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 2012 세계장애동향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012년 5호 ( 통권8호 ) ㅣ발행일 2012년 9월ㅣ발행인강필수ㅣ발행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편집위원장강필수ㅣ편집위원김진우윤상용남용현홍자영윤경인ㅣ편집간사심진예홈페이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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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5 / 2012 세계장애동향 Global Disability Issues 세계장애동향 2012년 5호 ( 통권8호 ) ㅣ발행일 2012년 9월ㅣ발행인강필수ㅣ발행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편집위원장강필수ㅣ편집위원김진우윤상용남용현홍자영윤경인ㅣ편집간사심진예홈페이지 jysim@kead.or.krㅣtel ㅣFax 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ㅣ디자인 인쇄리드릭 02)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0 AM

3 Contents 04 최근소식 장애인신규근로능력판정기준논란 l 영국 노동부, 청년장애인의고용을위한국립센터건립 l 미국 경찰서장애인수화통역사고용추진 l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회계감사원 (GAO) 장애연금과실업급여중복수령자분석결과발표 l 미국 11 이슈포커스 :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발달장애인정책전반및향후과제 일본 2012년발달장애인의해로선포 프랑스 발달장애인의현실과고용상황 이탈리아 발달장애에대한인식과고용관련지원 독일 27 해외장애노트 < 장애 : 각지역별성과비교 > 보고서 호주 29 장애풍향계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 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 년 > 최종평가실시 장애인폭력노출위험, 비장애인보다 4 배높아 두바이, 5 명중 1 명은기능장애 (Functional disability) 로나타나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0 AM

4 최근소식 NEWS 장애인신규근로능력판정기준논란 l 영국 영국에서는장애수당삭감문제로논란이일고있다. 최근새롭게정비한장애수당지급을위한판정시스템이결국장애수당을삭감하는결과로이어져사정도구자체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성황리에막을내린 2012년런던장애인올림픽의공식후원사 11개중하나인세계적 IT그룹 ATOS( 대표 Thierry Breton) 가영국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로부터수당지급을위한근로능력판정 (Work capability assessment) 설계를위탁받았으며영국정부가제시한기준을활용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영국노동연금부의관련전문가에게제공하였다. 이판정프로그램을활용하여장애인의고용지원수당, 장애생계수당, 산재장애보상등이결정된다. 즉, 계속해서노동을할수있는지혹은수당의수혜자가될지를결정한다. 장애계에서는이판정프로그램이시행되기수개월전부터 ATOS의새로운장애판정프로그램시행에대해우려를표명했고이러한움직임은 2012년런던장애인올림픽에 ATOS가주요후원기업으로등장하면서가속화되었으며결국영국노동당의원인톰그레이텍스 (Tom Greatex) 가영국감사원에정식으로문제를제기했다. 이들의주장은이프로그램은장애수당의수혜자가감소하게되어궁극적으로관련예산삭감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는것이다. 이운동의관계자인아니타벨로우즈 (Anita Bellows) 는이판정체계를따를경우말기암환자도일할능력이있는사람으로평가되고수당을받지못하게되어결국정부입장에선예산삭감의효과를가져온다는이유로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ATOS의장애판정도구는해당문항에체크를하는형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짧은시간내에어떤일을할수있는지를파악하겠다는것인데예를들어 슈퍼마켓에가십니까? 하고물으면 예 하고대답한다. 그런데 예 하고대답하는순간이사람은약 800~1000미터는걸을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이라고판정된다. 또다른예로 TV 드라마를즐겨시청하십니까? 라는질문에 예. 좋아합니다 라고답하면 30분이상앉아있을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으로판정된다. 결국판정프로그램을참여함에따라수당의혜택을받지못한장애인들의불만과소송이잇따르게되었고영국정부는소송비용으로 7천 6백만유로 ( 한화약 1천 1백억원 ) 를감당하게되었다. 영국감사원은결국 ATOS의장애판정시스템은효과적이지않으며영국 4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1 AM

5 정부가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였다. 판정도구를잘못설계한 ATOS의잘못이므로 ATOS가손실비용을감당해야한다 고발표했다. 영국정부는 ATOS와 2005년처음으로계약을맺었고이계약은 2015년까지유효하다. 이에영국장애인협회및단체들은장애인에게지급하던수당인하를목적으로하는정부의정책과 ATOS의사정프로그램에반대하며 8월 29일런던장애인올림픽개막식이후런던에위치한 ATOS 본사앞에모여대규모시위를주관했다. 앞으로 ATOS의장애판정프로그램및영국정부의결정이주목된다. < 복지예산삭감에반대하는영국장애인들의시위현장 (2012 년 7 월 8 일 )> 번역및정리 : 윤경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Global Disability Issues 5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2 AM

6 최근소식 NEWS 노동부, 청년장애인의고용을위한국립센터건립 l 미국 미국노동부산하장애고용정책국 (Office of Disablity Department Employment Policy, ODEP) 은청년장애인의고용향상을위해총 1,295만달러 ( 한화약 144억7천만원 ) 를투자하여리더십향상센터 (LEAD) 와기술지원센터 (ATAC) 를설립 운영하기로하였다. 1) 청년장애인의교육및고용향상을위한 LEAD(Leadership for the Employment and Advanc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센터는장애인구직자의고용성과를향상시키기위한정책과실험적프로젝트를통한다양한연구사업을수행하게된다. 또한노동연계를위한훈련과기술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노동인력시스템을혁신할뿐아니라개인적수준에서의업무수행을촉진하도록할전망이다. 또한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 ATAC(Accessible Technology Action Center) 는직장에서누구나쉽게정보에접근하고의사소통을할수있도록기술적지원을제공할것이다. 이는경쟁고용을가능케하는기술적지원에대한인식을높이게될것이며이를위해다양한방법으로홍보할것으로보인다. 이센터는초기 12개월동안기금의유용성과수행의만족도에따라최장 4년까지운영비가지원될것이다. 장애고용정책국 (ODEP) 의지속적인노력으로건립될이센터는경력탐색및관리와기획, 청년인재개발과리더십, 전문적능력개발등 3가지영역에초점을맞추게되며이를위해기술적원조및훈련과정보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센터는교육, 노동, 청소년사법, 가정위탁, 교통, 정신건강, 직업재활등청년고용에관련된효과적인실천과이슈들을포함하여연방정부, 주정부및지역기관을아우르는멀티시스템으로협력하게될것이다. 장애고용정책국의차관보인케시마티네즈 (Kathy Martinez) 는 이센터는직무현장에대한정보의허브로서 21세기형직무현장을만들어장애청년들의직업적성공을도모하고자한다. 이를통해장애인은국가의미래에중요한혁신을가져오게될것이다 라고하였다. 111 LEAD센터 1,100만달러 ( 한화 122억 6천만원 ), ATAC센터 95만달러 ( 한화 10억 5천만원 ), 운영비 1백만달러 ( 한화 11억 1천만원 ) 6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3 AM

