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한종학교통물류연구실연구위원 연구진양시훈교통물류연구실초빙연구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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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정책연구과제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한종학

2 연구진 연구책임한종학교통물류연구실연구위원 연구진양시훈교통물류연구실초빙연구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m 본연구는시운영공영주차장의이용실태를분석하고, 이면도로의노상주차장과노외공영주차장의주차수급불균형으로인해발생하는주차문제개선과공영주차장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노외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연구를목적으로함.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q 주차장확보율 m 2013년주차장법이개정되면서주차장확보율산정방식이변경되었음. 1) 2013년말기준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 2) 은다음과같음. - 차고지확보의무차량자동차등록대수산입제외시 : % - 차고지확보의무차량자동차등록대수포함시 : 94.25% - 주택가 ( 아파트, 주택 ) 주차장확보율 : 70.91% q 주차시설공급현황 m 인천광역시주차시설공급현황은 2009 년 781,012 면에서 2013 년 1,076,656 1) 2013 년주차장법이개정되면서차고지확보의무차량 ( 영업용승용차, 영업용승합차, 영업용화물차, 자가용 / 영업용특수차등 ) 은지정된차고지에주차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주차장이이미확보된것으로간주되므로주차장확보율에서제외됨. 이에따라, 2013 년이후주차장확보율산정시자동차등록대수에서차고지확보의무자동차의대수를제외한후산출함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i

4 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8.4%) 를나타냄. m 자치구별주차시설확보율을보면지역에따라다른특성을보임. - 중구, 동구, 연수구는주차장확보율이 100% 를초과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인영종, 송도국제도시가있는중구와연수구는대규모아파트건설분양에따른부설주차장의증가가원인이며, 동구지역은인구감소에따른주차수요감소가원인으로판단됨. m 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을보면부설주차장에의존된주차공급특성을보임 - 전체주차면의 89.3% 가부설주차장이고, 노상주차장은 6.1%, 노외주차장은 4.6% 만을차지함. m 노상주차장은대부분무료로운영되고있으며, 노외주차장중민영주차장이절반에가까운수준을차지함. - 노상주차장전체면수의 7.9% 만유료이고, 92.1% 는무료임. 노외주차장은공영비율은 50.6% 이고, 민영비율은 49.4% 임. q 공영주차장 ( 노외 ) 공급현황 m 2015년 6월기준인천광역시관내공영주차장 ( 노외 ) 은총 519개소 26,693면이공급되어있음 - 인천시관내공영주차장 ( 노외 ) 은 16,910면 (63.3%) 은유료로운영하고 9,783 면 (36.7%) 은무료로운영중임. - 부평구의유료비율 (94.2%) 이가장높고, 남구, 남동구, 계양구는 80% 이상이유료로운영, 중구는 54.4% 로운영, 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 옹진은무료주차장의공급비중이더높음. m 유료공영주차장의급지별공급수준은 1,2급지의상업지역 (41.2%) 이 3,4급주거지역 (32.4%) 보다다소많이공급되고있음. m 남동구와부평구에가장많은공영주차장이공급되어있고, 남구와부평구는거주자우선주차제등주차문제를해소하기위한소규모필지의주차장 ( 남구 ) 와대규모공영주차장 ( 부평구 ) 을공급하고있음. i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q 주요공영주차장현황 m 이용실태분석대상으로시본청에서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민간에위탁한노외공영주차장 (29개소) 에서관내유료노외공영주차장 25개소중 20 개소를선정하였음. < 표 1>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현황 (2015 년 6 월기준 ) 급지별유 무료현황운영방식구분계 1급지 2급지 3급지유료무료공단직영민간위탁개소 면수 3, ,027 1,646 3, ,068 2,669 주 : 시본청위임공영주차장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q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m 주요공영주차장요금유형별주차대수비율은일반요금차량이용대수가많고할인차량및정기권이용대수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 일반요금 (72.0%), 정기권 (13.6%), 할인 (8.4%), 무료 (5.9%) 순으로나타남. m 주요공영주차장월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와회전수에서나타났고, 평균주차시간과점유율은두드러지지않음. - 이용대수와회전수는봄 (3월새학기 ), 여름 (7월휴가 ), 가을 (10월명절 ) 에서두드러짐. m 요일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와회전수에서나타남. - 이용대수와주차회전수는평일보다주말이낮음. 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따라주말의주차특성에차이가나타남. - 평균주차시간은평일보다주말이상대적으로길게나타남. - 주차장점유율은평일이주말보다높고,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는비효율적임. m 시간대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 회전수, 주차시간, 점유율에서모두나타남. - 이용대수와주차회전수는주간보다야간이낮음. 시간대별차등요금제필요 - 평균주차시간은주간보다야간에장시간주차가많음.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iii

6 - 주차장점유율은주간이야간보다높고,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 는비효율적임. m 주요공영주차장을이용도특성 ( 주차회전수, 점유율 ) 에따라 4가지유형으로구분가능함. - ( 그룹 1) 주차회전수가높고점유율도높은주차장 : 4개주차장이포함되며주차면이용효율이높은가장이상적인상태 - ( 그룹 2) 주차회전수는낮으나점유율이높은주차장 : 5개주차장이포함되며주차면이용효율은높으나실수요자가적음. - ( 그룹 3) 주차회전수는높으나점유율이낮은주차장 : 3개주차장이포함되며실수요자는많으나특정시간대에집중되어있음. - ( 그룹 4) 주차회전수도낮고점유율도낮은주차장 : 8개주차장이포함되며기본적인수요가적어주차면이용효율이저조함. < 그림 5> 주요공영주차장월평균주차특성유형도 (2013~2014 년 ) 160% 점유율 ( 그룹 2) ( 그룹 1) 140% 부개 120% 100% 청천천복개 80% 60% 40% 20% 0% 함박마을 부평코아 늘봄공원 동암역북 운서역 계산택지4 동춘동 구인천여고동인천 신포동 문예회관운서1 계산택지3 계산택지2 계산택지1 ( 그룹4) 논현5 ( 그룹3) 제물포북 논현 회전수 ( 대 / 면 ) iv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 Ⅳ. 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실태 q 공영주차장수익구조분석 m 인천시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공영주차장과관련해서적자임. - 공영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중주차요금수입 : 연평균 3,981,831 천원 - 공영주차장관련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 : 연평균 5,793,171 천원 - 공영주차장관련연평균 1,811,340천원의적자가예상됨. m 건설비용을제외한관내공영주차장경영수지는흑자를내고있으나수익금은감소추세 (-27.4%) 에있으며, 비용측면에서는인건비가큰비중을차지함 - 공영주차장운영비용은감소추세에있으나 ( 연평균증감율 14.6%) 수입금이보다큰폭으로감소 ( 연평균증감율 21.1%) 하고있음. - 지출비용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 56.3% m 공영주차장경영수지가안정적이지못해인건비의비용절감예상 - 운영 관리비용절감은서비스저하로이어질수있음. - 부족한인력으로인해유료주차장의무료전환이발생할수있음. q 공영주차장운영 관리현황 m 공영주차장운영 관리는직영, 시설관리공단위탁, 민간재위탁등의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 - 시본청시설관리공단등 8개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주차장을위탁운영 관리함. - 시설관리공단이위탁받은총 329개소 (19,454면) 중 286개소 ( 15,856면 ) 를직접운영하고, 43개소 (3,598면) 는민간에재위탁함. - 동구와연수구는구시설관리공단을두지않고, 직영또는민간위탁으로운영 관리함. - 시설관리공단직영 286개소주차장중 180개소는유료주차장 (78.1%) 으로위탁받아운영 관리하고, 106개소는무료운영 (21.9%) 함. - 유료주차장은유인 (77.3%), 무인회원제 (22.7%) 주차장으로관리운영함.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v

8 m 인천시관내시설관리공단에서는 1 인당평균 33 면을관리 ( 현장인력기준 1 인당 37.9 면 ) 하며개소당 3.1 명이현장에투입되고있음. - 인천시설관리공단은 92 면 / 명으로서울시설공단의 81.6 면 / 명보다많음. < 표 2> 관내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1인당관리주차면인력현황 ( 명 ) 개소당 ( 직영유인유료주차장기준 ) 현장인력주차관리현장요금징수총원기준현장인력기준 ( 명 / 개소 ) 팀원수및관리인원수 ( 면 / 명 ) ( 면 / 명 )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계 주 1 : 남동구시설관리공단은무인주차장운영을위해기동반 (4명) 과상황실 (4명) 운영 주 2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 주 3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 주 4 :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노외공영주차장으로분류되어있으나대부분관광지주변부설주차장성격을 지닌주차장으로시내지역주차장과차이가있어제외하였음 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인천발전연구원직접조사 ( ) < 표 3> 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서울시사례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개소수 직영유료주차장유인무인 면수 개소수 면수주차관리팀원수 인력현황 ( 명 ) 현장요금징수및관리인원수 1인당관리주차면 ( 현장인력기준, 면 / 명 ) 서울시설공단 36 1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6 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1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6 1, 계 79 18, 주 1 : 1인당관리주차면 ( 직영유인유료주차장기준 ) 주 2 : 서울시 5개공단개소당현장인력 ( 현장인력인원수 / 직영유인유료주차장개소수 ) = 약 4.0명 주 2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주차관리팀원의업무구분 ( 공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제 ) 을총원의 1/2로계상함 자료 : 서울시소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사례조사결과 ( ) v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9 m 자치구별시설관리공단의직영유료노외주차장이용실태에대해서이연구 기간중인터뷰조사결과총 38 개소 1,167 면이주차이용도가낮은것으로 파악됨. < 표 4> 시설관리공단직영노외주차장중이용도낮은주차장현황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직영유료공영주차장 ( 노외 ) 이용도낮은주차장 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 비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용률은낮지않으나 (50% 이상수준 ) 건 축물식이기때문에소요비용이많아적자임 전동, 신흥시장공영주차장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56 1, , 무인주차장 ( 회원제 ) 중면수대비회원이적은주차장 30 개소 이용률 100% 미만유인주차장 3 개소 ( 용현 1,4 동제 4 노외, 학익 1 동제 2 노외, 주안 6 동제 3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회원제 ) 중 면수대비 회 원이적은주차장 2개소로주변에노 상주차 및 불법주차 공간이 많아 이 용률이낮음 ( 서창2호, 서창5호 ) 남동구는 도시개발 수준이 높아 인근 에무료주차할공간이부족함. 이러한 이유로 유인 주차장은 모두 이용률이 높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30 2, 도심지에위치한부평구유료공영주차장은대부분주요수요지점에위치해모든주차장의이용률이높음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1 1, 주간주차장이용률 20% 미만 임학주차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일일이용건수, 주차면대비월정기주차비율, 회전율검토결과 5 개주차장모두이용률매우양호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모두관광지부설주차장의성격을지녀이용률이높음 계 , ,167 주 1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2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vii

10 q 주차문화및단속실태 m 도시전체적으로선순환적주차문화가형성되지못하고있음. - 노상주차차량전체중주간에 61%, 야간에 67% 가불법주차하고있음 - 노상불법주차원인자치구의주차공급정책과의인과관계뿐만아니라시민주차의식의부재에서도찾아볼필요가있음. -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비교적불법주차대수가적고연수구는불법주차대수가매우많은것으로파악됨.( 자치구별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 ) m 불법주차실태대비단속및견인건수는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남 - 주차수급실태조사시일불법주차대수주간시간 80,684대 ( 야간 100,517대 ) - 불법주차단속건수는 2013년기준 1,267건 - 자치구별로주차문화정착을위한불법주 정차단속및견인비율은단속대수는부평구가 106,640대로가장많았고, 차량등록대수기준 62.4% 수준으로높은비율을보였음. - 남동구와계양구는단속대수는높은수준이나차량등록대수기준으로보면 50% 미만수준임. 중구는차량대수기준으로보면부평구다음으로높은단속비율을나타냈고, 견인비율이가장높았음. < 표 5> 군 구별불법주 정차단속비율및견인비율 구분 차량등록대수 ( 대 ) 단속대수 ( 대 ) 2013 년 단속비율 견인대수 ( 대 ) 견인비율 계 1,104, , % 30, % 중구 57,797 32, % 5, % 동구 26,062 10, % % 남구 161,168 56, % 3, % 연수구 118,186 47, % % 남동구 207,600 97, % 9, % 부평구 170, , % 7, % 계양구 176,224 60, % 1, % 서구 186,757 46, % 3, %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를이용하여재작성 비고 vii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11 Ⅴ.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정책방안 q 공영주차장활성화정책의기본방향 m 무료개방과같은방식의단순히이용수요를활성화하는방안보다는지속적인주차수급개선을위한주차정책의선순환적구조의이용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함. - 시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공영주차장세입 세출이연평균 18억원의적자가발생하고, 시설관리공단직영공영주차장의 22% 는무료로운영되고있으며, 인건비절감을위해 23% 가무인회원제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음. < 그림 11> 주차정책의선순환적구조개념 q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맞춤형이용활성화전략 m 지역별공영주차장의이용도특성 ( 주차점유율과주차회전수 ) 에따라 4가지유형별맞춤형활성화전략을제안함. - 그룹1(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요금인상및단시간주차요금무료 - 그룹2(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 - 그룹3(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 - 그룹4( 점유율, 회전수 ): 회원제무인주차장시스템재정비, 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면유료화,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ix

12 < 그림 12>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활성화전략개념도 q 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면주차요금유료화 m 노상유료화정책은노상의공영주차장을확대하는정책수단으로써, 기존노상에설치된주차면 ( 무료 ) 유료화와이면도로정비가요구됨. 노상유료화시행은크게거주자우선주차제 ( 주민자율제포함 ) 와노상공영주차장신설로구분함. 단위 ( 블록또는행정동 ) 별로거주자우선주차희망자에게주차구획제공하는방식인선분양후공급방식의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할필요가있음. m 노상유료화를추진시주민반발및주민민원증가가예상됨에따라, 제도홍보및안내를통해주민의자발적참여를도모하고, 주민및자차단체와의소통, 협업을통해거주자우선주차제의원활한추진을도모할필요있음. m 이를통해, 주택가의주차난을해소하고, 무질서한주차문화를개선함은물론, 긴급차량및보행자통행로확보로주택가이면도로생활공간회복하여, 이웃간주차분쟁해소및도로의공용화인식을제고함. m 다양한교통환경개선 ( 예를들어, 일방통행등교통체계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등 ) 과의연계로사업추진의효율성을도모함. x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13 q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 m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의미를가짐. 첫째는전반적인공영주차장의요금수준을재조정하는측면과둘째토지이용변화에따른기존급지체계의재조정이해당됨. m 공영주차장의이용도특성이양호함에도불구하고, 수입구조가낮아적자로운영되는공영주차장은공영주차장의요금수준의재조정이필요함. - 중구시설관리공단의인터뷰조사에서전동, 신흥시장공영주차장은주차이용도가 50% 이상수준으로낮은수준이아니지만, 적자운영중임. - 요금수준조정에대한주민인식검토결과, 전반적으로는적당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으며, 주거지역이용자는요금수준이높다고느끼고있음. - 요금수준재조정시주거지역주차급지조정은신중한접근이필요함. m 토지이용특성을고려한주차급지체계재조정가필요함. - 전체공영주차장에서 73.6% 가급지가지정된유료공영주차장이고, 나머지 26.4% 는급지가지정되지않은무료주차장임. - 남동구, 서구, 중구, 연수구등택지개발과경제자유구역개발등으로토지이용의변화에따라급지체계가미지정되거나, 불합리한경우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됨. - 지역의토지이용특성, 주민특성, 주차이용특성등다양한변수를고려한연구수행을통해급지체계재조정이필요함. q 회원제무인주차장시스템재정비 m 월정기차량에게만개방되는회원제주차장에번호판인식기반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여일반차량에게도주차면개방필요있음. - 회원제무인주차장은인건비측면에서경제적이나주차면활용도가비효율적임. 주로주택가지역공영주차장에설치되어주간시간대에주차면이비어있으나차단기로막혀있어일반차량이이용하지못하고있음. - 기존운영관리시스템으로회원제를주 / 야간으로분할해서시행하는것은이용차량관리가불가능 ( 시간을지키지않음 ) 해도입할수없음.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xi

