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김주현편집주간 : 한상완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종로구계동 Tel (02) Fax (02) Homepage.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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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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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39 ( 통권 421 호 )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2 발행인 : 김주현편집주간 : 한상완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종로구계동 Tel (02) Fax (02) Homepage.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 본자료는기업의최고경영진및실무진을위한업무참고자료입니다. 본자료에나타난견해는현대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니며작성자개인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본자료의내용에관한문의또는인용이필요한경우, 현대경제연구원산업전략본부 ( ) 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3 v 목차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논의배경 1 2. 일본의녹색소비동향과주요시책 2 3. 국내녹색소비현황과한계점 6 4. 시사점 10 HRI 경제지표 12

4 Executive Summary 1. 논의배경세계적인경기침체를극복하고기후변화및에너지위기등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국가전략으로, 최근친환경경쟁력강화와경기부양을접목한이른바 녹색성장 이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주목받고있다.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들이녹색기술개발및녹색산업육성을위한투자확대등의경기부양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는가운데, 우리정부도최근 2020 년까지세계 7대녹색강국진입을목표로녹색경쟁력강화를위한 10대정책과제를제시한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2009.7) 을발표했다. 하지만녹색성장은정부의의지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소비가뒷받침되지않는녹색산업육성만으로는달성될수없다. 따라서녹색소비활성화는녹색성장의원동력이라할수있으며, 생산과소비의균형적인발전이전제될때녹색경제의선순환이이뤄진다는점에서, 녹색소비의활성화는경기부양측면뿐아니라궁극적으로녹색사회건설을위한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일본은녹색성장의견인차로서소비자역할의중요성에주목하고, 최근녹색소비촉진을위한다양한시책을펼치고있다. 이에일본의최근녹색소비동향과주요시책을살펴보고, 국내의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일본의녹색소비동향과주요시책 ( 녹색소비확산동향 ) 세계적인경기침체여파로내수시장이전반적으로위축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올해들어친환경상품의대명사인하이브리드차시장은급성장세를보이고있다. 도요타 프리우스 는 5월이후 3개월연속신차판매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소형차를제외한신차판매시장에서최근하이브리드차비중이 30% 이상을차지하는등녹색소비확대를통한경기부양효과가나타나고있다. 한편소비의중요한축을차지하는공공부문의녹색구매도해마다증가하여 2007년에는조달률 95% 이상인품목수가전체조달품목의 93.9% 에달하고있다. 공공부문의녹색구매증가는개별제품의친환경생산을촉진하고시장확대에크게기여하고있다. 녹색구매의중요한평가기준이되는 에코마크 인증제품및참여기업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인증대상분야도점차다양해지고있다. 특히사무기기와사무용품등의시장점유율은에코마크인증제품이비교적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어녹색제품이소비시장을견인하고있다. VIP Report i