7 재활보조공학은장애인의삶에서땔래야땔수없는매우중요한영역이다. 향후우리나라도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바탕으로재활보조공학에대한전문적 이고체계적인연구와활성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번역및정리 : 서진숙 ( 서울시립대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출처 : Global Disability Issues 7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3 AM

8 최근소식 NEWS 경찰서장애인수화통역사고용추진 l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하남아공 ) 음테트와 (Nathi Mthethwa) 안보장관은최근장애인수화통역사고용에대한계획을발표하였다. 장관은경찰서에서진술서작성시수화통역사를활용하면청년장애인에대한부당한판결을막을수있다고언급하며, 경찰들이매일같이범죄자들을체포하고있으나, 이제는여기에그치지않고부당한판결을막는쪽으로눈을돌려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수화통역사를고용하고자하며여기에는장애인수화통역사고용계획도포함된다 라는내용의성명서를발표했다. 음테트와장관은남아공경찰 (SAPS) 내의홍보및장애관리 (Disability management) 부서에서청각장애인들이남아공경찰 (SAPS) 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고있다고밝혔다. 장관은범죄의원인이다양하고범죄에영향을미치는많은요소들이있음을지적하며, 가장중요한것은무엇보다도범죄의피해자가되어진술할때피해자로서그들이겪은경험이잘못해석되거나그릇되게쓰이지않도록하는것이라말했다. 음테트와장관은 청각장애인을위해수화통역사를경찰서에고용해야한다. 이는장애인이가진문제를해결하고모든사회구성원을보호하기위해서다 라고언급하며, 결국지역사회의안전을위해서는장애인을포용하는개선된계획이나조정안들이필요하다 고했다. 그리고범죄를해결하기위해서는남아프리카공화국행정수도인프리토리아의경찰관들이지속적인교육을받아야하며, 지역사회의이해관계자를비롯한관련지방및국가기관간의협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또한경찰서비스의내부적환경과문화를효율적이고투명하게변화시키는데개혁의목적을두어야한다고말했다. 그는 이것은시민의기본권을지키고유지하기위한서비스이며, 헌법에따라주어진권한을실행하는것이다 라고말하면서, 하지만헌법에명시된원칙과정책틀을제시하고발전지향적인국가로서변화를추진하며, 대표적인서비스를개발하는등아직도해야할일이많이남아있다 고말했다. 번역및정리 : 박현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년 9 월 12 일자 ) 8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4 AM

9 미국회계감사원 (GAO) 장애연금과실업급여중복수령자분석결과발표 l 미국 선진복지국가에서는사회보험의재정건정성확보와효율성향상이중요한정책적이슈로제기되고있고, 특히중복수급문제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다뤄지고있다. 이런가운데최근미국회계감사원 (GAO) 이장애연금과실업급여를중복수령하는사례에대한조사한결과가발표되어주목을끌고있다. 지난 8월에발표된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미국의장애연금과실업급여의중복수급자수는 11만7천명이었고 ( 전체수급자중 1% 미만 ), 이들에게지급된금액은 8억5천만달러 ( 한화 9천 5백억원 ) 에이르렀다. 이금액은장애보험에서 2억 8천만달러 ( 한화 3천 1백억원 ), 실업보험에서 5억 7천 5백만달러 ( 한화 6천 4백억원 ) 가각각지출되었다 1). 중복수급자중에는한사람이 1년에 6만 2천달러 ( 한화약 7천만원 ) 를받는경우도있었다.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제도는미국의공적연금제도인 OASDI의일부로서, 미연방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관리한다. 단 1년이라도취업을하여경제활동을하던노동자가중도에장애를입어서더이상의경제활동이어렵게되거나수입이줄어든개인에게지급되는연금이다. 실업보험제도에따른실업급여는일정자격을갖춘실업자에게일시적으로재정지원하는것이다. 연방노동부에서규정한기본가이드라인을지키는한에서각주정부는독립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원칙적으로더이상근로를할수없는사람에게지급되는장애연금과근로를할수있지만실업상태에있는사람에게지급되는실업연금을동시에수령하는경우가발생하는까닭은근로가능성과근로소득에대한평가기준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사회보장국의장애연금지급기준에따르면근로소득이있더라도실질적인소득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SGA) 수준에이르지못하는경우엔장애연금대상이된다. SGA기준은 2010년의경우월천달러이상이었다. 다시말해장애를입었지만근로소득이월천달러를넘지않으면장애연금지급대상이되는것이다. 즉, 사회보장국은월천달러미만의소득활동은노동 111 장애보험수급자수는약 1,000만명, 지출총액은 1,216억달러이며, 실업급여수급자수는 130만명, 지출총액은 160억달러임. Global Disability Issues 9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4 AM

10 최근소식 NEWS 가능한상태로여기지않는것이다. 반면에노동부의실업급여기준에따르면월천달러에미치지못하는근로활동을했던경우도실직상태일경우실업급여를받기위한자격을갖춘것으로보고있다. 즉, 노동부는월천달러미만의소득활동을근로가능한상태로판단하는것이다. 사회보장국은장애연금수급자가산업재해보상 (Worker s compensation) 같은정부급여를받을경우에장애연금지급액을줄이는절차는갖고있지만, 실업급여와장애연금의중복수령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나이를거르는절차를마련해놓고있지않다. 연방감사원은사회보장국과노동부가협력해서현황을파악하고, 현재법률과규제안에서중복을막을수있는지확인하고, 부적절한지출에대해서상응하는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고있다. 번역및정리 : 정광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10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5 AM

