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싣는차례 > 출범식순 3 쪽 상임공동대표단인사말 4 쪽 청소년인권현실을돌아보며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발표자료 6 쪽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와향후계획 출범선언문 16 쪽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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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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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2017 년 9 월 26 일 ( 화 ) 오전 11 시 국회도서관지하 1 층소회의실 주최 김상희 박주민 심상정 추혜선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 < 자료싣는차례 > 출범식순 3 쪽 상임공동대표단인사말 4 쪽 청소년인권현실을돌아보며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발표자료 6 쪽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와향후계획 출범선언문 16 쪽 22 쪽
3 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출범식순 사회 트리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상영 < 우리에게촛불청소년인권법이필요한이유 > 영상 인사및발언 상임공동대표단이은선 ( 강남고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 조창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 국회의원추혜선의원 ( 정의당 ) 김상희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표 < 청소년인권현실을돌아보며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 ( 조영선전교조학생인권국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경과보고및향후계획 ( 배경내공동집행위원장, 인권교육센터들 ) 출범기념퍼포먼스 출범선언문낭독
4 4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상임공동대표단인사말 청소년상임공동대표를필두로다른상임공동대표는가나다순으로배치 이은선 강남고등학교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학생인권조례가없는지역에서고등학교를다니며청소년인권활동을해오면서, 지역별학생인권이균등하게보장되고있지않다는것을몸소느낄수있었습니다. 전국의모든청소년들은학교안에서나밖에서나인권을보장받을수있어야합니다. 많은청소년분들이우리의당연한권리를당당하게, 촛불청소년인권법이통과되는그날까지함께외쳐주시기를바랍니다.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청소년은촛불시민혁명의당당한주체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세례를받아주권자와시민으로각성한청소년이야말로향후한국민주주의의새로운주역입니다. 구체적삶의조건을바꾸기위한촛불시민혁명의 3단계는청소년의적극적참여로만가능합니다. 청소년인권법은청소년을위한, 청소년에의한, 청소년민주주의의견인차입니다. 청소년인권법제정으로청소년이꿈과활력을갖는사회를만드는일에많은분들의동참을기대합니다. 김수정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장 " 아동청소년은미성숙한존재, 보호대상이라는명목으로권리를제한당하고심지어박탈당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우리는멀게는 3.1운동과 4.19 혁명부터가깝게는 2016년촛불항쟁까지아동청소년들이사회변혁의주체로참여하여큰역할을하는것을목격했습니다. 촛불의정신은스스로나서서자기삶을, 사회를변혁하는주체로서의권리선언입니다. 누군가대신하는것이아닌아동청소년스스로당당히권리의주체로서는것, 그것이야말로촛불연대가아동청소년과함께하고자하는일입니다. 많은참여와지지부탁드립니다." 이주영
5 5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어린이문화연대대표 청소년인권법은방정환선생님꿈처럼어린이젊은이늙은이모두가자유롭고 평등하고평화로운행복한세상으로가는디딤돌이될것입니다. 조연희 21 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대표 촛불혁명의실체적주역은청소년들이었습니다. 세월호청소년들은서로의 손을잡고인간존엄의끈을마지막순간까지놓치않았습니다. 청소년의시 민적권리, 청소년인권법제정에함께합니다. 힘을모아주십시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촛불! 청소년! 인권! 법! 네단어의역동적인조합은촛불혁명의이름으로낡은질서와적폐청산을넘어마땅히도달해야할전혀새로운교육과사회를지향합니다. 청소년인권이온전하게보장받는사회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촛불혁명에서청소년들의말과행동은어른들을부끄럽게만들었습니다. 그들을통해청소년은더이상어른들이보호하고통제해야할대상이아님을깨달았습니다. 촛불을함께들었던어른들이이제청소년들의외침에답해야합니다. 나부터먼저청소년을동료로, 시민으로인정하는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에앞장서겠습니다.
