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9-57)김형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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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 요약 김형준 * 본연구는 19 대총선결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를토대로지난 2010 년지방선거이후형성된유권자들의정치심리적태도에서변화가이뤄지고있는지를고찰한다. 이를위해투표율을포함한다양한집합자료 (aggregate data) 와선거전후에실시된각종여론조사 (survey data) 자료들을활용한다. 본연구를통해확인된이번총선의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진보와보수의이념균등화 (ideological equalization) 가이뤄졌다. 지난 2006 년지방선거, 2007 년대선, 2008 년총선에서는보수가진보를압도하면서보수우위의정치지형이만들어졌지만이번 2012 년총선에서는범진보와범보수세력간에거의차이가없을정도로균등화되었다. 둘째,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이중정치 (dual politics) 구도가형성되었다. 이번총선은 수도권은세대와계급을핵심균열구조로하는전형적인이념투표적성향을보여주었다 고평가된다. 셋째, 박근혜의힘과한계가동시에노출되었다. 비수도권지역에서박근혜의힘이확인된것은사실이지만수도권, 2030 세대등에서한계가존재한다는것도밝혀졌다. 넷째, 야권연대의양면성이노출되었다. 이번선거에서야권연대로수도권에서일대일선거구도가만들어지면서 정권심판론 이위력을발휘했다. 하지만한미 FTA 폐기, 한미동맹해체,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과같이지나친반미감정에기반을둔이념적경직성으로중도이탈과보수세력의결집을가져왔다. 다섯째, 지역주의의분절화이다. 수도권과 PK 지역에서는지역주의투표행태가어느정도완화되었지만강원과충청지역에서는지역주의가다른형태로부상되었다. 여섯째, 새누리당이민주당보다전반적으로공천을잘했다는평가는받아들이기어렵다. 민주당현역의원들이새누리당현역의원들보다훨씬경쟁력이있었음이확인된반면, 현역의원을물갈이한비현역선거구에서는새누리당이민주당보다약간우월했기때문이다. 일곱째, 김용민후보막말파문 (25.9%) 이청와대민간인사찰 (18.8%) 보다 내가후보자를선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는응답보다다소영향력이강했다. 여덟째, 역대총선에서전통적으로나타났던정부실정에바탕을둔회고적투표보다 12 월대선을염두에둔전망적투표가더강했다. 종합하면, 새누리당이의석수에서는완승했지만 2010 년지방선거이후형성된진보세력에게유리한유권자투표행태가상당히유지되고있기때문에 12 월대선은진보와보수간초박빙의승부가예상된다. 핵심어 : 19대총선, 이념적균등화, 수도권 비수도권의이중정치, 지역주의분절화, 유권자재편성 국가전략 2012 년제 18 권 2 호 * 명지대학교교수 ** 본논문은제 25 차 세종국가전략포럼 ( ) 에발표한논문을수정 보완한것이다.

2 30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Ⅰ. 문제제기 민주주의국가에서권력은반드시선거를통해서만창출되어야한다. 물론여기에는선거가선거답게기능해야만하는전제가깔려있다. 선거는후보자가정책을매개로유권자와소통하는기제임과동시에다양한기능을담당한다 ( 어수영 2006; 이남영 1993; 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 우선, 정통성 (legitimacy) 부여기능이다. 정통성이란한마디로권력을행사할수있는정당성을의미한다. 공정하고투명한선거를통해당선된후보자는이런정당성을통해국민들의자발적인복종을도출하고, 안정된지배를확립할수있다. 막스베버는정통성의근거를전통, 카리스마, 합법의 3가지로유형화했다. 그런데, 선거야말로합법적인정통성의근거이다. 둘째, 사회갈등해소기능이다. 어느사회든다양한이해관계가존재하고이로인해갈등이생길수밖에없다. 정치의본질은가치의권위적배분을통해이런갈등을조정하는것이다. 무엇보다사회의다양한갈등들을제도권내로흡수해서조정하는것이다. 의회는선거를통해선출된동등한자격을갖고있는사람들이모여사회의구속력있는법을제정하기위한회의체이다.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세력들이제도권밖에서극한투쟁을벌일경우사회는혼란으로치달을수밖에없다. 하지만선거를통해구성되는의회에서여러세력들이대화하고타협하면갈등을훨씬효율적으로조정될수있다. 셋째, 대표자선출기능이다. 대표 (representation) 란의원이자신의임무를수행할때주민과융합되는관계이다. 이런관계는의원과주민간의상호역할기대에뿌리를두고있다. 따라서대표는이들두그룹이실제적으로상호작용하는방식에따라이해될수있다. 이번 4 11 총선은선거과정측면에서볼때이와같은선거의고유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 선거결과자체는정통성을부여할지모르겠지만선거과정은기대이하였다. 표만된다면국가이익은물론이고원칙과정체성도서슴없이버리고, 상대방헐뜯기 에혈안이된네거티브운동만이기승을부렸다. 선거가갈등과분열을해소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증폭시켰다. 민생과전혀무관한해묵은색깔논쟁이대표적인사례였다. 더구나, 새누리당은이번총선에서지역구에 30% 여성공천을약속했고, 민주당은 15% 를

3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31 의무화했다. 결과는도저히감내할수없는배신의극치였다. 새누리당은 6.9%, 민주당은 9.6% 에불과했다. 여하튼취약한선거과정을노출시켰던 4 11 총선이막을내렸다. 선거결과는새누리당완승, 민주통합당패배, 통합진보당약진, 자유선진당몰락으로압축된다. 새누리당은예상을깨고단독과반수 152석을얻는데성공했다. 민주당은지난 2008년총선에서얻은 81석보다훨씬많은 127석을얻었지만기대한만큼의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 통합진보당은당초국회원내교섭단체구성에필요한 20석이상을얻을것을기대했지만 13석을얻는데그쳤다. 하지만원내제3당으로부상하는데는성공했다. 자유선진당은지난 2008년총선에서 18석을얻었지만이번에는 5석을얻는데그쳤다. 충청지역의맹주라는위상에걸맞지않게대전과충북에서는단한석도얻지못했다. 여하튼새누리당의승리로선거의여왕인박근혜의힘이다시금입증된선거였다. 본연구는 19대총선결과를실증적으로분석한다. 이를위해투표율을포함한다양한집합자료 (aggregate data) 와선거전후에실시된각종여론조사 (survey data) 자료들을활용한다. 본연구의핵심연구질문들 (research questions) 은다음과같다. 첫째, 역대총선에서지속적으로나타났던정권심판론에바탕을둔 회고적투표 가나타났는가? 둘째,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의선거에서영향력은어느정도인가? 셋째,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이이룩한야권연대의파괴력은어느정도인가? 넷째, 선거막판불거진민간인불법사찰과김용민후보막말파문이슈중어느것이유권자투표결정에더많은영향을미쳤는가? 다섯째, 지역주의투표행태가지속되고있는가? 여섯째, 어느정당이공천을더잘했는가? 일곱째, 2010년지방선거이후형성된유권자의정치태도와정당지지에서변화가있는가? 실증적분석을통해제기된질문들에대한해답을구하고본연구는 2010 년지방선거이후형성된유권자의정치태도에서변화가있는지를고찰한다.

