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Transcription

1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 정책방안연구

2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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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 본기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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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의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연구원 : 이만제 ( 원광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연구수행기관 :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수행책임자 : 이만제 공동연구원 : 김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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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차 요약문 1 Ⅰ. 서론 3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9 1. 외주제작시장현황 9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9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18 가. 지상파의독과점완화 18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20 다. 중국자본의유입 22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30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30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32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외주제작환경변화와함의 38 - i -

9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국내외주정책도입배경및목표 외주정책환경변화 52 가. 국내외주제도의변화 52 나. 최근방송제도의변화 외주정책성과및문제점 76 IV.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영국 85 가. 외주정책도입배경및취지 85 나. 외주제도발전과정 87 다. 외주산업현황및최신이슈 일본 100 가. 일본의외주제작제도 100 나. 일본의외주제작관련규제및진흥정책 106 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및온라인전송 해외사례의요약및시사점 119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정책목표와방향 시장정비과제 126 가. 표준계약서이용확대 126 나. 저작권수익배분 ii -

10 다. KBS < 몬스터유니온 > 설립과외주시장 129 라. 외주제작기준제작비정착 132 마. 외주시장에외국자본유입에대한대응 133 바. 우수인력의안정적유입환경조성 135 사. 자율조정기능확대 제도정비 138 가. 외주인정제 140 나.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를허용하는제도도입 142 다. 방송법상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포함 145 라. 외주제도에유료방송 PP를포함하는제도개선논의 ( 가칭 )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150 가. 법제정필요성 150 나. 법안의주요내용 150 Ⅵ. 결론 163 참고문헌 iii -

11 표목차 < 표 1>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총괄 9 < 표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부가가치액및수출입액 10 < 표 3>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 11 < 표 4> 독립제작사의 TV, 비TV 부문매출추이 12 < 표 5> 지상파방송사와 PP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2014) 13 < 표 6> 지상파방송사의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현황 (2014) 14 < 표 7> 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중장르별매출액현황 (2014) 15 < 표 8>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제작과구매추이 16 < 표 9> 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 18 < 표 10> 2016년 1월 ~4월주요방송사광고매출액 20 < 표 11> 국내콘텐츠제작에중국자본투자사례 23 < 표 12> IPTV3 사와 MSO4 사의연도별 VOD 매출현황 26 < 표 13> 국내주요 OTT서비스제공현황 27 < 표 14> 독립제작사외주계약시표준계약서사용여부 32 < 표 15> 방송영상제작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상인건비단가및지급기준 34 < 표 16> KBS와 MBC 외주제작편성현황 (1985년 ~1989년 ) 47 < 표 17> 독립제작사를활성화시켜야하는이유 50 < 표 18> 독립제작사육성방안 51 < 표 19>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과관련된방송법의변화 54 - iv -

12 < 표 20>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55 < 표 21>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 57 < 표 22> 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의순수외주와특수관계자외주현황 64 < 표 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액구성내역 79 < 표 24> 방송사별외주편성비율추이 80 < 표 25> 방송매체별외주제작비추이 80 < 표 26> 외주시행규칙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세부사항 89 < 표 27> 방송법2003 이후영국외주제작시장의변화 90 < 표 28> 영국 TV 제작부문의주요연표 ( ) 91 < 표 29> 영국프로덕션의카테고리 93 < 표 30> 매출액별독립제작사구성 96 < 표 31> 주요프로그램제작사매출 104 < 표 32> 방송프로그램관련제작사와의거래유형 106 < 표 33> 제작위탁문제사례 110 < 표 34> 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행위내용 113 < 표 35> 제작회사의자본금과우월적지위남용의상관관계 114 < 표 36> 거래의존도와의상관관계 114 < 표 37> 심층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조사대상구성 v -

13 그림목차 [ 그림 1] 방송사업매출액변화추이 19 [ 그림 2] 방송매체별광고매출점유율추이 19 [ 그림 3] 넷플릭스의국내플랫폼시장포지셔닝 28 [ 그림 4] 넷플릭스의성장사 29 [ 그림 5]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기여여부 36 [ 그림 6] 주요서비스의플랫폼운용방식의변화 37 [ 그림 7] 독립제작사를둘러싼환경변화 42 [ 그림 8]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적용여부 61 [ 그림 9] 방송사와의계약시잘적용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61 [ 그림 10]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가활용되지않는주된이유 62 [ 그림 11] 광고총량제도입전 후비교 69 [ 그림 1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사업체수, 평균매출액, 종사자수추이 78 [ 그림 13] 독립제작부문의변화 (1995~2014) 92 [ 그림 14] 영국제작사규모별매출액구성 94 [ 그림 15] 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 96 [ 그림 16] 제작사매출액규모별영국의외주제작프라이머리커미션점유율 97 [ 그림 17] 1차방영프로그램의자체제작외주제작장르비율 (2010~2015) 98 [ 그림 18] 독립제작사상위 10개의소유기업의국적 98 [ 그림 19]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매출규모추이 vi -

14 [ 그림 20] 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본금규모별사업자구성 102 [ 그림 21]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종업원규모별사업자구성 103 [ 그림 22]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매출규모별사업자구성 103 [ 그림 23] 방송사와의거래형태 105 [ 그림 24] 발주서서면교부여부 111 [ 그림 25] 저작권귀속기재여부 112 [ 그림 26] 방송콘텐츠해외수출촉진전략 116 [ 그림 27] 사업주체별방송콘텐츠해외수출액 117 [ 그림 28] 방송콘텐츠의멀티유스추진여부및형태 117 [ 그림 29] 외주제도의목표와과제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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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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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요약문 I. 서론 1991 년외주제도가도입된이래외주시장은 1조원이넘는시장으로성장했지만질적으로는아직선순환구조가정착되지못하고있음 억원이상매출사업체는 26개 (5.2%) 에불과하고이들이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구조. 10억원미만매출사업체 325개 (65.5%) 가차지하는매출은불과 939억원 (8.9%) 인기형구조형성 - 최근지상파의외주비율이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나타난가운데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 KBS는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을, CJ E&M은제작파트를외부화하고대형프로덕션과의인수합병을통해대형프로덕션 < 스튜디오드래곤 > 을설립하는계획발표 - 외주시장생태계교란, 대형제작사필요성, 소형제작사고사등의우려제기 중국의거대자본이외주제작시장에진입, 인수합병을통해경영에참여하고이윤을챙기는사례증가 - 제작사의대응필요 : 제작노하우유출, 제작시장질서붕괴등문제발생 외주시장의불건전한거래질서개선요원 - 저작권권리배분, 적정제작비, 표준계약서사용, 제작인력에대한합리적처우등 - 외주시장에창의력을갖춘젊은인재유입이단절되어장기적으로시장발전이불투명한상황 외주시장은방송산업의보조역할에머무는것이아니라인터넷모바일환경변화에따라미래핵심산업으로방송영상물을제작, 유통하는독립산업분야로질적성장을이루어야하는산업분야 - 1 -

19 연구목적 : 외주정책환경을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제시 - 외주시장분석 : 제작, 유통, 새로운플랫폼에대한대응 - 외주정책분석평가 : 외주비율축소, 인정제, 간접광고도입등제도변화분석 - 영국과일본의외주정책변화분석함의도출 - 외주제도개선방안모색 : 환경분석, 주요국사례, 현업전문가및학계전문가의심층인터뷰분석을통해시장협력과제, 제도개선과제,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등을제시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 외주제작시장현황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최근국내외주제작시장은양적으로성장하고있는추세 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로, 2014 년한해 1조 517억원의매출기록, 6,782명의인력종사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액은 2,261 만달러로전년대비 (2,164 만달러 )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국내외주제작분야의산업구조는여전히취약한상황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중 65.5%(325 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소규모업체 년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액 (1조 517억원 ) 중약 50%(5,244 억원 ) 를차지하는기형적구조 년기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비는 TV납품 59.6% (626,871 백만원 ), TV납품이외의매출 40.4%(424,844 백만원 ) 로방송사납품의존도가높은상황 - 2 -

20 외주제작시장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정비가필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이 2012년 26.7% (262,485백만원 ), 2013년 35.1%(318,037백만원 ), 2014년 40.4% (424,844백만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 - 연매출액 100억원이상대규모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부가사업매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비지출은총제작비의절반가량을차지, 편성은대부분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 년지상파방송사의총제작비는 1조 284 억원, 이중외주제작비규모 ( 특수관계자외주포함 ) 는총제작비의 49.8% 에해당하는 5,121억원 - 방송시간기준지상파방송사별순수외주편성비율은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두 38% 를상회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을기준으로장르별현황을살펴보면오락 / 예능이 20.8%(2,189억원 ), 드라마가 16.6%(1,741억원 ), 다큐멘터리가 6.2%(650억원 ), 교양 / 시사가 5.2%(544억원 ), 애니메이션 / 만화가 4.0%(419억원 ) 로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 ) 이후시장변화에주목필요 - 순수외주제작비감소, 특수관계외주제작사에제작의뢰편중, 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등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시장을더욱왜곡할것이라는우려의시각도존재 2.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가.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완화 최근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방송사의매출비중이감소하는추세 - 3 -

21 - 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지상파매출액비중은 2010년 35%(3,649,683 조원 ) 에서 2014년 27%(4,004,870조원 ) 로 4년사이약 8% 감소 년부터 2014년까지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 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점유율급감, 이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액점유율은 2014년에 57.7% 로감소 년상반기 4개월간누적광고매출액은 MBC 1,579억원, CJ E&M 1,345억원, KBS 1,237억원, SBS 1,150억원으로, 향후종합편성채널과 CJ계열사의광고매출성장률이지상파를능가하는추세가지속될전망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KBS, 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설립발표 ( ) -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원투입, 박성혜대표 ( 전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 ) 지휘아래드라마부문장문보현 ( 전 KBS 드라마국장 ), 예능부문장서수민 (< 개그콘서트 > CP) 포진 - 경쟁력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 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 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목적으로함 CJ E&M 드라마사업부분리, 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설립 ( ) - 자본금 100억원이상투입, 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하여스타연기자와작가를안정적으로확보할계획 - 중국자본유입에대응하는한편, CJ의색깔을지우고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등에드라마를판매하겠다는전략 - 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 계열사 PPL 활용용이등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강점을지님 - 4 -

22 다. 중국자본의유입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 - 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드라마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고, 한중 FTA 이후중국기업의직접투자도지속적확대전망 - 국내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은첫째로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 둘째로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에서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으로확대및증가추세, 셋째로중국내수시장선점이투자의목적이라는점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함께방송영상콘텐츠의새로운유통이시도되고있음 -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 VOD, OTT, 모바일등으로유통채널이확장되고있음 년초, 세계 1위 VOD 서비스업체 < 넷플릭스 > 가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함으로써국내 OTT 서비스와콘텐츠유통방식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전망 3. 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방송사의비현실적인제작비지급으로외주제작사의부담증가 -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열악하므로간접제작비부담이클수밖에없는데방송사는간접제작비를제외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 - 스타배우, 스타작가를섭외하려는경쟁과정에서외주제작사의부담은가중 - 5 -

23 방송사로편중귀속되는저작권분배계약이관례처럼지속 - 현행외주제작은대부분공동창작형태이나, 케이블과위성방송등의방영권, 2차저작물, 부대사업등저작권대부분을방송사가소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불리한계약임을인지하여도방송사의편성권을확보하기위해이를수용함으로써불공정거래구조가관행화 현행제도의허점을보완할수있는외주제도관리체계미흡 - 포괄적인외주인정기준으로인해방송사에서는주요스태프를파견내지지명하여제작을주도하는방식으로외주의무비율우회적달성이가능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표준제작비가이드라인제정및제도화 - 콘텐츠장르별기준금액을제시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제작비산정에구속력있는기준으로활용토록하고그준수및내용공개를의무화 외주인정기준의정교화및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 - 프로그램장르별외주인정기준차별화, 특수관계외주와구별되는순수외주제작개념을도입하고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 표준계약서이행시인센티브부여등제도화방안검토 우수인력의제작시장유입및활동이가능하도록제작스태프처우를개선 - 4대보험, 초과수당, 휴가, 적정임금등이규정된 < 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2014년 8월, 문화부제정 )> 활용을장려하여제작스태프, 보조출연자, 작가등의처우개선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건전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분쟁조정기구설립, 구속력이있는중재수행 -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갈등과분쟁이발생했을때이를심사 중재할수있는법적구속력을가진기구설립이요구 지상파외주제작드라마의중간광고허용검토 - 6 -

24 - < 방송법시행령 > 59조제2항 1-라를개정하여중간광고예외조항에 외주제작되는드라마포함 ( 현재는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으로제한 ) 하는안제기 유료외주전문채널설립및운영필요 - 초기단계에서영국의채널4 모델을도입, 독립제작사전용채널을설립하여지원하고, 장기적으로자생력을갖고독자운영이가능토록지원 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 - 회원사에대한교육, 법률상담등을통해독립제작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자율조정기능정착을지원할수있는자율협력기구혹은협회의활성화필요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1. 국내외주정책도입배경및목표 1991 년영세한국내독립제작사들이방송사와의불평등한관계속에서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기어려운상황. 정부차원에서 1991년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의 방송제도연구보고서 : 2000년대를향한한국방송의좌표 를토대로국내외주정책도입 < 표 2> 독립제작사를활성시켜야하는이유 외부환경변화 1 방송매체의다양화로프로그램수요증가 2 방송사가방송문화를독점적으로생산하던방식탈피필요 3 중앙집중식 2 원체제 (KBS, MBC) 의방송에서다원화된경쟁체제로변화 4 수용자의욕구의다양화와능동성증대 5 방송사와다른매체사업과의유기적관계필요 6 국내프로그램이제대로공급되지않을시외국프로그램이수입되어문화종속위험성증가 7 프로그램인력개발필요 내부환경변화 1 방송사의경영합리화필요 2 방송사의독점체제에서오는매너리즘탈피필요 3 방송사외부의창의력필요 4 시설장비대여회사의설립이필요 5 프로듀서시스템도입의필요성 출처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pp.148~150 내용을재구성 - 7 -

25 2. 외주정책환경변화 가. 국내외주제도의변화 1) 의무외주비율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외주비율을 KBS1은 24% 에서 19% 로, KBS2는 35% 에서 30% 로, MBC와 SBS도유예기간을거쳐 35% 에서 30% 로각 5퍼센트를줄이는내용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 < 표 3>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순수외주비율 ( 안 ) ( 행정예고 ) 구분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순수외주비율 ( 안 ) 외주 (A) 특수관계자 (B) 순수외주 (C=A-B) ~ ~ KBS1 24% 5.04% 18.96% 19% 이후 KBS2 40% 8.40% 31.60% 35% MBC 35% 7.35% 27.65% 35% 32% 30% 지역MBC는 30% SBS 35% 7.35% 27.65% 35% 32% 30% EBS 20% 4.20% 15.80% 16% 지역민방 OBS 등 4% 0.84% 3.16% 3.2% KBS 20% 4.20% 15.80% 폐지 DMB MBC SBS 28% 5.88% 22.12% 폐지 2) 외주인정기준고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 9조의2 의제1항에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을규정하고, 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명시 최근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되자외주비율축소우려가제기되면서 - 8 -

26 이를해소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서외주인정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년 9월 12일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서표준계약서에규정된 5가지권리유형중 3가지이상에따른수익을각각 30% 이상배분하는경우기존제1항요건에추가로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순수외주제작인정기준을마련함 3) 표준계약서마련 2004년 12월에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가준수하게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공정한계약이이루어지도록할목적으로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을권고사항으로제정 문화부는 2013년에 4월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와 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계약서 ( 안 ) 을마련하여발표하고사용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행정예고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체결토록규정함 4)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 22일방송법을개정하면서특수관계자외주비율규정인제72조제2항폐지 독립제작사의반발을해소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와지상파방송사들이상생협력방안을제안하고있지만서로간의입장차이만확인했을뿐실효성있는합의점을마련하고있지못한상황 나. 국내방송제도의변화 1) 광고총량제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광고총량제의도입을허용하고관련법률을정비 ( 방송법시행령 ) 년방송광고의종류별로세분화하여허용범위, 시간, 횟수등을촘촘하게 - 9 -

27 규제해왔던칸막이식방송광고규제를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허용되는총방송광고시간을설정하는광고규제방식으로변화 그동안방송사업자들은기존의광고규제시스템이방송사가콘텐츠특성에맞춰광고의유형이나길이를유연하게조정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고방송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을지속적으로제기해옴 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 분의 15 이하가되도록하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18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하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2) 지상파중간광고도입여부 지상파들이지속적으로주장해온중간광고의도입시매년최소 1조 505억원에서최대 1조 2,111억원가량의소비지출이발생, 매년최소 1,993억원에서최대 2,299 억원의경제전체생산유발효과가발생, 연간최소 2,572 개에서최대 2,967개의신규일자리창출, 지상파광고판매액연간 1,310억원으로전망 ( 뉴시스, ) 타매체의반발이거센가운데중간광고에대한시청자들의인식은점차개선되는추세 - 중간광고도입에대해현재국민들의 47.1% 가반대의견을표명했으나 2004 년 87% 에비해많이감소된수치. 광고주들은 72% 가찬성 ( 연합뉴스, ) 지상파의중간광고도입에대한매체간첨예한대립이전개되는가운데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광고총량제도입효과를연말까지분석한후중간광고도입여부를논의하겠다는입장

28 3) 간접광고, 협찬고지허용 올해 2월방송통신위원회는 ' 협찬고지에등에관한규칙 ' 개정안을의결하여협찬주를고지할때협찬주명, 회사로고,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위치중하나를방송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허용, 협찬고지 1회허용시간확대등추진 협찬 간접광고에대한규제가완화되는가운데 2015 년 TV방송의협찬 간접광고가 2014년보다 11.1% 증가 독립제작사의전체매출액에서간접광고가 0.5%, 협찬광고가 0.1% 차지 종합편성채널의협찬매출은과도할정도로높은상황 간접광고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적절한수익배분기준마련이필요 4) 재방료분배이슈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재방료에대한저작권수익배분기준설정에대한양측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이를중재할수있는방안필요 동일한방송의제작에참여하고도독립PD는재방료지급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참여인력에대한수입분배의적절성검토필요 3. 외주정책성과및문제점 정부기관들은양질의콘텐츠생산과열악한독립제작사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제도개선, 제작지원, 인프라지원, 해외유통지원, 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지원사업을벌여왔는데이에힘입어우리나라외주시장크게성장 최근국내프로그램의해외수출이증가하고방송사외에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미디어플랫폼들이많아지면서방송사에전적으로의지했던독립제작사들의매출에서변화발생 지상파방송은고시비율보다훨씬초과하는비율로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매년그비율이상승하고있는추세

29 구분 의무비율 < 표 4> 방송사별외주편성비율추이 (%) KBS KBS MBC SBS EBS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김경환 (2015b), p.68 에서재인용 외주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외주제도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들의갈등과불만은갈수록커지고있어이에대한조정필요 방송사의불만내용 - 다매체다채널시대가열리면서방송을내보낼수있는방송매체가많아지면서외주정책의주요이유중의하나였던독점과관련된논리가약화되고있다고주장 - 지상파방송의지속적인광고매출감소, 중국자본의침투, 우수인력해외유출, 프로그램유통의다원화등변화하는방송시장환경속에서국내방송사들이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방송사에대한지나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 독립제작사의불만내용 - 외주제작사들은외적인성장은이루었지만내면을들여다보면사업체의평균매출액, 1인당평균매출액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이고외주정책이일부제작사들의성장에는기여했으나대다수는여전히영세한수준에머물러있다고주장 - 방송사가실제제작비보다제작비를낮게지급하고저작권이방송사에귀속되기때문에 2차적인수익창출을통해이러한적자를메우기도어렵다고주장

30 IV.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 영국 가. 외주정책도입배경및취지 영국의외주정책의시작점인채널4의설립은 1962 년필킹턴보고서와 1977 년애넌보고서등새로운방송체제에대한영국의정책적고민의결과물 - 필킹턴위원회는 BBC가추가적인방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새로운채널을허용해야한다고권고, 애넌위원회는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수용할수있도록하는방송출판사개념의채널4의신설제안 나. 외주제도발전과정 대처정부는 1990 년방송법에서외주의무편성비율을 25% 이상으로명시하여처음으로외주정책을법제화하고, 1996 년방송법에서는디지털전환시새롭게선보일디지털지상파채널사업자들에게도 10% 의외주제작의무비율할당 외주정책의획기적인변화를시도한 2003년방송법에는외주제작 25% 의무편성, 시행규칙작성독립제작사에저작권귀속, 외주절차, 저작권배분, 표준제작비, 방송사의권리지속과독점등을명시한 Ofcom 의외주가이드라인마련등의외주제도개선안이담겨있었음 PACT는 2003 년방송법이독립제작사들의저작권소유로해외진출을가능케하고영국을유럽에서가장많은투자를받는시장이되게하였다고평가 다. 외주산업현황및최신이슈 1) 인수합병으로인한대형독립제작사의등장 지난 20 년동안독립제작사간의인수합병이활발하게진행되어독립제작사수 는 1995 년 1,100 여개에서 20 년후인 2014 년 500 여개로절반수준으로감소

31 수퍼인디 등장은안정적으로방송사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개척에도유리하지만외주제작사의양극화를이끌고창의성과도전성을지닌외주제작물을통한다양성확보라는외주정책의목표가희석되는결과를낳음 2) 외주제작사의수입및편성비율증가 2015 년영국의전체 TV 방송산업의수입은 136억파운드이며, 이중 2015 년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은약 2,796백만파운드로 5년평균 5% 증가추세 방송사의외주편성비율에서 2015 년전체 PSB 채널에서처음방영된프로그램의 48% 가외주제작으로구성되어 2010년 42% 에서 6% 상승함 3) 외국자본의침투 최근에영국방송시장에외국자본의유입, 특히미국자본가들의침투가속화 - 수익률상위 10개독립제작사의소유주가 2014 년에는미국기업 61%, 유럽기업 19%, 영국기업 20% 4) BBC 스튜디오출범추진 2015 년 3월 BBC는 BBC 스튜디오설립에대한구체적인제안서를공개하였으나 BBC스튜디오설립과정에투입되는국가보조금문제등을이유로비판이제기되고있음 2. 일본 가. 일본의외주제작제도 1) 방송산업현황 일본의 2014 년도방송산업의시장규모는 3 조 8,613 억으로이중지상파방송이 77.6% 를차지하고있음 (NHK 위성방송은 1,722 억엔 )

32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의매출은 2014 년도에 4,255 억엔으로전년대비 9.1% 증가 2) 외주제작사현황 일본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는총무성과경제산업성의공동조사에서 895개사인것으로나타났는데,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직후악화되어 2009 년봄개편에서지상파민방은대대적으로제작비를삭감하여이로인해도산하는제작사속출 프로그램제작사는자본금, 종업원, 매출등에서영세할뿐만아니라최근에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 3) 외주형태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외주거래형태에서완전패키지 71.7%, 제작 협력 16.5%, 인재파견 7.7%, 일부완전패키지 4.2% 순으로나타남 나. 일본의외주제작관련규제및진흥정책 1) 외주정책및규제담당기관 방송콘텐츠의외주정책에서경제산업성은정보서비스의하청거래와상품거래, 서비스거래등을, 총무성은방송콘텐츠위탁관행개선정책과제작사지원정책과외주실태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방송콘텐츠를포함한전업종을대상으로하청법과독점금지법등에의거해위탁거래규제를담당 2) 외주관련법규 외주관련법규에는방송법과그시행령,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 하청법 ), 독점금지법, 저작권법등이있음 - 방송법에서는방송프로그램공급에관한협정제한을규정하고있음 ( 제110 조 ). 독점금지법에서는우월적지위남용을금지하고있음 ( 제2조제9항, 제19 조 )

33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년에위탁거래시우월적지위남용운용지침과 2010 년에우월적지위남용관련기본방침을발표함 2003년에하청법이개정되면서서비스분야의위탁거래도규제대상에포함되어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은 정보성과물작성위탁 으로분류 3) 총무성의외주정책 총무성은방송콘텐츠의제작거래적정화를내세우며 2000 년대중반부터외주정책을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과 OTT서비스를추진하도록지원정책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음 - 외주계약견본작성 : 총무성은 2000 년대에접어들어방송프로그램유통촉진을위한정책목적으로외주제도를정비하기시작하였으며, 2004 년에 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견본 을발표했으며, 방송사업자에제작위탁의계약방침요구 - 위탁거래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에방송프로그램등서비스거래를조사해제작위탁거래에문제가있다고지적한실태조사에의거해총무성은 2008년에방송사와제작사, 소비자, 전문가로구성된검토회를설치하여, 2009년에방송프로그램제작관행을개선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제정 - 위탁거래실태조사 : 총무성은매년제작위탁가이드라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방송사와제작사간의불공정한거래와관련된조사실시 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및온라인전송 최근외주제작사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에나서고멀티유스도강화하고있는데총무성의진흥정책과경제산업성의쿨재팬전략이지원에나서면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음 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쿨재팬전략의일환으로방송콘텐츠현지화를지원하고있으며, 영상산업진흥기구 (VIPO) 는해외진출보조금사업 (JLOP) 을추진하고있음

34 Ⅴ. 외주제작정책과제 1. 정책목표와방향 정책목표 : 질적성장생태계조성 목표 외주제작산업의질적성장생태계정착 제도개선 질적성장외주산업지원제도정비 지원정책에서조절정책으로전환 과제 시장구조개편 시장환경분석 ( 제작, 유통, 플랫폼 ) 방송보조산업에서독립산업으로성장 체질개선 외주제작시장문제점점검 슈퍼인디, 견실한중소제작사, 제작요소육성 조사분석 환경변화 ( 유통제작 ) 문제점분석 외주제도ㆍ지원정책분석 해외사례분석 ( 영국, 일본 ) 전문가심층인터뷰분석 - 시장에참여하는방송사, 외주제작사, 제작요소창작자, 새로운플랫폼등모든행위자가협력하여함께진화하는질적성장생태계조성 - 외주제도의양적성장을넘어방송산업과독립적으로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조성미래플랫폼환경에대응하는질적성장 2. 시장협력과제 표준계약서사용으로공정한거래질서확립 - 외주인정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활용

35 저작권권리배분 - 위험분산, 창작기여도에따른자율적배분 - 자율배분이어려울경우저작권위탁회사에위탁하는방안을제도화 KBS 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설립 - 공영방송의위기타파노력은인정하지만공영방송이상업프로덕션을설립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 해외자본침투에대응하고한류를이어나갈대형제작사설립운영은외주제작시장에서자율적으로설립될수있도록환경조성 기준제작비정착을통한적정제작비관행정착 - 기준제작비는시장행위자의자율적협력으로가능한과제 - 기준제작비정착을위한협의기구를설립, 시장이협력하는모델마련, 필요시법으로의무화는방안 중국자본공격적투자, M&A 대응 - M&A보다는부분투자형태로상호이익을얻고한국측에서는중국진출기회를얻는쪽으로전략수립 - 한국주재중국민간단체들과교류협력을통해자본의성격을파악하여악성투기자본들의활동을미리차단하는시장내협력 방송영상제작시장우수인력유입 - 신규인력에대한처우개선 : 4대보험적용 - 신규, 현업인력에대한교육기능활성화 방송영상산업행위자들의자율협의기구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운영 - 방송사, 외주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 새로운플랫폼등이참여하여자율적으로시장의비전을논의하고협력하여시장질서를마련하는자율협의기구 - 현업에서필요성공감, 필요시법으로지원근거마련 : 정부는협의를간접지원하는역할수행

36 3. 제도개선방안 외주인정제 - 외주인정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 공정거래질서확립 - 외주시장의질적성장생태계조성에활용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허용 - 제작사재원확보기여로환영 - 간접광고협찬에관한사항을방송사와사전협의하게한부분으로자유로운영업활동침해가능성이있어제작사들은이에대한개선요구 방송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를포함하는제도개선 - 방송을관장하는법, 주무부처에의한분쟁조정한계, 저작권분쟁조정을예외로하는데따른한계 - 분쟁조정자료를축적하여공정한시장질서확립에기여 유료방송에외주제도확대 - MPP 를중심으로계열프로덕션의독과점적지위, 계열 PP와제작사의불공정행위등으로고려, 신중하게접근 - 제작사들은대체로도입에대해찬성의견 - MPP가지상파매출을넘어섰다는보도내용은지상파의계열사매출까지를종합하여비교해야하는사안이라는지적제기 - PP는제작사가쉽게설립할수있는사업자라는점에서외주제도확대반대의견이제시됨 4. 방송영상산업진흥독립법제정 법제정필요성 - 특수관계자외주폐지이후위축된외주시장에외주진흥정책이정부의정책기조임을천명하는의미 - 진흥법은방송영상제작사, 외주제작주체, 제작요소별전문인력이방송의보조적인기능을수행하는주체가아니라독립된산업의주체로육성되어

37 미래의방송영상산업을준비하는의미 - 정부의조절정책으로진흥정책변화의미 과거진흥정책이정부의지원과통제를수단으로했다면새진흥법에서는시장이자율적으로시장발전을위해추구해야할비전을수립하고또협력하는환경을마련하도록간접지원하는지원정책의새로운틀을포함 법안의주요내용 - 제작진흥 : 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지원 (PP를포함하는방안논의필요 ) - 유통활성화 : 해외교류, OTT, MCN 모바일인터넷유통육성 - 인력활성화 - 정부의제작사신고기능협회이관으로협회기능활성화 -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 방송사, 플랫폼사업자, 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가참여하는협의기구 - 미래비전설정, 시장내갈등조정 Ⅵ. 결론 외주제작시장환경변화 - 소수대형제작사와다수의영세제작사가공존하는기형구조가오랫동안개선되지않고있음. 비텔레비전매출이점차증가하는모습보임 - 공영방송과유료방송이대형프로덕션을설립하는계획발표 : 외주시장에서도대형제작사필요성을공감하지만소형제작사고사우려제기 - OTT나다른인터넷모바일플랫폼이방송영상산업자체를변화시킬것이라고인식하지만이에대한투자여력은부족한형편 - 1인제작자지원, MCN 유통제작사의투자확대등이두드러짐 : 유료방송가입자는 2,800만수준이지만티빙 (tving) 등 OTT 가입자는복수가입을포함 3배가넘는 1억 800만명수준 외주제작정책, 제도변화 - 외주정책도입목표는지상파독과점적지위약화이외에유료방송콘텐츠공급주체의다원화, 독립제작산업육성등이포함됨 방송환경변화에서여전히유효한정책임

38 - 외주폐지에따른외주시장의위축우려를불식시키는정책제시가매우긴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음 - 특수관계자외주폐지로외주비율은 KBS1 19%, KBS2와 MBC, SBS는 30% 까지감소 주요국외주정책 - 영국은정부의시장조절정책으로독립제작산업이급성장함 : 독립제작사의협상력강화환경조성 - 저작권, 대방송사협상, 글로벌기업으로성장 - 일본은제작산업이미래플랫폼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 : 일본방송산업은모바일미디어의보급과 OTT 서비스의등장, 시청자이탈등으로위기에직면해있음 - 방송사와제작사가공생관계를유지하지않으면미디어시장에서생존이어렵다는전망이나오고있음. 외주제도는방송시장에서우수한방송콘텐츠를조달할수있는협업시스템으로기능 외주제도개선방안 - 정책목표 : 질적성장생태계정착 - 시장협력과제 : 표준계약서정착, 저작권배분 - 저작권위탁관리회사, 대형제작사설립,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마련, 해외자본제작시장진입대응, 제작사자율협의기구설립운영 - 제도개선과제 : 외주인정제효율화, 간접광고효율화, 분쟁조정, 유료방송으로외주제도확대 -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 제작진흥, 유통지원, 인력양성, 협회육성,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39 - 22 -

4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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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Ⅰ. 서론 1991년외주정책도입이후외주비율증대, 외주사의양적성장을이루었으나외주산업은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적합한콘텐츠생산산업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통계에의하면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가 1조 517억의매출을올리는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6,782 명이종사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는 26개 (5.2%) 에불과하나이들이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반면, 10억원미만매출사업체 325개 (65.5%) 는 8.9%(939 억원 ) 에해당하는매출을차지하는기형구조를형성하고있다. 최근지상파방송사의외주비율이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나타난가운데특수관계자외주비율을폐지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안에따르면외주비율은 KBS1 은 24% 에서 19% 로, KBS2는 35% 에서 30% 로, MBC와 SBS도유예기간을거쳐 35% 에서 30% 로각 5퍼센트를줄이게된다. 이는지상파방송사의제작경쟁력약화를특수관계를갖는프로덕션을통해회복하고자하는시장의움직임이라고볼수있다. 실제 KBS는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제도변화는지상파의광고매출감소와함께외주제작시장축소우려로이어지고있다. 공영방송의상업적대형프로덕션운영과관련하여시장에서의어려움에처한공영방송의자구노력에대해서는어느정도동의하면서도공영방송의책무를저버린행위로외주제작생태계를교란하여외주제작산업을후퇴시키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그근거로는외주제작물제식구몰아주기, 인력이나장비사용이용이한특수관계자제작비기준을외주제작사제작비협상에활용하게되어발생하는제작비축소폐해, 공적재원을지원받는대형프로덕션과일반제작사의불공정한거래환경등이제시되고있다. 18개의채널을운영하는 CJ E&M은제작파트를외부화하고또대형프로덕션과인수합병을통해대형프로덕션 < 스튜디오드래곤 > 을독립시켰다. 계열 PP외에도다른유료방송사, 지상파방송사등국내유통뿐만아니라해외대형드라마나오락물제작을통해외연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이러한상황에서외주제작시장에 Ⅰ. 서론 3

