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갑작스러운임신으로도움이필요한미혼모 부및 홀로아이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을위하여 임신부터출산, 양육까지다양한상담서비스를지원합니다. 전화상담 한부모 ( 미혼모 부 ) 상담전화 이용시간월 ~ 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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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서비스안내
2 임신 출산 갑작스러운임신으로도움이필요한미혼모 부및 홀로아이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을위하여 임신부터출산, 양육까지다양한상담서비스를지원합니다. 전화상담 한부모 ( 미혼모 부 ) 상담전화 이용시간월 ~ 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온라인상담 위드맘홈페이지이용 withmom.mogef.go.kr
3 미혼모시설 ( 기본형 ) 입소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01 임신 출산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개월미만 ) 양육및숙식지원을필요로하는미혼모 숙식무료제공, 분만혜택제공, 자립지원등 기본형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의임산부입소가능 ) 지역시설명전화번호 구세군두리홈 애란원 지역시설명전화번호 대전대전자모원 울산미혼모의집물푸레 서울 마음자리 마포애란원 경기 생명의집 새싹들의집 부산 애란영스빌 도담하우스 마리아모성원 성현원 강원 마리아의집 충북 자모원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전남 성모의집 대구가톨릭푸름터 인천인천자모원 경남생명터미혼모자의집 제주애서원 광주인애복지원 기본형미혼모자복지시설외, 공동형미혼모자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등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입소문의 해당시설및지자체,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 한부모가족지원위드맘홈페이지 03
4 임신 출산 산모건강관리 보건소에등록한임산부 산전혈액검사, 철분제 엽산제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임산부배려엠블럼제공, 영양플러스사업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등을통해임산부의건강보호 보건소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50 만원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지급 청소년산모 ( 만 18 세이하 ) 의경우 120 만원을추가지원합니다. ( 최대 170 만원지원 ) 제도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발급신청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BC 카드 ( ) 04
5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출산비용지원 출산한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자, 1~6 급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자 : 아이 1 인당 60 만원 - 1~6 급여성장애인 : 아이 1 인당 100 만원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병원이아닌자택등에서출산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출산비를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1 세미만의저소득층영아를둔가구 기저귀및조제분유 * 구매비용정액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 기저귀중산모가질병또는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 보건소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에해당하는출산 ( 예정 ) 가정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지급 보건소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05
6 임신 출산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전국거점기관안내 혼인기록이없고사실혼관계가아닌재가미혼모 부자 출산및양육지원, 친자검사비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등지원합니다. 연번시도사업수행기관명전화번호 1 서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물푸레복지재단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06
7 02 생계 양육 생계 양육 아이들을경제적인부담없이키울수있도록 양육비등을지원하고돌봄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8 생계 양육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만 18 세 ( 취학시만 22 세 ) 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란월소득 + 재산 ( 주택, 토지, 예 적금, 자동차등 ) 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 2016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한부모및조손가족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한부모가족만 12 세이하아동양육비아동 1 인당월 10 만원 저소득조손가족및만 25 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 세이하아동에게는월 5 만원추가지원 중학생및고등학생아동 1 인당학용품비연 5 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에생활보조금월 5 만원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 한부모상담전화 )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4 월중서비스개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모또는부의나이가만 24 세이하인청소년한부모가구 만 25 세이상은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지원 ( 아동양육비월 10 만원 ) 2016년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청소년한부모가족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월 15 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 만원이내 고교생교육비지원 자립촉진수당월 10 만원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 ) 08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 한부모상담전화 )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4 월중서비스개시 )
9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참고 한부모가족을위한요금감면혜택 부처신청및문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건강보험경감정부양곡할인지원 (50%) 지역난방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감면 수도요금감면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문화누리카드 ( 연 5 만원 ) 체육바우처지원 ( 월 7 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읍 면 동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읍 면 동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 123) 산업통상자원부 ( ) 읍 면 동주민센터환경부 ( ) 읍 면 동주민센터각이동통신사미래창조과학부 ( 1335) 읍 면 동주민센터 경찰청과태료 50% 이내감면경찰청 ( 182)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수수료 50%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 ) 지자체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주민등록등 초본발금수수료면제 읍 면 동주민센터 09
