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 CR 교육정책네트워크교육현장지원연구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육발전전략구상 연구책임자 : 강태중 ( 중앙대학교 ) 공동연구진 : 강태훈 ( 성신여자대학교 ) 류성창 ( 국민대학교 ) 정제영 (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보조원 : 김승배 ( 중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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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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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연구 CR 년교육정책네트워크교육현장지원연구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육발전전략구상 연구책임자 : 강태중 ( 중앙대학교 )

2 수탁연구 CR 교육정책네트워크교육현장지원연구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육발전전략구상 연구책임자 : 강태중 ( 중앙대학교 ) 공동연구진 : 강태훈 ( 성신여자대학교 ) 류성창 ( 국민대학교 ) 정제영 (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보조원 : 김승배 ( 중앙대학교 )

3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1 2. 연구의내용과범위 3 3. 연구방법 5 Ⅱ. 지능정보사회의맥락 6 1. 지능정보사회 의의미 6 2. 지능정보사회의전망 11 Ⅲ. 지능정보사회와교육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교육과제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정책의지향 31 Ⅳ.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육정책대안 학교체제와운영 학교교육과정 교육평가와입학전형 고등교육 교원양성과임용 170 Ⅴ. 요약과결론 연구의맥락과한계 교육정책제안의요약 맺음말 208 참고문헌 i -

4 표차례 < 표 Ⅱ-1> 2025년까지예상되는변화 (tipping points) 에대한인식 10 < 표 Ⅱ-2> 직업별컴퓨터화가능성예측결과 13 < 표 Ⅱ-3> 자동화로대체될확률이높은순위 30개직업 15 < 표 Ⅱ-4> 자동화로대체될확률이낮은순위 30개직업 16 < 표 Ⅳ-1> 세계경제포럼예측 2020년 10대핵심역량 65 < 표 Ⅳ-2> 초등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표 67 < 표 Ⅳ-3> 초등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비중 69 < 표 Ⅳ-4> 중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표 70 < 표 Ⅳ-5> 중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비중 72 < 표 Ⅳ-6> 고등학교교육과정이수단위편성표 73 < 표 Ⅳ-7> 고등학교교육과정단위편성비중 73 < 표 Ⅳ-8> 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 76 < 표 Ⅳ-9>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인학습비교효과크기 84 < 표 Ⅳ-10> 교육, 내신및입학전형측면에서의국제비교 120 < 표 Ⅳ-11> 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지향점 123 < 표 Ⅳ-12> 고등교육팽창추이 152 < 표 Ⅳ-13> 4년제국공립대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153 < 표 Ⅳ-14> 4년제사립대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153 < 표 Ⅳ-15> 4년제대학교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154 < 표 Ⅳ-16> 4년제대학교전임교원확보율 ( 재학생기준 ) 154 < 표 Ⅳ-17> 고등교육을위한공교육비의재원별비중 155 < 표 Ⅳ-18> 교원자격무시험합격요건 ii -

5 그림차례 [ 그림 Ⅱ-1] 컴퓨터발전에따른직업군별취업률분포 18 [ 그림 Ⅱ-2] 년직업군별순고용전망 19 [ 그림 Ⅱ-3] 스마트팩토리도입에따른일자리변화 23 [ 그림 Ⅱ-4] 직업숙련수준별고용비중의변화 : 년 24 [ 그림 Ⅳ-1] 제도의경직성 41 [ 그림 Ⅳ-2] 국가교육과정성취격차 42 [ 그림 Ⅳ-3] 상대평가제도에서의학교교육의결과 44 [ 그림 Ⅳ-4] ICBM의적용과정 46 [ 그림 Ⅳ-5] 유연한학교제도운영방안 56 [ 그림 Ⅳ-6] 미래학교시간표 57 [ 그림 Ⅳ-7] 완전학습을위한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 59 [ 그림 Ⅳ-8] 미래학생의포트폴리오 60 [ 그림 Ⅳ-9] 인간자본투자대비효율성 ( 산출 ) 과연령의관계 75 [ 그림 Ⅳ-10] PISA 2015 협력적문제해결력 요인과과정 99 [ 그림 Ⅳ-11] 핵심역량을갖춘미래세대의모습 100 [ 그림 Ⅳ-12]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에의하여증강된학습모형 103 [ 그림 Ⅳ-13]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의능동적사용 : 디지털사용격차의해소 104 [ 그림 Ⅳ-14]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기반의미래교육평가 106 [ 그림 Ⅳ-15] 자유학기제교육과정예시모형 108 [ 그림 Ⅳ-16] 규준참조평가와준가참조평가 112 [ 그림 Ⅳ-17] 내신 9등급제에대한학생, 학부모, 교사만족도 & 교사대상설문 113 [ 그림 Ⅳ-18] 5단계절대평가도입에대한찬 반의견 113 [ 그림 Ⅳ-19] 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위한학생평가방향 115 [ 그림 Ⅳ-20] 온라인평가문제은행 (ARBs) 의문항예 과학교과 119 [ 그림 Ⅳ-21] 3단계중재반응모형 128 [ 그림 Ⅳ-22] 미주리주의성취기준 : The Show-Me Standards 137 [ 그림 Ⅳ-23] 3미주리주의 4단계성취수준및관련설명 138 [ 그림 Ⅳ-24] 유럽국가들의초등학교유급허용현황 iii -

6 [ 그림 Ⅳ-25] 1940년 ~2008년미국전체대학들에서의성적분포추이 147 [ 그림 Ⅳ-26] 2010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156 [ 그림 Ⅳ-27] 2011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157 [ 그림 Ⅳ-28] 2012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iv -

7 Ⅰ. 서론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이연구는교육과 지능정보사회 의관련을분석하고그관련이시사하는교육발전정책을모색하고자함. 교육은사회변화안에서일어나는인간행위이자제도 (institution) 이기에당연히사회변화를반영할것임. 반면, 교육은또한사람을바꾸는과업인만큼사회를구성하는사람들을바꿈으로써사회를개량할수있다는인식틀에서는, 사회를변화시키는핵심수단으로도간주되고있음. 이연구에대한주문은교육을사회변화의주요요인 ( 수단 ) 으로보는입장에서나온것임. 공공정책은궁극적으로미래사회의이상을지향해이루어지는것인바, 미래 ( 지능정보사회 ) 를감안하여교육정책의바른길을모색하려는발상은쉽게수긍할수있음. 이연구는이런발상의주문을받아들이면서사회변화와교육의관계를고찰하고, 그고찰결과를바탕으로교육정책의대안을구상제안하고자함. 사회변화와교육 ( 정책 ) 의조응을모색하는작업은이제까지숱하게이루어져왔음. 이연구도 사회-교육조응 에관심을둔다는점에서많은선행연구들의연장에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이연구는조응문제에접근하는기본전제에서선행연구들과입장을달리하고있음. 선행연구들이암암리에받아들였던전제를그대로받아들이지않고비판적으로재고하려고함. 미래 ( 또는사회변화 ) 와교육을관계지었던많은선행연구들은그관 계를실용의성질로규정했고수단과목적의고리로규정하였음. 교육 은사회변화의영향아래있고사회발전의수단이되어야한다. 는전 - 1 -

8 제를당연하게받아들였음. 새로운 사회가오면교육이달라져야하고 좋은 미래사회를만들기위해서도교육이달라져야한다고역설했고, 그런주장에함축된교육과사회의관계 ( 특히, 수단-목적의관계 ) 를검토없이받아들였음. 이연구는그 관계 를이제까지의통념대로그냥받아들이지않고재고하는데서출발하고자함. 많은선행연구들이당연하게받아들였던전제를재고하는것이이연구의일차적인의의가될것임. 교육과사회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들의전제를받아들인다면지능정보사회에관련하여교육이어떤발전을모색해야할지에대해연구를굳이새롭게추진할필요가없을것임. 연구가동일한전제아래이루어진다면이제까지교육분야에서이루어져온많은미래사회연구들과크게다르지않은결과를낼것이기때문임. 복사한듯결과가같을것이란뜻은물론아님. 연구마다관심과초점이다른만큼당연히내용상서로다른결론과제안을내놓을것임. 그러나그결론이나제안들의성질은크게다르지않으리라는것임. 전제를공유하는연구의결과를예상해보면이런구도를보일것으로생각됨. 이를테면, 교육은새로운사회에요구되는새로운인간상 ( 인재상 ) 을구현해내야하고, 그렇기위해서는교육내용과방법을이렇게저렇게바꾸어야한다고주장하게될것임. 교육이목표로삼아야할 인간상 이나교육양태가바뀌어야한다는처방 ( 이렇게저렇게 의내용 ) 은연구에따라달라지겠지만, 인간상이 사회 의측면에서그려져야하고그렇게사회로부터연역되는인간상을구현하는데교육이수단으로동원되어야한다는논리에는변화가없을것임. 또한교육의내용이나방법등이사회의변화를따라달라질필요가있다는논리에도변화가없을것임. 이연구는바로이 논리 구도를재고하는데서출발하고자함. 이런시도는기존연구들이타당한바탕위에서이루어졌는지점검하기위해서필요하고, 또한, 이연구를통해제안하고자하는미래교육의비전과전략을좀더근본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서도필요함

9 지능정보사회를감안하는교육정책의진로를탐색하는작업은교육과사회의관계를어떻게규정하건현실적으로필요한과제임. 최근 알파고징후 (AlphaGo Syndrome) 라고까지일컬어지는우리사회의인공지능에대한경험 (awareness) 은미래에대한모종의준비를요청하고있음. 특히이경험은인간과인간의피조물의관계에관련된것이고인간의지성과일상생활의미래에관련된것이어서, 다른어떤부문보다도교육에관련하여바른성찰과미래에대한전망을요구하고있음. 불확실한사회에대한논의들이양식 ( 良識 ) 에기반을두지못할때, 천박한담론들은종종여론을호도하고관련정책을왜곡할수있음. 테러나실업과같은불안요인이부각되는최근과같은사회상황에서, 미래의불확실성이합리적이고설득력있게정리되지못할경우사회의근본적인안정이흔들릴수있음. 지능정보사회라는조어가만들어지고인공지능이나로봇이야기가일상화되어가는현실에서, 그리고이런논의의붐이특히 일자리문제 ( 또는미래의생계문제 ) 에엮여져미래불안을가중하는상황에서, 체계적인연구로일상의담론을계몽하고정책논의환경도전문화할필요가있음. 특히, 미래에대한관심이커지는상황은교육정책논의를자극하고개혁을뒷받침할동력이생겨나는상황이기도함. 이런계기는미래교육발전을위한구상을기본적이고도진지하게시도하는데매우긴요함. 2. 연구의내용과범위 이연구에서다루게될주제들은아래와같음. 교육의맥락에서 지능정보사회 가지니는의미와실체 지능정보사회 가어떤사회이며, 그런사회를감안하는정책은어떤것이어야하는지에대해최근부상하고있는주장이나의견들을정리하며그것들의타당성을검토함

10 - 지능정보사회 의양상분석 - 지능정보사회 의담론정리 지능정보사회와교육의관련교육은사회변화에조응해야한다고흔히인식되고있음. 지능정보사회 가미래사회의모습이라면오늘의교육이그사회 ( 미래 ) 를준비하는데기여해야한다는생각은일상에서자연스러운것임. 이연구에서는오늘의교육이미래를염두에두고어떤비전의정책을추구해야할지궁리하고자하는바, 이과제에대들기에앞서사회와교육의관계에대한일반적인인식, 특히지능정보사회를예상하며교육이가야할길을결정하려는아이디어자체를먼저검토하고자함. 연구가주문되는기본적인전제를먼저검토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교육정책의미래를모색하려는것임. - 교육에대한지능정보사회의영향 : 학교와교수-학습의변화전망고찰 -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대책 : 미래를위한교육발전제안들의검토 교육발전의비전과전략오늘의바른정책을모색하면서미래사회를감안하는것은당연한과제임. 그러나지나치게먼미래를몽상적으로그리며정책을운위하는것은 연구 에걸맞지않을것이며현실적이지도못할것임. 따라서이연구에서는현재의우리나라교육상황을검토하면서비교적가까운미래를염두에두는정책방향과대안을모색하고, 좀더추상적이고도일반적이게는 2030년정도까지도전망하는제안을구상하고자함

11 3. 연구방법 이연구는기본적으로관련논문과자료들을읽고생각하는 ( 문헌연구 ) 방법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과정에서다른나라들에서의논의와정책경향을함께살필것임. 연구진들의전문영역을넘어고찰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해당영역 ( 주제 ) 전문가들에게자문하게될것임. 1) 문헌연구 - 교육발전비전과전략에관한문헌검토 - 국제비교 2) 전문가자문 - 5 -

12 Ⅱ. 지능정보사회의맥락 1. 지능정보사회 의의미 지능정보사회 는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가정책의지향을드러내기위해만든조어임. 이말에대해정부가공식적이거나명시적으로정의한적은없음. 정부발표문등을통해정부가그말에싣고자했던의미를짐작해볼수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4월 28일자보도자료를통해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을마련하겠다고발표하면서, 제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 대책이라설명했고, 지능정보기술이사회경제전반의구조적변화를일으킬것 이라는전망에근거한준비라고밝히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 위와같은계획에따라 지능정보사회민관합동추진협의회 를구성하여발족하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다보스포럼등을통해지능정보기술중심의제4차산업혁명이사회 경제전반의구조적인변화를야기할것으로전망 되는점을주목하여정책을강구한다고밝히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의발표에비추어지능정보사회의의미 ( 속성 ) 를추론해보려면 제4 차산업혁명 이라일컬어지는변화가어떤사회를낳는다고주장되는지, 특히, 지능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의발전이어떤사회를가져온다고주장되는지살펴보아야할것임. 널리알려진바대로, 제 4 차산업혁명이라는말은다보스포럼 (Davos Forum) 이라고도불리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이 - 6 -

13 2016년모임에서핵심의제로채택하게되면서널리쓰이게됨. 세계경제포럼의창시자이자의장인 Klaus Schwab은그모임을다음과같은말로열었음 (Schwab, 2016a. p. 3 또는 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우리는우리의일상과직무그리고사회관계를근본적으로바꾸어놓을기술혁명의벼랑에서있습니다. 이혁명이가져올변화는우리인류가이제까지경험해온다른어떤변화보다도그규모와범위그리고복잡성이클것입니다. Schwab(2016a) 에따르면, 제4차산업혁명 의핵심적인특징은 물리영역, 디지털영역, 그리고생물영역의경계를무너뜨리는기술의융합 (fusion) 에있음. 수많은사람들이모바일기기에연결되어있고, 사람의삶에연루된많은사물들역시인공지능의능력을지니면서인터넷으로연결돼있음. 이기기와연결들은인간과인간관계그리고환경에대해엄청난정보를낳게되고그정보는다시엄청난속도로처리될수도있고또저장될수도있음. 더나아가이런상황은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소재과학, 에너지저장, 양자컴퓨팅등새롭게부상하는획기적기술과접목될수있어서, 그결과로일어나는변화는무한해질전망임. 경제적인측면에서보면, 새로운기술을향유할역량이있고또요구되는비용을감당할수있는소비자들은점점더확대되는안락과편익을효율적으로누릴수있게될것으로전망됨. 생산의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의발전과융합이자연스럽게효율성과생산성의증가로이어지면서, 상품과서비스의공급이비약적으로빨라지고개개인의필요를더충실하게충족시킬수있게될것임. 부가배분되는측면에서보면, 혁신에따라오는이익이일반적으로지적또는물리적자본을대는사람들에게돌아가게됨에따라, 그리고기술발전으로인해정신노동까지도 기계 가대체할수있게되면서, 배분상의불평등은심화될것으로예상됨

14 사회적으로도소유나소비에대한관념이변화하고, 근로, 인간관계, 경력개발이나기술훈련, 여가활용등일상의양식이근본적으로바뀌게될것임. 심지어는인간의개념자체에혼선이일게되며, 도덕과윤리의경계나의미도새롭게규정해가게될것임. Schwab(2016a; 2016b) 은이상과같은변화가제3차산업혁명이라고불리는 1960년대이후 디지털혁명 의연장선에서일어나고있다는것을인정함. 그러나 21세기에접어들어인류가당면하고있는기술의변화는이제까지변화에서선형적으로그수준만을높여가는데그치고있는게아니라고주장함. 새로운혁명 ( 제4차산업혁명 ) 으로규정하기에충분할만큼근원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고주장함. 제3차산업혁명에서처럼, 컴퓨터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그리고네트워크를근간으로하는디지털기술이지금도핵심에있다는것은사실이지만, 이제그기술은더욱복잡정교해지고융합되고있으며, 그결과로사회와세계경제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고주장함. 제 3 차산업혁명과근본적으로속성을달리하는제 4 차산업혁명이일어 나고있다고주장할수있는이유로 Schwab(2016a; 2016b) 은세가지를 들고있음. 1 속도 (velocity): 현재일어나고있는변화는인류역사에서전례를찾아볼수없는속도를보이고있다는점. 3차까지의산업혁명이선형적인진전을보인것이라면, 4차산업혁명에서는기하급수적인변화를낳고있다고주장함. 2 범위와깊이 (breadth and depth): 지금의변화는디지털혁명을바탕 으로다양한기술들을융합하며일어나는것으로, 경제, 경영, 사회그리 고개인수준에서도패러다임전환을가져오고있음. 무엇을어떻게하는 - 8 -

15 문제에대해서만변화를일으키는것이아니라, 우리가누구인가 라는 ( 인간정체의 ) 문제에도변화를일으키고있다고주장함. 3 총체적영향 (systems impact): 현재일어나고있는변화는생산이나관리그리고거버넌스등모든체제에서일어나고있으며, 변화의속성에서도세계모든나라모든산업분야에걸쳐파괴적 (disruptive) 인양상을띠고있다고주장함. 사회전체에체제변혁을몰고오고있다는주장임. 제 4 차산업혁명이일어나는양상, 즉지능정보사회가오고있는양상을 Schwab(2016) 은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의조사결과 1) 를차용하여다음과같은표로요약하여보여주고있음. 1)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의지구촌의제위원회 (Global Agenda Council) 가 800 명이상의 ICT 전문가및경영자들을대상으로, 2025 년까지일어나리라고예상되는 tipping points 에대해조사한결과임.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Future of Software and Society,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World Economic Forum, September

16 < 표 Ⅱ-1> 2025 년까지예상되는변화 (tipping points) 에대한인식 예상되는변화진술 긍정 (%) 인류 10% 가인터넷연결기능을지닌의류를입을것이다 인류 90% 가무상 무제한인터넷데이터저장공간을갖게될것이다 조개의센서가인터넷과연결될것이다 미국에서최초로봇약사 (pharmacist) 가출현할것이다 독서용안경 (reading glasses) 의 10% 가인터넷에연결될것이다 인류 80% 가인터넷에거처 (digital presence) 를가질것이다 D 프린터로자동차가처음생산될것이다 인구조사를빅데이터분석으로대체하는정부가출현할것이다 인체이식가능한휴대전화가처음상업화될것이다 소비상품의 5% 가 3D 프린터로인쇄될것이다 인류 90% 가스마트폰을사용할것이다 인류 90% 가정기적으로인터넷에접속할것이다 자율주행차가미국전체자동차의 10% 에이를것이다 D 프린터로제작한간 (liver) 이사람에게이식될것이다 기업회계감사의 30% 가 AI에의해수행될것이다 세금징수가처음블록체인 (blockchain) 을통해이루어질것이다 가정으로의인터넷트래픽 50% 이상이가전제품에관련될것이다 자가용보다공유차량을통한이동이세계적으로더많아질것이다 교통신호가없는 50,000명이상인구도시가나타날것이다 세계 GDP의 10% 가블록체인통화 (blockchain technology) 에쌓일것이다 인공지능의기업임원이처음출현할것이다

17 ICT 전문가들은앞으로 10년이내에사람들의생활과사회가근본적으로바뀔것으로전망하고있음. 그런변화를가능하게하는기술의핵심은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의발달로가능해진디지털연계가혁명적변화의기반을이루고있음. 모든사람과사물이연결되고, 그연결을통해사람과사회를이해할수있는엄청난데이터가수집될수있는세상이 10년안에온다는전망임. 이런데이터는모든개인에게안성맞춤인상품이어떤것인지확인할수있게만들고, 그런상품의제작은번잡한공장가동의과정을거치지않고 인쇄하는 (3D printing) 양식으로간편하게이루어질것이라는예상임. 이와같은제조산업의변화는물리적인세계에머물지않고생물학적인영역에까지확장해갈것이라는예상도따라옴. 인공장기나통신기기등을인체에이식하는일도예견되고있음. 인공지능의인간노동대체는약사나기업임원과같은전문영역에까지이루어지리라고받아들여지고있음. 2. 지능정보사회의전망 제4차산업혁명이빚어낼것으로규정되는지능정보사회를준비하는견지에서교육의발전을모색해야한다고역설하게되는데는기본적으로미래에대한위기의식이깔려있음. 지능정보사회는인류가과거어느때도경험해보지못했던속도와폭으로삶의일상과일의양상을바꾸어놓을것으로예상되는바, 그렇게불확실하고촉박해있는미래에하루바삐생존할길을찾아야한다는위기의식임. 지능정보사회가인류전체에게위기를가져온다는인식은미래의기술이생존의일차적인수단인생업을앗아갈것이라는우려에서나옴. 과거 3차까지의산업혁명과달리, 제4차산업혁명을지지하는과학과기술변화는 기계 가인간을거의모든영역에서대체할수있는수준에이르게될것이라는예견이일반화되고있음. 결국인간은 쓸모없는 존재

18 로조락하게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이미래지능정보사회에대한대 비를서두르게만들고있음. 지능정보사회라는변수가교육발전을모색하는작업에일차적으로던지는과제는인간이미래에도 쓸모 를유지할수있도록준비시키는것으로인식됨. 이런인식위에서미래를위한논의는, 인공지능이 ( 또는컴퓨터화 <computerization> 가 ) 인간의직업을얼마나대체해갈것인지예측하고, 그렇게대체되어갈영역을초월하여인간이확보해가야할본연의영역은어디에얼마나있는지탐색하는데모아지고있음. 직업이란맥락에서볼때, 지능정보사회에서인간이설자리가좁아지리라는전망은지금매우지배적임. 이런전망은인간의일자리가 기계 에빼앗겨사라진다는분석으로널리지지되고있음. 흔히인용되는 Frey 와 Osborne(2013) 의분석결과에따르면, 미국의경우를볼때앞으로약 20년이내에 47% 정도의일자리가인간의것에서기계의것으로바뀌어사라질위기에있는것으로예상됨. 그들은미국에서약 1억 3800만여개의일자리를포괄하는 702개직업 ( 또는직업군 ) 에대해서각각이컴퓨터화될가능성을분석하여제시하고있음. 어떤일자리가먼저사라질것인지보여주려는분석임. 아래 < 표 Ⅱ-2> 는이분석결과표의일부를발췌한것임. 직업의성질과위기의수준 ( 컴퓨터화의가능성 ) 이어떻게관련되는지읽어볼수있을것임

19 < 표 Ⅱ-2> 직업별컴퓨터화가능성예측결과 컴퓨터화가능성높은직업 확률 컴퓨터화가능성낮은직업 확률 텔레마케터 0.99 레크리에이션테라피스트 화물업자 0.99 심리학자 시계수리공 0.99 초등학교교사 스포츠경기심판 0.98 치과의사 모델 0.98 무대 전시디자이너 계산점원 0.97 컴퓨터시스템분석가 전화교환원 0.97 큐레이터 사무실사원 0.96 운동트레이너 자동차엔지니어 0.96 고고학자, 인류학자 카지노딜러 0.96 중등교사 레스토랑요리사 0.96 성직자 자전거수리공 0.94 간호사 웨이터, 웨이트리스 0.94 미생물학자 정육업자 0.93 세일즈매니저 소매업자 0.92 결혼가족상담사 보험판매원 0.92 음악감독, 작곡가 차체수리공 0.91 멀티미디어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실험실기술원 0.90 홍보관련업무종사자 제빵사 0.89 고위경영자 버스기사 0.89 우주항공엔지니어 출처 : Frey, C. B. and Osborne, M. A. (2013)

20 컴퓨터화가상대적으로쉽게이루어지리라고분석되는직업은그직무가단순하고반복적이며수행과정과절차를표준화하기쉬운특성을보이며, 상대적으로컴퓨터화될가능성이낮은직업은그직무가전문적이고사람사이의상호작용과창의그리고감성등이중요하게작용하는특성을보임. 우리나라에대해서도 Frey와 Osborne(2013) 의것과같은분석이이루어졌음. 한국고용정보원 (2016) 은이들의분석모형을받아들여, 1 정교한동작이필요한지, 2 비좁은공간에서일하는지, 3 창의력이얼마나필요한지, 4 예술과관련된일인지, 5 사람들을파악하고협상설득하는일인지, 6 서비스지향적인지 등을주요변수로삼아직업별로자동화로인해대체될가능성이있는지분석하였음. 분석은 406 개직업에대하여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에서볼수있는 일반적인경향을아래 < 표 Ⅱ-3>, < 표 Ⅱ-4> 와같이요약할수있음

21 < 표 Ⅱ-3> 자동화로대체될확률이높은순위 30개직업 순위 직업 대체확률 1 콘크리트공 정육원및도축원 고무및플라스틱제품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물품이동장비조작원 경리사무원 환경미화원및재활용품수거원 세탁관련기계조작원 택배원 과수작물재배원 행정및경영지원관련서비스관리자 주유원 부동산컨설턴트및중개인 건축도장공 매표원및복권판매원 청소원 수금원 철근공 도금기및금속분무기조작원 유리및유리제품생산직 ( 기계조작 ) 곡식작물재배원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보조교사및기타교사 시멘트 석회및콘크리트생산직 육아도우미 ( 베이비시터 ) 주차관리원및안내원 판매관련단순종사원 샷시제작및시공원 육류 어패류 낙농품가공생산직

22 < 표 Ⅱ-4> 자동화로대체될확률이낮은순위 30개직업 순위 직업 대체확률 1 화가및조각가 사진작가및사진사 작가및관련전문가 지휘자 작곡가및연주가 애니메이터및만화가 무용가및안무가 가수및성악가 메이크업아티스트및분장사 공예원 예능강사 패션디자이너 국악및전통예능인 감독및기술감독 배우및모델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기타음식서비스종사원 디스플레이어디자이너 한복제조원 대학교수 마술사등기타문화및예술관련종사자 출판물기획전문가 큐레이터및문화재보존원 영상 녹화및편집기사 초등학교교사 촬영기사 물리및작업치료사 섬유및염료시험원 임상심리사및기타치료사

23 자동화에따라인공지능이나로봇등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직업은, 업무를수행하기위해단순반복적이고, 정교함이떨어지는동작을하거나사람들과소통하는일이상대적으로적은특징 을가지는것으로분석됨. 반면, 감성에기초한예술관련직업들 이상대적으로자동화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한편, 미래에대체될가능성이높은직업이반드시 단순반복적인저숙련업무 에관련되는것만은아니라고고용정보원은해석하고있음. 위표에나타나지않지만, 흔히전문직으로분류되는손해사정인 (0.961, 40 위 ), 일반의사 ( 위 ), 관제사 (0.867, 79위 ) 등이자동화에따라사라질가능성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고보고하고있음. 인지적인측면에서전문성을요구하는직업분야에서도인공지능기술의발달에따라인간노동이기계로빠르게대체되어갈것이라고전망하는것임. 이와같은분석결과는 Frey와 Osborne(2013) 의분석결과와도일관됨. Frey와 Osborne(2013) 은 2010년현재직업별로고용되어있는규모와컴퓨터화가능성을교차시켜어느정도의일자리가사라질위기 ( 컴퓨터화가능성 0.7 이상 ) 에있는지분석한결과를아래와같은그림으로제시하고있음

[ 그림 Ⅱ-1] 컴퓨터발전에따른직업군별취업률분포 위그림은, 앞에서언급한것처럼, 미국전체일자리의 47% 정도가위기에처해있음을보여줄뿐만아니라, 사라질위기에있는직업이 단순반복업무 에만관련되어있지않다는것을보여줌. 상대적으로작은규모이기는하지만이른바전문직의영역에서도컴퓨터화에따른직업퇴화가일어날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음.

24 [ 그림 Ⅱ-1] 컴퓨터발전에따른직업군별취업률분포 위그림은, 앞에서언급한것처럼, 미국전체일자리의 47% 정도가위기에처해있음을보여줄뿐만아니라, 사라질위기에있는직업이 단순반복업무 에만관련되어있지않다는것을보여줌. 상대적으로작은규모이기는하지만이른바전문직의영역에서도컴퓨터화에따른직업퇴화가일어날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인간의일자리는자동화또는컴퓨터화를통하여단순히 기계 의것으로대체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절대일자리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는데서미래에대한위기의식은더욱증폭됨. 세계경제포럼 (WEF) 은세계주요지역 ( 나라 ) 의 371개기업을표집하고그곳의인력개발관련임원들을대상으로조사하여미래일자리의상황을예상하는보고서를내놓았음 (World Economic Forum, 2016). 여기에서는 2015년에서 2020년사이에직업군별로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고용변화를추정하였는데, 그결과를아래와같은그림으로요약제시하고있음

25 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총체적으로는고용이감소한다는것임. 2015년을기준으로볼때, 2020년까지모두약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는데반하여새롭게생겨나는일자리는약 200만개에불과할것이라고추정됨. 5년사이에약 500만개의일자리가증발할것이라는예측임. [ 그림 Ⅱ-2] 년직업군별순고용전망 ( 단위 : 1,000 명 ) 구체적으로보면, 사무와행정, 제조, 건설,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미디어, 법률, 설비등의직업군에서고용이줄어들고, 경영과금융, 관리, 컴퓨터와수학, 건축과기술, 판매, 교육훈련등의직업군에서는고용이늘것으로전망하고있음

26 미래에고용이줄어들것이라는예측에대해서는이견이적지않음. 컴퓨터화, 자동화, 인공지능화, 로봇화등이인류의직업을빼앗아갈것이라는미래전망은이와같은일들이실지로일어날것이라는맹신에근거하고있으나, 실제는그렇지않을수있다는점을지적하는입장도있음. 예컨대컴퓨터가인간보다더잘하게된다는사실이인간을컴퓨터가대체할것이라는전망을반드시뒷받침하지는않는다는것임. 시장또는인간사회의맥락에서 대체 라는결정은 잘한다는 측면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는주장임. 실지로인간의노동을기계로 ( 컴퓨터로또는인공지능으로 ) 대체하는데서는그대체에따르는다양한측면의비용과이익이따져질텐데, 인간을컴퓨터로대체하는것이항상경제적이지는않을수있다는것임. 이를테면콩코드기가보잉767보다빠르다고해서보잉767을대체하지는못함. 두기종을개발하고운영하는데관련된다양한요인이그대체를막고있기때문임. 인공지능을장착하고빠르고정확하게일하게되는로봇이또다른엄청난비용을요구한다는사실도간과되고있음. 마치인간의노동에는비용이들어가지만로봇의고용에는비용이거의들어가지않는것처럼인식되고있음. 실제에서로봇을개발하고팔고운영하는데는엄청난비용이투입되어야하며, 로봇고용에따르는이차적인파급효과역시긍정적인것만은아닐것임. 기계가인간을대체하는경우다른측면에서어떤일이파급적으로일어날지에대해서는전혀주목하지않는것도최근지능정보사회논의가보이고있는결함중에하나임. 과거의산업혁명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 기계가사람을대체하는데따라인류에게는새로운경험과역량들이새롭게생겨날것임 (Auerswald, 2012). 이에대해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Herbert Simon은이미 1960년에다음과같이주장하였음

27 자동화기기가인간에비해우위를점하게되는부문에서는인간고용이줄어들것이다. 그러나자동화기기가인간노동에비해상대적이점을확보하지못하는부문에서는인간고용이큰부분을차지할것이다....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이라는말은항상주당 40시간일하게된다는것을뜻하지않는다. 재화와서비스의증대와여가시간의증대사이에서생산능력을어느수준에둘것인지는역사적으로꾸준히변해왔다. 완전고용이란일할수있는기회가사실상한사회의모든성인들에게돌아가게된다는것을뜻한다.... 직업을가진인구가운데현재보다더큰비율의사람들이면대면의인간관계를중요한요소로지니는인간적인서비스 (personal service) 부문에서일하게될것이다. Stewart, De and Cole(2014) 은미래기술의발달과고용의관계에대한담론이균형을잃고있다고비판하였음. 기술의발달이일자리를파괴하는효과를낳는다는쪽으로너무기울어있다는주장임. 그들은다음과같이주장하고있음. 기술에의해 [ 일자리가 ] 파괴되는양상은직접적이며쉽게관찰할수있다.... 당신이만약모바일뱅킹앱을사용하고있다면필경은행의콜센터를덜이용하게되었다는것을깨닫게될것이다. 그리고슈퍼마켓에서는무인계산대에서지불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이와같이일자리가대체되는사례는매우분명하게보이기때문에, 사람들은사실과거기술혁신이가져왔던혜택을누리고있으면서도, 미래에올혁신에대해의구하게된다. 학자들은기술발달에따라잃게될일자리수를계산하는분 석을하고있다.... 그러나 [Frey 와 Osborne 이한것과같은그 런분석 2) 은 ] 새롭게만들어질일자리에대한예측을내놓지못

28 한다. 일자리가생성되는현상은매우무질서해서미래의직업에대해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일자리가생겨나는데는불규칙하게생겨나는새로운수요와유행이작용하며고용과기술사이의상호작용도영향을미칠것이다. Stewart, De and Cole(2014) 은 1871년부터 2011년까지 140년간의영국센서스자료를분석하여, 기술의발달이일자리를줄이기보다오히려더많이만들어낸다는결과를보여주었음. 그들은 농업과제조업의분야에서고용이줄어들고있지만그런위축은복지와창조적인부문그리고기술과비즈니스서비스부문에서늘어나는것으로상쇄되고도남는다. 고주장함. 140년의센서스자료분석결과는인간의노동이, 육체적인힘을쓰는데서보살피고교육하고다른사람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쪽으로, 근본적인전환을보였다는점을보여준다고함. 그들은기술발달이이전과다른부문에서일자리를새롭게만들어낼뿐만아니라, 소비를확장시킴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낸다는증거도제시하고있음. 기술발달은기본소비재들의가격을하락시키는데 ( 예컨대영국에서지난 25년사이자동차가격은반으로떨어졌다고함 ), 이런가격하락은사람들로하여금여가를위한지출을늘릴수있게만들고궁극적으로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게만든다는분석임. 이런추론을가능하게하는통계로그들은영국에서술집 (bar) 종업원과미용사가증가한사례를들고있음. 1951년부터 2011년사이에전통적인주점 (pub) 은줄어들었는데도종업원의수는 4배로늘었으며, 미용사 / 이발사의수는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 1871년주민 1793명당 1명이던것이 287명당 1명으로늘었다고보고하고있음. 수입이늘게되면서사람들은개인적인서비스에대한수요를늘렸고결과적으로미용사와같은일자리수를늘렸을것이라는추론임. 2) 이들은미국에대해서뿐만아니라영국에대해서도분석함. 여기서는영국에대한분석을가리키고있음

Nosbuch and Bernaden(2012) 도미국의사례들을근거로미래자동화할제조업부문이일자리를축소시킬것이라는주장을반박함. 제조업부문에서디자인, 제조그리고마케팅등을위해직접고용하는인력은줄어들겠지만, 자동화한생산체제를위한공급과지원을담당하는간접고용이늘어날것이라고주장함.

