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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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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73 호 (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3 제주특별자치도간행물조정심의및판매보급규정및제주특별자치도지발간규정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정책소통자문위원운영규정폐지규정 - 3 -

4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 4 -

5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행위허가변경고시 - 5 -

6 개발사업시행승인 ( 변경 ) 고시 - 6 -

7 공인등록공고 - 7 -

8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 8 -

9 - 9 -

10 제주특별자치도금고출연협력사업비총액공고 2016 식품가공시설장비현대화지원사업대상자공개모집 ( 공고 )

11 - 11 -

12 공통사항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국내산원료농산물구입실적현황및증빙자료 4 소개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 식품제조업등록되어야함 ) 6 법인등기부등본 7 최근 2년간재무제표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법인체 ) 9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 ( 월말 ) 구입예정제조설비견적서 ( 금액, 제품설명서포함, 2개업체 (* 국내업체 ) 이상 ) 보조사업이력서, 기타수출관련증빙자료및그밖에가점부여증빙자료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5인이상확인 ) 각 1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1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10인이상확인 ) 각 1부출자지분확인 [ 출자자중농업인의출자지분이 1/10 이상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 1부 도행정시도도도 사업계획수립 소관부서 지원계획공고 신청서접수 자체심사 위원회심의 / 결정 보조사업자 선정결과통보

13 공인등록 ( 폐기 ) 공고 2016 식품가공업체노후장비교체지원사업대상자공개모집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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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통사항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국내산원료농산물구입실적현황및증빙자료 4 소개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 식품제조업등록되어야함 ) 6 법인등기부등본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법인체 ) 7 최근 2 년간재무제표 9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 ( 월말 ) 구입예정제조설비견적서 ( 금액, 제품설명서포함, 2 개업체 (* 국내업체 ) 이상 ) 기타수출관련증빙자료및그밖에가점부여증빙자료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5 인이상확인 ) 각 1 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 1 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10 인이상확인 ) 각 1 부 출자지분확인 [ 출자자중농업인의출자지분이 1/10 이상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 1 부 도행정시도도도 사업계획수립지원계획공고 신청서접수 소관부서자체심사 위원회심의 / 결정 보조사업자선정결과통보

16 2016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사업대상자공개모집 ( 공고 )

17 공통사항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국내산원료농산물구입실적현황및증빙자료 4 소개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 식품제조업등록되어야함 ) 6 법인등기부등본 7 최근 2년간재무제표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법인체 ) 9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 ( 월말 ) 구입예정제조설비견적서 ( 금액, 제품설명서포함, 2개업체 (* 국내업체 ) 이상 ) 기타수출관련증빙자료및그밖에가점부여증빙자료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5인이상확인 ) 각 1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1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확인서 ( 출자자중농업인이 10인이상확인 ) 각 1부출자지분확인 [ 출자자중농업인의출자지분이 1/10 이상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 1부

18 도행정시도도도 사업계획수립지원계획공고 신청서접수 소관부서자체심사 위원회심의 / 결정 보조사업자선정결과통보 - HACCP 의무적용대상기존품목 (7개) 1어묵류, 2냉동식품 ( 피자류, 만두류, 면류 ), 3빙과류, 4비가열음료, 5냉동수산식품 (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6레토르트식품, 7배추김치 - HACCP 의무적용대상확대품목 (8개) 1과자 캔디류, 2빵류 떡류, 3어육소시지, 4초콜릿류, 5국수 유탕면류, 6음료류, 7즉석섭취식품, 8특수용도식품

19 2015 년도하반기퇴직공무원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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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치경찰활동의목표설정및평가 Ⅰ 년자치경찰운영성과 1. 도민중심생활치안추진실적 1-1 주민이공감하고안심할수있는치안서비스제공 m 분석 평가 생활안전진단적극시행교통불편등 407 건진단, 100% 개선처리 생활안전진단 사항관련부서즉시통보, 처리여부수시확인으로개선율제고