43 서양극화가심화될것이라는우려와함께유료방송에도외주제도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또한국내외주제작사가미국과중국의방송콘텐츠제작 OEM 국가로전략하고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한중 FTA 이후교양예능프로그램연출자, 작가에대한중국의투자와기획이증가, 국내제작사의중국자본진출이확대되고있다 ( 노동렬, 2015). 중국의자본들은국내유수한제작사에투자함으로써제작노하우를배우고동시에창작물수익을함께챙기는사례가늘고있는것이다. 이같은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시장은지속가능한자생적생태계조성이라는오래된숙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다. 적정제작비문제, 저작권권리배분또는수익배분현안, 우수인력의시장진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들이그것이다. 특히제작사신입조연출연봉이 1,800만원수준으로대형방송사의 3,500~4000 만원에비해턱없이열악한상황이다. 이로인해창의력을갖춘예비창작자들이제작사로진입하는사례가적어장기적으로는외주산업자체가고사할위기에직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영상물의수요가증가하면서방송영상산업이미래사회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더욱더커지고있는실정이다. 국내독립제작사의텔레비전매출과비텔레비전매출을비교해보면, 텔레비전부문의매출이 2012년 7,216억원 (73.3%), 2013년 5,882억원 (64.9%), 2014년 6,269억원 (59.6%)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에비해비텔레비전부분의매출은같은시기각각 2,625 억원 (26.7%), 3,180억원 (35.1%), 4,248억원 (40.4%)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 이증가원인을부분적으로는인터넷모바일매체와일상생활영역에서동영상유통과이용이증가함에따라생겨난변화에서찾을수있다. 다시말하면방송영상산업이방송영상산업의보조적역할을수행하던위상을벗어나점차독립산업으로성장하는변화가감지되고있는것이다. 인터넷, 모바일을통한방송콘텐츠의유통과이용이증대함에따라해외 OTT 사업자인넷플릭스 (Netflix) 가 2016년 1월국내서비스를시작, 전반기동안 5만여가입자를확보한것으로추측된다. 또드라마 < 태양의후예 > 중국수출에서드러난것처럼중국의대형 OTT 아이치이는한국드라마를실시간시청하는창구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다. 독립제작산업이눈부시게발전한영국의경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독립제작사의비텔레비전부문매출이평균 (CARG) 19.0% 증가하였다. 이에비해텔레비 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44 전부문매출은평균 11.7% 증가에그쳤다 (PACT, 2014). 이러한변화들을통해독립제작사를미래방송영상산업의핵심주체로육성하기위해서는외주제작사를방송의보조역할자로규정하고육성하던지금까지정책과는다른방향에서방송영상제작사와제작요소인력을집중육성하는새로운정책틀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영국은외주제작산업을미래창조경제의핵심영역으로설정하고이를지원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2000 년에비해 2013 년성장치를비교해보면지상파외주비율이 23% 에서 50% 로성장했다. 외주제작사매출이 8억파운드에서 31억파운드로 4배가까이성장했다. 외주제작영상물의수출은 1000만파운드에서 10억파운드로 100배이상증가하여명실공히글로벌제작사로성장하였다 (PACT, 2014). 영국의이러한성공은정부와외주제작사의관계를자율조절관계로설정하고외주제작사들이스스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환경을조성한정부의정책에서찾을수있다. PACT 를중심으로외주제작사들이힘을모아방송사와의협상, 저작권권리배분문제의법제화등을이뤄내면서제작사들이자율협력환경을마련하였다. 정부의지체산업지원정책이아니라미래산업으로성장하는여건을마련해주는정책이주효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국내외변화상황에서본연구는외주정책환경을분석하고새로운정책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먼저외주제도정책환경을외주산업의제작, 유통, 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음으로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선진국의대응사례분석을위해영국과일본의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정책방안모색을위해외주산업종사자들과연구소, 학계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 외주시장의지속성장생태계조성을위해시장이협력해야할과제및제도개선과제를조사하였다. 이를종합하여영역별정책과제를제시하고특히외주산업을미래형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방송영상산업독립진흥법을통한진흥체계정비를제안하였다. Ⅰ. 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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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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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 외주제작시장현황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1) 독립제작사현황개괄 최근국내외주제작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 외주제작매출액및종사자수는꾸준히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방송영상산업백서 에따르면 2014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로, 2014년한해 1조 517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다. 이들독립제작사에는 2014년현재 6,782명의인력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이는 2009년과비교해볼때매출액은 2,555 억원 (32.1% 성장 ), 종사자수는 2,034 명 (42.8%) 이증가한수치이다. 지난 6년간독립제작사시장이양적으로성장을거듭해왔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 참조 ). 연도 사업체수 ( 개 ) < 표 1>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총괄 매출액 ( 백만원 )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1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명 ) 2008년 ,411 1, , 년 ,175 2, , 년 ,092 1, , 년 ,769 1, , 년 ,070 1, , 년 ,230 1, , 년 496 1,051,715 2,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47.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9

49 2014년기준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의부가가치액은 3,844 억원으로전년 (3,343 억원 ) 대비 501억원증가했으며, 부가가치율은 36.5% 로전년 (36.9%) 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같은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액은 2,261 만달러로전년대비 (2,164 만달러 )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 년이후여전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한류의영향으로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등아시아권을중심으로드라마와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방송영상콘텐츠의해외수출이증가했고, 더불어해외수출권역도중동및아랍권, 중남미권, 동유럽권으로지속적으로확대된영향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부가가치액과수출액규모를볼때도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산업은한류의바람을타고양적으로꾸준히성장하고확장되어왔다고할수있다. 연도 < 표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부가가치액및수출입액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 ,228 71, , ,349 61, , ,691 8, , , , , ,835 8, , ,644 8, , ,614 6,08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 ) 양적성장에비해취약한산업구조 양적성장을거듭해온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산업이질적으로도성장해왔는지에대해서는긍정적인대답을내놓기어려운실정이다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는 1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이 43.3%(215 개사업체 )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이 29.2%(145 개사업체 ), 1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0 1억원미만이 22.2%(110 개사업체 ), 100억원이상이 5.2%(26 개사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중 65.5%(325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체 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년조사결과를기준으로볼때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 1조 517억원의약 50% 에해당하는 5,244억원의매출을담당하는기형적구조를보인다. 같은조사의 2008 년부터의통계결과추이를살펴봐도매출액규모별사업체구성비율상큰변화를보이지않는다고할수있다. 독립제작사사업체수규모로최고치를기록했던 2011년 (516개업체 ) 에는매출액 1억원미만의사업체가전체의 56.5%(355개업체 ) 로양적성장이곧질적성장을의미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3> 참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열악한경영환경과제작환경이오랜기간지속되어온구조적문제임을여실히보여주는조사결과라할수있다. 연도 1 억원미만사업체 < 표 3>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 1~10 억원미만사업체 10~100 억원 100 억원이상미만사업체사업체 합계 (14.3%) 248(63.4%) 75(19.2%) 12(3.1%) 391(100.0%) (14.8%) 250(63.6%) 74(18.8%) 11(2.8%) 393(100.0%) (30.7%) 242(51.0%) 76(16.0%) 11(2.3%) 475(100.0%) (56.5%) 151(24.1%) 101(16.1%) 21(3.3%) 628(100.0%) (28.1%) 207(40.1%) 145(28.1%) 19(3.7%) 516(100.0%) (20.9%) 240(47.7%) 139(27.6%) 19(3.8%) 503(100.0%) (22.2%) 215(43.3%) 145(29.2%) 26(5.2%) 496(100.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5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은여전히방송사납품매출부분에대한의존이큰가운데최근 3년간은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부분이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을살펴보면방송사납품매출은줄어든반면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은증가하고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의중소기업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1

51 있는추세라할수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규모는 2012 년 984,070 백만원을기록하였고, 2013년 906,230 백만원으로소폭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1,051,715 백만원으로다소상승하였다 (< 표 4> 참조 ). 매출액구성비를살펴보면 2012년방송사납품매출액은 7,216억원으로전체매출액구성비의 73.3% 를구성하고있으나 2013년에는 64.9%(5,882억원 ), 2014년에는 59.6%(6,269억원 ) 로그비중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반면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은 2012 년 26.7%(2,625억원 ) 에서 2013년 35.1%(3,181억원 ), 2014년 40.4%(4,248억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4> 참조 ). < 표 4> 독립제작사의 TV, 비 TV 부문매출추이 연도사업체수매출액 ( 백만원 ) 방송사 (TV) 납품매출방송사이외 ( 비 TV) 매출 금액 ( 백만원 ) 비율 (%) 금액 ( 백만원 ) 비율 (%) , , , , , , ,05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53 을토대로재구성. 앞선자료들과종합해볼때 2014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증가원인은방송사납품매출증가보다는방송사이외매출증가, 특히 100억원이상의대규모사업체의방송사이외부가사업매출에더크게기인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국내독립제작사의수익구조는방송사납품에의존하고있는경향이크며아직독자적인산업구조를형성하지못한상태라판단된다. 다시말해외주제작정책이일부드라마제작사의성장에는긍정적으로기여했으나제작사대다수가여전히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일부독립제작사를중심으로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구성이늘어나고있다는점은향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영과사업방향에대한시사점을준다. 방송영상산업진흥의관점에서변화하고있는제작환경, 유통환경에대한고려를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방향으로의법적, 제도적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1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2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1) 방송사외주제작개괄 지상파방송사의 2014 년연간총제작비는 1조 284억원으로 2013 년 1조 296억원에비해 0.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특수관계자외주를포함한외주제작비총규모는 5,121억원으로총제작비의 49.8% 를차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 PP) 는총제작비 1조 4,607 억원의 20% 에해당하는 2,530 억원을외주제작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참조 ). < 표 5> 지상파방송사와 PP 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2014) ( 단위 : 분, 천원 )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 시간비용시간비용시간비용 24,858, ,891,127 38,525, ,594,227 63,384,426 1,083,485,354 공동제작 7,105,666 7,439, ,592 4,428,096 7,609,253 11,868,019 순수외주 1,209, ,492,407 1,814, ,013,241 3,024, ,505,648 특수관계자외주 118,230 46,568,484 26,937 39,803, ,167 86,371,656 국내구매 332,206 10,681,013 9,380, ,736,741 9,712, ,417,754 국외구매 145,514 7,366,012 4,509, ,096,810 4,654, ,462,822 총계 33,769,614 1,028,438,966 54,760,910 1,460,672,287 88,530,524 2,489,111,253 주 1) 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프로그램의총시간량. 주 2) 비용 : 제작또는구매시점을기준으로발생한직접제작비용 ( 급여와간접제작비용제외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173. 방송시간을기준으로했을때 2014 년지상파방송사의편성비율중순수외주는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두 38% 를상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은 KBS2 2.1%, MBC 6.9%, SBS 9.0%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3

53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 참조 ). < 표 6> 지상파방송사의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현황 (2014) 구분 KBS1 KBS2 MBC SBS 자체제작편성시간 ( 분 ) 309,400 (59.3%) 143,485 (31.7%) 268,670 (52.0%) 201,805 (43.3%) 순수외주제작편성시간 ( 분 ) 187,385 (35.9%) 279,465 (61.7%) 199,975 (38.7%) 210,788 (45.4%) 특수관계외주편성시간 ( 분 ) 국내외구매편성시간 ( 분 ) 165 (0.03%) 24,915 (4.8%) 9,625 (2.1%) (4.5%) 35,615 (6.9%) 11,940 (2.3%) 41,895 (9.0%) 10,030 (2.2%) 전체편성시간 ( 분 ) 521,865 (100%) 453,060 (100%) 516,200 (100%) 464,518 (10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7 토대로재구성. 순수외주제작의장르별지상파방송편성현황을살펴보기위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의장르별매출액을살펴보았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 1조 517억원중방송사매출액은 6,269억원으로총매출액의 59.6% 를차지했다. 장르별로매출액을살펴보면오락 / 예능이 2,189억원으로전체대비 20.8% 로나타나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드라마가 1,741 억원으로 16.6%, 다큐멘터리가 650억원으로 6.2%, 교양 / 시사가 544억원으로 5.2%, 애니메이션 / 만화가 419억원으로 4.0% 의비중을보였다 (< 표 7> 참조 ). 방송사의외주제작영상물구매가오락 / 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특히방송사의드라마장르외주의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지상파방송사의드라마외주제작실태를조사한이만제 정용준 (2014) 의연구에따르면지상파방송사에서해당기간편성한 352종의드라마중 84.4% 에해당하는 297종이외주제작인것으로나타났다. 국내영상물외주제작의장르편중현상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할수있다. 1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4 < 표 7> 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중장르별매출액현황 (2014) 구분비율 (%) 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100 1,051,715 드라마 ,715 다큐멘터리 ,030 애니메이션 / 만화 ,933 영화 0.1 1,488 방송사매출액 음악 0.5 5, ,871백만원 오락 / 예능 ,926 (59.6%) 교육 / 학습 0.9 9,032 교양 / 시사 ,437 뉴스 / 보도 0.5 5,531 스포츠 / 레저 0.2 1,691 기타 ,669 방송사이외매출액 ,844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2015 년 5월 29일부로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 ( 외주고시비율의 21% 이내 ) 규정이폐지되었다. 2014년까지최근 3년간지상파방송사의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는소폭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였으나 (2012년 636억원, 2013년 515억원, 2014 년 466억원 ; < 표 8> 참조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로인해방송영상제작시장왜곡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 주요외주제작프로그램을특수관계외주제작사가제작하게되어외주제작시장이위축될것이라는주장이다. 나아가방송사가이러한상황을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 순수외주제작비감소등으로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생태계의건전한발전을저해할것이라는지적이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5

55 < 표 8>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제작과구매추이 구분 지상파방송 ( 단위 : 억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체제작 6,753 5,382 4,909 공동제작 순수외주 4,225 4,100 4,655 특수관계자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합계 11,928 10,296 10,284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6 을토대로재구성. 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자방송 3사는 2015 년 4월 30일발표문을통해외주제작사와의상생협력방안을발표했다. 방송3사는발표문에서 외주계약시문화체육관광부제작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 수익배분, 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및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 제작비지급시기단축및촬영원본활용확대등각사별자율적외주사지원방안을마련키로약속했다. 이러한약속이얼마나이행될지, 실제제작비와매출액추이에는어떻게반영될지지속적인관심과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1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6 지상파방송 3 사외주제작상생협력방안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문화방송, 주식회사에스비에스 ( 이하 지상파 3사 ) 는그동안방송프로그램제작발전을위해공헌해왔던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급변하는국내외방송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경쟁력있는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외주제작사와상생협력할것을약속한다. 1. 지상파 3 사는한류콘텐츠의지속적인성장과확대를위해외주제작사와 동반상생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2. 지상파 3사는방송법개정안통과후, 향후외주방송프로그램제작계약시문화체육관광부가제정한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를적용하되외주제작사와의협의내용과각사별제작현실을고려하여표준계약서의조항을수정, 추가, 삭제할수있다. 3. 지상파 3 사는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상향조정, 저작권 수익배분, 외주인 정기준등외주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간상생발전방안논의를위한협의체 에적극참여한다. 4. 지상파 3 사는특수관계자를통해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재하청을하지않으며, 외주제작사가프로그램제작에공정하게참여할수있도록한다. 5. 지상파 3 사는제작비지급시기단축, 촬영원본활용확대등외주제작사에대한 제작지원방안을각사사정에맞게마련하여시행한다 KBS MBC SBS 출처 : 한국방송협회보도자료 ( )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7

57 2.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가. 지상파의독과점완화 1) 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비중감소 최근전체방송사업매출액에서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010년 3,649,683 조원으로전체의 35% 를차지하던지상파방송사의사업매출액비중은 2014년에는 4,004,870 조원으로전체매출액의 27% 점유율을보였다 (< 표 9> 참조 ). 방송사업매출액점유율이 4년사이약 8%p 낮아진것이다. 구분 < 표 9> 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 단위 : 조원 ) 2010 년 ( 점유율 ) 2014 년 ( 점유율 ) 지상파 3,649,683 (35%) 4,004,870 (27%) PP 3,960,170 (38%) 6,306,708 (43%) 종합유선 1,928,473 (18%) 2,346,191 (16%) IPTV 404,303 (4%) 1,498,393 (10%) 주 ) 점유율은방송사업매출액총액 2010 년 10,439,341 조원, 2014 년 14,722,919 조원을기준으로산정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p.353~355 를토대로재구성. 같은기간방송사업각주체들의매출액변화추이를살펴보면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참조 ). 이는종합편성채널개국, 다채널다매체시대의개막등으로전체방송사업매출액은증가하였으나지상파방송의영향력과독점적지위가약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1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8 [ 그림 1] 방송사업매출액변화추이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22. 2) 지상파광고매출의급감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에따르면 2014년도방송광고매출액은총 3조 2,899 억원으로전년대비 5.4% 감소했다. 이는방송광고시장의양대축인지상파방송광고매출이전년대비 8.2% 감소하고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경우 3.0%p 감소한것이원인으로해석된다. [ 그림 2] 방송매체별광고매출점유율추이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14.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9

59 앞의 [ 그림 2] 를보면 2009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비중은 2014년에 57.7% 로감소해방송광고시장에서지상파방송사의영향력이감소하고있음을보였다. 이에반해 PP의경우 2009 년방송광고시장에서 27.3% 를차지하던것이 2014 년에는 37.3% 로약 10% 의성장세를기록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지상파방송의비중감소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비중증가추세는앞으로도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종합편성채널, CJ계열의케이블채널을중심으로방송채널사업자광고매출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가운데 CJ E&M 의광고매출액이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을추월하고있다. PD저널의기사에따르면 ( ) 이미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광고매출에서 CJ E&M의광고매출액은 KBS와 SBS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상반기 4개월간의누적매출액은 MBC 1,579억원, CJ E&M 1,345억원, KBS 1,237억원, SBS 1,150억원으로보고되었다 (< 표 10> 참조 ). < 표 10> 2016 년 1 월 ~4 월주요방송사광고매출액 방송사 KBS MBC SBS CJ E&M 광고매출액 ( 억원 ) 1,237 1,579 1,150 1,345 자료 : PD 저널 ( ) 기사. 제일기획의보고에따르면지상파의경우광고매출액이 2015년 1조 9,702억원에서 2016년 1조 9,626억원으로 100여억원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반면케이블TV 와종합편성채널의경우 2015 년 1조 7,768 억원에서 2016 년 1조 8,385 억원으로 600억원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 제일기획, ).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1) KBS 의 < 몬스터유니온 > 2016 년 7 월 6 일, KBS 는보도자료를통해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 2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0 온 > 의설립을공식발표했다.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이투입, 8월출범을예고한 < 몬스터유니온 > 은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박성혜씨가대표를맡고 < 태양의후예 > 를연출한문보현전 KBS 드라마국장이드라마부문장을, < 개그콘서트 > 의서수민 CP가예능부문장을맡게된다. KBS는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의출범목적으로경쟁력을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및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및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들고있다 (KBS 보도자료, ). 이에대해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는 7월 15일오전서울종로참여연대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 < 몬스터유니온 > 이방송생태계를망가뜨릴것 " 이라고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 이들외주제작 3개협회는 KBS의 < 몬스터유니온 > 의설립은공영방송이상업화를추구하는것이고본연의공영성을망각하는행위라고언급하며여기서대부분의제작을담당하게되면외주제작사가더는필요하지않게되고 130여개의크고작은드라마예능외주제작사가설자리가없어지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 이들 3협회는참여연대와함께반대운동을지속하는한편현재외주문제 ( 저작권, 수익배분, 부족한제작비, 영세한구조 ) 를해결하고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 KBS는외주제작 3협회와참여연대의기자간담회도중다시보도자료를보내제작비상승, 광고매출하락, 핵심인재유출등공영방송제작기반붕괴위기등에대한대응책임을강조하며외주제작사와공동개발, 공동제작협력계획등상생을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강조했다 (KBS보도자료, ). 향후 < 몬스터유니온 > 의활동과방송영상제작시장에미칠파급효과에업계의관심이모아지고있다. 2) CJ E&M 드라마사업부분리, 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2016 년 2 월 11 일, CJ E&M 은드라마사업부를분리하여자회사 < 스튜디오 드래곤 > 을설립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설립일은 5 월 1 일, 자본금은 100 억원 이상으로 < 스튜디오드래곤 > 을통해중국자본유입에대응하는한편 CJ 의색깔을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1

61 지우고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등에드라마를판매하겠다는전략이다 ( 전자신문, ). 드라마사업본부가 CJ E&M 내부에있었을때는 tvn, OCN 등드라마를방영할수있는 CJ 채널이소수였지만 < 스튜디오드래곤 > 의제작드라마편수를대폭늘려다양한채널로판매처를확장하겠다는의미이다. 또한 < 스튜디오드래곤 > 은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할계획도발표하였다 ( 전자신문, ). < 문화창고 > 는 < 별에서온그대 > 를집필한박지은작가와전지현, 박민영, 조정석등이소속된연예기획사이다. 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처스 > 에는 < 태양의후예 > 와 < 상속자들 > 등을집필한김은숙작가가소속되어있다. < 스튜디오드래곤 > 은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가가능하다는점, 계열사 PPL 활용이용이하다는점등에서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강점을지닌다. 이미 tvn의 < 또오해영 >, < 굿와이프 > 가성공하였고, OCN <38사기동대 >, KBS < 공항가는길 >, MBC < 캐리어끄는여자 > 등을납품하는등실적을올리고있다 ( 이만제, 2016). < 몬스터유니온 > 과 < 스튜디오드래곤 > 등외주생태계에새로운강자출현에대해국제경쟁력까지갖춘콘텐츠제작사 수퍼인디 에대한기대감을표명하는시각과이들을그대로방치하면외주시장이모두망가질것이라는우려의시각이공존하고있다 ( 미디어오늘, ). 다. 중국자본의유입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최근 1~2년사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인드라마위주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고한중 FTA 이후, 중국기업의직접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된다. 과거중국자본의해외투자는에너지, 원자재, 금융중심이었으나최근소비재, 유통으로전환되고있으며그가운데국내투자는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등미디어 콘텐츠분야에집중되는추세이다. 2010년 ~2014 년게임분야투자에집중되어있던중국의국내콘텐츠산업투자는최근콘텐츠제작요소와사업다각화가능성이높은분야로투자확대중이다. 2014년드라마 영화제작 / 배급사투자등으로완성형콘텐츠확보, 2015년이후 CG 애니메이션콘텐츠기획, 스타파워를 2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2 보유한엔터테인먼트사에투자, 음원제작투자등이그예이다 (< 표 11> 참조 ). 시기국내기업 ( 분야 ) 중국투자자 ( 분야 ) 지분 / 투자규모투자형태 SM( 엔터 ) 알리바바그룹 ( 인터넷서비스 ) 4%/355 억합작펀드 소리바다 ( 음원유통 ) 상하이 ISPC( 투자사 ) 100 억경영권인수 씨그널 Ent.( 엔터 ) 화이자신 ( 마케팅 ) 12.62%/214.5 억최대주주 SH Ent.( 엔터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100%/383 억경영권인수 초록뱀미디어 ( 제작및배급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39.6%/250 최대주주 웰메이드예당 ( 엔터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60 억지분참여 FNC Ent.( 엔터 ) 쑤닝유니버셜 ( 유통ㆍ엔터 ) 12%/330 억지분참여 씨그널 Ent.( 엔터 ) SG 인베스트먼트 ( 투자사 ) 11.98%/112 억지분참여 그룹에이트 ( 드라마제작 ) 홍콩엠퍼러 Ent.( 엔터 ) 150 억 이너스텍 ( 게임 ) 로코조이 ( 게임 ) 33.6%/126 억최대주주 레드로버 ( 애니 ) 쑤닝유니버셜 ( 유통ㆍ엔터 ) 20%/350 억최대주주 덱스터 (VFX) 다례완다 ( 극장 ) 13.3%/120 억 2 대주주 초록뱀미디어 ( 제작및배급 ) 주나인터네셔널 ( 공연 ) 26.19%/120 억 최대주주 네시삼십삼분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25%/1,000 억지분참여 카본아이드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10%/100 억지분참여 NEW( 영화배급 ) < 표 11> 국내콘텐츠제작에중국자본투자사례 화책미디어그룹 ( 드라마제작사 ) 13.3%/535 억 2 대주주 SM( 엔터 ) 미디어아시아 ( 엔터 ) 3,300 억합작사업 키이스트 ( 엔터 ) 소후닷컴 150 억 2 대주주 CJ 게임즈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28%/5,330 억 3 대주주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p.15.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3

63 국내콘텐츠분야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을보면첫째로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을보이고있고, 둘째로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뿐만아니라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도증가추세를보인다는점, 셋째로콘텐츠투자의주요목적이자국내내수시장선점에있다는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공격적비즈니스모델로중국에서 < 태양의후예 > 를독점방영한아이치이의데이터에따르면 1회첫상영후 24시간내 3000만이넘는뷰어수를기록했고, 10회방영과동시에는 10억이넘는뷰어수를기록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b). 앞서 2014년한국드라마 < 별에서온그대 > 가중국동영상사이트아이치이에서 28억뷰를기록한바있다. 아이치이는 < 시크릿가든 >, < 상속자들 > 을집필한김은숙작가가새작품을집필중에있다는소식을듣고남녀주연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계약을체결했다. 한국드라마사상최고인회당 23만달러를사전계약한아이치이의 도박 에모든업계의이목이쏠렸다. 인터넷관리규정이후 < 태양의후예 > 는처음으로시도되는한중동시방영드라마로중국과의동시방영을위해 < 태양의후예 > 는 100% 사전제작으로진행되었다. 아이치이는매월 19.8위안으로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 태양의후예 > 로총 300만명이상이유료회원으로가입했다고밝히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b). 이러한수익모델을기초로중국의국내콘텐츠투자는이어지고있다. 영화와드라마부문에서한중간교류는콘텐츠단순수입에서최근공동제작, 동시방영등다양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한중공동제작콘텐츠는드라마 7편이, 영화는 7~8편이중국에서공개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한채영과여명주연의 < 불속지객 >, 김하늘주연의 < 메이킹패밀리 >, 이정재주연의 < 역전의날 >, 이민호주연의 < 바운티헌터스 > 등한중합작영화가 2016년중국개봉을앞두고있으며, CJ E&M은올해 < 파이날레시피 > 와 < 평안도 >, < 강호출산기 >, < 써니 > 등총 4편의한중합작투자영화를중국에선보일계획이다. < 태양의후예 > 에이어, 2016년하반기에는이영애와송승헌이출연하는 < 사임당 > 이한국과중국에서동시방영될예정이다 (KOTRA해외시장뉴스, ) 중국자본의위력은이미할리우드에서도증명되고있다. 중국최대의전자상거래업체 < 알리바바 > 그룹이설립한영화사 < 알리바바픽쳐스 > 가미국 < 파라마운트픽쳐스 > 의영화 < 스타트랙비욘드 (Star Trek Beyond)> 와 < 닌자터틀 : 어둠의히어로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2)> 에거액투자했다고알려졌다 ( 한국콘텐 2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4 츠진흥원, 2016c). 2016년 1월중국 < 다롄완다 > 그룹은 < 다크나이트 > 와 < 쥬라기월드 > 를제작한 <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 를 35억달러에인수한바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c). 할리우드진출까지본격화되고있는중국거대자본이국내방송영상콘텐츠제작산업에유입되기시작하면서제도적, 자발적인차원의다양한대응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중국의이러한비즈니스전략은국내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는한류콘텐츠를확산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 콘텐츠생산하청기지로전락할수있는위기가될수도있다. 중국자본투자가국내산업에미치는긍정적효과로는국내콘텐츠사업자의만성적자금난해소, 주가상승등의재무구조개선, 중국시장진출및중국과글로벌시장동반진출기회확대등이거론되고있다. 반면부정적효과로투입된중국자본이주가부양뒤지분매각하여시세차익만챙기는상황, 중국현지입맛에만맞춘콘텐츠졸속제작, 콘텐츠제작인력및기술의지속적인유출로인한경쟁력약화등이우려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이에홍순철 (2016) 은국내에서도이시기를기회삼아신사업모델로중국에활로를개척해야한다며비즈니스전략수립시다음과같은점을유념해야한다고지적한다. 첫째, 메인방송사에너무의존하지말고사업파트너를다각화해야하고, 둘째, 중국을비롯한중화권, 동남아시아로확장할수있는콘텐츠를기획해야하며, 셋째, 동영상플랫폼을적극활용하고, 넷째, 범엔터테인먼트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 ( 홍순철, 2016).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방송영상콘텐츠의새로운유통및투자유치가시도되고있어관심이집중되고있다. 최근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을보면방송판매이외의매출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의 < 표 4> 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립제작사의 2012년 TV부문매출액은약 2,625억원 (26.7% 비중 ) 에서 2014년 4,248억원 (40.4%) 으로증가했다. 이는 VOD, OTT, 모바일등새로운유통채널확장으로인한매출변화로추정된다. 실제로 IPTV3사 (KT, SKB, LGU+) 와케이블 MSO 4사 ( 티브로드, CJ헬로비전,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5

65 씨앤앰, 현대HCN) 의제출한연도별 VOD 수입현황자료90) 에의하면, 7개사의 VOD수입은 2011년 1,920억원에서 2013년 4,084억원으로 2배이상 (112.7%) 증가했다 (< 표 12> 참조 ). 같은기간 7개사의가입자가1,510만명에서 1,984만명으로 31.3% 증가한것에비하면약 4배정도가파르게증가한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향후 VOD 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연도 < 표 12> IPTV3 사와 MSO4 사의연도별 VOD 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IPTV 3 사 KT SKB LGU+ 소계티브로드 MSO 4 사 CJ 헬로씨앤앰현대 HCN 소계 , , , , , , , ,132 4, , ,500 누계 4,718 2,103 2,103 8, ,129 1, ,195 11,465 출처 : 최민희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p.225 에서재인용. 계 스마트미디어의보급과 VOD 매출의증대로국내에서도 OTT 서비스가확산되고있다. 대표적으로지상파 4사콘텐츠연합플랫폼 ( 주 ) 에서운영하고있는 < 푹 (pooq) > 과 CJ헬로비전에서운영하고있는 < 티빙 (tving)> 이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 주 ) 은 2011년 7월 MBC, SBS, KBS, EBS 등지상파방송 4사가 TF를구성해논의하여 2012년 5월에설립되었다. MBC와 SBS가각각 40억원씩투자해 50% 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 KBS 와 EBS 는콘텐츠만제공하고있으며, < 푹 > 서비스를 2011월 9월부터유료화 2) 하였다. 한국에서 N스크린서비스를가장먼저시작한 < 티빙 > 은 140여개의방송채널을실시간으로제공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약 10만편을 VOD 로제공하고있다 3) 년 3월에요금을인하하여각각월 2,900 원과 4,900 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출시된지 5년이지났지만아직은수익성과가미미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2) 푹홈페이지 ( 3) 티빙홈페이지 ( 2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6 사업자콘텐츠연합플렛폼 CJ 헬로비전 서비스명푹 (pooq) 티빙 (tving) 출시일 콘텐츠 SBS, MBC, KBS. EBS, 각종케이블채널콘텐츠 140 여개실시간케이블채널, 10 만여편 VOD 서비스제공방식실시간, VOD( 스트리밍 ) 실시간, VOD( 스트리밍 ) 이용가능기기 < 표 13> 국내주요 OTT 서비스제공현황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삼성스마트 TV 이용료유료 ( 서비스별차등 ) 무료 / 유료 ( 서비스별차등 ) 이용자유료회원 37 만유료이용자약 70 만 주 ) 이용자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자료 : 푹, 티빙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재구성. 아직정착되지않은국내 OTT 서비스시장은 < 넷플릭스 (Netflix)> 의진출을계기로새로운국면을맞게될전망이다. < 넷플릭스 > 는현재 190여개국가에서 8300 만명의유료가입자를가입자를거느린세계 1위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업체로한달에최소 7.99달러를지불하면영화와 TV드라마, 각종영상콘텐츠를무제한으로시청할수있는스트리밍서비스이다 ( 이코노믹리뷰, ; [ 그림 3] 참조 ). < 넷플릭스 > 는극장개봉과스트리밍서비스를동시에진행하거나드라마전분량을한꺼번에공개해방송과영화배급시장의급변을주도하고있다. 미국에서시작한서비스이지만 2015 년기준미국에서 61.7%, 미국이외의국가에서 28.8% 의수익을, 나머지 9.5% 의수익은 DVD판매에서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코노믹리뷰, ) 년초한국, 싱가폴, 홍콩, 타이완등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한 < 넷플릭스 > 는해외진출시해외국가현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제휴하여협력관계를구축하는전략을펼쳐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b). < 넷플릭스 > 서비스의특징은이용자가어떤콘텐츠를즐겨시청하는지선호도를파악하여프로그램을추천하는기능을갖고있다는것이다. 이용자들은영상을시청하고평점을의미하는별점을매기고, < 넷플릭스 > 는입수한평점을기반으로시청자가선호하는영상패턴을분석해다음에볼만한영상을추천해준다 ( 이코노믹리뷰, ). 이러한방식으로빅데이터가쌓이게되고글로벌서비스를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7