29 Nosbuch and Bernaden(2012) 도미국의사례들을근거로미래자동화할제조업부문이일자리를축소시킬것이라는주장을반박함. 제조업부문에서디자인, 제조그리고마케팅등을위해직접고용하는인력은줄어들겠지만, 자동화한생산체제를위한공급과지원을담당하는간접고용이늘어날것이라고주장함. 이를테면, 미국오레곤주에위치한인텔사의경우직접고용하는사람수는 16,250명인데, 그기업의고용승수 (employment multiplier) 는오레곤주안에국한하더라도 2009년에 4.1로추정되었다고인용함. 즉, 인텔사의 10개일자리가오레곤주안에다른부문의일자리 31개를만들어낸다는것임. 미래의발전된제조업에서는고용승수가더커진다는점을감안하면, 미국의경우미래에는아래그림과같이직접고용은줄고간접고용은늘면서전체일자리수는증대할것이라고주장함. 단위 : 100만명 [ 그림 Ⅱ-3] 스마트팩토리도입에따른일자리변화

30 일자리의늘고줆에대한미래예측에의견이갈리고있는반면, 고용의수요가갈수록양극화되어간다는점에서는큰의견차이가없는것으로보임. 거의모든직업군에서, 고숙련을요구하고임금도높은일자리와저숙련을요구하면서임금도낮은일자리가늘어가는데비하여, 중간수준의숙련과임금의일자리가줄어간다는것임. 아래그래프는미국고용시장을포괄하는 326개직업에대하여, 숙련도 ( 임금수준 ) 에따라고용비중이어떻게변화했는지, 10년간격으로세시기를나누어계산한결과를보여줌 (Autor, 2010). [ 그림 Ⅱ-4] 직업숙련수준별고용비중의변화 : 년 위그래프에서보면, 1980 년대에는숙련 ( 임금 ) 수준이높아짐에따라고 용의비중도일정하게높아지고있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반면,

31 1990년대에오면고용의양극화양상이뚜렷해지는데, 고용의상대적비중이고숙련수준에서급격하게높게나타나고저숙련수준에서도그런대로고용이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중간숙련수준에서는고용이큰비율로는아니지만어느정도줄고있음. 2000년대들어서면저숙련직업의고용이지배적인비중을차지하게되었고, 중간수준에서고용비중이다소줄었으며높은수준에서는현상유지의양상을보였음. 이와같은양극화현상은단순하고반복적인일들이자동화되고노동시장이국제적으로통합되면서일어나고있다고분석됨. 그리고교육과고용의관계에관련해서는, 대학교육을받아서얻게되는 ( 대학교육을받지않은사람들에비하여얻게되는 ) 상대적소득이커지는양상으로나타남. 이런양상은대학교육을받은사람들의소득이높아지는추세와대학교육을받지않은사람들의소득이낮아지는추세를반영하는것으로분석됨. 미래지능정보사회에대한전망은대체로노동 ( 일자리 ) 과기술그리고생산과소비등경제적인 ( 하부구조의 ) 측면의변화에초점을둬이루어지고있어서, 사회문화적인측면에서어떤변화가예견되는지살피는데는소홀하였음. 주목을덜받고있기는하지만, 이런측면에서의전망은노동이나기술변화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전망에비해낙관적이게 ( 또는희망적이게 ) 이루어지는점이있음. 인간의일자리가 기계 의것으로대체될것이라는 ( 그래서인간의생존이근본적으로위협을받게될것이라는 ) 전망은인간이노동에서해방될수있다는전망으로재해석되고, 인간이일자리를잃지않기위해새로운역량을갈고닦아야한다는과제를제기하는입장에대해서는, 노동에서벗어나얻게되는여유를가치롭게향유할수있는도덕적이고문화적인준비가필요하다는과제를제기하는입장이대척함. 사실과학기술의발달이인류에게유토피아를가져올것이라는희망과믿음은오랫동안인간사회의서사에들어있었음. 언젠가과학과기술이

32 발전하여인간노동의고생과수고를제거해주고, 삶에는풍요와여가가넘치는그런사회를이루어내게될것이라는전망들은적어도 19세기말부터선구적기술자나공상과학소설가, 정치가등에의해널리확산되어옴 (Rifkin, 1995). 과학기술발달에대하여불안과위기를이야기하고느끼게되는추세는비교적최근의경향임. 일의종말 을 노동에서의해방 기회로보기보다 생존의위기 로받아들이게되는것은, 계층의양극화가선명해지고자본주의의의부조리극복이난망하다는인식이확산되는것과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보임. 제4차산업혁명이란말을유행시키고다가오는지능정보사회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킨 Schwab(2016a,114쪽 ) 도 새로운문화르네상스 를추구하자는주장으로저서를마무리하고있음. 그의저서 제4차산업혁명 의마지막문단은아래와같이번역될수있음.... 우리가제대로책임있게대응하기만한다면, 새로운기술의시대는새로운문화르네상스를일으킬것이며그안에서우리모두는진정한글로벌문명의일원이라고느낄수있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 제4차산업혁명이인류를로봇화할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 우리삶의의미의원천인일, 공동체, 가족, 정체성등을훼손할수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우리는또한제4차산업혁명을계기로온인류가공동운명체의인식을키우고새로운도덕적자각에이르게될수도있다. 이후자의길로미래를열어야하는과제는바로우리모두에게달려있다.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과제는지능정보사회를풍요롭고여유로운사회로만드는과제일것임. 그러나현재지배적인담론은여전히시장경제 (market economy) 중심적이며파당적임. 인간의삶이 시장 에의해좌우될것이고, 결국개인수준에서건국가 ( 지구 ) 수준에서건경쟁에서살아남는전략으로미래를일구어야한다는인식을바탕으로지능정보사회를논하고있음. 이런담론은인류의전통적인희망 ( 이상사회의꿈 ) 을

33 버리는것이고, 정부도기업도아닌 제3 부문 (the third sector) 의가능성을배제하는것임. 경제의측면에서만보더라도 사회경제 (social economy) 의가능성을일축하는것임. 그러나일이사라지는미래사회문제는기업이나정부가풀어가도록두어서해결되기어려운것으로여겨짐. Rifkin(1995) 이제안하듯이, 지구단위의사회경제를토대로풀어가야하지않겠느냐는모색이필요함. 사회가양극화되고생존의수단을잃는사람들이늘어갈수밖에없으리라는미래전망아래에서는, 그런문제를풀지못했던시장과정부에계속의존하기보다, 인류공동운명체의인식과협력이라는인본역량에근거하는 제3 부문 의가능성을추구해야할것임. 제3부문 ( 사회경제 ) 에미래를위한희망을건다면, 교육은미래사회를준비하는최선이고도마지막인 ( 근본적인 ) 보루일것임. 인류전체의삶의가치에대한인식, 인류전체의정치의식등이인류공동체인식에견고한뿌리를두게되었을때사회경제가활력을얻고지구화될수있을터인데, 그런인식과가치관의배양은다름아닌교육의과제일것임. 이점에서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노력에서교육에대한숙려 ( 熟慮 ) 는필수적임

34 Ⅲ. 지능정보사회와교육 1.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교육과제 미래를준비하는교육이어떠해야하는지, 시대에따라주체에따라다양한제안이이루어져왔지만, 그핵심은 바른인성, 깊고창의적인사고력, 그리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협동심과공감력을지닌사람 을키워낼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음. 지능정보사회라고일컬어지는미래에대해서도교육이추구할인재상에관하여 창의융합형 이니 인본적감성과사회성 이니하는수사를동원해표현하지만, 그요체는인성, 사고력, 시민의식에있음. 미래를향한교육의지향이거듭동질적인인재상을추구해왔다는사실은교육이항상기본인재상구현에미흡했다는점을시사하며,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발전모색에서도여전히 기본으로돌아가 원형적노력에더욱힘쓰는과제가핵심이되어야함을시사함. 이전의 미래 에비해, 지금맞고있는미래사태로서지능정보사회는교육의측면에서전례없는도전과기회를가져옴. 제4차산업혁명 을바탕으로, 사이버세계와인간의물리적환경그리고생물체의신비영역이구분없이서로조합되고새로운합성물로조성될수있는세상이도래하면서, 제1-2차산업혁명의토대위에뿌리를내렸던근대학교교육체제는새로운대안체제로거듭나야하는도전을받고있음. 대중적이며표준적 ( 획일적 ) 이고공 ( 公 ) 과사 ( 私 ) 의구분을전제로구축된학교교육 ( 공교육 ) 체제는, 1 학습의기회가공사 ( 公私 ) 나시공 ( 時空 ) 의구획을초월하여제공되는지능정보사회에서, 2 학습과일의구분이흐려지고재학과재직에동원되는 지식 의분절이융해되는지능정보사회에서, 그리고 3 지능정보기술이대량표준생산체제에조응했던학교-학

35 년기반공교육체제의획일성을개별화 (personalization) 의방향으로극복할수있게지원해주게되면서, 앞으로학교교육체제는근본적인변화의길을가게될것임.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정책에서는 1 근대학교교육체제의대안을강구하며근본적인변혁을추구해야하는반면, 2 교육의궁극적인목적에서는인성과지성 ( 사고력 ) 그리고사회성 ( 시민의식 ) 을배양해야한다는 본연 을충실하게추구해야할것임. 미래사회에서교육은중대한변혁을거칠 대상 이면서동시에미래 사회의변혁에대응할전략적수단으로도간주됨. 교육부문에예상되는 변화는아래와같이정리됨. 개개인에게교육또는학습기회는무한하게열릴것이라고전망됨. 지식과정보가급속하게팽창하고, 그렇게팽창하는지식과정보를공유하는일도매우쉽고널리이루어지게될것이라는전망임. ICT의무한한발달과활용으로교육이나학습이이루어지는시간 ( 시기 ) 과공간에대한제약이사라지며, 현재학교와같은형식적인틀도와해되어갈것이라고예견됨. 가상현실이나증강현실과같은기술적도구들은교육과학습을위한재료나표현양식 (mode of representation) 을무한하게다양하고사실에가깝게구현할것이라고예상됨. 학교라는형식적인시설또는장치가유지되는경우, 학교교육의운영과관리를효율적이게발전시킬수단이나방법도쉽게얻게될것이라고예견됨. big data와그분석수단그리고소통네트워크등이학교나교실운영의양상을혁명적으로바꿀수있게할것이라고예견됨. 근대학교가생겨난이래학생들을개별적으로배려하는과제는늘이상에머물러왔지만, 이제이이상은실현가능한미래로다가왔다고여겨짐. ICT 발전이가져온다양하고효과적인학생진단과수업보조수단을

36 동원하면집단 ( 학교 ) 교육상황에서교육 ( 학습 ) 의개별화또는 완전학습 을구현하는것이곧가능해질것이라고예상됨. 미래사회에서직업과지식정보의명멸주기가짧아지면서개인은전생애에걸쳐꾸준히연찬해야하는이른바평생학습사회의가능성은더욱분명해지는것으로인식됨. 이런상황에서학교교육또는기본교육의과제는학습방법의학습 (learning how to learn) 을보장해주는데로수렴된다고판단됨. 이상과같은전망아래교육또는학교교육의핵심과제는흔히세가 지로집약됨. 첫째, 기계 ( 로봇, 인공지능등 ) 가잠식할수없는일에종사할수있는역량계발둘째, 예측할수없는 (disruptive) 변화속에서늘적응하고대처할수있는유연한명민성 (agility) 배양셋째, 미래사회 ( 지능정보사회 ) 의혁명적변화를 문화적으로 향유할수있는소양배양 위세과제는일반적이고도추상적인수준에서서로정합되고적절해보일수있으나, 구체적으로그과제해결을위한정책과전략을강구하는과정에서모순과갈등을드러낼가능성이큼. 위와같은과제를제시하는담론속에는학교교육을 교육본위 로인식하는입장이들어있는가하면학교교육을경제적수단으로간주하는입장도들어있음. 미래사회와교육을연계하여논의하는담론이나, 이담론에근거한정책제안들은그내부의부정합요소들을정리해야할것임

37 2.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정책의지향 지능정보사회 를준비하는교육정책담론은현재아래와같은과제에몰두하고있음. 기계 의힘증강-자동화-지능화로사라지게될사람의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대체불가능한역량을미래세대에게장착시켜줄수있는교육방안을강구하는담론 지능정보사회가초래할새로운산업과국제경쟁의판도에서강국으로살아남기위하여, 어떤산업전략과어떤인재양성전략을연계강구해야할지탐색하는담론 자본의수익률이노동의수익률을압도하고중산층의몰락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일어나는 양극화 또는불평등문제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담론 지능정보기술이현재의교육 ( 학습 ) 양식이나학교교육체제에일으킬변혁을예견하고이에대처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이제공할미답 ( 未踏 ) 의기회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찾는담론 현재지배적인교육정책담론은개개인의생계와국가수준의국제경쟁력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 하부구조 중심의담론이라일컬을수있을것임. 어느개인에게든어느사회에서든일상의기본토대가일차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는점에서, 그리고일자리문제가지능정보사회에서당면하게될일차적인과제가되리라는점에서, 하부구조중심담론 은미래를준비하는핵심담론이되어야할것임. 한편, 하부구조중심담론에만몰두하게되는경우, 우리는지능정보사 회가함축하는또다른 ( 밝은 ) 측면을간과하게됨. 미래사회는여전히개

38 인이나집단이나모두서로경쟁하고생계를걱정해야할 두려운 사회일터이지만, 다른한편, 지능정보기술이열어줄미래사회는인류역사에서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인류를생존 ( 노동 ) 의굴레에서해방시켜줄가능성도지니고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경제생산성과효율성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높아지리라예상되는데, 이런변화는지구적으로인류에대한생계위협을크게완화할것임. 불평등현상에부수될수있는상대적박탈감과갈등의우려가없는건아니지만, 적어도생존위협을받음없이 문화 향유기회를가질수있는인류의 ( 국민의 ) 상대적비중은크게높아지리라고예상할수있음. 미래에는경제활동의측면에서 쓸모를잃은 사람들이증가하리라는예상도가능하지만, 사회적연대와복지의안전망이확보된다면, 하부구조의측면에서 ( 경제적가치론에서 ) 그렇게 문제가될 사람들이상부구조맥락에서는 ( 문화적인본적가치론에서는 ) 먹고살걱정없이 인간적인삶을누릴수있는 문화인 이될수있음. 이들의문화적이고인본적인활동은결국좀더문화적이고인본적인상품과서비스의시장을만들고궁극적으로좀더인간적인세상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음. 현재의교육정책담론은지능정보사회가함축할수있는이런측면의잠재력을경시하는점이있음. 지능정보사회가인류에게일상의여유를크게확보해준다면, 교육 ( 학습 ) 의가치는경제 ( 생존 ) 의유효한수단이된다는데서찾게되기보다인간다운삶의한요소로서자리잡게된다는데서찾게될것임. 유한 ( 有閑 ) 시민층이확장되는지능정보사회에서는교육의인본적문화적가치가더욱두드러지게되고,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정책에서는국민들이전생애에걸쳐향유할문화적레퍼토리 (repertoire) 를마련한다는견지에서교육 ( 학습 ) 기회를확충할전략을강구해야할것임. 위의논지를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교육정책의방향을아 래와같이정리할수있을것임

39 1 표준적 ( 획일적 ) 이며집적적인 ( 주입적인 ) 양상의교육실제를지양하여, 학생개개인에게맞춤이되는고유한 (personalized) 학습기회를마련하고, 그기회를통하여학생이세상과사물의이치를독자적으로 (independently and creatively) 볼수있게이끌수있는교육체제를구축하는데궁극적인목적을둠 2 지적인개명 ( 開明 ) 이사회적관계에의참여와실천기회를거쳐학생의실지삶속에서건전한도덕률로승화할수있도록, 인지적기반과정서적실천적체득을혼연히굳힐수있는인성과사회성교육프로그램을구안하는목적도함께추구함 위두목적은, 교육발전을모색했던과거무수한시도에서거듭표방했던것과다르지않다는점에서,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다는특정한맥락에합당한목적이될수있는지의심될수있음. 그러나앞에서논급했듯이, 시공의맥락을초월하여교육 ( 학습 ) 의궁극적지향은보편적인데가있음. 지적인힘 ( 사고력 ) 그리고원만한인성과사회성 ( 시민의식 ) 을배양하는것은여전히국가수준의교육 ( 정책 ) 이추구할목적이됨. 지능정보사회에특정해서보면, 사고력과창의성이과거사회에비해더욱요긴한일상의바탕 ( 삶의리터러시 ) 이될뿐만아니라, 경제 ( 생계 ) 맥락에서도 ( 지식기반경제 가지능정보사회에서더욱확고해진다는점에서유추할수있는것처럼 ) 더욱강력한 자본 이된다는점에서, 위 1의목적이여전히유효함. 인성과사회성에관련된 2의목적도지능정보사회를염두에둘때과거어느사회에서보다더욱절박한것이됨. 지능정보사회에서과학 ( 지식 ) 과기술은과거어느시대에서보다도더강력하고치명적인힘을가지며, 그런힘은인류생활의관성적인정상성을예측할수

40 없는방향으로파괴할수있음. 이를테면, 생명체나인간에다름없는로봇을만들수있는사태에서야기되는윤리와가치의문제는과거어느시대에서도현실일수없었으나지능정보사회에서는그것이현실이됨. 그미래현실문제의결말은결국우리가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그리고투자자로서어떻게사는가에달려있게되며우리의인성과사회성의경향에달려있게되는것임. 과거어느사회에서보다도지능정보사회에서국가나인류의지속가능성이더강한위협을받게되며, 그위협의극복은지능정보사회가내포하는 파괴적 변혁을사람 (people) 이제어할수있을때가능함. 요컨대, 지능정보사회에이르면, 교육을통해전인적인성과인본적 (humanistic) 사회성을배양하는과제는궁극적으로인류의지속가능성을좌우할만큼의중요성을띠게됨. 지능정보사회가제공해줄새로운자원들을동원하여앞절에서정리한 정책지향을추구하기위한대안들의얼개는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을 것임. 1 지능정보기술이가능성을열고지능정보사회가요구하는, 개별적학습과완전학습의이상을구현하기위한학교체제개혁방안 : 학교교육체제의근대적경직성을해소하는대안 학습준비도 (readiness) 가다른학생들을개별적으로처치해줄수있도록학교교육체제를바꾸는대안 학교급과학년으로표준화된교육과정의획일성해소, 개인별로맞춰진학습 (paced learning) 이가능하도록운영할수있는교육과정체계구축 개인별맞춤의교육 (personalized education) 에장애가될수있는획일적이고상대적인교육평가제도개혁

41 교육처치를개별적으로맞추기위한교육공학적수단과자원의동원방안 개인별맞춤의교육을지원할수있는학교조직과행정의체제구축방안 공적기관이나제도 (public institution) 아래에서의학습과사적자원이나비공식적기회를이용한학습을통괄할수있는새로운교육체제구축방안 2 심층적사고력과창의성그리고지식의융합력을키울수있는수업을정착시키기위한대안 구성주의적수업, 정답 찾기보다질문을품게하는수업 ( 이하에서 본연수업 ) 을위한모델대안구안 본연수업 에일관되는교육과정과평가의여건 ( 교육자료 / 소재의선택재량, 교사평가권, 진정한수행평가제도등 ) 을만드는대안 본연수업 을가능하게할수있는교육공학적지원방안 본연수업 을시행할수있는교사를확보하고그런수업의일반화를가능하게할수있는교사공동체구축지원방안 3 수업과학교운영의획일성을유지하고강화하는교육경쟁관리체제를해체하는방안 학교교육과정을사실상결정하는대학수학능력시험의획일성과장악력을해소하는방안 개별적이며유연한수업을불가능하게만드는획일적 학교생활기록 체제의개혁방안

42 4 미래인본적사회를지탱할인성과사회성함양을위한교육대안 학생자치활동과특별활동의본연을회복시키는대안 수업사태에서협력과포용적논의태도를체득시키기위한대안 다문화적가치관을내면화하기위한대안 지능정보사회에서부각할전대미문의윤리와가치문제를자각시키기위한방안 5 지능정보사회의풍요를향유할수있는 삶의리터러시 를모든학생에게보장하기위한방안 모든학생에게특정한 ( 의무교육 ) 수준의학업성취와지능정보기술습득을보장하기위한대안 교육기회와성취에서의양극화경향을완화하기위한방안 : 학업준비도격차를조기에예방하기위한방안과취약계층학생의소외와처짐 (setback) 을방지하기위한방안 형식적인교육 (formal education) 을통해지능정보사회에서의기능적문해 (functional literacy) 에이를수있는기회를잃은성인들을위해제2의사회적응기회를제공하는방안 6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원정책의대안 : 수동적이고정보 ( 단편지식 ) 저장식인교육행태를재생산하는교원양성과임용체제의개혁방안 안정된직업으로서의교직을추구하기보다교육의내재적희열과보람을감지한교원을양성충원하기위한제도구상 교과전문성과현장문제해결력을충실하게겸비한교원을충원하기위한제도구안

43 학교현장에서로봇화된교사들의행태를깨기위한대안 : 독자적인성찰을기반으로독자적인수업을개발하도록교사를일깨우고, 그런교사를배태하고지지해주는공동체적학교문화 (collegiality and peer pressure) 를조성하기위한방안 7 지능정보사회에서의경쟁력우위를확보하기위한고등교육혁신방안 한국대학의기본여건을충실하게갖추고구조적후진성을극복하기위한방안 대학의자강 ( 自彊 ) 역량을강화하기위한방안 미래지능정보사회에서나타날새로운교수-학습양상에대비하는제도적준비방안

44 Ⅳ. 지능정보사회를위한교육정책대안 1. 학교체제와운영 가. 학교체제의문제 근대식학교제도도입의과정 세계적으로학교를둘러싼환경은급속히변화하고있지만학교교육은크게변하지않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음. 모든국민을대상으로단일한학교제도 ( 이하 학제 라함 ) 를적용하는방식을 단선형 ( 單線型 ) 학제 라고할수있음. 이러한단선형학제는 19세기말에대두되어제1차세계대전을계기로크게진전한 ' 통일학교운동 ' 의결과라고할수있음 ( 정제영, 2016b). 근대의역사를살펴보면통일학교운동은교육의기회균등을목표로하여단선형학제를채택하는교육계의중대한변화라고할수있음. 현행의 6 4제를골자로하는영국의교육법 (1944), 의무교육을 10년으로하며 5년의초등학교위에 5종류의중등학교를두는프랑스의교육개혁 (1959) 등은모두이통일학교운동의이념에서나온것임 ( 정제영, 2016b).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945년해방이후단선형학제를기본으로하는 제의학교제도를채택하여현재의상황에이르고있음. 우리나라에도입된근대적학교제도는많은성과를이룩하여왔음. 민주주의를실현한다는측면에서본다면우리나라의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천명하고있는것처럼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는이념을구체적으로

45 실현시킨제도로평가할수있음. 과거에는특수한계층이독점적으로향유하던교육의가치를모든국민에게공유했다는점에서매우큰의미가있음. 또한헌법정신을바탕으로하여초기에는초등교육 6년을의무교육으로설정하였고, 이후중학교 3년까지추가하여 9년간의교육을의무교육이자무상교육으로제도화해왔음. 학문적으로초중등교육에서 90%, 고등교육에서는 50% 의진학률을보편교육으로정의하고있음. 우리나라의보편교육현황을살펴보면초등학교는 1957년, 중학교는 1979년, 고등학교는 1985년, 그리고대학은 1995년에보편화되었음 ( 이종재외, 2010). 우리나라의경제성장과교육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국민의평균교육년수와 1인당 GDP의상관관계는.931에이르는완전정적상관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러한결과는교육의성과를나타내고있음 ( 정제영, 2016a). 부존자원이부족한만큼인적자원이더욱중요한우리나라상황에서교육이우리나라경제발전에크게기여했다는점을보여주는결과임. 대한민국의학교교육성과는오래전부터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음. 국제기구에서실시하고있는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나 TIMSS 등에서우리나라의국가순위는오랫동안세계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이러한교육적성과는학교교육의중요한결과라고할수있음. 학교교육에대한오래된비판 산업화사회에서우리나라의교육은경제적발전에큰기여를해왔으며, 이는사회적발전으로이어져왔음. 하지만이러한교육의성과에도불구하고학교는본래의교육적목적을수행하는데여러가지한계가있는것으로지적되어왔음. 현재학교교육의가장큰문제점은학생개인의흥미와소질, 적성에따른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

46 공급자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임. 결과적으로상당히많은학생들은학교교육의과정에서본인에게적합한학습을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학습이이루어지지못하는현상은학교가존재하는이유에대한근본적인의문으로이어지는상황임 ( 정제영, 2016b). 세계적으로보면학교교육에대한비판은 20세기부터지속되어왔음. 교육사회학적관점에서는학교교육이국가주의의관점에서사회를통제하는수단으로전락하여학습자의 자아실현 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는다고비판하고 (Illich, 1971), 학교가사회적인형평성을제고하기보다는자본주의가안고있는불평등한사회구조를학교가재생산한다고비판해왔음 (Bowles & Gintis, 1976). 1970년대학교교육에대한자유주의적이고급진주의적인비판이제기된이후, 1980년대에는신자유주의집단에의해서도공교육의문제가제기되기시작하였음 (Giroux, 1983). 신자유주의자들은공교육의문제는교육의질적인성과가유지되지못하고있다는것으로책무성의문제를집중적으로부각시켰음. 미국의 A National at Risk 보고서에서는교육의과정과결과에서미국의목적의식이상실되고, 미국경제가지속적성장을하지못하는이유가공교육의위기에서비롯된것이라고진단하였음. 경직적인학교체제로인한교육의문제 우리나라의현행학제는산업사회의대량생산체제와흡사하게운영되고있는데초 중등교육을 6-3-3제로서획일적으로구분하여경직되게운영함으로써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음 ( 김영철외, 2004). 우리나라국민이라면누구나만 6세에초등학교에입학해야하고, 초등학교에입학한지 6년이지나면초등학교를졸업하고중학교에입학해야함. 또중학교에입학한지다시 3년이지나면고등학교에입학하게

됨. 초등학교과정을덜배웠다고해서초등학교를 7 년동안다닌다 거나, 초등학교과정을보다빨리알고있다고해서중학교에바로 입학할수있는유연성이거의없음 ( 최상근외, 2004). [ 그림 Ⅳ-1] 6-3-3 제도의경직성 최상근외 (2004) 는우리나라의학교제도를곧은철길을달리는기차에비유하고있음.

47 됨. 초등학교과정을덜배웠다고해서초등학교를 7 년동안다닌다 거나, 초등학교과정을보다빨리알고있다고해서중학교에바로 입학할수있는유연성이거의없음 ( 최상근외, 2004). [ 그림 Ⅳ-1] 제도의경직성 최상근외 (2004) 는우리나라의학교제도를곧은철길을달리는기차에비유하고있음. 기차는출발지와중간기착지, 그리고도착지가정해져있어서항상그길만오가듯이, 우리나라학교제도역시출발지와경유지, 도착지그리고운행시각까지정해져있는 철도형 교육체제임. 출발시각과도착시각이정해져있어서정해진속도로이동해야하며, 목적지에도착하면누구나다기차에서내려야하고, 정해진시각에출발지에도착하지못하는것은승객 ( 학생 ) 의책임으로전가됨. 역으로부터멀리떨어져있거나, 다리가불편해서걸음이더디거나하는것은기차가고려할사항이아님. 이처럼우리나라학교교육의과정은개별학생의학습수준, 학습속도, 학습필요, 문화적차이등을반영하지않는가운데경직되고고

48 정된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학교에서제공하는교육의내용, 수준과속도에일치하지않는학생들은더빠르게가는학생과더디게가는학생모두소외될수밖에없음. 특히학제운영의경직성으로인해한번학습에뒤떨어진학생은학교내에서회복하기어려운구조가고착화되어있음. 표준화된교육과정의문제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표준화된수준의중앙집권적인국가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국가교육과정내에서도학교급간에학력격차가있으며, 학교입학시기에형성되는학력격차는학년이올라가면서점점더확대되고있음. 표준화된교육과정은공급자중심의교육과정내용결정과학습속도의표준화로요약할수있으며, 이는학생들의교육적필요, 흥미, 동기, 수준, 속도를반영하기어려운문제를야기하고있음. [ 그림 Ⅳ-2] 국가교육과정성취격차

49 허경철 (2001) 은우리나라의국가교육과정이좀더유연하게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현행국가교육과정이학교에서교사가가르쳐야할교과목의종류, 내용과시간을국가가획일적으로결정하는것을비판하였음. 김경근외 (2007) 는교육과정의내용이난이도가높아서학생들의학력이낮게나타나는현상이발생한다고지적하였음. 양정호외 (2008) 는학생들사이의학력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학습부진학생에대한학교수준의책임지도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음. 이연구에서는학교급이높아질수록학습부진학생들이늘어남을확인하였음. 조지민외 (2007) 는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분석하여, 학교급에따라기초학력미달비율에차이가있으며, 특히학교급이높아질수록기초학력미달비율이높아져학습부진인학생들의수자가누적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음. 이연구에의하면 2006년수학교과는, 초등학교 6학년의기초학력미달비율은 1.2% 인데비해서중학교 3학년은 6.9% 로늘어나고이후고등학교 1 학년에서는 10.4% 로크게증가 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타교과에서도유사한형태로나타나고있어전반적으로학력격차가늘어난다는것을확인하는연구임. 교육과정운영의유연성을높이고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을고려하기위해수준별교육과정운영방안등이해결책으로제시된바있음. 그러나김주아 (2011) 는수준별교육과정,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등의운영이기초 심화과정에대한오해, 기초 심화수준의애매모호성, 교육과정편성관행과의충돌, 집중이수제와의갈등, 절대평가와상대평가의불완전한공존, 대입에서유불리문제등을야기하였다고보고하고있음. 결과적으로학교에서적용되고있는수준별교육과정이학교교육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상황임을드러낸것이라할수있음

50 과도한경쟁을유발하며실패자를양산하는상대평가제도 우리나라의고등학교는모두상대평가제도를시행하고있음. 상대평가를활용하여학생들의성취수준을등급으로나누어측정하기때문에, 서열상상위 4% 에해당하는학생들만이 1등급을받을수있음. 결과적으로모든학교에서높은비율의학생들이학습에서실패한것으로평가받게될수밖에없음. 또한표준화된교육과정운영과연결되어한번실패한학생은다시성공할수있는기회를갖지못하는문제가지속됨. 상대평가는학습의실패자를이미가정하고있는것으로학습집단에서의상대적서열이외에학습자의학습에대해과정이나결과에관련된정보를제공하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음. [ 그림 Ⅳ-3] 상대평가제도에의한학교교육의결과 김성일외 (2008) 는국제비교연구에서우리나라학생들이상대적으로낮은학업흥미를보이는주된이유로통제적학습환경, 경쟁으로인한불안과스트레스, 빈번한상대평가로인해나타나는유능감의약화등을들고있음. 성의철 양혁승 (2015) 은서열에의한강제배분으로이루어지는상대평가방식은절대평가에비교하여외재적동기에대해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 그이외에기대결과치, 기대

51 공정성, 지각된통제감에모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리고상대평가방식이외재적동기에미치는영향이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는직접효과의경우에도, 부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기대결과치, 기대공정성, 지각된통제감을통해부정적인간접효과의영향을받아서, 그효과크기가일정수준억제되는것으로나타났음. 김경희 (2014) 가이스라엘학업성취도평가의특징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이스라엘의학교수준에서학생평가의특징은 1 선택형평가문항보다는서술형평가문항중심으로시험문제가출제되고, 2 준거지향평가방식으로학업성취도가표기되며, 3 성적표에학생의수업태도및예절등인성측면을평가하여기술하고, 4 학교와교사의평가재량권이폭넓게인정되어다양하고창의적인평가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결과적으로상대평가보다는절대평가에기반을두고있음을알수있음. 이윤미 (2011) 는북유럽에서의교육평가와선발제도가우리나라교육에주는시사점을분석하였음. 스웨덴과핀란드는절대성취기준을적용하고있어상급학교진학이나변별보다는학생개개인이학업성취목표에도달하도록하는것을중요하게여기고있음. 우리나라교육의정상화를위해서는상대평가와상급학교진학을위한선발이교육현장을압도하고있는현상에대해근본적인개선이필요함을강조하는것임. 나.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과제 지능정보사회의도래와학교교육의과제 2016 년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알파고 (AlphaGo) 는이세 돌 9 단을이기는동시에우리사회에큰과제를남기고떠났음. 우리

사회에인공지능에대한관심을불어넣어준계기가된것뿐아니라우리의미래를이끌어갈인재교육에대해서도큰변화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를만들어놓았음. 지능정보사회라는용어로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이이제눈앞에등장한현실로다가오고있음. 분야별로발달되어활용되어왔던다양한최신기술들사이에서 융합 이이루어지면서 4차산업혁명은종전의산업혁명과비교되지않을정도로빠른속도로사회적변화를유도하고있음.

52 사회에인공지능에대한관심을불어넣어준계기가된것뿐아니라우리의미래를이끌어갈인재교육에대해서도큰변화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를만들어놓았음. 지능정보사회라는용어로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이이제눈앞에등장한현실로다가오고있음. 분야별로발달되어활용되어왔던다양한최신기술들사이에서 융합 이이루어지면서 4차산업혁명은종전의산업혁명과비교되지않을정도로빠른속도로사회적변화를유도하고있음. 인공지능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무인자동차등창의적인기술의변화가세상을뒤집어놓고있음. ETRI(2016) 는지능정보사회를 인공지능 (AI) 과 ICBM의생활화 로정의하였는데, 여기서 ICBM은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센서가수집한데이터를클라우드 (Cloud) 에저장하고, 빅데이터 (Big data) 분석기술로이를분석해서, 적절한서비스를모바일기기서비스 (Mobile) 형태로제공하는것 을의미함. [ 그림 Ⅳ-4] ICBM 의적용과정 (ETRI, 2016)

53 지능정보사회의도래는학교교육의새로운혁신을요구하고있으며, 위기이자기회가될수있음. 지능정보사회의도래로유연한학습체제가구축되는것은학교교육의독점적지위를위협한다는점에서학교체제의위기라고할수있으나, 새로운테크놀로지를활용하여기존학교체제의문제를해결한다면학교체제를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현재까지제기된학교체제의문제를다시한번점검하고, 과거의개선노력의한계를분석하여학교체제를새롭게디자인해야할시점임. 교육개혁의노력과부분최적화전략 (local optimization) 의한계 학교교육의위기를극복하고교육의성과를높이기위한연구들이세계적으로진행되어왔음. 특히교육정책분야에서세계적인추세로나타나고있는학생의학업성취도제고정책은 교육책무성 (accountability) 정책 이라고할수있음 (Peterson & West, 2003). 미국은지난 30년간교육개혁의핵심적인키워드를 국가적표준 (standard) 의설정, 학업성취도평가 (assessment), 그리고책무성 (accountability) 으로요약할수있을정도로다양한평가를실시하고있음 (Laitsch, 2006). 영국은 교육개혁법 (Education Reform Act 1988) 제정이후 7세, 11세, 13세학생을대상으로교육과정평가 (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 를실시하고있고, 일본은 2007년부터소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전체학생을대상으로국어와수학의전국학력 학습상황조사를시행하고있음 ( 정은영 최원호, 2008). 하지만학업성취도평가를활용한책무성정책에대해찬반입장이명백하게갈리고있는상황임.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가학생들에게지나친부담을줄경우에는평가과정에서결과의왜곡이심각하게나타날수있다는우려도있음 ( 정제영, 신인수, 이희숙, 2009). 결과적으로교육책무성정책은학교교육의성과를실질적으로향상시켰다는구체적인성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는상황임

54 우리나라에서는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학급당학생수감축, 수준별교육과정의운영, 절대기준평가방식을활용한성취평가제의도입, 학교시설의개선등이제안되고적용되어왔음. 하지만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에서일부분을개선함으로써교육을바꾸고자하는방식의정책은시스템전체의변화를가져오는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정제영, 2016). 미래사회의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학교체제의하위시스템요소들이각자의기능과역할을적절히수행하면서우리교육의전체적인목표를이루는데산술적합이상의시너지를낼수있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우리나라교육을구성하는많은하위요소는요소별로갖고있는개별화된문제점을중심으로개선하려는 부분최적화 의한계를여실히보여주고있음. 학교체제의혁신을위해서는하위체제에대한전반적인혁신을통해새로운체제로의전환이필요함. 다. 정책제안 1) 정책의방향 학습자맞춤형교육을통한완전학습의구현 학습자맞춤형교육은미래의교육이라기보다는교육의원형 ( 原形 ) 이라고할수있음. 많은학자들과현장의교사들이오랫동안맞춤형교육을구현하기위해노력해왔지만학교현장이안고있는여러가지장애요인의영향으로실제로구현되지못하였음. 특히학습자의학습속도와학습욕구를고려하지않은경직적이고획일적교육의문제점에대한비판으로맞춤형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어왔으나, 진단-처방과학습-평가 의학습과정이구현되는맞춤형교육을구현하지는못하였음

55 학습자맞춤형교육이란학습자개인의학업성취수준, 학습속도, 심리적인특성, 가정배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학습자에맞춘학습경험을지원해주는교육임. 하지만우리나라학교를지배하고있는일제식수업의틀에서전혀벗어나지못하고있음. 맞춤형교육의수준에따라서차별화 (differentiated), 개인화 (individualized), 개별화 (personalized) 교육으로심화된다고할수있음. 1단계에해당하는차별화는교육목표와내용은동일하지만교수방법에있어서학생의학습속도와선행학습정도를반영하여소규모집단별수업을하는것으로우리나라에서운영하는수준별반평성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음. 개인화는교육목표와내용은같지만교수방법에있어서는학생개인의학습속도와선행학습정도를반영하여개인별로다르게지도하는것을의미함. 개별화는개별학생별로교육목표와내용이다르고이에따라교수방법도개인별로다르게이루어지는것을의미함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이연구에서추구하는학습자맞춤형교육은낮은학년수준에서는차별화와개인화를적용해야하며, 학습자로서성숙하고자기주도적학습이가능한고등학교이후에는개별화의적용을확대해나가야한다는것임. 21세기역량 (21st Century Skills) 전문가인 Rotherham과 Willingham (2009) 은 21세기교육은지식과역량을상호연결시킬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는맞춤형교육을통해실현할수있음을주장함. 여기서지식은학생들이각교과과정에서학습하게되는교과지식을의미하며역량은논리적사고등의좀더고차원적인정신기능을의미하는것임 ( 정제영, 2016b). Rotherham과 Willingham(2009) 은맞춤형교육을통해학생들이성장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교사들이교육과정과평가에대한이해가좀더심화될필요가있음을강조함. 맞춤형교육은과학 (Best et al., 2008; Tobin & Tippett, 2014), 읽기 (Carbo, 2009; Connor et al.,

56 2009; 2011; 2013), 쓰기 (Sandmel et al., 2009) 등의다양한교과에서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 정제영, 2016b). 지능정보사회의도래로학교체제를재설계하는기본방향으로맞춤형교육의중요성을강조할수있음. 오랫동안학교체제가비판을받아온부분이지만여러가지제약요인으로인해구현되지못해온것으로볼수있음. 새로운테크놀로지를활용하되학교의제도적측면에서경직성을줄이고유연성을높임으로써맞춤형교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지능정보사회의새로운테크놀로지활용 2016년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도래를이슈로다루었고, 2015년독일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도 4차산업혁명 (Industry 4.0) 을국가의미래와나아가미래세계전반을만들어갈핵심키워드로지목한바있음 ( 남유선, 김인숙, 2016).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기술이라고할수있는인공지능이란, 인간의지능으로할수있는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을컴퓨터가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연구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의한분야로서, 컴퓨터가인간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것 이라고정의할수있음. 인공지능기술이현실화되는경우에는교육분야에서도획기적인변화가가능하며, 특히그동안구현되지못하였던 학습자맞춤형교육시스템 의구축이가능할것으로예상할수있음. 학교체제를새롭게설계하기위한방향은완전학습이구현될수있도록학습자맞춤형교육을지원하는지능형학습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것임. 지능정보사회의핵심테크놀로지는인공지능과함께빅데이터와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맞춤형학습지원시스템을만드는것임. 우리나라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 ICT 테크놀로지적용은세

