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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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송수 교 수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4 제 169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5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선임연구위원 TEL / FAX 이혜은전문연구원 flaubert@krei.re.kr TEL / FAX

6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임정빈 7 EU CAP 개혁의주요내용 안병일 23 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김태곤 3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식품제조업 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 김윤진 59 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이주관 73 국가별농업자료 이탈리아 덴마크 이탈리아농업현황 박영구 99 덴마크농업현황 이형용 115 국제기구동향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임송수 해외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브리핑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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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임정빈 EU CAP 개혁의주요내용 안병일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김태곤 2014 년 9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농업법 을선정하고, 미국, EU, 일본농업법의주요내용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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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7 월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69 호 3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69 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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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 임정빈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 1) 미국에서농업법 (Farm Bill) 은농업정책의기본방향과농가지원의중점시책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법으로서농정의근간이며지침서다. 특히미농업법의핵심으로미국뿐만아니라국제사회가장큰관심사항은주요품목별농가지원정책에대한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향후미국의주요기초농산물에대한농가소득지원정책의방향을결정할 2014년농업법의내용을 2008년농업법과비교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 2014년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에대한평가와함께우리농정에주는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년농업법의품목별농가소득지원정책 미국은농가소득유지와안정을위해전통적으로농가소득의핵심이되는기본농산물에대한직접적인가격과소득지지정책을추진해왔다. 이는미국농업의중심이되는기초농산물에대해가격및소득지지를통해농가소득및경영을안정시키기위한것이다. * (jeongbin@snu.ac.kr) 세계농업제 169 호 7

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이러한기초농산물에대한가격및소득지원정책은 1933년부터농업조정법에의해시행되어왔으며시대별국내외여건변화에따라수정및보완되어왔다. 예컨대지난 5년간미국농정의근간이되어온 2008년농업법은고정직불제도 (Direct Payment, DP), 유통지원융자제도 (Marketing Assistance Loan, ML), 가격보전직불제도 (Counter Cyclical Payment, CCP), 그리고수입보전직불제도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Program, ACRE) 등크게 4대핵심제도를통해농가소득및경영안정을도모해왔다. 이러한품목별농가지원정책은 USDA 농업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FSA) 관장업무이다 (USDA FSA, 2014). 그림 년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제도 품목별농가지원제도 기본수입 : 고정직불제도 (DP) 최저가격보장 : 유통융자제도 (ML) 가격보전 : 가격보전직불제도 (CCP) 수입보전 : 수입보전직불 (ACRE) 우선 2008년농업법에의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시행되어온미국의기초농산물에대한핵심적농가지원정책에대해차례대로살펴보자. 첫째, 고정직불제도 (DP) 이다. 이제도는현재의가격이나생산수준과관계없이정책대상품목에대해매년일정금액을지불하는소득보조로 2002년농업법을통해도입되었다. 주요작물의직불단가는고정되어있고, 품목별생산농가에대한직접지불금액은과거의식부면적과단수에기반을두고있다. 고정직불금지불금액은지불단가 (2008 농업법에규정 ), 기준면적의 85%, 그리고지불단수 (1998~2001년간평균단수 ) 의곱으로정해진다. 고정직불제수혜한도는농민 1인당 4만달러이다. 고정직불제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grain sorghum), 보리, 귀리, 육지면화 (upland cotton), 쌀 ( 장립종 ), 쌀 ( 중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등 11개이다. 고정직불금은속성상생산과가격과무관하게지불되는것으로정책대상품목들에높은시장가격이형성된경우에도지급된다. 그런데 2007년이후국제농산물가격의상승으로미농가의순소득이과거 10년평균대비 25% 가량상승하였고, 농가의자산대비부채비율이약 12% 수준으로역사상거의최

16 저수준인만큼농가경제가양호한상태이다 (USDA, 2012; 임정빈, 2014) 참조 ). 따라서미국농가의높은소득수준과양호한농가경제여건에서가격및소득변화와연계하지않는고정직불금은철폐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증가해왔다. 참고로실제최근높은농산물가격이유지되는상황에서미국정부의품목별농가지원금의대부분이고정직불에의해지출된것이었고, 농가에대한고정직불금은연간 50억달러수준이었다 (USDA, 2012; 송주호외, 2012 참조 ). 이에최근개정된 2014년농업법은높은농산물가격과상대적으로호전된농가경제여건을반영하여고정직불제를폐지하였다. 고정직불금폐지로인해연간 50억달러의예산지출감소가예상되며, 이러한감축분은새롭게제안된품목별농가지원프로그램과작물보험지원강화를위해사용될것이다 (Chite R.M외 (CRS 보고서, 2013, 2014). 품목 표 1 고정직불제 (DP) 와품목별지불단가 단위 지불단가 ( 미국달러 ) 밀 Bushel 0.52 옥수수 Bushel 0.28 수수 Bushel 0.35 보리 Bushel 0.24 귀리 Bushel 면화 Pound 쌀 ( 장림종 ) Hundredweight 2.35 쌀 ( 중단림종 ) Hundredweight 2.35 대두 Bushel 0.44 기타유지작물 Hundredweight 0.80 땅콩 Ton 주 : Hundredweight(cwt) 는 100 파운드임. 자료 : USDA ERS(2013). 둘째, 유통지원융자제도 (ML) 이다. 동제도는미국의주요농산물에대한대표적인최저가격지지정책으로 1933년부터유지돼온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의기초이다.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upland cotton), ELS면화 (ELS cotton),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염소의털 (mohair), 꿀,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 20개다. 이제도의도입목적은주요농산물의가격하락에대응하여농산물가격을지지함으로 세계농업제 169 호 9

1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써농가소득을안정시키기위한것으로시장가격이융자단가보다낮으면그차액을지원해주는것으로융자단가가사실상최저보장가격이된다. 2008년농업법은과거와달리유통지원융자제도 (ML) 의수혜한도를폐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이후주요농산물의시장가격이융자단가를상회함에따라이제도를통한농가지원은작동되지않았다. 표 2 유통지원융자제도 (ML) 와품목별융자단가 2008년농업법융자단가 품목 단위 년 밀 $/Bushel 옥수수 $/Bushel 수수 $/Bushel 보리 $/Bushel 귀리 $/Bushel 쌀 ( 장립종 ) $/Hundredweight 쌀 ( 중단립종 ) $/Hundredweight 대두 $/Bushel 기타유지작물 $/Hundredweight 육지면화 $/Pound ELS 면화 $/pound 땅콩 $/Ton 등급양모 $/Pound 비등급양모 $/Pound 앙골라염소털 $/Pound 꿀 $/Pound 병아리콩 ( 소형 ) $/Hundredweight 병아리콩 ( 대형 ) $/Hundredweight 렌즈콩 $/Hundredweight 건조완두 $/Hundredweight 자료 : USDA ERS(2013). 셋째, 가격보전직불제도 (CCP) 이다. 이제도는 1973년부터시행되던부족불지불제 (Deficiency Payment) 에뿌리를두고있는데, 정책대상품목과목표가격을미리정해두고이들품목의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이농업법에의해설정된품목별목표가격보다낮을때그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다 1). 이때유효가격은당해연도융자단가 (loan

18 rate) 와전국평균시장가격가운데높은것과 2008년농업법에서규정한해당품목의고정직접지불단가를합한금액이다. 하지만생산량수준에관계없이목표가격과유효가격과의차액을지불하는제도로생산량이크게떨어질경우소득이감소함에도가격이올라과소보상되고, 반대의경우는과대보상되는문제가발생한다는비판이있다. 가격보전직불제 (CCP)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upland cotton), 땅콩,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 15개다. 가격보전직불 (CCP) 지불금액은농업법이정한지불단가, 기준면적, 기준단수, 목표가격에의해다음과같이결정된다. - 농가별 CCP 지불금액 = 지불단가 기준면적 85% 기준단수, - 지불단가 (CCP rate) = 목표가격 (target price) - 유효가격 (effective price) - 유효가격 = 고정직불단가 + ( 시장가격혹은융자단가중높은것 ) 표 3 가격보전직불제 (CCP) 와품목별목표가격 2008년농업법목표가격 품목 단위 2008년 2009년 년 밀 $/Bushel 옥수수 $/Bushel 수수 $/Bushel 보리 $/Bushel 귀리 $/Bushel 면화 $/Pound 쌀 ( 장림종 ) $/Hundredweight 쌀 ( 중단림종 ) $/Hundredweight 땅콩 $/Ton 대두 $/Bushel 기타유지작물 $/Hundredweight 건조완두 $/Hundredweight 렌즈콩 $/Hundredweight 병아리콩 ( 소형 ) $/Hundredweight 병아리콩 ( 대형 ) $/Hundredweight 자료 : USDA ERS(2013). 1) 가격보전직불제 (CCP) 는 1996 년농업법에서폐지되었다가 2002 년농업법이후다시도입되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1

1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편가격보전직불 (CCP) 의수혜한도는 6만 5천달러이다. 하지만최근지속된높은농산물가격으로시장가격이융자단가와목표가격을상회하는상황에서가격보전직불제 (CCP) 를통한정부지원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넷째, 수입보전직불제 (ACRE) 이다. 앞에서언급한가격보전직불제도 (CCP) 는단수수준에관계없이목표가격과유효가격과의차액을지불하는제도로단수가크게떨어질경우소득이감소함에도가격이올라보전액이줄어들고반대의경우는소득이증가함에도보전액이늘어나는문제가있다는비판이있었다. 이에 2008년농업법에서는가격보전직불제 (CCP) 의한계를보완하는수입 (revenue) 기준지원정책인수입보전직불제 (ACRE) 을신설하여농가소득및경영안정대책을강화하였다. 가격보전직불제도 (CCP) 가목표가격을보장해주는것인데비해이제도는목표수입과실제수입의차이를보전하여가격과단수변화를동시에보전하여주는것이다. 대상품목은가격보전직불제 (CCP) 품목과동일하며, 농가가 CCP나 ACRE 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농가의선택폭을넓혔다. CCP 대신 ACRE 제도를자발적으로선택한농가에대하여적용하되이제도를선택하면 2008년법시행기간동안취소가불가능하고, ACRE 참여농가는고정직불단가의 20%, 융자단가의 30% 감축에동의해야한다. 수입보전직불제 (ACRE) 은다음과같이주단위실제수입 (State-level average actual revenue) 이주단위목표수입 (State revenue guarantee) 보다적고, 농가실제수입 (Farm-level average actual revenue) 이농가목표수입 (Farm revenue guarantee) 보다낮을때지급한다 ( 동시충족조건 ). - 주단위목표수입 = 90%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목표가격 (2년평균국내가격 ) - 주단위실제수입 = 주단위당해연도단수 ( 연평균국내가격과융자단가의 70% 중높은것 ) - 농가목표수입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목표가격 (2년평균국내가격 ) + 작물보험료 - 농가실제수입 = 농가당해연도단수 ( 연평균국내가격과융자단가의 70% 중높은것 ) 이때 ACRE 보조금단가와지급액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 에이커 (1acre=0.4ha) 당 ACRE 보조금단가는원칙적으로주단위목표수입과주단위실제수입간차이 ( 주단위목표수입 -주단위실제수입 ) 로계산되나만일이차이가

20 주단위목표수입의 25% 보다크다면주단위목표수입의 25% 가 ACRE 보조금단가의상한이된다 ( 과다한재정지출방지목적 ). - ACRE 보조금은실제농가재배면적 ( 단기준면적 (base acres) 이내 ) 의일정부문 ( 동안은 83.3%, 2012년은 85%) 에대해지급된다. - ACRE 보조금지급시농장특정적생산성비율 (farm-specific productivity ratio) 이감안된다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 ACRE 지불금 = [( 주단위목표수입- 주단위실제수입 ) 과주단위목표수입의 25% 중적은것 ] [83.3%( 12년 85%) 농가재배면적 ] [( 농가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주단위기준단수 (5개년올림픽평균단수 )) 수입보전직불제 (ACRE) 의수혜한도는 7만 3천달러이다. 이렇게 2008년농업법에서새롭게도입된수입보전직불제 (ACRE) 는가격이높더라도수확이부진하여수입이하락할때를대비하기위한제도인데시행결과예상보다참여율이낮고, 무엇보다프로그램내용이매우복잡하게구성되어있어개혁의필요성이대두었다. 참고로 2012년도에가격보전직불제 (CCP) 선택농장은약 160만호에달하는반면에수입보전직불제 (ACRE) 등록농가는 14만호에불과하였다 년농업법의품목별농가소득지원제도 2.1. 개요최근개정된 2014년농업법은높은농산물가격과상대적으로호전된농가경제여건을반영하여고정직불제는폐지하는대신기존의유통융자지원제도 (ML) 는존치시켰고, 기존의가격보전직불제도 (CCP) 와수입보전직불제도 (ACRE) 를폐지하는대신유사한형태의가격손실보상 (Price Loss Coverage, PLC) 과수입손실보상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정책을새로이도입하였다. 참고로 2014년농업법에서가격손실보상 (PLC) 는하원농업법안에기초하였고, 수입손실보상 (ARC) 은상원농업법안에기초하여최종타협안으로마련되었다 (Farmdoc Daily, 2014). 세계농업제 169 호 13

2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년농업법의품목별가격및소득보전제도의 4 개구성요소 품목별농가소득지원제도 최저가격보장 : 유통융자제도 (ML) 가격보전 : 가격손실보상 (PLC) 수입보전 : 지역기준보상 (ARC) 수입보전 : 농장기준보상 (ARC) 여기서는좀더구체적으로 2014년미국농업법에규정된농가소득지원정책의주요내용을 2008년농업법의내용과비교하면서차례대로살펴보고자한다 유통지원융자제도 (ML) 2014년농업법은미국의주요농산물에대한대표적인가격지지정책인유통지원융자제도 (ML) 를 20개정책대상품목에대해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 면화의융자단가에일부변화를제외하고 2014년농업법은 2008년농업법의융자단가, 즉사실상최저보장가격이그대로유지된다. 면화에대한융자단가를현행부셸당 0.52 달러이라는고정가격에서최근 2년간세계시장가격의평균치로변경시켰다. 단면화의융자단가가부셸당최소 0.47 달러보다적지않고, 최대 0.52 달러를넘지않아야함을제안하고있다. 표 년농업법의정책대상품목별융자단가 품목 단위t 2008년농업법 2014년농업법 밀 $/Bushel 옥수수 $/Bushel 수수 $/Bushel 보리 $/Bushel 귀리 $/Bushel 쌀 ( 장립종 ) $/Hundredweight 쌀 ( 중립종 ) $/Hundredweight 대두 $/Bushel 기타유지작물 $/Hundredweight 육지면화 $/Pound ~0.52 Prevailing world price for the two preceding marketing years

22 ( 계속 ) 품목 단위t 2008년농업법 2014년농업법 ELS 면화 $/pound 땅콩 $/Ton 등급양모 $/Pound 비등급양모 $/Pound 앙고라염소털 $/Pound 꿀 $/Pound 병아리콩 ( 소형 ) $/Hundredweight 병아리콩 ( 대형 ) $/Hundredweight 렌즈콩 $/Hundredweight 건조완두 $/Hundredweight 자료 : Chite R.M(CRS 2013, 2014) 가격손실보상제도 (PLC) 가격손실보상제도 (PLC) 는당초하원이제안한것이채택된것이다. 이제도는 2008 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와동일한개념으로정책대상품목을미리정해두고이들품목의유효가격 (Effective price) 이정부가설정한기준가격 (CCP의목표가격에상응 ) 보다낮을때그차액을보전해주는것이다. 정책대상품목은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 장립종 ), 쌀 ( 중단립종 ),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 ( 소형 ), 병아리콩 ( 대형 ), 렌즈콩 (lentils), 건조완두 (dry peas) 등으로면화 (upland cotton) 를제외하고 2008 년농업법의 CCP 대상품목과동일하다 2). 이러한정책대상품목별 PLC를통한농가지원은당해연도작목별전국평균시장가격이기준가격 (reference price) 아래로떨어지면발동된다. - 품목별 PLC 지불금액 = 지불단가 기준면적 85% 기준단수, 여기서지불단가 (PLC rate) = 기준가격 유효가격 ( 시장가격혹은융자단가중큰것 ) 그런데 PLC의핵심이되는품목별기준가격은 2008년농업법의가격보전직불제 (CCP) 하목표가격보다훨씬높은수준에서설정됨으로써가격하락으로인한위험에대한안전장치를강화하였다. 2014년농업법의가격손실보상제도 (PLC) 에의해농가에보장되는기준가격은 2008년농업법의목표가격에비해적게는 8.1%( 땅콩 ) 에서크게 2) 품목별농가지원정책대상품목에서제외된면화는 STAX(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으로불리는새로운작물보험정책의대상품목으로전환되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5

2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는 121%( 보리 ) 까지인상되었다. 이렇게과거보다높은정부보장가격의설정은고정직불제폐지에대한보상과현재의높은시장가격, 그리고앞으로도농산물가격이대체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기대를반영한결과로판단된다. 품목 표 년농업법의가격손실보상제 (PLC) 와품목별기준가격 단위 목표가격 (2008 년농업법 ) 기준가격 (2014 년농업법 ) 밀 $/Bushel 옥수수 $/Bushel 수수 $/Bushel 보리 $/Bushel 귀리 $/Bushel 육지면화 $/Pound 쌀 ( 장립종 ) $/Hundredweight 쌀 ( 중립종 ) $/Hundredweight 땅콩 $/Ton 대두 $/Bushel 기타유지작물 $/Hundredweight 건조완두 $/Hundredweight 렌즈콩 $/Hundredweight 병아리통 ( 소형 ) $/Hundredweight 병아리통 ( 대형 ) $/Hundredweight 자료 : Chite R.M(CRS 2013, 2014) 수입손실보상제도 (ARC) 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상원이당초제안한것이채택된것이다. 이제도는 2008 년농업법에서처음도입된수입보전직불제 (ACRE) 와유사한개념으로수입 (revenue) 기준보조금지급정책이다. 이제도에의한정책대상품목은가격손실보상제도 (PLC) 품목과동일하며, 농가는 PLC나 ARC 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일단한가지를선택한농가는번복할수없다. 2008년농업법의수입보전직불제 (ACRE) 가주수준 (state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보장해주는것과달리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지역단위 (county level) 혹은농가단위 (farm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하고, 농가가지역단위 ARC와자신의농장단위 ARC 두가지방식중하나를선택하도록설계되어있다

24 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단위면적당실제수입 (actual crop revenue) 이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의 86% 이하로하락하는경우그차액을지불하는것이다. 이때, 농가는앞서언급한바대로농장수준 (farm level) 혹은지역수준 (county level) 에서계산된방식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우선개별농가의농장수준 (farm level) 정보를이용해서수입이보장되는농가단위 ARC의작동원리는다음과같다 : 개별농장단위 ARC 지불금액 = ( 기준수입 86%- 실제수입 ) 지불면적, 여기서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은최근 5개년올림픽평균가격과단수를이용한농장수입이고, 지불면적은농가의정책대상품목기준식부면적의 65% 이다. 둘째, 지역수준 (county level) 정보를이용해서수입이보장되는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다음과같이작동된다 : 지역ARC 지불금액 =( 기준수입 86%- 실제수입 ) 지불면적, 여기서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은최근 5개년올림픽평균가격과단수를이용한지역단위수입이고, 지불면적은농가의정책대상품목기준식부면적의 85% 이다. 단농정단위든지역단위든 ARC 최대지불금액은기준수입의 10% 이상을넘을수없다. 따라서실제이제도에의한농가수입손실의보상범위는기준수입의 76% 에서 86% 사이에서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 2014년농업법의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 2008년농업법의수입보전직불제 (ACRE) 가획일적으로주수준 (state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보장해주는것과달리농장단위 (farm level) 혹은지역단위 (county level) 에서의평균수입을근거로보상하기때문에농가의입장에서는자신의농장특성에맞게정책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는더많은기회를제공받고있다고할수있다. 기준수입 (Benchmark Revenue) 표 년농업법의수입손실보상제도 (ARC) 구분농장 ARC 지역 ARC 기준농장단위지역 (county) 단위 지급발동조건 (Payment Trigger) 보상범위 (Payment Coverage) 보상지불면적 (Payment Acre) 자료 : Chite R.M(CRS 2013, 2014).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수입 ( 농장평균단수 시장평균가격 ) 실제농장수입 (farm revenue) 이농장기준수입의 86% 보다낮을때 실제농장수입이농장기준수입의 76% 와 86% 사이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보상 2008 년농업법상수혜자격이있는식부면적의 65% 혹은 2009 년 ~2012 년동안식부면적을기준으로갱신가능 최근 5 개년올림픽평균수입 ( 지역평균단수 시장평균가격 ) 실제지역수입 (county revenue) 이지역기준수입의 86% 보다낮을때 실제지역수입이지역기준수입의 76% 와 86% 사이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보상 2008 년농업법상수혜자격이있는식부면적의 85% 혹은 2009 년 ~2012 년동안식부면적을기준으로갱신가능 세계농업제 169 호 17

2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런데미국에서대부분의농가는주요정책대상품목들에대해작물보험에가입하여 70% 내외의보상범위에서가격이나단수가떨어졌을때보상을받고있다. 아울러 2014년농업법의 ARC제도에의해농가기준수입의 76% 에서 86% 사이에서이루어지는경미한손실은정부가다시보상해주게된것이다. 즉만일농가가 75% 보상수준의수입보험에가입하고, 농장단위 ARC를선택한경우농가는아무리큰피해가발생해도농가는기준수입의 14% 손실만자신이부담하면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2014년미농업법의특징중하나는농가소득안정망및위험관리강화측면에서이러한경손보상정책 (shallow loss policy) 의출현이라할수있다 (Dennis A. Shields 외, 2012; Emily J. Goff, 2012). 경손보상정책이출현한배경은무엇보다재정능력이취약한농가의경우자연재해나시장위험으로인한소득손실은지속가능한영농활동에치명적이기때문에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농가손실부문을지원해야한다는명분이다. 예컨대작물보험의보상범위가일반적으로 70% 내외수준으로만일농가손실이자기부담금 (deductible) 보다적은수준에서발생하는경우농가는이러한손실을작물보험을통해지원받지못하거나작물보험에의해보상을받더라도손실의 30% 정도는농가가스스로부담해야했다. 이러한자기부담금내에서발생하는손실을일반적으로경손 (Shallow Loss) 이라말하며, 이렇게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농가손실부문을지원해야한다는경손보상정책의개념을반영하여수입손실보상제도 (ARC) 가탄생한것이다. 미국농가소득안정망확충차원에서고안된대표적경손보상정책 (shallow loss policy) 인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고정직불제 (DP) 와수입보전직불제 (ACRE) 에대한대체수단으로만들어진것이다. 3. 평가와시사점 위에서살펴본 2014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소득지원정책의주요내용에대한평가와우리나라에주는정책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농가소득안전망장치강화의강화이다. 국가재정절감이미국의최대현안과제로부각되어농가지원을위한예산도상당한감축이불가피하고, 농정개혁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 2014년농업법제정동향을살펴보면농정개혁은하되농가소득및경영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안전망장치는지속적으로튼튼히확립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논의가이루어졌다. 가격이

26 나작황에관계없이지급되는고정직불제는폐지하였으나가격하락이나단수감소에의한농가의소득손실을보전하는유통지원융자제도 (ML), 가격손실보상제도 (PLC), 그리고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등농가소득안정망제도가큰틀에서그대로유지되거나오히려강화되었다. 둘째, 경손보상정책의출현이다. 2014년농업법의특징중하나는농가소득안전망및위험관리강화측면에서경손정책 (shallow loss policy) 의출현이다. 예를들어대표적경손정책인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는고정직불제 (DP) 와가격보전직불제 (CCP), 수입보전직접지불제 (ACRE) 폐지에대한대체수단으로최근지속된높은농산물가격과농가소득이유지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주요품목에대해고정적으로지불되는고정직불제 (DP) 에대한비판적시각과시장가격이목표가격을상회하는상황에서 CCP와 ACRE가발동되지않는실효성문제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수용하는대안으로고안된정책수단이다. 셋째, 이중삼중의농가소득안전망체제의구축이다. 2014년농업법제정에따라향후미농가의경미한손실은주요정책대상품목에대한농가지원정책인수입손실보상제도 (ARC) 를통해지원하면서, 회복불가능할정도의중손 (deep loss) 에대해서는농가스스로일정부분의보험료를부담하면서보상범위를선택하는현행작물보험을통해농가소득안전망및경영위험관리를수행해나갈것으로판단된다. 2014년미국농업법은수입손실보상제도 (ARC) 을통해작물보험에의해보상되지못하는일정부문의농가손실을지원하고자하고있어, 기존마케팅론제도를통한최저가격보장, 기격손실보상제도 (PLC) 를통한목표가격보장, 그리고작물보험을통한대규모손실위험보상과함께이중삼중의농가소득안전망체제를구축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넷째, 지역별농가지원불균형문제해소이다. 현행작물보험은대규모자연재해피해가자주발생하는주나지역의농가에게혜택이집중되는불균형문제가있었다. 하지만수입손실보상제도 (ARC) 의시행으로지역간정부지원의불균형이해소될수있다고기대하고있다. 이러한수입보상정책은미국내에서평균적으로농가손실이상대적으로적어작물보험의혜택이적었던중서부 (mid-west) 지역에더많은혜택을줄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지급한도와수혜자격과관련하여 2014년농업법은 2008년농업법에비해상대적으로좀더강화된조치를취하였다. 앞서살펴본대로 2008년농업법에의하면품목별지원프로그램의 1인당수혜한도 (cap payments per per- 세계농업제 169 호 19

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son) 는고정직불 4만달러, 가격보전지불 (CCP) 6만 5천달러, 수입지원직불 (ACRE) 7만 3천달러이며, 유통지원융자제도 (ML) 의상한이없었다. 하지만 2014년농업법은이와관련하여유통지원융자제도 (ML), 가격손실보상 (PLC) 과수입손실보상 (RLC) 지원합계를기준으로농민 1인당 12만 5천달러로규정하고있다. 또한 2008년농업법은농업소득 (farm income) 이 75만달러이상이거나농외소득 (non-farm income) 이 50만달러이상인자는품목별지원제도의지급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 2014년농업법은이러한농업소득과농외소득구분을폐지하는대신농업소득과농외소득의합인조정된농가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이 90만달러이상인경우수혜자격이없다. 이렇게정책대상품목의지원합계로수혜한도를규정하고통합된소득으로품목별지원제도의지급대상을제한하는주요이유는고소득부농과기업적상업농, 그리고부유한소득자에대한정부지출이증가한다는비판적여론을줄이기위한방편이다. 마지막으로한국의품목별직불제에주는시사점이다. 국제농산물가격상승과미국농가소득이증가하는상황에서도 2014년미국농업법은농가소득안전망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이는 WTO나 FTA를통한농산물시장개방확대와최근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빈도가증가하는추세에서농가소득및경영불확실성이높아지는국내상황을감안할때, 우리정부도농가의소득및경영위험관리방안마련을위해지속적인지원과노력이요구됨을보여준다. 예컨대우리의경우도미국의수입손실보상제도 (ARC) 와같이농업생산의불확실성및시장위험으로부터농가의수입손실을보상하기위한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28 참고문헌송주호, 임정빈, 이현옥, 대니얼섬너 년미국농업법 (Farm Bill) 제정동향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빈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세계농업 Vo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te R.M.(coordinator) The 2013 Farm Bill: A Comparison of Senate-Passed S. 954 and the House AgricultureCommittee s H.R with Current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 Washington D.C. Chite R.M.(coordinator) The 2014 Farm Bill(P.L ): The 2014 Farm Bill: Summary and Side-by-Si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 Washington D.C. Chite R.M.(coordinator) The 2014 Farm Bill: A Comparison of the Conference Agreemnet with the Senate Passed Bill(S. 954) and House Reportted Bill(H.R. 26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 Washington D.C. Dennis A. Shields and Randy Schnepf Farm Safety Net Provisions in a 2012 Farm Bill: S and H.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 Washington D.C. Emily J. Goff Shallow Loss: The 2012 Farm Bill s New Subsidy Program. Heritage Foundation. Issue Brief. No Farmdoc Daily ARC-PLC Decision: Why It Differs from the ACRE-DCP Decision. University of Iilinonois Farmdoc Daily Agriculture Risk Coverage and Price Loss Coverage in the 2014 Farm Bill. University of Iilinonois USDA. Farm Service Agency Farm Bill: FACT SHEET. USDA. USDA FY2013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USDA. 참고사이트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Program Atlas.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Bill Side by Side ( 세계농업제 169 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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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EU CAP 개혁의주요내용 * 안병일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일반경제현황 3) 2013년의 CAP 개혁은 3년이상의집중적인논의와토론, 그리고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이루어진것으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의공동농업정책이지향하고자하는주요내용을망라하고있다. 이전의 CAP 개혁이해당시점의주요이슈와관련내용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어온것과달리 2013년의개혁은 CAP의모든조항과내용을검토하고개혁안을마련했다는점에서매우획기적인것이었다. CAP 2014~2020에서는이전 CAP의주요골자인두개의기둥 (Pillar I, Pillar II) 으로나누어정책을구성하였다. CAP 2014~2020에서는새로운형태의직불제를도입하고정책목표를명확히했으며, 정책수혜의형평성을높이고자했고, 녹색화, 안전망및농촌발전등에대한내용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와같은개혁은궁극적으로 EU의농업을보다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방향으로이끌것이라고 EU 스스로평가하고있는데, 이는농업생산성에크게영향을주는자연자원을보전하는동시에안전하면서도질좋은식량을보다많이생산하는농업시스템을정착시키려는것이 EU의정책목표이기때문이다. 즉, 식량공급망에서경쟁력있으면서도활력있는역할의담당자이면서 * (ahn08@korea.ac.kr). 본고는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의자료를주로번역한것이며, 그외관련자료를추가하고해설을덧붙여저자가작성한것임. 세계농업제 169 호 23

3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도동시에농촌을부흥시킬수있는주요역할을수행하도록농업을이끌어야한다는것이개혁의주요배경이자공동농업정책에서지향하고자하는목표였기때문이다 ~2020 CAP 예산 새로운 CAP에할당된예산은향후 7년동안총 십억유로 ( 명목가격기준, 2011년불변가격기준으로는 3,627.9 억유로 ) 으로결정되었는데, 이는 EU가향후 CAP 의연간예산을제1기둥, 제2기둥각각에대해 2013년수준에서 (2013년명목가격기준 ) 고정시키자고제안한데따른것이다. 그결과실질가격기준 (2011년가격기준 ) 으로는 2013년대비제1기둥에할당되는예산은 1.8%, 제2기둥에할당되는예산은 7.6% 가삭감되게되는결과로귀결되게된다. 2011년불변가격기준으로 십억유로의 CAP예산중에서 십억유로는직불제와시장관련지지에사용되게되며 ( 제1기둥하의정책들 ), 나머지 십억유로는농촌개발 ( 제2기둥하의정책들 ) 에사용될예정이다. CAP 예산은비록명목가격기준으로 2013년수준에서고정되어더이상증가하지않지만, 2014~2020년 EU 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37.8% 로가장중요한부분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표 1 새로운 CAP 예산 단위 : 십억유로 자료 : EC(2013). 구분 2014~2020 CAP 예산상한 ( 명목가격기준 ) 예산상한 (2011 년가격기준 ) Pillar Pillar 총 CAP 예산 CAP의예산은품목중심에서생산자지지및환경보전에로그중심이옮겨져왔다. 예를들어, 1992년의 CAP예산을보면수출보조나수매와같은시장지지관련예산이전체 CAP의 90% 를차지하고있었지만, 2013년에는이러한형태의시장개입과관련된예산은전체 CAP의약 5% 로급감하였다. 그이유는시장개입은급격한시장의변동과같은위기상황에서안전망장치로서의역할에만국한하는것으로축소하였기때문이다. 대신직불제관련예산이대폭늘어났으며, 2013년기준으로직불제예산의 94% 는생산과연계되지않은디커플링직불예산이다

32 그림 1 CAP 예산지출의추이 ( 명목가격기준 ) 수출환급 기타시장지지 시장지지 커플링직불 디커플링직불 새로운직불 농촌개발목적의신축적예산 직불금용도의신축적예산 농촌개발 자료 : EC(2013). CAP 예산과관련해서 2013년의 CAP 개혁에서드러나는특징은크게두가지로살펴볼수있다. 첫번째로는디커플링혹은커플링직불제를폐지하고이들직불제에할당되었던예산을새로운직불제를신설하여흡수하였다는점이다. 즉, 과거의직불제는생산과연계가되어있는지의여부를중요한기준으로삼았지만, 새로운 CAP에서는더이상품목중심의생산과의비연계성여부가직불금지급의조건이되는것이아니라식품안전, 환경보호, 동물복지등의의무를준수하는조건으로수혜받는기본직불 ( 새로운직불제 ) 로그형태가바뀐것이다. 두번째특징적인것은 < 그림 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생산과연계되어있는명목상의커플링직불제는없애는대신직불제운영과관련해서커플링직불로지급하든, 젊은농가에게지급하든, 소규모농가에게지급하든, 필요와목적에따라신축적으로지급할수있는직불금예산을새로이마련하였다는점이다. 이와같은신축적직불금을어떠한용도에사용할것인지는각회원국이결정하도록하였다. 직불제사용에대한신축성부여와더불어또하나예산운영의신축성이허용된내용은제1기 세계농업제 169 호 25

