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교통_공청회(06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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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 가칭 ) 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방안 일시 : ( 수 ). 14:30 ~ 17:00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 교통안전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진행순서 14:30 ~ 14:40 : 등록 14:40 ~ 15:00 : 개회식 - 개회사 : 최병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경영혁신본부장 ) - 축사 : 황덕수 ( 교통안전공단도로안전본부장 ) 15:00 ~ 15:40 : 주제발표 - 좌장 : 조재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발표 : 유근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재정평가센터소장 ) 15:40 ~ 16:30 : 토론 - 토론자 : 권선진 (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김형모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 민만기 ( 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 ) 박재영 ( 한국생활안전연합부장 ) 이득로 ( 대한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부장 ) ( 토론자가나다순 ) 16:30 ~ 16:40 : 휴식 16:40 ~ 17:00 : 종합토론

3 목차 Ⅰ. 교통사고유자녀현황 6 제 1 절교통사고유자녀의정의 6 제 2 절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6 Ⅱ. 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체계현황및문제점 10 제1절간접적지원제도 10 제2절직접적지원제도현황 12 제3절현재의국내지원사업의문제점및한계검토 14 Ⅲ. 교통사고유자녀가구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및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을위한국민의식조사결과 15 제1절교통사고유자녀가구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결과 15 제2절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을위한국민의식조사결과 21 Ⅳ. 외국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관련제도현황 25 제 1 절일본 25 제 2 절국내에의시사점 37 Ⅴ. 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방안 38 제1절기본방향 38 제2절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한교통유아육성기금설치방안 40

4 Ⅰ. 교통사고유자녀현황 제 1 절교통사고유자녀의정의 본연구에서는교통사고유자녀를다음과같이정의함. - 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 18세미만의자녀 ( 고교재학의경우 20세이하 ) - 이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따른영유아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 와초등학교재학시기 (6세부터 12세미만까지 ) 의아동그리고중고등학교재학시기 (12세부터 18세미만까지 ) 의청소년인미성년자중부모가상기한교통사고를당한인구그룹을대상으로하는것임. 제 2 절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본연구에따라교통사고유자녀의현황으로서가장중요한것은유자녀수의규모임. - 이는교통사고유자녀와관련된모든논의의기반이되는정보임. - 현재교통사고에대한자료는경찰청과보험개발원에거의대부분이있음. - 그러나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기위해위의두자료는법적이유로아직사용할수없음. - 따라서앞으로의중요한과제의하나는법적으로교통사고자료로부터교통사고유자녀수가자동적으로파악될수있도록법이정비되고이에따라적합한데이타베이스를구축하는것임. - 이러한정보처리과정을통해교통유아가자동적으로파악되게하는것이또한중요함. 이를통해현재와같이별도로교통유아를발굴해야하는비효율이없어짐

5 기존의추계방법의과대와과소를피할수있는중도적방법을사용하여추계를함. 이는현실을가장잘반영하고있다고생각됨. 이는다음과같은가정을기반으로추계를함. - 기존의두추계와같이각연도의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와부상자수를경찰청자료에서구하고, 의평균초혼연령 27.4세를기준으로 28세부터아이를갖는것으로하고위로는 50세까지아이를낳은것으로하여 세까지를미성년자를두는연령으로봄. < 표 1-1> 미성년자자녀를둔 세사상자의비율 ( 년평균 ) 구분 전체사망자 28-50세사망자 전체부상자 28-50세부상자 수 ( 단위 : 명 ) 181,574 71,011 6,166,285 2,971,542 구성비 ( 단위 :%) 부상자중후유장애비율과중증장애자의비율을각연도에대해보험개발원의 자료를사용하여구함. < 표 1-2> 자동차사고후유장애비율 연도 부상자중후유장애비율 후유장애자중중증후유장애비율 (1-4급) 년이전평균 *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의책임보험금지급실태

6 - 자녀수는 년의합계출산율의산술평균 1.51을사용함 ( 통계청 KOSIS). - 또한계산시각연령의인구수가동일하다는가정을사용함. 추계의한계점과의미 - 첫째로, 기존추계는부상자중노동력상실자를후유장애자중장애등급 1-3급으로가정하였으나, 공단추계는 1-4급으로가정함. 그러나기존추계와같이이들중노동능력이있을수있고, 5급이하의장애자도노동능력을상실할수있다는한계를가짐. - 이는교통안전공단의정확한자료사용의장점을유지하면서출산연령과순서에대한과소추계가능성의가정을현실적으로수정한것임.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년현재총 5만6214 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은것으로추정됨. 교통안전공단의 5만3646 명보다약3천명의유자녀가더많음. 이는교통안전공단의추계가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나이작은부모가항상나이작은자녀를둔다는가정에입각하여계산을함으로써과소계산의측면이있다는점에기인함. - 그러나기존의추계방법에따른 18만4607 명은관련가정이자세하지못한것에기인하여과대추계된것으로판단됨. 특히후유장애자와중증후유장애자비율의수치를각연도의것으로하는것이큰차이를가져온것으로판단됨. - 이추계에따르면매년평균 3123명정도의교통사고유자녀가발생함.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본연구에서는중도적인추계방법이현실에가장가까운것으로판단함.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도적인추계방법의결과를사용하여관련추계를하고자함

7 < 표 1-3> 연도별미성년자를둔교통사고피해자및 2004 년도기준미성년자자녀수 년도 사망자 미성년자녀가있는사망자 (39. 11%) 부상자 부상자중후유장애자 장애자중중증장애자 ( 각연도자료사용 ) 미성년자녀가있는중증장애자 (48.19%) 사망자 + 중증장애자자녀 ( 가구평균자녀수 1.51) 2004 년현재연령 18 세미만의자녀 ( 단 18 세이상은제외 ) ,563 2, ,987 6, ,009 1~18세 4, ,212 2, ,503 7, ,404 2 ~19 4, ,090 2, ,184 7, ,359 3 ~20 3, ,097 3, ,539 1, ,012 4 ~21 4, ,236 4, ,984 12, ,300 5 ~22 4, ,353 3, ,967 15, ,799 6 ~23 4, ,057 3, ,564 20, ,745 7 ~24 3, ,603 4, ,159 29, ,351 8 ~25 4, ,653 4, ,962 38, ,169 9 ~26 4, ,323 4, ,747 35, , ~27 3, ,087 3, ,892 37, , ~28 2, ,402 4, ,679 36, , ~29 2, ,640 4, ,943 35, , ~30 2, ,429 5, ,610 35, , ~31 2, ,325 4, ,229 35, , ~32 1, ,603 4, ,896 35, , ~33 1, ,563 4, ,739 31, , ~ ,206 2, ,701 24, , ~ 합계 181,442 70,962 6,184, ,706 11,484 5, , ~ 36 56,

8 Ⅱ. 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체계현황및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교통사고유자녀가정을위한지원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모 부자가정제도등국가에서저소득층이나사회적취약계층에게제공하는간접적인방식과녹색교통연합과건설교통부및교통안전공단에서교통사고유자녀에게직접제공하는직접적인방식이있음. 제 1 절간접적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임만약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부양의무자가사망으로부재하거나장해로부양능력을상실하고, 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수급자로선정될수있음. 저소득층유자녀가정이수급자로선정되면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및자활급여를받을수있음. 유자녀가직접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급여는의료급여와교육급여가있음. 2. 소년 소녀가장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가구에해당하는교통사고유자녀가정중만 18 세이하의아동이실질적으로가정을이끌어가고있는세대라면소년소녀가장으로채택되어생활보호를제공받을수있음. 18세이상이라도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일경우졸업할때까지지원해줌. 그러나 15세미만의아동으로만세대를구성할경우소년소녀가정지정을제한하고가정위탁이나시설입소를강구함. 가. 소득보장

9 소년소녀가장으로채택된대상들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생계급여, 교육급여등받을수있으며여기에더하여부가급여가있음. 나. 정서적지원 소년소녀가장으로지정된유자녀들은주변의아동위원, 종교인, 공무원등을후견인으로지정하여필요시상담할수있는정서적지원이있음. 다.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을포함한저소득아동또는결식우려가높은아동에게식사를제공함으로써아동의건전육성을도모함. 급식지원은국민기초생활대상자수급등이중수급에상관없이기타가정사정으로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해끼니를거르거나먹는다해도필요한영향을충분히공급받지못하는모든아동에게급식을지원함. 라.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운영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음. 방과후보살핌을제대로받을수없는유자녀들의경우주 5일하루 8시간씩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에서학습지도, 상담, 특별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음. 3. 법정모 부자가정지원사업 교통사고유자녀의가정중세대주의모또는부한사람과만 18세이하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으로 2006년도선정기준을충족한다면지원을받을수있음.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재가저소득모 부자가정일경우소득인정액산정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동일한산정기준적용과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및아동양육비지원을받을수있으며복지자금대여등저소득모 부자가정의조기자립을위한지원을받을수있음

