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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제 91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 세계농업 은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게재된자료를월간으로발행한것입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이명기 TEL / FAX

3 목 차 특집 애그플레이션동향및전망과대응방향 3 세계경제전망 2008~ FOODEX JAPAN 2008 참관기 39 농업 농정동향 미국농촌관광의현재모습 53 EU의대러시아축산물수출동향 64 국제기구동향 DDA, 2008 년 3 월농업협상 79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세계곡물가격동향 (2008.3) 91 세계곡물수급동향 (2008.3) 98 미국축산물의수급동향및전망 110 세계농업통계 그래프로보는세계농업 127 세계닭고기통계 128

4 특집 애그플레이션동향및전망과대응방향 세계경제전망 FOODEX 2008 참관기

5 특집 애그플레이션동향및전망과대응방안 * 김병률 이명기 유찬희 최근세계적으로곡물을이용한바이오연료의사용이확대와신흥시장의곡물수요증가, 기상악화로인한단수감소로국제곡물수급이불안정하여, 2006년후반기이후국제곡물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그결과최근애그플레이션이라는신조어가널리사용되고있다. 이에애그플레이션의원인, 국내외파급영향과전망을살펴보고, 곡물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대응방안및축산과식품부문의대응방안을제시한다. 1. 애그플레이션과국제곡물가격동향 애그플레이션의개념과특징 애그플레이션은농업 (agriculture) 과인플레이션 (inflation) 의합성어로서농산물가격의현저한상승으로인해농식품중심으로물가가상승하는현상을지칭한다. 애그플레이션은농업 (agriculture) 과인플레이션 (inflation) 의합성어로서농산물가격의현저한상승으로말미암아농식품을중심으로소비자물가와생산자물가 ( 도매가격 ) 가상승하는현상을지칭한다. 최근의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은식품가격상승을견인하고곡물및곡물제품을원재료로하는요식업, 가공업, 공업등관련부문에도파급영향을미쳐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고있다. 애그플레이션은식품부문외에도축산부문에도영향을미쳐, 곡물을주원료로한배합사료가격이상승하여축 * 본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개최한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정책토론회발표내용을기초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병률연구위원, 이명기전문연구원, 유찬희연구원이작성하였다. (brkim@krei.re.kr, ) 세계농업제 91 호 3

6 특집 산물생산비용을끌어올려축산농가수익성을떨어뜨리고육류, 달걀, 유제품등축산제품에대한가격상승을압박하고있다. 애그플레이션은우리나라에만국한된문제가아닌전세계적인문제로볼수있는고, 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1) 특정국가만의내부적인현상이아니라세계적인현상이다. 애그플레이션은기본적으로국제곡물의수급불균형에따른재고량의급격한감소로인해발생하였기때문에, 엥겔계수가극히높은최빈개도국에서부터곡물수요가급증하는신흥개도국, 곡물을수출또는수입하는선진국까지영향을미친다. (2) 일시적현상이아니라구조적인현상이다. 기후이상등으로인한생산량감소는작황이회복되면단기간에회복이가능하나, 최근의곡물가격급등은쉽게변하지않는소비증가추세심화에서발생한구조적현상이다. (3) 곡물가격급등으로물가가과거에지속되었던추세에비해현저히상승하여과거시계열추세와일종의단절현상이발생하고과거추세로의복귀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4) 식료품가격이급등함에따라일반물가와 장바구니물가 간의격차가심해져정부에서일반적인물가안정차원을넘어식료품가격안정에직접적인관심을갖고특별한대책을수립하여추진할수밖에없는경향이있다. (5) 애그플레이션은주로해외요인에의해발생하였기때문에국내대책만으로는근본적인해결에한계가있다. (6) 일반적인공급부족문제는농가의작목전환이나재배면적증대등으로 1 2년사이에해결될수있으나, 최근의애그플레이션문제는생산, 공급측면의대응만으로는해결이쉽지않아소비측의대응도동시에추진되어야만해결할수있는중장기적특징을지니고있다. (7) 일반적인농산물가격상승은공급물량감소로인해발생하는 희소성의문제 이나, 현재의문제는공급물량이증가하고있음에도가격급등현상이발생하는 풍요속의문제 라는차별성을지니고있다. 애그플레이션은, (1) 세계적인현상, (2) 구조적인현상, (3) 과세추세로의복귀지난, (4) 식료품가격안정대책필요, (5) 국내대책만으로는한계, (6) 소비측의대응필요, (7) 풍요속의문제, 라는특징을지닌다. 국제곡물가격상승 2006년중반부터국제곡물가격급등현상이선물과현물시장에서모두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2008년 3월 8일현재옥수수국제선물가격은 1년전에비해 30.5% 상승하였는데이미그이전 1년동안 78.5% 상승하여 2년간 132.9% 급등하였다. 대두는 1년전에비해 92.9%, 2년전에비해 151.1% 나상승하였으며, 밀은같은기간동안무려 145.8%, 182.9% 급등하였음 년중반부터국제곡물가격급등현상이선물과현물시장에서모두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7 옥수수대두밀 그림 1 국제곡물선물시장가격추이 단위 : 달러 / 톤 주 :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 등급,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 등급, 대두는 Chicago 1 등급기준자료 : USDA 우리나라의수입곡물가격은유가상승에의한해상운송료상승으로인해선물가격보다더욱빠르게상승하여국내에부담이되고있다. 옥수수가격은 년에는비교적완만한가격상승추세를보였으나, 이후 1년동안가장빠른가격상승이이루어지고있다. 2008년 1/4분기상승률만을고려하면이전 1년동안의평균상승률보다다소둔화되었다. 대두는 년에도가격상승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편이었고, 2007 년이후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기시작하였다. 2008년 1/4분기동안에는상승세가다소완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상태가유지되더라도고가격이장기적으로유지될가능성이있다. 밀은 2007년이후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특히우크라이나, 러시아등주요생산국들의수출제한조치등에의해해당기간의가격이크게상승하는 계단형 모습이나타난다. 5월수확기를앞두고있어재고량이늘어날경우가격이다소안정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에수입되는곡물가격은해외에서선물이나현물로매입하여해상운송되기때문에유가상승에의한운송료상승의영향까지받아선물가격보다더욱빠르게상승하여국내에부담을주고있다. 표 1 품목별 기간별운임포함가격상승률비교 (2008 년 3월기준 ) 단위 : 달러 / 톤, % 품목 (A) (B) (C) B/A 상승률 C/B 상승률 C/A 상승률 옥수수 대두 자료 : 한국사료협회 세계농업제 91 호 5

8 특집 2. 애그플레이션의원인 최근세계적으로현실화되고있는애그플레이션의근본원인은 < 그림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국제곡물가격상승이다. 국제곡물가격의상승원인은근본적으로수요와공급의불균형에서발생한재고율의급격한하락이며, 그외에최근미국의달러화약세와금리인하에따른투자펀드의유입, 곡물수출국들의수출규제와수입국들의비축용매입증가가가격급등을부추기고있다. 주요원인별로정리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그림 2 애그플레이션의원인 국제곡물재고율하락 세계곡물수급은 1990년대이후생산증가가소비증가를따라잡지못하여재고가급격히줄어들고있다. 곡물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반해, 기상이변으로곡물생산의변동이커져곡물수급의불안정성이커지고있다. 수급불균형에서발생하는부족분을충당하여, 결과적으로연도별기말재고량과재고율이대폭감소하는추세로이어지고있다. 세계곡물재고량은 1999/00년최고치 (58,732만톤 ) 기록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여왔고, 2007/08년재고량 31,396만톤 ( 전망치 ) 은 1999/00 년대비 46.5% 감소한수치이다. 재고율역시 2000/01년 30.4% 이후감소하여 2005/06년부터 20% 이하로하락하였고, 2006/07년 ( 추정 ) 16.2%, 2007/ 08년 ( 전망 ) 14.9% 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이발표되었다. 세계곡물수급은 1990년대이후생산증가가소비증가를따라잡지못하여재고가급격히줄어들고있다

9 40 그림 3 세계곡물재고율, 1980/ /2008( 전망치 ) 단위 : % 주 :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포함함.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중국, 인도등신흥시장의곡물수요증가 세계경제성장을이끌고있는인구거대국인중국과인도등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의곡물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소득이증가할수록곡물을포함한식품수요도증가하게되는데, 최근세계경제성장을이끌고있는인구거대국인중국과인도등신흥시장 (emerging market) 의곡물수요가증가하고있다. 향후 10년간이들국가가과거와같이고성장을지속할경우, 이들국가의국민소득증가에따른곡물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보이고, 향후곡물소비에서중국, 인도를위시한 BRICs 국가들의비중이더욱높아질것이다. 표 2 세계및 BRICs 국가의주요곡물국내소비량단위 : 백만톤 품목옥수수 (Corn) 대두유 (Oilseed, Soybean) 소맥 (Wheat)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세계 2000/ /2008 ( 전망 ) 연평균증가율 3.0% 3.0% 4.0% 11.2% 3.4% 4.9% 8.8% 8.3% 12.7% 4.6% 1.4% -1.3% 1.80% 1.20% 0.80% 자료 : FAS, USDA. 한편이들신흥시장의경제성장과소득증가로육류소비자가증가함으로써사료곡물수요확대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중국의돼지고기소비량은지육기준으로 1990년 22,573천톤에서 2007년 46,690톤으로연평균 4.4% 나증가하였다. 1) 같은기간세계소비량은 61,218천톤에서 93,839천톤으로 2.5% 증가하는데 세계농업제 91 호 7

10 특집 그쳤다. 중국이세계돼지고기소비량의 49.8% 를차지하기때문에이러한추세가계속되면중국의사료곡물수요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4 주요국의돼지고기연도별소비량단위 : 천톤 120,000 세계 중국 유럽연합 미국 100,000 80,000 중국이세계돼지고기소비량의 49.8% 를차지하기때문에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중국의사료곡물수요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60,000 40,000 20, 주 : 유럽연합의경우 1998 년까지 15 개국, 1999 년이후는 27 개국임. 자료 : FAS, USDA. 전세계쇠고기소비량은 1990년 49,193톤에서 2007년 52,540천톤으로연평균 0.4% 증가하는데그쳤으나, 같은기간중국의쇠고기소비량은 1,101천톤에서 7,756천톤으로연평균성장률이 12.2% 나된다. 그림 5 주요국의쇠고기연도별소비량단위 : 천톤 중국유럽연합인도미국 14,000 12,000 10,000 8,000 전세계쇠고기소비량은 1990년 49,193 톤에서 2007년 52,540 천톤으로연평균 0.4% 증가하는데그쳤으나, 같은기간중국의쇠고기소비량은 1,101천톤에서 7,756천톤으로연평균성장률이 12.2% 이다. 6,000 4,000 2, 주 : 유럽연합의경우 1998 년까지 15 개국, 1999 년이후는 27 개국임. 자료 : FAS, USDA. 1) 2007 년에는돼지소모성질환의피해로사육두수와소비량이감소하였으나, 2008 년하반기부터생산량이늘어나소비량역시 47,700 톤으로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1 일반적으로돼지고기와쇠고기 1kg 생산을위해사료곡물이각4kg, 8kg 필요하다는점을고려할때, 육류소비증가는곡물수요를줄이는것이아니라오히려육류생산에필요한사료곡물수요를크게증가시켜곡물가격을상승시킨다.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가국제유가가급등함에따라바이오연료생산의경제성이개선되고, 미국등주요국가들이에너지안보차원에서바이오연료생산을장려함에따라바이오연료생산이증가하고있다. 2007년추정량기준으로주요바이오연료생산국은미국, 브라질, EU, 중국등이다. 미국은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을합하여전세계바이오연료의 43% 를생산하였고, 그다음으로브라질, EU가각각 32%, 15% 를생산하였다. 미국은옥수수, 브라질은사탕수수를주원료로하여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고, 유럽연합은대두등을주원료로하는바이오디젤을생산하고있다. 옥수수는용도가다양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원료로의사용증가가다른부분에도큰파급영향을미친다. 옥수수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최대생산국인미국은 1990년바이오에탄올생산용옥수수양이 89백만톤으로미국내옥수수소비량의 6% 에불과하였으나매년사용량이크게증가하여 2007년 ( 추정 ) 에는 813백만톤으로비중이 30% 에이르고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75억갤런의바이오연료사용을목표로하고있다. 2) 이목표치는 2007년추정치인 65억갤런보다 15.4% 증가한양으로앞으로도바이오에탄올생산을위해더많은옥수수가사용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6 국가별바이오연료생산비중 (2007 년 ) 기타북중미국가 2% 오세아니아 1% 기타남미국가 1% 기타이시아 1% 브라질 32% 자료 : FO Licht; USDA 미국 43% 태국 1% 인도 1% EU 15% 중국 3% 2)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Vol. 5, Issue 5, USDA ERS, Nov 세계농업제 91 호 9

12 특집 표 3 주요국의바이오연료생산량 (2007추정 ) 단위 : 백만갤런 (gals.) 국가 에탄올 바이오디젤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합계 년바이오에탄올생산용옥수수양은 89백만톤으로미국내옥수수소비량의 6% 에불과하였으나매년사용량이크게증가하여 2007년 ( 추정 ) 에는 813 백만톤으로비중이 30% 에이르고있다. 주 : 1 갤런 (gals.) 은 3.79 리터임. 자료 : FO Licht; USDA 표 4 미국의옥수수용도별사용량 (1990~2007) 단위 : 백만톤 연도 에탄올 식품, 종자및기타 사료 수출 합계 , , , , , , , , , , ( 추정 ) , ,291 주 : 표시된연도는미국의마케팅연도로전년도 9 월부터금년 8 월까지를의미함. 자료 : USDA 국제유가상승에따른곡물생산및운송비용증가곡물생산에필요한농약, 비료등의투입재및농기계등은석유를비롯한화석연료를소비한다. 데이비드피멘텔등은옥수수 1부셀당 0.33갤런의석유가소비된다고제시하였는데 3), 이를환산하면옥수수 100kg 생산에약 5리터의석유가소비되는것이다. 이로인해유가상승은곡물생산비에도직접영향을미치고, 해상운임상승을통해곡물수입국의수입가격을인상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옥수수 1부셀당 0.33갤런의석유가소비되는데, 이를환산하면옥수수 100kg 생산에약 5리터의석유가소비되는것이다. 3)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ience 55, no 7, July

13 그림 7 해상운임추이 주 : 1) 2008 년 3 월 5 일기준. 2) 걸프만출발기준. 자료 : 한국사료협회 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강화국제곡물가격상승이지속되면서곡물수출국들은자국의식품가격상승억제등을목적으로수출제한조치를취하고있고, 반대로수입국들은자국에필요한곡물의확보를위해수입을촉진하고있다. 표 5 주요국가곡물수출규제사례 ( 현재 )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 ( 밀 40%, 보리 30%) 07/11/12 08/4/30 곡물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수출금지 08/2/18 08/4/30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환급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1/1 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 ( 무기한 ) 인도 밀 최저생산자가격인상 08/09년도의밀 밀 민간수입분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 08/3/31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 07/10월상순 밀수출세부과 (110만부셀 )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8/4 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4 08/3/5 브라질 밀 1백만톤까지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 ( 일부제외 ) 관세철폐 08/1/11 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 ( 긴급조치 ) 07/11 공포 자료 :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정보 ( 해외편 ), 2008 년 2월호 세계농업제 91 호 11

14 특집 주요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가지속될경우국제곡물시장에서의교역량은감소할수밖에없다. 공급물량의감소는현재의가격상승추세를가속화시킬수있는가능성을안고있다. 특히수입곡물의존도가높은국가들과곡물류에대한의존도가높은저개발국가들일수록이러한영향에민감한영향을받게된다. 투자자본의유입최근의곡물가격급상승은앞서열거한이유외에투자자본유입에도영향을받고있다. 시카고선물거래소 (CBOT) 는금년 2월초연일가격제한폭까지뛰는밀가격안정을위해 2월 11일일일가격제한폭을 30센트에서 60센트로확대한바있다. CBOT 의월평균거래량을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건으로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옥수수는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이는미국경기악화에따른금리인하와금융시장의악화로인해자금이곡물등원자재상품시장으로대거유입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경제불안등으로미국달러화의약세가지속됨에따라주식, 채권등달러화자산역시곡물등상품시장으로유입되고있다. 미국경제의불안정성으로해소하기위한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금리인하와유동성공급역시이같은현상을가속화시키고있다. 미국경제에대한불안이해소되기전에는투자자본의상품시장유입에따른가격상승과변동확대현상이쉽게해소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모간스탠리등에서는앞으로도상품시장으로의투자자금유입이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주요곡물수출국의수출규제가지속될경우국제곡물시장에서의교역량은감소할수밖에없다. CBOT 의월평균거래량을보면, 소맥은 2003년 582,148 건이었으나 2007년 1,663,772 건으로연평균 30.0%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옥수수는연평균 30.3%, 대두는 15.3% 증가하였다. 3. 애그플레이션파급영향 국제적인영향 애그플레이션현상은선진국, 개도국을막론하고전세계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선국제곡물가격급등은미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등곡물수출국들의곡물생산농가들에게상당한소득증대를가져다주었다. 예를들어대표적인수출국인미국은 2007년순농업소득이 870억달러로과거 10년간평균에비해 50% 나증가하였다. 반면국제곡물가격급등은사료곡물가격을상승시켜축산농가들에게생산비부담을주어수익감소를초래하고있다. 미국에서는돼지와우유생산비에서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 년간각각 55.0% 와 59.8% 였으나사료비가상 대표적인수출국인미국은 2007년순농업소득이 870 억달러로과거 10년간평균에비해 50% 나증가하였다

15 승하여 2007년에는각각 60.4% 와 62.4% 로증가하였다. 이러한비용증가에는유가상승으로인한광열비상승과노력비상승요인도작용하였으나사료비상승등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된다. 이결과비육우두당순수입율 ( 순수입 / 조수입 ) 이같은기간동안 19.6% 에서 2.8% 로크게줄어들었으며, 돼지의순수입률은 12.1% 에서마이너스로떨어지고, 우유의순수입률은 9.4% 에서 6.0% 로감소하였다. 표 6 미국가축사육수익과비용변화 소 ( 달러 / 두 ) 돼지 ( 달러 /cwt) 우유 구분 조수입생산비 -사료비 -기타순수입조수입생산비 -사료비 -기타순수입 조수입생산비 - 사료비 - 기타순수입 (28.3) (19.6) (55.0) (12.1) (59.8) (9.4) (28.2) (5.9) (54.8) (2.4) (62.3) (19.8) (26.9) (2.8) (60.4) (62.4) (6.0) 주 : 사료비의 ( ) 안은생산비대비사료비비율, 순수입의 ( ) 안은조수입대비순수입비율임. 자료 :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ch 를기초로일부계산 미국의곡물 축산물가격이 2005년 3월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오르고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 까지상승하였다. 곡물가격상승은식품가격상승을초래하여소비자들에게직접적인가계부담이되고있다. 미국에서도최종소비자식료품의생산자가격지수 ( 도매가격지수 ) 가과거에비해크게상승하여, 곡물 축산물가격이 2005년 3월이후 2007년 5월까지 30% 이상오르고생산자가격지수가 2006년 1.5% 수준에서 2007년에 4% 까지상승하였다. 4) 국제곡물가격급등이식품부문에미치는영향은부국과빈국사이에극단적인차이를나타내고있다. 선진국에서는소비자물가지수에서식료품구입비비중이 1/10에불과하여식품가격이올라도전체물가에큰효과를주지않는데비해, 빈국의경우식료품이소비자물가의절반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곡물가격의상승으로빈국국민들의식품구매가어려워져기아문제가더심각해질수있다. 4)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세계농업제 91 호 13

16 특집 국내파급영향우리나라의주요곡물수입량은 2000년이후대체로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금액은 2001년이후 2005년을제외하고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2005년이후수입물량증가에비해가격상승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은국제곡물단가급등의효과가반영된결과이다. 2007년곡물수입액비중은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 등의순으로높다 년이후수입물량증가에비해가격상승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은국제곡물단가급등의효과가반영된결과이다. 그림 8 연도별주요곡물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수입물량 수입액 3,500 3,300 3,100 2,900 2,700 2,500 2,300 2,100 1,900 1,700 8, ,500 주 : 주요곡물에는옥수수, 대두, 밀, 쌀포함 ( 쌀은 MMA 물량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우리나라는자급률이 100% 에근접한쌀과서류를제외하면수입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아수입물량증감에의해영향을크게받는다. 옥수수, 밀, 대두모두 년재고물량감소와수입물량증가로자급수준이다소하락하였다. 2007년 ( 전망치 ) 기준으로전체곡물수요량 20,334천톤중사료용수요량이 9,829천톤 (48.3%) 으로가장많았고, 식용 5,305천톤 (26.1%), 가공용 (19.7%) 순이었다. 사료용곡물중옥수수 (7,459천톤 ) 가차지하는비중은 75.9% 로압도적으로높다. 옥수수, 밀, 대두모두 년재고물량감소와수입물량증가로자급수준이다소하락하였다

17 공급량 수요량 수입량 가공용 구분 2006 년 ( 잠정치 ) 2007 년 ( 전망치 ) 합계밀옥수수대두합계밀옥수수대두 전체 21,953 4,085 9,459 1,410 22,437 3,705 10,012 1,766 전년이월 2, , 생산량 5, , 곡물자급도 ( 사료포함 ) 표 7 우리나라주요양곡수급현황 단위 : 천톤 식용 4,927 2,170 1, ,127 2,222 1, 사료용 9,085 1,409 6, ,711 1,015 7,347 1,213 소계 14,012 3,579 8,620 1,154 14,838 3,237 9,320 1,543 전체 19,622 3,623 8,832 1,344 20,334 3,312 9,500 1,596 식량 5,379 1, ,305 1, 소계 3, , , , 식용 1, , 양조용 기타 1, ,711-1, ,719 0 사료 9,311 1,538 6, ,829 1,135 7,459 1,155 종자 기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현재애그플레이션현상이가장두드러지게영향을미치고있는부문은축산농가와식품산업분야이다. 현재애그플레이션현상이가장두드러지게영향을미치고있는부문은축산농가와식품산업분야이다. 축산농가는사료가격상승에따른경영비증가로채산성이악화되고있고, 식품산업도원자재가격상승과물량확보제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식품업체는부담을완화하기위해다양한품목의가격을고르게상승시키거나비용일부를소비자에게전가하는전략을취하기도한다. 5) 애그플레이션의영향은소비자 생산자물가상승에직접적으로반영되고있다. 2007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로전년도보다상승하였고, 품목별동향을보면농축수산물가격이전년도의하락추세 (-0.1%) 에서상승추세 (1.9%) 로전환되었다. 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등의영향으로축산물가격이하락하였음에도전반적인농축수산물가격이인상된것은곡물가격이최근 2년간의하락세에서벗어나가격이급등한점에서상당부분기인한다. 6) 2007년말부터가속화되고있는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상승추세는 2008년에도지속되고있어, 초반두달만에전년상승률대비 0.8% 상승하였고곡물가격 5) Ephraim, Leibtag,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ERS USDA, ) 한국은행, 2007 년중물가동향분석, 세계농업제 91 호 15