14 q 공영주차장요금인상및단시간주차요금무료 m 일부공영주차장으로주차수요가집중하는등주차수요관리가필요한경우, 주차회전수를늘리는방식으로다수차량이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주차요금정책이필요함. - 장시간주차시요금부담이적은전일제주차요금폐지필요 - 단시간주차하는차량에게무료로개방하여주차회전수증가기대 : 주차기본요금부과폐지및정차차량 (10분) 무료요금제도입등 q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 m 도시전체적인선순환적주차문화형성을위해서는공공부문의주차공급정책과병행하여시민주차의식의제고가필수적임. - 연간불법주차단속차량대수는 45만대내외수준으로일평균 1,200대수준을단속하고있음. 실제불법주차대수규모에비해현저히단속대수가낮은수준임. - 불법주차차량의견인비율은 6.7% 수준 (2013년기준 ) 을 10% 이상수준으로높이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함. q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 m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 : One-Card All Parking 카드 - 정기이용권을회원권으로전환하여인천공영주차장으로등록된모든공영주차장을횟수에제한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함. 사용하지않은시간대의공영주차장주차면을주변의가까운공영주차장회원이용자에게주차면을제공하는방식임. - 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은주차장점유율이낮아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차량을유인할수있는주차공간의여유가있는주차장주변지역이가능하고, 공영주차장이주거 상업지역이혼재된지역에위치하여주야간주차이용차량의구성이크게차이가나는곳에서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 국내의인터넷과스마트폰을활용한소셜네트워크 (SNS) 가많이발달되어서 P2P방식이활성화되기좋은조건을갖추고있기때문에, 민간협력사업의 O2O(Online-to-offline) 사업과연계할경우, 공공부담없이사업추진이가능함. - 국내의인터넷과스마트폰을활용한소셜네트워크 (SNS) 가많이발달되어서 xi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15 P2P방식이활성화되기좋은조건을갖추고있기때문에, 민간협력사업의 O2O(Online-to-offline) 사업과연계할경우, 공공부담없이사업추진이가능함. -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가입시인센티브제공함. 민간부분의제공혜택은 : 승용차요일제와동일한혜택 ( 주유, 대중교통, 의료기관건강검진, 자동차관련업, 일상생활서비스등 ), 전통시장이용할인등을제공하고, 공공제공혜택에는실시간주차정보, 자동차세할인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16> 공영주차장회원제서비스운영방식 m 주차정보실시간공유서비스 - 위치기반서비스를활용한실시간공유서비스로지자체및주차장관리주체가제공하는주차장위치, 주차요금등다양한주차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서비스임. - 서울시와부산시설공단등전국적으로주차장공공데이터활용사례가증하고있으며, 현재인천시에서도노상 ( 외 ) 공영주차장및민영주차장정보등을제공하고있으나지속적인주차정보관리체계가요구됨. - 향후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시주차정보를관리자-이용자, 이용자-이용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에활용이가능하도록서비스연계가필요함.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xiii

16 Ⅵ. 정책건의 m 공영주차장활성화방안은주차수급개선의선순환구조의틀에서정책방안 의단계별추진전략을제안함. < 그림 18>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단계별추진방안 m 첫번째단계로,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정책추진이가능함.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 (One Card All Parking) 을가장먼저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시본청 29개소노외공영주차장중민간위탁 24개소와공단직영 5 개소에대해서시범사업으로추진한후, 자치구로확대시행할필요가있음. 또한공영주차장주차정보실시간공유서비스를확대시행으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의효율적운영관리를지원할수필요가있음. m 두번째단계로, 공영주차장요금및급지체계조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공영주차장이위치한지역의토지이용특성과주차장이용특성을고려하여급지체계의재조정이필요함. 이부분의전면적인재조사를위한연구용역을제안함. 공영주차장이용도특성이양호함에도불구하고, 수입구조가낮아적자로운영되는공영주차장을요금수준의재조정이필요하고, 또한일부공영주차장으로주차수요가집중하는공영주차장의경우장시간주차요금부담 xiv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17 이적은전일주차요금제를폐지하고, 단시간주차요금무료정책으로주차회전수를늘리는정책의도입이필요함. m 세번째단계사업으로공영주차장주변이면도로노상주차유료화확대, 회원제무인주차장시스템재정비,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등의시행임. 기존에노상에설치된주차면 ( 무료 ) 유료화와이면도로정비가요구됨. 노상주차면주차요금유료화확대는공영주차장이위치한주변지역부터단계별로시행하고, 주택가이면도로의거주자우선주차제의시행은거주지역별주택가격에비례하여주차요금을책정함으로써지역간형평성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한편,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은단기적으로는공영주차장주차이용특성과주변불법주차규모를파악하여선별적으로시행할수있으나, 궁극적으로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과병행하여추진하여이면도로공간의주차문화를새롭게형성하는기회로삼아야함.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xv

18 차례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 2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3 1. 도시일반현황 3 2. 주차장현황 7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주요공영주차장현황 이용실태분석방법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시사점 30 Ⅳ. 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실태 공영주차장수익구조분석 공영주차장운영 관리현황 주차문화실태및단속 42 Ⅴ.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정책방향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맞춤형전략 46 Ⅵ. 결론및정책건의 결론 정책건의 63 참고문헌 65 xv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19 표차례 < 표 1> 인천광역시인구및세대수현황 3 < 표 2> 인천광역시지목별토지이용현황 4 < 표 3> 인천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현황 5 < 표 4> 인천광역시연도별수단통행현황 6 < 표 5> 인천광역시주차시설공급현황 7 < 표 6> 인천광역시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 (2013 년말기준 ) 8 < 표 7> 인천시관내노외공영주차장급지별공급현황 (2014 년 8월기준 ) 10 < 표 8> 인천시관내노외공영주차장유 무료현황 (2014 년 8월기준 ) 10 < 표 9> 인천시공영주차장급지별주차요금현황 11 < 표 10> 서울시공영주차장급지별주차요금현황 11 < 표 11> 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 13 < 표 12> 7대도시주차장확보율 13 < 표 13> 인천광역시자치구별주차장확보율 (2012~2015 년기준 ) 13 < 표 14>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전체현황 (2015 년 6월기준 ) 15 < 표 15>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별현황 (2014 년 12월기준 ) 15 < 표 16> 자료의구성예시 ( 계산 1공영주차장이용실적 ) 17 < 표 17> 주요공영주차장월평균주차특성 (2013~2014 년 ) 21 < 표 18> 주요공영주차장요금유형별월평균주차대수 (2013~2014 년 ) 22 < 표 19> 요금유형별월평균주차대수비율 (2013~2014 년 ) 23 < 표 20>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입현황 ( 단위 : 천원 ) 31 < 표 21>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출현황 ( 단위 : 천원 ) 32 < 표 22> 인천시공영주차장경영수지현황 ( 단위 : 천원 ) 33 < 표 23>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현황 (2015 년 6월기준 ) 35 < 표 24> 자치구소유노외공영주차장현황 (2015 년 6월기준 ) 35 < 표 25> 관내시설관리공단주차장 ( 노외 ) 운영및관리현황 (2015 년 5월기준 ) 36 < 표 26> 관내시설관리공단직영주차장 ( 노외 ) 유 무료현황 (2015 년 5월기준 ) 37 < 표 27> 관리형태별시설관리공단직영유료주차장 ( 노외 ) 현황 (2015 년 5월기준 ) 3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xvii

20 < 표 28> 시설관리공단직영노외주차장중이용도낮은주차장현황 (2015 년 5월기준 ) 40 < 표 29> 관내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 (2015 년 5월기준 ) 41 < 표 30> 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서울시사례 (2015 년 5월기준 ) 41 < 표 31> 인천광역시자치구별노상주차실태 42 < 표 32> 군 구별불법주 정차단속비율및견인비율 43 < 표 33> 군 구별불법주 정차단속및견인현황 (2014 년 11월말기준 ) 43 < 표 34> 군 구별불법주 정차 CCTV 설치현황 (2014 년 11월말기준 ) 44 < 표 35> 군 구별불법주 정차 CCTV 단속실적 (2014 년 11월말기준 ) 44 < 표 36> 국내대도시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주체 48 < 표 37> 노상유료화세부운영방법 49 < 표 38> 거주자우선주차제도시행방식비교 49 < 표 39>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방식 49 < 표 40> 거주자우선주자체배정방식 50 < 표 41> 주차장위치특성에따른이용실태응답분포 53 < 표 42> 주요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실태 (2012 년-2015 년 ) 54 xviii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21 그림차례 < 그림 1> 인천광역시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도 (2013 년말기준 ) 8 < 그림 2> 주차대수산정방법 18 < 그림 3> 연주차시간산정방법 19 < 그림 4> 주요공영주차장월평균주차특성유형도 (2013~2014 년 ) 21 < 그림 5>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24 < 그림 6>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24 < 그림 7>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25 < 그림 8>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25 < 그림 9>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26 < 그림 10>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27 < 그림 11>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27 < 그림 12>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27 < 그림 13>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28 < 그림 14>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29 < 그림 15>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29 < 그림 16>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29 < 그림 17> 공영주차장운영 관리에대한위임및위탁구조 34 < 그림 18> 주차정책의선순환적구조개념 45 < 그림 19>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활성화전략개념도 46 < 그림 20> 거주지주차여건 ( 불편사항및개선사항 ) 에관한설문결과 47 < 그림 21> 대시민및공무원교육홍보자료 ( 울산광역시남구 ) 51 < 그림 22> 노외공영주차장이용수준및요금수준에관한설문결과 52 < 그림 23> 노외공영주차장이용편리성및이용이유에관한설문결과 55 < 그림 24> 노외공영주차장이용시고려사항에관한응답 56 < 그림 25>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한제도 / 정책에관한응답 56 < 그림 26> 인천시내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위치도 57 < 그림 27> 공영주차장회원제서비스운영방식 58 < 그림 28> 주차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 ( 모두의주차장 ) 59 < 그림 29>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단계별추진방안 63

22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m 인천시주차장확보율 ( 공급 / 수요 ) 은자동차등록대수기준으로 94.25% 수준임 년 12월기준, 주차장공급면수 1,076,656 면, 차량등록대수 1,142,351 대 - 차량등록대수에서차고지확보차량제외시주차장확보율 109.5% m 주차장공급정책은 주차장법 에따라건축물부설주차장이대부분이며, 특별회계예산으로공영주차장공급및관리정책을추진하고있음 년시본청도시교통특별회계본예산중, 공영주차장요금수입 33억원, 공영주차장확충 (32억원 ) 및관리 (29억원 ) 세출규모 61억원 m 공영주차장공급은대부분이면도로 무료 노상주차장의공급비중이높고, 주차면당건설비용이 53백만원인 유료 노외공영주차장의신규공급은적음. 이면도로노상주차장과노외주차장의주차이용률은많은차이를보임. - 공영주차장현황 ( ) 은 2,245개소, 90,427면임. 노상주차장 1,763개소 65,566면과노외주차장 482개소 24,861면으로구성됨. - 공영주차장의무료비율은노상 92%(60,403 면 ) 이고, 노외 28.6%(7,111 면 ) 수준임. - 이면도로노상주차장이용률 ( 수요 / 공급 ) 은 % 수준, 노외공영주차장은 65-72% 수준임. 이러한주차이용률의차이는이면도로상의주차무질서로교통사고발생, 이웃간주차공간다툼등의사회문제를발생시키고있음. m 본연구는시운영공영주차장의이용실태를분석하고, 이면도로의노상주차장과노외공영주차장의주차수급불균형으로인해발생하는주차문제개선과공영주차장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노외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연구를목적으로함. Ⅰ. 서론 1

23 2.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m 인천광역시관내주요공영주차장 2) 시간적범위 m 2013 년 ~ 2014 년 3) 내용적범위 m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m 공영주차장이용실태 m 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실태 m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 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24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1. 도시일반현황 1) 인구현황 m 인천광역시인구현황은 2010년 2,758,296 인에서 2014년 2,902,608인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1.76%) 를나타냄. m 자치구별인구수는부평구, 남동구, 서구, 남구, 계양구, 연수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순으로많고, 인구밀도는부평구와남구가높게나타남. < 표 1> 인천광역시인구및세대수현황 구분세대수 인구 ( 인 ) 세대당인구 ( 인 / 세대 ) 인구밀도 ( 인 / km2 ) 면적 ( km2 ) 2010 년 1,059,664 2,758, ,679 1, 년 1,077,563 2,801, ,713 1, 년 1,097,491 2,843, ,732 1, 년 1,118,988 2,879, ,767 1, 년 1,136,280 2,902, ,774 1,046.3 연평균증가율 (%) 년 중구 49, , 동구 30,776 73, , 남구 171, , , 연수구 112, , , 남동구 199, , , 부평구 216, , , 계양구 128, , , 서구 186, , , 강화군 30,184 67, 옹진군 11,083 20, 주 : 외국인제외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3