5 Executive Summary ( 녹색소비촉진을위한주요시책 ) 첫째, 녹색소비확산을위한제도적기반정비와민관의파트너십구축에역점을두고있다. 주요시책을살펴보면 (1) 그린구매법 적용의대상범위및그린조달품목을점차확대하고있다. 일본은정부등공공기관의녹색구매를의무화하는한편산업계와일반국민의녹색소비를유도하기위해 2001 년부터 그린구매법 을시행하고있는데, 최근지방자치단체및준공공기관에대해서도녹색구매를권장하는한편녹색구매품목도점차확대하고있다. 파트너십측면에서는 (2) 정부와기업및시민단체등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녹색소비의생활화를유도하고있다. 일본환경협회를중심으로녹색구매네트워크 (GPN), 에코마크사무국등은녹색구매가이드라인을제정하고친환경제품정보를제공하며우수녹색구매기업에대한홍보및환경교육등폭넓은활동을전개하면서사회전반의녹색생활확산에기여하고있다. 또한 (3) 그린컨슈머전국네트워크 등시민단체를중심으로녹색소비문화확산을위한 그린컨슈머 ( 녹색소비자 ) 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둘째, 최근에는녹색소비진작을위한보다직접적인지원을확대하고있다. 일본정부는올해초부터특히민간부문의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대책을속속내놓고있다. (1) 올해 4월부터저공해, 고효율차에대한대폭적인감세와더불어친환경차구입에대해서한시적이기는하지만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하이브리드차에대한보조금지급은친환경자동차의신차판매급증으로나타나고있다. (2) 5월부터는가전제품중전력소비가많은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등에대하여제품별로포인트를부여하고, 획득한포인트는상품권이나친환경제품구입시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 에코포인트제도 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시책들은소비자들에게녹색소비에대한직접적인인센티브로작용하고있다. 이외에도 (3) 주택개보수시태양열이용등에너지절약주택에대한세금우대및보조금지급등을실시하고있다. 3. 국내녹색소비의현황과한계점 ( 친환경마크인증제품시장현황 ) 국내친환경마크인증제품의시장규모는매년증가하여 2008 년도에약 12.8조원정도로, 총상품시장의약 8.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국내의친환경제품시장규모는환경마크인증제품의증가와더불어 2005 년에 3.3조원에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6조원, 2012년에는 20조원규모로크게확대될전망이다. 친환경마크인증제품에대한공공및산업부문의녹색구매와가계부문의녹색소비도각각확대되어 2012 년에는 3.6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부문 ii Hyundai Research Institute

6 Executive Summary 별로보면, 녹색소비를주도하고있는공공부문은 2012 년에는 2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가계부문도녹색소비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됨에따라 2012년에는 1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산업부문은타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편이나, 녹색구매에대한기업들의인식도점차개선될것으로보여 2012년에는 6천억원규모를이룰것으로전망된다. ( 녹색생산및소비촉진정책 ) 첫째, 국제기준에준하는친환경제품에대한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녹색구매의중요한평가기준이되고있는환경마크제도 (1992), 재활용품의품질제고를위한우수재활용인증제도 (1996) 등을통해제품의친환경생산을촉진하고친환경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제고에기여하고있다. 둘째, 녹색구매확대와유통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 (2004) 을제정하여, 대형유통매장은친환경상품매장의설치를의무화하는한편, 산업부문의녹색구매활성화를위해기업의자발적녹색구매협약을점차확대하고있다. 셋째, 정보네트워크등지원인프라를강화하고있다. 녹색구매네트워크를구성하여친환경상품에대한정보제공및전시회개최등홍보를강화하고있으며, 친환경제품에대한정보 DB를구축하여공공기관및기업에제공하고있다. ( 국내녹색소비의한계점 ) 첫째, 산업부문의자발적참여를촉진하는제도적유인장치가미흡하다. 지금까지 5차례의자발적녹색구매협약을통해대기업들의참여는점차늘고있지만, 상대적으로중소기업의자발적인녹색구매에대한인식및참여도는낮은실정이다. 보다많은기업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제도적인유인대책이필요하다. 둘째, 녹색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가격저항력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소비자들의제품구입시의의사결정에있어서제품가격은여전히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 실제로최근소비자인식조사에따르면가격이비싸도친환경제품구입하려는소비자는 20% 에불과하다. 이는윤리적인식에만호소하는녹색소비활성화는한계가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은앞서가고있으나친환경제품정보에대한소비자의인식은아직낮은실정이다. 환경마크인증제품의대상품목이점차다양화되고는있지만생활에친숙한일반소비재품목은미흡하다. 최근시행되고있는탄소성적표시제및탄소포인트제의경우일반국민들의인지도는아직낮은실정이다. 넷째, 녹색소비문화확산을위한전문적연구및연계가부족하다. 소비자들의눈높 VIP Report iii