4 32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Ⅱ. 선거환경및선거과정분석 1. 선거환경분석이번총선은선거환경적측면에서역대총선과여러면에서차이가있다. 첫째, 총선과대선이같은해에치러지면서정권심판론에바탕을둔회고적투표가희석화되었다. 원래총선은현정부의실정을심판하는경향이강하다. 그런데이번총선은 12월대선전초전성격을띠면서정부실정을심판하는회고적투표 (retrospective voting) 와미래를보고투표하는전망적투표 (prospective voting) 가혼재되어있었다. 둘째, 비대칭적대선경쟁리더십구도가만들어졌다. 한국총선에서는여야의차기유력한대선후보들이선거의총책을맡아경쟁하거나또는그반대의경우가존재하는대칭적대선경쟁구도가만들어졌다. 92년총선에서는민자당김영삼대표최고위원, 민주당김대중총재, 국민당정주영대표등그해 12월대선유력후보들이격돌했다. 96년총선에서는 97년대선의유력한대권후보인신한국당이회창과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총재가격돌했다 총선에서는 2002년대선의유력후보인새천년민주당의이인제, 한나라당의이회창이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경쟁했다. 2004년총선에서는 2007년대선의유력대권후보인열린우리당정동영, 한나라당박근혜가격돌했다. 한편, 2008년총선에서는차기대권후보로서강력하게부상하지못한한나라당강재섭, 민주당손학규대표가선거를주도했다. 대칭적대선경쟁구도가있었던 92년, 96년, 2000년, 2004년총선에서는투표율이각각 71.9%, 63.9%, 57.2%, 60.9% 로놓았지만, 비대칭적대선경쟁리더십구도가만들어졌던 2008년총선에서는투표율이 46.1% 로상당히낮았다. 2012년총선에서새누리당은유력한대권후보인박근혜비대위원장이선거를진두지휘한반면, 야당인민주통합당의한명숙대표는박근혜에대항할수있는대권후보가아니었다. 이런독특한선거환경적인요인으로이번선거에서유권자들은회고적투표보다는전망적투표에더많은비중을두었다. 실제로한국선거학회 YTN이선거 3일전에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 < 표 1> 에서보듯이, 이번총선에서 이명박정부의실정에대한심판을생각하며투표할것이다 는응답은

5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 인반면, 12 월대통령선거에서지지할후보를염두에두고투표할것이다 는응답은 53.5% 였다. 1) 흥미로운사실은그동안강력한반이명박성향을보였던 Base= 전체 사례수 ( 명 ) < 표 1> 4 11 총선투표시투표기준 이명박정부의실정에대한심판을생각하며투표할것이다 12 월대통령선거에서지지할후보를염두에두고투표할것이다 기타 ( 단위 : %) 모름 / 무응답 전체 (1500) 연령 세 (274) 대 (312) 대 (334) 대 (279) 세이상 (301) 직업농 / 임 / 어업 (50) 자영업 (214) 판매영업서비스 (118) 생산기능노무직 (97) 사무관리전문직 (388) 주부 (313) 학생 (146) 무직퇴직무응답 (173) 지역서울 (313) 인천 / 경기 (429) 대전 / 충청 (152) 광주 / 전라 (153) 대구 / 경북 (155) 부산 / 울산 / 경남 (235) 강원 / 제주 (63) 이념성향진보 (366) 중도 (499) 보수 (479) 출처 : 한국선거학회 YTN 여론조사 (4월7일-8일) 자료를토대로분석 1) 4 월 7 일부터 8 일까지전국 1,500 명을상대로유무선혼합 RDD( 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 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CATI) 를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집오차는 ±2.5% 였다.

6 34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40 대, 사무관리전문직 ( 화이트칼라층 ), 서울, 중도층에서도정권심판보다는미래 투표에더많은비중을두었다. 그밖에 YTN 과한국리서치가 4 11 총선다음날 시도별 < 표 2> 시도별야당후보지역구분석 야당후보지역구민주당단일통합진보당단일민주진보혼합 Total 서울 Count % within 시도별 93.8% 6.3% 100.0% 부산 Count % within 시도별 88.9% 11.1% 100.0% 대구 Count % within 시도별 83.3% 16.7% 100.0% 인천 Count % within 시도별 91.7% 8.3% 100.0% 광주 Count % within 시도별 25.0% 75.0% 100.0% 대전 Count % within 시도별 83.3% 16.7% 100.0% 울산 Count % within 시도별 33.3% 66.7% 100.0% 강원 Count % within 시도별 88.9% 11.1% 100.0% 경기 Count % within 시도별 86.5% 13.5% 100.0% 충북 Count % within 시도별 87.5% 12.5% 100.0% 충남 Count % within 시도별 90.0% 10.0% 100.0% 전북 Count % within 시도별 54.5% 45.5% 100.0% 전남 Count % within 시도별 36.4% 63.6% 100.0% 경북 Count % within 시도별 73.3% 26.7% 100.0% 경남 Count % within 시도별 68.8% 31.3% 100.0% 제주 Count 3 3 % within 시도별 100.0% 100.0% 세종시 Count 1 1 % within 시도별 100.0% 100.0% Total Count % within 시도별 78.9% 13.8% 7.3% 100.0%

7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35 실시한여론조사에서 이번선거가이명박정부를심판하는성격의선거 라는주장에대해얼마나공감하셨나요? 라는질문에 41.4% 가 공감한다 고응답한반면, 공감하지않는다 는 52.8% 로훨씬높게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셋째, 이번총선에서는전국적으로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간에야권연대가성사되었다. 실제로 < 표 2> 에서보듯이전체 246곳지역구에서민주당단일후보는 194곳 (78.4%) 였고, 통합진보당단일후보지역구는 34곳 (13.8%) 이었다. 통합진보당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수도권 11석, 강원 1곳, 충청권 3곳, 호남권 2곳, 영남권 17곳 (TK 6곳, PK 11곳 ) 이었다. 야권연대를위한민주당과진보통합당간의경선에서여론조사조작으로진보세력이도덕성에서큰타격을본것은사실이지만연대의잠재력을결코무시할수없었다. 지난 2008년총선에서만약야권연대가성사되었다면한나라당이승리했던수도권의 11곳이야당승리로뒤바뀔수도있었다는점에서이번선거에서전국적로 228곳 ( 92.7%) 에서야권단일후보가배출되었다는것은과거에볼수없었던큰변화였다. 2. 선거과정분석민주주의에서는결과보다는과정이중시되어야한다. 그런데이번총선도과거와같이여야모두결과에만집착하면서승자는없고모두가패자가되는희망없는선거였다. 그이유는첫째, 오직표만의식하고승리할수있다면무엇이든할수있다는선거공학만있고선거철학이없기때문이다. 선거공학이판을치면선거는국민에게희망을심어주는것이아니라상대방이집권하면나라가망한다는두려움심기에만의존한다. 자신의장점과매력을알리는포지티브선거운동은없고 상대당헐뜯기 에혈안이된네거티브선거운동만이있게된다. 대한민국선거가축제가되지못하고막가파식죽기살기로변질되는이유도여기에있다. 하버드대학의마이클샌델교수 (2011: 40) 는철학이란 맹목적습관에따른삶의대안으로좋은삶은무엇이고좋은삶을살아가는것이어떤의미인가를깨닫는방법이다 고역설했다. 선거에서철학이살아숨쉰다는것은바로맹목적습관에따라펼쳤던나쁜선거운동의대안으로무엇이좋은선거운동인지를깨닫는것이다. 또한선거를통해좋은정치로거듭날수있는길이무엇인지를찾아가는것이다. 그동안줄기차게쇄신과변화를부르짖었

