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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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사법정책연구원연구총서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방안에관한연구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연구책임자 : 김형진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하민경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3 사법정책연구원은미래의사법부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사법의모습을정책적으로설계하기위하여 대법원산하에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연간연구계획에따라사법제도및재판제도의개선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보고서는 2015년도연구계획에따른연구과제중의하나인 정식재판청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결과물입니다. 이연구는착수, 중간및최종보고의각단계마다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고, 관련분야전문가로부터연구과제수행및결과에대한자문과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이연구보고서가국민을위한사법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을위한좋은자료로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4 내용목차 국문요약 12 Abstract 14 제1장서론 17 제1절연구의목적및범위 19 Ⅰ. 연구의목적 19 Ⅱ. 연구의범위 20 제2절연구방법 21 Ⅰ.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통계자료의수집과분석 21 Ⅱ.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과분석 22 Ⅲ. 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 23 제2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25 제1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27 Ⅰ. 정식재판청구의의의및기능 정식재판청구의의의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의기능 28 Ⅱ. 정식재판청구절차 약식명령의청구 약식명령청구사건의처리 정식재판청구 32 Ⅲ. 공판절차에의한심판 심판의대상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제척여부 공소취소등 34 Ⅳ.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34 Ⅴ. 전자약식절차 도입배경 주요내용 36 제2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38 4

5 Ⅰ. 사건의개황 약식명령청구사건의추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47 Ⅱ. 정식재판청구사건의최근통계지표 각법원별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공판절차관련통계 판결선고관련통계 56 제3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58 Ⅰ. 개요 58 Ⅱ.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 취지 설문조사의시행경과 설문조사결과분석 62 Ⅲ. 구체적사례 양형과관련된유형 재판절차와관련된유형 영업범과관련된유형 74 제3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 79 제1절개요 81 제2절약식명령단계에서의문제 81 Ⅰ. 약식청구요건과관련한문제 81 Ⅱ. 약식청구방식및통지와관련한문제 82 Ⅲ. 약식절차심판대상문제 83 Ⅳ. 약식절차의지연문제 84 제3절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의문제 85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정식재판청구의증가 85 Ⅱ.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남용 87 제4절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문제 88 Ⅰ. 개요 88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근거 89 5

6 1. 법적근거 이론적근거 90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에관한논의 입법취지 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검토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존치론 97 Ⅳ.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입법연혁 개정형사소송법 ( 법률제5054호, 시행 )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3759 호 )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3868 호 ) 의원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672 호 ) 108 제5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문제 112 Ⅰ. 경찰수사에대한의존 112 Ⅱ. 벌금형제도와관련한문제 113 Ⅲ. 정식재판절차의지연및업무부담 피고인소환문제 증거조사절차문제 114 Ⅳ. 정식재판청구사건의상고심문제 115 제4장비교법적검토 117 제1절개요 119 제2절미국 120 Ⅰ. 간이한형사절차 연방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주법상경미한범죄및간이절차 127 Ⅱ. 간이법원과치안판사 치안판사체계 경죄및경미범죄사건처리현황 132 Ⅲ.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CM/ECF 시스템구축 전자적소송절차 136 6

7 제3절영국 138 Ⅰ. 간이한형사재판절차 형사사건의분류및처리현황 재판유형의결정절차 (allocation decision) 간이재판절차 142 Ⅱ. 형사재판의신속과효율을위한노력 CJ Triple S (Criminal Justice: Simple, Speedy, Summary) 형사사법체계통합플랫폼 (Criminal Justice System Common Platform; CJS Common Platform) 재판유형의결정절차개선 간이재판절차의개혁 (Transforming Summary Justice, TSJ) 156 제4절독일 159 Ⅰ. 개요 범죄의분류 경미범죄의관할 161 Ⅱ. 경미범죄의처리 불기소처분 ( 기소법정주의의예외 ) 간소화된형사절차 경미범죄의처리현황 177 Ⅲ. 형사재판에서의전자화동향 형사사건에서전자화문서도입을위한법률안 독일헤센 (Hessen) 주의전자형사소송절차 183 제5절프랑스 187 Ⅰ. 개요 범죄의유형 형사절차흐름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 190 Ⅱ. 약식절차 (la procédure simplifiée) 개요 경죄사건의경우 위경죄사건의경우 약식절차의현황및평가 195 7

8 제6절일본 197 Ⅰ. 개요 197 Ⅱ. 약식절차 의의 절차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204 Ⅲ. 약식절차에대한평가 우리나라약식절차와비교 문제점과개선방안 206 제7절비교법적검토에의한시사점 208 제5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211 제1절개관 213 제2절약식명령단계 214 Ⅰ. 약식명령대상의조정 공소기각, 면소, 형의면제및무죄재판으로의확대 자유형의부과 벌금형상한제한 216 Ⅱ. 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 약식사건의신속한처리 일본의 재청약식 제도 약식절차에대한설명및의사확인 약식명령고지문제 ( 송달장소확인의무 ) 약식명령청구및정식재판절차규정정비 222 제3절정식재판청구단계 223 Ⅰ. 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처리하는방안 223 Ⅱ.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방안 회복청구사건의처리절차 피고인의소명의무관련 228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문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폐지의타당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폐지를위한대안 231 8

9 제4절정식재판절차및벌금형의효율화방안 238 Ⅰ. 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정식재판절차에서피고인의출석및소환문제 증거조사절차의간이화 판결서작성의간소화 244 Ⅱ. 벌금형의효율화방안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일수벌금제도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 벌금형의분납 연납선고제도 250 Ⅲ. 기타 형사소송비용의부담 과태료절차의준용 254 제5절정식재판청구사건상고심의합리화방안 255 Ⅰ. 개요 255 Ⅱ. 상고기각제도 256 Ⅲ. 상고이유의제한 257 제6절장기적개선방안 258 Ⅰ. 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간이법원의설치 사법보좌관의업무영역확대 경미사건의신속처리절차도입 261 Ⅱ. 경미사건의비범죄화방안 262 Ⅲ. 유죄협상제도 논의현황 약식절차에서유죄협상제도의도입 264 Ⅳ. 전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 구체적방안 평가 268 제 6 장결론 269 참고문헌 273 9

10 표목차 [ 표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41 [ 표 2] 약식명령 ( 벌금 ) 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 42 [ 표 3]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비율 44 [ 표 4] 약식명령사건의처리기간 45 [ 표 5] 약식명령사건의공시송달비율 46 [ 표 6]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48 [ 표 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49 [ 표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인용결정의항고및본안사건공시송달비율 50 [ 표 9] 제1심형사공판사건의고정사건비율및처리기간 51 [ 표 10] 각법원별 ( 지원제외 ) 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2014년도) 53 [ 표 11] 고합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2] 고단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3] 고정사건의증인신문 55 [ 표 14] 제1심형사공판사건의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56 [ 표 15] 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의벌금형분포 57 [ 표 16]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의벌금형분포 58 [ 표 17] 설문조사응답법관의직책별분포 61 [ 표 18] 설문조사응답법관의경력별분포 61 [ 표 19]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유 63 [ 표 20]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이필요한사례유형 64 [ 표 21] 미국연방법상범죄의분류 121 [ 표 22] 간이재판소신수 ( 新受 ) 사건추이 198 [ 표 23] 소송사건 ( 신수사건 ) 현황 198 [ 표 24] 정식재판청구비율

11 그림목차 [ 그림 1] 형사사건종류별구성 38 [ 그림 2] 형사사건사건별추이 39 [ 그림 3] 형사사건연도별비교 40 [ 그림 4] 뉴욕주의중죄와경죄의형사절차비교 130 [ 그림 5] 연도별치안판사에의해처리된사건수 133 [ 그림 6] 치안판사에의한 A급경죄및경미범죄사건의피고인수 133 [ 그림 7] 지방법원이처리한사건의피고인수 134 [ 그림 8] 치안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139 [ 그림 9] 왕립형사법원 ( 잉글랜드, 웨일즈 ) 의사건처리 140 [ 그림 10] 독일의신속절차와약식명령절차비교 164 [ 그림 11] 독일수사사건처리현황 178 [ 그림 12] 독일 2014년도수사사건처리현황 179 [ 그림 13] 프랑스법원의심급 188 [ 그림 14] 프랑스검사의사건처리유형 189 [ 그림 15] 경죄법원에기소된사건구성 ( 추이 ) 193 [ 그림 16] 각절차에따른사건처리현황 ( 피고인별 ) 194 별첨목차 [ 별첨 1]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284 [ 별첨 2]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 별첨 3] 일리노이주전자소송에관한규칙 301 [ 별첨 4] 미국형사사건처리절차흐름도 305 [ 별첨 5] 영국의치안법원재판관계법령 306 [ 별첨 6] 영국의치안법원재판진행관련사건준비서양식 316 [ 별첨 7] Strafprozeßordnung (StPO) 323 [ 별첨 8] Code de procédure pénale 346 [ 별첨 9] 刑事訴訟法 ( 일본형사소송법 ) 361 [ 별첨 10] 卽決裁判 略式手続説明書 368 [ 별첨 11] 略式手続の告知手続書