10 이외에도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무주택일경우모 부자시설에서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 자활기반을조성할수있음. 특히 2006년도부터는부자보호시설의신축으로저소득부자가정의지원이강화되었으며퇴소시자립정착금의지원으로자립을도모함. 4. 장애인가구지원사업가. 장애수당 교통사고유자녀가정중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이며교통사고로인해중증장애인이되었다면 1인당매 6만원을지급받을수있음. 장애인의수를기준으로하므로한가구에장애인이 2인인경우장애인각자에게지급됨. 나. 장애아동부양수당 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중유자녀역시교통사고로인해 1급재가장애아동된경우보호자에게매월 5만원씩지급됨. 단장애인이초중등교육법에의한고등학교와이에준하여특수학교또는각종학교에재학중인경우에는 20세이하의경우포함함. 시설입소장애인에게는수당지급이불가능함. 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가구의 1~3급장애인중학생및고등학생과 1~3급장애인의중학생자녀및고등학생자녀에대한교육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줄여주고있음. 만약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모자가정과같이타법에의해국가지원을받고있는경우제외됨. 제 2 절직접적지원제도현황 1. 교통안전공단및건설교통부의지원사업 가.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의한 1 급내지 4 급에해당

11 하는중증후유장해를가진사람과생계를같이하는 18 세미만의자녀로구성된가족 으로, 생활형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의한수급자이거나다음표의기준에해당 하는모든사람은지원을받을수있음. < 표 2-1> 2006 년도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 원 / 월 ) 418, , ,849 1,170,422 1,353,242 1,542,382 재산기준 가구당재산 7000만원이하 ( 수도권 ) 또는 6,500만원이하 ( 기타지역 ) 나. 유자녀장학금지원 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자동차손해보장법시행령에의한 1급내지 4급에해당하는중증후유장해를가진사람의 18세미만의자녀로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학력을인정하는초등등교육법제 2조및평생교육법제 2조제 3호의규정에의한중 고등학교입학예정또는재학중인학생으로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등에게지급함. 다. 보조금과재활보조금지원 자동차사고로인한부모의사망또는중증후유장해를입은자녀에게건설교통부는생활자금의무이자대출과장학금지원, 피부양노부모및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에게는생계보조금과재활보조금을지원함. 라. 전세자금지원 건설교통부는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무주택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을대상으로이들의주거생활안정및주거수준의향상을기하기위하여전세자금지원하고있음. 2. 민간부문의지원사업 - 민간부분지원사업주체로는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사회적관심을촉구하는캠

12 페인과함께장학금지급및캠프등을통한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실시해온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이가장대표적인기관이며, 그외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어린이교통안전협회등의교통관련시민단체와재단법인한국태양유전교통사고유자녀장학회, 고속도로장학재단등의민간재단법인등이있음. 제 3 절현재의국내지원사업의문제점및한계검토 현재국내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위한지원은이들가구를대상으로직접적인지원보다는보편적사회보장제도에의한간접적인지원방식으로주로제공되고있으나보장대상의포괄성및지원수준의충분성측면에서많은한계를가지고있으며, 특히다음과같은두가지문제점을야기하고있음. - 첫째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기존의보편적인사회보장체계에서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욕구가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다는것임. - 둘째는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현재의지원제도에근접할수있는전달체계구축과홍보가필요함에도이부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교통사고유자녀가저소득층이된후에도해당정보의부족으로필요한혜택을받고있지경우가많음. 특히우리나라복지정책은서구복지국가의아동수당혹은가족수당과같은데모그란트방식 (demogrant) 소득보장제도가없기때문에, 이들사회보장체계가잘갖추어진선진국과는달리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대상으로한별도의지원체계가요구됨. - 따라서, 현재의교통안전공단을중심으로저소득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대상으로제한적인수준에서실시하고있는지원사업을확대하거나또는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교통유아육성기금과같이별도의지원체계를구축하여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생활안정과유자녀의안정적인학업수행을도모할필요가있음

13 Ⅲ. 교통사고유자녀가구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 및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을위한국민의식조사결과 제1절교통사고유자녀가구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결과 1) 1. 가구일반사항 가. 가구원수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3.52명으로나타났으며, 가장많은가구원수는 3인가구로조사대상가구의 45.2% 인것으로나타남. - 다음은 4인가구가 29.4% 로나타남. 나. 가구주분석 가구주를중심으로인구학적분류에따른가구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가구주성별로살펴볼경우, 가구주가남성인경우는 39.6%, 여성가구주는 60.4% 로나타남. 일반가구의특성에비해여성가구주가높게나타나고있음. - 가구주연령을살펴볼경우, 남성가구주의평균연령은 44.5세, 여성가구주의평균연령은 42.4세로나타나남성이여성가구주에비해 2.1세높게나타남. 다. 교통사고유자녀특성분석 가구당교통사고유자녀수를살펴보면, 가구에교통사고유자녀가 1명만있는경우는전체조사대상가구의 46.18%, 2명이있는경우는 45.18% 로나타남. 3명이상을가진 1) 본조사는조사원이사전에표본추출된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직접방문하여실시한 직접면접조사 로서, 응답자는교통사고유자녀가미성년자임을고려하여보호자로하였음. 또한표본추출은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대상자데이터베이스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모집단으로하였음. 본조사는표본추출된교통사고유자녀가구 1,579 가구중에서 1,000 가구를조사완료하는것을목표로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최종 1,010 가구를조사완료하였음

14 경우는 8.65% 로분석됨. - 조사대상가구의전체교통사고유자녀수는 1,646명으로나타남. 교통사고유자녀들에대한교육상태를살펴보면, 고등학교에재학중인경우가약 37%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은중학교및초등학교재학인경우가각각 29.49%, 26.26% 로나타나고있음. 2. 교통사고실태 가. 교통사고피해유형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교통사고피해유형을살펴보면, 부사망이전체의 58.4% 로가장많으며, 이어서부중상이 36.6% 로나타났음. - 모사망및모중상의경우에는각각 1.9%, 3.2% 에불과하였으며, 결국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경우에는전체의 95% 가가구주였던아버지의사고로인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음. 나. 교통사고후보상금수령여부 교통사고후보상금수령여부를살펴본결과, 전체의 70.1% 는보상금을받았으나, 29.6% 는보상금을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 이렇듯, 교통사고보상금을받지못한비율이낮지않은것은보상에있어서상대적으로불리한본인과실에의한사고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뺑소니등상대편과실에의한사고의경우 2000년이전에는책임보험에의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으로보임. 다. 보상금주사용용도 교통사고보상금의주사용용도로는전체의 41.5% 가생활자금으로사용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이어서치료비 23.0%, 부채상환 18.2% 의순서로나타났음. - 생활자금과치료비, 부채상환등의주사용용도를고려했을때, 전체보상금중대부분이이미소진된상태로판단됨

15 3. 가구의경제적실태 전체가구대상의소득수준을살펴보면, 평균소득수준은 만원 ( 경상소득기준 만원 ) 으로나타나고있음. 총생활비가 만원인것에비해 4.07만원높은것으로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경우소득에서지출을제외할경우큰여유를가지고있지않음을볼수있음 년 2분기통계청 가계조사 에의할경우전국가구의소득수준이 만원, 경상소득은 만원인것으로나타나,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소득수준이매우낮다는것을발견할수있음. 경제적생활수준 - 경제적인생활수준을묻는질문에조사대상가구의 83.56% 가상중하기준으로하층에속한다고응답함으로써교통유아가구들이일반가구에비해생활수준이매우낮고부정적인생각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4. 가구의가정생활실태 가. 가정내문제경험및문제의교통사고관련정도 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지니고가정내문제를살펴보면, 가정경제문제가전체가구의 94.4% 로경험하고있어가장높았으며, 이어서자녀양육및교육문제 89.0%, 가족의건강문제 61.9% 로나타났음. - 또한주거관련문제 49.8%, 부부관계문제 42.8%, 가족공동의시간부족및가족갈등 27.2%, 부모부양문제 20.2%, 배우자및자녀에대한가정폭력 6.1% 등의순서로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가정내문제를현재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이러한가정내문제가교통사고와의관련이어느정도있는가하는데대한질문에 90% 이상의높은관련이있다고응답하여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현재경험하고있는가정내문제는부모의교통사고가직간접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볼수있음