23 1-2 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학교방범안전망구축 m 분석 평가 안전귀가도우미역할수행으로학부모및학교관계자로부터호의적평가 범죄예방및교통안전교육실시로각종사고예방및자치경찰인지도향상 1-3 지역교통안전활동강화안전도시위상제고 m m 분석 평가 지역축제 문화 행사전년도와비슷, 간부급현장동시근무로안전사고제로화유지 신규도로개설및경찰청교통규제개선계획에따른교통시설민원접수 656 건 ( 약 270%) 증가

24 1-4 시민의식제고를위한교통및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 m 1-5 사회적약자등취약계층보호및협력치안활동강화 1-6 주민과의협력치안을위한주민봉사대운영 m , , , ,355 분석 평가 교통법규위반행위단속실적은전년도와비슷하나형 행사범 265 건 (15%) 증가 산지천노숙자음주소란등위법행위사전차단으로쾌적한시민의쉼터조성 2대체전및들불축제등지역축제전담교통관리로, 금년도 215명 (24%) 증가

25 2. 관광객안전을책임지는수준높은관광경찰실현 2-1 관광객 2 천만시대에맞는쾌적한제주공항환경조성 m 분석 평가 호객행위항공법적용, 택시승자무질서엄단등기초질서확립 면허조회서비스등관광객에대한서비스제공으로, 관광만족도상승기여 2-2 자치경찰기마대관광경찰브랜드이미지구축 m 분석 평가 도내문화축제적극지원을통한관광경찰로서의이색볼거리제공 승마체험교실운영으로지역사회공헌및다양한자치경찰활동상홍보

26 2-3 관광경찰수행, 안전한제주관광조성 m m m 분석 평가 도민및관광객을직접만나는현장치안활동수행으로안전한관광도시조성 외국관광객법질서경시풍조사전차단, 기초질서확립성과거양 3. 도민생활을보호하는민생사법경찰활동 3-1 자치경찰 행정 도민이함께하는특사경추진실적 m m 분석 평가 부동산매매증가에따른산림훼손사범증가, 강력한수사활동추진 제주녹색브랜드가치보호수사력집중, 도민공감대형성

27 3-2 新감귤정책조기정착, 감귤산업안정을위한활동지원 m m 분석 평가 자치경찰비상품감귤단속반 1,2 차증원편성, 新감귤정책정착지원 도내비상품감귤정복단속반편성운영, 도매시장상주단속활동추진 4. 성숙한선진교통질서추진실적 4-1 주요간선도로불법주 정차지도단속강화 m m m m 분석 평가 외근단속요원감원에따른불법주정차단속실적다소감소 (436건 ) 체납자에대한정기적주민조회및고지서발송으로징수액증가 전국 17개광역시도중주정차과태료징수율 5년연속 1위

28 4-2 고질적민원구간적극대처로주민불편최소화 m m m m 분석 평가 이면도로규제봉설치등시설개선을통한효율적인불법주차차단 상습민원지역에대한수시현장점검및선제적대응으로도민불편최소화 이면도로주차환경개선을통해공영주차장우선이용의무화및한줄주차, 일방통행유도 4-3 주민참여협치주차행정추진 m m 분석 평가 단속원만피하면된다는일부그릇된도민의식개선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등상시단속가능체계유지 청소년을대상으로불법주정차등교통혼잡현장을체험올바른주차문화정착에기여 4-4 최적의교통정보제공및도로환경조성 m m m 분석 평가 교통신호기설치로교통안전은개선되었으나인구유입, 차량증가로인한교통혼잡에대한문제가새롭게대두 교통사고다발지역, 민원발생지역교차로에대한교통패턴분석, 신호체계조정추진 도내보행자교통사고율이전국평균보다보행자의안전을위한개선사업확대필요

29 4-5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보호구역개선 m m m m m 분석 평가 노인보호구역등개선사업은관계법령개정으로사업추진이지연으로실적이미미함. 시설물관리를위한유지관리사업에대한예산투자확대가필요함 승하차보호구역정비사업전국최초로시도되는사업으로시범사업시학교관계자, 학부모등호응이높아사업을확대하여추진필요

