를넘어서확산되고있는만큼이런공감대를실천으로이어지게할필요가있다. 대한민국의대북정책에서엄격한상호주의에서유연한상호주의로의전환이요구된다고주장하는

11 이유도여기에있다. 유연한상호주의는어떤방식으로든대한민국에서전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 북한의도발을억지하면서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류와협력은확대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이는경제협력과사회문화교류를확대하기위한차원에서는대북정책에서도상당한유연성을발휘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북한이이사안들에대해고슴도치처럼나온다면모를까, 그렇지않은경우에는교류협력을위해더적극적인자세가필요한것이다 조치해제를포함한일련의대북경제봉쇄완화도이범주에속한다 조치는남북한의경제거래는크게줄이는이른바 당사국효과 는있었다 조치로북한은남한으로부터얻었던 2.5억달러수준의경화수입이줄어들고, 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이중단되었다. 하지만그것이북한경제에큰타격을줄정도는아니었다. 오히려북한은중국과의경제관계를크게확대했다 조치이전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국의비중은 52%, 한국의비중은 33% 였으나 2013 년에중국비중은 80% 이상으로늘었다. 북한에대한직접적경제압박효과는저조한반면에그대신의도하지않게중국에대한북한의경제적의존도는급격히높아지고있는것이다. 그조치가우리의북한에대한경제관여수준을낮추는효과만을갖고있다면이를합리적으로재검토할이유는분명히있는것이다. 남북경제관계에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노력은미룰이유가별로없다. 그것이한반도긴장완화에도움을주고, 북한의핵문제등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를위한새로운대화의기회를제공할수도있기때문이다. 4. 공진통일을위한유연한상호주의 요컨대대북정책은 위협에대한대응 이라는측면과 기회의확산 이라는측면, 이양측면에서바라봐야한다. 위협에대한대응 에서는단호함이필요하고, 기회의확산 에서는유연함이필요하다. 대북정책의혼선과혼란은단호함이필요한장에서유연함으로대응하고, 유연함이필요한장에서단호함으로대응하는데서비롯된다. 엇박자가문제인것이다. 북한의현실적위협이제고되는상황에서상호주의자체를포기할수는없다. 북한이핵무기를체제유지의수단으로삼고, 위협의수단으로삼는데대해서는군사적억지력을높이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음을분명히해야한다. 북한의도발에대한유혹을막는길은적어도군사적수준에서는 도발 = 멸망 의등식이자명할만큼오판할수없을정도의강력한억지력을갖추는길밖에없다. 여기서중요한것은억지력을확보하는것은필요조건일뿐, 한반도평화관리를위한충분조건은되지못한다는것이다. 어떤형태로든한반도평화를위한대화의장을넓히고, 계기를확보하려는노력은확장되어야한다.

1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돌이켜보면부시정권과오바마정권에서의압박과봉쇄정책은그이전북한정권의이중전략에대한 진절머리 와그이중전략에말렸다고보는햇볕정책에대한거부감에서비롯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두가지노선의갈림길이있었다. 북한에일방적으로끌려다닌것으로평가된햇볕정책은바로잡으면서도대화를통한적극적인평화 / 경제교류의노선을전개하려는노선과압박봉쇄중시노선이내부적으로갈렸으나남북정상회담추진실패를계기로후자의노선으로귀결되고말았다. 천안함사건은여기에마침표를찍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런과정을통해한미간에는대북정책에서틈새가없었으나, 남북관계측면에서는진전된성과를거두지못했다. 물론혹자는북한에대한압박봉쇄가북한체제의불안정성을증폭시켜김정일을사망에이르게하고, 김정은정권의취약성을가져와북한체제의붕괴를촉진하고있다고보지만이는 주관적희망 일뿐이다. 북한정권의조기붕괴를전제로하거나기대하는압박봉쇄정책, 그리고북한의리비아식양보를전제로하는압박봉쇄정책은전략적유연성의중요성을간과할소지가크다. 정치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경제교류와다방면의협력을강화하는것은시간이갈수록그중요성이더커지고있다. 북한체제내부의문제는한반도평화를일관되게추구하는과정에서일단괄호안으로넣을필요가있다. 우리의지적실천적통제범위를넘어서는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로서는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관여의폭을넓히는정책을일관되게수행할필요가있다. 경제교류와협력의장에서모든문제를북한핵무기문제로환원하거나 5.24 조치로밀어넣는것은현재의시점에서더이상지혜로운일이아니다. 북한의시장경제에대한의존도가커질수록이를촉진하는데우리의더많은관심과노력이기울여져야한다. 따라서대북정책에서완벽한정경분리는힘들더라도비대칭적정경분리는용인되어야하고, 활용되어야하는것이다. 우리가파괴적인통일이아니라함께나아가는공진통일을전망하고구상한다면, 바로지금의정책에서부터이를구현하려는노력을전개해야한다. 공진통일은 1) 전쟁과분쟁이없는통일, 2) 남북경제공동체를매개로한통일, 3) 민족적정체성을바탕으로남한과북한내부, 그리고남북한사이의사회통합을중시하는통일, 4) 한반도비핵화를동반하는통일등을주요한요소로한다. 이공진통일은낭만적인통일론이나환원론에입각한경직된대북정책으로는구현될수없다. 어느한나라의일방적행위로도이루어질수없다는사실도인식해야한다. 민족문제이자국제문제인한반도통일을 21세기한민족이웅비하는계기로삼으려면, 다원적주체들을한반도와동북아평화와번영의신질서구축이라는큰목표로묶어낼수있는입체적이고복합적인전략을모색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13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 평화공동체구상 발표 1 임혁백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Ⅰ. 머리말 Ⅱ. 북한의예외적체제생존능력 : 북한체제붕괴론의허구성 Ⅲ.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민주화 Ⅳ. 한반도평화체제 Ⅴ. 한반도평화체제의국제적보장 : 동아시아평화공동체

1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I. 머리말 1989 년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도미노처럼붕괴한이래, 급변사태, 임박한붕괴 (imminent collapse), 갑작스런붕괴 (sudden collapse) 등의이름으로북한사회주의독재체제의조기붕괴론이끊이지않았다. 그러나북한의독재체제는 조기 에붕괴되지않았고, 식량위기, 대량아사, 핵위기에도살아남았고, 중동의봄 에서불어온 SNS 민주화혁명에도전염되지않았다 년이래북한은김일성에서김정일 (1994 년 ), 김정일에서김정은 (2011 년 ) 으로의 3대세습을비교적순탄하게이뤄냄으로써지구상에가장장기지속하고있는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 (neo-patrimonial socialist dictatorship) 를유지하고있다. 북한가산주의독재체제가예외적인내구성 (durability) 과생존능력 (survivability) 을보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수적인힘에의한북한체제변화론자들 (regime change) 은여전히소망적사고 (wishful thinking) 를버리지못하고, 북한에서일어나는표피적변화를체제붕괴의징후로제시하면서임박한북한붕괴에대한준비 (Preparing the collpase of North Korean regime) 를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Bennett, 2013). 북한붕괴론자들은북한이자체적으로붕괴하지않으면금융, 경제, 군사제재및위협, 도발을통해서라도붕괴시켜야한다는발상을내놓는것을서슴지않는다. 그러나외부세력에의한강제적체제변화는오히려내부결속을강화하여북한인민들의김정은에의충성을강화할뿐이며, 우발적무력충돌로이어지고, 전쟁으로확산될경우남북한의공멸로이어질것이다. 북한독재체제의예외적인내구성과생존능력탓에 1989 년국제냉전체제의종식에도한반도에는평화가도래하지않았다 ( 임혁백, [ 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와평화 ], 2014) 년에국제냉전은종식되었고다른여러곳에서평화가회복되었으나한반도는여전히남북의분단국갈등이계속되고

15 있는섬으로남아있다. 한반도평화구축에서풀어야할주퍼즐은, 한반도평화에대한주요한국제장애물이사라졌음에도 두개의한국 (two Koreas) 의재통일을위한기초를쌓는것이왜그렇게어려우냐하는것이다. 한반도의평화구축은아마도동아시아뿐아니라세계에서가장어렵지않은가생각한다. 당사자들이한반도에서평화를구축하는데제기되는문제들, 즉북한핵문제, 남북대결, 동아시아에서미국과중국의헤게모니경쟁등에대한실현가능한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남북관계는중국과타이완간의양안관계 (Cross-Strait Relations) 와상당히대조적이다. 중국과타이완은상대방의주권을인정하지않고공식적인대화가거의없음에도, 엄청난규모의무역거래, 투자, 통신, 인적교류가일어나고있다. 반면에남북한은상대적으로많은공식적대화, 협정, 공동선언, 정상회담이있었고, 1991 년에 UN 에동시가입하면서사실상 (de facto) 상대방의주권을인정하고있음에도교육, 인적교류, 방문, 교환은급속히늘어나지않았다. 또한남북한대화와교류가기능주의적 파급효과 (spill-over) 를일으켜경제교환이정치협력과화해로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역류효과 (spill-back) 를초래해남북한사이에불신, 증오, 적대가심화되고, 심지어천안함침몰, 연평포격과같이국지적무력충돌로까지치닫고있다. 본논문은남북한평화체제구축은남북한의국내정치요소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는내정과외정의상호결정론 (co-determination) 에입각하여북한의민주화,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평화를보장하는동아시아평화공동체형성등을논의할것이다. 본논문은먼저북한독재체제의예외적인내구성과생존능력을가능케한핵심요소가무엇인지를살펴보고, 둘째, 예외적인생존능력을가진북한과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남북한이모두민주주의여야한다는 민주적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 이가장타당한남북한평화구축이론이라는주장을논증할것이다. 셋째, 현재민주화된남한과독재체제인북한과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북한의민주화가필수적이라는전제아래북한의민주화를달성할수있는실현가능한북한민주화이론을제시할것이다. 넷째, 민주화된남북한의평화체제구축방안에관해논의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평화체제를국제적으로보장할수있는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가능성을모색할것이다. II. 북한의예외적체제생존능력 : 북한체제붕괴론의허구성 북한의예외적체제생존능력을설명해야하는이유는예외적인체제생존능력과내구성이세계적 민주화물결에대한북한의면역성 (immunity) 을높여주는데북한이민주화되지않으면한반도의평

1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화와통일은생각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역으로, 한반도와동북아에평화가구축되지않고군 사대치상태가계속되면북한의독재자들은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의지속성을늘리는 방법을찾을수있을것이고북한의민주화는더욱요원해질것이기때문이다. 1. 순망치한론 : 중국의북한안보보장 그러므로북한의민주화와한반도평화의길을찾기위해서는먼저북한의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의예외적인지속성, 내구성, 생존가능성을해명해야한다. 북한체제의내구성을설명하는첫번째이론은순망치한론 ( 脣亡齒寒論 ) 이다. 고려시대부터한반도는지정학적으로대륙세력과해양세력으로부터중국을보호해준 입술 즉완충국가였다. 마오쩌뚱이한국전쟁시 (1950 년말 ) 부하들의반대에도북한을돕기위해대규모파병을결정했을때마오쩌뚱은순망치한의논리로부하들을설득했다. 1 둘째, 북한의전략적가치때문에후견국인중국이북한을보호하는한북한의독재정권은 SNS 를매개로한민중봉기, 대량아사, 핵위기에도생존할것이다. 최근중국과북한이소원해졌다는이야기가한국과중국에서들려오고있으나, 현재동아시아의지정학적안보구조가 G2로불리는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으로큰틀이짜이면서중국에대한북한의지정학적가치는상승하고있다. G2 패권경쟁에서중국의가장큰취약점은군사력이고그중에서도해군력이다. 특히동해에서중국은항구를갖고있지않고북한의나진항을통해서동해로나와야한다. 중국은자신의앞바다에군함을띄우지못하면서감히미국과패권경쟁을하고있다는말을꺼내지못할것이다. 북한과중국의지도자들간에퍼스낼리티와이해관계로불화와반목이있을수있으나, 구조적으로중국에대한북한의전략적가치는상승할것이고, 중국은북한이자체적으로또는외부의공격으로붕괴하여자신을보호해주는 입술 을잃고싶지않아서, 북한체제의붕괴를어떤수를쓰더라도막을것이다. 2. 핵에의한안정과생존론 (Nuclear Stability and Survival Thesis) 둘째, 김일성에서김정은에이르는 3 대에걸친북한핵무기의개발과보유는북한의신가산주의 적사회주의독재정권을국내외의도전과저항으로부터보호해주고있다는핵안정과생존론이있

17 다. 이이론은김정일을비롯한북한독재자들이신봉하고있는북한체제생존론이다. 김정일과김정은은북한핵이미국과한국의공세로부터보호해줄뿐아니라, 국내반체제시위, 항의, 궁정쿠데타로부터자신을보호해주고있다고믿고있다. 그러나북한독재자들의핵에의한생존론은다른유사사례들에적용하면근거가없다는것이드러난다. 소련 (Soviet Union),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파키스탄의경우핵무기가독재의붕괴를막아주지못했다. 김정일은리비아의카다피가핵무기개발을완전히포기하자서방에의해축출되고살해당하는것을보면서미국의부시정권과 WMD 프로그램을포기하는대신체제변화를도모하는협상을더이상하지않겠다고하였다. 카다피의죽음은김정일로하여금핵무기가자신을지켜주고있다는신념을더욱굳힌계기가되었다. 그러나카다피가몰락한것은핵무기를포기했기때문이아니었다. 카다피가국민을잔인하게억압하면서경제적으로고통을안겨주자, 민중들이아래로부터봉기하면서그를축출한것이다. 북한의핵무기는 양날의칼 이다. 한편으로가공할위력을지닌북한핵은동아시아의군사적현상유지 (status-quo) 를깨고미국의군사우위를심각하게위협할것이다. 군사적현상유지가깨지면, 북핵위협에노출된관련국가들에게는두가지대응이있을수있다. 하나는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려는인센티브를가지는것이다. 그들은양자적으로또는다자적으로경제원조, 정치적인정 (recognition), 외교관계정상화등과같은양보에대한대가로북한핵의폐기 (dismantling), 비핵화 (denuclearization), 동결 (freezing) 등을추구할것이다. 다른하나는북한핵이한국, 미국을비롯한관련국들의온건파의목소리를약화시키고강경파의목소리를강화시킬것이라는시나리오이다. 이경우북한의독재자들은외부로부터의강화된위협에취약해질것이고궁극적으로안보, 경제, 정치적체제위기에빠질수있다. 3. 독재자의민중반란방지능력론 자유주의자들은근대화론에입각하여독재체제의경제실패와민중의경제적고통은민중들로하여금민중봉기를촉발하고궁극적인체제붕괴를가져온다고주장한다 (Cho, 2005: 90-99). 이러한자유주의자들의독재체제붕괴론은독재체제의붕괴가경제실적과연관되어있으며경제실패가민중의항의, 저항, 봉기를불러와독재체제의강압 (coercion) 비용을늘리고위기에대응하는강압능력을약화시킨다는논리다. 또한경제의어려움은독재자가자신의부하들과민중들에게물질적혜택을나누어줄능력을약화시키며, 따라서경제위기는민중반란뿐아니라지배엘리트내부에긴장을불러와지배엘리트의분파에의한궁정반란의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다. 그러나역사적으로자유주의혁명이론은경험의근거가거의없다. 경제위기그리고대량아사가반드시혁명이나독제체제의붕괴

1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로이어졌다는경험적증거를거의발견하기힘들다. 북한이바로혁명또는체제붕괴에관한자유주의이론을반박하는살아있는사례다 년대부터 20여년동안 3백 50만의북한인들이아사하거나기아와관련된질병으로사망하였다. 그럼에도고 ( 故 ) 김정일독재정권은 고난의행군 을하면서건재하였고자신의아들인김정은으로삼대세습을성공시켰다. 가산주의독재체제하에서기아는체제붕괴를보장하지않으며, 오히려가난으로북한주민들이 web 2.0 디지털모바일을구매할수없게되어 SNS 와연계된민중저항과항의, 반란을일어나기어렵게만들고있다. 4. 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의제도화 북한의독재체제의장기지속성을설명하는가장강력한이론은 독재정권의장기지속성은독재의제도화에달려있다 는신가산주의독재체제의제도화이다. 북한의독재체제는전통적인전근대적가산주의 (patrimonialism) 독재체제가아니라근대적인신가산주의 (neo-parimoniamism) 독재로불린다. 김정일정권이래북한의독재는가산주의지배와법적 -제도적인관료적 (bureaucratic) 지배가혼합된 (hybrid) 신가산주의체제이고, 이점에서전통적인전근대적가산주의독재와구별된다. 또한북한의독재는공산당이라는제도화된대중정당이나라를지배하는데핵심역할을수행하는근대적인사회주의독재체제이다. 북한체제아래에서가산주의요소가법적 -제도적체제에침투하여독재체제의지배논리와산출에영향을미치나가산주의요소가법적 -제도적합리성의논리를통제하지못한다. 또한김일성이래북한은공산당이통치에핵심역할을수행하는사회주의독재체제를견지해왔다. 공산당 ( 노동당 ) 을비롯한강력한권위주의적제도들이독재자의지배연한을늘려주고있으며독재의지지기반을확장해주고, 반란의위협을막아주는역할을수행한다. 관료와공산당은최고지배엘리트, 중간단계의관료와당간부, 그리고군장교들에게질서있게지대를배분함으로써북한독재체제의지속성을늘려준다. 북한의독재체제의제도화와관련해서논란의핵심은당과군중어느제도적권력이북한독재체제의가장중요한지주 (pillar) 인가에관한것이다. 김일성은 1948 년부터 1994 년까지 47년간장기집권하였다. 김일성정권의장기지속 (longevity) 을설명하는이론은김일성이주체사상, 일본제국주의로부터북한을해방시키고미제국주의의침략으로부터북한을지켜낸해방자이며, 2달만에농지를개혁한개혁자라는것으로, 김일성을어버이와같은자애로운수령의이미지로조작하고, 세뇌했다. 뿐만아니라협력에대한대가로지대와전리품을나누어주는팔로워십을구축하고반대파들의반란을억제하며, 독재자의대중적기반을넓혔다고본다. 그런데실상김일성정권의장기지속은김일성이군에대한공산당의통제를제도화하는전체주의체제를수립함으로써가능하였다. 김일성의주체전체

