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상계관세ㅇ인도, 중국산적린반덤핑관세부과ㅇ인도, 중국산질산나트륨임시반덤핑관세부과ㅇ과테말라, 중국산아연도금판제품반덤핑조사개시ㅇ미국, 중국산내장용스프링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ㅇ미국, 중국산폴리에틸렌포장봉투우회덤핑최종판정ㅇ호주, 반덤핑위원회정식으로호주공업부소속으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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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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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호 (14-25) 2014.4.14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 한 호주 FTA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2 주요국통상이슈 I.

1 제 25 호 (14-25)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 한 호주 FTA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2 주요국통상이슈 I.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ㅇ중 EU FTA 추진결정ㅇ한 호주 FTA 공식서명ㅇ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협상개최ㅇ일 호주 EPA 공식서명ㅇ미 대만무역투자기본협정 8 차협상개최ㅇ일 EU FTA 협상재개, 관세협상본격화ㅇ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등 11 개국개정의정서발효ㅇ한 중국 FTA 회기간회의개최예정발표 무역 산업정책ㅇ우크라이나, 세율변경ㅇ세르비아, 조기총선시행으로통상정책변화 Ⅱ. 통관 수입규제 통관절차 ㅇ한국, 중국과국경검역협력 MOU 체결 수입규제ㅇ에콰도르, 인쇄물수입금지조치발표ㅇ베트남, 수입철강품질관리규정발표 세이프가드ㅇ콜롬비아, 철근에세이프가드관세면제 반덤핑 / 상계관세ㅇ중국, 일본 미국산광섬유프리폼반덤핑조사개시ㅇ중국, 유럽산와인반덤핑 보조금조사중지ㅇ호주, 중국산알루미늄형재반덤핑관세면제조사ㅇ미국, 중국산와이어로드덤핑 보조금산업피해예비판정ㅇ호주,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반덤핑 보조금조사ㅇ한국, 중국산도자기타일반덤핑일몰재심조사ㅇ멕시코,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반덤핑조사ㅇ미국, 중국산고리모양탄소파이프라인에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미국, 중국산무방향성전기강판보조금예비판정

2 반덤핑 / 상계관세ㅇ인도, 중국산적린반덤핑관세부과ㅇ인도, 중국산질산나트륨임시반덤핑관세부과ㅇ과테말라, 중국산아연도금판제품반덤핑조사개시ㅇ미국, 중국산내장용스프링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ㅇ미국, 중국산폴리에틸렌포장봉투우회덤핑최종판정ㅇ호주, 반덤핑위원회정식으로호주공업부소속으로이전ㅇ미국,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덤핑 보조금산업피해판정 III. TBT 기술규제ㅇ미국, 2014 년국가별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보고서 발간ㅇ싱가포르, 절수효율성최저등급세탁기판매금지ㅇ미국, 차량후방카메라탑재의무화ㅇ독일, 진공청소기출력제한과에너지라벨링의무화규정시행ㅇ일본, 식품대기업 FSSC 취득경쟁ㅇ EU, 모든신규차량타이어공기압컨트롤센서부착의무화ㅇ아랍에미리트, 에너지효율등급규제범위 가정용냉장기기로확대ㅇ한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 논의개시ㅇ미국발분쟁광물규제시행예정ㅇ미국, TV 에너지효율관련최종규정안발표 IV. 기타무역장벽 서비스장벽ㅇ중국, 인터넷방송콘텐츠관리감독강화발표 지식재산권ㅇ미국, 중국기업영상설비특허침해예비판정번복ㅇ미국, 소프트웨어저작권규제심화ㅇ베트남, 지리적표시 사용중국기업, 상표등록취소 반경쟁적관행 ㅇ브라질, 로컬콘텐츠비율준수놓고기업 정부간갈등 3 통상캘린더 - 2 -