30 일반현황

31 m

32 m m m

. 2016 년비전및목표 비전 자치경찰출범 10 년, 전국자치경찰제선도적밑그림완성 목표 성장과도약을통한자치경찰정착, 더큰제주실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제주의사람발자국이곧성장,

33 년비전및목표 비전 자치경찰출범 10 년, 전국자치경찰제선도적밑그림완성 목표 성장과도약을통한자치경찰정착, 더큰제주실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제주의사람발자국이곧성장, 세계를품은관광도시조성변화하는제주에발맞춰현장중심도민안전치안활동전개제주만의특화된민생사법경찰활동전개 선제적교통정책추진, 교통선 진도시로발돋움하는제주 실현 1 2 新

34 Ⅳ 년주요업무실행계획 년핵심정책 관광경찰본격시행을통한수준높은관광치안서비스제공 안전하고편안한교통환경조성교통문화지수향상노력 도심권주차난해소를위한新주정차단속활동적극추진 년주요업무추진계획 제도개선과사무 기능 인력재설계를통한자치경찰외연확대

35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2 천만관광객시대를견인하는관광치안파수꾼 관광경찰 출범

36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주민생활불편해소와사회적약자배려맞춤형활동적극추진

37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안전하고편안한교통환경조성교통문화지수향상노력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38 천혜산림 환경자산보전활동,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시장격리중점, 비상품감귤단속가격안정화실질적지원

39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효율적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위한 CCTV 확대설치

40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도심권주차난해소를위한新주 정차단속활동적극추진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41 고휘도차선도입등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추진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교통약자등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추진

42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m m 사물인터넷 (IOT) 기반주차정보시스템등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43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교통약자배려, 스마트횡단보도설치시범사업추진 정책으로인한파급효과

44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알림

4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알림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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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천점용허가고시 공인폐기및등록공고 폐기공인명공인인영규격및서체등록공인명공인인영규격및서체 애월읍장인민원 인증용 2.2 cm 2.2 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애월읍장인 민원인증용 2.2 cm 2.2 cm 훈민정음창제 당시의자체

48 공고문 공인명인영규격및서체비고 제주시 인사위 원회인 3.6 cm 3.6 cm 훈민정음 해례본체 2016년도경로당지원지방보조금공모대상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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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보조금교부결정 / 교부