10 생계 양육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급여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선정기준이하인가구 소득인정액이란월소득 + 재산 ( 주택, 토지, 예 적금, 자동차등 ) 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 2016년급여별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471, ,315 1,037,916 1,273,516 1,509,116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교육급여 781,169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급합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생계 의료급여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 교육급여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 이외, 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제도도마련되어있으니,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로문의바랍니다. 취약 위기가족지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등저소득취약가족 자녀대상학습및정서지원, 저소득조손가족의생활 가사지원서비스제공및긴급위기지원이필요한경우긴급돌봄서비스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사업본부 ( ) 홈페이지 10
11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통해탈빈곤, 자활지원가능가구 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등필요한서비스통합연계 제공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는만 0~5 세아동 나이에따라월 22 만원 ~40 만 6 천원의보육료 유아학비를아이행복카드로지원합니다. (16 년 3 월이후단가변경예정 ) 어린이집 ( 보육료 ) 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 40 만 6 천원 35 만 7 천원 29 만 5 천원 22 만원 22 만원 22 만원 보육료지원신청을하지않고어린이집에입소한경우에는지원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다가그만두거나, 유치원에입소하는경우에는서비스변경신청이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중종일제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하여보육이필요한경우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연장된시간만큼보육료를지급합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복지로홈페이지 신청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아이행복콜센터 ( ) e 유치원시스템고객지원센터 ( ) 11
12 생계 양육 누리과정지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을제공받는 3~5 세아동 보호자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지원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공립유치원 6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 만원 방과후과정비공립유치원 5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7 만원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복지로홈페이지 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 유치원 ) 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만 0~5 세아동 월령에따라월 10 만원 ~20 만원의가정양육수당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연령 금액 12 개월미만 20 만원 12 개월이상 ~ 24 개월미만 15 만원 24 개월이상 ~ 84 개월미만 10 만원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신청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아이행복콜센터 ( ) 가정양육수당을지원받는 6개월 ~36개월아동은지정된제공기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 에서시간제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 시간당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 12
13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만 12 세이하의자녀를둔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등양육공백이발생하는가정 아이돌보미가가정으로찾아가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의소득에따라비용을차등지원합니다. 종일제돌봄 : 만 3 개월 ~24 개월이하아동에게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과관련된활동전반시간제돌봄 : 만 12 세이하아동에게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급식 간식, 보육시설및학교등 하원, 안전 보호 소득기준 ( 중위소득, 4 인가구기준 ) 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종일제 ( 월 130 만원 ) A 형 B 형만 0~1 세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635천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85% 이하 (3,733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120% 이하 (5,270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A형) 이후출생아동, (B형) 이전출생아동 정부지원가정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정부미지원가정 ( 본인부담 ) 아이돌봄홈페이지 회원가입후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 ) 부모가안심하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방과후초등돌봄교실및지역아동센터등을운영하고있으니,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로문의바랍니다. 13
14 생계 양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녀가있는모든국민 안전한자녀돌봄활동장소제공, 장난감및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운영등 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문의 ( ) 공동육아나눔터관련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 )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만 12 세 ( 초등학생이하 ) 의취약계층아동및가족 ( 임산부포함 ) 가정방문을통해아동양육환경 발달상태를기준으로아동발달영역별맞춤형통합서비스 ( 건강검진및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등 ) 를제공합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신청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아이행복콜센터 ( ) 14
15 주거지원 03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이따뜻한집에서 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주거를지원합니다.
