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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교통사고예방을위한 시민참여매뉴얼개발연구 전라북도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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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용역사업개요 3 1. 과업명 2. 과업배경및목적 3. 과업기간 4. 과업범위 5. 과업기본방향 6. 과업의세부주요내용 7. 추진인력 Ⅱ.2013 년국가교통안전중점추진내용 6 1. 전년도시행계획추진성과 2.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3. 분야별중점추진내용 Ⅲ. 전주시교통사고분석내용 년사고분석 년사고분석 년사고분석 Ⅳ. 국내, 국외시민참여성공사례 국외, 국내시민참여성공사례 2. 선진국의지자체교통안전성공사례 Ⅴ. 선진국의지자체교통안전성공사례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프랑스 5. 영국 Ⅵ. 시민참여형교통안전전략수립방안 개요 - 1 -

4 2. 시민참여형교통안전전략 5E Ⅶ. 시민참여형교통사고 Zero 화사업모델 98 < 부록 > 전주시교통사고제로화사업 111 일본카마가야시교통안전설문조사내용 115 지자체별교통사고현황 개지자체별자동차만대당사망자수

5 Ⅰ. 용역사업개요 1. 과업명 : 전주시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민참여매뉴얼개발연구용역 2. 과업배경및목적 전주시관내에서는매년 3,600 여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 1,200 여명의중상자와 70 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고있음 최근 3개년간발생한전주시에서발생한교통사고의유형, 특성, 원인등을분석및국내외교통사고예방을위한성공사계를수집분석하여전주시교통환경에적용가능한사고예방활동개발 시민사회단체와시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시민이일상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주민참여사고예방활동매뉴얼개발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 개월 4. 과업의범위 공간적범위 : 전주시 내용적범위 -전주시의최근 3개년간교통사고사례분석 -국내, 국외지자체의주민참여성공사례조사 -영국, 일본등선진국의주민참여성공사례자료수집 -전주시교통환경에적용가능한예방활동사업모델제시 -시민사회단체와시민의적극적인참여유도사업매뉴얼개발 -기타발주기관이요구하는사항등 5. 기본방향 - 3 -

6 2010~ 2012 년전주시의교통사고사례분석을실시하여사고유형, 사고특성, 사고원인등을도출 국내, 국외지자체중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교통사고를크게줄인지자체와사고예방사업등성공사례를조사, 분석 영국, 일본등선진국의주민참여성공사례를수집하여우리시교통환경에적용가능한예방사업모델제시 시민 사회단체등과함께실시할수있는교통안전사업모델발굴및제시 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실질적으로교통사고예방에활용할수있는시민참여사업매뉴얼개발 6. 과업의세부주요내용가.2010~2012 년전주시관내교통사고발생사례분석 전주시에서발생한교통사고유형, 특성, 원인등을분석을통한보행자및운전자의보행. 운전행태도출나. 전주시에적용가능한교통사고예방활동제시 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교통사고를크게줄인국내지자체및영국, 일본등선진국의주민참여성공사례를수립분석 전주시교통사고발생유형및교통환경에적용가능한교통안전예방활동사업제시 선진교통안전예방활동사례를우리시실정에맞도록재구성하여교통관련전문가및시민 사회단체등의의견수렴을통해시민 사회단체등이참여가능한현실적인예방활동사업모델마련다. 교통사고예방시민참여사업매뉴얼개발 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실천할수있는교통사고예방주 - 4 -

7 라. 기타 민참여사업매뉴얼개발 기타발주기관이요구하는사항등 7. 추진인력 연구책임자 : 장일준교수 ( 가천대학교 ) 연구부책임자 : 허억겸임교수 ( 가천대학교 ) 연구원 : 이정현 ( 석사 4기 ), 정태원 ( 석사 4기 ) 이상민 ( 석사 4기 ), 이대섭 ( 석사 4기 ) 이해선 ( 석사 4기 ), 최린 ( 석사 4기 ) 연구보조원 : 안혜린 ( 석사 2 기 ), 박서현 ( 석사 2 기 ) - 5 -

8 Ⅱ.2013 년국가교통안전중점추진내용 1. 계획수립배경 년시행계획교통안전사업주요실적 1.1 목표달성도평가 도로, 철도, 항공, 해양중철도와항공분야는목표를달성하였으나도로와해양분야는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다. < 표 1-1> 2012 년도분야별교통안전목표달성도 구분지표목표실적비고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4,497 명 5,392 명미달성 철도 항공 1 억 km 당철도사고사망자수 항공기 5 년평균사망사고발생건수 40 명 24.2 명달성 0.92 건 1.2 건미달성 해양사망 행방불명자수 155 명 114 명달성 1.2 도로교통주요추진실적 1 이용자행태개선을위한법규강화및교육 홍보실시 - 음주운전 시민신고활성화 및 음주운전처벌강화 집중홍보 - 안전운전체험교육등을통한교육다양화 (15,795 명체험교육실시 ) 2 보행자등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통한교통취약계층보호 - 보호구역개선사업 ('12 년 775 개소 )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사업확대등 - 어린이보호구역추가지정및개선 : 920 개소, 노인보호구역추가지정 : 566 개소 3 도로안전시설설치등을통한도로환경개선 - 교통사고잦은곳개선 (310 개소 ), 위험도로개선 (268 개구간 ), 회전교차로설치 (78 개소 ), 도로안전 진단 (21 건 ) 및점검 (6 개구간 181.8km) 등 - 6 -

9 4 사업용자동차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 사업용자동차운행기록분석및사고원인조사등을통해교통사고감소 - 시스템분석 : 954 개회사 44,991 대, 사망자수 : 11 년 179 명 12 년 122 명감소 년교통안전대책주요내용 16년까지 OECD 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도확보를위해분야별중장기목표를설정한다. 도로분야에서는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1.3명으로감축을, 철도분야에서는대형철도사고 ZERO화및 1 억Km당발생하는사고를 10% 감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항공분야는사망사고율을매년 4% 씩총 20% 감축하는것이고, 해양분야에서는해양사고사망 행방불명자수 30% 감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 < 표 1-2> (`13년목표 ) 각분야의관리지표별목표치설정 구분 지표명 목표 도로분야 교통사고사망자수 4,064명이하 철도분야 1억km당철도사고사망자수 40명이하 항공분야 항공기5년평균사망사고발생건수 0.88 이하 해양분야 사망 행방불명자수 147명이하 3. 중점추진내용 3.1 교통이용자형태개선 1) 통학로중심의어린이교통안전강화 어린이통학차량신고활성화방안마련 - 어린이통학차량운영자 운전자교통안전교육및어린이승하차확인의무에대한집중홍보및단속통학차량에어린이승 하차안전보호기 * 및광각후사경설치확대어린이카시트의착용의무화단속및홍보 계도 - 7 -

10 2) 어린이중심교통안전교육으로의변화모색 교통안전교재개발및수업시수확보 - 유관기관합동, 어린이용교통안전교육교재개발 배포교통안전전문교육강사등전문인력양성 확대 - 전문기관, 시민단체등과연계한교육강사및교통안전문인력양성 3) 교통약자교통안전대책강화 고령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다양한교육 홍보실시 - 고령자배려교통문화조성을위한홍보영상물제작, KBS MBC, SBS 등공중파 TV 및옥외전광판 E/V모니터활용송출 - 야광조끼 59,945개, 야광지팡이 43,445개, 야광모자 21,293개어린이집 경로당등찾아가는맞춤형교통안전교육실시 - 어린이집 학교등방문, 어린이 2,595,228명, 노인 2,037,631명교육 4) 음주운전등중대법규위반자처벌강화 음주운전처벌을강화한법개정내용에대한지속적홍보실시음주교통사고발생추이에따라처벌기준강화검토 - 음주운전단속기준을 0.05% 에서 0.03% 로하향하도록한도로교통법개정안행안위계류중 ( , 이상민의원대표발의 ) 5) 자동차보험제도의선진화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율은지역별로차이가크므로사고많은지역거주운전자의보험료인상추진 - 손해율 : 고객이낸보험료중사고로지급한보험금의비율 - 08년기준전북지역손해율이 83.0% 인반면울산지역손해율은 58.6% 로 24.4% 의차이를보이고있음 - 8 -

11 지역별차등보험제실시로지자체의사고예방에대한관심제고및교통안전투자확대등기 대 6) 사업용자동차보험요율개선 현행공제조합업종별, 지부별다양하게적용되는보험요율평가대상기간, 최고 최저할증률등기준마련 ( 13~) - 현최고상한할증율은버스 150~350%, 법인택시 150~250%, 개인택시 250%, 화물 230%, 손보사 250% 등 7) 교통안전, 보행홍보 교육의다각화 정부, 민간기업 ( 자동차제작사등 ) 합동교통안전캠페인추진 - 언론매체 (TV, 라디오, 신문, 간행물등 ) 인터넷등을통한홍보강화 - 국민과함께하는 거리캠페인, 지역별맞춤형홍보활동전개무신호교차로통행우선권확립 - 무신호교차로안전표지 ( 일시정지 양보 ) 정비및지속설치 3.2 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 1) 안전하고쾌적한보행공간확보 불법주 정차단속강화, 보 차도분리, 존 30 시행, 일방통행로확대등보행환경정비및개선보행환경개선사업등안전하고편안한보행환경조성 LED 등조명시설을이용한횡단보도안전강화보행안전업무지원을위한보행교통연구센터설치및운영 - 9 -

12 2) 교통약자를위한보호구역의체계적정비 초등학교, 유치원등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등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지속추진 학교주변교통법규위반행위집중단속추진 3) 안전지향형교통안전시설확충 교차로신호기위치조정 ( 교차로전방으로이설 ) 점진적확대추진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수립및개선공사시행 (310 개소 ) 위험구간의방호울타리및충격흡수시설설치 ( 보강 189km) 고속도로졸음사고예방을위한 졸음쉼터 확충 (26개소) 4) 지역단위의교통안전개선사업추진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추진 ( 공사착공 : 부산사상, 전북군산 ) - 교통안전교육 홍보, 안전시설개선, 교통수단의안전도향상등사업추진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사실시 ( 교통문화지수하위 4개지자체대상 ) - 취약지점및구간에대한특별조사, 개선방안 ( 기본설계 ) 제시등개선지원 5) 자전거교통안전대책마련 자전거도로특별안전점검실시 자전거이용자안전운행요령및교육 홍보 - 자전거안전교육콘텐츠제작 보급, 학교별체육시간에자전거안전교육실시등

13 6) 교통안전정보의공유활성화 교통안전정보의효율적활용을위한공유체계마련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운영규정 을마련하여교통사고관련자료의공유항목 범위, 방식등을정함으로써효율적공유체계구축심층적교통안전분석결과제공및시스템의이용편의제고 - 연 1회이용만족도조사결과, 정보별이용률을반영하여개선 3.3 계획의실효성확보방안 1) 교통안전추진체계의재정립 기본계획과예산의연계성을강화하고, 심의기구의위상강화검토 - 종전대로국가교통안전관련위원회를격상 ( 위원장 : 국무총리 ) 사후모니터링체계구축등 Feedback 기능강화 2) 지자체교통안전책임성강화 지자체교통사고추이, 감소가능성등을감안하여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설정지자체교통안전실적평가등이시행계획및사업에반영되어전반적인교통안전도가개선되는선순환구조정착 - 지자체교통안전활동강화를위한중앙부처의교통안전지자체지원사업확대 3) 국민과함께하는캠페인활동 범국민교통안전의식개선을위한반복적 지속적인운동전개 무신호교차로등의통행우선권확립 ( 배려문화정착 ) 교통안전 UCC 및슬로건 ( 아이디어 ) 공모전등국민참여활성화등

14 Ⅲ. 전주시교통사고분석내용 2010 년교통사고사례분석 가. 교통안전지수 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 ( 명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도로연장 (km) 교통여건 646, , 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인피사고 3, ,888 중사고 1, ,763 보행사상자 전북전주시의교통여건현황을보면인구는전년도에비해 1.8%(11,528 명 )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1%(10,353 대 )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0%(6.11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발생현황을보면발생건수는 2.8%(106 건 )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2%(1 명 ) 감소하였다. 특히보행사망자수는 6.1%(2 명 ) 감소하였다. 교통사고발생률 구분발생요인희생요인도로환경요인 내용 자동차 1 만대당중사고건수 인구 10 만명당중사고건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 당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 당사망자수 발생률 백분위 (%) 수준 전북전주시의개별변수별목표값범위를 100 으로했을때의달성도를살펴보면도로연장 1km 당사망자수는 0.14 명으로 12.4% 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38 명으로 59% 수준으로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산출결과 구분발생요인희생요인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1) 요인평균값 (Z 값 ) 백분위 (%) 수준 교통안전지수 ( 백분위정규화값 2) ) 전년대비증감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 (W 1) 발생요인 + 적재값 (W 2) 희생요인 + 적재값 (W 3) 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여기서 는요인합계점수 설정된목표값을기준으로백분위정규화한 2010 년도전북전주시의교통안전지수는 72.7 점으로전년의 71.6 점보 다 1.1 점이상승했고, 요인별수준을살펴보면, 발생요인 85.4%, 희생요인 78.7%, 도로환경요인 31.7% 수준으로나타 나도로환경요인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5 나. 보조안전지수 교통사고발생현황 - 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수 구분보행자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 세이상 ) 어린이 (14 세이하 ) 화물차사고 과속사고 신호위반사고 음주운전사고 명 사고증감률등 연평균발생건수증감률 (3 년 )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타지역운전자에의한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 보행자사망률 자전거승차자사망률 이륜차승차자사망률 당사자요인 노인사망률 어린이사망률 화물차사고사망률 과속사고사망률 신호위반사고사망률 법규위반요인사고변화요인교통특성요인 음주사고사망률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타지역운전자에의한 발생건수증감률 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전북전주시에서는신호위반사고, 교통사고발생건수증가등에대한안전대책이강화 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전북전주시 타지역운전자사고 3년발생건수증감률뒷좌석안전띠착용률 보행자 100.0% 80.0% 60.0% 40.0% 20.0% 0.0%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음주운전사고 어린이 신호위반사고 화물차사고 과속사고

16 2011 년교통사고사례분석 가. 교통안전지수 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 ( 명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도로연장 (km) 교통여건 651, , 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인피사고 3, ,239 중사고 1, ,556 보행사상자 전북전주시의교통여건현황을보면인구는전년도에비해 0.7%(4,480 명 )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2.7%(7,145 대 )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0%(0.2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발생현황을보면발생건수는 9.5%(355 건 )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24.4%(20 명 ) 감소하였다. 특히보행사망자수는전년도와동일하였다. 교통사고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내용 자동차인구 1만대당 10만명자동차인구중사고건수당 1만대당 10만명사망자수중사고건수사망자수당 / 사상자수보행사망자수도로연장도로연장 / 사망자수 1km당 1km당사망자수중사고건수사망자수 발생률 백분위 (%) 수준 전북전주시의개별변수별목표값범위를 100 으로했을때의달성도를살펴보면도로연장 1km 당사망자수는 0.1 명 으로 39.3% 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5 명으로 46.2% 수준으로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산출결과 구분발생요인희생요인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1) 교통안전지수 ( 백분위정규화값 2) ) 전년대비증감 요인평균값 (Z값) 백분위 (%) 수준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 (W 1) 발생요인 + 적재값 (W 2) 희생요인 + 적재값 (W 3) 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여기서 는요인합계점수 설정된목표값을기준으로백분위정규화한 2011 년도전북전주시의교통안전지수는 75 점으로전년의 72.7 점보다 2.3 점이상승했고, 요인별수준을살펴보면, 발생요인 77.8%, 희생요인 74.4%, 도로환경요인 43.3% 수준으로나타나 도로환경요인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7 나. 보조안전지수 교통사고발생현황 - 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수 구분보행자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 세이상 ) 어린이 (14 세이하 ) 화물차사고 과속사고 신호위반사고 음주운전사고 명 사고증감률등 연평균발생건수증감률 (3 년 )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타지역운전자에의한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 보행자사망률 자전거승차자사망률 이륜차승차자사망률 당사자요인 노인사망률 어린이사망률 화물차사고사망률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사망률 신호위반사고사망률 음주사고사망률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발생건수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의한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전북전주시에서는보행자사고, 이륜차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등에대한안전대책 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18 2012 년교통사고사례분석 가. 교통안전지수 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 ( 명 ) 자동차등록대수 ( 대 ) 도로연장 (km) 교통여건 648, , 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인피사고 3, ,015 중사고 ,401 보행사상자 전북전주시의교통여건현황을보면인구는전년도에비해 0.3%(2,152 명 )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1%(8,251 대 )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전년도와동일하였다. 교통사고발생현황을보면발생건수는 4.9%(166 건 )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전년도와동일하였다. 특히보행사망자수는 16.1%(5 명 ) 증가하였다. 교통사고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내용 자동차인구자동차인구도로연장도로연장사망자수보행사망자수 1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0만명당 1km당 1km당 / 사상자수 / 사망자수중사고건수중사고건수사망자수사망자수중사고건수사망자수 발생률 백분위 (%) 수준 전북전주시의개별변수별목표값범위를 100 으로했을때의달성도를살펴보면보행사망자비는 0.58 명으로 41.9% 수준, 도로연장 1km 당사망자수는 0.1 명으로 53.8% 수준으로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산출결과 구분발생요인희생요인도로환경요인합계 1) 교통안전지수전년대비요인 ( 백분위정규화값 2) ) 증감요인평균값 (Z값 ) 백분위 (%) 수준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 (W 1) 발생요인 + 적재값 (W 2) 희생요인 + 적재값 (W 3) 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여기서 는요인합계점수 설정된목표값을기준으로백분위정규화한 2012 년도전북전주시의교통안전지수는 75.7 점으로전년의 75 점보다 0.7 점이상승했고, 요인별수준을살펴보면, 발생요인 84.6%, 희생요인 71.3%, 도로환경요인 52.6% 수준으로나타나도로환경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9 나. 보조안전지수 교통사고발생현황 - 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수 구분보행자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 세이상 ) 어린이과속화물차사고 (14세이하 ) 사고 신호위반사고 음주운전사고 명 사고증감률등 연평균발생건수증감률 (3 년 )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타지역운전자에의한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 보행자사망률 자전거승차자사망률 이륜차승차자사망률 당사자요인 노인사망률 어린이사망률 화물차사고사망률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사망률 신호위반사고사망률 음주사고사망률 뒷좌석사상자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발생건수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의한사고사망률 보조안전지수산출결과전북전주시에서는보행자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발생건수증가등에대 한안전대책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20 Ⅳ. 국외, 국내시민참여성공사례 1. 일본카마가야시 1.1 시민참가형감소사례개요 위치 : 치바현소재인구 13만명규모동경도위성도시히카시하쓰후지지구를면단위로선정하여집중개선함시민참가형교통사고반감프로젝트를시행함내각부서 2개년간 1억 3천만엔지원사업시행전연 22건씩발생, 사업시행후 2012년 3건발생, 즉 86.3% 감소하는탁월한성과를보임 1.2 실제시민참여사례 면단위에서발생한실제교통사고사례를수집및분석하였다. 시민들이직접운전또는보행하며사고날뻔한위험사례 ( 아차사고 ) 를모두접수하였다. 다발아차사고분석및유형화를통한정보를지역주민들께제공, 공감대를형성한다. 실제사고와아차사고가많은지점부터선정, 도로협착, 교차점험프설치등교통안전시설대책강구하였다. 최근이지역에서발생한교통사고를 5개년간자료를수집, 집중분석하여이차사고와비교해보았다

