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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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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표회자료집 > 발암물질목록 년 2 월 25 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
2 자료집순서 발암물질목록1.0 을만들기까지 4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6 발암물질목록1.0 을발표하며 7 발제 1. 우리나라의발암물질관리의문제점과대책 서론 연구방법 국외기관과우리나라의발암물질분류기준비교 국외기관과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비교 국내발암물질관리체계평가 발암물질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 31 발제 2.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미와활용방안제안 발암물질목록의작성과정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의구성 발암물질목록작성의방법 발암물질목록작성결과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미와활용방안제안 49 발암물질목록
3 표차례 표 1. 의발암성평가결과요약 17 표 2. 발암성평가결과요약 18 표 3. 발암성평가결과요약 19 표 4. 의발암성분류결과요약 20 표 5. EPA의발암성분류결과요약 21 표 6. 국제기관별발암성분류기준비교 23 표 7. 우리나라발암물질분류기준 25 표 8.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 표 9. 산업안전보건법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발암물질목록 27 표 10. 국내발암물질 90종에대한관리규정적용현황 31 표 11. 국내발암물질 90종에대한화학물질관리세부현황 35 표 12.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안서 43 표 13.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구성 44 표 14. 발암물질목록의작성방법 45 표 15.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발암물질구분방법 47 표 16. 5개데이터베이스통합결과 47 표 17. 발암물질의목록작성에서제외한대상 48 표 18. 물질군으로통합한대상 48 표 19.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1.0 작성결과 49 표 20. 발암물질의정의 49 표 21. REACH 시스템흐름도 50 표 22. SIN list' 의 CMR 물질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 선정기준과절차 51 표 23. SIN list' 의 PBT/vPvB 물질선정기준과절차 52 표 24. TU list에서검토된물질들의독성별구분 53 표 25. 캐나다 CAREX의발암물질우선순위구분 55 표 26. 캐나다 CAREX의직업성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 56 표 27. 캐나다 CAREX의직업성, 환경성발암물질예비목록작성결과 56 표 28. 국제화학사무국의 SIN list 작성과활용 57 표 29. H&M의서플라이체인관리 58 그림차례 그림 1. 국내연도별성별암발생자추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13 그림 2. 의발암분류기준. 17 그림 3. 국내발암물질 90종에대한 8가지관리제도적용현황 31 그림 4. SIN list 그림 5. TU list 53 그림 6. WECF의안전한장난감가이드북
4 발암물질목록 1.0 을만들기까지 2009 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산업의학, 산업위생, 독성학, 법학전문가들에게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구성제안 <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의역할 > 발암물질목록의작성 / 발암물질개발 / 우리나라발암물질의수입, 제조, 사용, 폐기실태에대한연구및중요발암물질의선정 / 발암물질감시연보공동집필 2009 년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발족, 발암물질정보센터개소 2009 년 4월 17일. 김상희의원실에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등자료요청 2009 년 6월 12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1 차회의. < 발제 > 1 의발암물질선정과정과기준검토 (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2 국내발암물질관리현황 (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교수 ), 3 해외의유해물질목록작성사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의미에대한토론과향후일정합의 년 7월 10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2 차회의. < 발제 > 1 해외의발암물질 DB 비교 1(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2 해외의발암물질 DB 비교 2( 경희대학교임신예교수 ), 3 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제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대상범위확정 ( 환경과직업모두포괄하기로함 ), 발암물질목록작성에사용할해외 DB 검토 2009 년 7월 30일. 김상희의원실로부터환경부요청자료도착 2009 년 8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3차회의. < 발제 > 1 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료등의활용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2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 set의검토결과와제안 (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 논의결과 > 우리나라발암물질유통및사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료를분석하기로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사용할해외 DB 를결정함 ( 국제암연구소,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 유럽연합, 국립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향후구축될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의웹기반구축에대해필요성을제기함 년 9월 17일. 김상희의원실로부터환경부요청자료추가분도착 2009 년 9월 23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4 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기준에따른우리나라의발암물질유통현황분석 : 환경부의 2006 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2 발암물질진단사업의추진경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우지훈연구원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의결정 (5개 DB 활용, 3개으로작성하기로합의 ), 2009 년 11월까지발암물질잠정목록작성하기로합의,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 - 4 -
5 성방안검토 2009 년 10월 21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5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향후역할과운영방향에대한제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방법검토, 발암물질관련의제개발의필요성논의, 잠정목록작성에대한논의 ( 물질군분류법확정, 한글표기법확정 ) 2009 년 11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6 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1( 서울대학교윤충식교수 ), 2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우지훈연구원 ), 3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3( 인하대학교정태진 ), 4 소비자제품속의유해물질과대책에대하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최인자분석팀장 ), 5 발암물질감시운동의방향에대하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잠정목록의확정 ( 운영위원회에제출하기로함 ), 발암물질독성구분방법의확정 (1급, 2급, 3급발암물질로표기하기로함 ),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법확정및역할분담 2009 년 12월 16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확대운영위원회에발암물질잠정목록제출하고검토요청 2009 년 12월 28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7 차회의. < 논의결과 > 발암물질에의한암호발부위정리방법에대한검토. 운영위원회의발암물질잠정목록에대한의견검토 ( 향후발암물질뿐아니라생식독성및잔류성물질까지확대하여 CMR 리스트를만들기로함 ). 발암물질잠정목록을발암물질목록1.0으로전환. 발암물질목록발표계획수립 2010 년 1월 26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8차회의. < 발제 > 1 우리나라의발암물질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교수 ), 2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의와활용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발표를위한세부준비사항점검및주요발표내용검토 - 5 -
6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위원장백도명교수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간사 학술간사 최인자분석팀장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용규교수 ( 가톨릭의대 ) 최상준교수 ( 대구가톨릭대 ) 운영간사우지훈, 선옥남연구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산업의학전문위원산업위생, 환경및독성전문위원법률전문위원 강동묵교수 ( 부산대 ) 김현주교수 ( 단국대 ) 노상철교수 ( 단국대 ) 이상윤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 이철갑교수 ( 조선대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임형준교수 ( 한림대 ) 윤간우 ( 녹색병원 ) 임신예교수 ( 경희대 ) 박동욱교수 ( 방송통신대 ) 양원호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 원종식 ( 한림대한강성심병원 ) 윤충식교수 ( 서울대학교 ) 정태진 ( 인하대작업환경측정팀 ) 한돈희교수 ( 인제대 ) 허용교수 ( 대구가톨릭대 )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곽현석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강문대변호사박영만변호사변영철변호사서종식노무사최기일노무사 - 6 -
7 발암물질목록 1.0 을발표하며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는 2010년 2월 25일오전 10시국회에서국내최초로발암물질목록을발표합니다. 2009년부터약 1년간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연구원들과 20 여명의전문가들이해외의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를참고하여초안을만들었고, 노동조합 ( 민주노총, 한국노총 ), 환경시민단체 (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함께검토하고승인한국내유일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발암물질목록입니다. 이번목록은발암물질목록1.0으로명명되었으며, 향후지속적으로개정작업을거치게될것입니다. 표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 1.0 작성결과 구분 1급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2급발암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3급발암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전체발암물질 ( 개 ) 화학물질 ( 개 ) 환경 / 업종 ( 개 ) 계 표 > 발암물질의정의 정의대책 1 급발암물질 2 급발암물질 3 급발암물질 암을일으키는것이사람에대한연구조사에서이미확증된물질. 암을일으키는증거가사람에게는불충분하나동물에게서는확인되었으며, 암의발암성기전등여러가지근거에의해사람에게도암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물질. 암을일으킨다는증거가사람보다는동물실험등에서밝혀진결과로서아직논란의여지가있는물질. 국가적으로사용을금지또는제한해야함. 기업에서는적극적으로대체해야하고, 불가능할경우밀폐등의조치를취해야함. 미래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출을최소화하는적극적 - 7 -
