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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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2 (FIIA,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3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발행 / 2009 년 10 월 26 일발행인 / 방기열편집인 / 유동헌 서정상 본지는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에너지정책연구실에의하여작성 편집된다. - 경기도의왕시내손동 전화 : 팩스 : 인쇄 : 범신사 ( ) c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4 목차 / i < 목차 > Ⅰ. 서론 1 Ⅱ. 코펜하겐협상에대한 EU 의입장 1 Ⅲ. 주요국의입장 4 1. 중국 4 가. 입장의배경 4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6 다. 국내적상황 7 라. 코펜하겐전미-중회담 8 2. 인도 9 가. 입장의배경 9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10 다. post-2012 체제에서인도는무엇을약속할수있나? 일본 14 가.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14 나. 부문별접근 러시아 17 가. 입장의배경 17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19 다. 잉여배출권허용문제 미국 21 가. 입장의배경 21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21 다. 시나리오 25

5 목차 / ii 6. EU 입장과다른주요배출국의입장비교 26 가. EU-중국 26 나. EU-인도 27 다. EU-일본 27 라. EU-러시아 28 마. EU-미국 28 바. EU와주요배출국의입장비교종합 29

6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 Ⅰ. 서론 핀란드의국제문제연구기관인 FIIA(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2009년여름에코펜하겐협상을앞두고기후변화협상의주요당사국 (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및미국 ) 의입장과각당사국이생각하는 post-2012 체제의핵심내용등을기후변화협상의주역인 EU와의관계면에서정리한보고서인 "Towards a new climate regime?" 을발간하였음. 기후변화협상을앞둔시점에서 EU의협상에대한생각을엿볼수있음은물론주요협상당사국의입장을이해하는것이협상을준비하는시기에도움이될것이라판단하지만동보고서가 2009년 3월현재시점에서정리되었다는점때문에그이후변화했을수도있는 post-2012 협상에대한입장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는점을미리밝혀두고자함. 이하에서는동보고서를요약 번역하여정리하고있음. IPCC의보고서에의할때지구온난화이슈에대응하기위해서는보다실질적인행동이시급함을지적할수있음. 지구의평균온도를 2.0~2.4 증가수준에서억제하기위해서는 2050년까지 2000년배출수준에서 50~85% 저감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음. 교토의정서에서부속서 I 국가에대한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많은연구들은이에대한부족을지적함은물론시급한추가적인조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미국을포함하여최근높은경제성장을보이는국가들의참여는대기중온실가스농도안정화에필연적이란시각이일반적인점을고려할때 IPCC가제시한농도수준에이르기위해서는대량감축과함께실질적이고효과적인체제가마련되어야할것임. Ⅱ. 코펜하겐협상에대한 EU 의입장 EU 는코펜하겐을준비하기위해입장을발표한바있으나발표시기가 2009 년 3 월

7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 이고그당시엔 post-2012에대한입장을표명한국가가거의없는상황이어서 EU의 post-2012에대한시각이완성되지않은상태임. 세계적인금융위기와국내시각차이및관료적절차문제등으로 EU의협상포지션성안이늦어질수도있음. 2009년 3월 19일에입장정리계획이마무리되었으나대개도국재정지원금액에대한이견으로인해완전한 EU 포지션마련이 2009년 6월로미루어졌음 1). 하지만 EU는이미포지션설정을위한필수원칙을밝힌바있고향후체제 (regime) 에대한다양한분석과주요배출국과의관련성에대해분석을마친상태임. 주요내용은 1목표와실천 2재정 3효과적인세계탄소시장설치임. 이러한주요내응을보다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의비교가능성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계정원칙 1차공약기간의잉여 AAUs(Assigned Amount Units) 및미래목표와의관련성 감축목표달성목적으로선진국과기준선으로부터지속적으로벗어나는개도국에의해해취해져야하는적절한행동 세계탄소시장 개도국에서의산림전용및산림파괴에의한배출감축 (REDD) 국제해상운송및항공에대한처리 재정및기술을통한개도국의적절한감축및적응지원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이하이사회 ) 는 2009년 3월 2일선진국은반드시 2020년까지 1990년배출수준의 25~40% 를감축하며 2050년까지 1990년배출수준의 80~95% 를감축해야하는것에대해논의하였음. 최소한부속서 I 당사국, 모든현재의 EU 멤버국가, EU 후보국과잠재 EU 후보국그리고삶의수준이유사한비부속서 I 당사국이외에 OECD 회원국의목표는반드시구속적이고양적 (quantified) 이어야함. 추가적으로선진국의개별온실가스감축목표의비교가능성과공정성의중요성을 4가지지표즉지불능력, 온실가스감축잠 1) EU 포지션에대한자료를습득하지못하여분석에반영하지않고있음

8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3 재력, 국내조기행동및인구추이관점에서다루었음.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이하 CSWD) 가위에서제시한지표관점에서분석한자료 2) 에서 EU의 2020년목표는 2005년배출수준대비 24% 감축을제시하고있으며, 미국, 일본및독립국가연합은각각 34%, 29% 및 12% 감축을제시하고있음. 게다가선진국과개도국간인당배출량이점진적으로수렴해서같아지는것이장기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임. 이사회는개도국특히최고선진개도국이현재예상되는배출증가율아래로지속적이면서양적편차를성취하기위해취해야하는적절한행동들을평가하였음. BaU와의적정한편차를 2020년에 15~30% 로규정하였음. 제1차공약기간의잉여 AAUs와미래목표이행역시이사회에서논의되었음. 이사회는개도국의적절한감축과적응을위해요구되는적절하고, 예상가능하고, 적합한재정지원제공자로서의 EU의역할을인식하였음. 재정구조 (financial architecture) 가 8가지의원칙 ( 효과, 효율, 형평성, 투명성, 계산가능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건전한재정관리 ) 에의해관리되어야함을이사회는강조하였음. 지구환경기금 (GEF) 의개편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GEF가코펜하겐협약이행에있어주요역할을가질것으로판단하고있음. 모든주요배출부문을포함하는저탄소개발전략및계획역시논의하였음. 이사회는감축및행동의보다확고하고투명한 MRV 필요성을제안하였고개도국은늦어도 2011년부터최소한주요배출부문에대한연간배출인벤토리제공을반드시시작해야한다는생각임. 재정지원규모는분담접근 (contributory approach) 과할당된 AAUs의국제경매조정을통한시장기반비율에기초해야한다는시각임. 이사회는 2015 년까지국가 / 지역배출권거래 (cap & trade) 시스템연결을통한범 OECD 탄소시장구축을제안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경제적으로선진개도국에 2) GEM E3 모델분석결과

9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4 까지동시스템을확장한다는제안을하고있음. 동시스템은 sectoral crediting 과 거래메카니즘그리고 no-lose 혹은구속적목표와연결되어야한다는생각임. 이사회는개도국의감축기여및탄소시장참여강화를위한대안으로새로운 sectoral crediting과거래메카니즘을고려하고있음. CDM과 JI는반드시수정되어야하고그이후개편된 (reformed) CDM과 JI는새로운 sectoral crediting과거래메카니즘으로대체되어야한다는생각임 3). Ⅲ. 주요국의입장 1. 중국 중국은 post-2012 협상이쉽지않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중국의기본입장은 선진국들이상당한수준의배출수준감축을약속하지않는한개도국들은국가배 출량감축목표설정약속을할수없다는것임. 가. 입장의배경 중국도 post-2012 협상에서여러도전에직면할것을알고있음. 중국공산당의최고목표는생활수준향상과사회안정임. 동시에지도자들은신흥강대국으로서국가적지위를고려해국제적책임을다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이는국제사회의요구를충족시켜야함과동시에중국이강대국으로서동등하게대우받기를바라는많은국내집단의요구를만족시켜야할필요가있음을의미함. 따라서중국은섬세한균형행동을추구하고있음. 중국은기후변화대응이국내발전을저해하지않도록하며, 다른한편으로는 post-2012 협상에서그들이온실가스배출규제에기여하고있다는증거를내보이고싶어함. 3) 더이상의설명은원문에서제공하지않음

