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ulture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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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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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본부

2 목차 I. 안전에관한개념 II. 철도사고발생현황 III. 해외사고사례 IV. 국내사고사례 V. 철도안전법

3 Ⅰ. 안전에관한개념 재해의정의 ㅇ인명상해나재산손해가발생하는자체 - 인명상해 (Injury) : 인명의사망 (Death), 부상 (Injury), 질병 (Disease) 이환및건강장해 (Ill-Health) - 재산손해 (Damage to property) : 재산의손실 (Loss) 및손상 (Damage)

4 Ⅰ. 안전에관한개념 사고의정의어떠한목적한일을수행하는과정에서일의수행을방해, 능률을떨어뜨리는원치않는사상 (Event ; 사실과현상 ) 으로, 결과적으로재해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것 안전사고의정의ㅇ관리적정의 - 고의성이전제되지않고, 불안전한행동과불안전한상태가전제되는사고ㅇ공학적정의 - 위험원 (Hazard Source) 과피해대상이접촉하는현상 위험원 : 피해대상에대해재해를일으키는원인이되는것 { 구조물, 기계, 설비, 에너지 ( 전기, 가스, 물리현상 ), 물질, 제조물등 }

5 Ⅰ. 안전에관한개념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의정의ㅇ재해를예방하고안전을실현시키기위한관리적인모든노력ㅇ관리적인노력에는사고방지의 5단계 ( 안전관리의 5원칙 ) 및 3E 또는 4M의원칙 ( 대책선정의원칙 ) 이주축이됨 사고방지의 5 단계 5단계 : 대책적용 (Application of Remedy) 4단계 : 대책선정 (Selection of Remedy) 3단계 : 조사 분석 (Analysis) 2단계 : 사실발견 (Fact Finding) 1단계 : 조직 (Organization)

6 Ⅰ. 안전에관한개념 사고방지원리 ( 위험으로부터사고가발생하고그결과재해가발생 )

7 Ⅰ. 안전에관한개념 안전대책ㅇ예방대책인사고방지와대비의대책인재해국한대책을포함 - 3E의원칙에의거한공학 (Engineering), 교육 (Education), 규제 (Enforcement) 대책을위험을통제 - 인간공학에서정의하는 4M의원칙에의거한인간 (Man), 설비 (Machine), 작업 (Media), 관리 (Management) 대책을통하여위험을통제ㅇ공학적대책 - 직접적인대책 : 근원적대책, 방호적대책, 보호적대책 - 간접적인대책 : 표시적대책ㅇ관리적대책 : 교육 훈련대책, 점검 감독대책, 안전실천및안전문화활동전개

8 Ⅰ. 안전에관한개념 안전관리시스템

10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운영현황 (2010 년 ) 열차운행현황 구분 합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운행거리 ( 백만km) 여객수송 ( 억명 ) 화물수송 ( 백만톤 ) 철도차량보유현황 고속철도 (KTX) 일반철도도시철도합계기타동력차객차동력차 ( 견인용 ) 통근형동차객차화차전동차 23, ,346 12,843 7, 시설현황 구분 합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철도연장 (km) 3, , 복선화율 (%) 전철화율 (%) 역수 1, 건널목수 1,455-1,455 - 열차방호설비설치율 (%) (ATC) 100(ATS/ATC) 100(ATC)

11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종류별건수 Number of Accidents National Railway Total Railway Safety ACT 2004 Metro KTX Year

12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기관별, 사상자별 건 부산교통공사 13 (4%) 536 인천메트로서울메트로 2 8 (1%) (3%) 460 기타 4 (1%) 2010 년운영기관별사고현황 한국철도공사 290 (91%) 직원사상 82 (26%) 공중사상 84 (26%) 화재사고 2 (1%) 년사상자별 317 건 열차탈선 4 (1%) 건널목사고 17 (5%) 년 여객사상 128 (41%)