57 가지수준으로나누어볼수있음. 1단계는학교에서학생의학습수행정보및교사의평가결과를디지털로처리하여저장하고다시학습을지원하는데활용하는것으로볼수있음. 2단계는학습과정에컴퓨터를보조적매체로활용하는학습 (CAI) 이라고할수있음. 현재우리나라의학교는대부분 1단계와 2단계수준에서테크놀로지를교육에활용하고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음. 지능정보사회를맞아하여 2단계수준을넘어서 3단계의수준으로발전한다는것은인공지능이개별학습자에맞추어학습해야할내용을결정하고, 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며, 그결과를자동적으로평가하여빅데이터로관리하고추후의학습에활용하는수준을의미하는것임 ( 정제영, 2016b). 임정훈 김상홍 (2013) 은 스마트테크놀로지의등장및보편화로인해교육분야에서다양한스마트미디어들을교수학습분야에활용하는수업방식이나학습체제를의미하는개념으로 스마트러닝 (smart learning) 이널리활용되고있다. 고제시하였음. 스마트러닝은스마트기능을갖춘첨단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개인화된지능적, 적응적학습은물론소셜네트워크를활용한상호작용및협력학습을통해형식학습과비형식학습이결합된다양한형태의융합학습을수행함으로써학습성과를최적화하기위한학습이라할수있음 ( 임정훈, 2011; 임정훈, 김상홍 2013 재인용 ). 스마트러닝을기반으로한학습활동은학습자들이자기스스로개별적으로정보검색및수집, 분석및활용을수월하게해주고, 학습자들간에사회적상호작용및협력학습을통해공동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촉진시킴. 이러한활동은학습자들의학업성취를향상시킬수있음은물론이려니와학습자들이자기스스로학습과정을통제해나갈수있는자기조절학습능력을증진시킬수있으며, 나아가학습자들로하여금사회적상호작용에서주어진과제를성취하기위한행동을성공적으로조직하고실행할수있는능력에대한신념, 즉사회적효능감을높여주는데도

58 기여할수있을것임. 연구분석결과, 스마트러닝기반개별학습및협력학습활동은전통적 ICT활용수업집단보다자기주도학습능력을신장시키는것으로확인됨. 또한, 스마트러닝환경에서이루어지는협력학습활동은학습자들의사회적효능감을증진시켜주는것으로나타남. 현재학교에서활용되고있는테크놀로지는기본적으로산업사회형학교체제의기본적인구조인교사 1인과다수의학생간이루어지는교수-학습상황을유지하고있음. 하지만맞춤형교육을통해학습자스스로자기주도적인학습을할수있는개인화, 개별화교육전략이활용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새로운개념의학습지원시스템의개발이필요한상황임. 유연한학교체제의구축 지능정보사회로의전환에서핵심적인키워드는 유연성, 개방성, 포용성, 통합성 이라고할수있음. 산업사회의경직적인구조를유연하게만들어주고개별학습자에맞춘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이에대한연구와논의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나이를뒷받침할테크놀로지의부재가실현의걸림돌이되어왔음. 주삼환 (2002) 은우리나라의서당교육의장점을강조하였음. 근대학교가학교, 학급이라는집단중심인데비하여서당교육은오늘날요구되는학생개별중심이며, 근대학교가시간중심적 (time-oriented) 이어서학년제가엄격한것에비해, 서당은학년이나시간에상관없이필요한교육과정과내용을마쳐서자기속도대로다음단계로이동할수있느냐, 없느냐가중요함을지적함. 아울러동일연령이아닌여러연령층이한방에서가르침으로써많은이점을가져 열린교육 을실현할수있다 고설명함

59 허경철 (2001) 은우리나라의교육과정이획일화되어있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라고지적하였음. 학년이달라도학습의수준이비슷하다면하나의집단으로학습이이루어질수있음을지적하며, 학급으로구성되는학습집단의구성원리는나이보다는능력이우선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주삼환 (1997) 은학생의능력이모두다르기때문에학교급의구분과진급은자유로워야함을강조하였음. 현재의학년제방식으로 1년을단위로진급이이루어질필요가없으며, 교사는학급을가르치는것이아니라학생을가르쳐야한다고지적하였음. 결과적으로학급의의미는사려지거나약화되여야한다고주장하였음. 우리에게익숙한학급은산업사회학교의상징으로대량교육을위한것임. 한수준의학교에 명의학생을 12-20명의교사가팀을이루어무학년제로가르칠수있고학교내수준별이동이자유로운 엉성한학교체제 가가능할수있다고보았음. 미국의무학년제와졸업학점제에서는학년은존재하나, 교과목수강에학년제한이없음. 고등학교에개설된과목을학년구분없이내용의계열과난이도에따라선택하여수강할수있으며이와동시에각과목별학점이누적되어졸업학점에도달하면졸업장을수여하는학점제로운영하고있음. 거의모든교과목은학생들에게개방되어있으나일부과목은학년제한을둔경우도있음 ( 김희규, 2010). 미국의아이오와주에있는 West High School에서는과목별로 4.0 만점의학점제운영하며, 졸업요건으로서의최소이수학점 310학점을요구함 ( 필수교과 220학점, 선택교과 90학점 ). 학생들은교과별로위계화되어있는과목을자신의수준에맞게선택하여순차적으로이수하게됨. 많은과목들은선수과목이수 (Prerequisite) 를전제로하나, 별도의시험을통해 (85점이상수준 ) 선수과목이수없이다음단계의상위과목수강이가능함. 과목별수준을정규클래스, Honor 클래스, AP 클

60 래스로구분, 선수과목성적을기초로 Honor 클래스이수여부를결정하고있음 ( 김희규, 2010). 핀란드의고등학교과정에서는따로학년구분없이 1년과정이 5, 6 학기로구분됨. 학생들은한국의대학생처럼시간표를직접짜서수업을구성함. 이때문에반구성은 10, 11, 12학년이각각섞여있게됨. 교육과정은무학년제학점제로운영됨. 학교는다양한수준의강의를개설하고학생들은자신의수준에맞는강의를선택해서들음. 각과목들은필수 / 전문심화 / 자유선택으로구분하고수준에따라최고 14단계까지구분. 필수과목은제한적이며, 선택과목의폭이넓음 ( 김희규, 2010). 세계의여러나라들은다양한방식으로유연한학제를구현하고자노력하고있음. 성과와문제점이나타나고있지만이를우리나라의상황에맞게운영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독특한교육환경에맞도록설계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학제의핵심적인하위시스템들사이에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시스템적관점에서제도를디자인하는것이필요함. 2) 대안 학교체제혁신을위한시스템적접근 학교를총체적으로혁신하기위해서는부분최적화의접근을넘어서는시스템적접근 (system s approach) 이필요함. 학교를구성하는시스템의핵심적인부분은 교수-학습과정 이라고할수있으며, 결과적으로는교육의본연이라고할수있는학생의학습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임. 개별학생들이학습에서성공하도록지원하는학습자맞춤형교육체제가구현되기위해서는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시설등의제도적설계가뒷받침되어야하며, 이는학교교육의총체적인시스템을개선하는중요한접근방식이라

61 고할수있음. 학습자맞춤형교육시스템을설계하기위한학교제도 를유연하게하는방식으로근본적인개선이필요함 ( 정제영, 2016b). 유연한학제로의전환 학교교육을보다폭넓은관점에서개개인의적성과소질을개발하여능력을발휘하게하는기능주의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 함께살아가는공동체의식을함께학습하는교육의본질적인관점에서도미래의학교를조망할필요가있음. 이러한변화는궁극적으로종래의공급자중심획일적, 경직적인학교교육체제에서수요자에해당하는학생에게민감한학교교육체제로의전환을가져오게할필요가있음. 또한교육행정의측면에서도종래의국가주의적인획일적통제에서다양성을만들어갈수있는자율화의방향으로탄력적이고유연하게변화될필요가있음 ( 김영철외, 2004). 주삼환 (2002) 은우리나라의서당교육의장점을강조하였음. 근대학교가학교, 학급이라는집단중심인데비하여서당교육은오늘날요구되는학생개별중심이며, 근대학교가시간중심적 (time-oriented) 이어서학년제가엄격한것에비해, 서당은학년이나시간에상관없이필요한교육과정과내용을마쳐서자기속도대로다음단계로이동할수있느냐, 없느냐가중요함을지적함. 아울러동일연령이아닌여러연령층이한방에서가르침으로써많은이점을가져 열린교육 을실현할수있다 고설명함. 경직적인학제를개선하는방법으로기존의학년제에무학년제를혼합하는방식인유연한학제로의전환이필요함. 무학년제란기존의경직적인학년에서벗어나학생들이본인의능력과흥미에맞는수준의과정을탄력적으로이수할수있도록학습을지원해주는학제를의미함. 현행학제는 초 중등교육법 에의해학교의종류를나누고있고, 수업연한은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명시하고있음 ( 초중등교육법 2, 39, 42, 46)

무학년제는교육과정이수기간을법규에따라한정하는학년제를넘어서학교급을통합하거나개별화하는방식으로학교제도를운영하는것을의미함. 학습의과정에서학년 (school year) 과교육과정 (curriculum) 의강력한연계를끊어주는것임. 유연한학제의도입은모든학생이학습에성공하고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적지원강화하기위한목적임.

62 무학년제는교육과정이수기간을법규에따라한정하는학년제를넘어서학교급을통합하거나개별화하는방식으로학교제도를운영하는것을의미함. 학습의과정에서학년 (school year) 과교육과정 (curriculum) 의강력한연계를끊어주는것임. 유연한학제의도입은모든학생이학습에성공하고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적지원강화하기위한목적임. 이를위해서는인지적학습의과정에서무학년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며교육과정을학습자맞춤형의개별화된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함. 학년과교육과정의연결을느슨하게만들어주는것이바로유연한학제에서의무학년제도입이라고할수있음. 공급자중심의학교급인 6-3-3제의경우에도자율적인통합학교운영이가능하도록자율화할필요가있음. [ 그림 Ⅳ-5] 유연한학교제도운영방안

유연한학교제도에서는지식과이해위주의인지적교과학습은학습자의학업성취수준과학습속도에맞게무학년제로운영하는것을제안하고자함. 하지만인지적인내용의교과학습중에서도프로젝트학습등과같이다른학생들과협력적상호작용이필요한학습의과정에서는학년을유지하는것이필요함.

63 유연한학교제도에서는지식과이해위주의인지적교과학습은학습자의학업성취수준과학습속도에맞게무학년제로운영하는것을제안하고자함. 하지만인지적인내용의교과학습중에서도프로젝트학습등과같이다른학생들과협력적상호작용이필요한학습의과정에서는학년을유지하는것이필요함. 또한교과중에서음악, 미술, 체육과같이비인지적활동이주로이루어지는경우나동아리, 봉사활동등의경우에도기존의학년을유지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하지만유연한학제를실제로적용하기위해서는단순히과목에따라무학년제를운영하는것보다는교과의내용과학습의구조를분석하여교과내용체계 (learning map) 를구성하고, 무학년제와학년제를유연하게운영하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 정제영, 2016b). 무학년제가적용되는인지적교과의학습활동은학생개개인의수월성 (excellence) 을극대화할수있도록모든학생에게자신의수준에맞게학습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학년이유지되는팀학습과비인지적활동의과정에서는인성과사회성을기를수있는조화 (harmony) 와형평성 (equity) 의원칙이적용될필요가있음. [ 그림 Ⅳ-6] 미래학교시간표

64 유연한학교제도를위한시스템적접근 맞춤형학습이가능한유연한학교제도가적용되기위해서는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운영, 학습자중심의절대평가체제의도입, 지능정보형교수-학습시설, 창의적역량을갖춘교사, 미래형교육행정지원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함. 무학년제를포함하는유연한학제가학교현장에서성공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학교교육시스템을혁신해야하며, 학교제도전반에대한재설계방향과구체적방안이제시되어야함. 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의운영 교육과정의측면에서는운영의과정에서교사의전문성과자율성을기반으로하는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이필요함. 개별학습자에맞춘교육과정이제시되어야하며고등학교이후의단계에서는학생의선택을반영하는학점제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학습자는더이상수동적으로교육을받고주어진학문의이론과실제를주입받는것이아니라학습자스스로자신의욕구와동기에의하여자신의학습활동에대한전반적인기획 (directing) 과학습을자기주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해야함. 자신의학습흥미와자발적인의지에따라개인의성취목표를세우게되고, 이를해내기위해서배워야할학습내용설정, 학습자원의배분, 적합한학습방법의선택, 평가및피드백에이르기까지학습의매순간마다자기주도적학습역량을함양하도록해야함

65 [ 그림 Ⅳ-7] 완전학습을위한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 절대평가도입과포트폴리오시스템의도입 교육평가의측면에서는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의운영에따라학습평가방법의방식이획기적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평가의결과가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기때문에평가체제의혁신이다른부분의혁신을유도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음. 서열에기반한상대평가대신에학습자의수준에맞추어서설정한개인의목표에따른평가가운용되어야함. 개인별로학습시작점이차이가있기때문에성취가능한목표점을다르게설정하고학습후이를달성하였는가를스스로점검하여완전학습을이루는절대평가방식의 ' 학습자맞춤형성취평가 ' 가도입되어야함. 컴퓨터를활용한학생평가 ( 서술형포함 ) 등보다엄밀하고객관적인평가방식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학생의평가결과는모든학습에서성공한결과만을기록하는포트폴리오방식으로전환될필요가있음. 학습의과정에서학습자에대한정보제공과학습과정상문제보정등의질적인과정을포트폴리오에기재함으로써학습의이력을관리해주는것이필요하며, 학습의결과에대해서는성공한학습성과를기록하게됨. 학습의과정에서학습자에대한정보제공과학습과정상문제보정등의질적인과정을포트폴리오에기재함으로써학습의이력을관리해주는것이필요하며, 학습의결과에대해서는성공한학습성과를기록하게됨

66 [ 그림 Ⅳ-8] 미래학생의포트폴리오 지능정보형학교시설구축 맞춤형학습을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테크놀로지를활용하여지능정보형교수-학습시설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테크놀로지를활용한맞춤형학습의해외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음. 최근네덜란드에서설립되어미래형교육시스템으로각광받는 스티브잡스학교 의경우, 동일연령의학생을한학급으로구성하여학급단위로교육과정을운영하지않고다양한연령대학생으로구성하여수업을진행함. 또한특이한점은아이패드와같은태블릿 PC 기기를통해 1:1 개별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는점임. 학교는학생개개인의특징과개성을인정하여자기주도적학습을통해창의성을함양하고자하며, 교과가가진특성에맞는교구와전자칠판, 아이패드등의첨단기기를마련하여개별화학습을진행함. 20세기학생들이수업에서필요로했던교과서, 노트, 필기구를스티브잡스학교의학생들은자신의수업을위한통합형기기로아이패드를활용하고있음. 아울러아이패드활용의장점은개별학생의수준과필요에맞는교수-학습프로그램들이있어각자의수요에맞는맞춤형교육이가능하다는점임 ( 정제영, 2016a)

67 창의적교원의양성 교원의측면에서맞춤형학습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교사의역할이기존의방식과획기적으로변화될필요가있음. 현재까지교사의역할은표준화된교육과정을전달하는지식의전달자이자평가를통해공정하게서열을정해주는심판의역할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미래교사의역할은맞춤형교육을구현하는관점에서학생의성공적인학습을지원하는학습멘토, 코치, 컨설턴트의역할로획기적인전환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학생이학습하는방법을배울수있고, 새로운지식을창출해내는능동적학습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창의적인교원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교원의양성, 자격, 임용, 연수체제에대한전반적인재점검이필요함 ( 정제영, 2016b). 교원의양성과정에서는미래교사에게요구되는교육전문성을기르기위한실무적교육과정으로의개편이필요함. 초임교사에게는수업의역량이나생활지도와상담의역량을높일수있도록해야함. 신규로교사가된이후 1년이상의기간을설정하여학교의다양한장면에서집중적인연수를통해실무역량을기르고학교조직에적응할수있도록학습의기회를부여해야함. 교사자격체제의경우에도현재교원양성대학에서정해진교과를이수하면무시험으로자격을취득하여평생유지되는제도의개선이필요함. 사회의급격한변화를반영하여교사자격의갱신하도록하기위해서는교육경력과전문성계발노력등의기준을설정하여경험적으로기준을충족하도록하는자격갱신제를도입할필요가있음. 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법률로일정한기간을설정하여자격을갱신하도록하는제도의도입을추진할필요가있음. 현재가르쳐야할지식의암기수준을평가하여교사로임용하고있는교원임용제도의혁신도필요함. 교사로서실질적인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양성기관의교육과정을개편하고, 이러한역량을구체적으로평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68 유연한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 유연한학교제도의운영을위해서는현재의경직적인중앙집권적인행정지원체제의혁신이필요함. 미래지향적인학교체제의혁신은학습의다양성을인정하는것이고, 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획일적인행정통제의틀에서벗어나는것이필요함. 유연한학교제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획일적인통제의규제를벗어날수있는법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법규정의방식이학교와교사가해야할모든과업을부과하는방식에서최소한의필수적인내용만을규정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함. 행정지원방식의경우에도학생의학습이최우선적으로지원되는방식으로전환될필요가있음. 학습중심의행정지원을위해서가장시급한과제는지능정보사회의다양한테크놀로지를활용하여수준별맞춤형학습플랫폼을구축하고이를실현시킬수있는첨단형미래교실과온라인시스템을구축하는것임. 또한맞춤형학습플랫폼에서수집된학생들의학습과정과결과데이터를수집하고, 이를통해학교와개인의현황에대해거시적이면서동시에세밀한분석을진행하여미래형교육정책을구성해가는빅데이터기반정책관리와운영이필요함. 새로운학교체제를구축하고이를지원할수있는지능형학습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막대한재정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이를구체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필요한소요재원을정확하게산정하고이를실천해가기위한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요함. 2. 학교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문제와과제 미래사회에필요로한교육의내용구성

69 역량중심교육과정에대한검토 : 2000년대초 OECD 등국제흐름에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등국내교육과정에반영되고있는 미래역량 에대한필요성및개념규정을재확인하고, 조정이필요한경우근거와구체적인수정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미래교육과정에있어서지적인능력과인성 ( 역량 ) 관련능력의균형확보 : 역량중심교육에대한강조는자칫전통적으로강조되어온지적능력기반교육내용에대한약화로간주될수있으며, 영국등에서지적되는바와같이학력저하를야기할가능성도있음. 이에대비하기위하여지적능력과인성 ( 역량 ) 관련능력간교육과정상균형및강조점에대한기준제시가필요함 지능정보사회에서의인간의역할과능력 ( 교육내용 ) 의정의 교육과정은학교교육이나아갈방향을정하고, 가르치고배울내용을결정하며, 그에따른교수 학습및평가의기준을제공하기때문에교육과정에대한구상과논의는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미래교육에서중요한의미를지님 ( 김경애, 2016). 인공지능및스스로작동하는기계의역할이증가하는제4차산업혁명혹은산업4.0(Industry 4.0) 이도래하게되면인간의생산활동은줄어들것으로파악됨. 이러한경우과연인간의삶은무엇에집중해야하는가? 인공지능이대체할직업의영역이많아진다면, 결국인간은인간만이할수있는직업이나삶의영역에집중할수밖에없을것이며, 따라서미래의산업은반복적이고노동집약적인산업은기계에맡기고인간은인간을위한직업과활동을하며살수밖에없을것임. 이와같은변화를염두에둔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의미래교육은인간성을중심으로한지적탐구교육이어야함. 새로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함양하여바른인성

70 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양성 에초점을맞추고있음 ( 교육부, 2015). 이때, 핵심역량은학습자가미래사회의구성원으로서자신의삶과학습에있어성공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학교에서길러야할기본적이고필수적이며보편적인지식, 기능, 태도의총체를의미함 ( 이윤복, 강현석, 2015). 이광우외 (2015) 는미래교육대비핵심역량교육과정의구성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 삶과의관련성을높이고실제적으로삶에이로운방향으로교육의방향을재정립 - 단순지식과정보의양을기계적으로증가시키고내용전달이탈맥락적방식으로이루어졌던기존의교육과정의문제점인식 - 유의미한학습내용을정선하여제시하고, 학습내용이다양한경험과맥락속에서체득될수있는환경조성을목표로함. - 가장핵심적이고전이가가높은학습내용, 후속탐구를위한구조 기회 방법을제공할수있는학습내용을중심으로교과내용을재구조함. - 개별교과중심에서벗어나실제맥락에적합한통합 융합 연계를고려하여교육과정구성 - 앎을축적하는과정에서더나아가, 앎의적용과창조적변형을목표로함. - 기존교육과정과전혀다른내용과형식으로이루어진것을말하거나이전교육과정의모든것을반대하는것은아님. - 지금까지진행된교육과정개선노력및방향을공유하고, 그기반에서새로운전환을모색함

71 미래사회에대한논의는국외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저명한기업인ㆍ경제학자ㆍ저널리스트ㆍ정치인등이모여세계경제에대해토론하고연구하는국제민간회의기구인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는주기적으로미래사회에대한예측및전망을제시하고있음. WEF에서 2016년출간한 The Future of Jobs Report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필요한 10대핵심역량을 < 표 Ⅳ-1> 과같이제안하였음. < 표 Ⅳ-1> 세계경제포럼예측 2020 년 10 대핵심역량 순위핵심역량정의 복잡한문제해결 (Complex Problem Solving) 비판적사고 (Critical Thinking) 창의성 (Creativity) 대인관리 (People Management) 타인과의협조 (Coordinating with Others)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판단과의사결정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서비스지향성 (Service Orientation) 협상 (Negotiation) 새롭고, 잘정의되지않은문제를복잡하고 실생활맥락에서해결할수있는역량 해결방안, 결론, 문제접근법에대한장점과 약점을파악하기위해논리와추론을활용 특정주제또는상황에대해서특이하거나 현명한아이디어를형성하거나문제해결을 위해창의적인방법을개발하는능력 해당과제에가장적합한사람들을찾고, 과 업을수행하면서사람들을동기화하고, 계발 시키고, 지시하기 타인의행동에따라자신의행동을조정하기 타인의반응을인지하고그러한반응을보이는 이유를이해하기 가장적합한방안을선택하기위해상대적인 비용과혜택을고려하기 타인을돕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 생각과행동을변화하도록타인설득하기 10 인지적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다양한방식으로결합하거나분류하기위해 다양한종류의법칙을만들거나사용하는능력

72 - < 표 Ⅳ-1> 의내용을살펴보면전통적으로강조되어왔던인지적역량과비교적최근새롭게각광받기시작한비인지적역량이골고루섞여있음을알수있음. - 복잡한문제해결, 비판적사고, 창의성, 판단과의사결정, 인지적유연성등의다섯가지핵심역량은전통적으로중시되어왔던인지적역량이라할수있음. 인지적역량계발에대한필요성은 2015 교육과정에서도강조되고있으며이는교육과정총론및각론에반영되고있음. - 반면, 대인관리, 타인과의협조, 정서지능, 서비스지향성, 협상등의핵심역량은대표적인비인지적역량이라할수있음. 타인과의관계속에서협력을통한합리적인문제해결이중시되는지능정보사회에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비하기위해서는미래교육대비교육과정내에서학습자의비인지적역량개발을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 하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비인지적역량은교과교육을통해부가적으로키워질수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이들비인지적역량을직접적으로계발하기위한방안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많지않음. 지능정보사회를이야기하는국내 외의여러논의들을고려해보면, 한국사회역시인지적역량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비인지적교육에대한강조를담고있는교육과정이필요함. 나. 정책제안 1 지능정보사회대비교육과정의기본방향은교육의본질을반영한교육과정으로운영 교육과정을구상함에있어, 교육의본질적인방향을감안하여지능정보사회의인공지능의영역과구분되는인간중심의교육내용으로교

73 육과정을구상할필요가있음. 인간중심교육내용에해당하는교과, 즉국어, 사회등인문사회의교과와음악, 미술등예술관련교과의비중을적정선에서확보하여미래사회의인간중심교육을실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여야함. 교육내용에관하여, 현재운영되는교육과정상초등학교교육과정의인문예술교과비중이약 50% 수준을유지하고있어 ( 표 Ⅳ-2 참조 ), 교육내용의양적인측면에서는인문예술교과의시수를확대할필요는없음. 초등학교교육과정에있어서인문예술교과의비중이잠시축소되었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기준으로는지난제5차개정교육과정수준인 55% 대로회복되어있어바람직한상황으로볼수있음 < 표 Ⅳ-2> 초등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표 구분 1987(5차 ) 1992(7차 ) 학총년시수총시수시수시수총시수시수총시수시수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슬기 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 과 국어 1,298 1, , 도덕 사회

74 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외국어 ( 영어 ) 사회 / 도덕과학 / 실과예슬 ( 음악 / 미술 ) 특별활동

75 재량활동 창의적 3 체험활동 ,744 총 ,786 5, , ,828 1,972 5, ,088 1,088 1, ,088 1,088 1,088 2,176 이표의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제시된시간수는최소수업수이다. < 표 Ⅳ-3> 초등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비중단위 (%) 구분 1987(5 차 ) 1992(7 차 ) 인문예술교과 * 문과 ** 이과 *** * 인문예술교과 : 우리들은 1 학년,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국어,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사회 / 도덕, 예술 ( 음악 / 미술 ) ** 문과 : 우리들은 1 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국어, 도덕, 사회, 외국어, 사회 / 도덕 *** 이과 : 슬기로운생활, 수학, 과학, 실과, 과학 / 실과 중학교교육과정에있어서인문예술교과의비중이제5차개정교육과정 (1987년) 에서는 45% 수준이었던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상으로는 30% 선으로하락하여 ( 표 Ⅳ-4참조 ), 향후지능정보사회대비인간성중심교육과정을실현하기위해서는과거제5차개정교육과정수준인 45% 수준으로대폭향상할필요가있음

76 특히이와같은현상은창의적체험활동의시수를확보하기위하여인문예술교과를축소한것으로볼수있는데 ( 표 Ⅳ-5 참조 ), 본고에서는이것을회복할것을요청함. 특히학교현장에서창의적체험활동시간이실제로창의성발현을위한교육만을실시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추가교육 ( 예, 교육부나교육청에서요청하는다양한프로그램운영등 ) 의기회로활용된다는점을고려하면, 미래지능정보사회를위한인문예술적인창의성중심의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교과시간을확보하는것이보다타당함. 따라서지나치게학교현장의필요에따라좌우되는창의적체험활동시수를늘리기보다는인문예술교과의시수를확보하여실질적인지능정보사회대비인간중심교육내용을확대할필요가있음. < 표 Ⅳ-4> 중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표 교 과 구분 도덕 국어 국사 사회 ( 역사 ) 수학 과학 실과 ( 기술 학 1987(5 차 ) 1997(7 차 ) 년 시수 총시수 시수 총시수 시수 총시수 총시수 ~ (102) ~ (68) ~ ~ ~ ~ ~ (102) 272 (102)

77 가정 ) 3 136~204 (102) (102)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 영어 ) 사회 ( 역사 포함 )/ 도덕 과학 / 기술 가정 / 정보 예술 ( 음악 / 미술 ) 자유 선택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 ~ ~ ~ ~ ~ ~ 2 0~ ~ ~ ~ 2 0~ ~ 총 1 1,156~ 1,224 3,468 1,156 3,468 1,122 3,366 3,

78 2 3 1,156~ 1,224 1,156~ 1,224 1,156 1,122 1,156 1,122 이표의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제시된시간수는최소수업수이다. < 표 Ⅳ-5> 중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비중단위 (%) 구분 1987(5 차 ) 1992(7 차 ) 인문예술교과 * 문과 ** 이과 *** * 인문예술교과 (a): 도덕, 국어, 국사,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예술 ( 음악 / 미술 ) ** 문과 (b): 도덕, 국어, 국사, 사회, 한문, 외국어 ( 영어 ) 사회 ( 역사포함 )/ 도덕 *** 이과 (c): 수학, 과학, 실과 ( 기술 가정 ), 과학 / 기술 가정 / 정보 고등학교교육과정역시인문예술교과의축소가지난제5차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에이르기까지꾸준히이루어진것을파악할수있음 ( 표 Ⅳ-6, Ⅳ-7 참조 ). 이과교과목의비중은소폭축소하였으나, 인문예술교과및문과관련교과전반에있어서비중의축소가눈에띔. 인문예술교과가초등학교교육과정에서 55% 비중에달하던것이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 22% 수준으로축소되는것에대한정확한교육과정상의논리가부족하며, 미래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기위한인간중심의교육과정구성으로서도타당한흐름이라보기어려움. 따라서고등학교수준에서의인문예술교과가과거제5차개정교육과정수준인 45% 수준으로향후상향조정될필요가있음

79 < 표 Ⅳ-6> 고등학교교육과정이수단위편성표구분 1987(5 차 ) 1997(7 차 ) 도덕 ( 국민윤리 ) 국어 국사 ( 역사 ) 6 6(4) (6) -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외국어 ( 영어 ) 실과 한국사 예술 특별활동 재량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편성 생활 교양 ( 기술 가정, 제 2 외국어, 한문 / 교양 ) 총 총이수단위수는고등학교 3 년간이수해야할 최소이수단위 를의미한다. < 표 Ⅳ-7> 고등학교교육과정시수편성비중단위 (%) 구분 1987(5 차 ) 1992(7 차 ) 인문예술교과 * 문과 ** 이과 *** * 인문예술교과 (a): 도덕, 국어, 국사,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예술 ( 음악 / 미술 ) ** 문과 (b): 도덕, 국어, 국사, 사회, 한문, 외국어 ( 영어 ) 사회 ( 역사포함 )/ 도덕 *** 이과 (c): 수학, 과학, 실과 ( 기술 가정 ), 과학 / 기술 가정 / 정보

80 보다중요한것은현재조성되어있는교과목을각교과의특성이살아날수있게, 즉교과를교과답게, 그리고지적탐구를탐구답게가르치고배우는교수학습의현실이개선되어야함.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평가의개선이필수적인데, 평가의큰틀을개선하는것보다는 1 질적평가의확대와 2 문항의개선을통하여실질적인교수학습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음. 미래탐구중심의교육과정은기초내용중심의의무교육과정과선택형후기중등교육과정으로분리하여운영되는것이바람직함. 현재우리나라의교육과정은학교급에상관없이, 학생이궁극적으로대학입시를위한내용과수준에다다를수있도록만드는것을추구하는상황임. 기초학습을개별화하여현실화하고, 이후자신의진로와관련되는학습내용은선택하여집중할수있는 기초학습과선택집중 이모두추구될수있는교육과정의운영이필수적임. 2 기초학습을위한탐구중심교육과정의개발과운영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기위한인간중심의교육을실현하기위한교수학습내실화 개별학업속도와능력에맞는지적탐구기반교육과정의운영이필요함. 특히유 초 전기중등교육과정은최소기본이수기준만마련하여개별적학습과진학을가능케해야함. 교육의내용을적정화하고, 학습자개별적인탐구가가능하도록하여야하며, 시험대비를위한학습이아닌탐구자체를추구하는학습이가능하여야함. 미래의핵심역량은연령이어릴수록그심리학적및경제학적효과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Heckman, 1999). 따라서미래핵심역량및

81 인간의기본소양교육은발달단계가보다이른시기인유 초 전기중등교육과정에집중적으로반영하는것이타당함.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은 6대핵심역량을주요교육과정의원리로제시하고있는바, 이러한미래역량이기본소양교육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특히그효과가뚜렷한보다이른연령기에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함. [ 그림 Ⅳ-9] 인간자본투자대비효율성 ( 산출 ) 과연령의관계 (Cunha etl al., 2006)

82 < 표 Ⅳ-8> 2015 개정교육과정핵심역량 핵심역량자기관리역량지식정보처리역량창의적사고역량심미적감성역량의사소통역량공동체역량 정의 자아정체성과자신감을가지고자신의삶과진로에필요한기초 능력과자질을갖추어자기주도적으로살아갈수있는능력 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영역의지식과정보를 처리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 폭넓은기초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전문분야의지식, 기술, 경험을융합적으로활용하여새로운것을창출하는능력 인간에대한공감적이해와문화적감수성을바탕으로삶의의미와 가치를발견하고향유할수있는능력 다양한상황에서자신의생각과감정을효과적으로표현하고다른 사람의의견을경청하며존중하는능력 지역 국가 세계공동체의구성원에게요구되는가치와태도를가지고 공동체발전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능력 교육부 (2015) 의무교육기간을감안하여, 의무교육기간에적합한교과별최소이수의기준을마련하고의무교육의본래취지를살릴수있는교육내용을구성하여운영해야함. 개별교과별로최소이수기준이될수있는내용을국내ž외자료를참조하여설정하도록함. 즉, 우리나라미래시민에게필요한핵심내용을선별하여교과의내용으로구성하고, 각교과별내용의수준을단원별및심화의정도에따라구성하도록함. 유연한학제의운영과미래형탐구중심교육과정의운영은서로맞물려추진되어야하는과제들임. 미래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개별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을활용하여, 개별적으로학습의추진과교사의지도가가능하도록해야함

83 교과별로매우구체적인기본이수기준을제시하는데에는어려움이예상됨. 수학등단계별학습이이루어지는일부의교과목을제외하고는특정내용과특정학습의수준을기본이수의수준으로제시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임. 따라서학교현장에서교사가교육전문성을바탕으로학생들의이수수준을점검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교사의평가권신장, 수행평가등질적평가의정상적인운영, 그리고단계별학습의비중이약한대다수의교과목의경우연령별, 발달단계별혹은학습내용기반이아닌단위 ( 시수등 ) 기반이수기준의마련이선행조건으로고려되어야함. 탐구학습법예시 : 비판적탐구학습 (Critical Exploration) 지적탐구중심의교육을실현하기위한교수학습방법의한예시로비판적탐구학습법 (Critical Exploration) 을고려할수있음. 제네바학파의 Inhelder는 Jean Piaget의공동연구원으로 Piaget와함께아동의인지구조의발달에대한참여관찰방식의경험연구에오랜기간참여하였음. Inhelder는아동스스로탐구하며지식의구조를만들어가는방식의학습실천을강조하며, 발달심리학적현상의발견과이론화에만몰입하였던 Piaget의영역에서벗어나서교육실천에의함의까지논의하기에이름 (Duckworth, 1987). 특히 Inhelder가구성주의적인교수학습에대해서강조한것은 1959년우즈홀회의의논의전체에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음. Piaget의제자이며 Piaget의미국활동을도왔던하버드대학의 Eleanor Duckworth는 Inhelder의기초적인입장을보다구체적이고대담한교수학습이론으로정립하였음. 아동에대한관찰연구과정에있어서 Piaget와 Inhelder는아동이깨달은내용, 궁금한내용등에대해서구체적이고조심스러운질문을하면서아동의인지구조가발달되는과정을연구하였음. 이러한과정에서아동은, 단순히연구의

84 목적으로아동의생각을알아보기위한질문에대해서대답을하는과정에서, 그러한질문의도움으로스스로생각하게되고스스로탐구하는작업을수행할수있다는점이발견되었음. 이질문들은순수히연구하기위한목적으로물은것들로, 특정대답을유도하는질문이아닌단순히어떤생각들을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이었음에도불구하고, 아동들은단순한질문의도움으로도자신만의탐구를심화시켜갈수있었던것임. Duckworth는이러한현상을교수학습의당위적인원칙으로승화시켜, 교사는학생과같이탐구활동을해야하며, 학생과같은위치에서탐구의참여자로서공동탐구를할것을요청함 (Ibid.: ⅶ). 탐구학습에있어서학습자자신의탐구활동이중요하므로, 교사의질문은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가에대한확인그이상의것을묻지않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방식으로가르치는경우, 교사는교수직무 (teaching) 를함과동시에학생과교육과정에대한연구 (research) 를동시에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고, 따라서교사의연구역량이중요시되는것이며, 동시에교사의연구역량개발에도도움이될수도있을것임 (Schneier, 1987). Duckworth가주장하는탐구학습의방법은다소극단적인구성주의적인형식을띄고는있으나, 그렇다고해서교사가아무런준비나계획없이실행할수있다거나학습현장에서최소한의역할만하게된다는것은아니며, 질적연구를수행하듯질문과학습과정에대한치밀한사전구상과세심한참여가필요함 (Ibid.: 183). Duckworth는이러한학습법을 비판적탐구학습 (Critical Exploration) 이라부르며세가지의주요절차를통해서실시되어야한다고주장함. 1 학습내용의기초적인정보를수집하고공유하는수집의단계 (Noticing), 2 수집된기초정보에대해서궁금증을품는질문의단계 (Puzzling), 그리고 3 수집한정보와공유된궁금증에대해서자유롭게토론하며학습자들자신만의이론, 추측, 가설, 증명, 비판및반박을실시하는탐구의단계 (Open Exploration) 의세단계를통해서학습자자신만의

85 능력을통해서탐구할것을요청하는것임. 이와같은단계는인식론적으로도의미가있는데, 경험주의철학자 Locke가인간인식의절차를기초정보수집 (idea collections), 정보의연결 (connection making) 그리고비판적인검토 (critical assessment) 로보았던점 (Ryoo, 2010) 이나, Bruner가주장하였던습득 (acquisition), 의미화 (transformation) 및평가 (evaluation) 의인식의 3단계나 (Bruner, 1960/1977: 48) 와도그맥락을같이함. 본래 Duckworth는다소극단적인구성주의적입장에근거하여외부의정보를참고하지말고가능한오랫동안학습자 ( 들 ) 자신만의관찰과가설에따라학습을진행할것을주장하는편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는측면에서마지막탐구의단계에서는스마트기기등을활용하여질문이나가설에대한확인작업을하도록하는것도학습자 ( 들 ) 의탐구학습을심화하는효과가있을것임.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의미디어랩 (Media Lab) 에서실시하고있는연구프로젝트중 1991년부터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 Lifelong Kindergarten( 평생유치원 ) 프로젝트는학습의핵심에탐구와창의성이있다는점에착안하여, Duckworth의탐구학습을주요학습모형으로삼고있는데, 모든연령의학습자가마치어린아이가유치원에서새로운것을발견하며즐거워하는방식으로배울수있고, 따라서그러한탐구학습을가능케하는기술공학적인기자재를개발할것을목적으로수행되고있음 (MIT, 2015). 즉, 탐구학습에대한교육적당위성은시공간과영역을초월하여인식되고있는것임. 이상의견지에서지능정보사회의다양한기술을활용하여지식축적중심의교육이아닌과정중심의탐구학습중심의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음. 현재대학입시의영향이덜한초등학교와중학교급에서는일부실시가능한환경임. 미래사회에서탐구중심교육과정을확대하기위해서