18 특집 은 3.5% 나상승하였다. 가공식품과외식비용상승률도전년수준에이미근접하였으며, 축산물가격도전년도의하락추세에서상승추세로전환되었다. 물가지수전체농축수산물 2005년평균 / 2004년평균 2006년평균 / 2005년평균 2007년평균 / 2006년평균 2008년평균 / 2007년평균 표 8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농산물 곡물 축산물 가공식품 단위 : % 외식 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는 2008년두달만에전년상승률대비 0.8% 상승하였고곡물가격은 3.5% 나상승하였다. 주 : 2008 년은 1, 2 월만해당.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각년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농축수산물평균가격상승률보다높은상승률을기록한품목중에는곡물또는곡물을원료로하는품목이상당수포함되어있다. 특히밀가루와대두를이용하는제품의경우높은인상률을기록하였다. 2003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국제곡물가격상승이식품부문에미치는파급영향을추정한결과품목별영향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7) 밀의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하는경우가장영향이큰부문은제분으로 17.8%, 29.7%, 59.4%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이밀가루를주원료로이용하는빵, 과자및국수류로 1.4%, 2.3%, 4.5% 의상승률을보였다. 반면정미, 정맥, 제당은밀가격에전혀영향을받지않았다. 콩의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때유지및식용유가격은각각 7.4%, 12.3%, 24.6% 상승하여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콩가격변동에따른유지및식용유의가격변동폭이비교적낮은이유는콩이외에도옥수수, 해바라기등의다양한원료가이용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유지및식용유외에두부, 장류등기타식료품도 0.7%, 1.2%, 2.3% 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의국제가격이 30%, 50%, 100% 변동할때의파급영향은전분및당류부문에서 10.9%, 18.2%, 3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전분및당류부문이옥수수전분을원료로사용하기때문이다. 그다음으로민감하게영향을받는부문인육류및육가공품, 낙농품등은옥수수가원료인사료가격인상에의해간접적 7) 김철민 이진면, 애그플레이션이식품시장과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발표자료재구성,

19 밀, 콩, 옥수수가격이동시에 30% 변동하는경우에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약 0.2% 이고 100% 일경우 0.7% 의변동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배합사료가격인상은생산비 경영비를인상시켜축산농가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결과를낳는다. 인파급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된다. 종합적으로볼때, 밀, 콩, 옥수수가격이동시에 30% 변동하는경우에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약 0.2% 이고 100% 일경우 0.7% 의변동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제곡물가격상승이축산부문중양돈업에미치는파급영향을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8) 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배합사료가격인상은생산비 경영비를인상시켜축산농가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결과를낳는다. 사료비, 가축비, 산지가격등의가정에따라차이가발생하나, 비육돈의수익성은배합사료가격상승과돼지가격하락으로크게악화되고있다. 기관별로시산한비육돈경영수지결과는 < 표 9> 와같다. 농가수익성악화에따른영향으로는사육두수감소및농가폐업증가, 종돈장경영악화, 돼지고기품질저하등이제시되었다. 생산비 구분 산지가격및조수입 (A) 06 년농관원자료이용추정 (08 년기준 ) 양돈협회 (08 년기준 ) M 사 (08 년기준 ) KREI 농가조사 (08 년초조사 ) 192, , , ,270 가축비 43,183 54,580-53,542 사료비 119, , , ,985 인건비기타에포함기타에포함 29,182 6,519 약품비기타에포함기타에포함 14,000 6,317 분뇨처리비 ,364 15,604 기타 44,033 41,247 32,000 16,369 계 (B) 206, , , ,336 순수익 (A-B) -14,135-49,921-42,364-37,066 비고 1) 폐사율반영여부불분명 2) 분뇨처리비타항목에분산포함 표 9 비육돈경영수지시산결과비교 1) 농관원자료를기초로사료비만재산정함. 사료비에폐사돈사료급여비용을추가시킴. 1) 가축비산정여부불분명 2) 사료비에번식돈사료비를포함하여계산함. 3) 생산비에서금융이자비용제외 단위 : 원 /100kg 1) 표본수적음. 2) 간이조사 자료 : 허덕 김현중, 사료가격상승이양돈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정책토론회, ) 허덕 김현중, 사료가격상승이양돈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발표자료재구성, 세계농업제 91 호 17

20 특집 4. 애그플레이션전망 2007/08 년국제곡물수급전망 9) 2007/08 년도세계전체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톤으로전망되었고, 쌀을포함한소맥, 옥수수등대부분곡물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 옥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9.4% 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총공급량은전년기말재고량 3억 3,673만톤과생산량을합친 24억 1,939만톤으로전년보다 1.6% 인 3,802만톤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 2007/08년도세계곡물소비량은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어, 소비량이생산량을약 2,134만톤정도초과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따라 2007/08 년도기말재고량은전년보다 6.8% 감소한 3 억 140만톤으로전망되었고, 기말재고율도 2006/07 년도보다 1.6% 포인트하락한 14.9%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표 10 전체곡물의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률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2, , , , 공급량 2, , , , 소비량 2, , , ,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08 년도세계곡물소비량이생산량을약 2,134만톤정도초과할것으로전망되었다. 기말재고율은 2006/07년도보다 1.6% 포인트하락한 14.9%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5, March, 중장기적으로국제곡물가격은여러가지요인에의해 2006년까지의상황과다르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수준에서조정과정을거치면다소하락할수는있지만, 최소한과거의안정적인가격보다한단계높은수준에서변동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의가격급등은재고감소로인한시장의불안정이근본적인원인이지만, 미국의달러화약세와금리인하로국제적인투자자금인선진국의헤지펀드와개도국의국부펀드들이곡물투자로몰려새로운시장수요가발생하고, 곡물수출국들은곡물수출을규제하여시장공급을줄이는반면수입국들은곡물비축을위해수입을서둘러시장수요를확대하는요인들이가세하여발생하는특별 현재수준에서조정과정을거쳐는다소하락할수는있지만, 최소한과거의안정적인가격보다한단계높은수준에서변동할것으로전망된다. 9)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ch

21 한현상으로볼수있다. 이중투자자본의유입이나수출국의규제조치등은비교적단기간에조정이가능한변수이지만, 수급구조변화,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의변수는보다오랜기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국제곡물가격전망결과비교에의하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비관적시나리오 (10년후국제유가 100$ 상회, 바이오연료사용이당초각국에서계획한것보다 10% 정도높은시나리오 ) 에의해전망한가격이 2007년 OECD-FAO 에서전망한가격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 2008년 3월 FAPRI에서전망한가격또한옥수수와밀에대해 OECD-FAO 에서전망한가격보다높게계측되었다. 세연구기관의전망결과에서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는점은국제곡물가격이향후 10년간은최소한 2006년이전보다훨씬높은가격대에서변동할것이라는것이다. 구분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FAPRI 주요가정 전망치 (2016/17) 최근특이사항 옥수수 대두 밀 표 11 국제곡물가격전망결과비교 - 중립적, 비관적시나리오설정 * 국제유가 * 세계경제성장률 * 곡물수요변화 * 바이오연료생산 * 환율변화전망 * 국내사료가격변화 - 세계인구성장률둔화 - 미국경기침체단기간내에회복 - 개도국식품수요및소비패턴변화 - 원유가격과거보다높은수준유지 - EU 확대, 바이오에너지최초고려 - 주요국융자단가, 관세수준, TRQ 물량, 수출관세부과등농업정책파급효과반영 - 경제성장률, 환율전망등반영 137달러 / 톤 ( 중립적 ) 173달러 / 톤 ( 비관적 ) 138달러 / 톤 152달러 / 톤 328달러 / 톤 ( 중립적 ) 383달러 / 톤 ( 비관적 ) 300달러 / 톤 288달러 / 톤 374달러 / 톤 ( 중립적 ) 489달러 / 톤 ( 비관적 ) 183달러 / 톤 204달러 / 톤 - 미국의경기침체장기화가능성증대 - 원유가격상승지속전망 (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 ) - 주요수출국의곡물수출관세부과등교역제한조치강화 주 : 1) FAPRI 는 2008 년 2 월위전망치를보완한미국 baseline 발표. 2) OECD-FAO 전망에서옥수수는 No. 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유지종자가격의가중평균, 소맥은 2 등급 HRW 기준. 3) FAPRI 전망에서옥수수와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기준. 자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곡물가격상승전망과국내농업파급영향 ( 김병률 이명기, 일국제곡물가격상승영향과대응전략심포지엄발표자료 ), 농업전망 2008,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 FAPRI: 2008 US Baseline Briefing Book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전망결과가다른전망결과에비해높은이유는특히모델에포함되는유가, 환율등가정의차이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OECD-FAO 전망모형은국제에너지청 (IEA) 의 원유가격전망 2006 을이용하여원유가격가 세계농업제 91 호 19

22 특집 정 10) 을세웠기때문에현재곡물가격에미치는영향이과소추정되는한계를지니고있다. FAPRI 역시원유가격이향후 10년간 50달러 / 배럴이상을형성할것으로가정하여전망을비교적낮게잡았다. 반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전망치는원유가격이 2007년수준을유지 ( 중립적 ) 하거나 2010년이후 100달러를상회 ( 비관적 ) 하는경우를가정함으로써비교적최근추세를적정하게반영하고있다. 향후수출국들의교역제한조치에대해시장이반응하고곡물상품시장이안정화되면, 실제가격은각연구기관이제시한장기전망치수준에근접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향후곡물가격전망결과를종합해볼때, 곡물가격상승이구조적인소비증가에있고, 여러가지제약요인으로인해생산증가는한계가있다. 이로인해국제곡물가격은현재와같이급등한상태를지속하거나조정과정을거쳐하락하지만적어도과거의안정된수준보다한단계높은상태에서새로운변동추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물론곡물가격이계속높게유지될경우중장기적으로한계지, 개간지들이늘어나생산이늘어날것이며소비측면에서도식용과사료용소비가일부대체되거나억제되기때문에현재보다는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국제곡물가격은현재와같이급등한상태를지속하거나조정과정을거쳐하락하지만적어도과거의안정된수준보다한단계높은상태에서새로운변동추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5. 대응방안 국제곡물가격상승에의한애그플레이션대응방안은곡물의안정적인확보를위한대응방안과축산관련대응방안, 식품관련대응방안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한대응방안 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향후주식인쌀을비롯하여곡물의안정적인국내공급기반을확보하기위해현재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식량자급률목표치를재검토하여정책의지가담긴자급률을재설정하는한편, 실제로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하여세부정책에반영함으로써목표치달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자급률은국내요인도있지만개방화가진전되면서해외요인에대한의존성이커지게되기때문에정책의지만으로목표치를달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 오히려목표치설정은목표치달성을위한정책추진의강력한지침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 이와함께쌀소비촉진을위한식품개발확대가병행되어야한다. 식량안보차원에서식량자급률을높이고생산을늘리는것이필요하나이와함께증산된식량의소비를늘리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정책의효과를높일수있다. 쌀은곧 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하고식량자급률목표치를재검토하여정책의지가담긴자급률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10) 원유가격이 2012 년 55 달러 / 배럴까지하락, 2016 년 60 달러 / 배럴수준에서유지

23 식량위기사태에대비하기위해일정량의곡물을식량안보용으로추가확보하여비축하는한편, 국제곡물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을구축할필요가있다. 밥이라는고정관념을허물고입맛이다양화된청소년들을쌀의주고객으로끌어들일수있도록쌀가공식품개발과쌀의다양한이용에대한적극적인정책지원이필요하다. 최근가공및소매업계쌀을이용한새로운시도들이작은성공을이루고있기때문에이를더욱확대 발전시킬수있도록다양한노력이요구된다. 2012년부터보리수매가중단될예정이므로기존의보리생산농가들이밀생산에참여할유인이존재한다. 한편, 최근국제밀가격상승으로국내외가격차가줄어들어가격경쟁력이개선되고있다. 11) 우리밀의주생산예정지에는우리밀전문도정소를설치하여우리밀을안정적으로상품화하고적극적이고전문적인유통및판매전략을통해소비와생산을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만일의식량위기사태에대비하여일정량의곡물을식량안보용으로추가확보하여비축해야하며동시에국제곡물시장에대한신속한정보수집및공유와함께위험요인발생시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국제곡물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의구축이요구된다. 세계적인식량수급과가격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는시스템을만들고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에대해서는단계적인대응책을사전에마련해야할것이다. 곡물의안정적확보축산대책식품관련대책 - 식량자급률목표치달성을위한세부이행방안구체화 - 쌀소비촉진을위한식품개발확대 - 2 모작밀생산확대 - 식량안보비축확대 - 조기경보시스템구축 - 해외농업개발의추진 표 12 애그플레이션대응방안 - 축산농가사료비보조 - 사업업계지원정책마련 - 조사료생산면적확대 - 대체사료원료개발 - 축산업계열화와광역단위브랜드화 - 사료곡물관세인하조치 (TRQ 물량외별도 ) - 저소득층소득보조 ( 푸드스탬프 ) - 가공업계보조를통한식료품가격억제 - 식품소비자물가지수 (Food CPI) 산정발표 대외적으로도해외에서농경지를확보해유사시에도식량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해외농업개발이필요하다. 정부는기본적으로국제식량개발차원에서개발대상국들에대해농업개발협력을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계획 (win-win 전략 ) 을추진하되, 해당국들과개발협력협약을체결하여비상시에도안정적인곡물수입이가능한체계를구축해야한다. 다만, 해외농업개발은초기자본투자가크고성과가장기간에걸쳐발생하므로독자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다른광물및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개발등과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11) 밀국내외가격차는 2002 년 4.4 배에서 2004 년 3.8 배, 2007 년 1.7 배로축소 세계농업제 91 호 21

24 특집 축산부문대응방안 축산부문과관련해서는축산농가에대한사료비보조및사료업체에대한지원정책마련이요구된다. 사료비인상으로직접적인피해를받는축산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사료구매에대한비용의일부를직접보조하는방안과, 사료업체의원활한곡물확보를위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단기적으로효과를발휘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한계지, 이모작농지를활용한조사료포조성으로수입사료곡물소비를일부대체하는방안과곡물을대체할수있는사료원료개발및국내부존자원활용의극대화방안등을검토할수있다. 또한축산업계열화 규모화를통해중장기적으로사료업체, 축산농가와도축가공업체간의계열화를강화하여위험을분산시킴으로써경영안정을제고할필요가있다. 축산농가에대한사료비보조및사료업체에대한지원정책마련이요구된다. 또한조사료포조성, 사료원료개발, 부존자원활용극대화, 축산업계열화 규모화등이필요하다. 6. 식품부문대응방안 식품부문대책으로는푸드스탬프등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조대책실시를우선적으로생각할수있다. 식료품가격상승에대응해가격상승에직접적인피해와고통을받을수있는저소득층에대해푸드스탬프등소득보조대책을실시하여식료품을안정적으로구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와병행하여식품가공업체에대한지원정책을검토할수있다. 지금보다애그플레이션현상이심화될경우추가대책으로곡물을원재료로사용하는가공업체를보조를함으로써곡물가격상승이식료품가격상승으로직접전달되는것을억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식품소비자물가지수 (Food CPI) 산정발표도대책의일환이될수있다. 신선농축산물을포함하여가공식품, 외식등농 식품과관련된물가지수를별로도산정발표하여농식품관련정책및물가관련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 애그플레이션을견인하고있는국제곡물가격상승은국내적요인보다는외부적요인들에의해발생하였기때문에, 대응방안을국내에서마련하는것은애그플레이션에따른문제점을완화할수는있으나그원인을없애기에는한계점이있다. 또한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애그플레이션은세계적인현상으로개별국가차원에서해결책을찾는다는것역시한계가있다. 따라서 UN 등국제기구차원에서세계적인곡물생산증대, 바이오연료용곡물사용에대한조정, 수입의존도가높은후진국과개도국에대한식량원조, 곡물수출규제나비축정책에대한국제적인조정노력이필요하다. 푸드스탬프등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조대책, 식품가공업체대한지원정책, 식품소비자물가지수산정발표를검토할필요가있다. 국제곡물가격상승은국내적요인보다는외부적요인들에의해발생하였기때문에, 국내대응방안은애그플레이션에따른문제점을완화할수는있으나그원인을없애기에는한계점이있다. 12) 2008 년 3 월 25 일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위한생활필수품점검및대응계획 과 08 년긴급할당관세시행및시장접근물량증량 계획발표

25 참고자료기획재정부, 08년긴급할당관세시행및시장접근물량증량,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서민생활안정을위한생활필수품점검및대응계획, 보도자료, 김병률 이명기, 국제곡물가격상승전망과국내농업파급영향, 국제곡물가격상승영향과대응전략심포지엄자료집, 김철민 이진면, 국애그플레이션이식품시장과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 정책토론회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정보 ( 해외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8, 한국은행, 2007년중물가동향분석, 허덕 김현중, 사료가격상승이양돈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향 : 정책토론회자료집, David Pimentel, Paul Hepperly, James Hanson, David Douds, and Rita Seidel. Environmental, Energetic, and Economic Comparison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BioSience 55 No 7, Jul FAPRI. US Baseline Briefing Book - Projections for agricultural and biofuel markets. FAPRI-MU Report #03-08, Mar Leibtag, Ephraim. "Corn Prices Near Record High, But What About Food Costs?" Amber Waves, ERS USDA, Feb "Nuns mug Orphan!", economist.com, May 6th OECD and FAO, Agricultural Outlook William Coyle. The Future of Biofuels: A Global Perspective. Amber Waves, ERS-USDA, Nov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WASDE-456, Mar 세계농업제 91 호 23

26 특집 세계경제전망, (2008~2013) * 권오복 호주농업자원경제국 (ABARE) 는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농업전망대회를개최하였는데본내용은전망대회에서발표된중장기세계경제전망을살펴보기로한다. 2008년세계경제는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문제에따른금융시장의전반적인불안정등으로전년도 4.9% 보다다소둔화된 4.0% 성장할것으로가정하며, 2009년에는 4.3%, 2009~2013년간평균 4.2% 성장할것으로예상되었다. 2008년미국경제는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신흥시장경제 (emerging market economies) 가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세계경제전망 2007 년세계경제높은성장세보여 호주농업자원경제국 (ABARE) 는지난 3월 5일-6일양일간가진농업전망대회에서중장기세계경제전망을발표하였다 년세계경제는전년도보다둔화된 4.0% 성장할것이며신흥시장경제가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07년세계경제는상대적으로강세를띠었다. 이러한성장세는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과하반기유가상승으로인한금융시장의불안속에서이뤄진것이라의미가크다. 세계최대규모의미국경제는주택시장에서의어려움때문에주택투자지출과소비지출이부정적인영향을받아 2007년후반부터급속하게냉각되었다. * 본내용은호주농업자원경제연구소 (ABARE) 가 2008 년 3 월발간한보고서 Australian Commodities 의 Economic Overview 부분을한국농촌경제연구원권오복연구위원이발췌번역한것이다. (obkwon@krei.re.kr, )

27 그림 1 세계의경제성장 2007년중국경제는연평균 11.7% 성장하면서또다시고도성장을이루었다. 이러한중국경제성장은중국정부가경기를진정시키기위해취한여러가지조치속에이루어진것이다. 2007년중국정부는경기를진정시키기위해여섯차례의이자율인상과열차례에걸쳐은행지급준비비율을상향조정하였다. 같은해일본경제는실질성장률이 1.9% 에이르면서계속확장하였다. 독일과프랑스를포함한서유럽경제역시건실한성장을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의취약성으로인해서유럽국가들과일본경제가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어앞으로이들국가들의경제전망에대해특별한관심이모아진다. 그밖에다른지역국가들의경제또한건실한성장세를나타냈다. 국제에너지및광물자원가격이강세를유지함에따라남미, 중앙아시아, 그리고중동국가들의경제가빠른성장세를보였다. 전체적으로 2007년세계경제의평균성장률은전년의 5% 보다약간뒤진 4.9% 로추산된다 년세계경제다소둔화될듯 2008년세계경제는완만한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기대되는데최근발표된주요경제지표들은이러한전망을뒷받침해준다. 미국경제는최근금융시장의불안정으로취약할것으로보이며앞으로담보시장에예상되는어려움으로인해주택투자가더욱위축될전망이다. 반면에너지가격의강세, 주택가격과미달러화가치의현저한하락등으로인해민간소비지출이약화될수있다. 그림 2 세계주요지역의경제성장서유럽경제성장세도다소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유로화가미달러화와같은다른국가화폐에비해지나치게평가절상되었고, 미국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의파급영향에서기인하는유럽금융시장의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이다. 2008년일본경제는수출의완만한회복세와세계경제성장에따른기업의투자지출확대에따라완만한속도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08년 OECD 주요국들의경제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신흥시장경제국들의빠른경제성장이세계경제성장을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경제성장세는 2008년에도지속될전망이고, 인도경제역시연평균 8% 대의고도성장이기대된다. 다른신흥시장경제국들의경제성장속도도계속강세 세계농업제 91 호 25

28 특집 를띨것으로예상되는데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등이포함된다. 2. 중기성장전망 여러가지경제전망을하는데있어서 2008년세계경제는 2009년 4.3% 로회복하기전에 4% 정도성장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중기적 (2009~2013년) 으로는세계경제가연평균 4.2% 성장하는것을가정하였는데이같은수치는 2001~06년전망치와유사한수준이다. 세계경제성장관련중요이슈앞으로몇년간세계경제의성장전망에도불구하고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가지위험요소가있는것도사실이다. 그중에서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문제, 급속하게경제성장중인일부아시아국가의인플레이션대두, 세계적인경상수지적자누적은세계경제전망을어둡게만드는위험요소이다. 세계금융시장불안증대 미국에서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연이은상환불이행으로말미암아대출과연관이있는대출이자율이오르고있다. 최근에는그러한부실대출에따른손실의범위와발생가능성에대한불확실이미국국내외에서증대하여경제주체들의시장불안감을가중시킨다. 이에따라미국은물론일본, 유로지역에서시장이자율이상승하였고, 주식시장의가치가현저하게하락하였다. 이와같은금융시장의불안정성의영향은아시아의신흥시장경제에도파급되어대출비용상승, 주식가치하락, 자본유입의감소등과같은부작용을낳고있다. 미국의연방준비은행 (US Federal Reserve Bank) 과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과같은세계의주요은행들은자본시장에현금유입을늘리고, 이자율을낮추고있다. 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경제활동, 특히세계주요경제의소비지출과투자에대한전망이불확실한상태다. 불확실성의핵심은자금대출비용과대출에따른위험증가가은행들의대출능력과의욕에영향을주는정도인데, 신용시장조건이갑작스럽게경색되면위험도가큰시장부문과기업및가계에대한기업들의일반대출이감소할수있다. 이러한영향은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연관이큰미국과서유럽에더큰영향을미치겠지만그밖의다른국가들에게도영향이퍼질수있다. 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문제, 일부아시아국가의인플레이션대두, 세계적인경상수지적자누적이세계경제전망을어둡게만들고있다. 특히미국의부실대출에따른손실의범위와발생가능성의불확실성이세계경제주체들의불안감을가중시킨다

29 표 1 세계주요거시경제지표가정 구분 단위 경제성장률 OECD % 미국 % 일본 % 서유럽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한국 % 뉴질랜드 % 개발도상국 % 비OECD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 국 % 인 도 % 세 계 % 미국우량금리 % 미달러환율대엔화 엔 대유로화 유로 자료 : ABARE, IMF, OECD 신흥시장경제에서인플레이션압력이이슈로등장 상품시장에서는물가상승기미가확실한것처럼보인다. 상품수요가크게늘어남에따라 2006년이래원유와금속가격이높게형성된가운데식품가격은계속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빠른경제성장에다세계상품가격이높게형성됨에따라세계의많은국가에서생산여력이감소하고그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증가하고중앙은행에서이자율을올릴가능성이있다. 최근금융시장불안을겪고있는 OECD 회원국들에서는그런걱정이다소감소하였으나, 많은신흥시장경제에서는아직도물가상승압력이높은편이다. 분명히상품시장에서는물가상승기미가확실한것처럼보인다. 상품수요가크게늘어남에따라 2006년이래원유와금속가격이높게형성된가운데식품가격은계속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2008년세계경제성장세가다소완화되고그에따라상품수요증대가다소진정될지라도많은나라의상품시장에서공급증가가수요증대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세계원유시장에서소비와생산이간신히균형을이루면서원유가는 2008 년 2월하순서부텍사스중질유기준 ((WTI) 으로배럴당 99달러로상승하였다. 원유를추가로생산할수있는여력이극히낮은상황에서예기치못한공급측면의충격이나지역적긴장이조성되면국제원유가는더높이치솟을것이며그에따 세계농업제 91 호 27