12 국문요약 모든국민은헌법상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특히형사피고인은헌법제27조제3항이정하는바와같이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의부담을가중시켜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저해하는문제를초래해왔다.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그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우선정식재판절차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고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재판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을파악하였으며 ( 제2장 ), 약식명령청구부터정식재판종국에이르기까지각절차의진행단계별로나타나는문제점을살펴보았다 ( 제3장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외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및관련제도를검토한후 ( 제4장 ), 위와같은비교법적검토를바탕으로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 제5장 ). 정식재판청구사건의유입통로인약식명령단계에서는약식명령대상사건의확대, 약식절차에대한설명및의사확인, 약식명령고지를위한송달장소확인등약식절차의신속화 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단계에서는정식재판청구사유에따라사건을구별하여별도로처리하는방안과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처리에관한실무례를제안하였다. 특히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것과관련하여그폐지의필요성을논증하고이를위한정책적대안으로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안내, 양형부당을이유로하는정식재판청구시서면심리절차의진행, 구속시기제한, 필요적양형이유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양형원칙수립등을검토하였다. 정식재판단계에서는공판절차의간이화방안, 양형편차해소를위한방안, 벌금형의효율화방안을살펴보았고, 장기적인개선방안으로형사사건처리절차의이원화방안, 전 12

13 자약식절차의활성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사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단순 경미한사건은간이절차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고, 복잡 중대한사건은신중한심리과정을거쳐공판중심주의원칙에따라재판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정식재판에유입되는사건의양을간이한절차에의하여적절하게통제하는것이무엇보다절실하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은피고인의방어권보장과적법절차의확립을위하여시급히해결해야할중차대한과제이다. 이문제에대한논의가국민적관심과입법적추진력을얻게되기를기대한다. 주제어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공판중심주의, 간이법원, 치안판사, 벌금형의효율화, 전자약식절차 13

14 Abstract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Kim, HyungJinㆍHa, Minkyung Research Fellow, JPRI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 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 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 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 14

15 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 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 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Keywords: summary order, motion for a formal trial,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trial-oriented principle, magistrate court, magistrate judge, efficiency of imposing fine,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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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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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절연구의목적및범위 제 1 절 연구의목적및범위 I. 연구의목적 모든국민은헌법상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특히형사피고인은헌법제27조제3항이정하는바와같이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 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44 결정참조 ). 약식절차는통상의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검사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서면심리만으로약식명령에의하여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로서, 소송경제상으로유익하고형사재판의신속을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공개재판에대한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공판정의출석을위한불필요한시간과노력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고할수있다. 1) 그런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의부담을가중시켜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저해하는문제를초래해왔다. 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현제도의문제점을찾아내어개선하고, 보다바람직한정식재판청구제도를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 2003년부터시작된사법개혁과정에서는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의도입및경죄사건 2) 처리절차의통합을통하여공정하고신속한권리구제를도모하는등국민의인권보장과국가형벌권행사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경죄사건의신속처리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II), ( ), 662;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 제 10 판 ), 박영사 ( ), ) 우리형법은범죄의경중에따라범죄를분류하고있지않다. 다만, 형사소송법제 214 조 ( 경미사건과현행범인의체포 ) 에서 다액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죄 를경미사건으로보고현행범인체포의요건을제한하고있으며, 경범죄처벌법제 3 조에서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하는범죄를경범죄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한편, 정부발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 법정형에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포함된죄, 법정형에벌금이포함되지아니한죄중사실관계가단순하거나증거가명백하여심리가조기에끝날것으로예상되는죄 를경죄사건으로규정하고있다 ( 법률안제 447 조의 2 제 1 항제 1 호, 제 2 호참조 ). 19

20 제 1 장서론 절차를논의하였다. 그런데 2007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신속처리절차의입법이실현되지못하였고, 이후경미한범죄사건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한제도개선의노력이계속되었음에도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정된사법자원으로많은수의사건을처리해야하는현실적인제한이있는상황에서, 선택과집중의원리에따라단순 경미한사건은간이한절차에따라신속하게처리하고, 복잡 중대한사건은신중한심리과정을거쳐공판중심주의적원칙에따라재판을해야함은 신속하고공정한재판의원칙 이라는형사소송이념에비추어보더라도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다. 국제적으로도형사절차를통상처리절차와신속처리절차로이원화하여이른바 경미사건 에대해서는이를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보편적인추세이다. 이러한점에서형사소송법상경미한사건에서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구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인약식명령및이에대한정식재판절차의운용실태를파악하고, 그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은전체형사사법시스템에서중요한과제이다.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오용 ( 誤用 ) 되거나남용 ( 濫用 ) 되지않도록그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등운용실태를파악하고, 현행제도에서드러난문제점에근거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II. 연구의범위 현행형사소송체계상, 경미한사건을간이한절차에의해처리할수있는형사절차에는약식절차이외에간이공판절차와즉결심판절차가있다. 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는경우에는법익침해의정도가중한형사합의사건도간이공판절차에포함되고, 간이공판절차를논의하기위해서는인신구속및양형조사제도, 증거법칙등에대한검토가종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즉결심판절차는더이상효율화할수없을정도로간이화되어있으며즉결심판절차의개선방안은전체형사소송체계를기준으로입법론차원에서다루어져야할문제이다. 3) 본연구의목적이정식기소에의한공판절차가아닌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 3) 이용구, 경미사건의효율적관리방안, 재판자료제 104 집 : 바람직한민 형사소송실무운영방안, 법원도서관 (2004),

21 제 2 절연구방법 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인만큼, 일응약식절차와이를기초로이루어지는정식재판절차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절차포함 ) 에서처리되고있는형사사건을경미사건으로간주하고, 간이공판절차와즉결심판절차는연구의대상에서제외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정식재판청구제도가실무상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하여약식절차및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고, 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재판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비공개방식으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여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및개선방안에관한의견을수집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약식명령제도의입법적모델이된독일과일본의제도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등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를검토하고그결과를현행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참고하였다. I.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통계자료의수집과분석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의운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약식절차에서큰제도적변화가있었다고볼수있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 1997년부터 2014년까지약식명령및이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통계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약식명령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및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각접수 처리현황, 형사공판사건중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율및평균처리기간, 정식재판청구사건의공판절차진행및판결선고관련통계등을분석하였다. 정식재판청구사건과다른형사사건의비교 검토를위하여형사합의사건및형사단독사건의통계도함께살펴보았다. 4) 이와같은통계자료분석을위해사법연감에수록된자료의수집을기본으로하 21

22 제 1 장서론 되, 보다상세한분석을위해서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II. 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과분석 법원행정처는 2001년말부터 2002년초사이에전국의법관, 검사및변호사를상대로형사재판에관한설문조사및의견조사를실시한바있다. 5) 본연구에서는법원행정처에서실시한상기설문조사결과등을참고하여전국지방법원및지원 ( 고등법원제외 ) 에서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을상대로법원내부인터넷망인코트넷이메일을통해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 를 부터 까지 5일동안실시하였다. 비교적짧은기간이었음에도총 329명의법관이설문에응답하였을뿐만아니라, 많은수의법관이현행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고다양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법원내부적으로형사법분야의연구를위하여형사재판을담당한경험이있는법관을중심으로형사법연구회를조직하여커뮤니티형태로운영하고있는데, 형사법연구회커뮤니티에서도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에관한많은논의가있었다. 이글에서는커뮤니티에서논의한의견도가능한범위에서수집하여반영하였다. 정식재판청구제도에관한학계및실무계의다양한시각을파악하고각계전문가의의견과지혜를모아바람직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비공개방식으로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다. 6) 전문가세미나는정식재판청구제도관련사례의수집뿐만아니라, 현행실무의문제점을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의미있는자리가되었다. 4)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 ( 재일 , 시행 ) 제 2 조제 1 항및 [ 별표 ] 에의하면, 형사 1 심합의사건은 고합, 형사 1 심단독사건은 고단, 약식정재청구 1 심단독사건은 고정, 약식사건은 고약, 전자약식사건은 고약전, 형사항소사건은 노, 형사상고사건은 도 의사건부호를사용한다. 본연구에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 고정사건 이라하고, 고단사건 인형사단독사건과구별하여사용한다. 5) 법원행정처, 설문조사로본형사재판의현실과과제, (2002) 참조. 6) 전문가세미나에는서보학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성수제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부부장판사 ( 자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 정상철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김민정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 ( 고정사건전담 ) 판사, 전아람수원지방법원형사단독 ( 고정사건전담 ) 판사, 오기찬대검찰청검찰연구관, 이용구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고재현서울중앙지방법원국선담당변호사등 8 명의전문가가참석하였다. 22

