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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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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론동향 I. 해외여론동향 7 가지글로벌위협 40 개국여론조사... 한국, IS 사이버범죄에큰우려 기후변화, 세계경제불안, 사이버공격, 이슬람수니파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 가 (IS) 등전세계의안전을위협한다고지목된 7 가지주요현안가운데, 전세계 적으로기후변화가가장큰글로벌위협요인으로지목됨. 출처 : 퓨리서치센터 특히, 기후변화를글로벌위협으로지목한지역은라틴아메리카와아프리카로나타 남. 이에반해, 한국인은 IS 와사이버공격에대해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글로벌위협에대한이번설문조사는지난 3 월 25 일부터 5 월 27 일사이에 40 개국 _ 여론동향 _1

2 성인 4만 5435명을대상으로실시함. 이번퓨리서치센터가설문항목으로제시한위협요인은 IS,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세계경제불안, 이란의핵개발, 러시아의긴장유발, 중국과관련된지역분쟁등 7가지임. 퓨리서치센터에따르면 IS가중동과아프리카지역으로세력을확장하며 IS벨트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전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기후변화와세계경제불안정성다음으로 IS를위협적으로인식한다고밝힘. 미국의여론조사기관퓨리서치센터에서한국, 미국, 스페인등 40개국을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결과한국에서는 IS를위협으로꼽은사람의비율이 75%, 사이버공격을지목한사람이 55% 인것으로나타남. IS를위협요인으로지목한한국인응답자의비율은 40개국가운데레바논 (84%), 스페인 (77%) 다음으로높게나타남. 한국에서 IS위협을높게인식하게된이유는설문조사시점이지난 1월실종된김군이 IS에합류해훈련을받고있다는국가정보원의발표가있은후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할수있음. 또한, 지난 5월 31일 SBS에서방영한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서시리아임시정부정보국부국장 바크리카카 가 IS 한국인대원이김군외에한명이더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한바있음. 이는 IS가단순히이슬람문화의영향을받고있는국가들을넘어서영향력을미치고있는것을보여줌.IS의활동은이미인터넷상에서활발하게공유되고퍼지고있는실정이라 IS위협이한국에서도여전히높은글로벌위협으로인식되는것으로분석할수있음. 또한, 사이버공격을위협요인으로지목한한국인의비율 (51%) 은미국 (59%) 에이어 2위를차지함. 실제한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해킹 사이버공격이있었기때문에일반인의해킹공포는상당한수준임. 2009년에서 2011년에는주로청와대, 국회등국가기관과금융기관을상대로한분산서비스거부 ( 디도스 DDos) 공격이주를이뤘고, 2012년과 2013년에는국가기관과긍융사, 방송사가해킹 사이버테러공격을받아당시정부는이들공격이북한이주도 _ 여론동향 _2

3 한것으로결론을내린바있음. 2011년에는최구식전새누리당의원의비서가디도스공격을벌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접속불능상태로만든사실이밝혀지기도함. 이어민간사이트중에는옥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 KT, 판도라TV 등에서해킹에의한개인정보유출사건도이어진바있음. 한국인이사이버테러를 IS위협다음으로큰글로벌위협으로응답한것은인터넷강국이라는미명아래, 동시에사이버테러라는위협을가지고있는상황을여실히보여주는것으로분석할수있음. 아베신조 정권위기론, 이대로지속될것인가 일본, 집단자위권반대여론확산, 아베를용서할수없다 일본아베신조총리의군사대국화를반대하는시위가일본전역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 안보법안 이국회에서강행통과된이틀뒤인지난 18일, 일본국회앞에서아베를반대하는시민 5천명이 아베정치를용서할수없다 는종이를들고시위에나옴. 아베를용서할수없다 는메시지는일본 30개도시와인터넷등에서확산되고있음. 이와같은반발은지난 16일중위원본회의에서다수의야당의원이퇴장한가운데아베내각이집단자위권법안을강행처리하며촉발된것. 해당법안은 제 3국에대한공격을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고반격하는권리인집단자위권행사를용인한다 는내용으로군사대국화야욕의증거로보고있는시각이만연한상태임. 아베정권의거침없는폭주에등을돌리는적극적인국민들의반응은앞으로아베정권이당면한숙제로볼수있음. 아베신조 안보법안강행통과 에여론의 73.3% 부정적반응 _ 여론동향 _3

