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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노동포커스 1 산업안전, 무엇을고민해야하나 ( 박찬임 ) 특집 : 산업안전과노동 5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 박두용 ) 18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 이충호 ) 26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김은아 ) 위원장 : 남재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박명준, 배규식이경희, 이규용, 이승렬장홍근, 허재준, 황덕순 노동리뷰 7월호, 통권제100호발행인 : 이인재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3년 7월 1일발행 : 2013년 7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43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정성미 성재민 ) 노동판례리뷰 63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76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주요노동동향 82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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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간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1~2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 무엇을고민해야하나 노동포커스 산업안전, 무엇을고민해야하나 박찬임 * 1) 노동권은사회권의주요구성요소이다. 이는일자리가사회성원이소득을얻고소속감을가지며사회와교통하는수단이기때문이다. 일자리에서혹은일로인해서발생한사고나질병이바로산업재해이다. 어떤사람이산업재해때문에사망하거나일터를잃게되면개인은건강 소득 사회적소속등을상실하게되고, 사회는생산인구의감소와피부양인구의증가를경험하게된다. 따라서일터에서안전과건강을지키는것은사회적배제를방지하고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한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다. 작업장에서발생하는여러사고들은아무리조심한다고해도완전히없앨수는없다. 아무런재해가발생하지않는작업장은이상속에서는그릴수있지만, 사람이살아가는현실세계에서는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산업재해발생을무조건금기시하고억제할경우이는다른부작용을낳을소지가있다. 하나는재해가발생하였다는것자체를보고하지않는산재은폐의가능성이고, 다른하나는보고했다고하더라도 산재로인정 받기어려울가능성이다. 이는어떤경우라할지라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가운데산재발생률자체는낮지만중대재해발생률은높은국가라는점은위의두가능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산재발생률이낮은것이반드시그나라의작업장이안전하다는것을나타내는것은아니라는사실은장애출현율이높은것이그나라에더많은장애인이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아니라는것과유사하다. 우리나라의근로가능연령가운데장애인출현율은 6% 로 OECD 국가중가장낮다. 반면영국이나독일의출현율은 17% 대이다. 이수치를보고우리사회가장애인이생기지않는안전한국가라고해석하기는어렵다. 이러한차이는장애를보고하는비율, 장애로인정 하고보호하는사회적기준의차이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역설적으로장애로더많이인정하는사회, 즉장애인출현율이높은사회가인간에대한보호수준이더높을수있는것이다. 이러한추론이산재에도적용된다면, 산재를산재로받아들이는분위기가있는것이근로자의안전과재해보장에도움이될수있다고말할수있다. 직업병에대한인정범위의확대등은그러한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cpark@kli.re.kr). 노동포커스 _1

6 노동포커스 예로거론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위의주장을산재를무조건허용해야한다는내용으로오해해서는곤란하다. 산업재해는있을수있는재해와없어져야할악성재해로구분되어야한다. 사회적으로관심을갖고산업재해의감소와재발방지에힘써야할산업재해에는다음과같은종류들이있다. 첫째, 사망사고와같은중대재해이고, 둘째, 다른조치가있었다면피할수있었는데발생한재해이며, 셋째, 재해가발생한층이취약계층에집중되어있는경우이다. 인간의존엄성이라는측면에서볼때, 중대재해를줄여야할필요성은재론의여지가없다. 취약계층에게재해의발생이집중된다면이는그사회의도덕성과연계된다. 최근우리나라에서발생한중대재해중상당수는대기업의하청업체에서발생한것으로드러난다. 하청업체근로자에게집중되고있는중대재해의발생은현재의원하청구조와산업안전의책임에대한배분이재검토되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현재기업은이윤창출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정비 보수등의업무를하청하고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정비 보수업무는사고의위험또한높다는것이드러나고있다. 위험은하청되어서는안된다. 또한여러하청업체가서로의공정을모른채독립적으로작업하고있는현재의원하청구조에서, 안전을효과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원청업체의포괄적안전관리가필요하다. 즉실효성있는안전관리를위해서는원청업체에게안전에대한책임을더많이부여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기업이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서중대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 기업에게이에대한책임을묻는조치가필요하다. 요즈음논의되고있는산재책임자처벌특별법등은그러한시도의하나일것이다. 이는기업에게안전관리에힘써야살아남을수있다는시그널효과를줄수있을것이다. 이번호의특집인산업안전과노동은산업재해의이러한두측면에대해서다루었다. 우선중대재해의감소와관련된글은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이고, 산재인정범위확대와관련된글은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이다. 우리가꿈꾸는사회가울리히벡이이야기하는위험은하층에축적되고부는상층에축적되는사회는아닐것이다. 위험이하층에축적되지않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이과연무엇인가에대해서는앞으로더많은숙고와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때산재보험에서건설업하청업체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하청의산재보험가입을원청의책임으로하는조항이있다는점은되새겨볼가치가있다. 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 특집 산업안전과노동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 박두용 )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 이충호 )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김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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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간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5~17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1) 박두용 ** ㄹ 2) Ⅰ. 요즘들어왜이렇게사고가많이발생하는가? 요즘들어왜이렇게사고가많이발생하는가? 최근들어필자가가장많이받는질문중의하나이다. 필자에게이글을써달라고한의도도사실은이질문에대한답을듣기위한것이아닌가싶다. 그러나원고를청탁하면서필자로부터반드시정답을듣고자하지는않았을것이다. 그보다는이질문과관련된논점과쟁점을한번정리해달라는것이아니었겠나싶다. 이질문과더불어 실제로최근에사고가많아졌는가, 아니면많아진것처럼보이는것인가? 하는질문도많다. 최근에왜사고가많아졌는가에대한질문이성립하려면먼저최근에실제로사고가많아졌다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그렇지않고그정도의사고는늘있어왔는데최근사고가잇달아언론에보도되거나 SNS와같은소셜미디어를통해사람들에게널리알려지면서사고가급증한것처럼보이는착시현상이나타난것이라면위의질문은 최근왜사고가많아졌는가 가아니라 최근산재사고가왜사회문제로이슈화되었는가 가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글을전개해나가기위해서는일단이문제부터짚고넘어가야할것같다. 최근에실제로사고가많아졌느냐? 아니면 단지많아진것처럼보이는것이냐? 하는것에대해서는정부나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 일부에서는최근확실히사고가늘어나고있다고주장하는반면, 일부에서는최근잇따른산재사고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우리나라산재사고는감소추세에있다고주장한다. 다만최근사고가높은것처럼보이는것은사람들의이목을끌만한사고가많이발생했고언론에서대대 * 이글은저자가수행한산업안전보건관련연구보고서, 외부강연자료및기고한글을발췌 정리하고몇가지의견을덧붙여작성한것이다. ** 한성대학교기계시스템공학과교수 (dooyong@hansung.ac.kr). 특집 _5

10 특 집 적으로보도를했기때문이라고한다. 결론부터말한다면둘다맞는말이다. 왜냐하면 어떤사고를어느기간동안으로보느냐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이다. 우선몇가지산재 통계부터살펴보자. 1. 최근 10 년간우리나라산업재해율및산재사망률 < 표 1> 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우리나라주요산업재해지표들이다. 가장대표적인산업재해통계지표인재해율을살펴보면, 2004년 0.85% 였던것이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0.59% 로감소하였다. [ 그림 1] 을보면지난 10년간산재율이꾸준히감소해왔다는것을확실하게알수있다. 특히최근 2년동안에는큰폭으로감소했다. 재해율이낮아진것은사업장에서산재를제대로신고하지않았기때문에, 즉산재은폐때문이아닌가하는의심을하는이도있다. 그러나매년산재은폐가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에산재율이감소하고있는것이산재은폐때문이라고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 다시말해서지난 10년간산재율은확실히낮아졌으며, 점점감소하는추세에있다. < 표 1> 우리나라주요산업재해통계지표 전체재해율 300 인미만사업장재해율 사고성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업무상질병자수 ( 단위 : 전년대비증감률, %) (-5.6) 0.96 (-5.9) 1.24 (0.0) 2,586 (-4.3) 9,183 (0.6)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9.4) 0.93 (-3.1) 1.07 (-13.7) 2,282 (-11.8) 7,495 (-18.4) 0.77 (0.0) 0.91 (-2.2) 0.96 (-10.3) 2,238 (-1.9) 10,235 (36.6) 0.72 (-6.5) 0.85 (-6.6) 0.91 (-5.2) 2,159 (-3.5) 11,472 (12.1) 0.71 (-1.4) 0.84 (-1.2) 0.87 (-4.4) 2,146 (-0.6) 9,734 (-15.1) 0.70 (-1.4) 0.84 (0.0) 0.82 (-5.7) 1,916 (-10.7) 8,721 (-10.4) 0.69 (-1.4) 0.83 (-1.2) 0.78 (-4.9) 1,931 (0.8) 7,803 (-10.5) 0.65 (-5.8) 0.78 (-6.0) 0.79 (1.3) 1,860 (-3.7) 7,247 (-7.1) 0.59 (-9.2) 0.70 (-10.3) 0.73 (-7.6) 1,864 (0.2) 7,472 (3.1) [ 그림 1] 연도별산업재해율 [ 그림 2] 연도별사고성사망만인율 재해율 % 사망만인율 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1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재해율뿐만이아니다. [ 그림 2] 에서보면, 사고로인한산재사망률도꾸준히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올해들어사고가많이발생했으므로금년도부터산재통계상의지표가다시증가추세로바뀌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볼수도있겠다. 하지만작년도에도사회적으로이슈가되었던대형산재사고가많이발생했던점이나지금까지집계된올해의산재자수및사망자수로추산해볼때금년도에도산업재해율이나산재사망률이증가될것같지않다. 물론하반기에특별한변수가없을것이라고가정하고하는말이다. 이와같은객관적지표로볼때, 최근사람들의이목을끌만한사고가잇달아발생했고, 이것을언론에서대대적으로보도했기때문에체감적으로산재사고가증가한것처럼보일뿐, 실제로우리나라산재사고는감소추세에있다는주장은상당히타당한것처럼보인다. 2. 최근 5 년간누출 화재 폭발로인한재해자수및사망자수 최근대형산재사고와그로인한피해가잇따르자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 5월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을발표한바있다. [ 그림 3] 은그대책을발표한자료에나와있는최근 5년간누출 화재 폭발로인한재해자수및사망자수이다. 이자료를보면누출 화재 폭발로인한재해자수및사망자수는 2011년까지는감소추세를보였지만 2012년에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으며, 특히사망자수가큰폭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최근사회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바있는화학물질누출이나화재 폭발사고는작년부터사고건수, 재해자수, 그리고사망자수모두큰폭으로증가했으며, 금년들어서도이와관련된사고가잇따라발생한바있다. 따라서최근사고는단순히언론보도나사람들이민감해진탓에증가한것처럼보이는것이아니라실제로증가했다. [ 그림 3] 최근 5 년간연도별누출 화재 폭발로인한재해자수및사망자수 자료 : 고용노동부 ( ), 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 특집 _7

12 특 집 요약하면 2012년까지산업재해는재해율로보든, 사망률로보든간에전체적으로는감소추세가지속되었다. 그러나화학물질의누출이나, 화재 폭발과같은사고는작년부터일반적인감소추세와는달리증가했다. 따라서전체적인산재율이나사망률통계를근거로우리나라산재사고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는주장도맞고, 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된누출 화재 폭발과같은화학관련사고가늘어나고있다는주장도맞는말이다. 3. 실제사고건수와국민의체감산재율 실제로산재가늘어났느냐그렇지않느냐하는것못지않게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느냐하는것도중요하다. 본래위험이라고하는것이당사자가그것을위험이라고인지할때만위험이된다. 만약당사자가위험을인식하지못하거나위험을위험이라고생각하지않으면위험은위험이되지못한다. 위험이가지고있는속성중의하나이다. 물론객체적인실제위험의크기는변함이없겠지만, 위험이실제사고나피해로나타나는결과는당사자의인지여부에따라크게달라진다. 왜냐하면당사자가위험을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위험을대하는태도나행동이달라지기때문이다. 즉위험을위험으로받아들일때비로소위험이관리될수있는출발점이된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이느끼는위험을인지위험 (perceived risk) 이라고한다. 산업재해는인지위험과실제위험의격차가가장큰것중의하나이다. 인지위험이실제위험보다큰분야는대개식품안전이다. 예를들어광우병이나불량식품과같은것은실제위험보다훨씬더크게느끼는경향이있다. 따라서이러한위험에대해서는불만과불신은물론곧잘대중의분노로이어진다. 산재가실제위험에비해턱없이과소평가되는이유는대개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첫째, 산재위험은자신이나자기의가족들에게직접적인위협으로다가오지않기때문이다. 저녁 9시뉴스에모식품에서기생충알이몇알발견되었다는뉴스가나오면사람들은몹시화를내며당장식품안전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반응할것이다. 내가먹는음식과우리가족, 특히우리아이가먹는음식에도기생충이들어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이들기때문이다. 즉나와나의기족을위협하는요인으로받아들인다. 그래서반응도즉각적이고격렬하다. 그러나같은뉴스에서고층빌딩작업자몇명이추락하여사망자가발생했다는뉴스가나오면대부분사람들의반응은 참안됐다 며동정을하거나 아직도저런산재가나느냐 며약간의분노를표하기도하지만, 추락위험이자기또는자기가족을위협 (threat) 하는것으로느끼지는않는다. 다시말해나또는내가족이떨어져죽을것같지는않다. 대부분의사람들은산재문제에이런방식으로반응한다. 결국산재 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3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문제는 나의문제가아닌남의문제 인것이다. 나의문제가아닌것이우리들의문제가되기는쉽지않다. 그래서산재문제는사회적연대를이루어내기도어렵고, 사회적이슈로쉽게부각되지않는측면이있다. 둘째, 산재통계가산재사고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산재사고로죽거나다쳐서산재보험보상을받는사람은대략 8~9 만명정도이다. 이수치가많은것일까아니면적은것일까? 이것을판단하기위해서는비교대상이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돈을벌려고일하다가다치는사람은 1년에몇명정도될까? 참여정부가끝날무렵이것을파악하려고시도한적이있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사고총량은사고 ( 산재뿐만아니라모든사고 ) 로다쳐서병원치료를받는총건수를파악함으로써그총량규모를파악할수있다. 실제로 2006년 1년간의건강보험, 자동차보험및산재보험자료를분석하여, 다쳐서병원에서치료받은전수조사와이를추적하여분야별로어떤사고였는지를조사한적이있다. 이조사결과우리나라에서 1년에사고로다쳐서병원치료를받은건수는약 1,300만건정도로나타났다. 일하다다쳤다는경우가약 288만건, 가정내에서안전사고로다친경우가약 256만건, 그리고교통사고로다친경우가약 103만건으로추정되었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우리나라사고손상에대한사고분야및사고발생장소에대한인구백만명당사고발생건수 추정결과 (2006) 자료 : 박두용 (2007), 국가안전관리전략의최근동향 (Ⅲ), 안전보건연구동향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4~9. 특집 _9

14 특 집 [ 그림 5] 우리나라와미국, 독일의재해율과사망만인율의비교 (2006) 재해율 (2006) 사망만인률사망만인율 (2006) (2006) 미국독일한국 자료 : 통계청 (2007), 국제통계연감 미국독일한국 물론 288만건이모두산재보험보상대상이되는것은아닐것이다. 따라서현재의산재통계상업무상사망및부상자수인 8~9 만명과직접비교한다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중요한것은우리나라에서 1년에약 280여만명이일하다가다치고있다는사실이다. 산재보험적용여부든, 산재예방이든정책적으로문제를풀기위한고민은여기서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이것이바로실제우리사회에서벌어지고있는문제이기때문이다. 최근복지국가가화두인데안전사고를예방하지못하고방치한채의료비나생계비를지원하는것은밑빠진독에물붓기가될수도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공식적인산재통계상산재사고로인한부상자는연간 8~9 만명이다. 따라서재해율은 0.6% 를밑돈다. 재해율로보면, OECD국가중에서터키빼고는산재가가장낮은나라에속한다. 그러나사망률은터키다음으로가장높다. 정반대현상이다. 우리나라재해율과사망률을미국및독일과비교한 [ 그림 5] 는이러한현상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직장에서사고가발생해도아주심각한것을제외하고는대부분은산재로처리하지않는다. 이것이꼭의도적으로은폐를하기때문만은아니다. 보통일반적인직장의정서나관행이다. 한마디로문화라고해야할것이다. 그원인은사회구조적인문제지, 개인적또는개별사업장의문제가아니다. 따라서구조를고치거나바꾸지않고사업장에산재를은폐하지말라고하는것으로는올바른문제해결방안도아니거나와문제를해결할수도없다. 통계뿐만아니라보통사람들도주변에서일어나는소소한산재는산재라고생각하지않는다. 문제를문제라고인식하지않는한문제가되지않듯이산재를산재라고생각하지않는한산재문제는결코심각한사회문제가될수없다. 정부나정치권에서도마찬가 1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5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지다. 한해동안 8~9 만명정도의재해자수는양적으로볼때그렇게큰정치적또는 정책적대상으로부각되지않는다. 80~90 만명정도가되면모를까. 4. 인식전환의터닝포인트 최근산재문제가국민적관심사로급부상된계기는 2012년 9월 27일, 경북구미에서일어난불산누출사고였다. 이사고로현장에서일하던 5명이사망했다. 이사고가국민적관심사로떠오른것은 5명의근로자가사망했기때문이아니다. 환경중으로불산이누출되었기때문이다. 누출된불산에의해주변식물이누렇게말라죽고지역주민들이대피하는소동이벌어지자화학물질누출이더이상남의문제가아닌, 나와내가족을위협하는 나의문제 로받아들이게된것이다. 즉산재문제가바로나의문제라는연결고리가만들어진것이다. 구미불산사고가나기한달전쯤인 8월 23일, LG화학청주공장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었다. 아마구미불산사고는기억해도 LG화학청주공장폭발사고는잘모르는사람들이많을것이다. 8명이사망하고 3명이부상당하는대형산재임에도불구하고말이다. 당시이사고는언론에보도되기는했지만큰주목을받지못했다. 만약구미에서도근로자만사망하고외부로불산이누출되지않았다면사회적이슈가되지않았을것이다. 어쨌든구미불산누출사고는국민들에게커다란충격을주었다. 그로부터 4달뒤, 아직구미불산사고의충격이채가시기도전에 2013년 1월 27일, 삼성반도체에서불산누출로근로자 1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 삼성의불산누출사고는메카톤급후폭풍을불러일으켰다. 대기업인삼성반도체공장에서안전관리부실로화학물질, 그것도불산누출로근로자사망이라는사고를초래했기에국민들에게큰충격을주었다. 더불어안전관리부실에대한국민들의우려와불만은급속히확산되었다. 그렇지않아도지난몇년간백혈병과같은직업병논란에휩싸여온삼성은불산누출사고로치명타를입었다. 이사고는기업들에게미친영향도적지않았다. 화학물질관련사고는추락이나붕괴와같은사고와성격이완전히다르다. 화학물질이누출되면일반사람들도공기중에오염되어나에게도영향을미칠것같은위협을느끼게된다. 미량이라도일단노출되면어떤식으로든나의건강에영향을미칠것같고, 나중에암에걸릴지도모른다는생각에불안감이스며든다. 그래서화학물질사고에대한대중의인지위험은다른것과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큰편이다. 화학물질누출사고는뉴스로서가치도높고, 사람들의관심도높기때문에그만큼언론에보도될확률도높다. 삼성불산사고이후크고작은화학물질누출사고가연이어언론에보도되었다. 몇달동안사람들의뇌리속에화학물질관련사고위험이각인되고있었다. 그러던중 4월 특집 _11

16 특 집 14일, 울산에있는삼성정밀화학에서염소가스가누출되어 6명이부상하는사고가발생했다. 사람들에게는반도체냐정밀화학이냐하는것은그다지관심이없다. 그냥또삼성에서사고가났다는것만기억할뿐이다. 여기에결정적쐐기를박는사건이발생했다. 5월 2일, 삼성반도체화성공장에서또다시불산누출사고로 3명이부상당하는사고가난것이다. 몇달전불산누출사고로온나라를떠들썩하게했던바로그공장이었다. 사람들은산재사고를막지못하면화학물질누출을막을수없고, 산재사고를막지못하면그누구도안전하지못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산재사고는나와는상관없는남의일이아니라나의일, 우리의일이라는공감대도이루어지는계기가되었다. 삼성반도체의 2차불산사고직전과직후에대림산업여수공장의대형폭발사고와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질식사고가발생하여산재사고에대한국민들의감정은불안과불만을넘어이제는그냥두면안된다는단계에이른것으로보인다. 사람들의생각, 즉국민들의생각이바뀐것이다. 국민들의요구나뒷받침이있으면법이나정책이바뀌는것은시간문제다. < 표 2> 최근 1년간주요산재사고발생현황 사고내용 피해상황 아미코트폭발 사망 4, 부상 GS건설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신축공사화재 사망 4 부상 LG화학청주공장폭발 사망 8, 부상 구미휴브글로벌불산누출 사망 삼성전자화성공장불산누출 사망 1, 부상 구미케미칼염소누출 부상 대림산업폭발, 폴리에틸렌저장창고청소중폭발 사망 6, 부상 삼성정밀화학염소가스누출 부상 삼성전자화성공장불산누출 부상 현대제철전로보수공사중아르곤가스질식 사망 5 5. 국민들의안전보건에대한요구수준 환경안전보건에대한국민들의요구수준은대개소득수준에비례한다. 통상적으로 1인당국민소득이 1만불수준이되면환경이일반화되기시작한다고한다. 일반화된다는말은보통시민들이환경의중요성에공감하며, 각자의여건에서환경을보호하기위해기꺼이투자를할용의가있고, 그에못지않게환경에대한권리의식도자리잡기시작한 1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7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다는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불정도가되면안전이일반화되기시작하며, 3만불정도의수준에서는보건이일반화된다고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직전 2만불시대로접어들었다고한이후, 15년동안 2만불내외에서지그재그현상을보이다가최근 2만불을약간상위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러니까일반적인기준에비추어보면안전이일반화되고있는상태에있다고하겠다. 그러나필자가보기에우리나라안전보건인프라 ( 재원, 기술, 인력, 제도, 인식 ) 는 2만불수준을밑돈다. 이것은국가적차원에서도그렇고기업차원에서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안전보건에대한국민들의요구수준은이미 3만불수준이다. 2만불수준에서왔다갔다한지난 15년간안전보건인프라는제자리걸음을하거나뒷걸음친반면, 사람들의생각이나소비수준은이미 3만불시대에진입한것이다. 이격차 (gap) 를빨리메우지못하면안전이나보건문제로인하여기업이나정권이커다란어려움이나위기를맞을수도있을것이다. 6. 소결 산재통계상재해율과사망률은줄어들고있는추세지만, 최근누출 화재 폭발사고는급증하고있다. 산재통계가실제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산재사고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산재통계상의숫자를바탕으로우리나라산재문제를이해하는것은한계가있다. 최근산재문제는국민들이관심사가되었고요구수준도상당히높아졌다. 그에비해산재감소폭은미미하며, 사망률은매우높은편이다. 또한안전보건에대한국가나기업의인프라는매우취약하다. 따라서국민들이보기에는산재문제가점점악화되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기저에이런불만이깔려있지만평소에잘드러나지않다가어느계기가되면대중의분노로분출된다. Ⅱ. 이슈들 1. 드러난이슈 산재문제가부각되면서여러가지문제들이제기되었지만지금까지크게이슈화된것은서너가지정도인것으로보인다. 특집 _13