86 는궁극적으로탐구학습을과정평가할수있는평가방식이개발되고 확대되며대학입시과정에서도반영할수있어야전학교급에서의실 질적인탐구중심교육을실현할수있을것임. 3 교육과정의융합과교과목의분리운영사이에서정확한정책적입장마련 교과의분리가타당함 교과의구분은유지되어야함. 현재일부학교급에서운영되는소위통합교육과정은주제별교과서내에전통적인교과의구분이여전히존재하며단순히혼합배열해놓은수준에불과함. 따라서교과가폐지되었다고보기어려우며, 이론적으로도교과는폐지되기어려움. Hirst(1965) 는인간이세상에대하여탐구하는방식이그논리의추구방식에따라 7-8가지로구분될수있으며따라서학교에서배우는교과나학자들이추구하는학문의단위는그와같이구분되는방식을반영하여구성되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음. 미래교육과정논의의핵심은교과의구분이나통폐합보다는기존에이루어지고있는지적학습활동이어떻게하면보다본질적으로바람직한동기와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느냐에대한것이어야함. 융합교육과정의유용성은대체적으로 1 도입을위한포괄적인학습과 2 교과목별기초학습이높은수준에이르고난후고차원적인응용과융합을시도하는단계에서그필요성이인정되며, 기초학습을추구해야하는교육과정에서는적합하다고볼수없음. 즉, 현실적으로보면초등학교급저학년과고등교육 ( 대학교 ) 고학년에적합한교육과정으로볼수있어논리에맞는도입과활용이필요함. 교과목의구분과통합교육과정의운영은저학년에서만운영하여현실에가까운내용이입문수준에서접해질수있도록하며, 고학년은

87 인간이기본적으로세상을바라보는틀로서구분되어있는교과목단위로구별하여학습이일어나야함. 따라서무분별한융합 ( 통합 ) 교육과정의확대및융합형교육 ( 평가 ) 의확장은신중히고려해야하며, 준비가되어있지않은학급및학생의특성을반영하여제한할필요도있음. 융합교육을정규교육과정에포함하여실시하는해외사례의경우도, 우리나라의교육과정과같이 1-2학년도의주요교과를통합형으로제작하여운영하는사례는찾기어려움. 예를들어, 핀란드의경우의무교육기간동안 2주정도의융합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기존의모든교과목을통합하거나하는과도한통합을실시하고있지는않음 (The Conversation, 2015). 융합교육과정은각교과의기초학습이가능한상황에서추진되어야하는복합적인교육과정이므로저학년을위한입문교육과대학수준이상의고차원적인융합교육에서만그필요성이인정됨 현재저학년용주제통합교육과정이적용되고있는바, 융합교육은기초학습방식으로는적합하지않고혼란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 기초학습을다져야하는학교급으로더이상의확대하는것을제한할필요가있음. 4 질적평가의정상화와확대필요 탐구중심교육과정이실현을위해서는탐구과정을반영하는질적평가의실시가필수적임. 지적인추구그자체를현실학습에서실현화하기위해서는지적열의, 참여도, 집중도등기존평가에반영되기어려웠던정의적및질적요소들을포함할수있는질적평가기술이보다세분화되고현장에보급되어야함

88 교육과정의역행설계 (Wiggins & McTighe, 1998) 를적용하여, 평가가바람직한학습활동을반영하여실질적으로바람직한종류의학습이일어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Eisner의경우, 교육의과정과활동을예술활동과동질적인것으로보고, 교수와학습의즉흥적이고유동적이며창의적인요소를최대한반영하여교육과정을구성하고교육평가를실시할것을주문함 ( 홍후조, 2011). 교육자는예술평론가가감상능력을발휘하여예술작품을감식하는것과같이학습자의풍부하고깊이있는학습활동을교육평가에반영할수있도록교육감식안 (educational connoisseurship) 을발휘하여교육비평 (educational criticism) 을실시할수있어야한다고 Eisner는주장하였고 (Ibid.: 181), 경우에따라서이러한이론을미학적교육이론 (aesthetic educational theory) 로부르는경우도있음 ( 이용환, 2002). Schwab은교육과정을구성하고연구하는과정에서교육내용, 학습자, 교사그리고교육환경을다양한시각에서깊이있게맥락을최대한고려하여심사숙고하는과정을강조하였고, 이에따라 숙의 (delibration) 하는절차를중요시하였음 (Ibid.: 157). 이러한예술적이고숙의적인과정을포함하는평가가적용되어야학습의과정과정의적특성에대하여학생, 교사그리고학부모가관심을가지고학습의본질을추구할수있게될것임. 질적평가의한유형인수행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의경우, 현재우리나라학교에서실행되어내신평가의일부분으로포함되고있으나, 수행이없으면서수행평가로실시되는경우가약 30% 정도, 그리고수행평가의핵심요소인평가의유연성이나평가권위성이낮은경우가 50% 정도로파악되어, 실질적으로수행평가가우리나라학교현실에자리잡고있다고보기어려움 ( 이주호ž류성창ž이삼호, 2015). 따라서수행평가의정상화를위하여교사연수와정상화된자료의보급이절실함

89 이상의대안을위하여수행평가의확대및정상적인실천이필요함 현재수행평가의내신반영비율이 30-40% 로반영되고있으며, 정상회된질적평가의비중도증가하는추세이므로, 지속적인지원과평가방법개발및보급을실시하면현실성확보가가능함 5 비인지적역량함양을위한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에서의교수 학습방법개선 지능정보사회에서요구되는비인지역량은다양한타인과의상호작용을통해계발할수있음. 이를위해교과교육에서원활한의사소통에기반을둔상호작용적교수 학습방법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함. 특히, 모둠활동, 조별활동등으로대표되는협력과탐구에기반을둔협동학습 (cooperative learning) 교수 학습전략의활용을교과교육에서더욱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협동학습은개인의삶과사회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법을탐구하는능력을기를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학습자의비인지적역량함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Johnson과 Johnson(1989) 의메타분석연구에서도협동학습이학생의비인지적역량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이확인됨. 협동학습참여집단과개인학습참여집단간의비교를통해효과크기를산출한결과, 대인간매력성 ( 효과크기 0.60), 사회적지지 ( 효과크기 0.70), 자아존중감 ( 효과크기 0.44), 과제에대한태도 ( 효과크기 0.42), 관점수용 ( 효과크기 0.44) 등의비인지적역량에서비교적큰수준의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확인됨. 즉, 협동학습참여경험이학생들의비인지적역량을계발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연구결과는 2014년에실시된메타분석연구결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 (Johnson et al., 2014)

90 < 표 Ⅳ-9>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인학습비교효과크기 협동학습은다양한학습자들이공동의목표를공유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협업하며학습하는과정을강조함 (Johnson & Johnson, 1989). 지능정보사회에서요구되는다양한역량을정리해보면개인적차원의역량과사회적차원의역량으로구분될수있으며협동학습은두가지차원의역량을동시에키워줄수있는교수전략임. 협동학습의효과성에대한이론적근거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먼저, Vygotsky의근접발달영역이론에따르면학습자의현재인지수준보다높은수준의과제, 즉근접발달영역에위치한과제를수행함으로써효과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음. 이때, 학습자보다경험,

91 전문성, 사전지식이더풍부한타자의도움의일시적인도움, 즉비계 (scaffolding) 가필요함. 협동학습에서는다양한수준의학습자가한조를구성하기때문에자연스럽게구성원간의비계가제공될수있음. 한편, Bandura의사회인지학습이론에따르면높은수준의학습자는문제해결모델링을제공함으로써자신의도식을확장또는정교화를하는학습효과가있음. 낮은수준의학습자는다른구성원들의도움을통해관련지식및경험을쌓음으로써학습이이루어지게됨. 즉, 협동학습을통해모든구성원들이인지적성장을도모할수있음. 또한협동학습에서는조구성원간의상호작용경험을통해타인의관점수용, 개방성, 타인의정서이해, 사회적기술등을습득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기때문에지능정보사회에서강조되는사회적차원에서의비인지적역량개발에도긍정적인역할을담당할수있음. 이밖에, 미래교육에서는다문화학생, 장애학생등과같은학생의다양성이더욱확산될것으로예측됨. 이때, 이질적인구성원이서로공동의목표를가지고상호의존성에기반하여협력하는학습경험을함으로써인지적인성장을도모할뿐만아니라비인지적역량도계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특히, 학령인구의감소로인해학급규모가줄어들면서어느때보다협동학습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물리적환경이조성되고있음. 또한모바일기기, 클라우드기반의다양한교육용애플리케이션등의테크놀로지활용기회증가로인해협동학습이보다다양한교과, 수업맥락에서활용될수있음. 이에, 예비및현지교사들의협동학습관련전문성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특히, 다양한테크놀로지를활용한협동학습교수전략에대한연수제공등을통해교사들이학생들의인지적, 비인지적성장에도움을줄수있도록해야함

92 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활용 2015 개정교육과정에포함된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에서는학생들이건전하고다양한집단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나눔과배려를실천함으로써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개인의소질과잠재력을계발 신장하여창의적인삶의태도를기르는것을목표로함. 창의적체험활동세부목표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3) - 특색있는활동에자율적으로참여하여일상의문제를합리적이고창의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키움. - 동아리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소질과적성을계발하고일상의문제를합리적이고창의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키움. - 나눔과배려를실천하고, 환경을보존하는생활습관을형성하여더불어사는삶의가치를체득함. - 흥미와소질, 적성을파악하여자아정체성을확립하고, 자신의진로를개발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킴. 이미숙 (2015) 은초 중등학교창의적체험활동을통해함양해야할핵심역량을파악하기위해교육전문가 31명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함. 연구결과, 창의적체험활동을통해학생들의 협동및타인과의관계형성능력, 소통능력, 공감및배려, 자기이해및자아정체성형성 등과같이지능정보사회에서강조될비인지적역량함양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었음. 국가수준의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은비교적상세하게제시되고있지만일선학교현장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을통해학생들이학습해야할것이무엇인가에대한혼란이가중되고있음 ( 이미숙, 2015). 3)

93 학생들의비인지적역량을계발할수있는창의적체험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과교육과정과는달리학교현장에서의자율적운영을보장해줄필요가있음. 특히, 인지적역량계발에초점을맞춘교과와달리학생들이배움을즐기며개인의꿈과끼를키울수있도록하는것이주목적인점을상기하면단위학교에서자율성을갖추고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 이미숙, 2015). 만약창의적체험활동이현재와같이다양한프로그램수요를담당하는시간으로활용되는현상을개정하기어렵다면, 차라리창의적체험활동시수를줄이고과거교육과정의수준으로인문예술교과를확대하여학생들의비인지적역량과창의성의개발을도모할필요가있음. 3. 교육평가와입학전형 4) 가. 교육평가및입학전형의문제 너무빈번한표준화시험및고부담시험실시 우리나라에서는수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등수많은표준화시험의실시와함께그문항형식과목적측면에서큰차이가없는학교단위의내신고사 ( 중간고사및기말고사 ) 가너무나빈번하게실시되고있음. Robinson(2015) 은우리나라와크게다를바없는미국공립학교에서의상황을비판하면서표준화시험및고부담시험이학교교육에미치는문제점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음 (p. 261). 4) 이절의일부는 ( 학교안에서의평가등에관련해서는 ) 강태훈 (2016) 을보완한것임

94 주와연방의교육제도가고부담의표준화시험에지나치게의존하는바람에미국공립학교의교육적질과형평성이손상되고있다. 교육자들은혁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협력, 소통, 비평적사고, 교과내용에대한깊이있는지식을촉진시켜민주주의는물론세계화추세의사회와경제에서성공적삶을일구도록힘이되어줄폭넓은학습에초점을맞추려고애쓰고있다. 하지만표준화시험에대한지나친의존탓에교육자들의이런시도가방해받고있다. The Washington Post( ) 에따르면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표준화시험의횟수와시간을제한하겠다는정책을발표한바있음. 개인수준의객관적학업성취도확인및학교책무성확인등표준화시험및고부담시험이전혀무용한것은아니지만, 문제는너무빈번하게사용되고있다는점이며이로인하여학교에서지나치게많은시간이시험준비에소진되고있음. 결과적으로학교수업에서, 깊은사고를필요로하는수업활동그리고발표및토론을통한학생간혹은학생과교사간상호작용이원활히이루어지기어렵게됨. 시험대비수업은그속성상학생개인의개성존중이나개별화된학습그리고호기심과창의성발휘를격려하기어려움. 대신, 고부담시험으로서학생과교사에게큰압박감과부담감을주면서 1 주어진답지중정답을고르기위한연습, 2 모의고사문제풀이, 3 이미아는것일지라도실수안하기위한연습등으로수업시간의상당부분이채워지게됨

95 학년별평가로서의중간고사와기말고사 우리나라중 고등학교에서의주된내신고사는학년별평가로서의중간고사와기말고사형태로치러지는경우가대부분임. 즉교사의평가권보장하에실시되는학급별혹은교사별평가가아니라동일과목에대하여동일학년의학생들이서로다른교사에게수업을들은경우에도동일한평가실시하고있음. 더욱이이러한평가가주어진답지중정답을골라야하는선택형문항위주로구성되고있는바이는학생들을위한것이라기보다학년별평가로서채점상의편의및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학년별평가로서의내신고사로인한문제점을크게세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교육과정및교육평가의획일화 : 미국,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등선진국에서당연시되는교사별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같은학년같은과목에대해서는동일한시험이치러지고있음. 학생들을직접가르치고지도한교사가해당학생들을가장잘평가할수있다는것은당연한일임. 예를들어, 어떤고등학교 2학년의작문수업을세명의교사가가르치고있다면각학생들의작문과독후감등의과제수행과평소수업에서의발표내용등을고려하여직접학생을가르친교사가평가해야할것임. 문제는이러한당연한일이현행내신산출방식하에서이루어질수없다는점임. 내신평가가획일화된하나의기준을통해이루어지면, 교사들의수업또한획일화되는경향이나타날수밖에없음. 모두같은하나의시험을통해똑같은평가가이루어지므로모든교사가같은내용, 같은방식으로수업을하게되며결과적으로교사들개인의특성을살리는수업은기대할수없게됨. - 중복적평가형태로인한교육자원의낭비 : 기본적으로중간고사와기말고사를통하여평가하는내용과방식이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대학수학능력시험과같은대척도검사와별다를바가없음

96 중간고사와기말고사는각학교에서독자적으로출제되고시행됨. 그렇다면, 하나의학교혹은교실수준에서이루어진교육활동의결과를점검하고향후의더나은교수학습활동을위한송환효과를얻는것이주요한목적중의하나가되어야함. 그러나이러한목적을적극적으로모색및추구하기보다, 수능시험방식과중복적형태로치러진다는것은시간및비용등교육자원에있어서의크나큰낭비임. - 선다형문항위주의지필시험 : 비판적사고력과창의성과같은고등정신능력증진을자극하기보다는암기위주의공부와정답고르기기술을강조하고있음. 물론선다형문항역시고도의문항제작전문성을가진내용전문가에의해서출제된다면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등의정신작용을요구하는형태로제작이가능하지만 ( 황정규, 1998), 이러한수준의문항출제는매우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음. 객관식문항위주평가의문제점 ( 허경철, 1999) 1 교육의목표를왜곡 : 단편적지식의암기나단순한이해위주 2 순응형, 동조형인간양산 3 교수-학습상황에서사제간의인간관계를파괴함 4 왜곡된학습방법의고착화 5 학업성적및자신의능력에대한왜곡된평가 객관식문항시험을통한능력평가는공정한것인가? 앙적평가위주 : 점수혹은등급의의미불확실 현행내신성적산출방식은각학생들의역량을표현함에있어서학교별내신 9등급제혹은 5등급성취평가제등을활용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등급의의미가불확실함. 예를들어, 특정학교의국어

97 등급이의미하는바가다른학교의 1등급과다르며, 실제무엇을어느정도알고할수있는지에대한질적정보가부재하기때문에그의미를파악할수없음. 또한단일차원적양적정보위주이기떄문에국어교과내에서도세부적으로어떤장단점이있는지를알수없음. 이처럼, 다른학교학생들의내신성적을비교하는것이기본적으로모순 ( 교육논리보다는지역격차해소등의정치논리 ) 임에도대입전형에서이러한비교가허용되고있음. - 단일차원적양적정보위주의성적산출 : 각학생이하나의교과목을이해하고습득하는것은여러가지하위능력들과관련된다차원적양상으로나타나게됨. 이러한다양성을고려해볼때평가결과가단일한차원에서또한하나의점수혹은등급으로표현된다는것은매우무리한단순화라고볼수있음 ( 류성창외, 2012). 내신등급제와같은상대평가하에서성적표를받은학생이알수있는것은다른학생들과비교했을때자신의상대적성취정도가어느정도인가하는것이며, 성취평가제하에서도단일차원적으로주어지는등급은해당과목에있어서자신의장점과단점이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렵게함. - 내신을교육적목적이아닌정치사회학적목적으로활용 : 기업체에서입사면접을할때대학의학점을고려하는상황을생각해보면, 높은학점은그저해당학교에서얼마나열심히강의를듣고공부했는가를나타내주는정보일뿐이며 A대학교에서받은 4.0 학점이 B대학교 3.8보다뛰어난능력을의미하는것은아님. 더욱이졸업생거의대부분이만점에가까운학점을받은대학의학점정보는무시되는것이당연하며오히려해당지원자가불이익을받는원인이되기도함. 현행고교내신제도는, 지역간, 학교간, 학교계열간차이를무시하고각학교의내신성적으로동일한기준에서평가한다는전제에입각하고있음. 따라서각종시험및수행평

98 가등은각고등학교별로다른문제를통하여실시하면서평가결과에대한비교는소속고등학교에관계없이전체수험생에대해서실시한다는것은논리적으로큰모순이기때문에, 이러한방식의양적비교자체는지양해야할것임. 총합평가위주의평가 : 토론, 상호작용, 형성적평가의방해자 내신제도가가지는상위학교급전형요소로서의강력한영향력으로인하여, 정상적인학교교육을왜곡하고있음. 말하자면, 대입전형에서내신의비중이높다는것이표면적으로는공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것같지만, 학교의독창적인교육적노력이나교사의학생개인에대한관심및상호작용을위한노력을무의미하게만들어학원교육에비하여열등하고무능한학교교육이되도록유도한다는것임. - 토론및상호작용이활발한교실수업을방해 : 내신제도에따른성적산출이고등학교교육을정상화하는데에기여한다기보다, 실제적으로는제대로된혹은바람직한교실수업을어렵게하고왜곡하고있음. 즉창의적인재를양성하고잠재력과소질을발현시키기위하여활발한토론과상호작용이있는교실수업이아니라, 경쟁심을조성하고암기식위주의교육을통한시험대비학습을유도하고있음. 또한, 수업을통하여가르친내용을출제하기보다학생들의능력을변별하기위하여지필평가중심의어려운문제를출제하는경향도나타남. 즉평가의객관성을지나치게강조하는분위기로인하여교사개인이각고의노력끝에수업을창의적으로진행하더라도평가는기존의지필평가중심의관행을유지하게되며, 수업과연계되어학생의학업성취수준에대한관심이줄세우기자체에집중됨 ( 시기자외, 2012). - 학생개인에대한수시평가 형성평가를방해 : 강력한영향력을가진대입전형요소로서의내신이가지는부정적영향력을다른각

99 도에서설명하면, 고등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한다기보다는 무능한교사의학생통제권 과 문제풀이위주의비교육적수업의존재 를담보하는역할을한다고말할수있음. 더욱치명적인문제로서 유능한교사의참신하고효과적인수업운영과개별학생에대한형성적평가와피드백 을근본적으로어렵게한다는점을들수있음. [ 글로벌인재포럼 2016] 에서브라이언카우언전아일랜드총리는 기존암기식교육에만의존한다면미래세대는기본적인의식주조차해결할수없는지경에이를것 이라고경고하면서 창의적인적자원육성을위한개혁은선택이아닌필수 라고강조한바있음. 현행대학수학능력시험의문제점 초중등교육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현행수능제도의특성과문제점을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수능은본래취지상대학에서공부할능력을평가하는시험임 : 흔히국가수준에서치러지는대입관련대규모시험의역할은세가지로볼수있음. 1 고등학교교육과정을제대로이수하였는지에대한점검, 2 대학에서공부할능력을갖추었는지에대한점검, 3 지능검사혹은미국의 SAT와같이일반적인학습역량을갖추었는지에대한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은 1994학년도도입당시 대학에서수학할수있는능력을평가하는시험 을표방하였고, 이는앞에서말한세가지역할중두번째에집중하겠다는의미임. 그에비하여수능이전에실시되었던학력고사 (1982~1993학년도) 는첫번째역할에집중하였다고볼수있음. - 학력고사에비교하면수능은단순암기식지식을훨씬적게요구하며, 교과서에서문제가출제되는비중을줄이며, 암기력좋은학생

100 보다는사고력이높고독서를많이한학생이더높은성적을받을수있음. - 수능국어의경우 어릴때부터책을많이읽은학생에게유리하다. 라는점에대하여대부분의교사및학생들이부정하지않음. 그러나, 당위적으로, 중 고등학교에서의교육이이러한수능의속성을바탕에두고가치있는텍스트를읽고이해및토론하는역량을키우는방향으로발전해나가야함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EBS 수능연계와잦은모의고사등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문제풀이위주의학습으로학생들을함몰시키는경향이있음. - 박도순 (2014) 의수능에대한평가를들어보면다음과같음 5) 대학공부에필요한능력을알아본다는취지의시험이기때문에최초의의도는간단했다. 대학에서교수의말을알아듣는능력이중요하니까언어시험을, 논리적사고가필요하니까수리력을측정하면되는것 이다그러나, 교육계이기주의탓에과학분야, 사회분야, 영어분야등교과이기주의가횡행했고시험내용은학력고사와별로다를것이없는형태로변해갔다. 출제위원들이한달간합숙하지만인쇄시간등을빼면실제출제기간은일주일에불과하다. 수능은본래대학에서공부할능력이되는지를판별하는정도의시험으로기획되었으나, 교과이기주의로인하여다양한과목들이포함되었고 1, 2점차이로당락을결정하는 ( 할수없는, 해서는안되는 ) 역할을담당하게되었음 5) 출처 : -

101 - 정권에따라서그성격이급변하는문제 : 예를들어, 문제은행식출제는비현실적임에도정권입맛에따라추진되다가흐지부지되는추세 - 수능 ±10점차이까지는통계상무의미 : 측정의오차가존재하기때문 Ÿ Ÿ Ÿ 영역별 5등급제정도로하여, 수능점수로학생들을서열화하여당락을결정하지못하도록해야함. 입시는대학자율에맡겨야함 ( 학생부평가와면접이중심이되어야함. 입시개선추진할국가위원회필요 - 적정난이도수준에대한합의및조정실패. 거의해마다난이도조정실패와수능출제오류문제발생하고있음. - 쉬운수능을뜻하는 물수능 의경우억울한사례가생기게됨 : 국가수준의시험에서 ( 실수로 ) 한문제틀린학생이, 우수한학업능력에도불구하고이실수때문에 2등급을받는경우가자주발생함 ( 이는어떻게보면 학문적사고력이뛰어난학생보다실수하지않는학생이더우수하다 는것을국가가공인한다는의미임 ). - 예상치않게어려운수능을뜻하는 불수능 의경우최상위권은유리하지만학교수업에충실히따른중상위권의학생들은오히려중하위권과변별이되지않아추락하는사태가벌어짐. - 수능으로인한사교육유발에대한대책이정도 ( 正道 ) 를가기보다임기응변적혹은기형적임 : 악화가양화를구축함 ( 그레샴법칙 ). Ÿ 학교교육의정상화및교사의교육경쟁력강화 ( 양화 )

102 Ÿ 선행학습금지등법적인해결노력 ( 악화 ). Ÿ EBS와같은국가과외실시 ( 악화 ): 학교의교육경쟁력을키우기보다, 비용이드는사교육대신학생및학부모들이국가에서실시하는무료과외에의존하라는의미임 학교교육특히고3 수업은 EBS 수능강의및교재에완전히점령당함. 나.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과제 산업화시대확립된교육방식의혁신필요 전기동력에의한대량생산체제와컨베이어벨트로상징되는제2차산업혁명속에서대다수의선진국은 19세기중반무렵공교육제도를설립및정착시켰음. 공립학교의기본적목표는대량생산에종사할수있는역량을갖춘노동자를배출하는데에있었음. 공장제스타일의이시대학교가갖는특징은다음과같음 : 1 규격화된학교시설, 2 표준화된교육과정운영, 3 일방적강의위주의수업, 4 엄격한수업시간준수, 5 주어진답지중정답을고르는형태의총합적평가실시. 또한이와같은공교육제도하에서학생이갖추어야할역량은시간엄수, 교사및상급자에대한복종, 주어진과업을기대된바에따라최대한완벽하게수행 ( 선택형문항위주의시험에정답반응하기 ), 수업시간에는자리를이탈하지않고조용히칠판쪽을주시하기등으로요약될수있음. 따라서학생개인의개성을존중하거나상상력과창의력을강화하는노력은불필요한것으로간주됨. 불행히도, 2016년현재대한민국의학교는이러한공장제스타일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음

103 2000년대초반부터시작된세계적경제위기는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바, 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각국은교육경쟁력강화를통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노력하고있음. 이러한노력의공통점은 1 국가적수준의성취기준 (Standards) 설정, 2 이를달성하기위한교육과정운영, 그리고 3 대규모학업성취도시험을통한책무성확인의형태를보인다는점임. 이러한노력의대표적인예로, 미국의학생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의제정과시행을들수있음. NCLB 하에서 2001년이후미국연방정부와주정부는각종교육프로그램과시험제도운영을위하여 8,000억달러이상을사용하였음 (Harrington, 2011). 이와유사하게우리나라역시 2000년대초반부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출제하는국어, 수학, 영어과목중심의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중3 및고2 대상으로매년전수실시하고있으며관련시험내용은국가수준교육과정에의하여규정되고있음. 또한우리나라의초중등학교에서실시되는중간고사와기말고사형태의내신평가역시그형식과목적측면에서이와같은대규모학업성취도시험과크게다를바가없다고볼수있음. 경직된교육과정하에서선다형문항위주의표준화검사를주된평가방식으로사용하여모든학생을단일차원상에서줄세우거나몇개집단으로구분하려는시도는산업화시대정착된공교육운영논리에서조금도벗어나지못한것이라고볼수있음. 개별학생의개성을존중하고각학생이자신의고유잠재력을발견하고계발할수있도록교육여건을갖출필요가있음. 또한주어진지식에대한암기와반복연습을넘어상상력과창의력의향상을주된관심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음

104 지능정보사회가요구하는역량에대한평가필요 제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환경속에서, 개별학생은변화하는세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각자의잠재된재능을충분히발휘하는개인이자타인과협력할수있는합리적이고열정적인시민으로성장할수있어야함. 21세기한국의비전에대하여보고서를작성한 Toffler(2001) 는 한국의학생들은미래의변화에대한확률적가정을내리고그러한변화의방향과속도에대해예측할수있어야한다. 고말하면서, 읽고셈하는기본적인능력에더하여배워야할가장중요한사항들을다음과같이정리한바있음. 또한아래의사항들은어느직업이나전문직종, 교역, 산업및사회환경에서도유용하게쓰일일반적기술이기때문에중요하며특정직업에특화한기술이나기능적지식은중요하긴해도부차적일뿐이라고지적하고있음. - 비판적지성을활용하는방법 - 상징적모델을구현하고조작할방법 - 자신의아이디어들을소통하는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한다양한학습방법 OECD 산하교육국 (Early Childhood and Schools, ECS) 에서운영하고있는 PISA는 2015년현재 70여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대부분나라에서의무교육이종료되는시점인만 15세학생들을대상으로매 3년마다실시되고있음. 평가영역은읽기, 수학, 과학이며 2015년부터문제해결력영역을도입하여 협동문제해결 ( 컴퓨터기반 ) 과관련된문항들을개발함. 이는개인보다는집단이문제를해결하는능력이크고이러한특성이실제삶의현장에서일어나고있다는점 ( 윤샘이나, 2012) 과협동능력이 21세기에가장중요한능력이라는사회

적인식의변화를바탕으로하고있음. PISA 2015에서는 협동문제해결 을둘이상의개인들이해결책을얻기위해각자이해한바를공유하고노력하며지식과기술을모으는과정에효과적으로참여하는능력으로규정하고있음. PISA 2015 평가틀에나타난협력적문제해결력평가의요소와과정은다음 [ 그림 Ⅳ-10] 과같음.

105 적인식의변화를바탕으로하고있음. PISA 2015에서는 협동문제해결 을둘이상의개인들이해결책을얻기위해각자이해한바를공유하고노력하며지식과기술을모으는과정에효과적으로참여하는능력으로규정하고있음. PISA 2015 평가틀에나타난협력적문제해결력평가의요소와과정은다음 [ 그림 Ⅳ-10] 과같음. [ 그림 Ⅳ-10] PISA 2015 협력적문제해결력 요인과과정 (OECD, 2013) 글로벌기업인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가후원하는 ATC21S 연구프로젝트 (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또한미래에요구되는핵심역량정리및이를평가하기위한도구개발연구를국제적으로선도하고있음. ATC21S가제안하는핵심역량은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로구분할수있음 ( 최상덕외, 2011)

-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창의력과혁신능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 업무방식 (Ways of Working): 의사소통력, 협동력 - 업무수단 (Tools for Working): 정보분석력, ICT 문해력 - 사회성 (Ways of Living in the World): 시민의식,

106 -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창의력과혁신능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자기주도학습능력 - 업무방식 (Ways of Working): 의사소통력, 협동력 - 업무수단 (Tools for Working): 정보분석력, ICT 문해력 - 사회성 (Ways of Living in the World): 시민의식, 인생및진로개척능력, 개인적 사회적책임의식 김태완 (2015) 은미래학교도입을위한기본설계를구상하면서핵심역량을갖춘미래세대의모습을 [ 그림 Ⅳ-11] 과같이표현하였음. 이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미래인재의핵심역량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서제시하고있음. - 지적능력 (intellectual competences) - 사회정서적능력 (socio-emotional competences) - 실천능력 (practical intellegence) [ 그림 Ⅳ-11] 핵심역량을갖춘미래세대의모습 ( 김태완, 2015)

107 미국, 뉴질랜드등여러선진국가들에서도미래사회에요구되는핵심역량을선정하고이에맞추어새로운교육의내용을구성하고자하는노력을강조하고있음. 즉핵심역량위주의교육과정을통하여새로운종류의교육을실행하려고노력하고있음. 동시에교육과정의변화가교육현실개선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핵심역량을제대로평가할수있는평가도구및기법이개발되어학교교육을개선하기위한선도적역할을해야한다는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류성창외, 2012). 개별화학습및맞춤형수시평가를지원할수있는테크놀로지의대두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에인공지능 (AI) 이결합되는형태의테크놀로지는산업 경제 문화적으로큰변화를일으킬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와같은테크놀로지는학교교육현장을혁신할수있는주요도구로활용될수있을것임. 예를들어, 기존수준별수업을통한맞춤형교육의구현노력에도불구하고그성과가미미한이유는학생개개인을위한교육의개별화 (personalization) 6) 가기술적으로불가능했기때문임. 말하자면, 한 6) 개별화 (personalization) 는흔히차별화 (differentiation) 및개인화 (individualization) 와혼동될수있기때문에,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0) 에서는교육공학계획 (Education Technology Plan 2010, p.12) 을통하여이들개념을다음과같이구별하고있음. w w 차별화 (differentiation): 개별학습자의선호 (learning preferences) 에맞춤화된교육을의미함. 학습목표는모든학습자에게있어서동일함. 다만각학생의선호에따라서교수방법및교육내용에대한접근방법이다를수있음. 이러한차별화는학생특성에따라서다른교수방법이보다효과적일수있다는선행연구들의결과에따른것이며, 학생들을그특성에따라몇개의집단으로나누어교육하게됨. 개인화 (individualization): 개별학습자의학습수요 (learning needs) 에맞추어다른속도로제공되는교육을의미함. 학습목표는모든학습자에게있어서동일함. 다만각학생은자신의수요에따라서다른속도로학습을진행해나갈수있음. 예를들어, 각학생에따래서 1 주어진주제를공부

108 과목에대하여상중하정도로제한된수의수준별학급을운영함에따라서같은수준의학급내에서도학생들의실력에큰편차가존재하기때문에교사는어느수준에맞추어수업을진행해야할지가난감한상황이됨.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0) 은개별화학습의구현이 [ 그림 Ⅳ-12] 에제시된바와같이개별학생을둘러싼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의적극활용을통하여가능할것이라고보고, 이를교육공학적기술에의하여증강된학습모형 (a model of learning, powered by technology) 이라고부르고있음. 이그림에서짙은색깔의선은오프라인을통한연결그리고옅은색깔의선은온라인을통한연결을의미함. w 하기위해서더많은시간을소비할수도있고, 2 이미알고있다면일부내용은건너뛸수도있으며, 3 주어진주제를제대로이해못할경우반복해서공부할수도있음. 개인화교육에서는평가의중요성이학습에대한평가 (assessment of learning) 즉총합평가에있음. 개별화 (personalization): 개별학습자의학습수요 (learning needs), 학습선호 (learning preferences), 그리고구체적흥미 (specific interests) 에맞춤화된교육을뜻함. 완전히개별화된교육환경하에서, 교육목표와교수방법그리고교육내용이각학습자에맞추어서다른속도로제공됨. 결과적으로, 개별화는차별화와개인화를모두포괄하여개인학습자에게완전히맞춤화된교육을의미함

109 [ 그림 Ⅳ-12]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에의하여증강된학습모형 7) 이러한모형하에서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는학생, 교사, 학부모, 동료, 상담자및코치등을효과적으로연계시켜개별학생을둘러싼일종의학습공동체를형성하도록함. 즉발전된기술들을통하여, 기존교실에서만이루어지던교수 학습을확장하고보다유연하게만들어서교사, 학부모, 동료, 상담자및코치모두를각학생을위한 교육자 (educators) 로서참여하도록만드는것임. 예를들어, 역사과목에대하여게임-기반학습과정 (game-based courses) 을구성하여개별학습자가이와같은교육공동체안에서핵심적주제와교육내용을이해하고기억하도록지원하는체계를만들수있을것임. 7) 출처 :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를통하여, 개별학습자는자신의학습에대한진정한주체가되는기회를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학생스스로관리할수있는전자화된학습포트폴리오 (student-managed electric learning portfolios) 는지속적인학습기록을형성할수있으며학습자가무엇을공부할지를스스로파악할수있도록도울수있음.

