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축사 강병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7 강창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8 김광수국민의당국회의원 _ 10 김병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1 김수민국민의당국회의원 _ 12 김종훈민중당국회의원 _ 13 김해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4 노회찬정의당국회의원 _ 15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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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축사 강병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7 강창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8 김광수국민의당국회의원 _ 10 김병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1 김수민국민의당국회의원 _ 12 김종훈민중당국회의원 _ 13 김해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4 노회찬정의당국회의원 _ 15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6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_ 17 신보라자유한국당국회의원 _ 18 윤소하정의당국회의원 _ 20 윤종오민중당국회의원 _ 21 이정미정의당국회의원 _ 22 채이배국민의당국회의원 _ 23 소개및보고 [ 소개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_ 27 [ 보고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1 만서명운동및활동 _ 28 발제 청년기본법제정의필요성과입법방향제안김민수위원장 ( 청년유니온 ) _ 35 토론 1. 지역사회청년의실태와중앙정부청년정책의추진방향오윤덕운영지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_ 청년의현실에조응하는종합적청년정책제언한영섭센터장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_ 청년기본조례시행경험을통해본청년기본법쟁점과제서윤기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 _ 중앙정부청년정책의결정구조와추진체계제언서복경연구위원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 _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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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 사 강병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강창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광수국민의당국회의원김병관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김수민국민의당국회의원김종훈민중당국회의원김해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노회찬정의당국회의원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신보라자유한국당국회의원윤소하정의당국회의원이정미정의당국회의원채이배국민의당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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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원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평을 ) 입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에함께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청년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된지적지않은시간이흘렀습니다. 그러나청년들 의현실은크게나아지지않았습니다. 무엇이문제일까요? 취업률을목표로시행되는청년고용정책은청년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 청년문제는고 용의영역에만있는것이아니라노동, 주거, 금융, 문화등삶의전반에걸쳐나타나는문제입니 다. 그럼에도우리에겐청년의삶을포괄할수있는정책체계가만들어져있지않습니다. 청년정책의기준을만드는것이청년문제해결의시작이라는데동의합니다. 청년정책을기획하고 추진할수있는제도적, 재정적틀을만들어야합니다. 청년과국회가함께청년문제해결의시작 인청년기본법제정에힘을모읍시다. 저도우리사회청년의미래를만드는데함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6

8 축사 강창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국회의원강창일입니다. 청년의권리신장및청년권리보호제도화를위한공론의장으로마련된 청년문제해결의출발 선 - 청년과국회가함께제정하는청년기본법합동토론회 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울러토론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물심양면노고를아끼지않으신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서울특별시청년허브 및뜻을함께하시는국회의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전합니다. 청년 이라는꿈가득한이단어를인터넷포털창에검색하니 88 만원세대, N 포세대, 청년취 업자비중역대최저 와같은연관검색어, 관련기사들이나옵니다. 희망을품고꿈을좇을청년들 이오늘날불확실성과기회불모지인현실에서살아남기위해포기를선택하고있는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은역대최고치갱신중이며오늘날청년들은소득하락과부채증가, 주거불안정등다 양한사회문제를겪고있으나, 청년문제해결을위한국가차원의컨트롤타워가부재해체계적 이고실효성있는청년정책이부재한실정입니다. 이에지난 6 월, 청년정책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 수립해청년관련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함으로써청년발전을도모하는등국민의세대간균형 발전을실현하기위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을제정 발의했습니다. 오늘날청년문제는어느한세대에국한된일시적인사회현상이아니라는것을우리는분명히인 지해야합니다. 청년문제해소를위한제도마련과법제화를통해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지속적 인관리와방향설정이필요합니다. 오늘토론회는대한민국청년들이처한현실을직시하고정확히진단해국가의원동력이자희망 인청년들의기회를확대하는청년기본권법제화의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는공론의장이될것 청년기본법토론회 7

9 축사 입니다. 청년 은우리의과거이자현재이며미래라는것을결코잊어서는안됩니다. 이에현실적인해결 과지속적인노력을위해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을비롯한모든국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 과응원부탁드립니다. 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의개최를위해노력해주신많은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 감사합니다. 8 청년기본법토론회

10 축사 김광수 국민의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김광수입니다. 청년이있는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국회토론회를함께하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의고착화로청년인구는계속감소하고있으며, 청년세대의문제는사회적으로세계적으로심화되었지만, 청년정책에대한문제의식은변하지않았습니다. 모든청년정책의시작은당사자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은시혜적관점이아닙니다. 바로청년들의목소리를직접반영하는것부터입니다. 저또한국회에서청년정책에대한국민적관심을환기시키고, 청년세대의건강을위해발의한 2030 청년건강검진지원법 을시작으로보건복지위원회간사로 서청년세대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국회토론회 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청년들과 이자리에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9

11 축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청년단체와국회가함께대한민국청년정책을논의하는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및 국회합동토론회 개최를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 7 월초, 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가주최한청년단체초청 - 청년종합대책마련을위한 청년정책토론회에서청년기본법제정, 정부의청년정책전담조직신설등을논의한바있습니다. 이번토론회에서국회의원 6명이대표발의한 6개의청년기본법안을중심으로충분히토론하면서청년정책의독립부문화와전담조직등에대한논의가진전되길바라면서토론회공동주최자모든분들이청년기본법조기제정을위하여함께노력할것을결의하는중요한자리가되길기대합니다. 이미지방자차단체가희망을만들고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청년정책을독립적인정책부문으로운영하고있고현재까지서울시를포함한 15개광역시 도와 51개시 군 구에서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고전담부서를지정하여다양한청년정책을발굴, 집행하면서청년들의체감도를높이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청년정부여야합니다. 청년대한민국을위하여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는청 년이웃음짓는대한민국과청년기본법제정을위하여청년단체와긴밀히소통하면서최선의노력 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청년기본법토론회

12 축사 김수민 국민의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김수민입니다. 청년과국회가함께제정하는 청년기본법합동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오늘의토론회준비를위해애쓰신청년단체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 아울러토론 회에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드립니다. 현재대한민국의많은청년들이사회에첫발을내딛기도전자신의꿈과도전을포기하고있습니다. 학자금대출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고용, 열정페이 와같은각종불합리한제도와사회 경제적압박으로인해학교졸업후취업을하지않거나취업을위한교육도받지않는이른바 니트족 (NEET) 이이미 100만명을육박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 청년니트 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미세계의많은국가들이앞다투어 청년보장정책 을 수립하고추진해나가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청년문제를비단일자리부분으로만한정시키고 있어보다본질적인해결책마련이시급한실정입니다. 우리의미래, 우리의자산인청년들이첫사회생활을불안속에시작하도록내버려두는것은나라의존립을위협할수도있는중차대한문제입니다. 이럴때일수록국가가나서서청년고용문제뿐만아니라주거, 교육, 건강등다각적인분야를고려한균형적이고종합적인정책수립및제도적기반을마련을위해힘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시의적절한때에청년과국회가함께하는토론회가개최된다고하니기대가매우큽니다. 오늘의토론회가우리청년과대한민국의미래를활짝열어나가는의미있는초석이되길바라며, 이자리에함께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의가정에평안과행운이함께하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11

13 축사 김종훈 민중당국회의원 청년여러분반갑습니다! 민중당상임대표국회의원김종훈입니다. 지난몇년만큼한국사회가청년들에게관심을가진적이있나싶습니다. 다만많은것을포기할수밖에없는현실때문이라는것을생각하면마음이심란해집니다. 과거에는더나은미래가있을것이라는믿음이있었지만, 지금은미래에대한희망을가지는것이쉽지않습니다. 청년문제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고관련한정책들도많이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청년정책 은일자리를늘리는것에집중되어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이를넘어선새로운단계의정책들이 만들어지고있는데, 중앙정부의정책은아직지난시기에머물러있습니다. 청년의문제는당사자인청년들이가장잘알고있습니다. 그것을가장잘해결할수있는것도 청년입니다. 청년들이직접정책을만들어온경험이이를증명하고있습니다. 이제제대로된청 년정책을만들기위해청년기본법이필요한때입니다. 청년기본법이국회에서상정되고가결될수있도록민중당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청년기본법토론회

14 축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연제구국회의원김해영입니다. 먼저오늘바쁘신중에도 청년과국회가함께제정하는청년기본법합동토론회 에참석해주신 청년여러분들과, 토론회를준비하느라애써주신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서울 특별시청년허브관계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대한민국의청년들은실로많은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청년 이라는말이가진낭만과는사뭇대조적으로청년들의삶은그리녹록치않습니다. 일자리문제, 등록금, 주거비, 청년부채등아무리열심히살아도극복할수없는현실들이눈앞에버티고서있습니다. 대한민국의미래인청년들을위해고민하고지원하는것대신, 젊을때고생은사서도한다. 며청년개개인의노력이문제삼아졌고청년들은외면당해왔습니다. 청년문제의주된원인은청년개개인에게있지않습니다. 청년을위한법과제도의공백을메 꿔나가야합니다. 저또한작년 12 월, 청년발전기본법을발의하였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활발한 논의를통해, 당사자인청년여러분을위한청년기본법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대한민국미래주역인청년들에대한지원은낭비가아닌투자입니다. 저또한고통받고있는 우리청년세대를위해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한명의청년으로서제가할수있는역할에대해 깊이고민하고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13

15 축사 노회찬 정의당국회의원 청년기본법마련을위해노력하시는의원여러분, 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청년단체연석회 의구성원들께감사와축하의인사를전합니다. 지난국정감사에서정의당은청년에게절망을안기는우리은행채용비리와파리바게트의불법파견을조명하고, 청년맞춤건강검진의필요성을제기했습니다. 그이전에도정의당은 비상구, 디버그 등을통해주로청년과여성의노동을해결하려애썼습니다. 정의당은청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매진해왔다고자부합니다. 그러나이러한성과만으로는청년이처한현실을바꾸고, 희망을주기에는역부족입니다. 부족한일자리, 노동환경, 창업의역경, 결혼 출산 육아에대한근본대책없이청년의문제는제자리에서맴돌것입니다. 현재준비중인여러청년법안을보면비슷하면서도조금다른점들이보입니다. 아마도 청년의규정 이핵심인듯합니다. 오늘토론에서다양한조건을면밀히검토해청년에대한합리적인규정이도출되기를바랍니다. 토론회를계기로한국의청년이더이상힘들고슬픈세대가아니게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이함께하겠습니다. 14 청년기본법토론회

