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으로강화되는변화가있었지만, 여전히법률의실효성이나구체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아왔다. 또한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등다양한처지에있는동물들과관련된법제도가전반적으로미비하거나미흡한상황이었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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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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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별기고문 >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하승수 *1). 들어가며. 19대국회에서제기된입법과제들 총선에서각정당들이내건정책공약들. 한국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Ⅰ. 들어가며 민주화과정에서한국에서는인권운동이발전했고, 다양한인권의제들이공론화가되었다. 여전히차별금지법제정등소수자인권과관련된입법이이뤄지지않고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만들어지는등인권관련법제가어느정도정비되는성과는있었다. 인권의발전과함께한국에서도사람이아닌다른생명에대해서눈을돌리는움직임도서서히일어났다. 반려동물과함께사는사람들이 1,000만명에달하고, 여러동물보호운동단체들이만들어지고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 그러나동물과관련된법제도는여전히뒤떨어져있는상황이다 동물보호법이제정 시행되기시작했고, 그이후에여러차례개정을거쳤으나, 동물보호법의내용에는미흡한점들이많다고비판받아왔다. 18대국회에서이뤄진전부개정을통해서동물복지위원회가설치되고, 학대받는동물에대한보호조치의근거가마련됐으며, 500만원이하벌금이었던동물학대에대한벌칙이 1년이하 DOI: /envlp * 변호사,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2 86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으로강화되는변화가있었지만, 여전히법률의실효성이나구체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받아왔다. 또한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등다양한처지에있는동물들과관련된법제도가전반적으로미비하거나미흡한상황이었다. 2012년 총선을통해구성된 19대국회에서는동물보호법등동물관련법제도개선안이이전과는달리활발하게논의되는변화가있었다 창당한녹색당은원외정당이었지만, 동물보호단체들, 관심있는국회의원들과함께동물관련법제에대한연속토론회를열고문제를공론화했다. 그리고연속토론회의결과물로, 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전면개정하는법률안이국회의원들에의해발의되기도했다. 비록만족할만한수준의법률이만들어지지는못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이동물원법제정을위해노력한것도의미있는움직임이었다. 또한반복적으로발생하는구제역과조류독감으로인해대량의 살처분 이이뤄지면서, 공장식축산의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는움직임도일어났다. 그러나결과적으로봤을때, 19대국회에서는많은법안들이발의는되었으나, 제대로논의되거나통과되지않는경우들이많았고, 그나마통과된법률도실효성이떨어진다는한계가있었다. 2016년치러진 총선에서는각정당들이동물과관련된정책공약들을발표했고, 이전보다는동물관련정책에대한언론과유권자들의관심도높아졌다. 20 대국회가개원된이후에는총선시기에논의되었던입법과제들이다시국회에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국회에서는 동물복지포럼 이만들어지기도했다. 이글에서는 19대국회에서제기된여러동물관련입법들의동향과 20대총선에서각정당들이제시한동물관련정책공약들을살펴보고자한다. 이것은현재한국에서동물보호관련법제의논의수준을짚어보기위한것이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에대해간략하게논의해보려고한다. Ⅱ. 19 대국회에서제기된입법과제들 19 대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화장품법, 야생동물보호

3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87 및관리에관한법률 등많은법률안들이발의되고, 일부는통과되기도했다. 그 러나임기만료시점까지처리가되지않고자동폐기된경우가다수를차지한다. 1. 동물보호법 가장많은건수가발의되었고, 동물에게미치는영향이큰법률은역시 동물보호법 이라고할수있다. 동물보호법 은 19대국회에서총 36개의법률안이발의되었다. 발의건수로보면, 18대국회의 18건에비해 2배이상증가한것이다. 발의건수가증가한것은그만큼동물보호법에대한관심이높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발의된법률안중에서실제로처리된것은매우일부에불과하다. 36건의법률안중에서원안가결로처리된건이 1건있고, 수정가결처리된건이 3건이다. 원안가결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발의안에내용이반영되어폐기된 3건의법률안까지포함하면 36건중에서 7건이실질적으로처리되었다고할수있다. 나머지 29건의법안은임기만료로인해자동폐기되었다. 18대국회에서는 18건의법률안중에서실질적으로처리된건 ( 위원장대안발의에의해대안반영폐기건수포함 ) 이 12건이었던것과비교하더라도, 19대국회에서는발의된건수에비해실질적인법안처리는오히려미흡했던것으로판단된다. 내용적으로도큰진전이없었다. 오히려 18대국회에서통과된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은그이전의법률안에비해상당히진전된내용을담고있었다. 즉 * 동물복지에관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동물보호정책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동물복지위원회를설치하고, * 정부차원의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입등을통해농장동물에대한복지를장려하고, * 동물등록제를모든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의무화하며, * 피학대동물의구조 보호조치, * 동물학대행위자에대한벌칙강화 (500만원이하이던벌금을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 ) 같은내용을담고있었다. 그런데 19 대국회에서처리된동물보호법개정안의내용을보면, 큰틀의변화 는없이부분적인진전에그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 처리된 강창일대표발의안의경우 고의로사료나물을주지않는행위 를동물학대에포

