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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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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특노동리뷰집 2013년 7월호 pp.26~39 한국노동연구원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김은아 * 1) I. 서론 인간의수명이길어지면서점점증가하고있는질환중의하나가암이다. 암질환은의학이발달하면서조기진단과치료에많은진전이있기는하였지만, 여전히한국인의사망원인중 1위를차지하는중요질환이다. 암질환은흔한사망원인일뿐만아니라병에걸릴경우의료비지출로인한경제적부담과함께장기간의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감소를초래하게된다. 또한근로자의암질환은본인뿐아니라근로자의가정에도큰영향을주게되며, 나아가사회전체의노동력을건강하게유지하는데도어려움을초래하게된다. 암질환은완치가쉽지않은만큼예방법의개발에의학계의노력이집중되어왔는데, 이를위해서는암의원인과발생기전을이해하려는기초의학의노력뿐아니라일반인보다특정한암질환이더많이생기는생활환경이나직업환경을연구하는분야역시암을예방하기위한과학자들의큰관심사였다. 특히근로자의작업환경은다양한화학물질과위험요인에일반인보다고농도로장시간접하는상황이자주있으니, 일하는사람들에서작업중취급한위험요인에의해발생하는암은암의원인을밝히는중요한과학적연구대상이되었다. 그뿐아니라이들은작업으로인해심각한질환에걸리게되었으니, 사회적시스템에서치료를제공하고건강상의피해를보상해주는제도인직업병보상제도의중요한아이템중의하나가되었다. 직업성암은산업혁명이본격적으로전개된이후나타난전형적인직업병중에서도일찍부터나타났다. 산업혁명이후석탄사용량이늘어나면서영국에서는청소해야할굴뚝이많아지게되었고, 굴뚝청소부로일한소년들에서음낭암이증가하게되었는데, 굴뚝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센터소장 (toxneuro@kosha.net). 2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쌓인그을음속의발암물질이소년들의음낭에닿아서암을일으키게되었음이밝혀지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이후다량사용되었던석면에노출된근로자와석면광산주변의주민들에서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과폐암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사회문제로떠올라 2010년에 석면피해구제법 을제정하기도했다. 이글에서는현재까지과학적으로밝혀진직업성암의원인과국내외의직업성암보상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직업성암의인정기준 암질환은원인이정확히밝혀지지않은것이더많지만, 일부의암은그발생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알려져있다. 현재까지암의발생에영향을주는요인은감염, 영양상태, 흡연등의건강행동등여러가지요인들이있는데, 직업과환경적요인이어느정도관여하고있는지는정확한수치를제시하기어렵다. Doll & Peto에의하면 1980년대에미국인의암질환중 2~6% 는직업이나환경의영향이었다. 그이후많은연구자들은암의종류나발암원인에따라차이가있긴하지만 10% 내외의암질환은직업이나환경에서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다. 암을일으키는원인을연구하는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 는암의원인을 < 표 1> 과같이구분하였다. 이연구가밝혀낸증거의유무와그인과성의강도에따라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 그룹 4 등 5개군으로구분지었다. 발암성의증거는역학적연구결과, 동물실험, 기전 ( 변이원성, 유전자독성, 대사기전 ) 등에근거하고있는데, 역학적연구결과에서충분한증거가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특히그룹 1은사람에게발암성이있는물질 ( 혼합물질 ), 사람에게암을일으키는충분한증거가있을때만이집단으로분류된다. 사람에서의노출과효과사이에서발견된양의연관성은비뚤림과우연에의한결과일가능성이배제된것이어야한다. 