21 1.3 사고와아차사고체험데이터통합 하인리히의법칙은다음 [ 그림 5-1] 과같다. [ 그림 4-1] 하인리히의법칙 하인리리의법칙은 300번은아차사고체험현상을경험했고, 그중에 29번은경미사고가실제로일어났고, 그중에 1명은중대사고인명피해나사망사고가있다는게하인리히의법칙이다. 이법칙의이론을바탕으로카마가야시는실제일어난사고도중요하지만아차사고체험현상도중요하다고봤다. 그래서시민이경험한아차사고체험현상까지분석하여대책을강구하는카마가야시의사례을모범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22 1.4 사고감소를위한대책우선개소의파악 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교통사고의실태나요인을과학적이고종합적으로해명하고, 이것을근거로한효과적인교통안전대책을입안, 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4-2]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분석결과 카마가야시가속해있는도도부현의약 18만km에전체구간 71만구간 2003년부터 2005년까지평균사고데이터로작성한결과 [ 그림 5-2] 와같이나타났다. 전체구간중 50% 의구간은사고가발생하지않은구간으로나타났다. 전체구간중 22% 구간에 71% 의사상사고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카마가야시가속해있는도도부현의 22% 의구간에서집중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어보인다

23 1.5 사고감소를위한대책우선개소의파악 카마가야시교통사고방지전략과하부시스템의관계는 [ 그림 5-3] 과같다. [ 그림 4-3]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방지전략과하부시스템의관계 카마가야시는교통사고가많이일어나는지점을파악하고대책우선개소를지정을하였다. 교통안전대책지원시스템과아차사고체험데이터을입력시스템을통해서사고가실제로일어난지점과주민들이설문지를통해서아차사고를경험한지점을 GIS기법을통해서지점들을중첩을시켰다. 통보 진정과대책대상의특정을거쳐서사고발생요인분석, 대책검토 ( 예측 ) 실태조사 분석, 대책 ( 안 ) 검토, 대책검토 실시, 실태조사 분석후에마지막으로사후평가를거치게된다. 평가시스템에서는지구주민을통해서대책판단후에사후평가에서수정을하게된다

24 1.6 단계별주민참여형교통사고방지 카마가야시교통사고방지전략과하부시스템의관계는 [ 그림 5-4] 와같다. [ 그림 4-4] 단계별주민참여형교통사고방지 위의사고감소를위한대책우선개소의파악에서와같은유사한흐름을그리고있다. 아차사고체험정보에설문지조사를통해서적극적인시민참여가이루어지고시민과의정보교환시스템이구축 ( 교통안전정보웹시스템 ) 을통해서실태조사 분석에시민들의정보가반영하는시스템으로바뀌어야한다

25 1.7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예방및감소사례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예방및감소사례는아래의 [ 그림 5-5] 와같다. [ 그림 4-5]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예방및감소사례 3년동안의고령자및어린이의사고를조사및도면에표시해서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곳을분석한다. 교통사고발생이많을지점을선정한후에사고발생상황도을그려서교통사고가일어나는상황을분석한다. 지점뿐만아니라사고다발지구를분석하여문제점과대응방안을강구한다

26 1.8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사고요인분석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사고요인분석은다음 [ 그림 5-6] 와같다. [ 그림 4-6] 카마가야시의교통사고예방및감소사례 교통사고및아차사고체험을종합한결과과거 5년간제일많은사고지점이분석되었고이를통해서대책실시우선순위를정하게된다. 분석자료는사고발생상황에서내용까지모든사고의정보를구축하여자세한사고경위를분석할수있다. 실제의사고발생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나시민단체에설문지를통해서아차사고의내용및자세한경위를파악하고, 이를통해본질적인사고의문제점을도출할수있다

27 1.9 카마가야시의주민참여형교통안전대책프로세스와행정 시민의관계 카마가야시의주민참여형교통안전대책프로세스와행정 시민의관계는다음 [ 그림 5-7] 과같 다. [ 그림 4-7] 카마가야시의주민참여형교통안전대책프로세스와행정 시민의관계 카마가야시의주민참여형교통안전대책은행정과시민이함께동참해서교통안전의대책을만들었을때큰시너지를낼수있다. 카마가야시의주민참여형교통안전대책프로세스는정보수집, 정보분석, 대상 ( 지점, 구간, 지구 ), 대책메뉴의상세비교, 주민판단으로이루어져있다. 행정은대상지점에대책가설을세우고상세조사전에대책가설과피드백한다. 데이터분석후대책메뉴을수립하여대책부와의조정을통해서결정을한다. 시민는정보수집에아차사고와같은설문지에직접적으로데이터를수집할수있다. 협의회와워크숍 ( 반상회, 상점회, 교육기관, PTA 등 ) 을상세조사, 대책메뉴의상세비교, 주민판단에영향을준다

28 1.10 카마가야시의대책모범사례 카마가야시의대책모범사례는 [ 그림 5-8] 과같다. [ 그림 4-8] 카마가야시의대책모범사례 카마가야시의대책모범사례는분석과우선순위를통해서개선되어야지점, 구간, 지구가선정되었다. 교통사고및아차사고의사고내용을토대로개선되어야점들은행정과시민참가를통해개선되었다

29 히가시하츠토미 ( 東初富 ) 지구의속도억제대책은다음 [ 그림 5-9] 와같다. [ 그림 4-9] 히가시하츠토미 ( 東初富 ) 지구의속도억제대책 시민참여형카마가야시의히가사히츠모니에는교차점에험프을설치하여자동차의속도을억 제하였다. [ 그림 4-10] 히가시하츠토미 ( 東初富 ) 교통정온화실시사례 ( 협착 )

30 히가시아츠토미의교통정온화는협착을통해서자동차가위험구간에대해위험의식을지각하 여안전운전을유도하는교통정온화의사례이다. 교통정온화의협착은 [ 그림 5-10] 와같다 대책효과사전평가의들 ( 예 : 속도억제대책 ) 대책효과사전평가의들 ( 예 : 속도억제대책 ) 는 [ 그림 5-11] 와같다. [ 그림 4-11] 대책효과사전평가의들 ( 예 : 속도억제대책 ) 사고요인을분석하여평가지표를통해서정량적, 정성적인요인을분석한후조사를실시하여효과의분석을한다. 효과의분석후사후평가결과를 Feed forward을통해서평가메뉴얼및대책사례집을작성한다

31 1.12 카마가야시사례분석결과 생활도로 ( 뒷골목 ) 에있어서의도로정비의순서와기술적방법을제시할수있다. 지구 ( 地區 ) 교통관리에있어서의시민참가의일본형모델을제시할수있었다. 연구대상자치단체이외의지역에서도이사례를적극벤치마킹하여이제도의도입준비를할수있었다. 실제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을운용할수있는전문기술자양성방법과그활용절차가확립되었다. 본연구의성과시스템을이용해서대상지구를특별히지정하게되면기존의자치단체예산테두리 ( 예를들면도로유지관리비용 ) 로충분히대응가능하다

32 2. 영국글로스터시 2.1 교통사고모범도시선정개요 시범도시운영목표 : 교통사고사상자수 ⅓ 감소사업추진전략 : 속도줄이기, 교통량배분속도관리목표 - 간선도로, 혼합형도로, 시전역도로로 3분류한후기존평균속도를 10% 낮추기캠페인을전개하여속도를낮춰사고를줄인다. 목표달성을위한활동지침 - 교통정온화기법도입, 곳곳에속도감시카메라설치, 경찰의단속강화 - 시민, 사회단체의자발적참여유도및교육과홍보사업병행추진 2.2 사업구성및수행체계 사업팀은기술관리자 1명을포함, 5명의기사와 3명의기술사, 1명의기사등총 10명으로구성되어있다. 기술그룹은기술적지원기능담당, 안전도시사업과관련된다양한관계기관 ( 도및시의회공무원, 환경교통지역부담당공무원, 교통연구소, 보건당국, 병원당국, 버스회사등 ) 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안전도시포럼은시민감시단성격으로지역주민, 자생단체, 기업인, 운수기업인, 응급구조단체, 장애인단체, 소수인종단체등다양한기관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다. 안전도시조정그룹은 5개도 시의정당의원으로구성, 모든사업의의사결정권을갖고있다

33 2.3 홍보의지역주민참여방안 지역신문활용, 인터넷홈페이지활용, 안전도시포럼운영, 지도순회팀운영, 지역주민여론조 사시행, 시민공개제등을운영한다. 2.4 정책및평가의지역주민참여방안 중앙정부 (DETR) 를대신하여교통연구소 (TRL) 가수행하며, 교통사고영향평가, 안전목표및대책과관련된사고발생영향평가, 안전목표및대책과관련된사고발생영향평가, 교통량배분및차량속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의반응등에대한점검과평가를주기적으로시행하다. 2.5 안전도시사업성과 사업시행후 2 년간의기간 ( 96~97) 동안교통사고사상자수가 16% 감소하였으며, 5 년간목표 의 47% 를완수한상태이다

34 3. 호주빅토리아주 3.1 Arrive Alive Plan 개요 기간 : 2008년 ~ 2017년위치 : 호주빅토리아주목적 : 빅토리아주의강력한도로안전관련정보망을구축하고, 새로운실행계획을소개함으로써생명을살리고, 도로사고를줄이며빅토리아주전반에걸친도로안전관련시설을개선한다. 빅토리아주는 2017년까지사망자와부상자를 30% 가량줄이기위해서 TAC, VicRoad, 경찰청, 법무부, 인적자원개발부, RACV 등주요정부조직들및주민들과협력하고있다. 3.2 사업구성및수행체계문제인식과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지역사회기반을둔단체들 (RoadSafety) 과지역의회들은지역사회전반에걸친교통안전전략에크게공헌함과동시에다양한프로그램진행에있어서큰역할을하고있다. 사업구성및수행체계는다음 [ 그림 5-12] 와같다. [ 그림 4-12] 사업구성및수행체계

35 3.3. 지역주민참여방안 1) 계몽활동안전벨트, 어린이보호장구의효과에대한홍보운전자의음주및약물위험성을홍보, 특히음주의경우정부와주류업체가공동으로홍보시행과속및피로운전의위험성에대한홍보 2) 주민직접참여 지역사회에대한포럼개최 지역사회주민과의협력체계구축 3.4 안전한도로와보행자거리사업 1) run-off-road crashes( 도로이탈사고 ) 새로운도로와보행자거리조성안전장해물설치, 갓길설치등현도로상태모니터링과개선추구도로의안전수준에따라각기다른속도제한설정도로의안전과효율을유지하기위해여러초목제거 2) rear-end crashes 새로운형태의도로, 보행자거리, 교차로디자인차미끄럼방지대처를포함한다양한방법으로현도로수준개선각도로의안전표준에맞게속도제한재설정

36 3) side impact intersection crashes 새로운형태의도로, 보행자거리, 교차로디자인현도로의상태를안전성의확보가가능하도록개선및모니터링을실시교차로에서의경찰력을동원한단속강화현재사고다발교차로에서의속도제한재검토 3.5 안전한차량사업 높은수준의안전장치를장착한차량출시추진안전장치가설치된차량구입소비자에대해인센티브제공차량구매자들의 ANCAP(Australasi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활용과 Used Car Safety Rating 정보의이용을적극권장함으로써차의안전비율에대한인식률향상 3.6 안전한이용자사업 1) 속도전반적으로도로수준에맞는속도제한인프라구성최대속도를제한할수있는장치를부착한차량의수증가및 ISA(Intelligent Speed Assist) 를적극권장속도와충돌위험간의관계성을운전자들에게각인시킬수있는교육제공단속강화위해단속경찰의효과적인배치와과속단속카메라설치확대요구

37 2) 음주, 약물운전집중단속위치및시간대확대음주 / 약물운전관련법률의강제성증대응급병원과의논의를통해사고시부상당한모든운전자의혈액샘플확보상습음주 / 약물운전자에게는사회적프로그램제공

38 4. 대전시의교통문화실천추진방향 ( 대전도레미프로젝트 ) 4.1 추진배경 창조도시대전을뒷받침하는 교통문화운동 추진 - 안전하고품격있는교통선진도시조성을목표 - 교통사고감소의출발점이자획기적개선방안으로서 감사 가깃든 배려, 양보 의선진교통문화를창출우리의꿈과비전의실현은개인과사회의안전에서시작 교통안전 과 문화 업그레이드필요 - 국토중심부에위치한교통의중심도시이나 7대도시중위권수준의교통문화와 3년연속교통사고사망자수증가 교통사고줄이기 ( 공약 ) 적신호 - 09 IAC 국제대회와전국체전대비교통문화의숙성필요新정부의새로운교통정책에부응창조도시대전을향한기반조성 4.2 도레미프로젝트이란? 오선지와음계 ( 도, 레, 미 ) 의조화로운아름다운선율을만들듯이대전시민모두가참여하여 함계연주하는운동을의미한다. 도 : 창조도시대전을위해서 레 : 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도록준비하여 미 : 누구나안심하고행복한미래도시대전만들기

39 4.3 추진배경 대전광역시는국토의중심부에위치한교통중심도시이지만 3년동안교통사고사망자수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2009년 IAC( 국제우주항공대회 ) 와전국체전을앞두고있어시민들의교통문화를한단계성숙시킬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창조적인교통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교통사고감소의출발점이자획기적개선방안으로선진교통문화를창출하는 교통문화운동 을계획하고실시하였다. 교통문화운동 ( 도레미프로젝트 ) 추진계획에의거대전광역시청교통정책과내에교통안전계를신설하였고, 2008년하반기부터조례개정및교통문화홍보등을추진했다. 4.4 교통문화지수현황 교통문화지수는운전형태와교통사고영역등을평가하여해당도시의교통수준을비교평가하는것이다. 녹색교통 과 교통안전공단 이 1998년최초시행한것으로현재는교통안전법개정에의해법제화되었다. 대전광역시승용차운전자의형태 ( 횡단보도정지선준수율, 안전띠착용률 ) 는양호하나이륜차승차자의안전모착용률이낮으므로이륜차대책이필요하다. 교통사고영역 ( 교통사고사상자 ) 은중위 (3~4위) 수준으로 1위도시인서울에비해 1.2~19배의교통사고가발생하고있어감소대책이필요하다. 보행행태영역 ( 횡단보도신호준수율 ) 은최하위 (6위) 이므로보행자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어린이들이체감하는만족도는상위 (2위) 이나이중불법주차차량빈도 (6위), 교통안전시설만족도 (5위) 가낮으므로불법주차대책및교통안전시설개선도요구된다

40 4.5 대전도레미프로젝트 30 개과제

41 4.6 도레미교통문화실천협약서안전하고, 품격있고, 건강한도시조성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도레미교통문화운동에시민모두가함께참여하여교통사고를줄이고배려와양보의선진교통문화를창출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결집시켜나가고자다음과같이약속한다. 1 안전한교통문화조성을위한시민의식개혁활동에앞장선다. - 소통보다는안전을우선하는교통문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교통약자에대한배려 2 교통안전을위한교육및홍보에앞장선다. - 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교육 - 다양한언론매체를통한교통문화및교통홍보 3 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교통안전캠페인활동에적극앞장선다. - 교통신호및정지선준수, 무단횡단안하기등법규준수 - 스쿨존, 실버존, 교차로등에서교통사고예방및기초질서캠페인전개 4 교통안전시설 운영에대한모니터링

42 - 교통안전시설 운영에대한모니터링 - 위험도로, 교통사고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개선건의 5 교통안전을위한도로제도개선에앞장선다. - 교통안전을저해하는현행불합리한제도의재선건의 - 교통안전을위한필요한새로운제도및정책대안제시 6 안전하고품격있는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앞장선다. - 과속, 난폭운전, 개문발차금지등운전자안전사고예방교육 - 차내청결유지및친절한손님맞이등서비스개선 7 불법주차없는선진녹색교통문화조성에앞장선다. - 질서있는주차문화정착 - 안전한자전거이용을위한교통문화운동전개 8 어린이교통사고예방활동에적극앞장선다. - 스쿨존점검및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 - 찾아가는어린이안전교실운영및교통문화운동전개 9 운전자에대한안전운행및기초질서지키기홍보에앞장선다. - 음주운전안하기, 과속, 난폭운전안하기, 운전중휴대폰사용안하기 - 교통신호준수, 안전벨트착용, 불법주정차금지등기초질서지키기 10 도레미교통문화실천시민모임에서추진하는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각종프로그램에적극앞장선다

43 4.7 도레미프로젝트참여단체명단 대전시대전지방경찰청대전시의회대전시교육청 대전소재지역구국회의원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여성운전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봉사대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충청지부 생활체육협의회자전거연합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44 Ⅴ. 선진국의지자체교통안전성공사례 1. 미국 1.1 중앙정부의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가. 교통안전추진체계의구축미국은교통사고감소를위하여 1974년연방정부차원에서대통령직속으로국가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를설립하여사무총장 (Managing Director) 과 7개의실 (Offices) 을두고있으며, 그중도로안전실 (Office of Highway Safety) 에서대형교통사고에대한조사및방지대책건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교통부 (DOT) 산하에는교통안전업무를전담하는도로교통안전청 (NHTSA) 을설치하여교통안전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하고있다. 미국의교통안전정책은연방정부의지원하에실제교통안전대책의추진은각주정부 (State Government) 에의하여시행되고있다. 이외에도각주정부에는주지사직속으로교통안전실 (Office of Traffic Safety) 을설치하여연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 ( 교통안전지원금 ) 을받아교통안전사업업무를총괄하고주로교통안전홍보업무를담당하고있다. 나. 미국교통부 (DOT,DepartmentofTransportation) 교통부 (DOT) 는정부의교통문제를총괄하는부처로서, DOT내의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은도로교통안전문제를총괄하는부서로서, 휘발유등연료세 (Fuel tax) 를재원으로하여각주정부에교통안전보조금을교부하고교통안전을촉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도로청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주로도로의건설업무를담당하고도 로시설개선을통한도로안전증진업무를담당하고있다. 자동차안전청 (FMCSA) 은영업용 차량의교통안전문제를담당하고있다

45 < 표 5-1> 미국교통부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개요 구분 미국교통부 정책목표 안전 (Safety), 이동성 (Mobility),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인간과자연환경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국가안보 (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 조직 - 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해사청 (Maritime Administration) - 연방도로청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연방자동차운수안전청 (FMCS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 연구및특별계획청 (RSPA, Research and Special Programs Administration) - 연방철도청 (FRA, Federal Rail Administration) - 세인트로렌스해로개발공사 (St. Lawrence Seaway Development Corporation) - 연방대중교통청 (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교통통계국 (BT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계획 TEA-21(1988~2003), SAFETEA(2004~2009, 2470 억달러 ), 전략계획 (Strategic Plan) 주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도연구결과요약집참조 다. 도로안전개선프로그램 (HSIP) 의공통적인특징교통부의방침에따라각주정부가추진하는도로안전개선프로그램 (HSIP) 의공통적인특징은다음과같다. - 교통안전을주정부의중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 가장높은직급자에게책임을부여대부분의주정부는교통안전을주정부의중요정책목표의하나로설정하고, 교통안전의최종책임을주지사에게부여하고있음 - 주별로도로안전관리시스템 (HSMS) 구축ㆍ각주정부는 1991년제정된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 (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에따라모든교통관련기관들을모아도로안전관리시스템 (Highway Safety Management System) 을구축하고, 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조직과대책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시행함 - 모든교통프로젝트에서안전을강조ㆍ도로건설을포함하여모든교통관련프로젝트에반드시교통안전을고려하도록하고, 1998년제정된교통형평법 (Transportation Equity Act) 에따라도시교통계획과정에도안전을포함시키도록의무화함 - 주정부내에안전부서및안전전문가를지정 운영ㆍ각주정부내에교통안전담당전문부서와교통안전전문가를지정운영하도록함으로서전문성을높이고계획부터유지관리에이르기까지교통안전이고려되도록함 -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교통안전프로그램의개발ㆍ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교통안전프로그램의개발을통해지역사회가안전의중요성을