13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인명피해 명 운영기관별피해현황은사고건수와비슷한양상 사망 11 (3%) 경상 7 (2%) 중상 27 (8%) 중상 48 (14%) 410 종사자 85 (24%) 공중 97 (28%) 경상 26 (7%) 사망 63 (18%) 년인명피해 350 명 350 사망 61 (17%) 여객 168 (48%) 경상 46 (13%) 중상 61 (17%) 년 년

14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운행장애 건 서울메트로 2 (1%) 서울도시철도 3 (1%) 한국철도공사 297 (95%) 철도시설공단 5 (2%) 2010 년운영기관별현황 기타 ( 부산, 대구,9 호선 ) 3 (1%) 기타장애 75 (24%) 열차방해 3 (1%) 차량탈선 5 (2%) 2010 년장애요인별현황 규정위반 10 (4%) 선로장애 12 (4%) 급전장애 23 (7%) 신호장애 23 (7%) 차량고장 159 (51%) 년

15 Ⅱ. 철도사고발생현황 열차 + 건널목사고현황 건 억 km 당철도사고건수 철도사고건수 철도안전법제정 (2004 년 ) 년

16 Ⅱ. 사고발생현황 국내철도사고국제적수준 ERA( 유럽쳘도연맹 ) 5 위수준 (09 년기준 / 주행거리 1 백만 km 이상 ) 이탈리아독일영국네덜란드한국스웨덴스페인프랑스 순위 국가 사고건수 /1 억 km 주행거리 ( 백만 km) -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17 Ⅲ. 해외사고사례 1 워싱턴지하철충돌사고 발생일시 : 오후 5 시경 발생장소 : 워싱턴시와메릴랜드주몽고메리카운티를연결하는지하철레드라인의타코마파크역과포트토튼역사이 관계열차 : 메릴랜드주쉐디그로브종점으로향하던 6 량으로구성된열차 사고개황 : 역앞에서신호를받아정지해있던열차의뒷부분을상기열차가들이받으며충돌 피해상황 : 승객 9 명사망, 100 여명부상

18 Ⅲ. 해외사고사례 2 안전조치미실시에의한작업자와열차충격 발생일시 : 2000년 4월 10일오전 2시 30분경 발생장소 : 조지아주아틀란타 MARTA 철도레녹스역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대중교통공사 (MARTA) 사고차량 : 부정기 166호열차 피해자 : 2명사망

19 Ⅲ. 해외사고사례 3 안전조치미실시에의한작업자와열차충격 발생일시 : 2000년 2월 25일오전 8시 13분 발생장소 : 조지아주데카투 MARTA 에븐데일역인근 관계철도회사 : 아틀란타대중교통공사 (MARTA) 사고차량 : MARTA 103호열차 부상자 : 사망 1명, 중상 1명

20 Ⅲ. 해외사고사례 4 기관사인적오류 (?) 에의한열차탈선 (1/3) 발생일시 : 2005 년 4 월 25 일오전 9 시 18 분 발생장소 : JR 서일본후쿠치야마다카라즈카 ~ 도시샤구간 사고차량 : 쾌속열차 (7 량편성 ) 부상자 : 사망 107 명, 부상 562 명 사고유형 : 열차탈선 7 량편성의쾌속열차가 5 량탈선, 맨앞 2 량전복되면서선로옆고층아파트 1 층에충돌