4 88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함시키고, 동물구조 보호행위의주체를기존의시 도지사에서시 군 구청장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발의로처리된동물보호법개정안의경우에는 * 동물보호법의적용대상동물범위를확대하고, * 동물학대개념에신체적고통과스트레스유발, 방치까지포함시키며, * 동물학대행위를촬영한영상물의유포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처벌하며, * 동물복지를고려한운송이가능하도록동물운송관련준수사항을의무화하고, 운송용우리를던져동물을다치게하거나전기몰이도구를사용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며 * 반려동물을판매하는경우구매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동물운송기준을준수하여배송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고, * 동물을도살하거나매몰하는경우반드시의식이없는상태에서진행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이내용들은개별적으로의미가있는내용들이나, 큰변화를가져오기는어려운정도의내용들이었다. 반면에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전면개정하는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들 ( 심상정, 한명숙, 진선미, 문정림의원대표발의안 ) 은자동폐기되는운명을맞았다. 1) 이법률안들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와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이국회의원들과연속토론회를개최하며준비한법안으로매우진전된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들이었다. 법률안의내용을소개하면, * 법률의명칭을 동물보호법 에서 동물복지법 으로변경하고, * 매년 1주간을동물복지주간으로정하며 * 동물복지축산의원칙을제시하고, 가축의사육, 운송, 도축의전과정에서동물복지의증진을위한의무조항을두고, * 동물운송업 동물훈련업을동물관련영업에추가하고 * 동물학대를범한자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 3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동물학대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할수있도록하며, 동물학대등의금지를위반하여징역형을선고받은경우 5년간동물을소유할수없고동물병원및동물원등관련된일에종사하지못하도록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담았다. 또한 * 피학대동물을구조하기위해소유자등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 를 1)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은한명숙 심상정 문정림 진선미국회의원과 1 년여동안 5 회의토론회와 10 여차례의내부간담회를거쳐동물보호법전면개정안을마련하고, 국회의원 4 명이역할을배분하여 2013 년 10 월동물보호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5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89 할수있도록하고, * 동물학대행위자의동물에대한소유권등을제한또는상실의선고를청구할수있도록하며, * 동물학대행위를조사한후위법한혐의가있는경우고발을의무화하고, * 위탁동물보호소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시 도지사로하여금동물보호센터를직접설치 운영하도록권고하는한편, 위탁동물보호소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며, * 실험동물과관련해서도동물실험에대한윤리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는등실험동물의복지를위한조항을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외에도 * 오락 유흥등의목적으로동물을때려죽이거나산채로불태우는학대행위, 혹서 혹한등의고통스러운환경에방치하는학대행위등을추가로금지하고 * 동물학대에대한처벌형량을 3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높이는내용을담고있었다. 2. 실험동물관련법률 19대국회에서통과된실험동물관련법률중에서는 화장품법 이일단눈에띈다. 2015년 12월 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화장품법 에서는동물실험을실시한화장품및동물실험을한화장품원료를사용하여제조 수입한화장품의유통 판매를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등특별히사용상의제한이필요한원료에대하여그사용기준을지정하거나국민보건상위해우려가제기되는화장품원료등에대한위해평가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 화장품을수출하려하는데수출상대국의법령에따라동물실험이필요한경우, * 수입하려는상대국의법령에따라제품개발에동물실험이필요한경우. * 대체시험법 ( 동물을사용하지않는실험방법및부득이하게동물을사용하더라도그사용되는동물의개체수를감소하거나고통을경감시킬수있는실험방법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것 ) 이존재하지않아동물실험이필요한경우등에해당하면동물실험이인정된다. 일단동물실험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내용의법이통과된것은긍정적이나, 예외사유가포괄적이고, 법위반을했을때에 100만원이하의과태료만부과하도록하여실효성에는의문이존재한다. 또한 19 대국회에서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이개정되었으나, 용어정비정 도를제외하면, 동물보호의관점에서개정된것으로보기어려운내용들이다. * 동물실험시설운영자의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에따른부담을완화하기