6 6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청소년의인권현실을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말한다 촛불광장의주체였던청소년들을기억하시나요? 광장에선시민동료였던청소년들은어떤현실에서살아가고있을까요? 1. 청소년참정권의현실 청소년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참정권을보장해야한다는요구가오랫동안계속되어왔음. 가. 선거연령하향시도의지속적무산 1) 젊은유권자 의투표를꺼려하는보수정당의반대와 청소년은정치를하기에미성숙하다 는편견으로인해선거연령하향시도가지속적으로무산된역사가있음. 2) 2017년 1월, 18세로의선거연령하향공직선거법개정안이국회안전행정위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으나, 2월안행위전체회의에서는상정무산됨. 3) 국회내부와시민사회에서선거연령하향요구가제기되었으나결국무산되었던역사가, 2012년 19대총선전, 2014년지방선거전, 2015년 19대국회막바지시기에이어심지어촛불혁명직후였던지난 2월에도반복된것. 나. 우리나라선거권부여현황 1) 선거제도가생긴이래선거연령기준은단 3 차례변 화했을뿐임. 2) 4.19 혁명이후첫하향조정이이루어짐. (21 세 ->20 세 ) 3) 2005 년이후선거연령기준은 15 년째 만 19 세 로 제자리.
7 7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다. 청소년참정권세계현황과비교 1) OECD 대다수의국가에서 18 세기준을두고있고, 그보다더낮은연령을기준으로두거나다양한방식 으로청소년의정치참여를보장하고있는나라들이있음. 2)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정당가입의연령제한을법으로규정하고있지 않은데한국은만 19 세미만의정당가입을금지하고있음. 라. 광장에는있고학교에는없는민주주의 1) 교육부당국의청소년정치참여방해 : 지난정권들에서학생들의사회참여활동이활발해지는시기마 다이를단위학교에서제한 탄압하도록교육부가공문을시행하는일이벌어짐.
8 8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2) 학내청소년정치참여방해 - 실제중고등학교에서학생들의대자보가학교측에의해무단철거되는상황이다수발생하고있음. ( 기사 대전고교 2곳, 시국선언문무단철거논란 오마이뉴스 ) - 많은학교들이학생들의정치활동을규제, 탄압할수있는교칙을두고있으며명시적교칙이없더라도학생의정치참여에교사가자의적처벌을하거나훈계, 위협을하는등의탄압이이루어짐. ( 청소년정치활동탄압사례조사결과보고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에서 2017년 6월발표 ) < 탄압사례 >
9 9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대한민국청소년의삶 가. 학교안학생인권현실 1) 최근 1 년간발생한학생인권주요사건 - 전국각지에서체벌, 폭언, 성폭력등의갖은사건들이발생 2) 인권에무책임한교육행정 - 학생인권전담기구가설치된지역은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경기, 광주, 서울, 전북네곳뿐. - 지역교육청에정보공개청구한결과 (2017년 9월 7일청구. 9월중순에답변받음 ), 학생인권구제신청이접수된건수는아래와같음. 체벌관련신청이가장많은것으로파악됨. 아예정보조차없다고답한교육청도경남, 대전, 부산, 울산, 충북 5곳임. 구제신청이적은지역이라고해서인권침해가적게발생한지역이라고볼수는없음. 오히려학생인권전담기구가설치되어관련활동을펼치고있는지역에서학생들이상대적으로구제신청을많이접수하는경향이발견됨. 지역교육청학생인권구제신청접수 ( 건 ) 학생인권전당기구 강원도 학생인권침해구제신청 : 없음 민원신청 : 7 건 없음 경기도 1181 건있음 ( 학생인권센터 ) 경상남도정보없음없음
10 10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경상북도 390건 없음 광주시 627건 있음 ( 민주인권교육센터 ) 대구시 98건 없음 대전시 정보없음 없음 부산시 정보없음 없음 서울시 399건 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 ) 세종시 6건 없음 울산시 정보없음 없음 인천시 15건 없음 제주도 28건 없음 전라남도 29건 없음 전라북도 75건 ( 직권조사사건 4건포함 ) 있음 ( 학생인권교육센터 ) 충청남도 1건 없음 충청북도 정보없음 없음 3) 학생인권조례실시지역에서도인권침해가반복되고있음. - 사립학교의경우교육청에서인권침해가해자를징계할권한이없음. - 처벌조항이없는학생인권조례의특성상강제력및구속력이부족한편. - 교육감의성향에따라학생인권조례내용의현실화정도가좌우됨. 4)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 21세기학교라고는믿을수없는인권침해와폭력이다수발생하고있음. -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교육청에학생인권전담기구도없고학생인권관련실태파악조차되지않는경우가많음. - 학생인권조례미실시지역의경우교육청이인권문제를해결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없으니학생인권침해사건이외부로잘드러나지않고, 학생들은 SNS를통한폭로외에는선택지가없음. 5) 학생인권을저해하는초중등교육법과그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은학생인권에관한선언적조항만두고있을뿐학생인권의구체적내용과정부와교육청의책무, 학생인권전담기구의설치등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음. - 전국각지에서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전개되던 2012년,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악함으로써학생인권조례를무력화하려는시도가있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1항 7호에따르면, 학교는학생의두발및복장, 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에관한사항을학칙에둘수있도록되어있음. 이에따라학생인권조례보다상위법령이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제한없는두발 복장규제나소지품검사, 휴대전화규제