8 조치가필요한물질 표 > 발암물질목록1.0 작성의의의첫째, 포괄적이고체계적인발암물질목록이만들어졌다. 모두알고있는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발암물질의정의와대상이불분명하다. 해외에서인정받는대다수의발암물질들이국내에서는자극성물질로밖에인정받지못하는경우도매우많다. 이러한상황에서발암물질목록1.0 은국내최초로포괄적이고체계적인발암물질목록이만들어졌다는의미를갖는다. 체계적이라는의미는다음과같다. 해외의중요데이터베이스들이망라되었고, 발암성판단의근거들이분명하게명시되어있으므로, 발암성여부에대한논란을잠재울수있는목록이다. 포괄적이라는의미는이러하다. 전세계적으로약 10만여종의화학물질들이사용되고있으며, 이중에서아직까지발암성에대한검토를마친물질은천여종의물질에불과한상황이다. 따라서해외에서발암성여부를판단한사실이있으면적극적으로수용함으로써, 인류가확인한발암물질에대해서는최대한목록에포함시키는방법을택했다는뜻이다. 둘째, 노동자와시민과전문가가모여단일한발암물질목록을만들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와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는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을만들어내는과정을주도하였다. 하지만,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참여하는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등환경운동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등이포함되어있는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마지막으로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함께모여토론하고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이름으로발암물질목록1.0 을발표하기로합의하였다. 노동자와시민, 그리고전문가들이모두힘을합쳐만든목록인것이다. 민간차원에서단일한목록을만들어냈다는것은향후정부와기업을상대로보다분명한요구를전달하는데도움이될것은물론이며, 시민과노동자들이혼란을겪지않고발암물질여부를확인할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 셋째, 발암물질추방과관리의우선순위를만들근거가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발암물질관리에나서야한다. 발암물질관리를위해서는얼마나많은노동자와시민들이노출되고있으며, 얼마나심각한피해들이발생되는가하는점이고려될수밖에없을것이다. 각기업에서도발암물질을사용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하며, 단순히자신의기업뿐아니라, 제품원료나부품을납품하는전과정 ( 서플라이체인 ) 에대한관리노력을기울임으로써, 발암물질을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한노력에나서야한다. 시민과노동자들또한일터와생활속에서발암물질들을찾아내고노출되지않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모든노력의중심에는어떤발암물질부터없앨것인가, 어떤물질부터관리할것인가하는질문이있게마련이다. 현재만들어진 500 여종 - 8 -
9 의발암물질이우리나라에서어떻게제조및유통되어사용되고폐기되는지확인하고, 독성의크기와피해의규모등을고려함으로써, 우선관리대상물질을사회적인합의를통해만들어내야할것이다. 넷째, 다양한발암물질들을찾아내고알권리를실현할근거가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일터에서사용되는세척액, 이형제등다양한화학물질들중에어떤제품에발암물질이얼마나함유되어있는지정보가필요하다. 시민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샴푸나화장품등소비제품중에어떤발암물질이함유되어있는지에대한정보가있어야한다. 해외에서는일터의화학물질이나생활속의소비제품속의발암물질을찾아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 노동자와시민들이발암물질을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앞으로발암물질목록1.0 을사용하여다양한화학제품속의발암물질을찾아내시민과노동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를만들수있게되었다. 다섯째, 발암물질목록에암발생부위를연결함으로써, 다양한직업성암을찾아낼근거를마련하였다. 국제암연구소와건강과환경을위한공동노력 (CHE, The Collaborative on the Health and the Environment) 에서정리한발암물질별암발생부위를정리하였다. 이자료를활용한다면, 지금껏묻혀져있던다양한직업성암들을원인물질과연결시켜서찾아낼수있게될것이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는발암물질목록 1.0을발표하면서, 이목록을활용한발암물질감시및추방운동의방향을제안할것입니다. 표 > 발암물질목록 1.0 의활용방안제안 영역 1 노동조합 활용방안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활용하여현장의발암물질들을찾아내고, 발암물질들은발암물질이아닌독성이약한물질로대체해야한다. 공정을대체하거나대체물질을찾기어려울경우노출이발생하지않게최대한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둘째, 작업환경측정에서발암물질에대한측정이이루어지도록요구해야하며, 발암물질은노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원칙에입각하여현장개선과제를찾아내야한다
10 2 환경단체및소비자단체 3 보건의료단체및안전보건전문가 4 기업 셋째, 퇴직노동자들과현직노동자들모두에게서발생하고있는직업성암피해자들을찾아내고적극적으로산재보상을신청해야한다. 암은주로 65세이후발생하므로, 대다수의직업성암피해자들은퇴직노동자들일가능성이높다. 넷째, 단체협약을통하여발암물질목록1.0 에있는물질은사용하지않는다는원칙을분명하게만들어야한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의경우발암물질목록1.0 에해당하는성분이없다는것을확인하도록해야한다. 첫째, 발암물질목록 1.0 을활용하여소비자제품속의발암물질들을찾아내고, 소비자들이발암물질이들어있지않은제품을선택할수있는권리를실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발암물질함유제품리스트를만드는등소비자가이드를제작할필요가있다. 둘째, 기업들에게요구하여발암물질목록1.0 에해당하는물질을사용하지않겠다는약속을받아내야한다. 특히어린이와관련한제품에대해먼저추진해야한다. 셋째, 소비자제품의발암물질표시제도등을요구하여야한다. 환경단체및소비자단체의적극적노력에의해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도입되었듯, 발암물질목록 1.0 에있는물질이함유되어있을경우제품용기에표시를의무화하도록하여소비자의선택권폭을넓혀야한다. 첫째, 사업장에제공되는안전보건서비스에서발암물질목록1.0 을활용해야한다. 특히, 작업환경측정시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꼼꼼히분석하여, 발암물질이함유된물질은노동자의노출가능성을진단하기위한측정을실시해야한다. 발암물질이사용되는부서에대한암검진전략을수립하는것도중요한역할이다. 둘째, 암환자들의직업관련성을판단하는데활용해야한다. 발암물질목록 1.0 은주요용도가정리되어있기때문에, 병원을찾아온암환자의직업과작업에서사용하는물질의용도만파악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검색해서직업성암의가능성을따져볼수있을것이다. 조금이라도가능성이있다면, 피해자에게정보를알려주고, 직업성암의가능성을확인해보라는충고를전달할수있을것이다. 첫째, 발암물질목록1.0 에올라있는발암물질에대해서는기업내에서사용하지않겠다는정책을수립하고이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녹색화학에기초한공정개선및화학물질대체등이추진되어야하므로, 녹색화학에대한기업의연구또는연구지원이활성화되어야한다. 둘째, 불가피하게사용할수밖에없는물질이있다면, 노동자들의노출이발생되지않도록잘관리하고있는지점검할수있어야한다
11 5 정부 6 공동의노력 셋째, 자신의기업에서발암물질이사용되는것을피하는것은물론, 원재료나부품의납품시에도발암물질이함유되지않은제품을제공하도록요구함으로써서플라이체인 (supply chain) 전체가발암물질로부터안전해질수있게해야한다. 넷째, 퇴직노동자들중에직업성암피해자가발생하지않았는지확인하고, 적극적으로보상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첫째, 발암물질목록1.0 을정부의발암물질목록으로인정해야한다. 이를통하여발암물질여부에대한소모적논란을잠재우고, 발암물질감시와억제로정책을집중시켜야한다. 둘째, 발암물질목록 1.0 에존재하는물질들의대체물질을개발하기위한연구를추진하고, 노동자나기업주가다양한대체물질들을손쉽게찾을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야한다. 셋째, 발암물질목록1.0 의물질중에서국내에유통되는물질을정리하여, 해당물질에노출되는노동자나시민을추적하고문제를파악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넷째, 환경성, 직업성암을찾아내기위한다양한연구를진행하고, 노동자와시민의보상을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우선적으로금지시켜야할발암물질을정하고, 특정시한까지금지시키는정책을집행해야한다. 여섯째, 기업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는발암물질표시를반드시하도록강제해야한다. 이모든노력과함께, 노동자, 시민, 기업, 정부는한국사회에서발암물질이무분별하게사용되는것을막기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특히유럽의 REACH 와같은새로운화학물질관리제도를도입하기위한논의를서둘러시작해야한다. 이미우리나라는성인 3명중 1명이암에걸리는나라가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 조기발견조기치료 ' 를주요정책으로내세우지만, 암은발견하기전에예방해야하며, 발암물질을없애면암은예방가능한것입니다. 앞으로발암물질을찾아내고없애는전사회적인운동을전개함으로써, 암의위험을후손들에게물려주지않는안전한사회를건설해나가야할것입니다. 2010년 2월 25일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
12 발제 1. 우리나라의발암물질관리의 문제점과대책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
13 우리나라의발암물질관리의문제점과대책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 1. 서론 암은전세계적으로인류가가장고통받고있는질병중하나이다. 암반대국제연대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UICC) 는전세계에서매년 1,240 만명이암으로진단받고있고, 760 만명이암으로사망하고그림 1. 국내연도별성별암발생자추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있다고발표하였다 1). 우리나라도인구및질병구조의변화로암환자가매년증가하여국민건강을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의전체암발생수준은그림 1과같이 1999년 101,032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에는 161,920명을나타내고있다 2). 이는인구 10만명당 명이암환자로발생하고있는수준이다. 2006년사망원인분석결과를보면, 암으로인한사망자비율이전체사망자수의 27%(65,909 명 ) 를차지하며사망원인 1위를나타내고있다 3). 최근 UICC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2010년 2월 4 일을 2010 World Cancer Day' 로지정하고, 암도예방할수있다 (Cancer can be 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Cancer can be prevented too; research for prevention. In; Media center- News < 2)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국가암등록통계결과발표. 보도자료 ( 화 ) 조간. 3)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pp
14 prevented too)" 라는캠페인을벌이고있다. UICC는전체암발생의 40% 는현재의지식과기술로도사전에예방이가능함을강조하며암예방캠페인에동참할것을호소하고있다. 특히직업적노출로인한암발생은발암요인에대한적극적인관리를통해사전예방이가능하다. Kraut (1994) 는캐나다의직업성질환발생규모를예측한결과매년 77,900 명에서 112,000 명의직업병환자가발생하고, 직업성질환에의해매년 2,381 명에서 6,010 명이사망하는것으로보고한바있다 4). Leigh 등 (1997) 은미국에서발생하는전체암의 6-10% 가직업적노출과관련된다고보고하였다 5). Steenland 등 (1996) 은매년미국에서발생하는폐암사망자중남성의경우 9%, 여성의경우 2% 가직업적노출에기인한다고예측하였다 6). 2003년도에는기존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직업적노출에의한기여도를발표하였는데, 폐암은남성의경우 6.1~17.3%, 여성은 2% 이고, 방광암은남성의경우 7~19%, 여성은 11% 였다. 악성중피종은남성의경우 85~90%, 여성은 23~90% 로직업적노출이주요요인임을나타내었다 7).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인구전체에대한암발생및사망규모를볼때, 직업성암발생규모가적지않을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직업성암으로인정되는사례는그리많지않다. 국내에서 1993년에공식적으로처음보고된직업성암은석면방직공장에서 18년근무하던 55세의비흡연자인여성근로자에게발생한악성중피종이었다 8). 강성규등의연구에의하면, 2000년까지근로복지공단에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산보연 ) 에의뢰된직업병심의건수는총 507건이었으며, 이중직업성암심의건수는 108건이었고, 직업성암인정건수는 35건으로 32.4 % 의인정률을나타냈다. 연도별로는 1993년 1건인정이후 1997년에 3건, 1998년에 7건, 4) Kraut A (1994).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5: ) Leigh J, Markowitz S, Fahs M, Shin C, Landrigan P (1997).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costs, morbidity, and mortalit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8;157(14): ) Steenland K, Loomis D, Shy C, Simonsen N (1996). Review of occupational lung carcinogen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9: ) Steenland K, Burnett C, Lalich N, Ward E, Hurrell J (2003). Dying for work: The magnitude of US mortality from selected causes of death associated with occupation.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3(5): ) 박무인, 최종수, 최현묵, 장태일, 문익홍등 (1995). 석면취급의직업력을가진환자에발생한흉막악성중피종 1례. 대한내과학회지, 48(4):