19 주의는단일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주체사상, 단일대중정당으로서의북한노동당 (KWP), 당과국가에의한군의완벽한독점통제, 그리고경제에대한국가의독점소유와통제로완성되었다. 특히김일성의전체주의적인북한노동당은군에대한제도적통제를확립함으로써김일성을위해군부내의반란을억제했을뿐아니라민중의항의와폭력적인저항을억제했다. 김일성이 1994 년에급작스레사망한뒤장남인김정일은북한사회주의체제수립이래가장어려운상황에서권력을승계하였다. 핵위기, 대량아사와경제위기속에서가산제적권력을계승해야했던김정일은권력기반을당에서군으로이전하였다. 선군정치로불리는군우위의정치는권력기반의이동을의미할뿐아니라김일성의전체주의적사회주의체제에서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체제로의체제성격의변동을의미하였다. 김정일은김일성이맡고있었던당과국가의주석직을공석으로하고자신은당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서권력을행사하였다. 선군정치는김정일로하여금당과국가의공식권력을맡지않으면서권력을독점적으로행사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었다. 김정일의가산주의적체제의성격은유훈통치에서나타난다. 김정일은자신의위대한아버지의후광, 유산, 카리스마, 세습이라는자산에의지해서아버지의정통성을계승하여자신의정통성을세우고유지하려하였다. 또한가산주의에의거하여군을김씨왕주의사병또는가병 ( 家兵 ) 으로만들어그들에게특혜를베풀면서김씨왕조를보호하게하였다. 공식적인조직적폭력인군을사유화함으로써김정일은군을자신을보호하는집정관적군사호위대로삼고, 군대를 고난의행군 을위한다기능적일꾼으로이용하였다. 김정일시대의군인들은농민들을도와농사일을해주었고, 국경에서중국과러시아와이무역일꾼으로일했다 년김정일이사망하면서김정은이 3대세습을하였고세습과정은상대적으로순조로운것으로보인다. 3 김정은으로의세습의성공은아버지김정일이선군정치를키워놓은군을어떻게장악하고군에의한군사기술사용을통제하느냐에달려있다. 당분간김정은은군에대한당의독점적통제라는조부김일성의전체주의와부친인김정일의선군정치와같은신가산주의를혼합하여통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김정은은부친인김정일보다조부인김일성의카리스마를닮고전체주의통치를닮으려하는유훈통치를선호하는듯하다. 관료, 군, 보안기구는조선노동당의지도하에단결하여김정은에충성하는전체주의체제를만들고싶어한다. 4 간디와쉐보르스키는독제체제의장기지속은독재의제도화에달려있다고주장하였다 (Gandhi and Przeworski, 2007). 지금까지김일성은공산당을핵심지주로하는전체주의적독재의제도화에성공하여 47년간집권할수있었고, 그의아들김정일도수많은고난, 아사, 기근과핵위기에도군을

2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중심으로하는 ( 선군정치 ) 신가산주의적독재체제를제도함으로써 17년간집권하고자신의아들에게권력을세습한뒤사망하였다. 3대세습의주인공인김정은이장기집권하기위해서는군에서당으로권력이동을실시하여 120 만에달하는북한군을효과적으로통제, 장악해야한다. 김정은도당의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것같다. 이러한군에대한당의우위정책에대해군부엘리트들은두가지선택이있을것이다. 하나는군부가금전적보상, 수혜, 특전등을받으면서계속김씨왕조의충성스런집정관적호위대역할을담당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김정은에반란을일으켜김정은을제거하고집단지도체제를확립하는것이다. 그러므로신가산주의체제는김정은을보호해줄수있는안정적인메커니즘이아니다. 그러므로김정은의장기집권은군과군사기술을어떻게통제하느냐에달려있다. 이점에서김정은이할아버지인김일성의유훈통치를따라군에서당으로권력의중심축을이동시키기로한것은본인의생존을위해서적절한선택이었다. III. 한반도평화를위한북한민주화 1. 한반도평화구축이한반도재통일에선행해야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독재체제는북한핵개발에대한미국의각종제재, 남한으로내려온탈북자들의북한에대한프로파간다공격, 국제금융기관에예치된북한독재자의예금인출동결등각종제재 (sanctions) 에도여전히건재하다. 군사또는금융제재는북핵을폐기 (dismantling) 하거나, 탈핵 (deculearization), 동결 (freezing) 하는데성공하지못했다 (Shin, Straub, Lee, Tailored Engagement, 2014). 그러므로북한독재체제가철권으로북한을통치하고핵무기로외부의위협에대해자신을보호하는한미국과한국은북핵문제에대한실현가능한해결책을찾지못할뿐아니라한반도는항시적인전쟁위협에놓이게되고제2 의한국전쟁이발발할가능성까지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남북한은아직재통일을논의할단계에있지않다. 두개의한국은재통일을논의하기전에평화를논의해야하고, 재통일을위한기반으로남북한평화체제를구축해야한다. 지금까지남북통일보다남북평화를구축하기위한시도가있었으나성공적이지못했다.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 노무현정부의평화와번영정책은기능주의적또는신기능주의적접근을통해경제, 사회협력과교류가넘쳐흘러 (spill over) 정치적인남북평화체제를유도한다는시도였으나실패하였다. 왜냐하면사전적신뢰구축과정이없이교류와협력을시도했을때각종수준에서의대화에서약속한사항들이지켜지지않음으로써남북한의불신과증오만을증대시키는역류현상 (spill back) 을초래하였기때문이다

21 미국에서는조지부시정권이들어서면서공세적매파개입 (hawkish engagement) 을시도하였다. 부시는기왕에미북사이에체결되었던제네바합의를깨면서북한핵의폐기를시도하고북한독재정권을붕괴 (regime change) 시키고민주정권을힘으로세우려하였으나실패하였다. 부시는온갖종류의제재를동원하였다. 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 에예치된북한예금을동결하는금융제재, 인권법을통과시켜북한김정일의인권침해를규탄하고이를근거로다른나라들도북한제재에동참하게하는인권외교제재, 악의축 깡패국가 폭압의최전방국가 (outpost of tyranny) 와같은종교적언어로무장한프로파간다로북한을공격하였으나북한독재체제는움직이지않았고그동안핵무기개발을더욱진전시켜소형핵탄두를개발하기에이르렀다. 여기에놀란부시정권이다시대화로복귀하여 2007 년 2일 13일합의를이루어내었으나, 한국에서이명박정권이들어서면서합의는깨지고오바마정권도이명박정권의매파정책을추종하였다. 오바마정부는부시정부보다더최악이었다. 오바마정부의기본적인대북전략은 비결정 (decision of non-decision) 이었다. 오바마의전략적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는사실부시의힘과압력에의한북한정권붕괴론 (regime collapse) 과맥락을같이한다. 오바마의전략은북한은외부개입없이내부갈등으로언젠가는붕괴할것이기때문에인내심을가지고북한의붕괴를기다리자는 (wait and see) 전략이다. 그래서워싱턴에서는오바마를또다른붕괴론자 (collapist) 라고비웃고있다. 오바마가인내를가지고북한독재체제의붕괴를기다리는동안북한의김정일과김정은이더많은핵탄두와미사일을만들고, 그들이핵무기를운반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는경우미국도사정거리에들어갈가능성이있으며, 한반도에다시전운이감돌게될것이다. 북한핵문제를물질적인센티브 ( 햇볕정책평화와번영정책 ) 나물리적제재를통해해결하려는노력이실패했음에도보수적인매파개입주의자들은여전히북한체제의급작스런붕괴나임박한붕괴를이야기하면서남한과미국이북한체제붕괴시북한을흡수통일할준비를해야한다고공공연히이야기하고있다 (Bennett, 2013, Lind, 2012, Bennett and Lind 2011, Victor Cha and Anderson, 2012, Klinger, 2014, Harrington and Ramberg, 2014, Sue Mi Terry, 2014). 이에대해딜러리와문정인은 Sue Mi Terry 의경착륙을통한흡수통일주장에대해흡수통일후김정은 110 만군대를해체하고떠오르는중국과재무장하려는일본에상응하는국방비지출을들어흡수통일의이득보다는비용이훨씬크다고반박하였다. 남북간의경제격차가엄청난상황에서흡수통일이이루어질경우북한으로부터내려오는싼노동력의이득보다는북한의경제를끌어올리는데한국의납세자들의비용이더크다는것도지적하였다 (Delury and Moon, 2014). 북한의독재체제가예외적인생존능력을보이고있어서급작스런자체적인체제붕괴는매우먼이야기가되고있는상황에서생각해볼수있는재통일시나리오는남북한의군사대결 ( 전쟁 ) 에의한통일이다. 그러나군사대결에의한통일은흡수통일보다천문학적으로많은비용과인명살상을지불해야하는최악의시나리오이다. 전쟁을통한재통일은 2조달러의비용과측정불가능한인명손실

2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과사회비용을치러야하기때문에한국이부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고있을뿐아니라인도주의적으로추구해서는안되는비도덕적인시나리오이다. 이와같이전쟁을통한통일이나흡수통일모두소망스럽지않을뿐아니라어떤경우에라도회피해야할시나리오이자전략이다. 따라서남북한의재통일전략은평화적이고협상을통한해결인동시에연착륙과점진적화해를통한재통일이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남북한은재통일보다는남북평화체제의구축을남북협상의최우선과제로올려놓아야한다. 2. 민주평화이론 (Democrtic Peace Theory) 한반도평화구축에대한가장큰장애물은북한핵무기가아니라끈질기게지속되고있는북한독재체제이다. 그러므로남북한평화체제구축의첫번째과제는예외적인장기지속성을보여주고있는북한독재체제의민주화이다. 왜냐하면민주화된남북의두코리아만이남북평화체제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민주적평화이론 (democratic peace theory) 에의하면민주국가들은서로전쟁을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왜냐하면민주국가들은서로평화적인관계에있으며민주국가들은일반적으로덜전쟁지향적이기때문이다. 5 민주평화이론은또한 1) 민주주의는비민주국가와전쟁을하는경우비민주국가를압도한다 ; 2) 민주국가가시작한전쟁에서민주국가는비민주국가보다적은희생자를내고짧은시간내에전쟁을끝낸다 ; 3) 민주국가는서로분쟁에들어갈경우비민주국가들보다더평화적인수단으로분쟁을해결하려한다 ; 4) 민주주의강대국은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시작하지않는다는주장을한다. 민주평화이론은 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싸우지않는다 는 2 항적평화 (dyadic peace) 를이야기하지, 민주주의국가가일반적으로더평화적이라는 단항적평화 (monadic peace) 를이야기하지않는다. 단항적민주평화이론은민주주의국가들이비민주국가들과전쟁을다양한방법과정도로하고있기때문에확실한근거가없다. 단항적민주평화이론을비판하는사람들은민주주의국가들이비민주적국가들보다더평화적이지않으며 (Quackenbush and Rudy, 2009), 정기적으로비민주국가들과전쟁을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레이 (James Lee Ray) 는규범적설명이민주평화이론을설득하는데더강력한이론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는비민주국가들보다숙고와조정에의한갈등해결경향이있는데, 왜냐하면민주적규범이민주국가들로하여금비민주국가들보다더평화적이

23 게만들기때문이라는것이다 (Ray, 1998: 40-41). 드메스키타와실버슨은이항적그리고단항적평화에서모두민주평화이론을지지하는강력한경험적증거를발견하였다 : 1) 민주주의는비민주주의와상당히정기적으로전쟁을한다 ; 2) 민주주의가비민주주의와의전쟁에서승리하는경향이있다 ; 3) 민주주의는전쟁에서비민주국가보다적은사상자를내는경향이있다 ; 4) 민주주의국가간의분쟁은평화적으로해결되는경향이있다 ; 5) 강대국민주주의가덜강한민주주의보다전쟁을회피해야한다는제약을더강하게받는다 (de Mesquita and Silverson, unpublished). 민주평화이론문헌을리뷰하면서레이는결정적으로 민주주의가평화를가져오느냐? 는질문에대한대답은 그렇다 (Yes) 고결론지었다. 필립슈미터도지역통합분야에서비슷한결론을냈다. 슈미터는 지역통합이성사되기위해서는회원국가들이반드시민주국가여야한다. (Schmitter and Kim, 2005) 고했다. 그래서성공적인지역통합의사례인 EU는회원국조건 (conditionalities) 으로민주주의, 인권그리고법의지배를들고있다. 슈미터에따르면, 민주주의가필요한이유는 1) 강한민주적정통성이있는정부만이지역공동체협약, 인준, 그리고협약이행을감시하는데필요한 신뢰할만한언약 을할수있고 ; 2) 민주적책임성이있는정부는분쟁을해결하는데힘을사용하지않는다. 왜냐하면강력한민주국가가약한국가에게양보를얻어내기위해힘을사용하는것을강한민주국가의국민들이지지하지않기때문이다 ; 3) 신기능주의적통합을진전시키기위해서는초국적시민사회와이익집단의형성과그들의통합과정에의개입이있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만이시민들은그러한집단행동이가능하고시민사회를조직하는것이가능하며, 국경을넘어서연대와연결을하는것이가능하다. (Schmitter and Kim, 2005) 슈미터는이러한주장을하면서남북한이연방주의적또는국가연합적통합을이뤄내기위해서는헌정체제, 상호연결된시민사회, 법의지배, 정당간평화적경쟁이있는민주화가북한에서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Schmitter and Kim, 2005: 15-16). 3. 북한의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에서민주주의로의전환 그렇다면어떻게엄청난체제생존력을보유하고있는북한의신가산주의독재체제를민주화시킬수있을것인가? 북한은내생적으로 (endogenously) 그리고외생적으로민주화될수있다. 내생적으로북한은독재자와지배엘리트에의한위로부터통제된자유화와민주화, 또는아래로부터민중의압력, 항의, 그리고반란에의해이뤄질수있다. 외생적으로북한은전염 (contagion), 통제 (control), 동의 (consent), 조건부 (conditionality) 라는 4가지국제적맥락차원에서외부세력에의해민주화될수있다 (Schmitter, 1996; Whitehead, 1996)

2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 그림 1> 국제적맥락에의한민주화 Source: Schmitter (1996) (1) 외부세력에의한북한의외생적민주화시도와실패 국제맥락에서외부세력이독재국가를민주화할수있는방법중 전염 (contagion) 은중립적이 고, 강압적이지않으며, 가끔의도적이지않은국가에서국가로연결되는채널을통하여민주화가확 산, 전염 되는것을말한다. 통제 (control) 는외부국가가적극적인또는소극적인 (negative) 제 재를통해민주주의를촉진 (promotion) 하는것이고 ; 조건부 (conditionality) 는어떤국가 ( 국가들 ) 또는 다국적기구 ( 예 : IMF, 6 자회담 ), 초국적지역공동체 ( 예 : EU) 가경제또는안보수혜국에게수혜를배 분해주는대가로특정한민주화의조건을충족시킬것을요구함으로써일어나는외부세력에의한민 주화이다. 마지막으로동의 (consent) 는국제시민사회와독재국가의국내시민단체의복합상호작용 을통해아래로부터의새로운민주적규범확립과민중의개입을통해민주화를도모하는외부로부 터의민주화이다. 이러한 4 가지범주의 외부로부터의민주화 는모두북한에시도되었으나실패하였다. 첫째, 북 한독재체제는 1989 년에서 1991 년에도미노처럼무너진동구와소련의사회주의독재체제의붕괴에 전염되지않고건재했으며, 1987 년의한국의민주화는물론최근 2011 년 년에튜니지아의자스 민혁명에서시작하여 아랍의봄 으로번진북아프리카와중동의민주화의 SNS 민주화혁명의물 결에도전염되지않았다. 둘째, 외부세력, 특히미국의압력과제재에의한민주화인통제는북한의경우여러번시도되었 으나실패하였다. 6 북한체제는완고하고강경하게외부세력의제재에저항하였다. 외부의제재에대 해북한의독재자들은강력한카리스마와정통성을갖고있는자신들에대한불의한 (unjust) 외부개 입으로규정 (Grauvogel and von Soest, 2013: 18) 하고, 오히려외부세력의제재를역으로이용하여

25 북한주민을자신을중심으로단결시키고독재체제를강화하였다. 북한의독재자들이강력한정통성을주장하는데성공한데반해, 7 미국과한국의제재는포괄적이지않았고, 전인민을타겟으로삼지못했으며따라서외부세력이주장하는민주화라는깃발을중심으로운집 (rally-round-the-flag) 하도록촉발 (trigger) 하는효과를내지못했다. 경제제재는북한독재체제를약화시키기보다강화시키는역설적결과만을초래했을뿐이다. 8 셋째, 동의는한국의김대중과노무현정권시 햇볕정책 과 평화와번영정책 이라는이름하에실시되었으나성공적이지못했다. 김대중의햇볕정책은비정치적인차원에서남북한의경제인, 학자, 환경운동가, 농업전문가, 종교단체가교류협력하여신뢰가축적되면낙수효과 (spill-over) 가일어나남북한의평화와민주주의를위한정치협상으로발전할것을기대하였고상당한진전이있었으나, 남한의정권교체와국제환경의변화 ( 클린턴의연착륙에서부시의경착륙 ) 로낙수효과가아닌남북한간에불신이심화되는 역류효과 (spill-back) 만을낳았고, 북한독재체제를녹이지못했다. 넷째, 조건부를통한북한정권의자유화와민주화는이명박정권에의해서시도되었으나시도하자마자실패하였다 년이명박정권은북한에대해 비핵화와개방 을수용하면북한을일인당국민소득 3,000 불의나라로만들어주겠다고제의하였다. 그러나북한은핵이가장중요한체제생존수단이기때문에이명박정권의제의를즉각거부하였다. 이명박정권의조건부는전략적으로실패작이었다. 왜냐하면한국이북한주민의물질적풍요를책임진다는조건을받아들이는순간강성대국을만들어주겠다고약속했던북한독재자의정통성은무너지게되기때문이다. 북한이받아들일수없었던것은비핵화보다는국민소득 3000 불의국가로만들어주겠다는남한의 모욕적 제안이었던것이다. 4가지종류의외생적민주화는미국과한국에의해여러번시도되었으나북한에원초적민주화도만들어내지못했다. 북한독재체제는전체주의와신가산주의가혼합된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이고, 예외적으로강력한생존능력을과시하고있으며, 외부로부터의불어오는민주주의의물결을성공적으로차단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우리는북한민주화의가능성을북한외부가아니라북한내부에서찾아야한다. 북한내부특히북한의지배엘리트집단내부에서민주화의역동성을찾는 내생적민주화 (endogenous democratization) 의가능성을찾아야하는것이다