30 특집 라수입국들의물가상승압력이더욱가중될것이다. 이러한걱정은식품과에너지가전체소비지출의 50% 가까이되지만금융당국의대처능력이미흡한신흥시장경제에서더심각하다. 이러한국가들에서는식품과에너지비용이올라가면다른물가와임금이연쇄적으로오를수있다. 물가상승압력에대응하여중국과같은많은신흥시장경제중앙은행들은긴축정책을펴면서이자율을높였다. 표 2 세계증시현황 구분 주식시장지수 52주간최고치 1) 2008년 2월초변동률 OECD 미국 14,198 12, 일본 18,300 13, 유럽 4,558 3, 호주 6,852 5, 동아시아중국 6,396 4, 한국 2,065 1, 대만 9,860 7, 동남아시아인도네이사 2,830 2, 말레이시아 1,516 1, 필리핀 3,874 3, 싱가폴 3,906 3, 태국 인도 20,873 18, 주 : 2007 년 2월초부터 2008 년 2월초까지최고지수 세계경상수지불균형이위험을내포하고있다세계경상수지의만성적인불균형도세계경제의하방조정요인이다. 미국의경우달러화의현저한평가절하와내수의소폭증대로말미암아 2007년후반경상수지적자는 GDP의 5.1% 로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실질환율이변하지않을경우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은현재수준에서감소하지않을것같다. 이와는대조적으로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의산유국들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는단기는물론중기적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특히 2008년도중국의경상수지흑자는 GDP의 12% 까지확대될전망이다. 미국의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되면다음의두가지문제가발생한다. 첫째, 경상수지적자를보전하기위한자금의유입이원활하지않을수있고미달러화의 미국, 중국등을중심으로한세계경상수지의만성적인불균형도세계경제의하방조정요인이다. 미국의경우미국실질환율이변하지않을경우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은현재수준에서감소하지않을것같다

31 그림 3 GDP 대비미국의경상수지적자비중평가절하와이자율상승을부추길수있다. 둘째, 대규모무역및경상수지적자가지속될경우국내산업이수입경쟁에성공적으로적응하지못한국가들을중심으로국제시장에서보호주의를등장시킬수있다. 미국달러가치하락이미국의무역및경상수지불균형시정에어느정도도움이될수있지만수출및수입경쟁업체의이득은결국교역상대국경제의손실이될것이다. 미국달러화의급락은미국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국제투자자들은미국달러화에대한자신감을잃어자본투자를줄이거나자본을미국에서철수시킬수도있다. 이러한시나리오에서미국의이자율은상당히오를것이고그에따라경제는부정적인영향을받을텐데미국경제성장이둔화되면다른국가들의경제전망에도나쁜영향을미칠것이다. 세계경제의중기전망 최근세계경제성장의특징은, 1) 국제경제에서무역개방의중요성이크게증대했다 ; 2) 신흥시장경제의비중이 2/3을차지한다 ; 3) 빠른경제성장을나타내고있는지역이세계여러나라와지역에걸쳐있다 ; 는점들이다. 2008년세계경제가다소둔화될것으로전망되지만지난수년간세계경제는 1970년대초반이래가장빠르게성장하였다. 최근세계경제성장에는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국제경제에서무역개방의중요성이크게증대했다는점이다. 2001년이래 GDP 대비무역의비중이 10% 가량증가하여현재에는 60% 가량된다. 다시말하면세계의무역의존도가평균 60% 가량된다는얘기다. 둘째, 1990년대에는세계경제성장의 50% 를차지했던신흥시장경제가현재는 2/3을차지한다는점이다. 셋째, 빠른경제성장을나타내고있는지역이소수가아니라세계여러나라와지역에걸쳐있다는점이다. 그결과세계경제성장의변동성이완화된다. 적절한재정정책운용, 금융정책의변동성완화, 금융체계의안정성증대, 비즈니스및규제환경의개선등과같은여러가지구조변화가세계경제성장에기여했다. 이러한발전으로인해세계의경기순환주기가이전에비해더욱길어지고변화도덜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문제에서야기된금융시장의불안정성증대와같은예에서보듯이경기순환주기가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 경제활동확장의측면에서많은국가가성공을거두고현재의세계경제둔화가 2008년이후까지지속될것같지는않지만소득불균형, 고령화, 기후변화등과같은수많은걱정거리가놓여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점들에대해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세계경제의장기성장에심각한도전을던져줄수있다. 예를들면국가간경제이득의분배와그것이세계경제의장기전망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관심이그것이다. 기술진보가빠른속도로이뤄지고무역및 세계농업제 91 호 29

32 특집 금융의지속적인개방으로세계경제가더욱성장하고빈곤이줄어들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세계경제성장으로소득과부가 OECD 국가와신흥시장경제내에집중되어왔다. 소득불균형이심화되면신흥시장경제는물론선진국들의국제화와무역자유화가방해를받을수있고생산성향상에도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왜냐하면소득불균형으로인해세계인구의많은수가교육과경제에대한기회접근이제한되기때문이다. 지구온난화대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대되고있는시점에서수년간기후변화에대한획기적인투자가확충되어야하며발전소에서는이산화탄소배출통제를위한새로운투자를해야한다.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과적응능력향상에소요되는경제적비용과위험이증가할것이다. 핵심쟁점은추가적인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는것에대해주요배출국간합의를도출해낼수있는가의여부이다. 국제협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면온실가스완화와적응노력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고세계온난화를지연시킬수있는노력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소득불균형, 고령화, 기후변화등과같은많은문제점들이있으며이러한문제점이세계경제의장기성장에걸림돌이될수도있다. 3. 주요국의경제전망 2008 년미국경제성장둔화전망 미국은 2007년을경제상황이좋지않은상태에서시작했지만같은해 3/4분기에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4.9%p이르다가연말에경기가급강하하여성장률이 0.6% 에머물렀다. 미국에서과거수년간주택투자가경기의발목을잡아왔지만수출, 기업투자, 그리고개인소비지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였다. 2007년말과 2008년초발표된경제지표에의하면최근금융시장의불안과주택시장에서의조정에의해미국경제가현저하게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택시장지표가열세를보이는가운데소비자및기업의투자심리와제조업활동역시위축되고있다. 단기적으로미국에서저당시장에서의어려움이주택투자부문까지확산될것으로기대된다. 동시에주택가격의지속적인하락으로주택소비지출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수출은미국달러화의평가절하에힘입어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경기전반이침체상태이기때문에물가상승압력은덜한편이다. 에너지와식품가격의움직임을제외하면달러화가치하락에의한수입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미국경제가침체국면에접어들자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는 2007년 9월 2007년말과 2008 년초발표된경제지표에의하면최근금융시장의불안과주택시장에서의조정에의해미국경제가현저하게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소비자및기업의투자심리와제조업활동역시위축되고있다

33 부터 2008년 2월까지다섯차례에걸쳐 2.25%p의기준금리를인하하였으며 2008년상반기에도추가적인금리인하가예상된다. 미행정부는경기진작을목적으로올 2월중순 1,680억달러의자금지출법안에서명했으며동법안에규정된금액에더해 1%p 가량의추가자금이추가될전망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미국경제는 2008년에는 1.3% 정도성장할전망이다. 반면 2009년에는금융시장이안정화되고기업및가계지출회복이경제활동을자극할것으로예상되어경제가약 2.4% 성장할전망이다. 이러한미국의경제성장률은 2007년 2.2% 와 2006년 2.9% 와대조를이룬다. 미국경제의중기전망 2013년까지중기적으로미국경제는과거 2007년말까지 5년간이어진경제성장률과비슷한연평균 3% 성장대로회복할것으로전망된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최근문제는금융시장관계자들이미국의금융체계에더많은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것을일깨워주었다. 예를들면금융시장의투명성을높여투자자와자금차입자모두의위험을줄이고이에따라화폐시장의유동성을향상시켜야한다. 미국의무역및경상수지적자확대에기여하는요인중의하나는연방정부의대규모예산적자가경제에주는충격이될것이다. 다행인것은미국의예산적자가 년 2,480억달러에서 년 1,630억달러로줄어든다는예상이다. 전체 GDP 대비미국의예산적자는 년 1.9% 에서 년 1.2% 로낮아졌다. 미국내수요진작을위해한시적으로예산적자가늘었지만미국경제가훗날서서히회복한다고가정하면재정정책을통합할필요가있다. 재정정책이향상되면저축이늘고무역및경상수지적자가축소될것이다. 반면에재정적자가중기적으로도지속되면무역및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도계속될전망이다. 급격히성장하는아시아경제전망밝아 전체적으로급격히성장하고있는아시아지역의경제전망은긍정적이다. 비 OECD 회원국의경제성장률이 2007년 8.7% 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7.6% 에이를전망이다. 최근금융시장의불안속에서 OECD 회원국들의경제가정체될전망이므로회원국의수출이둔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한국과일본을제외한아시아의비 OECD 회원국들의경제성장전망은밝은편이다. 예를들면중국의경우수출이자국 GDP의 1/3 가량을차지하는데미국에대한수출비중이 22% 이다. 이것은외부수출수요, 특히미국의수출수요등락에따라중국수출이하방조정위험압력을받고그에따라전반적인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전체적으로아시아지역의경제전망은긍정적이다. 비OECD 회원국전체로는경제성장률이 2007년 8.7% 에서 2008년, 2009년에는 7.6% 에이를전망이다. 중기적 세계농업제 91 호 31

34 특집 으로비OECD 아시아국가들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7.1% 로전망된다. 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08년 9.7%, 2009년 9.5% 로전망되며인도의경제성장률은 2008년 8.0%, 2009년 8.3% 로예그림 4 OECD 경제성장추이상된다. 반면동남아시아국가들은미국경제의둔화에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데경제성장률은 2008년 5.2%, 2009년 5.5% 로전망된다. 현재상태로볼때지역경제에대한전망은명암이교차된다. 어두운부분은세계금융시장불안에따른효과로서아시아의비OECD 회원국의수출수요, 그중에서도특히전자제품수출수요가완화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밝은부분은최근중국의경제성장이언제나예상치이상인점을감안할때중국경제의둔화가능성이현실로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는점이다. 인도경제의성장전망역시기업이익이투자지출을촉진할경우기대보다는높게나타날수있다. 중국경제성장전망 지난수년간중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점더확대되었는데주요품목에있어서중국의수입수요가획기적으로증가하여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늘었다. 중국의급격한공업화와함께일부품목의제조업이선진국에서중국으로넘어옴에따라세계시장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당분간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더중요한점은중국의 1인당소득이증가하여소비자들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따르면, 중국에서는고연평균소득이 3,125 ~ 3,750달러에달하는전문직종사자를중산층으로분류할때 2020년까지중산층비율이 40% ( 인구로는 5억 9천만명 ) 에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만일중산층이그정도로늘어나면소비자들의수요는더욱증가할것이다. 중국경제가계속성장하고산업화와도시화가계속진전되면중국내에서자원에대한수요가계속증가할것이다. 이것은중국이세계시장에서전략적으로중요한플레이어가될수있고다른나라에게는수출기회가확대되는계기가될수있다. 호주가중장기경제전망을실시하는데있어중국경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8.6% 성장하는것을가정하였다. 중국의무역과경제규모가확대되자국제사회로부터중국화폐가치의절상압력이증대하고있다. 2005년 7월부터중국의환율정책이바뀌었지만중국위안화 중국의급격한공업화와일부제조업의중국으로의이전으로세계시장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당분간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 1인당소득이증가하여소비자들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35 의평가절상에대한국제적인압력은더욱늘어가고있으며국제사회는중국이아직도환율을조작한다고비판하고있다. 2008년 2월중순미국달러화대비중국의환율은 1달러당 7.19 위안이었는데 2005년에는달러당 8.11위안이었다. 이것은그동안중국의위안화가치가다소올랐음을의미한다. 그림 5 아시아주요국의경제성장 중국은위안화절상노력과함께이자율및환율변화에대한면역력을키우기위해서는금융부문의지속적인개혁을추진해야한다. 중국위안화가계속평가절상되면가계의구매력이향상되고중국내소비가증가할것이다. 또한중국의막대한무역수지흑자규모를줄이고미국과의무역불균형에따른비난도줄어들게할수있을것이다. 중국경제는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예상치않은세계경제환경변화에취약성을가질수있다. 중국이경제성장을지속시키려면경제성장의원천을좀더내수쪽으로돌릴필요가있다. 중국경제성장의하방조정요인최근몇년간중국경제가빠르게성장한데에는고정자산투자와수출증가가부분적으로기여하였다. 중국은 GDP 대비고정자산투자비율이 40% 에이를정도로고정자산투자수준이높은편인데고정자산투자가높아투자과열이우려되기도한다. 투자가과열되면설비과잉이되고기업및금융부문에서손실이발생할수있다. 중국경제는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예상치않은세계경제환경변화에취약성을띨수있다. 중국의무역흑자가과도하게누적됨에따라미국을포함한중국의주요교역국들이보호주의를몰고올수도있다. 중국이경제성장을지속시키려면경제성장의원천을좀더내수쪽으로돌릴필 세계농업제 91 호 33

36 특집 요가있다. 중국의경우 GDP 대비가계소비비중은 40% 정도인데미국과같은선진국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가계소비의비율은미국 70%, 영국 66%, 일본 50% 등이다. 중국의 GDP대비가계소비비율은브라질 (55%), 인도네시아 (65%), 러시아 (55%) 등신흥시장경제국들보다도낮은수준이다. 중국에서는대외의존도가높은만큼거기에서수반되는위험요인을상쇄하기위해가계저축이높은편이다. 1990년대초반이래중국의민간소비는연간 8% 증가한반면같은기간중국경제는연평균 10% 성장하였다. 중국의경제성장이앞으로도지속된다는보장은없다. 아직까지도중국은금융부문, 법률시스템, 공공기업등에서획기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 개혁이성공을거두면중국은중장기적으로성장을지속할것이고개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병목및설비제한에걸려성장이둔화될수있다. 예를들어중국은가계소비를늘리기위해소득분배를개선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 재정정책을개혁하여사회안전과건강관리와관련된불확실성을줄임으로써개인들의예방적인저축을줄일수있다. 보험부문이발전되면가계가위험요소를통합하고실직과의료지출과같은충격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일본의경제성과여전히취약 일본경제는 2006년에 2.4% 성장한바있는데 2007년중반이후에는둔화국면을보이고있다. 2007년 2/4분기일본경제가 0.5% 후퇴한데이어 3/4분기실질 GDP는 0.4% 성장에그쳤으며 2007년전체적으로는일본경제가 2.3% 성장하는데머물렀다. 가계소비와같은국내수요에관한최근자료가다소다른결과를보이긴하지만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소비자와기업의심리는약화되고있다. 일본이미국의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의연관성은낮지만최근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은일본경제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전망에서불확실성이증가한것을반영하여 2008년일본의경제는 1.2% 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2009년에는 1.2% 로회복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금단계에서의일본경제는하향국면에접어든것같다. 이처럼일본경제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되는이유는미국경제가계속하향국면을나타내고국제유가가고공행진을계속하고미국달러화대비일본엔화가계속평가절상되기때문이다. 수년간일본경제가성장해왔음에도불구하고일본에서디플레이션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 소비자물가가한동안상승하였지만 2007년하반기주요소비자물가지수가다시마이너스로돌아섰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은행은 2007년초반이래기준이자율을 0.5% 로유지시키고있다. 이자율이언제인가는상승하겠지만인플레이션이발생하고금융시장불안전성이사라질조짐이보이지않는한 일본의소비자와기업의심리는약화되고있다. 일본경제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되는이유는국제경제가계속하향국면을나타내고국제유가가고공행진을계속하고미국달러화대비일본엔화가계속평가절상되기때문이다

37 이자율은상승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지난수년간일본은재정정책수단을통해경제성장을유도하였는데 GDP 비율대비재정적자의비율로따질때일본의재정적자비율은선진국중가장높으며 2008년말 GDP 대비일본의공공지출적자비율은 182% 에달할전망이다. 일본은재정적으로계속해서많은도전에직면할것이고경제성장을위해계속해서재정적으로뒷받침해야하는지에대한의문이그러한예이다. 일본경제가중기적으로계속성장하느냐의여부는경제개혁에달려있다. 특히인구고령화와감소를고려할때경제개혁의필요성은더욱증가한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경제의중기적성장원천은생산성증대밖에없는데이를위해경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게하기위한비교역부문 (non traded sector) 의경제개혁이요구된다. 만약구조개혁이지연되면경제가더욱둔화될것이고재정부문의어려움도가중될것이다. 2009~2013년일본경제는연평균 1.7%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4. 호주경제전망 호주경제는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호주자원에대한세계수요가계속증가하여경제활동이왕성할것으로예상되며고용과임금이계속상승하기때문에소비지출이계속증가할전망이다. 2007년후반호주경제는견실한성장세를이어갔는데실질 GDP 기준으로 2007 년 2/3분기 0.7% 에이어 3/4분기에는 1% 성장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이경제성장을주도하였는데이세개산업이 3/4분기 1% 성장중 0.4%p를보탰다. 호주의무역수지는 2/4분기 39억달러의적자에이어 3/4분기에도 44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경상수지도 2/4분기에이어 3/4분기에도 156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다. 앞으로도호주경제는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호주자원에대한세계수요가계속증가하여경제활동이왕성할것으로예상되며고용과임금이계속상승하기때문에소비지출이계속증가할전망이다. 2007~08 년호주경제는 4.25% 성장한것으로추산되는가운데 2008~09 년에는경제성장률이 3.5% 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중기적으로는연평균 3.0% 의경제성장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인플레이션 2007년전년대비호주의소비자물가지수가 3/4분기 1.9% 에이어 4/4분기에는 3% 상승하여물가상승압력이점점더커지고있다. 2007년하반기물가가상승한데에는자동차용연료비와휴일여행경비, 임차시설비의증가등이크게기여하였다. 다른한편으로채소, 약품, 오디오, 컴퓨터기기가격은하락하였다. 호주도다른많은국가와마찬가지로단기적으로물가상승압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전년동기대비최종재생산자물가지수증가율은 3/4분기 2.4% 세계농업제 91 호 35

38 특집 에서 4/4분기에는 2.8% 로늘어났다. 호주산상품의물가는 4.2% 상승한반면수입부문물가는 5.4% 하락하였다. 당분가물가압력이상존할것으로예상되지만호주의물가는상대적으로안정적일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과 2008~09년호주의물가상승률은 2.75% 로예상되며 2012~13년연평균물가상승률은 2.5% 로전망되었다. 그림 6 호주경제주요지표 환률단기전망 지난 12개월간호주달러는미달러화대비상당정도평가절상되었다. 호주달러가치는 2007년 3월 77 센트 ( 미국달러기준 ) 에서 2007년 11월에는 93센트로상승하였으며 2008년 1월중순미달러화대비호주달러가치는 87센트로약간하락하였다. 일본엔화에대해서호주달러는 2007년 3월초 90엔에서 11월초 107엔으로상승하였다가 2008년 1 월중순 93엔으로다시하락하였다. 2006~07년에 78센트였던호주달러가치는 2007~08년 1월부터 8월까지 87센트로추정되며 2008년 1월중순이래미달러화대비호주달러의가치가계속해서상승하여 2월중순호주 1달러는미국달러 91센트와교환되었다. 이처럼호주달러가치가상승한데에는미국달러화약세가크게기여했다. 미국달러는 2007년 3월에 1달러당 0.76유로에서 2008년 3월중순 0.69유로로그가치가하락하였다. 최근미국달러가치의움직임은미국에서시장에대한기대심리와단기적인이자율움직임방향을반영한것이다. 2007년중반이후미국의주택담보비우량대출문제때문에미국경제가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확대되고있으며미국의화폐정책완화와더불어시장에대한부정적인심리로인해미국달러가치가계속하락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연방준비이사회는단기적으로화폐정책을더욱완화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달러가치가계속상승하게만드는또다른요인은계속해서호주교역조건강세이다. 2007년 3/4분기기준전년동기대비호주의교역조건은 3% 향상되었는데이것은 2004년같은분기보다 23% 더높은수준이다 년중반이후미국의주택담보비우량대출문제때문에미국경제가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확대되고있으며미국의화폐정책완화와더불어시장에대한부정적인심리로인해미국달러가치가계속하락하고있다

39 표 3 호주주요거시지표전망 구분단위 2005~ ~ ~ ~ ~ ~ ~ ~13 경제성장 % 물가상승 % 이자율 1) % 대미환율달러 주 : 1) 대기업에대한우대대출이자율 2) 2007~08 년이후는 ABARE 전망치자료 : ABARE 단기적으로호주의환율은앞에서언급한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며호주와세계의주요국가간이자율차이는호주달러화의움직임에영향을미칠것이다. 호주이자율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은경제성장과인플레이션전망일미국경제가 2008 년후반기부터회것이다. 지속적인물가상승압력과경제성장전망하에서호주의우량대출금리복한다면미국달 (prime lending rates) 는 2007~08년 10.5% 에서 2008~09 년에는 10.8% 로상승할것으러화의강세와호로전망된다. 주달러화의약세미국경제가 2008년후반기부터회복한다고가정했을때미국달러화는강세로가예상된다. 역사돌아서고호주달러가치는하락할가능성이있다. 역사적으로볼때호주달러가적으로볼때호주치는교역조건, 즉주요상품의국제시세에따라변했다. 앞으로세계경제가점차달러가치는교역하강국면에접어들것으로보이기때문에몇년간세계시장에서호주상품의가조건, 즉주요상품의국제시세에따격은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호주달러가치역시하락할가능성이있다. 라변했다. 이러한요인들을감안할때미국달러화대비호주달러가치는 2007~08년 87 센트, 2008~09년 83센트로전망된다. 미국달러화가치의움직임이금융시장의심리에크게좌우되는데이로인해호주환율이불안정해질수있다. 지난 12개월간호주달러는 2007년 3월 77센트에서 11월초 93센트까지상승한경험이있다. 1983년변동환율제이래그림 7 호주의환율전망호주달러는미달러대비연간 10센트내외의변동을보였다. 호주달러의중기전망중기적으로도호주달러가치는교역조건, 다른국가와의이자율차이, 호주의경제상황등에따라결정될것이다. 2012~13년호주의우대대출금리는 6.5% 선내외가될것으로전망되며호주와미국과의대출금리차이가현재 3.6% 에서 2012~13년에는 1.0% 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호주의교역조건은현재의높 세계농업제 91 호 37

40 특집 은수준에서서서히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2012~13년경에미달러화대비호주의환율은 76센트로전망되었다. 참고자료 Jammie Penm and Marina Ki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1, March Quarter