67 시작할때, 새로운콘텐츠를제작하고투자할때활용하게된다. [ 그림 3] 넷플릭스의국내플랫폼시장포지셔닝 출처 : 이성춘 ( ). 모바일콘텐츠현황과전망 : 파괴적혁신관점에서. 한국방송학회 < 지식정보기술발전과콘텐츠진화, 전망과과제 > 세미나발표자료, p.3. < 넷플릭스 > 는이러한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자체콘텐츠개발과투자에도국내기존의방식과는새로운모델을선보이고있다. 지난해 < 넷플릭스 > 가봉준호감독의신작 < 옥자 > 에제작비전액인 5천만달러 ( 약 579억원 ) 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a). < 넷플릭스 > 가 < 옥자 > 에제작비전액을투자한배경은몇가지로풀이되는데, 먼저봉준호감독이전작 < 설국열차 > 로글로벌한콘텐츠제작능력을증명한점, 2016년초한국진출시진입장벽을낮출수있다는점등이작용했을것이라는관측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a). < 옥자 > 에는틸다스윈튼을비롯, 제이크질렌할, 폴다노, 켈리맥도날드, 빌나이등이출연을확정했으며 2016년상반기한국과미국뉴욕을오가며촬영을시작해 2017년개봉할예정이다. 2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8 [ 그림 4] 넷플릭스의성장사 출처 : 미디어토핑 ( ). 오! 넷플릭스가일깨워준질문들. < 넷플릭스 > 의성공은기존의콘텐츠유통에대한새로운시사점을준다. 전통적인 TV채널, 심지어온라인홈페이지도없이모바일유통, SNS 링크만으로도충분히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다는것이다. 각종플랫폼서비스들이자체콘텐츠제작에열을올리는이유도그러한비즈니스가능성을보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 이상춘, 2016). < 하우스오브카드 (House of Cards) 4) > 등자체제작콘텐츠를비롯하여초고화질콘텐츠, 저렴한월이용료라는삼박자를앞세워글로벌방송시장을빠르게장악하고있는 < 넷플릭스 > 가한국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미칠파급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4) 넷플릭스가 2013 년제작해방송한이드라마는영국 BBC 의 1990 년드라마를리메이크한작품이다. 넷플릭스는 < 하우스오브카드 > 제작에들어가기전에사용자빅데이터를활용해데이비드핀처감독과주연배우인케빈스페이시를선정했다. < 하우스오브카드 > 로데이비드핀처감독은에미상감독상을, 케빈스페이시는골든글로브 TV 드라마부문남우주연상을차지했다. 에미상을스트리밍서비스업체에서가져간것은초유의일이었다. 이드라마덕에넷플릭스의순이익은 2013 년 37 억 5000 만달러 ( 약 3 조 8175 억원 ) 를기록했다. 이는 1997 년설립이후사상최고치다 ( 머니투데이, ).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9

69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1) 비현실적인제작비 외주제작의불건전한생태계환경을조장하는요인중하나는비현실적인제작비문제이다. 방송사가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실제제작에소요되는비용보다낮은수준의제작비를지급하여외주사의부담증가되고있다는것이다. 방송사는간접제작비를포함시키지않는방식으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하게된다. 보통드라마회당평균실제작비약 1억 3,700만원이라면방송사는회당약 7,500만원의제작비를지급하고있는실정이다 ( 이만제, 2016).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부족하므로프로그램제작시간접제작비 5) 지출부담이클수밖에없다. 더욱이외주제작사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방송사편성을따기위해스타배우또는스타작가를섭외하려는경쟁이강화되고, 이에따라외주제작사의제작비부담은가중된다. 방송사는안정적시청률확보를위해스타배우와작가를선호하며, 제작사는편성확보를위해무리한대가를지급해서라도스타를확보하려한다. 결국외주제작사는수익창출을위해무리하게간접광고, 협찬고지에의존함으로써콘텐츠의완성도를훼손하게된다. 또한부족한제작비를보조출연진및제작스태프인건비절감으로충당하게되고, 낮은인건비는제작역량을축적한기존인력이탈과고급인력유입을저해하는조건이된다. 실제로제작사신입조연출연봉은 1,800만원수준으로대형방송사조연출 3,500~4,000 만원에비해훨씬열악한실정이다 ( 이만제, 2016). 결국독립제작사의경영악화가제작역량약화로이어지게되어시장을왜곡하고콘텐츠의질을떨어뜨리는악순환의굴레로빠져들게되는것이다. 5) 간접제작비 : 제작과관련한소품, 세트, 분장, 의상, 장비임대료등 3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0 2) 저작권분배편중 건전한외주제작환경조성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는방송사에일방적으로유리한거래구조가형성되어관례처럼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 현행외주제작은대부분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공동창작형태이나실제로저작권대부분을방송사가소유하고있는실정이다. 케이블과위성방송등의방영권, 2차저작물및부대사업관련대부분의권리가방송사에귀속되고해외판권의일부만외주제작사가보유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방송영상외주제작사는불리한계약임을인지하여도방송사의편성권을확보하기위해이를수용함으로써불공정거래구조가관행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창작을인정하고저작원에게적절한권리배분을통해상생할수있는구조마련하는제도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3) 외주제도관리체계미흡 외주제작프로그램인정에대한포괄적인외주인정기준규정으로인해방송사가외주의무비율을우회적으로달성가능하다는것이현행제도의또하나의허점이다. 현재방송사에서는 PD, 카메라맨등주요스태프를파견내지지명하여프로그램제작을주도하는등실질적으로외주제작으로보기어려운편법적방식이외주로인정받고있다. 이는제작사의독립성을훼손하여제작주체의다원화라는외주제도의취지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 더불어표준계약서이행여부를점검하고관리할수있는정부차원의기구및대응방안이미비한실정이다. 정부가마련한표준계약서는일종의권고사항으로법적강제성이없어표준계약서사용의실효성에대한문제제기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 독립제작사가방송사와계약시모든계약에표준계약서를적용하는비율이 2015 년 14.7% 로 2014 년 12.9% 보다는증가하였으나여전히일반화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참조 ). 방송사와제작사간분쟁이발생하여도강제력을발휘할수있는조정기구가없다는것은왜곡된외주제작생태계를바로잡지못하는또하나의중요한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1

71 < 표 14> 독립제작사외주계약시표준계약서사용여부 구분 2014 년 2015 년 모든계약을작성 12개 12.9% 21.5% 15개 14.7% 35.3% 일부계약만작성 8개 8.6% 21개 20.6% 미작성 ( 자체계약서 ) 73 개 78.5% 78.5% 66 개 64.7% 64.7% 합계 93 개 100.0% 102 개 100.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방송분야표준계약서실태조사보고서. p.59 의내용을표로재구성.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1) 표준제작비제도화 공정한방송콘텐츠거래환경을구축하기위한첫번째방안으로거론되는것은표준제작비제도화이다. 먼저, 방송콘텐츠를장르 유형별로구분하고모든제작요소의기준금액을구체적인범위로제시한가이드라인제정하여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제작비산정에구속력있는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다.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외주제작계약시표준제작비준수및그내용공개를의무화하는것이다. 영국 BBC의경우, 매년외주제작사와의협의를통해제작비상한 하한의범위를정한다 6). 현재국내의외주계약시스템에서는제작소요비용, 흥행예측이불가한상황에서오는위험부담, 방송편성으로형성되는부가가치금액등의산정기준이모호하거나부재한상황이다. 영국의사례를참조하여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검증위원회 ( 가칭 ) 을운영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6) 영국 BBC 는기준제작비를도입, 시행하고있다 년커뮤니케이션법 285 조 6 항 C 호에외주제작에관한가이드라인조항에표준제작비를명시하고있다. 방송사는기본방송권 (1 차방영권 ) 을확보하는비용에해당하는표준제작비 (indicative tariff) 를산정, 방송사별로명시하고 2 년마다갱신하도록의무화 ( 사업자간자율시행규칙 Code of Practice) 하고있다. 3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2 2) 외주인정기준의정교화및표준제작서작성법제화 외주인정기준을필수요소와선택요소로구분적용하고, 저작권배분계약여부를필수적으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 드라마, 다큐, 예능등장르별제작요소간중요성의차이를감안하여인정기준에대한차별화가필요하다. < 몬스터유니온 > 등지상파방송사업자의대형특수관계외주제작사가출범함에따라개념을 순수외주제작 으로좀더명확히해야한다는의견도지배적이다. 순수외주제작의인정기준을기존의외주제작사가작가나스태프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외에도표준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로확대할수있을것이다. 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는오랫동안건의되었던현안이다. 이것은표준제작서내에방송권, 전송권, 복제배포권등의판매수익을배분하는방안을명시하는것이다. 또한실행률을높이기위하여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을통해콘텐츠산업내불공정한관행을강력하게시정하는방안,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적용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다. 예를들어외주제작편성비율산정시표준계약서적용프로젝트에대한가중치부여, 지상파방송사의경영평가및방송평가등에표준계약서적용여부를평가하여가산점부여, 중기청모태펀드문화계정의표준계약서적용프로젝트투자확대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3) 제작스태프처우개선 방송영상콘텐츠의우수한질과완성도를담보하기위하여우수인력이제작시장에유입되고활동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제작스태프, 보조출연자, 작가처우개선을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년 8월문화체육관광부에서제정한 < 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 활용을더욱장려해야할것이다 (< 표 15> 참조 ). 실제로영화 < 국제시장 > 의경우윤제균감독은제작스태프전원과표준계약서로계약을체결했고근로표준계약서의근로시간과휴가시간을준수및초과임금을지불하였다 7) 고한다 ( 뉴시스, ). 이로인해제작비부담이일부늘어났지만제작과정의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어오히려제작시수시로발생하는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3

73 추가제작비발생을줄인점을고려하면제작비가절감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사례를교훈삼아 4 대보험, 초과수당, 휴가준수, 적정임금등이규정된표준계약서 를지속적으로활용하도록장려할수있는제도를마련이필요하다. < 표 15> 방송영상제작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상인건비단가및지급기준구분세부사항적용기준단가및지급기준기재비기본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기재비단가기준적용 기본인건비인건비지급기준 1일 기사원기사보원 기본 06:00~22:00 중 8시간이내기본인건비 연장근로 8시간초과 50% 가산 야간근로 22:00~ 익일 06:00 사이 50% 가산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출장비 적용시간 기타 o 출장비는프로그램제작에필요한실제근무인원만지급한다. o 식비는 1 식당 6,000 원을지급하되출장당일출발시간이 07 시이전일 경우에는조식을지급한다. o 당일출장인경우종료시간이 19 시이전일경우에는석식은지급하지 않는다. o 항공기, 선박등을이용하는경우에는실집행금액 ( 영수증금액 ) 을지급한다. o 실제본팀출발시간부터제작현장종료시간까지 o 현장장비미사용시 : 50% 지급 ( 기본사용료 ) 및실제발생출장비지급 * 기타사항상호합의내용기입 2014 년 8 월 28 일문화체육관광부제정및발표 7) 영화 < 국제시장 > 의윤제균감독의경우, 밤샘촬영이일반적인영화판에 1 일최대 12 시간촬영제도를도입했다. 촬영시간을 10 분이라도넘으면시급의 1.5 배를지급했다. 부득이하게밤샘촬영을해야할때는시급의 2 배를줬다. 일주일에한번은반드시쉬었다. 모든스태프를 4 대보험에들게했다. 100 여명에달하는전스태프가표준계약서를쓰고촬영에들어갔다 ( 뉴시스, ). 3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4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1) 건전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분쟁조정기구설립 외주제작시장의정상화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방송사가제작비를지급하고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하청형식에서벗어나독립제작사가기획 제작하고여러플랫폼에유통판매까지담당하여저작권을인정받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분쟁조정기구를설립, 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를수행하여외주제작시장의신속하고공정한분쟁해결을도모하자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 이기구에서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저작권, 제작비, 외주제작프로그램인정등제반갈등및분쟁에대해당사자가위원회에직접중재를신청할경우이에대해심사하고중재하게된다. 중재기구는분쟁당사자의의견수렴을충분히거쳐객관적인심판자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2016). 이기구를활용, 적자재정방식 ( 방송사가제작비의일부를담당하고나머지제작비를제작사에서담당하는제작비충당방식 ) 을적용하여지상파특수관계자와대형독립제작사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드라마를제작하고공정한경쟁으로편성이이루어지는환경을조성하여외주시장에건전한경쟁환경이조성되도록도울수있을것이다. 이는대형글로벌드라마, 중소형드라마등다양한규모의드라마제작환경을조성하는효과를동시에불러올수있으리라기대된다. 2) 지상파외주제작드라마의중간광고허용 비현실적인드라마제작비충당, 간접광고협찬범람등의폐해를완화하기위하여중간광고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힘을얻고있다. 해외유통시중간광고형드라마전개가유리하다는점또한중간광고도입의긍정적효과가될수있을것으로언급되고있다. 실행방안으로는 < 방송법시행령 > 59조제2항 1-라를개정하여중간광고예외조항에 외주제작되는드라마포함 ( 현재는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으로제한 ) 하는안 ( 이만제, 2016) 이구체적으로제기되고있다. 점진적으로특수관계자제작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5

75 드라마, 지상파자체제작드라마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자는것이다. 조사기관 : 한국광고협회 조사기간 : 2014 년 1월 20일 ~24 일 조사대상 : 주요광고주 42 개사담당자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5% 질문 :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것인가? [ 그림 5]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기여여부 출처 : 광고계동향 (2014) 년광고주현황조사. 전문가및업계종사자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볼때에도매체환경변화에따른방송광고산업의변화에필요성인식에따라중간광고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실제로앞의 [ 그림 5] 를보면, 한국광고협회에서 2014년 1월 20일부터 5일간국내주요광고주 42개사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질문에 그렇다 라는응답이 61.9%, 아니다 라는응답이 38.1% 로나타났다. 긍정적인의견을피력한응답자들은그이유로는효과증가에대한기대감을꼽았다. 중간광고시행시드라마제작비재원확대, 간접광고폐해축소, 해외유통에유리한드라마전개콘텐츠제작등으로드라마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 3) 유료외주전문채널운영 유료외주전문채널운영에관한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외주전문채널도입으로인해기대되는효과는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안정적으로외주콘텐츠를제작 유통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수있고, 둘째, 전용채널없이외주산업을활성화해야했던기존제도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독립제작사전용채널구축이논의되고있다. 초기단계에서는영국의채널4 모델을도입하여 3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6 유료방송채널설립하고제작비일부등다방면으로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경쟁력있는독립제작사확보를통해자생력을갖고독자운영이가능토록하는모델이고려될수있다 ( 이만제, 2016). 한편으로는 OTT 포함, 새로운플랫폼으로의진흥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앞서중국사례와새로운유통채널의등장부분에서살펴보았듯이이제는전통적인미디어플랫폼없이모바일서비스, SNS 링크만으로도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는시대이다. 다양한 OTT 플랫폼사업자들이과감히자체제작콘텐츠를제작하고운영방식을변경할수있는이유도이러한가능성에주목했기때문이다 ([ 그림 6] 참조 ). 외주채널도입에관한논의에 OTT를비롯한새로운유통방식에대한고려도필요한시점이다. [ 그림 6] 주요서비스의플랫폼운용방식의변화 출처 : 이성춘 ( ). 모바일콘텐츠현황과전망 : 파괴적혁신관점에서. 한국방송학회 < 지식정보기술발전과콘텐츠진화, 전망과과제 > 세미나발표자료, p.5.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7

77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 외주사의건전한발전을위한자율협력기구혹은협회의활성화필요성도논의되고있다. 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는외주제작사의협상력강화, 글로벌교류확대에기여하고임금체불등비윤리적인운영에대한자율적징계등을통해독립제작사운영윤리를강화하여자율조정기능을정착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 이만제, 2016). 자율협력기구에서는회원사에대한교육, 법률상담지원등을통해독립제작사전문성을강화하고자율조정기능정착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한다는방안이다. 4. 외주제작환경변화와함의 국내외주제작산업환경을분석하기위하여먼저, 외주제작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주제작시장을둘러싼다양한변화요인에대하여검토하였고, 이를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을도출하였다. 첫번째로국내외주제작산업환경을분석하기위하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등두가지관점에서외주제작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먼저,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분석에서는독립제작시장이양적확장을이루었지만그산업구조는여전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국내방송영상외주제작시장은양적으로보면성장추세라할수있다. 2014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로, 2014년한해 1조 517억의매출을기록하였고 6,782명의인력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중프로그램수출액은 2,261만달러로, 2013년 2,164만달러에서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분야의산업구조는여전히열약한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의사업체중 65.5%(325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 3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8 소규모업체인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2014 년기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액 (1조 517억원 ) 중약 50%(5,244억원 ) 를차지하는기형적구조라는점을시사해준다. 더욱이대부분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은방송국납품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은상황이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비는 TV납품 59.6%(626,871 백만원 ), TV납품이외의매출 40.4%(424,844 백만원 ) 로여전히방송사납품매출의존도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흥미로운점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이 2012년 26.7%(262,485 백만원 ), 2013년 35.1%(318,037백만원 ), 2014년 40.4%(424,844백만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라는것이다. 이같은현상이발생한이유는연매출액 100억원이상대규모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중심으로부가사업매출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같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분석을통해외주제작시장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정비의필요성을도출하였다.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를살펴본결과외주제작비지출은방송사총제작비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었고, 편성은대부분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지상파방송사의총제작비는 1조 284억원으로, 이중외주제작비규모 ( 특수관계자외주포함 ) 는총제작비의 49.8% 에해당하는 5,121 억원이었다. 방송시간을기준으로볼때, 지상파방송사별순수외주편성비율은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든방송사에서 38%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을기준으로장르별현황을살펴보면, 오락 / 예능이 20.8%(2,189 억원 ), 드라마가 16.6%(1,741 억원 ), 다큐멘터리가 6.2%(650억원 ), 교양 / 시사가 5.2%(544억원 ), 애니메이션 / 만화가 4.0%(419억원 ) 으로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와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 ) 이후의시장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 3년간지상파방송사의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는소폭줄어드는추세였다 (2012 년 636억원, 2013 년 515억원, 2014 년 466억원 ). 그러나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이후순수외주제작비감소, 특수관계외주제작사에제작의뢰편중, 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등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시장이더욱왜곡될것이라는우려의시각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변화의추이를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9

79 두번째로외주제작시장을둘러싼환경요인을분석하였다. 지상파의독과점완화,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중국자본의유입,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등을외주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요인으로집중검토하였다. 먼저, 지상파의독점적지위완화를들수있다. 이러한징후를두가지차원에서발견할수있는데, 한가지는최근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방송사의매출비중이감소추세라는점이다. 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지상파매출액비중은 2010년 35%(3,649,683 조원 ) 에서 2014년 27%(4,004,870 조원 ) 로 4년사이약 8% 감소하였다 년부터 2014 년까지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지상파의독과점이완화되고있다는다른한가지징후는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점유율에서찾을수있다 년도방송광고매출액은총 3조 2,899 억원으로전년대비 5.4% 감소하였고, 같은기간지상파의광고비매출액은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점유율로보면, 2009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액점유율은 2014년에 57.7% 로감소하였다. 실제로 2016년상반기 4개월간누적광고매출액은 MBC 1,579 억원, CJ E&M 1,345 억원, KBS 1,237 억원, SBS 1,150 억원으로향후종합편성채널과 CJ계열사의광고매출성장률이지상파를능가하는추세가지속될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의절대적독점적지위에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새로운형태의대형콘텐츠제작사출현이외주제작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주목받고있다. KBS 의 < 몬스터유니온 > 과 CJ E&M 의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이그관심과논의의대상이다. KBS가 2016년 7월 6일설립을발표한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은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이투입하고박성혜대표 ( 전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 ) 의지휘아래드라마부문장문보현 ( 전 KBS 드라마국장 ), 예능부문장서수민 (< 개그콘서트 > CP) 포진한막강한콘텐츠제작사이다. 경쟁력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 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 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설립목적으로밝히고있다. 또한 < 스튜디오드래곤 > 은 2016 년 5월 1일, CJ E&M 이드라마사업부를분리하여설립한자회사이다. 자본금 100억원이상이투입되었고, CJ E&M 측은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하여스타 4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80 연기자와작가를안정적으로확보할계획을밝히고있다. < 스튜디오드래곤 > 은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 이가능, 계열사 PPL 활용등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다양한강점을지니게될것으로전망된다. 두거대제작사의등장으로 수퍼인디 에대한기대감을표명하는시각과이들을그대로방치하면외주시장이모두망가질것이라는우려의시각이공존하고있다.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의투자가최근빠르게증가하는추세라는점또한외주제작환경변화의중요요인으로지목된다. 최근중국자본의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드라마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한중 FTA 이후중국기업의직접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국내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은첫째, 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을보인다는점, 둘째, 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에서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이확대및증가추세라는점, 셋째, 중국내수시장선점이투자의목적이라는점등이다. 실제로 2016 년중국아이치이에서독점으로한중동시방영한 < 태양의후예 > 의경우, 아이치이는회당 23만달러로거액의사전계약을채결하였고, 1회첫상영후 24시간내 3000 만이넘는뷰어수, 10회방영과동시에는 10억이넘는뷰어수를기록하여수익모델로서의가능성을입증하였다. 중국자본유입에대한국내외주제작시장의대응방안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미디어환경변화와함께등장한새로운콘텐츠유통방식또한향후외주제작시장에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 VOD, OTT, 모바일등으로유통채널이확장되고있다. 2016년초, 전세계 6,900만명의가입자를거느린세계 1위 VOD 서비스업체 < 넷플릭스 > 가한국을비롯하여싱가포르, 홍콩, 타이완등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함으로써국내 OTT 서비스와콘텐츠유통방식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 < 넷플릭스 > 는자체콘텐츠개발과투자에있어서도기존의방식과는다른새로운면모를보이고있어향후한국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미칠파급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앞서살펴본외주제작시장현황과환경변화는아래 [ 그림 7] 과같이요약될수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41

81 [ 그림 7] 독립제작사를둘러싼환경변화 세번째로앞서검토한현황및환경변화요인을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관련하여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주요현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을들수있다. 비현실적인제작비와저작권배분문제, 관리체계미흡등반복적으로지적되는고착화된관행들이이에해당된다. 방송사에서지급되는제작비가비현실적이라는지적은여러차례있어왔다.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열악하므로간접제작비부담이클수밖에없는데, 방송사는간접제작비를제외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하여지급한다는것이다. 여기에외주제작사간경쟁심화에따라방송영상독립제작사들이편성유치를위해스타배우, 스타작가를섭외하려는경쟁과정에서제작사의제작비부담은가중되게된다. 결국제작사의자금악화는간접광고증가로인한콘텐츠완성도훼손, 제작역량을축적한기존인력이탈과고급인력유입저해등악순환의조건이된다는지적이다. 방송사로편중귀속되는저작권분배계약도관례처럼지속되고있다. 현행외주제작은대부분방송사와외주제작사공동창작형태이지만현실적으로케이블과위성방송등의방영권, 2차저작물, 부대사업등저작권대부분을방송사가소유하고있는실정이다. 대부분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불리한계약임을인지하여도방송사의편성권을확보하기위해이를수용함으로써불공정거래구조가관행화되고 4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82 있다. 여기에현행제도의허점을보완할수있는외주제도관리체계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는점또한현안으로지목된다. 실제로포괄적인외주인정기준규정으로인해방송사에서는 PD, 카메라맨등주요스태프를파견내지지명하여제작을주도하는방식으로외주의무비율우회적달성이가능한실정이지만규제할수있는기구도, 적발했을때의처벌도사실상없다고할수있다. 외주인정기준준수, 표준계약서이행여부점검등을담당할정부차원의기구신설및제도보완이시급한상황이다. 다음현안은공정거래환경구축을위한제도개선요구이다. 공정거래질서정착을위해수립된기존제도의보완과실효성향상을위하여크게세가지차원의제도개선이필요할것이다. 첫째, 표준제작비가이드라인제정및제도화에관한요구이다. 콘텐츠장르별기준금액을구체적으로제시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이를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제작비산정에구속력있는기준으로활용토록하자는것이다. 이후준수여부및내용공개를의무화하면제작비를투명하게관리하고공정거래환경을구축하는데기여할것이라는기대이다. 둘째, 외주인정기준을정교화하고표준계약서이행을법제화요구이다. 프로그램장르별로제작요소간중요성의차이가존재하는점을감안하여외주인정기준차별화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다. 또표준계약서작성을법제화하고실행비율을높이기위해표준계약서이행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 셋째, 스태프처우개선을위한제도개선요구이다. 우수인력의제작시장유입과최상의창작활동을위한환경조성을위하여제작스태프의최소한의권리를보장이제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 4대보험, 초과수당, 휴가, 적정임금등이규정된 < 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2014년 8월, 문화부제정 )> 활용을장려하여제작스태프, 보조출연자, 작가등의근로환경을보장하자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마지막현안은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에관한요구이다. 첫째, 건전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분쟁조정기구설립요구이다.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저작권, 제작비, 외주제작프로그램인정등제반갈등과분쟁이발생했을때이를심사 중재할수있는법적구속력을가진기구설립이필요하다는시각이다. 둘째, 지상파외주제작드라마의중간광고허용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구체적으로 < 방송법시행령 > 59조제2항 1-라를개정하여중간광고예외조항에 외주제작되는드라마포함 ( 현재는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으로제한 ) 하는방안도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43

83 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이제도시행시드라마제작비재원확대, 간접광고폐해축소, 해외유통에유리한드라마콘텐츠제작등으로드라마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 셋째, 유료외주전문채널설립및운영에관한논의이다. 외주제작콘텐츠만유료로방영하는독립제작사전용채널을설립하여초기단계에서는영국의채널4 모델을도입, 일부제작비등을지원하고, 장기적으로자생력을갖고독자운영이가능토록지원하자는방안이다. 이과정에서 OTT 등새로운유통채널과의연계진흥방안도고려해봐야할시점이다. 외주전문채널도입은안정적으로외주콘텐츠제작 유통할수있는환경마련함과동시에전용채널없이외주산업을활성화해야했던기존제도의한계를극복가능하다는점이기대효과로제기되고있다. 넷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요구이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분쟁발생시자율조정기능정착을지원할수있는자율협력기구혹은협회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논의이다. 자율협력기구는회원사에대한교육과법률상담등을통해독립제작사를제도적으로지원하는기능을담당하게한다는방인이다. 이장에서는외주제작시장의현황분석, 외주제작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에대한검토를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을정리해보았다. 이를통해유추해보면방송영상외주제작산업에대한논의의패러다임이기존의 방송사와의상생 에서 외주제작사자체경쟁력확보 로전환되고있는시점이라할수있다. 급변하고있는제작환경, 유통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이러한관점에서외주제작산업관련기존법제에관한검토와재정비가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4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84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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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1. 국내외주정책도입배경및목표 현재의외주정책을평가하기위해서는도입당시의목표를살펴보고그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앞으로의외주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변화한외주제작환경하에서여전히기존의외주정책의목표가유효한지, 유효하다면기존의외주정책이그목표를달성하기에적절한지, 그렇지않다면어떤방향으로수정이되어야하는지, 만약목표자체가더이상유효하지않다면새로운목표설정을어떠해야하는지, 기존의외주정책의한계는무엇인지등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우선국내외주정책도입당시의현황을살펴보면 1984 년 3월, 쌍용그룹의지원을받아우리나라의최초독립제작사 시네텔서울 이설립되었다. 이후한국미디어, 삼화비디오, 삼부비디오, 제일기획, 형보, 제일영상, 파나비전등독립제작사들이연이어생겨나 1991년외주정책도입당시 20여곳의독립제작사가존재하였다 8). 독립제작사설립이후최초의외주제작방송은 1985 년 MBC 베스트셀러극장 < 웃음의소리 > 였고, KBS는 1986년 TV문학관 < 수초의노래 > 를최초로방송하였다. 이후 1989년 1월까지 MBC는 22편, KBS는 36편의독립제작사의작품을방송하였다. 당시에 KBS와 MBC는각각 KBS제작단과 MBC프로덕션이라는자회사를가지고있었다. 아래 < 표 16> 에서볼수있듯이외주제작이시작된 1985년이후방송사들의편성은점차증가해왔다. 1991년여전히국내독립제작사들은영세했고전문성도확보하지못하여독립제작사중에몇개사를제외하고는제대로실적을내고있지도못한상황이었다 9). 또한당시독립제작사들이풍부한우수인력을확보하지못하였 8) 1991 년문광부에등록되어있는광고 문화영화제작사, 영화제작사, 음향 비디오제작사등약 330 개사의독립제작사가있었으나방송프로그램제작사로서의독립제작사는방송국프로그램실적이있는 15 개사와방송물제작업무를준비중에있는제작사및방송사의자회사들을합하여 20 여개에불과하다 ( 방송위원회, 1992). 9) 외주제작현황 (1990 년현재 ) : 시네텔서울 27 편, 제일영상 6 편, 삼화프로덕션 6 편,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47

87 고보유하고있는제작시설이나장비도매우열악했으며 10) 전체제작편수의 90% 이상이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었다. 따라서방송사측에서는대체로외주제작의프로그램수준이낮다고인식하여마음놓고프로그램을의뢰할수있는제작사가없다고평가했다. 이런상황에서 1990 년독립제작사의프로그램은전체방송시간의 0.4% 를겨우차지할정도였기때문에우리나라외주시장은매우열악할수밖에없었다. 이처럼독립제작사의자생적인노력만으로는시장에서살아남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고, 방송사와의불평등한관계속에서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기도어려워불합리적인구조를개선할방법이없었다. < 표 16> KBS 와 MBC 외주제작편성현황 (1985~1989) 방송사 1985 년 1986 년 1987 년 1988 년 1989 년 1 월현재 KBS MBC 출처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p.156 내용을표로재구성. 이에정부차원에서의외주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한논의들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 1990년대는새로운미디어들의등장과글로벌미디어그룹들의세계시장공략이본격화되어국내방송콘텐츠의양적, 질적성장이필요한시기이기도했다. 국내외주정책은 1991년에도입되었는데그토대를제공한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의 방송제도연구보고서: 2000년대를향한한국방송의좌표 의내용을살펴보면, 당시의상황과외주제도의도입의목표등을구체적으로파악해볼수있다. 1990년에작성된이보고서에서는아래와같은방송시장의내 외부환경의변화때문에독립제작사의활성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pp.148~150). 동현상사 6 편, 한국미디어 4 편, 중앙영화사 3 편, 제일기획 2 편, 디렉터리미디어 2 편, 우진필름 1 편, 원프로덕션 1 편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p.156). 10) 1991 년독립제작사에서활동하고있는방송전문인력은약 250 명으로집계되지만작품활동을할수있는핵심전문인력은연출, 촬영, 기술, 제작분야등 50 여명에불과했다. 또한편집실을포함한부조정실과스튜디오등어느정도자체시설을보유한곳은시네텔서울, 제일기획, 서울텔레콤, 오리콤정도였고, 다른독립제작사들은간단한부대시설정도만을갖추고있었다 ( 방송위원회, 1992). 4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88 먼저외부환경의변화로서다음의일곱가지를언급하였다 (< 표 17> 참조 ). 첫째, 유선TV나직접위성방송등매체가많아지면서증가한프로그램수요를 KBS 와 MBC의공급체제로는모두소화하기어렵다. 둘째, 방송사독점생산방식으로인해프로그램들이표준화되고획일화되어채널별특성이사라지고하향평준화의길을걷고있으므로이를탈피해야한다. 셋째, 뉴미디어등장과함께채널간경쟁이심화될것이므로각채널에맞는프로그램공급이필요하다. 넷째, 다양해진수용자욕구를충족시킬다양한프로그램제작원이필요하다. 다섯째, 새로운기자재의개발은 TV, 영화, 비디오사이의심미적차이를줄일것이고각매체에축적된기술적, 심미적유산을바탕으로 TV, 영화, 비디오, 뉴미디어등을망라하는프로그램산업이빠르게성장할것이다. 따라서각매체가생존하기위해서는서로간의경쟁및보완관계를통해매체별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여섯째, 다채널화로인해증가한프로그램수요를국내에서충족시키지못할경우외국프로그램을수입할수밖에없으므로외국저질대중문화가무분별하게유입되어문화종속의위험이커질것이다. 일곱째, 독립제작사를활성화시킴으로써창조적인인력을개발할수있는다양한터전을마련해야한다. 한편내적환경의변화로서는다섯가지를제시했다. 첫째, KBS 와 MBC 가프로그램제작의간접비등을원가계산하지않아경영의방만함을초래하였으니원가계산을통해서외부제작이유리하다고판단되는프로그램은외주를줘서경영을합리화해야한다. 둘째, 독점적인제작 공급구조는매너리즘을만연시켰고, 관료적인방송사조직체계는방송인들을일개기능인으로전락시켰으며, 잦은부서이동은노하우를축적한전문적인방송인을육성하기어렵게만들었다. 따라서방송제작체제를다변화하여다른매체와경쟁체제를구축하도록해야한다. 셋째, 경쟁을배제하고능력과업적에따라보상하는평가제도를도입하지않아창의력을떨어뜨리고있다. 따라서기존제작시스템에대해참신한아이디어와창의력을유입할수있는독립제작사의도전이필요하다. 넷째, 비싼방송시설은방송사마다구매하는것은낭비와비효율적이므로제작에필요한시설이나장비등을대여할수있는장비용역회사의설립이필요하다. 그러면창의적인독립제작사가큰자본없이도방송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제작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프로듀서의자율성이중요하므로기획과제작을분리해야한다. 그러려면프로듀서가선택할수있는자원의폭이넓어야하는데방송자원을외부에서구할수있는방법으로서독립제작사를비롯한제작지원회사의설립이요구된다.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49