11 11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를허용하고있는것처럼해석되어학생인권조례를위반하는사례를만들어내고있음. - 한편초중등교육법및그시행령은학칙을제 / 개정할권한은학교장에게만부여하고, 학생및학부모등의의견은 ( 학교장이 ) 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정도로서술되어있어학내민주주의실현을의무화하지않음. 나. 학교밖에서의폭력과인권침해 1) 아동의삶의만족도 OECD 국가중연속꼴찌 - OECD 국가별아동의삶의만족도 ( 단위 : 점, 100점만점 ) 조사에서한국은매우낮은점수를기록. 주관적행복지수도몇해째꼴찌기록. 대부분의선진국들은경제성장과어린이청소년의행복도가비례하는데비해, 한국은반비례하는기이한현상이나타나고있음. 한국보다경제성장이더딘나라들에비해서도어린이와청소년들의행복도가떨어짐. OECD 국가별아동삶의만족도 2) 세계최장학습시간 - 낮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최장을기록하는장시간학습시간의문제와결코무관하지않음. 특히일반계고등학생의평일학습시간은무려 14시간이넘고, 수면시간은 6시간이채되지못함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조사결과, 2015 년발표 ). 과도한입시경쟁과장시간학습으로인한휴식과여가부재, 어린이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무시하는문화, 폭력과학대, 사생활침해등을한국어린이와청소년이불행한원인으로찾을수있음. 중1이되면행복지수가급감하는것도이때문.
12 12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3) 너무빨리시작하는사교육 - 정치참여, 사회참여는늦은나이에시작해야한다고여겨지지만, 사교육은빨리시작해야한다고여겨지는문화. 1991년부터한국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을비준했지만, 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 ( 청소년 ) 의휴식권, 참여권, 표현의자유, 폭력으로부터의안전등은현실에적용되지못하고있음. 4) 학생을죽음에내모는현장실습 - 현장실습생이격무와모욕에시달리다자살에내몰리는일들이잇따라발생하고있음. 현산업체파견형현장실습으로인해학생들이전공과무관한작업장에서위험한작업에내몰리고값싼노동력으로취급받고있지만, 관리감독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2017년 8월말교육부가부분적개선대책을발표하기는하였으나, 현장실습의폐단을고칠근본적개선안은포함되어있지않은상태. 5)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특례법등아동학대에관한법률이시행되고있지만, 어린이집과복지시설, 학원, 소년교정시설등에서학대가만연해있음. < 참고 : 대표적청소년인권침해사례사건 > 인권침해사례지역유형사건발생시기출처 ' 자전거에치일뻔 ' 청소년폭행한 30 대입건 칠곡, 부모에의한어린이학대사망 전북거리 / 아동학대 2011 년 경북가정 / 아동학대 2014 년 4 월경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03&aid= /04/10/story_n_ ht ml 교사체벌과폭행이학생인권침해사례대부분차지 전북 학교 / 체벌폭력 2014 년 11 월 ~20 16 년 12 월 /khan_art_view.html?artid= &code= 체벌규정 담배강요... 학생인권조례무색 전북학교 / 체벌폭력 2015 년 /view-m.php?code=li_news&nu mber=7195 고 3 학생이책을빌린기록이있으면체벌하는규정 울산학교 / 체벌폭력 2015 년 10 월경 /allview/ /n 성적순으로기숙사, 독서실대구학교 / 성적차별 2015 년 10 월경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13 1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배정 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구두착용강요, 불시소지품검사, 외투규제등 부산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5 년 11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최근학생인권침해사례살펴보니심의위결정 6 건모두교사가가해자... 왜신고해 윽박도 전북학교 / 인권침해 2015 년 5~7 월 /view-m.php?code=li_news&nu mber=7725 외투, 겉옷, 담요, 속옷색깔등규제 ( 불량학칙공모전 ) 전국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5 년 9~11 월 ty/society_general/ html ' 여고생성추행, 부모하 ' 학생인권침해여전히심각 전북 학교 / 성폭력 / 인권침해 2016 년 ws/ #csidx12b08f219de 6917b88e39ef8aea2731 아동학대 5 년새 2 배늘었다... 