10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5 중국정부는기후변화의심각성 (severity) 을인식하고있고최고지도자들은중국의능력을키우는것이기후변화를막기위해중요하다는것을알고있음. 중국백서 기후변화에대한중국의정책과실천 (China's policies and actions on climate change) 은감축과적응 (adaption) 관련관심사를다루기위해채택하고있는광범위한조치들을소개하고있음. 중국정부의공식노선은기후변화를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으며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많은정책조치들을채택해왔음. 그러나선진국이배출한온실가스가기후변화를야기했기때문에중국은스스로를희생자로생각함. 따라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것은선진국의의무라생각함. 중국정부는선진국들이과거부터해왔던것처럼중국역시똑같은발전을할권리가있다고주장함과동시에상대적으로낮은중국의 1인당배출수준을강조함. 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려고비싼청정에너지사용을국내적으로강요할경우중국은낮은수출가격에기초한이점을상실하게되어수출기지로서의경쟁력을잃을수있음. 게다가상당수의배출 (2005년엔 1/3 정도 ) 이전세계나머지지역으로수출하기위해생산된제품으로인해발생됨을강조. 그러나이것이기후변화에서중국이피동적방관자의입장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중국은실제로진지한기후변화어젠다를채택해왔음. 청정에너지법이외에많은분야에서에너지효율, 청정에너지정책등을시행해왔음. 이러한노력은 post-2012 협상에서중국에가해질압력을알고있었기에시행된면도있으며, 실제로중국이노력하는증거로서주로언급됨. 중국은코펜하겐에서선진국들과의전면전을준비하고있음. 한방법으로 G-5( 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 남아공 ) 와 G-77( 개도국중심 ) 의여론을이끌고있음. 이두그룹은협상에서 3가지기본입장을고수할것으로예상됨. 첫째, 각국은현재가아닌축적된역사적배출에대해서책임을져야함. 둘째, 국가의책임을판단할때총배출량만이아닌인당배출량을고려해야함. 셋째, 모든국제기후변화협약은선진국들이이미지나간고배출시기를개도국도동일하게누릴권리가있음을반드시인지해야함.

11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6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중국은 post-2012 체제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 공통의차별화된책임 원칙을주장함. 이러한입장은중국이경제발전우선정책을바꾸지않을것임과동시에국제적으로부과된배출의무설정을수용할의사가없는것으로보여짐. 그러나기후변화의중요성을알고있기때문에독단적으로주요배출국으로남고싶지는않아함. 따라서중국은가난한개도국의지지를모아선진국에대항하는공통의입장을구축해왔음. 그렇기때문에개도국을세분화하려는선진국들의움직임을기반약화로간주하여반대하고있음. 2008년 6월호카이도에서열린 G-5 정상회담 (G-8 정상회담이열린곳에서별도로열림 ) 에서는역사적책임과각국의역량이공평한책임분배의판단근거가되어야한다고선언하였음. 또한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의 25~40% 감축, 2050 년까지 80~95% 감축을약속할경우, G-5는재정, 기술에의해지원되고실행되는국가적으로적절한감축과적응활동의범위와깊이를늘리고 BaU와의편차달성을목표로하는역량을구축할것이라는입장임. 경쟁과무역보호조치는기후논의에있어부적절한주제라는생각임. 물론여기서중국이주도적인역할을한것은자명한일임. G-5의호카이도선언은선진국이국가별배출목표를강화하면중국도배출감축목표설정에동의할의지가있다는추측을국내외에서불러일으켰음. 하지만 2009년 2월원자바오총리는이러한배출감축목표설정에관한추측을우회적으로부정하였음. 중국기후변화전문가들의인터뷰를봐도 G-5 선언이나원자바오의연설이중국의입장을확실하게드러낸다고볼수없음. 많은것은코펜하겐에서미국을필두로선진국들이어떠한입장을취하는지에달려있음. 기술이전그리고 / 혹은공동연구노력에들어가는비용에관해서도중국은 post-2012 체제에선진국이부담하도록하는확실한약속을담길바라고있음. 그러나기술이전에대해중국이원하는것이무엇이며언제인지에대해여러견해가있고중국은기후변화협상자들이원하는기술리스트를가지고있지않음.

12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년 9월중국은 UNFCCC에 post-2012 협약내에서기술개발과이전을위한내용이포함된제안서를제출하였음. 다자기술취득기금 (Multilateral Technology Aquisition Fund, MTAF) 의기본아이디어는공공재정과탄소시장, 자본시장및기술시장과의연계에의한공공-민간파트너쉽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을개발하는것임. 이는 R&D를위한정규재정예산, 에너지혹은환경세로인한재정수입을포함한탄소거래세그리고 / 혹은탄소시장배출권경매에의한재정수입등을포함하는주로선진국에서제공되는적은공공재정에의한대규모민간재정레버리지방법개발을의미함. 중국이협력적국제연구노력에얼마나열의를보일지는내부정책그룹내에서논의중임. 일부에의하면재원은정치적판단에따른다는견해임. 성공적인베이징올림픽이후중국의위상을생각할때재정지원을필요로하는개도국이라는것을설득시키기어렵다는의견도있으나이것은소수의의견일뿐중국은 post-2012 협상에서계속스스로 상대적으로낮은경제발전단계 에있음을강조할것을기대하고있음. 중국은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노력을돕기위해선진국은 GDP의 1% 를기여해야한다는제안을하였음. 이수치는액면그대로의것은아님. Poznan 회담에서중국대표인 Su Wei도 2008년 12월이수치의중요성을두지는않았음. 대신그는 0.5% 든 0.75% 든 1% 든중국은기후변화에맞선개도국의노력에대한선진국의재정지원약속을보고싶다 라말했음. 다. 국내적상황 2008년 12월중국의전문가들이정부에게발전, 시멘트, 철강과같이몇개의선정된부문에서자발적이든강제적이든배출감축목표설정에동의할것을권고하는기록이있음. 몇몇에너지전문가들은비공식적으로위에언급된산업들은기존의에너지효율목표만으로도현저한배출감축을할수있고, 부문배출감축목표달성에큰어려움이없을것이라는시각임. 따라서중국도 ~ 정책을시행하라 는

13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8 식의정책기반의무나 ~ 분야는배출을감축하라 는식의부문기반의무를 post-2012 협약의부분으로수용하라는압력을기대할수있음. 소수그룹은더나가국가적차원의감축목표설정을주장함. 2009년초중국의대외정책및기후변화정책과관련된두학파는중국이배출감소를위해국가적목표를설정하고달성하는일을수용할지에입장차이를보였음. 한쪽은미국이강력한배출규제정책을수용할경우, 중국은유일한주요배출국이될것이고그러면최소한자발적국가감축목표설정을수용할수밖에없다는시각임. 이견해에따르면중국은지금까지국제적으로고립될수있는강력한입장들과타협해가면서전세계적조약의방해자라는오명을피해왔다고함. 이런행동은중국이스스로감축약속을하더라도국제사회로부터자발적약속을이행하려는능력이나의지가있는지의심받게만들것이고, 중국의목표달성실패를증명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하게만들것이라고함. 이그룹은중국에게보다유리한기준년도로 2005년을주장할것을기대하고있음. 다른그룹은아래의 3가지이유를들어중국이자발적혹은구속적국가목표를수용하지않을것이라주장함. 첫째, 공산당의합법성은계속된경제성장에대한확신을심어주는능력에달려있으므로쉽게배출감축목표를설정하지못함. 둘째, 최고지도부는미국이나서방세계가중국이슈퍼파워가되는것을막고있다는생각을가진사람이많다는것을고려해야함. 셋째, 중앙지도부는달성하지못할것에대한두려움이있을경우국제적인법적의무에대해동의하지않는경향이있음. 라. 코펜하겐전미 - 중회담 미국의입장이중국의 post-2012 체제접근법에결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생각