46 인식하도록함 - 소규모지방자치단체지원방안수립ㆍ시 군을비롯한소규모지방자치단체들은도로안전에만전념할수있는전문가가부족하므로각주정부는소규모지자체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함 1.2 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과관련해다음과같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 같다. 가. 지자체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미국각주별지자체관련교통안전정책추진실태및현재대두되고있는교통안전관련현안들이무엇인지파악하기위해 2004년도에각주에서논의된교통안전관련정책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범주로분류될수있으며각범주내에포함되는구체적인시행책들은다음과같다. 아래에언급된대략적인내용을각지방자치단체별, 특히미국내각주별로제정된여러가지교통안전정책들을세부적으로비교한도표들은부록에첨부되어있다 1). 1 탑승자보호 (Occupant Protection) - 매년주정부내의법안입안자들은차량탑승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많은법안들을논의하고있다. 2004년에는안전벨트착용, 어린이안전좌석및에어백과관련되어약 200건의법안이논의되었으며 Tennessee 주의관련법안입안자들은현재시행되는안전벨트착용의무법안을강화하는법안시행을통과했으며 Rhode Island 주의경우 18세이하일경우안전벨트착용을의무화하는법안을통과시킨것으로알려져있다. 2 운전산만요인최소화 (Distracted Driving) - 안전운전을저해하는여러요인들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여러법안의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그예로 22개의주에서운전중손으로핸드폰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논의했으며그중 New Jersey 및 District of Columbia 주에서이를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California 및 Delaware 주에서입안된새로운법안에서는학교버스운전자가운전중핸드폰사용을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3 운전면허 (Driver's Licensing) - 미국에서발생한 9월 11일사건이후많은주에서운전면허발급절차를엄격히제한하는제안에대해여러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교통안전과관련해노약자및청소년에대한운전면허발급절차제한에대한논의도이루어졌다. 4 정상적인운전을저해하는요인 (Impaired Driving Issues) - 많은주의법안입안자들은이러한요인들에대한논의를한결과 Colorado, Delaware, Minnesota, New Jersey 및 West Virginia의주에서알코올혈중농도 0.08 이상을음주운전으로규정하는법안을통과 1) Melissa A. Savage, Matt Sundeen, Jeanne Mejeur, Traffic Safety and Public Health: State Legislative Action, 2004, Transportation Serie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47 시켜현재미국내 50개모든주에서이를채택시킨상황이다. 일부주에서는차량탑승상태에서음주하거나차량탑승좌석공간내에개봉된알코올을보관하는것을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키기도했으며음주운전으로반복해적발될경우추가로제재를가하는법안등을논의했다. 5 위험운전 (Aggressive Driving) - 14개의주에서 2004년도에위험운전과관련된법안을논의했으며많은법집행기관에서위험운전을줄이기위해법집행또는여러교육캠페인을실시했다. 6 제한속도 (Speed Limits) - 과속은매년많은사고를일으키는주요인으로서 2004년도에 22개주에서속도와관련된법안들을논의하였다. 새로이제정된법안으로는 Illinois 및 Kentucky 주에서는학교및공사구간에서과속할경우추가로인상된범칙금을징수하여야하는법안등을예로들수있다. 7 교통안전법규의준수여부의자동감독 (Automated Enforcement) - 적신호위반및과속은교통사고를일으키는주요요인으로알려져있다. 많은주에서적신호감시카메라및영상레이더를통해교통안전법규의준수여부를감독하고있다. 이와관련된법안의논의는 17개주에서 2004년도에이루어졌다. 8 이륜차헬멧 - 이륜차안전헬멧의착용과관련해 2004년도에 21개의법안이논의되었다. Louisiana 주에서는연령에상관없이모든이륜차탑승자들이안전헬멧을착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9 학교버스안전 (School Bus Safety) - 연방정부는학교통학버스의안전운행을보장하기위해여러가지안전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많은주의법안입안자들이이러한기준을강화하는여러법안들을논의하였다. 2004년도에논의된약 100여개의학교통학버스와관련된일부법안은안전벨트설치를규정했으며 15인승밴의운행을금지하기도하였다. 10 보행자안전 - 매년수천명의보행자가교통사고로인해부상하거나사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주내의법안입안자들은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향상시키기위해약 70여개법안들을입안했으며다른일부주에서는도보또는자전거로학교로안전하게통학하는것을장려하기위해안전하게통학할수있는경로를공표하는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을고려하기도했다. 전국적으로교통안전을위해 1966 년에제정된교통안전법안은 (Highway Safety Act) 각 주별로이법안의집행을위임하고있으며각주별로주지사가이법안의시행을책임지도 록규정하고있다. 지자체별교통안전정책은연방정부의적극적인참여및협의하에수립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으나각주가당면한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여유연성있게집행되고있다. 주별로집행하는단계뿐만아니라주내의각지역별교통안전프로그램또한주에서설정한안전프로그램과동일한방향하에구체적으로그지역에서가장필요로하는정책들을수립

48 하고집행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각지역에서그지역내에서집행할교통안전정책들을설정한후에는연방정부에서지원되는예산이혹시중단될경우를대비해각지역의관할하에계속수립된정책들이집행될수있도록각자치단체의법령내에포함될것이권장되고있다. 또한시행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예산및자원이한정된경우에는각주또는주내지자체별로지역내에여러유관단체들과협력하에여러교통안전프로그램을시행하는가능성도권장되고있다. 지자체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제재또는징계보다는주정부또는주내지자체별로적절한교통안전법령또는프로그램을시행하는기관들에게추가예산지원등의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서다른기관들도각여건에맞는교통안전관련법령들을연구하고집행하고자하는동기를부여하는방안도권장되고있다. 이때에인센티브로지원되는예산등은시행결과의효율성을평가할수있는방향으로지원함으로서구체적인법령및프로그램의목적을달성하도록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 2). 2) Highway Safety Policies & Priorities. Washington DC: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49 나. 지자체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현황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미국내에서교통안전분야에있어서도예외는아니다. 각주별로주정부내에교통안전정책을추진하는전담부서가조직되어있는경우도있으며주별교통국내에서교통안전정책을추진하는경우도존재하고있다. 여러지차체교통안전대책관련기관들가운데하나의연합단체인 GHSA(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의경우를살펴보면이단체는각주별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는교통안전정책추진시스템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조직되어일관성및효과적인각주별교통안전시스템의구축및추진을도모하고있다. 이단체의회원들은주지사에의해지명되며각주별로교통안전정책들을집행하는역할을하고있다. 각주별회원들로구성된이단체는일년에한차례교통안전문제및현안들을논의하고전국적으로문제시되는중요한교통안전현안에대한정책들을수립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3). 다. 지자체교통안전계획수립지침, 도입방안, 운용현황지자체교통안전계획수립지침과관련된여러연구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의일환으로연구가수행되었으며그내용을정리해 2003년도에 NCHRP Synthesis 321 Roadway Safety Tools for Local Agencies 라는제목의보고서가발간되었다. 이보고서의내용에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은연구결과를밝히고있다 4). 이보고서에의하면지자체단체들이교통안전과관련된정책들을수행하는데있어관리하는지역또는도로망에비해재원및인력의부족으로여러어려움에직면해있음을언급하고있다. 이보고서는도로의안전성을향상시키는등의목적으로한교통안전정책들을수립하는데있어사용될수있는여러실용적이고적용가능한방법들을언급하고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적용가능한방법가운데는미국내각주내에설립된교통국의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을활용해교통사고를분석하고이를통해교통안전을향상시키는방안이언급되어있으며다른방안으로는 Road Safety Audit 또는 Road Safety Audit Review 와같은프로그램의도입을언급하고있다. 여기서 Road Safety Audit Review 이란독립적이며자격을갖춘조사관이안전에초점을맞추어현존하는도로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프로그램을지칭하며일반적으로이프로그램의시행을계획하고추진하는단계는다음과같다. Road Safety Audit의경우 Road 3) Highway Safety Policies & Priorities. Washington DC: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4) Eugene M. Wilson, Roadway Safety Tools for Local Agencies,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NCHRP) Synthesis 321, Washington D.C

50 Safety Audit Review 와유사한단계를거치나안전점검이현존하는도로망에서이루어지는 Road Safety Audit Review 의경우와는달리계획단계에있는도로프로젝트의안전점검이이루어지는것이특징이다. ㆍ해당지역도로시스템의기능별분류ㆍ인접한지역에서활동중인엔지니어및도로조사관중에서 3~4명을선발해팀을구성한후도로안전에관련된조사실시및개선점파악ㆍ안전관련문제점및개선점등의점검내용공유, 개선사항의우선순위선별ㆍ개선점을시행하기위한예산확보ㆍ개선점시행및개선할경우의효과평가 이보고서에의하면많은지자제들은이러한방안들을도입하고있지않은상태이며일부 주정부내의교통국들이이제이러한방안들을도입하기시작한것으로밝히고있다. 이보고서에서가장강조하는점은교통안전을향상시키는정책들은현존하는교통안전관련문제점이무엇인가파악한후지자체별로사용가능한자원에따라설정되어야한다는점이다. 또한가장선행되어야하는것은각지자체별로가장실정에맞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해야할필요성을먼저인식하고이필요성을문서화한한후에개별적인지자체들의필요를충족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들을선택하는것을권장하고있다. 이것이수반된후에선택된구체적적용방법및정책들이지속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나의프로그램으로확립하고정착시킴으로서각지역의교통안전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5). 5) Eugene M. Wilson, Roadway Safety Tools for Local Agencies,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NCHRP) Synthesis 321, Washington D.C

51 2. 캐나다 2.1 토론토교통국의교통안전활동배경 교통국의목표는토론토의교통기반구조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토론토주민과토론토방문자모두를위해양호한유지보수상태에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안전한도로환경을확보하는방법들가운데하나는도로에서발생하는충돌사고의건수와심각도를완화및 / 또는최소화하는것이다. 또한도로기반구조를효과적으로유지보수하면안전하고효율적인수송환경이조성된다. 따라서도로, 보도, 교량, 교통설비, 가로등설비를양호한유지보수상태로유지할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하여양호한유지보수상태를위한시의예비비는 2 억 3500 만달러정도이 며시간이지나면서이예비비는보건안전문제에전용될것이다. 2003년에는시도로에서 66,000건의충돌사고가발생했다. 그로인해 74명이사망했고사망자가운데 43명은보행자였다. 게다가충돌사고 4건당 1건꼴로대인상해가발생했다. 그러나비슷한규모 ( 인구 ) 의북미도시들과비교할때토론토의교통사고사망자수가가장적은도시가운데하나이다. 예를들어, 토론토의경우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2.82명이지만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는각각 12.54명, 7.90명, 7.24명이다. 비교적양호한안전기록에도불구하고, 토론토시는충돌사고를추적하고감시하고예산이허락하는범위안에서최대한많은효과적안전프로그램을도입하여교통안전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보행자, 자전거및오토바이주행자, 도로횡단자, 자동차운전자를교통안전은시전체적인차원의문제이다. 교통국의목적들가운데하나는교통안전노력을지속적으로교통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하여다음과같은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 충돌사고의관련원인에대한좀더심층적인이해 이를통해특정상황에적용될수있는안전대책을수립 - 충돌사고를완화시키기위한새로운조치를도입하고충돌사고의사회적비용을줄이는데도움이되는현행기준의개선 - 토론토경찰청 (Toronto Police Service) 의교육및단속프로그램지원 - 적용된충돌사고완화조치들의효과측정 측정결과는자본활동프로그램투자결정의최적화에사용 - 성공적인내외적교통안전프로그램의도입, 지원, 조정 - 교통안전프로그램의감시및평가의공식화

52 2.2 교통국의교통안전실행프로그램안내위에서언급한목표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교통국은토로사용자에게교통안전의식을갖게하고도로사용자를위한물리적환경을개선하기위해보행자안전, 스쿨존안전, 속도위반을포함한안전문제를다루는수많은교통안전프로그램을실행해왔다. 교통국이실행한교통안전프로그램들에는다음이포함된다. - 적색등카메라 (Red Light Camera) 정지신호위반운전자의빈도와우측각충돌사고건수를줄이기위한프로그램. 현재토론토시에는 10대의카메라를사용하고있으며이들카메라는 38개의장비설치교차로가운데어떤교차로로든이동설치할수있음 - 고반사형광황록학교횡단보도표시판 (High Reflective Fluorescent Yellow-Green School Crossing Sign) 학교횡단보도표시판을반사율이좀더높은형광황색표시판으로교체. 새벽 / 황혼시와야간에가시성이향상 - 교차로가로막기금지 (Don't Block the Box) 그물코모양의음영이표시된교차로포장기호와글자표시를이용하여교차로교통정체를줄이기위해 5개중심가교차로에서실행되는시범프로젝트 - 주행속도확인프로그램 (Watch Your Speed Program) 이동식트레일러차량에장착된속도표시판을이용하여제한속도준수율을향상시키고지역속도위반문제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실행중인프로그램 - 우리는모두보행자프로그램 (We're All Pedestrians Program) 이프로그램은 2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안전 / 의식캠페인이며, 나머지하나는신호등이설치된교차로의보행자-자동차충돌사고를줄여보행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세가지기법을시험하기위한시범프로젝트 - 노변기념물정책 (Roadside Memorial Policy) 공공안전의무결성과우리재산이지켜질수있게하기위한표준화된정책과절차가개발됨 - 보행자대피소지침 (Pedestrian Refuge Island Guidelines) 보행자대피소의위치설정과건설을위한신규설계지침이시지구전역에걸친실행의일관성을유지하고보행자와운전자모두의안전을향상시킬것임 - 보행자횡단로검토 (Pedestrian Crossover Review) 간선도로의모든보행자횡단로가주변조건에여전히적합한지확인하기위해안전및운영의관점에서검토되고있음 - 과대한가로명표지판 (Oversized Street Name Signs) 청색바탕의흰색표지판이도심교차로의우측끝과교외교차로 80m 전방에설치. 이프로그램은현재 65% 정도완료됨 (525개정도의표지판이설치 ) - 안전및운영개선프로그램 (Safety and Operational Improvement Program (SOIP)) 특정지역또는교차로의안전및운영문제를완화시키는국부적인물리적도로개조또는도로체계의개선을파악하여우선순위를설정하는자본활동프로그램 - 자전거 : 자동차충돌사고조사 (Bicycle-Motor Vehicle Collision Study) 2500여건의자

53 전거-자동차충돌사고에대한종합적분석을통해가장자주발생하는자전거충돌사고의요인들을파악 - 교통안전국 (Traffic Safety Bureau) 교통안전국의목표는성공적인내외적교통안전프로그램을발의, 지원, 조정하고, 토론토시내의안전의식을고취 - 외부기관과의협력 (Partnerships with External Groups) 외부협력기관과협력하여토론토시의교통안전을촉진 교통국은횡단보도, 지방도로의속도위반, 스쿨존횡단보도식별과같은교통안전문제를다 루기위해적극적이고민첩하게활동해오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해수집된정보는다음용도로사용된다. - 특정상황에적용될수있는안전대책의개발 - 토론토경찰청 (Toronto Police Service) 의교육및단속프로그램지원 ( 장소와대상에대한파악 ) - 자본활동프로그램투자결정의최적화 - 대중과시의사고예방비용절감ㆍ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해교통국은충돌사고를줄이고토론토시내의모든통행방식의안전성을향상시킨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꾸준히노력

54 5.2.3 교통안전사업내용가. 적색등카메라토론토시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사망자수가운데 10% 정도는정지신호위반주행으로인한것일수있다. 이러한충돌사고의건수와심각도를줄이기위해적색등카메라프로젝트가 2000년 11월에시작되었다. 이프로젝트는교차로에서정지신호를위반하는운전자들을겨냥하여해당운전자의차량이정지신호를위반하는것을촬영함으로써 " 정지신호위반운전자 " 를방지하는수단의역할을한다. 정지신호위반에대한벌금은 190 달러이다. 정지신호위반자의수를줄임으로써우리는신호등이설치된교차로에서발생하는충돌사고의건수와심각도를줄일수있다. 이시범프로젝트는올해로 4 년째시행되고있다. 이프로젝트의중간결과들은사망및부 상을유발하는충돌사고가 18% 감소했음을보여준다. 현재 10 대의카메라가운영되고있 으며도시전체의 38 개장소들을옮겨다니면서운영되고있다. 나. 고반사형광황록학교횡단보도표시판토론토시는현재 3,500여학교횡단보도표시판을고휘도반사형광황록표시판으로교체하고있다. 이표시판은새벽 / 황혼시와야간에가시성이좀더높다. 따라서운전자들은학교횡단보도구간에대해향상된사전경고를받게되는셈이다. 지금까지전체표시판가운데 90% 정도가교체되었다. 다. 교차로가로막기금지이프로그램은교차로에황색대각선을그리고운전자에게 ' 교차로가로막기금지 '(Don't Block the Box) 라고알려주는글자를표시하는것이다. 많은도심지역에서운전자들은교차로를가로막는데이것은교통정체를유발할수있다. 그로인해보행자들은교차로를건너려할때차량주변을이리저리돌아서건너야한다. 이프로그램은교통혼잡을줄이고보행자가도심교차로를건너는동안보행자의안전을향상시키기위해시작되었다. 현재다음과같은 5개교차로를선정하여이시범평가프로젝트를실행하고있다. - Bay St. & Adelaide St. W. - Bay St. & Front St. W. - Bay St. & Richmond St. W. - University Ave. & Wellington St. - Jarvis St. & King St. E

55 라. 주행속도확인프로그램이프로그램은주택가에 4대의속도표시트레일러 ( 지구당 1대 ) 를배치하는것이다. 트레일러는국부적속도위반문제가발생했던주택가의 2차선도로에서운영된다. 트레일러에는속도감시레이더 ( 경찰이사용하는장치와비슷한 ) 와고선명 LED 디스플레이보드가장착된다. 트레일러에장착된제한속도표시판은운전자들에게제한속도를알려주고속도감시레 이더는접근하는차량들의속도를측정하여주행속도를표시하여운전자에게알려준다. 트레일러는 2003 년프로그램이실시되는동안 200 개장소에서사용되었으며, 2002 년프로 그램이실행되는동안 175 개장소에서사용되었다 년프로그램은 4 월에시작될예정 이다. 마. " 우리는모두보행자 " 프로그램보행자안전캠페인 보행자안전을향상시키기위해운전자와보행자모두의행동에영향을주기위한광고캠페인. 2003년 10월 " 주택가에서안전하게운전하기 " 에초점을맞춘캠페인이시작되었다. 2004년캠페인은개학시기에맞춰 9월에시작된다. 횡단보도용넓은포장표시 운전자의횡단보도식별을향상시키기위한 " 얼룩말무늬 " 의횡단보도표시선을사용하였다 년 11월 1단계로셔우드가 (Sherwood Avenue) 에서벨사이즈로 (Belsize Drive) 에이르는구간에있고신호등이설치된 7개의연속되는교차로에서마운트플레즌트로 (Mount Pleasant Road) 를따라횡단보도표시선을표시 - 2단계는 2004년봄에시작될것이며뱃허스트가 (Bathurst Street) 에서브라이어힐가 (Briar Hill Avenue) 를거쳐스트랫씨언로 / 버튼로 (Strathearn Road/Burton Road) 에이르는구간의횡단보도에 " 얼룩말무늬 " 의표시선을표시 보행자유도단계 (Leading Pedestrian Phase) 사전에 " 보행 " 신호를제공하여, 운전자에게교차로진입을허용하는녹색등이켜지기전에보행자가횡단보도에진입하여길을건너기시작한다. - 이시범프로젝트는 2004년 4월에시작되며 3개장소에장치가설치 - Adelaide St.W./University Ave. - Danforth Ave./Coxwell Ave. - St. George St./Harbord St./Hoskin Ave