11 이슈포커스 ISSUE FOCUS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발달장애인정책전반및향후과제 일본 1. 법상발달장애정의및인구 1) 발달장애의정의일본은발달장애인지원법 (2005년 4월시행 ) 에서자폐증, 학습장애, 아스퍼거증후군그외광범성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결함다동성장애, 그외이와유사한뇌기능장애로그증상이통상어린연령에발현하는것으로정령에서정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 발달장애인지원법제2조제1항 ). 2) 발달장애인의인구일본에발달장애인이어느정도있는지에대한전국적인조사는실시된적이없기때문에정확한통계치는알수없다. 2011년에보고된후생노동과학연구 1) 에서는발달장애특성을폭넓게가지고있는장애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은전체인구의 0.9~1.6% 라고하고있으며, 발달장애의특성을부분적으로가지고있으면서일상생활속에서주변의이해가필요한정도의경증인사람은인구의 10% 로추정하고있다. 또일본의문부과학성은 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은 6% 이상 이라는추계를내고있는데, 여기서말하는 6% 의아동이전부발달장애라고단정할수없지만, 이중대부분이발달장애의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또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한장애인수첩은교부되지않는데단, 신체 지적 정신장애중에어느장애든중복되어있는발달장애인은신체 지적 정신의각장애인수첩을취득할수있다. 2. 발달장애인관련법과제도 issue Focus 발달장애인과관련된법률은 2004년 12월에제정된 발달장애인지원법 이있다. 이법률에서는지적장애인이외의발달장애인만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본법의목표는발달장애의정의와법적확립, 유아기부터성인기까지지 111 광범성발달장애의출현과그발달적변화神尾陽子. 후생노동과학연구 Global Disability Issues 11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7 AM

12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역지원을일관성있게촉진하는것, 전문가의확보와실무자등의긴밀한연계확보, 육아에대한국민의불안감경감등이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하에발달장애지원체제정비사업, 자폐증 발달장애지원센터운영사업, 연수및보급계발등에대한시책등이추진되고있는데, 발달장애지원체제정비사업은발달장애인의유아기부터성인기까지의각삶의단계에맞춰일관된지원을진행하기위해도도부현 지정도시에발달장애검토위원회를설치하고그권역에서개별지원계획의작성등, 지원체제정비를모델화시키고있는사업이다. 또한자폐증 발달장애지원센터는 2004년에운영사업소 20개소에서, 법이시행된 2005년에는 36개소로 16개소증가되었으며, 연수및보급계발등은발달장애보급계발비 ( 후생노동성 ), 발달장애관계직원연수회개최경비 ( 국립지치부학원国立秩父学園 ) 2), 자폐증 발달장애지원센터직원연수의실시등 ( 국립지치부학원 ) 이 2004년부터신규사업으로지원되기시작하였다. 그외 발달장애인지원법 은 2010년 12월에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등의검토를거쳐, 발달장애인지원법 을개정함에따라발달장애인을명시하게되었다. 3. 발달장애인고용관련법과제도 issue Focus 일본의장애인고용관련법으로는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이있는데, 본법에서는장애인 ( 신체장애인또는지적장애인및정신장애인등 ) 의직업재활추진, 장애인고용률제도운영,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의운영에대한시책을강구하도록하고있다. 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장애인고용제도의핵심은할당고용제라고할수있는데, 일본의법정고용률은신체장애인에서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순으로확대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대상장애확인은원칙적으로각장애마다진단에근거하여교부된장애인수첩에따라실시되는데, 이에대해일본장애인고용시책의핵심을이루는직업재활및장애인고용계발의대상은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를포함한모든장애라고하고있다. 이경우대상장애의확인은원칙적으로진단에따르게 ( 장애수첩유무에상관없음 ) 되는데, 발달장애가 지적장애를수반하지않는장애 라면직업재활의대상이될수는있지만, 법정고용률의대상 은아니다. 이때문에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과실태는파악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222 아동복지법에서정한국립지적장애아시설. 복지개호용어집. 12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8 AM

13 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시책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시책으로는헬로우워크의직업상담및직업소개와장애인시범고용사업의추진, 지역장애인직업센터의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이있으며, 사업주에대한시책으로는조성금제도로발달장애인고용개발조성금이있고, 발달장애인취업지원자육성사업이있다. 4. 발달장애인고용현황 일본의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은발달장애인만단독으로조사된경우가없기때문에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장애인등록을통해수첩을취득한경우를보면수첩의종류에따라요육수첩의경우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의경우정신장애인으로보기때문에각각지적장애인과정신장애인으로포함됨으로발달장애단독으로집계되지는않는다. < 장애유형별취업률 > ( 단위 : %) 장애인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외장애인 중증 중증 (9.1) ( 10.2) (5.1) ( 9.0) (2.8) (0.2) (1.2) 출처 : 헬로우워크의장애인직업소개상황, 후생노동성보도자료 년에헬로우워크에서집계된취직률를보면, 발달장애인도속해있을것으로보는 그외의장애인 은전년도 2009년에비해증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수치는요육수첩과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을가지고있지않은발달장애인과고차뇌기능장애및난치병장애인이포함되어있으므로발달장애인단독의고용현황수치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Global Disability Issues 13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49 AM