6 90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위하여유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 * 동물실험시설의운영자및관리자또는실험동물공급자는실험동물의사체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에따라처리하도록하며, * 신약개발등에사용되는실험동물의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가실험동물자원은행을설치 운영하여실험동물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기때문이다. 3. 야생동물관련법률 19대국회에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도개정법률안이다수발의되었고, 일부는통과되었다. 총 16건이발의되었고,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 건이있었다. 그리고대안으로반영되어폐기된건이 7건이있으므로총 12건이실질적으로처리되었다. 나머지법안들은철회 (1건) 되거나임기만료로자동폐기 (3 건 ) 되었다. 중요한개정내용들을보면, 수정가결된개정법률에서는국제적멸종위기종에관한규정을정비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ITES) 에따라국제거래가규제되는생물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종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개정법률에서는 * 보호 관리필요성이있는국제적멸종위기종의사육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고, * 사육시설을등록하도록하며, * 국내반입된개체의증식 양도 양수에대한관리및출입검사등을강화하고, * 무분별한수입방지를위해수수료를부과하며, * 불법개체로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국제적멸종위기종을양도 양수, 소유등을하고있는경우에도긴급보호조치가가능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아래의 < 표1> 에서볼수있는것처럼, 국내에서국제적멸종위기종의밀반입및불법유통사례가계속발생하는상황에서이런입법은필요성이컸다. < 표 1> 국제적멸종위기종밀반입및불법유통현황 ( 건수 ) 구 분 계 밀반입 불법유통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심사보고서중에서인용

7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처리된개정법률에서는 * 조류인플루엔자발병등야생동물에대한질병관리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야생동물의질병확산을방지하고체계적관리를위한기반을구축하도록하고, * 야생동물에대한학대행위를구체화하며이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처리된개정법률에서는, 유해야생동물조항이악용되는것을막는내용을담고있다. 즉, 삽으로밭을파헤쳐놓거나, 멧돼지발자국을위조하는등허위로신고후수렵허가를받는사례를막기위하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했다. 한편 19대국회에서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해양생물의불법포획 채취등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다. 즉, 처리된개정안에서는보호대상해양생물을불법으로포획 채취하는경우등에는범인이소유하거나소지한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 그물 함정어구및유독물을몰수하거나추징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4. 동물원법 한편동물원에관한법률이없는입법의미비점이공론화 2) 되면서, 19대국회에서는동물원에관한법률이여러건발의되었다. 특히장하나의원이대표발의한동물원법에서는동물원에대해허가제를도입하고, 동물학대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만들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동물원법은오랜진통을거치면서 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야통과되었다. 그러나당초에논의되던핵심내용이빠진채로통과되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최종통과된법률의명칭은 동물원및수족관관리에관한법률 이되었고, 허가제가아닌등록제로규정되었다. 시설과인력의기준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규할수있도록되었지만, 아직대통령령이제정되지않은상황이다. 허가제가도입되었다면사육환경에대해정부가보다강하게규제를할 2) 동물원은법률상으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상각각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한종류로취급되고있었다.

8 92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수있었겠지만, 통과된법률은결국동물원또는수족관이자율적으로서식환경을제공하도록하는수준의내용이다. 통과된법률제7조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해서는안되는금지행위에대해규정하고있다. 내용을보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각호의행위, 도구 약물등을이용하여상해를입히는행위, 광고 전시등의목적으로때리거나상해를입히는 동물에게먹이또는급수를제한하거나질병에걸린동물을방치하는행위를금지한다는것이다. 그런데 부터 까지의행위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면서, 의행위에대해서만 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했다. 동물원법제정이추진되게된배경중에하나가경영난을이유로사육하던동물을아사직전으로내몬동물원이있었기때문임을생각한다면, 지나치게가벼운처벌규정이다. 당초동물원법에서는이용자의관람을목적으로인위적인훈련을시키는것을금지하는내용도담고있었지만, 통과된법률에서는 광고 전시를목적으로때리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만금지하고있다. 이는훈련을목적으로한학대행위가발생할소지를여전히남기고있는것이다. 5. 그외법률 19대국회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이제정되었다. 이법의취지는 2000년부터구제역및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의발생으로국가적으로막대한경제적 ( 국고손실액 4조원 ) 정신적피해를초래하고, FTA 등수입개방화로가축전염병및인수공통전염병의유입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이와같은질병의발생예방과효율적방제를위하여지방의가축방역기능을강화하자는것이다. 그것을위해필요한전문인력및시설 장비를확충하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는구제역및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근본원인이라고할수있는공장식축산자체는방치하면서, 방역기능을강화한다는내용이어서근본적인한계를안고있다. 6. 소결 위와같이 19 대국회에서는많은건수의동물관련법률안들이발의되었다. 그 중에는의미있는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들도많았다. 그러나많은법률안들은 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거나, 대폭내용이약화된채통과되었다. 이는여전히한국