21 Ⅲ. 해외사고사례 4 기관사인적오류 (?) 에의한열차탈선 (2/3) 사고개황 사고열차기관사는 JR 서일본입사 11 개월의신입기관사 오전 8 시 30 분, 아마가사키차량기지에서다카라츠까지회차운전 오전 8 시 55 분, 발차역인다카라츠역을시속 60km 로진입는바람에, ATS(Automatic Train Stop device system) 의센서에차량이걸려승강장진입도중정차 열차발차시간도지연되는바람에, 이과정에서기관사의심리적불안가중 오전 9 시 4 분, 다카라츠역을지연발차 다카라츠역의다음정차역인이타미역승강장진입시에 8 미터가량오버런 ( 무리하게속력내었기때문 ), 승강장승차위치에맞추느라열차의지연시간가중 기관사의심리적인부담감더욱더가중 차장과의상부보고여부검토하다가이타미역을 1 분가량더지연출발 기관사는심리적불안감으로시속 130km 에이르는무리한속도초과 메이신도시고속도로아래를통과시제동을걸어 70km/h 이하로감속을해야만하는데, 기관사는아파트건물이위치한곡각지점인사고현장이전방에나타나자뒤늦게제동, 제동순간의속도는시속 110km 가량 결국선두차 ( 기관사탑승 ) 가 1 차적으로탈선해아파트건물의외벽에충돌하여차체가절반으로갈라지게되고, 뒷편에연결된 2 호차, 3 호차도충돌

가열차를강제적으로제동시킬수있었지만, 당시탑재되어있는 ATS 는첨단 ATS 가아닌, 예전부터사용해오던형식을갖춘구형 ATS 기계장치

22 Ⅲ. 해외사고사례 4 기관사인적오류 (?) 에의한열차탈선 (3/3) 사고원인 제때에교체하지않은 ATS 시설과더불어 JR 서일본의잘못된고용, 근무정책때문 선로와열차에각각설치된 ATS 가열차를강제적으로제동시킬수있었지만, 당시탑재되어있는 ATS 는첨단 ATS 가아닌, 예전부터사용해오던형식을갖춘구형 ATS 기계장치 에너지절약형의스테인리스차체로경량화가큰인명피해야기 검찰 vs JR 서일본, 4 년간공방전 2009 년 7 월 8 일 JR 서일본사장구속, 구경영진 11 명불기소처분 검찰 : ATS 등안전장치설치의무주장 JR 서일본 : 살인적열차운행시간문제등인정, 운전자의주의부족및실수때문주장

23 Ⅲ. 해외열차충돌사고 ( 동영상 ) < 미국 > < 미국 > 샌프란시스코경량전철 < 미국 > < 미국 >

24 Ⅲ. 해외열차충돌사고 ( 동영상 ) < 벨기에 > < 충돌실험 > < 충돌실험 영국 >

25 Ⅲ. 해외열차탈선사고 ( 동영상 ) < 미국 > < 미국 > < 미국 > < 미국 > NASA 우주선부품수송열차

26 Ⅲ. 해외열차탈선사고 ( 동영상 ) < 미국 > 콜로라도 < 미국 > 석탄화물열차 < 미국 > 오클라호마탈선후폭발유류수송열차

27 Ⅲ. 해외열차화재관련 ( 동영상 ) < 스위스 > 화재진압훈련 < 미국 > 팬터그래프화재

28 Ⅲ. 해외건널목사고 ( 동영상 ) < 프랑스 > 고속선 < 사고발생할뻔 > < 충돌직전후진 > < 건널목사고실험 > < 건널목에서장난 > < 화물차와충돌 >

29 Ⅲ. 사상사고 ( 동영상 ) < 에스컬레이터 > < 건널목횡단 > < 승강장추락 >

30 Ⅳ. 국내사고사례 1 인적오류및부품수선불량에의한전동차탈선 (1/2) 사고일시 : ( 목 ) 05:52 경 발생장소 : 7 호선온수역구내 ( 서울특별시구로구온수동소재 ) 사고유형 : 열차탈선 ( 전동열차 ) 사고개황 천왕차량기지를출발한 8 량편성의제 1909 전동열차가상행선출발역인온수역구내에진입하던중, 05 시 52 분경에선두차인 7160 호후부대차와두번째차량인 7260 호의전 후부대차가 101 호선로전환기첨단부를지나측선진행방향선로좌측으로탈선정차 사고원인 기관사가온수역진입분기부에설치된진로개통표시기정지현시상태확인않고진입 차상 ATC 장치디코더 PCB 내의콘덴서가제거되어차상 ATC 장치가지상신호수신불가 권고사항 열차운행시지상신호및차내신호의확인, 준수와이례사항에대한보고 기록유지철저 열차의출발전에시행하는출발전시험 (PDT) 또는속도코드수신시험보완 PCB 전자부품입출고관리세부지침과 PCB 전자부품상세수선절차수립 시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참조