56 수동적보행자감지 (Passive Pedestrian Detection) 자동감지는 " 신호등점등, 보행금지 " 단계횡단보도에보행자가있는지감지하는데사용된다. 이단계가끝날무렵횡단보도에서보행자가감지되면, 횡단보도횡단시간이연장되고자동차운행이지연된다. 이것은 2004년 4월 /5월에시범적으로실시될것이다 ( 공급자납품일에따라다름 ). 시범실시장소는다음과같다. - Burnhamthorpe Rd./The West Mall - Bloor St. W./Royal York Rd. - Warden Ave./Finch Ave. E. 바. 노변기념물정책 이조치는시전역의노변과시소유공원과재산내에서일시적기념물과영구적기념물을 세우라는시민의요청에대응하기위한표준정책과절차를토론토시에제공했다. 노변기념물정책에는직원이유가족의욕구를충족하는데도움이되고공공안전의무결 성과우리의재산을지켜주는해당승인과정과실행절차들이포함된다양한옵션을포함 하고있다. 사. 보행자대피소지침보행자의주요간선도로횡단을돕자는욕구에부응하여지난몇년동안보행자대피소의사용및설계가발전해왔다. 보행자대피소의목적은도로중앙에대피소를제공하여보행자가한쪽통행방향으로한번에건너게하는것이다. 보행자대피소의위치설정과설치를위한신규지침은종합적검토와안전분석을통해개발되었다. 이러한신규지침은보행자안전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 아. 보행자횡단로검토토론토에는 600여개의보행자횡단로가있으며그가운데 60% 는간선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를위해제공된횡단로다. 교통국직원들은개별보행자횡단로의운영특성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보행자횡단로가적절한수단인지또는해당장소의조건변화로인해시설개선이필요한지판단한다. 자. 과대한가로명표지판이프로그램의 1단계는과대한가로명표지판의대안적디자인을개발하여모든도로사용자와특히노인들의욕구를충족하는활동으로구성되어있었다. 두번째단계는선정된교차로에권장된표지판을설치하는것이다

57 주요인적요소시험컨설팅기관이프로젝트에도움을제공하여가장적합한표지판디자 인과배치를결정하게했다. 청색바탕의흰색표지판이도심교차로의우측끝과교외교차 로 80m 전방에설치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현재 65% 정도완료되었다. 차. 안전및운영개선프로그램 (SOIP) 이것은일정에맞춘도로복구를기다리지않고서도비교적신속하게실행될수있는활동이며일정 B 또는 C 시수준환경평가 (Schedule B/C Municipal Class Environmental Assessment) 를요구하지않는다. 다음활동이포함될수있다. - 좌회전차선또는우회전차선의제공또는변경 - 경계석반지름의조정 - 보행자대피소설치 - 보행자횡단보도개선을위한수로가있는우회전구간을변경또는제거 - 보행자횡단보도를개선하기위해경계석또는보도를중간블록까지확장 - 버스정차대의제거또는주차대의추가 - 도로협소화또는재배열 - 중간지대의확장또는축소

58 카. 자전거-자동차충돌조사교통국은자전거안전문제를이해하고취급하는데도움이되도록 2,500여건의자전가- 자동차충돌사고를종합적으로분석했다. 2003년에발행된조사보고서는자전거충돌사고의일반적유형을보여주고, 가장자주발생하는자전거충돌사고유형의원인들을파악하고, 자전가-자동차충돌사고를예방하는추가조치들을권고하고있다. 조사결과는토론토시의 CAN-BIKE 자전거운행자교육과정커리큘럼을수정및갱신하고, 대상을정한자전거안전메시지를개발하고, 자전거운행기반구조설계결정을홍보하는데사용되어왔다. 도시개발국 (Urban Development Services) 와기타기관과협력하여특정충돌유형에대한충돌대책프로그램들을개발할것이다. 파. 교통안전국 교통안전국은토론토시의교통안전을위한 " 정보및분석센터 " 의역할을하고있다. 교통안전국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시도로망의기존통행량및충돌데이터수집프로그램들의가치를높이는데주력하고있다. - 현재수행된교통안전분석의범위확대 - 내외부적안전프로그램및사고완화조치들의도입, 지원및조정 ( 가능한경우 ) - 플러스투자수익률이나올수있도록교통안전프로그램의감시및평가의공식화 - 교통부내의기획, 설계, 건설, 설치, 유지보수, 운영활동에서안전의식의제고 - 시전체차원의교통수행및안전조치의제공 2002년신호등이설치된 1,700여개의교차로에대해안전향상잠재력 (Potential for Safety Improvement: PSI) 지수가개발되었다. 마찬가지로 2003년 2,100여개의간선연결구간에대한 PSI 지수가개발되었다. 이들두가지지수는안전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교차로와간선연결로의상대적등급을시에제공해준다. 지수가높을수록특정장소의안전성과를향상시킬가능성이크다

59 타. 외부기관과의협력토론토시는교통안전프로그램을갖고있는수많은외부기관들과협력하고있다. 이들기관들은모든도로사용자에게충돌사고로인한부상사고의건수와심각도를줄일정보를제공한다는똑같은목적을갖고있다. 다음은토론토시와협력하는일부기관들의목록이다. - 토론토광역시도로안전협회 (Road Safety Coalition of Greater Toronto) - 부상예방협회 (The Injury Prevention Coalition) - 온타리오도로안전협회 (Road Safety Coalition of Ontario) - 토론토경찰청 - 토론토교통위원회 (Toronto Transit Committee) - 온타리오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Ontario) - 캐나다자동차협회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60 3 일본 교통안전조직추진현황 일본은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각행정기관상호간긴밀한업무협력체제를유지하면서종합적인관점에서교통안전시책을추진하는것이필수불가결하다는사실을감안하여내각부산하통괄조정관이매월정기회의를개최하여각성청의계획집행현황을파악하고, 협조 조정 지원및긴밀한연락을유지하며, 또한특정교통사범에대한원인분석및대책을협의하고특정성청에속하지않는교통안전업무도담당하고있다. 가. 일본의교통안전대책실의변천경위 (1) 1965년 5월 ( 자동차약 800만대시기 ) 총리부에육상교통안전조사실설치 ( 육상교통안전조사실장 ) - 기능 : 각행정기관의육상교통안전에관한시설및사무의종합조정 (2) 1970년 6월 ( 자동차약 2,000 만대시기 ) 1 교통안전대책기본법제정 2 총리부에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설치 ( 내각총리대신 ) ㆍ기능 : 교통안전기본계획제정, 교통안전에관한종합적인시책중중요기획사항심의및그실시의추진 3 육상교통안전조사실을교통안전대책실로개편 ( 교통안전대책실장 ) ㆍ기능 : 월간정기회의개최 ( 관련핵심국과장참석 ), 각성 청의계획집행현황파악, 각성 청의업무협조, 조정, 지원, 특정교통사고에대한원인분석, 민간단체가포함된거국적인교통안전운동주관 (3) 1984 년 7 월 ( 자동차약 4,700 만대시기 ) - 교통안전대책실을신설된총무청으로이관 (4) 2000 년 ( 자동차 7,500 만대시기 ) - 내각부정책통괄관이교통안전업무조정통괄

61 나. 일본중앙정부교통안전추진체계 중 앙 교통안전관련종합시책의책정 실시등 정부 국회 중앙교통안전대책회 교통대책본부 종합대책추진 통괄조정관 내각부 관계행정기관 관계지방행정기관 [ 그림 5-1] 일본중앙정부의교통안전추진체제

62 내각부정책통괄관 1 육상교통안전시책종합조정 2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교통대책본부의서무 3 육 해 공의업무연락 4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의시행 5 타성청에속하지않은교통안전업무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회장 : 내각총리장관위원 : 관계장관 (17 개각료 ) 임무 : 교통안전기본계획작성등교통안전에관한중요시책결정 교통대책본부 내 본부장 : 내각부장관부본부장 : 내각부사무차관부원 : 관계성청사무차관등 (18부성청 ) 임무 : 교통안전대책등에관하여관계성청간의긴밀한연락과종합적, 효과적대책추진 각 경찰청교통규제, 교통지도단속, 면허에의한운전자관리 국토교통성 자동차와운송사업의안전, 철도 해상 항공교통의안전도로건설과도로교통안전시설의정비 문부성유아원 학교의안전교육 통상산업성자동차의안전성등에관한일본공업규격의정비 노동성노동에따른운전과자동차관리및교통노동재해방지 농림수산성농업도로의안전 자치성교통사고피해자의구급구호 후생성교통사고피해자의치료 우정성교통정보제공을위한정보통신시스템의구축 3.2 지방정부교통안전추진체계 가. 일본지방정부교통안전추진체계 [ 그림 5-2] 일본교통안전대책구성도

63 지방도도부현에서도 < 그림 5-3> 와같이그지방의교통안전확보를위한계획을도도부 현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작성하고, 여기서수립된계획을도도부현교통대책협의회에서종 합적이고체계적으로교통대책을추진하고있다. 지 방 지역의교통안전시책의책정 실시등 도도부현 도도부현교통안전대책회의 지방시도교통안전계획작성등 도도부현교통대책협의회 종합대책추진 교통대책본부결정 도도부현지방경찰청 도도부현교육위회 도도부현교통대책부국등 경찰서시정촌교육위회시정촌 시정촌교통안전대책회의 시정촌교통안전계획작성등 파출소학교 유아원등學區 丁內會 [ 그림 5-3] 일본지방정부의교통안전추진체제

64 지방도도부현은관할지방경찰청, 지방교육위회, 도도부현부국및교통관련기관 단체간 의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함으로써도도부현교통안전실시계획을충실히실천하고있다. 예를들어오이따 ( 大分 ) 현의경우내각부정책통괄관에서종합적으로작성한교통안전기본계획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 [ 그림 5-3] 와같이오이따현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지역실정에맞게교통안전계획을책정및교통안전실시계획도를작성하고있다. 오이따현교통안전추진협의회에서도오이따현교통안전계획을실시하기위하여교통운동의요강작성추진, 교통안전오이따현민대회의개최, 교통안전대책의기획추진, 교통사고피해자의구제대책등구체적인교통안전실시계획추진하고있다. 특히오이따현교통안전추진협의회는교통안전관련단체및자동차관련단체뿐만아니라언론사, 방송사, 사회단체, 교육계등 < 표 5-4> 과같이 71개단체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어교통안전확보의실효성을극대화하고있다.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는교통안전확보를위하여 1971년부터 1975까지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 [ 그림 5-4] 과같이 5년마다수립 작성하여왔으며,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제7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세부추진을위하여교통안전업무계획을매년수립하여실시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지방도도부현에서는도도부현교통안전계획과도도부현교통안전실시계획을작성하고있으며, 시에있어서도시교통안전계획및시교통안전실시계획을작성하고있다

65 내각부정책통괄관 ( 종합기획조정담당 ) 오이따현교통안전대책회의 교통안전계획책정교통안전실시계획작성추진 오이따현생활환경부생활환경과생활안전실 오이따현교통사고상담소 교통사고관련각종상담및사고피해로인한생활자금알선 오이따현교통안전추진협의회 교통안전운동요강작성추진교통안전현민대회개최교통안전대책기획추진교통사고피해자구제대책 ( 지구 ) 교통안전추진협의회 시정촌교통안전대회개최지구교통안전운동기획추진 지방진흥국 교통사고순회상담소 지역별 시정촌교통안전대책회의 시정촌교통안전계획작성추진 시정촌교통안전추진협의회 교통안전대책기획추진교통안전운동추진 시정촌 교통지도원교통안전지도자 교통안전기관 단체등 ( 오이따현, 71개단체 ) - 교통안전관련단체 : 3개단체 - 자치단체 : 5개기관 - 자동차관련단체 : 7개단체 - 운수관련단체 : 5개단체 - 상공관련단체 : 6개단체 - 교육계 : 9개단체 - 사회단체 : 9개단체 - 관공서 : 13개기관 - 언론사 방송 : 14개단체 [ 그림 5-4] 오이따현교통안전대책추진조직계통도

66 < 표 5-2> 오이따현교통안전추진협의회구성단체명부 구분단체명 교통안전관련단체 (3) ( 재 ) 오이따현교통안전협회오이따현안전운전관리협의회 오이따현교통안전어머니회 자동차관련단체 (7) 상공관련단체 (6) ( 사 ) 오이따현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 ( 사 ) 오이따현자동차정비진흥회 ( 사 ) 오이따현자동차판매점협회 오이따현석유상업조합 ( 사 ) 오이따현건설업협회오이따현중소기업단체중앙회 오이따현자동차이륜차상업협동조합오이따현이륜차안전보급협회오이따현여성드라이버연락협의회일본자동차연맹오이따지부 오이따현연합청년단오이따현상공회연합회오이따현상공회의소연합회 사회단체 (9) ( 재 ) 오이따현노인클럽연합회 ( 사 ) 오이따현지역주부단체연합회오이따현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오이따현사학협회오이따현사회복지협의회 일본보이스카웃오이따현연맹걸스카웃일본연맹오이따현지부오이따현변호사회오이따현의사회 언론사방송 (14) 오이따합동신문서일본신문오이따총국요미우리신문오이따지부마이이찌오이따지부일본경제신문오이따지부일간공업신문오이따지부공동통신오이따지부 아사이신문오이따지부시사통신오이따지부 ( 주 ) 오이따방송 ( 주 ) 텔레비젼오이따 NHK 오이따방송국 ( 주 ) 오이따아사히방송 ( 주 )FM 오이따 자치단체 (5) 운수관련단체 (5) 교육계 (9) 오이따현자치위원회연합회오이따현민생위원협의회오이따현시장회 ( 사 ) 오이따현버스협회 ( 사 ) 오이따현자가용자동차협회오이따현승용여객자동차협회 오이따현사립유치원협회오이따현 PAT 연합회오이따현고등학교 PAT 연합회오이따현공민관연합회 오이따현소방장회오이따현이장회 ( 사 ) 오이따현덤프카협회 ( 사 ) 오이따현트럭협회 오이따현시군교육위원회연합회오이따현고등학교교장회오이따현중학교교장회오이따현초등학교교장회오이따현공립유치원협회 관공서 (13) 자동차안전운전센타오이따현사무소큐슈운수국오이따육운지부큐슈지방건설국오이따공사사무소큐슈지방건설국佐伯 ( 군 ) 사무소오이따노동기준국큐슈여객철도주식회사 ( 주 ) 오이따지사자동차사고대책센타오이따지소 일본도로공단오이따관리사무소오이따현도로공사오이따현오이따현교육위원회오이따현경찰본부오이따현의회

67 3.3 지방정부교통안전사업평가기준 가. 가점항목 교통안전활동실시보고서에의한보고가있었던활동등에대해서다음기준으로가점한다. < 표 5-3> 가점항목내용및기준 가점항목내용가점기준 교통안전실시계획의책정교통안전대책기본법에근거한교통안전실시계획의책정 10 점 교통안전대회의개최 매년교통안전운동 교통안전대회의실시 1 시군교통안전대책협의회등주최한대회 2 관계기관 단체가개최한대회 오이타현교통안전추진협의회가주창한 목숨을지키는교통안전도민운동 에의구체적조직구성 1 시군교통안전대책협의회등이주최한대회 2 관계기관 단체가개최한대회 10점 5점 5~10점 10점 5점 교통안전이벤트의개최교통안전개발을위하여실시한이벤트 10 점 교통안전대책협의회등의개최 정기, 임시에불문하고협의회등을개최한회의 2 점 기타교통관계회의의개최 명칭, 주최의여하를불문하고교통안전에관한회의 1 점 교통안전교실등의개최 1 시군내에서개최한교통안전강습회, 교통안전교실 2 시군이관계한교통안전강습회와교통안전교실 1 점 교통안전활동 가두지도의실시 1 본래의업무로서종사한가두지도 2 교통지도원이이벤트등으로특별히출근 3 여성드라이버등교통지도원이외의가두지도 1 일 1 점 전단지 팜플렛등의작성 자주작성 ( 외주를불문하고 ) 했던것 ( 보고는현물을첨부 ) 1 점 ( 종류매 ) 홍보활동의실시 보고매체는불문 ( 보고는보고자료를첨부 ) 1 일 1 점 기타상기이외의교통안전활동 1~5 점 교통사고억지특별활동 고령자대책의추진 교통사망사고 0 일계속 1 교통비상사태발령등에수반한특별활동 2 시군독자의교통사고방지 1 교통안전클럽의결성, 모델, 지역, 지정등의활동 2 그외독자의고령자교통사고방지대책 교통사망사고제로일수가점기준계속 1~10 점 1~10 점

68 나. 감점항목 도내에서발생한교통사고위반에대한속인주의에의해 1 건에대하여다음기준에의하여 가점한다. < 표 5-4> 감정항목내용및기준 가점항목내용감점기준 사망사고 제 1 원인자의주거지시군 ( 사망자가복수의경우에는 2 명씩으로부터 1 인씩 10 점을제 1 원인자의주거지시군에감점한다 ) 20 점 기타중대한교통위반사고사회의이목을끄는중대한교통위반, 교통사고의발생 10 점 부상사고지역의교통안전과혼잡에영향을주는부상사고의발생 5 점

69 4 프랑스 4.1 교통사고감소에기여한교통안전정책 프랑스정부가최근도입 추진하여비교적성공적으로교통사고를감소시킨주요대책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가.1992 년운전면허점수제도의도입운전면허를처음취득하면총 12점의점수를부여하고, 교통법규를위반하면위반내용에따라점수가감점되어 3년간 12점이모두감점되면운전면허가취소된다. 1 점수감점ㆍ6점 : 사망사고또는 3개월이상중상사고야기, 0.08% 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명령 정지에대한불복, 면허정지기간중운전등ㆍ4점 : 3개월이하경상사고야기, 0.05~0.79% 음주운전, 40km/h 이상과속, 신호위반, 일시정지위반, 통행우선권비준수등ㆍ3점 : 중앙선침범, 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30~40km/h 과속, 갓길통행, 위험한주정차등ㆍ2점 : 20~30km/h 과속, 앞지르기시고의적인과속등ㆍ1점 : 안전띠미착용, 20km/h 미만과속등 2 점수재취득방법 3년간무감점 : 최후감점후 3년간감점되지않으면자동적으로 12점으로복구됨 교통안전재교육수강 : 1,500프랑을지불하고 2일간교통안전재교육을수강하면 4점회복 3 면허재취득ㆍ점수 12점이모두감점되면운전면허가취소되고, 6개월이상경과후심리테스트등의적성검사를받고통과되면운전면허가회복되는동시에다시 12점의점수를부여받음 ( 우리나라의면허취소제도와는약간다름 )

70 나. 음주운전기준인하음주사고율을줄이기위하여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에이르는음주량을기준으로 와인은 2잔까지만 (2 glasses of wine) 을홍보캠페인에활용하고있고, 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를넘으면벌점 3점과벌금 900프랑, 0.08% 를넘으면벌점 6점과벌금 30,000프랑및최고 5년간운전면허정지처분을부과하고있다. 다. 안전띠착용강화 안전띠착용의무위반 (1990 년뒷좌석운전자도착용의무화 ) 및 2 륜차헬멧착용의무위반에 대한벌칙을강화, 10 세이하어린이는앞좌석승차를금지하고있다. 라. 자동차검사제도도입 5 년마다자동차검사제도를도입 ( 전조등및브레이크에대한검사강화 ) 하였다. 마. 간이알코올검지기판매 각종상점에서간이알코올검지기를판매하여음주운전에대한운전자의자각을촉진 ( 운전 하기전에간이측정을하여수치가높으면운전을자제 ) 바. 초ㆍ중학교에교통안전교육시간배정프랑스교육부의협력으로초 중학교에교통안전교육시간을배정하였다. - 국어시간에교통사고피해자의수기등을교재로사용 - 산수시간에자동차정지거리의계산등 - 사회시간에교통사고현장을목격했을때취해야할조치를교재로사용 사. 제 5 학년학생대상교통안전시험실시 제 5 학년학생 ( 우리나라의중학교 1 학년 ) 을대상으로교통안전에관한시험을실시하여이 시험에합격해야만모페드 ( 원동기장치자전거 ) 를운전할수있다