9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93 의정치에서동물관련법제는핵심적인사안으로다뤄지지못하고, 주변적인의제로취급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 동물원법 사례에서엿볼수있듯이, 관련이해관계자들의반발도입법이지체되거나약화되는데작용하고있다. 그래서결국 19대국회에서제대로다뤄지지못한입법과제들은 20대국회로넘겨질수밖에없게되었다. 그리고 20대국회구성을위해치러진 총선에서각정당들이어떤정책공약을내는가에따라 20대국회에서의입법도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아래에서는 총선에서각정당들이발표한동물보호관련정책공약들을살펴보고자한다. Ⅲ 총선에서각정당들이내건정책공약들 총선에서는이전의선거때보다각정당들이활발하게동물관련정책공약을제시했다. 또한동물보호단체들의정책관련활동도활발했다. 특히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는각정당들에게질의서를보내고받은답변을바탕으로각정당의정책을비교 평가하는유권자운동을하기도했다. 1. 각정당의자체공약발표와정책활동 아래의내용은각정당들이발표한정책공약집 ( 정책자료집 ) 을기준으로정리한 것이다. 우선새누리당의경우, 20대총선정책공약집에동물관련내용은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경우, 총선정책공약집안에 반려동물등에대한동물복지시스템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 라는제목으로 * 지자체별반려동물전용놀이공간설치추진 * 지자체가직영으로운영하는유기동물보호소설치 ( 유기동물보호소지방자치단체직영운영강화, 각지방자치단체별유기동물보호소및의료진확충 ) * 반려동물분양업을허가제로전환 ( 종견장에대한사육환경및동물복지기준강화를위한 허가제실시, 불법종견장에대한단속강화 ) 를제시했다. 국민의당의경우, 총선정책공약집안에 지자체가직영하는유기동물보호소를대폭확대하겠습니다 라는제목으로, * 유기동물보호소의지방자치단체직영운영확대및민간위탁기관지원 관리강화 * 각지방자치단체별유기동물보호소및의료

10 94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진확충을제시하고있었다. 소수정당들의경우에는보다진전된내용을담은정책공약을제시하고있었다. 정의당의경우, 분야별공약중하나로동물복지공약을제시하고있었다. 세부적으로 * 동물을물건으로취급하는민법개정 * 동물보호법을동물복지법으로전부개정하고, 동물살상금지를명시, *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등타동물관련법률에동물보호및복지적가치반영, * 동물학대유형등을보다구체적으로법률에명시, * 동물보호및복지사각지대완화 ( 동물구조및보호대상에길고양이포함, 낙후된시설과폐쇄된공간으로이루어진동물원동물들에대한보호마련, 개체조절, 유해동물등의이유로잔인하게사살되는야생동물에대한복지시각마련, 투견의원천적차단 ), * 동물복지주간신설, * 유기동물을줄이기위해내장형인식장치의의무화와외장형식별장치폐지, * 동물운송업 훈련업도등록대상으로확대하고생산업허가제도입, * 동물복지행정일원화 ( 농림축산식품부에동물복지국설치, 지방자치단체에동물복지전담부서설치 ) 및동물구조핫라인설치, * 정부직영중앙동물보호센터설치, 광역시 도별로 1개이상동물보호센터직접설치, * 문화공원, 수변공원등일정규모이상공원에우리동네반려동물놀이터설치, 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검토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등일주일에하루는 육류없는채식의날 실천, 학교급식에우유와두유선택권부여 * 감금사육 ( 공장식축산 ) 없는사회실현을위한 10개년계획마련을제시했다. 녹색당의경우 * 헌법적차원에서국가의의무로동물보호의무를명시, * 동물복지및동물보호의관점에서총괄하는전담국을설치, * 민법에서동물은물건이아닌보호대상인생명임을명문화, * 정부와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구성되는동물복지위원회를제도화, * 유기동물보호소의통일적운영지침과지원정책마련, * 동물학대적동물번식업을금지하고동물판매업에대한규제정책을마련, * 길고양이급식소를확대하고캣맘이참여하는인도적중성화 (TNR) 사업지원, * 공장식축산업을동물복지기준으로전환시키기위해감금틀사육방식을금지, 동물복지농장기준을의무화, * 농장동물사육환경표시제도를의무화하고동물복지농장인증제도홍보를강화, * 단체급식에서채식인의선택권을보장하고식료품에비건표시제도도입 * 동물학대제로사회를만들기위해, 동물보호법을개정하여처벌의실효성과재발방지책을강화, * 동물습성에반하는동물이용행위를규제, * 10년내로현행동물실험의 50% 를감축하는로드맵을수립, * 학교에서의