18 특 집 가. 산재사고에대한책임자처벌강화 산재사고에대한책임자처벌강화는상당히오래전부터학계, 노동계및시민단체가주장해왔다. 산재사고에대한솜방망이처벌이사고예방효과를거두지못하고사고가반복되도록하는주요요인이라는것이다. 그래서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처벌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의벌칙에있는형량을상향하거나최저형량기준을두는방안과기업살인법과같은산재책임자처벌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이제기되고있다. 두방안모두최근구체적인법개정안이나법제정안이논의된적이있기는하지만아직은도입을주장하는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원청에대한책임강화 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었던대형산재사고는대부분대기업안에서일하던하청근로자의작업과정에서일어났으며, 사망자나부상자도대부분하청근로자들이라는사실이드러나면서, 안전보건관리능력이취약한하청에게위험을떠넘기는행태에대한비난이쏟아졌다. 하청근로자의안전보건관리책임은하청사업주가지도록되어있어원칙적으로원청과는무관하다. 법도그렇고현실도그렇다. 그러나누구나알고있듯이우리나라사회에서갑의위치는절대적이다. 더구나원청의사업장에서원청의설비와시설을가지고원청의제품을만들어내는공정의한부분에서일하는하청에게원청은수퍼갑이다. 국소배기시설과같은안전설비의설치나안전한물질로의대체와같은변경은커녕, 표지판하나제맘대로붙이지못하는게현실이다. 한마디로하청의권한은단하나도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런데하청근로자들의안전보건조치는모두하청사업주의책임이다. 국소배기장치의설치도그렇고안전통로및비상구의확보도모두하청사업주의책임이다. 될수도없고되지도않는것을하라고하고있는격이다. 문제를문제로보기시작하자당장바꾸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 때마침부당한갑을관계가한창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논의되기시작하면서현재가장뜨거운이슈로부각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원청의책임강화에대한논의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산안법제28조와관련된것으로도급금지이고, 다른하나는제29조와관련된것으로도급사업주의안전보건책임과관련된사안이다. 1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9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1)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관련 ) 산안법제28조는 1990년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시도입된규정으로엄밀히말하면도급금지라기보다는도급인가에관한규정이다. 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대통령령에서정하는작업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지아니하고는그작업만을분리하여도급을줄수없다는것이다. 이조항은그동안있는듯없는듯했다. 현실적으로엄격하게집행되거나실효성있게운용되지않았기때문이다. 법령에서요구한요건을갖춰서류를제출하면인가를받을수있었기때문이다. 그대상도그다지많지않았다. 따라서별로논란이된적도없었고, 심도있게검토된적도없었다. 그런데최근산업안전보건관리에대한원청책임이논란의핵으로부상되면서제28조가주목을받기시작한것이다. 여러사람들이제28조에따라유해 위험한작업은도급을금지시켜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관점에서제28조를꼼꼼히살펴보기시작했고그결과, 여러가지논쟁들이부각되었다. 현재진행중인몇가지논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의원취지에맞게특별히유해 위험한작업은그작업만분리도급하는것을원천적으로금지하도록하여야한다는것이다. 현재 의원이제출한개정안의핵심내용중의하나이다. 둘째, 현행조항의기본틀을유지하되, 인가기준을강화하자는의견도있다. 즉현재인가기준은주로도급사업주 ( 원청 ) 의시설이안전기준을충족하고있는가에대한여부만가지고판단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것을수급사업장 ( 하청 ) 의안전보건관리체계나역량또는수준을평가하여일정한수준이되는사업장에만도급을줄수있도록강화하자는것이다. 셋째, 도급을금지하든인가기준을강화하든간에공히그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특히최근문제가된불산과같은독극물또는유해물질을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도급금지또는인가대상물질이나사용량또는취급량에대한논의는아직시작도못하고있다. 넷째, 도급금지든인가든사내도급만을대상으로할것인지, 사외도급까지포함할것인지에대한것도논란의대상으로부각되고있다. 제28조가강화될조짐을보이자이해당사자간대상과기준에면밀한검토와대응논리를준비하기시작했다. 따라서도급금지와같은주장에대해서는헌법상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아니냐는거대담론에서부터세세한부분에이르기까지조만간첨예한논쟁이벌어질것으로보인다. 특집 _15

20 특 집 2) 도급사업시의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관련 ) 제29조는사내도급을줄경우원청이취해야할안전보건조치및책임을규정하고있다. 현행규정은원청에게 1 하청사업주와협의체를구성, 2 작업장을순회점검등안전보건관리, 3 하청근로자교육지도 지원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으며, 4 하청의작업환경측정을하도록되어있다. 또한최근개정된산안법제29조에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이나관련설비를다루는작업을도급하는자는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안전보건조치를취하도록원청의책임을일부강화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현행규정은너무약하기때문에원청의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일반적인주장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폭넓은공감을얻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문제는사내도급을줄경우도급사업주 ( 원청 ) 의책임범위를어디까지로해야하는가에대한것이다. 논란의핵심은사내도급을하는수급 ( 하청 ) 사업장의근로자가일하는장소, 설비, 시설, 작업방법, 보호구, 그리고근로자건강보호및관리에대한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도급사업주 ( 원청 ) 이냐아니면수급사업주 ( 하청 ) 이냐하는것이다. 일부에서는사내도급의경우, 산안법제23조 ( 안전조치 ) 와제24조 ( 보건조치 ) 의책임을모두도급사업주에게부과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 도급을준이상수급사업장은독립된사업조직체이므로원칙적으로수급사업장이안전보건관리책임은수급사업주에게있다는것이다. 다만도급사업주에게수급사업주의안전보건관리에협조및공조의무를부과하는것은필요하지만수급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책임을도급사업주에게전가하는것은책임원리에맞지않다는것이다. 후자의주장은법의이론또는법적원칙에서보면틀린말은아니지만그러나현실적으로맞는말도아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사내도급이독립된사업조직체라는가정부터가성립하지않는경우가너무나많기때문이다. 여기에대해원칙론자들은이렇게이야기한다. 그건거기서풀어야지, 그렇다고해서이것을산업안전보건에서원칙을어긋나게풀면되겠는가? 원칙또는해법이무엇일까? 영국의산안법제4조를참조가될것이다. 대개이런내용이다. 원청이소유 제공 관할하는장소, 시설, 설비및물질에대한안전보건기준및조치는원청의책임이다. Ⅲ. 맺음말 이제겨우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에대해운을떼기시작한것같은데더이상지면과시간이허락되지않는다. 능력도부족하지만우리나라안전보건문제가워낙복잡하 1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1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게얽히고설켜서한꺼번에터져나오는수많은이슈를간단하게정리하기어렵다는것을핑계로삼아이쯤에서이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안전보건이슈는이제막제기되기시작했다. 이미드러난이슈도있고, 드러나야할이슈도있다. 여기에서는겨우드러난이슈한두가지만간략히소개했을뿐이다. 앞으로사안을객관적으로정리하려면좀더논의가진행되고시간이흘러야할것같다. 먼훗날역사적관점에서보면, 지금이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역사에큰전환점일것이다. 당장의이해관계에서한발씩물러나모두가머리를맞대고합리적인방안을찾아야하는시점이아닌가싶다. 특집 _17

22 월간특노동리뷰집 2013년 7월호 pp.18~25 한국노동연구원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이충호 * ㄹ 1) 지난해 9월 27일구미지역의한사업장에서불화수소가누출되어 5명의근로자가목숨을잃고 12,000여명이병원치료를받았으며인근지역농작물및가축피해가발생하는등사회적파장이컸다. 이사고이후화재 폭발및누출등화학사고는금년까지잇따라발생하면서국민이불안해하는등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최근 10여년간화학사고신고건수는연평균 12건정도였으나금년의경우 5월말현재 31건으로이추세가연말까지이어진다면 70여건에이를수있다는전망이가능하다. 따라서우리나라화학산업의현주소와화학물질유통및사용실태를알아보고최근발생하는화학물질누출및화재폭발사고의원인과예방대책을논해보고자한다. Ⅰ. 화학산업및화학물질유통실태 화학산업은거의모든산업에직ㆍ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을뿐만아니라산업규모면에서도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세계화학산업의제품출하액은 2000년이후연평균 9% 이상높은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우리나라화학산업생산액은 2006년기준약 89조원으로제조업총생산의 9.8%, 수출액은 294억달러로서국내총수출의 11% 를점유하고있어국내경제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국제화학단체협의회 (ICCA) 통계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화학산업의규모는 2006년도화학제품출하액기준으로약 103조원 (USD 1,047 억 ) 으로세계 6위이며세계시장의 3.7% 를차지하고있다. 석유화학산업기초원료인에틸렌 (Ethylene) 의국내생산능력도약 730 만톤 (2009년) 으로세계 5위규모이다. * 안전보건공단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leecho@kosha.net). 1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3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 그림 1] 주요국가별화학제품출하규모 (2007 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환경부 ) 단위 /US 십억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약 246,000종의화학물질이상업적으로유통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40,731종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매년약 400 종의신규화학물질이국내시장에새로이진입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화학물질은우리의생활필수품뿐만아니라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우주산업을비롯하여최근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등각종첨단산업에서도반드시필요한원료또는기초소재로사용되고있다. 한예로기계산업의중심으로자리한자동차산업도전자를거쳐이제는화학산업의존도가훨씬커지는추세이다. 따라서화학산업의발전과화학물질유통량증가는국가산업발전에크게기여한측면이있는반면많은위험이발생될수있어그위험의통제, 관리실패로인한화학사고발생이라는어두운그림자가있는것도사실이다. 특히울산, 여수등화학산업의메카인화학공단이가동을시작한것은 50여년전으로설비노후화에따른정비보수가증가하면서대형화재폭발위험도커지고있다. 뿐만아니라반도체등전자전기관련산업의비약적발전으로화학물질사용량과유해위험성이높은다양한신종화학물질수요가증가하면서화학물질누출사고발생위험도크게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Tip 1 화학물질이라함은 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추출또는정제한것 으로정의됨. 석유, 석탄, 천연가스, 물, 공기등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가공ㆍ정제하여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등 1차적인기초유분을생산하고기초유분을가공함으로써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등이생산됨. 화학물질은사용형태에따라정밀화학제품, 소비자용화학제품, 생명과학제품, 기초화합물등 4가지로구분되며산업분야의기초소재로사용 특집 _19

24 특 집 Ⅱ. 화학사고발생현황및시사점 대부분의화학사고는화학물질을저장, 취급, 이송하는설비에서발생하는경우와정유및화학공장에서기초유분을생산또는가공하는공정에서발생하는경우로분류할수있다. 따라서화학물질을많이취급하고많은종류의물질을사용할수록공정과설비가복잡하고적정한공정안전관리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위험은배가되어커지게된다. 그리고화학공장이나화학물질취급공정은대부분고도의기술이집약된복잡한공정등이상호연속되어움직이는장치산업형태로구성되어있어화재 폭발 누출과같은중대산업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한번의사고만으로도막대한인적 물적손실을초래할뿐아니라환경을오염시키거나지역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경우가많이있다. 지난해우리나라산업현장에서는화재 폭발 누출등화학사고가 1,100여건이나발생하였다. 이중 370여건이화학물질누출사고였으나이수치는근로자가다치거나사망해산업재해로인정된사고에국한해통계로산입되었다고볼때실제화학물질누출사고는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최근 10년간화학사고발생건수를비교해볼때 < 표 1> 에서보듯이매년약간의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으나 1,000여건이하로는감소되지않고있으며지난해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1> 화재 폭발 누출에의한재해발생현황 전체 1,234 1,370 1,373 1,279 1,337 1,395 1,286 1,345 1,204 1,070 1,125 화재 폭발 누출 지난해 6월이후 1년간발생한 16건의화재 폭발 누출사고 ( 표 2) 를살펴보면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의경우배관, 저장탱크, 밸브에서주로사고가발생하고폭발의경우용접등화기관리가문제가되고있다. 이는대부분의사고가설비고장또는노후화에따른보수 정비작업중에안전수칙또는절차를준수하지않아발생하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정상운전시보다유지보수등작업시사고위험이크고원청인모기업직원보다설비관리또는연차보수등을도급받은하청업체직원이사고위험에더많이노출된다는특징을보인다. 2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5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 표 2> 최근발생한주요화학사고사례 발생일피해현황사고물질사고과정 한국실리콘 부상 62 명삼염화실란배관이송중누출 LG 화학 사망 8 명, 부상 3 명폐다이옥신유기용제배관이송중폭발 휴브글로벌 사망 5 명, 부상 18 명, 병원치료 12,000 명 불화수소 이송준비중누출 영암산업단지 사망 2 명, 부상 8 명인화성가스용접작업중폭발 웅진폴리실리콘 인명피해없음염산 (35%) 배관파손으로누출 지디 인명피해없음혼산플랜지파손누출 삼성전자 사망 1 명, 부상 4 명불산 (50%) 배관수리중누출 LG 실트론 인명피해없음혼산수리후재가동중누출 구미케미칼 부상 1 명, 병원치료 160 명염소정화장치고장으로역류누출 포스코엠텍 인명피해없음이산화질소가스원료혼합과정중누출 대림산업 사망 6 명, 부상 11 명폴리에틸렌분진사일로보수작업중폭발 삼성디스플레이 인명피해없음삼불화질소배기덕트교체작업중누출 SK 하이닉스 인명피해없음염소가스배관지지대수리중누출 LG 실트론 인명피해없음폐혼산배관균열로누출 포스코 인명피해없음고열코크스 송풍관탈락으로코크스비산화재 삼성전자 부상 3 명불산 (50%) 탱크교체작업중누출 이와같은공통점을정리해보면사고발생원인이나문제점은몇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화학물질관리나화학설비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사업장에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인화성, 독성물질등은유통, 취급, 사용에있어엄격한절차와기준을요구하며,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대형사고로연결되기쉽다. 그러나많은중소기업은화학물질을안전하게다루기위한절차나기준이마련되어있지못하고여기에종사하는근로자가취급화학물질에대한지식이부족하고안전의식도낮은것이사실이다. 둘째, 화학설비정비 보수시폭발, 누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다. 설비보수나예방정비는안전작업허가, 폭발위험방지조치, 위험물질사전제거, 적정보호장구착용등과같은사전안전조치가필수임에도이런절차들이무시되거나지켜지지않고작업을무리하게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 특히화학물질이충전되어있는탱크, 배관, 밸브등을교체 수리하는작업은고도의기술과안전조치가요구되지만많은중소기업은그렇지못하다. 뿐만아니라대규모정유및화학공장들도경영합리화등을명분으로자체정비보수담당부서를폐지하거나최소화하여아웃소싱하면서현장경험이많은숙련기술자층이얇아져설비관리나연차보수등정비보수작업의취약성을가중시키고있다. 특집 _21

26 특 집 셋째, 반도체, 전자제품, 화학제품제조업체의화학물질관련협력업체나임가공업체에서사고가다발하고있다. 대기업들은화학물질취급공정을협력업체에하청을주어운영하거나외부임가공업체를통해화학물질을공급받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나, 원청업체의총괄안전관리가체계적으로지원되지않고자율적인안전관리능력도부족한것이대형사고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유해화학물질저장및취급설비의운영및유지보수를도급받은하청업체의경우설비의소유권이원청에있고생산에지배적인영향을받는설비라는이유로가동정지나공정안전을위한변경등이원천적으로제한되어설비가동중또는휴일, 야간보수정비작업을진행하다사고를일으키는경우가많다. 넷째, 화학물질관련법령이나제도권에서다소벗어나있는사업장에서사고가발생하고사고영향도크게나타나고있다. 대표적인예로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 ( ) 는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에서제외되어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구하고있는안전상의조치를소홀히한탓에사고발생위험이컸고사고피해도막대했다. 그러나상주염산누출사고 ( ) 의경우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을통해안전시설을갖추고있어염산누출량이 2만톤규모였지만누출된염산을방유제에모아폐수처리장으로쉽게유도함으로써인명피해도막을수있었고사고피해범위도최소화할수있었다다섯째, 위험을사전에제거하여사고를예방하는것이최선이지만불가항력으로사고가발생된경우는피해를최소화하는것도매우중요한데많은사업장들이비상조치계획을마련해평소훈련을통해대비하고있지못해피해를키우고있다. 특히사업장위험정보의주민고지제도나화학공장신설시인허가기준이되는유럽의토지이용계획같은제도가미흡한우리입장에서지역이나기업단위의위기대응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는다면심각한문제이다. Tip 2 불화수소 (HF, Hydrogen Fluoride) 는상온, 상압에서기체상태의급성독성물질로무색이지만강하고자극적인냄새가나며기체상태의불화수소를가압 냉각시키면액화되어다량으로운반 보관이가능함. 불산은불화수소를물에녹여만든수용액으로부식성물질이며물의함량이높을수록증기압은낮아지고끓는점은높아지므로확산위험성은상대적으로낮아짐. 2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7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Ⅲ. 화학사고예방대책 1. 안전점검등을통한설비의유지관리철저 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고원인을분석해보면설비가가동중인경우의사고보다는설비의보수작업중에발생하는사고가많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유해위험설비의점검 정비 유지 보수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사업장에서구축하여사용하는안전작업절차및보수작업에관한절차를정비하여실행가능한절차서를만들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공정안전보고서작성내용중 설비점검 정비 유지 보수계획, 안전작업허가, 협력업체관리 등안전작업매뉴얼은정상작업을포함하여비정상작업시에도운용할수있도록안전작업절차서를보완하여야한다. 보수작업사고와관련한또하나의확실한방법은작업책임자의서명허가에의하여모든안전조치를사전에취한후에변경또는보수작업을하도록안전작업허가제도를철저히이행하는것이다. 또한주기적으로안전작업허가기준및절차에대하여개선필요성을검토한후, 필요시개정 보완하여시행하여야만작업허가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고판단된다. 2. 설비의변경관리철저 설비의정비보수작업중에이루어지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방법가운데전문가들이제시하는방법중의하나는모든설비에서의변경이이루어질경우정확한변경관리 (Management of Change : MOC) 를통하여안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 화학공장에서시행되는변경관리의목적은설비변경시발생가능한위험물질의누출로인한화재 폭발및중독위험뿐만아니라설비운전등에미치는기존공정의영향을최소화하여항상설비가안전한조건에서운전되도록하는절차를확립하는것이다. 3. 안전수칙준수풍토조성 복잡한공정으로구성된장치산업에서유해화학물질을원재료로사용하거나제품으로생산하는경우안전수칙이나표준안전작업절차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수칙이나절차의준수를생활화하는안전최우선경영을정착시켜야한다. 특집 _23

28 특 집 4. 공정안전리더십확립 경영자는안전경영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기업경영방침에안전정책을뚜렷이천명하며이를몸소실천하여야한다. 경영자가안전을중시하고이를솔선수범할때그기업에소속된모든직원이안전에동참하는계기가되어생산과안전이함께실천될수있다. 따라서경영자는안전보건리더십발휘가무엇보다중요한데열린문화조성, 공정위험성과취약성인지, 공정안전관련프로그램관련정보의이해와소통, 설비운전의위험요인관리를위한조직의준수사항확인, 지속적인공정안전관리실태모니터링이요체이다. 특히현대기업의특성에서나타나는원 하청형태의생산구조에서는원청인모기업의협력업체에대한안전관리에대한배려가매우중요하다. 모기업자산인공정설비에대한관리와협력업체근로자에대한교육등통합안전관리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5. 비상조치계획수립및훈련 화학사고발생시피해최소화를위해비상조치계획을수립하고, 지속적인훈련을통해항시준비되어있어야한다. 사고가발생하면사고로인한영향이사업장내의근로자뿐만아니라인근사업장, 지역주민에게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누출사고발생시내부직원의행동요령, 연락체계를정비하고수습조치절차를마련하여수시훈련을통해실제사고에대비해야한다. 6. 화학물질관리제도의보완 현행산안법상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은 7개석유화학업종에해당하는사업장과 21 개화학물질을규정량이상사용하는사업장중 5인이상사업장에국한해적용된다. 따라서화학물질을다량사용하는소규모사업장이나 21개물질이외의유해위험물질을사용하는사업장은적용이제외되어있다. 5인미만의사업장도유해화학물질을다량사용하는사업장은이제도권으로편입시켜적정한안전관리규제권내에있도록하고, 미국 (137종및 2개그룹물질 ), 유럽 (46종, 10개그룹물질 ) 등이우리나라 (19종및 2개그룹물질 ) 보다훨씬많은화학물질을대상으로공정안전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사고가발생할경우그위험이큰물질은추가로대상에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화학물질취급설비를관리및정비보수를도급운영하는경우원청의안전관리의무를강화하고사업장의유해위험정보를주민에게고지하는등기업과지역사회간커뮤니케이션강화방안도검토해야한다. 2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9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Tip 3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란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 2의규정에의거중대산업사고를야기할가능성이큰유해 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이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기록한공정안전보고서를안전보건공단에제출하여심사 확인을받는제도로서적용대상은석유정제업등 7개업종과불화수소등 21개물질을규정량이상취급하는사업장임. Ⅳ. 맺으며 한건의화재 폭발 누출사고는기업에회생이불가능할정도로큰손실을주고어마어마한사회적파장을가져온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작금의화학물질누출이나대형폭발사고를보면기본적인절차와기준이무시되고허술한관리시스템이원인이되고있으며그로인한사고결과는기업과사회의엄청난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게된다. 안전환경보건과공정안전의책무를준수하는것이기업의생존을위해서도절대적으로필요한가치이다. 따라서화학사고를예방하기위한가장좋은해결방안은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안전경영을통해안전관리시스템을정착시키는것이다. 특집 _25