8 36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던여야지도부에서이런철학을찾아볼수없다는것이안타깝다. 오직 저상품이나쁘니까내상품을사라 는구호만난무했다. 이는 YTN과한국리서치가선거다음날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 투표할때국민 10명중 3명 (29.5%) 다른후보나정당이되는것을막아야한다 는마음이더컸다는응답에서잘나타났다. 2) 둘째, 정책차별성은없고정책베끼기만있었다. < 표 3> 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각당에서제출받은 15개정책의제에대한입장을비교 분석한결과이다. 새누리당은표만을의식해애매모호한입장을취했다.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통합에만명확히반대의견을냈을뿐수도권규제완화등 9개의제에서는명확한찬반입장없이기타의견을제시했다. 현정부와의차별화로정권심판론을비켜가기위한고육책으로보이지만이는여당으로서의책임있는자세가아니었다. < 표 3> 정당별정책주요정책의제에대한비교 분석 정책이슈 정당별입장새누리민주통합자유선진통합진보 대 중기협력이해배분제 ( 이익공유제 )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기업, 고소득층조세부담강화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수도권규제완화 기타 조건부반대 반대 반대 비정규직사용제한 기타 찬성 찬성 찬성 투자개방형의료법인 ( 영리병원 ) 설립확대 기타 반대 반대 반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통합 반대 조건부찬성 반대 조건부찬성 유 초 중등학교무상급식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값등록금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찬성 원자력발전소건설 기타 반대 조건부찬성 반대 대통령중임제 기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찬성 한미동맹우선외교정책 기타 찬성 찬성 반대 대북지원북핵, 인권연계 기타 기타 찬성 반대 FTA를통한시장개방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반대 이외에이번총선에서는여야모두재탕 삼탕공약은예사였고, 지난 2008년총선에서다른정당이내놓았던공약을채택한 표절 사례도눈에띄었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를총선복지공약의캐치프레이즈로내세워 만 0 2) 한편, 투표한후보나정당을지지하는마음이더컸다 는응답은 70.5% 였다.

9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37 5세전계층양육수당지원 을약속했다. 18대총선과 2010 년 6 2 지방선거때도비슷한공약이있었다. 소득상위 30% 계층을배제하기로했던지방선거공약이전계층으로확대된것외에는달라진점을찾기어려웠다. 새누리당이고령화대책의일환으로내놓은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확대는 18대공약을각색한것이다. 민주통합당은기존에추진하던무상급식과무상보육실시, 반값등록 < 표 4> 19대총선지역구후보자인지도 ( 단위 : %) Base= 전체 사례수전혀조금밖에 1+ 어느정도상당히많이 ( 명 ) 모른다모른다 2 알고있다알고있다 3+4 무응답 전체 (1500) 성별 남자 (741) 여자 (759) 연령 세 (274) 대 (312) 대 (334) 대 (279) 세이상 (301) 최종학력중졸이하 (169) 고졸 ( 고퇴 ) (434) 대재 ( 대졸 ) (753) 대학원재 ( 졸업 ) 이상 (126) 모름 / 무응답 (18) 직업농 / 임 / 어업 (50) 자영업 (214) 판매영업서비스 (118) 생산기능노무직 (97) 사무관리전문직 (388) 주부 (313) 학생 (146) 무직퇴직무응답 (173) 이념성향진보 (366) 중도 (499) 보수 (479) 출처 : 한국선거학회와 YTN D-3(4월 7일-8일 ) 여론조사자료

10 38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금 실현공약을다듬어다시내놓았다. 재원조달방안과수치만일부수정됐을뿐 18대총선이나 6 2 지방선거때제시했던 보편적복지 의기조는변함이없다. 매년선거철이면나오는 단골공약 중하나인저소득층대상 주택바우처 지원공약도어김없이재등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임대차기간 (2년) 을기준으로 5% 초과인상을금지했던지방선거공약을 연간 5% 로바꾼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이내세운 노인틀니건강보험지원 공약은자유선진당, 민주당이검토중인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는민주노동당이 18대총선에먼저사용했던공약이었다 ( 세계일보 12/03/06). 셋째, 지역일꾼을뽑아야할총선에서정작지역구후보는보이지않고대선후보만부각되고있다. 유권자가후보를모른채감으로투표하는일이벌어질위험성이컸었다. < 표 4> 에서보듯이, 국민 2 명중 1명정도 (47.8%) 이지역구후보에대해 모른다 ( 전혀모른다 11.8% + 조금밖에모른다 35.9%) 라고답했다. 특히, 20대 (64.5%), 30대 (58.1%), 중졸이하 (53.8%), 학생 (67.4%), 생산기능노무직 (56.6%) 계층에서후보인지도가현저히낮았다. 모르고찍고, 찍고나서후회한다 는한국선거의불편한진실이여전히유효하다는것이입증된것같다. 최근의추지틀이론 (information shortcut theory) 에따르면유권자는제한된정보를갖고확신에차서투표를한다 ( 김종림 이남영 1997). 그런데유권자가정보가불확실하고후보도모르고, 정당간의정책적인차별도못느끼는상황에서어떻게유권자가현명한선택을할수있었겠는가? Ⅲ. 선거결과분석 1. 투표율분석이번총선의투표율 54.3% 로지난 2008년총선때보다는 8.2% 포인트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지방선거때보다는.2% 포인트낮았다. 가장특징적인사실은 < 표 5> 에서보듯이 2040 세대의투표분절화현상이다. 야당의압승을가져왔던지난 2010년지방선거와비교해보면 20대의투표율은 3.9% 포인트상승한반면, 30대와 40대는각각 4.4%p와 4.7%p 하락했다. 한편, 50대와 60대이상에서는

11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년대선 (A) < 표 5> 최근선거별세대별투표율비교 2008년총선 (B) 2010년지방선거 (C) 2012년총선 * (D) 차이 (D-A) 차이 (D-B) 차이 (D-C) 전체 대 대 대 대 대이상 출처 : 김형준 (2008, 2010); * 방송3사출구조사자료 거의차이가없었다. 한편, 지역별로투표율을살펴보면 < 표 6> 에서보듯이, 서울지역에서는전국평균보다높은반면, 인천과경기지역은반대로전국평균보다낮았다. 수도권과더불어이번총선의최대승부처였던부산 울산 경남지역의투표율은전국평 수도권 충청권호남권 제13대총선 ( ) < 표 6> 역대총선지역별투표율추이분석 제14대총선 ( ) 제15 代총선 ( ) 제16 代총선 ( ) 제17대총선 ( ) 제18대총선 ( ) 제 19 대총선 ( ) 전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영 경북 남 부산 권 울산 경남 제주 세종시

