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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정책연구 -09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책임연구원 : 김송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김보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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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청소년아르바이트증가와함께그들의노동실태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습니다. 청소년기의노동경험에대한다방면의연구가수행되고있으며, 정부역시청소년노동에관심을갖고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기존의연구와정책들은청소년이노동을접하는과정이나노동시장에서경험하는문제, 그해결방안이성별이따라다르다는점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습니다. 그결과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이적절한정책지원을받지못하거나열악한노동환경이개선되지못하는문제들이반복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토대로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를심층적으로분석함으로써청소녀들이보다나은환경에서경제활동을경험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필요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해청소년노동에대한젠더적접근이사회적으로확산되고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에대한성별통계구축, 성인지적관점에서의정책추진및추진체계마련등정책입안과정에서도실질적인변화들이나타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그리고이를계기로청소년들의열악한노동실태가개선될수있기를소망합니다. 본연구를위해귀중한시간을내어설문조사와 FGI, 자문회의및토론회에참여 해주신청소녀분들과학계및현장전문가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보고서 발간을위해노력해주신연구진의노고에도고마움을표합니다 년 12 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i -

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0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2절연구내용 7 제3절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차자료분석 8 3. 설문조사 9 4. 초점집단면접 (FGI) 실시 9 5. 학계및현장전문가자문 토론회 11 제4절연구추진체계 12 Ⅱ 연구배경 _ 13 제1절주요개념정리 청소녀 청소녀 / 년의연령범위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17 제2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관한연구 19 - ii -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영향에관한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요인에관한연구 선행연구의한계 24 제3절왜 청소녀 에주목하는가 젠더관점에서의 청소녀 연구동향 청소녀 / 년 ( 정책 ) 에대한젠더관점의필요성 30 제4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현황분석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의기본방향분석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세부정책내용분석 41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_ 57 제1절분석자료개요 분석자료개요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62 제2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실태 성별아르바이트업종현황 성별근로조건현황 66 제3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경험특성 아르바이트동기와수입사용처에서의성별차이 아르바이트영향력및만족도에대한성별인식차이 76 제4절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주요결과요약 기존자료의한계및본연구의조사방향논의 80 - iii -

6 Contents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_ 83 제1절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 설문조사개요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 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30 제2절서울시청소녀의노동경험과그맥락 FGI 개요 서울시청소녀의일경험 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69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_ 173 제1절정책기본방향 175 제2절정책목표 179 제3절세부정책과제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청소녀일자리질개선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201 참고문헌 _ 207 영문초록 (Abstract) _ 211 부록 _ iv -

7 표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Ⅱ-1 청소녀 / 년관련법률의연령기준 16 표 Ⅱ-2 제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33 표 Ⅱ 서울시청년일자리종합계획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35 표 Ⅱ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 서울시 ) 35 표 Ⅱ-5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36 표 Ⅱ-6 청소녀 / 년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방법 41 표 Ⅱ-7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현장관리 감독주체 44 표 Ⅱ-8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현황 46 표 Ⅱ-9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현황 47 표 Ⅱ-10 노동인권교육방법 48 표 Ⅱ-11 청소년대상사이버교육내용 49 표 Ⅱ-12 교사대상사이버교육내용 50 표 Ⅱ-13 캠페인및홍보물배포방법 53 표 Ⅲ-1 분석자료개요 61 표 Ⅲ-2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63 표 Ⅲ-3 성별에따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종류 ( 전국현황 ) 64 표 Ⅲ-4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주당근로일수와일일근로시간 66 표 Ⅲ-5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주당근로일수및근로시간 67 표 Ⅲ-6 성별에따른최저임금미만아르바이트청소녀 / 년비율 68 표 Ⅲ-7 성별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비율 70 표 Ⅲ-8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현황 70 표 Ⅲ-9 성별에따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부당노동실태 71 표 Ⅲ-10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동기 74 표 Ⅲ-11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 ( 전국현황 ) 76 표 Ⅲ-12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 77 표 Ⅲ-13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만족도 ( 전국현황 ) 78 표 Ⅳ-1 설문조사개요 86 표 Ⅳ-2 설문조사내용 87 표 Ⅳ-3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88 - v -

8 Table Contents 표 Ⅳ-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업종 91 표 Ⅳ-5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업무 93 표 Ⅳ-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사업장규모 94 표 Ⅳ-7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근속기간 96 표 Ⅳ-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근로시간및일수 98 표 Ⅳ-9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급여수준 100 표 Ⅳ-1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관련서류제출 작성여부 104 표 Ⅳ-11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부당경험여부 106 표 Ⅳ-12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경험 110 표 Ⅳ-13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감정노동실태 114 표 Ⅳ-1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감정노동의요인 115 표 Ⅳ-15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십대여성으로서힘든점 117 표 Ⅳ-16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지속의향및해당분야구직의향 119 표 Ⅳ-17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중단요인 120 표 Ⅳ-18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인식 122 표 Ⅳ-19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현정책에대한인지도및경험여부 123 표 Ⅳ-20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이원하는아르바이트지원정책 129 표 Ⅳ-21 FGI 진행개요 135 표 Ⅳ-22 연구참여자특성 136 표 Ⅴ-1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194 표 Ⅴ-2 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 ( 안 ) 196 표 Ⅴ-3 알바천국의구인정보모니터링관련정책내용 200 표 Ⅴ 년서울시주요부서청 ( 소 ) 년아르바이트관련사업현황및계획 vi -

9 그림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Ⅱ-1 근로기준법 상근로가능연령 17 그림 Ⅱ-2 교내알바신고센터운영시스템 43 그림 Ⅲ-1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업종분포 65 그림 Ⅳ-1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급여형태 99 그림 Ⅳ-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한달평균소득분포 102 그림 Ⅳ-3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한달평균소득 102 그림 Ⅳ-4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부당경험에대한대응방식 107 그림 Ⅳ-5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산재경험및대처방법 108 그림 Ⅳ-6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성희롱피해유형 112 그림 Ⅳ-7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성희롱피해대응방식 112 그림 Ⅳ-8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현정책에대한효과인식 127 그림 Ⅴ-1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추진체계 178 그림 Ⅴ-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목표도출체계 180 그림 Ⅴ-3 청소녀중심 ( 수요자중심 ) 정책설계를위한기본방향 182 그림 Ⅴ-4 알바중개사이트구인정보예시 vii -

10 연구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청소녀 / 년기의노동경험과맥락이성별에따라다르게나타나지않을까, 다르게나타난다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성별에따라상이한접근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문제제기에서시작됨. 다시말해청소녀들의노동경험이또래남성과다를수있다는점에초점을두고청소녀의아르바이트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해보고자시작된연구임. 선행연구를통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은나이, 계층등의사회문화적장벽과편견들을경험하게되며그과정에서열악한노동을하게된다는점이드러남. 그러나노동현장에서청소녀 / 년들이경험하는나이, 계층등의사회문화적장벽은남성, 여성이라는젠더-섹슈얼리티와무관하게나타나지않음 ( 김혜진, 2009; 윤선미 이나영, 201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이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와남성청소년은노동시장에서주변화된존재로열악한노동환경에노출된다는측면에서는공통적이지만, 그이면에는성별화된특수한차이들이존재한다는것이본연구의주된가정임. 그러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들은 청소년 이라는동일한범주로묶어남성청소년과다르게나타나는청소녀들의노동경험과맥락을제대로드러내지못함. 따라서본연구는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하고청소녀들의노동시장에서경험하는성별화된환경과조건이무엇인지살펴보고, 청소녀아르바이트를어떤관점에서이해하고접근할것인가, 어떠한정책방안이필요한것인가에대한답을찾아보는데주된목적이있음. - viii -

11 2. 연구내용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청소녀등에대한선행연구와중앙정부및서울시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분석 선행연구및기존통계자료를활용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분석 설문조사와 FGI를통한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논의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한정책방안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파악과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현법적 제도적지원정책분석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젠더관점의필요성논의, 본연구의연구내용과조사방향구성 2차자료분석 분석자료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자료 (2007년), 한국청년패널조사 1 차년도자료 (2007년), 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2013년) 분석목적 : 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및특성고찰 설문조사 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서울시거주만 13~18세 ( 대학생제외 ) 청소녀들을대상으로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파악 2014년 7월 24~8월 1일까지일주일간진행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녀 11명을포함하여총 544명의청소녀가설문에참여 - ix -

12 초점집단면접 (FGI) 실시 청소녀들의구체적인노동맥락과경험, 노동과정에서나타는젠더, 계급등의영향력을세부적으로살펴보기위해아르바이트경험이풍부한청소녀 15명과십대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이십대여성 3명대상으로 FGI 실시 전문가자문및토론회개최 4. 연구결과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성별현황과특성 젠더에초점을두고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살펴본결과, 성인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와유사하게직종, 근로실태, 동기, 아르바이트만족도등에서남녀청소년의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남. 특히임금수준, 근로계약서작성비율, 사회보험가입율등에서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가더욱취약하다는것이드러남. 그리고아르바이트동기나임금의사용처, 아르바이트에대한개인적인식등에서우리사회의성별화된사회화과정이나여성 성, 남성 성 을규정하는인식들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함.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설문조사결과, 서울시청소녀들은대부분 3개월미만의단기아르바이트를하며, 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에서판매 카운터와서빙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음. 평균시급은 5,126원으로 2014년최저임금 (5,210 원 ) 에도못미치는금액을받고있으며, 절반가까이가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고일을함. 근로계약서서면체결은 44.9% 에불과하였고, 약 20% 의청소녀들은초과수당미지급, 강제조퇴또는업무중단, 임금체불등의부당경험을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FGI에서는설문조사에서나타난비율보다더욱심각하게부당행위가일상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x -

13 설문조사와 FGI에서모두남성청소년과는다른청소녀들만의독특한노동경험을확인할수있었음. 가령청소녀들은남성에비해부족한일자리, 동일업종내에서의성별분업, 강요된여성성과외모가꾸기, 성희롱피해등또래남성과는다른성별화된노동경험을하고있음. 또한청소녀내부에서도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아르바이트동기및노동과정이상이하다는것을발견함. 진학여부및연령, 가구의경제적수준에따라근속기간, 근로일수및시간, 업종및업무의차이가나타났으며, 학력, 경제적수준, 업종에따라법 제도준수및위반실태, 부당노동실태등에서도차이가나타남. 5. 정책제언 비전 노동감수성이있는서울, 젠더감수성이있는서울 기본방향청소녀노동존중성인지적관점제고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인식개선 청소녀일자리질개선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정책목표및세부정책과제 청소녀중심 정책설계 노동인권교육내용및방식개선 참좋은 일자리기준선마련 채용공고모니터링강화 아르바이트실태조사개선 ( 성별분리통계구축 )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협의체구성 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기능강화 노동관련기구 BI 개발및확산 그림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추진체계 - xi -

14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인식개선 청소녀중심 정책설계 : 십대청소녀중심의정책설계가필요함. 성인지적관점의부재에서정책전반의성인지적관점제고, 보호 중심에서노동권 보장 중심으로, 청년중심의 십대 배제에서 청소녀 / 년중심 의 십대 포괄정책으로, 청소녀 / 년내부차이를간과한정책에서청소녀 / 년내부차이를고려한정책이필요함. 노동인권교육내용및방식개선 : 젠더의식향상을위한교육내용개발및포함, 노동인권에관한지식을배울수있는내용과청소녀스스로노동인권을옹호하고방어하는능력을함양할수있는교육과정이포함되어야하며, 소규모의정기적인다회성교육으로의전환이필요함.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참좋은 일자리기준선마련 : 근로기준법준수촉구및개정, 고객과청소녀노동자가상호존중할수있는일터를만들수있는내용의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을마련하고이를확산실현하기위한협의체구성및영세자영자에대한지원방안마련들을제안함. 채용공고모니터링강화 : 알바중개사이트의구인등록양식을근로기준법의기본사향을준수하였는지체크할수있도록변경하고이를구직자들이볼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과구인정보에대한모니터링을활성화하여근로기준법의기본사항을준수하지않은사업장에대한강력한시정조치실시를제안함. 아르바이트실태조사개선 ( 성별분리통계구축 ): 십대청소녀 / 년이일정비율이상포함되도록조사대상구성, 감정노동, 성희롱실태등여성으로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차별실태를살펴볼수있도록조사내용구성, 설문조사외심층면접실시등의내용으로서울시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개선하고성별분리통계를구축할수있어야함. - xii -

15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협의체구성 : 서울시관련부서간협의체구성, 교육청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기능강화 : 서울시내 4개의노동복지센터와개소예정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기능활성화를위한사업담당인력채용이필요함. 그방법으로서 또래알바상담 활성화를제안함. 노동관련기구 BI 개발및확산 : 노동관련단체및청소녀 / 년관련단체등청소녀 / 년노동이슈를다루는기구의통합 BI를개발하여건물외벽및간판에명시하고, 언제어디서든지청소녀들의해당마크를보고부당노동피해신고및노동상담을받을수있도록함.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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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제2절연구내용제3절연구방법제4절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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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청소녀 / 년 1) 기의노동경험과맥락이성별에따라다르게나타나지않을까, 다르게나타난다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성별에따른상이한접근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문제제기에서시작되었다. 다시말해청소녀들의노동경험이또래남성과다를수있다는점에초점을두고청소녀의아르바이트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해보고자시작된연구이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증가와함께그들의노동실태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였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은다방면에서의청소녀 / 년노동, 아르바이트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들로이어지고있다. 청소녀 / 년대상패널조사와정부에서실시하는각종청소녀 / 년생활, 인권실태등에서아르바이트관련문항이포함되어꾸준히조사되고있으며, 연구역시기본적인아르바이트실태조사에서부터아르바이트참여요인, 부당노동실태, 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들의 1) 본연구에서는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사용해왔던 청소년 이라는용어가성인지적이지않다는측면에서비판하며, 기존의 청소년 으로통칭되었던용어를 청소녀 / 년 으로변화시켜사용하고자한다. 변혜정 민가영 (2007) 은특정연령을관할하는사회적원리가성별에따라다르다는점을강조하면서남성청소년과구분되는존재로서 청소녀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녀 가특정한사회, 문화, 경제적관할속에자신의삶이놓여있는사회문화적으로구성된범주임을강조하였다. 본연구역시이러한인식에동의하며남녀청소년을통칭하는용어로는 청소녀 / 년 을, 여성청소년을통칭하는용어로서는 청소녀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무성적범주로서 청소년 이라는용어가갖는문제와왜 청소녀 / 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지, 왜본연구가 청소녀 에주목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 Ⅱ 장의 1 절에서논의하였다. Ⅰ. 서론 3

20 생활에미치는영향력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측면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관심에도불구하고청소녀 / 년들의노동실태는여전히열악하다. 일부청소녀 / 년노동인권에초점을둔연구들을통해드러나듯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은나이, 계층등의사회문화적장벽과편견들을경험하게되며그과정에서열악한노동을할수밖에없지만, 이를개선하기위한사회적노력은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아르바이트청소녀 / 년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정책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청소녀 / 년의다양한사회 경제 문화적지위를고려한세심한접근이필요하다 ( 변혜정, 2006). 선행연구를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증가요인으로논의된소비문화의확산, 소득양극화, 불안정노동의증가, 탈학교청소녀 / 년의증가, 가족구조의변화등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를증가키는것뿐만아니라, 청소녀 / 년들간의사회 경제 문화적지위를다양화시키고그지위에따른특수한아르바이트경험을만들어내고있다. 특히남성, 여성이라는젠더-섹슈얼리티는노동현장에서청소녀 / 년들이경험하는나이, 계층등의사회문화적장벽을성별화된방식으로구성하고있다 ( 김혜진, 2009; 윤선미 이나영, 2012;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2) 이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와남성청소년은노동시장에서주변화된존재로열악한노동환경에노출된다는측면에서는공통적이지만, 그이면에는성별화된특수한차이들이존재한다는것이본연구의주된가정이다. 일부청소녀 / 년에대한페미니스트들의연구에따르면성별에따라접근가능한일자리와돈을벌수있는방법들이다르며, 가출여부나경제적지위에따라서도노동동기나업종등이다르게나타난다. 또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한연구들에서도청소녀가남성청소년에비해임금이낮고, 부당노동의경험이더욱잦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3). 이는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경험이그들이처한 2) 성별시스템의작동은노동현장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청소녀 / 년문화와삶전반에영향을미친다. 보다근본적으로변혜정 민가영 (2007: 8) 은 사회를구성하는원리로서성별시스템은청소녀 / 년들의문화를성별화시키고그들의욕구, 경험, 현실을성별화된방식으로구성한다. 고주장한바있다. 3) 물론이러한연구들은남성청소년과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차이에대해주의깊게논의하지는않았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한기존연구에서나타나는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실태차이에대해서는 Ⅱ장의 2절에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 다양한사회문화적조건에따라다르게구성된다는점을보여준다. 다시말해십대 라는세대의문제뿐만아니라젠더, 계급의문제들이중첩되어청소녀 / 년들의노동 경험, 삶이구성된다는것이다. 그러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들 4) 은 청소년 이라는동일한범 Ⅰ 주로묶어남성청소년과다르게나타나는청소녀들의노동경험과맥락을제대로드러내지못해왔다. 페미니스트연구에서도청소녀의노동경험은가출청소녀에대한연구 ( 추주희, 2009; 윤선미 이나영, 2012) 의일부로또는성매매청소녀들에대한연구 ( 김은정, 2012) 나 1980년대 여공 에대한연구 ( 성지혜, 2010) 등 특수한 상황에놓인청소녀의경험으로논의되어왔다. 그결과, 보편적존재로서아르바이트청소녀에대한접근은이루어지지못했으며, 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나청소녀 / 년정책에서도주된정책의제로논의되지못해왔다. 이에본연구는다음의두가지연구목적을갖고진행되었다. 첫째, 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분석하고청소녀들의노동시장에서경험하는성별화된환경과조건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먼저아르바이트관련기존의실태조사자료를성인지적관점으로재분석하여성별에따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경험의차이에대해논하였다. 다음으로서울시청소녀대상설문조사와 FGI 조사를통해노동동기는무엇이며, 어떤업종에서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 청소녀들의젠더, 계급적배경등이노동시장의경험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등을살펴보았다. 특히본연구는 FGI를통해청소녀들의목소리로아르바이트경험을이해하는과정을거쳤는데이는표면적으로드러나지않는세부적인노동맥락을파악하기위함이자, 성인들의 규범 이아닌청소녀의입장에서필요로하는정책대안을모색해보고자하는의지가반영된것이다. 5) 후자의맥락에서본연구의두번째목적은청소녀아르바이트를어떤관점에서이해하고접근할것인가에대한답을찾아보는것이다. 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가 4) 선행연구목록및연구내용에대한정리는 Ⅱ장의 2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에정리되어있다. 5) 변혜정 (2006: 7) 은청소녀 / 년을위한성인지적정책의필요성을논의하는자리에서어른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청소년상을주입하는결과를초래하지않기위해서는청소녀의삶을청소녀의목소리로듣고이해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고밝혔다. Ⅰ. 서론 5

22 보편화되었다는논의에도불구하고여전히십대의아르바이트를 문제 나 일탈 로보는시각이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시각은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주체성을읽어내지못하고기존의젠더-섹슈얼리티, 나이, 계급을통한통제방식을오히려더공고히한다 ( 김연주, 2003; 윤선미 이나영, 2012). 6) 단청소녀의이야기를듣고주체성을파악해야한다는것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요구가무엇이든전부수용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성인의시각에서십대아르바이트를어떻게볼것인가가아닌, 청소녀들이자신의노동경험을어떻게인식하고받아들이는가에대한이해가중요하다는것을뜻한다. 이러한관점을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인식을재고하고, 어떠한방향의정책적지원이필요한지를제언할수있을것이다. 6) 윤선미 이나영 (2012: 121) 은가출청소녀에대해 불우한가정환경 등을통해가출할수밖에없었던이유를입증하면서 피해자 로서의위치를승인받거나, 이를인정받지못할경우 일탈적존재 로낙인찍히게되는상황에만초점을둔논의는청소녀들의가출경험을개인이나가정의문제로사사화하고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과연관된이데올로기를확증하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 때문에청소녀들이가출을경험하는구체적인맥락과가출후의삶이어떻게구성되고의미화하는가가더욱중요하다고하였다. 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3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서울시십대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에대한분석을토대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방안과서비스내용을마련하고자하는연구이다. 이를위한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Ⅰ 첫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청소녀등에대한선행연구와중앙정부및서울시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현황을분석하였다. Ⅱ장의주된내용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정리, 젠더관점에서수행된 청소녀 연구동향, 정부의아르바이트청소녀 / 년지원정책검토이다. 이를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기존접근및선행연구, 정책현황의한계를살펴보고,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 정책 ) 에대한젠더관점에서의접근이왜필요한지에대해논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및기존통계자료를활용하여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에대해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 (2011), 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의자료를통해전국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특성에대해살펴보았으며, 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특성을살펴보기위해서는청소년패널과청년패널,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자료에서서울시에거주하는만 13~18세청소녀 / 년들만선택하여재분석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와 FGI를통해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서울시에거주하며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 ( 대학생을제외한십대여성청소년 ) 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 FGI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학교진학여부, 연령별, 주관적경제수준등에따른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하고, 실제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지원과관련한어떠한정책적욕구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넷째, 서울시청소녀의아르바이트를지원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먼저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이기본방향이무엇인지를논하였다. 이후기본방향에따른정책목표를제시하고정책목표에따른세부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Ⅰ. 서론 7

24 제 3 절연구방법 앞에서논의한연구내용을분석하고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 방법을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해관련연구자료들을수집, 그내용을분석하였다. 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와젠더관점에서의청소녀 / 년관련연구들을검토하였으며, 이를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젠더관점의필요성을논하고, 본연구의연구내용과구체적인조사방향등을구성하였다. 또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현법적 제도적지원정책을분석하고현정책의한계점을논하기위해, 중앙부처와서울시의관련정책이나예산과관련된행정자료및통계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하였다 차자료분석 2차자료분석은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및특성을살펴보기위해실시하였다. 2차분석을위해활용한원자료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자료 (2007년), 한국청년패널조사 1차년도자료 (2007년), 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2013년), 총 3종이다. 그러나세가지자료모두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고서울시에거주하는만 13세 ~18세청소녀 / 년 이라는조건을만족하는사례수가적어분석결과를일반화하는데에큰한계를지닌다. 7) 이러한한계는본연구에서서울시청소녀를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하기위한별도의설문조사를시행하게된배경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7) 2 차분석에활용된 3 가지자료의내용과한계등에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은 Ⅲ 장에제시하였다. 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5 3. 설문조사 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서울시거주십대청소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기존의전국실태조사자료와 2차자료분석을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대략적인성별차이는확인할수있었으나자료의한계로그구체적인내용을일반화하여논하기는어려웠다. 이에서울시십대청소녀아르바이트의전반적인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별도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Ⅰ 설문조사는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서울시거주만 13~18세 ( 대학생제외 ) 8) 청소녀들을대상으로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녀들이일정비율포함되도록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조사업체의패널을활용한온라인조사를주되게실시하였으며, 패널에포함되어있지않은학교밖청소녀들에대해서는관련기관의협조를구하고조사원이파견되어 1:1 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일주일간진행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녀 111명을포함하여총 544명의청소녀가설문에참여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서는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1 근로환경실태, 2 부당행위경험실태, 3 아르바이트에대한본인의인식, 4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인지도및정책방안에대한욕구, 5 조사대상의인적사항에대해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구체적인방법과조사내용에대해서는 Ⅳ장에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4. 초점집단면접 (FGI) 실시 설문조사를통해서는청소녀들의구체적인노동맥락과경험, 노동과정에서나 타나는젠더, 계급등의영향력을세부적으로논의하기가어렵다. 따라서청소녀들 8) 본연구가왜만 13~18 세 ( 대학생제외 ) 청소녀를조사대상으로삼았는지에대해서는 Ⅱ 장의 1 절청소녀 / 년의연령범위에자세하게논의하였다. Ⅰ. 서론 9

26 이위치하고있는다양한사회문화적맥락들이노동과정에서어떻게드러나고, 그들의노동경험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위해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 15명과십대때아르바이트경험이있으며현재에도아르바이트를지속하고있는이십대여성 3명, 총 18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FGI를통해서는특정현상을심층적으로기술하고설명, 해석하는것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연구문제에대해깊이있고풍부한자료를제공해줄수있는사람들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아르바이트를최소 6개월이상지속적으로해왔던청소녀들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였다. 또한사회문화적배경의영향력과청소녀들이주되게종사하고있는아르바이트업종의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학교밖청소녀, 학교특성별청소녀들을다양하게섭외하였으며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고있는식당,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웨딩및뷔페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들을연구참여자로섭외하였다. 5. 학계및현장전문가자문 연구설계와정책대안개발단계에서학계및현장전문가들의생생한의견을듣고자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하고, 전문가들의의견을연구내용에반영하였다. 첫번째자문회의는연구초기단계에서실시하였으며, 청소녀 / 년노동인권관련단체실무자와학계전문가, 젠더관점에대한논의를위한페미니스트연구자, 담당공무원이참여하여연구방향선정및설계, 설문조사지내용에대해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를세부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질적연구방법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논의가주되게이루어졌으며, 그외서울시정책의사각지대, 청소녀 / 년노동이열악할수밖에없는구조적요인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들이개진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자문회의결과를반영하여연구방법을양적연구방법과질적연구방법을병행하는혼합연구방법으로수정하였으며, 서울시정책의사각지대와사회구조적요인이청소녀 / 년노동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한조사내용을추가하였다. 1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7 두번째자문회의는연구후반단계에서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및 FGI 분석결과에대해공유하고본연구에서 1차적으로개발한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 전문가들이생각하고있는정책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진행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의기본원칙을마련하고, 세부정책방안을개발하였다. Ⅰ 그리고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의한사례로서 노동인권교육활성화방안 을모색하기위해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찾아가자문을구하였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관내고등학교와협약을맺어정규수업으로노동인권교육을진행하고있는기관으로서노동인권교육의실태및효과, 활성화방안등에대한이야기를듣고서울시청소녀 / 년노동인권교육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6. 토론회 실태조사결과를시민들과함께공유하고정책대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기회를갖기위해총 2회의토론회를진행하였다. 첫번째토론회는 2014년 11월 22 일에개최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제4회청책토론회, 십대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5126! 으로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고, 아르바이트청소녀들과현장활동가들의청소녀아르바이트의문제점및필요한정책지원에대해논의하였다. 두번째토론회는 2014년 12월 15일에진행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아동청소년토론회, 젠더관점에서본청소년진로와노동, 진단과해법 토론회로서정책대안을중심으로전문가와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시간을가졌다. 토론회에서는정책방안에좀더구체적인내용이담겼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여러측면에서제시되었으며, 이를반영하여정책대안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Ⅰ. 서론 11

28 제 4 절연구추진체계 단계 주요내용 시행계획서작성및제출 1단계연구기획및착수 문헌연구및통계자료분석 착수자문회의 -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청소녀등에대한선행연구검토 -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자료및패널조사자료분석 : 전국및서울시남녀아르바이트실태비교 - 대상 : 학계전문가, 서울시담당자, 재단내부전문가 - 논의내용 : 연구방향및설계적절성, 연구방법타당성, 연구내용의적절성등 연구방향및주요연구내용도출 착수결과보고서작성및제출 2단계조사단계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분석 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설문조사 ) -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현황 - 정책에대한젠더분석 - 근로환경실태 - 부당행위경험실태 - 아르바이트에대한주변과본인의인식 -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인지도및정책방안욕구 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욕구분석 아르바이트청소녀 FGI 설문조사결과에대한심층적인조사및분석 3단계정책방안도출 정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및자문회의 정책방안도출및정리 - 대상 : 아르바이트청소녀, 청소녀 / 년 노동관련전문가, 서울시담당자, 연구진이참여 - 내용 : 주요연구결과공유, 정책대안에대한전문가및시민의견수렴 아르바이트실태및청소녀의욕구를반영한청소녀노동권보장및지원방안모색 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지원방안모색 4단계최종보고 최종심의및최종보고연구보고서발간 1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9 II 연구배경 제1절주요개념정리제2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제3절왜 청소녀 에주목하는가제4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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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연구배경 제 1 절주요개념정리 1. 청소녀 십대 에초점을두어다른연령집단과는구별되는그들의생활, 문화들을다루는기존연구들은십대남녀를통칭하는용어로 청소년 이라는단어를사용해왔다. 그러나페미니스트들은십대남녀를 청소년 이라는무성적범주로묶는것은성별화된청소녀 / 년들의욕구, 경험, 현실의차이를간과하게할뿐만아니라, 남성청소년과다른방식으로나타나는여성청소년의삶의경험과사회적위치를드러내지못한다고비판해왔다 ( 변혜정 민가영, 2007; 윤선미 이나영, 2012 등 ). 이에이들은남성청소년과대별되는 청소녀, 십대여성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우리사회의젠더- 섹슈얼리티체계가청소녀 / 년들이문화를성별화시키고있음을드러내고자하였다. 따라서 청소녀 라는용어를사용한다는것은다음의두가지의미를갖는다. 첫째, 청소녀 는특정연령에기반한인구층을나타내는기술적범주를넘어서특정한사회 문화 경제적관할속에자신의삶이놓여있는사회문화적으로구성된범주를의미하는용어이다. 따라서 청소녀 라는용어를사용한다는것은특정연령을관할하는사회적원리가성별에따라다르다는인식을포함 ( 변혜정 민가영, 2007: 6) 하고있는것이다. 둘째, 앞선의미에서연결되는것으로청소녀 / 년의삶이성별화되어나타나기때문에 각종정책과제도혹은십대들에대한사회적시각에 Ⅱ. 연구배경 15

32 성별화된정책혹은성인지적관점의도입이필요하다 ( 이숙진 한설아, 2002: 14) 는주장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인식하에십대여성을일컫는용어로 청소녀 를사용하였으며, 청소녀 에대별되는존재로서십대남성은 남성청소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그리고십대여성과남성모두를아우르는단어로는 청소녀 / 년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9) 2. 청소녀 / 년의연령범위 한국에서는관련법률에따라서청소녀 / 년에대한연령기준이다르게적용되고있다. 청소년기본법 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19세미만인자 로규정을하고있다. 그외청소녀 / 년관련법률에서도법률에따라청소년기본법의규정을적용하거나, 청소년보호법의규정을적용하여청소녀 / 년의연령범위를상이하게규정하고있다. 표 Ⅱ-1 청소녀 / 년관련법률의연령기준 구분 연령기준 청소년기본법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보호법 19세미만 1)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9세이상 24세이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9세미만 2) 주 : 1), 2) 단, 만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자는제외됨. 한편 근로기준법 에서는만 15 세이상부터근로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만 13 세이상 15 세미만인자는취직인허증을받은경우일을할수있도록규정하 고있다. 10) 또한만 18 세미만인자는연소자로규정하여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 9) 이에따라선행연구에서십대여성과십대남성을모두포함하는의미로사용되었던 청소년 이라는용어도 청소녀 / 년 으로모두바꿔서서술하였다. 1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33 등 11) 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다. 요컨대만 13, 14 세는허가가있어야하기는하 지만근로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만 13 세만 14 세만 15 세만 16 세만 17 세만 18 세만 19 세이상 조건부근로가능 ( 취직인허증발급시 ) 연소자 근로가능 ( 만 15 세이상 ) Ⅱ 그림 Ⅱ-1 근로기준법 상근로가능연령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기본법 에따라청소년에속하고, 근로기준법 상근로를할수있는연령인만 13세부터만 18세까지청소녀를연구대상으로삼았다. 12) 대학생신분이거나이십대의경우중고등학생이거나십대신분으로접근할수있는일자리와는질적으로다른상대적으로양질의일자리에접근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대학에재학중인만 18세를포함하여대학생은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다. 3.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으로일치된규정은없다. 근로기준법 에서 도만 18 세미만인자를대상으로근로시간이나근로계약등에대한별도의규정이 10) 근로기준법제64조 (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1 15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 ( 就職認許證 ) 을지닌자는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11) 제64조 (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제65조 ( 사용금지 ), 제66조 ( 연소자증명서 ), 제67조 ( 근로계약 ), 제 68조 ( 임금의청구 ), 제69조 ( 근로시간 ), 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제72조 ( 갱내근로의금지 ) 내용을참고하라. 12) 단만 18세미만의경우, 근로기준법 상연소근로자에해당하기때문에일부법내용 ( 위의각주참조 ) 에대해서만 18세와는다르게법내용이적용된다. 따라서해당조항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 18세미만인자를구분하여별도로근로실태를분석하였다. Ⅱ. 연구배경 17

34 존재할뿐,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다. 엄밀히말하면청소녀 / 년또한 근로기준법 상근로자 13) 이며, 근로시간이나근로계약형태등에따라 기간제근로자 나 단시간근로자 14) 등으로명명하는것이타당하다. 한국에서청소녀 / 년의일에대해고용형태나노동시간등에상관없이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로명명하는것은청소녀 / 년노동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아르바이트 (Arbeit) 는노동, 일, 근로등의뜻을가진독일어가외래화하여우리말처럼쓰이는것으로 본래의직업이외에임시로하는일 이라는사전적의미를가지고있다 ( 박창남 도종수, 2007). 한국에서청소녀 / 년의일은용돈벌이등의경제적목적을위한단기간에, 임시적으로이루어지는노동으로인식되면서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로명명한다. 연구자에따라그용어를달리하여 시간제취업 으로사용하는경우 ( 장원섭, 2001; 김기헌, 2003) 도있으며, 단기성일자리는제외하고 최소한일주일이상임금을받고일을한경우 만아르바이트경험으로규정 ( 김예성, 2006) 하기도한다. 그러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절반이상이일주일이안돼서끝나는단기적특성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 ( 문성호, 2003) 특정일수를기준으로아르바이트조사범위를한정할경우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전반적인실태를보여주지못하는한계를지닌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노동일수에상관없이지난 1년간임금을받고노동력을제공한경험을 아르바이트 로규정하고해당경험이있는청소녀 / 년들을대상으로그실태를조사하였다. 단, 뚜렷한이유없이호기심이나단순재미로아르바이트를해본학생들은제외하기위하여 1~2일하는아르바이트가 1회성으로만끝난경우에는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한편 FGI에서는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위해서최소 6개월이상아르바이트를지속해온청소녀들을조사대상으로한정하였다. 13) 근로기준법제2조 1항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14) 근로기준법제5조 1항 8. 단시간근로자 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1항 기간제근로자 라함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이하 기간제근로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한근로자를말한다. 1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35 제 2 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연구동향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논의는 1990년대후반부터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그러나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탈선을부추긴다는부정적인시각의논의들 ( 한겨레, 기사 ; 경향신문, 기사등 ) 이대부분이었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를긍정적으로바라보고, 청소녀 / 년을 노동하는존재 로서조명하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초반시민단체들을중심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와노동현장에서겪는문제에대한캠페인이이루어지기시작하면서이다. 이러한사회적관심의환기는정부차원의실태조사와청소녀 / 년노동인권보장을위한정부정책및프로그램도입등으로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연구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Ⅱ 본연구에서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논의를크게세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살펴보고그의미를분석한연구둘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청소년삶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한연구셋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요인에대해분석한연구이다. 1.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관한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관한초기논의들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실태를살펴보는것으로시작되었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대한조사및분석은 2000 년대초반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꾸준히이루어져오고있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최초의전국규모실태조사는 2000년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진행한실태조사 (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2000) 이다. 전국 45개중 고등학생 3,67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진학청소녀 / 년만을대상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 29.4%( 고등학생의경우 35.3%) 의학생이아르바이트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당시점차늘어나고있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보여주고,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양성화논의를촉발시켰다는의미를갖는다. 이후관련정부부처및시민단체, 개별연구자에이르기 Ⅱ. 연구배경 19

36 까지다양한측면에서실태조사 ( 문혜진, 2002; 김종진, 2011, 2013; 김예성, 2006; 유진이, 2008; 조금주, 2010; 김유선, 2010) 가이루어지고있으며, 조사대상또한학교밖청소녀 / 년 ( 전경숙 노재봉, 2003; 이경상 박창남, 2006, 전경숙, 2006; 고용노동부외, 2011; 임영식 정경은 김윤나, 2011), 가출청소녀 / 년 ( 김지혜, 2005; 육혜련, 2014; 추주희, 2009), 대학생 ( 김덕순 이명숙, 2002; 고관우 남진열, 2012; 최혜영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2012) 으로까지광범위해지고있다. 실태조사는아르바이트경험여부및빈도를기본으로, 아르바이트동기, 구직경로, 근로조건, 부당행위경험내용등이주로조사되었으며, 연구자에따라아르바이트의긍정적 부정적영향력이조사되기도하였다. 연구마다조사대상과시기, 조사의초점이상이하여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대략적인경향을살펴보면청소녀 / 년의약 20-30% 가아르바이트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들의목적은대부분용돈을벌기위해서로, 주로주위친구나선후배의소개를통해아르바이트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의절반가량이최저임금도받지못하는초저임업종에종사하고있으며, 3명중 1명꼴로법정노동시간인 7시간을초과한과잉노동을요구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안선영외, 2013: 47).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열악성이드러남에따라아르바이트중부당노동경험실태에대한조사가보다구체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청소녀 / 년노동인권을보호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법적장치라고할수있는근로계약서작성비율이 20% 에그치고있었으며, 임금 시간외수당체불 / 폭행 성폭행등의부당처우를경험하거나업무상재해를경험하는청소녀 / 년도최소 20% 에서최대 60% 까지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청소녀 / 년들의연소자노동관계법령및제도에대한인지수준이전반적으로낮고, 부당노동피해를당했을경우어디에어떻게도움을청해야하며이를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알고있는청소녀 / 년도드문것으로나타났다. 한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관심을반영하여각종청소녀 / 년관련패널조사 ( 가장대표적으로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에아르바이트관련항목이포함되어조사되고있는데, 이를활용하여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대한종단연구도최근에많이이루어지고있다 ( 김기헌, 2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37 2003; 이경상 유성렬, 2007; 김종성 이병훈, 2010; 유성렬, 2010; 조금주 정혜원, 2010; 조금주, 2010; 안선영외, 2013). 연구결과를보면, 대체로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올라갈수록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는데, 특히대입을준비하는시기에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들이대폭증가하여고3 학생의절반이상이아르바이트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르바이트를처음시작하는연령이시간이갈수록낮아지고있어, 이에대해청소녀 / 년기의노동경험이점점더보편화될수있는것으로해석되기도하였다 ( 김예성, 2006: 560). 실태조사결과,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소수의일부학생들만의문화가아닌청소녀 / 년기에누구나경험할수있는다양한사회경험중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가족생계유지라는특수한상황이아닌소비문화의확산과더불어주체적소비를위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이늘어가고있다. 이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더이상청소녀 / 년스스로 개인적으로 알아서챙길일이아니라국가정책수준에서의청소녀 / 년노동경험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아르바이트경험이청소녀 / 년기와이후의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근로환경개선과제도적지원방안마련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하고있다. Ⅱ 2.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영향에관한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두번째연구흐름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들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연구이다 ( 한경혜, 2000; 김기헌, 2003; 문성호, 2003;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2005; 김예성, 2006; 이경상 유성렬, 2007; 김성언, 2012).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대되고있지만, 여전히우리사회에서는아르바이트는일부청소녀 / 년의문제로접근, 청소녀 / 년삶과문화의주된양식으로고려하거나이후진로선택이나노동시장에서의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고려되지못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영향력을분석하는연구들은주로보호적관점에서청소년기발달에아르바이트가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논의가주를이루고있다. 학업성적저하 ( 김기헌, Ⅱ. 연구배경 21