89 < 표 17> 독립제작사를활성시켜야하는이유 외부환경변화 1 방송매체의다양화로프로그램수요증가 2 방송사가방송문화를독점적으로생산하던방식탈피필요 3 중앙집중식 2 원체제 (KBS, MBC) 의방송에서다원화된경쟁체제로변화 4 수용자의욕구의다양화와능동성증대 5 방송사와다른매체사업과의유기적관계필요 6 국내프로그램이제대로공급되지않을시외국프로그램이수입되어문화종속위험성증가 7 프로그램인력개발필요 내부환경변화 1 방송사의경영합리화필요 2 방송사의독점체제에서오는매너리즘탈피필요 3 방송사외부의창의력필요 4 시설장비대여회사의설립이필요 5 프로듀서시스템도입의필요성 출처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pp.148~150 내용을표로재구성. 이에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독립제작사의육성방안을아래 < 표 18> 과같이다양한측면에서제안하였다. 첫째, 시장확대방안으로서 1989 년한해동안독립제작사의프로그램이전체방송시간의 0.4% 만을차지했던상황을지적하고 1992 년부터외주비율을 5~10% 로시작하여제작능력이증대됨에따라매년 5% 씩비율을증가시킬것을제안했다. 또한 1989 년에외주제작된프로그램 ( 드라마 80편, 다큐멘터리 4편 ) 이드라마에편중되어있는점을지적하고, 원가계산을통해서외주를주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다른장르들도외주를맡길것을제안했다. 반면독립제작사들에게는양방송사만의존하지말고대자본의참여나독립제작사공동으로프로그램페스티벌, 견본시장등을개최하여국제시장을개척할것과비디오, 영화, 유선TV 등프로그램판매시장을다변화할것, 그리고 TV프로그램뿐아니라관련분야 ( 이벤트, CF 등 ) 의사업에도참여하여경영을다각화하고인력과기술을합리적으로운영할것을제안했다. 둘째, 재정과관련해서는방송사들이독립제작사의작품비를지불할때간접비와작품기획비를작품비에포함시키지않고직접비의 20~30% 만을지불하는데간접비도작품비에포함시켜야한다. 1992년부터독립제작사가성장하는기간 (5년) 동안은방송개발기금설치 지원, 세제혜택, 수입기자재구입시관세나물품세할인 5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90 등의재정지원이필요하다. 그리고방송사들이프로그램을발주할때독립제작사가프로그램을설계 기획할수있는시간을고려하여장기계약을해야하고, 제작비를작품의수준과제작비용에따라차등지급해야한다. 대형프로그램의경우독립제작사가재정적어려움이있으니외부지원을받거나방송사와공동제작하게해야한다등을제안했다. 셋째, 방송사의기술전수및교육을통해서독립제작사의인력수준을높이고우수인력을선발해서해외연수의기회를확대해야하며, 전국대학에영상예술관련학과를확충해서우수한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방송사에서직원명예퇴직제를도입하여독립제작사에인력을공급해주고새로운인력이방송사로진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 < 표 18> 독립제작사육성방안 구분 시장확대 재정분야 인력분야 시설분야 기타 세부내용 1992 년부터전체방송시간의 5~10% 를외부제작에맡기고매년 5% 씩증가 외부제작프로그램종류의확대 해외시장의개발 비디오, 영화, 유선 TV 등독립제작사판매시장의다변화시도 간접비와작품기획비개념의도입 방송개발기금의설치 독립제작사와의장기계약, 제작비차등지급, 선급제실시 공동제작시스템의활성화 독립제작사의기술전수및교육훈련강화 방송사의명예퇴직제도입 기재용역회사의계열화 자회사를통한장비지원 대규모스튜디오건립 객관적인작품평가제의도입 시상제도의도입 외국기업진출에대한대비 독립제작사협회설립 독립제작사윤리확립 출처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pp.163~167 내용을표로재구성.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51

91 넷째, 시설관련해서는기재및시설을갖추기어려운독립제작사가활용할수있는장비와인원을갖춘용역회사를방송사계열사든독립된형태든설립하여독립제작사와유기적인관계를맺는것이필요하다. 방송사의자회사의시설과장비를독립제작사에게대여해주고우수한업체에대해서는장비지원을확대하여야한다. 대규모스튜디오건립을통해서제작사들이시설을활용할수있게해야한다는것을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작품평가제의도입, 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한시상제도마련, 외국의자본과기술에대비하여우리의체질을강화하고외국과의합작을통해외국기업들의시장점유율을줄일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또한방송프로그램은상업적논리만을따를수없는특징이있으므로독립제작사들이프로그램에책임을느낄수있도록독립제작사의윤리를확립시켜야한다고제시하였다. 2. 외주정책환경변화 가. 국내외주제도의변화 1) 의무외주비율제정 우리나라외주정책은 1990년 8월 1일 ( 구 ) 방송법제31조제3항에외주제작과관련된법규가신설되면서 1991년에시작되었다. 정부가대내외적인환경변화를파악하고독립제작사를발전시키고외주제작을활성화시키기위해법이라는강력한지원책을마련한것이다. 법에방송사의외주제작의무비율을고시하도록하였는데, 그목적은 1 프로그램제작및유통에대한독점적지배를완화시킴으로써제작의다원성을확보하고, 2 독립제작사육성을통해방송프로그램제작을활성화시키고, 3 프로그램선택권을확대해줌으로써궁극적으로시청자복지를제고시키는데있었다 ( 정동채, 1999, p.9). 5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92 최초의의무외주비율은 1990 년 9월 3일개정된 ( 구 ) 방송법시행령제29조제3항의 2에 매주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20의범위안에서매년공보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 이라고명기하였다. 이비율은 ( 구 ) 방송법이폐기된 2000년 3월 13일까지유지되었다. 이후 2000년새로제정된방송법시행령제58조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법제7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이내에서방송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고명기하여고시상한비율을 2배로올림으로써외주정책을보다강화하였다. 이규정은 2016년 5월 27일 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 로축소될때까지유지되었다. 국내에서외주프로그램편성의무비율을처음고시한것은 1991년도인데도입단계에서지상파방송사의준비기간을고려해 3% 에서시작했다. 그후 1993년 10%(KBS 는 8.5%) 로급격히증가시킨이후매년 3% 씩늘려나갔다. 그래서 2001 년에는 31%, 2012 년에는약 35% 로빠르게증가되었고, 2000 년부터는지상파방송사들의경우매월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이상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해야하는주시청시간대편성비율의무제도실시되었다 ( 권호영, 2013, p.5). 또한의무편성비율의증대뿐만아니라 1994년부터는특수관계자외주비율을별도 11) 로하여순수외주제작비율을고시하는등외주비율의양적증가와질적규제를강화해왔다 ( 방송문화진흥회, 2002, p.8). 11) KBS 는 1999 년 KBS 제작단을매각하여특수관계자없는지상파사업자로분류되었다.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53

93 법규시행일자내용 방송법제 31 조제 3 항 ( 신설 ) 방송법시행령제 29 조제 3 항의 2 방송법제 72 조 방송법시행령제 58 조제 1 항 방송법제 72 조 < 표 19>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과관련된방송법의변화 ( 전략 ), 국내에서당해방송국이아닌자가제작하는방송순서가전체방송순서에서차지하는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이되도록편성하여야한다. 국내에서당해방송국이아닌자가제작하는텔레비전방송용방송순서의경우매주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2 내지 100 분의 20 의범위안에서매년공보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법제 7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영화제외 ) 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방송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 7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매월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0 분의 15 이내에서방송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방송법시행령제 58 조제 1 항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법제 72 조제 1 항에따라국내에서해당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 영화제외 ) 을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 분의 3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5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94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가외주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을고시하고있는데, 2016 년 8월현재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9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를보면 ( 시행 ), 반기별전체방송시간과주시청시간을기준으로하여각각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을 < 표 20> 과같이고시하고있다. 아래 < 표 20> 을보면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매반기전체방송시간을기준으로해서 20% 에서 40% 까지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의무화하였고,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당해채널별로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을편성하도록하였다. 또한주시청시간대의편성비율을별도로고시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는종합편성을행하는당해채널별매반기주시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편성하도록하였다. 다만, 종합편성을행하는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매반기주시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을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편성하도록하였다. < 표 20>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 현재 ) KBS MBC SBS* 구분 1TV 2TV 매반기전체방송시간기준 24% 이상 40% 이상 매반기주시청시간기준 10% 이상 DMB 20% 이상 3% 이상 TV 35% 이상 10% 이상 DMB 28% 이상 3% 이상 TV 35% 이상 10% 이상 DMB 28% 이상 3% 이상 EBS TV 20% 이상 10%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이상 10% 이상 3% 이상 특수관계자제작기준 전체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 이하 * 직전 3 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이 3 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55

95 한편 2016년 9월 12일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편성제한을폐지하는방송법 ( ) 및동법시행령 ( ) 이개정됨에따라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조항중방송사업자별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등관련내용을개정 하기위한것이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의무적으로편성하여야하는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을정하고제명및조항의자구를정리함. 둘째, 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편성비율제한규정을삭제함. 셋째,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체결토록규정함. 넷째, 현재사용되지않는스태프용어는현실에맞게개선하고작가개념정의를개정하는등외주제작인정기준항목을개선함. 다섯째, 표준계약서에규정된 5가지권리유형중 3가지이상에따른수익을자율적으로배분하는경우제1항요건외에추가적으로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인정하는규정을신설함이포함되어있다. 이중방송사별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의무비율을보면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된가운데 KBS1은 24% 에서 19% 로, KBS2는 35% 에서 30% 로, MBC와 SBS도유예기간을거쳐 35% 에서 30% 로 5퍼센트포인트줄이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안 ( 행정예고 ) 제 9 조의제목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을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으로하고, 같은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외주제작 을 순수외주제작 으로하며, 같은항제 1 호제 1 호가목중 24 를 19 로하고, 같은호나목중 40 을 35 로하며, 같은호다목을삭제하고, 같은항제 2 호가목중 35 를 30 으로하며, 같은호나목을삭제하고, 같은항제 3 호가목중 35 를 30 으로하며, 같은호나목을삭제하고, 같은항제 4 호중 20 을 16 으로하며, 같은항제 5 호중 100 분의 4 를 1000 분의 32 로하고, 같은조제 2 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 3 항을같은조제 2 항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 ( 종전의제 3 항 ) 본문중 외주제작 을 순수외주제작 으로하며, 같은조제 2 항 ( 종전의제 3 항 ) 단서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 외주제작 을 순수외주제작 으로한다. 5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96 < 표 21>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 단위 : %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 순수외주비율 ( 안 ) 구분 외주 (A) 특수관계자 (B) 순수외주 (C=A-B) ~ ~ 이후 KBS KBS MBC 지역MBC는 30 SBS EBS 지역민방 OBS 등 KBS 폐지 DMB MBC SBS 폐지 행정예고. 2) 외주인정기준고시 외주제도의성격에맞는외주제작을통해시장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2월외주인정기준을고시하였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9조의2의제1항에서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인정기준이마련된이유는지상파들이외주의무편성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서실제로는자체제작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형식적으로만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간주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또역으로외주제작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자체제작프로그램이라고주장하여저작권양도또는수익배분과정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자할수도있어명확한인정기준을설정할필요성이대두되었기때문이다 ( 김경환, 2015a, p.7). 하지만그동안이기준을위반한사례는한건도없어실효성이떨어지는규정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최근외주인정기준이다시이슈가되는이유는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되자외주비율축소우려가제기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하나의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57

97 방안으로서그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 월현재 ) 제9조의2(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1 제9조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다음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 1. 외주제작사가작가 ( 방송프로그램의극본, 구성대본등을집필하는자 ) 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2. 외주제작사가주요출연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3. 외주제작사가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현장또는미술스태프 ) 중 2가지이상분야의책임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4. 외주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100 분의 3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5. 외주제작사가제작비의집행및관리와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담당하는경우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년 9월 12일행정예고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에서외주제작인정기준에대해작가의개념정의와관련하여작가가여러명일경우에는집필을대표하는자로개정하고, 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현장또는미술스태프 ) 중 현장 스태프는현재사용되지않는분야이므로대표적인 조명 스태프로변경하여용어를정리하였다 ( 안제9조의2제1항제 1호및제3호 ). 또한표준계약서에규정된 5가지권리유형 ( 방송권, 전송권, 복제 배포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중 3가지이상에따른수익을각각 30% 이상 12) 배분하는경우기존제1항요건에추가로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순수외주제작인정기준을마련하였다. 12) 편성고시제 9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외주제작사가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30% 이상을조달하는규정이있으므로, 이를차용하여 30% 이상수익배분으로규정 5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98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 ) 제9 조의 2의제목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을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을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 로하며, 같은항제1 호중 자 를 자로여러명이집필하는경우에는이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현장 을 조명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부터제4 항까지를각각같은조제3 항부터제5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1. 방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전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복제ㆍ배포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4. 공연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5. 2차적저작물작성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표준계약서마련 문화부는 2002년 3월에표준계약서도입을위해방송사가외주제작물을 3년간 3회범위내에서만방송하고그이외의저작권일체를외주제작사에넘긴다는내용의표준계약서시안을발표했으나방송사의반발로무산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에방송위원회가외주제작계약의체결에서납품, 제작비지급까지전과정에걸친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59

99 단계별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이를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가준수하게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공정한계약이이루어지도록할목적으로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을권고사항으로제정하였다 ( 권호영, 2013, p.9). 그후 2010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으로전부개정되면서제25조에콘텐츠의합리적유통및공정한거래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 를마련하고그사용을권고할수있다는조항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문화부는 2013 년에 4월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와 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계약서 ( 안 ) 을마련하여발표하고사용을권고하고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 ( 표준계약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콘텐츠의합리적유통및공정한거래를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및미래창조과학부와의협의를거쳐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에따른표준계약서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 조에따른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관련기관또는단체및제20조에따른협회에위탁할수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방송분야의표준계약서적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독립제작사 (n=102) 가방송사와계약시표준계약서를적용하고있다는응답은 35.3%( 모든계약적용 14.7% + 일부계약적용 20.6%) 로나타났으며, 독립제작사의종사자수, 연간매출액등제작사의규모가클수록표준계약서적용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표준계약서를적용하고있지않다는응답은전체의 64.7% 로나타났다 ([ 그림 8] 참조 ). 6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00 [ 그림 8]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적용여부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방송분야표준계약서실태조사보고서. p.59. 또한표준계약서를적용하는업체 (n=36) 에게표준계약서를적용시표준계약서의주요내용을적용하는가에대해질문했는데, 평균 83.3% 가적용한다고응답하였다. 적용항목으로는제작비가 94.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분쟁해결 (86.1%), 출연료등지급보증 (83.3%), 방송프로그램에대한권리 (80.6%), 수익배분 (72.2%)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잘적용되지않는항목으로는방송프로그램에대한권리가 38.9%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수익배분 (19.4%), 제작비 (16.7%), 출연료등지급보증 (13.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pp.59~64). [ 그림 9] 방송사와의계약시잘적용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 조항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방송분야표준계약서실태조사보고서, p.65.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61

101 한편표준계약서를적용하지않는업체 (n=66) 에게미적용이유를질문했더니 방송사자체계약서로계약하는것이관행이어서 가 69.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방송사가표준계약서내용을잘몰라서 (9.1%), 방송사에서귀찮아하는것같아서 (7.6%), 방송사에불리한조건이있는것같아서 (4.5%) 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10] 참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pp.65~66). [ 그림 10]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가활용되지않는주된이유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방송분야표준계약서실태조사보고서, pp.66.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행정예고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체결토록규정하였다 ( 안제9조의2제1항및제2항 ). 이를인정기준의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어이시행규칙이그대로마련된다면표준계약서사용이전면적으로확대되는개선을기대할수있다. 4)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 최근외주제도와관련해가장큰이슈가되었던것중의하나가특수관계자에대한외주비율제한규정폐지였다. 방송법에서는 1994 년부터특수관계자외주제작이있는방송사를분리하여순수외주제작비율을별도로고시하여왔다. 방송법시행령제3조에서는특수관계자의범위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6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02 방송법시행령제3조 ( 특수관계자의범위 ) 1 법제8 조제2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 란본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 이하 " 특수관계자 " 라한다 ) 를말한다. 1. 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6촌이내의혈족또는 4촌이내의인척나. 본인이단독으로또는가목의자와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하거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 ( 법인격이없는사단또는재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그임원다.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또는나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하거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및그임원 2. 본인이법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임원나. 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조제 3호의규정에의한계열회사를말한다 ) 및그임원다. 단독으로또는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하거나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개인, 법인및그임원라.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내지다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하거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및그임원 이규제는방송사들이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관련자회사를설립해서프로그램제작을위탁하고이를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대체하는것을막기위한제도였다 ( 김경환, 2015a, p.6). 순수외주제작과특수관계자제작의현황을살펴보면 (2014년 12월말기준 ), 지상파의총방송시간은 33,769,614 분이었으며방송프로그램제작비용이 1,028,439 백만원이었다. 이중에외주제작프로그램의방송시간은 1,327,280분으로전체의 3.9% 를구성하였고, 제작비용은 512,060 백만원으로전체의 49.8% 를차지하였다. 이중에순수외주가 1,209,050분 (91.1%), 특수관계자외주가 118,230 분 (8.9%) 을차지했다. 제작비용에서는전체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63

103 512,060백만원중에순수외주에 465,492백만원 (90.9%), 특수관계자외주에 46,568백만원 (9.1%) 을지출하였다. 한편방송채널사업자는 2014년총 54,760,910 분을방송하였고, 방송프로그램제작에총 1,460,672백만원을지출하였다. 이중외주제작은 1,841,913분으로전체의 3.7% 를구성하였고, 외주제작비용은 292,816 백만원으로전체의 20.0% 를차지하였다. 그중외주제작방송시간 1,841,913분중순수외주 1,814,976분 (98.5%), 특수관계자외주 26,937분 (1.5%) 으로구성되었다. 또한제작비용은전체 292,816백만원중에순수외주 253,013백만원 (86.4%), 특수관계자외주 39,803백만원 (13.6%) 을지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p.173). 아래 < 표 22> 에있는결과를보면 2014년외주제작의프로그램방송시간이나제작비용에서순수외주비용이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이는기존방송법에서특수관계자들의외주제작비율을법으로제한하여순수외주제작사들을보호해왔기때문이다. < 표 22> 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의순수외주와특수관계자외주현황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 시간비용시간비용시간비용 순수외주 1,209, ,492 1,814, ,013 3,024, ,506 특수관계자외주 ( 단위 : 분, 백만원 ) 118,230 46,568 26,937 39, ,167 86,372 총계 1,327, ,060 1,841, ,816 3,169, , 년 12 월말기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147 의표일부발췌후재구성. 하지만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년 6월 22일방송법을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특수관계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는특수관계자외주비율규정인제72조제2항을폐지하였다. 6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04 그에따라서방송법시행령제58조제2항 제1항의규정에따라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체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여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역시폐지하였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행정예고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에서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편성비율제한규정을삭제하였다 ( 안제9조제2항 ). 이는 2014년 11월 26일새누리당조해진의원이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특수관계자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의제한하는조항을삭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로제출하면서본격화되었다. 조해진의원은이규정은외주제작이활성화되기이전에지상파방송사업자가특수관계자를통해외주물량을확보하는폐해를막기위해도입된것으로외주제작비율이 50% 에이를정도로활성화된현재상황과는괴리가있다. 따라서이를폐지하여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는살리면서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와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제작환경조성을도모해국내및해외시장을선도할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여야한다는것을제안이유로제시하였다. 여기서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의바람직한제작환경을조성하는것은양사업자간의경쟁환경을조성함으로써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인다는목표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가외주시장의약화를가져올것이라는우려속에 2015 년 5월 29일조해진의원의발의내용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첨예한대립이이어지고있다. 올초지상파외주프로그램에서간접광고를허용하는대신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을기존의 40% 에서 35% 로하향조정하였다. 그런데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되면서방송사들의자회사제작프로그램도외주제작으로인정받을수있게되면서독립제작사들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 애초에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율에제한을둔것은방송사들이특수관계자들의프로그램을편성하여법에서규정한외주의무편성비율을맞춤으로써순수외주제작사들이피해를보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 하지만특수관계자의외주비율제한이폐지되면서이와같은안전장치가없어졌기때문이다. 반발의근거는최근외주시장에서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율이증가하는추세에비추어볼때주요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65

105 외주제작물을방송국특수관계자가제작하게되고결국제식구몰아주기폐해가발생한다는것이다. 또한제작비감소가능성에대한문제점도제기하였는데방송사의인력과제작장비를쉽게지원받을수있는특수관계자의외주제작비를일반외주제작시장에적용하게할경우외주제작사에게재정적인타격이온다는것이다. 이에독립제작사의반발을해소하기위해방송 3사는 2015년 4월 20일자로 지상파방송 3사외주제작상생협력방안 을발표하였다. 여기에는외주제작계약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수익배분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및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제작비지급시기단축및촬영원본활용확대등을포함하여각방송사별로자율적외주사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그리고그동안방송콘텐츠산업발전에공헌해온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방송영상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방송사와외주사가상생협력하는방안도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역시특수관계자편성규제가폐지되더라도외주제작사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순수외주비율을법정비율보다높여개정하도록문체부와협의, 외주인정기준개정을위해방송사, 외주제작사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지속적으로논의, 2013 년 8월문체부가마련한제작표준계약서를각사제작현실에맞게적용등의향후계획을담은 외주제작편성규제개선경과및향후계획 을독립제작사들에게배포하였다. 또한방송법개정이후정부는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외주편성정책협의체 를구성하여후속조치로서외주산업발전방안으로서외주비율, 저작권배분등을논의하였다. 협의체는업계대표로구성된업계협의체, 정부와학계법조계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 관련부처정책담당자들의논의기구정부협의체 3개로운영되었다. 하지만서로간의입장차이만확인했을뿐실효성있는합의점을마련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이런가운데 2016 년 2월에 CJ E&M은자체제작분야를별도로독립시켜 < 스튜디오드래곤 > 을설립하여관련된유료방송채널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의외주를제작하는프로덕션으로성장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16 년 5월에 650억원을투자해드라마제작을담당할자본금 100억의 < 스튜디오드래곤 > 을설립하였다. 이를계기로외주시장의독과점을제한하는제도와함께유료방송시장에도 6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06 외주제도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대형유료방송의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와의공정경쟁이라는관점에서볼때대형유료방송이거대기업계열사로운영되는경우콘텐츠제작시계열사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광고또는협찬에이용하는데유리한위치에서게된다. 또한여러채널을운영하는유료방송의특수관계자가프로그램의수주에유리한위치를점유하는상황을불공정거래환경으로본다면외주시장의독과점을규제하고유료방송시장에외주제도를도입하여외주제작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또한지난 6월에는 KBS가 400억규모의자본금을 KBS 미디어, KBS N과공동출자해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방송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하고 8월부터본격적인운영을예고하였다. KBS는 1999년 KBS제작단을매각하여특수관계자없는지상파사업자로분류된바있다. KBS는 < 몬스터유니온 > 설립이방송시장의지각변동으로지상파광고매출이급감함에따라공영방송이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차원의사업임을강조하였다. 외주제작사의반발에대해방송사들은 25년간외주정책이유지되면서독립제작사수가 450여개에달할만큼증가했지만정작경쟁력있는외주제작사를찾기힘들기때문에질좋은콘텐츠를만들기위한것이라고하였다. 또한제작비는상승하는반면지상파광고매출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핵심인재유출등으로공영방송의제작기반붕괴등의위기, 밀려드는중국자본등에대한대응방안이라는등의논리를펼치고있다. 13) 또한 KBS는기존외주제작사와공동기획, 공동제작을통한다양한상생프로젝트도기획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KBS의이러한주장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사측의반발은갈수록거세지고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등 3개단체는지난 7월 15일기자간담회를열고 < 몬스터유니온 > 의출범은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망가뜨리는시발점 이라며 KBS가민영방송과다를바없는길을걷는이상 TV 수신료역시포기해야마땅하다, 공영방송본질의의무를방기한 KBS에대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며참여연대와연계해국민적저항에나서겠다 며비난하고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를시작으로거대방송사가자회사를통해드라마나예능제작에나서면외주제작사는설자리가없어지고산업발전은기대하기힘들다 며관련정부부처들이나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4) 13) 미디어오늘 ( ). 몬스터와드래곤, 방치하면외주시장다죽는다.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67

107 나. 최근방송제도의변화 1) 광고총량제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 년광고총량제의도입을허용하고관련법률을정비하였다 ( 방송법시행령 ). 1973년방송프로그램광고, 자막광고, 토막광고등방송광고의종류별로세분화하여허용범위, 시간, 횟수등을촘촘하게규제해왔던칸막이식방송광고규제를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허용되는총방송광고시간을설정하는광고규제방식으로변화시킨것이다. 또한가상광고가가능한프로그램을오락프로그램등으로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경우간접광고시간확대, 지상파ㆍ유료방송의광고규제를완화하는조치가취해졌다. 하지만외주제작사에대한실질적인광고수익확대방안은포함되지않았다. 그동안방송사업자들은기존광고규제시스템으로인해방송사가콘텐츠특성에맞춰광고의유형이나길이를유연하게조정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고, 방송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 특히갈수록감소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광고매출을만회할만한제도로서꾸준히제안되어오던것이받아들여진것이다. 이에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59 조에서는방송광고와관련된규정의관련조항을신설하고개정하였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를포함한총방송광고시간을기준으로 1일광고시간등을규정하였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분의 15 이하가되도록하되,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18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하되,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등이다. 14) 중앙일보 ( ). 뜨거워지는몬스터유니온논란 6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08 ( 단위 : 시간당 ) [ 그림 11] 광고총량제도입전 후비교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p.66. 또한가상광고가가능한방송프로그램분야및시간의확대 ( 제59조의 2) 개정도이루어졌다. 기존에운동경기중계프로그램에만인정하던가상광고를오락프로그램및스포츠분야보도프로그램까지확대하고, 기존에방송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규정하던것을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은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 이내에서가상광고를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간접광고의기준강화와광고시간의확대 ( 제59조의3) 도이루어졌다. 방송사업자는간접광고로인하여시청자의시청흐름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하고, 간접광고시간의경우방송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 분의 5 이내로규정하던것을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은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 이내에서간접광고를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광고규제완화는지상파에총량제를도입하고유료방송에가상광고와간접광고를확대하는형태로매체간균형을맞춘제도정비로이해된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 ( 방송광고 ) 2 법제73 조제2 항에따른방송광고 ( 비상업적공익광고, 가상광고및간접광고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허용범위 시간 횟수또는방법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 ( 해당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는시간부터다음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기전까지의시간을말하며, 방송광고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69

109 시간및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간등을포함한다. 이하이호부터제3 호까지에서같다 ) 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100 분의 18 을초과하지아니할것나. 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가목에따른방송광고시간중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은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 100분의 15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채널별로 1일 (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로정하는방송개시시점부터방송종료시점까지를말한다. 이하이호부터제3 호까지에서같다 ) 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의평균이 100 분의 15 이하가되도록할것라. 중간광고는하지아니할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정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마. 자막광고 ( 자막으로방송사업자의명칭이나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공익적목적의정보를안내또는고지하는것은자막광고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 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정하여할것. 이경우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100 분의 20 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되, 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의평균이 100 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할것나. 중간광고의횟수는 45 분이상 6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 ( 중간광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경우에는 1회이내, 60분이상 9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2회이내, 90 분이상 120 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3회이내, 120 분이상 150 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4회이내, 150 분이상 180 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5회이내, 180 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6회이내로하되, 매회의광고시간은 1분이내로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 나목본문에따른중간광고를하는경우방송사업자는중간광고가시작되기직전에시청자가이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자막 음성등으로고지하여야한다. 라. 자막광고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정하여할것. 이경우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7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10 방송통신위윈회는광고총량제를도입하면서방송사와광고회사가창의성과자율성을발휘할수있는기반마련, 광고를통한재원을콘텐츠제작에활용함으로써고품질의콘텐츠제작, 이를통해방송산업과관련산업의활성화, 시청자만족도제고, 지상파및유료방송등전체방송광고시장의활성화등이기대된다고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 p.67). 2) 지상파중간광고도입여부 지상파들은광고매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제작비상승의이유로들어중간광고의도입을주장하고있다. 지상파중간광고의도입은지상파뿐만아니라국가경제에도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방송협회가지난 9월 6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지상파중간광고도입시파급되는경제적효과와이에관한광고주 이용자인식조사에관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지상파중간광고허용시매년최소 1조 505억원에서최대 1조 2,111 억원가량의소비지출이발생하여내수가촉진되고, 매년최소 1,993 억원에서최대 2,299 억원의경제전체생산유발효과가발생할것이며, 연간최소 2,572 개에서최대 2,967 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전망했다. 또한중간광고도입시증가될지상파방송광고판매액을연 1,310억원으로예측했다 ( 뉴시스, ). 하지만지상파의중간광고허용에대한다른매체들의반발이만만치않다. 더이상파이가커질수없는국내광고시장에서지상파중간광고로인한수익창출은그만큼다른매체에타격이되기때문이다. 여기에시청자의권리를훼손한다는주장까지있어쉽게진척되지못하고있다. 실제로올해한국방송학회가개최한 <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그리고시청자 > 토론회의발표자료에따르면지상파의중간광고도입에대해현재국민들의 47.1% 가반대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는 2004 년 87% 였던것을감안할때중간광고에대한시청자들의인식이점차개선되고있음을확인해준결과이기도하다. 또한광고주들의 72% 가방송중간광고를찬성하고있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 ( 연합뉴스, ). 따라서중간광고도입시지상파방송이주장하는광고매출하락으로인한손실은어느정도복구될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와같이지상파의중간광고허용은첨예한대립이전개되는가운데방송통신위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71

111 원회는지상파광고총량제도입효과를연말까지분석한후중간광고도입여부를 논의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3) 간접광고, 협찬고지허용 방송통신위원회는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환경개선을위하여 2015년 9월부터지상파TV와유료방송의가상 간접광고허용확대와협찬주고지허용등의개정을추후검토하겠다는방침을발표한이후이를둘러싼논란이뜨겁다. 하지만올해들어이미간접광고와협찬광고의규제를완화하려는변화들이다수진행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월 27일방송법 73조에아래와같은항목들을신설하여외주제작사에게합법적으로간접광고판매의길을열어주었다. 방송법제73조 ( 방송광고등 ) 5 외주제작사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간접광고를판매할수있다. < 신설 > 6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제5항에따른간접광고가제2항및제33 조제1 항의심의규정과제86 조에따른자체심의기준을위반하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등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합의하고, 합의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 7 외주제작사는제86 조에따른방송사업자의자체심의에필요한기간전까지방송사업자에게간접광고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8 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5 조제 1 항및제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 광고판매대행자 "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외주제작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 신설 >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금지된대부업과 17 도미만주류의간접 가상광고를 방송광고허용시간대 ( 예 : 대부업방송광고는평일 9 시 13 시, 22 시 익일 7 시, 토요일 공휴일 22 시 익일 7 시전까지허용 ) 에가능하도록규제를폐지하기로했다. 7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12 이와함께 2016 년 7월 26일신설된방송법시행령을보면제59조의 4에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절차를명시하였다. 그내용을보면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ㆍ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도록되어있다. 또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이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간접광고의판매를위탁하도록하였다. 방송법시행령제59 조의 4(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 ) 1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법제73 조제 6 항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합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외주제작사는법제73 조제 8항에따라해당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 광고판매대행자 "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광고판매대행자에게해당방송프로그램이포함되는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3 외주제작사는제2 항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경우에는광고판매대행자와방송광고요금및간접광고의판매위탁수수료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4 제1 항부터제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간접광고의판매위탁절차및위탁수수료의산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또한 2016 년 2월 24일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의결했다. 그골자는기존에는협찬주를고지할때회사이름만을허용하였으나협찬주명, 회사로고,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위치중하나를방송사가자율적으로선택해고지할수있도록하였고, 협찬고지 1회허용시간을확대하여지상파방송은기존 20초에서 30초로, 유료방송은 30초에서 45초로변경하였다. 또한협찬주당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73

113 5초이내에서고지하도록제한한규정을없애는등전반적으로협찬고지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더나아가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금지되어있는협찬사이름을방송프로그램제목에붙이도록허용하겠다는안을 2015년 8월 6일의결한바있다. 독립제작사측에서는간접광고와협찬고지가가능해진것을일단반기고있지만협찬고지및간접광고영업의금액및모든정보를방송사에제공해야방송사심의를통과할수있는것을문제점으로제기하고있다. 또한독립제작사와간접광고주와의계약내용을방송사와합의해야판매계약을할수있다는점에서계약에있어상호간의비밀보안유지가어렵다는것이다. 그리고제작사의간접광고협찬고지관련정보를방송사가알고있는점이제작비산정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어쨌든협찬 간접광고에대한규제가완화되는가운데방송사의간접광고및협찬광고로인한매출액이갈수록증가하는추세이다. 그현황을보면, 2015년 TV방송의협찬 간접광고가 7,185억원으로집계되어 2014년 6,467억원보다 11.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지상파TV는간접광고가 2014년 413억원에서 2015년 453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협찬광고는 2,885억원에서 3,159억원으로증가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역시협찬 간접광고가 2,611억원에서 2천995억원으로증가하였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6). 전체광고매출중협찬 간접광고가차지하는비율이지상파는 16.8% 에서 18.1% 로, PP는 15.0% 에서 15.6% 로늘었다. 15) 한편, 독립제작사의협찬 간접광고현황은 2014년매출액구성에서간접광고로인한수입은 4,966백만원으로전체매출액 1,051,715 백만원의 0.5% 를차지하였고, 협찬을인한수입은 631억원으로전체의 0.1% 를차지하였다 년간접광고가 3,412 억원으로전체매출액 906,230 백만원의 0.4% 를차지했고, 협찬이 24,701 백만원으로 2.7% 를차치하였다. 따라서 2014 년에는전년대비간접광고에서 1,554 백만원이증가하였고, 협찬에서는 24,070 백만원이줄어든것이다. 올해초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가합법적으로허용됨으로써앞으로외주제작사들의간접광고판매액이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종합편성채널의협찬매출은과도할정도로높은상황이전개되고있다. 종편 4사의방송매출액 16) 은 2011 년 846억원, 2012 년 2,264 억원, 2013 년 3,062 억 15) 연합뉴스 ( ). TV 협찬 간접광고작년 7천185억원 11.1% 증가. 7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14 원, 2014년 4,016억원, 2015년 5,421억원으로꾸준히증가하여왔다. 그런데 2015년의협찬매출이 1,345억원으로광고매출 2,863억원의 47.0% 에해당한것으로나타나지상파방송의협찬매출 (7,748 억원 ) 이광고매출 (3조4,736 억원 ) 의 4분의 1수준인것과비교하면그비중이지나치게큰것을알수있다. 이는협찬이간접광고와달리방송사가광고주와직거래할수있고허용범위와시간등이방송법에규정되지않아규제하기가어렵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17) 방송이지나치게협찬고지에의존할경우콘텐츠의완성도훼손및질저하의문제가야기될수있으므로안정적수익창출과영상물의품질향상을위한균형잡힌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인검토가필요하다. 또한현재는간접광고에대해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 MOU를통해 50:50 의수익배분이이루어지고있는데, 간접광고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적절한수익배분기준마련이필요한시점에서그적절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4) 재방료분배이슈 방송매체가많아지면서하나의프로그램의재방송의빈도도많아지고있다. 하지만재방으로인한수입의배분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아논란이되고있다. 외주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의귀속문제가해결되지않은가운데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재방료에대한저작권수익배분기준설정에대한양측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이를중재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방송을제작하는데동일하게참여하고도방송작가, 성우, 연기자등은프로그램의재방료를받는데, 독립PD는재방료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것에대한불만도존재하는만큼 18) 참여인력에대한수입분배의적절성또한검토되어야한다. 이는재방료수익뿐만아니라매체가다양화되고한류로인해프로그램의 2차수익이증대되고있기때문에향후수입에대한배분문제는더욱날카롭게대립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저작권수익배분에대한합리적인기준이시급하게마련되어수입분배의투명성을확보하고분쟁을예방할필요가있다. 16) 광고매출, 협찬매출,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등을포함된금액 17) 미디어오늘 ( ). 종편매출급증, 비결은 협찬. 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 ) 미디어오늘 ( ). 종편매출급증, 비결은 협찬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75

