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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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제 247 호 2018 년 5 월 10 일 ~ 5 월 16 일 값 1,000 원 발행인 : 김인식편집인 : 김인식사업자명칭 : ( 주 ) 레프트미디어제호 : 노동자연대발행연월일 ( 창간호 ) : 2009년 3월 14일인쇄인 : ( 주 ) 아이피디이병동등록번호 : 서울다08179 < 주간 >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주소 : 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층전화 : 팩스 : 제보 : ws@wspaper.org 사진이미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대로정규직화! 인력충원! 공공노동자들이비정규직제로선언 1년의문제점을비판하다 노동시간단축과공공부문교대제개악 생색내기에그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특수고용노동자탠디제화파업문재인의약속불이행 간호인력대폭확충하라 마르크스탄생 200 년오늘날, 왜마르크스인가 4~5 면 5 면 8 면 6 면 2 면 7 면

2 년 5 월 10 일 ~ 5 월 16 일 제 247 호 노동자연대 간호인력대폭확충하고노동조건개선하라 인력부족과열악한노동조건에시달리는간호사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 4월 23일국회에서열린 한국사회간호노동의현실, 그리고개선방향 토론회도그런자리였다. 이토론회는 고박선욱간호사사망사건진상규명과산재인정및재발방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하박선욱공동대책위 ) 가주최했다. 요양병원은법에서정한인력기준이지나치게낮아환자안전을지킬수없습니다. 야간근무때마다제발불이나지않았으면좋겠다고, 불이나면환자 112명이모두사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하곤합니다. ( 박정수간호사, 1년차 ) 저도박선욱간호사처럼처음발령받은곳이내과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당시의육체적심리적압박은엄청났어요. 1년미만신규간호사의사직률이 35퍼센트에이르는현실을간과하지말아주세요. ( 최원영간호사, 8년차 ) 동료중누군가상이라도당하면휴일에도불려나가야합니다. 나가면서아이들에게문을꼭닫고있으라고할수밖에없는불안한마음은뭐라표현하기어렵습니다. ( 김경희간호사, 25년차 ) 발표가끝난뒤이뤄진질문과토론에서유문숙아주대학교간호대학학장은오늘날간호인력문제가심각해진원인으로병원들의 경영합리화 정책을지적했다. 10여년전부터대형병원들이앞장서서경영합리화라는걸추진했어 문재인정부가내놓은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은문제를해결하기에턱없이부족하다 3월 24일아산병원앞에서열린집회 요. 핵심은입원환자들의입원일수를줄이는건데요. 필요한검사와치료는해야하니까환자들을 24시간뺑뺑이를돌려요. 그럼환자들만움직이나요? 간호사들과병원전체가훨씬바쁘게움직이게되는거예요. 요즘은새벽 2시, 4시에도검사를하는일이비일비재해요. 실제로지난 10여년동안종합병원에입원한환자들의재원일수는빠르게줄었다. 병원의이윤을위해환자들과병원노동자들을혹사시킨것이다. 고령화등의영향으로환자수도늘었고병상수도급격히늘었다.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 등을위해국제적안전규제를일부도입했지만, 국제기준을따라잡기에턱없이부족한인력과재정투자때문에노동강도만크게높아졌다. 이대목동병원신생아사망사고는이런형식적안전규제가낳는결과를비극적으로보여줬다. 게다가전공의수는지난몇해동안줄었어요. 그러니의사들이하던일까지간호사들이해야하는상황이된거죠. 법적으로보호받지못한채의사 를대신하는 PA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가수천명이나돼요. 유문숙학장의말이다. 간호사들이의사업무를대신하는일은광범하게벌어지고있다. 각종처치와약물투여는물론, 심전도검사까지하는경우도있다. 전공의노동시간을주당 80시간 (!) 으로제한하는특별법이시행되자이런상황은더욱악화됐다. 요컨대, 환자의안전보다이윤을우선시하는민간병원들과이런민간병원들에의료를내맡겨온정부가문제 사진출처고박선욱공동대책위 를키운장본인이다. 정부가직접재정을투자해공공병원을늘리고, 안전규제를대폭강화하는한편이를뒷받침할수있는노동조건을갖추도록민간병원들을강제하는것만이실질적인대책이될수있다. 그러나최근문재인정부가내놓은대책에는이런내용이하나도없다. 한편, 열악한노동조건에대한불만때문에민주노총산하의병원노동조합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 의경우가입이크게늘었다. 기존조합원들도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지도부의지침없이도현장간호사들이연장근무등노동조건개선을위해직접나서는경우도있다. 이런움직임은더확산돼야한다. 노동조합바깥에서도간호사연대같은단체들이만들어져 간호사 1인당환자수법제화 를요구하고있다. 전공의들도 10년동안요구해서특별법을얻어냈잖아요. 우리도목소리를내고행동에나서면그럴수있고, 어쩌면더빨리성취할수도있다고생각해요. ( 임주현간호사연대대표 ) 5월 12일세계간호사의날을맞아박선욱공동대책위는청계광장에서집회를열고정부에대책마련을요구할것이다. 노동조건개선과환자안전을위한간호사들의투쟁에지지를보내자. 장호종축약되지않은기사전문은웹사이트에서볼수있습니다. 7 층짜리기숙사하나에청소노동자 1 명? 이화여대청소노동자는인력부족에병들고있다 이화여대기숙사청소노동자들이 이라고약속했다. 그러나막상근무를 당국부터청소노동자들의처우를개선 인력충원을요구하고있다. 살인적인 시작하자노동자들은엄청난업무량 해그덕목들을솔선수범해야한다. 노동강도때문이다. 현재 7 층짜리기 에시달려야했다. 이화여대당국은즉각신축기숙사 숙사한동을청소노동자단한명이 처음우리가청소하러올라갔을때 청소노동자인력을충원하라. 담당하고있다. 행정실에서 30 명을충원해주겠다고 양효영 2016 년이화여대는약 2300 명가 했어요. 해보고힘들면더충원하겠다 량을수용할수있는대규모기숙사 했는데딱묵살해버린거예요. 제일 축약되지않은기사전문은웹사이트에서 (E-House) 를신축했다. 학교당국은 중요한게인원이에요. 볼수있습니다. 신축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건 청소업무를난생처음해본노동자들 물 이고 건축학적으로도뛰어나 다며언론등을통해대대적으로홍보했다. 신축기숙사는이화여대의다른기숙사보다이용료가비싸고, 많은상업시설들이입주해있다. 청소유경험자가와서하루일하고가버렸을때눈치를챘어야했는데우린몰랐어요 사진양효영 은적정업무량이어느정도인지도모른채죽기살기로일해왔다. 학생들이불편하지않게청결을유지해야한다는사명감으로하루하루버텨왔던것이다. 