14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9 됨. 오바마당선이전중국은세계최대의부국이지구온난화에책임을지려하지않는다는논리로자신에대한비난을피해왔음. 하지만오바마가수차례약속함에따라중국이난처한입장이되었음. 오바마가코펜하겐회의전에의회를설득한다면중국은최소한자발적국가적감축목표설정압력을받을것임. 그러나 1월하원의장 Nancy Pelosi는오바마의탄소배출권거래법은 2009년내에실현되기어렵다고밝힌바있음. 따라서미국의입장이정리되지않은상황에서중국의입장을구체화하기는어려움. 기후변화에대한미국과중국의협조강화를위한두가지방안이미국의중국전문가들에의해만들어졌음. 두방안은세계최고의두배출국의저탄소경제개발과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양자간전략적파트너쉽체결을위한고위급정치협약체결을주장함. 첫단계가 2009년 2월에있었던미-중간기후변화에대한회담이며, 동회담은에너지효율, 재정및기술이전에초점이맞추어질전망임. 브루킹스연구소는두국가가협력하기위해서는상호간의 상당한의심 과 상호간의불신 을극복해야한다고말함. 물론미-중양자간의협력은 UNFCCC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다자간협상의촉매역할을할것으로보임. 하지만중국이전세계적인경제위기를체감하기시작하면서경제발전을다시우선순위로둘것으로보여양자협력이제대로이루어질지는불분명함. 2. 인도 가. 입장의배경 인도는농업경제에가까운미개발경제에서세계경제의중요한역할자로변모중임. 1990년초이후급격한경제성장과산업화를겪으면서온실가스배출도증가해왔음. 그러나인도인들의 post-2012 체제에대한시각은 1972년간디수상이 UN회의에서인간환경에관해연설하면서시작된 1970년대주장을기억나게함. 우리는더이상궁핍한환경을바라지않습니다. 한순간도수많은사람들의가

15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0 난을잊을수없습니다. 굶주림과가난이가장큰오염이아니겠습니까? 이연설은인도환경정책의전통으로환경관리와사회경제적발전이상충됨을보여줌. 빈곤근절, 에너지안보와전력이용 (electricity access) 등과같은경제적발전은인도정부의가장중점적이고지속되는매우중요한일임. 게다가대부분의기후변화문제는북쪽 ( 선진국 ) 의문제인것으로인식되어북쪽이해결해야한다고주장함. 선진국은개도국에게환경친화적기술과재정지원을하는한편자신들의지속불가능한생산과소비패턴을바꾸려고노력하고있음. 간디의스톡홀롬연설에나타난반북 ( 선진국반대 ) 경향은식민과거에대한역사적관점을담고있음. 새롭게개도국이된국가들중에인도는기후변화체제에관해가장크게 전통적개도국위치 를옹호하는국가임. 다른국가들이나 ( 남아공, 멕시코 ), 정도는덜하지만브라질, 중국이특정분야에서온실가스감축약속을하려는의지를보이는반면, 인도는현재까지 UNFCCC 협상에대립되는방어적입장을유지하고있음.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인도환경정책은인도의기후변화대응에관한주요요소를열거하고있음. 공통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다자간접근신뢰 지구자연자원에대한 1인당동등한권리 발전할권리우선 기후변화에의한인도의취약성분석 1) 평등 에관한인도의생각 인도는평등이기후협상을진전시킬수있는방법이라고자주강조해왔음. 기후변화협약의부담공유구조유지와인도의 CBDR에대한해석방법이평등한결과를도출하는데있어주요걸림돌로보임. 인도는발리행동계획의 공유비전 (Shared Vision) 은이미기후변화협약 4) 에나와있는것이므로 post-2012 협상에서는기후변화협약이어떻게구현될것인지에집중해야한다는입장임. 4) 주로협약 2 조와 4 조

16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1 인도의평등에대한또다른관점은국제환경자원에대한 1인당사용권을주장하는것임. 비록 1인당체제 (per capita system) 가정치적으로달성불가능하고 post-2012 협약에서도다뤄지지않을것이나인도대표는계속이것을안건으로제기하길원하고있음. 이문제에있어인도대표는 1970년대스타일의매우과장된어법과반식민지적화법을적용함. 결국인도가옹호해온평등문제는개도국의행동과북쪽 ( 선진국 ) 의재정을연계하는것임. 이논쟁은협약 5) 의 연계조항 에기초함. 발리제13차당사국총회에서인도대표는발리행동계획 6) 에서더욱강화된이연계를옹호하는중요한역할을했음. 2) 발전할권리 인도는국가적, 국제적기후정책을간디가주장했던 발전우선 이라는관점위에서추진해왔음. 빠른발전은경제적, 사회적으로중요과제이고기후변화의역효과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데필수적인것이라고생각함. 지금까지 post-2012 기후협약을위한협상에서인도만유일하게발전우선정책을공개적으로추진해왔음. 이러한입장은두가지시사점을가짐. 빈곤근절에쓰일자원이기후변화에대응하는곳에쓰인다면, 그자원비용은북쪽에서충당되어야하는것이당연함. 개도국의조치로인한이익은신진국과함께누리는것이나반대는성립하지않음. 인도협상가들은 개발대환경책임논거 에관한흥미로운논리를발표했음. 즉, 현정부가최고가능한경제성장을유지하지않는다면, 미래세대는기후변화에매 우민감한지구를물려받게된다는것임. 3) 국제적기금과기술이전 인도는국제사회에대해 1992년리오지구정상회의의약속인추가적자금지원과기술이전이이행되지않았음을상기시켜왔음. Poznan의제14차당사국총회에서인도는부속서 Ι 국가들이새롭고, 추가적이고충분하며예상가능한자금지원을 5) 협약제 4 조 7 항 6) 제 1 조 b ii