110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를통하여, 개별학습자는자신의학습에대한진정한주체가되는기회를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학생스스로관리할수있는전자화된학습포트폴리오 (student-managed electric learning portfolios) 는지속적인학습기록을형성할수있으며학습자가무엇을공부할지를스스로파악할수있도록도울수있음. 즉자신의강점, 약점, 그리고성취이력등을파악하여그들을관리하는책임을스스로갖는것이며, 관심을공유하는다른학생동료들과네트워크를구성함. 또한앞서말한교육자들 (educators) 은이러한포트폴리오를통하여각학생의발전을손쉽게파악하고지도할수있을것임.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은이러한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를학생에게그저제공하는것만으로, 즉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의해소만으로는미래교육에대비할수없으며, 평생학습의맥락에서창의적 생산적으로학생개개인이교육공동체안에서테크놀로지를활용할때, 디지털사용격차 (digital use divide) 를해소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음. [ 그림 Ⅳ-13] 은이와같은디지털사용격차의해소가테크놀로지의능동적활용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음을표현하고있음. [ 그림 Ⅳ-13]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의능동적사용 : 디지털사용격차의해소 8)

111 또한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은전통적평가에대비하여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를활용한미래교육평가를 [ 그림 Ⅳ-14] 와같이제시하고있음. 이러한테크놀로지기반미래교육평가의특징은형성평가, 수시평가, 개인맞춤형평가등으로볼수있음. - 교육과정종료후치러지던평가 교육과정속에내재된평가 - 접근성이제한된평가 언제어디서든활용가능한평가 - 고정된순서를따르는평가 학생의특성에따른적응적평가 - 평가후일정시간이소요되는피드백 실시간피드백 - 정형화된문항유형 멀티미디어요소포함및응시자의다양한조작가능 8) 출처 :

112 [ 그림 Ⅳ-14]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기반의미래교육평가 9) 다. 정책제안 1) 제안배경 자유학기제속에서의교육평가 자유학기제의핵심이바로 시험으로부터의자유 에있기때문에, 9) 출처 :

113 자유학기제하에서는지필검사위주의중간고사와기말고사를실시하지않으며어떠한평가결과도고입을위한내신에반영하지않도록하고있음. 그러나, 이것이자유학기제하에서학생에대한평가가전혀없다는의미는아니며아래와같은평가는여전히실시되고있음. 이러한평가방안들의특징은객관적점수산출의부담에서벗어나서학생들의인지적 정의적특성과발달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장 단점을파악하여학습을지원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진다는점임. - 학생들의학습발달을위한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 협력형수행평가및포트폴리오 - 학생자기성찰평가 - 교사-학생-학부모연계체제 자유학기제속의이러한교육평가실시로부터기대할수있는다양한교육적효과는다음과같음. - 지필평가에서소홀할수밖에없었던체험학습을확대할수있으며다양한문제해결상황에서고차적사고능력이개발되도록할수있을것임. - 학생평가결과가입시자료로사용되는경쟁적학습풍토에서기대할수없었던협력학습을확대하고서로의사소통하며학습하는분위기에서바람직한인성이함양될것임. - 학생이스스로자신의학습을평가하며학습전략을수립하면서자기주도적학습력이길러질수있을것임. - 이러한모든평가와관련되는활동들이교사-학생-학부모의연계체제를통해서로소통하고수행되면서학생의발달을더욱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임 ( 지은림, 2014). 10)

114 교육부 (2013) 가발표한 중학교자유학기제시범운영계획안 에따른자유학기제운영모형은 [ 그림 Ⅳ-15] 와같이제시할수있음. 이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학생부에기재되는학생활동내역은지필고사결과가아니라 학생의꿈과끼와관련된활동내역 이중심이됨을알수있음. [ 그림 Ⅳ-15] 자유학기제교육과정예시모형 ( 이상은, 2015) 10) 출처 :

115 자유학기제하의학생평가방안은다음과같음 ( 지은림외, 2014). - 형성평가 1 학생의학습발달과정에관심을집중하는평가. 2 평가횟수를늘리고결과에대한피드백을수시로제공함. 3 진단과수정을통한학습개선뿐만아니라, 교사와학생간의의사소통과정을통해서학생들의고차적사고능력개발, 자기주도적학습능력함양, 학습동기유발이가능함 (Hatti & Timperley, 2007; Shute, 2008). - 협력기반수행평가 1 수행평가는학생이자신의지식과기술을이용하여과제를수행하고산출물을만들어내는능력을평가하는것임. 2 전세계적으로수행평가를통하여 21세기핵심역량을가르치기위한노력이교육개혁의유용한수단으로떠오르고있음. 3 협력기반수행평가는학교현장의모둠수행평가와유사하며개별학생에대한평가를위해서모둠의과제성과물뿐만아니라과제수행과정의상호작용, 의사소통, 역할충실도등도평가내용으로포함됨. - 학생의자기성찰평가 1 학생스스로자신의학습과정이나수행수준을자기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활동을총칭. 2 자기평가란학생들로하여금스스로를관찰하게하고자신의학업수행을판단하게하며, 자신의현재수행수준과도달해야하는목표와의차이를확인하도록하는과정임. 한국교육개발원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 2013년 2학기이후자유학기제를실시한전국의연구학교를매년방문및면담한결과 ( 최상덕외, 2014a; 최상덕외, 2014b; 최상덕외, 2015) 교육평가와관련한

116 학생, 학부모, 교사등의반응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이상은, 2015 에서재인용 ). 학생 : 1 시험스트레스에서벗어나학교생활이즐거워짐 2 과도한수행평가로인한학습부담증가 학부모 : 1 학력저하및입시경쟁력하락에대한불안 2 자유학기제자체에대한이해부족과무관심 교사 : 1 학생들의새로운가능성과장점, 관심사항등발견 2 평가및생활기록부입력에대한업무부담 자유학기제는아직까지그교육적효과성에대한규명이명확히이루어지지않은다소불확실성을갖는정책이지만 ( 황규호, 2013), 그교육적의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이상은, 2015에서재인용 ). - 학교와교사들이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을누리는경험을실질적으로구현하였음 : 학교교육과정의다양성및교사의교육과정자율성을발휘할수있는여지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음. - 자유학기제하에서학력의저하에대한우려가큰것이사실이지만, 이는학력에대한개념을국어, 수학, 영어중심의지적능력에한정해서보기때문이며지식 (knowledge), 기능 (skills), 태도 (attitude) 를함께중시하는역량개념으로서학력을재정의한다면자유학기제를통한인지적 정의적특성의발달을함께고려해볼수있을것임. 즉개별학생이자신의진로에대한관심을가지고꿈과끼를살려서관심있는분야에몰입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다면무엇보다바람직한성취라고볼수있을것임. - 최상덕외 (2014a) 에따르면, 시험으로부터의자유 를보장함에따라서 1 교사들은진도압박으로부터의자유와소신껏수업을바꿀수있는자유를누릴수있었으며동시에 2 학생들은한학기

117 동안이지만시험을위한공부로부터의자유와자신이좋아하는공부를할수있는자유를어느정도보장받았다는점에서긍정적임.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가지향하는교육과정운영및교육내용, 교육평가방법등은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개선방향과상당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1학기동안만자유학기제로운영할것이아니라전체중고등학교교육을자유학기제형태로운영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자유학기제동안중간고사와기말고사는폐지된다. : 우리나라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실시되는학교별중간고사와기말고사는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가능. - 자유학기제동안형성평가와수행평가를적극활용한다. : 학교단위로실시되는선다형시험위주의중간고사와기말고사가폐지된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이를대신하여형성평가와수행평가를적극활용해야하며이러한평가결과가내신자체가되어야한다는주장가능. - 자유학기제는정의적영역에대한평가도적극포함한다. : 미래사회를대비하여학생들이갖추어야할 21세기핵심적역량들을학교교육을통해서키울수있어야하며이를주로평가해야한다는주장가능. 성취평가제의시사 동일한시험에같은점수를받더라도상대평가하에서는개별학생의점수및등급이같이수강한학생들의수및비교집단속성에따라서달라질수밖에없음. 이러한상대평가제도로는학생의적성과소질, 진로에따른다양한교육과정선택과운영이어렵다는문제의식하에서평가방법개선이요구됨. 또한수준별 맞춤형교육과정운영, 창

118 의 인성수업에대한강조, 교과교실제확대운영등과관련하여평가방법개선이요청됨. 이에따라상대적서열보다는 학생이무엇을어느정도성취하였는지 를평가하는제도로서절대평가개념을기반으로하는학생평가방식인성취평가제가제안및도입되었음 ( 박은하, 박선화, 이채희, 2013). 상대평가 ( 규준참조평가 ) 와절대평가 ( 준거참조평가 ) 를그림으로비교하면 [ 그림 Ⅳ-16] 과같이표현할수있음. [ 그림 Ⅳ-16] 규준참조평가와준가참조평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11) 11) 출처 :

4% 에불과하지만 ([ 그림 Ⅳ-17] 참조 ), 성취평가제 (5단계절대평가 ) 도입에관한찬성은고등학교의경우학생 61.

119 내신 9등급제와성취평가제도입에대한학생, 학부모, 교사설문조사를실시한지은림 (2011) 에따르면, 기존내신 9등급제에만족하는학생, 학부모, 교사는각각 15.1%, 15.7%, 그리고 34.4% 에불과하지만 ([ 그림 Ⅳ-17] 참조 ), 성취평가제 (5단계절대평가 ) 도입에관한찬성은고등학교의경우학생 61.0%, 학부모 65.2% 그리고교사 48.2% 로나타났음 ([ 그림 Ⅳ-18] 참조 ). [ 그림 Ⅳ-17] 내신 9 등급제에대한학생, 학부모, 교사만족도 & 교사대상설문 [ 그림 Ⅳ-18] 5 단계절대평가도입에대한찬 반의견

120 성취평가제도입은행복한교실구현을위하여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됨 ( 박은하, 박선화, 이채희, 2013). - 적성과수준에따른과목선택기회확대 : 학교는학생의적성및소질을고려하여자율적 창의적으로교육과정을운영하고각학생은자신의꿈과끼를발현하는데다양한선택과목수강을할수있음. 각학생의성적은절대적으로평가되기때문에다른학생과의비교를고려할필요없음. - 학습동기강화및배려중심의교실문화조성 : 절대평가실시로, 남보다서열상앞서기위한외재적동기보다학생들이각자자신의잠재력과재능을발달시키고관심있는분야의새로운지식을습득하는내재적동기에의하여공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또한친구들끼리부족한점은도와주고자신이잘하는점은더욱발전시키면서서로를존중하고배려하며학습하는교실문화가형성될수있을것임. - 평가결과활용을통한교수학습개선강화 : 평가결과분석을통하여교수학습개선및평가도구개선등이이루어질수있을것임. 각학생들은과목별개별성취기준에도달했는지의여부를살펴서자신이부족한점을보완할수있을것임. - 학습자중심의학교교육기반구축 : 기존의공급자중심의지식전달형교육에서학생들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고, 미래사회에서요구되는핵심역량중심의교육과정운영이가능할것임. 선진외국의교육평가동향 선진국가들은제 4 차산업혁명을맞이한미래사회에새로운교육평 가패러다임이필요하다고보고지속적으로학교평가개선을위하여

노력하고있음. 일찍이 Herman, Aschbacher, Winters(1992) 는교육평가패러다임의변화를다음 [ 그림 Ⅳ-19] 와같이요약하였음. 이그림속의대안적방법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우리가지향해야할교육평가는교사가직접수행평가와포트폴리오방식등을활용하여각학생의다원적측면에대한수행정도를절대평가방식으로평가하는것임.

121 노력하고있음. 일찍이 Herman, Aschbacher, Winters(1992) 는교육평가패러다임의변화를다음 [ 그림 Ⅳ-19] 와같이요약하였음. 이그림속의대안적방법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우리가지향해야할교육평가는교사가직접수행평가와포트폴리오방식등을활용하여각학생의다원적측면에대한수행정도를절대평가방식으로평가하는것임. 궁극적으로교육평가의주된목적은선발, 배치, 분류가아니라교수및학습과정을개선하기위한정보수집및전문적판단이되어야함. [ 그림 Ⅳ-19] 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위한학생평가방향 위와같은교육평가의지향점은, 글로벌기업인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가후원하는 ATC21S (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연구프로젝트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이는이프로젝트에서표방하고있는평가원리 (Binkley et al., 2012; 허경철, 2013에서재인용 ) 에서도확인할수있음

122 평가는학생들이배워야할것으로기대되는학습의성격 ( 본질 ) 이무엇인지를명료하게전달할수있어야함 : 특히그러한지식이나기술이어떻게초보자수준에서부터전문가수준으로까지발전해가는가에대하여명시할수있어야함. 평가의대상으로미래의불확실성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적응력 (adaptability) 이포함되어야함 : 21세기에요구되는가장중요한능력중의하나는계속적으로변화하는환경에적절하게대처하는능력이므로, 이전의행위가예측할수없는결과를야기하고, 그러한결과를토대로이후의행위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서의사결정을하고현명하게행동할수있는능력을평가해야함. 평가는주로수행기반이어야함 : 21세기에필요한기술의핵심은새로운상황에서내용적지식 (content knowledge) 을통합, 종합, 적용하는능력이기때문에, 새로운평가는내용적지식을비판적사고와문제해결, 그리고분석적과제에적용하는수행적능력을주대상으로하여야함. 내용에관한지식뿐만아니라그러한지식을창의적으로적용할수있는실천적수행능력이평가의핵심이되어야하며, 이렇게평가함으로써학생들이이러한능력들을잘길러갈수있도록도울수있음. 평가의과정자체내에학습의기회가포함되어있어야함 : 평가에포함되는과제나문항을잘선정하고구성한다면학생들은그러한평가문항에반응하는과정속에서무엇인가를학습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될것이므로, 평가는평가기능뿐만아니라학습과교수의효과도포함할수있도록설계되는것이바람직함. 평가는학생들의사고과정이드러날수있도록하여야하며학생들이문제를해결하는데동원하는지식이나방법들이무엇인지를파악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함. 평가를통하여학생들이사고하는과정

123 과특징을명료하게파악할수있게되면, 그결과는학생들의발달을위한교수와학습에유효하게활용될수있음. 평가는공정해야함 (Be fair): 평가는모든학생이자신이아는바를제대로보여줄수있게설계되어야하며, 평가에서재고자하는능력을제대로측정하는데에방해가되는모든요소들을가능한한제거한상태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음. 평가는심리측정학적으로결함이없어야함 : 평가의전과정은의사결정을타당하게하는데필요한정확하고신뢰성있는정보와자료들을산출할수있도록심리측정학적으로양호해야함. 평가는평가의원래의목적에맞게이루어져야함 : 만약평가의목적이, 학교가학생들로하여금 21세기기술들을얼마나잘습득하도록가르치고있는가의정도를파악하기위한것이라면평가는수업 / 교수의결과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어야함. 평가는평가의결과를사용하고자하는사람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시행되어야함 : 평가의결과는보다좋은학습의기회를마련하고자노력하는학교행정가, 정책결정자, 그리고교사들에게활용될수있어야함. 평가의결과는그것을사용하고자하는모든사람들에게제공되어야함 : 만약교사, 행정가, 학생, 부모및기타사람들이평가의결과를사용하기를원한다면그렇게할수있도록정확하며, 이해할만하고, 사용할만한평가의결과물을산출하고, 이러한산출물에접할수있게준비될필요가있음. 평가는학생들과교육자들의학습과교수의역량을높여줄수있어야함 : 평가의결과는학생, 교사, 행정가, 기타교육관계인사들에게학생들의 교육성취의질 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어야하며, 또한학생들의교육적성장에방해가되는요인들을잘밝혀줄수있어야함

124 평가는교육의여러중요요소들이잘통합된종합적인체계내의한부분으로서시행되어야함 : 여러수준의단계가복합적으로이루어져있는교육의위계체계내의일부분으로서이루어지는평가는어느수준에서이루어지든학생의학습의개선이나발전을지원하는방향으로설계, 시행되어야함. 21세기핵심역량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 뉴질랜드는타당도와신뢰도확보및질적수준의담보를위하여다양한평가사이트와평가를위한자료를교육부에서보급하고있으나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것은아님. 초등학교의경우, 국가차원에서제정한교과과정은있지만공식적인교과서가없기때문에수업내용과평가는교사재량에맡김. 중학교 (7~10학년) 수준의경우, 교사는교육부에서지원하는다양한평가도구 (Assessment tools) 를사용하여시험문제를선택적으로사용하며상세한해설자료까지이용할수있기때문에평가준비에대한큰부담없이평가시행이가능함. 평가문제은행 (Assessment Resource Banks; ARBs) 에서교사가선택할수있는한문항의예시는 [ 그림 Ⅳ-20] 과같음

핵심역량 : 이활동은핵심역량중언어ㆍ상징ㆍ텍스트활용하기를강조하기때문에아래의사항을고려한다. - 제출된그림은학생들이용해에대한현상을이해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 복잡한과학적아이디어들을전달하기위해과학자들이사용한규칙으로 그림 이란기법을이해하고, 그림을통해의사소통을한다. - 학생들이입자에대해알고설명 ( 레이블 ) 할수있도록시각적인단서와확대해석이가능한자료를제공한다.

125 핵심역량 : 이활동은핵심역량중언어ㆍ상징ㆍ텍스트활용하기를강조하기때문에아래의사항을고려한다. - 제출된그림은학생들이용해에대한현상을이해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 복잡한과학적아이디어들을전달하기위해과학자들이사용한규칙으로 그림 이란기법을이해하고, 그림을통해의사소통을한다. - 학생들이입자에대해알고설명 ( 레이블 ) 할수있도록시각적인단서와확대해석이가능한자료를제공한다. - 이과제를기획할때, 궁금증과호기심 이유발될수있도록한다. [ 그림 Ⅳ-20] 온라인평가문제은행 (ARBs) 의문항예 과학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9) 에서내신개혁을위하여실시한토론회자료에따르면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등과우리나라의교육현실을비교해보았을때다음과같은사실들을알수있음. < 표 Ⅳ-10>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우선학급별평가를실시하지않는나라는우리나라와일본뿐임. 즉대부분의선진국가들에서는해당과목을가르친교사가직접학생들을평가하며따라서관찰과기록위주의질적평가를실시하고있는것에반하여, 우리나라와일본에서만양적평가위주의학년별평가를지필평가형태로실시함. 그리고내신평가방식에있어서상대평가를채택하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였음. 수업방식에있어서는대부분의국가가토론식

126 수업과학생의수준을고려한수업및평가를강조하고있는것에비하여우리나라와일본만주로강의식수업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일방향의강의문화속에서수시평가와이를바탕으로한활발한교사-학생간상호작용및송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임. < 표 Ⅳ-10> 교육, 내신및입학전형측면에서의국제비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9) 선행연구의시사 < 표 Ⅳ-11> 에서는류성창외 (2012), 허경철 (2013), 성태제외 (2013), 김태완 (2015) 의논의를중심으로향후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가지향해야할방향에대하여정리하고있음

127 선행연구에서나타난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지향점은크게네가지로정리할수있음. - 교사평가권보장 : 교사평가권보장을전제로중간고사와기말고사위주의학년별평가에서교사가자신이직접가르친학생들을학급별로평가할수있는학급별평가를실시해야함. 직접해당내용을가르친교사가학생개인에대하여가장잘알고있기때문에교사평가권보장은개인화및개별화학습지원을위한전제조건이됨. - 질적평가위주의내신평가 : 획일적수업을전제로하는지필고사위주의양적평가를지양하고질적평가위주의내신산출을지향해야함. 이를위하여현직교사에대한평가전문성향상연수및예비교사를위한질적평가관련과목수강과실습기회확대가필요함. - 절대평가지향 : 점수및등수로학생들을상호비교하고줄세우는상대평가관행에서탈피하여교육과정상의성취기준에비추어평가하는절대평가를지향해야함. - 형성평가지향 : 교수학습과정이종료된후최종선발및분류목적으로실시하는총합평가에중점을두기보다교수학습과정에서교사와학생간의활발한피드백을바탕으로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는형성평가를지향해야함. 추가적으로, 전경희 (2016) 는과정중심수행평가의추진방향으로다음 7가지를제시하고이어서그안착을위한선결과제로 6가지를제시하고있음

128 - 과정중심수행평가를위한 7가지추진방향 Ÿ 수업과연계된과정으로서의평가 Ÿ 평가의형성적기능강조 Ÿ 실생활과접목된수행기반의평가가이루어져야함 Ÿ 핵심역량중심의평가가이루어져야함 Ÿ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형성하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수행평가과제가개발되고활용되어야함 Ÿ 교사와학생간긴밀한상호작용과정속에서평가활동이계획되고실시되어야함 Ÿ 인지적 정의적영역에서의균형있는발달을도울수있는방향으로평가도구가개발되고활용되어야함 - 과정중심수행평가를위한 6가지선결과제 Ÿ 수업과평가에집중할수있도록교사의업무여건이조성되어야함 Ÿ 평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 정책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함 Ÿ 평가방법전환에따른현행학교생활기록부의기재방식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져야함 Ÿ 평가패러다임변화에부합하는방향으로대입선발방법에대한새로운시각이필요함 Ÿ 새로운평가방법에대해학생과학부모가그취지와방향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친절한안내와지원이필요함 Ÿ 과정중심수행평가가학교현장에성공적으로안착되기위해교사들의자발적연구활동과대학-현장연계연구가활성화되어야함

129 < 표 Ⅳ-11> 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지향점구분류성창외 (2012) 허경철 (2013) 성태제외 (2013) 김태완 (2015) 학년별평가미래학교의교사는구성주의적획일적이고집단적인지식중심의 현직교사의평가전문성향상, 교수학습방법에높은전문성을교사별평가가강조되고평가대신종합적이고다양화된학급별평가예비교사의질적평가관련지녀야하기때문에코칭기술, 실천되어야하며, 교사의문제해결능력평가를확대해야 ( 교사의평가과목과실습기회확대필요. 발견학습유도기술, 프로젝트평가전문성및학생에대한함. 이를위하여교사의평가전문성증진및나아가잡무제거등교사의평가학습지도기술등과질적평가평가권이강화되어야함전문성증진및평가권보장이교사환경개선필요방법에대한평가전문성을필요함평가권보장 ) 확보해야함 양적평가에서질적평가로의내신평가에있어서양적평가를지필고사위주의전환필요. 미래학교의교사는점진적으로축소해야함. 학교의양적평가구성주의적교수학습방법에높은내신평가를문제풀이위주로결과중심의선다형문항위주 수행평가특히포트폴리오방법이전문성을지녀야하기때문에실행하는나라는실제그렇게지필평가에서과정중심의질적평가강화되어야함코칭기술, 발견학습유도기술, 많지않음. 교사의질적평가수행평가를지향 ( 수행평가 ) 프로젝트학습지도기술등과결과가공식내신평가도구가위주의내신산출질적평가방법에대한평가되어야함전문성을확보해야함 학생상호간경쟁심과내신평가에있어서양적평가를상대평가에서절대평가로의상대평가능력참조평가및성장참조평가의서열주의를조장하는점진적으로축소해야함. 점수및변환이필요하며성취평가제와 도입 : 평가의최우선순위는상대평가보다교육과정상의등수로학생들을상호비교하는같은관련정책이실효성있게절대평가학생의성장과발달목표와준거에비추어평가하는관행제거필요운영되도록노력해야절대평가를지향 지적교과목을각교과목의 총합평가 형성평가 행정관련업무를제거하여, 각교사가학교생활전반에걸쳐서교수학습활동이나학생평가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학생에대한지속적관찰과질적평가그리고이에따른피드백제공이가능해야함 학습과정을도울수있는학습효과의극대화수단으로서의평가 학습결과에대한평가 (assessment of learning) 보다는학습을위한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 지향 특성을살리지못한채모두 암기과목 으로전락시켜가르치고배우며, 정상적지적탐구를하지못하고시험대비등의목적으로왜곡된형태의지적탐구를하고있음. 내신과관련된교실수업과평가방식의개혁이요구됨

130 2) 대안 미래학교를위한교육평가개선전략 스스로학습및판단할수있는인공지능의출현으로제4차산업혁명을맞이하고있는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학교교육이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 1 학생들이스스로느끼고생각하며표현하게하고, 2 함께협력하여주어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며, 나아가 3 각자가지닌소질과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지향해야함. 이러한교육을실현하기위해서는현재문제풀이위주, 암기위주의학습에서벗어나폭넓은대상에대하여자유롭게탐구하고학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 또한수업방식은 지식전달형 에서 협력학습형 으로변화될필요가있으며, 학교에서의학생에대한평가는 경쟁 보다는 협력 과 인성 을강조하면서서로도우며학습하는과정과결과를함께반영할수있어야함. 기본적으로, 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는학생들을성적순으로줄세우는도구가아니라, 다음과같은전략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 개별화학습 (personalization learning) 을지원하는평가지향 : 개별학생의필요와흥미를파악하여각자의소질과잠재력에맞는학습내용을공부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고, 더불어각자의학습속도에맞추어공부할수있게함. 미래교육평가는궁극적으로모든학생개개인에대한개별화학습내용을교사, 교사집단, 혹은인공지능적테크놀로지가기록하고그결과를판단하는형태가되어야함 - 절대평가지향 : 개별화학습결과에대한평가는, 다른학생과동일한내용에대한학습결과를평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상대평가는불가능함. 자연스럽게절대평가 ( 그학생이해당분야에서

131 무엇을할수있고어느정도알고있는지에대한기술 ) 를실시할수밖에없음. - 형성평가및피드백활성화 : 학습과정을중시하여각학생의성장을직접적으로지원하면서변화정도를측정하며학습목표의달성을확인하고이를다시새로운성장을위한피드백으로활용하는역할을수행. - 포트폴리오형태의내신기록 : 위와같은수시평가및형성평가관련활동에대한양적 질적기록자체가내신제도에의한산출물이될필요가있음. 위와같은전략을원활히적용하기위하여, 1 교사의평가전문성강화및교육에집중할수있는여건마련, 2 적절한형태의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개발및지원, 3 형성평가및개별화학습에서의평가도구에대한국가적지원등이연관되어고려되어야할것임. 중재반응모형의활용 : 차별화 개인화 개별화학습과교육평가 2000년대초반미국에서개발된중재반응모형 (responsive to intervention, RTI; Fuchs, Mock, Morgan & Young, 2003) 은주로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 를가진학생들에게단계별교수를제공하여적정한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한교육지원모형임 (Fuchs & Fuchs, 2007). 하지만미국 New York 주와캐나다 Manitoba 주등에서는, RTI가모든학생의성공을위한수단이될수있다고보고교육현장에이에따른활발한적용을시도하고있음. RTI의기본적절차는, 1 지속적인학생에대한평가실시, 2 그결과에따라학생의교육적수요확인, 3 이에따른교육적중재가제공임. 그리고이러한절차를교실내에서반복하면서각학생에게개별화된교육과정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함. 학교및교육청수준에

132 서이러한 RTI 적용을원활히하려면, 다음세가지질문이해결되어야함. - 질문 1 학생이무엇을알고무엇을할수있어야하는지에대한기준은어떻게정하는가? - 질문 2 학생이하나의성취기준을달성했는지그리고그것을언제달성했는지어떻게알수있는가? - 질문 3 학생이그성취기준을달성하지못하였다면학교및교사가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캐나다 Manitoba 주내의 Turtle Mountain 교육청에서는이러한세가지질문에대하여다음과같이각각답하고있음. - 질문 1: 교육을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학생성취측면에서의핵심적결과물에대한 Manitoba 지역컨소시엄은교육과정과하위교과별성취기준을세밀하게마련하고각교사는관련연수를통하여 Manitoba 교육과정에대하여이해함. - 질문 2 및질문 3: RTI 절차를실시하기위하여학교수준의 RTI 팀을조직하여학생개인별평가와중재를실시함. Turtle Mountain 교육청이교사및교육전문가들로구성된 RTI 팀개념을강조하는이유는, 교사한명이각학생을완전히파악할수없을뿐만아니라학생이필요로하는중재를제공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보기때문임. 즉교사들이함께각학생들의학습수요를파악하고시도해야한다는것임. 이를위해서는학교수준의 RTI 팀이각학교마다치밀하게조직될필요가있음. RTI 모형적용과관련하여, 다음네가지기본원칙을준수해야함. - 집단적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 이는학교구성원들의주요책임은 모든학생들이높은수준의학업성취를달성하도록돕는

133 것 이라는공유된믿음을의미함. 이는한명의교사가모든학생의교육적수요를충족하기위한시간, 지식그리고기능을다갖출수는없기때문임. - 집중화된교육 (concentrated instruction): 모든학생이반드시숙달해야만하는핵심적지식과기능을확인하기위한체계적과정을확립하고, 개별학생의성공적학습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방법을제공할수있어야함. - 수렴적평가 (convergent assessment): 개별학생의구체적학습수요가충족되었는지여부를 RTI 팀이함께집합적으로분석하기위한체계적과정을확립하고, 학생이제공받은교육 (instruction) 의효과성을확인함. - 학습기회보장 (certain access): 모든학생이숙달수준에도달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과지원을충분히보장받는체계적과정을확립함. RTI 모형은 [ 그림 Ⅳ-21] 과같이보통 3단계로구성되는데, 각단계에속한학생들은해당단계에서효과성이입증된방법의교육을제공받으며진전정도를평가받기위하여교육과정에기반한측정 (curriculum-based measurement) 을적용받음. 각단계별로교육강도및측정빈도가달라짐을알수있음

[ 그림 Ⅳ-21] 3 단계중재반응모형 12) 1단계교육중재 (Tier I: primary prevention) 에서교사는모든학생을대상으로일반적교육 ( 일반교실수업 ) 을실시함. 1단계내에서보통새로운교육과정을가르치기앞서보통몇달에한번정도의정기적선별평가 (universal screening) 를실시함.

134 [ 그림 Ⅳ-21] 3 단계중재반응모형 12) 1단계교육중재 (Tier I: primary prevention) 에서교사는모든학생을대상으로일반적교육 ( 일반교실수업 ) 을실시함. 1단계내에서보통새로운교육과정을가르치기앞서보통몇달에한번정도의정기적선별평가 (universal screening) 를실시함. 1단계교수에서숙달수준에부합하는성취를하거나지속적으로점수가향상되는것으로나타난학생들은계속 1단계에계속머물게됨. 그러나일정수준의성취도를달성하지못한 ( 즉반응이기대에미치지못한 ) 학생들은 2단계교육중재 (Tier II: secondary/targeted intervention) 로이동하게됨. 2단계교육중재에서는소그룹지도나보충수업등보다높은강도의교육 (intensive instruction) 을제공 ( 차별화수업 ) 함. 또한측정빈도도증가하여보통 1단계때에비하여두배이상의빈도로선별평가 (universal screening) 를실시함. 2단계교수에서상향된성취를보이는학생들은 1단계교수로되돌아감. 하지만, 진척이없으면서숙달수준에지속적으로미치지못하는학생들은 3단계교수 (Tier III: individualized/tertiary intervention) 로이동함. 12) 출처 : 94CA1/0/18799_RTIFAQParents_Korean.pdf

135 3단계교육중재에서는소그룹지도대신개인교수 ( 개인화수업 ) 가이루어짐. 일단 3단계에속하게된학생은 2단계교수보다더오랜기간머물면서 ( 보통 6개월이상 ) 집중교육을받게됨. 그리고거의매주선별검사를실시하여진척정도를평가받게됨. 3단계에서숙달수준에도달하는학생들은다시 2단계교수집단으로돌아가지만, 그렇지못한학생들은내재적결함내지는학습측면에서의장애가있다고판단하고장애판별을위한보다체계적검사를받게됨. RTI 모형의적용양상은각학교가처한교유의환경이서로다른만큼학교마다조금씩다를수있음. 하지만다음과같은다섯가지요소만은항상공통적으로유지될필요가있음. 핵심교육과정 (core curriculum): 강력한핵심교육과정을마련하고이를 1단계교수수준 (Tier I level) 에서교육할내용의기초로삼아야함. 즉모든학생들에게동일한교육목표가주어짐. 하지만교사들은전체학급의다양한학습수요에맞게하위집단별로차별화된교육방법 (differentiation) 을사용할수있을것임. 정기적선별평가 (universal screening): 정기적평가의역할은정규수업이외에추가적시간이나지원이필요한학생들을확인하는데에있음. 이러한평가의결과에따라서다음단계의교육중재가필요한학생들을선별할수있을것임. 연구에기반한중재 (research-based intervention): 학생의특성에따라적절한중재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수많은선행연구가존재함. 교사는교육전문가들과의교류와연수그리고자체노력을통하여각학생의기능과능력을발전시키기위하여적절한중재방법이무엇인지를고를수있어야함. 진척점검 (progress monitoring): 이는중재전략이학생들의학업성취를제대로돕고있는지를확인하는일종의형성평가개념으로이해

136 할수있음. 만약어떤중재방법이해당학생을돕지못하고있다면즉각적으로수정및다른방법으로대체되어야함. 자료에기반한결정 (data-based decisions): RTI 팀에의한모든결정은학생의학습과관련되어수집된자료에기초하여이루어져야함. 공식및비공식적자료모두가학생의현재수준을평가하고, 적절한중재를제공및설계하기위하여사용됨. 무학년제실시와학교에서의평가 무학년제는인지적요소와관련한교과에대해서실시하며비인지적요소 ( 예체능계열및각종창체활동등 ) 와관련한과목및활동에서는학년제를유지하는것을특징으로함. 무학년제속에서인지적교과와관련한교육평가실시방법은다음두가지요인의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사료됨 : - 개별화학습이실현되는수준. N : 개별화에대한고려없음 D : 차별화 (differentiation) 모든학생의교육내용및목표동일함. 소규모집단별수업 ( 수준별교육 ) 적용. I : 개인화 (individualization) 모든학생의교육내용및목표동일함. 개별학생의수준및학습속도에따라서개인별지도적용. P : 개별화 (personalization) 각학생의교육내용및목표다를수있음. 각학생의재능, 흥미, 학습속도등에따라서개별적학습적용. - 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가교수 학습및평가를지원할수있는수준. save : 학생의수행정보및교사의평가결과저장도구제공 ( 저장툴 ) CAI : 컴퓨터보조학습 (computer aided instruction, CAI) 저장툴

137 기능에더하여, 교사의수업외에보조적으로컴퓨터를통한학습내용보충제공. AI : 인공지능에의한교육 인공지능이교수 학습내용결정및컴퓨터를통한수업실시, 그리고평가실시. 이에따라다음과같은세가지수준의무학년제실시및그에따른 평가의적용이가능할것임 - 첫째, 무학년학점제 : 이는초중고교육과정운영및평가결과부 여가마치현행대학에서의그것과다르지않게운영된다는의미 임. 일반적인수업이실시되고학생개인을위한개별화는따로고 려되지않음. N + save - 둘째, 무학년 RTI 모형적용학점제 : 기본적으로각과목에대한 수업이일반수업 (Tier I) 으로이루어지지만, 능력수준이떨어지거 나학습속도가느린학생들을위하여차별화 (Tier II) 및개인화 (Tier III) 학습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는의미임. 이러한지원은방 과후개념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여건에따라서정규수업시간 에따로지도하는방식이될수도있음. 또한 RTI 팀혹은담당교 사가 CAI 를활용하여학생이컴퓨터를통한학습을할수있도록 조치할수있음. D or I + CAI - 셋째, 무학년개별화수업제도 : 학생개개인은자신의적성, 기질, 잠재력등에따라서다른학생들과전혀다른과목 ( 다른학습내 용, 다른학습목표, 다른학습속도 ) 에대한수업과평가를받을 수있으며모든수업은인공지능에의하여컴퓨터로제공됨. 각교 과별로다음수준의교육과정내지는다음학년으로승급하기위한 기준이마련되어야하며, 이를인공지능이평가하여승급여부를 결정함. P + AI

138 하지만, 공교육체제하에서의개별화학습적용이반드시인공지능 과같은테크놀로지를필요로하는것은아님. 이러한예로미국 Vermont 주의개별화학습계획운영을들수있음. 13) - 미국 Vermont 주교육부는모든중고등학생들이개별화학습계 획 (personalized learning plan) 을각자의특성에맞추어수립하고학 교당국이이를확인및지원하도록하고있음. - 예를들어, 수학과과학과목에서이미충분한성취를이루어서고 등학교에서별다른지적자극을받지못하는의대지망고등학생은 Vermont 주립대학에서정형외과전문의가되기위한기본과목들 을수강할수있음. 모든개별화학습신청학생은이와같은계획 을각자의상황에따라매년갱신할수있음. Vermont 주의경우, 학년도에 789 명의중고등학생들이이러한개별화학습 계획을이용하였지만 학년도에는 1,300 명으로늘어나급 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이러한 개별화학습계획 정책은 1 난독증등의문제로특별 한교수 학습이적용되어야하는학생이든, 2 앞의예처럼탁월 한성취를보이는학생이든, 혹은 3 중간수준어딘가의학업성 취도를보이는학생이든, 각자의잠재력을찾아모두가성공하는 교육시스템을만드는것을목표로함. 학생각자가걸어가야할 인생의길이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학교교육이이를효과적으 로지원해야하기때문임. - 어떤학생이고등학교수업을제대로따라가기어려워할때, 교육 당국이유연하고개별화된학습방법을제공함으로써그학생이무 의미하게시간을낭비하는것을최소화하고자신에게적합한공부 및준비를할수있도록도울수있을것임. 13) 출처 : onalized-learning-plans

139 무학년제실시와성적의의미탐색 무학년제하에서교육과정이체계적으로위계화되어있고, 각학생은자신의능력과학습속도에따라서개별화된교육과정을적용받을경우평가의입장에서고려해야할사항은어떠한성적수준이다음단계교육과정으로의진입을허용할수있는점수혹은등급인가를결정하는것임. 즉주어진교육과정의이수라는측면에서현재교육과정단계에서의성공여부에대한결정을통하여다음교육과정에대한준비및대비 (readiness or preparedness) 여부를어떻게결정할수있을지고민할필요가있음. 어떠한검사혹은시험의결과주어지는 80점혹은 60점식의점수는그자체로는아무의미가없으며, 1 다른학생과의비교를통한상대평가적해석혹은 2 그점수가의미하는성취수준에대한절대평가적해석이가미되어야제대로된이해가가능함. 이하에서는, 주어진교육과정에대한이수그리고다음단계교육과정으로의진입이가능한점수를 100점만점에 70점 ( 물론검사의난이도에따라서점수의미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이렇게특정한점수를지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음. 하지만검사문항혹은평가의내용및방법이이를충분히담보할정도로잘만들어진다는전제하에서특정점수를언급함 ) 혹은학점제하에서 C 학점이상으로규정한다고보고, 다양한해외사례등을통하여이러한기준의타당화를시도하고자함. w STAAR(the State of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Readiness) 14) STAAR는미국텍사스주에서실시되고있는검사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중학생 (grades 3-8) 까지를대상으로하여학문적준비도 (academic readiness) 를평가함. 시험과목은기본적으로 수학 과 14) 출처 :

140 읽기 이며, 4학년부터 쓰기 가추가되고 5학년부터 과학 이추가되며 8학년에는 사회 과목까지포함하여시험을치름. 평가결과는각과목별로다음과같이세개의성취수준으로제공. 학생의수행정도에대한기술은다음과같이 우수한 (Level III: Advanced Academic Performance), 만족스러운 (Level II: Satisfactory Academic Performance) 그리고 만족스럽지못한 (Level I: Unsatisfactory Academic Performance) 으로이루어짐. 각성취수준을결정하기위한학업성취기준에대한설명은 TEKS(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라는이름으로정리되어있음. 여기에서 Level I 이란해당과목에서다음수준의학년혹은교육과정으로승급하기에충분한학업적성취를이루지못하였음을의미함. 하지만실제적용에있어서 STAAR 평가결과가 Level I이라는이유로다음학년으로의승급을누락하지는않기때문에이러한시험의목적은진단 (diagnosis) 을통한피드백 (feedback) 및보정학습 (remedial learning) 의제공에있다고보아야함. 다만이러한시험의고등학생용버전이라고할수있는 STAAR-EOC(end-of-course) 의경우, 텍사스주의각고등학교에학년말기말고사전에제공되며그결과는학년승급의판단요소중의하나로활용되고있음. 실제로텍사스주에서는각고등학생의최종학년말성적산출에있어서 15% 정도를 STAAR-EOC 검사결과로사용하도록법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학점과이검사의합산결과가충분한점수 (100점척도에서 70점 ) 에달하지못할경우승급을허락하지않음. 이경우, 해당학생은방학동안의보충수업을통하여승급을위한추가적점수를획득하거나 STAAR 재시험기회가주어질때응시하여충분한점수를획득해야다음학년으로올라갈수있음. 앞에서기술한바에더하여 STAAR의몇몇추가적특징을언급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수학과과학과목의경우근래에들어비판적

141 분석력등이중요성이강조되면서객관식문항보다는주관식혹은구성형문항을증가하는추세에있음. 둘째, 중학생의경우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STAAR 시험결과가좋지않을경우유급이되지는않지만반대로특정과목에우수한성적을보일경우선행학습및그에따른검사를치를수있도록하고있음. 말하자면중학교 1 학년학생이수학에서뛰어난학업성취를보일경우중학교 2학년수학과목을이수할수있으며해당수준의 STAAR에응시할수도있음. 셋째, 유치원및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학생에대해서는이와같은평가를마련하고있지않음. 이는학습부진의누적및학습격차발생이시작되는시점을초등학교 3학년정도로보고있음을함의함. w MAP(the Missouri Assessment Program) 15) MAP는미국미주리주에서실시하고있는검사프로그램으로서학년별학업성취기준숙달정도및여부를평가함. 텍사스주의 STAAR 와마찬가지로초등학교 3학년부터중학생 (grades 3-8) 까지를대상으로하며, 미주리주에의해서규정된각학년에서성취해야할구체적지식및기술등에대한성취기준을바탕으로매년실시됨. 모든학년에서영어와수학과목에대한검사를실시하며, 과학과목은 5 학년과 8학년때실시됨. 미주리주의학년별성취기준은 The Show-Me Standards라고부르며각과목별로성취해야할지식및능력을기술함과동시에다음과같은네가지분야에대하여충분한지식및기술을획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첫째 (GOAL 1), 정보와아이디어의수집과분석및적용, 둘째 (GOAL 2), 효과적의사소통, 셋째 (GOAL 3), 문제인식및해결, 그리고넷째 (GOAL 4), 책임있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의사결정및행동. 이에대한전반적소개는 [ 그림 Ⅳ-22] 에서제시된바와같음. 15) 출처 :