15 1999년 11건그리고 2000년에 13건으로증가추이를나타냈으며, 질병별로는심의요청건수중호흡기계암이전체의 50% 를넘는 60건이었고, 혈액암이 34건으로호흡기계암과혈액암이전체의 87% 를차지하고있었다 9). 안연순등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직업성암으로인정된건수가 41건으로보고하였고, 질병별로는폐암이 22건, 백혈병및림프종이 13건, 악성중피종이 2건이었다 10). 암질환을관리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암발생요인에대한규명 (idenification) 과이해를통한노출을최소화함으로써암발생을줄이는 1차예방노력이중요하다. 이를위해 '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 미국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등에서는역학연구자료및동물독성시험결과, 화학적구조와독성메커니즘등의과학적자료에근거하여암발생요인을분류하고목록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암정복 10개년계획을수립하여국가차원의암관리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00년보건복지부건강증진국내암관리과를신설하고 2003 년암관리사업수행의근거법으로 암관리법 을제정하였다. 1999년부터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시작되었으며, 암발생률을감소시키고생존율을높이기위한교육, 홍보사업강화와취약계층에대한무상의료서비스제공, 지역단위암관리사업활성화를위한지역암센터건립, 말기암환자호스피스사업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암발생의주요환경적요인인발암물질의목록을제시하고, 물질사용의금지및대체등보다적극적인발암요인에대한관리정책은부족하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 외발암물질의정의와분류체계및목록을비교하고, 국내발암물질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고찰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9) 강성규, 안연순, 정호근 (2001). 1990년대한국의직업성암. 대한산업의학회지, 13(4): ) 안연순, 강성규, 김광종 (2004). 최근 3년간 (2001년 ~2003년 ) 직업병으로요양승인된질병의특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6(2):
16 본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제적으로발암성물질분류기준을제시하고있는,, EPA,, 등 5개기관의발암물질에대한정의와분류기준을정리하고, 국내발암물질분류기준과의차이점을분석하고자한다. 둘째, 국내법으로정하고있는발암물질의목록을국외 5개기관에서제시하고있는발암물질목록및국내환경부유통량목록과비교함으로써관리대상발암물질목록의타당성을평가하고자한다. 셋째, 국내각부처및제도에따른발암물질관리체계를비교고찰함으로써현행발암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적절한관리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3. 국외기관과우리나라의발암물질분류기준비교 3.1. 는 WHO 산하기구로서발암물질확인평가그룹 (The Carcinogen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Group, CIE) 를주축으로 1971년이래로 Monograph program 을운영하면서현재까지 100권의인체발암물질에관한평가보고서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 를발간하고있으며, 전세계 50 개국이상, 1000명이상의과학자가관여하고있다 11). 에서는후보발암물질에관한발암성평가를할때, 연구결과와해당연구자및관련전문가를소집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고동의를얻어결론을도출하는전문가회의를수행하고있다. 이때전문가들은지식과경험을고려하고, 분명히또는명백히이익에간여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선택된다. 평가과정은 1인간발암위험에대한역학조사자료, 2동물발암성평가자료, 3발암메커니즘에대한관련연구자료등에대해각분야별로전세계에서모인 15~30명의전문가들로 Working Group 을만들어그룹내및그룹간평가 검토, 전체회의에서의결정등종합적인평가를진행하는방식이다. 이러한평가과정을통해자료의충분한과학적근거에기초하여 Group 1부터 Group 4까지 5가지으로발암성을분류하고있다 ( 그림 2). 인체에대한역학연구자료가충분할경우동물실험자료에무관하게 Group 1으로분류하고, 역학연구자료가제한적일경우동물실험자료가충분하다면 Group 2A, 1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8). World Cancer Report
17 그리고 역학연구 자료가불충분하거 나제한적이더라도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 Group 2B 로분류한다. 역학연구와동물실험결과를중요하게간 주하고있으며, 이 외에유전독성, 돌 그림 2. 의발암분류기준. 연변이성, 대사및메커니즘관련연구를추가적으로고려하고있다. 2009년까지 1 권부터 100A까지발간된 Monographs 에서화학물질, 화학물질그룹, 산업공정, 혼합물질,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등총 935종이평가되었으며, 총 419종이 Group 1부터 Group 2B로평가되었다 ( 표 1) 12). 표 1. 의발암성평가결과요약 분류 발암성분류기준 인자, 혼합물또는노출환경의수 Group 1 인간발암성물질 (Carcinogenic to humans) 108 Group 2A 인간발암성우려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63 Group 2B Group 3 인간발암성가능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발암성미분류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인간비발암성추정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1 총계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9). Agents reviewed by the monographs volumes 1-100A
18 는세계적으로권위있는전문가들이작업환경중근로자의건강과관련된각종자료를수집 연구하고주요화학물질의직업적노출기준 (TLVs:Threshold Limit Values) 을정하여권고하고있다. 는비정부기관으로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의조정아래화학물질특성에따른하부위원회 (chemical substance sub-committee) 를두고매년 TLVs를제 개정하고있다. TLV 제정의첫단계는물질선택인데, TLV 물질선정하부위원회에서는독일의 MAK commission,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유럽연합 (DG V), 미국 OSHA, MSHA, NIOSH, AIHA WEELs 등전세계적으로노출기준제정에대한일정한시스템을갖고운영하고있는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지속적으로검토한후생산량의정보를고려하여매년제정대상물질을선정한다. TLV의제 개정시스템은두축으로운영되는데하나는현재까지 TLV가미제정되어있는물질중제정필요가있는물질에대한제정과정과 TLV가제정되어있으나개정이필요한물질을선택하는시스템이다. TLV 미제정물질중제정대상으로선정하는과정은, 매년경제협력개발기구 (Org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에제출되는연간 1,000 톤이상생산규모의화학물질 (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HPV) 을대상으로유해성에대한검토자료를 TLV 위원회에서검토하여 TLV가미제정되어있는물질중생산량이큰규모순으로우선순위를정하여상위 40개의물질목록을선정한후 TLV 운영위원회에검토를요청하게된다. 2009년 에서는약 700종이상의화학물질에대해 TLVs 목록을발표하였으며, 각물질에대한 TLV 결정과정에서각물질에대한역학연구자료와동물실험자료등을토대로발암성을평가하여 A1부터 A5까지 5 단계로분류하고있다. 2009년 TLV 목록중발암성평가결과는표 2와같으며, A1~A5 까지의분류기준은 의 5단계분류기준과유사하다. 표 2. 발암성평가결과요약 분류분류기준화학물질수 A1 인간발암성이확인된물질 (Confirmed human carcinogen) 21 A2 인간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 (Suspected human carcinogen) 31 A3 인간발암성과관련성은알려지지않았으나동물발암이확인된물질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
19 A4 A5 인간발암성물질로분류할수없는물질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인간발암성물질로의심되지않는물질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총계 에서는화학물질안전과관련한법규인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67/548/EEC 에근거하여화학물질의유해성을 15가지로분류하고있다 13). 발암성에대한분류는 Carc. Cat. 1부터 Cat. 3까지세가지로분류하고있다. Directive 67/548/EEC Annex 1에법적으로규정하고있는화학물질목록을제시하고있는데, 이목록은 Adaptations to Technical Progress (ATP) 를통해지속적으로개정되며, 회원국의투표를통해결정된다. 2004년 ATP 29까지개정된화학물질목록중발암성평가된결과를보면표 3과같이총 1178종이며, Cat. 1으로분류된물질수는 330종이다. 표 3. 발암성평가결과요약분류분류기준화학물질수 Cat. 1 Cat. 2 Cat. 3 인간발암성이알려진물질 (Substances known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발암성이있다고간주되는물질 (Substances which should be regarded as if they are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대한발암관련성정보가충분하지는않지만발암성이있다고우려되는물질 (Substances which cause concern for humans,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s but in respect of which the available information is not adequate for making a satisfactory assessment) 총계 1, ) Euroup Union (1967). Council Directive 67/548/EEC of 27 June 1967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20 는미국보건복지부산하의기구로서 2년마다발암물질보고서 (RoC, the Report of Carcinogen) 를발간하고있으며, 2009년현재 11차보고서를발표했다 14). RoC는미국보건복지부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공중보건법 (the Public Health Services Act) 에따라연방의회에제출하는문서로서, 여기에서는화학물질, 혼합물질, 암을일으킬지도모르는기술공정과관련된노출환경등을확인하고, 금속류, 농약류, 약물류, 자연또는합성화학물질에대해광범위한리스트를제공하고있다. 또한 1발암성, 유전독성, 생물학적메커니즘, 2잠재적인간노출, 3노출을제한하기위한현행법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평가과정에는 소속의과학자뿐만아니라기타연방보건기구나규제기구, 비정부연구소등에소속된과학자들이참여한다. RoC 리스트는노출과이로인한발암위험에대한정량적평가를하는것은아니며, 단지잠재적인위험을확인하고있다. 에서발암성을다음과같이 2가지로분류하고있으며, 현재총 245종에대해서발암성물질로규정하고있다. 표 4. 의발암성분류결과요약발암성분류기준물질수 K R 인간발암성으로알려진물질 (Known To Be Human Carcinogen) 합리적으로인간발암성이예상되는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 191 총계 EPA 미국 EPA는환경중화학물질에노출되어발생할수있는인체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15). IRIS에등록된화학물질에대한발암성분류기준은 1986년최초로제정된이후 1996년, 1999년, 그리고 2005년에개정되어왔다. 각연도별분류기준에따른결과는표 5에요약하였다. 각연도별로중복분류된것을고려하면총 258종의물질에대해발암성을분류하고있다. 14) 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05).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5)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0).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
