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들어가며. 동물원수족관법의주요내용및쟁점. 동물원수족관법의향후개선과제. 마치며 Ⅰ. 들어가며 동물원과수족관은추억의장소이자생태학습의장으로서의미와가치를가지는곳이지만, 종종불편한뉴스의대상이되기도한다. 2013년에는서울대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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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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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의제정에부쳐 - 이소영 *1) < 국문초록 > 동물원과수족관이라는공간을규율하는독립한법률이나제도가부재한상태에서, 동물원의맹수가사육사를공격하여사육사가사망한사건, 폐업위기의동물원에서동물이방치되는사건등동물원과관련한다양한사건 사고들이뉴스를장식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제19대국회에서한정애의원, 장하나의원, 양창영의원의동물원관련법안이발의되었고, 여러논쟁끝에 자로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은그동안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동물원과수족관에대한관리를시작하는시발점이된다는점에서작지않은의미가있지만, 등록대상동물원과수족관의범위등법의적용범위가시행령내용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고, 첨예한이해관계속에법률의내용이단순화되면서애초의원안에서제시된여러제도가제외되거나축소되어제정당일부터개정에대한주장이제기되고있는법률이기도하다. 이글에서는 시행예정인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과관련한법적쟁점을살펴보면서, 위법의입법취지를고려한바람직한해석방향을제시하고, 시행령제정시에고려되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 나아가제정과함께제기되는개정논의에대해서도살펴보고법의개정방향에대한입법론도제시하고있다. 특히, 동물원 수족관의폐원이나부적정운영에대한행정적대응책으로서, 동물원 수족관운영 자로하여금등록시에보험이나공제조합에가입하도록하여운영자들의동물방치를예방하고 관리소홀에대비하는방향의제도개선을제안하고있다. 주제어 : 동물원, 수족관, 동물원동물, 동물복지,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DOI: /envlp * 변호사.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과정에서환경부의조정협의안마련작업에자문하였던것을계기로이글을쓰게되었음을밝힌다.

2 62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들어가며. 동물원수족관법의주요내용및쟁점. 동물원수족관법의향후개선과제. 마치며 Ⅰ. 들어가며 동물원과수족관은추억의장소이자생태학습의장으로서의미와가치를가지는곳이지만, 종종불편한뉴스의대상이되기도한다. 2013년에는서울대공원에서호랑이의습격에사육사가사망한데이어 2015년에는어린이대공원에서사육사가사자에물려숨지는사고가발생하였다. 한편, 치악드림랜드 로알려진강원도원주의한동물원은동물원재정이열악해지면서동물들이사료나물도제대로공급받지못한채방치되어죽거나반달가슴곰이쓸개채취업자에게불법적으로팔려나가는등의끔찍한실태가언론에알려지기도하였다. 1) 뿐만아니라 2013년국내모동물원의바다코끼리학대영상유출사건을비롯하여, 드물지않게동물쇼훈련과정에서의동물학대가외부에알려지기도한다. 동물원 수족관이라는공간은이처럼사람이다양한종의생물들을특정공간안에서사육하며전시하는곳이기때문에, 그공간내에서의안전문제, 생명존중의문제, 환경문제등고유한문제를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까지도이러한동물원 수족관을관리하는독립한법규는마련되지못하였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자연공원법 등과같은여타법에서부수적으로일부동물원을관리하거나언급하고있을뿐이었다. 2) 이러한법적관리제도의공백상황은동물원 수족관과관련한각종사건 사고가 뉴스화될때마다문제점으로지적되었고, 이에제 19 대국회에서동물원관련법안 1) 강원일보, 멸종위기반달가슴곰쓸개빼내파는사육업자에넘겨져, 자기사 ; 한겨레신문, 누가이버림받은맹수를모르시나요, 자기사. 2) 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동물원법안검토보고서 ( 의안번호제 7028 호 ), , 4 면, 면 ( 참고자료 1).

3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63 이본격적으로발의되고논의되기에이르렀다. 여러관련법안의조정 협의과정을 거쳐제 19 대국회종료를앞두고전격본회의를통과한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 에관한법률 ( 이하 동물원수족관법 또는 법 ) 은 시행예정이다. Ⅱ. 동물원수족관법의주요내용및쟁점 1. 동물원 수족관의개념및범위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을 야생동물등을보전 증식하거나그생태 습성을조사 연구함으로써국민들에게전시 교육을통해야생동물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을말한다고정의하고 ( 법제2조제1 호 ), 수족관 을 해양생물또는담수생물등을보전 증식하거나그생태 습성을조사 연구함으로써국민들에게전시 교육을통해해양생물또는담수생물등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는데 ( 법제2조제2호 ), 여기에서먼저 1 동물원 수족관이무엇을의미하는지 ( 개념 ), 2 어떤규모의동물원 수족관이이법의적용을받게되는지 ( 범위 ) 가문제된다. (1) 동물원 수족관의개념우리는흔히동물원이라고하면서울대공원과같은대형공원을, 수족관이라고하면유명아쿠아리움을연상하지만, 관광지에서소규모로운영되는체험동물원, 초등학교체육대회에등장하는이동식동물원, 산간이나농촌지역의농장과목장에서말이나양을체험과전시의대상으로제공하는경우, 빌딩의로비에전시되어있는대형수족관등의다양한경우에있어서이법의적용여부가문제될수있다. 아직시행령이제정되지않은탓에법률의내용만으로는이법의적용대상이될 동물원 수족관의범위를정확히예측하기어렵지만, 법률의내용에비추어몇가지 개념요소를추출할수있을것이다. 1) 전시 교육을통한정보제공