41 특집 FOODEX JAPAN 2008 참관기 (3/11~13) * 주현정 사람은자신의눈으로세상을본다. 비록네명의해외연수단이 2박 3일간동경식품박람회를관람한다는같은목적으로여정에나섰지만, 네명의눈을통해본세상은다를것이다. 함께한일행들은한명은꽃에, 한명은버섯에, 한명은쌀과감귤에, 한명은한국과일본의식품산업전반에관심이높았다. 같은것을보고도다른것을느끼고, 자의와타의에의해쉽게왜곡되어져버리기는하나, 나의주관적이고짧은감상이해외연수단의일정을살짝이나마엿볼수있게된다면그리고얕은정보라도얻을수있다면더욱감사할따름이다. 1. 첫째날 서울 동경동경이초행길은아니었지만내게첫해외출장길이었다. 리무진버스를타고한참을달리고또달려도착한인천공항은멀게느껴졌다. 이번연수는식품환경신문주최로총 18명의식품관련단체가참여하였다. 까다로운인천공항의출국심사를통과하고 11시 50분경비행기를탑승하여 2시간반이지나나리타공항에도착했다. 평일이라그런지공항은분주하지않았고날씨도한국에비해따뜻하고청명했다. 첫날은먼저공항근처의대형마트에방문하기로했다. * 본내용은동경식품박람회를참관한내용을바탕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현정연구원이작성하였다. (jhj1013@krei.re.kr, ) 세계농업제 91 호 39

42 특집 JUSCO JUSCO는일본최대유통회사인 AEON 의자회사로우리나라의이마트같은대형할인매장이다. EVERYDAY LOW PRICE 라는모토로 언제손님이내점하여도가장싸고가치가있다고느끼는가격을유지하는 가격정책을추구한다 년창립하였으며, 오키나와현시마지리군에본사를두고 1985년말레이시아를시작으로홍콩, 중국, 태국, 대만등으로진출하였다. 매장을둘러보니 BOOK-OFF 라는할인서점, 완구점, 레코드점, 옷가게, 생활용품가게, 음식점, 커피숍등다양한상품을갖추고있었다. 우리는 SUPERMARKET 이라고적혀있는식품코너에갔다. 우리나라의백화점, 대형마트의식품매장과큰차이는없지만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제품포장이깔끔하고화려하며소포장되어있는점이다. 예를들어, 녹색사과에는연두색포장지, 빨간사과에는붉은포장지를쓰고있어웃음을자아내게했다. 이점은마지막날방문한오타도매시장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농산물을담은상자가핑크색, 초록색등다양해시장을화사해보이게했다. 한편, 상품의포장단위도세분화되어있었는데그대표적인예가사과의낱개판매와멜론을반으로쪼개어속을털어내고조각을내어판매하는것이다. 국내마트에서반쪽양배추, 여름에는반쪽수박을보았지만멜론을반으로나누어조각을낸것은처음보았을뿐더러상품의컨셉이소비자편이에초점을맞추었음을알수있었다. 가이드선생님말씀이한국이일본의식품매장전시법, 포장기법을많이모방하여한국과일본의마트가큰차이가없으며일본의냉장고는한국처럼크지않아일본의소비자는먹을일본최대유통회사인 AEON의자회사인 JUSCO 만큼만구입한다고했다. 둘째, 관련있는상품을같이진열하는점이다. 우리나라에도마트에가면자주볼수있는데생선회코너에초고추장이곁들여판매되고있는것처럼일본도그런모습이많이드러났다. 채소코너에가니채소와그채소를가루나즙으로만든가공품이소포장되어같이판매되고있었다. 관련된상품, 보완이되는상품을함께판매함으로서다른상품코너로가는수고로움을덜어주는것같았다. 또한상품의겉포장에이재료를활용한음식사진을담아조리법까지알려주기도했다. 김의경우겉포장지 JUSCO 의식품매장전경

43 소포장손질과일 의사진에여러재료를넣은김밥과마끼를실어식품조리의아이디어까지제공해주었다. 셋째, 조리목적에맞게제품의다양화를추구하는점이다. 특히수산물코너에서는고등어등생선요리를용도에맞게다양하게손질하였을뿐아니라, 소스별로고기를재워두고다양하게판매하고있었다. 미국 USDA의일본과일색깔의포장지로낱개포장식품소비동향자료를보면, 미국과비교해볼때수산소비의비중이두배이상높았는데일본의수산식품의발달이다양한조리법으로발전되고이로인해판매방식도다양해졌을것같았다. 한국의신라면과도시락용돌김이판매되고있어반가웠다. 일본의김은양념을하지않은데반해우리나라김은기름과소금으로양념이되어있고맛있어서인기가높다고한다. 우리나라식품의주판매대상이현지교민위주인지는모르겠지만이러한대형마트에입점이된것을보면수요도꽤크리라짐작된다. 젓갈류옆에김치도보였다. 한국산은보이지않았지만붉은김치가왜이리반가운지. 김치가일본시장에까지판매되고있다는사실이김치의대중성을입증해주는것같았다. 그밖에쌀, 양념류, 장류, 음료등의매장을둘러본후처음들어왔던신선과일코너를더둘러보았다. 감귤의원생지가일본이라서그런지일본의감귤은우리나라귤과모양도비슷하고종류도더많았다. 나중에일행에게귤을얻어먹어보았는데고작 2개를먹어보고일본의모든귤을평가할수는없지만귤맛이한국의것과유사하지만좀더단것같았다. 제주도에서감귤농사를하시는외삼촌께여쭤보니일본의귤은달고제주의귤은새콤달콤하단다. 과일은단게좋아보이지만단것은금방물린다고한다. 오히려신맛이있는제주감귤이더많이먹을수있다고하셨다. 매장을나오면서여러케이크와화과자, 초콜릿, 만주등예쁜디저트용빵을구경했다. 마침화이트데이전이라선물용사탕과초콜릿이많이진열되어있었다. 그밖에도아프리카의공정무역꽃, 생산자얼굴이그려진비닐로포장된꽃이기억에남는다. 이후 JUSCO 방문을마치고저녁식사후예정된숙소로향했다. 짐정리를간단히마치고네명의우리연수단은숙소근처선술집에서담소를나눴다. 2년전혼자동경과교토를여행했을때는이방인의고독과또다른나를만나는반가움, 새로운장소와사람에대한신비감으로긴장이되었었다. 반면, 이번여행에서는낯익은인연들과함께해서인지, 내뒤에서동료, 친구, 연인과담소를주고받는일본 세계농업제 91 호 41

44 특집 인들의목소리가한국의왁자지껄한술집에서일본드라마를크게틀어놓은것처럼들려내가있는곳이일본이라는것이실감나지않았다. 오늘 JUSCO를방문한후기, 내일박람회일정등을계획하고우리는내일을위하여서둘러숙소로돌아왔다. 2. 둘째날 FOODEX JAPAN 2008 드디어식품정책연구단의임무를달성할날이다. 떠나기전정모박사님께서는출장을가기전에미리그림을그려야한다고하셨다. 출장의목적이무엇이고어떤결과를얻기위해가는것인지말이다. 나는쌀, 김치, 감귤에대해서는놓치지말자고다짐했다. 9시 50분경마꾸하리메쎄전시장에도착했다. 세계적으로유명한전시회여서인지전시회장앞은인터넷으로예약한접수권을티켓으로바꾸려고기다리는전세계사람들로북적였다. 특히한국, 중국의관람객이많아보였다. FOODEX JAPAN 2008은제33회국제식품 음료전으로마쿠하리메쎄전시장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인간개최되며아시아 환태평양지역최대규모로, 세계에서 3번째로큰규모를자랑하는식품 음료전시회라고한다. 1976년부터개최되어온전시회는상담과정보교환을목적으로한업계관계자전용전문행사이며, 같은기간빅사이트전시장에서는제36회국제호텔 레스토랑전시회, 제29회일본푸드 캐이터링전시회, 제4회주방설비기기전시회가열려식품박람회에서식품관련식자재및서비스까지전시규모가확장되었다. ( 사 ) 일본능률협회, ( 사 ) 일본호텔협회등 6개의식품, 관광, 레스토랑관련업체가주최하였으며, 외무성및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치바현, 치바시, 일본무역진흥기공 (JETRO) 등의협찬으로이루어졌다. 전시회의규모는 2008년 2,412업체, 3,461부스 (28,973 ) 가참가하였으며이중일본이 810업체, 1,272부스 (9,272 ), 해외 1,602업체, 2,189부스 (19,701 ) 가참가하였다. 참여업체는 2007년도에 2,425사, 3,479부스 (29,183 ) 에비해감소했으나관람객수는 2007년 95,719명에비해 2008년에는 96,328명으로증가하였다. 참가국은세계 65개국으로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지역등다양하며농수 마꾸하리메쎄전시장에서열린 FOODEX JAPAN

45 축산물가공품, 조리 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과자 디저트, 조미료 향신료 유지, 시럽 벌꿀 스프레드류, 알코올음료, 물 소프트드링크, 커피 차 음료원료, 건강식품, 유기농 자연식품, 그외식품관련제품등이참여한다. 참가대상업체는농 수 축산생산자및단체, 푸드서비스, 중간유통, 제조회사, 소매업체, 관공청, 관련기계제조회사등이다. 전시회는여러이벤트와강연회, 시식회등을준비하여관람객들의관심을증대하고있다. 올해주요행사는 More Vege+, Sweets&Tea Coffee, 전국식품박람회가있으며 More Vege+ 는소비자의증가하는건강지향욕구를충족하기위해 야채가있는음식공간 을제안하여신품종야채, 신선야채, 냉동야채, 야채가공품, 조미료 토핑류, 야채를사용한제품및식재등전시, 강연, 조리실연을하여소비자의수요환기, 판매촉진으로파급하는데기여하도록하고자한다. Sweets&Tea, Coffee에서는유행이되고있는일본과서양과자, 제과재료, 드링크류, 커피와차류를집중전시하여소비촉진에기여하도록하며전국식품박람회는지방의전식재료가모이는인기있는행사로전국의브랜드및상품을한눈에비교할수있으며매년그규모가증가하는추세이다. 우리일행은 10시 20분즈음티켓을받고입장할수있었다. 전시장은총 1관부터 8관까지이며 1관부터 4관까지는국제전시장, 5관부터 8관까지는일본의상품이전시되어있었다. 입구를들어서자한층아래로코엑스에서하는전시장처럼부스별로구분이되어있었는데그규모는어마어마했다. 한국관은 1관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규모가컸다. 지역별로는젤리, 술, 피클, 버섯업체가모여만든강원도양양의황금송이, 양평버섯, 전라북도추어탕, 유자쿠키, 김쿠키, 김치쿠키, 남원의주몽복분자, 황진이오미자술, 부산의인삼김치, 인삼오일, 제주의한라봉차, 영귤차등각지역별브랜드와상품이전시되었다. 업체별로는도라지사탕, 아침대용시리얼, 메밀전, 김치전, 녹두전, 고추장, 흑마늘가공상품, 전통주등자랑스러운상품을뽐내고있었다. 시식회도활발히진행되었는데한김치판매부스에서는불고기를구워백김치에싸주기도하고김치를직접만드는시연회도있어외국인들의관심을받았다. 일본은큰규모와신기한음식, 다양한시식행사등으로관람객의발길을머물게했다. 전국의일본특산물을한자리에모아놓은장터는우리한국의지역별브랜드와상품이전시되어있던한국관나라의재래시장에온것같은친근한느낌을 세계농업제 91 호 43

46 특집 주기도하고상추를포장하는방법이나농산물을담고운반하는모양등배울점도많았다. 나중에팸플릿을정리하다보니안에상추및쌈채소포장용비닐이들어있었다. 납작한정사각형비닐의양끝을모아정사면체로만들고봉하여실제사용시에는모서리의나머지양끝을잡아당겨포장이양옆으로갈라져서내용물을꺼낼수있게만들어졌다. 아주단순한방법이지만아이디어가기발하고상추와채소를섞어서팔때일일이모양을맞추고겹쳐서납작하게포장할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었다. 또한, 다양한장류, 신선과일, 신선채소, 레토르트식품, 녹차, 여러가공품들이전시되어있었다. 감귤은종이팩, 플라스틱컵, 캔, 병에담겨주스로도판매되고껍질벗긴귤을덩어리째통조림으로만드는가하면, 쨈, 차등다양한가공품으로도판매되었다. 감귤주스를시음하는데맛이독특했다. 약간둔한것같은단맛이나기도하고시큼하기도하고. 이맛은어릴때외할머니께서시장에팔지못하는상하거나상품성이낮은귤을설탕에절여내가콜라먹고싶다고조르면할머니표감귤주스를밥그릇에부어주시고내손에숟가락을쥐어주시던그때그맛이었다. 감동이었다. 왜우리나라에서판매하는감귤주스는이맛이안날까? 한국에서먹는오렌지맛에가까운감귤주스와는확실히달랐다. 감귤함유량에따라맛이차이가나는건지한국에가서꼭확인하리라다짐했다. 우리나라에서판매하는감귤주스는 50% 가대부분이라그래서맛에서차이가날까? 삼촌께여쭤봤더니이상하다고하시면서우리나라도삼다수에서 100% 감귤주스를판매한다고하셨다. 주말에동생과마트에가서이얘기를하니 언니, 100% 있어! 하며내게건네준다. 얼른계산을하고집에와서먹어봤더니흠... 맛이확실히어릴때그맛에가깝긴했지만뭔가부족한것같았다. 오렌지주스와는다른좀더개성있는감귤주스가탄생하길빌어본다. 한코너에는쌀가공품이가지런히진열되어있었다. 쌀로만든다양한식품, 아이스크림, 빵, 쌀가루, 쌀식용유, 레토르트쌀, 쌀국수, 쌀과자등이있었는데특히, 쌀식용유와아이스크림은너무신기했다. 미국은육류, 마른과일, 어린이용사탕류를주로선보였고, 우리나라에도시판이되고있는칼로스쌀, LUNDBERG FAMILY FARNS의유기농쌀등이선보였다. 칼로스쌀은리조또용쌀뿐아니라쌀샐러드, 쌀스테이크, 쌀스프, 쌀햄버거, 쌀로만든디저트, 요리의사이드메뉴로으깬감자나, 통고구마가아닌쌀야채볶음밥등의레시피를선보였다. LUNDBERG FAMILY FARNS는눈길을사로잡은다양한감귤가공제품과포장방법

47 USDA의유기농인증뿐아니라 JAS인증까지받아일본수출에매우적극적이며쌀리조또, 쌀케이크, 쌀파스타, 쌀시럽, 쌀칩등다양한제품을판매하고있었다. 멕시코관은육류를주로선보였는데캐릭터인형옷을입고홍보를하기도하고민속춤공연을선보여전시회장을축제분쌀식용류, 쌀가루, 빵등다양한쌀가공품위기로만들었다. 중국과대만은 1차산물, 1차가공식품을주로선보였다. 뉴질랜드 DELICA 는열대과일을많이선보였는데태어나서처음보는과일도있어서중학교영어시간처럼순진하게뉴질랜드사람에게 "what is this?" 를연발했다. 올리브처럼조그맣게생긴 Kiwi Berry, 키위모양의자주색깔로속이조금비고무화과와비슷한 Passionfruit, 키위모양의진한초록색을띤단단한 Feijoas는씹는맛이단단하면서도특유의시큼한향이있었다. 터키관에는쌀상품이전시되어있지않아서물어보니일본에대한수출관세가높고품질경쟁력도없어일본으로의쌀수출은하지않는다고했다. 이말을들으니 65개국이아무상품이나들고온것이아니라수출가능성이있고경쟁력이높은상품을선정하여전시한것을알수있었다. 이런점에서우리나라제품의비중이높은것을보고그만큼경쟁력이있다는생각이들어자랑스러웠다. 미츠코시백화점전시회관람을마치고긴자의미츠코시백화점의식품매장을잠깐방문했다. 미츠코시백화점은 1673년 ( 연보원년 ) 창업하여, 2003년 ( 헤세이15해 ) 9월1 일회사를설립하였다. 2008년 2월 1일기준으로자본금이 374억 400만엔종업원은 6,714명, 국내 15점포, 해외 22개점포를보유하고있다. 2006년기준매상이 7,479억 8,200 만엔이며 2003년 9월 1일, 주식회사미츠코시는, 주식회사나고야미쓰코시, 주식회사치바미쓰코시, 주식회사카고시마미츠코시, 주식회사후쿠오카미츠코시의백화점사업 5회사에의한신설합병을실시해 주식회사미츠코시 로새로이탄생한다. 긴자미츠코시식품매장은지하 1, 2층으로이루어졌으며지하 1층은일본, 서양과자, 반찬 신선 빵 해산물조림 채소절임, 일본과서양주, 빵, 커피등이있으며지하 2층은케이크및과자 홍차 빵, 주스등이있고중국, 일본, 이탈리아음식점과카페가있어일본에서식품매장으로유명하다. 도시락과디저트가발달한일본답게갖가지생선으로만든초밥, 덮밥과앙증맞게생긴조그만케이크과빵들이지나가는행인들을유혹했다. 세계농업제 91 호 45

48 특집 3. 셋째날 오타도매시장 달콤한아침잠은한국에들어가여독을풀때이용하자며미루고무거운몸을달래어오타도매시장으로향했다. 오타도매시장은도쿄도내의최신시장으로수산물, 청과물, 화훼를취급하는종합시장이다. 동경의 11개도매시장중하나로간다, 에바라, 오오모리의 3개도매시장을합쳐 1989년 5월에완공하였다. 수산물의츠키지시장처럼청과물에서는시설과취급양의규모화로일본최대의시장이다. 부지면적은 2006년기준 386,426m2, 건물면적이 276,519m2이며취급물량은 2005년기준청과 3,239톤 / 일, 화초 324만개 / 일 ( 절화환산 ), 수산 105톤 / 일이다. 청과의취급금액은 8억1 천3백만엔 / 일, 화초가 1억7 천만엔 / 일, 수산 8천9 백만엔 / 일이다. 경매시간은수산이새벽 5시 40분, 야채 6시 50분, 과일과절화가아침 7시이다. 운이좋게도시장과숙소가 20분도채안되는거리에있어일본가서절대하지말라던택시타기를하게되었는데시장은하네다공항과가까워도로에는대형트럭과운송용차들이쌩쌩달리고있었다. 동경시내의상가와식당, 아파트와맨션, 깔끔한사람과환경, 그리고신사. 주로이런부분만보았는데시장내부의트럭과조그만전동차와상자들이넓은주차장에가득한모습이낯설었다. 사무동 2층으로견학로가마련되어누구나관람이가능하게되어있었으며입구에서받은시장안내도에는한글도같이적혀있었다. 긴터널같은 2층건물에서발밑에노란색화살표를따라경매장을찾아갔다. 공항에서큰통유리를통해활주로의비행기를볼수있듯이여기도큰유리창을통해시장내부를볼수있었고, 안으로더들어가니 2층에난간을설치하여직접관람할수있게하였다. 2층에서보니 1층에서일하는상인들을한눈에볼수있었는데누가시키는것도아닌데일사불란하게농산물을운반하고, 일일이상품을검사하고, 한쪽에쌓는등마치일개미를보는것같았다. 말보다는손짓과눈치가의사소통에더중요한곳같았다. 아직경매시간이되지않았는데한사람을중심으로주변에사람들이모여있었다. 수신호가오가고곧그무리는흩어졌다. 조금후다른곳을보니그곳도마찬가지로조금웅성웅성하며무리를이루더니곧흩어졌다. 도쿄도내최신시장으로수산물, 청과물, 화훼를취급하는오타도매시장

49 소규모의경매가진행되는것이다. 드디어경매시간이되었다. 경매참가자들은미리가져온상품의견본을경매대위에올려놓고그뒤좌판에실제상품들을진열하였다. 경매대앞으로는계단식의자에중도매인들이앉아있고경매인들은경매에앞서제품을검사하였다. 오이, 딸기, 귤의경매가차례로이루어졌는데귤은경매인들이실제로먹어보기도하였다. 경매는짧은시간에신속하게이루어지는데경매인이세명, 두명이옆에서적고중도매인들은가격흥오타도매시장의경매시간정을하였다. 5분후오른쪽에서멜론의경매가이루어졌다. 컨베이어한편에멜론상자가쌓여있었고경매가시작되니컨베이어벨트위에상자가차례로올려지고상자당경매가이루어졌다. 낙찰된멜론은각중도매인들을표시한팻말앞에선적되었다. 이렇게짧은순간분주히경매가이루어졌다. 시장은음식찌꺼기등지저분한모습이나냄새가나지않고깨끗하였으며견학전용로에는장애인을위한점자판이마련되어앞을보지못해도경매장에대한안내문을읽을수있었다. 전반적으로시장의분위기가밝았는데이는상품의포장과운반이규격화되고깔끔하며상자의색상이화려하기때문인것같다. 빅사이트전시장경매가끝나자부리나케숙소로와서아침식사를하고체크아웃을했다. 나머지전시장을남겨둔터였다. 빅사이트전시장은동경만과가까워바람이많이불었다. 오늘은어제와분위기가사뭇달랐다. 주로식자재와캐이터링을전문으로하는전시회라어제처럼끙끙대며팸플릿을챙기고사진을찍어야하는부담은없었다. 입장하자처음보이는곳이일본도자기로만든그릇들이었다. 제대로하는요리는참치김밥과제육볶음이전부이지만컵과그릇에대한욕심은많은편이다. 언젠가지인의집에소개받아간적이있었는데풀빛과황색의도자기접시에담겨진파란나물과알록달록한요리들이어찌나먹음직스럽고근사하던지. 사모님이시골에서직접그릇을사오신다고했다. 그영향때문인지음식의맛도중요하지만그를담는그릇도중요하다는것을느끼고욕심을부리나보다. 전시장에는목욕을좋아하는일본인의취향에맞춰 1인용샤워기, 욕조, 족욕기등스파관련제품, 침대, 의자등가구류, 기발한디자이너로만들어진컵, 접시, 그릇들, 1회용포장지, 도시락안에넣는 1회용포장지, 식품, 레스토랑관련책, 빵굽는기계, 초밥만드는기계, 당근깎는기계, 커피메이커, 튀김기등여러가지가전시되어있었다. 우리나라도린나이를비롯해서소수업체가참여했다. 세계농업제 91 호 47

50 특집 우에노아메요코 (Ameyoko) 시장 빅사이트전시장관람을마치고공항가기전에잠시아메요코시장에들렀다. 일본은우리나라의남대문처럼잡화를파는큰시장이없지만굳이뽑자면아메요코시장을들수있다고한다. 아메요코시장은우에노역과오카치마치역사이의야마노테선을따라있는번화한시장으로약 400m정도에걸쳐있으며 400채이상의점포로구성되었다. 2차세계대전이후미제상품을파는암시장이형성되었던것이그기원이며수입잡화, 해산물, 과자를비롯해의류, 식품류등다양한상품을파는의류, 신발, 귀금속등상품이다양하며한국의남대문, 이태원시장과비슷하다. 아메요코센터빌딩지하의식품매장에서는인도피클이나향신료, 타이소스, 중국조미료, 인도네시아커리믹스등각종아시아와아프리카음식재료들을구입할수있으며김치를전문적으로파는매장도모여있다. 이곳은다양한나라의다양한물건이전시되어있어일본인뿐아니라외국인들도자주들른다고한다. 그규모가어찌나크고사방으로길이나있어길을잃기가쉽다고한다. 우에노아메요코시장 4. 에필로그 일본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어우리나라와유사할것같지만가깝고도먼나라같다. 역사적으로일본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서구의다양한문물을적극적으로받아들임으로서자국의독특한문화를발전시켜나갔다. 일본의농산물분야는소비자만족을높이기위해상품의품질, 위생, 포장에주력하고생산지및생산자표시등의원산지표시를자발적으로하여소비자신뢰구축에노력하는모습이보였다. 또한동일한상품이라도다양한방식의조리법 ( 크기, 가공방식, 양념유무등 ) 과창의력으로판매를증대하기위한적극적인모습이나타났다. 한편, 국내상품인신라면, 김등한국제품의입점은우리나라음식의우수성을알려줄뿐아니라다른상품의수출에자신감을불러일으키는것같다. 박람회에참가한 65개국의경쟁력있는국가들을보며이들이우리의경쟁자이자협력자임을알수있었다. 즉, 일본뿐아니라해외로의농산물수출증대라는같은목표를가진경쟁자이긴하나, 자국에서생산되지않는산물을수입함으로써국내소비자에게시장의다양화에기여하고장점은본받을수있다는점에서협력자라고말이다. 이러한경쟁국과어깨를겨루려면우리상품의개성을유지하되수출국의문화를이해하고부합하는응용력을길러야한다는생각이든다. 고객만