16 5.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복지욕구 가. 정부및지자체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대한관심정도 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인지하고있는정부및지자체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대한관심정도를살펴보면, 그저그렇다고응답한가구가전체의 43.7% 로가장높았음. - 매우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응답한가구는전체의 32.2% 로서전혀관심을갖고있지않다고응답한가구보다 10% 포인트정도높게나타났음. 나. 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혜택여부및만족도 교통사고유자녀가구를대상으로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혜택의수급율을살펴본결과, 전체의 90.0% 가생활자금대출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장학금지급을받고있는가구는 50.5% 인것으로나타났음. - 또한재활보조금지급을받고있는가구는전체의 33.4%, 피부양보조금을지급받고있는가구는 1.7% 로나타났음. 지원사업을받고있는가구의만족도를살펴보면, 우선수급요건으로서지원대상에대한만족도의경우, 5점만점기준에 3.5점으로서현행 4종류의사업이거의같게나타났으며, 급여액에해당하는지원수준에대한만족도의경우에는장학금지급이 3.35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재활보조금지급이 2.96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다. 희망지원사업및건의사항 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서희망하는교통안전공단의추가지원사업및공단건의사항을살펴보면, 장학금지원대상확대 ( 성적제한폐지, 특수학교재학생지원, 대학교까지연장등 ) 를희망하는가구가전체의 38.9% 로가장높았으며, 이어서학원비등사교육비를지원해줄것을희망하는가구가 16.5% 로나타났음. - 또한생활자금대출의무상지원또는대학생까지기간연장을희망하는가구가 11.4%, 창업자금지원을희망하는가구가 5.4% 로나타났음. 라. 교통유아육성기금도움정도 교통유아육성기금이설치될경우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생활안정과유자녀의학업수

17 행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같은가에대한질문에응답가구의 89.4% 가도움이될 것같다고응답하였으며, 도움이되지않을것같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은 3.7% 에 불과하였음. - 이는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교통유아육성기금에대한기대치가매우높음을보여 주는결과라고할수있음. 구분 전혀도움이되지않음 도움이되지않음 반반임도움이됨매우도움이됨계 ( 수 ) 전체 ( 단위 : %) 마.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선호도 (1) - 가구유형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요건중가구유형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 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유자녀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사망자유자녀가구와 중증후유장애인유자녀가구전부를가입대상으로하는것을선호하는가구가전체의 95.9% 로서압도적으로높았음. 구분 교통사고사망자유자녀가구에한해실시 사망자유자녀가구및중증후유장애인가구전부를대상으로실시 전체 ( 단위 : %) 계 바.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선호도 (2) - 소득수준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요건중유자녀가구의소득수준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유자녀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저소득층에한해실시하는것을선호하는가구가전체의 62.2% 로서소득수준에관계없이실시하는것을희망하는가구 (37.8%) 보다높게나타났음. ( 단위 : %) 구분 저소득층에한해실시 소득수준에관계없이실시 계 전체

18 사. 교통유아육성기금재원조달방식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재원조달방식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가능한모든재원을 포괄하는 가입자일시납부금 + 책임보험분담금 + 국고지원 ( 정부출연금 )+ 민간단체기부금 의방식을선호하는가구가전체의 92.3% 로서압도적으로높았음. 구분 계 전체 ( 단위 : %) 주 : 1= 가입자일시납부금 + 책임보험분담금, 2= 가입자일시납부금 + 책임보험분담금 + 국고지원 ( 정부출연금 ), 3= 가입자일시납부금 + 책임보험분담금 + 국고지원 ( 정부출연금 )+ 민간단체기부금 아.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방식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방식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의무가입의방식을선호 하는가구가전체의 55.0% 로서임의가입을선호하는가구보다약간높게나타났음. 구분의무가입임의가입계 전체 ( 단위 : %) 자.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의사 교통유아육성기금이설치될경우실제가입의사를살펴본결과, 가입의사가있다고응답한가구가전체의 87.5% 로서가입의사가없다고응답한가구보다 7배높게나타났음. ( 단위 : %) 구분 가입의사있음 가입의사없음 계 전체 차. 교통유아육성기금관리운영주체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관리운영주체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통사고유자 녀가구에대한지원을주도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에서직접관리운영하거나또는

19 교통안전공단이지정하는법인및단체에서관리운영하는방안을선호하는가구가 전체의 70.9% 로서압도적으로높았으며, 별도의독립적인재단법인을설립하여교통유 아육성기금의관리운영을맡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가구가전체의 12.8% 로서그뒤를이었음. 구분 계 ( 수 ) 전체 ( 단위 : %) 주 : 1= 건설교통부또는건설교통부가지정하는법인및단체, 2= 교통안전공단또는교통안전공단이지정하는법인및단체, 3= 별도의독립적인재단법인설립, 4= 모르겠음, 5= 기타 제 2 절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을위한국민의식조사결과 2) 가. 정부및지자체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대한관심정도 전국의성인남여가인지하고있는정부및지자체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대한관심정도를살펴보면, 그저그렇다고응답한가구가전체의 38.1% 로가장높았음. - 매우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응답한자는전체의 6.6% 로서전혀관심을갖고있지않다고응답한자의 1/5 수준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인지여부 전국의성인남여를대상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하여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인지여부를살펴본결과, 전체의 1/5 수준인 22.1% 만이알고있은것으로나타났음. - 이는정부및교통안전공단등관련기관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대해일반국민을대상으로보다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함을의미하는것임. 2) 본조사는일반국민의교통유아육성기금에대한인식및욕구파악을통해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의타당성확보를위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실시되었으며, 조사의형식은조사원이사전에확률표본추출된전국의성인남여를대상으로실시한 전화면접조사 였음. 조사대상은미성년자녀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만 25~59 세의성인남여 1,000 명이었으며, 조사결과최종 1,009 명을조사완료하였음

20 다. 교통유아육성기금도움정도 교통유아육성기금이설치될경우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생활안정과유자녀의학업수행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같은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29.2% 가도움이될것같다고응답하였으며, 도움이되지않을것같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은 6.4% 에불과하였음. 라.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선호도 (1) - 가구유형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요건중가구유형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유자녀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사망자유자녀가구와중증후유장애인유자녀가구전부를가입대상으로하는것을선호하는응답자가전체의 92.0% 로서압도적으로높았음. 마.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선호도 (2) - 소득수준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대상요건중유자녀가구의소득수준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유자녀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저소득층에한해실시하는것을선호하는가구가전체의 58.2% 로서소득수준에관계없이실시하는것을희망하는가구 (41.8%) 보다높게나타났음. 바. 교통유아육성기금재원조달방식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재원조달방식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가능한모든재원을포괄하는 가입자일시납부금 + 책임보험분담금 + 국고지원 ( 정부출연금 )+ 민간단체기부금 의방식을선호하는가구가전체의 59.9% 로서가장높았음. 사.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방식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방식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임의가입의방식을선호하는자가전체의 62.1% 로서의무가입을선호하는자 (37.9%) 보다높게나타났음. 아. 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의사 교통유아육성기금이설치될경우실제가입의사를살펴본결과, 가입의사가있다고응답한자가전체의 65.4% 로서가입의사가없다고응답한자보다 2배정도높게나

21 타났음. 자. 교통유아육성기금관리운영주체선호도 교통유아육성기금관리운영주체에대한선호도를살펴본결과, 현재교통사고유자녀가구에대한지원을주도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에서직접관리운영하거나또는교통안전공단이지정하는법인및단체에서관리운영하는방안을선호하는자가전체의 31.4% 로서가장높았으며, 이어서별도의독립적인재단법인을설립하여교통유아육성기금의관리운영을맡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한자가전체의 30.3% 로서그뒤를이었음. 제 3 절조사결과의함의 교통사고유자녀가구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의결과에서나타났듯,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생활수준은매우열악하며, 이로인해유자녀또한발달및학업수행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대부분은부의사망또는부의중상으로인해유자녀의모가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여성가구주가구였으며, 이는유자녀가구의경제적어려움을더욱심화시키고있음. - 교통사고로인한보상금의대부분은이미생활비나치료비등으로거의소진된상태여서, 유자녀의학업수행에거의도움이되지못하고있음. - 교통사고보상금의소진및현재의경제적빈곤은유자녀의정상적인발달및안정적인학업수행이이루어지지못하게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러한가구의경제적어려움과유자녀의열악한양육및교육환경으로인해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에대한기대및욕구는매우높았음. - 교통유아육성기금에대한가입의사및도움의정도와관련한질문에서응답자중 87.5% 가교통유아육성기금가입의사가있으며, 89.5% 가교통유아육성기금이가구의생활안정과자녀의학업수행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하였음

22 - 또한책임보험가입자이자미래의잠재적수혜집단이라고할수있는일반국민들을상대로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2% 가도움이될것같다고응답한반면, 도움이되지않을것같다고응답한가구의비율은 6.4% 에불과하였음. 또한교통유아육성기금이설치될경우실제가입의사를살펴본결과, 가입의사가있다고응답한자가전체의 65.4% 로서가입의사가없다고응답한자보다 2배정도높게나타났음. 따라서이러한조사결과를볼때, 교통유아육성기금이도입될경우우선적인대상집단이될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교통유아육성기금에대한욕구는매우높다는것과, 아울러제도도입을위한사회적공감대가넓게형성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23 Ⅳ. 외국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관련제도현황 교통사고유자녀의정의에서보듯이기본적인범주는영유아, 아동그리고청소년에해당하는연령 ( 미성년연령과바꾸어쓸수있음 ) 과관련된인구집단의사회보장과관련이있음. - 따라서이들인구집단과관련된보편적인데모그란트방식의사회보장제도로이연령에해당하는교통사고유자녀들의복지욕구를해결하는것이가장근본적인방식이되겠음. - 이에는이들인구집단과관련된가족관련수당제도와유족관련연금제도등있음. - 이러한미성년연령인구를위한보편적사회보장제도가없는경우이연령에해당하는교통사고유자녀를위한별도의지원제도가있을수있음. - 미성년자를위한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속에서다른것과함께교통사고유자녀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는제도는주로유럽등의복지선진국에서이루어짐. - 미성년자를위한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의미비로단편적인공공부조적인제도가있는경우교통사고유자녀를위한지원방안이추가적으로강구될수있음. 이에는일본이있음. - 아래에서보듯이우리나라와비교대상이되는선진국들중교통사고유자녀만을위한교통유아육성기금과같은제도는일본이외에서는찾을수없었음. 제 1 절일본 일본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관련제도의개요 - 관련제도는크게대부제도, 급부제도그리고연금제도의세가지종류로나누어 짐 ( 표 4-1 참조 )