23 제 2 절연구방법 III. 외국의경미사건처리제도관련자료의수집과검토 본연구에서는경미한형사사건을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외국의제도에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비교법연구를위하여우선 2005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연구한자료를기초자료로살펴보았고, 각국가별로전문가의도움을받았다. 경미사건처리제도에관한비교법연구는그동안선행문헌에서상세한검토가이루어진바있으므로, 외국의제도에관한전문가자문은연구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실시하였으며, 경미사건처리제도를포함하여신속처리절차전반에관한비교법연구는제외하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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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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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제 1 절 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I. 정식재판청구의의의및기능 1. 정식재판청구의의의 정식재판청구란약식명령이발하여진경우그재판에불복이있는자가법정기간내에통상의공판절차에의한심판을청구하는소송행위를말한다. 7) 약식명령이란약식절차에의하여재산형을과하는특별한형식의재판을말하는데, 약식절차란공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원칙적으로서면심리만으로피고인에게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를말한다. 8) 2014년기준으로약식명령이청구된사건은 684,644건으로영장과신청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 1,097,885건 ( 공판 366,294건, 치료감호 478건, 즉결 46,469건, 약식 684,644건 ) 중에서약 62% 에해당하는바, 전체형사사건에서약식명령사건이차지하는비중을보더라도약식절차의중요성을짐작할수있다. 9) 한편, 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또는경찰서장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에서정한바에따라정식재판청구를할수있는데, 2014년기준으로즉결심판은 46,469건에불과하고그중정식재판청구는 206건에그치고있다. 10) 즉결심판절차는현재효율적으로간이화되어있으며그개선방안은대부분입법론차원에서다루어져야하므로 11) 이글에서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제도만논의의대상으로한다. 현행법상약식절차는종래독일의약식명령절차 (Strafbefehlsverfahren) 에서비롯되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고, 독일의형사소송법도검사의청구에의한약식명령 (Strafbefehl) 에의하여형을과하는약식명령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독일형사소송법제407조내지제412조참조 ). 12) 7) 법원행정처 ( 주 1), 671;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석형사소송법 (IV), 한국사법행정학회 ( ),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2015), ) 법원행정처 ( 주 9), ) 이용구 ( 주 3),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551; 신동운, 형사소송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 27

2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정식재판청구는원재판의변경을구하는사법적구제수단인점에서상소와유사하므로상소에관한규정이일부준용되나 ( 형사소송법제458조 ), 상급법원이아닌원재판법원에청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13) 2.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의기능 약식명령은경미한사안에대하여벌금 과료등의형을과함으로써단기자유형의폐단을방지할수있고, 부수적으로국고수입의증대를기할수있다. 14) 뿐만아니라번잡한공판절차를거침으로서파생되는절차와시일을절약할수있어소송경제상으로도유익하고형사재판의신속을기할수있으며, 공개재판에따르는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공판정의출석을위한불필요한시간과노력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고할수있다. 15) 그반면에적정한운용을하지못하면형벌권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인권옹호에소홀할위험성이있다. 16) 약식절차는검사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서면심리에의하여형을선고하는재판절차이므로헌법이보장하고있는공정한재판과피고인의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 ( 헌법제27조제1항, 제3항 ) 를침해하는것이아닌가가문제된다. 17) 그러나피고인에게정식재판청구권이인정하는정식재판으로의이행이인정되고있는이상합헌이라는것에대하여이론이없다. 18) 특히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를포기할수없도록하여이를뒷받침하고있다 (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단서 ). 일본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동의를약식절차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고 ( 동법제461조의2), 일반적으로이러한점등을근거로약식절차가합헌이라고설명하고있다. 19) 정책연구원 ( ),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662;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551; 이재상 조균석 ( 주 1), 848;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5), ) 일본헌법제 37 조는피고인에게신속한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 증인심문권 ( 証人審問權 ) 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당초에약식수속 ( 略式手續 ) 이위헌이아닌가하는논란이있었다. 그러나일본판례 ( 最大判昭和 37 年 2 月 22 日刑集 16 卷 2 号 203) 는, 약식수속 ( 略式手續 ) 은피고인에게그절차에의하는것에대하여이의가없는경우로한정되어있다는점, 약식명령이발하여져도피고인은또정식재판 ( 正式裁判 ) 을청구 28

29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II. 정식재판청구절차 1. 약식명령의청구 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사건은지방법원의관할에속하는사건으로서벌금 과료에처할수있는사건이다 ( 형사소송법제448조 ). 벌금 과료에처할사건인이상지방법원의관할에속한사건이면단독판사의관할사건인지합의부의관할사건인지를불문하고약식명령을할수있다. 그사건에대하여관할권 ( 사물관할권, 토지관할권 ) 이없으면약식명령을할수없으며이경우에는통상재판으로이행한후 ( 형사소송법제461조 ) 관할위반의선고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319조 ). 20) 약식명령으로는관할위반의재판을할수없다. 피고인이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할것을요하지않는다. 21) 약식명령의청구는검사가공소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49조 ). 공소의제기와약식명령의청구는별개의소송행위로서반드시동일서면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나, 실무상으로는공소장에약식명령청구의뜻이부기되고검사의구형까지기재된특수한서면을이용하고있으며, 이서면을약식명령공소장이라고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5조제1항 ). 검사는약식명령의청구와동시에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와증거물을동시에제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규칙제170조 ). 22)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처리 ( 申立 ) 하여본래의공판절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 ( 일본형사소송법제 465 조 ), 소송경제및피고인의편의에합치한유익한제도라는점등을이유로이를합헌으로판단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 三井誠 酒卷匡共著, 신동운역, 입문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367]. 20) 법원행정처 ( 주 1), ) 이재상 조균석 ( 주 1), 848;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 주 18), ) 법무부령인구검찰징수사무규칙제 34 조내지제 38 조에벌금예납제도가규정되어있었으나, 검사실의업무증가, 법적근거의부존재, 개인의재산권행사를부당하게제한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고, 이에대검찰청은 부터예납제도를폐지하고 약식명령청구및벌과금집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을시달하여 검찰징수사무규칙을개정하였다 [ 조광훈, 가납판결집행에관한연구, 법조제 55 권제 9 호 ( 통권 600 호 ) ( ), 281 참조 ]. 검찰실무에서는사건처분결과통지에갈음한 약식명령청구통지서 를피의자에게송부하고, 통지서에는벌과금납부방법, 주소변경신고절차등을명시하여안내하고있다. 29

3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가. 약식절차의심리약식절차에서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하므로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검증 감정등과같은증거조사또는압수 수색과같은강제처분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고, 피고인의증거제출권도인정되지않는다. 23) 다만, 약식명령을함에필요하고조사에시일을요하지아니하며약식절차의본질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당한방법에의하여수사기록에첨부된서류의진위와내용을확인하는등의간단한사실조사를하는것은허용된다 ( 형사소송법제37조제3항참조 ). 24) 약식절차에도형사소송법의총칙규정및재판절차에관한일반적인규정들은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준용되나, 공판절차를전제로하는규정들즉증거능력에관한규정이나공소장변경에관한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25) 나. 약식명령의발령약식명령으로과할수있는형은벌금 과료 몰수에한정되고 ( 형사소송법제 448조제1항 ),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 무죄의재판을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26) 일본형사소송법에는약식명령을할수있는벌금액의한도가 100만엔으로정하여져있으나 ( 일본형사소송법제461조 ), 우리형사소송법에는벌금액의다과에관한제한이없다. 27) 약식명령에는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음을명시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 450조 ), 범죄사실은별지로첨부한다. 약식명령은그청구가있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하여야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2조, 형사소송규칙제171조 ). 이규정은약식명령의신속을도모하려는데그취지가있으나, 훈시규정에불과하므로그기간경과후에약식명령을발한경우에도그약식명령은유효하다. 28) 약식명령의고지는검사와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등본의송달에의하여한다 ( 형사소송법제452조, 제42조 ). 약식명령은정식재판의청구기간이경과하거나그청 23)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법원행정처 ( 주 1), )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1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구의취하또는청구기각의결정이확정된때에확정되며, 약식명령이확정되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형사소송법제457조 ). 29) 다. 공판절차회부법원은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그사건이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0조 ). 약식명령을할수없는경우라함은법정형에벌금이나과료가규정되어있지않거나징역이나금고등의자유형이필요적병과형으로규정되어있는경우, 소송조건이결여되어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판결등을해야할경우또는무죄의판결이나형면제의판결을해야할경우등과같이약식명령청구의형식적조건이구비되어있지않은경우와형식적 구체적소송조건이구비되어있지아니한경우, 제출된증거자료에의해서는범죄사실의합리적인혐의가증명되었다고인정될수없는경우등이다. 30) 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한경우는법률상약식명령을하는것이가능하기는하지만사안이복잡하여공판절차에의하여신중한심리를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된경우및공소장변경을요하는경우, 양형에대하여검사와상당한의견차를보이는경우등약식명령을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1) 법원이약식명령청구사건을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기로한때에는실무상공판절차회부서를작성하여기록에편철하고공판기일지정, 공소장부본송달, 피고인소환등공판절차를진행하게된다. 32) 약식명령이청구된사건을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는경우에는공소장일본주의의취지및예단배제의원칙에비추어법원을변경하는것이상당하나, 약식명령의청구를심사한법관이보통의심판에관여하더라도전심절차에관여한것은아니므로경우에따라기피사유가될수있을뿐이며제척사유가되는것은아니다. 33) 29) 약식명령은확정판결과마찬가지로기판력이발생한다. 약식명령의기판력의시적범위에대하여학설은발령시설 ( 發令時說 ) 과고지시설 ( 告知時說 ) 이있는데, 실무상약식명령의발령시를기준으로처리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81 도 1437 판결 ; 同 선고 94 도 1318 판결등참조 ). 30)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 주 18),