2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2) 권력을유지하기위한권위주의정권의민주화양보 (Concede to Thriving) 9 외생적민주화가불가능하다면북한의민주화는현독재자인김정은과그의명령을추종하는북한의지배엘리트에의해이루어질수밖에없다. 외부세력들은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김정은과지배엘리트들이북한을민주화하고한반도평화를복원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나, 그들을민주화하도록강제할수는없다. 왜냐하면북한은부시와미국의신보수주의자들의체제전환을위한군사적압박을견뎌내는방법을체득했으며, 한국과미국은북한에게체제의생존을위태롭게할수있는조건부 (conditionality) 를거절했고한국은더이상북한에게조건부를받아들이라고밀어붙일수없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실현가능한내생적민주화전략은무엇인가. 최근미국시카고대학의댄슬레이터 (Dan Slater) 와캐나다토론토대학의조셉웡교수는 힘이있을때양보한다 (the strength to concede) 는, 이른바끈질긴생명력과지속성, 생존가능성이있는 힘있는권위주의체제 를민주화할수있는맞춤형전략을발표한바있다 (Slater and Wong, 2013). 힘이있을때양보한다 는모델은약한권위주의체제보다강력한권위주의체제에더적용가능성이크다. 예외적인내구성, 생존가능성과민주화에저항력이높은권위주의체제의지배자들은역설적으로민주화에양보하는경향이있다. 왜냐하면지배자들은권위주의체제에남기보다는계속권력에남아나라를지배하는것을선호하는합리적계산을하기때문이다. 강력한집권정당을가진권위주의지배자는매우약한위치에서보다예외적으로강력한위치에서민주화에양보하는인센티브를가진다. 강력한정당을가진권위주의지배자는민주화에양보하여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치르더라도반드시선거에패배하지않는다. 따라서그들은권위주의체제유지를고집하지않으면서도현직을유지할수있다. 슬레이터와웡은강력한권위주의정권이민주적방법을통해권력의자리에계속남는시나리오를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시나리오라고불렀다. 10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를통한 민주화시나리오는권위주의체제가 1) 과거부터실질적인힘을축적하고있고 (antecedent strength), 2) 그러나그들은지배의정상 (apex) 을지나내려오는것밖에없다는 후퇴 의신호로고통받고있으며 (bittersweet spot), 3) 따라서임박한쇠퇴를막기위해새로운정통성을구축하는전략을추구하는과정에서채택하는시나리오이다. 1) 독재자로부터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를얻어내기위해서권위주의지배자와정당에게 승리의확신 (victory confidence) 과 안정의확신 (stability confidence) 을주는것이필요하다. 그들은민주적경쟁에서도승리할수있다는확신과민주화로인해정치적안정이깨지지않을것이

27 라는확신이있을때민주화에양보한다. 2) 권위주의정권이현직 (incumbents) 으로서의강력한힘을보유하고있을때그들은두가지대안중에하나를선택한다. 하나는권위주의체제를지속하고권력을계속보유하거나, 다른하나는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를하는것이다. 집권하기위한양보를선택하게하는상황은권위주의지배자들이 씁쓸한점 (bittersweet spot) 에있다는인식을할때이다. 씁쓸한점 은지배자가통제, 인기, 정통성을유지할수있는능력이계속쇠퇴하고있다는신호를받아들이고인식하는점이다. 권위주의지배자가자신이 씁쓸한점 의위치에있다고판단하게되면그들은 계속집권하기위해양보 하는대안을생각하게된다. 3) 일단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의대안을선택하면, 권위주의집권자와정당은새로운역사적정통성공식에합의하고, 권위주의과거를단절하는수사학적결정을내리며, 선거경쟁에들어가고선거의결과에따라권위주의체제의민주화가시작된다. (3) 북한은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모델의후보가될수있는가? 북한이계속집권을위한양보를통한민주화의후보가될수있는가. 필자는북한은확실하게후보가될수있다기보다는 ' 후보가될수있는가능성 ' 이있다고생각한다. 첫째, 북한의지도자인김정은은 3대세습이후자신의체제를받치고있는지주 (pillar) 권력을군부 (KPA) 에서당 (KWP) 으로이전하였고이러한강력한대중기반을가진당으로의권력이전은 힘있는위치에서양보,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의기반이될수있다. 권위주의체제하에서당료들은권력을넘겨주는데군부보다더저항적인데그이유는당료는군장교들과달리안전하게귀대할병영이없기때문이다 (Geddes, 1999: 129). 권위주의집권정당은권력에매달려야할강력한동기가있고, 철의의지로권력에남기를원하나반드시권위주의체제에집착하지는않는다. 그러므로권위주의지배정당은현직을잃지않는다면권위주의를버리고민주화에동의할수있다 (Slaterand Wong 2013: 717). 아담쉐보르스키가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제도화된불확실성을보장한다. 권위주의집권당은현직의권력을잃지않는다면자유롭고공정한선거에양보할수있다

2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그림 2.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시나리오의경로 둘째, 북한지도자김정은과노동당 (KWP) 은 승리의확신 (victory confidence) 과 안정의확신 (stability confidence) 을갖고있기때문에민주주의에양보하고계속번영할수있다. 김정은과노동당은과거부터쌓아놓은선행 (antecedent) 권력자원과선거때예상되는반대세력에절대우위에있고이러한자원이그들이민주선거에서승리하리라는강한예상을하게만든다. 그들은민주적인조건아래에서정치안정이유지될것이라는예상을강하게하는 안정의확신 도가지고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독재와달리패자에게안전한귀가 (safe return home) 를보장하기때문이다. 11 셋째, 2011 년이래김정은은자기스타일의독재를공고히하였고, 그과정에서김정일이물려준보호자들인리용호, 장성택, 최룡해등을숙청, 처형및강등시켰다. 자기패밀리의일원인장성택을처형한뒤김정은은사실상도전받지않는독재자가되었다. 김정은은김일성과김정일의유훈통치에충실하면서도, 버터 ( 경제 ) 보다총구 (guns) 를중시한그의아버지김정일과달리, 인민의경제생활 을중시하고 다시는인민들이자신의허리띠를졸라매지않게하겠다 고하면서철지난이념에사로잡힌관료들을꾸짖고지방의농업과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창조적이고기업가적인 (entrepreneurial) 마인드를가질것을지시하기도했다

29 현재김정은은약탈적 (predatory) 이아닌발전주의적 (developmental) 인가산제독재자의이미지를구축하려고애쓰고있다. 김정은은선군정치보다경제우선정치를강조하고있고, 부패와의전쟁을치르고있으며그와중에서자신의고모부인장성택을처형했다. 김정은은또한경제를분권화하고외국과의거래를확대하려하고있다. 그는동아시아발전국가의독재자가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넷째, 북한노동당이김정은체제하에서다시권력의제일지주 (pillar) 가되었다는사실은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모델에김정은이동의할수있는가장큰호재이다. 노동당은장성택의처형을결정하는데도핵심적인역할을했다. 북한에서경쟁선거는아직아무런의미가없고, 민주선거는총칼에의해서방지되고있을뿐아니라프롤레타리아트독재라는사회주의체제의강력한이데올로기세뇌에의해서생각할수없는사안이었다. 법적으로북한은다당제국가이다. 노동당외에도조선천도교중앙우당과같은천도교종교정당이있고다른정당들과함께조선통일민주전선 (DFRK) 을형성하고있고, 조선노동당을제외한모든정당의후보들은 DFKR 후보로등록한다. 북한의국회인북조선최고인민회의 (SPA) 는단순한고무도장의역할만하는기구가아니고각지방의당료들이내부경쟁을통해올라가고싶어하는권력의정상부이다. 따라서 SPA 의원들은각자자신의지역 ( 특히평안도대함경도 ) 의이해를대변한다. 이러한포크배럴정치 (pork barrel politics) 는대의민주주의의첫번째단계에서나타나는행태이고, 북한이민주화되었을때나타날지역경쟁에기반한정당정치의원초적모습이다. 다섯째, 김정은과노동당이 승리의확신 을가지고있다고추측할수있는근거는김정은은조부인김일성과아버지인김정일의카리스마를세습했고, 세습한카리스마를일상화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었으며, 김일성이창당한북한노동당은일제에대한투쟁에서부터대중의지지기반을구축한전력이있다는점이다. 북한노동당은일제에대해무장투쟁을하였고, 한국전에서북한을구했으며, 동구와소련이몰락한가운데서도 고난의행군 을통해경제붕괴와대량아사의위기를극복한실적을통해정통성을쌓았다. 따라서만약민주경쟁이회복된다고해도조선노동당은심각한경쟁자를만나지못하고쉽게다수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북한이 승리의확신 에근거하여계속집권하기위해민주화에양보할것이라는가장중요한근거이다. 여섯째, 북한의독재자와노동당에서 안정의확신 을깨는불안요소 (destabilizer) 는과대성장된군부와인터넷과 SNS 의확대로전개될온라인시민사회이다. 그러나북한에서군부쿠데타가일어날가능성은매우낮다. 유일지배자인김일성이래김씨가족은군부에대한당의통제를제도화하고강화하는데소홀하지않았다. 김정일이선군정치를할때에도군에대한당의통제는확고하였다. 다만상대적으로군의기능이확대되고군이다용도로김정일의통치수단으로쓰이면서선군정치라는구호까지나온것이다. 더구나김정은은당군관계에서다시김일성시대로회귀하여군부에대한당의통제를확고히하려하고있다

3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4) 민주화양보를생각하게되는 씁쓸한점 은어디인가? 그렇다면충분한선행적자원과이데올로기적헤게모니를가지고있는중국공산당은왜민주화에양보하지않는가? 중국공산당은아직권력을잃을지도모른다는쓴맛을상상조차하고있지않기때문에민주화에양보하려하지않는다. 말하자면중국공산당은그동안쌓은선행자원, 이데올로기적헤게모니만으로충부히인민의지지를받으며공산당독재를계속할수있는 달콤한점 (sweet spot) 에있기때문에민주화는생각조차하지않는다는것이다. 반면에북한의김정은과노동당은자신들이지배의정점 (apex) 에서내려오고있으며그들에대한지지와인기, 정통성, 권력자원이계속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고느끼는 씁쓸한점 (bittersweet spot) 에와있다. 어떤신호들이북한의독재자와지배엘리트들로하여금 씁쓸한점 에와있다고느끼게하는가? 첫번째신호는 2002 년에북한에서스탈린주의적명령경제가종말을고했고, 그후북한의후기전체주의경제 (post-totalitarian economy) 는점점더악화되어매우나쁜성적을보여주었다는사실이다. 북한지도자들로하여금 씁쓸한점 에와있다는것을일깨워주는두번째신호는광범위하게확산된부패이다. 국가소유경영경제가악화되면대중뿐아니라엘리트들의경제상황도나빠진다. 악화되고있는경제에서살아남는길은부패이다. 세번째신호는가산제적엘리트연합의정치적그리고경제적지대의독점이다. 이경우고위직정치엘리트에의한공적재산의사유화와정치적충성과경제적지대의교환이일어난다. 12 중국공산당과북한의김정은왕조와노동당은모두선행적자원을축적하고이데올로기적헤게모니를장악하여권력을유지하고있지만, 중국공산당은아직권력을잃을지도모른다는염려를하지않아도되는 달콤한점 (sweet spot) 에있기때문에, 스스로자유화나민주화를시도해야할인센티브가없다. 반면에북한의김정은과노동당은경제상황악화, 부패, 당과군, 정부지배층의각종지대독점으로인한정치적, 경제적효율성의상실, 13 대중의지지와이데올로기정통성의약화로권력을유지하는것이어려워질지도모른다고느끼는 씁쓸한점 (bittersweet spot) 에와있다고인식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31 (5) 북한의 계속집권하기위한양보 전략 독재자의 집권을위한양보 는구조적절대명제가아니라독재자의전략적선택이다 (Tucker 2012). 김정은체제생존위기와가산제적세습의위기라는양대위기를극복한것처럼보인다. (Park, Hyeong Joong, 2011: 17) 김정은은당, 군, 관료, 정보기관과같은핵심억압국가기구를감 시, 공포, 협박등의수단을통해장악한것으로보인다. 시민사회는아직북한에서부활하지않았다. 인터넷과모바일폰을소유하고사용하고있는북한인들이대거늘어나고있지만소셜미디어와 SNS 를통한김정은을반대하는운동이조직되고동원되고확산되고있다는조짐은없다 (Moon, Chung-in, 38 North). 만약경쟁선거가내일치러진다면김정은과노동당을대체할수있는어떤 유효한대안정당과정치세력이조직되지않았기때문에김정은과노동당이쉽게다수를차지할것 이다. 김정은과노동당이독재를유지할수있는능력이있고 14 급작스런붕괴 ( 급변 ) 의가능성이희 박하다는것이체제유지가김정은의절대명제 (imperative) 라는것을말해주지않는다. 북한의경제가 악화되고있고김정은이이미 씁쓸한점 에와있다고인식하고있다는사실은만약한국, 미국, 일본, EU 가 집권을위한민주화나적어도자유화 를선택하면경제번영을위한충분한인센티브 를제공하겠다고제의하면 내생적민주화 를김정은이고려하기시작할것이라는예상을할수 있다. 단기적으로김정은은그와노동당이민주적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는 승리의확신 을갖고 있다하더라도내생적민주화에양보하거나타협하지않을것이다 (Levi,2014). 현재김정은은그와그 의가신들 ( 당, 군, 관료 ) 을 씁쓸한점 으로넣고있는낡고쇠퇴하는경제를회복시키는데최고의 우선순위를두고있다. 만약김정은의제 1 우선순위가경제라면김정은으로하여금내생적민주화에 양보하도록하는인센티브는경제원조와구조개혁을위한경제지원이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침체하고쇠퇴하고있는경제를부양시키고 (boost), 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개혁을 지원하고하부구조를건설해주며, 15 그리고중장기적으로북한의엘리트들 ( 주로노동당과각종사회 단체 ) 이다원적민주주의하에서선거를통해계속다수를차지하여집권할수있는능력을키워주

3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는것이다. 현재의독재체제와는완전히다른다원주의적경쟁구조하에서과거공산당독점시대와는 달리다른정당의후보와경쟁해서표 ( 지지 ) 를얻을수있는능력, 즉캠페인능력, 정책개발능력, 지 지자들을조직하는능력을키울수있는 민주주의지원 (democratic assistance) 을해야한다. IV. 한반도평화구축전략 : 절충주의방식 (Eclecticism) 1. 절충주의 (eclecticism) 이론 지금까지우리는 1) 한반도통일을이야기하기전에평화를이야기해야하고, 2) 남북한평화체제구축을이야기하기전에북한의민주화를이야기해야하고, 3) 북한의민주화는외부세력에의해서강압적으로또는물질적매수를통해외생적으로 (exogenously) 이루어져서는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내생적으로 (endogenously) 북한체제자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그를위한이론으로 평화를위한민주주의 이론 (Slater and Wong, 2013) 을제시하였고, 4) 이이론은예외적인체제생존능력을보이고있는북한과같은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에적용가능성이높고, 5) 그리고이론에서민주화로양보하는임계점 (tipping point) 인 씁쓸한점 (bittersweet spot) 에현재북한의김정은체제가도달했기때문에김정은체제는외부세력들이계속권력에남을수있는강력한인센티브를제공하면민주화에양보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북한지배자들은권력에남는것에최우선순위를두기때문에 평화적퇴장, 안전귀가 에대한대가로금전적으로매수당하는것 (Iverson, 2014) 을선택하기는아직북한의김정은과지배엘리트들은자신의권력이위태롭다고생각하고있지않는것같다. 이제북한이민주화또는적어도자유화 (liberalization) 되어선거를통해권력의소재지가결정되는체제로전환되었다고가정하고, 두개의민주화된남북한이어떻게평화체제를구축할있는가에관한방법론에관해이야기할까한다. 한반도평화구축방법론으로필자는절충주의이론을제시한다. 말하자면민주평화이론, 간정부주의협상이론 (inter-governmentalism), 기능주의와신기능주의이론, 안보딜레마를해소하기위한현실주의이론 (realism) 그리고새로운한반도정체성을구축하자는구성주의 (constructivism) 이론을절충적으로결합하여한반도라는구체적현실에적용시키려는것이다. 절충주의는현실주의를이용하여무정부적국제사회로부터질서를회복할수있는지혜를얻을것이고, 구성주의를적용하여독일에서소극적구성주의에서적극적구성주의로전환을통해통일이후성공적인 사회전환 (social transformation) 을이룩했는가를살펴볼것이고, 기능주의와신기능주의를적용하여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의화해, 협력정책이자동적으로정치협력과화해로파급