38 2003; 문성호, 2003), 흡연 음주등의문화에노출될확률증가 (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2005; 김지혜, 2005; 이경상 유성렬, 2007), 나아가숙제나특별활동, 독서등학업참여에지장을주어학교부적응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보고 ( 유성렬, 2010) 하고있어, 아르바이트는학생자신뿐만아니라친구, 선생님, 부모에게도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청소녀 / 년기아르바이트가부정적인영향만미치는것은아니다. 아르바이트를경험한학생들이그렇지않은학생보다경제관념이있고, 자립심과책임감을길러주고, 진로성숙도향상, 시간관리, 직장체험으로인한대인관계능력면에있어서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발달적관점의긍정적인결과에대해서도논의된바있다 ( 한경혜, 2000; 정경은 이혜경, 2005; 구효진 최진선, 2006; 전방연, 2003; 김정현, 2009; 황나영 이자형, 2011; 육혜련, 2014). 이처럼아르바이트경험이청소녀 / 년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연구자의시각에따라상반된연구결과가제시되고있지만, 아르바이트경험이이후사회화과정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은공통된논지이다. 그리고아르바이트의긍정적 부정적영향력은일의성격이나취업경로등에따라달라지는경향이있다 (Hansen and Jarvis, 2000; 장원섭, 2001: 104 재인용 ). 따라서어떠한상황과맥락에서아르바이트경험이부정적또는긍정적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것이필요하며, 아르바이트경험이청소년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회적 제도적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3.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요인에관한연구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해마지막으로살펴볼연구경향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결정요인에관한연구로서, 주로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들의특성을파악한연구들 ( 장원섭, 2001; 김기헌, 2003; 2006; 김예성, 2006; 김종성 이병훈, 2010; 유성렬, 2010) 이다. 앞서살펴본연구들에비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요인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덜활발하게이루어져온편이지만, 연구결과는대체적으 2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39 로일관되게나타나나고있다. 주요연구결과를살펴보면, 개인적요인으로는주로나이가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낮을수록, 가출한청소녀 / 년일수록, 아르바이트를일찍시작한학생일수록, 음주및흡연경험이있는학생일수록, 성적이하위권인학생일수록, 수업몰입도가낮은학생일수록, 용돈만족도가낮은학생일수록아르바이트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교특성으로는일반계보다전문계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일수록, 사회경제적요인으로는가계의경제수준이낮을수록, 부모의교육수준이낮을수록아르바이트경험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달리학교성적이높을수록아르바이트를할확률이높다거나 ( 장원섭, 2001) 가구소득과부모의교육수준이아르바이트경험여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 ( 김기헌, 2003) 는일부연구결과가있기는하지만, 대부분의연구결과에서사회적으로부정적이라고인식되는요인들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참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더이상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소수의특정한청소녀 / 년의전유물이아니라청소녀 / 년들사이에보편화된문화라는논의와는달리여전히학교에적응을못하거나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은청소녀 / 년들이대부분아르바이트에참여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Ⅱ 그러나이러한연구결과를문제집단청소녀 / 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 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경험을부정적으로인식하거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에게사회적낙인을가하는것에는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의개인적, 사회경제적특성에어떻게접근하여분석할것인가, 그리고해당분석결과를어떻게해석할것인가에이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지배적인사회적인식이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앞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영향력에대한연구결과나여기서살펴본청소년아르바이트참여요인연구결과에서도볼수있듯이아직까지도우리사회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하고, 구직경로역시제대로갖춰져있지않다. 그결과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상당부분이여전히음성화, 비공식화되어있다. 이에학교생활의탈출구로서, 생계를위해일을할수밖에없는청소녀 / 년들은저임금의매우열악한아르바이트로내몰리게된다. 다시말해, 노동시장구조,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Ⅱ. 연구배경 23

40 에대한사회적인식, 학교문화등의다양한사회적맥락하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의특성이구성될수있다. 또한열악한아르바이트근로환경이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청소녀 / 년이문제행동에노출될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에청소녀 / 년의개인적, 사회경제적요인과아르바이트경험여부와의인과관계를논할때역시주의가필요하다. 따라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의개인적, 사회경제적특성을분석하는것과더불어왜그런특징을가지고있는청소녀 / 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게되는지, 그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사회구조적차원에서의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학교, 가정생활에서의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녀 / 년들이아르바이트를한다면그들의학교생활적응이나문제행동으로부터의탈피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역시필요하다. 이를통해점차늘어가고있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긍정적경험이될수있도록사회여건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4. 선행연구의한계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오고있지만, 활용된연구방법이나청소녀 / 년과그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연구자들의관점은제한된경향이있다. 특히,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기존논의들은다음의한계들을노정하고있다. 첫째, 대부분양적연구방법에기반하고있어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풍부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동기 ( 맥락 ), 구체적인노동경험과그경험에대한청소녀 / 년자신들의해석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러한한계는이후에논의될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부정적관점의논의들이대부분이라는선행연구의한계로도이어진다. 서구의논의나국내의일부질적연구방법을통해수행된연구를살펴보면,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구체적인동기, 청소녀 / 년취업이어떠한맥락에서이루어지는가에따라부정적 긍정적영향력의구체적인내용이달라질수있으며, 각자가인 2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41 식하는노동경험이나노동의의미들이매우다양하게나타남을알수있지만, 양적연구를통해서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구체적인맥락이나내용등이드러나지않는다. 예를들어, 양적조사를통해서는 용돈마련 이라는범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동기가묶이지만, 질적조사를통해서는청소녀 / 년이처한상황에따라 용돈마련 이라는범주안에숨겨진다양한의미들 15) 이드러나게된다 ( 김정현, 2009). 또한양적연구에서는동일한종류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로묶이지만, 질적연구를통해서는동일업종의청소녀 / 년들간에노동경험의내용과의미가다양하게나타난다는점이드러나기도한다 ( 한경혜, 2000). Ⅱ 이는비단아르바이트에대한논의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십대 의생활, 문화전반을제한된일정한틀로이해할수없다 ( 변혜정, 2006) 는논의들이제기되면서이미일부페미니스트들은질적연구방법을통해청소녀 / 년의삶과문화를이해해왔다. 따라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일반적인경향을보여주는데있어서는광범위한양적조사가반드시필요하겠지만,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구체적인맥락과노동경험, 의미들을파악하기위해서는질적조사연구가더욱적절할수있다. 둘째, 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부정적인식을확산시키는논의들이대부분이다. 이는앞서제기했듯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국내의논의들이실태조사에그치거나,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의미를분석하는연구또한학업이나비행등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두고있고있는것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최근논의들은청소년기에아르바이트를경험하는학생의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청소년아르바이트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하나의당위로제시하고있지만, 앞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여전히아르바이트는청소년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거나학업성적이낮은학생들이주로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대부분이다. 이는청소녀 / 년들에게아르바이트를적극적으로권장하기어려운여건을 15) 김정현 (2009) 은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 과거 6 개월안에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진행하고, 아르바이트참여동기가어떠한맥락하에서이루어지는지보다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용돈마련 이라는동일한맥락속에서도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 자신의힘으로해결하기, 또래관계유지와경험의공유, 부모님간섭으로부터벗어나기, 자기선장을위한발판 등으로그구체적의미가다르게나타난다는점을밝혀냈다. Ⅱ. 연구배경 25

42 반증해주는것이기도하다. 이에본연구는청소년기의아르바이트경험이부정적이라고단정할수없으며, 어떻게아르바이트를경험하느냐에따라아르바이트경험의영향력이나노동경험에대한인식이달라진다는가정하에청소녀 / 년들의아르바이트에대해접근하였으며, 이를통해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단, 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이과도하게논의되어열악한근로환경의문제가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셋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다양한맥락과의미들을고찰할때사회 구조적맥락에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간과되어있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증가하는데에는노동시장의변화와소비주의문화의확산이주되게영향을미쳤다 ( 이철위외, 2000; 장원섭, 2001: 104; 조금주 정혜원, 2010: 444). 좀더구체적으로는미숙련, 단시간노동력의활용이높아짐에따라파트타임노동의비율이점차높아졌으며, 특히청소녀 / 년노동력의수요가많아지고있는시점에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증가하였다는논의들이있다 ( 장원섭, 2001: 95; 조금주 정혜원, 2010: 444). 그리고최근에는근로빈곤의확산과사회양극화등으로생계를위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이늘고있으며 ( 배경내, 2014: 13) 16), 경제상황이안좋은환경의청소녀 / 년일수록부당노동을경험할확률이높아지고, 이들은부당노동의현실에서도쉽게아르바이트를그만두지못하고지속할가능성이높다 ( 조금주 정혜원, 2010: 444) 는연구결과도제시되고있다. 그러나경제위기, 일자리축소등의영향으로청소녀 / 년들의노동은더욱열악해지고있다. 근무조건이상대적으로좋은아르바이트는십대들보다는이십대나대학생을선호하고, 기존의노동법체계로는대응할수없는새로운형태의청소녀 / 년노동이증가하면서,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불안정성의형태가매우다양해지고있다 ( 배경내, 2014). 그러나이러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를둘러싼다양한사회구조의변화들이일부연구에서매우미미한수준으로언급되는것에그칠뿐, 사회구조적맥락을고려하여청소녀 / 년노동경험의의미를분석하고그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은 16) 예컨대, 알바몬 의 2014 년 7 월설문조사에따르면, 10 대의경우자신을 생계형알바 라는생각하는비율이 27.3% 로나타났다. 2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43 미흡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하고, 노동경험의구체적내용과그의미, 맥락등을논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는데있어청소녀가처한개인적환경뿐만아니라사회구조적맥락역시함께고려하여논하고자한다. Ⅱ Ⅱ. 연구배경 27

44 제 3 절왜 청소녀 에주목하는가 1. 젠더관점에서의 청소녀 연구동향 한국의페미니스트들은청소년들을 문제 가아닌 존재 로바라보고, 이들의문화와삶의양식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1990년대중반이후섹슈얼리티가개인의정체성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부상하고, 소비자본주의체제의형성과확산, 커뮤니케이션기술의발달, 비공식적십대노동시장의확산등이이루어지면서 ( 김현미, 2002; 민가영, 2009) 페미니스트들은청소녀 / 년들이다양한사회적맥락속에서형성되는존재임을규명하기시작하였다 ( 김현미, 1997; 조한혜정, 2000; 김은실, 2001). 이들은소비, 성적욕구를가진주체로서청소녀 / 년의존재를규명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연구경향은청소년으로일반화되지않는 청소녀 의독특한경험들에주목하고, 남성청소년과는다른성별화된존재로서 청소녀 의삶의궤적을다루는연구들로이어지게된다. 페미니스트들은주로가출, 성매매경험을한청소녀들의주체와문화를분석하고, 우리사회의성별시스템이남성청소년과청소녀의삶을상이하게구성한다는점을논하였다 ( 민가영, 2000; 성윤애, 2001; 추주희, 2009). 특히이들은청소녀들이가출과성매매를하게되는사회적맥락을강조하며, 남성중심적인사회구조속에서 십대여성 ( 혹은어린여성 ) 은남성의성적욕망의대상이됨으로써취약한위치에놓일수밖에없다는점을밝혀냈다. 그러나청소녀 / 년이라는사회적범주와젠더가상호교차하는방식에만초점을둠으로써청소녀의가출, 성매매를둘러싼계급의문제는중요하게분석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다 ( 민가영, 2009: 11). 이후 계급 을함께분석에포함시켜청소녀들의삶과문화를탐구하는연구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 변혜정 민가영, 2007; 민가영, 2009; 김은정, 2012; 윤선미 이나영, 2012). 민가영 (2009: 11-12) 은 젠더의문제로만청소녀에접근하게되면청소녀들은단순한피해자로인식될수있으며, 저소득층청소녀들이계급적저항으로 2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45 서표출하는적극적인행위의의미를놓칠수있다 고주장하였다. 이에최근의페미니스트연구들은저소득층이라는계급적범주를문제화하고, 젠더로환원되지않는청소녀들의행위와문화의계급적의미를적극적으로해석해내고있다. 예컨대계급에따라청소녀들의가출동기와맥락이다양하게나타난다 ( 변혜정 민가영, 2007) 는점을밝히거나, 저소득층청소녀의성매매경험을분석함으로써통상적인청소년의사회화과정과는다른성매매가현재의삶과미래진로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특정한사회화과정을경험하고있다 ( 김은정, 2012) 는점을발견하기도하였다. 이들연구들을통해젠더정체성이청소녀의삶에서발현되는방식이계급에따라차이가날수있다는점이드러남과동시에젠더로만설명할수없는청소녀의삶과문화가다양하게존재한다는것이밝혀졌다. Ⅱ 이상의페미니스트들의연구들이쌓여청소녀들의복잡한삶의경험을분석할때는남성중심적인성문화뿐만아니라빈부격차, 빈곤재생산, 미성년자로서의노동시장참여등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 윤선미 이나영, 2012: 163) 는담론이형성되기에이르렀다. 한편본연구가관심을두고있는청소녀의노동경험은페미니스트연구에서주된연구주제로다뤄지기보다는가출청소녀, 성매매청소녀등의연구에서그들의다양한삶의경험중하나로분석되거나 ( 김은실, 2001; 변혜정 민가영, 2007; 추주희, 2009; 김은정, 2012; 윤선미 이나영, 2012), 1980년대여공들의노동경험연구에서일부분석되었다 ( 성지혜, 2010) 17). 특수한상황에처한청소녀들을대상으로노동경험이분석되어왔지만, 청소녀들의노동경험이젠더, 계급, 노동시장구조등을매개로남성청소년과는다르게나타난다는점은모든연구에서동일하게논하고있다. 특히청소녀의노동에는섹슈얼리티가함께결합되어나타나게되고, 그결과일을하는청소녀들의섹슈얼리티를함부로해도된다는사회적인식이팽배하게되었다는점을비판적으로논하였다. 그러나연구대상이한정되다보니성매매나가출등특수한상황에노출되지않은청소녀들이노동시장에서겪 17) 성지혜 (2010) 는산업체부설고등학교졸업생을중심으로 1980 년대청소녀노동경험에대해연구하였다. 이를통해여공에대한사회적담론중의하나가 타락 이었으며, 청소녀노동을낭비벽, 무식, 성적타락을동반한의미로인식했다 ( 성지혜, 2010: 48) 는점을밝혀냈다. Ⅱ. 연구배경 29

46 는성별화된경험의일상성에대해서는충분히밝혀지지못했다는점은한계라고 할수있다. 2. 청소녀 / 년 ( 정책 ) 에대한젠더관점의필요성 지금까지청소녀 / 년에대한페미니스트연구를살펴본바, 청소년 이라는남성중심적인범주에가려졌던청소녀들의독자적인문화와주체 ( 성 ) 를드러냈다는점에서연구가갖는의미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페미니스트연구를통해남성청소년과는다른방식으로청소녀들의삶의경험이구성된다는것이드러났다. 이를통해우리사회에서청소년이라는사회적범주와젠더가상호교차하며, 그구조속에서청소녀들의삶의경험과문화가형성되어간다는것을점차인식하게되었다. 그리고연령, 젠더, 계급등의다양한사회적층위가한데묶을수없는방식으로분화되어청소녀들의삶이구성되고있다는것이드러났다. 이는청소녀들의삶과문화를젠더로만설명할수도없으며, 그렇다고계급이나가족환경등으로만설명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 노동경험을분석할때에도연령, 젠더, 계급등개별청소년들이접하고있는다양한사회적경계를고려하여, 어떠한맥락에서해당아르바이트를하는지, 18) 아르바이트와함께자신의삶을어떻게구성하고, 노동경험을어떻게의미화하여받아들이는지가중요하게분석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정책방안을구상할때다음의두가지시각을견지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제기하고있다. 첫째, 청소녀 / 년이처한다양한사회적맥락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획일적잣대로청소녀 / 년들과그들의아르바이트를이해해서는안된다 ( 변혜정, 2006: 18) 이는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동기에대해서어려운가정형편때문인지, 소비를위한단순용돈벌이의목적인지등으로이분화하여해석하는것과는반드시구분될필요가있다. 청소녀 / 년을노동자보다는소비주체로서바라보는인식은청소녀 / 년의삶에서노동을부차적인것으로바라보게하고청소녀 / 년노동조건을열악하게만드는또다른요인이되고있다 ( 하인호, 2014). 따라서청소녀아르바이트의맥락을본다는것은청소녀들이처한사회문화적조건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노동경험의의미에대해구체적으로분석한다는의미이다. 3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47 36) 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세대, 젠더, 계급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는청소녀 / 년들의노동경험을분석해내고, 이를토대로십대의개별적위치를고려한상이한 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청소녀 / 년의주체성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다시말해청소녀 / 년들을성인들의보호가필요한미숙한존재이자수동적객체로보는관점에서벗어나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청소녀 / 년을미숙한존재로보게되면성인들의규범기준에서청소녀 / 년의노동은부차적이거나부정적인것으로인식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노동을택한청소녀 / 년들이열악한노동환경과만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 하인호, 2014: 9). 그러나앞의선행연구고찰에서논의하였듯이아르바이트경험에는긍정적인영향이분명히존재하며, 아르바이트경험을통해청소녀 / 년들이자신의삶을주체적으로이끌어가는모습을충분히발견할수있다. 따라서아르바이트경험을통해청소녀 / 년이자신의삶을긍정적인방향으로주체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청소녀 / 년들의열악한노동현실을바꿀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Ⅱ 다만윤선미와이나영 (2012: 128) 이지적하고있듯이청소녀 / 년들의주체성에대해지나치게초점을둔나머지청소년들의경험에대한지나친낭만화와일반화하거나행위성에대해과도하게강조하는것은유념할필요가있다. 이는서론에서논한것과같이아르바이트청소녀의주체성에주목한다는것이연구과정에서나타난청소녀들의요구가무엇이든전부수용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라는논지와도유사한맥락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와함께 FGI를실시하여청소녀들의주체적인아르바이트경험을분석하되젠더, 연령, 계급등의사회적조건을어떻게뛰어넘고또는그경계에서어떻게좌절을경험하는지등에대해분석하고자하였다. Ⅱ. 연구배경 31

48 제 4 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현황분석 아직까지 청소녀 만을대상으로하거나 청소녀 에특화된아르바이트지원정책은없다. 따라서본절에서는중앙정부및서울시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무엇이있는지살펴보고, 앞에서논의한 십대청소녀 / 년의노동 과젠더관점에서우리나라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갖는한계가무엇인지에대해논의하였다. 먼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기본방향을제공해주는정부의기본계획및종합대책등의내용과한계에대해살펴보고, 다음으로각정책을영역별로구분하여세부정책및프로그램의내용과한계에대해서살펴보았다. 1.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의기본방향분석 1)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의기본방향 (1) 제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을수립 시행해야한다 ( 관계부처합동, 2012b). 이에따라 2012년 12월 제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이수립되어시행중에있으며, 서울시도매년종합대책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4). 제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은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대한민국실현 을비전으로 6대전략목표와 24개중점과제 81개세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그중아르바이트관련내용은 청소년의근로보호강화 라는정책목표하에총 4개의중점과제로포함되어있다. 4가지중점과제는 1 청소년인권 근로교육및홍보강화, 2 근로청소년인권침해신고체계구축, 3 청소년근로관련법준수실태점검및단속강화, 4 청소년의건전한아르바이여건조성 이며, 각각의세부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Ⅱ-2> 와같다. 3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49 표 Ⅱ-2 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중점과제하위정책과제주관부서내용 청소년인권 근로교육및홍보강화 근로청소년인권침해신고체계구축 청소년근로관련법준수실태점검및단속강화 청소년의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학교정교교과과정에청소년근로자근로조건및권리에대한교육강화 법정근로조건보호를위한홍보활동강화 청소년고용사업주에대한교육강화 청소년근로인권침해간편신고체계구축 청소년근로시발생하는성희롱 성폭력대처방안마련 청소년근로관련유해행위에대한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및관련법준수실태점검강화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지도 점검강화 건전한일자리정보제공 청소년행복일터캠페인전개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단속및처벌강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학생등대상사이버교육지속실시및활성화 -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TV 광고등 ) 및캠페인전개 - 청소년에의한정보발굴홍보 - 청소년고용업종대표간담회를통한노동인권교육실시 - 단기간근로라할지라도근로계약서작성의무화교육 - 학습및근로시간과식사, 휴식시간에관한규정제정 - 관계부처합동점검지역 대상확대 - 안심알바신고센터지역사회기관에확대설치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 온 오프라인신고체계구축 - 경찰서, 여성가족부등긴급신고체계구축, 신속출동 조사 - 민관합동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정기적실시 - 연소자다수고용사업장중심관계부처합동점검강화 - 방학기간집중지도점검상시진행, 지역및점검대상업소확대 - 건전아르바이트소개사무소개설및워크넷에건전한일자리소개 ( 유해업종종사차단 ) -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중심의근로조건준수협약체결 - 유흥업소청소년불법고용적발시벌금강화, 위반누적시특별관리제도도입 자료 : 제 1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p. 57~61 의내용을토대로작성 Ⅱ Ⅱ. 연구배경 33

50 한편서울시의 2014년서울시청소년보호종합대책시행계획 은 유해환경으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조성 이라는정책목표하에 3가지추진방향과 5가지정책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은 청소년근로권시장 이라는추진방향중하나로 건전한일터조성을통한청소년근로보호 라는정책과제로 1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단속및처벌강화, 2 건전한일자리정보제공, 이라는 2개사업이계획 추진되고있다. (2) 2013 서울시청년일자리종합계획서울시는청년의일자리문제를해결하고자 2013 청년일자리종합계획 을발표하였으며, 청년, 일을통한꿈의실현 이라는정책목표하에 5개분야 24개과제를제시하였다. 이중아르바이트관련정책은 청년노동권리보호 라는전략과제하에 2가지핵심과제로포함되었다. 2가지핵심과제는 1아르바이트청 ( 소 ) 년등청년들의근로환경개선및권리보호체계구축, 2노동권리보호의사회적인식확대 이며, 세부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Ⅱ-3> 과같다. 이후이를더구체화하여 2014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과 건강한아르바이트환경만들기추진계획 이수립 발표되었다. 먼저 2014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의 3가지의주요추진방향보면, 1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계약위반없는좋은알바환경조성, 2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를위한기반조성, 3 아르바이트청년복지향상 이며, 세부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Ⅱ-4> 와같다. 건강한아르바이트환경만들기추진계획 은아르바이트청년과사업주뿐만아니라서울시민들에게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배부, 노동권리침해시신고기관, 아르바이트모범사례에대한홍보를함으로써근로환경에대한사회인식개선을도모하고, 특히감정노동근로자를보호하고자하는추진방향을가지고캠페인을개최한다. 3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51 표 Ⅱ 서울시청년일자리종합계획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중점과제 하위정책과제 아르바이트청 ( 소 ) 년등청년들의근로환경개선및권리보호체계구축 노동권리보호의사회적인식확대 - 아르바이트현황실태조사 - 아르바이트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아르바이트청소년보호를위한권리선언발표및 MOU 체결 - 아르바이트청년 업주대상노동법등인식확산홍보 - 아르바이트포털사이트와노동관계법교육추진 - 업주와 안심사업장 또는 행복한 first job 캠페인전개 - 서울시립대노동관계법교과목운영 - 서울소재대학에노동관계법교과목설치추진 - 민간부문노동권리보호인식확산 자료 : 2013 청년일자리종합계획 ( 서울시 ) p. 29~31 의내용을토대로작성 Ⅱ 표 Ⅱ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 서울시 ) 중점과제 하위정책과제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계약위반없는좋은알바환경조성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를위한기반조성 아르바이트청년복지향상 - 알바하기좋은사회만들기 사업추진 - 건강한아르바이트환경만들기 캠페인 - 아르바이트고용사업장모니터링실시 - 노동권리취약부분노동법교육추진 - 노동법교육동영상배포 활용 -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 -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총괄책임자 (MP) 운영 - 아르바이트밀집지역청년무료건강검진실시 자료 : 2014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p. 6~13 의내용을토대로작성 (3) 기타 :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2013),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2014) 청소년근로권익과보호를위하여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합동으로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을마련하였는데, 청소년근로환경의건전성제고 를비전으로 4대목표와 4개의추진계획 1사업장감독강화, 2신고체계구축, 3인식개선, 4인프라확충 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세부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Ⅱ-5> 와같다. Ⅱ. 연구배경 35

52 표 Ⅱ-5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중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내용 중점과제하위정책과제주관부서내용 사업장감독을통한근로환경개선사업 청소년보호를위한통합신고체계구축 청소년보호를위한통합신고체계구축 사업장감독강화 사업장감독내실화 세대통합형청소년근로조건보호체계운영 법위반신고편의성제고 감독사업장대폭확대 연중상시감독실시 관계부처합동점검강화 법집행실효성제고 감독의충실성강화 지역 업종별맞춤형감독실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신설 청소년전담근로감독관 지정 청소년리더 활동강화 모바일신고체계운영청소년신고대표전화개설 온라인상담실시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여가부 고용부 고용부 감독대상사업장대폭확대 (2 배 ) 연소자외에대학생포함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대상연중상시감독, 수시감독추진 연 2 회 연 4 회이상확대실시 연 2 회 연 4 회확대 점검사업장중 10% 에대해 6개월이내확인감독실시, 즉시사법처리 성희롱예방교육실시집중감독 청소년근무시간대위주감독 무기명신고사업장및신고적발사업장에대하여불시감독 신고포상제도입 프랜차이즈가맹점결과를본부에통보 사회보험미가입사유확인 고용부 대학가주변감독실시 지방관서별로업종특화하여집중감독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교과부 은퇴전문인력위촉, 청소년근로조건점검 홍보 지방관서별성희롱사건의효율적처리를위해여성감독관지정 중 고교생 1318 알자알자청소년리더 대학생포함 청소년리더 로확대 근로조건홍보, 위반 의심사업장발굴 고용부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운영 고용부 핸드폰발신위치, 국번에따라관할관서로연결 고용부여가부 1318 알자알자사이트를통한모니터링및상담 고용부사이트에사이버신고센터운영 최저임금위원회사이트에최저임금위반여부확인 알바 Talk,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3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53 중점과제하위정책과제주관부서내용 근로환경자율개선을위한인식제고 청소년근로환경개선인프라보강 사업주및청소년의인식개선 청소년근로조건보호공감대확산 신고센터확대설치 신고센터운영내실화 사업주및청소년교육내실화 성피해예방활동강화 학교의일하는청소년보호역할강화 청소년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공감대확산을위한집중홍보실시 정기적인근로환경실태조사실시 청소년근로환경개선 TF 운영 청소년근로조건보호서포터즈 운영 고용부교과부여가부 고용부교과부여가부 고용부교과부 고용부여가부 고용부교과부여가부 고용부 고용부교과부여가부고용부교과부여가부고용부교과부여가부고용부교과부여가부 자료 :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p. 3~15 의내용을토대로작성 알바신고센터확대 ( 특성화고, 대학,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 시도교육청별신고창구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등집중홍보 담당자교육 신고센터연계강화 신고센터운영평가 사업주에게중점점검항목공지 청소년채용시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채용시교육과연계실시 영세사업장중심으로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지원확대 성희롱예방홍보 진로진학상담교사의직무에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포함 진로와직업 수업에근로조건보호제도교육실시 근로감독관, 근로조건지킴이등중 고교초빙교사로교육및상담실시 특성화고학부모에게청소년근로조건위반신고안내문자서비스 성피해예방교육실시 프랜차이즈와근로조건보호위한협약체결 프랜차이즈자율관리협조강화 근로보호메시지단순화홍보 관계부처역할분담, 주기적분석 관계부처합동 3 년마다실태조사실시 분기별추진실적점검, 평가 민관합동으로서포터즈구성, 캠페인, 홍보실시 Ⅱ Ⅱ. 연구배경 37

54 이후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을발표하였다. 청소년의근로권익지키기 라는목표아래 1청소년, 사업주대상정보제공및인식개선, 2상담 신고체계정비및권리구제지원, 3사업장감독및제재기준강화 의추진전략을세우고각각의추진과제를마련하였다. 주요추진과제를살펴보면, 청소년과사업주대상의정보제공및인식개선을위한과제로수요자중심의교육과홍보컨텐츠개발및제공, 방학전찾아가는특강, 고용노동연수원심화교육, 취업사이트를통한근로권익홍보가있으며, 상담 신고체계정비및권리구제지원의과제로서상담 신고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권리구제요청시공인노무사무료지원, 현장실습생보호및관리시스템구축, 마지막으로사업장감독및제재기준강화에대한과제로기초고용질서확행, 학교밖청소년등취약부문감독강화, 민관협업을통한감독효율성제고에집중하여개선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 2)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의기본방향에대한평가이상에서살펴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추진의기본방향을제공해주는정부의기본계획및종합대책등을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한계를지적할수있다. 첫째, 정책전반의성인지적관점이부재하다. 앞의 3절에서청소녀 / 년 ( 정책 ) 에대한젠더관점의필요성에대해서논하였듯이여러페미니스트들의연구를통해청소녀 / 년들의삶이젠더, 연령, 소득등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구성된다는것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정부의청소녀 / 년정책과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에서는청소녀 / 년들의다양성이전혀논의되지않고있다. 특히청소녀 / 년정책의주관부서가여성가족부임에도불구하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9) 에서조차성인지적관점을찾아보기힘들다. 청소녀 / 년을둘러싼환경변화를진단하는장 ( 관계부처합동, 2012a: 14~21) 에서도 청소년 을초 중 고로구분하여비교하거나, 타연령층과비교를하고있을뿐젠더나청소녀 / 년내부의차이에대해논하 19)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 13 조와제 15 조에근거하여 5 년마다수립되는국가기본계획으로 1993 년 9 월 제 1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한이래 2012 년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수립되어시행되고있다. 모든관계부서협동으로계획이수립되지만, 계획총괄및보고서발간은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다. 3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55 는구절은찾아보기힘들다. 청소녀 / 년정책전반에대한성인지적접근이부재하다보니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에서성인지적접근을찾아보는것은더욱어렵다. 둘째, 십대청소녀 / 년 에초점을둔아르바이트정책이매우드물다. 일부고용노동부나여성가족부에서추진중인정책에서청소녀 / 년근로를대상으로한보호정 책이추진중에있지만, 노동 정책측면에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해접근한 정책은찾아보기힘들다. 특히서울시의경우대부분의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구 직 취업난의문제, 청년일자리부족등청년고용의측면에서접근되고있다 ( 서울 Ⅱ 시일자리정책과, 2013: 1~5; 서울시일자리정책과, 2014a: 1). 그결과정책대상은 15세 ~29세청년 20) 을대상으로하여십대청소녀 / 년을포함하고있지만정책이시행되는과정에서십대청소녀 / 년들은자연스럽게배제가되고 20대중심의아르바이트정책이추진되는것을종종발견할수있다. 가령 2013년하반기서울시에서실시한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의경우대학가지역을중심으로실태조사를시행, 실제실태조사에참여한십대청소녀 / 년의비율이 7.15% 21) 에그치고있어십대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서울시에서아르바이트청년들의권리보호를위해매우선도적으로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선언을하고그에따라기업과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약을맺었지만, 거기에서도 십대 청소녀 / 년들은상대적으로배제 22) 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십대청소녀 / 년에초점을둔아르바이트관련정부정책은 제1차청소년보 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 청년의나이 ) 에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 이란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법제5조제1항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세이상 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21) 전체조사대상인 1,511명중대학생을제외한 15~19세청소녀 / 년은 108명에불과하였다. 22) 서울시와아르바이트청소년권리보호협약을맺은기업과브랜드는비알코리아 ( 주 ) 의베스킨라빈스와던킨도너츠, ( 주 ) 롯데리아의롯데리아, 엔젤리너스, TGI fridays,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르팝, 카페베네의카페베네, 블랙스미스, 마인츠돔, ( 주 ) 코리아세븐의세븐일레븐, ( 주 ) 파리크라상의파리바게뜨, 파스쿠치, 퀸즈파크, 라그릴리아, 리나스, 패션 5, 월드바인등으로십대청소녀 / 년을고용하지않는업체들이대부분이다. Ⅱ. 연구배경 39

56 호종합대책 (2013~2015) 이나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2013),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2014) 등에따라중앙정부및지방정부에서매우미미하게추진하고있는데, 이경우청소녀 / 년을 보호 한다는관점에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문제에대해접근하는한계를지니게된다. 바로이지점이정부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의세번째한계이다. 즉, 청소녀 / 년존재및그들의아르바이트에대해 보호 의관점에서정책이계획 추진되고있다. 그결과,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또한관계법령위반사항들을단속하고시정하는사후적이고소극적인대응에그치고있다. 예컨대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따르면청소년의역량함양이나청소년의참여와권리증진등이주된정책목표로제시되고있지만 ( 관계부처합동, 2012a: 33), 아르바이트관련정책은 건전한근로환경여건조성 이라는정책과제하에년중 1~2회실시하는사업장지도 점검이나노동법홍보, 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녀 / 년보호등에불과하다. 상황이이렇다보니일부아르바이트관련정책에서는청소녀 / 년의노동권보장이주된정책목표가되기보다는 퇴직인력의일자리창출 23) 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 등이주된정책의목표가되기도하였다. 넷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모든정책의대상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과그들을고용하는사업주인경우가많다. 그리고이러한정책을추진하는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책무를제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선에서의가장직접적인정책대상이일하는청소녀 / 년과그들을고용하는사업주인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이후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도드러나겠지만청소녀 / 년의노동시장에서당하는다양한부당경험은고객으로부터야기되는경우가많으며, 이는사회전반에청소녀 / 년노동을존중하는인식이부족하기때문이다. 또한청소녀 / 년이열악한영세자영업에서일할경우영세자영업자의난립과그로인한불안정한수익구조와잦은폐업등이청소녀 / 년의열악한근로환경에영향을미치는 ( 김원정, 2012) 경우가많다. 따라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좀더포괄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하게위해서는고객을비롯한시민들의역할, 노동시장구조의문 23) 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고있는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의경우은퇴인력을활용하는것으로그주된정책목표가은퇴인력의지식과재능의사회기부, 은퇴인력의일자리창출등으로제시되었다. 4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57 제를함께이야기할수있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위에서논의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의기본방향이갖는한계에대해염두에두면서이후조사결과를함께고려하여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세부정책내용분석 1) 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 Ⅱ 아르바이트청소녀 / 년들이부당대우를신고하고원만히해결하기위해정부부처뿐만아니라지자체, 외부단체들에의해전화, 문자, 인터넷, 어플등다양한경로의신고체계를구축하고있다. 대표적으로고용노동부의 1350 과 , 알바신고센터,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이있으며, 여성가족부의 1388 전화 / 문자 / 사이버 가있다. 이외에도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신고전용은아니지만국민권익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마련한신고창구에서도관련된부당행위에대해서는신고를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아래 < 표 Ⅱ-6> 과같다. 표 Ⅱ-6 청소녀 / 년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방법 신고방법주관부서주요내용 1388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청소년알바신고대표전화 ( )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소년심리상담, 인권상담 24 시간제공전화, 문자, 채팅 게시판상담가능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알바상담실별도운영 고용, 노동관계법, 부당대우등각종민원상담월 ~ 금오전 9:00 ~ 오후 6:00 운영인터넷, 스마트폰, 우편 팩스상담가능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대표적인아르바이트신고상담센터임. ( 내용설명 ) 청소년근로활동을보호하기위한어플실시간상담, 신고접수 Ⅱ. 연구배경 41

58 신고방법주관부서주요내용 알바신고센터 국민신문고 24) 국가인권위원회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 ~2) 여성긴급전화 (1366)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 서울시 11 년 9 월, 안심알바신고센터로시행, 월기준 225 개소운영전국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등에설치 임금체불및최저임금위반, 임금부당삭감등임금과관련된민원뿐만아니라노동부당행위민원을제기할수있음. 노동부당행위문제신고접수 남녀차별및성희롱문제에초점월 ~ 금오전 10:00~ 오후 5:00 운영 ( 온라인상담 2008 년에중단 ) 성폭력과성매매에중점을둔신고센터전국 17 개센터 (?? 무슨센터 ) 에서운영 365 일 24 시간상담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2014),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3 년 6 월 17 일 ) 와각주관부서및사업홈페이지참조하고재구성 정부부처, 지자체, 법인등에서다양한신고체계를구축하고있지만이는매우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 실제로실태조사와 FGI 결과에서나타나듯이, 신고체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어디에, 어떻게신고를해야하는지모르는경우가대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은산발적인신고창구와운영주체, 그리고연 1~2회정도의단발성홍보방식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알바신고센터는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가장대표적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신고기구이다. 2011년 9월부터 안심알바신고센터 라는이름으로시작전국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 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에설치하여운영되고있는데, 12년 111개이었던것이 13년 225개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3년 8월 1일 ) 로그수가 2배이상확대되었으며, 서울시에도 2013년 8월기준, 46개소 ( 서울시, 2013) 가있을정도로양적확대에힘써왔다. 24) 4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59 알바신고센터는아래의 < 그림 Ⅱ-2> 와같이학교에서청소녀 / 년의알바피해사례 를수집하여센터설치지역내지방고용노동관서에통보, 피해자의진정절차없이 담당근로감독관이사업주에대한위반여부를직접조사하여신속하게조치하도록 하기위하여설치된것이다. 그러나그운영이원래의목적대로활발하게되고있는 지에대해서는여러측면에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신고센터설치신청 신고센터지정협약체결 신고센터운영준비및지원 신고센터운영 Ⅱ ( 각급학교 ) ( 고용노동관서 ) ( 노동분쟁해결지 원팀, 전담교사등 ) ( 전담교사 ) 신고사건처리종결청소년편의제공신고사건의처리고용노동관서 ( 근로감독관, 전담교사 ) ( 근로감독관 ) ( 근로감독관 ) ( 전담근로감독관, 노동분쟁해결팀 ) 자료 : 박융수 (2013: 37) 그림 Ⅱ-2 교내알바신고센터운영시스템 먼저 개점휴업 25) 이라는말로표현이될정도로운영의실효성측면에서지속적인문제제기가있어왔다. 가령재학중인학생들은학교에비밀로한채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장에서문제가생겼다고해서학교에설치된알바센터에접수하는것이그리쉽지만은않은일이다. 실제로 2012년안심알바신고센터이용실태조사결과, 진정이단한건도접수되지않은곳이 105곳으로 ( 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 이는전체의 95% 수준이다. 2012년서울신문의기자가직접몇몇학교내센터에전화조사를한결과담당교사가없다는응답과센터가학내에설치되어있지만교칙상자교학생들은아르바이트를할수없다는답변도나왔다 ( 서울신문, 2012년 10월 8일 ). 뿐만아니라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사건을신속히 25) 경인일보. 개점휴업 ' 안심알바신고센터 경기지역피해사례접수 '0' : 인천도 30 곳중 6 곳에불과홍보관심부족제기능못해 년 10 월 15 일자기사 Ⅱ. 연구배경 43

60 처리하지않고관할등을이유로이리저리떠넘기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 하인호, 2012: 48). 이는학생들의편의를위해학내에주로설치되고있는안심알바신고센터의취지가제대로반영되어운영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각종신고전화및센터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홍보하여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부당행위에대한신고에그에대한즉각적인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알바신고센터의경우본래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담당교사의노동인권교육과시도교육청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며, 또래상담기능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현장관리 감독및실태조사근로청소년들의사업장에직접방문하여관리감독을수행하거나상담과홍보등의역할을맡고있는주체는다양하다. 가장대표적인것이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관이며, 2013년부터실시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와 2010년부터이어져오고있는 1318 알자알자청소년리더 도꾸준하게성장하고있다.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는 50대이상은퇴인력으로구성된반면 1318 알자알자청소년리더 는중 고등학생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이특징이다. 이와비슷하게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르바이트현장도우미 가 2013년도에시범사업으로진행된바있다. 한편서울시자체로 대학생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 과구성하여사업장점검및홍보, 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으며, 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 공공기관등과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 를구성하여아르바이트청년실태파악및문제점을논의하고정책을도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표 Ⅱ-7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현장관리 감독주체 관리 감독주체주관부서주요내용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명시된관리감독주체로서, 사업장및그외건물에들어가검사할수있고, 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만 50 세이상공인노무사나전직기업간부등퇴직전문인력혹은경력단절여성을위촉하여전국현장을대상으로근로조건을점검하는역할을수행함. 4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61 관리 감독주체주관부서주요내용 청소년아르바이트현장도우미 (= 해피워크매니저 ) 1318 알자알자청소년리더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 대학생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총괄책임자 (MP)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연말까지서울 경기수도권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실시함. 일대일밀착상담이이루어지며취업지원 ( 진로상담 ), 근로계약서작성지원, 면접동행, 피해신고지원등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함. 중 고등학생들이직접청소년의근로보호와관련된정책들을오프라인에서홍보, 직접아르바이트체험, 상담등활동함.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공기관등 17 명의위원으로구성됨 ( 위촉 ), 분기별 1 회운영되며공동추진을위한정책을도출하는기능을수행함. 서울대 홍익대대학생들로구성되어, 대학가주변사업장을대상으로근무환경조사를실시함 ~12 까지아르바이트권리보호협의회위원중 1 명선정하여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총괄책임자 (MP) 로임명, 청년권리보호사업전반자문및노동법교육, 모니터링분석등을담당함. 자료 : 2014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2014),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2014),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2012),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Ⅱ 그러나현장관리감독업무를수행하는인력들의사업장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문제가있을수있다. 현장에직접나가단속을하는인력은크게고용노동부의근로감독관정기점검과정부합동점검,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1318 청소년리더로구분될수있는데, 이들의사업장선정방식에도뚜렷한기준없이 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 이라는명목하에비체계적으로선정 ( 윤효식, 2013) 하기때문에중복될가능성이있어사업장배분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고, 효율적으로배분될필요가있다. 또한현장관리감독인력은다양한자원을활용하고있어풍부해보일수있으나사실아르바이트청소녀 / 년규모에비하면그수가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26). 이러한상황에서이들이전국사업장의부당행위적발과신고접수처리를통솔하는것 26) 2013 년말현재청소년 (15~19 세 ) 인구 335 만명중 24 만명 ( 약 7.2%)(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보도자료, 2014 년 8 월 5 일 ) 이아르바이트를하는것으로추정되는것에반해근로감독관은전국 1,095 명 ( 14.6 기준 ),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도 96 명 ( 13 년기준 ), 청소년리더도 220 명 ( 13 년기준 ) 에불과하다. Ⅱ. 연구배경 45