3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둥과제2기둥에할당된예산을 15% 범위내에서각회원국이자율적으로결정하여기둥간예산이전을허용하도록한것이다 ( 제1기둥하의 EU 각회원국예산의평균에 90% 이하로제1기둥예산이할당된국가의경우제2기둥예산의 25% 까지제1기둥예산으로이전하는것이가능함 ). 이는각회원국이처한상황이다르기때문에정책의우선순위도다를수있고그에따라요구되는예산도다를수있기때문에각국의특수성을반영한결과이다. 예를들어, < 그림 2>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농촌개발정책으로각국에집행된 2007~2013 기간동안의 CAP예산을경쟁력강화, 환경및토지관리, 삶의질향상이라는정책으로전체 100% 기준으로구분해본다면, 회원국간에매우큰차이가나타난다. 그림 ~2013 기간의농촌개발정책하의각정책목표간상대적중요도 주 : 농촌개발예산에서차지하는상대적비중을나타낸것임. 자료 : EC(2011)

34 ~2020 CAP 의주요특징 2013년의 CAP 개혁에서는이전의개혁과는다른세가지측면이두드러지게관찰된다. 첫번째는농업및농산물에대한시각을사적재화인동시에공공재로바라본다는측면이며, 두번째는농업정책의대상을보다명확히하는동시에정책상호간의조화를꾀하고자노력했다는점이고, 세번째는회원국스스로가정책집행을결정할수있는신축성을일정정도부여했다는점이다. 농업생산이가지는공공재적인측면은오래전부터학계뿐만아니라일반인에게도널리인식되어왔지만농업이생산하는공공재적측면은 2013년의 CAP개혁에서가장포괄적이면서도발전된개념으로반영되었다. 즉, 농업에의한경관보전, 농지에서의생물다양성보전, 기후안정화등과같은환경적공공재생산기능이명시적으로 CAP에삽입되었고, 이러한기능은시장에서가격을통해보상되지않기때문에직불제로보상되어야한다는인식으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대신농업이생산하는환경적공공재는그것이생산되었다고일반인들이받아들일수있도록, 환경적공공재의생산에필요한조건, 즉환경적교차준수를이전의 CAP에비해보다명확히농가로하여금이행토록규정하였다. 2014~2020 CAP 에서내세우고있는정책목표는 1 실행가능한식량생산, 2 자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및기후변화에대한대응, 3 역내지역의균형적인발전이다 ( 세계농업정보 2014년 8월호참조 ). 이와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고자 2013년개혁은각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무엇이정책대상이되어야하는지를보다명료히하였다. 예를들어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농업으로발전시키기위해 녹색화 라는개념을명시적으로도입하여환경적교차준수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였다. 또한정책이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노력하였는데, 예를들어제2기둥하에서지원되는농촌개발정책은농가들이농장근대화및경쟁력을강화하도록목표를설정하고있지만, 이러한정책은농가가환경을보전이나농촌사회의활력을위한노력을하도록교차준수사항으로요구하고있어결국제1기둥하의정책들과연계된다. 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 2013년의 CAP 개혁은회원국들로하여금제1기둥하의정책들 ( 주로직불제 ) 과관련된예산편성과집행에일정정도의자율권을부여하였다. 이는각국의농업상황, 환경적상황, 사회경제적상황이다르기때문이며그에따라기후변화에대응하거나환경적공공재를생산할수있는잠재력이다르기때문이라고 EU에서는설명하고있다. 예를들어, < 그림 3> 에서와같이 EU각지역에따라기후변화가농업에미치는영향은매우다르게나타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27

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3 기후변화가유럽의농업에미치는영향 자료 : EC(2011). 2014~2020 CAP 에서회원국에허용되는자율권은그러나 EU에서추구하는공통의목적을달성하는데저해가되지않도록일종의상한선같은제한을두었으며, 자율적으로예산을운영하는대신그로부터발생하는책임은각회원국정부가지도록하였다 ~2020 CAP 의주요목표및정책수단 2014~2020 CAP 의궁극적인목적은정책수단을조율하고대상을명확히하여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농업을추구하는것이다. 이러한장기목표를위해서 2014~2020 CAP에서는 EU 농업의경쟁력강화, 지속가능성향상, 정책의효율성증대를 3대실행목표로제시하고있다 EU 농업의경쟁력강화 2014~2020 CAP 에서는 EU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시장지향적농업으로의개편, 농민간의협동유도, 구조개선과현대화, 위기대응능력강화등을주요정책수단으로

36 제시하고있다. 2013년의 CAP개혁뿐만아니라이전의 CAP 개혁에서도 EU는농업을보다시장지향적으로만들고자여러가지정책수단을사용하여왔다. 그러나과거개혁과달리 2014~2020 CAP 에서는이전개혁에서산발적으로시행되었던개혁조치들을보다체계화하고구체화하였다. 2014~2020 CAP에서경쟁력강화를위해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은시장지향적으로농업을변환하는것이다. 이는경쟁력을가장손쉽게확보할수있는수단으로간주하고있는데, 생산제한을없애는것이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시장지향적농업으로의재편이라는맥락아래서현재운영되고있는설탕, 낙농, 와인등에대한생산제한프로그램은곧종료될예정이며, 품목특정적인보조 ( 지원 ) 프로그램도대부분종료될예정이다. 새로운농업법에서는제1기둥, 제2기둥하의각조치들이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농민들로하여금협동을하도록유도하고있는데, 이역시농업분야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 왜냐하면이러한조치들이지향하는바는예를들어생산비용을줄이거나, 신용에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등의내용들이기때문이다. 특히제2기둥에서는생산자단체를설립하고운영하는데에대한금전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는내용을담고있어농민들의협동을적극장려하고있다. 이러한인센티브는생산자조직이나소규모공급망설립과같은형태의협동활동에도제공된다. 2014~2020 CAP 에서 EU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세번째로고려하고있는정책수단은제2기둥하에서이루어지는정책인농가단계에서의구조조정과현대화조치들이다. 이러한조치들에는젊은농민 (Young farmers) 에대한지원도포함되어있으며, 교육훈련및혁신혹은농장자문시스템 (Farm Advisory System) 을통해과학적인영농과실제영농관행간의격차를좁히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이러한세부정책의주요목표는농가들로하여금신기술이나새로운트렌드를보다잘채택하도록하여보다효율적으로자원을이용하는동시에보다저비용으로생산하도록하여새로운농업이직면하는도전과제에잘대응토록하려는것이목적이라고밝히고있다. 2014~2020 CAP 에서는또한위기대응이나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한안전망조치들을마련하였다. 이는시장불안에서오는잠재적인위협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시장조치들이주내용이다. 특히위기상황을대비하여 2011년가격기준으로매년 400 백만유로의위기유보금 (crisis reserve) 을직불금에서갹출하여조성하는조치를마련하 세계농업제 169 호 29

3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였다. 위기상황이발생하지않아유보금을사용하지않을경우이는다음년도직불금에가산되어농가에게지급토록하였다. 이와더불어제2 기둥에서는작물및축산보험이나뮤추얼펀드, 소득안정화장치같은위험관리수단도제공하도록하였다 EU 농업의지속가능성향상농업생산이자연자원에보다많은부하를가하게되면서 EU에서는농업생산방식이보다지속가능한생산방식으로바뀌어야만한다는요구가커지게되었다. 이와더불어농가들에게는기후변화로부터야기되는각종문제에직면하여기후변화대응능력 ( 에를들어홍수, 가뭄이나산불같은자연재해에보다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 ) 이나기후변화경감노력과같은새로운도전과제도생기게되었다. EU에서는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것은다양한정책수단간의상호보완혹은결합작용을통해서가능하다고여기고있다. 여기서가장중요한정책수단으로 2014~2020 CAP 에서강조하고있는것은환경의무에대한교차준수, 녹색화및환경과관련된농촌개발조치 3가지이다. 우선 CAP 2014~2020에서는이전 CAP에비해보다대상이명확하고단순화된교차준수제도를마련하였다. 교차준수는농가들이준수해야하는환경적요구조건의가장근저를이루는것으로이것이준수되어야만 CAP 지원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에더하여 2015년부터는제1기둥하에서녹색직접지불제도가시행된다. 녹색직불금은전체직불금예산의약 30% 정도를차지하는데, 농가들이세가지의무사항을준수할경우이직불금을수혜할수있는자격이생기도록하였다. 세가지의무사항은영구목초지를유지하고생태적중심지역을유지하며작물다각화영농을실천하는것이다. 녹색직불금은의무사항을이행해야만지급되는직불제이기때문에이는대부분의농지에대해환경적, 기후적혜택을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의무요구조건적직불제에더하여, 지속가능성향상을위한세번째의정책수단으로강조하는것은농촌개발정책인데, 새로운 CAP에서는농촌개발과관련된정책들은 CAP의환경적목적이나기후변화대응에또다른중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 제2기둥하의정책들이지속가능성향상에초점을두고있다는것은제2기둥예산의약 30% 이상을친환경적이고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에대한자발적인조치들에대해반드시할당되어야한다는데에서명확히드러난다. 이러한조치들에는환경이나기후에혜택을줄수있는농업- 환경- 기후조치, 유기농, 자연적제약지역

38 (Areas of Natural Constraints: ANC, 과거 조건불리지역 과비슷한개념이나보다포괄적인개념 ), 1) Natura 2000 지역 ( 생물다양성이나멸종위기종에대한특별보호지역 ), 산림화조치나투자등이포함된다. 이러한조치들은지역적인요구에맞추어실행가능하기때문에환경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림 4 CAP 2014~2020 의녹색화구조 자료 : EC(2013). 이와같은상호보완적인정책도구들에추가하여, 지속가능한영농을실천하기위하여농가들은자신들이처한특정한상황에적절한해결책을찾는데도움을받을수있는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이나그외농장자문시스템과같은지원정책에의지할수도있다. 1) 자연적제약지역은생물물리학적인기준에의해평가되는자연적제약의정도가어느정도인가에따라결정된다. 주요평가기준으로는토양, 경사도, 기후등이있으며 EU 의각회원국은 2018 년까지 ANC 지역을선별하여지정하여야한다. ( 세계농업제 169 호 31

3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3. 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 CAP 추구 보다대상이명확하고공평한직불제도입 EU의집행예산은한정되어있고예산집행에대한효율성에대한요구가높아졌기때문에 2013년의 CAP개혁은 CAP의정책목표달성을극대화하도록예산을재분배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과정에서정책목표달성을보다용이하면서도극대화하기위해서는정책 ( 지원 ) 대상을보다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였고, 이과정에서각회원국간에혹은각회원국내에서도지지가공평하게분배되도록해야한다는데에도서로공통된의견일치를보았다. 우선직불금은실제로농업활동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국한하는것으로대상을명확히하였다. 기본직불금이외에녹색직불금이나그외추가적인 ANC 관련직불금은특정한환경적, 지역적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한하여수혜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농민이점점고령화되고있기때문에 (40세이하의농민은 EU전체농민의약 14% 에불과함 ), 2015 년부터는농업부문에새로이진입하는젊은농가들은제1기둥하의추가적인직불금수혜자격이주어지게된다. 또한신규로취농하는젊은농가는제2기둥하의영농개시지원금도수혜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다. 각회원국에게는직불제를보다특정한용도에맞도록운영할수있는옵션도제공 그림 5 개정된 CAP 의직불제 2) 교차 준수 ** 디커플지원 ** 자연적제약에대한지원 상한 : 10% 혹은 15% 상한 : 5% ** 재분배직불 상한 : 30% 평균지불금의최대 65% 까지 ( 농가당 1ha 에만해당 ) * 젊은농가지원 상한 : 2% 25% 지원금추가가능 ( 최대 5년까지 ) * 녹색화직불 30% 를의무적으로지급 녹색화영농에대한보상 * 기본직불 고정율로운영하지않음 ** 소규모농가지원 상한 : 10% 1250 유로까지지원가능 단순화 자료 : EC(2013). * 의무적 ** 자발적

40 되었다. 재분배직불금은중소규모농가에보다초점을맞추어지원되도록각농가가소유한토지의 1 ha에대해서만지급하도록운영될수도있다. 소규모농가에대한특정적이고단순화된지원제도는이들농가로하여금직불금수혜를보다용이하게하고직불금수혜를위한행정적부담을경감시켜줄것으로기대된다. 각회원국은장래에잠재적으로취약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가있다면이를보호하기위해제한된수준의커플링직불을제공할수있도록하였다. 회원국들에게이와같은직불제운영과집행에대해신축성을부여한것은각회원국이처한상황이다르기때문에예산을각기다른정책수단에분배하는비율도각국마다다를수있기때문이다. 새로운 CAP 에서의직불금은보다균형잡히고투명하며회원국간, 농민간에보다공평하게분배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전에비해 2014~2020 CAP 에서는회원국 유로 /ha 그림 6 CAP 개혁으로인한직불금분포의변화 JE 주 : AT, BE, BG, CY, CZ, DK, EE, FI, FR, DE, EL, HU, IE, IT, LV, LT, LU, MT, NL, PL, PT, RO, SK, SI, ES, SE, UK 각각은에스토니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나타냄. 자료 : EC(2013). 2) 2014~2020 CAP 의직불제에대해서는세계농업정보 10 월호에서자세히다룰예정임 세계농업제 169 호 33

4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간의직불금수혜격차가크게축소될것으로보이는데, EU에서는이를 EU 차원에서의공동농업정책의신뢰성과합법성을강화시킬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각국간직불금격차가축소될것이라고보는가장큰이유중의하나는이전에는많은국가에서과거기록을바탕으로농지단위당직불금을지급하여왔는데, 새로운 CAP 에서는직불금을토지단위당최소국가평균직불금을도입하여각직불금이이러한최소금액보다는높은수준이되도록조정토록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5> 는베이스라인 ( 현재상태 ) 대비단위당평균국가직불금분포가어떻게다른지를예시한것이다. < 그림 6> 을통해알수있듯이과거기록을바탕으로한직불금에비해새로운직불제하에서는국가간의격차가현저하게줄어들것임을알수있다 ( 과거상대적으로많은직불금수혜를받았던국가는직불금수혜액이줄어들고, 상대적으로적은직불금수혜를받았던국가는직불금수혜액이증가하게됨 ). 따라서새로운직불제는회원국간의직불금수혜분포를보다공정하게바꿀것임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직접적인형평성증진조치이외에도각회원국은재분배직불금, 자발적직불금상한설정, 기준점이상의기본직불금초과액에대한의무적직불금삭감과이에구속을받지않는자발적형태의직불금삭감등의여러조치를통해직불금이회원국에게공평하게분배되는후속조치등을취할수도있다 보다전략적인접근으로서의농촌개발지출 2013년의 CAP 개혁에서직불제는과거의틀을폐기하고새롭게디자인된것과는달리, 과거로부터이어오던농촌개발정책의골자는 2014~2020 CAP에서도유지되었다. 즉, 국가적차원혹은지역적차원에서취해지는농촌개발정책을통해농촌정책이추진되고예산이집행될것이다. 하지만과거에비해농촌개발정책을보다전략적으로접근한다는측면에서새로운 CAP는과거의 CAP와차별화된다. 표 2 농촌개발의우선순위 1. 농업, 산림, 농촌지역에대한지식전파와분위기조성 2. 모든지역의모든형태의농업에대해활력과경쟁력을증진하고, 혁신적농업기술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촉진 3. 농산물가공및마케팅, 동물복지및농업의위험관리를포함하는식품체인조직촉진 4. 농업과산림과관련된생태계보전, 증진및복원 5. 농업과임업분야가저탄소, 기후- 탄력적경제로전환될수있도록지원하고효율적자원이용촉진 6. 농촌지역의경제개발, 빈곤감소및사회통합촉진자료 : EC(2013)

42 2014~2020 CAP 에서는각회원국은 < 표 2> 에제시된 EU의공통된 6가지의우선순위가운데에서최소한 4개이상의우선순위를기초로하여독자적인농촌개발프로그램을수립토록하고있다. 또한예전의개혁에비해 2013년의 CAP 개혁에서는두기둥간에공통목표를추구하고보다밀접하게상호작용을하도록주안점을두었다. 두기둥간에추구하는공통목표는 < 표 3> 과같이정리할수있다. 두기둥간의정책들은금전적측면에서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설계되었는데, 예산의두기동간상호이전이허용되되, 예산이중복되지는않도록하였다. 또한각회원국은제2기둥에서제1기둥으로예산을이전해야할필요가있을경우, 그로인해예산이증가된제1기둥으로말미암아농촌개발정책이저해가되지않도록해야하도록규정하였다. 녹색화직불 표 3 두기둥간에걸친공통목표 제 1 기동정책대상제 2 기둥 환경 농업 - 환경 - 기후조치 유기농업 Natura 2000 추가적직불 젊은농가 농촌지역사업개발기금 대규모투자에대한보조 추가적직불 자연적제약이있는지역 지역단위직불 단순화한대안으로지원소규모농가 사업개발기금 법적제도장치강화 자료 : EC(2013). 농민간협동 농민협동조직설립지원 소규모공급망형성지원 ~2020 CAP 의주요특징이주는시사점 2014~2020 CAP에서가장두드러지게관찰되는특징은녹색화 (Greening) 라는정책목표로대변되듯이농업이가지는환경성에대한보상및의무조건을명확히하면서도강화했다는점이다. 2013년의 CAP 개혁에서는표면적으로는농업을시장지향적으로유도하여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것을최우선목표로제시하였지만, 엄격한의미에서 시장지향적 이려면시장원리에의해농업생산이나농산물가격이결정되도록기존에실시해오던각종정부의개입 ( 정책 ) 을축소또는폐지해야하기때문에사실상시장지향적농업을위해서는정책이개입할여지가매우적다. 따라서 EU 스스로도 세계농업제 169 호 35

4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14~2020 CAP 에서농가의구조조정이나협동을유도하기위한정책인센티브제공수단이시장지향적이거나경쟁력향상을위한농업정책으로제시되고있는것이다. 이와달리기후변화가초래하는각종문제점과이와연계된환경적측면과농업생산이연계가되어있다는점을 2014~2020 CAP 에서는농업이생산하는 공공재 라는개념으로매우강조하고있다. 공공재는시장원리에의해서생산과분배가이루어지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이를위해정책이개입할수있는여지는매우크며또한개입에대한정당성역시쉽게공감할수있다는측면에서, 이번 CAP 개혁은농업정책을바라보는패러다임을크게바꾼것으로평가된다. 즉, 농업의경쟁력제고, 식량안보확보, 농가소득보전등기존에농업정책의핵심요소나근거가되었던개념들이 2014~2020 CAP 에서는크게부각되지않고있다. EU 공동체가직면하는문제가점점복잡해지고그러한문제점들에대처하기위해각종새로운정책이필요한반면이를위한정책재원조달은여유가없는상황에서도 2014~2020 CAP를통해 EU 집행예산의가장많은액수를공동농업정책에할당할수있었던배경에는농업이가지는이와같은환경적측면이 EU내에서쉽게공감을얻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2014~2020 CAP에서발견할수있는두번째두드러진특징은직불금관련설명에서도알수있듯이기존의정책을통합하고단순화했다는점이다. 대부분의 CAP 예산이집행의필요여부에대한판단이용이하고수혜자격이충족되면지급이개시되고집행절차도비교적단순한직불제에할당되었다는것은이와같은단순화된정책이오히려정책집행의효율성과정책목표달성의용이성을향상시킨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특히농업정책에대해서는중복수혜, 정책간상호부조화나정책목표간의충돌등의이슈는빈번하게제기되는문제이며이것은농업정책자체에대한국민의지지를반감시키는데큰역할을해온것이사실인점을고려한다면, 여러형태로열거되어있고정책집행에따르는행정비용도크게수반되는우리나라농업정책에단순화를지향하는 CAP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44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Common Agricultural Policy towards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European Commission. 참고사이트 세계농업제 169 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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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 김태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머리말 3) 일본농정에서최대의관심사항은경영안정정책이다. 총인구감소와고령화의영향으로농산물수요가감소하는가운데, 시장개방확대에의한수입농산물의영향이가세하여경영불안이가중되고있다. 가격변동의영향을완화하여경영안정을보장하고농업의지속적인발전과자급률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는경영안정정책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직접지불제도를비롯하여, 농업보험제도, 생산조정제도, 국경조치등이주요정책수단이다. 일반적으로농산물수출국은농산물과잉현상이나타나면국내가격이하락하고수출이확대되어과잉의영향이시장을통하여완화된다. 반면에수입국에서는수입이늘어나면국내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소득문제가발생한다. 또한생산이늘어나도수출이라는돌파구가없기때문에국내가격이하락하여소득문제는더욱악화된다. 1) 이와같이농산물수입국은기상요인에의한풍흉, 시장개방에따른수입농산물의영향등과같은경영위험에노출됨에따라경영안정을위한정부의개입도강화되고있다. 위험의정도가높아지는배경에는글로벌화에따른무역변화와가격변동, 자 * (taegon@krei.re.kr ). 1) 최근우리나라에서풍년이들면오히려가격이하락하는소위 풍년빈곤 현상이발생하는것도이러한이유에근거한다. 세계농업제 169 호 39

4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재해에의한수량변동등과같은경영외부요인의빈발과고령화나여건변화에대한대응력부족등경영내부요인의강화등을지적할수있다. 위험을관리하여경영안정을보장하는방법에대해서는생산자의위험관리형경영방식도입과정부의안전망구축등이있다. 위험이발생할가능성을낮추는접근방법 ( 사전적대웅 ) 과발생한경우그영향을경감하는접근방법 ( 사후적대응 ) 등양자를구분하여해결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사전적대응으로서는생산자의위험관리형경영이전제되어야한다. 즉경영규모확대나생산자의조직화등에의한생산비절감이나경쟁력제고, 단일작경영보다는복합경영등을통한위험의다각화, 생산에서가공 판매등을통합하여부가가치를향상하면서위험을분산하는 6차산업화등이효과적인수단이된다. 반면에사후적대응으로서경영외부요인에의해발생하는소득의변동이나하락에대응하는안전망 (safety-net) 이정비되어야한다. 안전망으로서는 직접지불제 와 농업보험제도 가있다. 직불제는소득의장기적인하락이나변동에대응하여소득을 지지하는효과 와 안정화하는효과 가있다. 반면에농업보험제도는단기적이면서국지적인생산감소와소득하락에대응하여소득을 안정화하는효과 가강하다. 본고에서는정부개입에의한사후적대응방법인직불제와보험제도, 기타경영안정을관련된정책을중심으로주요내용과특징을정리한다. 대상품목은쌀을비롯하여, 논에서쌀을대체하는전략작물, 주요밭작물등이다. 2. 경영안정정책의방향과개요 2.1. 경영안정정책의방향소득문제를해결하는경영안정정책의방향은우선생산자나생산자단체에의한소득증대활동이전제되어야한다. 즉생산비절감을위한경영규모확대와생산자의조직화, 생산에서가공 판매등을통합하여부가가치를향상하는 6차산업화, 지역단위에서부가가치를축적하는농공상연대등을통한소득증대활동이필요하다. 농가스스로의소득증대활동을통하여일차적으로시장을통하여소득을확보하고, 다음으로소득의변동이나하락에대응하는정부에의한안전망 (safety net) 구축이필요하다. 안전망으로서는 직접지불제 와 농업보험제도 가있다. 전자는소득이장기적으로하락하거나변동하여경영불안이나타는경우에대응하여소득을 지지하는

48 효과 와 안정화하는효과 가있다. 후자는단기적이고국지적인소득하락에대응하여직불제에추가하여소득을 안정화하는효과 가강하다. 이와같은일본의경영안정정책은 직접지불제 와 농업보험제도 를중심으로추진하되, 전자는소득의장기적인하락이나변동에대응하여일정수준의소득을지지하는효과와단기적인소득변동에대응하여소득을안정화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그리고보험제도는단기적이고국지적인생산과가격의변동에대응하여경영을안정화하는효과를기대하는방향으로설계를하고있다. 경영안정정책에대해서는기본법에서설정한농정의 4대이념을실현하는것에근거를두고있다. 농정의 4대이념은, 1 식량의안정적인공급, 2 다원적기능발휘, 3 농업의지속적발전, 4 농촌진흥등이다. 여기서 3( 농업의지속적발전 ) 과 4( 농촌진흥 ) 을통하여 1( 식량의안정적인공급 ) 과 2( 다원적기능발휘 ) 를실현한다는인과관계이다. ( 김태곤 ) 특히 3의농업의지속적인발전 을보장하기위해서는시장개방확대와빈발하는재해등에적절히대응하여농가의경영안정을보장하되, 이를위해직접지불제 ( 경영안정형, 다원적기능형 ) 를비롯하여, 품목별경영안정대책 ( 고구마, 사탕무, 사탕수수, 축산 낙농, 채소, 과수 ), 재해보험제도 ( 보험, 금융 ), 그리고수입보험제도등을광범위하게강구하고있다. 2) 2.2. 경영안정정책의개요 직접지불제일본의경영안정정책은직접지불제와농업보험제도로구분할수있다. 직접지불제는다시경영안정형과다원적기능형으로유형화할수있다. 먼저경영안정형은쌀직불제 ( 고정지불, 변동지불 ) 를비롯하여, 논활용직불제, 밭작물직불제, 그리고쌀 밭작물수입보전직불제가있다. 쌀농업이국민의주식이면서농가의주요소득원이라는점에서쌀의안정적인공급이라는농정이념에서이를실현하기위해쌀직불제가중심이되어실시되고있다. 그러나쌀소비감소에따른쌀과잉문제가예상되면서논에서쌀감산을유도하는직불제, 즉생산조정제도가선행하여도입되었다. 2) 수입보험제도에대해서는현행재해보험제도가수량감소와일부품목에한정하고있다는제약에서가입자의부담을전제로하여가격하락에대응하는방식으로설계하되, 과거의자료에근거한보험료 보험금등의수준설정, 가입자의수입파악방법등에대해앞으로검토한다는계획이다. 세계농업제 169 호 41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생산조정제도는초기에는단순히쌀을대체하는품목으로서맥류나대두, 채소등으로전환하는전작 ( 轉作 ) 의개념이었다. 최근수요가증가하면서식량안보확보와농가소득원등의관점에서증산을유도하는전략작물 ( 戰略作物 ) 이라는개념으로전환되면서직불제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리고밭농업에서전략작물육성이라는관점에서주요밭작물을대상으로품목별단수와연계하여지불하는밭농업직불제가실시되고있다. 직불제는세가지서로다른형태로지불되는특징이있다. 먼저가격이나수량의변동과상관없이농지면적을단위로지불되는고정지불이있다. 다음으로특정작물의증산을유인하기위해단수와연계하되, 평균단수를기준으로하여단수가높아질수록단가를인상하여지불하는직불제가있다. 그리고가격변동에대한영향을완화하기위해쌀등의경우와같이생산물단위당가격이기준가격을하회하는경우그차액을지불하는변동지불이있다. 경영안정형은정책구분상경영정책이나소득정책의범주에포함된다. 다음으로다원적기능형은중산간지역직불제, 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다원적기능직불제 ( 농지유지직불제, 자원향상직불제 ) 등이있다. 다원적기능형은농촌정책이나지역정책의범주에포함된다. 다원적기능직불제는농업이가지는국토 환경보전, 수원함양, 경관 전통문화계승등과같은본래의다원적기능에대한보상에서는거리가멀다. 단순히농지나수리시설등농업자원의장기적인유지를목적으로하여, 이와관련된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한다는점에서소극적인의미의직불제이다. 3) 품목별경영안정정책품목적특성이강한작물이나특정지역에주산지가형성되어지역성이강한작물에대해서는상기직불제이외에별도의품목별경영안정대책을강구하고있다. 대표적인제도가전분가격조정제도 ( 고구마 ), 사탕가격조정제도 ( 사탕무, 사탕수수 ), 축산 낙농경영안정제도, 채소가격안정제도, 과수경영안정제도등이다 농업보험제도농업보험제도에는농업재해보험제도와재해금융등이있다. 또한최근경영안정정 3) 다원적기능이란본래농업생산과결합되어발휘된다. 그렇지만시장에서농산물가격에반영되지않고, 국민일반이그혜택을수혜하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별도로보상이행해져야한다는주장도있다. 이에근거하여지불되는것이다원적기능직불제이지만실제일본에서실시되는직불제는농지또는수리시설의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보전하는수준에불과하다

50 책의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경영안정을보장하기위한안전망으로서가입자의부담을전제로하는수입보험제도가유력한수단의하나이다. 현행재해보험제도는수량감소를대상으로하는것으로서가격하락은대상이아니다. 또한현행재해보험제도는수량감소를파악할수있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대상품목이한정되어경영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다. 때문에농업경영전체에착안하여가격하락을포함한수입감소를보전하는수입보험제도를도입하기위해조사와검토를최근진행하고있다 < 표 1 참조 > 이상에서와같이일본의직불제는경영안정형과다원적기능형으로구분할수있다. 경영안정형은쌀농가의소득을지지하는쌀직불제, 논에서전략작물을증산하는동시에쌀과잉을해소하기위한논활용직불제, 그리고밭에서전략작물의증산을유도하는밭작물직불제가중심을이룬다. 여기에추가하여과수와채소, 축산등의품목별경영안정대책, 그리고국지적인재해나가격하락에대응하는보험제도등으로보완하는안전망이구축되어있다. 표 1 경영안정정책의개요 유형제도비고 직접지불제 경영안정형 다원적기능형 쌀직불제고정지불, 변동지불논활용직불제밭작물직불제쌀 밭작물수입보전직불제 중산간지역직불제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다원적기능직불제농지유지직불제자원향상직불제 경영안정정책지역정책 품목별경영안정대책 전분가격조정제도고구마사탕가격조정제도사탕무, 사탕수수축산 낙농경영안정제도채소가격안정제도과수경영안정제도 경영안정정책 농업보험제도 농업재해보험제도재해금융수입보험제도 ( 검토중 ) 경영안정정책 세계농업제 169 호 43

5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경영안정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3.1. 쌀직불제 전개과정쌀직불제는 2009년호별소득보상제도의일환으로도입되어 2010년시범사업을거쳐 2011년전면적으로실시되었다. 그리고 2013년농정개혁에서고정지불은 2014년부터 10a당 7,500엔으로반감하되, 2017년까지계속하고 2018년폐지하기결정하였다. 변동지불은 2014년즉시폐지하였다. 쌀고정지불은생산조정과연계되어실시되어실시되었다. 즉쌀고정지불을수급하기위해서는쌀생산조정을실시하는농가로한정하고있다. 따라서 2018년고정지불이폐지하게되면쌀생산조정도폐지하게된다. 4) 특징쌀직불제는몇가지특징이있다. 먼저고정지불의목표가격수준이다. 2010년산쌀의고정지불단가를산정할때목표가격은 표준생산비 ( 과거 7년 (2002~08년) 중 5 년평균, 13,703엔 /60kg) 를기준으로계산하였다. 더구나생산비산정시에자가노임은 80% 만적용하도록함으로써실제목표가격은생산비를약간하회하는수준이다. 그리고지불단가는목표가격 ( 표준생산비 ) 과표준판매가격 ( 전체품종산지평균가격, 과거 3년 (2006~08년) 평균, 11,978엔 /60kg) 과의차액이다. 5) 즉쌀고정지불에의한보전수준은생산비를보전하는수준이다. 생산비보전방식은미국의직불제와유사하다. 6) 우리나라의목표가격은당초 1 산지평균가격을기본으로하여, 2 논농업직불금과 3 쌀수매가격의지지효과등을합산하여결정하였다. 이점에서우리나라의목표가격은일정수준의소득을보장하는수준이다. 반면에일본이나미국은생산비를보전하는수준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다음으로변동지불단가를보면, 표준판매가격 ( 전체품종평균판매가격, 과거 3년 4) 쌀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밭작물직불제등경영안정형직불제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김태곤, 일본의직불지불제 ⑴: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 세계농업, 제 149 호, ) 을참고하기바란다. 호별소득보상제도는 2013 년경영소득안정대책으로명칭을변경하여실시되고있지만제도의기본골격은 2012 년과동일하다. 단지 2014 년부터대폭개편되었다. 5) 단가는 < 표준생산비 - 표준판매가격 > 으로계산한다. 즉 <13,703 엔 /60kg-11,978 엔 /60kg=1,725 엔 /60kg> 이며, 전국평균단수 (530kg/10a) 를적용하여면적단가로환산하면약 15,000 엔 /10a 이된다. 6) 미국은 2008 년농업법에서목표가격은생산비를약간하회하는수준이었으나 2014 년농업법에서는생산비인상분을반영하여생산비수준으로현실화하였다