21 이상 5 개국외기관의발암성분류기준을상호비교하면표 6 과같다. 표 5. EPA 의발암성분류결과요약 연도별분류기준물질수 1986년분류기준 221 A 인간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11 B1 인간발암우려물질 - 인간에대한제한적증거에기초 (Probable human carcinogen - based on limited evidence of 5 carcinogenicity in humans) B2 인간발암우려물질 - 동물에대한충분한증거에기초 (Probable human carcinogen -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66 carcinogenicity in animals) C 인간발암가능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39 D 인간발암성에대해분류불가능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97 E 인간에게발암성이없다는증거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년분류기준 27 인간발암성이알려짐 / 가능성있음 (Known/likely human carcinogen) 8 발암가능성을결정불가 (Carcinogenic potential cannot be determined) 15 인간발암성낮음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년분류기준 20 인간발암성있음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발암가능성있음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발암성을시사하는증거가있으나인간발암성을평가하기에충분하지않음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but not sufficient to assess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인간발암성을평가하기에자료가부적합함 (Data are inadequate for an assessment of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인간발암성낮음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22 2005 년분류기준 25 인간발암가능성있음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발암가능성을시사하는증거있음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발암성을평가하기에정보가부적합함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23 표 6. 국제기관별발암성분류기준비교 발암성분류기준 기관별분류 US EPA 인간에게발암확정물질 Group 1 A1 Cat. 1 K A Carcinogenic to Humans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발암우려물질 Group 2A A2 Cat. 2 R B1,B2 Known/Likely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발암가능물질 Group 2B A3 Cat. 3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but not sufficient to access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인간에게발암여부를확실히구분할수없는물질 - 발암가능하나자료부족상태 Group 3 A4 D Cannot Be Determined Data are Inadequate for an Assessment to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발암성물질로의심되지않는물질 Group 4 A5 E Not Likely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24 3.6. 우리나라의발암물질정의와분류기준우리나라의경우노동부소관의산업안전보건법과환경부소관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발암물질에대한정의와분류를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노동부령이정하는분류기준에따라유해인자를분류하도록하고있으며, 유해인자의분류기준은크게물리적위험성 16가지와건강및환경유해성 12가지로화학물질을분류하고, 물리적인자는 5가지, 생물학적인자는 3가지로분류하도록하고있다. 화학물질의건강및환경유해성에대한 12가지분류기준중하나가발암성물질로서 암을일으키거나그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이라고정의하고있다 16). 노동부고시로지정되어있는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에서는발암성물질의노출기준목록을제시하고있는데, 발암성물질로확인된물질 (A1) 과발암성물질로추정된물질 (A2) 로분류하고있다 1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168종의관리대상유해물질목록을제시하고있고, 이중발암성물질에대해 암을유발하는물질로확인되었거나의심되는물질 로정의하고해당물질에대해서는 발암성 표시를명시하고있다 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을 유독물, 유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 관찰물질 로정의하고, 유독물은 12가지, 관찰물질은 8가지의지정기준을두고있다. 유독물과관찰물질의지정기준중하나가발암성물질이다. 유독물의경우두종류이상의발암성시험에대한발암증거가있거나, 에서 1급혹은 2A급으로분류된경우로정의하고있고, 관찰물질의경우한종류이상의발암성시험증거가있거나 에서 2B급으로분류된경우로정의하고있다 19). 이상국내산업안전보건법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정의되고있는발암물질의분류기준을표 7에요약하였다. 16) 노동부 (20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1 의 2. 유해인자의분류기준. 17) 노동부 (2008).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제 호. 18) 노동부 (200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 7. 관리대상유해물질의종류. 19) 환경부 (20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별표 2. 유독물및관찰물질의지정기준
25 표 7. 우리나라발암물질분류기준 관련법분류명분류기준물질수 유해인자 - 발암성 암을일으키거나그발생을증가시키는물질 노출기준 -A1 발암성물질로확인된물질 22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A2 발암성물질로추정된물질 41 관리대상물질 - 발암성 암을유발하는물질로확인되었거나의심되는물질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관찰물질 두종류이상의발암성시험에서암을유발한다는증거가있거나국제암연구센터등국제적인전문기관에서인체에암을유발하는것으로분류된 1 급화학물질및인체에암을유발할우려가있는것으로판정된 2A 급화학물질 한종류이상의시험동물에대하여암을유발한다는증거가있거나국제암연구센터등국제적인전문기관에서인체에암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고판정한 2B 급화학물질 49 국내발암물질에대한분류기준은앞서살펴본국외 5개기관의분류기준과비교할때, 분류의범위가넓고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이는국외 5개기관의경우발암성평가대상인자의선정부터평가의과정까지체계적인시스템과평가인력을구축하고있는데비해, 국내의경우이러한평가체계가갖추어지지못한채법에의한규정을위해정의되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특히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규정하고있는기준에서는동일한법체계내에서도발암성에대한정의와분류기준이다름을알수있다. 직업성암예방과발암인자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는발암인자의목록을공식적으로작성하여공표하는것이가장필수적인단계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내의발암물질에대한모호한분류기준은적절한발암성물질목록을작성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도록작용하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4. 국외기관과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비교 4.1. 국외 5 개기관의발암물질통합목록
26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앞서살펴본,,,, EPA의발암물질목록을통합하여화학물질에대한발암물질목록 1.0으로제시하였다 ( 표 8). 통합결과 1발암물질 34종을포함하여총 465종의발암물질이포함되었다. 5개기관에서모두 1으로규정하고있는발암물질은벤젠, 염화비닐, 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 벤지딘, 석면, 6가크롬등 6가지였다. 표 8.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 1.0 분류분류기준화학물질수 1 급발암물질 2 급발암물질 3 급발암물질 암을일으키는것이사람에대한연구조사에서이미확증된물질. 암을일으키는증거가사람에게는불충분하나동물에게서는확인되었으며, 암의발암성기전등여러가지근거에의해사람에게도암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물질. 암을일으킨다는증거가사람보다는동물실험등에서밝혀진결과로서아직논란의여지가있는물질 총계 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산업안전보건법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규정하고있는발암성물질을통합한결과표 9와같이총 90종이었으며, 노출기준과관리대상물질및유독물에서모두발암물질로규정하고있는물질은벤젠, 6가크롬뿐이었고, 2회규정된물질은 27종이었다. 벤젠은국외 5개기관모두인간발암확정물질로분류하고있는데비해, 노동부노출기준에서는 A2로분류하고있어국제기준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노출기준의모태가 TLV라는점을고려할때지속적인자료의갱신도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동일한법체계내에서규정하고있는노출기준과관리대상물질중발암성물질을비교해보면관리대상물질에서는카드뮴을발암물질로규정하고있는반면노출기준에서는발암성으로분류하고있지않고있어분류체계의일관성이없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정확하고통일된분류체계의부재로인해국외 5개기관의통합목록과비교할때목록수가상대적으로매우적다는것을알수있다
27 표 9. 산업안전보건법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발암물질목록 순노출기준관리대유독물중국문명영문명 CAS 상물질 -발암서 A1 A2 복 -발암성가능성 1 벤젠 Benzene 크롬 (6가) 화합물 Chromium(Ⅵ)compounds ,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3-부타디엔 1,3-Butadiene ,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4 - 메틸렌비스 (2- 클로로아닐린 ) 4,4 -Methylenebis(2-chloroanili ne) 아미노디페닐 4-Aminodiphenyl 니켈 ( 불용성무기화합물 )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디메틸설페이트 Dimethyl sulfate 메틸요오드 Methyl iodide 벤지딘 Benzidine 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삼산화안티몬 Antimony trioxide(production)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카드뮴및그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as Cd Chromite ore processing 19 크롬광 ( 소성처리 ) (Chromate), as Cr 20 크롬산납 Lead chromate, as Cr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 as Cr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Chloromethyl methylether 클로로포름 Chloroform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하이드라진 Hydrazine 황화니켈 ( 흄및분진 ) Nickel sulfide roasting(fume&dust, as Ni) 27 o-톨루이딘 o-toluidine p-톨루이딘 p-toluidine β-나프틸아민 β-naphthyl amine ,1-디메틸히드라진 1,1-Dimethylhydrazine ,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 ane ,2- 디클로로에틸렌 Dichloroethylether