17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2 할의무가있다고재차설명했음. 인도환경장관 Vijai Sharma는제안된재원 (funding sources) 이예상불가능하고구속력이없어이부분을확실히하겠다고선언했음. 그리고당사국총회관리하에최소 600~800억달러가되어야안정적인것으로여길수있다고말했음. 기금은감축과적응모두동일한중요도를갖는새롭고강화된재정메카니즘에의해운영되어야함을강조. 발리제13차당사국총회는기술이전문제가오래전설립된과학기술자문기구 (SBSTA) 에서이행자문기구 (SBI) 로옮겨감에따라높은관심을받고있음을알게되었음. 이러한변화후많은개도국들이추가적기술이전약속을위해공동입장을취하는계기가되었음. 발리이후인도는부속서 Ι 국가들에의해지원되고당사국총회의통제하에운영되는 MTAF 설치를제안했음. 인도의제안서에는당사국총회하의기술이전의모든분야를다루는새로운하부기구이름을 EBT (Executive Body on Technology) 로하는것을포함한여러내용들을담고있음. 4) 기금에관한다각적접근 G-77 국가들은공동성명에재정흐름의원칙들을집약시켰음. 이메카니즘은당사국총회의지침하에서공평하고균형된대표체제로수급국가들이모든과정에참여하고기금에직접관여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한다는입장임. 인도는 G-77 국가들로부터통합된지지를받는지구환경기금 (GEF) 문제를제기하는데있어서도주도국가였음. 최근세계은행의기후투자펀드 (CIF) 이행참여를거부한것은아마도협상전략으로보임. 하지만이것은인도가 조건부, 북쪽지배적인 다자간기금조성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느끼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UNFCCC의관리감독하에있지않은기술이전및재정지원은협약에나온선진국의약속이행이라볼수없다는시각임. 5) 적응 (Adaptation) 델리에서있었던제6차당사국총회이후인도는 UNFCCC에서진행된적응에대한정치적약속이배출에관한약속만큼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주장함. 적응필요성에관해서인도는다소격양된언어를사용함. 제출안에따르면적응에

18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3 대한조치를강화하는것은 기후변화에매우취약한상황에서인도를위해우선적 일수밖에없으며, 기후변화영향은 가난극복노력과경제적 사회적발전에중대한위협 이될수있기때문임. 적응개입과개발행동간에는유사성이있으나차이점은기후변화는추가적대규모부담을내포하고있다는점을인도는지적함. 또한최근제안서에는인도가협약하에서적응메카니즘을위한몇가지새로운제도적방법들을제안했음. 다. post-2012 체제에서인도는무엇을약속할수있나? 인도는최종적으로구속적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설정혹은에너지원단위목표, 재생에너지비율설정등과같은의무를거절했음. 이러한감축의무는개도국에게 또다른가난한 3 대를보내라는것 이라고주장함. 기준, 부문별원단위목표혹은부문별벤치마킹과같은보다유연한국제거버넌스는강력한반대에직면해있음. 인도는이러한행동관련보고에관해역시민감하게반응하며, 더이상의입장변화는없을것임. 인도대표는리오에서선언되었듯이국제기준혹은최고사례들이개도국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시각임. 인도는제14차당사국총회에서언급한바와같이부문별접근 (SA) 은남쪽시장을차지하기위한북쪽의 연막작전 이라는생각임. 이러한배경은부문별접근이탄소유출과경쟁력문제의열거에만집중하고있기때문이고협약에 공정한경쟁의장 에관해어떠한언급도없음을인도는강조함. UNFCCC는그자체가전반적인문제를다루도록설계되어있으며, 부문별접근은평등원칙을뒤집기위한시도로판단된다는시각임. 2007년과 2008년 UNFCCC 회의에서인도는다른그룹의의무에관해엄격하고법적인해석을하면서방어적입장을취할것이라고선언했음. 방어적입장이라는면에서보다온건한 G-77 대표인중국과공동입장을취하기도했음. 그러나 PM Manmohan Singh는 G-8 정상회의에서 인도의탄소배출이중단기적으로불가피하게증가할것이나선진국의 1인당평균배출수준을넘는일은없을것 이라는

19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4 정치적보장을했음. 이약속은기후변화에관한국가실천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NAPCC) 과 UNFCCC 에제출된인도의최근보고서에 도반복되었음. 3. 일본 가.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일본은국제적규제 (global cap) 가 IPCC의과학적분석에의해결정되고, 2050년까지전지구배출량 50% 감축목표가모든당사국에의해 UNFCCC 하에서공유비전이되어야한다는시각임. 일본에게추가적인대규모배출감축은불합리하고거의불가능한목표로어느경우에도고비용을수반함. 2050년까지 50% 를감축하겠다는 G-8 선언이현재까지일본과관련된유일한수치임. 2008년 G-8 정상회담이일본에서열리기전후쿠다수상은 2050년까지 60~80% 의감축을선언하였음. 하지만이것은공식적인목표는아님. 산업관계자들이대규모감축에반대하고있고, 30% 감축만으로도전산업이해외로빠져나갈것이라고한인터뷰에서밝혔음. 2020년까지 2005년의 14% 를감축하겠다는중기목표가 2009년 6월발표될것으로예상됨 7). 국내적으로일본이감축을할수있는부분이별로없다는국가적합의에도불구하고현재의정책과수단이미약하다는비난을받고있음. 일본은교토의정서하에비해 post-2012 체제하에서보다공정한의무가지워지길기대하고있음. 사전에계산된일본의약속은탄소흡수를포함하여 1990년대비 2.5% 감축이었음. 그러나회의를일본에서하기꺼려하는움직임때문에 1990년대비 6% 를수용하였음. 게다가탄소흡수를고려해야한다는일본의주장은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채택되지못했음. 이러한무거운분위기는교토의정서의기준연도인 1990년이전, 일본은이미높은수준의에너지효율을달성했다는사실과연관되어있음 ( 이것들도협약에서고려되지않은것으로보임 ). 반면 EU는 1990년 7) 일본정부는 2009년 6월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5% 감축 (1990년대비 8% 수준 ) 을발표하였음. 이는일본국내감축노력만으로달성가능수준이라는점을밝힘.

20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5 을선호하였는데이는영국이가스에매진하고독일이통일되었으며많은신규회원국들이가입하였다는점때문임. 2000년이나 2005년을기준연도로선호하는일본에의해절대목표와함께기준년도를선택하는복수기준년도안이제시되었음. 교토의경험에때문에일본정부는의무부담에있어좀더과학적인방법을사용하도록요청했고, 다른당사국총회개최를반대함. 이러한것이일본이부문별접근을주장하는이유중하나임. 일본은발리행동계획에서선진국과개도국으로나눈것을언급하면서교토의정서의부속서 Ι 당사국과비부속서 Ι 당사국구성이 post-2012 체제에서도유지되는것에불만을표시하고있음. 일본은선진국을 1) 부속서 Ι, 2)OECD 회원국, 3)OECD 수준의발전을이룬비OECD 회원국, 4) 자발적참여를원하는기타국가등으로나누어야한다고제안하였음. 비OECD 국가의개발정도를평가하는다양한지표를제안하였는데인당 GDP, 인당온실가스배출량, HDI 등을포함. 의무는기준연도 ( 복수기준연도 ) 대비감축비율과온실가스배출총량으로표시되어야함. 또한개도국도 1) 감축조치를취하는개도국, 2) 배출규모가적은취약한개도국, 3) 기타개도국으로나눠야한다고제안했음. 이러한분류는앞에서제시한비 OECD 국가의경제개발수준을평가하는기준과유사한기준에근거해야함. 모든개도국은 PAMs(Policies and Measures) 등자발적실천계획을제출해야하며, 첫번째그룹은구속적에너지혹은탄소원단위 (intensity) 목표를채택해야하고및국가적측정시스템을수립해야함. 경제발전에따라국가들은상위레벨로올라갈수도있음. 일본은교토의정서에근거한잉여배출권의 post-2012 체제를위한뱅킹을수용할수있다는입장임. 일본은다른국가들의배출감축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을약속할수있음. 개도국의감축행동을지원하기위한 sectoral crediting mechanism를제시하였음. 하지만중국이제안한 GDP의 0.5%~1% 의적응기금은총금액이너무클수있다는점에서수용불가입장임. 기술지원은보조를한다해도상업적기반하에서공유될수있다는시각임. 원자력기술취득기금 (Nuclear Technology Acquisition Fund, NTAF) 내에서어느것이기후친화적특허인지불분명해서일본은이생각을지

