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용만 석
6 years ago
Views:

1 미래교통기능과 동북아물류협력

2 발표순서 1. 국토교통부조직 2. 교통물류실소개 3. 미래교통기술 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3 1 국토교통부조직 17 부, 5 처, 16 청정부조직속에서, 국토와교통에관한주요정책의주무부처 1

4 1 국토교통부조직 국민생활터전인국토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효율적인교통 물류체계를구축하여국민행복실현 국토 도시계획정주체계 ( 주택 토지 ) 건설산업 기술선진화수자원관리 도로 철도 공항등 SOC 통합관리 선진항공강국진입 물류산업선진화 국토교통부출범 ( 본부 5 실 4 국 80 과소속기관 88 개총정원 3,909 명 ) 2

5 2 교통물류실소개 장관 대변인 감사관 1 차관 2 차관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철도안전정책관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비상안전기획관 도시정책관 건축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물류정책관 자동차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교통물류실은 2 차관內종합교통, 물류산업, 자동차산업을담당하는교통핵심부서 3

6 2 교통물류실소개 교통의 정의 사람이나재화를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이동, 교통수단에의한장소적거리극복행위, 서비스 (Movement of People or Good from One Place to Another) 교통서비스 : 공간적거리극복 장소적효용확보, 시간손실최소화 비용최소화 등중요 교통의 역할 유통 상거래활성화 - 토지 노동 자본등생산수단합리적이용촉진, 생산된재화를소비와연결 국민생활밀착서비스 인간정주체제 (Settlement) 에대한규모 형태결정, 삶의질과밀접연관 자동차 : 가구당 1.2대보유 (2012만대기록 ), 1일 42km 주행, 대중교통 : 연 186회이용 지출 : 전체지출의 17.5 % 을교통에소비 경제성장지원 운수업총매출은연 140 조원 (GDP 4%), 109 만명근로자종사 ( 고용의 5%), * 일자리창출효과 (10 억원당 17 명 ) 가높아지역경제파급효과가크며, 수출입시거래비용절감에기여 국가간 지역간교류촉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발달에폭넓게기여 교통 통신의발달은사회각분야변화 혁신을가능케함교통분야의기술혁신이시급 4

2 교통물류실소개 물류의 정의 제품판매를위한 단순수송과보관과정 ( 협의의물류, Physical Distribution) 원자재조달 생산 판매의전과정에이르는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차원으로비용절감및부가가치창출의대상 ( 광의의물류, Logistics) 물류의 역할 무역 유통 상거래효율화 생산, 운송,

7 2 교통물류실소개 물류의 정의 제품판매를위한 단순수송과보관과정 ( 협의의물류, Physical Distribution) 원자재조달 생산 판매의전과정에이르는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차원으로비용절감및부가가치창출의대상 ( 광의의물류, Logistics) 물류의 역할 무역 유통 상거래효율화 생산, 운송, 재고관리등의과정에서비용을최소화하여 * 수출입물류지원을위한글로벌대형공항, 항만, 내륙물류기지등건설 제조업, 유통업등의수출입, 판매가격경쟁력을향상 - ( 컨테이너항 ) 부산항세계 5 위 ('03 년 ), ( 항공물동량 ) 인천공항세계 3 위 ('13 년 ) - ( 내륙물류기지 ) 수도권 146 만m2, 부산권 127 만m2, 호남권 52 만m2, 중부권 48 만m2등 국민생활밀착서비스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역직구활성화로택배, 특송과같은 생활밀착형물류서비스지원 최근 10 년간택배물동량은연평균 15.9% 증가 ( 14 년 16 억 box, 전년대비 7.5% 증가 ) 국민 1 인당 (15 세이상 ) 연간택배이용횟수는 '14 년평균약 38 회 경제성장지원 물류산업총매출연 90 조원 (GDP 2.6%), 57.8 만명근로자종사 ( 고용의 2.6%), 최근에는아마존, 알리바바와같은하이브리드형물류기업의등장으로물류시장의역동성, 발전가능성점증 5