52 (2006~08년), 11,978엔 /60kg) 을기준으로하여, 당년도농가판매가격이표준판매를하회하면그차액이변동지불단가가된다. 2010년산쌀의변동지불단가는 10a당 15,100 엔으로산정되었다. 7) 2010년산의직불금을포함한농가수취가격을보면다음과같다. 현미 60kg당농가판매가격 10,263엔, 고정지불 1,725엔, 그리고변동지불 1,715엔등농가수취가격은 60kg당 13,703엔이다. 이것은표준생산비 (13,703엔 ) 와동등한수준이다. 다시말해쌀농가는직불금을포함해도생산비를보장받는수준이다. 이후 2011년산과 2012년산은산지가격상승으로변동지불은지급되지않았으나 2013년산은다시하락하여변동지불이지급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편 2014년이후쌀고정지불을절반으로인하하여 5년간의준비기간을두고 2018 년폐지를결정한것과 2014년산부터변동지불을폐지한것은수요가감소하는쌀의수급균형을도모하기위해서는이제생산조정으로대응하는것은한계에도달했다는인식이다. 쌀직불금을감액또는폐지를단행함으로써쌀생산축소의메시지를던져주는한편, 논에서든밭에서든전략작물의증산을유도하기위해논활용직불제와밭작물직불제에기대를걸고있다. 표 2 경영안정형직불제의개요 구분쌀직불제논활용직불제밭작물직불제 목적 쌀농업적자보전 쌀농가경영안정 전략작물생산증대 쌀수급조정 밭작물경영안정 자급률향상 대상자 쌀생산수량목표달성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작물생산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작물생산자 판매농가, 마을영농 대상작물 주식용쌀 맥류, 대두, 사료작물 사료용쌀, 가루용쌀, 청벼 가공용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용감자 메밀, 유채 보전방법 생산비 판매가격차액 고정지불, 변동지불 주식용쌀과의소득균형 작물별단가 생산비와판매가격차액 작물별단가 면적지불, 수량지불 대상농지 논 논 밭, 논 가산조치 품질 ( 밭작물만 ), 규모확대, 재생이용, 녹비작물, 마을영농법인화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2011). 7) 변동지불단가는 < 표준판매가격 - 당년도농가판매가격 > 으로계산하며, <11,978 엔 /60kg-10,263 엔 /60kg=1,715 엔 /60kg> 이다. 이를면적단가로환산하면 15,100 엔 /10a( 전국평균단수 530kg/10a) 이다. 세계농업제 169 호 45

5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2. 논활용직불제 도입배경논활용직불제는종전의쌀생산조정제도를새로운개념으로전환한제도이다. 1970년대초반생산조정제도를도입할당시에는쌀의일시적인공급과잉이라는판단에서쌀감산을시작하였다. 그러나쌀의장기적인수요감소와농업구조면에서겸업화가진점됨에따라농가의쌀집중현상이점점강화되어쌀공급과잉은구조적인문제로고착되었다. 최근고령화에따른추가적인소비감소가가세하여연간 8만 4,000톤씩감소하고이에따른감산면적이연간 1만 6,000ha 에달하고있다. 따라서논에서전략작물증산을유도하여쌀의공급과잉을방지하고자급률을향상한다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전략작물이란판매가격이항상적으로생산비를하회하는작물로서국민의식생활에특히중요한작물이며, 특히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다른작물과조합이가능한작물을말한다 특징대상작물별단가는 < 표 3> 과같다. 이중에서특히사료용쌀을비롯하여, 가루용쌀, 청벼등에대해서는 10a당최고 10만 5,000엔의높은단가를설정하여증산을유도한다는점이특징이다. 쌀에대해서는용도를주식용과사료용, 가루용, 청벼용등신규수요용으로구분하여신규수요용의적극적인증산을통하여주식용의감산을유도한다는전략이다. 품목별단가이외에도이모작가산이나경축연대가산등을설정하여논농업구조개선이나지역순환농업구축을도모하는점도직불제를통하여구조개혁을시도한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표 3 논활용직불제단가, 2014 년 대상작물 단가 ( 만엔 /10a) 비고 맥류 ( 밀, 보리 ), 대두, 사료작물 3.5 사료용쌀, 가루용쌀 단수기준 청벼 8.0 가공용쌀 2.0 가산제도 이모작 1.5 경축연대 1.3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2014)

54 그림 1 사료용쌀의수량지불 (2014) 직불금 ( 만엔 /10a) 10.5 상한 8.0 표준 5.5 하한 167 엔 /kg 단수 (kg/10a) 3.3. 밭작물직불제 도입목적논과밭의균형적인발전이라는관점에서밭작물중에서전략작물을대상으로경영안정을도모하여자급률을향상하는것에목적이있다. 시장개방이확대됨에따라수출국에비해생산조건이불리한국내산농산물을생산하는농가를대상으로표준생산비와표준판매가격과의차액에상당하는분을직불금으로보전하는방식이다 지불방식지불방식은주식용쌀과의소득균형을유지하는수준의단가를설정하고, 증산을장려하기위해수량단위의단가를지불하는 수량지불 을기본으로하되, 일정단수이하의농가에대해서는전년도생산면적을기준으로지불하는 면적지불 을병행한다. 일단전년도생산면적에근거하여면적지불을먼저실시하되, 전년도생산면적은농가의전년도생산수량을도도부현별전년도실제단수로환산한면적으로한다. 단지당년도생산예상수량을도도부현별평균단수로환산한면적이적은경우에는이면적을대상면적으로한다. 면적지불직불금을수급한농가는수량지불대상수량이대상작물별로설정된생산예상수량의 2분의 1에달하지않는경우에는그이유를제출해야한다. 단지자연재해 세계농업제 169 호 47

5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등과같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경우에는면적지불직불금을환수하도록하고있다. 지불단가는면적지불은밭작물공통으로 10a 당 20,000 엔이며, 수량지불은 < 표 4> 와같다. 지불금액 그림 2 밭작물직불제지불단가 수량지불 면적지불 (2 만엔 /10a) 평균단수 수량 표 4 밭작물직불제수량지불단가 (2014) 대상작물소맥 2조대맥 6조대맥나맥대두사탕무전분용감자메밀유채 평균지불단가 6,320 엔 /60kg 5,130 엔50kg 5,490 엔 /50kg 7,380 엔 /60kg 11,660 엔 /60kg 7,260 엔 / 톤 12,840 엔 / 톤 13,030 엔 /45kg 9,640 엔 /60kg 주 : 수량지불단가는평균지불단가를기준으로품질에따라단가를차등설정하여고품질을유도하고있음 쌀 밭작물수입보전직불제 경과동제도는 2007년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에서처음으로도입된이후계속실시되어왔다. 지금까지의직불제와같이면적단위또는가격하락에대해지불하는방식과

56 는달리농가의판매수입의감소에대응하는안전망으로기능하는제도이다. 즉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농가를대상으로대상작물의판매수입의합계가기준수입을하회하는경우그차액의 90% 를보전한다. 개별품목별지불방식이아니라품목별수입의증감을합산한합계액이라는점에서경영단위방식이고, 대상농가도일정금액의보험료를부담한다는점에서보험방식의성격도가미되어있다 가입대상자지원대상농가는인정농업자또는일정한요건을갖춘마을영농이고, 또한규모요건도가지고있다. 인정농업자의경우기본적으로도부현 4ha, 홋카이도 10ha이상으로한정하고있다. 단지규모요건에대해서는시정촌특인조치를강구하여경영규모에관계없이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마을영농은 20ha 이상이면서농지규모확대목표면적설정, 법인화계획작성, 주요종사자의소득목표설정, 규약작성, 그리고공동판매경리등의요건을두고있다 보전방식보전방식은다음과같다. 당년도판매수입의합계가기준수입을하회한경우그차액의 90% 를보전한다. 보전금은국가 3, 생산자 1의비율로적립한적립금에서지불된 그림 3 쌀 밭작물수입보전직불제 기준수입 당년수입 쌀맥류대두사탕무감자 품목별수입차액합 9 할 직접지불 산 대상품목 : 쌀, 맥류 ( 밀, 보리 ), 대두, 사탕무, 전분용감자 세계농업제 169 호 49

5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농가단위로품목별대상수량은현별실제단수로나누어서산정하기때문에단수가높은농가가우대되는특징이있다. 보전금은차년도 5, 6월경에지불된다. 4. 농정개혁의특징 4.1. 개혁의특징일본의경영안정대책은 2014년에크게변화하고있다. 쌀직불제를대폭축소내지폐지하는등쌀에대한정책지원을축소하는대신전략작물의증산을유도하여전체적으로농업을성장산업으로견인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쌀고정지불은 년간지불단가를절반으로인하하여한시적으로실시한후 2018년폐지하고, 생산조정제도도폐지한다. 쌀변동지불은 2014년산부터폐지한다. 대신에논활용직불제를통하여 2020년까지사료용쌀, 가루용쌀생산을 120만톤으로확대, 맥류 대두등식부면적 65만ha로확대, 사료자급률 38% 로향상한다는수치목표를제시하고있다. 특히사료용쌀과가루용쌀의지불단가를 10a당 55, ,000엔으로인상하여획기적인증산을유도하고있다. 밭작물직불제도전략작물을증산한다는목적으로수입산농산물과의경쟁력격차를보전한다는점에특징있다. 쌀직불제 ( 고정지불 ) 쌀직불제 ( 변동지불 ) 표 5 경영안정대책의예산 (2014) 제도 2013 년 2014 년비고 단가 1.5 만엔 /10a 예산 1,613 억엔 예산 84 억엔 (2012 년산 ) 단가 7,500 엔 /10a 2017 년까지계속 예산 806 억엔 폐지 논활용직불제 예산 2,517 억엔 예산 2,770 억엔 밭작물직불제 쌀 밭작물수입보전직불제 예산 2,123 억엔 예산 724 억엔 예산 2,093 억엔 종전대로실시 예산 751 억엔 종전대로실시 2018 년폐지 생산조정폐지 2014 년예산 200 억엔 사료용쌀수량지불 ( 만엔 /10a) 2015 년산부터법개정대상자요건개정 2015 년산부터법개정대상자요건개정

58 4.2. 직불제예산추이직불제예산은 2011년호별소득보상제도도입과함께대폭증가하여농림예산의 40.4% 까지늘어났다. 2014년은쌀고정지불의반감, 변동지불폐지등으로감소하고있다. 대신에다원적기능직불제 (483억엔 ) 를신규로도입하여쌀감소분의일부를다원적기능직불제로전환하고있다. 비공공사업중직불제 (A) 공공사업농림수산예산합계 (B) 직불제비율 (A/B) 표 6 직접지불제예산추이, 년 단위 : 억엔, % 구분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2014). 17,954 6,236 6,563 24, ,517 9,185 5,194 22, ,611 8,302 5,673 23, ,469 8,320 6,506 22, ,689 7,495 6,578 23, 경영안정형쌀직불제고정지불변동지불논활용직불제밭작물직불제쌀 밭작물수입보전기타 다원적기능형다원적기능직불제중산간지역직불제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표 7 개별직접지불제예산, 년 구분 비고 7,603 1,697 1, ,517 2, ,701 1, ,770 2, 합계 8,320 7,495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2014). 단위 : 억엔 13 년산분, 14 년폐지 신규 다원적기능에통합 5. 시사점 일본은미국이나 EU 등농산물수출국과는달리수입국입장에서생산과연계한직불제를통하여농업구조개선과자급률향상을목적으로직불제를전면실시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51

5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의직불제는농가에게생산비수준의목표가격을보전하여경영안정을보장하는 경영안정형 과다원적기능을확산하기위하여그활동비용을보전하는 다원적기능형 등으로구분된다. 최근논농업활성화를목적으로쌀직불제를폐지하는등 경영안정형에서다원적기능형으로전환 되는특징이있다. 2011년도직불제예산은농림수산예산의 40.4% 로대폭확대하여계속되고있다. 확대된배경에는두가지의미가있다. 하나는시장개방의영향으로나타나는피해를보전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급률을향상한다는목적이다. 다른하나는 TPP와 FTA 등추가적인시장개방에대비하여경영안정을위한조건을정비한다는의미이다. 쌀에대해서는종전의 감산 일변도에서지역의주요소득원이면서수요가증가하는작물을전략작물으로지정하여전략작물의 증산 으로전환하고, 생산조정을폐지하여작목선택의자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단행하고있다. 쌀용도를주식용과신규수요용 ( 사료용, 가루용, 청벼등 ) 으로구분하여, 주식용은감산하는대신신규수요용은증산한다는계획이다. 논에서주식용쌀에서사료용쌀로의전환이큰흐름이다. 논의높은생산력을활용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한편직불제에 품질가산 규모확대가산 경축연대가산 등과같이구조개선을유인하는요소를가미하고있다. 이것은직불제를통하여시장개방에대응한구조개선을도모한다는의도이다. 한편일본은경제재생과부흥을도모하는실천전략의일본재흥전략에서농업을성장산업으로견인하기위해, 전업농에대한농지집중, 쌀정책개혁, 6차산업화등을통하여농업 농촌소득을배가하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소득증대는기본적으로구조개혁에의한생산비절감, 6차산업화에의한부가가치향상등에의해가능해진다. 농업의성장산업화를위한구조개혁이경영불안을가져올지아니면경영안정에기여할지주목할점이다. 참고문헌김태곤 일본농정개혁의배경과특징. 세계농업. 제16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직불지불제⑴: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세계농업. 제14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日本農林水産省 經營所得安定對策の槪要. 日本農林水産省

60 2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식품제조업 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 김윤진 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이주관 2014 년 9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식품제조업 을선정하고, 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 주요국의식품제조업현황에대해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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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69 호 55

6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6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69 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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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 * 김윤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세계식품제조업개요 8) 1.1. 세계식품제조업의범위및평가세계식품제조업은원료농산물과가공제품부분으로크게구성된다. 농산물시장은곡물과근류와괴경, 당료작물 (( 糖料作物, sugar crop), 당류와감미료, 유지종자 (oilseeds), 과일, 채소, 식물성기름, 견과류, 콩과두류, 향신료, 커피, 차와코코아등으로구성되어있다. 시장규모는국내소비를따라중점적으로평가되는데이때사료나, 생존수준에서소비되는식품군들은포함하지않는다. 시장가치는원물형태그대로소비자에게판매되는경우도 소매판매가격 (Retail selling price) 으로책정되고, 제조과정을거쳐다른형태로변형된제품의시장가치는생산자판매가격 (producers selling price) 으로책정된다. 포장제품부분은빵과시리얼, 통조림제품, 냉장식품, 과자류, 유제품, 건조식품, 냉동음식, 아이스크림, 유지류, 소스류, 드레싱류등을모두포함한다. 이러한모든가치평가는도 소매판매가격에서의국내소비를뜻한다. * (mindy33@krei.re.kr ). 세계농업제 169 호 59

6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 식품제조업통계 시장가치세계적으로식품제조업은 2009년부터지속적인흑자성장을해왔으며, 2011년의성장률은 10.8% 로가장높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 6% 를기록하였다. 2013년의식품제조업은약 2.6% 성장하였으며, 시장가치는약 4조 7,311억달러에이른다. 표 1 세계식품제조업시장가치 단위 : 달러, % 연도 시장가치 ( 달러 ) 성장률 (%) 조 7,483억 조 230억 조 4,565 억 조 6,109억 조 7,311억 2.6 연평균성장률 6.0 자료 : MARKETLINE(2014) 시장세분화현황 시장범주분류식품제조업은크게원료농산물과가공포장제품 (packaged foods) 으로분류된다. 이중포장제품 (packaged foods) 의시장가치는 2조 5,235억달러로, 전체시장가치인 4조 7,311억달러의약 53.5% 를차지하고있다. 농산물부분의시장가치는 2조 2,076억달러로나머지 46.7% 를차지하고있다. 표 2 세계식품제조업시장세분화현황 단위 : 달러, % 구분 시장가치 ( 달러 ) 비중 (%) 포장식품 (packaged foods) 2조 5,235억 53.5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 2조 2,076억 46.7 전체 4조 7,311억 100 자료 : MARKETLINE(2014)

68 지역별세분화지역별로세분화하여식품제조산업의동향을살펴보기위해아시아- 태평양 (Asia-Pacific), 유럽 (Europe), 미주 (America), 중앙아시아-아프리카 (MEA) 로지역을구분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은우리나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하여, 10개국으로구성되었으며, 유럽의경우서유럽의영국, 프랑스, 독일등 15개국가, 동유럽의체코, 헝가리등 6개국, 총 21개국이포함되었다. 미주는캐나다, 미국, 멕시코를포함하여총 8개국으로구성되었으며, 중앙아시아-아프리카는이집트, 나이지리아와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등을포함한 6개국이포함되어, 전체 43개국의식품제조업현황을분석하였다. 표 3 세계식품제조업지역별현황및분류 지역시장가치 ( 달러 ) 비중 (%) 국가수 아시아 - 태평양 (Asia-Pacific) 2 조 913 억 44.2 유럽 (Europe) 1 조 2,765 억 27.0 미주 (Americas) 1 조 1,806 억 25.0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Middle East & Africa) 1,826 억 3.9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10 개국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19 개국 ) 캐나다,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8 개국 ) 이집트,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6 개국 ) 합계 4 조 7,311 억 개국 자료 : MARKETLINE(2014). 세계식품제조업의시장가치를지역적으로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은전체산업가치의 44.2% 를차지하고있는데, 시장가치는자그마치 2조 913억달러에달한다. 다음으로유럽이 1조 2,765억달러로전체시장가치의 27% 를차지하고있으며, 아메리카의시장가치가 1조 1,806억달러로전체 25% 를차지한다. 아직식품제조업이크게성장하지않은중앙아시아- 아프리카는 1,826억달러의시장가치를가지면서전체 3.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세계적기업의시장점유현황식품제조산업은세계적인몇몇식품제조기업들이활동하고있다. 이들주요기업들이차지하고있는시장점유율은약 3% 로, 다른산업에비해선두기업들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는않은것으로평가된다. 세계농업제 169 호 61

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Brasil Foods S.A과 JBS S.A가각각 0.8%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Mondelez International Inc. 와 PepsiCo. Inc. 가각각 0.7%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여, 이들 4개업체가전체시장의 3% 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나머지 97% 는수많은업체들이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 4 세계식품제조업주요기업및시장점유율 단위 : % 업체 비중 (share) Brasil Foods S.A 0.8% JBS S.A 0.8% Mondelez International Inc. 0.7% PepsiCo. Inc. 0.7% Other 97.0% 합계 100% 자료 : MARKETLINE(2014) 시장전망 시장가치전망세계식품제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6.0%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13년 4조 7,311억달러의시장가치를기록하였다. 꾸준한성장을보이는세계식품제조업의전망을살펴보면 2014년에도 3.4%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 4조 8,912억달러의시장가치를가질것으로전망되며, 2015년 ~2017년까지 4.9% 의성장률을기록하면 표 5 세계식품제조업시장가치전망, 2013~2018 단위 : 달러, % 연도 시장가치 ( 달러 ) 성장률 (%) 조 7,311억 조 8,912억 조 1,316억 조 3,833억 조 6,474억 조 8,890억 ~2018 연평균 4.5 자료 : MARKETLINE(2014)

70 서, 2017년에는시장가치가 5조 6,474억달러에이르며, 2018년에는 4.3% 의성장률을기록, 시장가치가 5조 8,89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연평균 4.5%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 다섯가지경쟁요인별분석 (FIVE FORCE ANALYSIS) 2.1. 다섯가지경쟁요인별분석모델산업분석은주로산업조직론에서발전하였다. 산업구조분석을처음으로경영전략에도입한마이클포터 (Michael E. Porter) 는 1980년 경쟁전략 (Competitive Strategy) 이라는저서에서다섯가지요인분석 (Five Force Analysis) 을제시하였다. 이는산업조직론에서발전된산업구조분석을개별기업에적용할수있게변형한것이다. 이다섯가지요인분석모델은산업의경쟁강도와수익성과산업의구조적매력도를결정하는다섯가지경쟁요인을분석하는데매우유용한분석틀을제공한다 ( 최지현, 2012). 특정산업의수익성및매력도는산업의구조적특성에의해영향을받고, 이는다섯가지요인에의하여결정된다고포터교수는주장하였다. 이들다섯가지요인들로는구매자의힘, 공급자의협상력, 대체재의위협, 신규진입자의위협, 내부경쟁의강도이다. 세계식품제조산업의시장구조역시다섯가지경쟁요인별분석모델을이용하여분석할수있다. 세계식품제조산업의식품가공업체와같은기업들을참여자로간주하고분석될것이며, 주요구매자로는농산물시장과관계되는원물또는원료제공자와소매업자들이, 주요공급자는포장제품시장과관계한포장업체들이선정되어분석될것이다. 표 6 마이클포터가제시한산업구조에영향을미치는요인 다섯가지경쟁요인구매자의협상력공급자의협상력대체재의위협신규진입자의위협내부경쟁의강도 요인별세부결정요인 후방통합, 구매자의자립도, 구매자규모, 제정적능력, 전환비용, 과점위협, 가격민감도, 제품중요도, 전환경향, 획일화된제품 차별화된제품, 전방통합, 품질 / 비용의중요성, 대체생산요소미비, 과점위협, 기업중요도, 기업자립성, 공급자의규모, 전환비용등 유용한대안재, 저렴한대안재, 낮은전환비용 유통망에대한접근성, 기존기업의묵인, 지적재산권관련도, 규제, 고정비용, 전환비용, 시장의성장성, 규모의중요성, 공급자에대한접근성, 획일화된 경쟁자의규모, 확대의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 전환비용, 고정비용, 기업의숫자, 기업의유사성, 저장비용, 획일화된제품, 제로섬 자료 : 김규호 (2012). 세계농업제 169 호 63

7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2. 다섯가지요인종합분석세계식품제조산업은상대적으로세분화되어있으며, 현재산업의선두업체들이우세한위치에서활동을하고있다. 또한세계식품제조업자체의순전한규모는경쟁구도를더욱심화시키는수많은시장참여자들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시장의세분화성향은시장참여자들이그들의제품을수많은구매자에게팔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구매자들이사업을하는데, 제품구매가필수적이고, 이러한구입에서수많은경쟁자가존재하는시장구조에서구매자의협상력은다소감소되는측면이있다. 또한식품가공업체인시장참여자는제품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품의품질을확신할수있고, 신뢰할수있는브랜드의공급자들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산업의신규진입은여러부분에서활동을다각화하는현재산업의선두업체들에의해더욱복잡해지고어려워지는양상을띠고있다 구매자의힘 (Buyer power) 세계식품제조업은크게가공포장제품과원료농산물시장으로구성되어있다. 특 히식품제조업에서소매업은시장참여자들이다양한범주와수많은구매자들에게제 그림 1 세계식품제조업경쟁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13) 구매자의협상력 공급자의협상력 내부경쟁의강도 자료 : MARKETLINE(2014). 대체제의위협 신규진입자의위협

72 품을팔수있기때문에더욱세분화되었다. 더욱이식품은구매자가사업을운영하는데필수적이기때문에, 이러한제품의특징과구조는구매자의협상력은더욱축소시키는요인이된다. 이밖에식품제조업에서구매자의힘을결정짓는세부요인들로는후방결합, 구매자자립도, 구매자규모, 재정적역량, 낮은전환비용, 수요과점의위협, 가격민감도, 제품중요도, 전환경향, 획일적제품등이있다. 그림 2 세계식품제조업의구매자의힘영향을미치는요인, 2013 후방결합 구매자의자립도 획일적제품 구매자규모 전경향 재정력역량 제품중요도 낮은전환비용 가격민감도 수요과점의위협 자료 : MARKETLINE(2014). 전세계에서활동하는국제적소매업자들은최근급증해왔는데, 이는식품이라는제품의원료구입과생산이더이상한국가또는특정지역에한정되기보다는가장저렴한국제원료를이용하면서, 그이윤을확장하고영역을확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농부와같은원료생산자들역시국내뿐만아니라국경을넘어경쟁하고있는데, 이러한요인들이제품의가격을낮추는요인이되면서구매자의힘을높이는데일조한다. 소매업자들은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노력으로브랜드로열티를반드시고려해야하는데, 이러한이유로자신들만의확실한브랜드제품을갖추도록힘쓰고있다. 이러한동인은구매자의힘을다소낮추는요인이된다. 최근구매자들은자체브랜드의포장제품을제공하는많은소매체인 ( 대형매장등 ) 세계농업제 169 호 65

7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업체들과후방산업을통합하면서그들의힘을더욱확장시키기도한다. 전반적으로 구매자의협상력은평균수준으로평가된다 공급자의힘 (Supplier Power) 식품제조업의주요투입요소들은과일과야채와같은원재료, 축수산물, 유제품곡식등이있다. 이러한원재료들은농작물생산량과재배면적, 계절적요인, 기후요소, 수출입요건과같은요인으로인해가격변동이심한데이는공급업체들의수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들요인이외에공급자의힘을결정짓는세부요인들로는전방결합, 기업자립도, 공급자의규모, 전환비용, 수요독점, 가격민감도, 기업중요도, 차별화된투입요소, 품질 / 가격요소의중요도, 대체생산요소미비등이있다. 식품제조업체들은보통원재료공급자들과계약을할때, 고정된기간에계약을하는경우가잦다. 이에대한대안적방법으로식품제조업체들은시장에서직접공급품들을구입하기도하는데, 이러한구조적관행으로식품제조업체들이가격결정력제한을받게되면서, 가격변동의영향을줄이기위해헷징 (hedging) 과같은기법들을활용하게되었다. 이러한요인은공급자의힘을다소증가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다. 계약서에제시된협정은높은전환거래비용과해약할시위약금을내도록명시하고 그림 3 세계식품제조업공급자의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2013) 전방통합 차별화된투입요소 품질 / 가격요소의중요도 대체생산요소미비 전환비용 공급자의규모 수요독점 기업자립도 기업중요도 자료 : MARKETLINE(2014)

74 있는데이러한요소는공급자의힘을신장시킨다. 다른한편, 제조업체들은높은품질 을갖춘원물을필요로하기때문에공급자들에게의존할수밖에없어, 이러한요소들 도공급자의힘을증가시키고있다. 전반적으로공급자의힘은보통수준이다 신규진입자 (New entrants) 현재시장에서강력한입지를굳히고있는기존의업체들과대응하기위해서신규진입시, 거대규모의생산력과자본이필수적이다. 이는세계식품제조업에서생산장비와같은시설측면의대규모의자본투자가필요함을보여준다. 이밖에신규진입의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세부요인들로는유통망접근성, 기존기업의묵인, 지적재산권, 낮은규제, 낮은고정비용, 낮은전환비용, 시장성장성, 규모, 공급자접근성, 획일화된제품, 브랜드등이있다. 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미치는기존의강력한브랜드및기업의존재는새로운업체들이진입하는데제약이되면서, 같은규모의신규진입자는더이상경쟁이어려움을의미한다. 또한수많은선두업체들이이미다양한부문에서활동하고있어, 신규진입자들이틈새시장을찾아공략하는것도상당히어렵다. 그러나최근건강에대한높은관심을 그림 4 세계식품제조업신규진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13) 브랜드 유통망접근성 기존기업의묵인 획일화된제품 지적재산권 낮은규제 공급자접근성 규모 낮은고정비용 자료 : MARKETLINE(2014). 시장성장성 낮은전환비용 세계농업제 169 호 67

7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나타내는소비층이등장하면서, 유기농제품에대한소비자수요가증가하였다. 이러한새로운시장에오히려소규모업체들의신규집입은성공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평가된다. 최근늘어나는자유무역협정 (FTA) 과보호정책들로인해외국에서들여온제품들의유통에다소영향을받고있을지라도, 소비자들은점차세계의다양한지역들의음식에더욱높은수요와관심을보이고있는데, 이는새로운기업들의진입을유도한다. 소매업자들이기존의인기있는브랜드제품을취급하려는경향이있어, 신규진입자들은유통망의접근성에서다소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신규진입자들은대부분의국가에존재하는식품제조의강력한정부규제와소매자들이가격을낮추려는압박에반감을가지면서어려움을겪는다. 다른한편, 식품제조산업의성장이꾸준하게유지되고있어, 신규진입자들을유혹하는요인이되고있다. 전반적으로산업의신규진입의위협은보통수준으로평가된다 대체재의위협 (Threat of substitutes) 식품은소비자들에게필수적이기때문에그럴듯한대체재가없다. 그러나세분화된시장이존재할수는있다. 식품의대체재의위협에영향을미치는세부요인들로는유통망대안, 낮은전환비용, 저렴한대안등이있다. 포장제품의주요대체재는신선한과일, 채소, 축수산물과같은단순가공제품또는원물 (loose product) 들이있는데, 기업들은최종수요자들의수요와요구 (needs) 를충족시키기위해이와같은다양한대체제와함께그들의소매판매처들을갖출것이다. 그러나소비자들은단순가공또는원물에만의존하지는않을것이며, 실제로여전히소매판매처에진열된대부분은포장된가공제품이다유기농제품에대한소비자수요가증가하면서, 유기농소매자들이직접가게를열도록하는유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이전부터소매업자들은포장식품의대체재로써건강식을추구하고환경적문제에관심이많은소비자들을위한산업내틈새시장을발견해왔다. 이러한소매업자들은단순가공제품또는원물 (loose product) 판매에노력을쏟아왔다. 그러나이러한제품들은일반적으로생산특성상높은비용을야기하기때문에최종소비자의제품구매에제약요소가되고있다. 전반적으로대체제의위협은평균적인수준이다

76 그림 5 세계식품제조업의대체재의위협에영향을미치는요인 (2013) 유리한대안 낮은전환비용 저렴한대안 자료 : MARKETLINE(2014) 내부경쟁의정도 (Degree of rivalry) 세계식품제조업은국제적으로산업을이끄는업체들의존재에도불구하고시장이상당히세분화되어있는편이다. 또한산업의시장규모가상당히크고, 소수의업체가일정부분이상시장을점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 산업내에존재하는수많은참여자들의경쟁을계속하여증폭시키고있다. 이러한세계식품제조업의내부경쟁에영향을미치는세부요인들로는경쟁자의규모, 확장용이성, 퇴출장벽, 다양성의결함, 낮은전환비용, 낮은고정비용, 경쟁자의수, 제로섬게임, 획일화된제품, 저장비용, 경쟁자간의유사성등이있다. 많은기업들은그들의영역안에서다양하게활동을하고있으며, 단순히식료품판매에만몰두하지않는다. 더욱이세계적인활동으로보다높은수입을올리고있다. 특히소비자가그들의개인적선호에근거하여식료품을선택하기때문에브랜드로열티도매우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소매업자들은이따금씩소비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공급자들을바꾸는데, 공급자를전환하는데비용이비교적낮아, 이는내부경쟁을더욱가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세계적인수준에서경쟁하기위하여선두기업들은대량생산업체들과함께대규모 세계농업제 169 호 69

7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6 세계식품제조업의내부경쟁의요인, 2013 제로섬게임 경쟁자의규모 확장용이성 획일화된제품 퇴출장벽 저장비용 다양성의결함 경쟁자간유사성 낮은전환비용 경쟁기업의수 낮은고정비용 자료 : MARKETLINE(2014). 생산을하고있다. 이러한기업들이발전하는신흥시장으로활동영역을확장하고있는것은더이상드문일이아니다. 이러한사업을위해서는엄청난양의자본지출이필요한데, 세계식품제조업의진입과퇴출장벽이모두높아업체들의자본회수를위해서는전문적관리능력이필요하다. 전반적으로내부경쟁의정도는중간수준이다. 3. 국내농업및식품제조업에대한시사점 통계청에따르면, 국내식품제조업출하액은 2012년 75조원으로 5년간연평균 10.2% 씩고성장하였다. 이는동기간제조업성장률 9.8% 를뛰어넘는수치이다. 이러한국내성장과더불어중국등세계시장에대한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글로벌경쟁력을갖춘제품개발을위해업계의노력과이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특히아시아 태평양시장은최근급격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앞으로도고성장이예상되는지역이다. 따라서우리식품제조업이아시아시장공략을위한체계적인준비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수출대상국가별시장정보제공을확대와중국 아세안지역의현지마케팅을강화해야하며, 국내에서도나타난식품최종소비구조의변화로

78 야기된국산농수산물공급위축과수입농수산물, 수입가공식품의구조변화에맞서식품제조업의체계적추진에대한과제대비도필요하다. 참고문헌김규호 세계농식품산업현황과구조. 세계농업, 제14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세계외식산업현황과구조 세계농업, 제14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ARKETLINE Global Food Products. MARKETLINE. 참고사이트 통계청 (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세계농업제 169 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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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 이주관 ( 워싱턴주립대학교박사과정 ) 1. 세계식품제조업현황 1) 세계식품시장을선도하는국가는 EU와미국그리고중국을꼽을수있다. EU의식품산업매출액은미국과중국의매출액을합한것보다커서세계최대의식품음료생산국가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식품제조업체의노동생산성측면에서는스위스가 41만5000달러로가장높고미국과 EU가그다음을잇고있다. 식품산업이제조업내에서차지하는비중측면에서본다면매출액기준으로뉴질랜드가 46% 로가장높으며멕시코가 23% 호주가 22% 로그비중이높다. 반면 EU와미국의식품제조업비중은 15% 로비슷한수준이며중국이 11%, 일본은 10%, 한국은 5% 수준이다 < 표 1 참조 >. 전세계식품무역현황으로살펴볼때가장큰수출국은 EU다. 2012년 EU의수출액은 987억달러이고수입을가장많이하는국가는미국으로 2012년수입액이 897억달러였다. 세계수출시장에서 EU의점유율은 2002년 20.5% 에비해 2012년 16.1% 로감소하였다. 그러나여전히 EU는식품무역규모에서 1위를차지하고있다. 2위는미국으로역시수출시장점유율이 14.4% 에서 12% 로감소했으나 2위의자리를유지하고있다. 중국과브라질의시장점유율이 2002년 5% 대에서 2012년 7% 로상승하였고,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의시장점유율역시지난 10년간증가해왔다 < 표 2 참조 >. * (jukwan.lee@ .wsu.edu). 세계농업제 169 호 73