12 40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균보다높았다. 한편, 지난 2008 년총선에서강원지역은경북과제주에이어전국 에서 3 번째로투표율이높았지만이번총선에서는 44.8% 로전국에서가장낮았 다. 투표율이 50% 미만으로떨어지면새누리당에게절대적으로유리할것이라는 가설이입증되었다. 새누리당이강원지역 9 곳모두를싹슬이했다는것이이를 입증해준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2. 정당별지역구의석및정당투표득표율분석 < 표 7> 에서보듯이, 새누리당은지역구 127 석, 비례대표 25 석을얻어총 152 석 으로단독과반수를얻었다. 정권말기에정권심판론이거세게몰아칠수밖에 < 표 7> 18 대및 19 대총선정당별의석수분석 18대총선 19대총선 한나라자유창조친박새누리민주자유통합민주당민노당무소속당선진당한국당연대당통합당선진당진보당무소속 지역 비례 전체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소계 광주 전북 전남 소계 대구 경북 영부산 남울산 권경남 소계 제주도 세종시

13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41 없었던최악의상황에서단독과반수를획득했다는것은놀라운승리이다. 탄핵돌풍이몰아쳤던 2004년 17대총선때열린우리당이획득한 152석, 2007년대선이끝난직후실시된 2008년총선에서한나라당이얻은 153석과비교해보더라도결코뒤지지않는완승이었다. 새누리당완승의일등공신은강원과충청지역이었다. 지난 2008년총선에서한나라당은강원 9석중 3석, 충청 24곳중 1석을얻는데그쳤다. 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강원 9석을싹쓸이했고, 25석이걸린충청에서 12석을얻었다. 한편, 이번총선결과는새누리당의승리임에틀림없지만동시에 불안한승리 이자반사적승리이기도하다. 의석수에서는새누리당은완승했지만득표율에서는야권연대를이룬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이얻은것보다뒤졌기때문이다. 더구나전체지역구 (246석) 의 45.5% 가배정된수도권선거 (112석) 에서새누리당이완패한것은지난 2008년총선에서새누리당의전신인한나라당은수도권에서서울 40석, 인천 9석, 경기 32석등총 81석 (73.0%) 을얻었다. 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서울 지역한나라당통합민주당 < 표 8> 18 대및 19 대총선정당별정당투표득표율분석 18 대총선 19 대총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노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전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세종시

14 42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16 석, 인천 6 석, 경기 21 석등총 43 석 (38.4%) 을얻는데그쳤다. 정당투표득표율 을살펴보면 < 표 8> 에서보듯이새누리당 2008 년에얻은 37.5% 보다 8.3% 포인트 상승한 42.8% 를득표했다. 그러나, 2008 년친박연대가얻은 13.2% 를합한 50.7% 보다는 7.9% 포인트하락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선거초반압승을예상했지만기대치에크게못미쳤다. 제 1 당을차지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총 127 석 ( 지역구 107 석 + 21 석 ) 을얻는데 그쳤다. 선거전 80 석에서출발해서 47 석을더얻었지만새누리당단독과반수승 리로그빛이바랬다. 하지만민주당은정당투표에서 2008 년에는 25.2% 에불과 했지만이번총선에서는 36.5% 로 10%p 이상상승했다. 민주통합당 (36.5%) 과통 합진보당 (10.3%) 의야권연대가얻은득표율은 46.8% 로새누리당 (42.8%) 보다 4.0% 포인트높게나왔다. 득표수로계산하면야권연대의득표수 ( 민주통합당 777 만 5737 표 + 통합진보당은 219 만 8082 표 ) 는 997 만 3819 표로새누리당 (912 만 9226 표 ) 보다무려 84 만 4593 표가많았다. 3) 비록이번선거결과가민주당의참패임에 틀림없지만수도권완승과부산지역정당득표율에서괄목한만한성과를보였다 는점에서의미있는패배였다. 지난 2008 년총선에서민주당은수도권에서 26 석 (23.4%) 밖에못얻었지만이번에는 65 석 (58.0%) 을얻었다. 부산을포함한 PK 지 역에서민주당 (28.3%) 과통합진보당 (10.3%) 의정당투표득표율은 38.7% 였다. 지 난 2004 년대선에서노무현후보가이지역에서얻은 29.4%, 1997 년대선에서 이인제후보가얻은 30.0% 보다높은수치이다. 통합진보당은비록원내교섭단체구성을위한 20 석을얻는데는실패했지만 수도권지역구 4 석, 호남권 3 석에다비례의석 6 석을추가해총 13 석으로제 3 당 정당으로부상했다. 정당투표득표율에서도괄목한만한성장을했다. 지난 2008 년민노당시절에는 5.7% 불과했지만이번총선을앞두고국민참여당과통합해서 창당한통합진보당으로는 10.3% 를득표했다. 특히, 서울의경우, 지난 2008 년에는 3.8% 득표에그쳤지만이번에는 10.6% 로 2.78 배증가했다. 한편, 지난 2008 년총선에서충청지역 14 석 (58.3%) 을획득해이지역의맹주 역할을담당했던자유선진당은이번에는 3 석을얻는데그쳐몰락했다. 전국적으 로정당투표득표율도 2008 년총선에서는 6.9% 득표했지만이번총선에서는 3) 한편, 야권연대출마자들이지역구에서얻은표는총 944 만 7351 표로새누리당후보 932 만 4911 표 (43.3%) 들보다 12 만 2440 표가량많았다.

15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 로급락했다. 대전은 34.3% 에서 17.9%, 충북은 13.7% 에서 5.3%, 충남은 37.8% 에서 20.4% 로하락했다. 종합하면비례대표정당투표에서야권연대합계는 997만3819표다. 이는새누리당 (912만9226표) 보다무려 84만4593표가많다. 새누리당이얻은득표수에다자유선진당이얻은 68만9843표전부를합쳐도야권연대가 15만4000표가량많았다. 수도권에서도새누리당과자유선진당등보수정당정당득표수는 467만117표5(44.6%) 인데반해, 민주당과통합진보당은 509만3139 표 (48.6%) 로 42만1964표 (4.2%) 앞섰다. 이는지난 18대총선당시보수정당이진보정당에 14.7% 우세했던것과는크게대비되는결과였다. 3. 현역국회의원이점 (incumbent advantage) 분석 < 표 9> 에서보듯이이번선거에서는총 246개지역구에서현역지역구의원이다시출마한현역선거구 (incumbent seat) 는 163개 (66,3%) 인반면, 불출마또는공천탈락으로현역지역구의원이다시출마하지않는비현역선거구 (open seat) 는 83곳 (33.7%) 이었다. 현역선거구의현역소속은새누리당 84개 (51.5%), 민주당 49개 (30.1%), 자유선진당 7개 (4.3%), 진보통합당 1개 (1.2%), 무소속 22개 < 표 9> 선거구유형분석 권역별 선거구유형비현역선거구현역선거구 Total 수도권 Count % within 권역별 37.5% 62.5% 100.0% 강원 Count % within 권역별 33.3% 66.7% 100.0% 대전충청 Count % within 권역별 24.0% 76.0% 100.0% 광주전라 Count % within 권역별 23.3% 76.7% 100.0% 대구경북 Count % within 권역별 29.6% 70.4% 100.0% 부산울산경남 Count % within 권역별 42.5% 57.5% 100.0% 제주 Count 3 3 % within 권역별 100.0% 100.0% Total Count % within 권역별 33.7% 66.3% 100.0%