그룹 2는사람에서발암성이있는것으로의심되는물질, 사람에대한자료는없지만동물실험에서발암성증거가있는물질을포함한다. 역학자료, 동물실험, 기타자료에근거하여그룹 2A 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또는그룹 2B 발암성이있는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로나누어진다. 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또는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이라는용어는위험의양적중요성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단순히사람에서발암성의증거가다른수준임을나타내기위해사용된다. 그룹 2B 는사람에게발암성의가능성이있는물질 ( 혼합물질 ) 및노출상황으로사람에게서발암 특집 _27

3 특 집 성에대한제한된증거와동물에게서발암성에대한제한된증거라는두가지기준을가지고, 두가지가다있거나, 한가지는불충분하지만다른한가지는가능한경우등이다. 2005년 9월기준 226개물질및물질군, 13개혼합물및 6개작업공정 ( 또는직업 ) 등 245 가지가 2B군으로분류되어있다. 그룹 4의분류기준은몇몇적절하게수행된사람에대한연구에서적절한노출수준에서발암성의증거가없고, 최소한두종의동물에서발암성의증거가없는것으로밝혀진경우이다. 또한사람에대한자료가없지만동물실험에서일관되게음성결과가나오고다른광범위한자료에의해지지되는경우이집단으로분류될수있다. 이집단으로분류된물질은단지카프로락팀 1종뿐이다. 국제암연구소의발암요인의개수는 2011년 6월기준으로그룹 1이 107건, 그룹 2A가 59건, 그룹 2B가 267건으로보고되고있다. 국제암연구소가제안하는발암요인은전리방사선이나태양광선등의물리적인자, 석면, 유리규산, 목분진등의호흡성분진, 비소, 베릴륨, 카드뮴, 크롬등의중금속, 벤젠이나콜타르피치, 광물유등석탄이나석유연료부산물, 염화비닐, 아민계염료, 농약등다양하다 ( 표 2 참조 ). 이러한발암물질에의한직업성암의종류는피부암, 폐암, 백혈병, 방광암등이가장흔히제시되고있으며, 원인물질에따라후두암, 비인두암, 갑상선암도제시되고있다. 발암성원인이정확히규명되지는않지만특정한직업이나산업에서특 < 표 1> 국제암연구소의발암원인구분 그룹 1 2A 2B 3 4 그룹설명 사람에게발암성이확실한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있는것으로분류되지않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있을가능성이없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그룹분류조합 역학적증거동물실험증거기타증거 충분충분한증거미약 제한적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제한적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발암성부재시사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어떤증거도가능충분 충분충분 충분한증거미약충분 제한적 제한적 분류불가능 발암성부재시사발암성부재시사 어떤증거도가능강한긍정적증거 강한긍정적증거미약강한긍정적증거 어떤증거도가능강한긍정적증거미약 강한긍정적증거 강한긍정적증거미약 분류불가능 어떤증거도가능강한부정적증거 2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4 < 표 2> 국제암연구소의직업성발암원인목록 물리적인자 호흡성분진및섬유 금속및금속화합물 목재, 화석연료및부산물 물질또는혼합물 전리방사선및발생원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방사선과의사, 방사선사, 핵, 플루토늄종사자, 원자력발전소충분종사자, 라듐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승무원 사람발암성증거 동물발암성증거 태양광선 실외작업자 충분 충분 흑색 석면 광업및연마, 석면제품생산, 절연, 조선소, 석면시멘트 충분 충분 폐, 에리오나이트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농업폐기물, 환경공해제어시스템, 시멘트응집물, 건물자재 충분 강 뼈, 갑상 충분충분중피 유리규산, 결정형화강암및석재업, 세라믹, 유리, 주물및금속산업충분충분폐 활석함유석면양섬유도자기, 종이, 도료및화장품제조충분불충분폐, 목분진 벌목및제재업, 펄프, 종이및판종이산업, 목재관련업 ( 가구, 캐비닛제조, 목공및건설 ) 충분불충분비강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생산 포장사용, 모섬유생산, 비소및비소화합물충분제한적피부비소광업베릴륨베릴륨추출및가공, 항공및우주산업, 전자및핵산업, 보석세공충분충분폐 카드뮴및카드뮴화합물 크롬화합물, 6 가크롬 니켈화합물 ( 산화및황화니켈 ) 벤젠 콜타르및피치 카드뮴제련, 건전지제조, 카드뮴 - 구리합금, 염료및색소생산, 도금 크롬산생산, 염료및색소, 도금, 크롬합금생산, 스테인레스강용접, 목재보존, 제혁, 폐수처리, 잉크, 향수 충분충분폐 충분충분폐 니켈제련, 용접충분충분폐 제화생산용제, 화학 약품 고무산업, 인쇄 ( 그라비아, 바인딩 ), 휘발유첨가물 정제화학제품생산및콜타르제품, 코크스생산, 알루미늄생산, 주물, 도로포장및건설 ( 지붕및슬레이트공 ) 충분제한적백혈 충분충분피부 광물유금속, 기계가공등, 인쇄, 화장품, 의약품제조충분불충분피부

5 < 표 2> 의계속 물질또는혼합물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사람발암성증거 동물발암성증거 목재, 화석연료및부산물 혈암유및혈암유제제윤활유 검댕 채광및가공, 연료또는화학공장저장유, 면방직윤활유충분충분피 굴뚝청소, 난방서비스, 벽돌공, 건물철거공, 절연공, 소방관, 야금작업, 유기물질연소작업 충분불충분피 단량체염화비닐염화비닐생산, 1974 년이전냉매, 용제추출, 에어로졸충분충분간 플라스틱및고무제조중간체 방향족아민염료 농약 생물학적요인 기타 BCME, CME 4- 아미노비페닐벤지딘 2- 나프틸아민 BCME, CME 생산, 화학적중간체, 알킬화물질, 실험물질, 플라스틱제조, 이온교환레진및폴리머 충분충분폐 염료및안료제조충분충분 산화에틸렌산화에틸렌생산, 화학산업, 소독제제 ( 병원, 훈증 ) 제한적충분백 2,3,7,8-TCDD 클로로페놀및클로로페녹시계제초제사용, 소각로, PCB 생산, 펄프및종이표백 제한적충분복 B 형, C 형간염바이러스의료인, 실험실근무자, 인간가검물취급자, 의료폐기물처리사충분충분간 아플라톡신사료생산, 화물선적, 쌀및옥수수가공충분충분간 간접흡연식당및주점근로자, 사무실근로자충분충분폐 머스타드가스연구실, 군인충분제한적후 황산함유산미스트절인식품가공, 제철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생산충분자료없음후 포름알데히드병리의사, 의학실험실기사, 플라스틱및섬유산업충분충분비 벤조 [a] 파이렌유기물질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수, 자동차기계공충분

6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표 3> 국제암연구소에의해그룹 1 로분류된직업또는업종과표적장기암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의심되는물질 알루미늄생산휘발성피치, 방향족아민폐, 방광 오라민제조 2- 나프틸아민, 오라민, 기타화학물질, 색소방광 강한관련성 표적장기 신발생산및수선가죽분진, 벤젠및기타용제백혈병, 비, 부비강방광 코크스가스화콜타르, 콜타르흄, PAHs 피부, 방광, 폐 코크스생산콜타르흄피부, 폐, 방광신장 가구, 캐비닛생산목분진비, 부비강 적철광업, 지하, 라돈노출 라돈자, 유리규산 주철주물 PAH,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금속흄폐 이소프로파놀제조, 강산공정 마젠타제조 디이소프로필설페이트, 이소프로필오일, 황산 마젠타, o- 톨루이딘, 4,4'- 메틸렌비스 (2- 메틸아닐린 ), o- 니트로톨루엔 폐 부비동, 후두 방광 관련성시사 도장공폐방광, 위 고무산업방향족아민, 용제방광 폐 위, 후두, 폐, 백혈병 정암이증가하는경우국제암연구소는발암성업종으로제안하고있는데, 이러한산업으로알루미늄생산업, 오라민제조업, 신발생산업, 주철주물업, 도장공, 고무산업등이있다 ( 표 3 참조 ). 근로자의직업병을관리하고예방하기위한여러제도들이운영되고있는데, 산업재해보상제도는이와관련된대표적인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재도는보험의형태나사회보상체계의한구성부분으로존재하는데, 대부분의경우직업병으로인정될수있는질병의목록을별표로구성하여이에해당하는질병을우선적으로보상하며, 목록에없는질병은사안별로검토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직업병목록은국가별제도상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등의국제기구가제안하는경우도있는데, 국제기구가제안하는목록은그시대의대부분국가들이공감하는직업병목록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ILO의직업병목록은 ILO의협약 (convention) 이나권고 (recommendation) 로존재하는데, ILO의직업병목록상에직업성암이제시된것은 1934년 ILO 협약 42번에서제시된원발성피부암이다 ( 그림 1 참조 ). 