최근서경지부이대분회가학교당국 wspaper.org 새로운온라인기사들이수시로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7층짜리기숙사 8개동을매일깨끗하게청소하는노동자들은단 10명이다. 이노동자들은 2년동안끔찍한노동강도에시달려야했다. 한노 체력단력실 2개등 ). 원래는세탁소등더많은부대시설을청소해야했는데이마저도싸워서줄인것이다. 기숙사 해야했다. 당연히몸이망가질수밖에없다. 한노동자는일하다가머리가깨졌지만제대로된휴가를보장받지못했다. 에인원충원을요구했지만학교당국은다른대학들은오히려인원을축소하고있다면서무시했다. 그러나학교당국은저임금간접고용으로청소노동 드루킹특검여야갈등의진정한성격 이란핵협정파기 : 중동은트럼프의도박장이돼선안된다 동자는 출근하는게무서울정도 라고호소했다. 노동자들은복도, 계단, 화장실외에도신축기숙사에딸린주방, 체력단련실, 세미나실등학생 2000명이매일사용하는부대시설까지청소해야한다 ( 화장실 42개, 새참실 ( 탕비실 ) 36개, 입사시청소가미흡한부분도노동자들몫이었다. 이것도모자라, 용역업체소장은학교당국의주머니를채워주는상업시설주변과편의점앞휴게실에서나오는쓰레기도청소노동자들에게떠넘기려했다. 이런사태의근본적책임은학교당국에게있다. 신축기숙사청소노동자들은원래이화여대구내식당의직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구내식당을점차외주화하는과정에서학교당국은온갖감언이설로노동자들에게신축기숙사청소업무를신청하라 자들을쥐어짜고, 비싼신축기숙사이용료와상업시설임대료로이익을얻어왔다. 적립금 6737억원 (2017년대학알리미 ) 을쌓아두고도인력충원할돈이없다는것은새빨간거짓말이다. 학교당국은신축기숙사가학생들이 협동과배려, 소통과연대 를배우는 국제산재사망자추모의날한국의노동현실을돌아보며 북 미협상은이란핵협정과다를까? 한부모가족에게필요한건보편적복지의대폭증진 기본소득실험 의실패? 개혁주의의실패... 세미나실 18 개, 독서실 8 개, 주방 2 개, 주중에일을다못하면주말특근을 고설득했다. 인력도충분히충원할것 공간이라소개하고있다. 그러나학교

3 노동자연대 제247호 2018년 5월 10일 ~ 5월 16일 3 울산북구국회의원재선거진보단일화경선에대해 김문성 조후보는 2016년에도노동시간단축을공약으로내놨지만, 이를사회적합 6 13 지방선거가한달남짓남았 의방식으로이루자고했다. 권후보는 다. 울산북구에서는부당하게의원직 노동자들의편에서는의원이되겠다 을상실한민중당윤종오전의원을대 고 ( 추상적으로 ) 말한다. 신할국회의원재선거도치러진다. 두후보모두노동계에기반이있지 당연히많은노동자들이이선거에 만, 구성은좀다르다. 서다시노동계단일후보가당선하길 조후보는현장투쟁보다는노동자 바랄것이다. 그리고반드시필요한일 양보를함축하는사회적합의를중시하 이다. 는상층의온건한부분을기반으로삼 촛불계승운운하지만문재인정부 는다. 그중일부는노사정위원장이된 는노동개혁은커녕노동적폐청산도 문성현과도연계돼있다. 이런온건성 경원시해왔다. 문재인은최근금속제 은그가국가보안법문제에매우나쁜 조업노동자들의일자리지키기돕기 태도를취하며, 혁명적좌파와친북좌 를거부했다. 민주당의울산북구국회 파에적대적인것과관계있을것이다. 의원후보는보수정치와노동정치가 권후보는조후보보다는상대적으 번갈아당선하며북구를망쳤다고주 로현장기반을더강조하는듯하다. 장한다. 현재울산북구국회의원재선거는진보후보간단일화투표를앞두고있다 (5월 10~11일 ). 울산북구에서구청장과 사진출처민중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조합원 4503명이공개지지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장시절에는민주노총파업, 지역내연대, 지역촛불등의조직책임을무난하게수 국회의원을했던정의당조승수전의원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중당, 정의당이울산북구진보단일화협상타결후기자회견을열고있다 행한걸로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중 과현대차노동자출신인민중당권오길 심진보대통합을 강제라도해야한 전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후보다. 과의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는애매하게이렇게말했다. 이라고강조했다. 이는 2016 년총선 다 고강조하는것은노동조합의분열 단일화방식은논란끝에주민여론 문재인정부가하는남북관계, 적 다른방식에의해서협의에의해서 진보단일화경선때도조후보의주요 을초래할까봐다소우려스럽다. 조사와민주노총울산본부대의원투 폐청산등등을기본적으로지지 [ 하고 ] 하는방식은부정않겠지만제가먼저 공약이었다. 둘중누구라도자본가정당들의후 표를각 50 퍼센트씩반영하기로했다. 노동기본권문제나 서민의삶을 하자, 어떻게하자고할생각은없다. 권오길후보는노동개혁입법을강 보와맞붙는진보단일후보가되면그 두후보의입장과실천을보면, 먼저 체계적으로보살피고복지국가의틀 같은매체의인터뷰에서민중당권 조하며공약들을여럿내놓았다. 희망 에게비판적투표를해야할것이다. 눈에들어오는점으로아쉽게도둘다 을잡는문제는문재인정부가잘할수 후보는문재인, 민주당을거의언급하 퇴직남용방지법, 감정노동보호법, 선진노동자들의시각에서보기에두 문재인정부의노동무시를정면으로 있는부분도있겠지만여전히어려운 지않았다. 노동자들의실망이커지는 10 대재벌비정규직금지법, 대기업 후보는모두좌파성, 투쟁성이충분하 비판하지는않는다. 이는두후보가속 상태이고우려가현실화된지점도있 노동문제에서문재인정부를정면비 청년고용의무제등. 지않다. 한민중당과정의당이모호한태도를 어조승수그리고정의당이해야할부 판하기를회피하는인상이다. 노동계의원과구청장등을여럿배 그럼에도, 본선경쟁력을강점으로 취해온것과관계있는듯하다. 분이있다. 조승수후보는독자공약을아직내 출한울산북구에서친노동입법공약 내세우는조승수후보가노동자편에 상대적으로정의당과조승수후보 마치문재인정부의보완재구실을 놓지않았지만, 정의당울산시당은임 만으로는차별성이있을것같지않다. 서겠다는점을강조하는권오길후보 가민주당에좀더친화적인태도를취 해야한다는말처럼들린다. 금삭감없는노동시간단축 ( 주 35 시 그것을실현할진정한방법이중요하 보다덜투쟁적이고더온건해보이는 하고있다. 조후보는최근지역언론 민주당과의단일화문제에대해서 간, 연 1800 시간상한제 ) 을핵심공약 다. 대중투쟁문제가중요한이유다. 게사실이다. 5 월 10 일한부모가족의날한부모가족에게필요한건보편적복지의대폭증진 지난해 12 월국회에서 5 월 10 일 한 자녀 1 인당고작 1 만원인상했다.( 중 러가지요인을고려하여선정하다보 비중은 OECD 회원국평균의절반인 법 국민청원에호응해양육비선지급 부모가족의날 이국가기념일로제정 위소득 52 퍼센트이하 (2 인가족기준 니조건도매우까다롭다. 기초생활보 GDP 대비 1.1 퍼센트에불과하다. 보 제도도입을검토한다지만, 이역시대 됐다. 문재인정부는 어떠한형태의 약 148 만원 ) 의한부모지원금은월 장법에의한생계급여를지원받는경 육지출을제외하면고작 0.2 퍼센트이 안이될수없다. 