33 (spil-over) 되지않았는가를설명할것이다. 그리고기능주의와구성주의를결합하여기능주의협력이신기능주의적갈등해결, 평화구축, 민족공동체형성으로업그레이드되기위해서는제도, 사회자본, 사회적신뢰, 구성주의적정체성형성이필요하다는것을설명할것이다. 절충주의는또한평화구축능력, 도구, 지적자본네트워크를늘리는데기여할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갈등해결과평화구축은특정국가에한정된지역편향적 (parochial) 연구가아니라갈등해결과평화구축에관한일반이론을구축하는데기여한다. 한반도의경험은우리에게갈등해결에관한예외주의 (exceptionalism) 와불가능주의 (impossibilism) 라는부정적인교훈을주고있지만이러한한반도의경험은역설적으로갈등해결에관한예외주의, 불가능주의, 실현불가능성을분석적절충주의방법론을통해제거해야할필요성을일깨워주고있다. 불가능성주의, 예외주의의제거는갈등해결과평화구축에관한일반이론을정립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2. 기능주의와신기능주의 : 평화를사라 (buying peace) 기능주의이론은한국,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가경제원조, 협력, 하부구조건설을북한에제공하여민주북한의지도자들이 승리의확신 과 안정의확신 을강화하는데기여해야한다고주장한다. 북한의독재자들과조선노동당 (KWP) 이민주주의자로변신하여더많은표를얻을수있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의경제적풍요를보장해줄수있는능력을키워야한다. 기능주의이론은남한이북한독재자들의자유화, 민주화, 북핵포기와교환하여경제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사실상평화를사는 (buying) 방식은유효한한반도평화구축전략이라고주장한다. 두개의한국은이미기능주의와신기능주의실험을몇차례한바있다 년 6월 15일김대중 -김정일남북정상회담과 2007 년노무현 -김정일남북정상회담에서양측은기능주의적대화, 교환, 교류, 협력을여러가지수준에서논의하였고합의하였다 년정상회담에서남과북은끊어진철로를연결하고, 이산가족의상봉, 국경긴장을완화하기위한국방장관회담개최, 남한기업인의북한투자에대한법적보장등을논의하였다. 그후남북의교류는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사업으로확대되었다. 노무현 -김정일회담에서는개성공단확대와환황해권경제협력, 그리고 NLL 주위바다을남북평화수역으로만들어남북간에해상 (maritime) 경제협력이이뤄지는공간으로변화시키자고합의하였다. 많은기능주의인비정치적교류와협력이신기능주의적제도합의, 대화기구, 남북분쟁해결을다루는양자기구와조직에관한합의로 넘쳐흘렀으나 (spilled over), 승자독식구조를갖고있는대통령제하에서정권이교체되면서진보정권 10년의기능주의적교류협력은뒤집어져버렸다. 게다가한국의기능주의적교류협력의성공은미국의지지와지원이핵심이었다. 클린턴정부는연착륙 (soft landing) 정책을통해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을적극지원하였으나클린턴정권의뒤를이은

3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부시정권은경착륙 (hard landing or hawkish engagement) 정책을채택하여김대중정부의기능주의적햇볕정책을일방적으로뒤집어버렸다. 이로써기능주의적교류협력은동력을상실하였고, 노무현정부의 평화와번영 정책도미국이라는장벽을넘지못했다 (Im, 2006). 그러므로정경분리와민간부문의주도로이루어지는교류와협력이축적되면정치적인평화로 ' 넘쳐흐른다 '(spill-over) 는기능주의의가정은자동적으로실현되지않는다는것을한반도의사례가보여주고있다. 정치적이슈를기술적인이슈에종속시키고, 국제평화에대한비정치적이고보편적인접근인기능주의는국가지도자의리더십의문제, 국가지도자 ( 특히민주주의지도자 ) 가기본적인국가이익을양보하는것이어렵다는것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한국의경우동맹국인미국이쉽사리한국진보정권의화해, 교류, 협력정책에동의하고지원해줄것으로믿었던외교적미숙성이있었고기능주의가작동하지않는주요인이있었다. 북한의비핵화는미국의핵심적국가이익이었고아무리동맹국이라하더라도한국의진보정권의화해협력정책에호응하기위해국익을희생할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았다. 기능주의의또다른문제점은과소제도화 (under-institutionalization) 이다. 기능주의는민간, 기업, 시장이주도하는아래로부터의 (bottom-up) 통합이론이고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인행위자가통합, 평화구축과정을주도하기때문에정부간의협상을통해만들어진협약을법과제도로제도화하여위로부터사회에대해규약과협약을강제하는 (enforcing) 능력이부족하다. 남북간의협약은기능주의가가정하는바와같이자기강제적인 (self-enforcing) 인균형에의해서실행되지않으며, 홉스가사회계약에서상정한바와같이강제력을지닌국가에의해서강제되어야한다. 3.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와한국평화체제의제도화 이러한기능주의의과소제도화의결함은정부간주의에의해서보완되어야한다. 정부간주의는기능주의와정반대축에있다. 정부간주의는정부의주도로 (government- sponsored), 공식적이고 (formality), 정부차원에서의공식적협상에의해서통합과평화를제도화한다. 정부간주의는제도, 법제화, 사무국, 공식적규칙과필수요건 (requirements) 를갖춤으로써정부간에이루어진합의를강제할수있는장치를갖춘다. 이러한정부간주의는기능주의의과소제도화라는결함을보완하여아래로부터일어난평화의운동을실제로집행가능한평화로제도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정부간주의는주권국가라는단일행위자가기왕에이루어진민간부문 ( 비정부적기업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 의교류, 대화, 협력에관한협약과규약을승인하고인증하고, 국회와지방정부의관리들이그협약들을신뢰할수있는공약으로만들어준다. 한국에서정부간주의는노태우정부하에서시행되었다. 동구사회주의가몰락하자노태우대통령은북방정책 (Nordpolitik) 이라는이름하에남북평화만들기를주도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동구사회주의

35 의붕괴로두려움에떨고있는김일성을설득하여 1991 년 9월남북한이유엔에동시에가입하도록하였으며, 1991 년 12월 31일에는 화해및불가침, 교류협력에관한남북기본합의서 를체결하였고, 1992 년 9월에는화해의이행과준수, 남북불가침의이행과준수, 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에합의하였다. 노태우정부의기본합의서는전형적인정부간주의에의한평화협상과이행을위한제도화노력이었다. 그런데정부간주의의문제는기능주의가풀어줄수밖에없다. 아무리아름다운정부간합의문서를만들어내었다하더라도밑으로부터남북한의주민들간의교류와협력이축적되어신뢰가형성이되지않으면정부간합의는사상누각이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강제력을갖춘정부간합의가제도화되어도그제도를적용할대상 ( 기업, 민간단체, 주민, 종교인 ) 을찾지못하고정부간합의된제도는아무것도생산하지못하는 (barren) 석녀와같이된다. 한국의경우냉전체제붕괴이후노태우정부의주도로정부간주의가먼저실험되었고 1991 년의남북기본합의서라는아름다운남북평화문서를만들어내었으나실제로작동하지못했고 1994 년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PT) 에서탈퇴함으로써남북기본합의서는효력이정지되었다. 그후 1994 년다자주의적인제네바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에의거하여 KEDO 라는다국적국가기구가설립되어북한경수로건설을시행하였고, 이러한화해무드에힘입어김대중대통령이햇볕정책을주도할수있었다. 한국의경우, 기능주의를시행하고이를보완하기위한정부간주의를도입한 EU와달리, 정부간주의가먼저실험되고정부간주의가실효성이없다고판명되었을때정경분리원칙에의해민간부문의주도에의한아래로부터의교류와협력을축적하여신뢰를구축한다는기능주의를실험하였다. 4. 현실주의 : 북핵으로인한안보딜레마해결 현실주의는안보딜레마, 외적균형과내적균형, 헤게모니국가에편승전략와같은개념으로냉전시대의남북관계를설명하는주류이론이었다. 그러나현실주의는한반도의현상유지를바라는헤게모니국가인미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국이간헐적으로북한과대화를시도하고성사시킨것을설명하지못한다. 탈냉전이후에도현실주의는남북간에합의, 정상회담, 협약이이루어지는것을예측하지못했다. 현실주의는 1991 년의기본합의서, 1994 년의제네바합의, 2000 년과 2007 년의남북정상회담, 그리고다자주의적 6자회담이북한의대량아사와경제적고난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것을설명하지못한다. 클린턴과부시행정부는공히현실주의적국제정치관을갖고있었지만, 북한에대한인식은매우대조적이었다. 부시는김정일은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이고팽창적이어서미국이협상할수없는상대로보았다. 반면에클린턴은북한을예측불가능한국가이며북한의나쁜행동들은안보불안, 두려움, 그리고딜레마에서나온다고보고, 협상을통한포용이북한의위협과안보딜레마를해결해줄것이라

3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믿었다. 이러한인식의차이는클린턴과부시가다른종류의현실주의를채택하고있었기때문이다. 부시는공세적현실주의 (Mearsheimer, Schweller, Labs) 를채택하여국제사회는무정부상태이고이는국가들로하여금권력을극대화하게하는데왜냐하면그것만이안보를보장하는최선의길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반면에클린턴은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를선택하였는데무정부상태에서안보를극대화하는최선의길은현상유지 (staus-quo) 를보존하는것이라고믿었다. 부시정부는김정일에대해공세적현실주의적인 (offensive realism) 강경매파정책을채택했다. 16 부시와신보수주의자들은북한에대해햇볕정책지지자들과는매우다른인식을갖고있었다. 햇볕정책지지자들은북한의적대적인행동이체제생존에대한불안에서비롯된것이고, 포용정책은위협의인식을줄이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믿었던반면, 딕체니 (Dick Cheney) 부통령과같은신보수주의자들은대북포용정책은단지김정일의독재를연장시켜줄뿐이라고주장했다. 그들은북한체제는서구적가치와공존할수없으며, 북한은생존을대가로적대적행동을절대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도널드럼스펠드 (Donald Rumsfeld) 전국방부장관과폴월포위츠 (Paul Wolfositz) 전국방부부장관을비롯한신보수주의자들역시김정일과그의지지자들을제거하는것이북한의위협을종식시키는마지막해결책이라고주장했다 년 10월북한의한관리는제임스켈리당시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에게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의존재를밝혔다. 이러한북한의폭로는부시행정부를극도로자극하여동북아시아안보문제를위해 1994 년체결된제네바협정이무산되는상황에이르렀다. 부시행정부는대북원유제공을중단하였고, 예멘으로미사일운반을시도하던북한선박을붙잡았으며, 남한에병력을재배치하였다. 그러나부시와신보수주의자들이공세적현실주의는이라크전쟁에서의미국의곤궁과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을주장하는남한, 일본, 중국그리고러시아의압박으로계속유지되지못하고다시대화로회귀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003 년 1월국정연설에서북한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연설이후미국과남한은상호대화및첫 6자회담 ( 미국,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 을제안하였고, 6자회담은 1994 년제네바기본합의이후두번째로다자주의가시험대에오르는계기가되었다. 특히부시는두번째임기중에는북핵문제해결에있어서정부간주의적외교적접근법을강조하였다. 양자대화이후, 부시행정부는북한이핵을개발하거나소유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는결론을내렸지만, 군사적해결은마지막선택이라는입장을고수하였다. 노무현정부역시같은입장을취하였다 년부시가북한이모든핵무기를제거해야한다는것을협상의전제조건으로삼지않겠다고태도를바꿈에따라협상이재개되었다. 그결과오랫동안정체되었던제4 차 6자회담이재

37 개되었고, 2005 년 10월에 1) 검증가능하고평화로운한반도의비핵화, 2) 북한의 NPT (Non-Proliferation Treaty) 와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로의복귀, 3) 미국은북한을공격하거나침공하지않고, 한반도내의지속적인평화를협상하겠다는공약, 4) 6자에의한경제협력의촉진등의내용을포함하는 6자회담공동성명을이끌어냈다. 미국과노무현정부는 2007 년 2월 6자회담에서여러 6자회담중가장큰성과를이루어내었다 년 2월 13일에합의된 6자회담은사전에미국과북한간에양자회담을통해합의된사항을승인하는세레모니회의였다. 2월 13일합의는 1) 북한은영변핵시설을폐쇄하고다시 IAEA 감시단을불러와감시와검증을하게하며, 2) 북한을제외한 5자는북한에대한긴급에너지지원을하며, 3) 6자는상호신뢰, 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공동노력을하여, 6자회담과별개의다자회담에서영구적인한반도평화체제를협상하며, 4) 6자는 5개의실행그룹을두는데, 실행그룹은 1. 한반도비핵화, 2. 북미관계정상화, 3. 북일관계정상화, 5. 경제와에너지협력과동북아평화와안보공동메커니즘에관한실행그룹 (working groups) 으로구성되었다 년 2월노무현정부말기에이루어진역사적인합의는노무현정부를이은이명박정부에의해서폐기되었다. 이명박은김대중과노무현의기능주의접근법이남한이직면해있는안보딜레마를극복하는데실패했다고확신했다. 딜레마극복을위한이명박정부의선택은한국의 외부 균형 (external balancing) 17 에중요한역할을하는미국과의연대강화였다. 남한은경제적협력과교류의선조건으로북한의비핵화를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는김정일의반복적인도발행동에대해조건부포용정책을강조함으로써, 18 북한에대해엄격한제재를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대북정책은 2007 년그의공약이었던 비핵개방 3000 에기반을두고있다.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이핵을완전히폐기하고경제를세계시장에개방할경우, 10년안에북한의국민소득이 3000 달러가되도록지원한다는구상이다 (Jung and Rector, forthcoming). 이명박정부의새로운정책은기본적으로전임대통령들의대북포용정책과는반대되는것이다. 방법론적으로이명박의정책은재통일에대한기능주의와신기능주의접근법의종식을의미하고, 냉전시기현실주의로의회귀를나타낸다. 북한은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을친미적, 반통일적선언이라는이유로거절하였다.(Jung and Rector, forthcoming) 결과적으로남북간의대화는물론금강산관광역시중단되었고, 개성공단폐쇄역시논의되었다. 남북관계는 2010 년일어난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이후더욱악화

3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되었다. 천안함침몰이후이명박의조건부포용은강경정책으로전환되었고, 통일의시계는냉전시기로되돌아갔다. 필자는한국에서의현실주의를논의하면서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한다. 북핵문제는근본적을북미간의양자주의적문제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미국이북한과양자주의적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내고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은 6자회담을통해이를보장하고이를위한정치적그리고금융지원을해야한다. 이점에서 2007 년 2월 17일 6자회담 4개항합의는 2 + 6의좋은선례를남겼다고본다 년 2월합의는양자주의와다자주의의절충주의적조합을통해북핵문제를양자주의로해결하고, 다자주의적 6자회담을통해이를승인, 보장, 보상을하는공식으로현실주의가갖고있는한계를극복하는데많은해결점을제시하였다고평가한다. 5. 구성주의 : 한국민족의정체성재건 지속가능한남북평화체제는남북간에이익과번영의공유 ( 기능주의 ) 와안보딜레마와평화체제의국제적보장뿐아니라, 1945 년분단이전에존재했던민족정체성의복원을요구한다. 구성주의는어떻게냉전기에, 특히한국전쟁기, 파괴된민족정체성을복원할수있는가를알려줄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행위자들은새로운규범과가치체계를학습하면서선호를바꿀수있고사회화과정과학습을통해새로운정체성을가질수있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이구성주의는물질적요소보다이념, 규범, 정체성을강조하는데, 이점에서구성주의가권력의배분 ( 현실주의 ) 과물질적요소 ( 자유주의, 기능주의 ) 로설명되지않는국제정치현상을설명하는데유용하다. 구성주의의대가인웬트 (Wendt) 는국제체제가하나의사회구조이고사회적관계의산물이라고주장한다.(Wendt, 1992) 사회구조는물질적자원, 공유된지식과행동으로이루어져있는데, 구성주의자들은그중공유된지식이가장중요하다고간주한다. 만약안보공동체가공유된지식으로조직되어있다면, 그러한지식은국가들의아이디어의산물이고국가의행동에영향을미친다. 그럴경우, 국가들은갈등을해결하는과정에서서로를신뢰하게된다. 말하자면구성주의는국제체제가물질력보다도이데올로기의힘에의존하며, 동시에이데올로기의힘인정체성과행위자의이익은처음부터초월적으로주어진것이아니며, 사회적으로구성된공유된이데올로기라는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집단의구성원들은상호간의담론적소통을통해역할과가치를항상변화시킨다고가정하고, 따라서사회적법도변화하고, 그것이확장되면사회적변화가일어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불변의법은없으며법은담론을통해항상변화한다는것이다. 남북한의경우구성주의는한국민족을다시건설하는데맞춤형접근이다. 구성주의를통해남북한의한국인들은민족이파괴 (nation destroying) 되기이전과거에공유했던정체성, 역사, 문화를다시불러와서학습과지식의공유를통해다시새민족을건설할수있는것이다. 기능주의와자유주

39 의가이익에의존하고, 현실주의가권력에기댄다면, 구성주의는감정 (passions) 과규범에기초하여공유된정체성을구성 (construct) 하는것이다. 새로운한국의정체성은엘리트와대중의사회화과정을통해서상상되고, 창조되고, 재강화되는것이다. 과거한국인을복원하는것은아니고새로운한국인을복원하는것이다. 구성주의자들은사회화과정이새로운남북평화체제를지속가능하게하는데필수적이라고주장하는데왜냐하면새로운한국민족건설은복원이아니라새로운한국인의정체성구축이기때문이다. (Acharya, 1991) 구성주의는평화구축과민족통일을통해한국민족의재건을모색하는데뿐아니라, 해방후 1948 년이후민족파괴 (nation destroying) 와민족정체성의상실을분석하는데도매우유용한개념이다. VII. 한반도평화체제를보장하는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 6자회담이전에동아시아에서는다자주의적지역안보기구, 대화, 포럼이존재하지않았다. 이점에서 6자회담은동아시아최초의원초적지역안보공동체실험이며, 동아시아국가들은 6자회담을통해다자주의적지역안보공동체를구축하고관리하며학습하는소중한경험을쌓고있다. 만약 6자회담이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성공하고한반도평화에결정적으로기여한다면 6자회담은다자주의적인동아시아안보공동체의인큐베이터가될것이다. 냉전시기동안미국은서유럽에서 NATO, CSCE, OECD 와같은다자적이고협력적인정책을펼친것과는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협력을위한다자적제도와메커니즘을시도하지않았다. 미국은동북아에서소련과중국의공산주의를봉쇄하고자본주의국가들을보호하기위해일방주의를선택했다 (Cumings, 2002: ). 미국은동아시아에서미국이단일중추이고동북아국가들이부채살인 중추와부채살체제 (Hub and Spoke system) 19 를구축했다 (Cumings, 2002: 167; Calder, 2004: ). 동아시아의지역질서는단일한지배적중추국가인미국과많은부채살국가들로구성되었다. 수직적안보레짐은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과같은동북아의자본주의부채살국가들과미국간의양자적방위조약에의해견고해졌다 (Cumings, 2002: 167). 동북아부채살국가들은수직적, 위계적, 비대칭적인유대관계에의해단일한중추국가로부터뻗어나갔다 (Calder, 2004: 227). 중추와부채살체제에서는미국의중개없이동아시아국가들간에어떠한대화와협력도이뤄질수없었다. 동아시아의중추와부채살체제는미국과부채살국가들사이의쌍무적안보, 경제관계에의해미국의일방주의가강화되는