24 대부제도는일시적인준비금등의지원이있지만핵심은무이자로매월정액이육성자금으로대부되는것임. 급부제도는의무교육인중학생까지긴급한경우의일회적인무이자대부에국한됨. 연금제도는연령에따른정액의육성자금을매월연금형식으로제공하는것임. 상기제도중급부제도는긴급상황에서의일회성의지원제도로서대표적인제도가될수없음. - 따라서대부제도와연금제도가대표적인두제도임. - 대부제도의대표는공공기구인독립행정법인자동차사고대책기구의제도임. 이는우리나라의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는것과유사한제도임. - 연금제도는재단법인교통유아육성기금의제도가있음. 우리나라에서벤치마킹하고자하는연금제도의경우만다룸. < 표 4-1> 일본의교통사고유자녀가구지원관련제도의개요 제도 대상 중학생까지고교생대학생 교통유아대부 - 일시금 ( 처음 ): 15 만 5 천엔, - 월액 : 25 만앤, - 입학준비금 : 4 만 4 천엔 ( 초 중고교대상 ) 지원기관 : 자동차사고대책기구 대부제도 장학금대부 장학금대부 입학일시금 : 40만엔 입학일시금 -30만엔 월액 (1 2학년 ) 월액 (1 2학년까지 ) -국공립 사립모두 만 -국공립 사립모두 만엔엔에서선택에서선택 월액 (3학년이상 ) 월액 (3학년이상 ) -국공립 ( 일반 ) ; 4만엔, -국공립 : 3만 5천앤 -국공립 ( 특별 ):5만엔 -사립 : 4만엔 -사립( 일반 ):5만엔, -사립( 특별 ):6만엔 지원기관 : 교통사고육영회

25 제도 모자복지대부 - 취학준비자금 초등학교 : 3 만 9 천 5 백엔 중학교 : 4 만 6 천 1 백엔 대상 중학생까지 고교생 대학생 교육자금 ( 사립 ) 월액 : 자택 3만엔, 자택이외 :3만 5천엔 취학준비자금 월액 : 자택 8만 5천엔, 자택외 : 30만엔 지원기관 도도부현 지정도시 장학금대부 - 국공립월액 : 자택 : 1 만 8 천엔 자택이외 : 2 만 3 천엔 - 사립월액 : 자택 3 만엔, 자택외 : 3 만 5 천엔 지원기관 일본육영회 긴급대부 -긴급일시금 : 1인당 5만엔 -최고 4명 20만엔 -월년자금 아동일인당 : 1만 5천엔급부 최고 :3만엔제도 -취직준비금 ( 중학교졸업시 ): 6만엔 -긴급위로금 유아의사망또는재해등에따른가옥이붕괴되거나피해를입은가정 : 10만엔 그외피해자가정 : 5만엔기원기관 : ( 재 ) 피해자원호재단 육성급부금 -손해보험회사에서지불된손해보상금들중에서교통유아가 10세까지갹출금을교통유아육성기금에지불하고있는기금에가입하고있는것과국가와민간기금을연금더해서 0세부터만 19세까지월 3만엔에서 7만엔까지지급제도 -갹출금 0세 ~ 4세 : 700만엔 5세: 665만엔 6세: 630만엔 7세 ~8세 : 595만엔 9세: 560만엔 10세: 525만엔지원기관 교통유아육성기금 * 자료 : 일본자동차사고대책기구의육성자금제도소개자료, 교육자금 ( 사립 ) 월액 : 자택 :5 만 3 천엔, 자택이외 : 6 만 3 천엔 취학준비자금국공립 : 38 만엔사립 : 45 만엔 장학금대부 - 국공립월액 : 자택 :4 만 4 천엔, 자택이외 : 5 만엔 - 사립월액 : 자택 : 5 만 3 천엔 자택외 : 6 만 3 천엔

26 < 교통유아육성기금의연금제도 > 개요 - 교통유아육성기금의연금제도에대한전반적인내용은표 <4-2> 과같음 < 표 4-2> 교통유아육성기금의연금제도 분류 설립취지및제도 가입대상 갹출금 육성급부금 주요내용 설립연도 : 1980년 8월 1일 자동차사고로부모를잃은교통유아가비록고액의손해배상금을받는다해도장기적으로생계를유지하거나학비를확보해가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님에따라 교통유아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아이들의장래를조금이라도밝게하고싶다는바람에서국가와민간단체의협력에의해재단법인교통유아육성기금설립 교통유아가 재단법인교통유아육성기금 ( 국토교통성소관 ) 에손해보험회사등에서지불되는손해배상금중일정금액을갹출금으로육성기금에불입하여가입 국가나민간단체의원조금을합해기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 유아가만19세에이를때까지연금형식의육성급부금을지급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육성 자동차사고로사망한사람의유아로만 13세미만이면가입가능 (2006년부터, 이전에는 11세미만까지임 ) 12세-12 세6개 12세6개월 - 0~4세 5세 6세 7~8세 9세 10세 11세월미만 13세미만 700만엔 665만엔 630만엔 595만엔 560만엔 525만엔 485만엔 455만엔 430만엔 손해배상금등에서유아 1인당위의금액을기금에불입 0~6세 6~9세 9~12세 12~15세 15~19세월액32,000 월액40,000 월액45,000 월액55,000 월액70,000 가입한달의다음달부터만 19세에이르는달까지, 연령에따른월액의육성급부금을 3개월마다지급 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의조직 - 주요조직은임원및이사회, 평의원및평의원회그리고사무국으로되어있음. - 임원과이사회 임원으로회장1명, 전무이사1 명, 상무이사1 명, 이사 6명이상 10명이내 ( 회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를포함 ), 감사 2명이내를두게되어있음. 회장은기금을대표하며그업무를총괄함. 이사및감사는평의원회에서선임하며, 무급으로함이원칙임. 2006년 3월 31일현재회장1명, 상근전무이사1 명, 이사6명, 감사2명으로구성되어있음

27 이들은주로교통사고관련단체들의임원들로구성됨. 이사회는이사로구성됨. 이사회는정관인 기부행위 에정한것외에기금의업무에관한중요한사항 을의결하고집행함. - 평의원및평의원회 평의원 6 명이상 10 명이내를두게되어있음. 원칙적으로무급임. 평의원은이사회에서선임함. 평의원회는정관인 기부행위 에특별히정한것이외에회장의자문에응하거 나필요한사항에대하여심의하여회장에게조언함 년 3 월 31 일현재 8 명의평의원이있음. 이들도주로교통관련단체의임원임. - 사무국 기금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설치함 년현재 1 명의사무국장과 2 명의직원등 3 명이있음. 이들이실제로유급이면서행정을하는인원임 급부금총액 - 최종적으로받는육성급부금의총액은가입했을때의연령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다음의금액임 [ 그림 4-1] 연령별급부금총액가입시연령 급부금총액 0~2 세 1070 만엔 ~990 만엔 3~5 세 950 만엔 ~870 만엔 6~8 세 840 만엔 ~740 만엔 9~10 세 690 만엔 ~640 만엔 11~12 세 580 만엔 ~500 만엔

28 육성급부금은갹출금등을줄이면서지급되기때문에, 가입자가만 19세에이르렀을때반환금은없음 별도급부 육성급부금외에, 유아가만6세, 만12세, 만15세에이르러입학이나취직을할때 3만5천엔, 19세에이르러급부가종료될때 2만엔이 하시모토급부금 으로부터축하금으로지급 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의제도의재원운영을보기위해갹출금이급부의현재가치에서차지하는비율을계산함. 이는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의계산표에근거하여작성됨. < 표 4-3> 일본의급여내용에따른현재가치와갹출금및그비중 ( 단위 : 천엔, %) 나이 월육성급부금 년가입시 7,000 연령별갹출금 7,000 7,000 7,000 7,000 6,650 6,300 5,950 5,950 5,600 5,250 4,850 4,550 4,300 급부현가 8,208 8,025 7,837 7,645 7,448 7,245 7,038 6,729 6,411 6,086 5,692 5,288 4,874 4,329 연령별가입시원조금 1,208 1, 갹출금비율 (%) * 급부현가는각연령초기에서즉 0-1개월에서계산 * 운용명목이자율연2.5% * 연령별가입시원조금 = 급부현가 -갹출금 * 갹출금비율 = 가입시연령별갹출금 / 급부현가 *100 - 일본의경우는만 13 세미만까지만가입이되므로상기계산은 13 세미만까지만함. - 일본의경우갹출금비율의평균은 91.3% 임. - 갹출금비율은정의식에서보듯이가입시의시점에서실제로혜택을받는현재 가치의어느만큼을수혜자자신이가입시갹출금으로부담하는가를나타냄. - 따라서일본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기본계산에서는교통유아에게급부현가의약 10% 에해당하는보조가발생함