4 64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이부분정의는동물원과수족관이동일한데, 동물원을기준으로보면 야생생물등을보전 증식하거나그생태 습성을조사 연구함으로써국민들에게전시 교육을통해야생동물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시설 로정의되고있다. 그런데, 대부분의동물사육시설이 보전 증식 또는 조사 연구 한다는태양은충족할수있기때문에, 결국 전시 교육을통한정보제공 이동물원 수족관의중요한개념지표가된다고하겠다. 이로써축산등소비목적의동물사육시설은동물원 수족관의개념에서제외되며, 소규모체험동물원이나빌딩로비의대형수족관은위개념에포함될여지를갖게된다. 2) 운영주체및영리성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동물원또는수족관의운영자로하여금그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에게법정사항을등록하도록하면서감독권한을시 도지사에게부여하고있는데, 서울시가운영하는서울동물원 ( 서울대공원 ) 과같이시 도지사가직접운영하는동물원 수족관도이법의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의문이생길수있다. 그러나, 이법상시 도나국가가운영하는시설을제외할근거가없고그와같은대형시설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경우동물원수족관법의취지나의미가상당히반감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할때, 시 도가운영하는시설이나국립생태원과같은공법인도다른개념표지를충족하는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이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한편, 전시 교육을통한정보제공 의대가로입장료등의수입을받는시설에대해서만이법을적용하여야하는지가문제될수있는데,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제5조에서연간개방일수를규정하고있을뿐그시설의유상성여부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고있지않고, 입장료를수취하는시설로한정할이유를찾기어렵다는점에서장식용대형수족관과같은무상개방시설도당연히이법의적용대상이라볼것이다. 3) 보유생물종에따른차이동물원 수족관의생물다양성보전기능에방점을찍는입장에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야생생물과같이특정한종을전시 교육하는시설만을이법의적용대상으로하여야한다는입장을취할수있고, 3) 동물복지나

5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65 동물보호에서이법의의의를찾는입장에서는야생생물이아닌말이나양과같은 가축을전시 교육하는시설도이법의적용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을취할 것이다. 이법의구체적인적용대상은법제2조제1호및제2호에의해시행령에서구체화될문제이지만, 동물원수족관법은제2조제1호에서 야생동물등 이라하고, 제2 호에서 해양생물또는담수생물등 이라고하여일단야생생물이나해양생물에한정하지않고범위를확장할여지를열어두고있다. 또한, 만약시행령에서동물원과수족관의범위를법제2조제3호내지제5호에따른 야생동물, 해양생물, 담수생물 의종수나개체수를기준으로획정하게된다고하더라도, 이법에서 보유생물 ( 동물 ) 을전제로규정하고있는 1 보유생물목록제출의무 ( 제3조제1항제6호 ), 2 보유생물의질병관리계획등계획제출의무 ( 제3조제1항제8호 ), 3 보유생물에대한적정한서식환경제공의무 ( 제6조 ), 4 보유생물에대한학대행위등금지의무 ( 제7조 ), 5 보유생물의목록변경내역및반입 반출등에대한기록유지 보존의무 ( 제9조 ) 는동물원 수족관내의모든보유생물에적용될것이다. (2) 동물원 수족관의범위동물원 수족관을등록하도록하여관리하고자하는견지에서, 동물한마리를전시하는시설까지모두제도적관리의대상으로편입하는것은현실적어려움이클것으로생각된다. 일정규모이상의동물원 수족관으로제한하여관리하고자한다면어떤기준으로규모를판단해야할것인지여러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먼저, 동물원의경우에는쉽게생각할수있는기준이 종 ( 種 ) 과 개체수 일것 3) 참고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서는 야생생물이란산 들또는강등자연상태에서서식하거나자생하는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및원핵생물의종 ( 種 ) 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을개별생물개체단위가아닌생물분류의기본단위인종 ( 種 ) 을기준으로정의하고있기때문에, 본래야생에서서식하는종의동물이동물원에서사육되고있는경우에도여전히위법에따른 야생생물 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된다 ( 자법제처법령해석, 안건번호 참조 ).