115 3. 외주정책성과및문제점 우리나라외주제도는지상파독과점해소를통한제작주체의다원화, 독립제작사육성, 양질의콘텐츠제공을통한시청자복지증진등을목적으로 1991 년에도입되었다. 그후국내외주제작정책은 1995 년선진방송 5개년계획, 1998 년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 1999년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2000년방송법개정, 2001년디지털시대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추진전략등에서일관되게지속적인확대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 문성철, 2011, p.155). 그에따라다양한방송영상산업지원사업이진행되어왔는데, 대표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는부산콘텐츠마켓 2014, 서울드라마어워즈 2014,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KDF) 2014 등다양한행사를개최하여국내콘텐츠의해외홍보와수출지원에도움을주고있다. 또한해외방송인초청교육사업,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운영사업, 드라마프로듀서스쿨운영사업등을추진ㆍ지원함으로써콘텐츠제작시장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는데기여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상생의콘텐츠외주제작환경조성을위해 방송법 개정과같은제도개선을추진해왔다고밝혔다. 최근중국의거대자본이국내로유입되어외주제작사를인수하고, 고급제작인력이해외시장으로유출되는등국내제작생태계가위협받고있는상황에대응하기위해 방송법 개정을통해방송사의제작역량제고를통해방송콘텐츠산업을활성화하고한류콘텐츠가재도약하는계기를마련했다는것이다. 더불어외주편성규제개선에따라외주제작사를보호하기위해분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를추가하고,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를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병행추진하여외주제작시장의공정거래환경조성기반을마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 pp.71~72). 또한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및한류확산을지원하기위해중국중앙정부와의협의채널을구축하고, 중국의원저우시와방송분야 MOU를체결하고동시에 EBS CJ E&M-원저우TV 간 MOU 체결을지원하는등중국지방정부와의방송분야정책협력강화및한류방송콘텐츠중국진출활성화를추진하기도하였다. 한-중 FTA 실질타결에따른후속조치와관련하여중국정부의외국방송규제완화문제, 공동제작협정체결문제, 공정한계약환경조성필요성등에대해논의하기위해 방송콘텐츠해외진출추진협의회 를구성하였다. 협의회에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7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디어미래연구소등유관기관과지상파, 종합편성채널, CJ E&M 등방송사가함께참여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 pp.108~109). 이외에도방송통신위원회는국내영세한콘텐츠제작사의프로그램제작지원, 국내제작사와해외방송사간의공동제작방송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지원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역시 제작기반강화, 인프라지원, 해외유통강화, 방송영상산업전문인력양성 등다양한지원사업을벌여왔다. 구체적으로 제작기반강화사업 으로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창작기반구축,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제도를운영해왔다.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 2002 년부터 2008 년까지 80억원규모 ( 우수파일럿프로그램지원사업 ), 2009년부터는 5년간 245억원규모의지원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 ) 을통해창작적이고실험적인콘텐츠를발굴해왔다.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사업을통해 2014년 9편의파일럿프로그램이개발하여 6편이방송사에방영되고 2편이정규편성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인프라지원사업으로국내제작사들이저렴한비용으로최상의제작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방송회관및 DMS 제작센터운영, 일산한류월드, 빛마루방송제작지원센터 를운영, 드라마전문의장르특성화공동제작지원시설인 HD 드라마타운 건립을추진하고있는중이다. 또한해외유통강화를위해국제방송영상견본시의참가를지원하거나국내방송콘텐츠의수출을지원하고자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를개최하고있다. 이를통해 2014년 150여개업체가견본시의참가를지원받아총 8,434만달러의수출실적을올렸고, BCWW에서는 4,556만달러의판매실적을기록했다. 더불어국내방송영상물을해외현지규격에맞도록재제작하는수출용방송콘텐츠재제작지원사업, 한류시장확대및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추진된방송콘텐츠해외교류지원사업,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 국제공동제작 ) 등을진행하고있다. 방송영상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해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운영, 드라마프로듀서스쿨을운영하고있고, 다양한금융지원제도도이루어지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지원에힘입어우리나라외주시장은외연적으로크게성장했다. 우선독립제작사수가급증했다 년당시 10여개정도에불과했던독립제작사가외주정책이발표되자 1997 년까지 66개로증가하였으며, 외주의무편성비율이 20%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77

117 이상으로상승된 1998년이후 3년동안은 147개의독립제작사가설립될정도로급격한증가효과가있었다 ( 방송문화진흥회, 2002, p.12). 최근독립제작사수는 2008년 391개, 2010년 475개, 2011년 628개로꾸준히성장해오다가 2012년 516개, 2013년 503개, 2014년 496개로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p.147). 비록최근에다소감소하는추세이기는하나외주정책도입당시와비교해보면외주정책 25년에독립제작사수가엄청나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 그림 1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사업체수, 평균매출액, 종사자수추이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47 또한독립제작사의매출액및종사자수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4년총매출이 10,517 억원으로전체방송영상산업매출액의 6.6% 에해당하는금액이며, 전년대비 6.1% 성장하였다. 2008년매출액이 7,274억이었는데 6년간약 44.6% 증가한것이다. 또한, 2014 년기준외주제작종사자수는 6,782 명으로 2008 년 4,724 명에서약 43.6% 증가하였다. 2014년업체당평균매출액은 21억원, 1인당평균매출액은 1억 5,500만원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p.147). 독립제작사의 2014년매출액구성을보면 (< 표 23> 참조 ), 방송사를통한매출액이전체의 59.6%(6,269 억원 ), 방송사이외의매출액은 40.4%(4,248 억원 ) 로되어있다. 방송사를통한수입은프로그램판매 6,061억원, 라이선스수입 21억, 간접광고수익 49억, 협찬 6억원, 기타 129 억원으로구성되었다. 방송사에프로그램 7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18 을판매한수입은 2012년에 697,167 억원, 2013년에 531,226 억원으로 2014년은전년보다증가했지만, 2012년보다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방송사이외매출액은프로그램판매 242,585 억원, 기타 182,259 억원으로구성되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은 2012 년 16,835 천달러에서 2013 년 21,644 천달러, 2014 년 22,211천달러로연평균 14.9% 의성장률을보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p.153). 이와같은매출구조를볼때, 최근국내프로그램의해외수출이증가하고방송사외에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미디어플랫폼들이많아지면서방송사에전적으로의지했던독립제작사들의매출에변화가생기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액구성내역 연도사업체수매출액 ( 백만원 ) 방송사납품매출 방송사이외매출 금액비율금액비율 , , % 318, % ,051, , % 424,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53. 한편, 국내외주정책에서중점을두고있는방송사들의외주편성비율도잘지켜지고있다. 아래 < 표 24> 에서보듯이지상파방송은고시비율보다훨씬초과하는비율로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 매년그비율이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KBS1은의무편성비율이 24% 이지만, 대체로 27% 대를유지하고있다. 반면, KBS2는 2007년 46.5% 에서 2013년 54.8% 까지상승하였다. 동일하게 MBC 도 2007년 42.6% 에서 2013년 50.6% 로, SBS는 50.5% 에서 54.5% 로편성비율을증가시켜왔다.EBS는연도별로증감이다소있으나평균적으로 24~25% 를외주제작으로편성하고있다.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79

119 < 표 24> 방송사별외주편성비율추이 ( 단위 : %) 구분 KBS1 KBS2 MBC SBS 의무비율 24 (21 ) 40 (21 ) 35 (21 ) (0) 46.5 (0) 42.6 (9.1) 50.5 (6.9) 27.3 (0) 51.6 (0) 42.7 (18.2) 50.7 (4.2) 27.3 (0) 46.1 (0) 44.0 (18.3) 48.7 (6.0) 27.6 (0) 51.8 (1.7) 48.8 (15.4) 49.8 (9.3) 25.8 (0) 56.4 (2.6) 48.6 (14.5) 51.4 (13.4) 25.8 (0) 53.5 (5.2) 53.6 (16.6) 52.4 (15.9) 27.3 (0) 54.8 (5.8) 50.6 (16.6) 54.5 (13.1) EBS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김경환 (2015b), p.68 에서재인용. ( ) 는특수관계자외주편성제한비율 위와같은외주제작비율의증대와함께방송사들의외주제작비지출도갈수록증대되고있다. 지상파의경우 2008 년 373,100 백만원이었던외주제작비가 2014 년 512,061 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 표 25> 참조 ). 또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2008년 70,664 백만원이었던것이 2014년 292,816 백만원으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방송사들의외주제작편성비율이나외주제작비지출과같은양적인수치만을고려했을때국내외주정책이외주제작을확대시키는효과가있었다는것은명백한사실이다. < 표 25> 방송매체별외주제작비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지상파 373, , , , , , ,06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70,664 54, , , , , ,816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63 내용재구성. 8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20 하지만이런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외주제도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들의갈등과불만은갈수록커지고있다. 방송사들은외주정책도입의주요이유들이지금은많이희석되었다고말한다. 예를들어, 외주정책이도입되던 1991년에방송시간은 KBS와 MBC라는두방송사가실질적으로방송시간을독점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이 0.4% 밖에되지않은가운데양질의프로그램제작을위한인력, 재정, 시설및장비가모두두방송사에귀속되어있었다. 이런가운데다른방송채널이거의없기때문에독립제작사들은자사의프로그램방영시간을확보받기위해방송사의불합리적인행태에대해적극적으로개선을요구하기도어려웠다. 이런독점적인구조에서오는폐해를개선하고자외주정책이도입된것이다. 하지만그이후다매체다채널시대가열리면서방송을내보낼수있는방송매체가많아지면서외주정책의주요이유중의하나였던독점과관련된논리가약화되고있다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위주였던방송시장이유선방송, 위성방송, 종합채널방송, 케이블방송등다양해지고있기때문에몇개의방송사가시장을독점적으로장악하는것이과거에비해많이완화되었다는것이다. 더불어지상파방송의지속적인광고매출감소, 중국자본의국내제작시장침투, 우수인력의해외유출, 프로그램유통방법의다원화등변화하는방송시장환경속에서국내방송사들이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방송사에대한지나친규제를완화하여양질의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것이다. 반면외주제작사들은독립제작사의수, 매출액, 인력등외적인성장은이루었지만, 내면을들여다보면사업체의평균매출액, 1인당평균매출액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이고, 외주정책이일부제작사들의성장에는기여했으나대다수는여전히영세한수준에머물러있다고하였다. 김경환 (2015b) 은현재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이드라마와같은특정한장르에만편중되어있으며, 방송편성시간을기본으로하는의무편성을하고있기때문에프로그램내용적특성상외주제작이용이하지않은프로그램장르와계절적특수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 전체방송시간의일정비율만을의무화하는것이지속적으로문제점으로제기되어왔다고지적했다. 또한방송사가외주제작사에게지급하는제작비가실제제작비보다낮아외주사의부담이증가된다는것도지속적으로문제제기하고있다.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부족하므로프로그램제작시간접제작비지출이많음에도불구하고방송사가제작비산정시간접제작비를포함시키지않는방식을사용하여실제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81

121 소요비용의 50~70% 만을지급하고있다는것이다. 간접제작비를제작비에포함시켜야한다는것은외주정책도입당시에도제기되던주장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반영하지않음으로써외주제작사의부담이가중시키고있다. 또한저작권이대부분방송사에귀속되기때문에프로그램이성공한다해도 2차적인수익창출을통해이러한적자를메우기도어려운것이현실이다. 더구나갈수록치솟고있는스타배우와스타작가들의섭외비용또한, 외주제작사에게는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다. 이러한제작비산정문제를개선하고자정부에서표준계약서를도입하였으나일종의권고사항으로법적강제성이없어실효성을갖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방송사와표준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비율이 78.5% 를나타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이와같이외주제작의양적인증대에도불구하여외주시장의내적인문제들이아직많이남아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외주제작사들은보다강력한외주정책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국내외주정책은양측다만족하지않은상태로첨예한대립만을반복하고있어이에대한조정이필요한상황이다. 8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22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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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IV.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 영국 가. 외주정책도입배경및취지 영국의외주정책은 1982년 11월 2일, 제작을하지않는출판사형방송사 (Broadcasting Publisher) 인외주전문채널4를설립하면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당시영국의방송프로그램이대부분자체제작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출판사형외주전문채널모델은매우획기적인것이었다. 채널4는 1962 년필킹턴보고서와 1977년애넌보고서등 20년간의새로운방송체제에대한영국내에서의정책적논의의결과물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c, p.75). 당시방송사간의시청률경쟁이심화되면서방송의상업화와저속화에대한사회적비판이있던시기였다. 필킹턴위원회 ( 위원장 Sir Harry Pilkington) 는 1960년 7월 13일에설립되어 1962년 6월 27일보고서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Postmaster general by command of Her Majesty 가발간되기까지 2년동안영국방송의미래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보고서는모든방송을진지하고책임감있게접근하는 BBC는칭송한반면새로운상업방송인 ITV에대해서는사소한것까지비판하며구조변화를촉구하는내용이담겨있다. 이는당시사회적으로 ITV에대한적대적인분위기를반영한것이기도했다. 하지만단순히 ITV에대한비난이라기보다는상업방송의에토스 (ethos) 에대한근본적인반대로서양질의공공서비스와수익창출은조화될수없다고주장했다 (Johnstone, 2006). 이에필킹턴위원회는 1 BBC가영국방송운영체제의주요수단 (main instrument) 이며, 2 BBC는향후에도수신료수입만으로운영되어야하며, 3 되도록빨리 BBC가추가적인방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새로운채널을허용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 문제완, 2008, p.588). 또한필킹턴위원회는좋은방송이란 1 공중이원하는것을주는것 (to give the public what it want) 2 공중이필요한것을주는것 (to give the public what he thinks good for it) 이라고정의하고, 이둘중의하나를선택하라는것이아니라두가지의중간지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85

125 고하였다. 이를위해방송사는시청자의욕구를파악하여상황을정확하게이해하고, 광범위한주제를다루며, 시청자스스로경험의영역을선택하고확장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주어야한다고하였다. 한편애넌위원회 (Annan Committee, 위원장 Lord Annan) 는영국의방송산업을논의하기위해서 1974년 4월에설립되었다. 애넌위원회는방송개혁의목표를공중에게책임성있는공공서비스, BBC와 ITV의복점 (duopoly) 구조타파와다양한방송구조창출, 편성의독립성확보로설정하였다 ( 정용준, 2016, p.77). 위원회는 1977년에 방송의미래에관한위원회의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of Broadcasting) 를제출하였는데, BBC의라이센스피에의한조성된기금및역할, 장기적인방송의구조조정및다양성방안, 방송불만처리위원회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설립, 라디오민영화, 직접적인통제정책으로부터의독립, 외주제작의증가등의내용을다루었다. 19) 특히공공서비스방송은교양있는사람들을위한좋은프로그램뿐만아니라대중적프로그램도제공해야한다는다원주의 (pluralism) 방송철학을제시하였고, 이를실현하기위해외부프로그램을방영함으로써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수용할수있도록하는방송출판사개념의채널4의신설을제안하였다 ( 정용준, 2016, pp.77~78). 이같은애넌보고서의제안을받아들여방송법이개정되면서채널4가 1982년에설립되었다. 당시채널4는영국내의 14개의상업TV 프로덕션이투자한 177백만달러로설립된두번째민간상업방송국으로재원은전적으로광고에의존했다 ( 동아일보, ). 그러나소유권자가 1993년 ' 독립방송기관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의지휘감독권소멸이후설립된 ' 채널 4 텔레비전회사 ' 라는비영리공익법인이고, 2003년영국방송법의 ( 위탁 ) 규정에이방송국의헌장이기술되어이사진을감독권자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이임명한다는측면에서상업방송이라기보다는 ' 준공영방송 ' 체제라고할수있다. 20) 한편채널4는광고수익의 17% 를세금으로거둬들여독특한프로그램을방송하는방송사를설립하겠다는영국정부의취지에따라세워졌다. 이에채널4는개국이후기존의방송프로그램들이소홀히다뤘던젊은이, 노인, 소수민족, 비인기스포츠열광자, 재즈애호가등소수시청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중점적으로편성하여많은인기를얻었다 ( 경향신문, ). 19) 위키백과사전. Annan Committee. 20) 위키백과사전. 채널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26 나. 외주제도발전과정 영국의외주제도가도입된 1980년대에보수당정부인대처총리가집권하자피코크위원회 (Peacock Committee, 위원장 Alan Peacock) 를설립해영국방송시장의규제완화정책을추진했다. 피코크위원회는 1986년공공서비스방송사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인 BBC와 ITV에의무적으로외주프로그램을 40% 편성할것을권고하는피코크보고서를발표했다 21). 하지만당시는대부분의방송사들이자체제작을하고있는상황이었고외주제작시장이매우열악했기때문에이획기적인제안에대한방송사들의반발이거셌다. 그러나 1987년 ITV는내부조율을통해 1992년까지매년 25% 를외주제작에할당하겠다고발표하였는데, 1992년말 ITV의외주제작할당률이 22% 로나타나긍정적인가능성을확인한정부가 1993 년 1월 1일부터모든지상파방송사에외주제작의무할당제를 25% 로적용하기로했다 ( 주재원, 2009, pp.24~25). 이에앞서대처정부는 1990 년방송법에서모든지상파방송사의외주의무편성비율을 25% 이상 22) 으로명시하여처음으로외주정책을법제화하였다 ( 김대호, 2005, p.197). 이와같이대처정부가강하게외주제작제를추진한것에대해국내영상산업의육성과대외경쟁력강화라는명분과함께 BBC의힘을약화시키려는분할통치전략이개입된정치적인의도가있는것으로보기도한다 ( 정윤식, 2013). 한편 1991년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산하의영화 &TV제작자협회인 PACT(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 Television) 가설립되었다. PACT는독립프로그램제작자협회 (IPPA: Independent Programme Producers Association) 와프로듀서협회 (PA: The Producers Association) 및기타의두제작사협회 (Production Association) 와합쳐져서만들어졌다. PACT는외주의무편성비율이법제화되고실행되는시점에설립되어독립제작사에게유리한법적, 제도적지원마련을성공적으로이끄는데뛰어난로비력을발휘하기도하였다. 21) 위키백과사전 Peacock Committee. Committee 22) 영국의경우재방송프로그램, 전체적으로또는주로뉴스로이루어진프로그램이거나뉴스와관련된아이템으로구성되는생방송및일주일적어도 4 번이상방송되는시리즈프로그램의일부등을외주프로그램산정비율에서제외하기때문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p.75), 전체방송시간중의무편성비율산정을위한분모시간은약 30% 에해당함 ( 김경환, 2015a, p.4).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87

127 즉, 외주제도가정립되는시점에독립제작사를대표하여협상력을가진 PACT가설립되어외주제작사들의요구들을제도안에보다조직적으로담을수있었던것이다. 방송법은 1996 년다시한번개정되었는데디지털전환시새롭게선보일디지털지상파채널사업자들에게도 10% 의외주제작의무비율을할당하였다 ( 주재원, 2009, p.25). 이와같은정책적지원으로영국의외주제작의양은증가했지만대부분영세한독립제작사들이방송사를상대로제대로된협상을할수없었기때문에제작마진율을높게받지는못하는상황이었다. 또한 BBC가 3년연속외주비율 25% 를어기기도하였다. 이에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가외주프로그램공급시장에대한정밀조사를수행하기시작했고, PACT가제작사의저작권에대한필요성을제안하고, 의회차원에서도이문제가논의되면서약 5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 Act 2003) 이제정발효되었다 ( 최상훈, 2015, pp.129~130).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은방송통신통합규제기관 Ofcom의설립과더불어외주정책의획기적인변화를시도하였다. 이법은방송사에단순히외주제작비율을강제하기위한것이아니라외주정책이목표로하고있는독립제작산업의활성화를통해영상산업발전을위한실질적인목표를구현해야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었다 ( 김대호, 2005, p.197). 새로운방송법에담긴방송사와독립제작사와관련된조항들은 PSB와독립제작사대표기관과의협상을이끌었고, 영국제작시장구조의패러다임을변화시켰다 (PACT, 2014). 대표적으로외주제작 25% 편성의무비율유지, 독립제작사에저작권귀속, 외주절차, 저작권배분, 표준제작비, 방송사의권리지속과독점, 방송사의가이드라인준수감독및분쟁조정등에대한권고사항등을명시한 Ofcom의외주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broadcaster in drafting codes of practice for commissioning programmes from independent suppliers) 마련등의외주제도개선안이담겨있었다 ( 이만제외 2009). 또한 PSB로하여금 Ofcom 이발표한 외주시행규칙제정을위한가이드라인 에따라외주시행규칙 (Code of Practice) 을제정하도록하여외주의절차를보다명확하게하고자하였다. 방송사들은시행규칙을작성후 PACT의동의를받아야하며, Ofcom의승인을얻어홈페이지에게시하고이를준수해야한다. 시행규칙에는표준제작비 23) 와저작권에관한내용을명시해야하였는데, 결과적으로 2003년 23) Ofcom 은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1 차저작권비용에대한표준제작비를정하고, 8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28 방송법은저작권을독립제작사에게줌으로써방송사와독립제작사의관계를수평으 로만드는효과를가져왔다 ( 성숙희, 2006, p.16). < 표 26> 외주시행규칙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세부사항 구분 합리적시간표 권리관계의투명성 프로그램요금의투명성 권리소유기간과배타성에관한합의 시행규칙준수확인에관한절차 시행규칙관련분쟁해결방법 내용 외주제작사가방송사에외주제작을하고자할때, 제안서를제출하고답변까지소요되는시간, 외주승인이후편성까지의과정, 거절된기획안에대한총처리시간등을장르별로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방송사에게판매되는프로그램이라도외주제작사가권리를보유하는것이핵심원리임. 방송사가외주제작사에게지불하는돈은배타성을지닌 1 차적저작권 (primary rights) 을일정기간동안구매 (licence) 하는개념이며, 이권리의범위와사용기간에관한구체적인사항들이시행규칙에명시되어야함. 1 차적저작권이외의권리소유관계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상업적협상 (commercial negotiation) 에의해결정 방송사는외주제작사가가격협상이전에특정장르의프로그램제작에제시하는일반적인가격의범위와가격의고려요소를미리알수있도록각장르별표준요금표 (indicative tariff) 를제공해야함. 단, 방송사가제한된권리를획득하는경우에는지급되는가격도이러한권리소유의정도를반영해결정되어야하며각외주제작의최종가격은방송사와외주제작사에게적절히위험분담이이루어지는선에서상업적협상의결과로결정 시행규칙에는방송사가취득하는모든권리의지속기간이명시되어야하며, 권리에따른 1 차적창구와홀드백 (hold back : 방송사가제작사로하여금일정기간 2 차적저작권을이용하는것을막을수있는권리 ) 기간도명시되어야함. 방송사들은자신의이익을위해편파적으로시행규칙을수정할수없으며수정할경우 Ofcom 의승인을받아야하고, 시행규칙의준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연간리포트를제출해야함. 외주시행규칙 에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에분쟁이발생할경우이를해결할절차가포함되어야함. 하지만이것은특정한협상조건에개입하는것이아니라시행규칙의적용에관한것에한정됨. Ofcom 은어떤분쟁에서도최종중재자역할을하지않을것임을명확히하며, 자체적인분쟁조정이되지않을경우독립중재기구 (independent arbitration) 또는방송사의비상임관리자 (non-executive director) 가분쟁을조정할것을권고함. 출처 : Ofcom(2007), Guidance for Public Service Broadcasters in drawing up Codes of Practice for Commissioning from Independent Producers. 최상훈 (2015). p.132 재인용 실제투입되는원가에일정수익을보장하는방식인코스트플러스방식 (cost plus) 을채택하고있음 ( 권호영, 2013, p.10).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89

129 이에대해당시에정부의지나친간섭이라는비난도있었지만시행규칙도입이후 Ofcom은방송사와제작사모두에게분명한이익이있었고, 독립제작사의해외판권수입이크게증가하여독립제작사의재정적인상황이크게개선되었다. Ofcom의외주가이드라인은 2007년 6월이해당사자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수정되었다. 그안에는 1 권리배분에있어선형방송서비스권리와비선형방송서비스권리구분, 2 신규유통플랫폼등장에따라 1차적권리범위수정, 3 1차권리에홍보목적의방송물포함, 4 시행규칙이적용되는외주제작물범위확대, 5 표준제작비의범위와가격도출방법론등의정보를제공하도록명시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 이만제외, 2009, p.8). PACT(2014) 는커뮤니케이션법 2003의성과로서독립제작사들의저작권소유가해외진출성공에크게영향을미쳤으며, 영국을유럽에서가장많은투자를받는시장이되게하였다고평가했다. 또한국내외적으로합병이활발하게이루어졌는데이는피할수없는것으로서폐쇄적인마켓은 OTT 디지털세상에서는존재할수없다고하였다. 최상훈은영국의외주제도를 외주제작물의저작권은외주제작사에게귀속되고, 방송사는자신이확보하게되는 1차적저작권및추가권리에대한적정비용만외주제작사와의협상을통해결정해지급하며, 추후발생하는모든수익은사전에합의된비율로분배한다 로정리하였다. 이와같은외주제도가외주제작사와방송사가적절한수준의위험을분담하고수익을배분하는상생체제를만들었다고평가했다 ( 최상훈, 2015, p.136). < 표 27> 방송법 2003 이후영국외주제작시장의변화 구분 2000 년 2013 년 PSB 외주제작편성비율 23% 50% 외주제작사매출규모 800m 3.1b 주시청시간대외주편성여부거의없음가장많음 외주제작사콘텐츠수출액 10m 1b 외주제작사저작권보유협상결과에따라제한법에의한보호 외주제작사수 1,200 여개 450 여개 외주제작사영역국내활동에한정세계적활동 출처 : PACT(2014). The independent TV Production Sector: a British Success Story. 최상훈 (2015). p.130 재인용및일부문구수정 9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30 다음 < 표 28> 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TV제작부문에서발생했던주요한이벤트들을정리한것이다. 그내용을보면, 1982년채널4의도입이후 TV 제작부문에서독립제작사의발전과관련된주요한제도의도입과수정은 1990 방송법개정, 1996 방송법개정, 2003 년방송법제정에서이루어졌으며, 방송사와독립제작사간의합의는 2004년거래조항제정, 2006~7 년디지털거래조항제정, 2010~12 년수정된거래조항합의가있었다 (Mediatique, 2015, p.7). 연도 주요연표 1982 Channel4 의설립하여독립제작사의성장견인 1986 피코크위원회에서외주비율 40% 권고 1990 방송법개정, 외주의무비율 25% 도입 1993 PSB 의외주의무비율을법에명시 1996 방송법개정, BBC Licence Fee 합의 1997 Channel5 설립 1998 Sky Digital 설립, On Digital 설립 2000 BBC Licence Fee 합의 2002 Freeview 설립, ITC Programme Supply Review 2003 커뮤니케이션법제정 2004 Carlton과 Granada 공식합병, Ofcom에서 PSB review 첫발간, Terms of trade 합의 2006 Digital Terms of trade 합의, Ofcom s Television Production Sector Review 2007 BBC iplayer 설립, WOCC 설립, AVMS Directive, BBC Licence Fee 합의 2008 Ofcom 에서 PSB review 두번째발간 2009 Project Kangaroo Competition Commission 에의해차단, Digital Britian 보고서발간 2010 BBC Licence Fee 합의, BSkyB 에서 Virgin 채널구입, Digital Economy Act 2011 Scripps 가 UKTV 의지분 50% 취득 2012 Terms of trade 수정안합의 (2010 년 ~2012 년 ). 영국 Netfix 설립 < 표 28> 영국 TV 제작부문의주요연표 ( ) qualifying indie 에대한정의가 DCMS 에의해수정됨, Sky 가 Sky Deutschland and Sky Italia 취득, Viacom 이 Channel5 구입, Liberty 가 ITV 지분구입, AMC가 Chellomedia 취득 BBC Studios proposal 발표, Ofcom 에서 PSB review 세번째발간, 제안된 BBC Licence Fee 합의 출처 : Mediatique(2015), p.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c), p.79 를결합하여표로재구성.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91

131 다. 외주산업현황및최신이슈 1) 인수합병으로인한대형독립제작사의등장 영국의외주제작사의 TV 부문수입은채널4가출범하던 1982년 1억 2천만파운드에지나지않았으나 1995년 5억파운드, 2014년 27억파운드로꾸준히증가해왔다 ([ 그림 13] 참조 ). 하지만기업간의인수합병으로인해활발히진행되었기때문에독립제작사수는 1995년 1,100여개에서 20년후인 2014년 500여개로절반수준으로줄어들었다. [ 그림 13] 독립제작부문의변화 (1995~2014) 출처 : Mediatique(2015). TV production sector evolution and impact on PSBs. p.12. 지난 20 년동안영국의독립제작사들간의합병이지속적으로일어났는데위의 [ 그림 13] 를보면지난 20 년간의독립제작사의발전단계를 1 가내산업으로부터의 9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32 변화-소형제작사들의초기합병단계, 2 도시투자-합병과투자단계, 3 비공개기업투자, 수직통합및국제적인합병단계라는 3단계로나누어보았다 (Mediatique, 2015, p.12). 이러한인수합병으로인해독립제작사간의규모나매출의차이가커지면서영국의독립제작사들은 (indie) 의몇개의카테고리로분류되게되었다. 제도적으로독립제작사자격증이없는 ( 자주외국인소유의 ) 기업들이수직통합된인디, 영국방송사와관련없음에도자격증을얻은대형인디, 다수의소형인디, 방송사소유의소수의인디, 자격증이없는인디, 자격증이있는대형인디로나눌수있다 (Mediatique, 2015, p.4; < 표 29> 참조 ). < 표 29> 영국프로덕션의카테고리 ( 예시 ) 구분수직통합된 ( 비자격 ) 수직통합안된 ( 자격 ) 큰수입 작은수입 Endelmon Shine Group, All3Media, ITV, NBCUniversal, BBC STV Productions Tinopolis, Zodiak Media, WME, Thames/Talkback(Fremantle), Avalon, Argon Tuesday s Child, Nind Lives Media, Icon Films, Pilot Film, Rise Film, CTVC 출처 : Mediatique(2015). TV production sector evolution and impact on PSBs. p.58 이러한독립제작사간의인수합병은전문적인작업을가능케하고비용이나위험부담을경감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전략이나재정적인측면에서독립제작사에게안정감을주기도하였다. 하지만이는거대한규모의독립제작사들에해당되는것으로독립제작사의유형이세분화되면서오히려영세한업체들은어려워지는독립제작사들간의수입구성에서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 1993년상위 10개사가전체수입의 19% 를차지하던것이 2003년 45%, 2014년에는 66% 를차지할만큼수입이상위 10개에집중되었다. 상위 10개사내에서는 Endemol Shine 사가 26% 로가장큰수익을얻었고, 그다음이 All3Mediark 18%, Fremantie Media 11% Tinopolis 10% 순으로구성되었다. 아래 [ 그림 14] 를보면, 10~50 등의규모에해당하는독립제작사들의매출비율이 1993년 50백만파운드로 10% 를구성하던것이 2014년 477백만파운드로전체의 23% 를구성할만큼매출이커졌다. 반면 1993년 355백만파운드로전체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93

133 매출의 71% 를차지함으로써가장큰수입부문을구성하고있던 51 위이하의 소형제작사들은 2014 년에는 232 백만파운드로전체의 11% 를구성할만큼비율이 줄어들었다 (Mediatique, 2015, p.13). Breakdown of the top-10 (2014, share of top-10 revenues) Companies in red are now non-qualifying WME-William Morris Endeavor [ 그림 14] 영국제작사규모별매출액구성 출처 : Mediatique(2015). TV production sector evolution and impact on PSBs. p.13. 이와같이영국외주제작시장에는 수퍼인디 (Super Indies) 라고불리는대형 외주제작사들이방송사보다더큰규모를가지고안정적으로방송사에콘텐츠를 9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34 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개척도활발하게진행하면서영국의외주제작시장을주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슈퍼인디들이중소규모의외주제작사들을약화시켜외주제작사의양극화를이끌고, 이익창출을위해상업적이고안정적인장르와포맷에만주력함으로써 수직적으로결합된지상파콘텐츠보다창의성과도전성을지닌외주제작물을통한다양성확보 라는외주정책의목표가희석되는결과를낳는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 최상훈, 2015, p.137). 이는영국의외주제작관련제도와법령이단순한외주제작시장의성장이아니라다양한독립프로덕션의성장에초점을맞추어져있었다는점에서몇몇의수퍼인디에의한외주제작시장점유는기존방향성에어긋나기때문이다. 2) 외주제작사의수입및편성비율증가 2015 년영국의전체 TV방송산업의수입은전년대비 3% 성장한 136 억파운드로서그중에광고수입이 30% 를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Ofcom, 2016, p.54). PACT의조사결과에따르면이중에 2015년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은약 2,796백만파운드 24) 로서전년대비 3%, 5년평균 5%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4년프라이머리커미션과해외수입의감소로 2013년에비해하락했던 TV 관련수입이다시증가세로돌아선것이다 (PACT, 2015, p.6). 이것은독립제작사들의해외기업체의수입뿐만아니라프라이머리커미션과해외방송사와의협업으로인한별도의해외수입이작년대비 23% 증가한것이주요하게영향을미쳤다 ([ 그림 15] 참조 ). 그러나독립제작사간의매출분포에서는외주제작사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PACT 는 2015 년그룹과개인이운영하는독립제작사 119개사를대상으로센서스조사를실시하여매출규모를파악하였다. 그결과 1~5백만파운드의매출액을가진독립제작사가 50% 로가장많게나타났으며, 5~10백만파운드는 19%, 10~25% 는 16% 등으로나타나 84% 의독립제작사들이 25백만파운드미만의매출액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 10 년전인 2005 년독립제작사의전체수입이 13 억파운드였던것을감안하면 (PACT, 2013), 독립제작사의빠른성장을짐작할수있다.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95