16 주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저소득무주택한부모가족 ( 모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등 ) 일정기간주거와자립준비, 심리치료지원및자립준비금인정 시설유형입소대상입소기간 ( 연장 ) 기본생활지원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2 년 (1 년 ) 3 년 (2 년 )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 년 (2 년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 년 (1 년 )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 월미만 ) 지원을요하는여성 1 년 (6 월 )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 2 년 (1 년 )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 년 (6 월 )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 월 (6 월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 거주지시 군 구청위드맘홈페이지 시설입소자의경우, 자립준비금공제제도 ( 시설입소자의근로의욕제고및경제적자립기반조성을위해근로소득의 40% 이상을저축하는경우 자립준비금 으로인정하여소득향상으로인한퇴소를유예 ) 를통하여자립및생활안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 16
17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참고 ( 개 ) 개인운영시설, ( 휴 ) 휴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경남통영신애원희망모자원 인천인천자모원 광주인애복지원 울산안단테강원요셉의집 기본생활지원 제주제주모자원 대전대전자모원 충남천안새소망의집 울산물푸레 전북기쁨누리 서울성심모자원 공동생활지원 경기생명의집 전남살로메나눔터 해오름빌 새싹들의집 어린엄마둥지 영광모자원 인천빈첸시아의집 강원마리아의집 경북경북샤론의집 동광모자원 마리아의집 충북자모원 경남생명터 창신모자원 광주우리집 충남구세군아름드리 엄마와아기 평화모자원부산은애모자원안나모자원 경북달팽이모자원 자립생활지원 전남성모의집경남생명터미혼모자의집제주애서원 제주아기사랑엄마의집 미혼모공동생활지원 청학모자원 한나빌리지 경기늘푸른빌라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 서울애란세움터 마리아모자원 충북상록수 다비다모자원대구소망모자원 전북신광모자자립원 서울구세군디딤돌애란모자의집 일시지원복지시설 목련모자원자용모자복지관 부자가족복지시설 달빛둥지마포클로버 서울서울모자의집대구대구가톨릭여성의집 하은빌리지 기본생활지원 꿈나무 인천은혜주택 본마을빌라모자원 열린집 대전구세군대전여성의집 인천푸르뫼맘 & 키즈 서울선재누리 아름뜰 울산울산여성의쉼터 광주인애빌 인천아담채 생명누리의집 경기가톨릭여성의집 대전루시모자원 구세군두리마을 충남테레사의집 울산보리수마을 공동생활지원 부산마리아모성의집 전북삼성여성쉼터 경기새소망빌라 희망샘 경남창원여성의집 세림주택 서울구세군한아름 사랑샘 제주한빛여성의쉼터 강원성은모자원 인천사베리오의집 대구잉아터 충북해오름마을충남세화주택에벤에셀모자원전북원광모자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대구클로버인천스텔라의집모니카의집세움누리의집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서울나, 너, 우리한가족센터대전아우름한부모가족 신광모자원 광주평안의집 복지상담소 성애모자원 서울구세군두리홈 편한집 충북새생명지원센터 이산모자원 애란원 대전대전클로버 제천한부모 전남목포태화모자원 마음자리 아침뜰 가족지원센터 함평자광모자원 마포애란원 햇살누리의집 경북포항모자원 애란영스빌 경기천사의집 경주애가원 도담하우스 로뎀의집 안동복지원 부산마리아모성원 모성의집 상록모자원 성현원 새롱이새남이집 영신해밀홈 대구가톨릭푸름터 고운뜰서빈 ( 개 ) 17
18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자립의지가있는미혼모자가족및부자가족 저렴한비용으로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등자립을지원합니다. (2 년원칙, 1 년연장가능 ) 권역운영기관전화번호 서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경기 홀트아동복지회 ( 고운뜰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홀트아동복지회 ( 아침뜰 )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민관협력한부모가족임대주택주거지원 자립의지가있는무주택한부모가족 저렴한비용으로주거제공, 자조모임, 취업연계등자립을지원합니다.(2년원칙 *, 1년연장가능 ) * 지역에따라거주기간에차이가있을수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18
19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LH 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시행임대주택공급 주택법등관계법령상자격요건을갖춘한부모가족 주택유형별한부모가족순위주택유형영구임대 순위입주대상자 국민임대 (30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 가점부여 ) 5년 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1순위 1순위 LH 공사 ( ) 각시 도도시공사거주지시 군 구청 19
20 교육 자립 취업 교육 자립 취업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자립하고자하는사람에게 교육및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21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미혼모대안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현황 학업이중단된한부모에게학업지원 연번 시도 학교명 전화번호 1 서울 애란원 ( 나래대안학교 ) 대구 가톨릭푸름터 대전 아침뜰 부산 마리아모성원 울산 울산가정형 WEE센터 광주 인애복지원 인천 인천자모원 경기 고운뜰 ( 고운학교 ) 경남 로뎀의집 ( 로뎀학교 ) 전북 민들레학교 전남 성모의집 어린엄마둥지 충남 새소망의집 강원 마리아의집 제주 애서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12개, 기타기관 : 3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통하여검정고시학습비 ( 연154만원이내 ) 및 교육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 04 교육 자립 취업 해당시설및한부모가족상담전화 ( ) 위드맘홈페이지 21
22 교육 자립 취업 자녀교육비지원 저소득층가구자녀 ( 초 중 고등학생 ) 고교학비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정보화지원 (PC 및인터넷통신비 ), 무료급식지원 ( 무상급식지역제외 ) 읍 면 동주민센터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부 ( ) 자녀장학금및학자금대출지원 장학금대학재학시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인문 100 년장학금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금지원고등학교재학시드림장학금, 인문 100 년장학금지원 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촌출신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 가사등으로경력이단절된구직희망여성등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지원등을통한개인별맞춤형서비스제공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 사후관리지원 개별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정보제공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적성검사 직업교육이수현황 경력사항등을토대로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지원직장적응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등 지역별센터현황여성가족부홈페이지참고 ( 각센터별문의후신청 ( 새로일하기센터대표상담전화 ) 22