28 33 1,3-다이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3-다이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니트로프로판 2-Nitropropane ,4 -메틸렌디아닐린 4,4 -Methylenedianiline 니트로디페닐 4-Nitrodiphenyl 아미노바이페닐하이드로클로라이드 4-Aminobiphenylhydrochlori de 39 갈석면 Asbestos, crocidolite 40 내화성세라믹섬유 ( 호흡성 ) Refractory ceramic fibers (Respirable fibers) 41 니켈카르보닐 Nickel carbonyl, as Ni 42 다이에틸황산염 Diethylsulfate 디메틸니트로소아민 Dimethylnitrosoamine 디메틸카르바모일클로라이드 Dimethyl carbamoylchloride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머스타드가스 Mustardgas 메클로레타민 Mechlorethamine 메틸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백석면 Chrysotile 베릴륨및그화합물 Beryllium & Compounds 벤조피렌 Benzo(a)pyrene 벤조트리클로라이드 Benzotrichloride 브롬화비닐 Vinyl bromide 비소및가용성화합물 Arsenic & Soluble compounds, as As 산화스타이렌 (Epoxyethyl)benzene 삼산화비소 58 석면이포함된탈크 Arsenic trioxide(production) Talc(Containing Asbestos Fibers) 스티론티움크로메이트 Strontium chromate 아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 61 악티노라이트석면 Asbestos, actinolite 안소필라이트석면 Asbestos, anthophyllite 알드린 Aldrin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염화 2,3- 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2,3-Epoxypropyltrimethyla mmonium chloride 염화에틸 Ethyl chloride
29 67 우레탄 Ethyl carbamate 중크롬산 Dichromic acid 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 캡타폴 Captafol 캡탄 Captan 크리센 Chrysene 클로로에틸렌 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톨루엔디아민 Toluenediamine 트레모라이트석면 Asbestos, tremolit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특수다환식방향족탄산화수소 ( 벤젠에가용성 ) Particulat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s benzene solubles) 페닐하이드라진 Phenyl hydrazine 폴펫 Folpet 프로판설톤 Propane sultone 프로필렌이민 Propylene imine 헥사메틸포스포르아미드 Hexamethyl phosphoramide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exachlorobutadiene 헵타클로르 Heptachlor 휘발성콜타르피치 ( 벤젠가용물 ) n- 페닐 - 베타 - 나프틸아민 Coal tar pitch volatiles(benzene solubles) n-phenyl-β-naphthyl amine o-톨리딘 o-tolidine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총계 국내발암물질관리체계평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81조유해인자의분류 관리규정에서는유해인자를노동부령이정하는분류기준 ( 발암성포함 ) 에의해분류한후유해인자의취급, 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등에대한조사결과와유해, 위험성평가결과에따라제조등금지, 제조등허가, 노출기준설정, 허용기준설정, 작업환경측정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등으로정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유해물질취급작업자의건강보호를위해특수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대상유해인자목록도설정해놓고있
30 고, 발암물질과같이질병발생까지잠복기가길어퇴직후에도질환발생위험이크다고판단되는물질을취급하는작업자를대상으로건강관리수첩을교부하여퇴직후에도지속적인건강진단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산업안전보건법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체제내에서발암물질만을대상으로한별도의관리규정이존재하지는않는다. 그러나현행화학물질관리를위한각종제도또한발암물질관리를위해적용이가능하다. 규제의강도로볼때, 발암물질에대한가장강력한관리방법은제조등사용을금지하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제조등의금지를할수있는조건중제 1조건이발암물질일경우라고명시되어있다. 제조금지규제다음으로는제조허가, 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취급제한규정을적용할수있다. 금지나취급제한이불가하다면특별한주의를기울여관리하며사용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한적용규정이관리대상물질로규정하는것이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85조와 186조에서는발암성물질에대해취급일지를작성하고, 사업주는근로자로하여금발암성물질임을게시판등을통해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09년부터노동부는집단적인직업병이발생했거나, 유해성이크다고판단되는물질에대해기존의노출기준과별도로허용기준을설정하고, 기준을초과할경우강력한법적제제를받도록하는허용기준제도를시행했다. 발암성물질을보다엄격히관리하에사용하기위해서는허용기준의도입가능성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기타작업환경중근로자에게과도한노출이되지않도록노출기준을설정하고, 주기적인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을시행하도록규정할수있을것이다. 특히질병발생까지의잠복기가긴발암물질의경우에는취급근로자의퇴직후건강보호를위해건강관리수첩교부가필요할것이다. 이렇게현행화학물질관리제도의틀안에서발암성물질에대한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제조금지부터건강관리수첩교부까지현행 9가지의관리프로그램이적절히적용되어야한다. 이에앞서파악한국내발암성물질 93종을대상으로 9가지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이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분석해보았다. 세부분석결과는부록에제시하였으며, 결과를요약하면표 10과그림 3과같다
31 표 10. 국내발암물질 90종에대한관리규정적용현황 관련법 관리규정 적용물질수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조등금지 / 취급금지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등허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물질 7 10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허용기준설정대상유해인자 7 10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설정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수첩교부대상물질 적어도한가지이상의관리규정에적용받고있는물질 * 관리방법 8가지 : 제조 / 취급금지및허가, 취급제한, 관리대상, 허용기준, 노출기준, 측정대상, 특검대상, 건강관리수첩교부그림 3. 국내발암물질 90종에대한 8가지관리제도적용현황. 6. 발암물질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 6.1. 발암물질분류기준설정및방법의명확화 발암물질관리를위한가장첫단계는, 관리대상을명확히분류하고선정하는것 에서부터시작된다. 이를위해서는우리나라현실에맞는발암물질분류기준과대
32 상목록이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현재국내의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는앞서고찰결과에서보듯이동일한법체계내에서도발암물질에대한정의가다르다. 이러한불명확한분류체계로인해실제관리제도의적용에도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 카드뮴의경우관리대상물질에서는발암성물질로분류되어취급일지를기록하고취급근로자에게고지하도록하고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를비교판단하는노출기준고시에는발암성으로분류되지못하고있어측정시소홀히취급될수있다. 따라서조속히법제도를정비하여발암물질에대한명확한정의와분류기준을확립해야한다 발암물질관리의우선순위결정을위한기초연구실시발암물질의분류기준을설정하는데는 2 가지접근방법을고려해야한다. 첫째는물질자체가갖고있는유해성에대한과학적자료에근거한 (health based approach) 분류방법이며, 둘째는각물질이실제현장에서취급되면서근로자에게미칠위험성에근거한 (risk based approach) 분류방법이다. 본연구에서고찰한 5 개국제기관의분류체계는일반적으로전자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는전자의방법으로폭넓게발암물질대상목록을만들고, 국내의취급량, 취급근로자수, 노출수준, 암발생현황등을고려한위험성의크기를예측하고이를토대로관리의우선순위를결정해야한다. 위험성의크기를예측하기위한선진국의노력중하나가유럽연합의발암물질노출데이터베이스인 CAREX(CARcinogen EXposure) 이다. CAREX 는유럽연합 () 의 Europe Against Cancer Program 의지원에의해만들어진발암물질에대한국제적노출정보시스템으로서국가별, 발암물질별, 산업별로분류된노출자료와노출된근로자의추정치를제공한다. 유럽의 15개국 ( 년도까지의노출데이터 ) 과 2004년에합류한 10개국중 4개국 (1997 년부터의노출데이터 ) 의자료로발암물질에직업적으로노출된근로자의추정치를산업별로정리한 MS Access 데이터베이스이다 20). CAREX 는근로자들의직업적분포와노출자료, 직업별로나타난노출근로자수, 발암성노출의정의, 근로자추정치의과정과참고문헌으로구성되어있고, 이데이터베이스에정리되어있는물질은 139개의발암물질로국제암연구소 20)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CAREX.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to carcinogens. <
33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에서정의한 인체발암확정물질인 Group 1 에해당하는모든물질과 인체발암가능물질인 Group 2A 에해당하는모든물질, 잠재적인인체발암가능물질인 Group 2B" 중유리섬유, 스티렌, 코발트등과같은몇개의물질들이등록되어있다. 노출된근로자의수는국제연합체계 (United Nations system) 의 ISIC Revision 2에의해분류된 55개산업에따라표기되었다. CAREX 를활용하면건강유해성에근거해선정된발암물질종류중노출규모가가장많은발암물질이무엇인지, 그리고각물질별노출위험이가장높은업종은무엇인지등에대해분석이가능하고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어떠한관리제도를적용해야하는지를판단할수있게된다. 최근캐나다에서도 CAREX 의방법을이용하여캐나다에서관리해야하는발암물질목록을만들고자하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21). 국내에서도이러한국제적노력에동참하기위해서는우선 1차적으로건강유해성에근거한발암물질목록을만들고, 각물질의국내유통량, 취급업종과근로자수의규모, 노출수준, 발암규모등에대한기초적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발암물질관리를위한지속성을갖는시스템구축발암물질관리를위한분류기준및목록선정과위험성평가를위한기초연구등은지속성을갖고수행되어야한다. 본논고에서고찰한국제적으로발암물질에대한평가와분류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는 를포함한 5대기관의공통적인특징은일회성에그치지않고주기적으로재평가하고갱신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는점이다. 발암물질의 1차분류기준이건강유해성에대한과학적자료에근거하고있음을고려할때, 과거에는발암물질로분류되지못했던물질들이추가적인역학연구결과와동물실험결과등의축적에의해발암물질로재평가될수있다. 따라서주기적인재평가시스템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5개국제기관이모두 1급발암물질로분류하고있는벤젠의경우노출기준고시에서는여전히 A2, 발암추정물질로분류하고있다. 발암물질관리를위한시스템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반영되어야한다. 첫째, 학계전문가를포함하여사업주, 근로자및일반인에대해발암물질재분류의필요성을언제든지제기할수있는소통창구가있어야한다. 이는매년어떠한 21) CAREX Canada. Surveilance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exposures for cancer prevention. <
34 물질에대해발암성을재평가해야하는지를결정하는시스템이라고할수있으며, 나 의경우재평가물질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 현재재평가가진행중인목록을고시하기도한다. 둘째, 발암물질의목록을 DB로구축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는통합 DB 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비롯한각종화학물질관련법에서부분적으로규정하고있는발암물질의분류기준에대한통일성과각부처의관리목록을하나의창구를통해확인이가능하도록목록을고시하는체계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등발암물질관리와관련된각부처간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지속적으로발암물질목록을관리하고, 갱신하는데실질적으로역할을담당할수있는 working group 을구성해야한다. 이러한 working group 은이해관계를갖지않는관련전문가로구성함이타당하며일회적인자문의성격이아닌지속성을갖도록분명한역할을배분하고책임과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