7 Executive Summary 이에맞는녹색생활실천가이드등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연구가부족하다. 또한녹색소비문화가범국민적인운동으로생활화될수있도록유도하는사회각계의 유기적인협력이미흡한실정이다. 4. 시사점녹색성장의원동력인녹색소비의활성화를위해서는첫째, 친환경제품을구입하는소비자에게보다직접적인인센티브를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시행되고있는탄소성적표시제및탄소포인트제가소비자들이피부로느낄수있도록인센티브부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적립된포인트를활용하여제품할인뿐아니라여타서비스의이용도가능하도록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또한녹색제품에대한소득공제비율을높여나가는방안등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와공공기관의녹색구매범위및조달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 사무기기와사무용품등소비재중심의녹색구매에한정하지않고건설, 토목, 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녹색조달범위를점차넓혀나가야한다. 또한병원, 학교등공공기관에준하는단체에대해서도녹색구매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셋째, 산업부문의녹색구매를촉진하고친환경제품생산을유도할수있도록제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녹색구매우수기업에대한정책적홍보와더불어자발적협약기업에대해서는세제우대등의방안이필요하다. 특히녹색구매에중소기업도적극동참할수있도록실질적인동기부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친환경제품개발및생산체제구축기업에대해서는세제혜택및자금지원등을통해녹색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지원할필요가있다. 넷째, 민 관및사회각계의유기적연계를강화해야한다. 정부와기업, 시민단체와언론등사회각계가네트워크를구축하여녹색소비문화가사회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협조체제를갖춰야한다. 녹색제품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체제구축으로기업의효율적녹색구매추진을위한자문등다각적인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다섯째, 녹색소비문화에대한대국민홍보및교육을강화해야한다. 여성과어린이등다양한계층의눈높이에맞는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을통해모든사회계층이동참할수있도록국민인식을높여야한다. 더불어녹색소비문화에대한체계적연구를바탕으로, 녹색생활에대한캠페인전개와실천사례의전파등을통해국민모두가녹색소비생활화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야한다. iv Hyundai Research Institute

8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1. 논의배경 - 최근글로벌경기침체를극복하고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세계각국은녹색산업육성을통한경기부양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미국은 2009년 2월, 향후 10년간신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 1,200 억달러규모의경기부양법안이통과되면서녹색성장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일본은에너지절약제품의판매촉진, 신재생에너지부문의정부투자확대등을통해 2015년까지환경시장을 100억엔규모로확대한다는방침임 - 녹색산업육성을통한경기부양과녹색성장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소비시장이뒷받침되어야하며, 녹색생산과녹색소비의균형발전이필요함 공급측면만을강조한녹색산업육성은소비시장이뒷받침되지않으면수급불일치등으로인해불균형적인성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음 녹색경제의선순환구조는최종적으로소비자가녹색상품을구입할때실현된다는점에서녹색소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 - 최근정부도녹색소비활성화를주요실천계획으로하는중장기국가녹색성장전략을발표하고환경친화적인소비문화확산의중요성을강조함 지난 7월정부는 2020년까지세계 7대녹색강국진입을목표로녹색성장분야에향후 5년간 GDP의 2% 수준인총 107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함 1) 녹색경쟁력제고를위한 10대정책분야별실행계획에는녹색성장의견인차로서녹색소비의촉진을핵심과제로포함시키고있음 정부도최근탄소성적표시제도 (2008) 도입, 탄소포인트제도 (2009) 본격시행등녹색소비를확산시키기위한제도적기반을정비하고있음 - 이에최근일본에서진행되고있는녹색소비촉진을위한주요시책과현황을살펴보고, 국내의녹색소비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일본은녹색성장의견인차는 녹색소비자 라는인식하에, 최근에코포인트제도등녹색소비촉진을위한시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2009.7) 보도자료 VIP Report