3 1 주간포커스 : 한 호주 FTA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일 1차협상을시작으로 5년여만에정식서명된한 호주 FTA 협상은국내중소기업들의對호주상품수출에호재로작용할전망이다. 아직양국국회의비준절차가남아있지만벌써부터자동차범퍼, 광섬유케이블, 건축자재, 유기계면활성제, 화장품등이국내중소기업들의호주수출유망품목으로집중거론되고있다. 이에 KOTRA는호주시드니무역관을통해주요바이어및현지진출기업대상인터뷰를진행하여우리중소기업의對호주수출 15대유망품목을제시하였다. 한 호주 FTA 협상타결결과 실질적타결 : 일 정식서명 : 일 협상주요내용 발효후 10년이내에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철폐에합의 - ( 호주 ) 품목수 90.8%, 수입액 86.0% 에해당하는품목을즉시철폐, 품목수 99.5%, 수입액 100.0% 에대해 5년내철폐 - ( 한국 ) 품목수 75.2%, 수입액 72.4% 에해당하는품목즉시철폐, 품목수 94.3%, 수입액 94.6% 에해당하는품목은 10년내철폐 ( 호주측상품양허 ) 자동차및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등에부과되는관세철폐 - 자동차 ( 관세율 5%) 전품목 3년내철폐 ( 호주의對한국자동차수입액의 76.6% 에대해즉시철폐 ) - TV 냉장고등가전제품 (5%), 전기기기 ( 대부분 5%) 및일반기계 (5%) 대부분즉시철폐, 자동차부품 (5%) 은 3년내철폐 - 1 -

4 ( 한국측상품양허 ) 농산물부문은기존 FTA 대비보수적수준으로합의한것으로평가 - 쌀, 분유, 돼지고기 ( 냉동삼겹살 ) 등주요민감농산물 158개품목은양허제외하고, 그이외저율관세할당 (TRQ), 계절관세, 부분감축및농산물세이프가드등다양한예외적수단확보 - 쇠고기는 15년에걸쳐관세 (40%) 를장기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를설정하여수입급증시국내산업보호장치마련 13 년기준호주의對한국수입 100 대품목중중소기업관심품목 ( 對한국수입이 13 년에증가한품목이자 FTA 관세인하품목 ) 對호주시장수출경쟁력 ( 시장비교우위지수활용 ) ƒ 주요현지진출기업및바이어대상인터뷰결과종합 통신 1. 광섬유케이블 품목명광섬유케이블 HS Code , 現수입관세율 5%( ), 0%( )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현지전국적광통신망구축프로젝트로인한수요증가 유망사유 시장에유통중인중국산에대한품질인식이좋지않아 한국산광통신제품에대한문의가증가하고있으며, 관세 인하로인한가격경쟁력상승으로긍정적효과예상 - 2 -

5 2. 광통신부품 품목명 광통신부품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09년부터진행된현지의광통신시스템전환에따른관련 장비및소모품수요증가예상 유망사유 현지제조기반부재로인해높은수입의존도를보이고있어 관세철폐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이국내제품수출에유리 하게작용할것으로기대됨. 전기 전자 3. 전력케이블 품목명전력케이블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노후전력케이블에대한교체수요가꾸준히발생 관세인하이후가격경쟁력향상기대 4. 납축전지 품목명소형납축전지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 5 년철폐 * 유망사유 호주내소형납축전지가산업용뿐아니라가정용으로도폭넓게사용되며수요처가다양해지고있음. 이에따라제품의크기및종류가다양한한국산제품이유리 가격경쟁이매우치열한품목으로관세인하로가격경쟁력향상기대 - 3 -

6 5. 공기청정기필터 품목명 공기청정기필터 ( 산업여과기 )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호주정부의환경오염규제로대부분의공장및건설프로젝트에공기청정기필터 ( 산업여과기 ) 를사용 현지경기부양을위한건설플랜트및산업프로젝트발주증가로프로젝트에사용될산업여과기수입수요증가예상 건축자재 6. 알루미늄자재 품목명알루미늄플레이트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자동차산업위축으로자동차부문의수요는줄어들고있으나 호주건설경기회복세가이를상쇄하고있음. 식품가공산업에서의수요가활기를띌것으로예상 7. 못, 너트 품목명 못, 너트등산업용 금속제품 HS Code ,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원가절감을위해글로벌아웃소싱확대 호주산비중축소및한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세 가격경쟁이치열한품목으로관세철폐에따른경쟁력제고기대 - 4 -