31 Ⅳ. 국내사고사례 1 인적오류및부품수선불량에의한전동차탈선 (2/2)

Ⅳ. 국내사고사례 2 출발신호모진으로전동열차탈선 (1/3) 발생일시 : 2010. 1.

32 Ⅳ. 국내사고사례 2 출발신호모진으로전동열차탈선 (1/3) 발생일시 : ( 수 ) 19:46 경 발생장소 : 2 호선신도림역구내 사고유형 : 전동열차탈선 사고개황 차량기지로입고하기위해인상선을출발하여본선 (2 번 ) 으로진입, 운행중정지신호를모진하여선로전환기상에서탈선

33 Ⅳ. 국내사고사례 2 출발신호모진으로전동열차탈선 (2/3) 사고원인 기관사는 10 번입환신호기진행신호를보고 25km/h 속도로제 420 궤도회로에진입하고 관제사는열차가제 420 궤도에진입한후 32 초뒤에제 205A 선로전환기를정위에서반위로수동전환하였으며 기관사가정지신호가현시된출발신호기확인을소홀히하고 24km/h 속도로 ATS 지상자를통과할비상제동이체결되었으나여유거리가없어제 205A 선로전환기상에서탈선됨

34 Ⅳ. 국내사고사례 2 투시거리관련 1983년건설당시 248M이었으나 2006년 6월 PSD설치후약 45M로제한됨 권고사항 기관사가신호확인하는규정을철저히준수토록조치 각역의정지위치와 ATS지상자건의거리가충분히확보되도록보완 신호기의투시불량이발생되지않도록보완 차량기지입출고선의운전취급주의사항에대해관계인에대한교육강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참조

35 Ⅳ. 국내사고사례 3 인적오류에의한차량탈선 (1/2) 발생일시 : ( 수 ) 12:36 발생장소 : 당고개역구내 사고유형 : 차량탈선 사고개황 당고개역상선승강장에서하선승강장으로운행하기위해하인상선으로이동 철도공사소속열차가차량고장으로정차중이라서하선승강장으로정상진입못하고다시상선승강장으로진출 선로전환기가자동으로전환되어사고열차의최전부차량의 1대차가탈선

36 Ⅳ. 국내사고사례 3 인적오류에의한차량탈선 (2/2) 사고원인 : 정위자동복귀회로가설치된역에서진로가역진로로구성된상태로열차를진입시켜선로전환기가반위에서정위로자동전환되어발생 정상적인신호취급이불가능할경우관제사는역에서단독으로선로전환기를취급하도록하여야하나이행하지않음 CTC 취급시단독으로선로전환기취급을하여야하나진로설정에의한역진로로구성하여발생한인적오류에의한사고 권고사항 관제사직무교육시신호교육강화 종합관제센터신호현시불가능시역취급으로전환하고쇄정상태확인후운행 운전사령업무내규에역진로취급에관한사항보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참조

37 Ⅳ. 국내사고사례 4 한국철도공사 차량결함및인적오류에의한열차탈선 (1/2) 발생일시 : :42 발생장소 경부선남영 ~ 용산역사이 사고유형 : 열차탈선 사고개황 남영 ~ 용산역사이에서고장으로정지한제K531전동열차를후속제K83 전동열차가구원연결 고장열차의제동체결상태확인없이무리하게밀다구원전동열차앞바퀴 4개가탈선 사고원인 차량제작결함으로차량고장발생 : 로템 차량하부계전기접지선단자가열차운행중진동에의해이완되면서비상제동체결 구원운전취급방법불량 : 기관사 고장난전동열차의제동이풀리지않은상태에서후부전동열차가밀던중부상탈선 곡선 (500R) 상에서선로외측으로밀리면서상대적으로가벼운전부차량이부상됨