3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3. 정식재판청구 가. 청구정식재판의청구권자는검사와피고인이다. 정식재판의청구는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약식명령을한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3조 ). 정식재판청구기간이경과하면정식재판청구권이소멸하나, 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정식재판청구권의회복이인정되며이경우에는상소권의회복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5조내지제348조 ). 정식재판청구서에는약식명령에불복한다는기재만있으면족하고불복의이유를따로기재할필요는없다. 34) 정식재판의청구는공소불가분의원칙에반하지않는한약식명령의일부에대하여도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2조 ).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3조제3항 ). 나.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정식재판의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청구권의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기각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1항 ). 이결정은약식명령을발한판사가할수도있고정식재판을담당하는공판재판부가할수도있으며, 결정은청구인및통지를받은상대방에게만고지하면된다. 35) 이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2항 ). 정식재판청구기간의경과또는정식재판청구의취하로인하여정식재판청구권이소멸된후에정식재판이청구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원이이를간과하고유죄 무죄의실체판결을한경우에는항소심은원판결을파기하고형사소송법제455조제1항에의하여결정으로정식재판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36) 다. 정식재판의개시 34)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3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정식재판의청구가적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5조제4항 ). 공소장과같은내용의약식명령이송달되어있으며피고인이불이익을받는것은없기때문에공소장의부본을피고인에게송달할필요는없다 ( 형사소송법제451조 ). 이경우의공판절차와약식절차는동일심급의절차이다. 약식명령의송달이외에는통상의공판청구가있는경우와같은절차가진행된다. 정식재판을청구한피고인이정식재판절차의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여다시기일을정하였는데피고인이적법한공판기일소환장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다시그정한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출석없이재판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2항, 제365조 ). 또한피고인만이정식재판청구를한사건에서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지정한선고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지않더라도판결을선고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77조제4호 ). 이와같이피고인의출석없이선고할수있었는데도그기일을연기하고선고기일을다시지정하는경우에는새로정한기일에대하여적법한기일소환의통지를하여야한다. 37) III. 공판절차에의한심판 1. 심판의대상 심판의대상은공소사실이며, 약식명령의당부를판단하는것은아니다. 약식명령에구속되지않고사실인정, 법령적용과양형에관하여법원은자유롭게판단할수있다. 38) 일본형사소송법에서는이러한취지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468조제3항참조 ). 약식명령공소장에기재된공소사실에한해서현실적심판의대상으로되고, 그공소사실과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의사실전부가잠재적심판의대상으로된다. 39) 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는공소장의변경이허용된다. 37) 법원행정처 ( 주 1), 678;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참조. 38) 이재상 조균석 ( 주 1),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3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2.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 (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상소의경우와같이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이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정당한권리의행사는불이익을수반하여서는아니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 부터시행되는개정형사소송법에서신설한규정이다. 40) 3. 제척여부 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관여하였다고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2도944 판결등 ). 일본형사소송법은약식명령을발한판사는정식재판으로부터제척된다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 일본형사소송법제20조제7호 ). 4. 공소취소등 정식재판청구에의한공판절차에서공소의취소를불허하는규정이없으며공소의취소를허용하지아니할실질적이유도없으므로정식재판청구로인한공판절차에서도공소취소가허용된다. 41) 이경우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때에약식명령이실효된다. 정식재판의청구에의해서약식명령이당연히실효되지는아니하고, 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확정된때에그효력을잃는다 ( 형사소송법제456조 ). 검사의공소취소에의하여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때에도같다. 42) IV.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40)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원행정처 ( 주 1),

35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정식재판청구의포기, 취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관하여는상소의포기, 취하와상소권회복청구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 제345조내지 352조, 제354조 ). 상소의포기, 취하의효력을다투는절차에관한규정 ( 형사소송규칙제154조 ) 은이를준용한다는명문규정이없으나성질상정식재판청구에서도이를인정할필요가있다. 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권을포기할수없는데, 이는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43) 정식재판의청구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만취하할수있고 ( 형사소송법제454 조 ), 제1심판결이내려진후에는그확정전이라도정식재판청구를취하할수없다. 이와같이취하의시기를제한한것은판결의법적안정성을보호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44) 정식재판청구의취하는원칙적으로서면으로하여야하나, 공판정에서는구술로써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458조, 제352조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의회복청구를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이고지된사실을안날로부터정식재판청구기간에상당한 7일이내에서면으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함과동시에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한다. 따라서위기간내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하고정식재판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방식을결여한것으로서청구기각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자 83모48 결정 ). V. 전자약식절차 45) 1. 도입배경 형사사법절차의전자화를위하여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46) 이설치되어약 5년간활동을진행하였고, 형사사법절차전자화 43)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백형구 박일환 김희옥편집대표 ( 김희옥집필부분 )( 주 7), ) 법률상 전자약식절차 라는용어는별도로정의되어있지않다.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는공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원칙적으로서면심리만으로피고인에게벌금 과료를과하는간이한형사절차를일컫는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이에대응하여생각해볼때, 전자약식절차 는종이사건기록없이사건관련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거나전자화문서로변환한후형사사법정보시스템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제 2 조제 4 호참조 ) 에의하여진행하는약식절차라고정의해볼수있다. 35

3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촉진법 ( 약칭 : 형사절차전자화법 ) 과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 이제정 공포되는데이르렀다 ( 시행일 ). 형사절차전자화법에따라형사절차에서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을높이기위하여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 제출 송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으나, 형사절차의전자화는처음으로도입되는제도인만큼서면심리주의로간이 신속하게약식절차에따라정형적으로처리되는음주 무면허운전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한정하여우선적으로실시하기로하였고, 이에약식전자문서법이제정되어전자약식절차가도입되었다. 47) 한편, 약식전자문서법의적용대상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교통사고중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거나종합보험가입으로공소를제기할수없음이명백한사건과약식절차사건을불기소처분하는경우를포함하는내용의 약식전자문서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에따라법률제명도 약식절차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로개정되었다 ( 이하 약식전자문서법 을그대로약칭한다 ).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절차의대상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 ), 자동차무면허운전 ( 제152조제1 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 제154조제2호 ) 사건및위사건들과관련된사용자에대한양벌규정 ( 제159조 ) 적용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동의하는경우전자약식절차에의하여처리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3조제1항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등다른사건을병합하여수사하거나심판하는경우에는전자약식절차에따를수없다 ( 약식전자문서법제3조제2항 ). 피의자의동의는피의자가형사절차전자화법에따른형사사법정보시스템 48) 에 46)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규정 ( 대통령훈령제 135 호 ) 에근거하여설치되었는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규정 ( 대통령훈령제 169 호 ) 으로개정되면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에폐지되었다. 47) 법제사법위원회, 약식전자문서법법률안심사보고서 ( ), 2 중 제안이유 참조. 48)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 법원,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및그소속기관등 ) 이형사사법정보를작성, 취득, 저장, 송신 수신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등을결합시켜구축한전자적관리체계를말한다 ( 형사절차전자화법제 2 조제 4 호 ). 36

37 제 1 절정식재판청구제도개관 사용자등록을한후동의서를전자문서로작성 제출하는방식으로하는데, 이동의서에는약식명령이형사사법포털 49) 에올라있는사실을통지받을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서비스등전자적수단을적어야하고, 약식명령청구전까지전자문서또는종이문서로위동의를철회할수있다 ( 약식전자문서법제4조참조 ). 나. 전자약식절차의개요검사나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신문조서및진술조서, 체포및석방에관한문서등수사에필요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고, 민원인이제출하는진단서, 탄원서등전자문서로작성할수없는문서는스캐너를이용하여전자화문서로작성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5조제1항, 제6조참조 ). 검사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전자문서로약식명령을청구하고, 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약식명령을하는데필요한증거서류로서법원에제출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5조제2항, 제7조참조 ). 법원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검사가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접수한후 ( 사건번호는 고약전 이라고부여함 ), 약식명령이나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적으로송달하거나통지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8조참조 ). 법원이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하거나검사또는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하는경우, 법원은검사에게그사실을전자적으로통지하고, 그때까지검사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피고인이형사사법포털을통하여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법원에서작성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전자적으로송부한다. 검사는이를종이문서로출력하여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 약식전자문서법제10조참조 ). 약식전자문서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형사소송법등다른법령이적용되므로 ( 약식전자문서법제13조 ), 약식사건의심리, 약식명령의확정및효력, 공판절차이행후의절차등에관한형사소송법의관련규정들은전자약식사건에그대로적용된다. 49)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 < 참조. 37