일부미혼모들에게는 가족이든자녀를안정적으로양육할 12 만원에서 13 만원으로, 중위소득 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한부 다. ( 통계로보는사회보장 2017, 보건 개선책처럼보일수있지만결국양육 수있는환경을조성 하고, 한부모가 60 퍼센트이하청소년한부모의지원 모가족중정부지원금을받는가족은 복지부 ) 의책임을개인에게부과하는것을전 족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기위 금은월 17 만원에서 18 만원으로오 고작 8 퍼센트수준이다. 자본주의에서대다수가족은자본 제로하기때문이다. 해노력하겠다고공언했다. 르는데그쳤다.) 가난을입증해야쥐꼬리만한지원 가들에게필요한노동력재생산을거 문재인정부는 아이키우기행복한 결혼에대한가치관변화, 이혼증 이런찔끔인상으로는생계와양육 금이라도받을수있다보니, 한부모가 의무료로제공하는구실을한다. 지배 나라 를만들겠다면서기만적이게도 가등으로한부모가계속증가하고있 에허덕이는한부모가족의빈곤을해 족지원단체에서는정부기관상담을 자들은양육 가사등노동력재생산 가족생계에직결되는고용과임금개 다. 통계청에따르면, 한부모가족은 결하기에턱없이부족하다. 받을때, 허름한옷을입고불쌍하게 부담을개별노동계급가족에게떠넘 혁정책을후퇴시키고있다. 비정규직 2017년 213만가구로전체가구의 10.9퍼센트를차지한다. 증평모녀자살사건의비극 보여야한다 고조언을하기도한다. 최근에는최저임금인상으로소득이 겨이득을취해왔다. 어떤가족이든노동자들은높은양 정규직전환은눈곱만큼실행하고, 산입범위확대로최저임금인상무력화 한부모가구중약 42 퍼센트가저소 최근발생한증평모녀자살사건은 조금늘자, 지원대상에서탈락하는어처 육비부담에짓눌린다. 가정에서소비 를시도하고있다. 심지어기초생활보 득층이다. 또한한부모의절반이하루 생활고로고통받는한부모가족의현 구니없는일도발생했다. 저소득한부모 하는한달평균육아비용은 107 만원 장제도의독소조항인부양의무제폐지 에 10 시간이상일하다보니한부모 실을비극적으로보여줬다. 가족들은 지원금몇푼받으려고계속가 수준으로가계지출의 31 퍼센트를차 공약을뒤집고단계적부양의무완화 의아이들은 안정적양육환경 은커 4 년전에도가족의생계를책임지고 난하게살아야하냐 며분통을터트렸다. 지한다. 10 명중 9 명의부모가육아비 정책을내놔큰반발을사기도했다. 녕위험에방치돼있는경우가흔하다. 있던엄마가팔을다쳐서더는일을할 이런제한적이고선별적인지원정 가부담된다고했다. (2016 육아문화 결혼여부와상관없이어떤형태의 2015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보면, 수없게되자자살한송파세모녀사 책은한부모가족들에게모멸감을안겨 인식조사, 여성가족부 ) 가족이든, 부모가아이를잘돌볼수 초등학생자녀의약 55 퍼센트가방과 건이사회적충격을일으킨바있다. 준다. 또한세금을축내는능력없는 문재인정부는 국가가책임지는보 있도록사회적지원이크게늘어나야 후에돌봐주는어른없이혼자지낸다. 정부와언론에서는복지사각지대운 사람들이라는사회적낙인을부추기는 육과교육 정책을 20 대국정전략과제 한다. 안정적인돌봄을제공할수있도 그러나문재인정부가한부모들의 운하며떠들어댔지만, 한부모가족의 자양분이된다. 선별적복지가아니라 로선정했지만, 실효성있는복지정책 록양육비, 주거비등여러복지가보 조건개선을위해내놓은것은보잘것 열악한처지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 보편적복지가대폭확대돼야한다. 은내놓지않고있다. 그러면서한부모 편적으로대폭확대돼야하고노동조 없다. 올해초한부모가족양육비지급기간을 1년늘리고 ( 자녀나이만 13세 현재한부모가족지원은일정소득이하일때만받을수있다. 가구원의 돌봄과양육의사회화 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운운하는것은위선적이다. 건후퇴없이노동시간이대폭단축돼야한다. 까지에서만 14 세까지로 ), 지원금은 모든소득을합산하고, 각종재산과여 한국의아동 가족복지공공지출 또한문재인정부가 히트앤런방지 전주현

4 년 5 월 10 일 ~ 5 월 16 일 제 247 호 노동자연대 정규직전환제외에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목소리 서재유철도노조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제로시대 를열겠다고했지만포장만화려했다. 정부는무기계약직을정규직이라고했다. 정부가이드라인에서는자회사노동자들을정규직전환대상에서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명에가까운자회사포함비정규직노동자중에서 1400여명만직접고용하겠다고한다. 이것은비정규직의고착화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간사 발전소의중요업무중다수를간접고용비정규직이한다. 우리도생산의주체다. 그리고우리업무에대해발전회사가직접지시한다. 지난 20년동안발전소업무의민간개방 [ 민영화 ] 을확대해왔다. 그래놓고이제와서정부지침 ( 민간의고도의전문성 ) 을근거로우리를정규직전환에서배제하려한다. 말이안된다. 전문성이중요한일이라면입찰경쟁을하지말아야한다. 입찰경쟁확대로노동자들은고용불안과저임금에시달려왔다. 투쟁을통해우리의요구를쟁취할것이다. 박인국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인천기지지회지회장 지난해 9월가스공사비정규직 7개직종노동자들이모여노동조합을만들고, 예외없이정규직이되자고의견을모았다. 지난해 10월말부터협의중이지만 6개월동안지지부진한상황이다. 파견직일부노동자들은계약기간이만료돼서정규직전환을기다리며 자택대기 중이다. 마냥기다리고만있을수는없는것이다. 최근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는투쟁기금모금찬반투표를했고 82퍼센트지지로통과됐다. 우리의요구를온존하게얻기위해서는파업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 박종국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전산지부장 가스공사전산직종비정규직은 80여명이다. 사측은선례가없다며전산직종은정규직전환에서제외하겠다고하고있다. 그러나인천공항에서는전산직종이정규직이되는것으로알고있다. 가스공사에서는싸워서얻어내야하는상황이다. 인터뷰 정리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기간제교사정규직전환하라 지난 1 년간정규직으로전환된기 간제교사는한명도없다. 정부스스로기간제교사는상시 지속업무라고인정하고도말이다. 게다가정부는정규직전환배제이유로교사가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라는점을강조했다. 마치기간제교사들이청년일자리를빼앗는것처럼이간질한것이다. 그러나진정한책임은부족한교사를충원하는대신기간제교사를늘려온정부에있다. 따라서예비교사들을가혹한경쟁으로내몬주범도정부다. 정부는기간제교사처우는개선하 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로돌아온것은해고확대였다. 장기근속한기간제교사들을해고하거나, 4년간고용을유지할수있음에도신규채용하겠다며기간제교사들을해고하는경우가곳곳에서벌어진것이다.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해고사태가 기간제교사가상시 지속업무라는근거를없애기위한의도 라며규탄했다. 