135 [ 그림 15] 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 출처 : Ofcom(2016). Communication Market Report. p.75. 또한아래 < 표 30> 에서누락된 1 백만파운드미만의매출액을가진제작사는 약 500 개로추정된다고덧붙였다 (PACT, 2015, p.14). < 표 30> 매출액별독립제작사구성 매출규모 ( 백만파운드 ) 70 이상 25~70 10~25 5~10 1~5 비율 (n=119) 8% 8% 16% 19% 50% 출처 : PACT(2015). Independent Production Sector Financial Census and Survey p.14 내용을표로재구성 그룹과개인독립제작사 119 개사를대상으로조사. 그룹에속한개인회사는그룹으로분류. 하지만외주제작사커미션시장에서는중소형인디들이그들의점유율을지속적 으로높여왔다. BBC 나 CH5, 멀티채널들은 1~5 백만파운드의소형인디들에게 9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36 더많은외주제작시간을할애했으며, 채널4만이대형인디들에게외주제작을더많이의뢰한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규모별로보면 70백만파운드이상의대형제작사의경우 2012년까지다소증감이있는가운데 47% 까지기록하였으나그후로 2013년 37%, 2014년 29% 로외주제작부분에서점유율이급격하게떨어졌다. 24~70 백만파운드의기획사들은 2012년 29% 에서 2013년 40% 로급증하였다가 2014년다소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이어여전히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중소형제작사들에서는 10~25백만파운드와 1~5백만파운드의제작사들이 2013년대비해서크게성장하였고, 1백만파운드미만의기획사들도최초로 1% 를차지했다 ([ 그림 16] 참조 ). Note: *Primary commissions expenditure data excludes all expenditure on news and sports programmes and rights but includes expenditure on all regional and nations and regions programmes Source: Ofcom Communications Reports, BARB, Company reports, O&O / Pact Census, Oliver & Ohlbaum analysis [ 그림 16] 제작사매출액규모별영국의외주제작프라이머리커미션점유율 출처 : PACT(2015). p.13 재인용. 방송사의외주편성비율을보면, 2015 년전체 PSB 채널에서 1차방영된프로그램의 48% 가외주제작으로구성되었다. 이는 2010년 42% 에서 6% 상승한수치다. 외주제작프로그램의장르별구성을보면, 장편극영화가 100%, 오락과코미디가 74%, 사실에기반을둔창작물이 67%, 교육이 5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17] 참조 ).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97

137 [ 그림 17] 1 차방영프로그램의자체제작외주제작장르비율 (2010~2015) 출처 : Ofcom(2016). Communication Market Report. p.76. 3) 외국자본의침투 최근에영국방송시장에외국자본의유입, 특히미국자본가들의침투가가속화 되고있다 ([ 그림 18] 참조 ). [ 그림 18] 독립제작사상위 10 개의소유기업의국적 출처 : Mediatique(2015). TV production sector evolution and impact on PSBs. p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38 2007 년수익률상위 10 개독립제작사의소유주가영국기업 60% 에유럽기업 23%, 미국기업 17% 였으나 2014 년에는영국기업 20%, 유럽기업 19%, 미국기업 61% 로나타났다 (Mediatique, 2015, p.17). 4) BBC 스튜디오출범추진 2015년 3월 2일, BBC의사장토니홀 (Tony Hall) 은 BBC 스튜디오설립의추진을공개적으로제안하며구체적인제안서 (BBC Studios: Strengthening the BBC s role in the creative industries) 를공개했다. 25) 이는자체제작에콘텐츠의 50% 를할당하고있는제도의폐지를염두에둔것으로독립제작사들이경쟁을통해서 BBC 방송의더많은부분을차지할수도있게됨을의미한다 26). 현재는제작주체별로할당량을나누는일종의쿼터제에기반해자체제작 50%, 독립제작사 25%, 자체제작과외주제작의경쟁을통해 BBC의커미셔닝 (commissioning) 에디터가제작비율을결정하는 25% 27) 로제작비율이구성되어있다 ( 김지현, 2015). 이에제안된 BBC 스튜디오는독립된상업부서로서시장의원리에따라 BBC 뿐만아니라영국의다른방송사와해외방송사를위해프로그램을생산하고, BBC 그룹으로모든수익을돌릴것이다. BBC 스튜디오는 BBC의공공서비스미션과가치를지지하기위해운영될것이며, <Doctor Who>, <Strictly Come Dancing>, <East Enders>, <Big Blue Live> 와같은 BBC의핵심프로그램을계속만들것이라고하였다. 28) BBC 스튜디오설립에대한제안은 BBC의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감독기관인 BBC트러스트의공개협의과정을거쳐제안의공적타당성이입증되면영국정부가 25) Tony Hall speech 'The BBC in the internet era', delivered 2 March ) BBC Studios: Strengthening the BBC s role in the creative industries ) BBC 는 2003 년에 창조적경쟁의창 제도도입하여의무외주비율 25% 에더하여또다른 25% 에대해독립제작사와자체제작의경쟁을통해프로그램제작하도록함 ( 권호영, 2013, p.13). 28) BBC Studios: Strengthening the BBC s role in the creative industries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99

139 자체제작할당량의폐지안을포함해새로운독립기구로서 BBC스튜디오의출범안을최종승인함으로써현실화될수있다. BBC 스튜디오의법적지위는 BBC 그룹이전체를소유하는비공개유한회사이며, BBC 월드와이드 (Worldwide) 와 BBC Studio & Post-Production 처럼상업적인자회사가될것이다 (BBC, 2015, p.12). BBC 국내외수익사업전담자회사인 BBC 월드와이드는영국 TV 콘텐츠의해외수출의절반이상을담당하고있으며, 미국계기업을제외하고가장두드러진글로벌사업성과를보여주는 TV 콘텐츠해외배급자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d, p.67). 2014년 BBC 월드와이드의매출은 9억 4,000파운드, 순수익 1억 2,000파운드를기록했다. 따라서동일한형태인상업기구인 BBC스튜디오가좋은실적을거두어수익을 BBC의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면 BBC는정부와의수신료협상에서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분석했다 ( 김지현, 2015). 하지만 BBC 스튜디오설립에대한업계의반응은그리호의적이지만은않다. BBC가 4억파운드규모의부서를상업화하는것이산업내의공정질서를해치지않을수있다는가능성과 BBC스튜디오설립과정에투입되는국가보조금문제등을이유로비판이제기되고있다. 2. 일본 가. 일본의외주제작제도 1) 방송산업현황 일본에서방송산업은지상파방송의점유율이높다. 2014년도방송산업의시장규모는 3조 8,613억엔이었다. 이중지상파민방 (193사) 이 2조 3,247억엔 (60.2%), NHK가 5,008억엔 (13.0%) 으로지상파방송이 77.6% 를차지하고있다 (NHK 위성방송은 1,722억엔 ). 이외에케이블TV(294사 ) 가 4,975억엔 (12.9%), 위성방송 (47사) 이 3,661억엔 (9.5%) 이다.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의매출규모는 2014년도에 4,255 억엔으로전년대비 9.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9] 참조 ). 이는총무성과경제산업성이제작회사 405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다. 10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40 [ 그림 19]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매출규모추이 출처 : 総務省 (2016) 年版情報通信白書 東京 : 日経印刷株式会社, p ) 외주제작사현황 일본의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는조사기관에따라차이가있다. 총무성과경제산업성의공동조사에서는 895사인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는일본민간방송연맹 (JBA) 이발행하는 < 일본민간방송연감 >( 日本民間放送年鑑 ) 의 프로그램제작회사일람 을참고해조사대상자를선정한다. 그러나총무성은 2016년 2월실태조사에서프로그램제작회사 1,143 사를조사대상자로선정했다. 제작사관련단체인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 (ATP) 의정회원은 123사이다. 제작사의경영상황은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직후악화되었다. 2009년봄개편에서지상파민방은대대적으로제작비를삭감했다. 이로인해 2015년에도 Windie, 휴먼플라이트, 텔레유스등이잇따라도산하는제작사가속출했다. 프로그램제작사는자본금, 종업원, 매출등에서영세할뿐만아니라최근에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자본금의경우총무성과경제산업성의조사에응답한 394사가운데자본금 3천만엔미만의사업자가절반에가까운 44.0% 에이르렀다 (2014년기준 ). 3천만엔이상 5천만엔미만인사업자 (12.1%) 를합치면 5천만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01

141 엔미만의영세사업자는절반이넘는 56.1% 에이른다. 5천만엔이상 1억엔미만인사업자는 17.3%, 1억엔이상 5억엔미만은 18.8%, 5억엔이상은 7.9% 이었다. 2012년이후 3년간 5천만엔미만의영세사업자는줄어든반면, 5천만엔이상사업자는늘어났다. 이는자본금이많지않은영세사업자가부채를견디지못하고도산했기때문이다. 특히자본금이 1억엔이상인사업자는 2012년에 20.1% 에서 2014년에는 26.7% 로 6.6% 나늘어났다. 자본금에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20] 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본금규모별사업자구성 출처 : 総務省 経済産業省 (2016). 情報通信業基本調査報告書 : 2015 年情報通信業基本調査 (2016 年 3 月 ), p.34. 종업원에서도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 50명미만의제작사가전체사업자의 77.7% 에이르렀다 ([ 그림 21] 참조 ). 구체적으로 1명이상 9명미만인사업자가 38.7%, 10명이상 49명미만인사업자는 39.0% 이었다. 반면종업원이 50명이상인사업자는 22.3% 이었다. 연도별로비교하면, 10명이상 49명미만의사업자가줄어들고있는반면, 1명이상 9명이상의영세사업자와 50명이상중견사업자는늘어나고있다. 10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42 [ 그림 21]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종업원규모별사업자구성 출처 : 総務省 経済産業省 (2016). 情報通信業基本調査報告書 : 2015 年情報通信業基本調査 (2016 年 3 月 ), p.34. 매출에서는 5천만엔미만인사업자가 30.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 그림 22] 참조 ). 이어 1억엔이상 3억엔미만이 20.5%, 10억엔이상이 19.0% 등이었다. 연도별로는매출 1억엔미만의사업자가 2012 년에 36.3% 에서 2014 년에는 42.7% 로늘어났다. 3억엔미만의사업자도 2012 년에는 60.2% 이었는데, 2014 년에는 63.2% 로증가했다. 매출 5억엔이상사업자는 30% 내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22]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매출규모별사업자구성 출처 : 総務省 経済産業省 (2015) 年情報通信業基本調査, p.34.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03

143 제작사매출은사업자별편차가크다. 최대사업자인도후쿠신샤 (TFC) 는 2014 년매출이 611억 5,900만엔에이르렀다 (< 표 31> 참조 ). TFC는프로그램제작뿐만아니라광고제작, 영화제작, 이벤트사업, 채널사업등콘텐츠제작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업계 2위인교도텔레비전 ( 共同テレビジョン ) 는 2014년매출이 166억 8,700 만엔이었다. 후지TV 의자회사로비교적안정된프로그램제작이가능한사업자라고할수있다. 일본최대의독립계제작사인 TV맨유니온 (TVMAN UNION) 은 300여명의직원을거느리고있으며, 2014년매출은 53억 3,700만엔이었다. < 표 31> 주요프로그램제작사매출 ( 단위 : 백만엔 ) 2012년 2013년 2014년 도호쿠신샤 (TFC) 62,637 59,886 61,159 교도텔레비전 16,665 17,360 16,687 이스트엔터테인먼트 6,161 6,762 5,527 TV맨유니온 5,525 5,629 5,337 이마진 ,819 2,329 국제방영 (KHK) 2,555 2,319 2,704 유니온영화 935 1,642 1,492 크리에이티브넥서스 1,143 1,180 1,329 자회사를포함한연결결산. 출처 : 電通総研編 (2015). 情報メディア白書 2015 東京 : ダイヤモンド社, p ) 외주형태 외주형태는다양하다. 정보통신기본조사에서는거래형태를 1 완전패키지, 2 일부완전패키지, 3 제작협력, 4 인재파견등으로분류했다. 완전패키지는외주제작사가방송사로부터전체프로그램제작을위탁받아방송사에방송할수있는상태로프로그램을납품하는거래를말한다. 예를들면, 외주제작사가방송사로부터 2시간드라마 1편을제작해방송할수있는상태로납품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둘째, 일부완전패키지는외주제작사가방송사로부터프로그램코너등일부제작을위탁받아방송사에프로그램코너로방송할수있는상태로납품하는거래를말한다. 외주제작사가방송사로부터 1시간정보프로그램가운데맛집코너를제작해해당코너를방송할수있는상태로납품하는경우가해당한다. 셋째, 제작협력은외주제작 10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44 사가방송사의프로그램에연출업무등일부업무위탁을받아이를제공하는거래이다. 방송사가제작하는 1시간버라이어티프로그램가운데제작사가연출업무를위탁받아해당업무를수행하는경우가해당한다. 넷째, 인재파견은외주제작사가방송사에제작스태프를파견해방송사의지휘감독하에서업무를수행하는거래를말한다. 외주제작사가방송사에제작진을파견해방송사의지시로 AD 등의업무를하도록하는것이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 많은거래형태는완전패키지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사업자의 71.7% 가완전패키지를꼽아일반적인위탁거래임을알수있다 ([ 그림 23] 참조 ). 다음으로제작협력이 16.5%, 인재파견은 7.7%, 일부완전패키지는 4.2% 이었다. [ 그림 23] 방송사와의거래형태 출처 : 公正取引委員会 (2015). テレビ番組制作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13. 이외에제작사의업무내용은프로그램제작과관련된업무, 미술관련업무, 포스트프로덕션업무등이었다. 이중프로그램제작수행및관리는프로그램의기획과제작비관리를담당하는프로듀서와연출을담당하는디렉터가중심이되어프로그램제작진의편성, 프로그램제작을추진하고관리하는업무를말한다. 둘째, 미술관련업무는프로그램제작에필요한대도구, 소도구, 의상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셋째, 기술관련업무는프로그램제작에필요한카메라, 음성, 조명, VTR, 스튜디오, 중계차등의기자재및장소제공, 해당기자재를조작하는업무등이다. 넷째, 포스트프로덕션업무는프로그램녹화, 녹음, 편집을위한기자재및장소를대여하고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05

145 기자재를조작하는전문스태프와함께시간을대여하는업무등이해당한다. 한편 NHK는제작사와의거래유형을프로그램제작관련거래와완성프로그램거래로나눈뒤, 제작주체와제작비부담, NHK의제작관여, 저작권, 계약대가등으로세분하고있다 (< 표 32> 참조 ). 거래유형은자회사를통한연출업무위탁과제작위탁, 직접위탁, 공동제작, 예약구입, 방영권구입등이있다. 완성프로그램거래는 NHK 가방영권료를지불하고방영권을구입하며, 저작권은제작사가보유한다. 그러나 2014년개정판에서는제작위탁을제작업무위탁-연출, 제작업무위탁-외부일부, 제작업무위탁-외부제작으로분류했다. < 표 32> 방송프로그램관련제작사와의거래유형 위탁구분 제작업무위탁 - 연출 정의 NHK 혹은 NHK 자회사가기획을제안하고제작총괄해제작되는프로그램으로제작업무의일부를위탁하는형태 ( 다만외부일부위탁은제외 ) 최종적저작권귀속 NHK 멀티유스권료수입배분 없음 발주서면필요여부 제작업무위탁 - 외부일부 NHK 혹은 NHK 자회사가기획을제안하고제작총괄해제작되는프로그램으로제작업무의일부를위탁하는형태가운데해당업무내용에해당프로그램의권리료수입의일부를배분할가치가기대되는형태 NHK 있음 (NHK 가정한배분비율기준 ) 필요 ( 정보성과물작성위탁 ) 제작업무위탁 - 외부제작 제작사가기획을제안하고 NHK 가채택한프로그램으로제작사와 NHK 혹은 NHK 자회사가공동제작총괄하며제작되는프로그램으로제작업무를위탁한형태 NHK 와제작사가공유 있음 (NHK 가정한배분비율기준 ) 필요 ( 정보성과물작성위탁 ) 출처 : NHK(2014), 放送番組の制作に関する番組制作会社との取引基準, p.9. 나. 일본의외주제작관련규제및진흥정책 1) 외주정책및규제담당기관 방송콘텐츠의외주정책은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등에서담당한 다. 경제산업성은정보서비스의하청거래와상품거래, 서비스거래등을담당한다. 10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46 방송사업전반의제작거래를관할하는총무성은방송콘텐츠위탁관행개선정책과제작사지원정책을담당하고외주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방송콘텐츠를포함한전업종을대상으로하청법 ( 정보성과물작성 ) 과독점금지법 ( 우월적지위남용 ) 등에의거해위탁거래를규제하고있다. 2) 외주관련법규 외주관련법규에는방송법과그시행령,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 하청법 ), 독점금지법, 저작권법등이있다. 방송법에서는방송프로그램공급에관한협정제한을규정하고있다 ( 제110조 ). 즉지상파방송사업자등 ( 基幹放送事業者 ) 은특정사업자에게만방송프로그램을공급받는다는조항을포함한방송프로그램공급에관한협정을체결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규정은키스테이션과로컬국간의지배구조를막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지만프로그램위탁거래가늘어나고방송미디어가다원화되면서외주로적용이확대되었다. 방송사업자는총무성에서관련자료를요구할경우에는이를제출해야한다 ( 방송법시행령제7조의3). 독점금지법에서는우월적지위남용을금지하고있다 ( 제2조제9항, 제19조 ). 불공정한거래방법에는공동거래거절, 차별대가, 거래조건의차별적대우, 부당덤핑, 부당고가구입, 기만적고객유인, 배타조건부거래, 경쟁자에대한거래방해, 거래상대에대한부당간섭, 경쟁자에대한거래방행등이있다. 우월적지위에대한판단은거래의존도와위탁자의시장지위, 거래당사자간의사업규모격차, 거래처변경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개별적으로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위탁거래시우월적지위남용운용지침과 2010 년에우월적지위남용관련기본방침을발표했다. 한편 2003 년에하청법이개정되면서서비스분야의위탁거래도규제대상에포함되었다. 이에따라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은 정보성과물작성위탁 으로분류되었다. 정보성과물은 영화, 방송프로그램기타영상또는음성기타음향으로구성된것 을말한다. 이러한정보성과물의제작위탁이하청법의규제대상에포함되었다. 그러나방송사업자가파견회사의디렉터, 조명, 촬영기사등을이용해방송사프로듀서의지휘감독하에서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는위탁에해당되지않는다. 하청법에서는발주서면교부의무를위반하거나거래관련서류작성및보존의무를위반할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07

147 경우에는벌금이부과된다. 또한수령거부, 하청대금의지불지연과감액, 반품, 강매, 보복조치등은권고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년하청대금지불지연방 지법에관한운용기준을발표했다. 3) 총무성의외주정책 총무성은방송콘텐츠의제작거래적정화를내세우며 2000 년대중반부터외주정책을추진해왔다. 우선 2003 년하도금법개정으로방송콘텐츠제작거래는 정보성과물작성위탁 으로규정되면서규제대상이되었다. 이에총무성은 2004년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견본을마련한뒤, 방송사와제작사가자율기준을제정하도록요구했다. 위탁거래가이드라인을발표한뒤매년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최근에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과 OTT서비스를추진하도록지원정책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1) 외주계약견본작성 제도미비로인해프로그램위탁거래와관련된불공정사례와사업자간분쟁이늘어났다. 이에공정거래위원회가위반사례를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총무성이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총무성은 2000년대에접어들어방송프로그램유통촉진을위한정책목적으로외주제도를정비하기시작했다. 총무성은제작위탁에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는목적을내세웠다. 콘텐츠시장의성장을위해유통환경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에 2004년에 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견본 을발표했으며, 방송사업자에제작위탁의계약방침을요구했다. 총무성은제작위탁에서계약체결의도입을요구하고, 이를위한계약견본을제시했다. 계약견본에서는계약목적및프로그램개요, 납품물건, 대가, 내용변경, 멀티유스 (2차이용) 및권리처리, 엔딩크레딧 (ending credit), 계약당자사의의무, 계약해지등제작거래와관련된사항을망라하고있다. 총무성의요구에방송사업자도자주기준을마련하기시작했다. 일본민간방송연맹 (JBA) 에서는 프로그램제작위탁지침 을, NHK는 프로그램위탁거래자주기준 을마련해발표했다. JBA의지침은키스테이션과로컬국의자율기준으로이어졌다. 10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48 JBA는위탁거래시제작사와거래조건등에대해충분히협의하고합의한뒤, 계약서를교환하도록요구했다. 계약서에는위탁내용 ( 제작편수, 납품일, 방송예정일포함 ), 대금지급, 권리처리, 이용조건등합의된내용을기재하도록했다. 위탁거래대금은위탁내용, 권리처리, 이용조건등에따라대가, 지급일, 지급방법등의조건을적절하게정하도록했다. 위탁프로그램의방영은제작상황, 대금등의계약조건에따라이용절차, 창구업무, 이익배분등의조건을충분히협의해결정한뒤, 유통의원활화와효율화에노력하도록했다. 또한계약내용이행시예상외의상황이발생했을경우에는당사자간성의있게해결하며, 필요에따라오해가없도록문서로확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NHK도자주기준에서제작사에프로그램제작의위탁발주가결정되면하청법에의거해신속하게발주서를발행해야한다고규정했다. 또한위탁내용, 위탁비와지급방법, 권리문제, 납품등의조건을쌍방이협의한뒤이를명기한계약서를작성하고, 필수조항을포함한계약서양식을준비해계약체결을위한협의를추진하도록했다. 발주내용이바뀌거나예상외의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쌍방이협의한뒤, 필요에따라문서로확인하도록했다. 계약서에명기사항은위탁목적과위탁내용, 위탁비, 위탁비지급방법, 저작권처리, 납품및검수등이다. (2) 위탁거래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에방송프로그램등서비스거래를조사해제작위탁거래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 이러한실태조사에의거해총무성은 2008 년에방송사와제작사, 소비자, 전문가로구성된검토회를설치해논의했다. 결국 2009년에방송프로그램제작관행을개선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제정했다. 2009년에제1판이나왔으며, 2014년 3월제3판을내놓았다. 총무성은 방송콘텐츠제작거래적정화가이드라인 에서방송사업자와프로그램제작사등을대상으로조사한내용과의견청취를통해수집한자료에서하청법이나독점금지법에저촉되거나유의해야하는사례를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문제가될만한사례와바람직한사례를정리했다. 문제사례로는 1 유령회사를통한위탁, 2 발주서및계약서교부, 교부시기, 3 지불기일, 4 부당한경제상의이익제공요청및창구업무, 5 강매, 6 부당한지불내용의변경과수정등의구체적인사례를제시했다. 대표적인사례는다음 < 표 33> 과같다.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09

149 < 표 33> 제작위탁문제사례 문제사례 유령회사를통한위탁 발주서및계약서교부, 교부시기 지불기일 부당한경제상의이익제공요청및창구업무 강매 부당한지불내용의변경과수정요구 구체적인사례 방송사의자회사인제작사 ( 하청업자 ) 로부터재위탁을받은제작사 ( 재위탁자 ) 가발주서교부를요구했지만, 자회사이기때문에하청법대상외 라며발주서교부를거부했다. 발주시에는서류를발행하지않고방송후에송부한다. 발주서에금액을기재하지않고보완서류도송부하지않는다. 지불기일을방송일기준이라고하며납품일과방송일간에 1 개월정도의공백이있어결과적으로수령일로부터 60 일을지나지불했다. 프로그램저작권을제작사가보유한위탁계약에서프로그램의소재를포함해저작권, 저작인접권, 소유권, 멀티유스권일체를방송사에귀속시키라고하면서그대가에관현협의를하지않는다. 경비절감을내세워매년제작을위탁한정규프로그램을동일한취재기간과제작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계약개편시에일방적으로제작비를감액한다. 방송사가발주서, 계약서의범위를넘어당초기재하지않은업무를추가발주하면서제작비를당초예정금액과변함없고업무내용만이증가했다. 출처 : 総務省 (2009).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第 2 版 ] 을바탕으로작성. 바람직한사례에는 1 방송사가기획공모한프로그램의방영권만을구입하고저작권은제작사에귀속시키는경우, 2 제작사가저작권을방송사에양도하는경우에는방송사가제작사에저작권대가와관련된부분을제작위탁비와는별도로명시해지불하는경우, 3 프로그램개편시기나새로운기획마다단가도수정하며, 디렉터등의단가는경력에의거해결정하고경험에따라단가를올려동기를부여한다는관점에서시간을두고협상해단가를인상하는경우등이다. 총무성은 2014년 3월가이드라인을일부개정했다. 문제사례에는방송프로그램의악곡제작거래, 애니메이션제작발주, 출자강요, 계약형태와거래실태가다른경우등새로운문제가추가되었다. 바람직한사례에서는발주서교부, 결재기일산정방법, 경제상의이익제공부당요청 ( 저작권귀속 ), 강매등에서적절한사례가제시되었다. 11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50 (3) 위탁거래실태조사 총무성은매년제작위탁가이드라인실태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하청법위반사례를조사해공개하고있다. 총무성은위탁거래가이드라인을발표하면서홍보와실태조사를시작했다. 최근에는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한달간방송사업자와제작사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했다. 조사결과를간단하게정리하면, 첫째가이드라인인지도는방송사업자 76.5%, 제작사 69.0% 에이르렀다. 제작사의 80여 % 가가이드라인홍보와연수를실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4] 참조 ). 둘째, 발주자의서면교부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제작사의 40.9% 가 교부받지못한적이있다 혹은 교부를전혀받지못했다 고응답했다. 반면방송사업자는 23.8% 가교부하지않은적이있거나전혀교부하지않고있다고답했다.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 그림 24] 발주서서면교부여부 출처 : 総務省 (2016).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15 年度フォローアップ調査結果 (2016 年 3 月 ), p.13. 셋째, 거래가격결정은방송사업자와제작사간에큰차이가있었다. 방송사업자는거래가격을사전에협의해결정하다고응답했다. 사전에협의하지않는경가있었다 거나 사전에협의를하지않는다 는응답은 0.6% 에그쳤다. 반면제작사의 30.6% 는사전협의를하지않은적이있거나협의기회가없다고응답했다. 저작권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11

151 귀속여부를사전에반드시협의로결정하는경우는외주제작사가 53.7%, 방송사업자는 69.0% 에이르렀다. 이를발주서나계약서에반드시기재하는경우는절반이었다. 그러나외주제작사의 17.1% 는전혀기재하지않거나발주서나계약자체를교부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 그림 25] 저작권귀속기재여부 출처 : 総務省 (2016).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15 年度フォローアップ調査結果 (2016 年 3 月 ), p.17. 공정거래위원회는하청법과독점금지법에의거해제작관행을규제하고있다. 공정위는 2007 년특별조사를통해방송프로그램및영상제작등의분야에서위반사례를경고했다. 이후 2012 년에방송사업과프로그램제작사업에서하청법위반사례가증가하고있다면서프로그램제작환경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했다. 공정위는위반건수가증가한원인을파악하고프로그램제작사를대형, 중소형, 독립형으로구분한뒤문제를파악하고정리했다. 또한하청법과현행가이드라인에서불명확한부분도확인했다. 공정위에서는매년하청법운영상황과거래현황을파악해발표하고있다 년실태조사에서방송사와제작사간의불공정한거래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 방송사와거래하는제작사의 40% 가발주처인방송사등으로부터 채산확보가곤란한거래 ( 가격후려치기 ) 등으로불이익을받았다고응답했다. 독점금지법의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행위를강요당한제작사는 39.4% 에이르렀다. 채산확보가곤란한거래 ( 가격후려치기 ) 가 20.2% 로가장높았으며, 이어 저작권 11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52 무상양도 가 12.8%, 재제작 이 11.9%, 2차이용에따른수익미배분 이 10.1% 등이었다. 이외에우월적지위남용규제에저촉될수있는행위에는발주내용이외의작업 (8.3%), 상품 서비스의구입및이용요청 (7.3%), 대금감액 (7.3%), 발주내용변경 (6.4%), 대금지불지연 (4.6%), 발주내용취소 (0.9%), 금전제공요청 (0.9%), 역무제공요청 (0.9%) 등이었다 (< 표 34> 참조 ). < 표 34> 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행위내용 행위내용응답제작회사비율 채산확보가곤란한거래 ( 가격후려치기 ) 22 명 20.2% 재제작 13 명 11.9% 발주내용변경 7 명 6.4% 발주내용이외의작업 9 명 8.3% 발주내용취소 1 명 0.9% 상품 서비스의구입 이용요청 8 명 7.3% 금전제공요청 1 명 0.9% 역무제공요청 1 명 0.9% 대금지불지연 5 명 4.6% 대금감액 8 명 7.3% 저작권무상양도 14 명 12.8% 2 차이용에따른수익미배당 11 명 10.1% 합계 ( 중복제외 )* 43 명 39.4% 복수의해위내용이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제작회사가존재해행위내용별제작회사의수를합계하면 97 사가되지만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행위를하나이상받은제작회사의수로중복을제외하고합계하면 43 사가됨. 출처 : 公正取引委員会 (2015). テレビ番組制作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48. 우월적지위남용규제에저촉될만한행위는제작사의자본규모, 방송사에대한거래의존도와상관관계가있었다. 자본금이 1,000만엔이하인제작사는 41.5% 가방송사로부터우월적지위남용규제를위반할수있는행위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참조 ). 1,000만엔이상 5,000만엔이하제작회사는 37.1%, 5,000만엔이상인제작회사는 33.3% 이었다. 자본금이적을수록우월적지위남용규제에저촉될수있는행위를받은비율이높았다.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13

153 < 표 35> 제작회사의자본금과우월적지위남용의상관관계 제작회사자본금 우월적지위남용저촉행위를받은제작사 1,000 만엔이하 1,000 만엔 5,000 만엔 5000 만엔이상 합계 제작회사총수 비율 41.5% 37.1% 33.3% 39.4% 27/65 13/35 3/9 43/109 출처 : 公正取引委員会 (2015). テレビ番組制作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49. 자본금이낮은영세제작사가방송사와의거래의존도가높을수록우월적지위남용규제에저촉될수있는행위를당한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방송사로부터저촉될수있는행위를당한비율은 42.9% 이었다 (< 표 36> 참조 ). 다음으로의존도가 30% 이상 50% 미만인제작사는 35.0% 로뒤를이었다. < 표 36> 거래의존도와의상관관계 거래의존도 10% 이하 10% 30% 30% 50% 50% 이상합계 우월적지위남용저촉가능행위를받은거래수 거래의존도확인가능거래수 비율 % 31.9% 35.0% 42.9% 30.9% 53/187 22/69 7/20 12/28 94/304 출처 : 公正取引委員会 (2015). テレビ番組制作の取引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p.50. 최근범정부적으로거래관행을개선하기위한논의도시작되었다. 아베노믹스를내세운아베정권에서는경제활성화를위한유통구조개선에나섰다. 2015년 12월내각부는 하청등중소기업의거래조건개선관계부처연락회의 를설치했다. 중소기업의임금인상환경을조성하기위해거래실태를파악하고거래조건을개선한다는것이다. 연락회의는내각관방부장관이의장이며공정거래위원회와경찰청, 총무성, 11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54 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교토통성, 환경성등이참여하고있다. 대대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분야별가이드라인등을점검하고있다. 총무성과공정거래위원회의외주정책과실태조사에관련단체도대응을서두르고있다. APT에서는 2008년에민방의일방적인제작비삭감등프로그램제작과관련된부공정한거래를접수하는 ( 番 ) 을개설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은주요민방의저작권담당자로구성된 방송콘텐츠적정유통촉진연락회 를설치했으며, 저작권핫라인을개설해정보를제공하고상담에나서고있다. 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및온라인전송 최근외주제작사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에나서고멀티유스도강화하고있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은거래관행의개선으로저작권귀속문제가해결되면서외주제작사가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여기에총무성의진흥정책과경제산업성의쿨재팬전략이지원에나서면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 총무성은검토회와협의회에서수출전략과지원방안을논의했으며, 2013년 8월민관기구 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 (BEAJ) 를설립했다. BEAJ에는외주제자사도참여하고있다. BEAJ는동남아시아에서편성시간확보와국제공동제작을지원하고있으며, 총무성의추경예산을활용해해외수출모델사업등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3년추경으로동남아시아 6개국에편성시간을확보하려는 10건의사업을지원했다. 2014년에도추경으로프로그램판매와포맷판매, 지역콘텐츠제작등 13건을채택했다. 2015년에도추경을활용해일본의지역특산물이나여행지를알리는정보프로그램등의제작과판매하는 15건에지원금을제공했다. 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쿨재팬전략의일환으로방송콘텐츠현지화를지원하고있다. 영상산업진흥기구 (VIPO) 는해외진출보조금사업 (JLOP) 을추진하고있다. 이는로컬국이나외주제작사의해외진출을위해콘텐츠현지화와프로모션을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내역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600건에지원금은 282억엔에이른다.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15