이후 1980년에 ILO는협약 121번에피부암외에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을직업병으로추가하였다. 2002년에는벤지딘, 벤젠, 6가크롬등발암성물질 16종을추가하였으며, 2010년에는권고안 194번에 7종의위험요인을더추가하였다. 특히 특집 _31

7 특 집 2010년에는 B형, C형간염바이러스가생물학적요인으로추가되었다. 한국의산재보상보험법에서직업성암의목록은 11종의유해요인과 9종의질병목록으로되어있었는데, 2013년 7월에시행될예정으로있는개정안에따르면유해요인이 14종추가되고질병이 12종이추가된다 ( 표 4 참조 ). [ 그림 1] 국제노동기구직업병목록상의직업성암제정연혁 피부암, 폐암 2002 년부터는발암물질만나열 < 표 4> 한국의직업성암인정기준 (2013 년개정 ) 구분개정전 2013 년 7 월개정 물질 표적암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또는그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11 종 ) 원발성상피암 ( 피부암 ), 폐암, 후두암, 비강및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9 종 ) ( 현행 9 종 ) 검댕, 콜타르 ( 현행타르 ), 콜타르피치 ( 현행피치 ), 정제되지않은광물유 ( 현행광물유 ), 염화비닐, 6 가크롬또는그화합물 ( 현행크롬또는그화합물 ), 벤젠, 석면,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 ( 현행간염바이러스 ) * 현행규정중아스팔트, 파라핀삭제 ( 추가 14 종 ) 엑스선및감마선, 비소또는그무기화합물, 니켈화합물, 카드뮴또는그화합물, 베릴륨또는그화합물, 목재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라돈 -222 또는그붕괴물질, 스프레이도장업무, 산화에틸렌 ( 현행 9 종 ) 피부암, 간혈관육종, 폐암, 후두암, 비강및부비동암 ( 현행비강및부비강암 ),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중피종, 간암 ( 추가 12 종 )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및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3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Ⅲ. 직업성암의보상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인정된직업성암은 1993년에 55세여성에서인정된악성중피종이었다. 이여성은 18년간석면사제조공장에서일하다가가슴의통증과물이차는현상이일어났는데, 처음에는결핵성늑막염으로오진하였다가이후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으로확인되어보상을받았다.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호흡기계암과악성중피종으로, 어느나라를막론하고가장흔한직업성암으로보고되고있다. 실제우리나라에서보상된직업성암의경우도장기별로볼때, 호흡기암이 42.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소화기암 (29.4%), 조혈림프계암 (13.9%), 중피종암 (11.1%) 순이었다 ( 표 5 참조 ). 악성중피종은석면에노출되는사람에서발생하는직업성암의가장전형적인암으로직업성암의역사에서가장흔히언급되어온석면관련암이다. 제조업중에서석면제품을흔히사용한업종은자동차제조업이었는데, 과거에는자동차의부품으로들어가는브레이크라이닝에석면이함유되어있었다. 그런데실제흔히석면에노출되는사람은브레이크라이닝을검사하고교체하는자동차정비공인경우가많았는데, 이들에서악성중피종이발생하는사례가가끔보고되곤하였다 ( 사례 1).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흔히폐암으로알려져있는데, 이로인한보상사례가많았다. 