62 을기대하는것은매우어렵다. 실제고용노동부가공개한근로감독관의현황을살 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Ⅱ-8> 참조 ). 관할사업장수 ( 12 년말기준 ) 근로감독관정원 표 Ⅱ-8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현황 근로감독관현원 근로감독관실무인력 1 인당사업장수 ( 실무인력대비 ) 근로감독관정원 근로감독관현원 근로감독관실무인력 ( 단위 : 명, 개소 ) 1 인당사업장수 ( 실무인력대비 ) 1,687,476 1,237 1, ,797 1,250 1, ,736 주 : 1) 사업장수출처는사업체노동실태현황 ('12 년말기준 ) 임 년말자료는 2015 년상반기중확인가능함. 2) 근로감독관정원 / 현원 / 실무인력은고용노동부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 팀 ) 업무담당감독관현황으로, 산재예방지도업무담당은제외 3) 실무인력 : 실제근로감독업무를수행하는인원 (6 급이하현원중 6 급부서장을제외 ) 자료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위의표를보면근로감독관 1인당관할사업장수는 2012년에 1,836개소, 2013년에 1,797개소, 2014년에 1,736곳으로매년소폭감소하고는있으나여전히 1인이관리하기엔지나치게많다. 특히근로감독관 1인당관할사업장수가 2,000 곳이넘는지청은서울북부와성남을비롯한총 10곳으로나타나근로감독관제도의실효성이확보되고있는지에의문을갖게된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현장인력의또다른문제점은 FGI에서드러났듯이근로청소년이부당행위를신고했을때근로감독관, 사업주, 청소년 3자대면을요구하거나사업주에게신고한학생의이름을대고신고된내용을알려주거나, 사업주편에서학생에게이정도해결한것으로만족하라는등불완전하고정당하지않은해결로마무리짓는사례가있음을확인한바있어, 감독인력들또한비밀보장을엄중히지키고, 사건해결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시정지침매뉴얼을재수정하고, 이에대한철저하고정기적인교육이필요하다. 인력을활용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현장관리 감독외에각정부부처에서는청 4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63 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통해아르바이트현장에대한간접적인관리 감독 을하고있다. 아래의 < 표 Ⅱ-9> 는현재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에서시행 하고있는아르바이트실태조사현황을정리한것이다. 표 Ⅱ-9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현황 구분주관부서주요내용 정기실태조사고용노동부 합동실태조사 아르바이트고용사업장모니터링 정부합동 방학기간 (6-8 월 /11-1 월 ) 에집중적으로근로조건위법사항에대하여집중관리감독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주관으로고용노동부와지자체합동으로불시점검, 2012 년부터연 4 회로확대하여 4 일간단기간점검 서울시대학가주변아르바이트청년고용사업장현장실태조사. Ⅱ 그러나이러한정기실태조사또한전시성행정에그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고용노동부자체정기점검에도문제가나타났는데, 2012년 11월에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을발표하면서고용노동부자체사업장점검대상을현재 1,900여개에서 3,800개소로 2배이상으로확대할것이며, 자체점검과정부합동점검사업장점검횟수를여름, 겨울방학연 2회였던것을연 4회이상으로확대한다고밝혔다. 특히그동안발표되었던대책과차별화된점은여성청소년이사업장에서성폭력, 성희롱피해를입지않도록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등을지원 확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2013년상반기점검사업장수는 943곳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하반기점검사업장수는 939곳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에불과했고, 고용노동부담당공무원의말에따르면, 자체점검과합동점검은기존대로연 2회로진행하고있으며, 직장내성희롱예방은현재청소년고용사업장을별도로운영하고있지않으며, 전체사업장을대상으로가이드북과리플릿, 동영상자료를배포하며, 무료강사지원을실시하고있다. 현장점검은매년여름 / 겨울방학기간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연중행사 Ⅱ. 연구배경 47

64 로서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고, 단속사업장수도전국단위로보면매우일부분에지나지않기때문에근로청소년들의부당행위의근본적인요인을근절하긴어려우며, 근로청소년의신뢰를받지못하는정책으로전락할수있다. 아르바이트현장이라는가장최전방에서직접근로청소년과접촉하여대면할수있고, 그부당한실태를직접확인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들로서그책임감을다시한번다질수있도록현장관리감독인력에대한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된다. 3) 노동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은현재청소년대상, 사업주대상, 교사대상으로진행되고있다. 청소년과교사대상교육은주로교육청에서주관하고있으며, 사업주대상교육은서울시에서사용자협회및기업에권고하는차원에서실시되고있다. 교육방법은오프라인과온라인방법이활용되고있으며, 연중행사차원의 청소년희망콘서트, 열린고용아카데미 등이운영되고있다. 표 Ⅱ-10 노동인권교육방법 주체 청소년교육 사업주교육 교육내용 초 중 고 진로와교육 스마트교과서제작 특성화고필수교재 공업입문 에근로기준법내용포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현장실습과취업을위한사이버교육실시 방학기간전후로알바천국과 청소년희망콘서트 공동진행 시립청소년수련관등 28 개소에청소년대상노동교육프로그램운영 ( 14.4~) 서울지역특성화고학생대상으로여름방학이전에 열린고용아카데미 실시 ( 12.7~) 지역 업종별사업주협회간담회시노동관계법교육 신규식품접객영업자교육시노동인권교육실시 식품업자위생교육시노동인권교육권고 서울시에서사용자협회와기업에자체제작한 노동법교육동영상및교육자료 제공, 사용자협회소속사업장대상자치구상공회 (25 개소 ) 에서실시하는노무교육안내및참여독려 서울시협약기업에업체신규개설및업주대상전체교육시노동법교육시행권고 4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65 주체 교육내용 교사교육 중 고등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대상심화연수실시 ( 13) 특성화교교원대상직업윤리와노동인권직무연수 (15시간) 운영 ( 13. 7) 학교관리자교육과정 27) 에근로기준법이해교육실시 ( 11~)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진로진학상담교사활동매뉴얼제작 배포 ( 1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들의현장실습을위해교직원대상사이버교육실시 자료 : 2014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2014), 박융수 (2013) 청소년대상의교육은주로현장실습이나근로청소년이많은특성화고와마이스 터고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교과서에노동관계법내용을수록하여관련교과와 재량 특별활동시간에, 2 실업계, 평생직업학교대상으로, 3 중 고교생대상일터 현장체험 Job School 운영시, 4 범죄예방프로그램인 청소년교실 운영시노동관계 법을집중적으로교육한다 ( 노동부보도자료, ). Ⅱ 교육내용은근로관계법위주의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휴게시간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사이버노동인권교육은현재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에서운영되고있는데교육내용을보면노동관계법내용을포함하여성희롱예방과안전교육, 산업재해보상, 퇴직과재취업제도, 실업급여등오프라인교육보다다채롭게구성되어있다 (< 표 Ⅱ-11> 참조 ). 표 Ⅱ-11 청소년대상사이버교육내용 모듈명 기본과정 주요교육내용 < 모듈 1> 직장내산업안전 보건및예방 산업재해의인정요건과유형, 산업재해보상의종류와내용 < 모듈 2> 취업과근로 근로자와사용자의의무, 근로기준법의기본원칙, 근로계약의체결, 취업연령과취업금지업무, 근로시간과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과휴가. 임금. 직장예절과성희롱예방등 < 모듈 3> 퇴직과재취업 퇴직과해고, 경력개발및재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의종류와청구방법등 27) 중앙교육연수원, 학교경영자리더십향상을위한교원노사관계선진화전략연수과정 Ⅱ. 연구배경 49

66 모듈명 주요교육내용 심화과정 자료 : 박융수, 2013 < 공통과목 > 산업보건일반 학교안전사고및안전교육, 주요공업분야의위험성과안전대책, 응급처치 < 전공분야별심화 > 기계 / 자동차 / 건설 / 일반부문산업안전 교사교육은진로진학상담교사와특성화고교원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연수과정을별도구성하여실시하거나사이버강좌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활동매뉴얼에는청소년아르바이트현황부터아르바이트시주의사항, 연소근로자보호관련법, 근로계약서등을수록하고있으며, 사이버교육은교육부와서울시교육청에서진행하며주로노동관계법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Ⅱ-12). 표 Ⅱ-12 교사대상사이버교육내용 주관연수과정대상연수내용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교원노사관계선진화전략과정 진로교사부전공연수과정 특성화고현장실습산업안전및근로관계법교육 ( 교직원집합연수 ) 자료 : 박융수, 2013 직업윤리와노동인권연수 (15 시간 ) 학교경영자 교원 교원 교원 교원노조법등관련법령주요내용 교원노사관계법쟁점해설및관련판례분석 근로기준법주요내용 노동관계법이슈사례별연구 직업마인드, 직장상황적응하기 근로기준법해설및적용사례 산업안전관리등 현장실습관련규정,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일, 임금등 ), 비정규직보호 산업재해보호 ( 업무상재해의성립요건과절차등 ) 노동법이해, 직업윤리, 노동의가치와노동인권의역사, 노동인권교육실천사례및실습등 청소년과교사대상의교육은교육부와교육청의지원으로운영되고있는가운데 사업주대상의교육은법적으로강제하는조항이없어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고보기힘들다. 신규업체등록시혹은사용자협회간담회시노동교육이이루어 5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67 지도록권고를하고있으나강제성이없어대부분이참여하고있지않다. 노동인권교육의총체적문제점은첫째, 교육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과둘째, 교육강사양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 셋째, 사업주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이다. 현교육과정에노동인권교육은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에서조차정규과목으로포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외부단체의교육협조요청에도응하는학교가극히드물다는것이실상이다. 현재노동인권교육을진행하고있는외부단체담당자와인터뷰를해본결과, 교내노동인권교육실시여부는노동인권교육에대한학교장의의지와교육담당교사의의지가가장핵심요인임을강조한바있다. 현재특성화고등학교한곳만 1학기 15주, 2학기 10주과정을진행했을뿐, 그외학교들은방학전일회성교육만신청하여진행하였다. FGI에서도노동권리교육을받아본적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근로자예절교육의차원에서고객응대방법에관한교육을들어본적있다는학생이드물게있었다. 물론학교차원에서노동권리교육을실시하는데는학교특성에따른예산이고려될수있겠지만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에서학교정규교과과정에청소년근로자의근로조건및권리에대한교육을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학생등을대상으로강화하겠다고발표한점을미루어봤을때정부차원에서노동인권교육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다는반증이될수있다. 이에학교에서도근로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교육의중요성을인지하고학생및교사대상의정기적인교육이행해져야한다. Ⅱ 정규교육과정을실행하기위해서는우선교재개발에힘써야하고, 전문강사양성이우선되어져야한다. 현재부천시의한특성화고에서진행하고있는노동인권교육의실상을보면, 강사는전문강사가아닌활동가중심으로 6명남짓한외부단체의소속원들이활동하고있으며, 강사료또한거의자원봉사수준에서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현재국내에노동인권교육인증교과서는없는상황이어서경기도교육청과광주교육청에서만든책을활용하고있다. 노동인권교육이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이되기위해서는강사들의역량강화가필수적이며, 정부가교과서로인증함으로써전국적으로확산되는데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Ⅱ. 연구배경 51

68 또한 FGI에참여했던청소녀들의공통된요구사항으로는사업주의법적내용인지였다. 학생들이스스로알아서권리를찾으라는것부터부당하다는것이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 에서청소년유해업소사업주는사전에청소년보호법 ( 특히청소년출입과고용에대한내용 ) 에대한교육을이수한후사업허가신청시이에대한증거를제출하도록법적조치를강화하고, 청소년고용사업주를대상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근로관련법령및위반사례, 노동인권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로써지금까지법적강제조항이없어권고만하는수준에서제대로이뤄지지않았던사업주대상의노동인권교육이정부주도하에실행될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그러나교육내용이여전히위법시처벌을받을수있다는식의다소사용자에게불리하고위협적인내용의접근으로는해결하기가어렵다. 따라서청소년고용주로서의애로사항과청소년의부도덕한행위로손해를본상황에대한보상등을법적으로어떻게해결받을수있는지에대한차원에서접근이이루어지면서청소년의근로보호내용을전달하는방법으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노동인권교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강의식위주가아닌참여형교육을유도할수있는참신한교재와전문강사양성에힘써야하며, 정부주도의노동인권교육이대상에따라다르게접근되어야할필요가있다. 4) 캠페인및홍보 : 캠페인, 홍보물, 매뉴얼보급등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에서청소년아르바이트권리와관련된법조항을학생들이이해하기쉽도록 Q&A 형식이나만화삽화로구성하여홍보물을제작하여배포하고있다. 주로근로연령부터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야간 휴일근로, 산재보상등에관한내용이담겨있으며, 이외에신고가능기관과연락처를함께수록하였다. 5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69 표 Ⅱ-13 캠페인및홍보물배포방법 구분주관부서주요내용 노동인권희망수첩 교육청 학생용 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희망수첩 과교사용 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매뉴얼 제작 배포함 ( 12. 3). 노동법에관련한권리와현장감독인력소개, 각종신고가능기관연락처등다양한정보를수록함. 홍보물 학생아르바이트이것만은알고합시다 교육청 위법할여지가많은임금, 휴일, 야간 연장근로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아르바이트를하면서겪을수있는성희롱내용, 신고센터기관연락처정보를적어서울시내고등학생을대상으로배포함. Ⅱ 표준근로계약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관행적으로구두로진행되던계약방식을개선하고부당대우로부터보호하고자표준근로계약서를제작 배포함. 업종별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법조항무지로인한불이익을예방하기위해청소년다수고용업종 6 가지 ( 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 를선정, 근로계약체결전청소년과사업주가안전및건강등에관하여확인해야할가이드라인을제시함. 홍보물 청소년노동권리수첩 서울시 근로청소년들이꼭알아야할노동법의내용을삽화와 Q&A 형식으로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작 ( 발간 ) 하였고, 처벌규정및노동관련기관연락처함께제공함. 서울 4 개근로자복지센터에청소년대상으로무료배포하였으며, 편의점과커피전문점배포예정임.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서울시 안전한근로환경에서근무를할수있도록청년권리 (8 개 ) 뿐만아니라사용자의무 (12 개 ), 서울시책무 (6 개 ) 를구성하여명시하고, 10 개프랜차이즈기업 28) 과청년단체, 관련사용자협회와 MOU 체결함. 알지? 최서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준수, 서명근로계약서작성, 직장내성희롱예방 의줄임말로, 아르바이트생의근무환경을보호하기위한캠페인임. 주로거리캠페인을진행함. 캠페인 근로계약서주고받기캠페인 고용노동부 전국 47 개지방고용노동관서가오전 8 시부터 1 시간동안동시에캠페인을진행함. 서면근로계약서작성 교부를기초고용질서확립의핵심으로보고, 영세 소규모사업장에서의정착화를목적으로함. 아르바이트임금체불집중신고기간운영 고용노동부 약 45 일간집중신고기간을운영하여, 신고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함. 신고사업장의 10% 이상을방학중정기감독대상에포함시켜감독결과동일한법위반사항적발시사법조치함. Ⅱ. 연구배경 53

70 구분주관부서주요내용 청소년안전사업장발굴 여성가족부 월부터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발표한청소년안전사업장발굴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함. 민간기업과 MOU 를체결하고청소년들의추천을받은업소는현장확인후안전근로사업장으로관리되며, 안전사업장인증스티커부착. 꿈일터지정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청소년들의근로조건을잘지키고근로보호에함께하고자하는업소를발굴하여꿈일터지정스티커를붙이면, 구직청소년들이신뢰하고찾을수있는효과를위함임.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 서울시 알바하기좋은동네, 알바하기좋은기업 두테마로나누어진행되며, 동네는신촌과홍대일대를첫시범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 업종은서울시와 MOU 를체결한 5 개프랜차이즈소속사업장 29) 이대상임. 노동권리취약부분점검및홍보를진행함. 무료건강검진 서울시 아르바이트생을대상으로서울시립병원의료진이직접강남, 홍익대중심으로두차례에걸쳐혈액검사 (18 종 ) 및엑스레이검사를실시함. 캠페인 행복한첫일터만들기캠페인 서울시 홍대역 ~ 합정역사이와홍대앞걷고싶은거리 ( 와우산로길 ) 일대에서개최, ( 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 사 ) 한국편의점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마포구청, 서울시노동복지센터 (4 개소 ) 등 10 여개기관및 150 여명이참석함. 개별사업장에노동법홍보, 노동상담제공, 노무교육을실시함. 건강한아르바이트환경만들기캠페인 서울시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버스등 32,674 면에노동권리홍보및라이브서울, 유투브, 다음 TV 팟, 유스트림, 판도라, 기타 SNS 등영상물을게재함으로써노동권리홍보 / 건강한아르바이트사업장모범사례발굴을위해칭찬릴레이온라인프로모션을실시하여시청홈페이지, 월간서울사랑에지속적으로홍보함. 자료 : 2014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2014),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윤효식 (2013), 서울시보도자료 ( , 9.23, ) 28)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파리크라상, ( 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 사 )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포털 ( 주 ) 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 29)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코리아세븐등 5개기업 5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71 하지만학생들의체감도는다른정책에비해가장낮은것으로보인다. 인쇄물을제작하고배포하는목적은청소년들이스스로의근로권을인지하고, 이를마땅히주장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능력을길러주는데있다. 그러나비슷한내용의이름만다른홍보물들이많고, 연중 1-2회여는거리캠페인때한번씩나눠주는데사용하거나, 서울내고등학교에학교당 100부정도배포하는방식으로인해홍보물이필요한대상자에게효과적으로골고루전달되지못하는문제가있으며, 학교에배포를할지라도이에대해선생님들이단순히인쇄물만전달하는데그치기때문에학생들이세세히살펴볼기회가마땅치않다는것이문제이다. Ⅱ FGI 결과에서도나왔듯이, 리플릿제작에참여한사람을마침알고있었기에볼수있었다는특수한상황이 1명있었으나대다수의학생들은 받아본적이없다, 받아도그냥버린다 와같은답변이많이나타났다. 또한청년권리장전과업종별가이드라인을만들어봤자이를사업주가지키고있는지여부를상시확인불가능하고, 청소년들에게바로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학생들은필요치않다는입장이었다. 인쇄물제작의목적을다시한번상기하고보다효용성있는사업으로지속 확장하기위해서배포하는방법을재고해야만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버려진인쇄물처럼청소년의근로권이땅바닥에떨어져굴려지고밟히는상황이개선되기힘들것이다. 또한캠페인도마찬가지로연중 1-2회정도의형식적이고단발적인이벤트성행사로끝내는경우가많다. 그러나연 2회정도로목적달성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지역릴레이캠페인이나같은시간동시에전국적으로이루어지는캠페인을통하여이슈화시키는것도한방법이될것이다. 또한실태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현정책중무료건강검진,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이효과성높은정책 1, 2위로나타난것을보면, 이제는연소자근로조건에대한정보는인터넷에서쉽게찾을수있기때문에학생들이원하는캠페인컨텐츠는실제로자신들에게혜택이돌아오는내용의캠페인을원한다고보여진다. 따라서학생들에게유익이되고, 좋은업종으로인증된사업장들이하나둘씩늘어갈수록학생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일자리가생겨나학생들이이런일자리를먼저찾음으로써비인증사업장으로부터본보기가되어확산효과의파급력이클것이라기대한다. Ⅱ. 연구배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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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III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제1절분석자료개요제2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실태제3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경험특성제4절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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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Ⅲ장에서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실태조사자료를토대로전국및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을분석하였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실태조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젠더에초점을두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의젠더차이를논하고있는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되, 그안에서주목할수있는청소녀와남성청소년간의차이와그의미들을찾아보고자하였다. 제 1 절분석자료개요 1. 분석자료개요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성별현황과특성에대한분석은전국수준과서울시수준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먼저별도의설문지를구성하여전국규모로중앙정부에서실시한가장최근의조사는 2011년고용노동부에서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임영식외, 2011) 가있다. 그외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의연구와 2013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실시한아르바이트실태조사 ( 안선영외, 2013) 가전국규모로비교적최근에실시된조사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위세가지실태조사를바탕으로우리나라남녀청소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비교 분석하고, 필요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59

76 에따라그외선행연구의연구결과들을보충하여추가적으로논의하였다. 다음으로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을분석하기위한자료로는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중2패널과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YP2007) 을활용하였다. 30)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 이하서울시실태조사 ) 는가장최근에실시된조사자료이며, 서울시만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는점에서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가장적절하다. 그러나연령제한없이서울시대학가를중심으로 31) 진행되다보니대부분이십대초반이절반이상을차지 (56.4%), 대학생을제외한십대청소녀 / 년은 106명에불과하며, 조사에포함된아르바이트직종이제한되어있다. 또한조사문항이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는데초점을두고있어, 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에대한인식이나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들에게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있는문항은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를중심으로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하되, KYPS 5차년도 (2007년, 고등학교 3학년시기 ) 자료 32) 와 YP2007 1차년도 (2007년도) 자료 33) 를함께활용하였다. KYPS와 YP2007 모두전국단위조사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각자료에서조사시점을기준으로서울시 30) 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할수있는청년층대상대표적인패널조사자료로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청년패널조사 (YP200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KEEP) 가있다. 그중 KEEP는 2004년을기준으로중학교 3학년,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학생각 2,000명을대상으로추적조사하는연구로 1차년도를제외하고는조사대상이고졸청년층에게주로초점을두고있어각년도별중 고등학생의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는데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하여분석자료에서제외하였다. 31) 서울시에서가장아르바이트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홍익대, 건국대, 서울대지역을중심으로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하였다. 32) KYPS는제주도를제외한전국중학교 2학년청소년들과그부모를대상으로 2003년 (1차년도) 부터 2008년 (6차년도) 까지직업선택, 진로설정및준비 ( 아르바이트경험포함 ), 여가, 일탈, 자아관등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으며, 본연구에서는아르바이트참여율이가장높게나타난 5차년도 (2007년, 고등학교 3학년시기 ) 자료를분석에활용하였다. 조사시기별아르바이트경험율추이를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12.5%, 2차년도에는 9.3%, 3차년도에는 9.8%, 4차년도에는 12.1%, 5차년도에는 25.7% 로나타났다. 6차년도에는조사대상의나이가 20세에달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상정하고있는청소녀 / 년의연령범위에맞지않아분석자료에서제외하였다. 33) YP2007은 2007년기준만15~29세청년층 10,206명을대상으로현재까지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아르바이트관련문항으로는아르바이트경험, 횟수, 종류, 기간, 임금등이포함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연구자가규정하고있는청소녀 / 년의연령범위인 14세 ~19세응답자가가장많이포함되어있는 1차년도 (2007년도) 자료를분석에활용하였다. 6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77 에거주하고있는만 13~18 세 ( 대학생은제외 ) 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 / 년만 을선택하여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하였다. 분석에활용된각자료의대략적인개요는 < 표 Ⅲ-1> 과같다. 표 Ⅲ-1 분석자료개요 조사명 ( 조사기관 ) 조사대상조사시기조사문항 1) 전국분석자료 2011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2011 전국고등학생노동실태조사 ( 전교조참교육연구소 ) 2013 청소년직업체험및아르바이트실태조사 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분석자료 KYPS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국 ( 제주제외 ) 2,842 명 ( 학교밖 142 명 ) 전국고등학생 1,618 명 전국중 1 ~ 고 3 10,054 명 고 3 2,967 명 2011 년 2011 년 2013 년 2007 년 (5 차년도 ) 아르바이트경험유무, 최초시작시기,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방식, 급여액 아르바이트종류, 취업경로, 동기, 수입사용처 중단이유 아르바이트모집공고기재사항안내여부 서류작성여부, 미작성이유, 연장근로수당지급, 폭행경험, 부당해고경험 아르바이트만족도, 법령인지도, 바라는정부역할 노동관계법인지도, 노동인권교육의필요성, 최저임금에대한생각 아르바이트경험유무, 서류작성유무, 임금수준 업종 / 직무, 근무일수 / 시간, 야간노동유무 산재시해결방법, 부당대우경험정도 / 대처방법 정부의과제 노동관계법인지도, 아르바이트경험유무, 경험없는이유, 시작시기, 종류, 수입사용처, 업종, 총기간, 근무일수 / 시간, 시급 구직경로, 직원수, 만족도 부당경험여부 / 대처방법, 서류미작성이유, 재해경험빈도 일자리속성 : 업종, 시작시기, 근로동기 근로계약서작성유무, 부모동의서작성유무 노동시간 : 근로시간 임금 : 수준 부당경험 : 임금체불, 야근휴일수당미지급, 초과수당미지급, 계약과다른업무, 부상, 인격모독, 구타 / 성희롱 미래직업에의도움정도 Ⅲ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61

78 조사명 ( 조사기관 ) 조사대상조사시기조사문항 1) YP2007 ( 한국고용정보원 ) 2013 서울시실태조사 ( 서울시 ) 만 15~29 세청년층 10,206 명 서울시대학가알바생 1,544 명 ( 연령제한없음 ) 2007 년 (1 차년도 ) 2013 년하반기 (10.14~ 12.31) 일자리속성 : 업종 / 업무, 근로횟수, 근로동기 노동시간 : 근로시간 임금 : 지급방식, 수준 아르바이트영향 일자리속성 : 업종 / 업무, 근속기간, 인력규모 근로계약방식, 형태 노동시간 : 근로 / 휴게시간 임금 : 지급방식, 수준 부당경험 : 임금체불, 업무중단, 제품구매, 대체인력, 폭언 / 폭행 / 성희롱 / 따돌림 주 : 1) 각자료별로아르바이트관련조사문항을요약한것임. 2.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조사에따라남녀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율의차이가커조사결과를일반화하여논하는것은어렵다. 34) 그러나대략적인경향을살펴보면, 십대청소녀 / 년의약 30% 정도가아르바이트를하는것을알수있다.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경험율은고용노동부 (2011) 조사를제외하고는청소녀가남성청소년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연구마다통계적유의성의여부가다르기때문에아르바이트경험율의성별차이를일반화하여논하기는어렵다. 각분석자료별로본연구의분석대상요건을만족하는 아르바이트를현재하고있거나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만 13~18세 ( 대학생제외 ) 청소녀 / 년수 는아래 < 표 Ⅲ-2> 와같다. 한편서울시실태를분석하기위해활용된조사자료의경우조건을만족하는분석사례수가 100명을약간상회하는수준 35) 으로본연구의분석결과를서울시전체아르바이트실태로일반화하여해석하는것에는주의를요한다. 34) 선행연구의아르바이트경험율차이는조사대상표본의차이로인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가령학교밖청소녀 / 년이포함된고용노동부 (2011) 조사나고등학생만을대상으로한참교육연구소 (2011) 의조사는그조사대상의특성상다른자료에비해아르바이트경험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5) KYPS는남성청소년 54명, 여성청소년 66명, YP2007은남성청소년 65명, 여성청소년 66명, 서울시실태조사 는남성청소년 34명, 여성청소년 72명이본연구에서분석된사례수이다. 6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79 분석자료 표 Ⅲ-2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 단위 : %, 명 ) 분석사례수아르바이트경험율성별연령 ( 만 ) 전체남여남여 세 16-18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376 1,707 고용노동부 (2011) 1) 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2) KYPS(2007) 2) YP2007(2007) 서울시실태조사 (2013) 3) 주 : 1) 고용노동부 (2011) 자료의경우, 원자료확보가어려워보고서를통해공개된아르바이트경험율과전체분석사례수만파악할수있었음. 2) 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와 KYPS(2007) 자료는 13~15 세는조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 3) 서울시실태조사 (2013 년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 의경우,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한조사이기때문에아르바이트경험율을산출할수가없음. Ⅲ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63

80 제 2 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실태 1. 성별아르바이트업종현황 성별차이가가장명확하게드러나는부분이바로아르바이트업종차이이다. 남녀모두공통적으로전단지돌리기, 패스트푸드점, 식당에근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지만, 청소녀의경우에는남성청소년에비해서빙이나사무보조업무가높게나타난반면남성청소년은배달, 주유소, 건설 공장노동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김예성, 2006: ; 고용노동부, 2011: 54-55; 참교육연구소, 2011: 11 등 ). 표 Ⅲ-3 성별에따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종류 ( 전국현황 ) ( 단위 : %) 전체 여 남 전단지돌리기 배달 카운터및서빙 주유소주유원 건설공장노동 제한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등 ) 기타 전체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성별에따른업종차이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 도동일하게나타난다. 36)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의경우 36) 이러한차이는청소년패널 5 차자료를통해살펴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분석결과를보면, 청소녀 / 년들은주로피자 치킨등패스트푸드점서빙 / 카운터 / 배달 (22.5%) 과분식점 중국집등에서서빙 / 카운터 / 배달 (14.2%), 카페및주점서빙 (13.3%) 에종사하는것 6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81 대학가주변아르바이트만을조사한것으로일반적으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주된업종 ( 업무 ) 인전단지돌리기, 주유소, 식당배달등이포함되어있지않으며, 업종및업무의종류가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다. 그러나한정된업종에도불구하고그안에서도성별업종차이가나타났다. 서울시홍익대, 건국대, 서울대지역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청소녀 / 년들의업종분석결과, 여성청소녀의경우편의점 (30.6%) 과기타 ( 화장품가게, 문구점등 )(19.4%) 에서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남학생의경우식당 (35.3%) 과편의점 (23.5%) 에서아르바이트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Ⅲ 자료 :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 그림 Ⅲ-1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업종분포 으로나타났다. 남녀차이를보면, 패스트푸드점서빙 / 카운터 / 배달 ( 남성청소년의 22.2%, 여성청소년의 22.7%) 에종사하는비율이가장높다는점은동일하게나타났으나, 남성청소년의경우여성청소년에비해편의점과게임방아르바이트비율이월등히높게나타난반면, 청소녀의경우에는남성청소년에비해분식점, 중국집서빙 / 카운터 / 배달 (18.2%) 과카페및주점 (16.7%) 에종사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65

82 2. 성별근로조건현황 성별근로조건과관련하여근로일수및근로시간, 임금수준, 법적 제도적안정망 실태, 부당노동실태, 감정노동실태에대해살펴보았다. 1) 주당근로일수와근로시간 : 청소녀에비해남성청소년이더길어자료마다약간의차이는존재하지만전국자료와서울시자료에서모두대체적으로일하는청소녀 / 년들의절반이상은주 5일일하며, 일일평균 7시간내외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4> 참조 ). 이는청소녀 / 년들이장시간노동을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임금이나부당노동의문제점개선등과함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적정근로시간에대한논의도함께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표 Ⅲ-4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주당근로일수와일일근로시간 ( 단위 : %, 시간 ) 서울시전국 주 1-2일 주당평균 주 3-4일 근로일수 주 5일 주 6일이상 일일평균근로시간 자료 : 서울시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결과, 전국주당평균근로일수는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조사결과, 전국일일평균근로시간은고용노동부 (2011) 조사결과임. 특히모든조사결과에서일관되게남성청소년의근로일수와근로시간이청소녀들에비해긴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현황을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를통해살펴보면청소녀들은일주일평균 4.6일, 32.2시간, 일일평균 7.3시간일을하며, 남성청소년은일주일평균 5.1일, 40.3시간, 일일평균 8.3시간일하고있었다 (< 표 Ⅲ-5> 참조 ). 6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83 표 Ⅲ-5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주당근로일수및근로시간 ( 단위 : 일, 시간, %) 전체남여 주당근로일수 ( 평균 )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주 6일이상 주당근로시간 ( 평균 ) 주 1-14시간 주 15-34시간 주 35시간이상 일일근로시간 ( 평균 ) 일일 1-5시간 일일 6-10시간 일일 11시간이상 자료 :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 Ⅲ 이와같이주당근로일수및근로시간에서성별차이가나타난이유에대해서는선행연구들에서분석하고있지않기때문에자료의한계상정확한이유를파악할수는없다. 다만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자료를통해성별업종분포차이가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것이라는유추가가능한데, 업종별주당근로일수, 주당 / 일일근로시간을살펴보면식당이가장길고그다음이편의점으로나타난다. 남성청소년의경우 60% 가식당과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어 37) 청소녀에비해상대적으로근로일수와근로시간이길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보다정확한요인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37)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의성별업종분포현황은앞의 < 그림 Ⅲ-1> 에제시되어있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67

84 2) 임금수준 : 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의임금수준낮아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임금수준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매우열악한것을알수있다. 조사시점의최저임금을기준으로시급을살펴보면 2011년조사에서절반이상의청소녀 / 년들이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수준의시급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참교육연구소, 2011; 고용노동부, 2011). 반면 2013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외, 2013) 에서는최저임금이하비율이 22.2%,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는 12.5% 로그비율이낮아졌다. 이에대해안선영외 (2013: 184) 연구에서는최저임금기준을준수하는사업체가증가한것으로해석하고있으나, 조사마다조사대상의연령과특성이다르기때문에최저임금기준을준수하는사업체가증가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표 Ⅲ-6 성별에따른최저임금미만아르바이트청소녀 / 년비율 전체남여 고용노동부 (2011)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 서울시실태조사 (2013) 2) 주 : 1) 2011 년최저임금 4,320 원미만비율 2) 2013 년최저임금 4,860 원미만비율 ( 단위 : %) 이러한임금수준의열악성은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에서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위의 < 표 Ⅲ-6> 에나타나듯이최저임금이하의시급을받는비율이낮게는 1.5배에서높게는 3배가까이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이더욱높게나타나고있다. 그결과평균시급에서도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이더욱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1년고용노동부조사결과청소녀들은약 4,505원, 남성청소녀들은약 4,680원으로나타났으며,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도청소녀들은약 5,052원, 남성청소년들은약 5,115원으로남성청소년들의평균시급이청소녀들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청소년패널 (5차년도) 과청년패널 (1차년도) 분석결과에서도동일하게확인된다 38). 즉, 청 6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85 소녀 / 년아르바이트에서도성인노동시장에서와동일하게성별임금격차가발생하 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앞의근로일수및시간에서의성별차이와동일하게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서의성별임금격차가왜발생하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이역시자료의한계상기존자료를통해서는이를명확하게규명할수없지만, 여러논의들을종합해보면성별에따른업종및업무의차이가임금수준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가령남성청소년의경우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배달이나택배상 하차, 매니저업무등에주로종사하는반면청소녀들은그에비해임금수준이낮은패스트푸드점이나식당서빙등에종사하기때문에평균임금에서차이가나타날수있다. 3) 법적 제도적안정망 : 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이더욱취약 Ⅲ 법적 제도적안정망과관련해서는근로계약서작성비율과사회보험가입율을살펴보았다. 먼저근로계약서작성비율을살펴본결과, 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조사결과에서는 23.6%,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는 55.8% 가근로계약서를작성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청소녀의근로계약서작성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훨씬저조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근로조건이명시되어있는필수적인서류임에도불구하고청소녀 / 년들의근로계약서작성비율특히, 청소녀들의근로계약서작성비율이저조하다는것은가장기본적인제도적안정망조차제대로갖춰져있지않은상태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38) 청소년패널결과남성청소년임금은 4,338 원 ( 시급 ), 여성청소년임금은 3,969 원 ( 시급 ) 으로나타났으며, 청년패널분석결과, 남성청소년임금은 3,510 원 ( 시급 )/32,920 원 ( 일급 )/481,300 원 ( 월급 ), 여성청소년임금은 5,220 원 ( 시급 )/28,210 원 ( 일급 )/315,380 원 ( 월급 ) 으로나타났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69

86 표 Ⅲ-7 성별에따른근로계약서작성비율 전체남여 ( 단위 : %) 전국 서울시 자료 : 전국자료는전교조참교육연구소 (2011), 서울시자료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결과 한편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는사회보험가입율에대해서도조사하였다. 분석결과전체아르바이트청소녀 / 년의사회보험가입률은 30.5% 수준으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 고용보험 34.5%, 건강보험 35.7%, 국민연금 33.3%), 사업주의무가입적용대상인산재보험은 18.4%( 잘모름 52.0%) 만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 청소녀와남성청소년모두가입률이절반미만에그치는수준이나, 청소녀의경우 10명중 3명꼴정도밖에가입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의사회적안정망이더욱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Ⅲ-8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현황 (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잘모름 성별 남 여 전체 자료 :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 4) 부당노동실태조사마다부당대우경험비율및성별현황이다소차이가있기때문에조사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렵다. 그러나다음의두가지경향은대체적으로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7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87 표 Ⅲ-9 성별에따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부당노동실태 ( 단위 : %) 전국 서울시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임금지급지연 임금미지급또는저임금지급 초과수당미지급 일방적해고 손실책임부당전가 고객으로부터의폭언 고객으로부터의폭행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 고용주 상급자로부터의폭언 고용주 상급자로부터의폭행 고용주 상급자로부터의성희롱 업무상산재경험 산재에대한무보상 강제업무중단 ( 꺾기 ) 주 : 1) - 표시는미조사항목임. 자료 : 전국자료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서울시자료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결과 Ⅲ 첫째, 남성청소년의경우고용주나고객으로부터폭행, 폭언의비율과산재비율이청소녀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과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분석결과에서모두약 11~12% 정도의청소녀 / 년들이고객의폭언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남성청소년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에서는남성청소년의고객폭언경험비율이청소녀에비해 3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와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 분석결과 39) 에서모두남성청소년의업무도중질병이나부상을경험한비율이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71

88 청소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성별업종및업무의차이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앞의업종및업무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청소녀들은주로가게내에서하는카운터, 서빙업무가주된반면, 남성청소년의경우배달과건설현장노동과같이사고의위험이높고업무강도가높은위험직종에많이분포하고있는현상이성별에따른산재비율차이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 그리고모든실태조사결과에서드러나듯이산재를당한경우청소녀 / 년들은제대로된피해보상도못받는실정이며, 이는산재노출비율이높은남성청소년이더욱심각하다고할수있다. 둘째, 대부분의조사에서청소녀의경우성희롱피해및임금지급과관련된피해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의성별임금수준에서살펴보았듯이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의경우임금수준이낮은데여기에더해임금을못받거나늦게받는등의피해역시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가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더해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결과에따르면남성청소년의경우임금지급지연에대해사업주에게요청했다는응답이 100% 로나타났으나, 청소녀의경우줄때까지기다렸다는응답이 27.3% 로남성청소년에비해지급이약속된임금에대한권리행사에서도소극적임을알수있다. 그리고고객이나고용주 상급자로부터의성희롱의경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의조사결과에서는남성청소년의피해비율이청소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 그외조사결과에서는모두청소녀의피해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39) 한국청소년패널 (5 차년도 ) 분석결과, 전체 25.8%, 남성청소년 58.1%, 청소녀 19.7% 로성별차이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와동일하게나타나나산재비율은전체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 2013 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의경우대학가주변의아르바이트학생들의실태로다소안전하고, 덜위험한업종 ( 업무 ) 이많이분포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7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89 5) 감정노동 : 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의감정노동노출가능성높아 한편 감정노동 40) 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산됨에따라아르바이트노동자를대상으로감정노동실태를조사한바있다 ( 알바몬, 2013년 5월발표 ). 조사결과여성응답자의 73.5%, 남성응답자의 60.2% 가스스로를 감정노동자 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나남성에비해아르바이트를하는여성들이감정노동을겪는비율이높고그로인한스트레스와우울, 퇴사충동등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데이터뉴스, ). 조사대상이청소년으로한정된조사가아니기때문에감정노동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의문제로단순하게일반화하기는어렵다. 하지만감정노동을겪는아르바이트직종이고객상담직 (77.8%), 서빙 / 안내 (74.8%), 매장관리 / 판매 (69.3%) 로주로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직종과무관하지않기때문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의경우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고유추할수있는여지가있다. Ⅲ 40) 감정노동 (Emotional Labor) 이란, 실제자신이느끼는감정과는무관하게직무를행해야하는감정적노동으로앨리러셀혹실드의 < 관리된심장 (The Managed Heart)(1983) 에서처음등장했다. 배우가연기를하듯이직업상속내를감춘채다른얼굴표정과몸짓으로손님을대하는활동이직무의 40% 이상을차지하는경우다. 항공기승무원과판매원, 전화상담원, 골프장캐디등이이에속한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73