4 지난 16일아베정권이 전쟁하는일본만들기 법안인 안전보장관련법안 을중의원에서일방적으로강행통과시킨것에대해교도통신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 73.3% 가 좋지않았다 고응답함. 교도통신사가지난 17에서 18일양일에걸쳐실시한여론조사에서아베내각지지율은 37.7% 로지난달대비 9.7%p 하락함. 이는아베총리에대한국민의반발이강화되고있는실태를드러낸것으로볼수있음. 9월말현정기국회회기안에 안보법안 통과시킨다는방침에대해반대여론은 68.2%, 찬성은 24.6% 였으며, 안보법안자체에대한반대도 61.5% 로찬성 (27.5%) 보다 2배이상높았음. 또한, 아베정권이안보법안에대해충분하게설명하지않았다는응답은 82.9% 로나타남. 이는아베의밀어붙이기식의행위에대해여론의대부분의동의하지않는다는것을적나라하게드러내는조사결과임. 같은조사에서아베총리가올여름발표한예정인전후 70년아베담화에대해 식민지지배와침략 및 반성과사죄 를담아야한다는응답이 50.8% 로나타남. 아베내각의지지율이크게떨어진상황에서향후아베담화문에여론의의견이반영될지주목됨. 친아베언론조사에서도반대여론과반, 아베신조정권 위기 인가 일본아베신조내각에대한반대여론이친아베성향언론매체에서실시한조사에서도과반이넘게나타남. 산케이신문과후지뉴스네트워크가 18~19일, 양일간실시한전화여론조사에서아베내각을지지한다는응답은 39.3% 로지난달실시한조사대비 6.8%p 하락함. 반면, 아베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이 10.2%p 상승해 52.6% 를기록함. 2012년 12월아베총리가재집권한이후이들매체에서실시한공동여론조사에서내각을지지하지않는응답이지지한다는응답보다높은것은이번이처음. 이밖에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NHK, 교도통신등다른매체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아베내각에대한반대여론이강해진것은 15일국회에서아베의안 _ 여론동향 _4

보법제표결회의가열리기전에이미확인된것으로보임. 출처 : 연합뉴스 TV 아사히는최근아베내각에대한여론조사결과는아베총리의첫집권기의사임하기직전인 2007년여름과비슷한수준이라고보도함. 2007년, 당시아베내각의저조한지지율과더불어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의참패, 아베총리건강문제까지대두되며아베내각은어려운상황을직면했었음.

5 보법제표결회의가열리기전에이미확인된것으로보임. 출처 : 연합뉴스 TV 아사히는최근아베내각에대한여론조사결과는아베총리의첫집권기의사임하기직전인 2007년여름과비슷한수준이라고보도함. 2007년, 당시아베내각의저조한지지율과더불어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의참패, 아베총리건강문제까지대두되며아베내각은어려운상황을직면했었음. 2015년, 현재아베내각의지지율을저조하나민심의심판대가될참의원선거까지는 1년이라는시간이남았고아베총리의건강에대한특별한보도가없는등 2007 년의상황과는다소차이가있음. 하지만, 여론의지지율이아베정권을위협하는수준에근접한다는점은부정하기어려우며, 지금과같은낮은지지율이향후어떻게전개될지는미지수인상태임. 따라서아베총리는권력기반의안정성을수시로점검해야할상황에놓일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상황에서이어갈아베총리의행보에귀추가주목됨. _ 여론동향 _5