특히주물공의경우석면뿐아니라실리카 ( 유리규산 ) 와 6가크롬과니켈같은중금속등폐암이발생할수있는발암물질을여러가지취급하고있어직업성질환으로보상되는예가많다 ( 사례 2). < 표 5> 한국의직업성암의장기별분포 (2000~2009 년동안보상건수 ) 장기별건수백분율 소화기암 호흡기, 흉부 조혈림프계 눈, 뇌, 중추신경 구강, 인두, 입술 중피 비뇨 갑상선, 내분비 피부 유방 자료 : 이원철외 (2011), 최근 10년간 (2000~2009년) 우리나라의직업성암의산업재해보상신청및승인실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3(2), pp.112~121. 특집 _33

9 특 집 다음으로흔한사례가벤젠에의한백혈병이었는데, 벤젠은여러가지유기용제나화학물질에함유되어있는경우가많았다. 사례 3의타이어제조업근로자의경우, 고무타이어의제조과정에서사용하는유기용제에벤젠이함유되어백혈병이발생한사례였다. 유럽일부국가들과한국의직업성암의보상건수를비교해보면한국은연평균 25.3건인데비해, 프랑스나독일은 1,000건이상, 이탈리아는 700여건으로차이가크다 ( 표 6 참조 ). 직업성암보상건수를산재보상보험용인구 10만명당보상률로비교해보면, 한국은 10만명당 0.21명으로나타났다. 10만명당 1명이하의보상건수를보이는나라는스페인, 한국, 체코슬로바키아정도이고, 그외나라들은 2.7건에서 10.4 건으로나타났다 ( 표 8 참조 ). 이들유럽국가들에서직업성암은대부분의경우석면에의한호흡기암이나악성중피종과함께방광암과부비동암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7 참조 ). 특히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등직업성암보상건의비중이 60% 이상으로나타났고, 스위스나오스트리아, 핀란드의경우는 80% 이상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참조 ). 이러한유럽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의직업성암보상건수가상대적으로적은것은주요발암요인인석면의사용시작이유럽국가들에비해늦었고사용형태나사용량이이들유럽국가들에비해적었다는이유를들기도한다. 방광암은주로벤지딘계열의염료에의하여발생하는데, 한국의경우벤지딘계열의염료사용량과기간이비교적짧았을것이라는추정을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들외에도사회복지시스템을차이로들기도하는데, < 표 6> 국가별직업성암보상건수 (2000~2008 년 ) 국가 연평균 ( 건 )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 ,033 1,400 1,511 1,734 1,951 1,856 1,894 2,051 1,898 독일 2, ,173 2,107 2,194 2,054 2,240 이탈리아 nd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0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표 7> 국가별 장기별직업성암보상건수 (2000~2008 년 ) 구분 전체 폐암 부비강암 방광암 백혈병 피부암 기타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898 1, 독일 2,240 1,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 표 8> 국가별 장기별직업성암보상률 국가직업성암보험적용인구 보험적용인구 10 만명당 스페인 4 15,502, 한국 24 11,688, 체코슬로바키아 38 4,497, 스웨덴 43 4,341, 오스트리아 84 3,089, 스위스 128 3,651, 룩셈부르크 , 덴마크 135 2,710,462(in 2005) 4.98 이탈리아 ,686, 독일 2,194 33,382, 핀란드 139 2,129, 벨기에 245 2,483, 프랑스 1,894 18,146, 자료 : 김은아 (2011), 직업병및작업관련성질환통계개선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집 _35

특 집 유럽국가들의경우의료보장시스템과사회복지체계가직업병보상시스템과긴밀히연계되어있어직업성암을보고하는경향이다르기때문일것으로생각하기도한다. [ 그림 2] 국가별석면관련직업성암보상건의비중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2010.