9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소비자들의구매패턴을실질적으로변화시켜녹색시장의자생적성장기반 을확대시키기위한정책적개선과제및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봄 2. 일본의녹색소비동향과주요시책 최근의녹색소비확산동향 - 최근전세계적인경기침체의영향으로전반적인소비시장위축에도불구하고, 친환경상품의대명사인하이브리드차시장은급성장세를보임 브랜드별신차판매순위를보면, 도요타 프리우스 는 5월이후 3개월연속 1위를차지하고있으며혼다 인사이트 도상위권을유지하고있음 친환경자동차에대한감세및보조금지급, 정부등공공기관의교체수요에대한우선적구매등이하이브리드차의시장확대요인으로작용함 2009 년도신차판매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승용차 ( 소형차제외 ) 하이브리드차판매대수 < 최근하이브리드차판매대수추이 > 판매대수 63,247 76, ,190 57,714 69, , ,539 전년동기대비 (%) 도요타 프리우스 5,730 4,524 5,997 1,952 10,915 22,292 27,712 혼다 인사이트 - 4,906 4,008 10,481 8,183 8,782 10,210 하이브리드차판매대수비중 (%) 자료 :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 정부등공공기관에의한녹색제품의구매를의무화한 그린구매법 (2001) 시행이후친환경상품의조달실적이대폭증가하고있음 2007 년도의경우, 공공공사부문을제외한조달품목 165개중에서, 조달률 95% 이상인품목은 155개품목으로전체의 93.9% 에달하고있음 정부등공공기관에의한녹색제품의조달실적증가는개별제품의친환경생산을촉진하고시장확대에크게기여하고있음 2 Hyundai Research Institute

10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조달품목및조달률실적추이 > 전체조달품목수 조달률 95% 미만품목수 조달률 95% 이상품목수 비중 (%) 자료 : 일본환경성, 정부등공공기관에의한그린구입조달실적및환경부하절감효과 주 : 공공공사부문의조달품목은제외 - 녹색구매의주요평가기준이되는 에코마크 인증제품및참여기업은꾸준히늘고있으며인증대상분야도점차다양해지고있음 제도도입초기에는인증대상이일용품중심이었으나, 현재는일용품, 문구, 섬유, 가구, 건축 토목, 전자제품등다양한분야의제품으로확대되고있음 2008 년말현재 47개상품군의 4,449 개상품이인증되어있으며, 최근수년간은인증기준의엄격화, 인증마크사용료의인상등으로다소감소한모습임 < 일본의에코마크상품유형및인증상품추이 > 100 에코마크상품유형수 인증상품수에코마크상품유형수 기업수 인증상품수 기업수 자료 : ( 재 ) 일본환경협회에코마크사무국, 平成 20 年度에코마크사업보고 VIP Report

11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 에코마크인증제품의시장점유율을보면, 복사기, 프린터등사무기기와인 쇄물, 종이류등사무용품이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반면타일등건축용품과의류품목은인증제품의시장점유율이낮은실정임 < 주요에코마크제품의추정시장규모및시장점유율 > ( 억엔 ) (%) 신문잉크평판잉크복사기 MDF 보드프린터화장지노트 PPC 용지샤프펜볼펜타일유니폼학생복 0 추정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자료 : ( 재 )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인증상품의시장점유율조사보고서 (2002, 2003, 2004 년도 ) 주 : 시장규모추정은제조업체출하금액기준 녹색소비촉진을위한주요시책 1 녹색구매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강화와민관의파트너십확립 - 그린구매법 시행 (2001) 이후공공기관의녹색제품의무구매범위를점차확대하고있으며, 산업계와일반국민들의녹색소비를적극유도하고있음 공공기관이사용하는사무용품, 조명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제복등특정조달품목에대해서그린구매를의무화하고대상품목을점차확대하고있음 정부등공공기관은매년물품조달방침을정하고, 회계연도초에수립한친환경제품구매계획과연말에구매실적을비교하고평가하도록함 소비자에게는환경친화적인소비생활을유도하고생산자에게는환경부하가적은제품개발을촉진함으로써궁극적으로 녹색경제 실현을지향함 4 Hyundai Research Institute