6 II. 국내여론동향 여론조사신뢰도문제 상권개발문제놓고여론조사실시하나 군산시는군산에위치한페이퍼코리아공장자리에아파트와쇼핑몰을개발하는문제를놓고찬반의사를묻는여론조사를고려하는것으로밝혀짐. 골자는현페이퍼코리아부지에서가동중인공장을이전하고, 아파트와쇼핑몰을입점시킬계획이지만, 찬반의견이강하게엇갈리는상황임. 주변주민들은지역발전을위해개발에찬성한다는입장이며, 상인들은상권붕괴를우려하여반대하는입장인것. 따라서군산시는상권개발을추진을위해개발문제에관련된여러가지특혜의혹들에대한투명한사업추진과상인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등주민간의깊어지는이견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해야함. 하지만이문제를시민들을대상으로한찬반여론조사를통해해결하겠다는것은군산시의안일한발상으로평가할수있음. 최근시도단체에서다양하게실시하는여론조사의남발이과연많은사람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숙의민주주의적절차인지는재고할필요가있어보임. 여론조사입맛대로반영, 제주도교육청의 이중태도 제주도교육청이학교운동장정책에서일부학교에는인조잔디를깔면서다른학교에대해서는여론조사결과와반대로천연잔디와마사토만고집하고있는것으로밝혀짐. 문제는지난 21일제주도의회제332회제 1차정례회제 3차회의를열어 2014 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비지출승인의건 을심사하는과정에서드러난것. _ 여론동향 _6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경용위원장은여론조사를통해 5개학교에대해인조잔디를실시하려는사업에서귀북초등학교가제외된점을지적했음. 이에대해홍민식부교육감은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천연잔디나마사토로운동장을조성하려는것이라고답변했지만, 이경용위원장은서귀북초등학교의여론조사에서인조잔디를요구하는여론이 70% 임에도불구하고이학교만예외로두는점을지적함. 이경용위원장의재차질문에대해홍민식부교육감은서귀북초등학교와다른 5개학교의차이를축구부의유무나다인수학교로언급하며, 서귀북초등학교가 1400명이되지않아다인수학교에미달이라는해명을한것. 교육청의학생수기준에대해서위성곤의원도문제를지적하며, 여론조사에서 70% 가인조잔디를요구했고, 서귀북초등학교는학생수당운동장면적이가장적은곳임에도불구하고학생수 1400명을기준으로인조잔디여부를판단하는것은아주잘못된것이라고꼬집었음. 이는여론의흐름을정책에반영하겠다는명목으로실시된여론조사도교육청의임의적이고독단적인판단으로이루어지는행정적오류가여실히드러난셈. 논의할문제의성격과상관없이이루어지는여론조사도문제겠지만, 실제반영가능한문제에대한여론조차제대로반영할수없는여론조사를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라는절차적수단으로밖에는여기지않는행정이제대로된역할을못해내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공천제도, 숙의민주주의인가조직선거인가 정치권에서오픈프라이머리 ( 완전국민경선제 ) 도입을놓고이해관계가첨예하게엇갈리는상황임. 20대총선을앞두고뜨거운쟁점으로떠오르는공천제도방식의결정은정당간정권싸움을벗어나 숙의민주주의 로가는발로가될것인지아니면 보기좋은 조직선거로변모할지국민들의관심이요구되는상황임. 미국일부지역에서시행되는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정당소속당원이아니라하더라도선출직후보자경선에유권자가참여할수있는제도로서최근새누리당의김 _ 여론동향 _7

8 무성대표가추진의사를밝힌바있음. 오픈프라이머리는당지도부의기득권을내려놓는다는장점이있으나현역에절대적으로유리하고조직동원의부작용과정당정치및책임정치의약화를초래한다는평가를받고있음. 그동안사용되어왔던여론조사방식도공천방식중하나로여론조사를통해후보자를결정하는방식은국민의뜻을반영한다는점에서오픈프라이머리와비슷하지만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음. 하지만일반전화여론조사는불법착신의문제와함께조직적인대량착신전환으로작위적여론조작을야기할가능성이있고정책보다는후보자개인의인기조사에그칠우려도함께통계적으로의미가없는오차범위내차이에의해후보자가결정되는구조도가지고있음. 이에대해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새누리당이병석의원은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거나허위여론조사공표시처벌수위를상향하는내용을담은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한상황. 새정치민주연합민병두의원도정당의단내경선등선거관련여론조사에서결과를조작, 왜곡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가상의안심번호를이용한여론조사방식을도입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음. 오픈프라이머리와여론조사를통한공천방식과더불어배심원제를통해결정하는방식도거론되고있는상황이지만, 이역시배심원단이인위적으로선출될수있다는원론적문제점을가지고있음. 이에대한대안으로새정치민주연합유성엽의원은배심원단전체또는일부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는방식을 숙의민주주의 로명명하며제안하였음. 여론조사의신뢰도문제는정치권뿐만아니라지역에서도불거지는상황. 하지만여론조사가가지는본질적인한계에대한회의적목소리보다는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의목소리가지금보다더요구된다고할수있음. _ 여론동향 _8