25 2) 토지이용현황 m 인천광역시지목별토지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13년기준으로임야, 답, 대지, 전순으로면적이넓고 ( 기타제외 ), 주차장은전체면적대비 0.09% 를차지하고있음. m 인천광역시내주차장의토지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09년 491,814.9 m2에서 2013년 912,913.3m2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16.7%) 에있음. < 표 2> 인천광역시지목별토지이용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주차장 491,814.9 ( 전체면적대비 0.05%) 560,860.3 ( 전체면적대비 0.05%) 676,254.2 ( 전체면적대비 0.07%) 752,860.4 ( 전체면적대비 0.07%) ( 단위 : m2 ) 연평균증가율 (%) 912,913.3 ( 전체면적대비 16.7% 0.09%) 전 87,225, ,784, ,520, ,510, ,644, % 답 186,336, ,122, ,744, ,455, ,459, % 임야 412,867, ,484, ,594, ,470, ,177, % 대지 89,595, ,991, ,934, ,962, ,090, % 도로 64,103, ,865, ,632, ,910, ,969, % 하천 5,930, ,910, ,805, ,804, ,823, % 공원 9,014, ,865, ,934, ,033, ,439, % 기타 171,440, ,854, ,570, ,921, ,358, % 합계 1,027,005, ,029,440, ,032,414, ,040,822, ,040,875, % 주 : 기타는과수원, 목장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를말함자료 : 인천광역시 (2014), 2014 인천통계연보. 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26 3) 자동차등록대수현황 m 인천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는 2009년 895,818대에서 2013년 1,142,351 대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6.27%) 를나타냄. m 2013년기준으로, 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는승용차가가장많았고 ( 전체차량대비 79.8%),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순으로나타남. m 자치구별자동차등록대수는남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연수구순으로많고,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은 6만대미만으로자동차대수가적게나타남. < 표 3> 인천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현황 ( 단위 : 대 ) 구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합계 2009 년 669,863 62, ,856 4, , 년 701,380 60, ,712 4, , 년 757,149 58, ,661 4, , 년 822,007 58, ,447 4,863 1,049, 년 연평균증가율 (%) 911,395 ( 전체차량대비 79.8%) 59,164 ( 전체차량대비 5.2%) 166,763 ( 전체차량대비 14.6%) 5,029 ( 전체차량대비 0.4%) 1,142, % -1.44% 1.22% 3.41% 6.27% 중구 37,086 3,013 15,790 1,908 57,797 동구 19,216 1,339 5, ,062 남구 129,603 9,170 21,386 1, , 년 연수구 101,244 5,138 11, ,186 남동구 169,114 9,640 28, ,600 부평구 138,353 9,351 22, ,843 계양구 146,543 9,190 20, ,224 서 구 146,129 9,972 30, ,757 강화군 18,175 1,695 8, ,162 옹진군 5, , ,552 자료 : 인천광역시 (2014), 2014 인천통계연보.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5

27 4) 수단분담률현황 m 2013년기준총수단통행량은 1일 90,127통행이증가했으며, 전년대비대중교통분담률은 0.2%p 감소했고승용차분담률은 0.6%p 증가함. - ( 도보 자전거포함시 ) 승용차 35.8%, 버스 22.3%, 지하철 9.7%, 택시 5.8%, 기타 5.8%, 도보 19.3%, 자전거 1.3% - ( 도보 자전거제외시 ) 승용차 45.1%, 버스 28.1%, 지하철 12.2%, 택시 7.3%, 기타 7.3% m 주차수요와관련이있는승용차의통행량과수단분담률이모두증가추세에있음. < 표 4> 인천광역시연도별수단통행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계 7,322,900 (100.0%) 7,465,179 (100.0%) 7,541,246 (100.0%) 7,631,373 (100.0%) ( 단위 : 통행 / 일 ) 연평균증가율 (%) 1.48% 도보 1,523,600 (20.8%) 1,508,498 (20.2%) 1,505,143 (20.0%) 1,473,207 (19.3%) -0.61% 승용차 2,571,343 (35.1%) 2,630,012 (35.2%) 2,654,702 (35.2%) 2,734,096 (35.8%) 1.61% 버스 1,700,757 (23.2%) 1,738,332 (23.3%) 1,701,992 (22.6%) 1,703,033 (22.3%) 0.04% 지하철 ( 환승미포함 ) 592,503 (8.1%) 642,789 (8.6%) 722,378 (9.6%) 737,560 (9.7%) 10.42% 택시 441,654 (6.0%) 441,168 (5.9%) 438,397 (5.8%) 442,222 (5.8%) -0.37% 자전거 87,167 (1.2%) 89,291 (1.2%) 92,183 (1.2%) 97,729 (1.3%) 2.84% 기타 405,876 (5.6%) 415,089 (5.6%) 426,451 (5.6%) 443,526 (5.8%) 주 : 교통여건변화이외에연도별여객 O/D 구축 ( 전수화, 현행화 ) 방법론 ( 조사, 모형 ) 변경에따른변화도포함됨자료 : 인천광역시, 2002 년인천시통행실태조사, 2003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 2003 수도권교통본부, 2006 년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2007 수도권교통본부, 여객기종점통행량 (O/D) 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수도권교통본부, 2013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수도권교통본부, 2014 년도수도권여객기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 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28 2. 주차장현황 1) 주차장공급현황 q 주차시설공급현황 m 인천광역시주차시설공급현황은 2009년 781,012면에서 2013년 1,076,656 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 8.4%) 를나타냄. - 전체공급면대비노상주차장의공급비율이급격히감소하고있고, 노외주차장도감소추세에있음. 부설주차장은증가추세를보임. 이는시가지확장에따라대규모아파트단지건설이증가한것이원인으로판단됨. - 주차장확보율 ( 차량등록기준 ) 은 2012년부터 90% 수준을넘었음. m 자치구별주차시설확보율을보면지역에따라다른특성을보임. - 중구, 동구, 연수구는주차장확보율이 100% 를초과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인영종, 송도국제도시가있는중구와연수구는대규모아파트건설분양에따른부설주차장의증가가원인이며, 동구지역은인구감소에따른주차수요감소가원인으로판단됨. < 표 5> 인천광역시주차시설공급현황 구 분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면수 ( 면 ) 비율 (%) 면수 ( 면 ) 비율 (%) 면수 ( 면 ) 비율 (%) 합계면수 ( 면 ) 차량등록대수기준주차장확보율 (%) 2009년 75, , , , 년 75, , , , 년 73, , , , 년 65, , , , 년 65, , , ,076, 연평균증가율 (%) 중 구 2, , , , 동 구 1, , , , 남 구 15, , , , 연수구 1, , , , 남동구 21, , , , 부평구 7, , , , 년계양구 6, , , , 서 구 8, , , , 강화군 , , , 옹진군 - 1, , , 자료 : 인천광역시 (2014), 2014 인천통계연보.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7

29 q 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 m 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을보면부설주차장에의존된주차공급특성을보임 - 전체주차면 (1,076,656면 ) 중 89.3%(961,957면 ) 이부설주차장이고노상주차장은 6.1%(65,566면 ), 노외주차장은 4.6%(49,133면 ) 만을차지함. m 노상주차장은대부분무료로운영되고있으며, 노외주차장중민영주차장이절반에가까운수준을차지함. - 노상주차장은 1,763개소의 65,566면이공급되어있으며, 이중 5,163면 (7.9%) 만이유료로운영되고 60,403면 (92.1%) 은무료로개방되어있음. - 노외주차장은 979개소의 49,133면이공급되어있으며, 이중공영주차장이 24,861면 (50.6%) 이고, 민영주차장은 24,272면 (49.4%) 임. < 표 6> 인천광역시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 (2013 년말기준 ) 노상주차장 구 주차시설공급현황 주차시설공급비율 분유형별주차면전체주차면개소수주차면수기준기준 무료 1,662 60, % 5.6% 유료 101 5, % 0.5% 소계 1,763 65, % 6.1% 공영 , % 2.3% 노외민영 , % 2.3% 주차장소계 , % 4.6% 부설주차장 48, , % 합계 51,244 1,076, % 자료 : 인천광역시 (2014), 2014 인천통계연보. < 그림 1> 인천광역시주차시설유형별공급현황도 (2013 년말기준 ) 노상유료 5,163 노상 6% 노외 5% 노상무료 60, ,000 40,000 60,000 80,000 노외민영 노외공영 24,272 24,861 부설 89% 0 10,000 20,000 30,000 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30 q 공영주차장공급현황 m 2015 년 6 월기준인천광역시관내공영주차장 ( 노외 ) 은총 519 개소 26,693 면 이공급되어있음 년말 482 개소 24,861 면에서 37 개소증가 ( 주차면 1,832 면증가 ) m 유료공영주차장의급지별공급수준은상업지역이주거지역보다다소많이 공급되고있으며무료로운영되는공영주차장도적지않은수준임. - 주로상업지역에해당되는 1 급지, 2 급지가전체주차면중 41.2% 수준이고, 주거지역에해당되는 3 급지, 4 급지는전체주차면중 32.4% 수준임. - 전체주차면대비무료주차장의주차면은 26.4% 로적지않은수준임. m 자치구별공급현황을보면, 남동구와부평구에가장많은공영주차장이공급 되어있고, 남구와부평구는거주자우선주차제등주차문제를해소하기위 한공영주차장공급특징을보임. - 남동구의공영주차장은 100 개소 5,621 면으로자치구중가장많은공영주 차장이공급되어있음. - 부평구의공영주차장은 64 개소 ( 급지미정 22 개소 ) 로남구보다적으나주차면 은 4,044 면 ( 급지미정 322 면 ) 으로남동구다음으로많은수준으로,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을위해대규모주차장을공급하고있음. - 남구의공영주차장은 88 개소 2,214 면으로소규모주차장이많은것으로나 타남. 이는쌈지주차장 3) 등소규모필지를주차장으로활용하는주차정책 으로인한것으로보임. 주택가에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하고있음. m 인천시관내공영주차장 ( 노외 ) 은 16,910 면 (63.3%) 은유료로운영하고 9,783 면 (36.7%) 은무료로운영중임. - 부평구는전체주차면의대부분인 94.2% 가유료로운영중이고, 나머지소 규모무료주차장이 5.8% 공급되어있음. - 남구, 남동구, 계양구는전체주차면의 80% 이상이유료로운영중이며중 구는전체주차면의 54.4% 가유료로운영중임. - 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은유료주차장대비무료주차장의공급 비중이더높음. 3) 주택가에방치되고있는나대지를활용하여소규모쌈지주차장으로조성하여지역주민들에게제공하는주차정책으로토지소유자와임대계약후조성하기때문에저예산으로공영주차장공급이가능함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9

31 < 표 7> 인천시관내노외공영주차장급지별공급현황 (2014 년 8 월기준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무료 계 소재지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개소개소면수수수면수개소 수면수개소 수 면수 중 구 ,329 동 구 ,347 남 구 , ,214 연수구 ,717 남동구 , , ,621 부평구 , , ,722 계양구 ,614 서 구 , ,001 강화군 , ,096 옹진군 , ,836 경제청 ( 송도 ) 경제청 ( 영종 ) 계 13 1, , , , ,976 ( 비율,%) (2.7) (6.0) (17.3) (35.2) (30.7) (30.0) (2.3) (2.4) (47.0) (26.4) (100) (100) 화물주차장및급지미정주차장포함시총계 ,693 주 1) 인천시주차장급지구분 1 급지 : 중심상업지역및상업지역중교통혼잡지역 [ 남동구구월동 ( 인천시청 - 인천터미널 ), 부평구 - 부평동 ( 부평역 - 부평구청 )] 2 급지 : 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 3 급지 : 1 급지, 2 급지, 4 급지이외의지역 ( 환승주차장, 전통시장포함 ) 4 급지 :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주 2) 급지적용을받지않는화물주차장 5 개소 (421 면 ) 제외주 3) 급지미정주차장 36 개소 (1,296 면 ) 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 표 8> 인천시관내노외공영주차장유 무료현황 (2014 년 8 월기준 ) 소재지 유료무료계개소수면수비율개소수면수비율개소수면수비율 중 구 16 1, % 34 1, % 50 2, % 동 구 % % 43 1, % 남 구 65 1, % % 88 2, % 연수구 % % 20 1, % 남동구 63 5, % % 100 5, % 부평구 45 3, % % 64 4, % 계양구 19 1, % % 36 1, % 서 구 % 37 1, % 43 2, % 강화군 % 15 1, % 19 2, % 옹진군 % 32 1, % 35 1, % 경제청 ( 송도 ) % % % 경제청 ( 영종 ) % % % 계 , % 282 9, % , % ( 비율,,%) 45.7% 63.3% % 36.7% % 100.0% - 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1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32 m 공영주차장요금현황을보면, 급지별로구분하여주차수요관리를하고있음 - 중심상업지역및상업지역중교통혼잡지역은요금이높은 1 급지로지정하 고있음. -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은 4 급지로분류하여최소한의요금을받고있음. - 서울시와비교해보면, 인천시는서울시대비주차요금의책정기준이단순하 며요금액이상당히낮게책정되어있음. < 표 9> 인천시공영주차장급지별주차요금현황 구분 최초 30 분 1 회주차권 30 분이후 15 분당 전일주차권 ( 단위 : 원 / 면 ) 월정기자유이용권 1 급지 1, , ,000 2 급지 ,000 60,000 3 급지 ,000 40,000 4 급지 ,000 30,000 주 ) 인천시주차장급지구분 1 급지 : 중심상업지역및상업지역중교통혼잡지역 [ 남동구구월동 ( 인천시청 - 인천터미널 ), 부평구 - 부평동 ( 부평역 - 부평구청 )] 2 급지 : 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 3 급지 : 1 급지, 2 급지, 4 급지이외의지역 ( 환승주차장, 전통시장포함 ) 4 급지 :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자료 :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개정 ) < 표 10> 서울시공영주차장급지별주차요금현황 구분 1 회주차시 5 분당 노상주차장 1 일주차권 ( 야간에한함 ) ( 단위 : 원 / 면 )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1회주차시월정기권주간야간 5분당주간야간 1 급지 500 5, , ,000 2 급지 250 4, ,000 60,000 3 급지 150 3, ,000 40,000 4 급지 100 2,000 5 급지 50 1,000 50, , ,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 ,000 20,000 주 ) 서울시주차장급지구분 1 급지 : 교통혼잡지역인사대문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등 10 개지역의대지를구체적으로지정 2 급지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주차장중상업 업무가혼재된지역에위치한곳으로서시장이지정 3 급지 : 1 급지, 2 급지, 4 급지, 5 급지를제외한지역의주차장 4 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중상업 업무기능이혼재된지역에위치하여환승기능이저하된곳으로서시장이지정하는주차장 5 급지 : 4 급지를제외한환승주차장, 주택가에위치한주차장으로서주차질서확립을위하여시장이지정하는주차장 급지주차장중야간주차질서확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간의급지에불구하고야간에한하여시장이지정하는주차장자료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개정 )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11