16 44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13.5%) 였다. 한편, 비현역선거구의당시현역의원소속정당은새누리당 56개 (67.5%), 민주당 19(22.9%), 자유선진당 4(4.8%), 진보통합 1개 (1.2%), 국민생각 1개 (1.2%), 신설구 2개 (2.4%) 였다. 이를권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의경우현역의원선거구는 70개 (62.5%) 였는데새누리당 42개 (60.0%), 민주당 21개 (30.0%), 무소속 7개 (10.0%) 였다. 반면비현역선거구는 42개였는데이곳의현역의원은새누리당 33개 (78.6%), 민주당 7(16.7%), 국민생각 1개, 신설구 1개였다. 부산울산경남의경우현역선거구가 57.5%(23개 ) 로전국에서가장적었고비현역선거구는 42.5%(17개 ) 로가장많았다. 광주전라와대전충청의현역선거구비율은각각 76.7%(23개 ) 와 76.0%(19개 ) < 표 10> 선거구유형별당선정당분석 선거구유형 현역선거구 (163 개 ) 비현역선거구 (83 개 ) 현역의원소속정당새누리당 (84) 민주통합당 (49) 자유선진당 (7) 통합진보당 (1) 무소속 (22) 소계 신설구 (2) 새누리당 (56) 민주통합당 (19) 자유선진당 (4) 통합진보당 (1) 국민생각 (1) 소계 당선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55.4%) (25.0%) (2.4%) (14.3%) (81.7%) (2.0%) (57.1%) (14.3%) (28.6%) 9 (40.9%) 81 (49.7%) 34 (60.7%) 9 (47.4%) 2 (50.0%) 1 (100.0%) 46 (55.4%) 10 (45.5%) 73 (44.8%) 2 (100%) 20 (35.7%) 10 (52.6%) 1 (25.0%) 1 (100.0%) 34 (41.0%) 2 (1.2%) 1 (25.0%) 1 (1.2)%) 1 (4.5%) 5 (3.1%) 1 (1.8%) 1 (1.2%) 2 (9.1%) 2 (1.2%) 1 (1.8%) 1 (1.2%)

17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45 로전국에서가장높았다. 대구경북은현역선거구 19곳 (70.4%), 비현역선거구 8개 (29.6%) 였다. 한편, 선거유형별당선정당을분석해보면이번선거에서각정당의경쟁력을간접적으로파악해볼수있다. < 표 10> 에서보듯이, 새누리당은자신의 84개현역의원선거구에서 61개 (55.4%) 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했다. 하지만 21개 (25.0%) 를민주당에게내어주었다, 반면 56개비현역의원선거구에서는 34개 (60.7%) 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자신의 49개현역의원선거구에서 41개 (81.7%) 지역에서당선자를배출했고새누리당에게는 7개 (14.3%) 지역만내어주었다. 그런데 19개비현역선거구에서는 10개 (52.6%) 지역에서만당선자를배출했고, 9개 (47.4%) 를새누리당에게내어주었다. 따라서민주당현역의원들이새누리당현역의원들보다훨씬경쟁력이있었음이확인되었다. 그러나현역의원을물갈이한비현역선거구에서는새누리당이민주당보다약간우월했음이밝혀졌다. 이런실증적분석결과로새누리당이민주당보다전반적으로공천을잘했다는평가는받아들이기힘들다. 의석수결과만을보고공천을평가한것과는상당히다르다는것이확인되었기때문이다. 4. 선거쟁점분석스토크스 (Stokes 1963) 는정책쟁점의유형으로합의쟁점 (valence issue) 과대립쟁점 (position issue) 을제시했다. 합의쟁점은긍정적또는부정적인어느한편으로평가되는조건으로서유권자의거의모두가이쟁점에있어서동일한선호를갖는다. 따라서특정정당및후보자의능력이나이미지와밀접히관련이되는논쟁의대상이된다. 대립쟁점은유권자의선호가찬성과반대의상반되는입장으로나누어져분표하는것이대립쟁점이다. 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이정강정책을바꾸어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강조함으로써이들이슈는합의쟁점이되었다. 오히려선거막판에터진청와대민간인불법사찰, 김용민후보막말이중요한쟁점이되었다. 리얼미터가총선다음날인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가장큰영향을미쳤던이슈 로응답자의 22.3% 가 막말파문 이라고응답했다. 4) " 경제민주화 4) 지난 4 월 12 일전국 19 세이상유권자 750 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와유선전화 RDD 전화

18 46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공약 이 16.1% 로그뒤를이었으며 민간인불법사찰 (14.9%),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폐기논란 (10.7%), 야권여론조사조작파문 (9.7%), 북한로켓발사준비 (5.1%), 제주해군기지건설논란 (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에게유리했던이슈들 ( 막말 + 한미 FTA + 제주해군기지 + 경선여론조사조작 ) 이차지한비율은 46.4% 인반면, 야권에게유리한이슈들 ( 민간인불법사찰 + 북한로켓 ) 은 15.8% 였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 표 11> 선거이슈별영향력분석 내가후보자를선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중요한문제였으나, 후보자선택에영향을준정도는아니다 그내용에대해잘모른다 나꼼수김용민후보언행논란 청와대민간인사찰과권력비리 박근혜비대위원장의선거운동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후보단일화 출처 : YTN 한국리서치 4월 12일여론조사자료. YTN과한국리서치가선거다음날실시한여론조사에새누리당에게유리한이슈였던 김용민후보막말파문 (25.9%) 이야권에게유리했던청와대민간인사찰 (18.8%) 보다 내가후보자를선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는응답보다훨씬영향력이강했다. 김용민후보막말파문은개인의도덕성에관련된것이라면 청와대민간인사찰 은국가권역이개입해개인의인권을훼손시킨더중대한사건임에도불구하고민심은다르게나타났다. 한편, < 표 12> 에서보듯이, 김용민후보막말파문은연령적으로는 60대이상, 지역적으로는서울거주자에게영향을많이미쳤다. < 표 13> 에서보듯이 청와대민간인사찰 은호남거주자의 36.3% 가투표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응답했다. 하지만예상외로서울지역에서는그비중이 16.8% 로전국평균보다작았다. 유권자들이후보자를선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준것으로 박근혜비대위원장의선거운동 이 39.4% 로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후보단일화 (25.6%) 보다 조사로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 였다