정부는지난해 9월발표한 교원수급정책개선방향 에서 기간제교원을단계적으로감축 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 지난 4월말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에서도교사정원감축을예고했다. 전체교사정원이줄어들면손쉽게늘였다줄일수있는기간제교사들의고용불안은더욱심해질수있다. 그러면처우등조건도악화할수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정규직화와해고반대투쟁을이어가고있다. 지난달에는청와대앞에서농성을했다. 정규직화와처우개선을위한서명운동을하는한편 5월 12일에는노조설립후첫집회도연다. 기간제교사노동자들의투쟁에지지와연대를보내자. 조명지 직고용쟁취투쟁에나선한국잡월드노동자들 자회사는용역회사에서무늬만바꾼꼼수 한국잡월드에서일하는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한국잡월드분회 ) 이자회사고용방안을거부하고직고용을요구하며투쟁하고있다. 경기도분당에있는잡월드는하루에 3000명, 2012년설립이후누적 490만명이넘는학생들이찾은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수학여행코스이기도하다. 잡월드의실상은 비정규직월드 다. 정규직은고작 50명뿐이고, 간접고용비정규직 338명이 7개용역업체에고용돼있다. 잡월드는공공기관중간접고용비 중이가장높은것으로악명이높은데다고용노동부산하기관이기도하다. 그런데잡월드는간접고용 정규직화 정책의온갖문제점들을고스란히보여주고있다. 정부는 자율 이라는미명하에노사전문가협의체에전환결정책임을떠넘겼다. 결국노사전문가협의체는강사직종의의견을무시하고 4월 3일자회사고용을결정했다. 한국잡월드분회박영희분회장은이를비판했다. 자회사는처우개선도, 고용안정도되지않습니다. 용역에서무늬만바꾼꼼수에불과합니다. 강사노동자들은일방적인자회사 고용을거부하고직고용을쟁취하기위해 4월 1일노조를결성했다. 사측의방해가있었지만강사 275명중 153명이노조로가입했다. 재계약불안때문에최저임금을받으면서도관리자들의온갖횡포를참아온노동자들은노조결성을계기로직고용으로노동조건을개선하자는열망이크다.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한국잡월드에서자회사방안이관철되면, 민간부문에도악영향을줄거예요. 우리의싸움은전체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을위한것이기도합니다. 강철구 사진이윤선사진조승진

5 노동자연대 제247호 2018년 5월 10일 ~ 5월 16일 5 공공부문 1 단계정규직전환, 쟁점과평가 비정규직제로시대? 문턱에도들어서지못한노동자들 공공기관주 52 시간제시행 노동조건악화말고인력충원하라 무더기전환제외 출범 1년이된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성 적표는그리좋지못하다. 특히공공부문정 규직전환정책은시작부터실망을줬고, 1년간노동자들의항의가계속됐다 정규직전환대상자체에서제외된노동 자들이절반을넘어문재인정부의 비정규 직제로시대 선언은무색해졌다. 학교비정 규직의단 7.5퍼센트만이전환결정됐다. 기간제교 강사전부, 지자체비정규직과파 견 용역노동자상당수가전환에서제외됐 거나그렇게될위기에처해있다. 정부가제 시한 상시업무정규직전환 원칙도거의지 켜지지않았다.( 표참고 ) 전환방식도무기계약직과자회사고용이 대다수라차별과열악한처우문제는해결 되지않을것이다. 0 정부는무기계약직노동자들의임금체계 중 부처 자 단체 공공기관 지 공기 교 기관 인 표준임금모델 도내놓았는데, 저임금과차별을고착시키는내용이다. 전환제외자수 표 중 전환자수 전환자수 비정규직제로선언 무색케한인천공항모델 공공운수노조는정규직전환대상이대폭누락되고, 전환방식도무기계약직과자회사 중규직화 정도라고평한다. 이런문제들이해결하지않으면 정책자체의의미가실종될수밖에없다 고비판했다. 5월 9일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정규직전환선언 1주년기자회견 을열고, 현재드러난여러문제점을폭로했다. 용역회사계약종료는진전이없어전환이지연되고있고, 무엇보다임금과처우개선문제가난항을겪고있다. 사측은정부가내놓은 표준임금모델 을명분으로애초합의보다더형편없는처우를강요하고있다. 그런데모순적이게도공공운수노조지도 부는인천공항을의미있는성과를거둔사례로언급하기도한다. 인천공항사측이처음내놓았던것보다직접고용규모가늘었고, 자회사는공공기관으로지정되며, 자회사노동자들의조건을직접고용노동자들과동일하게하기로한합의등을근거로말이다. 그러나자회사를공공기관으로지정한다고해서노동자들의처지개선이보증되는것은아니다. 인천공항사측도자회사노동자들에게어떻게동일처우를보장할지그방법을내놓지않고있다. 철도공사자회사들도공공기관이지만, 그곳에고용된노동자들은열악한처우에항의하며철도공사직접고용을요구하고투쟁하고있다. 무엇보다인천공항사례가다른사업장의정규직전환에기준선이됐다는점이중요하다. 지금대다수공공기관사용자들은파견용역노동자들을자회사로고용하려하고있다. 인천공항모델을자회사의문제점을보완한사례라고본다면, 자칫자회사전환시도에무기력할수있다. 정부가조만간발표할 공공부문자회사운영모델 ( 안 ) 에는인천공항에서합의된보완책들과유사한내용들이담길것으로알려졌다. 인천공항방식의자회사전환이노동자들의바람에턱없이부족하다는점을분명히하고, 철도 발전등에서자회사전환에반대하는노동자들의투쟁을확고하게지지해야한다. 정규직화반대논란에원칙있게대처해야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문제에서돌아볼또다른이슈는일부정규직노조지도부의태도다. 일부정규직노조지도부는보수적인조합원들을추수하면서제대로된정규직전환에반대했다. 예를들어, 인천공항공사정규직노조지도부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반대한것, 전교조지도부가기간제교 강사의정규직전환에반대한것등이그런사례다. 그런데최근공공운수노조집행부는서울지하철무기계약직의정규직전환을긍정적 으로 ( 모범사례로 ) 평가했다. 물론문재인정부가무기계약직을정규직전환대상에서아예제외한것과비교하면, 서울시가서울지하철무기계약직노동자들을정규직화한것은진전이다. 그러나서울지하철사례에서문제가없었던것은아니다. 서울시는재정지원은전혀하지않았고, 사측은정규직화를하되별도의직급을만들어임금과승진등에서차별을두는안을제시했다. 유감스럽게도서울지하철노조집행부는 정규직화에반대하는일부보수적인조합원들의압박을추수해, 정규직전환자들에게차별을두는방안에합의해줬다. 최근철도노조내에서도일부조합원들이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반대하는주장을하고나섰다. 철도노조가서울지하철, 전교조등의사례를반복하지않으려면, 현장의투사들이원칙있게정규직화요구를지지하고정규직 비정규직의단결을구축해나가야한다. 현재진행되고있는철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투쟁에연대를조직하고확대해야한다. 곧발표될 2 단계정규직전환 정부는 5월중에 2단계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 6월부터전환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 2단계전환대상기관의 92퍼센트는자치단체의출자 출연기관이다. 