14 이슈포커스 ISSUE FOCUS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5. 최근발달장애관련이슈와시사점 issue Focus 일본에서는한동안사회문제가되었던 히키코모리 3) 등도발달장애 ( 광범성발달장애, 아스퍼거증후군 ) 로분류되는경우가있으며, 발달장애가성인기에발견되는경우로인해대학교까지는무난히마쳤으나, 그이후의취업입문 ( 면접등 ) 이나취업생활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인해사회인으로서활동하지못하는경우가급증하면서전문가및실무자뿐만아니라기업인이나일반인등사회전반적으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한다. 이에따라각지방단체에서도다양한시책을강구하고있는데, 한예로도쿄도의세타가야구 ( 世田谷区 ) 에서는 < 성인기발달장애지원사업 > 을시행하여자립을위한취업의욕촉진사업으로직업체험, 취업정착을위한다양한지원등을프로그램에포함시키고있다고한다. 또한최근도쿄대학교에서지적장애인에게용역을주어청소및청결사업을위임하려는움직임이있는데, 공공기관특히교육관련기관에서의고용률이상대적으로다른공공기관보다낮아시정을요구하고있으며이에응하고있는기관이점차늘고있는추세라고한다. 2005년 4월에일본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이시행되면서이후 7년이경과하였다. 그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전국도도부현에설치되고 2006년에는학습장애 (LD), 주의력결핍장애 (ADHD) 가지도대상이되었으며, 2007년에는발달장애도대상에포함된특별지원교육이도입되는등, 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을중심으로발달장애에대한지원시책이전개되어왔다. 그러나한편으로발달장애에대한법적제도적확립이여전히모호한상황으로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대한장애수첩교부가이루어지고있는것에반해, 발달장애인은지적장애나정신장애가중복으로있지않고발달장애만있다고진단받은경우장애수첩을교부받지못해다양한지원책에서제외되는경우가있어발달장애인당사자나가족의관점에서는지원이불충분하다고하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에서의과제는발달장애인의한정된직역의폭과이직률이문제로지적되고있으며, 할당고용률에서카운트에서제외되어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직역확대에대해공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기여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강제적인사항이아니어서직접적고용연결이어려워, 고용관련법과제도에고 333 사회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집안에만틀어박혀사는병적인사람들을일컫는용어로서일본에서는최근몇년동안 히키코모리 가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다양한시책이강구되고있음 14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0 AM

15 용차별이나권리침해에한하여벌칙없는권유사항만설치하지않고, 적극적으 로고용주및기업 공공기관이고용에가담할수있는장치마련을고안할필요 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번역및정리 : 이세영 ( 일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출처 : 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 : 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장애보건복지부 발달장애와취업지원의현실 : 노정시보인사포털 Jin-Jour 1세부터광범성발달장애의출현과그발달적변화, 神尾陽子. 후생노동과학연구 장애인수첩과발달장애 헬로워크에의한장애인취업건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요 특별지원교육 < 특별지원교육체제추진사업 > 의개요 : 문부과학성 발달장애현황과지원법에대해 : 후생노동성 발달장애정보 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대한요육수첩교부에대해 성인기발달장애인취업정착촉진사업 복지개호용어집 핼로워크의장애인직업소개상황, 후생노동성보도자료 Global Disability Issues 15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0 AM

16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2012 년발달장애인의해로선포 프랑스 프랑스의발달장애인은약 6만명으로추산되며인구 150명당 1명꼴로발달장애인이출현한다. 하지만그발병원인의규명이어렵고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는증상별치료및대처법도정리가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프랑스발달장애인협회등이주축이되어결성한 발달장애와함께 (Ensemble pour l autisme) 운동 의주요인사들에게지난 2012년 2월 9일은매우기념비적인날이었다. 1억8천7백만유로 ( 한화약 2천7백억원 ) 가투자된 발달장애계획 (Plan autisme ) 의후속조취로프랑스국무총리인프랑소와피옹 (François Fillon) 이 2012년 Grande cause nationale을 발달장애 로공식선포하였기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977년부터매년한가지주요사회문제를선정하여 Grande cause nationale 이라칭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각종기관등매체를통해한해동안대대적인공익캠페인및문화행사등을집중적으로진행한다. Grande cause nationale은한국어로번역하면 국가의대의명분 이라고할수있으며국무총리가직접진두지휘하는대규모홍보캠페인을통해국민들로하여금해당주제에대한현황을알게하고심각성등을공감케하여대국민인식제고를목적으로하는국가주도형사회운동이라고할수있다. Grande cause nationale 의연도별주제 1999년 : 시민의식 2000년 : 교통안전 2001년 : 사회참여 2002년 : 차별 2003년 : 장애 2004년 : 박애주의 2005년 : 에이즈 2006년 : 기회균등 2007년 : 치매 2008년 : 파스퇴르연구소 2009년 : 장기기증 issue Focus 2012년 Grande cause nationale을 발달장애 로선포하는자리에서프랑스국무총리프랑수와피옹은 무엇보다도발달장애인에대한사회적편견과맞설필요가있으며국가차원에서발달장애인지원이필요하다 라고말하며, 2012 년한해동안전례없는발달장애관련캠페인이펼쳐질것이다 라고말했다. 이에대해발달장애인협회는 그동안의발달장애인지원및서비스등이발달장애어린이및청소년에게제한되는경향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정부가발달장애를 Grande cause nationale로선정하여대국민발달장애관련캠페인을펼치면 16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2 AM

17 성인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및지원책마련에힘이실릴수있다 고의미 를부여했다. 국회차원에서발달장애인관련지원책이거론되는계기가되었다는 점도중요한의미라고할수있다. <2012 년 2 월 9 일프랑소와피옹 (François Fillon) 국무총리와 발달장애를위해함께 운동대표단과의회동모습 > 구체적인운영내용을살펴보면발달장애인을위한기업및개인의후원캠페인이연중진행되고각종문화행사가마련되며 TV, Radio, 잡지, 신문, 공공기관, 대기업등을중심으로대대적인공익홍보가진행된다. 국영방송에서방송중간에나갈수있도록편성된짧은 (spot) 광고, 관련영화및다큐멘터리상영등은발달장애인식개선에큰효과를보고있다. 그리고국민의발달장애관련인식제고를위해사전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치를제공하며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을없애야하는필요성을역설하기도한다. 관련정보및행사안내등운영개요들은특별히개설된홈페이지 을통해누구나접할수있다. 홈페이지에는발달장애관련주요통계, 발달장애관련월별행사소식, 후원, 발달장애관련인식개선자료 ( 에티켓등 ), 관련세미나및학술정보등이게시되어있다. Global Disability Issues 17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3 AM