30 월간특노동리뷰집 2013년 7월호 pp.26~39 한국노동연구원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김은아 * 1) I. 서론 인간의수명이길어지면서점점증가하고있는질환중의하나가암이다. 암질환은의학이발달하면서조기진단과치료에많은진전이있기는하였지만, 여전히한국인의사망원인중 1위를차지하는중요질환이다. 암질환은흔한사망원인일뿐만아니라병에걸릴경우의료비지출로인한경제적부담과함께장기간의노동능력상실로인한소득감소를초래하게된다. 또한근로자의암질환은본인뿐아니라근로자의가정에도큰영향을주게되며, 나아가사회전체의노동력을건강하게유지하는데도어려움을초래하게된다. 암질환은완치가쉽지않은만큼예방법의개발에의학계의노력이집중되어왔는데, 이를위해서는암의원인과발생기전을이해하려는기초의학의노력뿐아니라일반인보다특정한암질환이더많이생기는생활환경이나직업환경을연구하는분야역시암을예방하기위한과학자들의큰관심사였다. 특히근로자의작업환경은다양한화학물질과위험요인에일반인보다고농도로장시간접하는상황이자주있으니, 일하는사람들에서작업중취급한위험요인에의해발생하는암은암의원인을밝히는중요한과학적연구대상이되었다. 그뿐아니라이들은작업으로인해심각한질환에걸리게되었으니, 사회적시스템에서치료를제공하고건강상의피해를보상해주는제도인직업병보상제도의중요한아이템중의하나가되었다. 직업성암은산업혁명이본격적으로전개된이후나타난전형적인직업병중에서도일찍부터나타났다. 산업혁명이후석탄사용량이늘어나면서영국에서는청소해야할굴뚝이많아지게되었고, 굴뚝청소부로일한소년들에서음낭암이증가하게되었는데, 굴뚝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센터소장 (toxneuro@kosha.net). 2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31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쌓인그을음속의발암물질이소년들의음낭에닿아서암을일으키게되었음이밝혀지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이후다량사용되었던석면에노출된근로자와석면광산주변의주민들에서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과폐암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사회문제로떠올라 2010년에 석면피해구제법 을제정하기도했다. 이글에서는현재까지과학적으로밝혀진직업성암의원인과국내외의직업성암보상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직업성암의인정기준 암질환은원인이정확히밝혀지지않은것이더많지만, 일부의암은그발생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알려져있다. 현재까지암의발생에영향을주는요인은감염, 영양상태, 흡연등의건강행동등여러가지요인들이있는데, 직업과환경적요인이어느정도관여하고있는지는정확한수치를제시하기어렵다. Doll & Peto에의하면 1980년대에미국인의암질환중 2~6% 는직업이나환경의영향이었다. 그이후많은연구자들은암의종류나발암원인에따라차이가있긴하지만 10% 내외의암질환은직업이나환경에서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다. 암을일으키는원인을연구하는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IARC) 는암의원인을 < 표 1> 과같이구분하였다. 이연구가밝혀낸증거의유무와그인과성의강도에따라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 그룹 4 등 5개군으로구분지었다. 발암성의증거는역학적연구결과, 동물실험, 기전 ( 변이원성, 유전자독성, 대사기전 ) 등에근거하고있는데, 역학적연구결과에서충분한증거가가장중요한기준이된다. 특히그룹 1은사람에게발암성이있는물질 ( 혼합물질 ), 사람에게암을일으키는충분한증거가있을때만이집단으로분류된다. 사람에서의노출과효과사이에서발견된양의연관성은비뚤림과우연에의한결과일가능성이배제된것이어야한다. 그룹 2는사람에서발암성이있는것으로의심되는물질, 사람에대한자료는없지만동물실험에서발암성증거가있는물질을포함한다. 역학자료, 동물실험, 기타자료에근거하여그룹 2A 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또는그룹 2B 발암성이있는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로나누어진다. 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또는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이라는용어는위험의양적중요성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단순히사람에서발암성의증거가다른수준임을나타내기위해사용된다. 그룹 2B 는사람에게발암성의가능성이있는물질 ( 혼합물질 ) 및노출상황으로사람에게서발암 특집 _27

32 특 집 성에대한제한된증거와동물에게서발암성에대한제한된증거라는두가지기준을가지고, 두가지가다있거나, 한가지는불충분하지만다른한가지는가능한경우등이다. 2005년 9월기준 226개물질및물질군, 13개혼합물및 6개작업공정 ( 또는직업 ) 등 245 가지가 2B군으로분류되어있다. 그룹 4의분류기준은몇몇적절하게수행된사람에대한연구에서적절한노출수준에서발암성의증거가없고, 최소한두종의동물에서발암성의증거가없는것으로밝혀진경우이다. 또한사람에대한자료가없지만동물실험에서일관되게음성결과가나오고다른광범위한자료에의해지지되는경우이집단으로분류될수있다. 이집단으로분류된물질은단지카프로락팀 1종뿐이다. 국제암연구소의발암요인의개수는 2011년 6월기준으로그룹 1이 107건, 그룹 2A가 59건, 그룹 2B가 267건으로보고되고있다. 국제암연구소가제안하는발암요인은전리방사선이나태양광선등의물리적인자, 석면, 유리규산, 목분진등의호흡성분진, 비소, 베릴륨, 카드뮴, 크롬등의중금속, 벤젠이나콜타르피치, 광물유등석탄이나석유연료부산물, 염화비닐, 아민계염료, 농약등다양하다 ( 표 2 참조 ). 이러한발암물질에의한직업성암의종류는피부암, 폐암, 백혈병, 방광암등이가장흔히제시되고있으며, 원인물질에따라후두암, 비인두암, 갑상선암도제시되고있다. 발암성원인이정확히규명되지는않지만특정한직업이나산업에서특 < 표 1> 국제암연구소의발암원인구분 그룹 1 2A 2B 3 4 그룹설명 사람에게발암성이확실한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의심되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가능성이있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있는것으로분류되지않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사람에게발암성이있을가능성이없는물질, 혼합물, 노출상황 그룹분류조합 역학적증거동물실험증거기타증거 충분충분한증거미약 제한적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제한적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발암성부재시사불충분하거나가용자료부재 어떤증거도가능충분 충분충분 충분한증거미약충분 제한적 제한적 분류불가능 발암성부재시사발암성부재시사 어떤증거도가능강한긍정적증거 강한긍정적증거미약강한긍정적증거 어떤증거도가능강한긍정적증거미약 강한긍정적증거 강한긍정적증거미약 분류불가능 어떤증거도가능강한부정적증거 2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33 < 표 2> 국제암연구소의직업성발암원인목록 특집 _29 물리적인자 호흡성분진및섬유 금속및금속화합물 목재, 화석연료및부산물 물질또는혼합물 전리방사선및발생원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방사선과의사, 방사선사, 핵, 플루토늄종사자, 원자력발전소충분종사자, 라듐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승무원 사람발암성증거 동물발암성증거 충분 강한관련성 표적장기 뼈, 백혈병, 폐, 간, 갑상선등 관련성시사 태양광선 실외작업자 충분 충분 흑색종, 피부암 석면 광업및연마, 석면제품생산, 절연, 조선소, 석면시멘트 충분 충분 폐, 중피종 후두, 소화기 에리오나이트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농업폐기물, 환경공해제어시스템, 시멘충분트응집물, 건물자재 충분 중피종 유리규산, 결정형 화강암및석재업, 세라믹, 유리, 주물및금속산업 충분 충분 폐 활석함유석면양섬유 도자기, 종이, 도료및화장품제조 충분 불충분 폐, 중피종 목분진 벌목및제재업, 펄프, 종이및판종이산업, 목재관련업 ( 가구, 충분캐비닛제조, 목공및건설 ) 불충분 비강및부비동 비소및비소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생산 포장사용, 모섬유생산, 비소광업 충분 제한적 피부, 폐 간 ( 혈관육종 ) 베릴륨 베릴륨추출및가공, 항공및우주산업, 전자및핵산업, 보석세공충분 충분 폐 카드뮴제련, 건전지제조, 카드뮴-구리합금, 염료및색소생산, 카드뮴및카드뮴화합물충분도금 충분 폐 크롬화합물, 6가크롬 크롬산생산, 염료및색소, 도금, 크롬합금생산, 스테인레스강용접, 목재보존, 제혁, 폐수처리, 잉크, 향수 충분 충분 폐 부비강 니켈화합물 ( 산화및황화니켈 ) 니켈제련, 용접 충분 충분 폐 비강, 부비강 벤젠 제화생산용제, 화학 약품 고무산업, 인쇄 ( 그라비아, 바인딩 ), 충분휘발유첨가물 제한적 백혈병 콜타르및피치 정제화학제품생산및콜타르제품, 코크스생산, 알루미늄생충분산, 주물, 도로포장및건설 ( 지붕및슬레이트공 ) 충분 피부 폐, 방광 광물유 금속, 기계가공등, 인쇄, 화장품, 의약품제조 충분 불충분 피부 방광, 폐, 부비동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34 3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 표 2> 의계속 목재, 화석연료및부산물 물질또는혼합물 혈암유및혈암유제제윤활유 검댕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사람발암성증거 동물발암성증거 채광및가공, 연료또는화학공장저장유, 면방직윤활유충분충분피부 굴뚝청소, 난방서비스, 벽돌공, 건물철거공, 절연공, 소방관, 야금작업, 유기물질연소작업 강한관련성 표적장기 충분불충분피부, 폐식도 단량체염화비닐염화비닐생산, 1974 년이전냉매, 용제추출, 에어로졸충분충분간 ( 혈관육종 ) 플라스틱및고무제조중간체 방향족아민염료 농약 생물학적요인 기타 BCME, CME 4- 아미노비페닐벤지딘 2- 나프틸아민 BCME, CME 생산, 화학적중간체, 알킬화물질, 실험물질, 플라스틱제조, 이온교환레진및폴리머 충분충분폐 ( 귀리세포 ) 염료및안료제조충분충분방광 산화에틸렌산화에틸렌생산, 화학산업, 소독제제 ( 병원, 훈증 ) 제한적충분백혈병 2,3,7,8-TCDD 클로로페놀및클로로페녹시계제초제사용, 소각로, PCB 생산, 펄프및종이표백 제한적충분복합부위 B 형, C 형간염바이러스의료인, 실험실근무자, 인간가검물취급자, 의료폐기물처리사충분충분간 아플라톡신사료생산, 화물선적, 쌀및옥수수가공충분충분간 간접흡연식당및주점근로자, 사무실근로자충분충분폐 관련성시사 간세포암 (2007 년강한관련성을갖는물질로조정됨 ) 폐, 육종비호지킨림프종 머스타드가스연구실, 군인충분제한적후두폐, 인두 황산함유산미스트절인식품가공, 제철생산, 석유화학산업, 인산비료생산충분자료없음후두폐 포름알데히드병리의사, 의학실험실기사, 플라스틱및섬유산업충분충분비인두암백혈병, 부비동 벤조 [a] 파이렌유기물질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수, 자동차기계공충분폐, 방광, 피부 특집

35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표 3> 국제암연구소에의해그룹 1 로분류된직업또는업종과표적장기암 노출가능직업또는업종 의심되는물질 알루미늄생산휘발성피치, 방향족아민폐, 방광 오라민제조 2- 나프틸아민, 오라민, 기타화학물질, 색소방광 강한관련성 표적장기 신발생산및수선가죽분진, 벤젠및기타용제백혈병, 비, 부비강방광 코크스가스화콜타르, 콜타르흄, PAHs 피부, 방광, 폐 코크스생산콜타르흄피부, 폐, 방광신장 가구, 캐비닛생산목분진비, 부비강 적철광업, 지하, 라돈노출 라돈자, 유리규산 주철주물 PAH,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금속흄폐 이소프로파놀제조, 강산공정 마젠타제조 디이소프로필설페이트, 이소프로필오일, 황산 마젠타, o- 톨루이딘, 4,4'- 메틸렌비스 (2- 메틸아닐린 ), o- 니트로톨루엔 폐 부비동, 후두 방광 관련성시사 도장공폐방광, 위 고무산업방향족아민, 용제방광 폐 위, 후두, 폐, 백혈병 정암이증가하는경우국제암연구소는발암성업종으로제안하고있는데, 이러한산업으로알루미늄생산업, 오라민제조업, 신발생산업, 주철주물업, 도장공, 고무산업등이있다 ( 표 3 참조 ). 근로자의직업병을관리하고예방하기위한여러제도들이운영되고있는데, 산업재해보상제도는이와관련된대표적인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재도는보험의형태나사회보상체계의한구성부분으로존재하는데, 대부분의경우직업병으로인정될수있는질병의목록을별표로구성하여이에해당하는질병을우선적으로보상하며, 목록에없는질병은사안별로검토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직업병목록은국가별제도상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등의국제기구가제안하는경우도있는데, 국제기구가제안하는목록은그시대의대부분국가들이공감하는직업병목록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ILO의직업병목록은 ILO의협약 (convention) 이나권고 (recommendation) 로존재하는데, ILO의직업병목록상에직업성암이제시된것은 1934년 ILO 협약 42번에서제시된원발성피부암이다 ( 그림 1 참조 ). 이후 1980년에 ILO는협약 121번에피부암외에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을직업병으로추가하였다. 2002년에는벤지딘, 벤젠, 6가크롬등발암성물질 16종을추가하였으며, 2010년에는권고안 194번에 7종의위험요인을더추가하였다. 특히 특집 _31

36 특 집 2010년에는 B형, C형간염바이러스가생물학적요인으로추가되었다. 한국의산재보상보험법에서직업성암의목록은 11종의유해요인과 9종의질병목록으로되어있었는데, 2013년 7월에시행될예정으로있는개정안에따르면유해요인이 14종추가되고질병이 12종이추가된다 ( 표 4 참조 ). [ 그림 1] 국제노동기구직업병목록상의직업성암제정연혁 피부암, 폐암 2002 년부터는발암물질만나열 < 표 4> 한국의직업성암인정기준 (2013 년개정 ) 구분개정전 2013 년 7 월개정 물질 표적암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또는그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11 종 ) 원발성상피암 ( 피부암 ), 폐암, 후두암, 비강및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9 종 ) ( 현행 9 종 ) 검댕, 콜타르 ( 현행타르 ), 콜타르피치 ( 현행피치 ), 정제되지않은광물유 ( 현행광물유 ), 염화비닐, 6 가크롬또는그화합물 ( 현행크롬또는그화합물 ), 벤젠, 석면, B 형또는 C 형간염바이러스 ( 현행간염바이러스 ) * 현행규정중아스팔트, 파라핀삭제 ( 추가 14 종 ) 엑스선및감마선, 비소또는그무기화합물, 니켈화합물, 카드뮴또는그화합물, 베릴륨또는그화합물, 목재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라돈 -222 또는그붕괴물질, 스프레이도장업무, 산화에틸렌 ( 현행 9 종 ) 피부암, 간혈관육종, 폐암, 후두암, 비강및부비동암 ( 현행비강및부비강암 ),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중피종, 간암 ( 추가 12 종 )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및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3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37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Ⅲ. 직업성암의보상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인정된직업성암은 1993년에 55세여성에서인정된악성중피종이었다. 이여성은 18년간석면사제조공장에서일하다가가슴의통증과물이차는현상이일어났는데, 처음에는결핵성늑막염으로오진하였다가이후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으로확인되어보상을받았다.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호흡기계암과악성중피종으로, 어느나라를막론하고가장흔한직업성암으로보고되고있다. 실제우리나라에서보상된직업성암의경우도장기별로볼때, 호흡기암이 42.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소화기암 (29.4%), 조혈림프계암 (13.9%), 중피종암 (11.1%) 순이었다 ( 표 5 참조 ). 악성중피종은석면에노출되는사람에서발생하는직업성암의가장전형적인암으로직업성암의역사에서가장흔히언급되어온석면관련암이다. 제조업중에서석면제품을흔히사용한업종은자동차제조업이었는데, 과거에는자동차의부품으로들어가는브레이크라이닝에석면이함유되어있었다. 그런데실제흔히석면에노출되는사람은브레이크라이닝을검사하고교체하는자동차정비공인경우가많았는데, 이들에서악성중피종이발생하는사례가가끔보고되곤하였다 ( 사례 1). 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흔히폐암으로알려져있는데, 이로인한보상사례가많았다. 특히주물공의경우석면뿐아니라실리카 ( 유리규산 ) 와 6가크롬과니켈같은중금속등폐암이발생할수있는발암물질을여러가지취급하고있어직업성질환으로보상되는예가많다 ( 사례 2). < 표 5> 한국의직업성암의장기별분포 (2000~2009 년동안보상건수 ) 장기별 건수 백분율 소화기암 호흡기, 흉부 조혈림프계 눈, 뇌, 중추신경 구강, 인두, 입술 중피 비뇨 갑상선, 내분비 피부 유방 자료 : 이원철외 (2011), 최근 10년간 (2000~2009년) 우리나라의직업성암의산업재해보상신청및승인실태, 대한직 업환경의학회지 23(2), pp.112~121. 특집 _33

38 특 집 다음으로흔한사례가벤젠에의한백혈병이었는데, 벤젠은여러가지유기용제나화학물질에함유되어있는경우가많았다. 사례 3의타이어제조업근로자의경우, 고무타이어의제조과정에서사용하는유기용제에벤젠이함유되어백혈병이발생한사례였다. 유럽일부국가들과한국의직업성암의보상건수를비교해보면한국은연평균 25.3건인데비해, 프랑스나독일은 1,000건이상, 이탈리아는 700여건으로차이가크다 ( 표 6 참조 ). 직업성암보상건수를산재보상보험용인구 10만명당보상률로비교해보면, 한국은 10만명당 0.21명으로나타났다. 10만명당 1명이하의보상건수를보이는나라는스페인, 한국, 체코슬로바키아정도이고, 그외나라들은 2.7건에서 10.4 건으로나타났다 ( 표 8 참조 ). 이들유럽국가들에서직업성암은대부분의경우석면에의한호흡기암이나악성중피종과함께방광암과부비동암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7 참조 ). 특히석면에의한직업성암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등직업성암보상건의비중이 60% 이상으로나타났고, 스위스나오스트리아, 핀란드의경우는 80% 이상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참조 ). 이러한유럽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의직업성암보상건수가상대적으로적은것은주요발암요인인석면의사용시작이유럽국가들에비해늦었고사용형태나사용량이이들유럽국가들에비해적었다는이유를들기도한다. 방광암은주로벤지딘계열의염료에의하여발생하는데, 한국의경우벤지딘계열의염료사용량과기간이비교적짧았을것이라는추정을하기도한다. 이러한이유들외에도사회복지시스템을차이로들기도하는데, < 표 6> 국가별직업성암보상건수 (2000~2008 년 ) 국가 연평균 ( 건 )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 ,033 1,400 1,511 1,734 1,951 1,856 1,894 2,051 1,898 독일 2, ,173 2,107 2,194 2,054 2,240 이탈리아 nd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39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표 7> 국가별 장기별직업성암보상건수 (2000~2008 년 ) 구분 전체 폐암 부비강암 방광암 백혈병 피부암 기타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898 1, 독일 2,240 1,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 표 8> 국가별 장기별직업성암보상률 국가직업성암보험적용인구 보험적용인구 10 만명당 스페인 4 15,502, 한국 24 11,688, 체코슬로바키아 38 4,497, 스웨덴 43 4,341, 오스트리아 84 3,089, 스위스 128 3,651, 룩셈부르크 , 덴마크 135 2,710,462(in 2005) 4.98 이탈리아 ,686, 독일 2,194 33,382, 핀란드 139 2,129, 벨기에 245 2,483, 프랑스 1,894 18,146, 자료 : 김은아 (2011), 직업병및작업관련성질환통계개선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집 _35