33 2) 주차시설이용현황 q 주차장확보율 m 2013년주차장법이개정되면서주차장확보율산정방식이변경되었음. 4) 2013년말기준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 5) 은다음과같음. - 차고지확보의무차량자동차등록대수산입제외시 : % - 차고지확보의무차량자동차등록대수포함시 : 94.25% - 주택가 ( 아파트, 주택 ) 주차장확보율 : 70.91% m 주택가의주차장확보율은 2013년말기준 70.91% 로낮은수준임. 공영주차장공급을통해주택가주차환경개선이필요할것으로고려됨. - 주차시설공급이부설주차장에의존한형태이고주택가주차수요를대부분부설주차장에서확보한다고볼때, 주차장법에의한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정비되기전에건축된저밀도주택가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등 ) 및노후아파트지역의주차여건이열악한것으로보임. - 이러한지역은재건축 재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한민간스스로주차장을확보할방법이없으므로공공에서의주차시설공급이요구됨. m 2013년말기준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은 7대도시중 4순위로중간수준에위치하고있음. - 서울, 울산, 부산이인천보다높은수준이며광주, 대전, 대구는인천보다낮은수준임. m 자치구별주차장확보율을보면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의주차장확보율이비교적부족한수준임. - 자동차등록대수기준주차장확보율은중구 86.0%, 남구 71.8%, 남동구 87.9%, 서구 00.0% 로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열악한수준임. - 실제이용대수기준주차장확보율 ( 야간 ) 은남구 85.1%, 남동구 78.9%, 서구 37.3% 로수요대비공급이부족한열악한수준임. 4) 2013 년주차장법이개정되면서차고지확보의무차량 ( 영업용승용차, 영업용승합차, 영업용화물차, 자가용 / 영업용특수차등 ) 은지정된차고지에주차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주차장이이미확보된것으로간주되므로주차장확보율에서제외됨. 이에따라, 2013 년이후주차장확보율산정시자동차등록대수에서차고지확보의무자동차의대수를제외한후산출함 1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34 < 표 11> 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 구분 자동차등록대수 ( 대, A) 전체주택가 ( 아파트, 주택 ) 자가용주차장확보율승용차공급면수 (C=B/A) 등록대수 ( 면, E) ( 대, D) 주차장공급면수 ( 면, B) 확보율 (F=E/D) 2011 년 12 월 983, , % 757, , % 2012 년 12 월 1,049, , % 822, , % 2013 년 12 월 1,142,351 1,076, % 792, , % 연평균증가율 7.77% 12.11% 4.02% 2.30% 7.76% 5.33% (%) 주 : 2013년주차장확보율산정방식변경 ( 차고지확보자동차등록대수산입제외 ) 에따른산정시자동차등록대수 983,046대 ( 연평균증가율 0.02%), 확보율 %( 연평균증가율 12.13%) 자료 : 주차장확보율 (2011년 12월말 ), 인천광역시홈페이지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인천시주차장관련기본현황자료 < 표 12> 7 대도시주차장확보율 ( 단위 :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2011 년 년 년 연평균 2.3% 2.5% 1.4% 4.1% - 2.1% 5.7% 증가율주 : 주차장확보율산정방식변경미적용 ( 차고지확보의무차량자동차등록대수포함 ) 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인천시주차장관련기본현황자료 < 표 13> 인천광역시자치구별주차장확보율 (2012~2015 년기준 ) 소재지 주차장공급면수 (B) 차량등록대수기준 차량등록대수 (A) 확보율 (C=B/A) 실제이용대수기준 실제이용대수 ( 대 ) 확보율 (%) 주간야간주간야간 중구 50,959 면 59,242 대 86.0% 46,267 49, % 102.7% 동구 31,458 면 26,213 대 120.0% 25,277 24, % 129.3% 남구 123,341 면 171,826 대 71.8% 122, , % 85.1% 연수구 152,958 면 102,479 대 200.3% 77, , % 105.0% 남동구 154,906 면 176,318 대 87.9% 39,401 35, % 78.9% 부평구 160,353 면 170,033 대 94.3% 116, , % 119.5% 계양구 91,925 면 176,153 대 52.2% 52,041 86, % 105.8% 서구 270,503면 195,770대 138.2% 26,421 26, % 37.3% 계 1,036,403 면 1,078,034대 96.1% 505, , % 100.2% ( 비율 ) 주 1 : 강화 옹진군은도시지역이아니기때문에주차수급실태조사대상지역이아님주 2 : 남동구실제이용대수는부설을제외한노상 노외주차장 (27,753면) 에대한집계임주 3 : 서구실제이용대수는부설을제외한노상 노외주차장 (9,770면) 에대한집계임자료 : 자치구별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 (2012~2015)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13

35 1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36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1. 주요공영주차장현황 m 분석대상으로시본청에서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및민간위탁한노외공 영주차장 (29 개소 ) 에서관내유료노외공영주차장 25 개소중 20 개소선정 < 표 14>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전체현황 (2015 년 6 월기준 ) 급지별유 무료현황운영방식구분계 1급지 2급지 3급지유료무료공단직영민간위탁개소 면수 3, ,027 1,646 3, ,068 2,669 주 : 시본청위임공영주차장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 표 15>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별현황 (2014 년 12 월기준 ) 구 계양구 중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경제청 ( 영종 ) 소재지 행정동 주차장구분 급지 일평균점유율 주차면수 계산택지1 2급지 26.9% 191 계산4동 계산택지2 2급지 27.9% 136 계산택지3 2급지 35.2% 155 작전서운동 계산택지4 2급지 48.4% 142 동인천동 구인천여고 3급지 36.6% 100 동인천 3급지 37.2% 75 신포동 신포동 2급지 38.1% 71 논현1동 논현3 2급지 10.6% 46 논현2동 논현5 2급지 13.2% 49 구월3동 문예회관 2급지 31.8% 828 동춘2동 동춘동 2급지 51.4% 75 연수1동 함박마을 3급지 67.5% 122 연수2동 늘봄공원샘말공원 2급지 2급지 23.2% 십정2동 동암역북 1급지 60.1% 57 부개1동 부평코아 1급지 73.0% 15 부개2동 부개 3급지 134.8% 200 청천2동 청천천복개 3급지 93.2% 443 운서동 운서1 2급지 35.1% 41 운서역 3급지 57.2% 284 남구도화 2 3 동제물포북 3 급지 7.1% 74 주 1 : 모든주차장이 24 시간운영됨주 2 : 구인천여고, 동인천, 제물포북, 동암역, 부개공영주차장은환승주차장주 3 : 운서역공영주차장은 2013 년 11 월이후 284 면으로감소하였으며이전에는 352 면이었음주 4 : 남동구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에서논현 1 동, 논현 2 동은논현고잔동으로통합하여집계됨주 5 : 샘말공원공영주차장은자료미비로분석에서제외 Ⅱ. 공영주차장관련일반현황 15

37 2. 이용실태분석방법 1) 분석개요 m 주차장이용실태를위해서주차장 ( 주차면 ) 이차량에의해어떻게이용되며또다른차량에의해이용되지않는부분의주차이용도분석 - 시점 ( 時點 ) 별주차대수 (parking volume), 주차회전수 (turnover), 연주차시간 (parking load) 등분석 - 주차장실용용량 (practical capacity) 및가용용량 (possible capacity) 분석으로점유율 (occupancy) 등주차장효율성분석 m 주차이용도분석 - 과거에는현장에서조사원에의해관측주차대수 (parking accumulation) 조사, 주차차량번호판조사등을통해조사하였음. 따라서특정일, 특정시간대에한해표본조사가불가피하였음. - 최근에는차량번호판인식주차시스템등첨단IT 장비들이도입되어주차장이용내역이실시간으로기록됨. - 본연구에서는주요공영주차장 ( 시본청운영공영주차장 ) 을대상으로실시간으로기록된 2년간 ( ~ ) 의이용실적을전수조사하여주차이용도를분석함. m 자료의구성 - 카드번호 : 주차차량의고유 ID - 입차일자 : 주차차량이입차한날짜 (yyyy-mm-dd) - 입차시간 : 주차차량이입차한시간 (hh:mm) - 출차일자 : 주차차량이출차한날짜 (yyyy-mm-dd) - 출차시간 : 주차차량이출차한시간 (hh:mm) - 그외정산요금, 할인여부, 차종 ( 무료, 경차, 유공자, 일반자, 장애인, 정기권 ) 1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38 < 표 16> 자료의구성예시 ( 계산 1 공영주차장이용실적 ) 카드번호 입차일자입차시간출차일자출차시간 정산요금 할인 차종 T : :29 2,400 경차 T : :03 2,700 일반차 T : :57 6,000 일반차 T : :35 6,000 일반차 C : :54 0 정기권 C : :55 0 정기권 C : :36 0 정기권 C : :37 0 정기권 C : :37 0 정기권 C : :42 0 정기권 C : :51 0 정기권 C : :07 0 정기권 C : :18 0 정기권 T : :42 2,100 일반차 C : :44 0 정기권 T : :46 6,000 일반차 T : :49 4,500 일반차 T : :52 0 무료 C : :57 0 정기권 T : : 일반차 T : :20 2,100 일반차 T : : 장애인 T : :27 0 일반차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17

39 2) 관련지표정의 q 소요주차면수 (possible capacity = C) m 주차장가용용량, 즉주차장총면수 ( 면 ) m 관리대장의주차장총면수 (2014년 12월기준 ) 를소요주차면수로정의함 q 주차대수 (parking volume = V) m 분석시간동안주차한총차량대수 ( 실주차대수 ) m 주차대수산정방법 : 분석시간기주차대수 + 분석시간동안입차한차량대수 - 분석시간범위 (1개월/1일/1시간 ) 내주차한실주차대수산정 - 분석시간기주차대수 : 분석시작시간 6) 에주차되어있는차량대수 분석시간기주차차량 = 입차시간 < 분석시작시간 <= 출차시간 - 분석시간동안입차한차량 : 분석시작시간부터분석종료시간 7) 까지주차한차량 분석시간동안입차한차량 = 분석시작시간 <= 입차시간 < 분석종료시간 - 예 1) 시점 2~3 주차대수 : 5대 분석시간기주차대수 (2대)+ 분석시간동안입차한차량대수 (3대) = 5대 - 예 2) 14:00~15:00 주차대수 14시이전입차하여 14시이후출차한차량 + 1시간 (14~15 시 ) 동안입차한차량 < 그림 2> 주차대수산정방법 6) 분석시작시간 : 분석시간범위의시작시점 7) 분석시작시간 : 분석시간범위의종료시점 1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40 q 주차회전수 (turnover = T) m 분석시간동안의주차회전수 ( 대 / 면 ) m 주차회전수 (T) = 주차대수 (V) / 주차장총면수 (C) q 연주차시간 (parking load = L) m 일정시간동안주차에이용된총주차면 시간 (= 대 시간 ) m 연주차시간산정방법 : 주차차량별입 출차시간을기반으로실제연주차시간산정 8) - 분석시간범위 (1개월/1일/1 시간 ) 내주차한차량의주차시간산정 9) - 분석시간범위내연주차시간 = ( 차량별연주차시간 ) 차량별연주차시간 = min( 출차시간 or 분석종료시간 ) - max( 입차시간 or 분석시작시간 ) < 그림 3> 연주차시간산정방법 q 평균주차시간 (D) m 분석시간동안의평균주차시간 ( 시간 / 대 ) m 평균주차시간 (D) = 연주차시간 (L) / 주차대수 (V) q 평균점유율 (Occupancy=O) m 분석시간동안의평균점유율 ( 총주차면 시간대비주차한총주차면 시간비율 ) m 평균점유율 (O) = 연주차시간 (L) / { 주차장총면수 (C) 분석시간길이 (H)} 8) 과거에는산식 ( 연주차시간 =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 주차장총면수 분석시간길이 평균점유율 ) 에의해추정하는방법을주로이용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실시간으로기록되는주차장이용실적자료의입 출차시간기록을기반으로실제연주차시간을산정하였음 9) 차량의주차시간은분석시간범위내에포함되는시간만인정함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19

41 3.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1) 월평균주차특성 q 주차장별월평균주차특성 m 주요공영주차장별주차특성변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주차면수는문예회관이 828면으로가장많고, 월평균주차대수는 23,209면으로가장많음. 주차회전수는동춘동공영주차장이월평균면당 302대수준으로가장많이이용함. 점유율은부개공영주차장이 134% 수준으로실제주차면수보다많은차량이이용하는것으로분석됨. m 주차회전수가높고점유율도높은주차장 ( 이하그룹 1) - 주로단시간주차하는다수의차량이주차면을공유하는형태임. 주차장이용시간대의폭이넓어주차장이제공가능한주차면 시간을효율적으로공유함으로써주차면을제공받는실수요자가많음. 상업지역등수요가많고요금수준이높은주차장에서주로나타나는특성임. 계산택지4, 동암역북, 부평코아, 동춘동공영주차장이해당됨. m 주차회전수가낮으나점유율이높은주차장 ( 이하그룹 2) - 주로장시간주차하는소수의차량이주차면을전용하는형태임. 주차장이제공가능한주차면 시간의활용도는높으나실수요자가적어주차면이다수의차량에게분배되지는못함. 주거지역등요금수준이낮은주차장에서주로나타나는특성임. 부개, 청천천복개, 함박마을, 늘봄공원, 운서역공영주차장이해당됨. m 주차회전수가높으나점유율이낮은주차장 ( 이하그룹 3) - 주로단시간주차하는다수의차량이주차면을공유하는형태로실수요자는많으나특정시간대에집중되어있음. 주차장이용시간대가집중되어있어주차면이비어있는경우가많아주차장이제공가능한주차면 시간의활용도가낮음. 계산택지2, 운서1, 신포동공영주차장이해당됨. m 주차회전수가낮고점유율도낮은주차장 ( 이하그룹 4) - 주차장의기본적이수요가적어소수의차량이주차면을전용하는형태임. 주차장의활용도가가장비효율적임. 제물포북, 논현3, 논현5, 계산택지1, 문예회관, 계산택지3, 구인천여고, 동인천공영주차장이해당됨. 2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42 < 표 17> 주요공영주차장월평균주차특성 (2013~2014 년 ) 주차장구분 주차면수 주차대수 (V, 대 / 월 ) 주차회전수 (T=V/C, 대 / 면 ) 연주차시간 (L, 대 시간 ) 주차시간 평균주차시간 (D=L/V, 시간 / 대 ) 점유율 {O=L/(C H), %} 계산택지 , , % 계산택지 , , % 계산택지 , , % 계산택지 , , % 구인천여고 100 5, , % 신포동 71 12, , % 동인천 75 5, , % 논현3 46 2, , % 논현5 49 4, , % 문예회관 , , % 늘봄공원 65 2, , % 동춘동 75 22, , % 샘말공원 함박마을 122 4, , % 동암역북 57 7, , % 부개 200 4, , % 부평코아 15 4, , % 청천천복개 443 9, , % 운서1 41 4, , % 운서역 352 6, , % 제물포북 74 1, , % 평균 152 8, , % 주 : 부개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부시간대 ( 야간 등 ) 에 한해 주차장용량 (200면) 이상의차량이 주차하는것 으로고려됨 < 그림 4> 주요공영주차장월평균주차특성유형도 (2013~2014 년 ) 160% 점유율 140% ( 그룹 2) 부개 ( 그룹 1) 120% 100% 청천천복개 80% 60% 40% 20% 0% 함박마을 부평코아 늘봄공원 동암역북 운서역 계산택지4 동춘동 구인천여고동인천 신포동 문예회관운서1 계산택지3 계산택지2 계산택지1 ( 그룹4) 논현5 ( 그룹3) 제물포북 논현 회전수 ( 대 / 면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21