90 제 3 절청소녀 / 년의성별노동경험특성 본절에서는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동기, 아르바이트로번돈의사용처, 아르바 이트의영향력을중심으로성별노동경험의특성에대해살펴보았다. 1. 아르바이트동기와수입사용처에서의성별차이 청소녀 / 년들에게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용돈을벌기위해서아르바이트를한다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2011: 59). 이러한경향은서울시거주청소녀 / 년만을대상으로분석한청년패널 (1차년도) 분석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표 Ⅲ-10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동기 전국 서울시 ( 단위 : %, 명 ) 전체남여전체남여 생활비 ( 학비 ) 벌이 용돈벌이 취업경험 여가시간활용 주위권유 친구가하니까 기타 전체 주 : 1) 청년패널 (1 차년도 ) 은서울시거주사례만뽑아서재분석한결과임. 분석사례에대한자세한설명은본장의 1 절에서술하였음. 2) - 표시는미조사항목임. 자료 : 전국자료는고용노동부 (2011: 59), 서울시자료는 청년패널 1 차년도자료 재분석결과 7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91 한편세부적으로성별에따라아르바이트동기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청소년이청소녀에비해생활비를벌기위해서혹은진로경험을쌓기위해서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난반면, 청년패널 (1차년도) 분석결과청소녀의경우주위의권유와여가시간활용을이유로아르바이트를하는비율이남성청소년에비해높게나타났다. 왜아르바이트에참여했는가는아르바이트로번돈을어디에사용하는가에영향을미치게된다. 용돈벌이를이유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이대부분인결과와유사하게남성청소년과청소녀모두공통적으로친구들과노는돈으로사용하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옷, 지갑, 가방, 신발등을사고싶은물건을구입한다는응답이그뒤를이어 ( 고용노동부, 2011: 61; 안선영외, 2013: 156), 대체로본인의소비욕구를충족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난부분은집생활비에보탠다는응답비율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분석결과에서는청소녀의 12.0%, 남성청소년의 19.4%, 고용노동부 (2011) 분석결과에서는청소년의 13.3%, 남성청소년의 17.5% 로남성청소년의경우아르바이트로번돈을집생활비에보태는비율이청소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남성청소년이청소녀에비해상대적으로가족부양의책임을일찍이느껴생활전선에뛰어드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Ⅲ 이와같이아르바이트동기및번돈의사용처에서성별에따른차이가왜발현되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분석이필요하다. 그러나일부우리사회의젠더-섹슈얼리티질서에따른성별화된사회화과정이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는가능성이있다. 급여사용처나근로동기등성별에따라결과에차이가나타나는현상에대해젠더적차원에서접근하는서구의논의에따르면, 남성청소녀의경우물질적보상이나성인기직업에대한인식이강하도록사회화되었기때문이며, 청소녀는인간관계등의내적가치를중시하도록사회화된것이반영된결과라고설명한다 (Manheim, 1988; Mortimer, Pimentel, Ryu, Nash & Lee, 1996; 김예성, 2006 재인용 ). 다시말해성별에따라상이한사회화과정이청소녀 / 년들의아르바이트동기에도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75

92 2. 아르바이트영향력및만족도에대한성별인식차이 1)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의삶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전국자료와서울시자료분석결과에서모두경제적도움이나돈에대한가치관정립, 노동의가치에대한인식제고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진로탐색이나취업경력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1>, < 표 Ⅲ-12> 참조 ). 진로고민 표 Ⅲ-11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 ( 전국현황 ) 취업경력 돈가치관정립 일가치관정립 사회생활이해 경제이해제고 사회신뢰제고 노동가치인식 사회적응력향상 문제해결력향상 ( 단위 : %) 책임감제고 전체 남 여 주 : 4 점만점기준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결과 ( 안선영외, 2013: ) 성별에따라아르바이트영향력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가개인역량개발에도움이된다고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집단은남성청소년인것으로나타났다 ( 안선영외, 2013: 16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의조사결과에따르면남성청소년들은청소녀들에비해아르바이트를통해자신에게맞는진로가무엇인지생각하는기회가되었고, 다른직업을갖는데도움이되는경력을쌓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더불어사회에대한신뢰가높아졌다는응답결과도남성청소년이청소녀들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청년패널 (1차년도) 을활용한서울시분석결과에서도동일하다. 미래의진로와관련있는응답항목인 경력인정, 진로선택도움, 사회진출에대한자신감 의응답비율을합하면남성 7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93 청소년은 21.5% 로 15.2% 인청소녀들에비해그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요컨대, 아르바이트가단순용돈벌이수단을넘어진로탐색에도구로서의역할 수행은청소녀보다남성청소년들에게좀더활발하게나타나고있었다. 표 Ⅲ-12 성별에따른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 전체남여 ( 단위 : 명, %) 경제적도움 경력인정 진로선택도움 사회진출에대한자신감 사회생활도움 도움안됨 전체 131(100.0) 65(100.0) 66(100.0) 자료 : 청년패널 1차년도자료 재분석 Ⅲ 2)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만족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의조사에서는남녀청소년의아르바이트에대한만족도를항목별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동료에대한만족도가 4점만점에 3.06점으로가장만족도가높은항목으로나타났다 ( 안선영외, 2013: 181). 동료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은것은고용노동부 (2011) 조사결과에서도동일하다. 특히주목할점은아르바이트만족도가조사된모든항목에서 ( 급여액, 근로시간, 근로환경및주변시설, 근로강도, 아르바이트일내용, 동료 ) 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의만족도가전반적으로낮게나타났다는점이며, 급여액, 근로강도, 동료에대한만족도세항목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 안선영외, 2013: 181) 는점이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77

94 표 Ⅲ-13 성별에따른아르바이트만족도 ( 전국현황 ) 급여액근로시간근로환경및주변시설 근로강도 아르바이트일내용 ( 단위 : %) 동료 전체 남 여 주 : 4 점만점기준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결과 ( 안선영외, 2013: ) 이와같이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만족도가전반적으로낮은것은아르바이트가자신의삶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다. 위 < 표 Ⅲ-12> 을보면청소녀의경우아르바이트경험에대해 도움이되지않는다 고응답한비율이남성청소년보다높게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한번한경험이있는청소녀 / 년들은아르바이트를지속적으로하게될가능성이높고, 아르바이트가노동의가치나사회생활을준비하는데일정정도도움이된다고인식한다는점을고려할때, 청소녀 / 년들의특히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만족도가낮다는점은재고를할필요가있다. 아르바이트에대한만족도를높이기위한가장기본적인요건으로서열악한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7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95 제 4 절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1. 주요결과요약 지금까지우리나라전체및서울시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살펴본결과, 아르바이트를경험하는청소녀 / 년들은전체청소녀 / 년의 3분의 1 정도로 10명중 3-4명정도가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녀 / 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는경제적인요인이주되게작동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하루평균 4-5시간정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대부분이주중전부아르바이트를하는응답이가장높아학업과근로를병행하는경우가가장많을것으로추측된다. 부당노동실태도나아지지않고있었는데,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재분석결과에따르면 10명중에 5명은초과수당을받지못하고있었으며, 정산과정에서발생한손실에대한책임을아르바이트청소녀 / 년에게전가하거나일을그만두기위해대체인력을본인이구할때까지일을계속해야한다거나, 주휴수당을못받는다거나, 업무상부상을입는경우도각각 20% 내외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꺾기 나폭언 폭행 성희롱, 임금지급지연등의피해비율도 10% 정도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각시기별로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금액을급여를받는청소녀 / 년이절반가까이나타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근로환경개선이무엇보다도시급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Ⅲ 한편젠더에초점을두고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를실태를살펴보면, 성인노동시장에서의성별격차와유사하게직종, 근로실태 ( 임금, 근로시간등 ), 동기, 아르바이트만족도등에서남녀청소년의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가전체적으로매우열악한상황이기때문에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전반에걸친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청소녀의근로실태및아르바이트만족도는남성청소년에비해더욱열악하다는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예컨대임금수준, 근로계약서작성비율, 사회보험가입율등에서는남성청소년에비해서청소녀가더욱취약하다는것이드러나고있다. 그리고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79

96 아르바이트동기나임금의사용처, 아르바이트에대한개인적인식등에서우리사 회의성별화된사회화과정이나여성 성, 남성 성 을규정하는인식들이청소녀 / 년 의아르바이트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도확인할수있었다. 2. 기존자료의한계및본연구의조사방향논의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보면하나의사회구성원범주로서 청소년 의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 분석했을뿐, 젠더 를주된프레임으로두고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대한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그결과, 표면적으로드러나는성별차이는발견할수있었으나그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지, 젠더로인해발생하는차이가있다면왜그러한차이가발생하는지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논의할수없었다. 또한 십대 라는취약한사회적위치때문에성별에구분없이남녀청소년모두근로환경이매우열악하게나타나고있어양적조사를통해미약하게나타나는수치차이를성별차이로해석할것인가에대한논란의여지도있을수있다. 41) 한편서울시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를확인하기위해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청년패널 (1차년도) 의 3가지자료를활용하였지만, 위에서논한분석결과를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경향을모두보여주는것으로해석하는것에는주의가필요하다. 앞의분석자료개요에서서술하였듯이기존조사자료들은본연구의분석대상연령인만 13~18세 ( 대학생제외 ) 가극히일부포함되어있거나, 전국단위조사를하고있다. 그결과본연구의서울시현황분석에활용된사례수는각조사자료별로 100명을상회하는수준 (< 표 Ⅲ-1> 참조 ) 으로, 분석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그사례수가너무적기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녀 만으로분석범위를축소시킬경우사례수는더욱적어지기때문에, 본연구가주목하고있는서울시 청소녀 의아르바이트실태를보여 41) 이는본연구의착수자문회의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양적연구방법을통해남녀청소년의아르바이트실태를분석하는것이갖는원척적인한계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청소년의근로실태가매우열악하기때문에남녀청소년모두열악한것으로나오지, 양적조사를통해서는 십대여성 의특수한열악성이드러나기매우어려우며, 남녀차이가나타난다고하여도매우미묘한차이일것이라는것이착수자문회의에참석하였던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 8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97 주고자할경우기존조사자료가갖는한계는더욱두드러지게드러나게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 십대여성 의아르바이트실태를개괄적으로보여줄수있는조사자료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서울시에거주하며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 1년내에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만 13~18세 청소녀 를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를살펴보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청소녀만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남성청소년에비해열악한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논하는것은어려우며, 더욱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에서의성별차이를논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서울시거주만 13~18세청소녀만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실시한것은다음의두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젠더관점에서사회현상을분석하고있는페미니스트들이주로질적연구방법론을취하고있는것과유사한맥락으로양적조사를통해서는청소녀 / 년의노동경험에서젠더가작동되는방식이제대로드러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양적조사를통해드러나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차이는본장의기존통계자료를통해분석한결과이상의것을얻어내기힘들다. 둘째, 설문을실시할수있는대상수의한계로청소녀와남성청소년모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할경우, 청소녀들간의사회 경제 문화적조건에따른차이를분석하기어렵기때문이다. 본연구의주된연구목적은청소녀 / 년의노동경험에서젠더의영향력을분석하는것이지만젠더이외의계급, 학교유형등다양한사회문화적조건의영향력을규명하는것또한또다른연구목적이다. 따라서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의전반적인실태를보여주고청소녀들간의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에따른아르바이트경험의차이를규명하는것이설문조사의주된목적이라할수있다. Ⅲ 한편젠더-섹슈얼리티체계가청소녀의노동경험에영향을미치는지, 영향을미친다면그것이구체적으로어떤맥락에서작동하는지, 그과정에서청소녀들은어떤방식으로자신의노동경험을의미화하는지에대해서는 FGI를통해밝히고자한다. 이를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한접근에서젠더관점의필요성제기및청소녀 / 년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재고의필요성에대해논하고, 그를토대로어떠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이필요한지모색해보고자하였다. Ⅲ.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성별현황과특성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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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IV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제 1 절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 제 2 절서울시청소녀의노동경험과그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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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Ⅳ 서울시 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제 1 절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 1. 설문조사개요 1) 조사목적앞서서술했듯이서울시십대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보여줄수있는자료가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 십대여성 의아르바이트실태를개괄적으로보여줄수있는조사자료가필요하다는인식하에서울시에거주하며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 1년내에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만 13~18세 청소녀 를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와정책욕구를살펴보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서울시청소녀들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책과제및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2) 조사방법조사대상은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최근 1년간 (2013년 7월 ~ 현재 ) 아르바이트경험이있으며서울시에거주하는만 13~18세 (1996년 ~2001년출생자 ) 청소녀이며, 총 544명이조사에참여하였으나분석에적절치않은사례 4명을제외한 540 명이최종분석대상이되었다 (< 표 Ⅳ-1> 참조 ). 학교진학여부에따른아르바이트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85

102 경험차이를분석하기위해학교밖청소녀가조사대상의 20% 정도포함되도록하였으며, 조사대상에대한접근및모집단현황파악이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그외표본할당기준은두지않았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24일 ~8월 1일까지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조사표를활용하여온라인조사와조사원을통한 1:1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표 Ⅳ-1 설문조사개요 구분조사기간조사대상유효표본조사방법조사도구 내용 2014년 7월 24일 ~ 8월 1일 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서울시거주만 13~18세청소녀 540명 온라인조사및조사원을통한 1:1 면접조사 구조화된조사표 3) 조사내용본설문조사는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를보여주기위한탐색적조사의성격을지니기때문에아르바이트현황을파악하는데초점을두어조사내용을구성하였다.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조사에기활용된설문지들을통해설문지초안을완성하고,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전문가들의의견과젠더관점에서의청소녀관련연구의내용을참고하여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를파악하는데적합하도록보완하여최종설문지를완성하였다. 조사영역은크게 1 근로환경실태, 2 부당행위경험실태, 3 아르바이트에대한본인의인식, 4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인지도및정책방안에대한욕구, 5 조사대상의인적사항등 5개영역으로구성하였으며, 각영역별세부적인조사내용은아래의 < 표 Ⅳ-2> 와같다. 8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03 표 Ⅳ-2 설문조사내용 조사항목 근로환경실태 부당노동실태 아르바이트에대한본인의인식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인지도및정책방안욕구 조사대상인적사항 조사세부내용 근무지역 업종과담당업무 근무인원 아르바이트기간 근무시간 : 일일평균 / 일주일평균근무시간, 휴게시간유무 급여형태와급여액 부당경험여부와대처방안 산재경험여부와대처방안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경험과대처방안 감정노동경험여부 십대여성으로서힘든점 아르바이트지속의향 : 경험아르바이트분야의구직의향, 아르바이트중단의향 아르바이트의영향력 청소년아르바이트정책인지도및정책효과에대한평가 아르바이트청소녀를위해필요한정부정책 희망하는정부정책 학력 거주지와거주형태 주관적경제수준 용돈규모 성적수준 Ⅳ 4) 응답자의일반적특성조사에참여한최근 1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는총 544명이며, 이중 540명이분석에활용되었다. 학교밖청소녀가 111명 (20.6%) 참여했으며, 중학생이 30명 (5.6%), 고등학생이 399명 (73.9%) 으로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녀의비율외에는학교유형별, 연령별표집기준을별도로두지않았으나, 연령이증가할수록그리고중학생보다고등학생들의아르바이트참여비율이높은현실을반증하듯이본조사에서역시 70% 이상이고등학교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다. 거주형태를조사한결과, 대부분의청소녀들은부모님과함께거주 (90.9%) 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자취혹은하숙을하는경우 (3.1%), 친구집에거주 (2.8%) 하거나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87

104 친척집에거주 (2.2%) 하는경우도다소있었으며, 쉼터에머물거나아예정해진주거지가없다는응답도약 1% 정도나타났다. 또한가구의경제적수준에대한주관적인식을묻는질문에는상위층이라고응답한비율이 11.1% 에불과한반면, 중위층과하위층이라고응답한학생이각각 48.5%, 40.4% 로나타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은가정형편이좋지않다고인식하고있는것을유추할수있다. 본인의성적을묻는질문에는하위층이라고응답한학생이 40.6% 로가장많았으며, 중위층이 33.0%, 상위층이 26.5% 로나타나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성적이대체적으로낮다고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다. 현재하고있거나가장최근에했던아르바이트근무지역으로는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가속한동남권 (24.8%) 이가장높았고, 그뒤로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일대의서남권 (24.6%),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일대의동북권 (24.3%) 순으로나타났다. 표 Ⅳ-3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사례수 비율 ( 단위 : 명, %) 학력연령거주지주관적경제수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세 ~16세 세 ~19세 부모님댁 친척집 친구집 자취 / 하숙 쉼터 정해진주거지없음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05 사례수 비율 주관적성적수준 근무지 1)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기타 2) 전체 주 : 1) 도심권 : 용산구, 종로구, 중구 / 동북권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서북권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남권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동남권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2) 본조사는서울시거주청소녀를대상으로한조사로, 서울시에거주하되서울시외의지역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도조사대상에일부포함되어있음. 근무지에서의기타는서울지역외지역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를의미함. 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 Ⅳ 서울시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조사는아르바이트현황, 아르바이트에대한본 인의인식,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및정책방안욕구, 크게 3 가지 영역으로나눠서이루어졌다. 1) 아르바이트현황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현황을살펴보기위해업종과담당업무, 사업장규모 ( 근무인원 ), 아르바이트기간, 근무시간, 급여형태와급여액, 부당노동 ( 부당경험, 산재경험,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등 ) 경험과대처방법, 감정노동경험여부, 십대여성 으로서힘든점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지하고있는대로근로환경이열악하지만, 그에대한적절한대응이나보호장치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89

106 히, 구직이나 ( 성 ) 폭력, 폭언, 감정노동등에서 십대여성 으로서의어려움을느끼 고있었다. 아래에서는각조사항목별로구체적인조사결과에대해살펴보고자 한다. (1) 열악한근로환경가. 업종 : 절반가까이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에서일해현재하고있거나가장최근에했던아르바이트의업종분포를보면, 앞의 Ⅱ, Ⅲ 장에서분석한우리나라및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현황과유사하게서울시청소녀들은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에주로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음식점이 24.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뒤로패스트푸드점 (15.3%), 편의점 (9.9%), 웨딩및뷔페 (9.7%)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근무지에따라업종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녀와고등학생의경우음식점에근무하는비율이각각 31.6%, 22.8% 로가장높게나타났다는점은동일하나, 학교밖청소녀의경우학교에다니고있는청소녀에비해 PC방 (11.7%) 과주유소 (9.9%) 에일하는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그리고고등학생의경우에는웨딩및부폐에서일하는비율 (13.3%) 이다른유형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중학생의경우에는스포츠서비스업 (33.4%) 과기타 (26.7%) 에종사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42). 근무지권역별로는청소녀들이주로종사하는동남권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 의경우에는웨딩홀이집중되어있는지역특성상웨딩및뷔페가 24.7% 로타지역에비해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서남권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과동북권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에는음식점의비율 ( 각각 28.6%, 29.0%) 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후분석을해봐야하겠지만, 이러한근무지권역별업종의차이는근무지권역별근무조건의차이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42) 본조사에서는조사대상에중학생이 30 명밖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본조사결과를통해서울시여자중학생의아르바이트실태로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다. 9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07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웨딩및뷔페 표 Ⅳ-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업종 스포츠서비스업 1) 커피전문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PC 방주유소의류점뷰티화장품점 ( 단위 : %) 미용실호프집소주방기타 2) X 2 (df) 91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도심권 동북권 근무지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기타 전체 주 : 1) 스포츠 서비스업은헬스장, 요가, 당구장등이주로포함되어있음. 2) 기타업종은학원, 콜센터, 방청객, 서점, 과외, 전단지, 택배회사, 휴대폰매장등이포함되어있음. 3) ** 은 p<.01 을의미함 (26)** (26)* (65)**

108 나. 담당업무 : 판매 카운터, 서빙업무를주로담당다음으로담당업무를살펴보면전체응답자중 10명중 3명이판매 카운터업무를했다고응답해아르바이트청소녀들이가장많이하는업무로나타났으며, 그뒤로서빙 (25.2%), 전단지배포 (18.4%), 단순업무보조 (13.1%) 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보면학교밖청소녀와고등학생은주로판매 카운터와서빙을담당하는것으로그경향이유사하게나타나나, 학교밖청소녀의경우판매 카운터가 41.5% 로학교에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에는전단지배포가학교밖청소녀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중학생은 70% 정도가전단지배포를했다고응답하여학력에따라담당하는업무에차이가나타남을알수있었다. 주관적가구경제수준에따라서도담당업무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상 중 하위층에서모두판매 카운터업무를가장많이한다고응답한것은동일하게나타났지만, 판매 카운터나서빙, 조리 주방보조등청소녀들이주로종사하며고된업무의경우상위층으로갈수록그비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전단지배포나기타 ( 학원보조, 과외, 방청객등 ) 와같이일회성이거나상대적으로사무직에가까운업무는상위층으로갈수록그비율이증가하는것을보이고있다. 또한업종에따라서는담당업무가확연히구분되는것으로나타났다. 판매 카운터는편의점 (88.9%), 패스트푸드점 (72.3%), PC방 (68.8%),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68.4%), 커피전문점 (54.2%), 의류점 (50%)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서빙은웨딩및뷔페 (77.4%), 음식점 (64.4%), 호프집 소주방 (60%) 에서, 단순업무보조는미용실 (80%) 과주유소 (63.6%), 뷰티화장품점 (33.3%) 에서, 전단지배포는스포츠 서비스점 (87.3%) 과의류점 (50%), 뷰티화장품점 (33.3%) 에서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나업종의성격에따른주요업무의형태가확연히다름을알수있다. 9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09 표 Ⅳ-5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업무 판매카운터 서빙전단지배포 단순업무보조 조리주방보조 접대성매매호객행위 기타 ( 단위 : %) X 2 (df)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전체 주 : 1) ** 은 p<.01 을의미함 (12)** (12)** (78)** Ⅳ 다. 사업장규모 : 10 곳중 7.5 곳은 10 인미만영세사업장 마지막으로사업장근무인원을보면, 전체의 74.7% 가 10 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중 53.7% 가 5 인미만인사업장에서근무하는것으 로나타났으며, 그뒤로 5 인이상 ~10 인미만 (21.0%), 10 인이상 ~30 인미만 (20%), 30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93

110 인이상 (5.3%) 의순으로나타나아르바이트청소녀 10명중 7명정도가 1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과업종에따라서는사업장규모가차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관적경제수준과근무지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에따라서는중학생이 10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가장적게나타났다. 업종에따라서는웨딩및뷔페와패스트푸드점만 10인이상 ~30인미만의사업장에서아르바이트하는응답이각각 67.9%, 38.6% 로나타났고, 그외의업종은모두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근무한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근무인원이가장많은업종인웨딩및뷔페는평균근무인원이약 25명이었으며, 반면호프집 소주방은약 3명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근무인원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사업장규모 5 인미만 5 인이상 10 인미만 10 인이상 30 인미만 30 인이상평균 ( 단위 : %)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근무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F (6)** 3.949*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F 4.159(6).128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기타 X 2 (df), F (15)**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11 5 인미만 5 인이상 10 인미만 10 인이상 30 인미만 30 인이상평균 업종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F (39)** 5.866** 전체 주 : 1) ** 은 p<.01 을의미함. Ⅳ 라. 근속기간, 근로시간및근로일수 : 대부분 3개월미만의단기알바, 하루약 6시간, 주당약 3일을근무현재하고있거나가장최근에했던아르바이트기간을보면, 1개월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이약 40% 로가장높았으며, 그뒤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5.3%), 3 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순으로나타났다. 이는 3개월미만의단기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이전체응답자중약 75% 를차지한다는것으로근속기간이짧은만큼고용안정성도취약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아르바이트라는동일한고용지위내에서도나이가어리며, 여성인청소녀들이근속기간이짧다는것은 2013년서울시아르바이트모니터링단실태조사결과 와의비교에서도드러난다. 서울시실태조사결과조사대상사업장의평균근속시간이 10.6개월, 3개월미만의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95

112 단기근로가 26.1%, 1 년이상의장기근속이 28.7% 로나타난것에비해본조사에서 는 3 개월미만이 75.2%, 1 년이상은 3.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7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근속기간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기타 X2 (df) ( 단위 : %)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10)** (10)* (65)** 9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13 학력에따라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녀들의경우현재하고있거나가장최근에했던아르바이트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이 55% 로가장높고, 3개월이상 6개월미만도 28.8% 로높게나타난반면, 중학생과고등학생은 1 개월미만의아르바이트를한비율이각각 76.6%, 44.9% 로높게나타나진학청소녀에비해학교밖청소녀의근무기간이다소긴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가구경제수준에따라서도집단간차이가나타났는데중 상위층은 1개월미만의단기근무를하는비율 ( 각각 47.2%, 49.2%) 이높은반면, 하위층은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의아르바이트를하는비율이 39.1%,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이 21.4% 로높게나타나주관적경제수준이낮을수록아르바이트를상대적으로오래지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도근속기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청소녀들이가장많이분포해있는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의경우 1개월이상 ~3개월미만으로근무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1개월미만의초단기근무를하는경우가가장많은업종은스포츠 서비스업 (76.6%), 뷰티화장품업 (66.6%), 의류점 (62.5%), 웨딩및뷔페 (62.3%), 커피전문점 (50%) 으로나타났다. 특히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의경우 3개월이상 6개월미만으로아르바이트를한다는응답 (47.4%) 이가장높게나타나타업종대비아르바이트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긴편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Ⅳ 다음으로일일평균근로시간, 일주일평균근로일수와근로시간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하는서울시청소녀들은하루평균약 6시간일을하며, 주당평균약 3일, 일주일에약 17시간정도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43). 학력, 가구의경제적수준, 업종에따라근로시간및근로일수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먼저학력에따라학교밖청소녀, 고등학생, 중학생순으로근로시간과근로일수가긴것으로나타났다. 가구의경제적수준에따른 43) 근로시간과근로일수에대해범주별분석결과는부록에제시되어있다. 부록의 < 표 1>, < 표 2>, < 표 3> 을보면전체응답자중절반가량이일일평균 5 시간이상 ~10 시간미만으로근무한다 (50.7%) 고응답하였으며, 그뒤로 1 시간이상 ~5 시간미만 (38.6%), 10 시간이상 (9.9%), 1 시간미만 (0.7%)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주당평균근무일수를보면, 2 일근무한다는응답이 24.3% 로가장높았고, 그뒤로 3 일 (20.4%), 5 일 (19.5%), 1 일 (17.8%)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주당평균근무시간을보면, 10 시간미만이 31.6% 로가장높았고, 10 시간이상 ~20 시간미만 (30.9%), 20 시간이상 ~30 시간미만 (18.8%), 30 시간이상 ~50 시간미만 (15.6%) 의순으로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97

114 차이를보면상위층이라고응답한청소녀들에비해하위층이라고응답한청소녀들 의근로시간이길게나타났다. 표 Ⅳ-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근로시간및일수 하루평균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일수 ( 단위 : 시간, 일 ) 주당평균근로시간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F ** ** **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F ** 4.520* **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F ** 9.175** 9.341**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9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15 업종에따라서도차이를보였는데, 음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등은일반적으로하루평균 5~6시간, 주 3~4회정도일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청소녀들이많이하는업종중하나인웨딩및뷔페의경우일일근로시간은약 9시간으로가장길게나타난반면주로주말이나평일행사나결혼식이있을때만일을하는방식이기때문에주당평균근로일수는 1.4일로가장짧게나타나타업종과는다른특성을보이고있었다. 일일평균근로시간이가장짧은업종은스포츠 서비스업으로하루평균약 3시간일하며, 주당근로시간도약 9시간으로가장짧게나타났다. 마. 급여형태및수준 : 평균시급 5,126원... 최저임금에도못미쳐아르바이트청소녀들은대부분시급제로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급제가약 6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뒤로월급제 (19.1%), 일당제 (9.6%) 순으로나타났다 44). Ⅳ 그림 Ⅳ-1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급여형태 급여형태에따른평균급여액수준을살펴본결과, 가장많은형태인시급제의 경우평균 5,126 원의시급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년최저임금이 5,210 원인 44) 학력, 주관적가구경제수준, 업종별차이는부록 < 표 4> 에제시되어있다. < 표 4> 를살펴보면, 학력과주관적가구경제수준, 업종별거의모든항목에서급여형태를묻는질문에집단간차이없이시급제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예외적으로일당제의비율이높은업종은뷰티 화장품점이타업종에비해월등히높은수치인 50% 정도로나타났으며, 월급제가높은업종은미용실이시급제와더불어 40%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99

116 점을고려하면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금액을임금으로받고있으며, 전체응답자 의 16.7% 는 2013 년최저임금인 4,860 원미만, 48.3% 는 2014 년최저임금인 5,210 원도 못받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9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급여수준 시급 4,860원미만 5,210 원미만 일당 ( 단위 : 원, %) 월급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5, , ,364 중학교 5, , ,000 고등학교 5, , ,600 하위층 5, , ,897 중위층 5, , ,869 상위층 4, , ,250 편의점 4, , ,000 커피전문점 3, , ,750 음식점 5, , ,222 패스트푸드점 4, , ,917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5, , ,667 의류점 5, ,100,000 뷰티화장품점 5, , ,000 미용실 5, ,000 주유소 5, PC방 5, 호프집소주방 5, ,000. 스포츠서비스업 5, ,000. 웨딩및뷔페 5, , ,000 기타 5, , ,706 전체 5, , ,448 주 : 1) 주급제, 실적제, 기타는해당하는사례가많지않아본표에서는제외하였으며, 그에대한분석결과는부록 < 표 5> 에제시되어있음. 10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17 앞의 Ⅱ장과 Ⅲ장의남녀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를비교 분석한결과에따르면모든분석결과에서남성청소년에비해여성청소년의임금이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본조사의평균시급 (5,126원) 및최저임금미달비율 (48.3%) 역시선행연구에서나타난남성청소년의임금수준보다낮게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미달비율에대해 2013년서울시실태조사 결과 ( 전체여성 7.9%, 십대여성 15.9%) 와비교하면본조사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를통해아르바이트라고하더라도 2,30대여성에비해 10대여성들의임금수준이낮으며상대적으로양질의아르바이트가모여있는대학가가임금수준이다소높다는것을알수있다. 업종별로살펴보면, 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는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웨딩및뷔페는평균임금보다그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커피전문점의경우에는가장낮은약 3,900원정도의시급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도평균시급이 5천원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력수준, 경제적수준, 업종별평균시급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외임금형태의평균급여액을보면, 일당제가 38,889원, 주급제가 81,284원, 월급제가 387,448원, 실적제가 8,900원으로나타났다 45). Ⅳ 그렇다면서울시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를통해한달기준총얼마를벌고있을까? 분석결과, 전체평균한달동안약 33만원을버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분포에따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이약 30% 로가장높았고, 그뒤로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24.3%), 10만원미만 (21.5%) 순으로나타났다. 45) 주급제, 실적제, 기타급여액분석결과는부록 < 표 5> 에제시되어있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01

118 ( 단위 : %) 그림 Ⅳ-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한달평균소득분포 F=59.779** F=10.493** F=2.814* [ 학력 ] [ 경제적수준 ] [ 근무지역 ] F=5.566** [ 업종 ] ( 단위 : 만원 ) 그림 Ⅳ-3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한달평균소득 10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19 한편, 학력에따라서는학교밖청소녀의월평균임금이약 57만원, 중학생은약 17만원, 고등학생은약 27만원정도버는것으로나타나학교밖청소녀가타집단에비해 2배이상높은금액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 학업을하지않는학교밖청소녀가아르바이트에가담하는하루평균근로시간과주당근무일수가사실상많기때문에소득또한많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주관적가구경제수준에따라보았을때는하위층이약 40만원정도로중 상위층이약 30만원정도받는것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월평균소득액으로상대적비교를해보면스포츠 서비스업이월 17만원, PC방이월 57만원정도로가장월소득편차가심하게나타났으나이는단순금액비교로서, 주당근무시간이 PC방이주당 30시간이상 ~50시간미만근로가가장많고, 스포츠 서비스업은 10시간미만근로가가장많은것을고려해보면당연한결과일수있다. 바. 근로계약서작성비율 : 44.9% 로여전히낮아 만 18세미만청소년고용시, 사용자는친권자 ( 부모님 ) 동의서와나이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를사업장에갖춰야하며, 일하기전에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 1부씩나눠가져야한다. 그러나조사결과, 각필수서류를작성하거나제출한비율은친권자동의서 52%, 가족관계증명서 31.6%, 근로계약서 44.9% 에불과하였다. Ⅳ 이처럼법적필수서류를작성 제출한비율도낮지만, 작성하거나제출하였다하더라도해당서류가청소녀 / 년들의노동권을보장해주는법적보호장치가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더욱세부적인조사가필요하다. 가령, 친권자 ( 부모님 ) 동의서는상대적으로제출했다는비율이높게나타났지만본연구의 FGI 조사결과에서드러나듯이사실상대부분본인이직접작성하여거짓으로제출한경우가많고, 일부 FGI 참여자들은부모님동의서의필요성에대해문제제기를하고있어그실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근로계약서의경우, 근로시간, 임금, 휴일등을명시하고사용자와근로자가해당내용을숙지해야그의미가있는것인데이역시본연구의 FGI 결과에따르면근로계약서작성이요식행위에그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한경우에도해당내용이제대로지켜지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03

120 지않은경우가많았으며, 근로계약서를작성한청소녀들조차도자신의근무조건을제대로숙지하고해당조건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을때당당히요구할수있는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아래표에서나타나듯이근로계약서를작성한청소녀중에서교부받은비율도 70% 에불과하다. 표 Ⅳ-1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관련서류제출 작성여부 ( 단위 : %)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작성자중교부비율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2)** (2)** (2)**.897(2)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2.220(2) 5.480(2) 1.829(2) 3.905(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업종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13)** (13)** (13)** (13)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을의미함. 10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21 학력별로보면, 학교밖청소녀와중학생의경우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를친권자 ( 부모님 ) 동의서를모두작성 제출하지않았다는응답이높은반면, 고등학생의경우친권자동의서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거나제출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나타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서류준비를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가구경제수준으로살펴보면, 하위층이 3가지서류모두작성 제출한비율이가장낮게나타났지만, 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보면, 3가지서류모두작성하거나제출했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곳은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으로나타나대기업프랜차이즈사업장의경우타업종이비해상대적으로서류구비를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앞에서도서술했듯이해당서류작성 제출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 가령, 근로계약서의내용이잘지켜지고있는지에대해서는별도의조사가필요하다. (2) 부당노동에대한대응미숙가. 부당경험실태 : 10명중 2명은부당경험을하나제대로대응하지못해부당경험실태에대해서는아르바이트를하면서급여를계약했던것보다적게받거나못받은경험, 급여를약속한날짜보다늦게받은경험, 초과수당을못받은경험, 조기퇴근혹은강제업무중단 ( 일명꺾기 ) 강요경험, 손실이나분실물에대한책임강요경험, 특정제품구매강요경험, 수습사원명목의최저임금미달경험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Ⅳ 조사결과, 약 20% 의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도중위와같은부당한대우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빈도분포상가장많이경험한부당대우로급여지연이 18.2%, 수습사원명목의최저임금미달지급이 16.5%, 초과수당미지급이 15.3% 순으로나타나주로급여와관련하여부당한대우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수습사원명목으로최저임금보다적은금액의임금지급이나급여지연은 2013 년서울시실태조사 결과에서의수치 ( 각각 8.4%, 8.7%) 보다거의 2배이상으로나타나청소녀들의경우동일한아르바이트직군내에서도급여관련부당한경험을할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05

122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표 Ⅳ-11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부당경험여부 급여미달및미지급급여지연 초과수당미지급 강제조퇴결근 ( 꺾기 ) ( 단위 : %) 손실책임구매강요수습사원제도여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5.080(2).155(2) (2)** 3.258(2) 1.141(2) 1.881(2) 3.996(2)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7.893(2)* (2)* (2)** 7.828(2)* 2.705(2) 3.174(2) 8.855(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업종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13) (13) (13)** (13)** (13)** (13) (13)**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을의미함. 학력에따라서는부당경험여부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 경제적수준 에따라서는장기간의장시간아르바이트를상대적으로많이하는하위층청소녀들 이중 상위층청소녀보다부당경험을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업종에따 10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23 라서는초과수당미지급, 꺾기, 손실책임부당전가, 수습사원제도에서경험비율에차이를보였는데, 호프집 소주방에서는초과수당을지급하는않는경우가가장많으며 (80%), 제과제빵아이스크림 (31.6%), PC방 (31.3%) 도비교적높게나타났다. 꺾기의경우에는미용실 (40.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는직종인패스트푸드점 (27.7%) 도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정산과정시발생한손실 분실에대해부당하게책임을전가하는경우는제빵제과아이스크림 (26.3%), 편의점 (24.1%)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PC방에서는수습사원명목으로최저임금미달로지급하는경우가약 56% 정도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대부분의청소녀들이초과수당자체도모르고있을뿐더러휴일 야근근무의경우 1.5배를받은건지, 급여액이계약한대로제대로나오는지, 최저임금이얼마인지등조차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본조사결과에서부당경험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것은노동관련지식부족이일정정도영향을미친것으로사료된다. 노동인권에대한설명을충분히하고부당경험여부를조사한 FGI 결과에서는모든조사참여자들이위의부당경험항목을모두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Ⅳ 그림 Ⅳ-4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부당경험에대한대응방식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07

124 그렇다면부당경험을한경우청소녀들은어떻게대응을하는가? < 그림 Ⅳ-4 >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위부당경험중하나라도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한학생들을대상으로위와같은부당경험을한경우어떻게대처했는지질문한결과, 참고계속일했다는응답이 67.8% 로가장높았고, 그뒤로일을그만두었다 (28.4%), 개인적으로고용주에게항의했다 (12.7%) 순으로나타났다 46). 즉, 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겪는부당경험에대해공식적인경로를통해시정을요구하거나, 법적인대응을할수있는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거나, 현재운영되고있는여러제도적 법적지원장치조차제대로작동되지않음을알수있다. 나. 산재경험 : 산재를당하는경우절반이상이치료비를본인이부담아르바이트를하다가다치거나, 업무와관련된질병을앓은적이있는지에대해전체응답자의약 7.2% 가산재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47). 이는 2013년서울시실태조사 결과 (4.3%) 보다높은수치로타연령대에비해, 그리고남성에비해십대여성의아르바이트에서산재발생율이높아상대적으로위험한직종에종사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는여지를보여주는것이다. ( 단위 : %) 그림 Ⅳ-5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산재경험및대처방법 46) 학력별, 가구의경제수준별, 업종별세부적인실태에대해서는부록 < 표 6> 에제시되어있다. 47) 산재경험율과그에대한대응방식에서는학력, 근무지, 경제적수준, 업종에따른차이가없어본문에선그에대해논하지않았다. 학력, 근무지, 경제적수준, 업종에따른산재경험율과그에대한대응방식의세부적인분석결과는부록 < 표 7> 에제시되어있으니참조하라. 10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25 산재경험율보다더욱심각한것은그에대한대응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다. 산재를경험한학생들을대상으로산재시치료비해결방법을물은결과, 본인이전액부담했다는응답이 51.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뒤로사업주가전액부담 (25.6%), 비용이들지않음 (10.3%) 순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서울시청소녀들의경우아르바이트를하다다치거나화상등을입어도그에대한보상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본연구의 FGI 조사결과에따르면청소녀들의경우음식점, 웨딩및뷔페등에서서빙을하는경우가많은데서빙업무를했던연구참여자들은모두해당경험을산업재해로인식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크고작게화상을입거나다친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일부사업주가알아서병원비를개인적으로주는경우가있었지만대부분소소하게다친것에대해서는본인이알아서해결한다고하였다. 따라서아르바이트도중질병및재해경험을좀더세밀하게조사한다면본조사의결과보다훨씬더많은청소녀들이질병및재해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 다. 폭언 폭행 성희롱등피해실태 : 16.9% 는손님으로부터의폭언을경험 Ⅳ 사업주, 상급관리자나동료, 손님으로부터의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피해실태를조사한결과, 서울시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를하면서손님으로부터폭언 (16.9%) 를가장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뒤로상급자나동료로부터의폭언 (6.1%), 사업주로부터의폭언 (5.7%) 로나타나대체적으로폭언을많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FGI 조사결과에따르면, 손님이나사업주로부터무시하는언행이나명령 반말조의언행은비일비재하게경험하며심한경우욕설을듣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 업종에따라서일부조사항목에대해그비율이차이가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아르바이트를많이하는학교밖청소녀들이중 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아르바이트를하면서폭언, 폭행등에노출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학교밖청소녀의 29.7% 는손님으로부터의폭언, 10.8% 는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그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09

126 110 표 Ⅳ-12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경험 ( 단위 : %) 사업주로부터상급관리자나동료로부터손님으로부터폭언성희롱따돌림폭행폭언성희롱따돌림폭행폭언성희롱따돌림폭행 학력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2.945(2) 6.243(2)*.429(2).354(2) 6.726(2)* 4.503(2) (2)** (2)** (2)** (2)** 4.885(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13) (13)** (13) 5.727(13) (13)** (13)** (13)* (13)** (13)** 3.127(13) (13)**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127 업종별로보았을때는주유소가다른업종에비해폭언및성희롱등의문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유소의경우, 사업주, 상급관리자나동료로부터의폭언 ( 각각 18.2%, 27.3%), 상급자나동료, 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 ( 각각 27.3%, 27.3%) 경험이업종들중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PC방은고객으로부터폭언 (43.8%) 이가장심한업종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녀들이주로종사하는패스트푸드점과편의점의경우에는상급자나동료, 손님으로부터의폭언경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를 2013년서울시실태조사 와비교를하면, 모든조사항목에서그피해비율이다높게나타나나이가어릴수록, 여성일수록폭언, 폭행, 성희롱등의위험에노출될확률이높다고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다. 라. 성희롱피해유형과대응방식 : 언어적성희롱피해비율이가장높고, 성관계강요도 3.7% 앞의 Ⅲ장의서울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분석결과에따르면성희롱의경우남성청소년에비해여성청소년들의피해비율이높게나타났다. 따라서청소녀에초점을둔본조사에서는성희롱피해유형과그대응방식에대해세부적으로조사하였다. Ⅳ 성희롱을당했다고응답한사례수가적기때문에조사결과를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 위의조사항목에서성희롱을당했다는응답이하나라도있는청소녀 27명에게어떤종류의성희롱을당했는지질문한결과, 외모나특정신체부위에대한지나친농담이 55.6% 로가장높았다. 그뒤로음란한농담이나상스러운이야기 (48.1%), 어깨를감싸는등의가벼운신체접촉 (33.3%), 가슴이나엉덩이를더듬는등노골적인신체접촉 (22.2%) 을가장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다른피해유형에비해비율은가장낮지만성희롱을경험한아르바이트청소녀의 3.7% 는성관계요구와같은가장악질의성희롱을경험하기도한것으로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11