16 축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갑국회의원박주민입니다. 몇년전대학가를중심으로, 대한민국이안녕하지못하다는반증마냥 안녕들하십니까? 대자 보열풍이불었습니다. 그이후몇년이지났지만아직세상은안녕하지못합니다. 지난해한국국적을포기하고해외로이민을간사람이역대최다였습니다. 그중 20 대가가장큰 비중을차지했습니다. 청년들사이에서자주언급되던 헬조선 이어느새현실이되어가고있는것 은아닌지우려됩니다. 일자리, 주거, 등록금등많은문제들이청년정책으로논의되고있지만, 정작청년정책의근간이 될수있는 청년기본법 은없는실정입니다. 더이상기존의방식으로청년문제를바라볼것이아니라, 새로운시선으로청년문제를바라보 아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청년정책을실행할수있는 청년기본법 이 꼭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안녕한삶 을위해서저또한국회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년기본법제정을위해애쓰고있는수많은청년들에게감사의인사를전하며, 오늘 토론회또한잘마무리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15

17 축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청년기본법토론회 > 에참석해주신여러분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를맡고있는박홍근의원입니다. 청년문제는개개인의능력을벗어난국가적이고사회구조적인문제입니다. 게다가우리사회전 체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중대국가현안이라는점에서체계적이고종합적인청년정책이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이러한문제의식속에지난 19대국회에서 청년정책기본법안 을발의하고, 국회최초로청년연구단체를구성한바있습니다. 청년이지닌무한한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는법ㆍ제도가필요합니다. 이를통해청년고용확대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 청년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확충해야합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를통해청년정책에대한깊이있는대안이도출돼입법성과로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6 청년기본법토론회

18 축사 신보라 자유한국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신보라입니다. 통계청이발표한 10 월고용동향에따르면청년실업률은 8.6% 로 1999 년이후가장높은상황 (10 월기준 ) 입니다. 체감실업률도 21.7% 로관련통계를집계한 2015 년이후가장높게나왔습니다. 이러한고용한파를반영하듯해마다정부의일자리사업의예산은늘어나고있습니다. 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18년일자리예산은올해보다 2조 1000억원증가한 19조 2000억원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도 3조 1000억원에달합니다. 청년일자리를위해지방자치단체들도예산을늘려가고있다는소식도들려옵니다. 하지만저는이러한정부와지자체의움직임이청년문제의근본적인해결은될수없다고생각 합니다. 청년문제해결은이문제를대하는패러다임의변화에서시작해야합니다. 바로자립입니다. 청년은청소년과장년사이의낀세대가아닌우리사회의중요한구성원입니다. 사회의시혜를받는대상이아닌중요한의사결정당사자입니다. 이제는사회가청년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합니다. 중요한이해당사자로바로서야합니다. 저는그러한의미에서 청년기본법제정 이청년에대한개념조차명확하지않고, 국가적차원의종합계획마저전무한우리사회에서꼭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만큼의미가있고중요한법안이기에 20대국회출범직후저를대표해당시새누리당의원 122인전원이발의했고, 지금은여야통틀어 6개의법안이발의된상황입니다. 사회적공감대는점차형성되고있지만, 아직은정부와정치권의의지가부족한상황입니다. 이제는법안발의자체에대한만족보다한걸음더전진할수있는법안통과가중요합니다. 청년기본법제정으로가는데있어서걸림돌이되는부분을하나씩치우고앞으로갈때라고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17

19 축사 그러한의미에서오늘이같은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여야의원님과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오늘토론회의발제와토론에참여해주신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님, 오윤덕전국청년네트워크운영지기님, 한영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님, 서윤기서울시의원님, 서복경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연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무엇보다오늘바쁘신가운데도청년기본법제정을위해자리를함께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진 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리며, 아무쪼록오늘토론회를통해청년기본법제정의실현가능성이한 단계높아지길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청년기본법토론회

20 축사 윤소하 정의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윤소하의원입니다. 누군가 아프니까청춘 이랬지요. 우리청년, 학업 취업으로불안하기도하지만, 정말아픕니다. 경추 척추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궤양성대장염및크론병, 위 식도역류병질환자수의최근 5 년 증가율이노년층을제외하고 20 대에서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따르면모든국민은건강검진을받을권리를갖지만, 청년 418 만여명은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가아니라는이유로건강검진을받지못합니다. 청년의요구에귀기울이고, 청년의삶 을중심으로정책을짰다면이런문제는없었겠지요. 건강문제는하나의사례일뿐입니다. 청년이배제된정책 제도, 그로인한문제는건강 주거 노동 등의제를가리지않고산적해있습니다. 청년의삶을중심으로종합적인정책을수립해야합니다. 청년이있는 청년기본법을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은그어느정당보다도청년문제를앞장서서제기했고, 해결을위해노력했습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을제정을위해정의당과저윤소하가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19

21 축사 윤종오 민중당국회의원 청년이서야민족이산다 제가 30, 40 대에많이들었고또했던주장입니다. 청년이제대로서고자기역할을해야희망과미래가있다는것은민족만이아니라모든공동체 에해당되는당연한진리입니다. 나라를빼앗긴일제강점기에는청년들이목숨을건민족해방투쟁을벌여나라를되찾았으며 1970 년대, 80 년대노동현장에서는군사정권의폭압을뚫고청년노동자들이인간다운삶을위해 앞장서투쟁했습니다. 지금의청년현실을그대로두고한국사회가희망찬미래를꿈꿀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은아무 도없습니다. 수년전부터청년현실을두고 헬조선, 삼포 오포 N 포세대 등의이야기가나오는상황 은사회의존립자체가위태로운현실을말하고있습니다. 그동안심각한청년문제를해결하고자서울시, 성남시등지자체들이여러가지의미있는시도를 해왔습니다. 지난정권에서는이를두고청년문제해결에무능하고소극적인자신들의치부를가리 기위해사회적공론화를막아왔습니다. 촛불혁명은정권을심판하고바꾼것에서머물지않고우리삶을바꾸는데로나아가야합니다. 촛불혁명에서분출된직접민주주의요구와가치를헌법에반영하는것과함께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등각계각층의기본권을보장하고확장하는운동을벌여나가야합니다.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토론회가청년문제해결의출발이자민중기본권쟁취운동의첫걸음이되 기를기대합니다. 20 청년기본법토론회

22 축사 이정미 정의당국회의원 정의당대표이정미입니다.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 정의당의대표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언제나다짐하고있는것은, 청년들의구체적삶을바꾸는것이우리시대진보정치의첫번째과제라는것입니다. 이를위해, 저와정의당은각종프랜차이즈업종과 IT산업등청년고용률이높은분야에서벌어지는노동문제해결에노력해오기도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단지현재가아니라미래를위한법률입니다. 현재청년세대가경험하고있는일자리부족과주거불안, 사회적단절과같은고통은단지그세대의전유물이아닙니다. 이러한현실을방치했을때청년세대의불안과불평등은우리사회전체의미래가될것입니다. 때문에청년기본법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한법이자미래를여는법이될것입니다. 오늘토론회가청년세대정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 정책결정에있어청년들의참여를고양시 켜, 청년기본법이청년들삶의현장에꼭필요한법률이되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 앞으로정의 당도청년들의제 1 정당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21

23 축사 채이배 국민의당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채이배의원입니다. 청년문제에대해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계신여러분께감사와존 경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여러분의성원으로열린이번 [ 청년문제해결의출발선 청년과국회가함께제정하는청 년기본법토론회 ] 를공동으로주최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최근청년들이겪고있는문제는비단청년실업뿐만이아닙니다. 청년문제는교육, 문화, 건강 등으로다변화되는추세에있으며이는주거문제, 출산문제등복합적인사회문제로도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다양하고복합적인청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책이필요하다 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한대안으로청년기본법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고생각합니다. 청년은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청년들의문제를지금해결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의미래는불 확실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청년과청년기본법에대한유의미한토론이이루어져청년문제를 해결할토대를마련하는자리가되길진심으로바랍니다. 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 청년기본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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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개및보고 [ 소개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 보고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1 만서명운동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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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개및보고 [ 소개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소개 청년기본법의제정에필요성에공감하는청년단체와정당청년부문의네트워크조직으로 9 월 21 일출범했습니다. 원내모든정당에서청년기본법제정의필요성에공감했으나, 실질적인입법논의는진척되지못 했습니다. 연석회의는청년문제를해결하는실효성있는청년기본법의제정을목표로 1 만서명운 동, 지역사회간담회, 입법캠페인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함께하고있는청년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부산, 광주 ),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 사 ) 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전주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작은자유,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센터 The 숲,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대구시청년센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당대학생위원회, 정의당청년부대표및각시도당청년학생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단체 40 개 26 청년기본법토론회

28 소개및보고 [ 보고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1 만서명운동및활동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오픈테이블및청년단체간담회 10월 11일 ( 수 ) 천안봄누리간담회 10월 13일 ( 금 ) 제주청년네트워크간담회 10월 20일 ( 금 ) 서울청년유니온북서권동네모임간담회 10월 29일 ( 일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월례모임간담회 11월 03일 ( 금 ) 서울청년유니온서남권 & 성평등모임간담회 11월 04일 ( 토 ) 서울청년유니온동북권동네모임간담회 11월 04일 ( 토 ) 전주청년들캠페인및간담회 11월 05일 ( 일 ) 경남청년유니온간담회및캠페인 11월 09일 ( 목 ) 서울경기인천시흥지역 ( 수도권 ) 청년기본법오픈테이블 11월 10일 ( 금 ) 대구청년유니온간담회 11월 11일 ( 토 ) 인천청년유니온간담회및캠페인 11월 12일 ( 일 ) 경기청년유니온안산모임간담회 11월 12일 ( 일 ) 부산청년들 & 부산청년유니온캠페인및간담회 11월 16일 ( 목 ) 천안청년정책네트워크강연 11월 17일 ( 금 ) 광주지역청년단체간담회 간담회 15 개지역 / 총 303 명참여 청년기본법토론회 27