142 The Show-Me Standards는학년별로각과목에서구체적으로교사가가르치고학생들이배워야할사항이무엇인가를도출하는근거가되며, 이렇게구체화된교육내용은학년별로 Grade-Level Expectations(GLEs) 이라는이름으로문서화됨. 성취수준의부여측면에서미주리주의경우, 2006년이전까지는 5단계 (Advanced, Proficient, Nearing Proficient, Progressing, Step One) 를사용하다가그이후로는다음과같은 4단계성취수준 (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 Basic) 을활용하고있음. 흥미로운점은미주리주의주된관심이기초 (Basic) 성취수준보다는명시적으로보통 (Proficient) 성취수준에집중된다는점임. [ 그림 Ⅳ-23] 에서명확하게언급하고있는바와같이 Advanced 수준을포함하여바로이 Proficient 수준까지가미주리주가모든학생이도달해야할바람직한성취수준이며, the Show-Me Standards에의해서요구되는지식및기술을담보하는수준이라고할수있음. 이렇듯각학생들이성취해야할수준을다소높게잡는이유에대하여, 미주리주는 각학생들이교육받은어른으로성장하는것을돕기위한의도 라고말하고있으며이는마치운전면허증을받기전에운전에대한충분한지식과운전능력을갖추는것이당연한것과마찬가지라고설명하고있음. MAP 시험의추가적특징을몇가지기술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이시험은기본적으로미주리주의공립학교에소속된학생들을위한것이며사립학교학생들은치를필요가없음. 다만재택학습학생들 (homeschooled students) 의경우지역교육청의재량에따라서검사에참여할수있음. 둘째, 미국에온지 1년이채안되어서영어에미숙한학생들의경우영어과목시험은면제하며다른과목검사들은모두치러야함. 셋째, MAP 시험실시및결과산출은전문적검사회사 (CTB/McGraw Hilll) 와의계약을통하여관리됨. 시험은주로지필검사를통하여실시되지만온라인검사또한가능하며검사결과에따른온라인보정학습역시제공하고있음

143 [ 그림 Ⅳ-22] 미주리주의성취기준 : The Show-Me Standards 16)

144 [ 그림 Ⅳ-23] 미주리주의 4 단계성취수준및관련설명 w 유럽국가들의초등교육유급실태 17) 본절에서는유급허용여부, 유급결정기준등과관련된유럽의사례를집중적으로살펴보고, 교육과정이수에대한판별및그활용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함.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의경우, 초등학교에서한학생이유급후한학년을반복하는것이가능하도록법규화하고있음. 물론주어진학년내에서특정수준의학업성취를획득하지못한학생들에대한지원및보정교육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적정한학업성취를보이지못한학생들에대해서는최후의지원책으로유급이가능하다고보는것임. 16) 출처 : 17) 출처 : ports/126en.pdf

145 초등학교에서의유급을허용하지않는국가는 [ 그림 Ⅳ-24]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불가리아정도임. 유급을허용하는국가들도관련정책에있어서약간씩의차이를보이고있음. 영국의경우초등학생유급에대한특별한법적규정은없지만전통적으로학생의나이에따라한학년내에서능력차이가크게나더라도함께수업을진행하는것이일반적이며유급은매우예외적인것으로보고있음.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포르투갈등은초등학교 1학년에대한유급은허용하지않으며, 그리스의경우초등학교 2학년까지그리고폴란드의경우초등학교 3학년까지유급없이학년이올라가도록규정하고있음. 유급을결정하는기준역시국가마다차이를보이는데, 크게다음과같은네가지정도가각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주된유급결정방법임. 첫째, 덴마크와네덜란드그리고영국의경우유급을결정하는근거에대한특별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학생들의이익에가장부합하는결정을내린다. 는원칙하에서각학교에자율적결정권한을부여하고있음. 둘째, 출석일수와관련하여유급에대한규정이명확히존재하는국가들이있음. 예를들어,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등에서는한학생이건강상의문제나병으로장기입원할경우유급을결정하는경우가흔하며, 그리스에서는정규학업일수의 50% 이상을결석할경우무조건승급할수없도록하고있음. 셋째, 특이하게도폴란드의경우학생들의행동 (behavior) 에대한평가를실시하며학년말에관련성적이불만족스러운 (unsatisfactory) 것으로나타나면해당학생의유급을결정하고있음.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에따른결정인데이경우크게두가지방식으로나누어볼수있음. 하나는, 학년말에산출되는성적에좌우되는것이아니라해당학년전체동안학생을관찰하고평가한결과파악되는학업, 태도, 핵심기능 (core skills), 잠재성등을종합적으로

146 사정하여결정하는것임. 이러한방식을채택하는나라로는벨기에, 스페인, 프랑스등을들수있음. 다른하나는, 미리설정된척도에따라학생의학업적성취에대하여수집된증거 ( 주로시험성적 ) 에기초하여유급여부에대한결정을내리는것임. 최종적성적은학생의지식, 기능, 태도등을포함한다양한측면들에대해서측정된점수들을합산하는방식으로구성됨. 이러한최종적성적결과를적용하는방식은물론나라에따라다르게나타남. 예를들어, 체코의경우한학생이유급을면하기위해서는모든필수과목에대해통과 (pass) 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은모든과목의학년말성적을고려함. 에스토니아에서는세과목이상에서낮은성적 ( poor or weak ) 을받는경우유급이며, 그리스에서는여러과목을총합한결과합산성적이 D 학점이하일경우유급으로결정함. 본연구와관련하여주의깊게살펴볼나라는영국이라고볼수있음. 앞에서언급한대로, 영국에서는초등학교수준에서유급에대한특별한법적규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교사나학교의자율적결정이가능함. 하지만유사한능력을가진학생들을한교실에서가르치기위하여능력이떨어지는학생들을유급시키는것보다는같은교실내에서여러수준의학업성취수준의학생들을함께가르치는것이보다학생의이익에부합한다는원칙혹은전통이널리적용되고있음. 즉개별학생의학업적성취수준을정확하게파악하고장단점을밝혀그에따른보정교육을제공하는활동이유급과는무관하게초등학교교실내에서활발하게이루어져야하며, 그러한방식의교육과정이수에대한점검및평가결과활용이학생의이익에가장부합한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음

[ 그림 Ⅳ-24] 유럽국가들의초등학교유급허용현황 w ACT QualityCore end-of-course(eoc) Assessment 18) ACT QualityCore EOC 검사프로그램은미국고등학교교육과정에대한공통핵심학업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

147 [ 그림 Ⅳ-24] 유럽국가들의초등학교유급허용현황 w ACT QualityCore end-of-course(eoc) Assessment 18) ACT QualityCore EOC 검사프로그램은미국고등학교교육과정에대한공통핵심학업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 에기반하여개별학생들이고등학교졸업후대학및각종진로에있어서성공적수행을보이기위하여필요한학업성취달성정도를측정하고자함. 대개엄격한기준에근거하여분할점수를설정하고이에따라각학생의성취수준을결정하게됨. 각고등학교및개별교육청은 18) 출처 :

148 시험결과도출을위한준거설정 ( 분할점수설정 ) 을자율적으로실시할수있으며, 검사결과는각과목의학년말학점부여에있어서일종의가이드정보로사용될수있음. 이검사프로그램의결과는각과목에대하여보통세단계의성취수준 (A, B, C or lower) 으로제시됨. 각성취수준의의미는앞에서말한바와같이각학교나교육청별로그의미가다를수있으나, ACT는대개다음학년혹은코스에서성공할수있는응시자의비율을고려할때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다고제안하고있음. 첫째, 현재학년에서 A 등급을받은학생들의경우, 이들중적어도 50% 는다음학년혹은교육과정이수결과 A 등급을다시받을수있어야함. 다시말하여현재학년에서 A 등급을받았다는의미는다음학년에서성공할혹은이러한최고등급을받을확률이 1/2 이상이라고볼수있다는것임. 둘째, 현재학년에서 B 등급을받은학생들은다음학년에서적어도 25% 정도가 A 혹은 B 등급을받아야함. 즉 B 등급의의미는다음학년에서성공적으로교육과정을이수할확률이 1/4 이상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임. 이들을제외한나머지학생들이현재학년에서 C or lower의등급을부여받게됨. w 미국대학에서의선수과목학점요구수준및 AP 인정기준 대학에서의과목수강에있어서위계성이있는복수의강좌를몇개학기에걸쳐서들을필요가있을때, 먼저듣는강좌에서일정한학점을획득했을때후속강좌수강신청이가능한경우 (A prerequisite is a requirement that must be met before you can enroll in certain courses) 가흔히존재함. 이때, 선수과목의학점이 Pass/Fail로부여되는경우 Pass로충분한경우도있고, C학점보다높은학점취득을요구하는경우도종종존재하지만 ( 대개요구되는선수과목에서의최소학점은간혹 B학점이상 19) 을요구함 ) 보통 C학점인경우 20) 가대부분임. 또한 100점만점척도에서 C학점에해당하는최저점수는보통

149 70점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 때때로 75점혹은 40점이 C학점을받기위한최저점수로설정되기도함. 우수한고등학생에게더높은대학수준의학업기회를주기위해개설되는학과목을 AP (Advanced Placement) 라고부름. AP 프로그램은미국의 College Board라는기관에서주관하며, 고등학생이수강한 AP 과목의학점을대학에입학한뒤인정받기위해서는수강후부여받는학점이외에도따로 AP 시험을치르고여기에서일정수준의성적을획득해야함. AP 시험은학년이끝나가는매년 5월무렵에치러지는데, 과목마다문항수와유형이조금씩차이가있음. AP 시험은다음과같이 1-5점으로구분하여부여되며, 1-2점은 Below Par, 3점은 Solid, 4점은 Very Good, 5점은 Excellent 임. 보통 4점이상을받아야명문대학에서학점으로인정받을가능성이높음. - 5점 : 대학에서같은과목을수강했을때 A를받을수있는수준. - 4점 : 대학에서같은과목을수강했을때 B를받을수있는수준. - 3점 : 대학에서같은과목을수강했을때 C를받을수있는수준. - 2점 : 대학에서같은과목을수강했을때 D를받을수있는수준. - 1점 : 무의미함. 결과적으로, 한학생이현재주어진교육과정에서성공적인교육과정 이수를완수하였는가를판단하는기준은다음과같이다양한질적 양적방식으로기술할수있을것임 : 19) 예시 : 20) 예시 :

150 - 현재학년에서특정교과에대한이수를제대로완수했다는것은대학식의학점개념으로볼때 A 혹은 B 학점정도를의미하며, 좀더기준을낮출경우최소한 C 이상임. 이는동일교과에대하여, 다음위계의교육과정을성공적으로이수 (A 혹은 B 학점정도의학업성취 ) 할준비가되었다는의미임 점만점척도로볼때교육과정이수여부를판단하기위한분할점수는대략 70점정도라고볼수있음. 하지만이는검사의난이도나선수학습의중요성등다양한요소가추가적으로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는각교과별로이수에해당하는성취수준에대한명확한기술 (Performance Level Description, PLD) 이선행된후준거설정절차를통하여결정되어야함. - 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에서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의네단계성취수준을활용하여학생의교과별학업성취정도를표현하고있음. 본글에서말하는 만족스러운 수준의학업성취란 우수 혹은 보통 의성취수준을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임. 그러나다음단계의학년혹은교육과정의과목을수강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획득하였는가의관점에서볼때, 그기준을 보통 혹은 우수 로상향조정하여이에미치지못하는학생들에게어떻게송환및보정학습을제공할것인가에초점을두는것도바람직함. 교육과정을필수및선택으로나누어볼때전자에대하여모든개인의완전학습을보장하는것이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가장효과적방안의하나일수있기때문임

151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새로운내신제도 이하에서는입학전형요소로서가장영향력이높다고할수있는내신에관하여그변화방향을논의하고자함. 본절에서는내신을집중적으로다루고, 다음절에서수능을포함한입학전형의전반적개선방향을탐색할것임. 앞에서살펴본현행내신제도의문제점및선행연구에서의내신개선방향등을참고해볼때새로운내신제도는다음과같은모습을갖추어야할것으로사료됨. - 첫째, 교사의평가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혁함과동시에현행과같은학년별중간고사와기말고사폐지 : 이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거의모든선진국가들에서통용되는사항임. 달리말하여, 고교교사들에게대학교수들에게허용되는수준의평가권을인정하자는의미임. 각교사는자신이한학기동안맡은수업을진행하면서미리계획된평가방법을학생들에게밝히고질적평가를위주로학생을평가하되필요하다면쪽지시험이나수업중 OX 문제등을다양하게활용하여내신산출정보를확보하고이러한내용전부를학생부에기록하는것임. 관련하여교사의평가전문성제고를위한체계적연수가실시되어야하며, 성적관련민원제기로부터교사를보호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임. 동시에학생과학부모입장에서납득할수없는성적을부여받았을때성적이의제기신청을할수있는합리적절차가마련되어야함. - 둘째, 상대평가에기반을둔내신 9등급제를완전폐지하고절대평가인성취평가제를내신산출도구로활용 : 성취평가제도입과관련하여가장이슈가되었던사항중의하나는성적부풀리기현상을어떻게방지할것인가임. 이에대하여다음과같은두종류의대책이가능할것으로보임. 하나는무대책임. 이는내신결과가양적점수형태로변화되지않고각대학의입학사정관이각지원

152 자의내신결과를직접해석하고평가한다는것을전제로함. 각고등학교별성적분포양상은손쉽게파악할수있는정보이기때문에입학사정관은이러한정보를함께고려하여개별학생의내신에대한판단을실시해야할것임. 성적부풀리기에대한이러한수준의 무대책 은당분간의혼란을가져올수있으나, 교사의평가전문성이향상되고교사별평가에대한신뢰및권위가확보된다면오래지않아성취평가제는정착및안정화될수있을것임. 이는대입전형에있어서졸업생거의대부분이만점에가까운학점을받은고등학교의성적정보는무시되거나오히려해당지원자가불이익을받는원인이될수있다는것이점차드러날것이기때문임. 또한공교육정상화와관련하여생각해볼때, 많은학생들이 A학점을받는상황에서학업성취수준은매우높으나수업에불성실하거나과제를제대로해오지않는학생에게 B 혹은 C 학점을주는것이교사의평가권에의하여가능하다면이는학교수업정상화와교사의교권확립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보임. 다른하나의대책은, 성취평가제가실질적으로자리잡을때까지성적분포에일정한제한을두는것임. [ 그림 Ⅳ-25] 는 1940년부터 2008년까지의미국전체대학들에서의성적분포추이를제시하고있음 (Rampell, 2011). 이를보면대략 A학점은근래에올수록확대되는추세이기는하지만대략 70년대이후로 30~40%, 그리고 B학점이상은약 70% 수준임을알수있음. 따라서성취평가제운영에있어서향후약 5년정도는 A학점 30% 이내그리고 A와 B 학점을합하여 70% 이내정도의제약을둘수도있을것임

153 [ 그림 Ⅳ-25] 1940 년 ~2008 년미국전체대학들에서의성적분포추이 - 셋째, 새로운내신제도는다른중요한대입전형요소인수능과별개로설계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함. 내신이개별학생의학교학습충실도즉과제작성의완성도와함께프로젝트 토론 세미나등의다양한수업활동에얼마나열심히참여하고기여했는가를나타내는지표라면수능과같은대규모검사는학생의학업성취수준에대한정보를객관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할수있음. 또한상호보완적의미에서, 내신은절대평가위주그리고수능과같은대규모시험은상대평가위주로운영하고, 내신은수업을통한교사의다양한판단이집적된형성평가로기능하고수능은총합평가역할을맡는것이바람직할것임. 또한내신과관련된교사의관찰과평가는수시로일어나야하지만, 수능과같은대규모학업성취도평가는가급적그빈도를최소화해야함

154 - 넷째, 위와같은새로운내신제도가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요소들이함께고려되어야함 : Ÿ Ÿ Ÿ Ÿ Ÿ 교과별체계적으로위계화된교육과정이마련되어야함. 즉개별화학습및이에대한평가가어떤교과의어떤수준과목에대한것인지가명확히들어날수있어야함. 이때현행교육과정과같이교사가진도맞추기에급급하지않도록전체교육과정을대폭줄이고교사의교재및교육내용선택에자율성이보장되어야할것임. 형성평가실시와기록이기본적으로교사의평가전문성에따른자율적활동으로이루어져야하지만기본적인평가문항, 평가기록양식, 결과기록및요약을위한교육공학적테크놀로지제공등에관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함. 교사에게신뢰롭고타당한질적평가, 절대평가그리고형성평가를실시하도록요구하려면그에따라교사가교육에만전념할수있는근무여건확보가필수적임. 대입전형요소로서이러한형성평가및질적평가위주의기록이제대로판단받기위하여입학전형관전형을확대해야함. 입학전형관은이와같은내신자료와수능자료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각학생에대한판단을내릴수있어야함. Ÿ 학교조직체계개편 ( 현행행정업무중심에서교육활동중심 ) 및승진체계개편 ( 교육보다행정업무를잘해야승진가능한현행체제를수업및학생지도를잘하는교사가승진하고교장이될수있는체계로바꾸어야함 ). 이기정 (2012) 에따르면현재의학교조직은교육조직이아니라동사무소와같은행정조직중심임 이를병원에비유하자면의사들이자신의전공분야

155 ( 신경과, 외과, 내과등 ) 에따라조직에속하는것이아니라모두 원무과중심으로소속이결정되어있는상태와같음.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새로운대입전형 대입전형운영에있어서의대학자율성보장이필요함 :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수능등가용한정보를모두대학에전달하고선발방식은철저히대학자율에맡김 ( 당락결정의투명성에대한과도한요구보다각대학이캠퍼스를자율적으로구성할권리존중 어느정도의 opacity 인정필요 ). 내신을절대평가로운영하는대신수능과같은대규모평가는상대평가로운영 ( 현행 9등급제를유지 : 4%, 7%, 12%, 17%, 20%, 17%, 12%, 7%, 4%) 내신을질적평가위주로운영하는대신수능은양적평가위주로운영함. 다만대입전형요소로서의수능이가지는역할로서, 어떠한경우에도 1, 2 점차이로학생들을줄세우는수단이되지않도록해야함 ( 수능성적표에과목별등급만제시 ). 추가적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도입할수있을것임. -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원하는학생은모두응시할수있음. - 수능을 1년에 3-4차례실시하되, 응시한모든성적이대학에전달됨 ( 이를통하여, 섣부른응시및지나치게많은응시등을막을수있음 ). - 각학생은 3학년 1학기혹은 3학년 2학기초 (9월수능응시 ) 이전에수능성적을획득해야함. 대입전형요소로서수능성적은입학사정관이내신, 자기소개서등과함께검토하는자료일뿐이거나대학에따라서최저등급으로활용

156 하는정도로만기능 예를들어, 2단계혹은 3단계전형을실시한다면, 아래와같이활용될수있을것임. 1단계전형 : 기본1차서류심사로서학생부및수능검토. ( 정원의 3배수선발 ) 2단계전형 : 2차서류심사로서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등심층서류심사. 3단계전형 : 학교에따라서면접및논술실시여부결정. 수능Ⅰ과수능Ⅱ의분리실시 : 예를들어, 수능Ⅰ은선다형문항시험 (50문항내외 ), 수능Ⅱ는 30문항내외의선다형문항과 5문항내외의구성형문항으로구성. - 수능Ⅰ의경우본래의취지에맞도록언어 ( 국어 ) 와수리 ( 수학 ) 두과목만실시. - 수능Ⅱ의경우국어심화, 수학심화, 영어심화, 사회및과학관련각교과에대한심화. - 기본적으로모든대학입시는입학사정관제를바탕으로실시 - 학생부, 수능Ⅰ, 수능Ⅱ 중에서어떤요소를사용할지각대학에서실시 3년전미리공표. 예를들어, 상위권대학은세가지전형요소를모두활용할수있으며하위권대학은 학생부 와 수능I 만활용할수도있음. 혹은같은대학내에서도계열에따라서다양한양상이나타날수있을것임. - 또한수능Ⅱ의경우, 각전공별학생선발에있어서 3과목정도까지만전형요소로사용하도록제한할수도있을것임 1년내내수능출제만전담하는정부기관필요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독립및확대 가칭 학업성취도평가원 수시와정시제도를현행처럼운영하되, 지금처럼수시는수능없이그리고정시는수능위주로사정하는방식을지양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전형절차를사용함

157 - 다만, 수시는 3학년 1학기후반에 (5-6월경 ) 실시하며, 본래의취지에맞게합격한대학중한곳에꼭입학해야함 (Early Decision). 즉학교생활및학교학습을열심히한학생이 ( 수능I과수능II 성적도고등학교 1,2학년혹은늦어도 3학년 1학기초반에치러서결과를가지고있음 ) 자신이꼭가고싶은대학에미리지원하여합격하면 3학년내내과도한스트레스를받는것을면하게해줌. - 정시는수시에합격하지못한학생이나좀더준비할시간이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 3학년 2학기후반에실시. - 대학에따라서정시에 학생부 와 수능 에대한서류평가에더하여 대학별논술 을실시하는곳도있을수있으나 ( 대학의자율적판단인정 ), 대학이자체적으로출제하여채점하는대입전형요소는지나친사교육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됨 가칭 학업성취도평가원 에서일종의국가논술을출제할수있을것임. 학생부와개별학생의 21세기역량함양및대학수학능력제고를위하여독서와글쓰기가무엇보다중요한만큼초중고에서의폭넓은독서와비판적사고연습을유도할수있는대입전형요소가필요함. 이를위하여, 수능시험지문을교과서나 EBS 교재로한정짓지말고, 교육부가지정하는 고등학생이읽어야할필독도서??? 권 에서출제할수있을것임. 이와같은??? 권을제대로이해하기위한독서토론, 작문동아리, 토론식수업등이공교육내에서크게활성화할수있도록기대하고이를지원해야할것임. 추가적으로, 역사와사회와같은문과계열과목뿐만아니라수학, 물리, 화학을배우면서도읽고함께토론하는것이일반화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해야함. 이경우, 관련사교육이성행한다고해도이는개인과국가발전을위하여큰도움이되는사교육일수있으며, 이는주어진정보를이해하고, 질을판단하고, 숙고및해석하여, 자기생각을할수있는것이소위 "21세기핵심역량 " 의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임

158 4. 고등교육 가. 고등교육의문제 1) 기본여건의부실우리나라에서대학은급격한양적팽창을이루었지만질관리에는소홀할수밖에없었던역사를밟아옴. 교육열을바탕으로급격하면서도꾸준히증가했던고등교육기회수요를충족시키는데급급했던팽창결과로대학교육의질을유지하기어려웠던정황이었음. 대학의급격한팽창은국가재정의한계로사립대학위주로일어나는게불가피했던바, 사립대학들의증가가가져온부작용이적지않았음. 특히, 적지않은사립대학들이열악한재정상황에서입학전형이나학생충원과정에서부정과비리를무릅쓰는경향을초기에보였는데, 이런사립대학들의행태가초래한사회불신이아직도대학의자율화정책을막고있음. < 표 Ⅳ-12> 고등교육팽창추이 학년도 취학률 (%) 학생수 402, ,884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2,028,841 2,113,293 ( 증비 ) (100.0) (231.2) (258.1) (294.7) (413.3) (461.5) (503.5) (524.4) 대학수 ( 사립 ) 85 (65) 100 (78) 107 (83) 131 (105) 161 (135) 173 (147) 179 (152) 189 (154) * 취학률은전문대학을포함한고등교육기관취학률, 학생수와대학수는 4 년제대학의통계

159 아직도우리나라대학교육의여건은국제적으로비교할때매우열악한상태에있음. 교육에투입되는재정이나인적자원의규모등기본여건마저도 OECD 회원국가수준과비교할때대체로하위수준임. 대학의 1인당평균교육비 (USD) 의경우 OECD 국가들의평균이 15,111 달러인데비하여우리나라평균은 11,573달러임. < 표 Ⅳ-13> 4년제국공립대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단위 : ( 달러 ) 구분 최소 8, , , 최대 14, , , 평균 12, , , 표준편차 1, , , 출처 : 대학알리미 < 표 Ⅳ-14> 4년제사립대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단위 : ( 달러 ) 구분 최소 9, , , 최대 28, , , 평균 12, , , 표준편차 4, , , 출처 : 대학알리미 교수 1 인당학생수도 OECD 국가들의평균이 16 명인데비하여우리나 라는 2015 년현재 26.3 명에이르고있음

160 < 표 Ⅳ-15> 4년제대학교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단위 : ( 명 )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출처 : 대학알리미 전임교원을확보하도록요청하는제도적기준이크게완화된수준임에 도불구하고우리나라대학의평균전임교원확보율은 80% 에그치고있음. < 표 Ⅳ-16> 4년제대학교전임교원확보율 ( 재학생기준 ) 단위 : ( 명 )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들이대체로기본여건마저도충실하게갖추지못한상태인데도, 고등교육을위한재정은여전히민간재원에크게의존하고있음. 주요선진국들이고등교육부문에정부재원을적극적으로투입해온데비교하면, 고등교육에대한우리나라정책은매우미온적임. 아래표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고등교육재정을민간재원에의존하는비중이 OECD 회원국가운데우리나라가가장클뿐만아니라그비중이압도적임

161 < 표 Ⅳ-17> 고등교육을위한공교육비의재원별비중 구분정부재원민간재원 OECD 평균 EU 21 평균 한국 출처 : OECD(2015) 29.3 (34 위 /34) 70.7 (1 위 /34) 대학들이기본여건을갖추는데도미흡하고교육의질을관리하는데서도소홀할수있는환경임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대학들은뚜렷하게서열화된위계에따라인식됨. 이른바 명문대학 들은혁신과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를느끼지못할정도로안주할수있는문화적환경임. 학벌주의가강하고교육경쟁이첨예한한국전통속에서대학들은자연히서열화됐고, 서열이고착되면서 명문대학 들은큰노력이나개혁없이서열의프리미엄을누릴수있는환경임. 2) 교육정책의정치화와고등교육의본연훼손고등교육정책과정이 정치화 되어있는상황은고등교육정책의왜곡을가져옴. 대학이지역사회의경제나문화등에미치는영향이큼에따라, 고등교육정책의향방이국회의지역이기주의적인견제에의해휘둘리는경우가적지않음. 더일반적으로는, 고등교육에국한된현상이아니지만, 교육정책의주요의제들이선거 ( 특히대통령선거 ) 기간에일어나는즉흥적이고자극적인담론이나쟁점등에의해좌우됨. 선거캠페인의선동적인슬로건이교육정책의국정의제로부상하는경우가비일비재함. 예컨대 반값등록금 이란슬로건은이명박정부의대통령선거캠페인에서채택된던슬로건으로, 이슬로건이결과적으로빚어낸정책들은대학재정의문제를매우심각하게만듦. 재정을확보할수있는주요

162 방도 ( 특히등록금인상 ) 를잃은대학들이무리한자구책들을강구하게되면서, 대학교육의본연을유지하며질을높이는과제는소홀히되고있음. 반값등록금, 맞춤형교육, 취업률제고 등여론에편승하는피상적이며정치적인의제에얽혀대학정책이대학발전을위한통로를열고자극과지원을제공하는데실패하고있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이명박정부가이끈고등교육정책의흐름을살펴보기위하여, 고등교육 이라는핵심어로검색되는이시기신문기사들을분석해보면등록금의문제가정책담론을압도하고있었던것을확인할수있음. 아래그림들은주요용어들의빈도와상호연계를보여줌. [ 그림 Ⅳ-26] 2010 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163 [ 그림 Ⅳ-27] 2011 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164 [ 그림 Ⅳ-28] 2012 년도주요단어의네트워크지도 대학의구조를바꾸기위한이른바 대학구조개혁정책 은등록금정책과같은피상성과정치성을벗어나심도있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할수있으나, 그정책의출발이나과정역시대학본연 ( 구조 ) 의문제보다사회 ( 인구 ) 문제에치우치는피상성을보여줌. 구조개혁의필요를대학의재정적생존 ( 입학생충원또는학령인구감소 ) 문제에국한해서인식함으로써, 개별대학들의정합되지못한학문구조, 국가수준의산만한 특성화 구조등을정비해야하는 ( 좀더핵심적인 ) 문제들에대해서간과하고있음

165 2015 년대학구조개혁을위한평가결과를발표하면서교육부는평가 결과를활용하는구조개혁추진방향세가지를아래와같이발표함. 1 평가결과에따른차등적감축비율권고등합리적정원감축추진을통해학령인구급감에선제적으로대비한다. 2 평가결과가미흡한대학에대해서는강도높은구조개혁을추진하되, 교육의질을끌어올릴수있는대학의자율적노력을적극지원한다. 3 사회적으로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할수있는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사회수요를반영한학과와교육과정확산을적극지원한다. 1과 2의방향이모두학생충원의양을조정함으로써 ( 즉, 재원의규모를규정함으로써 ) 특정대학을생존시킬것인지여부에만관련되어있음. 3의방향이대학교육의질을감안하는구조개혁취지를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여지가있어보이지만, 사회수요에부응하는학과로정원을이동하는학사구조개편 을유도하려는방향으로, 사회수요 가엄밀하게산정되기어렵고일상적인여론에좌우되기쉬운점을감안하면, 그런방향으로정책의피상성을벗어나기어려울것임. 우리나라고등교육정책의영향력은 재정지원사업 을통해서확보되는데, 이사업들의방향과사업을진행시키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대학평가 ( 사업대학선정을위한평가 ) 들이대학의본연을훼손하는점이큼. 우선다양한사업에따라평가도다양하게이루어지는데, 그평가사이에일관성이미흡함. 사업에따라다분히제한적이며임의적인선정대학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아래와같은보도가이런경향을보여줌 ( 문화일보, )

166 2014학년도재정지원제한대학이발표된가운데교육부의대학평가사업들간차별성과연계성이떨어져보다체계적인평가방법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교육부에따르면현재교육부가대학에재정을지원하거나제한하기위한대학평가사업은크게 8개다. 여기에특정유형의대학이나계열에대한지원, 사업단형식의지원등을따지면그수를따지기도어렵다. 교육부관계자는 평가사업을총괄하는과가없고, 각사업을맡고있는담당과가제각각이어서각사업을명확하게비교하기가사실상어렵다 고말했다. 이번재정지원제한대학에선정된신라대의경우 2010년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ACE) 에선정돼오는 2014년까지지원을받을예정이었고, 우석대와호남대도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에선정돼올해지원을받고있었다. 이번발표로인해이사업지원들이중단되면서대학들은대학평가기준이혼란스럽다고비판하고있다... 위와같은문제는평가를위한지표의일관성이떨어져서생기는문제뿐만아니라평가과정자체의졸속성에서비롯되기도할것임. 무엇보다도평가에투입되는시간이짧고, 동원되는평가자들의전문성이불규칙할수밖에없으며, 평가준거를사업취지대로적용할수있도록평가자를훈련하는시간이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타당하고신뢰로운평가가이루어지기어려움. 현실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재정이취약한대부분의대학들은정부의재정지원사업을수주하기위해진력해야하는상황임. 정부정책의방향과사업에부수되는평가기준을겨냥하여대학경영의방향과전략을수시로바꾸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됨. 이런상황에서대학들이나름의장기비전과목적을추구하는자율적인발전을모색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앞에서언급했던것처럼, 만약국가수준의고등교육정책이정치적영향아래에서즉흥적이고피상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없지않다면, 한국대학들의미래발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임

167 정부도이상과같은문제를수긍하고재정지원사업의방향과시행양 식을개선하겠다고발표함. 아래는정부의발표보도내용임 ( 경향신문 ).... 교육부는 2013년시작된 BK21 플러스사업에 2725억원을지원하는것을비롯해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ACE) 에 594억원, 대학 / 전문대특성화사업 (CK/SCK) 에각각 2467억원, 2972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에 2240억원을지원하고있다.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사업인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 ( 프라임사업 ) 에는 2012억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 코어 ) 에는 600억원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주요재정지원사업지원액을모두합치면올해 1조5000억원규모에달한다. 하지만정부가사업의목적과방식을정하는탑다운 (Top-down) 방식이다보니대학의특성을살리지못하는제약이있었다. 사업의종류가많고복잡해사업의중복가능성이있고, 평가지표가획일적이라는지적도있었다. 교육부는이러한지적을반영해기존사업은평가지표를간소화하고정량지표를줄이기로했다. 사업계획과예산집행에대한규제도개선할계획이다. 2017년이후신설 개편되는사업은대학이자체적으로정한성과지표를담은사업계획서를내면이를심사해지원하는대학자율공모방식으로바뀐다. 선정된대학에는총액배분자율편성원칙 (Block Grant) 방식으로지원금이지원된다. 정셩평가비중이강화되면서평가위원선정이나평가절차등공정성을확보하기로했다

168 나.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과제 지능정보사회가교육부문에가져올변화는매우광범하고깊숙할것으로예상됨. Ⅱ장에서정리한지능정보사회의속성에비추어, 아래와같은변화와영향을예상해볼수있을것임. 지식과정보의팽창이급속하게일어나고지식정보의공유가쉽고널리이루어지게되면서개개인에게학습기회가무한하게열림. 결과적으로교육 ( 학습 ) 이일어나는시간 ( 시기 ) 과공간의경계 ( 또는개념 ) 가크게무너질것임. 따라서공식적인고등교육 ( 대학 ) 체제가부여하는학력 (credential) 의프리미엄이줄어들것임. 대안적인교육체제와프로그램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물리세계와디지털의세계를구분하지않으면서학력주의에기반을둔전통적인형식성을초월하는교육체제와양식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임. 널리수긍되고있듯이, 지능정보사회에서지식과정보의양이엄청나게증가하고또한그것들에대한접근이 one-click away 라고표현될정도로쉬워질것임. 아울러그많고다양한지식과정보를교육상황에맞게표현하는양식의다채로움역시엄청나게발전할것임. 따라서현장감있는교육과학습의가능성이엄청나게열릴것임. 전통적인강의또는강사중심의수업이나프로그램의퇴화는자연스럽게일어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됨. 학교교육의운영과관리를효율화또는최적화할수있게만들어줄지식과기술그리고물리기반도충실해질것임. 대학의움직임을총체적으로포착할수있는디지털-사물 ( 개인 ) 연계체제가일반화된다면, 대학의학사와정책을점검할수있는 빅데이터 의수집이일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임. 그리고그런데이터의분석이매우짧은시간에이루어질수있게된다면, 집단적인교육상황에서도교육 ( 학습 ) 의개별화또는 완전학습 을구현할수있는가능성이열

169 릴것임. 따라서대학교육프로그램을유연하게운영할수있는체제를모색해야함은물론학생개개인의교육 ( 학습 ) 필요에맞춰진학사운영의방도를꾸준히강구해가야할것임. 지능정보사회에서산업양식은 platform 모형이지배적이게될것이라고전망됨. 전통적인사업모델들은수직적이고일방향의형태를띠었음. 이를테면, 원자재를가공하여부가가치를얹혀소비자에게판매함으로써이윤을창출하고생존하였음. 그러나미래에는공급자와소비자를연결해주는 platform을통해이윤을창출하게될것임. smart factory와같은생산체제가제품이나서비스를매우효율적이게만들어낼수있게되고, 사물인터넷등을통해서소비자의수요가개별적이고도정밀하게확인 ( 분석 ) 될수있게되면서, 그리고지리적인거리가무색해지는유통체계의발전을기반으로, 산업 ( 사업 ) 의관건은기업과소비자사이의연결에있게될것임. platform 모형은이른바승자독식의속성을지님. 첨단경쟁력의 platform을갖추게되면그곳에확보한소비자들을대상으로더욱확장되는수요를만들고이익을키워갈수있을뿐만아니라, 그런 platform에갖추어진네트워크를통해서상품 / 서비스와이윤을키워갈수있는지식과정보를쉽게많이확보할수있게되면서사업성장의가능성은더욱커지게됨. 대학교육은국가수준에서경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핵심적인장치 (institution) 임. 미래사회에서승자독식양상의경쟁체제가확산될수록대학교육의국제적인경쟁력은엄청난가치를지니게됨. 그러나우리나라대학교육의경쟁력은매우낮게평가되고있음. 이런현실을극복하기위한정책은매우시급하게요청됨. 특히, 대학들이국제적인수준으로국가적인지원을받으면서도자율적이고창의적인발전을모색할수있도록, 고등교육정책을근본적으로개혁할필요가있음