11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95 동물실험을금지하고생명감수성을높이는교육정책을실시, * 동물원의사육환경에대한엄격한기준을마련하고허가제를도입하는동물원법을제정, * 야생동물서식지를파괴하는토건사업을규제하고, 야생동물서식지를복원, * 멸종위기종을상업적으로이용 사육하는것을규제하고, 불법포획을강력히처벌, * 생물권역에해당하는이용률이낮은고속도로의재자연화를추진하겠다는것을정책공약으로제시했다. 노동당의경우에는 * 헌법에 자연에대한존중의무 와 동물보호의무 를국가의무로명시, * 동물을물건으로보는민법을개정하여동물을생명으로규정, * 환경소송의원고적격을폭넓게인정하여대리소송및집단소송의형태로 자연의권리소송 이가능하도록함, * 동물보호법을개정하여동물학대에대한처벌강화하고재발방지책을마련, * 공장식축산업을금지, 종의특성에맞는축산기준을마련, * 고래자원의보존과관리에관한고시제1장제4조 의단서조항을삭제하여고래류의포획을일체금지, * 반려동물화장시설을설치 ( 특별시 광역시는구별로 1개, 시군구별 1개이상의화장시설설치 ), *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 단체급식에서채식의권리를존중하고식료품에비건표시제를도입하는정책공약으로제시했다. 이와같은정책공약발표이외에도녹색당의경우에는 동물권선거운동본부 를발족하고, 동물보호단체들과의순회간담회및정책협약식을진행하며정책에대한지지선언을받기도했다 3). 그리고그결과를반영하여보완된정책공약을별도로발표하기도했다. 보완된내용은 * 모든고래류의수족관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금지, *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및식용등을위한고래류의포획및유통금지 * 보호대상해양생물의서식지를파괴하는해군기지등해상개발사업중단또는전면재검토 * 보호대상해양생물서식처일대를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확대지정하여보전 * 지속적이고건강한해양생태계보전을위한바다휴면기지정및추진이었다. 2. 동물보호단체의정책평가 3) 동물권정책에대한지지선언에참여한단체는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케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팅커벨프로젝트, 핫핑크돌핀스, 노원길위의생명을생각하는사람들이다.

12 96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한편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는자체적으로정한 8 개요구사항에대한각정당 의입장을물었고, 그에대한각정당의답변을바탕으로평가한평가표를아래와 같이발표했다. < 표 2> 동물을위한한표행사를위한 5 개당의동물보호및복지정책평가표 동물보호 8 대요구녹색당국민의당정의당더민주당새누리당 1. 동물학대단속및처벌강화 2. 인식개선위한동물보호교육의무화 3. 개식용철폐 4. 동물번식제한및판매규제 5. TNR 등길고양이와생태적공존모색 6. 반려인과반려동물이살기좋은여건 7. 공장식축산금지 8. 동물원법제정및동물원허가제도입 위의 < 표 2> 에서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는 동물보호여론을충분히반영하여, 구체적이고명확한정책을제시하고, 현실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대안을고민한흔적이보인다 를 ( 우수 ) 로, 동물보호여론이어느정도반영됐고, 구체성은떨어지나정책방향이제시됐으며, 일부정확하지않은현실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대안을생각했다 를 ( 양호 ) 로, 동물보호여론이반영되지않았고, 구체적인정책이제시되지않았으며, 정확하지않은현실이해를바탕으로, 대안을고민하지않았다 를미흡 ( ) 으로평가했다. 그리고 는우수와양호의중간에해당함을의미하고, 는양호와미흡의중간에해당함을의미한다.