18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 발달장애어린이 400 명파리유로디즈니랜드방문 > < 세계발달장애인의날을맞아프랑스파리의주요기관이푸른색등을켜고있는모습 > issue Focus 특히이번계기를통해사회연대부, 노동복지부, 교육부등관련부처가모두참여하여기존에진행된 < 발달장애계획 (Plan autisme )> 의성과를평가하고범부처간융복합형식의 < 발달장애계획 (Plan autisme )> 를발표하게되었으니더욱의미가크다. < 발달장애계획 > 의주요내용은첫째, 발달장애관련자료집발간및연구개발, 둘째, 보건, 의학, 사회학등발달장애관련전문가교육강화, 셋째, 발달장애인및가족지원책마련, 넷째, 발달장애인대상서비스강화, 다섯째, 혁신적인지원책마련등이었다. 사회연대부장관발레리레타르 (Valérie LÉTARD) 의요청으로분석된주요성과로는성인발달장애인의평가및진단관련권고사항이마련되었고발달장애시설 ( 의료시설이갖추어진생활시설, 의료시설이갖추어진특수학교, 재택의료교육시스템 ) 이마련되었다. 이로인해어린이, 청소년, 성인발달장애인약 4,100명이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중 2,100명이어린이및청소년이고성인발달장애인수혜자는 2,000명으로나타났다. < 발달장애인계획 > 의성과를이어갈수있도록그리고 2012년국 18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4 AM

19 무총리가선포한 발달장애의해 에행보를맞추기위해새롭게 < 발달장애계획 > 이발표되었는데, 첫째, 발달장애관련연구강화, 둘째, 발달장애인의생활전반에걸친의료-사회적돌봄서비스강화, 셋째, 발달장애관련대국민교육, 정보제공, 인식개선강화가주요내용으로포함되어있다. <2012 년 2 월 9 일 Ggrande cause nationale 발표현장의프랑소와피옹 (François Fillon) 국무총리, 로즐린바슐르 (Roselyne Bachelot) 사회연대부장관등 > 한국에서도최근발달장애인지원계획이발표되었고관련법제정이급물살을 타고있는만큼프랑스의국가주도형발달장애인지원책이한국장애계에시사하 는바가클것으로보인다. 번역및정리 : 윤경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프랑스사회연대부, 노동부홈페이지등 Global Disability Issues 19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5 AM

20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발달장애인의현실과고용상황 이탈리아 한국에서 장애인 이란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를말한다. 이탈리아에서정의내리는장애인의개념도이와크게다르지는않지만조금은차이가있다. 먼저, 이탈리아의 장애인복지법 (L.104/1992) 제3장을보면 장애인은신체적, 정신적혹은감각적인면에서영구적손상혹은점진적인손상을입은자를말하며, 이러한손상때문에습득과정, 대인관계혹은노동현장에서어려움을겪고, 불이익이나소외를당하는자 라고정의내린다. 그리고이탈리아에는 발달장애인 (disabili intellettivi) 을정의내리는법률조항은따로존재하지않는다. 대신이탈리아에서는장애인을크게다섯가지로구분하는데이중발달장애인은혼자서거동할수없는장애인을지칭하는 역할장애 (Disabilità nelle funzioni) 에포함된다고볼수있다 1). 반면이탈리아발달장애인협회 (Anffas) 2) 에서정의하는발달장애인이란 신변에서일어나는일을이해할능력이부족하여자기결정권을가지지못하며부동산매입과같은법률적인행위를혼자할수없는자 를말한다. 그리고대법원에서발달장애인은 법적자격박탈선언 (interdizione) 을판정받고이와동시에법정대리인인 보호자 (tutore) 를부여받는자로정의한다. 이협회에서정의내리는발달장애인의개념은민법에근거한것으로의학적인측면을강조하여발달장애인을정의내린한국의그것과는차이가난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공식적으로발달정애인을별도로분류하지않기때문에이탈리아의발달장애인인구가얼마나되는지는정확하게알기힘들다. 하지만 년이탈리아통계청에서제시한자료를보면이탈리아의발달장애인구가어느정도인지는대충짐작해볼수는있다. issue Focus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2. 신체장애인 3. 역할장애인 4. 앞에서언급한장애중두가지장애를보유한장애인 5. 세가지장애를보유한장애인 222 Associazione nazionale famiglie di persone con disabilità intellettiva e/o relazionale, 20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6 AM

21 < 이탈리아의 6세이상장애인유형별인구 ( )> ( 단위 : %, 명 ) 장애종류 퍼센트 총인구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8.3 % 217,000 신체장애인 26.8 % 700,000 역할장애인 14.4 % 376,000 두가지장애소지자 39.3 % 1,025,000 세가지장애소지자 11.1 % 290,000 계 100% 2,608,000 출처 : 이탈리아통계청 (ISTAT) 앞에서언급했듯이이탈리아에서발달장애인은세번째항목인역할장애인에속하지만역할장애인에는혼자서거동하기힘든상당수의노인인구도포함되어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그리고취학연령 6살이전의장애아동은장애인구조사대상에서제외하기때문에이미발달장애의징후를보이는 6세이하의아동은공식적인통계자료에서빠졌다는점도염두에두어야한다. 이런점을감안한다면발달장애인구는 10만명으로전체장애인구의 3.8% 이며, 전체인구의약 0.2% 로추정된다. 상태 <15 세이상장애인구의장애유형별취업률 ( )>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신체장애인 역할장애인 두가지장애소지자 ( 단위 : %) 세가지장애소지자 취업자 구직자 가정주부 퇴직자 경제활동불가능자 기타 계 출처 : 이탈리아통계청 (ISTAT) 표를참고해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도비슷한방식으로추정해보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의취업률이 16.3% 로가장높고역할장애인의취업률은상당 히낮은편이다. 그리고전반적으로퇴직자의비율이거의 50% 에육박하기때문 Global Disability Issues 21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7 AM