8 3 미래교통기술 자율주행자동차 : 운전자는탑승하나목표지점설정후인위적인조작없이목표지점까지 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운행할수있는자동차 무인차 : 사람탑승없이운행, 스마트카 : 자동차를인터넷등으로조작, 편의성제고 ( 예 : 원격시동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수소와공기중산소결합으로전기를생산하는연료전지를동력원으로 하는전기자동차로에너지효율성이높고배출가스가없는첨단친환경자동차 다만, 차량가격이높고수소공급인프라가부족하여차량보급에어려움이존재 국민안전제고를위하여안정장치장착의무화및첨단장치장착유도 주간주행등장착의무화 (15.7), 긴급자동정지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6

3 미래교통기술 추진 배경 교통사고의획기적인감축을위해차세대 ITS 도입을국정과제로추진

교통환경, 운전자행동등에의해발생하는교통안전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필요 교통사고사망자, 사고율

9 3 미래교통기술 추진 배경 교통사고의획기적인감축을위해차세대 ITS 도입을국정과제로추진 스마트하고안전한도로구현및안전인프라확충을위한 C-ITS(Cooperative-ITS) 도입명시 교통환경, 운전자행동등에의해발생하는교통안전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방안필요 교통사고사망자, 사고율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 ( 14 년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2.4 명, OECD 평균 1.1 명 ) 차세대 ITS 개요 차량과차량, 차량과인프라간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는시스템 차세대 I T S 주요특징 도로및차량 차량간상호통신 돌발상황사전대응및예방 개별차량실시간정보제공 7

10 3 미래교통기술 추진현황 통신기술및단말기, 기지국등연구개발후실도로환경검증및실용화를위해시범사업추진 연구개발모의시험시범사업상용화 U-transportation( 06~ 11) 스마트하이웨이사업 ( 08~ 14) 스마트하이웨이체험도로 / 시범도로 C-ITS 시범사업 (2014~2017) C-ITS 본사업 (2017 이후 ) 추 내 진 용 차세대ITS 시범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2017 ( 예산 : 180억원 ) 대상구간 : 대전 ~ 세종구간 87.8km(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 )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 ( 주관 ), 사업관리단 (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교통연구원 ) 차세대 ITS 시범사업주요내용 ( 서비스개발 ) 15 개교통안전서비스구현, 통신인프라구축 ( 기지국 79 개소, 단말기 3000 대, 센터시스템 ) ( 타당성검증 ) 안전효과및경제성분석, 서비스요구사항도출 ( 운전자반응분석 ) ( 기반조성 ) 표준및인증기준마련, 법 제도개선안도출 ( 상용화대비 ) 주파수분배추진 ( 미래부협업 ), 보안 인증관리체계구축 8

11 3 미래교통기술 목표 : 차세대 I T S ( C - I T S ) 기반교통안전선진국진입 ( 교통사고사망자제로 ( 0 ) 화교통안전 O E C D 1 0 위권진입 ) C-ITS 기술동향조사및국내도입방안연구,

12 3 미래교통기술 세계무인기시장의급속한성장 군사용위주에서레저, 촬영등민간무인기수요가급증함에따라무인기시장연 10% 이상 고성장전망 * 세계적으로 13 년 7 조원 23 년 13 조원으로성장전망 (Teal Group) 10

13 3 미래교통기술 우리나라는 12년민간무인기 (150kg 이하 ) 운항을제도화무인기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지속적기술개발투자와함께안전제도도보다정교하게정비할필요 11

14 3 미래교통기술 KTX- 산천 HEMU-430X 국내기술로독자개발한최초의한국형고속철도 `10.3 월부터영업운행중 동력분산식으로가감속우수및탄력적편성가능 `13.3 월최고속도 km/h 달성 ( 세계 4 위 ) 12

15 3 미래교통기술 배터리로움직이는무가선트램 ( 최고속도 70km/h) 전력을공급하는고압가선이없어도시미관에유리세계최대용량의전지탑재, 한번충전으로 25km 주행가능 곡선도경쾌하게달리는틸팅열차 ( 최고속도 200km/h) 곡선구간에서차체를안쪽으로기울여원심력을최소화곡선구간에서도 200km/h 까지주행가능 저비용교통수단저심도지하철도 ( 최고속도 100km/h) 도로하부 5~7m 에설치로저비용건설가능다른교통수단과환승이용이, 도시미관및소음문제해결 지하철보다저렴한한국형경량전철 ( 최고속도 70km/h) 세계 4 번째로개발된고무차륜형경량전철무인자동운전이가능, 고무차륜으로소음과진동최소화 13