가해자 80% 가부모 성학대가장많이늘어 전국 가정 / 아동학대 2016 년 3 월기사 omy/economy_general/ html 전북부안고, 방과후학교와야간자율학습강요 전북학교 / 강제학습 2016 년 5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포항세명고, 체벌 / 폭언, 용의복장규제, 소지품검사, 성폭력등 경북학교 / 체벌폭력 / 인권침해 2016 년 6 월경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주최 < 불량학칙공모전 > 결과 포항고등학교빗자루체벌 500 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기숙사강제학습등 포항학교 / 체벌폭력 2016 년 9 월경 ws/ 부산학교 / 강제학습 2017 년트위터 우신고체벌, 폭언, 성폭력등울산학교 / 폭력 2017 년 news/khan_art_view.html?ar tid= &code= 전남지역식당사업주, 청소년노동자들에게지속적인성추행과폭력행사 광주 노동 / 폭력 / 임금체불 / 성폭력 2017 년 nhn?mode=lsd&mid=sec&sid 1=102&oid=032&aid= 전북청소년노동인권침해심각하다 전북 노동 / 인권침해 2017 년 5 월기사 rticleview.html?idxno= 학교전담경찰관, 담당여중생성추행 전남학교 / 성폭력 2017 년 6 월경 nhn?mode=lsd&mid=sec&sid 1=102&oid=011&aid= 내서여고남교사몰카사건경남학교 / 성폭력 2017 년 6 월경 Web/Mobile/at_pg.aspx?CNTN _CD=A #cb 부안여고성추행 전북 학교 / 성폭력 2017년 8월경 ws/articleview.html?idxno= 생활지도한다고수십대때린교사 사립고학생체벌 서울학교 / 체벌폭력 2017 년 8 월경
14 14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 심각 ' 서울지역학생인권침해 80% 사립고서발생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03&aid=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청소년인권침해심각 서울 학교 / 노동 2017년 3월 /ReadNews.aspx?no= 학생인권조례제정 7 년 도내초 중 고인권침해여전 경기학교 / 인권침해 2017 년 3 월 /articleview.html?idxno= 대걸레로학생때린교사 학교는방관 검찰은 학생지도 경기 학교 / 체벌폭력 2017 년 5 월기사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28&aid= 오줌검사 내몰린고등학생들, 인권침해논란 충북의한고등학교교사가교직원화장실을쓴학생을폭행해 학생인권침해 ' 유인물배포중학생징계 촛불집회참석학생 ' 사찰 ' 논란 인권위강도높은조사 충남 학교 / 인권침해 2016년 8월 충북 학교 / 인권침해 2017년 6월경 대전 학교 / 인권침해 2015년 11월경 대전 학교 / 인권침해 2016년 11월 ad.nhn?mode=lsd&mid=sec &sid1=102&oid=047&aid= w&seq=0041&rvdate= r/bulletin/2015/11/20/ AKR HTML?input=1195m /news/ 교장허락해야교복바지입는학교 강원 학교 / 용의복장규제 2017 년 6 월경 ws&act=articleview&idxno= 촛불의당당한주체였던청소년에게인권을! 우리는왜아직도시민이아닌가요? 민주주의의새역사를썼다는촛불이후에도, 세월호참사를겪고난지금에도학교는왜이런가요? 조례조차없는지역의학생은인간도아닌가요? 학교이외의공간에서일어나는인권문제는어디에얘기해야하나요?
15 15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 퇴진촛불 의당당한주체였던청소년들이던지는질문에우리사회가화답하기위해서는 3 가지입법과 제가시급히해결되어야함. 가. 청소년참정권보장 1) 어른들이대신하는 우리아이들을위한정치 가아니라, 청소년들이원하는교육과삶을직접설계하고그에대해말할수있는청소년참정권보장. 2) 선거연령만 18세보다더하향, 정당가입및선거운동에서의연령제한폐지, 주민발의와주민투표참여보장. 나. 어린이와청소년의인권보장법제화 1) 어린이와청소년의존엄과인권을위해최소한의지지대가되어줄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이절실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을통해 UN아동권리협약에명시된권리를국내법으로보장하고어린이및청소년정책이인권의기준으로시행되어야함을명문화. 다. 학생인권법제화 1) 학생인권법제정 ( 초중등교육법개정 ) 을통해학교안에서도민주주의를실현, 학생의기본권보장. 2) 학칙을통한인권침해의길을열어두고있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16 16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개와향후계획 1. 제정연대소개 1) 결성취지 2016년겨울부터 2017년봄까지, 광장에서민주주의를함께외쳤던청소년들을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우리정치에질문을던진다. 우리는왜아직도시민이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우리사회에묻는다. 우리의인권을보장하는법은대체어디에있나요? 청소년정책은왜다들통제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우리교육에묻는다. 이것이민주공화국의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새역사를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참사를겪고난지금에도학교에는왜인권과민주주의를찾아보기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없는지역의학생은인간도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물음에이제는국회와정부가답할때이다. 이를위해전국각지의단체들과청소년들이모 여 2017 년 9 월 26 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를결성했다. 2) 주요목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는아래세가지목표를중심으로활동한다.