35 표 11. 국내발암물질 90 종에대한화학물질관리세부현황 국문명 CAS 제조 / 취급금지 제조허가 취급제한 관리대상 허용기준 노출기준 측정대상 특검대상 건강관리수첩교부 백석면 카드뮴및그화합물 크롬 (6 가 ) 화합물 니켈 ( 불용성무기화합물 ) 벤젠 크롬광 ( 소성처리 )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베릴륨및그화합물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사염화탄소 크롬산아연 ,3- 부타디엔 니켈카르보닐 디메틸설페이트 디클로로메탄 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 산화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소계
36 크롬산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하이드라진 황화니켈 ( 흄및분진 ) 휘발성콜타르피치 ( 벤젠에가용물 ) ,3-디클로로벤지딘 갈석면 메틸요오드 벤지딘 비소및가용성화합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프로필렌이민 o-톨리딘 β-나프틸아민 ,2-디클로로에틸렌 삼산화비소 알드린 에피클로로히드린 캡타폴 캡탄
37 클로로포름 헵타클로르 β-프로피오락톤 ,1-디메틸히드라진 ,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2-디브로모에탄 니트로프로판 ,4 -메틸렌디아닐린 ,4 -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니트로디페닐 아미노디페닐 내화성세라믹섬유 ( 호흡성 ) 1 1 디클로르보스 메틸하이드라진 브롬화비닐 석면이포함된탈크 스티론티움크로메이트 아황화니켈 염화에틸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클로로에틸렌 특수다환식방향족탄산화수소
38 ( 벤젠에가용성 ) 페닐하이드라진 헥사클로로부타디엔 o-톨루이딘 p-톨루이딘 ,3-다이클로로-2-프로판올 ,3-다이클로로프로펜 아미노바이페닐하이드로클로라이드 다이에틸황산염 디메틸니트로소아민 디메틸카르바모일클로라이드 머스타드가스 메클로레타민 벤조피렌 산화스타이렌 삼산화안티몬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우레탄 중크롬산 크리센 톨루엔디아민 0 폴펫 프로판설톤
39 헥사메틸포스포르아미드 n-페닐-베타-나프틸아민 p-아미노아조벤젠 Toluenediamine 0 Toluidine 0 Trichloroethylene 총계
40 발제 2. 발암물질목록작성의 의미와활용방안제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
41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미와활용방안제안 곽현석,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기획실장 1. 발암물질목록의작성과정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2009 년한해동안발암물질목록을작성하였고, 2010 년 2월목록을공표하기에이르렀다. 발암물질목록작성의과정을간략하게소개하면다음과같다 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산업의학, 산업위생, 독성학, 법학전문가들에게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구성제안 <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의역할 > 발암물질목록의작성 / 발암물질개발 / 우리나라발암물질의수입, 제조, 사용, 폐기실태에대한연구및중요발암물질의선정 / 발암물질감시연보공동집필 2009 년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발족, 발암물질정보센터개소 2009 년 4월 17일. 김상희의원실에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등자료요청 2009 년 6월 12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1 차회의. < 발제 > 1 의발암물질선정과정과기준검토 (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2 국내발암물질관리현황 (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교수 ), 3 해외의유해물질목록작성사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의미에대한토론과향후일정합의 년 7월 10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2 차회의. < 발제 > 1 해외의발암물질 DB 비교 1(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2 해외의발암물질 DB 비교 2( 경희대학교임신예교수 ), 3 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제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대상범위확정 ( 환경과직업모두포괄하기로함 ), 발암물질목록작성에사용할해외 DB 검토 2009 년 7월 30일. 김상희의원실로부터환경부요청자료도착 2009 년 8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3차회의. < 발제 > 1 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료등의활용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2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 set의검토결과와제안 ( 가톨릭대학교김용규교수 ) < 논의결과 > 우리나라발암물질유통및사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환경부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료를분석하기로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사용할해외 DB 를결정함 ( 국제암연구소,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 유럽연합, 국립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향후구축될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의웹기반구축에대해필요성을제기함 년 9월 17일. 김상희의원실로부터환경부요청자료추가분도착 2009 년 9월 23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4 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기준에따
42 른우리나라의발암물질유통현황분석 : 환경부의 2006 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2 발암물질진단사업의추진경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곽현석기획실장, 우지훈연구원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의결정 (5개 DB 활용, 3개으로작성하기로합의 ), 2009 년 11월까지발암물질잠정목록작성하기로합의,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방안검토 2009 년 10월 21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5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향후역할과운영방향에대한제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방법검토, 발암물질관련의제개발의필요성논의, 잠정목록작성에대한논의 ( 물질군분류법확정, 한글표기법확정 ) 2009 년 11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6 차회의. < 발제 > 1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1( 서울대학교윤충식교수 ), 2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2( 노동환경건강연구소우지훈연구원 ), 3 발암물질의대체에대하여 3( 인하대학교정태진 ), 4 소비자제품속의유해물질과대책에대하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최인자분석팀장 ), 5 발암물질감시운동의방향에대하여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잠정목록의확정 ( 운영위원회에제출하기로함 ), 발암물질독성구분방법의확정 (1급, 2급, 3급발암물질로표기하기로함 ),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법확정및역할분담 2009 년 12월 16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확대운영위원회에발암물질잠정목록제출하고검토요청 2009 년 12월 28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7 차회의. < 논의결과 > 발암물질에의한암호발부위정리방법에대한검토. 운영위원회의발암물질잠정목록에대한의견검토 ( 향후발암물질뿐아니라생식독성및잔류성물질까지확대하여 CMR 리스트를만들기로함 ). 발암물질잠정목록을발암물질목록1.0으로전환. 발암물질목록발표계획수립 2010 년 1월 26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8차회의. < 발제 > 1 우리나라의발암물질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대구가톨릭대학교최상준교수 ), 2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의와활용방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실장 ) < 논의결과 > 발암물질목록발표를위한세부준비사항점검및주요발표내용검토 2.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의구성 전세계적으로콜레라는콜레라일뿐이며, 신종플루는신종플루일뿐이다. 어느나라에서도감염의확산을막아야한다는생각을반대하지않는다. 하지만, 발암물질은나라마다목록이다르다. 어떤나라에서는발암물질로인정하는것이다른나라에서는발암물질이아닌것처럼
43 되어있다. 노출기준도다르다. 가장큰원인은국가가발암물질에대해어떠한관점을가지고있느냐하는것이다. 유해물질에대해근원적으로시장진입을막겠다는의지를가지고있는유럽에서는최근신화학물질관리법 (REACH) 을도입하고, 적극적으로발암물질목록을지정하고관리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우리나라는발암물질에대한정책이매우소극적이며, 이로인하여많은피해자들이직업적, 환경적요인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년 3월초, 전국의산업의학, 산업위생학, 독성학, 법률전문가들에게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를구성하자는제안은이러한현실을극복하기위한노력이전문가로부터출발해야한다는절실한인식에기반한것이었다. 표 12.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제안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위원을모집합니다 우리나라노동부가규정한발암물질은총 56종입니다 ( 노동부고시제 호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이보다훨씬많은물질들이발암물질로규정되었거나간주되고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 에서는인간에대한역학조사결과나동물실험결과모두에서암을일으킨다는충분한증거가발견된물질만 112종이라고발표하고있습니다. 암의증거가불충분하지만가능성이있는물질로구분되는것들은 313종이나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에는많은발암물질들이누락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노동부가발암물질의목록을확대하려는노력이있어야하겠지만, 그것을기다리는동안수많은노동자들이발암물질을발암물질이아닌것처럼생각하며노출되는것을두고볼수만은없는노릇입니다. 전세계적연구결과들과국제기구들의발암물질목록을검토하여, 암의위험이있는물질의목록을작성하고, 우리나라의노동자와사업주들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함으로써사전예방의조치들이적극취해지도록하는역할이민간차원에서도이루어져야합니다. 노동자의건강과관련한전문가들의역할이크게요구되는시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는산업의학, 산업위생학, 독성학등노동보건분야의전문가들을모시고발암물질목록을작성하고자합니다.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가위원회는다음과같은일을하고자합니다. 1. 발암물질목록의작성국제암연구소등해외의발암물질목록을검토하고, 그밖의연구결과들을참고하여, 참석위원들의토론을통하여발암물질목록을확정할것입니다. 2. 발암물질개발국제암연구소의 Group 1이나 1A, 2B 같은발암성의표현은우리나라의노동자나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어렵습니다. 노동자와사업주, 일반시민들이잘이해할수있는발암물질을개발하여발암물질에대한사회적이해를높이는데기여할것입니다. 3. 우리나라발암물질의수입, 제조, 사용, 폐기실태에대한연구및중요발암물질의선정국가마다산업마다발암물질의종류가다를것입니다. 우리나라에수입되거나제조되어사용되고폐기되는발암물질에대한정보를구축함으로써우리나라의발암물질실태를이해하고, 그속에서어떤발암물질들이정책적으로우선순위를갖는지판단하고자합니다