16 3 미래교통기술 레일형초고속열차 ( 최고속도 600km/h) 자기부상열차의추진방식을레일형열차에적용안전한초고속운행기술개발 대용량통근형 2 층열차 ( 최고속도 200km/h) KTX- 산천대비승차정원 200% 수송가능, 운임 30% 인하가능저비용고속수송으로출퇴근편의제공 급경사에서운행가능한산악트램 ( 최고속도 70km/h) 톱니바퀴를이용하여, 폭설과결빙에도산악지형운행리튬베터리이용으로전차선이불필요한친환경교통수단 조용하고쾌적한자기부상열차 ( 최고속도 110km/h) 전자석의흡인력을이용, 레일위를떠서운행저소음, 저진동, 무분진의환경친화적교통수단 14

17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유라시아국제컨퍼런스 ( 13.10) 에서대통령께서 SRX 실현필요성에대해언급목적 -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및한반도신뢰프로세스공조확대 - 한-러정상회담분위기조성및유라시아협력비전제시 -기업및청년들에게해외진출메시지전달 주요내용 - ( 하나의대륙 ) 철도와도로로연결하는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 * 부산,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 SRX 실현 ( 북극항로연계 ) - ( 창조의대륙 ) 창의성을기반으로과학기술과 ICT의접목을통해신시장창출 - ( 평화의대륙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통한평화안보강화 물류분야의 SRX 시대를대비, 중국등동북아물류협력사업기반조성필요 15

18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부산 - 북한 - 러시아 - 중국 - 중앙아시아 - 유럽교통물류망연결, 북극항로개발및연계모색 <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개념 : 동아일보 (10.19)> 16

19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지리적범위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지역을중심으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개방성을고려하여중국, 북한, 터키도포함고려 * 1883 년오스트리아지질학자쥐스가최소로사용한개념으로, 광의로아시아, 유럽을포괄하나, 협의로는러시아, 중아아시아, 몽골, 중국, 터키를포괄 17

20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기회요인 협의의유라시아기준, 전세계인구의 23.8%, 경제규모로는 18.6%( 명목 GDP 기준 ), 무역규모로는 18.2% 를차지 ( 13 년기준 ) 광의개념 (EU 포함 ) 으로볼때, 경제규모는 42%, 무역규모는 50% 육박 * 국제비교 : (G7 국가 ) 전세계인구의 10.4%, 경제규모 46.6%, 무역규모 33.1% (BRICS 국가 ) 전세계인구의 41.3%, 경제규모 21.3%, 무역규모 17.6% 18

21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국 : 시진핑주석의 一帶一路 구상 新실크로드전략개요도 19

22 4-1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유라시아이니셔티브경제분야추진방향설정및과제구체화를위해연구기관및부처협의회구성및운영 ( 14.6 월 ~) 연구기관협의회 연구기관실무협의회 경제부처 실무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교통 물류에너지 자원농림 수산통상 산업 산업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KOTRA 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KDI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개발 금융 (3 개기관 ) KDI, 수출입은행, KOICA 20

23 4-2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중국개황 면적 : 9,596,900km 2 ( 세계 4 위 / 한반도 43 배, 남한 97 배 ) - 남북 : 남중국해 (23 N) 흑룡강 (53 32 N), 5,500km 남사군도는영유권분쟁지역 - 동서 : 파미르고원 (73 E) 우수리강 (135E), 5,500km - 국경선 : 20,280km ( 북한,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등 14 개국가와접경 ) - 행정구역 : 22 개省, 4 개直轄市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 5 개自治區, 2 개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인구 : 13 억 3,972 만명 (2010 년 ) - 성비 : ( 여성 100 명당 ) - 4 대인구大省 ( 상주인구기준 ) : 광둥 (1 억 430 만명 ), 산둥 (9,579 만명 ), 허난 (9,402 만명 ), 쓰촨 (8,042 만명 ) - 한족 (12.25 억명, 91.51%), 55 개소수민족 (1.13 억명, 8.49%), 조선족 : 200 만명 ( 전체의 0.15%, 소수민족의 2%) 경제 : 14 년경제성장목표치 7.5% - 13 년 GDP 56 조 8845 위안 ( 세계 GDP 의 12.3%) - 중장기적인내수시장확대, 산업발전등을위해산업구조조정과개혁및개방강화추세 21