21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6 지하지않음 8). 그러나기술이전에참여하는기업을육성하기위해공적자금을후원하는것에대해선논의할수있다는입장임. 기술이전을한다면일본은발전, 제철및제지플랜트를중국에수출할수있음. NEDO(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는일본기술이기후변화감축에사용될것이라고홍보함. 일본은다른여러나라들처럼미국의참여를요구하고있음. EU는미국이장기적으로의미있는감축에만사인한다면받아들일수있고, 많은요구를하지않겠다고함. 중국은일본에게매우중요하며, 중국의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함. 중국의자발적조치들은수용할만함. 중요한것은공고한협력관계가구축되어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중국의석탄화력발전소의효율개선을위해도움을주는것임. 원단위목표와부문별접근의적용을중국이선호하도록해야함. 현재미국이재참여하려고하는데이는선진국들이개도국을상대로함께일관된입장을피력하는데중요함. EU는 27개회원국이있기때문에일본보다감축의무가용이해보임. EU는 2050년까지 50% 감축목표달성을위해개도국없이는불가능하므로개도국에유화적인입장임. 나. 부문별접근 부문별접근은일본의 post-2012 정책에있어핵심중하나임. 다양한목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며제안된이후동접근의정의는아직불분명한채로남아있음. 일본정부의주요접근은 비교가능한감축잠재력규명에근거하여선진국간평등한분담을위한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을제공함. 주요개도국에기술을분야별로특화하여이전하기위한부문효율지표 (sectoral efficiency indicators) 를개발하는것 을포함함. 일본의기본입장은교토의정서에규정된의무부담은국가간비교자료에근거하 였다기보다는정치적협상에의해결정되어일본에불리하다고생각함. 하지만 8) 2008 년 10 월현재

22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7 과학적실재와사회적 경제적실재간차이를협상을통해채워야할 필요가있음을잘이해하고있음. 평등지표로서한계비용 ( 동등노력 ) 과한국가의총비용 ( 동등종착점 ) 간선택한다면일본은후자를선택할것임. 중국의경우엔부문별접근을통한기술적 재정적지원체제를구축하는것이특별히중요하고, 부문별접근방법이개도국의구속력있는의무로반드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봄. 일본경단련 (Keidanren) 과경제산업성 (METI) 은일본경제가이미에너지효율적이고더이상감축약속을해서는않된다는시각에서부문별접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음. 일본이제안하여개도국에적용될글로벌효율벤치마크 (common global efficiency benchmark) 는일부일본분석가들에의해일본이나머지선진국에비해쉬운목표를얻으려는협상전술로여겨짐. 몇몇일본전문가들은국내 ( 국내분야별 ) 감축목표가국제수준에서논의되어야하는것인지에의문을가짐. 일본의이러한접근은전세계적배출목표설정을어렵게할것임. 그러나일본의공식적인입장은부문별접근이국가적배출감축목표를대체하지는않는다는것임. 4. 러시아 가. 입장의배경 post-2012 체제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아직구체적이지않음 년 12 월코펜 하겐에서러시아정부는협상카드로사용하려는전략을가지고있기때문에불분 명한채로유지하고있음. 특히미국의입장표명이없는상태에서더더욱그러함. 2008년 12월 Poznan 당사국총회에제출한문건에서러시아의협상전략이처음으로윤곽을드러냈음. 러시아의제출안에따르면최소한공식적으로러시아행정부는감축약속을수용하기꺼려함 (G-8에적용되는 2050년까지 50% 감축은희망사항 (aspirational) 이고, 2020년까지 1990년수준의 25~40% 감축역시불합리함 ).

23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18 러시아가이행과정에서의무가조정될수있어야한다는주장때문에 법적구속 력있는 의무라는개념이강제적이아니고비징벌적이며유동적이라재규정됨. 이에의해 법적구속력 에대한여러가지해석들이난무하고있는상황임. 러시아는다른몇가지이슈에서다른국가와공동입장을취하고있음. 모든주요경제권의참여를요구하고, 국가상황과실질잠재력을반영하는지표를중심으로 post-2012 체제에서는국가분류가조정되어야한다고말함. 또한러시아는국가의무에대한부문별접근을지지함. 배출감축에대한보상안도요구했는데이것은교토의정서하에서러시아의국제기후협상에대한러시아접근법 (Russian approach) 을유지하는것임. 그러나기후협상 (climate politics) 에시장체제를사용하는것이도전을받고있음. 과거러시아가교토의정서에대해매우긍정적인시각이었고교토하에서잉여배출권 (surplus allowance) 을받은상황에서 post-2012 체제에서시장메카니즘을반대한다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임. 러시아의입장에관한보고서는러시아행정부내의불협화음을반영하고있으며, 교토의정서이행과전혀관련없는공무원들에의해작성된것으로보임. 러시아의제14차당사국총회보고서는미숙했음. 심지어몇몇부분에서는그들국익에반하는내용도있었음. 러시아입장은이미포즈난총회기간중에서서히변해왔음. 보고서작성에있어서전문성있는공무원들이포함되지않았고새공무원들이작성에참여함에따른전문성결여에기인함. 따라서해석의여지도많고협상전략의여지도많음. 러시아의천연자원부대표는 Poznan에서그들이내부적으로배출감축목표를계획하고있다고했음. 다른소식통에의하면이목표는국제협약에의해서바뀔수도있는것이어서결과적으로 post-2012 체제에참여하지않을수있음을전했음. 2007~2020년중에너지원단위를 45% 까지줄이겠다는목표는시들해졌음. 게다가러시아가경제위기이전처럼배출을하지못하는상황을설명하는잠재적이유로세계적인경제위기를내세우고있음.

24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년 12월 AWG-KP 회의에서러시아대표는러시아의감축규모가능성을결정할때다양한요소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 고려요소에는추운기후, 매우높은난방도일, G-8 국가들과비교하여도시간의긴거리, 에너지자원수출의중요성, 에너지집약적산업제품, 에너지수요와석탄소비증대가기대되는다양한사회발전계획등을포함함. 점진적경제발전이론과그로인한온실가스배출은러시아가완전히개발되었다기보다는개발도상국경제체제라는주장을뒷받침해줌.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러시아는국가적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함. 실제로러시아는아직배출최고단계에올라서지않았으며더발전할필요가있기때문에, 증가하는배출추세와앞에서언급한자연조건을자주언급함. 이러한시각은배출이성장에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감축의무를지지할수없다는입장임. 대중들도부정적입장을보이는데대중의 45% 가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정부의예산사용을반대하고 28% 만지구온난화를막기위한제한적인예산집행이되어야한다는시각임. 국내적으로천연자원부의수장인 Stanislav Ananiev와외교부수장인 Alexander Pankin은배출감축목표에대해언급했음. Pankin에따르면러시아는 2020년까지 1990년수준의 30% 이하로감축하여안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정확한수치는발표되지않았음. 예상하기로는약 15% 정도로추측됨. 그러나전문가들은러시아가 post-2012 체제에서최소한으로의무를설정하려노력하고있다는시각이며, 1990년은러시아가선호하는기준연도임. 러시아는현재의부속서 I과비부속서 Ι 당사국분류보다세분화된분류를원함. 이러한입장은 2007년자발적목표중심의러시아제안서에나와있음. 국가분류가변하지않으면선진국에있겠지만바뀐다면일부전문가는개도국으로분류되도록해야한다는주장임.