4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일방적쌍무주의 에기초한시스템이었다. 중추와부채살체제는지역주의, 지역공동체가자라나기에매우척박한토양이었다. 그런데냉전의종식과 1997 년의동아시아금융위기를동아시아에서지역적 (regional) 금융위기의충격에집단적으로대응하고지역내경제협력과교류를촉진시키기위해지역기구, 제도, 포럼, 대화 (dialogues) 등이우후죽순처럼쏟아져나왔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hiang Mai Initiative, CMI) 를시작으로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아시아채권기금 (Asian Bond Fund, ABF),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n Summit: APT+3+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RCEP, TPP, ARF, 6자회담 (Six Party Talks) 등다양한지역대화, 포럼, 제도, 기구가생겨났다. 그러나지역안보공동체는여전히사막지대였다 년의 6자회담이첫번째다자주의지역대화기구로출범했다. 우리는 6자회담이궁극적으로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로업그레이드되기를희망한다. 그러나남북평화체제가구축되면남북평화체제를관리하고남북평화를보장할국제적집단안보기구로서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의필요성과소망성 (desirability) 에따라지역안보공동체가형성될것이다. 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가한반도평화를보호하고보장하는보장자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지역안보공동체는다음의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1. 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에미국을끌어넣기 (entrapment of US) 첫째, 미국은반드시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의핵심멤버가되어야한다. 지리적으로미국은동아시아에포함될수없으나, 지정학적, 지경제학적, 지문화적으로미국은 1945 년이래로이지역에서가장중요한국가였다. 미국은여전히아시아 -태평양의여러나라들과쌍무적인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다. 동남아에서또한미국의 테러와의전쟁 은싱가포르와같은몇몇나라들과미국과의외교, 군사관계를더욱가까이만들었다. 하지만여전히마하티르와같은지도자는오직지리적으로동아시아의경계안에있는나라들만이동아시아지역기구의회원국이될자격이있고따라서미국, 캐나다, 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주의로부터배제되어야한다는 동아시아인들의동아시아, 아시아가치 (Asian Values)' 를내걸고지리적개념으로서의동아시아를주장하면서소동아시아론 (Minimalist East Asia; Asians' Asia; Geographical East Asia) 을주장하면서미국을동아시아공동체, 지역기구에서배제하려하여왔다. 반면, 미국, 특히클린턴행정부는동아시아를지리적차원에서배타적으로개념화해서는안되며, 좀더포괄적방식으로, 즉정치, 경제, 문화적차원에서동아시아를정의함으로써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의극동지방까지동아시아의경계에포함시켜야한다는,

41 대동아시아 (greater East Asia) 를주장했다. 일본과한국은정치, 안보, 경제에서미국은엄연히동아시아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이고지리적으로도아태지역 ( 아시아 -태평양 ) 의일원이기때문에당연히동아시아지역에포함되어야한다는정치, 안보, 경제적개념으로서의동아시아를주장하여미국의 대동아시아론 (Greater East Asia) 을지지하였다. 상충하는동아시아의정체성에관한상충하는두견해들이 APEC 창설과정에서부딪쳤고, 결국 대동아시아론 (greater East Asia) 이미국의지원과압력에의해승리했다. 그러나정체성전쟁은끝나지않았고 누가동아시아인가 를정의하기위한투쟁은여전히동아시아의지역적경계와정체성형성에주된방해물로남아있다. 이러한동아시아정체성논쟁은현실적으로논의해야한다. 모든기준을떠나서미국이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제에들어와있지않다면동아시아안보공동체는유효한집단안보체제가될수없을것이다. 더구나지난 70년간한국의안보를보호하고보장해온미국이빠진동아시아안보공동체는한국의안보를보장하는데유용한집단안보기구가될수없다. 따라서미국을동아시아집단안보체제에끌어들이는것 (entrapment) 은동아시아안보공동체가효과적인집단안보를보장하기위해필수적이다. 2. 동아시아평화유지군으로서주한미군 20 둘째, 남북평화체제가구축되었을때, 한미동맹은북한에대한방어동맹에서남북평화의수호자로서적극적인역할변화를시도해야한다. 한미동맹의목표를소극적인평화유지 (peace-keeping) 에서적극적인평화만들기 (peace-making) 로한차원높여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본격적으로진행될경우, 한미동맹은새로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중심이되어야한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정전협정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것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 정전체제는전쟁발발원인을제거하지않은채전쟁을종결시켰으며, 이과정에서한국이구조적으로소외되었다. 또한정전협정을위반하는사건에대한억제와시정을위한강제규정과방법이제도화되어있지않고, 해상군사분계선을명백히규정하지않음으로써서해상의분쟁을제도적으로방지할수없는결함을내포하고있다. 다시말해, 정전체제는전쟁억지와평화유지에한계를갖고있다. 북핵문제가해결되면, 다음단계로한국과미국은정전체제를대체할평화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우선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해야하며평화협정의당사자는남북과미국, 중국이되어야한다 ( 제성호, 2004: ). 그리고평화협정에담을주요내용으로는한국전쟁의법적종결, 불행한과거사정리 (6 25 발발책임을후대의역사적판단에맡긴다는합의 ), 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및평화적이용추진, 불가침의무확인및이행보장, 남북기본합의서의전면적이행, 미국과중국으로구성된국제평화감시단설치및감시등이포함되어야한다 ( 제성호, 2004: 260)

4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이러한남북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주한미군의역할이중요하다. 주한미군은과거북한의무력남침을억제하는역할에서한반도평화를유지하고남북간평화협정의이행을보장하고감시하는역할로변화해야한다. 더나아가동북아평화와안전을보장하는안정자내지균형자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역할을확장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렇게주한미군이한반도와동아시아에서균형자, 보장자, 안정자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한국군과미군의작전권이분리될필요가있다. 다시말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한국군의작전통제권을환수하는것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이렇듯평화협정체결을통해남북관계는 평화체제 로나아가고, 한미관계는작전지휘권이양을통해 대등화 되며, 북미관계는국교수립을통해 정상화 로가게될것이다 ( 박명림, 2004: 59). 셋째, 통일후한미동맹은한반도의평화를관리하고동북아의평화와번영을주도하는동맹이되어야한다. 북한의공격에대한억지를목표로출발한한미동맹은한반도가통일된이후에는새로운존재이유 (raison d etre) 를발견해야한다. 한미동맹의지속과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이유는통일한국의안전을보장하고더나아가통일한국이동북아를불화와반목의진원지에서평화의중추로거듭나게하는데서찾아야한다. 한반도통일이후에도통일한국과주변국 ( 일본, 중국, 러시아 ) 간의평화가유지되기위해서는주한미군이동북아질서의안정자, 동북아세력간의균형자역할을해야할필요가있다. 한반도통일이후에중국과일본간에첨예한경쟁구도가형성되었을때주한미군이균형추역할을담당한다면, 주한미군은동아시아지역안보를위한사실상 (de facto) 평화유지군이될수있을것이다. 재통일된한반도에서주한미군은또한중국으로부터의위협을억제하고한일관계의긴장을완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O Hanlon and Mochizuki, 2003: 150). 그리스와터키, 이스라엘과이집트의경우와같이미국이한일두나라에군대를유지하는것은미국의영향력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한일간평화를유지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O Hanlon and Mochizuki, 2003: ). 더나아가한반도재통일이후, 한미동맹과주한미군은중국과일본간분쟁을조정하고중재하는균형자역할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지정학적으로대륙과해양, 동과서, 남과북, 중국과일본을연결하는교량에위치하고있는한반도가강대국이충돌하는교차지가아니라대륙국가와해양국가사이에평화를매개하는평화중추가되기위해서도통일한국은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힘을필요로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다자간안보공동체의성장을위해서도주한미군이중요하다. 유럽의평화를보장하는데있어유럽주둔미군이큰역할을했듯이주한미군을비롯한동아시아에주둔하고있는미군또한동아시아평화를보장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동아시아내다자주의안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지역의양자동맹을해체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미국이동아시아국가들과맺고있는양자동맹은동아시아다자주의안보공동체와양립할수있을뿐만아니라느슨한다자간안보공동체를묶어주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3 3. 고삐풀린민족주의길들이기 21 동아시아지역공동체의부상을가로막는주된장애물중하나는동아시아에서민족주의의부활이다. 세계화로인해 EU를비롯한다른지역에서는민족주의가후퇴해온반면, 동아시아에서는민족주의를부활시키려는운동들이분출하였고이러한움직임이이지역에서지역공동체와지역통합의발전을저해하였다. 동북아에서고등학교역사교과서를개정하려는움직임은일본이과거자신들의동아시아침략을정당화하기위해시작되었다. 고이즈미전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뿐만아니라한일독도분쟁, 중일센카쿠열도분쟁, 중국과동남아국가들의남사열도분쟁, 중국의동북공정등은지역적협력과교류에찬물을끼얹었다. 민족주의는여러측면에서동아시아지역주의의발전을저해한다. 첫째, 민족주의는다자주의적협력보다국가경쟁을부추긴다. 일본과중국은 ASEAN 국가들과의협력에관한이슈에있어서협력하기보다는경쟁한다. 동아시아국가들간경쟁은역내다자주의적무역기구의창설을저해하고대신동아시아국가와비동아시아국가간쌍무적형태의 FTA 의확산으로이어지고있다. 일본과중국의경쟁과갈등은중국을포위, 억제하려는미일동맹을강화시킨다. 그결과중국은동아시아에서미국이포함된동아시아 NATO 같은지역집단안보체제를반대할것이고동아시아지역공동체는후퇴할것이다. 그러므로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의형성을위해서현재와같은날뛰는민족주의의열정은반드시순화되어야한다. 첫째한국과일본은불화를끝내고협력을논의해야한다. 왜냐하면한국과일본은동아시아국가들중가장표준적인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갖고있고, 양국이협력해야만중국과균형을이룰수있고동아시아가어느한나라의패권주의에지배되지않기때문이다. 22 둘째, 한국과일본은패권국가인미국의강력한동맹국으로서의안보이익을공유하고있고미국, 한국, 일본의남방삼각동맹네트워크는중국, 북한 ( 그리고러시아 ) 의북방삼각동맹과동아지중해에서의군사적균형을보장하여동아지중해를장기지속의평화의바다로만들고있기때문이다. 셋째, G-2 로부상한중국은그규모의경제, 군사력, 정치력으로인해동아시아지중해에서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다. 동아시아지중해시대의가장큰장애물은제국 (empire) 형성시도다. 이점에서한국과일본은차이를치유하고협력하여중국의패권화를저지해야동아지중해시대가도래하고유지될수있

4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다. 둘째, 그렇다면한국과일본은협력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먼저한국은일본과협력하기위해서라도일본과힘의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 약자의입장에서협력은진정한협력이아니라구걸이다. 힘이있는한국 만이일본과진정한협력을할수있다 (cooperation from strength). 한국은동아시아지중해시대의핵심국가 ( 중국, 일본, 한국 ) 중가장약한핵심국가라는것을명심하고대국인중국, 일본과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해야한다. 한국은 동아지중해시대 를여는주역이될수밖에없다. 유럽의지중해시대를이끈나라가그리스, 이태리, 스페인과같은반도국가였듯이동아시아지중해시대도반도국가인한국이열어야할것이다. 한반도는동해, 남해, 서해의중심부에위치해있으면서태평양과중국대륙을연결할수있는지정학적중추이다. 그러나동아시아지중해의강대국인중국, 일본과어느정도균형을이루지않고서는한국은중추국가가될수없다. 한국이중축국가가되기위해서는한중일동북아삼각균형체제를구축해야한다. 그런데현시점에서한국의국력은일본과중국에균형을이야기조차할수없을정도로취약하다. 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내적으로힘을키우는자강을통한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전략이있으나이는단시일에이룰수없는비현실적전략이다. 따라서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균형전략은미국과의동맹강화를통한외적균형 (external balancing) 전략이다 (Pape, 2005). 현재유일한초강대국이고앞으로도예측가능한시간내에는유일패권국으로남을밖에없는미국의힘을한미동맹강화를통해업음으로써 ( 狐假虎威 ), 우리는중국과일본과거의대등한균형을이룰수있다. 북한과의화해를통해 7,000 만한반도경제권을형성한다면일본과는인구수와시장에있어서균형을이룰수있다. 셋째, 일본은戰間期에재앙을가져다주었던脫亞論을버리고아시아로귀환하여 ( 入亞論 ) 아시아속의일본 이되었다는것을이웃국가들에게진정성을가지고보여주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일본은국내정치목적으로이웃국가들과의영토분쟁을벌이는위험한대외정책을즉각중단해야한다. 일본은독도, 센카쿠열도, 쿠릴열도를둘러싸고한국, 중국, 러시아와좌충우돌영토분쟁을동시에벌이고있고, 동아시아지중해에서왕따가되어고립될처지에놓여있고, 종군위안부, 역사교과서문제에서한국, 중국에대해아직진정한사과조차하지않고있다. 동아지중해시대에도일본은아직이웃나라들에게좋은이웃이되지못하고있다. 그래서일본이보통국가화, 맥아더평화헌법개정등을통해정상적인주권국가로복귀하려하나이웃나라들이동의하지않아국가적숙원을아직이루지못하고있다. 정상국가로복귀하기위해서일본은독일의경험에서배워야한다

45 일본도평화헌법을개정하고정식군대를갖춘정상국가가되고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되려면독일이했던것처럼 아시아의일원으로서의일본 으로돌아가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일본에서는과거사문제에대해도대체몇번이나사과해야하는가하는 과거사피로감 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는바이다. 그러나일본이아무리과거사에대해사과를했다고하더라도, 동아시아희생국들은여전히사과의진정성에의구심을갖고있다. 일본은사과가자신의약함을 (weakness) 보여주는것이라는강박관념에사로잡혀있다. 그러나한국의김대중대통령은객관적으로한국의대중문화가일본의대중문화에비해취약하기때문에문화개방을할경우문화교류역조현상이발생할것이라는예측에도일본방문시오부치수상과한일전면문화개방이라는단안을내림으로써한일간에가장행복한동거시대를열었다. 문화교류역조현상도일어나지않았고지금일본에서는韓流가휩쓸고있다. 結者解之라는말에서보듯이과거사문제를만든장본인이과거사문제를해결하는것이당연하다. 현재한일, 한중과거사문제는 20세기에일본군국주의가저지른악행이다. 물론현재의일본지도자들이과거사문제에직접적인책임은없다. 그러나일본정부가넘겨받은과거사의유산은현재의일본지도자들이해결해야할과제이다. 일본이과거사문제를해결하지않고철지난민족주의방식을고집한다면일본은미래로나갈수없고, 동아지중해시대를열주역이될수있는기회를상실하고고립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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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국과한반도평화체제 토론 1 발표 1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상토론문 김흥규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장 1. 평화체제수립의지지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이나북한급변사태에대한중국의태도에미묘하지만분명한변화가진 행중인것은분명하다. 그러나중국의입장에서가장선호하는것은기존의한반도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전환하여보다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한반도정세를창출하는것이다. 중국은현재남북간의역학구도를고려할때급진적인방식으로통일이된다면한국과미국의한반도에대한영향력이증가할것이라는점에우려를하고있다. 분단국가로서중국은본질적으로한국의통일지향적정책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취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현실에서현상변경은북한의붕괴및중국에전략적으로불리한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판단이강하다. 설사북한중심으로통일을한다고하더라도통일조선은중국이원하는보다유연하게개혁과개방정책을취하기보다는기존의정치체제를더강화하고이념지향적인정책을실시하여중국의국익에긍정적이지는않을것이라는판단이다. 중국이추구하는 2020 년까지소강사회를달성한다는목표를이루기위해서라도한반도의현상유지및안정은긴요하다. 한반도통일시주한미군의지위에대한중국내한조사결과는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인들의부정적인심리를드러내준다. 중국인들은미군이 38선까지주둔하는시나리오약 39%, 북중국경지대에완충지대를수립하는시나리오 26%, 한반도전체점령시나리오 15%, 평양 -원산진출시나리오 13%, 서울장악시나리오 4%, 철수시나리오 3% 순이다. 이결과를놓고볼때, 중국인들은통일이후에도미군이한반도에주둔할개연성이크며, 더욱중국국경근처로전개될가능성도커진다고보고있다. 따라서한미동맹이공고한상황에서는한반도통일에대해부

52 5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정적인인식을지니는것은중국인의입장에서는자연스런일이다. 중국은북한의핵무장에반대한다는공식적인입장을취하면서도다양한채널의대화에서드러난바에따르면북한의핵무장은북한의안보불안에기인한다는입장을지니고있다. 북한의안보불안은탈냉전시기형성된전략적불균형에서유래되고있고, 또한미국의적대적인정책때문이라는북한의입장에대체로동조한다. 중국이우선시하는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 북한의안보불안을제도적으로해소하여, 북한변수나북핵문제의부정적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중국은현실적인정책으로서한반도평화체제의수립을지지한다. 21세기들어북한이지속적으로핵개발을추진하면서한반도정세가불안정하고, 추후에도연루의개연성이커지는상황에서중국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보다관심을지닐것으로보인다. 중국은이를긴과정으로서인식하며, 우선, 최소한의목표로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실현하기위한신뢰를배양하기위한조치들을취해나가며, 두번째로는남북한양측이한반도의미래비전에대한입장을일치시켜나가면서상호공존과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단계는남북한이상호간의입장을담아통일을달성하는것이다. 이를추진하기위한방식은 6자회담을기반으로하면서도양자, 소다자, 다자협상등다양한방식을유연하게채택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한반도평화체제로의이행을저해하는요소로는우선, 정전협정체제를들수있다. 정전체제는평화체제로전환의출발점이기도하고한반도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기제역할을하고는있지만동시에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를저해하는기제가된다는점을지적한다. 정전체제는군사적색채가너무강하고, 정전의시효나주체가불명확하며, 위반시재제가거의불가능하여갈등과충돌을억제하기는명확히한계가존재한다는점이다. 두번째저해요인으로는남북한간에상호화해와충돌이반복하면서신뢰가형성되지않는신뢰의부재상태에있다는점이다. 세번째로는강대국관계가복잡하게형성되어있어그이해관계를해소하기쉽지않다는점이다. 이강대국정치는종종한반도내부의변수보다더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기도한다. 2. 한반도평화체제수립에대한중국의정책