12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 재 ) 일본환경협회를중심으로녹색구매네트워크 (Green Purchase Network), 에코마크사무국등녹색소비의촉진을위한그린파트너십활동이활발함 ( 재 ) 일본환경협회는 1977년설립이래, 관계행정기관, 학교, 단체, 기업, 전문가등다양한주체의파트너십구축으로지속가능사회구현을추구함 주요활동으로는환경교육과환경연구, 환경관점에서제품정보를제공하기위한에코마크사업등의활동을추진하고있음 민간단체인 GPN은 1996년설립되어 2009년 7월현재기업회원 2,327 사, 공공기관 266단체, 민간단체 270개등 2,863 개회원을두고있음 주요활동으로는제품별구매가이드라인제정, 제품별환경데이터북발간, 녹색구매포럼및전시회개최, 우수녹색구매기업표창등의활동을추진함 - 민간부문에있어서도소비생활에있어서환경을배려하는이른바 그린컨슈머 2) 가증가하면서녹색소비문화에대한인식이점차높아지고있음 지구온난화등환경문제가사회적관심사로부각되면서, 소비생활에있어서폐기물절감과친환경제품구입에소비자가앞장서야한다는인식이확산됨 그린컨슈머들은사용제품의에너지효율성뿐아니라, 제품의제조단계및리사이클여부등제품라이프사이클전체에서의친환경여부를중시함 전국 50여개시민단체의참여로 1997년설립된 그린컨슈머전국네트워크 ( 현 그린컨슈머연구회 ) 를중심으로녹색소비문화확산운동을추진하고있음 2 녹색소비진작을위한직접적인지원확대 - 저공해차에대한감세와보조금지급으로친환경차의소비촉진을추진함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신차판매의 50% 이상을친환경차로보급한다는목표로 2012년까지감세를추진하기로함 고연비, 고효율의친환경차에대해서등록세는 50%, 취득세와중량세는 75% 를감면하여차종에따라서 12~13 만엔정도절감효과가기대됨 2) 그린컨슈머 란환경을배려한제품및서비스를구입하는소비자를말하며, 환경보존과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소비문화를촉구하며 1988 년영국에서출판된 The Green Consumer Guide 에서유래. VIP Report

13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저공해차에대해중고차는최대 25 만엔, 신차는최대 10 만엔까지지급되는 보조금은예산상제약으로 2009 년 4 월부터 1 년간한시적으로시행하기로함 - 에코포인트제도 를통한그린가전의보급촉진과소비진작을추진함 가정용소비전력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등 3가지가전제품에대하여제품별로에코포인트를부여함 2009 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한시적으로포인트를부여하며, 획득한에코포인트로상품권교환또는친환경제품구입시할인혜택을받을수있음 일반가전이소비침체임에도불구하고, 제도도입후고효율에너지가전은오히려전년대비 20~30% 정도의매출신장세를보이고있음 3) - 에너지절약주택의보급확대를위한세제지원및보조금지급을실시함 2008 년부터세제개정을통해주택개보수에들어간비용의 10% 를소득세에 서공제하고, 2009 년부터는 50~150 만엔한도에서보조금지급을실시함 3. 국내의녹색소비현황과한계점 친환경마크인증상품의시장규모및녹색구매현황 - 국내친환경마크인증상품의전체시장규모는 2008년에 12.8조원정도로추정되며, 2012년에는 20조원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4)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4) 이시행으로환경마크인증제품및인증기업이빠르게증가하면서친환경상품시장도점차확대되고있음 친환경상품이총상품시장에서의차지하는비중도매년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친환경상품은총상품시장의약 8.4% 를차지하고있음 3) 경제산업성에따르면, 특히대형유통매장에서의에코포인트활용에의한그린가전의판매는제도도입후전년대비 1.2 배전후의매출증가가지속되고있다고발표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망치 6 Hyundai Research Institute