128 ( 단위 : %) 주 : 1) 중복응답결과임 그림 Ⅳ-6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성희롱피해유형 성희롱피해시대처한방법으로참고계속일했다는응답이 70.4% 로가장높았으며, 그뒤로일을그만두었다 (29.6%), 개인적으로상대방에게항의했다 (18.5%), 친구나지인에게도움을요청했다 (3.7%) 순으로나타났다. 즉, 성희롱피해를당한대부분의청소녀들이제대로된대응을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1) 중복응답결과임 그림 Ⅳ-7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성희롱피해대응방식 ( 단위 : %) 11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29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이성희롱을경험하는경우, 어떠한상황에서어떻게 성희롱을경험하게되는지, 그에대한대응을어떻게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 는다음절 FGI 조사결과에서보다세밀하게논의하도록하겠다. (3) 감정노동실태 : 10 명중 7 명은감정노동을경험하며, 10 명중 4 명은감정노동으로인한 아르바이트중단을생각한적도있어 아직까지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에대해감정노동의실태에대해조사하고논의한적은없다. 그러나앞의 Ⅱ장에서논의하였듯이, 최근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겪는감정노동이이슈화되며언론을통해그실태가보도되고있으며, 특히감정노동을겪는직종이대부분이여성들이종사하는직종이다보니여성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감정노동비율 (73.5%) 이남성 (60.2%)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 알바몬, 2013년 5월조사결과 ) 는것또한이슈가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청소녀를대상으로감정노동을경험하고있는지, 감정노동이업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어떤상황에감정노동을한다고느끼는지에대해서조사하였다. 아르바이트를하면서감정노동 48) 을경험한적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의 69.9%( 늘경험한다 12.5%, 종종경험한다 27.6%, 어쩌다한두번경험한다 29.8%) 가감정노동을경험한다고응답하여,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에게감정노동이보편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그리고전체조사대상자의 38.8% 는몸이아닌감정적으로힘이들어아르바이트를그만두고싶다는생각을한적이있다고응답하여, 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가심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Ⅳ 48) 직업특성상본인의감정을숨기고규범등에의해요구되는얼굴표정, 행동, 언어를사용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앞의 Ⅱ 장각주 7 를참조하라.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13

130 표 Ⅳ-13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감정노동실태 경험한적있다 늘경험한다 종종경험한다 어쩌다한두번경험한다 ( 단위 : %) 감정노동으로인한아르바이트중단의향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업무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6)** 3.838(2)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6)** (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39)** (13)** 서빙 판매카운터 조리주방보조 단순업무보조 전단지배포 기타 X 2 (df) (18)** (6)*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11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31 학력에따라보면, 학교밖청소녀약 85% 가있다고응답해타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주관적가구경제수준에따라서도하위층의경우가 80% 수준으로타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녀와하위층청소녀들은감정노동으로인한아르바이트중단을생각해본적이있다는비율도다른집단의청소녀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보면호프집 소주방의경우가 100% 경험한적있다고응답해가장감정노동의강도가센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로패스트푸드점 (94%), 커피전문점과의류점이 (87.5%), 주유소 (81.8%) 로나타났다. 그리고감정노동에의한아르바이트중단의향에대해서는패스트푸드점 (56.6%), PC방 (56.3%),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52.6%) 순으로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감정노동은담당업무의영향이클것으로사료되어분석한결과, 담당업무에따라그경험비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담당업무별로보았을때조리주방보조 (84.6%) 와판매카운터 (82.7%), 서빙 (71.5%) 순으로감정노동이센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감정노동의요인 (N=211, 단위 : 명, %) 사례수비율 Ⅳ 무시당할때 무조건친절해야한다는압박감 매너없는손님을대할때 손님이폭언할때 손님이무리한요구를할때 고용주나상사에게혼났을때 힘들때 동료와트러블이있을때 주 : 1) 이외기타응답으로는무조건손님의말이맞다고편을들때, 감정조절이어려울때, 무조건적인복종을해야할때, 고용주나상사의차별하는태도때문에, 손님의성폭력적인언행때문에, 정직원의부당한행동때문에, 성적인농담을하는고용주때문에, 내가부족해서피해를주는것같은자괴감, 성격에맞지않는일을해야할때, 친구들에게들켜부끄러울때등이나옴.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15

132 한편, 감정적원인으로인하여아르바이트중단의향이있었던청소녀들을대상으로그요인이무엇인지에대해주관식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에참여한청소녀중 211명이주관식응답을해주었으며그중, 무시당할때가 27% 로가장많이나왔으며, 무조건친절해야한다는압박감 (18.5%), 매너없는손님을대할때 (12.3%), 손님이폭언할때 (11.8%)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청소녀들이주로서비스업에종사하는경우가많은것을감안했을때손님으로부터받는스트레스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후 FGI결과에서도보듯, 사업주나상급자, 손님으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아이를시정하고자말씀드리면손님이니까이해하고넘어가라는대답을듣기가일쑤인데, 감정컨트롤이미숙한청소녀들에게감정적노동은근무하는데있어상당한부담이될수있음을알수있다. (4) 십대여성 이어서힘든점 : 일자리부족과 ( 성 ) 폭력 폭언의위험아르바이트를하면서십대여성이기에더힘들다고느낀적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 2명중 1명꼴로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학교밖청소녀일수록, 주관적가구경제수준이하위층일수록십대여성이어서더힘들다고느꼈으며, 업종별로는의류점이 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편의점 (68.5%), 주유소 (63.6%),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63.2%) 순으로십대여성으로서힘들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담당업무에따라서는판매 카운터 (60.1%), 조리 주방보조 (56.4%), 서빙 (54.0%) 에서십대여성으로서힘들다고느끼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십대여성으로서힘들다고느낀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그요인에대해조사한결과, 남성에비해일자리를구하기가어렵다는응답이 57.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 FGI 조사결과에서도드러났는데, 청소녀의경우나이때문에일차적으로접근할수있는일자리의폭이좁아지며청소녀 / 년가능일자리중에서도남성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 십대여성 이라는이중경계에놓인다는점이가장큰어려움중의하나로지적되었다. 일자리부족외에 ( 성 ) 폭력, 폭언을당할위험이높다 (39.9%), 남성에비해감정노동을경험하는경우가많다 (34.3%), 남성에비해외모, 복장관리등에대한요구가강하다 (33.6%) 등도높게나타났다. 힘든요인에대해서는업종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업종의특성에따라커피전문점과웨딩 11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33 및뷔페는 남성에비해외모, 복장관리등에대한요구가강하다 는응답이가장높 게나타났으며, 의류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아이스크림점의경우에는 남성에비 해 ( 성 ) 폭력 폭언을당할위험이높다 는것을요인으로꼽은비율이높게나타났다. 표 Ⅳ-15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십대여성으로서힘든점 십대여성이여서힘들다 일자리부족 ( 성 ) 폭력, 폭언위험 감정노동 십대여성이어서힘든요인 1) 외모, 복장관리등 부정적시선 낮은임금 성차별적언행 사업주부당행위 소비 퇴폐적문화노출 ( 단위 : %) 체력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2)**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13)** Ⅳ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17

134 십대여성이여서힘들다 일자리부족 ( 성 ) 폭력, 폭언위험 감정노동 십대여성이어서힘든요인 1) 외모, 복장관리등 부정적시선 낮은임금 성차별적언행 사업주부당행위 소비 퇴폐적문화노출 체력 업무 서빙 판매카운터 조리주방보조 단순업무보조 전단지배포 기타 X 2 (df) (6)** 전체 주 : 1) 중복응답결과임. 2)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2) 아르바이트에대한인식 (1) 아르바이트지속 중단의향과이유 : 10명중 8명은아르바이트를지속하겠다고응답아르바이트를앞으로계속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 82.9% 가아르바이트를지속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학교밖청소녀들 (84.7%) 이아르아바이트를지속할의향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고등학생 (82.5%), 그리고중학생이가장낮은 80% 로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경제적수준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상위층 (90.2%) 과하위층 (88.2%) 에속한청소녀들이중위층청소녀들 (76.8%) 보다아르바이트지속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왜이러한결과가나타났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겠지만, 본연구의 FGI 조사결과와연동하여보면경제적수준이낮은청소녀들은용돈, 생계등을위하여아르바이트를지속해야만하는불가피한이유가있기때문이며, 경제적수준이높은청소녀들의경우자기계발이나사회경험등의경제적이유가아닌오히려더뚜렷한목적이있기때문에아르바이를지속할의향이중위층청소녀보다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11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35 다음으로아르바이트로경험했던분야의직업을가질생각이있는지에대해서는 37.9% 만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학력, 경제적수준에따라서는그응답비율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업종별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살펴보면, 미용실 (80%), 뷰티화장품점 (66.7%), 커피전문점 (57.9%),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53.3%) 에서는구직의향이있는것이더높게나타나타업종과비교하여기술을배울수있고, 기술습득후이를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는업종에서나중에직업으로가질생각이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다. 표 Ⅳ-16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지속의향및해당분야구직의향 ( 단위 : %) 지속의향해당분야구직의향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474(2).853(2)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2)** 2.426(2)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9.422(13) (13)*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 을의미함. Ⅳ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19

136 위와는반대로아르바이트를계속할생각이없다고응답한청소녀들에대해서는중단이유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시간부족이 52.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뒤로건강상의문제및육체적피로 (11.8%), 부진한학교성적 (9.7%), 장래경력에도움이되지않음 (7.5%) 순으로나타났다.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업종 시간부족 건강상문제, 육체적피로 부진한학교성적 장래경력에도움되지않음 고용주의부당대우 주변의반대 동료들과맞지않음 기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X 2 (df) (14)*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14)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17)* 전체 주 : 1) * 은 p<.05 를의미함. 표 Ⅳ-17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중단요인 ( 단위 : %) 12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37 특히학교밖청소녀의경우중단의이유가장래경력에도움이되지않아서, 고용주의부당대우, 동료들과맞지않아서라는응답이나타나진학청소녀들에비해근무기간이긴점을고려하여자신의문제보다는근무조건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판단되며, 고등학생의경우학교성적을고려하지않는타집단에비해성적에영향을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주관적가구경제수준에따라살펴보면, 중 하위층이시간부족의응답을가장높게반응한반면에상위층은이와더불어건강문제, 학교성적, 장래경력, 주변의반대등전반적으로여러가지요인에의해아르바이트를중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다. 업종에따라보면, 대체로시간부족의이유를꼽고있지만호프집 소주방의경우건강문제및육체적피로 (50%), 주유소의경우고용주의부당대우 (50%), 의류점과주유소에서주변의반대 (50%) 의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커피전문점, 주유소, 웨딩및뷔페에서는고용주의부당대우를중단요인으로꼽은비율이각각 40.0%, 50.0%, 12.5% 로나타나해당업종에대해서는고용주부당대우에대한면밀한조사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 (2) 아르바이트의영향력 : 대부분아르바이트경험이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 Ⅳ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를대상으로그영향력에대해조사한결과, 아르바이트경험의영향력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장먼저, 아르바이트가전반적으로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는응답이 47.3% 로그렇지않다 (8.8%) 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아르바이트경험후, 10명중 4명정도가진로및취업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고응답했으며, 그렇지않다 (17.8%) 는학생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돈과노동의가치인지에대해서는약 10명중 8명이돈과노동의가치를알게되었다고말했으며, 이는그렇지않다 (1.8%) 고응답한학생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사회생활에대한이해고취에대해서는약 70% 정도가사회생활에대한이해가높아졌다고응답해그렇지않다 (3.5%) 는응답보다높게나타났다. 5점척도를기준으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21

138 로점수로환산시에도모든항목에서 3점이상으로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돈과노동의가치인지와사회생활에대한이해제고, 조사항목에대해서는평균 4.13점으로청소녀들에게돈과노동의가치를인식시키고사회생활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아르바이트의긍정적인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49) 표 Ⅳ-18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인식 ( 단위 : %, 점 ) 그렇지않음 보통 그러함 5점평균 긍정적영향 진로및취업관심고취 돈과노동의가치인지 사회생활에대한인식고취 ) 아르바이트관련법 제도에대한인지도및정책방안욕구 (1) 현정책에대한인지도 30% 수준에그쳐현재정부및서울시에서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정책들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 9가지정책중에서인지율이가장높은 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 48.3% 를제외하면현정책에대한인지도는대부분 30% 수준에머물고있다.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청소녀들조차현재시행중인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에대해제대로인지조차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9) 5 점척도별분포도와학력별, 경제적수준별, 업종별분석결과에대해서는뒤의부록 < 표 11>~< 표 14> 에제시하였다. 12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39 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 표 Ⅳ-19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현정책에대한인지도및경험여부 현장관리 감독강화 홍보물 매뉴얼보급캠페인권리장전선언 알바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 무료건강검진 실태조사 ( 단위 : %) 노동인권교육 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X 2 (df) (10)** (10)** (10)** (10)** (10)** (10)** (10)** (10)** (10)**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X 2 (df) (4)** (4)** (4)** (4)** (4)** (4)** 6.001(4) (4)** (4)** 123

140 124 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 현장관리 감독강화 홍보물 매뉴얼보급캠페인권리장전선언 알바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 무료건강검진 실태조사 노동인권교육 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인지경험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빵제과아이스크림점 의류점 업종 뷰티화장품점 미용실 주유소 PC방 호프집소주방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기타 X 2 (df) (26) (26)** (26)* (26) (26) (26) (26) (26) (26)* 전체 주 : 1) * 은 p<.05, ** 은 p<.01을의미함.

141 9가지정책중가장인지도가높은정책은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및노동상담및법률지원체계로안심알바신고센터, 알바신고콜센터, 모바일신고센터, 알바온라인민원상담실,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등을안다는응답이 4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뒤로아르바이트청소년노동권리수첩과표준근로계약서등청소년권리보호를위한홍보물, 매뉴얼보급정책을안다는응답이 37.5%, 사업주를비롯한청소년, 교사대상의노동인권교육을알고있다는응답이 33.8%, 청소년권익보호근로환경개선을위한캠페인과아르바이트현황분석및실태조사가각각 33.5% 순으로나타났다. 반면가장인지도가낮았던정책으로는서울시에서시행중인아르바이트청년대상무료건강검진으로 21.5% 만이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와더불어아르바이트현장에대한관리감독 ( 모니터링 ) 의일환의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와알바지킴이, 청소년리더등의활동에대해서는 29.6% 만이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정책인지도와더불어경험율은더욱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가장많이경험한정책인 아르바이트현황분석및실태조사 도조사대상의 6.8% 가이를경험해본것으로나타났다. 그뒤로노동인권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 5.3%, 홍보물및매뉴얼 ( 노동권리수첩, 표준근로계약서등 ) 보급이 4.2% 가경험해봤다고응답했다. 반면가장경험율이낮은정책으로는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 (1.3%) 인데, 이는 FGI 에서확인했듯이신고를하게되면익명성이보장이안될뿐더러조치를취한후해고를당하는경우가많아인지율은 48.2%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실제경험율은가장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Ⅳ 한편이러한정책의인지율과경험율에서학력별로, 주관적경제수준에따라차이가나타났다는점에도유념할필요가있다. 특히상대적으로장시간의아르바이트에노출되어있는 50) 학교밖청소녀들과주관적경제수준이하위층인청소녀들이학교에다니고있는청소년들과주관적경제수준이상위층은청소녀들에비해모든정책의인지도와경험율이확연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만으 50) 앞의 < 표 Ⅳ-19> 에나타난바에따르면, 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학교밖청소년들이주관적경제수준이상위층에속하는청소녀들에비해하위층에속하는청소녀들이하루평균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일수, 주당평균근로시간이모두긴것으로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25

142 로는왜이러한결과가나타났는지알수없지만, 아르바이트를많이함에도불구하고정책에대한인지와경험율이낮다는것은반드시해결이필요한문제이다. 이처럼정부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고직 간접적으로경험해본비율이낮다는것은본연구의 FGI 조사에서도드러났다. 거의모든조사참여자들이정부정책및기본적인노동인권내용에대해알고있지못했으며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에도어디에어떻게도움을청해야하는지에대해알고있지못했다. 일부정부정책에대해알고있는극소수의 FGI 참여자들은모두청소년관련단체에소속되어사회운동에참여한경험이있는청소녀들로본인들이적극적으로노력하여관련지식을터득하게된것으로현구조에서는청소녀스스로가노력하기전에는정부정책이나법적 제도적지원체계에대해알수없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이는관련정책을만들고실시하는것못지않게실시하는정책을홍보하고, 잘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2) 현정책의효과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 : 무료건강검진실시 와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업종선정 을가장효과가높은것으로인식현재서울시및중앙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에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지를조사하여그결과를 5점환산평균으로나타낸결과, 무료검강검진실시 가 3.3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뒤로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 (3.29점), 아르바이트분석및실태조사 (3.23점), 노동인권침해사례신고등 (3.19점) 순으로나타났다. 무료건강검진은앞의인지도분석결과에서 10명중약 7명의학생은위정책을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인지도가낮은정책에속했지만, 정책효과에대한기대수준은타정책에비해높게나타났다. 두정책에대한인지도가낮게나타난것은해당정책이서울시에서 2013년 12월부터실시, 정책이시행되지얼마되지않은것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 따라서서울시에서시행하고있는무료건강검진이나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 업종선정등의정책은그효과를기대해볼만한정책이라할수있다. 12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43 반면, 홍보물및매뉴얼보급 (3.02점), 캠페인개최 (3.02점) 등은상대적으로정책효과가낮은정책으로나타나, 법적인강제성없이권고하는수준에그치는정책이나주변의인식개선을위한정책에대해서는아르바이트환경개선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가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러한조사결과는학력, 경제적수준, 업종등에상관없이동일하게나타났다 51). ( 단위 : 점 ) Ⅳ 그림 Ⅳ-8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현정책에대한효과인식 (3) 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 : ' 청소녀들을위한좋은일자리제공 ' 을가장원해정부와서울시에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을위해가장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 1순위를조사한결과, 청소녀들을위한좋은일자리제공 이 45.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뒤로 부당한대우를한고용주에대한엄격한처벌 (16.7%), 정부가직접아르바이트정보제공과알선 (10.7%), 안심알바모니터링단운영 (6.3%) 순으로나타났다. 일자리제공에대한욕구가높다는것은설문지의주관식조사항목 52) 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23명이나일자리제공과관련된정책이 51) 학력, 경제적수준, 업종등에따른각정책별정책효과에대한인식분석결과는부록 < 표 15> ~ < 표 19> 에제시되어있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27

144 필요하다고기입하였다. 이는앞서 십대여성 으로서가장힘든점으로십대남성에비해일자리를구하기어렵다는응답이 57.2% 로가장많이응답한것과도동일한맥락이라할수있다. 청소녀들이십대남성에비해일자리를구하기가어렵기때문에일자리를제공해주는정책을실시했으면좋겠다는것은본연구의 FGI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52) 설문지에객관식으로제시된정책문항외에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이있는지에대해주관식으로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뒷부분에서술되어있다. 12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45 표 Ⅳ-20 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이원하는아르바이트지원정책 ( 단위 : %) 1 순위 일자리제공 부당고용주처벌 정보제공알선 안심알바모니터링단 실태조사 근로환경개선캠페인 인식개선캠페인 노동인권교육 진로연계강화 상담 신고센터 놀이문화공간 기타 X 2 (df) 학력 주관적경제수준 학교밖 중학교 고등학교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편의점 (22)* (22)* 커피전문점 음식점 업종 1) 패스트푸드점 (143)*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점 스포츠서비스업 웨딩및뷔페 전체 주 : 1) 본표에서는청소녀들의주로종사하는상위 7개업종만제시하였음. 그외업종에대한조사결과는뒤의부록 < 표 19>, < 표 20> 에제시되어있음. 2) * 는 p<0.05, ** 은 p<0.01을의미함. 129

146 FGI 결과, 청소녀들은주로아르바이트온라인구인 구직사이트를통해일자리를구하는데, 청소년가능아르바이트만분류하여찾아도실상전화나면접을해보면여성이여서거절당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청소녀 / 년들이선호하지않은일의경우육체적으로힘이든배달, 택배업무, 패스트푸드점등이대부분인데, 십대중에서도육체적힘이좋은남성청소년을선호하는업체 / 고용주들이많아청소녀들이구직의어려움을느끼고있다. 이외에도아르바이트청소녀들이각자희망하는정책들을자유롭게기입하도록한결과, 위에언급된정책이잘시행되기바란다는응답 (33명), 시급및임금인상 (22명), 남녀차별근절 (4명), 신고시익명보장, 신고절차의간소화등부당행위에대한신고체계개선과관련된내용 (4명) 이추가적으로나왔다. 3. 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지금까지최근 1년간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서울시거주청소녀 544명을대상으로실시한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에대해논하였다. 위에서살펴본설문조사의주요한결과와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의대략적인실태와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자. 첫째, 주지하고있는것과동일하게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가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청소녀들은대부분 3개월미만의단기아르바이트를하며, 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에서판매 카운터와서빙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었다. 평균시급은 5,126원으로 2014년최저임금 (5,210원) 에도못미치는금액을받고있으며, 절반가까이가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고일을하고있었다. 그리고절반이상 (53.7%) 이 4인이하의근로기준법예외사업장이며, 이를반영하듯근로계약서서면체결은 44.9% 에불과하였고, 약 20% 의청소녀들은초과수당미지급, 강제조퇴또는업무중단, 임금체불등의부당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청소녀들의 80% 는지속적으로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있으며, 아르바이트가자신의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 13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47 있었다. 앞의 Ⅱ장에서논의하였듯이국내에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영향력에대한논의는주로부정적인영향을강조하는논의들이많았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에야진로성숙도, 대인관계등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논의가이루어지고있어아직까지아르바이트가청소녀 / 년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는아르바이트가전반적으로삶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진로및취업관심고취, 돈과노동의가치인식, 사회생활에대한이해도증가등의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를지속적으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아르바이트를못하도록하는것보다아르바이트를통한일경험이청소녀의삶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도록도모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와관련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에대한인지도는낮게나타났지만그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으며, 청소녀들을위한일자리제공 과관련된정책 프로그램확충에대한욕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현정책에대해알리고, 잘활용될수있도록하는정부의노력이필요하며, 청소녀들이효과적이라고평가한 무료건강검진 이나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 업종조성 정책에대해서는활성화가필요하다는점이드러났다. 또한청소녀들이가장큰어려움으로제기하였던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고양질의일자리에서일을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Ⅳ 한편본연구의실태조사에서는위와같은일반적인실태외에남성청소년과다른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경험특성또한일부확인할수있었다. 십대이면서여성 으로서의아르바이트경험의특성에대해서는크게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먼저, 학교밖청소녀의 10.8% 는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을, 의류점에서일하는청소녀의 12.5% 는사업주로부터의성희롱을, 주유소에서일하는청소녀의 27.3% 는상급관리자나동료, 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을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성희롱피해가심각함을알수있었다. 또한약 70% 는감정노동을경험하며, 40% 는감정노동으로인한아르바이트를그만둘생각을했을정도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31

148 로그스트레스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점은서울시청소녀들이십대여성으로서의힘든점으로지적한사항에대해서도드러났는데, 십대여성을위한일자리부족과 ( 성 ) 폭력 폭언을당할위험이높다는것을주된어려움으로꼽았으며, 그외에도감정노동, 외모및복장에대한관리규제가남성청소년에비해높다는것도나타났다. 이는설문조사결과에서보다 FGI 조사에서보다더구체적으로드러났으며, 그실태가설문조사결과보다더욱심각하다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청소녀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해서는남성청소년과는다른관점에서의접근이필요하며, 그차이를반영한정책수립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구체적인정책방향과내용에대해서는이후 Ⅴ장에서논의하도록하겠다. 둘째, 성별차이외에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간아르바이트경험에차이가있다는점도일부확인할수있었다. 진학여부및연령 ( 중학생연령과고등학생연령 ), 가구의경제적수준에따라서근속기간, 근로일수및시간, 업종및업무의차이가있었으며, 학력, 경제적수준, 업종에따라법 제도준수및위반실태, 부당노동실태, 현정책에대한인지및경험율에서도차이가있었다. 가령학교밖청소녀들의경우주로음식점 (31.6%) 과편의점 (14.4%) 에서일을하며, 70% 정도가판매 카운터와서빙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53) 중학생과고등학생에비해근속기간과근로일수및시간이길고, 최저임금미만비율, 초과수당미지급율등부당노동피해는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지만현정책에대한인지및경험율은중학생과고등학생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주관적경제수준에따라서는주관적경제수준이하위층인청소녀는음식점과패스트푸드점에서일하는비율이높은반면, 주관적경제수준이상위층인청소녀는기타 54) (26.2%) 와음식점 (23.0%) 에서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주관적경제수준이낮은청소녀들은주관적경제수준이높은청소녀에비해상대적으로장시간근로를하며, 부당노동피해경험율도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현정책에 53) 중학생은스포츠 서비스업 (33.4%) 과기타 (26.7) 에서일하는비율이높으며, 담당업무도전단지배포 (70.0%) 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고등학생은음식점 (22.8%) 과패스트푸드점 (16.5%) 에서일하며, 판매 카운터, 서빙, 전단지배포, 단순업무보조등학교밖청소녀들에비해상대적으로다양한업무분포를보이고있다. 54) 학원, 콜센터, 방청객, 서점, 과외, 전단지, 택배회사, 휴대폰매장등이포함되어있다. 13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49 대한인지도와경험율은주관적경제수준이하위층인청소녀들이상위층인청소녀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왜이러한차이가나타나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겠지만, 이를통해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경험이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구성될수있다는점은일부드러났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는청소녀들을위한아르바이트지원정책을구상할때에도하나의프레임만으로는충족될수없으며, 그들이처한다양한사회 경제 문화적배경을고려한접근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후다음절에서는 FGI조사를통해지금까지논의했던실태조사결과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고, Ⅴ장에서는설문조사와 FGI 조사결과를반영한정책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Ⅳ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33

150 제 2 절서울시청소녀의노동경험과그맥락 1. FGI 개요 1) 조사목적설문조사를통해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의대략적인현황을파악하였다면 FGI를통해서는청소녀들의구체적인노동맥락과경험, 노동과정에서나타나는젠더, 계급등의영향력을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아르바이트동기가무엇이며, 청소녀들의삶속에서일경험이어떻게의미화되고있는지를청소녀들에게묻고정리하였다. 또한부당노동경험이어떠한맥락에서나타나며, 십대여성 으로서의정체성, 학교밖청소녀 로서의정체성등이노동과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분석해보고자하였다. FGI 질문은조사참여자의일반적사항 ( 거주지, 가족형태, 학교생활등 ), 아르바이트경험 ( 경력, 동기, 구직경로, 번돈의사용처등 ), 아르바이트근로환경, 십대여성 으로서아르바이트를한다는것의의미, 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본인의인식과해석, 정책욕구등으로구성하였다. 2) 연구참여자선정및 FGI 진행과정위의 FGI 목적에따라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와그경험에대해깊이있고풍부한설명을해줄수있는 55) 아르바이트경험이풍부한청소녀들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였으며, 그과정은 세평적사례선택 과 눈덩이표집 방법을통해이루어졌다. 세평적사례선택 은특정분야의경험이많은전문가의추천과소개를통해연구참여자를선정하는방법으로, 본연구에서는청소년노동과관련된활발한활동을 55) 질적연구는특정현상을심층적으로기술하고설명, 해석하는데목표를두기때문에대표성보다는정보가풍부한, 산출되는이론과연관이깊은사례를선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신경림외, 2004: 110). 따라서본연구에서도십대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에대해깊이있고풍부한자료를제공할수있는사람들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였다. 13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51 하고있는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의활동가를통해아르바이트경력이 2년이상이된청소녀 2명을소개받아첫번째 FGI를진행하였다. 이후그들에게아르바이트를 6개월이상지속적으로한경험이있는아르바이트경험이풍부한주변동료들을소개시켜줄것을부탁해연구참여자를확보해나갔다. 학교밖청소녀와학교유형별로다양한청소녀가포함되도록하였으며, 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고있는식당,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웨딩및뷔페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청소녀들을연구참여자로섭외하였다. 이렇게확보된청소녀 15명과십대때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이십대여성 3명을대상으로 FGI를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일정에따라 2~4명씩묶어서총 6회의 FGI를진행하였다. 자세한 FGI 진행과정은아래의 < 표 Ⅳ- > 에정리하였다. FGI는 8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약두달간진행되었으며, FGI 1회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의시간이소요되었다. FGI는반개방형으로, 연구자가준비한기본적인질문을바탕으로내용에따라필요한질문을추가하여이야기를이끌어가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모든 FGI 내용은참여자들에게동의를구한후녹음되었으며, 녹음된파일은분석을위하여녹취되었다. Ⅳ 표 Ⅳ-21 FGI 진행개요 구분 연구참여자 ( 가명 ) 일자 장소 소요시간 1 미혜, 유미 2014년 8월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2 수미, 해수, 민경, 유리 2014년 8월 14일 상동 2시간 30분 3은지, 나미, 영수, 정림 2014년 8월 25일 상동 2시간 4 수현, 주희, 은미, 지영 2014년 8월 26일 상동 2시간 5 희진 2014년 9월 16일 상동 2시간 6 나영, 경미, 승희 2014년 10월 15일 상동 2시간 30분 3) 연구참여자의특성 FGI 에는십대청소녀 15 명과고등학교시기장기간의아르바이트를해본경험이 있으며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이십대여성 3 명이참여하였다. 이중 5 명은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35

152 학교밖청소녀들이며, 그외에도일반계고와특성화고로다양한학교배경을갖고있는청소녀들이연구에참여하였다. 이들은아르바이트를시작한지최소 1년이상이되는청소녀들이며, 아르바이트시작이후최소 6개월이상아르바이트를지속적으로해온경험이있는청소녀들이다. 주로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호텔연회장등에서서빙및판매 카운터업무를담당해온경험이있으며, 그외에도콜센터, 전단지등다양한아르바이트경력을갖고있다. 연구에참여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관련대략적인특징은아래의 < 표 Ⅳ-22> 와같다. 표 Ⅳ-22 연구참여자특성 구분 이름 ( 가명 ) 나이 ( 만 ) 학교유형 아르바이트시작시기 ( 만연령 ) 아르바이트업종 1 미혜 18 학교밖 16 콜센터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고객센터 ), 대기업계열식당 2 유미 17 일반고 16 편의점, 카페, 호텔 ( 서빙 ) 3수미 18 학교밖 15 식당 ( 서빙 ), 전자담배 ( 판매 ), 장애아동베이비시터 4 해수 17 일반고 16 식당 ( 서빙 ) 5 민경 17 일반고 15 식당 ( 서빙 ), 식당2( 서빙 ), 대학로티켓팅, 패스트푸드점 6 유리 17 학교밖 15 전단지, 대학로티켓팅, 식당 ( 서빙 ), 패스트푸드점 2점포, 백화점푸드코트, 식당2, 호텔 ( 서빙 ), 식당3( 서빙 ) 7 은지 17 일반고 16 주차장 ( 쇼핑몰 ) 8 나미 17 학교밖 15 식당1( 서빙 ), 식당2, 카페, 식당3 9 영수 17 일반고 15 롯데리아2점포, 호텔 ( 서빙 ), 식당 ( 서빙 ) 10 정림 17 일반고 16 호텔 ( 서빙 ), 편의점, 피팅모델 11 수현 17 특성화고 16 패스트푸드점 12 주희 17 특성화고 16 호텔 ( 서빙 ) 13은미 18 학교밖 17 카페, 아이스크림집 14 지영 18 일반고 16 식당 ( 서빙 ), 호텔 ( 서빙 ) 15 희진 17 일반고 15 전단지, 호텔 ( 웨딩, 서빙, 주방 ) 16 나영 20 대학재학 17 옷공장 ( 다림질 ), 편의점 17 경미 20 대학재학 18 편의점, 식당 ( 서빙 ) 18 승희 20 대학재학 18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콜센터, 대형마트음료판촉행사, 카페, 식당 ( 서빙 ) 13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53 연구자가파악한연구참여자들의아르바이트동기및그동안해왔던아르바이 트업종등노동경험의특징을정리하면서다음과같다. 미혜 (1996 년생, 만 18 세 ) 미혜는고1때학내운동을하다가학교를그만두고그과정에서부모님과의갈등이생겨집을나왔다. 집을나오면서생계를위해일을시작하였다. 지금은부모님과의갈등이잘해결되어집보증금은지원을받았지만, 가정형편이넉넉지못하여월세랑생활비를직접벌어서생활하고있었다. 프랜차이즈음식점, 인바운드콜센터, 아웃바운드콜센터등 2년동안계속옮겨다니면서일을하였는데, 이러한자신의일경험을배우기쉬운일, 하찮게생각되는일, 사람들이안하려고하는일을해왔다고설명하였다. 현재는지인의이름을빌려 23살 (92년생) 로속여콜센터에서일을하고있는데, 지금까지일했던곳중근무조건이가장좋아 10개월째근무중이다. 유미 (1996년생, 만18세 ) 가정형편 ( 아버지무직 ) 이어려워고1때부터일을시작하였다. 편의점에서일을시작하여 10개월정도일하고, 까페에서반년일했으며현재는호텔서빙을하고있다. 일반계고를다니고있어서주로주말에일을하며, 주중에도연락이오면저녁시간을활용해일을하고, 방학중에는주중포함일주일에 3~4일정도일을하고있다. 대략한달에 30~35만원을벌며, 학원비로쓰고남은돈은여가비로활용한다고하였다. 일을하는것이너무힘들지만아르바이트를통해내성적이였던본인의성격이활발해지고사회성도좋아졌다고아르바이트경험에대해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Ⅳ 수미 (1996 년생, 만 18 세 ) 초등학교때부터대안학교와홈스쿨링으로시간이자유로워중 3 때부터용돈을벌 기시작했다. 밥집에서서빙알바를약 1 년, 전자담배판매를약 5 개월, 장애아동베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37

154 이비시터를약 10개월정도일해왔다. 최근에경험한베이비시터는주 3일정도일하며주당근무일수에따라책정한월급형태로약한달에 20만원정도받았다. 시급이높은아르바이트는순수한업무이외에여자로서매출에이익이될만한뭔가를요구받는다는생각이든다고설명하였으며, 지금까지경험한아르바이트중단이유는모두갑작스런해고통보를받아서였다. 해수 (1997년생, 만17세 ) 용돈이부족한것보다대학진학후아르바이트를능수능란하게하기위해준비차원에서시작하였으며, 필요시에만식당과호텔서빙을한달에 3번정도나가서일하고약 15만원정도벌었다. 처음에는돈을절약하는습관을가질수있을것이라기대했지만차별때문에화가나고, 얻는것보다잃는게많은것같다며앞으로아르바이트는안할것같다고하였다. 민경 (1997년생, 만17세 ) 가정형편이어려운것은아니었지만사고싶은것이많이돈을한번벌어보고싶다는마음에중3때부터학교를다니면서식당서빙, 대학로티켓팅, 패스트푸드점에서일했다. 주로저녁 6시 ~11시까지주5일근무하였고, 한달에약 32만원정도벌었다. 자신의일경험에대해일하다보면업주의개인적인심부름도하고, 무시도많이받지만사고싶은것을사면서돈을쓰다보니습관처럼베여계속일하게되는것같다고표현하였다. 유리 (1997년생, 만17세 ) 용돈이부족하여중3때부터전단지, 대학로티켓팅, 식당서빙, 패스트푸드점, 백화점푸드코트, 호텔서빙을해왔다. 주중에는주로낮에는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패스트푸드점에서일을하고오후 6시부터밤 11시까지식당서빙을하였으며, 주말에는한식당에서풀타임으로근무하면서한달에약 70만원정도벌었다. 고등학교에들어와자퇴를한사실을알게된패스트푸드점에서는학교에다니지않아 13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55 시간이많으니낮시간부터오라며마음대로스케쥴을짜서통보하면서자신을이용 했다고말했다. 은지 (1997년생, 만17세 ) 과학캠프와탐구대회등외부활동을자주나가는데 1회참여금액이평균 30만원정도로액수가크고, 학원비까지부모님에게부담을드리기싫어고1때부터아르바이트를시작했다. 쇼핑몰주차장아르바이트하나만지금까지하고있으며, 방학, 학기구분없이주말만일하고, 시급 5,000원부터시작해서 1년가량지난현재 5,500 원을받고있다. 주말에대회같은개인적인스케쥴이있을땐아르바이트를쉴수있어선택이자유롭고조정이용이해다른친구들에비해일자리가만족스러운편이라고평가하였다. 나미 (1997년생, 만17세 ) 현재받고있는용돈이너무적어중3때고기집서빙으로약 1년정도아르바이트를시작해서여러식당아르바이트를거쳐현재는부모님가게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 하루에 5시간정도일하고있으며, 보통 5만원정도받는다. 본인의아르바이트경험중카페는커피만드는법을배울수있어서사회경험에일정부분도움이되었다고했으나재학중일때는수업시간에잠을자서성적에영향을미치는것같다고말했다. Ⅳ 영수 (1997년생, 만17세 ) 가정형편도좋지않았고, 중3때남자친구와돈을많이쓰게되면서같이벌어보자고제안하면서아르바이트를시작했다. 처음에패스트푸드점에서시작하여호텔과식당서빙을경험했다. 학기중에는주말에만일하고, 방학때는예식이있을때마다하고있다. 호텔의경우시급은약 5,300~5,500원이며, 한달에약 40만원가량벌고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같이일했던또래친구들이모두술, 담배를안하는친구가없다며아르바이트를하면유해한문화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고말하기도하였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39

156 정림 (1997년생, 만17세 ) 집안형편이넉넉하지않아용돈을받지않았기때문에용돈벌이로아르바이트를시작하게되었으며, 고1때부터호텔서빙과편의점, 인터넷쇼핑몰피팅모델을해보았다. 편의점의경우주말만일했고, 오전 10시부터오후 8시까지하루 10시간씩아르바이트를했다. 특히피팅모델은시급이 7,500원정도로다른알바에비해높지만, 처음에는옷만몇번갈아입으면되니쉬울줄알았는데, 굉장히힘들다는생각밖에안들었고, 안할수있다면안하고싶다고말했다. 수현 (1997년생, 만17세 ) 가정형편이어려운편은아니었지만부모님께매번받아쓰는것이눈치보여서고 1부터아르바이트를시작하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4,860원시급을받으며주 6일출근을하였고, 주중에는오후 6시부터 10시반까지근무하였고, 주말에는 8시간씩일하며한달평균 50만원정도받았다. 아르바이트가주는긍정적인영향은없지만돈때문에계속할거라고응답했다. 주희 (1997년생, 만17세 ) 용돈이부족한데부모님께달라고하기어려워고1때부터호텔서빙으로아르바이트를시작하여지금까지하고있다. 현재는일주일에 1번정도근무하고있으며, 부모님께서는나이가어려하지말라고하시지만, 본인이생각하기에는추후성인이되면일할때적응잘할것같고, 부지런해져서좋다며아르바이트의긍정적인영향을피력하였다. 은미 (1996년생, 만18세 ) 고2때카페아르바이트로시작하여이후다른카페 2곳으로이직하였다. 첫일자리에서시급을최저시급도안되는 4,000원을받고일했으며, 두번째일자리에서는이유없는해고통보를받아그만두게되었다. 아르바이트하고나면피곤해서학교가서졸게돼서성적에안좋은영향을미치지만주변에서대견하다라는반응을받아보기도했다. 14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57 지영 (1996년생, 만18세 ) 주변에아르바이트하는친구들의영향을받아한번해보고싶어서고1때고기집서빙으로아르바이트를시작했으며, 지금까지일있을때부르면나가고있다. 초반엔주5일평일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근무했으며, 지금은주말만일하고있다. 아르바이트를하면서근성이생기는것같고, 성격이착해지는것을느끼지만힘들게돈을번것을알아도돈이생기니까계속쓰게된다며소비습관에대해우려를표했다. 희진 (1997 년생, 만 17 세 ) 집안형편이좋지않아용돈이부족해서중3때부터전단지아르바이트로시작해지금까지호텔서빙을해오고있다. 호텔일이비정기적이기는하지만 1일에약 5만원정도벌수있어주말만나가서 20만원정도번다. 실제일은오후 1시부터시작이지만거리가멀고준비시간이있기때문에오전 7시에출근을해서밤 10시까지일을한다. 이렇게번돈은주로옷을사고, 친구와영화보는데에사용하고있다. 다른아르바이트는주로 20살이상을구하고있어본인나이에서구할수있는일자리가별로없어빨리성인이되고싶다고하였다. Ⅳ 나영 (1994년생, 만20세 ) 용돈이부족해서고등학생때는옷공장과편의점에서 2-3개월단기아르바이트를주로해왔으며, 대학교입학직후편의점에서주말근무로최저임금에못미치는 4,300원에계약을했지만실제급여를받았을때는 4,000원으로계산이되었다. 돈문제가깔끔하지못해일을그만두게되었고, 현재는부모님께서공부를하시기원해중단한상태이다. 아르바이트를할당시무시도많이당했지만어차피사회에나가면겪게될것을미리겪어서나쁠건없다고평가한다. 경미 (1994 년생, 만 20 세 ) 수능끝난직후첫아르바이트를시작했는데이제성인이된다는부담감과부모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41