7 8. PVC 바닥재 품목명 PVC 바닥재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기존에주로사용되던카펫바닥재에대한수요가위생문제및트렌드변화로줄어들면서공공장소와개인단독주택에도 PVC 바닥재수요가확대 가격경쟁이치열한품목으로관세가철폐되면품질우위를가진한국산제품의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전망 석유화학 9. 폴리스티렌 품목명폴리스티렌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 5 년철폐 * 유망사유 건설경기활성화와함께호주제조업의고비용구조에따라아시아로부터의수입수요확대중 고가의단열재원료인폴리우레탄대체재로폴리스티렌의수입이 12년이후대폭상승 10. 유기계면활성제 품목명유기계면활성제 수입관세율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산업용에서가정용까지용도가다양해지면서꾸준하게수요가늘어나고있음 호주내생산은가정용특정분야에한정되어있어수입제품의진출여지가많음 - 5 -

8 자동차부품 11. 자동차범퍼 품목명자동차범퍼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OEM 부품시장이아닌 A/S 시장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호주내한국차비중이 1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FTA 체결로한국차수입이더욱늘어나면 A/S 부품시장도확대 식품 12. 면류 품목명국수등면류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한류에따른인지도상승과 FTA 관세인하효과로한국식품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 현지주요슈퍼마켓체인에서도아시아식료품코너를확장하는추세 다수의한국식품업체가호주식품시장의잠재성을높게평가하며일부기업은지사설립등현지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어장기적으로한국식품의인지도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9 13. 음료 품목명음료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즉시철폐 유망사유 비만인구가증가에따라건강음료선호도가높아지면서천연재료를소재로개발된음료의수입이증가함. 해당품목은주로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수입되고있으며, 아시아계소비자의아시아산음료수요도늘어나고있음. 기타품목 14. 화장품 품목명 화장품 HS Code , ,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유망사유 호주화장품시장은향후 5년간연평균 3% 이상의꾸준한성장이예상됨. 30대미만의젊은층을대상으로아시아브랜드의인지도가높아지고기존고객인아시아계이민자와관광객수요가시장을뒷받침하면서안정적인고객층을형성하고있음. 15. 산업용세라믹용기 품목명 산업용도자기 ( 세라믹용기 ) HS Code 現수입관세율 5%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유망사유 한국산제품에대한품질인식이크게개선 제조업 R&D 투자확대로산업용수요자체가증가세 ( 출처 : 코트라 global window) - 7 -

10 2 주요국통상이슈 I.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중 EU FTA 추진결정ㅇ중국 EU는정상회담을개최하고 FTA를추진키로결정 (3.31) - 12년부터철강, 태양광패널, 이동통신장비등에서양국간무역분쟁이격화되어옴. - 하지만최근상호반덤핑조사중단을통해통상분쟁완화, 교역을재개하는협력관계로전환ㅇ협상추진 - ( 12.2월) 투자협정체결협상합의 - ( 13.11월) 중국 EU 정상회담에서협상선언 - ( 14.1월) 투자협정 1라운드실무협상진행 ( 출처 :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등 ) ( 지역협정 ) 한 호주 FTA 공식서명ㅇ윤상직산업통상부장관, 서울에서앤드루롭호주통상투자장관과한 호주 FTA 공식서명 (4.8) - 호주는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이어한국의 11번째 FTA 체결국이됨. - 한 호주 FTA 체결은한국의자동차수출및시장점유율확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되며, 농축산물분야에서는피해가예상됨

11 ㅇ한 호주 FTA 주요내용 ( 출처 : 매일경제, 문화일보, 해럴드경제등 ) - 9 -

12 ( 지역협정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협상개최 ㅇ산업통상자원부,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부분제 6 차협상을 일 터키앙카라에서개최 (4.7) - 양측은서비스 투자협정문의잔여쟁점조항과서비스양허안및투자유보안 협상진행 - 협정문협상은일부사항을제외하고대부분의쟁점에서합의됨. ㅇ합의사항 - ( 서비스분야 ) WTO 도하개발어젠다수정양허안 을넘어서는폭넓은시장개방 - ( 투자분야 ) 네거티브자유화방식 ㅇ제 7 차서비스 투자협정서울개최예정 (6 월말 ) ( 출처 : 매일경제, 연합뉴스등 ) ( 지역협정 ) 일 호주 EPA 공식서명 ㅇ일본아베총리, 호주토니에벗총리와일 호주 EPA 공식서명 (4.7) 월회담개시후 7 년만에협상마무리 월타결된양국간경제동반자협정에서주요쟁점이었던자동차, 쇠고기관세협정타결이결정적역할을함. ㅇ협상주요내용 - ( 일본 ) 호주 97% 의품목에무관세적용, 수입농산품시장개방 - ( 호주 ) 광물, 에너지자원 99.7% 품목에관세 10 년내철폐 ( 출처 : 호주연방외무부, 호주무역대표부 ; 시드니무역관종합 )