155 [ 그림 26] 방송콘텐츠해외수출촉진전략 출처 : 総務省 (2016) 年版情報通信白書 東京 : 日経印刷株式会社, p 억엔규모의자금을운용하는민관펀드 CJ펀드도콘텐츠, 패션, 디자인등일본의상품과서비스를산업화하고해외수요를확보하기위해리스크머니를공급하고있다. 미디어 콘텐츠의경우지금까지 6건에 160억엔을지원했다. 구체적으로플랫폼사업에 79억엔, 콘텐츠비즈니스사업에 79.5억엔을출자했다. 이러한지원정책으로최근일본의방송콘텐츠해외수출은늘어나고있다 년수출액은 억엔으로전년보다 30% 넘게늘어났다 ([ 그림 27] 참조 ). 사업주체별방송콘텐츠해외수출액은 NHK와도쿄민방 5사가 49.8% 를차지하고있으며, 외주제작사등이 43.5% 로뒤를잇고있다. 이외오사카민방 5사가 5.6%, 로컬국이 0.7%, 위성방송사업자가 0.4% 등이다. 프로그램방영권수출액에서는 NHK와도쿄민방 5사가 63.9%, 외주제작사등은 27.6% 이다. 11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56 방송콘텐츠해외수출액 ( 사업주체 ) 프로그램방영권수출액 ( 사업주체별 ) [ 그림 27] 사업주체별방송콘텐츠해외수출액 (2014 년도 ) 출처 : 総務省 (2016) 年版情報通信白書. 東京 : 日経印刷株式会社, p.299. 플랫폼이다양해지면서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콘텐츠의멀티유스도늘어나고있다. 2014년에제작된완전패키지로납품한방송프로그램가운데멀티유스를하고있는것은 84.0% 로전년대비 5.5%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8] 참조 ). 멀티유스형태는재방송에이용하는경우가 72.3% 로가장많았으며, 이어비디오 (DVD, DB, CD-ROM 등 ) 제작이 48.6%, 온라인전송은 31.8% 이었다. [ 그림 28] 방송콘텐츠의멀티유스추진여부및형태 ( 복수응답상위 5 위 ) 출처 : 総務省 (2016) 年版情報通信白書. 東京 : 日経印刷株式会社, p.285.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17

157 외주제작사가모바일플랫폼의동영상콘텐츠를위탁제작한것은 NTT도코모가 2009년 5월모바일방송 BeeTV 이서비스를시작하면서부터다. 제작사 The icon는 2010년에드라마 <Death Game Park> 를, 2011년에는드라마 < 여신의장난 > 을, 2014년에는 <Hang> 를제작해 BeeTV에제공했다. OTT서비스가보급되면서외주제작사는새로운플랫폼에주목하고있다. The icon는 2013년드라마 < 문자사랑 : 너에게보내는메시지 > 를 OTT사업자 UULA에제공했다. 2012년 4월에서비스를시작한스마트폰전용방송서비스 NOTTV가독자채널을늘리자 T-Zone, 요시모토크리에이티브, 와타나베프로덕션등의제작사가콘텐츠를제공했다. 특히해외 OTT 사업자가일본에진출하면서현지콘텐츠제작을위탁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년 9월일본에서서비스를시작한 Netflix 는제작비와권리관계에서파격적인조건으로제작을위탁했다. 후지TV 와요시모토흥업등이제작위탁을맡았다. 특히요시모토흥업은웹드라마 < 불꽃놀이 > 를제작해 Netflix 를통해일본과해외에서전송되었다. < 불꽃놀이 > 는요시모토흥업소속개그맨겸작가마타요시나오키 ( 又吉直樹 ) 의동명소설이와쿠타가와문학상을수상하자웹드라마제작을결정했다. 2016년 6월에 190개국에서 10회를일제히전송했으며, 이후 4K로전송했다. Netflix는 < 불꽃놀이 > 의해외시청이절반을차지했다고밝혔다. < 불꽃놀이 > 는일본의제작사가만든웹드라마를 Netflix라는 OTT 플랫폼을통해전세계로전송되었다. Netflix는드라마와애니메이션등일본콘텐츠를확보해일본에서회원을늘리는동시에해외에서콘텐츠라인업을확충하는수단으로삼고있다. 이에제작사는 Netflix를등에업고글로벌전송을노리고있다. Amazon Prime Video도일본에서서비스를시작하면서 OTT 전용콘텐츠를전송하기로했다 년에발표예정인드라마와다큐멘터리등 40여편의독자콘텐츠가운데절반인 20편을일본에서제작하겠다고했다. The icon에위탁제작한 <Happy Marriage1> 를 6월말부터전송하기시작했다. 향후제작사가 OTT사업자에콘텐츠를제공하는경향은더욱강해질것으로보인다. 11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58 3. 해외사례의요약및시사점 현재영국은세계에서두번째로가장많은나라에가장다양한콘텐츠를수출하고콘텐츠강국이다. 이렇게영국이콘텐츠강국으로성장하는데는영국의콘텐츠제작시장을이끄는독립제작사들의역할이컸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강력한외주정책으로이들독립제작사들의성장을지원해왔다. 법을통해방송사와독립제작사간의불평등한관계를해소시키기위해노력해왔고, 합리적인거래조건마련과시장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독립제작사들의권리를보호해왔다. 특히영국의외주제작의발전을이끌었던 2003 년방송법에따른시행규칙은표준제작비와저작권에관한내용을명시하도록하여독립제작사부문의활성화에크게기여했다. 저작권을원칙적으로독립제작사에귀속시킴으로써외주제작사들의 1차권리에따른수익뿐만아니라 2차권리에따른수입도증가하여재정적인안정을이룰수있어영세한업체수준을넘어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함으로써양질의콘텐츠를만들수있는기업으로성장할수있었기때문이다. 실제로영국의외주제작사의수입은채널4 가출범하던 1982 년 1억 2천만파운드에지나지않았으나 1995 년 5억파운드, 2014년 27억파운드로꾸준히증가해왔다. 그렇다고영국의외주정책이방송사의일방적으로불리한정책들은아니었다. 방송사와독립제작사간의적절한수준의위험분담과수익배분으로상생체제를만들어함께성장할수있는토대를제공했기때문이다. 외주정책이도입되던 1980 년대만해도외주제작사들의상황이열악하여방송사에서마음놓고외주제작을의뢰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 하지만외주제작사의성장으로방송사는콘텐츠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공급처를가지게되고방송사의수익창출이가능한부분들도많아져콘텐츠제작과유통에서좋은파트너를가지게된것이다. 하지만최근영국의외주시장에몇가지변화가일어나고있다. 지난 20년동안독립제작사간의인수합병이활발하게진행되면서독립제작사수는 1995년 1,100여개에서 20년후인 2014년 500여개로절반수준으로줄어들었다. 또한 2014 년에상위 10개의독립제작사들이수입의 66% 를차지할만큼독립제작사간의규모나매출에양극화가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일명 수퍼인디 의등장은방송사에콘텐츠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을증가시켰지만, 중소규모의외주제작사들을약화시켜외주제작사의양극화를이끌고, 다양한독립프로덕션의성장에초점을맞추어져있던영국의외주정책의기본방향에어긋나는 Ⅳ.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19

159 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더구나최근에외국자본의유입이활발해지고 BBC의 <BBC 스튜디오 > 설립등으로영국외주제작콘텐츠시장의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따라서전통적인매체의시청률하락, 모바일과 OTT를이용한콘텐츠소비등새로운미디어환경속에서영국콘텐츠제작사들이글로벌한경쟁력을가지면서도동시에다양한제작사들의성장을함께할수있는방안들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때로보인다. 일본에서외주제작은방송프로그램의일반적인제작형태가되었다. 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제작사는잇따라도산하고있으며자본금과종업원, 매출등에서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 위탁거래는방송법과그시행령, 독점금지법, 하청법, 저작권법등의적용을받으며, 규제기관도총무성과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등다양하다. 총무성은방송콘텐츠의위탁거래환경개선을위해 2000년대중반부터외주정책을추진해왔다 년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견본을마련한뒤방송사와제작사가자율기준을제정하도록요구했다. 또한위탁거래가이드라인을발표한뒤매년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매년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최근총무성과경제산업성은외주제작사가방송콘텐츠해외수출을늘리고 OTT서비스를추진하도록지원정책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총무성의외주정책과공정거래위원회감시는장기적인전략으로추진되고있다. 오랫동안뿌리내린거래관행은일시적으로해결될수없으며지속가능한장기전략과정책을추진해야하기때문이다. 총무성과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년대초반부터지속적으로위탁관행을해결하기위한제도정비와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는검토와협의, 논의등을거쳤으며최종적으로사업자의자율규제에맡겼다. 즉총무성은이해당사자인방송사업자와제작사, 전문가등을참여시킨검토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기본방침과가이드라인을제정한뒤방송사업자에자율기준과가이드라인준수를요구했다. 이해당사자가참여해합의해서만든자율기준과가이드라인은준수는개선되고있다. 방송산업은모바일미디어의보급과 OTT서비스의등장, 시청자이탈등으로위기에직면해있다. 방송사와제작사가공생관계를유지하지않으면미디어시장에서생존이어려울지모른다. 외주는우수한방송콘텐츠를조달할수있는협업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12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60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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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 정책목표와방향 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외주비율감소, 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동영상국내외 유통과이용증가, 외국자본의외주제작시장진입확대, 그리고지상파방송사의 매출변화등외주제도를둘러싼환경변화는외주제도의새로운틀을요구하고있다. 목표 외주제작산업의질적성장생태계정착 제도개선 질적성장외주산업지원제도정비 지원정책에서조절정책으로전환 과제 시장구조 개편 시장환경분석 ( 제작, 유통, 플랫폼 ) 방송보조산업에서독립산업으로성장 체질개선 외주제작시장 문제점점검 슈퍼인디, 견실한중소제작사, 제작요소육성 조사분석 환경변화 ( 유통제작 ) 문제점분석 외주제도ㆍ지원정책분석 해외사례분석 ( 영국 / 일본 ) 전문가심층인터뷰분석 [ 그림 29] 외주제도의목표와과제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23

163 미래사회외주제작산업육성의목표는그동안외주제도의양적성장을바탕으로질적성장생태계를정착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방송사업자, 대형글로벌외주제작사, 중소제작사그리고각제작요소별창작자들이모두공진화하는환경마련이요구된다. 외주정책이방송보조정책의틀에서벗어나방송영상산업을독립된산업으로육성하여변화하는미래의산업과문화를준비하는정책변화가필요하다. 무엇보다도지원정책을조절정책으로외주정책의틀을바꾸고이를뒷받침하는법체계를정비하는것이주요과제라하겠다. 그동안의지원정책을시장조절정책으로조절하는의미는시장체질개선과경쟁을통한대형제작사활동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 국가가방송사나외주사를통제하고지원하는정책과제보다도시장이자율적으로협의하여문제를해결하고경쟁할수있는시장이마련될수있도록기구나단체들이성장할수있는토양을만드는과제에우선순위를두는정책변화가뒤따르게된다. 외주제도에서정부의조절정책은취약산업을보호하는정책을넘어선다. 이는넓은의미로국가에의한방송영상산업에대한자기규제에관한조절을의미한다. 조절이론관점에서조절은다양한운동과행위들의규칙과규범그리고이들이갖는영향과결과들을조정하는것을의미한다. 이이론에서국가의기능과역할은조직, 제도중심의통치에서기구나단체들간의다양한협력을통한네트워크적관리를의미한다. 이관점은영국외주제도성공의근거를조절정책에서찾을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본연구에서는외주산업정책과제를외주환경변화, 제도분석, 해외사례그리고전문가심층인터뷰분석을통해도출하였다. 먼저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을통해정책방안을제시하기위해본연구의전문가조사는외주제작과관련한다양한이해계층집단을선정하였다. 외주제작과관련한이해집단인드라마제작사, 한국방송영상제작사독립PD, 지상파방송, 유료방송관계자와방송영상분야의학계및연구소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총 16명이심층인터뷰에참여하였고이중드라마제작사 3명, 한국방송영상제작사 3명, 독립PD 1명, 지상파방송 2명, 유료방송 1명, 연구소 2명, 학계 4명을대상으로하였다 (< 표 37> 참조 ). 12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64 < 표 37> 심층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조사대상구성 번호인터뷰대상번호인터뷰대상 1 드라마제작사 A 9 지상파방송 I 2 드라마제작사 B 10 유료방송 J 3 드라마제작사 C 11 연구소 K 4 방송영상제작사 D 12 연구소 L 5 방송영상제작사 E 13 학계 M 6 방송영상제작사 F 14 학계 N 7 독립 PD G 15 학계 O 8 지상파방송 H 16 학계 P 심층인터뷰질문주요내용은첫째로외주제작시장의문제점과개선방안, 둘째로외주산업발전을위한시장의자율적협력과제, 셋째로외주산업발전을위한제도개선과제로되어있다. 구체적으로먼저우리나라의외주제작시장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각계전문가들의견해를알아보기위해 1 현외주제작시장의주요문제점에대한의견, 2 현외주제작시장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 3 지상파유료방송경쟁, OTT 증가, MCN 확장등의유통환경에서독립제작사의시장에서의역할에대한변화전망에대한의견을심층적으로인터뷰하였다. 둘째, 외주산업발전을위한시장의자율적협력과제에대해전문가들은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해 1 KBS가자회사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 대형프로덕션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는데이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2 최근국내영상산업의발전, 중국에서의국내영상물선호증가등변화에따라중국자본이한국독립제작사를직접운영하고이윤을챙기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 3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 (indicative tariff) 마련과이를위해관계자대표로 ( 가칭 )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검증위원회 를구성, 운영하는방안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4 외주제작주체의대외경쟁력을높이기위해통합협회기능을강화해야하는주장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으며그방안은무엇인지, 5 외주제작사, 방송사, 기타제작요소대표자등이함께참여하여시장의문제를자율적으로협의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설립에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에대해심층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25

165 셋째, 외주산업발전을위한제도개선과제에대해전문가들은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가를분석하기위해 1 외주사와방송사의협찬고지, 간접광고제도개선방안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2 CJ E&M의제작파트 < 스튜디오드래곤 > 분사설립을계기로유료방송에도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이일부제기되고있는데이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3 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사용, 지적재산권 ( 수익배분 ) 이포함되어야한다는주장에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4 현외주제작시장에서제기되는저작권 ( 저작권수익 ) 배분문제를개선할수있는방안에대해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 5 그동안외주제도가지상파방송제도의보완적제도로운영된측면이있다는평가가있고, 또 OTT, MCN, 인터넷모바일네트워크환경에서동영상수요가급증하는환경변화, 그리고영국의사례처럼미래를준비하는창조경제의한축으로독립제작사를육성하기위해서는독립제작사와관련산업진흥을지원하는독립법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데이에대해서어떠한의견을갖고있는지를심층적으로인터뷰하였다. 2. 시장정비과제 가. 표준계약서이용확대 2015년 4월, 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는외주제작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계약서를적극적으로사용한다는입장을제시했다. 더나아가그동안방송콘텐츠산업발전에공헌해온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방송영상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방송사와외주사가상생협력하는방안도내놓았다. 업계에서는그동안쌓여온외주시장의문제점이개선되어외주제작시장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가모아졌다. 한편에서는방송사의특수관계자가제작하는법정외주비율한도를폐지하는법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외주시장위축을우려하는여론을의식, 이를달래기위한조치라는관측도나오고있다. 어찌되었든표준계약서를통해공정거래환경을만들어외주시장을미래형구조로바꾸자는사회적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12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66 2016 년 9월 12일행정예고된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따른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또는그에준하는계약서로계약후제작된프로그램을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어이시행규칙이그대로마련된다면표준계약서사용이전면적으로확대되는개선을기대할수있다. 나. 저작권수익배분 외주시장에서저작권수익배분정착은오랫동안논의되어왔으나해결책이마련되지않은오래된숙제이다. 방송영상물제작사일부에서는저작권귀속을영국처럼법으로명시하여외주제작시방송영상물의저작권이외주제작사에귀속된다고법으로명시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은편성권을갖은방송사와외주제작을수행하는제작사가스스로자율적인저작권수익배분방안을마련하는것이쉽지않다는전제에서출발하고있다. 하지만이는영국과법체계및외주제작관행이다른현실을감안할때매우오랜기간을두고지속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해나가야할과제의성격을지닌다. 또방송사와외주사의거래방식에따라저작권이나수익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도있다. 이는자체제작, 하도급제작, 부분외주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제작과같은제작방식별로창작기여도에따라저작권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독립제작사의저작권배분과수익비중확대를위해 완전외주제작 방식이늘어나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완전외주는방송사가제작사로부터 1차방영권과재방영권만구매하는방식을말하는것으로 기준제작비 규모로제작된영상물을말한다. 완전외주제작은기준제작비와함께외주시장을투명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마련하는데도움이되는제도로보인다. 최근들어서는방송영상물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운영하자는제안이나오고있다. 물론모든영상물을위탁관리회사에운용을맡길필요는없겠지만양측이합의하여필요하면위탁관리를맡기자는주장이다. 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필요하다하겠다. 이단체를통해기준 ( 방송사의 저작권확보를위해서제작사에지불해야하는비용등 ) 을정하여저작권이 관리되고사업화도이루어지면서수익배분이이루어진다면방송사, 외주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27

167 제작사모두공정하게받아들여질것이다. ( 드라마제작사 A) 이러한주장의배경에는방송사와제작사의외주제작계약시제작권수익배분을명시했더라도방송영상물의방송플랫폼뿐만아니라다양한플랫폼을통해롱테일형태로유통되는상황에서이를무시하고계약체결 2~3년후에는모든저작권이방송사에귀속되는형태로배분이이루어지는문제점이자리해있다. 방송사가전체제작비를 100% 지급하는것도아닌상황에서일정기간 (2~3 년 ) 수익배분후저작권의 100% 를방송사로귀속시키는것이문제라하겠다. 제작사가작가도계약하고함께시놉시스, 대본을기획 개발한것을방송사에서단지편성을주고전체제작비의많은부분을지급해주었다는이유만으로저작권을귀속시키는관행은없어져야한다. 정말방송사가콘텐츠의저작권을갖고싶다면그에맞는정당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 드라마제작사 C) 반면에방송사입장에서는외주시장에서위험을어떻게감수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저작권배분을논의하는것은무의미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저작권확보나저작권수익배분의명확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논의의출발점이라는주장이다. 저작권을가지기위한기준은무엇인지부터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리스크는감수하지않고투자자에게모든위험을넘기면서적정수준의수익으로만살아가겠다는전략이과연문화콘텐츠시장영역에서합당한모습인지를생각해야한다. 고위험고수익이라는영화시장의원리가있지만우리나라외주제작시장은어떤지비교가필요하다. 투자는최소화, 위험도최소화, 그리고제작수행만으로저작권요구가바람직한지검토해야한다. 결국저작권에대한근본적인기준부터다시논의하고, 저작권을가질수있는여러요소들에대해서그비중과가치를철저하게검증하면서저작권배분논의를이어나가야할것이다. 사실상보통무엇인가를인정하는것은한쪽의일방적인요구나인정만이아니라상호필요성과상호인정이어야한다. 이를벗어나한쪽에서만벌어지는주장들은사실상무의미하고무가치하기때문에이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 지상파방송 H) 12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68 다. KBS 몬스터유니온설립과외주시장 KBS는 2016년전반기특수관계자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 KBS의외주물량을처리하고타방송사의대형드라마와예능물을제작하고나아가해외의제작자본국내진입에도대응하는프로덕션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년 6월 KBS는자본금 400억규모의 KBS미디어, KBS N과공동출자하여방송콘텐츠제작사인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 몬스터유니온 > 를설립하고 8월부터본격적인운영을예고하였다. KBS는 1999 년 KBS제작단을매각하여특수관계자없는지상파사업자로분류된바있다. KBS측은방송시장의지각변동으로지상파광고매출이급감함에따라공영방송이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사업임을강조하였다. 보도에따르면 2016년 1월 KBS의광고매출이전년대비 106억원감소했으며 2월에는 162억원이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2016년케이블 PP의광고매출은전년대비 600억원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 드라마제작사협회 >, < 방송영상제작사협회 >, < 독립피디협회 > 등은 < 참여연대 > 와함께수신료를지원받는공영방송 KBS가외주제작시장에진입하는것은시장질서를해치는무책임한조치로이를강행하려면공영방송책무를포기하라고강력히반발하였다. 외주제작사의반발에대해방송사들은 25년여간외주정책이유지되면서독립제작사수가 450여개에달할만큼증가했지만정작경쟁력있는외주제작사를찾기힘들기때문에질좋은콘텐츠를만들기위한조치라고하였다. 또한제작비는상승하는반면지상파광고매출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핵심인재유출등으로공영방송의제작기반붕괴등의위기, 밀려드는중국자본등에대한대응방안이라는등의논리를펼치고있다 ( 미디어오늘, ). 또한 KBS 는기존외주제작사와공동기획, 공동제작을통한다양한상생프로젝트도기획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하지만외주제작사측의반발은갈수록거세지고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등 3개단체는 2016년 7월 15일기자간담회를열고 < 몬스터유니온 > 의출범은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망가뜨리는시발점 이라며 KBS 가민영방송과다를바없는길을걷는이상 TV 수신료역시포기해야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29

169 마땅하다, 공영방송본질의의무를방기한 KBS에대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며 참여연대와연계해국민적저항에나서겠다 며비난하고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 를시작으로거대방송사가자회사를통해드라마 예능제작에나서면외주제작사는설자리가없어지고산업발전은기대하기힘들다 며관련정부부처들이나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중앙일보, ). 심층인터뷰결과독립제작사종사자들은 KBS 의행위를공영방송본연의역할과 책임을저버리는행위로생각하고있었다.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한목적은프로그램제작비수급을위한국내자본펀딩과중국자본을끌어오기위한수단으로보여진다. 이미유통과채널인지도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KBS가공영적성격을저버린채자본의논리에의해자본유입을위해자회사를설립하고외주제작비율까지점유하겠다는것은그어떤논리로도설명이안되며단지공영방송의본연의역할과책임을저버리는행위라볼수밖에없다. ( 방송영상제작사 D) 외주시장에서의불공정거래확대로외주제작사의하청업체전락과도산증가를 우려하는의견도있었다. KBS의자회사 < 몬스터유니온 > 설립으로인해외주제작환경은그동안의불공정관행보다더욱악화되어많은외주제작사가단순하청업자로전락하거나도산할위기에직면하게될것이다. KBS가몬스터유니온을대형제작사로키우게되면 KBS는제작의상당부분을 < 몬스터유니온 > 에배정하게되고 < 몬스터유니온 > 이소화하지못하는상당물량을독립제작사에재하청을주게될것이므로이는결국제작비축소로이어져제작사의제작환경은더욱더악화되고과거방송사의독과점구조로회기될가능성이높다. 더욱우려되는점은 KBS의 < 몬스터유니온 > 이성공할경우타방송사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다. ( 방송영상제작사 F) 외주제작사고사와외주제작생태계혼란을우려하는지적도제기되었다. 13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70 KBS는공영방송의기능을버린것이고 < 몬스터유니온 > 설립은기존의외주제작사들을고사시키는행위이다. 단순하게몬스터유니온에취업하는인원이있어고용의효과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 KBS 내부직원의이직과기존외주제작사의인력이동이있어결과적으로인력의이동일뿐새로운고용의효과는없다. 동네에대형할인점이들어와동네상권과다양한지역문화에악영향을주는것처럼 < 몬스터유니온 > 은외주제작시장경제에혼란을줄것이다. 외주제작사들의사업권을빼앗는결과가될것이다. ( 독립피디 G) KBS의 < 몬스터유니온 > 설립은수신료인상이나중간광고도입, 발전기금감면과같은다른방안으로 KBS의재원을확보하는정책을보완하는쪽으로정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공영방송서비스를어떻게확대할것인가하는정책과맥을같이하고있다. 만일 < 몬스터유니온 > 을그대로운영한다면몇가지점을정비하고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첫번째로는 KBS 방송국내자체제작하는프로그램에외주사와의경쟁을확대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이는수신료를사용하는공영방송의당연한책무라하겠다. 영국 BBC의경우도 BBC의제작파트를상업기구로독립하는논의에서이부분이창의경쟁의창 (WOCC) 이라는정책으로제안되었다. 두번째로는 < 몬스터유니온 > 에서프로그램을제작할때도외부외주제작사와경쟁할수있는제도를포함한환경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KBS의 < 몬스터유니온 > 설립에대해서는심층인터뷰에응한외주제작사, 유료방송, 연구소, 학계전문가모두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다만방송사측전문가는방송사측에는기회, 독립제작사쪽에는위협적요소로작용하는점을인정하면서어느정도성숙한외주드라마제작시장에경쟁을도입하여경쟁효과를거두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방송사업자에게새로운기회로보이기도하지만, 외주제작사에게는큰위협으로보일수있을것이다. CJ의여러시도들도마찬가지이다. 다만현재우리나라드라마제작사들의경우경쟁력을갖추고있다는판단이고, 특히외국자본을투자유치해과거처럼보호육성할근거도희박해졌다는판단이다. KBS나혹은다른지상파, 그리고 CJ, 종편등이드라마영역의제작을도전해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31

171 보겠다는취지가진정현우리나라드라마시장에서위협인지, 아니면또다른기회로우리나라의드라마제작역량을경쟁과정을통해발전시켜나갈지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보는점은결국우리나라대형드라마제작사들은이제보호의의미가없다는점과이미경쟁력을갖추고외국자본을끌어들이고있다는점 ( 외국투자가들에게수익을나눠주는형식 ), 드라마제작능력은열린공간에서의경쟁을통해더욱발전할수있다는점, 침체된한류에경쟁력있는제작물이늘어날수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수익을목적하는방송사업자들의자회사들은경쟁에내던져질것이고현재드라마제작을주도하는제작사들은경쟁에대한긴장으로좀더역량을발휘해나갈것으로기대할수도있다. 단, (KBS 의 < 몬스터유니온 > 이 ) 만약불공정거래행위를하게된다면정당한조치를취해야되겠지만초기부터 ( 공정거래행위에대한 ) 철저한검토없이무조건부정적으로또는긍정적으로판단하는것은정책적으로매우위험하다고생각된다. ( 지상파방송 H) 라. 외주제작기준제작비정착 방송영상외주제작시장에서방송사별, 시간대별, 장르별로편성되는방송영상물 의제작비기준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의문제는시장에서안정적이고공정한 제작, 유통질서마련을위해필요한일이다. 하지만이제작비는제작계약과저작권 수익배분에있어방송사와제작사모두투명하게공개를꺼리는부분이기때문에 시장에서자율적으로기준을마련하기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 영국에서는이 문제를개선하기위해기준제작비 (indicative tariff) 를방송사에서 1 차저작권지급 을위해부담하는프로그램시간당평균비용으로개념화하였다 29) 년영국의 < 커뮤니케이션법 > 은외주제작에관한가이드라인조항에기준제작비 (285 조 6 항 c 항 ) 를명시하였다. 또한기준제작비를방송사별로명시하고 2 년마다갱신하도록의무화하였다. 영국채널 4 는 1 차저작권을확보하기위한비용인기준제작비를산정하기위해 2002 년, 2003 년에제작된모든외주제작프로그램에대한비용데이터를분석하여 29) 기준제작비는표준제작비로혼용기술하기도하였다. 1 차저작권지급을위해방송사가부담하는프로그램단위시간당평균제작비를지칭하는의미를강조할때기준제작비로기술하였다. 13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72 각프로그램장르별로 1차저작권확보를위한시간당평균비용을도출하였다. 국내에서도기준제작비를마련하기위해서는외주제작비와유통경비방송사의편성수입등을종합검토하는 ( 가칭 )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검증위원회 를구성운영하여제작비기초자료를축적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에대해서시장에서는적정제작비정착에대해서는동의하나우선방송사, 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사등의유기적인협력관계가마련되어과도한제작비가투입되는것을개선하는환경마련이필요한시점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심층인터뷰에서전문가들은 대체로과도한제작비상승과방송사의기준에미치지못하는제작비지급문제해결을위해기준제작비정착이필요하지만시장자율로정착하기어려운만큼법으로강제하는방안이필요하다 ( 학계 O) 는의견을개진하였다. 방송사의불공정거래강요뿐만아니라외주제작사의불투명한거래방식을개선하기위해서도기준제작비가정착되어야한다 ( 유료방송 J) 는의견도제시되었다. 표준제작비검증과정착을위해외주제작사도제작비에대한명확한증빙처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그러나현업에서는기준제작비를방송사의 1회방영권또는재방영권확보에필요한장르별단위시간별기준제작비의의미보다도제작요소별표준단가로이해하는경향이있었으며이런맥락에서획일적으로제작단가를선정하는것에대한우려를지적하는의견들이많았다. 마. 외주시장에외국자본유입에대한대응 중국자본의외주제작시장진입확대는포맷수출, 플라잉피디를통한제작노하우전수에이어새롭게나타나는현상이다. 이문제는제작노하우해외유출로국내방송영상물의해외진출기회를줄일수있다는우려를동반한다. 동시에방송제작사나방송으로귀속되어야하는창작물의이윤이해외로유출되어시장경쟁력을약화시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전문가들의의견은국내산업의경쟁력약화, 시장에미치는제작비상승등의부작용등을지적하는우려가대부분이었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33

173 한중 FTA에서중국은중국내콘텐츠시장을열지않았다. 하지만중국이가진경쟁력은유럽과비슷할정도로막강하고, 그자본력이주변국의시장들을잠식할수있을정도이다. 대응방안으로는국내법인설립등중국의자본투자가온전히중국으로돌아가도록하지않고국내내수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마련이필요하다. 만약중국자본의투자로콘텐츠수익이점차중국으로썰물처럼빠져나가게된다면국내방송사업자들의경쟁력약화, 국내제작시장의비용증가등의부작용이발생해방송선진국에서방송후진국으로전락할지도모르는일이다. 문화콘텐츠의특성은일본과대만등의사례를들지않아도익히그위험성과변화가능성을누구나잘알고있을것이다. ( 지상파방송 H) 앞에서제시한대로이에대한대응은국내법인에대한관리와감독제도를보완하여중국투자제작사의이익이과도하게해외로유출되지않도록하는조치가필요할것이다. 동시에국내제작사가해외대형제작사의하청기업을전락하지않도록체질을개선하여대형화하고경쟁력을갖추는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국내독립제작사의경우중국등해외사업자의하청기업으로전락하지않기위하여영세성을극복하고규모있는대형화로경쟁력을갖추는데노력해야하고, 다양한플랫폼확대및글로벌공급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내실을강화해야한다. ( 유료방송 J) 2000 년대초한국의영상물이대만에서인기를모으고있을때대만의방송영상산업은산업적기반이거의붕괴한상태였다. 대만제작시장에서활동하던주요작가, 피디들이높은보수를받고중국본토로이동했기때문이라는것이당시업계의지배적인설명이었다. 중국의자본력과시상규모는한국제작시장에서대만사례의우려를갖게하기충분하다. 최근들어중국은중국에서성공가능성이높은한국의중소기업을찾아지분을투자하고중국진출을지원하여회사가치를올린후회수 (Exit) 하는전략으로한국제작사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이에따라제작시장에서의대응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한중 FTA 와자유로운기업활동에정책적개입이용이하지않은상황에서중국자본침투에대한시장의자율적인협력방안마련이요구된다. 우선제작사들이 13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74 M&A보다는부분투자형태로상호이익을얻고한국측에서는중국진출기회를얻는쪽으로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는국내유수의제작사들의경영권을보호하는전략이요구된다. 한국주재중국민간단체들과교류협력을통해, 자본의성격을파악하여악성투기자본들의활동을미리차단하는시장내협력이필요하다. 중국자본의진출을일부드라마와예능제작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중국이어느정도제작노하우를습득한후에는시들해질현상으로보는견해도있었다. 최근들어국내제작사인수건이현저하게줄어들고있는점을근거로제시하기도하였다 ( 방송영상제작사 E). 중국자본의국내제작시장진출을기회요인보다는위협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이를계기로국내제작사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체질개선기회로활용하고동시에글로벌경쟁력을갖는대형제작사를시장에부담을최소화하면서어떻게육성해나갈지에대한지혜를모으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 바. 우수인력의안정적유입환경조성 외주제작시장에젊은창작인력의유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열악한처우와강도높은근로조건그리고불안정한고용조건등이주요원인이다. 지상파나유료방송에서우수한제작인력이외주제작시장으로유입되기를기대하기어렵다. 오히려외주제작시장에서전문성을키운인력들이유료방송으로유입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런현상이지속된다면영상제작시장의미래는불투명하다고할수밖에없다. 시장에서는신규인력에대한처우를개선하여우수한인력들이영상제작에대한꿈을갖고쉽게진입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큰틀에서는제작비와거래관행들을현실화하여지속성장가능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한일이다. 장기적인노력과함께외주제작에 1인형태로투입되는인력의근로성을인정하고필요한 4대보험을보장하는제도정비가서둘러마련되어야한다. 협동조합형태이든, 협회유형이든이들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둘째는빠르게변화발전하는제작관련기술을익힐수있는교육여건이정비되어야한다. 커뮤니케이션과인터넷기술의급격한발전과이에따른영상제작기술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35