158 님께성인인된모습을보여드리고싶은마음에편의점에서약 1년가까이주 5일근무를하였다. 첫 3개월가량은하루에 7시간씩근무했었고, 점주의권유로 5시간으로줄었다. 처음에는사람만나는것이재밌고신기했지만상품정리와판매, 매장정리일이고되었다고회상했다. 시급또한최저임금에못미쳤지만이것이부당한것이라고생각하기보다는처음돈을벌어본다는것에의미를두어오히려뿌듯함을느꼈다고하였다. 승희 (1994년생, 만20세 ) 수능직후고기집, 패스트포드콜센터, 대형마트판촉행사, 카페를거치며아르바이트를했다. 아르바이트를시작한가장큰이유는돈때문이었고, 가정형편이좋지않아스스로돈을벌어야했다. 마지막패스트푸드콜센터에서의안좋은감정노동의기억때문에현재는아르바이트를중단한상태이며, 앞으로이런노동은하고싶지않고, 공공기관과연결된일자리라면하고싶다고하였다. 지금은학자금대출과생활비대출을받아생활하고있다. 2. 서울시청소녀의일경험 1) 노동과마주하기 : 다양한아르바이트동기선행연구에따르면청소녀 / 년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주된이유는 용돈벌이 이며, 그비율은남성청소년보다청소녀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 ( 고용노동부, 2011: 59). 본연구에참여한청소녀들또한 용돈을벌기위해서 라는응답을가장먼저, 그리고가장많이하였다. 그러나 용돈을벌기위해서 라는뒤에이어지는이야기들은 용돈벌이 라는한단어로만표현될수없는다양한아르바이트의맥락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를접하게되는시점부터학교, 가족등의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상이한경험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14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59 (1) 학교밖청소녀 : 자퇴, 노동시장진입을가속화하는요인연구에참여한미혜, 수미, 유리, 나미, 은미는학교밖청소녀들이며, 이중특목고를다니다가올해초부터위탁형대안학교를다니고있는은미를제외하고는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때자퇴를하고현재학교를다니지않고있는청소녀들이었다. 앞의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학교에다니는청소녀들에비해상대적으로시간여유가많은학교밖청소녀들은장시간아르바이트를하게되며그결과부당행위경험에도더욱많이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6) 이들이장시간노동을하게되고, 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아르바이트경험율이높은것에는자퇴가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미혜는자퇴결정시부모와의갈등으로탈가정을하게되면서생계유지를위해아르바이트를하고있으며, 수미, 유리등은학교를다니지않는대신시간이남고그만큼씀씀이가커지기때문에지속적으로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고하였다. 일단먼저학교를그만둔다고얘기를했는데못그만두게하셔서그냥집을.. 엄마가그럴거면집나가라고해가지고엄마가감정적으로그러셔가지고그냥나왔어요. 그래서집에서용돈을받을수있는상황이아니라.. ( 미혜 ) Ⅳ 아무래도학교를안다니다보니깐다른애들보다시간이자유롭고그러다보니깐용돈금액이한계가있으니깐그것보다필요한사정들이생겨서시작하다가많이계속시작하니깐용돈이한달에 10-20만원이면그것보다쓰는양이훨씬많으니깐.. 저같은경우에는 받으면가정에부담이되는그런게있으니까. 저도용돈을받으면아끼게되고, 저축하게되고맘편히못쓰겠고그런게있어서차라리내가벌어서내가마음편히쓰는게낫겠다싶어서시작한건데... 지금생각해보면시간낭비를한것같기도하고. ( 수미 ) (2) 저소득층의청소녀 : 어려운가정형편, 아르바이트를그만둘수없는이유 FGI 에참여한 18 명의청소녀중절반인 9 명 ( 미혜, 유미, 영수, 정림, 나미, 은미, 56) 각종부당행위에노출되었는지여부는일반설문에참여한청소녀들이자신이경험한다양한부당경험을부당한것으로인식하고, 노동법에대한기본적인지식이있어야만응답을할수있기때문에학교교밖청소녀들의부당노동경험이높은것은부당노동행위에대한인식수준이다른청소녀집단에비해높은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다시말해, 풍부한아르바이트경험으로인하여다른청소녀들에비해부당노동행위에대한인식수준이높다고이해할수있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43

160 희진, 경미, 승희 ) 은어려운가정형편때문에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다. 특히유미 는아버지가일을못하시게되면서 집안사정이안좋아져서 아르바이트를하게되 었으며, 자신뿐만아니라언니 2 명또한아르바이트를지속하고있다고하였다. 집안사정같은것도얘기하고하다보니깐선생님 ( 동아리 ) 이아는지인분께소개시켜주겠다그래서한두달안에소개받아서하게됐어요. 엄마가일하시는데아버지는일을안하시고계셨는데.. 언니들다대학생이어서들어가는돈이많았잖아요. 그래서따로받기도좀그렇고해서제가벌었죠. 언니두명도아르바이트를하고있어요. 큰언니 (24살) 는지금대학졸업후에직장에다니고있어요. ( 연구자 : 아버지가일을못하시게되면서다들아르바이트에뛰어들게된거에요?) 언니들은계속고등학교졸업후부터계속했고.. 저는처음에는간간히하자고시작했던게계속하고있어요. ( 유미 ) 유미와는달리나머지 8명의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동기에대해 용돈이부족해서 또는 용돈이필요해서 라고가장먼저이야기를했다. 그러나그이면에는가정형편이어려워집에서용돈을받을수없거나, 부족한용돈을받고있어아르바이트를시작, 현재까지도지속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처음에는간단하게용돈때문에시작하게된거같아요. 집에서용돈을안받아서알바를시작한거예요. 가정형편도그렇게좋은것도아니었고, 돈얘기에예민하다보니까차라리혼자벌어서쓰는게나을거같아서. ( 정림 ) ( 연구자 : 중3때처음시작하게된계기가뭐에요?) 용돈이적어서했던거같아요. ( 연구자 : 용돈이주변친구들보다작았어요?) 네. 일주일에한번씩 3천원정도받았는데줄때가있고, 안주실때가있으시니까. 가정형편이좀안좋아서. 아버지가건축일을하셨는데부도나서중간에이사도하고그래가지고중학교때도워낙안좋다보니까견디다못해서고1때초반에이사가고. ( 희진 ) 절반정도가가정형평이어려워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는사실은생계형아르바이트를주로하던과거와최근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의양상이달라졌다는주장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 / 년들의현실을제대로읽지못한것임을보여준다. 형편이어려운애들이아르바이트를많이하며, 가정형편이좋아아르바이트를 14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61 안해도되는친구들을보면부럽다는유미와미혜, 수미의이야기는열악한근로조건에서도어쩔수없이아르바이트를지속할수밖에없는청소녀들이상당수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이는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증가를소비욕구증가로연결시켜문제행동으로폄하하는사회적인식이오히려일을할수밖에없는청소녀 / 년들을열악한노동환경으로내몰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연구자 : 주로어떤특성을가진친구들이더알바를많이하는거같아요?) 유미 : 형편이어려운애들이많이해요. 미혜 : ( 집이어려워서 ) 자기가당장돈이필요한애들이많이하긴해요. 유미 : 잘사는애들은자기들이달라는대로돈도받고하니까. 쟤네는편하게놀고, 나는아침에일찍일어나서일하고미혜 : 저도용돈많이받고있으면 ( 아르바이트를안하겠죠 ). 주변에자취하는대학생들을봐도부모님이등록금주고그러면알바를안하거든요. 그런거보면되게부럽죠. 중상위권집애들은알바를안해요. 왜냐면용돈이많으니까. 부모님이주실수있는금액이부담이없는금액으로주시잖아요. 자기가정형편에... 근데일단돈을많이버시면월 30을주던, 50을주던그게부담스럽지않은아이들은그걸받으니까자기가모자란걸모르니까알바를안하는데, ( 수미 ) Ⅳ (3) 고소득층의청소녀 : 사회경험과자기계발이아르바이트의주된이유해수, 민경, 은지, 나영은다른친구들에비해상대적으로유복한가정환경을갖고있었다. 즉이들은일을해서돈을벌필요가없는계급의청소녀들이다. 저소득층의청소녀들이가정형편이어려워서돈을버는목적으로아르바이트를하는것과는달리상대적으로고소득층에속하는청소녀들은나름의뚜렷한목적을갖고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다. 이들의이야기속에서는 경험삼아 라는말이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돈을한번벌어보고싶어서, 사회경험을위해서, 캠프참가비용을벌기위해서 등자신들의필요에의해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다. 사고싶은것도많고, 돈도한번벌어보고싶고.. 그런욕심에..( 민경 ) ( 연구자 : 경제적인이유나반드시아르바이트를해야하는상황은아니고요?) 네. ( 중략 ) 제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45

162 가외동딸이여서 ( 부모님이 ) 바르게자라게바래셨거든요. 그래서제가아르바이트이야기할때마다싫어하셨어요. 그랬는데제가사회경험을쌓고싶다고말씀드리고설득해하고그랬어요. ( 해수 ) 저같은경우에는외부활동이나대외를많이다니는데, 캠프같은경우는한번에 2,30만원씩나오다보니까안그래도학원비도많이나가는데그거까지부담드리기죄송해서알바하기시작했어요. ( 은지 ) 앞의설문조사결과, 주관적경제수준이상위층에속하는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영향력인식이하위층과중위층청소녀에비해높게나타났는데, FGI에서그이유를일부확인할수있었다. 고소득층의청소녀들이언제든지일을그만둘수있는여건이되거나자신들의필요에의해비교적자발적으로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는데, 이러한상황은아르바이트경험을긍정적으로인식하게하는데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에대해서는이후청소녀들의생활에서 일 이갖는의미에대해논할때다시금논의하도록하겠다. 2) 노동하기 : 십대여성 으로일한다는것청소녀들의노동경험에대해이야기를나누는과정은부당노동피해경험을빼놓고는완성될수없었다. 그들의노동경험을구성하는과정은부당노동피해의연속과도같았다. 이는청소녀아르바이트현장에서부당노동이얼마나일상화되어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청소녀들이경험하는부당노동피해는몇가지로요약하기힘들만큼그내용과양상과너무다양하게나타났다. 청소녀들이경험하는부당노동피해는십대노동이기때문에나타나는, 또래남성들도동일하게경험하는내용도있었지만남성청소년과는다른성별화된맥락에서부당노동피해를경험하는것도두드러지게나타났다. (1) 임금착취의일상화 앞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드러나듯이청소녀들이가장많이경험하는부당노동 피해는급여지급과관련된사항들이다. FGI 결과에서도연구에참여한모든청소 14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63 녀가임금착취를경험했을정도로임금착취가다양한형태로일상화되어나타나고 있음이드러났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뭔가요? 근로시간조차명확하지않은청소녀아르바이트에서는원계약과는다른초과근무또한매우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었다. 본연구에참여한청소녀들을보면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은주말과저녁에몰아서아르바이트를하며하루 7시간이상의노동을하는경우가많으며, 학교밖청소녀들은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일을하는경우가많았다. 57) 근로기준법 에따르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한경우시간당통상임금의 50% 를추가로지급받아야하지만이러한가산임금을받은청소녀는단한명도없었다. 오히려일한시간만큼약속된통상임금조차제대로받지못하고있었다. 본연구에참여한유미, 유리, 영수, 정림, 주희, 지영, 희진은호텔연회장서빙아 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한경험이있었는데호텔연회장서빙의경우 공제 58) 라는 이름으로임금착취가일상화되어있었다. 이외에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20) 의조사결과에따르면호텔연회장서빙의임금착취는 30 분점심시간에대해 1 Ⅳ 시간시급제외, 타행이체수수료만큼시급에서제외등의형태로추가적인임금착취가매우일상적으로나타나고있었다. 또한패스트푸드점의경우출퇴근시간을포스기로찍도록되어있는데 10시에포스기를찍도록강요, 전산상으로는 10시에퇴근한것으로처리하고이후임금은제대로받지못한채야간노동을하고있었다. 저희는청소년이라시급도적도 7시간미만이면 30분떼고, 7시간이상이면 1시간떼는데그돈은업체가가져가요. ( 유미 ) 57) 뒤의 < 부표 1> 과 < 부표 3> 를보면하루평균근무시간이 10시간이상되는비율이학교밖청소녀의경우 9.0%, 고등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는 10.8% 에달하고있으며, 학교밖청소녀의 8.1% 는주당근무시간이 50시간이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58) 십대청소녀들은호텔, 예식장뷔페에서서빙아르바이트를할경우직접고용이안되고아르바이트중개업체를끼고서빙아르바이트를하게되는데, 이경우아르바이트소개업체에서 공제 라는명목으로급여의일부를가져간다. 대개 7시간미만일경우 30분에해당하는급여를, 7시간이상으로 1시간의급여를가져간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47

164 단기알바하려면호텔같은데가야되는데, 그거는시급은진짜짠데엄청힘들어요. 하루를아예다바쳐야되는데, 점심시간을시급에서빼거든요. 시급에서빼는데밥을먹는데거기서도일을시켜요, 밥을먹으면서하라고, 바쁘니까. 그럼일을한거잖아요. 근데거기서는저희가정작쉰거는 30분도안되는데, 공제는 2시간을뺀거예요. ( 해수 ) 친구들도, 이런데서밖에못하고. 분명히마감은청소년은 10시로되어있고서류작성하면연장근무를할수있어요. 애들이안하려고하죠. 10시이후부터는 1.5 배를지급해줘야하는데안주니깐그래서안한다하는데좀만더해달라고해서하면 1.5 배는물론안주고 1시간도못받는경우도있고. ( 유미 ) 임금을사업주나상사가계산하여지급하는경우가많은데, 부당한임금이지급되었다고하더라도그증거를제시하기가어려워청소녀스스로문제제기를할수있는여건자체가조성되어있지않다. 출퇴근시간, 임금지급등에대한법적규정을알고있는경우가극히드물며사업주와의계약사항을확인할방법도없다. 또한임금을지급받은후에도어떻게계산하여임금이지급된것이지확인할방법이없다. 따라서임금과관련된피해를최소화하고피해발생시이에대한신고와권리구제를제대로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서와임금명세서등기본서류에대한작성과교부가청소녀아르바이트현장에서도의무화 59) 될필요가있다. 2 임금에서제외되는업무준비및종료시간청소녀아르바이트에임금착취는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서만나타나지않았다. 청소녀들이주로종사하는카페, 식당, 호텔연회장과패스트푸드점의경우근무시간이전에는청소, 식재료준비, 복장준비등의시간이소요되고또근무가종료된이후정리및청소에도상당한시간과노동이투자된다. 그러나준비및정리시간에들어가는시간과노동에대한임금은전혀지급되지않고있었다. 59) 현행법령에따르면사용자는임금대장에사용기간이 30 일미만인일용근로자에대하여는주민등록번호,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을적지않을수있으며,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등의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시간수와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를적지않을수있다. 이로인하여사용시간이 30 일미만인일용근로자는등은임금산출내역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이에은수미의원은 2013 년 9 월사용시간이 30 일미만일용근로자등에대해서도세부사항이적힌임금대장을의무적으로작성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한바있다. 14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65 오픈이그시간 ( 아르바이트시간 ) 인거지그시간보다 2,30분더일찍나와서해야돼요. ( 연구자 : 늦게나오면뭐라고해요?) 네. 그런거기본인데기본도안되어있다고. 청소년어쩌고저쩌고해요. ( 은미 ) 지각비를내기도해요. 에서 5시까지출근을하라고하는데, 4시 45분까지가야돼요. 가서옷을갈아입고, 준비를다하고포스기를찍어요. 근데그게 5시 1분에찍은거예요. 저는 15분전에왔는데... 1분을늦었다고천원을떼였어요. 10분에천원이라고. 그리고몇번을포스기를늦게찍었다고지각을한거예요. 그래서신고를했죠. ( 유리 ) 저는원래 40분전에도착을해야돼요. 그건근무시간으로안쳐줘요. 가서옷갈아입고, 미팅하고, 그런시간이니까. ( 유미 ) 특히패스트푸드점에서근무한경험이있는민경, 유리, 영수, 수현의이야기에서패스트푸드점은근무시간보다 2, 30분일찍오는것이의무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위의유미의이야기처럼준비시간이다소지체되어포스기를 1~2 분늦게찍었을경우도지각으로처리하여부당하게지각비를임금에서제외하는사례도있었다. 호텔아르바이트역시준비시간이의무화되어있는데, 호텔아르바이트경험이가장풍부한희진이의이야기에따르면미리도착하여준비를하지못하면아르바이트를하지못하고집으로되돌아가거나서빙이아닌주방보조등의업무로전환되는경우도있다. Ⅳ 3 꺾기청소녀 / 년들의아르바이트에서빈번하게나타나는임금착취의형태중하나가손님이적은시간에휴식이나조퇴를지시하고그시간만큼임금을지급하지않는 꺾기 이다. 이에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0년당시, 노동부 ( 현고용노동부 ) 에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에포함시켜 꺾기 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근절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라고권고한바가있지만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도조사대상의 14.2% 가 꺾기 를경험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패스트푸드점에서일을한청소녀의 27.7% 가 꺾기 를경험했다고응답할정도로패스트푸드점의경우에는그실태가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49

166 그러나 FGI 에서는패스트푸드점외에도식당, 호텔연회장아르바이트등다양한 분야에서 꺾기 에의한임금착취가일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호텔에서업체를부를때는필요한시간에만부르고, 조금한가해지면바로보내요. 괜히얘네들놔둬서돈을더줄필요가없다고이야기해요. ( 영수 ) 가심해요. 한가하면신입애들은 8시만되도너그냥퇴근해이래요. 퇴근찍으라고하고... 롯데리아가저희가청소년이니까 10시이후로근무를못해요. 일단바빠도퇴근부터찍으라고, 한가하면먼저가라고하고. 저희도돈벌라고하는건데평일에는학교끝나고하면거의하루에 4시간도못하는데, 중간에가라고하면돈진짜못벌잖아요. 차비가더아깝고그런게있었어요. ( 영수 _ 식당은맨날그랬어요. 애초에 6시출근해서 10시퇴근이고사람많으면 11시나 12시까지해라고해서정했는데, 한시간있다가집에가는경우도있고, 손님없으면그냥가라고하고... 그러면돈을못벌어요. 그런것때문에많이싸웠어요. ( 나미 ) 따라서 꺾기 에대해서는이후정책방안을논의할때이를근절하기위한방안이 반드시마련될필요가있다. (2) 십대 라는이유로 : 연령차별청소녀들의노동경험은 청소녀 로서즉, 십대 로서경험하는여러가지부당한대우를빼놓고는이야기할수없었다. 십대 이기때문에비청소년들이하지않는더욱열악한일자리로내몰리게되며, 손님, 고용주로부터무시를당하거나, 부당한대우에너무도쉽게노출되는등의불합리한경험을하고있었다. 1 점점더열악하게노동과정에서의어려움도많이호소하였지만노동시장의진입자체의어려움도 FGI에서많이논의되었다. 청소녀들은일단 십대 라는이유로일자리를구하는것이쉽지않다고하였다. 네번째 FGI에참여했던수현, 주희, 은미, 지영은원하는상대적으로질이좋은아르바이트를구하는것이어렵다는점을매우강 15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67 하게이야기하였는데, 아래의지영이나희진이의이야기처럼청소년가능이라는 구인공고를보고전화를해도십대라서거부당하는경우를빈번하게경험하고 있었다. ( 연구자 : 알바를구할때쉽게구해지는편이에요?) 수현, 주희, 은미, 지영모두 : 아니요. 수현 : 정말전화를엄청해요. 근데막상또청소년가능써놔서전화를해보면일단몇살이세요부터물어봐요. 18살이라고하면미성년자는안돼요. 하고끊고...( 지영 ) 지금많이알아보고있는데알바천국같은데서는거의 20살이상구하니까.. 구하기가어려워서아직까지 ( 호텔알바외다른곳은 ) 생각만하고있어요. ( 희진 ) 이렇게일자리를구하는것이어렵다보니청소녀들은점점더열악한일자리로내몰리수밖에없었다. 모든연구참여자들에게가장하기싫은아르바이트, 가장열악한아르바이트를물어봤더니이견이없이모두호텔연회장과패스트푸드점아르바이트를꼽았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호텔과패스트푸드점은청소녀들이가장많이종사하는업종들이다. 즉, 가장하기싫고가장열악한아르바이트현장에서청소녀들이일을하고있었다. Ⅳ 앞의아르바이트동기에서는사회경험상일을하고싶어서아르바이트를한다고응답한사례들 ( 해수, 민경, 은지, 나영 ) 이있었지만그런경우도현재하고있는일, 업종에대해서는본인들이원해서선택하였다고응답한경우는없었다. FGI에참여한대부분의청소녀들은안하고싶지만 십대여성 으로서자신들이할수있는일이드물어어쩔수없이호텔연회장과패스트푸드점, 식당등에서아르바이트를하게된다고하였다. 특히중학교때전단지배포아르바이트를한경험외에고등학교때에는줄곧호텔아르바이트만해온희진이의경우에는호텔외에십대청소녀가일을할수있는곳이많지않고구하기가어렵다는점을 FGI 조사내내가장많이이야기하였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51

168 제가원해서그일을한건아니었어요. 어쩔수없이. ( 수현 ) 저는카페하고싶어서했는데그래도제일하고싶었던것들 ( 대형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 은다못하고. 그중에서낮은순위의동네카페에서했어요. ( 은미 ) ( 연구자 : 다른호텔알바외에다른알바해보겠다는생각해본적은없어요?) 했는데.. 제가아직 98년생이다보니까구하는데가별로없고. 돈이급하기도급하고일단제나이대에빨리빨리할수있는일이그것 ( 호텔알바 ) 밖에. ( 중략 ) 일단지금아르바이트자리구할때는호텔알바안하려고하고있는데.. 하려고찾아보면딱히제나이대받아주는데가없으니까찾는것도일이고 ( 희진 ) 이러한청소녀노동의열악성은일자리질뿐만아니라고용형태에서도나타난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는업종으로나타났고, FGI 참여자중 7명이나참여한경험이있는호텔연회장서빙의경우호텔에서이들청소녀를직접고용하는방식이아니라중간에중개업체가존재하여중개업체에서 공제 라고일컬어지는일정액의수수료를떼고임금을지급하는간접고용형태였다. 이처럼청소녀 / 년들이점점더열악한노동환경으로내몰릴수밖에없게된것에는경제위기, 노동빈곤, 일자리축소등의거시적요인이영향을미친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18). 경제상황과노동시장구조의변화로과거청소녀 / 년들이주로종사하는곳을 20대와중 장년층이채우고십대청소녀 / 년들은더욱열악한곳으로몰리고있다. 여기에청소녀들은 여성 이라는차별조건이더해지면서남성청소년에비해일자리를구하는것이더욱어렵고, 임금이낮은직종에종사하게된다. 남성청소년과는다른청소녀들의노동시장진입과정에대해서는아래에좀더자세하게논의하였다. 2 십대, 미성년자, 청소녀 = 만만한존재청소녀들에게는 십대 라는이유만으로너무나공공연하게노동권이침해당하고있었다. 십대 라는이유만으로부당노동에시달리는것은우리사회가아직청소녀 / 년을노동자로인식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일을하는것에대해주변사람들로부터대견하다는평을들은경우도있었지만 ( 영수, 은미 ), 우리사회 15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69 에서대부분의청소녀 / 년노동이존중받지못하고있다는것은아래의유미, 수현, 주희의이야기를통해서도파악할수있다. 청소년이알바를하면일단청소년이알바한다는것자체로도무시를엄청해요.. 공부나하지왜이렇게하냐.. 알바를하면공부를안한다는인식부터돼잖아요. 그런것부터가. ( 유미 ) 일단어리니까무시하는게강해요.( 수현 ) 너몇살인데여기서일하냐, 일해도되냐라고욕을하기도하고. 공부나해라라는말도해요. ( 주희 ) 학교선생님또한대부분아르바이트를하는것에대해좋아하지않기때문에학교선생님께아르바이트를하는것을알리고, 부당대우를당했을때학교선생님께도움을받는것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 특히아래유미의이야기는일하는청소녀에대한안좋은시선이남아있기때문에청소녀스스로가아르바이트를하는것을학교선생님들께알리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은일하는청소녀들에게 학교 라는보호막이상실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Ⅳ 학교에서도 ( 아르바이트실태 ) 조사를해요. 학교에서도뭐가날라온데요. 근데선생님들도자세하게조사를안하세요. 손들어봐이러면서한 3-4명나오면없다고표시해서넘기고한 10명나오면과반수이상에체크해서한 10초만에넘겨요. ( 지영 ) 애들이그래요. 알바를한다손을들면그러면선생님이안좋게볼까봐그런것때문에. 엄청신경써요. 공부잘하는애들도주말에한두번씩알바하고그러는데.. 걔네도그냥안한다고그렇게하고. ( 유미 ) 알바를하고있는학생들에대해서선생님들이특별히관심을갖거나학교에서실태조사를하거나이런것들도없어요. ( 수현 ) 이러한일하는청소녀 / 년에대해존중하지않거나일하는청소녀 / 년에대한낙인 이뒤따르는사회적분위기는청소녀 / 년의노동을더욱열악한곳으로몰아넣는요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53

170 인이되고있다. 경미의사례처럼청소녀라는이유로어느날갑자기부당해고를당하고, 유미의사례처럼똑같은일을하면서 20대보다더적은임금을받고, 유리의사례처럼불법임에도불구하고미성년자라는이유로임금을지급하지않고깔아놓은등의인권침해가공공연하게일어나고있었다. 저는 2-3번옮겼어요. 처음에는아는선생님이편의점소개시켜주셔서하고주인이바뀌면서청소년안쓴다해서잘렸어요 ( 경미 ) 20세이상은최저 6천원부터시작하고저희는 5500원부터했는데저번달부터 5300원으로떨어졌어요. ( 중략 ) 원래청소년말고어른들은 ( 만 ) 19살부터는공제같은걸안떼요. 저희는청소년이라시급도적도 7시간미만이면 30분떼고, 7시간이상이면 1시간떼는데그돈은업체가가져가요. 연령이높아도단기로하면공제가되는데, 어른들은거의업체를안끼고장기알바로호텔에등록을하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은안떼요.( 유미 ) 치킨집알바를했었어요. 알바를하는데사장님이부부셨고, 배달하는사람도친구였어요. 들어갔는데, 제가미성년자라고 14만원정도? 일주일치를안주고첫주는안주고다음주부터돈을줄게. 일주일치를깔아놓는거는미성년자니까관둘까봐. 저는말을못듣고, 첫주를일하고, 저는주급으로받기로했거든요. 일주일치일한거주세요라고했더니너미성년자니까깔아놓는거라고, 너몰랐구나? 해서다음주에돈을줄게이래요. 일단넘어갔어요. ( 유리 ) 십대 라는이유로인권침해가공공연하게일어나지만또다시청소녀들은 십대 라는이유로이에대해적극적으로저항하지못하고있었다. 나이가어리기때문에, 언제잘릴지모르기때문에등의이유로이들은부당노동을어쩔수없이받아들이고있었다. 청소녀들이부당노동에대한공식적인대응을하지못하는문제에대해서는이후에별도로논의하였다. 3 친권자 ( 보호자 ) 동의서, 또하나의굴레청소녀 / 년의고용을제3자에게알려노동착취및부당대우등을막기위해존재하는것이친권자 ( 보호자 ) 동의서이다. 근로기준법 에따르면만18세미만근로자를고용하기위해서는보호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그러나이에대해청소년노동 15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71 인권네트워크 (2014: 41-42) 에서는 보호자의동의를받기힘든청소년의일할기회를박탈하는효과를만들어내고있다 고비판하였다. 본연구의 FGI에서도친권자동의서가오히려청소녀의노동을더욱열악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는점이확인되었다. 저희사회전반이나법에서나와있는청소년을보호의대상으로만보는것이가장문제가된다고생각해요. 청소년의노동억압으로다가온다고생각해요. 왜냐면은여성을보호의대상이라고보기때문에여성억압이있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거랑똑같이어디나가도너는여자잖아, 청소년이잖아그래서이런거할수있어? 여자는안뽑아이런식으로얘기를하고.. 여성과청소년이미성숙한존재라고법에나와있는거같아요. 그런걸없애야한다고생각하고. 부모동의서도가짜로작성해가는경우가많은데어차피형식적인거고. 어차피부모도알바하는거다알고있는데굳이뭐그거를그렇게해야하나.. 그런생각도들고.. ( 미혜 ) 위의사례에서처럼친권자동의서에대해강하게문제제기를했던미혜와유리의이야기를통해친권자동의서가청소녀를 보호가필요한미숙한존재 로보는사회적인식을더욱부추기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청소녀를좀더포괄적으로십대를성인의보호가필요한존재로바라보는시각이존재하는이상, 청소녀 / 년을노동인권이제대로보장받아야하는개별노동자로서바라보는사회적인식또한매우요원해질것이다. Ⅳ (3) 십대 여성 이라는이유로 : 성별화된노동시장 FGI를통해앞에서논의한 십대 로서의연령차별외에도청소녀들은 여성 으로서의성차별에도노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참여한청소녀들은또래남성에비해부족한일자리, 여성성 의강요와외모차별, 성희롱등또래남성과는다른성별화된노동경험을하고있었다. 1 또래남성에비해부족한일자리 또래남성에비해일자리가부족하다는점은앞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 또래남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55

172 성이비해 ) 십대여성으로서힘든요인 에서가장두드러지게 (57.2%) 나타난요인이다. FGI에서도십대여성이여서힘든요인으로가장먼저, 가장많이응답한것이 또래남성에비해일자리가부족하다 는점이었다. 앞에서십대들의노동이점점더열악해지고있다고논의한것처럼십대들이갈수있는타연령층이회피하는일자리는매우강도센육체노동을요하는업종이많다. 이러한특성때문에청소년가능이라는구인정보는대부분남성들이할수있는택배상하차나배달노동, 고기집서빙등이대부분이다. 이러한노동의경우일이매우고되고위험하기때문에다른업종에비해시급은다소높게형성되어있지만, 청소녀들의경우진입조차되기않기때문에청소녀들은남성청소년보다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직종을택할수밖에없게된다. 알바구할때남자를더많이뽑아요. ( 연구자 : 그건왜그럴까요?) 힘이랑기술적으로남자가월등하니까. 여자는많이안뽑는거같아요. ( 수현 ) ( 남성청소년들이 ) 더편하다? 그건저는모르겠는데. 여자들에비해할수있는일들을많다고봐요. 저희는해봤자서빙이나이런건데, 걔네들은 ( 남성청소년들은 ) 면허증만따면배달해서더많이받을수도있고, 여러가지하니까 ( 나미 ) ( 연구자 : 보통보면남자애들이더일을쉽게구해요?) 네. 제나이대는라이더 ( 배달 ) 아니면고기서빙인데, 고기서빙도거의다남자예요. 여자도가끔보긴하는데남자가더많은편이에요. ( 연구자 : 그러면여자를선호하는직종은없어요?) 있긴있는데서빙도가끔여자구하고. 편의점은야간말고오전에는여자구하긴하지만거의다남자가하고. 야간은거의남자고. 당구장도남자고. ( 유미 ) 위의수현이와나미, 유미의이야기를통해청소녀 / 년의노동시장도성인노동시장과동일하게직종자체가성별화되어있음을엿볼수있었다. 청소녀의경우십대노동의열악성에더해 여성 이라는이유로또래남성에비해접근가능한일자리자체가줄어드는이중의소외에노출되어있으며, 이러한직종과업종의분화는청소년기의노동경험을성별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5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73 2 동일업종내에서의성별분업위에서논의한성별업종분리외에도동일한사업장에서일을함에도불구하고남녀간에직무차이가발생하는사례도있었다. 주로남성청소년에게는매니저업무를시키고청소녀들에게는손님을상대하는일을시키거나, 잡무를시킨다는것이연구에참여한청소녀들의이야기였다. 또한유미의이야기에따르면호텔연회장서빙에서남성청소년들은장기알바로호텔측에서직접채용하여중개업체에의해발생하는불이익이없는경우도있었다. 남자는장기알바쓰는데도있어요업체등록안하고. 여자애들은호텔알바잘안해요힘드니까. 그것때문에빨리그만둘까봐안해주는것같아요. 저랑같은나이인데도다른호텔에서일하는애들은벌써원래무전차는게.. 반년정도하면은다차거든여걔네는벌써차는데저는.. 아직메이트라고해야되나? ( 연구자 : 무전을찬다는게조금직급이올라간다는얘기에요?) 네. 그렇게무전을차면매니저님바로밑에라고생각하시면되는거에요. 매니저님바로밑에면무전을차서장기알바단기알바한테지시를다내리는거에요. 남자는그렇게해주는데여자는잘안해주는것같아요. ( 유미 ) 손님접대하는거는보통남학생안시키고여학생시키잖아요. 손님을대할때여자를시키면손님들이만만하게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안내해드리다가이새끼야, 저새끼야욕먹고. 뭐하다가실수해도여자들한테욕하고. 아무래도손님들이많이만만하게보는게있어요. ( 은지 ) Ⅳ 그런건아니지만여성에게보통여성들이하게되는일들있잖아요... 잡일이라던지청소나물건채우는거, 사무실전화를받는거, 뭐사오는거, 커피타오는거이런거를많이시켜.. 자기들손이없는것도아니고.. 나는분명다른일을하려고고용된사람인데.. 다른잡일같은거흔히들여자애가해야지라고보여지는일들을시키는게되게싫었어요. 내가나이가어리고여자여서무시당한다는느낌이었어요. ( 미혜 ) 이후에논의되지만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에게주로손님을상대하는일을 시키는것은 여성스럽게 상냥하게 손님을대할것을강요하고, 손님으로부터의 성희롱에노출되는등의문제로이어지고있었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57

174 3 여성성 의강요와외모지상주의 FGI에참여한절반이상의청소녀들은또래남성들과는다르게자신이 십대여성 으로서특수한경험들을했다고설명하였는데, 그러한경험들이대부분이 십대여성 을바라보는사회적인식에서비롯된것들이었다. 사회적으로 십대여성 에서는 어리고말을잘들어야한다 는기대, 상냥해야한다 는기대가있다. 때문에 십대여성 을고용하는사업주또한아르바이트청소녀들에게말잘듣고, 상냥할것을기대하게된다. 미혜와수미는어느날갑자기해고된이유에대해사장님이본인들에게기대하였던말잘듣고상냥한여자애라는기대에어긋났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제가커피타오라고했던데서일했을때는 2달일하다가짤렸어요. 그게이유가계속잡일시켜서다른알바한테는안시키는데왜저한테시키냐.. 그때가제가 18살때였는데왜저한테시키냐.. 저는정해진일만하겠다그런식으로얘기를하고그랬어요.. 안하겠다고하고.. 그랬더니얼마안가서자르면서하는말이우리랑맞지않는것같다고하면서하는말이.. 나는니가여자애고나이도어린데우리가똑같이차별없이시급주면서써가지고니가되게일을열심히할줄알았다... 근데이렇게해가지고너무유감이다.. 그러면서잘랐어요. ( 미혜 ) 두번째알바, 전자담배파는데서는 ( 중략 ) 파는거는잘팔았던거같은데그분 ( 사장님 ) 이제생각에는다른의도있었던것같아요. 젊은사장님이여서무조건여자를구한다고해서소개를받아서간거였는데... 시급도 6000원주고, ( 중략 ) 되게편한알바였는데... 그래서어떻게시급 6000원을주지? 이런생각을했는데잘리고나서생각해보니까그분이젊은사장님이기도하고, 여자알바생을구하기도하고, 제가살랑살랑하면서꼬리를쳐주기를바랬나봐요. 근데저는전혀그런걸안해가지고딱자르고일만했거든요. 그래서잘렸나보다이런생각도들고... ( 수미 ) 또한미혜는콜센터사무실에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커피심부름, 청소, 전화응대등의 잡일 을본인이주로담당해왔다고했는데, 이에대해 나이가어리고여자여서 무시당하는느낌이었다고표현하였다. 사회적으로허드렛일이라고인식되는일들은여성과남성간젠더위계속에서남성에비해여성이담당하게되는데청소녀들은여성이라는것에어린나이가더해지면서더욱열악한일들을담당하고있었다. 15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75 커피타와라.. 이런것도시키고되게불쾌한게.. 직접적으로엉덩이를친다던지그런건아니지만여성에게보통여성들이하게되는일들있잖아요... 잡일이라던지청소나물건채우는거, 사무실전화를받는거, 뭐사오는거, 커피타오는거이런거를많이시켜.. 자기들손이없는것도아니고.. 나는분명다른일을하려고고용된사람인데.. 다른잡일같은거흔히들여자애가해야지라고보여지는일들을시키는게되게싫었어요. 내가나이가어리고여자여서무시당한다는느낌이었어요. ( 미혜 ) 이처럼업무태도나하는일에서전통적으로여성에게요구되는 상냥함, 친절함 등의강요를경험하는것외에도청소녀들은아르바이트를하는과정에서외모차별이나외모관리에대한요구를경험하고있었다. 외모차별은사업주로부터또는동료간에도이루어졌으며, 업종을불문하고나타나고있었다. 호텔알바중에얼굴을보는데는 ( 저는 ) 키부터가안돼요. 큰호텔이나좀좋은호텔같은데는아예여자키자체가 165 이상이라서 ( 저같은아이들은 ) 안구해요. ( 영수 ) 일일알바로가는게있고, 진짜호텔직원이있잖아요. 서빙을하다가쉬는시간이있으면저또래여자애들이많았는데, 호텔직원이그러는거예요. 호텔리어되려면어떻게되어야해요? 물어보면보통공부를해라.. 팀장은여자는예뻐야돼, 여자는몸매가좋아야돼, 이런식으로말해주고. 호텔직원여자분들은머리가좋아도손발고생하는거라고. 무조건여자들은예뻐야돼, 이런식으로말을하면서호텔직원분들도저희는학생인데도예쁜애들이랑대화를하려고하고.. ( 유리 ) Ⅳ 저희는외모많이봐요. 외모로편애를많이봐요. ( 중략 ) 반장님같은경우는나이많아도 28살정도된단말이에요. 저희가그냥오빠, 오빠그러거든요. 친밀성좋은애들은오빠한테애교부리고달라붙고그러니까근무표를짜는데도, 보통경력순으로짰으면요즘에는사람이바뀌니까자기네들이얼굴이예쁘네이런식으로넣고. ( 은지 ) 외모그런거많이보는거같아요. 손님도보기좋아야하니까... 저랑많이뚱뚱한애가있었는데, 걔뚱뚱하다고, 얘왜하냐고빨리보내라고한적도있었어요. 얘홀시키지말라고, 비좁다고그런적이있어요. ( 나미 ) ( 연구자 : 외모에대한편견이남자에비해서여자한테더심한거같아요?) 네. 남자애들은상관없는데여자애들은외모가제일심해요. ( 나미 )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59