그런데자치단체들은 1단계전환에서도재정부족을이유로정규직전환에가장미온적이었고, 온갖꼼수를부렸다. 1단계전환의문제점들이개선되지않으면, 2단계전환에서도대규모전환제외와 무늬만 정규직화, 처우개선미비등이나타 날것이다. 따라서현재투쟁하고있는비정규직에적극연대하며, 노동자들의투쟁을연결시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 민주노총과공공운수노조가분명한입장을취해야하고, 무엇보다기층활동가들의구실이중요하다. 공공부문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상황은민간부문에도영향을미친다. 그동안역대정부들은중요한노동정책을공공부문부터관철하고전체로확산하려해왔다. 실제자회사고용방안은곧바로파리바게트, SK브로드밴드같은민간대기업들로이어졌다. 대기업사용자들은 표준임금모델 도비정규직임금의기준선으로삼으려할것이다. 공공부문의제대로된정규직전환을위해노동운동전체가함께대응하는것이중요한이유다. 이정원 >> 기사전문은웹사이트에서볼수있습니다. 오는 7월 1일주 52시간제시행을앞두고공공기관곳곳에서노동조건후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연중무휴공공 민원서비스를담당하는가스 철도 공항 방역등공공기관들에서는장시간노동이만연하다. 안그래도인력이부족해대다수노동자들이교대제근무, 대체근무등에시달리고있다. 이런곳들에서노동시간단축이효과를내려면인력이대폭늘어야한다. 문재인정부도노동시간을줄여일자리를늘리겠다고공약한바있다. 그러나현실에서공공부문사측은교대제개편등으로노동자들을더욱쥐어짜는방식으로인력충원없이주당노동시간을줄이는데만혈안이돼있다. 최근인천공항승객보안검색분야협력업체들은현행 3조 2교대제를 12조 8교대로개편하는방안을추진해노동자들이크게반발하고있다. 노동자 1900여명이속한승객보안검색하청업체세곳이모두이를추진하고있는데, 두업체는 5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이번개편으로주당노동시간은약간줄어든다. 그러나그것이노동자들에게여유를보장하는것으로이어지기는커녕오히려조건을크게악화시킨다. 주당노동시간을 52시간내로맞추되, 1일노동시간을대폭늘리는꼼수를부렸다. 12조 8교대가시행되면, 노동자들은기존의야간장시간근무에더해주간근무에서도이틀연속으로무려 13시간씩을꼬박일하게된다 ( 오전 6시부터오후 7시까지 ). 게다가노동자들이오전 6시까지도심에서멀리떨어진영종도로출근하려면새벽길대중교통을이용하기도어렵다. 훨씬복잡해진교대제로인해출 퇴근시간도매일달라진다. 이는노동자들의생활 신체리듬을깨뜨리고안정적으로삶을계획하기가어렵게만들것이다. 기존에주간근무만하던일부노동자들은새롭게야간근무에투입되게생겼다. 인력충원없는교대제개편은사용자들이비용은절감하며노동시간을줄이는데선호하는방법중하나이다. 서울지하철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 4조 2교대시범실시도그런사례다. 3조 2교대와비교해야간노동일이줄었지만, 인력충원없이교대제를변경해노동강도가강화됐다. 임금삭감 정부는인력충원을해야한다며탄력정원제를도입해임금도삭감하려한다. 탄력정원제는기존직원들의시간외노동을억제하고연차를촉진하겠다는것이다. 대신그렇게줄어든노동시간에해당하는임금을깎고, 그재원으로일자리를늘리겠다는것이다. 그러나시간외노동억제와연차촉진으로 266개공공기관에서충원가능한인력규모는 1만 8105명 ~1만 3903명수준이다 ( 정부의일자리위원회기획단이의뢰한연구용역보고서 ). 단순계산했을때, 개별공공기관평균고작 50~60명이충원되는것이다. 더구나그동안공공기관노동자들의임금인상은상당히억제돼왔는데, 또다시임금을줄이라는것은노동자들의불만을키울것이다. 공공부문노조들은제대로된노동시단단축을위해인력이대폭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노동강도강화, 유연근무제확대등으로조건이후퇴하는일도없어야한다고옳게요구하고있다. 주 52시간제시행을앞두고시도되는노동조건악화를막기위한투쟁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노동운동내논란을빚어온쟁점들에원칙있는태도를취하는것이필요하다. 예컨대, 일부노조지도자들이노동시간단축을위해어느정도의임금삭감은수용할수있다고보는것이나, 임금삭감이목적인탄력근무제를일부용인해온것은부적절하다. 이렇게해서는노동자들을투쟁으로결집시키기어려워질것이다. 이정원

6 년 5 월 10 일 ~ 5 월 16 일 제 247 호 노동자연대 탠디노동자들의파업 점거농성에승리를! 고령의제화노동자수십명이열흘넘게유명수제화브랜드 탠디 본사 3층을점거하고있다. 특수고용직인이노동자들은탠디본사와하청업체 5곳에서일한다. 열악한임금 조건에시달리던노동자들은 4월초에노조를결성하고, 98명이곧바로 4월 6일부터전면파업에돌입했다. 그리고사측이노조와교섭하기를거부하자 4월 26일본사점거에돌입했다. 노동자들은임금 ( 공임단가 ) 현실화, 일감양조절을통한노동자차별철폐, 소사장제 ( 개인사업자 ) 폐지와직접고용등을요구한다. 특히임금인상요구가절실하다. 노조는제화한켤레당공임을 2000원인상하라는요구를내걸었다. 임금은 8년째동결됐고, 특수한작업에지급하던특수공임마저삭감됐다. 30만원짜리구두한켤레만들어받는임금이단 7000원입니다. 성수기에제대로밥먹을시간도없이 16시간을일해야, 그나마비수기의부족한임금을채우며생계를꾸려나갈수있습니다. 본드와유기용제로유해환경에노출되고반복작업으로대부분손가락관절염을앓지만, 산재인정은커녕아파 어버이날인 8 일탠디본사에서농성중인제화노동자들창문에자녀들이전하고간카네이션이걸려있다 도쉬지도못한다. 회사가일방적으로을회피하고, 하청업체는본사를핑계내리는일감을다하지못하면다음에대며발뺌했다. 노동자들이소사장제일감양이줄어들기때문이다. 폐지, 직접고용을요구하는이유다. 이렇게노동자들이저임금과열악한보통 30년, 길게는 50년넘게구두노동조건에시달리는동안사주일가를만들어온탠디제화노동자들은는 120억원의배당금을챙기며배를 2000년무렵특수고용노동자인 소사불렸다. 장 이됐다. 이즈음제화업계전반에그런데도탠디본사측은하청업체서노동자들에게개인사업자등록을와 개인사업자 간의계약이라며책임종용하는일이벌어졌다. 투쟁을통한변화 노동자들은 노예같은삶 을더이상참을수없어싸움에나섰다. 처음에 ( 불만이있는노동자들이 ) 공원에모이자고했을때 100명이넘게왔어요. 자신감이생기더라고요. 평생노조라고는해본적도없는데, 파업을하고점거농성까지하고있습니다. 사진제공윤성희 많은제화노동자들이우리를지켜보고있어요. 우리가나아간다면더많은이들이용기를낼수있을겁니다. 이번파업으로탠디여성화를만드는하청업체 7곳중 5곳이멈춰생산에차질을빚고있다. 연대가넓어지고사회적관심도모아지기시작하자, 아직행동에나서지않은탠디하청업체중한곳의노동자들이파업에동참하겠다고밝혔다. 남성화를만드는다른제화브랜드공장 3곳에서도움직임이일고있다는반가운소식도들린다. 탠디노동자들과민주노총서울본부, 지역노조들은제화노동자들이밀집한성수동에서투쟁소식을알리고동참을호소해왔다. 노동자들의단호한투쟁과연대확산조짐속에서최근탠디본사가직접교섭에나서조금씩물러서기시작했다. 탠디노동자들이승리한다면이는동종업계와특수고용노동자들, 저임금에신음하는많은노동자들에게자신감과영감을줄수있을것이다. 이투쟁이승리할수있도록지지와연대를보내자. 