44 4. 발암물질감시연보공동집필발암물질정보센터와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매년발간하게될발암물질감시연보는전문가와노동자, 시민이함께참여하여작성할것입니다.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은연보의공동집필진이될수있습니다. 여러가지바쁜일이많으시겠으나, 우리나라에서발암물질에대한사회적운동이진행되는데전문가로서사명감을가지고함께해주시기를기쁜마음으로요청하는바입니다 년 3 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정보센터 이러한제안에대해, 서울에서부산까지거리를따지지않고전국의전문가들이지지와동참의의사를밝혀왔다. 최종적으로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는 29명의전문가로구성되었다. 표 13.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구성 위원장백도명교수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간사 학술간사 최인자분석팀장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용규교수 ( 가톨릭의대 ) 최상준교수 ( 대구가톨릭대 ) 운영간사우지훈, 선옥남연구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산업의학전문위원산업위생, 환경및독성전문위원법률전문위원 강동묵교수 ( 부산대 ) 김현주교수 ( 단국대 ) 노상철교수 ( 단국대 ) 이상윤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 이철갑교수 ( 조선대 )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임형준교수 ( 한림대 ) 윤간우 ( 녹색병원 ) 임신예교수 ( 경희대 ) 박동욱교수 ( 방송통신대 ) 양원호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 원종식 ( 한림대한강성심병원 ) 윤충식교수 ( 서울대학교 ) 정태진 ( 인하대작업환경측정팀 ) 한돈희교수 ( 인제대 ) 허용교수 ( 대구가톨릭대 )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곽현석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김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강문대변호사박영만변호사변영철변호사서종식노무사최기일노무사 3. 발암물질목록작성의방법
45 발암물질목록작성위원회는총 7 차례회의를통하여 발암물질목록 1.0 을완성하였다. 1) 발암물질목록작성의원칙 발암물질목록을작성한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직업과환경을구분하지않는전체발암물질목록을작성한다. 단, 식품이나의약품의발암물질에대해서는추후에확대하는것으로한다. 대신암을일으키는것으로확인된환경및업종 (circumstance) 은포함하는것으로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의사용실태나노출실태를고려하지않고, 발암물질이라고확인된모든물질을목록으로작성한다. 다시말해, 위험에기반한목록작성 (risk-based) 보다는, 독성에기반한목록작성 (hazard-based) 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중요발암물질우선순위는별도로작성하기로한다. 셋째, 발암물질은 증거의크기 (strength of evidence)' 에따라을구분하기로한다. 이때, 노동자와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명칭을사용한다. 넷째, 우선발암물질에대해목록을작성하되, 향후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물질을포괄하는고위험물질목록으로확대하는것으로한다. 2) 발암물질목록작성의방법 발암물질목록을작성한구체적인방법은아래표와같다. 표 14. 발암물질목록의작성방법전세계에서생산된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의검토 목록작성에참고할 5개데이터베이스의선정 ( 유럽연합, 국제암연구소,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통합데이터베이스의구축과발암물질의구분 목록작성대상물질의확정 잠정목록완성 최종검토 발암물질목록 ver 1.0 완성
46 1 목록작성에참고한 5 개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의발암물질목록을작성하기위하여외국의데이터베이스를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발암물질에대한목록을생산하는곳을선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전세계의여러나라, 여러기관에서는많은경우국제암연구소의발암물질목록을수용하면서국가또는기관의발암물질목록으로공표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이원칙에따라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보호청의데이터베이스가선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노동부가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데이터베이스를준용하여국내의화학물질노출기준등을제정하고있기때문에, 이데이터베이스를추가로선정하였다. 각기관별데이터베이스는다음과같다. -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국제암연구소는세계보건기구 (WHO) 의산하기관으로전문가들의검토회의를통하여대상물질의발암성에대한판단을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발암물질에대한모노그래프 (monograph) 를발간한다 년자료를활용하였다. - 유럽연합 () 의 Direct 67/548/EEC_ Annex I 유럽연합의 Direct 67/548/EEC 는위험물질에대해분류, 포장, 표기를위한법, 규제, 관리조항이며, 이법령의 Annex I에서발암물질을분류하고있다. - 국립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 국립독성프로그램 () 미국내에있는기관으로국립보건연구원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질병관리본부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식품의약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등여러정부기관에서연합하여구성된기관으로대체로 2년마다한번씩발암물질에관한보고서 (RoC : Report of Carcinogens) 를발간하며, 현재 11차보고서가발간되었고, 12차보고서준비중이다. 11차보고서를활용하였다. - 미국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환경보호청 (EPA) 의독성자료인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는화학물질의포괄적인독성자료를바탕으로위험성확인및용량 -반응평가과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미국의환경보호청에서위해성평가, 정책결정, 규제활동에사용하기위하여연구개발한독성데이터베이스이다. 홈페이지에등록된가장최근의목록을활용하였다.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47 Hygienists,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는매년허용기준 (TLV) 를설정하고있으며, TLV에대한검토를진행하는과정에서각물질별로발암성을 5단계로구분하여분류하고있다 년도데이터를활용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통합결과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각기관별데이터베이스는발암물질을 증거의크기 에따라을구분하고있었다. 통합데이터베이스를작성하면서, 다음과같은기준으로을통일하였다. 표 15.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발암물질구분방법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분류방법 1 급발암물질 Group 1 또는 Cat.1 또는 K 또는 EPA A 또는 A1 2 급발암물질 Group 2A 또는 Cat.2 또는 R 또는 EPA B 또는 A2 3 급발암물질 Group 2B 또는 Cat.3 또는 R 또는 EPA C 또는 A3 그결과, 5개데이터베이스로부터총 1581 종의화학물질, 물리적인자및환경 / 업종이발암물질로통합되었다. 표 개데이터베이스통합결과 발암분류 No. 1 급 2 급 3 급 인체발암성물질 Human carcinogen 인체발암성추정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인체발암성가능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380 총계 일부요인의제외 통합데이터베이스에는화학물질뿐아니라물리적인자나환경및업종도포함되어있었다
48 발암물질목록 ver 1.0 은모든요인에대한검토를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화학물질을중심으로목록을만들기로하였기때문에물리적인자, 의약품및호르몬, 식물및자연생성물, 식품및식품첨가제, 미생물, 담배등의요인은추후검토후목록에반영하기로하였다. 대신, 환경및업종은특정한화학물질이발암원인으로입증되지않았으나, 직업성암에서는무시할수없는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판단하여서포함시켰다. 이에따라 1581 종의발암요인중에서 144 종이제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437 종이통합데이터베이스에남게되었다. 표 17. 발암물질의목록작성에서제외한대상 구분 개수 물리적인자 17 의약품및호르몬 80 식물및자연생성물 8 식품및식품첨가제 12 미생물 23 담배 4 계 물질군의통합 그리고, 각데이터베이스에서화학물질을열거하는방식의차이가있어서이를다시통일하는작업을하였다. 이를테면, 중금속중에서니켈계열물질을니켈화합물로묶어서하나로명명한기관이있는가하면, 물질군을묶지않고각각의나열하는방식도있었다. 유럽연합이개별물질을나열하는방식을택했는데, 니켈화합물의경우 135 종이나개별적으로나열되고있었다. 따라서,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에서는물질군을묶는것이노동자와시민이보기에훨씬쉽다고판단하였고, 통합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이때, 물질군을통합한대상은다음과같았다. 표 18. 물질군으로통합한대상 1. 금속화합물및 PAHs 2. 물질의염및대사산물 ( 예, 벤지딘 ) 3. 동일물질명에 CAS No. 가다른것 ( 예, 석면 ) 4. 석유정제산물 4. 발암물질목록작성결과
49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를통하여작성한 발암물질목록 1. 0 에포함된화학물질을발암성별로정리하니다음과같다. 총 495 종의발암물질이목록에작성되었으며, 이중에서 1은 51종, 2은 187 종, 3은 257 종에해당하였다 ( 자세한목록은별첨자료참조 ). 표 19.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 1.0 작성결과 구분 전체발암물질 ( 개 ) 화학물질 ( 개 ) 환경 / 업종 ( 개 ) 1급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급발암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 급발암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계 표 20. 발암물질의정의 정의대책 1 발암물질 2 발암물질 3 발암물질 사람에게서암을일으키는것이피해자들을통해서이미확인되었거나그에상당하는증거가확실한물질. 사람에게서암을일으킨다는증거가있지만아직충분하지는않은물질. 하지만동물에게서는암을일으키는것은확인되었으며, 인체내에서작용하는기전등여러가지근거에의해암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물질. 암을일으킨다는증거가있으나사람보다는동물실험등에서밝혀진결과로서아직논란의여지가있는물질. 국가적으로사용을금지또는제한해야함. 일터에서는적극적으로대체해야하고, 불가능할경우밀폐등의조치를취해야함. 미래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출을최소화하는적극적조치가필요한물질 5. 발암물질목록작성의의미와활용방안제안 1) 해외의발암물질목록작성사례
50 해외에서도민간차원에서발암물질목록을작성한사례는여러가지있다. 이중에서 SIN list, TU list, 캐나다 Carex list를살펴보기로한다. 1 SIN list(substitute It Now List) 유럽에서 REACH 제도를도입하기로한이후, 가장관심을받은것은약 3만종의등록대상물질중에서허가대상물질목록을얼마나정할것인가하는문제였다. REACH 제도하에서는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및생태계에축적되고지속되는물질들에대하여양에상관없이허가이후시장에유통시키도록정하고있기때문이다. 표 21. REACH 시스템흐름도 신규및기존화학물질 ( 제조 1 톤 / 년이상 ) 등록 (3 만개물질 ) 100 톤 / 년미만위해우려물질이아닌경우 100 톤 / 년이상위해우려물질인경우 > 위해우려가높은경우 평가완료 (24,000 개 = 80 %) 평가 (5,000 개 = 15 %) CMR, POPs 허가 (1,400 개 = 5 %) 기타위해우려가높은경우 특정대상위해성평가 신속한사용제한 다른관리수단강구 출처 : 화학물질관리국제동향및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유럽의시민환경운동단체들은 REACH 제도의도입에따라적극적으로허가대상물질목록작성에개입하기로결정하였고, 국제화학사무국 (Chemsec) 을통해민간차원의허가대상물질목록을작성하기에이른다. 주요참여조직은유럽소비자연맹 (BC), 국제환경법센터 (CIEL), 유럽환경사무국 (EEB), 지구의친구들 (Firends of the Earth), 그린피스 (Greenpeace european unit), 보건환경연맹 (Health and Enviornment Alliance), 스페인노동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ISTAS), 공동의미래를위한유럽여성모임 (WECF),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등이다. 이렇게만들어진목록이바로 즉각대체물질목록 (SIN list)' 이다. 국제화학사무국에서는 SIN list' 의작성목적은 REACH 의유해우려물질에해당하는화학물질