14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친환경상품시장규모추이 > ( 단위 : 조원, %, 개 ) 친환경상품시장규모 ( 조원 ) 총상품시장에서의비중 (%) 환경마크인증대상품목 1,540 2,642 4,639 5,105 6,005 환경마크인증기업 ,061 1,158 1,281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 총상품시장규모는 2007 년산업연관표총거래표상소비부문의상품과비상품비중을 고려하여추정 - 공공과민간부문에서의녹색구매가점차확대되고있으며, 2012년의녹색제품의내수시장규모는 3조 6천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공공부문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녹색의무구매제가확대되면서 2012년에는 2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가계부문은녹색소비에대한소비자인식이점차높아지면서 2012년에는 1 조원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됨 산업부문은자발적녹색구매협약기업이점차확대되면서 2012년에는 6천억원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추정됨 < 친환경상품의내수시장규모추이및전망 > ( 단위 : 억원 ) 25,000 20,000 15,840 16,500 18,000 19,750 20,000 15,000 13,437 10,000 5,000 7,870 8,614 5,133 5,200 1,680 2,015 7,080 3,200 7,800 3,800 8,450 4,400 9,250 5,080 10,000 6,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부문가계부문산업부문 VIP Report

15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녹색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 - 친환경생산및소비촉진을위한친환경상품인증제도시행 1992 년 ' 환경마크제도 ' 를시행한이래, 92년 82개에불과했던인증제품이 2004년 1,540 개, 2008년에는 6,005 개로급증하고있음 1996 년에는재활용품의품질수준제고를위해 ' 우수재활용 (GR) 인증제도 ' 를시행하고있으며 2009년 4월현재 165개업체 203개품목이인증됨 2008 년에는저탄소제품의인증제도인 탄소성적표시제 를도입함 - 녹색구매확대와유통활성화추진 1994 년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의소비촉진을위해환경마크제품우선구매제도를도입하고, 2004년에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함 이에따라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등 3,000m 2 이상의대규모유통매장은친환경상품의판매매장설치를의무화함 한편산업계의녹색구매를촉진하기위해 2005년 자발적녹색구매기업협약 을추진하여, 2009년 6월제5차에이르기까지 117개기업이참여함 < 산업계녹색구매자발적협약참여기업현황 > 시기 기업수 체결기업 1차협약 (2005.9) 30 유한킴벌리, 금호산업, 기아차,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삼성전자등 2차협약 ( ) 17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롯데백화점, 아모레퍼시픽, SKC 등 3차협약 (2007.6) 33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2001 아웃렛등 4차협약 ( ) 22 동부제강, 신한은행, 금호석유화학, 웅진식품등 5차협약 (2009.6) 15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등롯데그룹계열사 15개사 자료 : 환경부 - 정보네트워크등지원인프라구축과대국민홍보 1999 년 녹색구매네트워크 를구성하고친환경상품에대한홍보와구매상담 등을위한전시회및구매촉진대회를개최하고있음 8 Hyundai Research Institute

16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2005 년에는선진국의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해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를구축하여운영함 2006 년에는친환경상품에대한정보 DB 구축으로공공기관과기업등에제공하고있으며, 구매실적및집계관리시스템을구축함 국내녹색시장의한계점 - 산업부문의자발적참여를촉진하는제도적유인장치가미흡함 매년자발적녹색구매협약기업은증가하고있으나공공부문에비해산업계및민간부문의녹색소비시장은활발하지못한실정임 특히산업부문의경우, 대기업을중심으로자발적녹색구매협약기업이매년증가하고있지만상대적으로중소기업의인식과참여도가아직낮음 - 녹색제품에대한소비자들의가격저항력이여전히존재함 녹색소비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확산되고있으나, 소비자들의실질적인구매패턴에있어서제품가격은여전히중요한기준이되고있음 실제로친환경제품구입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에서, 품질이나가격이불리한조건에서의구입의사는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남 소비자의도덕적, 윤리적인식에만호소하는녹색소비촉진은한계가있음 구분 < 대체에너지활용또는친환경제품구입에대한소비자인식 > 품질이나가격조건이품질이나가격조건이가려서구분할필요를같다면구매다소불리해도구매못느낌 응답비중 56.2 % 20.0 % 23.8 %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인식과기업의대응과제 조사 (2008.8) 합계 - 홍보부족등으로친환경제품정보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은낮은실정임 환경마크인증대상품목이점차확대되고는있으나생활에친숙한일반소비재로확대하여소비자들의인식을제고시킬필요가있음 특히최근탄소성적표시제가실시되고있으나친환경정보를표시한제품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인지도는홍보부족등으로아직낮은실정임 VIP Report