43 q 요금유형별월평균주차특성 m 주요공영주차장의월평균주차대수는 8,342대수준으로, 요금유형별주차대수는다음과같음. - 일반요금은 6,008 대 (72.0%), 정기권은 1,138 대 (13.6%), 할인요금은 701대 (8.4%), 무료이용차량은 494대 (5.9%) 수준으로파악됨. < 표 18> 주요공영주차장요금유형별월평균주차대수 (2013~2014 년 ) ( 단위 : 대 / 월 ) 주차장구분 일반 할인 정기권 무료 기타 계 계산택지 1 2, , ,603.3 계산택지 2 12, , ,911.9 계산택지 3 8, , ,621.4 계산택지 4 11, , , ,110.0 구인천여고 3, , ,260.6 신포동 11, ,128.3 동인천 4, ,229.4 논현 3 2, ,355.4 논현 5 3, ,015.4 문예회관 14, , ,209.2 늘봄공원 1, ,050.8 동춘동 18, , ,715.1 샘말공원 함박마을 1, , ,428.5 동암역북 6, , ,783.0 부개 1, , ,115.3 부평코아 3, ,060.2 청천천복개 1, , ,677.3 운서 1 4, ,689.1 운서역 2, , , ,533.1 제물포북 1, ,333.9 평균 6, , ,342.0 주 1) 할인차 :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승용차부제참여차량, 환승차량 ( 환승주차장 ), 저공해자동차등주 2) 무료차 :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차량등이있으며문예회관공영주차장의경우공연관련차량, 공연관람차량등이할인폭이높아무료차로분류하였음주 3) 기타 : 주차관제시스템오류로요금구분이불가능한차량 2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44 m 주차장별요금유형특성은다음과같음 - 주요공영주차장에서일반요금비율이높은주차장은논현3 공영주차장으로 97.9% 이고, 가장낮은주차장은운서역공영주차장으로 40.3% 임. - 정기권요금비율이높은공영주차장은청천천복개공영주차장으로 76.1% 임. - 주차장별요금유형별주차회전율과점유율의상관관계는그룹 2에해당하는주차장은할인및정기권차량비율이높고, 그룹 1, 3, 4에해당하는주차장은할인및정기권차량비율이낮음. < 표 19> 요금유형별월평균주차대수비율 (2013~2014 년 ) ( 단위 :%) 주차장구분 일반 할인 정기권 무료 기타 계 그룹 계산택지1 49.4% 12.1% 37.7% 0.8% 0.0% 100.0% 그룹4 계산택지2 89.2% 8.5% 2.1% 0.2% 0.0% 100.0% 그룹3 계산택지3 82.5% 10.9% 6.2% 0.4% 0.0% 100.0% 그룹4 계산택지4 79.4% 13.4% 7.2% 0.0% 0.0% 100.0% 그룹1 구인천여고 62.7% 10.4% 24.1% 2.8% 0.0% 100.0% 그룹4 신포동 93.4% 6.6% 0.0% 0.0% 0.0% 100.0% 그룹3 동인천 76.8% 6.3% 16.6% 0.3% 0.0% 100.0% 그룹4 논현3 97.9% 1.7% 0.0% 0.4% 0.0% 100.0% 그룹4 논현5 94.8% 5.2% 0.0% 0.0% 0.0% 100.0% 그룹4 문예회관 64.0% 0.0% 0.0% 36.0% 0.0% 100.0% 그룹4 늘봄공원 61.2% 6.3% 32.5% 0.0% 0.0% 100.0% 그룹2 동춘동 83.6% 13.2% 1.1% 2.1% 0.0% 100.0% 그룹1 함박마을 34.8% 3.4% 61.8% 0.0% 0.0% 100.0% 그룹2 동암역북 82.2% 15.8% 1.7% 0.2% 0.0% 100.0% 그룹1 부개 31.3% 7.2% 55.0% 6.5% 0.0% 100.0% 그룹2 부평코아 94.1% 5.9% 0.0% 0.0% 0.0% 100.0% 그룹1 청천천복개 19.8% 4.0% 76.1% 0.1% 0.0% 100.0% 그룹2 운서1 94.8% 4.9% 0.0% 0.3% 0.0% 100.0% 그룹3 운서역 40.3% 18.1% 41.2% 0.4% 0.0% 100.0% 그룹2 제물포북 84.9% 4.5% 10.6% 0.0% 0.0% 100.0% 그룹4 평균 72.0% 8.4% 13.6% 5.9% 0.0% 100.0%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23

45 2) 월별주차특성 m 주차장이용대수와주차회전수는월별주차특성이나타나고, 봄 ( 새학기 ), 여름 ( 휴가철 ), 가을 ( 명절 ) 에주차특성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남. - 주차장이용대수는 3~5월, 7월, 10월에평균 8,800대 / 월이상으로가장많고, 특히 7월에주차회전수가면당 88.8대로상대적으로높음. 1~2월에는평균 7,500대 / 월이하로가장적음. 6월, 8월, 9월, 11~12월에는약 7,800~8,500대 / 월로평균수준인것으로나타남. m 평균주차시간과점유율은월별주차특성이두드러지지않음. - 월별평균주차시간은대당 8.3~10.2시간수준으로월별차이가크지않음. - 11월에대당 10.2시간으로가장높고, 7월과 12월에대당 8.3시간으로가장낮게나타나지만약 2시간차이로크지않음. - 월별점유율은 42.6~49.7% 로약 50% 는이용되지않고있어주차면이용효율이저조함. < 그림 5>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10,000 ( 대 / 월 ) 9,000 8,000 7,447 7,180 8,839 8,714 8,946 7,888 8,866 8,189 8,302 8,888 8,204 8,519 7,000 6,00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 그림 6>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100 ( 대 / 면 / 월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2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46 < 그림 7>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 시간 / 대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 그림 8> 주요공영주차장월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100% (%) 80% 60% 40% 42.6% 45.7% 47.9% 46.9% 45.2% 44.8% 48.1% 45.8% 45.3% 46.7% 49.7% 44.6% 20%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25

47 3) 요일별주차특성 m 상업지역과주거지역에따라공영주차장이용대수, 회전수의요일별주차특성이두드러짐. - 월 ~ 목요일에는일평균약 360~490대수준을나타냄. 금요일부터일평균주차대수가점차감소하여토요일에주차대수가가장낮음. 10) 주거지역의경우토요일가족모임, 주말여행등의외출로주차대수가감소하고, 상업지역은친교 쇼핑등으로주차대수가증가하는특징을보임. - 일요일은주차대수가다시증가하여평일에가까운수요로회복함. - 주차장회전수는평일보다주말이낮음. 월 ~ 목요일은면당 3대이상의회전율을보이나금요일부터점차감소하여토요일은면당약 2대수준의회전율을보임. 일요일은평일수준의회전율로회복함. m 평균주차시간은평일보다주말에상대적으로긴특징이나타남. - 월 ~ 목요일은대당평균약 4.8시간주차하고금요일부터평균주차시간이점차감소하여토요일은대당약 6시간수준으로가장높음. m 주차장의공간적이용도는평일이주말보다높고,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는비효율적임. - 월 ~ 목요일은가용주차면 시간대비약 49% 의점유율을보이고, 금요일부터점차감소하여토요일의점유율은약 37.6% 임. 일요일점유율은약 47% 로평일에가까운특성을보임. - 가용주차면 시간대비약 50% 는이용되지않고있어주차면이용효율이저조함. < 그림 9>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500 ( 대 / 일 ) 월화수목금토일 10) 금요일의경우개별주차장별로다른특성을보임 2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48 < 그림 10>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5 ( 대 / 면 / 일 ) 월화수목금토일 < 그림 11>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8 ( 시간 / 대 / 일 ) 월화수목금토일 < 그림 12> 주요공영주차장요일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100% (%) 80% 60% 40% 48.4% 49.2% 48.9% 49.9% 44.8% 37.6% 46.9% 20% 0% 월화수목금토일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27

49 4) 시간대별주차특성 m 시간대별평균주차대수는주간보다야간이적음 - 시간대별주차대수추이를보면, 출근시간인 07시부터증가하여 12~19시까지가장많은주차대수가유지됨. - 일반요금 ( 시간제 ) 으로주간시간대이용자의주차회전수가상대적으로높음. - 주차장회전수는 07시부터회전율이증가하기시작하여 12~19 시에면당 0.8~0.9 대의회전율을보임. m 평균주차시간은주간보다야간이상대적으로길게나타남. - 시간대별평균주차시간은분석시간범위 (1시간) 내에차량의평균주차시간을의미하며주차시간이 1시간을초과할경우 1시간으로간주함. - 08~19시에는 1시간미만주차하는차량이다수존재하여평균주차시간이약 0.7시간수준이며 19~07시에는대부분의차량이 1시간이상주차함. m 주차장의공간적이용도는주간이야간보다높으나,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는비효율적임. - 08시부터점유율이증가하기시작하여 12시 ~20시에는가장높은점유율수준을유지함. - 이후점차감소하여 23~08시까지가장낮은점유율수준이유지됨. - 가용주차면 시간대비약 30% 는이용되지않고있어주차면이용효율이저조함. < 그림 13>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대수추이 (2013~2014 년 ) 140 ( 대 / 시 ) ( 시 )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0 < 그림 14>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회전수추이 (2013~2014 년 ) 1.0 ( 대 / 면 / 시 ) ( 시 ) < 그림 15>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주차시간추이 (2013~2014 년 ) 1.2 ( 시간 / 대 ) ( 시 ) < 그림 16> 주요공영주차장시간대별평균점유율추이 (2013~2014 년 ) 100% 80% 60% 40% 34% 31% 30% 29% 28% 28% 28% 30% 33% 40% 55% 48% 67% 64% 63% 62% 61% 61% 64% 58% 58% 56% 47% 39% 20% 0% ( 시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29

51 4. 시사점 m 주요공영주차장을이용도특성 ( 주차회전수, 점유율 ) 에따라 4가지유형으로구분한결과, 그룹4의유형이 8개소로나타남. - ( 그룹 1) 주차회전수가높고점유율도높은주차장 : 4개주차장이포함되며주차면이용효율이높은가장이상적인상태 - ( 그룹 2) 주차회전수는낮으나점유율이높은주차장 : 5개주차장이포함되며주차면이용효율은높으나실수요자가적음. - ( 그룹 3) 주차회전수는높으나점유율이낮은주차장 : 3개주차장이포함되며실수요자는많으나특정시간대에집중되어있음. - ( 그룹 4) 주차회전수도낮고점유율도낮은주차장 : 8개주차장이포함되며기본적인수요가적어주차면이용효율이저조함. m 주요공영주차장요금유형별주차대수비율은일반요금차량이용대수가많고할인차량및정기권이용대수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 일반요금 (72.0%), 정기권 (13.6%), 할인 (8.4%), 무료 (5.9%) 순으로나타남. m 주요공영주차장월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와회전수에서나타났고, 평균주차시간과점유율은두드러지지않음. - 이용대수와회전수는봄 (3월새학기 ), 여름 (7월휴가 ), 가을 (10월명절 ) 에서두드러짐. m 요일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와회전수에서나타남. - 이용대수와주차회전수는평일보다주말이낮음. 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따라주말의주차특성에차이가나타남. - 평균주차시간은평일보다주말이상대적으로길게나타남. - 주차장점유율은평일이주말보다높고,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는비효율적임. m 시간대별주차특성은이용대수, 회전수, 주차시간, 점유율에서모두나타남. - 이용대수와주차회전수는주간보다야간이낮음. 시간대별차등요금제필요 - 평균주차시간은주간보다야간에장시간주차가많음. - 주차장점유율은주간이야간보다높고, 전체적으로주차장공간적이용도는비효율적임. 3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2 Ⅳ 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실태 1. 공영주차장수익구조분석 1) 주차장특별회계 ( 도시교통특별회계 ) 세입 / 세출현황 q 세입현황 m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최근 5년간연평균약 78억원규모 ( 세외수입 ) 이며, 경상적수입과임시적수입이균형을이루고있음. m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주차요금및공영주차장건설관련전입금에의존함. - 전체예산중주차요금수입이 50.5%, 공영주차장건설관련전입금이 35.7% 차지 m 주차장특별회계예산중주차요금수입은연평균 3,981,831 천원수준임. < 표 20>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입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년 2015 년 평균 비율 경상적세외수입 ( 계 ) 3,875,640 4,885,232 3,977,343 3,914,250 3,347,500 3,999, % 공유재산임대료 18,904 18,904 17,000 17,000 19,000 18, % 주차요금수입 3,856,736 4,866,328 3,960,343 3,897,250 3,328,500 3,981, % 임시적세외수입 ( 계 ) 6,607,470 3,603,100 7,211,200 1,000,000 1,015,000 3,887, % 전입금 5,257,470 2,603,100 6,211, ,814, % 택시미터검정위반과태료 ,600 2, %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650, , , , , , % 지난년도수입 ( 버스전용차로 700, , , , , , % 통행위반과태료 ) 세외수입계 10,483,110 8,488,332 11,188,543 4,914,250 4,362,500 7,887, % 국고보조금 ,250, ,000 내부거래 ( 전입금 ) ,463,200 3,358,879 1,964,416 교통관리과예산총계 10,483,110 8,488,332 11,188,543 11,377,450 9,971,379 10,301,763 주 : 전입금은공영주차장건설지방채상환, 군구공영주차장건설지원등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1.~2015.), 교통관리과세입현황 ( 주차장관련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31