40 특 집 유럽국가들의경우의료보장시스템과사회복지체계가직업병보상시스템과긴밀히연계되어있어직업성암을보고하는경향이다르기때문일것으로생각하기도한다. [ 그림 2] 국가별석면관련직업성암보상건의비중 자료 : Eurogip. Work-related cancers, what recognition in Europe? 사례 1 자동차정비공에서발생한악성중피종 성별 ( 남 ) 나이 (59 세 ) 직종 ( 자동차정비공 ) 직업관련성 ( 있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70 년 4 월에입사하여현재까지자동차정비공으로근무하는자로 2009 년 3 월대전모대학병원에서중피종으로진단받았다. [ 작업환경 ] 자동차정비공으로브레이크라이닝및미션디스크를교체했던작업을수행했으나현재사용되는브레이크라이닝및미션디스크내에석면이함유되었을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아도무방함으로현시점에서작업환경측정은이루어지지않았다 년동종업종의근로자역학조사결과동일작업에서석면이검출된바있는데 1cc 당 0.01 개미만으로노출기준미만이었다. [ 의학적소견 ] 현재는비흡연자이지만 13 년의흡연력을가지고있으며, 일반건강검진결과 ( 년자료 ) 에는근로자의고혈압과당뇨식이요법을권유하고있었다 년 3 월경에배에복수가차대전모대학병원에내원하여복막의악성중피종으로진단받았다 년 10 월부터근로자는항암치료를시작하여치료중에대장전이로인하여 2010 년 12 월 S 자결장절제술 (sigmoidectomy) 을받았다. [ 고찰 ] 국내에서 1998 년과 1989 년에실시된연구에의하면자동차정비업무에서 1.60 fiber/cc 정도의석면노출이확인되었다 년연구에서는자동차정비업소에서평균적으로 0.27 fiber/cc 정도의노출이확인되었고, 압축공기로석면을불어서청소할때최고농도인 7.28 fiber/cc 까지도달함을보고하였다. [ 결론 ] 근로자 의악성중피종은산업위생학적측면에서업무과정에노출기준을초과하지는않더라도석면노출이장기간있었을것으로판단되며산업의학적측면에서볼때 30~35 년의잠복기를만족하여 1970~80 년대석면노출로인해상병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3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41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사례 2 주물공장근로자에서발생한폐암성별 ( 남성 ) 나이 (56세) 직종 ( 주물제조업 ) 직업관련성 ( 높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74 년 6 월부터 2001 년 2 월말까지 사업장에입사하여모래를채워서틀 ( 선박용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 ) 을만드는조형직에종사하였다. 퇴사후 2009 년 5 월대학병원에서폐암 (adenocarcinoma, T3N3M1) 을진단받고요양하던중 2011 년 10 월사망하였다. [ 작업환경 ] 2012 년 4 월현장방문당시국소배기장치가설치, 가동되고있으나비효율적인설치로인해환기장치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었으며잘못된선풍기설치가동으로인해산화철분진, 주물사분진이근로자들에게직접적으로노출되고있음에도일부근로자들은보호구미착용상태였다. 오랫동안같이근무한근로자들의증언에따르면공장에석면으로된건축자재가많았으며 1980 년대초반까지는국소배기장치설치가미흡하였고보호구도제대로지급되지않아서일하다보면모래가씹힐정도로작업현장이아주열악하였다고하였다. 호흡성결정형실리카는쇼트공정에서 0.153mg/ m3, 0.412mg/ m3로산업안전보건법상의노출기준 0.05mg/ m3, ACGIH 의노출기준 0.025mg/ m3를크게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후처리공정에서도 0.161mg/ m3, 0.281mg/ m3으로 ACGIH 노출기준을최대 10 배이상초과하였다. 자동조형코어세팅공정역시 0.250mg/ m3으로 ACGIH 노출기준을 10 배이상초과하였다. 크롬, 니켈, 철, 망간은전공정에서노출기준미만으로나타났으며, 산화철분진또한노출기준미만이나최소 2.22mg/ m3, 최대 3.62mg/ m3로노출기준인 5mg/ m3에가깝게나타났다. [ 의학적소견 ] 는담배를피우지않았으며, 술은회식때한두잔하는정도였다고한다. 휴일에는등산을했으며특별히입원한적없이건강하였다고한다. [ 고찰및결론 ] 주물작업시에노출되었던폐암발암물질은주물사분진 ( 석영 ), 니켈, 크롬등이있고, 현재접근가능한작업환경측정결과인 2002~2011 년탈사, 후처리, 쇼트등의작업에서 2003 년을제외하고매년노출기준을초과하였다. 또한 2012 년 4 월 4 일시행한작업환경측정에서도근로자가과거근무했던공정에서측정을시행한결과석면을측정한 5 개의시료가모두국내노출기준을초과하고있었으며 ACGIH 의노출기준 (0.025mg/ m3 ) 과비교하였을때에는 10 배이상초과하는측정결과를보였다. 과거에는현재보다근무환경이더좋지않고모래가날리는일도있었다고하는진술에비추어보았을때, 망근로자가조형직에근무하였던 1970 년대에서 1990 년대까지는현재보다더고농도의노출이이루어졌을가능성이높았다. 따라서근로자 은 35 년간주물사에포함된유리규산, 6 가크롬, 니켈등폐암을일으키는발암물질에노출되어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되었다. 사례 3 타이어공장가류기운전근로자에서발생한급성골수성백혈병 성별 ( 남성 ) 나이 (42 세 ) 직종 ( 고무타이어생산공 ) 직업관련성 ( 높음 ) [ 개요 ] 근로자 는 1993 년 9 월입사후부터 2011 년 6 월까지 사업장의 PC(Passenger Car) 압연공정에서가류기운전원으로업무를수행하였다. 동근로자는 2011 년 6 월오심증상과왼쪽옆구리통증으로병원진료및정밀진단을받았고급성골수성백혈병을진단받았다. 현재항암화학치료중이다. [ 작업환경 ] 1993 년도에입사하여처음타이어수리업무를수행하였고이후성형반에서성형기조작을 3~4 개월수행하다가성형반지게차운전을했으며 1995 년압연공정으로전보되어지게차를약 2 개월운전하다가상병발생까지 15 년간 PC 압연공정에서 PA M/C complex 운전하면서나오는반제품을권취하는작업이었다. 이때고무가엉겨붙었을때고무유기용제를사용하였으므로이에대해노출될가능성이있었다. 고무유기용제의성분은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펜탄, 펜탄, 헥산그리고과거 1990 년대에는불순물로벤젠이포함 특집 _37

42 특 집 되었을가능성이있었다. [ 의학적소견 ] 는하루 3/4 갑, 15 년동안의흡연력이있었고, 음주는주 1~2 회, 소주 1 병정도마셨다. 가족중특이사항은없었다. 이전건강진단에서도간수치가약간높아간기능장해 (D2) 를받은것외에는특이사항없었다. [ 고찰및결론 ] 근로자 는 년부터수습기간에는타이어수리업무를수행하였고, 입사초기에는성형반, 압연반에서지게차운전을하였으며, 1995 년부터압연반에서 PA M/C 운전 (15 년 10 개월 ) 을하였다. - 입사 (1993 년 ) 를기준으로무벤젠 ( 또는저벤젠 ) 유기용제, 사이클로헥산이들어오기전인 1998 년경까지는벤젠노출이있었을것으로예상이되며 2004 년이전잔업이많던시절에는하루 8+4 시간또는 8 시간근무후 8 시간쉬고다시작업에들어오는근무형태로근무시간도길었다. - 잔업에서수행하던작업에서도벤젠노출의가능성이높은타이어수리작업을수행하였다고한다면벤젠에더높게노출되었음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 벤젠노출중단후약 10 여년이경과하여발병하였지만, 과거벤젠노출수준을감안할때업무관련성이높다고판단된다. Ⅳ. 결론 암질환의상당수는난치성경과를거치며아직까지국민건강을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자리잡고있는데, 원인과기전이밝혀진것이많지않아예방이어렵다. 그러나직업성암의경우, 중요한발암요인이알려져있어암중에서는예방가능한질병이라는점이강조되고있다. 대다수의사람들은직업을갖고일생중상당기간을직장에서보내는만큼작업중에노출되는유해요인에의한암질환은국민대다수의관심사가되어야하는중요한사안이다. 과거에는벤젠이나석면, 전리방사선노출등뚜렷한화학적 물리적발암요인에비교적고농도로노출되어발생하는직업성암이문제시되어왔지만, 최근에는저농도노출에서의암발생위험증가도문제라는의식이확산되고있다. 교대작업이유방암발생가능위험요인으로제기되는등발암요인의범주가다양하게넓혀져가고있다. 우리나라고용노동부도이러한과학의발전과사회적의식의변화에따라최근발표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개정안에직업성암목록의범위를넓히는등의노력을하고있으며, 화학적 물리적요인에의한근로자건강장해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화학물질관리사업을전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부서의노력보다더중요한것은직업성암에대한사회적관심이라고할것이다. 미량의유해요인에도우려하는사회적분위기와함께고 3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43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령화시대로인해암질환자의증가는이제정부부처의발암물질관리노력만으로는근로자의직업성암을예방하기에는부족한시대가되었다. 멀지않은시기에작업장에서암발생위험요인이있는지에대한근로자의관심, 관리하려는사업주의노력, 암예방을위한직장과가정에서의꾸준한건강관리가직업성암의예방에중요한화두가될것이다. 특집 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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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슈분석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정성미 성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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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월간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43~62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정성미 성재민 * 1) Ⅰ. 머리말 통계청은지난 5월말에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를발표하였다. 연 2회조사되지만조사월이 3월과 8월로달라이를직접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이글에서는 2007년이후실시된 3월조사를중심으로비정규직규모와구성, 근로조건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비정규직규모와비중모두감소한부문을인적특성과근속기간을고려해살펴보고, 시간제근로를좀더자세히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비정규직의추세적변화에따라근로조건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했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Ⅱ. 비정규직규모와구성의변화 1. 비정규직규모와비중모두감소 비정규직비중은 2004년 8월 37.0% 로정점에도달한이후감소해 2013년 3월현재 32.3%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2007년부터조사되기시작한각연도 3월조사를보면, 2008년과 2009년 ( 국제금융위기 ) 연속하여하락한이후뚜렷한하락추세가나타나지않다가 2013년 3월급락하였다. 2013년 3월임금근로자수는 2012년 3월대비 322천명이증가했는데정규직은 400천명이증가한반면, 비정규직은 77천명감소했다. 비정규직은 *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ongjm@kli.re.kr). 이슈분석 _43

48 이슈분석 비중뿐아니라규모에서도동시에감소되었다. 세부고용형태를보면비정규직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한시적근로는 2011년 3월을제외하고추세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 2013년 3월임금근로자의 18.8% 를차지하며최저수준을기록했다. 비전형근로도한시적근로와마찬가지패턴을보이며 2013년 3월 12.4% 의최저수준으로감소했다. 두근로형태는절대규모도감소했다. < 표 1> 고용형태별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비전형근로시간제근로 ,731 9,958 (63.3) 5,773 (36.7) 3,642 (23.1) 2,244 (14.3) 1,232 ( 7.8) ,993 10,356 (64.8) 5,638 (35.2) 3,249 (20.3) 2,330 (14.6) 1,301 ( 8.1) ,076 10,702 (66.6) 5,373 (33.4) 3,179 (19.8) 2,165 (13.5) 1,316 ( 8.2) ,617 11,119 (66.9) 5,498 (33.1) 3,202 (19.3) 2,178 (13.1) 1,525 ( 9.2) ,065 11,294 (66.2) 5,771 (33.8) 3,370 (19.7) 2,311 (13.5) 1,532 ( 9.0) ,421 11,612 (66.7) 5,809 (33.3) 3,394 (19.5) 2,260 (13.0) 1,701 ( 9.8) ,743 12,012 (67.7) 5,732 (32.3) 3,331 (18.8) 2,208 (12.4) 1,757 ( 9.9)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 정규직 비정규직비중추이 ( 단위 : %) 정규직 68.0 비정규직 정규직 주 : 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비정규직 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49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반면시간제근로는 2011년 3월을제외하고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해 10% 에육박했으며, 절대규모도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2013년 3월현재시간제근로자는 1,757천명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추세라면몇년지나지않아시간제근로규모가비전형근로규모를추월할가능성이매우높다. 한시적근로자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기간제비중이가장큰데,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년이후 14% 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다. 2013년기간제근로의규모는 2012년대비소폭증가했으나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p 감소했다. 한편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반복하여계약이갱신되는형태의 반복갱신 은 2010~2012년간약 400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 2%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162천명 (1.0%p) 이감소해사실상한시적근로감소의주된원인으로작용하였다. 정규직의임금과근로조건에근접해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좋다고볼수있는반복갱신에서비정규직이감소한것이다. 반면호출근로와매우유사한수준의근로조건을보이는기대불가 ( 기간을정하지는않았으나고용이지속될것이라기대할수없는일자리 ) 는상대적으로일자리의질이좋지않은편인데, 2012년대비소폭증가해 488천명을기록해반복갱신의두배의규모를기록했다. 기간제근로자를고용계약기간별로구분해추이를보면 1개월미만계약한초단기기간제의근로자수와비중이 2007년 2010년까지가파르게감소하다가이후로는기간제근로의 6% 안팎을유지하는모양새다. 2013년 3월은전년동월보다소폭감소했다. 1개월이상 1년미만계약한기간제근로는 2008년이후꾸준히 30% 를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7년이후빠르게증가해기간제근로중가장일반적인형태로자리잡은 1년기간제는 2011년 51.1% 정점에도달했으며, 이후비중은증가하지않고있다. < 표 2> 한시적근로의세부형태별고용규모및비중추이 기간제반복갱신기대불가 ( 단위 : 천명, %) ,614 (16.6) 547 (3.5) 481 (3.1) ,293 (14.3) 229 (1.4) 727 (4.5) ,560 (15.9) 23 (0.1) 596 (3.7) ,389 (14.4) 326 (2.0) 487 (2.9) ,465 (14.4) 461 (2.7) 444 (2.6) ,554 (14.7) 411 (2.4) 429 (2.5) ,594 (14.6) 249 (1.4) 488 (2.8)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5

50 이슈분석 < 표 3> 기간제근로자의고용계약기간별추이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 1 년초과 3 년이하 ( 단위 : 천명, %) 3 년초과 (23.5) 722 (27.6) 850 (32.5) 427 (16.4) 0 ( 0.0) (17.2) 698 (30.4) 799 (34.9) 351 (15.3) 51 ( 2.2) (13.7) 867 (33.9) 942 (36.8) 320 (12.5) 81 ( 3.2) ( 6.4) 804 (33.6) 1,171 (49.0) 227 ( 9.5) 34 ( 1.4) ( 6.1) 775 (31.4) 1,260 (51.1) 239 ( 9.7) 41 ( 1.6) ( 6.3) 834 (32.7) 1,270 (49.7) 225 ( 8.8) 63 ( 2.5) ( 5.9) 854 (32.9) 1,284 (49.5) 225 ( 8.7) 78 ( 3.0) 주 :( ) 안은기간제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고용계약기간이 1년초과 3년이하인비중은 2007년 16.4% 였으나추세적으로감소해 2013년은절반인 8.7% 로감소했다. 반면 3년초과로계약한기간제근로자는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그수가크지는않다. 비전형근로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 파견은임금근로자중비중이 1.1% 로 2007 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며, 용역역시임금근로자중비중이 3% 후반, 근로자수는 700만명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그러나특수고용은임금근로자중비중이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2007년 4.1% 에서 2013년 3.1% 로감소했고, 절대규모도감소했다. 가내근로와일일근로역시비중과규모가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음이관찰된다. < 표 4> 비전형근로의세부형태별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근로일일근로 (1.1) 584 (3.7) 643 (4.1) 155 (1.0) 915 (5.8) (1.1) 617 (3.9) 601 (3.8) 151 (0.9) 940 (5.9) (0.8) 576 (3.6) 632 (3.9) 69 (0.4) 854 (5.3) (1.3) 550 (3.3) 589 (3.5) 65 (0.4) 856 (5.2) (1.3) 612 (3.6) 579 (3.4) 89 (0.5) 901 (5.3) (1.1) 656 (3.8) 584 (3.4) 78 (0.4) 847 (4.9) (1.1) 683 (3.8) 557 (3.1) 66 (0.4) 791 (4.5)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51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2. 비정규직중여성, 고령자비중증가 < 표 5> 의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추이를보면, 각성별안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남성에비해여성이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여성중비정규직의비중이 2013년 3월 40.5% 인반면, 남성은 26.1% 로여성이두배가까이높았다. 그러나여성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비중은 2007년 3월에비해소폭감소했다. < 표 5> 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추이 ( 단위 : %) 남성 여성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정규직과비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2013 년 3월 37.8% 인데반해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53.8% 로절반이상임이관찰된다 ( 그림 2 참조 ). 특히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2007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2007년최고수준을기록한이후소폭감소한특징을보이고있다. 2013년 3월현재여성비정규직 (3,084천명 ) 이남성비정규직 (2,648 천명 ) 보다규모가더많다. 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과비교해보면남성은 2007년 3월 2013년 3월 320 천명이감소한반면, 같은기간여성은 280천명이증가했다. [ 그림 2] 정규직 / 비정규직중여성의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47

52 이슈분석 2007년 3월 2013년 3월변화를성별 연령별로나누어보면여성은 25~39세, 그중에서도특히 35~39세의감소가크게나타난반면, 45세이상여성고령층에서는가파르게증가했다. 한편남성은 49세이하는추세적으로감소해왔으나 50세이상, 특히 60세이상고령층의비정규직증가가가파른것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여성과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어났고, 중핵연령층, 특히남성에서비정규직감소가컸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6> 성별 연령별비정규직규모및증감추이 남성 여성 규모 증감 ( 단위 : 천명 ) 전체 2,968 2,843 2,626 2,554 2,750 2,690 2,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805 2,794 2,748 2,943 3,021 3,119 3,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월. 4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53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그림 3] 성별 연령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의연도별변화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근속연수별비정규직의변화 비정규직은신규입직자가줄거나평균근속기간이줄어들때감소할수있다. 근속기간 3개월미만자를신규입직으로간주하고분석한결과, 일자리특성상근속이짧은편인일일근로와시간제근로를제외한모든고용형태에서신규입직이감소했다 ( 표 7 참조 ). 신규입직의감소는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에서나타났으며, 비정규직 (-23천명 ) 보다는정규직 (-99천명 ) 에서더크게감소했다. 금융위기로인한고용침체가한창이던 2009년 3월과비교해도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신규입직이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보면파견, 용역, 시간제, 반복갱신은증가했지만, 나머지는모두감소했다. < 표 8> 을통해고용형태별로근속기간을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나누어변화를살펴보도록한다. 2013년비정규직은근속기간에상관없이모두감소했으나, 정규직은 1년미만은감소한반면, 1년이상은크게증가했다. 특히비정규직의 1년이상근속자는 2009년금융위기에감소한이후처음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은 1년이상근속자가 2009년금융위기이후가파르게증가하고있음이관찰된다. 한시적근로가운데기간제와기대불가는 2013년 3월근속기간에상관없이소폭증가했다. 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좋지않은기대불가는 1년미만근속자가추세적으로감소해오다 2013년에증가하였고, 1년이상장기근속자는 2012년이후연속으로증가하고있다. 한편반복갱신은 1년미만근속자, 1년이상근속자모두감소하였으나 1년이상근속자의감소폭이특히크게나타났다. 이슈분석 _49

54 이슈분석 < 표 7> 고용형태별신규입직자 ( 근속기간 3 개월미만 ) 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전체 2,987 2,927 ( -59) 2,914 (-13) 3,149 (234) 3,103 (-45) 2,932 (-171) 2,810 (-122) 정규직 ( 19) 886 (-56) 1,056 (170) 994 (-62) 978 ( -16) 878 ( -99) 비정규직 2,063 1,985 ( -78) 2,028 ( 43) 2,093 ( 65) 2,110 ( 17) 1,955 (-155) 1,932 ( -23) 한시근로 (-136) 928 ( 88) 954 ( 26) 899 (-55) 888 ( -10) 858 ( -31) 한시적 기간제 (-174) 745 (119) 759 ( 14) 691 (-68) 725 ( 34) 709 ( -16) 근로 반복갱신 ( -21) 0 (-12) 25 ( 25) 41 ( 16) 27 ( -14) 16 ( -11) 기대불가 ( 59) 183 (-19) 170 (-14) 167 ( -3) 136 ( -30) 133 ( -3) 비전형 1,076 1,066 ( -10) 1,012 (-54) 1,005 ( -7) 1,077 ( 73) 956 (-122) 946 ( -10) 파견 ( -27) 26 ( 1) 55 ( 29) 46 ( -9) 47 ( 1) 47 ( 0) 비전형 용역 ( 5) 115 (-38) 119 ( 4) 133 ( 14) 138 ( 4) 123 ( -15) 근로 특수고용 ( -50) 127 ( 23) 73 (-53) 69 ( -4) 74 ( 6) 58 ( -17) 가내근로 ( -25) 37 (-25) 40 ( 2) 49 ( 10) 33 ( -17) 29 ( -4) 일일근로 ( 18) 787 (-60) 794 ( 8) 855 ( 61) 723 (-132) 760 ( 37) 시간제근로 ( -28) 670 ( 47) 780 (110) 768 (-12) 765 ( -3) 778 ( 13) 주 :( ) 안은전년동월대비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월. 시간제근로는 1년이상근속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 2007년에는 1년미만근속자수가 1년이상근속자수의세배가넘는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두배수준으로줄어들었다. < 표 8> 고용형태별 근속기간별추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규모한시근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시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증감한시근로 반복갱신 기대불가 ( 단위 : 천명 ) ,769 3,284 1, , ,648 3,150 1, , ,572 3,148 1, , 년 ,824 3,216 1, ,341 1, 미만 ,764 3,216 1, ,420 1, ,777 3,103 1, ,334 1, ,562 3,072 1, ,255 1, ,189 2,488 1, ,708 2,488 1, ,130 2,225 1, 년 ,295 2,282 1, 이상 ,530 2,555 1, ,835 2,706 1, ,449 2,66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비전형 시간제 5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55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Ⅲ. 시간제근로심층분석 이장에서는비정규직가운데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시간제근로에대해좀더분석하겠다. 2013년 3월시간제근로는 1,757천명으로이가운데여성이 73.1% 를차지하고있고, 여성의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4 참조 ). 여성시간제를혼인여부별로나누어보면 2013년 3월기준미혼은 21.9%, 유배우자는 59.2%, 이혼및사별 ( 기타 ) 은 18.9% 인것으로나타나기혼유배우자여성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시간제근로를성별, 혼인여부별, 연령별로세분화해살펴보도록한다 ( 표 9 참조 ). 먼저남녀모두미혼은 15~24세에대부분몰려있고, 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이관찰된다. 반면 25~39세의미혼시간제근로는많지않은수준이며크게변화없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배우자의경우는남성과여성에차이가있는데, 여성의경우 25세이상모든연령계층에골고루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5~39세는추세적인감소세가있는반면, 40세이상고령층을중심으로시간제근로규모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반면남성유배우자는 60세이상에집중되어있다. [ 그림 4] 여성의시간제근로비중및혼인유무별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1

56 이슈분석 < 표 9> 시간제근로의성별 혼인여부별 연령별추이 남성 여성 미혼 유배우자 이혼및사별 미혼 유배우자 이혼및사별 ( 단위 : 천명 )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4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5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57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표 10> 시간제근로의평균근속기간추이 ( 단위 : 개월 ) 시간제근로전체 미혼 남성 유배우자 기타 미혼 여성 유배우자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EU의 Part-time work in Europe (2006) 을보면유럽의경우여성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6년, 시간제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4년인것으로나타났다 (2002년기준통계 ). 우리나라도기혼여성을중심으로시간제근로의평균근속기간이늘어나고있다. 특히배우자가있는여성의경우평균근속기간은 2013년 24개월로나타났다. 이하에서는근속기간 1년을기준으로혼인여부별,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로시간제분포를분석하였다. 혼인여부별로보면, 1년미만근속한시간제근로자는고르게분포하고있는데반해 1년이상근속한시간제근로자는기혼유배우자에대부분몰려있다. 배우자가있는경우 1년이상근속자수가빠르게증가해 2007년 214천명에서 2013년 425천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 즉기혼여성을중심으로 1년이상근속하는시간제근로자비중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가관찰되고있다. 1년미만근속시간제근로자중배우자가있는경우가 2007년 521천명에서 2013년 560천명으로소폭증가한것과대비되는특징이다. 미혼인경우 1년미만근속자수는 2007년 276천명에서 2013년 401천명으로증가하며증가추세를유지했지만, 같은기간 1년이상근속자수는 57천명에서 92천명으로소폭증가했다. 산업별로보면, 시간제근로자는일부산업에몰려있는것이관찰된다. 1년미만근속의경우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 ) 에대부분몰려있다. 이가운데숙박및음식점업과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은 2007년이후가파르게증가한특징을보이고있다. 1년이상근속자는주로도소매업,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업에서확인된다. 세업종모두 2007년이후매우크게증가해적게는두배, 많게는아홉배이상증가했다. 1년미만근속자의도소매업의분포는변화가거의없는것과대비된다. 직종별로보면, 1년미만근속자와 1년이상근속자가몰려있는직종이유사하게나타난다. 전문가는 1년미만근속자가 2007년 73천명에서 2013년 148천명으로, 1년이상 이슈분석 _53