51 족은국내시장뿐아니라해외시장에서도자연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돌아오는비행기안은몹시흔들렸다. 10분간의혼돈이지나자비행기는고도를상향으로조정하여안정기류에접어들었다. 우리농업도지금은아니 10년전부터아주조금씩흔들리기시작하고있다. 그진동은당분간은더욱커질것이다. 우리가주위를정비하고목표를상향하여정진한다면이진동은점차안정적인기류로바뀔수있으리라기대해본다. 세계농업제 91 호 49

52 농업 농정동향 미국농촌관광의현재모습 EU 의대러시아축산물수출동향

53 농업 농정동향 미국농촌관광의현재모습 - 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 (Farm-Based Recreation) - * 김용렬 농촌관광이란 미국성인남녀의 2/3에해당하는약 8,700만명이경험한농촌지역여행의목적은레저를즐기기위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농촌지역은여행객들에게인기있는지역이다. 최근 2001년조사에따르면, 과거 3년동안에미국성인남녀의 2/3에해당하는약 8,700만명이경험한농촌지역여행의목적은주로레저를위한것으로나타났는데친지나친구를방문하기위한농촌방문보다도시를벗어나레저를즐기기위해농촌지역을더많이방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에따르면, 젊은여행자들이나나이든여행자들보다베이비붐시대에태어난세대들이농촌여행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1) 그동안관광으로인한잠재적인경제적수익을고려하여일부농장경영자들은농촌관광 (agritourism) 2) 을시도해왔다. 캘리포니아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에있는소농센터 (Small Farm Center) 에따르면, 농장주인입장에서보면추가적인소득을창출하기위해방문객들에게즐거움을선사하기위한농장, 목장혹은농작물관련시설에서행해지는농촌관광 (agritourism) 은일종의상업적기업활동 이라고언급 * 본내용은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 (USDA, ERS) 가발간한보고서, Farm-Based Recreation, A Statistical Profile 을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용렬부연구위원이발췌번역한것이다. (kimyl@krei.re.kr, ) 1) 역자주 : 베이비붐시대는미국에서출산률이높은수준을유지한 194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의기간을의미한다. 2) 역자주 : agritourism 은 농업관광 이라고해석하는것이더원어에가까울것이다. 그러나 농업관광 도 농촌관광 (rural tourism) 의범주에속하므로우리나라에서널리이용되고있는 농촌관광 으로해석하는것이독자들의이해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 agritourism" 을 농촌관광 으로하고자한다. 세계농업제 91 호 53

54 농업 농정동향 하고있다 (Small Farm Center, 1999). 미국의농촌관광은유럽보다발전이덜된상태인데한연구에따르면, 영국농민의 1/3이농촌관광활동을하고있고, 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는더많은농민이농촌관광 (agritourism) 에참여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Bernardo et al., 2004). 더욱이, 서유럽과동유럽의대부분지역에서농촌관광은성장산업으로인식되고있는데, 이는사람들이휴일과휴가를농장에서보낼수있도록잘정비되어있을뿐만아니라날로성장하는시장 (market) 에기인한다. 이보고서는사냥, 낚시, 승마, 농장로데오, 어린이동물원과같은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활동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이해를넓히기위해 2004년미국농장주조사결과를이용하였고, 소비자들의반응을살펴보기위해 2000년에실시한농촌관광소비자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왜농촌관광인가? 자산을늘리고자하는농장주들에게농촌관광은여러가지의매력을지니고있다 (Bernardo et al., 2004; Small Farm Center, 2006). 첫째, 농촌관광은일상적인농업생산활동을통해서추가적인소득을창출해준다는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은농가소득의다각화를가능케한다. 이는매년달라지는날씨, 가격, 정부보조에기반한불안전한농가소득구조에안전판역할을제공한다. 셋째, 농촌관광은농가자산의활용을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들의고용기회를확대시키는역할도한다. 농촌관광은또한주변지역사회에도이익을가져다준다. 여행객들은그지역에서생산되는상품과서비스를구입하게되고, 이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농촌관광은농민들에게농지보전에따른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고, 도시인근지역에게삶의질의중요한요소를구성하는산림, 하천, 야생생물과같은자연어메너티자원을제공하는데에따른경제적인센티브도또한제공하는효과가있다. 지가상승은지역학교와다른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지방정부세입에보탬이될수있다. 게다가, 농촌관광은지역민들에게지역에대한애착을갖게해주고, 지역에거주하면서지역에투자할수있게하는역할도하게된다. 농촌관광은부정적인면도지니고있다. Schilling 외 (2006) 는뉴저지주 (New Jersey) 농민조사에서몇몇농민들이일반인들이자신의사유지에서휴양활동을하는것에대해부담을느낀다고답하였다고한다. 이들의방문으로인해발생하는프라이버시침해와같은문제점들이농장주들에의해제기되고있다. 또다른농민들은농업생산측면을도외시하고농촌관광에서 오락 (amusement) 만을지나치게강조하고있다고비평하고있다. 지역공동체와지역환경이농촌관광으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도있다는것이다. 첫째, 농촌관광은추가적인소득을창출해준다는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은농가소득의다각화를가능케한다. 셋째, 농촌관광은농가자산의활용을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들의고용기회를확대시키는역할도한다

55 Pennsylvania 주의위치 Lancaster County 의위치 예를들어, 지역야생생물과자연어메너티자원들이사냥혹은낚시의남용으로인해피해를입을수도있다. 지역도로는가을축제기간동안지정체현상이심화될것이고, 또한특정농촌관광활동들이이루어지는곳 ( 대규모의 Amish 공동체를기반으로한농촌관광산업이있는펜실바니아 (Pennsylvania) 주 Lancaster County의경우처럼 ) 에지역공동체서비스가집중되는현상도나타날수있다. 또한전통적인농지사용과는다른형태의농지사용 (nontraditional land usage) 으로인해갈등이일어날수도있다. 예를들어, 사유지에서무료로자유롭게사냥혹은낚시를즐기던지역주민들이평소즐기던활동을하기위해서는돈을지불해야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반면에, 지역을방문하여사냥과낚시를즐기려는사람들이사유지에무단으로침입해서즐기고자하는유혹도가질수있기때문이다. 농촌관광과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 농촌관광 (agritourism) 은농장자체와농장과관련된많은활동들을관광의대상으로포함한다 : - 야외레크레이션활동 ( 낚시, 사냥, 야생생물에관한학습, 승마 ); - 체험교육 ( 통조림공장투어, 요리교실, 와인시음, 농장박물관 ); - 오락 ( 추수페스티벌, 시골댄스파티 (barn dances), 어린이동물농장 (petting farms); - 시골인심을느낄수있는서비스 (hospitality service): 숙박가능농장혹은목장체류, 안내를동반하는여행 ); - 농장직접판매 : 농작물수확체험, 도로변판매, 농민시장. 2004년농업자원관리조사 (2004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 는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과농촌관광의주요한구성요소중하나인오락활동을통한농가소득에대한자료를제시하고있다. ARMS 는농장주들에게다음과같은질문을했다 : 당신이나가족구성원은 2004년에사냥, 낚시, 어린이농장동물원, 승마, 농장로데오등과같은레크레이션을통해서얻은소득이얼마인가? 3) 이질문은농장경영과직접적으로관련된레크레이션소득을말하는것으로서, 농업활동과관련이없는숙식제공과같은활동은제외하였다. 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에관한 ARMS 데이터는시골인심을느낄수있는서비스 (hospitality services) 와농장에서의직접판매뿐만아니라지역호텔, 모 3) 본조사에응한사람은총 20,579 명이다. 이중 635 명이레크레이션을통해서소득을얻고있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이를미국전체로확장시키면약 52,000 농가가레크레이션을통해농외소득을창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세계농업제 91 호 55

56 농업 농정동향 텔, 레스토랑과같은비농업활동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농촌관광으로부터농가가벌어들이는소득에대해굉장히보수적인수치를제공하고있다. 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시장 미국의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시장의특성과규모에대해좀더깊은이해를얻기위해두개의다른조사로부터얻은데이터를사용하였는데, 그중하나는공급측면에서의정보를제공하는조사이며, 다른하나는수요측면에서정보를제공하는조사이다. 공급측면 ARMS (2004) 는미국전체농가의 2.5% 에해당하는 52,000 농가가레크레이션으로부터약 9억 5천 5백만달러의소득을얻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농장레크레이션이어느지역에서이루어지느냐에따라뚜렷한변화가나타나고있는데, 남부지역은절반이상의농가가레크레이션소득을얻고있고, 중서부지역이그뒤를따르는데전체농가의약 1/4이레크레이션으로부터소득을얻고있는것으로나왔다 5). 농장에서레크레이션을운영하는곳중에서완전한농촌지역에해당하는지역들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6) 놀랄일은아니겠지만일반적으로레크레이션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역에위치하고있는농가들이농장에서레크레이션을많이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ARMS(2004) 결과를보면, 레크레이션농장의약 60% 가소, 말, 조랑말, 노새를키우는것에특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아마도승마와관광, 휴양을할수있는목장 (dude ranche) 의인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 소를기르는목장들이레크레이션을겸하는경우가전체농가중소를기르는목장의비율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반대로, 말, 조랑말, 노새에특화된농가들은레크레이션을통해소득을얻는농가의 1/4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들농가가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10% 에불 미국전체농가의 2.5% 에해당하는 52,000 농가가레크레이션으로부터약 9억 5 천 5백만달러의소득을얻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레크레이션농장의약 60% 가소, 말, 조랑말, 노새를키우는것에특화되어있다. 4) 미국전체농가의레크레이션소득추정계수는 26.9; 본리포트의지역소득추정계수는 25 보다적다. 평균값근처에데이터들이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아본조사를바탕으로한추정이어느정도정확성을지니고있음을암시한다. 역자주 : 가구당소득으로환산하면 18,365 달러이다. 5) 데이터의한계로인해서좀더많은지역으로나누어서레크레이션소득수준을분석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6)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 의 2003 년도시와농촌구분코드를이용하여도시와농촌을구분하였다 ( Rural-Urban Continuum Code classification scheme). 7)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 의카운티레크레이션스코어를이용하였다. 역자주 : 레크레이션스코어란도시지역이아닌카운티들에서이루어지는전체레크레이션활동에대한평가지수이다. 스코어범위는 0.12 부터 8.60 까지로점수가높을수록레크레이션활동이활발하다는것을의미한다

57 과하다. 레크리이션농장을운영하는기타다른유형들은곡물 (grain), 오일씨드 (oilseed), 콩, 완두콩을재배하는농가들이다. 이들은레크레이션을통해소득을얻는농가의 13% 를차지하고전체농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 17% 이다. 그림 1 레크레이션을통해얻고있는소득이가장많은농가의비중 % 레크레이션을통해소득을얻는농가전체농가 소, 송아지를키우는농말, 조랑말, 노새을키곡물, 오일씨드, 콩, 완가우는농가두콩을재배하는농가 타작물농장 자료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Economic Research Service. 레크레이션소득이있는농장주들의순자산이일반농가의순자산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레크레이션에참여하는농가들중에서최소 1,000 에이커정도의규모를가지고있는대농들의레크레이션소득의중간값이 $4,000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8) 에이커의규모를가지고있는중간규모의농가들이농가당약 $2,500의레크레이션소득을얻는것으로나타나가장적은소득을올리는것으로나타났다. 레크레이션소득을얻고있는농가들가운데중간값의규모는약 3,100 에이커이다. 레크레이션소득이있는농장주들의순자산이일반농가의평균순자산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들의순자산중간값은약 $794,000으로일반농가의순자산 $457,000보다높았다. 레크레이션소득을가진농장주의평균나이가 60세정도로전체농장주의평균나이 56세보다약간높다. 그러나이들은농장경영연수는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레크레이션을운영하는농장주들의교육수준은고등학교졸업한사람이 95% 를차지하여일반농장주의고등학교졸업자비율 89% 보다높아일반농장주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레크레이션소득이있는농장주의 44% 가대학을졸업한것으로나타나전체농민의 24% 가대학을졸업한것에비해교육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다. 8) 역자주 : 1 에이커 (acr.) 는약 헥타아르 (ha) 이다. 세계농업제 91 호 57

58 농업 농정동향 그림 2 농가규모별레크레이션평균소득 $4,000 $3,000 $2,500 소규모농가 (250 에이커미만 ) 중규모농가 (250 이상 1,000 미만 ) 대규모농가 (1,000 에이커이상 ) 주 : 레크레이션소득이없는농가는제외자료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Economic Research Service. 수요측면 2000년미국레크레이션과환경조사 (2000 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NSRE2000) 에따르면, 농업레크레이션에대한주된소비자들의나이가 40대초반이고가족수는 3명인것으로나타났다. 농장레크레이션이용자들은주당 40시간을일하고가구당소득은미국전체평균과비슷한 $50,000이다. 9) 레크레이션을즐기는사람들의교육수준이미국일반인들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들중 93% 가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들인데비해미국의일반인들은 78% 가고등학교를졸업하였다. 더욱이이들의 1/3 이상이대학을졸업하였다. 이는미국일반인의 1/5이대학을졸업한것에비해높다. 10) NSRE2000 조사결과, 농업레크레이션을즐기는사람중 2/3가중서부지역이나남부지역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1/5이북동부지역에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3 참조 ). 농업레크레이션소비자의대부분이도시지역에살고있는데, 이중 2/3가대도시에살고있다. 그러나, 최근 Census Bureau 데이터에따르면미국국민의 82.6% 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인구규모에비해서농업레크레이션소비자그룹에서더많은비중을차지한다고할수있다. 농장레크레이션참여자중의대부분은그들이방문한농장인근에살고있으며, 여행하는평균거리는약 80마일정도이 레크레이션을즐기는사람들의교육수준이미국일반인들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9) Census Bureau 에따르면, 1999 년의가구소득의중간값은 $50,046 였다. Census Bureau 에대한더많은데이터를볼려면 를이용하면된다. 10) 이러한통계치들은 NSRE2000 의분석에근거를두고있다. 모집단의하위그룹간의통계적차이에대한테스트는이루어지지않았다

59 가장인기있는활동은어린이농장동물원 (67%) 이고, 다음이건초더미타기와옥수수미로로 24%, 승마 15%, 젖소관련체험 10% 였다 고평균지출비용은대략 $36이다. 농장활동에서가장인기있는활동은어린이농장동물원 (NSRE 2000 참여자중 67%) 이고, 다음이건초더미타기 (hay rides) 와옥수수미로 (corn mazes) 로 24%, 승마 15%, 젖소관련체험 10% 였다. 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사냥혹은낚시에 전혀관심이없다 라고응답하였다. 농업레크레이션소비자중 81% 가단체방문객이아닌독자적으로농장을방문한다고하였다. 농장을방문하는방문객의 90% 가농장주변의농촌풍경을즐기기위해방문하는것으로나타나농촌풍경이방문자들에게매우중요한볼거리라고할수있다. 약 60% 는농장으로가는도중에택지개발과비농업비즈니스들이적게보이는반면숲, 과수원, 방목된가축이보이는농촌풍경이많아서좋았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 그림 3 농업레크레이션을즐기는사람들의지역별분포 % 2000 NSRE 2000 Census 북동부 (Northeast) 중서부 (Midwest) 남부 (South) 서부 (West) 자료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mment. 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을제공하는사람들은누구인가? 연구자들은누가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에참여하고, 소득수준을포함하는주요요인들이무엇과관련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 11) 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농민이농장관련레크레이션비즈니스를운영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아래의 4개변수가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한농민과의관계 11) 역주 : 본내용에서는회귀분석결과들로제시된부록표나구체적인계수값들은지면의한계에따라생략하기로한다. 세계농업제 91 호 59

60 농업 농정동향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 1) 운영자의순자산 ; 2) 7월에서 9월기간동안에농외활동을하는운영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 3) 적어도인구 10,000명의인구를가지고있는도시와농장과의거리 4) 자연어메너티점수 ( 기후, 지형, 수자원면적을기초로각카운티마다어메너티점수를부여할수있도록미국농무부가개발한지수 ). 위의네가지변수중여름철주당평균노동시간을제외한모든변수들은농장레크레미국의지역구분이션사업을운영하는농민과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가의순자산은레크레이션사업운영에직접적인관련이있다. 농장레크레이션과같은기업형활동은창업자본 (start-up capital) 이필요하다. 순자산이많다는것은레크레이션사업이어려움에직면하였을때재정적완충역할을할수있고, 단기손실을극복할수있는여력을제공하게된다. 12) 기업형농가 -수익을내기위해농가가가진모든자산을사용하는농가- 는시간이지나면서더많은순자산을취득하게된다. 여름동안에농장주가농외활동에종사하는주당시간은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하는것과는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왔다. 만약농장경영자가레크레이션수요가높은여름기간동안에농업이외활동에더많은시간을투자하게된다면기업적레크레이션활동에는그만큼시간을많이할애할수없다는것이다. 13) 농업이외의활동에더많은시간를투자한다는것은비농업고용의기회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농장경영자가레크레이션활동을통한농가소득을창출하고자하는욕구가적다는것을의미한다. 14) 적어도인구 10,000명의인구를가지고있는도시와농장과의거리가늘어날수록농장레크레이션사업을운영하는농가들이더많아진다. 이러한내용은이전선행연구결과와반대이다. 예를들어, Bernardo 외 (2004) 에서언급된것처럼레크레이션에참여하는농장들은안정적인소비자그룹을필요로하기때문에농장이도시근처에위치할수록더많은이익을낼수있다고하였다. 그러나도시와더멀 순자산이많다는것은레크레이션사업이어려움에직면하였을때재정적완충역할을할수있고, 단기손실을극복할수있는여력을제공한다. 12) 여기모델에서는농장규모 ( 총면적 ) 가유의한변수라는것을발견하지못했다. 따라서농장의규모의경제는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하는것과는크게관련이없는것처럼보였다. 13) 그러나, 사냥혹은농작물수확체험과같은활동들은가을기간에더인기가있다. 14) 경제학적으로보면, 농업이외의활동에더많은시간을투자한다는것은농장레크레이션사업에종사하는기회비용이더높아짐을의미한다

61 도시와농장과의거리가늘어날수록농장레크레이션사업을운영하는농가들이더많아진다. 리떨어져있는농장들은유료수렵활동에적합한지역을제공할잠재력이더크다고할수있다. 이들지역들은도시로부터탈출하고싶은도시민들에게아주매력적인곳이라고할수있다. 도시와아주멀리떨어진곳에살고있는사람들은대체할만한레크레이션아이템들이더적기때문에수렵활동과낚시에더친근하고충성도가높은농장레크레이션고객들을확보하는데더유리하다. 또한, 도시와아주멀리떨어져있는토지는가격이더싸기때문에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사람들을더욱더고무시키는역할을한다. 아주외진곳에위치한곳은그곳에사는농민들에게도시인근에사는농민들보다더적은농외활동기회를제공하고, 수익을만들어낼수있는다른조건들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농장레크레이션사업에전념하는효과도있다. 마지막으로, 한지역에자연어메너티 ( 좋은기후, 좋은지형, 수자원 ) 가많으면많을수록지역농가들은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할가능성이더많아진다. 이것은레크레이션활동이자연어메너티와관련이있다고가정하면더욱설득력이있게된다. 예를들어, 낚시를하기위해서는물이많은곳으로가야하며, 좋은기후는사냥과낚시를더욱즐겁게하는요인이된다. 15) 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으로부터얻는소득 한농민이농장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한다고가정할때, 사업참여로얻을수있는소득의크기와관련된요인들이어떤것들인지를밝혀내는일이가능할까?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서는 ARMS(2004) 에참여하여레크레이션으로부터소득을얻고있다고답한 635농가들을대상으로레크레이션을통해얻는농가소득의변화를살펴보았다. 결과에서는다음과같은 4개의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1) 농장경영자의순자산 ; 2) 2000년지역인구밀도 ; 3) 지역인구성장률 ; 4) 지역레크레이션점수 -지역의전체레크레이션활동평가지수위의네변수중지역인구성장률을제외한모든변수들은농장경영자가농장레크레이션으로부터벌어들인소득과정 (+) 의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 농가의순자산은레크레이션수입과정 (+) 의관계로나타나자산이많은경영자일수록레크레이션으로부터더많은소득을얻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순자산 15) 자연어메너티점수와레크레이션점수는 SAS 에서 COLLIN 함수를이용하여공선성테스트를했다. 공선성은나타나지않았다. 16) 순자산과일구밀도변수는로그를취했다. 이는이들의관계는값이증가할수록영향이적어지는경향을갖는비선형이라는것을의미한다. 세계농업제 91 호 61

62 농업 농정동향 의수준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영향력은조금씩떨어지는경향을가지고있다. 지역의인구밀도와레크레이션소득간에도정 (+) 의관계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인근에많은인구가곧소비자의공급시장을크게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레크레이션소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고할수있다. 인구밀도또한밀도수준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영향력은조금씩떨어지는경향을지니고있다. 인구성장률은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인구가느리게성장하는지역이인구가빠르게성장하는지역에비해레크레이션으로부터더많은소득을올리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인구가감소하는지역에있는농민들에게레크레이션소득이나고용이더필요함을의미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도있다. 17) 마지막으로, 지역의레크레이션점수 ( 농장레크레이션과비농업레크리이션활동모두를반영하는 ) 가레크레이션소득과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관광객을끌어들일만한레크레이션활동이풍부하고, 인구밀도가높지만인구성장률은낮은지역에살고있는농가들이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으로부터더많은소득을올릴수있다고결론지을수있다. 인근에많은인구가곧소비자의공급시장을크게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레크레이션소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고할수있다. 결론 최근조사들을살펴보면대부분의미국인들이최근 3년동안에농촌지역을방문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나 (2001 년조사결과 ) 미국의농촌관광시장이점점확대되고있다고할수있다. 농장을기반으로하는레크레이션을즐기는사람들중에 2/3가도시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이다. 소비자들이농장레크레이션을즐기기위해이동하는거리는평균 80마일이다. 이들여행의대부분은당일관광이며, 방문객들의평균소득은미국평균소득수준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미국농가중극히일부만이농촌관광으로부터수익을얻고있는데, 2004년 20,579 농가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 2.5% 만이농장을기반으로한레크레이션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레크레이션활동에참여하는농가들은주마다다르게나타나는데, 농장레크레이션을통해소득을얻는 4 농가중 3농가는남부지역이나중서부지역에위치하고있다. 농장레크레이션에참여하고있는농장경영자들은교육수준이높고 (40% 가량이대학졸업 ), 순자산도많이가지고있으며 ( 평균 $800,000), 농장규모또한비교적큰편 (3,100 에이커 ) 이다. 농장에관한요인들가운데, 농장규모보다는오히려순자산이농장레크레이션사업참여와농장레크레이션사업에따른소득에더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이 17) 2004 년 ARMS 조사에따르면, 인구가감소하는지역에살고있는응답자들 (2004 ERS 카운티분류에따라 ) 이다른지역에있는사람들보다가구소득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63 대도시소비시장에대한가깝고편리한접근성이농장레크레이션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서는별로중요하지않다. 회귀분석결과나타났다. 이것은규모의경제보다는자본이레크레이션사업참여와얼마나많은소득을올릴수있느냐와더관련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여름기간동안에농외활동에더많은시간을투자하는농민들이그렇지않은농민들에비해농장레크레이션사업참여율이적은것으로분석되었다. 장소와관련된요인들가운데, 10,000 명이상의인구를가지고있는도시와의거리가농가의농장레크레이션사업참여와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굉장히외진지역에위치한농가들은농업외고용기회를찾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생존전략으로서레크레이션을활용하는농가들이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수렵활동을좋아하는사람들은도시와멀리떨어져사냥하기에좋은지역을찾게되고, 도시민들은 도시로부터의탈출 을위해농장레크레이션을하는지역이도시와멀리떨어진곳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자연어메너티는농민들이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하는데좋은동기부여가된다. 주위에자연어메너티가풍부하다는것은농장레크레이션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예를들어, 낚시를위해서는물이필요하고, 온화한날씨는사냥, 낚시, 승마, 기타야외활동을할수있는시즌을더길게해준다. 지역의인구밀도와레크레이션활동수준이레크레이션소득과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에있다고분석되었다. 지역인구성장률은레크레이션소득과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고속도로길이, 공항, 대도시와인접성과같은장소적특성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이러한장소적요인과교통관련요인들이의미하는것은대도시소비시장에대한가깝고편리한접근성이농장레크레이션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서는별로중요하지않다는것이다. 기술적분석 (descriptive analysis) 에서는레크레이션사업에참여하는농민들이일반농민들에비해교육을더많이받았고, 나이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회귀분석에서는교육수준과나이가농민의농장레크레이션사업참여에영향을준다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지않았다. 그러나농민의개인적특성이농민의레크레이션사업참여정도와관련이있는것만큼농민의개인적특성과농업레크레이션으로인한소득간의관련성은크지않다. 여기서살펴본농민들의특성들중에서순자산만이레크레이션으로인한소득과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게다가, 순자산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레크레이션으로인한소득은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이상에서는소득의증가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원자료 Dennis M. Brown and Richard J. Reeder, 2007, Farm-Based Recreation - A Statistical Profile. ERS Report No. 53, ERS, USDA. ( 세계농업제 91 호 63