53 q 세출현황 m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출현황을살펴보면, 공영주차장확충비용이전체예산중 19.85% 를차지하고, 공영주차장관리예산이 29.38% 를차지함. - 공영주차장관련세출예산이세입예산대비약 73% 수준 m 공영주차장부분만비교할경우주차장사업과관련하여서는적자가예상됨. - 공영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중주차요금수입 : 연평균 3,981,831 천원 - 공영주차장관련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 : 연평균 5,793,171 천원 - 공영주차장관련연평균 1,811,340천원의적자가예상됨 < 표 21> 인천시주차장특별회계세출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평균비율 주차질서확립 263, , , , , , % 사회복무요원운영 24,538 10,037 10,037 11,034 11,866 13, % 불법주정차단속 239, , , , , , % 버스전용차로관리 0 258,470 78, ,000 30, , % 불법자동차관리 0 5,180 2,180 4,180 4,180 3, % 개인행정시스템관리 0 73, , % 공영주차장확충 2,783, ,000 2,501,000 2,761,000 3,208,000 2,336, % 공영노외주차장건설 ( 자체사업 ) 공영노외주차장건설 ( 보조사업 ) Green Parking 개별사업 81, ,000 1,107,000 75, , , % 2,702, ,394,000 2,686,000 3,033,000 1,963, % , , , , % 공영주차장관리 4,303,146 3,473,595 3,492,780 3,120,835 2,895,500 3,457, %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지원 1,400,000 1,400,000 1,400,000 1,470,000 1,410,000 1,416, % 행정운영경비 664, , , , , , % 재무활동 ( 교통관리과 ) 2,637,470 3,103,100 3,717,200 3,777,200 3,705,520 3,388, % 합계 12,052,206 9,582,032 12,276,793 12,756,516 12,160,888 11,765, % 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1.~2015.), 교통관리과세출현황 ( 주차장관련 ). 3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4 2) 주차장경영수지현황 m 운영비용대비수입금을집계하여경영수지현황검토 ( 건설비용제외 ) m 인천시관내공영주차장경영수지는흑자를내고있으나최근 3년간수익금은감소추세 ( 연평균증감율 27.4%) 에있음. - 공영주차장운영비용은감소추세에있으나 ( 연평균증감율 14.6%) 수입금이보다큰폭으로감소 ( 연평균증감율 21.1%) 하고있음. - 수입금중에서는특히직영수입이크게감소함 ( 연평균증감율 38.4%) m 비용측면에서는인건비가큰비중을차지하고, 수입측면에서는민간위탁수입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남. - 지출 ( 비용 ) 총계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 : 56.3% - 수입총계중민간위탁수입이차지하는비중 : 72.7% < 표 22> 인천시공영주차장경영수지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2012 년 2013 년 2014 년평균 연평균증감율 수익적지출 2,271,295 1,937,549 1,544,313 1,917, % 88.5% 비율 인건비 1,589,101 1,189, ,809 1,219, % 56.3% 경비 658, , , , % 30.9% 지출 ( 비용 ) 성과급 23,465 40,665 20,430 28, % 1.3% 자본적지출 170, , , , % 11.5% 정보화시스템취득비 0 29, , % 시설비 151, , , , % 10.0% 자산취득비 18,597 43,296 7,152 23, % 1.1% 지출총계 2,441,539 2,276,644 1,782,264 2,166, % 100.0% 직영수입 1,786, , ,893 1,120, % 27.5% 수입 기타 ( 미납및월정반환등 ) 7,116-70,278 42,468-6, % -0.2% 민간위탁수입 3,426,624 2,943,641 2,526,579 2,965, % 72.7% 수입총계 5,220,214 3,771,457 3,245,940 4,079, % 100.0% 경영수지 2,778,674 1,494,812 1,463,677 1,912, % - 주 : 공단본부운영비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1.~2015.), 주차장경영수지현황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33

55 2. 공영주차장운영 관리현황 1) 공영주차장위임및위탁구조 m 공영주차장은크게시본청소유주차장과자치구소유주차장으로구분될수있음. m 시본청에서는시소유대부분의공영주차장의관리및운영에대해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민간에위임및위탁함. - 대부분의시소유공영주차장은주차장이속해있는관할구청에위임함. - 일부주차장은시본청시설관리공단에관리 운영을위탁함. - 일부주차장은시본청에서직접민간과계약하여위탁함. m 자치구에서는시본청에서위임받은공영주차장과자치구소유의공영주차장에대해관할구시설관리공단과민간에위탁함. 무료주차장의경우자치구에서직영하기도함. - 유료주차장은대부분관할구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고, 일부는민간에위탁함. - 무료주차장은관할구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거나자치구에서직영함 m 시설관리공단에서는대부분위탁받은공영주차장을직영하며일부주차장은민간에위탁함. < 그림 17> 공영주차장운영 관리에대한위임및위탁구조 관리주체 : 시본청관리주체 : 자치구관리주체 : 시설관리공단관리주체 : 민간 시본청소유공영주차장 시본청시설관리공단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시본청위임공영주차장 자치구시설관리공단위탁 민간위탁 자치구소유공영주차장 직영 민간위탁 직영 3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6 2) 유료공영주차장 ( 노외 ) 운영현황 m 자치구에위임하지않고시본청에서시설관리공단및민간에위탁한노외공영주차장은총 29개소 3,737면임. - 대부분 (25개소, 3,497면 ) 유료로운영되고있으며 4개소 (240면 ) 는무료개방중임 - 5개소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고그외모든주차장을민간위탁하였음. m 시본청에서위임받은공영주차장포함자치구에서관리하는공영주차장은총 493개소 22,956면임. - 유료로운영되는주차면 (212개소, 13,413 면 ) 이더많으나무료개방중인주차장도적지않은수준임 (281개소 9,543면 ) < 표 23> 시본청소유노외공영주차장현황 (2015 년 6 월기준 ) 구분 계 급지별유 무료현황운영방식 1 급지 2 급지 3 급지유료무료공단직영민간위탁 개소 면수 3, ,027 1,646 3, ,068 2,669 주 : 시본청위임공영주차장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 표 24> 자치구소유노외공영주차장현황 (2015 년 6 월기준 ) 구분 계 급지별현황 유 무료현황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무료유료무료 개소 면수 22,956 1,432 6,762 5, ,591 13,413 9,543 주 1) 급지별현황에서급지적용을받지않는화물주차장 5 개소 (421 면 ) 제외주 2) 급지별현황에서급지미정주차장 36 개소 (1,296 면 ) 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 ), 인천시관내공영노외주차장현황.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35

57 3) 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실태 q 운영및관리주차장현황 m 시본청시설관리공단을포함관내총 8개의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주차장을위탁운영 관리함. - 동구와연수구를제외한자치구별로시설관리공단이있어공영주차장을위탁운영 관리하고있음. - 시본청시설관리공단 ( 인천시설관리공단 ) 이별도로있어시본청과경제청의공영주차장을위탁운영 관리함.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유료주차장을민간에위탁함.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무료주차장은직접관리하고유료주차장은경제청관할로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 관리함. m 시설관리공단은위탁받은공영주차장을대부분직접운영하고일부는민간에재위탁하는경우도있음. - 인천시관내시설관리공단이위탁받은총 329개소 (19,454면) 중 286개소 ( 15,856면 ) 를직접운영하고, 43개소 (3,598면) 는민간에재위탁함. < 표 25> 관내시설관리공단주차장 ( 노외 ) 운영및관리현황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직영민간위탁계 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 인천시설관리공단 10 1, , ,889 중구시설관리공단 ,082 남구시설관리공단 78 1, ,144 남동구도시관리공단 101 4, ,775 부평구시설관리공단 30 2, ,098 계양구시설관리공단 37 1, ,079 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14 1, ,715 계 , , ,454 주 1 : 인천시설관리공단은시본청의공영주차장과경제청의공영주차장을위탁관리 운영함주 2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3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3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58 m 시설관리공단에서는대부분유료주차장을위탁받아운영 관리하고있으며일부공단에서는무료주차장까지위탁받아운영 관리함. - 직영주차장중유료주차장이 180개소 (12,387면), 무료주차장은 106개소 (3,469면) 임. -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1개유료주차장만직영하고나머지는모두무료개방함. - 남동구와계양구는관할구청에서무료주차장까지모두위탁받음. m 인천시관내유료공영 ( 노외 ) 주차장의대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의해운영 관리되고있음. - 인천시관내유료공영 ( 노외 ) 주차장 237개소 (16,910면) 중 180개소 (12,387 면 ) 를시설관리공단에서직영함. < 표 26> 관내시설관리공단직영주차장 ( 노외 ) 유 무료현황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직영주차장 유료무료계 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 인천시설관리공단 ,222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56 1, ,871 남동구도시관리공단 52 3, , ,775 부평구시설관리공단 30 2, ,813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1 1, ,831 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 ,715 계 , , ,856 주 1 : 인천시설관리공단은시본청의공영주차장과경제청의공영주차장을위탁관리 운영함주 2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3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37

59 m 유료주차장은관리형태에따라유인주차장과무인주차장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일부자치구에서는회원제무인주차장을운영함. -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는회원제로관리되어 24시간운영하는무인주차장이총 99개소 2,816면공급되어있음. m 유인주차장특성 - 일반적인주차관리형태로주차장내부에주차관리원이상주하여요금징수및주차장관리업무를수행함. - 일반차량, 월정기권등모든차량이이용할수있음. - 일반적으로주차관리원의출 퇴근시간이주차장운영시간이되며교대근무를통해 24시간운영되는경우도있음. m 무인주차장특성 - 인천시관내에존재하는무인주차장은월정기차량에게만주차장을개방하는회원제주차장을의미함. - 주차관리원이상주할필요가없어인건비측면에서경제적이나주차면에대한회전율이낮은단점이있음. < 표 27> 관리형태별시설관리공단직영유료주차장 ( 노외 ) 현황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직영유료주차장 유인무인계 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개소수면수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615 남동구도시관리공단 13 2, , ,421 부평구시설관리공단 14 2, ,813 계양구시설관리공단 16 1, ,574 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 81 9, , ,387 주 1 : 인천시설관리공단은시본청의공영주차장과경제청의공영주차장을위탁관리 운영함주 2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3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3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60 q 자치구별공영주차장이용실태 11) m 자치구별시설관리공단의직영유료노외주차장이용실태에대해서이연구 기간중인터뷰조사결과총 38 개소 1,167 면이주차이용도가낮은것으로 파악됨. - 부평구, 서구,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의경우주차이용도가낮은주차장은없 는것으로담당관리자가파악하고있음. 대부분도심지에위치하거나관광 지부설주차장으로이용율이높음. - 남구시설관리공단은전체 56 개소직영유료노외주차장중 33 개소가이용 도가낮은것으로파악됨. 특히 33 개소중 30 개소가무인회원제로운영중 인데공급주차면수의회원제이용비율이적은것으로파악됨. - 남동구시설관리공단은무인회원제주차장 39 개소중 2 개소 ( 서창 2 호, 서창 5 호주차장 ) 96 면이주차이용도가낮은것으로파악됨. 공영주차장주변노 상주차및불법주차차량이많은것이원인으로파악됨. - 중구시설관리공단은주차이용도는 50% 이상수준이나전동및신흥시장공 영주차장등 2 개소주차장은주차장운영비대비수입구조가낮아적자로 운영됨. m 주차이용도가낮은공단직영유료노외주차장 38 개소중무인회원제주차 장은 32 개소로운영중으로다음과같은운영특성이파악됨. - 무인회원제주차장은인력이상주하지않고유인주차장에비해인건비등 유지관리비용이작고, 자동화시스템주차장에비해초기비용없이간단하 게운영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회원외일반에게는주차장이개방되지 못하여, 주차면에대한활용도가비효율적인단점이있음. - 회원제를주 / 야간등시간대별로분할해서시행하는방안이가능하리라판 단되지만, 인천시관내무인주차장은모두차단기를리모콘으로작동하는 방식으로번호판인식에의한자동화설비는구축되어있지않아, 현실적으로 11) 자치구별공영주차장의이용실태를시설관리공단에서직접운영 관리하는유료노외공영주차장을대상으로 2015 년 5 월중방문인터뷰조사를하였음. - 시설관리공단은주차장을직접운영 관리하기때문에현장에대한가장정확하고신속한정보를갖고있음. 따라서관내시설관리공단을대상으로행정력및방문인터뷰등의방법으로주차장이용실태를조사하였음 - 조사는시설관리공단에서직영하는유료노외공영주차장중이용도가낮은주차장현황을질문하였음 - 시설관리공단에서는정량적수치및현장에대한직관적판단을통해답변함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39

61 시행이어려움. -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회원제를주 / 야간등분할해서시행하는방안도검토한바있으나이용차량이시간을지키지않는문제로도입하지못함. 그러나이사항은민간부문의 IT기술을이용할경우, 극복가능한사항으로판단됨. < 표 28> 시설관리공단직영노외주차장중이용도낮은주차장현황 (2015 년 5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직영유료공영주차장 ( 노외 ) 이용도낮은주차장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비고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용률은낮지않으나 (50% 이상수준 ) 건 축물식이기때문에소요비용이많아적자임 전동, 신흥시장공영주차장 56 1, , 무인주차장 ( 회원제 ) 중면수대비회원이적은주차장 30 개소 이용률 100% 미만유인주차장 3 개소 ( 용현 1,4 동제 4 노외, 학익 1 동제 2 노외, 주안 6 동제 3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회원제 ) 중 면수대비 회 원이적은주차장 2개소로주변에노 상주차 및 불법주차 공간이 많아 이 용률이낮음 ( 서창2호, 서창5호 ) 남동구는 도시개발 수준이 높아 인근 에무료주차할공간이부족함. 이러한 이유로 유인 주차장은 모두 이용률이 높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30 2, 도심지에위치한부평구유료공영주차장은대부분주요수요지점에위치해모든주차장의이용률이높음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1 1, 주간주차장이용률 20% 미만 임학주차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일일이용건수, 주차면대비월정기주차비율, 회전율검토결과 5 개주차장모두이용률매우양호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모두관광지부설주차장의성격을지녀이용률이높음 계 , ,167 주 1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2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4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62 q 운영및관리인력현황 m 인천시관내시설관리공단에서는공영주차장관련총 275명이 180개소 (12,387면) 을운영 관리함. - 1인당평균 33면을관리 ( 현장인력기준 1인당 37.9면 ) 하며개소당 3.1명이현장에투입되고있음. m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유료노외공영주차장 ( 유인 ) 1인당관리주차면 (92.0 면 / 명 ) 이서울시설관리공단 (81.6면/ 명 ) 보다많은것으로분석되었음. < 표 29> 관내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 (2015 년 5 월기준 ) 1인당관리주차면인력현황 ( 명 ) 개소당 ( 직영유인유료주차장기준 ) 운영위임주체현장인력주차관리현장요금징수총원기준현장인력기준 ( 명 / 개소 ) 팀원수및관리인원수 ( 면 / 명 ) ( 면 / 명 )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계 주 1 :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은노외공영주차장으로분류되어있으나대부분관광지주변부설주차장성격을지닌주차장으로시내지역주차장과차이가있어제외하였음주 2 : 남동구시설관리공단은무인주차장운영을위해기동반 (4 명 ) 과상황실 (4 명 ) 운영주 3 : 동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동구에서직영혹은민간위탁운영함주 4 : 연수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연수구에서직영혹은인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함자료 :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조사결과 ( ) < 표 30> 시설관리공단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현황서울시사례 (2015 년 5 월기준 ) 운영위임주체 개소수 직영유료주차장유인무인 면수 개소수 면수주차관리팀원수 인력현황 ( 명 ) 현장요금징수및관리인원수 1인당관리주차면 ( 현장인력기준, 면 / 명 ) 서울시설공단 36 1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6 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1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6 1, 계 79 18, 주 1 : 1 인당관리주차면 ( 직영유인유료주차장기준 ) 주 2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주차관리팀원의업무구분 ( 공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제 ) 을총원의 1/2 로계상함자료 : 서울시소재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황사례조사결과 (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41