51 들을적극적으로찾아냄으로써, 허가대상후보물질 (candidate list) 을정하는절차에개입하고, 금지시켜야할화학물질들의우선순위를정하며, 기업, 소비자, 정부에게가이드를제공하고, 안전한대체물질장려하고자함이라고밝혔다. 국제화학사무국에서는유해우려물질 (SVHCs, Substitutes of Very High Concern) 에대한 REACH 의분류기준 (REACH Article 57) 에따라총 6가지의유해물질군데이터베이스를모았다. - 발암물질 1급, 2급 (C) - 변이원성물질 1급, 2급 (M) - 생식독성물질 1급, 2급 (R) - 잔류및생물농축물질 (PBT) - 고잔류및고생물농축물질 (vpvb) - 내분비교란물질등기타 예를들어, 발암물질의경우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물질선정이이루어졌다. 표 22. SIN list' 의 CMR 물질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 선정기준과절차 Directive 67/548/EEC( ) Annex I 에서 CMR 1 급및 2 급에해당하는물질총 905 개물질 ( 일부혼합물존재 ) 유일한물질또는물질군으로분류하지않거나분류할수없어서향후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물질들은제외 혼합물질중에 CMR 이 0.1% 를넘지않는물질은제외 CAS & EC number 가없는물질 - 4 개물질 -16 개물질 REACH 의허가과정에서잠재적으로면제될수있는물질들은제외함. 석유정제과정으로부터생산되는중간물질 (Hydrocarbon distillates, ex CAS No.648 /649xxx-xx-x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의해서표준화된이름을가지고있는농약 총 905에서제거물질 697을빼면총 208개물질 -663 개물질 - 14 개물질 Cas 번호를여러개가진물질군은개별적으로분리하여하나의 CAS 번호로목록을작성함총 226 개물질 잔류성및생물농축성물질에대한선정과정은다음과같았다
52 표 23. SIN list' 의 PBT/vPvB 물질선정기준과절차 PBT Working Group에서 PBT/vPvB로정의한물질총 27개물질 REACH의허가과정에서잠재적으로면제될수있는물질들은제거함. Pesticides - 2개물질 Hydrocarbon distillates - 5개물질 국제협약에서금지한물질은제거함. Stockholm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vention에서 - 3개물질금지한물질 총 27에서제거물질 10을빼면총 17개물질 마지막으로내분비계교란물질등기타물질은 30종이선정되었다. 일부물질은독성이중복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SIN list' 에포함된물질은총 267 종에해당하였다. 이렇게만들어진것이 SIN list 1.0 이었으며, 2008 년 9월 17일에공표되었다 년 10월일부물질이추가되면서 SIN list 1.1 로개정되었다. SIN list 1.1 의물질은총 356 종이되었다. 그림 4. SIN list TU list(trade Union Priority list) SIN list 와마찬가지의목적으로만들어졌지만, 주체와방법에서차이가난다. TU list 는노동조합에서만든리스트이다. 유럽노동조합연맹 (ETUC,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53 의연구소와스페인의노동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주도하였다. 작성방법은다음과같다. 유해우려물질 (SVHCs) 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과함께잔류성및농축성물질, 그리고내분비교란물질이포함되었다. 한편, SIN list 와는다르게신경독성물질과과민성물질역시중요하다고판단하여포함시켰다. 또다른차이는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CMR) 의경우 SIN list 가 2급까지만포함시킨반면, TU list 에서는 3급 CMR 까지포함시킨것이특징이다. 한편, SIN list 에서는사용량을따지지않았던반면, TU list 에서는대량유통물질에해당되는물질을대상으로했다는것도차이점이다. 마지막차이는 TU list 가물질들을독성에따라점수를매겨서우선순위별로나열했다는데있다. 이과정에서약 400 종의화학물질들이후보로올랐다. 각물질들을독성종류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24. TU list 에서검토된물질들의독성별구분 독성구분 화학물질수 ( 개 ) 유럽의 CMR리스트 1, 2급 378 발암물질 유럽의 CMR리스트 3급 78 국제암연구소발암물질리스트 1, 2A 60 국제암연구소발암물질리스트 2B 62 변이원성물질 유럽의 CMR리스트 1, 2급 109 유럽의 CMR리스트 3급 32 생식독성물질 유럽의 CMR리스트 1, 2급 80 유럽의 CMR리스트 3급 24 내분비교란물질 63 과민성물질 137 신경독성물질 182 이결과최종적으로선택된물질은 306 종이었다. 이중에서 191 종은직업병을일으키는것이확인된물질이며, 52 종은직업병유발의심물질이었다. 그림 5. TU list
54 TU list 에는이미금지된물질들은빠져있으며, 사용처가온전히농약만으로되어있는것과, 납사등석유정제중간산물들은제외되었다. 3 캐나다 CAREX 캐나다에서는전문가집단에서주도적으로 CAREX 캐나다프로젝트라는것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세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첫째, 발암물질에직업적 / 환경적으로노출되는캐나다인구규모파악둘째, 잠재적인노출이어느정도수준인지를결정셋째, 지리적인변이의정도를확인, 규명 이과정에서두가지의발암물질목록이작성되고있다. 첫째는직업성발암물질우선조사목록이며, 둘째는환경성발암물질우선조사목록이다. 직업성암과환경성암을추적하는데있어서, 어떤물질들을우선으로놓을것인지결정하기위한목록이라고할수있다. 이목록은국제암연구소의그룹 1, 2A, 2B 물질 417 종을대상으로하였다. 이중에서캐나다의환경이나직업에서노출될가능성이없는물질들은제거하였다. 그결과직업성발암물질목록에는농약, 산업용화학물질, 약제류, 호르몬, 금속, 방사선, 미생물, 섬유및먼지, 기타로분류되는발암물질들이포괄되었고, 환경성발암물질에는농약, 산업용화학물질, 금속, 방사선, 섬유및먼지, 기타로분류되는발암물질들이포괄되었다. 직업성발암물질목록에서는다시몇가지물질들을제외하였다. 제외대상물질들은다음과같았다. - 음식물로인한자연적노출 - 대다수의미생물인자 ( 보건의료노동자에게노출될수있는 2가지감염인자는포함 ) - 대부분의호르몬제 ( 보건의료노동자에게노출될수있는 5가지인자는포함 ) - 2B list 에포함되어있는모든약제류 - 황산을포함한강한무기산과교대근무를제외한모든직업적노출환경은제외 ( 이유 : 예방을위한조치가제한적임 ) 이렇게정리된물질들에대해 3가지기준을적용하여우선순위를정하였다. -발암성, 기타독성특성 -캐나다에서의노출의규모 -노출평가의가능성 그결과우선순위는크게네가지로구분할수있었다
55 표 25. 캐나다 CAREX 의발암물질우선순위구분 구분기준세부근거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가장우선순위가높은물질 (immediately high priority substances) 우선순위를높게두어야하는물질 (possible high priority substances) 높지않은우선순위를두어도좋은물질 (moderate priority) 우선순위가낮은물질 (low priority) - 3가지기준에모두해당되어순위가높은물질 - 국제암연구소 1, 2A 물질들이주로포함되었고, 2B 물질중에서도독성이잘정립되어있는물질이나아주흔한농약류가포함됨. - 이그룹에포함된물질들은캐나다에서흔히노출될수있다는분명한증거가있음. - 정확한추정은불가능하지만최소 10,000명의노동자가특정수준에노출될것으로예상. - 실제활용할만한측정결과가있거나노출이일어나고있다는증거가있음. 캐나다내에서노출되고있다는증거또는평가가능성에대한추가적인평가 (assessment) 가필요한물질들. 즉, 캐나다에서노출된다고알려져있지만, 이러한노출이일반적인지여부, 평가수단이불분명하기때문에판단하기곤란한물질들이다. 국제암연구소 2B 물질의대부분이해당됨. 실질적으로추가적인조사 (investigation) 가필요한물질들. 캐나다에있다고알려져있는산업들에서는다양한물질들이사용될수있지만이들물질들의사용과관련해서참고할만한자료가없는경우가해당됨. 캐나다에서사용된다는어떠한증거도발견할수없는물질들. 즉, 사용금지되거나엄격하게규제되는물질들이해당되며, 매우희귀하거나, 의미있는노출평가가불가능할물질들도포함됨. 직업성발암물질의경우정밀검토대상물질 229 종중에서국제암연구소에서규정한발암성 Group 1인물질이 44종, 2A 물질이 44종, 2B 물질이 138 종이었으며, 3종은혼합카테고리에포함되었다. 우선순위분류결과 Group A 물질이 53종, Group B 물질이 61종, Group C 물질이 37종, Group D 물질은 78종으로분류되었다. 환경성발암물질의경우정밀검토대상물질 198 종중에서국제암연구소에서규정한발암성 Group 1인물질이 25종, 2A 물질이 33종, 2B 물질이 135 종이었으며 5종은혼합카테고리에포함되었다. 우선순위분류결과 Group A 물질이 30종, Group B 물질이 54종, Group C 물질이 29종, Group D 물질은 85종으로분류되었다. 전체적인목록작성의과정과결과를간단히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56 표 26. 캐나다 CAREX 의직업성발암물질목록작성방법 국제암연구소발암물질 417 종 378종 352종 347종 329종 281종 229종 음식물로섭취되는물질 39종제거 환경요인 26종제거 호르몬 5종제거 미생물 18종제거 약제류 48종제거 방사선종류 16종을 4개범주로압축하여 12개감소 다핵방향족탄화수소등범주화하여 40개감소 229 종화학물질농약 27 종, 금속 13 종, 산업용화학물질 142 종, 방사선 4 종약제류 23 종, 미생물 3 종, 호르몬 4 종, 섬유 8 종, 기타 5 종 그룹 A 53 종 그룹 B 61 종 그룹 C 37 종 그룹 D 78 종 이들물질을용도별로분류한결과는다음과같다. 표 27. 캐나다 CAREX 의직업성, 환경성발암물질예비목록작성결과 구분총계산업용화학물질 농약금속약제섬유 / 먼지 미생물방사선호르몬기타 직업성발암물질 229 종 환경성발암물질 198 종 현재캐나다의전문가들은예비목록을공식목록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며, 이
57 물질목록을활용하여발암물질에대한노출인구규모평가작업이추진될예정이다. 2) 발암물질목록을활용한적극적노력의사례 앞에서살펴본세가지목록중에서가장영향력을크게발휘하고있는것은 SIN list 이다. SIN list 의작성과활용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28. 국제화학사무국의 SIN list 작성과활용 주요참여조직기업그룹 REACH에개입한목적 SIN list 제작목표 SIN list에대한기업의반응 SIN list 활용 유럽소비자연맹 (BC), 국제환경법센터 (CIEL), 유럽환경사무국 (EEB), 지구의친구들 (Firends of the Earth), 그린피스 (Greenpeace european unit), 보건환경연맹 (Health and Enviornment Alliance), 스페인노동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 (ISTAS), 공동의미래를위한유럽여성모임 (WECF),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DELL, Boots the chemist, B&Q, Sara Lee, Skanska, Sony Ericson, L'Oreal, Eureau 화학물질생산자, 사용자, 소비자, 정부사이의원활한정보소통화학물질의독성에대한입증책임을화학물질생산자에게둠화학물질의우선순위에따라신속하게대응함안전한대체물질의개발과채택활성화 REACH의 SVHC에해당하는화학물질들을적극적으로찾아냄으로써 - 허가대상후보물질 (candidate list) 을정하는절차에개입 - 금지시켜야할화학물질들의우선순위를정함 - 기업, 소비자, 정부에게가이드를제공 - 안전한대체물질장려 - SIN List에대해긍정적 - 통합된한개의 NGO list라는점에서매력 - NGO의유해물질우선순위에대해정보를일찍얻는다는이득 - 유럽연합정부의 Candidate list 작성과정등규제에영향 ( 독일환경부에서는 SIN 심포지엄개최, 각국환경부등화학물질규제부서와면담추진 ) - NGO 프로젝트나캠페인에서활용 ( 아이들장난감의 SIN list 화학물질금지캠페인, 소비자정보제공캠페인 ) - 기업의자발적인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에서활용 - SIN communication( 미국사회에서는 SIN list에있는화학물질중에서미국에서유통되는물질을찾아내고문제를진단하는도구로적극활용되고있음 ) 이중에서특히주목되는것은기업그룹들의자발적인역할이다. 사라리 (Sara Lee) 를비롯한기업들은적극적으로 SIN list 를기업의관리대상화학물질목록으로수용하면서, SIN list 에올라있는물질들을사용하지않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사라리의경우에는 CIP(Critical Ingredient Program) 라는것이있다. REACH 에서유해우려물질로규정한물질들
58 을원료에서부터제품까지사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 회사자체적으로사용금지물질목록을정한것이다. 사라리에서는 SIN list 가향후 CIP 발전에큰도움을줄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반기고있다. 스웨덴의의류관련기업인 H&M 의경우도자체적으로금지물질목록을작성하고있으며, 의류소재의납품과정까지추적하면서관리하는것이유명하다. 이러한관리를서플라이체인 (supply chain) 관리라고부른다. 표 29. H&M 의서플라이체인관리 H&M 화학물질금지목록전달과사용금지요구 요구에따라금지물질을사용하지않았다는것확인 납품업체 납품업체 염색업체인쇄업체가죽제혁업체 화학물질제조업체 한편, 민간차원에서 SIN list 를활용한캠페인이전개되기도하였다. 대표적인것이공동의미래를위한유럽여성모임 (WECF) 에서전개한 장난감속의 SIN list 물질추방운동 이다. WECF 에서는 13개의화학물질들이아이들장난감에서발견된다는것을사회적으로알려내면서, 장난감속의유해물질을추방하기위한요구를적극적으로제기하고있다. 그림 6. WECF 의안전한장난감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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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기본계획 (2013~2017) 2013. 8.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14 6.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16 1.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17 2. 예방접종대상감염병 19 3.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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