8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주요국가별식품제조업규모 (2012 년 ) 국가 매출액 제조업대비식품제조업비중 고용 사업체수 호주 ,255 브라질 167-1,621 45,400 캐나다 ,200 중국 , ,000 EU 1, , ,916 인도 95-1,700 36,000 일본 ,455 - 멕시코 ,000 뉴질랜드 ,000 러시아 ,300 56,200 한국 미국 ,524 -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표 2 식품제조업수출입순위 (2012 년 ) 국가 수출액시장점유율 (%) 수입액시장점유율 (%) 국가 ( 억달러 ) ( 억달러 ) EU 미국 미국 EU 중국 일본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인디아 한국 아르헨티나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호주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싱가포르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82 년매출액기준으로보았을때, 가장규모가큰식품제조업체는미국의카길 (Cargill) 로연매출액이 1062억유로, 한화로약 140조원이었다. 다음으로는스위스의네슬레 (Nestle)(749억유로 ), 미국의아처대니엘미들랜드 (Archer Daniels Midland)(693 억유로 ), 미국의펩시 (Pepsico)(510억유로 ), 번기 (Bunge)(475억유로 ), 코카콜라 (374억유로 ) 등이대표적인식품제조업체라고할수있다 < 표 3 참조 >. 세계식품제조업계의선두기업들은지속적으로연구개발활동에투자를해왔다. 주요 61개선도기업들의 2012년연구개발투자규모는 87억유로로추정된다. 연구개 표 3 세계주요식품제조기업순위 ( ) 업체명 본사 매출액 ( 억유로 ) 주요사업부문 Cargill 미국 1,062 종합식품 Nestleé 스위스 749 종합식품 Archer Daniels Midland 미국 693 곡물가공 Pepsico 미국 510 음료, 과자 Bunge 미국 475 종합식품 Coca-Cola 미국 374 음료 Anheuser-Busch 벨기에 310 맥주 JBS 브라질 303 육류, 유제품 Mondelez 미국 266 유제품, 과자, 음료 Tyson 미국 259 육류 Unilever 네덜란드 / 영국 241 종합식품 Mars 미국 235 과자 Cofco 중국 225 종합식품 Groupe Danone 프랑스 213 유제품, 생수, 유아식 Heineken 네덜란드 184 맥주 Suntory 일본 181 주류 SABMiller 영국 169 맥주 Lactalis 프랑스 157 유제품 Kirin 일본 155 맥주, 주류 Asahi 일본 154 맥주, 주류 Kraft 미국 143 종합식품 Diageo 영국 133 주류 General Mills 미국 130 즉석식품 Fonterra 뉴질랜드 125 유제품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세계농업제 169 호 75

8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발집중도측면에서는일본이 0.73% 로가장높고, 한국도 0.36% 수준으로 EU(0.23%) 에비해서는높은편이다 (Food Drink Europe, 2014). 2. EU 2.1. 식품제조업현황 EU의식품및음료산업총매출액은 2012년에전년대비 3.1 %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은 424만명으로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EU 내에서식품제조업의매출액, 부가가치와고용이제조업부분에서차지하는비중은가장커, EU의주요산업분야라고할수있다. 특히경제위기전인 2008년이후로생산량이감소하지않아제조업부분에서의지위는경기침체에도흔들리지않고유지되었다. EU 전체의식품및음료산업시장규모는 1조유로이상으로추정되며, 부가가치는 2,060억유로로추정된다 (FoodDrinkEurope. 2013). EU 경제에서식품제조업은 EU 총부가가치산출액의 1.8% 를차지한다. 제조업부가가치중 12.5% 가식품제조업의비중이다. 노동시장에있어서는식품제조업이약 424만명을직접고용하고있으며, 안정적인일자리를공급하고있고, EU 각국의일자리를골고루제공하고있다. 특히여성의취업비중이 43% 로일반제조업의 30% 에비해높은편이다 (Eurastat. Labour Force Survey, 2012). EU의식품제조업은매우세분화 다양화되어있다. 규모에있어서도식품산업에존재하는기업의범위는다양하다. 그중에서도식품제조업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 2010년에는중소기업의총매출액비중이처음으로 50% 를넘어섰고, 2011년중소식품제조업체의매출액규모는 5,240억유로로전체식품음료시장의 51.5% 를차지하였다. 중소식품제조업체가창출한부가가치는 99억유로로전체식품제조부가가치의 48.8% 를차지했다. 중소식품제조업체에고용된인원은 290만명으로전체고용의 64.3% 를차지한다. 사업체수로볼때 28만 3,000개의업체가존재하며, 전체식품제조업체중 99.1% 를차지한다. 특히식품제조업은중간규모의업체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들이식품제조업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4% 에불과하지만, 식품제조업분야의매출액기여도는 29% 이고, 고용규모는 26% 의비중을차지했다 < 표 4 참조 >

84 표 4 EU 의식품제조업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 단위 : % 업체명 10 인이하사업장 소기업 (10-19) 중간기업 전체중소기업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사업체수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그림 1 EU 식품제조업분야별비중 (%) 매출액 부가가치 육류가공 기타 고용 사업체수 음료유제품빵및과자류동물사료가공과채류 유지류 곡물가공, 건조 수산물가공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세부산업분야별로살펴보면, 유럽의식품제조업은육류가공업에서부터유제품산업과음료산업까지그범위가매우넓다. 식품제조업시장의상위 5개품목을살펴 세계농업제 169 호 77

8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보면, 부가가치, 사업체수와고용측면에서는빵과과자류제조업이가장크고육류가공업과유제품산업, 음료분야및기타분야의규모가크다. 이들상위 5개업종이전체매출액의 75% 를차지하고있으며, 고용과사업체수에서는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EU의식품수출은 2012년 862억유로로전년대비 13.2% 증가하였다. 반면수입은 632억유로로큰변화가없어 2012년에는무역흑자규모가 230억유로에달했다 < 표 5 참조 >. 주요수출품목은식용류와유지류, 증류주, 동물사료, 빵과과자류였다. 음료류의수출이식품수출액의 30% 를차지했고, 음료와고기유제품류의수출비중은 50% 를넘었다. 주요수출대상국으로는중국과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일본으로의수출이많았는데, 전년대비각각 30%, 18%, 16%, 15% 증가했다. 표 5 EU 식품무역동향 단위 : 백만유로 구분 / / / 수입 53, % 65, % 76, % 86,227 수출 50, % 55, % 62, % 63,230 무역수지 2,950 9,822 13,176 22,997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이러한측면에서볼때식품제조업은 EU 경제의기둥이라고할수있다. 국가별로식품제조업의비중을살펴보면프랑스와스페인영국, 덴마크와벨기에에서식품제조업은매출액과고용측면에서제조업내 3위안에위치하고있다. 고용측면에서도각국가에서제조업분야고용의 1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표 6 참조 > EU 식품제조업트렌드 2008년경제위기이후지속된경기침체는소비자들로소비심리를위축시키고, 수요의가격탄력성을높였다. 식품제조업체들은이에반응하여신제품개발과기술혁신대신위험회피적인기존브랜드점유를유지시키려는보수적경영을선택했다. 그러나 2012년기준식품소비가가계지출의 14% 를차지하고있으며주택지출다음으로큰부분을차지하고있고, 경기회복에따라소비심리가회복되면서, EU의식품제조업의수요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더하여소비자의수요가영양소의섭취뿐만아니라즐거움과건강, 삶의질을중요시하게되면서, 천연 유기농식품의

86 인기는지속될것이다. 또한세련되면서도간편한식품역시중요한트렌드이다.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이를겨냥한제품이개발 ( 약효나영양성분의추가 ) 되거나다문화사회에따른다양한동서양식품의수요가증가하는현상이앞으로지속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기능성식품에대한관심역시증가하여프로테인이나필수미네랄을함유한기능성식품개발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Brockman, 2013). 구분 제조업내고용순위 표 6 EU 가입국별식품제조업현황 (2012 년 ) 매출액 (10 억유로 ) 부가가치액 (10 억유로 ) 종사자수 ( 천명 ) 사업체수 오스트리아 * 63 3,740 벨기에 ,768 불가리아 * 96* 5,667 사이프러스 1 1.5* 0.4* 13* 845 체코 ,207 덴마크 ,600* 에스토니아 * 핀란드 ,693 프랑스 ,500 독일 ,970 그리스 * 65 1,180 헝가리 ,971 아일랜드 1 22* 6.9* 43* 689* 이탈리아 ,850 라트비아 1 1.6* 0.3* 25* 838 리투아니아 1 3.6* 0.6* 42* 1,327 네덜란드 * ,751 폴란드 * 9* 396* 14,330 포르투갈 ,500 루마니아 ,355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196 스웨덴 ,600 영국 ,766 주 : * 2011 년자료. 자료 : Food Drink Europe(2014). 세계농업제 169 호 79

8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 미국 3.1. 미국식품제조업현황미국의식품제조업은 2008년경제위기를이후로 2014년 1분기현재까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참조 >. 2013년기준미국식품제조업시장규모는약 6,628억달러로 2009년최근 4년간연평균 5% 의성장률을보였다 (US Census Bureau, 2014a). 특히해외시장에서미국식품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수출액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무역수지가개선되고있는상황이다. 사업체수에있어서는 2012년현재미국내식품제조업관련사업체수가 2만 5,789 개로전년대비 1% 증가했고금융위기후식품제조업체가감소한 2009년에비해서는 4%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음료제조업체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다. 특히증류주와맥주제조업체의수가맥주와증류주, 와인제조사업체의 2009년에비하여각각 115%, 8%, 16% 증가하였다. 반면, 청량음료제조업의경우에는오히려더감소하였다. 음료를제외한식품제조업체의경우에는빵류제조업이 2009년에비해 8% 증가하였으며, 수산물가공업체는 9% 감소했다 < 표 7 참조 >. 수출부문에있어서 2009년수출물량이 290억달러이던것이 2013년에는 450억달 백만달러 200, ,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그림 2 미국의분기별식품제조업매출액규모 식품음료담배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자료 : US Census Bureau (2014), Quarterly Financial Report

88 러를기록하였다. 이러한성장은주요수출품목에서도나타났는데, 특히식재료부분의수출확대가가장컸고, 가공유제품의수출도큰폭으로증가하여증가율이 232% 에달했다 (US Census Bureau, 2014b). 표 7 미국식품제조업사업체수 단위 : 개소 구분 식품제조업 ( 음료제외 ) 25,796 25,760 24,731 24,773 25,543 25,798 곡물및유지작물 설탕및과자제품제조업 1,788 1,816 1,668 1,645 1,666 1,907 과일채소가공저장처리 1,668 1,629 1,629 1,661 1,670 1,702 낙농제품 1,612 1,583 1,579 1,596 1,587 1,607 도축및육류가공 3,817 3,757 3,644 3,602 3,642 3,593 수산물가공저장처리 빵류제조업 10,269 10,427 9,867 9,897 10,520 10,618 기타 3,310 3,290 3,171 3,195 3,312 3,278 음료제조업 3,960 4,050 4,119 4,527 4,841 4,961 자료 : US Census Bureau (2014), County Business Patterns. 이러한수출확대의이면에는미국에본사를두고있는주요글로벌식품제조업체들이미국과캐나다를제외한해외시장에서이윤의 80% 를창출하는데있다. 특히다양한품목에서미국식품의인기가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유제품의경우에는 2013년수출액이 66억달러로 2012년에비해 30% 가량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이것은국내생산량의 16.3% 가수출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아시아와중동지역을중심으로미국산치즈와버터의수요가증가하여치즈는 2012년 3월부터매달 2만 5,000톤이상수출되었고, 버터의경우에는매달 7만 1,640톤이상수출되었다. 이러한수요증가는대부분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 그리고중국에서나타났다 (Food Processing, 2014). 식품제조업분야에고용된종업원수는미국식품제조업의시장규모를확인할수있는또다른지표이다. 식품과음료제조업분야에서 2009년대비가장고용이많이증가한업종은증류주제조업분야로고용인원이 26% 증가했고연평균증가율은 9% 였다. 와인제조업역시고용이 14% 증가했으며연평균증가율이 4% 였다. 식품분야에서는과자류제조업체의고용증가가두드러져 2009년대비 20% 가량늘었고연평균증가율 세계농업제 169 호 81

8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은 6% 대였다. 커피와차제조업역시 2009년대비 19% 고용이증가했다. 반면고용이감소한주요부문으로는설탕제조업, 기타통조림제조업이있었다 < 표 8 참조 >. 표 8 미국식품제조업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식품제조업 ( 음료제외 ) 1,439,266 1,467,458 1,434,718 1,432,843 1,427,283 1,414,237 곡물및유지작물 58,049 58,431 56,044 54,926 53,140 54,170 설탕및과자제품제조업 73,457 68,912 64,609 66,069 67,986 70,789 과일채소가공저장처리 162, , , , , ,540 낙농제품 129, , , , , ,670 도축및육류가공 487, , , , , ,478 수산물가공저장처리 33,169 33,323 30,894 31,789 31,261 30,988 빵류제조업 284, , , , , ,545 기타 162, , , , , ,638 음료제조업 156, , , , , ,738 자료 : US Census Bureau (2014) County Business Patterns 미국식품제조업트렌드미국의식품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건강에대한관심이향후식품제조업분야에큰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Food Process (2014) 의전망에따르면첫번째변화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ion) 가 2013년 11월, 더이상경화유 (Partially hydrogenated oils) 와트랜스지방의사용을허가하지않기로하면서, 이조치가식품제조업체에큰영향을줄것이라는예상이다. 2006년에 FDA가식품포장에트랜스지방포함여부를표기해소비자로하여금이를인지하도록한이후업체들이꾸준히트랜스지방함량을줄여왔지만, 상당수제조업체에서경화유를사용하고있다. 이에따라대규모식품제조업체에비해서, 공정의변화가쉽지않은중소식품제조업체의어려움이예상된다. 두번째변화는유전자변형식품이슈이다. 2014년부터유전자조작식품표시가확대되고있다. 특히현재여론의과반수는유전자조작여부에신경을쓰지않는다고하지만관련단체들이식품포장에이를표기하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압력을행사하고있다. 지난 2012년 11월캘리포니아주에서는이러한법안이투표에붙여졌으나라벨링에반대하는쪽이 51.4% 로법안이무산되었고, 2013년

90 월워싱턴주에서는반대 55%, 찬성 45% 로법안통과가무산되었다. 이러한유전자조작표시가이슈가되는것은유전자조작식품이과학적으로어떤위험을가져오는지증명되지않았지만많은소비자들이자신들이구매하는식품에이러한요소가포함되어있는지알권리가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유기농, 천연제품소매업자들은유전자조작원료를사용하지않음을자발적으로밝히고있다. 이미옥수수, 대두, 카놀라등의작물에서유전자조작품종이 90% 가까이되기때문에유전자조작표기문제는정부의규제여부가당장결정되지않더라도지속적인이슈가될것으로보인다. 세번째변화는프라이빗라벨 (Private Label) 1) 의증가이다. 프라이빗라벨상품이등장한것은 1982년도부터지만 2008년경제위기이후계속된경기침체를겪으면서프라이빗라벨상품은본격적으로시장에서활성화되었다. 이러한현상은미국뿐만아니라심각한경제위기를겪은그리스나스페인에서도프라이빗라벨이중간유통마진을절감할수있게되면서인기를얻었다. 특히프라이빗브랜드가품질과브랜드이미지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하면서, 대형식품회사들의제품과는차별화된품질을보유하고있다는인식을소비자들에게주었다. 또한소매업체에서얻게되는평균마진이프라이빗스토어브랜드는 35% 정도인데일반브랜드는 25.9% 정도이기때문에, 경제상황과무관하게프라이빗브랜드의유행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네번째변화는편의식품의꾸준한증가이다. 오늘날가공식품산업에서편의성은보존문제와함께주요한이슈다. 특히음식조리를보다쉽게하고, 편하게먹을수있게하는것이 21세기식품개발의목표가되고있다. 그결과수천가지의전자레인지용간편식품과, 1인용식품포장, 물에타먹기만하면되는분말음료가개발되었다. 또한미국의가구당평균인원이 2.55명으로줄어들었고, 동시에독신가구가증가하고있다. 2012년인구센서스에따르면전체가구의 27% 가 1인가구로조사되었다. 여기에는젊은독신세대뿐만아니라은퇴한베이비붐세대의 75세이상고령독신가구도포함되어있다. 이러한독신가구와고령가구의증가는식품제조업의새로운기회이자변화의출발이다. 고령화에대응해부드럽게씹을수있는식감의식품이나다양한영양분이포함되어쉽게영양소를섭취할수있는식품들이그예이다. 이와같은인구구성의변화는식품제조업의변화를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1) 소매업자가독자적으로기획해서발주한오리지널제품에붙인스토어브랜드를두고일컫는말. 세계농업제 169 호 83

9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중국 4.1. 중국의식품제조업동향중국의식품제조업을유제품, 제빵류, 건조식품, 면류유지류등의세부업종으로구분하여시장규모를살펴보면다음 < 표 9> 와같다. 구분 표 9 중국의식품제조업매출액과전망 2013 ( 백만달러 ) 2018 ( 백만달러 ) 연평균성장률 (%) 연평균성장률 (%) 추정 전체 202, , 유제품 40, , 빵류 28, , 건조식품 26, , 면 17, , 유지류 16, , 이유식 15, , 냉장식품 15, , 과자류 13, , 생과자제조업 13, , 소스및드레싱 11, , 냉동식품 7, , 통조림보존식료품 6, , 아이스크림 5, , 즉석식품 1, , 빵발라먹는식품 (spreads) , 간편식 스프 자료 : AAFC(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4a) 재인용. 우선시장규모가가장큰유제품분야의매출액은 406억달러로추산되며, 출하량은 2억4,400만톤이었다. 유제품류가운데우유판매량은 2012년 288억달러에서 2013년 315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요거트와발효유의판매량은 84억달러로전망된다. 주요유제품제조회사는몽골리아그룹 (Mongolia Mengniu Dairy Industry) 으로 2012년시장점유율은 23.6% 였으며주력브랜드는 Mengui이다. 2014~2018년사이에유제품류

92 는 10.6% 이상성장할것으로보인다. 우유의경우에는 9.4% 성장이예상되고이유식은 17.2%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요거트와발효유는 15.4% 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제과제빵분야의시장규모는 2012년 254억달러였지만 2013년에는 12% 성장하여 285억달러로커졌다. 또한출하량은 990만톤에서 7% 성장해 1,060만톤이었다. 제빵분야에서빵은 2012년에비해 13% 증가한 197억달러였고비스킷류는 11% 성장하여 81억달러로나타났다. 아침식사용시리얼의판매량은 2012년 600만달러에서 2013년 675만달러로늘어났다. 제빵분야의주요제조업체와브랜드는오리온 (Orion China) 기업의오리온브랜드가빵시장의 2% 시장점유율을가지며시장을선도하고있다. 비스킷류에서는크래프트푸드 (Kraft Foods China) 가 17% 의시장점유율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이기업의가장인기있는브랜드는오레오 (Oreo) 이다. 시리얼부문에서는네슬레가가장큰제조업체로시장점유율은 28% 이다. 2014~2018 기간동안제빵분야는 8.9% 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빵류는 9.2%, 비스킷류의판매는 8.0%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시리얼은 9.3% 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건조식품군은 2012년 237억원규모의시장에서 2013년에는 13.6% 증가하여 267달러시장으로확대되었으며, 출하량은 1,240만톤에서 10% 증가한 1,360만톤이었다. 즉석면류의경우에는전년대비 10% 늘어난 158억달러로성장했고, 일반면류의경우에는전년대비 17% 증가하여 11억달러로예상된다. 주요건조식품회사는팅신그룹 (Ting Hsin International Group) 이 22.3%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이회사의주요브랜드는마스터킹 (Master King) 이다. 2014에서 2018년까지이분야는약 12.3% 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즉석면류가 7.9% 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일반면류는 12.6%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면류의시장규모는 2012년 155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10% 성장하여 171억달러에달했다. 생산량은 450만톤에서 480만톤으로증가했다. 식용유지류의판매액은 2012년에는 147억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162억달러로 10% 가량증가했다. 주요하위품목은채소와종자를원료로한식용유가 144억달러에서 10% 증가한 159얼달러규모였고올리브유의경우에는 147.6백만달러에서 백만달러였다. 주요유지류생산업체는 Yihai Kerry Oils & Grains로 44% 의식용유지부분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주력브랜드는진롱유 (Jinlongyu) 이다. 향후 2018 년까지이시장은 15.6% 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올리브유의경우에는가장높은 20.7% 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식용유의경우에는 15.6%, 버터는 8.7% 의성장이 세계농업제 169 호 85

9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예상된다. 이유식분야는 2012년 132억달러규모였으며 2013년에는 20% 이상성장하여시장규모가 159억달러로빠르게확대되었다. 주요부분으로는분유제조업의매출액이 121억달러에서 21% 증가한 146억달러로증가했고, 건조유아식의경우에는 10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20% 증가하였다. 간편이유식의경우에는 144만달러에서 21% 증가한 173만달러였다. 미드존슨 (Mead Johnson) 이 2012년 13%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주력브랜드는 Beingmate 이다. 2014~2018 년에이유식시장규모는 17.1% 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간편이유식의경우가장높은성장률을보일것이며그뒤로분유와건조이유식이 13.4% 로예상된다. 4.2 중국의식품소비트렌드중국의식품제조업의 2013년시장규모는 2,020억달러였으며, 2018년에는 3,470억달러로커질것이다. 중국식품제조업의트렌드는소득증가와도시화로인한변화와식품안정성에관한관심으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트렌드는도시화가가속화되면서교육수준이높은가구비중이증가하고있는현상이다. 교육수준증가에따라도시가구의 1인당소득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1990년 1,516달러수준이던소득이 2011년 24,000달러수준까지늘어났기때문이다. 이에따라가처분소득의증가하고생활수준이높아지게되는데이는가격은비싸지만품질이좋은식품에대한수요증가로이어진다. 즉, 소비자들은건강하고질좋은상품을원할것이다. 또한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이많아지면서가공식품에대한소비도증가하고더많은소비자가강력한구매력을가지게될것이다. 뿐만아니라바쁜생활로인해소비패턴에도변화가예상된다. 두번째트렌드는식품안정성에대한인식의증가이다. 최근몇년사이에있었던멜라닌우유사건 (2011), 상해황포강의돼지처분사건 (2013) 등의식품스캔들은식품안정성에대한우려를증가시키는계기가되었다. PEW 연구재단의보고에따르면음식을구매할때안전성을심각하게고려한다는응답이 41% 로 2009년에는 12% 이었던것과비교하여높아졌다. 특히고학력고소득층을중심으로국내식품을신뢰하지못해, 수입유기농식품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AAFC, 2014a). 2013년현재유제품과제빵류, 건조식품의판매량이가장많은데, 이는 2018년까지도비슷하게유지될것으로보인다. 식사대용식품군은현재비중은작지만향후

94 2014~2018년동안가장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부분이다. 연평균성장률을살펴보면이유식이 2번째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보인다. 고품질제품에대한관심과유기농식품, 식품안정성에대한관심이증가함과더불어다국적기업이중국내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기때문이다. 5. 일본 5.1. 일본의식품제조업동향 2007년에서 2012년사이에일본의식품제조업매출액은감소했다. 특히 2008년과 2010년사이에는매년 1% 씩시장이축소되었다. 이는수출중심이던일본의경제가긴불황에빠져있었고, 2008년세계경제위기로인해서수출이더욱감소해경제의 표 10 일본의식품제조업매출액과전망 구분 * CAGR** CAGR** 전체 236, , , , % 0.4% 냉장식품 69, , , , % -0.3% 빵류 32, , , , % 0.3% 건조처리식품 32, , , , % 0.2% 유제품 25, , , , % 1.4% 소스, 드레싱, 조미료 22, , , , % 0.8% 즉석요리식품 19, , , , % 2.0% 면류 14, , , , % 2.0% 생과자류 13, , , , % 0.8% 과자류 10, , , , % 0.4% 통조림보존식품 8, , , , % -0.2% 냉동식품 7, , , , % 1.4% 아이스크림 6, , , , % 0.7% 유지류 3, , , , % 0.6% 스프 2, , , , % 1.3% 이유식 1, , , , % -0.8% 파스타 1, , , , % 2.4% 스프레드 1, , , , % 1.1% 자료 : AAFC(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14b) 재인용. 세계농업제 169 호 87

9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활력을찾기힘들었기때문이다. 또한고령화되어가는사회변화와더불어 2011년동일본대지진의여파로인해소비심리까지위축되고있어일본의식품제조업역시이러한영향에서벗어나기힘들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즉석조리식품이나올리브오일, 아침식사대용에너지바, 건조이유식등의업종은매년빠르게성장했다. 그러나이들업종은그규모자체가작아서전반적으로일본의식품제조업의성장은더디다고할수있다 (AAFC, 2014b). 2012년에일본의냉장식품판매액은 658억달러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 1.2% 씩감소하는추세이다. 또한연평균성장률이 0.3%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에는 648억달러규모로감소할것이다. 냉장식품의주요품목으로는냉장생선과해산물이비중이크다. 2012년 3억 480만달러규모였으며,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냉장조리식품시장은 2012년 164억달러규모였고전년대비 2.5% 증가했다. 냉장육류시장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12년판매액은 105억달러이다. 일본의주요냉장식품제조회사는니폰미트패커스 (Nippon Meat Packers) 이며시장점유율은 2.1% 이다. 이어서이토햄식품 (Itohan Food) 회사가 1.9% 의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 니폰미트의주력브랜드는스찬에센 (Schan Esse) 과니폰햄 (Nippon Ham) 이며각각브랜드점유율이 0.5% 와 0.4% 이다. 이토햄식품의브랜드인이토햄역시주요육류가공브랜드로 2012년브랜드점유율은 0.8% 이다. 일본최대의냉장가공식품브랜드는마루다이 (Marudai) 였으며프리마햄 (Prima Han) 과마루찬 (Maruchan) 이각 1% 의점유율을가지고있다. 한편프라이빗라벨브랜드의시장점유율도높아져서 2012년에는 15.7%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 2017년까지, 냉장어류와수산물, 냉장면류의판매는감소할것이다. 반면냉장조리식품과냉동 신선파스타면의판매는다른냉동식품과달리꾸준히증가하여매년 2.2% 의성장이예측된다. 2012년일본의제빵부분판매액은 2011년대비 0.3% 증가한 341억달러이다 년까지도제빵분야는매년 0.3% 정도의성장을유지해시장규모가 346억달러에달할것으로보인다. 빵과케익, 패스트리같은주요빵류는일본의제빵시장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시장규모는 2012년에는전년대비 0.4% 증가하여 281억달러인것으로나타났다. 비스킷류의판매는 2011년보다 0.7% 감소한 53억달러였다. 아침식사용시리얼은일본가공식품산업의주요한부분으로성장하고있는데, 2011년대비 3% 성장하여, 2012년시장규모가 5억7 천만달러에달한다. 일본제빵회사중가장규모가큰곳은야마자키베이킹 (Yamazaki Baking) 으로 2012년시장점유율이 19.9%

96 였다. 이회사의주력브랜드인야마자키는일본에서제빵업계의가장지배적인브랜드로 2012년시장점유율이 11.8% 였다. 다음으로는쉬키쉬마베이킹카쉬판 (Shikishima Baking Kshipan) 이 3% 의시장점유율을보이는제빵브랜드이다. 이브랜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업계 2위를유지하고있다. 향후 2017년까지아침식사용시리얼시장은연평균 1.4% 로완만하게성장할것으로보이며 2017년에는시장규모가 6억 1,200 만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건조식품군은일본가공식품산업에서 3번째로큰시장이다. 2012년건조식품군의시장가치는 314억달러였으며 2011년에비하면 0.6% 감소한수치다. 일본의건조가공식품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연평균 0.2% 정도의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즉석면시장은 2011년에비해 4.1% 증가하여 2012년총판매액은 97억달러로늘어났다. 건조가공식품에서가장규모가큰회사는 JA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이며시장점유율은 2011년에 22.1% 을기록했다. 다음으로는니신푸드홀딩스 (Nissin Foods Holdings) 가 15.6%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다. 브랜드점유율로따지면니신브랜드가건조식품시장에서 13.6% 의시장점유율을가져가장지배적인브랜드이며다음으로는 Toyo Suisan Kaisha 의마루찬 (Maruchan) 이 5.7%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다. 2017년까지의시장상황을예상해본다면, 건조스프를제외한다른건조가공식품류의시장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건조파스타면의판매는계속상승해서 2017년에는 12억달러를넘어설것이다. 유제품군은일본의가공식품제조업분야에서가장세분화되어있고중요한부분이다. 2012년유제품판매액은 270억달러이고전년대비 1.7% 많아졌다. 유제품부분은 2017년까지연평균 1.4% 정도계속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2017년의시장규모는 290억달러로예상된다. 2012년에우유류의판매액은 103억달러로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요거트와발효유는유제품류분야에서두번째로큰업종이다. 2012년의판매액은전년대비 2.3% 증가하여 95억달러였다. 치즈류역시일본에서인기를얻고있는데 2012년에는전년대비 1% 증가하여 40억달러의시장규모를보였다. 유제품시장에서가장시장점유율이높은회사는메이지홀딩스 (Meiji Holdings) 이다. 2012년시장점유율이 13.6% 이었다. 다음으로는모리나가유업 (Morinaga Milk Industry) 이 9.5% 의시장점유율을보였으며메그밀크스노우 (Megmilk Snow Brand) 사가 9.3% 의점유율을가졌다. 유제품브랜드를평가했을때에는모리나가 (Morinaga) 가유제품시장에서 7.1% 를 세계농업제 169 호 89

9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차지하며야쿠르트 (Yakult Honsah) 가 5% 의점유율을보였다. 일본의소스와드레싱및조미료의경우에는 2012년시장규모가 225억달러였다. 이분야는 2017년까지연평균 0.8% 성장할것으로예상되어 2017년시장규모는 234억달러로전망된다. 소스류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테이블소스류로이부문은 2012년약 99억달러규모였다. 두번째로큰부분은조리용소스류로 2012년에는전년대비 1.7% 증가하여 57억달러규모였다. 피클류는 3번째로큰시장이지만소비가감소함에따라점차규모가위축되고있다. 2012년에총판매액은 30억달러를조금넘었으나전년대비 2.95% 감소한수치다. 피클류의판매는 년기간동안더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연평균 1.4% 씩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소스, 드레싱, 조미료분야에서가장점유율이높은회사는기꼬망 (Kikkoman) 이다. 이회사는 7.7% 의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브랜드로서는 6.8% 의점유율을가지고있다. QP는두번째로큰회사로 2012년시장점유율이 6.6% 였으며, 샐러드드레상과파스타소스에집중하고있다. 케유파이 (Kewpie) 가주력브랜드이다. 2012~2017 기간의전망을살펴보면, 테이블소스류시장은연평균 0.7% 정도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7년시장규모는 102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조리용소스의경우에는연평균 1.6%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시장규모는 62억달러로전망된다. 즉석조리식품류는일본의가공식품시장에서인기있는종류중에하나다. 다양한상품이제조되고있으며, 새로운상품이빠르게출시되어시장이세분화되는추세이다. 2012년이분야의시장규모는 204억달러이며전년대비 2.3% 커졌다. 2017년까지향후매년 2% 씩성장하여 2017년에는 225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현재냉장즉석요리식품류는즉석요리류중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로 2012 년에비해 2.5% 증가하여 164억달러의규모를보이고있다. 통조림류와냉동조리식품의경우에도 2012년에전년대비 1.8% 시장규모가확대되었다. 통조림류의시장규모는 16억달러였으며, 냉동조리식품의경우에는 10억달러규모였다. 즉석조리식품시장은일본에서도매우경쟁이치열한분야이다. 특히세븐일레븐이나 AEON, LAWSON 등의편의점들이자체브랜드를출시하고있는데, 이프라이빗브랜드의시장점유율이점점커져기존브랜드들과경쟁이심화되고있다. 전통적인즉석조리식품제조회사인 House Food는 1.7%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이회사의브랜드인 Kareya 는두번째로큰 1.5% 의브랜드점유율을가지고있다. QP사가두번째로큰 1.6%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으며, 이회사의브랜드인 Salad Club은 1.1% 의브랜드

98 점유율을가지고있다. 2012~2017시즌에는냉장조리식품이꾸준히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시장규모는연평균 2.2% 성장해 183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5.2 일본의식품소비트렌드전통적으로일본은밥, 국, 절인채소, 갖은반찬위주의식단을가져왔다. 최근에는식습관이변화하여가공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서구식식습관이유행하고, 삶의속도가빨라지면서패스트푸드의인기도높아졌다. 예를들면시리얼이나, 냉동식품, 전요리제품의판매량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다양한소비자의선호를충족시키기위해서일본의식품제조업체들은전통적인일본식제품뿐만아니라다양한외국식품들을가공하여판매하고있다. 예를들어파스타면이나, 치즈, 요리용와인, 올리브유와같은서구식식재료가슈퍼마켓진열대를차지하고있으며, 서양식조리법이가미된퓨전음식이나양식레스토랑이인기를끌고, 동시에가정에서직접만들어먹는것이유행하면서다양한식품에대한소비가증가하고있다. 건강과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유기농제품에대한소비자수요가늘어나고있다. 하지만, 일본에서생산되는유기농제품의공급량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고, 엄격한수입규제로인해일본내에서의소비되는유기농신선과채류는오히려감소하는편이다. 반면가공유기농제품에대한소비는증가하고있다. 전처리 (fresh cut) 된과채류나, 유기농재료를원료로사용한가공식품의인기가높아지고있는것이다. 일본의젊은층은비스킷, 쿠키, 초콜릿, 감자칩등과자류를선호해왔다. 최근에는견과류, 건조과일, 건체리류가인기를끌고있으며, 이를원료로해서만들어진에너지바도성인소비자와여성들에게까지인기를끌고있다. 이러한제품들은간식용스낵과식사를대체하고있으며, 특히저칼로리의씹는과일류와젤리컵등이매우인기를얻고있다. 일본식품제조업의 2012년판매액은 2,360억달러이며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전통적으로비중이높았던냉동가공식품과, 건조식품의판매량이지속적으로감소세를겪고있다. 2013년일본의식품제조업분야의판매액은더욱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2014년에는반등하여연평균 0.4% 씩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추세를감안하면 2017년의판매액은약 2,408억달러로추정된다. 세계농업제 169 호 91

9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6. 국내식품제조업 통계청의광업제조업조사에따르면 2012년국내음식료품제조업의생산액은약 75조 15,587억원이고음료를제외한식품생산액은 65조 5,888억원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6.3% 의성장했다. 식품제조업생산액이제조업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 5% 수준이다. 업종별로는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과육류가공처리업의생산량이연평균 10% 이상증가하였고,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과수산물가공처리업종의성장이두드러졌다. 생산액측면에서는도축및육류가공처리업이가장규모가크고다음으로는동물용사료제조, 음료제조, 유제품순이었다. 2012년광업제조업조사기준국내식품제조업체의수는총 4,423개로, 2011년 4,360개에비해약 1%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체제조업사업체수대비 7% 에해당한다. 품목별로는기타식품류가가장많고, 육류가공업체가 548개소, 수산물 표 11 국내식품제조업현황 구분 생산액 (10억원 ) 사업체수 ( 개소 ) 종사자수 ( 명 ) 일반제조업 1,113,309 1,507,834 58,459 63,907 2,454,263 2,753,684 음식료품제조업 55,212 75,150 4,061 4, , ,839 식료품제조업 47,154 65,588 3,801 4, , ,694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7,346 10, ,610 31,662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3,073 4, ,481 25,827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1,836 2, ,484 14,222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2,460 2, ,470 1,763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5,850 7, ,530 9,777 곡물가공품및전분제조업 4,268 5, ,198 7,806 기타식품제조업 14,428 21,221 1,372 1,555 59,303 66,396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4,426 5, ,776 20,682 설탕제조업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1, ,171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2,964 4, ,392 10,906 기타식료품제조업 4,396 7, ,685 28,063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7,892 10, ,560 8,241 음료제조업 8,058 9, ,948 13,145 자료 : 통계청 (2014), 광업제조업조사

100 가공업체가 569개소, 과채류가공업체가 436개소로나타났다. 고용측면에서살펴보면국내식품제조업은제조업일자리중 6.5% 인 179,000명의종사자가있으며고용을창출하고있다. 고용비중이가장높은식품제조업종은기타업종을제외하고는수산물가공업으로약 2만5827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식품제조업체연구개발비투자는매출액대비 0.19% 로제조업평균인 1.40% 보다낮은반면광고비는 2.08% 로제조업평균 0.57% 보다높았다 ( 한국은행, 2014). 이는식품업체가제품개발보다는판로확보를위한홍보에주력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7. 시사점 세계식품제조업시장에있어서신흥개발국의경제성장이전세계경제발전을주도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중국의경제규모가향후 2030년까지미국과 EU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중국은세계최대의시장을가지게될것이다. 2030년에는비 ( 非 )OECD 회원국의경제규모가 OECD 가입국의경제규모를능가할것이다. 따라서중산층의증가와도시인구의증가에따른수요변화가나타나게될것이다. 2013~2014년의식품산업과트렌드를전망한 Food Drink Europe는신흥성장국의식품수요가 2050년까지 2009년에비해 70% 이상급격하게증가할것이며, 2010년전세계도시거주인구가 50% 를넘어서게되면서이들의식습관변화와중산층성장에따른고품질식품의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다. 또한선진국에서나타나는고령화와 1인가구의증가, 그리고바쁜일상에따른건강, 기능성편의식품의인기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변화는전세계식품산업의새로운수요를이끌것이다. 세계농업제 169 호 93

10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참고문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AFC) Packaged Food Sales in Chin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AFC) Packaged Food Sales in Japan.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Brockman, Chirs (2013), Product Innovators Play it Safe in Recession. Food Manufacture. Vol. 88(10), p.3. Food Drink Europe Data and Trends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 참고사이트통계청 (kosis.kr). 광업 제조업조사 한국은행 ( 기업경영분석 Food Processing( Food and Beverage Industry Outlook 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 US Census Bureau( Quarterly Financial Report

102 3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농업자료 이탈리아 덴마크 이탈리아농업현황 박영구 덴마크농업현황 이형용

103 .