71 4.2 지방교통안전사업프랑스는 1972년부터 ' 도로안전부처간대표 ' (DISR,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la sécurité routière) 가신설되어도로안전정책을제안하고효과적인도로안전정책적용을감독하는역할을한다 6). 지방은도지사의책임하에 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Document Général d'orientatons) 에따른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Plans Départementaux d Action pour la Sécurité Routière) 을매년수립한다.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결정은도지사의권한부분이지만도지사는지자체 ( 도의회 ) 와관련기관과협력하여사업과예산을집행한다. 중앙정부의 DISR 의지침에따른각도의도로안전사업은도로안전홍보, 인식강화, 교육에관한사업들을살펴보기로한다 7). 가. 지방도로안전정책과사업 (1)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은 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를바탕으로매년도지사의제안으로만들어진다. 이는해당도지방에서시행하는도로안전활동의전체를보여주는것이다.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수립, 합의, 시도평가는도로안전관련기관들의모임인 안전예방도위원회 (CDP, conseil départemental de prévention) 에서이루어지며안전예방도위원회 (CDP) 는도로안전정책결과도평가한다.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은도로시설안전, 도로안전교육, 훈련, 홍보, 통제와위반처벌등의내용으로이루어진다. 도지사는도지사가제안한도로안전활동에재정을지원하고도로안전협회와같은도로안전관련기관의일부도로안전사업활동을재정적으로지원한다. 도청과지역단체들간의합의로도로안전사업 활동계약 (contrats d'actions) 에서명하여구체적인도로안전사업이마련된다. 이러한도로안전사업활동은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으로실현된다. 이러한활동에지역단체또는주요지역기관들도재정을지원한다. 6) 도로안전관련정책의최고의결은총리가의장이며교통관련부처장관들로구성된 도로안전부처간위원회 (CISR,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Sécurité Routière) 이다. 7) < 참고자료 > -"Document Général d'orientations de sécurite routière ", Hauts-de-Seine,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equipement, Pôle de compéetence Securite routiere -PDASR, Plans Départementaux d Action de Sécurité Routière 2002, Programme du Departement, Rapport du President à la commission permanente, N ( ) - ( ) - ( )

72 (2) ' 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매년작성되는 PDASR은일관성있는도로안전정책추진을위해몇년간의도로안전사업계획을담은 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에서정의된일반적도로안전정책에따라수립된다. 이것은도로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의주요관련자와협의하여만들어지며, 도로안전에관한다년간의걸친구체적인도로안전프로그램을담고있으며사업간의일관성을유지하고도로안전활동의계속성을보장하는역할을한다. 또한여기에는도청, 도의회, 시, 시그룹 ( 복합시 ) 이 년기간동안공동내지독자 적으로실시하게되는도로안전정책의핵심사항들이기술되어있다. 이런정책방향은도로 안전도활동계획 (PDASR) 의사업으로실현된다. (3) 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사례 8) 파리근교지방인 오트드센트 (Hauts-de-Seine) 도의 년도의도로안전정책방향 문서 (DGO) 를좀더자세히알아보면아래와같다. 2003년 10월 22일개최된도로안전공청회에서관련기관들은도내의도로안전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제안했다. 종합적으로세가지부문의도로안전사업영역으로분류된다. - 도로사용자안전을개선하기위한기간구조개선 - 교통법규위반통제, 처벌강화 - 장기적으로도로사용자의태도를개선하기위한안전예방과인식강화 8) 오트드센트 (Hauts-de-Seine) 도의 년도의도로안전정책방향문서, DGO

73 나. 도로안전개선활동참여자와활동의조화 (1) 도단위의모든도로안전개선활동참여자의조직화 도로안전도위원회 9) 창설ㆍ도로안전도위원회는도로안전관련정보자료들을수집하고도로안전활동사업을제안하는역할을한다. 이위원회에는도로안전관련국가서비스기관, 지방도와시의지자체, 주요관련협회, 보험회사, 상공회의소등의대표들이참석 각시별로도로안전의원을선정ㆍ각시별로도로안전의원을선정하도록시장에게제안한다. 도로안전으로선정된의원은해당지역의도로안전정책에우선적개입하여해당도시의도로안전정책을감독하는역할을한다. 그들은도로안전정책을제안하는역할도하지만해당도나전국적인도로안전홍보및예방활동시지원하는역할도한다. 그들은정기적으로만나경험과아이디어를교환 (2) 도로안전정보, 교육자료제공, 자원봉사자프로그램개발지원 도로안전의집 설립ㆍ도로안전의집은장기적으로도로안전에참여하기를원하는자원봉사자나협력기관의상담장소이자관련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하게된다. 도로안전교육자료센터의역할을하는상설사무소인도로안전의집은교육자료비치, 도로안전행사지원, 회의장소, 정보제공, 사고자료보관등으로일반인, 학생, 선생, 기업, 자원봉사자등에유용한시설 다. 이륜차사고개선 (1) 도내오토바이사고파악 년동안의오토바이사고에대한도의회의조사는이륜차의사고상황을진단하여적합한이륜차도로안전정책마련에기반이되었다. (2) 도로기간구조개선 정확한안전개선ㆍ도로망의구조차원에서도심지역의수많은위험과장애물은항상오토바이안전에걱정거리이지만사고조사결과어떤특정지역의사고다발지역이없기때문에기간구조와관련하여이륜차사용자를위한특별한정책을적용하기가어려움. 따라서특별히위험한지역에대해서는오토바이사용자들이관련기관에정보를제공 교육시설 9) Conseil Départemental de Sécurité Routière

74 ㆍ도로안전교육을위한시설의필요성이분명히필요하고, 특히오토바이사용자의도로 안전교육을위한시설마련이우선적으로제기 (3) 통제, 제재 오토바이사용자대상활동지속ㆍ오토바이사용자에대한추월통제, 도심행렬형성, 헬멧착용검사등경찰의특별통제및제재활동이필요 오토바이대상자동레이저통제시설ㆍ속도초과오토바이를제재하기위해오토바이뒤쪽에있는번호판을찍기위한자동레이저장치를설치 오토바이등록엄격통제ㆍ2004년부터의소형오토바이등록제도실시와더불어등록여부조사활동으로사용자의도로안전경각심을강화 (4) 정보, 예방, 교육 : 소형오토바이운전청소년오토바이사고가제일많은청소년대상계층인중학교학생을학교지역을중심으로도로안전교육, 예방활동강화등도로안전태도개선을위한활동이필요하다. 소형오토바이불법속도초과기사용통제ㆍ과속을위해엔진을불법으로개조하는위험에대해청소년과학부형을대상으로교육활동 도로안전증명서 (BSR) 개선ㆍ소형오토바이운전에필수적인현재의도로안전증명서 (BSR) 은교육시간부족, 교육자부족, 교육시설부족등으로젊은층들이오토바이운전과관련된위험에대비시키는데충분하지않다. 그래서젊은이들이도로안전증명 (BSR) 시험을좋은조건에서치룰수있도록하는방법을개발해야하고, 교육자들은최소실무교육시간인세시간의교육시간후에너무성급하게증명서를발급하지않도록유도해야한다. 동시에부모들도이교육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도록해야함 (5) 정보, 예방, 교육 : 어린이 도로사용나누기의식개선ㆍ오토바이사고조사에의하면오토바이사고의약 70% 이상이다른차량과의충돌에의한것이다. 따라서모든도로사용자들이도로공간을잘나누어사용하도록하는안전인식강화활동이필요함 오토바이성능교육강화ㆍ오토바이사고를정밀하게분석하며많은사고들이오토바이구입이후기간이얼마안되

75 어발생. 이는운전자들이자신의오토바이의성능에대해잘모르고있는것이기때문에 오토바이운전자들의오토바이에대한기초교육과지속교육이필요함 (6) 오토바이관련도로안전사업사례오토바이장치와헬멧착용에관한도로안전교육 10) 내용은다음과같다. 주최자 : Gennevilliers 도시의청소년부, Galilée 고등학교 목적 : 오토바이사용젊은이들의이동안전을개선하기, 도로위험에대한젊은이들의인식강화, 젊은이들에게도로안전, 교통법규, 헬멧, 복장, 태도등에관한교육제공 행사 : 비디오상영, 오토바이운전과연관된위험에대한토의, 헬멧충격시물레이션 협력기관 : 도로안전도활동계획 (PDASR), Gennevillers시청소년부, Galilée고교, 보험회사, 가족보조금지원공공기관 (C.A.F.) 라. 취약한도로사용자안전개선 : 어린이보행자, 노인층어린이, 노인등의도로사용자에게가장위험한것은도심지역의속도과속이다. 도시에서취약한보행자사고의주요원인인과속문제를위해보행자, 차량운전자의도로안전태도를개선해야한다. (1) 안전예방 : 거주지도로안전활동개발 대중행사실시ㆍ도로안전의날, 도로안전주간등의대중행사를개최하여거주지의도로안전인식을강화하고충격실험등으로안전벨트효과를보여주고, 어린이들의도로안전교육을위한도로안전놀이실등을마련, 행사를위해도내많은관련협력업체들이참가. 이러한행사는지자체나도로안전협회에의해실시될수있음 (2) Courbevoie 시의도로안전주간행사사례 행사주체자 : Courbevoie 시 목적 : 충격시물레이터로충격의결과를어린이와어른들에게인식시킨다. 어린이, 청소년들이시내에서자전거, 도보, 자전거, 롤러등으로잘이동하는방법배우기. 직업상이동시교통사고예방, 이륜차사용자의이동안전개선하기 행사 : 3년째계속하고있으며대도시의사고예방을목적으로도로안전인식강화주간행사. 국립경찰, 시경찰, 도로안전협회, 보험협회, 소방서등이제공하는이론과실기행사개최 협력기관 : PDASR, 보험회사, 시경찰, 도로안전협회, 소방서, 자동차클럽 10) Animation sécurité routière EQUIP'MOTO + DEMOCASQ

76 (3) 학교에서어린이들교육하기ㆍ도심지역에서는가능한한어린나이부터도로교육을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므로어린이들은유치원부터도로의위험에대해알아야하기때문에시경찰과 도로안전협회 등일부협회들은이러한방향의활동을개발하여야함ㆍ도로교육은규정을존중하고다른사람과시민정신을존중하는것을배우는좋은방법이므로도로에서태도와관련된시민정신의교양은가급적어린나이부터이루어져야함 (4) 초등학교생교통안전교육사례 주체자 : 도로안전협회 (Prévention Routière) 의도위원회 11) 목적 : 도로교육분야교육자지원, 초등학생의도로안전증명서 APER 준비교육지원, 초등학생들에게공공도로에서의안전에관한지식교육, 책임성있는도로사용자교육 행사 : 행사는두팀으로나누어서교통법규, 신호체계, 위험상황, 테스트등이론부분 ( 두시간정도 ), 외부실기시설에서실기및테스트부분을병행해서실시하여최고반과학생에게포상 협력기관 : 경찰, 시, 교육청 마. 젊은층과청소년 (1) 사고예방을위해젊은층의책임인식강화 지속교육 : (ASSR, Attestations Scolaires de Sécurité Routière) 현실화ㆍ2004년부터도로안전교육증명서인 ASSR I 과 ASSR II 중 ASSR I은소형오토바이운전면허증인 BSR취득의전제조건이되며, ASSR II 는보통차량면허증인 'Permis B' 취득의필수전제조건이됨. 따라서 ASSR의현실적적용으로도로안전교육자에게학생들의시험준비에적합한교육방법과자료를제공이필요함 주변사람교육ㆍ젊은층의도로안전인식을강화하려면젊은층의주위사람, 즉, 부모, 선생, 안전교육자등의도로안전인식을증대시키는노력이있어야함. 중학교내에서주위의어른들과청소년과마약운전과소형오토바이불법과속기사용등에관한주제로적절한토의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젊은층책임감지속적강화ㆍ중학교에서 ASSR 은청소년들에게도로교육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중요한도구가되고있음. 고등학교부터는도로안전교육자와관련협회의지원을받아사회시간을이용하여도로안전교육을실시ㆍ도로안전행사지원프로그램인 'LABEL VIE' 은 14-28세사이의젊은층들이관련기관의협 11) Comité départemental de la Prévention Routière

77 력을받아도로안전행사를하는데재정적으로지원. 이러한프로그램은젊은층정보센타, 시의관련부서, 관련협회등에의해홍보 음주운전ㆍ 운전자지정 (conducteur désigné) 또는파티선장 (capitaine de soirée) 12) 등의활동으로젊은층들에게책임감을갖도록의식함양 (2) Alain-Fournier 중학교도로안전인식강화사례 주최자 : Alain-Fournier 중학교 (Clamart 시 ) 목적 : 중1학년과초5학년의도로안전인식강화 : 음주, 안전벨트, 이룬차, 교통법규교육등 행사 : 전시회, 설명회, ASSR 준비교육, 도로안전주제그림그리기, 만화만들기, 충격실험, 도로교육시설 협력기관 : Alain-Fournier 중학교, 도의회, Clamart 시, Clamart 청년정보센타, 국립경찰, 보험회사 바. 도심지속도초과연구조사에의하면속도가 10% 가감속되면사고가약 40% 감소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온다. 이와관련된체계적홍보교육활동, 도로구조개선, 통제-제재조치세가지사업분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체계적홍보, 교육활동 대중행사ㆍ속도와안전벨트착용은도로안전대중홍보행사에서특별히다루어지고있음 속도안내판ㆍ보통운전자들은차량의속도계기판을잘보지않고운전하기때문에도로의속도안내판은운전자에게속도에대한인식을다시해주는좋은방법이됨 어린이교육ㆍ어린이의도로안전교육은어릴때부터지속적으로가정, 학교, 사회에서항상교육이되어야함 뒷좌석안전벨트ㆍ부모들은아이들은학교에데려다주고찾아오거나, 짧은이동시아이들의안전벨트착용에신경을안쓰는경우가많음 (2) 도로구조개선 12) 디스코장등젊은이들이파티장소에갈경우그중한명은술을안마시고그날행사이후운전을책임지는사람

78 ㆍ속도감소와사고감소를위해도로구조개선이필요 5 영국 5.1 영국의교통안전정책가.2000 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1/3 감소목표 달성 영국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는 1987년도에의회에제출한교통안전정책보고서를통하여 1981~1985년평균치를기준으로하여 2000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수및중상자수를 1/3을감소시킨다는 1/3 감소목표 (One third reduction target) 를설정하고, 교통부, 경찰청, 교육부등이공동으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강력한교통안전정책을실시하였다. 그에따라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81~1985 년평균치 5,598 명에서 2000 년현재 3,409 명으 로 39.1% 감소하여목표치 1/3(33.3%) 을초과감소시켰다. 다만, 영국정부는계속적인자동차대수증가및교통량증가에따라일반교통사고를모두목표치만큼감소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경상자수감소는목표에포함시키지않았다 ( 참고로동기간중교통사고사망 중상 경상자총합계는 1981~1985년평균 321,912명에서 2000년 320,283명으로 0.5% 감소함 ). 나. 성공적인주요교통안전정책영국이 1987년이후 2000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 1/3 감소목표 (One third reduction target) 달성을위하여성공적으로시행한주요교통안전정책은다음과같다. 1 버스및화물차에속도제한기 (Speed Limiter) 부착의무화ㆍ버스는 1991년 4부터, 화물차는 1992년 8부터아무리가속페달을밟아도기계적으로속도가규정속도이상올라가지않도록하는속도제한기 (Speed limiter) 부착을의무화함 ( 규정속도는버스는 65mph( 시속 104km), 화물차는 56mph( 시속 90km)) 2 안전벨트및안전의자착용강화ㆍ어린이는 1989년부터뒷좌석승차시에도안전의자 (Safety seat) 착용이의무화되었고, 어른은 1991년 7월부터뒷좌석승차시에도안전벨트 (Safety belt) 착용이의무화됨

79 3 시속 20마일제한지역 (20mph Zone) 도입ㆍ주거지역을중심으로 1991년부터자동차의최고속도를시속 20마일 ( 시속 32km) 로제한하는 20mph Zone' 을도입함 4 과속단속카메라 (Speed Camera) 도입ㆍ제한속도를초과하는과속차량을자동적으로단속하는무인단속카메라 (Speed camera) 를 1992년 7월부터도입 설치하기시작함 5 교통정온화법 (Traffic Calming Act) 제정 시행ㆍ지방정부및도로관리청이과속방지턱, 교통섬설치등관할지역내의속도를줄이고안전도를높이는대책을광범위하게시행할수있도록하는교통정온화법 (Traffic Calming Act) 이 1992년에의회를통과하여시행됨 6 초보운전자에대한 2년간관찰기간제도도입ㆍ운전면허취득후 2년이내에벌점이 6점이상에도달하면운전면허를취소하고면허재시험을치루게하는관찰기간제도를 1997년부터시행함 다. 장래목표 ( 10-yearTarget ) 영국은 1987~2000년에걸친교통사고감소성과에힘입어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는 월 Tomorrow's roads : safer for everyone 이라는보고서를통하여 1994~1998년교통사고평균치를기준으로하여 2010년까지다음의목표를달성한다는교통사고감소 10년목표 (10-year target) 를설정하였다. - 교통사고사망및중상자수 : 40% 감소 - 어린이교통사고사망및중상자수 : 50% 감소 - 자동차 1억주행km당부상자수 : 10% 감소 이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영국정부는다음과같은기관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도로안전자문위원회 (Road Safety Advisory Panel) 를구성하였다. - 중앙정부및관계청 (Government, Agencies) - 지방정부 (Local authorities) - 경찰 (Police forces) - 시민자원봉사단체 (Voluntary groups) - 자동차제작사 (Motor manufacturers) - 개별도로이용자 (Individual road users) 또한,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 10 개전략분야를선정하 여집중적인교통안전정책을전개하고있다. 1 어린이안전 (Safer for children)

80 ㆍ어린이는그들의운동과사회적발달을위하여도로를안전하게사용할권리가있다. 정부는어린이에게안전하게도로를사용할수있도록교육시킬의무가있다. 어린이에대한교육은다음 4단계로이루어짐 < 표 5-5> 어린이에대한교육 4 단계 구분유아 (Babies) 초기어린이 (Primary age children) 나이든어린이 (Older children) 십대 (Older teenagers) 교육방법부모에게어린이안전에대하여교육시킴어린이보행자안전교육및안전하게자전거타기교육자신의힘으로좀더먼통행을할수있도록교육시킴보다독립적인통행을할수있는능력을교육시킴 2 더안전한운전자 : 교육및시험 (Safer drivers : training and testing) ㆍ운전자에게바람직한운전습관과운전태도를함양시키고, 보다적합하게도로환경에맞추어운전할수있도록만듬 a. 젊은운전자에게안전한운전태도를고양시킴 b. 운전면허연습자에게단순한시험합격만이아니라보다체계화된교육과정을거치도록함 c. 운전강사의교육내용을질적으로향상시킴 d. 운전면허시험의내용을발전시킴 e. 직업운전자에대한교육을개선함 3 더안전한운전자 : 음주, 약물및졸음 (Safer drivers : drink, drugs and drowsiness) ㆍ음주, 약물및졸음은교통사고를야기하는주요요인이다. 특히음주운전은전체사망자의약 13% 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 졸음은약 10%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이를위하여정부는다음과같은대책을추진하고있음 a. 음주운전을줄이기위한새로운방법을도입함 b. 약물운전을단속하기위한보다새로운방법을도입함 c. 화물차및버스운전자의운전시간규정을강화함 d. 피로가교통사고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홍보함