11 특 집 유럽국가들의경우의료보장시스템과사회복지체계가직업병보상시스템과긴밀히연계되어있어직업성암을보고하는경향이다르기때문일것으로생각하기도한다. [ 그림 2] 국가별석면관련직업성암보상건의비중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사례 1 자동차정비공에서발생한악성중피종 성별 ( 남 ) 나이 (59 세 ) 직종 ( 자동차정비공 ) 직업관련성 ( 있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70 년 4 월에입사하여현재까지자동차정비공으로근무하는자로 2009 년 3 월대전모대학병원에서중피종으로진단받았다. [ 작업환경 ] 자동차정비공으로브레이크라이닝및미션디스크를교체했던작업을수행했으나현재사용되는브레이크라이닝및미션디스크내에석면이함유되었을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아도무방함으로현시점에서작업환경측정은이루어지지않았다 년동종업종의근로자역학조사결과동일작업에서석면이검출된바있는데 1cc 당 0.01 개미만으로노출기준미만이었다. [ 의학적소견 ] 현재는비흡연자이지만 13 년의흡연력을가지고있으며, 일반건강검진결과 ( 년자료 ) 에는근로자의고혈압과당뇨식이요법을권유하고있었다 년 3 월경에배에복수가차대전모대학병원에내원하여복막의악성중피종으로진단받았다 년 10 월부터근로자는항암치료를시작하여치료중에대장전이로인하여 2010 년 12 월 S 자결장절제술 (sigmoidectomy) 을받았다. [ 고찰 ] 국내에서 1998 년과 1989 년에실시된연구에의하면자동차정비업무에서 1.60 fiber/cc 정도의석면노출이확인되었다 년연구에서는자동차정비업소에서평균적으로 0.27 fiber/cc 정도의노출이확인되었고, 압축공기로석면을불어서청소할때최고농도인 7.28 fiber/cc 까지도달함을보고하였다. [ 결론 ] 근로자 의악성중피종은산업위생학적측면에서업무과정에노출기준을초과하지는않더라도석면노출이장기간있었을것으로판단되며산업의학적측면에서볼때 30~35 년의잠복기를만족하여 1970~80 년대석면노출로인해상병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3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2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사례 2 주물공장근로자에서발생한폐암 성별 ( 남성 ) 나이 (56 세 ) 직종 ( 주물제조업 ) 직업관련성 ( 높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74 년 6 월부터 2001 년 2 월말까지 사업장에입사하여모래를채워서틀 ( 선박용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 ) 을만드는조형직에종사하였다. 퇴사후 2009 년 5 월대학병원에서폐암 (adenocarcinoma, T3N3M1) 을진단받고요양하던중 2011 년 10 월사망하였다. [ 작업환경 ] 2012 년 4 월현장방문당시국소배기장치가설치, 가동되고있으나비효율적인설치로인해환기장치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었으며잘못된선풍기설치가동으로인해산화철분진, 주물사분진이근로자들에게직접적으로노출되고있음에도일부근로자들은보호구미착용상태였다. 오랫동안같이근무한근로자들의증언에따르면공장에석면으로된건축자재가많았으며 1980 년대초반까지는국소배기장치설치가미흡하였고보호구도제대로지급되지않아서일하다보면모래가씹힐정도로작업현장이아주열악하였다고하였다. 호흡성결정형실리카는쇼트공정에서 0.153mg/ m3, 0.412mg/ m3로산업안전보건법상의노출기준 0.05mg/ m3, ACGIH 의노출기준 0.025mg/ m3를크게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후처리공정에서도 0.161mg/ m3, 0.281mg/ m3으로 ACGIH 노출기준을최대 10 배이상초과하였다. 자동조형코어세팅공정역시 0.250mg/ m3으로 ACGIH 노출기준을 10 배이상초과하였다. 크롬, 니켈, 철, 망간은전공정에서노출기준미만으로나타났으며, 산화철분진또한노출기준미만이나최소 2.22mg/ m3, 최대 3.62mg/ m3로노출기준인 5mg/ m3에가깝게나타났다. [ 의학적소견 ] 는담배를피우지않았으며, 술은회식때한두잔하는정도였다고한다. 휴일에는등산을했으며특별히입원한적없이건강하였다고한다. [ 고찰및결론 ] 주물작업시에노출되었던폐암발암물질은주물사분진 ( 석영 ), 니켈, 크롬등이있고, 현재접근가능한작업환경측정결과인 2002~2011 년탈사, 후처리, 쇼트등의작업에서 2003 년을제외하고매년노출기준을초과하였다. 또한 2012 년 4 월 4 일시행한작업환경측정에서도근로자가과거근무했던공정에서측정을시행한결과석면을측정한 5 개의시료가모두국내노출기준을초과하고있었으며 ACGIH 의노출기준 (0.025mg/ m3 ) 과비교하였을때에는 10 배이상초과하는측정결과를보였다. 