64 농업 농정동향 EU 의대러시아축산물수출동향 * 허 덕 러시아는풍부한곡물생산기반과자국축산물생산기반정비를통해축산물자급률향상을도모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세계축산물시장에서수입량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 머리말 최근세계적인농축산물가격상승요인은곡물주요생산국의기후불순에의한생산량감소, 바이오연료생산증가에의한식량및사료이용과의경합증가를흔히들고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등 BRICs로불리는나라들의소득상승에따른농축산물소비량증가가농축산물가격상승에큰몫을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의외로주목을받지못하고있다. 특히 1999년이후루블화인하조치로국내산업이회복되는추세에있고, 석유가격상승을주원동력으로러시아경제도회복되고있어, 이러한분위기가자연스럽게러시아의농축산물소비확대로연결되고있다. 현재러시아의최대수입상대국은 EU이며, EU에게도러시아는 3번째수출상대국이다. 여기에서는축산물의주요수출지역인 EU와지리적 역사적으로가까우면서도최근수요가성장하고있는러시아와의축산물무역동향을소개한다. 아울러 EU 러시아간무역의특징이나향후의전망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 본내용은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 海外編 ), 2008 년 4 월호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허덕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 1999 년이후루블화인하조치로러시아국내산업이회복되는추세에있고, 석유가격상승을주원동력으로러시아경제가회복되고있다. 결과, 러시아의농축산물의소비가확대되고있다

65 2. EU 의축산물수출동향 러시아가 EU로수출하는축산품목은거의없고대부분은 EU에서러시아로수출하는것이다. EU와러시아간축산물무역이라고는하지만, 러시아가 EU로수출하는품목은거의없고대부분은 EU에서러시아로수출하는것이다. EU의식육및유제품역외수출중러시아가차지하는점유율변화를살펴보자. EU 가맹국이 15개국이던 2001년과러시아와역사적 지리적으로연결이깊은동유럽제국등 10개국이추가로가맹하여 25개국이된후인 2006년수출량을중심으로비교해본다. 아울러돼지고기및치즈에대해서는 EU에서우리나라로수출하는것도많아 Eurostat 통계를중심으로그점유율변화에대해서도알아본다. 그림 1 EU 의쇠고기수출량 기타 (17%) 기타 (32%) 식육 2001년 (EU-15) 총수출량 톤 러시아 (83%) 2006년 (EU-25) 총수출량 톤 쇠고기 ( 관세번호 HS 0201 및 HS 0202) 러시아 (68%) 2002년까지만하더라도 EU의쇠고기자급률은 100% 이상이었다. 2000년말 BSE 문제가발생하여소비가줄어들기도했지만, 그후어느정도회복되었음에도불구하고자급률이 100% 이상유지되었다. EU에서쇠고기공급의약 3분의 2는유용우 ( 乳用牛 ) 에서공급되는데, 가맹국별쿼터는매년거의같은수준에서결정되는반면한마리당원유생산량은증가하여착유우사육두수는감소하고있다. 이에따라쇠고기생산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그결과 EU는 2003년이후쇠고기순수입지역으로바뀌었다. 이러한변화가운데 EU의쇠고기수출여력은해마다낮아지고있다. 2001년의쇠고기수출량약 40만톤에비해 2006년에는약 30% 인 12만 9천톤까지감소하였다. 그사이러시아로수출하던물량은크게감소하였지만, 그점유율은아직도높다. 러시아로의수출은 2001년에는 80% 이상, 2006년에도약 70% 정도로 EU 쇠고기수출의최대중요시장이되고있다. 러시아로수출하는주요나라는독일과아일랜드이다. 아울러, 그동안러시아의쇠고기수입량은낮은관세범위를기본으로한제도하에서확대되는추세를나타내었다. EU로부터수입되는쇠고기의수입감소분은브라질이나아르헨티나등의남미제국에서보충하고있다. 세계농업제 91 호 65

66 농업 농정동향 돼지고기 (HS 0203) EU 돼지고기의 EU 지역외수출은덴마크를중심으로점차증가하여왔다. 2001년 돼지고기수출량이약 71만톤이지만 2006년에는약 45% 증가한약 104만톤이었다. 2001년에는수출의약 3분의 1이일본으로수출되었으며, 러시아로수출한점유율 은 20% 이하였다. 그런데 2006년의경우일본으로수출한물량은 2001년보다약간감소하여일본시장수출점유율이 22% 로 그림 2 EU의돼지고기수출량 크게저하되었다. 한편, 러시아시장에수출한물량의점유율은 2001년 (EU-15) 24% 로러시아가최대의수출지가되었다. 단, 2006년은브라질에서구제역이발생하여러시아가브라질로부터수입하던물량 총수출량 톤 러시아 18% 이감소한만큼보충하는형태로, 덴마크등에서의수입이증가 했다. 이러한요인에의해 2007년 EU에서러시아로수출한돼 기타 48% 지고기물량은브라질로부터의수입이회복되고자국의생산도 확대되어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수출액으로보면, 2006년은일본으로수출한금액이약 7억 2 천만유로인데대해러시아로수출한것은약 4억 8천만유로로여전히일본이최대의수출지역이다. 수출단가는 2001년일본으로수출한것이 1kg 당 3.75유로, 러시아로수출한것은 1.45유로였다. 2006년에는일본으로수출한것이 3.10유로로낮아진반면러시아로수출한것은 1.95 유로로상승하고있어, 일본에비해러시아의구매력상승이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기타 54% 2006년 (EU-25) 총수출량 톤 러시아 24% 일본 34% 일본 22% 표 1 EU 의러시아 일본으로의돼지고기수출동향 EU 러시아 구분 수출량 ( 톤 ) 수출액 ( 천유로 ) 수출단가 ( 유로 /kg) 2001(EU 15) 130, , (EU 25) 246, , / % 255% 135% 구분 EU 일본 2001(EU 15) 245, , (EU 25) 231, , / % 78% 83% 2006 년일본시장수출점유율은 22% 로크게저하되었으나러시아시장에수출한물량의점유율은 24% 로러시아가 EU 돼지고기의최대수출지가되었다. 루블화의대유로화환율 ( 러시아루블 / 유로 ) 이 2001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05년이후안정세를보이고있다. 2001년 1유로당 러시아루블이었던것이 2006년 12월에는 러시아루블로상승하였다

67 그림 3 EU 의가금육수출량 기타 81% 2001년 (EU-15) 총수출량 톤 가금육 (HS 0207) 러시아 19% EU가가금육을역외로수출한물량은 2001년에약 98만톤이었던것에비해 2006년에는약 11% 감소한 87만톤이었다. 감소한이유는 2001년당시에는 EU에가맹하지않았던동구제국으로수출하던물량이 2006년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 2005 년후반이후역내 외에서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의영향으로수출량이감소했기때문이다. 이전에러시아로수출하던물량은 2001년 18만 8천톤에서 2006 년에는약 8% 증가한 20만 3천톤이었다. 이에따라점유율도 19% 에서 23% 로순조롭게확대되고있다. 기타 77% 2006년 (EU-25) 총수출량 톤 러시아 23% 유제품세계유제품수출시장에서 EU산의비율은버터나치즈에서는약 40%, 탈지분유나전지분유에서는약 30% 정도되는등 EU는주요수출지역이다. 수출지를보면최근러시아의유제품수입증가가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 단아직까지는러시아로수출되는분유는많지않다. 유제품무역중일본이 EU로부터많이수입하는버터나치즈의수출동향은아래와같다. 러시아는 EU의최대버터수출지로, 같은기간수출량이 2만 3천톤에서 5만톤으로배증하였으며, 2006 년의점유율은약 20% 정도이다 버터 (HS 0405) EU의버터역외수출은 2001년수출량약 17만톤정도에서 2006년 24만 6천톤으로순조로운증가를보이고있다. 러시아는 EU의최대수출지로, 같은기간수출량이 2만 3천톤에서 5만톤으로배증하였으며, 2006년의점유율은약 20% 정도이다. 2001년 (EU-15) 총수출량 171,893톤 그림 4 EU 의버터수출량 러시아 14% 2006년 (EU-25) 총수출량 246,461톤 러시아 20% 기타 86% 기타 80% 세계농업제 91 호 67

68 농업 농정동향 치즈 (HS 0406) 치즈의 EU 역내소비는변동이별로없으며앞으로도생산이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수출량은역외에서의수요호조를배경으로순조롭게늘어나고있는데, 2001년약 47만톤에서 2006년 54만톤으로증가하였다. 수출지점유율을보면, 2001년에는러시아로의수출이일본으로의수출에비해거의동등한수준으로 10% 를조금넘었다. 2006년에는일본으로의수출량이 2001 년보다약간감소하여점유율도 8% 로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수출은 2.6배가까이증가하여점유율은 27% 로최대의수출지가되었다. 수출단가는돼지고기에서처럼큰변동은아니지만, 일본수출시단가는러시아수출단가보다약 30% 정도높은수준이다. 2006년에는일본으로의치즈수출량이 2001 년보다약간감소하여점유율도 8% 로떨어졌지만, 러시아로의치즈수출은 2.6 배가까이증가하여점유율은 27% 로최대의수출지가되었다. 그림 5 EU 의치즈수출량 2001년 (EU-15) 총수출량 톤 러시아 13% 일본 11% 2006년 (EU-25) 총수출량 톤 러시아 27% 기타 76% 기타 65% 일본 8% 표 2 EU 의러시아 일본으로의치즈수출추이 EU 러시아 구분 수출량 ( 톤 ) 수출액 ( 천유로 ) 수출단가 ( 유로 /kg) 2001년 59, , 년 157, , / % 250% 95% 구분 EU 일본 2001년 51, , 년 48, , / % 93% 99%

69 3. EU- 러시아의돼지고기수급동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EU의축산물수출의주요특징중하나는러시아로의수출점유율이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 이중특히일본과의경합관계가심해지고있는것이돼지고기다. 여기에서는특히앞으로 EU에서러시아로의돼지고기수출을둘러싼각종사정의변화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러시아의생산및소비동향 러시아에서는최근쇠고기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소비도확대되고있다. 영국식육가축위원회 (MLC) 의예측에의하면, 2008 년에도소비량의약 1/3은수입에의지할수밖에없다고한다. 러시아에서는최근쇠고기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소비도순조롭게확대하고있다. 소비확대에따라생산량도확대되고있다. 영국식육가축위원회 (MLC) 의예측에의하면, 2008년에도소비량의약 1/3은수입에의지할수밖에없다고보고있다. 표 3 러시아의돼지고기생산 소비의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6년 2007년 ( 잠정 ) 2008년 ( 추계 ) 계전년비계전년비 생산량 1,805 1, % 2, % 소비량 2,637 2, % 2, % 자료 : MLC 독일시장가격정보센터 (ZMP) 의분석에의하면, 러시아에서도사료가격상승이심각하여러시아돼지고기생산의약반을차지하는소규모농가들이계속적으로생산을정지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 2008년도돼지고기생산은 2006년보다크게증가했던 2007년에비해증가율이둔화될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급격한생산증가의배경으로는규모확대나생산의근대화등활발한투자와더불어유전자원의적극적인수입등에의한생산성개선을들고있다. 2005년이후국가사업으로 EU 가맹국등에서번식용생우나생돈수입을증가시키고있는데, 이는급격한수요확대를보충하기위한돼지고기의수입증가를꾀하는한편중장기적으로자급률향상을도모하기위한생산기반정비를위한것으로계획대로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아울러 2007년에는생돈수입이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주요수출국인영국에서같은해 8월에구제역이발생했기때문이다. MLC 관계자에의하면구제역발생이없었다면 2007년의수출두수는 2006년보다많았을것으로추정되며, 현재수출재개를위해러시아측과교섭중에있다고한다. 세계농업제 91 호 69

70 농업 농정동향 덴마크의수출두수감소는트럭에의한자돈의장시간수송이동물복지의관점에서덴마크내사회문제로대두되어, 주요수송업자가수송을중지했기때문이라생각할수있다. 표 4 EU가맹국에서러시아로의번식용돼지수출동향 단위 : 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1-10월) 영국 11,213 29,038 6,808 폴란드 9,376 8,821 20,716 덴마크 2,470 13,269 1,499 프랑스 661 2,652 8,114 리투아니아 159 3,453 1,222 헝가리 0 4,018 3,057 EU 합계 24,114 61,957 42,000 덴마크의러시아로의번식용돼지수출두수감소는트럭에의한자돈의장시간수송이동물복지의관점에서덴마크내사회문제로대두되어, 주요수송업자가수송을중지했기때문으로풀이될수있다. 주 : 2007 년은 1-10 월의수출두수자료 : EUROSTAT 러시아의수입동향 MLC의통계에의하면, 러시아의최대돼지고기수입처는브라질이다. 단, 브라질에서 2005년말에구제역이발생하여 2006년브라질에서수입한물량이크게감소하였다. 이감소분을보충하는형태로덴마크나미국에서수입을증가시켰다. 2007년에는다시브라질에서수입을회복하였고, 이것이덴마크에서의수입감소로연결되었다. 수출량 자료 : NLC 구분 2004 년 2005 년 표 5 러시아의돼지고기수입동향 2006 년 2007 년 (1-6 월 ) 계구성비계구성비 브라질 % % 덴마크 % % 미국 % % 카나다 % % 독일 % % 합계 % %

71 EU 의생산 수출동향 2007년 EU의돼지고기생산사정은돼지지육가격이나자돈가격침체와더불어사료가격이크게상승함에따라상황이매우어려워졌다. 이에구주위원회는 10월 29일, 2004년 1월이후처음으로민간재고보조 (APS) 를실시하였다. 2007년후반부터역내지육가격은전년을크게밑도는수준에서형성되었다. 2007년 EU의돼지고기생산사정은높은가격을기록하였던 2006년이후 2007년후반의돼지지육가격이나자돈가격침체와더불어사료가격이크게상승함에따라상황이매우어렵게되었다. 구주위원회는이상황에대처하기위해 10월 29일, 2004년 1월이후처음으로민간재고보조 (APS) 를실시하였다. 이조치에따라 97,615톤의돼지고기가시장으로부터격리되어최대 5개월동안보관되었다. 11월 30일에지육가격의하락은멈추었지만 APS에대해서회복하기까지는아직멀었다고판단하여수출보조금을재개하였다. 아울러 2008년 2월돼지고기관리위원회는 APS 보관기간을최대 3개월연장하는변경안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당초올해 5-6월을중심으로시장에방출될예정이었던보관돼지고기는여름철이후에방출될전망이다. 2007년 1~10월의돼지고기수출량을보면, 주된수출지인러시아, 일본으로의수출이감소하여전체적인수출량이크게감소하였다. 이중러시아로의수출감소는 2006년브라질에서구제역이발생하여브라질에서수입하던물량이크게감소하여이를보충하는형태로 EU로부터의수입이증가하고있었지만, 2007년에들어서브라질로부터의수입량이회복되어이에대한영향을크게받았다. 그림 6 돼지지육가격추이 (EU 평균 ) 자료 : 구주위원회 세계농업제 91 호 71

72 농업 농정동향 그림 7 EU 의자돈평균가격추이 자료 : 구주위원회 수출량 표 6 EU-25 의돼지고기수출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6년 (1-10 월 ) 2007년 (1-10 월 ) 증감 (%)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 홍콩포함 ) 미국 수출량합계 자료 : EUROSTAT 수출량 표 7 덴마크의돼지고기수출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6년 (1-10 월 ) 2007년 (1-10 월 ) 증감 (%)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 홍콩포함 ) 미국 수출량합계 자료 : EUROSTAT MLC의전망에의하면, 2008년돼지고기생산및수출량은모두 2007년보다다소적을것으로보고있다

73 표 8 EU-27 의돼지고기수급의추이 단위 : 천톤, % 구분 2006년 2007년 2007년 (1-6 월 ) 계전년비 l 계전년비 생산량 21,944 22, , 소비량 20,491 21, , 수입량 수출량 1,469 1, , 주 : 2006 년은실적, 년은잠정및전망치, 단위는지육환산기준자료 : MLC 2007년 7월에공표된구주위원회의중기전망에의하면, 2014년까지돼지고기생산은정체또는미증, 수출량은조금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2007년 7월에공표된구주위원회의중기전망에의하면, 2014년까지생산은정체또는미증, 수출량은조금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표 9 EU의돼지고기수급의전망 단위 : 천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량 22,049 21,972 22,049 22,232 22,367 22,363 22,426 22,557 수입량 수출량 1,291 1,225 1,217 1,200 1,187 1,173 1,171 1,154 소비량 20,792 20,785 20,870 21,069 21,218 21,228 21,293 21,440 주 : 단위는지육환산기준임자료 : 구주위원회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ropean Union EU 각국의관계자가본러시아로의돼지고기수출 투자 앞에서는 EU-러시아간돼지고기무역에관계된양국의돼지고기수급을둘러싼상황을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EU의식육관계자가보는러시아로의돼지고기수출의특징이나전망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덴마크의견해 EU 돼지고기수출의약 40% 를차지하는덴마크는수출량의약 1/2을일본으로, 약 1/4을러시아로수출하고있으며, 양국모두덴마크의주요수출지이다. 덴마크돼지고기수출기구연합 (DS) 의러시아와의돼지고기무역에대한견해를소개한다. 러시아로수출하는돼지고기의특징은포어엔드 ( 지육반쪽의앞부분 ) 의비율및식용설육 (HS0206) 이많다는점을들수있다. 세계농업제 91 호 73

74 농업 농정동향 일본과러시아가덴마크에서수입하는냉동돼지고기의부위구성의변화를정리해보면, 일본은수입의대부분이로인등 뼈없는부분육 인데비해, 러시아는포어엔드등일본이별로수입하지않는부위의수입도있다고볼수있다. 단, 러시아로수출되는물량중 2001년과 2006년의구성비를비교하면, 포어엔드의비율이감소한반면일본이많이수입하는 뼈없는부분육 의비율이급증하고있어, 앞으로 뼈없는부분육 에대한경합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표 10 일본및러시아가덴마크에서수입하는냉동돼지고기의부위변화 단위 : 천톤, % 일본 러시아 HS 부위명 수출량구성비수출량구성비수출량구성비수출량구성비 지육 지육반쪽 뒷다리살 ( 뼈있는것 ) 어깨살 ( 뼈있는것 ) 포어엔드 등심 ( 뼈있는것 ) 뱃살 ( 뼈있는것, 뼈없는것 ) 뼈없는부분육 ( 뱃살제외 )_ 기타 합계 일본은수입의대부분이로인등 뼈없는부분육 인데비해, 러시아는포어엔드등일본이별로수입하지않는부위의수입도있다고볼수있다. 자료 : 덴마크통계국 덴마크가러시아로수출하는돼지고기는최근몇년간증감을반복하고있다. 가장큰요인은브라질산돼지고기수입의증감이다. 브라질산수입증감의영향에따라 2005년이후러시아로수출하는물량은증감을반복하고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러시아가브라질의주요생산주인산타카타리나주에서돼지고기수입을해금할것으로전망되어, 덴마크가러시아로수출하는돼지고기물량확보에위협이될것으로보고있다. 현재일본의브라질산돼지고기수입은인정시설에서의가열제품만이인정되고있다. 앞으로주시하여야할사항으로는러시아의자국생산동향을들수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최근몇년간러시아는돼지고기를비롯한축산물의증산에힘을쏟고있어, 만일러시아의자급률이향상된다면결과적으로수입량은감소하게될것이다. 또한대브라질과의관계는러시아시장에있어서저가격부위는브라질산, 고가격부위는덴마크를비롯한 EU산으로분리가진행될것으로보고있다. 브라질산수입증감의영향에따라 2005 년이후러시아로수출하는덴마크돼지고기물량은증감을반복하고있다

75 네덜란드분석기관의러시아돼지고기산업투자여부에대한견해 네덜란드워닌겐대학산하의분석기관인 LEI 는대러시아투자는법제적측면에서는불투명하고, 돈육산업전체에대한투자는리스크가크다고보고있다. 네덜란드워닌겐대학산하의분석기관인 LEI는러시아나동구제국의사료생산에서부터돼지고기생산 판매에이르는돈육산업에네덜란드자본의투자여부를분석한바있다. 이에따르면, 대러시아투자는법제적측면에서는불투명하고, 돈육산업전체에대한투자는리스크가크다고보고있다. 리스크요인중눈길을끄는것은현재러시아의돼지고기생산에대한투자에는석유 가스회사등의자금도혼재되어있는데, 그들은단기적인수익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중기적인투자에알맞은수익성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자본회수를하는방향으로움직일우려가있다고한다. 이는돼지고기생산에대하여자급률향상에실패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5. EU 의대러시아돼지고기수출증가가능성 러시아의수입동향을좌우하는요인으로는우선단기적으로브라질로부터의수입동향과향후관세제도의구조가어떻게바뀔것인가를들수있다. EU의돼지고기생산및수출은중장기적으로거의안정될것이라고전망된다. 따라서 EU로부터러시아로의돼지고기수출은주로러시아측의수급을배경으로하는수입동향에의해좌우될것으로생각된다. 러시아의수입동향을좌우하는요인으로는우선단기적으로브라질로부터의수입동향과향후관세제도의구조가어떻게바뀔것인가를들수있다. 전자에대해서는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 2008년에는브라질의주요생산지에서수출이해금될것으로전망되어, EU에게는수출감소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후자에대해서는 2009년까지는관세범위제도에의해대폭적인증가가전망되지는않지만, 빠르면금년중에 WTO에가맹이예상되는러시아가 2010년이후돼지고기의관세제도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가현시점에서는불투명하다. 중장기적으로는러시아의돼지고기수요와생산동향이큰요인이된다. 향후경기동향이나생산동향등에도좌우되는부분은있지만, 러시아의돼지고기소비량은향후크게증가할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이에대해러시아국내의생산이어디까지확대될것인가에의해 EU로부터의돼지고기수입량이좌우될것이다. 6. 맺음말 러시아는지금까지 EU로부터축산물수입을확대해왔으며, 한편으로는자국의생산기반정비를진행시키고있다. 앞으로러시아의돼지고기를비롯한축산물수입동향을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렵다. 그렇지만가능성이있는유력한시나리오는장기적으로축산물의자급률향상을도모할수있게되어수입량이감소할 세계농업제 91 호 75