104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11 월 태국태국농업개황 세계농업제 169 호 97

105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년 12월 1월 2월 3월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2014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106 국가별농업자료 이탈리아농업현황 * 박영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서론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의농업형태는매우다양하다. 토질이비옥한중부유럽지역과상대적으로토질이척박한그리스, 이탈리아남부지방까지다양한여건의농토를점유하고있다. 이들농토에서는열대과일류부터한대지역농산물까지토질에따른여러가지농산물을생산하고있다. 1인당경작규모는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등북부유럽이큰편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등남부유럽은비교적적은규모의농지가대부분이다. 중동부유럽의신규유럽연합가입국인프랑스, 독일등은대 소농혼합형태를보이고있다. 이처럼이탈리아농업은다른유럽연합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면이나지형면에서유리하지못한편임에도불구하고프랑스에이어유럽연합내제2의농업생산국지위를유지하고있다. 특히포도는세계 1위의생산국이며과일과채소류생산량도세계적수준에근접해있다. 본고에서는이탈리아의전반적인농업현황과보조정책, 더불어이탈리아농업의한계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 (ygpark@krei.re.kr ). 세계농업제 169 호 99

107 국가별농업자료 2. 이탈리아개황및경제전망 2.1. 이탈리아개황및주요경제지표 2013년현재, 이탈리아의인구는 6천만명에육박하며국토면적은 301천km2으로유럽에서 11번째로크다. 국가 GDP는 1조 5,600억유로로독일, 프랑스, 영국에이어네번째로소득이높다. 상품의무역수지는수출이수입보다 470억유로많고, 이중농식품은수출보다는수입이다소많은편이다. 농식품의수출과수입은전체교역규모의 10% 미만이며농업의부가가치비중도전체의 2% 수준이다. 우리나라와의외교관계는 1884년에수립되었으며 2013년기준, 이탈리아의대한국수출품목은의류, 농약, 의약품, 원동기및펌프가주를이루며수출액은 54억달러이다. 표 1 이탈리아국가개황 단위 : 천명톤, % 국가개황 (2013) 우리나라와의관계 (2013) 인구 (1 월기준 )( 천명 ) 59,658 외교관계수립 국토면적 ( km2 ) 301,336 수출 ( 억달러 ) 31.3 GDP(10 억유로 ) 1,560 수출주요품목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판, 선박해양구조품 1 인당 GDP( 유로 ) 25,284 수입 ( 억달러 ) 53.8 실업률 (%) 12.8 수입주요품목 의류, 농약및의약품, 원동기및펌프 상품수출액 (10 억유로 ) 490 한국의대伊투자 ( 억달러 ) 4.6 상품수입액 (10 억유로 ) 443 伊의대韓투자 ( 억달러 ) 5.2 농식품수출액 (10 억유로 ) 34 농식품수입액 (10 억유로 ) 37 농업의부가가치비중 (%) 1.9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COMEXT,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Updated: May 2014,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탈리아는창의적인기업가정신을기초로제반산업이고루발달한가운데서방선진 7개국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등제조업부문도매우강하다. 대외교역의 60% 정도가유럽연합의역내국가들과이루어지고있고구식민지인리비아와지중해인접국가, 북부아프리카및중동국가와도경제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108 2.2. 이탈리아경제전망과문제점유럽연합에따르면, 2011~2014년이탈리아 GDP는 1조 5,700억유로내외를유지하고있으며 2015년에는 1조 6,000억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그간마이너스또는 1% 미만에그쳤던경제성장률도 2015년에는 1% 를넘어설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전년대비수출도 2015년에는 4%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다만그동안은수입보다는수출증감폭이컸으나 2015년부터는수입이수출을앞설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이후무역수지적자폭은점차완화되어 2014~2015년에는 +3% 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이고, 이에따라경상수지역시이전년도보다호전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정부부채율은 133.9% 로 2014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2 이탈리아경제전망 단위 : 백만유로, % ( 전망 ) GDP 1,579,946 1,566,912 1,560,024 1,583,461 1,623,546 1 인당 GDP 25,469 25,635 25,284 25,701 26,301 GDP 성장률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실업률 무역수지 경상수지 재정수지 정부부채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Eurostat. Updated: May 그럼에불구하고여전히이탈리아경제는고임금에따른실업률증가문제, 간접비용상승등여러가지구조적인문제점들이있다. 공공분야에서는연금, 의료, 교육분야등에있어서의사회보장지출부담이커지고, 공기업의적자보전,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급등으로공공지출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부채의부담과함께효과적인경제정책추진에제약을받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01

109 국가별농업자료 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형성으로상대적으로국제적인규모의민간대기업이적어규모의경제를실현하는데한계를느끼고있다. 농업부문에서도신선식품또는와인산업등을제외한가공부문에있어서는대규모가공기업이없어국제경쟁력이다소떨어지는것도현실이다. 3. 농업현황 3.1. 농업구조 2010년을기준, 이탈리아국토면적중농촌지역은 13만 6,132km2로전체면적의 45% 차지하고, 도심지역은 3만 9,078km2로전체의 13% 에수준이다. 도심과농업의중간지대는 12만 6,126km2이다. 농촌지역의인구는 1천 2백만명으로전체인구의 20% 이며중간지역까지고려할경우농촌지역인구가많이분포되어있다. 농촌지역에고용된인구는 470만명으로가장적은고용인원분포를보이고있고농촌과도심의중간지역의인구가가장많이분포되어있다. 표 3 이탈리아지대성격구분및인구분포 구분범위 ( km2 ) 인구 ( 천명 ) 고용인원 ( 천명 ) 농촌지역 136,132 12,274 4,698 중간지역 126,126 26,017 10,567 도심지역 39,078 22,050 9,388 전체 301,336 60,341 24,653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3 Rural Develop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이탈리아의개별농가의재배면적규모는 2ha 미만이전체의 50.9% 로 EU 평균 (49.4%) 보다다소많다. 35세미만농가인구는 5.1% 이고 ( EU 평균 7.5%), 64세이상농가인구는 37.2%(EU 평균 29.7%) 로상대적으로고령화되었다. 2ha 이상보유한농가수는 176만 4천명이며, 이중여성농업인은 40.6% 이다. 전체토지중임대비중은 55.7% 이며농업고용율은 3.8% 수준이다

110 그림 1 이탈리아지대별비중 100% 80% 60% 40% 20% 0% 지역비중인구비중고용비중 농업지역중간지역도심지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3 Rural Development Report. European Commission 농업생산및소득 2013년이탈리아농업생산액은 431억유로로전년에비해소폭증가했다. 2011~ 2013년부류별생산액은곡물을포함한경종작물이전체의 60%, 축산분야가 40% 수준이다. 경종작물에서는곡물생산액이적은반면채소및원예작물이 19.1%, 과일및포도생산이 20.9%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과일과포도는등락하지않고꾸준히생산액이증가하고있다. 축산분야에서는쇠고기, 돼지고기등신선축산물이전체생산액의 24%(98억유로 ), 유제품을비롯한축산생산물이 15%(60억유로 ) 를차지하고있으며쇠고기생산액은다소감소한반면돼지고기생산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닭고기및오리고기등의가금류도쇠고기와돼지고기생산액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03

111 국가별농업자료 곡물 표 4 이탈리아농산물생산액 구분 금액 2013 단위 : 백만유로, % 비중 계 4,894 4,573 4, 밀 ( 사료용포함 ) 1,895 2,132 1, 호밀 보리 귀리, 하계혼합곡물 옥수수 2,219 1,781 1, 쌀 기타곡물 계 유지종자, 유지성과일 산업용 단백질작물 작물 원료담배 사탕무 기타작물 사료작물 1,730 1,618 1, 채소, 원예작물 8,502 8,336 8, 감자 과일 5,194 5,489 6, 포도 1,881 2,101 2, 올리브오일 1,479 1,348 1, 기타 경종작물전체 (A) 25,441 25,182 26, 계 9,806 10,371 10, 쇠고기 3,449 3,579 3, 돼지고기 2,801 2,969 3, 축산 말 사슴및염소 가금류 2,411 2,645 2, 기타 전체 6,018 6,342 6, 축산생산물 우유 4,893 4,887 4, 계란 1,075 1,407 1, 기타 축산전체 (B) 15,824 16,713 16, 합계 (A+B) 41,265 41,895 43, 자료 :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producer prices). Updated: May Eurostat

112 그림 2 품목 ( 축종 ) 별생산액 산업용작물 2% 계란 2% 사료작물 4% 올리브오일 4% 와인 5% 가금류 6% 돼지고기 7% 감자 1% 기타 4% 채소, 원예, 23% 과일 13% 곡물류 7% 소고기 8% 우유 1`3% 주 : 생산액은 2009~2013 년 5 개년평균임. 자료 :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Updated: May Eurostat. 표 5 이탈리아농업투입액 단위 : 백만유로, % 증감률 구분 / /2012 종자, 종묘 1,300 1,331 1, 에너지 2,808 3,081 3, 비료, 토양개선 1,528 1,591 1, 작물보호시설 가축병예방 사료 8,553 8,635 8, 농업용자재유지 농업용시설유지 농업서비스 2,270 2,436 2, 기타 2,837 2,763 2, 전체 22,426 23,066 23, 자료 :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Updated: May Eurostat. 농산물생산을위한농업투입액은 2011 년 224 억유로에서 2013 년 233 억유로로소 폭증가하였으며각투입요소항목중증가폭이큰항목은작물보호시설, 가축병예 방, 농업서비스비용등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세계적인이상기후발생과광우병, 세계농업제 169 호 105

113 국가별농업자료 구제역, AI 등의영향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항목별비중을보면, 이탈리아농업생산액중축산, 채소및원예생산액증가에따라사료비용과에너지비용의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농업투입액과생산액을고려한이탈리아의농업소득은 160억유로내외에서형성되고있다. 2012년농업소득은 150억유로로전년보다하락하였는데이는작물이나축종의소득감소보다는농업보조금감소규모가큰것에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들어농업소득은 2011년수준을회복하였다. 농업생산물에서중간재소비비용을제외한총부가가치는 2011년 255억유로에서 2013년 268억유로로증가하였으며농업보조금이감소하고세금증가폭이늘면서전체적인농업소득은동기간큰편차가없었다. 한편농업소득지수 (2005=100) 는 2011년이 96.9, 12년 92.6, 13년 99.9로실질적소득은지속적으로등락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표 6 이탈리아농업소득구조 단위 : 백만유로, % 증감률 구분 / /2012 농축산업전체산출액 (A=B+C+D+ 기타 ) 47,915 48,632 50, 작물분야 (B) 25,746 25,384 26, 계 15,826 16,713 16, 축산분야 동물생산 9,808 10,372 10, (C) 동물성생산품 6,018 6,342 6, 농업서비스 4,781 4, 차생산활동 (D) 1,562 1,540 1, 중간재소비 (E) 22,426 23,066 23, 총부가가치 (F=A-E) 25,489 25,566 26, 고정비용 (G) 13,404 13,578 13, 세금 (H) 734 1,103 1, 보조금 (I) 5,029 4,481 4, 소득 (J=F-G-H+I) 16,380 15,367 16, 농업소득지수 (2005=100) 자료 : Eurostat, Economic Accounts for Agriculture (values at current basic prices; constant prices for *Indicator A - see definition on page 9). Updated: May Eurostat

114 그림 3 농업분야소득지수변화 (2005=100) 농업분야산업분야건설분야서비스분야 자료 : Eurostat. Updated: May Eurostat. 이탈리아의농업소득과타분야의소득을비교해보면, 2005년의소득을 100으로하였을때농업분야소득은 2010년크게하락한것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크게변동이없는패턴을보이고있다. 기울기만다를뿐타산업의지수증가와매우대조적이다. 농업소득이제자리걸음을하는동안서비스, 일반산업, 건설분야의소득지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특히건설분야의상승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 농업투입및산출가격지수변화 (2005=100) 투입가격 자료 : Eurostat. Updated: May Eurostat. 산출가격 세계농업제 169 호 107

115 국가별농업자료 이는농업분야의투입및산출가격지수를보면추론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05~2013년이탈리아의농업투입가격지수는 103에서 123으로 23p 증가한반면산출가격지수는동기간 103에서 107로 4p 상승에그쳤다. 위의농업투입액과관련하여가축병예방이나작물보호시설비용의증가도한원인것으로판단된다 농산물교역이탈리아의농산물수출은 335억유로이며수입은 371억유로로농산물에대해서는수입의존도가높다고볼수있다. 그러나원자재및중간재를제외한최종생산물의무역수지는 +4억 9천유로로수출상품에대한상품및단가의경쟁력은높은상황이다. 중간재및원자재수입은수입이수출을앞서고있으며 2013년수출액은역내수출이전년보다 4%, 역외수출이 7% 증가했고수입액은역내수입이 2%, 역외수입이 4% 증가하였다. 수입은역내외차이가크지않으나수출은역외수출규모가큰편이다. 수출 수입 무역수지 표 7 이탈리아농산물교역액 (2013)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전체 EU 역내무역역외무역금액 13/ 12 금액 13/ 12 원자재 1, 중간재 4,488 2, , 최종생산물 27,215 18, , 기타생산물 전체 33,522 22, , 농산물수출비중 원자재 4,644 2, , 중간재 10,145 6, , 최종생산물 22,094 18, , 기타생산물 전체 37,128 27, , 농산물수입비중 원자재 -3,463-1, ,916 - 중간재 -5,658-4, ,481 - 최종생산물 5, ,631 - 기타생산물 농산물전체 -3,576-5,158-1,582 - 주 : 농산물수출입비중은이탈리아전체수출입에서농산물무역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ased on COMEXT data. Updated: May

116 전체무역액중수출의경우역내무역규모는 223억유로, 역외무역은 112억유로수준이며수입은역내가 275억유로, 역외는 96억유로이다. 이탈리아농산물무역수지는가중치가큰역내에서마이너스폭을크게가져가고있으며오히려역외에서는 16억유로의흑자를보이고있다. 그림 5 부류별 지역별농산물수출입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역내 (EU) 수출역외수출역내 (EU) 수입역외수입 원자재중간재최종상품역외수입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ased on COMEXT data. Updated: May European Commission, 4. EU 공동농업정책 (CAP) 과이탈리아농업보조정책 4.1. 공동농업정책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이란유럽연합의농업보조를위한시스템으로공동농업정책실현을목표로공동의농업예산을국가별로사용하는제도이다. 공동농업정책예산은유럽연합예산의 45% 내외로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제도는주요품목별역내목표가격을설정하고일정한수준의가격을유지하여수입농산물로부터의역내농산물보호를목적으로한다. 또한국내정책인공공수매와국경정책인수입관세및부과금, 무역정책인수출보조등세가지정책으로체계화되어있다. 농가직접지불 (Direct payment) 제도는농가소득지지와재고부담완화, 국제경쟁력강화를도모한다. 가격지지수준을낮추는대신보상을지급한다는의미에서처음에는보상지불 (Compensatory payment) 이라하여품목또는품목군별로헥타르 (ha) 당일 세계농업제 169 호 109

117 국가별농업자료 정금액을생산농가에현금으로지급하다가, 2003년이후단일농가직접지불금으로통합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UR) 이후유럽연합의가격지지정책이제약을받게되었다. 이에따라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농업협정상허용보조사업인농촌개발정책 (Rural development) 이가격정책과더불어공동농업정책의주요정책으로자리하게되었다. 이제도를통해유럽연합은농림업경쟁력강화측면에있어서농가의농업투자지원과농산물가공 유통의근대화를촉진하였고, 농촌경제활성화와농촌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농촌소득원개발및직업교육확대를추진하였다. 지역전통과농촌환경유지를위해서환경친화적농업방식도이제도를통해서지원하였다. 구분 표 8 CAP 이탈리아예산집행현황 (2012) 2012 집행비용항목별비중 단위 : 천유로, % 2007~2012 정책별집행비중평균 직접지불 4,055, 시장 ( 품목 ) 대책 곡물류 쌀 식품프로그램 99, 설탕 올리브오일 34, 섬유식물 채소, 과일 226, 포도분야 334, 판촉활동 8, 기타식물 31, 우유및유제품 -18, 쇠고기 1, 사슴및염소고기 돼지, 계란, 가금류 11, 설탕산업재편성 26, 기타 2, 계 758, 농촌개발 1,422, 전체 6,237, 주 : Payments for direct payments and market measures; commitment payments for rural development.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EAGF Financial Reports) and Commission Decision 2010/236/EU. Updated: November European Commission,

118 4.2. 이탈리아농업에대한 CAP 예산집행 2012년 CAP 예산중이탈리아에집행된예산은총 63억유로로전체운용예산의 10% 내외를차지하고있다. 예산구성은직접지불이 41억유로, 식품, 원예, 축산등시장과품목보조를위한예산이 8억유로, 농촌개발에지원된예산이 14억이었다. 이탈리아가포도주산지임에따라품목 ( 축종 ) 분야에서는포도에대한지원비중이 36% 로가장높으며, 채소및과일, 설탕관련산업에대한지원금액이높다. 2007~ 개년간정책별집행비중을보면직접지불비중이 64%, 시장과품목에대한보조가 16%, 농촌개발보조는 20% 수준이었다. 시장과품목분야의 5개년평균역시포도와원예분야의보조규모가많다. 쇠고기및돼지고기, 가금등축산물에대한지원규모는미미한수준이었다. 이는최근유럽내원예농산물과잉생산에따른수급불안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하기위한가격지지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탈리아와유럽연합전체의 CAP 예산을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경우직접지불형태가 64% 로유럽연합전체평균 (69%) 보다다소낮고시장과품목에대한보조비중 (16%) 이큰편이다. 농촌개발에대한지원규모도유럽연합평균보다낮은편이다. EU-12의경우농촌개발에대한비중이절반가량을차지했으나회원국이 27개국으로늘면서점차농촌개발보다는직접지불과시장대책의보조비중이증가하였다. 100% 그림 6 이탈리아 CAP 예산의역내비교 (2007~2012) 80% 60% 40% 20% 0% 이탈리아 EU-27 EU-15 EU-12 직접지불시장대책농촌개발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EAGF Financial Reports) and Commission Decision 2010/236/EU. Updated: November European Commission, 세계농업제 169 호 111

119 국가별농업자료 4.3. 직접지불제도운용실적 이탈리아는생산농가의소득을보전하기위해생산자직접지불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탈리아전체직접지불제도수혜자는 121만명이며집행금액은 40억 6천유로이다. 직접지불금액수준은 500유로미만이전체수혜대상자의 4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500~1,250 유로를받는대상자가 24% 를차지하고있다. 10만유로이상을받는수혜자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집행금액을기준으로보면, 전체수혜대상의 2% 인 2만~5 만대의수혜자들에게지급된금액이전체집행액의 19% 를차지하여가장큰금액을차지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 2천~10만유로대의수혜대상자에게지급된직접지불금액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수혜대상자비중이가장큰 500유로미만은전체집행금액에 3% 수준에머물고있다. 표 9 생산자직접지불액분포 (2012) 구분 수혜자 집행금액 ( 유로 ) 인원 ( 천명 ) 비중 (%) 금액 ( 천유로 ) 비중 (%) 0 미만 , ~ , ~1, , ,250~ , ,000~4, , ,000~9, , ,000~19, , ,000~49, , ,000~99, , ,000~149, , ,000~199, , ,000~249, , ,000~299, , ,000~499, , ,000 이상 , 계 1, ,058, 자료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Report on the distribution of direct aids to the producers (financial year 2012), March European Commission,

120 5. 이탈리아농업의한계와시사점 과거이탈리아의농업은비교적대량생산에초점을맞추었으나, 최근에는 OECD 국가들중농촌의비중이가장작은국가로변모하였다. 또한산과구릉지등이국토의 70% 이상을차지하면서경지면적은국토의 45% 수준에그치면서호당경지면적은자연스레감소하게되었다. 이탈리아산업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고생산성과고용수준이 EU의평균에미치지못함에도불구하고이탈리아농업은경쟁력있는농식품산업, 식품제조및서비스활동들과연계되면서농업부문에서창출하는부가가치가매우높은편이다. 와인생산량은프랑스와선두를다투고있다. 그러나선진적인이탈리아농업에한계도지적되고있다. 자국농업보호를위해다각적인정책을펼치고있으나아직도농업의사회적지위는낮은편이다. 천연식품에대한선호집중으로가공식품산업이상대적으로부진한다국적농업기업의투자유치가저조한편이다. 또한국가적고령화추세에따른농촌인력감소, 농촌의공공서비스약화등에직면해있으며유럽연합의농업정책자금에대한의존도가큰것도이미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이탈리아농업은우리나라의상황과연계해볼때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세계적인웰빙음식선호도증가에따라이탈리아산올리브오일, 토마토등수출이늘고있으며자체소비량의 5배이상인쌀역시리조또요리에알맞은고급자포니카로변모시키고북유럽에서선호되는안남미생산비중을늘리는등국내과잉공급량을수출로해결하고있다. 매년의공급량등락으로수급의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산농산물역시결국공급부분의조절보다는수요창출의노력의농업의가치를늘리는데효과적인것이다. 특히혐동조합, 산지연합회등농민이중심이되어이끌어가는이탈리아농업은점진적으로합리적의사결정시스템으로발전하면서발사믹식초, 프로슈토,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치즈등이탈리아농업을문화와전통을유지하고부가가치가높은농업으로발전시켰다. 이는우리나라의하향식농정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13

121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정가혜 이탈리아의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송미령외 외국의농촌정책동향과시사점 :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OECD 대표부 이태리경제의최근동향과시사점. 주OECD 대표부. 참고사이트외교부 ( FAOSTAT ( Wikipedia (en.wikipedia.org) Eurostat (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EC (ec.europa.eu) CIA The World Factbook (

122 국가별농업자료 덴마크농업현황 * 이형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일반경제현황 1) 덴마크국토면적은한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전체인구는 560만명에불과하나매우견실한경제를자랑하고있다. 덴마크국민의생활수준은최상위권으로 2013 년덴마크 1인당 GDP는 44,400유로 ( 명목, 약 59,000달러 ) 로세계 6위에해당한다. 덴마크의구매력평가기준 (PPPs) 1인당 GDP는유럽연합 (EU) 과 OECD 국가들의평균보다각각 25%, 17% 높고, 한국보다 45% 높은수준이다. 덴마크가 2008년이전 40여년간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한경우는 6개년정도에불과할정도로안정적인경제성장세를지속해왔다. 2004~2007년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이후 2008년과 2009년에는세계적인금융및재정위기의영향으로성장률은하락하였고, 특히 2009년경제성장률은 5.7% 나하락하였다. 2010년과 2011년의덴마크경제는회복을하였으나 2012~2013년경기침체의영향으로회복수준은크지않았다. 2013년덴마크실질 GDP는 2,090억유로 ( 약 2,776억달러 ) 로공공부문소비증가로인해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덴마크의공공부문은제2차세계대전이후지속적인확장을거듭해왔는데, 이러한 * (lhy2813@krei.re.kr ). 세계농업제 169 호 115

123 국가별농업자료 공공부문확대는덴마크의선진복지국가형성및발전과정과동일한맥락에서이루어졌다. 공공행정과교육및보건부문의고용인구가전체의 32% 이고, 2009~2013년평균일반정부지출액은 1,387억유로로덴마크전체 GDP의 58% 를차지하고있다. 덴마크공공부문의확대는국민의조세부담증가로이어져 1950년대 21% 수준이던조세부담률이최근 49% 수준까지증가했다. 덴마크의공공지출과조세부담의 GDP 대비비중은유럽연합내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덴마크정부는 1990년대말이래연간 2~3% 대의재정수지흑자를달성하여왔으나, 2008~2009년세계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재정지출이증가함에따라 2009년과 2010년에는재정적자가발생했다. 특히, 2010년재정적자규모는전체 GDP의 3.9% 에이르기까지도했다. 그러나덴마크는 GDP 대비국가채무규모가 2013년기준 44.5% 로서다른유럽연합회원국이나선진국들에비해재정건전성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최근보고에서 1) 덴마크는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에이어유럽내에서 4번째로경쟁력있는국가로선정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측면에서는유럽내 1위이다. 덴마크는사회보장비용이국가예산의 1/3가량이고, 최저임금수준이높으나노동시장이유연하고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편이다. 2013년덴마크실업률은 7% 로유럽연합평균보다낮은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전망에의하면덴마크고용이연간 0.5% 씩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의실업률은각각 6.8%, 6.6% 가될것으로예상된다. 표 1 덴마크의주요경제지표 구분 단위 명목GDP 백만유로 223, , , , ,975 실질GDP 백만유로 203, , , , ,009 GDP디플레이터 2005= 경제성장률 % 인당 GDP 유로 40,500 42,600 43,200 43,900 44,400 정부수입 백만유로 123, , , , ,110 정부지출 백만유로 129, , , , ,420 정부부채 백만유로 90, , , , ,850 실업률 % 자료 :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 1) World Economic Forum The Europe 2020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124 덴마크농업경쟁력이높아흔히덴마크를농업국으로인식하고있으나덴마크농업생산액은전체 GDP의 4~5% 수준에불과하고, 기계설비, 엔진, 조선,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기등의제조업분야가활발하다. 19세기거듭된전쟁으로인해국가경제가어려움을겪었으나이후덴마크는낙농을주축으로한농업국으로서그리길지않은기간에수준높은문화국가를건설하였다. 그러나농업에의존한국민생활향상에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한덴마크는 1950년대후반부터공업화에주력하였다. 또한, 덴마크는 레고 (Lego), 칼스버그 (Carlsberg), 노보노디스크 (Novo Nordisk) 등각분야에서세계적인기업들을보유하고있어높은수준의국가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덴마크는 1980년대후반부터안정적인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고있다. 2009~2013 년덴마크의수출액은 1,252억유로이고, 수입액은 1,130억유로로최근 5년간덴마크상품무역흑자규모는전체 GDP의 3% 수준이다.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는국내천연자원이풍부하지않아덴마크경제는인적자원과무역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다. 덴마크의주요교역상품은기계류와제조품, 에너지, 농산물을포함한식료품등으로기계류등의산업재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기계류와제조품의경우수출입규모가모두크지만원자재와상품수입이더많은반면, 북해에서생산되는에너지와농산물, 식료품등은덴마크무역수지흑자에서큰역할을하고있다. 덴마크무역은주로유럽연합국가들과이루어지고있으며, 유럽연합내주요무역국은독일, 스웨덴, 영국등이고, 역외국으로노르웨이, 미국, 중국등이다. 표 2 덴마크의무역지표 구분단위 수출 ( 재화, 서비스 ) 백만유로 106, , , , ,577 수입 ( 재화, 서비스 ) 백만유로 97, , , , ,496 무역수지 ( 재화, 서비스 ) 백만유로 8,727 13,108 12,606 12,461 14,082 무역수지 ( 재화 ) 백만유로 6,359 6,885 7,302 6,633 6,587 무역수지 ( 서비스 ) 백만유로 2,368 6,223 5,305 5,828 7,495 환율 2) ( 연도별평균환율 ) 자료 :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 DKK/EUR DKK/US$ ) 유럽연합회원국인덴마크는유로존 ((Eurozone) 가입에대한국민투표가부결되어유럽통화연맹 (European Monetary Union) 에가입하지않고있어자국통화인덴마크크로네 (DKK, Danish Krone) 를사용하고있다. 덴마크크로네의가치는 EUR=7.46DKK( 상하 2.25% 변동가능 ) 환율로고정되어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17

125 국가별농업자료 2. 농업여건및농업경제 덴마크는북유럽북해연안의유틀란드 (Jutland) 반도와그동쪽해상의부속도서로구성되어있다. 덴마크의국토면적은 42,916km2이고, 반도중앙동부의이딩산 (Yding Skovhøj, 해발 173m) 이가장높은곳일만큼지대가낮고평탄하다. 덴마크의기후는멕시코만난류와대서양편서풍의영향으로비교적온화하고, 연간기온차가작은편이며, 연중바람이많아풍력생산에유리하나다양한작물재배에는어려움이있다. 덴마크는장기간에걸친객토 ( 客土 ) 와시비 ( 施肥 ) 등으로토지개량이이루어졌다. 원래덴마크는 19세기잇따른전쟁의결과로국토가황폐해지고비옥한농토를잃어농사에적합하지않은곳이많았으나 19세기말부터대대적인계몽운동을통해유틀란드반도의황무지를개간하여농토를확장하고국토녹화사업을수행해왔다. 덴마크인구 560만명가운데고용인구는절반수준인 270만명이고, 농림수산업고용인구는전체경제활동인구의 2.7%( 농업 2.4%) 인약 7만명이다. 덴마크통계청에따르면농촌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 2013년기준약 71만명으로 1900년대초반의절반수준이고, 1990~2000년 80만명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덴마크경지면적은 2013년기준 263만ha로한국 (2013년 171만ha) 보다경지면적이넓고, 전체면적의 60% 가농경지로이용될만큼집약적으로이용되고있다. 작목형태별로는곡물이 1,450~1,500ha로전체농경지에서가장많은비중 (54.9%) 을차지하고있으며, 사료작물비중이 22% 를차지하고있다. 덴마크농업이축산과낙농업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경지면적에서사료작물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였다. 표 3 덴마크의경지면적과인구현황 단위 : 천 ha, 천명 구분 국토면적 4,310 4,310 4,289 4,289 4,292 경지면적 2,624 2,646 2,640 2,645 2,628 총인구 5,511 5,535 5,561 5,581 5,603 총고용인구 2,775 2,715 2,706 2,696 2,700 농림수산업고용 농업고용 농촌지역인구 자료 : StatBank Denmark(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