13 ( 지역협정 ) 미 대만무역투자기본협정 8차협상개최ㅇ미국무역대표부웬디커틀러대표와대만경제부줘스자오차관, 4.4일미국워싱턴에서무역투자기본협정제8차협상추진 (4.8) - ( 배경 ) 07년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협정이중단되었으나최근대만의 TPP가입을위한미국의지지요청에따라재개 - ( 주요쟁점 ) 대만의 TPP가입, 돼지고기시장개방, 정보기술협정확대,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의약품, 지적재산권, 농업등 ( 출처 : 대만경제부, 중앙사신문망, 거정망 ; 타이베이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일 EU FTA 협상재개, 관세협상본격화ㅇ일 EU, 도쿄에서제5차 FTA 협상재개 (3.31) - 관세철폐품목목록교환, 본격적인관세협상진행ㅇ협상주요내용 - ( 일본 ) 승용차관세 (10%) 철폐요구, EU산와인에관세 (15% 또는리터당 125엔 ) 7년에걸쳐철폐하는방안검토중 - (EU) Japan Railways Group 조달시장개방요구 ( 출처 : 도쿄무역관 ) ( 지역협정 ) WTO 정부조달협정, 미국등 11개국개정의정서발효ㅇ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개정안, 전체 15개회원국중 11개국발효 (4.6) - 한국, 철도민영화논란등의이유로국회비준동의지연

14 국제조달시장진출에차질예상ㅇ중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등이신규가입협상중, GPA 조달규모더욱커질전망 ( 출처 : 서울경제, 연합뉴스등 ) ( 지역협정 ) 한 중 FTA 회기간회의개최예정발표ㅇ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중국 FTA 회기간회의 (Inter-session meeting) 를 일베이징에서개최예정임을발표 (4.14) - 양국은상품및서비스 투자등주요분야에대한논의를진행할계획 - 이번회의는 5월중국에서열릴 11차한 중 FTA 공식협상을앞두고시장개방대상과범위등주요쟁점에대한양측의입장을조율하기위함. ( 출처 : 아주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등 ) ( 무역 산업정책 ) 우크라이나, 세율변경ㅇ우크라이나정부, 재벌위주경제탈피를위해각종세법변화시도ㅇ세율변경사항 - 법인소득세 16% 에서 18% 로증가 - 개인소득세세율구조세분화 - 곡물생산자에대한부가세환급제, 17.10월철폐 - 국제우편배달면세상한액증가 - 사치세증가 - 중소형수입자동차세이프가드관세점진적인하 ( 출처 : 키에프무역관현지조사 ) ( 무역 산업정책 ) 세르비아, 조기총선시행으로통상정책변화ㅇ세르비아, 3.16일조기총선에서진보당이압승을거두면서통상정책변화전망 - 신정권인진보당은극우민족주의적색채를벗고 EU가입을추진하는정치세력ㅇ통상정책변화전망

15 - (EU가입추진 ) 1.21일 EU 가입협상시작, 코소보와의관계가걸림돌 - ( 외국인투자혜택축소 ) 재정적자해소를위해외국인투자자에게제공했던현금보조금중단 ( 출처 : EU Enlargement Progress Report 2013 ; 자그레브무역관종합 ) II. 통관 수입규제 ( 통관절차 ) 한국, 중국과국경검역협력 MOU 체결ㅇ제6차한 중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 가축전염병및식물병충해유입방지를위한여행객수화물및우편물검역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체결 (3.24) - ( 배경 ) 중국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주요동 식물질병이상시발생하며한국과인적 물적교류가많아질병유입가능성이높음ㅇ주요내용 -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근절을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 - 탐지견육성정보교환 - 국경에서불법동식물검역대상을신속하게탐지하는기술공유 ( 출처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 다롄무역관종합 ) ( 수입규제 ) 에콰도르, 인쇄물수입금지조치발표ㅇ에콰도르정부, 14.1월인쇄물수입을금지하는 통신법제 55조 발표 - ( 내용 ) 광고용인쇄물, 카탈로그, 공책, 다이어리는에콰도르국내기업을통해인쇄되어야함. 본조항은국내에서인쇄를시행할것을언급, 에콰도르인쇄업에일감몰아주기로해석됨. - ( 주의사항 ) 광고용인쇄물, 카탈로그송부시통관이불가능할수있음. - ( 대처방안 ) 제품홍보는 PDF 파일이메일송부, 저장매체 (USB) 를통해할것. ( 출처 : 에콰도르통신법, 현지기업인터뷰 ; 키토무역관종합 )