6 66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이다. 추후시행령에서동물원의범위를획정함에있어서고려할수있는방안은, 크게 1 야생동물 O종이상 으로규정하는방안, 2 야생동물 OO 개체수이상 으로규정하는방안, 3 야생동물 O종이상이거나 OO 개체수이상 으로규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고, 4 위의종수나개체수를야생동물에국한하지않고 보유동물 의종수나개체수로규정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사견으로는, 단순히 종수 만을기준으로하는경우특정종을위주로전시하는대규모시설이이법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는점을고려할때, 종수 와 개체수 를선택적으로고려하는위 3 방안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된다. 또한, 예를들어양떼를전시하는체험형목장과같은시설을이법의규율대상으로할것인지에따라범위획정을 야생동물 로할것인지 보유동물 로할것인지가나뉘게될텐데, 이부분은관리의가능범위와현재의관리실태를신중히고려하여정책적으로판단해야할문제로보인다. 한편, 수족관의경우에는어류등수생생물의경우수조에서서식하는특성상그개체수를정확히파악하기어렵고증식과소멸이빈번하게대규모로일어난다는점을고려할때동물원과다른기준이적용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이나동물복지에대한대중감수성을고려할때열대어여러마리를키우는수족관과돌고래한마리를키우는수족관은그관리필요성을동일하게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단순히 종수 나 개체수 를기준으로범위를획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 수족관의경우에는수조용량등별도의기준으로범위를획정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할것이다. 4) 나아가, 과연몇종, 몇개체수, 얼마의면적을기준으로적용대상을정할것인지여부도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애초에이법이추진된배경은이미잘관리되고있는대형동물원 수족관을등록 관리하려는것이라기보다는기존에현황파악이어려웠던중 소형시설의현황을파악하고그에대한관리를시작하려는취지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 법의적용대상이되는기준은가급적낮추어중 소형시설까지법의적용대상으로편입하고, 대신에등록된시설의시설요건이나인력요건을규모에따라세분화하여 5) 영세사업자들의시설 인력요건구비 4) 해양생물, 담수생물관련제도를연구하는국책기관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육근형박사의의견도이와같은것으로확인된다 ( 육근형박사개인통신 ). 5) 대형, 중형, 소형으로규모에따라구분한뒤갖추어야하는시설과인력을차별적으로

7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67 부담을경감시켜주는방향으로설계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2. 의무적등록제및등록요건 각의원안에서담고있던여러제도들이제정안에서제외되면서동물원수족관법제3조의 등록 은이법의핵심적인내용이되었고, 동물원 수족관관리의시발점이된다는측면에서이법의등록제도는중요한의의가있다. 제3조는동물원또는수족관을운영하는자로하여금시 도지사에게일정한사항을등록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그등록사항은 1 시설의명칭, 2 시설의소재지, 3 시설의명세, 4 시설대표자의성명및주소, 5 전문인력의현황, 6 보유하고있는생물종및그개체수의목록, 7 보유하고있는멸종위기종및보호대상해양생물종및그개체수의목록, 8 보유생물의질병및인수공통질병관리계획, 적정한서식환경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 폐원시의보유생물관리계획이다. 6) 그중에서 3 시설의명세와 5 전문인력의현황에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등록 하여야한다고함으로써, 등록에대한시설요건과인력요건을규정하였으며그구체적인내용은시행령에위임하고있다. (1) 등록의무강학상등록은일정한사실이나법률관계를행정기관에갖추어둔장부에등재하고이에따라일정한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부를공적으로증명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본래의미의인허가제도로는볼수없으나, 현행법에서는 등록 을허가와신고의중간에속하는인허가제도로운영하고있는경우가많다. 7) 이법상의등록제도역시단순히공적장부에등재하는것으로족한본래적의미의등록이아니라, 일정한시설요건 인력요건을구비하여행정기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는측면에서 약한의미의허가 제도로서의성격을띠고있다고할것이다. 장하나의원이 자로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 이하 장하나의원 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6) 위 5 내지 7 이외의사항이변경된때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고 ( 법제 3 조제 3 항 ), 5 내지 7 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때에는후술하는바와같이그변경내역을기록하여연 1 회시 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다 ( 법제 9 조제 1 호, 제 10 조제 1 항 ). 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 143 면.

8 68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안 ) 에서는동물원및수족관에대해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면서, 환경부장관이허가를하기위해서는환경부장관소속인 동물원등관리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하여 강화된허가제 를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은강화된허가제는발전소에대한전기사업허가 8) 와같은경우에서그예를찾아볼수있지만, 중 소형동물원 수족관까지이법의적용대상으로하여관리체계를갖추고자한다면장하나의원안과같이모든허가에있어서위원회의심의 의결까지거치도록하는것은균형상적절치않다고생각된다. 한편, 한정애의원이 자로대표발의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 이하 한정애의원안 ) 과양창영의원이 자로대표발의한 동물원관리 육성에관한법률안 ( 이하 양창영의원안 ) 에서는, 설립단계와운영단계를나누어, 동물원을설립하기전에설립계획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고추후운영하게되면일정시설및인력요건을갖추어다시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는 2단계절차를규정하고있었다. 이같이 2단계절차로인허가를진행하는예는폐기물관리법상의폐기물처리업허가에있어서적합통보후허가절차를진행하도록하는경우 9) 등에서찾아볼수있는데, 이역시도다양한동물원 수족관을제도적관리범위내로포섭하려는취지에서는다소과한절차라고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법적관리범위밖에서난립되어있는동물원 수족관의현황을제도적으로파악하여관리를개시하고자하는측면에서는기존동물원 수족관의인허가부담을경감하면서인허가제도에의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으므로, 약한의미의허가 로볼수있는동물원수족관법상의등록제도가적절한입법이라고생각된다. (2) 등록요건 시설및인력 동물원수족관법제 3 조제 1 항은 시설의명세 와 전문인력의현황 에대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등록하도록함으로써, 법제 2 조제 1 호또는제 2 8) 전기사업법제 7 조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여금전기사업에대한허가를하기전에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9) 폐기물관리법제 25 조제 1 항내지제 3 항참조.