25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0 주요배출국들의참여여부도러시아에겐매우중요함. 국내적으로교토의정서에대한회의가들었던이유도참여국이전세계배출에비해큰비중을차지하지않음에따른비효율성이었음. 주요개도국참여가중요하며미국의참여는매우중요함. 역사적이유로러시아는특별히미국을주요파트너로여겨왔음. 러시아전문가들은국제적기후정책이여러모로협력해야하는 EU에게는좋은이슈가될것이지만대부분의자원을자급하는러시아에게는유인으로작용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임. 러시아는오직 post-2012 체제에서산림흡수 (forest sink) 로인한이익을기대하고있고, 실제코펜하겐에서중요한이슈로떠오를것으로기대함. 다. 잉여배출권허용문제 교토의정서하에서러시아가받은잉여배출권 (hot air) 과아직사용하지않고남아있는배출권을어떻게다룰것인지가코펜하겐에서중요한이슈로떠오를것으로보임. 교토의정서에서잉여분은자동적으로제2차의무공약기간으로이전할수있었음. 하지만미국이이의정서참여를거부함에따라장래무슨의미가있는지불분명한상태로남아있음. 만약법적으로새로운의정서가채택되면, 교토에서제정됐던이슈들이다시거론될것임. 러시아는여전히제1차의무공약기간에남은 3,330~4,600 Mt의잉여배출권을가지고있으며, 의정서제3조 4항에근거하는흡수할당 (sinks allocation) 이제공하는추가배출권 600 Mt을국내배출량과상쇄하게되면차기로이전할수있는추가적인 AAUs 600 Mt을보유할수있게됨. 러시아는잉여배출권의이전이양협약 ( 교토, post-2012) 사이에자동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협상대상이되는것을원하지않음. Poznan에서아프리카국가들은잉여배출권이사용되어선않된다고주장했고,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즉각적으로반대했음. 더욱이러시아전문가들은이잉여배출권의예치에문제가없을것이므로 post-2012 체제에서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완충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이문제에관해서언급하거나, 최소한협상준비를하는것조차코펜하겐에서는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됨.

26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미국 가. 입장의배경 미국기후정책은중요한순간에와있음. 과학적근거, 기후적사건들과함께 1980년이후세계적온난화가문제화되었음에도 1990년말이돼서야국가수준의정책들이만들어지기시작했음. 부시대통령은 2001년 3월교토의정서비준안을상원에제출할의지가없다고발표했으며, 미국은연방수준에서아무런정책도추진하지않았고기후변화협약협상에서도능동적인모습을보여주지않았음. 오바마의취임과함께미국은국내기후정책을강화하는모습이고기후협상에좀더협력적인입장을취했음. 오바마행정부는 2008년 12월제14차당사국총회에서공식적인발표를하지않았음에도많은미국의원들은다른많은국가들로부터미래협상에서미국의역할에대해서설명해달라는요청을받았음. Kerry 상원의원은기후협약에대한다음정부의입장을대표하기위해왔다고말하면서미국이더이상말로만참여하는것이아니라행동과정책으로보여주겠다고했음. 또오바마정부는배출감축을당연한의무로받아들이고있다고했음. 결국국제기후협상에서미국의입장이변하고있음을알수있음. 향후국제기후협상에서미국의역할에대한관심이대단함에도협상포지션은아직까지불분명함. 미국의정치제도는행정부의권력에상당한제한을두고있어서하원과상원을통과하는데많은장애가되고있음. 가장중요한것들은중국과인도와같이급속히산업화되어가는국가들의참여, 국가안보와자원독립, 감축의속도같은것들임. 나. post-2012 체제의주요요소 과거미국의입장은앞으로의역할을예측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음. 부시행정 부는온난화에별다른관심을가지고있지않았으나정반대로오바마정부는

27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년까지 1990 년기준온실가스의 80% 를감축하겠다는장기목표를발표했음. 이장기계획은현정부가좌지우지할수없는것이므로중 단기목표에대한 전망이관심을받고있음. 1) 폭넓은참여 국제협약협상에있어미국에게중국과인도같이빠르게성장하는국가의참여는중요함. 1990년교토의정서에대한미국내논쟁은개도국의역할에관한것이었음. 1997년 7월교토의정서협상을몇달앞두고미국상원은만장일치로 Byrd-Hagel 결의안을통과시켰음. 이것은개도국에게구속력있는책임을부과하지않거나미국경제에위협이될수있는내용에대한국제협약에대한상원의부정적인시각을담고있음. 이러한우려는국내적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음. 최근 Lieberman-Warner 기후안보법은, 2008년 6월비록부결되긴했지만, 경제전반에걸친배출권거래제실시와주요무역상대국들이미국과유사한온실가스배출통제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지분류할것을행정부에요구하고있음. 기후협약에대해미국이참여를꺼리는이유는미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이개도국의배출로상쇄될것과에너지집약적산업이해외로이전할수있다는우려에서비롯되었음. 실제로 Lieberman-Warner 법안과비슷한내용들이미국전력회사와국제전기근로자조합의제안서에담겨있었음. 이제안서는미의회의강한지지를받고있는데, 미국에수출하는기업의국가에미국과유사한법안이없을경우미국의배출권을구입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음. 미국은선진국들이기후정책을이끌만한능력과책임감을가지고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기후협상에서개도국들의 MRV 약속채택에중점을두고있음. 2) 국내정치적상황과변화의속도 미국은국가적기후정책이없기때문에온난화에대한국내정치쟁점도초기단계 임. 주수준 (state-level) 의대응책이난립하는모습은대중이나정치적엘리트조차

28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3 도기후정책에대해합의에이르지못했음을보여줌. 결과적으로 post-2012 체제 에서미국의역할은아직불분명하며국제협상과국내정치적과정간복잡한상호 작용을거쳐구체화될것임. 아래의사례는오바마행정부와민주당의원들의불협화음을보여주는예임. John M. Broder는뉴욕타임즈에서오바마정부스스로기후정책에관해두가지입장으로나뉘었다고기고했음. 노벨물리학상수상자이자에너지장관이기도한 Steven Chu는온실가스배출에대한강력하고신속한도입을주장한반면행정부경제팀을이끌고있는 Lawrence Summers는온실가스배출규제도입이너무성급하다며필요성은인정하지만급작스런규제에는반대한다고밝혔음. 의회내에서민주당도나눠져있음. Barbara Boxer와같은지지자와 Nanci Pelosi 같은반대자들이서로다른목소리를내고있음. 국내적상황은국제협상을 3가지면에서복잡하게만들고있음. 기업들이미국의입장을예상하지못함. 더군다나부시행정부와 180도다른태도로더욱어려움을겪고있음. 국제협상을늘어지게만들고있음. 하원의장 Pelosi는 2009년 1월 6일경제전반에걸친배출권거래제에관한의결을 2010년까지연기한다고했음. 미국이지금까지국내적으로먼저협상기반을만들고국제협상을비준했던관례로비추어봤을때, 국내법안의부재는국제협상에임하는대표자들에게큰제약이될수있음. 오바마행정부는국내외의요구들을균형잡는일을해야함. 예를들어 EU는 2020 년까지온실가스의 20% 를감축하기로했고, 포괄적국제기후체제가합의되면추가적으로 10% 를줄이겠다고밝혔음. EU는미국에게비슷한규모의감축을요구할가능성이큼. 따라서오바마행정부는 EU에게는충분하면서, 국내적으로는과도하지않은국가적목표를설정해야함.