53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53 중국은 한반도평화체제 건설및 평화협정 체결과관련하여평화체제구축여건성숙, 同사안의국제문제적성격주목, 구축과정의어려움, 평화체제구축의원칙필요등을제기하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 1994 년 4자회담으로부터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및 9 19 공동성명 등일련의과정을통해서구축여건이갈수록성숙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남북문제인동시에국제문제적성격이강한바북미관계개선, 남북관계발전, 정전협정의평화협정전환등이선결조건이라고인식하고있다. 중국은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 천 과 상생과공영, 박근혜정부의 통일은대박, 드레스덴선언 등에서보여주는정책이모두북한의붕괴를전제로추진되고있지않았나하는강한의구심을지니고있다. 특히북한의안보적불안에대한해소책없이핵동결이나비핵화를전제로남북관계를개선시키려하는것은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없는어려운문제라평가하고있다. 따라서평화체제구축을위한가장중요한전제조건인남북관계의개선에한국측이크게성의를보이지않고있다는생각이강하다. 중국측은한반도의안정과평화체제구축을위해한국의새로운정부가남북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주기를희망하면서, 한국의새로운정부의정책을예의주시하고있는실정이다. 평화체제구축은매우어려운과정이될것으로예상되는바기술적측면 ( 주한미군, NLL, 국가보안법, 노동당규약 ) 과북미관계요소 ( 미국의비핵화요구, 북한군부의입장 ) 의해결이필수적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한편중국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원칙으로는평화체제구축을통한평화통일지향, 참여국간의신뢰증진, 북한핵폐기유도방향으로의진전등을주장하고있다. 제도적으로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관한논의는 6자회담틀내에서비핵화를추진하는기초위에추진되어야하며, 평화협정의당사자는남 북한과미국, 중국등 4자가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중국은노무현정부시절 남북정상회담에서북한이주장한 3 자혹은 4자 라는표현에무척민감해하면서당혹해했다. 중국의입장에서보면중국은한반도문제에강한전략적이해를지니고있으며명백히한반도문제에참여할역사적 법적연원을지니고있다. 당연히평화체제구축의과정에중국은참여해야하며, 중국은이를바탕으로한반도에대한이해를유지 확대하며, 한반도의현상변경이중국의이해에반하는일이없도록하고자한다. 다른한편으로는 6 자회담틀내에서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논의될경우남북한당자자의주 도원칙, 더나아가실제적으로는한국의주도적지위확보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동북아안보에기여한다는점에서전폭적인지지입장을지니고있으나

54 5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평화체제구축이후주한미군문제에대해서는관심이지대하다. 중국의일부전문가들은현재의한반도정전체제는강대국들의일방적이해관계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률 제도적측면에서도비정상적상태라는점에서한반도평화체제는반드시필요한것으로주장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는참가자지위 ( 한국 ), 평화체제구축뒤주한미군지위, 각국의이해조정등이필요하며이과정에서북 미간비밀협상의가능성을우려하는시각도존재한다. 중국은기본적으로한반도평화협정및평화체제구축에긍정적시각을지니고있으나그과정에반드시중국이관련당사국으로참가해야만한다는입장이고최종적결과는중국에불리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한중간한반도평화협정의체결필요성자체에대해서는입장의차이가크게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핵문제가해결의선후문제를놓고, 중국은아마도 Two Track 접근을선호하는반면에한국측은지금까지는일련의과정으로평가하고있어, 실마리를찾기쉽지않고구체적인논의의진행가능성도현재로서는낮은편이다. 설사이와관련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된다할지라도평화협정의체결을포함한평화체제의구축문제를놓고한 중이충돌할소지가큰사안이다. 우선주한미군과한미동맹문제에대해중국이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있고, 평화협정체결에중국의참여여부도명확하게입장이정리되어있지않은상태라는점에서향후문제가될수있다. 굳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긍정적인요인을찾자면, 중국은한 중관계가서로경쟁하고갈등하는미 중관계및일 중관계와는차별성을둔다는점이다. 한중은서로전략적경쟁자이거나적대적세력으로간주해야할이유가없는상황이란점에서전략적선책과현명한외교가뒷받침된다면중 장기적으로는 긍정적발전 을기대할수있다. 탈냉전의시대적배경에서양국은상호전략적협력관계를통해얻을수있는것이더많기때문에중국의안정적국력신장이나한국의한반도주도권확보자체는상호국익에도부합하는측면이존재한다 년대에는세계적차원은물론이고동아시아지역에서세력전이진행되고있고, 또미중간의복합적인경쟁과협력이강화되고있는시점에서중국은주변국가들과의우호적관계형성을 화평발전 ( 和平發展 ) 의출발점으로삼을것이다. 이는기본적으로한국에대한우호정책이당분간은지속될것이란전망을조심스레내놓게한다. 다만 2010 년 천안함피격사건 및 연평도포격사건 등에서확인된바와같이동북아정세가한미일안보협력및북중동맹대립구도로발전될경우한중관계에도상당히부정적영향이미칠전망이다. 이경우, 중

55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55 국은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노력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무의미하다고판단할개연성이크 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추동력도그만큼감소할것이다. 또하나긍정적인요소는중국이다자협력기제에대해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평가한다는것이다. 중국은 1990 년대후반부터다자협력기제활용을국제사회에서영향력확대의중요한경로로인식하고있는바이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특히한국은동북아다자안보기제형성을통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중국과한반도평화를위한국제다자기구창설에서협력이가능하다. 한국은동아시아에서중국의전략적의도와필요성을활용해야한다.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구축을심화하고, 한반도평화와안정 이라는중국의對한반도정책을적극활용하여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중국의긍정적인에너지를불러낼수있다. 중국은공식적으로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한반도평화통일을지지한다는점에서향후남북간평화체제의구축과정에서중국과의신뢰증진을통해신장된중국의국력을활용할필요가있다. 중국은이미 2000 년대들어남북한어느일방에편향되지않으면서남북한모두에영향력을강화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논란의여지가많기는하지만최근시진핑시기북한과관계를공식적으로규정하는 전통적우호협력 관계보다한중이 2008 년체결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실제적으로는더고도의협력관계를구성한다는인식도강해지고있다. 3. 시진핑시기중국의새로운대외전략방향과미중관계 오바마의미국은최근들어 아시아재균형정책 및미일동맹강화를통해대중국견제를추진하고있다. 아베의일본은이러한미국의정책에적극호응하여동아시아에서의긴장은높아지고지역다자기구나공동체의형성은더요원해지는형상이다. 이에대한중국의대응은동관 ( 東管 ), 서진 ( 西進 ), 남개 ( 南開 ), 북화 ( 北和 ) 전략으로요약할수있다. 동쪽으로부터오는거센도전에응전하기보다는동쪽은점진적인대응과관리, 서쪽은적극진출, 남쪽은새로운영역확장, 북쪽은협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중국은동시에최근 5월 26일발간한 [ 중국의군사전략 ] 백서에서중국의핵심이익수호에대한의지와마지노선을제시하였다. 최근미국이핵전략과관련하여가장껄끄러워할수있는영역인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실험을수차례감행했고, 다탄두핵미사일을개발하고있으

56 5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며, 백두산배후에는일본과대만에진입하는미국의항공모함을공격할수있는 DF-21D 지대함 탄도미사일을배치하여결국 THAAD 의한국배치논쟁을불러일으켰다. 미국으로서는곤혹스러 우면서도반드시대응책을찾아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현국제정세는 팍스아메리카나 3.0 과 중국의부상 2.0 시기가중첩되면서독수리와용이다날아오르고있는형세이다. 혼돈스런시기이며, 선택의압력은그만큼강해질것이나선택의대가도그만큼커지는시기라는것이다. 중국의미국을대신하여우리의안보를보장할수없고, 미국이중국을대신하여경제적기회와재화를제공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ex, 중국의신실크로드추진, AIIB 관련최근상황참조 ). 이에대한우리의사고와논의구조는지나치게경직된안보위주에다가덧붙여퇴행적이기까지하다. 미국과중국을다같이고려하고중시할수밖에없는것이우리의지정학적이해와국력에부합한다는것이필자의판단이다. 특히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의꿈을지향할때, 미중은반드시다같이고려해야한다. 미국을통한대중국압박이라는일각의주장은전혀현실성이없다. 이는대일본및러시아와의관계에서도적용할수있다. 대립보다는자유주의적국제질서통해수용과협력강화가필요한시점이다. 향후중국의국제적영향력은더증대될것이다. 대신, 미중간의갈등과경쟁의골은더첨예하고깊어질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외교안보에는더부담스런상황에직면할개연성이다대하다. 중국이현재추진하고있는새로운실크로드 ( 일대일로 ) 전략에서동북아는그발전계획에들어가있지않다.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한국에대한기대치는낮추고, 북한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고, 한반도변수의영향을낮추는방향으로정책이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한반도에대한상대적관심이줄어들면, 북한이도발할개연성은상대적으로증대할것이다. 우리정부의 AIIB 참여의주요명분인대북경제개발, 북방경제협력에활용하려는기대는당분간실현되기어려울수있다. 남북관계개선도어려울전망이다. 중국은북한의도발을억제하고, 경제개발계획에유인하면서, 김정은을중국에초청하기위한노력을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결과가우리에미치는영향이다대하므로주목할필요가있다. 4. 한국의대응

57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57 한반도평화협정에서당사자문제는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 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중국의참여가필요하기는하지만어떤방식으로참여할지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한문제이다. 북한도중국의참여를무조건적으로보장하지않을것이다. 북한은한반도문제에있어중국의지나친간섭이나영향력을배제하는정책을선호하고있다 년한국측과 합의시한반도문제의협의당사자로 3 자혹은 4자 란표현을넣어중국을당혹하게한예가이를잘말해준다. 중국의역할에합의하는과정은한국의입장을적극개진하는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다. 우리의입장에서는평화체제구축을위한논의의시작과북한비핵화진전을연계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놓을필요는없다. 그러나평화체제의구축과정과비핵화는더불어진행되어야할사안이고, 이는중국역시동의할것이다. 한국은평화체제의구축과정에서미 중양국에의한교차보장방안과추후 UN 및주요이해 당사국들의이중보장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다만, 한반도문제에대한한국의주도 적지위문제를지속적으로직간접적으로제기할필요가존재한다. 현단계에서우리가추진할전략방향은 연미화중 ( 聯美和中 ) 과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의전략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다. 박근혜정부초에강조했던연미화중의전략은중일간의소세력전이, 미중간의대세력전이가진행되면서한국의전략적가치는상승하고, 중국은여전히대미정책에신중한태도를취할것이라는전제를담고있었다. 시진핑시기들어한국에대한적극적인우호적태도는이러한한국의전략적가치상승을말해준다. 한국은이러한전략적입지를활용하여중국과는공동의이익을추구하고서로갈등의영역은최대한억제하는기존의구존동이 ( 救同存異 ) 적인방책 ( 聯美通中의시기 ) 을넘어서서공동의이익을지향하면서, 상호차이점을논의하고줄여나가는구동축이 ( 救同縮異 ) 방책을추구할것을제시하였다. 시진핑시기중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국이가장협력해야할대상으로부상하고있다. 다른어느국가보다도북핵에대해강경한입장을개진하면서실제압력을행사할의지를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상호간의전략적목표를공유하고공동의행동을강조하는 연미협중 전략을예상보다일찍가동해야할동기를제공하고있다. 이는중국과기존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라는방책을넘어안보부문에서도협력강화를함의하고있는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 의수립을요구하고있다. 동시에한국의대중정책은크게중국의외교안보적불확실성에대한대응과견제, 경제와안보 간의균형추구, 중국의국제사회로의통합과규범에합의하도록유도하는것일것이다. 이세가

58 5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지목표가운데, 한국은상대적으로대응과견제보다는균형추구와통합에더노력을배가할것 을제안한다. 상호소통의수준을넘어서높은신뢰를형성하면서통일외교의기초를튼튼히하 고, 화합의단계에도달하려는외교를추진하는것이다. 한미동맹을저해하지않은수준에서중국과비전통안보및안보분야에서의소통과협력을꾸준히강화해나가야한다. 안보만능주의에서벗어나보다유연하게이슈에따라차별적인위계질서를인정하는사고가필요하다. 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의존한다는이분법적인논법을타개해야한다. 안보만능주의에입각한사고는변화하고있는국제정세에대한무지, 한국의위상과현실에대한몰이해, 남북관계에대한성찰부족에서비롯된것이다. 향후중국의국제위상및변화하는미중관계, 중국경제가한국경제에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고, 북한문제와통일국면을한국이주도하기위해서도이연미화중과연미협중전략의병행추진은필수적인상황이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한중은한반도에서의상호이익을확대하고공유하기위한노력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양국은정치적신뢰를구축하여보다적극적으로상호협력을모색하고, 공통의정치적묵계들을마련하고, 군사협력을포함한다방면에서보다적극적으로협력을개시하는연미협중의단계로이행해야하는것이다

59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59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 평화공동체구상 토론 2 발표 1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상토론문 김준형한동대학교국제지역학과교수 1. 발제자의주장에기본적으로동의 방대한이론과분석이돋보임 : 한논문에담기어려울정도이며, 책으로집필한다해도넘칠만큼의내용과주제를담고있음 한반도평화체제나동아시아평화공동체등결론은전형적이라고할수있지만그에이르는방법론과이론적인분석과제안은흥미롭고창의적임 특히민주화이론의대가답게북한의민주화가능성에대한이론적분석이탁월한데다가국제정치와남북문제역시해박함을보여주는발제문임 햇볕정책부터북한붕괴론까지지난 20여년간대북정책에대한냉철한비판과반성 : 이념적인편향성을지양하고객관적이고균형있는평가를내리고있음 통일지상주의를극복하고우선적으로통일기반조성을위한평화정착에나서는것은현시점에서가장바람직한대안으로공감 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건설을통해한반도평화체제를보장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지지함 : 특히현실적인힘을발휘하는다자체제가되기위해서는미국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는주장에공감 2. 몇가지문제제기 너무많은이슈가다뤄지다보니 focus 문제발생

60 6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 큰주제만해도여러가지가중첩됨 : 북한체제의견고성과민주화가능성,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아시아평화공동체등 - 이로인해각주제사이의유기적연결이분명하지않았음 : 특히전반부의북한의민주화를통한체제변화와후반부의평화체제구상과의연결고리가다소모호해짐 - 북한의민주화가능성에대한분석위주였더라면하는생각이듦 : 특히기존의북한민주화론은우파들의정권교체론에서나북한붕괴론자들이가장많이주장하는것이었는데이들과의비교를통한차이점을보다분명하게제기했더라면더큰의미가있었을것으로사료됨 북한이민주화되지못하면평화통일의가능성이낮아지고, 민주화되면높아지는것은맞지만필요충분조건은아닐수있음 - 북한의민주화를전제하고평화통일을말할경우두가지위험성이있음 : 1) 북한이변화하지않으면어떤변화도시도할수없다는강경파의논리를역설적으로정당화할수있음 ; 2) 북한리더십의양보에의한민주화를상정할경우전적으로북한에게의존하는구도가될수있음 전염, 동의, 통제, 조건부의외생적민주화의패턴들 : 한번실패하고지나갔다고해서재현또는적용하지못하는것은아닌데도, 실패했으니더이상작동하지않을것으로취급하는듯함 - 이명박정부의경우외생적조건부민주화라기보다는 통제 로보는것이더타당해보임 : 비핵개방 3000 은 조건 제시에의한민주화의모양을가지고있으나정권전체의대북정책은 통제 로보는것이타당함 중국은 sweet spot 에있는반면, 북한이현재 bittersweet spot 에있다는것에대한보다객관적인논증이필요 - 중국이권력을잃을지도모른다는쓴맛을상상조차하지않는반면, 북한은자신들이지배의정점에서내려오고있고, 인기, 정통성, 권력자원이계속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고느끼는씁쓸한점에와있다고판단하지만생각하기에따라반대일수도있음 (IV-1, 북한이현재민주화로양보하는임계점인씁쓸한점에도달했다고필자는판단하는동시에아직은위태롭다고생각하지않고있다고도표현하고있음 ) - 동유럽의경우 bittersweet spot 을느끼게되어자유선거를받아들일때는주로내부민중의저항으로위기감을느낄때였던데반해, 1 북한은그런기미도없이스스로민주화에대한 1 경우에는집권공산당의당내보수-개혁세력의합의에따라스스로권력독점을포기하게되었