170 지능정보사회에서는전생애에걸친꾸준한연찬이불가피해짐. 일과일상이요구하는역량이한사람의생애안에서빈번하게변화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모든사람은기본적인생존을위해서도지속적으로학습해야하며, 그학습은 학습방법의학습 (learning how to learn) 을통해제대로지탱될수있어야할것임. 대학교육은미래삶의기본요건이될 학습방법의학습 을좀더일반적이게보장할수있는장치가되어야할것임. 대학교육은특정한방향의훈련보다 기본으로돌아가는 일반적인회귀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며, 그런고등교육기회는지속적으로확장되어가야할것임. 다. 정책제안 1) 고등교육의기본여건확보교원, 시설, 수업여건등대학교육의기본여건이부실한상황은다른어떤문제보다근원적인것으로, 이현실을타개하는것이고등교육정책의급선무임. 대학의기본요건 ( 교원, 시설, 재정등 ) 을 OECD 회원국의평균수준이상으로끌어올리기위한대안을강구해야할것임. 궁극적으로이문제는대학이재원을확보할수있어야해결될것이므로, 고등교육재정을확충하는방향에서정책대안을강구해야할것임. 대학교육의재원을확충하기위한대안은아래네방향에서모색할수있을것임. 개별대학의재원확충여지확대 - 대학의수익활동을가능한한허용하는대안을모색하여시행할필요가있음. - 등록금동결 과같은일방적이고획일적인정책을지양하고, 교육의질을보장하면서학생들의선택을받을수있는대학들에게등록금책정상의자율권을부여하는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171 고등교육에대한공적지원확대및효율화 - 정부의고등교육재정지원을확대해가는정책이필요함. 안정적인재원을고등교육에확보해주기위한법제적규정도갖출필요가있음. - 정부재정지원의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대학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사업은계속확대되어왔고지원규모도증가되어왔으나그성과는미미한것으로평가됨. 재정지원규모를더늘리기위한방안과함께, 지원된재정의효과를높이기위한대안을찾아야할것임. 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은, 1 사업 을위한지원보다기관과대학을위한지원으로전환, 2 지원액의집행에대한대학의자율과책임을강화하는방향등에서찾아야할것임. 2) 대학구조개혁정책의수정이제까지고등교육발전을도모하는견지에서추진되어온대학구조개혁정책은학령인구감소문제에대처하는데주력함. 입학생충원이어려워지면서대학의존립이흔들리게되는문제를핵심정책의제로삼음. 고등교육발전의초점은학생충원보다교육과연구의질을높이는데두어야할것임. 대학구조개혁정책은아래와같은방향으로지향을바꾸어가야할것임. 대학이각각추구해야할핵심적인사명을명료하고공개적이게규정하고그사명완수에매진하는관성을구축해나가도록안내하고독려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정부정책은이제까지대학의규모나소재지등표피적이며정치적인속성들만고려하는미분화경향을보였음. 연구, 교육, 직업훈련등으로분화되어야할대학들의역할 ( 사명 ) 이미분화된상태로각대학경영체제안에서혼선을빚게되

172 고, 결국대학교육의질은답보를거듭하게됨. 연구중심으로성장해야할대학들마저재정확보를위해서취업 / 교육훈련중심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해야하는등, 명실상부할수없는대학정책들이지지부진하게생명을유지해오는폐해를낳음. 1 국가수준의사명을추구해야할대학과지역거점의역할을해야할대학, 2 연구에중점을두어야할대학과교육훈련에중점을두어야할대학, 3 종합적인대학과전문적인대학등을구분하면서, 각각의사명에충실하게대학들이각각적절한정책을추구할수있도록선도하는구조개혁정책이필요함. 대학인증갱신 ( 재인증 ) 추진 : 대학들이각기사명을재규정하고그사명에합당하게교육의질을높여가도록이끌기위해서, 고등교육평가인증에관한현행법제와제도를근본적으로수정하여대학의구조를근원적으로재구축하는제도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대학수준과학과수준에서갖추어야할기본요건을,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특정분야전문화대학등을구분하여, 면밀하게제시하고, 해당되는요건을충족하는대학이나학과만을대학으로인증하는절차가추진되어야함. 대학을종합적으로인증하는제도와학과나프로그램단위로인증하는제도를병행할수있을것이며, 5년정도의과도적보완기간을마련하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대학과학과들에대해서는 정리 의절차를밟아나가는양식이될것임. 기본교육 (general education) 의기반강화 : 대학교육의구조를재구축하고사명을새롭게확립해가는정책에서그방향의기조는기초교육을견실하게갖추는데두어야할것임. 미래지능정보사회는전생애에걸쳐꾸준히생업진로를바꾸어가야할것으로전망되며, 생물로서의생존문제보다인간 ( 가치를추구하고문화를향유하는인간 ) 으로서의생존이더욱중요하게될것으로전망됨. 생애경로를유연하게경영할수있으면서, 인간으로서미래사회의풍요를여유롭고

173 가치롭게향유할수있는미래세대를키우기위해서는, 앞으로더욱보편화되어갈마련인고등교육의초점을 고등기본교육 구현에두어야할것임. 학문적인기반을통섭적으로갖추도록하는것은물론, 미래일상의리터러시 (literacy) 가될지능정보에대한소양이나문화적인활동과사회적인책무이행에요구되는기반역량등을구비시킬수있어야할것임. 3) 대학의자율화추진우리나라대학들은철저하게국가정책과제도에의해규제되어옴. 대학으로인가되는과정에서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는지에대해서부터, 학생몇명을어떻게선발하여어떤과정으로교육해야하며, 어떤요건이충족됐을때어떤학위를수여할수있는지에대해서까지, 국가의제도적개입은매우조밀하고총체적임. 미래를위해다변적이게발전해가야할대학들에대해기존의규제는심각한장애요인일것인바, 이구속을해소하여야할것임. 아래와같은방향의정책들을강구할필요있을것임. 자율화를위한대학의책무나요건을명확히전제하고그전제를충족시키는대학에대해충분한자율권을허용함. 대학의경영체제와양식 (governance), 입학전형, 학사운영, 교원, 재정, 시설등에대하여, 만족시켜야할요건이나지표등을제시하고, 조건을충족시키는데따라대학들의자율범위를확대해주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임. 교육을위한기본여건을현재보다현격하게나은수준에서확보하고, 입학전형에서고등학교이하에서의교육정상화를도모하면서 고른기회배분 을위한사회적책임도자임하며, 교육의질을높게유지하기위한기제와방안도갖추어야하는등의요건을만족시키도록요구하면서, 입학정원이나등록금책정그리고학사운영등폭넓은영역에서자율권을행사할수있도록허용해가야함

174 대학자체의내부평가와발전계획 (project) 지원 : 정부나언론등대학외부기관의평가와감사를꾸준히의식해야하는상황에서대학들이자체기획과발전강구역량을키우고독자적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은불가능한일임. 대학의진정하고근본적인발전을위해서는대학스스로발전을모색하는가운데필요를느끼게되는 자체평가 를수행할수있어야하고, 자체평가를통해확인하게되는발전의초점과여지에근거하여장기적이고도지속적이게개혁을추진할수있어야함. 이때자체평가는대학개별기관에폐쇄된평가를뜻하는것이아니라, 대학스스로평가할이유와질문을가지고외부전문가나기관을초빙하여스스로진단해가는적극적이고도개방적인평가를뜻함. 이와같은평가결과에근거하여대학이독자적이고도타당하게수립한개혁계획에대해서정부가적극적으로그시행을지원하는양식으로대학자율화를뒷받침할필요있음. 대학에대한정부규제폐기로드맵제시 : 점진적이고도지속적으로대학들이대학다운경영여건과철학을갖추고자율화를추구해갈수있도록, 대학이충족시켜야할요건들을체계적이고도명료하게제시하고, 그요건들을충족시키는데따라대학자율화를진척시키기위한장기적인자율화정책로드맵을제시할필요있음. 4) 고등교육정책의안정성확보교육정책의의제가정치적으로결정되는현상이일반화되면서교육정책의타당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가매우어려워짐. 의제설정이상식적이게되면서정책은피상적이게흐르고, 의제설정이정권의속성에따라격변하게되면서정책은단명할수밖에없게됨. 이런정책환경에서교육정책이교육의발전을이끌기어려움. 아래와같은방향에서고등교육정책의타당성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한대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175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정권이나정치적지형변화에영향을받지않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위원회는정치적으로구성되기보다, 가능한한전문적으로구성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그운영에대해서는, 위원회가대학자율을제한하기보다자율화된대학들이고등교육의본연을추구하고교육정의 (justice) 를구현하도록정책을이끄는역할을수임하도록규정함. 고등교육을위한재정 ( 예산 ) 은 GDP( 또는총교육예산 ) 의일정비율을고정해서할애하는방식으로정치적굴곡이개입할여지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5) 미래대안적고등교육기관출현에대한대비지능정보사회에서교수-학습의양상은매우개별적이고도 (individualized/ personalized) 지구적일 (global) 수있게변할것이며, 졸업장 (credential) 수여권에근거한형식적인교육기관 (formal institution) 의독점적위상은크게와해될것으로전망됨. 이런전망을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와같이형식성이강한고등교육기관체제를유연하고도개방적이게전환시켜갈준비를할필요가있을것임. 고등교육단계의학습이융성해지도록고무하면서도그학습의격이확보될수있도록, 국가수준에서총체적으로선도하고지원할수있는대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아래와같은유형의고등교육기관 ( 프로그램 ) 들이 ( 개별적으로또는융합해서 ) 자리를잡을수있는제도적생태계를조성할필요가있을것임. 학습자가과정을설계하는대학 지능정보사회의기술을활용하여개별화된 (personalized) 학습설계와처방 ( 과정제공 ) 그리고가이드 ( 평가와 feedback) 등을수행할수있는대학 개별학습이나프로젝트를위해다양한트랙이나전공의융합기회를제공할수있는대학

176 online과 face-to-face 프로그램의조합이나융합을기반으로하는대학 사이버영역에서공유되는많고도다양한독습 ( 獨習 ) 재료들을활용하는개별적인학습에기반을두면서, 그런학습을교정보완해주고확장발전시켜주는, 이른바 flipped-system이항상자연스럽게일어나는대학 지능정보기술을이용한국제적프로그램이동 ( 교육과정또는프로그램의국제적차용과대여 ) 을기반으로하는대학 대학등록기간이나학점이수등으로규정되어온 대학교육 credential을수여하는대학이아니라, 결과 ( 성취 ) 중심의 credential을수여하는대학. 학점인정제도 가아니라 실력인정제도 로학위를수여하는대학 지능정보사회의다양한지능정보관련창업을이끌고지원하는혁신기업가 (entrepreneur) 양성대학 5. 교원양성과임용 21) 가. 교원정책의문제 지난교원정책 22) 에대한평가 우수한자질을갖춘인재들이교원양성체제하에들어와학교로배출 됨에도불구하고교원의질향상을위한부단한노력이필요하다는 지적은과거부터지금까지계속되어왔음. 21) 교원양성과임용에관한정책구상에서는경인교육대학교박주형교수의조언에크게의존함. 22) 교원정책은정부가교육을실현하기위한핵심존재로서교원에관한인사정책 ( 수급, 양성, 임용, 전문성신장, 평가등 ) 과교직수행조건개선 ( 사기양양등 ) 을위해법규에근거하여정책적판단을내리고이를시행하는것 ( 신현석, 2010) 으로정의할수있음. 본원고에서는이중지능정보사회의새로운교육에대비한창의적교원을위한교원인사정책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음

177 교원자격과양성과정이 1960년대이후동일한틀로유지되어왔으며, 세부적인변화는이루어졌지만큰틀에서혁신적인개혁은실행되지않았다는비판 ( 박수정외, 2015) 과더불어새로운시대의교육현장에서요구되는교원들이교원양성과정을통해길러지지못하고현직교원의질개선을위한전문성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목소리가높음. 역대정부에서도교원에관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한바있음.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는질높은교육을위한교원교육개혁의방향을 품위있고유능한교원육성 으로설정하였음. 주요과제로는교원양성및연수제도개선, 능력중심승진 보수체계로의개선, 교사의연구환경과효율적근무조건조성을설정하였음. 또한교원임용시험의타당도와변별력제고, 교직의개방화 다양화, 현장교육의전문성과질적향상을위한제도개선, 교원복지체계의혁신등을개혁의목표로설정하였음. 국민의정부에서는교원의전문성신장과현장적합성이높은교사양성을위해교육과정다양화및개선, 교육실습의강화, 양성과연수의통합체제를구축하고자하였음. 또한교원전문대학원설립을통해대학원수준의교원양성체제를도입할것을시도하였고국가수준의교원양성기관질관리를위한시스템도입을서둘렀음 ( 신현석, 2009). 참여정부시기의교육혁신위원회 (2006) 에서는학교교육과교직사회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교원의전문성과사명감, 혁신적마인드가제고되어야하며, 수업과학생지도의개선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을강조하였음. 특히, 교원경력기간동안변화하는사회에적합한교육을위해서는부단한전문성개발필요성을제기하였음. 또한교육혁신위원회 (2007) 는학습사회실현을위한미래교육을위해교원및학습지원인력의다양화 고도화를교원정책의과제로제시

178 하였음. 당시의교원제도가사회변화에적합하지않은교원자격기준과양성체제를유지하고있었으며, 사회변화에따른다양한유형의교사와전문인력을충원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경직된교직입문체제와교원의전문성과책무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부족한점을문제로지적하였음. 이와더불어교원이적극적으로교육활동을할수있는근무여건과교직문화가갖추어지지않음을지적하였음. 이명박정부에서는임용인원대양성인원의적정비율유지를위해대학의구조조정차원에서교원양성체제개편을추진한바있었으며, 교원양성기관평가인증제도도입과교육전문대학원설립, 개방적교원자격증제도등을도입하려노력하였음 ( 신현석, 2009). 역대정권의교원정책은그시대에요구되는교육의이상을추구하기위해당시의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음. 문민정부의교육개혁위원회의교원정책개혁방안 ( ) 이발표된시점으로부터 1998년까지는유능한교원의확보와근무조건의개선시기로, 년은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해교직의경쟁력강화차원에서외부에서요구된과업들 ( 정년단축, 노조합법화, 성과상여금제도등 ) 을실천하는시기였음 ( 이차영외, 2003). 이러한교원정책의역사적고찰을통해이제까지의교원정책은교원양성체제확립및교육여건개선, 교원의전문적능력및지위향상, 교원의근무여건및복지향상, 의사결정과정의민주화및교원참여의확대, 교원의자율적권한확대, 신규임용경쟁체제와능력중심의승진임용체제확립등의성과를가져왔다고평가하였음 ( 정영수, 2009). 하지만, 이러한정부의교육개선을위한교원정책의방향성과정책의효과성에대해비판하는목소리들이많았음. 오태진 (2001) 은정권별로교원정책을실현하는과정에서교육공동체의신뢰를얻지못했고교원을개혁의주체가아닌대상으로간주함으로써교사들의사기를꺾

179 어왔다고주장함. 또한박영숙, 박균열, 정광희 (2015) 는역대정부에서 정권이바뀔때마다, 동일한주제의동일내용을정책으로제시하거 나, 내용만조금달리하여교원정책을제시해왔다고보았음. 현재교원제도의진단 지능정보사회에서요구되는인재가창의혁신역량을기반으로타인과협력하는능력을갖춘미래창의융합인재이고이를양성하기위해유연한학교제도를구축하는한편제도적틀속에서미래형교육과정, 교육방법및평가가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면, 변화된학교제도속에서가장적합한교원을양성하고현직교원에대한재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지능정보사회의교사는이해역량, 수행역량, 협동역량을갖추어야함 ( 정제영외, 2014). 이러한역량을갖춘교원들이학교에서활동하고충분히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교원제도의핵심과제임. 이를위해현재의교원양성및전문성개발시스템을점검할필요성이있음. 1) 교원양성과정의목표불분명 : 교원의역량에대한분석미흡 교원양성과정과전문성개발을위한현행제도는기존의산업사회의교육시스템모델에적합한것으로새로운변화를촉진하기보다는사회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그에필요한학생을길러내기위한학교에적합한교원을양성하는데최적화된모델이었음. 이는새로운사회즉, 지능정보사회의학교상인창의적이고융합역량을가진인재의양성을위한변화된교육시스템에적합하지않음. 교원은교육전문성을바탕으로새로운학교교육패러다임을이끌어갈수있는인재로양성되어야하며, 끊임없는전문성개발을위해노력하는인재로변화해야함

180 교원양성과정을통해어떠한교원을길러낼것인지에대한합의가부족함. 교육과정이개정되면곧바로현직, 예비교원이교육과정을잘실현할수있는역량을가질것으로가정하지만현실에서는새로운교육과정이올바르게학생들에게교육되지못하는경우도많음. 현재의교원양성과정을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을잘실현시킬수있는교원을양성할수있는지, 혹은보다근본적으로는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교원의역량을현재의교원양성과정에서길러주고있는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2) 교원자격관리체제의미비 : 무시험전형, 종신자격체제 사회변화에따라교직환경과교원의직무수행에대한개념, 범위, 요구가달라지고있는데비해과거산업사회관점에서형성된교원자격관리체제는그대로유지되고있음. 교원자격무시험전형제도나한번자격을취득하면평생토록자격을유지하게하는종신자격체제가대표적인제도임. 대부분의교원들은교원양성기관을졸업함과동시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게되며,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 (1 급정교사자격연수 ) 을이수하게되면, 교감, 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되기전에는, 교직을마칠때까지약 30여년간 1급정교사자격을유지하게됨. 일반적으로 1급정교사자격연수를이수하지못하는교원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대부분의교원들은교원양성기관을졸업한후교직에입문하게되면종신자격체제를유지하게됨. 교원자격증의유효기간이없고 ( 따라서갱신제도가존재하지않음 ), 교원자격의질관리가부족하다는문제점은오랫동안지적되어왔음 ( 이윤식외, 2007). 이에대한단편적인개선노력이이루어졌으나본질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혁신전인변화는없었음

181 교원에대한사회적신뢰도를높이고지능정보사회도래와같은시대 사적변화과정에서새롭게요구되는역량을습득하게하기위해교원 자격관리체제를확립하는것이필요함. 3) 교원의전문성계발과정의비체계성 상당수의교원들은변화하는교직환경에적응하기위한개인적, 집단적전문성개발활동에참여함으로써전문직으로서의교원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직무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위과정진학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전문성을개발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때로는변화의방향성과그내용이시대가요구하는변화와적합하지않을수도있음. 이는대부분의직업에서지속적인지격검증과정이이루어지고필요에따라서는보수교육이이루어지는것과는다른현상임. 4) 신임교원 (5년미만 ) 의역량강화미흡 교원양성과정과정을이수하고지역교육청의임용시험 (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을통과하게되면곧바로학교현장에배치되어담임교사로서혹은교과담당교사로서학생들교육을담당하게됨. 배치순서에따라 3월부터임용되는교사들도있지만상당수는학기중에학교에배치되게됨. 교원양성과정의현장과의괴리문제, 지식의습득과활용에서나타나는문제들, 별도의실무수련과정의부존재로인해신임교원은 1일차부터경력교사와동일하게학교내에서기대된역할을수행해야함. 수업과생활지도뿐만아니라학교행정업무등도첫학기부터경력교사와같은수준으로이행하게됨

182 시도교육청별로신임교원을위한연수프로그램들을확대하고학교내신임교원을위한프로그램을내실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고있으나신임교원이겪고있는어려움을완전히해소하기에는부족한수준임. 신임교원의배치과정이나학교내업무부담 ( 수업시수및학교내행정업무부담등 ) 에대한배려가부족하며, 핵심과업인수업과학생지도에대한학습을할체계적인기회등이부족함. 예컨대, 생활지도와상담영역의경우교원양성기관에서학습한내용을학교현장에서곧바로적용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실습및모니터링기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기회를갖지못하고있음. 이로인해다양한학생들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생활지도와상담을실현하는데신임교원들이어려움을겪게됨 ( 정제영외, 2014). 나. 지능정보사회가시사하는과제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2016년 1월에있었던 World Economic Forum(WEF) 과 3월에진행된이세돌과알파고의바둑대결은지능정보사회가먼미래가아닌현재에진행되고있는변화이며이에대비하지못하는국가는국제경쟁에서도태될수밖에없다는사실을보여주었음. WEF에서발표된제4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 (2015~2020) 일자리변화전망에따르면현재초등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의 65% 가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직종에서일하게될것으로전망되며, 새로운직종은사고유연성, 창의성, 논리 수학적사고등을갖춘인재들이차지할것으로예측함 ( 홍영란, 2016). 온국민의관심을집중시킨알파고쇼크는지능정보사회의도래가멀지않았음으로사회전반에걸친대비가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계기

183 였음. 특히,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교육시스템의재정비의필요성을촉발시켰음. 단순히미래일자리에대비한인재육성의관점에서뿐만아니라새로운사회에서의인간의역할과지위, 그리고교육의의미를재논의해야함을보여준사건임. 교원의역할변화 교육의질의개선하기위해서교원의수준을제고해야하는것처럼교육의시스템을혁신하기위해서는교원의변화가전제되어야함. 결국지능정보사회에적합한교육체제의구현및실현을이끌어나갈실행자는교원이기때문임. 새로운교육의성공을위한핵심은변화를이끌어나갈교원에있음. 이제껏국제적인평가들 (PISA, TIMMS) 에서우수한학업성취수준을보인우리나라의교육의성공요인으로우수한교사가꼽히고있음. 문화적, 역사적으로존중받은직업이자높은직업안정성과근무환경등을통해우리나라교사는고교졸업생의상위 5% 수준들로구성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우수한역량을가진교원은지능정보사회에적합한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실현을위해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하지만, 교원들은이제까지의교원의역할기대와는다른새로운역할을담당해야하는상황이므로교육적사명감을바탕으로혁신적인변화를이끌어나갈마인드를갖춘인재로변화해야함. 지능정보사회에서학생들이갖추어야할능력과자질은현재존재하는일자리에적합한것들이아닌앞으로새롭게창출될새로운형태의일자리에적응할수있는것들이어야함. 새로운사회는구성원간의협력과소통을통한상호작용을위한역량뿐만아니라다양한

184 지식과정보를활용하여상황에맞게문제를해결하는창의성능력을요구할것임 ( 류방란외, 2014). - 직업의미래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필요한핵심역량을복잡한문제해결, 비판적사고, 창의력, 대인관리, 타인과의협조, 정서지능, 판단과의사결정, 서비스지향성, 협상, 인지적유연성으로제시함 교육과정에서는학생들의핵심역량으로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을제시함. 지능정보사회가요구하는창의성을갖춘융합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는교육의패러다임이변해야하고이러한변화속에서교사에대한재정의가필요함. 과거학교에서처럼단순히교과서를바탕으로지식과정보를학생들에게전달하고일률적인잣대로평가를진행하는교사가아닌, 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을돕고학생학습을조장하고지원하는촉진자역할을수행해야함. - 정영수 (2006) 는지식혁명시대의미래사회에새롭게요구되는교사의역할을 1기술공학, 교수및학습의통합, 2신구교수학습모형의적절한조화, 3미래표준에따른학습과제의재구조화, 4학습자의마인드변화를위한교육적지도성, 5 지식과정보의세계를이끌어가는능력이라고제시하였음. 특히,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교육시스템에서교사의역할은지식전달자에서학습자의학습을촉진 (facilitator) 하고조정 (coordinator) 하는역할을해야함. - 곽영순 (2015) 은미래학교의교사는능동적으로교육과정을재구성하는주체로서의역할이기대된다고주장함. 약 15-20년후의학교는 핵심사회센터및집중학습조직 으로변화가예상되는데이런조직에서교사는인간변화에대한이해력, 타자와의관계능력,

185 교과전공지식, 교수법혹은수업의전문성, 핵심역량, 평가전문성등을바탕으로학습자의학습을지원하는역할을하게된다고예측됨. 지능정보사회의학교의모습과기능이지식전달기능을중심으로한경직된시스템에서다양한모습으로학습을지원하는시스템으로변화함에따라교사의권한과자율성이확대될것으로예측됨. 이러한시스템하에서는교사는폭넓은자율성을바탕으로교육과정재구성, 수업및학생지도측면의개선을통해학생맞춤형교육을실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됨. 하지만, 전통적으로학교체제에서교사자율성에대한인식과여건이부족하였고일부형식적인측면에서만교사자율성이강조되었다는비판 ( 김평국, 2014; 황재웅 홍창남, 2012) 을고려할때, 지능정보사회의학교에서실현될교사의권한과자율성의확대는교육의새로운기회가될것임. 김병찬 (2015) 의주장처럼교원들의권한과책임을바탕에서실현될교사리더십의확장은학교교육의개선을이끌수있을것임. 즉,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교원은전문성을바탕으로자율성이확보된환경에서학생들이창의적경험을할수있도록교육의기회를제공해야하고, 수업의일환으로프로젝트나공동과제를통해학생들간의자발성과협업능력을고양시킬수있는존재여야함. 새로운시대의도래에필요한교사의역량으로여러학자들과 OECD 등의국제기구등에서제시한것들을종합해보면팀워크, 대인기술, 의사소통, 복잡한개념에대한이해, 미디어정보해독력, 정보화기술, 인간관계, 갈등관리및해결, 자율적인행동능력, 여러도구를상호적으로활용하는능력, 리더십등이라고할수있음 ( 박영숙외, 2015). 이러한역량들은지능정보사회에서필요한교원의역량들로포함될수있지만, 현재의교원제도는이러한역량을가진교원양성에성공적이지못함

186 다. 정책제안 1) 정책방향 미래학교전략을활용한교원체제개편 교원제도개선은지능정보사회를위한학교시스템혁신의방향과일치해야함. 학교제도의개선,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습에대한평가등의혁신방향내에서교원의역할을규정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이루어져야함. 지능정보사회에적합한역량중심교육시스템을효과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도록교원제도역시교원의역량을기르고이를지속적으로개발해나갈수있는제도를마련해주는데초점을맞추어야함. 교원인사관점에서의통합적개편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교원제도개선은교원양성이나현직교원의연수측면에서만다루어져서는안됨. 보다근본적으로인사행정의관점에서교원의양성, 채용, 배치, 승진, 훈련, 전문성개발, 평가, 보상, 보수, 사기진작, 근무여건, 교직문화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교원제도개선이필요함. 하지만이중가장핵심적인사안은교원양성제도와자격제도그리고전문성개발을위한체제개편임. - 서정화 (2010) 는학교교육의질적성장을위한교원정책핵심과제들을제시한바있음. 교사는 21세기지식기반사회를이끌어나갈수있는글로벌인재로학생들을양성시키기위해, 다문화사회에서의폭넓은글로벌안목을지니고, 변혁적리더쉽과전문성을발휘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이를위해교사양성프로그램개발과시행을강조하였음. 또한수행중심의교원자격기준도입추진, 교육전문대학원설치를통해우수인력에게교직을개방해야

187 함을주장했음. 다음으로는교원전문성신장을위해주기적인교원자격증갱신, 학습연구년제도입, 교원의근무의욕고취를위한성과상여금제도를제언하였음. 교원의양성측면에서는중장기적인교원수급계획에따라교원양성기관의재정비과정을강화해야함. 새로운분야와융합학문에대한교원수급을위해일정수준의개방형교원자격증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음. 중등의경우현재의교직과정보다는교육대학원시스템을활용하여필요한분야의교원을양성하는것이필요함. 또한교원양성기관의질적수월성을확보하기위해교원양성기관평가와더불어교원양성프로그램인증제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해야함. - 오랫동안변화없이유지되고있는교원양성체제는 1 배출되는교원의자질문제, 2 교원양성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문제, 3 교원양성기관질관리체계문제, 4 교원양성교육의국가수준의표준및준거제정의문제, 5 폐쇄적인교원자격증제도, 6 교원양성기관세분화에따른효율성및연계성부족문제를가지고있다고비판받음 ( 김갑성외, 2009). - 이일용 (2012) 역시교원양성체제의현황진단을통해 1 양성의수급조절, 2 평가와구조조정의연계, 3 교사양성기관마다지역적, 공 사립간에차이를보일수있는양성의기준과무자격검정, 4 선진국의 5-6년에비해짧은 4년의양성기간과현장교육실습운영의어려움, 5 폐쇄형양성제도인초등과, 개방형양성제도인중등교원양성에서의형평성을문제점으로지적함. 또한교원양성과정의질적수월성이부족하다고평가된이론적실천적검증문제를개선하기위해, 지능정보화사회에필요한교사역량을재정립하고이를반영할수있는교원양성기관의교육과정다양화및개선을이룩해야함. 특히, 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을높이기위해현장교원을활용한교육과정운영제도를정착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188 4+1시스템 ( 교육기간연장을통한 ) 으로교원임용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지역의교원양성과정에서임용후집중연수과정 ( 방학중운영 ) 을이수하도록의무화하는것도검토해야함. - 정진곤 (2001) 은산업사회를거쳐지식기반사회로의진입을앞둔시점에서교육의질적성장을위한교원의자질과능력의중요성을강조했으며, 교원양성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교육대학교를종합대학교에통합하여, 교원전문대학원을설립하는방안과국가나교육청수준에서교원의질적수준을관리방안도입이필요하다고명시하였음. - 정영수 (2006) 는교사교육에있어, 미래지향적기준에적합한교사양성과정의표준을설정하여, 재구조화하는과정이필요하며, 예비교사들이다양한현장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현재의참관실습이나교생실습을더욱내실화하는방안을강조하였음. 또한새로운시대의인재를양성하기위해교사는새로운기술에대한숙련 (digital literacy) 이필요하기때문에예비교사가교원양성과정에서유비쿼터스환경, e-learning 환경보편화, 사이버교육활성화, 창의적교육방법도입등을경험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음. - 박상완 (2007) 은미래교원의핵심능력중심의교육과정개발, 사회변화에따른현장적합성과연계성을강화한교육과정구성, 교원양성교육과정간연계와통합성강화, 이론 ( 이해 ) 과실제 ( 수행능력 ) 가조화된교육과정구성및운영, 교사교육자에대한지원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음. 교원자격제도의경우교원양성과정의졸업과동시에획득한자격을무제한적으로유지한다는점을개선할필요가있음. 지능정보사회의도래와같이큰교육환경의변화가도래함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교원의역량이형성되면이에대한교육을받고역량을습득한후자격요건을개선하는것이필요함. 또한생애주기적관점에서현재의

189 1급정교사자격증이후 10년차, 20년차, 30년차등일정한시기마다자격증갱신을위한의무적인프로그램을개발 적용할필요가있음. 교원전문성개발의경우단순히부족한역량을기관, 집단, 단위학교, 개인별노력을통해습득하는데그치지않고교원스스로가연구하고성장해나갈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형식으로변화해야함. 단순히, 직무연수로 1년에 60학점을채우는것등의양적기준충족에서내용적으로연수나자기연찬을통해성과지표로서수업이나학생지도등역량의개선을담보할수있는방안으로연수체제가개편되어야함. 지능정보사회에서교원의역할은이전의산업화사회의학교에서요구되는역할과는다름. 학생들은언제, 어디서든공개된정보와학습자료를통해자기주도적인맞춤형학습이가능한학교환경하에서학습하게될것임. 변화된교육환경에서교원은단순히교육과정을받아그대로가르치는것이아닌교육과정을재해석하고다양한학생의교육적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창의적인재가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교원역시지속적으로학습하는학습자가되어야하며, 이를뒷받침할교육행정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2) 대안 미래교원의역할과역량에적합한교원양성프로그램개발 적용 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학생들의자질과능력을규정하고이를길러줄수있는데필요한교원의핵심역량을새롭게정의한후이를바탕으로교원양성과정에대한체계적인검토를진행해야함. 교원양성제도의개선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어떤교사를양성할것인가에대한인재상과명확한목표설정과체계적인교육과정을구성하는것임 ( 박상완, 2007). 예컨대, 학교가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인성을갖춘인재로학생을교육시켜야한다면교원양성과정에서배출해야할교원역시이러한역량을갖추어야함

190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제시한학생을위한핵심역량은자기관리, 창의적사고, 지식정보처리, 심미적감성, 의사소통, 공동체역량임. 교원은교육과정을통해학생들이이러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원스스로의역량을우선적으로갖추어야함. 이를위해지능정보사회의교사는이해역량, 수행역량, 협동역량을갖추어야함 ( 정제영외, 2014). - 이해역량은교과및교육과정에대한이해, 학습자의학습과발달에대한이해, 학급운영에대한이해, 교육시스템에대한이해, 학생문화에대한이해, 교육환경에대한이해, 지역사회에대한이해, 미래사회에대한이해, 교육평가에대한이해를포함함. - 수행역량은수업설계, 수업관찰, 수업분석능력, 학생지도능력, 교과및교육과정운영을위한콘텐츠개발능력, ICT 매체활용능력, 비전및계획추진능력, 다양한정보수집및활용능력을의미함. - 협동역량은관계형성, 의사소통, 공동작업, 갈등관리능력을포함함. 또한최석민외 (2015) 는바람직한교사역량으로수업역량, 배려역량, 정보역량, 협업역량, 민주역량을제시하였음. - 수업역량은교육과정및수업에대한심도있는이해와효율적수업을할수있는역량을의미하며, 배려역량은학생발달및개별학생에대한이해역량을의미함. 정보역량은사회변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새로운미디어 / 매체를활용하여수업, 업무등을수행하는것을의미하며, 협업역량은교육공동체와지역사회와의협력, 소통의중요성을이해하고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역량을의미함. 마지막으로민주역량은공교육에대한이해와자신의교육관을바탕으로민주적학교를운영하고교육에봉사하려는열정과자세를의미함

191 이와더불어지능정보사회에서의학습의의미와이를위한교원의역할을재검토한후이를교원양성과정에서반영할필요가있음. 지능정보사회의학교는강의와암기보다는탐구, 토론, 실험, 대화, 설득, 협력요구, 자기주도적학습과성장, 맞춤형교육이이루어질것임. 예컨대, 지능정보사회의학교에서는학생들의개별화된맞춤형학습이가능하게된다면, 교원의역할은기존의표준화된교육과정을전달하는지식의전달자에서학생의성공적인학습을지원하는학습멘토, 코치, 컨설턴트의역할로의전환이필요함. 즉, 지능정보사회에서교원은학생이학습하는방법을배울수있고, 새로운지식을창출해내는능동적학습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창의적인교원으로거듭나야함. 이외에도교육환경변화에따라교사에게요구되는새로운역량까지도교원양성제도에서는포괄해서길러야함. 학생인구구성의변화, 사회적양극화로인한교육현장의양극화, 핵가족화로인한학생들의인성적측면의변화등을고려한교사역량의재정의가필요함. 대부분의교원양성기관의교육프로그램은교과를중심으로해당교과의내용을반복적으로학생들에게가르치는것위주로되어있음. 기존의전공과교육학위주의교육과정편성이지속되어오고있으며, 대부분전공교과위주의수업이이루어지고있음. 또한수업내용이나과정에서도지능정보화사회의교원의핵심역량을길러줄수있다고판단되지않음. - 현재의교원양성기관프로그램의근간은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의해규정되고있음.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요건은 < 표 Ⅳ-18> 처럼최근 3번에걸쳐변화되어왔지만큰변화는없었음

192 < 표 Ⅳ-18> 교원자격무시험합격요건 2008 년이전 학년도 2013 학년이후 2016 학년도이후 입학자까지 전공과목 42학점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입학자 전공과목 50학점 입학자부터 응급처치및심 이상 이상 이상 폐소생술 2 회이상 교직과목 20 학점 교직과목 22 학점 교직과목 22 학점 이외사항은 2013 이상 이상 ( 교직이론 14 이상 ( 교직이론 12 학년 이후입학 교직적성및인성 학점, 교직소양 4 학점, 교직소양 6 자의조건과동 검사적격판정 1 학점, 교육실습 4 학점, 교육실습 4 일함 회이상 ( 학점 ) 학점 ) 이후졸업자 ) 졸업전체평균성 졸업전체평균 적 75/100 이상 성적 75/100 이 교직적성및인성 상, 교직평균성적 검사적격판정 1 80/100 이상 회이상 ( 교직적성및인 이후졸업 ) 성검사적격판정 5. 기타교원양성기 2 회이상 관의장이별도로 기타교원양성기 정하는기준 관의장이별도로 정하는기준 출처 : 교육부 (2016) - 대부분의교원양성기관교육프로그램은교직과목에대한비중은무시험검정령의최소수준을유지한채운영되며대부분전공과목에대한비중을높임으로써이수학점을채우고있음. - 최근의가장두드러진변화인교직적성및인성검사의경우에도예비교사를대상으로한최소한의평가로서새롭게요구되는교원역량에대한평가는아님. - 이러한현실은지능정보사회에요구되는교원의역량관점에서살펴보면부족한부분이많음. 즉, 교과위주의교원양성교육과정이미래교육에적합한교원의역량을길러줄것인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193 - 필요에따라서는교원자격무시험검정령기준을획기적으로개편하여교원양성교육프로그램의큰변화를이끌어야함. 하지만, 이러한급격한변화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시범적으로교육부차원에서의새로운교원양성기준모델을수립하고이를시범적으로적용함으로써향후확대하는방안을시행할수있음. 따라서, 교원역량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교원양성과정의목표를설정하고이를교원양성기관평가지표에반영한후사전에이를공지하여교원양성기관이교육프로그램을개편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 박영숙외 (2015) 는교원정책의미션으로는 21세기역량중심의교육체제구축을위한교원정책종합지원개념을제시함. 이를위해역량모델의도입및활용할것을강조하였고, 구체적인정책목표로교원역량개발, 교원역량활용, 교원역량관리및지원 3가지정책목표를설정함. 구체적으로단기 ( 년) 과제로 1 교원역량개발모델개발및도입, 2 국가수준의역량개발전담관리체계구축, 3 역량중심의교직발전방안수립, 4 역량진단요구개발및자기진단지원체제구축을제시했고, 중 장기 ( 년) 과제로 1 역량기반교육과정에근거한교원양성교육과정개선, 2 역량진단결과와연계한주기적인맞춤형연수지원, 3 교원생애발달단계별역량중심연수체계구축, 4 역량군과연계한능력개발평가제도개선을제시함. 교사수련제도도입 (4+1 교원양성시스템도입 ) 교원임용시험제도에대한단편적개선은국가와지역교육청단위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 실기시험이나면접시험비중을강화하고지필고사의성격을축소하려는노력과더불어교사의중요한역량으로판단되는인 적성검사를교원양성과정중에통과하는등의새로운노력이이루어졌음. 하지만어떤교사를뽑을것인가에대한정

194 의와미래교육을위해필요한교사역량에대한고려없이여전히교과지식위주의임용시험을시행하고있음. 예비교원들은임용시험에대비하여교원양성과정프로그램 ( 고등교육기관의수업이나활동 ) 에참여하기보다는사교육업체의온라인수업이나임용시험예상문제등을암기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교원임용과정을겪은교원들은자연스럽게초, 중, 고등학교에서상급학교의진학에필요한맞춤형수업을어쩔수없는현실로받아들이게됨. 교원임용시험역시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학생상, 이를위한학교교육제도의개편그리고이를이행하기위한교원들의핵심역량에맞추어변화해야함. 새로운시대의교사의자질과인성을보다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방향으로교원임용시험이개편되어야함. 구체적으로교원양성기관 4+1 개편과연계하여교원임용시험을통과한경우 1년간의수습교사근무를경험한후이과정에서한차례더보다적합한교원을선발하는것이필요함. - 기존에논의되던수습교사제는우수교사를확보하기위해임용교사를통과한자를대상으로학교에서수습기간을설정하고이기간의평가결과에따라최종교원선발여부를결정하는임용과정인데비해, 교사수련제도는교원임용시험합격이후 1년간교육의차원에서보조교사로서학교에서수업과업무를배우는것이며교원양성기관과교육청및학교의협력을통해시행되는제도를의미함. - 현재의교원양성체제의근본적인한계가학교교육현실과동떨어진교사를양성한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제안된방안으로일부우수교원양성기관 ( 교육실습우수학교등 ) 의경우에는이를제외해주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교원양성기관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음