29 소개및보고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1 만서명캠페인 10월 1일 ( 토 서울역 창원대 10월 14일 ( 토 제주시청 인제대 10월 15일 ( 일 서울시청광장 10월 25일 ( 수 전주전북대앞 10월 28일 ( 토 수원 10월 28일 ( 토 서울무교로 10월 28일 ( 토 서울시청 10월 31일 ( 수 시흥신흥시장 11월 04일 ( 토 전주한옥마을 11월 04일 ( 토 대구대구백화점 11월 05일 ( 일 제주시청 11월 06일 ( 월 제주대 11월 06일 ( 월 광주광천터미널 11월 07일 ( 화 부산서면 11월 09일 ( 목 경기경희대앞 11월 10일 ( 금 경기영통옆 11월 11일 ( 토 수원 11월 11일 ( 토 서울광화문 11월 11일 ( 토 대전타임월드 11월 11일 ( 토 충북롯데시네마 11월 11일 ( 토 대구중앙로 11월 11일 ( 토 경북영일대해수욕장 11월 11일 ( 토 경남창원시 11월 11일 ( 토 광주금남로 11월 11일 ( 토 전북전주한옥마을 11월 12일 ( 일 부산 청년기본법제정 1만서명운동캠페인 & 퍼포먼스경남청년유니온캠페인제주지역청년단체캠페인경남청년유니온캠페인새민중정당청년학생본부서명운동전주청년들캠페인경기청년유니온수원청년주간캠페인서울청년주간캠페인청춘박람회 -우리미래캠페인시흥청년아티스트캠페인전주청년들캠페인촛불1주년청년기본법서명캠페인 우리미래제주청년네트워크 & 제주청년협동조합캠페인제주청년네트워크 & 제주청년협동조합캠페인우리미래광주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부산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경기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경기지역서명캠페인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지역위단합대회서명운동정치개혁페스티벌 -우리미래캠페인우리미래대전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충북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대구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경북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경남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광주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전북전주지역서명캠페인부산청년들 & 부산청년유니온캠페인 28 청년기본법토론회

30 소개및보고 11월 12일 ( 일 부산서면쥬디스 11월 13일 ( 월 광주조선대 11월 13일 ( 월 울산울산대 11월 15일 ( 수 서울 11월 16일 ( 목 서울신촌 11월 16일 ( 목 경남도청 11월 17일 ( 금 광주금남로 11월 17일 ( 금 서울시청 11월 18일 ( 토 서울여의도 11월 18일 ( 토 충북롯데시네마 11월 18일 ( 토 서울광화문 11월 18일 ( 토 전북전주 11월 18일 ( 토 울산롯데백화점 11월 18일 ( 토 울산롯데백화점 11월 19일 ( 일 서울광화문 11월 19일 ( 일 대구 11월 20일 ( 월 울산울산대학교 11월 22일 ( 수 시흥 우리미래부산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광주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울산지역서명캠페인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캠페인우리미래서울지역서명캠페인경남청년단체기자회견광주청년단체캠페인우리미래서울지역서명캠페인청년유니온캠페인우리미래충북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서울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전북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울산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부산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서울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대구지역서명캠페인우리미래울산지역서명캠페인시흥청년지역서명캠페인 캠페인 45 회진행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 1 만서명 10,158 명서명참여 (2017 년 11 월 21 일기준 ) 청년기본법토론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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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발 제 청년기본법제정의필요성과입법방향제언 김민수위원장 ( 청년유니온 )

34 발제

35 발제 청년기본법제정의필요성과입법방향 1. 청년기본법제정의총론 김민수위원장 ( 청년유니온 ) 1-1. 수용에대한제안 : 대상과정책범주 요지부동의중앙정부청년정책, 지방정부의변화를과감히수용해야 한국에서청년세대가정책대상으로등장한데에는 IMF외환위기와이로인해대두된청년실업문제가배경으로자리하고있다. 김대중정부시기 실업대책추진위원회 가설치되면서실업자의유형구분속에청년이정책대상으로규정되었다. 이후 2004년노무현정부시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한시법 (2008 년 12월 31일 ) 으로제정되었다. 〇 2008년세계경제위기를계기로청년실업문제가심화되면서해당법의명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변경 (2009 년 ) 되고, 핵심조항이라할수있는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청년고용할당제는 2014년개정을통해 권고 에서 의무 로성격이변경되었다. 가장최근의개정인 2017년 1월 1일자로관련조항의시효가 2018년 12월 31일로연장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요연혁 2004 년 6 월 6 일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청년실업해소를위한중앙 지방정부의종합대책수립 - 공공부문정원의 100분의 3이상청년신규채용권고 - 청년의직업능력개발관련사업에대한예산지원등 년 12월 31일자한시법으로시행 2008 년 12 월 31 일 - 해당법의유효기간을 2013 년 12 월 31 일로 5 년연장 2009 년 10 월 9 일 - 법률의명칭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변경 - 노동부에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설치 - 취업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의제공 - 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사업실시 34 청년기본법토론회

36 발제 2014 년 1 월 1 일 - 공공부문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신규채용관련조항을권 고에서의무로변경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 - 해당법의유효기간을 2018 년 31 일까지로연장 2017 년 1 월 1 일 - 공공부문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신규채용의무조항의시 효를 2018 년 12 월 31 일로연장 역대정부청년대책관련현황 구분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시기 정책목표 외환위기극복 실업자유형구분 실업종합대책 양극화해소 고용친화적성장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세계경제위기극복 선취업후진학 국가고용전략회의 맞춤형고용복지 청년고용촉진 설치기구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주요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정부지원인턴제, 워크넷 운영, 중장기인력수급전망등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고용정보센터확충, 잡넷 운영, 평생교육능력개발계획, 고용장려금지급등 직업능력개발체제, 산학연계체제구축, 평생학습체계, 해외취업및창업지원, 고용, 촉진장려금, 고졸자취업기회확대등 맞춤형직업훈련및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강화, 청년해외진출및해외취업장려금등 〇 1998년부터 2017년까지지난 20년동안역대정부는세부사업의강조점에서약간씩의차이는있었으나청년문제를실업해소내지는고용촉진의과제로정의하고관련정책을수립 시행해왔다는점에서는일치된모습을보여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청년일자리사업에투입된예산은 14조원에달한다. 2012년 1조 1천억원이던청년일자리예산은 2018년 3조 1천억원으로 3배가까이증가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35

37 발제 세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추이 출처 : 통계청 〇역대정부가청년고용대책과관련하여상당한예산을들여모든정책수단을동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청년실업은양적지표상개선되지않았고, 질적으로는더악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 다. 〇세계경제위기를전후로노동시장여건이악화되면서취업을한청년들의열악한근무조건과일자리이탈현상이함께제기되었다. 첫일자리가 1년이하의계약직인청년의비율은 2015년기준 23% 로 5년전인 2010년에비해두배정도증가하였다. 첫직장평균근속기간은 15개월 (`17.5 월 ) 에불과하며, 30대청년의 37.7% 가현재근속기간이 3년이하에해당한다. 〇여기에더해청년문제의구조적배경으로제기되는한국사회의불평등은노동시장영역뿐아니라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등다층적영역에서단단하게맞물려복합적인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일반적으로학자금대출로시작되어확장되는청년부채문제, 1인가구의확대및주거빈곤의심화, 지역- 학력- 성별등에따른격차등이청년세대가마주한새로운문제로부각되고있다. 〇편의상청년을생애단계상누구나거치게되는, 교육과정을졸업하고사회에진출하여직업을 갖고독립적인가정을만드는이행의시간대로정의한다면, 과거에이과정은기존의교육이나 노동시장시스템안에서개별청년이각자알아서밟아가면되는경로로인식되었다. 그러나오늘날에는 개별적으로알아서, 자력으로사회적독립 을이루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거나어떤이들에게는불가능한것으로여겨지는현상이심화되고있다. 여러가지구조적요인으로인해과거에는당연한것으로여겨진이행의과정이지체내지는해체되면서기존의시스템 ( 가정, 학교, 직업사회등 ) 의어느곳에도온전히자리잡지못한, 사회구조밖에상시적으로체류된청년세대의존재가집단적으로등장하게된것이다. 36 청년기본법토론회

38 발제 〇청년실업이일시적현상에서상시적구조로고착화되면서정부의관련대책은근본적해법으로써의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고, 노동시장바깥의영역에서새롭게제기된청년문제에대한중앙정부의대응체계는사실상전무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청년과관련된유일한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청년은 취업을원하는자 로정의되고정부가추진하는모든정책수단은미취업청년의노동시장진입지원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〇지난 3 년동안지방정부수준에서제정 시행되고있는청년기본조례는앞서서술한청년문제에 관한새로운현실진단, 그리고기존의정부정책이보여준한계에대한비판으로부터출발한다. 지방정부청년관련조례도입현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지방정부청년정책변화분석을통한청년정책 2.0 과제도출연구 〇 2015년 1월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의제정을기점을지방정부수준에서일반청년을정책대상으로하는관련조례의양적숫자는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2014년까지 28개도입된관련조례는 2015년 36개 ( ), 2016년 61개 ( ), 2017년현재 29개 ( ) 도입되어도합 4.5배규모로팽창했다. 〇지방정부의청년기본조례가보여준제도적변화는 1) 정책대상으로서의청년의정의가기존의 미취업청년 에서 연령기준 (15-39 세등 ) 으로보편화되었다는점, 2) 정책목표가기존의 고용촉진 이라는특수목적에서 사회참여, 자립기반확대, 권익증진 등으로일반화되었다는점, 3) 정책과제가참여, 고용, 일자리질, 주거, 부채, 생활, 문화, 권리등으로종합화되었다는점등으로요약된다. 청년기본법토론회 37