61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61 양보를해야만권력을유지할수있다는인식지점인 bittersweet spot 에있다고보기어려움 - bittersweet spot 이라는인식은결국경제위기나체제위기의지점까지가서야할수있다는것이보다설득력있는것이아닐까?: 그렇다면 1990 년대중반가장어려운시기를지났을때도양보를하지않았는데, 왜지금양보가가능하다고보는지?( 권력기반이아직미약한김정은정권이기때문에그런것인가?) 김대중과노무현정부의햇볕정책을실패로평가한부분 : 특히신뢰구축과정이없이교류와협력을시도했을때각종수준에서의대화에서약속한사항들이지켜지지않음으로써남북한간의불신과증오만을증대시키는역류현상을초래했다는비판에관한문제제기 - 햇볕정책의핵심이교류와협력을통한신뢰구축과정인데, 신뢰구축과정이없는교류와협력으로인해 spill over 이아니라 spill back 이일어났다고한것은과도한비판의가능성 : 그렇다면어떤방식으로신뢰구축과정이가능한가되물을수있음 - 기능주의적접근인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과노무현정부의평화와번영정책이실패했다는것은동의할수있지만그것자체가남북한불신과증오의원인으로보는것은과도함 - 불신과증오의결과를낳은합의비준수는다른이유들이존재 Selection Bias(?) - 발제문중 따라서경제적위기는민중반란뿐아니라지배엘리트내부에긴장을불러와지배엘리트의분파에의한궁정반란의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다. 그러나역사적으로자유주의혁명이론은경험적근거가거의없다. 경제위기그리고대량아사가반드시혁명이나독재체제의붕괴로이어졌다는경험적증거를거의발견하기어렵다. 북한이바로혁명또는체제붕괴에관한자유주의이론을반박하는살아있는사례이다. - 경제위기가반드시독재체제의붕괴로이어지는충분조건은아니지만가장중요한필요조건임은분명해보임 : 소련과동유럽의체제붕괴는대부분경제침체와이에대응하는지배엘리트의분열로인한것이었음 - 권위주의정부의양보에의한민주주의사례 : 한국의 6.29 가가장성공한사례지만, 소련, 루마니아등동유럽국가의경우경제난악화가붕괴로이어지는등오히려실패사례가더많은것아닌가? 년중반원탁협상에임했으며궁극적으로다당제하에대통령과의회선거를실시하는데합의했던것임. 폴란드의경우도반체제세력과의협상을통해권력이양의기반이마련되었음. 그러나이런양보는외부로부터의전염과더불어반체제시위가큰영향을미쳤음

62 6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 중국에서가능한시나리오인데, 중국은양보할생각도안한다?: 오히려한국권위주의의양 보에의한민주화사례는북한보다중국에대한적용성이더높아보임. 북한의민주화의가능성에대한낙관적및이상적시각노정 - 비록필자가북한에대해계속집권을위해양보를통한민주화의확실한후보가될수있다기보다는 ' 후보가될수있는가능성 ' 이있다고생각한다고조심스럽게밝히지만이후진술은상당히낙관적및이상적으로보임. 한반도평화구축방법론제시 : 절충주의적방법론 - 북한체제가민주화되었다고전제한후평화구축의방법론으로절충주의를채택 ( 현실주의, 구성주의, DPT, 기능주의및신기능주의, 간정부주의협상론 ) 했다고필자는주장하지만, 실제내용전개는북한체제의전환이라는전제위에기술하지않고있으며, 오히려과거역사중경험사례를분석하고있음 한반도평화체제를보장하는대안으로서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를제의한것에는지 지하지만한미동맹이평화유지군으로의역할변화문제부분은보다면밀한분석이필 요 : 동맹과다자체제의공존문제, 중국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 등

63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63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 평화공동체구상 토론 3 발표 1 한반도평화체제와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상토론문 남기정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교수 (1) 발표자가던지는가장큰질문은 한반도평화를위한국제적장애물이사라졌음에도, 두개의한국의재통일을위한기초구축이왜어려운가 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국제적냉전이종식되었음에도한반도평화구축이왜어려운가 라는것이다. 이에대한발표자의대답은다음과같다. 즉북한의독재체제가예외적인내구성과생존능력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 한반도에평화가도래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러한발표자의문제의식은한반도평화를위해서는북한의민주화가전제조건이되어야한다는주장으로전개된다. 그결론으로서발표자는북한의붕괴를기다려흡수통일을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의민주화를유도하고지원하여, 남과북이공존하며협조하는평화체제를구축하는것이보다실현가능한목표라고주장하며, 이를국제정치와비교정치의제반이론들을동원하여증명하려하고있다. (2) 그런데이러한주장이성립하기위한관건은북한이붕괴하지않는다는것과북한의민주화가가능하다는것을동시에증명해야한다. 이는거의묘기에가까운일인데, 전자는북한의체제가변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 후자는북한의체제가변할수있다는점을증명하는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이 2장과 3장의내용을이루고있다. 발표자는우선 2장에서북한의체제생존능력이예외적으로높다고하여, 중국의대외정책, 북한핵의순기능, 민중반란가능성의부재, 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의성공적제도화등을그논거로들고있다. 언뜻보기에이러한설명은북한이라는사회 / 체제를, 일반이론을구사하여합리적으로설명할수있다는시점에서있다. 그러나발표자는구체적개별적사안의서술에서는북한이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비교의대상이없는 불가사의 로서일반이론의적용조차불가능하다는방식을취하고있어서, 북

64 64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한에대한관점이비교정치론과북한특이론사이에서오락가락하는난점이있다. 이러한서술은다분히 북한특이론 을내파하기위한전략적입장에서나오는것이라고이해할수있으나, 서로모순되는서술들을오가며발표자의 진심 을파악해내는것은보통의독자로서는매우어려운일이다. (3) 이는한편으로는발표문의 이론과잉 에서나오는것이기도하다. 이또한 이론과잉 인 북한특이론 에대응하기위한전략일것이거니와그럼에도논쟁의 전선 이과다형성되어있어서이또한보통의이해력을가지고는조리있게따라가기어렵다. 이론 의유용성은복잡한현실을단순하게보여주는데있다. 발표자는여러이론의적용과배제로북한의실상을설명하려하고있는데, 가장크게의존하고있는이론은 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의제도화 이다. 발표자의주장에따르면북한은바로고도로제도화된 신가산주의적사회주의독재체제 이기때문에, 내구적이면서도민주화가가능하다는것이다. 북한의민주화를전제로발표자는후반부에서 절충주의방식 으로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논하고, 이를보장하는동아시아지역안보공동체의가능성을언급하고있다. 그런데, 북한의민주화를전제로한반도평화체제논의가가능하다는입장은현실적이면서도비현실적이다. 북한의민주화가전제가된가정의세계 ( 가상현실 ) 에서는 절충주의이론 이아니라해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가장현실적인시나리오가될수있다. 다른한편, 북한의독재체제가상당한정도의내구성을갖추고있다는발표자의분석을받아들이면, 북한의민주화가상당기간미루어질수밖에없는현실의세계 ( 실재현실 ) 에서는어떠한이론적곡예를하더라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비현실적인시나리오가되어버린다. 따라서보다현실적인문제제기는현재의북한독재체제가상당기간지속될수있다는전제를따라서, 비민주적북한체제가지속되는경우라면어떠한경로로남북한공존과협력의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할것인가 로수정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4) 발표문이 이론과잉 의문제를보이는또다른이유는, 현실의과정이지나치게비관적이기때문에, 이론의곡예를통해서라도낙관적인전망을제시해보고자하는발표자의희망이강렬하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실제로통일의불가능성을설명하는이론으로는낙관적전망을제시하기어려우며, 통일의가능성을설파했던이론은현실에의해부정되었다. 따라서앞의경우에는이론그자체의한계를지적하는것으로, 뒤의경우에는이론적용의실패를지적하는것으로새로운전망을제시해보려했던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래서이짧은글에국제정치와비교정치에서접할수있는이론의거의전부가동원되고있는것같다

65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65 (5) 그러나발표자의문제의식과방법, 지향을공유한다고해도 내구적이면서변화가능한북한체제 라는전제의모순 (2장과 3장의관계 ), 민주화된북한을전제로한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라는 가정법미래 의문제 (3장과 4장의관계 ) 는성공적으로극복하기에더욱어려운문제라는생각이든다. 그만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어렵다는이야기일수있으나, 그것이이발표문의목적은아닐것이다. 토론자는북한체제의변화 ( 민주화 ),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아시아평화공동체구축이라는세가지과정을거꾸로세우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생각한다. 특히미중관계가동아시아에서돌출하고있는현재그러한방식이장기적이지만현실적인과정으로생각하고있다. 이하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동아시아공동체구축의과정의연계전략에대한토론자의생각을소개하는것으로토론을마무리하고자한다. (6) 미중관계가이지역의새로운질서형성에큰의미를갖게된현재, 한국과일본, 남북한, 북한과일본등세가지양자관계의평화와협력이동아시아지역협력의중핵이되고있다. 그가운데에서도한일관계는핵심이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수준에서평화와번영의미래를구축하는데에서한일관계가핵심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는점을가장잘이해하고있던사람은김대중대통령이었다 년한일관계가새로운시대로진입하고, 2000 년에는남북관계가새로운시대로진입하고, 2002 년에는북일관계가새로운시대로의입구에서있었다. 새로운세기로의진입을사이에두고 2년터울로 4년에걸쳐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중핵을이루는삼각형이완성되려하고있었다. 이때를토론자는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가장현실화한시기였다고보고있다. 그런데이삼각형의세변은 2005 년경부터붕괴되기시작했다. 북일관계가벽에부딪혔고, 한일관계가구조적인불안정상황에노출되고있었으며, 남북관계는겨우지속되고있었지만, 2005 년 2월에북한이핵보유를공식선언함으로써커다란타격을받게되었다. 이로부터동아시아는대립과갈등이제어되지않는위기의시대를맞이하고있었던것이다. (7) 현재동북아시아의국제정치는미중관계와한일관계가이층구조를형성하고있다. 미중관계의전개로구조화된상부의새로운국제질서속에서한일관계가하부국제질서를형성하고, 이두개의국제질서가서로중첩되고배제되면서새로운국제질서가형성되고있다. 그런데한일관계는한미일관계와한중일관계를연결하는고리인바, 한일양국은이양자관계를강화함으로써하부행위자로부터상부행위자로상승하는기회를포착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한국의외교가지향해야하는것은, 악화된한일관계를수복하는길이다. 이를위한출발점으로삼을수있는것이, 21 세기를향한새로운한일파트너십선언 이다. 동아시아에서 21세기진입을앞두고시작되어 2년주기로채택된일련의공동선언즉, 한일공동선언 (1998), 남북공동선언 (2000), 북일

66 66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공동선언 (2002) 는 21 세기동아시아국제정치의안정화의기초가되어있다. 나아가이과정은동 아시아공동체구상의실현과이중주를이루고있었다. (8) 일련의공동선언은동아시아에서의냉전의유제인휴전체제를극복하고, 평화와번영의동아시아를재구축하기위한기초가된다. 북일관계정상화와남북관계정상화는동아시아에서구조화한휴전체제를해체시키고, 평화체제의구축으로나서는길에남겨진마지막과제이다. 한일관계가이를위한지렛대가될수있다

67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67 발표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 박동천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Ⅰ. 평화로운공동체 : 비폭력, 무전횡, 법치와복지, 다원성과통합 Ⅱ. 민주주의의제도적이해 : 실질적민주주의, 절차적민주주의, 제도의중요성, 제도의진화 Ⅲ. 개혁의제 : 국회개혁, 지방자치 ( 연방주의 ), 사법개혁, 병무개혁, 교육개혁 Ⅳ. 결론

68 68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평화로운공동체비폭력 갈등의평화적해결 - 갈등의문명화 말다툼과이익다툼이전쟁과살육으로증폭되는방향이아니라, 전쟁과살육의소인이될수도있는일을말다툼 ( 논쟁 ) 이상으로번지지않는수준에서해결. 오크쇼트 (Michael Oakeshott, ) 피상적질서 (superficial order) 갈등의예방 예방할수있는가? 모든갈등을미연에방지할수는없다 ( 계몽적합리주의의오만, 오류 ) 예방이필요한가? 어떤갈등은개성의자발적표현. 갈등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갈등의폭력적전개가문제. 평화로운공동체무전횡 전횡 (tyranny, 정서적미숙 ) 의풍조에서 강자 : 가진힘을한껏맘대로행사 약자 : 당장느끼는불만을무한발산 자제와인내의풍조로 강자 : 가진힘을꼭필요할때만행사 약자 : 도저히참을수없을때까지인내하며미래를기약 평화로운공동체법치와복지 법치 (the rule of law), 헌정 ( 입헌 ) 주의 (constitutionalism) 강자의전횡에대한법률적 ( 민주적, 공동체적 ) 통제 발생한갈등을평화적으로 ( 문명사회의절차에따라, 사법적으로 ) 해결

69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69 복지 (welfare) 약자에게인내할여유 ( 이유 ) 제공 더나은미래를기대하면서경쟁력을기를터전 갈등예방 평화로운공동체다원성과통합 다수의 ( 공론장의토론을거친후 ) 결정과소수의권리 ( 생존, 생활, 발전 ) E pluribus unum (one out of many) 사회적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welfare-state liberalism, reform liberalism) J. S. Mill, J. M. Keynes, J. Rawls F. Bastiat, L. von Mises, F. A. Hayek 민주주의의제도적이해 실질적민주주의 : 하나의이상 ( 거의 utopia) 으로설정된민주주의 " 모든사람이동등한권력을행사한다 " - 어떤상태를가리킬까? 막연하다, 사람들마다생각이다르다, 불만과좌절감의표현일때가많다, 뭘어떻게하자는얘기보다는지금세상이엉망이라는얘기로연결되기쉽다. 민주주의의제도적이해절차적민주주의 사실상법치주의, 헌정주의, 입헌주의를가리키는다른표현 모든권력은공동체로부터위임받은권력, 그러므로거기가권력의경계 권력에의한비리, 불의, 월권 ( 참월 ), 은폐는공동체에사적범죄보다더큰피해 아울러, 억울한사람들이구제 (remedies) 를요청할장치 수사, 체포, 처벌

70 70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민주주의의제도적이해제도의중요성 절차적민주주의라고할때 절차 는고정된하나를가리키는것이아닌일반적통칭지속적인진화 ( 퇴화 ) 와개선 ( 개악 ) 의대상이며, 완성 된적도 완성 될수도없는항목 설령실질적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더라도그실현의구체적발현은제도 (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관행, 문화 ) 의형태로이뤄질수밖에없음. 민주주의의제도적이해제도의진화 인류의역사를고대부터현대까지엮은통사 ( 通史 ) 현재가역사의끝이라는착각을종종낳는다. " 민주주의 " 가제도의모습으로발현한역사는최근 300 여년에불과 ( 한국은불과 30 년 ) - 앞으로전개될역사는무한대 의회제, 선거제, 지방자치, 사법제도, 병역제도, 교육제도등에서무한한개선의여지 개혁의제국회 국회의위상 : " 견제 " 가아니라 " 주권적최고의결기관 " ( 정부 = 국회 > 사법 > 행정 ) 국회의재판 ( 판단 ) 기능 : 정책결정, 사실확정, 청문, 조사, 심판 국회의수사권 : 인사청문회, 국정조사가유명무실한이유는수사권이없기때문 ( 미국의회는소환권은물론이고구인 / 체포권도보유, 심지어의사정족수미달시의원도체포 ) 국회를무력화하려는세력이현재다수의석 - 구실은 " 삼권분립 ", " 재판중인사안 " 상시국회 ( 예산안 3-4 월에제출 )

71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71 감사원국회소속으로변경 - 일상적감사는감사원이, 특별한감사는국회가맡도록. 개혁의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전면도입 국회의원정수를 492 명으로하고, 명부에서 246 명, 지역구에서 246 명선출. 전체의석은정당별득표율에따라분배 ( 독일 / 뉴질랜드식 MMP) 권역별개방형명부 국회구성다양화, 연립 ( 타협과흥정 ) 정치의일상화, 전횡 ( 일당독재 ) 의가능성축소 통일이후를바라보더라도평화로운민주정치를유지하기위한최선책이자유일한길 단기간에긍정적인효과만을기대할수는없지만, 장기적으로는사실상유일한득책명확한통찰과설득이필요 개혁의제지방자치 ( 연방제 )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조의원리 ): 개인들이스스로기획하고노력해서성취할수있는일을그들의손에서빼내공동체에게맡기지말아야한다는원리는사회철학을구성하는하나의근본이다. 그러므로작은하위단위가수행하고제공할수있는기능을더크고더높은단위에게양여하는것도마찬가지로하나의불의이자동시에심대한악행이며난동이다. 사회적활동은모두, 다름아닌그자체의본령에의해, 사회적결사체의구성원들에게도움이되는것으로판명되어야하는만큼, 사회적활동이구성원들을파괴하거나흡수하는일은결코없어야한다. Pope Pius XI, Quadragesimo Anno (1931), quoted in Michael Burgess, Comparative Federalism, pp 지방정부의구성과선출에관한규칙은해당지방자치단체가정하도록위임 - 인구 10만명이내기초단체의경우유럽이나미국에서그렇듯이 5-10 인정도로구성되는평의회 ( 단체장은그안에서호선 ) 형태로수렴할것. 다양한형태의광역 / 기초정부 ( 행정부 -의회관계 ), 다양한형태의선거제도

72 72 한반도평화공동체건설을위한실천전략의모색 - 실험을통한자율적개선의여지, 선택과책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에수직적관계를기능적관계로대체. 고도로분화되고전문화된현대사회 중앙집권은기술 -관료제의일방적인독재 + 일반시민의소외, 불가해성 불가해성을축소하거나우회할수있는유일한길이분권 정당운동의희망도지방화에있음. 지역을거점으로한다양한정당 / 정치조직의출현고무, 기능별 / 사안별로지역들을관통하는연대장려 2015 마드리드선거에서 Ahora Madrid(Manuela Carmena) 의사례. Podemos(" 할수있다 "), Equo( 생태평등당 ), 마드리드공산당연합. 중앙당규정자체를없애고, 정당에관한규칙을지방단위의조례로정해야한다. 개혁의제사법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직선제 판사 ( 대법원, 헌법재판소포함 ) 의자격에서변호사자격이라는제한해제예컨대, 법학자,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여타일반적인지식인들이왜판사의자격에서원천적으로배제되어야하는가? 판사는법조기술자가아니라사회적통념 ( 양식 ) 과이치에따라균형잡힌판단을내려야하는사람 - 법조기술에관해서는어차피조수 (law clerks) 의도움을받아야한다. 배심재판의확대 - 실체적진실발견 (fact finding), " 살인 ", " 절도 ", " 선거법위반 ", " 명예훼손 " 등의분별을동료시민들의눈높이에서판단 - 사법적기준의민주화 명예훼손, 통신기밀보호법, 공직선거법등을통한표현의자유제한철폐 국회 / 인권위 / 감사원 / 국세청의강제수사권. 국회청문회및국정조사특위의사법적지위확인 - 진상을확인하지않고는공동체가유지될수없다는인식확산, 기소독점주의라는미명아래벌어지는짜맞추기수사의악폐청산

73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73 개혁의제병무 한국에서군대는문민통제에서벗어난권력의성역 - 모든은폐와부패와조작과비리의온상 이런조직이본연의임무를수행할수있을까? 수행하고있는가? 사병수를줄이고직업군인들의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 ( 사병수감축이전문성제고에기여한다 ) 평시강제징집제폐지 ( 자원병 + 직업군인 ), 여성자원자에게도입대할길개방. 장애인이라도자원하는사람에게는기능에따라군직책개방 프랑스의경우잠재적동원대상남녀 세, 실제자원병 세 필요한병력계산 - 자원병으로부족하다면소집 ( 입대시기자율조정 ), 기능적복무 직업훈련, 사회적재교육기관으로군대의위상확인 군대 / 국방부에대한국회의감시기능강화. 안보 / 국방 / 전쟁공포에짓눌리는의식에서해방 폐쇄적민족주의탈피 개혁의제교육 초중등교육의지방화 - 장기적으로는각학교단위에서주요정책결정, 우선은교육감과지방의회가광역단위에서교육자치 무엇을가르칠까? ( 커리큘럼 ) + 어떻게가르칠까? ( 수업방식 ) - 전형적으로작은단위에서결정해도충분한사안, 그렇게했을때특별한문제가발생한다면그만큼만중앙정부의보조 민주시민 - 주제에직면했을때스스로탐구한다음선택하고결과에책임지는사람 초중등교육에서이런행동양식이습관화 (habitus)/ 내면화되어야한다. 학교행정에서도학생자치의폭이넓어질필요 ( 보조의원리 ) 대학통합 - 교육부폐지, 국가교육위원회설치. 장기적으로는유럽식국립대학으로통합, 우선사립대는유보하고국립대학들을캘리포니아형연합대학으로재편성

74 결론 1. " 진보는분열로망한다 "? 그렇다면새누리당또는군대수준의획일성이대안인가? 2. 다양성은사회적생명력의핵심 - 다양성이문제가아니라, 필요할때다양성을아우르면서집단적결정을생성할 수있는역량 ( 공동체의공적역량 ) 이없는것이문제 3. 절차주의적사고, 연방주의적사고로전환하지못하면진보에미래는없다. 4. 이방면의제도는인류의역사에서이제걸음마단계 무한한상상력이작동할수있는영역이자, 바로여기에정치적발전의모든희망이 있다.