24 4-2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중국개황 개관 월수교이래정치, 외교, 안보, 경제통상, 문화, 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비약적발전 - 08년한중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된이후, 양국간교류협력심화 월박근혜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에합의 교역현황 - 중국은우리나라의제1위교역국이자수출국 ( 무역흑자국 ) - 13년대중국교역규모 2,288억불 ( 중국통계 2,743억불 ) 92년 64억불대비약 36배증가대중수출 1,458억불, 수입 830억불, 흑자 628억불 투자현황 - 08년이래중국은미국에이어우리나라의제2위투자상대국 ( 13년대중국투자액 50.5억불 ) - 중국진출우리기업은약 23,000개 ( 한국수출입은행 ) 인적교류 - 92 년약 13 만명 13 년 802 만명으로약 62 배증가 - 특히, 중국내한국교민수는 35 만명이며, 그중유학생은약 6.3 만명 22

25 4-2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중국개황 중국 GDP 의 9.1%, 인구의 8.4%, 면적의 8.2% 를차지 러시아 / 북한과의접경지역 자료 : 중앙일보 23

4-3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지역협의체 개요 - 92 년동북아경제개발을위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 개국이참여하는지역 협력협의체로서 UNDP 지역협력프로그램 09 년교통분과위창립 지역적범위 중점사업 - 동북아페리루트 ( 속초 - 니가타 - 자루비노 - 훈춘해륙선 ) 국경인프라구축 - 자루비노항현대화, 몽골 -

26 4-3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지역협의체 개요 - 92 년동북아경제개발을위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 개국이참여하는지역 협력협의체로서 UNDP 지역협력프로그램 09 년교통분과위창립 지역적범위 중점사업 - 동북아페리루트 ( 속초 - 니가타 - 자루비노 - 훈춘해륙선 ) 국경인프라구축 - 자루비노항현대화, 몽골 - 중국간철도타당성평가 - 훈춘 ( 중국 )- 마하리노 ( 러시아 ) 철도운행재개, GTI 통합 ( 중국 ) 동북3성, 내몽골 ( 몽골 ) 동부지역물류인프라개발연구 ( 북한 ) 나진 선봉등두만강유역 ( 러시아 ) 연해주일부 - 중국-북한국경도로및항만프로젝트 ( 북한탈퇴후제외 ) ( 한국 ) 동해안지역 ( 부산, 울산, 속초, 동해등 ) 24

27 4-3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 지역협의체 2-1. 한 - 중 - 일교통물류장관회의 05 년한국이제안, 장관급회의구성에합의하였으며, 현재정부간협력채널로정착 * 한 일 중순서로 2 년마다개최 : 제 1 차 (`06, 한국 ), 제 2 차 (`08, 일본 ), 제 3 차 (`10, 중국 ), 제 4 차 (`12, 한국 ), 제 5 차 (`14, 일본 ) - 한 - 일, 한 - 중복합운송, 물류장비표준화, 물류보안, 3 자물류활성화등정책교류및협력 2-2. 한 - 러교통장관회의 01 년한 - 러간 TSR 사업협력등을위해협의체필요성제기, 월교통분야 장관급회의를정례화하기로합의, 교통협력협약체결등추진 2-3. 한 - 중교통물류차관회의 한 - 중간교통물류분야의협력을목적으로 05 년부터양국이정례적으로 윤번개최 ( 12 년제 6 차회의개최, 월제 7 차회의개최 ) - 한 - 중트럭페리복합운송체계구축및확대방안, 표준화, 공동연구사업등추진 25