81 4 더안전한시설물 (Safer infrastructure) ㆍ단순히새로운도로를자꾸건설하는것은교통문제에대한해답이되지못한다. 기존도로상의교통이혼잡한지점, 사고가많이나는지점, 환경이나쁜지점을개선하여활용율을높이는것이도로청 (Highway Agency) 의새로운정책방향 a. 도로시설을잘개선하면사고가줄어든다는인식의확산 b. 국도 (National roads) 에대하여는보다유지관리를개선하고도로개선 7개년계획을시행하며, 신기술을이용한안내정보체계를발전 c. 지방도 (Local roads) 에대하여는보행자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보다장기적인도로계획및도시계획을입안 시행 5 더안전한속도 (Safer speed) ㆍ과속은전체교통사고의약 1/3의사고원인이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정부는속도관리정책 (Speed management policy) 에보다많은연구와개선을실시 a. 과속의위험성을더폭넓게홍보함 b. 모든도로구간별로적합한속도에대한체계를확립함 6 더안전한차량 (Safer Vehicles) ㆍ자동차안전기술의발달은교통사고희생자를줄이는데매우크게기여하였음. 정부는교통사고희생자를줄이기위하여자동차제작사와보다더긴밀하게협조하여자동차안전기술을발전 a. 교통사고의발생을방지하는기술의개발 b. 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승차자의피해를줄이는기술의개발 c. 소비자가안전한자동차를선택할수있도록자동차정보의제공 d. 자동차검사제도의개선 7 더안전한 2륜차운전 (Safer motorcycling) ㆍ영국에서 2륜차는전체교통량의 1% 를차지하지만사망자수는 14% 를차지하고있다. 2 륜차사고를줄이기위하여교육과시험제도를개선하고, 2륜차의구조적안전도를개선 a. 2륜차운전연습자에게교육과시험제도를개선함 b. 2륜차교육의질을향상시킴 c. 2륜차제작사와협력을통해 2륜차의구조적안전도의개선 8 보행자, 자전거및승마자의안전 (Safety for pedestrians, cyclists and horseriders) ㆍ교통혼잡과대기오염을줄이고자동차의존도 (Car dependency) 를낮추기위하여, 짧은거리의통행에는보행과자전거이용율을높이는것은정부의중요한정책방향으로이를위하여는보행과자전거이용의안전성을높이는것이필수적임따라서정부는보행자, 자전거및승마자와같은취약한도로이용자 (Vulnerable road users) 의안전을위하여대책을강구 a. 자전자에대하여취약한도로이용자를보호하는운전방법에대한교육을강화함 b. 성인에대한자전거교육을강화함

82 c. 자전거헬멧에대한홍보를강화함 d. 승마자에대한안전교육을강화함 9 더나은단속 (Better enforcement) ㆍ법규위반자에대한단속은교통사고를줄이기위하여필수적인경찰의활동임. 또한도로상에서의경찰의단속활동은범죄를예방하기위한중요한활동임 a. 보다효율적인도로교통위반단속의실시 b. 위반의심각도에따른보다적절한처벌수준의다양화 c. 교통단속신기술의보다적극적인활용 d. 일반대중에게법규준수에대한홍보의강화 10 더안전한도로이용 (Promoting safer road use) ㆍ교통안전홍보의강화는운전자의태도를바꿀수있는중요한방법으로 1970년대의음주운전방지캠페인과 1980년대의안전띠착용캠페인은대표적인성공사례임. 정부는교통안전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음 a. 높은품질의잘연구된홍보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시행함 b. 자동차업계, 보험업계등관련기관과교통안전홍보를위한파트너쉽을강화함

83 5.2 지방정부의교통안전사업영국교통부는 2005/2006년에지방정부에서수행하는교통안전계획들에대한지원금및계획들을승인했다. 과거 5년동안지방교통프로젝트들에지원한금액이총액 80억파운드이상이며올해는 16억파운드이다. 승인된교통안전계획들은 3 개새로운주요공공교통계획, 3 개새로운주요지방도로개선계 획, 2 개새로운주요도로유지보수계획, 7 개현재진행중인주요지방교통계획, 통합교통 계획등이다. 여기에서는 1 중앙정부에서승인한 2005/2006 년지방교통계획들에대한내역및지원금규 모 2 지방정부를위한교통안전계획수립지침및수행절차 3 중앙정부의교통전략등과 같은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13) 가. 중앙정부에서승인된교통안전계획들 (1) 2005/2006 년교통안전계획들 2005/2006 회계연도에영국내지방교통의개선을위해서 16억파운드를지원하기로했다고영국교통부는발표했다. 과거 5년동안지방교통프로젝트들에지원한금액이합계 80 억파운드이상이다. 이번투자금액은이전 5년 (1996~2000) 동안에지원했던지원액과비교하면 100 % 증가한금액이다. 이지원금은원활한지역경제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모든지방정부들이지속적으로지방교통계획을수립하고수행할수있게도울것이다. 또한, 이것은도로이용자들이개인자가용을선택하는대신에신뢰성이높고보다더매력적인대중교통수단을선택하도록할것이고지방도로를보다더안전하고좋게만들것이다. (2) 과거 5년간의지방교통개선작업수행전국적으로지방교통수단의개선을위해서 80억파운드이상을지원했다. 이것은지방도로의상태를개선시키고수십년동안지방도로에대한저투자를극복하기위해서지원한 25 억파운드를포함한것이다. 지방교통의개선을위해서 15만개이상의소규모프로젝트들이수행되었다. 5 년동안매년영국정부는지역적으로분할된교통단위를통합하기위한정부프로젝트를수 13) (2005 년 7 월 25 일 ) (2005 년 7 월 27 일 )

84 행하였다. (3) 2005/6년의해결과제는다음과같다. 새로이승인받은계획들중 Red Routes 와 Derby Inner Ring Road 계획은최종승인을받아서즉각예산을집행할수있다. 새로승인된다른주요지방교통계획들은현재임시승인을받았다. 임시승인을받은계획들은법적인절차와모든필요한협의를성공적으로마쳤으나아직최종적으로완료된것은아니다. 임시로승인된계획들은중앙정부에서계획들을지원하는것에동의했으나확실한상황은아니다. 3개새로운주요공공교통계획의승인. ㆍWatford Junction Station - Watford Junction 철도역을증대시키는프로그램. (1천 2백만파운드 ) ㆍWest Midlands내레드루트 (Red Route) 설치 - West Midlands의광역도시권에서처음으로도입되는레드루트계획. (2천 8백만파운드 ) ㆍCastleford 통합교통계획 - 중요재개발지역에서통합교통개선프로그램. (1천 4백 5 십만파운드 ) 3개새로운주요지방도로개선계획의승인. ㆍEdge Lane West - Eastern gateway에서 Liverpool까지개선하는계획으로중요재개발지역이며문화의수도계획 14) 과연계되어있음ㆍSittingbourne Northern 분산도로 - Sittingbourne에이르는접근도로를개선하기위해서새로운도로를건설하는것으로 Thames Gateway지역에서주택산업및고용을증대시킬것임 (3천 9백만파운드 ) ㆍBexhill에서 Hastings연결도로 - Hastings를재개발하는계획에서가장중요한부분인새로운연결도로건설임 (4천 7백만파운드 ) 2개새로운주요도로유지보수계획의승인ㆍCopnor Road 다리 - Portsmouth로연결된중요한도로의다리를긴급하게대체하는프로젝트임 (9백만파운드 ) ㆍDerby Inner Ring Road 유지보수 - Derby에서중요한유지보수작업임. (1천 1백만파운드 ) 7개현재진행중인주요지방교통계획들에대한최종승인. ㆍSouth Lowestoft 우회도로 (3천만파운드 ) ㆍBuckinghamshire의 Stoke Hammond and Linslade 우회도로 (4천 1백 5십만파운드 ) ㆍNorth West Taunton 프로그램 (1천 1백 5십만파운드 ) 14) Capital of Culture plan

85 ㆍCoventry의최상의서비스품질을갖는버스망 (2천 8백만파운드 ) ㆍWolverhampton Center 접근및교차로 (1천 3백만파운드 ) ㆍWarwickshire의 Barford 우회도로 (1천만파운드 ) ㆍBirmingham의 Northfield 재개발도로 (1천 9백만파운드 ) 지방도로상태를개선시키기위한고속도로유지보수및관리비용으로 6억 6천만파운드. 통합교통계획을위한 5억 5천만파운드. 지방교통관련중요계획들에 4억 7백만파운드. (4) 지방교통계획 15) 런던을제외한영국전역의모든지방정부에서 2000년에제출된계획이며, 이계획은전체적으로통합된교통전략과 2001/2002부터 2005/2006 기간동안에수행될지역교통계획들이포함된다. 통합교통계획은지역교통의개선, 교통혼잡감소, 자전거이용 / 보행을장려하고도로안전 향상을목표로한다. 지역교통계획들은지역도로유지보수, 다리보강계획, 새로운버스전용 차선 / 경량전철등을위해서 5 백만파운드이상이투자되는공공교통및도로계획등이다. (5) 지방정부들은 2005/2006 년에전체 46 개의주요교통계획프로젝트를중앙정부에제출 모든계획들은정부의새로운평가접근방식 16) (NATA) 에의해서평가되었다. 중앙정부의 5 가지평가기준은안전 (safety), 환경 (environment), 접근성 (accessibility), 경제 (economy), 통합 (integration) 등이다. 계획평가단계에서지방정부는환경국, 영국유산관리국등정부기관의법률적인조언자들과상담을해야만한다. 또한교통국은모든교통계획들에대해서정부기관들과는별도로조언을하고있다. 지방정부들은지속적으로정부기관들과의견을교환하면서교통계획들을보다더상세하게설계한다. (6) 중앙정부는 2005/2006 년에각지방정부에할당되는지역버스지원금내역도발표영국전체지원금의규모는 5천 3백만파운드로 2004년보다 3.9 % 증가했으며모든지방정부들이비슷한비율의증가된보조금을받을것이다. 지역버스보조금은지방정부에서전통적인지역 ( 교외 ) 버스서비스를지원하는지원금으로 1998년도입되었으며교통부에서관리한다. 2003/2004년에 2200개의지역버스서비스와 2천 9백만명의승객들이혜택을입는다. 지역버스보조금은 2001년인구조사를기준으로지역주민인구가 3000명미만인지역의버스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이다. 향후 2년동안지원될보조금은대략 54.3백만파 15) Local Transport Plans 16) Government's New Approach to Appraisal

86 운드 (2006/2007), 55.6 백만파운드 (2007/2008) 이다. 나. 지방정부의교통안전계획수립 (1) 중앙정부의교통전략 2004년 7월에 미래의교통 이라는정부의교통보고서를통해서중앙정부는모든교통전략을발표했다. 이전략은환경및사람들에대한역작용을최소화시키면서이동성과접근성의장점을배가시키는것으로 3가지의중요이슈를가지고있다. ㆍ장기간동안의지속적인투자. ㆍ현재및미래의사회간접자본의효율을증대시키기위해서교통관리의개선. ㆍ미래교통관리시스템을위한장기계획. 미래의교통 보고서는지방정부의교통관련정책을돕기위한몇가지중요전략을포함하고있다. ㆍ사람들이언제어디서나교통수단을선택적으로이용할수있게보다더접근성이용이한방법찾기. ㆍ버스, 택시등의책임있는공공교통서비스의개선. ㆍ학생들의등하교교통계획, 자가용을대신해서다른교통수단을이용한개인적인이동계획도입및촉진. ㆍ도시및교외에서자동차운전대신에도보또는자전거를이용하는등의문화창조. 교통법2000에서지방정부에지방교통계획을수립할수있는권한을주었다. 국가적인교통전략을달성하는위한방안의일부분으로중앙정부는고품질의지방정부의교통계획을기대하고있다. 또한중앙정부는지방정부와직접적인계약에의해서지역교통계획을수립하는것을돕는것을목표로한다. (2) 지방정부의신규교통계획준비 지방정부의미래를대표하는목표를설정한다. 지역교통의문제점및장점을분석한다. 문제점을해결할수있고장점을최대한활용하며목표들을달성할수있는장기적인전략을세운다. 계획과측정할수있는정책은 5년동안수행되는프로그램이어야한다.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현재진행현황을점검할수있는진행평가기준을설정한다. (3) 공공적인성격을가진교통계획중앙정부는새로운지방정부의교통계획에대한어떤특별한형식을규정하고있지않다. 그러나지방정부교통계획목표들중의일부는지방정부의정책과프로그램을대표하여공공적인성격을가져야한다

87 (4) 지방정부교통계획의평가원칙중앙정부는지방정부교통계획평가의신뢰도를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평가를위한 3가지의주요요소가있다. 계획의품질ㆍ중앙정부는지방정부의교통계획과목적이전략적기초위에있는지를주의깊게분석하며검사 목표ㆍ지방정부가우선순위단위로최고의진행성과를달성할수있는가를평가 목표달성ㆍ계획수행전에사실적관점에서새로운계획의목표달성에대한평가 (5) 중앙정부의조언및도움새로운교통계획을준비하는지방정부에서조언을필요로할때접촉할수있는첫번째접촉방법은지역을담당하는중앙정부의부서로서모든질문을친절히처리하며필요에따라서는교통부의담당자에게연결해주기도한다. 또한중앙정부는웹을통해서정보를공개하고있다. 다. 지방정부의 교통안전투자전략 교통부장관인 Alistair Darling은다음과같이말했다. 중앙정부에서투자하는 16억파운드는영국내지방정부들이지방교통을개선하는투자를지속적으로할수있게하는것이다. 2005/2006년도기금은지역도로들을개선하는것에서부터보다좋은버스서비스와안전한거리를만드는것까지모든종류의지방교통을개선시키는데도움을줄것이다. 과거 5년동안지방교통의개선을위해서투자된 80억파운드는보다나은지방교통을만들려는중앙정부의의지를명확히나타내고있다 교통부는가장좋은성과를성취한지방정부를가려내서최고기관으로선정하는작업을한다. 교통법2000의 109절에는지방정부교통계획을재검토하는의무조항이있다. 지방정부는재검토작업을통해서필요하면모든우선순위를변경해서교통계획을변경할수있으며변경사항은다음연간진행보고서에발표한다

88 Ⅵ. 시민참여형교통안전전략수립방안 1. 개요 주민참여형 5 대교통안전전략 (5E) 는엔지니어링 (Engineering), 단속 (Enforcement), 교육 (Education), 제도 (Establishment), 평가 (Evaluation) 으로구성되어있다. 엔지니어링 (Engineering) 단속 (Enforcement) 주민참여형 5E 안전대책 교육 (Education) 제도 (Establishment) 평가 (Evaluation) [ 그림 3-1] 주민참여형 5E 안전대책 1.1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엔지니어링이란도로설계및교통운영단계에서주민이참여하여도로설계나운영을감사하고개선책을제시하는전략을의미한다. 여기서는도로및도로시설물설계단계와교통운영단계, 예컨대횡단보도, 교통정온화전략, 보차분리등교통사고사전예방을위해주민이참여하는제도이다. 1.2 단속 (Enforcement) 단속전략은교통사고방지를위한다양한단속전략을의미한다. 교통사고방지단속기법은교통위반적발, 불법주정차단속, 스피드건에의한속도위반단속, 카메라적발, 무인단속카메라, 음주운전측정기등이있다

89 1.3 교육 (Education) 교통안전관련교육은교통사고예방과방지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교육전략의대상그룹으로는운전자, 사고경험자, 시민단체, 공공부문, 학생, 어린이등이있다 [ 그림 3-1] 주민참여형 5E 안전대책 1.4 제도 (Establishment) 제도전략은교통사고방지나교통사고감소를위한법 제도적장치를의미한다. 법에는교통안전기본법, 도로망등교통안전관련법을지칭하고, 제도에서는지자체등에서 수립하는교통안전에관한제도, 즉조례등을포함한다. 1.5 평가 (Evaluation) 교통안전평가를위한시민이참여하는시민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 교통안전평가지표및시설관련평가지표로통해교통안전을평가한다. 지자체의교통사고감소노력및주민의교통문화개선정도를상대적으로평가하여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교통사고감소경쟁을유도한다

90 2. 주민참여형교통안전전략 5E 2.1 주민참여형엔지니어링 (Engineering) 전략메뉴얼내용 주민참여형엔지니어링 (Engineering) 전략메뉴얼내용으로는도로설계와교통운영측면에서주민이설계및운영에대한개선책제시하며도로시설물의설계와설치에관련되어지역주민들이도로시설물의설치에대해관심을가지고개선책을제시한다. 횡단보도와교통정온화전략, 보차분리에대해서도주민들이교통정온화전략에대한지점과교통사고예방에대한보차분리지점에대하여위치를제시할수있다. 엔지니어링내용 도로설계및교통운영측면 주민참여방식 설계및운영에대한개선책제시 도로시설물설계및설치 지역주민의도로시설물설치에대한 관심과개선책제시 횡단보도및교통정온화전략 주민들의교통정온화전략에대한 지점제안 보차분리 교통사고예방에대한보차분리지 점에대한사전적위치제시 [ 그림 3-2] 주민참여형엔지니어링 (Engineering) 전략메뉴얼내용

91 2.2 주민참여형단속 (Enforcement) 전략메뉴얼내용 법규위반차량단속에는주민의신고제를활용하며, 음주운전단속으로지역주민에게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노인교통사고예방을위해실버존설정등주민들의제안을통해필요한곳에설정하 며, 보행사고예방을위해주민위원회에서보행사고지점에대해제안하고대책을수립한다. 단속내용 법규위반차량단속 주민참여방식 법규위반차량주민신고제 음주운전단속 주민위원회에서지역주민에게 경각심고취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실버존설정등주민제안 보행사고예방 주민위원회에서보행사고지점 제안과대책 [ 그림 3-3] 주민참여형단속 (Enforcement) 전략메뉴얼내용

92 2.3 주민참여형교육 (Education) 전략메뉴얼내용 1) 주민참여형교육의접근방식 대학, 교통안전연구기관, 교육청, 주민위원회, 지자체장을통해교통안전공무원및전문가, 경찰, 의료전문가중에서합당한교통안전강사를선발하여주민교육에앞장선다. [ 그림 3-4] 주민참여형교육 (Education) 전략메뉴얼내용

93 2) 주민참여형교육대상 주민참여형교육대상에는공식교육, 비공식교육으로나누어진다. 공식교육으로는운전자, 사고경 험자, 학부모, 학생, 어린이등직접적인주민참여로이루어지며, 비공식교육은언론의내용을확인 하거나교통안전홍보하는것등이있다. 공식교육 (Formal Education) 주민참여 - 운전자 - 사고경험자 - 학부모 - 학생 - 어린이 주민위원회 비공식교육 (Informal Education) 언론내용확인 교통안전홍보 [ 그림 3-5] 주민참여형교육 (Education) 교육대상 3) 주민참여형교육내용 ( 예 ) 주민참여형교육내용으로는교통안전이슈진단, 교통사고의현황및심각도인식, 교통사고유형별이해도, 교통사고방지대학커리큘럼작성, 주민참여방안에대한계획과평가의틀정립등이있다. 교통안전잇슈진단 교통사고의현황및심각도인식 주민참여형 교육내용 주민위원회 교통사고유형별인식및이해 교통사고방지대학교육커리큘럼작성 커뮤니티대상교통사고이해도제고 주민참여방안에대한계획과평가의틀정립 [ 그림 3-6] 주민참여형교육 (Education) 내용 2.4 주민참여형제도 (Establishment) 전략메뉴얼내용

94 1) 지자체장 지자체장은교통사고예방예산의지원과안전조직강화를위해주민참여위원회를설정하여 주민의견을반영한다. 제도내용 교통사고예방예산지원 안전조직강화 주민참여방식 주민참여위원회설정 주민의견반영 [ 그림 3-7] 주민참여형제도 (Establishment) 를위한지자체장의메뉴얼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교통안전을위한법및제도의개선방안을촉구하고교통안전교부금의지원을유도 하기위하여주민참여위원회를통해주민의견을반영한다. 제도내용 교통안전위한법? 제도 개선방안구축 주민참여방식 주민참여위원회 교통안전교부금지원유도 주민의견반영 [ 그림 3-8] 주민참여형제도 (Establishment) 을위한국회의원의메뉴얼