39 발제 〇또한지방정부를중심으로한청년정책의변화과정은새로운제도의도입을민간의청년층이 주도적으로요구하였다는것과협력적거버넌스 ( 심의기구및참여기구 ) 를추진체계로삼고있 다는점이특징적이다. 청년기본조례를제정한광역단체청년정책추진체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지방정부청년정책변화분석을통한청년정책 2.0 과제도출연구 〇그러나한편에서는각지방정부청년정책예산의절대규모가미비하고, 재정자립도격차등의문제로인해많은지역청년정책이국비매칭사업에의존하거나, 여전히일자리정책에편중되는한계가드러나고있다. 또한청년층이미 ( 未 ) 조직되어있고연령을기준으로유동하는시민집단이라는점, 정책형성과정에의참여경험이부족하다는점등으로인해청년정책을매개로한시민참여기반협치모델의지속적인발전가능성에우려가제기되기도한다. 〇현재지방정부수준에서벌어지고있는새로운청년정책의형성과정이집합적힘을가질수있도록조속히중앙정부차원에서 < 청년기본법 > 으로대표되는법률을재정비해제도적뒷받침에나서야한다. 이미만들어져있는지자체의자치법규를제약하는것이아니라대부분지자체의제안을담을수있는포용적이고탄력있는제도의정비과정이되어야할것이다. 38 청년기본법토론회

40 발제 1-2. 혁신에대한제안 : 목적과운영원리 미래변화에조응하고, 구조적불평등에대응하는 새로운사회보장시스템도입해야 사회진입의모든분야에서청년들이느끼는장애물이예전에비해모두에게심각해졌다. 개별적으로알아서장애물을해쳐나가라고방치할수없고, 국가와사회가공동의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이전시기청년정책변화과정에담긴핵심적인주장이라할수있다. 이제지방정부수준의개별정책대응을넘어중앙정부수준의제도적기반을검토함에있어서는청년문제를관통하는보다근본적인토론이필요하다. 〇등록금과부채, 취업의문, 좋은직장, 안정된주거등청년들이이행과정에서목표로하고장애를느끼는요소들이실상모두에게 넘을수없는장벽 인것은아니다. 이러한요소들은개별청년들이성장하면서어떤식으로는사회에서분배받는자원의성격을가지게되는데, 지금의청년문제는사회전체의자원이줄어들었거나자원을분배받을사람이늘어나서생기는현상이아니기때문이다. 청년문제를좀더깊게들여다보면, 어떤사람은특별히고생하지않고장애를넘으며사회적자원을획득하는데비해, 다른누구는도저히넘을수없는장벽이되고만져볼수없는자원이되어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달리말하면현대사회를유지 발전시켜온핵심전제인 기회의균등 이무너지고 세습자본주의 로의전환이가파르게이루어지고있으며이구조적차별과배제속에서청년문제는걷잡을수없이증폭되고있다. 이러한진단에따르면청년정책을통한청년문제의해결은높은등록금, 취업난, 주거빈곤과같은개별적인증상들에대응하는것을넘어, 근본적원인이라고할수있는 세대간불평등, 소수집단에의한독점적자원의세습 문제를해소하는것을의미한다. 결국청년문제해결은우리사회에만연해있는격차를해소하고세대간정의를실현하는제도적과제로위치지어진다. 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방안은다양한형태로모색할수있다. 가깝게는성인지관점- 예산과유사한방식으로세대인지적관점-예산을도입할수있고, 과감한개혁조치를통해세대간소득과자산을직접적으로재분배하는방안도제기된다. 혹은정치적권력자원과공론장의미디어자원의재분배도유력하게검토된다. 청년기본법은이와같은목적과운영원리속에서제정되고, 시행과정에서다양한제도적장치들이고안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새로운청년정책은미래사회의변화와적극적으로조응하여야한다. 청소년이나청년을묘사할때흔히쓰는표현인 미래세대 는현재의삶을부정하는어휘로인식되기도해비판을받기도하지만, 미래사회와직접적으로맞닿아있는실천적행위자로해석될수도있다. 실제청년기본법토론회 39

41 발제 로개인의삶을둘러싼거시적인환경변화는이제막사회에진입하는과정에있는젊은세 대에게훨씬더직접적이고민감하게영향을미치고, 이러한영향력은개인과구조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며다음사회로나아가는밑그림이된다. 일례로오늘날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기술의변화와산업구조의재편과정은 ( 막강한사회적조치가수반되지않는다면 ) 노동시장의불평등을더욱강화시킬것이분명하다. 그리고 2016 년은역사상처음으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한시기이다. 앞으로전개될인구구조의변화는청년문제를심화시킬뿐아니라사회적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 이처럼청년세대의문제가미래사회의문제로확장되면서향후의관련정책은경제, 산업, 복지, 환경, 인권등의보편의제와유기적인결합이필요하다. 중 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와의조응, 구조적불평등의대응 이라는정책의목표와운영원리가청년이라는대상에국한될필요는없다. 당면해서는청년기본법이입법과제로제출되어있지만, 장차로는사회안착에구조적어려움을겪고있는다양한계층, 대상을상정하고각각의특성에맞게제도화함으로써우리사회에필요한보편적인사회보장을실현해나가야한다. 40 청년기본법토론회

42 20 대국회현재 (2017 년 9 월기준 ) 계류중인청년기본법안개요 발제 청년기본법토론회 41

43 발제 2. 청년기본법제정의각론 - 20 대국회발의법안비교검토및청년의제안 토론과제 1) 새로운청년정책의도입목적은무엇인가? 서울시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서울특별시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해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법은청년의권리및책임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정하고청년정책의수립 조정및청년지원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신보라안 제2조 ( 기본이념 ) 1 이법은청년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으며건전한민주시민으로서의책무를다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2 제1항의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한장기적 종합적청년정책을추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그추진방향으로한다. 1. 창의성과자율성을바탕으로한청년의능동적삶의실현 2. 청년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분야에대한참여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등에서청년의평등한기회제공 4. 청년이성장할수있는경제 사회환경마련 5. 미래사회에대비하는청년의자질향상 박홍근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청년이지니고있는능력을개발하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을규정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의발전, 고용확대및복지증진을도모하여경제를활성화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원욱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청년의권리및청년발전과청년지원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의능력개발과복지등의증진및청년문화의창조 육성을도모하여경제를활성화하고지속가능한미래의성장동력을확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2 청년기본법토론회

44 발제 제2조 ( 기본이념 ) 1 이법은청년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으며건전한민주시민으로서의책무를다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2 제1항의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한장기적 종합적청년정책을추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그추진방향으로한다. 1. 청년의능동적삶의실현및개개인의자질향상 2. 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대한참여촉진 3. 청년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는경제 사회적기반조성 4. 청년의창의성과자율성을미래사회의성장동력으로이끌어낼수있는경제 사회적환경마련 5. 교육, 직업훈련, 취업 창업등청년의자립과정에서의평등한기회제공 6. 건전한청년문화의육성과활성화 김해영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청년이지닌무한한능력을개발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박주민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정하고청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년의삶의질향상과세대간균형발전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법은청년이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고스스로삶을누릴수있도록국가와사회가청년을지원함으로써청년이건전한민주시민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강창일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정하고청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청년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여청년의권리신장과국가경제의안정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청년기본법토론회 43

45 발제 토론과제 2) 청년정책의대상 ( 연령 ) 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 신보라안박홍근안이원욱안김해영안박주민안강창일안 토론과제 3-1) 청년정책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서울시조례신보라안박홍근안이원욱안김해영안박주민안강창일안 2. " 청년정책 "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2. 청년지원 이란사회여건과환경을청년에게유익한방향으로개선하는등청년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및활동을말한다. 2. 청년정책 이란청년의능력개발과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및그밖에청년의권익증진등에관하여우리사회가더나은단계로나아가는것을목표로하는정책을말한다. 2. 청년발전 이란청년의능력을개발하고권익과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및활동을말한다. 3. 청년지원 이란사회여건과환경등에서청년에게불리한요인을개선하는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분야에걸쳐청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사업및활동을말한다. 4. 청년정책 이란청년발전과청년지원을주된목표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책을말한다. 2. 청년발전 이란청년의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분야에걸친청년의참여확대및그밖에청년의권익증진등청년과관련하여우리사회가더나은단계로나아가는것을말한다. 3. 청년정책 이란청년참여의촉진과청년의발전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책을말한다. 2. 청년발전 이란청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및생활안정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분야에걸쳐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말한다. 3. 청년정책 이란청년발전을목표로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하는정책을말한다. 2. 청년발전 이란청년의권리보호및신장, 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등을통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말한다. 3. 청년지원 란사회여건과환경을청년에게유익한방향으로개선하는등청년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제공되는사회적 경제적지원을말한다. 4. 청년정책 이란청년발전과청년지원을목표로하는정책을말한다. 44 청년기본법토론회

46 발제 토론과제 3-2) 청년정책의범주와세부시행과제를무엇으로규정할것인가? 신보라안박홍근안이원욱안김해영안박주민안강창일안 참여확대, 고용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문화활동지원, 능력개발지원, 심리상담지원, 국제협력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정책결정과정 정치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정책결정과정참여,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일자리질향상, 창업, 주거안정, 부채경감, 청년문화, 권리보호 권리보호및신장, 정책결정과정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교육연구, 복지향상, 청년문화, 정치참여보장 토론과제 4) 청년정책의결정체계와집행체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신보라안박홍근안이원욱안김해영안박주민안강창일안 결정체계 총리소속청년정책조정회 총리소속청년발전위원회 총리소속청년정책위원회 총리소속청년정책조정회의 대통령소속청년위원회 대통령소속청년발전지원위원회 집행체계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청년기본법토론회 45