22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에 65세이상의노인인구가장애인구의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장애인가정주부의비율도취업률에비해상당히높은편인데이는많은장애인여성이취업을하지않는사실을증명한다. 그러므로발달장애인의취업률은 1% 정도라고추정할수있는데약 1천명정도에해당한다. 따라서이탈리아에서는발달장애인이라고해서법적으로특별히다른대우를받지않는다는사실을알수있다. 그러므로발달장애인이취업을하는방식도다른모든장애인과마찬가지로 장애인의노동권보장을위한규범 (Norme per il diritto al lavoro dei disabili) ( L. 68/99) 을근본으로하며, 그외에 2003 년에승인된 직장에서의차별금지법 (Discriminazione sul luogo del lavoro) (L.216/03) 과 2006년이를사법적인차원에서보강하여승인한 차별장애인피해자의법적보호를위한조치 (Misure per la tutela giudiziaria delle persone con disabilita' vittime di discriminazioni) (L. 67/07) 에근거하여구직시혹은직장에서장애인이라는이유로차별받는경우국가나공공단체, 개인을대상으로소송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리고발달장애인과그보호자들이결합하여단체나협회를만들어발달장애인이일을찾고자하는경우도움을주고불이익을당했을때법적인대응을하도록도움을준다. 현재이탈리아에는로마에중앙조직을둔이탈리아발달장애인협회 (Anffas) 가있고각주요도시에지사를두었지만지방자치주의를원칙으로하는이탈리아의행정특성상각지역마다자체의발달장애인협회를두고이를중심으로움직이는경우도많다. 따라서이탈리아는발달장애인들이협회를중심으로법적대응까지할수있는강한결속력을토대로고용문제뿐아니라교육및사회복지등생활전반에걸쳐일어날수있는문제를해결하고있다는점이그특징이라할수있다. 번역및정리 : 김위선 ( 이탈리아페라라대학교인문학부박사과정 ) 출처 : La disabilità in Italia: il quadro della statistica ufficiale, Istat, Roma, 2009; Tutela giuridica, a cura del S.A.I.? Nazionale Anffas Onlus, 2006; issue Focus 22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8 AM

23 발달장애에대한인식과고용관련지원 독일 독일사회법전제9권 (SGB IX) 은 장애인이란신체의기능, 지적능력 (Geistige fähigkeit) 또는심리적건강 (Seelische gesundheit) 상태의문제가 6개월이상지속되고, 이로인해사회적참여에장애를받는자 라고정의하고있다. 중증장애인은독일의사회법전제9권에따른장애정도가 50 이상인사람을의미하며, 장애정도에대한규정은세계보건기구 (WHO) 의지침을기반으로하고있다. 대표적인장애의유형은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다 : 간질, 시각장애, 만성병, 지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사지손상, 골격손상, 신경손상, 정서장애, 중독장애. 독일에서는발달장애를따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이와관련한내용을지 적장애, 학습장애및정서장애의유형에서살펴볼수있는데유형별정의와고용 관련지원제도는아래와같다. 1) 지적장애 (Geistige Behinderung) 지적장애란뇌의손상에의한학습능력의장애로, 특히어린아이가발달에현저한장애를보인다거나학습능력이현저히저하된현상을보이면지적장애로이해되어진다. 지적장애의정도는경증, 중간, 중증으로분류되어지며, 전문의료인의소견에따라그정도가판단되어진다. 경증지적장애 ( 장애정도 30-40) 는직업훈련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단계를의미하며, 장애정도 50이상으로판단되어지면노동시장의진입이어려운중증단계로이해되어진다. 지적장애인에대한고용창출의가능성은주되게장애인작업장을통해서이루어지만, 강제되는것은아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도지적장애인의고용창출이루어진다. 특히, 건설보조, 물류창고보조, 정원보조, 취사보조등의영역에서주되게고용창출이이루어지고있다. 고용창출을위한노력은경증지적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는다. 노동시장진입의가능성을가진중증지적장애인이있다면전문가상담을통하여고용창출의가능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독일정부는지적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 노동시장참여모의실습 을지원한다. 즉, 장애인작업장을통해일에대한적응력을높이며, 실습또는모의노동행위 (Probearbeitsverhältnis) 와같은 노동시장참여모의실습 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서진행되는일상에대한적응력을높인다. Global Disability Issues 23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8 AM

24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2) 학습장애 (Lernbehinderung) 학습장애는주되게아동과청소년기에발견된다. 학습장애에대한원인은다양하여이에해당하는장애의유형또한폭넓게이해되어진다. 즉, 선천적지적장애, 뇌의기능저하, 신체적발달장애, 청각장애또는심리적문제 ( 예를들면학교공포증등 ) 가있는사람들도학습장애의유형으로포함된다. 학습장애를단순히인식과지적능력에현저히저하된능력을보이는사람을의미하는것뿐만아니라, 사회적행동과적응에저하된능력을보이는사람또한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청소년기에나타나는학습장애는학교에서학습에대한참여를저하시키며, 이는또한노동시장진입에대한낮은가능성으로연결되어지므로, 독일정부는이를예방하기위해조기지원에초점을맞춘다. 학교에서는학습장애인을위한특수교육이이루어지며노동시장에서는학습장애인의수준에맞추어진직업재활훈련이제공된다. 독일노동시장의특성상고용창출의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각직종에해당되는직업훈련과정을수료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학습장애인은비장애인의수준으로평준화되어진실습및이론등의모든과정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보인다. 이를개선하기위해독일정부는학습장애인을위한난이도가조절된직업훈련과정을제공한다. 이를통해직업훈련과정을이수한학습장애인들의일반노동시장진입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것이다. 한국과비교하여특징적인것으로는독일정부는학습장애로판단되어지기이전에대한지원에더욱중심을둔다는것이다. 독일의장애유형분류에따르면장애정도 30 이하는매우경증으로다른장애의유형및정도와비교하여노동시장진입의높은가능성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예방적차원에대한지원에정책적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독일정부는노동사무소, 통합사무소 (Integrationsfamt) 를통한통합적인지원을한다. issue Focus 3) 정서장애 (Seelische Behinderung) 정서장애는다른장애와는달리감정, 행동, 인식또는적응에관한주관적인증상들에관한것이다. 정서장애에대한판단은주로정신의료에서진단되는내용에따라정서장애로이해되어진다. 대표적으로노이로제 (Neurosen) 와정신병 (Psychosen) 이이에해당된다. 정서장애의특성은외형적으로드러나지않으며, 이러한장애가알려질경우부정적인사회적편견으로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는다. 또한정서장애의 24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3:59 AM