58 이슈분석 < 표 11> 시간제근로의근속기간별특성 ( 단위 : 천명 ) 1년미만 1년이상 미혼 유배우자 혼인 ( 남성 ) (160) (128) (127) (145) (160) (155) (156) ( 42) ( 46) ( 46) ( 39) ( 50) ( 68) ( 68) 여부 ( 여성 ) (361) (358) (391) (453) (396) (430) (404) (172) (199) (192) (233) (268) (310) (357) 이혼 사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 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숙박음식 출판영상 산업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협회단체 가구내고용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직종판매 농립어업숙련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4 인 ~9 인 ~29인 규모 30~100인 ~299인 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월. 5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59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근속자는 2007년 55천명에서 2013년 151천명으로두배이상증가했다. 서비스, 판매업의시간제근로비중은 1년미만근속자의규모가 1년이상근속자보다두배이상큰것으로관찰되는데모두 2007년이후크게증가했다. 시간제가가장많이있는직종은단순노무직으로근속기간에상관없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시간제근로는 30인미만사업장에대부분몰려있는데근속기간으로보면 1년미만근속자수의규모가 1년이상근속자수보다규모는많지만, 1년이상근속자수의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었다. 이를테면, 1~4 인규모사업장에서 1년미만시간제근로자수는 2007년 440천명에서 2013년 552천명으로증가했는데, 같은시기 1년이상시간제근로자수도 124천명에서 232천명으로두배가량증가했다. 5~9 인규모사업장에서도마찬가지로 1년미만근속한시간제근로자가 2007년 2013년 51천명증가했는데, 1년이상근속한시간제근로자는 58천명증가했고, 다른규모에서도유사한모습이관찰된다. Ⅳ. 비정규직임금및근로조건변화 1. 임금 < 표 12> 와 < 표 13> 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수준과시간당임금수준을보여주고있다. 2013년 3월비정규직규모와비중은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근로조건은평균적으로하락한특징이관찰된다. 먼저지난 3개월동안의월평균임금을보면, 2013년 3월정규직월평균임금은 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반면, 비정규직월평균임금은 141.2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 1.3% 감소했다. 1) 정규직의임금은꾸준히증가한반면, 비정규직의임금은 2008~2009년연속감소한이후 2010년증가한이후증가세를유지하였지만, 2013년다시감소했다. 따라서비정규직의정규직대비임금수준은 55.8% 로 2007년 64.2% 에비해 1) 시간당실질임금 ( 최근 3 개월평균임금이므로각연도 1~3 월소비자물가지수를평균내어계산 ) 으로보더라도유사한추세를보인다. 명목임금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슈분석 _55

60 이슈분석 그격차가확대되었다. 고용형태별로보면, 한시적근로중반복갱신과기간제에서월평균임금이감소하였고, 기대불가는 2012년대비 5.1% 증가했다. 비정규직가운데비교적월평균임금수준이높은특수고용과파견근로는 2012년 3월대비임금이감소한반면, 용역근로 (5.6%), 가내근로 (4.9%), 일일근로 (3.7%) 는전년동월대비소폭증가했다. 한편시간제근로의월평균임금은소폭증가해 4.9% 증가율을보였다. 월평균임금을소정근로시간을이용해시간당임금으로전환하여상대임금격차를분석해본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더욱커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참조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임금은 2013년 3월 63.5% 수준으로 2012년 3월대비 3.1%p 감소했다. 국제금융위기이후연속적으로상대임금격차가벌어지다 2011년과 2012년에소폭회복세로돌아섰지만 2013년들어다시격차가커져 2007년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한상태이다. 한시적근로중기간제와반복갱신은 2013년 3월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이각각 3.1%p, 3.7%p 낮아졌다. 두고용형태모두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상대임금격차가커졌다. 한편기대불가는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으로 2011년이후격차가조금씩줄어들고있으나 2007년과의변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고용형태별임금수준 ( 월평균 ) ( 단위 : 만원, %) 임금근로자 ( 5.1) ( 2.4) ( 5.0) ( 4.1) ( 4.3) ( 2.7) 정규직 ( 6.0) ( 3.0) ( 5.7) ( 3.4) ( 3.7) ( 3.2) 비정규직 (-0.1) ( -3.1) ( 1.6) ( 8.3) ( 5.6) (-1.3)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 0.0) ( -2.6) ( 0.9) ( 9.5) ( 5.0) (-2.2) 기간제 ( 6.6) ( -2.2) ( -7.1) ( 7.5) ( 7.7) (-0.6) 반복갱신 ( 1.6) (-42.7) ( 94.3) ( 5.4) ( -3.0) (-0.8) 기대불가 ( 6.2) ( 2.3) ( 2.4) ( 6.1) ( 6.5) ( 5.1) 비전형 ( 9.5) ( -5.1) ( 7.9) ( 3.8) ( 6.6) ( 1.5) 파견 (11.7) ( -3.3) ( -2.8) ( 5.1) ( 1.6) (-2.7) 용역 (12.8) ( -5.3) ( 7.2) ( 3.5) ( 4.5) ( 5.6) 특수고용 (19.2) (-10.2) ( 10.5) ( 8.4) ( 4.2) (-3.3) 가내근로 (22.6) 55.3 (-24.3) 41.3 (-25.4) 74.2 (79.5) 60.0 (-19.1) 62.9 ( 4.9) 일일근로 ( 0.9) 86.7 ( -3.7) 94.5 ( 8.9) 95.5 ( 1.1) ( 12.9) ( 3.7) 시간제근로 ( 3.0) 55.7 ( -0.2) 55.4 ( -0.6) 58.8 ( 6.2) 62.1 ( 5.6) 65.1 ( 4.9) 주 :( ) 안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5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1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비전형근로중용역과일일근로를제외한파견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의상대임금격차는 2012년 3월대비더커졌으며, 특히파견근로 (-6.0%p) 와특수고용 (-5.9%p) 의상대임금격차확대가크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용역근로를제외한비전형근로에서도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 시간당임금으로봤을때 2013년 3월시간제근로는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 (54.6%) 에불과하며 2012년 3월에비해 2.2%p 감소하였다. 또시간제근로의상대임금수준이 2007 년 72.9% 2013년 54.6% 로가장크게하락하였고, 추세적으로 2011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정규직대비임금수준이하락하는것이관찰된다. 상대적으로일자리질이좋다고보기어려운기대불가와용역근로를제외한근로형태모두에서상대임금격차가금융위기이전수준보다커졌다고볼수있다. 상대임금격차가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커져서여전히이전수준으로증가하지못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기위해 Juhn, Murphy & Pierce 2) 가개발한분석방법을활용해임금격차분해를해보았다. < 표 13> 고용형태별임금수준 ( 시간당 ) (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주 : 정규직임금을 100 으로했을경우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에서이용된방법을따랐다. 이슈분석 _57

62 이슈분석 이분해방법에따르면시간에따른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는관찰된요소의변화와관찰되지않은요인에근거한변화로구분될수있다. 관찰된요소의변화는다시분포자체의변화와이요소의가격변화로분해될수있으며, 미관찰된요인의변화도미관찰요인의분포변화와미관찰된요인의가격변화로분해될수있다. 관찰된요소의분포변화는이를테면노동시장중핵연령대 (30대나 40대같은 ) 에서비정규직의비중이줄어들고정규직의비중이증가하는변화같은것을의미한다. 아무래도이들연령대에서비정규직비중이줄어든다면비정규직의평균적인임금이줄어드는경향이생긴다.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면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증가하게된다. 관찰된요소의가격구조변화는이를테면같은 30대근로자에대해비정규직보다정규직임금을더많이올려주는경우가해당된다. 가격구조변화가모두차별의변화로환원되지는않지만, 차별요인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만약차별의강화로인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벌여졌다면가격구조변화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날것이다. 관찰되지않은요소의분포변화는회귀식을추정하고남은잔차가있을것인데이잔차는회귀식에들어간설명변수들 ( 관찰된요소들 ) 로설명되고남은임금변동부분이있을것이다. 이설명되고남은임금에서의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를잔여임금격차라하는데, 이잔여임금격차도분포변화와가격변화를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소위 스펙 은데이터상에서세밀하게구분할수없어미관찰요소가되는데, 스펙이좋은사람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쉽게가질수있게변했고, 스펙이낮은사람들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가지기어렵게되었다면, 그래서정규직은스펙좋은사람들이다수를점하게되고비정규직은과거보다스펙이낮은사람들이더많아지게되었다면이전에는정규직의하위 4분위쯤되던비정규직평균잔여임금수준이하위 3분위로떨어질수있을것이다. 이것이바로미관찰요소인스펙의분포변화에따른임금격차증가가된다. 또는과거보다기업에서스펙좋은사람들에게더많은임금을주게된상황도생각해볼수있다. 정규직이나비정규직안에서스펙의분포가변하지않더라도비정규직보다정규직안에스펙좋은사람이많다면정규직의잔여평균임금은증가하고비정규직은그렇지않을것이다. 정규직안에서스펙좋은사람들만높은임금을받으면정규직안에서도임금불평등이증가할것인데, 이로인해비정규직과잔여임금격차가증가하는것이바로미관찰요소인스펙의가격변화에따른임금격차증가가된다. 비교대상시기는 2007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로하였다. 2008년은내수침체가있었던시기로이로인한고용변동이컸다. 경기침체가오면우선적으로변동이일어나는것이비정규직이므로, 이미상대임금이떨어지는등의변화가이시기에나타났다. 이 5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3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를감안하여내수침체가시작되기전인 2007년 3월을비교의시작시점으로삼았다. 결과를보면전체변화를 100이라볼때통제변수로무엇을이용하는가에관계없이구성변화효과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났다. 가격변화는격차를줄이는 (-) 방향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지금까지,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을비교할때정규-비정규간임금격차가증가하긴했지만, 이러한증가가차별의증가로인해발생한것은아니며, 비정규직내부인적구성의변화와연관이있다는의미가된다. 특히어떤구성요인이중요했는지를보면, 연령과성별의분포변화만으로도 2007년 < 표 14> 시기별정규직 -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분해 ( 시간당임금 ) ~ ~ 연령 연령 성 연령 성 학력 연령 성 학력 근속 ( 가 ) ( 가 )+ 직 산업 연령 연령 성 연령 성 학력 연령 성 학력 근속 ( 가 ) ( 가 )+ 직 산업 통제변수의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통제변수의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총구성변화효과 총가격변화효과 (122.9) (-22.9) (120.3) (-20.3) (118.6) (-18.6) (130.1) (-30.1) (120.3) (-20.3) (113.7) (-13.7) (117.7) (-17.7) (112.8) (-12.8) (123.6) (-23.6) (125.6) (-25.6) 주 : 각연도 3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를이용하여계산. 실질시간당임금에로그를취해종속변수로이용했으며, 연령은연령및연령제곱, 근속은근속개월그대로, 여성비중은여성더미, 학력은초졸을기준으로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더미, 산업은산업대분류 ( 제조업기준 ), 직종은직종대분류 ( 단순노무자기준 ) 로하여회귀식을추정하였음. 회귀식추정결과보고는원고분량상생략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59

64 이슈분석 3월과 2013년 3월간임금격차증가분 (12.8%p 단, 로그포인트격차임 ) 중 8.4%p가설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근속, 학력, 직 산업등을추가하는것은최대 11.3%p 로약 2.9%p를더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보았던노동시장중핵연령대에서비정규직비중의하락, 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증대만으로도전체임금격차증가분의 66%(=8.4/12.8) 가설명된다는의미이다. 2012년 3월과 2013년 3월을비교해보면연령분포변화는전체격차증가 4.4%p( 이는로그포인트임 ) 중 1.7%p를설명해큰설명력을가졌다. 여기에성별과학력을추가하는것은별영향이없었지만, 근속, 직 산업을추가하면 3.2%p 를설명하는것으로설명력이증가해전체격차증가의약 73%(=3.2/4.4)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사회보험가입 지역가입자를제외하고사업장가입자만고려할경우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여전히정규직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며, 국민연금과고용보험은 2013년 3월기준전년동월대비가입률이감소하였다. 먼저국민연금을보면, 2013년 3월기준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은 81.3%, 비정규직은 40.0% 로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비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은 2008년을제외하고낮은수준에서증가세를유지하고있었으나 2008년이후처음으로국민연금가입률이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했다. 전체고용형태가운데반복갱신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민연금가입률은낮은수준이며, 특히기대불가,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는 20% 이하의매우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다. 상대적으로가입률이높은기간제, 반복갱신자, 용역근로의가입률은 2012년 3월대비감소한특징을보이고있다. 한편, 국제금융위기이전의수준보다도낮은가입률을보이는근로형태는한시적근로중반복갱신과용역, 특수고용인반면, 가내근로와시간제근로, 기간제는국민연금가입률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이확인된다. 2013년 3월기준정규직의건강보험가입률은 83.2% 인반면, 비정규직은 46.8% 로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2012년 3월대비정규직은 1.9%p, 비정규직은 0.3%p 증가해정규직의증가폭이더크게나타났다. 국민연금과유사하게건강보험가입률이높은반복갱신, 용역근로에서 2012년대비소폭감소한특징을보이는반면, 대체적으로건강보험가입률은소폭증가했다. 특히시간제근로는 2007년 3.3% 에서 2013년 17.2% 로 13.9%p나증가해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2013년 3월기준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72.1% 로전년동월대비 2.2%p증가했으나비정규직은 43.4% 로 1.0%p감소했다. 고용보험가입률의변화추세는국민연금가입률의 6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5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변화와그흐름이유사하게나타난다. 비교적가입률이높은반복갱신, 기간제, 용역근로에서 2012년에비해감소하였고, 파견근로와상대적으로가입률이낮은수준이던기대불가, 가내근로, 시간제근로에서소폭증가하였다. 한편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과비교했을때, 반복갱신, 특수고용을제외한대부분근로형태의고용보험가입률은증가했으며, 기간제, 가내근로, 시간제의증가가두드러진다. < 표 15>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추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월 Ⅴ.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를이용해비정규직노동시장에서나타난변화를분석했다. 2013년 3월기준비정규직은규모와비중모두감소했는데, 비정규직의감소는추세적인특징으로보여진다. 비정규직의감소는근속 1년미만, 1년이상모두에서감소했고, 특히 3개월미만신규입직의감소가 2012년이후지속되고있음을확인했다. 이슈분석 _61

66 이슈분석 감소한비정규직내고용구성은상당한변화가있었음을확인했다. 인적특성으로보면여성, 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화가진행되었고, 근로형태로보면한시적근로와비전형근로는감소하고시간제근로자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 비정규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기간제의경우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초단기자는줄어듦과동시에 1개월이상 ~1년의계약은안정된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비정규직가운에안정적증가추세를유지하는시간제근로는기혼유배우자여성의증가가주된역할을하고있었다. 특히기혼여성을중심으로 1년이상근속하는시간제근로가빠르게증가하는추세가관찰되고있다. 그러나이들은일부업종에밀집해있었는데주로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 ) 에대부분의시간제근로가있고근속 1년이상의증가추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 비정규직은감소를하고있지만, 남은비정규직의근로조건은평균적으로하락한특징이나타났다. 정규직과의임금격차가더커졌고, 국제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한것을확인했다. 사회보험가입률도 2013년 3월보다감소했다. 다만, 이와같은임금격차확대가차별의증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비정규직내여성의비중증가나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이있는주요연령대에서비정규직의비중하락같은비정규직근로자구성변화가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지속적으로시간제근로의규모와비중이증가하는가운데, 1년이상근속한시간제근로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시간제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은 2007년 3월 72.9% 2013년 3월 54.6%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답보상태를면하지못하고있다. 6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7 월간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63~7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 7 차량의소유여부가화물운송기사의근로자성판단에서갖는의미 - 대법원 선고 2012 도 5385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을보아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위에서말하는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ㆍ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ㆍ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ㆍ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고, 근로를제공하는자가기계, 기구등을소유하고있다고하여, 곧바로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하고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안는사업자라고단정할것은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우리는학원, 유치원, 헬스클럽, 수영장등사회의다양한활동공간에서자신이소유하 노동판례리뷰 _63

68 노동판례리뷰 는차량을갖고그곳에전속하여고객들에대한서비스차원에서운송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자주마주친다. 그런데일반적으로는근로자는노동력을제공하고, 사용자는근로자의노동력을사용하기위하여기계, 비품, 도구등을자신의비용으로제공한다. 이러한상황에서어떤이가차량을소유하고이를이용하여운전등의작업을한다는것은차량이대체적으로상당히고가임을생각하면이사람이근로자가아니라자영업자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여지를준다. 이런이유때문인지근로자성판단요소를최초로종합하여제시한 1994년의대법원판결 ( 대법원 선고 94다22859) 은 10여가지근로자성판단의요소중의하나로 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의소유관계 를들었다. 이것들을소유하는것은근로자성판단에부정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명확히한것이다. 그렇지만어떤이가자신의업무를수행하면서자신이소유하는차량을이용하면언제나이사람은근로자가아닌것인가? 이에대해대법원은자신소유의차량을운전하지만, 일일운행점검표를만들어매일결재를받는수영장전속운전기사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라고일찍이결정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99다48986 판결 ). 이러한결정을하면서 근로제공자가기계, 기구등을소유하고있다고하여곧자기의계산과위험부담하에사업경영을하는사업자라고단정할것은아니다 라고하였다. 이와같은판시로대법원은기계, 기구등의소유여부는다른근로자성판단의요소와대등하게병렬될수있는것이아니고, 1 어떤이가사업자 ( 혹은자영업자 ) 성을갖는지의판단의하위세부요소이고, 2 이하위세부요소도사업자성여부의판단에서결정적일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 2와관련하여대법원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나사회보장제도에서의근로자성인정여부가근로자성판단에서갖는부수성과유사한위상을갖고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 2006년의수정판결 ( 대법원 선고 2004다29736) 은사업자성판단과관련하여 1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 2 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라고재정식화하였다. 이에따르면작업도구등의소유여부 (1) 는제3자업무대행성 (2) 과함께사업자성판단 ( 밑줄친부분 ) 을하기위한세부요소의예로써제시되어앞단락 1의측면을명확히하였다. 그렇지만위의수영장운전기사사건에서의대법원판단과비교해서사업자성판단에서의이세부요소의위상 ( 앞단락2) 과관련해서는다소명확하지않다. 이와관련해서는자기소유차량을이용해어학학원에서전속으로일하는운전기사의근로자성을인정한대법원의판결 ( 선고 2007다37165 판결 ) 에서 2006년수정판결의수정판단요소를설명하면서앞서본수영장운전기사판결의내용을덧붙임으로서차량소유여부의부수적위상이명확해졌다. 6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9 노동판례리뷰 결국본평석대상판결은그판단내용만을놓고보면차량소유여부와관련하여이제까지의대법원판례의취지를그대로확인하여차량소유의근로제공자를근로자로본것이다. 그런데이판결이주목을끌었던것은이근로제공자가화물운송기사였기때문이다. 1) 화물운송기사는그동안대법원에의해그근로자성이부정된소위특수고용형태종사자중의하나로간주되었다. 그래서이사건의판결로인해화물운송기사들의근로자성이일반적으로인정될수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들수있다. 이사건의화물운송기사들은철선제품생산업체에전속되어이업체의제품을다른곳으로운반하는업무를주로하였다. 이러한업무관계는화물운송기사들의일반적인지입제업무관계와는다르다. 지입제란화물자동차소유자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사이에체결하는계약으로서, 대외적으로는화물자동차소유자 ( 지입차주 ) 가그소유의차량명의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지입회사 ) 에게신탁하여그소유권과운행관리권을지입회사에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위지입차량의운행관리권을위탁받아지입회사에일정액의관리비를지급하기로하는계약이다. 2) 이와같은지입제에서는근로관계가지입차주와운송사업자, 화물운송의뢰회사가관여하여다면적인근로관계가형성되고, 이들각자의역할이실태에서는다양하여획일적으로판단하기어렵지만, 대법원은기본적으로그근로자성을부정하였다. 3) 본평석대상사건의근로제공자는지입제형화물운송기사가아니라근로관계가양면적인제조업체전속형이어서이번사건의결정은전자의근로자성판단에어떠한영향을갖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원심의결정을보면사실관계의면에서도평석대상사건의운전기사들은구체적인업무지시를받고차량운행일지를제출한것이외에도배송업무이외의회사업무를수행한적도있고, 매달일정액의임대료이외에배송업무와관련한유류비, 고속도로비용, 중식비등을받아회사에의조직결합도가유사사건에서의다른차량소유자보다더컸다. 이런점들을고려하면주로지입제로업무관계가형성되는일반적인화물운송기사와다를뿐만아니라수영장이나학원에서운전업무를수행하는차량소유자보다더근로자성인정의여지가컸던것으로보인다. 심재진 ( 대구대학교법과대학교수 ) 1) 경향신문, 2013 년 5 월 8 일자기사 대법, 근로자성첫인정 국토부 노동자로볼수없다 2) 윤애림 (2012), 화물운송차주겸기사의근로자성, 노동법학 제 44 호, p )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윤애림 (2012), 화물운송차주겸기사의근로자성, 노동법학 제 44 호참조. 노동판례리뷰 _65