9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69 호에해당하는시설로하여금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도록규정하고있다. 위두요건은법부칙제2조에따라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충족하면되는것이므로, 법시행일인 로부터 2년이내인 까지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동물원 수족관의시설요건으로는진료시설이나격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일정한면적이상의사육시설등동물원 수족관의적정관리나보유생물보호에필요한시설들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0) 다만, 시행령에서높은시설요건을규정하게될경우기존의중 소형동물원 수족관에과중한규제준수비용이발생할수있는점을고려하여, 동물원 수족관의규모별로세분화하여대형 중형 소형에맞는시설기준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 정형적인동물원 수족관외에 이동식동물원 과같은비정형적인시설에 대해서도시행령에서별도의시설기준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인력요건에있어서는규모에따라일정한수이상의사육사를두도록하거나촉탁수의사를두도록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인데, 시행령에서사육사의학력기준이나경력기준을엄격하게할경우기존동물원 수족관에서근무하던종사자들이일시에일자리를잃게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그에관한주의를요한다. 그대안으로는, 1 시행령별표등에서각규모별인력요건을세분화하면서소형동물원 수족관에대해서는인력요건을완화하는방안, 2 동물원수족관법제정 ( ) 이전부터종사하던근로자들이등록요건의경과기간인 까지경력요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일단경력요건은 3년으로규정하고그보다상향할필요성이있다면단계적으로상향되도록규정하는방안이있을것으로보인다. 3. 휴 폐원시의의무 10) 동물원수족관법제정전에작성 제출된환경부용역보고서에서는동물원의시설요건으로전시시설, 사무실또는연구실, 사육시설, 동물진료또는격리시설을예시하고있고, 수족관의시설요건으로는전시시설, 사무실또는연구실, 수족치료시설, 순환장치, 예비수조를예시하고있다 ( 사단법인환경법학회, 동물원 식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마련을위한연구, 환경부연구용역최종보고서, ).

10 70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치악드림랜드사례에비추어보면동물원 수족관이장기적으로휴원을하거나폐원할경우에어떠한관리체계를만들것인가하는문제는매우중요하다. 동물원 수족관은살아있는생명을우리나수조안에가두어놓는것이기때문에운영자가제대로관리하지않고방치할경우보유생물이폐사하는등생물다양성보존이나동물복지측면에서용인하기어려운결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동물원수족관법은동물원 수족관운영자로하여금 1 등록신청시에 휴 폐원시의보유생물관리계획 을제출하도록하고그계획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되도록하며 (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 2 연속하여 6개월이상개방하지아니할사유가발생하는경우지체없이그사유와보유생물관리계획, 향후연간개방계획을포함한휴원신고를하도록하고 ( 제5조제2항 ), 3 폐원시에는등록시에제출한 휴 폐원시의보유생물관리계획 에따른조치를적정하게이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폐원신고를하도록하고있다 ( 제5조제3항 ). 11) 또한, 4 위 휴 폐원시의보유생물관리계획 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거나그계획과다르게관리되고있는경우에는시 도지사가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명령을발할수있고 ( 제12조제1항제2호 ), 이러한조치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게되면 500만원이하의벌금과등록취소의제재를받을수있다 ( 제4조제1항제3호, 제16 조제2항제7호 ). 그런데, 위와같은조치만으로휴 폐원시에동물이방치되어주변환경과사육 동물에게심각한위해가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그이유는 크게아래두가지이다. 첫째, 시 도지사가발령할수있는조치명령에동물원 수족관운영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 보유생물양도명령 이포함되는지가불분명하다. 운영자가자금난등으로보유생물을제대로관리하지못할경우시정명령보다는그보유생물의소유권자체를국가 지방자치단체나다른운영자에게양도하도록하는것이더적합한해결책일수있는데, 우리법체계상동물이재물로취급되는현실 12) 에서이법제 11) 참고로, 장하나의원안에서는폐원신고를할경우 신고를하기전에사육중인동물을다른동물원등에양도 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인계하여야한다. 는규정을두고있었다 ( 장하나의원안제 12 조 ).

11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조의조치명령규정만으로는시 도지사가양도명령까지발령할수있는것인지 가모호하기때문이다. 향후개정시에는조치명령의근거규정인법제 12 조를보 다구체적으로개정하여양도명령의근거를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둘째, 동물원 수족관운영자가관리계획을위반하고조치명령을무시하며동물을방치할경우 5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과태료부과와같은제재로는운영자를실효적으로강제하기어려울수있으며, 운영자가제재를감수하고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결국주변환경의위해방지등을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비용으로방치된동물원 수족관을관리하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동물원수족관법에대집행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행정대집행법에따라대집행및비용징수가가능한데, 13) 운영자가이미자력을상실한경우라면비용징수가어려워결국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비용부담이발생하게될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사전에예방하고동물원 수족관운영에책임이있는운영자가 그책임을담보할수있도록보험가입의무나공제조합가입의무, 이행보증금납 입의무등의정책수단을도입할필요가있는데, 이에대해서는상세히후술한다. 4. 금지행위 동물원수족관법제 7 조는동물원 수족관의운영자와근무하는자로하여금정당 한사유없이보유동물 14) 에게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8 조 각호의학대행위 15), 2 도구 약물등을이용하여상해를입히는행위, 3 광고 전 12) 민법제 252 조제 3 항에서도동물이 동산 으로서소유권의객체임을전제로하고있고, 이에따라타인의동물을죽인행위에대해서는형법상재물손괴죄가성립된다는것이확립된판례이다 ( 대법원 선고 2014 도 2477 판결등다수 ). 1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 217 면. 일반법인행정대집행법이있기때문에개별법에서대집행을할수있다는근거규정을별도로두지않더라도행정대집행법상의요건과절차를갖추어대집행이가능하다. 14) 야생생물이나멸종위기종에국한되지않는다. 1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8 조 ( 야생동물의학대금지 )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야생동물에게다음각호의학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때리거나산채로태우는등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주는방법으로죽이는행위 2. 포획 감금하여고통을주거나상처를입히는행위 3. 살아있는상태에서혈액, 쓸개, 내장또는그밖의생체의일부를채취하거나채취하는장치등을설치하는행위