3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제 2 절 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I. 사건의개황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추이 2014년도각급법원에접수된형사사건은모두 1,582,373건으로전체사건의 83%, 소송사건의 24.3% 를차지하고있다 [ 형사사건의건수는별도의설명이없는한모두인원수임 ( 이하같음 )]. 50) 2014년도에접수된약식명령청구사건은전자약식을포함하여 684,644건으로전체사건의 3.6%, 전체소송사건의 10.5%, 전체형사사건의 43.3% 를각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약식명령청구사건 684,644건은영장과신청사건을제외한형사사건 1,097,885건 ( 공판 366,294건, 치료감호 478건, 즉결 46,469건, 약식 684,644건 ) 중에서는약 62% 에해당하는바, 전체형사사건에서약식명령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을보더라도약식절차의중요성을짐작할수있다. [ 그림 1] 형사사건종류별구성 51) 50) 법원행정처 ( 주 9), ) 법원행정처 ( 주 9), 567,

39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약식명령청구사건을포함하여전체형사사건에대한최근 10년간증감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2], [ 그림 3] 과같다. [ 그림 2] 는형사사건사건별추이현황이고, [ 그림 3] 은형사사건연도별비교현황이다. 약식명령청구사건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정식의공판사건은같은기간동안증감을반복해왔다. [ 그림 2] 형사사건사건별추이 52) 52) 법원행정처 ( 주 9),

4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 그림 3] 형사사건연도별비교 53)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가. 접수및처리현황 1997년부터 2014년까지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1] 과같다. 54) 약식명령청구사건은대부분벌금형으로처리되었는데, 1997년형사소송법제 457조의2가신설되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적용된이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1997년에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비율이 1.8% 에그쳤으나, 2014년에는 11.5% 에이르고있다 ( 표 2 참조 ). 55) 53) 법원행정처 ( 주 9),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이하통계자료에서 평균 수치는반올림하여산정하였다. 55)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40

41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 표 1]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벌금 직권공판회부 기타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851, , ,851 2,713-14,969 구성비 (%) 약식명령 961, , ,070 2,718-23,015 구성비 (%) 약식명령 978,128 1,006,979 1,004,560 2,419-24,098 구성비 (%) 약식명령 935, , ,114 2,023-27,937 구성비 (%) 약식명령 1,042,611 1,025,302 1,020,242 5, ,294 구성비 (%) 약식명령 1,153,413 1,123,229 1,114,631 8, ,319 구성비 (%) 약식명령 1,086,343 1,092,085 1,083,492 8, ,069 구성비 (%) 약식명령 1,212,324 1,236,075 1,226,081 9, ,734 구성비 (%) 약식명령 1,012,480 1,016,963 1,009,079 7, ,187 구성비 (%) 약식명령 900, , ,925 9,025-69,714 구성비 (%) 약식명령 1,056,908 1,035,269 1,025,967 9,302-75,768 구성비 (%) 약식명령 1,145,782 1,143,013 1,134,438 8,575-86,485 구성비 (%) 약식명령 1,028,837 1,023,942 1,009,851 13, ,839 구성비 (%) 종이약식 856, , ,112 24,793 2,331 88,792 구성비 (%) 전자약식 12,542 10,575 10, 구성비 (%) 종이약식 716, , ,074 59,203 1,275 91,309 구성비 (%) 전자약식 84,168 82,945 82, ,094 구성비 (%)

4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벌금 직권공판회부 기타 정식재판청구 종이약식 681, , ,385 63,639 1,899 90,903 구성비 (%) 전자약식 69,833 69,718 69, ,292 구성비 (%) 종이약식 629, , ,887 33,349 1,648 84,424 구성비 (%) 전자약식 113, , , ,806 구성비 (%) 종이약식 568, , ,350 20, ,434 구성비 (%) 전자약식 116, , , ,038 구성비 (%) [ 표 2] 약식명령 ( 벌금 ) 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 연도 약식명령 ( 벌금 ) 정식재판청구 청구비율 연도 약식명령 ( 벌금 ) 정식재판청구 청구비율 ,851 14, % ,925 69, % ,070 23, % ,025,967 75, % ,004,560 24, % ,134,438 86, % ,114 27, % ,009,851 91, % ,020,242 34, % ,678 88, % ,114,631 30, % ,888 93, % ,083,492 40, % ,974 93, % ,226,081 64, % ,787 87, % ,009,079 69, % ,564 78, % 그동안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된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다. 그러나지난 18년동안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이외에는약식절차와관련하여어떠한입법적조치나제도및실무운용의변화가없었고, 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추단할만한사회경제적요인도찾아보기어렵다. 56) 특히,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부터약식 56) 1997 년 IMF 외환위기를겪게되면서국가경제가심각한어려움에봉착하였으므로, 이러한사회경제적요인으로인하여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증가하였다고분석할수도있다. 그러나 2001 년국제 42

43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명령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2009년부터법원에서약식명령청구사건에대한심사를강화하여직권공판회부사건이증가하는등약식절차의실무운용에있어서변화가있었음에도,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실무운용의변화와는관계없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14년까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사정을종합해보면, 결국정식재판청구사건의지속적증가원인은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즉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적용하는입법태도와높은상관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이와같은취지에서경미사건처리절차의개선방안을마련하면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에따른형사단독재판업무증가의주요원인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으로진단하고이규정의폐지를건의한바있다. 57) 나. 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전자약식명령청구접수건수는 2010년 12,542건에불과하였으나 ( 시행일이 이므로, 법시행후 8개월동안의통계임 ), 최근 2년간에는 100,000건이넘는사건이전자약식절차로접수되었다. 일반약식및전자약식사건모두대부분의사건이벌금형으로처리되었다는점에서는유사하나, 전자약식명령청구사건의경우직권공판회부및정식재판청구사건의비율이현저히낮은점은특기할만하다 ( 표 1, 3 참조 ). 이는전자약식대상사건자체가약식명령사건중에서도정형적인사건처리및양형이이루어지고있는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도로교통법위반사건인점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전자약식절차는사전에절차진행에관한피의자의동의를얻도록하는등피의자가수사과정에서절차적권리를보장받고있는점도영향을미쳤다고해석할수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전체를대상으로할때, 고약사건인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전자약식제도시행이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평균약 2.8% 이고, 전자약식제도시행이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평균약 6.3% 의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 음주 무면허운전의도로교통법위반죄를대상으로하는 통화기금의차관을모두상환하고 IMF 외환위기에서완전히벗어났음에도이후정식재판청구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IMF 외환위기때보다오히려더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이러한요인을정식재판청구사건의증가원인으로보기는어렵다. 57)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III) - 제 1 차 ~ 제 13 차회의자료 -, 법원행정처 (2004),

4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전자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평균약 2.5% 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3 참조 ). 58) [ 표 3]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의정식재판청구비율 연도 도로교통법위반죄약식명령 ( 고약 ) 전자약식 ( 고약전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청구비율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청구비율 ,420 4, % ,765 6, % ,810 11, % ,412 12, % ,726 9, % ,016 10, % ,817 13, % ,082 13, % ,933 15, % 10, % ,834 11, % 82,814 2, % ,661 11, % 69,589 2, % ,263 10, % 111,900 2, % ,962 8, % 117,214 3, % 다. 사건의처리기간경찰의입건부터검찰의약식명령청구시점, 법원의약식명령발부및확정시점까지평균적으로얼마나걸리는지조사한통계자료는정확히알수없다. 2009년 3월법무부형사사법절차전자화입법공청회에서발표한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의자료에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입수한총 23건의약식사건완결기록을분석하여조사한결과, 분석대상 23건의약식사건형사소추기간 ( 수사기관체류기간 ) 이약 46일, 약식기소후법원단계에서약식명령발부부터확정시까지약 92일이소요되어입건부터사건확정시까지평균약 4개월이소요되었다고한다. 59) 한편, 2008년한 58)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년이전의통계는전산화되어있지않아확인이어렵다 ( 이하같다 ). 59) 정웅석 백승민, 약식절차에서전자문서등의이용에관한법률제정의의, 법조제 58 권제 8 호 (2009), 44