63 3. 주차문화실태및단속 1) 노상불법주차실태 m 도시전체적으로선순환적주차문화가형성되지못하고있음. - 노상주차차량전체중주간에 61%, 야간에 67% 가불법주차하고있음 - 노상불법주차원인자치구의주차공급정책과의인과관계뿐만아니라시민주차의식의부재에서도찾아볼필요가있음. m 자치구별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상노상주차실태결과를보면,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비교적불법주차대수가적고연수구는불법주차대수가매우많음. - 남동구의불법주차비율은주간 47.7%, 야간 57.4% 로비교적양호한수준임. - 부평구의불법주차비율은주간 44.2%, 야간 49.3% 로비교적양호한수준임. - 계양구의불법주차비율은주간 31.6%, 야간 31.7% 로비교적양호한수준임. - 연수구의불법주차비율은주간, 야간모두 90% 를초과함. < 표 31> 인천광역시자치구별노상주차실태 노상주차실태 ( 주간 ) 노상주차실태 ( 야간 ) 소재지 적법대수 불법대수 적법대수 불법대수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중 구 2,340 7,029 2,330 9,036 (25.0%) (75.0%) (20.5%) (79.5%) 동 구 1,261 4,179 1,221 3,705 (23.2%) (76.8%) (24.8%) (75.2%) 남 구 9,944 15,330 11,519 26,924 (39.3%) (60.7%) (30.0%) (70.0%) 연수구 1,074 9,886 1,244 12,520 (9.8%) (90.2%) (9.0%) (91.0%) 남동구 20,624 18,777 14,964 20,201 (52.3%) (47.7%) (42.6%) (57.4%) 부평구 6,619 5,233 7,105 6,902 (55.8%) (44.2%) (50.7%) (49.3%) 계양구 4,447 2,059 5,865 2,726 (68.4%) (31.6%) (68.3%) (31.7%) 서 구 5,778 18,191 5,228 18,503 (24.1%) (75.9%) (22.0%) (78.0%) 계 52,087 80,684 49, ,517 (39.2%) (60.8%) (33.0%) (67.0%)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 자료 : 자치구별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 ( 단위 : 대 / 일 ) 비고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4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64 2) 불법주 정차단속및견인현황 q 자치구별단속비율과견인비율 m 자치구별로주차문화정착을위한불법주 정차단속및견인비율은단속대수는부평구가 106,640대로가장많았고, 차량등록대수기준 62.4% 수준으로높은비율을보였음. 남동구와계양구는단속대수는높은수준이나차량등록대수기준으로보면 50% 미만수준임. 중구는차량대수기준으로보면부평구다음으로높은단속비율을나타냈고, 견인비율이가장높았음. m 불법주차실태대비단속및견인건수는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남. - 주차수급실태조사시일불법주차대수주간총 80,684대 ( 야간 100,517대 ) - 불법주차단속건수는 2014년기준 (1~11월) 연간 449,525건 < 표 32> 군 구별불법주 정차단속비율및견인비율 2013년 구분차량등록대수단속대수견인대수단속비율 ( 대 ) ( 대 ) ( 대 ) 견인비율 계 1,104, , % 30, % 중구 57,797 32, % 5, % 동구 26,062 10, % % 남구 161,168 56, % 3, % 연수구 118,186 47, % % 남동구 207,600 97, % 9, % 부평구 170, , % 7, % 계양구 176,224 60, % 1, % 서구 186,757 46, % 3, %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를이용하여재작성 비고 < 표 33> 군 구별불법주 정차단속및견인현황 (2014 년 11 월말기준 ) ( 단위 : 건 ) 단속현황 견인현황 구분 2014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월 ~11 월 ) (1월 ~11 월 ) 계 465, , ,525 37,914 30,980 24,609 중 구 38,179 32,493 36,921 8,273 5,032 4,273 동 구 11,593 10,384 9, 남 구 57,373 56,273 37,157 3,331 3,812 1,786 연수구 52,483 47,227 75, 남동구 93,421 97,377 85,421 9,285 9,522 7,029 부평구 84, ,640 83,441 2,902 7,934 7,128 계양구 66,272 60,692 60,824 6,328 1,496 4,283 서 구 58,214 46,176 57,751 7,359 3,018 7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 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인천시주차장관련기본현황자료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43

65 q 단속용 CCTV 설치현황및단속실적 m 단속용 CCTV 설치현황과불법주차실태에서의연관성은찾기어려움. - 단속용 CCTV는국지적으로일부지점에설치되는것이기때문에지역전체의불법주차행태에영향을주지는못하는것으로고려됨. m CCTV 단속건수의증가가지역전체의불법주차비율은낮추지는못함. - 불법주 정차차량이많은지역이 CCTV 단속건수가많음. - 이는단속대상차량이많기때문에단속건수도많은것으로고려됨. < 표 34> 군 구별불법주 정차 CCTV 설치현황 (2014 년 11 월말기준 ) ( 단위 : 대 ) 구분계시본청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계 이동형 고정형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인천시주차장관련기본현황자료 < 표 35> 군 구별불법주 정차 CCTV 단속실적 (2014 년 11 월말기준 ) 구분 2012 년 2013 년 ( 단위 : 건 ) 2014년 (1월 ~11월 ) 계 259, , ,002 중구 10,469 13,339 6,772 동구 10,721 9,713 5,676 남구 1,780 1,777 1,114 연수구 49,373 45,789 34,534 남동구 51,771 70,140 72,100 부평구 59,825 83,700 78,881 계양구 20,203 34,871 30,063 서구 25,051 28,007 23,661 주 : 군지역및경제청제외자료 :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내부자료 (2015), 인천시주차장관련기본현황자료 4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66 Ⅴ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 1.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정책방향 m 무료개방과같은방식의단순히이용수요를활성화하는방안보다는지속적인주차수급개선정책의선순환적구조의차원에서이용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함. - 주차수급개선을위한시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공영주차장관련세입 세출이연평균 18억원의적자가발생하고, 이로인한인건비절감으로 23% 의공영주차장이무인회원제주차장으로운영되고있고, 적자운영에도불구하고시설관리공단직영공영주차장의 22% 는무료로운영되고있음. < 그림 18> 주차정책의선순환적구조개념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45

67 2.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맞춤형전략 m 지역별공영주차장의이용도특성 ( 주차점유율과주차회전수 ) 에따라 4가지유형별맞춤형활성화전략을제안함. - 그룹1(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요금인상및단시간주차요금무료 - 그룹2(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 - 그룹3( 점유율, 회전수 ):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 - 그룹4( 점유율, 회전수 ): 회원제무인주차장시스템재정비, 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면유료화,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 < 그림 19> 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활성화전략개념도 4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68 1) 노상주차면주차요금유료화확대 m 공영주차장의이용률이저조한것의근본적인원인은주변에무료주차공간이많거나노상불법주차에대한시민의식에있음. - 노상에불법주정차증가로인해정비가필요한구간에대해노상공영주차장을유료로전환함으로써주차수요를효율적으로관리할필요대두 m 노상유료화정책은안정적인주차공간제공과도로공간의공공성인식을제고함. - 이면도로에주차구획을설치함으로써쾌적한주차환경을조성하고, 소방도로확보등주민에게안정적인주차공간과편익을제공하고자함. - 공공부문의공영주차장공급을독려할수있고, 주택가담장허물기, 상가 / 교회 / 학교부설주차장개방, 자투리땅임대부지주차공간제공등주차공간확충을위한민간부문의자발적노력을유도할수있음. - 이를통해, 주택가의주차난을해소하고, 무질서한주차문화를개선함은물론, 긴급차량및보행자통행로확보로주택가이면도로생활공간회복하여, 이웃간주차분쟁해소및도로의공용화인식을제고함. < 그림 20> 거주지주차여건 ( 불편사항및개선사항 ) 에관한설문결과 불편사항 < 거주지주차여건부족이하응답자대상 > 거주지주차여건 개선정책우선순위 < 거주지주차여건부족이하응답자대상 >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47

69 q 기본방향 m 단계적으로노상유료화를추진시주민반발및주민민원증가가예상됨에따라, 제도홍보및안내를통해주민의자발적참여를도모하고, 주민및자차단체와의소통, 협업을통해거주자우선주차제의원활한추진을도모할필요있음. m 다양한교통환경개선 ( 예를들어, 일방통행등교통체계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등 ) 과의연계로사업추진의효율성을도모함. m 노상주차면정비를통해노상주차환경개선은물론노외주차장추가확보, 부설주차장개방등주차시설확보및운영체계도입 ( 예를들어, 공영주차장추가공급및이용활성화 ) 으로주차수급관리효율화를도모하도록함. q 운영방법 m 노상유료화시행은크게거주자우선주차제 ( 주민자율제포함 ) 와노상공영주차장신설로구분함. m 단위 ( 블록또는행정동 ) 별로거주자우선주차희망자에게주차구획제공하는방식인선분양후공급방식의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할필요가있음. m 거주자우선주차제의확산을위해 1개의주차면을 2인이상이공유할수있는주차공유이용제도입등다양한시행방식을고려할수있음. m 노상유료화확산을위해토지이용특성, 교통특성등을고려한지역별맞춤형유료화정책추진이요구되며, 단계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m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규모에따라시직영, 시설관리공단위탁, 주민자치위원회등다양한운영주체로관리운영될수있음. < 표 36> 국내대도시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주체 구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남구울산광역시남구대전광역시남구 관리 운영 자치구별도시관리공단 구청 + 주민자치위원회 도시관리공단 구직영 4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0 < 표 37> 노상유료화세부운영방법 구분운영방식운영요금관리주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 (09:00~18:00) 야간 (18:00~ 익일 09:00) 전일 (09:00~23:00) 주간 : 10,000 원 야간 : 20,000 원 전일 : 30,000 원 시설관리공단주민, 자생단체 노상공영주차장 1 급지 ( 상업지역중교통혼잡지역 2 급지 (1 급지를제외한상업지역및기타지역중상업기능이활성화된지역 ) 3 급지 (1,2,4 급지를제외한전지역 ) 4 급지 ( 주거전용주차구역 ) 구분 1 회주차권 최초 30 분 15 분초과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1 급지 1,000 원 500 원 10,000 원 100,000 원 2 급지 600 원 300 원 6,000 원 60,000 원 3 급지 400 원 200 원 4,000 원 40,000 원 4 급지 300 원 150 원 3,000 원 30,000 원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구직영등 < 표 38> 거주자우선주차제도시행방식비교 선분양후공급방식 주차장확보율이평균보다낮은지역에적용용이 선공급후분양방식 주차장확보율이평균보다높은지역에적용용이 선분양후공급방식 < 장점 > 제도시행이수월 희망자에게만주차면제공 < 단점 > 관리대상지역이넓음 제도관리운영조직필요 < 장점 > 주민자율적인관리운영 비거주인부정주차금지 < 단점 > 90% 이상주민동의필요 선공급후분양방식 < 표 39>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방식 연번시행방식제도설명 주거우선주차제 업무우선주차제 지정주차제 구역주차제 전용주차제 주민자율주차제 주거지주민 ( 주민등록표상의주민 ) 에게해당주거지인접주차구획선에대하여일정요금을부과하고정해진시간동안사용승인하는제도 업무빌딩상근자에게해당근무지인접주차구획선에대하여일정요금을부과하고정해진시간동안사용승인하는제도 이면도로에일반적으로설치된주차구획으로거주자우선주차장을배정받아지정번호가표시된주차구획을이용할수있는제도 이면도로에일반적으로설치된주차구획으로거주자우선주차장을배정받아해당구간번호가표시된주차구획어느곳이든이용할수있는제도 지정주차와달리주차구획선을설치할수없는대문앞 ( 점포앞 ) 출입구등에건물주및이용자의동의에의해주차구획선을설치후지정된차량만이용하는제도 주민들스스로가주차장을관리하는방식으로일정블록안의주민들이주차구간을정하고지정된관리자로하여금주차장을관리하게하는제도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49

71 q 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방식 m 배정방식은가점부여기준에따라우선순위를정하여배정하도록함 m 주차요금할인관련해서경차할인, 저공해차량할인, 장애인및국가유공자할인, 다자녀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할인, 고령자할인등대상별할인율을차등화하고있음. m 거주자우선주차구획배정기준은우선배정 ( 할인대상자 ), 거주기간, 신청주차구획과의거리, 차량용도, 배기량, 제도참여사항등고려하고있음. m 최근, 서울시에서는스마트폰등첨단기기를활용하여주차공간의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고자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사업을추진중에있음. m 주차장공유사업은주차장어플개발및서비스민간업체 ( 예, 모두컴퍼니 ) 에서제공하고있는주차장정보와연계하는사업으로인천시와민간업체간업무협약체결을통해사업추진이가능함. < 표 40> 거주자우선주자체배정방식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가점부여기준점수내용점수 1~3 급 10 1 년이상 10 4급이하 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7 대기기간 국가유공자 10 중상이자 6개월이상 ~9개월미만 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1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3 관내거주기간 집과주차구획의거리 10 년이상 10 9 년이하 거주년수 1 점 50 미터미만 미터 ~ 100 미터미만 7 주차면공용이용제 참여차량 3 배기량기준 1,000cc 미만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1,000cc~1,600cc 미만 3 1,600cc~2,000cc 미만 미터이상 5 2,000cc 이상 0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설계, 남구, 2013 ( 일부보완 ) 5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2 q 거주자우선주차제부정주차관리 m 거주차우선주차이용자 ( 우선권자 ) 외타인이주차면이용할경우, 이에대한 조치 ( 단속및견인 ) 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 q 교육, 홍보및사업추진 m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방안교육및홍보자료작성 m 지역주민의식조사시행및홍보 m 자치구별시범대상블록및이면도로발굴및시행 < 그림 21> 대시민및공무원교육홍보자료 ( 울산광역시남구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51