12 72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시등의목적으로때리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4 동물에게먹이또는급수를제한하거나질병에걸린동물을방치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면서, 위 1 내지 3 의경우위반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 법제16조제1항 ), 위 4 를위반한경우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 법제16조제2항제3호 ). 동물보호법 제 8 조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8 조에서도학 대행위를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 그제재는모두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 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하고있어서동물원수족관법과비슷한수준이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이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학대행위와동물원수족관법상의학대행위의죄질이동일한지여부는생각해볼필요가있다. 즉, 위두법상학대금지규정은 누구든지 라는표현을사용하여모든사람을수범자로하고있다. 그러나동물원수족관법에서의수범자는 동물원 수족관의운영자와근무하는자 이므로이법상의금지행위위반은일종의신분범의성격을가지고있는것이다. 동물원 수족관의운영자나종사자는본인의사업이나업무를위해보유생물을관리하고보호하는자인데, 그러한자가보유동물을학대하거나죽이는행위를한다면그러한행위는일반인의같은행위보다더중하게처벌되는것이보다합리적일것으로보인다. 한편,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에게먹이또는급수를제한하거나질병에걸린동물을방치하는행위 를다른금지행위보다법정형을낮추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 법제16조제2항제3호 ), 동물보호법에서는위행위태양과실질적으로유사한 고의로사료또는물을주지아니하는행위로인하여동물을죽음에이르게하는행위 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어 ( 동물보호법제46조제1항 ) 동물원수족관법보다더무겁게처벌하고있다. 이역시두법사이의균형성이문제될수있는부분이다. 5. 안전관리및위해방지 4. 목을매달거나독극물을사용하는등잔인한방법으로죽이는행위

13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73 동물원 수족관은동물과사람이일상적으로공존하며사육사가다양한동물들의먹이제공, 훈련등을수행하는공간이다보니, 맹수의공격이나탈출등심각한안전사고의위험성을지니고있는곳이다. 몇차례의사육사사망사건에서보더라도, 동물원 수족관의관리에있어서안전관리나위해방지는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먼저등록시에안전관리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 ( 법제3조제1항제8호 ), 등록제도의특성상실질적내용심사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그외에법제8조에서안전관리에관한독립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제1항에서는보유생물이사람에게위해를일으키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는일반적인선언을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위해우려가있거나위해가발생한경우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한뒤시 도지사에게통보하도록하는사후통보의무를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규정만으로는동물원 수족관내의안전관리및위해방지에관해충분하지않다고볼수있는데, 애초의장하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양창영의원안에서도안전관리나위해방지에관해서는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았다는것은의아한지점이다. 동물원 수족관내안전관리를위해법률에서어떠한내용을규정하여야할것인가하는것은법의영역이라기보다는안전보건정책의영역이겠지만, 동물원 수족관을관리하는법률을제정한차제에법령의형태이든정부가이드라인의형태이든안전에관한수칙을만들고이를의무적으로배포 게시 교육하게하는것은필요할것이다. 16) 16)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에따라사업주가대상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내에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비치하여근로자가쉽게볼수있게하여야하는것처럼, 동물원 수족관의운영자도근로자나이용자의안전을위해안전사고나감염의우려가있는생물에대해서는그위험의내용과안전수칙을적극적으로알리고교육하는의무를부담해야할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 3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33 조제 1 항에따라동물원운영자는사업주로서정기안전 보건교육실시의무를지게될것이나, 이법에서동물원 수족관의특성에따른안전 보건교육제도를도입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14 74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안전보건공단이제정하여공표하는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17) 중에 동물원근로자의안전작업에관한지침 ( 지침번호 G ) 이수립되어있는데, 이지침내용중일부는동물원수족관법에서참고하여법제화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예를들어, 위 KOSHA GUIDE 5.2조에서는동물원내동물을위험요소에따라경고그룹 18), 주의그룹 19), 안전그룹 20) 세가지로분류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점을참고하여사자등의맹수와같이안전사고위험성이큰보유생물의경우에는그현황을표시하여보고하도록하고, 그러한위험군의경우에는일정한자격을가지거나교육을이수한자를지정하여지정인외에접촉하지못하도록하는등의제도적인조치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 서울특별시규칙제3462호 ) 을보면, 1 동물사, 외부철망, 울타리등동물원내의각종건축물과공작물에대한안전점검을연 1회이상실시하도록하고 ( 제5조 ), 2 관람객이맹수류등위험한동물을심하게자극하는등의행위를하지않도록안내판을설치하거나지도하여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는데 ( 제6조 ), 이러한규정도이법또는시행령에참고하여포함할필요가있어보인다. 6. 연간현황자료제출의무 법은제3조제1항각호의등록사항중에서빈번하게변동될수있는 1 전문인력의현황, 2 보유하고있는생물종및그개체수의목록, 3 보유하고있는멸종위기종및보호대상해양생물종및그개체수의목록은변경등록대상으로하지않고, 그변경내역에관한자료를매년 1회제출하도록하고있다 ( 법제9조 17)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은법령으로서의법적구속력은없으나, 법령에서정한최소한의수준이아니라더높은수준의안전보건향상을위해참고해야하는기술적사항에대해기술하고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이내 외부전문가의참여하에지침을개발하고분야별지침제정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확정하게된다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의안전보건기술지침메뉴참조 ). 18) 근로자에게치명적인사고나생명의위협을가할수있는맹독류의동물들 ( 예 : 독성을지닌뱀등파충류와독수리등의맹금류및표범과사자등의포유류 ) 19) 근로자에게치명적인사고및질병을야기할수있으나, 치명적이거나심각하지않은중간크기의포유류 ( 예 : 독성을지니고있지않은도마뱀등의파충류와몸부피가큰코끼리등의포유류 ) 20) 비교적안전하게다룰수있는위험요소가크지않은작은포유동물및조류등 ( 예 : 앵무새, 거위등독성이없는가금류와몸부피가작고공격성이없는토끼등의포유류 )