75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75 토론 1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 발표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토론문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교수 o 갈등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갈등의폭력적전개가문제 라는발제자의주장에 100% 동의 - 다양성, 따라서갈등은 사회적생명력의핵심 - 다양성이문제는아니고, 그다양성을아우르면서집단적결정을생성할수있는역량이없는게문제 - 갈등이문제가아니라갈등의관리와조정기제가부족하다는게문제 o 민주주의체제는사회갈등을 ( 없애기위해서가아니라 ) 당연한것으로여기고그것을관리하 고조정하기위해필요한정치및사회경제제도들의체계화 o 다수제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 보다는 합의제민주주의 (consensus democracy) 체제의갈등관리능력이우수하다는것은이론과경험으로입증 - 합의제민주체제는정치, 경제, 사회등의제영역에다양한행위주체가존재하며그들사이에갈등이상존함을전제로하는바, 그갈등주체들이정치및정책결정과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하여서로합의를도출함을지향함 - 합의제민주주의체제는세가지차원의제도들로구성됨. 1 절차적민주주의 협의주의 (consociationalism) 라고분류할수있는절차적민주주의제도들 (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정형권력구조 ), 2 사회적합의주의 (social corporatism) 라고구분되는거버넌스제도, 그리고 3 지방분권 ( 연방제 )

76 76 통일을위한성찰과준비 : 통일영향평가 를제안한다 - 1 은정치영역, 2 는사회경제영역, 3 은지역차원에서의합의제적갈등관리기제 - 발제자는이셋중 1 과 3 은강조했으나 2 는언급하지않았음 o 합의제형절차적민주주의발전과정에서비례성이보장되는선거제도의도입은가장기본적이며가장핵심적인과제임 - 국회의원정수를 492 명으로하고, 명부에서 246 명, 지역구에서 246 명선출. 전체의석은정당별득표율에따라분배 ( 독일 / 뉴질랜드식 MMP) --> 설명요청! - 국회구성다양화, 연립 ( 타협과흥정 ) 정치의일상화, 전횡 ( 일당독재 ) 의가능성축소 하는절차적민주주의발전이 통일이후를바라보더라도평화로운민주정치를유지하기위한최선책이자유일한길 이라는주장에적극동의 o 고도로분화되고전문화된현대사회 에서 중앙집권은기술 - 관료제의일방적인독재 + 일 반시민의소외, 불가해성 문제를일으킬뿐이며, 그 불가해성을축소하거나우회할수 있는유일한길이분권 이라는주장에도동의 o 사회적합의주의의발전이왜필요한지에대한설명이이발제문에포함되기바람 - 조정 시장경제의근간으로서의사회적합의주의 - 협의주의정치체제에서만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는사회적합의주의 - 포괄정치 가 포괄경제 및 포괄사회 로이어지는이유를설명해주는사회적합의주의 : 협의주의정치 경제의민주화 복지국가

77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77 토론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 발표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토론문 이현우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1. 이론적담론 모두가만족하는공동체란갈등이없는사회는행복한가라는질문을던져본다. 모두가만족하는사회를꿈꾼다는것은이상적이기보다위험하다. 본래적으로공동체속의모두가같은사상과선호를가질수없기때문에모두를만족시킬수는없다. 만일모두를만족시키는것처럼보이는사회가있다면이는분명억압된동의에기초한공동체일것이다. 민주주의의본질로서의다양성민주주의가구성원개개인에대한존중을기초로한다면다양성이근본덕목이되어야한다. 그리고다양성은관용 (tolerance) 의수준이높을때보장될수있다. 우리가추구하는사회가평화공동체라면그실천적내용에는갈등의부재가아니라갈등의관리와높은수준의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사회가포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규칙이존중 (the rule of law) 되고사회적소수자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제도를통한민주주의발전도중요하지만관용수준이민주정치에필수적인문화적요인이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 무전횡사회의모호함 자제와인내를통해이룰수있는무전횡의사회는현실적으로보장되기어렵다는문제에직면한

78 78 통일을위한성찰과준비 : 통일영향평가 를제안한다 다. 무전횡사회구축을위해서는구성원들의높은덕성이요구된다. 강자가가진힘을꼭필요한때만행사한다는것이얼마나현실적인지검토해보자. 우선꼭필요한때라는판단은누가할것인가. 그리고그힘을행사하는것을얼마나용인할것인가? 약자의경우에도도저히참을수없을때까지인내하라는요구가정의로운것인가? 이러한의문에대한실천적방안으로제시한것이법치와복지제도이다. 절차적가치신봉의문제절차적가치는최소한의기준이될뿐지고 ( 至高 ) 의가치가될수는없다. 절차가내용의질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절차가공정하다고합의적이라는보장이있는가? 따라서절차의가변성을논의하는것과제도에대한끊임없는평가와개선에관심을두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에동의한다. 2. 평화공동체구현을위한구체적개혁방안 피상적국회비판민주주의국가에서심지어대통령제에서도의회가가장중요한권력기관이라는의견에동의한다. 한국국회에대한국민의신뢰도는 17.4% 로국가기관및사회단체중꼴찌 ( 보사연 2015 년 3월발표 ) 이다. 이런기사를접하면서국민들은국회에대해더냉소적태도를보인다. 그러나미국의회에대한국민신뢰는 2015 년 7%, 작년에도 10% 로오히려한국보다더낮은수준이다. 국회는원래다양한의견이수렴되는공론의장으로서이견과논쟁등정치경쟁을통한합의를이루는기구이다. 따라서국회에대한평가잣대로효율성을언급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언론에서는국회의생산성이나효율성을지적하는데과연국회의생산성이무엇인지타당한지표를제시한적이없다. 더많은법안을통과시켰다는것이국회가생산적이라는의미는결코아닐것이다. 선거제도개선 의원정수에대해서는전문가들은정수확대를, 일반국민들은현상유지혹은정수축소를주장하는실정이다. 전문가들은의원정수가확대된다면특히비례대표정수의확대가필요하다는공감대를갖고있다. 여기서짚고넘어가야할것은현행과같은정당에의한비례대표명부가작성된다면정치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 개방형명부제방식으로유권자가비례대표선출에도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 뿐만아니라한국정당정치및국회의다양한문제는정당공천에서부터출발한다. 따라서현재와같은상향식공천으로가장된여론조사방식

79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79 공천이나전략공천을적극적으로억지해야할필요가있다. 한편, 권역별비례대표도입은지역주의완화효과가있을것이라는주장이있으며, 지난 19대총선결과를바탕으로한시뮬레이션결과를증거로제시한다. 그러나제도가바뀌면유권자의투표결정도바뀐다는점에서오히려권역별비례대표제는현재의전국비례대표제도보다지역주의를강화시킬우려가높다. 뿐만아니라권역별비례대표제는군소정당의의석확보에매우불리하게작용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지방자치에서지방정부로개념변화현재와같이중앙정부가모든권한을독점하고지방정부를위계적으로통제한다면민주주의발전은한계가있다. 부분적이고사무적독립성을지칭하는지방자치의개념에서업무에따라서중앙정부와대등한독립성을갖는지방정부의개념으로사고의전환이필요하다. 또한국회에서도상임위원회나상설특별위원회의형식으로 지방정부위원회 를새로운위원회로만들필요가있다. 현재상임위중심의국회에서지방정부가중앙정치에접근할수있는통로가막혀있다. 점차중앙과지방의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정부는적극적으로이러한갈등의예방을위해전향적자세를보여야한다. 한국대학교육의방향인구론 ( 인문전공자들의 90% 는논다 ), 문송 ( 문과라죄송합니다 ) 등의유행어가 88만원세대의좀더구체적인표현이다. 현재대학은여러면에서위기이다. 한국사회위기의축소판이며미래를보여주는것이대학의현주소라할수있다. 취업기준으로이루어지는대학구조조정, 계량적으로평가하는교수의업적, 일관성없는정부당국의지침과이를따라야하는대학들 이제대학의차별성은수능성적서열이외에는없게되는몰개성의시대가되었다. 기업은대학이실용적능력을키워주지못한다고비판한다. 현사회에서대학에기대되는역할을무엇일까의문을던지게된다

80 80 통일을위한성찰과준비 : 통일영향평가 를제안한다 토론 3 새로운정치세력에의한 개혁정치세력의변화와재구성필요 발표 2 평화공동체를위한한국사회의혁신 : 정치개혁과민주주의토론문 천정배제 19 대국회의원 1. 들어가며 발제를해주신박동천교수께감사하다. 평화공동체에대한철학적면서도현실적인성찰에서나아가이를실천하기위한민주주의와우리사회의개혁의제까지폭넓고깊은의견을제시해주셨다. 특히, 국회, 지방자치, 사법, 병무, 교육등사회중요부분들에대한개혁방향과구체적인방안에대한새로운시각과문제제기에공감할수있는부분이많았다. 모든문제를정치로환원할수는없지만, 현실적으로정치가바뀔때다른분야의개혁과변화도이룰수있다고본다. 그것은다름이아니라정치의변화는국민들의보통선거권에의해가능성이얼마든지열려있고, 정치는여전히다른부분의개혁과변화를위한충분한영향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2. 정치가희망 가. 지금우리사회는다양하고복잡한문제에직면에있다. 그렇기때문에어느한분야의변화

81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81 나개혁만으로는사회의변화를이끌기어렵다. 더구나사법, 언론, 경제등대부분의분야에서기득권구조는갈수록더욱확고하게구축되어가고있다. 각분야내부의힘으로개혁을기대하기에는이미어려운상황에있는것이아닌가생각한다. 특히정치의독점적기득권화는가장커다란문제이다. 그러나정치에희망이있다. 한국의민주주의는국민의정부선택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는수준에이르렀다. 이제쿠데타는물론돈과권력으로선거결과를뒤집는것도불가능하다. 국민들이마음만먹으면선거를통해언제든지정치를바꿀수있는보통선거권이있기때문이다. 나. 좋은정치는 3박자가맞아야한다. 좋은국민, 좋은정치세력 ( 정당 ), 좋은지도자가있어야한다. 좋은국민은이미있다. 이제좋은세력과지도자를만들어야한다. 이것이개혁정치세력의책무이다. 3. 정치개혁의최우선과제 가. 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 ( 이하선거제도 ) 가국민의의사와정치대표의불일치를낳고있는것은커다란문제이다. 거대양당은과대대표되고소수정당은과소대표되면서, 양당의독점체제를뒷받침하고정치의양극화를초래하고있는것이다. 현재여야양대정당이약 60% 의국민지지를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거의 100% 에가까운의회권력을행사하는것은부당한독과점기득권일뿐만아니라, 정치가국민과괴리되는중요한원인이다. 나. 양당독점체제와정치의양극화는몇가지큰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스스로기득권화된다. 둘째, 선거가끝나면국민과유리될가능성이매우높다. 셋째, 개혁과변화를가로막는작용을한다. 넷째, 비전과정책경쟁을상실한다. 다섯째, 정치기득권차원에서담합과부패의가능성을높인다. 여섯째, 국민들의다양한선택가능성마저제도적으로차단돼오히려하향식여론형성이강제된다. 전체적으로국민에의한정치의지배가아니라정치에의한국민의지배로, 결국국민주권을약화시키고있다고본다. 다. 선거제도가국민의사를정확히반영하지않는다면, 어떤권력구조도국민의지배하에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본다. 선거는민심의거울이어야한다. 그래야정치도민심의거울이될것이다. 그러나다원화한사회와다양해진국민의사를반영하기에현행선거제도는충분하지않다. 국민들의의사가정확히반영되어야하고, 다양한의견이다양한경로로충분히반영될수있어야한다. 또소수의의견이묵살되지않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 선거를통해국민이정

82 82 통일을위한성찰과준비 : 통일영향평가 를제안한다 치를바꾸고국가의미래를결정할수있는실질적권한이보장되어야한다. 선거제도개편은정 치개혁의주춧돌이될것이다. 독일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가장바람직한방법이라고본다. 4. 개혁정치세력의성찰 가. 지난 10년을되돌아보면개혁정치세력에게유리한쪽으로민심이빠르게변화해왔다.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정의와평화, 새로운정치에대한국민의지지가급격히높아지고있다. 반면, 그동안새누리당세력을떠받쳐온고도성장신화, 색깔론, 지역주의라는삼발이는조금씩그시효를다해가고있다. 색깔론과지역주의는김대중대통령이후개혁정치세력이집권하면서급격히무너지고있다. 고도성장신화도기득권타파 ( 개혁 ) 와민생안정을향한대다수국민의열망앞에무너져가고있다. 국민의흐름은개혁정치세력이새누리당세력을압도할가능성을충분히열어놓고있는것이다. 감히시간과역사는개혁세력의편이라고말하고싶다. 그런데도개혁정치세력이이런국민의요구를받아들일변화를이루기못했기때문에국민의신뢰를상실했다. 나. 개혁정치세력은자신과의싸움에서졌다. 김대중대통령께서정권교체와정권재창출에성공하고퇴임한이후지난 10여년동안민주당을필두로한개혁정치세력은우왕좌왕해왔다. 뚜렷한국가비전도내실있는정책도제시하지못했으며어느새계파만날뛰는계파패거리기득권카르텔이되고말았다. 국민은이런개혁정치세력을선거때마다준엄하게심판하고경고했다. 그러나한번도진정한자기반성의모습을보여주지못했고, 당연한귀결이지만철저한자기쇄신도이루지못했다. 소통, 반성, 성찰, 책임도국가비전도없었던것이다. 안타깝지만앞으로도기대하기어렵다. 5. 개혁정치세력의과제 개혁정치세력은다음몇가지를실천할필요가있다. 첫째, 자기성찰의자세를확고히해야한다. 지난 10여년간야당은두차례대선에서패배하는등다수국민의지지를얻지못했다. 야권정치인들의행태에대해서도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다. 그이유에대해철저하게반성하고책임지는자세가요구된다. 둘째, 양극화청산등시대적과제를해결할수있는뚜렷한국가비전과구체적인정책을제시해

83 평화재단평화연구원 2015 심포지엄 83 야한다. 이때부조리와기득권에대해서는확고한개혁의입장을취하면서합리적이고온건한진보적태도를견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당장실현할수있는정책과장기적으로추진해야한과제들을세분해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대안을마련할필요도있다. 셋째, 정당시스템은풀뿌리당원들이보통선거권을가지고주요결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상향식민주주의의원리에따라재조직돼야한다. 이는고질적인계파패거리기득권정치를극복하고예방하는길이기도하다. 넷째, 소통하고포용하고, 상생하는열린자세가절실히요구된다. 정당내부상호간은물론지지자, 국민, 심지어반대세력과도진지하게대화하고타협하며상생의방안을찾아야한다. 합리적인개혁세력이널리연대해야만수권에이를수있음을명심해야할것이다. 내년총선과내후년대선을앞두고개혁정치세력이든든한수권세력으로거듭태어나기위한전제조건이다. 6. 새로운세력에의한개혁정치세력의변화와재구성필요 지금가장중요한시대의과제는양극화를청산하고누구에게나안정된생활이보장되는정의로운통일복지국가를만드는일이다. 하지만, 이과제를해결하는데앞장서야할개혁정치세력의모습은실망스럽다. 개혁정치세력의변화와재구성이절실한시점이다. 현재야당을가지고는안되겠다고하는것이많은개혁정치지지자들의인식이다. 그러면방법은두가지이다. 하나는현재야당이스스로환골탈태하는방법이있을것이고, 그렇지못하면새로운세력을만들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현재야권내부에서스스로변화와개혁이룰수있으리라기대하기는어렵다. 새로운정치세력을통한야권의변화와재구성으로개혁정치세력의부활을이끌어야한다. 이것이희망이다. 이렇게해서 좋은세력 과 좋은지도자 를만든다면 좋은국민 은적극지지할것이다. 이힘으로많은개혁의제들을실천하고평화공동체를실현할수있으리라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