70 노동판례리뷰 노동관계에서의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 구합 판결 - 판결요지 취업규칙등에명시된정년에도달하여당연퇴직하게된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가그정년을연장하는등의방법으로근로관계를계속유지할것인지여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권한에속하는것으로서, 해당근로자에게정년연장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할수없고 사용자로서는소속근로자들을적정하게관리 유지하여야하고, 이를위해서는정년연장을추진함에있어임금피크제시행, 퇴직급여의조정, 정원및현원의조정등여러가지문제를함께고려하여야할것이므로단순히오랜기간정년연장에관한논의가있었다는것만으로소속근로자들에게정년연장에관한기대권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법전을펼쳐 기대 라는용어가나오는경우를살펴보면이것은주로절차와관련되어있다. 예를들어민사소송법제43조는 법관에게공정한재판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때 소송의당사자가법관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행정심판법제10조에서도 위원에게공정한심리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으면 행정심판위원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용보험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등에서도이러한규정을두고있다. 여기에서의미하는 기대 는절차적공정성에대한것이다. 위와같은법이규정하고있는 기대 가권리일까? 민사소송법의규정을예로들어보면, 소송의당사자는법관으로부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있다. 그런데일정한사정에의하여공정한재판이되지않을것이라는예측 ( 기대 ) 을할수있다. 공정한재판의권리가침해당할것이라는합리적예측 ( 기대 ) 으로부터, 소송의당사자는법관기피신청을할수있는권리가다시발생하는것이다. 여기에서기대는권리가아니라권리의실현과정에서발생하는사실일뿐이다. 권리의침해가능성에대한예측 ( 기대 ) 인것이고, 여러가지사정에의하여그예측 ( 기대 ) 이합리적이유가있다고인정이될때다시기피를신청할수있는권리가발생하는것이다. 기대는권리라기보다는권리의침해또는존재를확인하는가교로서역할한다. 6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1 노동판례리뷰 판례는기대권이라는용어를종종사용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경우가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이다. 근로자에게근로계약이갱신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자가이에위반하여부당하게근로계약의갱신을거절하는것은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아무런효력이없다고법원은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07 두1729 판결등 ). 계약연장기대권 이라는것을확인하고있는셈이다. 검토하고있는사례는 정년연장기대권 의측면에서사안을판단하고있다. 법원은정년연장과관련하여원래정년을연장할것인지의여부는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근로자에게정년연장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할수는없다고한다. 다만정년연장을허용하지않는것이근로자에게가혹하다든가혹은다른근로자의경우에비추어형평에어긋난다는사정이있는경우등에는정년연장을기대할수있는권리가생길수도있다고한다. 이렇게기대권을인정하고, 그기대권이만들어질수있는상황인가아닌가를판단하는것이사안을판단하는데용이한방법이될지도모르겠다. 그런데이러한기대권의논리는이런것이아닌가싶다. 사실근로자는정당한이유없이해고되지않을법적권리를갖는다. 다만정년은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정당한이유라고받아들여지기때문에정년에기초한근로관계의종료는부당해고가아닌것이다. 그런데일정한사정에의하여근로자에게정년에도불구하고계속일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발생한다면 ( 물론여기에서의기대는근로자의주관적기대가아닌, 계약의반복갱신에대한객관적 합리적기대이다 ), 이것은근로자에게정년연장의기대의권리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정해진정년의효력이상실됨으로인하여부당하게해고되지않고계속일할권리가확인되는것이다. 즉근로자에게정년을이유로근로관계종료가발생할경우, 계속일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 라는권리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 애초존재하고있던 정당한이유없이해고되지않을법적권리 로부터부당한해고 ( 근로관계의종료 ) 임을다툴여지가발생하는것이다. 그렇다면법원은정년연장기대권이존재하느냐여부에대한판단이아니라, 정년을연장하지않는것이근로자의일할권리를침해한것인가아닌가를확인해야하는것은아닐까?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에대한기대도마찬가지이다. 기간제근로계약은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가종료된다는것이일반적인이해이다. 그렇다면사실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게자신의근로계약기간이반복갱신될것이라는기대가발생한다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에대한기대가발생한다는것은기간제근로계약의기간의정함의효력에무엇인가흠결이발생했다는의미이다 ( 물론여기에서의기대도근로자의주관적기대가아닌, 계약의반복갱신에대한객관적 합리적기대이다 ). 기간제근로계약의기간의효력에흠결이발생했다면, 근로자는그기간의구속을벗어날수있게되어기간의만료에도불구하고계속일할수 노동판례리뷰 _67

72 노동판례리뷰 있을권리를갖는다. 이것을확인하고있는것이 반복갱신의기대 를위해요구되는제반조건들일것이다. 그렇다면계속일할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권리가침해당한경우, 법원은반복갱신에대한기대의권리가있다고말하는것이아니라, 기간의효력이상실되었으므로근로자는계속일할권리를갖는다고말해야하는것이아닐까? 기대 라는것은매우추상적이고주관적인느낌을준다. 물론판례나법이말하는기대라는것이소송당사자개인의주관적기대를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그기대의존재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여러가지요소들이마땅히존재하고있어야할권리를확인하는것이아니라추상적인기대의권리를발생시키는것처럼보이게판결하는것은사안의본질로부터빗겨나가는것은아닐까? 그러므로검토사례와같이근로자의기대를다루고있는판결은근로자에게는부당하게해고되지않을권리가있다 정년은근로계약을종료시키는정당한이유가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한경우에는정년이연장된것으로보아야할수있다 그러나이사례에서는정년이연장된것으로볼만한합리적 객관적이유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정년에의한근로계약의종료는정당하다는논리적구성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한다. 기대 와같은추상적용어를굳이사용하여마치근로자의일할권리가기대의권리인것처럼포장하지않아도말이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법학과조교수 ) 3 개의법인전체가하나의사업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 구합 판결 - 판결요지 원고회사와 C를포함한이사건 3개사전체가단일한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 11명 ) 으로참가인들의사용자라고볼것이다. 판결요지를이해하기위해서사실관계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정화조청소업체인 A, B, C는각각사업자등록을한별도의법인이다. 3개사는 2003년 6월설립후부터 2011년 12월이사건 ( 부당휴직 ) 직전까지공동운영협약을통해 A의대표이사인甲이 3개사전체의대표이사로서업무집행을하였다. 3개사소속근로자들을조합원으로하는노동조합이조직되었으며, 참가인들은이노동조합의지회장과사무장이다. 甲은이 6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3 노동판례리뷰 사건 3개사의대표로서노동조합과수차례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시의하수관거작업에따라매출이줄어들자 3개사가구조조정에들어갔고, A는 2011년 10월임시주주총회를열어공동경영을중단하고경영을분리하기로의결하였다. 그직후인 2011년 12월 B가휴업하면서참가인들 ( 乙 ) 에대하여휴직처분을하였다. 2012년 4월 B는乙을해고하고그다음날폐업하였다. 이에乙은 A와 B를상대로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휴직구제신청을하였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같이제기했지만쟁점과무관하므로제외한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2) 는구제신청을각하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A와 B는별도의법인이고乙은 B와근로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A는乙의사용자가아니다. 둘째, 乙의사용자는 B인데 B의상시근로자수는 2명 ( 참가인들이 B의유일한근로자들 ) 이므로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12 부해366) 는경남지노위와상반되는판정을하였다. 즉, 3개사가별도의법인이지만공동운영되고있어실질적으로하나의사업으로보아야한다는이유로 A의사용자성을인정하면서, 각하판정을한초심을취소하고부당휴직구제신청을인용하면서원직복직을명령하였다. 행정법원은중노위의결론을지지하였다. 법인격이서로다른기업들을하나의사업으로보아노동법을적용할수있다는생각은노동법의규범력을확보한다는점에서아주중요한것이다. 이생각은이미대법원에의해서도피력된바있지만주목받지못하고묻혀버렸다. 여기서다시한번인용함으로써그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동종의사업을하는두개의법인이동시에정리해고를하거나한법인의특정사업부문에한하여정리해고를하는경우, 정리해고가정당하다고하기위한요건으로서 긴박한경영상의필요 가있는지여부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정리해고를하는법인별로이를판단하여야할것이나, 한법인의사업부문이다른사업부문과인적 물적 장소적으로분리 독립되어있고재무및회계도분리되어있을뿐만아니라노동조합도각사업부문별로조직되어있고, 경영여건도서로달리하고있다면그사업부문만을따로떼어긴박한경영상의필요여부를판단할수있고, 한편두법인또는한법인과다른법인의특정사업부문이동종의사업을경영하여그업종이처한경기상황에동시에반응하며, 상호인적 물적설비가엄격하게분리되어있지않고, 노동조합도각각이아닌단일노조로구성되어두법인과통일적으로교섭하고있는등사실상하나의법인으로운영되어그경영상황이하나의기업으로볼수있을정도로상호밀접한관련이있는경우에는두법인또는한법인과다른법인의특정사업부문의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관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다고할것이다. 4) ( 강조는필자 ) 4) 대법원 다 판결 ( 태광산업사건 ). 노동판례리뷰 _69

74 노동판례리뷰 그런데대상판결은한가지흥미로운논점을제공하고있다. 복수의법인이하나의사업을구성한다고할때, 사용자는누구인가? 중노위는 3개의법인모두가사용자로서공동의책임을진다고했다. 반면, 행정법원은 3개의법인전체가하나의단체로서, 즉하나의기업집단으로서그자체가사용자라고보았다. 위에서인용한판결요지가운데 이사건 3개사전체가단일한사업장으로참가인들의사용자 라는구절이그러한관점을보여준다. 행정법원은 사업또는사업장 그자체가사용자라는것이다. 그러나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를사용자라고하고있지않은가? 과연사용자는사업인가, 사업주인가? 이문제는우리가흔히사업을기업과같은것으로생각하고또기업을법인과같은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생기는혼란을드러낸다 ( 여기에는사업주를사업의주체로혼동하는문제도얽혀있다 ). 하나의법인이하나의사업인경우에는사업과사업주의경계가일치하기때문에사업을법인과같은것으로생각해서사업을사용자라고해도결과적으로는다르지않다. 그러나복수의법인이하나의사업인경우에는사정이좀다르다. 법인들이함께구성하는하나의단체혹은집단은법인격이없기때문이다. 대상판결이 참가인들로서는이사건 3개사자체를단일한사용자로보아구제신청을제기하는것이그실질에는부합하겠지만, 이러한 3개통합회사는별도의형식적법인격이없어구제신청이나소송등상대방으로하기에적당하지않은점을고려한다면원고를포함한구성회사각각을구제명령을이행할사용자로보아도무방하다 라고판시한이유도여기에있다. 하지만사업은사용자가아니다. 사업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의적용범위일뿐이다. 그리고사용자란기본적으로그사업을지배하는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말하는 사업주 란사업의주체가아니라사업의주인곧사업을지배하는자를말한다. 그러므로복수의법인이하나의사업을구성할때사용자는원칙적으로그복수의법인이구성하는사업을지배하는자이다. 물론각법인도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로서노동법상사용자책임을진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참조 ). 요컨대, 개별법인만이사용자라는고정관념에서벗어나야한다. 사업의조직과운영이점점더그물망모양으로발전해가고있는현대사회에서심지어는근로자 11명으로도 3개법인의그룹을만들어내는오늘날, 동태적 ( 動態的 ) 사업개념의인식과사용자개념의재인식은노동법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핵심적사항이되었다.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7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5 노동판례리뷰 공공기관선진화와부당한인력감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 판결요지 1. 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은피고의근로자전체내지일정한근로자집단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 2008년에 55세내지 59세에도달한특정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근로관계종료의효과를발생토록하는처분적성격을갖는것으로서취업규칙으로정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따라서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은취업규칙으로정할수없는것을정한것으로서무효이다. 설령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을취업규칙으로정할수있다고보더라도, 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은 2008년에 55세내지 59세에도달한특정근로자들만이이로인한불이익을받게되므로이들만이이에대한동의의주체가될수있음에도, 피고는노조의동의를받았을뿐불이익을받게될근로자집단의과반수동의를받았음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러한점에서도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은무효이다. 2. 이사건한시적정년단축조항의도입및이사건명예퇴직에이르게된경위등이사건명예퇴직의사표시는사직의의사가없는원고들로하여금명예퇴직하지않을경우한시적정년단축조항에따라정년퇴직하도록하여어쩔수없이명예퇴직신청을하도록함으로써실질적으로사용자인피고의일방적의사에의하여근로계약관계를종료시키는것이어서사실상해고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피고가사실상해고인이사건명예퇴직을실시할정도의긴박한경영상필요가있었다거나명예퇴직실시를회피할노력을다하였다고도보기도어려우므로, 이러한점에서도이사건명예퇴직은무효이다. 지난정부에서야심차게추진했던정책중에 공공기관선진화방안 이라는것이있었다. 공공기관선진화방안으로발표된내용의면면을보면그것이과연공공기관선진화에꼭필요한것인지상당히의문스러운정책이적지않았다. 경영선진화라는이름으로추진된공공기관의대규모인력감축및정년단축, 외주화확대등이대표적이다. 그리고이러한정부정책에따라각공공기관에서는상당한규모의인력감축등이진행되었다. 이사건피고 공사는 2급및 6급사원은 57세, 3급및 4급사원은 56세를정년으로하던규정을 노동조합과의합의로정년은 58세로하고일정연령부터는임금피크제를실시하기로합의하여이를시행해왔다. 그러던중정부가 발표한제4차공공기관선진화방안에서피고공사에대하여 14.3% 정도의인력감축을권고하자, 피고공사는이에대비하기위해노동조합과의합의로 2009년도업무지원직 노동판례리뷰 _71

76 노동판례리뷰 및임금피크제대상자전원을대상으로 중명예 희망퇴직을시행하고, 명예 희망퇴직대상자가이를신청하지않는경우 2008년에한하여정년을단축하고정년단축에의한퇴직자에게는위로금및특별위로금을지급하지않기로하는 경영선진화를위한합의 를마련하여명예퇴직을실시하였다. 또한피고공사는이와같은합의에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정년을기존 58세에서 1급은 57세로, 2급은 56세로, 급은 55세로, 6급은 56세로변경하되 2009년부터는변경전의정년인 58세를적용하기로인사규정을개정하였다. 한편이사건원고근로자들은이와같은합의에따라명예퇴직을신청하여 퇴직한자로서, 2008년에만한시적으로 55~59 세에있는근로자들의정년을단축하기로한인사규정및명예퇴직의무효를주장하면서피고공사에대하여명예퇴직일다음날로부터퇴직일까지의임금등의지급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따라서이사건에서는크게두가지의쟁점이문제되었다. 5) 첫째, 피고공사가 2008년에만한시적으로 55~59세에있는근로자들의정년을단축하기로한인사규정의효력을인정할수있는가이다. 이에대해법원은 [ 판결요지 ] 1. 에서보는바와같이취업규칙의본질에비추어특정연령대에있는근로자만을대상으로한시적정년단축조항은취업규칙으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며, 설령정할수있는것으로보더라도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시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얻도록한근로기준법제94조및 여러근로자집단이하나의근로조건체계내에있어비록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시점에는어느근로자집단만이직접적인불이익을받더라도다른근로자집단에게도변경된취업규칙의적용이예상되는경우에는일부근로자집단은물론장래변경된취업규칙규정의적용이예상되는근로자집단을포함한근로자집단이동의주체가되고, 그렇지않고근로조건이이원화되어있어변경된취업규칙이적용되어직접적으로불이익을받게되는근로자집단이외에변경된취업규칙의적용이예상되는근로자집단이없는경우에는변경된취업규칙이적용되어불이익을받는근로자집단만이동의주체가된다 는대법원판례 ( 대법원 선고 2009두2238 판결 ) 에따를때, 이와같은절차를거친바없으므로변경은무효라고판단하였다. 취업규칙은법령에모순 저촉되지않아야한다는점 ( 근로기준법제96조제1항 ), 퇴직 해고에있어합리적이유없는연령을이유로한차별은금지된다는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4 조의 4 제1항 ) 에서볼때에도타당한결론이라생각된다. 둘째, 이사건명예퇴직을온전히근로자의자발적사직으로인정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현실에서는근로자에의한사직이실제로는사용자에의한일방적근로관계의종료또는그에준하는것으로서해고인지가다투어지는경우가많다. 이와관련하여사 5) 명예퇴직이무효인경우근로자들에게지급되어야할구체적금액의산정이문제되지만, 이글에서는이에대하여는다루지않기로한다. 7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7 노동판례리뷰 용자가근로자로부터사직서를제출받고이를수리하는의원면직의형식으로근로계약관계를종료하게한경우라도사직의의사없는근로자로하여금어쩔수없이사직서를작성 제출하게한것이라면이는실질적으로사용자의일방적인의사에의하여근로계약관계의종료여서해고에해당한다는것이판례의견해이다 ( 대법원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상판결은이와같은판례법리에기초하여이사건명예퇴직신청은근로자의자발적사직으로볼수없는실질에있어해고라고판단하였다. 이사건근로자로서는명예퇴직신청이외에는다른선택의여지가없는상황에서이를신청한것으로볼여지가다분하다는점에서당연한귀결이라판단된다. 또한대상판결은이사건명예퇴직신청은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로서의요건이인정될수없어무효라고판단하였다. 이사건명예퇴직신청이해고이고근로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해이루어진것인이상, 이것이정당하기위해서는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요건이갖추어져야하는데, 이사건에서는이러한요건이전혀인정될수없다. 피고공사는몇년째흑자를기록하고있었고이사건명예퇴직이후에도직원들에게포상을지급하는등경영상의어려움도없었을뿐만아니라명예퇴직을피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한바도없기때문이다. 정부가제시한공공기관선진화라는목표를단기간에달성하기위해추진되었던무리한인력감축의부당성을인정한이사건은 5년단임의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헌법하에서정부의임기는끝나지만그정부가추진했던정책이남긴상처는끝나지않고계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가족의고용에관한단체협약의효력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 2732 판결 - 판결요지 회사는노동조합의조합원이업무상재해로사망하였거나 6급이상의장해로퇴직할시그가족을특별채용한다 라는단체협약의내용은, 채용에서결격사유가없는한업무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고용하도록하여사용자의인사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단체협약에서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무효이며, 또한평생의안정된노동의기회를그들만의합의로분배해주는일은현재의우리사회가동의할수있는질서에전혀부합하지않으므로민법제103조소정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이다. 노동판례리뷰 _73

78 노동판례리뷰 망인은 피고현대차에입사하여단조부에서열처리업무등을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망인은이후폐암이발생하여치료를받다가 사망하였고, 그의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위폐암이업무상질병이라는판정을받았다. 단체협약제96조 ( 우선채용 ) 에는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사망하였거나 6급이상의장해로퇴직할시직계가족또는배우자중 1인에대해결격사유가없는한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특별채용하도록한다 라고, 제97조 ( 유족보상등 ) 에는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재해로사망하였을경우회사와조합, 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산재법상유족보상과장의비외별도의장례에필요한지원조치및장의비와위로금을지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망인의아들은 2012년 2월경부터피고회사에위단체협약에따라채용을요구하였으나거절당하였고, 그를포함한망인의가족들은고용의무이행과위로금등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위망인의아들은회사는단체협약에근거하여채용및채용될때까지기술직시급제사원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였지만, 회사는단체협약은노조의조합원에게적용되는데망인은이미정년퇴직하여사망일시에는단체협약의적용대상자가아니므로망인의아들을채용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판결요지와같은이유로고용청구를기각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고용에관한사항이단체협약의대상인지여부에관하여기업경영과인사에관한사항은원칙적으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으며, 근로자의근로조건에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있을뿐이다. 노동조합이인사에관하여사용자와협의할수있는부분은고용된이후의근로조건과관련있는사항에한정된다. 이사건단체협약제96조에따르면회사는업무상재해로사망한조합원의유족을결격사유가없는한업무능력을갖추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고용하도록되어있다. 이는사용자의인사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내용이므로단체협약으로규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어서무효이다. 둘째, 단체협약상특별고용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판단했다. 이사건에서처럼결격사유가없는한유족의채용을확정하도록단체협약을통해제도화하는방식은사실상일자리를물려주는결과를낳아우리사회의정의관념에배치되며다수의취업희망자들을좌절케한다. 사회질서의기준은시대에따라다르다. 회사의우량성과단체협약규정의유 무효와는관계가없지만, 피고회사는세계적경쟁력을갖춘 국민기업 이라불리는회사중의하나이며, 그취업은많은젊은이들의희망이기도하다. 산업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유족에대한산재법상의보상과민법상의손해배상에더하여누군가가가질수있었던한평생의안정된노동의기회를그들만의합의로분배해주는일은현재의우리사회가동의할수있는질서에전혀부합하지않는다. 단체협약제96조는민법제 7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79 노동판례리뷰 103조소정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약정이다. 그러나다음과같은점에서위판결에는동의하기어렵다. 우선고용에관한사항이회사의인사권을침해하는것으로단체협약의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부분이다. 인사권의내용이단체교섭과단체협약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입장의대립은가능하지만, 이것이제외된다고볼이유는없다. 이사건에서노동조합이회사의인사권을부정한것도아니며노사합의를통해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의가족을채용하기로단체협약을체결한것이다. 또한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의가족을고용하기로한단체협약의내용은민법제103조의사회질서에반하는것으로볼수없다. 사회질서의의미가다의적이며판단기준도입장에따라다양할수밖에없다. 단체협약에서오래근무한조합원의가족을특별채용하거나가산점을준다면, 이것은우리나라의대표적기업이고안정된직장인피고회사에취업하려는다른사람과비교하여형평성이의심스러워단체협약의효력이문제될수있다. 그러나업무상재해를당해가족의생계에영향을받게된조합원과그가족을위해특별채용하도록단체협약을체결하는노조의활동은자연스러운것이다. 이를민법상반사회적질서위반으로파악한다면, 이것은노조의활동목적을왜곡하는것이고, 또한반사회적질서를너무확대해석하는것이다. 한편법과양심에따라재판을하는법관들인데, 판결문에명시되지않은무슨사정이있지않을까를판결평석을하는입장에서는고민하지않을수없다. 이사건단체협약에서특별고용이포함된주된취지는정년이전에업무상재해를당해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상황에서그가족이라도고용되어생계불안을해결하려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망인은정년퇴직을하였고퇴직후에폐암이발생하여업무상재해로판단받았다. 이런사정이라면다른근로자와비교하여단체협약에서특별채용을포함시킬취지에해당되는지의문이다. 그러나이런경우를단체협약의적용에서제외하는내용이없어재판부는단체협약의해석과구체적타당성에대해고민하였을것이고, 후자를선택한것같다. 이러한점이사실이라면고용청구를기각하는결론은사회통념상이해가되는부분이므로설득력있는다른법리를통해판결을했어야했다. 만약판결요지와같은법리로판결해버리면엉뚱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즉, 법관이대기업노동조합의활동에비판적인입장을가진것으로파악되거나판결문에서밝힌법리가다른사건에도일반적으로적용되는것처럼오해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위판결은사실관계의특수성때문에내린것이지만, 판결요지와법리구성은잘못된것이다. 위판결이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의가족을특별채용하도록한단체협약에관한일반적인해석기준으로볼수도없고보아서도안된다. 박수근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노동판례리뷰 _75