47 발제 청년기본법입법방향에관한청년활동가의견수렴 - 대상 : 청년기본법연석회의참여단체소속청년활동가 (91명) - 방법 : 온라인설문조사키워드및통계분석 - 기간 : 2017년 11월 9일 ~ 11월 20일 - 문항 : 청년정책의목적, 연령기준, 세부시책, 주무부처 1 새로운청년정책의도입목적 ( 키워드분석 ) 46 청년기본법토론회

48 발제 2 청년의연령기준 ( 통계 ) - 하한 : 18.1 세 [18 세응답 (42.9%), 19 세응답 (37.4%)] - 상한 : 36.3 세 [34 세응답 (40.7%), 39 세응답 (36.3%)] 청년기본법토론회 47

49 발제 3 청년정책의세부시책 ( 키워드분석 ) 48 청년기본법토론회

50 발제 4 청년정책의주무부처 ( 통계 ) 부처 응답수 비율 기획재정부 31 34% 보건복지부 15 17% 국무총리실 12 13% 행정안전부 11 12% 여성가족부 8 9% 고용노동부 7 8% 대통령직속 3 3% 기타 4 4% 91명 100% * 기타의견 : 부처신설 ( 청년복지부등 ), 마음에드는부처없음등 청년기본법토론회 49

51 발제 3. 결론 : 청년과국회가함께만드는청년기본법 2017년하반기현재. 국회에여 야를막론하고 6개의청년기본법안이계류중에있다. 새로운청년정책에추진에관한기본법제정에는제정당에이견이없으나, 실질적인심의를위한과제로는도출되어있지않다. <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 가출범하고활동을전개해온데에는이와같은상황인식이자리하고있다. 청년기본법제정의시기또한주요한관건이다. 현재청년관련유일한법률인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8년연말을기점으로일몰될예정이다. 2018년에는지방선거도예비되어있기때문에선거를전후로청년기본법이제정되지않으면자연스럽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연장으로청년정책논의가수렴되는상황으로풀이된다. 실질적인입법을위해서는풀어야할쟁점사항도적지않다. 제정목적의경우 권리보장 과 경제성장의동력 이라는관점사이의충돌이확인된다. 앞서총론으로제시한한국사회의격 차해소와세대간정의실현이라는방향을어떻게담아낼지도과제이다. 연령기준의경우하한선은 18~19 세로대체로공감대가모아지고있으나, 상한선은 34 세와 39 세가팽팽한논점으로형성되어있다. 각각의주장이나름의논리구조와정합성을가지고 있는만큼향후입법논의과정에서보다심도깊은숙의가필요한대목으로보인다. 청년기본법에담겨야할세부시책과이를풀어내기위한정부내추진체계도주요한토론지점이다. 세부시책의경우 청년의사회진입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위험을관리하고지역, 학력, 부모의재산등으로인한격차를해소하여모든청년에게공정한출발의기회를보장 하는목적과방향성에부합하게끔설정해야한다. 추진체계상의주무부처를특정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실제청년들의의견도특정부처로입장이수렴되지는않는다. 다만청년정책의목적과특성을고려하였을때다부처간협업이필요하며이를위한컨트롤타워가내실있게정비되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이를고려하여향후입법과정에서 청년위원회 등의심의기구가실질적인부처간조정의권한을가질수있도록위상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청년기본법제정의신속성과정확성이라는두가지기조를실현하기위해서는입법을요구하는 민간주체와이에반응하는국회의협력이절실하다. 청년기본법은청년과국회가함께만든다 는가치속에오늘의토론회를계기로향후입법논의가풍성하게진행될수있기를기대한다. 50 청년기본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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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 론 1. 지역사회청년의실태와중앙정부청년정책의추진방향오윤덕운영지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2. 청년의형실에조응하는종합적청년정책제언한영섭센터장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3. 청년기본조례시행경험을통해본청년기본법쟁점과제서윤기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 4. 중앙정부청년정책의결정구조와추진체계제언서복경연구위원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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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론 지역사회청년의실태와중앙정부청년정책의추진방향 오윤덕운영지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 대상과정책범주 : 넓고보편적인, 청년이라면누구나 2. 목적과운영원리 : 현실맞춤형, 지역균형적, 참여중심거버넌스 성공 없는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는누구의내일을채우나 현재중앙정부의대표적인청년정책인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가실제로구직자들에게큰도움이되지못한다는비판이전국적으로확산되어온지이미오래다. 정부가알선하는일자리가 질낮은일자리 인경우가대부분인데다취업상담내용은형식적이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은개인별역량과수준을전혀반영하지않은채진행되고있다는사례보고가쏟아지고있다. 자료에따르면, 작년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청년의절반이상이월급여 150만원이하의일자리에종사한것으로나타났고, 지금까지취성패참여자중 1년이상고용을유지한이들은절반도되지않았으며, 대부분이훈련받은직종과다른직종에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1) 지방으로내려가면이사업의정책효과는더욱떨어진다. 취성패에대한전국각지의청년당사자들이비판적인목소리와실패사례는인터넷을검색해보면쉽게찾아볼수있다. 참여대상의제한, 프로그램의단순 획일성과교육기관의부실, 무엇보다지역별취업이가능한사업장현황과고용환경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참여자에게무조건취업을등떠미는숫자성과주의집행으로인해참여자들의평가는점점낮아지고있으며, 많은예산이민간위탁기관수수료등으로흘러가고있는실정이다. 2) 고용노동부가청년들의장기근속을높이기위해지난해 7 월부터시행중인청년내일채움공제 3) 또 한참여율이낮고효과가부실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 이역시민간위탁기관을통해운영된다. 가장비판을받는지점은사업신청권이 기업 에게있어실제청년에게제대로혜택이돌아가기 어려운구조라는것이다. 기업들이기본적으로일정수준이상의급여를지급하면서검증되지않 은사회초년생을채용하기꺼려하는데다지방의경우고용환경이괜찮은사업장이현저히적은 1)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취성패참가자 26 만 6332 명을대상으로이수한직업훈련직종과고용보험취득직종을살펴본결과, 취업자 82.25% 는직업훈련직종과다른직종에취업한것으로나타남. 특히대졸이상고학력자일수록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얻을수있는효과는적고, 직업훈련과실제취업직종간일치가능성은낮았음. 2) 2016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사업현황 자료에따르면 2015 년전체사업예산 (2561 억원 ) 중 32% 인 821 억원이민간위탁업체에게분배된것으로나타남 3) 5 인이상규모중소 중견기업에신규취업한만 15 세이상 34 세이하청년이 2 년간 300 만원을모으면정부가 600 만원, 기업이 300 만원을같이적립해주는제도 54 청년기본법토론회

56 토론 탓에대부분이사업에참가하는기업들은서울수도권에머문다 년 11 월현재청년내일채움 공제사이트에구인정보를내걸고있는기업은서울 3412 개소, 경기 2890 개소, 전북 181 개소, 그 리고제주는 10 개소에불과하다. 4) 지방인구유출가속화하는일자리정책 기업중심 일자리창출 은더이상가능하지않다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입사한경우가아니라면, 그리고해당기업이청년내일채움공제를신청한중소기업이아니라면청년은지원금혜택을받기어렵다. 게다가최저임금의 110% 이상을지급하는기업만신청가능하므로최저임금이하를받는전국 200만이상의청년직장인들은오히려사각지대로밀려나는셈이다. 일부양심적이지못한기업들은정부지원을위한기업부담을개인에게떠넘기기도한다. 실제로전라북도에서는어차피정부지원을받을테니청년에게기업부담의적립금을대납할것을요구했다는기업사례도발견되었다. 이런일방적이고하향적인일자리정책은절대적으로기업수가적고사업장규모가작으며고용의질이떨어지는지역에서는거의현실성이없는정책이라고볼수있다. 특히산업단지가많은대도시나중공업도시가아닌중소도농도시, 농촌등에거주하는청년은완전히정책에서배제될수밖에없다. 일자리미스매칭은서울수도권보다지방에서더욱공공연하게, 심각한방식으로이뤄지며, 이로인해국비와도비매칭을통해집행되는취창업위주의지자체청년예산은손쉽게허공으로사라진다. 이는일자리가더많이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아니라, 기존의기업고용촉진위주의정책이취업률상승과연결되는것이사실상 불가능하다 는얘기다. 물리적환경과여건이다양한지역사회에서정부주도식일자리늘리기는결국기존일자리의질을더악화시키는것말고는방법이없다. 지역의청년누구도저임금의질낮은일자리, 내가 원하지않는일자리 를원하지않는다. 고비용과실패의위험을감수하고서라도차라리지역을떠나는것이쉬울것이다. 지역에서의삶을선택하고미래를책임지는당사자는기업이아니라지역의 청년 이라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선택권을 기업 에게쥐어주는일자리정책은더이상 2017년의지역과청년에게유효하지않다. 지자체가견인한종합정책, 보편화되는당사자거버넌스이제는격차해소를위한균형과조정이필요하다지난 2015년서울시청년기본조례이후전국의지자체에서청년기본조례또는청년 ( 발전 ) 지원조례가빠르게도입 확산되고있다. 이중에는지역에거주하는청년당사자들의의견수렴을위한참여기구 (ex. 청년정책네트워크 ) 를설치, 운영하는곳도많다. 주목할점은청년기본조례를통해청년문제가단순히 일자리 가아닌 종합적사회문제 라는점을인식하고먼저발빠르게움직여온 4)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사이트 청년기본법토론회 55