176 외모에대한관리강요는치마를입고오게한다거나화장을할것으로요구받는등의형태로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청소녀에게더욱강요되는외모차별은성별화된업무분담의영향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의은지와민경, 수미의이야기에서알수있듯이남성청소년들과는달리청소녀들에게는주로고객을직접대하는업무들이많이주어지기때문에본인들에게외모에대한차별이또래남성에비해더욱강하게나타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여자애들이손님을더많이대하니까. ( 은지 ) 에서일할때여자들은카운터에서일을하니까주말에아침에화장을하기힘드니까안하고갔는데, 이렇게하면은손님들불쾌해하신다고화장하고오라고. 처음엔장난인줄알고그다음날에민낯으로갔는데진심이었더라구요. 그말이.. 주로 에서일을해도여학생들은카운터를많이보고, 남학생은뒤에서버거를만들어요. ( 중략 ) 근데이제여자들은손님을상대해야하니까아무래도뒤에서잘못해도저희가죄송하다고해야하니까그게좀힘든것같아요. ( 민경 ) 서빙 2명이있었는데저는여자고, 걔는남자니까아무래도걔가할수있는일, 제가할수있는일이다르니까서빙할때는벅찰때도있었어요. 서빙이아무래도손님앞에나가는일이다보니까서비스를하는거에있어서도조금까다로운손님을만나면좀힘든점도있고.. 그것때문에사장님이화장도하고예쁘장하게꾸미고오는걸좋아하신다고해야하나? 그것때문에아침마다화장하고, 옷도일을하러가는건데편하게입지도못하고.. ( 수미 ) 한편아래의수미의이야기에서알수있듯이성별화된업무분담과그로인해 발생하는차별적인외모관리에대한요구는성희롱, 성폭력피해와도연결되고있 어그문제가더욱심각하다. 아무래도저는그냥밥집인데홍대정문있는데서했었는데젊은사람들도되게많이오고.. 그러다보니까항상손님들이랑가까이붙어있을수밖에없는... 테이블계속돌아다녔었는데사장님이원해서예쁘게하고, 치마를입고일을하니까그러다보니까한달에한두번꼴로이상한남자손님들이와서성적농담던지면서하고. ( 수미 ) 16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77 4 성희롱피해앞의설문조사에따르면전체조사대상중고객, 고용주, 동료나상사로부터성희롱을경험한청소녀는 27명으로약 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FGI에서는훨씬더많은비율의청소녀들이더많은빈도로성희롱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성희롱은설문조사결과와동일하게손님으로부터가해지는것이가장많다고하였다.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한경험이있는유미와경미, 승희의경우에는모두남성고객으로부터전화번호를요구받거나, 취객을상대로술을갖다드리는등성희롱의경험을모두갖고있었다. 편의점할때 4,50대아저씨들이엄청많으셨어요. 학생이니깐.. 저최근까지도연락오시는분도있어요. 그분이 60대신데.. 제가알바할때핸드폰을놓고알바를하는데... 저하기전부터단골이셨대요. 알바바뀌었네 하면서처음에살갑게해주셔서저도감사하잖아요.. 그래서잘지내고있다가한달쯤되어갈때저한테번호를알려달라.. 손녀딸같아서이쁘다그러는거에요. 근데제가그런거싫어해서.. 할아버지니깐.. 거절도못하고우왕좌왕하다가저지금알바해서시간없어서바빠요이런식으로넘겼는데그분이매주일요일마다오셨는데산에가기전에.. 아침마다오셔서달라달라해서제가주류를채우고있었는데핸드폰을포스기계옆에두고하고있었는데제핸드폰을가져가시더니자기번호를입력하고자기번호를입력하고전화하고끊는거에요. 번호가져가고지금도연락와서. 그래서지금차단시켜놨는데. ( 연구자 : 뭐라고연락와요?) 어우예쁜이왜그만뒀어? 밥한번먹자고. 좀안좋은말많이했어요. 사진한번섹시하게찍어서보내라고. 이런말도. ( 유미 ) Ⅳ 제일큰건편의점부터얘기하면술취한아저씨들대하는게제일힘들었어요. 단골인아저씨들이술취한아저씨들이많았는데술같은것도카운터와서술갖고와해서술갖다주기도하고그랬거든요. 술냄새도너무많이나고그래서그런것도힘들었고..( 경미 ) 저도편의점했었는데막걸리자주사러오시던분이있었는데되게할아버지셨어요. 저한테항상오시더니약간자식얘기도많이하셔서손녀딸처럼생각하시는구나해서대답도잘해드리고그랬는데어느날은오시더니종이에다가본인번호를적어주시면서저한테전화하라고하시는거에요. 근데느낌이쎄했는데그때이후로가게주변배회하면서.. 되게무서웠어요. 손녀딸로보는것같지는않았어요. ( 승희 )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61

178 호텔연회장서빙이나식당에서의서빙아르바이트에서도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었다. 특히서빙아르바이트의경우손님사이를오가며일을하기때문에엉덩이를만지는등의신체접촉이나성적농담등이나타나고있었다. 호텔옷을입잖아요. 옷이치마고, 치마가달라붙어요. 남자손님중에나이드신분이어린애들이수고하네. 그러면서엉덩이치시고. 그래도손녀보듯이해주시는거같은데모르는사람이그러면당황스럽잖아요. ( 해수 ) 네, 많아요. 손님들이제일심해요. 고깃집이니까술을먹으면손님들이눈으로희롱할때도있고, 엉덩이만질때도있고, 퇴근할때쫓아올때도있고, 그런거되게많아요. 근데그거다맞춰줘야돼요. ( 나미 ) 손님상대하는게제일힘들었던것같아요. 항상손님들이랑가까이붙어있을수밖에없는. 테이블계속돌아다녔었는데사장님이원해서예쁘게하고, 치마를입고일을하니까그러다보니까한달에한두번꼴로이상한남자손님들이와서성적농담던지면서하고. 쉽게자주말하는건얘여자친구없는데.. 몇살이에요? 이런데서알바한다고그러고. 예쁘고뭐하네그러면서 ( 중략 ) 그런손님들을상대할때어쩔수없이계속웃어야하고, 농담도적당히받아쳐주면서끊어야하고. 여성으로서힘든거같아요. ( 수미 ) 심지어얼굴이보이지않는콜센터에서근무했던미혜와승희역시전화를통한성희롱피해경험이있었다. 특히승희의경우에는차마말로표현할수없는농락을당했다며 60) 그일로인하여아르바이트를그만두고, 아직까지도정신적인충격에서벗어나지못한다고하였다. 저는콜센터에서일을많이하다보니깐얼굴이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깐전화하면은직접상대하는거니깐전화번호알려달라고이런건없는데 아가씨목소리가이쁘다.. 몇살이야? 내가따로연락할께이름이뭐야? 아휴대폰번호알려달라고한사람한명있었어요. 그런식으로얘기하고.. ( 미혜 ) 60) 구체적인단어나그당시상황을자세하게설명해줄수있냐는연구자의요구에도승희는그상황을구체적으로설명할수없다고하였다. 이야기를하면서상상해야한다는것이큰부담이라고표현할만큼큰언어적농락을당한것으로보였다. 16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79 굉장히오래하려고했어요. 주말알바여가지고. 제가체력이너무약해서전화받는것이기때문에별로어렵지않을거라고생각했는데, 작정하고전화한사람인거에요. 제가지금까지들어보지못한욕을막한거에요. 주소도일부러못알아듣게엄청빠르고입에가까이대고하길래계속여쭤봤더니왜못알아들어이여자야! 하더니그때를시작으로약간그냥다짜고짜욕하면상관없는데약간농락하는기분이드는거에요. 너아침밥먹었냐물어봤는데그냥제가그거에대답할이유가없다고말씀드렸더니왜또대답할이유가없냐면서또욕하고그래서그거에정신적인충격을너무많이받아가지고저담당하셨던실장님한테말씀드리고그만두는걸로.. ( 승희 ) 그러나설문조사에서드러난것과동일하게이러한성희롱에대해청소녀들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었다. 고객으로부터의성희롱피해가발생했을때가장일선에서이를해결하고청소녀들을보호해줘야하는사람이고용주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고용주들은손님이라는이유로청소녀들에게일방적으로참을것으로요구하거나오히려친절하게웃으며넘길것을요구하였다. 사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고객이니깐좋게해라.. 그런식으로말씀하셨어요. ( 유미 ) 혹시몰라서점장님한테말씀드렸어요. 근데와서뭐라고하거나그런건없었어요. ( 승희 ) Ⅳ 그래서매니저한테말씀을드리면아무래도얘네가귀여워서그런거겠지하면서대수롭지않게넘어가고. ( 해수 )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은손님으로부터의성희롱못지않게사업주나직장상사로부터의성희롱에도설문조사결과에서보다는더욱빈번하게노출되고있었다. 특히사업주나직장상사로부터의성희롱의경우에는아르바이트청소녀와 1:1 로있는시간에이루어지기때문에어깨, 팔뚝, 엉덩이등의신체접촉으로이어지거나성적인농담도좀더강도높은수준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았다. 수미의경우, 시급이높고상대적으로편하게일을했던곳에서사장님으로부터의성희롱을경험하고는시급이높고편한아르바이트에대해 뒤에뭔가가있지않을까 라는생각을하게된다고하였다.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63

180 편의점사장님이남자분이신데, 제가 8시에끝나면사장님이랑교대를해요. 그러다보면사장님이처음에오시면몇분은같이있어야돼요. 일찍오셔서... 자꾸처음에공부는하고있냐얘기를하시다가딸처럼보여서그래하면서어깨를만지거나팔뚝조물딱거리거나좀그런게있어요. 진짜딸처럼생각해서그렇겠지하면서넘기고, 넘긴것같아요. ( 정림 ) 세번째가게알바할때사장이개수작부렸어요. ( 연구자 : 어떻게?) 남자친구있냐고물어보고없다고하니까술먹고싶겠네하면서같이술먹자고. 자기원래직원들한테술잘사준다고하면서계속같이술먹자고그랬어요. ( 정림 ) ( 사장님이 ) 차가있으셨는데 ( 제가 ) 집이파주쪽이니까거기가홍대에있었거든요. 차로파주까지데려다주신다고하는거예요. 9시에끝나는데이상하잖아요. 굳이날왜파주까지, 괜찮다고됐다고이렇게하고, 아무래도위험한상황이있을수도있잖아요. 좀약간뭔가물떠다줘, 이런애교를부르는듯한? 일적으로가아닌사적으로얘기많이꺼내시고그런게. 어깨터치하는이런것들때문에조금. 그때이후로는시급이높고편한알바는뒤에뭔가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 수미 ) 그리고호텔코스로나가는게있어요. 그래서요리사분이옆에계세요. 그요리사분이말을거칠게하시는데, 말하시는것도약간통통한애들이있었어요. 그런얘들한테너네치마입지말라고, 다리안습이라고그러면서그러고. 단추터질것같다고약간그런식으로웃으면서장난계속치시고, 그러면서너희두께한번재보자그러고다리은근슬쩍계속만지시고그러시는거예요. ( 해수 ) (4) 부당대우에대해항의하지못하는 나이어린여성 나이어린여성 이라는청소녀들의정체성은일단노동시장에서함부로해도존재로인식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자신들이노동시장에서부당대우에일상적으로노출되거나손님으로부터무시당하는가장주된이유는 일단나이가어리니까, 여성이니까 라고설명하였다. 이러한 나이어린여성 이라는노동시장에서의정체성은부당대우를당했을때정당하게항의하지못하게하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었다. 연구에참여한 18명의청소녀중 5명 ( 유리, 미혜, 나미, 영수, 정림 ) 은급여와관련된부당대우에대해고용노동부나관련단체를통해신고를해본경험이있었지만그외 13명의청소녀들은본인이당했던부당대우에대해공식적인대응을해본 16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81 적이전혀없었다. 신고를해봤던유리, 미혜, 나미, 영수, 정림또한부당대우를당했던모든상황에대해신고를하고정당한임금을받은것은아니었다. 청소녀들이당당하게문제제기를못하는것은공식적인신고및처리체계에대해잘모르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아래의이야기들을살펴보면 나이어린여성 이기때문에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무시당해온경험이부당대우에대한정당한협상력을잃게만드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런생각이일단내가돈을받아야겠고, 제가여기서따지면나이도어리고여자니까뭔들못하겠어요. 그런걱정도되고, 얼마안되는돈받고차라리때려치우자는생각밖에안들었어요. ( 정림 ) 어리다보니까. 아직은돈얘기를못하겠어요. ( 유리 ) 돈얘기도그렇고, 뭔가법적으로, 우린미성년자니까뭘모를거라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수당같은거도안주고, 그냥최저시급이최고시급이되는... 거기에서더일을해도우리는뭔지모르고주는대로받잖아요. 너희가뭘알겠어하고... 그럼신고를해도돼요? 라고말하면신고해봐내가이길걸? 이런식으로말하는거예요. 미성년자인게제일그렇죠. 부모님동의없으면아무것도못하니까. ( 민경 ) Ⅳ ( 연구자 : 부당한처우에대해문제제기해본적없죠?) 나영 : 없어요. 말하면짤리니까. 승희 : 너네말고도일할사람많으니까하기싫으면나가이런사람이많죠. 경미 : ( 신고 ) 근데어떻게그래요동네에서하는데.. 얼굴계속마주봐야하는데 한편손님으로부터의욕설이나무리한요구들을계속하는상황에대해서도정중 하게시정을요구하기보다는오히려죄송하다고사과를하거나웃으면서손님의 요구에계속응대해야하는등의상황도발생하고있었다. ( 연구자 : 손님이욕을하는상황에서즉각적인대처를어떻게해요?) 무조건죄송합니다. ( 라고말해요 ) ( 수현 ) 손님이계속무리하게귀찮게반찬을리필해달라고해도, 손님들이 야 이렇게반말을할때도웃으면서네갖다드릴게요. 잠깐만기다리세요. 이렇게 ( 해야해요 ) ( 지영 )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65

182 이처럼청소녀의부당대우상황도매우심각하지만, 이에대해공식적으로문제제기를하지못하고시정조치또한제대로취해지지않는것이더욱심각한문제일수있다. 청소녀들에게공공연하게부당한처우들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처벌이나시정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청소녀에대한부당대우는지속적으로발생하게될것이다. (5) 학교밖, 또다른차별요인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학교밖청소녀들의부당노동피해가더욱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십대여성으로서힘들다 는응답도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더욱높게나타났다. 여기에는학교밖청소녀들이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아르바이트를하는비율이높으며 61),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드러나듯이학교밖청소녀들이상대적으로장시간동안장시간의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것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 아르바이트노출빈도가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노동시장에서의부당대우에노출될확률이높을수있다. 또한설문조사결과에서약 20% 의청소녀들이부당노동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난것과는다르게 FGI에서부당노동피해가더욱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이밝혀졌다. 이에대해청소녀들이노동인권에대한인지및부당대우에대한인지가낮기때문이라는점이 FGI를통해드러났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녀들이부당대우실태가더욱심각한것은설문조사에참여한학교밖청소녀들의부당노동에대해더욱민감하게인지하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도가능해진다. 그러나이러한두가지설명모두추측에근거한것이기때문에왜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가더욱열악한지에대해서는추후추가적인조사와분석이필요하다. 다만 FGI통해 학교밖청소녀 가처한 학교밖 이라는상황이아르바이트현장에서더욱열악한노동에처하거나함부로비인격적인대우를받게하는요인이되고 61) 2011 년고용노동부조사결과, 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년들은 27.4% 가최근 1 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학교밖청소년들은 64.1% 가최근 1 년간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2011: 48). 16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83 있다는것을일부확인할수있었다. 저는 는학교를다닐때다녔어요. 그런데하면서자퇴를했으니까말안하다가나중에알게된거예요. 그럼시간많겠네? 해서낮에옮기자해서낮으로옮기고, 학교안다니면충분히비는거알잖아요. 그러니까낮에도일하고밤에도일하고시간이많겠네? 이러면서시간마음대로짜고. ( 연구자 : 그거를 측에서짰어요?) 네. 원래는학교다닐때니까오후에일했어요. 자퇴를안걸알고오전으로바꾸고, 오후에도시간이있는걸알았으니까오후에도들어오고. 학교를안다니는게시간이많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러니까롯데리아가아니라다른음식점에서도학교안다니면오전에도나올수있겠네, 오후늦게까지나올수있겠네이러면서. 제시간이아니라그쪽시간에편한대로마음대로저를이용하는거예요. ( 유리 ) 잘모르겠는데, 학교를안다닌다고하면좀불량스럽게보는시선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더무시하고함부로한다는느낌을받을때가있어요 ( 나미 ) 저는일부러 ( 학교를그만뒀다는것을 ) 이야기를먼저하지않아요. ( 은미 ) 본연구에서는학교에다니고있는청소녀들과학교밖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의차이에대해명확하게논의되지못했기때문에이후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에대해명확하게분석을하고그들의실태가더욱열악한요인에대해서도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그러나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가상대적으로더욱열악하며, 일부학교밖이라는신분의차이가노동을더욱열악하게하는요인이라는점이밝혀졌기때문에청소녀내부에서도다양한특징을고려한상이한정책지원방안이필요하다는점은제기해주고있다. Ⅳ 3) 노동이후 : 나의생활에서 일 의의미설문조사결과에서아르바이트경험에대해대체적으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것과는달리 FGI에서는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더욱많이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서진로및취업관심고취가전반적으로삶에긍정적인영향을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67

184 미친다는응답에비해돈과노동의가치인지, 사회생활에대한인식고취에대한긍정적평가가더욱높게나타난것과동일하게 FGI에서도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평가는거의돈의가치에대한인지, 사회경험을미리해본것에대해만족한다는내용이었다. 유미와경미는내성적이었던본인의성격이아르바이트를하면서활발해졌다고, 사회성이좋아졌다고긍정적인평가를했으며, 정림과희주, 미혜는어린나이에돈을번다는것부모님께의존하지않고자립할수있다는것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었다. 주희와나영은안좋은경험이었든그것역시사회생활의이면이기때문에사회생활을미리경험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고평가하였다. 긍정적인거같아요. 성격이많이바뀌게됐어요.. 아무리내성적인애들도자기가해야되고이게아니면안되니까성격도활발해지고. ( 유미 ) 제가내성적이어가지고사람들하고대화를잘안하거든요. 속으로만얘기하고겉으로는말을잘안뱉는성격이라그런게있었는데손님대하고하면서말을해야되잖아요. 사람들하고말걸어줄대마다다대응해줘야되고.. 이런거보면은좀사회성이라고해야되나? 사람들하고대하는그런게많이늘고 ( 경미 ) 그래도이나이에스스로일해서돈을번다는거니까. 뿌듯한거같아요. ( 희주 ) 저는그냥... 진짜세상에이상한사람진짜많다.. 느낀것같아요. 진짜동네에서오래살았고동네사람들좀안다고생각했는데진짜사람들의그.. 악을많이느꼈어요. 사회의악. 자기보다낮은사람무시하고그런거. 어차피제가사회에나가면겪어야되니까미리겪어서나쁠건없죠. ( 나영 )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평가보다는부정적인평가가대부분이었다. 학업성적저하, 유해문화경험등의측면에서부정적인평가를내리기도하였지만, 육체적피로, 차별로인한상처, 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는것에대한억울함등대부분은청소녀들의노동이제대로평가받지못하는상황에서야기되는것이었다. 또한진로선택에도도움이안되며 ( 은지, 수현, 주희, 은미, 지영 ), 영수의경우미래의직업으로꿈꿨던호텔리어에대해호텔아르바이트하면서후회하게되었다는이야기도하였다. 16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85 호텔리어하고싶었거든요. 근데언니들이, 제가일하는호텔에취직한언니들이많거든요. 저희는취업을하거나진학을하거나반반이여서, 고3 언니들이취업을해서학교에서는출석으로쳐주고일을하러가요. 그러면제가일하는호텔에서언니들이직원으로서일을하고있잖아요. 근데저랑같은일이똑같으니까하기싫어지고, 제가생각하는호텔리어는이런게아니었는데, 알바생들이랑똑같은일하고. 물론더많이하고, 더많이알아야하는건알겠는데, 취급같은것도알바생들이랑똑같이대하니까하기싫어졌어요. 그래서관광고간것을후회해요. ( 영수 ) 특히앞에서가정형편때문에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고응답한저소득층청소녀 들의경우에는가정형편이좋아아르바이트를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온다면아 르바이트를하고싶지않다고하였다. 그렇죠. 돈이필요하니깐. 제가만약에연금복권에당첨되면안하겠죠. 부모님이갑자기막돈을보내주실수있는상황이되거나하면은절대안하겠죠. ( 미혜 ) 그러나이러한부정적평가를통해청소녀들에게아르바이트는부정적인것이며, 아르바이트를하는것은나쁜것이라고결론을내리는것은매우위험하다. 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에대한부정적평가는현청소녀들의노동이매우열악한것에서, 그리고부당대우가일상화된현실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녀들에게아르바이트경험은부정적이라고인식하기이전에열악한청소녀노동현실을바꾸는노력이우선시되어야한다. 특히앞의아르바이트를하는동기에서드러났듯이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대부분은생계를위하여어쩔수없이아르바이트를지속해야하는청소녀들이다. 청소녀들의열악한노동환경을바꿔노동경험이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좀더안전하고좋은환경에서일을할수있도록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Ⅳ 3. 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Ⅳ 장의 2 절에서는다양한아르바이트경험을갖고있으며, 최소 6 개월이상아르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69

186 바이트를지속적으로해온경험이있는청소녀 15명과십대시절아르바이트경험이있으며현재에도아르바이트를계속해오고있는이십대여성 3명을대상으로 FGI를진행하고, 그결과에대해살펴보았다. FGI를통해다음의주요한결론과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앞의설문조사에서보다명확하게남성청소년과는다른청소녀들만의독특한노동경험들이드러났다. 다시말해십대청소녀 / 년들이경험하는노동시장이성별화되어있으며, 그노동시장에서남성청소년과청소녀들의노동경험이젠더에따라상이하게구성될수있다는점이드러났다. 청소녀들은 십대 로서의연령차별외에 여성 으로서의또다른차별을경험하고있었다. 가령또래남성에비해부족한일자리 62), 동일업종내에서의성별분업, 강요된 여성성 과외모가꾸기, 성희롱등또래남성과는다른성별화된노동경험을하고있었다. 둘째, 남성청소년과의차이뿐만아니라청소녀내부에서도청소녀들이가지고있는다양한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아르바이트동기및노동과정이상이하게구성되고있음을일부확인할수있었다. 먼저학교밖청소녀들의경우학교를그만두는시점과동시에노동시장진입이가속화되고있었으며, 시간적여유가많아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상대적으로장시간아르바이트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학교밖 이라는정체성이노동시장에서차별을받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도일부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학교밖 청소녀이기때문에비행청소녀와동일시하는시선을느끼거나, 더무시당하는느낌을받는다거나, 시간이많다고근무시간을마음대로조정하여장시간근로를하게하는등의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과는또다른차원의차별을경험하고있었다. 앞의설문조사에따르면학교밖청소녀들이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들에비해부당행위피해비율이높고십대여성으로힘들다는점을더욱많이호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장시간노동에노출되는상황이나학교밖청소녀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시선이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를더욱열악하게하는요인으로작 62) 앞에서도논의했지만또래남성에비해부족한일자리는성별요인외에도십대들의노동이점점더열악해지고있는노동시장구조또한영향을미치고있다. 십대들이할수있는일은대부분타연령층에서회피하는매우강도센육체노동을요하는업종들이많기때문에업종특성상남성청소년들을선호하게된다. 17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87 용할수있다. 그러나왜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가더욱열악한가에대해서 는본연구에서충분히밝혀지지않은바, 이에대해서는추후후속연구를통해 구체적으로분석될필요가있다. 학교진학여부외에청소녀들이인지하고있는가구의주관적경제수준에따라서도아르바이트동기와아르바이트영향력에대한평가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에참여한대부분의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에대해 용돈벌이 라고답하였지만그이면에는상이한차이들이존재하고있었다. 가구의경제수준이낮다고인지하는청소녀들은어려운가정형편때문에아르바이트를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할수밖에없다고응답한반면, 경제적으로어렵지않다고인지하는청소녀들의경우에는사회경험과자기계발등을위해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저소득층청소녀들은가정형편이좋아아르바이트를하지않는학생들이부럽다고말하거나, 돈을번다는의미외에는아르바이트가자신의삶에큰의미가없다고말하는등고소득층청소녀들에비해아르바이트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다소높게나타났다. 이러한점은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을모색할때, 청소녀를하나의단일한집단으로묶을것이아니라개별특성에따른차이를고려하여상이한지원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러나청소녀들의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노동경험에서왜위와같은차이가나타나는지에대해서는본연구에서충분히분석되고논의되지못하였다. 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차이와그구체적요인에대해서는이후후속연구를통해반드시분석될필요가있다. 그리고분석결과를토대로다양한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어떠한상이한정책적접근이필요한지구체적으로논하는것이필요하다. Ⅳ 셋째, 설문조사에서나타난것보다더욱심각하게초과 야간 휴일근무수당미지급, 사업주마음대로의임금정산, 꺾기등이일상화되어있으며, 성희롱피해및외모차별등도설문조사결과보다빈번하게나타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는본연구의설문조사나각종실태조사를통해드러나는청소녀 / 년들의노동실태보다현실은더욱열악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청소녀 / 년들의노동실태를명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광범위한실태조사와함께보다심층적인조사가함께 Ⅳ.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경험과실태 171

188 병행되어야하며, 조사를통해드러난것보다청소녀 / 년들의노동실태는더욱열악할수있다는점또한유념할필요가있다. 또한설문조사를통해부당노동실태를정확하게드러나지않는것에은노동법및자신의노동인권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또한하나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FGI에서다른친구들의이야기와연구자의설명을통해특정행위들이부당한것이었음을인지하고본인의경험에대해설명을하는친구들이적잖았기때문이다. 이는일하는청소녀당사자에게도노동법및노동인권에대해인지시키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결과이며, 노동인권교육활성화의필요성까지제기하고있다. 17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89 V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제 1 절정책기본방향 제 2 절정책목표 제 3 절세부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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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Ⅴ 서울시 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제 1 절정책기본방향 본연구는서울시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를세부적으로살펴봄으로써젠더, 학교진학여부, 가구소득등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에따란청소녀 / 년의노동경험이상이하게구성될수있다는점을밝히고자하였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젠더를비롯한청소녀 / 년들의상이한사회문화적조건을고려한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논의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주지하고있는사실과동일하게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근로환경은매우열악한것으로드러났으며, 남성청소녀들과는다른청소녀들만의특수한경험, 그리고청소녀내부에서도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경험이상이하게구성된다는점이밝혀졌다. 더불어청소녀들의열악한근로환경이개선되고있지않은것에는여러가지요인이영향을미칠수있지만, 일하는청소녀를노동자로바라보는인식의부재, 십대를대상으로하는아르바이트지원정책의미흡, 남성청소년과청소녀의차이, 그리고청소녀내부의차이를고려한접근및지원방안의부재가가장주된요인이라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러한점을개선하고서울시청소녀의아르바이트를지원하기위해 노동감수성이있는서울, 젠더감수성이있는서울 이라는정책비전을설정하고다음의두가지정책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십대청소녀의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을새롭게재구성하여 십대청소녀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75

192 의노동을존중하는 사회가되어야한다. 청소녀의노동조건이열악한근본적인이유는일하는청소녀를노동자로보는사회적인식이부족하기때문이다. 청소녀의노동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형성되기위해서는 십대 를어떤존재로바라볼것인가에대한사회적관점이전환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노동인권전반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가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노력은사회구성원전반의청소녀노동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것뿐만아니라청소녀가스스로자신의권리를인지하고주장할수있도록청소녀들의노동인권에대한감수성을제고하는것까지포함하여이루어져야한다. 1998년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5개년계획 을시작으로청소녀 / 년정책의방향을 보호, 선도, 교화에서자율, 참여, 육성 으로바꾸고정부정책차원에서청소녀 / 년들의인권과시민권, 그리고문화적주체성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 조한혜정, 2002: 282). 그후청소녀 / 년의주체성과인권, 참여등을강조하는논의들이수없이많이이루어졌지만여전히청소녀 / 년들을 보호 의존재로보거나학업이우선인학교에매인존재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이런상황에서일하는십대를노동자로바라보는인식은우리에게낯설수밖에없다. 우리사회의청소녀 / 년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에대한문제제기는아래의하인호 (2014: 9) 의글에서더욱명확하게드러난다. 일하는청소년을노동자로바라보는인식은우리사회에서낯설다. 청소년노동자라는말보다 알바생 이라는말이흔히쓰이는데도 학생 이라는신분을우선시하고 노동자 라는신분은부차적으로바라보는인식이깔려있다. 왜아르바이트를하는가라는질문을던질때에도끊임없이생계수단과용돈벌이를구분하여답할것을요구하는이유도청소년을노동자보다는 소비주체 관심과자원을배치하려는사회적노력을방기하도록만드는또다른요인이되고있다 ( 하인호, 2014: 9). 앞의 Ⅱ장아르바이트개념에서도논하였지만, 십대들의노동을주로 아르바이트 라고부르는것에도우리사회가십대노동을부수적인것으로바라보는시각이깔려있다. 청소녀의노동을 학업을방기한, 소비욕구를충족하기위해 하는것으로바라보는인식이존재하는한열악한노동환경은개선되기힘들며청소녀의노동인권도가시화되기힘들다. 가령손님이가하는청소녀에대한인권침해, 부당한 17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93 노동조건을거부하지못하고수용하거나부당행위를당해도법적 제도적도움을제대로받지못하는상황들이지속될것이다. 그이유가무엇이든청소녀의상당비율은이미노동을삶의일부로끌어안고살고있다 ( 하인호, 2014: 9). 따라서청소녀또한일을할수있으며인권을존중받아야하는 노동자 로인정하는사회적통념이마련되어야하며이를토대로노동현장에서청소녀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적극적으로견지되어야한다. 둘째, 청소녀 / 년노동과그지원정책에대한성인지적관점 (gender perspective) 이필요하다. 더불어성인지적관점의확산과함께청소녀내부의차이를고려한접근과정책방안모색이필요하다. 십대청소년의정책에대한성인지적관점의필요성은 2000년대중반부터논의되기시작하여최근에는학업중단여성청소년 ( 정해숙 오은진 최자은, 2011), 청소년건강 ( 김동식 김영택, 2012), 가출십대여성 (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2012) 등세부영역으로확산되고있다. 그러나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과는달리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십대관련정책은소수에불과하며, 앞의정책현황분석에도드러나듯이십대청소녀 / 년노동에대한성인지적접근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그결과남성청소년과는다르게청소녀들이경험하는성희롱 성폭력, 감정노동, 일자리부족등의심각성이제대로논의되지못했으며, 남성청소년에비해더욱열악한청소녀들의노동경험또한사회적으로드러나지못했다. 따라서청소녀아르바이트에대한효과적인지원정책을모색하기위해서는남성청소년과청소녀의공통점뿐만아니라차이점을명확하게인지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 남성청소년과는다르게나타나는청소녀의노동경험을이해하고, 그이해를통해정책을입안하고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청소녀의노동경험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아르바이트를하는십대에대한사회적인식체계, 십대라는연령적제약, 여성으로서의젠더정체성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청소녀를이해하는데있어서그들이처한다양한사회문화적맥락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미로이는젠더뿐만아니라가출여부, 학교특성및학교진학여부, 가구특성등청소녀가처한다양한사회문화적조건을고려한정책입안과실행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으로까지확장할수있다. Ⅴ 지금까지논의한정책비전과정책기본방향을토대로 1 십대여성노동 에대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77

194 한인식개선, 2 청소녀일자리질개선, 3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등세가지정책목표를제시하고, 각정책목표에따른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 < 그림 Ⅴ-1> 과같다. 정책목표및세부정책과제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비전 노동감수성이있는서울, 젠더감수성이있는서울 기본방향청소녀노동존중성인지적관점제고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인식개선 청소녀일자리질개선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정책목표및세부정책과제 청소녀중심 정책설계 노동인권교육내용및방식개선 참좋은 일자리기준선마련 채용공고모니터링강화 아르바이트실태조사개선 ( 성별분리통계구축 )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협의체구성 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기능강화 노동관련기구 BI 개발및확산 그림 Ⅴ-1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추진체계 한편본연구가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분석을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와그지원정책에대한젠더관점에서의접근의필요성을제기하고자진행된연구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과제의주대상역시청소녀로한정되어있다. 그러나청소녀노동이열악한것의상당부분은청소녀 / 년노동자체의열악성과청소녀 / 년노동및그정책에대한성인지적관점의부재로비롯된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시하는정책기본방향과정책목표는청소녀를대상으로하는노동정책뿐만아니라남성청소년대상노동정책에도충분히적용가능한내용이라할수있다. 17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95 제 2 절정책목표 본연구에서제시하는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을위한정책의세가지정책목표는첫째,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둘째,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셋째,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이다. 이러한세가지정책목표는 Ⅱ장의 4절중앙정부와서울시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현황에대한진단, Ⅳ장의설문조사와 FGI의서울시아르바이트청소녀들의정책지원에대한욕구조사결과를바탕으로도출되었다. 먼저 십대여성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은십대에초점을둔아르바이트지원정책의미흡, 청소녀 / 년노동존중관점의부재, 성인지적관점의정책부재등의현정책현황에대한진단과아르바이트를하는서울시청소녀들의낮은정책인지도및경험율, 스스로의노동인권에대한감수성부족등의조사결과를통해도출되었다. 따라서 십대여성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은지금까지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정책전반의관점을전환하고사회전반의청소녀노동에대한존중의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과제로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은부당노동에대한사후적 소극적대응의한계와보다적극적인청소녀노동권 보장 이필요하다는현정책현황에대한진단과 좋은일자리제공, 부당고용주처벌강화, 정부의아르바이트정보제공과알선 에대해청소녀들의욕구가높은것,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업종선정, 아르바이트현황분석및실태조사 정책에대해청소녀들의기대효과가높은것을바탕으로도출되었다. 이에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은청소녀를위한좋은일자리가무엇인지내용을구성하는것과일자리정보의신뢰성제고, 현아르바이트실태조사개선과관련된정책과제로구성하였다. Ⅴ 마지막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은본연구에서제시하는다양한정책과제들을추진할수있는추진주체를명확히하는것과관련이있다. 특히서울시의경우십대청소녀 / 년을대상으로하는아르바이트지원정책을추진하는부서가명확하지않으며, 청소녀에초점을둔젠더이슈를다룰수있는부서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79

196 설문조사와 또한명확하지않다. 따라서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에서는본 연구에서제안하는정책과제를추진하기위해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전달체계가 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와관련된정책과제들을논하였다. 현정책현황분석 + FGI 결과정책목표도출 십대청소녀 / 년대상정책미흡 청소녀노동존중인식부재 + 청소녀들의정책인지도및경험율제고필요성제기 사회전반의노동인권감수성제고필요성제기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정책전반의관점전환 노동인권교육활성화 사후적 소극적대응의한계 적극적인청소녀 / 년노동권 보장 정책필요 + 좋은일자리제공, 부당고용주처벌, 정부가제공하는알바정보 에대한높은정책욕구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 업종선정, 현황분석및실태조사 에대한높은기대효과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좋은일자리내용구성 신뢰할수있는일자리정보제공 현실태조사개선 정책과제를추진할수있는공공및민간전달체계마련의필요성제고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그림 Ⅴ-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목표도출체계 18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97 제 3 절세부정책과제 본절에서는각정책목표별로필요한세부정책과제를제시하고, 각정책과제의내용및추진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모든세부정책과제가앞에서논의한정책기본방향인 청소년노동존중하는시각 과 성인지적관점 을견지하면서내용을구성하고추진되어야한다는점이다. 1. 십대여성노동 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1) 청소녀중심 ( 수요자중심 ) 의정책설계 청소녀중심 의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것은청소녀의삶과노동경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정책이설계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지금까지우리사회에서는청소녀 / 년들의삶에대한이해없이끊임없이제도권내부로통합시키려는노력속에서이들의활동및노동에대한인식이간과되어왔는데 ( 추주희, 2009: 107), 이는앞의정책현황분석에서도명확하게드러났다. 앞의 Ⅱ장의 4절정책현황분석의내용을다시한번요약하여살펴보면, 보호 중심, 청년으로명명되면서 십대 의배제, 청소녀 / 년의노동권보장이주된정책목표가되지못하는상황, 정책전반의성인지적관점부재등을한계로지적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한계는정책설계과정에서수요자즉, 십대청소녀 중심의정책설계가이루어지지않은것에서부터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우리가짐작했던것이상으로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십대청소녀 / 년의아르바이트가좀처럼나아지지않는것또한현정책이효과적이지못함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 청소녀중심 의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기조하에아래의 < 그림 Ⅴ-3> 과같이기존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의방향이새롭게전환될필요가있다. Ⅴ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81

198 기존방향 성인지적관점의부재 새로운방향 정책전반의성인지적관점제고 보호 중심노동권 보장 청년 중심, 십대 의배제 청소녀 / 년 중심, 십대 포괄 청소녀 / 년내부의차이간과 청소녀 / 년의내부차이고려 그림 Ⅴ-3 청소녀중심 ( 수요자중심 ) 정책설계를위한기본방향 각각에대해좀더자세하게논의하면다음과같다. 성맹적정책에서성인지적정책으로본연구를통해 청소년 이라는동일한범주로묶을수없는남성청소년과는다른청소녀들의노동경험이있다는점이드러났다. 그러나지금까지추진된정부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에서는젠더간노동경험의차이에대해서는전혀다뤄지지않았다. 정책대상자의개별위치와그에따른상이한욕구차이를고려하지않은정책방안은효과적일수없다. 따라서젠더에따라노동시장에서의경험이상이할수있으며, 그에따른욕구역시다를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청소녀 / 년의젠더를고려한정책대안들이마련되어야한다. 가령이후에정책과제에서논하는노동인권교육에젠더감수성을제고시키기위한내용을포함시키는것, 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시여성을일정비율이상포함시키고조사내용에성희롱, 감정노동, 외모차별등여성이경험하는특수한노동경험을살펴보기위한문항포함시키는것등이성인지적관점을반영한정책과제라고할수있다. 청소녀 보호 가아닌청소녀의적극적인노동권 보장 으로 정책의주대상으로청소녀 / 년을상정한정부의종합계획및각종세부정책내용 을살펴보면청소녀 / 년 보호 또는청소녀 / 년근로 보호 라는용어를사용하며 보 18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199 호 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청소녀 / 년의노동이주된정책의제로다뤄지기보다 는유행환경으로부터의청소녀 / 년 보호 의차원에서주로다뤄져왔다. 그리고이러한접근은 Ⅱ장 4절에서논의한바대로첫째, 청소녀를노동하는주체로바라보고스스로노동권보장을사회에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으며, 전사회구성원이청소녀의노동권을보장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이견지해야한다는측면의논의를매우축소시켰다. 그리고둘째, 청소녀 / 년노동에대해보호의중심으로바라보다보니일부정책의경우, 청소녀 / 년의노동인권보장이주된정책목표가아닌부차적인기대효과로다뤄지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가령고용노동부에서시행하고있는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 의경우 퇴직전문인력이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근로조건전반에관한법위반사례를감시, 적발토록함으로써퇴직장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전문성활용 이라고사업취지를명시하고있다. 이는청소녀 / 년노동환경개선을위해시행되는사업이청소녀 / 년노동인권보장보다 퇴직인력의사회참여와활용확대 측면에서시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셋째, 보호 차원에서이루어지는정책들은대부분부당대우의실태를파악하고사후적으로해결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부당대우를당한청소녀 / 년이신고를하고, 그를해결하는방식이거나, 위반사례들을찾아내고그를해결하는방식이었다. 물론부당노동실태를파악하고이를시정하는조치또한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보다적극적으로부당노동이발생하지않도록, 청소녀 / 년들이안전한환경에서일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따라서청소녀를 보호 한다는시각을넘어서서노동권을 보장 하기위해좋은일자리에일할수있도록사회전반의분위기를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들이마련되어야한다. 예컨대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통해사회전반에청소녀노동을존중하는분위기를조성한다던지, 참좋은일자리기준선을마련하여청소녀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해준다던지하는등이후에본연구에서제안하는정책과제들은모두여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Ⅴ 십대 가배제된정책에서 십대 를포괄하는정책으로 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선언 등을시작으로아르바이트관련정책에서도비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83

200 교적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서울시에서조차아르바이트관련정책중 십대청소녀 / 년 에초점을둔정책은찾아보기가어렵다. 이는이후에논의될청소녀 / 년이슈와노동이슈를동시에다룰수있는정책부서가없다는것과도연결되는한계이다. 여기에젠더관점까지더해질경우에는담당부서가더욱불명확해지기때문에젠더관점에서의십대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정책추진을현구조에서기대하는것은매우어렵다. 따라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체계를명확히하여십대를기존아르바이트정책대상으로포괄하되십대의특수성은명확하게반영한, 그리고젠더관점을반영한정책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한편정책대상이십대를포괄하는것외에도십대청소녀를정책입안과정에참여시키고, 사업및정책시행주체로서참여시키는것또한 청소녀중심 정책설계의한축이될수있다. 예를들어또래상담활성화방안모색 63), 청소녀근로감독관제도도입등이정책수요자를정책입안및시행과정에참여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법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후노동복지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관련기능확대와관련하여또래상담체계활성화방안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청소녀 / 년의내부차이를간과한정책에서청소녀 / 년의내부차이를고려한세분화된정책으로본연구에서는젠더간노동경험의차이뿐만아니라학교진학여부, 가구의경제소득, 업종등에따라노동경험이다르게구성되고의미화된다는점을밝혀냈다. 따라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에서도청소녀와남성청소년의차이는물론, 청소녀내부의차이를고려한청소녀의개별위치에세분화된정책이필요하다. 특히학교밖청소녀들의장시간아르바이트관행과부당노동피해의심각성, 현정책에대한낮은인지도등에대해서는학교밖청소녀들의특성을고려한별도의 63)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따르면건강한또래문화형성을위해또래상담을활성화할계획을갖고있으며 ( 여성가족부, 2012: 52), 현재전국적으로확대된 안심알바신고센터 의경우에도첫도입모델이교내에학생들을중심으로상담체계및홍보활동체계를꾸리는등의또래상담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있었다. 18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01 지원체계가모색될필요가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녀에비해학교밖청소녀들의아르바이트실태가더욱열악하며, 주관적경제수준이상위층인청소녀에비해하위층인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가더욱열악하다는점을밝혀냈지만그요인에대해서는충분히논의하지못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녀의개별위치를고려한어떠한정책이필요한지, 그세부적인내용까지는제시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후속연구를통해아르아이트실태가열악한집단의특성을더욱세부적으로분석하고, 그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또한이를위해서아르바이트실태조사시, 십대를일정비율할당하고, 그속에청소녀가일정비율포함되도록하며, 연령, 계층, 학교유형등을별도로조사하여청소녀개인의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아르바이트실태를보다세부적으로비교 분석하는것도필요하다. 이러한분석을청소녀의사회경제적조건을고려한상이한정책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설계할수있어야한다. 2) 노동인권교육내용및방식개선 앞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노동인권교육 확대에대한정책욕구는 2.8% 에불과하여설문지에제시된 11개정책방안중하위 4번째로청소녀들의노동인권교육확대에대한욕구는크지않게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노동인권교육의내용과방식의개선을통한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주요한정책과제로제시한것은다음의필요성때문이다. Ⅴ 첫째, 청소녀당사자들이자신의노동인권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 FGI 를통해청소녀들이강력하게이야기했던 사업주에대한노동법준수강제 를일부사업주대상노동인권교육으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때문이다. 특히설문조사에서보다 FGI에서부당노동피해의빈번함과그심각성이드러난것은 FGI 를하는과정에서노동인권에대한인식이제고되면서부당노동피해에대한민감성이증가하기때문이다. 실제몇몇 FGI 참여자들은 FGI를통해몰랐던노동관련지식을얻게되었다고하였다. 이는청소녀를대상으로한노동인권교육을활성화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85