126 덴마크산업구조가빠르게전환되면서농촌인구가도시근로자로급격하게이동하였고, 농가수는수년에걸쳐감소하였다. 이러한농가수감소는덴마크의대농과기업농육성촉진의배경이되었다. 1980년대덴마크농가수는 9만가구이상이었으나 2010년이후 4만가구수준까지감소하였다. 2013년농가수는 38,829농가이고이가운데 96% 가경작지를보유하고있다. 덴마크경지면적은 1980년대 282만ha에서 2013년 263만ha로감소하여동기간농가수의감소가경지면적감소수준보다컸다. 덴마크의농가당경지면적은농가수와반비례해꾸준히증가하여규모화가이루어졌다. 농가당경지면적이 75ha 이상인농가수는 1980년대전체농가의 10% 미만이었으나최근에는 25% 수준까지증가하였다. 농가당경지면적은 1980년대 31ha, 1990년대 40ha, 2000년대 56ha로점차증가하였고, 2013년에는약 68ha로덴마크의농가당경지면적은유럽연합평균수준을상회하고있다. 농가수 ( 호 ) 경지면적 (1,000ha) 표 4 덴마크의규모별경지면적및농가수 단위 농경지미소유 ,788 1,668 10ha 미만 17,189 12,059 9,364 8,988 8, ha 미만 40,594 25,745 14,839 11,565 10, ha 미만 18,400 13,223 6,811 4,820 4, ha 미만 8,399 8,235 5,231 3,357 3, ha 미만 2,954 3,840 3,414 2,334 2, ha 미만 2,330 3,966 5,564 4,832 4, ha 이상 ,144 3,212 3,285 계 91,293 68,806 48,127 40,896 38,829 농경지미소유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이상 ,097 1,157 계 2,822 2,719 2,666 2,644 2,628 호당경지면적 (ha) 자료 : StatBank Denmark( 세계농업제 169 호 119

127 국가별농업자료 200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농림수산부문에서의기업수는덴마크전체기업의 18% 수준이었으나 2010~2012년 33,140개업체로 11%( 매출액기준 3.1%) 까지감소하였다. 덴마크의전체기업수는 2000~2002년 28만개에서 2010~2012년 30만개로 6% 증가하였으나, 동기간농림수산업의기업수는 51,973개에서 33,140개로 36% 나감소하였다. 그러나농기업이차지하는매출액비중은 2000년대초반부터 3% 수준을유지하고있어이시기에농기업의통합, 규모화가이루어졌음을짐작할수있다. 덴마크의협동조합은전산업부문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협동조합으로대표되는농업조직은생산농가의경쟁력과협상력을확보하는원동력으로생산과유통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도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 정부의직접적인정책유도보다는협동조합과농업이사회 (Danish Agricultural Council) 3) 의활동을위주로이루어 그림 1 EU 회원국별협동조합의시장점유율 (2010 년기준 ) 80% 70% 60% 50% 40% 30% 20% 10% 0% EU27 CY LU BG RO UK LT SK GR HU EE PL CZ LV PT IT ES DE SI BE AT MT FR IE SE DK NL FI 주 : 8 개부류 ( 낙농, 돼지고기, 양고기, 와인, 과일및채소, 설탕, 곡물 ) 의가중평균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Support for Farmer s Cooperatives Final Report. 3) 덴마크농업이사회 (Danish Agricultural Council) 는덴마크농축산물의생산과가공, 유통단계에서의협력강화를위해 1919 년농업인연합 (Danish Farmer s Union), 협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Danish Cooperatives), 왕립농업협회 (Royal Danish Agricultural Society) 등이합작하여설립되었다. 농업이사회의당초역할은덴마크내생산자단체들을결집하기위함이었으나점차마케팅을주도하게되고정치적영향력이커지게되었다. 농업이사회는정부및관련기관과의협력증진, 국내외시장개척, 수출진흥, 농업관련이슈에대한토론과협력 조정, 농업관련투자, 세미나개최및농업인교육등덴마크농산업과관계되어있는모든분야에서활동하고있으며, 관련단체들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 덴마크농업이사회는 47 개의회원기관과 2 개의참관단으로구성된이사회를개최 ( 연 4 회 ) 하여농업및식품산업과관련된이슈를논의 결정하고, 회의기간외에는최고회의와상임위원회를통해주요결정이이루어진다. 농업위원회는덴마크본사와일본도쿄, 벨기에브뤼셀의해외사무소가설치 운영되고있다 ( 오세원, 2008)

128 지고있다. 한국의협동조합이지역별로구성 운영되는것이특징이라면덴마크는품목위주로활성화되어있으며, 최근 2,000여개의협동조합이운영되고있다. 2010년기준, 덴마크농업협동조합의각부문별 (8개품목 ) 시장점유율은 60~70% 수준으로핀란드, 네덜란드에이어유럽에서세번째로크다. 특히, 덴마크협동조합은 표 5 유럽연합의국가별 8 개부문협동조합시장점유율 (2010 년기준 ) 단위 : % 구분 낙농, 유제품돼지고기양고기와인올리브과일, 채소 설탕 곡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10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99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5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35 2 EU 평균 자료 : European Commission Support for Farmer s Cooperatives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세계농업제 169 호 121

129 국가별농업자료 축산및낙농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유제품과돈육관련협동조합은해당시장에서 85% 이상의점유율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알라푸드 (Arla Foods), 대니쉬크라운 (Danish Crown) 등이세계적으로유명한대표조합들이다. 2013년덴마크의농업총부가가치액 ( 명목 ) 은 39억유로이고, 세금및보조금등을감안한농업소득은 34억유로로전년보다 9% 상승했다. 2010년이후의덴마크의농업부가가치는 32.3억유로로 1990년대 (31.7억유로 ) 보다크게증가했다고볼수없으나보조금상승으로인해농업요소소득이증가하였다. 2010년이후의농업보조금은 2000 년대보조금수준보다 76% 상승하였다. 표 6 농업소득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구분 농업생산액 (a) 8,501 9,740 10,603 11,873 11,894 중간재소비 (b) 6,721 7,084 7,871 8,269 7,965 총부가가치 (c=a-b) 1,780 2,656 2,732 3,604 3,929 고정자본소비 (d) 1,439 1,341 1,359 1,388 1,414 세금 (e) 보조금 (f) 1, , 요소소득 (=c-d-e+f) 1,198 2,135 2,264 3,113 3,399 자료 :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 덴마크의농업부가가치는유럽연합의농정개혁에따라가격기준별로차이가존재하는데 1993년부터가격보조가직접지불과축산보조로바뀌면서생산자가격과기초가격기준부가가치간에차이가발생했다. 기준가격별부가가치의차이는대부분의보조금이일반보조금으로전환되는최근개혁으로인해 2005년부터비슷해졌다. 덴마크농업소득은주요생산및수출품인돼지고기가격이원인이되어변동을거듭하며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세계적인경제불황으로 2008~2009년의농업실질소득은크게감소하였으나우유가격이상승하면서 2012년에소득수준을회복하였고 2013년에는유럽연합의농업소득이감소한반면덴마크농업소득은크게증가하였다

130 그림 2 농업소득지수 (2005=100)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 자료 : Eurostat(epp.eurostat.ec.europa.eu). 3. 주요농산물생산및교역 덴마크농업생산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4~5% 수준으로전체산업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아니다. 고용과경제전반적인관점에서타산업에비해농업의상대적중요성이감소하였으나절대적인농업생산액은증가하였다. 또한덴마크의농업부문고용율 (2.4%) 을감안하면농업부문종사자의생산성이높은편이라할수있다. 2013년덴마크농업생산액은 119억유로수준으로유럽연합 (28개국기준 ) 의농업생산액의약 3% 를차지하고있으며, 유럽연합 28개국가운데 9번째로많은수준이다. 덴마크의농업생산은경종부문보다는축산과낙농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2013년기준덴마크농업생산액가운데축산 낙농품이 65% 를차지하고있으며, 품목별생산액가운데에서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품목은돼지와우유로각각 31%, 19%(2009~2013년 ) 이다. 덴마크는축산물생산이많은만큼농업투입요소액에서도사료비가 43%(2009~ 2013년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부표 1). 덴마크의곡물생산액은 13%, 채소및원예작물은 7%, 사료작물생산액은 5% 수준이다. 세계농업제 169 호 123

131 국가별농업자료 그림 3 품목별농업생산액비중 ( ) 감자 1.6% 가금류 2.1% 공예작물 3.0% 소 3.9% 사료작물 5.4% 채소및원예생산물 7.4% 기타 12.8% 곡물 13.1% 우유 19.4% 돼지 31.3%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덴마크경종작물생산은밀과보리, 사료작물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덴마크의곡물재배면적은전체경지면적의절반이넘는수준이고, 생산액은 17.4억유로로경종부분의 45% 를차지하고있다. 덴마크곡물생산에서는밀과보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덴마크곡물생산량은 900만톤수준이고, 전체곡물생산량중에서밀과보리가차지하는비중은 90% 가량이다. 덴마크에서생산된밀과보리는빵제조용으로이용되고있다. 2013년밀재배면적은전체곡물면적의 40% 수준인 54만ha이고, 생산량은 415 만톤이다. 보리는 69만ha에서 395만톤이생산되었다. 보리재배면적은전체곡물재배면적의 48% 이다. 덴마크사료용작물의전체생산량은 2,500만톤이상이고, 생산량은 199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다. 덴마크에서생산되는옥수수생산량은 662만톤인데생산량의대부분이사료용으로재배되고, 사료용곡물생산량도 110만톤이다. 가축먹이용풀과클로버생산량은 1,400~1,500만톤에달한다. 덴마크경제에서돈육산업은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덴마크의축산물생산에서사육두수와생산량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돈육의품질역시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어유럽은물론세계각국으로수출되고있다. 양돈및가공법을배우기

132 표 7 덴마크의주요작물생산 단위 : 천 ha, 천톤 밀 보리 유채 감자 사탕무 옥수수 짚 작물명구분 사료용곡물 사료용풀, 클로버 자료 : StatBank Denmark( 재배면적 생산량 5,940 5,060 4,831 4,525 4,145 재배면적 생산량 3,394 2,981 3,250 4,059 3,950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1,618 1,399 1,620 1,664 1,646 재배면적 생산량 2,278 2,685 2,984 2,915 2,329 재배면적 생산량 6,847 6,153 6,820 6,325 6,973 재배면적 1,068 1, , 생산량 4,050 3,307 3,275 3,670 3,165 재배면적 생산량 1,001 1,109 1,141 1,032 1,137 재배면적 생산량 15,103 14,584 15,660 15,783 13,565 위해각국에서연수생을파견하고있으며, 덴마크자국내에서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양돈을하기위해타국으로투자진출까지할정도로덴마크돼지고기생산은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최근 5년간덴마크돼지사육두수는 1,200만두로덴마크에서생산된돼지고기생산량의 80% 는협동조합공장에서가공되고, 협동조합은이들축산물의가공과함께판매와수출까지도담당하고있다. 수년간덴마크축산농가와양돈농가는감소하였으나돼지사육에있어규모화가이루어졌다. 덴마크의돼지사육두수는 1980년대약 920만마리에서최근 1,200만마리로증가하였고, 동기간농가당평균사육두수는약 220두에서 2,800두로크게증가했다. 돼지를 5,000마리이상사육하고있는농가비중은 2013년 20.8% 까지증가했다 < 부표 2 참조 >. 세계농업제 169 호 125

133 국가별농업자료 표 8 덴마크의주요축산물생산 단위 : 천두 수, 천톤, 천개 축산물명 쇠고기 사육두수 1,540 1,571 1,568 1,607 1,615 생산량 돼지고기 사육두수 12,369 13,173 12,932 12,331 12,076 생산량 1,898 1,974 2,008 1,902 1,896 가금류 사육두수 19,676 18,731 19,319 18,991 19,431 생산량 우유 ( 젖소 ) 사육두수 생산량 4,814 4,909 4,881 4,995 5,105 모피 사육두수 - 2,714 2,768 2,953 3,143 생산량 - 14,034 15,034 15,835 17,235 자료 : StatBank Denmark( 덴마크축산농가는규모화뿐만아니라사육품목의전문화가이루어졌다. 과거덴마크는상당수가소, 돼지사육뿐만아니라곡물까지재배하는혼합농형태의농가가많았으나최근단일품목을전문적으로생산하는형태로변화하였다. 소와돼지를사육하는농가들가운데소만혹은돼지만사육하는농가는 1980년대중반 65% 수준에서 2011~2013년 95% 까지증가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그림 4 덴마크소 돼지사육농가비중추이 0%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 자료 : StatBank Denmark(

134 덴마크농업부문에서우유생산은돈육에이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덴마크우유생산의경우유럽연합의회원국별할당량에의해결정되고있으며, 생산된우유의 90% 가협동조합의가공공장에서버터, 치즈등으로가공된다. 덴마크의우유생산량은연간 450만톤이상이고, 2013년생산량은 510만톤이다. 덴마크농업이낙농을주축으로전환된이후젖소의품종개량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우유생산성에서는세계최상위수준이다. 덴마크젖소사육두수는 1990년대 70만마리에서최근 5개년 57만마리로점차감소하였고, 1980년대중반의 1/3 수준까지감소하였다. 그러나우유생산량의경우 466 만톤에서 494만톤으로증가하여생산성은크게향상되었다. 덴마크유제품의경우버터및크림생산량은연간 10만톤수준이고, 치즈는 30만톤가량이다. 덴마크우유생산량가운데유기농우유가 9~10% 를차지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의식품안전성과고품질에대한관심증대로그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덴마크는또한모피생산및수출로도유명한데, 모피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모피생산용축산물사육두수는 2013년기준 314만마리이고, 이가운데밍크사육두수는 2010년 270만마리에서 2013년 312만마리로짧은기간동안 16% 나증가하였다. 2013년덴마크의모피생산량은 1,700만개다. kg/ 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그림 5 젖소사육두수및마리당우유생산량 천두 ,000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자료 : StatBank Denmark( 세계농업제 169 호 127

135 국가별농업자료 덴마크는농림수산식품분야의무역흑자국으로주요수출품은축산 낙농품이다. 2013년덴마크농산물무역수지는 64억유로이고, 덴마크농산물수출은전체수출가운데 19% 를차지하고있다. 표 9 덴마크의농산물교역액 (2013 년 ) 단위 : 백만유로, % 수출 수입 구분 전체 EU 역내무역 EU 역외무역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농산품 중간재 4,771 2, , 최종재 10,316 6, , 기타재 계 15,802 9, , 농산품 중간재 2,786 1, 최종재 6,131 5, 기타재 계 9,411 7,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3년덴마크농산품교역액은 252억유로수준으로약 70% 가유럽연합회원국들과이루어지고있다. 2013년 EU 역내수출액은전년과비슷하나수입액은 7% 가증가하였다. 반면 EU 역외수입액은전년과비슷하나수출액은전년대비 7% 늘어 2012년보다유럽연합역외무역이증가하였다. EU 가운데독일이덴마크농식품교역액의 23% 를차지하고있으며, EU 비회원국중에서는노르웨이, 중국, 미국과의교역액이약 10% 를차지하고있다. 4. 덴마크농정과공동농업정책 (CAP) 유럽연합의회원국인만큼덴마크농정은유럽연합농업정책의영향을받고있다. 최근덴마크의농정방향은생산할당이나가격지지정책등을축소하고직접지불제도와농촌개발등으로확대되고있는데, 자국농업보호위주의정책에서농업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전환하고있다. 덴마크농정은농업경쟁력강화, 기후변화에대한

136 대응과녹색에너지생산, 농업및자연환경 경관보호, 동물복지, 고품질의안전한식품생산등으로자국의농산업과관련한정책뿐만아니라공공적인부문에대해서도다루고있다. 이러한덴마크농업정책은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목표와일맥상통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은회원국의농업보조를위한시스템으로역내농산물보호를위한수입관세와부과금, 수출보조, 가격지지, 공공수매등을포함해직접보조금을제공한다.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의농업부문공동시장목표달성을위해도입된공동농업정책 (CAP) 은당초목표였던생산성향상, 안정적인식량공급시스템구축등의가시적인성과를이루었으나가격지지와역내농산물위주의정책이농산물생산과잉의원인이되었고, 이로인해유럽연합의재정부담, 교역국과의통상마찰등이증가하였다. 또한유럽연합회원국이점차증가하면서공동농업정책에대한근본적인개혁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지속적인개혁과유럽연합농정에대한패러다임전환이이루어졌다 ( 부표 3).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은농가소득지지와재고부담완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가격지지정책을축소하는대신다양한직접지불제도가확대되었고, 광우병, 구제역발생등으로인해식품안전성제고역시정책적으로중시하게되었다. 특히, 2002 년중반공동농업정책중간평가 (Mid-Term Review) 에는농업생산과연계되지않는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 (Single Farm Payment) 도입과환경농업기준준수강화, 농촌개발정책확대가이루어졌다. 농촌개발정책은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의농업협정상허용보조사업으로 CAP의주요정책으로강조되고있다. 또한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은사회적변화와요구에따라자연및농업환경의보호, 식품안전, 대체연료개발등의중요성에대해관심을더해가고있다.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지출은 199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총지출액의 90% 이상이수출지원이나시장조정에이용되었으나 2013년에는시장조정이 5% 수준까지하락하였고, 대부분의지출액이농촌개발이나직접지불에이용되었다. 특히, 직접지불에대한지출액의경우생산과연계된지불금이 2000년대중반부터급감하고생산중립적인직접지불금이확대되었다. 2014년이후의공동농업정책기금지출에대한계획과전망은생산과직결된직접지불금이나시장조정등에대한부문을최소화하고자유무역의원칙에서벗어나지않는 세계농업제 169 호 129

137 국가별농업자료 범위의새로운직접지불제도와농촌개발위주로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직접지불과농촌개발의경우정해진범위내에서지출액일부를국가별로융통성있게운영할수있도록보완하고있다. 십억유로 그림 6 EU 의공동농업정책 (CAP) 지출구조변화및전망 EU-12 EU-15 EU-25 EU-27 EU 농촌개발 생산연계직접지불 생산중립직접지불 수출환급 기타시장지원 새로운직접지불 시장지원 자료 :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European Commission. 최근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기금지출은직접지불, 시장조치, 농촌개발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덴마크의경우기금대부분이직접지불에지출되었다. 2007년이후덴마크가공동농업정책에투자한금액은 77억유로에달하고, 2012년덴마크의직접지불금은 9억 4천만유로이다. 최근몇년간직접지불금은덴마크농가의현대화등산업체질개선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 2012년덴마크의시장조치지출금은약 1,200만유로수준이고, 시장조치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과일, 채소, 우유및관련생산품등이었다. 2007년이후덴마크식품과임업분야, 농촌지역에지출된금액은 4억 5천만유로이상으로, 이러한농촌개발기금은식품및농림업부문에서새로운일자리창출과상품개발, 친환경농업확대등을위해이용되었다. 덴마크는농산업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 농업생산의지속과현대화, 농산물혁신과

138 품질향상등을우선적인목표로삼아 2014~2020년향후 7년간공동농업정책기금 70 억유로이상을농업 농촌에투자할계획이다. 이시기의직접지불금에대한예산은약 64억유로수준이다. 덴마크는향후에도수출보조금에대한운용폭을줄이고기존의녹생성장전략을지속하여농업경쟁력강화, 생산의지속성향상, 생태계보전과자연자원의효율적인이용, 농촌의경제 사회적발전등을도모하고있다. 표 10 덴마크와 EU 의 CAP 지출구조 (2012 년기준 ) 단위 : 천유로, % 덴마크 유럽연합 (EU)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직접지불 939, ,880, 시장조치 12, ,513, 농촌개발 98, ,589, 전체 1,050, ,982,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자국에서생산된농식품의경쟁력제고를위해덴마크는행정과법 제도등을개선해왔고, 해당관청의통합과행정절차의간소화, 소비자중심의식품안전관리등이이루어졌다. 덴마크에서는식품위험관리행정을수의식품청에서통합관리하고있는데, 당초각부처에분산되어있던농식품관련평가기구를통합하고기능을강화하였다. 덴마크는식품안전관리에대한주관부서를농수산식품부에서가족소비자부로개편하였고위험관리에대한정책도가족소비자부가수립하고있는만큼소비자중심의식품위험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덴마크는식품법을새롭게개편 제정 ( 월 ) 하여다양한법과시행령들을통해농식품공급에대한전체적인이력추적시스템을가능하게하도록했다. 이러한식품위생및이력추적시스템과관련된강력한법규는덴마크농식품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또한, 덴마크는농민들이소유 운영하고있는농업자문국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를운영하면서종적으로만움직일수있는행정의폐해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덴마크농어자문국은약 3,200명규모이고, 약 50,000명의농업인을지원하고있다 ( 오세원, 2008). 세계농업제 169 호 131

139 국가별농업자료 5. 시사점 덴마크는국토면적과인구의규모가작은국가이고, 농업인구가 3% 수준에불과하나자국식량수요의 3배이상을생산하고농업관련수출액이전체수출액의 19% 를차지할만큼농업경쟁력이높은국가이다. 1950년대부터의공업화정책을시행하여농업의규모는점차감소하였으나덴마크농업은수많은구조조정을거쳐경종, 축종별로규모화와전문성을확보하고농업강국으로거듭났다. 덴마크농업의경우축산및낙농분야를중심으로수많은국가들의벤치마킹의대상이되고있어자칫축산 낙농업에만초점이맞추어질수있으나덴마크가겪어온농업구조의변화과정자체가주는교훈역시결코적지않다. 덴마크에서는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상황에서매우장기적인구조조정을통해농가와농업생산의규모화, 기계화가이루어졌다. 또한, 과거덴마크는한국과비슷한혼합농의형태였으나단일품목을전문적으로생산하는형태로변화하였으며, 자국의농업보호를위주로하는정책에서벗어나농업경쟁력과생산의지속성을강화하기위해장기적인플랜을설정하고이를실천하고있다. 이를위해덴마크는과감한농식품분야의행정개혁을통해법과제도를정비함으로써농식품관련기업들이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했다. 그결과, 감독관청의통합, 행정절차의통일과간소화, 법 제도의정당성등이실현됨으로써보조금중심으로운영되던덴마크농업정책의문제점을개선할수있었다

140 참고문헌강마야외 농업직불금제도개선을위한효과적재원확보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이명수 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 세계농업 제 15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주량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 : 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STEPI Insight 제12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세원 덴마크농식품수출지원정책. 농수산물무역정보기획특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지현외 선진국의식품안전관리체계와국내도입방안. 연구보고 R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ropean Commission Support for Farmer s Cooperatives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Denmark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Denmark. European Commission.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Towards a New Common Agricultural Policy.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tistics Denmark Statistical Yearbook Statistics Denmark. World Economic Forum The Europe 2020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참고사이트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덴마크농어업식품부 (en.fvm.dk) 덴마크통계청 (StatBank Denmark)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europa.eu) 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epp.eurostat.ec.europa.eu) 위키피디아 ( 세계농업제 169 호 133

141 국가별농업자료 부표 1 덴마크와 EU 의농업투입액 (2009~2013)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덴마크유럽연합 (EU) 금액비중금액비중 종자, 묘목 , 에너지 , 비료및토양향상제 , 식물보호제 , 동물의약품 , 사료 3, , 유지및보수 , 농업서비스 , 기타재화및서비스 1, , 전체중간재소비 7,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부표 2 돼지사육규모별농가비중 단위 : %, 호 두미만 두미만 두미만 ,000두미만 ,000-2,000두미만 ,000-5,000두미만 ,000두이상 비중계 사육농가수 5,042 5,068 4,641 4,182 3,860 자료 : StatBank Denmark(

142 부표 3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AP) 개요 시기 1957 년 ( 로마조약 )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genda 2000' (2000~2003 년 ) 2003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배경및내용 법적기반 : EEC 탄생시킨로마조약중농업관련규정 ( 농업생산성향상, 소득증대를통한적절한생활수준보장, 농산물시장안정화, 농산물공급접근가능성확대, 합리적인가격으로소비자에게식량공급 ) 의의및중요성 : 유럽연합 CAP 태동을위한법적기반마련 정책배경 : 식량안보, 1960 년중반부터 CAP 도입하여가격보조를통한식량자급률확대추구, 1962 년 CAP 태동 정책목표 : 농업인들에게적정한농산물가격을보장해주는것 정책수단 : 주요농산물가격지지정책, 수출보조금정책 정책결과 : 농산물과잉 배경 : 농산물과잉생산으로수급불균형심화, 유럽연합의농업예산점차증가 정책 : 밀순수출국으로변모, 보조로인해잉여농산물수출주력 배경 : 국제사회에서유럽연합이과도한농업보호국가라고공격 ( 미국 ), 시장수요에맞는농업생산조정정책논의되기시작 정책 : 1984 년우유쿼터제도도입, 1988 년휴경제도도입 과잉생산억제조치 배경 : UR 협정, 가격보조감축은국제가격과국내가격격차를출여수출보조부담경감 정책 1: 1992 년농정개혁단행 ( 가격보조낮추는대신면적이나사육두수기준의보상직접지불도입, 농가소득을직접목표로하는직접지불시대로전환 ) 핵심내용 : 농산물가격지지 (product support)) 에서농업인소득지지 (producer support) 로패러다임전환 정책명 : 농가직접지불금정책 (direct payment) 곡물, 쇠고기등정부의개입가격 / 지지가격인하 ( 곡물은 3 년간 29% 할인 ), 지원가격인하의보상조치로서직접지불도입 정책 2: 1999 년농정개혁단행 ( 가격보조추가감축, 직접지불확충, 다원적기능과연계한농촌개발및환경조치강화 ) 2003 년농정개혁단행 - 특정작물생산이나가격과연계되지않은단일직불 (SFP) 도입 - 보상직불대상농산물을단일직불로통합해일관된보조체계갖춤 2009 년농정점검통해추가개혁조치 개혁성격 : 더욱시장지향적개혁 핵심내용 : 농가직불금제도와농산물생산과의연계성차단 ( 지원가격인하및직접지불인상 - 작물은 2 년간 15% 할인 ), 농촌개발정책의강화 (CAP 의제 2 정책지주로서강조 ) 주요특징 : 부대조건준수 (cross compliance) 직접지불의대부분을생산및분리 ( 디커플링 ) 단계적으로감소. 삭감분은농촌개발정책의예산에시프트 ( 모듈레이션 ) 년부터순차도입 쌀, 낙농품의지지가격인하 디커플링의촉진과모듈레이션비율확대 원유생산쿼터및경작제도폐지등시장관리정책의재검토 기후변화, 에너지등새로운도전에대응 10 월 : 유럽연합예산수정, 농촌진흥정책은유럽 2020 전략으로대응 11 월 : 유럽위원회가 [2020 년을향한 CAP] 제안 06 월 : 유럽위원회가 ' 유럽 2020' 을위한예산발표 10 월 : 유럽위원회가초기 CAP 규칙제출 2012 년 09 월 : 유럽위원회개혁안에대응, 유럽의회에서논의 자료 : 강마야외 농업직불금제도개선을위한효과적재원확보방안. 충남발전연구원. pp.67~68. 세계농업제 169 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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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동향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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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농촌개발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69 호 139

147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148 국제기구동향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들어가는말 4) OECD와세계농업기구 (FAO) 는 2005년부터해마다공동작업을통해농업전망보고서를발간해오고있다 (OECD-FAO 2014). 이에따라 2014년보고서는 10년차농업전망이다. 2005년이전에는 OECD 가 1995년부터해마다 6년기간의중기농업전망을발표한바있다. 2014년농업전망보고서의목차는 2013년과마찬가지로 1 개요, 2 인도농업에관한특집등전반부와, 3 바이오연료, 4 곡물, 5 유지종자, 6 설탕, 7 육류, 8 수산물, 9 낙농품, 10 면화등품목중심의후반부로구성되어있다. 1) 전망대상은 2014 년부터 2023년까지 25개주요품목의생산, 소비, 재고, 무역및가격이다. 전망치는세계농업시장의변동요인, 생산성, 거시경제, 인구변화, 주요국의농업및무역정책의기조등에관한가정아래제시되었다. 특집으로실린인도의사례는 2013년의중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많은인구와농 * (songsooc@gmail.com). 1) 품목과부문별자세한농업전망내용은다음 OECD 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농업전망에나오는통계자료들은다음웹사이트에서얻을수있다 : 세계농업제 169 호 141

149 국제기구동향 가를먹여살려야하는과제에관한것이다. 최근에인도농업은생산성향상과생산의증대에힘입어빠르게변하고있다. 채식위주의식생활, 대규모농지기반, 더딘도시화의특성가운데인도는새로운기회와도전을맞고있다. 인도의농업정책은앞으로 10년간식량안보에초점을맞추고, 많은농촌인구에성장과고용을창출하는농업이되도록초점을맞추고있다. 이글에서는 2014년농업전망의내용을주요항목별로요약하고그시사점을다루고자한다. 2. 전망을위한기본가정.ifpri.org/ 2.1. 거시경제 2) 향후 10년간전망을위한기준 (baseline) 시나리오로서 GDP 성장률은 OECD 회원국의경우 2004~2013년에연평균 1.04% 에서 2014~2023년에 2.25% 로오를것으로가정하였다 < 그림 1 참조 >. % 12 그림 1 OECD 및주요국의 GDP 성장률전망 일본 EU15 OECD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한국 터키 칠레 이스라엘 브라질 인도 중국 자료 : OECD-FAO(2014) 2) 거시경제에관한가정은 OECD 의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과 IMF 의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에근거한다

150 OECD 회원국중터키의성장률이 3.83% 에서 5.16% 로가장높고, 한국은 3.47% 에서 4.41% 로그다음을기록할것으로제시되었다. 비회원국중중국과인도의성장률은다음 10년간각각 7.05% 와 6.39% 로이전보다둔화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앞으로 10년간세계인구증가율은연평균 1.0% 로낮아질전망이다. 이러한증가율감소는모든지역에공통으로나타날것이나, 인도인구의절대규모는 1억 4,100만명이늘어날것이다. 결과적으로세계인구는 2023년까지 7억 7,600만명이증가하게된다. 지난 10년보다는낮으나아프리카국가들은연평균 2.4% 란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물가는안정될것으로내다보인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연평균물가상승률은지난 10년간 2.0% 수준에서앞으로 10년간 0.2% 포인트오르는데그칠것이다. 개도국의물가상승압박은자본유입이감소하면서완화될전망이다. 에너지가격은 2013년에배럴 (barrel) 당 109달러에서 2023년에 147달러로, 연평균 2.8%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소비자식품가격지수 (Consumer Price Index for Food, CPIF) 에근거한상승률은식량가격폭등이나타났던 2008년에최고점인 16.5% 를기록하였고, 2009년의세계경제불황으로 5% 미만으로하락하였다. 2009~2013년에는연평균 5~11% 를기록하면서높은변동성을보였다. 2008~2014년에주요국의식품가격상승률은 < 그림 2> 와같다. 환율, 일반물가상승률, 기상이변등의요인에따라지역간상승률의차이가나타났다. 경제불황의기간에미국과일본의식품가격이하락한반면에인도는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다. 중국의식품가격상승률은낮아진반면터키의경우다른 OECD 회원국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다른소비재가격과식품가격을견주어산출하는실질식품소비자가격은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참조 >. 특히개도국인 BRICS의상승률이 OECD 회원국의경우보다상당히높고변동폭도크게나타나고있다. 이는개도국의소비재바구니에포함된식품의가중치가선진국의경우보다높은데서비롯된다. 또한, 선진국의경우식품시장과다른경제부문의통합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는특징을가진다. 세계농업제 169 호 143

151 국제기구동향 % 25 그림 2 주요국의식품가격상승률 : 년 러시아 중국 브라질 세계평균 터키 남아프리카 인도 미국 프랑스 일본 자료 : OECD-FAO(2014). % 10 그림 3 월별실질식품가격상승률의추이 : 년 Jan-13 Jan-11 Jan-09 Jan-07 Jan-05 Jan-03 Jan-01 OECD BRICS 주 : BRICS 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말함. 자료 : OECD-FAO(2014)