38 Ⅳ. 국내사고사례 4 차량결함및인적오류에의한열차탈선 (2/2) 권고사항 기관사교육 ( 실습교육후실적관리 ) 강화 무선통신대책마련 ( 비상통화용휴대무전기를확보하여활용 ) 차량검수엄정및교육철저 ( 신조차량출고검수및차량검수효율적시행방안마련 ) 관제 SOP 보완 ( 사고발생시지휘체계확립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참조

39 Ⅳ. 국내사고사례 5 한국철도공사 고압애자류청소관리소홀로전차선단전 (1/2) 사고일시 : ( 월 ) 08:05 경 발생장소 : 코레일공항철도 계양역구내 사고유형 : 전동차급전장애 사고개황 인천국제공항역을출발하여김포공항역방향으로운행하던제 2026 호전동열차가계양역구내에서전차선급전장애가발생하여열차운행이중지됨 사고원인 전동차지붕 (3 호차, 7 호차 ) 의고압피뢰기와메인퓨즈지지애자표면에운행중누적되어부착된다량의오손물질 ( 해안지역의염분과자체차량습판체의마모로생성된탄소, 구리성분등 ) 이사고전짙은안개속을 2 시간동안운행하는사이수분에의해습윤되어이들고압애자류의전기적절연이파괴됨에따라발생됨 권고사항 전동차운행노선에염해구간이포함되어있음을고려, 고압애자청소기준별도마련 전차선로의급전장애발생시그위치를신속하게파악하기위한관제실의표시기능개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보고서참조

40 Ⅳ. 국내사고사례 5 고압애자류청소관리소홀로전차선단전 (2/2)

41 Ⅳ. 국내사고사례 6 유치선입환중차막이용자갈접촉 (1/2) 발생일시 : ( 수 ) 21:04 발생장소 : 6호선신내차량기지 사고개황 전동차가유치선입환운전중차막이전방약30m 위치에서제동취급 미끄러지는슬립현상이발생되어전동차의전면부가차막이용자갈에접촉 전동차배장기가굴곡되는등 차량일부가파손 9m

42 Ⅳ. 국내사고사례 6 유치선입환중차막이용자갈접촉 (2/2) 사고원인 전동차가유치선에진입된상태임에도기관사가속도를감속하지않고계속구내최고속도 (22~23Km/h) 로주행 차막이전방약 30m 지점에서상용만제동취급, 당일야간에내린이슬비로레일상면수막현상이생겨전동차에슬립현상이발생되자다급히보안제동을체결하였으나전동차전면부가차막이용자갈에접촉 예방대책 구내기관사의근무기강확립및동사고사례전파교육실시 기지구내운전시운전관련규정준수 사고발생 : 전동차와유치선차막이용자갈접촉 복구작업 : 자갈제거및차륜위치고정

Ⅳ. 국내사고사례 7 승객승ㆍ하차확인소홀 ( 위규운전 )(1/3) 발생일시 : 2007. 10.