73 2)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 m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의미를가짐. 첫재는전반적인공영주차장의요금수준을재조정과둘째, 토지이용특성을고려한기존급지체계의재조정을의미함. m 공영주차장의이용도특성이양호함에도불구하고, 수입구조가낮아적자로운영되는공영주차장은공영주차장의요금수준의재조정이필요함. - 중구시설관리공단의인터뷰조사에서전동, 신흥시장공영주차장은주차이용도가 50% 이상수준으로낮은수준이아니지만, 적자운영중임. - 요금수준조정에대한주민인식검토결과, 전반적으로는적당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으며, 주거지역이용자는요금수준이높다고느끼고있음. - 요금수준재조정시주거지역주차급지조정은신중한접근이필요함. < 그림 22> 노외공영주차장이용수준및요금수준에관한설문결과 요금수준 (9 점척도 ) 상업지역주차장이용자요금수준 주거지역주차장이용자요금수준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m 토지이용특성을고려한공영주차장의급지체계재정비가필요함 - 남동구, 서구, 중구, 연수구등택지개발과경제자유구역배라등으로토지이용의변화에따라급지체계가미지정되거나불합리한경우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됨. 5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4 - 지역의토지이용특성, 주민특성, 주차이용특성등다양한변수를고려한연구수행을통해급지체계재조정이필요함. < 표35> 에서보는바와같이주차장이위치한토지이용특성에따라주차장이용목적과주차시간이다르게나타남. < 표 41> 주차장위치특성에따른이용실태응답분포 주차장이위치한토지이용특성 장보기, 친교상업시설방문 귀가, 친지주거지방문 이용목적 업무및출퇴근 합계 1 시간이내 1 시간 ~ 2 시간 주차시간 3 시간이상 상업지역 28명 1명 6명 35명 ( 신기시장주변 ) 80.0% 2.9% 17.1% % 42.9% 14.2% % % 주거지역 - 36명 1명 35명 ( 용현동, 주안동 ) % 2.9% % % % %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합계 3) 회원제무인주차장의시스템재정비가필요함 m 월정기차량에게만개방되는회원제주차장에번호판인식기반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여일반차량에게도주차면개방필요있음. - 회원제무인주차장은인건비측면에서경제적이나주차면활용도가비효율적임. 주로주택가지역공영주차장에설치되어주간시간대에주차면이비어있으나차단기로막혀있어일반차량이이용하지못하고있음. - 기존운영관리시스템으로는회원제은주 / 야간으로분할해서시행하는이용차량관리가불가능 ( 시간을지키지않음 ) 해도입할수없음. 4) 공영주차장요금인상및단시간주차요금무료 m 일부공영주차장으로주차수요가집중하는등주차수요관리가필요한경우, 주차회전수를늘리는방식으로다수차량이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있는주차요금정책이필요함. - 장시간주차시요금부담이적은전일제주차요금폐지필요 - 단시간주차하는차량에게무료로개방하여주차회전수증가기대 : 주차기본요금부과폐지및정차차량 (10분) 무료요금제도입등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53

75 5)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 m 도시전체적인선순환적주차문화형성을위해서는공공부문의주차공급정책과병행하여시민주차의식의제고가필수적임. - 연간불법주차단속차량대수는 45만대내외수준으로일평균 1,200대수준을단속하고있음. 실제불법주차대수규모에비해현저히단속대수가낮은수준임. - 불법주차차량의견인비율은 6.7% 수준 (2013년기준 ) 을 10% 이상수준으로높이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함. m 공영주차장이위치한주차블럭내노상주차실태를보면, 계산4동을제외하고공영주차장의주차면수보다많은노상주차수요가발생하고있음. - 중구, 연수구, 남구는불법주차비율 ( 적법주차대비불법주차대수 ) 이크고,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는불법주차비율이적음. < 표 42> 주요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실태 (2012 년 년 ) 구 소재지 행정동 주차장구분 급지 일평균점유율 주차면수 노상주차실태 ( 대 / 일 ) 주간야간적법불법적법불법 계산택지1 2급지 26.9% 191 계양구계산4동계산택지2 2급지 27.9% 계산택지3 2급지 35.2% 155 작전서운동계산택지4 2급지 48.4% 중구 동인천동구인천여고 동인천 3 3 급지급지 36.6% 37.2% 신포동 신포동 2급지 38.1% ,201 남동구논현 논현 1 2 동동논현 논현 급지급지 10.6% 13.2% ,073 6,491 3, 구월3동 문예회관 2급지 31.8% 828 2,001 1,243 1,675 1,684 동춘2동 동춘동 2급지 51.4% 연수구 연수1동함박마을 3급지 67.5% , ,229 연수2동늘봄공원 2급지 23.2% 65 샘말공원 2급지 ,087 십정2동 동암역북 1급지 60.1% 부개1동 부평코아 1급지 73.0% 부평구부개2동부개 3급지 % 청천2동 청천천복개 3급지 93.2% 경제청 ( 운서1 2급지 35.1% 41 운서동영종 ) 운서역 3급지 57.2% 남구 도화2 3동 제물포북 3급지 7.1% , ,260 주 1 : 모든주차장이 24시간운영됨 주 2 : 구인천여고, 동인천, 제물포북, 동암역, 부개공영주차장은환승주차장 주 3 : 운서역공영주차장은 2013년 11월이후 284면으로감소하였으며이전에는 352면이었음 주 4 : 남동구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에서논현1동, 논현2동은논현고잔동으로통합하여집계됨 주 5 : 샘말공원공영주차장은자료미비로분석에서제외 노상주차실태자료 : 자치구별주차수급실태조사보고서 (2012~2015) 54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6 6)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 m 공영주차장이용자들은주차장편리성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은수준임.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으로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 무료외부주차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영주차장의편의성으로인해이용하는공영주차장이용자가다수존재함. 공영주차장의편의성이향상된다면이용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공영주차장이용자들이요구하는편의성은실시간주차정보, 차량관리안전확보, 방문지와접근성, 주차공간갈등억제, 주차단속불안감해소등이있음. 공영주차장비이용자중주차장위치정보부재로이용하지못한차량이있어주차정보제공등의방법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m 전통시장이용할인과같은인센티브제공을통해서도공영주차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음 - 공영주차장이용자의고려사항중목적지와의접근성다음으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항목이요금수준 ( 할인 ) 인것으로나타남 - 주변상권과연계하여요금할인등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이용수요가증가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23> 노외공영주차장이용편리성및이용이유에관한설문결과 이용편리성 이용이유 미이용이유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55

77 < 그림 24> 노외공영주차장이용시고려사항에관한응답 이용시고려사항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 그림 25>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를위해필요한제도 / 정책에관한응답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위해필요한제도 / 정책 주 : 공영주차장이용에관한남구주민의식설문조사 ( ) 자료 : 인천광역시남구청 (2015), 인천광역시남구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정책방안수립. 56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78 q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 : One-Card All Parking 카드 m P2P 12) (Peer-to-Peer) 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방식 - P2P는개인과개인간또는단말기와단말기간정보 데이터교환을의미함. 이러한개념을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방식에적용 - 정기이용권을회원권으로전환하여인천공영주차장으로등록된모든공영주차장을횟수에제한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함. 사용하지않은시간대의공영주차장주차면을주변의가까운이용자에게주차면을제공하는방식임. 전체공영주차장공유에참여하는사람이많을수록도로의주차여건이개선될수있음. 민간영역의리조트회원권처럼, 회원권하나로전국의직영리조트를이용할수있는상품은일반화된내용임. < 그림 26> 인천시내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위치도 12) peer 는 ' 응시하다 ', ' 동료 ' 라는뜻으로, P2P 란컴퓨터와컴퓨터를직접연결해서버없이도인터넷등을통해각자의컴퓨터안에있는음악파일이나문서ㆍ동영상파일뿐만아니라 DB, CPU 등을공유할수있게하는기술이다. 인터넷상의정보를검색엔진등을통해찾는수직적방식과달리네트워크에연결된모든 PC 로부터수평적으로정보를제공받고검색및다운로드한다. P2P 에서는데이터를담아둘서버가필요없다. 이론적으로는인터넷에접속해있는모든사람의 PC 에담겨있는파일과데이터등모든자료에접근하는것이가능하다. [ 네이버지식백과 ]P2P [peer to peer]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57

79 - 현재월정기권이용자가자유이용권으로이용할수있으나, 이는해당주차장에대해서만이용횟수를자유롭게한다는의미임. - 국내의인터넷과스마트폰을활용한쇼셜네트워크 (SNS) 가많이발달되어서 P2P방식이활성화되기좋은조건을갖추고있기때문에, 민간협력사업의 O2O 13) 사업과연계할경우, 공공부담없이사업추진이가능함. < 그림 27> 공영주차장회원제서비스운영방식 m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 ) - 시장이설치한공영주차장은설치된지역의군수 구청장에게관리운영을위 임하고,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공사공단등에위탁관리할수있도록 있음. 주차요금은주차장실태및주차난을참작하여급지별 1 회주차권 과 전일주차권, 월정기자유이용권 금액을징수함. m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가입시인센티브 - 민간제공혜택 : 승용차요일제와동일한혜택 ( 주유, 대중교통, 의료기관건강 검진, 자동차관련업, 일상생활서비스등 ), 전통시장이용할인등 - 공공제공혜택 : 실시간주차정보, 자동차세할인 13) 온라인과오프라인이유기적으로연결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서비스. 구체적으로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해오프라인매장으로고객을유치하는것으로스마트폰의등장과모바일기술의발달에힘입어빠르게확산되고있다. [ 네이버지식백과 ]O2O 서비스 [online to offline] (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 한경닷컴 ) 58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80 q 주차정보실시간공유서비스 m 위치기반서비스를활용한실시간공유서비스로지자체및주차장관리주체가제공하는주차장위치, 주차요금등다양한주차정보를실시간을제공하는서비스임. - 서울시와부산시설공단등전국적으로주차장공공데이터활용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지자체등에서주차장서비스이용확대를위해개발업체와의협약이증가하고있음. - 공영주차장과민영주차장으로구분하여주차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가까운주차장찾기서비스등다양화된주차정보서비스로이용자가점차증가하고있는실정임. - 실시간주차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은 모두컴퍼니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 서울시에서거주자우선주차제공유차원에서 모두컴퍼니와협약을체결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중임. < 그림 28> 주차정보제공어플리케이션 ( 모두의주차장 ) m 해당서비스는현재인천시에서도노상및노외공영주차장은물론일부민영주차장정보등도제공하고있으나, 보다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지속적인주차정보관리가요구됨. -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시주차정보를관리자-이용자, 이용자-이용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에활용이가능하도록서비스를연계할필요가있음.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59

81 60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82 Ⅵ 결론및정책건의 1. 결론 m 이연구의목적은시운영공영주차장의이용실태를분석하여주차수급불균형으로발생하는주차수급정책의선순환적구조를확립하고, 공영주차장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노외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방안을수립하는데있음. m 2013년말기준인천광역시주차장확보율 ( 공급 / 수요 ) 은 94.25% 수준임. 전체주차면의 89.3% 가부설주차장이고, 노상주차장은 6.1%, 노외주차장은 4.6% 를차지함. 노상주차장은전체면수의 92.1% 가무료이고, 공영비율이 50.6%, 민영비율은 49.4% 임. m 노외공영주차장은총 519개소 26,693면이공급되어있고, 63.3%(16,910 면 ) 이유료로운영되고있고, 1,2급지의상업지역 (41.2%) 이 3,4급지의주거지역 (32.4%) 보다많이공급되고있음. m 시본청에서시시설관리공단과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 29개소중 20개소를선정하여 2013년과 2014년 2년간의주차장이용실태를분석하였음. 8개소의공영주차장에서주차회전수와점유율이낮게나타나주차면의이용효율이저조함. 20개소의평균주차장점유율은 50% 미만수준으로주차장의공간적이용도가비효율적으로이용되고있음. m 공영주차장의운영및관리실태를검토하였는데, 시도시교통특별회계상공영주차장의세입 / 세출은연평균 18억원가량적자로나타남. 건설비용에대한세출이많은것이원인이긴하나, 공영주차장의수익구조가감소추세 (-27.4%) 에있고, 인건비가 56.3% 의비중을차지함. 인천시시설관리공단현장인력 1인당관리하는유료노외공영주차장면수는 92면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81.6면 / 명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m 시및자치구시설관리공단이시본청과자치구로부터위탁받은노외공영주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61

83 차장은 329개소 (19,454면) 중 286개소 (15,856면) 는직영하고, 43개소 (3,598 면 ) 는민간에재위탁함. 시설관리공단이위탁받은 329개소주차장중유료주차장은 63.7% 이고, 무료운영은 17.8%, 민간위탁 18.5% 임. m 자치구시설관리공단의직영유료노외주차장에대해서인터뷰조사결과총 38개소 1,167면이주차이용도가낮은것으로파악됨. 이러한원인으로공급면수보다적은무인회원제운영, 공영주차장주변노상불법주차, 수입구조가낮은운영등을꼽았음. m 주차문화및단속실태를보면, 노상주차차량의 61~67% 는불법주차차량으로파악되고있음, 2012~2014 년에자치구별로조사된주차수급실태조사결과를취합하면 1일불법주차는 80,684대 ( 낮시간 ) 수준임. 단속대수는 1일평균 1,267대수준이고, 견인대수는단속대수의 6.7% 수준으로현저히낮은것으로파악됨. m 이상의공영주차장이용실태, 운영및관리, 주차문화및단속실태를종합하면노상주차면의불법및무료주차가일상화되어있고, 이로인한공영주차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수익성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그로인한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인력의부담은증가하는악순환의구조가되풀이되고있음. m 공영주차장활성화방안은주차수급개선의선순환구조의큰틀에서정책방안을모색하였음. 공영주차장관련시도시교통특별회계세입 / 세출에서연평균 18억원의적자가발생하고, 이로인한무인주차장보급, 무료주차장운영등으로이어지는등악순환이발생하고있음. m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정책의선순환구조의정책방향전환을위해서이연구에서는공영주차장이용특성유형별맞춤형전략으로정책건의하였음. 정책방안에는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면주차요금유료화, 공영주차장급지체계재조정, 회원제무인주차장시스템재정비, 공영주차장요금인상및단시간주차요금무료, 공영주차장주변불법주차단속및견인,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임. 62 공영주차장이용실태및활성화방안

84 2. 정책건의 m 공영주차장활성화방안은주차수급개선의선순환구조의틀에서 6 개정책 방안의단계별추진전략을제안함. < 그림 29> 공영주차장이용활성화단계별추진방안 m 첫번째단계로, 공영주차장이용편의성향상정책추진이가능함. 인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 (One Card All Parking) 을가장먼저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공영주차장주변노상주차면을유료화하고, 단기간에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하여노상주차공간의공공성을제고하기위한대책수립이시민들의동의를구하기어려운여건에서가장쉽게추진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됨. 시본청 29개소노외공영주차장중민간위탁 24개소와공단직영 5개소에대해서시범사업으로추진한후, 자치구로확대시행할필요가있음. 또한공영주차장주차정보실시간공유서비스를확대시행으로공영주차장회원제운영의효율적운영관리를지원할수필요가있음. m 두번째단계로, 공영주차장요금및급지체계조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공영주차장이위치한지역의토지이용특성과주차장이용특성을고려하여 Ⅲ. 주요공영주차장이용실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