19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47 훨씬높았다. 과거에비해야권연대의위력이약화되고있다는사실은한국갤럽과 동아시아연구원조사에서도밝혀졌다. < 표 12> 김용민후보막말파문이투표에미친영향력분석 Base= 전체사례수 ( 명 ) 내가후보자를선택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중요한문제였으나, 후보자선택에영향을준정도는아니다 그내용에대해잘모른다 전체 (800) 성별남성 (396) 여성 (404) 연령 세 (148) 세 (165) 세 (176) 세 (151) 세이상 (161) 지역별서울 (167) 인천 / 경기 (228) 대전 / 충남 / 충북 (81) 광주 / 전남 / 전북 (82) 대구 / 경북 (83) 부산 / 울산 / 경남 (127) 강원 / 제주 (33) 출처 : YTN 한국리서치 4월 12일총선사후여론조사자료, 23쪽 ( 단위 : %) 지난 2010년지방선거에서야권후보단일화에대한긍정적평가 ( 기대 ) 는 69.0% 였지만이반총선에서는 50.7% 로크데하락했다 (EAI 2012: 4) 5) 그외에전국적인차원에서성사되었던야권연대가비수도권지역에서효력을발휘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 첫째, 선거초기부터 박근혜대노무현 의선거구도가만들어지면서심판의대상인이명박이사라졌다. 새누리당이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체제로전환되고경제민주화등새로운정책을통해이명박정부와차별화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친노세력이부활했지만유력한대권후보가부상되지못하면서인물싸움 5)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가공동으로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전국 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패널조사결과이다.

20 48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 표 13> 청와대민간인사찰과권력비리가투표에미친영향력분석 ( 단위 : %) Base= 전체 사례수 ( 명 ) 내가후보자를중요한문제였으나, 선택하는데직접적인후보자선택에영향을영향을주었다준정도는아니다 그내용에대해잘모른다 전체 (800) 성별남성 (396) 여성 (404) 연령 세 (148) 세 (165) 세 (176) 세 (151) 세이상 (161) 지역별서울 (167) 인천 / 경기 (228) 대전 / 충남 / 충북 (81) 광주 / 전남 / 전북 (82) 대구 / 경북 (83) 부산 / 울산 / 경남 (127) 강원 / 제주 (33) 출처 : YTN 한국리서치 4월 12일총선사후여론조사자료, 21쪽 에서패배했다. 한명숙대표가박근혜를상대하기에역부족이었다. 둘째, 야권의정권심판론에대항하는새누리당의 야권심판론 과 거야견제론 이먹혀들었다. 새누리당은선거초기부터한미FTA 폐기와제주해군기지건설중지를주장하는야권에대해 말바꾸기세력심판론 을제기했다. 선거막판에터진김용민후보의막말파문에대한역공으로새누리당이제기한 막말세력심판론 이민간인사찰파문으로재점화된정권심판론을잠재우는데기여했다. 또한선거막판에는박비대위원장이나서서 좌파이념세력심판론 을제시한것도주효했다. 더구나, 투표전날북한이장거리로켓발사준비를완료했다는발표는보수세력에게유리하게작용한것같다. 셋째, 보수세력의절박함이정권심판론을잠재웠다. 만약새누리당이완패하면박근혜가사라진다는위기감이보수세력을결집시키는데성공하면서영남과강원지역에서새누리당싹슬이로나타난것같다. 하지만이런박근혜비대위원장의영향력은선거운동과공천을잘해서가아니

21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49 라야권이공천도못하고선거운동도못해서생긴반사적인성격이강했다. 실제로 YTN과한국리서치조사결과, 새누리당이과반이상의의석으로 1당을차지하고, 민주통합당이예상보다적은의석으로 2당이된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라는질문에 박근혜비대위원장이선거운동을잘해서 는 26.5% 였고, 새누리당후보들이좋아서 는 5.5% 불과했다. 반면, 민주통합당후보들이좋지않아서 가 26.5%, 한명숙대표등민주당지도부가선거운동을못해서 가 20.1% 로나타났다. Ⅳ. 함의및결론 위에서분석한선거결과평가를토대로이번총선의함의를살펴보면크게 5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진보와보수의이념균등화 (ideological equalization) 이다. 지난 2006년지방선거, 2007년대선, 2008년총선에서는보수가진보를압도하면서새누리당전신인한나라당이완승했다. 다시말해보수우위의정치지형이만들어졌다. 하지만이런정치지형이 2010년지방선거를계기로변화되고있다. < 표 14> 은역대총선에서범진보대범보수세역의정당비례대표득표율변화추이를분석한것이다. 노무현대통령탄핵세력심판론이최대쟁점으로부상되었던 2004년총선과 10년만에보수세력으로정권이교체된 2007년대선직후실시된 2008년총선에서는진보와보수가각각상대세력을압도했다. 하지만이번 2012년총선에서는범진보와범보수세력간에거의차이가없을정도로균등화되었다. 총선시점범진보세력 (A) 범보수세력 (B) 차이 (B-A) 17 대총선 (2004) 18 대총선 (2008) 19 대총선 (2012) < 표 14> 역대총선범진보대범보수정당비례대표득표율변화추이 58.4% ( 민주 + 우리 + 민노 ) 37.6% ( 민주 + 민노 + 진보신당 + 창조한국 ) 48.5% ( 민주 + 통합진보 + 진보신당 + 정통민주 + 창조한국 ) 출처 : 조선일보 2012 년 4 월 13 일 3 면 38.6% ( 한나라 + 자민련 ) 57.5% ( 한나라 + 친박연대 + 선진 ) 48.2% ( 새누리 + 선진 + 친박연합 + 한나라 + 국민생각 ) -19.8%p 19.9% -.3

22 50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둘째,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이중정치 (dual politics) 구도가형성되었다. 김호기 (2012: 8) 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 수도권은세대와계급을핵심균열구조로하는전형적인이념투표적성향을보여주었다 고평가했다. 그에따르면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이보수세력이중도세력을견인한선거였다면, 2010년지방선거는균형구도로복귀했으며, 201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는진보세력이중도세력을견인하는데성공했다고진단하고있다. 또한 수도권과비수도권간발전적격차에따른상대적박탈감이존재하고이것이지역연고가있는특정정치지도자와의정서적일체감을강화시키고있다 고주장하고있다. 그는이런진단을토대로냉전분단체제의식이약화되고이념구도가정상화됨에따라수도권에선이념을중심으로한균열구조가앞으로큰영향력을발휘할것으로전망했다. 셋째, 박근혜의힘과한계가동시에노출되었다. 이번총선에서비수도권지역에서박근혜의힘이확인된것은사실이지만 4개의벽 ( 수도권, 2030 세대, PK, 호감도 ) 도존재한다는것이밝혀졌다. 무엇보다 2030세대와수도권및 PK 지역에서박근혜의선거영향력과표의확장성에심각한한계를노출했다. 6) 안철수교수와의호감도경쟁에서치명적인한계도노출됐다. 선거 D-20일에한국선거학회와 YTN은여야유력대권후보들에대한호감도를파악하기위한여론조사를실시했다. 토대로분석했다. 응답자들에게이들후보들에게대해 아주싫어한다 면 0점, 보통 5점, 아주좋아한다 10점으로측정하도록했다. 분석결과, < 표 15> 에서보듯이, 박근혜비대위원장은 2030세대, 중도, 화이트칼라, 수도권거주자층에서안철수원장에게크게열세인것으로드러났다. 박근혜의경우, 전체응답자층에서는 좋아한다 는비율이 42.9% 로 싫어한다 (28.3%) 보다훨씬많았다. 하지만 2030세대에서 싫어한다 (40.3%) 가 좋아한다 (28.2%) 보다 12.1%p 많았다. 그런데, 안철수의경우는반대로 좋아한다 (55.8%) 가 싫어한다 (18.5%) 를압도했다. 수도권에서는박근혜와문재인의경우, 싫어한다 와 좋아한다 는비율이비슷했지만, 안철수의경우는여전히 좋아한 6) 선거운동기간박근혜비대위원장의전폭적인지원유세에도불구하고 수도권친박이몰락했다. 종로홍사덕, 영등포을권영세, 서대문갑이상헌, 도봉갑김선동, 노원을권영진, 강서갑구상찬, 고양일산서김영선, 고양덕양갑손범규, 남양주송영선등핵심친박현역의원들이대거낙선했다.