202 하여청소녀스스로자신의노동인권에대한감수성을증가시키고, 권리보장을위해스스로노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노동의가치와중요성을인정하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고청소녀노동존중문화와성인지적관점제고를위해서는일하는청소녀뿐만아니라사업주, 현재일을하지는않지만미래의언젠가는일을하게될청소녀, 학교교사등다양한주체들을대상으로한노동인권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청소녀들의정책인지도및경험율이너무낮게나타났는데노동인권교육을통해현정책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정책활용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현정책에대해홍보하는방식은책자나리플렛배포, 캠페인등을통해서도가능하다. 그러나홍보및매뉴얼보급, 캠페인개최는청소녀들이다른정책에비해그효과성이떨어지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전문가자문회의에참석한전문가들또한지속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려워캠페인이나정책홍보및매뉴얼보급은한계가많다고하였다. 따라서노동인권교육을통해노동인권에대한감수성제고와함께정책에대한인지도를증가시켜청소녀에게는스스로본인의노동인권을지킬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정규교과과정에의포함, 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등을주내용으로하는노동인권교육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많은시민단체를주장, 현재일부시행되고있으며국회에서도 2014년 7월 25일은수미의원대표발의로 노동인권교육활성화에과한법률안 이상정되어논의중에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에나왔던노동인권교육활성화방안에적극동의하는기본입장을견지하며현재중앙정부및서울시에서진행중인노동인권교육의문제점을분석하고그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중심으로노동인권교육과관련한정책방안에대해논하였다. (1) 노동인권교육내용개선현노동인권교육의내용은다음의측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 첫째, 본연구가주되게관심을갖고있는성인지적측면에서의노동인권교육에대한논의도없으며, 실제젠더관점이포함된교육이행해지는사례도찾아보기힘들다. 18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03 둘째, 현재의대집단교육과일회성교육체계에서는교육내용이노동법의내용을전달하거나, 사업주대상교육에서는위반사항을중심으로어떻게노동법을어기지않으며청소녀를고용할수있는지를알려주는수준에그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교육내용은저마다의특수한상황에서부당행위에노출된청소녀가스스로이에저항하며자신의권리를당당히사업주에게요구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주는것과는거리가멀다. 따라서현재의노동인권교육내용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다. 젠더의식향상을위한교육내용개발및포함 : 청소녀노동경험의성별화된특성과청소녀당사자, 사업주, 학교선생님등관계자들의젠더의식을토대로특화된젠더감수성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관계자를대상으로다양한방식의교육방법을고안한다. 노동인권에관한지식을배울수있는내용포함 64) : 노동의가치,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기준, 국내법이보장하고있는노동인권의목록과내용, 노동자의인권을향상시키기위한역사적노력, 노동인권확보를위해노력했던인물과주요운동사, 구조조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감시등노동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인권침해사례와그파괴적결과, 노동인권보장을위해 활용할수있는권리구제방안, 노동인권보호를위한활동하고있는인물과 단체, 기관등노동인권에대한일반적인내용에대해청소녀들이알아갈수 있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Ⅴ 노동인권옹호하고방어하는능력을함양할수있는내용포함 65) : 노동인권에대한자신의감정과의견을솔직하고체계적으로표현하는능력, 노동자의고통과의견에귀기울이는능력, 노동인권침해를유발하는질서나관계, 구조등에대해비판적으로사고하고분석하는능력, 노동인권을방어하기위해현존하는인권보장기구를활용할수있는능력, 노동자들사이의차이와공통점 64) 하인호 (2014: 17-18) 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똑똑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pp. 260~261 을토대로작성한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65) 상동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87

204 을인식하고존중속에서연대할수있는능력, 비폭력적, 평화적방법으로갈등을해결하는능력,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통해주체적으로판단하고결정하는능력을기를수있는교육과정을구성해야한다. 이를통해노동인권을옹호하고방어하는데필요한기술과기술을발휘할수있는능력을기를수있는노동인권교육 ( 하인호, 2014: 17) 이되어야한다. (2) 노동인권교육방식개선현재서울시노동정책과와일자리정책과과협력하여추진하고있는서울시소재고등학교대상노동인권교육방식 ( 서울시노동정책과, 2014c; 서울시일자리정책과, 2014b) 을살펴보면, 1교시 ~2교시 (50분 ~100분 ) 까지학교마다강의시간도제각각이며회당 50명이내의소규모강의를진행하겠다는계획과는달리참여학교명단을보면 50명이상의집단교육이이루어지거나동영상으로해당강의를수강하는방식으로도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규모의일회성교육방식을통해서는노동법의내용을일방적으로전달하는것에만그칠뿐본연구에서제안하는사회전반의노동인권감수성함양에는효과가없다. 따라서노동인권교육을중 고등학교정규교육과정에포함, 정기적인교육이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교육수강생들이자신들의경험, 생각을자유롭게나누고이야기할수있도록하는교육방식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교육수강생들의적극적인참여독려, 모둠활동을중심으로한활발한논의병행, 교육활동의결과로서기념행사나캠페인기획등의방식을도입할수있다. 2.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앞에서논의한첫번째정책목표가청소녀노동을둘러싼사회전반적인분위기를개선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면, 청소녀일자리질개선 이라는두번째정책목표는청소녀들이아르바이트를하게되는노동현장에대한직접적인개입을통해청소녀노동환경을개선하는것이라할수있다. 18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05 청소녀들에게또래남성과는다르게십대여성으로서일하는것이힘들다고느끼게하는주된요인은 일자리가부족하다 는것이었으며, 그결과청소녀들이가장원하는정책역시 안전한일자리제공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앞에서논의하였듯이이러한일자리부족이면에는노동시장에서의십대노동자에대한수요가강도센육체노동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이러한상황에서해당사업장역시청소녀들보다남성청소년을선호할수밖에없는현실이존재한다. 따라서청소녀들을위한일자리부족은십대노동현장이점점더열악해지는현실과매우밀접하게맞닿아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녀일자리질을전반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청소녀들의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고 안전한일자리제공 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였다 1) 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마련 Ⅱ장의 4절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까지정부의청소녀 / 년일자리환경개선은근로기준법을중심으로그내용을강제하는수준에그치거나청소녀 / 년의권리와사업주의책무, 좀더나아가경우정부의책무를명시하는정도에그쳤다. 그러나청소녀 / 년들의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는다음의노력이필요하다. 첫째, 근로기준법 준수만을촉구하는소극적차원의노력에서벗어나청소녀 / 년이안전하게일할수있는환경이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인논의를하고, 그논의를토대로한청소녀 / 년일자리기준선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내용에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의내용을개정하는노력이함께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사업주, 정부의책무외에청소녀 / 년노동자를존중하기위한고객 ( 좀더넓게는 시민 ) 의역할을함께고민하는것이필요하다. 앞의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지만청소녀의노동권을침해하는요인에는고객으로부터의 ( 성 ) 폭력 폭언등이상당부분존재한다. 따라서고객과청소녀 / 년노동자가상호존중할수있는일터를만들기위한노력이촉구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강제해야할사항과 근로기준법 내용을개정해야할사항을정리하여청소녀노동권리를명시하고, 청소녀노동자존중을위한사업주와고객 ( 시민 ) 의역할을규정함으로써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을제시하였다. Ⅴ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89

206 한편거시적인차원에서청소년을고용하는업체들이영세한사업장이며영세자영업자들의난립과과다경쟁, 잦은휴 폐업이열악한근로조건과연결되어있다 ( 김원정, 2012) 66) 는점을인지할필요가있다. 이를고려하여사업주책무만을강조하는것이아니라영세자영업자에대한지원확대와자영업자들의적정수익창출을방해하는거대프랜차이즈본사의횡포 67) 등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청소녀고용사업장들이본연구에서제안한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을지키도록하기위해서는이를실천하는사업장이적절한수익을확보하고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모색이함께필요하다. 그러나사업장에대한지원책마련은일자리기준선마련과는또다른차원의세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한사항으로추후연구과제및정책과제로제안한다. (1) 참좋은 일자리기준선내용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은내용은크게현행 근로기준법 내용그대로준수가필요한사항과 근로기준법 내용에문제가있어해당내용을개정하여적용해야하는사항, 그외청소녀노동존중문화조성을위한내용으로구분할수있다. 1 근로기준법준수강제사항먼저근로기준법준수를강제해야할사항은근로계약서작성과교부, 최저임금준수, 휴일 휴가및휴게시간보장,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지급, 퇴직금지급, 사회보험가입과적용등이다. 단최저임금준수는최저임금조차받지못하는현상황을고려한최소한의기준이다. 본연구의설문조사및 FGI 결과에따르면청소녀아르바이트의경우최저임금이최대임금으로적용되거나수습사원을명목으로 66) 가령마포구에서논의되었던 상생하는마을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조례 의경우, 조례의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지역사회차원에서소규모음식점들의출혈경쟁과그로인하여불안정한경영등을해결하고, 식당영업자에게안정적인소득보장, 노동자의노동환경환경, 소비자가원하는좋은먹거리보장등을위해지역사회전구성원이노력한다는취지가있었다. 그리고이러한내용을담아강원도춘천시에서는 2013년 12월 30일 춘천시상생하는지역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지원조례 가제정되었다. 67) 이와유사한맥락에서알바노조에서는서울시에서발표한 서울시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에대해비판한바있다 (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9월 24일자기사 ). 19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07 최저임금이하의급여를받는경우가많고, 시급이낮은것이청소녀의장시간근로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 좋은일자리제공 과함께가장많이나타난것이 최저임금인상 이었다. 따라서최저임금준수를넘어서장기적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는방안을함께모색해야한다. 최저임금을어디까지인상할것인지에대해서는또다른논의가필요하지만가령일부구에서시행되고있는생활임금수준 (2015년시급 7,150원 ) 68) 을고려하여적정임금수준에대해논의하는것도한방법일수있다. 2 근로기준법개정사항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 의내용중에개정을하여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에적용해야하는내용들로는연소자의법정근로시간개정, 급여명세서교부의무화, 꺾기 근절내용포함이필요하며, 이렇게개정된 근로기준법 이 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될수있도록시행령도함께개정되어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의세부내용에대해논하면다음과같다. 한편아래에서논의하는내용은상당부분 2010년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를통해당시노동부 ( 현고용노동부 ) 에게권고된사항이었지만아직까지지켜지지않고있다. 또한전근로자에대한급여명세서교부의무화도 2013년 9월 23일은수미의원대표발의국회에발의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의모든내용에대해 4인이하사업장까지적용하는내용에대해서도 2014년 10월 6일홍영표의원대표발의로국회에발의되었지만현재계류중으로, 이에대한지속한논의및법률개정이필요하다. Ⅴ 연소자의법정근로시간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69 조에따르면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68) 서울시의경우노원구와성북구에서생활임금조례를제정, 구소속근로자및출자 출연기관소속근로자에게생활임금을지원하고있다. 노원구와성북구는 2015 년도생활임금을월 149 만 5 천원으로최종결정했는데, 이를시급기준으로환산하면 7 천 150 원으로, 지난해생활임금보다 4.3% 인상된금액이며, 정부에서발표한 2015 년도최저임금 ( 시급 5 천 580 원 ) 보다 28% 높은금액이다.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91

208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를통해연소자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으로단축할것을촉구한바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성인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과비교하여, 연소자의근로시간은주 6일근무를상정한것으로연소자에대한주 5일근무제적용을배제하는결과를야기한다는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5). 현재청소녀들이장시간근로에시달리는것은사업주의요구도있으나, 시급이낮기때문이다. 따라서앞의최저임금준수및인상논의와연결하여청소녀임금의상승과함께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으로법을개정, 청소녀들에게적정근로시간을보장하는노력이필요하다. 급여명세서교부의무화 FGI 조사결과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지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지급된임금의구체적인산출내역이나을알수없기때문이었다. 청소녀들은자신의생각한임금액과실지급임금액이달라도항의할구체적인증거가없으며, 사업주또한명확한근거없이처음에구두로계약한사항에근거하여임의로임금을낮게지급하는경우가많다. 이에서울시에서보급하고있는 서울형표준근로계약서 에는시간급외에상여금, 기타급여 ( 제수당 ), 임금지급일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활발하게보급, 준수되고있지못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을개정하여법적강제성을갖고청소녀아르바이트노동자에게도근로일수와근로시간수와그에기초한임금액,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그수당, 상여금등을명시한내용의급여명세서교부를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꺾기 근절 청소녀부당노동피해중임금관련피해를제외하면손님이적은시간에휴식 19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09 및강제조퇴, 결근을지시하고그시간만큼임금을주지않는 꺾기 피해가 14.2% 가장많으며, 청소녀들이많이종사하고있는패스트푸드점의경우 27.7% 로그피해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패스트푸드점의꺾기의심각성은언론을통해서도이미보도된바가있다 ( 오마이뉴스, 2014년 5월 14일 ; KBS 뉴스, 2014년 12 월 4일 ). 꺾기 는사업주에의해언제든지다시사업장으로복귀해야하는상태이기때문에사업주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이탈하여근로자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휴게시간으로보기어렵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따라서 꺾기 를규제하고이에대해서도일정정도의임금이지급되도록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근로기준법 5 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현행 근로기준법 은아래의 < 표 Ⅴ-3> 과같이상시 4 명이사사업장에적용하는 근로기준법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그러나설문조사결과서울시청소녀의절반이상 (53.7%) 이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고있어 5인미만사업장의일부조항예외규정이존재할경우일하는청소녀의상당수가법의사각지대에존재하게된다. 특히제23조제1항 ( 정당한이유없는해고제한 ), 제28조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가산임금 ),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등기본적인근로조건규정의적용이배제되어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0: 6). 따라서임금및근로시간등청소녀일자리질개선을위해기본적인필요한사항에대해청소녀고용사업장에서준수하도록하기위해서는 5인미만사업장에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필요하다. Ⅴ 다만, 현행법에서 5인미만사업장에대한예외규정을둔것은영세사업장의실정을고려한최소한의조치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앞에서논의한바대로영세사업장의노동자인권보호와함께이를실현할수있도록영세사업장에대한정부의지원방안이함께모색되어야할것이다.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93

210 표 Ⅴ-1 상시 4 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법규정 구분 적용법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 제2장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제22조까지의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제42조까지의규정 제3장임금 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 제47조부터제49조까지의규정 제4장근로시간과휴식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 5 장여성과소년 제6장안전과보건제8장재해보상제11장근로감독관등 제 12 장벌칙 자료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 < 별표 1> 제64조, 제65조제1항 제3항 ( 임산부와 18세미만인자로한정한다 ), 제66조부터제69조까지의규정, 제70조제2항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76조제78조부터제92조까지의규정제101조부터제106조까지의규정 제 107 조부터제 116 조까지의규정 ( 제 1 장부터제 6 장까지, 제 8 장, 제 11 장의규정중상시 4 명이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을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3 청소녀노동존중문화조성 69) 위에서논의한두가지차원은현행 근로기준법 을기반으로한물리적차원에서사업장에서준수해야할기본조항과관련된내용이었다면, 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의내용마련과관련하여마지막으로논의할내용은청소녀노동을존중하는문화를만들기위해사업장내에서청소녀노동자, 고객, 사업주가상호간에노력해야할사항에관한것이다. 사업장내 ( 성 ) 폭력 폭언예방문화조성 앞의 Ⅲ 장의분석결과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의성폭력 폭언피해비율이 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며, 설문조사와 FGI 에서도십대여성으로일하는것이힘 69) 이내용의일부는 춘천시상생하는지역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지원조례 내용과김원정 (2012) 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9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1 든요인으로성폭력 폭언피해가높게나타났다. 여기에남성청소년에비해청소녀들에게유독강요되는외모및복장관리에대한내용까지더하면성희롱및성폭력피해는더욱심각해진다. 따라서청소녀들의일자리질개선을위해서는외모및복장관리에대한규정을포함하여 ( 성 ) 폭력 폭언예방을위한문화가조성하기위한특별한조치들이필요하다. 이후논의하겠지만청소녀고용사업장내성희롱, ( 성 ) 폭력 폭언실태를보다세부적으로조사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고그내용이일부가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에포함될수있어야한다. 가령청소녀노동자포함사업장내근로자와사업주의성희롱 ( 성 ) 폭력예방교육이수의무화, 고객이볼수있도록성희롱, ( 성 ) 폭력 폭언예방고지문부착, 고객에의한성희롱, ( 성 ) 폭력 폭언발생시사업주의신속한대응및청소녀노동자의입장에서해당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촉구등의내용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청소녀노동자와고객간의상호존중문화조성 이는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의감정노동실태를개선하는것과관련이깊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69.9% 는감정노동을경험한적있으며, 38.8% 는감정노동으로인해아르바이트를그만두겠다는생각까지했을정도로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녀들의감정노동실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감정노동의요인은대부분무시당할때, 무조건친절해야할때, 매너없는손님을대할때등고용주나고객의청소녀노동자를하대하는태도에서유발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고용주, 고객, 청소녀노동자간의상호존중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감정노동실태에대해광범위하고보다구체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청소녀노동자와고객간의상호존중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이무엇인지구체화시키는작업이필요하다. 그리고앞의 ( 성 ) 폭력 폭언예방과유사하게그내용의일부가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에포함될수있도록해야한다. Ⅴ 예컨대고객의부당한요구들이발생했을때에도사업주입장에서는청소녀노동 자를나무라는경우가많은데, 사업주가서로의입장을듣고합리적으로해결할수 있도록관련교육이수및인식개선과관련한내용이포함될수있다. 또한사업주가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95

212 청소녀노동자를포함한사업장내모든노동자들을사업장운영의주체로인정하고 운영방침에대한의견수렴을할수있도록하고, 평소노동자를인격적으로대우하고 고객에게도청소녀노동자를존중하도록촉구할수있는방안등이포함될수있다. 영업개시및마감준비시간운영이내용은 춘천시상생하는지역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지원조례 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 2012년서울시마포구조례 70) 제정논의당시논의되었던내용이다. 관련내용을살펴보면 종사자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과분리하고영업시간외방문한고객으로인해종사자의근로시간이연장되거나휴게시간이줄어드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조치 로설명되어있다 ( 김원정, 2012: 26). FGI 조사결과대부분의청소녀근로자들이근로시간보다먼저도착하여준비시간을거치고, 근로시간후에는매장정리시간을거치게되지만이에대한임금지급은전혀이루어지고않고있었다. 따라서영업개시및마감준비시간에대해일정정도임금을지급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사업장내외부에고지하여고객의이용에도불편이없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표 Ⅴ-2 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 ( 안 ) 청소녀노동자와근로계약서작성 교부 청소녀노동자에게임금대장및급여명세서교부 청소녀노동자에게적정근로시간보장 : 1 일 5 시간, 1 주 35 시간 청소녀노동자에게적정임금및수당지급 : 최저임금이상 1) 의급여지급및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지급, 퇴직금지급 청소녀노동자에게법정기준에따른퇴직금지급 청소녀노동자에게휴일 휴가및휴게시간보장 청소녀노동자사회보험가입과적용 꺾기 근절및 대기시간 에대한임금지급 사업장내 ( 성 ) 폭력 폭언예방문화조성 청소녀노동자와고객간의상호존중문화조성 영업개시및마감준비시간운영및임금지급 주 : 1) 최저임금은추후생활임금수준까지확대될수있어야함. 70) 서울특별시마포구 상생하는마을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 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 로구체적인내용까지논의되었지만조례로제정되지는못하였다. 196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3 (2) 추진방안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을마련하고이를확산 실현하기위해서는첫째, 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의내용을결정하기위한논의체를꾸리고그세부내용을구체화하는것이필요하다. 단기준선이행의당사자인청소녀노동자가반드시논의주체로포함되어야하며, 청소녀를고용하는영세사업장의사업주또한논의주체로포함하여청소녀일자리질을개선하되실현가능한방안을구체적으로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영세자영업자의난립과그로인한운영나, 노동자의노동조건악화등의악순환을끊기위해청소녀를위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준수를위해필요한영세사업장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영세사업장실태분석과분석결과를토대로한구체적인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가령 춘천시상생하는지역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지원조례 에서는참좋은식당에대한지원방안으로아래와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이를참고하여그내용을구성할수도있다. 제19조 ( 참좋은식당에대한지원 ) 1 참좋은식당으로지정된업소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참좋은식당지정표지판교부 2. 음식점환경개선을위한시설자금의융자우선지원 3. 홍보책자발간, 시홈페이지, 시보및언론등을통한홍보 2 제1항의지원사업중 식품위생법 제89조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식품진흥기금을활용할수있다. Ⅴ 그리고마지막으로마련된지원방안을토대로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을확산시켜가기위한구체적인노력이필요하다. 가령서울시에서시행중인 아르바이트하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해당기준을적용하거나, 서울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의효과적실현을위해 10개프랜차이즈기업과청년단체, 관련사용자협회와공동선언및협약식을개최했던방식과유사하게프랜차이즈기업을중심으로해당내용준수에대한 MOU를체결하는방안도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97

214 2) 아르바이트채용공고에대한모니터링강화 FGI 조사결과거의모든청소녀들이알바중개사이트를통해일자리를구하고있었다. 실제대표적인알바중개사이트중하나인알바천국의경우 2014년 10월평균채용공고게재건수가 298,056건, 이력서게재건수가 106,483건에달할정도로매우활발하게아르바이트구직자와구인자를연결시켜주는중요한사회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별도의사이트를구축하여청소녀를위한질좋은일자리정보를제공하는것보다고용노동부의워크넷을포함하여민간에서운영하고있는기존의알바중개사이트를활용하여청소녀를위한질좋은일자리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더욱효과적이고효율적일수있다. 이를위해첫째, 알바중개사이트의구인등록양식을 근로기준법 의기본사항을준수하였는지체크할수있도록변경하고, 이를구직자들이볼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가령대표적알바중개사이트인알바천국의경우최저임금에미달하는채용공고는등록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급여협의 로는등록이불가하도록하여급여를명확히명시하도록하는조치는취하고있다 ( 최인녕, 2012: 73). 더불어채용공고등록시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 서면근로계약서작성, 임금미체불, 근로자의인격존중등을약속하는공고에 G마크를부착하는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 최인녕, 2012: 74). 그러나이는매우최소한의조치이며, 일부극소수사업장에만국한된강제성이없는조치이다. 아래의 < 그림 Ⅴ-4> 는한알바중개사이트를구인정보이다. 해당구인정보를보면, 지원자격이나근무조건, 급여등의기본내용에대해서는파악할수있으나근로계약서작성과교부, 휴일 휴가및휴게시간보장,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지급, 퇴직금지급, 사회보험가입과적용등에대해서는확인할수없다. 따라서구인정보등록시 근로기준법 의보다포괄적인내용을모두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사업주스스로가체크할수있도록하여사업주의근로기준법내용인지도제고및자가진단을할수있도록하고, 청소녀구직자역시법내용및근로조건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인지할수있도록도모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앞의 참좋은 일자리기준선이마련되면근로기준법기본사항준수가아닌 참좋은 일 198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5 자리기준선의내용을준수하였는지를체크하고, 구직자들이볼수있도록하는방 안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그림 Ⅴ-4 알바중개사이트구인정보예시 둘째, 구인정보에대한모니터링을활성화하여근로기준법의기본사항을준수하지않은사업장에대해서는강력한시정조치를내리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알바천국의경우 구직자보호10계명 이라는명칭하에사전등록심사제, 24 시간공고필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불법이나허위공고에대해서는채용공고등록제한제와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시행하고있다 ( 최인녕, 2013: 73-75). 그자세한내용은 < 표 Ⅴ-3> 에논하였다. 이러한알바천국의시스템을정부주도로확산하고, 일부알바중개사이트뿐만아니라전체구인 구직중개사이트로확산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여기에앞의 청소녀중심 정책설계에서제안된내용의일부인청소녀를사업및정책시행주체로참여시킨다는내용과관련하여구인정보에대한모니터링요원으로청소녀를고용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Ⅴ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199

216 표 Ⅴ-3 알바천국의구인정보모니터링관련정책내용 구분 내용 사전등록심사제 24 시간공고필터링시스템 채용공고등록제한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료 : 최인녕 (2013: 73-75) 내용을토대로구성 부실공고원천적차단, 엄격한심사기준을세워등록되는모든공고를심사하여수정, 삭제하고있음. 필요에따라이용제한, 탈퇴등의조치를취함. 불량공고를걸러내기위한조치. 특히청소년채용관공고는직접검수하는인력을강화해유해정보를실시간으로사전차단함. 구인을가장해물건강매, 대출유도, 다단계판매, 사행성유해업소등불법이거나위험직종, 불건전업소의공고등록을원천적차단함. 허위공고신고가들어온업체는공고를등록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 노동관련법위반, 부당대우등으로신고된업체는즉각삭제조치및사후관리를하고있음. 3) 현서울시아르바이트실태조사개선 : 성별분리통계생산및구축성인지적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추진에가장기본적인것은성별아르바이트특성과현황을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정부에서실시하는아르바이트실태조사는성별분리통계구축과는거리가멀다. 아르바이트를하는십대중청소녀의비율을보여주거나, 업종별남녀분포차이를보여주는것에그치고있으며, 이마저도젠더간차이를고려하여조사가이루어지거나분석한결과가아니다. 따라서실태조사설계시젠더간차이와가구소득, 거주지, 학교진학여부등다양한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분석이가능하도록조사내용과조사대상을구성해야한다. 조사대상 : 십대청소녀 / 년이일정비율포함되도록구성, 청소녀 / 년내에서도학교밖청소녀 / 년, 청소녀가일정비율포함되도록구성 조사내용 : 감정노동실태, 성희롱 성폭력실태, 노동시장에서여성으로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차별실태 ( 외모차별, 복장규제, 성별분업등 ) 등을살펴볼수있는내용포함 20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7 설문조사결과분석시젠더, 연령, 계급, 지역등을고려하여아르바이트실태분석하고청소녀의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이노동경험에미치는영향력분석 특정청소녀 / 년집단 ( 청소녀, 학교밖청소녀 / 년등 ) 에대해서는심층면접을함께병행 71) 3. 효율적인청소녀노동정책추진기반구축 1)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협의체구성 (1) 서울시관련부서간협의체구성서울시의경우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정책이주로일자리정책과에서담당, 추진하고있으며일부노동인식개선을위한홍보물및매뉴얼제작은노동정책과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Ⅴ-4> 참조 ). 여성가족정책실내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도관련부서와의협력을통해청소녀 / 년노동인권보장체계구축을위해노력하겠다는계획이있었으나실제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청소녀 / 년노동인권보호를위해노력한것은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의일환으로일회성의사업장관리 감독을추진한것에불과하다. 표 Ⅴ 년서울시주요부서청 ( 소 ) 년아르바이트관련사업현황및계획 구분내용담당부서 Ⅴ 서울시아르바이트사업 취약계층노동인식개선홍보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운영 지원 아르바이트청년무료건강검진실시 알바하기좋은동네만들기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센터설치 운영 서울지역아르바이트현황분석및실태조사 근로조건준수를위한홍보물제작 근로자권익보호를위한근로조건홍보, 안전수칙매뉴얼보급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실노동정책과 71) 서울시의경우 2014 년실태조사부터는아르바이트청년과사업주에대한면접조사를실시할것을계획에포함, 현재진행중인점은매우고무적이라할수있다.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201

218 구분내용담당부서 청소년노동인권보장체계구축 ( 관계부서협력 ) 고용주및일하는청소년대상노동인권강화홍보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방법및절차에대한안내등시스템구축 자료 : 서울시각부서의업무자료참조하여재구성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경제진흥실노동정책과 이처럼청소녀 / 년의특성에맞춘아르바이트정책을추진할수있는부서가명확히없고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에대해청년아르바이트또는취약계층의노동으로한데묶어접근을하다보니십대청소녀 / 년이정책대상에서배제되고, 젠더관점에기반한정책추진은기대조차하기어려운상황이다. 청소녀아르바이트의경우청소녀 / 년이슈, 노동이슈, 젠더이슈가모두복합적으로얽혀있는사안이기때문에관련부서간협의체를구성하여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십대청소녀에초점을둔정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아르바이트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는경제진흥실의일자리정책과와노동정책과외에여성가족정책실내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이함께협력하여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2) 교육청과의협력체계구축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서울시내관련부서간협의체를구성하는것외에서울시및각자치구와서울시교육청및각지역교육지원청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역시필요하다. 현재서울시에서구성한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 에서울시교육감도협의회구성원으로포함되어있지만, 이를통해서는서울시와교육청간의적극적인협력을기대하기는어렵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협의회 를더욱활성화하여청소녀대상아르바이트이슈를좀더적극적으로논의하는추진체계를마련하거나, 별도의아르바이트청소녀지원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서울시와교육청간의돈독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20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19 2) 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기능강화앞서논의한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정책추진협의체구성 은공공부문에서의아르바이트청소녀지원을위한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이라면, 지금부터논의하는 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기능강화 는민간부문 72) 및지역사회차원의아르바이트청소녀지원을위한전달체계를구축하는것과관련이깊다. 현재서울시에서는취약계층의노동인권보호와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에각 1개씩총 4개의노동복지센터 73) 를설치하여운영중에있으며, 2015년상반기에는광역기구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 를개소할계획에있다. 4개의노동복지센터는개소이래청소녀 / 년노동인권교육, 노동관련상담등을통해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사업을꾸준히추진해오고있으며, 2014년하반기에는서울시주도로 4개의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청 ( 소 ) 년권리보호센터 를설치하였다. 또한청년혁신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실시되며 2014년 8월 ~12 월까지 5개월동안한시적으로운영된다는한계가있기는하지만 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 74) 를고용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추가인력의배치없이설립되는 아르바이트청 ( 소 ) 년권리보호센터 는제대로된역할을수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기존인력에게업무과중을유발하여효과적으로운영되기도어렵다. 또한 아르 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 역시한시적사업일뿐만아니라청년혁신일자리창출의 일환이자, 청년 ( 만 18 세이상 39 세이하 ) 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정책대 상에서 십대청소녀 / 년 이배제될수있다는한계가있다. Ⅴ 현 4 개의노동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청소녀 / 년아르바이트관련사업 은 4 개자치구뿐만아니라주변자치구까지포괄하여권역기구로서지역사회에기 72) 자치구노동복지센터와서울노동권익센터의경우서울시및각자치구에서설립하고운영을민간에위탁하는방식이기때문에엄밀히말하면민 관이혼합되어있는형태이다. 73) 노동복지센터라는공통된정책용어를사용하지만각지역마다센터에서사용하는명칭은다양하다.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는근로자복지센터가정식명칭이며, 노원구는노동복지센터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74) 근무개시일기준만 18세이상 39세이하의서울시거주미취업청년들을대상으로모집, 서대문구 2명, 구로구, 성동구, 노원구각 1명으로총 5명선발하였으며, 아르바이트권리구체사업참여및상담, 노동법교육, 캠페인, 실태조사등프로그램기획 운영등을담당하고있다.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203

220 반한정책을추진하다는의미가있다. 따라서 4개노동복지센터와개소예정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기능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별도의청소녀 / 년아르바이트지원사업관련담당인력을채용하는것이필요하며, 사업추진에필요한인력은십대청소녀 / 년들을고용하여또래상담을활성화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의 FGI와서울시여성가족재단청책토론회 75) 에서드러났듯이성인들에의해근로관리 감독및아르바이트상담은상담및문제해결과정에서청소녀로하여금어른들에의해아르바이트가문제화되고타자화되는과정을경험하게한다. 이에또래상담을통해청소녀의입장에서청소녀가직접사업수행에참여하는것이해당사업에대한접근성및효과제고측면에서더욱효율적일수있다. 또래알바상담 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이현재또래상담을활용하고있는관련단체들의사업을참고할수있다. [ 사례 1] 성동근로자복지센터청소년알바지킴이 만 15세이상 18세미만청소녀를대상으로모집 활동기간 : 2014년 5월 ~11월한시적운영 활동내용 : 본인혹은친구들의아르바이트사업장을모니터링 ( 조사 ), 매월 1차례정기적인간담회를진행, 아르바이트노동권익보호캠페인, 주변친구들에게홍보물배포등일상적홍보활동 활동수당 : 모니터링 1건당 1시간의봉사시간인증또는문화상품권지급 ( 단, 문화상품권은 1인당매월 4건까지 ) [ 사례 2]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또래알바상담사 분기별로 10명씩모집하여활동 한달간기본교육이수 ( 약 4회 ), 두달간상담활동 활동수당 : 기본교육이수후 5210원 주요활동 : 또래알바상담, 또래알바상담교육 75)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제 4 회청책토론회. 십대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5126?! 년 11 월 22 일개최 204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21 3) 노동관련기구 BI개발및확산이는여러노동관련기구에대한접근성을제고함으로써청소녀를비롯한시민들의노동정책에대한체감도를향상시키기위한방안이자, 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이다. 노동관련단체및청소녀 / 년관련단체등청소녀 / 년노동이슈를다루는기구의통합 BI를개발하여건물외벽및간판에달도록하고, 언제어디서든청소녀들이해당마크를보고부당노동피해신고및노동관련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한다. Ⅴ Ⅴ.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지원정책방안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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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고관우 남진열 대학생의아르바이트경험과스트레스지각수준의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보호추진방안 고용노동부 교육관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환경개선종합대책 고용노동부 중앙대산학협력단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서울 : 고용노동부. 구효진 최진선 아르바이트경험과청소년들의경제의식및근로의식간의관계. 청소년학연구 13(4): 관계부처합동. 2012a.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관계부처합동. 2012b. 제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3~2015).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김덕순 이명숙 대학생아르바이트의복지실태와대안. 학생생활연구 7: 김동식 김영택 성인지적관점에서의청소년건강실태와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성언 청소년의아르바이트와비행간관계의검토. 경찰학논총 7(2): 김옥순 청소년에대한양성평등적관점은유효 ( 가능 ) 한가?, 청소년성평등정책포럼십대를위한성인지적관점의정책은가능한가? 자료집,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pp 김원정 상생하는마을공동체를위한참좋은식당 조례. 상생하는마을공동체를위한 < 참좋은식당 > 조례만들기포럼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pp. 7~39. 김예성 중고등학생아르바이트경험에관한연구. 아동권리연구 10(4): 김은실 여성의몸, 몸의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김은정 저소득층십대여성의성매매유입 / 재유입을통한사회화과정분석 : 구조 와 행위 간이중적관계를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2: 김정현 학생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11(3): 김지혜 가출청소년의노동시장참여와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김혜진 십대여성근로환경실태조사보고및지원프로그램.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9 늘푸른포럼자료집. pp 문성호 학생청소년의노동시장참여와비행간의관계. 청소년학연구 10(3): 민가영 신자유주의질서의확산에따른십대여성의성적주체성변화에관한연구, 한국여성학 25(2): 참고문헌 207

224 박융수 청소년아르바이트학생보호에대한실태와대책. 국회인권포럼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자료집. 변혜정 대여성의삶읽기를위한성인지적접근-10대여성의가출의의미를중심으로, 청소년성평등정책포럼십대를위한성인지적관점의정책은가능한가? 자료집,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pp 변혜정 김효정 이진영 가출십대여성실태조사-서울 경기지역쉼터거주자를중심으로. 십대여성의안전 건강 역량강화를위한토론회.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늘푸른여성지원센터. 변혜정 민가영 청소녀의가출의미에대한연구 -계급정체성에따른성역할과성경험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서울시 청소년노동권리수첩 : 청소년들의소중한권리를지켜주세요 서울시 년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추진계획 성지혜 년대청소녀노동경험사례연구 : 산업체부설고등학교졸업생을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7(2):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옥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육혜련 가출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현상학적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1): 윤선미 이나영 청소녀의가출후경험연구 : 경계들사이의생존지대를찾아, 한국여성학 28(4): 윤효식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와근로보호정책현황. 국회인권포럼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자료집. 이숙진 한설아 인천 10대가출청소녀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연구. 인철발전연구원.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파트타임고요시태와제도적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임무송 청소년의아르바이트실태와정부정책방향. 국회인권포럼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자료집임영식 정경은 김윤나 비진학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실태와정책방안. 청소년학연구 18(2): 전경숙 대학업중단청소년의근로실태에관한실증적고찰연구-가출경험학업중단청소년을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전경숙 노재봉 중퇴청소년의아르바이트실태와보호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방연 실업계고등학생의아르바이트경험유무에따른진로성숙도차이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경은 이혜경, 2005, 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과진로성숙도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25 정해숙 오은진 최자은 학업중단여성청소년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자의목소리를찾아서.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보고대회자료집. 추주희 가출청소녀의삶과노동. 현대사회과학연구최인녕 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토론회토론문. 황우여의원실 학생들의아르바이트실태 토론회자료집. 국회인권포럼. pp. 72~82. 최혜영 백유경 김태훈 최상준, 대구, 경북권대학생들의아르바이트근로현황실태조사및근로기준법인지수준평가하인호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개선방향및대책토론.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제도개선방향및대책토론회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pp 하인호 청소녀노동인권교육현실과민주노총의과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워크샵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경혜 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 : 그과정과의미에대한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1(2): 황나영 이자형 전문계고등학교여학생아르바이트의경험과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3): <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지금바로신고하세요, 청소년아르바이트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 (6.17~7.31) 운영-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여름방학기간청소년고용사업장근로조건집중감독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청소년의소중한근로권익을지켜드립니다. 노동부보도자료 ( ), 범정부적인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마련 추진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 청소년아르바이트생위한노동권리안내서발간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 아르바이트청년보호위한권리장전발표 서울시보도자료 ( ), 임금체불 부당대우 계약위반없는알바하기좋은서울조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여름방학청소년근로권익침해행위 185건적발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청소년아르바이트현장도우미지원사업시범실시 < 신문및뉴스기사 > 서울신문. 안심알바신고센터 유명무실 -아르바이트청소년보호대책이라고큰소리쳤지만...., 2012년 10월 8일. 참고문헌 209

226 아시아뉴스통신. 서울시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그럴때쓰는말이아니다. 2013년 9월 24일. 오마이뉴스. ' 세계 1위 ' 맥도날드의 ' 꺾기 ' 를아시나요 - 약속된근로시간매출에따라변경... 비정규직판치는패스트푸드노동시장. 2014년 5월 14일. KBS 뉴스. 인건비줄이려근무시간 꺾기 꼼수. 2014년 12월 4일방영. 청소년근로보호센터공식블로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근로감독위반업체는수두룩, 근로감독관은모자라... ( 210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및정책방안

227 Abstract Study on part-time employment of female youth in Seoul and policy options Kim, Song Yi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art-time employment among female youth, discerning the gendered environments and conditions they experience in the job market, and proposes the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these youth. A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revealed extremely poor working conditions for female youth, conditions which differ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and differ among female youth themselves depending on their social class. Therefore, the study asserts that any policy aimed at supporting female youth engaged in part-time work needs to take into account gendered elements and other differences. The policy tasks it suggests include designing specific support initiatives focused on female youth, improv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labor rights education, establishing of baseline for female youth's decent jobs,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employment notices, establishing gender statistics about youth labor, and enhancing the dissemination of the female youth labor policy. Abstract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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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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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부록 1 ID 서울시청소녀아르바이트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서울시의여성및가족과영유아보육및아동 청소년관련하여다양한조사연구및정책개발, 사업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본조사는청소녀의아르바이트실태를조사하여청소녀들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책과제및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시행되고있습니다. 이를위해현재아르바이트를하고있거나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만 13세 ~18세미만청소녀들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및욕구를파악하고자합니다. 조사의중요성을감안하시어바쁘시더라도조사원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응답해주시는내용은통계법제 33조에따라개인의비밀이철저히보장되오니정확하게응답해주시길바랍니다. 주관기관 : 조사기관 : 조사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 2팀 ) 또는 ( 현대리서치연구소백재현연구원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는통계작성의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설문작성방법 > 1. 문항을잘읽고해당하는숫자를응답칸 안에직접기입해주십시오. 2. 또는, 문항을잘읽고해당하는응답의보기번호앞 안에 체크해주십시오. 부록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