45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해동안법원에서약식사건을처리한결과를분석한자료에의하면, 60) 총 1,143,037 명중에서약식명령으로처리된인원은 1,002,175명인데, 1개월이내로처리한경우가 65.7% 로 750,432건, 2개월이내가 24% 로 274,670건, 3개월이내가 7.4% 로 84,541건, 3개월초과가 2.9% 로 33,394건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이러한통계자료들은조사대상이제한되어있고, 약식명령청구사건의접수, 발령및확정에이르기까지각단계별로분석되어있지않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각해당연도에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재고약, 고약전 ) 중에서재산형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사건 ) 으로종국된사건을대상으로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적으로소요된기간을살펴보면 [ 표 4] 와같다. 61) 약식명령사건이접수후종국에이르기까지평균약 29.3일이소요되는데, 실무상종국이후확정일까지는그보다장기간이소요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62) 이는법원에서약식명령문및정식재판청구사건판결문을송달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 표 4] 약식명령사건의처리기간 ( 단위 : 일수 ) 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소요기간 연도 전체 종이 전자 ) 김재봉 한영수 조기영, 약식절차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법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 40 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9),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62) 약식명령사건의접수일부터확정일까지평균소요기간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를찾기는어렵다. 45

4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평균소요기간 전체종이전자 평균 29.3 (380.5/13) 30.3 (393.3/13) 13.1 (65.4/5) 약식명령문송달에있어서의어려움은종이사건인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의공시송달비율을살펴보면더욱명확하게알수있다. 실무에서는약식명령고지를원칙적으로약식명령등본의교부송달로하고있지만, 1차교부송달이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송달되지않는경우에는공시송달에의하여송달하고있다.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제1심형사공판사건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에비하여약식사건의공시송달비율이월등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데, 63) 이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절차지연을초래하는주된원인일뿐만아니라, 수용자가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남용하는원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 표 5] 약식명령사건의공시송달비율 연도 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형사공판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 ,167, , % 209, ,133, , % 213,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 표 5] 에서약식사건은약식명령일자가있는사건의접수년도를기준으로산출하였고, 재고약사건및고약전사건은제외하였다. 형사공판사건은고합사건및고단사건만포함하였다. 한편, 법원형사업무시스템에서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관리하기시작한것은 2007 년도 ( 웹 ) 형사공판시스템재구축이후부터이다. [ 표 5] 의형사공판사건에서공시송달사건수는 형사업무시스템 을기준으로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기준으로추출한통계자료이다. 다만, 형사업무시스템 은형사재판업무를진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프로그램일뿐 송달 프로그램이아닌점, 형사공판사건의공시송달사건수는 최초공시송달일자 를기준으로추출한것이어서, 최초공시송달이후공시송달결정을취소한사건도공시송달사건수에포함되어있는점등을고려할때, 실제공시송달사건수와오차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약식사건과비교해볼때, 형사공판사건에서공시송달이월등히낮은비율을보이고있음은의문의여지가없다. 46

47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연도 약식사건 ( 사건부호 : 고약 ) 형사공판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 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처리인원공시송달비율 ,203, , % 237, ,006, , % 226, , , % 212, ,048, , % 241, ,138, , % 268,572 9, % ,011, , % 281,495 9, % , , % 277,400 9, % , , % 278,169 8, % , , % 287,883 7, % , , % 260,155 7, % , , % 267,077 7, % 3.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가. 접수및처리현황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부터 고정사건 부호를부여하여전담재판부에서처리하고있다. 그때부터 2014년까지고정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6] 에서보는바와같다. 64) 고정사건이다른형사사건과병합되어처리됨으로써자유형및집행유예가선고되는경우도포함된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은대부분의경우벌금형인재산형이그대로선고되거나정식재판청구취하로처리되는데, 이를제외하고약식명령이정식재판절차에서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된경우는 2014년기준으로 8% 정도이고 [(2, , ,472) 84, ], 선고유예를제외한나머지경우만살펴보면 4.8% 에불과하다 [(2, ,472) 84, ]. 2014년도형사사건에서판결로종결된사건의상고심파기율이 4.9% 인것을고려하면 ( 상고기각결정을포함하면 2.8% 임 ), 6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약식명령의벌금형이무죄, 형의 64)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65) 법원행정처 ( 주 9),

4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되는것은상고심에서파기되는비율과유사할정도로극히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가사실상 2심의구조를취하고있음에도약식명령으로부과된벌금형이무죄, 형의면제및면소, 공소기각으로변경되지않은채벌금형인재산형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은, 정식재판청구제도가형사사법의부담을초래하고있으며피고인의이익에도실질적으로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66) [ 표 6] 정식재판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연도 구분 금년접수 합계자유형집행유예 재산형선고유예 처리 무죄 형면제면소 공소기각 취하 기타 2003 (7. 1.) 30,324 16, , , ,215 72, ,921 2, ,494 10,376 2, ,446 89, ,303 3, ,838 14,247 2, ,032 85, ,312 3,638 1, ,058 13,655 2, ,229 90, ,121 3,266 1, ,212 18,700 2, , , ,253 3,679 1, ,333 21,076 2, , , ,334 3,743 2, ,120 22,223 2, , , ,528 3,741 2, ,092 25,805 3, ,866 97, ,636 3,785 2, ,920 21,106 2, ,786 94, ,757 4,025 2, ,757 18,480 3, ,924 89, ,951 3,162 2, ,761 17,656 2, ,739 84, ,432 2,856 2, ,472 15,514 2,996 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하는경우에는약식명령이고지된 66) 송광섭, 약식명령절차에서의몇가지논쟁, 그이용현황과개선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0 호 ( ),

49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사실을안날로부터정식재판청구기간에상당한 7일이내에서면으로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함과동시에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458조및제 345조, 제346조제1항, 제3항참조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 사건부호 : 초기 ) 의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7] 과같다. 67)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동안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중평균약 63%(16,980/26,960) 정도의사건이인용되고있는데, 이는약식명령의송달과밀접한관계가있다. 약식명령청구사건대부분은수사기관인경찰단계에서피의자의주소를확인하는데그치고있어약식명령송달을어렵게하고있다. 약식명령의공시송달비율이높은만큼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인용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 표 7 참조 ). [ 표 7]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의접수및처리 연도 구분 접수건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처리 합계인용기각기타 ,125 9,211 6,148 2, ,939 18,383 12,516 5, ,805 28,748 18,289 10, ,723 28,817 17,605 10, ,820 27,311 17,458 9, ,393 28,915 18,433 9, ,677 33,235 21,629 11, ,319 36,365 23,565 12, ,090 32,201 21,124 10, ,697 28,615 18,555 9, ,496 26,672 16,942 9, ,614 26,664 15,216 11, ,279 25,350 13,262 11, 평균 (350,977/13) 26,998 (350,487/13) 26,960 (220,742/13) 16,980 (125,917/13) 9,686 (3,828/13)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49

5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결정에대한항고비율은극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68) 한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결정이후본안인정식재판사건이공시송달로진행되는비율은상당한정도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인용을통해피고인스스로정식재판절차가진행되고있음을잘알면서도, 또다시피고인의소재를파악할수없어공시송달로공판절차가진행되는것을보면, 피고인이의도적으로송달을받지않는등정식재판청구를남발하고있는사례가적지않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인용결정의항고및본안사건공시송달비율 구분 회복청구인용결정에대한항고 본안정식재판사건공시송달 연도 인용 항고 비율 본안사건수 공시송달건수 비율 , , % , , % , % , , , % , ,124 3, % , % 18,555 2, % , % 16,942 2, % , % 15,216 2, % , % 13,262 2, % 다. 사건의처리기간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은약식명령기재사항에범죄사실과적용법조가기재되어있어공소장부본을송달할필요가없고, 통상의공판사건과구분하여제1회공판기일을지정하고정식재판청구의이유가상당하지아니하거나벌금액수의 68)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50

51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조정만으로종결할수있는사건은될수있는한제1회공판기일에판결을선고하는등가능한한신속하게처리하도록해야한다 ( 약식명령및정식재판청구사건등의처리에관한예규제9조, 제14조참조 ). 제1심형사공판사건 ( 사건부호 : 고합, 고단, 고정 ) 전체를기준으로, 그중고정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 30% 를넘어서고있는데 ( 표 9 참조 ), 69) 고정사건은고합및고단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공판절차를진행해야하고, 상당수사건에서경찰이작성한수사서류만이증거로제출되고있어피고인이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인신문등증거조사절차에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11년동안제1심형사공판사건을기준으로, 고정사건이고합사건이나고단사건에비하여접수일부터제1 회공판기일까지더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이는절차진행에상당한어려움이있거나, 고정재판부의사건부담증가로절차가지연되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다. 그럼에도사건접수일부터종국일까지의처리기간은고합및고단사건과고정사건이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는데, 이는고정사건의경우다른형사공판사건과달리제1회공판기일에서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거나약식명령상의벌금형이그대로선고되는등제1회공판기일에서종국되는사건의비중이높은데서비롯된것으로추측된다. [ 표 9] 제 1 심형사공판사건의고정사건비율및처리기간 연도 제 1 심형사공판 고정사건비율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제 1 회공판기일 ]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종국일 ] 고정비율고합고단고정고합고단고정 ,893 30, %* ,358 80, % ,460 86, % ,696 90, % ,172 93, % , , % , , % , , % )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참조. 형사공판사건의각처리기간은해당연도에종국된사건을기준으로산출하였다. 51