51 보상계획열람공고

52 일련번호 행정구역지번지목지적편입소유자관계인읍리분할전분할후면적 ( m2 ) 면적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합계 27,394 6,493 1 애월읍애월리 묘 조 * 진사정 2 애월읍애월리 대 박 * 현제주시애월읍애월로 ** 제주시수협건입동 애월읍애월리 대 박 * 진제주시애월읍애월로 ** 애월농협애월리 애월읍애월리 대 고 * 현제주시애월읍애월로 **-* 5 애월읍애월리 대 김 * 희제주시애월읍애월로 **-* 애월농협애월리 가압류 6 애월읍애월리 전 2, 이 * 식제주시가령로 **( 이도이동 ) 7 애월읍애월리 묘 현 * 관어도리사정 8 애월읍애월리 전 1, 이 * 수제주시신광로 1 길 18-1( 연동 ) 9 애월읍애월리 전 1, 문 * 선제주시선덕로 3 길 12( 연동 ) 하귀농협하귀 2 리 애월읍애월리 전 1, 임 * 숙제주시탑동로 15 길 **( 삼도이동 ) 11 애월읍애월리 대 재단법인한국 *** *** 유지재단 12 애월읍애월리 묘 현 * 영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죽성로 ***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19 길 **-**,*** 호 ( 삼실동 ) 13 애월읍애월리 전 1, 김 * 수제주시평전 1 길 **( 삼도일동 ) 제주시수협일도이동 애월읍애월리 전 3, 김 * 철제주시애월읍애원로 ** 애월농협애월리 애월읍애월리 대 이 * 자 제주시구남7길36, 충정로1가농협중앙회 *** 동 *** 호 ( 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 애월읍애월리 전 김 * 수제주시삼도일동 ***-* 제주시농협일도이동 애월읍애월리 전 1, 김 * 향제주시애월읍애월남안길 * 18 애월읍애월리 대 김 * 수제주시용문로 ***-*-6( 용담이동 ) 19 애월읍애월리 전 1, 김 * 봉 대전광역시유성구구즉로 25, 303 동 1205 호 ( 송강, 송강그린아파트 ) 20 애월읍애월리 전 1, 고 * 희제주시애월읍애월로 8 길 *-* 21 애월읍애월리 전 1, 김 * 용 등 )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42,*** 동 *** 호 ( 산본동, 수리아파트 ) 우 )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은평뉴타운마고정아파트 ***/*** 호 22 애월읍애월리 전 2, 김 * 환제주시애월읍애월로 8 길 ** 23 애월읍애월리 전 2, 김 * 옥 24 애월읍애월리 도북제주군 제주시과원로 11, *** 동 *** 호 ( 노형동, 부영아파트 ) 25 애월읍애월리 도 김 * 희제주시애월읍애월로 7 길 ** 26 애월읍애월리 대 김 * 수제주시은남 2 길 **( 연동 ) 27 애월읍애월리 2628 도국 ( 건설부 ) 28 애월읍애월리 도 김 * 백제주시애월읍애원로 * 29 애월읍애월리 전 1, 김 * 남제주시애월읍애원로 * 비고 근저당담보근저당담보 근저당지상권 근저당지상권근저당지상권, 담보근저당지상권 근저당지상권

53 일련번호 읍면 토지소재지 리 지번 ( 당초지번 )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공유지분 소유자소유권의외의권리 주소성명주소성명 권리관계 총계 1 애월읍애월리 (2111) (2113-1) (2113-2) (2113-3) 묘유연단장 1.0 식조 * 진 주택벽돌조 m2박 * 현 주택 주택 목조스레트벽돌조스레트 m2박 * 진 m2 주택목조 m2김 * 희 축사브러조 16.5 m (2108) (2107) (2102) (2104) (1495-2) (1502-2) 창고 브러조 16.5 m2 묘 유연단장 1.0 식 현 * 관 사철나무 1.0 주 이 * 수 편백나무 1.0 주 소나무 1.0 주 임 * 숙 교회 석조 76.0 m2 폐가건물 천부 ** 지재단 팽나무 3.0 주 콘크리트 1.0 식 창고 파이프 1.0 식 주택 목조 30.0 m2 폐가건물 김 * 수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q

54 q

55 2016년도지방보조금지원계획공고

56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보조금교부결정 / 교부

57 2016년외도동보조금사업지원계획공고

58 사업공고 ( 공모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첨부 사업심사 위원회심의 보조사업자선정 / 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첨부 보조금교부결정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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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테디밸리유원지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서귀포시안덕면 상창리 2893 번지일원 1,114,051 증 ,114,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세부시설별 조성계획에의함 세부시설별 조성계획에의함 세부시설별 조성계획에의함

61 구분 부지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구성비 (%) 비고 관광휴양시설용지체육시설용지 관 광 숙박시설 호텔 10,410-10, 휴양콘도미니엄 81,067 증 , 기반시설 녹지시설 47,169 증 , 계 139,059 증 , 체육시설 315, , 건축시설 10,726-10, 기반시설 119, , 편의시설 1,196-1, 녹지시설 527, , 계 974, , 합계 1,114,051 증 ,114,