95 3) 기초단체의원 기초단체의원은지자체교통안전조례를제정하고, 교통안전조직을구축한다. 또한교통안전예 산을확보하는데있어주민참여위원회를설정하고주민의견을반영한다. 제도내용지자체교통안전조례제정교통안전조직구축교통안전예산확보 주민참여방식 주민참여위원회설정 주민의견반영 [ 그림 3-9] 주민참여형제도 (Establishment) 을위한기초단체의원의메뉴얼 4) 도로안전주민감사제도입 (1) 도입필요성기존의도로안전가이드라인이나메뉴얼은교통사고예방전략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도로안전주민감사제는도로설계과정에참여토록하며도로설계의각단계를감사 (audit) 하도록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도로안전평가를도로설계초기단계에도입하며, 도로건설전에설계과정에서예상되는문제, 갈등소지등을사전에예방하자는의도이다. 도로안전주문감사제 (Road Safety Audit: RSA) 는 1990년대초반에영국에서제도화되어운영중이며, 이제도의효용성이높아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베트남, 남아프리카등의국가에서도도입하고있다. 영국에서는이제도가비용대비효과 (Cost-effectiveness) 가크고위험요소 (Risk factor) 를사전에줄일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고한다. 덴마크에서는국가도로계획수립시도로안전주민감사제도가의무화되어반드시주민들중에도로전문가가도로설계과정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은 1990년에도로안전주민감사제의가이드라인을입안하여 1991년에국가및지자체의주요간선도로에적용한바가있다. (2) 도로설계과정과감사의역할

96 기본계획 기본설계시주민이참여한기본계획단계의감사를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로진행시에는기본설계단계의감사를시행한다. 실시설계 도로시공또는건설시에는실시설계단계의감사를시행하고, 건설후도로개통전에는도로개통전감사를실시하여도로설계과정에서주민이참여하여감사의역할을한다. 도로설계과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도로시공 ( 건설 ) 도로개통 주민참여방식기본계획단계감사기본설계단계감사실시설계단계감사도로개통전감사 [ 그림 3-10] 도로설계과정과감사의역할 2.5 주민참여형평가 (Evaluation) 전략메뉴얼내용 1) 주민참여형해당지자체교통안전평가에대한질문사항지자체의정책목표와비전에교통안전이포함되어있는가? 지자체교통체계에는어떠한안전관련문제와이슈가있는가? 지자체교통안전조직 ( 부서 ) 에는지자체교통안전대책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지자체교통안전정책수립과정에주민참여하는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가? 지자체에어떠한교통안전평가지표가설정되어있는가? 교통사고현황조사및분석시주민의의견이어느정도반영되고있나? 교통안전평가지표가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주민참여형교통안전정책이지자체의교통정책계획과정에적절히반영되어있는가? 주민의견을토대로한교통안전전략이나평가지표가교통안전정책의우선순위항목에포함되어있는가? 주민참여형교통안전전략이나평가지표가지자체교통안전모니터링프로그램에내재화되

97 어있는가? 2) 교통안전평가지표 ( 예 ) (1) 사고관련평가지표 교통안전평가지표로는교통사고사망건수, 교통사고중상자수, 교통사고부상자수, 차량통행거리당사망자수, 음주운전사고건수, 속도관련사망자수, 자동차관련사망자수, 사고발생후병원까지이송시간, 오토바이사망자수, 20대미만사망자수, 보행자사고건수, 좌석벨트착용률, 사고단속건수등이있다. 교통안전평가지표 교통사고사망건수교통사고중상자수교통사고부상자수사망자수 / 차량통행거리 (Km) 음주운전사고건수속도관련사망자수자동차관련사망자수사고발생후병원까지이송시간오토바이사망자수 20대미만사망자수보행자사고건수좌석벨트착용율사고단속건수 [ 그림 3-11] 교통사고관련교통안전평가지표

98 (2) 시설관련평가지표 교통안전시설관련평가지표로는도로구간별방호책설치길이, 과속방지턱설치수, 중앙분 리대설치수, 안전및주의표지설치수, 보행신호시간연장횡단보도수, 교통정온화기법설 치수등이있다. 도로구간별방호책설치길이 (Km) 과속방지턱설치수 시설관련평가지표 중앙분리대설치수 안전및주의표지설치수 보행신호시간연장횡단보도수 교통정온화기법설치수 [ 그림 3-12] 교통안전시설관련평가지표

99 Ⅵ. 시민참여형교통사고 Zero 화사업모델 1. 지구단위별주민참여메뉴얼 1.1 사업개요 1) 사업명 일본식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의전주시적용사업 1. 사업목적 일본에서시민참여형교통사고반감프로젝트에서 1위를한치바현카마가야시의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우리나라최초로전주시에적용하여시민들과함께동사업을실시, 전주시의교통사고감소에크게기여코자함 2. 사업대상지 : 전주시완산구평화동 ( 예정 ) 3. 사업실시기간 : 2014 년 3 월 1 일 ~ 2014 년 12 월 31 일 (9 개월 ) 4. 사업실시방법 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을적용할대상지점을선정함 - 지난해교통사고가가장많이발생한지점, 교통사고다발지점이많은동으로선정 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는제반준비작업진행 -선정된동에서발생한최근 5개년간교통사고사례집중분석 -지역주민들의성별, 연령대, 인구수등주민기초자료파악 -지역주민대상앗차사고사례수집을위한설문조사항목마련 지역주민대상 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 에대한설명회개최, 적극적인동참유도 전주시교육청과교육기관, 동장, 주민자치회, 관내시민, 사회단체등의협조를받아앗차사고관련설문조사실시 설문조사내용분석후앗차사고사례를유형화하여가장많은순서대로순위를매겨, 발표하고지역주민들에게적극홍보 ( 전국언론, 전주시언론에홍보 ) 앗차사고가나지않도록하기위한안전한보행, 운전방법도출 해당지역동민들은물론전주시민모두가앗차사고가나지않도록안전한보행과안전한운전을생활속에실천토록적극유도 5. 설문조사항목개발등설문실시방법 1) 설문방향 : 일본에서설문조사를실시한항목을참고는하되우리식으로맞춰대폭간소화하여

100 시민들이쉽게설문에참여토록유도함 2) 설문대상 : 시범지역의모든지역주민 어린이 ( 미취학어린이, 취학어린이 ) 와중, 고등학생 모든성인남녀, 65 세이상어르신 3) 설문조사주요내용 기초자료파악설문, 성별, 연령, 직업등 최근 3년간교통사고를직접당했거나, 사고를낸적이있는지 나자신, 내자녀등에대한교통사고불안감정도 최근 3개년간교통사고를당할뻔한적이있는지? -있다면구체적사례를명기, 특히그당시주변상황과나자신행태등을자세히서술 향후교통사고를당하지않기위하여가장중요한실천항목 향후교통사고를내지않기위하여가장중요한실천항목 4) 설문실시방법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등이있으면선생님의협조를받아설문, 또는가정통신문을활용하여부모님과함께설문토록함 부모님역시교육기관을협조를받아가정통신문을가정으로보낸후설문, 실시 관내종교시설, 경로당, 노인정등의방문을통해설문실시 그외각종직능단체등의협조를받아가급적많은지역주민의설문을받음 5) 최소설문대상인원 : 총 3,000 명 어린이 : 500 명중, 고등학생 : 500 명성인 : 1,000 명 65 세이상어르신 : 1,000 명 6. 추진일정 3월 1일 ~ 5월 31일 : 시범사업실시위한준비제반 -해당지역의 5개년간실제교통사고사례수집및정밀분석 -해당지역주민들의인구수, 성별, 직업등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항목개발및서룬대상자선정등설문기법마련등 6월 11일 ~ 6월 30일 : 지역주민대상시범사업설명회개최 -일본식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의교통사고기여도설명 -지역주민들의구체적참여방법, 설문조사참여요청 7월 1일 ~ 8월 30일 : 지역주민대상설문조사실시 9월 1일 ~ 11월 30일 : 설문조사내용연령별집중분석 12월 1일 ~ 12월 31일 : 설문조사결과내용언론발표 -전주시민대상앗차조사결과나타난안전보행, 안전운전법, 생활속의실천유도 7. 주최 : 전주시 시범지역주민협의회 별첨 ) 앗차사고설문조사지

101 앗차사고시범지역주민설문조사 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은시민들이일상삶속에서교통사고를당할뻔한사례, 교통사고를일으킬뻔한사례들을모두찾아유형화한후시민들께적극홍보, 시민들이사고날뻔한상황도만들지않도록하기위한선진국형시민참여사고예방기법입니다. 다음설문에적극응해주시어나자신과가족이교통사고를내지않고, 당하지않는계기로삼아주시길요청드립니다. 본설문은순수한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실시하고일체타목적에사용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드립니다. 1. 설문일반사항 1) 귀하의성별은? ( 남, 녀 ) 2) 귀하의연령은? ( 만 00세 ) 3) 귀하의직업은? ⓵학생 ⓶직장인 ⓷가정주부 ⓸자영업자 ⓹직업없음 2. 교통사고에대한설문 1) 우리나라교통사고의심각성 ⓵ 매우심각 ⓶ 심각한편 ⓷ 보통 ⓸ 심각하지않은편 ⓹ 전혀심각하지않다 2) 전주시의교통사고심각성 ⓵ 매우심각 ⓶ 심각한편 ⓷ 보통 ⓸ 심각하지않은편 ⓹ 전혀심각하지않다 3) 나자신의교통사고에대한불안감 ⓵ 매우불안 ⓶ 불안한편 ⓷ 보통 ⓸ 불안하지않은편 ⓹ 전혀불안하지않다 4) 내자녀의교통사고에대한불안감 ⓵ 매우불안 ⓶ 불안한편 ⓷ 보통 ⓸ 불안하지않은편 ⓹ 전혀불안하지않다 5) 나자신이교통사고를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는지? ⓵ 실제당했다 ⓶ 당할뻔한적이있다 ⓷ 당했거나당할뻔한적도없다 6) 내자녀등우리가족이당했거나당할뻔한적이있는지? ⓵ 실제당했다 ⓶ 당할뻔한적이있다 ⓷ 당했거나당할뻔한적도없다 7)( 운전자만답해주십시오 ) 운전하며교통사고를냈거나낼뻔한적이있는지? ⓵ 낸적이있다 ⓶ 낼뻔한적이있다 ⓷ 냈거나낼뻔한적도없다

102 3. 앗차사고에대한설문 1) 보행자입장의설문 ⓵최근 3년간보행중에교통사고를당할뻔한적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⓶< 있는분만응답해주십시오 > 있다면몇회정도됩니까? ( ) 회 ⓷ 그당시상황을자세하게서술해주십시오 - 내가어떤행동을하고있었는지, 주변상황, 운전자의운전행태 ⓸ 이런앗차사고를당하지않기위하여향후나자신이어떻게행동해야된다고생각합니까? ⓹ 상대방인운전자의입장에서이런앗차사고를내지않기위하여어떻게행동하셔야된다고생 각합니까? 2) 운전자입장의설문 ⓵최근 3년간보행중에교통사고를당할뻔한적이있습니까? -있다 -없다 ⓶< 있는분만응답해주십시오 > 있다면몇회정도됩니까? ( ) 회 ⓷ 그당시상황을자세하게서술해주십시오 - 내가어떤행동을하고있었는지, 주변상황, 운전자의운전행태 ⓸ 이런앗차사고를당하지않기위하여향후나자신이어떻게행동해야된다고생각합니까? ⓹ 상대방인운전자와보행자입장에서이런앗차사고를내지않기위하여어떻게행동하셔야된 다고생각합니까? 2. 시범도시주민참여사업 ( 예시 ) 2.1 지역별교통사고 Zero 화사업 1) 우리지역의교통사고사례분석실시 사고원인, 사고유형, 특성등파악 인적, 도로환경적, 제도적측면의사고예방법도출

103 2) 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 운동활동메뉴얼작성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의회, 지역경찰서등관의역할지역언론, 방송과기업, 공익단체의역할시민단체와개별시민 ( 운전자, 보행자 ) 의역할 3) 시민단체등 Zero 운동실행팀과교통안전간담회 상기맞춤형활동메뉴얼실행주체들이모여우리지역의교통사고제로화를위한간담회개 최 4) 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 Vision 선포식안전관련시민단체들과지역주민들이모여 " 우리지역의교통사고를제로화하겠다." 는각오로선포식개최우리지역의교통안전증진을위한민, 관, 기업, 언론등에게 맞춤형활동메뉴얼 제공 차로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 1 명씩감소사업추진 1) 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 운동실행팀책임자연수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 운동실행팀책임자급이모여향후우리지역의교통사고를 Zero화하기위하여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어떻게전개하고, 우리실행팀은어떤역할을할것인지에대해연수를실시한다. 2) 우리지역의교통사고취약지점제보및개선사업우리지역의모범운전자회가주축이되어우리지역의교통사고취약지점을찾아우리지역의경찰서에제보하여즉각개선토록하며우리지역의운전자들에게적극홍보하여안전운전을당부한다. 3) 카마가야시성공사례시범사업실시 카마가야시에서성공적으로실시한시민참여형교통사고반감프로젝트사업을실시한다

104 4) 시민운동형카파라치실시 지역시민단체가중심이되어일체신고보상금을받지않고위반이사고로연결될지점과중 대법규위반사례등을사전고시후위반차량을사진찍어제보한다. 5) 대지역민교통사고예방법홍보, 계몽사업모범운전자회등우리지역의관내모든사업용택시가주축이되어차내 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화를위한지역민동참방안 리플릿을비치후승객에게우리지역의교통사고예방에적극동참할것을권유하며실제구체적동참방안을알려준다. 6) 어린이보호장구착용캠페인전개 ( 어린이보호장구실비대여사업도함께전개 ) 어린자녀를둔부모님에게어린이보호장구착용의중요성과장착방법을적극홍보하여내자녀의안전을위하여어린이보호장구착용률을높여나간다. 현재 16% 에불과한어린이보호장구착용률을우리지자체와함께어린이보호장구실비대여사업등을함께수행하며선진국처럼 90% 대로보호장구착용률을높여나간다. 7) 우리지역의교통문화지수향상사업우리지역의운전자, 보행자의교통문화수준을살펴볼수있는운전자의안전띠착용률, 정지선준수율, 헬멧착용률을정기적으로조사발표하여교통문화지수를향상시키려는노력을관 민이함께한다. 8) 교통안전조례제정우리지역의의회가주축이되어우리지역의교통사고예방에보다적극참여할수있도록우리지역의교통안전조직을강화하고, 교통안전예산을대폭확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 조례예시 (1) 시 ( 군, 구 ) 교통안전에관한기본조례제정사업 - 제1조 ( 목적 ) 조례는시민의교통안전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 00시가교통안전시책을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추진토록함으로써지역민들의생명과재산을교통사고로부터보호해줌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 ( 정의 ) 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ㆍ 교통안전 이라함은자동차등각종탈것의사고위험으로부터벗어나정신적, 육체적으로편안한상태를유지하는것을말한다. ㆍ 보행환경 이라함은보행자의보행과활동에영향을미치는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측

105 면과이에관련된제도등을포함한총체적환경을말한다. ㆍ 보행약자 라함은스스로의힘으로목적지까지보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어린이, 노 인, 장애인, 임산부등의사람을말한다. - 제3조 ( 기본책무 ) ㆍ시장은지역민의교통안전을위하여다음과같은기본책무를수행한다. a. 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에관한사항 b. 교통행정의전문화에관한사항 c. 보행약자의교통안전증진에관한사항 d. 안전한보행환경마련에관한사항 e. 교통안전진단및교통사고다발지점개선에관한사항 f. 지역민의교통안전교육에관한사항 g. 사업용차량의사고감소방안에관한사항 h. 교통안전을위한시민참여와협력에관한사항 i. 기타지역민의교통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ㆍ시장은자치구의교통안전대책수립및사고예방사업을적극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 ( 시민의권리와의무 ) ㆍ모든시민은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에서교통사고의위험없이생활할권리를가진다. ㆍ모든시민은지자체의교통안전대책수립과추진에관한정보에대하여알권리를가진다. ㆍ모든시민은우리지역의교통사고예방사업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다. - 제5조 ( 기본계획의수립 ) ㆍ시장은매 4년마다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연도별구체적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ㆍ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a. 교통안전증진목표및시책방향 b. 교통안전여건의변화와전망 c. 교통안전증진목표달성을위한분야별 단계별구체적사업계획 d. 사업시행에소요되는비용의산정및재원조달방안 e. 기타교통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ㆍ시장은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주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시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여야한다. ㆍ시장은교통안전과관련이있는주요계획이수립또는변경될때는교통안전기본계획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

106 - 제6조 ( 재정지원 ) ㆍ시장은교통안전증진을위한사업추진에소요되는재정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ㆍ시장은우리지역의교통안전증진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 제 7 조 ( 권한의위임 ) 시장은본조례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정부투자기관 시민단체 등관련전문기관에위임하여처리할수있다. - 제8조 ( 시행규칙 ) 본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ㆍ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ㆍ ( 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경과조치 ) 최초의기본계획은본조례시행일부터 1년이내에수립, 시행토록한다. 9) 아이디어공모전개최 ( 프랑스식라벨비제도도입 ) 우리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각종아이디어를공모하여우리지역의교통사고줄이기에관심을유도하고우수한교통안전아이디어는우리지역주민과함께사고예방사업을전개한다. 10) 1초등학교 3모범운전자교통안전결연사업모범운전자회가주축이되어우리지역의관내모든초등학교별로모범운전자 3명씩교통안전결연사업을맺어모범운전자가등 하교시어린이들의안전한등 하교지도와과속난폭차량계도, 스쿨존교통사고취약지점제보등의업무를수행하며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다. 11) 우리지역의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순회교육사업우리지역의어머니안전지도자회가주축이되어교육용신호등, 횡단보도등실습교보재를갖고다니며우리지역의관내모든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순회하며교통안전교육을실시한다. 12) 인터넷상으로우리지역주민교통안전교육사업수행 우리지역구교통사고 Zero Vision 활동메뉴얼과우리지역의교통사고 Zero 화를위한우리지역

107 주민대상교통안전교육을인터넷을통해월 1 회씩실시한다. 13) 지자체장에게 우리지역의교토안전사업 건의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꼭수행해야할각종교통안전사업을내년도예산에반영토록하여동 사업이수행되도록건의한다. 14) 각종교통안전사업수행우리지역의운전자를대상으로 거북이안전운전캠페인, 하루에 10번씩양보하세요. 등제반교통안전이벤트행사를개최하여우리지역주민들이교통사고예방에적극참여하는사회적분위기를지속적으로조성해간다. 15) 선진국형어린이교통안전교육인증사업 미취학아동이초등학교입학전부모와함께충분한교통안전교육을이수한후받는안전 교육인증서를예방접종확인서와함께초등학교입학시제출토록한다. 2.3 지역주민의교통사고제로운동실천 10 칙 1 칙. 횡단보도는꼭오른쪽으로건너십시오. - 횡단보도의경우차가보행자의왼쪽에서접근하므로오른쪽으로간만큼안전거리가확보되어 보다안전합니다. 2 칙. 헤드레스트 ( 머리받침대 ) 를올려주세요. - 교통사고로인한목부위상해예방을위해서는운전자들이머리받침대를최대한뒷머리에근 접시키고머리상단까지끌어올려서사용해주셔야합니다. 3 칙. 횡단보도에서보행자에게손으로양보표시를해주세요. - 운전자는손으로 먼저가세요 하고, 보행자는손을들어 제가먼저갈께요 하는것을운전자와 보행자간사회적약속으로정해가야합니다. 4칙. 자녀에게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 3 가지습관을길러주세요. - 첫째. 우선멈추는습관 - 둘째. 운전자와눈맞추는습관 - 셋째. 차를계속보면서건너는습관 5 칙. 무단횡단은어린이교통사고조장행위입니다. - 어린이는어른에비해모방능력이월등히뛰어납니다. 따라서어른들이하는무단횡단이바로주