5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제 1 심형사공판 고정사건비율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제 1 회공판기일 ] 처리기간 ( 일수 ) [ 접수일 ~ 종국일 ] 고정비율고합고단고정고합고단고정 ,744 95, % ,707 94, % ,469 88, % ,823 80, % 평균 ** - - (397.5/11) 36.1% (338/11) 30.7 (438/11) 39.8 (563/11) 51.2 (1,188/11) 108 (1,098/11) 99.8 (1,068/11) 97.1 * 2003 년도는 7 월 1 일이후부터비로소 고정 사건부호가부여되어통계에반영되었으므로, 제 1 심형사공판전체사건에서고정사건이차지하는비율이다른연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의평균임 II. 정식재판청구사건의최근통계지표 1. 각법원별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법원은 부터정식재판청구사건에대해 고정 사건부호를부여하여관리하면서전담재판부에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각급법원마다재판부를구성하여사무분담을정할때여러가지고려해야할사정이있으므로일률적으로전담재판부를강제할수는없다. 법원내부적으로재판업무특성및난이도, 인적구성, 인력수급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게되는데, 최근에는고정사건전담재판부설치가일반화되어있다. 2014년기준으로제1심지방법원 ( 본원 만포함하고 지원 은제외함 ) 의형사단독사건중에서고단사건및고정사건의각재판부, 접수및처리현황은 [ 표 10] 과같다. 70) 각법원의고단및고정사건재판부숫자는 2014년 11월경게시되어있는법원내부코트넷사무분담표를통해확인하였다. 다만, 각법원별로재판부인력수급등의사정에따라하나의재판부에서고단또는고정사건을전담하면서다른재판사무를겸임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 71) [ 표 10] 을통해법원 70)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다만, 재판부개수는통계자료로확인할수없다. 71) 영장, 형사신청과형사단독을겸임하는경우에는재판부개수를 0.5 로계산하였고, 그밖의경우에는다른재판사무 ( 즉결, 약식등 ) 를겸임하더라도재판부개수를 1 로계산하였다. 춘천, 청주,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제주지방법원의경우코트넷사무분담표만으로는고단및고정재판부를구별하기어려워재판부개 52

53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상호간의업무부담을비교할수없고, 각법원별로고단및고정재판부의업무부담을개략적으로짐작해보는데의미가있다. 사건의난이도와특성은고려하지않고사건수만을기준으로할때, 각법원별로고정사건재판부에서부담하고있는형사사건이고단사건재판부에비해더많음을알수있다. 고정사건과고단사건은모두동일한공판절차에따라진행해야하는점을감안하면고정사건재판부에서기본적으로부담하는절차진행을위한업무량이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72) 전국적으로법관 1인당업무부담이적지않은상황에서, 고정사건재판부를증설하는방법으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 고정사건은법원에서 1차적으로판단한약식명령에불복하여진행되는절차로서고단사건과는기본적인절차에서차이가존재하는만큼, 이러한사정을절차진행에반영하는등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법원 [ 표 10] 각법원별 ( 지원제외 ) 형사단독사건의접수및처리현황 (2014 년도 ) 구분 재판부 * ( 개수 ) 고단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재판부 * ( 개수 ) 고정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서울중앙 19 12,618 11, ,776 7,901 서울동부 6 4,788 4, ,406 2,533 서울남부 8 6,049 5, ,010 4,265 서울북부 7 5,563 4, ,246 2,886 서울서부 6 4,567 4, ,647 3,161 의정부 6 5,758 5, ,921 2,865 인천 10 11,022 10, ,871 5,110 수원 10 8,186 8, ,983 4,067 춘천 - 1,601 1, 대전 6 5,204 5, ,513 2,417 청주 - 2,348 2,235-1,147 1,243 수를별도로기재하지않았다. 72) 고정사건재판부가겪고있는어려움등을취재한기사로는, 자법률신문 ( 재판진행속전속결... 피고인엉뚱한항의에 대략난감 ) < w?serial=50104>, ( 확인 ) 및 자조선일보 ( 약식명령에불복하는사람들, 밑져야본전 정식재판청구 ) < html>, ( 확인 ) 등참조. 53

54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법원 구분 재판부 * ( 개수 ) 고단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재판부 * ( 개수 ) 고정사건 접수 ( 인원수 ) 처리 ( 인원수 ) 대구 6.5 7,869 7, ,296 3,227 부산 - 11,731 12,544-6,100 7,031 울산 - 4,870 4,175-2,516 1,966 창원 - 4,224 4,219-1,655 1,720 광주 - 5,935 6,303-2,570 2,729 전주 2.5 2,700 2, ,403 1,380 제주 - 2,108 1,985-1,220 1,193 * 코트넷사무분담표를기준으로산출한것이며각법원별로다른재판사무를겸임하고있는경우도있으므로, 법원상호간의업무량을비교하는자료로는사용할수없다. 2. 공판절차관련통계 2009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6년간제1심형사공판사건에서등록된증인수와증인이등록된사건수에관한통계는 [ 표 11] 내지 [ 표 13] 과같다. 73) 전체 처리사건수 74) 중에서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를살펴보면고정사건의증인등록사건수비율이고단사건의비율보다높고, 전체처리사건수와비교해볼때 1건당평균등록된증인숫자는고정사건과고단사건이비슷한수준이다. 이는고정사건에서피고인이공소사실을다투는등의사정으로더많은증인신문절차를진행하고있음을나타낸다. 증인신문을진행해야하는사건수가많을수록재판절차진행에대한부담은더커진다. 이는고정사건의특성과도무관하지않다. 약식명령은상당수사건에서경찰수사를기초로검찰에서추가수사없이법원에청구하고, 법원에서는검찰에서제출한증거서류를토대로서면심사를통해발령하므로, 이후피고인이약식명령을다투며정식재판청구를하게될경우공판절차에서증거를조사해야하는부담이생긴다. 73)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74) 이글에서형사사건의건수는별도의설명이없는한모두인원수인 피고인수 를의미한다. 54

55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1] 고합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847 3, % 14, ,438 4, % 15, ,712 4, % 16, ,572 4, % 16, ,353 4, % 17, ,175 4, % 18, 합계 98,097 25,668-98,786 -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2] 고단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245 16, % 49, ,147 15, % 50, ,343 14, % 46, ,921 13, % 42, ,814 14, % 44, ,781 16, % 51, 합계 797,251 90, ,876 - 연도 처리사건수 [ 표 13] 고정사건의증인신문 증인이등록된사건수 비율 증인신문 등록된증인수 1 건당평균 ( 명 ) ,233 13, % 30, ,921 13, % 30, ,327 13, % 31, ,225 12, % 29, ,323 12, % 31, ,622 12, % 31, 합계 533,651 78, ,978-55

56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3. 판결선고관련통계 가. 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및공소기각비율 2009년부터 2014년까지제1심형사공판사건 ( 고합, 고단, 고정사건 ) 에서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판결의현황은 [ 표 14] 와같다. 75) [ 표 6] 에서살펴본바와같이, 정식재판청구사건의처리건수를기준으로볼때그중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판결의비율은 4% 내외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기간동안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비율과비슷한수준이다 ( 표 2 참조 ). [ 표 14] 제 1 심형사공판사건의선고유예,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고합사건고단사건고정사건 연도 선고유예 무죄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 A 무죄 B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 면소형면제 공소기각 ,598 1, ,584 3,743 2, , ,002 2, ,680 3,741 2, , ,759 2, ,458 3,785 2, , ,152 2, ,528 4,025 2, , ,289 1, ,857 3,162 2, , ,030 2, ,919 2,856 2, ,472 * 헌법재판소는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구도로법 ( 법률제 7832 호로개정되고, 법률제 8976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 86 조중 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 83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는부분에대하여책임주의에반하여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 결정에서도이와같은취지의결정을하였다. 이로써위각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 47 조제 3 항본문에따라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 이에따라고단사건중상당수의도로법위반사건에서무죄가선고되고있다. 고단사건에서무죄가선고된전체사건 무죄 A 중에서이와같은도로법위반사건을제외한나머지무죄사건수는 무죄 B 와같다. 나. 벌금형분포비율약식명령 ( 사건부호 : 고약, 재고약 ) 및고정사건 ( 재심포함 ) 에서벌금형으로종국된사건의벌금액수별분포비율은 [ 표 15], [ 표 16] 에서보는바와같다. 76) 징역형과벌금형의균형등을고려하여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대해집행 75)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76) 법원행정처내부통계자료 ( 기준 ). 56