29 가입인원및육성급부금현황 < 표 4-4> 가입인원현황 년도 ( 단위 : 명 ) 항목당해연도말의신규가입자탈퇴 사망수급부완료수가입유아총수 1999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도부터의누계 3, , 년의신규가입자가 120명이고연도말가입유아총수가 1556명임. 2005년의신규가입자는 86명이고연도말가입유아총수는 1554명임. 최근신규가입자수가줄어들고가입유아총수도줄어들고있음. - 이는이제도가쇠퇴하는것이아니라교통사고사망자수의감소에의한것임. 이는다음의각연도교통사고에대한신규가입자의비율이보여줌. 10년간평균 1.2% 의가입률에비교하면가입률이 10년간크게변하지않았고최근의가입률또한평균보다낮지않음. < 표4-5> 1996년 ~ 2005년도일본교통사고사망자, 교통유아육성기금신규가입자수 ( 단위 : 명 ) 년도 평균 사망자 (A) 신규가입자 (B) B/A * 자료 : 일본통계청 : www. stat.go.jp - 다음의표는육성급부금현황을보여줌. 1999년의대상유아연인원은 6330명이었고

30 지급액과 1인1회당지급액은각각 9억7267 만엔과 15만3660 엔이었음. 2005년의경우각각 6,337명, 10억2110만 8천엔, 16만1134 엔이었음. - 대상유아연인원이크게변하지않고오히려감소하는경향도보여주고있음에반해지급액과 1인1회당지급액은 1990년과 2005년사이에거의증가경향을보임. 이는민간기부금등의유입으로민간보험적인계산보다더많은보조가교통유아에게돌아감을의미함. < 표 4-6> 육성급부금지급현황 년도별 대상유아延數 지급액 1인 1회당지급액 1999년 6, ,670, , 년 6, ,371, , 년 6, ,681, , 년 6, ,040, , 년 6, ,423, , 년 6,378 1,018,605, , 년 6,337 1,021,108, ,134 ( 단위 : 명, 엔 ) 재원구성 - 갹출금,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 사 ) 일본손해보험협회, ( 사 ) 일본자동차공업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하시모토기금, 기부금, 찬조회비 3) 등으로구성 년과 2005년에걸친회계연도에있어전체수입중갹출금이 64%, 정부보조금수입이약 13%, 민간부담금수입이약12% 가됨. 이들의합이전체수입의 89% 가되어주요수입원이됨. - 이에서보듯이일본의재단법인교통유아육성기금은가입자가가입시자동차손해 3) 2004 년새로도입된제도 찬조회원 ( 연회비, 매년 4 월 ~ 익년 3 월 ) 일반찬조회원 특별찬조회원 개인찬조회원법인찬조회원 1만엔 10만엔 100만엔이상

31 보험배상금등에서일회적으로지불하는갹출금의비중이가장큼. - 따라서사회보험의성격보다는민간보험의성격이강함. - 그러나정부보조금과민간부담금이양자거의같은비중 ( 즉 1/2씩부담 ) 으로전체수입의약 25% 를차지하고있어사회보장적인성격도무시못할정도임. - 그러나전체적으로보면민간재원이 87% 를차지하고있어민간에의해운영되는재단으로보는것이합당함. - 우리나라의경우도공공재원이부족한경우민간의재원을사용하여교통유아에대한지원을해야하는경우참고할수있는형태로생각됨

32 < 표 4-7> 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수지예산서 ( 총괄표 ) ( ~ ) 과목합계일반회계 Ⅰ 수입부 1 기금재산운용수입 2 정부보조금수입 3 민간부담금수입 4 갹출금수입 5 급부책임준비재산운용수입 6 이월기금재산운용수입 7 하시모토기금재산처분수입 8 하시모토기금재산운용수입 9 기부금수입 10 찬조회비수입 11 잡수입 12 특정재산처분수입 13 이월금수입 6, ,000(13%) 147,440(12%) 774,700(64%) 74,158 7,785 7,545 4,460 25,000 2, ,014-6,885 7,545 4,460 25,000 2, ,459 7,785 교통유아육성기금사업회계 152, , ,700 74,158 7, ,519 내부거래소거 7,785 당기수입합계 (A) 1,215,088 62,230 1,160,643 7,785 전기이월수지차액 수입합계 (B) 1,215,088 62,230 1,160,643 7,785 Ⅱ 지출부 1 급부금지출 2 급부책임준비재산이월금지출 3 하시모토급부금지출 4 원호활동비지출 5 완료급부금지출 6 관리비 7 이월금지출 8 특정재산지출 9 예비비 991, ,240 12,005 15,500 1,800 29,894-2,031 1,000 12,005 15,500 1,800 29, , ,240 7,785 7,785 2,031 1,000 당기지출합계 (C) 1,215,088 62,230 1,160,643 7,785 당기수지차액 (A)-(C) 차기이월수지차액 (B)-(C)

33 일본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연금제도를종합하면다음의그림과같음 [ 그림 4-2] 일본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관련자와재정흐름 교통유아 [ 보호자 ] 국가 정부보조금 [ 국토교통성 ] 급부금 갹출금 ( 손해배상보험금등 ) 원조금 ( 자동차사고대책비보조금 ) 급부책임준비예금교통유아에지급되는현재 미래의육성급부금지불상당액 [( 재 ) 교통유아육성기금 ] 원조금 민간 1. 민간부담금 ( 사 ) 일본손해보험협회 ( 사 ) 일본자동차공업회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2. 하시모토기금 3. 기부금 4. 찬조회비 공사채등 안전하고확실한운용

34 - 그림에서보듯제도관련자들은교통유아, 교통유아육성기금, 국가그리고민간임. - 교통유아는손해배상보험금등에서가입나이에따라정해진갹출금을교통유아육성기금에내면제도의대상이됨. - 교통유아육성기금은이갹출금을기본으로하여가입부터급부완료시까지가입한유아에게지급되어야하는금액에상당하는급부책임준비금을예금신탁의형태로운영함. - 갹출금이충당못하는부분은민간과국가가충당을위해필요한만큼만부담함. 이때민간과국가는 1/2씩부담함. - 정부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특별회계 ( 약2조엔 ) 운용이익의 9/20에해당하는정부의보조금재원으로부터교통유아육성기금에정부보조금을줌. 2005년의경우운용이익의 9/20인약 166억엔중 1억4천9 백만엔 ( 약 0.89%) 이교통유아육성기금에정부보조금으로지불됨. - 민간의경우는기본적으로정부와 1/2씩부족분을충당하는민간부담금이있음. 이는현재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세기관이부담함. - 이러한기본적민간부담금외에다른민간기부금이육성기금의노력등에의해존재함. 이에는하시모토기금, 기부금, 찬조회비등이있음. 이러한기부금에서운영비도보충이됨. - 재단법인교통유아육성기금이처음시작될때국가와민간에의해조성된기본재산 3억1500 만엔은어떤이유로든사용할수없으며그의이자는운영비용의목적으로만쓸수있음. - 이렇게운영비를그이자로거의감당할수있는기본재산의형성은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중요하다고생각됨. 따라서이에는일본처럼우리나라에서도정부가일정기여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됨

35 제 2 절국내에의시사점 < 표 4-8> 우리나라교통사고유자녀지원을위한제도발전방향에대한시사점요약 제도방향 미성년자에대한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 교통사고유자녀인미성년자를위한보편적사회보장제도 교통사고유자녀가해당될수있는단편적인잔여적사회보장제도와함께교통사고유자녀를대상으로하는지원제도가있음 해당국가 유럽의선진적복지국가 현재없는것으로사료됨 일본, 한국 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 미성년자에대한보편적인 방식 지원이이들에대한특별한사회보장제도가없이전체미성년자가아닌배려가아니라이들이속한더단편적으로교통사고유자녀가교통사고유자녀인넓은인구그룹인해당될수있는잔여적인미성년자들만을대상으로미성년자 ( 영유아, 아동, 사회보장제도가있음. 이를보편적인데모그란트방식의청소년 ) 들에대한보편적인보충하기위해교통사고사회보장제도를실시하는것데모그란트방식의유자녀만을대상으로하는 사회보장제도를통해이루어짐. 지원제도가있음. 재원 조세, 사회보험, 기금 기금 민간재원이주, 정부의보조금 운영기구형태 장점 단점 발전단계 데모그란트방식의보편적사회보장제도 - 미성년자에대한가장포괄적인제도임. - 일반적인사회보장제도가미비한우리나라로서는실현기간과소요재정이가장큼 가장마지막발전단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을위한기금 - 교통사고유자녀인미성년자들에대해서는빠짐없이보편적인보장을할수있음. - 이제도를실행하기위해서는미성년자가처한다른위험에비해교통사고유자녀의위험이독립적인취급을받을정도로우선순위가있음을인정받아야함 생략될수있지만가능하다면중간발전단계 민간공익재단법인 - 우리나라현실에서가장작은비용과시간을들이고실현시킬수있는제도임. - 민간재원을적극활용함으로써국가의부담을덜수있음. - 앞의두제도에비해미성년자에대한사회적보장이충분하지못함. - 교통사고유자녀중갹출금을부담할수있는계층이주로혜택을받을수있어형평의문제가될수있음 단기적으로가장실현가능한방안임