76 농업 농정동향 것이라는것이다. 이시나리오를뒷받침하는이유로는첫째, 러시아는풍부한곡물생산기반을가지고있어대두를제외하면기본적으로자급이가능하다는점이다. 둘째, 자국생산기반정비를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점이다. 소, 돼지등유전자원의도입과더불어유럽등의선진적인사육관리기술을채용하고있다. 영국전문가에의하면, 러시아의젖소는평균연간 6천킬로그램정도의산유능력이있는것으로보고있지만, 사육관리기술이아직낮아실제로는연간 3천킬로그램정도에머무르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즉, 축산물의생산증가를위한잠재능력도이미가지고있다. 만일러시아가축산물자급률향상을도모할수있다면, 세계축산물시장에있어서수입국으로서의러시아의존재감은적어질것이다. 이는우리나라나일본처럼축산물의일정량을앞으로도수입에의지할수밖에없는국가의입장에서보면, 식량수급의안정이라는관점에서는바람직한시나리오이다. 우리가목표로해야하는것은수입을전제로하는수급의안정이아니기에결국우리는축산물의자급률향상에의해수급이안정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러시아의축산물수급의가장유력한시나리오는장기적으로축산물의자급률향상을도모할수있게되어수입량이감소할것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가목표로해야하는것은수입을전제로하는수급의안정이아니기에축산물의자급률향상에의한수급안정을추구해야한다

77 국제기구동향 DDA, 2008 년 3 월농업협상

78 국제기구동향 DDA 2008 년 3 월농업협상 * 신유선 1. 협상동향 1) DDA협상은 2008 년 2월 9일세부원칙 (Modalities) 수정안이배포된이후 2008 년연내타결을목표로협상이진행중인데, 이번협상은시장접근 (Market Access) 분야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DDA 협상 1) 은 2008년 2월 9일세부원칙 (Modalities) 2) 수정안이배포된이후 2008 년연내타결을목표로협상이진행중이다. 팔코너 (Falconer) 의장은수정안배포이후진행된 Room E 3) 협의에서회원국간의견대립으로논의에진전이없자 4) 쟁점 * 본내용은국내외 DDA 관련각종자료를바탕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신유선연구원이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 1) UR 협상결과의토대위에서시장개방을더욱가속화한다는목표하에 2001 년 11 월제 4 차 WTO 각료회의에서출범한아홉번째다자간무역협상을말한다. 2) 세부원칙은관세와보조금을감축하는폭, 감축기간등구체적수치를담은문서인데세부원칙이타결되면각국별로세부원칙을어떻게이행할것인지를적은문서즉, 이행계획서 (Schedule) 를 WTO 에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세부원칙에따라잘만들어졌는지에대해서 WTO 회원국들이검증을하고검증이끝나면 DDA 협상이종결된다. 3) Room E 참가국과가입된그룹현황 : 아르헨티나 ( 케언즈그룹,G-20), 호주 ( 케언즈그룹 ), 베닌 (Cotton-4, 아프리카그룹, 최빈개도국 (LDC)),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그룹 (ACP), 브라질 ( 케언즈그룹,G-20), 중국 (G-33, G-20), 콜롬비아 ( 케언즈그룹, 열대작물그룹 ), 코스타리카 ( 케언즈그룹, 열대작물그룹 ), 쿠바 (G-33, 소규모취약국가 (SVE)), 도미니카공화국 (G-33, 소규모취약국가 (SVE)), 에콰도르 ( 열대작물그룹, 신규가입국 ), 이집트 (G-20, 아프리카그룹 ), EU, 인도 (G-33, G-20), 인도네시아 ((G-33, G-20, 케언즈그룹 ), 자메이카 (G-33, SVE, ACP), 일본 (G-10), 케냐 (G-33, 아프리카, ACP), 한국 (G-33, G-10), 레소토 (LDC, 아프리카, ACP), 모리셔스 (G-33, ACP, 아프리카 ), 말레이시아 ( 케언즈그룹 ), 멕시코 (G-20), 뉴질랜드 ( 케언즈 ), 노르웨이 (G-10), 파키스탄 ( 케언즈그룹, G-20, G-33), 파나마 (G-33, 열대작물 ), 파라과이 ( 케언즈그룹, G-20, 열대작물 ), 필리핀 (G-33, G-20, 케언즈그룹 ), 스위스 (G-10), 태국 ( 케언즈그룹, G-20), 터키 (G-33), 우간다 ( 아프리카, LDC, ACP), 우루과이 ( 케언즈그룹, G-20), 미국, 베네수엘라 (G-33, 열대작물, G-20). 4) 의장은 2 월 18 일에진행된 Room E 협상에서획기적인진전은없었으나방대한의장수정안을세세하게검토하는데의의가있었던것으로평가하였다. 세계농업제 91 호 79

79 국제기구동향 이된사항들에대해 Room E 논의를추가로진행하였다 5). 이처럼 2월말부터 3월에는주요국심층회의 6) 및비공식전체회의 7) 등이진행되어수정안에대해각국가간에활발한의견교환이이루어지고있다. 3월 10일 G-33 8) 회의에서는특별품목 (Special Products: SP) 과개도국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SSM) 관련제안서에대한추가논의가이루어졌고, G-10 9) 회의에서는 G-10 발언문및 Annex E(TRQ 미소진메커니즘 ) 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2. 세부내용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와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분야에대한논의는부진한반면, 시장접근 (Market Access) 분야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10). 특히특별품목 (SP), 특별긴급관세 (SSM) 및 TRQ 관리에대한논의가집중적으로진행되었다. 관세감축 선진국은수정안에새롭게제시된선진국최소평균감축률 (54%) 을수용할수없다고주장하였으나개도국은선진국최소평균감축률에대하여지지의사를표명하였다. 11) 관세감축공식논의에서의장은수치범위대신범위의중간치를괄호 ([ ]) 로처리하여논의에진전을이룰것을희망하였으나모든국가들이기존입장을그대로반복함으로써논의의진전은이루지못하였다. 의장이제안한관세상한 (Tariff Capping) 12) 의대안에대해서 G-10이이의를제기한가운데단순한관세상한을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수출국및 G-20 13) 개도국 5) 2 월 18 일 ~19 일에는관세감축공식, 민간품목, 경사관세에대한논의가집중적으로이루어졌고, 2 월 21 일 ~22 일에는 TRQ 관리와특별긴급관세 (SSG), 특별품목 (SP) 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이어 25~26 일에는그동안진행된사항에대한추가논의가이루어졌다. 6) 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 30 여개국이참가한다. 7) WTO 회원국이참가한다. 8) G-33 은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등개도국 SP 을옹호하는나라들의모임으로개도국특별품목개수를충분하게많이인정하고관세감축을적게해야한다고주장하는그룹이다. 9) G-10 은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등농산물순수입국모임으로농산물관세를지나치게많이감축하는데반대하는그룹이다. 10)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은 DDA 농업협상의 3 대분야이다. 농산물관세감축분야를시장접근, 농업보조금감축과제한을국내보조, 농산물수출보조금감축과식량원조제한, 농산물수출을위한금융지원제한을수출경쟁이라고한다. 11) 세부원칙수정안에서선진국의경우민감품목감축률을포함한평균감축률이최소평균감축률보다낮을때추가적으로관세감축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12) 관세상한은일정한수준을넘는관세는무조건일정한수준으로끌어내리자는개념이다. 13) G-20 은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등개도국그룹을말한다. 큰틀에서보면미국, EU 등선진국을견제하는개도국그룹이라고할수있다. 관세감축에대해서선진국은수정안에새롭게제시된선진국최소평균감축률 (54%) 을수용할수없다고주장하였으나개도국은선진국최소평균감축률에대하여지지의사를나타냈다

80 들을중심으로강력히제기되었다. 이에의장은관세상한대안이 G-10에도움이되지않는다면이를철회하고단순한과세상한을논의할수있음을시사하였다. EU는의장수정안이비농산물협상 (NAMA) 14) 에비해균형을잃고있다고언급하였다. 관세감축공식의경우선진국과개도국의목표평균감축률설정이선진국은최소로개도국은최대로되어있는것은심각한문제로이를동일하게설정해야하며, 민감품목감축률은제외하되관세경사및열대작물감축률은포함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표 1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 관세감축 세부원칙초안 (2007 년 8 월 ) 세부원칙수정안 (2008 년 2 월 ) 선진국최소평균감축률과세감축 구간별감축률제시 (54%), 개도국최대평균감축률 (36%) 관세상한 관세상한 ( 세부원칙 : 상한은두지않되, TRQ 증량으로보상 ) 세부원칙내용유지 최근주요논의내용 선진국은최소평균감축률반대, 개도국은지지 수출국은관세상한도입주장, 수입국은수정안반대입장유지 민감품목 15) TRQ 증량 민감품목 TRQ 증량에대해서도 EU 와수출국의입장차이가현저하게나타났다. EU가민감품목에서강력히기존의입장을반복함에따라수출국들도강경한입장을견지함으로써전체적인협상분위기는경색되었다. 이에의장은개도국민감품목 TRQ 증량의대안에대한회원국의입장을요청하였다. 16) 이에대해일부국가들은이제안을적극적으로논의하는것에지지의사를표명하였고, 미국은이와같이 TRQ 증량을대체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하면서도이행기간을연장하는것은검토할용의가있다고언급하였다. Data6 그룹 17) 에서는민감품목범위, 세번쿼터증량폭 (basket tariff line) 등의문제와함께낙농품등과같은중요품목의소비량계산방식에대해검토하고있다. 14) DDA 협상에서는농산물뿐만아니라농업이외의물품즉, 공산품에대해서도협상을하고있다. 농업협상이중요하기때문에그중요성을반영하여농산물이외의물품에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 이라고한다. 나마협상은선진국과 G-20, G-33, NAMA11, 최빈개도국 (LDC), African Group, 소규모취약국가 (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움직이고있다. 15) 민감품목은관세감축을덜할수있다. 다만대가로수입쿼터 (TRQ) 를주어야한다. 민감품목의개수는국별로전체세번 (tariff lines) 의 5% 내외에서타결될것으로보인다. 민감품목의대우즉, 관세를얼마나적게감축하고 TRQ 를얼마나늘려야하는지는 DDA 협상에서가장첨예한이슈가운데하나이다. 16) 감축률이탈폭축소, 감축률이탈폭유지시이행기간축소및감축률이탈대신이행기간연장이해당된다. 17)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이이그룹에해당한다. 세계농업제 91 호 81

81 국제기구동향 표 2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 민감품목 TRQ 증량 주요내용 세부원칙초안 (2007 년 8 월 ) 개수는 4 또는 6% TRQ 증량 3 또는 6% 세부원칙수정안 (2008 년 2 월 ) 개수및 TRQ 증량수준은세부원칙내용유지 세번별지정및품목단위지정관련민감품목 TRQ 증량방식을별도 (AnnexC) 로규정 최근주요논의내용 개수및 TRQ 증량수준관련공감대형성 세번별로지정하는경우 TRQ 증량방식에대한기술적토의진행 ( 소고기등일부품목, Data6 그룹 ) 특별품목 (SP) 18) 우리나라를비롯한 G33 국가들은특별품목 (SP) 개수확대및일부 SP 관세감축면제를주장하였으나미국 호주등선진국은 SP 개수축소및예외없는관세감축을주장하였다 19). 미국, 호주, 캐나다등 9개국가는 SP와관련하여 Room document 를배포하였다. 20) SP 최대개수는전체세번의 8%, 모든 SP은특별품목지표에따라지정, Tier1( 전체세번의 4%) SP은 25% 감축, Tier2( 전체세번의 4%) SP은 15% 감축, Tier2 SP 중 1% 는 super special' 품목으로 Tier2 감축률보다낮은감축률을적용하기로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일부 SP의관세감축면제는매우중요한사항임을강조하고개도국의현실을고려한접근이필요하며 SP은 TRQ 확대및관세상한을적용하지않으며전환메커니즘 (transfer mechanism) 에대한제한이필요하지않다고언급하였다. 의장은전환메커니즘 (transfer mechanism) 은 TRQ가없는개도국이민감품목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를고려하여도입된점을설명하고개도국에게 TRQ 증량없이민감품목을인정하는경우전환의의미가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 G-33은전체세번의 8% 에대하여관세감축면제를주장하고미국등의국가는전체세번의 1% 에대하여추가적신축성을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향후논의를통하여두수치사이에서합의점을찾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이어 SP 특별품목지표 (indicator) 에대해서기존입장이반복됨에따라상세한토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 21) 선진국보조금대상품목에대해서는의장을비롯한수출국들이강한이의를제기하였으며, 일부국가들은생산액, 소비량, 칼로리섭취 개도국들은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필요를감안하여특별품목을지정할수있는데, 우리나라를비롯한 G33 국가들은특별품목 (SP) 개수확대및일부 SP 관세감축면제를주장하였으나, 미국 호주등선진국은 SP개수축소및예외없는관세감축을주장하였다. 18) 개도국들은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필요를감안하여특별품목을지정할수있다. 특별품목개수와대우에대해서는이를최대한제한하려는선진국, 농산물수출개도국들과이를가능한확대하려는농산물수입개도국간입장차가크다. 19) 특별품목은개도국에게만인정되는것이며일반품목보다낮은감축률이적용될것으로전망된다. 20) 2 월 22 일 Room E 회의 21) 2 월 25 일 Room E 회의

82 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토의의사를밝혔다. 이와관련하여 G-33 도대응전략을논의하였다. G-33 은기존의입장을유지하고, 특별품목지표에대한대응도기존에작성한 G-33 공통입장으로대응할필요가있으며, SP 관련수출국제안에대해서는실무선에서대응논리를마련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3월 11일에제출한 G-33제안서에서 SP와관련하여 para 125, para 139bis, para 140bis 등의일부내용을수정하였다. G-33 제안서는민감품목과특별품목교환메커니즘 (para 126bis) 과관련하여기존의장문안의구조를최대한변경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 추가특별품목 (SP) 5%P의대우에대한그룹의입장을명시할경우수출국을자극할우려가있으므로일단현수정문을유지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신규가입국 (Recently Acceded Member: RAM) 22) (Para 125) 과관련하여문안의명료화를위해마지막문장인 An additional 1 per cent of tariff lines without tariff cuts shall be available 을 tariff lines eligible for no cut shall be at least 1 percent higher than generally applicable" 로변경하였다. 개도국특별긴급관세 (SSM) 23) G33은연간발동횟수제한이필요하지않으며, 발동기준및구제조치는 SSG보다신축적이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각국기존입장이그대로유지되었으나, 발동수준및구제조치는의장제안범위내에서논의가진행되어의장은이범위내에서합의가이뤄질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24). 한편의장은양허수준을상한으로제시하는것은최종순간에정해질것이나개도국 SSG가감축될경우 SSM 품목범위나양허수준사한에신축성이부여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어 SSM이도하또는 UR 양허수준을초과할수있는지및 SSM의추가관세부과의기초가양허세율인지실행세율인지에대해집중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의장은실행세율과양허세율이차이가없는국가들에대해 SSM을부과할필요성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이에 G-33는 SSM에대해서는의장문서의구조를기초로논의를진행하되,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문제를제기하는방향으로대응하기로하였다. G-33는그동안대사급회의와실무회의를거쳐마련한그룹의입장을확정하여 3월 11일의장에게제출하였다. G-33 제안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SSM 발동범위 (Para 128bis) 와관련하여모든세번이 SSM의대상이된다는점을강조하는 22) WTO 에새로가입한나라들은가입과정에서관세와보조금을많이깎았기때문에 DDA 협상에서관세와보조금감축을적게할수있다. 구체적인감축폭은협상중에있다. 어느시점을기준으로신규가입국으로분류할지에대해서는정해진바는없으나 DDA 협상이출범한 2001 년 11 월이기준시점이될가능성이있다. 23) DDA 협상에서개도국을위한특별긴급관세 (SSM) 를만들기로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은현재협상중인데, 기존의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SSG) 와유사한내용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4) 2 월 25 일 Room E 회의 세계농업제 91 호 83

83 국제기구동향 차원에서 The SSM shall have no a priori product limitations as to its availability, i.e. it can be invoked for all tariff lines in principle 의끝의 in principle' 을삭제하기로하였다. 표 3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 SSM 주요내용 세부원칙초안 (2007 년 8 월 ) 대상품목범위, 발동기준 (trigger), 구제조치 ( 추가관세부과, remedy) 에대하여제시 세부원칙수정안 (2008 년 2 월 ) SSM 연간발동가능품목수를 3 또는 8 품목으로제한 발동기준은 G33 제안등을고려하여제시 구제조치를 UR 양허관세이상으로부과할수없도록규정 최근주요논의내용 G33 은연간발동횟수제한이필요하지않으며 - 발동기준및구제조치는 SSG 보다신축적이어야한다고주장 G33 은 UR 양허관세이상으로관세를부과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 ( 의장은반대입장표시 ) 다음으로 SSM 적용세율 (Para 130bis) 과관련하여 G-33는현행법리상 SSG 적용세율을양허세율이상으로부과할수있는지, 이에별도메커니즘이필요한지여부에대해자문을받아이를 SSM 적용세율의법리적근거로의장에게제출하기로하였다. TRQ 관리 25) 쿼터재할당메커니즘에대한회원국간의논의가이뤄졌다. 26) Annex E를기초로한논의진행을지지한국가들이있는반면, 일부국가는 Annex E의불확실성및해결기간장기화등을들어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는등논란이있었다. 이에의장은 Annex E를재수정한다면 para ) 를합병하고 3년동안미소진 (underfill) 발생시자동적으로선착순배정 의내용으로정리할것임을설명하였다. EU는전체품목중일부만민감품목으로지정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므로이 25) 각국별로수입쿼터를허용하면서여러가지조건을붙이게된다. 예컨대낮은과세를부과하는대가로국내산농산물을사라는조건을붙이기도한다. 이렇게수입쿼터를운영하는것을수입쿼터관리즉 TRQ administration 이라고한다. DDA 협상에서는이러한조건을붙이지못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다. 26) 2 월 21 일 Room E 회의 27) Members shall, accordingly, provide for an effective re-allocation mechanism [which ensures that, where licences held by private operators are less than fully utiliz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hat would be expected to be followed by a normal commercial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all fea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provide re-allocated access to tariff quotas as soon as possible. If this is legally and practicably feasible within a given tariff quota allocation period, the re-allocation shall be done within that quota period. If not, changes to the licence allocation arrangements tailored to remedy the problem identified shall be implemented no later than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licens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Annex E]. TRQ 관리세부원칙수정안과관련하여호주등수출국은쿼터미소진해결방안을지지하였고 EU, 캐나다는쿼터미소진해결방안에대한수용가능성을시사하였다. 그러나스위스등 G10 은쿼터미소진결방안에대한반대입장을유지하였다

84 런관점에서세번별지정시최소증량률 (floor) 설정에반대하고, 특정품목에대해서는 TRQ 증량후증량분세분화 (subcategorization) 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투명성차원에서자료를공개하는것은가능하나, 자료가추후민감품목지정능력을구속해서는안될것이라고하고, 현재수정안에포함된자료제출관련문안은논리적으로나실질적으로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표 4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 TRQ 관리 주요내용 세부원칙초안 (2007 년 8 월 ) 논의방향만제시 세부원칙수정안 (2008 년 2 월 ) 수입허가절차협정을바탕으로추가적인 TRQ 관리규정들을제시 쿼터미소진해결방안을별도 (Annex E) 로규정 최근주요논의내용 호주등수출국은쿼터미소진해결방안을지지 EU, 캐나다는쿼터미소진해결방안에대한수용가능성시사 스위스등 G10 은쿼터미소진해결방안에대한반대입장유지 G-10은 Annex E의미소진문구수정과관련하여, 그동안미소진쿼터가발생하여도수입국이입증할경우미소진문제가해결된것으로간주하는상황으로크게시장상황과 SPS를규정하기로하였으나, 수출제한을별도로명시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어수출제한을시장상황에서분리하여별도로규정키로하였다. G-10은이러한논의내용을반영한안을검토하기위해후속회의를개최하였다. 후속회의에서는 Annex E와관련하여수출제한조치 (export restricting measure) 와흉작 (poor harvest) 을 Annex E 수정제안에서삭제할것을주장하였으나, 일부국가의거부로흉작은삭제하되, 수출제한조치는수출국들과협의하기로하였다. 특별긴급관세 (SSG) 28) SSG 지속지지및 SSG 적용범위 1.5% 는너무작다는지적, SSG의즉각폐지그리고개도국 SSG 현행유지라는세가지쟁점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29) EU는 SSG를철폐하는대신 SSG 대상품목의관세화를지지하고있다. 이에 G-10 의일부국가는 EU가모든 SSG 대상품목을관세화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라고언급하였다. 28)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농산물에만적용하는 SSG 제도가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일정수준을초과하거나국제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면자동적으로관세가부과된다. 이렇게추가로부과되는관세를 구제조치 (Remedy)' 라고하기도한다. SSG 는모든농산물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국별로특별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는농산물을이행계획서 (Schedule) 에표시해두었다. 29) 2 월 21 일 Room E 회의 세계농업제 91 호 85

85 국제기구동향 표 5 최근 DDA 농업협상동향 : SSG 세부원칙초안 (2007 년 8 월 ) 주요내용철폐 or 감축제안 세부원칙수정안 (2008 년 2 월 ) 선진국경우 SSG 철폐또는대상품목개수를 1.5% 로감축할것을제시 최근주요논의내용 스위스등수입국은 SSG 개수확대를주장 경사관세 30) 경사관세에대해서는직상위구간의관세감축율을적용하는것에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개도국의경사관세공식적용문제는캐나다및미국이 SP 제외를제시하면서개도국도포함될것을주장하여입장대립이지속되고있다. 품목범위도개도국들의주장에따라일부확대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G-10은가공품해당구간의관세감축율과직상위구간감축율의중간치를적용할것을주장하고, 최상위구간에해당될경우최상위구간과차상위구간의차이를추가감축할것을주장하고있다. 열대작물 31) 파라과이, 코스타리카등열대작물수출국들은열대작물목록확대와대폭적인관세감축을주장하였으나, 수입국은열대작물목록축소및열대작물목록중일정비율만열대작물감축률을적용할것을주장하였다. 32) G10은추가감축을수용할의사가있으며열대작물목록은 indicative 목록이어야하고 ( 선별적적용 ) 비열대지역에서생산되는작물은목록에서제외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수정하기로결정하였다. EU는핵심목록 (core list) 과 indicative 목록을동시에작성하는방식을지지 33) 하고있다. 열대작물과관련하여 EU의제안대로핵심목록에중요품목들이포함될경우우리나라가포함된 G-10 국가들은이목록을수용하기어려울것이므로열대작물과관련하여정보공유가필요하다. 경사관세에대해서는직상위구간의관세감축율을적용하는것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며, 개도국의경사관세공식적용문제는캐나다및미국이 SP제외를제시하면서개도국도포함될것을주장하여입장대립이지속되고있다. 30)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는농산물의가공도가높아질수록관세가높아지는현상인데농산물가공업을많이보호하는선진국에게서흔히볼수있는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가공도가높은농산물에대해서는원재료농산물에비해관세를좀더감축하는방안을협의하고있다. 31) DDA 협상에서열대작물교역을촉진하기위해열대작물에대한관세를많이깎으려는움직임이있다. 관건은열대작물의정의와범위를어떻게규정하느냐인데쉬운해결책이나오지못하고있다. 32) 파라과이등은케언즈그룹의열대작물목록 (134 개세번, HS 6 단위 ) 을바탕으로목록확대를주장하고있으며수입국들은비열대지역생산품목제외를주장하고있다. 33) 핵심 (core) 목록은대우의선별적적용이불가능하다