43 Ⅳ. 국내사고사례 7 승객승ㆍ하차확인소홀 ( 위규운전 )(1/3) 발생일시 : ( 월 ) 09:15 발생장소 : 5호선송정역 ( 상선승강장 ) 사고유형 : 출입문미취급 사고개황 자동운전 ( 출입문수동열림 / 수동닫힘 ) 으로송정역상선승강장정위치정차후 출입문이열리지않아승객승하차못한사고임 출입문미취급상황

44 Ⅳ. 국내사고사례 7 승객승ㆍ하차확인소홀 ( 위규운전 )(2/3) 사고원인 출입문모드가수동열림 / 수동닫힘상태로발산역 ( 이전역 ) 을출발하여송정역상선승강장정위치에정차한다음 승객들의승ㆍ하차상태를확인하지않은상태로있다가출발조건이구성되어출발버튼램프가점등되어있어승ㆍ하차가완료된것으로오판하여그대로열차를출발시킨것임 열차뒷감시가규정대로이행되지못하여사고열차의탈선이방지되지못함 예방대책 출입문취급철저및동사고사례전파교육실시 제규정준수및운전취급철등기관사근무기강확립교육실시 - 운전취급시지적확인환호철저 - 승강장도착시승객승, 하자확인철저 출입문취급철저및동사고사례전파교육실시 서울도시철도사고사례참조

45 Ⅳ. 국내사고사례 7 승객승ㆍ하차확인소홀 ( 위규운전 )(3/3) 출입문모드가 < 수동열림 / 수동담힘 > 상태였던이유 발산역 ( 송정역이전역 ) 에서승객승ㆍ하차후출입문을닫았으나뒤늦게승차하려는승객을발견하고승차시키는과정에서출입문모드가변경 ( 수동열림 / 수동닫힘 ) 되었던것 발산역에서출입문 ( 수 / 수 ) 취급후승객승차과정 * 출입문개폐없이출발조건이구성된사유열차가승강장정지위치에정차하면신호기계실에서이를감지하고출입문열림신호를 30초동안송출한후차내신호 ( 출발버튼램프점등 ) 를현시하여열차가출발할수있는조건을구성함

Ⅳ. 국내사고사례 8 현장안전책임자안전확인의무불이행 ( 전차선단전 )(1/2) 발생일시 : 2006. 7.

46 Ⅳ. 국내사고사례 8 현장안전책임자안전확인의무불이행 ( 전차선단전 )(1/2) 발생일시 : ( 월 ) 00:40 경 발생장소 : 8 호선가락시장역터널내 사고유형 : 전차선단전 사고개황 가락시장역열차운행이종료되자터널내에서토목시설물방수작업을위하여 전차선단전여부를확인하지않고터널내에진입한후임의로급전중인전차선에사다리 ( 알루미늄 ) 를전촉시켜전차선접지로차단기차단, 단전됨 사고발생현장상황

47 Ⅳ. 국내사고사례 8 현장안전책임자안전확인의무불이행 ( 전차선단전 )(2/2) 서울도시철도사고사례참조

48 Ⅳ. 국내사고사례 9 전동차공기압측정용연결잭미제거로역행운전불능 (1/2) 발생일시 : ( 수 ) 16:50 경 발생장소 : 역승강장 사고유형 : 주차제동체결로열자지연 사고개황 전동열차가역을출발하여 10m 이동후주차제동체결로운행불능되어후속열차구원하여차량기지로입고 잭 공기압측정연결용

49 Ⅳ. 국내사고사례 9 전동차공기압측정용연결잭미제거로역행운전불능 (2/2) 열차운행정보장치 (TIS) 분석 시간 조치내용 16:50 주차제동상태표시등점등 ( 주행불능 ) 17:12 운전실변경 ( 0 1 호차 ), 주차제동해제 (PLpN Off시역행가능 ) 17:16 구원을위한열차합병추진 17:21 합병열차출발 예방대책 분야차량분야승무분야관제분야 조치내용신조전동차공기압측정용연결기기별도제작사용정기검사및점검실시후확인및정리작업철저열차고장시응급조치대처능력강화열차고장발생시기동검사원출동신속지시