16 ( 수입규제 ) 베트남, 수입철강품질관리규정발표ㅇ베트남산업부, 베트남철강시장의저가 저품질제품을줄이기위해 국산및수입철강품질에대한규정 발표 (4.4) - 철강을수입업자는수입계약체결시제품품질평가기준 명시의무 - 해당제품 HS 코드 :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 7228, ( 출처 : 베트남산업무역부, 베트남기술과학부 ; 하노이무역관종합 ) ( 세이프가드 ) 콜롬비아, 철근에세이프가드관세면제ㅇ콜롬비아정부, 13년부터철근에부과한세이프가드관세중일부제품면제공고 (3.12) - 해당제품 HS코드 : , , ( 반덤핑 ) 중국, 일본 미국산광섬유프리폼반덤핑조사개시ㅇ중국상무부, 일본 미국수입광섬유프리폼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3.19) - 해당제품 HS코드 : 반덤핑조사기간 : 일 ~ 일 - 산업피해조사기간 : 일 ~ 일 ( 반덤핑 / 상계관세 ) 중국, 유럽산와인반덤핑 보조금조사중지ㅇ중국상무부, 양주산업협회의조사철회신청으로유럽수입와인에반덤핑 보조금조사중지공고 (3.24) - ( 일)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17 ( 반덤핑 ) 호주, 중국산알루미늄형재반덤핑관세면제조사ㅇ호주정부, 중국기업신청으로중국산알루미늄형재반덤핑관세면제조사실시공고 (3.14) - 해당제품 HS코드 : ( 09.6월) 반덤핑조사개시, ( 10.10월) 최종판정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와이어로드덤핑 보조금산업피해예비판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수입탄소강합금와이어로드에덤핑 보조금산업피해예비판정 (3.14) - 해당제품 HS코드 : , , ( 14.2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 반덤핑 / 상계관세 ) 호주,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반덤핑 보조금조사ㅇ호주정부,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에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공고 (3.18) - 해당제품 HS코드 : 반덤핑조사기한 : 일 ~ 12.31일 - 산업피해조사기간 : 일부터 ( 반덤핑 ) 한국, 중국산도자기타일반덤핑일몰재심조사ㅇ한국무역위원회, 중국수입도자기타일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2.28) - 해당제품 HS코드 : , , , , 반덤핑조사기한 : 일 ~ 12.31일

18 ( 반덤핑 ) 멕시코,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반덤핑조사ㅇ멕시코경제부, 중국산스테인리스강싱크대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3.18) - 해당제품 HS코드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고리모양탄소파이프라인에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고리모양탄소파이프라인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3.19) - 해당제품 HS코드 : , 반덤핑세율 : 33.43% ~ 40.5% - ( 13.2월) 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무방향성전기강판보조금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무방향성전기강판에보조금관세책정 (3.19) - 상계관세율 : % - 해당제품 HS코드 : , ( 13.11월) 보조금조사개시 ( 반덤핑 ) 인도, 중국산적린반덤핑관세부과ㅇ인도정부, 중국산적린 에 5년간반덤핑관세부과공고 (3.19) - 반덤핑관세 : 1.20달러 /kg - 해당제품 HS코드 : ( 12.9월) 반덤핑조사개시, ( 13.12월) 최종판정