23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취업성공패키지 만 18 세 ~ 만 64 세이하의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등 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최대 1 년동안자에게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1 단계 : 취업상담 ( 취업활동계획수립시, 최대 25 만원참여수당지급 ) 2 단계 : 취업의욕, 능력증진 (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300 만원의훈련비지원 )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 취업시최대 100 만원지급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신청 ( 1350) 이외에도자활근로, 정부지원일자리등다양한자립지원사업들이마련되어있으니,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에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일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월 10 만원을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매칭해드립니다. ( 월 10 만원 ~26 만원 )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에최근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사람 매월 5 만원 ~10 만원을저축하면내일키움장려금 5~10 만원, 내일키움수익금을최대 15 만원까지지원합니다. 지역자활센터문의후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23
24 교육 자립 취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50 세이상인자 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10 만원지급 자녀장려금 18 세미만의자녀가있으며근로 사업소득이있는가구중저소득가구 연간총소득 4 천만원미만의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자녀 1 인당연최대 50 만원지급 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 및세무서신청국세청콜센터 ( 126) 미소금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 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2 인이상공동으로창업하거나사업자를등록하여운영중인경우에도지원합니다. 자활에필요한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연 2~4.5% 의저금리로최대 7 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 천만원, 창업자금 7 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 만원이내 미소금융재단지점신청 ( ) 생활안정및창업자금지원을위해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등의다양한제도가마련되어있으니, 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에문의바랍니다. 24
25 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서비스안내 법률지원 어렵게만느껴지는 법, 이제법전문가가대신해드립니다. 05 법률지원
26 법률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만 19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 조손가족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등에관한원스톱종합서비스를제공합니다. 한부모상담전화 ( )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에의한한부모가족 출생신고를하지못한자녀를양육하는미혼부의경우출생신고절차지원가능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 미혼부 ( 모 ) 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지원등한부모가족의법률서비스제공및소송비를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26 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등이혼위기가족이겪는문제에대해상담해드립니다.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 ~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 ( ) 대전건겅가정지원센터 ( ) 안산 YMCA( ) 순천여성상담센터 ( )
2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미혼부자녀출생신고가이드라인 개정배경 출생신고절차 결혼하지않은사이에서태어난아동 ( 혼인외 출생자 ) 의출생신고자는현행법상어머니 ( 미혼모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 관계등록법 ) 46조 2 혼인외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한다. 미혼부가출생신고를하고자할경우에는절차가 복잡했으나, 법을개정하여이를간소화 가족관계등록법 57 조 2 모의성명 등록 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의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제1항에따른신고를할수있다. ( 신설, 시행 ) 미혼부출생신고관련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특례인정 ( 신설 ) 아동출생신고를마치지않은미혼부는한부모 가족이아니므로 ( 공부상가족관계부재 ) 한부모법률구조대상아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제 57 조 2 항의 가정법원확인 을하고자하는미혼의남성에한하여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가능하도록함 단, 이경우에도법률구조공단규칙으로 정하는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자만이용가능 ( 문의전화법률구조공단 132) 첨부서류준비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 의첨부서류준비 1 사건본인의모의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호를알수없는사유를소명할수있는자료 ( 아동의어머니를왜알수없는지이유를적은 사유서 등준비 ) 2 신청인과사건본인사이에혈연관계가있음을 소명할수있는자료 ( 유전자검사자료등 ) - 일정소득이하미혼부의경우법률구조공단에서유전자검사비용지원가능, 미혼모부자초기지원기관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에서도지원가능 3 ( 미혼부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 초본 ( 관할가정법원을결정하는자료 ) - 등록기준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하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신청하는경우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정법원확인신청서제출 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신청서및첨부자료제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따른가정법원의확인절차및신고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대법원예규, 이하 확인지침 ) [ 별지1호서식 ] 참고 출생신고 가정법원의확인서등본 ( 확인지침참고 ) 을 첨부하여출생신고 ( 가까운구청혹은주민센터 ) 가정법원확인신청서작성및첨부자료작성관련, 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 이용가능문의전화법률구조공단 132
28 전화상담 한부모 ( 미혼모 부 ) 상담전화 이용시간월 ~ 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온라인상담 위드맘홈페이지이용 withmom.mogef.go.kr 본안내서의내용은위드맘홈페이지에서도확인및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CONTENTS 01 임신 출산 미혼모시설 ( 기본형 ) 입소 4 산모건강관리 5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5 출산비용지원 ( 해산급여 ) 6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6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6 미혼모부자거점기관 7 02 생계 양육 저소득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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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개편관련자활사업주요변경사항 1. 자활근로 2. 자활급여특례 : 유지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 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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