17 17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하나. 청소년을시민으로! : 청소년참정권보장 : 2018 년 6 월 13 일에는교육감, 시장 도지사등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뽑는지방선거가열 린다. 이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들기위해선거관련법개정에힘쓴다. 둘.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은나라의기본이다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제정 : 아동 ( 청소년 ) 인권법 제정은문재인정부의공약사항이기도하다. 시민의열망과힘으로어린이 청소년인 권법이올바로제정될수있도록한다. 셋. 학교는민주공화국이 ( 이어야한 ) 다 : 학생인권법제정 : 학생을존엄한인간과시민으로대접하고민주주의가실현된학교를만들기위해초중등교육법과시행 령을개정한다.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 이라부르나? 광장의시민, 광장의동료 로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을기억한다. 청소년인권을억압하고청소년을시민에서배제해온현실도청산되어야할 적폐 이다. 청소년참정권을비롯한청소년인권보장은민주주의의기본이다. 일부청소년의폭력사건이청소년인권을유보할이유가될수없다.. 촛불에함께했고촛불을기억하는시민들의힘으로촛불에함께했던청소년들의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 으로답해야할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구체적요구 1) 청소년참정권보장을위한법개정 문제점 촛불의힘으로바뀐정권하에서도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은투표조차할수없다. 세계대다수나라가 18세투표권을선택했고, 더낮추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16세까지참정권을보장한정치선진국도있는상황에서한국은매우후진적이다. 만18세투표권을공약한정권이들어섰지만, 정치적거래로그조차도차일피일미뤄질우려가있다. 만18세로투표연령이낮아져도청소년의극히일부만이선거에참여할수있다. 만18세는너무늦다. 청소년참정권이없기에정치인들이청소년인권에무관심하다. 청소년이정치에대해의견을밝히고모이고정당활동에참여할당연한권리가불법으로취급되고있다. 우리의목표 청소년이투표할수있는나라, 청소년정치인이있는나라, 청소년도자기삶에필요한법을발의할수있는나라를만든다. 입시공부가아니라정치를통해삶을바꿀기회가청소년에게주어져야한다. 청소년시기는민주주의
18 18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를단지훈련하는나이가아니다. 만18세너무늦다. 선거연령을얼마나낮출수있느냐가그나라민주주의의역량을보여준다. 만18세투표권을넘어더많은참정권을확보한다. 청소년이비청소년에의해대변되는것이아니라청소년이스스로대표가될수있어야한다. 2018년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든다. 우리의요구 청소년에게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선거에대해말할권리, 정당활동의자유를보장하도록선거법, 정당법을개정하라! 선거권 / 피선거권 / 주민발의 / 주민투표연령을만18세보다더낮추어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개정하라! 2)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제정 문제점 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가 OECD 국가중연속꼴찌를기록하고있다.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등에서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등이이어지고있지만, 법적보호막은취약하다. 어린이 청소년의학습시간은 OECD 국가중최장시간으로학대수준이다. 놀권리, 쉴권리, 사회에관심을갖고행동할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보호를받을권리등이빼앗기고있다. 기존법률은청소년에대한통제위주의내용만담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가입 비준 (1991년) 한지 30년이다되어가지만, 모든어린이 청소년의삶을관통하는통합법하나없다. 담당부처가산재해있어통합적정책이부재하다. 우리의목표 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벗어나자. 모든어린이 청소년이 사회가우리에게관심을갖고지지한다 는느낌을받을수있는사회를만든다. 국제수준에부합하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이있는나라, 어린이 청소년관련법과정책의기본이인권이되는나라를만든다. 어린이 청소년내부의차이에주목하고, 소수자인어린이 청소년이차별적이고위험한상황에내몰리지않도록한다. 문재인정부의 아동 청소년인권법 제정공약이헛된약속이나허울뿐인약속이되지않도록만든다. 우리의요구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기본법으로제정하라! 어린이 청소년의구체적이고통합적인인권목록을밝히고국가는이를보장하라! 폭력, 착취, 차별로고통받는소수자들을보호할수있는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라! : 보호자의폭력을피해집을나온난민청소년, 청소년알바노동자, 시설거주청소년등 인권보장체계를포함한실효성있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라! : 핵심부처지정, 아동ㆍ청소년인
19 19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권정책수립의무, 인권영향평가도입, 권리회복기구설치, 피해자지원책등 3) 학생인권법 문제점 현장실습생의자살, 여학생성폭력, 교사에의한학대 폭행, 과도한복장 소지품단속, 촛불집회참여제지, 보충 야자강요등학생인권이침해되는사건이계속일어나고있다. 학생회의법적지위가허약하고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는참여조차할수없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역은경기, 광주, 서울, 전북단네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없는지역에서는학생인권수준이더욱열악하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된지역도조례의법적지위가약하다보니위반하는학교들이많다. 학생 청소년인권에반대하는세력과이에동조하는지방의회와교육청으로인해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등인권조례를만들려는움직임이곳곳에서가로막히고있다. 우리의목표 가장인권적인것이가장교육적이다. 인권없는교육은교육이아니다. 학생을존엄한인간이자시민으로대접하는학교를만든다. 우리에게는민주공화국의학교가필요하다. 학생에게시민권을보장하자. 학생인권조례에서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따른차별없이모든학생이인권을누리고인권의가치를익힐수있는법적기반을만든다. 2018년교육감선거에서학생인권공약이전국적으로확산되도록힘쓴다. 우리의요구 학생인권목록및학생인권침해행위를법률에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강요등 학교운영및학칙제 개정에학생참여를보장하라! : 학생총회및학생총투표제도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위원참가, 학칙제 개정시학생총회동의절차명시 모든교육청에학생인권침해행위에대한회복기구와절차를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학생인권센터설치, 구제절차명시등 3. 제정연대조직현황 1) 참여단체 ( 현재 214개단체. 굵은표시한곳은연대체 )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 경남교육연대 (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 민연대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 경남청소년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 경북교육연대 (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 교육공동체나다 / 교육공동체벗 / 광주인권지기활짝 / 녹색당 / 다산인권센터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