15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75 제 1 호, 제 10 조제 1 항 ). 그리하여동물원 수족관의운영자는 1 위세가지사항의변경내역, 2 보유생물의반입, 반출, 증식및사체관리에관한기록, 3 동물원및수족관의연간개방일수를매년 1회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 도지사는추가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제10조 ). Ⅲ. 동물원수족관법의향후개선과제 동물원수족관법은 시행을앞두고있는데, 제정법률이시행전임에도불구하고법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21) 동물원 수족관에대한관리를시작하는데에의의를둔다면첫술에배부를수없겠지만, 법의개선과보완을위한몇가지개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법의입법목적과성격을명확히해야 동물원수족관법제1조는이법의입법목적을 이법은동물원및수족관의등록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원및수족관에있는야생생물등을보전 연구하고그생태와습성에대한올바른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며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그내용을분설하여보면, 야생생물등의보전 연구, 국민들에대한정보제공, 생물다양성보전이입법목적인셈이다. 이는장하나의원안이 이법은동물에대한인간의책임을바탕으로동물원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및동물원에서의동물의사육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동물원을건전하게관리하고동물원내사육동물의복지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고입법목적을규정하여동물에대한인간의책임과동물복지를강조하였던것과대조된다. 21) 주간동아, 반쪽짜리 누더기된동물원법 동물쇼는그대로계속된다, 자기사 ; 뉴스 1, 장하나 "' 동물원법 ' 국민적관심속에보완필요 ", 자기사.

16 76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한편, 위와같이입법목적이연구 정보제공이나생물다양성보전에방점이찍혀있 는것과는상반되게, 이법의개별규정에서는생물다양성보전기능을수행하는시설 로서의동물원 수족관을지원하거나연구를장려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지않다. 22) 생각건대, 이법의내용중의상당부분은보유동물의 보호 에할애되고있는바, 이법의입법목적에서도그러한점을명확히드러내어법의정체성과통일성을확보할필요가있어보인다. 즉, 보유생물을단순히종 ( 種 ) 으로서의보전 연구대상으로만접근하는것이아니라개별개체를생명으로서 보호 하는것이이법의입법목적중하나라는것을명확히밝히는것이바람직하고, 그것이이법의내용과입법배경에부합하는방향이라고생각된다. 23) 2. 환경부와해양수산부의권한규정필요 애초발의된 3개의원안에서는모두환경부장관에게인허가권한및감독권한을부여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모든인허가및감독권한을시 도지사에게부여하고이법의주무부처인환경부와해양수산부의권한과의무에대해서는어디에도언급되어있지않다. 이와같이주무부처의권한이나의무를전혀규정하고있지않은입법은매우드문경우일뿐만아니라, 주무부처에지도 점검권한마저부여하지않게되면전국적인현황파악이나일관된관리등에있어서장애가초래될수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그적용대상야생생물에대한관리권한을가지고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해양생물에대한일정한권한을가지는데, 정작동물원 수족관그자체에대해서는아무런권한을가지지못한다는것이권한이나관리의공백을낳을우려도있다고하겠다. 생각건대, 동물원에대해서는환경부장관이, 수족관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장관 22) 법제 14 조에서 보유생물의적절한보전, 증식및질병의치료등에필요한기술과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는규정을두고있기는하지만, 이법의목적과성격을담아낸규정이라고설명하기에는부족해보인다. 23) 기존의원안이나협의조정안에서와달리, 동물원수족관법제정안에서는 복지 나 보호 와같은표현이모두제외되었다.