195 교원자격갱신제도입 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법률로규정한일정기간이지나면자격을갱신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검토해야함 ( 교원자격갱신제 ). 자격의갱신을위해서는교육경력과전문성계발노력등의기준을충족하도록하여급변하는학교환경에대한민감도를높여야함. 교원자격갱신제는교원자격유지기간을현행종신제에서 10년제로변경한후자격요건심사를통해교원자격갱신여부를결정하는것임 ( 정제영, 오범호, 2007). 자격요건심사는유효기간동안의각종경력, 연수여부, 교원평가등을평가기준으로설정하며, 부족한역량부분에대해보충할기회 ( 연수제공등 ) 를갱신기간이전에부여함으로써교원자격갱신제가자격에합당한자질을소유하고있는것을판단하는것이지평가를통해특정수의교원의자격을박탈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해야함. - 위에서제기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령기준의변화와혁신과연계하여 10년단위로변화한무시험검정령기준을교원자격갱신제와연동하는방안이필요함. 교원자격갱신제는교원이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고교원들이이를스스로달성하기위한노력을촉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서는교원자격갱신제는교사의전문성계발을위한교원연수체제의혁신과연계되어야함. 즉, 언제어디서든교원의전문성을신장을지원하는연수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것을전제로교원자격갱신제가진행되어야함. 생애주기형전문성계발과정시행 현재의교원전문성계발과정은교원양성과정에서습득한지식과태도 등을보완하는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 1 급정교사자격연수를제

196 외하고는교육행정가 ( 교감, 교장 ) 승진을위한자격연수를제외하고평교사일때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연수가없음. 지식의활용주기가빨라지고교사에대한역할기대가급변하는사회에서 40여년간자율연수중심의자기계발이진행됨에따라새롭게등장한필수적인역량을갖추지못하고교직생활을할가능성도있음. 지능정보사회에적합한교육을할수있는교원을양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직교원들이그러한교육역량을갖출수있도록재교육시키는것도매우중요한과제임. 이는단기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성공적실행을위해서도중요하지만장기적으로도변화하는학교에서의새롭게규정된교사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하는필수전제임. - 김이경, 안지윤, 김현정, 김지혜, 유완 (2016) 은 2015 개정교육과정은교원들의높은전문성과교수역량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교원들의자발적인연수참여가중요하다고지적함. 하지만, 현재이에대한교원들의관심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하였음.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참여의지가낮은집단의참여제고를위한유인책및학교여건조성이필요하다고보았고, 개정교육과정의필요성, 의미, 요구사항, 변동사항등에대한구체적인정보에초점을맞춘연수가필요하고, 통합사회나통합과학과같은신설과목을가르칠교사들에게교과지식, 교수-학습방법등의연수에있어실천적인역량을기를수있는연수가필요함을제언함. 최근들어기관중심의연수보다는학교구성원들이전문적학습공동체등과같은자발적인학습조직이형성되고, 형식적인연수보다실질적으로학교현장에기반을둔내용위주의학습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은고무적임. 이러한긍정적변화를국가적차원에서보다체계적으로설계하고지원함으로써교원들이유의미한교육적경험을통해지능정보화사회에필요한교육적역량을함양하는기회를제공받아야함

197 이러한총체적인학습의기회는생애주기형전문성계발과정을통해제공될수있음. 이는교사의맞춤형연수요구를반영한교사의생애중심의연수프로그램제공 platform을의미함. 이과정에서교원양성기관과교육청의협력시스템이보다면밀히구축되어임용전 후의교육및연수가체계적으로연계되어야함. - 강원근, 장만수, 현종오 (2000) 는교원연수체제가제도면에서직전교육과현직교육간의연계성과체계성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함. 직전교육이교육현장에서잘활용될수있도록현장적응성측면에서의제고의필요성을강조함. 또한현직교육에서도교원의발달주기에따라서연수과정을세분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보았음. 내용면에서는보직교원별, 교사발달단계별, 국제이해교육, 통일대비를위한교양교육에이르기까지다양성과적절성을확보해야함을제안하였음. 신임교원집중프로그램운영 신임교원이수업이나생활지도와상담등의역량을높이기위해서는교사로채용된이후다양한실전경험을할수있도록 1년이상의기간을설정하여집중적인연수를통해실무역량을기르고학교조직에적응할수있도록해야함. 신임교원들에게는경력교사에의한멘토링과학교내학습공동체의적극적참여, 교과연구회를통한학습등이필요함 ( 정제영외, 2014). 하지만, 신입교원을위한제도적뒷받침이선행되어야함. 예컨대, 신입교원의안정적인교직정착을위해교원의배치과정에서신임교원을배려하는조치 ( 위기학교나소규모학교등의학교배치배제및 2년간의첫발령학교근무제 ) 를시행할필요가있음

198 Ⅴ. 요약과결론 1. 연구의맥락과한계 이연구는어떤교육정책으로 지능정보사회 라고일컬어지는미래에대응해야할지모색하려는취지에서이루어짐. 미래를예상하는게기본적으로어려운일이고, 지능정보사회라는이름이지칭하는사회가구체적으로어떤사회를가리키고그사회가어떤특성을지닐지확실하게짚기도어려운상황에서, 그불확실한미래를준비하기위해마땅한교육정책을구상하는작업은연구자의주관에경도되고현실성을잃기십상임. 이런한계에도불구하고미래준비작업을시도하는것은그결과가더많은논의를불러올수있을것이고, 그렇게확산되는논의를통해좀더타당하고실질적인교육정책을모색해갈수있으리라고기대하기때문임. 지능정보사회에대한전망은, 미래에대한전망이으레그러한것처럼, 일관되게모아지지않음. 미래에인류의삶더나아질것인지에대한의견도낙관론과비관론으로갈리고, 교육과관련해서논의초점이되고있는 일자리 문제에대해서도 파괴론 과 생성론 으로갈리고있음. 지능정보기술의발달또는 제4차산업혁명 의진전에따라, 현재많은사람을고용하고있는일자리들을 기계 가대체해가게될것이라는 일자리파괴 전망이있는가하면, 거듭되는생산혁신으로경제가성장하는데따라새로운소비가창출되고그소비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는 일자리생성 전망이있음. 일자리문제외에, 교육과관련해서지능정보사회를전망하는또다른 초점은교육의양상특히학교교육의체제와양상이근본적으로달라질

199 수있을것이라는점에있음. 지능정보사회의핵심적인특징은지능적인자동화그리고정보 / 지식의확산과공유로요약될수있을텐데, 이런변화는가르치고배우는형식에혁명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됨. 이를테면, 교육자를 기계 ( 로봇 ) 로대체할수있게되리라는전망이있는가하면, 교육의내용이자 수업현장 그자체일수있는교육의 콘텐츠 들이시공간의제약을받지않고지구적으로공유될수있게되리라는전망도있음. 인간과인간의상호작용이라는교육의근본전제가흔들리게되고, 정해진시간에정해진공간에출석해야하는제도로서의학교교육체제근간도흔들리게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음. 학교교육의핵심적인기능이 사회화 인점을감안하면, 사회변화는사회화의지향과성질을바꾸도록요구할것임. 지능정보사회에대해이루어지는일자리전망이나지능정보기술발달전망에비추어보면, 미래를살아갈인류에게요구되는역량과덕목은현재사회가요구하는것과달라야할것으로예견되는데, 이런예견은학교교육의방향을바꾸어야한다는시사를던짐. 이런측면에서의주장들은크게세방향으로정리될수있음. 첫째는인간일자리의소멸 ( 파괴 ) 을예상하는입장에서나오는것으로, 미래세대에게 기계 에의해대체될수없는일자리를확보할수있는역량을키워주어야할것이라는주장, 둘째는, 승자독식 의경향이짙어지게될미래경제사회추세에대비해국가수준에서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는맥락에서첨단을이끌수있는창의적이고도전적인인재를육성해야할것이라는주장, 그리고셋째는지능정보사회에서는현재사회와다른 삶의리터러시 를요구할데대비하여소프트웨어를비롯한새로운삶의 기초 를모든세대에게구비시켜주어야할것이라는주장등으로집약할수있음. 위에서요약한것과같은세가지주장은지능정보사회라는미래사회에 대비해서교육정책이어떤정향을지녀야하는지모색하는과제에직접적

200 인답을시사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그러나이렇게해석하고받아들이기전에한가지검토해야할쟁점이남아있음. 그것은교육 ( 학교교육 ) 이직업이나일상의역량에비교적특수하게맞춰진 훈련수단 이되어도무방한가하는쟁점임. 교육은다른어떤가치나이익을위한수단이어선안되고, 그자체로서 ( 교육을위한교육으로서 ) 의미와위상을지켜야한다는 교육본위 입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라는미래에대비하여새삼스럽게교육이바뀌어야한다고전제하는 ( 이연구가전제하고있는 ) 입장자체를용납할수없을것임. 교육을사회적인수단으로전제하는입장에대해비판적인 교육본위 입장에서교육이미래를준비하는데어떻게기여할것인가라는문제에대해서대안이없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임. 교육이다른어떤것이수단이아닌그자체의목적을품은것으로이루어진다고해서사회적으로쓸모가없게된다는것을뜻하지않는다고볼것임. 교육이사람으로서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소양과안목을길러주는것이라면, 개개인이교육의결과로얻게되는소양과안목은어느시대또는사회에서나보편적으로적합성 (relevance) 을지닐것이라고볼것임. 바꾸어말하면, 교육은 그자체 에충실하기위해서다루어야할것으로전제되어온내용들을 ( 이를테면주요교과들을 ) 그내용에합당한방식으로가르치는양식으로이루어질때미래사회에대한교육의효용도확보될것이라고볼것임. 이런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미래사회를위해특정하게 ( 교육이수단이되도록 ) 바꾸어야한다는쪽으로교육정책의미래를추구하기보다는이제까지학교교육이충실하게구현하지못했던이상 ( 理想 ) 그자체를더욱강조하여추구하는쪽으로정책의미래를추구해야할것이라고주장할것임. 이전에흔히쓰였던표현을빌려오면, 기본으로돌아가는 정책이야말로미래를위한제대로된정책이될것이라는입장을취하리라는것임

201 이상과같은쟁점이나입장차이등을해소하고또초월하는새로운견지를이연구에서구축하지도못하며, 그러한이견들을포용하거나절충해내는정책대안들을제안하지도못하리라는것은쉽게짐작할수있는바임. 이렇게기본적인한계를극복하지못한상태에서, 여기에서는연구진이가능한한간주관적이려고노력하며궁리한대안들을제안하게됨. 2. 교육정책제안의요약 지능정보사회를전망하며학교교육의변화를예상하는논의들에서는대체로교육제도와실제가유연해질수있고개별화 (personalization) 될수있고또그렇게변해갈수밖에없을것이라고예견함. 학교 / 대학이라는공간이나교육과정이수체제그리고수업양식등학교교육의거의모든측면에서전통적으로당연하게여겨왔던근대적 경직성 이이완되리라고예견됨. 다양하고풍성한데이터가모아지는것이일상화되고, 그런데이터를정교하게분석하여개개인의교육필요를제때포착하고충족시키는 기술 도현실화될것이라고예견됨. 미래교육정책을모색하는작업은이런미래전망들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이루어짐. 부연하면, 학교와대학이기본을잃지않으면서유연한체제를갖추어갈수있도록대안을찾고, 그렇게유연해진체제안에서교육과정이나평가가어떤양식으로운영되어야할지, 그리고미래교사들은이런변화를주도하기위해어떻게훈련되어야할지등에대해답을찾으려고시도함. 구체적으로제안한대안들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음. 학교체제와운영현재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학교체제의문제는학교를둘러싼환경은급속히변화하고있지만, 학교교육은이러한변화를적절하게수용하지못한채구시대의모습을그대로유지하는지나친 경직성 과학생개인의흥미와소질, 적성에따른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공급자 ( 학교 ) 위

202 주의교육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음. 대표적인예로 1945년해방이후반세기넘게유지하고있는 6-3-3제의단선형학교제도, 모든학생들이동일하게이수해야하는표준화된교육과정등이있음. 이와같은현실에 제 4차산업혁명 으로인한지능정보사회의도래는이제까지학교교육에서나타났던학교체제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기회가될수있음을시사함. 지능정보사회의학교체제의기본방향은 개개인학생맞춤형교육을통한완전학습의구현 이라고할수있음. 이제까지여러시 공간적, 물리적제약등의의해실행할수없었던학생맞춤형교육이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같은새로운테크놀로지의활용을통해실현가능해질것임. 또한학생의완전학습을구현하기위해서는새로운테크놀로지의교육적활용뿐만아니라, 그와동시에시스템적으로학생의개별학습을지원할수있는유연한학교체제의구축역시이루어져야할것임. 새롭게등장하는테크놀로지를통해학생의성취수준을분석하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닌, 분석결과에따라학생의부족한성취수준은보충하고, 뛰어난성취수준은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하는학교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미임. 지능정보사회에서 완전학습의구현 이라는학교체제의변화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여러정책적대안들이요구되는데, 주요대안들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1 교육의문제를종합적으로진단하고시스템을새롭게설계하는시스템적접근 (system s approach), 2 학생에게맞춤형교육을제공하기위해무학년제와학년제가결합된유연한학교제도구축및운영, 3 완전학습을위한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운영, 4 절대평가의도입과학생별포트폴리오도입을통해완전학습구현, 5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미래형학교시설구축, 6 미래인재양성을위한창의적교원의양성, 7 교육을위한행정을구현하기위한유연한교수-학습지원체제구축. 교육의문제를종합적으로진단하고시스템을새롭게설계하는시스템

203 적접근이란이제까지학교교육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도되었던부분적인학교체제의보수가아닌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시설등학교교육의총체적인시스템을함께개선하는것을의미함. 다음으로, 무학년제는학생본인의성취수준과흥미에맞는교육과정을학생이직접선택해개개인의수월성 (excellence) 을극대화하는제도를의미함. 다만, 모든교과에무학년제를도입하여학제를개편하는것이아니라, 프로젝트학습등과같이다른학생들과협력적상호작용이필요한학습의과정에서는학년을유지하는등교과내용의체계와구조에따라학교제도를유연하게운영할필요가있음. 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은학습자스스로흥미와자발적인의지에따라개인의성취목표를세우고, 이를해내기위해서배워야할학습내용설정, 학습자원의배분, 적합한학습방법의선택, 평가및피드백에이르기까지학습의모든과정을자기주도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교육과정이운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함. 학습자가자신의흥미와성취수준에맞춰맞춤형학습을실현하기위해서는평가방식도서열에기반한상대평가방식에서절대평가방식으로변화할필요가있음. 학습자개개인이학습하는수준이다르게설정된다면그내용을이전과같이동일한기준을가지고평가할수없으며, 무엇보다도학습자가스스로설정한성취목표를달성하였는가를점검하여완전학습이이루어졌는가를살피는것이더중요하다고할수있음. 이때학생별포트폴리오를작성한다면더욱효과적으로완전학습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학교는이상의논지들을견지하는동시에학생들이완전학습을실현할수있도록기반시설과지원체계들을갖추어야함. 최근네덜란드에서설립되어미래형교육시스템으로각광받는 스티브잡스학교 의경우, 동일연령의학생을한학급으로구성하여학급단위로교육과정을운영하지않고다양한연령대학생으로구성하여수업을진행하고있음. 또한특정한교과서대신에아이패드와같은태블릿 PC를통한 1:1 개별화수업을실시함으로써학생들이개별맞춤학습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204 지능정보사회에서학습의모습이변화함에따라, 교원역시그역할이변화할것으로예상되는데, 미래교사의역할은학생개인맞춤형교육을구현하는관점에서학생의성공적인학습을지원하는학습멘토, 코치, 컨설턴트등의역할을담당할것으로생각됨. 이를위해서는학생이학습하는방법을배울수있고, 새로운지식을창출해내는능동적학습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창의적인교원이필요함. 마지막으로유연한학교제도의운영을위해서는현재의경직적인중앙집권적인행정지원체제에서학교와교사가담당해야할최소한의필수적인내용만을규정할필요가있음. 학교교육과정인공지능및스스로작동하는기계의역할이증가하는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게되면인간의생산활동은줄어들것으로파악됨. 이러한경우 과연인간의삶은무엇에집중해야하는가? 와같은질문들이생겨나며, 인공지능이대체할직업의영역이많아진다면결국인간은인간만이할수있는직업이나삶의영역에집중할수밖에없을것임. 즉, 미래의산업은반복적이고노동집약적인산업은기계에맡기고인간은인간을위한직업과활동을하며살아야한다는것을의미함. 이와같은변화를염두에둔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의교육과정은 인간성 을중심으로한지적탐구교육이어야할것임. 인간성을중심으로하는지적탐구중심교육과정은인공지능의영역과구분되는인간중심의교육내용으로, 국어, 사회등인문사회의교과와음악, 미술등예술관련교과들에대한강조를의미함. 한편, 지능정보사회에서는타인과의관계속에서협력을통한합리적인문제해결이중시될것으로예상되는바, 단순히인지적영역에대한강조뿐만아니라학습자의비인지적역량개발을촉진시킬수있는다양한기회를제공해야할필요가있음. 이상과같이지능정보사회에서의교육과정은인간성을중심으로하는

205 지적탐구중심교육과정과타인과의협력을강조하는비인지적영역중심의교육과정을함께논의해야할필요가있음. 우선, 지적탐구중심교육과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생개개인의학업속도와능력에맞춘교육학습을통해학생들이지능정보사회에서필요한핵심역량들을올바르게학습할수있도록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이때중요한것은지적탐구중심의교과들을가르침에있어이전의교수-학습방법과동일하게 ( 입시위주의교육 ) 가르치는것이아니라, 이교과들의본질을살려교과를교과답게, 그리고지적탐구를탐구답게가르쳐인간본연의활동을장려할수있어야한다는것임. 이를위해서는유 초 전기중등교육과정에서는교과별최소기본이수기준만마련하여학생들이개별적학습과진학을가능케하고, 시험대비를위한학습이아닌탐구자체를추구하는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는탐구중심교육과정을개발할필요가있음. 국가에서표준적인교육과정을통해교과별로매우구체적인기본이수기준을제시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됨. 왜냐하면, 수학등단계별학습이이루어지는일부의교과목을제외하고는특정내용과특정학습의수준을기본이수의수준으로제시하는것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임. 따라서실제학교현장에서는교사가전문성을바탕으로학생들의이수수준을점검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교사의평가권신장, 수행평가등질적평가의정상적인운영, 그리고단계별학습의비중이약한대다수의교과목의경우연령별, 발달단계별혹은학습내용기반이아닌단위 ( 시수등 ) 기반이수기준의마련이선행조건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음.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의통합교과와같은교육과정의융합보다는각교과의본질적특성을드러낼수있는교과목의분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됨. 미래교육과정논의의핵심은단순한교과의구분이나통폐합보다는, 기존에이루어지고있는지적학습활동이어떻게하면보다본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까에대한것이어야함. 추가적으로, 탐구중심교육과정의취지를올바르게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과같은양적평가가아

206 닌탐구과정을반영하는질적평가의실시가필수적이라고여겨짐. 학생들의지적인추구그자체를현실에서실현화하기위해서는기존의점수위주의평가가아닌지적열의, 참여도, 집중도등정의적및질적요소들을포함할수있는질적평가기술이보다세분화되고현장에보급되어야함. 한편미래지능정보사회에는다문화학생, 장애학생등과같이학교내학생의다양성이더욱확산될것으로예측되며, 특히, 학령인구의감소로인해학급규모가줄어들면서어느때보다협동학습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이에따라학생들의비인지적역량을함양시킬수있는교육과정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요구되는비인지역량은다양한타인과의상호작용을통해계발할수있기때문에, 이를위해교과교육에서원활한의사소통에기반을둔상호작용적교수 학습방법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음. 특히, 모둠활동, 조별활동등으로대표되는협력과탐구에기반을둔협동학습 (cooperative learning) 교수 학습전략의활용을교과교육에서더욱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창의적체험활동역시학생의비인지적역량을함양시킬수있는주요한활동이될수있음. 창의적체험활동교육과정은학생들이건전하고다양한집단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나눔과배려를실천함으로써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개인의소질과잠재력을계발 신장하여창의적인삶의태도를기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이와같은학생들의비인지적역량을계발할수있는창의적체험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과교육과정과는달리학교현장에서의자율적운영을보장해줄필요가있음. 교육평가와입학전형현재의교육평가는빈번한표준화 고 ( 高 ) 부담시험의실시, 담당교사의교수내용과관계없이동일학년의학생들이동일하게평가받는학교내내신시험, 점수혹은등급의의미가불확실한양적평가중심의평가방

207 식등의문제를가지고있음. 또한현재와같이단순지식의암기를통해시험에서고득점을획득할수있는평가체제에서는학생들이미래사회에서요구되는비판적사고력, 창의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보분석력등의능력을올바르게갖추기어려움. 그러나, 지능정보사회로의변화가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등학교교육과관련된다양한영역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되면서, 교육평가와입학전형역시이러한변화들과맞물려새롭게변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발달로학생개별학습과수시평가가가능해지면서이전까지이루어지던평가체제에서벗어나새로운평가체제가도입되어야할필요성이증대되었음. 지능정보사회의미래학교에서의교육평가는기본적으로학생들을성적순으로줄세우는도구가아니라, 학생의필요와흥미를파악하여각자의소질과잠재력에맞는학습내용을공부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는개별화학습 (personalization learning) 을지원하기위한것이어야함. 또한개별화학습은다른학생과동일한내용에대한학습결과를평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존과같은상대평가가불가능하며, 자연스럽게학생들이학습내용을올바르게체득했는지를평가하는절대평가가되어야할것임. 학생들의효과적인개별화학습을지원하기위해중재반응모형 (Responsive To Intervention, RTI) 의활용방안을강구하는것도교육평가의영역에서지능정보사회를대비하는주요한정책적제안중하나임. 중재반응모형은학생들에게단계별교수를제공하여학생의학습능력향상을도모하기위한교육지원모형으로, 미국이나캐나다와같은국가에서는모든학생의성공을위한수단이될수있다고보고교육현장에이에따른활발한적용을시도하고있음. 중재반응모형의효과적사용은개별화학습을통해학생들을완전학습에이르게만들수있는주요한요인이될수있음. 교육평가가학교체제와교육과정과연계된교육활동의일환임을고려한다면, 이전학교체제와교육과정논의에서제기되었던무학년제와개

208 별화맞춤학습의실시역시교육평가와관련하여함께논의되어야할것임. 무학년제가실시되고각학생이자신의능력과학습속도에따라서개별화된교육과정을적용받을경우, 평가의입장에서고려해야할사항은어떠한성적수준이다음단계교육과정으로의진입을허용할수있는점수혹은등급인가를결정하는것인가임. 이제까지의주요검사결과 ( 학교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등 ) 는그자체로는별다른의미를지니지못하며다른학생과의비교를통한상대평가적해석이가미되어야의미를지닐수있었음. 하지만, 무학년제와개인맞춤식학습의실시는이러한상대평가적해석이불가능하기때문에, 지능정보사회에서의교육평가의점수는그자체가특정한의미를지닐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보다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교육평가의새로운방향을현재대학입시와관련된교육평가결과 ( 내신성적과대학수학능력성적등 ) 와관련하여제시해보면, 우선내신의경우교사의평가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혁함과동시에현행과같은학년별중간고사와기말고사폐지되어야할것임. 각교사에게자신이한학기동안담당한수업에대하여미리계획된평가방법을학생들에게밝히고질적평가를위주로학생을평가하되필요하다면쪽지시험이나수업중 OX 문제등을다양하게활용하여교사가자체적으로내신성적을산출할수있게끔변화하여야하며이때내신성적은절대평가의형태로산출되어야함. 또한내신제도는다른중요한대입전형요소인수능과별개로설계되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함. 내신이개별학생의학교학습충실도, 즉과제작성의완성도와함께프로젝트 토론 세미나등의다양한수업활동에얼마나열심히참여하고기여했는가를나타내는지표라면수능과같은대규모검사는학생의학업성취수준에대한정보를객관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임. 다음으로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새로운대입전형의방향은, 우선대입전형운영에있어서대학의자율성을보장할필요가있음. 고등학교에서는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수능등가용한정보를모두대학에전달하고

209 이자료들을토대로학생을어떻게선발할것인가는철저히대학자율에맡기는것임. 대입전형에사용하는자료들중고등학교내신성적은절대평가로운영하기때문에수능과같은대규모평가는상대평가로운영할수있을것임. 다만이때대입전형요소로서의수능은어떠한경우에도 1, 2 점차이로학생들을줄세우는수단이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함. 추가적으로, 학생부와개별학생의 21세기역량함양및대학수학능력제고를위하여독서와글쓰기가무엇보다중요한만큼초중고에서의폭넓은독서와비판적사고연습을유도할수있는대입전형요소가필요할것으로생각됨. 이를위하여, 수능시험지문을교과서나 EBS 교재로한정짓지말고, 교육부가지정하는 고등학생이읽어야할필독도서??? 권 등에서출제하는방식을고려해보아야할것임. 고등교육한국사회에서대학은급격한양적팽창을이루었지만질관리에는소홀할수밖에없었던역사를밟아왔음. 교육열을바탕으로급격하면서도꾸준히증가했던고등교육기회수요를충족시키는데급급했던팽창결과로대학교육의질은제대로유지하지못하였음. 우리나라대학교육의여건은국제적으로비교할때매우열악한상태에있음. 교육에투입되는재정이나인적자원의규모등기본여건마저도 OECD 회원국가수준과비교할때대체로하위수준임. 대학들이기본여건을갖추지못하고교육의질역시올바르게관리하지못하고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대학들은뚜렷하게서열화된위계에따라인식됨. 이른바 명문대학 들은혁신과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를느끼지못할정도로안주할수있는문화적환경임. 또한고등교육정책과정이 정치화 되어있는상황은고등교육정책의왜곡을가져옴. 대학이지역사회의경제나문화등에미치는영향이큼에따라, 고등교육정책의향방이국회의지역이기주의적인견제에의해휘둘리는것과같은문제들을지니고있음. 지능정보사회의도래가사회전반에걸친근본적인변화를야기할것으

210 로예상되는바, 고등교육역시이러한변화에유의한영향을받을것이라고생각됨. 지능정보사회가고등교육에미칠영향에대해추측해보면, 우선적으로개개인에게학습의기회가무한하게열리면서개인들은언제어디서든교육을받을수있게되고, 이에따라공식적인고등교육 ( 대학 ) 체제가부여하는학력 (credential) 의프리미엄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또한학교교육의운영과관리를효율적으로만들어줄지식과기술그리고물리기반도충실해질것으로생각되며, 끊임없는지식의생성과소멸에따라개인들이전생애에걸쳐지속적인학습을해야할필요성이높아질것이라고여겨짐. 이에따라모든사람은기본적인생존을위해서도지속적으로학습해야하며, 그학습은 학습방법의학습 (learning how to learn) 을통해제대로지탱될수있어야할것임. 이때고등교육은미래삶의기본요건이될 학습방법의학습 을좀더일반적이게보장할수있는장치가되어야할것임. 지능정보사회가초래할고등교육의변화를염두에둔다면, 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여러정책적제안들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임. 지능정보사회에서고등교육이어떠한모습이어야하는가에대한주요정책적제안들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임. 1 고등교육의기본여건확보, 2 대학구조개혁정책의수정, 3 대학의자율화추진, 4 고등교육정책의안정성확보, 5 미래대안적고등교육기관출현에대한대비. 한국사회의고등교육이교원, 시설, 수업여건등과같은기본여건이부실한상황은다른어떤문제보다근원적인것으로, 이현실을타개하는것이고등교육정책의급선무라고할수있음. 대학의기본여건을끌어올리는작업은근본적으로대학재정과얽혀있는문제이므로,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교육재정을확충하는방식으로풀어나가야할것임. 대학교육의재정을확충하기위한대안은 대학의수익활동을가능한한허용하는대안모색, 개별대학에등록금책정상의자율권을부여하는대안, 정부의고등교육재정지원을확대해가는정책, 정부재정지원의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마련 등을생각해볼수있을것임

211 다음으로, 이제까지의대학구조개혁정책의방향을수정할필요가있음. 이제까지고등교육발전을도모하기위해추진되어온대학구조개혁정책은학령인구감소문제에대처하는데주력하였음. 하지만, 고등교육발전의초점은학생충원과같은양적인문제보다교육과연구의질을높이는데두어야할것임. 고등교육에서교육과연구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우선, 대학이각각추구해야할핵심적인사명을명료하고공개적이게규정하고그사명완수에매진하는관성을구축해나가도록안내하고독려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또한대학인증갱신 ( 재인증 ) 과같은방법을통해대학들이각기사명을재규정하고그사명에합당하게교육의질을높여가도록이끌어야할필요가있음. 그리고지능정보사회에서개인이전생애에걸쳐꾸준히삶의방향에대해연찬해야한다는것을고려한다면, 대학에서사람들로하여금일상의리터러시 (literacy) 가될지능정보에대한소양이나문화적인활동과사회적인책무이행에요구되는기반역량등을갖출수있도록교육해야할것임. 또한한국사회의대학들은역사적으로철저하게국가정책과제도에의해규제되어왔는데, 이러한규제는미래사회에서다변적이게발전해가야할대학들에게심각한장애요인일것인바, 대학의자율화를통해이구속을해소하여야할것임. 대학의자율화는자율화를위한대학의책무나요건을명확히전제하고그전제를충족시키는대학에대해충분한자율권을허용하는동시에, 이제까지정부나외부기관등이평가와감사또는규제를통해대학에영향을미치던행태에서탈피해야할것임. 고등교육정책의안정성확보도고등교육의발전을위한정책적제안중에하나임. 이제까지는교육정책의의제가정치적으로결정되는현상이일반화되면서교육정책의타당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가매우어려웠음. 고등교육과관련된의제의설정이정권의속성에따라격변하게되면서정책은단명할수밖에없었음. 고등교육정책의타당성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고등교육위원회 의설치, GDP( 또는총교육예산 ) 중일정비율을고등교육을위한재정으로할애등의방안들이강구되어야할것임

212 과학기술발전에따라시 공간의제약이사라지면서, 고등교육내의교수-학습의양상역시매우개별적이고도 (individualized/ personalized) 지구적일 (global) 수있게변할것이며, 졸업장 (credential) 수여권에근거한형식적인교육기관 (formal institution) 의독점적위상은크게와해될것으로생각됨. 이런변화를고려한다면, 한국사회와같이형식성이강한고등교육기관체제를유연하고도개방적이게전환시켜갈준비를할필요가있을것임. 교원양성과임용현재의교원양성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은시대변화에맞춰교원에게요구되는역량이함께변화하고있음에도, 교원을양성하고선발하는체제는 1960년대이후큰변화없이동일하게유지되는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임. 즉, 현재의교원양성과정이새로운시대의교육현장에서요구되는교원의능력들을올바르게기르지못하고있으며, 또한현직교원의질개선을위한전문성개발역시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교원의전문성이약화되고있다는것임. 이러한교원의전문성약화는현대사회에서교원이갖추어야할역량에대한분석미흡으로인한교원양성과정의목표불분명, 자격취득과정에서의무시험전형 종신자격체제와같은교원자격관리체계의미비, 교원의전문성계발과정의방향성및내용과현실과의괴리, 신임교원에대한역량강화미흡등에의해발생한다고할수있음. 이와같은상황에서, 사회전반에걸쳐근본적인변화가발생할것이라고예상되는지능정보사회의도래는, 교원의전문성과역할에대해많은시사점을주고있음. 지능정보사회의도래는학생들이지능정보사회에서살아가기위한능력과자질을갖추기위해서는교원이먼저변화해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음. 이는지능정보사회에적합한교육체제의구현및실현을이끌어나갈실질적인실행자는교원이기때문에, 새로운교육의성공을위한핵심은변화를이끌어나갈교원에있다는의미임. 특히, 지능정보사

213 회를대비한교육시스템에서교원의역할은기존의지식전달자에서학습자가스스로학습할수있는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하는학습을촉진 (facilitator) 하고조정 (coordinator) 하는역할로변화할것임. 이상과같은논의들을바탕으로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교원양성정책을제안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1 미래교원의역할과역량에적합한교원양성프로그램개발 적용, 2 교사수련제도도입 (4+1 교원양성시스템도입 ), 3 교원자격갱신제도입, 4 생애주기형전문성계발과정시행, 5 신임교원집중프로그램운영. 우선, 미래사회에적합한교원양성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을위해서는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학생들의자질과능력을규정하고이를함양시키기위한교원의핵심역량도새롭게정의한후, 교원양성과정에대한체계적인검토를진행할필요가있음. 교원양성제도의개선을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어떤교사를양성할것인가에대한인재상과명확한목표설정과체계적인교육과정을구성하는것이라할수있음. 예컨대, 지능정보사회에서살아가기위해학생에게창의성, 문제해결능력등의역량이요구된다면, 학생들이이러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원양성과정에서배출해야할교원역시이러한역량을갖추어야함. 또한교원양성과정에서는단순히현재를살아가기위한역량만이아니라, 미래의변화할가능성이있는교육환경을예측하여이때교원에게요구될역량역시포괄적으로길러내어야함. 학생인구구성의변화, 사회적양극화로인한교육현장의양극화, 핵가족화로인한학생들의인성적측면의변화등교육과관련된다양한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교원을길러내어야할것임. 다음으로, 교사수련제도는지금과같은지식위주의교원선발방식에서벗어나, 예비교원들이실제학교현장에서요구되는역량을잘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 1년정도의수습교사근무기간을둔후학교현장에보다적합한교원을선발하는것을의미함. 교사수련제도는현재의교원양성체제의근본적인한계로지적되는학교교육현실과동떨어진교사를

214 양성한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음. 급격히변화하는지능정보사회에서교원의전문성을유지하기위해교원자격갱신제의도입역시필요할것이라생각됨. 교원자격갱신제는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법률로규정한일정기간이지나면자격을갱신하도록하는제도로서, 교원이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고이를스스로달성하기위한노력을촉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생애주기형전문성계발과정의시행역시교원의전문성을함양한다는취지에서교원자격갱신제와맥을같이한다고할수있음. 생애주기형전문성계발과정은교원이양성과정에서습득한지식과태도등을시간이지남에따라새롭게발견되는지식과태도로대체 보완하기위한것임. 지식의활용주기가빨라지고교사에대한역할기대가급변하는사회에서이와같이교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신임교원들이학교현장에효과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하고, 그들의수업 생활지도 상담역량을높이기위한집중적인연수프로그램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신임교원들이학교에서그들의역량을온전하게발휘하기위해서는발령초기경력교사에의한멘토링이나학교내학습공동체의적극적참여, 교과연구회를통한학습등이필요함. 이와같은활동을통해신임교원들의학교적응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됨. 3. 맺음말 이보고서에담긴연구진의제안은최종적인단계에서정책결정의후보대안으로삼기에는미흡함. 여기에제안하고있는대안들의타당성이나현실성은충분히엄밀하게검토되지못했음. 연구여건이나연구진구성등의제약이연구와제안에한계를안김. 연구가반년이못되는연구기간의제약아래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 연구진구성도 교육정책 이라는포괄적인영역의범위를제대로감당하기에는역부족이게이루어짐

215 연구여건뿐만아니라연구의주제역시연구주문에대하여확고한답을내놓기에는버거운것이었음. 미래 라는주제가기본적으로 미끈거리는 (elusive) 주제일뿐만아니라이연구에바탕이되어줄기존논의의집적이얕은현실에서, 이연구는나지않은길을가듯이루어져야했음. 알파고현상 의여파로 지능정보사회 라는조어가생겨나자마자열리게된정책논의마당에서, 그렇게지칭되는사회를대비하여단박에정책대안을만들어제안해야하는과정에서는많은관련요소에대해확인이나검토를유보할수밖에없었음. 미래에대한전망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전망을뒷받침해줄풍성한데이터와그데이터의분석을이끌어줄기반학설들이갖추어져야하는데, 지능정보사회를전망하는과제에서그런바탕을기대할수없음. 이연구가지니는한계는그결과의용도를제한적이고도희생적이게만듦. 여기에개진된논지나제안은매우유보적이게받아들여져야할것이며, 이런연구결과의가치는앞으로이어지는연구들에의해인용 ( 認容 ) 되기보다비판되는데서찾아야할것임. 그렇다고이연구결과가그냥무시할만하다는뜻은아님. 이어지는연구들이여기의결과를딛고감으로써, 더순조롭고더타당하게새로운궁리의길을잡아갈수있을것이라고기대함. 여기의 지능정보사회 에대한정리는초보적으로이루어지기는했지만, 기존의 기술결정론적 담론에매몰되지않고나름의논지를구축하려고시도했음. 교육이라는국면에서미래사회를준비할때채택해야할입장을결정하는데서도, 전통적으로당연하게받아들여왔던입장 ( 교육을수단시하는 교육화 의입장 ) 을재검토함으로써새로운미래교육논의의여지를시사하고자했음. 구체적인정책대안들을제안하는데서는주류 (mainstream) 논지의친숙함이나안전성에경도되지않고실험적이고도전적인대안들을모색하고자했음. 성기고섣부른논지와대안일수있지만, 이보고서의내용들이새로운착안의단서가되어줄것으로기대함

216 이미언급한대로, 연구진들이충분한논쟁과협의를통하여하나의일관된논지 ( 정책대안을구안하는데바탕이되는입장또는철학 ) 를구축하기에는연구여건이나역량이미흡했음. 결국각부문의논의와제안은해당영역을맡은연구자개인의비교적독립적인작업결과로남게되었으며, 각자의식견과열의를투영하는굴곡을보일것임. 후속되는연구와논의에서이런한계들을극복하면서더욱견고한작업들이이루어지기를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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