86 3. 향후전망 선진국과개도국, 수출국과수입국간의견이대립하고있어고위급, 각료급회의전까지타협안도출을위한협상이지속적으로개최될것으로전망된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3월고위급회의, 4월각료급회의를개최하여농산물 공산품등의부문간협상 (horizontal process) 34) 을추진하고, 연내 DDA 협상타결을희망하고있다. 하지만미국대선등정치적상황및부문간협상범위에대한회원국간의견차이로인하여연내타결에대한회의적인시각도존재하고있다. 35) 또한 EU는그간 DDA 협상타결에적극적인입장이었으나, 최근프랑스등일부회원국들이 DDA협상에대한비판을제기하고있어신축적입장을철회하였다. 이처럼선진국 개도국, 수출국 수입국간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고위급 각료급회의전까지타협안도출을위한협상이지속적으로개최될것으로전망된다. 4. 향후일정 - 2월 22일 : 농업협상전체회의 - 3월말 ~4월 : 세부원칙 (Modalities) 합의를목표로내각회의 - 12월 : 최종채결의목표기한 참고자료 농림부보도자료 ( 농림부, 한번에끝내는알기쉬운 DDA 협상용어 50 선,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추진동향, 농림부해외농업사이트 (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 DDA 협상은최종적으로는농업, 비농산물, 서비스등모든분야를동시에일괄타결하는방식을따르고있으므로각분야별협상을거친후분야별균형을맞추기위한부문간협상과정을거치게된다. 35) EU 등은부문간협상에서비스및규범분야도포함시킬것을주장, 브라질등수출국들은부문간협상에농업및비농산물협상만포함시킬것을주장하고있다. 세계농업제 91 호 87

87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세계곡물가격동향 (2008.3) 세계곡물수급동향 (2008.3) 미국축산물의수급동향및전망

88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세계곡물가격동향 ( ) * 성명환 최근세계적으로곡물을이용한바이오연료의사용이확대되면서국제곡물수급불안정이악화되고있으며, 2006년후반기이후지속되고있는국제곡물가격의상승추세는장기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 국제현물가격 쌀의본선인도가격 미국캘리포니아중립종쌀의본선인도가격은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한톤당 595 달러, 태국산장립종쌀의본선인도가격은전년동월대비 59.0% 상승한톤당 520달러이다. 미국농무USDA) 가 2008년 3월 12일발표한자료에의하면, 3월현재미국캘리포니아중립종쌀의본선인도가격 (FOB: free on board) 은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한톤당 595달러, 태국산장립종쌀의본선인도가격은전년동월대비 59.0% 상승한톤당 520달러이다. 미국캘리포니아쌀은 2002년 10월부터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 2004년 2월에는톤당 570달러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7월부터점차하락한가격은 2004년 11월톤당 397달러로내려간이후 2005년 4월까지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가격이상승하여 11월에는톤당 507달러로상승한후 2006년 2월까지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톤당 491달러로하락했다. 2006년 5월부터상승하기시작한캘리포니아중립종쌀가격은 2008년 3월현재전 * 본내용은미국농무부 (USDA) 가발간한전망보고서및데이터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명환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 세계농업제 91 호 91

89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년동월대비 8.0% 상승한톤당 595달러로 1994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2007/08 년미국의중 단립종쌀가격은당분간높은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태국산장립종가격은이란에대한태국산쌀의수출수요증대로 2006년 5월초부터가격이상승하기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내려갔다. 2008년 3월현재태국산장립종가격은톤당 520달러로전년동월대비 59.0%, 전월대비 9.7% 상승하였다. 1981년이후가장높은가격이다. 태국산장립종가격이갑자기상승한이유는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의쌀수요증대와수출공급량의부족때문이다. 또한베트남, 인도등국내쌀수요가늘자수출을제한하고있어 2008년도가격은높은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태국산장립종가격이상승한이유는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의쌀수요증대와수출공급량의부족때문이다. 그림 1 월별쌀의본선인도가격동향 달러 / 톤 중립종 장립종 2) /1 01/7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08/1 주 : ⑴ 중립종은미국캘리포니아 1 등품 ⑵ 장립종은태국 100% grade B 자료 :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본선인도가격동향 국가 2005/ / 단위 : 달러 / 톤, FOB 증감률 (%) 전년동월전월대비 남부장립종 미국 CA 중립종 태국 베트남 주 : ⑴ 남부장립종은 2 등급, California 1 등급정곡기준, USDA, Rice Outlook, March 12, ⑵ 태국 100% grade B. ⑶ 베트남 5% brokens

90 옥수수의운임포함가격 미국산옥수수운임포함가격은전년대비 53.0%, 전월대비 9.5% 상승하였고, 대두의운임포함가격은전년동월대비 83.5% 상승한톤당 633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최근운임포함국제곡물가격이급상승한요인은국제곡물수급불안정에따른국제곡물가격의상승과함께해상운임이동반상승하였기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수입할수있는옥수수의운임포함가격 (C&F: cost and freight) 은 2004년 4월톤당 209달러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하락하여 2006년상반기에는 140달러수준을유지하였다. 이후급격히상승하기시작하여 2008년 3월 12일현재톤당 358달러를기록하고있다. 이는전년동월대비 53.0%, 전월대비 9.5% 상승하였다. 대두의운임포함가격미국산대두의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톤당 450달러까지상승하였다가 2004 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상반기까지 달러수준을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 2008년 3월 12일현재톤당 633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데, 이는전년동월대비 83.5% 상승한것이다. 대두박의운임포함가격미국산대두박의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톤당 425달러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하락하여 2006년상반기까지 250달러수준을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시작으로상승하기시작한대두박의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3월 12일현재톤당 511달러로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이는전년동월대비 61.7% 상승한것이다. 최근운임포함국제곡물가격이급상승한원인은국제곡물수급불안정에따른국제곡물가격의상승과함께해상운임이동반상승하였기때문이다. 걸프만기준 2006년 12월해상운임은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3월에는 117달러수준으로상승하였다. 표 2 옥수수 대두 대두박의운임포함가격동향 단위 : 달러 / 톤 (C&F) 품목 2005 평균 2006 평균 전년동월 증감률 (%) 전월대비 옥수수 대두 대두박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08 년 3월 12일기준가격 세계농업제 91 호 93

91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달러 / 톤 그림 2 월별옥수수 대두 대두박의운임포함가격동향 대두 대두박 옥수수 0 01/1 01/7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08/1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08 년 3 월 12 일기준가격 2. 국제선물가격 2008년 3월 12일현재캔사스상품거래소 (KCBOT) 의 2008년 3월물인도분소맥선물가격은전년동월대비 169.8% 상승한톤당 483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의 2008년 3월물인도분옥수수선물가격은전년동월대비 36.9% 상승한톤당 219달러, 2008년 3월물인도분대두선물가격은전년동월대비 81.7% 상승한톤당 507달러이다. 밀의선물가격 2005년상반기까지소맥선물가격은톤당 120~130달러수준을유지하였으나 7 월부터상승하기시작하여 10월에는톤당 139달러에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다시하락하였으나이후부터급격히상승하기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상승하였다. 2008년 3월물인도분소맥선물가격은 3월 12일현재톤당 483달러로전년동월대비 169.8%, 전월대비 18.1% 상승하였다. 2007/08년도미국, 러시아등주요소맥생산국의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지만세계소맥재고량은 1977/78 년도이후가장낮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따라서국제소맥가격은앞으로도계속높은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소맥재고량은 1977/78년도이후가장낮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며, 옥수수및대두역시재고량감소로인해선물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92 옥수수의선물가격옥수수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었다가 2004/05년도옥수수생산량이소비량을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톤당 78달러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상반기옥수수생산량이감소될것으로전망되면서가격은 7월까지꾸준히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공급량이다소증가될것으로전망되면서가격이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톤당 76달러에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상승하기시작한옥수수선물가격은 2008년 3월물인도분이 2008년 3월 12일현재톤당 219달러로전년동월대비 36.9%, 전월대비 7.9% 상승하였다. 2007/08 년도옥수수생산량은큰폭으로늘어나지만소비량증가와더불어재고량이줄어들어 2007/08 년도옥수수선물가격은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대두의선물가격 2001년이후대두재고량이감소함에따라대두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톤당 364달러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대두생산이늘어나면서생산량이소비량을초과함으로써 2004/05 년대두가격은톤당 219달러로전년보다 25.8% 하락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톤당 193달러까지하락하였다. 2008년 3월인도분대두선물가격은 2008년 3월 12일현재톤당 507달러로전년동월대비 81.7% 상승하였다. 2007/08년도대두생산량과공급량이줄어들고기말재고량도전년에비해대폭감소될것으로전망되어대두선물가격은앞으로도높게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표 3 소맥 옥수수 대두의선물가격동향 품목 2005/ / 전년동월 증감률 (%) 단위 : 달러 / 톤 전월대비 소맥1) 옥수수2) 대두2) 주 : ⑴ 소맥 (HRW) 2 등급 (KCBOT). 소맥곡물연도 6~5 월 년 3 월 12 일기준가격임. USDA AMS and ERS. 주 : ⑵ 옥수수 (yellow corn) 2 등급, 대두 (yellow soybean) 1 등급 (CBOT). 옥수수 대두곡물연도 9~8 월 년 3 월 12 일기준가격임. USDA AMS and ERS. 세계농업제 91 호 95

93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달러 / 톤 600 그림 3 월별소맥 옥수수 대두선물가격동향 대두 소맥 옥수수 2) 0 01/1 01/7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08/1 주 : ⑴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 등급 ⑵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 등급 ⑶ 대두는 Chicago 1 등급자료 :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94 연도 1) 장립종 미국 2) 표 4 연도별세계곡물가격동향 중립종 쌀 (FOB 가격 ) 100% Grade B 태국 선물가격 단위 : 달러 / 톤 5% parboiled 소맥 3) 옥수수 4) 대두 4) 1987/ / / / / / / / / / / / / / / / / / / / 주 : ⑴ 곡물년도쌀 (8~7), 소맥 (6~5), 옥수수 (9~8), 대두 (9~8) 평균임. ⑵ 장립종 년까지는 Texas, 년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 등품 4% broken California, ⑶ 소맥 (HRW) 2 등급 (KCBOT) ⑷ 옥수수 (yellow corn) 2 등급, 대두 (yelllow soybean) 1 등급 (CBOT) 자료 : USDA ERS 참고자료 세계농업제 91 호 97

95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세계곡물수급동향 ( ) * 성명환 미국농무부 (USDA) 가지난 3월 11일발표한세계곡물수급전망에의하면, 2007/08년도세계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톤, 소비량은 3.0% 증가한 21억 543만톤, 그리고기말재고량은 6.4% 감소한 3억 1,396만톤, 기말재고율은 1.5% 포인트감소한 14.9% 로전망되었다. 1. 전체곡물 2007/08 년도세계전체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6% 증가한 20억 8,409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쌀을포함한소맥, 옥수수등대부분곡물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특히, 옥수수생산량은전년대비 9.4% 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총공급량은전년기말재고량 3억 3,530만톤과생산량을합친 24억 1,939만톤으로전년보다 1.7% 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전년보다약 4,000만톤정도늘어난수준이다. 2007/08년도세계곡물소비량은전년보다 3.0% 증가한 21억 543만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06/07년도보다약 6,100만톤정도늘어날전망이다. 2004/05년도에는생산량이소비량을초과하였으나 2005/06 년도부터역전되었고 2007/08년도의경우소비량이생산량을약 2,130만톤정도초과할것으로 2007/08 년도세계전체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4.6% 증가, 소비량은 3.0% 증가, 기말재고량은 6.4% 감소, 기말재고율은 1.5% 포인트감소한것으로전망되었다. * 본내용은미국농무부 (USDA) 가발간한전망보고서및데이터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명환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

96 전망된다. 세계곡물교역량 ( 수출량기준 ) 은전년보다 0.6% 감소한 2억 5,647만톤이될것으로전망되며, 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3% 가될것으로전망된다. 곡물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할것으로전망되어 2007/08년도기말재고량은전년보다 6.4% 감소한 3억 1,396만톤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기말재고율도 2006/07년도보다 1.5% 포인트하락한 14.9%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표 1 전체곡물의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2, , , , 공급량 2, , , , 소비량 2, , , ,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쌀 2007/08년쌀생산량은전년대비 1.1% 증가하고, 쌀소비량은전년대비 0.6% 증가한사상최고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쌀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0.5% 증가한 7,517 만톤정도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쌀생산량은 2006/07 년보다 1.1% 증가한 4억 2,294만톤수준으로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등주요아시아지역쌀생산국의생산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되었다. 미국의생산량도전년보다 1.1% 정도늘어날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쌀소비량은전년대비 0.6% 증가한 4억 2,253만톤으로사상최고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지난해 4억 2,000만톤보다약 250만톤정도많은수준이다. 2007/08년도세계전체쌀교역량은전년보다약간감소한 2,939만톤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 베트남의수출량이전년대비각각 21.8%, 10.6% 씩늘어나지만태국의수출량은전년대비 5.3% 감소될전망이다. 생산량에서교역량이차지하는비중은 6.9% 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수출량에서태국이 30.6%, 베트남 17.0%, 미국이 12.2% 의비중을차지, 이들 3개국의수출비중이약 60%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세계쌀기말재고량은전년대비 0.5% 증가한 7,517만톤정도가될것으로전망 세계농업제 91 호 99

97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된다. 2007/08년도기말재고율은 17.8% 로전년도와동일한수준이다. 미국의재고량은 69만톤으로전망되어지난해보다 45.7% 나줄어들것으로보이며인도네시아의재고량도 19.2% 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일본과중국의재고량은각각 11.6%, 5.0% 늘어날전망이다. 표 2 쌀 ( 정곡기준 ) 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소맥 미국, 중국, 러시아등주요소맥생산국의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어 2007/08년도세계소맥생산량은전년보다 2.0% 증가한 6억 496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전년도이상기후로급격히줄어들었던호주의소맥생산량은 2005/06년도의약 55% 수준까지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캐나다의경우식부면적감소로전년보다 20.7% 줄어들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세계소맥소비량은 2006/07 년보다 0.6% 증가한 6억 1,962만톤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의소비량은 4.9% 늘어나는반면중국과 EU는각각 0.5%, 4.4% 정도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소맥의국제교역량은 2005/06년 1억 1,616만톤까지늘어났으나, 2006/07 년에는 1억 1,069만톤, 2007/08년에는 1억 689만톤으로감소될전망이다. EU, 북아프리카, 러시아의수입량이각각 26.5%, 9.2%, 16.3% 증가하는반면인도와브라질의수입량은전년대비각각 70.2%, 9.7% 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기말재고량은 1억 1,040만톤으로전년보다 11.7% 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과 EU의재고량이전년대비각각 47.0%, 20.2% 감소될전망이다. 따라서기말재고율도지난해의 20.3% 에서 17.8% 로 2.5% 포인트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등주요소맥생산국의생산량이증가될것으로전망되는데, 특히전년도이상기후로급격히줄어들었던호주의소맥생산량은 2005 /06 년도의약 55% 수준까지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98 표 3 소맥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옥수수 미국, 멕시코등주요국가에서옥수수생산량이늘어날것으로보여 2007/08 년도생산량은전년보다 9.4% 증가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할전망이다. 미국, 멕시코등주요국가에서옥수수생산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되어 2007/08년도생산량은전년보다 9.4% 늘어난 7억 7,231만톤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전망이다. 특히, 미국, 멕시코의생산량은전년대비각각 24.1%, 2.3% 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의소비량은전년대비 7.1% 증가한 7억 7,160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에탄올생산에대한옥수수수요가늘어나면서소비량이 15.6% 증가하고멕시코와중국도전년대비각각 5.6%, 3.5%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2007/08 년도에는소비량이생산량을약 210만톤정도초과할전망이다. 표 4 옥수수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08년세계옥수수교역량은전년보다 1.7% 늘어난 9,442만톤이고, 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3% 가될것으로전망된다. 전체수출량중미국과아르 세계농업제 91 호 101

99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헨티나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65.9%, 15.9% 로이들두국가가 81.8%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수출량은전년대비 15.3% 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중국의수출량은대폭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옥수수기말재고량은전년보다 2.0% 감소한 1억 403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전년보다약 210만톤정도줄어든수준이다. 2007/08 년기말재고율은전년보다 1.2% 포인트줄어든 13.5% 가될전망이다. 5. 대두 2007/08년도세계대두생산량은 2억 1,985만톤으로전년대비 7.3% 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브라질의생산량은 3.4% 늘어날전망이지만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각각 18.9%, 10.5%, 3.7% 감소될것으로전망되었다. 2007/08년도세계대두소비량은 2006/07년 2억 2,482만톤보다약 1,120만톤늘어난 2억 3,603만톤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브라질의소비량이각각 14.1%, 5.9%, 2.3%, 3.1% 늘어날것으로전망되었다. 대두교역량은전년보다 5.3% 증가한 7,467만톤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생산량에서차지하는교역량의비중은 34.0% 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세계수출량에서미국이 37.4%, 브라질이 37.1%, 아르헨티나가 15.4% 의비중을차지, 이들 3국의수출비중이 90%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생산량감소로수출량은전년대비 8.3% 줄어드는반면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수출량은전년대비각각 17.9%, 20.5% 씩대폭늘어날것으로전망되었다. 대두의기말재고량은 4,744만톤으로전망되어전년의 6,329만톤과비교하여 25.0% 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전년보다 8.1% 포인트낮은 20.1% 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대두생산량은전년대비 7.3% 감소하고, 소비량은약 1,120만톤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의수출비중이 9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표 5 대두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100 6. 대두박 대두박의생산량은전년보다 5.4%, 소비량은 5.9% 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수출비중이 86.5%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도세계대두박생산량은 1억 6,177만톤으로전년보다 5.4%, 소비량은 1억 6,022만톤으로전년보다 5.9%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생산량이소비량을 155만톤정도초과할것으로전망된다. 대두박교역량은전년보다 7.0% 증가한 5,787만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생산량에서차지하는교역량의비중은 35.8% 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세계수출량에서아르헨티나가 50.6%, 브라질 22.3%, 미국이 13.6% 의비중을차지, 이들 3개국의수출비중이 86.5%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대두박의기말재고량은 561만톤으로전망되어전년보다 0.4% 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2007/08년도기말재고율은전년보다 0.2% 포인트줄어든 3.5%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표 6 대두박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 /08( 전망 ) 변동율 (%) ( 추정 ) 전년대비전월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세계농업제 91 호 103

101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구분 2005/06 표 7 주요국별쌀 ( 정곡기준 ) 수급동향및전망 2006/07 ( 추정 ) 단위 : 백만톤 2007/08( 전망 ) 변동율 (%) 전년대비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량 생산량 미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수입량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소비량 미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수출량 미국 태국 베트남 기말재고량 미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102 구분 2005/06 표 8 주요국별소맥수급동향및전망 2006/07 ( 추정 ) 단위 : 백만톤 2007/08( 전망 ) 변동율 (%) 전년대비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량 생산량 미국 호주 캐나다 EU 중국 러시아 수입량 EU 브라질 북아프리카 파키스탄 , 인도 러시아 소비량 미국 EU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수출량 미국 캐나다 EU 기말재고량 미국 EU 중국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세계농업제 91 호 105

103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구분 2005/06 표 9 주요국별옥수수수급동향및전망 2006/07 ( 추정 ) 2007/08( 전망 ) 변동율 (%) 단위 : 백만톤 전년대비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량 생산량 미국 아르헨티나 EU 멕시코 동남아시아 중국 수입량 이집트 EU 일본 멕시코 동남아시아 한국 소비량 미국 EU 일본 멕시코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수출량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기말재고량 미국 아르헨티나 EU 중국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104 표 10 주요국별대두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07 ( 추정 ) 2007/08( 전망 ) 변동율 (%) 전년대비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량 생산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수입량 중국 EU 일본 소비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EU 일본 멕시코 수출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기말재고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세계농업제 91 호 107

105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표 11 주요국별대두박수급동향및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5/ /07 ( 추정 ) 2007/08( 전망 ) 변동율 (%) 전년대비전월대비 공급량 기초재고량 생산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중국 수입량 EU 중국 소비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EU 중국 수출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기말재고량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6, March 11,

106 표 12 전체곡물의수급추이 단위 : 만톤, % 연도생산량공급량 1) 소비량 2) 교역량재고량재고율 1975/76 123, , ,682 15,228 21, /77 134, , ,119 15,344 27, /78 131, , ,149 16,054 27, /79 144, , ,046 17,674 33, /80 140, , ,523 19,410 32, /81 142, , ,922 21,199 30, /82 149, , ,431 21,412 33, /83 154, , ,415 20,034 39, /84 150, , ,043 21,178 34, /85 167, , ,189 21,815 42, /86 168, , ,257 17,912 51, /87 170, , ,934 19,140 57, /88 164, , ,651 21,801 52, /89 159, , ,754 22,709 45, /90 170, , ,819 22,658 44, /91 181, , ,502 21,722 49, /92 172, , ,174 22,671 48, /93 179, , ,166 22,649 52, /94 171, , ,768 21,374 48, /95 176, , ,845 21,638 47, /96 171, , ,315 21,714 43, /97 187, , ,311 21,951 48, /98 187, , ,396 21,724 54, /99 187, , ,590 22,072 58, /00 187, , ,542 24,419 58, /01 184, , ,326 23,355 56, /02 187, , ,226 23,951 53, /03 182, , ,293 24,136 44, /04 186, , ,990 24,043 35, /05 204, , ,470 24,112 40, /06 201, , ,154 25,348 38, /07(E) 199, , ,434 25,802 33, /08(P) 208, , ,543 25,647 30, 주 : E( 추정치 ), P( 전망치 ) 1) 공급량 = 전년도재고량 + 생산량, 2) 소비량 = 공급량 - 재고량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참고자료 세계농업제 91 호 109

107 세계농산물수급 가격동향 미국축산물의수급동향및전망 * 이형우 지난 3월 19일발표된미국농무부 (USDA) 의축산물수급전망에따르면, 2008년쇠고기와돼지고기수출량및원유생산량증가, 계란가격상승을전망하였다. 1. 쇠고기 쇠고기수급현황 2008년 1분기암소도축두수증가로암소사육두수는전년보다감소하였다. 알라바마, 북캐롤라이나, 테네시지역에서발생한가뭄에따른생산비상승이도축두수증가로이어졌다. 가뭄은캐나다남부에서대평원지역, 멕시코북쪽인텍사스와뉴멕시코지역까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암소도축두수증가의주원인이되고있다. 현재캐나다에서수입되어도축된암소도암소도축두수로분류되고있다. AMS의보고서에의하면, 2008년 1분기거세우및미경산우도축은전년동기보다증가하였다. 초이스이상등급출현율은상승하였으나, 계절적인이유로 1~2월가격은약세를보이고있다. 2008년 2월초이스등급이상출현율은 60% 를상회하고있다. 도축두수증가에따른쇠고기공급량증가로초이스와셀렉트급의가격차이는 2008 년 1분기암소도축두수증가로암소사육두수는전년보다감소하였다. 알라바마, 북캐롤라이나, 테네시지역에서발생한가뭄에따른생산비상승이도축두수증가로이어졌다. * 본내용은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 년 3 월호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형우초청전문연구원이작성하였다. (lhw0906@kre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