175 의변화를쉽게습득하여제작에반영할수있는교육기능이작동해야한다. 물론이곳에서신규인력에필요한기초교육을함께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교육기관의운영은시장의자율협력방식으로운영하고정부가필요한부분을지원하는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제작과교육이함께이루어지는새로운교육내용과형식이필요하다. 사. 자율조정기능확대 외주제작시장에서방송사, 외주제작사, 기타제작요소대표자들이참여하여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자율적으로협의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협의기구인 ( 가칭 )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 이하진흥위원회 ) 는외주산업이경쟁력을키울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자율협의기구라고할수있다. 시장에서이해관계가다른행위자들이하나의기구안에서발전을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은시장의자율조정장치라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 현업, 학계전문가들은대체로진흥위원회에방송사와제작사가동등한지위를갖고참여할수있을것, 운영에관한사항을자율보다는법에서기준을명시할것, 방송사와제작사의갈등을해결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여실효성있는위원회를운영할것을주문하였다. 다만지상파방송전문가의경우민간이자율적으로참여하는위원회는동의하지만정부가강제한위원회라면실효성을거두기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민간자율위원회로진흥위원회를설립하고정부는그운영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 방송사와독립제작사등이자율적으로협의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설립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찬성한다. 다만방송사가독립제작사와대등한위치에서주요사안에대해논의를할것인지에대해선의구심이든다. 기존의회의에서다양한현안에대해방송사와독립제작사등이정부중재로협의하였기때문에최소한의의견제시라도가능했지만자율적으로협의하는위원회를설립할경우그렇게될가능성이줄어들것으로생각한다. 하지만시장의문제를자율적으로협의한다고하더라도양측의견을조율할수있는정부부처관계자가참여를한다면조금더의미있는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가 13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76 되지않을까생각한다. 또한각참여기관또는단체들의대표가아닌실무책임 자가참석하는것이실질적인문제해결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 드라마제작사 A) 정부가강제한위원회는효율적운영을기대할수없다는점에서진흥위원회를설립할필요성이없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의견은진흥위원회가설립되더라도정부가직접참여하는형태가아니라시장행위자들이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장을마련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고볼수있다. 민간영역의자발적인필요에의해형성되는위원회라면모르겠지만정부정책차원에서인위적으로강제한위원회라면설립의필요성은없어보인다. 영진위의문제점만대략확인해도무리한진흥위추진이부작용으로연결될수있음을알수있다. 만약순수그대로자발적인진흥위원회라면사업영역에서그러한진흥위를설립하고운영해나갈수있도록 ( 정부는 ) 여러지원정책을마련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 지상파방송 I) 진흥위원회를제작사와방송사뿐만아니라유료방송 PP 까지참여시켜미래 콘텐츠산업발전을꾀하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미래콘텐츠산업발전을위하여유료방송사 (PP) 와제작사 (CP) 가모두참여하는통합적조직이필요하며방송콘텐츠중심의제도, 정책을펼치고공동협상력강화를위한협회 ( 위원회 ) 설립추진도긍정적으로검토해야한다. 특히유료방송사와외주제작사거래에서자율규제를정착시키고사업자간조율을위해통합협회 ( 위원회 ) 등단체를설립할필요성이있다. ( 유료방송 J) 제작사협회와제작요소직능단체들이협력하여협상능력을키우고이들이방송사와대등한관계에서방송영상산업발전을위한현안들을협의해나가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시장의자율조절장치마련이라는면에서미래형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의기초가될수있을것이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37

177 3. 제도정비 2016 년최근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하였다 년 6월방송법에서특수관계자외주가폐지되었다. 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순수외주프로그램으로하고, 이를시행령에따라일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는지상파뿐만아니라종합편성채널에도해당되는사항이다. 방송법제72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특수관계자외주폐지는 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를살리면서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및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제작환경조성을도모함으로써국내및해외시장을선도할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방송사업자의외주제작편성의무는유지하되특수관계자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규정은삭제하도록한다 는개정취지에서그의미를엿볼수있다. 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의바람직한제작환경을조성하는것은양사업자간의경쟁환경을조성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이를통해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인다는목표를담고있다. 외주제작의무편성취지는살린다고명시하고있지만외주시장의약화는불을보듯뻔한이치이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됨에따라외주시장에서는실제외주의무비율감소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우려의근거는최근외주시장에서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율이증가하는추세에비추어볼때주요외주제작물을방송국특수관계자가제작하게되고또제식구몰아주기폐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제작비감소우려도제기되었는데방송사의제작장비와인력을쉽게지원받을수있는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를일반외주제작시장에적용하게될경우 13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78 외주제작시장생태계혼란이야기된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가제기되자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는외주제작계약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수익배분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에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및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제작비지급시기단축및촬영원본활용확대등을포함하여각사별로자율적외주제작사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하였다. 더나아가그동안방송콘텐츠산업발전에공헌해온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방송영상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방송사와외주사가상생협력하는방안도내놓았다. 업계에서는그동안쌓여온외주시장의문제점이개선되어외주제작시장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가모아졌다. 방송법개정이후정부는 <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외주편성정책협의체 > 를구성후속조치를논의하였다. 주로외주산업발전방안과그현안인외주비율, 저작권배분, 외주인정제등을논의하였다. 협의체는업계대표로구성된업계협의체, 정부와학계, 법조계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그리고관련부처정책담당자들의논의기구정부협의체 3개로운영되었다. 협의체활동에서주요현안들이논의되었으나방송사와외주사의입장차이만확인되었을뿐합의된내용은없었다. 법개정에따라시행령개정이이루어졌다. 100분의 40이였던외주비율은 100분의 35로줄었다. 입법예고된 방송프로그램편성에관한고시 에따르면 2019 년이후에는외주제작비율이 MBC와 SBS는 30% 까지줄어들전망이다. KBS 1의경우는 100분의 24에서 19로, KBS 2의경우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감소하였다. MBC와 SBS는 2017년말까지는 35% 이상, 2018년부터 2019년말까지는 32% 로유예기간을설정했지만 KBS는유예기간도없이시행될전망이다. 방송법시행령제58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법제72조제1항에따라국내에서해당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 영화는제외하며, 이하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을해당채널의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39

179 제도상외주비율축소는시장에서는정부의외주산업진흥정책축소의지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에이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과제를던져주고있다. 수치상폐지전특수관계자외주비율제한이 21% 였기때문에폐지이후외주비율이산술적으로는줄어든것은아니라는견해도있다. 그러나특수관계자외주폐지가결국방송사특수관계자외주를활성화하겠다는정책의지를담고있다는점에서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다고할것이다. 가. 외주인정제 외주인정기준을명시한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가 2016년 9월 12일입법예고되었다. 외주인정기준은외주제도의성격에맞는외주제작을통해시장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그기준이마련되었다. 그러나그동안이기준을위반한사례가단한건도없다는사실이말해주는것처럼실효성이떨어지는규정으로평가되고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를계기로외주비율축소우려를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인정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었다. 외주제작사측에서는인정기준에저작권이나수익배분여부를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나방송사측에서는사적계약부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으로서로대립된입장을보이고있다. 새로운외주인정제의검토로는외주제작주체를명시, 정부에서권장하는표준계약서를이용한제작, 그리고상당량의저작권수익배분을약정한제작의경우를명시하고이들중한가지이상을충족한경우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방안등이제시되었다. 실제입법예고된고시개정안에는우선정부에서사용권고하는표준계약서또는유사한계약서를사용하는것을외주인정의기본조건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기존인정기준대로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제작을담당한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 9 조의 2(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 그램의인정기준 ) 1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 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 14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80 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 1. 외주제작사가작가 ( 방송프로그램의극본, 구성대본등을집필하는자로여러명이집필하는경우에는이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2. 외주제작사가주요출연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3. 외주제작사가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조명또는미술스태프 ) 중 2가지이상분야의책임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4. 외주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5. 외주제작사가제작비의집행및관리와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담당하는경우 이조건이외에표준계약서를사용하고대체로 100 분의 30 이상저작권수익배분 을명시한제작물의경우도외주제작으로인정할수있는기준을규정하였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9조의 2 2 제1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1. 방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전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복제ㆍ배포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4. 공연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41

181 5. 2 차적저작물작성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 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하고기존인정기준을준수하거나 일정부분수익배분을인정기준으로명시한것은외주시장발전을위해진일보한 제도변화라고할수있다. 나.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를허용하는제도도입 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환경개선을위하여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를허용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방송법에서외주제작사정의조항을신설하여방송법상의지위를부여하고간접광고허용과외주제작사관련분쟁도방송법상방송분쟁조정대상에포함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 공포 ). 방송법제2조에제27호에외주제작사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문화산업전문회사등으로정의하였다. 방송법제 2 조 ( 정의 )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제 20 호에따른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조제 21 호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 등방송사업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를말한다. 방송법에외주제작사정의조항신설하여 방송법 상지위를부여한법개정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간접광고를허용하며외주제작사와관련된분쟁도 방송법 상방송분쟁조정의대상에포함시키는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또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가간접광고시행이나방송심의규정등위반여부에대하여합의하도록하는법적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 법개정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법등위반여부에대한조사ㆍ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에게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되었다 ( 제73조의 2). 14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82 제73조의 2( 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대한조사또는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 ( 광고판매대행자에게방송광고판매를위탁한방송사업자의경우광고판매대행자를말한다 ) 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자료제출요구를받은방송사업자및광고판매대행자는이에따라야한다. 1. 연간방송광고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연간매출액 3. 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제7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협찬고지대상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협찬고지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년 1월 27일방송법 73조에아래와같은항목들을신설하여외주제작사에게합법적으로간접광고판매의길을열어주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금지된대부업과 17도미만주류의간접 가상광고를방송광고허용시간대 ( 예 : 대부업방송광고는평일 9시 13시, 22시 익일 7시, 토요일 공휴일 22시 익일 7시전까지허용 ) 에가능하도록규제를폐지하기로했다. 방송법제73조 ( 방송광고등 ) 5 외주제작사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간접광고를판매할수있다. < 신설 > 6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제5항에따른간접광고가제2항및제33조제1항의심의규정과제86조에따른자체심의기준을위반하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등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합의하고, 합의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 7 외주제작사는제86조에따른방송사업자의자체심의에필요한기간전까지방송사업자에게간접광고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43

183 8 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 광고판매대행자 "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외주제작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 신설 >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절차를담는시행령도개정되었다 ( ). 시행령내용을살펴보면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ㆍ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도록하였다. 또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간접광고의판매를위탁하도록하였다. 제59조의 4(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 ) 1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법제73조제6항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ㆍ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합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외주제작사는법제73 조제8항에따라해당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 광고판매대행자 "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광고판매대행자에게해당방송프로그램이포함되는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3 외주제작사는제2항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경우에는광고판매대행자와방송광고요금및간접광고의판매위탁수수료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간접광고의판매위탁절차및위탁수수료의산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14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84 독립제작사측에서는자신들이협찬고지, 간접광고영업을할수있게된점에대해서는환영을표하고있지만결국협찬고지및간접광고영업에있어그금액및모든정보를방송사에제공해야만방송사심의를통과할수있는제도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독립제작사와간접광고주와의계약사항을방송사에제공하고합의해야판매계약을할수있어계약에있어상호간에비밀보안유지가어렵다는것이다 ( 방송영상제작사 D). 또제작사의간접광고협찬고지관련정보를방송사가알고있어제작비산정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한실정이다. 다. 방송법상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포함 외주제작사와방송사의분쟁을포함하여방송에서의분쟁을조정하는절차를정한시행령도정비되었다 ( ). 방송사업자등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신청인과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등을조정신청서에적도록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을신청하거나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등에는조정을거부할수있도록하며, 조정의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하였다. 제65조의 3( 조정의개시 ) 1 법제35조의 3 제1항의사업자는법제91조제1항에따라같은조에따른방송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라한다 ) 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조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과피신청인 2.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 2 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조정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그밖에분쟁조정에필요한서류또는자료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를신청인으로부터제출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45

185 받은경우에는즉시그내용을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5조의 4( 조정의거부 ) 법제91조의 3 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한경우 2. 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분쟁의성질상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을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65조의 5( 조정절차 )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신청서에적힌사항및첨부서류를확인하고관계서류등이누락되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청인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필요한기간은법제91조의 4 제3항에따른기간에포함되지아니한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다수인이공동으로분쟁의조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중에서 1인을대표자로선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3 분쟁조정당사자는조정절차의진행중에해당조정의대상인분쟁을원인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였거나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즉시통지하여야한다.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정결과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외주제작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분쟁을조정할수있는길이열렸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하지만저작권분쟁은저작권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어실질적인외주제작사의분쟁조정이어려운한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또외주제작사는방송사에비해규모가작고법적소속또한분쟁조정위원회를관할하는부처와다른부처에소속된점을고려할때원활한조정을기대하기어려운제한점도지니고있다. 14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86 라. 외주제도에유료방송 PP 를포함하는제도개선논의 CJ E&M 은 2016 년 5월 650 억원을투자해드라마제작을담당할자본금 100 억의 < 스튜디오드래곤 > 을설립하였다. 이를계기로유료방송채널에대한외주의무편성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CJ E&M의경우 18개채널을운영하고또특수관계자가주요프로그램을제작하는구조이다 년 2월 CJ E&M은자체제작분야를별도로독립시켜 < 스튜디오드래곤 > 을하여관련된유료방송채널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의외주를제작하는프로덕션으로성장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를계기로외주시장의독과점을제한하는제도와함께유료방송시장에도외주제도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유료방송채널이대형화하고 18개채널을운영할정도로거대해지는점, 또외주제작산업육성이라는측면에서유료방송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는개연성을내포하고있다. 대형유료방송의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와의공정한경쟁이라는관점에서볼때대형유료방송이거대기업계열사로운영되는경우콘텐츠제작시계열사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광고또는협찬에이용하는유리한위치에있다. 또여러채널과특수관계자위치에놓이게될경우프로그램의수주에유리한점을불공정거래환경으로본다면외주시장의독과점규제와유료방송시장의외주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외주제도는다양성과다원성이라는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편성권을제한하는제도라고생각한다. CJ E&M이편성권을가지고있다면전체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해의무편성제도를제한적으로도입하거나모회사 자회사간거래를감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차제에미디어환경변화를고려해외주비율이나특수관계자문제를보다더정교하게논의하여규제제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이다. ( 연구소 K) 이외에도다양한관점에서유료방송외주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CJ 계열사가유료방송시장에서과도하게독과점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47

187 점을고려하여유료방송에외주제도도입이필요하다. ( 방송영상제작사 E) 비대칭규제를대칭규제로전환하는의미에서의도입이필요하다. ( 드라마제 작사 B) < 스튜디오드래곤 > 출범자체가외주제도확대를염두에두고이루어진 일로보인다. ( 드라마제작사 C) PP 들이 SO 송출을위해많은마케팅비용을고려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특정매출이상의대형 MPP 중심으로외주제도확대를고려하는것이바람직 하다. ( 방송영상제작사 F) 물론독과점적폐해나불공정질서는시장에서실제발생하는사례에근거해서면밀히분석검토하는정밀한작업을필요로하는사안이다. 하지만방송법에서이미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의대상으로방송사업자를규정하고있고그비율을대통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법정신을고려해볼때유료방송외주제도도입은무리가아닌측면이있다. 방송법제72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 개정 > 방송법 71조가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규정하면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에 20 이상 100 분의 50 이하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하도록정하고있는점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편성규제사례로볼수있다. CJ 의 E&M 이외주시장에서우수인력빼가기, 우월적지위를활용한제작비 14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88 하락등의문제점을야기하고있으며 KBS의 < 몬스터유니온 > 도 CJ를견제하고이를롤모델로외주시장에서기능하기위한방편 ( 방송영상제작사 E) 이라는지적이제기되었다. 유료방송입장에서는 < 스튜디오드래곤 > 의설립목적과일반 PP의법적지위, 또독립제작사가일반 PP를쉽게설립할수있는점등을들어 PP를규제대상으로간주하기보다는진흥대상으로규정하는정책이필요하고당연히유료방송에서의외주의무비율도입은과도한규제라는지적도제기되었다. 유료방송입장에서는 < 스튜디오드래곤 > 이독립제작사의역할을수행하는제작사이고글로벌경쟁력을갖는기업성장을목적으로출범한만큼 18개채널과의부당한거래는문제가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였다. 방송법에의해투자지분제한을받는방송사업자와달리외주제작사는투자지분에제한이없어현재많은제작사들이중국등해외자본투자를받아대형화하고있는추세이다. 한 미 FTA 및한 중 FTA 체결등으로인한국내방송시장개방가속화속에서방송사업자들도자체콘텐츠제작역량이없으면시장에서생존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스튜디오드래곤 > 은 글로벌콘텐츠제작경쟁강화추세 속에서국내드라마장르의전문콘텐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글로벌을향한드라마전문제작사로서일반 PP(E&M 등 ) 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등을포함한국내외모든제작사, 방송사등과의협력및공급기회를갖고자설립되었다. ( 유료방송 J) 또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채널과는다른규제원칙을일반 PP 에적용하고있는 국내규제현실을고려할때, 또일반 PP 가비교적쉽게설립할수있는주체라는 점에서유료방송에외주의무편성을제도화하는것은과도한규제라는입장이다. 국내방송법및관련정책은 매체별특성에따른차이 에따라공공재인지상파와시청자선택인유료서비스인 PP를구분하여규제체계를만들어왔다. 일반 PP(CJ E&M 포함 ) 는등록사업자로서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등과같은 Must carry 채널이아니라매년플랫폼사업자에채널가치를평가받고편성번호를부여받는임의사업자로서규제의대상보다는진흥의대상으로보아야한다. 외주제작프로그램일정비율편성제도는공적책임을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49

189 다하는지상파사업자에부여된책무이며, 일반 PP 에게적용하는것은과한 요구이고독립제작사가일반 PP 에진입할수있는점을비추어볼때 < 일반 PP 의외주제작일정비율편성제도 > 는과도한규제이다. ( 유료방송 J) CJ E&M의광고매출이지상파를앞섰다는주장에대해서유료방송입장에서는지상파방송이계열 PP를운영하고있고이들의매출을모두합하여함께비교하면여전히지상파방송의매출이 CJ E&M보다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유료방송의매출증가를유료방송으로외주의무편성확대를위한명분으로몰아가는것은과도한여론몰이이고근거가없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이처럼 2016년외주제도를둘러싼제도정비는지상파방송의광고매출감소를보전하는제도정비와그로인한외주제작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정비가함께이루어지는양상을보였다. 지상파방송에특수관계자외주폐지, 총량제등의규제완화조치를취하면서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허용, 분쟁조정대상포함등의제도정비가그예이다. 외주인정제가포함된편성고시개정은표준계약서사용과저작권수익배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했다는점에서진일보한제도정비라고평가할수있다. 4. ( 가칭 )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가. 법제정필요성 독립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제정의근거로는법체계상의산업별균형있는산업진흥제도정비, 방송법상의제한점을갖는방송영상산업의진흥체계정비, 그리고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방송영상산업을진흥하는정부와시장또시장내에서의자율협력과조절수단으로미래형지원체계의정비를제시할수있다. 현행 방송법 은제7장방송발전의지원을두어정부의방송지원역할을명시하고있지만방송과방송영상, 방송프로그램등용어들이혼재되면서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우선 방송법 에서는정부의방송문화발전및진흥을위한노력을 15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90 선언적으로제시하고있다. 방송법제 92 조 ( 방송발전지원 ) 1 정부는국민이다양한방송을균등하게 향유할수있도록하고, 방송문화의발전및진흥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같은조 2항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방송영상산업의진흥을위해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방송영상산업에대한정의가법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다. 같은법 96조는문화체육부장관이영상ㆍ비디오등영상물이방송프로그램으로제작되어방송매체별로유통, 활용또는수출되도록지원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은영상물을방송매체로전송되는영상물과그렇지않은영상물로구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독립제작사협회가협회명칭을방송영상제작사협회로개편한일에서짐작되는것처럼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영상물산업, 또는외주제작으로제작되는영상물산업을지칭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제 96 조 ( 방송프로그램유통등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상 비디오 등영상물이방송프로그램으로제작되어방송매체별로다단계로유통 활용 또는수출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또방송제작단지와영상제작단지를구분하고있으며 ( 법제95조 ) 방송영상인력양성지원에서도방송인력으로지원을제한하고있다. 방송법은방송사업자허가독립성보장등규제를목적으로제정된규제법의성격이크다. 방송의산업적측면을강조하기시작한 1990 년대후반부터방송콘텐츠진흥에관한사항들이규제조항사이에하나둘끼어들게되었다. 방송현장에서도이무렵부터방송을산업으로인식하게되는큰변화가일기시작하였다. 이처럼현재의방송법체계는제대로된진흥정책을추진하기어려운문제점을안고있다. 최근들어서는콘텐츠와방송통신의융합이라는담론이확장되면서마치방송콘텐츠나방송영상산업이곧사라지는것같은사회적오해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디지털융합환경에서도콘텐츠는기존장르별로시장이형성되고있으나방송콘텐츠를제외한방송통신융합형콘텐츠는이렇다할제작시장을형성하지못하고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51

191 있는실정이다. 이와는별도로인터넷모바일을이용한정보의교류와콘텐츠이용이증가하면서기존의방송영상콘텐츠는새로운전송수단을통해새롭게이동하고이용되는변화를경험하게된다. 또이들인터넷, 모바일을전송수단으로하는새로운콘텐츠들도속속선보이고유통이확산되고있다. 해외 Netflix, 아이치이, 유튜브와국내 tving, pooq과같은소위 OTT, MCN, SNS로불리는플랫폼이기존방송영상콘텐츠와새로운유형의콘텐츠를유통시키는창구역할을하고있다. 이외에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의저장과전송기술이발전됨에따라영상콘텐츠의생산, 소비, 유통이확장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콘텐츠에대한명확한규정부재는한류의중심이며방송통신융합의핵심영역이고더나아가서는스마트미디어가치사슬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방송콘텐츠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크게위축되는결과를낳고있다. 뿐만아니라미래새로운콘텐츠산업영역으로부각되는방송영상산업의외연확대에장애가되고있는실정이다. 콘텐츠와방송통신콘텐츠를규정한문화산업진흥법이나콘텐츠진흥법그리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은방송콘텐츠를포함한문화산업또는콘텐츠산업전반을규정하는기본법성격을띠고있다. 방송의고유한산업적특성과사회적기능에대한부분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기본법에따라출판, 음악, 영화, 게임등주요콘텐츠는각기개별진흥법을제정하여관련콘텐츠를육성하는진흥체계를갖추고있다. 이에비해방송콘텐츠는개별진흥법이부재한상태에서규제법인방송법과기본법인진흥법에근거한진흥체계를갖추고있다. 방송콘텐츠는국민들이가장즐겨이용하는콘텐츠다. 또드라마를중심으로해외유통이활성화된영역이기도하다. 탁월한창구효과를지니고있어유료방송뿐만아니라유무선인터넷과스마트미디어를통해지속적으로이용되는특징을지니며, 최근에는 VOD 서비스를통해롱테일소비가이루어지는대표적인콘텐츠라고할수있다. 지상파방송사중심으로방송콘텐츠가생산되던시기에방송콘텐츠산업은다른분야보다성숙도가높은산업으로분류되어지원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특히방송은산업성보다도공익성이나독립성이정책의중심목표였던시대적배경을갖는다는점때문에그지원체계가제대로정비되지못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방송통신융합이나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방송콘텐츠제작주체의다원화가 15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92 이루어지고있다. 실제로국내제작드라마중 80% 가까이가외주제작방식으로제작되는실정이다. 더욱이글로벌미디어그룹이나통신사업자또는거대단말기사업자규모에비교해볼때전국지상파방송사조차도중소규모제작사수준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을고려할때방송콘텐츠진흥체계정비의필요성은매우크다고하겠다. 현장과학계의전문가들은진흥법제정에대해서대체로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다. 독립법제정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는먼저 방송사와의관계에서하청업체수준을벗어나독립된지위확보를위해필요하다 ( 방송영상제작사 D) 는의견, 진흥법이제정된다면외주시장에서많은문제점을해결할수있겠지만지원기능이분산되어있는현여건상법제정이우려된다 ( 드라마제작사 A) 는의견, 시장확대와우수인력의제작시장유치를위해필요하다 ( 학계 N) 는의견, 독립진흥법을넘어독립콘텐츠산업진흥부를설립하자 ( 방송영상제작사 F) 는의견, 방송사와의관계개선을위해법제정이필요하지만진흥법이독과점적거대독립제작사를출현하게하고다양한콘텐츠제작을막는쪽으로작용하지않게법제정이이루어져야한다 ( 독립PD G) 는의견, 그리고 독립제작사의방송영상물유통이방송매체에제한되지않고 OTT, MCN 등다양한인터넷매체를통해유통되고있으며교육, 문화, 여가등일상의많은영역에서방송영상물의이용이증대되는변화를고려하면당연히독립진흥법제정이필요하다 ( 학계 M) 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현재대한민국콘텐츠의대부분을독립외주제작사가제작함에도불구하고항상방송사와종속의관계로처해있는환경이다. 방송법 의한울타리안에서외주제작시스템을논하기보다는하나의산업을이끌어가는법안정립이반드시필요하다하겠다. ( 드라마제작사 C) 방송통신융합과스마트미디어환경변화는방송과방송영상산업의개념, 시장획정에대한새로운정의를필요로하고있다. 다른말로하면환경변화에따라기존방송콘텐츠가수행해온공익적기능을미래사회에도지속적으로요구할것인지아니면이를시장기능에맡길것인지에대한사회적논의와이에따른제도점검이요구된다는것이다. 방송영상콘텐츠가갖는사회적역할에대한고찰과함께앞으로의사회에서방송영상콘텐츠가어떤역할과의미를갖게될것인가에대한전망과대응이필요하다. 방송영상콘텐츠의공공재적특성상품으로서의특성을고려하여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53

193 진흥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맥락에서가칭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의제정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은진흥체계정비의의미를갖는다. 국가가시장을지원하는과거패러다임을벗어나시장내플레이어들의자율협력과국가의조정으로산업이발전하는새로운진흥정책모델을법에서담아내는것이필요하다. 영국독립제작사협회인 PACT 를중심으로제작사들이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고글로벌경쟁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시장을스스로조절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정책이요구된다. 정부와제작사의관계역시정부가제작사를지원하는관계가아니라시장이자율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조절하는정책수립이이루어지는미래형정책이라하겠다. 또한 2016 년부터시행되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라위축된방송영상산업에새로운활력을제공하고방송영상산업육성에대한사회적합의와정부의확고한진흥의지를표현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영상산업을인터넷모바일시대핵심창조산업으로규정하고장기적으로산업육성을꾀함으로써방송영상산업에유능한젊고창의적인인력들이유입되는환경마련이시급하다하겠다. 이러한여러가지상황을고려할때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제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나. 법안의주요내용 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비하여방송콘텐츠를포함한융합형콘텐츠산업을진흥하고동시에국민들의디지털문화복지를증진하기위한목적의방송콘텐츠진흥법제정이필요하다는논의 ( 한국방송진흥원, 2008) 는꾸준히지속되어왔다. 구체적으로진흥법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진흥정책추진 ( 방송콘텐츠, 융합형콘텐츠등미디어콘텐츠에대한지원체계정비 ), 국민들의디지털문화복지향수정책 (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제작, 소비능력 ) 교육지원, 시장에서제공하지못하는공공콘텐츠지원, 국내외콘텐츠유통지원 ( 호혜적콘텐츠교류사업, 유통지원 ), 미디어콘텐츠진흥총괄기구설립, 방송미디어교육원설립운영, 미디어콘텐츠진흥기금설치, 방송미디어아카이브설립등이포함되어야한다는논의가있었다 ( 한국방송진흥원. 2008). 15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94 1) 법제정목적과주요정의 법제정의목적은방송영상산업육성을통한문화창달과경제발전으로국민문화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내용이담겨야한다. 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방송영상산업을창의산업으로육성하여미래를대비하는목적도포함되어야한다. 방송영상산업에대한정의도필요하다. 방송영상산업은영상물을제작하여방송채널, 인터넷, 모바일또는기타의매체를통해유통하는산업을말한다. 방송영상제작사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등방송법제2조의 27호외주제작사와같은범위를갖는다. 동시에방송이외에유통되는영상물제작사방송과이외매체를통해유통되는영상물제작에참여하는 1인미디어기업, 즉연출, 촬영, 연기자, 편집, 작가, 미술, 음악, 무대분야에종사하는개인과이들이결성한단체등도포함된다. 방송사를제작사의범위에포함할것인가여부는사회적논의와합의를필요로하는사안이다. 그러나방송사가제작한영상물이방송이외의매체에유통되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기술변화와이용행태를고려할때방송사를제작사로포함시키는것이필요하다. 현재방송을관장하는별도법이존재하고있지만방송영상물에대한지원정책은여러부처로분산되어있는상황을정비하는종합적인진흥정책수립이라는의미에서방송사를제작사로규정하는방안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이는방송영상산업정책이방송정책의보조나외주정책의의미를벗어나미래의새로운영상문화미디어환경을준비하는정책임을의미하는것이다. 2) 방송영상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 해당부처의장관이매년방송영상산업진흥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는부분을명시하여정부의역할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방송영상산업의진흥및활성화에관한사항, 방송영상물교류촉진에관한사항, 방송영상산업진흥과방송영상물교류촉진을위한조사ㆍ연구등에관한사항, 공동제작의활성화에관한사항, 전문인력의양성및교류에관한사항, 그리고국내외방송영상물의유통활성화에관한사항을명시할수있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55

195 3) 방송교류의지원 정부는방송영상물의교류를촉진하기위하여국가간공동채널운영사업, 외국방송영상물의구매및국내방송사업, 공동제작방송영상물의공동투자등의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방송한류에대한혐한류등국가간영상물교류에서발생하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방송영상물의호혜적교류협력사업을지원하는근거조항마련도검토해볼수있다. 4) 공동제작의지원 정부는방송영상물의공동제작활성화를위하여지원할수있는사업을명시할수있다. 예를들면국내제작자의방송영상물해외공동제작, 해외제작자의대한민국에관한방송영상물의제작, 공동제작을위한해외제작시설장비구축사업등이다. 5) 방송영상전문인력의양성및상호교류 정부는방송영상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 또해당부처의장관은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촉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내전문인력의해외연수, 해외전문인력의국내연수, 국내외전문인력의공동연수, 국내대학관련학과의인력양성지원, 그밖에전문인력의상호교류를위하여필요한사항등이다. 6) 방송영상물의유통지원등 정부는방송영상물의유통을활성화하고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위하여추진할 다음의사업을명시할수있다. 유통지원사업은국내외방송영상물의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한정책개발및시행, 방송영상물의유통촉진을위한기술적보호조치 15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96 및권리관리정보부착을위한기술개발및지원, 새로운유통방식의개발지원등이다. 또정부는방송영상물의유통활성화를위하여지원할수있는대상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방송영상물의국제영상제, 견본시장등국제회의의참가및국내개최, 방송영상물의해외마케팅및홍보활동, 방송영상물의유통을위한재제작사업, 방송영상산업의해외진출에관한정보의구축및제공, 그밖에방송영상물의유통활성화에필요한사업등이다. 또정부는방송영상물의유통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통전문회사를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7) 방송영상산업진흥전담기관설치 방송영상산업진흥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담기구를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 전담기구는기존의진흥기구에위임하는방안과새로운진흥기구를설립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진흥기구는법인으로하고진흥을위한주요사업을추진하도록규정한다. 8)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설치 방송사업자, 독립제작사, 그밖에방송영상산업에종사하는자는방송진흥을위한방송영상진흥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할수있다. 위원회는방송영상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나제도개선등을정부에요청할수있다. 또위원회는공정한거래질서마련, 표준계약서사용, 표준제작비마련등시장이자율적으로협력할과제를협의하고협력방안을마련할수있다. 또정부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의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규정마련이필요하다. 9) 일부정부의진흥역할위임 그동안정부가수행해온방송영상제작사신고업무, 표준계약서준수권고, 또는 시장공정거래환경마련등의업무를제작사협회나방송영상산업직능단체에위임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57

197 하는근거마련이필요하다. 과거와같이정부가시장에직접지원정책을투입하기보다는협회, 직능단체를중심으로자율적인시장조절장치가작동되어산업체질이강화될수있는정책환경마련을위한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을호혜적인교류차원에서발전시키고방송콘텐츠산업을육성하자는목적의 < 방송영상물교류촉진에관한법률안 > 이 2008년국회에서논의되었다. 당시문화관광위원회에서논의된이법률안의주요내용은먼저방송영상물의교류를촉진함으로써교류국가상호우호친선을증진하고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진흥및국민의문화복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내용 ( 안제1조 ) 을담고있다. 방송교류의촉진과방송콘텐츠산업의진흥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담기구설립도규정하였다. 당시는법제정필요성은인정하였으나새로운정부가출범하는변화기임을고려, 새정부와새로운국회출범후다시법제정을논의하기로하였으나아직법제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후새정부출범에따른부처간업무소관문제가첨예하게대립하면서진흥법제정이무산되었다. 이처럼진흥법제정이미루어진것은법안의내용보다도법안외적인환경적인문제, 즉정부부처의업무소관문제때문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다. 이런점을감안하면인터넷모바일이방송영상물유통의중요한매체가되는시대변화, 그리고방송영상물이주요한국민적콘텐츠로서의위상을지니는환경변화를고려할때 방송영상산업진흥법 제정은오히려때늦은감이있다하겠다. 디지털융합환경, 스마트미디어확산이라는미디어를둘러싼환경변화는새로운방송콘텐츠생태계를조성하고있다. 방송콘텐츠의생산, 유통, 소비방식에서총체적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스마트미디어환경변화상황에서방송콘텐츠를둘러싼주요플레이어들은각각의입장에서유리한독점적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촌각을다투어경쟁하고있다. 그경쟁은국내를넘어글로벌기업들의글로벌시장을향한경쟁이라는새로운국면으로변모하고있다. 그러나현재국내방송콘텐츠제작시스템이나유통방식은스마트한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스마트미디어환경에당황하여이것저것대응서비스를선보이고있으나 30년정도의미래를준비하는계획된서비스는눈에띄지않는다. OTT라고불리는새로운형태의방송콘텐츠유통방식또한기존방송송수신시스템을새롭게전환시킬만큼의급속한변화로이어질것이라고보기에는어려운상황이다. 방송콘텐츠이용행태는편성프로그램의직접이용은감소하고 15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198 있으나인터넷이나스마트미디어를통한지속적인이용특성을보이고있다. 이것은방송콘텐츠이용의급격한감소라고진단하기에는어려운특성이다. 하지만방송콘텐츠시장에서이미변화는시작되었고그변화가얼마나빠른속도로이행될것인가가문제가되는상황이다. 이러한점에서방송영상산업이시장에서, 제도를통해또새로운독립진흥법제정을통해시장을정비하고미래를준비하는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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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Ⅵ 결론