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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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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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파트너변호사 TEL 02-316-4055 FAX 02-756-6226 E-MAIL shim@shinkim.com 임상혁변호사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KIM) 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미디어기업과콘텐츠비지니스 ( 방송,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등 ) 에관한법률적분쟁의해결입니다.

임상혁변호사는월등하게많은경험을바탕으로프로젝트의기획에서부터계약, 유통, 적극적혹은소극적법적분쟁및리스크매니지먼트에이르기까지미디어콘텐츠기업에대한 one stop service를제공하고있습니다.

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서울예술대학교법인이사, 사법시험및변호사시험출제위원 ( 지적재산권법 ), 대학강의 ( 고려대, 연세대등 ), 서울지방변호사회상임이사등다양한공적영역에서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의발전과함께미디어콘텐츠기업을둘러싼비지니스의환경은매일새롭게변화하고있습니다.

1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TEL FAX 임상혁변호사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KIM) 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미디어기업과콘텐츠비지니스 ( 방송,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등 ) 에관한법률적분쟁의해결입니다. 임상혁변호사는국내유수방송사, 미디어콘텐츠기업등을대리하여자문업무 (M&A, financing,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contract 등 ) 와소송업무 ( 저작권, 명예훼손등 )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임상혁변호사는월등하게많은경험을바탕으로프로젝트의기획에서부터계약, 유통, 적극적혹은소극적법적분쟁및리스크매니지먼트에이르기까지미디어콘텐츠기업에대한 one stop service를제공하고있습니다. 임상혁변호사는언론으로부터 " 미디어콘텐츠분야에서최고전문가 " " 문화산업의대표변호사 " " 각종미디어분쟁에있어서아이콘 " " 명실상부한국내최고의엔터테인먼트변호사 " 등의호평을얻고있으며, 국내언론사뿐만아니라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과 한국문화산업에관한인터뷰를하기도했습니다. 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서울예술대학교법인이사, 사법시험및변호사시험출제위원 ( 지적재산권법 ), 대학강의 ( 고려대, 연세대등 ), 서울지방변호사회상임이사등다양한공적영역에서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의발전과함께미디어콘텐츠기업을둘러싼비지니스의환경은매일새롭게변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속에서국내외정책과관련법령들도매일새롭게바뀌고있으며, 이에따라판례도하루가다르게새롭게달라지고있습니다. 임상혁변호사는이러한급변하는비지니스환경에서최신의정보와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마켓의흐름과변화를가장정확히읽어내고고객의다양한의도를정확하게파악하여이를실현할수있는가장적절한솔루션을제공하고있습니다. 학력 1987 단대부고졸업 1996 서강대학교영문과, 법학과 ( 복수전공 ) 졸업 2008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과대학원법학석사 (LL.M.) 2017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

2 경력 2000 제42회사법시험합격 2003 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변호사, 변리사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감사 2006-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이사 2008 Dreier Stein & Kahan LLP, Los Angeles, USA, 변호사 2009-현재 법무법인세종 (SHIN&KIM)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개정전문가회의심사위원 현재 학교법인동랑예술원 ( 서울예술대학교 ) 이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이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청렴옴부즈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상임이사 - 법제이사 (2015), 국제이사 (2016) 현재 한국정보법학회감사 현재 SBS 시청자위원회위원 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이사 MBC 뉴스데스크법률자문변호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기술심의특별위원회위원 현재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현재 단대부고총동문회회장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청렴자문위원회위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송콘텐츠국제분쟁법률자문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 현재 사단법인저작권해외진흥협회감사 현재 서울고등법원조정위원 ( 지재전담부 )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이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 비상임이사 )