152 2.2. 농업정책농산물시장에서정책은중요한역할을한다. 비연계직접지불의확대나가격보조의철폐, 수입으로부터국내시장보호, 수매정책등은농가의생산결정에영향을미치고시장의구조를변화시킴으로써국제시장과무역에파급효과를나타낸다. 모형에포함된국가들의관세등무역정책수단이반영되고미국, EU 등세계시장에영향력이큰주요국의농정수단과그영향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시기적인제약으로미국에대한전망치는새로제정된 2014년농업법 (Agricultural Act of 2014) 을반영하지못하였다. 3) 또한, 미국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이제안한셀룰로이드 (cellulosic) 바이오연료의무사용에관한제안도분석에포함시키지않았다. 4) 2.3. 농업전망모형농업전망에활용된모형은 AGLINK-COSIMO 이다. 5) AGLINK는원래 OECD 가개발한부분균형 (partial equilibrium) 수급모형으로 OECD 회원국뿐만아니라비회원국으로그대상을확대해왔다. 회원국으로부터설문지답변의형태로직접자료를제공받고전망치에관해회원국전문가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다. COSIMO(COmmodity Simulation MOdel) 은 FAO의품목모형으로이전의세계식량모형 (World Food Model) 에근거한다. 주로 OECD 회원국이아닌국가를대상으로한다. 전망치는모형이도출한결과와 FAO 시장분석전문가들의검토를종합하여산출한다. AGLINK-COSIMO 에는약 15,000개의방정식, 19개지역 40개국, 40개품목, 26,000개의변수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밖에모형에관한자세한사항은한석호등 (2010) 을참조하기바란다. 3. 농산물소비 지난 10년과견주어농산물에대한수요증가율은낮으나견실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추가소비의대부분은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덕분이다. 반면에, 1인 3) 미국의 2014 년농업법에관해서는다음웹사이트참조 ( 4) EPA 제안서에관한자세한내용은다음웹사이트참조 ( 5) 이에관련된정보는다음 OECD 웹사이트참조 ( 세계농업제 169 호 145

153 국제기구동향 당식품소비량이정체해있고인구증가율도감소하는북미나유럽의소비증가율은낮을것으로내다보인다. 인구증가율은높은아프리카의경우총소비량은큰폭으로증가하나 1인당소비증가율은그다지높지않을것이다. 소비수준의증대와더불어소득수준향상및도시화의진전은식생활구조에변화를초래한다. 곡물위주의전통적인식사가단백질이풍부하고다양한식사로차츰변모하는것이다. 가공및조리식품으로소비수요가전환되고농가판매가격과소매가격간의격차도벌어지고있다. 축산업의확대는작물의수요에도변화를이끌고있는데사료작물인잡곡과유지종자의생산이늘고있다. 바이오연료와기타산업용으로작물활용도미래식량수요의향방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다 농산물의다양한활용곡물의역할은앞으로계속변할것이나인간에게공급하는핵심영양원으로서가치는여전히중요하다. 곡물의가장크고중요한용도는식량이다. 2023년에식량수요는 2011~2013년수준보다 1억 5,000만톤이늘어난 12억톤에이를전망된다 < 그림 4 참조 >. Mt 그림 4 곡물소비의다양화 : 선진국과개도국 밀잡곡쌀밀잡곡밀 선진국 개도국 기타식량사료 자료 : OECD-FAO(2014)

154 식사패턴의변화로사료수요는가장빠르게증가하는분야이며, 10년안에 1억 6,000만톤의사료곡물이추가로필요할것이다. 지금까지잡곡소비량의 12% 를차지할만큼에탄올사용이증가해왔으나, 앞으로옥수수에기초한에탄올의확대는완화될것이다. 사료용수요의증가로잡곡의수요는전망기간에 20% 까지늘것으로보인다. 같은기간에밀은주로식량에한정되어그수요가 12% 늘어나고, 쌀의소비는밀보다조금높은 15% 의증가율을기록할것이다. 특히아프리카에서는쌀이전통적인식량작물인구근류를대체하면서그소비가큰폭으로확대될전망이다. 식물성기름과단백질박 (meal) 에대한견고한수요로유지종자의소비증가율은전망기간에작물중가장높은 26% 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소득상승과도시화및식습관의세계화로간편식이증가하면서식물성기름과설탕의소비가늘고있다. 2023년까지식물성기름의 1인당소비량은개도국의경우 20kg, 선진국 25kg, 최빈개도국 13kg에이를것으로내다보인다 식량과바이오연료로서사용정책환경의변화는식량과바이오연료로서농산물의소비에계속영향을미칠것이다. 예를들면, 2013년에인도국회가채택한 인도의국가식량안보법 (Indian National Food Security Act) 은총인구의 2/3가량에쌀과밀을보조함으로써이들의소비를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6) 연료로서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소비는각국정부가설정한목표와위임사항에주로영향을받는다 인구증가와육류및유제품수요의증대다음 10년간육류와유제품수요가큰폭으로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개도국의소득증대와도시화는소비자로하여금전분보단단백질섭취량을늘리도록유인한다. 이에따라 2023년까지 1인당육류소비량은연간 1.6% 증가하여 5,800만톤이상늘어날것이다 < 그림 5 참조 >. 6) 식량안보법의원문 ( 영문 ) 은다음웹사이트참조 : 이법의내용과목적에관한간단한설명은 Rana(2013) 을참조하기바란다. 세계농업제 169 호 147

155 국제기구동향 Mt 그림 5 육류의소비증가율 : 선진국과개도국 가금육돼지고기소고기양고기생선 선진국 개도국 자료 : OECD-FAO(2014). 이처럼증가한물량가운데개도국이 80% 이상을차지할전망이다. 이는선진국보다많은인구와높은소득증가율에기인하다. 선진국의 1인당육류소비량은이미높은수준이다. 7) 캐나다의경우향후 10년간 1인당육류소비량은거의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육류중소비증대를이끌품목은가금육이다. 가금육은포화지방의비율이낮아건강에좋다. 소비측면에서도문화나종교의장벽이거의없다. 이에따라 2023년까지육류추가소비량의절반가량을가금육이차지할것이다. 그다음으로돼지고기가추가소비량의 30% 를차지할전망이다. 이러한상승은아시아와태평양국가들이주도하고, 특히세계전체증가물량의절반가량은중국의몫이될것이다. 육류의추가소비량중소고기와양고기는각각 15% 와 6%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유제품에대한수요는빠르게증대될것이다. 개도국의소비량에서신선유제품이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인도의경우 2023년까지 1인당소비량이 170kg으로늘어날전망이다. 그렇더라도개도국보다는선진국의유제품소비량규모가상당히크게유지될것이다. 무엇보다선진국의 1인당치즈의소비량이개도국의 10배에달하기때문이다. 7) Vinnari(2008) 은전문가들을상대로설문조사하여핀란드의 2030 년육류소비량을전망하고있는데, 전망치의도출근거로써경제적인요인뿐만아니라정치, 사회문화, 기술, 환경과윤리등다양한관점을제시하고있다. Wirsenius et a.(2010) 은세계의육류소비가소고기로부터돼지고기나가금육으로어느정도전환된다면 2030 년까지추가농지요구량이작아질것으로계측하였다

156 4. 농산물생산 미래에큰폭의농산물생산증대가필요한이유로소득증가, 도시화와인구성장, 식량이외의목적으로농산물사용확대등을꼽을수있다. 또한, 개도국에서단백질소비의증가는축산물과유제품의생산이늘어야함을뜻하므로사료용곡물과유지종자에대한수요를늘릴것이다. 생산증가율은생산비용, 농지제약, 환경에관한우려, 정책환경의변화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주로선진국들이직면하고있는이러한제약요인은개도국에오히려기회로작용할수있다. 예측된생산증가율은주로남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동구권유럽, 일부아시아지역이주도하게될것이다. 이에따라 2023년까지나타날추가농산물생산량가운데개도국이차지하는비율은 75% 이상이될전망이다. 전망기간에세계곡물생산량의증가물량은기준기간보다 15% 늘어난 3억 7,000 만톤이될것이다 < 그림 6 참조 >. 이가운데개도국의몫은 60% 가량이다. 생산량측면에선잡곡의증가물량이가장크고, 그증가율은잡곡이 26% 로가장높다. 선진국은추가잡곡생산량의 50% 가량을차지하는반면에개도국은추가유지종자생산량의 65% 를차지할전망이다. 이와같은잡곡과유지종자생산의증대는, 1 선진국의바이오연료와다른산업용사용의확대, 2 개도국의사료수요증대에기인한다. Mt 250 그림 6 작물별생산전망 : 선진국과개도국 면화설탕식물성기름쌀단백질박밀유지종자잡곡 개도국 선진국 자료 : OECD-FAO(2014). 세계농업제 169 호 149

157 국제기구동향 다양한목적으로생산되는작물과달리주로식량용으로생산되는곡물은전망기간에소폭의증가에그칠것이다. 밀 12% 와쌀 14% 의생산증가율전망치는지난 10 년간의실적보다낮은수준이다. 밀의경우선진국이추가생산물량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반면에쌀은개도국이추가물량의 95% 가량을생산할것이다. 자급률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국의노력으로세계생산에서중국이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23년까지설탕은 20% 증량될것이다. 브라질은세계최대의설탕생산국으로남아있을것인데, 설탕과에탄올시장모두에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 바이오연료의생산은 50% 이상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전망치는 2004~2013년에그생산량이 2배가증가한것과비교하면대단한것이라할수없다. 섬유소 (celluosic) 바이오연료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을것이며, 사탕당밀 ( 糖蜜, molasses), 옥수수, 식물성기름등전통적인공급원료가바이오연료에주로사용될것이다 가금육이주도할육류생산증대 2023년까지육류생산은 5,800만톤이증가할것이다. 이가운데개도국이 78% 를차지할전망이다 < 그림 7 참조 >. 기준기간에견주어가금육의생산증가율은 27% 에달해육류중가장높은수준을나타낼것이다. 이는육류증가물량의거의절반에해 Mt 35 그림 7 축산물의생산전망 : 선진국과개도국 탈지분유전지분유버터양고기치즈소고기돼지고기생선가금육 자료 : OECD-FAO(2014). 개도국 선진국

158 당하는수준이다. 가금육은높은사료전환율, 짧은생산주기, 단순한생산과정등으로소득이증가하는개도국소비자에게적은비용으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대안이다. 현재세계전체육류소비량에서돼지고기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나, 2020년까지가금육에의해그지위가추월당할것으로내다보인다. 앞으로 10년간돼지고기의생산량은기준기간에견주어 15%, 또는 1,700만톤이늘어나며, 중국이이증가물량의절반가량을생산할것으로전망된다. 돼지고기와가금육생산에는사료곡물의집약적인사용이필요하다. 전망기간에사료가격이높게지속될것으로보이므로앞으로생산증가율은이전 10년간보다둔화될것이다. 반면에사료의사용측면에서신축성이높은소고기의경우과거 10년간보다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환경제약과긴생산주기의특성상소고기의생산증가율 13% 에그칠것으로보인다. 브라질이추가생산물량중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이다. 인도는앞으로 10년안에 EU을제치고세계최대우유생산국으로등극할전망이다. 중국의낙농업도높은성장세를보일것이다. 세계유제품의생산증가물량가운데선진국이치즈와탈지분유를, 개도국이버터와전지분유대부분을생산할것으로예상된다 작물의단수증가율생산증가율이낮아지고있는주된요인은에너지투입재, 사료, 노동등생산비용의증가에있다. 또한, 특히농지확대가제한된지역에서자원제약요인들, 곧토지붕괴, 수자원고갈, 환경압박의증대등도지적할수있다. 이러한제약요인을극복하려면지속적인 R&D 투자와지도 (extension) 서비스를통해생산성증대를이뤄야하며, 적절한정책지원도필요하다. 중국의농업생산성향상을 OECD(2013) 은 적은것을가지고많이생산하는 (produce more from less) 식량체제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최근에세일가스 (shale gas) 생산이미국에서증가하고있는데, 이는비록미국에국한된것이더라도비료가격을낮추는데기여할것이다. 작물생산증대의제약요인은추가로농경지면적을확보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잠재농지를갖춘지역으론동구권유럽, 남미및카리브, 사하라이남아프리카등이나시장여건이나, 작물의수익성에따라활용도가결정될것이다. 밀, 잡곡, 쌀의생산증대는주로단수증가율에의존할것이다 < 그림 8 참조 >. 세계농업제 169 호 151

159 국제기구동향 % 16 그림 8 경지면적과단수의증가율 : 선진국과개도국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밀잡곡쌀유지종자사탕수수면화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세계전체 면적증가율 단수증가율 주 : 증가율은 년대비 2023 년의퍼센트변화를나타냄. 자료 : OECD-FAO(2014). 경작면적의증가율은잡곡 34%, 밀 23%, 유지종자 17% 순으로전망된다. 반면에유지종자, 사탕수수, 면화의경우생산증대는단수와경작면적증가의조합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 이는이작물들이추가가용농경지가있는지역에서주로생산되기때문이다. 약 63% 의유지종자가아메리카에서재배되고, 사탕수수대부분은남미와카리브에서생산된다. 인도는중국을초월하여세계최대면화생산국이될것으로전망된다. 서아프리카의면화단수는빠르게성장할것이며, 중국은면화정책의불확실성에의해면화재배면적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우유생산은선진국의단수증가와개도국의사육두수증가에의해주도될것이다. 추가육류수요를충족하려면사육두수증가가필요하나환경우려가동반된다. 특히개도국에있어지속가능한축산의핵심과제로써육류와유제품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게중요하다. 환경규제에따른순응비용은지역의축산집약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농업정책과생산결정 많은국가에서정책은생산결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 2013년에 OECD 국가에서생산자에대한보조는농가수취액 (farm gross receipts) 의 1/6가량감소하였다. 이

160 는 2011~2013년에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가 18~19% 란뜻이다. 8) 금액으로보면, 2013년에 2,580억달러 ( 약 263조원 ) 에이른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등주요개도국의농정은 OECD 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이들나라에서농업지지수준은최근에늘고있는데, 특히중국과인도네시아에서그증가폭이두드러진다. 이는재정의가용성확대, 농업과농촌개발에관한정책우선순위설정, 자급률증진등식량안보에관한조치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정책은바이오산업에도영향을주고있다. 이에따라원료공급작물의생산도영향을받는다. 미국의경우정부의바이오연료의무사용조항에의해옥수수에기초한에탄올생산이빠른속도로성장하였다. EU의바이오디젤정책은식물성기름의생산을위한유채재배증대를초래하였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의팜유생산도바이오연료정책의변화로확대되고있다. 미국에서설탕에근거한에탄올생산확대도정책조치에따른결과이다. 이밖에정부의재고정책도중요하다. 특히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등은상당한물량을재고로관리하고있다. 만약재고물량이수매가격이하로방출될경우재고프로그램에따른비용이발생하므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을수있다. 예를들면, 태국의쌀보조정책 (rice pledging scheme) 의경우엄청난재고물량축적과이후방출이정치적 경제적소동을일으켰다 (Warr 2014). 5. 농산물무역 생산과소비의성장률둔화와더불어무역의성장률도지난 10년간실적과견주면낮을전망이다. 곡물과육류의무역은물량기준으로연간각각 1.5% 와 2.5% 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지난 10년간수준의절반에불과하다. 신규수출국의도전이거의없어기존주요수출국의지위는지속될전망이다. 물량과금액측면에서아메리카는주요수출국의지위를더욱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9 참조 >. 남미와카리브, 북미의순수출액은 2011~2013년과 2023년사이에연간 2%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증가율은육류, 에탄올, 설탕, 유지종자, 면화등과같은고부가가치품목의수출증대에힘입은것이다. 8) OECD 의생산자지지추정치 (PSE) 에관한자세한내용은배종하 (2009) 를참조하기바란다. 세계농업제 169 호 153

161 국제기구동향 10 억달러 80 그림 9 지역별농산물순수출액전망 북미기타선진국 서유럽남미 동유럽아프리카 오세아니아아시아 자료 : OECD-FAO(2014). < 표 1> 은 2023년에순수출량을나타낸다. 남미와카리브및북미가대부분의품목을수출하는주요지역이다. 금액기준으로오세아니아도양 (+) 의무역수지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중동과아시아지역의중산층이오세아니아의양고기와유제품에대한수요를늘릴것이기때문이다. 동구권유럽은 2013년이후부터곡물과유지종자의수출잠재력을실현시키면서작지만양 (+) 의무역수지를기록할전망이다. 특히우크라이나의경우유럽에서 EU와러시아를능가하는곡물과유지종자수출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9) 우크라이나는또한전망기간에육류에있어양 (+) 의무역수지를기록하는, 아메리카이외의유일한국가가될것이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구권유럽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무역수지적자가불가피하다. 서유럽의경우낮은생산증가율, 고부가가치농산물에대한안정된수요, 환율의평가절상등의영향으로수출이정체됨에따라음 (-) 의무역수지가전망된다. 아프리카는빠른인구증가와식생활패턴의변화로식량수입을확대할것이다. 2023년까지수입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아시아는쌀, 식물성기름, 어류를뺀모든농산물에서음 (-) 의무역수지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가장큰요인은 9) 우크라이나의곡물수출과특성에관해서는임송수 (2014) 가자세히제시하고있다

162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표 년품목별순수출량 유럽 남미카리브 북미 오세아니아 단위 : 1,000 톤 기타선진국 밀 쌀 잡곡 유지종자 단백질박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생선 어분 생선기름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식물성기름 설탕 면화 자료 : OECD-FAO(2014). 중국의수입증대이다. 인도는곡물과쌀의주요수출국으로서지위를유지할것이며, 육류와면화에서도두각을나타내농산물에관한양 (+) 의무역수지를기록할전망이다. 기준기간 ( 년) 과비교할때모든농산물의무역규모는증가하였지만, 그성장률에는차이가나타난다 < 그림 10 참조 >. 전통적인곡물수출국들은이전과마찬가지로세계시장을지배할것이다. 미국은그수출이약간감소하나세계최대밀수출국으로남아있을전망이다. 러시아는 2023년까지거의 800만톤을더수출하여 EU와호주를능가하는, 세계제3위의수출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집트와중동및인도네시아는총밀수입의거의 25% 를차지할것이다. 잡곡의수출도집중된형태를나타낼것인데, 2023년까지미국의점유율은약 30% 까지확대될것이다. 가장큰변화는우크라이나로아르헨티나와브라질에이어세계제4위의수출국으로성장할전망이다. 세계농업제 169 호 155

163 국제기구동향 % 35 그림 10 주요품목별무역성장률 : 년대비 2023 년전망 버터 밀 면화 자료 : OECD-FAO(2014). 돼지고기 유지종자 설탕 어류 전지분유 잡곡 소고기 쌀 치즈 식물성기름 단백질박 가금육 탈지분유 수출과달리수입은시장지배적인국가없이분산된형태로남아있을것이다. 쌀무역은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확대될것이나이전 10년간의속도보다더딜것이다. 태국은베트남을제치고최대쌀수출국이될전망이다.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미국등전통적인쌀수출국들의수출도확대될것이며, 최빈개도국인캄보디아와미얀마도주요수출국이될것이다. 증가하는국내수요를스스로충족하기에역부족인아프리카는순수입국으로남아있게된다. 아메리카는유지종자수출의 9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주요수출국이며, 캐나다와우루과이및파라과이도수출국의역할을확대할것이다. 우크라이나는아메리카이외의유일한유지종자수출국이될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식물성기름의수출중 60% 이상을주도할것이다. 예상되는무역성장률의 30% 가량을이두나라가차지할전망이다. 수입은 EU, 중국, 인도등여러나라에의해분산될것이다. 설탕시장은소수의수출국과다수의수입국구도를유지할것이다. 환율의평가절하속에서브라질은최대설탕수출국의지위를지키고, 태국은그뒤를쫓을것이다. 호주는사탕수수면적에투자함으로써수출국의지위를견고히할것이다. 전망초기에중국과인도네시아는 EU 다음의주요수입국이나, 그이후엔인도네시아가가장큰수입국이될것이다. 중국과미국이그뒤를이을전망이다. EU와미국의설탕수입은주로국내수입제도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면, EU의설탕쿼터철폐는사탕무

164 의생산을촉진시킴으로써수입을억제하는효과를나타낼것이다. 10) 육류무역은안정된모습을보일전망이다. 전체무역의 42% 를가금육이차지하고소고기와돼지고기가각각 31% 와 22%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북미와남미가가금육수출을주도할것이며, 아프리카, 아시아및중동이최대수입국이될것이다. 특히아시아는남미가공급하는소고기의최대수입지역이될것이다. 인도는특히값싼물소 (buffalo) 고기를개도국에수출하고있는데, 전망기간에세계최대물소고기수출국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된다. 11) 돼지고기의추가수입수요대부분은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비롯될전망인반면에수출대부분은북미와유럽이담당할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은돼지고기의최대생산국이면서도최대수입국이될것이다. 또한아시아는오세아니아가수출하는양고기의최대수입처가될전망이다. 유제품의수출성장대부분은미국, EU, 뉴질랜드, 호주의몫이다. EU는주요치즈수출국으로남아있을테지만, 그성장률은뉴질랜드와미국및호주보다낮을전망이다. 미국은탈지분유의최대수출국이나인도의수출이큰폭으로늘전망이다. 유제품의주요수입국은아시아와아프리카의개도국들이다. 치즈의경우아직까진선진국이주요수입국이나개도국이그격차를줄이고있다. 최근에중국의전지분유수입이급등했으나, 앞으로완화될전망이다. 6. 농산물가격 OECD-FAO 농업전망의틀안에서모형은모든개별국가의국내시장과모든품목에대한세계시장에서각국의수출입이세계기준가격에의해균형을맞추도록구성된다. 가격전망은가뭄, 가축질병등예측할수없는시장충격을배제한일반적인생산조건을가정하여도출되므로시장의기본적요소 (fundamentals) 를반영하고있다. 국내외가격은동시에결정되나국가별, 품목별연계된정도는다르다. 주요수출국은특정시장에서가격결정자의역할을하는반면에소국의경우국제가격이국내시장에 10) EU 의설탕정책에관한자세한사항은다음웹사이트참조 : EU 의설탕쿼터철폐가아프리카개도국에미칠영향에대한논의는다음웹사이트참조 : 11) 년에인도물소고기의최대수입처는베트남으로전체의 21% 가량을차지하고말레이시아 11%, 이집트 10%, 필리핀과사우디아라비아가각각 7% 를차지한다 (Kumar et al. 2012). ABARES(2014) 은 2014 년 5 월선거를통해등장한새로운정부의정책의인도의물소고기수출이둔화될것을전망하고, 호주와소고기수출경쟁에관한논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57

165 국제기구동향 전이되는정도가높은게보통이다. 2012년에기록적으로폭등했던가격은 2013년에생산증대를불러와공급이수요를초과하였다. 이에따라가격이하락하였는데, 가격전망치는품목에따라차이는있으나앞으로 1-2년간조정을거친후상승할것으로내다보인다. 2014/15년에곡물대부분의국제가격은하락압박을받을것이다 < 그림 11 참조 >. 밀가격은 2016/17년까지생산호조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그이후생산증가율을둔화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실질가격기준으로밀가격은연간 1% 그림 11 주요농산물의가격추이와전망 밀옥수수쌀유지종자 가금육소고기돼지고기어류 USD/t USD/t USD/t 700 6,000 6,000 전지분유버터치즈탈지분유 ,000 4,000 3,000 2,000 1,000 5,000 4,000 3,000 2,000 1, 어유원당어분에탄올식물성기름백설탕단백질박면화바이오디젤 USD/t USD/t USD/h 2,500 3, ,000 1,500 1,000 3,000 2,500 2,000 1, , 자료 : OECD-FAO(2014)

166 감소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지난 10년간평균보다 13% 정도낮은수준이다 < 그림 12 참조 >. 잡곡의경우최근높은가격의영향으로특히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의생산이견고하다. 지금의가격아래세계수요가이러한공급량을흡수할수없을것이므로당분간가격이하락하다가 2017/18 년에톤당 230달러수준으로오를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 2013년의잡곡가격은현재수준과비슷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2 실질가격의변동률 (% 변화 ) % 밀 잡곡 쌀 유지종자 단백질박 식물성기름 원당 면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에탄올 바이오디젤 어류 vs vs 자료 : OECD-FAO(2014). 베트남산쌀에기초한국제기준가격은공급초과탓에 2013년에하락하였다. 국내보조조치의일환으로수출국들이축적한대규모재고는앞으로초과공급상황을연출할것이며그결과국제가격은약세를면치못할전망이다. 앞으로 5년정도이후부터가격이회복되면서 2023년에톤당 400달러수준에이를것이다. 2023년에실질가격기준으로모든곡물의가격은현재수준보다떨어질것으로내다보인다. 잡곡의경우상대적으로큰폭의가격하락으로말미암아 2014/15년에농지가유지종자생산으로전환되면서유지종자의가격하락을부축일것이다. 유지종자제품중기름 (oil) 은식량과연료로서수요가증대되면서 2015/16년에가격이증가할것이다. 반면에단백질박 (meal) 의경우공급량이충분해그가격상승폭이크지않을전망이다. 실질가격기준으로유지종자제품의가격은최근의높은수준과견주어하락할것으로내다보인다. 설탕가격은이른바 설탕주기 (sugar cycle) 에따라약간의오름세를보일전망이 세계농업제 169 호 159

167 국제기구동향 다. 12) 브라질의설탕과에탄올생산간생산비와상대적수익성에따라세계의설탕가격이결정될것이다. 설탕주기의형태는아시아에서설탕을생산하는특정시장의여건에따라좌우된다. 설탕가격은최근의높은수준보다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원당가격은톤당 400달러안팎이고, 백설탕프리미엄은톤당 100달러정도될것이다. 공급원료의가격과마찬가지로에탄올과바이오디젤가격은 2013년에하락하였다. 높은원유가격, 미국과브라질의정책등시장을주도하는수요의영향으로에탄올의실질가격은전망기간에약간상승할전망이다. 공급원료와에탄올가격간의마진이실질가격기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에탄올의수익성은조금나아질것이다. 바이오디젤의수요는시장이아니라정책에의해대부분주도될것이므로식물성기름과유사한패턴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소고기와돼지고기시장은태평양과대서양지역으로나누어고려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가격이대서양지역보다일반적으로높은데이는동식물검역에의해대서양지역의소고기가태평양지역에접근하지못하기때문이다. 반면에, 가금육과양고기는하나의국제시장으로간주될수있다. 소고기와양고기의가격은사료곡물의의존도가낮아 2014년부터증가하여현재보다높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내다보인다. 반면에돼지고기와가금육가격은사료가격하락을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기와사료가격사이의마진은사료가격이최고점을나타냈던때와비교하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견고한수요에힘입어육류가격은사료가격보다는덜감소할것이다. 일반물가상승률을감안할때육류의실질가격은이전 10년간보다높을것이다. 유제품가격전망은아주다른상황에서출발한다. 2013년에우유와유제품가격은주요국에서사료가격상승과그에따른생산축소로크게증가하였다. 현재의높은가격과사료비용의감소에힘입어주요수출국의생산이늘것이므로몇년안에모든유제품의가격은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전망에따르면, 특히개도국에있어사육두수의성장과생산성증대가수요성장세를충족하고도남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생산기반확대로유제품의실질가격은앞으로 10년간조금하락할것이다. 버터가격은명목가격기준으로안정된모습을보이는반면에치즈가격은계속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12) 설탕주기는주기를가지고가격의등락이반복하여발생되는현상을말한다. 이러한주기는지역이나연구에따라조금씩다른데, 인도의경우 6-8 년 (2-4 년간의초과생산과그이후 2-3 년간과소생산 ) 이란지적이있다 (Arora and Kumar 2011)

168 7. 요약및시사점 7.1. 요약농업전망보고서는 2013/14년의풍작으로말미암아주요작물의국제가격이과거최고치대비큰폭으로하락하고있음을지적한다. 작물과반대로육류와유제품의경우 2013년에공급이감소함으로써예상밖에역사적으로가장높은수준에이르렀다는평가이다. 에탄올과바이오디젤의가격은최고점이었던 2011년수준에서하락하고있는데, 이는공급과잉때문으로진단하였다. 수요측면에선특히개도국의인구증가와소득향상및도시화의영향으로거의모든농산물의수요가견고할것이나, 과거 10년간의성장속도보단낮을것으로예상하였다. 식생활패턴의변화로육류및유제품소비가증가함에따라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으나, 실질가격기준으로보면작물이나육류가격모두중기에감소할것으로보인다. 지역의관점에서공급과수요를살펴보면아메리카와오세아니아가순수출국으로남아있고, 아시아와아프리카는수요증대로무역수지적자가확대될것으로내다보았다. 미래생산증가가실현되는지역은아시아와남미개도국으로보았다. 농산물무역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나이전 10년의성장세보단못하리란전망이다 시사점큰폭의농산물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한국의관점에서세계시장이이전과견주어상대적으로안정될것이란농업전망은식량안보의우려를어느정도해소하는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 그러나이보고서가지닌한계나다음과같은불확실한요인들에주목하고이를정책대응에참고해야할것이다. 첫째, 최근에빈발하는단기기상이변이나이상기후, 병해충발생, 장기에걸쳐나타나는물부족, 토양침식등의자원제약등세계농산물시장의수급변동성을증폭시키는요인들이늘고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가뭄으로옥수수단수가최대 29% 감소하기도했는데, 이러한이상기후요인들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 그림 13 참조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또한기후변화가앞으로주요작물의단수를떨어뜨릴것이란전망을내놓고있다 ( 임송수 2014b). 더욱이소수의수출국과다수의수입국이란독과점적시장구조아래일부수출국에 세계농업제 169 호 161

169 국제기구동향 국한된공급차질일지라도세계시장전체에큰파급효과를나타낼수있다. 예를들면, 2013년에세계전체쌀수출량 3,866만톤 ( 정곡기준 ) 가운데인도,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미국등상위 5대수출국이차지하는비중은 80% 에이른다 (USDA 2014). 반대로,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코트디부아르등상위 5대수입국이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 에불과하다. 밀, 옥수수등다른주요곡물에대한수출국의집중화 (concentration) 도이와비슷하다 (UK Government 2010). 수출국의집중화뿐만아니라다국적농기업에의한무역독점도한국과같은수입국의관점에서식량안보를위협하는잠재적인요인으로지목된다. 대표적인곡물메이저들은아처다니엘스미드랜드 (Archer Daniels Midland), 번지 (Bunge), 카길 (Cargill), 루이스드레퓌스 (Louis Dreyfus) 등이른바 ABCD업체이다. 이들은생산과가공, 농자재서비스, 저장및운송, 투자및위험관리등가치사슬전분야에관여하면서세계시장을쥐락펴락할수있는지배력을행사한다 (Murphy et al. 2012; 임송수 2014c). 둘째, 이른바중국효과 (China effect) 에의한변동성의확대이다. 이미 OECD-FAO(2013) 가밝혔듯이,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의식량소비증가율이생산증가율을연평균 0.3% 포인트앞서고있다. 비록 2013년도농업전망보고서가밀, 잡곡, 콩, 구근류등주요작물에대해중국정부가설정한생산과면적목표가달성될것으로보고있으나, 부셀 / 에이커 180 그림 13 미국의이상기후와옥수수단수의변화 마름병 -18% 습한봄이른서리 -16% -17% 가뭄 -26% 가뭄 -29% 가뭄 홍수 이상기후요인 자료 : 미국환경청 (EPA:

170 이와다른견해도존재한다. 예를들면, Brown(2014) 은중국농업의미래에관해깊은우려를표방하였다. 13) 1990 년대부터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중국의곡물수입이세계시장에식량인플레이션과정치적불안정을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14) 중국이직면한물부족과오염의심각성이중국및세계에미칠음 (-) 의영향도논쟁거리이다. 15) 셋째, 정치적인동기나자국중심의경제적이익에따라수출제한이나금지등수출국이취하는일방적인무역조치가농산물무역체제의불안정을증폭시킬수있다는사실이다. 실제로최근의식량위기때인 년에국제곡물가격이상승하면서무역제한조치의횟수도함께증가하는, 이른바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가뚜렷하게나타났다 < 그림 14 참조 >. 16) 또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식량수출국들은 85건의신규수출제한조치를발동시켰다 (Rocha et al. 2012). 이러한수출제한조치는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등주곡 (staple food) 수출의 19.1% 를대상으로한반면에주곡이외의수출이대상이된비율은 7.4% 에그쳤다. 이는주요수출국이자국의물가안정등을위해주로주곡에수출제한조치를도입했음을뜻한다. 주곡가운데가장큰영향을받은품목은쌀로 39% 에이르고, 밀 31%, 옥수수 23%, 보리 7% 순이다. 따라서한국처럼주곡을세계시장에서수입해야하는식량순수입국의관점에서이러한일방적수출제한조치는커다란식량안보위협요인일수밖에없다. 끝으로, 농업전망보고서가가정하고있듯이전망도출에는새롭게제정된 EU의 2013년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이나미국의 2014년농업법 (Agricultural Act of 2014) 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 주요식량생산국이자무역국인두나라의새로운농업정책은세계시장에잠재적으로중요한변화를가져올것이다. 더욱투명하고시장중심의농정개혁으로평가된다면시장의안정성은이전보다향상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러나정책수단의변화가바람직하지못한방향에서농가의생산결정이나무역업체의전략적인대응을초래한다면세계시장의변동성은오히려증폭될수있다. 13) 반면에, 중국의식량안보에관해긍정적인견해도존재한다 : 14) 지구정책연구소 (Earth Policy Institute) 는중국곡물에관한다양한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 15) 이에관한논의는다음웹사이트참조 : 16) 승수효과는국제식량시장에서의충격으로말미암아식량가격이오르거나내릴경우정부가수출제한이나보조조치를통해대응하는것을말한다 (Giordani et al. 2012). 세계농업제 169 호 163