57 토론 것이중앙정부가아닌기초시군구단위의행정과지역청년당사자집단이라는것이다. 이는기존의법령과예산이중앙정부에서지자체를타고하향적으로확산된것과는완전히상반된흐름이며, 그만큼전국각지청년들의현실적요구와정책적의지가다양하고거세게일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 문제는지역마다처해있는물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환경과여건이제각각이기에조례가도입되더라도실제정책수립과시행의양상은천차만별이라는점이다. 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의경우자체적으로시행할수있는정책사업의규모와범위가대단히협소하고 ( 대개행사추진과시설마련에그친다 ), 청년인구유출이심각한지역의경우의견수렴을할수있는당사자집단의발굴과모집에어려움을겪는다. 정치적으로보수적인지역의경우청년지원에대한기성세대와관료집단의저항이매우거세며 5), 정책수립과정에참여를요구하는청년그룹이정치적혹은사회적으로고립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6) 서울시와몇몇지자체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일어나는공통적인현상은, 행정이청년당사자의의견을반영하는거버넌스구조를만들겠다고공표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당사자위주의민주적의견수렴구조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는점이다. 지방행정의경직성과폐쇄성, 보수성등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으며, 이런상황에서가장필요한것이바로중앙정부차원의관리 조정기능과균형적 분권적정책기조라고볼수있다. 청년당사자에게선택권을주는정책 지역청년의다양한삶을지지하는정책 저성장, 인구유출, 지방소멸의공포는더이상몇몇소수지역에한하는문제가아니라전국가적으로심각한위기다. 지역격차해소, 지방분권 은낡은구호를넘어서당면한한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하루빨리실행되어야한다. 미래를위한생산인구, 사회존속을위한주체인지금의청년세대를위해지역내정주성과생활안정을위한자원과인프라가다양하고입체적인방식으로제공되어야한다. 일자리창출은관료와기업에의해주도될것이아니라, 청년당사자의자발적욕구와선택, 다양한활동에의한결과로서확인되어야한다. 전국각지에서이미자신의지역문제를해결하며자유로운활동을통해스스로의자리를마련해가는청년들의움직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정책은그러한청년들의노력을제한하고통제할것이아니라, 그들의삶의방식을온전히지지하고수렴하는방향으로작동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반드시정책설계부터실행단계에이르기까지청년당사자의적극적인참여와평가가보장되어야하고, 그래야만합목적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이등장할수있다. 지역과성별, 학력과자본, 그밖의여러요건에따라천차만별로벌어지고있는청년세대내격 5) 청년지원사업에대한부적절한발언으로물의를일으킨시의원들을규탄하는부산청년들의기자회견영상 6) 조례제정청년들탈락사유해명하라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청년들시청앞기자회견 56 청년기본법토론회

58 토론 차는소득, 고용, 금융, 주거, 교육, 건강, 문화, 정치사회참여등무수한장면과층위에서입체적으로드러나고있다. 따라서청년정책이포함해야하는대상은많아야하고, 다루어야하는범주는넓어야한다. 다양한당사자의현실적인요구를제대로반영하고, 규모있고책임있는정책실행과균형적인자원분배를위해청년기본법이반드시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은 일자리 를넘어서다양한삶의현장을담아내는방식으로유연하게구성되어야하며, 종합적인사회정책을지향해야할것이다. 청년기본법토론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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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론 청년의현실에조응하는종합적청년정책제언 - 청년의 좋은삶 을위하여한영섭센터장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발제문에서이야기하고있는 미취업청년 이아닌 일반청년 을독립적인사회정책의대상으로 보아야하며, 고용정책을넘어종합적인청년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에적극동의한다. 어쩌면너무나당연한 권리 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왜이렇게철저히 일 중심으로정책이펼 쳐져왔는지놀라울정도이다. 1. 청년은 일하는기계 가아니다. 47년전故전태일열사가 23세에외쳤던 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 노동자도사람이다 라는구호가근 50년이지난지금, 21세기대한민국에서아직도유효하다는현실이너무나참혹스럽다. 지금우리는다시외쳐야한다. 우리는일하는기계가아니다 라고! 보다인간다운삶을살기위해사회는새롭게변화되어야한다. 50년이지난우리대한민국은고도성장을이루었고, 그결과로 GDP세계 11위, 1인당국민총소득 27,340 달러를이루었다. 대단이잘사는나라임에분명하다. 그러나양적성장은눈부시도록빠르게이루었지만그에따라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등경제적불평등이심각하고, OECD 자살률 1위 (12년째!), 청년고독사증가, 건강상태악화등사회, 문화적인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이러한사회의총체적인문제가청년에게투영되고있고, 그에따라청년의삶은급속도로악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를극복하고새로운사회로아나가기위해선새로운 틀 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선기존정책의범주가아니라청년의 삶 을기준으로정책은다시재편되어야한다. 2. 좋은삶 을살기위한필수조건 : 공간, 시간, 관계 2-1) 공간 좋은삶을살기위한필수조건으로첫번째는 공간 이있다. 공간은크게 3 범주로다시나눌수있는데. 주거, 활동, 환경으로나눈다. 주거공간은인간답게살기위한최소한의기본권에해당된다. 청년의 주거질 은날이갈수록떨어지고있는것을 민달팽이유니온 을통해적나라하게세상에알려졌다. 비정상적인부동산가격과지대로인해청년들은부유히떠돌아다니고있다. 사회는이렇게청년이방황하지않도록안정 60 청년기본법토론회

62 토론 적으로주거환경을공급해주어야할의무가있다. 특히 1 인가구가빠르게증가되고있는현상을 우리사회는대처하고있지못하다. 1 인가구도 좋은 주거환경에서살수있을때우리사회는미 래로나아갈수있다. 활동공간은청년은다양한욕구를가지고있지만욕구를발산할수있는물리적공간이부족, 아니전국적으로전무하다고할수하다. 그간사회는청년을 일 만하는주체로보았는지지역에청년활동공간은찾아보기힘들다.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를비롯한청년공간이생겨나고있지만청년들의활동하기엔턱없이부족하다. 또한 창업 ( 일 ), 공시 ( 공부 ) 말고 그냥 활동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 공부는도서관에서도충분하다. 서울의청년공간을가보면쥐죽은듯이조용한공간에깜짝놀라다시나왔던경험이있다. 공간만있다고활력이만들어지는것은아니다. 청년의감수성과눈높이를바탕으로운영할수있는장치가중요하다. 활동공간을위해양적으로늘리고질적으로뿌리내릴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 자연환경은청년의삶에지대한영향을준다. 최근일어난지진과같은자연재해와미세먼지, 원전등은청년의삶을위협하기에충분하다. 지금의기성세대는지금당장의경제성장과욕구충족을위해미래자산을미리당겨쓰고있다. 안타깝게도그대가는고스란히미래세대에게전가되는것이자연환경이다. 더이상지금의기성세대가환경을망치는것을바라만볼수없다. 자연환경등에대한의사결정은미래세대에게도 결정권 이주어져야한다. 지속가능한사회는자연환경없이유지될수없다. 2-2) 시간 두번째지표로시간을중심으로살펴보아야한다. 시간은 배울시간, 일할시간, 놀 ( 멍때릴 ) 시 간, 으로제시할수있다. 인공지능을필두로 4차혁명은우리사회에새로운도전이다. 청년에게는이새로운사회변화에적응하기위해충분히, 안정적으로 배울시간 이필요하다. 우리사회는충분히, 안정적으로배울수없는사회다. 우선학자금대출로배움에 조급함 을선사한다. 그 조급함 은배움자체를즐길수없게만들고, 단기취업 ( 일 ) 에복종하게만든다. 우리는대한민국역사상유래없는고스팩이지만사회에서쓸모없는지식만가르치고 기업맞춤형 배움을강조한다. 단기자본이익을위한경쟁과자본의논리가교육에내포되어고이는지적호기심은말살된다. 지적호기심은 4차혁명을대처하는기초적인역량인데이런역량은지금의교육을통해서조달받을수없다. 사회는미래세대를위해 충분히, 안정적 으로배울수있는조건과환경을만들어야한다. 일하고싶다. 제대로된일을하고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쾌락이아니라, 의미있는삶에따르는부산물 이라고이야기했다. 언제까지우리사회는생존을위한돈벌이를강요할것인가, 일을통해삶의의미를발견할수없는가? 이건꿈같은이야기인가? 지금우리는죽지않을려고, 죽도록일하고있다. 과로사 의대한민국이다. 죽도록일하고싶지는않다. 기본적인노동의 청년기본법토론회 61

63 토론 질을개선하는것을넘어서, 삶의의미있는노동으로전환되어야한다. 모든일에는의미가있다. 그러나악조건의노동환경에서는의미를찾을수없다. 용접공이되어캐나다로이민가지않고우리나라에서도용접공도대우받는사회문화가필요하지않을까? 사회는모든일에서의미를찾을수있도록 노동환경 을만들어야한다. 우리는일만하는기계가아니다. 놀 ( 멍때릴 ) 시간 이더필요하다. 사람은일하기위해태어났을까? 놀기위해태어났을까? 무식한질문이다. 우리는잘살기위해태어났다. 잘살기위해서는충분한휴식과새로운자극을경험하고, 아무것도안할수있는자유도필요하다. 공부, 일, 창업, 돈, 대출상환, 카드값등가만히있어서도삶의무게에짖눌려어떠한새로운상상도할수없게사회는억누르고있다. 특히 부채 가있는청년은부채상환의압박에미래를상상하지못하고있다. 사회는청년에게일하라고강요하지말고아무것도안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최근이슈되고있는 청년수당 은아무것도안할수있는 시간 으로해석된다. 사회는청년이잘놀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더나아가청년뿐만아니라사회구성원모두가잘놀수있도록사회는문화와제도를정비해야한다. 2-3) 관계 너와나의연결고리 마지막으로제시하고자하는개념은 관계 다. 인간은사회적동물이다. 라고또아리스토텔레스가말해다. 이명제는아직유효한가? 질문으로바꾸자, 청년은사회속에서관계를맺고있는가? 지금청년은사회속에서관계는맺지못하고있다. 오죽했으면 사회밖청년 이라는말이생겨났을까. 우리는사회적관계를통해인간답게살수있다. 동물조차도그들의사회에서관계를맺으며살아간다. 관계맺음 은 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으로구분할수있다. 생태적관계 는넓은의미로자연을말하고좁은의미로 공공재원 을말한다. 우리는공적재원과연결되어있는가? 청년은다양한방법으로연결을시도하고있다. 이제정부와지자체는두드림에응할차례가되었다. 아직행정에서는우리청년들의연결에두려움과낯가림을하고있고, 때론거친방식으로방어기제가나오기도한다. 공공재원과연결되는것은당연한우리의권리이다. 연결되기위해서장치가필요하다. 이것을우리는 거버넌스 또는 협치 라고말할수있다. 청년들은더이상종교를믿지않는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거의대부분의종교에서청년들은점점비중이줄어들고있다. 이것으로인해정신적 메마름 이발생된다. 종교를믿지않더라도정신적인교감을하거나몰입할수있는정신적활동을하지못하고있다. 돈벌이 를위한 경제적 활동에만관계맺기를강요할뿐이다. 문화융성 은정신적활동에서발현될뿐이다. 사회는청년들이 정신적관계맺음 을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62 청년기본법토론회