62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건폐율높이번호세부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용적률층수소계 , 비고 기정호 1 호텔상창리 2892 번지일원 10,410-10,410 20% 이하 12m 이하 65% 이하지하 2/ 지상 3 변경콘 1 휴양콘도미니엄 서광리 1 번지일원 81,067 증 , % 이하 15m 이하 50% 이하지하 1/ 지상 4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콘 1 휴양콘도미니엄 기정 : 81,067 m2 변경 : 81,272.1 m2 ( 증 m2 )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공부상면적이증가하여이를반영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번호세부시설명위치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소계 비고 기정 - 진입도로상창리 1998 번지일원 구분 도면표시번호세부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소계 ,169 증 , 변경조녹 1 조성녹지상창리 2892 번지일원 14,359 증 , 기정원녹 1 원형녹지상창리 2892 번지일원 32,810-32, 배치변경

63 구분 도면표시번호조녹1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조성녹지 면적 - 기정 : 14,359 m2 - 변경 : 14,765.0 m2 ( 증 m2 )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공부상면적이증가하여이를반영 원녹 1 원형녹지 면적 : 32,810 m2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구분 도면표시번호세부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소계 , , 기정 그 린 13,328-13,328 - " 티 12,452-12,452 - " 벙 커 8,895-8,895 - " 훼어웨이 141, ,756 - 체1 상창리 2044번지일원 " 라 프 112, ,066 - " 연습그린 1,940-1,940 - " 연습장 18,120-18,120 - " 연습홀 7,411-7,411 -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건폐율높이번호세부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용적률층수 소계 ,726-10, 기정클 1 클럽하우스 " 휴 1 휴게소 " 관 1 관리동및창고 상창리산 52-1 번지일원 상창리산 57 번지일원 상창리 1956 번지일원 4,372-4, ,908-5,908 " 경 1 경비실상창리 1997 번지 % 이하 25% 이하 9m 이하 지하 2/ 지상 1 9m 이하 지상 1 9m 이하 지상 1 9m 이하지상

64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번호세부시설명위치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소계 , , 비고 기정 - 진입도로 - 5,918-5,918 - " 관도1 관리도로 상창리 1999번지일원 33,992-33,992 - " 주차1 주차장 상창리 2000번지일원 4,074-4,074 - " 저류1 저류지 상창리 2003번지일원 72,415-72,415 - " 계류1 계류 서광리 2495번지일원 1,904-1,904 - " 분배1 분산배수지 서광리 2510번지 " 분트1 분산트렌치 상창리 2901번지 " 수질1 수질정화시설 서광리 2510번지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번호세부시설명위치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소계 - - 1,196-1, 비고 기정테니 1 테니스장 - 1,196-1,196 - 구분 도면표시면적 ( m2 ) 번호세부시설명위치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소계 , , 비고 기정 조녹2 조성녹지 상창리 1999번지일원 181, ,251 " 원녹2 원형녹지 상창리 2509번지일원 346, ,252 합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 , 중로 소로 , ,

65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면적 ( m2 )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22 상창리국지도로 400 5, 번지 ( 지방도1116) 서광리 2513 진입도로 - 테디밸리골프 & 리조트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사업공사완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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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천지공영주차빌딩주변도로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 고정식 CCTV) 설치에따른행정예고

68 공인신조등록공고

6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안 ) 열람공고

7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전체편입소유자관계인공부상면적면적분할전분할후지목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전천후실내육상연습장조성사업 1 강정동 임야 12,780 2,166 제주특별자치도 2 강정동 임야 3,954 2,787 제주특별자치도 3 강정동 임야 2, 제주특별자치도 4 강정동 임야 7,319 2,166 제주특별자치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전체편입소유자관계인공부상면적면적분할전분할후지목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 고 파크골프장조성사업 1 강정동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2 강정동 임야 7,438 5,796 제주특별자치도 3 강정동 임야 10,334 4,931 제주특별자치도 4 강정동 임야 3,359 3,018 제주특별자치도 5 강정동 임야 3,044 2,815 제주특별자치도 6 강정동 임야 1,366 1,366 제주특별자치도 7 강정동 과 5,246 5,246 제주특별자치도 8 강정동 과 4,750 4,415 제주특별자치도 9 강정동 과 7,144 3,929 제주특별자치도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