17 일본의녹색소비전략과시사점 - 녹색소비문화확산을위한전문적연구및사회각계의연계가부족함 소비자의녹색생활에대한실천가이드등전문적인연구및시민단체와언론사등과의연계미흡으로녹색소비에대한국민적호응이부족함 일본의경우처럼, 공공기관과기업, 시민사회가연계하여녹색소비문화확산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연계시스템이요구됨 4. 시사점 - 친환경제품을구입하는소비자에게직접적인인센티브부여방안이필요함 탄소성적표시제품구입소비자에게기존의포인트적립시스템과의연계등을통하여제품할인및여타서비스이용도가능하도록경제적인센티브부여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녹색제품구입분에대해서는소득공제비율을높여나가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 정부와공공기관의녹색구매범위와조달품목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함 사무기기및사무용품등소비재에국한하지않고물류, 금융, 건축 토목자재등다양한분야에대해서도녹색구매를확대해야함 공공기관뿐아니라학교와병원등공공기관에준하는단체도녹색구매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 산업부문의녹색구매를촉진하고친환경제품생산을유도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해야함 자발적인녹색구매기업에대한적극적인동기부여와녹색제품구매에어려움이있는중소기업들도적극동참할수있도록세제우대등이필요함 친환경제품생산및품질개선활동에대한세제혜택과자금지원등으로제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한편, 환경마크인증비용의탄력적인운영으로중소기업의인증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마련하여친환경제품개발을촉진하도록유도해야함 10 Hyundai Research Institute

18 녹색소비가녹색성장의원동력이다 - 민 관및사회각계의유기적연계를강화해야함 정부와기업, 시민단체와언론등사회각계가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녹색소비문화의확산에협력해야함 녹색제품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체제를구축하고기업의효율적녹색구매추진을위한자문지원등다각적인협력방안을마련해야함 - 녹색소비문화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로시민사회의호응을유도해야함 녹색소비생활에대하여여성과어린이등다양한계층의눈높이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일반국민전체의인식을제고시켜야함 모든사회계층이동참할수있도록시민단체와언론등과연계하여상설적인녹색교육관운영및친환경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함 녹색소비문화에대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연구를바탕으로녹색생활의실천사례를발굴하고전파하여국민모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야함 허만율연구위원 ( , myhur112@hri.co.kr) VIP Report

19 HRI 經濟指標主要經濟指標推移와展望

20 HRI 經濟指標 구분 P 2009 E 2010 E 경제성장률 (%) 최종소비지출 (%) 국민계정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 억 $) 무역수지 ( 억 $)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 ( 억 $) 증감률 (%) 수입 ( 억 $) 1,938 (19.3) 1,788 2,538 (31.0) 2,245 2,844 (12.0) 2,612 3,255 (14.4) 3,094 3,715 (14.1) 3,568 4,220 (13.6) 4,353 3, ,935.9 (-15.3) (10.1) 3, ,709.9 증감률 (%) (17.6) (25.5) (16.4) (18.4) (15.3) (22.0) (-25.5) (16.0)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국제유가 ( 평균, Dubai, $/ 배럴 ) 원 / 달러환율 ( 평균, 원 ) 1,192 1,145 1, ,103 1,280 1,150 주 : P(Preliminary) 는잠정실적치, E(Expectation) 는전망치. V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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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