20 20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 부산학부모연대 /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랑 /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 사단법인두루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복지법인함께걷는아이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 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 어린이문화연대 / 어린이책시민연대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의전화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청소년첫걸음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인권동아리마중물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정책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교조강원지부 / 전교조경기지부 / 전교조대구지부 / 전교조세종지부 / 전교조인천지부 / 전교조전북지부 / 전교조전남지부 / 전북인권교육센터 / 전북인권교육연구회 /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마창진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상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남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동북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서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안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영암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의왕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 참교육학부모회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정읍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포항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 참교육학부모회화순지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좌파 / 청년참여연대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 ( 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 (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충남청소년인권 +(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 (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 터,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피스모모 (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 한국인권행동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행동하는양심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지역제정연대가출범했거나출범예정인지역 : 강원, 부산, 울산, 제주 다른지역도지역연대체의주요수임사항으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결의하고제정연대참여 2) 조직체계 공동대표 ( 상임공동대표 7 인 ) 공동집행위원장 운영위원회 = 전체회의 국회 법률단조직 지역단언론 홍보단청소년행동단
21 21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대표자로구성 상임공동대표 : 곽노현 ( 사 )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 김수정 ( 민변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 이은선 ( 강남고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 이주영 ( 어린이문화연대대표 ), 조연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대표 ), 조창익 ( 전교조위원장 ),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 교육 청소년 인권등각분야대표성고려하여공동집행위원장 6인위촉 국회 법률단 : 법률안마련, 국회 정부대응, 입법과정모니터등 조직 지역단 : 단체별 지역별활동지원과소통, 시민참여토론회 강좌등기획 언론 홍보단 : 온 오프라인서명운동, 캠페인기획, 언론기고및논평등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당사자들의직접행동기획, 청소년참여조직 3) 주요활동 1 온 오프라인서명운동 - 온라인서명 : youthact.kr / youthparty.kr - 전국동시다발서명캠페인 : 촛불1주년, 11.3 학생의날, 세계아동의날 (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일 ) 등을계기로한대시민캠페인 2 권역별 / 지역별토론회와특강개최 - 시민의열망을담은촛불청소년인권법률안제정을위한여론수렴의장마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의필요성과주요요구를알리는연속특강과토론회개최 - 법안확정을위한국회의원공동주최간담회와토론회개최 3 대국회 대정부 대교육청대응 - 국회정개특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위등관련국회의원에대한입법발의촉구 - 교육부장관면담을통한학생인권대책마련촉구 지방선거의주요의제로청소년 / 학생인권정책이포함될수있도록정책협약식개최 4 권역별 / 지역별청소년당사자중심행사개최 - 11월 3일학생의날맞이기념, 다양한형식의학생인권행사개최예 ) 청소년인권동아리연합토론회, 청소년당사자증언대회등 - 대국회압박을위한청소년들의직접행동조직 5 언론공동기획과칼럼기고 - 촛불청소년인권법을주요사회의제로부각하고시민의공감대를확산하기위한언론작업진행 청소년인권의식 실태조사 - 촛불청소년인권법관련, 전국청소년대상의식 실태조사실시. 11 월 3 일학생의날전후발표 7 청소년당사자인권공모사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을촉구하는청소년인권공모전개최를통해청소년당사자참여확산