36 Ⅴ. 교통유아육성기금도입방안 제 1 절기본방향 외국의제도와우리나라의제도를비교하여교통유아에대한우리나라의지원제도가취할방향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교통유아에대한지원제도는미성년자의사회적위험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일부임. - 이의가능성에는다음세가지가있음. 첫째, 교통유아를포함한전체미성년자를아우르는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 둘째, 미성년자중교통사고유자녀만을위한보편적사회보장제도. 이경우모든교통유아가지원제도의대상이됨. 셋째, 교통유아가잔여적인사회보장제도에서단편적으로밖에지원을못받기때문에이들에대한특별한지원제도가선별적으로있는경우. - 앞의두가지는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재정등의문제로실현성이없어본연구에서는세번째방향을취함. - 세번째방향의예는일본이되고있음. 일본의경우에대표적인교통유아지원제도는가계가곤란한경우에행해지는대부제도와가계의경제적상황과관련이없는연금제도임. 이중가계의재정적상황과연관되는대부제도와유사한제도가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음. 따라서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는이러한제도의혜택을못받는교통유아를위하여기존의지원사업을확대하거나

37 또는가계의경제적사정과상관없는별도의연금제도형태의제도를도입하여별도의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보충적으로필요함.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교통유아지원체계에남아있는사각지대를줄이기위하여일본에서시행되고있는공익재단법인을통한임의가입형태의연금제도를벤치마킹하여우리나라에서실현가능한대안을모색하고자함. 민간공익재단법인형태를통한교통사고유자녀의지원 - 우리나라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생활이곤란하지않은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지원이일본에서는교통사고유자녀의갹출금을주재원으로하는민간공익재단법인형태의교통유아육성기금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 이러한형태는다양한형태의민간재원을조달하고운용할수있다는점에가장큰장점이있음. - 본인의갹출금을주재원으로하는지원제도가임의가입이면서도운영이가능한근거는안정적인관리측면과국가와민간에의한보조금에의한지원임. - 다른두가지안이제도구성의시간과재원소요의측면에있어장기적인발전목표라한다면일본의경우는현재우리나라의제도안에절반의요소가이미도입되어있으므로단기적으로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지원의공백을메울수있는대안이될수있음. - 즉교통사고유자녀가갹출한갹출금을주재원으로하고이에민간보조금을더한민간재원을주로하는일본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제도형태는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실현이용이하면서도국가의재정부담을가장많이덜수있음. - 그러면서도현재의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생활이곤란하지않은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지원을어느정도가능하게함

38 제 2 절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한교통유아육 성기금설치방안 법적검토사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공익재단법인을설치하기때문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변경할필요가없음. 단재원구성에서손해배상분담금으로부터의보조를받게된다면자배법시행령제17조의지원대상자의조건에가족의생활형편이곤란한상태에있는자로국한되어있는부분을수정할필요가있음. 이경우현재생활형편이곤란한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도충분하지않고재원이부족한경우생활형편이어려운순으로그지원순서를정할수있다는규정이있는상태에서상대적으로생활형편을고려하지않는대상자에게까지지원을확대하는자배법시행령의수정은어려울것으로사료됨.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1조와 2조에는목적과적용범위가나와있음. 교통유아육성기금의경우이를충족시킴. 자선에관한사업에해당됨. 제1조 ( 목적 ) 이법은법인의설립 운영등에관한민법의규정을보완함으로써법인으로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법은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이하 " 공익법인 "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 설립을위하여서는정관과설립허가기준을만족시켜야함. 교통유아를위한공익재단법인의경우아래의주무관청은건설교통부가될수있다고생각됨. 특히손해보험분담금이관련된다면그러함. 그이외의경우복지적측면을강조하면보건복지부도주무관청이될수있음

39 제3조 ( 정관의준칙등 ) 1공익법인은정관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장태및평가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 임기및그임면에관한사항 7.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및그방법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업무감사및회계검사에관한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정관의기재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 ( 설립허가기준 ) 1주무관청은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의설립허가신청이있는때에는관계사실을조사하여재단법인에있어서는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에있어서는회비 기부금등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 ( 이하각 " 기본재산 " 이라한다 ) 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설립허가를한다. 2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함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회비징수, 수혜대상에관한사항기타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3공익법인은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고자할때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40 기금의일반적구조 < 표 5-1> 기금의일반적구조 목적및설립 가입자격 재원 갹출금과급부금의크기 기금의운용 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지원은학자금과자선사업을목적으로함으로법의목적에부합함. 설립은주무관청인건설교통부의허가를받으면가능함.( 보건복지부도가능하다고생각됨 ) 이때가장중요한점은재단법인의경우출연재산의수입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즉기본재산이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는가임. 기본적으로부모의소득이나재산에관계없이한쪽이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인경우가입자격. 우리나라의경우도갹출금을내는것이필요함. 그러나일본처럼거의비용을다충당하는정도일지는고려의대상임. 일본의경우를참고하여모든가능한재원을들면다음과같음 : 갹출금, 민간기부금 ( 교통관련사업 : 자동차생산회사등 ), 공공재원 ( 일본의정부보조금은일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특별회계의운영이익즉이자로부터나옴. 우리나라의경우이와가장유사한것은손해보험분담금임 ) 갹출금외에이해관계나재정상황이문제가된다면단기적으로는민간기부금만을고려할수있음. 그러나장기적으로는사회보장적성격을가진사업이므로공공재원에서작더라도어느정도분담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일본의경우정부나사단법인이아닌재단법인형태로기구를구성한이유는정부와달리민간의자금이자유롭게들어올수있기때문이라는점은주목할만한점이라생각됨. 급부금의크기는필요의크기와상관이있으나기본적으로재원조달가능성을고려하여야함. 일본의경우에도객관적인기준보다는현실적인관행에의해급부금의수준이결정된것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경우도현재의제도를고려하는수준에서출발하는것이현실적이라생각됨. 갹출금의크기는임의가입과손해배상금의관리측면을제도의기본기능으로볼때일본가같이민간보험적인원리인수익자부담이기본이될것임. 급부금과갹출금의차이가민간기부금등으로충당됨. 이는보장적인성격을가지나그렇게크지않으며손해배상금의관리측면에비해제도의보조적인기능임. 일본의경우는주로채권에투자함. 별도의펀드매니저를직원으로채용하고있음. 기금에대한평가는이사회에보고하며, 교통부에보고함. 이는정부로부터일부재원을받기때문임. 우리나라의경우안정성만을강조하는일본보다는수익성과안정성의적정조합을찾는구조여야할것으로생각됨. 공익재단의성격상기금에대한평가는이사회에보고되며, 정부에대해서는일본과같이정부가재원의일정부분을분담한경우에만보고의의무가있으리라생각됨. ( 재정적측면에서본기금의구성방안 ) 공익재단법인의설립요인에서보았듯이가장

41 중요한요인은출연재산의수입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즉기본재산이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는가임. - 이를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제도의구성에따른소요재원을추정하여야함. 그다음으로가능한재원조달방안을제시할수있어야함. - 이하에서는재정적으로실현가능한대안을모색하기위하여교통사고유자녀중일부만이대상이되는경우의재정실현가능성을보겠음. 소요재원의추정을위해중요한요인은대상자인교통사고유자녀수가얼마인가임. - 앞에서추계한중도적인추계방법에의하여 2004년현재의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였음. - 이에따르면 2004년의경우 5만6214 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었고매년평균 3123명의유자녀가발생함. - 본연구에서는상기한평균을이용하는대신사망과부상자에관한회귀분석식을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사망자와부상자수를구하고이를이용하여교통유아수를추정하였음. < 표 5-2>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 ) 연도 교통사고유자녀수 , , , , , , , , , , , ,