13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97 위의 < 표2> 를보면, 녹색당과정의당이동물보호단체의요구에가장적극적인정책을갖고있음을볼수있다. 그리고새누리당이동물보호단체의요구에가장소극적인정책을갖고있음을볼수있다. 한편위 < 표2> 를보면, 반려동물에대해서는각정당들이비교적적극적인태도를보인반면, 농장동물에관한정책에서상대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갖고있음도볼수있다. 더불어민주당은공장식축산과관련된동물보호단체의요구에대해입장을밝히지않았고, 새누리당은공장식축산금지에대해서는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Ⅳ. 한국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총선결과, 3개의큰정당들이국회의석대부분을분점하는구도가형성되었다. 그리고이 3개정당은동물관련정책에대해서는비교적소극적인태도를보인정당들이다. 상대적으로적극적인입장을가진정의당은 6석을확보하는데그쳤고, 녹색당과노동당은국회진입에실패했다. 이런정치적상황은 20대국회에서도동물관련법제가획기적으로개선되기는어려울수있다는것을예측하게한다. 그러나인권의발전도결국입법을통해이뤄진것처럼, 동물들이처한상황이개선되기위해서는국회에서입법이이뤄지는것이필요하다. 그입법은단지동물보호의입장에서좋은얘기를담은조문을만드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규제와처벌의실효성을확보하고, 행정력과예산까지확보될수있도록하는입법이되어야한다. 지금한국의상황을보면, 그나마있는법조항조차도집행단계에서소극적인법해석과전담부서의부재, 담당인력의부족등으로인해제대로법집행이이뤄지지않고있다. 이것역시상당부분은법의실효성을강화할수있는입법을통해서풀어야할부분들이다. 물론행정부의법집행의지도중요할것이다. 총선이후에도동물관련이슈들은계속터져나오고있다. 지난 5월에방송을통해사회적이슈가되었던반려동물번식장 ( 강아지공장 ) 문제만하더라도, 그렇다. 3,000개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반려동물번식장중에서신고된곳은 93곳에불과하다 4). 미신고된번식장을운영하더라도벌금 100만원이하라는약한처벌만

14 98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받기때문에그나마있는법조항도실효성이없다. 미신고번식장의경우동물보호법이외의법률에따라서단속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 집행의지의부족으로실제로는단속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왔다. 이처럼입법의미흡함과법집행의부실함이맞물려있는상황이다. 그리고그속에서 고통을느낄수있는존재 인동물들의처지는나아지지않고있다. 그래서한국의동물보호운동도실제로동물들의삶을개선할수있는전략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동안한국의동물보호운동은회원수가증가하고사회적영향력이확대되어오는과정을밟아왔다. 점점더사회적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므로, 앞으로도동물보호운동은활성화될것이다. 그러나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내기위해서는동물보호운동이정책을바꿀수있는정치적힘을갖는것이절실하게필요하다. 그래야만동물이슈가정치의영역에서주변적이슈로취급되는것에서벗어나, 핵심이슈로진입할수있을것이다. 그래야만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동물등다양한처지에있는동물들의삶도개선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동물보호운동은아래와같은과제를갖고있다고생각한다. 첫째, 동물관련정책들이실현될수있도록정치시스템자체를바꾸는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동물들의복지가, 특히농장동물, 실험동물등이윤을위해착취되기쉬운처지에있는동물들의복지가비교적잘보장되는국가들에는동물을대변하는정당들이있다. 유럽의회가있는유럽연합 (EU) 이그렇고, 그내에속해있는개별국가들이그렇다. 네덜란드같은경우에는 동물을위한정당 (Party for animals) 이라는정당이네덜란드국회내에의석을갖고있을정도이다. 그리고유럽의많은국가들에서는동물복지에적극적인녹색당이국회안에들어가동물보호단체들과함께많은제도를개선시키고있다. 한국의경우에이런식의정치구조가잘만들어지지않는이유는선거제도의탓이크다. 한국의선거제도는전반적으로새로운소수정당에게불리하게되어있다. 선거제도전반에많은문제들이있지만, 특히정당득표율에따라전체국회의석수가배분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가도입되어있지않다. 전체 300석중에서불 4) 동물보호단체기자회견문중에서