3 자격 2003 한국변호사자격취득 2003 한국변리사자격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회원 주요수행업무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등정부기관, 네이버등 IT 기업, 방송사, 드라마제작사등콘텐츠기업들에대하여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등 IT관 련법령해석, 콘텐츠관련신규사업에있어서예상쟁점검토, 라이선스계약서작성 ( 국문, 영문, 중문등 ), 분쟁에대한의견제시및소 송등의업무를수행 극저작물표절소송 8연승 ( 일본게임회사를대리하여가수아이비 유혹의소나타 의뮤직비디오에대한방송금지가처분을받아낸 것등을비롯하여,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KBS 드라마 사랑비 사건, KBS 드라마 왕의얼굴 사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 영 화 암살 사건, 한중합작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사건, 영화 ' 대호 ' 사건등극저작물표절분쟁에있어서 8 연속승소 ) 불법링크저작권침해인정 ( 방송사를대리하여불법으로프로그램을링크하는행위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을수행하여불법링크행 위의위법성을처음인정받아승소 ) 음악저작물표절소송 2연승 ( 로이킴 봄봄봄 사건, 영화 수상한그녀 주제곡사건등 ) 게임표절분쟁 ( 모바일게임 다함께차차차 사건, 모두의마블 사건등외국회사와의표절분쟁에있어서분쟁요소를파악하고이 에대응책을제시하는등분쟁을마무리함 ) 드라마 별에서온그대 와관련된국내국외 ( 미국, 중국등 ) 각종판권계약, 리메이크계약및분쟁대리 스타크래프트게임방송저작권분쟁 ( 미국블리자드사가국내게임방송사들을상대로제기한저작권침해중지청구사건에서 MBC게 임및온게임측을대리하여소송수행 )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사건 ( 만화스토리작가들을대리하여만화작가들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만화창작물이이들의 공동저작물임을확인받고재판과인터넷판에대한손해배상판결을받는등승소를이끌어냄 ) 묵주반지저작권침해사건 ( 헌법재판소에서유죄취지로파기되어 1심에서저작권법위반유죄가선고된사건을 2심단계에서수임 하여형사 2 심법원과대법원에서저작권침해사건의전부무죄판결을이끌어냄 ) 방송 불법링크저작권침해인정 ( 방송사를대리하여불법으로프로그램을링크하는행위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을수행하여불법링크행 위의위법성을처음인정받아승소 )

4 지상파3사의콘텐츠유통미국현지회사코리아콘텐츠플랫폼 (KCP) 설립업무 지상파와 SO간전송료분쟁 지상파와 Tving간송출금지가처분승소 드라마표절소송 :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KBS 드라마 사랑비 사건, KBS 드라마 왕의얼굴 사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 영 화 암살 사건, 한중합작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사건등승소 스타크래프트게임방송저작권분쟁 MBC-Skylife 재송신가처분승소 종합편성채널승인관련 : 종합편성채널 ( 채널A) 의승인심사청구및법인설립업무 2010 남아공월드컵단독중계건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및남아공월드컵의단독중계와관련된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해석, 방 통위시정조치, 행정소송대리 ) SBS-CNBC 합작계약 ( 미국 GE 그룹을대리하여 CNBC 방송국과국내 SBS 방송국간의합작투자계약, 채널등록변경업무. 미디업 법통과이후해외글로벌미디어기업의첫국내직접투자사례임 ) TV 드라마명예훼손사건 : KBS 드라마 서울 1945 의명예훼손사건승소등 M&A : 엠넷미디어인수, 바둑TV 인수, JS 픽쳐스인수등 뮤직비디오방송금지가처분사건 ( 일본게임회사스퀘어에닉스를대리하여가수아이비 유혹의소나타 의뮤직비디오에대한저작 권침해방송및배포등금지가처분사건, 손해배상사건, 형사사건등에서전부승소 ) 게임, 인터넷, IT 네이버 WAVE 등인공지능 (AI) 서비스관련된각종법적쟁점검토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개인정보법등법령해석및신규사업검토 : 네이버인터넷방송 V 런칭등 전략적제휴 : NC소프트와넷마블게임즈사이의 3,800억원규모의주식맞교환및전략적제휴계약등 해외투자유치및 M&A : 중국텐센트의넷마블게임즈에대한 5300억원규모의투자유치 (CJ E&M 게임부분물적분할및넷마블게임 즈와합병 ) 등 국외투자및 M&A : 미국게임사 SGN 인수, 터키게임사 Joygame 인수, 일본게임 스톤에이지 글로벌판권인수등 국내투자및 M&A : 넥스트플로어인수및라인게임즈설립 국제게임표절분쟁 : 모바일게임 다함께차차차 모두의마블 ' 츠무츠무 ' 등국가간표절분쟁 게임퍼블리싱계약분쟁 : 크로스파이어사건 ( 개발사측대리 ), 서든어택사건 ( 퍼블리셔측대리 ) 스타크래프트게임방송분쟁 : 미국블리자드사가국내게임방송사들을상대로제기한저작권침해중지청구사건소송수행 게임관련각종계약 : 국내외게임개발계약, 투자계약, 퍼블리싱계약, 스톡옵션계약, 게임방서비스계약, 스폰서쉽계약, 아이템판매 계약, 등급관련사행성검토, 약관법검토등 iphone 국내런칭업무 ( 미국 Apple Inc. 를대리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위치정보법상사업자허가등제반법률서비스를제공 하여 iphone 의국내런칭을성공적으로마무리함 ) 엔터테인먼트 국내또는해외투자사, 방송사, 제작사들의드라마나영화등각종콘텐츠에대한글로벌투자계약 : 국내상장사캔들미디어 M&A,