64 토론 사회적관계 는삶의근본이라고할수있다. 우정을쌓고연애도하고, 결혼과출산등삶의모든것은사회적관계로이루어져있다. 그러나지금의청년은관계맺기를두려워하고, 포기하기도한다. 아니포기할수밖에없는사회경제적조건이형성되어있다. 사회는우리청년들이사람과사람, 관계속에서즐겁게살아갈수있도록재원을마련해야한다. 관계맺음은사회공동체성을회복하고, 연대와협동의끈으로단단히결속할있다. 공동의필요 를협동으로조달할수있는 사회적경제 의작동원리를새로운사회의경제원리로차용할수있 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 3. < 청년기본법 > 과청년의좋은삶을위한 종합정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등의 조건부정책 은국가제도를 수동적 으로이용하게만드는장치로작동된다. 조건은필요하지만무개념의조건을불필요하다. 사랑을하는데 조건부 사랑을나누고자하는것과같다. 그것은진짜사랑이아니다. 우리사회가가짜사랑에익숙해있는것은아닐지고민해봐야할지점이다. 사랑은그냥조건없이이루어져야진정한사랑이다. 그간파편적으로진행되었던청년정책은대전환이필요하다. 또한개념없이진행되던정책은 철학 과 방향성 을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 이에 < 청년기본법 > 은우리사회가청년을바라보는철학과방향성이녹아들어가야한다. 쟁점에따른입장 쟁점 1) 새로운청년정책의도입목적은무엇인가? 박주민안 사회구성원으로써청년의좋은삶을살수있도록방향성을제시해야함. 쟁점 2) 청년정책의대상 ( 연령 ) 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 강창일안 (18 세 ~ 39 세 ) 연령은폭넓게정의하고, 다른기본법과교차되는것은중복수혜를막으면됨. * 법정청소년연령은 9 세 ~ 24 세까지 쟁점 3-1) 청년정책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박주민안 청년의삶의질향상, 조례 를명시적으로언급 쟁점 3-2) 청년정책의범주와세부시행과제를무엇으로규정할것인가? 정책의범주화는기존의틀을크게벚어나있지않다. 청년기, 이행기 특성이반영된시행과제제시필요. 쟁점 4) 청년정책의결정체계와집행체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박주민안 신보라안 ( 총리, 기획재정부 ) 정권이바뀌어도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어야하고, 대통령직속기구보다부처에청년정책이녹아날수있도록구성. 청년기본법토론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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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론 서울시청년기본조례시행을통해서본청년기본법제정방향 서윤기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는총 21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살펴보면, 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보장할것을기본이념으로합니다. 이에따라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및이를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마련토록노력할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조례는 5년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고, 청년정책주요사항에대한심의 조정 평가를위해 서울시청년정책위원회 를설치 운영토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청년의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등청년들의권리보호와청년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청년정책을집행하기위한전달체계로는청년허브와청년활동지원센터를두고청년시설의설치 운영, 관련기관 단체와의협력및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제정및개정의경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제257 회정례회김용석, 서윤기의원외 32명발의 제257 회정례회기획경제위원회심의 ( 원안가결 ) 제257회정례회본회의심의 ( 원안가결 ) 제27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개최 조례안공포 (1차개정 ) 청년 1인가구대책마련및청년시설설치 운영조항신설 (2차개정 )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선정및절차, 민간위탁조항신설 (3차개정 ) 청년활동지원센터설치근거조항신설 서울시의회가발의하고의결한청년기본조례를바탕으로서울시는청년의다양한문제를당사자의입장에서해결하는 2020 서울형청년보장추진계획 수립 시행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등 4대분야 20개사업으로청년정책을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계획으로서총 5년간연차별로사업을확대해가고있습니다. 이러한청년정책의실행가능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민관협력강화를통해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청년당사자들로구성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청년허브등민관협력을통한청년주도성을강화해오고있습니다. 66 청년기본법토론회

68 토론 비전미래를여는청년, 청년을지지하는사회! 정책미션 청년에게시간, 공간, 기회보장 핵 시간 청년활동지원사업확대로청년활력제고청년부채경감을위한지원확대 심과 공간 청년활력공간조성및지원확대청년 1인주거공급확대로주거빈곤률감소 제 기회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추진청년뉴딜일자리확대 세부추진과제 설자리 (5 개사업 ) 일자리 (7 개사업 ) 살자리 (4 개사업 ) 놀자리 (4 개사업 ) 청년기본법토론회 67

69 토론 서울시는청년정책을논의하기위해서울시장이공동위원장인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서울시주요간부들과서울시의회의원 ( 서윤기, 김용석 ) 청년당사자들이참여하여총 20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소위원회로나누어각각의정책을심도있게논의하고있습니다. 특히서울시의회는여야 20명의의원이참여하는서울특별시의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각실국으로흩어져있는다양한청년정책을한데모아점검과지원을돕고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이러한노력은제도와예산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청년당사자와시의회와의가교역할을단단히하고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청년정책이슈를발굴하고실행함으로서실천적민 관협치의모델을정착시키고있습니다. 2017년 10월현재 317명의청년당사자가활동중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가주관하여개최하는 청년주간 과 청년의회 는서울시정에다양한청년참여기회를확대하는데큰기여를하고있습니다. 다음표는청년의회와청년주간의주요활동내용입니다. ( 청년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공동개최 15년부터개최되어청년수당등주요청년정책제안및실행 17년청년의회, 청년갭이어, 청년심리정서지원등 10대과제제안 ( 청년주간 ) 국제컨퍼런스, 청년활동박람회, 전국활동가교류회등개최 특히청년정책의원활한집행을위해중간지원조직인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등전달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청년허브는청년정책연구, 청년커뮤니티및청년공간활성화를위한 16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청년활동지원센터는저활력청년활력제공을위한지원사업등 9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 또한, 청년활력공간으로서무중력지대와청년청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무중력지대는청년들의커뮤니티확대, 네트워크구축, 역량강화등청년들이자유롭게상상하고, 활동하며여유와쉼, 협동과성장을경험하는거점공간으로매우큰호응을받고있습니다. 2017년현재 2 개소 (G벨리, 대방 ) 에서운영중이고신규호 4개소를확충중에있습니다. 청년청은청년단체성장을위해서입주공간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하였습니다. 현재서울혁신파크에 53개단체가입주하여활동중입니다. 68 청년기본법토론회

70 토론 근래, 세대정책으로서 청년기 에대한일자리, 주거, 부채등종합적이고체계적인청년정책을마련하여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가크게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법이나제도적근거가부족하여청년세대에대한지원확대에큰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현행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는주거, 부채, 건강등다양한사회적문제에처해있는청년에대한실질적지원과대책마련이곤란합니다. 따라서청년기본법제정으로중앙정부의책무부여와청년기본권보호등을마련해야합니다. 그래야만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건강, 활동지원등종합적 체계적청년정책수립기반마련이가능해집니다. 청년의현실에맞는제도와정책의발굴하고, 자기주도적진로탐색지원등을통한청년의사회참여기회도확장해야할때입니다. 현재국회에발의된청년기본법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법안명 발의자 법안제안일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원등 122인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등 10인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등 10인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의원등 12인 청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등 26인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강창일의원등 12인 청년기본법토론회 69

71 토론 먼저, 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에서이를포함한주거, 부채, 건강등청년의현실에맞는제도와정책의발굴, 그리고자기주도적진로탐색지원등을통한청년들의사회참여기회확장을위한청년정책으로의확대가절실히필요합니다. 서울시의청년정책추진경과를비추어보면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등청년의현실에맞는제도와정책의발굴을어느특정소관부처한곳에서책임지기에는대단히어렵습니다. 우선, 각청년정책영역별정책을총괄하면서실행을담보할수있는콘트롤타워가반드시필요합니다. 서울시는혁신기획관실에청년정책과를두었습니다. 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등청년의현실에맞는제도와정책의발굴 고용촉진및일자리질향상, 청년창업활성화등일자리대책과함께주거, 부채, 건강등복지증진, 청년문화활성화등당면한청년의현실을반영한정책수립및지원이가능하도록근거규정마련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기건강문제중심리적문제가가장큰문제를차지하는만큼상담과교육지원을위한근거및청년기인생설계를위한다양한체험기회를확대하기위한체험활동지원에대한근거마련이꼭필요합니다. 청년단체 기업의성장기반마련 청년단체에대한지원의근거마련시현행사업비지원또는계약에의한지원등의형태로는성장에한계가있는만큼단체에대한초기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 계약입찰참여조건이까다로워청년기업의계약참여에어려움이있는만큼계약특례조항등을신설 ( 청년기업의정의, 자격, 실적요구기간, 자본금규모등 ) 하여청년기업의계약등의참여여건을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청년의행정참여확대 각종위원회의위원요건이청년의현실과맞지않아청년의의견개진이어려운만큼법적위원회에서의 청년할당제 도입으로청년의행정참여기회를보장하여당사자주의를견지해야합니다. 생각보다우리청년들의참여의지가높고좋은제안들이많습니다. 70 청년기본법토론회