19 ( 반덤핑 ) 인도, 중국산질산나트륨임시반덤핑관세부과ㅇ인도정부, 중국 유럽 우크라이나 한국산질산나트륨에임시반덤핑관세부과공고 (3.19) - 반덤핑관세 : 0.13~0.19달러 /kg - 해당제품 HS코드 : , ( 13.6월) 반덤핑조사개시, ( 14.1월) 예비판정 ( 반덤핑 ) 과테말라, 중국산아연도금판제품반덤핑조사개시ㅇ과테말라정부, 중국산아연도금판제품에반덤핑조사개시공고 (3.24)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내장용스프링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 남아공 베트남수입내장용스프링덤핑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 (3.25) - 해당제품 HS코드 :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폴리에틸렌포장봉투우회덤핑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폴리에틸렌포장봉투미국수입시우회사실이있다고판정 (3.25) - 해당제품 HS코드 : ( 13.5월) 우회덤핑조사개시

20 ( 반덤핑 ) 호주, 반덤핑위원회정식으로호주공업부소속으로이전ㅇ호주반덤핑위원회, 일부로호주연방세관에서호주공업부로소속이전공고 (3.27)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덤핑 보조금산업피해판정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에덤핑 보조금산업피해판정 (3.14) - 미국상무부, 중국산탄소및합금강선재에반덤핑및보조금조사지속 - 해당제품 HS코드 : , , , , , , , , , , , , 제소업체 : ArcelorMittal USA LLC, Charter Steel, Evraz Pueblo, Gerdau Ameristeel US Inc.,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 Inc., Nucor Corporation. - 덤핑마진율 : 99.32% ~ % ㅇ향후일정 - ( 일) : 상계관세예비판정 - ( 일) : 덤핑최종판정 ( 출처 : 워싱턴무역관 )

21 III. TBT ( 기술규제 ) 미국, 2014년국가별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보고서 발간ㅇ미국무역대표부, 2014년국가별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보고서 발간 (3.31) - 본보고서는약 600여쪽으로구성, 미국 62개주요교역국비관세장벽언급 - 미국은무역장벽 기술장벽등에서우려와이의제기ㅇ미국이한국에제기한불만사항 ( 출처 : 내일신문, 뉴시스, 연합뉴스, 주간무역등 ) ( 기술규제 ) 싱가포르, 절수효율성최저등급세탁기판매금지ㅇ싱가포르공공시설청, 4.1일부터싱가포르내절수효율성등급 1~3단계의세탁기만판매가능발표 (3.31) - ( 배경 ) 국가적인물절약정책지속및강화추세에따라본정책시행ㅇ싱가포르절수정책은점진적으로강화될전망 - ( 15년) 절수효율성 1,2단계의최소조건상향조정

22 - ( 20 년 ) 가구당일일물사용량 147 리터까지절감 - ( 30 년 ) 가구당일일물사용량 140 리터까지절감 ( 출처 : Channel NewsAsia, PUB press Release ; 싱가포르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미국, 차량후방카메라탑재의무화ㅇ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 18.5월까지 1만파운드이하모든차량에후방카메라탑재의무화 규정발표 (3.31) - ( 도입배경 ) 07년개정된 캐머런걸브랜슨어린이교통안전법 에따라후진사고경감위해본규정도입 - ( 규제내용 ) 후방카메라탑재를통해차량뒤편 10 12피트의가시거리확보의무화ㅇ 16.5월을시작으로 18.5월까지단계적의무화도입 - 차량제조업체에단계적으로의무화적용 ( 출처 :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 워싱턴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독일, 진공청소기출력제한과에너지라벨링의무화규정시행ㅇ EU 집행위원회, 가전 전자제품에출력규정제한과에너지라벨링의무화규정시행ㅇ출력제한규정 월부터소비전력이높은진공청소기규제, 1600W 이하진공청소기만판매 유통가능 - 17년까지소비전력이최대 900W인진공청소기의구매 판매가가능할전망ㅇ에너지라벨링의무화