이창배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하라 정권이바뀌었지만, 특수고용노동 덕분에사용자측을강제해노동조건 예컨대, 역대정부들이산재보험적 자들의열악한노동조건은개선되지 을개선하고, 정부를압박해권리보장 용대상을매우제한한근거도바로 전 않고있다. 을약속받기도했다. 속성 이었다. 노무현 이명박근혜정부 최근용기있게파업과본사점거에나선 탠디 제화노동자투쟁은특수고용노동자들의열악한현실을밝히드 일률적 보장은없다? 약속어기는문재인정부 가특수고용노동자의산재보험적용대상을늘렸지만, 현재고작 9개업종에만적용되고있다 (2015년한국비정 러냈다. 기업주가이윤회복을위해노 문재인도지난대선때특수고용노 규노동센터가조사한특수고용직종은 동자들을 개인사업자 로, 소사장 으로 동자들에게 노동자의권리를돌려주 102 개다!). 그조차보험료의절반을노 내몬결과는저임금과성과경쟁강요 겠다 고말했다. 그러나이약속은취 동자가부담해야해, 적용대상자의보 였다. 임 1 년이지나도록지켜지지않고있 험가입률은 11.7 퍼센트에불과하다. 한국에는특수고용노동자들이 250만여명에이른다.( 노동계추산 ) 전 다. 문재인정부는전문가위원회논의를 노동자들은싸울힘이있다 체취업자수의 10 퍼센트에육박하는 거쳐안을도출한다음에, 노사협의를 그러나노동자의직종이무엇이든, 규모다. 건설기계 ( 덤프, 굴삭기등 ), 화 거치고, 그뒤에야법개정을추진하겠 업무지시를하는사용자가하나이든 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 다고말한다. 여럿이든상관없이노동자는누구나 사, 배달대행앱음식배달원등수많은 정부가이렇게시간을끌며전문가 노동기본권을보장받아야마땅하다. 직종이이에해당한다. 위원회, 노사협의등의절차를내세우 헌법이그렇게보장하고있다. 문재인 이노동자들은각종법제도의사각지대에내몰려있다. 그덕분에기업주 는것은목적이있다. 비슷한절차를밟았던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 선언 정부가비준을약속한 ILO 협약도마찬가지다. 사진이윤선 들은해고제한, 임단협준수등과제 파기, 최저임금개악추진등이이를 문재인정부는더는시간끌며꼼수 약속불이행문재인정부규탄한다 5 월 9 일열린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결의대회 도적보호장치를우회해착취를강화 보여준다. 즉, 온전한노동기본권보 부리지말고, 모든특수고용노동자에 할수있었다. 장에서후퇴할길을닦고있는것이다. 게즉각온전한노동기본권을보장해 노동자연대단체에서가입을받습니다 노동조합을만들고투쟁할권리도부정당하기일쑤다. 어렵게노동조합을만들어도사용자들은법률로인정받지못한 임의단체 라며대화자체를거부하곤한다. 화물연대는결성된지 15년이지났 실제로지난해말청와대는특수고용노동자모두에게적용되는 일률적 대책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 노동기본권보장은일부에게만제한적으로적용될수있다는것이었다. 정부가지난해대리운전노조의노동조합설립 야한다. 이를강제하기위해서는노동자투쟁이관건이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등특수고용노동자조직은결코허약하지않다. 탠디 투쟁은노동자들이노조로뭉칠수있 위기의자본주의, 좌파적대안을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 [ 선택 ] 휴대전화번호 지만, 여전히 임의단체 취급을받으며파업때마다 불법 이라고협박을받는다. 창립 11년이된건설노조도덤프, 굴삭기기사등이조합원이라는이유로여전히법적시비에시달린다. 그러나노동자들은이에굴하지않 신고를반려한것이대표적이다. 정부는대리운전노동자의 전속성 이약하다는이유를댔다. 전속성 이란하나의사업자로부터의뢰받아일하는속성을뜻하는것으로, 건설기계 화물등수많은특수고용노동자 고단호하게싸울수있음을보여주는최근사례일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오랫동안대규모로파업과시위를벌이며정부와사용자들에맞서왔고, 그런힘으로노동기본권을쟁취할수있다. 신청서를작성해사진을찍어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보내주세요. 웹사이트에서도가입신청이가능합니다. 회비약정액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기타 ( ) 원 ( 회비기준액은월 2만원이상. 단대학생은 1만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원이상 ) 본인은위의정보를노동자연대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가입신청일 : 년월일 ( 서명 ) 고노조를만들고투쟁해왔다. 그런 들이이기준의제약을받을수있다. 장우성 전화 / 팩스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7 노동자연대 제247호 2018년 5월 10일 ~ 5월 16일 7 카를마르크스탄생 200 주년기념오늘날, 왜마르크스인가 카를마르크스탄생 200 주년기념으로알렉스캘리니코스가위대한혁명가가남긴여전히유효한유산이무엇인지를살펴본다. 알렉스캘리니코스는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중앙위원이다. 카를마르크스가 1883년 3월세상을떠났을때여기에주목한이는많지않았다. 런던하이게이트에서열린그의장례식에는 10여명이참석했다. 마르크스는 1871년파리코뮌을옹호한일로유럽언론에마녀사냥을당한바있지만, [ 영국언론 ] 더타임즈 는프랑스기사를통해서야그의죽음을알았다. 그후로도마르크스는상징적으로여러차례다시묻혔다. 사회학자대니얼벨은냉전시기에 이데올로기의종말 을주창했는데, 그는이말을무엇보다마르크스주의의종말이란의미로사용했다. 1989년동유럽과러시아의스탈린주의정권이무너지기시작했고, 미국국무부관료프랜시스후쿠야마는더나아가 역사의종말 을선언했다. 자유주의자본주의가적수를물리치고승리했고, 미래도지배할것이란얘기였다. 그럼에도 5월 5일마르크스탄생 200주년은언론의주목을크게받았고많은행사가열렸다. 심지어유럽연합집행위원장장클로드융커 ( 엉뚱한짓을자주한다 ) 는마르크스의고향트리어에서열린마르크스동상제막식에참석하기도했다. 대체왜이렇게마르크스를묻어버리기어려운것일까? 근본적답은, 자본주의때문이다. 후쿠야마의 역사의종말 은, [ 영국총리 ] 마거릿대처와 [ 미국대통령 ] 로널드레이건이선도한자유시장자본주의가평화와번영을가져올것이라는신자유주의의거만함이최고조에달했던시기에쓰여진것이다. 그는이렇게썼다. 서방에서계급문제는사실성공적으로해결됐다. 현대미국의평등주의는마르크스가꿈꾸던계급없는사회의핵심을이뤄냈다. 후쿠야마의말은이제허황된소리가됐다. 미국노동계급의생활수준은한세대내내침체된상황이다. 신자유주의시대에경제적불평등은증가했고, 토마피케티의연구에따르면, 제1차세계대전이전수준으로악화되고있다. 1980년대이후서방정치권에서득세하며신자유주의를추종한 극단적중도 세력은이제좌와우양측에서일어난소위 포퓰리즘 의반란에직면했다. 이모든문제는자본주의가실패하고있음을보여준다. 자본주의는 [2008년에닥친 ] 1930년대이후최악의경제위기에서여전히회복하지못했다. 마르크스는바로이자본주의를연구했다. 마르크스가나중에언급한바에따르면, 1840년대독일의젊은급진적민주주의자였던그는 이른바물질적이해관계를놓고논쟁을벌여야하는난처한상황에처했다. 