5 애니메이션로보트태권 V 판권인수등 콘텐츠양도나이용허락관련각종계약체결의중개및대리, 초상권및퍼블리시권침해, 광고계약체결및위반소송사건 전속계약분쟁 : 동방신기전속계약가처분사건 (JYJ측대리 ), 여성그룹카라의전속계약사건 ( 기획사대리 ) 등협상및소송대리 연예인개인분쟁 : 미스코리아한성주사건승소, 쉐프에드워드권의경업금지분쟁승소, 영화배우백윤식사건, 탤런트송윤아사건 등 영화상영금지가처분 : 영화 방황하는칼날 등명예훼손사건승소, 영화 암살 등표절분쟁승소 해외공연관련투자계약, 출연계약및소송 : 가수비공연소송 (JYP Ent. 를대리하여미국법원에제기된소송승소 ), 가수 2PM 일본 진출관련 ( 일본 Sony 와계약및 JYP Japan 설립등 ) 연예인 X파일사건 ( 모광고회사에서기자들을통해연예인들의정보를수집하여관리하던파일이외부로누출된사건. 인터뷰에응 한기자측을대리하여광고회사와연예인들간의분쟁을조정하여해결함 ) 스포츠 스포츠중계권관련 : 독점중계권분쟁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 남아공월드컵관련 ), 국내프로야구중계권계약, 미국메이저리그 중계권계약, 독일분데스리가중계권계약등 선수징계관련 : 국가대표루지선수징계무효확인소송승소 전속계약관련 : 프로골퍼김자영사건, 격투기선수송가연사건등 미식축구선수하인스워드 (Hines Ward, 2006 NFL 슈퍼볼 MVP) 를초청하여첫방한을성공적으로이끌었음. 방한의컨셉을 Promise to Mother 로설정하고한국내혼혈문제에관한사회적이슈화에성공함. KBS 등 4 개방송국을통해전국생방송으로 1 시간동안진행된기자회견의사회를담당. 각종스폰서계약체결 미국국가대표스키선수토비도슨 (Toby Dawson, 토리노올림픽모굴스키동메달리스트 ) 의첫방한과친아버지상봉을성공적으 로수행함. 토비도슨의한국내에이전트로활동 주요저서및논문 법률신문중요판례평석 2017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6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5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4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 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3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 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2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1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10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2009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6 2008년분야별중요판례분석-엔터테인먼트 ( 법률신문, ) 저술 퍼블리시티권의한계에관한연구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법학연구총서 78, 경인문화사, ) 각주문화재관련법령 ( 공저, LOKE 출판사, ) 퍼블리시티권의한계에관한연구 -표현의자유와의관계를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 정보법판례백선 (Ⅱ) ( 한국정보법학회 ( 공저 ), 박영사, 2016) 韓国映画史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 (Japanese Edition) (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 영화와표현의자유 ( 청림출판사, 2005) 년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학술지원사업선정, 200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 술도서선정 영화와저작권 ( 세창출판사, 2004) 발표, 용역, 기고등 콘텐츠유통과디지털플랫폼사업의성패를가르는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링크의공중송신권침해방조인정- ( 방송문화, 2018 년봄호, 통권제 412 호, 한국방송협회 ) ' 글로벌콘텐츠분쟁과대안적해결 (ADR) (2017 콘텐츠분쟁조정국제포럼,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실시간방송서비스에대한저작권법적고찰 ( 계간방송문화, 2017년가을호, , 한국방송협회 ) 음악저작물표절소송에있어서 창작성 과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에관한판례의비교연구 ( 법학평론제7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표절분쟁과창작자들의권리 ( 월간저작권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제99조의영상저작물특례규정이음악저작물에대해서적용될수있는가? ( 월간저작권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제분쟁의유형및분야별사례 (SW/ 게임분야 ) (2015 WIPO-저작권위원회저작권조정세미나, ) 방송저작권의최근판례동향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미디어이용환경의변화와지상파방송의미래-저작권적입장에서살펴본콘텐츠유통- ( 월간방송문화, 한국방송협회 ) 오마주와표절, 법적용의한계는? ( 월간저작권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양도, 이용허락표준계약서및해설서 ( 문화체육관광부연구용역, ) 라이선싱단순화 (Simplified Licensing) 확대된집중관리제도를중심으로 (2014 제7회서울저작권포럼주제발표, ) 증권가정보지 ( 찌라시 ) 내용을보도한언론의법적책임 ( 계간언론중재, 2014년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 오픈캡쳐사건을중심으로본일시적복제의복제권침해여부 ( 월간저작권문화, 2014년 6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무단이용과국제재판관할 ( 저작권문화, 2014년 2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협찬고지및간접광고의현행법제도현황및개선방안 ( 주제발표, 한국광고홍보학회 2013 정기학술대회, )