25 경우중증장애로인정되는경우가드물어통합사무소를통한 ' 해고보호 ' 에대한제도적지원을받기에어려움을겪는다. 독일정부는정서장애인의노동시장진입을위해통합사무소 (Integrationsfamt) 를통하여전문상담서비스와개인의요구와특성에맞는구직상담을지원한다. 독일의시스템에서발달장애에대한유형이따로구분되지않는이유는앞에서언급되어진세가지장애유형에서나타나듯이발달장애로분류할수있는장애의유형을더욱세분화시키고그에따른맞춤형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데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다. 또한독일정부는장애인으로등록되기이전인예방적인노력에더많은시스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을볼수있다. 즉, 아동및청소년이발달장애의유형인위의세가지장애의특성이인지될경우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규정한발달장애 (Entwicklungsstörungen) 유형을진단하여이에맞는치료시스템이지원된다. 의사소통의장애및사회적적응의장애를갖는사람들이중증장애로발전되기이전의지원에더많은지원을기울인다는것은앞으로한국에발달장애인법률을도입하는데에시사하는바가크다. 4) 최근이슈최근독일정부는발달장애인의고용창출을높이기위한제도적노력의일환으로직업훈련교육을지원하고있다. 2012년 4월 24일독일교육부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는재활교육에대한추가직업훈련 (Rehabilitationspädagogische Zusatzqualifikation) 커리큘럼내용을발표하였다. 이것은 2009년 12월 17일장애인을위한직업교육규정에대한발표안을포함하고있다. 커리큘럼은독일내에서보편적으로적용되어지는직업교육에대한시간과내용의구성및교육목적을제시하고있다. 특히발달장애의특징을보이는세가지유형의장애인을위하여각장애유형의특성에맞는직업교육안을제시하고있는데서제도의발전적의미를찾아볼수있다. 독일정부는재활교육에대한추가직업훈련을통하여일반노동시장에서장애인의전문성이비장애인들과차별없이인정되어지도록하며고용창출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다. 지속가능한장애인고용창출정책의발전을위해서독일정부는 2011년 UN장애인권리협약실천계획현실화에많은노력을기울인다. 독일사회적시스템특성을살펴보면, 독일중앙정부에서사업안을발표하고 10개의권역별노동사무소를통하여지역노동사무소 (178개소) 와지역자치사무소 (610개소) 로사업의내용이전달되어진다. 사업의효과적인안착과지속적인성과를위하여지역단위토론에많은시간을투자하고, 이러한논의는중앙정부로집중된다. 즉, 독일정부 Global Disability Issues 25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0 AM

26 이슈포커스 주요국의발달장애인고용제도및최근이슈 ISSUE FOCUS 는 UN장애인권리협약실천계획발표이후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별이없는노동시장의조건을만들기위한집중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독일정부는이러한제도정착을위하여많은시간을투여할것이다. 이러한독일정부의노력은앞으로발달장애인법및정책을준비하는한국정부에시사하는바가크다. 번역및정리 : 배지영 ( 독일오스나부르크사회학박사과정 ) 출처 : 독일통합사무소및관련장애인협회담당자인터뷰 issue Focus 26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1 AM

27 해외장애노트 World < 장애 : 각지역별성과비교 > 보고서 호주 호주연방-주정부협의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 산하 개혁위원회 는지난 6월 < 장애 : 호주각지역별성과비교 >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표하였다. 호주의연방, 주정부는지난 2009년에장애인대상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재정지원, 모니터링등에관한정책틀인 국가장애협정 (National Disability Agreement) 을체결하였는데, 이번에발간된보고서는이협정에따른세번째보고서다. 보고서는다음세질문을다루고있다. 1장애인의경제적 사회적참여는잘이루어지고있는가? 2장애인이독립적인삶을살면서복지를누리고있는가? 3장애인의가족과간호인들이잘지원받고있는가? 실태분석을위한자료로 2009년에실시된 < 장애, 노년, 간호인조사 (SDAC)> 결과가사용되었고, 2003 년조사결과와비교하여서이기간동안에어떤변화가있는지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고용, 사회참여등에는여전히많은걸림돌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기간동안크게향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위원회대변인프로스트씨는 노동시장이활성화되었지만장애인의노동참여에관해서는별로나아진점이없다 고총평했다. 호주에서장애인구절반정도는빈곤상태에서살고있고, 2009년장애인의평균주급은 $306( 호주달러, 한화 3백5십9천원 ) 로, 비장애인의평균임금절반밖에되지않는다. 2003년평균주급 ( 장애인 $255, 비장애인 $501) 과비교할때절대액수는늘었지만, 비장애인과의격차는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율은 54.3%, 고용률은 50% 이었고, 비장애인의경우는각각 82.8%, 78.6% 였다. 2003년의경우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율은 53%, 실업률은 8.6%, 비장애인의경우는각각 81%, 실업률은 5% 였다. 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는더저조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09년의경우이들의노동시장참여율은 31.3%, 고용률은 28% 였다. Global Disability Issues 27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2 AM

28 해외장애노트 World < 호주의장애인과비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지표 > 구분 노동시장참여율 (%) 실업률 (2003)/ 고용률 (2009) (%) 평균주급 (AUD) 장애인비장애인장애인비장애인장애인비장애인 호주여러지역의노동시장참여율을비교한결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수도지구 (ACT), 북부지구에서전국평균보다더높은수치를보였다. 그중에서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가장눈에띄는변화를보였는데, 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율은 2003년 54.5% 에서 2009년 62.4% 로상승했고, 고용률또한 50.1% 에서 57.7% 로상승했다. 그이유로는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경제활성화를꼽고있다. 이지역에서는장애인뿐아니라모든집단의경제참여율을높아졌다는것이다. 그밖에이주에서장애인을지원할때취하고있는개인별로특화된접근방식이장애인의경제참여율상승에기여했다고평가된다. 번역및정리 : 정광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28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3 AM