23 - 14.9월부터에너지라벨부착의무화 - 포함항목 : 제조사명, 모델, 에너지효율등급, 연간전력소비량 ( 출처 : Handelsblatt, DENA ; 프랑크푸르트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일본식품대기업, FSSC 취득경쟁ㅇ일본식품대기업, 제품의안전관리강화목적으로국제규격 FSSC 취득추진 - 주요추진업체 : 큐피, 메이지, 코카콜라그룹, 산토리주류 ㅇ국제규격 FSSC 의의 일부터국제식품안전협회승인하에개시 - 식품기업의전반적인식품안전관리체계와제품안전성보장 - ISO 22000인증은제조안전기준규정이누락된반면, FSSC 인증은제조공장의안전기준을규정한 PAS 220 추가 ( 출처 : 일본일간지, 경제주간지 ; 도쿄무역관종합 ) ( 기술규제 ) EU, 모든신규차량타이어공기압컨트롤센서부착의무화ㅇ EU, 일부터공장에서출고되는모든신규차량에타이어공기압컨트롤센서 부착의무화 - ( 일 ~) EU 내신규허가된 M1클래스 차종모델에만적용 - 법적근거 : ECE-Richtlinie R64( 일발효 ) ㅇ제도시행효과 - ( 긍정적 ) 안정된승차감, 연비절감, CO₂감축효과, 타이어공기압에따른자동차고장및사고방지효과 - ( 부정적 ) 타이어교체시시간및비용소비증가 ( 출처 : Autoblid, Automechanika, Specigel ; 프랑크푸르트무역관종합 )

24 ( 기술규제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효율등급규제범위 가정용냉장기기로확대ㅇ UAE, 11.6월 에너지효율등급및라벨부착에관한규제 논의후, 점진적으로규제범위확대 - ( 규제목적 ) 에너지효율등급높여전력사용량감소, 전기에너지소비경감 - ( 규제내용 ) UAE 표준측량청규정기준준수, 동기관교부에너지효율등급라벨취득 부착의무 ( 출처 : UAE 표준측량청 (ESMA), Gulf News, 두바이무역관자체조사 ) ( 기술규제 ) 한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 논의개시ㅇ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 미정부가 4.9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 논의를시작했음을발표 (4.7) - ( 문제점 ) 미국의동등성인정기준이한국의기준보다느슨하여상호동등성인정시한국의피해가예상됨. ㅇ유기가공식품인증기준 - ( 한국 ) GMO가섞인가공식품불허, 허용첨가물수 78종 - ( 미국 ) 실수로 GMO가들어갔을경우용량의 5% 까지인정, 허용첨가물수 98종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한국일보등 ) ( 기술규제 ) 미국발분쟁광물규제시행예정ㅇ미국증권거래위원회, 12.8월 미국의모든상장사는분쟁광물 사용여부를보고해야한다 는세부시행령공표, 규제시행예정 ㅇ증권거래위원회에상장된한국기업, 5.31일까지 분쟁광물사용여부 보고의무 - 보고의무사항 : 직접보고대상자를포함한 2,3차협력업체까지광물조달과정증빙서류를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해야함

25 - 대상국 (10개)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 규제광물 (4개광종 ) : 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 - 대상한국기업 :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ㅇ무역협회, 분쟁광물특별사이트 만들어규제내용, 대처방안, 분쟁광물자가진단방법제공 ( 內, ) ( 출처 : 조선일보, 국민일보, 전자신문등 ) ( 기술규제 ) 미국, TV 에너지효율관련최종규정안발표ㅇ미국연방거래위원회, TV 에너지효율라벨링에필요한시험절차변경과정보게재의무화 최종규정안발표 (4.10) - 이번최종규정은 79년발효된 에너지라벨링규정 의개정안ㅇ최종규정주요내용 일부터에너지부의 TV 에너지효율시험절차준수 - 6.1일까지 TV관련연간에너지효율정보제공의무화 ( 출처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에너지부 ; 워싱턴무역관종합 ) IV. 기타무역장벽 ( 서비스장벽 ) 중국, 인터넷방송콘텐츠관리감독강화발표ㅇ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방송콘텐츠를대상으로관리감독강화통지문발표 (3.19) - 기존에는 TV만을대상으로관리감독을시행했으나인터넷매체의성장으로규제대상확대ㅇ규제주요내용 - 콘텐츠 선심사후방영제도 시행