대통령국정지지도와정당지지도 박근혜대통령지지율 6 주연속 30% 대유지 리얼미터실시한지지도조사 (13일 ~17일주간조사, 전화면접방식응답률 15.7%, 자동응답방식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결과, 박근혜대통령의취임 125주차국정수행지지도는전주대비 0.1%p 하락한 34.5% 로큰변동없는 30% 중반을유지함.

9 대통령국정지지도와정당지지도 박근혜대통령지지율 6 주연속 30% 대유지 리얼미터실시한지지도조사 (13일 ~17일주간조사, 전화면접방식응답률 15.7%, 자동응답방식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결과, 박근혜대통령의취임 125주차국정수행지지도는전주대비 0.1%p 하락한 34.5% 로큰변동없는 30% 중반을유지함. 박근혜대통령의이같은지지율은지난달초메르스사태로 30% 대로떨어진이후 5주째계속되는횡보를보이며고착화되는모습을보임 출처 : 리얼미터 박근혜대통령의지지율은새누리당의원유철원내대표-김정훈정책위원회의장등신임원내지도부출범을계기로형성되지시작한 당청신밀월 의긍정적효과로영남권과 50대이상에서상승하였음. 최근국가정보원해킹의혹이불거지면서박근혜대통령의지지율은수도권과 30대이하에서는하락하였음. 전체지지율에는변화가거의없으나세부적으로적지않 _ 여론동향 _9

10 은변동이있었고, 향후 국정원해킹 의혹사건이대통령지지율에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임. 반면, 한국갤럽에서실시한조사 (14~16일 3일간조사, 응답률 1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에서는대통령직무수행에대해 58% 가부정적으로평가했으며 33% 만이긍정적으로평가함. 한국갤럽에서조사한박근혜대통령의직무긍정률은전대비 1%p 상승함. 연령대별로박근혜대통령의직무평가긍정 / 부정률은 20대 15%/17%, 30대 15%/78%, 40대 24%/69%, 50대 40%/51%, 60세이상 64%/27% 로나타났으며주목할만한점으로는 50 대에서박근혜대통령의직무평가는 6주연속부정률이긍정률을앞서고있음. 출처 :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집계한정당지지도 (13 일 ~17 일주간조사, 전화면접방식응답률 15.7%, 자동응답방식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에서새누리당이전주 _ 여론동향 _10

대비 2.4%p 하락한 37.4% 로 4주연속상승세를뒤로하고 30% 대중후반으로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0.4%p 하락한 28.5% 를기록함. 심상정의원을신임당대표로선출한정의당은 1.0%p 상승한 5.1% 를기록함. 새누리당의지지율은박대통령의지지율과비슷하게수도권과 30대이하에서큰폭으로하락함.

11 대비 2.4%p 하락한 37.4% 로 4주연속상승세를뒤로하고 30% 대중후반으로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0.4%p 하락한 28.5% 를기록함. 심상정의원을신임당대표로선출한정의당은 1.0%p 상승한 5.1% 를기록함. 새누리당의지지율은박대통령의지지율과비슷하게수도권과 30대이하에서큰폭으로하락함. 특히대통령의국정수행은반대하지만새누리당을지지해왔던계층중일부가새누리당에대해서도지지를철회하는양상이뚜렷하게나타났는데, 이러한지지율하락에는 8 15특별사면에서의정치인포함논란, 국가정보기관의해킹필요성제기논란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반면새정치민주연합의지지율은 국정원해킹 의혹사건으로새누리당으로부터이탈한유권자들을흡수하며수도권에서큰폭으로상승했으나, 7월 2주차부터다시표면화되기시작한분당설과박준영전전남지사의탈당은호남권과충청권에서의지지율하락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출처 : 리얼미터 _ 여론동향 _11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