28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 트럭페리 ) 정부간협의를통해사업지역, 수송화물범위등을지속확대 - ( 한-일 ) 운반대상화물 ( 자동차부품 반도체등포함 ) 및운행구간확대 ( 부산-시모노세키 하카다, 오사카 ) 추진 - ( 한-중 ) 적용항구 ( 천진항추가개항 ) 및운행구역지속확대 * ( 산동성 천진시 산시성 ), 2단계사업 ( 피견인트레일러 트랙터상호주행 ) 추진 * 현재인천 - 위해, 인천 - 청도, 평택 - 일조등 8 개항로, 691 여대운행중 26

29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 사업개요 ) TKR-TSR 연결시범사업의일환으로나진 - 하산철도 (54 km ) 개량, 나진항 (3 부두 ) 및배후단지개발사업추진 * 00 : 푸틴-김정일간나진-하산사업공동개발합의 * : 나진에북-러합작 나선콘트랜스 설립 ( 지분 : 러철도공사 70%, 북나선시 30%) * 철도 (54km) 및나진항 3부두와나선특구 21ha에대한개발및운영권보유 ( 08년부터 49년간 ) 27

30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나진 - 하산사업참여를위해 07.7 월루코로지스틱스 (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코레일로지스 ) 를설립하였으나사업추진지연으로현재휴업상태 ( 09.6~) 나진 - 하산철도사업은러시아철도공사에서화물열차시범운행실시 ( 13.9), 나진항 3 호부두공사를완료 ( 14.7) 하고상업운행 ( 15 년예정 ) 준비중임 러시아 ( 외교부 ) 에서메첼사 ( 러화물운송회사 ) 를통해 POSCO 에사업참여요청 ( 11.11) 이에, 포스코에서철도공사 ( 12.4) 및현대상선과참여방안협의 28

31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나진-하산사업관련한-러기업간 MOU 체결 ( ) 나진-하산현지실사및투자지분등관련 * 한국측 : 포스코, 철도공사, 현대상선러시아측 : 철도공사, 철도무역회사 우리나라기업은현지실사 ( 14.2~7) 및사업성분석 ( 14. 하반기 ) 을거쳐 사업참여여부를결정할계획 29

32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국가별의미 - ( 러시아 ) 극동지역물류산업경쟁력제고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 ( 민간 ) 적체로신항개발필요 - ( 북한 ) 나진항교통물류인프라건설을통해대외개방거점기반마련 - ( 중국 ) 동북 3 성의물량을남쪽으로이동시키기위한신규루트개발 - ( 한국 ) 남북철도가연결되지않은현상황에서나진은동해루트를이용한물동량수송이라는제한적의미 자료출처 : 경향신문 30

33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참여정부시기추진사업 -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병행연결사업완료 경의선 : 03.12월연결완료 * 철도 : 문산-임진강-도라산-군사분계선-판문-손하-개성 ( 단선 ) 도로 : 통일대교-군사분계선-개성공단 ( 왕복 4차로 ) 동해선 : 월연결완료 * 철도 : 제진 - 군사분계선 - 감호 - 삼일포 - 금강산 ( 단선 ) 도로 : 제진 - 통일전망대 - 군사분계선 - 온정리 ( 왕복 2 차로 ) - 개성 - 신의주철도개보수및공동이용사업 ( 중단 ) - 개성 - 평양고속도로개보수및공동이용 ( 중단 ) - 서울 - 백두산직항로개설 ( 중단 ) 31

34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아시안하이웨이추진 (UNESCAP 주도 ) - UNESCAP 주관으로, 한 - 중 - 일 - 러 - 이란등아시아 32 개국을 연결하는 5 개노선 14 만km에대한연계계획 * 한국경유노선 : AH1( 경부고속도로 ), AH6(7 번국도등 ) 의 2 개노선 907 km통과 - 도로표지판정리를완료 ( 10.12) 하였으나북한의참여부재로 노선연결은중단된상태 32

35 4-4 동북아교통물류협력사업 세부추진내용 경원선 Missing Link 연결 경원선단절구간복원 ㅇ사업내용 : 백마고지 ~ 평강간 25.4km 단선비전철 ㅇ총사업비 : 5,486 억원 33

36 생각해봅시다! 대륙횡단철도와한반도통일 대륙횡단철도노선도 조선족 / 중국유학생 / 새터민 34

37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