29 장애풍향계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1), < 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 년 > 최종평가실시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은 2012년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까지한국인천에서열리는 제2차아시아태평양장애인 ( ) 이행에대한최종평가를위한고위급정부회의를준비하고있다. 이회의는제2차아시아태평양장애인 10년 (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for Action) 과 Biwako plus Five 즉 < 제2차아태장애인 10년후반 5년간의행동계획 > 의이행을비롯하여장애물없는환경 (Barrier Free) 과아시아태평양장애인들을위한권리증진수행에대한최종평가를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12년 6월 8일베이징포럼에서채택된접근성, 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 최저생계보장분야에서의 14개주요관심부문행동방안과 10가지주요행동방안수행을정부에촉구하는베이징포럼에서채택된베이징선언역시회의에서검토될것이다. 또한장애포괄개발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에대한행동뿐만아니라장애인권리협약 (CRPD) 2) 의이행및비준을촉진하기위한정부와다른핵심이해관계자들에게특별한기회 (unique opportunity) 의자리를마련할예정이다. 추진일정과구체적이며측정가능한목표, 대상및지표로구성된 아시아및태평양지역의장애인에게적합한실체를위한인천전략 3) 이처음으로정부에의해채택될것으로전망된다. 번역및정리 : 박현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UN Enable nweslwtter June-August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상설기구로운영되고있다. 지역내의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및자원에관한사업등아 태지역경제사회문제를다루고있음 222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DP) : 장애인을정책의대상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권리의정당한소유자이자주체자로본다는점을내포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 2009년 1월 10일자로동협약을발효함에따라장애인의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보장하는등장애인인권수준을한단계성숙하게하는계기를마련함.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등총 50개조항에걸쳐장애인의전생활영역의권익보장에관한내용을선언하고있으며개인이아닌당사국에만일방적으로협약이행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특징임 333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Global Disability Issues 29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4 AM

30 장애풍향계 장애인폭력노출위험, 비장애인보다 4 배높아 최근의학저널 랜셋 에실린연구결과에따르면, 같은연령대의비장애인과비교하여성인장애인과장애아동의폭력노출위험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장애아동폭력노출위험성과발생률에관해 2012년 7월에발표된연구에서는비장애아동에비해장애아동의폭력경험이 4배가량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관련하여같은해 2월성인장애인폭력에관해발표된연구에서는비장애인에비해장애인의폭력경험이약 1.5배높게나왔다. 특히, 정신적장애의경우무려 4배가량높게나타나그심각성을더해주고있다. Etienne Krug 2) 박사는 장애인의폭력노출이얼마나심각한지를이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었고이들폭력피해장애인들의요구가너무오랫동안무시되었다 고언급했다. 이에덧붙여그는 폭력을예방하고피해를완화할수있는전략은이미존재하기때문에지금은이들전략이장애아동과성인장애인에게도효과가있는지에대한결정이필요한때 라고주장했다. 장애인이폭력에심각하게노출되는요인은이들에대한사회적지원이부족한것도있지만, 이들에대한무시, 차별, 낙인이큰몫을하고있다. Mark Bellis 3) 박사는 이연구는장애아동이비장애아동에비해약 3~4배가량폭력위험이높다는것을확증하는것으로이에대한책임은정부와시민사회에있다 고강조했다. UN 장애인인권선언에서는장애아동을비롯한장애인의권리보호와이들의사회참여를위한평등한기회보장을선언하였다. 이선언에는건강과웰빙 (well-being) 을해치는폭력을방지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만약이러한예방정책이실패한다면, 이들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피해회복에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다. 번역및정리 : 유은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WHO, 영국리버풀존무어대학과 WHO(WHO Collaboration Centre for Violence Prevention & WHO s Department of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 가공동수행한이연구는장애인폭력에대한가장강력한자료를기반으로이에대한문제를확증한첫연구결과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222 Director of WHO s Department of Violence & Injury Prevention and Disability 333 Director of the Centre for Public Health at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a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Violence Prevention 30 세계장애동향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4 AM

31 두바이, 5 명중 1 명은기능장애 (Functional disability) 로나타나 두바이보건청 (the Dubai Health Authority, DHA) 조사 1) 에따르면, 두바이시민 5명중 1명꼴로기능적장애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이를성별로보면차이가발생하는데여성 (13.8%) 보다남성 (20.1%) 이보다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중증기능적장애의경우는이와반대로남성 (17.3%) 보다여성 (23.7%) 이높게나왔다. 또한연령에따라서도유의미한연구결과가나왔는데 60세이상노인 (43.6%) 이가장심각하게기능적장애로고통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본연구와관련해서정책적차원에서주목할만한연구결과는교육과만성질환이기능적장애발생유무와의높은관련성이다. 교육을잘받은사람은그렇지못한사람에비해기능적장애의영향이작은것으로조사되었고 3) 만성질환이하나인경우 (38.8%) 와하나이상인경우 (50.8%) 는그렇지않은경우 (14.4%) 에비해기능적장애가훨씬높게나왔다. Laila Al Jassmi(CEO of Health Policy and Strategy Sector at the DHA) 는 이는그간두바이에서수행한연구중가장포괄적으로건강에관한조사라는점에서본연구결과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다. 따라서이와관련하여수집된데이터를면밀히분석하여건강과보건의료에관한모든세부적인요인들을도출할것이다 고언급했다. 번역및정리 : 유은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출처 : DHHS(Dubal Household Health Survey) 는무작위로 5,000명을추출하여이들을대상으로기능적장애를조사하였다. 이연구는일상생활을수행하는데겪는어려움이나신체적고통정도에초점을두고진행하였다. 222 기능적장애는신체적 정신적손상으로스스로생활을영위하는데제한을주는정도를의미한다. 333 Laila Al Jassmi(CEO of Health Policy and Strategy Sector at the DHA) 는교육과기증적장애가직접적관련이있다고말하면서 고학력자가저학력보다상대적으로기능적장애가없는것으로보고됐다 고지적했다. Global Disability Issues 31 세계장애동향 5호.indd :2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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