29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4 3) 국가안보와에너지독립 미국을국제기후협상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중동, 베네수엘라와다른불안정한국가들에대한전통적우려들이중요함. 에너지독립에관한장기목표는기후정책과연결됨. 예를들어미국하원은 에너지독립과지구온난화에대한위원회 를만들어이두문제에대한입법화를준비했음. 약온실가스의 40% 가수송부문에서발생되기때문에미국은에너지효율제고혹은다른수단을통해석유소비를줄이는국제협력에관심이많음. 기후변화와에너지독립의숨겨진문제는석탄의역할임. 미국은풍부한석탄을가지고있음. 이것은외국산석유의존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중기대안임. 그러나석탄이온실가스배출을많이하는연료이므로 CCS와같은청정기술없이는국내온실가스배출량이막대하게늘어날것임. 실제로오바마정부는청정석탄기술의개발과적용을에너지정책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하고있음. 국제적으로도석탄의미래는미국과중국의양자관계에중요한이슈임. 중국역시국내석탄의존도가상당하기때문임. 따라서양국의보고서에도청정석탄기술은양국이의미있는협력을나타내는결실로강조하고있음. 4) 개도국을위한기금 동보고서의중국과인도에관한부분에서보여주듯국제기후협상논쟁의중심은개도국의감축과적응을가능케하는외국자금지원문제임. 개도국은선진국이온실가스배출규제없이성장했으므로, 자신들도동일한권리를가진다고주장함. 현재와미래에주요배출국으로역할을할국가들에대해선진국이감축과적응에대한자금지원을해야한다는시각임. 이러한요구는미국에게어려운문제가되었음. 어느나라를막론하고대규모자금지원은국내적으로인기가없음. 게다가현재금융위기로재정적자가증가하고있어재정지출을줄이려는압력을받고있음.

30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5 다. 시나리오 주요이슈들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코펜하겐협상에서미국의역할을 3가지로상정해봄 (post-2012 협약, 큰틀에서의합의, 정체 ). 많은사람들이 post-2012 기후협약결과를 체제 (framework) 라고여기는이유는미국이구속력있는의무와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지원에대한국내적합의에먼저도달해야하기때문임. 2009년 12월까지윤곽이잡히면협상이구체화될수도있음. 최악의경우오바마정부가국내외의요구를조정하지못할경우협상이정체될수도있음. 1) post-2012 협약 코펜하겐협상의공식목표는 post-2012 협약임. 하지만미국내부의복잡한과정이협상을어렵게하고있다는것이중론임. 만약미국의포괄적인국내법이제시간에준비되지않으면제대로된협상은매우어려워질것임. 현경제위기도문제일뿐더러미국이코펜하겐협상시한에맞추어제때국내입법화를추진한다하더라도중국, 인도등다른주요배출국과이해관계를조정하는문제도남아있음. 2) 큰틀에서의합의 미국이국내입법화를하지못하더라도오바마정부가가능한결과에대한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결과도출이가능할것으로보임. 이경우개도국에대한재정적, 기술적지원의향을포함한 post-2012 입장의윤곽을그릴수있을것임. 만약이러한미국의입장이다른주요배출국에의해수용된다면남아있는문제도해결될것이고가까운시일내에협상을마치려는미국의믿음직한신호가될것임. 이러한추측은국제기후협상을진보시키려는압력이증가하고, 국내적기반이자리를잡은만큼꽤가능성이있어보임. 결국많은부분이미국과주요배출국의정치적합의에달려있음. 3) 정체 가장최악의경우는코펜하겐협상의정체임. 미국국내정치과정에서개도국및 가능한대외지원금규모관련국제적입장에대해강력한제한이있고, 다른국

31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6 가들이이러한조건에동의하지못하면협상은실패할수있음. 이결과는협상대표들이국내적상황제약에대해잘이해한다면피할수도있음. 정체를막을수있는중요한요소는국제기후협상이진행되어야한다는정치적압력이축적될때만가능함. 6. EU 입장과다른주요배출국의입장비교 동보고서를작성하는동안 EU의입장이정리되는중에있지만많은부분이 2009 년 3월의이사회결론 (Council Conclusion) 에서드러난바있음. 또한 2008년 12 월위원회에보고된문서에도나타나있음. 동자료를바탕으로분석한주요 5개배출국과 EU의입장비교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가. EU- 중국 EU와중국은선진국의기대수준에서합의를보았음. 하지만개도국의무에관해서는중국이국제적으로부과된목표에대해난색을표하며합의에실패했음. G-5 의입장은 EU가계획한대로선진국이먼저조치를취하기원하며, 2020년 BaU 대비 15~30% 감축을중국은수용하기원치않음. 또한개도국으로부터아무런의견이없지만, 중국은개도국의재분류화를반대함. 재정이슈에관해서기본적으로선진국이지원해야한다는것은유사함. 차이점은일부기금을배출권경매를통해조성할수있음에동의함. 그러나중국은 GEF가주요역할을해야한다고제안하는 EU 안에대해기금운영거버넌스에대해이견을보임. 중국은당사국총회의통제하에재정운영결정권이있길원함. 개도국이국내에서자금조달한행동과외부재정지원을필요로하는행동들을구별해야하는것에는찬성도반대도아님. 개도국행동들의 MRV 조건은자료에민감한중국에게수용하기어려운것임.

32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7 나. EU- 인도 인도는 EU가제시한것보다선진국에더많은감축을요구함. 인도는 EU와다른선진국이주목하는협약의부속서및교토의정서개정에대한어떠한시도에도민감하게반응함. 1인당동등배출수렴접근법에관해서공감대는있지만선진국은장기적인목표에만연관이있다고주장하는반면인도는현재의의사결정및목표설정에고려해야한다고주장함. 국가의가장기본적인것중하나가규제없는성장이라는점에서 EU가제안한 BaU와의편차방법도정치적으로수용하기어려움. 인도는 1인당배출수준이선진국수준을넘지않을것이라고했음. 개도국이국내에서자금조달한행동과외부재정지원을필요로하는행동들을차별화하는것은적절치않을수있는데이는협약의원칙과역사적책임에기인함. 그리고선진국이감축과적응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입장임. 재정이슈에관해 EU는인도의요구를충족시킬몇가지지표를제시하는방안을제안했음. 그러나구체적인지표는아직협상되지않았고기금의거버넌스를어떻게하느냐는문제도남아있음. 인도는 GEF에대해매우비판적이며중국과같이당사국총회가재정의사결정을책임지길원함. 인도는협약에서요구하고있지않은국제적보고행동과 EU가제안한 MRV 및개도국의연간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해강하게부정적임. 다. EU- 일본 EU와일본의입장차이는의무부담, 특별히일본의의무에관한것임. 일본은 2020년까지 2005년의 29% 감축을하겠다고밝혔음. 이것은일본이해당사자들이예상했던 14% 보다훨씬높은수치임. 그러나이문제는동일한기준연도를사용할경우해결됨. 개도국의의무에관해서는같은입장임. EU와일본은최고선진개도국이감축목표를채택하도록설득하는것을포함하여부속서 I의확장을원함. 양국은둘다스스로를개도국행동촉진을위한재정적지원자로인정하고, 민간참여자들을그중심에두고있음. 재정흐름의거버넌스에관한일본의입장은 EU 와동일하며, 개도국배출량이보다정확해지고빈번한측정이되길바라고있음.