15 최근의입법동향과정당정책공약으로본우리나라동물보호운동의전망과과제 _ 하승수 99 과 47석만이비례대표로선출되고, 나머지는지역구상대다수선거제도로선출되고있다. 이런제도는다양한가치와정책을가진정당이국회로진입하기어렵게만든다. 동물의입장을강력하게대변하는정당이원내에진입하기어려운조건을만드는것이다. 그래서상대적으로낫다는정당조차도정책공약집에는반려동물관련된정책정도만제시하거나, 분야별공약으로동물관련된내용을다룰뿐이다. 이런정도로는실제로법안이발의되더라도통과가어렵다. 특히이해관계집단이반발하는경우에는더욱그렇다. 그래서동물보호운동도선거제도개혁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결국동물의삶을개선하기위해서는정치가바뀌어야하고, 그것을위해서는선거제도의개혁이필요하다. 둘째, 농장동물이슈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시키는것이필요하다 총선에서제시된공약들만보더라도거대정당들은반려동물에대한관심만보이고있다. 특히농장동물에대해서는정책공약집에서언급자체를하지않고있다. 이해관계가걸리면, 아예문제를회피하려는태도를보이는것이다. 그러나공장식축산의문제는더이상놔둘수있는문제가아니다. 끊임없이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같은질병들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그럴때마다 살처분 이라는이름으로생명을대량살상하는일이벌어지고있다. 죽임을당하는동물들은물론이고, 그런작업에투입되는공무원들의인권침해도무시할수없는수준이되고있다. 그래서공장식축산을줄여나갈수있는강력한정책이필요하고, 그것을위해서는사회적인식을개선시키기위한교육, 캠페인, 홍보등의활동이필요하다.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동물이슈들도반려동물이슈에비해사회적관심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사람이어떤처지에있든인권을존중받아야하는사람이듯이, 동물도생명으로서최소한의존엄성은지켜질수있도록사회적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 셋째, 법안발의가 발의 로그치지않도록압력을조직하는운동이필요하다. 19대국회의경험은 20대국회에서도 발의 로끝날법안들이양산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법안이 발의 되었다는것만으로는아무런실질적변화가없다. 자칫법안 발의 가자족적인일로끝날수있는것이다. 그래서법안발의가 발의 로끝나지않으려면시민적압력을조직하는방식의운동이필요하다. 지금까지도동물보호단체들이그런노력들을해왔지만, 지금까지의경험을바탕으로더강력한활동이필요한시기이다.

16 100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넷째, 헌법이나민법차원에서의동물의지위를강화하는입법적노력도필요하다. 가장기본이되는입법이바뀌는것은전반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외국사례들도여러있다 독일연방의회는기본법개정을통해, 국가의동물보호의무를명시했다. 스위스는 1992년헌법개정을할때에동물보호에관한내용을넣었고, 2000년에개정된헌법에서는생태계의원리를중요한헌법원리로삼았다. 총선공약에서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이언급한민법개정도적극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민법에서는동물을물건 ( 동산 ) 으로취급하고있다. 그러나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민법에서는동물은물건이아니라고규정하고있다. 즉,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같은국가들에서는인간과물건의 2가지분류가아니라, 권리주체인사람, 생명이있는동물, 권리의객체인생명없는물건의 3가지로분류가되는것이다. 5) 이런헌법과민법차원에서의진전은모든법률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동물보호운동에서관심을갖고노력할필요가있다. 마하트마간디는 한국가의위대함과도덕성은그나라의동물들이어떻게대우받고있는지를보면알수있다 라고말했다. 그리고동물복지가향상되는것이반드시인권과충돌하는것도아니다. 오히려동물의입장과인간의입장은일치되는지점도많다. 특히기후변화와같은생태적위기를극복하는것은인간을위해서나동물을위해서나필요한것이다. 예를들어, 기후변화를막기위해서는 공장식축산 을줄여나가는것이필요하고, 이것은동물의복지도향상시키지만, 기후변화의위험에서인간을보호하는것이기도하다. 6) 5) 윤철홍, 동물의법적지위에관한입법론적고찰, 민사법학 제 56 호, , 400 쪽 6) 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의 18% 가축산업에서배출되고있다는보고서가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차원에서나온적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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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