80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 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 Eurostat 는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를통해 EU 회원국의시간제분포를조사하였고, 응답자가자신을시간제라고생각할경우시간제 (part-timer) 로분류함. 단,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평소주당근로시간 35시간미만을시간제로분류함. - Eurostat 의시간제, 전일제구분은임금근로자뿐아니라자영업자도포함함. - 우리나라에서시간제는다른전일제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정해진근로시간이짧아야시간제로정의되는데, 통계청은소정근로시간이주당 36시간보다작고시간제라고응답한경우를시간제근로자로분류하였음. 자영업자는시간제 전일제구분에서제외됨. - 이와같이유럽과우리나라의시간제정의가일치하지않고, 직업및산업분류도동일하지않으므로, 이하의내용은엄밀한비교가아니라두지역의차이가대략이렇다는정도의의미로해석되어야함. - 이하의내용은모두여성 15 64세가대상임. 직업안에서여성취업자대비시간제비중을보면, EU-27 개국전체평균기준단순노무직의시간제비중이 51.8%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 그다음으로시간제비중이높은직종은서비스및판매직 38.9%, 사무직 31.7% 순으로나타남. - 국가별로보아도거의예외없이단순노무직중시간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 우리나라도임금근로자만대상으로볼경우단순노무직중시간제비중이가장높게 (24.6%) 나타나며, 서비스및판매직 (22.6%) 이그다음순임 ( 그림 1 참조 ). 다음으로시간제의직업간분포를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시간제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직업은서비스및판매직인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 국가별로보아도대체로시간제취업자는서비스및판매직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7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1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서비스및판매직을제외하고보면, 유럽내에서시간제비중이낮은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같은나라는단순노무직에시간제가많이분포하는특징이있고, 시간제비중이높은나라는전문가, 사무직에시간제가많이있는특징이존재함. - 전문가와사무직을합쳤을때전체시간제의 50% 정도가분포하는나라는벨기에,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등을꼽을수있으며, 두직업을합쳐서시간제비중이 35% 에미치지못하는나라로는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을꼽을수있음. - 노르웨이도 35% 에못미치지만시간제의 49.4% 가서비스및판매직에몰려있는특징이있음. - 우리나라도전문가와사무직에시간제의 35% 정도가분포하는나라에속함. < 표 1> 직업내여성총취업자중시간제비중 (2011 년 ) 전체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기능원장치 기계등 ( 단위 : %) 단순노무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 고위직 =manager, 전문가 =professional,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사무직 =Clerical support workers, 서비스및판매 =Service and sales workers, 농어업숙련직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기능 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장치기계등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단순노무 =Elementary occupations. 합계가 100이안될수있는데, 이는무응답및군인을제외했기때문이며, 15-64세 기준임. 자료 : Eurostat ( 통계프리즘 _77

82 통계프리즘 [ 그림 1] 우리나라직업내여성임금근로자 / 취업자중시간제비중 ( 단위 : %) 주 : 15~64 세기준임. ( 가 ) 는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시간제조사에따른시간제의임금근로자중비중. ( 나 ) 는 EU 자영업통계가자영업을포함한다는점을감안해평소 36 시간미만일하는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포함해전체취업자중비중을계산해본것임. ( 가 ) 는우리나라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는시간제에연령제한 (15-64 세 ) 를둔것이지만, ( 나 ) 는저자가임의적으로만든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표 2> 여성시간제의직업분포 (2011 년 ) 전체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기능원장치 기계등 ( 단위 : %)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자료 : < 표 1> 과동일. 단순노무 7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3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표 3> 우리나라여성시간제의직업분포 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 기능원 장치기계등 ( 단위 : %) 단순노무 임금근로자중시간제비중 ( 가 ) 자영업포함 ( 나 )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가사서비스업이포함된 그외 산업을제외하고산업내취업자중시간제비중을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전문, 과학, 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의시간제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 35.6%, 그다음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34.4%, 건설업 33.8%,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이 31.3% 순으로나타남. < 표 4> 산업내여성총취업자중시간제비중 (2011 년 ) 전체 농림도소매, 어업제조업건설업숙박, 음식 정보,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등 ( 단위 : %) 전문, 과학, 공공행정, 기술, 사업교육, 보건, 그외지원사회복지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 도소매, 숙박, 음식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 acco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정보, 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금융보험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부동산등 =Real estate activities, 전문, 과학, 기 술, 사업지원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공공행 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그 외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other service activities; activities of household and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자료 : Eurostat ( 통계프리즘 _79

84 통계프리즘 - 국가별로보아도대체로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더불어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의시간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특징을보임. [ 그림 2] 우리나라산업내여성임금근로자 / 취업자중시간제비중 ( 단위 : %)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 표 5> 여성시간제의산업분포 (2011 년 ) ( 단위 : %) 전체농림 도소매, 전문, 과학, 공공행정, 어업제조업건설업정보, 금융부동산숙박, 기술, 사업교육, 보건, 통신보험등음식지원사회복지 그외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자료 : < 표 4> 와동일. 8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5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표 6> 우리나라여성시간제의산업분포 도소매,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숙박, 음식 정보,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등 전문과학공공행정, 사업지원교육, 보건, 등사회복지 그외 ( 단위 : %) 임금근로자중시간제비중 ( 가 ) 자영업포함 ( 나 )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전체 업종간시간제의분포를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에서가장많은 36.5% 의시간제취업자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다음은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25.2%, 전문, 과학, 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 10.6% 순으로나타남. - 시간제비중이낮은편에속하는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더많이시간제가분포하고있고, 시간제비중이높은편에속하는벨기에,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같은국가들은예외없이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처럼정부의역할이큰사회서비스분야에시간제가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산업, 직업별고용규모나분포가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할수는없지만, 유럽국가들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에서여성시간제취업자가늘어날잠재력은직종으로는단순노무직보다는전문가및사무직에서, 업종으로는꾸준히고용규모가커지고있는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필두로한사회서비스업에서클것으로예상가능함. - 우리나라는아직까지전문가, 사무직에의시간제분포가크지않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분포가많다는점에서시간제비중이낮은나라들에더가까운특징을보이고있음. - 제조업선진국독일을볼때기능원이나조립직종의시간제분포가매우낮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제조업생산직에서여성시간제가늘어날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임. ( 성재민, 동향분석팀전문위원 ) 통계프리즘 _81

86 월간노동리뷰 주요노동동향 2013 년 7 월호 pp.82~104 한국노동연구원 경제및고용동향 2013 년 4 월생산은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전월대비 1.6% 증가 2013년 4월생산은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 제조업생산은영상음향통신 (-14.6%), 기계장비 (-3.9%), 석유정제 (-7.2%) 등에서감소하였으나반도체및부품 (9.9%), 화학제품 (6.4%), 기타운송장비 (9.6%) 등에서는늘어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전월대비 0.7% 증가 ) 함. - 서비스업생산은예술 스포츠 여가 (-3.0%), 숙박 음식점 (-1.0%)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6.7%), 보건 사회복지 (4.2%), 운수 (4.1%), 부동산 임대 (3.1%), 도소매 (1.9%) 등에서는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전월대비 0.2% 증가 ) 함. 2013년 4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2.2%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승용차, 가전제품등내구재 (5.6%), 차량연료등비내구재 (1.2%), 오락 취미 경기용품등준내구재 (1.1%) 가늘어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전월대비 0.5% 감소 ) 함. - 설비투자는자동차등에서투자가감소하였으나일반기계류, 전기및전자기기등에서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12.4% 감소 ( 전월대비 4.0% 감소 ) 함. - 건설기성 ( 불변 ) 은건축및토목공사호조로전월대비 9.4% 증가,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하였고, 건설기성 ( 경상 ) 은전월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함. 건설수주 ( 경상 ) 는철도등에서증 8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7 주요노동동향 가하였으나재개발주택, 토지조성, 도로 교량등에서부진하여전년동월대비 20.6% 감소함. 2013년 4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각각 0.5% 상승함. -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등이증가하여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등은감소하였으나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등이증가하여전월대비 0.1p 상승함 년 5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생활물가지수 0.2% 상승 ) 2013년 5월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년 =100) 으로나타나전월대비변동이없고,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이후 7개월연속 1% 대상승을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교통 (-2.6%), 가정용품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4 월 1/4 4 월 p 광공업생산 (0.8) 제조업생산 (0.7) 출하 ((0.0) 내수 ((0.2) 수출 (-0.3) 서비스업생산 (0.2) 소비소비재판매 (-0.5) 투자설비투자 (-4.0) 물가 (0.0) 주 :1) 광공업생산은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업 (E, F)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 년 5 월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주요노동동향 _83

88 주요노동동향 및가사서비스 (-0.5%), 기타상품및서비스 (-0.5%) 부문만하락하였고, 주택 수도 전기 연료 (3.9%), 의류및신발 (2.3%), 주류및판매 (2.0%), 음식및숙박 (1.5%), 교육 (1.0%) 부문등을중심으로상승함 년 5월생활물가지수는 106.3을기록하여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함.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t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4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년 4 월 13 년 3 월 p 13 년 4 월 p 전체 금융 보험 도매 소매 운수 보건 사회복지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부동산 임대 전문 과학 기술 교육 협회 수리 개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하수 폐기물처리 숙박 음식점 예술 스포츠 여가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8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89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김복순,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전년동월대비하락 2013년 5월중경제활동인구는 26,19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6천명 (1.0%)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195천명으로 146천명 (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000 천명으로 110천명 (1.0%) 증가하였음. 2013년 5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2.3% 로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보면, 남성 (73.9%) 과여성 (51.2%) 은전년동월대비각각 0.2%p, 0.1%p 하락함 ( 그림 4 좌측참조 ). 2013년 5월중고용률은 60.4%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의고용률은 71.6% 로전년동월대비 0.1%p, 여성의고용률은 49.7%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그림 4 우측참조 ). 2013년 5월중취업자는 25,39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65천명 (1.1%) 증가함. - 성별로보면, 남성취업자는 14,71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3명 (1.1%)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는 10,68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2천명 (1.1%) 증가하였음 ( 그림 5 참조 ). 2013년 5월중실업자는 79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천명 (-1.2%)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0%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주요노동동향 _85

90 주요노동동향 - 남성실업자는 480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 천명 (-1.5%) 감소하였고, 여성실업 자는 317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 천명 (0.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남성이 3.2%, 여성은 2.9% 로둘다전년동월과동일 < 표 2> 최근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25,202 ( 1.6)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5월 4월 5월 24,873 ( 1.6) 25,844 ( 1.6) 25,939 (1.8) 25,760 ( 1.9) 25,526 ( 1.3) 25,091 ( 0.9) 25,928 ( 1.1) 26,195 ( 1.0) 참가율 취업자 24,462 ( 2.0) 23,927 ( 2.0) 25,003 ( 1.8) 25,133 (1.9)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103 ( 1.4) 25,398 ( 1.1)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014 ( 0.3) 16,495 ( 0.6) 15,669 ( 0.7) 15,579 (0.4) 15,904 ( 0.4) 16,258 ( 1.5)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5 월고용동향. 16,831 ( 2.0) 16,074 ( 1.7) 15,853 ( 1.8) [ 그림 4]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좌 ) 과고용률 ( 우 ) 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8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91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성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2013년 5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5,85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73천명 (1.8%) 증가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36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9천명 (2.1%) 증가하였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9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4천명 (1.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 17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천명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40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4천명 (5.6%)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329천명으로 118천명 (2.8%) 증가하였음. 제조업취업자증가지속 2013년 5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제조업 (105천명, 2.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41 천명,1.6%),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86천명, 2.9%) 에서증가한반면, 농림어업 (-41천명, -2.4%), 건설업 (-13천명, -0.7%), 도소매및숙박음식점업 (-15천명, -0.3%) 에서는감소함. 주요노동동향 _87

92 주요노동동향 < 표 3> 산업별취업자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및금융업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5월 4월 5월 24,462 ( 2.0) 1,521 (-1.5) 4,056 (-1.8) 1,832 ( 4.0) 5,542 ( 1.8) 8,486 ( 3.1) 3,011 ( 5.5) 23,927 ( 2.0) 1,176 (-2.6) 4,037 (-2.5) 1,721 ( 4.8) 5,571 ( 1.8) 8,398 ( 3.7) 3,011 ( 4.5) 25,003 ( 1.8) 1,713 (-1.4) 4,061 (-1.6) 1,807 ( 1.9) 5,596 ( 2.6) 8,820 ( 3.4) 2,991 ( 2.0) 25,133 ( 1.9) 1,755 (-1.2) 4,071 (-1.6) 1,819 ( 1.8) 5,613 ( 3.0) 8,872 ( 3.5) 2,988 ( 2.1) 24,989 ( 2.1) 1,706 ( 0.1) 4,126 ( 2.1) 1,772 ( 1.0) 5,610 ( 2.1) 8,772 (3.5) 2,990 (-0.4) 24,804 ( 1.4) 1,518 (-0.2) 4,196 ( 3.5) 1,792 (-2.2) 5,603 ( 1.1) 8,682 ( 2.3) 2,998 (-0.4) 24,184 ( 1.1) 1,167 (-0.7) 4,156 ( 3.0) 1,656 (-3.7) 5,534 (-0.7) 8,656 ( 3.1) 2,999 (-0.4) 25,103 ( 1.4) 1,591 (-1.3) 4,192 ( 4.1) 1,778 (-0.5) 5,515 (-1.2) 8,936 ( 2.1) 3,074 ( 3.0) 25,398 ( 1.1) 1,714 (-2.4) 4,192 ( 2.6) 1,807 (-0.7) 5,598 (-0.3) 9,013 ( 1.6) 3,074 ( 2.9) 주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5 월고용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8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93 주요노동동향 비임금근로자감소지속 2013년 5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는 7,01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8천명 (-2.6%)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38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53천명 (2.5%)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1,726천명으로 661천명 (6.0%) 증가한반면, 임시근로자는 4,964천명으로 190천명 (-3.7%)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699천명으로 19천명 (-1.1%)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중심으로임금근로자증가가이루어지는있는추세가이어짐 ( 그림 7 좌측참조 ) -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 ( 고용주포함 ) 는 5,729천명으로 117천명 (-2.0%)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81천명으로 71천명 (-5.2%) 감소하였음. [ 그림 7]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고용주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이고자영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2013년 5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7,78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496천명 (136.6%) 증가한반면, 36시간이상취업자는 17,338천명으로 4,226천명 (-19.6%) 감소하였음. 이는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조사기간중에석가탄신일 (5.17 일 ) 이포함된영향으로보임. 주요노동동향 _89

94 주요노동동향 < 표 4>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5월 4월 5월 24,462 ( 2.0) 6,878 ( 1.5) 5,639 ( 2.3) 1,239 (-2.0) 17,585 ( 2.2) 10,820 ( 4.8) 5,042 (-0.2) 1,723 (-6.3) 3,217 ( 4.1) 20,937 ( 1.5) 23,927 ( 2.0) 6,650 ( 1.6) 5,548 ( 2.8) 1,102 (-3.6) 17,277 ( 2.1) 10,825 ( 4.0) 4,914 ( 2.3) 1,538 (-9.6) 3,313 ( 2.1) 20,081 ( 1.7) 25,003 ( 1.8) 7,154 ( 2.1) 5,830 ( 3.1) 1,324 (-1.7) 17,849 ( 1.6) 11,059 ( 3.5) 5,114 ( 1.4) 1,675 (-9.3) 3,284 ( 2.3) 21,425 (1.7)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5 월고용동향. 25,133 ( 1.9) 7,198 ( 2.3) 5,846 ( 3.3) 1,351 (-1.7) 17,935 ( 1.8) 11,064 ( 3.3) 5,153 ( 1.8) 1,718 (-7.4) 3,290 ( 2.8) 21,564 ( 1.9) 24,989 ( 2.1) 7,154 ( 2.7) 5,823 ( 2.5) 1,331 ( 3.6) 17,835 ( 1.8) 11,216 ( 4.5) 4,992 (-1.6) 1,627 (-5.2) 4,722 (-44.2) 19,770 (28.2) 24,804 ( 1.4) 6,917 ( 0.6) 5,672 ( 0.6) 1,245 ( 0.5) 17,887 ( 1.7) 11,288 ( 4.3) 4,933 (-2.2) 1,666 (-3.3) 3,219 ( 0.0) 21,271 ( 1.6) 24,184 ( 1.1) 6,578 (-1.1) 5,520 (-0.5) 1,059 (-3.9) 17,606 ( 1.9) 11,379 ( 5.1) 4,762 (-3.1) 1,465 (-4.8) 5,563 (67.9) 18,099 (-9.9) 25,103 ( 1.4) 6,959 (-1.7) 5,716 (-1.5) 1,243 (-2.4) 18,145 ( 2.6) 11,616 ( 6.0) 4,892 (-4.0) 1,636 ( 0.6) 3,333 (-1.0) 21,479 ( 1.8) 26,195 ( 1.1) 7,010 (-2.6) 5,729 (-2.0) 1,281 (-5.2) 18,388 ( 2.5) 11,726 ( 6.0) 4,964 (-3.7) 1,699 (-1.1) 7,786 (136.6) 17,338 (-19.6) 15~29 세실업률하락 2013년 5월중연령별실업률은 40대 (2.1%, 0.3%p), 50대 (1.9%, 0.1%p) 에서상승하고 15~29세 (7.4%, -0.6%p) 등나머지연령대에서는하락함. - 교육정도별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고졸 (3.2%, -0.1%p) 과대졸이상 (3.3%, -0.2%p) 에서는하락하였고, 중졸이하 (2.1%, 0.1%p) 에서는상승하였음. 2013년 5월중전체실업자 797천명을과거취업경험유무로살펴보면, 취업무경험실업자는 4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천명감소하였고, 취업유경험실업자는 753천명으로 3천명감소하였음. 9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95 주요노동동향 <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실업자및실업률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5월 4월 5월 740 (2.9) 292 (7.1) 171 (2.9) 131 (1.9) 94 (1.8) 53 (1.8) 108 (2.1) 349 (3.5) 284 (2.8) 947 (3.8) 346 (8.2) 190 (3.2) 164 (2.4) 124 (2.3) 124 (4.4) 187 (4.0) 408 (4.1) 352 (3.4) 841 (3.3) 341 (8.1) 188 (3.2) 135 (2.0) 112 (2.0) 66 (2.0) 112 (2.2) 356 (3.5) 373 (3.5) 807 (3.1) 342 (8.0) 184 (3.1) 123 (1.8) 98 (1.8) 60 (1.7) 103 (2.0) 335 (3.3) 369 (3.5) 770 (3.0) 283 (6.8) 166 (2.8) 133 (2.0) 123 (2.2) 65 (1.9) 106 (2.1) 350 (3.4) 314 (3.0) 722 (2.8) 284 (7.0) 162 (2.7) 122 (1.8) 102 (1.8) 52 (1.6) 98 (2.0) 321 (3.2) 303 (2.9) 907 (3.6) 343 (8.4) 195 (3.3) 143 (2.1) 127 (2.3) 99 (3.4) 148 (3.3) 367 (3.7) 392 (3.7) 825 (3.2) 340 (8.4) 182 (3.1) 149 (2.2) 109 (1.9) 45 (1.3) 94 (1.9) 340 (3.4) 391 (3.6) 취업무경험실업자 취업유경험실업자 주 :( ) 안의수치는실업률.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5 월고용동향. 797 (3.0) 307 (7.4) 181 (3.0) 143 (2.1) 109 (1.9) 58 (1.6) 105 (2.1) 330 (3.2) 363 (3.3) ( 배기준,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3 년 3월명목임금상승률전년동월대비 4.1% 상승 2013년 3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000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2,883 천원 ) 4.1% 상승함 년 3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정액급여와특별급여증가의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한 3,174천원을기록함. 주요노동동향 _91

96 주요노동동향 - 상용근로자의경우기본급등을포함한정액급여는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해 2,572천원을기록함. - 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418천원을기록한반면, 초과급여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1.6% 하락하여 184천원을기록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 임시 일용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한 1,353천원의임금총액을기록함. 2013년 1~3 월평균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164천원으로전년동평균 (3,051천원 ) 대비 3.7%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 2012년 1~3 월평균대비 3.8% 상승한 3,346천원을기록함. - 상용근로자가운데정액급여는 2012년 1~3 월평균대비 4.7%, 초과급여는 0.8%, 특별급여는 1.1% 상승함. - 임시 일용근로자는 2012년 1~3 월평균대비 5.5% 상승한 1,377천원의임금총액을기록함. < 표 6>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816 ( 6.8) 3,047 ( 6.4) 2,234 ( 4.5) 196 (12.2) 617 (12.3) 1,056 (-1.6) ( 2.9) 2,844 ( 1.0) 3,019 (-0.9) 2,341 ( 4.8) 179 (-8.4) 498 (-19.3) 1,215 (15.1) ( 4.0) 2,995 ( 5.3) 3,178 ( 5.3) 2,470 ( 5.5) 181 ( 1.0) 527 ( 5.8) 1,293 ( 6.4) ( 2.2) 1~3 월평균 3,051 ( 7.8) 3,223 ( 7.7) 2,443 ( 5.9) 175 ( 4.4) 604 (17.0) 1,306 (13.7) ( 3.3) ( 단위 : 천원, %, 2010=100.0) ~3월 3월 평균 3월 2,883 ( 5.5) 3,053 ( 5.3) 2,452 ( 5.6) 187 ( 5.8) 414 ( 3.7) 1,287 (12.7) ( 2.6) 3,164 ( 3.7) 3,346 ( 3.8) 2,559 ( 4.7) 176 ( 0.8) 611 ( 1.1) 1,377 ( 5.5) ( 1.5) 3,000 ( 4.1) 3,174 ( 4.0) 2,572 ( 4.9) 184 (-1.6) 418 ( 1.1) 1,353 ( 5.2) ( 1.3) 실질임금증가율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3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9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97 주요노동동향 [ 그림 8]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 ( 우 ) 2013년 3월실질임금은 2.7% 상승함 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 (2010년기준 ) 을감안한실질임금은 2.7% 상승함 ( 그림 8 참조 ) 년 1~3 월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 2013년 1~3 월평균실질임금증가율은 2.2% 상승함 년대부분산업에서임금상승 2013년 3월기준금융및보험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임금이상승함 년 3월산업별월평균임금총액의상승률을보면,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1%), 사업서비스업 (7.4%), 여가관련서비스업 (7.4%), 건설업 (6.1%), 교육서비스업 (5.7%) 등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임금총액이크게증가함 년 3월월평균임금총액이하락한산업은금융및보험업 (-2.8%) 임. - 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많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며, 가장적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으로나타남. 2013년 1~3 월평균기준전산업에서임금이증가함 년 1~3 월평균기준임금상승이가장높게나타난산업은여가관련서비스업 (8.4%) 임. - 특히광업 (6.6%), 운수업 (6.5%), 건설업 (6.1%), 제조업 (6.0%) 등에서두드러짐. 주요노동동향 _93