17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77 이최종적인관리 감독권한을가지면서, 그규모나종류에따라서는지방환경청 지 방해양수산청또는시 도지사에게그권한을위임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보다 적절할것으로보인다. 3. 사육동물복지관련규정에대한재논의필요 3개의원안중에서사육동물복지를가장중요시하였던장하나의원안과비교해보면동물원수족관법제정안에는동물복지와관련한규정에대부분제외되었다고말할수있다. 즉, 이법제6조에서는 보유생물에대하여생물종의특성에맞는영양분공급, 질병치료등적정한서식환경을제공하여야한다. 는규정을두고있으나구체적인기준이나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아선언적인내용이라고할수있고, 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금지행위도 동물보호법 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의금지행위와중첩되는내용으로서새로운내용이라고보기어렵다. 반면, 장하나의원안의경우 1 환경부장관소속으로 동물원등관리위원회 를두어동물원또는동물전문가들이동물원관리나사육동물복지와관련된안건에관해심의 의결하도록하고, 2 동물원 수족관에대해설립허가를얻으려면 동물본연의습성및정상적행동을유지시키기위한종별 개체수별사육면적 등사육환경에대한요건을갖추어야하며, 24) 3 종특성상동물원등에서사육하는것이극히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동물을환경부장관이매년 사육부적합동물 로지정 고시하게할뿐아니라, 4 운영자및사육사의금지행위 25) 에동물쇼를위한 24) 장하나의원안에서는아래사항에관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준수하는것을허가요건으로하였다 ( 장하나의원안제 5 조 ). 1. 동물본연의습성및정상적행동을유지시키기위한종 ( 種 ) 개체수별사육면적등사육환경에관한사항 2. 동물원에서동물을사육하는자의인원등동물의적정한사육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동물의방역 치료 안락사를위한시설및수의사의인원등동물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 4. 동물을이용한공연및사람이직접동물을만지거나먹이를주도록하는등의동물을이용한행사의운영에관한사항 5. 그밖에동물의사육및동물원등이용자들의안전과편의를위한시설에관한사항 25) 장하나의원안제7조 ( 사육동물의관리등 ) 2 동물원등의장및사육사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동물원등이용자의관람을목적으로동물을인위적인방법으로훈련시키는행위

18 78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훈련금지가포함되어있었다. 또한, 5 치료를요하는동물의보호를위해운영자 에게치료의무를부과하고그의무를게을리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직접조 치및비용구상이가능하도록하는규정도두고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은그제정과정에서동물원 수족관운영자등업계의반대로인해여러차례좌초위기에놓인바있고그로인해동물원수족관법의제정을추진하는그룹에서도일단 제정 에목표를두고여러실체적내용들의논의를제정이후로미루었다고알려져있다. 이법이어렵게제정되어첫걸음을뗀만큼, 제정과정에서충분히다루지못한사육동물복지문제에대해다시조명하여토론하고, 보다보완된내용으로이법이개선될수있도록개정논의를이어나가야할것이다. 4. 폐원또는부적정운영에대한실효적대응책마련필요 II. 3. 에서살펴본바와같이, 폐원이나부적정운영으로동물원 수족관내의보유생물이방치되는상황에서운영자가시 도지사의조치명령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그관리의무를강제하기어렵고, 운영자에게자력조차없는경우에는대집행후비용징수도용이하지않아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비용으로방치된동물원 수족관을관리하고보유생물을처리하여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은이러한상황에대한대응수단을규정하고있지않은데, 다른입법례를참고하여위와같은문제에대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러입법례를살펴보면, 환경상의위해나제3자의경제적손해를유발할수있는행위를업 ( 業 ) 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한위해나손해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미리그에대한담보방안을마련하도록하는경우가있다.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종 ( 種 ) 개체수별사육면적등사육환경에못미치는사육환경에서동물을사육하는행위 3. 수의학적처치의필요, 동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의피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외에사육의편의등을위하여전기충격기, 채찍, 족쇄등을사용하는등환경부장관이정하는위협적인행위를통하여동물을관리하는행위 4. 수의학적처치의필요, 동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의피해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외의사유로동물의신체를손상시키는행위

19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79 예를들면, 폐기물관리법제40조에서는폐기물처리업자가추후폐기물을방치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 폐기물처리업자로하여금영업시작전에 1 폐기물처리업자들이공동으로설립한방치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분담금을납부하도록하여그공제조합에게방치폐기물처리책임을지우거나, 2 폐기물처리를보증하는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고, 3 종래에는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예치하는방법도선택할수있었으나이방법은 2007년에삭제되었다. 즉, 위방치폐기물방지규정의경우장래에있을지모르는사업자의사업포기나자력상실에대비하여, 인허가단계에서일정한경제적보증수단을강구하게하고, 추후방치폐기물이발생하면공제조합이처리하거나보험사가그처리비용을부담하는방법으로그처리비용의재원을사업자측에서마련하도록하는것이다. 폐기물관리법뿐아니라, 신용정보법제43조의3 에서도신용정보회사등이위법행위를할경우의손해배상금을담보하기위해미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의사전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 동물원 수족관의경우에도운영자들로하여금공제조합을설립하도록하여분담금을적립하도록하거나보험에가입하게하여, 동물원 수족관의방치나부적정운영에대한대응이용이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5. 위법시설에대한행정적제재필요 시설에대한등록의무를규정한이상등록을하지않은미등록시설이나등록이취소된시설에대해행정적인제재수단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른법령의경우를보면, 예컨대신고나허가없이폐수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에는형사처벌이나허가취소사유가되는외에도인허가완료시까지해당배출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도록하는방식으로위법시설의운영을제한하고있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4조 ). 그런데동물원수족관법의경우에는미등록시설 ( 등록취소된시설포함 ) 에대하여 500 만원이하의벌금만을제재로규정하고있을뿐, 그러한위법시설을행정적으