23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51 다 (47.2%) 가 싫어한다 (29.1%) 보다훨씬많았다. 한국대선의결정적변수인화이트칼라층의호감도분석에서도안철수가박근혜를압도하고있다. 안철수의경우 좋아한다 는비율이 54.1% 로 싫어한다 (19.5%) 보다 2.79 배많았다. 하지만, 박근혜는 싫어한다 (39.0%) 가 좋아한다 (31.4%) 보다 1.24 배많았다. 다만, 중도층에서는박근혜, 안철수둘다비슷한호감도분포를보이고있다. 이런호감도분석은새누리당이왜수도권에서완패했는지를잘설명해준다. < 표 15> 유력대선후보들에대한호감도분석 대선후보 계층 싫어한다보통좋아한다평균 (0-4점) (5점) (6-10점) (10점만점 ) 전체 세대 박근혜 중도 화이트칼라 수도권 전체 세대 문재인 중도 화이트칼라 수도권 전체 세대 안철수 중도 화이트칼라 수도권 출처 : 한국선거학회 YTN 3월 20일-21일여론조사자료 ( 전국 1,500명대상 ) 분석 넷째, 야권연대의양면성이노출되었다. 이번선거에서야권연대로수도권에서일대일선거구도가만들어지면서 정권심판론 이위력을발휘했다. 실제로 < 표 16> 에서보듯이, 3월5일 ~4월5일발표된각언론사여론조사중 1, 2위후보간지지율격차가 5%p 미만인초박빙의수도권 22곳선거구에서 18곳 ( 민주당 16곳 + 통합진보당 2곳 ) 에서야권연대후보 (81.8%) 가승리했다. 하지만야권연대는한미 FTA 폐기, 한미동맹해체,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과같이지나친반미감정에기반을둔이념적경직성으로보수세력의결집을가져왔다. 특히, 보수성향이강한강원과충청지역의고연령층의반야권연대결집을유도했다.

24 52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서울 (15) 인천 (2) 경기 (5) < 표 16> 수도권초박빙경합지역최종결과 지역구 유형 18대여권야권당선차이현역후보후보정당 종로 O 박진 홍사덕 정세균 -3.9%p 민주당 중구 O 나경원 정진석 정호준 3.5%p 민주당 성동갑 O 진수희 김태기 최재천 -1.8%p 민주당 동대문을 I 홍준표 홍준표 민병두 1.1%p 민주당 중랑갑 I 유정현 유정현 ( 무 ) 서영교 -4.6%p 민주당 중랑을 I 진성호 강동호 박홍근 4.6%p 민주당 도봉을 I 김선동 김선동 유인태 4.1%p 민주당 노원갑 O 현경병 이노근 김용민 2.5%p 새누리당 서대문갑 I 이성헌 이성헌 우상호 1.4%p 민주당 양천갑 0 원희룡 길정우 차영 4.1%p 새누리당 강서갑 I 구상찬 구상찬 신기남 -1.9%p 민주당 강서을 I 김성태 김성태 김효석 4.3%p 새누리당 영등포을 I 권영세 권영세 신경민 2.5%p 민주당 관악갑 I 김성식 김성식 ( 무 ) 유기홍 -3.9%p 민주당 관악을 I 김희철 김희철 ( 무 ) 이상규 ( 통 ) 2.5%p 통합진보 남동갑 I 이윤성 윤태진 박남춘 -3.5%p 민주당 남동을 O 조전혁 김석진 윤관석 4.8%p 민주당 분당을 O 손학규 진하진 김병욱 4.2%p 새누리당 부천소사 I 차명진 차명진 김상희 1.0%p 민주당 고양덕양갑 I 손범규 손범규 심상정 ( 통 ) 3.2%p 통합진보 고양일산동 O 백성운 강현석 유은혜 -1.8%p 민주당 고양일산서 I 김영선 김영선 김현미 2.2%p 민주당 * 서울신문 2012 년 4 월 6 일 3 쪽 ; O: 해당지역구현역의원불출마 : I: 해당지역구현역의원출마 다섯째, 지역주의의분절화이다. 영남지역주의는완화되었지만강원및충청지역주의는부활되었다. 지난 2004년탄핵총선시한나라당영남 68석중 60석차지했다. 이번총선에서새누리당은 67석중 64석을쟁취했다. 의석수에서는지역주위가강화된것같지만정당득표에서는놀라운변화가감지되고있다. 야권연대의힘이발휘되고있다. 한편, 강원과충북지역은박정희대통령및육영수여사에대한정서적일체감작용하면서새누리당을일방적으로지지하는지역주의투표행태가강력해졌다. 반면, 대전과충남지역은박근혜비대위원장이 MB 정부와세종시논쟁시원안을고수한데대한감사의표시로새누리당을지지한면이강하다. 더불어박비대위원장은세종시자족기능이이뤄지지않을경우 플러스알파 를해서라도세종시를살려야한다고제시했다. 대전충남지역주민