7 외주제작, 협찬시장에서의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연구용역, )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합리적개선방안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 ) 퍼블리시티권의최근쟁점 ( 서울대기술과법센터, 제7회하와이컨퍼런스-콘텐츠산업의법과정책, ) 영상저작물에대한음악실연자의권리보호 ( 대한가수협회, 토론자참가 ) 대중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제개정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용역사업, )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방안공청회 ( 방송통신위원회, 토론자참가 ) 국내인터넷기업의글로벌스탠더드확립을위한컨퍼런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자참가 ) 공정이용조항및저작권자의손해배상책임, Law & Technology 제7권제1호 (2011.1) 방송드라마속의역사적인물과명예훼손-드라마 서울 1945 사건을중심으로-( 제29회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월례사례연구회, ) 유튜브불법동영상게재 미국법원판결 ( 리걸타임스, 2010년 9월호, 해외동향 ) 지상파재전송저작권침해논란, 어떻게볼것인가? ( 서울 YMCA 제55회신문고, 토론자참가, ) 케이블방송에의한지상파재송신 (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토론자참가 ) 국민이공감할수있는 ' 저작권법 ' 논의하자 ( 전자신문, 컬럼, ) 포털은명예훼손의책임을벗어날수없다 ( 조선일보, 컬럼, ) ' 포털책임 ' 대법원판결의의미 ( 동아일보 ) 저작권분쟁, 어디로진화하나 ( 월간저작권문화, 월호. 저작권위원회 ) 캐나다 Lake Louise를다녀와서 ( 서울변호사협회보 100주년기념호, ) 명예훼손남용방지법제정시급하다-KBS-TV ' 서울 1945' 명예훼손무죄판결해설 (PD 저널,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개선방안연구 ( 공동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5. 문화관광부용역사업 ) 저작권법개정, 소비자설득이먼저다 ( 동아일보, ) UCC 저작권대책다시세워야 ( 머니투데이, ) 하인스워드의방한과스포츠마케팅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사례발표세미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주최 ) 음악저작권과표현의자유 ( 뉴미디어시대의음악저작권법의공법적집행과사법적실현, 한국콘텐츠진흥원 ) 헌재판례상검열기관의기준에대한재고찰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헌법에서의표현의자유와인격권 ( 문화의눈으로헌법다시보기 세미나기조발제, 함께하는시민행동주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후원 ) 영화의저작권자에대한고찰 ( 계간저작인, , 통권제63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달력사진오려서전시하면저작권침해 ( 월간저작권문화, , 통권제125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수상내역 서울지방변호사회공로상수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표창수상

8 외부평가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Legal500 TMT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Legal500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리걸타임즈지식재산권분야 " 리딩로이어 (Leading Lawyer)" 선정 (2016, 2017) 리걸타임즈 IT 분야 " 리딩로이어 (Leading Lawyer)" 선정 (2016, 2017) 언어 한국어, 영어 Copyright SHIN & KI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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