20 80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다. 일반적인입법수단으로는미등록위법시설에대해필요적으로사용중지명령이나폐쇄명령을내리도록하는방안이있을것이나, 동물원 수족관의경우에는살아있는생물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사용중지나폐쇄시에보유생물관리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다시말해, 동물원 수족관은운영자가운영하는시설인동시에사회적으로보호대상이라여겨지는생물들의서식공간이기때문에, 운영자에대한제재의측면에서만접근할수없는복잡한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는, 미등록위법시설에대해서적법한등록을완료할때까지영업중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면서그중단기간동안은운영자로하여금직접관리하도록하거나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위탁업체를통해관리하고그비용은운영자에게징수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 미등록시설인경우에는등록절차를밟기전이므로사전에납부한보험이나공제조합분담금이없을것이고, 별도의비용징수가필요할것이다 ). 일정한경우에는보유생물에대한양도명령을발령할수있어야함은당연하다. Ⅳ. 마치며 최근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40년역사를자랑하는동물원을폐쇄하고사육하던동물들은적응훈련을거쳐야생으로돌려보내기로결정했다는기사를보았다. 26) 그기사를보면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밝힌동물원폐쇄의이유는바로 동물을우리에가둬두는것은잘못된일이며, 동물은태어난환경에서자유롭게살아야한다. 는것이었다. 야생동물을마주치는것보다동물원이훨씬더익숙한우리에게, 동물원의존재 가당연한것인지, 아니면동물원을없애는것이옳은일인지는말하기어렵다. 다 만, 우리가어떠한목적에서든살아있는생명을우리나수조안에가두어이용함 26) The Guardian, Buenos Aires zoo to close after 140 years: 'Captivity is degrading', June 23, 2016.

21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81 에있어서는윤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책임이따르게된다. 동물원수족관법은이제까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그 책임 이행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초석이며, 동물권이나생명존중에대한높아진사회적인식수준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된다. 동물에대해서고민하는태도와노력이우리사회의건강함을확인하는좋은방법중하나가될것이고, 그러한의미에서도향후이법을보완 개선하는과정에서더많은논쟁과성찰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투고일자 , 심사일자 , 게재확정일자

22 82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성구 윤익준, 동물원법안입법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상호작용및입법평가에관한연구, 2016년한국환경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요약집,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사단법인환경법학회, 동물원 식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마련을위한연구, 환경부연구용역최종보고서, 안전보건공단, 동물원근로자의안전작업에관한지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유선봉, 동물원동물의보호를위한입법적제언, 외법논집제38권제3호, 2014 조경욱 최병인 김휘율 한진수 김진석, 국내동물원의동물복지평가에관한기초연구, 대한수의학회지 (2009) 제49권제1호양창영의원대표발의, 동물원관리육성에관한법률안, 장하나의원대표발의, 동물원법안, 한정애의원대표발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위 3개법안에관한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각심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 [ 외국문헌 ] John Fraser Jessica Sickler, Why Zoos & Aquariums Matter Handbook : Handbook of Research Key Findings and Results from National Audience Survey,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2008

23 동물원및수족관관리제도도입에관한소고 _ 이소영 83 <Abstract> Study on Management System for Zoos and Aquariums in Korea -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 Lee, So-Young *27) In the absence of independent law or regulation governing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which might have been prevented had a proper legislation been in place, such as incidents where a predatory animal attacked a zookeeper and where a bankrupt zoo neglected the animals therein. Against this backdrop,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e., Jung-Ae Han, Ha-Na Chang, and Chang-Young Yang) proposed a legislation concerning zoos and, after a series of discussions and debates, the Act on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was enacted on May 29, The enactment of the Act has an important meaning a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introduces a management scheme for zoos and aquariums which have not been properly supervis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ow it ends up being applied may greatly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e Enforcement Decree ), such as the scope of the zoos and aquariums subject to registration, and that the possibility of amendment is not low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had been simplified by removing several systems initially included in the initial proposal and the necessity of amendment has been raised from the date of the enact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i) to explore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Act which will be enforced as of May 30, 2017, (ii) to present advisable interpretation of th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and intent; and * Lawyer.

24 84 환경법과정책제 17 권 ( ) (iii) to propose issues and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Enforcement Decree. Further, this study also explores the discussion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and presents the legislative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advisable direction of the amendment discourse. Lastly, this study proposes an option to require a person operating zoo or aquarium businesses to purchase insurance or join an industry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gainst unhealthy operation or closure of zoos and aquariums to prevent careless business operation which may result in neglecting the animals. Key words: Zoo, Aquarium, Zoo Animals, Animal Welfare, The Act on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