50 철도안전법구성 철도안전확보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관리시설 / 차량안전관리운행안전및보호 사고조사 / 철도안전기반구축 철도안전종합계획 차량운전면허관리 철도시설안전기준 종사자음주제한 사고보고 안전관리규정 종사자안전교육 철도차량안전기준 위해물품 / 위험물 안전전문기관육성 비상대응계획 품질인증 보호지구행위제한 안전지식보급 철도종합안전심사 차량성능시험 열차내금지행위 안전정보종합관리 차량제작검사 철도보호질서유지 철도안전지식보급 내구연한 종합시험운행

51 철도안전법개정현황 철도안전법개정연구용역 시행중 기간 / 기관 : 10.11월~ 11.5월, KOTI( 한국교통연구원 ) 발주 : 국토부철도기술안전과 진행 : 용역발표회및의견수렴중 연구용역결과에따라철도안전법전면개정및부분개정 철도안전법주요개정방향 국가안전승인및운영기관자체안전관리강화 국내모든철도대상 : 도시철도, 전용철도포함 안전승인제도도입 : 운영, 유지보수, 차량및용품등 종사자자격증명및운영기관관리책임강화

52 철도안전법개정방향 국내에서운행되는모든철도를대상 도시철도, 전용철도포함 외국제조업체에대해서도적용 (* 상호인증협약체결국가의경우예외 ) 예외대상 : 시험, 연구목적 철도안전에관한승인제도도입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의안전관리체계에대한안전승인 * 현행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종합안전심사, 종사자관리등을포괄 철도차량및용품의안전에대한형식승인 * 현행성능시험, 제작검사, 품질인증중안전요소에대해서만국가관여 철도차량및용품제작자에대한승인 * 현행품질인증중제작자의품질관리체계에대한국가차원의승인

53 철도안전법개정방향 철도종사자자격증명 차량운전이외에필요시핵심안전업무에대한자격증명도입 현행철도차량운행면허취득절차완화 * 운영기관의종사자자격관리책임강화 철도교통관제 철도안전과관련된교통관제에대한법적근거마련 * 현행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근거 과징금제도도입 철도서비스중단에따른이용자불편및공익훼손방지

54 철도안전법구성 ( 개정안 ) 총칙 거의그대로 목적, 정의, 국가등의책무, 다른법률과의관계 철도안전관리체계 대다수삭제, 제 5 장의승인내용으로옮김 철도안전종합계획및시행계획 철도종사자자격증명 대다수바뀜, 국토해양부령으로빠짐, 안전교육빠짐 자격증명취득, 취소, 정지, 전문교육기관지정, 종사자안전관리 철도차량및용품제작 대다수바뀜. 형식승인등승인위주 철도차량형식승인, 철도차량제작자승인, 완성차검사 철도용품형식승인, 철도용품제작자승인 철도시설및운영 신규. 시설안전승인, 시설관리자승인빠짐. 철도시설설치, 철도시설유지보수자안전승인, 철도운영자안전승인

55 철도안전법구성 ( 개정안 ) 철도차량운행안전및철도보호 거의그대로 철도교통관제, 철도종사자음주제한, 위해물품휴대금지, 위험물운송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손실보상등 철도종사자의직무상지시준수, 공중또는여객에대한퇴거조치 철도사고조사및처리 철도사고등의발생시조치, 사고보고 철도안전기반구축 거의그대로 거의그대로 철도안전기술의진흥, 전문기관육성, 정보종합관리, 재정지원등 보칙 벌칙 권한의위임및위탁, 보고및검사 거의그대로 거의그대로. 과징금 추가

국내외철도사고사례 교통안전공단철도항공안전본부

국내외철도사고사례 교통안전공단철도항공안전본부 국내외철도사고사례 2011. 6. 교통안전공단철도항공안전본부 소개 최양규 81. 2 : 철도청입사 85. 4 : 기관사 87.12 : 관제사 91.10 : 조사계장 02. 1 : 공항철도 05. 9 :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목차 I. 안전에관한개념 II. 철도안전정의 III. 철도사고현황 IV. 해외철도사고사례 V. 국내철도사고사례 Ⅰ. 안전에관한개념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