72 토론 지역별청년정책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확대 현장의수요를반영하여각지자체별로청년정책을수립 시행중입니다. 그러나지자체의열악한재정여건으로인해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자체도많습니다. 따라서중앙정부의재정지원근거를반드시마련해야합니다. 청년정책은지자체홀로수행할수있는사업이아니라국가단위에서책임지고지자체와함께하여야합니다. 특히, 청년을위한공간조성시공간조성비지원등의대책강구가필요할것입니다. 지역청년의상호교류촉진을위한지원 청년정책의활성화를위해지역청년간의상호교류활동이필요하며이를위한 청년교류공간 ( 숙박가능, 24 시간개방등 ) 설치와지원근거를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기타행정적건의사항 청년수당등청년개별적지원을위한사업추진시개인정보수집에관한근거조항이필요할것이며, 청년지원을위한중간지원조직의신설을위한근거조항도필요합니다. 민간위탁형중간지원조직또는재단형태의조직신설을위한근거조항이빠지면사업의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울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시의청년기본조례를만들고시행하는과정을비추어보아청년기본법에서반드시담아야할내용들을제안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제정은반드시필요하며효과적인청년정책이되기위해서는선도적으로청년정책을앞서시행했던서울시의사례에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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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론 중앙정부청년정책의결정구조와추진체계제언 서복경연구위원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 1. 청년정책에대한관점 저출산고령사회, 사회경제적양극화, 일자리없는성장 은과거와현재의기성세대들이만들어온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이낳은한국사회의현재적상황에대한진단이다. 현재한국사회를살아가고있는모든세대와집단들은, 이상태가지속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는점에대해서만큼은합의를형성하고있다. 그리고대안의방향은다를지라도 앞으로한국사회는어디로가야하는가 에대한고민역시깊다. 그런데 어디로가야하나 이전에물어야할것이있다. 누가한국사회의현재와미래를살아갈것이며그사회의중대문제를결정해야하나 에관한것이다. 현재한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주도하고있는기성세대들은미래세대가당면한문제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수없다는점을인정해야한다. 의지가없거나능력이없어서가아니다. 앞으로의세대는기성세대가경험해보지못한세계에서당면해보지못한문제들에직면하면서살아가야하기때문이다. 유사이래인류는늘그런상태에직면했고부모세대의대안을자녀세대들이기각하면서, 또새로운대안을찾아내면서발전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현재의기성세대와미래세대가갖는갭은그런일반화를허용하지않는다. 상대적으로안정적인자본주의발전과민주주의세계에서살아온현재의기성세대들과달리, 앞으로의세대들은어디로갈지모르는자본주의와불안정한민주주의세계속에서전혀새로운문제들에직면해해결책을찾으면서살아가야하기때문이다. 이런조건에서현재의기성세대들이미래한국사회를책임질수밖에없는세대들에게할수있는최선은무엇일까? 우리사회일각에서는청년문제에대해 물고기를잡아주는게아니라물고기잡는법을알려줘야한다. 고말한다. 그런데현재의기성세대는 물고기잡는법 을알려주고싶어도알려줄수가없다. 기성세대들이아는물고기잡는법이별무소용인세계가이미그들앞에펼쳐지고있기때문이다. 물론 2027년에도, 2037년에도기성세대의다수는살아있을것이다. 그러나그때는지금의청년세대들이찾아내는해결책에의지해노년을보내고있을것이다. 현재기성세대의부모들이땅밑으로지하철이다니고땅위로비행기가날아다니는세계를상상하지못했고그세계에서용케잘살고있는현재의기성세대들을기특해하면서살아가셨듯이, 현재의기성세대또한그런시간을맞이해야할것이다. 다시, 현시점에서기성세대들이현재와미래청년세대들에게할수있는최선은무엇일까? 아니 이질문은이렇게바뀌어야한다. 현재의기성세대들이 20 년후, 30 년후에도대한민국이지속가 능한사회가되도록만들기위해지금당장해야할일은무엇인가? 청년기본법토론회 74

76 토론 전지구적으로경제와정치체제가불안정해지고있고, 사회양극화와저출산고령사회추세로인해지속가능성을위협받고있는한국사회에서, 청년정책은더이상유년, 소년, 장년, 노년과같은세대정책의위치를가지는게아니다. 불확실성과위험이커지는세계에서누구도예측할수없는문제들을해결해나갈주체를형성하는문제다. 고기를잡아주거나잡는법을알려줄수는없지만, 어부들이좀더건강하고안전하며따뜻한환경속에서동료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당대의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지금부터여러조건을최대한갖추려고노력해가는것이다. 이것으로충분할까? 그건알수없는일이다. 다만최선을다하는수밖에. 2. 중앙정부의청년정책정책과정 문제를주체형성의관점에서접근한다면, 중앙정부는최대한청년당사자들의다양한존재양태와정책수요를존중하고지원하는입장에서야하며, 지금까지지방정부들이지역상황에맞게발전시켜온모델들의자율적발전경로를존중하되, 현재까지의성과를네트워킹해서전국적수준으로시행가능한정책을아래로부터모아내고, 지방정부들이더나은정책형성및집행을위해요구하는사항들을모아종합적으로지원하는경로를구상해야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정부정책과정의일반적모델은전문가나관료집단의아이디어혹은선거에서정치적득표동원의필요성으로부터정책이발안되고집권정부와집권당, 그와가까운전문가나이익 공익집단네트워크에서정책이형성되어집권당 -청와대 -정부부처협의로결정된다음, 일정한부작용이있더라도가장효율적이고빠른집행경로를채택해단기적인성과를극대화는것이다. 청년정책에대한중앙정부의접근은달라야한다. 우선중앙정치중심의관료, 정당, 전문가네트워크에서정책을입안하려는접근을버리고, 먼저출발한지방정부의어려움이나성과를토대로아래로부터정책을형성해나가야한다. 청년들은노동이나소상공인처럼이익에기초해결사할수있는집단이아니며, 각자생활과생계를중심으로원자화되어있기때문에거주지중심으로정책수요가형성된다. 어떤지역에서는주거문제가, 어떤지역에서는소득이나교육문제가더우선순위를가질수밖에없으므로거주지중심정책수요를일차적으로지방정부단위에서조사하고정책화하는과정을거친다음, 이를전국적수준에서모아나가는접근이필요하다. 청년기본법토론회 75

77 토론 둘째, 지방정부와지방거주청년당사자들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면서네트워킹하려는접근이필요하다. 지방정부차원의청년정책은그지역청년세대의분포와존재양태, 청년당사자의정책적준비정도, 지방정부의정책능력등에따라다양한내용과집행모델을가질수밖에없다. 이를중앙- 광역- 기초의일관된모델로강제하려는접근은결과적으로청년주체형성에도움이되지않을뿐아니라지방정부의역량을엉뚱한곳에쓰게만들어정책능력을저해할수있다. 청년기본법 에도이부분에대한고려가충분히담겨야한다. 예컨대중앙정부가 5개년계획을수립하거나 1개년시행계획을수립하는것, 혹은청년정책조정을위해특정유형의위원회를설치하거나담당공직을신설하는것은자유지만, 광역- 기초까지포괄해서 5개년계획, 1개년계획혹은특정한방식의위원회나공직설치를강제하는방식은재고가필요하다. 현재기본조례를이미채택한많은광역-기초지자체들이있으며, 조례마다계획을세우는주체나계획의기간등은단일하지않다. 이미채택된조례는그대로시행하면될것이며, 중요한것은각지방정부들의고민을어떤구조와내용으로네트워킹하고지원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다. 셋째, 중앙정부차원청년정책관련심의기구에결합하는공공단위는지방정부를기본단위로하고, 중앙부처와국회가결합해지원하는형태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지금까지지방정부들이추진해온청년정책의제들을보면, 제도마련이필요한부분도있고사업이나예산이필요한부분도있으며지역사회와의네트워킹이필요한부분도있다. 대표심의기구에는광역시도지사와국회의유관위원회, 중앙부처가결합해내용과제도, 사업을함께논의할수있도록하되, 필요에따라지방의회소관위원회연석회의나기초지방정부연석회의, 지방정부정책담당부서 ( 일자리, 주거, 문화, 소득...) 와중앙부처간연석회의등을유연하게결합하여현황을파악하고정책을수렴할필요가있을것이다. 76 청년기본법토론회

78 토론 넷째, 정책의연속성을보장하고정부부처간종합적인정책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려면국회차원의능동적대응이필요하다. 행정부차원의청년정책심의기구를대통령소속으로하든국무총리실소속으로하든정부가바뀌면연속성을보장받기어려운것은마찬가지다. 국회가상설특위를구성하거나소관위원회를지정하는방식으로정책의연속성을이어갈필요가있다. 또한기존행정부위원회들의경험을보면, 정책집행단계에서부처간칸막이가작동하여당초결정된정책이부처별로분절화되고종합적효과를갖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이를종합적으로감독하고조정해나갈수있기위해서도국회위원회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 특히청년의제가한국사회미래구상과맞물려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국회가국가적의제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는국가적의제에관한한대통령주도성이너무강했는데, 결과적으로대통령이주도하는국가적의제는정부가바뀔때마다단절이심해성과가축적되지못하는한계를노정했다. 다섯째, 중앙정부차원심의기구에도현재지방정부들이시행하고있는것처럼청년당사자참여를보장할방안이필요하다. 일단기본법에는당사자참여원칙만기재하되, 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좀더논의가필요할것이다. 당장은각지방정부청년정책심의담당위원회에참여하는당사자들간의연석회의등의구조에서대표를선출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청년기본법토론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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