42 - 회귀분석에사용한식은다음과같음. 다음식들을이용하여사망과부상자수를구하고이들수자에중도적추계방법을적용하여추정을함.( 사망자와부상자의미성년자자녀를둔비율은그대로사용하며, 후유장애와중증후유장애의경우 년간의 8년평균을사용함. 각각 3.7%, 2.7% 임.) 1. 종속변수 : 자동차등록대수, 독립변수 : GDP 년까지의 36 년간의 GDP( 통계청 KOSIS) 와자동차등록대수 ( 건설교통부 ) 를사용하 여회귀분석을함. < 추정회귀식 > 등록자동차대수 = GDP** GDP 수정된 R square 값 = GDP**2 계수의 t값 = (p-value ) GDP 계수의 t값 = (p-value ) F값 = ( 유의수준 0.05에서 p-value ) 모형과계수가유의하며설명력이우수함. 상기식을사용하여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10 년간의자동차등록대수를추정함. 2. 종속변수 : 사망, 독립변수 : ln( 등록자동차대수 ) 년까지의 36 년간의자동차사고사망건수 ( 경찰청통계 ) 와자동차등록대수 ( 건설교통 부 ) 를사용하여회귀분석을함

43 < 추정회귀식 > 사망 = ln( 등록자동차대수 ) 수정된 R square 값 = ln( 등록자동차대수 ) 계수의 t 값 = 6.397( 유의수준 0.05 에서 p-value 0.000) F 값 = ( 유의수준 0.05 에서 p-value ) 모형이유의의함. 설명력은 53.3% 임. 상기식을사용하여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10 년간의사망수를추정함. 3. 종속변수 : 부상, 독립변수 : ln( 등록자동차대수 ) 년까지의 36 년간의자동차사고부상건수 ( 경찰청통계 ) 와자동차등록대수 ( 건설교통 부 ) 를사용하여회귀분석을함. < 추정회귀식 > 부상 = ln( 등록자동차대수 ) 수정된 R square 값 = ln( 등록자동차대수 ) 계수의 t 값 = ( 유의수준 0.05 에서 p-value 0.000) F 값 = ( 유의수준 0.05 에서 p-value 0.000) 모형이유의수준 0.05 에서유의미하며설명력이매우우수함 (95.6%). 상기식을사용하여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10 년간의부상수를추정함

44 추정된교통유자녀수의연령분포를추정하기위해앞에서조사된다음의교통사고유 자녀교육상태에관한결과를사용함. < 표 5-3> 교통유자녀수의연령분포 ( 단위 : %, 명 ) 구분 빈도 비율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재학 중퇴 중학교 재학 졸업 재학 고등학교 중퇴 졸업 전문대 재학 대학교 재학 계 1, 미취학은만1세에서 6세미만, 초등학교는만6세부터 12세미만, 중학교는 12세부터 15세미만, 고등학교는 15세부터 18세미만으로함. - 다른빈도를무시하고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상대적비율만을보면각각 5.9%(=94/1630), 26.5%(=432/1630), 29.7%(=484/1630), 37.9%(=617/1630) 임. - 이비율에따라추정된교통사고유자녀수의연령별분포를구하면다음과같음

45 < 표 5-4> 교통사고유아수추정치와연령분포 만12세- 만15세미만15세- 만18세미연도교통사고유아 1세-만6 세미만만6세- 만12세미만만만 ,214 3,317 14,897 16,696 21, ,818 3,175 14,262 15,984 20, ,079 3,191 14,331 16,062 20, ,435 3,212 14,425 16,167 20, ,919 3,240 14,554 16,311 20, ,519 3,276 14,712 16,489 21, ,265 3,320 14,910 16,711 21, ,095 3,369 15,130 16,957 21, ,965 3,420 15,361 17,216 21, ,863 3,473 15,599 17,482 22, ,790 3,528 15,844 17,758 22, ,819 3,588 16,117 18,063 23,050 재원조달의실현가능성 < 갹출금중심 > - 재원조달의실현가능성을최우선으로고려한다면일단제도초기에는교통유아의갹출금을주재원으로하는것이가장실현성이높다고생각됨. - 이는가입자수에큰상관없이강제가없이도제도가유지될수있기때문임. - 강제가없이도제도가유지될수있는이유는주로단기간에소멸되는손해배상금을안정적으로관리해주는장점이되겠음. 이제도에가입하게되는두번째이유는작아도제도에가입하면받게되는보조금임. - 따라서초기에는상기한두가지혜택을앞으로받을지원금의대부분을갹출금으로일시에내면서도받고자하는교통유아가주로가입할것으로생각됨. - 일본의경우민간기부금에의해서실제교통유아의갹출금비중이 60% 까지내려가나원래의수리적인계획에서는갹출금비중이평균 90% 정도임. - 이에우리나라도제도초기에는갹출금의비중을 90% 로하는것이재원조달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보아고려가능하다고생각됨

46 < 민간기부금 > - 다음으로가장실현성이있는재원은액수를고려하지않는다면자발적으로민간이 내는민간기부금임. - 자발적이라실현성에는문제가없지만얼마나재원으로서의미가있을만큼호응 이있을지에대해서는낙관적이지않음. - 그러나적극적인노력을한다면상당히커질수있는재원이고공익재단의성격과도적합한측면이있으므로중요한재원으로다룸. 특히일본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경우정부보조금보다점점더커지고확대되는추세에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공공재원 > - 공공재원은현재의국가재정상태나우선순위그리고이해관계로보아단기적으로는임의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재원으로동원하기가쉽지않다고생각됨. -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이미성년자에대한사회보장적성격을갖는교통유아관련제도에장기적으로공공재원이기여를어느정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 또한제도가활성화되어소요재원이커지는경우사업의사회보장적성격때문에정부의보조가필요해질수있음. - 이러한경우들을예상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는공공재원을한가지가능성으로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됨. 본연구에서는일본의경우를참고하여이와가장유사하다고생각되는우리나라의공공재원으로서손해배상보험분담금의경우를살펴봄. - 공공재원으로서손해배상보험분담금외에다른재원이가능할수있는가에대한고려를해볼수있으나일반적이지않고지출목적과관련된재원을고려한다면교통사고에의한유자녀지원이라는지출목적에가장가까운공공재원으로서는현재손해배상보험분담금외에는없는것으로생각됨

47 - 손해배상보험분담금관련규정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나와있음. - 자배법제26조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종류와내용이규정되어있고, 동법시행령제17조에는지원대상자가더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음. 이는기존의교통안전공단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과내용과대상에있어일치함. 이를본연구의교통유아육성기금의내용과비교하면자배법제26조의내용은변경이필요하지않으나동법시행령제17조의경우지원대상을생활형편이곤란한자로명확하게국한하고있어생활형편에상관없이갹출금을내면가입되는교통유아육성기금의대상자를지원하려면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됨. - 자배법제29조, 동시행령제22조, 동시행규칙제8조에는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에관련된주요내용이규정되어있음. 자배법제29조에는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의부담자, 징수자, 운용등에관한내용이규정되어있음. 분담금의규모를결정하는주요내용은동법시행령제22조 ( 분담금액 ) 에규정되어있음. 이에의거하면분담금은책임보험료등의보험료의 5% 를넘지않는범위에서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게되어있음. 또한분담금은자배법과그시행령에정해진보상또는지원을위하여과부족이없도록조정하여야하는것으로되어있음. 이러한조정을위해서건설교통부장관은미리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를하도록규정되어있음. 현재는자배법시행규칙제8조분담금액에 3.4% 로규정되어있음 ( 개정 ). - 만일재원으로서지출목적과상관없는일반공공재원을생각한다면교통유자녀지원사업은사업의중요성에있어다른일반재정분야와우선순위경쟁에서앞설수없다고생각됨. - 종합적으로공공재원으로서는손해배상보험분담금이가장가능한재원이나이에도앞에서언급한여러가지제한이있어단기적으로는사용하기어려운재원이라생각됨. < 전체교통유자녀에대해가입률 1.2% 를가정하고임의가입시재정전망 > 대상을중증장애까지포함한전체교통유자녀의경우로함

48 - 첫번째로가능한대안은부모가사망한교통유아만대상으로하는경우와이에 중증후유장애의교통유아까지합하여전체를하는경우에의하여나누어짐. - 그러나가입률을일본과같이 1.2% 로가정한경우부모가사망한경우와전체를 고려하는경우의교통유아수의차이는아주작아짐. - 그이유는교통유아의대부분을부모사망교통유아가차지하고있기때문임 년의경우부모사망교통유아는 610 명인데반해이에중증후유장애를더한전체교 통유아수는 649 명임 년의경우는각각 697 명과 730 명임. - 따라서이를구분하지않고대상을중증장애까지포함한전체교통유자녀의경우 로함. < 표 5-5> 교통사고유아중 1.2% 가입률고려시가입자추정치와연령분포 연도 교통유아중가입유아수 ( 가입률 1.2%) 1 세 - 만 6 세미만 만 6 세 - 만 12 세미만 만 12 세 - 만 15 세미만 만 15 세 - 만 18 세미만