57 제 2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통계 을유예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공포되어 2년간의유예기간을거쳐 부터시행될예정이다. 77) 그동안징역형에대해인정되는집행유예가징역형보다상대적으로가벼운형벌인벌금형에는인정되지않아합리적이지않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고, 벌금납부능력이부족한서민의경우벌금형을선고받아벌금을납부하지못할시노역장에유치되는것을우려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구하는예가빈번히나타나는등형벌의부조화현상을방지하고서민의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도입할필요가인정되었다. 78) 그러나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를도입함에있어서벌금형의상한을제한하여규정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79) 한편, 2014년도기준으로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사건에서 500만원이하의벌금형은약 97%(549,594/565,308),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에서같은금액의벌금형은약 95%(55,640/58,434) 의비율을각각차지하고있다 ( 표 15, 16 참조 ). 개정형법이시행될경우벌금형의집행유예를기대하는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의급증이우려되는만큼, 정식재판청구의남발을방지하고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충실히구현하기위해서는그에따른제도적보완조치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연도 100 만원이하 [ 표 15] 약식명령 ( 고약전사건제외 ) 의벌금형분포 2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 ,832 90,436 33,090 6,714 1,505 1,009, , , ,962 38,329 7,221 1, , , ,355 89,345 38,179 7,906 1, , , ,330 79,624 69,008 14,538 1, , , ,937 77,401 71,681 15,578 1, , , ,735 72,251 65,591 14,355 1, ,308 합계 77) 개정법률의시행과관련하여, 벌금형을선고받은사실을일정한결격사유로정하고있는법률이다수존재하고벌금형의집행유예가도입됨에따라그러한법률역시도정비가필요한점을고려하여공포후 2 년이경과한후에시행하도록시행일을조정하였다. 78) 법제사법위원장제안 ( )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제안이유참조. 79) 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에대한검토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방안 중 벌금형의효율화 부분에서살펴보기로한다. 57

58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연도 100 만원이하 [ 표 16] 고정사건 ( 재심사건포함 ) 의벌금형분포 2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635 20,362 9,734 5,585 1, , ,602 19,870 9,711 5,411 1, , ,687 17,186 9,372 5,676 1, , ,988 15,790 9,576 7,144 1, , ,387 14,308 8,962 7,781 2, , ,392 13,737 8,791 7,720 2, ,434 합계 제 3 절 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I. 개요 2005년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연구를비롯하여그동안학계및실무계에서는정식재판절차의제도개선필요성과구체적인방안에관한다양한논의가있었다. 또한 1997년부터시행되고있는정식재판절차에서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여부를둘러싼입법적논의도계속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논의과정에서도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사안이문제되는지에관한연구는다소부족한실정이었다. 80) 본연구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현황을파악하고그문제점및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에서, 전국지방법원및지원의형사재판담당법관을상대로 부터 5일동안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 에는학계및실무계의전문가가참석하는비공개세미나를개최하였는데, 그결과정식재판청구사건과관련하여문제되는사례를몇가지로유형화할수있었다. 80) 최근수용자의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오 남용으로인한문제사례를분석한연구가있었으나, 이는교정기관관외출정으로인한인력및예산낭비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점에집중되어있다. 최영신 금용명 김현성, 수용자정식재판청구권회복제도의실태와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참조. 58

59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우선 양형 과관련하여, 1 정당한양형인자로고려할수없는사정을제시하면서벌금형의감액을주장하는사례, 2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에서정하고있는벌금형의분납 연납제도를모르거나, 해당자격조건을갖추지못한피고인이법원에분납 연납조건부벌금형의선고를주장하는사례, 3 여러건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이병합되었는데, 심리결과징역이나금고형을선고함이적정함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벌금형을선고한사례, 4 정식재판절차에서죄질이중한양형인자가발견되었음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약식명령에서정한형량을초과하여선고할수없는사례, 5 피고인스스로여러사정을제시하며벌금형대신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기원하는사례, 6 법정형에벌금형이없는범죄에대해약식명령이발령된후정식재판이청구된사례로유형화할수있다. 다음으로 재판절차 와관련하여, 1 피고인이스스로정식재판청구를하였음에도재판에불출석하고그소재를파악할수없어재판절차가지연되는사례, 2 피고인이공소사실중사소하거나지엽적인부분만을다투고있음에도복잡 중대한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엄격한증거조사절차를거쳐야하는사례, 3 당장노역장유치를벗어나기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 4 수용자가이송을회피하거나원하는교정기관으로의이송을위해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및정식재판청구를하는사례등이있다. 특히영업범의경우에는, 1 피고인이정식재판을받으면서동일한유형의불법행위를반복하여저지른사례, 2 피고인이범죄사실로인한행정처분을받는시기를늦추기위해정식재판청구후무익한증거신청을반복하거나재판기일에출석하지않는등재판절차를지연하는사례가있는데, 이는재판절차와관련된유형으로도볼수있다. 아래에서는정식재판절차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고, 구체적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II. 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 1. 취지 59

60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절차와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도입된이후정식재판청구가증가하여제1심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청구사건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고, 이는재판업무부담을가중하여형사사건전반에대한충실한심리와국민의재판청구권을저해하는문제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다. 정식재판청구제도가국민의재판청구권을온전히구현하면서다른목적을위해남용되지않도록바람직한제도개선을모색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취지에서, 각급법원에서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을상대로정식재판절차개선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시행경과 가. 설문내용설문의내용은크게정식재판절차개선의필요성과구체적인개선방안에관한항목으로구성하였다. 정식재판절차의개선은입법적조치가수반되는제도적개선과입법적조치가수반되지않는실무운영개선으로대별하였고, 절차개선이필요한유형을제시함에있어서는 양형 과 재판절차 로구분하였으며, 피고인이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남용하고있다고생각되는사례에대해서는주관식문항으로자유의견방식의설문을포함하였다. 구체적인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존폐에관한입장과만약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폐지하게될경우정식재판청구권의실질적보장을침해할우려를없애고이를보완하기위하여검토할만한대안에관한의견을묻는방식으로구성하였다. 나. 조사기간및방법 부터 까지 5일동안전국의지방법원및지원에서형사재판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관 783명을상대로실시하였다. 설문지배포는법원내부인터넷망인코트넷개인이메일로송부하는방식으로시행하였으며, 현재담당하고있는형사재판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설문에대해서는과거에담당한동종의재판경험을기초로답변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다. 설문회수결과 60

61 제 3 절정식재판청구사건관련사례 설문조사를시행한결과현재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관중총 328명이이메일로회신하였다. 그러나직책및경력등의설문을포함하여항목별로답변을하지않은경우도있고복수응답이가능한설문도있었으므로, 각항목별로설문에응답한인원수의합계는 328명보다많거나적게나타났다. 특히자유의견등개방형설문에는응답자중일부의법관만이의견을제시하였다. 이번설문조사에응답한형사재판담당법관의주된사무분담을기준으로한직책별분포는 [ 표 17] 과같다. 81) [ 표 17] 설문조사응답법관의직책별분포 직책 합의부 ( 항소부 ) 재판장 합의부 ( 항소부 ) 배석판사 형사단독 ( 고단 ) 형사단독 ( 고정 ) 영장 응답수 비율 21.6% 26.9% 21.6% 21.9% 8.0% 설문에응답한법관의근무경력, 형사재판담당경력, 약식명령또는정식재판청구사건담당경력은 [ 표 18] 과같다. [ 표 18] 설문조사응답법관의경력별분포 구분응답수비율 5 년미만 % 법관근무경력 5 년이상 10 년미만 % 10 년이상 20 년미만 % 20 년이상 % 3 년미만 % 형사재판담당경력 3 년이상 5 년미만 % 5 년이상 7 년미만 % 7 년이상 % 81) 앞서 [ 표 10] 에서살펴본바와같이전국의지방법원 ( 지원제외 ) 에서고정사건을전담하고있는재판부개수는약 50 개내외로추정해볼수있다. 주로고정사건을담당하고있는형사단독법관 71 명이본설문에응답을한것을보면, 고정사건재판부는거의대부분설문조사에참여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는실무에서느끼고있는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선필요성이매우절실함을증명하는지표라할것이다. 61

62 제 2 장정식재판청구제도의개관및현황 구분응답수비율 약식명령또는정식재판청구사건담당경력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8 2.4% 3. 설문조사결과분석 가. 정식재판절차의개선필요성 (1) 절차개선이필요한사유정식재판절차에서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한적이있는지를묻는설문에대하여는그렇다는취지의답변이 99.4% 에이르렀는데, 형사재판을담당하고있는절대다수의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개선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그렇다 는답변이 52%(169명 ), 종종그렇다 는답변이 32.3%(105명 ), 그런적이있다 는답변이 15.1%(49명 ), 그렇지않다 는답변이 0.6%(2명 ), 전혀그렇지않다 는답변이 0%(0명 ) 로나타났다. 제도적또는실무운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장중요한이유를묻는설문에대한응답결과는 [ 표 19] 와같다 ( 복수응답이가능한설문임 ). 제도적개선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인하여피고인에게합당한형을선고하지못하고있음 을지적하는의견이가장많았고 (36.9%), 실무운영개선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는 피고인이경찰에서자백하였다가법정에서범행을부인하는경우증거수집이나증거조사등심리절차에문제가있다 는의견이다수였다 (71.2%). ( 이하설문조사각항목별로 기타 답변이있었으나, 전체답변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아각설문의응답수및비율산정에서 기타 답변은모두제외하였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