98 주요노동동향 < 표 7>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3 월평균 ( 단위 : 천원, %) ~3 월평균 3 월 3 월 전산업 2,844 ( 1.0) 2,995 ( 5.3) 3,051 ( 7.8) 2,883 ( 5.5) 3,164 ( 3.7) 3,000 ( 4.1) 광업 3,309 (10.3) 3,470 ( 4.9) 3,385 ( 7.0) 3,337 ( 6.3) 3,609 ( 6.6) 3,449 ( 3.3) 제조업 3,034 ( 1.6) 3,221 ( 6.1) 3,292 (10.5) 2,967 ( 6.7) 3,488 ( 6.0) 3,108 ( 4.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482 ( 0.5) 5,388 (-1.7) 5,105 ( 1.8) 5,927 ( 5.6) 5,283 ( 3.5) 6,406 ( 8.1)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488 ( 1.9) 2,654 ( 6.7) 2,573 ( 6.8) 2,491 ( 5.7) 2,693 ( 4.7) 2,613 ( 4.9) 건설업 2,181 (12.2) 2,273 ( 4.2) 2,335 ( 5.5) 2,254 ( 2.5) 2,477 ( 6.1) 2,394 ( 6.2) 도매및소매업 2,942 ( 6.3) 3,122 ( 6.1) 3,142 ( 9.0) 2,989 ( 5.1) 3,186 ( 1.4) 3,106 ( 3.9) 운수업 2,393 ( 0.5) 2,589 ( 8.2) 2,515 ( 9.9) 2,416 ( 5.6) 2,679 ( 6.5) 2,549 ( 5.5) 숙박및음식점업 1,653 (13.0) 1,738 ( 5.2) 1,705 ( 5.7) 1,648 ( 6.5) 1,744 ( 2.3) 1,715 (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 9.1) 3,851 ( 4.3) 4,044 ( 7.8) 4,093 ( 7.6) 4,103 ( 1.4) 4,218 ( 3.0) 금융및보험업 4,771 ( 1.9) 4,988 ( 4.6) 5,320 ( 6.3) 5,276 ( 7.8) 5,395 ( 1.4) 5,128 (-2.8) 부동산업및임대업 2,017 ( 2.6) 2,194 ( 8.8) 2,205 (10.3) 2,132 (10.8) 2,214 ( 0.4) 2,155 ( 1.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70 (-2.2) 4,112 ( 6.3) 4,066 ( 9.2) 3,884 ( 6.0) 4,111 ( 1.1) 4,043 ( 4.1)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 ( 5.3) 1,771 ( 5.9) 1,716 ( 4.2) 1,848 ( 4.3) 1,844 ( 7.4) 교육서비스업 2,985 (-5.4) 3,123 ( 4.6) 3,300 ( 4.2) 2,929 ( 1.3) 3,475 ( 5.3) 3,095 ( 5.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490 (-4.0) 2,608 ( 4.7) 2,648 ( 7.6) 2,602 ( 8.9) 2,676 ( 1.1) 2,615 ( 0.5) 여가관련서비스업 2,130 ( 1.1) 2,211 ( 3.8) 2,161 ( 1.0) 2,118 ( 2.9) 2,343 ( 8.4) 2,273 ( 7.4)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 3.9) 2,228 ( 2.0) 2,258 ( 4.0) 2,125 ( 2.7) 2,258 ( 0.0) 2,153 ( 1.3) 주 :1) 전체임금근로자명목임금총액.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3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3월사업체규모별전체에서상용근로자임금상승률상승 2013년 3월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명목임금총액상승률은전사업체에서모두상승함 년 3월기준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상용임금총액은정액급여 (4.7%), 초과급여 (2.9%), 특별급여 (5.7%) 모두가증가한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4.7%(2,866 천원 ) 상승함. - 한편 300인이상규모사업체의상용임금총액은정액급여 (5.4%) 증가의영향으로 2.3% 증가한 4,271천원을기록한반면, 초과급여 (-10.2%) 와특별급여 (-3.8%) 는감 9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99 주요노동동향 소함. 2013년 1~3 월평균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명목임금총액상승률은전사업체에서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임금상승률 (3.6%) 은정액급여 (4.7%) 와초과급여 (2.2%) 의영향으로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는 2013년 1~3 월평균대비 2.0% 하락함. - 한편 300인이상규모의임금상승률 (4.4%) 은정액급여 (5.0%), 특별급여 (4.4%) 의영향으로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 (-1.8%) 는하락함. < 표 8>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규모 (5 인이상 ) 5~299 인 300 인이상 ~3 월평균 ( 단위 : 천원, %) ~3 월평균 3 월 3 월 상용임금총액 3,019 ( -0.9) 3,178 ( 5.3) 3,223 ( 7.7) 3,053 ( 5.3) 3,346 ( 3.8) 3,174 ( 4.0)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443 ( 5.9) 2,452 ( 5.6) 2,559 ( 4.7) 2,572 ( 4.9) 초과급여 179 ( -8.4) 181 ( 1.0) 175 ( 4.4) 187 ( 5.8) 176 ( 0.8) 184 ( -1.6)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604 (17.0) 414 ( 3.7) 611 ( 1.1) 418 ( 1.1)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306 (13.7) 1,287 (12.7) 1,377 ( 5.5) 1,353 ( 5.2) 상용임금총액 2,675 ( -0.9) 2,834 ( 5.9) 2,827 ( 7.0) 2,737 ( 5.9) 2,930 ( 3.6) 2,866 ( 4.7) 정액급여 2,204 ( 5.9) 2,333 ( 5.9) 2,302 ( 6.2) 2,306 ( 6.0) 2,409 ( 4.7) 2,414 ( 4.7) 초과급여 150 (-14.5) 156 ( 3.5) 148 ( 4.8) 158 ( 8.0) 151 ( 2.2) 162 ( 2.9) 특별급여 321 (-27.3) 345 ( 7.7) 377 (13.2) 273 ( 3.7) 369 (-2.0) 289 ( 5.7) 비상용임금총액 1,216 ( 14.8) 1,301 ( 7.0) 1,314 (14.4) 1,304 (13.2) 1,393 ( 6.0) 1,369 ( 5.0) 상용임금총액 4,273 ( -0.4) 4,424 ( 3.5) 4,624 ( 6.7) 4,176 ( 2.0) 4,828 ( 4.4) 4,271 ( 2.3) 정액급여 2,842 ( 2.3) 2,965 ( 4.3) 2,944 ( 3.4) 2,973 ( 3.0) 3,091 ( 5.0) 3,132 ( 5.4) 초과급여 286 ( 6.7) 275 (-3.9) 271 ( 0.7) 290 (-0.9) 266 (-1.8) 260 (-10.2) 특별급여 1,146 ( -8.0) 1,185 ( 3.4) 1,409 (15.6) 914 (-0.2) 1,470 ( 4.4) 879 ( -3.8) 비상용임금총액 1,208 ( 17.8) 1,209( 0.1) 1,208 ( 4.6) 1,095 ( 6.6) 1,209( 0.1) 1,186 ( 8.3)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3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노동동향 _95

100 주요노동동향 [ 그림 9] 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 ( 단위 : 천원 ) 4,500 4, ,968 4,054 4,149 3,500 3,350 3,000 2,500 2,000 2,166 2,068 1,931 2,302 2,524 2,449 2,957 2,798 2,616 3,130 2,944 1,500 1, ~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5 월협약임금인상률 4.3% 2013 년 5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4.3% 로 2012 년월인상률 (5.3%) 에비 해 1.0%p 하락함. [ 그림 10]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9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01 주요노동동향 2013 년 3 월근로시간 4.3% 감소 2013 년 3 월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함 년 3 월전체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을기록하여전년 동월 (177.1 시간 ) 에비해 7.6 시간 (-4.3%) 감소함 ( 표 9 참조 ). - 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반면, 비 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년 1~3 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2.3% 감소함 년 1~3 월평균전체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을기록하 여전년동평균 (174.7 시간 ) 에비해 4 시간 (-2.3%) 감소함 년 1~3 월평균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6% 감소한반면,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5% 증가함. < 표 9> 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3 월평균 ( 단위 : 천원, %) ~3 월평균 3 월 3 월 전체근로시간 ( -0.2) (-1.1) ( 1.5) (-3.8) (-2.3) (-4.3) 상용총근로시간 ( -1.4) (-1.2) ( 1.4) (-3.9) (-2.6) (-4.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1) (-0.8) ( 1.5) (-4.3) (-2.2) (-4.5)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7 (-0.8) 13.3 ( 0.8) 11.9 (-6.3) 12.5 (-6.0) 비상용근로시간 ( 6.2) (-0.2) ( 4.1) (-0.2) ( 2.5) ( 0.8) 주 :1) 전체임금근로자근로시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1~3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3월전산업에서근로시간감소 2013년 3월모든산업에서근로시간이감소함 년 3월전년동월대비산업별근로시간을보면, 광업 (177.2시간, -6.4%), 숙박및음식점업 (171.4시간, -6.3%), 교육서비스업 (142.7 시간, -5.9%) 등전산업에서근로시간이증가함 년 3월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은부동산및임대업 (190.0시간) 이가장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 (147.2 시간 ) 이가장짧은업종으로나타남. 주요노동동향 _97

102 주요노동동향 2013년 1~3 월평균근로시간은대부분산업에서는감소함 년 1~3 월평균근로시간이감소한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73.0시간, -6.9%), 운수업 (175.0, -3.6%), 부동산업및임대업 (189.9 시간, -2.8%) 등에서근로시간이증가함. - 반면건설업 (155.9시간, 1.6%) 에서근로시간이감소함. < 표 10>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5 인이상사업체기준 ) ~3 월평균 ( 단위 : 시간, %) ~3월 3월 평균 3월 전산업 176.3(-0.2) (-1.1) ( 1.5) (-3.8) (-2.3) (-4.3) 광업 186.9(-0.6) (-0.9) ( 3.1) (-3.5) (-3.6) (-6.4) 제조업 190.6(-0.8) (-2.2) ( 0.4) (-4.1) (-2.5) (-4.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7.1( 0.1) (-0.9) ( 2.0) (-2.1) (-1.9) (-4.0)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86.2(-3.5) (-0.8) ( 2.2) (-2.0) (-3.1) (-5.7) 건설업 153.9( 5.3) (-0.9) ( 0.3) (-4.4) ( 1.6) (-1.6) 도매및소매업 175.1(-1.2) (-0.3) ( 1.9) (-3.3) (-1.3) (-3.0) 운수업 181.6(-1.6) ( 0.1) ( 3.5) (-1.0) (-3.6) (-4.0) 숙박및음식점업 186.2(13.7) ( 0.2) ( 3.0) (-1.4) (-6.9) (-6.3)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0.4) ( 1.6) (-5.0) (-1.4) (-3.9) 금융및보험업 163.6(-1.0) (-0.1) ( 3.2) (-3.9) (-1.5) (-4.2) 부동산업및임대업 194.2(-3.1) (-0.4) ( 1.7) (-1.8) (-2.8) (-3.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6.2(-0.1) (-0.5) ( 2.4) (-4.4) (-2.8) (-4.5) 사업서비스업 172.1(-4.4) ( 0.6) ( 4.2) (-3.3) (-2.2) (-3.6) 교육서비스업 152.9( 2.0) (-1.2) ( 2.1) (-6.5) (-2.0) (-5.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 0.7) ( 2.6) (-1.8) (-2.4) (-4.4) 여가관련서비스업 157.1(-1.0) ( 0.6) ( 1.7) (-1.7) (-0.9) (-2.7)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2.7) (-1.8) (-5.7) (-1.6) (-4.3) 주 :1) 전체임금근로자기준.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3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3 월모든규모에서근로시간감소 2013 년 3 월사업체규모별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은모든규모에서근로시간이감소함. - 상용근로자 5~9 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9%, 10~ 29 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3.5%, 30~99 인사업 9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03 주요노동동향 체의총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4%, 100~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3.9%, 300인이상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5.5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 ( 그림 11 참조 ). 한편 2013년 1~3 월평균사업체규모별전체근로자근로시간역시모든규모에서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사업체의 2013년 1~3 월평균총근로시간은 168.2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8%, 10~29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9.7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3%, 30~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5%, 100~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5.5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6%, 300인이상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7.4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2.7% 감소함. [ 그림 11] 규모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주 : 전체근로자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정성미,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주요노동동향 _99

104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진주의료원폐업공식발표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은지난 5월 29일진주의료원을폐업한다고공식발표함. - 이날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도의회에서수차례경영개선을요구했지만자구노력없이기득권만유지하고자하여의료원의회생가능성을발견할수가없어폐업을결정할수밖에없었다 고밝힘. - 또한홍준표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문제는 1999년도의회에서부터제기된문제로더는미룰수없었다 며 도의부채가 1조 4,000억원에이르는상황에서폐업은불가피했다 고설명함. - 이에보건의료노조측은진주의료원폐업발표에대해 용납할수없는결론 이라며 폐업을철회하고재개원하라 고촉구함. - 대한의사협회는 경남도의결정이적자를초래하는의료제도의근원적문제를해결하지않고적자경영이라는겉으로나타난현상에대한정부의책임을국민에게넘긴것 이라고지적함.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본회의에서 경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을상정하고가결함. - 민주개혁연대는 12일기자회견에서 11일경남도의회에서처리된진주의료원해산을위한 경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통과는원천무효 라며보건복지부에 법령검토를통해조례심의를다시하도록경남도에요구하라 고촉구함. - 또한보건의료노조와시민 노동단체관계자는 법적투쟁과주민투표를실시하고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투쟁을전개할예정 이라고밝힘. - 이에경남도관계자는 조례무효여부는법원에서판단할일 이라며 정당한절차에따라조례가처리되었다 라고말함. 이에앞서여야는지난 5월 31일진주의료원과관련해공공의료원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함. 10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05 주요노동동향 - 양당의관계자는 공공의료전반에관한실태조사와개선방안등을강구하기위해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 고설명함. - 이에노조관계자는 진주의료원휴 폐업과정의각종의혹, 입원환자강제퇴원과인권침해, 전직원해고의적법성등을국정조사에서따져보아야한다 고말함. - 하지만홍준표경남지사는 6월 20일 국회가국정조사를진행하는행위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에대한업무수행권한을침해하고있다 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고밝힘. 통상임금을둘러싼논란지속 통상임금에상여금포함여부에관해고용노동부와재계, 노동계의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아이를둘러싼논란이지속되고있음. - 노동계는 대법원판결에따라입법해야한다 는입장을표명하며지난달정부가제의한노사정대화를거부함. - 이에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임금문제를해결하려면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등을연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며 노사정대화대신각계전문가들이참여하는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개최하겠다 고말함. - 한관련전문가는 통상임금범위를확대한다면전체고용률이 1% 포인트낮아져정부의고용률제고정책추진도어려워질것 이라며부정적인입장을표명함. - 그러나또다른전문가는 통상임금산정기준은고정적상여금과기타수당을포함하는방향에서고용노동부지침을변경하거나법으로정하면된다 며 결국통상임금범위가확대되면대기업의장시간노동유인이줄어들면서연장근로시간이줄고신규일자리가늘어날것 이라고전망함. 고용노동부는 6월 21일임금제도개선위원회제1차회의를개최함. - 6월 21일한언론보도에따르면, 위원회는향후 2개월간각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해해결방안을모색할계획이라고알려짐. - 한국노총관계자는 임금체계가단순안정화되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데에는공감하지만이는각종수당을통합해기본급비중을높여결국통상임금을올리는것으로가야한다 고주장함. - 민주노총관계자는 현재정부가제시하는임금체계개편방안은연공급을부정하고사용자가요구해온성과직무급위주로가려는것 이라며 노사정대화에응할의사가없다 고밝힘. 주요노동동향 _101

106 주요노동동향 -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위원회를통해최대한노사정간사회적대화를이끌어내이를토대로법안을만들계획 이라고말함. 한편보건복지부산하건강보험공단노조인사회보험노조는 6월 13일공단을상대로서울서부지방법원에임금청구소송을제기함. - 이번소송에는사회보험노조원 6,375명이참여하고, 이들은정기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를통상임금에반영해시간외수당의재산정을요구함. - 사회보험노조관계자는 단순히임금청구소송차원의문제가아니다 라며 문제의핵심은통상임금범위를늘림에따라직급별시간외근무시간을줄여근로시간을단축하는데있다 고말함. - 한편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기업인강원랜드노조는 15일회사측을상대로춘천지법에집단소송을제기함. 한노조관계자는 민간기업과마찬가지로공기업직원들도정당하게인정받아야할통상임금에대한권리를찾기위한것 이라고말함. 한국일보, 편집국폐쇄를둘러싼논란 한국일보는 6월 15일 근로제공확약서 에동의하지않은기자들의편집국출입을제한하고편집국과기사집배신시스템을폐쇄해논란이커지고있음. - 회사측은 편집국폐쇄가아닌정상화조치 라며 근로제공의사가없거나사내질서를문란케해신문제작을방해하려는자에한해선별적으로출입을제한하고있다 고설명함. - 이에한국일보비상대책위원회는 이는언론자유에대한심각한훼손이자기자들의정당한취재권리를방해한불법조치에해당한다 며한국일보의정상화를촉구함. - 한변호사협회관계자는 노조의파업이없었다는점에서회사측의직장폐쇄는정당하다고보기어렵다 고말함. 또다른변호사협회관계자는근로제공확약서에관해 확약서의본질은경영진의요구와지시에따르는신문발행에협조하라는것으로언론의자주성과독립성이라는헌법적가치를크게위협하는것 이라고지적함. - 한편한국일보는노조측이지난 4월사주의배임의혹에대해고발하고회사측은편집국장을경질하는등노사간갈등이지속되고있음. 102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107 주요노동동향 르노삼성자동차노조, 부분파업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6월 3일, 5일, 17일부분파업을벌임. - 한언론보도에따르면, 이번파업은회사측의임금동결, 연월차비가동일사용등후퇴된복리후생요구에반발해파업을벌인것으로알려짐. - 회사측은 경영상황이어려운때에노조측이쟁의행위를결정해안타깝다 며 끝까지대화를하며사원들에게회사상황을설명하겠다 고밝힘. - 노조측은 지난해희망퇴직이후갈수록악화되는근무여건과고용안정에대한불만이표출된것 이라고말함. - 한자동차부품업계관계자는 경기가어려운만큼노사가화합해좋은결과를얻어내야한다 고지적함. 중구청, 쌍용자동차임시분향소강제철거 중구청은 6월 10일대한문앞쌍용자동차분향소를강제철거함. - 중구청관계자는 5월 27일과 31일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측에두차례 자진철거촉구이행안내문 을보냈다 며 경찰이대한문앞집회를불법으로판단했고도로법상노상적취물은언제든지정비할수있기때문에철거한것이다 라고설명함. -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관계자는 현재옥외집회금지통고취소가처분신청을내고법적다툼을하는중인데중구청이계고장없이분향소를기습철거했다 고반발함. 또한 쌍용자동차문제해결이없는한대한문을떠나는일은절대없을것 이라며노숙농성을벌임. - 한편남대문경찰서는지난 5월 30일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의대한문앞집회에대해 공공의질서에직접적인위협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며옥외집회금지통고를내린바있음. 삼화고속버스노사, 협상타결 삼화고속버스노조는 6월 8일회사측의일부노선매각결정에반발해파업에돌입함. - 삼화고속버스회사측은 수익구조가나빠진상태에서노조의통상임금청구소송에대비한자금을확보하려면노선매각이불가피하다 고설명함. 주요노동동향 _103

108 주요노동동향 - 이에노조측은 적자노선반납과요금인상으로수익개선이이뤄졌음에도노조원구조조정이예상되는노선매각을진행하는것을이해할수없다 며파업에돌입함. 삼화고속버스노사는 10일 실무교섭에서회사측이매각의사를밝힌 3개의시외버스노선소속근로자를고속노선으로공정하게전환배치하기로합의했다 고밝힘. - 회사측은 노사가현명하게판단해협상했고이후에도남은쟁점들이원만하게해결되도록성실히교섭하겠다 고말함. - 노조측은 매각노선운전자들을정리해고하지않는조건을받아들이고향후교섭에서남은문제들을해결하기로했다 고밝힘. 한편삼화고속노조는지난 5월 13일회사측의임금체불에반발해경고파업에돌입한바있음. - 이로인해인천- 서울을운행하는총 22개노선중삼화고속이보유한 11개노선 177대의운행이전면혹은부분중단됨. 이번파업에는노조원 499명중민주노총소속노조원 270여명이참여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면제한도조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월 14일타임오프한도조정방안을의결함. - 근로시간면제조정방안은 7월이후조합원 50인미만노동조합의타임오프한도를기존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늘리고, 전국규모 1,000명이상인사업장의노동조합에는타임오프가중치를두기로하는내용등을포함함. - 이에한국노총관계자는 미흡하지만 50인미만영세사업장의한도가조정돼다행 이라고밝힘. - 민주노총관계자는 해외의타임오프는노조활동시간의하한선을정해노조활동을보장하는반면, 한국정부는상한선으로규제해오히려노조활동을위축시켰다 며타임오프제폐기를주장함. - 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 기존타임오프한도도실제조합활동에필요한시간에비해과도하게책정됐는데이를더늘린것은문제가있다 며 이번결정은국가경제에큰부담을줄것 이라고지적함. ( 박지은, 동향분석팀연구원 ) 104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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