49 다음으로갹출금이각각 90%, 60% 일때얼마만한재정의차이를가져오는가를대안으로하였음. 이는 90% 의갹출금이과다하다고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한것임. - 그리고각경우에급여수준 1과 2의두가지대안이있음. 급여수준 1은우리나라현행교통안전공단의수준과비슷하고 ( 월20만원생활대부와분기30 만원의장학금 ), 급여수준2 는일본의교통유아육성기금과수준이비슷함 ( 고등학생의경우 7만엔 ) < 표 5-6> 급여대상과급여수준 미취학 (1-6세미만 ) 초등학교 (6-12) 중학교 (12-15) 고등학교 (15-18) 급여수준 1( 현행기준 ) 월10만원 월20만원 월25만원 월30만원 급여수준 2( 두배 ) 월20만원 월40만원 월50만원 월60만원 결과를표로요약하면다음과같음. < 표 5-7> 교통사고유자녀의일부만임의가입하는경우의결과요약 a. 급여수준 1 의경우 90% 갹출금 60% 갹출금 부모사망유자녀 전체유자녀 부모사망유자녀 전체유자녀 대상자수 <2006년재정수지 > 전체소요예산 20억6천만원 21억7천 20억6천만원 21억7천 갹출금 16억3천만원 17억3천만원 10억9천만원 11억5천만원 부족예산 4억3천만원 4억4천만원 9억7천만원 10억2천만원 <2015년재정수지 > 전체소요예산 23억1천만원 24억1천만원 23억1천만원 24억1천만원 갹출금 18억6천만원 19억4천만원 12억4천만원 13억원 부족예산 4억5천만원 4억7천만원 10억7천만원 11억1천만원

50 b. 급여수준 2 의경우 90% 갹출금 60% 갹출금 부모사망유자녀전체유자녀부모사망유자녀전체유자녀 대상자수 <2006년재정수지 > 전체소요예산 38억7천만원 40억9천 38억7천만원 40억9천 갹출금 32억5천만원 34억6천만원 21억7천만원 23억1천만원 부족예산 6억2천만원 6억3천만원 17억원 17억8천만원 <2015년재정수지 > 전체소요예산 43억8천만원 45억7천만원 43억8천만원 45억7천만원 갹출금 37억1천만원 38억9천만원 24억8천만원 25억9천만원 부족예산 6억7천만원 6억8천만원 19억원 19억8천만원 - 부모가사망한교통유자녀와중증후유장애교통유자녀를포함한전체교통유자녀사이에는대상수와예산액에있어작은차이밖에는없음. 따라서부모사망교통유자녀만을따로대상으로하고중증후유장애교통유자녀를제외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됨. < 급여수준1 의경우 > - 90% 갹출금시전체유자녀를대상으로한다고하면 2006년과 2015년에각각부족예산인 4억4천만원과 4억7천만원을민간기부금으로충당하여야하고, 60% 갹출금시에는각각 10억2천만원과 11억1천만원을민간기부금으로충당하여야함. - 90% 갹출금시에는공공재원의도움없이도민간기부금으로부족예산을채울수있다고생각됨. 하지만 60% 갹출금시에는민간기부금만으로부족예산을충당하기쉽지않다는판단이서는경우중장기적으로손해보험분담금과같은공공재원에서반정도를부담하도록하는안을생각해볼수있겠음. 60% 갹출금시에는 90% 갹출금시에교통유아가지는부담을덜어주는장점이있음

51 < 급여수준 2 의경우 > - 90% 갹출금시전체유자녀를대상으로한다고하면 2006 년과 2015 년에각각부족예 산인 6 억 3 천만원과 6 억 8 천만원을민간기부금으로충당하여야하고, 60% 갹출금 시에는각각 17 억 8 천만원과 19 억 8 천만원을민간기부금으로충당하여야함. - 이경우에도 90% 갹출금시에는공공재원의도움없이도민간기부금으로부족예산 을채울수있다고생각됨. 하지만 60% 갹출금시에는민간기부금만으로부족예산 을충당하기쉽지않다는판단이서는경우역시중장기적으로손해보험분담금과 같은공공재원에서반정도를부담하도록하는안을생각해볼수있겠음. 60% 갹 출금시에는역시 90% 갹출금시에교통유아가지는부담을덜어주는장점이있 음. 표준인을기준으로한사망보험금과갹출금의비교 - 상기한갹출금수준의실현가능성을알아보기위해표준인을기준으로한사망보 험금과갹출금을비교함. - 급여수준 1 과 2 에따른급여의현재가치와이의 90%, 60%, 50% 를충당하기위한갹출금의수준을계산함. < 표 5-8> 우리나라급여내용에따른현재가치와갹출금 a. 급여수준 1 의경우 나이 0 세 -1 세미만 월급부액 급부현가 갹출 (90 %) 갹출 (60 %) 갹출 (50 %) 1 세 -2 세미만 2 세 -3 세미만 3 세 -4 세미만 4 세 -5 세미만 5세-6 6세-7세 7세-8세 8세-9세 세미만 미만 미만 미만 15세-1 9세-10 10세-11 11세-12 12세-13 13세-14 14세-15 6세미세미만세미만세미만세미만세미만세미만만 ,672 25,627 25,580 25,531 25,480 25,427 25,370 24,113 22,798 21,424 19,988 18,487 16,919 14,680 12,341 9,896 6,742 3,445 23,104 23,064 23,022 22,978 22,932 22,884 22,834 21,701 20,518 19,281 17,989 16,638 15,227 13,212 11,107 8,907 6,067 3,100 15,403 15,376 15,348 15,319 15,288 15,256 15,223 14,468 13,679 12,854 11,993 11,092 10,151 8,809 7,405 5,938 4,045 2,067 12,836 12,813 12,790 12,766 12,740 12,713 12,685 12,056 11,399 10,712 9,994 9,244 8,459 7,340 6,170 4,948 3,371 1,722 * 급부현가는각연령초기에서즉 0-1 개월에서계산 * 운용명목이자율연 4.5% 적용. 이는현재대표 6 개시중은행의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평균치임. ( 단위 : 천원 ) 16 세 -1 7 세미만 17 세 -1 8 세미만

52 b. 급여수준 2 의경우 ( 단위 : 천원 ) 나이 0 세 -1 세미만 1 세 -2 세미만 2 세 -3 세미만 3 세 -4 세미만 4 세 -5 세미만 5 세 -6 세미만 6 세 -7 세미만 7 세 -8 세미만 9세-10 8세-9 세세미만미만 10 세 -1 1 세미만 11 세 -1 2 세미만 12 세 -1 3 세미만 13 세 -1 4 세미만 14 세 -1 5 세미만 15 세 -1 6 세미만 16 세 -1 7 세미만 17 세 -1 8 세미만 월급부액 급부현가 51,343 51,253 51,160 51,062 50,960 50,853 50,741 48,225 45,595 42,847 39,975 36,974 33,837 29,360 24,681 19,792 13,483 6,889 갹출 (90%) 46,208 46,128 46,044 45,956 45,864 45,768 45,667 43,402 41,035 38,562 35,977 33,276 30,454 26,424 22,213 17,813 12,134 6,201 갹출 (60%) 30,805 30,752 30,696 30,637 30,576 30,512 30,445 28,935 27,357 25,708 23,985 22,184 20,302 17,616 14,809 11,875 8,089 4,133 갹출 (50%) 25,671 25,626 25,580 25,531 25,480 25,426 25,370 24,112 22,797 21,423 19,987 18,487 16,918 14,680 12,340 9,896 6,741 3,444 * 급부현가는각연령초기에서즉 0-1 개월에서계산 * 운용명목이자율연 4.5% 적용. 이는현재대표 6 개시중은행의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평균치임. * 급여수준 1 의결과를 2 배하여구함. - 사망의경우우리나라의평균연령과학력및가구구성원수를기준으로표준인 을설정하여사망보험금산출 ( 종합보험가입 ) < 표 5-9> 표준인기준의사망보험금 표준인기준 평균연령성별학력가족구성 31.4 세남자고졸이상배우자, 미혼자녀 1.3 명 사망보험금 19,893 만원 * 자료 : 월간국토, , 국토연구원 - 종합보험미가입자동차에의한사망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은 10,000만원 (1억원) - 가장많은갹출금을내는 0-1세의경우 90%, 60%, 50% 갹출금부담시급여수준 1의경우는각각 2310만원, 1540만원, 1283만원그리고급여수준2 의경우는각각 4621 만원, 3081만원, 2567만원의일회적갹출금을가입시냄. 이는각각표준인사망보험금의 11.6%, 7.7%, 6.4% 그리고 23.2%, 15.4%, 12.8% 임. - 종합보험미가입시사망의책임보험보상한도액인 10,000만원에대해서는각각 23.1%, 15.4%, 12.8% 그리고 46.2%, 30.8%, 25.6% 임

53 - 따라서본연구에서제시한급여수준 1을받기위해서는최소 6.4% 에서최대 23.1% 에해당하는갹출금을, 급여수준 2를받기위해서는최소 12.8% 에서 46.2% 의갹출금을보상금에서내야함. - 이들중어떠한갹출금수준을선택할것인가는여론의수렴을통해사회적합의점을찾아야한다고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