26 - 처벌시스템강화 ( 지식재산권 ) 미국, 중국기업영상설비특허침해예비판정번복ㅇ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화웨이, 중싱등에대한전자영상설비 337 조사 예비판정을뒤엎고조사중지공고 (3.14) - ( 제소측 ) : FlashPoint사 - ( 피소측 ) : 중국화웨이, 중싱, 대만 HTC ㅇ국제무역위원회최종판정내용 - 대만 HTC사의스마트폰 Vivid와 Droid Incredible 4G LTE는제소측이주장하는제538번특허를침해하지않음. - 피소측은제190호, 471호특허를침해하지않음. ㅇ ( 12.6월) FlashPoint사신청, 전자영상설비에 337 조사 개시 ( 13.9월) 예비판정 ( 지식재산권 ) 미국, 소프트웨어저작권규제심화ㅇ미국, 불공정경쟁법 통해소프트웨어저작권규제심화 - ( 배경 ) 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해제품원가를절감하여가격경쟁력에서경쟁우위를갖는아시아국가기업들견제 - ( 규제도입 ) 12년미국무역대표부내부처간무역집행처설치ㅇ대미수출기업주의사항 - 불공정경쟁법은공급망전체에적용되어본사뿐만아니라국내외아웃소싱협력업체모두불법소프트웨어사용금지 - 규제단속은미국각주검찰총장기소로진행됨. ( 출처 : 워싱턴무역관현지조사 )

27 ( 지식재산권 ) 베트남, 지리적표시 사용중국기업, 상표등록취소ㅇ중국특허심판원, 베트남의지리적표시 사용한중국커피회사에상표등록취소결정 (4.10) - 이회사는베트남의지리적상표에해당하는 Buon Ma Thout Coffee 를무단으로등록해사용ㅇ베트남특허청, 보호하는지리적표시만 35개. 농수산품중심으로상표등록가속화 -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와더불어 지리적표시 명시, 최근들어지리적표시에의한상표보호강조추세 - 이번중국의상표등록취소조치는베트남의상표보호움직임의결실 ( 출처 : VIETNAMNEWS ; 호치민무역관종합 ) ( 반경쟁적관행 ) 브라질, 로컬콘텐츠비율준수놓고기업 정부간갈등ㅇ브라질석유공사페트로브라스, 로컬콘텐츠비율 준수놓고브라질정부와갈등 - 페트로브라스의목표는석유, 천연가스생산량을높이는것이며, 로컬콘텐츠비율 준수보다중요함을발표ㅇ로컬콘텐츠에대한입장 - ( 기업측 ) 의무적으로자국제품을일정비율사용해야하므로외국산기자재의신속한공급을방해함. 이에따라유전개발에필요한선박건조가지연됨. - ( 정부측 ) 자국건조주의를기반으로브라질조선산업의부흥모색 ( 출처 : 일간지 O Globe ;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종합 )

28 3 통상캘린더 4 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기타 TPP 2 차예비양자협의완료예정 (4 월중 ) 기타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4 차협상 (RCEP) ( , 난닝 ) 한한 터키서비스 투자협정 (4.2-4, 앙카라 ) EU EU- 아프리카정상회담 (4.2-3, 브뤼셀 ) EU EU 의회위원회총회 (4.2-3, 브뤼셀 ) 미중미국, 중국 남아공 베트남산내장용스프링부품일몰재심판정 한미한 미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워싱턴 ) 일기타일 호주정상회담 (4.6-7, 도쿄 ) WTO 지역무역협정 (RTA) 위원회 한기타한 캐나다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오타와 ) 한기타호주정상회담 FTA 체결 ( 서울 ) 한기타한 페루 TPP 2 차예비양자협의 ( 리마 ) WTO 상품무역위원회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한기타한 칠레 TPP 2 차예비양자협의 EU EU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한중한 중국 FTA 회기간회의 (International meeting) ( , 베이징 ) WTO 무역정책리뷰 : Kingdom of Bahrain & Oman (4.22), Qatar( ) 미중 미국, 중국산 가재꼬리살일몰재심판정 WTO 복수국간서비스 (TISA) 협상 ( , 제네바 ) WTO 보조금 상계관세조치회의 EU EU, 캐나다산바이오디젤부분중간재심판정 WTO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29 5 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EU : EU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한중한 - 중 FTA 제 11 차협상예정 (5 월중 ) 미기타미국, 태국산철제나사강봉일몰재심판정 미중미국, 중국산원형가스용라인강관일몰재심판정 기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5.4-7, 산티아고 ) 기타 APEC 제 2 차고위관리회의 (5.5-15, 칭다오 ) EU Foreign Affairs Council ( 브뤼셀 ) 중 World Trade Fair (5.9-11, 상해 ) WTO General Council ( ) EU EU 회원국정상회의 ( , 브뤼셀 ) 미일미국, 일본산확산풀림니켈도금평판압연강일몰재심판정 WTO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WTO 무역정책리뷰 : Ghana & Sierra Leone( )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