과거에는현재보다근무환경이더좋지않고모래가날리는일도있었다고하는진술에비추어보았을때, 망근로자가조형직에근무하였던 1970 년대에서 1990 년대까지는현재보다더고농도의노출이이루어졌을가능성이높았다. 따라서근로자 은 35 년간주물사에포함된유리규산, 6 가크롬, 니켈등폐암을일으키는발암물질에노출되어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되었다. 사례 3 타이어공장가류기운전근로자에서발생한급성골수성백혈병 성별 ( 남성 ) 나이 (42 세 ) 직종 ( 고무타이어생산공 ) 직업관련성 ( 높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93 년 9 월입사후부터 2011 년 6 월까지 사업장의 PC(Passenger Car) 압연공정에서가류기운전원으로업무를수행하였다. 동근로자는 2011 년 6 월오심증상과왼쪽옆구리통증으로병원진료및정밀진단을받았고급성골수성백혈병을진단받았다. 현재항암화학치료중이다. [ 작업환경 ] 1993 년도에입사하여처음타이어수리업무를수행하였고이후성형반에서성형기조작을 3~4 개월수행하다가성형반지게차운전을했으며 1995 년압연공정으로전보되어지게차를약 2 개월운전하다가상병발생까지 15 년간 PC 압연공정에서 PA M/C complex 운전하면서나오는반제품을권취하는작업이었다. 이때고무가엉겨붙었을때고무유기용제를사용하였으므로이에대해노출될가능성이있었다. 고무유기용제의성분은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펜탄, 펜탄, 헥산그리고과거 1990 년대에는불순물로벤젠이포함 특집 _37

13 특 집 되었을가능성이있었다. [ 의학적소견 ] 는하루 3/4 갑, 15 년동안의흡연력이있었고, 음주는주 1~2 회, 소주 1 병정도마셨다. 가족중특이사항은없었다. 이전건강진단에서도간수치가약간높아간기능장해 (D2) 를받은것외에는특이사항없었다. [ 고찰및결론 ] 근로자 는 년부터수습기간에는타이어수리업무를수행하였고, 입사초기에는성형반, 압연반에서지게차운전을하였으며, 1995 년부터압연반에서 PA M/C 운전 (15 년 10 개월 ) 을하였다. - 입사 (1993 년 ) 를기준으로무벤젠 ( 또는저벤젠 ) 유기용제, 사이클로헥산이들어오기전인 1998 년경까지는벤젠노출이있었을것으로예상이되며 2004 년이전잔업이많던시절에는하루 8+4 시간또는 8 시간근무후 8 시간쉬고다시작업에들어오는근무형태로근무시간도길었다. - 잔업에서수행하던작업에서도벤젠노출의가능성이높은타이어수리작업을수행하였다고한다면벤젠에더높게노출되었음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 벤젠노출중단후약 10 여년이경과하여발병하였지만, 과거벤젠노출수준을감안할때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된다. Ⅳ. 결론 암질환의상당수는난치성경과를거치며아직까지국민건강을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자리잡고있는데, 원인과기전이밝혀진것이많지않아예방이어렵다. 그러나직업성암의경우, 중요한발암요인이알려져있어암중에서는예방가능한질병이라는점이강조되고있다. 대다수의사람들은직업을갖고일생중상당기간을직장에서보내는만큼작업중에노출되는유해요인에의한암질환은국민대다수의관심사가되어야하는중요한사안이다. 과거에는벤젠이나석면, 전리방사선노출등뚜렷한화학적 물리적발암요인에비교적고농도로노출되어발생하는직업성암이문제시되어왔지만, 최근에는저농도노출에서의암발생위험증가도문제라는의식이확산되고있다. 교대작업이유방암발생가능위험요인으로제기되는등발암요인의범주가다양하게넓혀져가고있다. 우리나라고용노동부도이러한과학의발전과사회적의식의변화에따라최근발표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개정안에직업성암목록의범위를넓히는등의노력을하고있으며, 화학적 물리적요인에의한근로자건강장해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화학물질관리사업을전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부서의노력보다더중요한것은직업성암에대한사회적관심이라고할것이다. 미량의유해요인에도우려하는사회적분위기와함께고 3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4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령화시대로인해암질환자의증가는이제정부부처의발암물질관리노력만으로는근로자의직업성암을예방하기에는부족한시대가되었다. 멀지않은시기에작업장에서암발생위험요인이있는지에대한근로자의관심, 관리하려는사업주의노력, 암예방을위한직장과가정에서의꾸준한건강관리가직업성암의예방에중요한화두가될것이다. 특집 _39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