108 변어린이의교통사고를조장하는행위입니다. 특히자녀를데리고무단횡단하는것은자녀에게 교통사고나는법을알려주는것입니다. 6칙. 우리자녀는엄마의방패막이가아닙니다. - 자동차사고시사망자가발생할경우대부분조수석탑승자가사망합니다. 자녀를엄마가조수석에안고타는경우사고시엄마가받는충격이 70% 까지도줄어들수있다고합니다. 즉아이는엄마의안전한방패막이역할을하게됩니다. - 어린이는반드시운전석뒷자리에앉힌후어린이보호장구를장착해서교통사고로부터내자녀를보호해주어야합니다. 7 칙. 전좌석안전띠매기를실천해주세요. - 전좌석안전띠착용을솔선수범하고범국민적으로확산시켜, 교통선진국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 야합니다. 8칙. 안전운전점수를 10점씩만올려주세요. ( - 안전운전자가진단표에나와있는 10가지점검항목에스스로나자신의운전행태, 운전습관을비교하여자신의안전운전점수가몇점인지평가한다음자신의안전운전점수를 10점씩만올리는노력을해주십시오. 9칙. 하루에 10번씩양보하세요. - 교통사고는근본적으로과속 난폭 부주의운전이문제가됩니다. 운전자가 내가먼저양보하겠다 고마음을먹는순간심적여유도생기며보는시야도넓어져그만큼사고위험이줄어듭니다. 모든운전자들께서나자신과가족의안전을위하여하루에 10번씩만양보해주십시오. 10칙. 교통안전가족회의를개최하세요. - 교통안전가족회의란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온가족이한자리에모여 < 실제발생한어린이사고사례 > 를주제로회의를하면서, 어린이들에게주로발생하는사고유형과예방법을알려주는가정의교육방법이다. 2.4 기대효과 1-1 주민참여전략효과 교통설계, 공사, 시설물설치등엔지니어링단계에교통사고와관련된의견과민원이수렴되어주민의합의가바탕이된교통사고감소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주민참여형메뉴얼의교육 (Education) 전략을기반으로부모님에게는교통안전교육의중요성과구체적교육방법을제공하고어린이들에게동일유형의사고에스스로대처할수있는자생능력을길러줄수있다

109 주민에의한법규위반차량 ( 과속, 불법주정차등 ) 에대한신고와민원을해당교통안전기구에서접수하여지자체교통사고예방과감소에기여하도록한다. 도로설계, 공사, 교통정온화대책등에주민이참여하여자문과회의를할수있는감사제도를도입함으로써지자체교통사고방지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 교통사고관련평가지표를설정하여주민참여속에교통사고구간과지점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실시하여교통사고의효과를분석함으로써교통사고감소대책에활용하도록한다. 1-2 지자체제로화사업효과 우리지역의교통사고줄이기사업에지역에있는민 관 기업 언론 종교조직등많은단체를적극참여시킴으로써실질적으로교통사고를큰폭으로줄여나갈수있다. - 실제선진국의활동사례들을고찰할때민 관 기업 언론등이함께할때시행첫해교통사고를 30% 까지줄일수있다. 지역주민들에게우리지역의교통사고의심각성과구체적사고예방을위한실천 10 칙제공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을통한전지역민의소통 을가능케할수있다. 어릴때부터부모님과자녀에대한실제사고사례중심의체험교육을통해부모님에게는교통안 전교육의중요성과구체적교육방법을제공하고어린이들에게동일유형의사고에스스로대처 할수있는자생능력을길러줄수있다. 심각한교통사고를지역민스스로가나서서해결해가는지방자치제도의표준모델을제공하고이 를모든지자체로확산시켜나가는계기를만들어줄수있다. 민 관 기업 언론등이합심해서우리사회를보다안전한사회, 교통문화가성숙한사회로만들어 감으로써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켜줄수있다

110 2.5 소요예산 < 표 6-1> 교통안전시민참여형소요예산

111 사업명 금액 교통사고제로화간담회 100 만원 교통사고 Zero 운동선포식 400 만원 교통사고 Zero 화아이디어공모전 500 만원 선진국형워킹스쿨버스시범운영사업 500 만원 선진국형어린이교통안전교육인증사업 500 만원 노인정순회교통안전교육사업 500 만원 교통사고 Zero 화캠페인 (4 회 ) 400 만원 교통법규위반차량감시계도사업 500 만원 교통사고취약지점제보사업 300 만원 교통안전유공자시상식 500 만원 이외지역특성에맞는교통안전추진사업 800 만원 합계 5,000 만원

112 부록 별첨 2. 교통안전설문조사표 ( 카마가야시설문번역 ) 전주시교통사고제로화세부사업 ( 안 ) < 사업1> 전주시교통사고제로화를위한아이디어공모전 사업개요 : 전주시가주민들과함께 교통사고제로화사업 을수행함을적극홍보하고주민들에게전주시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좋은아이디어를공모하여우수안을제안한시민들을시상한후구민들과함께제안된사업을실시함 공모기간 : 2014년 1월 13일 ~ 2월 15일 공모대상 : 전주시지역주민 공모방법 : 특별한양식없이전주시교통사고감소에기여할수있는정책발굴, 제도개선, 도로구조및신호체계개선, 운전자 보행자의의식개선사항등자유롭게기술하여공모기간내전주시에제안 포상내역대상 (1명) : 전주시장표창장과 100만원포상금금상 (2명) : 전주시장표창장과 50만원포상금은상 (3명) : 전주시장표창장과 30만원포상금동상 (5명) : 전주시장표창장과 20만원포상금 심사방법및우수안발표 : 외부교통안전전문가들을중심으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후 2월하순경전주시홈페이지에안내 주최 : 전주시 ( 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본부 ) 소요예산 : 총 500만원 < 사업2>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인증사업실시 사업개요 : 2014년 1학년에입학하는어린이와부모님을대상으로 on-off line상교육을실시한후소정의시험에합격하면교통안전교육인증서를제공한후초등학교입학시제출토록유도하여가정에서부모님이교통안전교육을실시토록유도함 사업대상 : 전주시내 2014년 3월초등학교 1학년입학예정자와학부모님 인원 : 초등학교 1학년입학예정자 3,000명과부모님 6,000명 실시방법 -전주시관내초등학교 1학년예비소집일인 1월 15일초등학교통해동사업안내문제공 -인터넷어린이안전학교 ( 통해부모님과어린자녀와함께사이버상 6차시교육이수 -2월중 1학년입학에정자부모님대상교통안전교육실시 -2월중하순경자녀와함께사이버상 교통안전교육인증사업 실시후시험합격시자동출력되는 교통안전교육인증서 를초등학교입학시제출토록함 on-off line 교육시험안내 -on line 교육 : 1월 15일 ~ 2월 9일중인터넷어린이안전학교를통해 1~6차시안전교육수강 -off line 교육 : 2월 13일 ~ 22일중부모님대상 2시간집합교육실시 -사이버시험 : 2월 23일 ~ 28일중인터넷어린이안전학교를통해시험실시 주최 : 전주시청 주관 : 어린이안전학교

113 소요예산 : 500 만원 ( 교육교재, 강사비, 사이버교육, 시험, 인증서출력등제반경비 ) < 사업3> 전주시교통법규위반차량감시, 계도사업 사업개요 : 전주시내교통법규위반차량을감시, 계도할수있는전문자원봉사요원을 200명양성한후이분들이자칫교통사고로직접연결될수있는중대위반내용을중점적으로감시, 계도하여운전자들의법규준수의식을높혀사고위험을줄임 계도위원대상및인원 : 모범, 녹색, 안실련, 어린이안전학교등에서선발된정예요원 200명 계도대상 : 전주시내주행하는모든운전자 중점계도대상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위반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등 실시방법 -1월중순경관련단체책임자 1차회의개최 -각단체별참여인원선정후 2월초순경교통안전교육실시 -2월중순경 전주시교통법규위반차량계도위원발대식 개최 -전주시내진입도로에 전주시는교통사고제로화모범도시, 전주시에서교통법규를위반하면반드시적발됩니다 플랜카드부착 -2월 20일부터본격적으로교통법규위반차량계도활동수행 주최 : 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본부 소요예산 : 500만원 ( 플랜카드, 계도위원교육, 발대식경비, 제반활동비용 ) < 사업4> 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동참서명및스티커부착 사업개요 : 전주시주민들을대상으로 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에적극동참하겠다 는서명을받은후운전자들에게 내가먼저양보하고정지선을준수하겠다 는내용의스티커를차에부착한후안전운전, 양보운전을유도함 사업대상 : 전주시내모든시민 사업실시방법 -양보운전 정지선준수차량스티커제작 -1월하순경교통법규위반차량계도위원 200명이전주시관내 20곳을선정해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동참서명및스티커를배포하는 1차서명캠페인실시 -2월하순경 2차서명캠페인실시 -3월 3차서명캠페인, 6월, 9월, 12월에각각서명캠페인실시 주최 : 전주시청 ( 전주시교통사고제로운동본부 ) 소요예산 : 500만원 < 사업5> 전주시교통사고취약지점제보, 개선사업 사업개요 : 전주시관내교통사고를일으킬수있는각종위험요소를찾아제보하여개선해나가사고위험을지속적으로줄여나감 중점제보요원 : 법규위반차량계도위원 200명 중점제보내용 : 다양한교통사고취약지점사례 ( 별첨 ) 주최 : 전주시청

114 소요비용 : 없음 < 사업6> 일본식앗차사고관리사업 사업개요 : 전주시내교통사고다발지점을선정하여그지점의최근 5개년간교통사고사례정밀분석과그지역의운전자, 보행자를대상으로사고날뻔한앗차사고사례를제보받음. 사례분석내용과앗차사고내용을그지역주민들은물론전주시민들에게적극홍보하여사고날뻔한상황부터만들지않도록하여교통사고감소에기여함 사업대상지선정 : 경찰서의협조를받아교통사고발생이가장많은지역 (zone개념) 을선정 사업실시방법 -해당지역의교통사고 5개년치를정밀분석함 -해당지역주민들에게앗차사고관리프로그램을충분히홍보한후앗차사고사례를제보해주도록함 -일본식앗차사고사례설문항목을한국식으로수정하여그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앗차사고사례설문을실시함 -실제사고분석내용과앗차사고분석내용을해당지역의주민들은물론전주시민들에게적극홍보하여앗차사고도나지않도록함 주최 : 전주시청, 한국교통연구원 소요비용 : 1,000만 -5년간교통사고사례정밀분석 -주민교육, 일본식설문분석, 설문자료만들어지역주민설문, 분석등 < 사업7> 보행자면허증제공사업 1. 개념및목적 프랑스에서초등학교 1~2학년을대상으로제반보행안전교육실시후소정의시험에합격시보행자면허증을줌 어린이들에게빈번하게발생하는보행사고유형과예방법에대한충분한이론및실습교육을실시하여보행자면허증을취득토록하여보행중교통사고위험을근원적으로예방함 2. 교육대상 : 서울시내초등학교 1~2 학년어린이와부모님 3. 교육실시기간 : 2014 년 3 월 2 일 ~ 4 월 30 일 4. 면허증취득방법 : 총 10 시간의교육과시험실시, 사이버교육과집합교육실시, 1 시간사이버시험, 2 시간실습시험실시 5. 구체적교육내용 1) 사이버교육 ( 부모님과함께교육 ) 1차시 : 안전교육 이최고의보약입니다 2차시 : 빈발하는 10가지사고유형과예방법 을습득해요 3차시 : 안전한보행법을습관화해요 4차시 : 날씨가안좋을때는더위험해요

115 2) 집합교육 1 차시 : 학교교실에서교통안전실습교육실시 2~3 차시 : 학교운동장에서교통사고사례중심체험교육실시 3) 보행자면허증취득시험 1차이론시험 : 사이버상에서 4지선다형 40문제, 70점이상득점시 1차합격 2차실습시험 : 안전한보행을위한실습시험 -1코스 : 이면도로의안전한보행법 -2코스 : 신호등이있는, 없는횡단보도의안전한보행법 -3코스 : 눈, 비오고바람불때, 야간시안전한보행법 -4코스 : 보행자위험장애물찾기와위험예지훈련하기 6. 담당강사 : 허억대표와안전교육지도사 100 명 < 사업8> 전주시민교통안전교육사업 사업개요 : 전주시관내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경로당, 노인대학등을순회하며전주시주민들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여주민들의교통사고위험을낮추어줌 교육대상 : 전주시교통약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 교육실시기간 : 3월 ~ 12월연중실시 실시방법 -1월중기존교육을실시해온경험이있는안전교육지도사등교통안전교육강사요원 100명선발 -2월중집중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 강사로양성 -3월부터교육청등의협조를받아전문강사들이순회하며교육을실시 주최 : 전주시청 소요예산 : 약 1,000만원 ( 교재, 강사료등제반비용 ) < 사업 9> 교통안전조례제정사업 < 사업10> 교통안전유공자시상식 사업개요 : 1년간열심히활동해주신교통법규위반차량계도위원, 교육강사등을대상으로소정의심사를통해교통안전유공자를선발하여포상하고유공활동을널리알림 사업대상 : 전주시시민 공모기간 : 2014년 12월 10일 ~ 15일 심사및시상 : 교통안전전문가들을중심으로심사위원회를구성한후유공자를선발, 12월하순경시상식실시 주최 : 전주시청 소요예산 : 500만원 ( 유공자포상금, 심사비, 행사비등 )

116 상기사업을수행전손해보험협회와업무협약식체결,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을적극끌어들임 ) 동아일보등언론방송에상기행사적극보도추진 라이온스클럽등전주시관내기업과재력가들의적극참여유도 별첨 2. 교통안전설문조사표 ( 카마가야시설문번역 ) 교통안전설문조사표 _ 교통사고날뻔한경험 교통사고가날뻔한경험 : 도로를걷거나자동차등으로주행중에, 교통사고가날뻔하였다! 라고경험한적은없습니까? 본조사는이와같이교통사고가발생하지는않았지만, 교통사고가날뻔한경험을일상생활중에서느끼게되는장소를파악하기위한조사입니다. [ 설문 1] 개인사항 성별 1. 남성 2. 여성 [ 주소 ] [ 이름 ] [ 나이 ] 주소 / 이름 [ 설문 2] 교통사고가날뻔한위험을경험한장소의표시 별첨지도에, 교통사고가날뻔한위험을경험한장소를기입해주십시오. ( 여러곳기입가능 ) 지도에장소를기입하고지점의상세한내용을아래설문 3 에기재해주십시오. 체험장소가복수인경우는각지점마다번호를기입하시고, 지점마다설문 3 에기입해주십시오. (3 개이상인경우는추가하여기재 ) [ 그림부록 -1] 설문조사 (1)

117 [ 설문 3] 교통사고가날뻔한위험을경험한내용 ( 장소가 3 곳이상인경우별지사용 ) 지점의번호질문내용 1 2 1) 경험한요일 1. 평일 2. 휴일 3. 언제나 4. 알수없다 1. 평일 2. 휴일 3. 언제나 4. 알수없다 2) 시간대 ( 시경 ) [ 오전 / 오후 ]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아침 2. 점심 3. 야간 4. 심야 5. 항상 6. 알수없다 3) 날씨 1. 맑음 2. 흐림 3. 비 4. 안개 5. 눈 6. 언제나 7. 그외 8. 알수없다 4) 월 ( 月 ) ( ) 월 1~12월중기재정확하지않은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항상 2. 알수없다 5) 일 ( 日 ) 1~31 일중기재 ( ) 일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상순 2. 중순 3. 하순 4. 언제나 5. 알수없다 ( 시경 ) [ 오전 / 오후 ]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아침 2. 점심 3. 야간 4. 심야 5. 항상 6. 알수없다 1. 맑음 2. 흐림 3. 비 4. 안개 5. 눈 6. 언제나 7. 그외 8. 알수없다 ( ) 월정확하지않은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항상 2. 알수없다 ( ) 일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상순 2. 중순 3. 하순 4. 언제나 5. 알수없다 1.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6. 토요일 7. 일요일 8. 언제나. 9. 알수없다 1. 승용차 2. 화물차3. 오토바이 4. 자전거 5. 보행자 6. 버스 7. 대형화물차 8. 그외 6) 요일 1.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6. 토요일 7. 일요일 8. 언제나. 9. 알수없다 7) 귀하의 1. 승용차 2. 화물차3. 오토바이 4. 자전거 5. 보행자 이용교통수단 6. 버스 7. 대형화물차 8. 그외 8)* 상대방의 1. 남성 2. 여성 3. 알수없다 1. 남성 2. 여성 3. 알수없다 성별과연령 1. 고령자 2. 중년층 3. 청년 4. 어린이 1. 고령자 2. 중년층 3. 청년 4. 어린이 5. 알수없다 5. 알수없다 9)* 상대방의 1. 알수없다 2. 승용차3. 화물차 4. 오토바이 5. 자 1. 알수없다 2. 승용차3. 화물차 4. 오토바이 5. 교통수단 전거 6. 보행자 7. 버스 8. 대형화물차 9. 그외 자전거 6. 보행자 7. 버스 8. 대형화물차 9. 그외 10) 상대방과자신의위치관계설명 위설문 2 에서기입한지도에직접기재하여주셔도됩니다. 11) 교통사고날뻔한위험성의요인 12) 교통사고날뻔한때의상황 13) 위장소에서교통사고방지를위한제안 [ 설문 3] 교통사고가날뻔한위험을경험한내용 ( 장소가 3 곳이상인경우기재 ) 지점의번호 질문내용 3 4 1) 경험한요일 1. 평일 2. 휴일 3. 언제나 4. 알수없다 1. 평일 2. 휴일 3. 언제나 4. 알수없다 2) 시간대 ( 시경 ) [ 오전 / 오후 ] ( 시경 ) [ 오전 / 오후 ]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아침 2. 점심 3. 야간 4. 심야 5. 항상 6. 알수없다 1. 아침 2. 점심 3. 야간 4. 심야 5. 항상 6. 알수없다 3) 날씨 1. 맑음 2. 흐림 3. 비 4. 안개 5. 눈 1. 맑음 2. 흐림 3. 비 4. 안개 5. 눈 6. 언제나 7. 그외 8. 알수없다 6. 언제나 7. 그외 8. 알수없다 4) 월 ( 月 ) ( ) 월 ( ) 월 1~12월중기재 정확하지않은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정확하지않은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항상 2. 알수없다 1. 항상 2. 알수없다 5) 일 ( 日 ) 1~31 일중기재 ( ) 일 ( ) 일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정확하지않는경우, 아래에서선택해주십시오. 1. 상순 2. 중순 3. 하순 1. 상순 2. 중순 3. 하순 4. 언제나 5. 알수없다 4. 언제나 5. 알수없다 1.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6 6. 토요일 7. 일요일 8. 언제나. 9. 알수없다. 토요일 7. 일요일 8. 언제나. 9. 알수없다 1. 승용차 2. 화물차3. 오토바이 4. 자전거 5. 보행1. 승용차 2. 화물차3. 오토바이 4. 자전거 5. 보행자 자 6. 버스 7. 대형화물차 8. 그외 6. 버스 7. 대형화물차 8. 그외 1. 남성 2. 여성 3. 알수없다 1. 남성 2. 여성 3. 알수없다 1. 고령자 2. 중년층 3. 청년 4. 어린이 1. 고령자 2. 중년층 3. 청년 4. 어린이 5. 알수없다 5. 알수없다 1. 알수없다 2. 승용차3. 화물차 4. 오토바이 알수없다 2. 승용차3. 화물차 4. 오토바이 5. 자 자전거 6. 보행자 7. 버스 8. 대형화물차 9. 그외 전거 6. 보행자 7. 버스 8. 대형화물차 9. 그외 6) 요일 1.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7) 귀하의이용교통수단 8)* 상대방의성별과연령 9)* 상대방의교통수단 10) 상대방과자신의위치관계설명 위설문2에서기입한지도에직접기재하여주셔도됩니다. 11) 교통사고날뻔한위험성의요인 12) 교통사고날뻔한때의상황 13) 위장소에서교통사고방지를위한제안 [ 그림부록 -2] 설문조사 (2)

118 [ 설문 3] 교통사고가날뻔한위험을경험한내용 ( 장소가 3 곳이상인경우기재 )? 사고가날뻔했다!? 고느낀장소를지도에?? 로표시하고? 지점번호로서? ~? 번호 를붙여주세요. 다음으로? 사고가날뻔했다!? 고느낀내용 ( 시간이나교통수단? 구체적인내용 ) 에관해지 점번호별로?3? 에기재해주세요. 귀하와상대편의진행방 향을지도상에기재해도 괜찮습니다. 귀하상대편 [ 그림부록 -3] 설문조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