마르크스의사상은경제분석뿐아니라, 여성차별등각종차별과지정학적갈등을이해하고대처하는데서도유용하다 그는위대한현대혁명 (1640년영국혁명, 1776년미국혁명, 1789년프랑스혁명 ) 이협소한정치적변화이상으로나아가지못했다는결론을내렸다. 그가 인간해방 이라불렀던변혁을이루려면, 삶의물질적조건 또는철학자헤겔이말한 시민사회 의변화가필요했다. 마르크스는또한 시민사회의해부도는정치경제학에서찾아야한다 는것을발견했다. 마르크스는고전정치경제학 ( 제임스스튜어트, 애덤스미스, 데이비드리카도 ) 을연구하기시작했지만이후자신이 정치경제학비판 이라부른작업으로나아갔다. 그의정치경제학비판은단지정치경제학을이론적으로비판한것이아니라, 정치경제학이일부설명하는동시에신비화하는경제체제에대한비판으로까지나아갔다. 바로그체제를마르크스는자본주의생산양식이라불렀다. 그는자신의걸작 자본론 에서현대산업자본주의에대한체계적인분석 비판을발전시켰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을쓸당시에만해도, 자본주의체제는몇개의교두보 ( 영국, 북서유럽일부지역, 미국북동부해안지역 ) 만을구축한상태였다. 그러나마르크스는자본주의체제가세계를정복하리란것을간파했다. 마르크스는가장유명한저작 공산 당선언 에서자본주의를거의찬양하대를망하도록하려한다. 는듯말했다. 생산의끊임없는변혁, 이생사를건싸움에서승리의잣대모든사회상태들의부단한동요, 영원는이윤이다. 마르크스는스미스와리한불확실성과격동은부르주아시대카도의연구를더발전시켜, 자본가가를이전의모든시대와구별하는잣대상품을만들려고고용한노동자의노동다. 에서이윤이생긴다는점을드러냈다. 많은이들이지적했듯, 마르크스가마르크스가 은밀한장소 라고부른 공산당선언 에쓴자본주의에대한생산영역에서 [ 자본가들은 ] 노동자들묘사는오늘날세계화시대의자본주을체계적으로착취해최대한의이윤의에잘들어맞는다. 을뜯어낸다. 그는이렇게적었다. 부르주아는세노동자들은사용자를선택할자유계시장을통해모든국가의생산과소가있는듯보인다. 그러나마르크스가비에범세계적성격을부여했다. 지적했듯, 노동자가가진것은오직노하지만자본주의를이렇게작동케동력뿐이라서그들이자신과가족의하는근본원리를밝힌마르크스의작생계를유지할유일한방법은자신이품은 자본론 이다. 착취당하는것이다. 속박 마르크스는 자본론 을 상품 이란장으로시작한다. 이를얼핏보면마르크스가자본주의를시장과동일시하는주류경제학자들에동의하는것처럼느낄수있다. 그러나주류경제학자들에게시장이인간의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라면, 마르크스에게자본주의는속박과착취가지배하는왕국이다. 자본주의기업들이생산수단을통제하고이들은상품을판매하는능력에따라생존 번영한다. 이말은기업들이경쟁논리에따라운영된다는뜻이다. 자본가들은 싸우는형제들 처럼서로를약화시키고, 상대의시장을훔치고, 필요하다면상 자본론 의가장뛰어난부분중하나는자본주의생산조건이갖춰지면서농민이토지에서쫓겨나는상황을설명하는대목이다. 농민들은노동자가됐고, 유럽은점령, 약탈, 노예화를통해세계를지배하게됐다. 자본주의는누구도통제하지못하는체제다. 자본가들은생존하려면착취해야할뿐아니라, 이윤을축적해더크고효율적인생산에재투자해야한다. 바로이원리가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 에서찬양한역동성과동요를가져오는것이다. 경쟁적축적은자본주의역사에서주기적으로나타나는경제위기도낳 는다. 기업은점점더많이노동절약형기술에투자하고, 이는이윤율을저하시켜자본주의의경제위기를초래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반란도증가한다. 이계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 교육받고, 단결하고, 조직된다. 바로자본주의생산과정작동방식에의해서말이다. ( 마르크스 ) 분열 자본주의는생산에서협력을증대시키지만, 동시에생산을실제로담당하는노동자들을분열시키고착취하려한다. 따라서노동자들은사용자에맞서집단적으로행동하는데공동의이해관계를갖는다. 단결은노동계급이효과적으로행동하는데핵심적이다. 이는또한자본주의의대안인공산주의의기초이기도하다. 공산주의는 연합한생산자들 이운영하는사회로, 노동하는사람들이 [ 생산과사회운영에대한 ] 결정을내린다. 스탈린주의의왜곡과는달리, 마르크스는자본주의의전복을근본적으로민주적인과정으로여겼다. 1864~1872년마르크스가이끈제 1인터내셔널은이렇게선언했다. 노동계급의해방은노동계급스스로쟁취해야한다. 그뿐아니라마르크스의인터내셔널은, 노동자들이분열돼혁명으로나아가지못하는문제에도대처해야했다. 1870년마르크스는 토종 영국노동자와아일랜드계이주노동자사이의인종적적대감을지적했다. 그는이런분열을가리켜이렇게말했다. [ 이것이 ] 영국노동계급이잘조직돼있음에도무력한이유이다.... 자본가계급이권력을유지하는비결이기도하다. 마르크스의사상이여전히유효한이유는단지그의자본주의비판때문만이아니다. 마르크스는사회주의로나아갈길은노동자의단결을통해서사용자와, 분열을조장하는다양한형태의억압에맞서는데있음을이해했다. 마르크스는죽기얼마전켄트램스게이트에서쉬면서미국언론인존스윈튼과인터뷰를했다. 스윈튼은이렇게적는다. 나는이혁명가이자철학자에게숙명적인질문을던졌다. [ 존재의법칙은 ] 무엇입니까? 포효하는바다와해변을떠도는사람들을물끄러미바라보던그의마음이잠시요동치는것같았다. 마침내마르크스는낮고엄숙한목소리로대답했다. 투쟁이죠! 출처영국반자본주의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602 호 / 번역최병현

8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국의 새로운온라인기사들이수시로업데이트됩니다. 독자 지지자들의후원으로운영하는노동자정치신문을 정기구독 / 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 우편료포함 ) : 1년 5만원, 2년 10만원신청 : , wspaper.org 웹사이트에서신용카드결제, 핸드폰결제, ARS 결제도할수있습니다입금계좌 ( 예금주 ( 주 ) 레프트미디어 ) : 국민은행 , 농협 문재인의사회서비스강화약속생색내기에그치고있다 강동훈 과를냈을것이다. 물론상당수시설들 또, 사회서비스원의사업종류와범 이여전히민간에맡겨져있기때문에 위등을지자체재량에맡기는것으로 지난대선에서문재인정부는 사회 민간시설들의문제가완전히사라지 돼있어, 지자체의재정부족등을이 서비스공단 설립을공약으로제시했 지는않았겠지만, 비중이확대된국공 유로계획보다도못한결과가나올공 다. 립시설들이사회서비스의기준구실 산도있다. 광역지자체 17 곳에사회서비스공단 을하면서민간사회서비스의질과그 더큰문제는정부가사회서비스원 을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등국 곳에고용된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도 소속시설들을 독립채산제 로운영하 공립사회서비스시설을사회서비스 좋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려한것이다. 남인순의원법안에서는 공단이직접운영하는체계를만들겠다는것이었다. 정부의책임회피 독립채산제가빠졌지만, 여전히다른공공기관들과마찬가지로 경영평가 현재우리나라사회서비스시설의 그러나문재인정부의사회서비스 를실시한다고돼있어서사회서비스 대다수가민간소유이다. 