22 22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민주주의초석이다청소년이당당한나라, 이제는국회가답하라! 부패 반민주정권의퇴진과정의롭고평등한세상을요구하는촛불혁명이시작된지어느새 1 년. 촛불의힘으로탄생한정권이취임한지도어느새 4 개월이지났다. 민주주의의새시대, 우리는광장에서함께촛불을들었던청소년의존재를기억한다. 역사의매순간마다, 이명박근혜정권을뒤흔든중요한시민항쟁의순간마다청소년이함께했다. 바로그청소년이우리사회에뼈아픈질문을던지고있다. 우리는왜시민이아닌가? 우리의삶은왜갈수록엉망이되어가는가? 청소년의존재를, 청소년의목소리를, 청소년의고통을외면한사회를민주사회라부를수있는가? 그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 의이름으로답하기위해오늘우리는이자리에섰다. 하나. 청소년참정권은민주주의의시작이다. 청소년참정권을확보하자! 배제되는사람이없어야민주주의다. 선거연령을얼마나낮출수있느냐는그나라민주주의역량을가늠하는중요한척도다. 너무나오랫동안청소년은스스로정치를통해삶을바꿀기회를박탈당했다. 청소년의고통과차별이중요한사회의제로들어서지못하고외면받은이유도여기에있다. 국회에서만 18 세참정권이논의되기시작한해가 1980 년. 세계각국이만 18 세를넘어참정권연령을더하향하는정치혁신을일궈가는지금, 우리사회는여전히만 19 세선거권을고수하고있다. 청소년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치를통해삶을바꾸기에는만 18 세도너무늦은나이라고우리는믿는다. 청소년이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뽑을수있는나라, 청소년이자기집단을대표할수있는나라는더이상늦출수없는민주주의과제다. 우리는 2018 지방선거를청소년이참여하는첫번째선거로만들겠다는각오로선거연령의대폭하향을포함한청소년참정권운동에힘을모을것을결의한다. 둘. 어린이 청소년인권보장은나라의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제정하자! 몇해째한국은 OECD 국가중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꼴찌를독차지하고있다. 단지꼴찌라고부끄러워하고끝날일이아니다. 이는현실의잔혹함에분노해야할수치다. 어린이 청소년의학습시간도 OECD 국가중최장으로학대와다름없는수준이다. 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한잔혹한사건들이끊임없이쏟아지지만, 법적보호막은너무도취약하다. 통제중심의법
23 23 청소년인권, 이제는국회가응답하라! 은많지만어린이 청소년의삶에힘이되어줄법은찾아보기힘들다 년유엔아동권리협약을가입 비준했지만, 협약에선언된권리들은여전히어린이 청소년의삶과아주멀리떨어져있다. 인권을고려하지않은법과정책이인권침해를가중시키는악순환을반복한다. 어린이 청소년의인권은민주주의의초석이다. 삶의모든장소에서어린이 청소년의인권을존중, 보호, 실현하는사회를만들통합적인법률과국가시스템의구축이절실하다. 우리는빠른시일내에실효성있는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이제정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일것을결의한다. 셋. 우리에겐민주공화국의학교가필요하다. 학생인권법제화를이뤄내자. 대통령을끌어내린광장의주역들이학교에서는여전히맞고모욕당하고두발복장검사나당하고부당징계에처해지는 비 ( 非 ) 시민 으로취급받고있다. 학교를그만두고싶다, 학교에있으면숨이막힌다는학생들의비명은일상이된학교. 교육의이름으로현장실습을나간학생이자살로생을마감하는비극이반복되는학교. 학생지도라는명목으로학대와성폭력이행해지는학교. 학생의인권을옹호하는교사들을궁지에내모는학교. 이것이민주공화국의학교인가. 국회에서학생인권법안이처음으로발의된지 10 년이넘었지만, 여전히이나라의법들은학생인권의기준과보장체계에침묵하고있다. 지역별학생인권조례를만들려는시도들도갖가지장벽에가로막혀무산되고있다. 학생인권이교육의기본이되는학교는민주주의사회로가는첫걸음이다. 우리는학생을존엄한인간이자시민으로대접하는학교를만들기위해학생인권법제화를이루어낼것을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목소리, 이제는국회와정부가응답할차례다 청소년의인권보장은너무나오랫동안유예되어왔다. 민주주의의예외지대에청소년의삶을묶어두는폭력을이제는끝내야한다. 우리는청소년인권을보장하기위한세가지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 이라부른다. 청소년인권없이촛불민주주의의완성도없다. 우리는촛불청소년의목소리에정부와국회가응답하는그날까지, 혼신의힘을다해동료시민들의동참을호소하고국회를움직여나갈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계기로, 청소년도인간이며시민이라는자명한진실을우리의현실에서실현시키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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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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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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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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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thumbs/91/104644186.jpg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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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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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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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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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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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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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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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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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I 3 4 I I 5 6 I TURTLE HOUSE I 7 8 I I 9 10 I I 11 12 I I 13 14 I I 15 16 I 전 면 광 고 2011년 2월 10일(목) 건축문화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2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14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14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79.1% + 유선전화면접 20.9% : CATI(Computer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1 2 3 Ⅰ. () 3 Ⅱ. () 3 Ⅲ. () 4 1. 4 2. 6 3. 7 Ⅳ. 8 3 9 Ⅰ. () 9 Ⅱ. () 10 Ⅲ. () 11 1. 11 2. 11 3. () 12 Ⅳ. () 13 Ⅴ. 14 4 16 Ⅰ. 16 Ⅱ. 17 Ⅲ. 18 Ⅳ. 19 Ⅴ. 19 1. 19 2. 19 3. 20 4. 21 Ⅵ. 24 1. 24 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5. 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20%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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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년도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공동간담회제안서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관심있는개인활동가 발신 : 교육공동체나다,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 토론자료 ] 2016-17 년도청소년참정권 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일시 : 2016 년 10 월 25 일오후 5 시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대회의실 (4 층 ) 차례 1) 청소년참정권관련현상황및간담회취지소개 2) 청소년참정권운동의방향논의및쟁점토론 - 발제1 청소년참정권운동의과거와오늘 / 공현 - 발제2 2016년의끝자락, 청소년참정권운동의활로를모색하며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한빛소리07월호