33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8 일본의부문별접근이 sectoral crediting 및거래메카니즘 으로의확장을고려한다면 EU는부문별접근채택을시도해볼수있다는입장임. 하지만이체제는아직불분명한상태임. 둘다교토의정서보다효율성이높은체제로의개혁을원함. 일본의국가차원의배출권거래는 EU의것과다름. 일본의아이디어 (leading idea) 는 cap and trade 가아님. 현시점에서 EU에의해서제안된국제배출권거래제도는일본것과부합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라. EU- 러시아 의무분담이 EU와러시아간가장어려운이슈임. EU는 2020년까지 2005년수준의 12% 감축을독립국가연합에요구했으나러시아는경제에제한을가할수있는배출감축약속을기피함. 러시아는내부적으로 1990년수준의 30% 감축을생각했으나 EU안을환산해보면 1990년기준 44% 감축을의미하는것이라수용하기어려움. 게다가러시아의 법적구속력 이라는의미는 EU의그것과전혀다르다. 공통점은러시아제안서에이미나온부속서 Ι의확대와지표에기반한의무분담임. 러시아는개도국에대한특별한관심은없으나인도와중국등거대경제권은참여하길바라고있음. 잉여배출권예치에관해 EU와러시아간명백한충돌이없으나코펜하겐협정이교토의정서를고려하지않는다면문제가될수있음. 시장체제도입에대한러시아의반대는의외임. 러시아는지금까지 JI와국제배출권거래이용을권장해왔기때문임. 따라서 EU제안과갈등이발생하지는않을것임. 그러나 JI를새로운체제로대체하려한다면러시아는반대할것임. 마. EU- 미국 미국의입장은정리중이라세부적으로비교할수없지만, 미국이중국등의참여를중요선결조건으로내건것은 EU와동일함. 미국은개도국이배출관련보고서를더자주제출했으면함. EU가제안한배출권거래시장은미국의생각과딱맞음. 그러나경제위기와경쟁력이슈로개도국에대한지원자의입장에대해서는불분명함.

34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29 바. EU 와주요배출국의입장비교종합 EU 접근중국인도일본러시아미국 선진국은전체적으로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의 25~40% 감축 선진국의목표는구속적이고양적이어야함 OECD 와삶의수준유사국가로부속서 Ι 확장 선진국은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의최소 25 ~ 40% 감축 선진국의목표는엄격하고구속적이어야함. 개도국재분류는그들의기반을약화시킨다는이유로반대 부속서 Ι 국가는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5~40% 이상감축과 IPCC 에따른생활방식변경 좌동 선진국은역사적책임을짐. 국가재분류반대 공식적언급없음 ( 09.6 현재 ) 년까지 2005 년의 14% 감축예상 EU 와동일 EU 와동일 선진국이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의 25~40% 감축하는것은불합리. 개발필요시각에서배출증가는필연적. 러시아의경제수준이선진국인지개도국인지의문 국내적목표가국제의무를대체할수있고, 체제가강제하지않고목표수정가능하며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법적구속력있는약속가능 두분류로나누는것으로돌아감. 하지만러시아는개도국경제체제라고주장 지표에따른의무분담 ( 지불능력, 감축잠재력, 국내조기행동, 인구추세 ) 공정성을위해지표에따른의무분담 ( 조기행동중요, 인당 GDP, 인당배출, HDI 등 ). SA 지표에따른의무분담 ( 인당 GDP 만언급 ) 장기적으로동등한인당배출수준이점진적으로수렴 인당배출량수렴은중요논점

35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30 EU 접근중국인도일본러시아미국 기대목표 : EU -24%, 미국 -34%, 일본 -29%, 독립국가연합 -12%(2020 년까지 2005 년기준 ) 선진국은 2020 년까지최소 1990 년수준의 25~40% 감축 모든부속서 Ι 국가는 1990 년수준의 25~40% 이상감축과생활방식변경 공식적언급없음 년까지 2005 년수준의 14% 감축기대. 높은감축율에대한강한국내반대 내부적목표는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의 -30% 예상. 미국참여중요 최고선진개도국 년까지예상 BaU 의 15~30% 감축 국내감축목표수용어려움. 국제적으로합의된의무수용가망없음. 선진국이위의감축목표설정한다면 BaU 대비일부감축가능 부문별원단위목표를포함한어떠한의무수용거부. 단, 선진국의인당배출수준을넘지않는선에서수용 최고선진개도국은구속적에너지혹은탄소원단위목표채택. 목표의점진적상향 주요개도국참여. 이들의불참이교토의정서를약화시켰다고봄 급성장한비부속서 Ι 국가의참여중요. 특히중국, 인도 잉여배출권예치가능 잉여배출권예치가능 잉여배출권예치가능 적절하고, 예상가능하고, 적합한재정지원제공자로서의 EU 의역할 기술이전자금조달에관한선진국의확고한약속이 post-2012 체제에반드시포함되어야함 감축과적응을위한부속서 Ι 국가의새롭고, 추가적이고, 적절하고예상가능한자금조달의무 일본스스로재정지원의제공자로생각. 상업적접근중요 경제위기로미국의대개도국감축지원제한 ( 경쟁력고 ) 재정구조거버넌스 ( 효과, 효율, 형평성, 투명성, 계산가능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건전한재정관리 ) 접근용이성및저관리비용, 투명하고효율적인시스템, 당사국총회하의거버넌스 신규기술기구, 접근용이성및저관리비용, 투명하고효율적인시스템, 당사국총회하의거버넌스

36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31 EU 접근중국인도일본러시아미국 재정구조및중요역할에있어서 GEF 의개편 주로선진국공익재원을바탕으로한다자기술취득기금 (Multila teral Technology Aquisition Fund, MTAF). UNFCCC 통제밖의기금은인정하지않음 당사국총회에의해통제되는 MTAF( GEF 에대해적극적우려 ) 협약개정하에서기존기금의효율적사용 개도국의주요배출부문을포함하는저탄소개발전략및계획 선진국이 2020 년까지 1990 년수준의 25~40% 감축하면 G-5 도재정에의해지원되는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의깊이와범위증대를약속 좌동 모든개도국의자발적실천계획 개도국이자율적으로진행할수있는행동과외부지원을필요로하는행동간차별화 선진국자금조달에의해지원되어야하는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특히기술이전 개도국감축행동은부속서 I 당사국의 MRV 재정과기술에의해지원되어야함 SA 는기술및재정지원을확립하는데사용될수있음 감축과행동의확고하고투명한 MRV 2011년부터개도국은주요배출부문을포함하는연간배출인벤토리제공을반드시시작할당된 AAUs의국제경매조정을통한자금조달 선진국에의한 MRV 행동 ( 보고에민감 ) 2004 년이후배출자료없음. 연간인벤토리에반대 탄소거래세와배출권경매를통한자금조달 협약이비부속서 I 당사국으로부터감축과행동을요구하는것처럼국제적활동보고에민감 반대 개도국은국가측정시스템을갖추어야함 보다빈번한보고

37 새로운기후체제에대한주요국의입장 / 32 EU 접근중국인도일본러시아미국 2015 년까지 입장불분명. 국내 국가 / 지역 현재연결 시장메카니즘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 (cap & trade) 시스템 가능한국내 ETS 없음 활용도입에의문. 설립계획. 그러나아직 연결을통한 cap & trade 에 과거에는주장 다른시스템과 OECD 탄소시장 기초하지않음 연계계획없음 2020 년까지 no-lose 혹은구속적목표를통해선진개도국까지국제 비부속서 Ι 국가에대한목표설정반대 다른주요개도국참여가미국의참여에중요 탄소시장확장 기술이전과 개도국을위한 새로운 sectoral 연계되지않은 SA 에기초한 crediting 과거래 SA 가능 개도국에서의 sectoral 메카니즘 모든 sectoral crediting 메카니즘반대 메카니즘 CDM 과 JI 는 개편되고그후새로운 sectoral crediting과거래메카니즘으로 반대 확립된입장은없지만찬성가능 시장메카니즘활용도입에의문. 과거에는주장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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