25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53 들에게이런플러스알파에대한기대감이박비대위원장과강한정서적일체감을갖게하는요인으로작동하는것같다. 그동안충청지역의맹주역할을했던자유선진당이유력한대권후보없이와해되는과정에박근혜가이끄는새누리당대안세력으로등장하면서과거 JP에게일방적으로힘을몰아주었던충청지역주의가부활하는징조를보이고있다. 올해는 20년만에총선과대선이같은해에치러진다. 그런의미에서중대선거 (critical election) 의성격을갖는다. 중대선거란단순한통상적인선거가아니라국가의미래를정하고사회의틀을잡는 주춧돌을놓는선거 이다 (Burnham, 1970). 루즈벨트가대공황의참혹함속에작은정부론을버리고큰정부를외치며뉴딜정책을내세워승리한 1932년미국대선이전형적인중대선거였다. 한편, 레이건이극단적인냉전구도속에서강한미국과신보수주의를내걸고승리한 1980년미국대선도신자유주의시대를연중대선거였다는평가도있다. 만약, 2010 지방선거에서완승한야권이총선과대선에서승리해의회권력과중앙권력마저차지하게되면한국사회는경제민주화를토대로한보편적복지국가와평등민주주의를지향하는사회로변모할지모른다. 한편, 새누리당이수성에성공하면지속적인성장을토대로한복지가확대될것이다. 한편, 이런중대선거는정치재편성 (political realignment) 을가져오다는점에서주목된다. 정치재편성은정치체제에서의급격한변화를묘사하는정치학용어이다 (Sundquis 1983). 실제정치권에서새로운연합을가져오는힘의도래를의미한다. 즉, 다른정당의지배적인연합을전환시키거나교착상태에빠진정치권을새롭게대체하는것이다 ( 임성호 2005). 정치재편성이론가들은대체로변혁의주기가규칙적으로일어난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 미국의경우, 200년이상의정당역사에서대략 36년을주기로여섯번의정당재편성이이뤄졌다. 이슈, 정치지도자, 정당의지역적또는사회배경적기반, 그리고정치체계의구조또는규칙등에서획기적인변화가있을때정치재편성이일어난다는것이다. 그리고일단정치재편성이일어나면일정기간유지되면서새로운정치권력구조가형성된다. 이번 4월총선은정치재편성과관련두가지면에서주목할만했다. 하나는 2010년지방선거이후나타나고있는유권자재편성 (voter realignment) 이지속될지여부와또다른하나는기존정당체제의변혁이다. 2010년지방선거이후한국유권자투표행태에서몇가지주목할만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첫째, 20~30대

26 54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젊은세대투표참여의증가이다. 정치효능감 (political efficacy) 이란자신이정치에참여하면 세상을바꿀수있다. 는자신감을의미한다. 최근젊은세대의정치효능감이강화되면서투표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하지만만이번총선에서 20대의투표율은높아졌지만 30대는하락했다. 둘째, 40대가 2-30대젊은세대와동조화되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일반적으로젊었을때는진보성향을보이다가도 40대에이르면보수성향으로바뀌면서실리적인투표를하는연령효과가나타난다. 그런데최근 40대에서는이런연령효과보다과거 386세대로서자신들이젊었을때경험했던민주화투쟁의연속선상에서이념적투표를하는경향이있다. 결과적으로 2040 투표세대구조가만들어지고있다. 7) 실제로 YTN 한국리서치가총선다음날실시한여론조사결과, 정당투표에서새누리당지지는 46.4%, 민주통합당은 32.1% 였다. 하지만 20대에서는그비율이 29.3% 대 47.8%, 30대는 19.8% 대 41.3%, 40대는 34.1% 대 39.0% 였다. 한편 50대는 59.1% 대 22.1%, 60대이상은 69.1% 대 23.1% 였다. 셋째,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 라는유권자이념지형속에서 중도의진보화 가진행되고있다. 넷째, 친야성향의부동층증가하고있다. 다섯째, 젊은세대의경우, 인터넷신문및정치포털, SNS를통해정치정보를습득하는비율이전통적인 TV나라디오, 종이신문보다훨씬높아지고있다. 실제로, 선거 D-3일한국선거학회 YTN 조사결과, 20대는투표결정을위해정당이나후보자정보를얻는경로로 인터넷신문및정치포탈 39.5%, 트위터등 SNS 6.0% 인반면, TV 나라디오 는 10.5%, 종이신문 은 4.2% 에불과했다. 지난해 9월광고주협회의조사에따르면, SNS 사용자자자신의성향을진보 (45.2%) 라고밝힌사람이보수 (11.2%) 의 4배에이른다. 더구나, 진보성향의트위터사용자가중도 (43.4%) 성향을견인해온것이지난 2010년지방선거이후일관된추세이다. 여섯째, 정권교체의욕구가강하다. 정권교체지수란대선에서 집권여당인새누리당이다시한번집권하는게좋다 는비율을 야당으로바뀌는것이좋다 는비율로나눈수치이다. 선거 D-3일한국선거학회 YTN 조사결과, 12월대선에서새누리당이다시집권하는것이좋겠다 는비율은 35.1% 인반면, 야당으로정권이교체되었으면좋겠다 는 50.0% 였다. 다시말해, 정권교 7) 2002 년갤럽조사에서 40 대는본인의사고방식이전반적으로 대와비슷하다 가 56% 로 대와비슷하다 란 44% 보다많았다. 메트릭스조사에서는똑같은질문에 40 대는 대와비슷하다 가 78% 로 대와비슷하다 란 22% 보다훨씬많았다.

27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55 체지수가 1.42였다. 특히주목해야할일은다자대결구도시박근헤를지지하는사람의 8.4% 가 정권이교체되었으면좋겠다 고응답한것이다. 이수치가함의하는것은반이명박성향이강한박근혜가대선에서승리하는것은새누리당재집권하는것이아니라정권교체로인식하는사람이일정비율존재한다는것이다 ( 성한용 2012). 더불어, 박근혜지지의일부는거품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총선함의를요약하면진보와보수간의힘의균형상태가이뤄졌고, 2010년지방선거이후형성된진보세력에게유리한유권자재편성의기저가상당부분유지되고있으며, 박근혜비대위원장이수도권지역에서표의확정성의한계가노출되었고, 지역주의가부활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이번총선에서는새누리당이완승했지만 12월대선은현재로서는예측이힘든진보와보수간초박빙의승부가예상된다.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일 :

28 56 국가전략 2012년제18권 2호 참고문헌 김종림 이남영 투표자들은후보자를어떻게선택하는가? 의정연구 제 3 권제 1 호. 김호기 총선, 대선, 그리고시대정신. 한겨레신문주최 한국정치어디로가나 4 11 총선평가토론회 (2012 년 4 월 15 일 ). 김형준 지방선거분석 : 집합자료결과와유권자투표행태를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 13 집 2 호. 김형준 한국선거의투표율하락추이와원인고찰 21 세기한국정치학회보 제 18 호 1 권. 김도종 김형준 제 16 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집합자료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 집 2 호. 마이클샌델 정치, 정의를만나다 정몽준 ( 글 ). 세상을움직이는리더와의소통 서울 : 프르메. 박찬욱 제 14 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정당지지분석. 이남영 ( 편 ), 한국의선거 1, 서울 : 나남, 성한용 총선평가와전국전망 한겨레신문주최 한국정치어디로가나 4 11 총선평가토론회 (2012 년 4 월 15 일 ). 어수영 ( 편 ), 한국의선거 Ⅴ: 제 16 대대통령선거와제 17 대국회의원선거. 서울 : 오름, 이남영 ( 편 ), 한국의선거 1. 서울 : 나남, 임성호 사회적이슈와미국정당재평성. 미국정치연구회 ( 편 ) 부시재집권과미국의분열, 서울 : 오름. 한국선거학회 YTN 총선전국 4차여론조사 (2012년 4월 7일-8일 ). EAI 여야경합국면의원인과전망. EAI 여론브리핑 제 111호 (2012년 4월 9일 ) YTN 한국리서치 총선사후조사 (2012년 4월 12일 ). Burnham, Walter Dean Critical Elections and Mainsprings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Norton.

29 4 11 총선평가와유권자재편성고찰 57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okes, D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7. Sundquist, James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