No.224 2015.8~10 Hanbit C/O/N/T/E/N/T/S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hanbit co kr http://www
04 특집
특집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시작하는 말 18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란? 19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20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변모하다 21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소셜 네트워크와 도서관을 결합시키다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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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광복60 년 종합학술대회 ( 제6 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주관 :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소속 지역단체 후원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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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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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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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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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장깨표지65
06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많지요. 이번 여름!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올해도 우리 친구들과 축제를 벌이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사진 _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www.kmind.net 2010 06 Vol.65 D-30, D-29 D-28,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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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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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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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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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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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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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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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5 12 2016 4.. 사회수요에맞는교육을위한정책방안연구 2016. 4. 연구책임자 : 박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동연구자 : 전재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iP5A_K 내지( )
0.75 ~ 30kW(1~40HP) 3Phase 200~230Volts 0.75 ~ 450kW(1~600HP) 3Phase 380~480Volts STARVERT 2 STARVERT ip5a CONTENTS 3 PID reference Output frequency Sleep mode PID feedback Wake-up Level Run command 4
RR hwp
국가 e- 러닝품질관리센터운영을위한 e- 러닝품질관리가이드라인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 도움을주신분들 김선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재현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 김태민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 김홍래 ( 춘천교육대학교 ) 문수영 ( 크레듀 ) 박상섭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 박치동 ( 서울시교육청 ) 서유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준호 ( 한국교원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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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61..
61 2012 1 2 호 년 월호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2011년 7월 21일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게 한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청춘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외롭고 험난한 여정에 청춘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큰 뜻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2012 1*2 21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