171 국제기구동향 그림 14 가격과무역조치간의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가격지수 250 무역제한횟수 식량가격지수 무역제한조치 / / / /9 2010/8 2010/7 2010/6 2010/5 2010/4 2010/3 2010/2 2010/1 2009/ / / /9 2009/8 2009/7 2009/6 2009/5 2009/4 2009/3 2009/2 2009/1 자료 : Giordani et al.(2012). 이상과같은잠재적위협요인들을감안할때한국의처지에서낙관적인중장기시장전망에만안주할수없을것이다. 식량안보의확충을위해서는무엇보다국제시장에대한지속적이고면밀한관찰과분석이필요하다. 적어도이를통해시장의불확실성을완화하거나대응할수있는적절한대응조치를사안별로강구할수있기때문이다. 참고문헌배종하 OECD 생산자지지추정치 (PSE) 를통해본각국의농업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농업. 임송수. 2014a. 우크라이나의곡물생산과수출및농정개혁추이와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해외곡물시장동향 3(4): b. IFPRI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기후변화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계농업제165호 c. 국제곡물무역을주도하는다국적농기업의특성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해외곡물시장동향 3(8): 한석호., 이정민, 반현정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COSIMO 2010 운용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기타연구보고 M

172 ABARES Agricultural Commodities. June Quarter Arora, N. and S. Kumar Growth Appraisals of Indian Sugar Industry and its Drivers: A Dynamic Panel Da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1(2):47-60 Brown, Lester Can the World Feed China? Earth Policy Institute, Plan B Update, 25 February Giordani, P., N. Rocha and M. Ruta Food Prices and the Multiplier Effect of Export Policy. WTO Staff Working Paper ERSD Kumar, A., S. Jee and C. Yadav Export of Buffalo Meat from India: Performance and Prospects. Ind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82(12): Murphy, S., D. Burch and J. Clapp Cereal Secrets: The World s Largest Grain Traders and Global Agriculture. Oxfam Research Reports, August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3: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Rana, Preetika Fact Sheet: India s Food Security Bill. The World Street Journal, 7 August Rocha, N., P. Giordani and M. Ruta Export Policy and Food Price Escalation. VOX. United Kingdom[UK] Government The 2007/08 Agricultural Price Spike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Rice Yearbook Vinnari, Markus The Future of Meat Consumption-Expert Views from Finland.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5(6): Warr, Peter. Thailand s Rice Subsidy Scheme Rotting Away. East Asia Forum, 17 March Wirsenius, S., C. Azar, and G. Berndes How Much Land Is Needed for Global Food Production under Scenarios of Dietary Changes and Livestock Productivity Increases in 2030? Agricultural Systems 103(9): 세계농업제 169 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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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동향 1. EU, 러시아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관련 EU 내농산물생산자지원 2. 러시아, EU로부터의식품수입금지 3. FAO, 유아용조제유에포함된납및쌀에포함된비소규제강화 4. FAO, 세계식량공급에있어서농업협동조합과생산자조직의중요성 5. 인도, 자국의식량안보를위해 TFA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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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EU * EU, 러시아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관련 EU 내농산물생산자지원 * 러시아, EU 로부터의식품수입금지 * FAO, 유아용조제유에포함된납및쌀에포함된비소규제강화 * FAO, 세계식량공급에있어서농업협동조합과생산자조직의중요성 아시아 * 인도, 자국의식량안보를위해 TFA 비동의 세계농업제 169 호 169

177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러시아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관련 EU 내농산물생산자지원 EU 집행위원회, EU 농산물생산자지원조치 EU집행위원회는 8월 18일, 러시아정부가발동한 EU를포함하는 5개국및지역에서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에대하여, 토마토, 당근등일부신선채소및과일생산자를지원하는조치를도입함. - 동조치는 11월말까지적용되며, 1억 2,500만유로의예산을계상함. - EU에서는매주러시아의제재조치에따른시장의영향을분석하는전문가모임을개최하기로하고있으며동물제품에대한지원조치도검토하고있음. 농산물생산자지원조치, 8 월 18 일부터 11 월말까지적용 EU집행위원회는 8월 18일, 러시아정부가 8월 7일에발표한 EU로부터의농산물수입금지조치도입후시장상황에관한 8월 14일관리위원회의협의를근거로하여일부의신선야채 과일생산자에대한지원조치를도입한다고발표함. 지원조치대상은토마토, 당근, 흰양배추, 피망, 꽃양배추 (cauliflower), 오이, 피클용의작은오이, 버섯, 사과, 서양배, 베리류, 포도, 키위임. - 현재이러한채소및과일은제철을맞아수확기에있으며대부분은저장할수없어러시아를대신할시장을즉시확보하는것이어렵다고함. 금번조치에는특히시장에서철수하여소비자에게무료로배급하게되었을경우, 시장에내놓을수없어수확즉시그만두는경우, 어쩔수없이조기수확했을경우의배상 ( 단, 기상이나재해에의한경우제외 ) 도포함되어생산자조직이편성여부에관계없이모든생산자가대상이된다고함. - 동조치는 8월 18일부터 11월말까지적용되어, 8월 18일이후에시장에서철수한분이대상임. 필요한예산으로 1억 2,500만유로를계상하고있음. EU집행위원회는 8월 14일, 러시아에의한특정농산물의수입금지조치가잠재적인영향에관한 EU가맹국의전문가모임을처음으로개최하고, 특정한신선채소

178 과일에대한지원조치가긴급하고비용대비효과가높다고판단함. 차회전문가모임, 8 월 22 일에개최예정 EU집행위원회는러시아의제재조치로인하여분야별시장데이터에의해더욱신속하고정확하게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시장의감시체계를강화하도록하고각가맹국에공헌하도록요청하고있음. - 가맹국은필요한기간에매주전문가모임을개최한다고함. 차회모임은 8월 22일로예정되어있으며각가맹국전문가이외에유럽의회전문가도참석하여시장동향에대해협의한다고함. 러시아의제재조치의영향을받는모든분야의시장동향을가맹국과의긴밀한협력하에서계속하여감시할예정임. 대 ( 對 ) 러시아수출의존도가높은분야에대해필요에따라한층더높은지원을한다고함. - 다음조치로는동물제품에대한지원조치가검토되고있음. 또한 EU농업 어업이사회의특별모임이 9월 5일에갑작스레개최되어각국농가에대한영향을장관수준에서협의한다고함. 디플레이션 (deflation) 우려고려, 역내과잉공급회피 EU, 특히유로권에서는현재, 거시경제에있어서디플레이션 (deflation) 우려가부상하고있음. 유로권의소비자물가에서차지하는식품의비율은 14% 정도이지만, 채소는 1.6%, 과일은 1.2% 로채소와과일을더해도 3% 가되지않음. - 디플레이션 (deflation) 우려가있는시기만큼러시아의수출입금지조치로갈곳을잃은 EU의신선채소 과일이역내에과잉공급되어가격파괴가일어날것을염려하는의견도있음. EU집행위원회농업 농촌개발담당위원은금번결정에관하여향후몇개월에서가격압력이높아지는몇가지의신선채소 과일의유럽시장에대한전체적인공급을삭감하는유럽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의긴급조치를발동함. - 농가는생산자조직에소속여부를떠나조건이일치하면지원조치대상임. 역내생산자에대해효과적인지원의조기행동은시장의조정을구출하고비 세계농업제 169 호 171

179 해외농업 농정동향 용대비효과가높은것이된다고설명하고있음. - 금번조치는디플레이션 (deflation) 이우려되는가운데거시경제에대한영향도고려한것이라고보임. 자료 : JETRO( )

180 러시아, EU 로부터의식품수입금지 EU, 러시아의수입금지에타격을줄이기위한선택 금주 EU대책위원회 (task force) 는브뤼셀에서과일, 채소, 고기, 생선, 낙농제품에대한러시아의수입금지로인해농업부문에미칠영향을평가할예정임. - EU집행위원회가수출의타격을줄이고산업을지원하기위하여가능한선택들은어떤것들이있는지논의하게됨. - EU대책위원회는 EU 회원국의고위농업전문가들과의회의전몇가지의선택사항을두고논의할것임. EU은이미세계무역기구 (WTO) 를통하여러시아의수입금지에대해대항할것이라고암시했지만, WTO 분쟁해결과정은장기간소요되어긴급상황에방법을제공하기에는적합하지않음. - 따라서 EU 자체적으로도농업부문을지원하기위한역할이필요하다는것이분명해짐. EU 공동농업정책보상정책 EU 농업위원과농업및농업발전집행총국당국자는 2014년에서 2020년사이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에는시장의긴급상황시생산자들을보상하기위한새로운방법이있다고밝힘. - 그가운데하나의방법이위기시농업시장의개입을위한기금인 EU의 위험준비금 (Crisis Reserve) 임.( 규정제25조 1306/2013 참조 ) 공식적인 CAP 예산외의것으로 2014~2020 CAP에새로제안된방법인준비금은연간 4억유로 (2011년가격 ) 정도임. 2014년실제로사용할수있는 4억 2,400만유로중에아직사용된것은없음. 연말에사용되지않은돈은 CAP 제1축 (P1) 예산으로다음년도로넘어감. 2013년도의수치를볼때잠재적으로향후 12개월동안약 50억유로이상의농업 세계농업제 169 호 173

181 해외농업 농정동향 수출을못하게된다면동방법은 EU의생산자들을보호하기에는충분하지않을것임. - 예를들어, 폴란드의경우과일과채소의수입을금지하는러시아의금지에대해손실추정치인 5억유로를충당하기위한자금을요청하였음. 예외적지원대책 올해 EU집행위원회는가격이급격히하락한복숭아와천도복숭아에대해특별지원을조치함. 7월말에는 위험준비금 으로지원하였음. 예외적인지원대책은생산자조직 (Producer Organisation, PO) 철수가격의 50% 로지급 ) 개별재배자들에게도가능하도록 PO의비조직원들에게도제공됨. - 추가자금이 PO 운영프로그램의증진조치에서프로모션을위해제공될것임. 비슷한방식이다른분야에도적용될수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가장가능성있는후보는러시아를주요수출시장으로보고있음. 2015년말우유할당량의마지막을준비하는양상에있는낙농분야일것임. 육류부문에대한대책은적음. 러시아가올해 1월 EU의돼지고기수입을금지했을때 EU가대응조치를취하지못하고거절되었음. 진흥기금의증가와확대 올해초, EU집행위원회는내부및외부시장에서농산물을증진시키기위해 20개의새로운프로젝트를발표함. - 이가운데 12개의계획은 EU 내에서제품의소비증가를위해의도되었음. 그리고나머지 8개의계획은제3국가또는지역을대상으로하는계획이었음. 20개제품은 EU에서인증된제품 (Protected Designnation of Origin, PDO /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유기화합물, 신선한과일과채소, 와인, 우유및유제품, 꽃, 가공과일과가공채소, 가공곡물, 쌀, 알류라벨링및제품의조합을포함함. - 지목된제3국가와지역은북미, 러시아,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라틴아메리카,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터키였음. 대부분 3년동안실행될계획전체예산은 4,650만유로임. 이가운데 EU CAP 예

182 산이반정도인 2,230만유로를기여함. EU는예산을늘리는동시에새로운제품과시장을포함하여계획의범위를확대하는것이비용면에서효율적이라고여기고있음. 회원국이새로운시장을모색을돕는정책은러시아가연초에 EU의돼지고기를금지한경우에서볼수있음. - 러시아가 1월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 의우려로 EU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을전면금지했을때, 그부문의많은사람들은시장이붕괴로개인저장지원 (Private Storage Aid) 이필요할것이라고예측함. 아시아시장은더많은구입으로줄어든러시아로의수출의타격이감소하였음. - 시장은안정되었고대부분의회원국들은예상보다적절한대응을함. - 이러한방법이다른제품에적용불가능하지는않음. EU 수출은향후아프리카와중동국가뿐만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아시아국가로전환될것임. - EU는지금과같은상황에처해있는캐나다미국, 호주와치열한경쟁에직면하게될것임. 이미미국워싱턴에서폴란드대사와의회의가있었음. 폴란드는미국이 EU에대한신선과일과채소의식품위생수입조건을완화하여폴란드가더많은사과를북미국가에게수출할수있도록허용해줄것을요청함. 폴란드의브로콜리와고추, 이탈리아의배및사과수입은이미허용됨. - 그러나대부분의다른신선농산물을제한하고있음. 위원회가심각한영향을받은회원국의수출시장에유사한조치를취한다면이것은러시아의수입금지의타격을완화하는데도움을줄것임. 가속화된무역협정 러시아의 EU 및다른시장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금지에대한하나의결과는무역거래의성공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는것을반증임. - 동이론의첫번째후보는 EU- 미국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임. 동양국은러시아의결정에영향을받음. 세계농업제 169 호 175

183 해외농업 농정동향 - 그들양국경제에수십억달러를추가하면서거래를끝낼방법을모색하고자함. 농장제품에대해 EU의가장큰수출시장은미국임 ( 지난해 150억유로가치수출 ). - 단, 몇가지의 EU 제품은미국시장에서금지되고있음 ( 이탈리아제외 ). - 예를들어사과와치즈가있음. 그리고다른제품들은높은관세로힘든상황임 ( 육류관세 30%, 유제품관세 139%). EU 농장그룹도신속하게협상을진행하여러시아의금지로발생한소득격차를줄이기위해서둘러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s) 나 SPS와같은문제에대한타협을찾도록하고있음. MERCOSUR 그룹과의회담은어려울수있지만브라질대통령은거래의진전을방해하고있는것은 EU측의의견불일치라고주장함. - 게다가무역증가를위한러시아의라틴아메리카에대한접근은유럽국가로부터의식품수입의금지가따르게되고, 이것은유럽과남미사이의상업및정치적긴장을증가시킬수있음. 개인저장지원 동선택사항은농장무역해설자들과로비단체들에의해제기되었음. - 일부는위원회가러시아에수출용으로팔리지않은생산물들을러시아가사던가격으로사야한다고제안함. 동선택사항은러시아에크게의지하고있는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등회원국에게가장좋은선택사항으로동국가들은이을이행할가능성이큼. 수출환급재도입 위원회가 2013년 7월가금류수출에대해마지막으로남아있는수출환급을폐기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EU와 WTO 규정에서는합법적으로하나의선택사항으로고려될수있음. EU가미국과호주등동맹국들이러시아로인해같은상황에처했을경우자국시장을지원하기위해보조금을이용한다면그국가들과심각한정치적반대에직면할것임. 자료 : Agra Europe( )

184 FAO, 유아용조제유에포함된납및쌀에포함된비소규제강화 CODEX, 납및비소최대허용기준신규격채택 금주 UN의식품규격기관인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약칭 CODEX 위원회 ) 는유아용조제유의납함유량및쌀의비소함유량의최대허용기준을포함한세계소비자건강보호를위한새로운규격을채택함. UN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및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의해공동운영되고있는 CODEX 위원회는세계소비자에게더욱안전하고영양가높은식품을장려하기위하여국제적인식품의안전및품질에관한규격을설정하고있음. - CODEX 규격은자국내에서법령을근거로역할을다하면서국제식품무역을위한식품안전기준을제공하고있음. 금주개최된연차총회에는 170개국과 EU의대표이외에 30개국제기관및 NGO 단체가참가함. 유아용조제유에포함되는납 CODEX 위원회는유아용조제유의소비량 1kg당 0.01mg 이하의납함유는인정한다는제안을채택함. 유아와아동은납의독성작용에특히취약함. - 그들은강하고만성적이면서건강에큰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음. 특히, 뇌및신경계통의발달에대한영향은학습능력을저하로이어지게됨. 납은자연계에존재하며미량으로유아용조제유생산에이용되는재료에잔류할가능성이있음. 유아용조제유의납함유량은납이적게존재하는지역에서원재료를조달함으로써조절이가능함. 세계농업제 169 호 177

185 해외농업 농정동향 쌀에포함되는비소 CODEX 는처음으로쌀에포함되는비소의최대허용량을 0.2mg/kg로채택함. 비소에대한장기적노출은암이나피부장해의원인이될수있음. - 또한발달장해, 심장병, 당뇨병및신경계통이나뇌의손상과도관련된질환을야기할수있음. 비소는세계의일부지역에서지하수나토양중에고농도로존재함. - 비소의유독물질은물이나토양으로부터작물에흡수되어, 먹이사슬에의해확산될가능성이있음. 쌀은특히다른작물보다도비소를흡수하기쉬움. - 쌀은많은사람들이주식으로섭취하고있기때문에비소노출의중대한요인이되고있어사람들의건강에위해를끼칠가능성이큼. 쌀의비소오염은아시아의몇개국가에서특히염려되고있음. - 몇개국가에서논에물을댈때얕은우물에서물을퍼올려농업용수로사용함. 이러한경우비소함유농도가높은침전물이포함된지하수에의해관개 ( 灌漑 ) 되고있기때문임. - 예를들면, 침수경지가아닌고상 ( 高床 ) 재배등관개 ( 灌漑 ) 및농법의개선으로비소오염을경감시킬수있음. CODEX 위원회는오탁방지및저감을위하여각국이정하는최대수준에따르도록하고있으며, 생산자에게농업및제조업에관한적절한기술제공을지원하도록하는새로운규칙을규정하는것에합의함. 동물용의약품 CODEX 위원회는육류, 우유, 알및벌꿀에의약품이잔류하는것을막기위하여특정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해당식품생산용동물에대한사용을제한해야한다고권고함. 항균물질및성장촉진물질을함유하는 8종의의약품 (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말라카이트그린 (malachite green), 카르바독스 (Carbadox), 푸라졸리돈 (furazolidone), 니트로풀랄 (nitrofural), 클로르프로마진 (Chlorpromazine), 스틸벤 (stilbene) 및오라킨독스

186 (Olaquindox)) 은잠재적으로인간의건강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어약제내성발달의요인이될수있음. 기타조치 각국은옥수수에발생하는곰팡이에의해생성되는푸모니신 (fumonisins) 이라불리는독소를포함하는오염물질의최대허용량, 잔류농약 식품첨가물로서의최대함유량수준에도동의함. - 기타조치로서생가리비, 패션프루트 (passion fruit), 두리안및오크라 (okra) 등에대한새로운안전성과품질에관한규격이포함되어있음. 향후각국은흑후추 백후추및녹색고추, 커민 (cumin), 오레가노 (oregano), 타임및마늘등의기준확립, 초콜릿및코코아파생제품에포함되는카드뮴의최대함유수준설정을포함하는다양한의제를결정함. - CODEX 위원회는 UNICEF 로부터의제안에근거하여영양결핍아동에대한인스턴트푸드 (instant food) 의안전성이나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해당식품의 CODEX 규격의필요성에대하여논의함. - 또한위원회내의특별식대상으로영양 식품부회에서동논의를계속한다고결정함. 자료 : FAO( ) 세계농업제 169 호 179

187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 세계식량공급에있어서농업협동조합과생산자조직의중요성 세계 8 억이상의인구기아직면 세계에서는 8억이상의사람들이굶주림으로고생하고있음. - 하지만식량작물생산량은전세계모든사람들에게공급될수있을만큼의충분한식량이생산되고있다고함. 많은국가에서생산자조직및조합과같은농촌지역의강력한단체등의활동으로비상시어려운상황에닥쳤을때의악영향을더욱저감시키고, 기아수준을억제하는등큰혜택을받고있음. - 생산자조직은조직원들에게다양한자산이나서비스에대한접근을제공하여, 시장이나정책상제약을극복할수있도록도와줌. - 소규모가족농의경우이러한본질적지원없이는수입증가를위한생산규모를확대는불가능함. 농민의협동활동, 식량안전보장의열쇠 농민의혐동활동이지속가능한식량안전보장을달성하고, 세계의기아를박멸하기위한하나의실행가능한해결책인것은명확함. - 효율적이면서공평한농민조직은사회적및환경적요청에부응하면서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수단임. - 이러한관점에서공동소유가발현되어민주적으로관리된조직원주도형농민조직에서는생산된이익은조직원의요구와희망에따라분배됨. - 실제생산자조직은소규모생산자의기술을구축하고, 투입재산및생산물시장에대한적절한접근 정보 지식을제공하여그들이변화되는시장에새로운방식을도입및적응하는것을지원함. - 특히, 생산자조직은소규모생산자가안고있는걱정이나관심사항에예의주시하여, 궁극적으로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주는것으로교섭력을증대시키는힘을가지고있음

188 혁신적파트너십 의필요성 소규모농가나조직에서경제적이면서사회적행복을초래하는중요성에대하여국제적인식이고조되고있음. FAO 사무총장은기아와빈곤과의싸움에서이들조직의중요성을인식하고사무총장취임후, UN 2012년세계협동조합의해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IYC) 에 협동조합은더욱좋은세계를만든다 는주제로발의된농업협동조합및생산자조직과의파트너십강화에대한약속을재확인함. - 당시세계식량의날에 2012년주제를 농업협동조합 -세계의식량공급의필요- 라고정하고주의를환기시킴 년, FAO 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있어서식량안전보장및세계에서수백만이상의고용을제공하는농업 식품협동조합의중요한공헌을호소한바있음. 지속가능한세계식량안전보장의달성에있어서소규모농가의중요성에관한국제적인식은 2014년세계가족농의해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IYFF) 로하는선언으로연결되었음. - 농업협동조합및동조직은가족농이생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투입재산, 훈련, 정보, 보급서비스, 기술, 금융에대해필요한접근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 동조직은적정한사회적, 조직적인자본기반형성과함께이하의세관계의발전을통하여중요한역할을다하고있음. 조직내소규모농가간관계결집으로자립능력구축 동조직간협력관계의다리역할 공공부문 경제주체와의제휴 이러한조직은그조직원과다른주체, 예를들면공공부문이나개발커뮤니티 ( 원조국포함 ) 와의관계를 상생 (Win-Win) 하는파트너십으로바꾸고지속가능한발전의실현을위하여조직원및기반조직이각각대등한입장에서파트너가되는것임. - 이러한변환된관계하에서만협동활동이그가능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고, 다른강력한 ( 원조국포함 ) 주체나의사결정자와함께개발에서중요한주체가되어역할을다할수있음. - 농업조합이나생산자조직이중요한역할을다하고있는이러한파트너십으 세계농업제 169 호 181

189 해외농업 농정동향 로모든인류의식량안전보장확보및 IYFF-2014(2014년세계가족농의해 ) 의목표달성을위한과제극복을목표로하는 상생 (Win-Win) 에공헌할것임. 자료 : FAO( )

190 인도, 자국의식량안보를위해 TFA 비동의 인도, 식량안보를위한국내정책유지를위해 TFA 비동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현재문제점은식량안보 (food security) 에대한상이한접근방법으로인한근본적갈등임. 현재인도는식량안보에중요한국내정책을유지하기위하여세계무역기구 (WTO) 의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일명 mini-doha) 제안에동의하지않아비난받고있음. 미국, EU 등주요농업수출국가들은인도와같은다른개발도상국들이농장상품을비축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되어향후과하게비축된상품들이수출시장에나오게될것을우려하고있음. 수출증대 개발도상국의현재지원정책의유지와보호는동국가의수출증가를가져올가능성이높음. 인도의농업생산, 소비에대한보조금지급정책은지난 20년간생산의꾸준한증가를가져옴. 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는여전히심각한식량문제로기아에직면하고있음. - 이러한현상은기아에직면한사람들에게음식을공급하려는정부의개입없이는향상되지못할것임. 인도는수출이증가하고있는주요상품의생산을늘리기위한공급정책 (support policy) 을추진하고있음. - 여기서역설적인부분은지난 20년동안큰경제발전과수출가능한밀, 쌀등의주식 (staple foods) 의큰증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식량부족에시달리고있는세계인구의 3분의 1 이상이인도인이라는것임. - 한사람의하루섭취량이 2,100 칼로리에도달했을때식량안보가달성된다는 세계농업제 169 호 183

191 해외농업 농정동향 정의를기초로최근 USDA의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는인도인구중 2억 5,500만명이식량공급부족인구를나타냈으며, 이것은전세계 76개의저소득국가에살고있는전체식량공급부족인구인 7억 700만명의 36.1% 에해당된다고발표함. 빈곤감소 주로균형잡힌영양분으로구성된적절한식사비용을기반으로시행한인도정부의빈곤평가에서 10년전 3억 5,500만명의인도인 ( 인구의 29.8%) 이빈곤한생활을하고있었음을나타냄. 인도정부는보조금지급과식량을가장필요로하는지역에식량을배분하여빈곤문제를완화하기위해노력했음. 식량보조금정책의비용은높았음. - 지난 10년간비용은꾸준히상승하여 2011~2012년에는연간약 135억미국달러의수준까지상승함. - 농부들에게의높아진지지가격 (support prices) 보장, 보조금지급이필요한곡물의낮은가격유지, 공적분배제도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비축품의보관비용등은인도식량정책의비용증가의주요원인이었음. - PDS 곡물이지금소비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 밀과쌀소비는거의변하지않았음. - 인도는기아와영양실조가지속되고있음에도여전히커다란주식수출국임. 인도의농업생산은지난 60년동안크게증가했음. 곡물생산은 1950/51 년도 5천만톤에서 2013/14년에 2억 6,300만톤으로, 약 60년간 5배증가함. 이러한증가는순조롭지않았고, 전체적으로상당한변화가있었음. 최근이러한증가는순조로워져, 2004/05년과 2012/13 년사이에곡물의생산은 24%, 유지종자의생산은 20% 증가하였음. 동기간동안, 인도는농산물의주요수출국이되었음. OECD 에따르면, 인도는농산물무역수지흑자를내고있는데, 2000년 36억달러에서 2013년에 220억달러로늘어났다고함. 인도식량공급에있어서쌀은주요수출품임. 밀과잡곡의수출도중요하지만변수임. 인도는현재주요쇠고기수출국이되었음

192 30 그림 1 인도주식곡물생산 단위 : 천톤 자료 : OECD(2014); Agra Europe( ). 쌀재고 / 사용쌀재고 / 사용쌀재고 / 사용 식량안보 인도의생산량증가는생산지원정책 (production support policy) 의영향으로인하여표면적인식량안보가좋아짐. 동정책에는비료, 관개, 전기, 농업신용 (farm credit) 을위한원자재보조금지급정책도포함됨. - 공식적인시장지원가격 (market support price) 은생산비용과농민의이익을보장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높은식품보조금 (food subsidies) 은가난한소비자를지원하기위해유지되고있음. 2013년 9월이후새로운국가식량안보법 (National Food Security Act, NFSA) 이재정되었고, 8억명이상의사람들에게현재식용곡물 (food grain) 소매가격의 10% 에해당하는가격으로 1인당연간 60kg의식용곡물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 식량권 (right to food) 프로그램을실행함. - 최근 OECD 는식량농업전망에서이러한정책이인도와잠재적인국제식품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이며, 이러한정책이어떻게인도의목표인식량안보를달성하는데공헌할것인지의문을제기함. 세계농업제 169 호 185

193 해외농업 농정동향 수확량을통한생산부양책 인도는생산을증가시킬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으며그렇게할것이라는것에는의심의여지가없음. OECD 의통계에따르면, 영년생작물 (permanent crops) 을포함하여농작가능한경작지가 2000년에 1억 7,100만헥타르이었지만, 2011년에는 1억 6,970만헥타르로축소된이후계속하여감소하고있다고함. - 사용가능한농지면적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천천히계속하여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그가운데 2,500만 ~3,000만헥타르는매년휴경지로남아있을수있음. 그러므로이휴경지의효과적관리가전체생산량을증가시킬것으로기대할수있음. 인도는다모작 (multiple cropping) 이더증가할수도있지만, 경작강도 (cropping intensity) 는이미생산능력에상당한부담을주고있는세계최고수준이라고함. - 농업연구를위한인도위원회 (Indian Council for Agricultural Research, ICAR) 및농업과학국립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for Agricultral Sciences) 에따르면, 현재인도에서경작하고있는 1억 4,100만헥타르중약 1억헥타르는부실토양에서의증가된경작강도 (cropping intensity), 비료및유기질비료의부적절한사용, 줄어든유기탄소와심각한영양결핍으로인한결과때문에향후경작지로사용하기어려워질위기에처해있다고함. 이것은푼잡 (Punjab), 하리아나 (Haryana), 우타르프라데시 (Uttar Pradesh), 비하르 (Bihar) 지역과같이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1) 으로부터혜택을받은지역에서가장심각함. 이들지역에서현재인도식량곡물의거의절반을생산하고있음. - 하지만인도가여전히곡물생산성을증가시킬수있는상당한기회가있다는것은인정해야함. 특히 2005년이후지난 7년동안인도의곡물수확량은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 년부터 2013년까지쌀, 밀, 잡곡의국가평균수확량은매년각각 2.0%, 2.6% 및 2.7% 로증가함. 하지만이러한성장이향후 10년간유지될수있을지는의문으로남음. 1) 개발도상국에서수확량이많은개량품종을도입하여식량의증산을도모하는일종의농업개혁을말함

194 그림 2 인도의수익률 ( 실제및잠재 ) 단위 : 톤 / 헥타르 자료 : OECD(2014); Agra Europe( ). 쌀밀잡곡두류유지종자 인도의수확량중큰부분이여전히잠재적가능성이하라는것이명백한사실임. - 인도의현재평균쌀수확량은헥타르당약 3.3 톤이지만잠재적인가능성은헥타르당 8톤이상임. 일반적으로 6톤 / 헥타르를수확할수있는것임. - 밀의수확량은현재헥타르당약 3톤이하지만잠재수확량은헥타르당 6~7 톤이고, 일반적으로도달할수있는수확률은헥타르당 5~6톤이라고함. - 일부지역에서는실제수확량이실현가능한잠재적수준과크게차이가나지않았음. 하지만상당히많은지역에서는여전히수확량의차이는큰편임. OECD 는곡물의생산이연간성장률이 1.5% 증가라고볼때, 2023년까지 2억 8,200만톤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추정하고있음. - 수확량의증가 (Yield Growth) 는지난 10년평균보다약간낮지만, 여전히매년 1.7% 를달성할것이라고함. OECD 에서는곡물생산량의높은성장은쌀과밀에대한시장지원가격 (market support prices) 에의해달성되었다고함. 2) 2) 시장지원가격은최근몇년동안증가되었고생산비용의증가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세계농업제 169 호 187

195 해외농업 농정동향 쌀생산은매년 1.4 % 의속도로성장하여 ( 주로 1.9% 로성장 ), 2023년에는 1억 2,400만톤에도달할것으로예상함. 국내소비 증가된주요작물의생산은주로수출보다는국내소비를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 OECD 에서는쌀과밀의소비증가에대한중요한결과는많은양의생산이주로국내시장에서판매될것이며, 현재빠른비축품의증가가주요관심사라고함. - NFSA 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비축품은계속높게유지될것으로기대됨. OECD 는밀, 쌀, 잡곡수출은향후 10년간더욱많아질가능성이있으며 2023년에는 1,700만톤까지도달할수있다고인정함.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과관련하여, 인도의비축품, 수출관계분석및세계시장은쌀과같은특정상품에있어인도시장이글로벌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예상함. - 그러나대부분의경우국내및국제시장간연결이약하거나존재하지않음. - OECD 는시장사이에서약한연결은인도의시장지원가격, 개입프로그램, 수출제한, 시장동조화 (market linkage) 를끊는관세등정책구조때문이라고언급함. 농업부문성장 인도의농업생산의성장은이전보다더디게진행될가능성이보이지만, 여전히인구증가율보다 2배이상의속도로성장할것으로보임. - 인도의쌀생산규모감안할때, 높은수출은국제시장가격을떨어지게할수있음. - 물론향후수십년간증가될생산은국내소비로흡수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보임. 최근인도주요작물수출의패턴은수출의절정은 2007~2010년식량부족기간 (food shortage period) 이후에도달했다는것을나타냄 년까지세계시장으로의쌀과잡곡의수출은 2004~2010년의평균이상으로적당하게증가할것임. 10년내인도의밀과잡곡수출은 2014년 9백만톤

196 보다약간높은수준일것으로전망됨. 인도가수출또는비축품수준에대한의문보다는계속하여생산을늘릴것인지여부, 그리고그렇게늘린다면높은국내소비를위해제공할것인지아니면더많은수출에매진할것인지여부에대한의문이남아있음. - 현재인도가음식이충분히보장되지못하는사람들의기아해소에도움을줄지의문임. 인도의생산전망은밝지만국내기아완화는인도정부정책의효과에따라달라질것임. - 분명한것은인도와다른개발도상국들은식량안보를보장하기위하여융통성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것임. 자료 : Agra Europe( ) 자료작성 : 이혜은전문연구원, 전유정인턴연구원 세계농업제 169 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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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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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미국, 캘리포니아가뭄으로식품가격상승 * 미국, 가금류검역시스템개선안발표 * 미국, 저소득층식료품지원 * 미국, 동물복지가이드라인발표 EU * EU, 라벨링규정변경 * 러시아, EU 식품수입금지 아시아 * 일본, TPP 대비농업경쟁력강화 * 카자흐스탄, 대 ( 對 ) 러시아곡물수출증대 3)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일본, TPP 대비농업경쟁력강화 지난 8월 4일부터이틀간미국워싱턴에서미 일 TPP 실무자협상이개최되었으며쇠고기및돼지고기에대한시장접근강화가최대이슈로다루어짐.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계농업제 169 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