예를들어, 공단공약은준비단계에서부터후퇴 원이수익성위주로운영이될가능성 보육시설중국공립비중은 7 퍼센트, 하기시작했다. 정부가제시한사회서 도열려있다. 요양기관은 2 퍼센트에불과하다. 국 비스관련법안은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상황에서사회서비스원에고 공립시설조차대부분민간위탁으로 아니라 사회서비스진흥원 으로바꿔 용된노동자들의처우가개선될것이 운영되고있다. 이에따라사회서비스 설립하려한다는게알려져논란이일 라기대하기도어려울것이다. 의 90 퍼센트이상이민간에의해소 기도했다. 이모든문제가정부가재정지원을 유 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단순히명칭만바꾸는게아니 최소화하려하면서생기는것들이다. 그동안한국정부는사회서비스를 다. 정부가극구 공단 이라는명칭을거 게다가보육, 요양등민간사업자 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겠다는산업적목표에따라, 시장확대방향으로 사진조승진 부한것은사회서비스를정부가전적으로책임진다는점을피하려는것이다. 들의반발도만만찮다. 예를들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등 51개단체 사회서비스확대를추진해왔다. 시장 또말바꾸기문재인정부는사회서비스국가책임을줄이려한다 년세계노동절대회 그리고 5 월 4 일민주당남인순의원 는반대성명을발표했고, 한국어린이 경쟁이서비스효율과질을높일수있 이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관리및 집총연합회는사회서비스공단에반대 다는논리였다. 반면정부는사회서비 의악화가심화했다. 끌어올리겠다 고공약한바있다. 지원에관한법률안 을보면, 결국사 하기위해 특별위원회 까지구성했다. 스제공주체가아니라, 재정지원이나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가려고 이공약은또한양질의일자리창출 회서비스공단이아니라 사회서비스 자유한국당국회의원들역시공공시 소극적인관리를하는것으로책임을 출생신고와함께대기신청을한다 는 공약이기도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 원 을설립하는것으로후퇴했다. 설확대가 민간복지서비스시장의질 최소화했다. 말이있을정도로많은사람들이민간 부문 81 만개일자리창출 공약중 34 만 내용도명칭을따라후퇴했다. 공공 서와기능을훼손시킬수있다 며반대 그러나 시장의효율 은실패한것으 시설들에대해불만을토로하고국공 개는사회서비스분야에서만드는것이 시설확충을위한계획과이에걸맞는 하고나섰다. 로드러났다. 영리사업자들이수익추 립어린이집확충을바란다. 이런상황 고, 이중 17 만개는사회서비스공단이 예산이제시되지않은것이다. 문재인정부도민간사업자들의반 구를목적으로운영하다보니사회서 은사회서비스시장화정책의문제를 직접고용하는방안을제시한것이다. 정부가내놓은계획을보면, 앞으 발을의식해, 우수한 민간위탁사업 비스노동자의임금과노동조건악화 여실히보여준다. 지난해 7 월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로 5 년간공공시설 1837 곳을신축하 자에게는공공시설을계속위탁할수 로나쁜일자리가양산됐다. 사회서비 문재인정부는사회서비스공단을 대선공약을반영해사회서비스공단 는것을포함해시설 3400 곳을직영 있다고열어두기도했다. 이런압박들 스노동자들은대표적인저임금노동 통해기존국공립사회서비스시설을 추진계획을발표했고, 문재인정부 한다. 이를통해일자리 7 만 4163 개 때문에법안처리과정에서사회서비 자들이다. 이는서비스질의하락으로 직접운영할뿐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국정운영 5 개년계획 도포함돼, 사회 를만든다. 전국에어린이집만 4 만 스원은누더기가될공산도크다. 이어졌다. 또한돈되는분야에만민 을활용해국공립시설을새로만들고 서비스공단설립이실행될것이라는 3000 곳이넘는상황에서사회서비스 문재인정부에기대는것이아니라, 간사업자들이몰리는공급불균형문 민간시설을인수하는방식으로국공 기대가컸다. 원이직영하는시설이 3400 곳밖에안 사회서비스분야에서확대되고있는 제도발생했고, 수익확대를위해민간 립비중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 예를 실제사회서비스공단공약이실행 될뿐아니라, 애초사회서비스공단설 노동자투쟁을더욱강화해야만질좋 사업자들이온갖불법 부당행위까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비율을이용 됐다면, 사회서비스질을개선하고노 립으로일자리 17 만개를늘린다는계 은공공서비스확대와노동조건개선 하면서노동자들의조건과서비스질 아동수기준으로 40 퍼센트수준까지 동자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데효 획에도한참못미치는것이다. 도가능할것이다. 18 년째열리는국내최대마르크스주의포럼 해외연사로라마일스영국대학노조활동가,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당원, 트랜스여성 김진경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박춘자민주노총서비스연맹세종호텔노조위원장 안영화이호중민주노총서강대학교서비스연맹법학전문대학원마트노조서울본부교수수석본부장 나두식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대표지회장 참가신청 문의 , ( 문자가능 ), marxism@marxism.or.kr 7 월 19 일 ( 목 ) ~ 22 일 ( 일 )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나흘간의토론의장 차별과불평등, 착취에반대하는토론 청중발언시간보장 노동자들과청년 학생이함께어우러지는토론 최일붕노동자연대운영위원 김하영노동자연대조직노동자운동팀장 서재유최승묵민주노총철도노조민주노총코레일네트웍스공공운수노조지부장전국집배노조위원장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양동규민주노총부위원장김태형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정지윤수원이주민센터활동가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연구실장이상윤노동건강연대대표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수석부위원장김정호울산평등사회노동교육원교육강사김정구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대의원분과장대표정진희젠더와계급연구회상임연구원이정구한신대강사등 제국주의와한반도주변정세, 노동운동, 문재인정부와한국정치, 마르크스탄생 200년, 여성차별에맞선투쟁, 중국, 한국현대사와민중저항사, 교육, 심리학, 종교등을주제로 70여개의워크숍이열립니다. 웹사이트 (marxism.or.kr) 에서더많은정보를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